제24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8월 22일(목) 10시
장 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재난안전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평생학습원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수정구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6. 중원구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7. 분당구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 재난안전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행정지원과 나. 정책기획과 다. 자치행정과 라. 예산법무과 마. 정보통신과 3.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체육진흥과 4. 평생학습원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평생학습과 나. 도서관지원과 다. 분당도서관 5. 수정구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6. 중원구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7. 분당구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조정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재난안전관, 행정기획조정실, 교육문화체육국, 평생학습원, 3개 구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재난안전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조정식 먼저 재난안전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만우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재난안전관 전만우입니다.
열정과 심도 있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재난안전관실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행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김우순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임근순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김기상 안전점검팀장입니다.
오세찬 안전협력팀장입니다.
정동락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재난안전관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재난안전관님 반갑습니다. 7월 1일 자로 오셨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오셔 가지고 지금 많은 일들을 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 폭염대책도 이것저것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번 폭염에 관련된 것은 어떤 일들을 좀 하셨나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저희가 폭염 관련해서는 가장 많이 한 게 그늘막을 우리시 관내에 220개소를 작년까지 설치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쿨링 포그도 8개소를 설치하였고 그다음에 살수작업 그다음에 각 버스 정류장에 얼음 비치. 다음에 올해 최초로 시행한 건데 24시간 무더위쉼터를 저희가 관내 사우나와 연계해서 10개소를 지정해서 취약계층 분들이 저녁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어떻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사우나·목욕탕 이런 시설에 지금 이용자들이 많습니까?
○재난안전관 전만우 저희가 2335명에 9520매를 배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날짜로 3055매가 이용을 해서 냈습니다. 이용률은 현재까지 저희가 배부한 매수 9520매의 32% 정도를 이용했습니다.
○최종성위원 쿨링 포그 같은 것은 저희가 업무보고 때 이미 들었고, 얼음은 이번에 특별하게 갑자기 하게 된 거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얼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버스 정류장에 폭염경보가 실시될 때 했는데 타 시군,
○최종성위원 계획이 있던 거예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타 시군 벤치마킹 찾아보고, 그다음에 저희 부시장님께 폭염대책 보고를 제가 들어갔는데 부시장님이 얼음 같은 경우는 시각적 또 얼음 비치해 놓으면 더 시원하게 느끼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실시를 했습니다, 전체 32개소에. 그런데 보는 사람마다 다른데 대체적으로,
○최종성위원 반응이 좋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반응이 좋았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아름방송을 한번 봤는데 시민들이 거기에서 손으로 만지면서 시원한 느낌과 또 손수건을 적시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시민들의 반응이 좋은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지금 재난안전관으로 오시니까 저는 사실 우리 안전관님 그전에 자치행정과장으로 계실 때하고 지금 뵐 때하고 좀 다른 모습이 보여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요즘은 현장에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전화하면 업무적으로 제가 좀 문의사항이 있으면 거의 현장에 계시더라고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좀 뵙기 어렵고 그러는데 현장에서 일할 일이 좀 많으신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아무래도 재난이라는 게 현장을 가봐야만이 답이 있기 때문에 현장을 많이 다닙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요. 여러 가지로 지금 오셔 가지고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가 페북에도 이용행 팀장님께서 자료를 많이 올려 주시더라고요. 그것 보면서 재난안전관에서 어떤 일이 하는지 더더욱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지만 우리 성남시민들을 위해서 재난안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재난안전관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폭염이라든지 이번에 태풍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크게 문제없었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큰 태풍이나 큰 저기가 오지 않았지만 저희 나름대로 저희 부서와 그다음에 실무 부서하고 같이 먼저 대응을 열심히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재난안전관실에서 처음 근무해 보시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많이 고생스러우실 것 같은데 그래도 행정적인 업무를 많이 하셨으니까 이번에 오신 김에 우리 재난안전관의 업무체계 이런 것들을 또 문제점이 있거나 미흡한 게 있으면 우리 재난안전관님께서 많이 다독거려 놓고 또 정리 좀 해 놓고 나중에 다른 부서로 이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재난안전관님, 추경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지 않고.
지금은 재난안전관실에서 우리 성남시 재난안전 총괄 부서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우리시 조례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우리시 조례가 미비한 점이 좀 있어요, 수원 것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그 미비한 것을 좀 느꼈습니까?
○재난안전관 전만우 일단 첫째는 조례에 담아져 있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실행이 안 된 부분이 좀 저희가,
○박광순위원 실행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 조례의 제명 자체도 수원시 조례는 이게 시민에게 알권리 차원에서 홈페이지에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는 지금 현재 그런 내용이 안 담아져 있고.
화학물질로 인해서 지난 2014년도부터 금년까지 전국에서 사망한 노동자가 100명입니다, 부상자가 2169명. 이게 우리시도 예외가 될 수가 없는데.
우리시 화학물질 취급 부서는 어디 환경정책과에서 주관하나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환경정책과입니다.
○박광순위원 환경정책과에서 주관을 하는데 우리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환경정책과하고 어떻게 지금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저희가 지금까지는 조금 협조체계가 미흡했는데 현재 우리 조례, 그러니까 성남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안전관리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서로 같이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화학물질과 관련해 가지고 재난안전관실에서 환경정책과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지금 우리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화학물질 현황도 그렇고 그다음에 소방서하고 환경정책과에서 하든지, 지금 현재 이 화학물질 관련된 것이 여러 부처에 중앙 부서도 산재되어 있어요. 그러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환경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그렇게 안 되어 있다니까요. 위험물은 소방청에서 하고, 유해화학물질은 환경부 그다음에 고압가스 취급은 산자부에서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현재 중앙 부처에서도 업무 자체가 산재되어 있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총괄하는 부서로 재난안전관실을 마련한 거예요, 이런 것을 전부 다 총괄하라고. 나중에 어떤 재난사태가 빚어졌을 때는 재난안전관실에서 전부 다 총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책임도 있는 거고, 권한만 주어진 게 아니거든요.
우리시에 이런 화학물질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관 전만우 ······.
○박광순위원 잘 모르시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지금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금년 초에 용서고속도로에서 유독물 적재차량이 전도가 돼 가지고 당시에 소방서라든가 관련된 기관이 출동한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의 사례를 보면 재난안전관실에서도 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고, 환경정책과에서만 일부 파악을 하고 대처가 좀 늦었다.
주로 이런 것이 발생하게 되면 전부 다 누구한테 의존을 하느냐면 소방서에 의존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시의 재난안전 매뉴얼이라고 매년 발간하고 있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박광순위원 그 매뉴얼도 보게 되면 제가 다 보고 있는데 300~303쪽까지 유해화학물질 재난안전관리대책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도 보게 되면 대부분 전부 다 연락체제 유지, 상황실에서 현장에서 받아 가지고 우리 재난안전상황실로 연락이 가게 되면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소방서라든가 관련된 기관에 연락하고 상황을 전파하고 보고받고, 시장까지. 이런 체제만 되어 있지 지금 현재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어떤 대응체제는 조금 약하다.
이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이 보고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현장에서 어떤어떤 유관기관이 신속히 출동을 해 가지고 이 유해화학물질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부상자들을 구조 조치하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해화학물질을 관리하고 있는 또는 보관하고 있는 취급하고 있는 그런 데에서 관계자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재난안전관께서 나중에, 여기서 제가 상세히 묻지는 않겠는데 그런 사항을 총괄을 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우리시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할 것인지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하면 화학물질관리법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양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 보게 되면 화학물질 관리, 시장도 제42조를 위반하여 위해관리계획서를 고지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벌칙조항에 벌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5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장도. 우리 시장이 그렇게 벌칙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는 지금 현재 이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의심이 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박광순위원 이 사항을 ‘제42조(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안 되어 있어요, 우리시가.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우리 관련된 팀장님하고 재난안전관께서 전부 다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우리시 조례가 미흡한 점이 있으면 더 담고, 수원시 조례도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시민들한테 공개할 것은 공개하고, 그다음에 시장도 시민들한테 위해관리계획서를 고지할 부분은 고지해야 되고 그래야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 지금 법령에 명백히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시장 누가 고발하게 되면 꼼짝도 못 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 재난안전관실에 환경직이 없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환경직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바로 조직관리팀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자치행정과장을 했으니까 이 부분은 타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수원 같은 경우. 그래서 지금 환경직이 재난안전관실에 없는데 환경이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그 피해가 굉장히 크거든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리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그렇잖아요. 이를테면 지금 우리 탄천 여수천, 야탑천을 비롯한 지천이라든가 또 여기 탄천이라든가 지방하천 이런 데 하천오염사고가 발생했다든가 기타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그 피해는 지난하단 말이에요. 지대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환경정책과에는 물론 환경직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런 큰 사고가 성남에서 발생치 않았으니까 환경직이 구태여 필요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성남시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성남시는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참 좋은 위치에 처해 있어요. 성남·용인·이천 이런 데는 자연 재난재해가 비교적 아주 적은 지역입니다. 비가 많이 그렇게 오지도 않고 눈도 그렇고 여러 가지 태풍이나 이런 것에서도 좀 조용한 지역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지역은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환경직이 재난안전관실에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분이 우리 환경정책과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우리 성남시에 지금 유해화학물질을 관리·보관·취급하고 있는 데도 점검도 하고.
대부분 사고는 어떻게 나느냐면 취급자가 다 있습니다. 취급자가 있는데 전부 다 안전의식이 소홀해 가지고 그래서 가스가 누출된다거나 화학물질이 누출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현장점검도 하고.
그런데 환경직이 없으면 사실 재난안전관님이 알겠습니까? 우리 팀장님이 열심히 합니다만 팀장님이 잘 알겠어요? 잘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세요.
지금 성남시 화학물질 관리 실태를 보게 되면 성남시청이 제일 많이 거의 최고 한두 번째 연간 취급량이 엄청나요, 우리 성남시청이. 혹시 알고 있어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190만 톤을 1년에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가 190만 톤을. 다른 여러 기관이 있고 그럽니다만 우리 성남시가 이렇게 많이 취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만약에 성남시에서 이런 염소라든가 황산이라든가 청화아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 있는데 이런 취급을 잘못해 가지고 여기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시민들이 비난이 지대할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지금 고등동에 HPPK라는 회사가 들어오는 것 혹시 알고 있어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알고 있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박광순위원 이때 당시에 양해각서를 체결할 때라든가 또는 시에서 회의를 했을 때 재난안전관님 여기에 참석했어요? 참석 안 했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참석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이, 뭘 재난안전관님한테 물어보는 건데 안 했으면 안 했고 했으면 했고 그런 것이지 “안 한 걸로 알고 있다”라는 게 그게 무슨 얘기예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오기 전에 해서.
○박광순위원 아, 과장님이 오기 전에.
○재난안전관 전만우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재난안전관님, 이 행사가 7월 19일 날 있었어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관계공무원과 대화)
저희 참석 안 했습니다, 저는.
○박광순위원 참석 안 했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박광순위원 여기 지금 제가 그 자료를 입수했는데 이 자료를 안 주려고 그래요. 지금 다른 루트를 통해서 입수를 했는데 여기 보게 되면 환경정책과장하고 건축과장은 참석을 했는데 재난안전관님은 참석을 안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업소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HPPK 입주 관련 예상 민원 사항에 대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보게 되면 ‘HPPK가 연구용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업체로서 기업이 유치된다면 위해환경이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탄천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민원 발생이 예상된다’ 우리시에서도 이렇게 해 놨어요, 첨단산업과에서.
그러면 이게 탄천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민원 발생이 예상, 지금 현재 고등동이 입주를 안 했기 때문에 민원이 없는 거예요. 고등동 주민이 만약에 입주해 가지고 이걸 알게 되면 당장에 민원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주거지역 옆에 이런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업체가 유치된다. 이 HPPK는 세계적인 기업이거든요. 우리시로서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세수 확대라든가 고용 창출이라든가 그런 점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난을 총괄하는 재난안전관님이 여기의 지금 이 사항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민원 발생 시 HPPK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첨단연구시설이라는 것을 주민에게 전달하는 등 민원에 대한 공동 대응 요구 이런 등등 해 가지고 이 관련된 첨단산업과에서는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여기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건 보안을 유지하느라고 아마 재난안전관님한테 연락을 안 한 것 같아요, 회의도 참석을 안 시키고. 이것이 누설이 되게 되면 입주민들이 반대를 할까 봐서. 그래서 지금 현재 보안 유지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보안 유지할 게 아니지요. 입주민들 이게 건강과 관련된, 환경과 관련된 문제인데 공개를 해 가지고 여기 연구용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큰 피해가 없다라고 주민들한테 알리고, 입주 예정자들한테 알리고 이렇게 전향적이고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주민을 시민을 대해야 되는데 이렇게 비밀주의로 말이야, 해서는 이게 지금 행정이 되겠냐라는 얘기지요.
그동안에 MOU도 체결하고 그간 추진 사항을 보게 되면 추진을 많이 했어요. 양해각서 체결할 때 보면 성남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도 전부 다 이 협약을 했었고, 검증위원회도 구성을 했고 그렇게 했었는데 여기 보면 문제점 ‘유해화학물질·고압가스·방사선 등 사용에 따른 인근 주민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화학물질 취급에 따른 재난안전사고 포함 발생 위험성’ 문제점에 전부 다 이렇게 적시를 해 놨거든요. 그런데 재난안전관님이 여기에 쏙 빠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재난안전관님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화학물질 관련된 것도 재난안전관님께서 깊숙이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이런 데 회의가 있으면 참석을 해서 우리 재난안전 분야에는 어떻게 우리가 미리 대응을 해야 되겠는지. 주민설명회를 한다라든가 나중에 입주민들한테 저기를 할 때도 재난안전관님이 당당하게 나서서 “이런 정도 가지고는 입주민들한테 큰 피해가 안 됩니다. 우리 성남시에 이를테면 기업 유치 또는 고용 창출, 세수 확대 측면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된다”라든가 시민들에게 이렇게 전향적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몰랐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박광순위원 제가 사실은 오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많은 양을 준비를 했어요. 재난안전관님한테 질문도 하고, 재난안전관님 지금 곤란하게 한 것은 없어요. 제가 곤란하게 하려면 여기 화학물질관리법 용어의 정의부터 제가 물어볼 수가 있는데 우리 전만우 과장님 이렇게 빙그레 웃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또 질문도 할 수가 없고.
(웃음소리)
또 좌측으로는 위원장님께서 “왜 이렇게 시간을 또 오래 쓰느냐” 곧 한 말씀 할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기회를 드리니까 우리 김우순 관련 팀장님, 사회재난팀장이잖아요. 사회재난팀장이잖아요, 전만우 과장님, 우리 김우순 팀장님이.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대답을 빨리빨리 하세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사회재난.
○박광순위원 답답해 죽겠네, 아주, 시간 가고 있는데 지금.
이게 사회재난팀 업무예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박광순위원 김우순 팀장님이 열심히 해요. 김우순 팀장님하고 잘 협력을 해 가지고 일단은 재난안전관님이 총괄을 하기 때문에 잘 아셔야 됩니다. 오늘은 제가 이 정도를 질의를 하는데 재난안전관님한테 업무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다음에 예산심사 때는 제가 더 세밀한 부분까지 물어볼 거예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시겠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박은미 위원님 먼저 하세요.
○박은미위원 유사한 내용이라 연장선상에서 먼저 좀 하겠습니다. 박은미입니다.
과장님, 재난안전관 오신 거 너무 축하드립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고맙습니다.
○박은미위원 워낙 성격이 섬세하고 꼼꼼하셔서 정말 적합한 일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축하드리고요.
지난번에 작년에 산불이 있어서 분당구청장님께 산불 발생 시의 대응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었어요. 저는 사실 산불만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보다도 화재도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2017년, 2018년 통계를 아직 못 보셨겠지만 통계를 보면 화재가 매번 건수는 비슷해요. 한 500여 건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부상자가 15명 내외였는데 작년에는 화재 부상자가 한 32명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망도 있고요. 사망은 2017년 대비 작년에 좀 줄었는데 부상자가 18명에서 32명으로 거의 두 배 가까이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인을 생각해 보면 지금 도시가 굉장히 노후화가 많이 됐어요. 특히 분당신도시 같은 경우에 지금 30년 이렇게 돼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신도시조차도. 그러다 보면 본시가지는 말할 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종 전선 케이블이라든가 건축물도 다 노후화가 돼 있고 이러기 때문에 최근에 보시면 건물 균열이나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고 붕괴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수원 같은 데.
○박은미위원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전을 좀 강화하고 부족한, 저희가 정비가 안 된 이런 조례뿐만 아니라 각종 규칙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야 하지 않나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화재 발생 시의 대응매뉴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꼼꼼하게 점검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을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지금 현재 있는 매뉴얼을 다시 한번 세심하게 보고 거기에 대해서 현재에 맞도록 잘 정비를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에 그늘막 설치 220개소 하셨는데 이 예산이 지금 이게 얼마나 들어간 건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저희가 220개, 3억 7900이 들어갔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걸 제가 지난번에 ‘이 그늘막을 설치해서 참 너무 잘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 4시경쯤 해서 지나가다 보니까 이 그늘막 아래 그늘이 아예 없어요. 혹시 이 그늘막으로 인한 그늘이 몇 시에서 몇 시 사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되는지 혹시 점검 좀 해 보셨습니까?
○재난안전관 전만우 제가 그걸 한번 돌아다녀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분들이 그늘막 밑에 벤치를 해 주라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태양의 경도 뭐 때문에 그늘막은 여기에 있는데 그늘은 저기에 생깁니다, 저쪽에. 그렇기 때문에 벤치가 좀 힘들다.
○박은미위원 그러거나 뭐 아예 없거나, 이게 그늘이 아예 그 뒤에 있는 나무에 있거나 이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게 태양의 위치 때문에.
○박은미위원 사실 이게 실질적으로 보니까 그늘막이 해가 위에 있을 때 해의 몇 각도에 의해서만 그늘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래서 그늘막을 제가 사진도 몇 개 찍어놨는데요,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이 염려가 좀 됐고요. 사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나 이런 논의가 있었나 싶고.
이게 사실 각도를 고려한 이런 그늘막에 대한 대안이 과연 있는가라는 부분도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전에 준비도 좀 철저히 필요하지만 사후에도 이게 실효성에 대한 부분이 논의가 좀 되고 그 이후에 이것을 적용을 할 때, 사실 이게 작년에 했다가 반응이 좋아서 올해 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재난안전관 전만우 올해 많이 했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게 만약에 그늘이 형성되는 시간이 길지 않다면 이것은 올해 이렇게 확대하는 것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래서 사전·사후에,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게 오후 3시 이후에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오후.
○박은미위원 사실 제일 뜨거운 시간입니다, 3시에서 5시가.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래서 저도 현장을 가서 보고 그러한 부분을 느껴서 생각 중인데 위원님께서 또 지적을 해 주셔서,
○박은미위원 예, 그 각도를 좀 조절할 수 있는 이런 그늘막은 없는 건지 이것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박은미위원 그래서 사전 준비도 철저히 필요하지만 사후 그런 점검을 통해서 그다음에 또 다른 개선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철저하게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님 저 임정미입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임정미위원 성남시가 무더위에 대비해서 그늘막도 있고 그다음에 정류장에 얼음도 32곳에 설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쿨링 포그도 대비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얼음을 직접 한번 해 봤어요.
(조정식 위원장, 박은미 간사와 사회교대)
정말 더웠는데 ‘정말 저게 안 녹고 시원할까?’ 솔직히 해 봤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제가 직접 느꼈는데 되게 좋고. 거기에 이번에 또 쿨 스카프를 하셨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했습니다.
○임정미위원 몇 개 준비하셨나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저희가 4000개 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것은 어디에 그럼 배부를 하시나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저희가 취약계층하고 어르신들한테 그것을 이미 배부를 완료했습니다.
○임정미위원 본 위원도 한번 그것을 해 봤어요. 물에다가 해서 이렇게 했더니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특히 또 경로당 어르신들이라든가 저소득층 그쪽에까지 세밀하게 살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민방위장비라든가 시설에 대해서 그다음에 교육을 필수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 많이 지적을 해 드렸고. 그다음에 지침 내려온 것은 기준이 80%였는데 저희가 현실에 딱 맞닥뜨리면 80%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50% 권장을 해 드렸는데 거기에 50%를 다들 준비해 주시고 또 마련해 주셔서, 비상에 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성남에 민방위안전체험센터 있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저도 가봤습니다.
○임정미위원 일반에게도 개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치원·초중고 이렇게 많이 해서 완강기 탈출이라든가 그다음에 열 연기 그다음에 소화기 사용 그다음에 지진입체영상(3D) 체험 등 이렇게 많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재난안전관님 저번에 제가 페북에서 뵈었는데 재난안전관님 그 부서에서 한번 다녀오셨잖아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임정미위원 다녀오시고 나서 어떠셨어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갔는데 그게 시설 전체적인 하드웨어 시설 면을 보면 그게 시민들이 이용하는 건데 냄새가 좀 많이 났어요, 곰팡이 냄새가. 그래서 저희가 바로 그 자리에서 본예산에 올리는 방안을 한번 찾으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지진입체영상(3D)체험관은 조금 제가 느낌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부분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러한 첫째, 시설 부분은 저희가 좀 개선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체험장 중에서도 영상체험관을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정말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실질적으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한번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맞습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했는데요. 지금은 민방위안전체험센터지만 기존에 처음에는 거기가 민방위정신교육관이었습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래서 민방위교육 받으시는 분들이 가서 교육만 받고 오는 곳이었는데 이제 성남시 민방위안전체험센터로 변경이 돼서 일반인에게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 시대에 맞게 그 시설도 이렇게 해 놔야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도 방문하셔서 보셨듯이 정말 습하고 곰팡이도 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왔을 때 3D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앉아서 하는 좌석까지도 좀 불편한 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전임 재난안전관님 계실 때 그 안전체험센터를 저희 행교체 위원님들 한번 견학을 요청해 주십사 했는데 그 사이에 재난안전관님이 새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는데 한번 견학 일정 좀 잡아주시고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그러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리고 또 저희가 초중고 아이들이 다니다 보니까 지금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성남시의회에 와서 시에 대해서 많은 견학을 하잖아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비상에 대비해서 안전에 대비하는 것도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도 그쪽 안전체험센터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니까 그걸 한번 꼼꼼히 살피셔서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잘 살피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임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시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전만우 과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버스 정류장에다가 얼음 비치하셨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했습니다.
○남용삼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었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저희가 그게 지금 현재 예산이 3000입니다.
○남용삼위원 그런데 버스 정류장에 얼음을 비치한 것에 대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게 있었나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맞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예,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두 부분만 얘기,
○재난안전관 전만우 일단 장점은 어르신들이 버스 정류장에, 특히 2시나 그때 가장 덥지 않습니까? 그때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그때 한번 만져보고, 만지면 저도 만져봤는데 굉장히 시원합니다, 이게 순간적으로.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장점으로 많이 얘기해 주셨고. 그다음에 단점으로는 “이 더운데 저 얼음 하나 놔둬서 시원하겠냐”, “저거 돈 낭비 아니냐”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3000을 다 지급한 게 아니고 올해는 또 빨리 끝났습니다, 폭염경보가. 폭염경보 때만 그것을 설치하기 때문에 예산 3000이 다 안 들어갈 걸로 판단합니다.
○남용삼위원 우리 재난안전관에서 좋은 취지를 가지고 버스 정류장에다가 얼음을 비치했는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시원해서 좋았었다 했는데 학부형들, 젊은 자녀를 둔 학부형들은 버스 정류장이다 보니까 얼음에 대한 세균,
○재난안전관 전만우 비위생적인,
○남용삼위원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맞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보완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남용삼위원 쿨링 포그 여섯 곳을 설치를 했는데 그게 어디어디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쿨링 포그는 저희가 3개 구를 골고루 설치했습니다. 수정에서는 중앙시장하고 신흥역이고 그다음에 중원은 모란역 4개소 그다음에 분당은 야탑역하고 정자역에 광장에 설치를 했습니다.
○남용삼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생각하기 나름인데 버스 정류장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버스를 기다리는 와중에 시원함도 느낄 수 있지만 옷이 젖는다는 민원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렇지요.
○남용삼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민원에 대해서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포괄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우리 재난안전관님께서 차라리 지나가는 보도블록 위에나 계속 지나가면서 걸어가면서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쪽으로 한번 방향을 검토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냥 한 군데 고정돼 가지고 버스 정류장 서 있는 데서 하는 것보다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맞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에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정류장보다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거기에 한 5분 정도 서 있어 봤습니다, 그 밑에. 밑에서 5분 정도 서 있어 봤는데 급하게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은 그것을 못 느끼고 시원한지 모르는데 그냥 편하게 서 있으면 시원하긴 합니다. 시원하긴 한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옷이 젖는다 할 때는 그때 비가 오고 굉장히 습할 때 그다음에 바람이 안 불 때, 비가 오고 습한 상태에서 덥기 때문에 지열에서 더 습도가 올라오는데 그때 쿨링 포그가 작동을 하면 그때 좀 불만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습한데 또 저기가 내려오지 않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세심하게 습도가 어느 정도 될 때는 쿨링 포그가 작동이 안 되게끔 그러한 부분도 생각을 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예, 그게 버스 정류장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시민들이 많이 모여 있는 장소에다 얼음이건 쿨링 포그건 설치를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진짜 시민을 위해 하는 정책이지만 또 일부 시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잘 조율을 하셔서 우리 재난안전관님께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알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남용삼 위원님.
한마디 저도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 얼음 때문에 저도 비난의 여론을 좀 일부 들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문의도 드렸는데 그냥 한마디로 굉장히 낭만적인 정책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여름에 빙산이 있는 그림이나 눈 그림이나 이런 걸 보면 시원함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또 나름 낭만적이신 분들은 보시면서 ‘이렇게 시가 세세한 데까지 신경을 쓰는구나’ 이런 느낌도 좀 받으셨을 것 같고요.
또 보는 순간에 저희가 그냥 시각적으로, 실제 어떤 효과는 일부 인근에 1, 2도 이렇게 온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얼음을 보는 순간에 차갑거나 시원하거나 그런 시각적 효과에 의해서 조금 기분을 느끼실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건 참 낭만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정책이었다 그런 생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은미 수고하셨고요
박경희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재난안전관님 안녕하십니까? 박경희 위원입니다.
방금 전 얼음하고 쿨링 포그 말씀이 나와서 저도 연결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쿨링 포그가 네 곳이 설치된 것이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여덟 곳.
