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5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문화도시사업단
일 시 2022년 12월 2일(금)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10시 04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지속가능도시과, 도시균형발전과, 도시정비과, 시설공사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그동안 다양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잘못된 업무 처리에 대한 지적을 통해 그런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현실적인 대안과 의견 제시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과 건의 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김지섭 주무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과 충실한 자료 제공을 통해 위원님들의 의문 사항을 최소화하고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시작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선서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 시 문화도시사업단장이 공석인 관계로 김영옥 지속가능도시과장님께서 발언대에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과장님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 함께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고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김영옥 지속가능도시과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2일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이 공석인 관계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수감자료에 대한 총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도시사업단 주무과장인 김영옥 과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자리가 부재중인 관계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제가 대신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문화도시사업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복 도시균형발전과장입니다.
정상철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임근순 시설공사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11분)
김영옥 지속가능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지속가능도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성희 재생지원팀장입니다.
김인현 재생정책팀장입니다.
한주아 재생사업1팀장입니다.
황준원 재생사업2팀장입니다.
임성호 도시재생센터장입니다.
(인사)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배부해 드린 수감자료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지속가능도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우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단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우리 지속가능도시과가 원래는 도시재생과였죠, 예전에?
수감자료 4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 소송 중인 건이 여러 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협의를 보셔서, 이거 잘못하면 또 우리 성남시가 망신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소송으로 갈 일이 아니에요. 원활하게 협의를 하셔 가지고 적당하니 협의를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원인자 제공이잖아요. 성남시에서 잘못해서 공사를 중단시킨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장비고 뭐고 다 댔을 텐데.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할 위원, 예, 강상태 위원님 하시겠어요? 예.
제가 274회 임시회 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하고 설전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반복해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맞춤형 정비사업이 완료되거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곳들이 몇 곳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 좀 잠깐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추진되었던 이 맞춤형 정비사업이 그 결과물을 당초의 어떤 계획대로 또 당초의 약속대로 그것이 수행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건물을 지금 맞춤형 공동이용시설 운영계획을 제가 과로부터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뭐냐 하면 저희도 나름대로 해서 실질적으로 복지 부분 공간이 적다 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저희가 수요 조사해 가지고 노인복지과에서 그쪽에다 일자리에 관련해 가지고 두 동을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와 가지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그렇게 방침을 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쪽에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마냥 일자리에서 한 팔십 분 정도를, 저희가 수진동에 있는 어르신들 팔십 분 정도를 일자리창출을 해 가지고 그쪽에서 한 3시간, 4시간 일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좀 마련해 드리려고 그런 쪽으로 좀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그렇게 해서 공모사업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장소를 이 공간을 당초 계획대로 쓸 생각을 갖고 거기에 맞는 공모사업을 응모를 해서 그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그게 장소가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서 그걸 반납하고 하는 이런 모순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런 형태로 해서 이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까, 아니면 그 마을의 당초 계획대로 그런 어떤 마을의 유익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습니까?
주차장은 지금 이제 주차지원과하고 협의를 하는데 주차가 3면이다 보니까 일차적으로 그냥 일단 주민들한테 우선 자유롭게 개방하는 쪽으로 지금 우선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그 외에 지금 추가적으로 한 3필지가 더 있습니다. 거기에 뭐냐 하면 진영건설이라고 하는, 그걸 매수를 했는데 그 부분은 수진2동에 노인정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내년도에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이 노인정 쪽으로 지금 이제 입주를 할 거고요, 어르신들 입주를 할 거고.
그다음에 2필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해당 부서에 지금 수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부서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게 있는지. 그래서 지금 수요 조사 중입니다, 그 2필지에 대해서는요.
또 태2나 태4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건물들이 추가로 있나요, 없나요?