○박경희위원 쿨링 포그가 여덟 곳이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쿨 스팟’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저희가 ‘쿨링 포그’로 그냥 통일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스팟까지.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러니까 찬 안개니까 똑같이 스팟으로 안 하고 ‘포그’로 통일을 해서 여덟 곳입니다.
○박경희위원 여덟 곳. 그런데 분당에는 몇 곳이라고 아까 돼…….
○재난안전관 전만우 분당은…….
○박경희위원 야탑하고 정자.
○재난안전관 전만우 야탑하고 정자역인데요. 그런데 거기 분당은 저희가 굉장히 예산을 많이 들였습니다. 많이 들여서 한 겁니다, 다른 데보다.
○박경희위원 그것은 뭐 나중에 말씀 듣고요.
몇 회 정도나 쿨링 포그가 가동이 됐습니까?
○재난안전관 전만우 저희가 폭염경보가 발생될 때, 예보가 발생됐을 때 폭염경보는 33도 이상, 이틀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10시부터 계속 가동을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오후 시간까지?
○재난안전관 전만우 아니요, 아침 10시부터.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아침 10시부터 가동시간이 전체가?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10시까지.
○박경희위원 밤 10시까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박경희위원 그럼 계속해서 그 포그가 가동이 되는 건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이게 50분 하고 10분 정도 있다가 다시 또 50분씩 하는 겁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몇 회라고 할 게 없이 33도 이상일 때는 계속 가동이 되는 것이고.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박경희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얼음 설치는 그러면 그것은 매일 계속 얼음을 바꿔줘야 되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것 얼음도 저희가 폭염경보 최소 33도 이상이 될 때, 기상청에서 경보가 발효됐을 때 아침 10시에 설치를 합니다.
○박경희위원 10시에 설치를 해서.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게 10시에 설치하면 그 각 얼음이 크기 때문에 보통 오후 5시, 6시까지는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얼음이 굉장히 작아지겠네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렇지요, 계속 녹으니까요.
○박경희위원 그러면 그 물에다가 손을,
○재난안전관 전만우 아니, 물이 흐릅니다, 자동적으로.
○박경희위원 흘러서 나가는 식으로.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 부분을 내년에도 좀 더 확대하실 생각이신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일단 올해는 작년보다 좀 덜 더웠습니다, 폭염경보도 훨씬 더 낮고. 내년 예측을 지금 하는 것은 빠르지만 이러한 부분은 저는 확대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경희위원 왜냐하면 아까 남용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에 대한 민원이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그거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것에 대한 단점이 있다고 하면 좀 보완이 되어서 내년에도 우리 박은미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낭만이나 문화적인 어떤 그런 것도 취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세워 주시면 좋겠고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박경희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주신 설명자료 3쪽에 ‘민간 전문가 참여 민방위훈련 추진’이 도비 4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것에 대한 자세한 산출 내역이 없어서 좀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고요. 여기서 말하는 민간 전문가가 어떤 자격증을 받거나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민간 전문가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민간 전문가가 됐는지, 그리고 민간 전문가가 되기 위한 어떤 자격증을 수여하신 분들일 텐데 그럼 그 자격증은 민간자격증인지 국가자격증인지 이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 주시고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박경희위원 이게 1식이라고 해서 450만 원에 대한 1식이면 한 번에 끝나는 예산이 아니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설명을,
○박경희위원 여기 보면 ‘훈련 진행에 필요한 민간 전문가 컨설팅 비용과 그리고 훈련물품 구입비’라고 했는데 컨설팅 비용은 몇 번의 컨설팅을 몇 명이 나가고 이런 추계가 좀 있어야지 저희가,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것을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먼저 저희가 전문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민간 전문가 참여 민방위훈련’입니다. 이건 전체 도비입니다. 도비인데 저희가 매년 민방위안전체험센터에 소양 그다음에 실전·재난·응급·화생방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공고를 합니다, 민방위강사 공고를. 강사를 공고해서 소양 부분에 6명, 소양이라 함은 안보교육입니다. 다음에 실전 부분에 12명, 실전 부분은 재난 네 분, 응급 네 분 그다음에 화생방 두 분 그다음에 교통 두 분, 교통안전 분야. 이분들 중에서 저희가 그 훈련에 맞게끔 한 분을 선택을 해서 지금 총…….
○박경희위원 열여덟 분이요.
(박은미 간사, 조정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난안전관 전만우 열여덟 분인데 이 중에서 다섯 분을 선발을 합니다. 다섯 분을 선발해서 3회, 그럼 15회가 되고 15명이 되겠지요. 그러면 이분들이 2시간에 20만 원씩을 받습니다. 1시간이면 11만 원인데 2시간이니까 20만 원. 그래서 15명×20만 원 해서 300만 원, 그 450 중에서. 그다음에 나머지 150만 원은 훈련용 소화기나 심폐소생술 애니(마네킹) 있지요, 이렇게 심폐소생술 놓고 하는 것. 그 구입비용입니다, 세부적으로.
○박경희위원 그럼 아까 선발되신 열여덟 분에 대한 컨설팅 비용이라는 건가요, 이게?
○재난안전관 전만우 아니, 그분에 대한 컨설팅 비용이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민방위훈련이나 그다음에 동사무소에 나가서 심폐소생술을 보건소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경찰서에서는 어떤 다른 훈련을 하는데 그러할 때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서 컨설팅을 해 주는 비용으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분들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이분들이 활동을 했을 때 주는 거지요.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그 15회가 이것을 말씀하는 건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나가서?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나가서.
○박경희위원 실제 이분들이 나가서 그 교육, 아까 말씀하신 그런 교육들을 해 주는 게 15회고 그것에 대한 인건비가 아까 300인 거고 그러네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열다섯 분이면 총 15회를 나가는데 이 15회에 대한 대상 설정은 어떻게, 대상은 어떻게 추천이 되는 건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저희가 추천은 그 훈련에 맞도록 사전 컨설팅도 있고 그다음에 참관해서 훈련을 할 때 평가도 또 있습니다. 민간인 눈으로 봤을 때, 우리 관 눈 말고 민간인 눈으로 봤을 때 이러이러한 부분은 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훈련 사항에 맞게끔 거기에 저희가 사전 컨설팅으로 이분들을 투입을 하려고 그럽니다.
○박경희위원 이게 예전에도 있었던 사업입니까?
○재난안전관 전만우 이번에 도에서 450이 처음 내려왔습니다. 예산 세워서 저희가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박경희위원 그럼 저희 자체 예산으로, 저희 시 예산으로 이런 교육을 한 적은 없었나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저희 시 예산으로는 민방위안전체험센터의 강사분들 강의료 주는 것이 저희 시 예산으로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박경희위원 그러면 저희는 이런 민방위교육과 관련해서 찾아가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그동안 없었나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많이 하지요, 저희가. 저희가 어린이안전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것은 각 학교운동장이나 체육관에서 직접 찾아가서 심폐소생술도 하고 그다음에 지진 대비 훈련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것을 해 주시는 그런 강사님들은 누구신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저희가 지금 말씀했듯이 안전교실은 경찰서 그다음에 소방서,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고 그다음에 생애주기별로 어린이 안전문화 캠페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난에 대해서 6개 분야가 있어요. 재난안전, 교통안전, 응급처치 그 분야 중에서 6개 유형 소화기 사용법, 화재 대피, 완강기 탈출, 지진 체험, 차량 안전, 심폐소생술 이런 것은 저희가 예산을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한국아동청소년안전교육협회에다가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이분들도 나가서 그런 활동을 하실 때 강사로 나가시는 거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이분들은 이번에 처음 생긴 거니까,
○박경희위원 이분들 말고 지금 말씀해 주신 기존에 있던 분들.
○재난안전관 전만우 기존에 있던 그건 민방위안전체험센터 강사지요.
○박경희위원 지금 경찰서에서 재난안전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활동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자원봉사 개념으로 하시는 거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우리가 지금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경찰서, 소방서 성남서에서는 이게 관공서기 때문에 따로 강사수당을 받지 않고 봉사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생애주기별 어린이들 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단체에다가 안전교육협회에다가 위탁을 줘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박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450에 대한 산출 내역을 상세히 기입하셔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나눠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좌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조정식 먼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임승민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과 박은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남석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이재웅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오재곤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조수희 민원여권과장은 하계휴가로 이경남 민원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김권병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서재섭 도시정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은 요약서 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좀 협조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회 추경을 심의하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추경 쪽에 집중을 좀 해 주시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실로 불러서 같이 협의를 해 주신다거나 또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마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먼저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잠깐 먼저 하고 시작을 할게요.
저희가 지금 8월인데요, 대체로 내년도 예산편성이 8월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반영이 되고 개선이 되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인지해 주시고 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집행부 측에서 많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시민을 위해서 꼭 해야 될 그런 발언들은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시정에 반영이 되어야 시민이 행복한 성남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번거롭고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조정식 잠깐만요, 제가 하지 말라 그런 적이 없어요.
○박은미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위원장 조정식 추경에 집중을 하자, 그다음에 하실 말씀은 간략하게 하고 또 협의해야 할 부분들은 의원실로 담당 과장님들을 좀 모셔서 협의를 해 주십사 그랬지 하지 말라 그런 적 없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죄송한데요. 저희는 공식적인 발언을 통해서 모든 공직자분들이 이해하시고 시민들이 좀 듣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발언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내부에서 협의적으로,
○위원장 조정식 그러니까 하실 말씀 하시는데 좀 짧고 간략하게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박은미위원 그렇게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림을 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정식 마치 위원장이 말을 막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박은미위원 (웃음) 아니,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조정식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박광순위원 평상시에 말을 좀 막았지, 막기는.
○위원장 조정식 (웃음) 그러니까,
○박은미위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정식 이번 회의는 추경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박은미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최대한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혹시 2019년도 성남시 예산 기준 재정공시 좀 살펴보셨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한번 결재는 했는데 내용은 정확히 다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제가 아직 재정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여기 지금 5-3에 나와 있는 게 있어서 여쭤보고 하려고 합니다. 지방교부세 저희가 받고 있는데 성남시가 2018년에 지방재정 혁신 분야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둬서 1억 5000의 지방교부세가 증액이 되었어요. 알고 계시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박은미위원 좀 파악을 해 주시면 좋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아마 공직자분들께서 많이 노력하신 성과라고 알고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2018년에 우리 성남시가 법령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이 있는데 4억 2800만 원이 있어요. 이게 일부 노력은 하시는데 일부에서 이렇게 지방교부세, 뭐 저희 할 일도 많고 그런데 지금 지방교부세가 이렇게 감액되는 사안이 왜 벌어지고 있는 건지?
여기 보면 ‘지방채 발행 승인, 투자심사 위반, 예산편성 기준 위반 및 감사원 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 확보를 게을리한 경우 등’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거든요. 결국 시가 수입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지방교부세를 덜 주겠다 이게 지금 그런 공시기준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장님께서 주지하고 계신지 궁금해서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정확한 것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박은미위원 이게 왜 감액이 되어서 이렇게 4억 이상 지방교부세가 감액이 되어야 되는지, 어떻게 보면 많은 3조 3000억에 비하면 참 미미한 금액입니다만 다만 몇백만 원이라도 공직자분들께서 이런 실수로 인해서 지방교부세가 감액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여기 보시면 게으르다는 표현이 있는데 좀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시민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두 번째는 지난번에 조직개편을 했는데 ‘건강증진과’를 보고 ‘아, 이런 게 생겨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분당구에만 이 건강증진과가 생긴 것은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건강 평균수명이 분당은 74세입니다. 그런데 수정·중원은 경기도 평균이 67세인데 여기에도 못 미쳐요. 어느 한 구는 아주 많이 못 미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건강증진과가 사실은 수정이나 중원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분당의 인구가 50만 가까이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필요해서 배치가 되었다라고 이해는 됩니다만 지난번에 행정사무조사 기관 방문을 가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는데요. 거기에서 중독 비율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요. 알코올 남용분을 보면 성남시가 16.7%입니다. 전국은 5.9%예요. 무려 6배가 많지요. 그리고 중위험 도박 비율이 성남은 19%고, 전국은 3.9%입니다. 그리고 문제성 도박 비율 심각해요. 성남은 5.8%이고, 경기도 1.8%고, 전국은 1.5% 무려 성남이 4배가 많아요.
거기에 행정구역별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 41%, 중원구 41%, 분당 18%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건강증진과를 수정·중원에 빨리 개설을 하셔 가지고 이것에 대한 예방교육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시고요. 왜냐, 이런 비율들이 전부 범죄로 이어집니다. 시민의 안전이 지대하게 침해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주지하셔서 건강증진과를 통해서 이런 예방교육을 많이 해 주시고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실장님께서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끝나신 겁니까?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총괄 질의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행정지원과
(11시 20분)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김경석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 박은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 설명에 앞서 저희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진원 총무팀장입니다.
엄종배 조직관리팀장입니다.
김두용 인재양성팀장은 교육 중으로 남은주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이강재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이옥영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저희 행정지권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9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석 행정지원과장님께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과장님, 마음건강검진(스트레스 진단) 실시 비용 900만 원 이거 지금 처음 실시하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저희들이 2017년도부터 전담 상담사를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추경에 이것을 좀 해서 직원들 마음 건강상태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박광순위원 상담사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전문상담사 1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전문상담사가 있으면 지금 현재 ‘온라인 질문지에 의한 직무스트레스 진단비’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라인 질문지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다른 자치단체도 하고 있고요.
○박광순위원 아니, 다른 자치단체 얘기할 건 없고 회사가 있냐고 묻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어떤 회사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말 그대로 전문 심리상담 해 주는 회사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박광순위원 몇 군데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박광순위원 그럼 지금 염두에 있고 있는 회사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저희들이 이런 거 예산 세울 때 그런 전문회사하고 이야기를 해 보고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겠다 하는 것을 서로 조율해 보는데, 이게 서울에 있는 이 모 업체를 두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건데 통상적으로 얘들이 질문지를 설계할 때 한 사람당 1만 원에서 1만 5000원을 생각을 한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000명 정도를 설문하게 되면 한 3000 정도 소요가 되는데 기본검사하고 선택검사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을 믹스해서 100문항을 만들어서,
○박광순위원 숫자가,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설문하게 되면 그 사람의 지금 건강상태를 바로 알 수 있는 웹페이지에다가 온라인으로 설문해서 본인이 설문을 함과 동시에 바로 답이 나오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그래서 저희들이 비용을 3분의 1 가격으로,
○박광순위원 싸게?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900 정도로 한 게 그 정도 비용이 들어요.
○박광순위원 원래 1만 원인데 한 3000원 정도로 싸게 했으니까 예산 달라?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웃음) 아이,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렇게 저렴하게 저희들이 직원들의,
○박광순위원 디시(discount)를 했으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마음 건강상태를 한번 체킹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박광순위원 예, 알겠어요, 알겠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를테면 자가 진단이니까 내가 하는 거지요? 내가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그러니까 설계를 그 업체에서 질문지를 만들면 본인이,
○박광순위원 아니, 시간 자꾸 간다니까요. 위원장님이 자꾸 독촉한다니까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저도 소상히 설명드리려고요, 위원님.
○박광순위원 아니, 소상히 설명할 것도 없어요. 대충 보면 아는 거지. 쩍 하면 입맛이고 툭 하면 호박 떨어지는 소리지 그걸 갖다가 세세하게 설명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들어가 가지고 내가 진단을 하는 건데 자가 진단을 하는 거예요. ‘박광순’ 이름 딱 집어넣어 놓고 딱 봐 가지고 이를테면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받습니다’, ‘하루에 식사는 잘 합니까?’ ‘잘 합니다’, ‘대변은 잘 눕니까?’ ‘눕니다’, ‘상사하고 어떤 업무와 관련해서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없다’, ‘중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점수가 딱 매겨지면 내가 문제가 있다 없다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그렇지요. 5개를 묻는 거지요. ‘보통’을 놓고,
○박광순위원 알았고, 그러니까 ‘그렇다’, ‘매우 그렇다’, ‘아니다’, ‘중간이다’ 뭐 이런 거 5개를 놓는다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그렇게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럼 제가 딱 보고 이를테면 제가 문제가 있다. 나는 사실대로 거기에 답 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박광순위원 내가 지금 현재 성남시의원인데 시 집행부 때문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러면 쭉 점수가 나와. 그런데 당신은 좀 문제가 있다, 정신적으로. 시 집행부에서는 스트레스를 안 주는데 왜 스트레스를 받고 있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내 업무에 대해서 내 직장 동료관계라든가, 상하관계라든가, 직무에 관련된 거라든가 또 가정 관련된 거라든가, 대인관계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 점수가 나오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저도 설문하면 그렇게 답이 나올 거라고, 저도 안 해 봤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과장님이 이거 직접 해 보셨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저도 아직,
○박광순위원 안 해 봤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응해 보지 않아서 응답 안 했지요.
○박광순위원 그러면 왜 이게 지금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누가 제안을 해 가지고? 우리 심리상담사가 “이거 한번 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 가지고 예산을 올린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제가 부서장으로서 한 거고요, 건의를 드려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한 거고요. 이게 뭐라고 그럴까, 지역 인사, 나라에서도 그렇고 정부의 중요한 위치에 계신 분도 이렇게 사고가 나고 하고, 우리 직원들도 사실 사고가 나고 그랬거든요, 저희 직원들도. 그래서 전체 30명,
○박광순위원 이게 지금 어느 팀 소관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이 업무요? 후생복지팀입니다.
○박광순위원 후생복지팀 이강재 팀장님 업무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박광순위원 이것이 과장님, 저는 일응 동조를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를테면 공직자는 시민들한테 모범을 보이고 직무에 전념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의무를 지고 있는데 공직자가 자체 사고를 일으키게 되면 그 파장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를테면 음주 운전을 해 가지고 음주 사고가 났다 또는 성추행을 했다, 성폭행을 했다, 여자관계가 어쨌다 뭐 이렇게 하게 되면 파장이 크지요, 언론에도 나오고.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그 부분은 윤리 부분이고 이 부분은 그 부분으로 접근하면 안 되지요.
○박광순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이 부분은 본인이 생활하면서 상사와 하급자와의 스트레스, 아니면 직무를 수행하면서의 스트레스, 아니면 바깥에서의 어떤 가족관계의 스트레스,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스트레스 같은 걸 측정을 해 보려고 하는 거고.
○박광순위원 그런 것도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방을 해 보려고 하는 것이지.
○박광순위원 예, 과장님 글쎄,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어져 가지고 쌓이고 쌓이게 되면 자체 사고로 이어지는 거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그런 것을 이렇게 검진을 해서 대처 방법도 강구해 주고 치유도 하게끔 그런 것을 제시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갖다 그 부분은 윤리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치부를 해 버리면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아니, 위원님 말씀,
○박광순위원 이것에 대한 목적은 뭐냐면 공무원이 자가 진단을 해 가지고 내가 직무에 전념하고 시민들한테 모범을, 공무원으로서의 제대로 된 자세를 지키고 준수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900만 원을 갖다 뭐 하러 들여서 이걸 하냐고요, 업체에 돈 벌어줄 일도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결국은 정신 건강, 마음 건강, 신체 건강함을 가지고,
○박광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시민들한테 봉사를 잘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박광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자체 사고로 이어지지 않게끔 하는 측면도 강하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아닌 것처럼, 전혀 별개로 그 부분은 윤리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저한테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또 추가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이강재 팀장님, 이걸 가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이걸 봤을 때 자, 이거 내가 자가 진단을 했어요. 내가 보니까 점수가 이를테면 70점 이상 한 90점 되게 되면 내가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자가 진단했을 때. 그러면 문제가 있는 사람은 항상 자체 사고를 일으키게 되고 직무에 전념도 안 하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진단 사항을 제가 사실 과장님한테 사전에 설명을 듣긴 들었는데 저는, 이 진단을 이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박광순위원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관리를 한다는 게 아니라 이게 익명성이고 본인하고 그 업체에서 진단해 주고 진단 결과를 알려주기 때문에 본인하고 우리 위탁 준다 그러면 그 위탁업체의 전담 관계자하고만,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위탁업체하고 본인하고만 관계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박광순위원 그것은 저는 점수를 체크를 하게 되면 저 자신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그렇게 하고 그 결과를 저희 상담,
○박광순위원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을 때 쭉 체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위험인자를 많이 체크를 하게 되면 내가 건강에 이상 신호가 있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자가 진단인데 이것을 제가 제언을 하나 할게요. 이것을 더 발전을 시켜 가지고 위탁업체에서 이를테면 정말로 위험이 많은 그러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감사관실로 통보를 해 가지고 감사관실에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돼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사실 이게 이제,
○박광순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위원님, 제가 이 업무를 심리 건강검진을 해 보려고 하면서 이게 조직관리의 측면하고 상담사 윤리라는 게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조직관리는 위기관리의 내용을 알고 진척을 시켜서 상황 관리를 해 주는 게 조직관리팀에서는 맞는데, 이게 개인정보를 보호해 줘야 되고 또 상담사 입장에서는 끝까지 이 사람을 보호를 해 주고 그 사람을 치유하고 여러 가지 알려줘야 되는데 이게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상담사 윤리하고 조직관리하고 이게 충돌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제가 다,
○박광순위원 이 업무를 처음 하시니까 하는데 이거 하고 나서, 이게 금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올해,
○박광순위원 금년 내에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분석을 하세요. 분석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그 결과 제가,
○박광순위원 900만 원이라고 하는 게 작은 예산이라고 하지만 자꾸 이런 것을 갖다 창출하면 이 업무를 하는 데 대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거 예산 낭비하는 겁니다, 사실은.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저는 좀 더 진전된 제안을 드리는 건데 그것도 한번 염두에 보셔야 돼요. 정말로 자가 진단 결과 내가 진짜 아주 위험해, 고위험이야, 지금 현재, 공직자로서. 그러면 이것을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업체하고 무언가, 하다못해 우리 행정기획조정실장한테라도 보고를 해 가지고 해 보니까 이 사람은 진짜 참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행정기획조정실장이 알아 가지고 특별히 관리를 한다라든가 이게 이루어져야만이 예방이 되는 것이지 이걸 갖다 900만 원이라고 해서 그냥 이 업체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나중에 분석해 가지고 보고를 하세요, 어떻게 하는지.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하나 더 할게요. ‘찾아가는 공직자 직무중심 역량강화 교육’ 이게 지금 현재 8500만 원인데 이게 과별로 다 한다는 게 149개 부서를 다 한다라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위원님.
○박광순위원 2회에 걸쳐서, 4개월 동안 2회에 걸쳐서 한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박광순위원 이거 지금 강사가 누굽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저희들이 그래서 수준 있는 강사분들을 모시려고 서울의 유명 이름 있는 대학교수님들 지금 추천을 받으려고 이제,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시고.
자, 여기 강사료가 지금 현재 한 번은 일인당 30만 원씩이고 그다음에 한 번은 부서당 23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박광순위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왜 굳이 강사료가 달라요? 사람이 다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교육훈련강사의 수당 기준을 특1은 국무총리급 정도는 1회에 100만 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박광순위원 이거 예산집행 기준이 다 나와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우리 강사수당 지급 기준이,
○박광순위원 지금 기준이 다 있어요. 예산지침이 다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도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거기에 준해서.
○박광순위원 이따 평생학습원 할 때 하려고.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거기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거기에 준해서 하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저는 이 저기하고 관련해서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 자, 이게 지금 직무중심 역량강화 교육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자, 내가 지금 현재 강사예요. 행정지원과를 갔어요. 가 가지고 이 교육을 시키는데 어떤 교육을 시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박광순위원 정신교육이에요? 그 직무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우리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는 우리 시정방침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공감행정·자족경제·감동복지 이렇게 있는데 저희 행정지원과는 유쾌한 시민 참여에 대한 공감행정에 대해서 강의를 해 달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보고서나,
○박광순위원 그런 부분은 행정지원과뿐만이 아니라 모든 실·과·소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공감행정이니 우리 시장의 시정방침을 갖다가.
제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개괄적이고 포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느냐. 이를테면 ‘후생복지’다 그러면 후생복지에 대해서 어떤 직무교육이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저희 그런 부분들은 전문교육이라고 그래 가지고 훈련기관에 예산편성과정이나 법제교육이라든가 산림교육 그런 것들은, 지방세교육 같은 것은 전문 기관에서 받고요. 이 부분으로 자체 교육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민선 7기 시정에 대한 소통·공감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더 낫게 수준 높게 행정을 할 거냐 그것을 찾아가서, 부서에 가서 교육을 시키려고 저희들이 기획해서 한 겁니다.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제 질의의 요지를 못 알아듣는데 이렇게 상세한 직무교육이 포함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개괄적인 어떤 정신교육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아닙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상세한 직무교육이 포함됩니다.
○박광순위원 상세한 직무교육이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보고서 능력도 있고요.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그래서 작성,
○박광순위원 바로 그거예요. 지금 여기 제목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공직자 직무중심’이라고 했기 때문에 역량강화교육이에요.
그러면 행정지원과로 갔어요. 거기에 가면 후생복지팀도 있고 기록물관리팀도 전부 다 있어요. 그러면 이게 개괄적인 교육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공직자로서 이러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시민들에게 봉사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자, 기록물관리에 대해서는 교육을 어떻게 하고 또 그다음에 후생복지에 대해서는 교육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세세하게 지금 현재 공무원들 각자 일인당 사무분장표가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다 있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있습니다. 그것도 교육 시키고요.
○박광순위원 다 있지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맡은 직무는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맡은 직무에 대해서 어떻게 그 많은 것을 갖다가 1개 과를 방문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냐라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시는 것은 제목은 ‘찾아가는 공직자 직무중심 역량강화 교육’이라고 저희들이 명명은 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 행정지원과에 총무팀, 기록물관리팀, 후생복지팀, 인재양성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의 개별적인 교육, 본인들이 받아야 될 교육들은 전문교육기관에서 또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직무교육도 하고 그 관련된 ‘공감행정’ 하면 공감행정이 어떤 게 공감행정이고 그런 교육도 받고 또 보고서 작성이라든가 기본교육도 일반 강사에게 또 받고. 그리고 전문 강사·교수들이 추천하는 도서도 읽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런 보고서를, 제안서를 그 부서의 명으로 한번 제출해 봐라, 그렇게 그런 기획으로 지금…….