그래서 그런 어떠한 대안을 좀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가능할까요?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번에 275회 3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한 적도 있는데요. 우리 지금 2010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2020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도 세우셨고요. 지금 현재 또 2030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을 거쳐서 지금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저희가 지금 시장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뒷받침하려고 추진지원단도 지금 다 구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조달청으로 용역을 했었는데 그쪽에서 약간의 자체적으로 추진하라고 해 가지고 지금 정비과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 부분은 어느,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2030 도시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그 주목적이 그런 부분을 갖다 시장님 공약사업의 뒷받침을 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일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도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그게 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 나머지는 이번에 내년 1월부터 전략 계획을 들어가서 한 10월 정도면 아마 고시가 될 걸로 저희가 지금 그렇게 고시를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거지역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이제 좀 재개발을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지역은 가급적이면 재생에서 다 제외를 하고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1구역 이런 부분,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런 부분 위주로 해서 재생을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정식 위원님 먼저 손드셔 갖고.
그래서 지금도 보면 재개발 추진하는 것, 뭐 도시, 도환사업? 그렇죠?
글쎄 어쨌든 저희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단순히 도시재생이라는 게 노후되고 낙후되고 또 재개발이 어렵고 이런 것보다도 사실은 기후위기나 그런 시대에 취약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라도 도시재생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도시재생에 대한 접근법에 대해서 시에서 다시 한번 좀, 전문가들도 많이 있잖아요.
다음은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상태 위원님.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용역의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 시기도 조율이 좀 필요하고요.
이상입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예, 조우현 부위원장님.
지금 현재 1공단 부지 있으시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질의 좀 할게요.
이미 성남시가 도시재생사업에 지금 현재까지 총 들어간 돈이 얼마예요?
더 이상 질문 사항이 없는 관계로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2. 도시균형발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02분)
유재복 도시균형발전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도시균형발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학성 택지개발팀장입니다.
장세희 전략개발팀장입니다.
이승진 재건축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복 도시균형발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수감자료 53쪽에, 52쪽에 보면 재개발·재건축 민관 추진지원단 구성계획안이 있고요. 시장 직속의 재개발·재건축 추진지원단 구성·운영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시장께서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 열심히 하시려고 열의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회의 구성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제목에서 있는 것처럼 주는 재개발·재건축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그거하고 더불어서 저희 시의 주택 4만 호 공급이라든가 이런 공공개발 분야에 대한 부분도 어떤 자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구성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문위원들이 10명이죠?
그런데 여기서 교수가 세 분이 있어요. 그 교수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조교수, 부교수, 명예교수, 겸임교수 이런 교수들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명칭에?
제가 조금 이게 저기 해서 해 봤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니까 이거예요. 제가 조금 몇 분을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학교에서.
그다음에 박문수 교수라고 있어요. 이분은 어디 교수예요?
이렇게 했는데 명확하게 적시를 하지 않고 이렇게 교수들이라고 해서 여기에 이렇게 위촉을 하면 과연 제대로 검증을 하고 위촉을 한 건지, 일단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주선 교수 이분은 신상진 시장하고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윤주선, 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관성을 설명을 드릴게요. 윤주선 교수가 이 조인창 교수 있습니다. 여기하고는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를 했어요,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를 했고 뭐 교수하고 단행본도 공동집필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연관성이 있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분은 추천을 어떻게 한 거예요?
두 번째는 박문수 교수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윤주선 교수가 공정주택포럼에서 연구개발위원장을 할 때 그때 공동으로 맡고 있었어요, 같이 이분이.
그랬고, 그리고 이정민 여기 교수는 이분 박문수 교수와, 기획이사인, 부동산법학회 논문을 같이 이렇게 좀 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분의 연관성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 윤주선 자문위원이 또 여기 이혁주 교수 있습니다. 이혁주 교수와 공동 저서를 또 발행했어요. 보면 뭐 ‘서울 집값, 진단과 처방’ 이거 했고. 또 공정주택포럼에서 세미나도 같이 발제를 했던 그러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추천을 윤주선 교수가 추천한 거 아닌가 이런 의혹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우리 과장님 뭐 전혀 지금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전혀 모르세요?