○박광순위원 예, 알겠어요. 자, 이 업무를 어떻게 누가 제안을 한 겁니까? 그래서 시장 방침을 받은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아니, 이것도 제가 시장님,
○박광순위원 이거 지금 신규 사업이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박광순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정규 예산으로 올라온 것도 아니고 추경이고 또 4개월 동안 2회를 한다고 해서 8500만 원이 와 있는데 이거 지금 현재 누가, 과장님이 제안한 거예요, 실장님이 제안한 거예요, 시장이 하라고 그런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위원님, 제가 시장님께 역량강화교육을 건의드리고 보고해서 방침받아서 위원님들한테 예산 좀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께서?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박광순위원 제가 볼 때는 이 교육은 우리 과장급 이상이 이를테면 시정방침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이게 실·과·소를 방문해서 하는 거니까 과장이 직원들을 모아 놓고 ‘기회교육’이라고 해서 잠시잠시 업무 시작되기 전에 이를테면 8시 50분부터 9시 10분까지라든가 한 20분 동안 이렇게 교육을 해야지, 과장이 자기 과에 해당되는 것을 전문적으로 교육을, 보고서 작성을 갖다 이 강사들이 와서 교육을 한다고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저희들이 위원님, 보고서가 뭐,
○박광순위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보고서마다 전부 실·과마다 다 다르고 업무 자체가 다른 데 이런 교육을 한다라면 이게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위원님, 저희,
○박광순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이거 2회라고 했는데 실장님, 제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를 할게요. 이걸 1회만 한번 해 보세요. 해 보고 제가 공직자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물어보고 그다음에 이것이 정말로 효과가 있고, 또 그다음에 직원들한테 설문도 돌려서 “교육이 효과가 있다, 외부강사가 와 가지고”, “내 직무 역량을 전문성을 또 내지는 어떤 시정방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 “보고서 작성에 도움이 됐다” 하게 되면 이것을 갖다 내년도에 정식으로 예산 더 편성해서 해도 좋아요.
그러나 이거 시범 사업인데 이걸 갖다 금년 2회를 하겠다, 추경예산으로? 저는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추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1회만 한번 해 보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위원님, 저희,
○박광순위원 제가 합리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1회 한번 해 보고 그 결과를 보고 내년도 본예산에 이거 계상을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위원님, 이것을 위원님이 주신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기획을 하고 할 때 교육을 이렇게 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반절만 교육을 해서 효과가 나겠어요? 그리고,
○박광순위원 아니, 반절이나마나 이게 한 번 두 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위원님, 제가 교육비 이거 좀 더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인건비 대비해서 행자부에서 교육환경여건을 잘 만들라고 해서 저희들 인건비가 공무원들이 1600억 정도 돼요. 그런데 1% 이상을 확보를 하라고 그래요. 저희들이 지금 1%도 안 되고 0.6%, 한 10억 정도밖에 안 돼요, 1년 해서.
그래서 지금 8000 이거 예산 해도 저희들 직원들 역량개발 하는 데 교육비 1%도 채 못 미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꼭 위원님이 말씀 주신 의견 제가 달리 잘못 받아들인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이렇게 기획해서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 해서 그거 해 본 다음에 효과가 나오고 결과가 나오고 어떻게 미진하고 나오는 것이지 하려고 하는 것을 절반을 잘라 가지고 해 버리면 나오겠어요, 위원님.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반영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박광순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예산의 몇 % 이상 교육을 시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본예산에 올라와야지 추경에 이걸 갖다가 지금 현재 9, 10, 11, 12 해 가지고 두 번을 하겠다? 이것은 안 되는 거고.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자, 여기서요.
○박광순위원 이거 팔천사백…… 아니, 정리한다고 그러잖아요. 8497만 원 이 예산을 갖다가 한 번만 실시를 하고 그 효과를 보고 확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걸 반액으로 반액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의견 질의하시는 건 좋은데 이 추경에 대해 “삭감 요청한다” 뭐 이런 걸로 결론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예, 결론을 그렇게 냈어요.
○위원장 조정식 지금 박광순 위원님이 15분을 쓰셨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저한테 오는 눈빛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추경인데요, 하여간 5분 안에 다 끝내는 걸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입니다. 아시겠지요?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복지포인트 있잖습니까. 이번에 우리 신규 직원 채용이 165명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직제 개편하면 165명이 증원돼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고.
저희들 이번에 자치행정과에서 선발한 것 보니까 288명이 합격이 됐더라고요.
○최종성위원 아, 288명 이미 합격되신 분.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그래서 추정치로 250명 정도 신규임용이 되면 이거 한 7500 정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반영,
○최종성위원 그러면 288명을 지금 선발하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지금 합격자가 288명으로 이번에 2019년도 공채에 나와 있어요.
○최종성위원 그분들이 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임용은 어떻게 다 하려는지는, 아마 순차적으로 할 것 같아요. 저희들이 165명을 우선 충원해야 되겠지요, 직제 개편할 때.
○최종성위원 나머지 분들은 향후에,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순차적으로.
○최종성위원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165명으로 이해를 해 갖고 여쭤봤고요.
주차장 우리 이번에 시스템 개선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최종성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게 우리가 개선한 의도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최종성위원 그 의도대로 지금 장기 주차하시는 분들의 차량들은 좀 조사를 했나요, 그럼 혹시?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저희 총무팀장이 그것을 조사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1110면이잖아요. 그런데 항상 지하 1·2층에, 우리가 지금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깔려 있는 차들이 외부에서 한 200대 정도가 늘 고정으로 있는 게 있어요. 뭐 동호인이라든가 하여튼 어떤 재주에 의해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공재니까 이용할 수 있겠지요, 공공청사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차단해야만이, 그리고 우리 직원들하고 의원님들하고 입주기관까지 다 합치면 그게 초과돼요, 차량 소유가. 그래서,
○최종성위원 등록 대수가.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든 무인정산시스템 해서 주중에 주차해 놓고 토요일·일요일 날 무료 개방할 때 슬그머니 출차 하는 그런 걸 예방하고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또 그리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회계과와 협의해서 설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무인 정산으로 하는데 출차 하다가 장애가 발생되면 이 부분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그런 용역비 성격으로 진행,
○최종성위원 우리가 보통 지금 시스템 구축하면 1년 동안은 무상 AS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그것은 기계가 하고 이것은 또 이 용역 원격제어 하는 것도 별개의 문제더라고요.
○최종성위원 예, 별개로 봐야 되는 거지요. 이것은 시스템 AS가 아니라 출동했을 때, 문제 있으면 장애 발생 시 요청하는 그분 인건비라고 보면 되겠지요, 그 업체의?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최종성위원 인건비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시스템 한 지 얼마 됐지요? 한 보름 됐나?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8월 12일 날 됐으니까요. 지금,
○최종성위원 어때요? 지금 이것에 대한 민원 사항은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저도 차를 끌고 다니니까 전에는 바로 와서 접근하면 앞에서 열리고 차단기가 올라갔는데 약간 또 가까이 와야 이게 인식을 하나 봐요.
○최종성위원 맞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그 부분만 있고 지금 아직까지 크게 뭐 문제 있는 건 못 느끼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뭐 민원 사항 들어온 건 없고.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최종성위원 그 앞에 현수막 붙여 놓은 거 봤는데 자세하게는 저번에 제가 제 방에 와서 얘기했을 때 장기 주차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은 없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5명의 주차 요원이 있는데 주차질서요원으로 전환을 하고 내년도에는 세 분 정도만 고용하는 걸로 하고 해서 그 부분을 장기 깔려 있는 차량들을, 벌써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는 들었어요. 쉽게 말하면 도망가는 게 아니라 빼는 거지요, 비용이 나오니까. 그렇게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데 좀 시간이 경과되면 정확이 분석이 더 되지 않을까 싶어요.
○최종성위원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그러면 예산 절감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우리 무인시스템 구축한 걸로.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일단은 무료 토요일·일요일 날 몰래 나가서 비용 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그것은 크게 예산 절감이 된다고 보지는 않고, 일단 인건비가 지금 이분들 두 분 인건비만 해도 300이니까 거의 월 300 정도니까 그래서 그 정도가 계속 누적되면 예산절감효과는 있는 거지요.
○최종성위원 이거 구축하는 데 비용이 대략 얼마 들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구축하는 데는 저희들이 잠정 정확한 금액은 몰라도 한 8000 정도 설치하는 데 비용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결과적으로는 잘하신 것 같아요. 향후로 봐서는 그 시스템 구축을 해서 장기 주차도 내보내고 또 원활하게 주차면 수 확보도 정확히 되는 것 같고. 불필요하게 들어와서 시청에 장기 주차하는 일은 이제 발생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이 시스템 구축하는 데 또 구축하셨으니까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개선하는 데도 노력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아주 5분 안에 질문을 마쳐주셔 가지고 정말 유능한 시의원이 되신 것 같아서…….
(웃음소리)
다음은 박은미 위원님이 먼저 드셨어요.
○박은미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여기 전부터 들었었어요, 제가.
(웃음소리)
○임정미위원 싸우지 마시고.
○위원장 조정식 박은미 위원님 그다음에.
○박은미위원 과장님, 이 ‘부서별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실시’ 지금 3개월 1분기 남겨 놓고 이렇게 2회씩 하는 거 좀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 이렇게 추진하게 된 특별한 배경이 있으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저희들이 기본교육도 아까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이 보고서 작성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기본교육을 받기는 받습니다. 그런데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박은미위원 예, 거기까지.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계속 트레이닝 교육시켜도,
○박은미위원 예, 과장님 거기까지 들을게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박은미위원 사실 이런 직무중심교육은 연초에 많이들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반기에 이렇게 2회차에 걸쳐서 하는 부분들은 사실 아시겠지만 9월 10월에 굉장히 많이 바쁘세요, 행사도 많으시고. 교육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교육이 불필요한 분들도 있고, 교육을 정말로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도 박광순 위원님에 동의하고요. 1회차를 하시고 그 성과분석을 보시고 또 저희 추경도 있고 하니 1회차 실시하는 선에서 이번에 추경에 좀 반영을 할 것을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박은미 위원님은 그러니까 50% 삭감 그다음에 분석 후 제4회 추경에 반영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50% 삭감 요구하는 걸로 보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과장님 답변 그만하시고요, 이따가 정리하는 대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 내용 가지고 자꾸 공방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지금 마음건강검진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을 저희 박광순 위원님께서 대부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짧게 좀 건의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온라인 설문지가 직무스트레스를 진단하기 위한 검사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검사를 어떤 검사 항목을 가지고 하는지 검사 항목, 그 검사지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이 마음건강검진을 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간단히 목적만 좀 말씀해 주세요. 아까 이유에서 이전에 많이 나왔는데.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지금 직원의 마음 건강상태를 결과를 알아보고 치유가 필요한 분들은 방법을 제시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경희위원 예, 그런 것이지요. 그냥 진단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데이터분석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개인적 데이터는 당연히 나올 테고 그리고 개인에 대한 사후관리도 당연히 필요한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박경희위원 그래서 개인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일단은 그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 저희 전문상담사가 있잖아요. 전문상담사가 쉽게 말하면 중·고위험에 대한 직원들은 별도로 관리를 해서 그분들을 상담도 하고 다시 병원에 연계해서 할 수 있다 하는 직원까지 나온다고 그러면 안내를 하고. 그 부분이 아까 말한 대로 상담사 윤리기 때문에 그 개개인의 어떤 신상을 철저히 보장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그거 당연한 것이고요. 또 상담사가 개개인의 어떤 것 때문에 상담을 못 하면 그 상담사가 거기 앉아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개별 상담 필요하신 분들,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대응을 빨리 해 주시고요.
그리고 데이터분석을 한다고 그랬는데 개인적 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뿐만 아니라 이게 부서별 수치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부서별, 어떤 부서들에 이 고위험군들이 수치가 많이 뜨는지.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이 부분은 위원님, 부서에 대한 마음 건강의 척도를 하는 건 아니고 개인적으로,
○박경희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데이터를 모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그렇지요. 그…….
○박경희위원 부서별 데이터도 모을 수 있으니 그 데이터까지도 추가해서 그 데이터를 좀 결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는 지난번에도 제가 제 방에 방문하셨을 때 상담사님에 대한 정보를 좀 주십사, 제가 뭐 개인적인 정보를 갖고 싶은 것은 아니고 어쨌든 전문상담사로서 우리 2800명 공직자들의 마음을 관리하고 계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일과를 보내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개인을 사찰하라는 것이 아니라 일에 대한 관리가 우리 부서에서 전혀 되고 있지 않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지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근무를 몇 년 하신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위원님, 저희 직원이 있는데요, 그 직원 저도 있고 담당 팀장도 있고 그런데 그 직원 관리를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직원이 주 40시간에서 1시간…… 총 35시간 근무를 해요. 그런데,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행정지원과장에게) 근무한 지 몇 년 됐는데?
○박경희위원 예, 지난번에 말씀,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2017년도 하반기에 들어와서 지금 1년 넘게 있습니다. 2년 다 돼 갑니다, 2년.
○박경희위원 그래서 그분이 하루 근무시간에 상담하고 있는 상담 건수 그리고 찾아가는 교육, 찾아가는 과별 상담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내역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위원님, 저희 직원 신상하고 우리 어떻게 운영되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화목힐링데이도 하고, 찾아가는 것도 하고, 동에 가서 또 하고 하는 걸 다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그리고 제가 오늘 요청하면 세 번째 요청하는 건데요. 그 상담사를 제가 면담을 좀 하고 싶다, 제 방에서. 아니면 제가 가도 괜찮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피드백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릴 테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제가 그것 드리려고 준비해 놨습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죄송합니다. 시간 관계상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자꾸 방향이 약간 좀 어긋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마음건강검진(스트레스 진단)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취지는 과장님께서 좋게 시작을 하시는데요, 아까 박광순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게 엉뚱한 방향으로 빗나갈 수가 있어요. 제가 학교 아이들 집단상담을 통해서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시도는 좋은데요 나중에는 굉장히 우수한 아이들이 이상한 건강에 문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인이 됩니다. 익명이라고 하지만 나중에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주변으로부터 이상한 시선을 받게 되고 아이들이 유학을 가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 사례를 경험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요즘에 건강검진 하면 거기에 정신 건강도 역시 뒤에 문진으로 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공직자분 중에 마음 건강, 이거 스트레스가 경미하냐 중하냐 이런 것을 파악하는 정도라면 모를까 지금처럼 무슨 집단으로 관리를 하고 데이터를 피드백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사회는 아직까지 정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낙인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미한 것들도 병원에 가서 자꾸 상담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되지 않음으로 해서 이게 자꾸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직사회에서 지금 이 훌륭하신 분들을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진단해서 피드백을 한다 이런 발상은 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좋은 취지에서 출발을 하는데 이게 온라인을 통해서 개인이 아이디를 통해서 각자 진단을 하시고 각자 본인이 ‘내가 좀 심각하구나’라고 하면 스스로 치유법을 찾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위원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것을 피드백을 하고 전체 과별로 뭐를 하고 이것은 저희가 지금,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그러니까,
○박은미위원 성인이자 엄정한 기준을 거쳐서 지금 인사 임용을 받은 분들에게 이것은 옳지 않은 잣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그러니까 박은미 위원님이 주신 의견하고,
○박은미위원 개별적으로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개별적으로.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박경희 위원님이 주신 의견하고 다 저희들이 받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저도 1급 전문상담사입니다. 그 부분을 몰라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아니라 이것을 데이터분석이라고 했기 때문에, 물론 개인의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하지만 데이터분석이라고 했기 때문에 익명은 당연히 보장을 해야 되는 거지요. 누구 사람 이름을 밝히고 신상을 밝혀서 내용을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신상 당연히 빠져야 되고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당연히 그렇지요. 그래서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신상이 공개되는 개인이 아니라 개인들이 호소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그 데이터를 말씀드린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남용삼 위원님.
○남용삼위원 과장님 장시간에 걸쳐서 고생하시는데요.
9쪽에 보시면 기록물 전시가 있는데 이게 일시적인 행사입니까, 아니면 장기적인 행사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것을 한 번도 우리 성남시에서는 하지 않았던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도 우리 성남에 소재해 있는 기관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결정하는 문서들을 다 확보를 해 가지고 이것을 60년대부터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온누리실에서 전시를 해서 시민들과 공유하려고 하는 첫 시범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사진이나 영상, 책자 뭐,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그렇지요. 문서, 도면, 간행물, 동영상 이런 것들을 다 수집을 해서 제가 위원님 질의하면 답변드리려고 이렇게 타 기관에 전시하는 내용들을 발췌해 와 봤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식으로 이게 비용이 왜 4800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저희들이 했는데,
○남용삼위원 그럼 산출 근거가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4800에 대한?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산출 근거가 서울 같은 경우 이 기록물 전시하는 데 한 8900, 9000 정도 들었어요. 저희들은 이 정도 비용으로 하면 어느 정도 주민자치센터 라벨에다가 전시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좀 더 업그레이드된 수준으로 전시를 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견적을 받고 그것을 좀 소상히 살펴서 이렇게 4800만 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남용삼위원 그럼 4800에 대한 비용 산출 근거가 지금 있다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우선은 저희들이 크게는 파티션 벽체 제작하는데 기획하고 디자인해 갖고 재료하고 설치하는 데,
○남용삼위원 과장님, 그것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시고요, 자료로.
이 기간은 얼마나 되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지금 저희들이 전시는 올해 12월 16일부터 22일까지 예정을 잡고 있고요. 우선 저희들이 9월에 집중적으로 수집을 하고 하려고 저희 직원이 국가기록원이라든가 대통령기록관, 서울기록관 또 우리시에서 생산하고 접수된 문서를 지금 전부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용삼위원 그러니까 기록물 전시하는 기간을 어느 정도 책정을 해 놨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잠정으로 12월 16일부터 22일까지 그렇게 잠정······.
○남용삼위원 12월 16일부터 22일까지면 6일간이네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우리 누리홀에서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 이후에 그 기록물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관할 방식이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그래서 이 전시를 한번 하게 되면 이것을 영상으로 제작을 해 가지고 여기 방문해서 안 보신 분들도 보게끔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보관을 잘해서 별도로 다음에 이 기록전시물들을 다른 행사에도 활용할 수 있을 때는 활용하고 그렇게 해 보려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광주대단지사건에 대해서도 기록물을 보관하고 계시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아니라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작가가 스물두 발자국인가 그것도 그 작품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광주대단지에 대한 여러 가지 콘텐츠는 제가 아직 정확히 보지 않아서······.
○남용삼위원 그것도 성남시 기록을 하는 거니까 그것 다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저희들이 위원님, 60년대 광주대단지사건 이런 것을 다 기록물이 있으면, 결정문이 있으면 그런 것을 다 수집해서 그리고 70년대에 우리 시 승격한 거 그런 것들 그다음에 80년대에 분당에 시립도서관 들어서고 화장장 건립되고 그다음에 분당 개발되고 이런 것들 결정문들 있잖아요, 국가기관에서 중앙기관에서. 그런 것들 다 수집해서 성남시의 변천사를 기록으로 한번 전시해 보려고 그런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좋은 취지로 기록물 행사에 대해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6일간이라는 기간이 짧다는 거지요. 그리고 성남시에 대한 역사를 홍보하는 데 있어서 시청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 좋은 자료를 가지고 아니면 시민들이 접하기 좋은 장소를 선택해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시장님께서도 이 기록물을 수집하면 우리가 기록을 하기 위해서 뭐라고 그럴까, 만들잖아요. 디자인해서 만드는데 이것을 보관하고 콘텐츠가 많이 확보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12월 16일에서 일주일 전시하는 것도 있지만 온라인으로 하게 되고, 또 다른 행사에 우리 성남시의 여러 가지 알릴 수 있는, 성남시의 변천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시기와 장소가 있고 그러면 이것을 계속 활용해서 저희들이 해 보려고 그렇게 다각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용삼위원 이 좋은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일회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연관성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많은 홍보와 또 성남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먼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시를 방문하신 분들의 주차 현황 때문에 좀 불편함이 있어서 제가 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 원격제어서비스를 설치해 주십사 의뢰 드렸는데 이렇게 시스템 구축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시스템 구축만이 아니라 구축하고 나서, 물론 구축하고 나면 그 주차장에 대수는 공간은 많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원격제어서비스로 이렇게 해 놓으면 또 불편한 사항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시 후에 시를 이용하시는 시민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했는데 만약에 이것으로 인해서 불편함이 있다 그러면 이것도 설치하지 못한 거나 마찬가지가 되니까 실시 후에 예를 들어서 한 달이나 아니면 몇 달 해서 혹시 이거 불편함이 없는지 한번 꼼꼼히 살피셔서 시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체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번 추경에서 박광순 위원님이 찾아가는 공직자 직무중심 역량강화 교육비 8497만 원 중에 3727만 원 삭감을 제안하셨어요. 맞으시지요?
○박광순위원 (고개를 끄덕임)
○위원장 조정식 또 박은미 위원님도 이 취지지요?
○박은미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 표결을 좀 해야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거 표결해야 되나요, 과장님?
○최종성위원 저희가 표결해야지요, 위원들의 생각이 다르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아니, 박은미 위원님, 저는 이게 교육을 기획을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해서 미흡하면 미흡한 점을 보완해 나가야 된다. 하다가 중간에 절름발이로 해 버리면 이 교육이 효과가 나겠느냐.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위원장님실에서 논의를 하셔야지요.
○위원장 조정식 아니, 뭐…… 그러면,
○박광순위원 지금 현재 삭감하는 위원들을 무슨 바보 만들 일 있어요?
○임정미위원 잠깐 정회하셔서…….
○위원장 조정식 예, 그러면 정회를 해서 논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공무원 교육훈련 찾아가는 공직자 직무중심 역량강화 교육 예산 중에 지금 위원님들이 1회 교육과 2회 교육 이거 이렇게 실행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달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제가 이것만 교육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7개 과가 생기면 142개에서 149개의 부서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공감행정이라든가 자족경제라든가 감동복지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 교수, 수준 있는 교수분들이 각 부서마다 찾아가서 교육을 한번 해 달라는 비용이고요, 강사료고.
그다음에 일반으로 들어가는 23만 원 들어가는 것은 보고서 향상능력, 기획능력 이런 것을 또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고위공무원을 모시려고 했거든요. 이것도 한번 교육을 또 같이 이거 하면서 받고. 그래서 이것이 각각의 분리된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전문 강사 특강 들어간 것은 4400 드는 거고요, 일반 기획능력이나 보고서 향상하는 것은 3400 별도의 교육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교육을 부서에 찾아가서 교수분들이 아니면 전문교육기관의 강사분들이 가서 교육을 시키고 직원들을 교육 장소에 오라 가라 번거롭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구분지어서 이 비용이 들었으니까 박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 보고 하시자는데, 이 교육을 이렇게 안 하고 가면 계속적으로 교육만 한다고 또 생각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하고 나서 그 결과 내용도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함께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설명 다 이해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 결과, 찾아가는 공직자 직무중심 역량강화 교육비 3727만 원 삭감안에 대해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면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삭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본 삭감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에 출석위원 8명으로 가결정족수는 5명이 되겠습니다.
총 투표수 8표 중 찬성 3표, 반대 5표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 없으시지요?
○박광순위원 있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께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잘못한 감도 있기는 한데 이 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을 하면서 아까 과장께서는 분명히 그랬거든요. 강사료(Ⅲ)짜리는 강사가 다르기 때문에 특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30만 원짜리고, 기타 일반 강사는 23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좀 내용이 또 다르다고 얘기를 했어요, 강의 내용이 다르다.
어찌 됐든 간에 좋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계획이 서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저희들이,
○박광순위원 서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계획,
○박광순위원 지금 이 강의 목적이라든가 효과라든가 그다음에 강사단 구성이라든가 자격, 몇 명 이런 거 다 되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그러니까 다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고요, 위원님. 강사분만 ‘감동복지, 공감행정’ 하면 공감하는 게 가장 부서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세부,
○박광순위원 과장님은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그런 거 전부 다 일반 상식이니까 알아요.
지금 현재 이 계획이 서 있어요, 안 서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교육의 목표, 효과 그다음에 교육 방향, 교육단 구성, 그 교육단 자격은 어떤 사람이고 몇 명으로 돼 있다는 이 계획이 서 있어요,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다 계획 수립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계획 수립돼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박광순위원 지금 위원들한테 이거 설명 안 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박광순위원 설명 안 했지요, 위원들한테?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그러니까 위원님.
○박광순위원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위원님, 제가 설명하면서,
○박광순위원 설명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한테.
○박광순위원 위원들한테 이 계획을 가지고 와서 설명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이거 하겠다고, 해 보겠다고,
○박광순위원 하겠다고는 했는데 계획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했냐고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시장님한테 방침결재,
○박광순위원 그런 계획은 설명을 안 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산 요구하면서 개괄적으로 이거 설명은 드렸습니다. 제가 이러이런 사항이,
○박광순위원 그런 설명을 저는 들은 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강사는 어떤 사람이고, 몇 명으로 하고 이런 설명을 들은 바가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그 부분은,
○박광순위원 다른 위원들한테는 설명을 했는지는 몰라도 저한테는 안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소상히 설명 못 드린 점 죄송합니다.
○박광순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이 계획을 전부 다 위원들한테 하나씩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주시고, 이 일정도 다 나와 있지요? 지금 계획이 나와 있어요? 이를테면 행정지원과는 몇 월 며칠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그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잠정 확정이 나서,
○박광순위원 잠정 계획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박광순위원 그 계획을 주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직접 교육에 참석을 할 거예요. 직접 참석을 해서 이 교육의 효과가 어떤 건지, 강사는 어떤 사람인 건지, 우리 직원들의 호응도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직접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위원님,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 주시는 것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위원장 조정식 과장님.
○박광순위원 아니, 이 예산을 줬을 때는, 그럼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예산 주고 너희들은 터치 마라. 예산만 주고 우리는 확인도 하지 말고 이런 시스템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 현장에,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한번 보겠다는, 제가 뒤에서,
○위원장 조정식 예산집행 현장에 시의원들이 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 교육과정에 박광순 위원님이 참석하신다고 하면 참석하게 해 주세요. 또 저희 다른 위원님도 궁금해서 한번 가겠다고 그러면 가서 같이 교육받으면 되잖아요. 그거 뭐 어려운 일 아닌 것 같고.
○박광순위원 이 예산의 성과가 어떤 건지 그런 것을 제가 보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직원들 직무에 어떤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 뒤에서 내가 한번 들어보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위원장 조정식 저도 시간되면 참석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예산 주게 되면 전부 다 확인하게 되어 있어요. 시민들 세금으로 지금 예산을 주는 건데 그것을 갖다가 확인도 못 하게 한다는 것이 이게 독재주의 시대에서나 있는 거지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아니, 그런,
○위원장 조정식 과장님 그만하세요.
○박광순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전체 예산의 1% 이상인가를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그걸 못 하고 있다, 그 근거를 저한테 좀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정책기획과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남석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이남석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정책기획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삼영 기획팀장입니다.
김준효 정책개발협력팀장입니다.
김호길 전략추진팀장입니다.
손은배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유형주 의회협력팀장입니다.
이형희 규제개혁팀장입니다.
심경희 청년지원정책TF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정책기획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요, 질의는 5분 안에 다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종성 위원님이 조금 먼저 빨랐습니다.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걸 보니까 이거 이미 사용하신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사용은 안 했습니다. 이번에,
○최종성위원 성립 전이라서.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6월 달에 왔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해서 쓰려고 아직 안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장려상을 수상하면 이 부분을 워크숍 비용이나 이런 걸로 써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시상금이니까 좀,
○최종성위원 직원들한테 나눠줘도 되는 거예요, 혹시?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나눠주는 건 좀 그렇고 그래서 시상금 우리 규제개혁 뜻에 맞게 같이 고생한 직원들이 4개 과에 한 25명 정도 돼서요. 그 인원들 같이 가서 1박 2일 정도 워크숍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사용을 하려고 그럽니다.
○최종성위원 계획 다 잡으신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지금 일단 안은 잡혀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강사도 초빙하나요, 혹시?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강사가 금액 대비해서 좀 적어서,
○최종성위원 애매해서.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부시장님이 직접 강의를 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게 매년 이런 경진대회가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있습니다. 지금 이번 건은 경기도경진대회고요. 9월 25일 날 각 시도에서 최우수·대상 받은 팀들을 대상으로 해서 중앙경진대회가 있는데 저희는 아쉽게도 장려상을 받았지만 중앙에서 우리 게 아쉽다 그래서 특별 추천 케이스로 저희가 25일 날 같이 참여를 하기로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이때 또 다시 좋은 성적을 얻을 수도 있겠네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게 전국대회도 있고 경기도대회도 있고.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이번 건 경기도대회였고요.
○최종성위원 우리가 그전에도 수상을 좀 하셨나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규제개혁에서 한 걸로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아, 잘 정확하게는 모르시고 이번에는 장려상 받았다 이거지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최종성위원 어쨌든 내용은 규제개혁을 시에서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이번에 한 게 VIP공항 관제구역 내 드론 비행 규제개혁 그걸로 해서 저희가 발표도 잘하고 그랬는데 아쉽게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워크숍 가셔 갖고 좋은 교육받고 다음에 직원들하고 더 좋은 성과 내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예산과 관련된 발언에 앞서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교육체육위원회가 비교적 잘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잘하고 계시는데요. 최근에 보니까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혼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
이를테면 위원장님께서 발언시간을 일인당 몇 분이다 이렇게 정해 놓고 한 경우도 없었고, 오늘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그래서 본 위원이 오전에 질문시간이 15분이 됐다, 20분이 됐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원칙을 좀 세워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원칙이 없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질문시간을 좀 초과해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부 위원이 굉장히 마음 상해했는지 좀 불편한 그런 기색이 보여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사실 좀 옳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인도의 성자 마하트마 간디 묘비 앞에 나라가 어지러울 때 나타나는 일곱 가지 사회악, 증상이 있다고 그러는데 묘비에 그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이건 뭐 제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원칙 없는 정치’ 이게 이중 잣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흔히 말하는 ‘내로남불’, 요즘은 또 ‘조로남불’이라고도 얘기합디다, 보니까. 또 ‘노동 없는 부’, ‘양심 없는 쾌락’, ‘인격 없는 교육’, ‘도덕성 없는 상업’, ‘인간성 없는 과학’, ‘희생 없는 종교’ 이렇게 일곱 가지 증상이 나라가 어지러울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도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발언시간을 원칙을 정해 주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길게 하시든 충분히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든가 이렇게 하시고, 만약에 5분을 정했다 하게 되면 5분간에 마치고 다음에 또 추가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셔야지 어떤 때는 보면 위원장님이 사적으로 바빠서 그런지는 몰라도 “빨리빨리 끝내라”, “언제까지 해라”, “가급적이면 짧게 해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는. 왜냐하면 가급적이면 원칙을 정했으면 지키려고 저도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거 내가 빨리 끝내야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충분히 발언을 못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은 정말로 다른 때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상임위원회나 또는 본회의가 열릴 때에 충분히 얘기하고,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확인하고 또 정책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또 제언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 발언시간을 자꾸 자르고 줄이는 듯한 그러한 의사진행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맞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을 좀 드리고.
마치 거기에 또 동조하는 위원들도 있습니다. “빨리빨리 끝내라” 뭐 이런 식으로 눈치를 주고 이렇다는 뉘앙스를 제가 받는데,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느 위원이 매일매일 와 가지고 자료 요구하고, 보고, 법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러겠습니까. 이거 똑같이 하향평준화하자는 얘기거든요. 내가 공부 안 하고 왔으니까 너도 말 많이 하지 말아라, 대충대충 끝내라 이런 식이 되게 되면 우리 의회가 발전이 없습니다.
시민들이 우리를 뽑았을 때는 얼마나 정성 들여서 뽑았습니까. 전부 다 일일이 나와 가지고 이름 다 확인하고, ‘조정식, 내가 이 사람 뽑아줘야지’ 이름 맞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붓두껍 가지고 이렇게 꾹꾹 눌러서 모아 놓은 것이 이 자리에 우리 시의원들이 선출돼서 온 거거든요. 그 붓두껍을 눌렀을 때에는 대의정치기 때문에 ‘내가 못 나가지만 네가 나가서 시정을 제대로 견제·감시하고 해라’ 이런 취지를 가지고 시민들이 전부 다 뽑아준 겁니다.
그런데 여기 와 가지고 대충대충 질의하고 “시간 촉박하니까 빨리빨리 끝냅시다”, “밥 먹으러 갑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야 되겠는가. 국회도 점심시간을 충분히 넘겨 가지고 1시, 어떤 때는 2시 넘어서 식사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이것은 옳지 못한 태도고 우리 시의원들이 시민들에게 보답하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앞으로 위원장님께서는 하여튼 원칙을 정하세요. 원칙을 정하면 따르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원칙 없는 정치’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그런 일곱 가지 증상 중에 맨 먼저 그게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을 정해 놓으면 우리 위원들 안 따라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원칙을 좀 정하시고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시면 아무런 일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위원장 조정식 잠깐만요. 저도 한 말씀 드리고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잠깐만요. 추가경정예산안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하세요.
○위원장 조정식 그러면 좀…… 아니, 여기서 원칙을 먼저 정하라고 그러니까,
○박광순위원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 조정식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위원장 조정식 저희가 지금 8대 의회 한 지 1년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저기 타이머로 계속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까 상식을 말씀드린 거예요. 저희가 매 회기 할 때마다 “원칙은 5분입니다. 그 안에 해 주십시오” 이 말씀 드려도 되는데 이미 우리가 1년이나 더 해 왔고 그래서 그 정도는 다 인지하고 있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발언을 기다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런 상식적 기준에서 발언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시작하기 전에 “5분 안에 좀 끝내주십시오” 이런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뭐…… 앞으로 하겠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행교체위원회 내년 6월까지 할 때까지는 하여튼 간 원칙은 5분 안에 1차로 발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거 다 잊지 마시고 따라주시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박광순 위원님이 재선이시고 연세도, 저희보다 연배인 거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로 위원들끼리 존중하는 마음으로 말을 아끼고 사실 그러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각 동의 지역구의 대표 선출직 시의원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 만큼 언어도 순화해서 같이 해 주시고 또 이런 회의 진행도 상식적 수준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위원장 조정식 예, 또 뭡니까?
○박은미위원 저희가 발언의 시간이 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5분’이라고 딱 정해서 말씀하셔서 그 분을 몇 분으로 할지는 의견 수렴을 좀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지금 국회가 국회의원들이 5분 하시더라고요, 5분. 그래서…….
○박은미위원 5분인지 10분인지 의견을 통해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건 지난번에 다 합의했잖아.
○박은미위원 아니, 때마다 달라 가지고.
○강상태위원 아니야, 합의했잖아요.
○위원장 조정식 그러니까 5분에 1차로 좀 끝냈으면 좋겠어요.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조정식 지금 8명이라서 한 번씩 돌아가면 40분, 그러니까 5분이면 그래도 40분이에요.
○박광순위원 그래요. 예, 알겠어요. 위원장님 말씀 존중하고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는 어느 위원한테는 5분을 적용해서 “시간 넘었습니다” 하고, 어느 위원이 할 때는 10분이 지나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이렇게 공정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재선이든 삼선이든 어떤 위원이든지간에 딱 5분 지나게 되면 “시간 넘었습니다” 얘기를 하시든가 ‘삐’ 소리를 울리든가 하게 되면 전부 다 알아서 얘기 저기 할 거예요. 다음에,
○위원장 조정식 그럼 제가 마이크를 5분 넘으면 끄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박광순위원 예, 그래요, 꺼버리세요. 아예 꺼버리세요. 발언을 못 하게 꺼버리고 그렇게 하시고.
○위원장 조정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단 5분이 지나 가지고 발언을 못 했는데 나중에 위원장님께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게 되면 그때는 충분히 발언 기회를 또 5분 주셔야 돼요.
○위원장 조정식 당연히 또 드리지요.
○박광순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 원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정식 여태까지 그렇게 다 했습니다. (웃음)
○박광순위원 아니, 그렇게 안 했지요. 그러니까 이제,
○위원장 조정식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어떤 위원한테는 이를테면 저 같은 위원한테는 5분 넘으면 “넘었습니다” 얘기하고, 또 우리 존경하는 삼선의원님 한 분 계시는데 삼선의원님 계실 때는 그냥 뭐 얘기 재지 않고 그냥 쳐다보고만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조정식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과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원칙만 가지고 하게 되면 여기 전부 다 따를 겁니다.
○위원장 조정식 알겠습니다. (웃음)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 정책기획과 그,
○위원장 조정식 지금 하시는 거예요?
○박광순위원 성립전예산 800만 원, 과장님 이거 잘하셨어요.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고맙습니다.
○박광순위원 최우수상을 못 받아서 좀 아쉽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이형희 팀장님을 비롯해서 잘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 800만 원을 받았는데, 이번 기회에 충분히 워크숍을 통해 가지고 다음 기회에는 보다 더 좋은 그러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예, 고맙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다. 자치행정과
(15시 18분)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재웅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웅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경석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임선영 인사팀장입니다.
이희일 인권보장팀장입니다.
박미라 행복마을팀장입니다.
송기철 민간협력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성위원 총괄 질의요? 총괄을 먼저 하나요?
○위원장 조정식 아니, 지금 자치행정과 하는 거예요.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과 총괄 하면 되지요?
○임정미위원 자치행정과 총괄 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 거 전체 다.
○위원장 조정식 자치행정과 예산.
○최종성위원 예산만 해요?
○임정미위원 아니, 다.
○최종성위원 딴 것도 해도 되지요?
○강상태위원 주로 예산으로 하지요.
○위원장 조정식 주로 예산을 좀 하시지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웃음소리)
○임정미위원 전체 다 한꺼번에 하지요.
○최종성위원 몇 가지 물어볼 사항이 있어요.
○위원장 조정식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두 분 공석이지요? 자리.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최종성위원 어느어느 과지요? 교육청소년과하고,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세원관리과.
○최종성위원 그분들이 명퇴하신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두 분 명퇴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분들 그러면 그 자리, 지금 저희가 업무에 힘들어서 그래요. 교육청소년과, 예를 들어서. 언제쯤 발령을 내려 주실 거예요?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최종성위원 대략이라도 날짜를 얘기해 주시면.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아무래도 현재 의회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 지금은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거 끝나는 대로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9월 2일 자 정도면 오시나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날짜는 뭐 말씀드리기가, 끝나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바로 임명하면 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최종성위원 저희가 업무적으로 지금 일을 못 하고 있어요, 좀.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아무래도 팀장님하고 하다 보니까 결정하는 데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래도 과장님하고 해야 될 일이 있고 팀장님들하고 해야 될 일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빨리 좀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7월 달에 그러고 나서 한 두 달 거의 공백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부탁 좀 드리고요.
추경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과 이번 10월에 신설되는 과, 조직개편 해서 나오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조직개편,
○최종성위원 이번에 7개 과가 신설되는 그중의 한 과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그중의 한 과입니다.
○최종성위원 열네 분을…….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정원이 12명 지금 인원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시간선택제 2명 해서 총 14명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그냥 자치행정과 따로 마을공동체과 따로 이렇게 따로.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팀이 분리해서 나가서 3개 팀이 만들어집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여기 자치행정과에서 팀이 좀 분리가 되나요? 행복마을팀이라든지 이쪽이 거기로 가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우리 행복마을팀이 가는 거지요.
○최종성위원 이게 지금 기대가 좀 많아요, 지역에서는. 지역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지금 주민자치회로 가는 방향에서 마을공동체 쪽으로도 생각이 많고 또 주민자치 쪽에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도 이쪽에 관심이 좀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최종성위원 이 과가 신설됐는데 이 과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도 조직개편은 했지만, 그 과의 과장님은 아니시겠지만 새로운 과의 과장님이 또 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팀장님을 통해서라든지 해서 이게 안정화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신다면서요. 아까 손드셨잖아요.
○박은미위원 예, 먼저 할게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안녕하십니까?
○박은미위원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동 종합감사 자료들이 쭉 올라와 있는데요. 그거 보면 각 동에서 여러 가지 지적 사항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건수가 좀 돼서 이게 왜 그런가 좀 봤거든요. 그런데 감사 총평에 나와 있는 게 ‘모 동에 직원이 현재 2명이 결원이며, 직원 13명 중 8명이 2019년 7월 전입자로 근무 경험이 없어 많은 직원이 민원 응대에 어려움이 있음’ 이게 감사 지적 원인 중의 하나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60%가 인사이동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동에서 이렇게 되면 업무를 하는 데 굉장히 차질이 많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 저절로 감사에도 여러 가지 이상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그 인사이동 인원 배치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건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 동에 60% 이상 인원이 바뀌는 이런 일은 좀 없기를 바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교육이 나와 있는데요. 2016년 하반기에서 2018년까지 그 기록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신규 위촉 20명 중 10명이 교육 미수료’ 이렇게 해서 ‘주민자치위원 교육 관리 소홀’ 이런 게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항상 교육이 여러 가지 있고 매년 워크숍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실 때 조례에 입각해서 이 조례에 보면 해야 될 직무가 있거든요. 이 직무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안건 심의할 때 제척·기피·회피 이런 부분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도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서 통장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발생하는 걸 보면 저희들이 다 알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한 교육이 좀 미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매번 워크숍 하실 때마다 저희가 화합이나 단합이나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년에 총선도 있고 한데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분들, 어떻게 보면 준공직자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사전에 이루어져서 내년에 이런 시시비비에 연루되지 않도록 또 각별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 두 가지 좀 꼭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임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임정미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안녕하십니까?
○임정미위원 저희 자치행정과에 공공갈등조정관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임정미위원 공공갈등조정관이 인권보장팀 밑에 TF팀이 따로 있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밑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냥 팀장이 있어 가지고 따로, 사무실도 바로 옆에 따로 쓰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리고 시민들의 공공 갈등을 전담하는 곳이 저희 시에는 시민옴부즈만 그다음에 공공갈등조정관 두 곳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임정미위원 그리고 이번에 또 성남시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출범하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임정미위원 왜 그러냐면 공공갈등조정관이 저희 시민들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서 꼼꼼한 민원에 대처해야 되고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그 역할인 건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맞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거기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1년 동안 저희 시민들의 소리를 들었던 민원들 있잖아요. 그 자료 좀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 지역구 의원들도 민원이 생기면 어느 조정관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같이 소통을 해서 지역구에 내려가서 시민들의 그런 목소리를 저희가 해결하고 같이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공공갈등조정관이 여러 분이 계시는데 저희는 어떤 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 솔직히 모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 갈등조정관이 총 몇 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현재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거기에 6급 2명, 7급 2명이지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그건 제가 인원까지는 모르겠습니다. 6급은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6급 2명, 7급 2명입니다. 그럼 고급 인력이거든요. 그러면 역할을 잘해야 하고요, 실제로 갈등에 대한 수준 높은 조정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하나 더 요구할 것은 갈등조정관별로 분담이 있을 겁니다. A는 어떤 거 이렇게 각 분담이 있을 건데요. 그 갈등조정관별로 분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 좀 파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갈등이 발생 시에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갈등조정관 한 사람이 몇 가지를 전담하고 있는지 그리고 갈등이 발생하여 갈등해결 시까지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그렇다면 갈등조정관은 중재 역할만 하는 건지 아니면 현재 중재 역할이 아니라 마무리 결정까지 본인이 다 답을 해 주는지 그 부분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또 현재 성남시 혹시 노정된, 즉 드러나 있는 갈등이 몇 개 정도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건수로 말씀드리긴 그렇고 일단 서현동, 태2·4건 그다음에 성남동 공용주차장 부지 건.
○임정미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 성남시에 노정된, 즉 드러나 있는 갈등이 한 서른 가지 될 겁니다. 그럼 그 서른 가지가 그 갈등조정관 4명한테 이렇게 다 분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것들도 저희 해당 위원들한테 주셔서 지역구에 같이 함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지금 갈등조정관의 현황도 한번 서면으로 주시고요. 갈등조정관별로 맡은 바 업무 현황도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사실적으로 그 지역 내에서 갈등이 생기면 공공기관, 즉 지자체에서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시민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의원의 역할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역현안사업마다 추진 단계가 다르고 그다음에 주민의 찬반이 양론화되어 있고, 주민의 요구를 최대한 만족시키면서 갈등 조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정관을 임명해서 저희가 갈등조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1년 동안 지나면서 갈등조정관이 어떤 우리 지역에 내려가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는지, 어떻게 해결이 되어 있는지 저희 아직 하나도 받아본 적이 없고요.
시민옴부즈만도 비슷하잖아요. 두 역할이 약간 애매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한테 다시 한번 해 주셔서 각 갈등조정관이 그 역할을 저희 시민의 소리를 정말로 잘 듣고 잘 해결하고 있는지 한번 저희한테 주셔서, 또 그 소리를 가지고 현장에서 저희 시 지역구 의원님들도 함께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여기 행교체에 있는 저희 위원들한테 전체 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이 좀 먼저 하셨습니다.
○강상태위원 저는 처음 발언하나 보네요.
과장님, 19쪽에 있는 ‘주민자치 관련 포럼 개최’가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강상태위원 400만 원 올라왔어요. 이거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이 사항은 현재 주민자치회 전환해서 정부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이 건 관련해 가지고 당초에는 2000만 원 정도로 정책연구를 진행해서 우리시 추진 방안을 결정키로 했었는데 사실 그거 가지고 시의 자치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위원장님 말씀도 있으셨고, 우리 내부에서도 그런 결정을 내려서 향후에 이걸 가지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용역을 할 건데 용역이라는 것이 발주하는 사람의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 제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먼저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 포럼을, 그러니까 전문가 포럼을 실시해서 용역 과제를 저희가 선정하는 데 참고를 할 겁니다.
물론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니고 주민설명회라든가 토론회를 개최해서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용역을 개최하게 될 것이고 용역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받아서 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먼저 전문가 포럼을 실시하기로 한 겁니다.
○강상태위원 달랑 이 계획만 가지고 주민자치 현안에 대한 어떤 로드맵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이거 하나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7월 달에 왔을 때 그 당시만 해도 정책연구를,
○강상태위원 아무런 준비가 거의 안 돼 있다시피 하는 건데 지금.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저희 사실 뭐 아무것도 안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지금 전국에서 3500개 읍면동 중에서 약 5.8%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범 운영입니다. 자체 운영은 아직 법이 없어 할 수 없고 시범 운영을 하는데, 말씀드리자면 이제 착수 단계에 있는 겁니다. 이게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한테 맞는 정책을 발굴해야 되겠지요.
○강상태위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는 현격하게 지금 진도가 안 나가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시작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아무 준비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강상태위원 좋아요. 일단 뭐 그런 걸 시도하기 위해서 이런 거 하는 것 참 바람직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한다고 했는데 시기는 어느 시점으로 보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10월 1일, 10월 초. 저희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10월 초?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바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강상태위원 시기가 매우 적절치 않는 것 같은데. 우리 그때쯤 인사이동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저희 부서는 차질 없이 진행할 겁니다.
○강상태위원 차질 없이 가능해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이미 지금 현재 좌장이 되시는 전문가 한 분 섭외를 마쳤고요.
○강상태위원 준비 다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진행을 바로 하게 될 겁니다.
○강상태위원 알겠어요. 그다음에 ‘제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어디서 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이번에는 수원에서 합니다.
○강상태위원 수원이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전국 박람회인데 주관을 수원에서 하는 걸로 하고 전체 31개 시군이 다 참여하는 걸로 지금 협조하도록,
○강상태위원 우리는 부스 하나 설치하도록 돼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2개를 설치합니다.
○강상태위원 2개?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강상태위원 그럼 우리 경기도권 인근에서 개최되고 있는데 우리 50개 동에서 참여 같은 거 이런 것들 많이 할 거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전부 다 해결해서 참여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잠깐만 제가 좀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 조정식 5분 안에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20초, 아직 안 지났는데요. 아니, 답변이 늦어져 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질의를…….
○박은미위원 다시 올라온 거예요.
○강상태위원 다시 올라온 거예요? 아닌데.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동은 아니고 우리시에서 하는 우수 시책을 가서 홍보 부스에서 홍보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렇게 하고 일부 동에서도 이렇게 참여를 많이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그건 이제,
○강상태위원 진주에서 하더라도 가고 막 하는데 수원에서 하는데 보다 많이 가야 할 텐데 그런 데 가서 많이 견문을 넓히고 봐야 돼요. 예?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거 부스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우리 많은 동이 가까운 곳에서 할 때 많이 참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도 함께 세워서 병행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잘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이 주민자치, 지방자치박람회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이게 올해 주관은 경기도청에서 하는 겁니다, 경기도에서. 그렇지요? 수원시가 하는 게 아니고 수원에 있는 수원컨벤션센터에서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위원장 조정식 그래서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행사고요. 그리고 이제 더 당부 말씀 드리면 그게 신분당선 광교중앙(아주대)역에서 걸어서 한 5분 있는 데 컨벤션이 있어요. 지하철 타고도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50개 동에 주민자치 아니면 마을활동가, 마을계획단, 주민참여예산제 관련된 많은 분들이 동별로 지하철 타고 한 번씩 견학 좀 갔다 오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이재웅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오신 거 축하해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감사합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이재웅 과장님한테 거는 기대가 큽니다. 왜 기대가 크냐면 모처럼만에 아주 중립적으로 우리 자치행정 업무를 수행하실 과장님인 것 같아서 기대가 큰 거예요.
특히 우리 인사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에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여러 가지 설도 많고 또 확인된 증거도 있고 참 굉장히 많았었는데, 우리 이재웅 과장님이 정말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인사 업무를 수행하실 적임자라고 제가 보여지기 때문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제 기대가 시민들의 기대이기도 하기 때문에 편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앞으로 이 자치행정 업무, 특히 인사행정 업무를 해 주실 것을 제가 간곡히 당부를 좀 드리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를테면 우리 지금 현재 공무직 채용하고 특히 뭐 기간제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공무직 채용하고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에 정말로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거예요.
우리 이재명 시장 있을 때부터 2층에서 오더를 내린 사람만 채용을 하고, 면접만 보니까. 아무리 실력 있고 능력이 뛰어나도 오더가, 낙점이 안 된 사람은 전부 다 배제되고 이러한 채용, 인사가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재웅 과장님께는 제가 은수미 시장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기회가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그런 기회는 아마 없을 것 같고 또 그런 기회를 만들고 싶지도 않고 과장님께서 또는 실장님께서 공식적으로 요구를 하세요, 요청을. 건의를 드리세요. “이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건데 이거 앞으로 공개경쟁시험으로 뽑읍시다” 소양시험이든지 뭐든지 간에 외부기관에 맡겨 가지고 공개경쟁시험으로 뽑으면 깨끗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동안에 얘기했어도 안 하는 이유는 무언가 구멍을 만들어 놓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선거에 이바지한 사람 내가 혜택을 주겠다. 지금 은수미 시장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혜택 줄 만한 사람 다 줬습니다. 또 남아 있는지는 몰라도 비근한 사례로 서현도서관에 지금 현재 공무직 채용한 사람 거의 선거에 이바지한 사람들로 전부 다 채워놨습니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주거지별로 다 따져보게 되면 중원구에 있는 사람이 90% 이상이에요. 제가 다 확인해 봤습니다. 그걸로 봤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채워넣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은수미 시장이 전에 이재명 시장보다는 훨씬 더 잘합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칭찬하고 싶어요. 또 외부에 가서 칭찬합니다, 은수미 시장이 훨씬 더 잘한다고.
체육 문제, 인사이동 문제, 소수직렬 우대 문제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지금 현재 많이 개선된 것은 제가 피부로 느끼고 또 공무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민들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재웅 과장님은 특히 ‘인사는 만사’라고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정말로 누구한테도 어떤 부탁도 받지 말고, 2층이고 3층이고 5층이고 간에 어떠한 부탁도 받지 말고 원칙을 가지고 제대로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이게 흐트러지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제가 얘기를 안 합니다. 민감한 문제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상대방이 또 그렇게 증언을 해 줘야 되고, 제가 들은 것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안 할 따름인 거예요. 그런데 제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임승민 실장님, 실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셔야 돼요. 뒤에 우리 임선영 인사팀장도 계시는데 이 부분은 이제 초월을 좀 해야 됩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정당을 떠나서 선거에 기여를 했든 안 했든 간에, 특히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년까지 가는 직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박광순위원 앞으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말로 실력 있는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성남시에 봉사하고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지, 내 선거에 이바지했다고 채워 넣고 아무리 실력 있는 사람이라도 나하고 관련 없으면 안 뽑고 낙점하고 이런 식의 인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정말로 당부를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재웅 과장님한테 거는 기대가 굉장히 커요.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제가 부탁의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저희 10월 달에 인사이동 있지요? 12월 달에도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임정미위원 그럼 이번에 10월 달에 몇 개 국이 증설이 되지요? 국.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5개.
○임정미위원 5개 국이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거의 제가 아마 1년 동안에 이 말씀을 외쳤을 겁니다. 물론 행정직도 정말 열심히 잘합니다. 그렇지만 행정직에게 승진의 그 문은 솔직히 더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분들도 못 한다 그게 아니라 그에 반해서 소수직렬은 그 문이 정말 좁습니다.
저희가 몰랐던 소수직렬에서 업무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수직렬에는 제가 알기로는 의료기술, 방송통신, 전산직, 간호직도 있을 수 있고요. 저는 그 정도까지 제가 알고 있는데 소수직렬이 아마 더 많을 겁니다, 제가 아는 것보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소수직렬은 근무경력이 10년이 지나도 15년이 돼도, 그분들이 저희하고 소통하면서 업무능력을 체크해 보면 알잖아요. 다른 직원분들 말씀도 듣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진급이 안돼요. 항상 문이 닫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희망을 가지고 일을 열심히 근무할까요. 그냥 맡은 일만 그러면 하면 되잖아요, 항상 그 자리인데. 희망이 없잖아요.
열심히 업무능력이 뛰어난 사람들한테는 저는 그에 대한 그에 반한 그런 걸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자치행정과장님도 그다음에 임선영 팀장님도 본인들이 지금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더 잘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료기술, 방송통신, 전산직, 간호직 그분들도 일 잘하시는 분들 업무능력대로 해서 이번 10월 달에는 그분들이 한켠에서 울지 않게끔 웃을 수 있게끔 전체적으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잘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우리 박미라 행복마을팀장님, 잠깐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지요.
과장님, 지금 현재 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가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박광순위원 이 조례는 지금 현재 상위 근거 법령이 없이 만들어진 조례예요. 그렇지요, 박미라 팀장님? 이것과 관련된 상위 법령이 없지요?
○행복마을팀장 박미라 안녕하세요? 행복마을팀장 박미라입니다.
상위 법령은 지금 법률안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법률안 명칭이 뭐지요?
○행복마을팀장 박미라 지금 정확한 것은…….
○박광순위원 혹시 주민자치회 법안 아니에요?
○행복마을팀장 박미라 아닙니다. 마을만들기에 대한 법률안이 올라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법률안이 지금 현재 상정만 돼 있고 통과는 안 돼 있고.
○행복마을팀장 박미라 예.
○박광순위원 현재 우리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 2018년도 4월 30일 날 그 조례가 만들어질 때 그때 당시에, 지금 현재도 상위 법령이 없는 거예요.
○행복마을팀장 박미라 예.
○박광순위원 예, 그렇지요. 지금 행자부에서는 ‘주민자치회법’이라는 것을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용 알고 계시지요?
○행복마을팀장 박미라 예,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주민자치회법은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보다도 더 진전된 이를테면 주민이 자기 마을에 관련된 소정의 입법권과 제정권과 그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질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정말로 이 지역의 주민이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한번 해 보겠다라는, 풀뿌리민주주의를 진짜 한번 제대로 시행을 해 보겠다라는 그런 뜻에서 이 주민자치회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표준 조례안을 마련했는데, 법안을 마련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공청회를 했는데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이것조차 중앙정부에서 전부 다 일괄적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법안 아니냐, 조례안 아니냐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이라든가 법안을 만들어 내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과 관련지어서 사실은 우리 성남시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가 있어 가지고 이것과 관련해서 마을계획단도 그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지요? 마을계획단.
○행복마을팀장 박미라 조례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마을계획단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3개 동 시범으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조례 없이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마을계획단은?
○행복마을팀장 박미라 마을공동체 조례에 의해서 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심의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이 그렇잖아요, 질의가.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에 따라서 마을계획단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
○행복마을팀장 박미라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마을계획단 지금 현재 세 군데 하고 있는데, 각 구별로 한 군데. 내년도에는 이거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행복마을팀장 박미라 지금 내년에는…….
○박광순위원 그러면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금년도에 설립하는 걸로 돼 있지요?
○행복마을팀장 박미라 예.
○박광순위원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행복마을팀장 박미라 지금 저희가 성마넷, 성남시마을공동체네트워크의 의견을 좀 많이 반영하기 위해서 그분들과 토론회를 4회 실시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2회 회의를 진행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금년도 내에 지원센터를 설립하실 거예요?
○행복마을팀장 박미라 예?
○박광순위원 이거 세부 계획에 의하면 이 소요예산 14억을 가지고 금년도에 센터 설립·운영하는 걸로 돼 있는데,
○행복마을팀장 박미라 올해…….
○박광순위원 이 14억이면 인건비가 대부분일 텐데 이게 몇 명 인력을 채용하려고 그래요?
○행복마을팀장 박미라 14억이 아니라 올해는 센터 설립 예산 2억 8600입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여기 이 계획에 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
○행복마을팀장 박미라 아, 그건 마을공동체 전체 예산.
○박광순위원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설립, 추진 시기 2019년에 해 가지고 소요예산 14억 1440, 100만 원 하게 되면 이게 14억이잖아요. 백만, 천만, 억, 14억.
○행복마을팀장 박미라 올해 그 센터 설립 예산이 2억 8600이 성립이 돼 있고요. 그 나머지는 그 마을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이고요, 올해는. 인건비는 올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세부 계획을 잘 못 만들었구먼. 여기에는 14억(인건비·운영비·사업비 등)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인건비라고 해서, 대부분 사업이 대개 보면 다 인건비 아닙니까, 센터를 저기하게 되면.
그래서 센터를 만들게 되면 몇 명 규모로 만들려고 그래요?
○행복마을팀장 박미라 지금 7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행복마을팀장 박미라 그러니까 자세한 사항은…….
(관계공무원과 대화)
7명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센터장 한 분에다가 2개 팀.
○박광순위원 7명, 일곱 명?
○행복마을팀장 박미라 예.
○박광순위원 그 센터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딱 가지고 계셨어야지.
○행복마을팀장 박미라 아니, 그것은 그런데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나중에…….
○박광순위원 예,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광순위원 예, 또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시간은 지켜야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마을공동체라든가 마을계획단 운영을 제 지역구라든가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문제가 좀 많이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주민들이 일단은 주인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이 마을의 주인이다”라는 이런 주인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아직도 관치시대에 주민들이 적응이 돼 있어 가지고 동장님을 이렇게 모셔.
나는 우리 지역구에 가면 항상 얘기하거든요, 회의 때마다. “동장이 주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인이다”, “동장이 여러분들을 잘 모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동장을 잘 모시는 것이 아니라” 왜? “동장은 일정기간이 되면 발령 나서 가지 않냐. 여러분들은 계속 여기서 살아야 될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주인인데 주객전도되는 그런 생각을 갖다 바꿔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마을만들기라든가 행복마을공동체라든가 이런 것을 주도적으로 찾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주 피동적이고 지금 현재 따라가는 식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어찌 됐든 간에 그것을 갖다 바꾸는 것은 굉장히 쉽지는 않아요, 사실. 주민들의 의식구조를 바꾸는 것을 꾸준히 바꿔놔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시에서 많은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교육을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 직접 이를테면 야탑2동이다 그러면 야탑2동에 가 가지고, 여기 코디가 가든 지금 채용돼 있는 직원이 가든 가 가지고 거기에서 “마을만들기·마을계획단사업과 관련해서 교육을 할 테니까 전부 다 오십시오, 올 사람들 다” 거기에서 통장하고 무슨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참석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교육을 많이 시켜야 돼요, 교육을.
그런데 이 교육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마을만들기사업 이 뒤에 자료를 보게 되면 일체 참여하고 있지 않은 동도 있지요.
자, 이를테면 서현2동 아무것도 없어요. 그다음에 이매2동·삼평동, 지금 분당에 이런 데는 따복공동체도 없고 행복마을만들기도 없는 동이에요, 이게. 이렇게 지금 현재 동별로 편차가 심합니다. 관심이 있는 데는 좀 관심이 있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은, 또 관심이 있는 동도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전부 다 관심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중에서 한두 명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계획서를 내고 그래 가지고 이것이 채택이 되고 기획공모사업이라든가 무슨 사업이든 간에 이게 들어오는 건데.
정말로 저는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성남시에서 이런 예산을 가지고 있게 되면 각 동별로 시민들을 상대로 많은 교육을 시켜야 된다. 따복공동체라는 게 뭐고, 마을만들기라는 게 뭐고 그다음에 마을계획단이라는 게 뭐고. 공동체사업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사실 뭐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제대로 잘 못 알아듣더라고, 보니까. 마을만들기 같은 경우 5명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하라고 해도 안 해요.
이런 실정인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갖다 총 활용을 해서라도 이를테면 오늘이다 하게 되면 오늘 인력이 5명이다, 5명이 1개 동씩 나가서라도 교육을 시켜야 돼요.
자꾸 교육을 시켜서 주민들이, 특히 지금 현재 동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통장들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들 이런 사람들 상대로 마을만들기, 공동체만들기라는 게 무엇인가를 교육을 시켜 가지고 자꾸 의식 변화를 해야 된다. 그러기 전에는 이걸 아무리 예산을 쏟아부어도 안 된다.
예산을 보게 되면 대부분 이 절반 정도가, 지금 현재 마을계획단 같은 경우도 이 예산을 보게 되면 3개 동에서 하고 있는데 6000만 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에 들어가는 돈은 3000만 원이에요. 잘 아시지요? 나머지 3000만 원은 전부 다 준비하고, 회의할 때 먹고, 끝나고 뭐 하고, 저마다 홍보하고 이런 예산이 3000만 원이에요. 예산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밥보다 고추장이 더 많다라는 얘기가 더 나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마을계획단을 하게 되면 마을계획단사업을 하는 데 돈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반반이라니까. 6000만 원 중에 마을계획단사업 하는 것은 3000만 원, 나머지 3000만 원은 전부 다 그거야. 회의하고, 먹고, 끝나고 뭐 어쩌고 이런 데로 전부 다 돈이 지금 3000만 원이나 들어가고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제가 처음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거 바꿔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을계획단을 갖다 내년도부터 더 확대를 시키려면 지금 3개 동사무소 하고 있는 장단점을 잘 비교를 해 가지고 지금부터 각 동에 나가 가지고 꾸준히 교육을 시켜야 돼요. 예산만 쏟아붓는다고 이게 실효성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준비를 어떻게 하고 주민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행복마을팀장 박미라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위원장님 어떻게 다른…….
일단 5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일단 마치시는데요, 예산에 집중을 좀 해 주시고요.
○박광순위원 아니, 난 위원장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위원장 조정식 마을계획단 부분이나 주민자치나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방에 부르셔서 내년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오늘은 예산심의 하는 데 좀 집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박광순위원 우리 자치행정과 예산은 전부 다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예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저도 사실은 우리 위원장님은 이 마을공동체만들기에 대해서 전에부터 많은 관심과 또 연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중앙에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시의 금년도 계획 지금까지 해 온 거 그다음에 법령 전부 다 지금 현재 제가 들여다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관심을 가져야겠다.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시기를 이거 나중에 불러서 얘기하라는데 불러서 얘기할 건 얘기할 거지만 이것은 공감대 형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전부 다 또 시민들도 일부, 저 아는 시민들은 이거 지금 인터넷뉴스로 아마 보고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공감대 형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미라 팀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행복마을팀장 박미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저희가 앞으로 더 보완하고 해서 마을과 소통 많이 하고 교육을 많이 해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제가 3개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는 동도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이 마을계획단 시범동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제대로 안 되고 있는지.
거기 지금 현재 전문 직원이 1명씩 각 동에 파견돼 있지요?
○행복마을팀장 박미라 예, 코디네이터 배치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파견돼 있어요. 그 사람 계속 매일매일 근무를 합니다, 그 동에, 아주 동 직원처럼.
저는 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게끔 동기를 부여해 주고 “이걸 한번 해 보십시오” 하고 그 사람들이 그 시간에 다른 동을 가 가지고 순회·방문하면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주민들이 자꾸 스스로 연구하고 창안해 내고 우리 마을 어떻게 저렇게…… 지금 전담직원이 있어 가지고 그 전담직원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피동적으로. 앞으로 나머지 50개 동 열 때 전부 다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전담직원이 있으니까 직원이 시키는 대로 알아서 하면 되지.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마을계획단, 마을공동체 운영이 아니다. 주민들이 할 수 있게끔 동기를 부여해 주고 “한번 해 보라” 해 가지고 하면 잘못된 것을 “이 점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시정을 해 주고 그래야지 아예 지금 현재 고정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 방향은 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도 그런 인력을 타 동에 꾸준히 앞으로 확대될 것을 대비해서 교육을 좀 시켜야 된다.
지금 3개 시범동이 안 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구성 인원이 맨 처음에는 50명에서 100명으로 했어요, 마을계획단 구성·운영을 갖다가. 그런데 전부 다 탈퇴하고 지금 현재 25명 내외입니다. 이렇게 지금 전부 다 탈퇴를 했어요. 관심 없다 이거예요. 해 보니까 무슨 별것도 아니고 재미도 없거든요.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을을 이렇게 발전시키겠다, 어떤 공통된 주제를 끌어 가지고 우리 마을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동기부여가 안 되니까, 그냥 하라고 그래서 통장도 하고 주민자치위원도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를테면 한 75명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50에서 100명이니까. 그런데 지금은 전부 다 그중에서 한 50명 정도가 탈퇴해 버리고 지금 현재 한 25명 내외 정도 남아 있다니까요. 제가 전부 다 확인한 거예요, 지금 3개 동을 갖다가. 거기 지금 현재 몇 명이 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시가 관심 가지고 예산 쏟아붓는 것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동에서는 제대로 안 움직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기를 좀 확실하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마을총회를 하는데 이 마을총회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조례라든가 어떤 지침이라든가에 그게 안 담아 있지요, 지금? 마을총회는 몇 명으로 해야 되는지, 주민 총…… 이를테면 금곡동이다, 주민이 만약에 3만 명이다 하면 3만 명의 몇 % 이상이 참석을 해서 마을총회를 한다 이런 거 안 담아져 있지요?
○행복마을팀장 박미라 예, 그런 것까지는 안 담아져 있어요.
○박광순위원 안 담아져 있지요?
○행복마을팀장 박미라 예.
○박광순위원 이게 서울시는 지금 제가 담아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3%인가 이게. 또 우리 행자부에서는 그 마을 주민, 그 동 주민의 0.5% 이상을 갖다가 참여를 해서 마을총회를 해 가지고 마을의 공통적인 주제를 이끌어 낸다, 지금 현재 이제 이렇게 행자부에서도 방향을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시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타 시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적어도 이 조례에 좀 담아야 된다. 그래서 주민들을, 처음에 할 때는 어쩔 수 없잖아요. 강제성을 끌어내서라도 “숫자가 안 되니까 당신이라도 와라” 해 가지고 마을총회를 해서 이 주제를 끌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것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것이지 몇몇 사람, 마을의 한 20명 정도가, 20명 정도면 통장 인원수도 안 되는 건데 그 인원이 이걸 전부 다 끌고 나간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성남시에는 이것과 관련된 규정이 없습니다. 조례나 규칙에 이런 내용을 좀 상세히 담아야만이 우리 시정방침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꾸 늘어나는데 거기에 뒷받침되는 것은 지금 현재 못 따라가고 있다 이런 안타까움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니까.
박미라 팀장님 열심히 잘해요, 제가 볼 때. 성실하게 잘하시고 또 이재웅 과장님도 잘하시는데,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얘기 좀 길게 하니까 또 싹 나가버리잖아요, 또 위원들.
여기서 끝내겠는데 이재웅 과장님도 박미라 팀장님한테 힘 좀 실어드리고 해서 그 인원을 추가 채용하는 것도 좋겠지만 기존의 인력을 갖다가 하여튼 최대한도로 가용을 시켜서 활용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박광순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각 동을 순회하면서 이것이 성남시 전 시민에게 관심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제가 그런 부탁을 좀 드립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좀 하시고.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시겠지요, 팀장님?
○행복마을팀장 박미라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제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좋은 질의십니다.
과장님, 실장님!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예.
○위원장 조정식 주민자치회 전환 또는 시범 사업 실시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말씀 하시는데 내년에는 꼭 시범 사업을 몇 개 동이라도 하도록 준비를 해 주세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실시되는 데는 없습니다, 시행착오를 거쳐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다른 지자체보다 저희가 상당히 늦어 있어요. 그건 뭐 이유를 묻지 않겠지만 하여간 우리시의 위상에 걸맞게 좀 제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더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라. 예산법무과
(16시 04분)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오재곤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오재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앞서 예산법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문택 법무팀장입니다.
이규환 송무팀장입니다.
오미환 예산팀장입니다.
장상원 재정투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조정식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설명 중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75만 원입니다, 750이 아니고.
질의하시기 전에 추경에 좀 집중을 해 주세요.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에 ‘주민참여예산 원탁토론 개최’가 올라왔어요. 이거 계획을 좀 잡으셨을 텐데 지금 인원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지금 원탁토론회 참여자가 한 3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300명 예상하고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최종성위원 장소는 어디서 할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원탁토론 장소 관계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위례동에 있는 밀리…….
○최종성위원 밀리토리, 밀리터리인가?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밀리토피아 그 호텔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게 지금 처음 하는 거지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최종성위원 이번에 주민참여예산 우리 동에서 하는 거 그것을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점검하려고 하는 건가요? 어떻게 이해하면 되나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주민참여예산 저희가 작년에 조례가 개정돼서 올해 처음 실시하는 부분인데요, 올해 주민공모사업으로 해서 한 75억 정도가 배정돼 있습니다. 동 지역사업으로 한 50억, 시로 25억.
그래서 이 부분을 올해 처음 해 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비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찾기 위해서 현재 지역위원으로 위촉된 828명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시에서 위촉된 79명, 이분 중에서 전체적으로 동별로 한 다섯 분 그다음에 위원회별로 열 분 그다음에 시 임원진들이 또 있습니다. 거기서 열 분 해서 300명 이분들이 올해 했던 부분의 경험 좀 하고, 올해 현재 75억에 대한 예산을 공모를 했는데 한 594건 정도가 접수가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위원회별로 선정이 되면 그 부분을 최종적으로 분과별로 2개 정도 잘된 부분을 선정해서 그 부분을 최종적으로 최우수 제안사업하고 또 우수·장려·노력상 해서 이렇게 그날 선정해서 그분들한테 시상도 하고.
2부로는 원탁토론회에서 전체적으로 올해의 미비점 이런 걸 하고 앞으로 개선할 부분을 토론을 통해 가지고 정립이 되면 조례라든가 또 내년에 예산 반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걸 지금 하게 된 계기가 이게 동에서 직접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좀 그 자체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미비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원탁토론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 개선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올해 처음 시도하는데 올해 참여했던 분들이 느낀 거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해서 발전 방향을 좀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것을 진행하는 전문가가 오시나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최종성위원 아, 이것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에서?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원탁토론 전문 업체에 위탁을 해서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한 42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한 3500 정도가 그 용역비로 주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대부분 퍼실리티(facility)라든가 거기 동원되는 인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좀 다소 많이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것의 필요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을 우리 과장님 얘기 들으니까 또 필요할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이런 추경에 올라왔을 때는 이 내용의 비용추계라든지 전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한다는 부분들은 저희한테 주셔야,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최종성위원 옆에 그 긴 내용을 쓸 수는 없겠지요. 이거 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 비용 쓰고 있는 부분, 이거 말 그대로 추경하는 거니까 그것에 대한 산출 근거는 저희한테는 좀 주셔야 저희도 이해를 하고 이게 필요하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최종성위원 그것은 이 회의 끝나더라도, 추경이 끝나더라도 갖다 주십시오.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최종성위원 그거 보고 저희도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주민참여예산에 지금 처음 하는 부분에서 원탁토론회 개최는 필요해 보여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주셔야 저희도 그것을 수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경희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조례가 지금 얼마나 된 거지요? 아까 개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개정이 아니라 제정이 된 거지요, 제정.
(조정식 위원장, 박은미 간사와 사회교대)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작년에 제정됐습니다.
○박경희위원 작년에 됐고 지금 1년하고 한 1년 반, 1년하고 한 2개월 가까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끊임없이 동에서 시에서 각 위원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높이 평가를 해 드리고요.
이번에 예산 올리신 원탁토론이 저도 어제 확인을 좀 해 봤어요. 우리 주민들, 위원들이 이 원탁토론회 개최를 알고 계신가, 어떤 부분을 공유하기 위해서 원탁토론을 하는지 여쭤봤더니 모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침 또 그 민원이 전체 민원은 아니겠지만 이거 공론화 없이 전혀 의견 물어보지 않고 원탁토론을 시작하는 것을 민원을 주셨어요.
같이 논의가 안 됐었나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지금 주민참여위원으로 활동하신 분들이 우리가 전체 사업을 갖고 논의하는 게 아니고 주민 제안된 사업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주민 제안된 사업을 하는 부분이고 지금,
○박경희위원 저도 좀 짧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시간제한을 뒀기 때문에 길게 다 설명하면 5분 다 걸립니다.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그래서 이 부분은 협의는 거치지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임원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원탁토론회를 마지막에 정리하는 단계에서 원탁토론회를 한번 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제가 전달을 한 내용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협의해서 이 업무를 한 게 아니고 우리시가 이 부분을 올해 발전하는 방향으로 모색해 보기 위해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박경희위원 예, 그 토론회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가 계속 마을공동체 얘기도 하고 주민자치회도 얘기했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참여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공동체를 위해서, 주민자치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게 같이 주민자치를 하고 참여하자고 하는 분들이 뭘 참여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혹시나 이루어지는 것들은 없는지 좀 체크를 해 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4000만 원에 대한 산출 근거는 저희에게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굉장히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주민참여예산 추진 방향 우수 제안사업에 대해서 이날 다 투표하고 선정을 하는 겁니까?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박경희위원 이날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한 570건이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여기서 우수·최우수·장려 이렇게 나오나요? 이거 선정이 이날 다 이루어지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현재 우리가 4개의 분과를 운영하는데요, 4개 분과별로 2건 정도 잘한 것을 우수 제안사업으로 선정해서,
○박경희위원 그래서 8건이고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8건이면 이 제안사업을 사전에 우리가 주민투표를 하고 그다음에 300명은 현장투표를 해서 거기서 최우수를 선정하는 겁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이것도 역시 참여 방식으로 해서,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주민 참여.
○박경희위원 선정을 하는 거고, 또 내년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어떤 제안이라든지 발전 방향이라든지 이런 의견을 모으는 자리로 알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박경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올해 최초 정식으로 우리가 조례가 만들어지고 실시해 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과물이 나오겠지요? 이게 11월 중으로 계획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박경희위원 11월 이 토론회가 끝나면 어느 정도 잘되고 못되고를 떠나서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결과물에 대한 평가는 또 다시 한번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물론 여기서는 전체 공론을 다 듣는 자리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또 다시 한번 평가를 위한 자리는 필요할 거고 그 평가에서는 실제적으로 내년에 저희가 굉장히 조례를,
(박은미 간사, 조정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전국 주민참여예산제 마지막으로 만든 조례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들을 다 넣었습니다. 이것을 다 한꺼번에 1년 동안에 다 만들어 내지 못한 그 한계는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 조례 중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연구회라든지 하는 것들, 연구회 그리고 이번에도 사실 찾아가는 동별로 이루어진 회의…….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교육.
○박경희위원 회의는 조금 더 필요했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 더 잘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조금 더 발전된 2020년 주민참여예산제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임정미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이라 하면 주민들이 예산 과정에 직접 참여해서 그 내용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것이지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임정미위원 그리고 주민예산사업은 정부가 편성할 때보다 좋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민들이 직접 참여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임정미위원 그래서 더더욱 2020년 첫 예산을 반영하는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가 솔직히 더 많이 기대가 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에 비해서 저희 지자체가 가장 늦게 출발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서 약간 미비한 점도 조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잘되는 지자체는 솔직히 벤치마킹을 통해서라도 저희가 보완을 해야 될 상황이 많거든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좋은 제안들이 올라오면 그것을 선정해서 투표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 보면 그것에 대해 선정했을 때, 어떤 제안이 올라왔을 때 시민들이 한눈에 볼 수 그런 창고도 저희는 아직 제대로 마련돼 있지가 않은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이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성남시가 지금 행정 수요가 140만을 달리고 있지요. 그래서 저희가 특례시를 외치고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그것에 반해서 성남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그 홈페이지가 한눈에 성남시민들이 올라온 참여예산제가 어떤 것인지, 또 각 위원회가 한 네다섯 가지가 있지요, 저희 위원회가 따로?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네 곳.
○임정미위원 그럼 그 위원회별로 다 따로따로 창구를 더 마련해서 주민참여예산제는 이런 것이다, 그래서 거기 종류별로 했던 그것도 올라오고 주민참여, 저희가 지금 50개 동이잖아요. 그 50개 동에서 어떤 주민참여제 그런 내용들이 올라와 있는지 그것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선정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 동에서 올라와 있는 주민참여예산이 다른 데에 비해서 어떻다는 것도 알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한눈에 좀 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거든요.
대전시만 해도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30억 원에서 100억으로 세 배를 올렸어요. 처음에는 신청 자격도 대전시민만 하다가 소재해 있는 직장인·단체·학생까지 허용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청소년·청년들에 대해 지자체에서 그런 많은 예산에 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그럼 청년들 그다음에 청소년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창구를 많이 열어 놨어요, 시민들의 목소리를 한꺼번에 듣기 위해서요.
그렇다면 시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시정 참여, 지역 참여 그다음에 동 지역회의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다양화하고 홈페이지에도 제안 샘플을 올려놔서 창구의 문턱도 낮춰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지금 많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제대로 된 주민참여예산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 위원들이 듣기로는 말만 솔직히 주민참여예산이지 예전에 했던 거 그냥 그대로 이름만 주민참여예산이에요. 그리고 각 동에 일괄적으로 지금 지급되는 그런 경비들도 어떤 동은 필요치가 않다는 동도 솔직히 많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필요한 동으로 해 줘야 되고요. 꼭 의무적으로 어떤 주민센터에 그 금액을 줘야 된다는 그것은 맞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전시가 작은 금액으로 주민참여예산을 시작해서 점차 예산을 증액하면서 참여하는 범위도 확대시켜서 폭넓은 분야로 이렇게 확대하는 게 성공 사례거든요. 그렇다면 성남시에서도 주민참여 분야를 좀 더 넓혀주셔 가지고 그런 큰 틀에서 정말로 저희 140만 행정 수요에 맞게끔 저희 참여예산제도 제대로 된 하나의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주민들, 거기에 주민참여 인원이 그 인원뿐만 아니라 들어오지 못한 그분들도 주민참여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예산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우리는 어떤 것을 추천해야 되는 건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홈페이지를 내년에 개설하기 위해서 정보통신과하고도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주민제안사업도 우리가 이번에는 날짜를 정해서 받았는데 내년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1년 동안 주민제안 내용을 받고요. 현재도 주민제안 받는 내용을 보면 주민들이 실제로 필요한 민원의 제기라든가 주민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많이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75억에 다 담지 못하더라도 그 부서로 그런 내용을 다 통보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잘 부탁드리고요. 거기 교육하시는 강사분들도 하실 때 조금 더 질을 높여서 정말 주민 참여에 대해 필요한 그런 강의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임정미위원 꼼꼼하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당초에 30여 분 이렇게 구성하도록 기획이 된 것 같은데요. 구성부터 지역에서 여러 가지 좀 말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걱정을 했고요. 이게 처음 하시다 보니까 위원회분들조차도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이 고민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론화의 장은 이제 필요하다는 생각이 저도 좀 들고요.
예산이 동 예산 25억에 시 시책으로 해서 50억 이렇게 해 가지고 75억이니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의 집행에 있어서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정말 토론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4000만 원 처음에 예산을 보고 저도 이게 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왜냐하면 관내에서 300여 분을 모셔서 하기에는 사실 예산이 좀 과한 편입니다. 이게 보통 외부 워크숍을 나갈 때 단체에서 해당하는 그런 기준 정도의 예산이 관내에서 이루어지게 돼서 저도 그 부분을 좀 염려했는데요. 좀 다른 방식으로 원탁토론도 하고 거기에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나 그다음에 강사분들 이런 분들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조금 많게 이렇게 책정이 된 부분은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이 주민참여예산이 꼭 지역에 필요한 거 할 수 있도록 이번 토론회에서 정말로 성과를 좀 잘 만들어서 내년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희위원 한 번 더 해도 되나요?
○위원장 조정식 해도 되는데요,
○박경희위원 다른 분 없으시면.
○위원장 조정식 예산에 좀 집중해 주세요. 이거 예산심의 하는 거지 지금 업무청취 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산에 집중 좀 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행감은 아닌데, 죄송한데 저희 주민참여예산제 담당하는 팀장님 오미환 팀장님 계시지요?
○예산팀장 오미환 예.
○박경희위원 저는 칭찬을 잘 안 하는데요, 우리 오미환 팀장님 1년 동안 이거 준비 굉장히 많이 하시고 노력해 주시고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자리에 모셨고요.
한 30초에서 1분 정도로, 어쨌든 1년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는데 내년을 준비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이 뭐가 있는지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물론 오늘 추경 중요하긴 하지만 내년 예산 반영하는 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팀장 오미환 예산팀장 오미환입니다.
저희가 작년 10월 29일 날 조례가 제정이 되고 1년이라는 세월이 거의 가까이 왔는데 오면서 저희가 기획하지 않았던 찾아가는 동 지역위원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퍼실리테이터 양성교육이라든가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들을 그냥 그때그때마다 잘 역량강화, 교육이 제일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역량강화에 많은 치중을 두었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역량강화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홈페이지 개설 또는 청소년위원회라든가 그런 것도 마저 만들어서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까?
○예산팀장 오미환 예,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 들어가 주시고요. 저도 마무리로 한 30초만 하겠습니다.
저희가 1년을 진행을 해 봤고 1년 전에 조례 제정을 할 때 우리가 1년 동안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산추계, 비용추계를 봤을 때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은 1년을 한번 진행을 해 보면서 필요한 것들을 그다음 연도에 발전적으로 넣을 수 있도록 해 보겠다 그 약속을 했고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올해 1년을 해 보니 내년에는 어떤 것이 더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듣고자 모셨고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뭐 1회 2회 3회 무슨 교육받았다고 주민참여예산제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1년 2년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은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제가 자리 잡기 위한 과정에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저희가 만들어 내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고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재곤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제도 잘 준비하세요.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예.
○위원장 조정식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빨리 이석해 주시고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가급적이면 우리가 의정활동을 오늘 이것에 관계없는 것들은 개별적으로 사무실에 불러서도 좀 하고 오늘은 이 예산 관련해서 주로 하고 이렇게 해 줘야…….
○최종성위원 처음에는 너무 달리다가 후반 되면 쭉쭉 넘어가.
○강상태위원 지루하지 않지 않습니까.
○최종성위원 매번 이런 식이야, 꾸준하게 해야 되는데.
○박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집중 좀 해 주세요.
마. 정보통신과
(16시 27분)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김권병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권병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배현 정보기획팀장입니다.
강병수 행정정보팀장입니다.
박병국 정보보호팀장입니다.
전경희 통신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경 심사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추경 이번에 올라온 것 중에 윈도우 PC 운영체제(OS) 업그레이드가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저희가 통합 라이선스는 전체 다 구매를 했지요?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것은 그러면 작업 윈도우 까는 비용? 설치 비용?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이 라이선스는 신규 전화기 등록,
○최종성위원 아니, 지금 업그레이드 물어봅니다, 업그레이드.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설치 비용.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예, 설치 비용입니다.
○최종성위원 이것을 직원들 것 본청하고 사업소 것만 하는 거지요?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구청은 따로 하고?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구청은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아까 보니까 여기 구청이 있더라고요, 추경에.
그리고 이거 작업을 하시는데 이게 근무시간에 하시면 직원들이 안 좋을 텐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그래서 지금 업무가 비중이 적은 것은 주간에 하고 저거 한 것은 야간작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계획을 한 3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거 백업까지 같이 해 주는 비용 포함인가요?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그렇습니다. 백업, 포맷하고 모든 거 다 부팅까지 다 해서.
○최종성위원 IP 잡아주고.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주의 사항을 제가 한번 드리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이거 작업을 하시다 보면 업체 쪽에 믿고 백업을 다 하다 보면 꼭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교육을 좀 시키세요. 백업은 본인들이 하고 옮기는 것은 옮겨 달라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못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본인의 자료는 본인이 좀 하셔야 돼요.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나중에 포맷하고 나서 자료 다 없어진 거 책임 소재를 묻기도 어려워요, 업체한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그래서 그것은 작업 시작하기 전에 직원들 각 부서에 교육을 해서 중요한 자료는 본인들이 옮길 수 있는 것은 옮기고 또 그렇지 못한 것은 옆에 우리 직원이 붙어서 같이 하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요. 이거 3개월 정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미리 대비하는 거잖아요, 혹시 보안상의 문제점이 드러날까 봐. 그렇지요?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그렇습니다. 이게 업그레이드가 안 되면 보안이라든지 모든 것에 취약점이 생기기 때문에 9월 달에 업체 선정을 해서 10월부터 작업에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구청은 그냥 따로 합니까? 그냥 따로 업체도 거기는?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에서 이거 구청·동까지 다 하려고 하다 보니 너무 분량이 많고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아, 또 많지 않아요?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예, 그래서 나눠서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어쨌든 뭐 이것도 큰 사업이에요. 금액을 떠나서 전체를 다 이렇게 또 해야 되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직원들 자리에 안 계실 때, 없을 때 또 업체에서 와서 작업하겠다고 그러면 또 문제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전에 계획을 잘 잡으셔 갖고, 또 직원들 업무하는 데 문제없게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보안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또 직원들이 업무 하시는 데 문제 있게끔 하면 안 되거든요. 그 업체하고 협의 잘하셔 갖고 마무리 잘 좀 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예,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십시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행정조정실 끝났지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영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교육문화체육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은 현재 공석으로 신성모 교육정책팀장이 참석했습니다.
김차영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국장님 오시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안녕하세요?
○박은미위원 한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성남시장기 장애인골프대회 거기 좀 갔었는데요. 200여 분 참가하셨는데 아마 지원이 400만 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경기도 전체 성남시장기인데 경기도 전체에서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산이 사실 너무 적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고요, 참가 인원수에 비해서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었고.
성남시가 어쨌든 경기도에서도 가장 규모가 있다 보니까 경기도 전체의 분들이 오시는 이런 대회를 많이 개최하게 되는데요. 여기 지금 골프장이 9홀 가지고 아마 경기도 전체에서 참여하시는 그런 것들을 경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18홀로 가능하면 좀 만들어 달라 이런 부탁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이게 혹시 가능하면 반영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립니다.
장애인분들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고 자원봉사자들 힘을 빌려서 하시는 것 같았는데 그런 부분도 장애인분들이시기 때문에 좀 더 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강상태위원 국장님, 관련해서……
○위원장 조정식 예.
○강상태위원 국장님, 지금 장애인대회가 몇 개 종목 아닌 대회들을 하고 있는데 지원금이 적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공히 인정을 하고요.
다만 불필요하게 그런 대회를 함에 있어서 자꾸 전국대회나 도대회로 확대해서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다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 가지고 그 대회를 하려고 그러면 턱없이 부족하지요. 그러나 우리시의 동호인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 예산 가지고도 부족하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어떤 케이스인지를 좀 면밀하게 검토하실 필요가 있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강상태위원 우리가 지원을 함에 있어서 경기도대회는 경기도협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우리가 전국대회 성격이라든가 도대회 성격 승인을 해 주지 않는 그런 것들을 임의적으로 그렇게 해서 도 단위로 확대한다거나 시 단위로 불필요하게 확대한다는 것은 선별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거기에 걸맞은 예산 지원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 자체 규모로 해야 할 그런 대회들은 그 규모에 걸맞게 그렇게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지금은 너무 필요하게 이게 도대회나 전국대회로 확대하는 경향이 너무 심화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자제를 시켜야 하고 그건 우리 지역의 동호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불만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들이에요. 우리가 대회가 참가 인원이 좀 적더라도 정말 그분들이 알차게 그런 대회를 통해서 성취감도 느끼고 그렇게 해 줄 수 있도록 좀 검토를 하고요.
지금까지 진행된 대회와 관련해서 면밀하게 분석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보고를 저희 위원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 체육진흥과
(16시 44분)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차영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하는데 설명은 아까 국장님이 다 하셨지요? 또 유인물이 있으니까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셨는데 인사를, 다 소개를 안 했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위원장 조정식 예, 그러면 인사를 해 주시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추경에 앞서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고요, 외부 기관에서 온 국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담 체육정책팀장입니다.
최근춘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권규영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조금 지원 단체 배석했는데요.
권금중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입니다.
이종면 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 말씀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저 처음 뵙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추경 오늘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최종성위원 그런데 설명 한 번도 안 오시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죄송하고, 만나 뵙지,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최종성위원 7월 1일 날 오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몇 번 왔습니다. 저도 일을 하면서 중간중간 의원님들 뵈었는데 우연치 않게 위원님하고는 대면을 못 하게 됐습니다.
○최종성위원 임정미 위원도 못 봤다고 하던데.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아니요, 뵀습니다.
○최종성위원 못 봤다던데.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아니, 뵀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몇 분 뵀는데,
○최종성위원 아니, 저는 추경을 앞두고 그 추경에 대한 설명, 여기 설명자료도 제대로 안 해 오셨고. 그러니까 계속 질의만 해야 돼, 지금부터 또. 답변하기 힘드실 텐데 미리 좀 자료를 주시거나 설명을 해 주셨으면 오늘 추경하는 데 업무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텐데.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좀 아쉬움을 말씀드리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죄송합니다.
○최종성위원 뭐 다른 뜻은 아니고요. 그래도 과장님하고 같은 상임위인데 봬야 또 같이 협의도 하고 합의할 부분들도 합의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맞습니다. 일단 죄송합니다.
○최종성위원 아쉬움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자주 서로 찾아뵙고요,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종성위원 일단 2페이지 보겠습니다.
‘체육회 사무국 운영’ 해 갖고 법률소송비용인데요. 이거 내용 아시지요, 당연히?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이 협회에서 소송이 들어온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아닙니다. 그쪽 협회에서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들어왔어요, 소송이?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 회장을,
○최종성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 대응.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지금 축구는 1차는 패소를 했고요. 그다음 배드민턴이,
○최종성위원 누가 패소, 저희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래서 항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배드민턴에서 2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1건은 일단은 관리단체의 지정 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취소하면 안 된다’ 이렇게 판결을 냈고요. 하나는 문제가 있다 생각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법률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누가 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일단은 시장님이 겸직이기 때문에 회장이지 않습니까? 체육회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일단은 행정비용으로 보고 저희들이 15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최종성위원 이미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아니, 지금 올린 겁니다.
○최종성위원 변호사 선임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선임해 가지고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나중에 주려고 그러는 거지요? 아직 돈을 안 준 거지요, 그쪽에다가?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거 승인 안 나면,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못 줍니다.
○최종성위원 못 주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어떻게든지 마련을 해야지요.
○최종성위원 이미 지불, 일을 하셨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그렇습니다.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걸 안 주면 큰일 날 일이네, 지금 상황이.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체육회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그거 진행 안 하고 돈 있을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일이 안 되지 않습니까.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승인 안 해 주면…… 직원들이 걷어서라도 해야 되는 분위기네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그런데 체육회 회장님이 시장님이지 않습니까?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끼리 얘기가 좀 나왔는데요. 저번에 “이거 이사회비로 쓸 수 없냐?” 8월 달 임시회 때 나왔을 때 “그것은 비용을 다 썼다. 그래서 그 비용이 없다” 그래서 우리 쪽에 요청을 했던 건데 그 이사회 비용 쓴 내역서를 저는 받지 못했어요. 우리 위원님도 안 받으신 분이 많아요. 그것은 주셔야 되는 게 맞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그런데 이제…….
○최종성위원 그때 몇몇 위원님들한테만 주시고…… 두 분의 위원이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최종성위원 여덟 분의 위원이 결정하는 거지.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일단은 저희가 일일이 다 드리지는 못하고요.
○최종성위원 그러면 열람이라도 시켜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열람, 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데요.
○최종성위원 예, 그거 보여줘요. 우리도 그런 부분을…… 지금 보여줄 수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제가 발언 끝내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봐야지 이게 타당한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비용으로 쓸 수도 있는 건데. 그거 말씀드린 거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그런데 거기에서 그 비용이라고 하는 게 이사회 모임이라고 하는 거기 회비는 그분들이 이사회의 운영을 하기 위해서 모은 것인데 우리 행정에서 주는 보조금은 별도로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최종성위원 그때 답변은 비용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게 없어서. 저희한테 답변을 그렇게 하셨다고.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최종성위원 예, 답변을 그렇게 하셨다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아, 그렇습니까? 저는,
○최종성위원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그것을 달라” 없으면 우리도 지원해 줘야 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그 지출한 목록은 다 갖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셨는데 저희한테 답변은 “돈이 없다”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아, 그렇습니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그것을 보여줘라. 없으면 우리도 그때 생각을 하겠다” 그래서 10월 달에 그때 당시에 다시 얘기하겠다고 논의했던 거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건 그러면 이 얘기 끝나고, 저 발언 끝나고 바로 팀장님 통해서 저 주시고요, 볼 테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 바로 아래쪽 여성동호회 지원 경비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창단지원금 해 갖고 여성축구단 해서 2500만 원이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3950만 원.
○최종성위원 아니, 위에는 배구단하고 포함이잖아요, 이것은?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그것은 지금 좀 오해를 갖도록 그렇게 서류를 제출해서 죄송하고요. 그것은 지금 현재 있는 내용을 쓴 거고요, 이번에 예산 한 것은 축구만 5개 팀 창단한,
○최종성위원 그래서 2500만 원하고 나머지 1440만 원은 운영비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그것은 다른 거 장애인 쪽 저기고요.
○최종성위원 아, 뒤에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강사료. 그러니까…….
○최종성위원 아, 뒤에 있네요.
○위원장 조정식 최종성 위원님, 1차로 5분이 끝났으니까.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거 자료 좀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다음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최종성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내용의 연장일 것 같은데요, 여기 지금 여성축구단 창단 5개 팀 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후반기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예산이 통과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5개 팀을 창단하려고 합니다.
○박은미위원 지금 현재 5개 팀이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이미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이미 5개 팀이 있는데 다른 지역에 5개 팀이 또 창단이 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또 하려고 합니다.
○박은미위원 이것 조금 말씀을 드리면 올해 지금 예산이 생활체육 여성동호회 지원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현재까지 아마 기존에 있던 예산이 다 지출된 걸로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얼마나 지출됐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지금 그 5개 팀 지출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미위원 예, 5개 아니고 올해 하나가 그…….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배구팀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미위원 아니, 배구팀…….
○박경희위원 농구가 없어졌어요.
○박은미위원 농구단은 없어졌고요. 작년도에 농구단이 없어지고 배구팀 하나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배구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축구단.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축구단 5개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축구단이 5개에서…….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5개입니다.
○박은미위원 계속 하고 있는 건가요, 5개 팀이?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작년도에 저희가 2200만 원 지원을 해 줬어요, 축구단에. 축구단에 지원을 해 줬고, 작년도에 이 배구단이 없어지고 또 이 중에서 예산이 남아 가지고 4900 예산 중에 3600만 원 지출하고 1200만 원 집행잔액이 작년에 불용처리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 예산이 8800만 원이에요. 이게 예산이 사실 너무 많아서, 그리고 기존에 작년에는 축구단 5개가 2200을 가지고 1년 동안 썼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작년에요?
○박은미위원 예. 그런데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집행된 여성축구단 예산 지출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제가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올해 것은 지금 제가 자료로는 안 갖고 있는데 작년에는 4900만 원에서 3600만 원 쓰고 1200만 원 정도가 불용처리 된 것으로 이렇게…….
○박은미위원 이게 지금 상반기 것만 받은 건데요. 2019년도 생활체육 여성동호회가 2400만 원이 지출됐어요, 벌써. 그러니까 작년도에 전체 사용이 그게 3600만 원인데요. 지금 배구단이 없어지고 축구단도 현재 올라온 것은 판교동이 지금 없어진 걸로 나오거든요. 판교동 아직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있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은미위원 여기 지금 리스트에 올해 집행 현황에서는 없어 가지고요, 판교동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게 연간 3600을 가지고, 이게 1년 동안에 농구단·배구단 여기까지 다 해 가지고 작년도에 전체 예산이 4900 중에서도 1200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예산이 2400, 상반기만 2400만 원이 축구단에만 지원이 됐어요. 이게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예산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지금 집행하고 있는 거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 좀 해 봐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그 축구단이 보면 매번 피복비가 매년 올라와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매년 이렇게 옷을 사주는 게 필요하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다 지원이 되지 않도록 이거 부탁 좀 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생활체육 동호회 육성 지원 보면 80개 클럽에 9000만 원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지원이 되면 몇 개, 지금 5개 창단해서 여성동호회 10개에 거의 9000만 원이 나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90개 클럽 생활체육에 8000만 원, 9000만 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게 여성클럽 10개에 9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면 이건 좀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창단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예산집행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 지금 이 클럽의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라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박은미위원 예산 많아 보입니다, 이거 사실.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박은미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해 주신 것과 관련해서 생활체육 여성동호회 지원 경비 지금 창단을 5개 클럽이 하고 한 클럽당 5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얼마인가요, 이게?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행사를 진행하는 비용으로 5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박경희위원 예, 행사 지원…… 여기 지원 내용이 있어서 어떤 것인지는 알겠는데요. 이것에 대한 것을 아까 비용추계 해서 팀장님이 주셨는데 이해되지 않은 부분들이 운영비에 있어서 좀 있고요. 예산추계를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이 생활체육 여성동호회에 동호회 규정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따로 여성들을 위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규정이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게 좀…….
○박경희위원 왜냐하면 작년이나 재작년에 지원해 준 지원 금액이 좀 다르고 그리고 올해 또 지원되는 금액이 많이 오른 건지, 아니면 원래 규정이 그런 것인지 규정이 없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규정과 더불어서 작년 1년 동안 여성동호회에서 지출한 지출 내용을 좀 받아보고 싶고요.
생활체육 여성동호회를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5개가 느는데 5개가 아니라 10개 20개 이상 늘어도 너무나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예산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예산을 챙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희가 지원만이 다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냥 흔히 하는 말로 공짜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고 자기 비용이 어느 정도 투자가 돼야지 참여하는 어떤 책임감도 있고요. 그리고 동호회의 지속성도 더 유지가 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걷는 비용들도 물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너무나 모든 것을 또 다 지원해 주는 것은 그것이 과연 바람직할까 한번 짚어보시고, 지원하는 산출 내역도 다시 한번 챙겨 보셔서 내년도 생활체육 여성동호회의 지원에는 조금 더 반영된 산출 내역이,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쪽에 보면 여기는 제가 모르는 부분이라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강사수당 관련해서 위에 보셨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박경희위원 시간당 3만 원이고 2시간 보통 하지요. 2시간×2회×4주인데 이 2회가 어떤 회인지를 모르겠어서 좀 질문을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일주일에 두 번.
○박경희위원 일주일에 두 번이고 4주, 그럼 8회라고 써야 되는 건데 2회×4주 하니까 이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죄송합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임정미 위원입니다.
저희 지금 성남시에 학교운동부가 총 몇 개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지금 55개 학교에 한 63개 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현재 그럼 지원해 주는 학교는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거의 대부분이 이모저모로 내용은 다르지만 다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초등학교가 19개 팀, 중학교가 29개 팀, 고등학교 19개 팀이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여기에 그러면 1년에 총 지원금이 얼마 나가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그것은 지금 워낙 종목이 많아서.
○임정미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8500만 원 갖고,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그거 차량지원비만 8500만 원입니다.
○임정미위원 예, 차량 지원도 이렇게 나가는데 그 금액에 비하면 지금 여성축구단의 금액이 과하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위원님, 단순 비교하면 맞습니다. 그게 맞는데요, 다만 여성 창단은 이분들에게 기회를 주고 여성분들이 이런 창단을 하려면 자기 돈 내고 이렇게 육성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임정미위원 창단은 좋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그래서 창단을 할 때는,
○임정미위원 창단은 처음에 쉬워요. 나중에 없애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박광순위원 없애기가 쉽지.
○임정미위원 아니요, 안 없애 준다고 난리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활성화를 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정미위원 그런데 이것을 통째로가 아니라 통합적인 금액이 아니라 각 축구단별로 얼마얼마큼 지원되는지, 그럼 지원해서 그 금액을 지출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받아보셨어요? 지금 현재 여성축구단 있는 거. 저희는 아직까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돈만 지급해 보고.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아니, 그런데 제출이 1년 동안 걸리도록 아직 한 번도 못 받아봐 가지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이번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축구단별로 그럼 저희는 취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학교운동부 아이들 꿈나무 지원을 한다잖아요. 꿈나무 지원을 많이 해서, 그다음에 그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성남시 아이들이 유소년팀을 하고 그다음에 그 아이들이 잘해서 FC로 가는 거고 한데 정말로 필요한 학교운동부 아이들한테는 정말로 적은 금액을 지원을 해서 우리 성남시 아이들은 지방으로 가고 있고, 지방의 아이들은 저희 성남에서 돈을 주고 여기서 숙소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실태거든요.
그렇다면 이 금액이, 창단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정말로 우리 꿈나무 아이들, 학교운동부 아이들한테도 뭔가 꼼꼼하게 챙겨 줘야지 그것은 세밀하게 통째로 금액 해서 성적이 안 나오면 안 나온 대로 A·B·C급 해서 그냥 그 금액대로 주는 거고. 정말로 이렇게 취미 생활 하는 여성축구단들한테는 꼼꼼하게 하나하나 지원 내역을 다 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다 해 주고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일일이 따지면 맞지 않는 게 있을 겁니다. 다만 축구 학교운동부원들한테 차량 지원해 주는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2년 전에는 5000만 원이었다가 최근에 한 3500만 원이 늘어나서 지금 8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돈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신청 학교에서 어디 대회를 참여한다든지 할 경우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수요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부분들이 더 추가적으로 발생한다면 예산에 더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2년 전에는 7000만 원이었어요. 지금은 8500만 원이고요. 그 금액으로 23개 학교를 나눠서 주고 있고 그게 1년에 300씩 나가고 있는데 학교운동부 그 아이들, 진짜 저희 꿈나무들은 그만큼 지원해 준만큼 열심히 운동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전문적으로 하는 아이들한테 전문적으로 해 줘야 되는 거고요. 정말로 전문적으로 하는 학교운동부의 지원금하고 비교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외에 다른 것 지원이 많이 있어요.
○임정미위원 물론 다른 것도 다 있겠지요. 다 있겠지만, 그런데 여성축구단이 저희 지금 현재 있는 데가 어디어디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지금 현재 성남동·판교동·도촌동·금곡동·이매동 이렇게 다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그분들 본인들끼리만 어디하고 어디하고 친목적으로 축구 그냥 건강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랑,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리그도 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저희도 거기 여성축구단하고 의정FC에서 몇 번 참석을 해 봤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아, 그렇습니까?
○임정미위원 그런데 생각만큼 그렇게 그렇지는 않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지금 초기 단계니까 좀 더 지켜봐 주십시오.
○임정미위원 아니, 그게 몇 년 됐어요, 축구단 한 지.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십시오.
○임정미위원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에 축구단 했었어요. 그때도 많이 들어왔다가 지금은 그게 점점 사라져서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복원시키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여성축구단을?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제가 얼마 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일단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쿠킹을 하는 게 결론…… 지금이야 뭐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이게 왜 안 됐는지 잘됐는지 이런 것을 판단하기에는 쉽지 않지만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임정미위원 일단 지금 올라왔으니까 예전에 신청했다가 뭔가가 중간에 제대로 되지 않았고 제대로 뭔가가 꾸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잠시 주춤했다 지금 올라온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그때 뭔가가 부족했는지, 그때 어떤 점이 거기에 안됐는지를 파악하셔 가지고 잘 꼼꼼하게 챙겨서 그리고 지출 부분도 다 따져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임정미 위원님, 가급적이면 5분을 지켜주십시오.
○임정미위원 끊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과장님 관련해서 좀 질의할게요.
과장님이 답변 못 하면 체육회 사무국장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우리 생활체육 여성동호회 지원 3940만 원 추경에 편성한 것과 관련해서 여성축구단 지금 운영은 어디에서 하고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지금 체육회에서…….
○강상태위원 체육회에서 직접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맞아요? 축구협회에서 해요, 체육회에서 해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체육회에서 직접 하고 있어요? 지금 5개 동에서 하고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것과 관련돼서 운영 실태 자료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운영 실태는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몇 명씩이나 구성되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지금 성남동 같은 경우는 21명이 있고요, 판교동에는 19, 도촌동에는 25, 금곡동에는 19, 이매동에는 26명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인원들은 얼마나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거기까지는 파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건 매주 지금 2회씩 하고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주별로 참석했던 인원 데이터 가지고 있는 거 있나요? 체육회.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체육회 사무국장입니다.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현장에 직접 방문을 하고요. 지금 동호인 수는 과장님 말씀하신 저희가 접수한 동호인 수인데 참석 인원은 동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적을 때는 한 6명 7명, 많을 때는 15~16명이 계속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상태위원 제가 요구하는 것은 대충 그렇게 보고하시는데,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자료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정확한 데이터 자료를,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저희가 점검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원본대조필로 해서 제출하세요. 확인할 거니까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예산 지원사업으로 했는데 지금 이게 추경이에요, 추경. 그렇지요? 금년 2019년도 후반기에 접어들었는데 이거 추경에다 편성해서 할 만큼 시급성이 있는 거예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저희가 사실 그,
○강상태위원 그렇게 추경에 반영 요청한 이유가 뭡니까?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1차부터 추경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이 사업을.
그리고 조금 첨언드리면 작년에 그 예산이 불용이 생겼던 것은, 이게 과정부터 조금 짧게 말씀드리면 처음에 체육회에서 각 동별로 여성동호인 축구라고 해서 좋은 뜻으로 만들었는데 만들어서 창단비용만 500만 원 주고 그다음 후속적인 조치를 사실 못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주민센터의 프로그램에 편성이 되다 보니까 주민센터 가서 강사료를 달라고 하고 또 대관료도 달라고 하고 여러 가지 이런 복잡한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팀이 중간에 없어지고 그래서 사실 작년에 불용액도 생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이것을 다시 활성화를 해 보자 해서 올 1월부터 추경에 저희들은 사실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누락이 되다가 이번에 사실 목표가 다섯 팀으로 우리가 전반기 리그전을 해 보니까,
○강상태위원 지금 이건 창단하겠다는 거잖아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창단이요.
○강상태위원 그런 지금 다섯,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강상태위원 지금 5개 팀을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서 예산 증액 요청한 거 아니고 창단과 관련한 예산을 요구한 거잖아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그러니까 그걸 짧게 설명드리면 전반기에 5개 팀으로 리그전을 해 보니까 팀이 좀 부족하고, 조금 우리가 추경에서 올린 강사료라든지 대관료가 보탬이 되면 나머지 5개 팀 창단해서 10개 팀이 효율성이 있겠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강상태위원 여성배구단은 어디서 지금은 운영하고 있나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그건 배구협회에서 하고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여성배구단은 배구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체육회에서 관리감독은 당연한 거고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강상태위원 이것은 축구협회에서 하지 않고 체육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이유는 뭐예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그전에는 사실 연합회 쪽하고 이게 통합하는 과정에서 그때는 협회에서 관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협회가 통합 후에 여러 가지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와서부터 내용 파악을 좀 했고요. 그때부터 협회가 정상화되기 전에는 체육회에서,
○강상태위원 체육회에 축구전문가들이 많이 있어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아니, 이건 뭐 축구전문가라는 것보다도 팀에, 또 이게 엘리트 팀을 육성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여성동호인들 팀을 활성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엘리트보다도 생활체육 분야가 시설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지도자가 훨씬 유능한 사람이 필요해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엘리트들은 그냥 장만 만들어 줘도 다 해낼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생활체육은 그냥 대충 관심 안 가져도 대충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강상태위원 그 인식을 그렇게 가지면 안 되고요.
여기까지 하고 다시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박은미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박은미위원 지금 배구단은 몇 명인가요? 배구단.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배구단은 7명.
○박은미위원 지금 1월부터 5월까지 배구단은 160만 원 지원을 하셨어요, 1월부터 5월까지 올해. 그리고 지금 집행내역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도촌동은 아예 없습니다, 집행내역이. 그래서 도촌동을 제외하고 이게 지금 4개인데요, 그렇게 되면 440만 원씩 지원한 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작년도에 집행했던, 말씀하신 거 불용처리 사유인데요. 작년도 농구단이 해체하면서 600만 원이 불용처리 됐어요, 작년에. 배구단에서 60만 원이 남았고요. 그리고 도촌동이 작년에 안 하면서 여기서 아마 750만 원 이렇게 불용처리 된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맞습니다. 올해 도촌,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게 축구에서 불용처리가 전체가 다 이루어진 건 아니라고 좀 보여지고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문제는 지금 창단을 준비하시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 나머지 지금 추가적으로 되어 있는 1440만 원은 이게 뭐에 대한 비용인지?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3쪽에 있는 1440만 원은 지금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제가 그 창단지원비만 500만 원 주고, 그것도 조금 면담해서 조정을 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350만 원은 피복비로만 주는 게 아니고요, 필요한 그 장비비, 신발이라든지 이런 장비비로 전환하고요. 중간에 운영할 수 있는 돈을 150만 원을 분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필요했던 게 사실 어머니축구단이다 보니까 지도자, 강사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강사료가 저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분들이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강사료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독립하기 위해서는 강사료도 저희가 지급을 해 줘야 되고.
○박은미위원 예, 말씀…….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또 대관시간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각 구장을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 무료로 쓸 수 있는데 안 그런 데는 저희가 대관료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강사료하고 대관료를 합한 게,
○박은미위원 예, 거기까지 잘 알겠고요. 그러면 지금 이 1440만 원 창단비 외에 이 부분은 창단하는 팀에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아니지요, 지금 다섯 팀입니다.
○박은미위원 그럼 현재 있는 다섯 팀만 추가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그 말씀은 지금 맞지가 않아요. 왜냐면 작년도에 2018년도에 여성축구단도 똑같이 활동을 했어요. 2200만 원을 가지고 1년간 썼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현재 지금 1월에서 5월까지만 2200만 원을 쓴 거예요. 1년 치를 가지고 5개월 동안에 다 쓴 거지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제가 그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500만 원을 피복비나 장비비 외에는 절대 쓸 수가 없게 체육회에서 그렇게 정리를 해 놨어요. 그러니까 각 팀에서 옷을 10벌을 할 수도 없고, 500만 원을 줘도 200도 못 쓴 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을 면담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 남으니 그러면 그 예산 안에서 운영할 수 있는 틀을 줘라” 해 가지고 올해부터 조정을 했던 게 150만 원으로 조정을 했고요. 그래도 강사료와 대관료는 또 그 금액에서는 줄 수가 없더라고요, 규정상. 그래서 그것은 추경으로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500만 원씩 준 게 아니고 500만 원 안에서 피복비·장비비를 썼는데 한 팀에 500 쓴 팀은 없어요.
○박은미위원 제 말씀은 어찌 됐거나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원 가능한 항목이 있는데 그것에 준해서 사용해서 작년도에 이렇게 절감을 해서 어쨌든 2200만 원 사용을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아니, 절감이 아니고 팀별로 500만 원씩을 장비비로 쓸 수가 있는데 쓰고 나서 다 쓴 돈이 2200만 원이에요. 작년에는 운영비나 이런 걸 지급한 게 없어요. 장비비만 줬습니다, 피복비만.
○박은미위원 그러면 올해 이 추가되는 비용은 지금 운영비와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강사료에 들어가는 건가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아니, 운영비는 지금 500만 원 안에서 정리를 했고요. 그러니까 피복비로 350만 원, 150만 원을 운영비로 정비해서 지금 지급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게 아까 말씀드린 강사료, 강사료도 지금 현재 주민센터에서 지급할 수는 없는 상태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사료 시간당 3만 원씩 주 2회, 4주 해서 아까 나온 것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관료, 구장을 유료로 빌려야 되는 구장이 많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구장이. 그래서 대관료와 그 강사료는 5개 팀이 지급이 돼야 되는 상태고요.
추가로 500만 원만 잡은 것은 우리가 후반기에 지금 창단을 해도 한 4개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운영비 안에서 그 팀들은 저희가 되겠다고 판단해서 강사료와 별도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박은미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과장님, 뭐 하나 확인 좀 하겠어요. 우리 지금 성남FC 형태가 주식회사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주식회사입니다.
○박광순위원 주식회사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박광순위원 상법상 주식회사라 하게 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맞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FC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에 우리 성남시가 지금 지원해 주는 돈이 이게 뭐예요? 보조금이에요, 출연금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보조금입니다.
○박광순위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에는 시의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시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주식회사에…….
○박광순위원 그게 못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내일,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혹시 어느 조? 죄송합니다만.
○박광순위원 예, 알겠어요. 내일 제가 부시장님한테 성남FC에 우리시가 지금 지원해 주는 것, 이 근본 자체가 잘못돼 있다라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이것에 따른 개선책을 내일 부시장님한테 예결위에서 총괄 질문 때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박광순위원 이 생활체육 여성동호회 지원 경비 이것은 이거 지원해 주는 건 좋습니다. 아까 모 위원은 “아이들한테 더 줘야 되지 않겠냐” 그러는데 저는 반대예요. 왜? 엄마가 건강해야 아이들이 건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많이 지원해 줘야 됩니다, 이거.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성축구단하고 배구단만 지원해 주는데 이를테면 야탑3동에 배드민턴, 어머니배구단이 생겼다고 한번 쳐봐요, 창단을 했다고 쳐봐요. 그럼 거기 지원해 줍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
○박광순위원 지원해 줘요? 아니, 여기 볼 때 ‘생활체육 여성동호회’ 지원이거든요. 다 대상이, 지원 종목이 어머니배구단하고 여성축구단 5개 팀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박광순위원 이를테면 배드민턴동호회를 구성을 했는데 그것도 여성 생활체육인데 거기는 지원을 해 줄 거냐? 만약에 창단을 했다고 했을 때 가정을 했을 때 요청을 하면.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해야지요.
○박광순위원 해야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원칙만 가지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이 해 주세요. 여성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엄마가 건강해야 아이도 건강해지는 건데 그런 예산 아낄 필요 뭐 있습니까, 더 해 줘야지.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감사합니다.
○박광순위원 예, 더 해 주세요. 김차영 과장님 계실 때 많이 해 주세요, 아주. 각 동마다 전부 다 창단을…….
아직도 5분, 지금 3분이나 남았어요. 아이, 가뜩이나 마음이 좀 저기인데 자꾸 또 손을 들어가지고 마음이 쫄리게 만드네.
이 성남체육회 이사회비 이거 지금 누가 제출한 거예요. 우리 권 국장님께서 제출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아닙니다. 체육회에서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체육회에서 준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박광순위원 체육회 사무국장님, 이게 지금 뭡니까? 지금 저는 처음 보는 자료인데. 그러니까 성남시체육회 이사들이 내는 회비를 가지고 지금 현재 입금하고 지출 내역이 나와 있는 거예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 아니고.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박광순위원 체육회의 이사들이,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이사분들이.
○박광순위원 얼마씩 내도록 그 정관에 되어 있는데.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아니, 정관에는 안 돼 있고요. 이사분들 스스로 자기들이 모임에서 결정해서 하고, 아시다시피 5대 의회까지는 그 이사회비를 예산에 편성을 했었더라고요, 저희가 자료를 다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가 돼서 이사회비를 별도로 하면서, 그때는 이사분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어떤 조례의 규정이 있는 게 아니고요, 회비를 갹출해서 쓰는 내역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 돈은 지금 현재 이사들이 내는 돈, 여기 입금 내역이 있고,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입출금 내역입니다.
○박광순위원 출금 내역이 있더라고. 입금 내역은 이사들이 내는 돈이고,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박광순위원 출금 내역은 그 돈에서 쓴 돈 정리해 놓은 거지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그대로 정리들을 안 했고요. 금융기관에서 그대로,
○박광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융기관은 스스로 정리한 거예요, 이게.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저희가 정리한 건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자동시스템에 의해서.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지원해 준 돈은 아니에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아니지요.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것도 우리시에서 위원들이 관여할 수 있나요, 이게? 체육회 이사들이 낸 돈을 갖다가.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그게 저번 의회에서 조금 그 이사회비가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이사회비는, 사실 저 자신도 사무국에 있지만 이사회비 자료 자체를 본 적도 없어요, 그거 봐야 될 필요성도 없고. 그래서,
○박광순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보니까 이사들이 스스로 내는 돈 가지고 쓴 건데 왜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이 이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저기를 하는 것인지, 이거 가지고 뭐 왈가왈부할 성질의 것도 아니고. 이사들이 자기 능력껏 보니까 200만 원 낸 사람도, 300만 원 낸 사람도 있고 알아서 밥도 먹고 뭣도 하고 다 그러는 건데. 그런 것은 관여할 바가 아닌데 이 자료가 올라왔기 때문에 혹시 시에서 지원해 준 돈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박경희 위원님.
시간이 많이 가고 있으니까 예산에 좀 집중을 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예, 그냥 확인…….
○위원장 조정식 아직 해야 될 데가 네 군데가 더 넘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1분 안에 마칠게요.
확인차 여쭤보려고요. 지금 박광순 위원님께서 “이게 생활체육 여성동호회인데 왜 배구하고 축구밖에 없느냐”, “다른 종목의 동호회를 만들어도 가능하냐?”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판단해야 됩니다.
○박경희위원 판단해야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아, 결재를 받고,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데에 있는데 다른 종목도 해 줘야 되겠지요, 만약에 없다면.
○박경희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생활체육 여성동호회’라고 이름을 붙이면 안 되지요. 생활체육이 어떻게 배구하고 축구만 들어가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그러니까요.
○박경희위원 배드민턴도 들어가고 테니스도 들어가고. 왜냐면 여성들은 사실 외부 운동장에서 하는 게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배드민턴이라든지 테니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들어가 줘야 우리 여성이 체육활동 하는 데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방안이지 않습니까. 여성동호회를 더 확장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확인차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이 가능하다면 각 지역별로 테니스나 배드민턴이나 여러 가지 활동들을 구성을 하는 동호회가 많이 생기겠지요. 그래서 그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린다면 글쎄요, 이것을 제가 삭감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창단되는 신규 동호회에 회의비로 150만 원씩 5개 팀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식비, 물 그리고 음료까지. 어떤 동호회에 이렇게 많은 회의비수당이 지원이 될까 이것이 저는 조금 의문이 들고요, 이 부분 의문을 좀 갖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호회의 어떤 회칙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수준에서 예산지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제가 이거 예산 이번에 꼭 삭감을 하려고 사실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게 과다해요. 너무나 방만하고요, 예산지출이. 왜냐면 요즘 추경 이거 받기 각 부서에서 다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무려 50% 가까이 지금 이게 추경에 올라왔어요, 본예산의 50%. 이게 가능하지가 않은 이런 계획을 세우신 거고요. 왜 이렇게 무모한 계획을 세우셨는지 너무 안타깝고요. 이게 지금 배구단하고의 형평성도 너무 맞지 않고요.
이게 5월 말일 자 예산이 50%가 남아 있어요, 현재 얼마 남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50% 가지고 축구단에 충분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작년에 이 비용 용품 다 구매하고도 30% 예산을 불용처리 했거든요. 그러면 올해도 필요한 용품 다 쓰고도 50%가 아니라 지금 여기 농구단 없어진 것까지 해 가지고, 왜냐하면 농구단이 없어졌는데도 올해 4900 예산을 똑같이 세운 거예요, 농구단이 없는데도.
그리고 지금 여기 기록으로는 4개 팀, 1개 팀이 축소됐어요. 그런데도 예산 4900을 똑같이 세웠던 부분이에요, 이게. 그런데 지금 추경을 가지고 올라오시니까 본 위원이 굉장히 당황스럽고요. 사실 이것은 삭감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 아직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조금 그런데요. 이것을 확인하셔 가지고, 제가 삭감 요청은 안 하겠어요, 지금 위원님들도 안 계시고 하기 때문에.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그 관계는 제가…….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잠깐만요, 잠깐만.
○박은미위원 아니, 말씀하실 거 없습니다. 이거 작년 데이터랑 비교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잠깐만. 위원님 말씀…….
○박은미위원 아니,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위원장 조정식 들어가세요.
○박은미위원 들어가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말씀하세요.
○박은미위원 이것은 굉장히 무리한 추경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예산 절감하셔 가지고 이거 불용으로 몇 % 일정부분 올라올 수 있게 각별하게 타이트하게 관리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노력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의결하려면…….
○강상태위원 아니, 다른 것 좀 하고서…….
○위원장 조정식 말씀하세요. 예,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과장님,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고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니 하셔야 돼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잘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기 진행된 곳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런 검토가 충분히 잘 검토가 이루어져서 그럴 만한 사유가 발생했는지를, 그게 바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아까 제가 체육회 사무국장한테 원본대조필 해서 참석 인원이라든가 프로그램 진행 내용 같은 거, 전반적인 거 다 보고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가보면 체육회에서 관계자들 나와 있는 경우 별로 못 봤어요. 참고하시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보고만 받고 자료를 전부 다 해 놓은 경우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관리감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체크를 정확하게 하시고 그런 것들이 합법적으로 잘 이루어졌을 때 그럴 때 지원하고 하는 건 아낌없이 해 줄 수도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따 계수조정을 통해서 조정하기로 하고.
지금 ‘장애인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이 추경에 좀 올라왔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경기도체육대회에서 우리가 몇 위 했었다고 했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4위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거기에 우수 선발 인원이 증가를 했지요, 60명에서 65명. 맞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65명에서 76명.
(자료 확인)
○강상태위원 인원 증가 자료가 여기에 어떤 게 맞습니까? 60에서 65명.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입상 지원의 부문에서는 69명에서 94명이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메달에 있어서는 지금…….
(관계공무원과 대화)
○강상태위원 총 94명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당초에 계획한 게…….
(자료 확인)
○강상태위원 우수선수 선발 인원 증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입상자 증가가 있어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예산이 추경 요청이 들어왔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맞습니다. 그거 두 가지로 들어갔습니다.
○강상태위원 우수선수 선발 인원 증가에 따른 것은 4980만 원.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60명에서 86명이네요.
○강상태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60명에서 86명, 26명이 늘었고요.
○강상태위원 60명에서 86명이면,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여기 뒤 페이지에 있는 입상자 중에,
○강상태위원 86명이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86명이 맞고요. 그다음에 뒤에 있는,
○강상태위원 이게 숫자가 그렇게 확 어떻게 느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지금 3쪽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강상태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3쪽.
○강상태위원 우수선수는 평소에 우리가 지원하는 인원이 있어서 그 인원이 대회 때 바로 늘어나고 이렇게 줄어들고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시스템이?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뒤 페이지에 보면 당초에 메달을 69명 정도로 계상을 했는데 이번에,
○강상태위원 아니,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94명 정도가 돼서 그거 지원한 비용이 내년 4월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증가분에 대해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후반기에 증가된 인원까지 포함했다 이거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얘기하셔야 빠르지요.
그다음에 거기에 선수 76명이고 지도감독이 10명?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선수는 몇 명이 늘었고 지도감독은 몇 명이 늘었어요? 당초 대비해서.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지금 선수는 16명이 늘었고요, 지도감독은 10명이 늘었습니다.
○강상태위원 10명?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육성 지원해서.
○강상태위원 육성 지원을 무려 10명씩이나 늘려도 돼요? 무슨 종목에서 그렇게 늘었다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관계공무원과 대화)
작년에는 여덟 분이었는데 2명이 늘어서 열 분이 됐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자료를 그렇게 내셔야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저도…….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체육회에서 요청할 때 이런 자료를 꼼꼼하게 만들지를 않아요. 알아먹지 못할 정도로 만드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죄송합니다.
○강상태위원 질문을 드리는 거고. 그런데 거기에 과장님도 숙지가 덜 돼 가지고 답변하고 계시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상태위원 이거 할 때는 대비 비교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초에 몇 명으로 해서 몇 명이 늘었다, 그래야 순증 숫자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맞습니다. 저도 그거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렇게 해 줘야지 이렇게 자료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6명이 늘었고, 선수가, 지도감독·코치가 10명이 는 거예요. 그거 이해가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논리적으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안 되지요. 그건 알겠고요.
그다음에 뒷장에 보면 입상자 지원 증가가 됐어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계획 대비해서 계획은 69명이었는데 94명으로 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여기에서 선수가 74명.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감독이요.
○강상태위원 감독·코치가,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20명.
○강상태위원 감독만 따지면 11명인데 이것은 출전 종목 전체를 다 해서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이번에 도민체전 종목이 몇 개 종목이었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관계공무원과 대화)
14개였답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11개 종목에서 다 입상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메달을 딴 것은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11개 종목?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감독·코치,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11개 종목 중에서 일부 종목은 감독님하고 코치가 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감독·코치가 없어서 그런 종목들이 그런가요? 어떻게 된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시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관계직원과 대화)
죄송합니다. 이거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이종면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종면입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그것에 앞서서 최근에 론볼협회에서 간담회 한 거 있지요?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이종면 예,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저희 위원회에 보고했어요, 안 했어요?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이종면 따로 보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왜 보고 안 하셨습니까?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이종면 시청 체육진흥과에는 보고를 드렸는데 위원회에는 따로…….
○강상태위원 그러면 체육진흥과에서 보고 안 한 거네요?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이종면 …….
○강상태위원 과장님, 보고받았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
○강상태위원 과장님, 보고받으셨느냐고요.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이종면 별도로 업무보고는 올렸습니다, 저희들은. 업무보고를,
○강상태위원 아니, 과장님이 그거 받으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아니,
○강상태위원 알고 있어요? 몰라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저는…… 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기억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말이 안 나옵니다. 더 이상 말 안 하겠고요. 알아서 판단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세워줬어요. 그렇지요?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이종면 예.
○강상태위원 이 숫자가 얼마로 예산이 세워졌었나요? 입상 지원 포상금이.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이종면 당초에는 3890만 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강상태위원 이렇게 하게 되면 총 얼마입니까? 그래요, 3890만 원에서 1425만 원이 더 필요해서 5315만 원을 지출하겠다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이종면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보면 지원 기준을 조정을 좀 했어요?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이종면 입상지원금은 기준을 조절한, 예,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강상태위원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이종면 예,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 가지고 조정을 잘해서 적의 편성해서 지급할 수 없었나요?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이종면 일단 인원 증가가 좀 너무 많이 되었고.
○강상태위원 우리가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그 금액 가지고 나누어서 지불을 해야 돼요. 그렇지요?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이종면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1차적으로 그 금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고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로 필요하다는 설득력 있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이종면 예.
○강상태위원 지금 이것만 봐 가지고는 설득력 있는 자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엿장수 마음대로 80만 원 주기로 했다가 70만 원 주고, 50만 원 60만 원인데 50만 원 주겠다 이런 내용밖에 없어요.
당초에 세워줬던 예산 3890만 원을 장애인체육회에서 요구해서 예산 반영을 받은 금액입니다. 그것은 물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예산이에요. 이렇게 세울 때는 이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였고 그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웠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거예요. 그렇지요?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이종면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무엇 때문에 부족한지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으로도 없이 자꾸 추경에 요청을 하는 거란 말이지요. 이래 가지고 추경 어떻게 승인받겠어요?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이종면 입상선수단 인원이 증가되었다라는 그게 원래는 당초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체육대회가 5월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달 성적을 기준으로 편성을 했는데,
○강상태위원 이 예산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근 다른 시군에서 사례는 어떠하던가요?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이종면 지금,
○강상태위원 이 금액을 이 정도 지불하고 있는 시군이 얼마나 됐고.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이종면 시군마다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체육회의 기준에 좀 맞추려고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는데 작년에도 올해 지급하고자 하는 금메달을 땄을 때 당초 계획보다는 인원이 많았고 예산이 적어서 작년에도 조금 적게 지원이 됐습니다. 올해도 원래 목표한 것보다는 조금 적게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상태위원 자, 그러면 1위가 80만 원을 지급하려고 했었는데 70만 원으로 했고. 맞는 거지요?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이종면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인원이 20명에서 28명으로 늘었어요. 그다음에 2위가 60만 원 당초 지급 계획이었는데 50만 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고 대신 대상자는 30명이 늘었어요.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이종면 예.
○강상태위원 3위는 40만 원 지급 예정이었는데 30만 원으로 줄였고, 3위는 또 20명으로 줄어들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이종면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과연 이 예산 이 정도 가지고 형평에 맞춰서 잘 편성한 금액인지, 이것이 적절한 금액인지, 과연 이렇게 한번 가서 슬쩍 뛰고 지급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이렇게 시민 혈세를 주는 것이 합당한 건지 하여튼 그런 판단은 장애인체육회에서 많이 해야 해요.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이종면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물론 많이 주면 좋은데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선수들을 확보하고 또 그 선수들이 성남에 애착을 갖고 정착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져야 하는데.
이 성적들은 대진운에 따라서 성적이 다를 수도 있고요. 그렇지요?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이종면 예.
○강상태위원 강팀 초반에 만나면 초반에 떨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대진운이 좋아서,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이종면 예, 그것은 모든 경기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는 어떠한 정책이 필요하지 그때 성적 잠깐 냈다고 포상금을 이렇게 늘려주고 하는 것들은 결코 좋은 제도는 아니에요.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이종면 그런데 지원하는 금액의 기준을 어느 정도에 맞출 것인가는 우리 성남시 자체가 장애인체육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관점을,
○강상태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당초 요구할 때 3890 가지고 그런 것들을 커버링 하겠다고 했던 것들이 당초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 계획을 벗어나서 추가로 또 시민의 혈세를 투입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이종면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기준을 체육회 쪽에 맞추면서 일반 비장애인체육대회에 같은 금메달을 땄을 때 장애인도 같은 대우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기준을 거기에 잡았습니다. 다른 31개의 시군과 비교를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잡지 마세요.
물론 형평에 맞는 게 좋은데 그것이 적절한지, 다른 시군하고 사례는 어떠한지…… 그렇게 할 만큼 어떠한 전문성 이런 것들이 담보돼 있지 않습니다.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이종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특히 또 성적이 예상보다 너무 많이 상승하는 그런 결과가 있었던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하여튼 그런 성과를 내기 위해서 장애인체육회에서 열심히 한 것은 제가 인정을 하지만,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이종면 감사합니다.
○강상태위원 그것은 노력을 해서 반드시 이루어진 것만은 아니고 여러 가지 많은 운도 작용했을 수도 있고요, 대진운이라든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지속적으로 성적을 낼 수 있는 지원방안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이종면 내년에는 더 좋은 성적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더 말씀드리자면 선택과 집중도 필요합니다.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이종면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강상태위원 계수조정을 좀 하지요.
○박은미위원 잠시만요, 계수조정 하신다고.
○위원장 조정식 뭔 계수조정이요?
○박은미위원 여성 체육…….
○강상태위원 추경과 관련해서.
○위원장 조정식 아니, 삭감 요청을 하신 분이 아무도 없는데요.
○강상태위원 아니, 그거 제출 아직 안 했는데 같이 계수조정 해서…….
○박은미위원 예, 계수조정…….
○임정미위원 계수조정 한다고요?
○위원장 조정식 아니, 누가 삭감 요청을 해야 계수조정을 하지. 삭감 요청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박은미위원 아니, 부의장님께서 계수조정 한다고 그래서 말을 안 했는데.
○강상태위원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최종성위원 하세요, 그럼, 삭감 요청을, 하실 분들이.
○강상태위원 5분간 정회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임정미위원 정회한다고요?
○박경희위원 예.
○위원장 조정식 아니, 삭감 요청을 하셔야지 뭘 계수를 조정하든 말든 하지요. 아무도,
○박은미위원 일단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경희위원 논의를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조정식 아니, 상임위에서 삭감 요청을 해야지 그것을 가지고 삭감하니 마니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냥 들어가서 우리끼리 계수조정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박은미위원 그러면 제가 삭감 요청할게요.
○위원장 조정식 뭐 얼마를 삭감한다는 겁니까? 그게 나와야지, 그냥…… 전액 삭감이냐 이런 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박은미위원 일단 본 건에 대해서는 지금 하반기 1분기 남았는데요. 새로운 팀을 창단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간상으로나 여러 가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기타 증액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과다한 예산이 집행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그것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장 입장에서는 체육회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하반기에 창단하는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그 부분을 들어보고 하는 것이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아까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고요. 지금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정회해서 저희가 논의를 해서 위원장님께서 결정하시는 방안으로 해 보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한 가지는 이 부분이 여성축구단이 제가 알기로는 여성배구단하고 2개가 있는데 아까도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성에 대한 어떠한 체육활동의 부분은 확장성이 필요하다. 다만 여성들이 정말로 나와서 운동을 하고 전문적으로 이런 것을 배우려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비나 이런 것들을 초기에는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다만 처음은 이렇고요,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 이것을 진행해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불요불급한 부분이 생기면 또 다른 동호인들이 만들어져서 테니스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배드민턴도 나오고 이런 경우에 많이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무한정 지원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이렇게 많이 지원하는 것은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 좀 두고 보시면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불용을 머리에 두고 이렇게 했으면,
○박은미위원 예산 절감을 해 달라 말씀을 드렸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말씀을 했으니까 삭감보다는 저희들한테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 한번 집행되면 그것을 다시 축소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 현재에도 작년을 보나 올해를 보나 이게 좀 과다하게 자꾸 부풀려지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일단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예, 충분히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자, 그러면 지금 전액 삭감 요청을 했지요?
○박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지금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5개 구단 창단비용이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창단 9월부터 12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4개월 것을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 조정식 4개월 거잖아요, 지금 이 비용이.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9월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박은미위원 아니, 창단비용은 2500이 올라와 있는 거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2500이고요, 그러니까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박은미위원 나머지 1440만 원은 추가적으로 기존의 단체에 지원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예.
○박은미위원 예, 맞습니다. 1440만 원은 사실 확실히 삭감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창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아니, 잠깐만요. 여기에 지금 증액 내용이 창단지원금 2500만 원 이건 5개 팀이지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맞고요. 조금 보완,
○위원장 조정식 그리고 여기 지금 강사수당 960만 원이…….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제가 아까 설명,
○위원장 조정식 강사수당 이게 누구, 그 5개 팀용 아니에요, 4개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아니, 그게 아닙니다. 아까 설명드렸는데요.
○위원장 조정식 이게 뭐예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지금 강사수당과 대관료는 기존 5개 팀이 운영하는 팀의 비용이고요. 거기에 지금 저희가 지원을 못 하고 있어요, 예산이 없어서.
○박은미위원 사무국장님, 지금 대관도 말씀하시는데요. 학교나 이런 부분에 무료로 지금 이용하고 있는 단체도 있고 합니다.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아닙니다. 무료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무료도 있고 그분들이 원하는 데는 유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관료 올린 거고요.
○박은미위원 예, 아까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작년도 예산 30% 남아 있고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전체 우리가 2500 축구단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각 팀별로 500만 원씩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게.
○박은미위원 사무국장님, 아까 충분히 설명 들었고요.
○위원장 조정식 좀 가만히 있어 봐요.
○박은미위원 아니, 분명한 것은 2500은 그게 지금 창단비용이고, 나머지 1440만 원은 기존 생활체육 여성동호회에 추가 지원하시겠다.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그건 맞고요.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그러니까 창단 말고, 아니, 제가 아까 위원님이 5월 달에 예산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은미위원 그것을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그러니까,
○위원장 조정식 박은미 간사님은 가만히 있어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그러니까 많이 남아 있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조정식 왜 위원장이 얘기하는데 자꾸 끼어들어요. 가만히 계시라고. 하실 말씀 다 했잖아요.
○박은미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지금 창단 5개 팀은 2500이고, 강사수당은 현재 5개 팀의 4개월 치 수당이라는 거지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리고 운동장 대관료도,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5개 팀, 현재.
○위원장 조정식 5개 팀 저기고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러면 지금 강사수당하고 대관료하고 이번에 이거 삭감되면 기존의 5개 팀 어떻게 할 수가 없겠네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추경을 사실 1회 때부터 신청을 했었던 거거든요, 저희가.
○위원장 조정식 이해하셨어요, 위원님?
○박경희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도 이것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나온 걸로는 저희가 굉장히 참 헷갈립니다. 여성축구단 창단 신규 해서 창단지원금, 강사수당, 운동장 대관료가 같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창단비용이 지금 다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지금 2페이지 3페이지에 나눠져 있습니다, 그 내역이.
○강상태위원 그 자료를 보면 여기에 다 투입된 예산으로 보이는 거지요, 우리는.
○위원장 조정식 정리를 해 드릴게요. 이 앞의 페이지 2500은 신규 5개 팀을 위한 거예요, 그게.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이 안에는 강사수당, 대관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강사수당, 운동장 대관료는 기존 5개 팀이 필요한 것을 올린 거예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렇지요?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예.
○최종성위원 삭감을 하려면 따로따로 삭감을 해야지요.
○박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하여튼 간 그렇게 아시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계수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회의중지)
(18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계수조정 결과 여성축구단 추가 창단비용 2500만 원 관련돼서 전액 삭감을 요구하시는 분이 있고 그냥 원안 유지하시는 분으로 의견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 여성동호회 지원비 2500만 원 삭감안에 대해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2500만 원입니다, 창단비.
본 삭감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본 삭감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를 안 하시는 분은 기권하는 것으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에 출석위원 7명으로 가결정족수는 4명입니다.
총 투표수 7표 중 찬성 3표, 반대 4표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8분 회의중지)
(18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평생학습원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중욱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최중욱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최중욱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평생학습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해종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엄갑용 도서관지원과장은 장기재직휴가 관계로 박대철 도서관정책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김희선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이중백 분당도서관장입니다.
길인호 구미도서관장입니다.
권미순 판교도서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 평생학습과
(18시 14분)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해종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이해종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이해종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평생학습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광호 관리운영팀장입니다.
안현선 평생교육기획팀장입니다.
문희준 평생학습연계팀장입니다.
강도규 평생학습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번 회기에 상정된 평생학습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다리시느라고.
국비 금액인데요, 검정고시. 이 프로그램이 청솔학교 야간학교 여기 한 군데만…… 매년 1개 학교만 혹시 하나요? 아니면 이 학교가 계속 하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이해종 이번에 이 학교가 국비 교육부 사업에 응모를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아, 된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이해종 예, 그래서 400만 원 받게 된 것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게 뭐 제한은 없는 거예요, 성남시에서 몇 개가 하더라도 특별한?
○평생학습과장 이해종 그런 것은 제한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특별한 제한은 없는데 이 학교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평생학습과장 이해종 예, 교육부에서 한 사안이고 돈이…… 그 예산만 저희한테 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인원도 모집하고 이렇게 하나요?
○평생학습과장 이해종 그렇지요.
○최종성위원 저희는 특별히 관여하는 건 없고 국비 받은 거 그냥 지원해 주는 거.
○평생학습과장 이해종 예.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추경 또 들어온 거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고하고 저희가 대응투자액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몇 % 지원받았다는 소리예요, 이게?
○평생학습과장 이해종 저희는 국비에서 국비가 당초에…….
(자료 확인)
○최종성위원 이게 퍼센티지가 좀 애매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평생학습원장 최중욱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여기 기재는 안 돼 있는데 56 대 44입니다.
○최종성위원 아, 그러니까 이상해서 금액이. 56 대 44요?
○평생학습원장 최중욱 예.
○최종성위원 아, 어쩐지. 이 부분 이게 지금 다섯 군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5개 기관 매년 이렇게 하는 건가요, 여기만?
○평생학습과장 이해종 그렇지요.
○최종성위원 매년 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해종 예.
○최종성위원 혹시 몇 년째 하고 계세요?
○평생학습과장 이해종 저희가 지금 현재 문해교육 대상이 총 국비사업으로 5개소를 하고 있고, 시비사업으로 18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어떻게 이것도 좀 참가하시는 인원들이 많나요?
○평생학습과장 이해종 꽤 인기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인기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해종 예.
○최종성위원 그분들은 무료로 이용하는 거고?
○평생학습과장 이해종 그렇지요.
○최종성위원 어쨌든 시민들한테 이런 기회를 또 주시고, 국비건 시비건 이렇게 투입해서 하시는데 여러 가지로 하여튼 간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일이 나름대로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시민들 이런 부분들 계속 꾸준하게 챙겨 주시면서 또 다른 부분 불편한 게 없는지 시민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연구해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이해종 예, 감사합니다.
○최종성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이거 문해교육예산이 이렇게 확보되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해교육 지금 현황하고 여러 가지 실태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이해종 예, 알았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평생학습과장님, 요새 부임하셔 가지고 업무 파악 좀 많이 하셨나요?
○평생학습과장 이해종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러면 내년도 평생학습과 기대를 하겠습니다. 아니, 10월에 과를 옮기지요?
○평생학습과장 이해종 예, 그래서 예산 1000만 원 세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아, 예, 교육문화…….
○평생학습과장 이해종 교육문화체육국으로 편제됐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쪽으로 가지요?
○평생학습과장 이해종 예.
○위원장 조정식 없으시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생학습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생학습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이해종 감사합니다.
나. 도서관지원과
(18시 21분)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도서관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박대철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조정식 위원장님과 박은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지원과 2019년 제3회 세출 추경예산안 자료 설명에 앞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설명을 도서관지원과장님이 참석하여 설명을 드려야 하나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참석치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도서관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남현정 장서개발팀장입니다.
조동기 시설지원팀장은 현재 병가 중으로 차석인 서재락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팀장 인사)
그럼 도서관지원과 2019년 제3회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미위원 한 가지 있어요.
○위원장 조정식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책드림 사업 준비 잘되고 계시지요?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예, 지금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9월 2일부터 모바일 성남사랑 도서전용 상품권 나가는 거지요.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게 그런데 좀 우려가 되는 게 지금 보니까 23개 서점에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중원에 그 서점 하나 그다음에 수정에 3개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예, 지금 수정에 서점이 4개이고 그다음에 중원에 있는 서점이 두 군데고 나머지가 현재 분당에 있는 서점이 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건 1개, 3개 이런데 4개, 2개 이렇습니까?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중원에 2개밖에 없는데 괜찮아요?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성남사랑상품권에 가맹되어 있는 서점 자체가 지금 두 군데밖에 없고요. 중원에도 지금 서점이 딱히 여러 개 있는 것이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좀 불편할 수는 있는데요. 지역서점을 활성화시키는 의미에서 지역서점에서 책을 구매하는 상품권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불편은 하더라도 정작 대책은 없는 사항입니다, 서점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박은미위원 지금 가맹서점이 중원 2개 이게 너무 적어서 걱정이 됩니다. 이것 좀 적극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방안을 마련을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서관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서관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분당도서관
(18시 25분)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분당도서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중백 분당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하는데 설명은 주요 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도서관장 이중백 안녕하십니까? 분당도서관장 이중백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완우 평생학습지원팀장입니다.
류광현 정보봉사팀장입니다.
이미정 서현도서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저희 도서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2쪽 금년 10월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 증원 2명분의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로 2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도서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도서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6분 회의중지)
(18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수정구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조정식 수정구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준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박준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박준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조정식 위원장님과 박은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명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정효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이봉기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권오민 건설과장입니다.
임명순 과장은 중원구 가정복지과장, 정효희 과장은 신흥3동장에서 전보발령 되었습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임명순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하는데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명순 수정구 행정지원과장 임명순입니다.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장호 총무팀장입니다.
이경희 기획감사팀장입니다.
박남수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중원구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8시 32분)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경천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는데 주요 사항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신경천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신경천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박광순위원 구청장님, 과장님 소개하고 유인물로 갈음하세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그러면 총괄 설명에 앞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시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시민봉사과장도 겸직하고 있습니다.
우상환 가정복지과장입니다.
허교 건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총괄 설명은 마치고 우리 행교체 소관 요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07억 9848만 8000원에서 1% 증액된,
○박광순위원 유인물로 갈음하세요.
○강상태위원 유인물로 대체하시지요, 위원장님.
○위원장 조정식 그냥 하세요, 청장님. 여태까지 열심히 했는데.
○중원구청장 신경천 109억 66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별로 내역을 보면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액 34억 8219만 6000원에서 3343만 2000원이 증액된 35억 1562만 8000원을 편성했고, 동행정복지센터는 기정예산액 61억 8353만 2000원에서 7472만 원이 증액된 62억 5825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주요 사업은 행정지원과 윈도우 PC 운영체제 업그레이드에 2450만 원 그리고 은행2동에서 안전한 청사개선 공사로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천 중원구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양시섭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양시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건규 총무팀장입니다.
고미순 기획감사팀장입니다.
박계현 자치지원팀장입니다.
김충미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오랫동안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도 같이 하면 되지요, 과장님한테?
○위원장 조정식 예.
○최종성위원 은행2동 거 추경 좀 보겠습니다. ‘통합민원발급기 신규’라고 그랬는데 옆에 설명자료에 보면 ‘윈도우10 업그레이드 대비 통합민원발급기 구입’이라고 했어요. 이번에 우리 PC 윈도우7에서 10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그거랑 동일하게 보면 돼요, 이것도?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이 OS가 문제될 거 대비해서 미리 구매하는 겁니까?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이것도 현재 OS가 윈도우7입니까?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아직 은행2동 같은 경우는 통합민원발급 체제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최종성위원 아예 안 되어 있어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그래서 구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왜 설명은 이렇게 쓰여 있어 가지고. 옆에다가는 업그레이드 통합민원 그래서 구입하는 것처럼.
아예 신규라는 거예요? 그냥 없었던 데입니까, 은행2동은?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여기 설명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요.
밑에 보면 또 청사개선 공사 있잖아요. 여기 은행2동은 원래 없었어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지금 저희 중원구 11개 동 중에 사회복지 부분 쪽에 이렇게 설치한 동이 있고, 민원실 쪽에 행정민원실 쪽에 지원하지 않는 동이 있습니다, 설치 않는 동이. 그래서 그 은행2동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분야가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상대원2동하고 이렇게 같이 설치하는 걸로,
○최종성위원 사회복지 신설이 되니까 뭐 특별하게 현재 난폭이 있는 건 아니지만 미리 대비하는 거네요?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7. 분당구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8시 38분)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철현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박철현입니다.
제247회 임시회 의정활동과 시민의 행복,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정식 위원장님과 박은미 간사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우리 구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양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찬택 건설1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2019년도 분당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청장님, 주요 추경 내용만 설명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지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주요 추경 내용은 5페이지에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조정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구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감사합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예산은 아닌데요, 구청장님 업무에 앞으로 획일성·통일성을 기하는 의미에서 한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야탑역광장을 비롯해서 역의 광장이라든가 공원 이런 것을 사용을 할 때는 공원사용신청서를 먼저 받아야지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박광순위원 경찰서에 집회 시위하는 것과 별도로 경찰서에 집회신고가 되었다손 치더라도 공원이나 광장을 사용할 경우에는 또 구청에 사용신고를 해야 돼요.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박광순위원 사용신고를 하고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야만이 이를테면 차량이 들어간다 하게 되면 공원팀에서 볼라드 키를 열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하고 관련해서 청장님, 이게 어떤 세부적인 지침이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박철현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체가 다 맞고요.
그런데 이게 집회신고만 하고 실제 행사를 하시는 분들이 저희 구 녹지공원과에 별도의 신고를 해야 되는 걸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러니까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그래서 갑작스럽게 그런 내용을 아시고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 경우가 있고요. 협조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은 그럴 때마다 신속하게 집회신고 된 행사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런 게 정확히 되지 않는 경우에 일부 민원인들께서 좀 서운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실제 이런 내용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사전 조치 내용을 파악을 해 보면 직원들은 열심히 한 사항들입니다.
○박광순위원 예, 청장님 알겠고요.
우리 경찰에서도 집회 시위는 보장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게 원칙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시나 구청에서도 경찰에 집회신고가 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광장이나 공원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원칙인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적어도 구청에서는 이것을 신고를 수리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하는 건 별문제가 안 되는데 그것을 제한을 할 때, 우리 못 해 주겠다 할 때에는 그 근거를 들이대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박광순위원 누구는 예뻐 가지고 해 주고 누구는 미우니까 안 해 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원칙이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 원칙이. 공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청장님한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분당구청에서라도 이것과 관련해서 공원사용허가 수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지침이 있어야 된다. 이를테면 거기에 가장 큰 목적이 경찰서에서는 집회신고를 했다손 치더라도 심대하게 이를테면 공공질서에 위해요소가 있다라든가 또 내지는 그 광장의 규모에 비해서 집회 시위 인원이 과다하게 많다라든가, 수용 인원은 만약에 500명인데 한 2000명이 하겠다라든가 그렇게 되면 질서가 현격히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시위용품이라든가 폭력시위로 변질되는 것은 사실 경찰에서 제어를 하니까 상관이 없고.
그다음에 이것이 과연 우리시나 또는 정부를 성토하기 위한 집회인 것은 아마 따질 수가 없을 거예요, 그건 집회 시위의 자유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우리 구나 시에서는 적어도 광장이기 때문에, 다수가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광장이기 때문에 문화 행사 위주로 한다라든가 뭔가 이런 지침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구청이 편합니다. 지침을 딱 들이대면 “우리는 이런 지침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해야지 이거 안 해 주고 싶은 데는 안 해 준다라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구청이나 시청이 행정관청이 비난을 받게 돼요.
그다음에 여기에 또 차량이 들어가게 되면 차량도 이를테면 5톤 미만은 된다라든가 5톤 이상은 안 된다라든가 이런 규정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또 선거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선거 때는 선거유세차량이 들어가는데 이를테면 중앙에서 내려오는 차량은 5톤이 넘을 수 있는 차량도 있고 우리 지역의 시의원이나 도의원들 같은 경우는 1톤이나 1.5톤이면 되는데, 이런 것도 이게 공직선거법상 한번 선관위에 물어봐 가지고 선거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만약에 이것은 공직선거를 위한 거니까 다수의 시민이 유권자로서 선거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또 공직선거법의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홍보도 많이 하는데 이럴 때에는 제한을 할 수가 없다 하게 되면 선거 때는 이를테면 이런 조항을 갖다 두지를 못하는데 선거가 아닐 때에는 이런 제안을 해 가지고, 선거 아니다 이거야. 지금 현재 선거철도 아닌데 오늘 만약에 내가 야탑역광장에 예를 들어서 8톤 차량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집회 시위를 하겠다. 그러면 구청에서 8톤은 안 된다라는 지침이 있어야 돼요, 이를테면. 1.5톤 미만만 할 수 있다라든가. 선거 때는 공직선거법이 우선이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는데, 구청에서도.
이러한 세부 지침은 적어도 있어야만이 나중에 구청 녹지공원과에서 업무를 하기가 편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실제 저희가 야탑역광장을 비롯한 일반 광장의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검토 그다음에 승인 관계는 항상 ‘판교환풍구사건’을 생각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당 집회할 수 있는 인원의 한계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좀 더 확인하고 보완해서 지침을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지침이 있어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침을 좀 보완하셔 가지고 나중에 이 광장 또는 공원사용신고를 할 때에 이런 지침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집회 인원을 줄이라든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행정지도를 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청장님, 50만 분당구민을 대표해서 항시 노력해 주셔서 청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감사합니다.
○최종성위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분당구에 불법건축물로 해서 강제이행금 부과하는 동이 있지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최종성위원 어느 동으로 알고 계세요? 분당동도 있고, 수내3동도 있고, 정자3…… 어떤가요? 저희가 잘,
○분당구청장 박철현 여러 동이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조금씩 있나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최종성위원 그런데 주로 수내3동하고 분당동이 좀 많지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최종성위원 그래서 그 민원도 많았었고.
지금까지 부과를 몇 번 하신 걸로 알고 계세요? 최대 부과.
○분당구청장 박철현 그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지금 세 번까지는 부과결정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주민들이 그것을 부과를 많이 한다 적게 한다 그런 민원도 있지만, 이번에 어떤 민원이 생겼냐면 그전까지는 전세자금대출을 해서 잘됐대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그 세입자가 지금 못 나가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집주인이 돈에 여유가 있으면 줘서 내보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대출을 막아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은행에서 얘기로는 구청에서 그 불법건축물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전에는 크게 문제없이 됐었나 봐요, 전세자금대출은.
이 부분 저희도 지금 은행 쪽에 따로 알아보고는 있어요. 그런데 구청에서 그런 부분을 좀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세입자들이 계속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면 그런 부분을 당장 또 해결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원상복구를 하는 게 맞지요. 당연히 원상복구를 해야 불법건축물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는데 그걸 또 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잖습니까.
사실은 이거 계륵 같은 것인 건 알고 있어요, 저희도. 이거 어떻게 해결도 못 해 주고. 그렇지요? 그래서 이거 국회에서 법으로도 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 우리 김병욱 의원님도 그 법을 올린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국회에서 통과는 지금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청장님께서 혹시 이 내용은 모르셨지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그렇게 타이트하게 내용 파악은 안 돼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돌파구를,
○최종성위원 지금까지는 계속 잘됐대요. 갑자기 그러니까 그것을,
○분당구청장 박철현 대출 관계입니까?
○최종성위원 예, 그렇지요. 전세자금대출이 잘됐었는데 갑자기 올해부터 막혔대요. 그전부터 안 됐으면 세입자도 못 들어왔겠지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일단은 변경의 내용이 뭔지 그런 걸 파악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계속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시작을 했는데 기존의 건축물이라도 그 전세자금대출은 됐었나 봐요. 그런데 그거 자체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강상태위원 아니야, 불법건축물로 등재가 되면 안 됩니다.
○최종성위원 아니, 그전에는 됐었대요. 저도 그거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들어왔는데 현재 올해부터가 좀 뭔가 문제여서 저희도 지금 은행 쪽에 알아보고는 있어요, 왜 그런지를. 그래서 한번 확인 좀 해 달라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별도로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왜냐면 이쪽 저희 쪽에는 그런 민원이 지금 많거든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최종성위원 그래서 한번 꼼꼼히 어떤 부분에서 이게 안 되는지 명쾌하게 우리가 또 답을 주면 해결이 좀 될 텐데 지금 저도 답도 못 주고 있으니까 청장님도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분당구청장 박철현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우리 분당구청장님 반갑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반갑습니다.
○박은미위원 너무 열심히 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고맙습니다.
○박은미위원 환경개선이 많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두 가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주차단속인데요. 자료를 보니까 오전 7시 이전, 오후 8시 이후도 건수가 꽤 많아요. 그리고 지금 상권 활성화도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 손님들 안 오신다고 상가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이 있으시니까 이것 체크 좀 해 주시고요.
심지어 토요일·일요일에도 2000건 이상 이렇게 있어요. 주말에 토요일·일요일 그 단속 건수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2000건이 넘어요, 제가 보니까, 전년도가. 토요일·일요일에 2000건씩 이렇게 끊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스티커 발부하는 이유를.
○분당구청장 박철현 실제,
○박은미위원 그 자료 나와 있는데요, 이것 좀, 정말 이것 좀 지양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강상태위원 아니, 그건 시의원들이 할 얘기가 아닌데. 불법을 조장하는…….
○박은미위원 예, 물론 불법 그 부분을 말씀하시면 저도 드릴 말씀이 없는데,
○강상태위원 불법을 조장하라는 거지.
○박은미위원 저희가 주말에는 약간 좀…….
○강상태위원 그건 개별적으로 해야지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면 안 되지요.
○박은미위원 (웃음)
○분당구청장 박철현 위원님,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박은미위원 아니, 그냥 당부 말씀 드릴게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웃음) 예.
○박은미위원 그리고 탄천 관리. 잡초가 굉장히 많이 우거진, 구미동부터 쭉 한번 다녀보시면 탄천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해요. 거기 좀 특별히 관리, 그게 전문 용역을 주다가 아마 공공 일자리로 바뀌는 바람에, 전문적으로 관리하시는 분들이 잘하시다가 이게 아마 바뀌는 바람에 관리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한번 순시 좀 하시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양기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 자로 인사 발령에 따라서 분당구 행정지원과장으로 온 김양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해 주시는 조정식 위원장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으로 인사드립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소관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호 총무팀장입니다.
박남희 기획감사팀장입니다.
유성희 자치지원팀장입니다.
구선미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인사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박은미위원 이거 지금 동 하는 거지요?
○위원장 조정식 예.
○박은미위원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59쪽에…… 얘기해도 됩니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박은미위원 59쪽에 ‘구미1동 북 카페 조성’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지금 구미1동 북 카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사이즈가.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사이즈,
○박은미위원 몇 평 정도 되는지?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이것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보지를 못해서.
○박은미위원 평수가 넓지 않다고 하는데 예산이 조금 많은 것 같아서 이게 조성이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 건지 그거 구체적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과장님, 아까 청장님이 구미1동주민센터 프로그램 물품구입비 삭감 요청 그거 지금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최종성위원 여기는 내용 없는데요.
○위원장 조정식 아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임정미위원 청장님은 말씀하셨는데 자료에는 없는 거지요.
○위원장 조정식 아니, 자료는 없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죄송합니다.
구미1동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물품, 운동기구를 저희가 당초에 2500만 원 올렸었는데요. 그게 발전소기금과 중복이 되는 관계로 이건 삭감 요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알겠습니다.
또 더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구미1동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362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물품구입비 25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362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물품구입비 2500만 원을 삭감하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의사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6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조정식 박은미 강상태 남용삼 박경희 박광순 임정미 최종성 ○출석 전문위원 이정문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수정구청장 박준 중원구청장 신경천 분당구청장 박철현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평생학습원장 최중욱 재난안전관 전만우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정책기획과장 이남석 자치행정과장 이재웅 예산법무과장 오재곤 정보통신과장 김권병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평생학습과장 이해종 분당도서관장 이중백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명순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기타 참석자 행복마을팀장 박미라 예산팀장 오미환 도서관정책팀장 박대철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권금중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이종면○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지한나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임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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