그리고 박찬석, 여기 이제 용산고 동문입니다, 여기는. 동기, 동창인지는 모르겠어요. 동문이에요.
그랬고, 그다음에 유해연 교수는 이 박찬석 대표하고 같이 또 설계, 삼우종합건축사 사무실에서 같이 있는 분이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임흥식 교수는 인수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같이했었고.
최재민은, 최재민 자문위원은 윤주선 교수와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전 위원을 같이 역임했어요.
메모도 중요하지만 과장님이 한번 봐 보세요.
그다음에 이우진 세무법인 이레 대표는 윤주선 교수하고 건설주택포럼 세미나에서 또 같이 토론한 적이 있어요, 이우진.
그래서 지금 보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우연인지 아니면 뭐 자문위원 추천을 누구에게 이렇게 해서 받았는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윤주선 자문위원으로부터 대부분 연결이 돼서 이렇게 된다는 이러한 그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 직속의 재개발·재건축 추진단을 구성을 하는데 자문위원이 3명에서 10명으로 이렇게 됐고 또 자문위원 10명을 추천하고 위촉을 하는 데 과연 공정했느냐, 투명했느냐, 어떤 자격과 기준이 맞느냐. 마치 비선 실세가 움직여서 자문위원단을 추천한 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어요.
이런 의혹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게 공정과 상식 그리고 혁신의 슬로건을 표방하는 신상진 시장의 재개발·재건축 추진을 하는 자문위원단의 이게 모습이냐 이거를 저는 갖다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겠죠, 당연히. 관여한 바가 없고 시장 지시로 했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절차와 과정 그리고 자문위원 선임, 위촉하는 것들이 과연 정상적이냐, 저는 이거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보세요.
이분 그 누구예요, 윤주선 자문위원 이분이 백현 마이스 TF 하는 데 회의도 참석했었죠?
아니, 백현 마이스 TF 하는데 그냥 민간인이 아무나 들어가서 그냥 회의 발언하고 그럽니까? 지켜보고 저거 합니까? 그거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들어가서 그 회의 했단 말이에요. 같이 참석했다는 말이에요.
하여튼 그거는 알고 계시죠?
저는 우리 신상진 시장께서 역점 사업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공약 사항이고 잘 추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고등학교 동창 등 여러 가지 이러한 사적인 인연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 자문위원을 해서 이 시정을 좌지우지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바로잡아 주시고, 지금까지 했던 그 내용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 가지고 나중에 추후 자료와 또 자세한 설명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 시장 재임 시절에, 은수미 시장님이나 이재명 시장 시절에 시장 직속 관련해서 이런 건이 있었죠?
우리 과장님께서 본청에 몇, 7월 달에 오셨나요?
우리 신상진 시장의 공약 중에 4만 호 공약이 있잖아요.
4만 호 공약에 대해서 지금 진행 상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는 여기 관련해서 제일 큰 부분이 아마 재건축일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1기 신도시 분당 재정비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우리 도시균형발전과에서 택지개발도 하잖아요.
1만 8000, 재개발·재건축을 해서 늘어나는 게 2만 2000세대라고 하는데 2만 2000세대 절대 늘어나지 않아요. 재개발·재건축을 해서 추가적으로 더 늘어나는 건 2만 2000 절대 안 늘어납니다. 거기서 20%밖에 안 늘어나요, 지금 현재 있는 세대수에서 20%. 그게 2만 2000호가 됩니까? 안 되지요. 새롭게 4만 호를 맞추려면 지금 3만 호 정도가 더 개발이 되고 확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개발·재건축이나 리모델링으로는 절대로 4만 호 건설은 어렵다.
그래서 과장님 재건축 얘기했는데 우리 도시균형발전과에서 4만 호에 대한 나머지 그 확충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안을 갖고 있나 그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러면 실행한 게 아무것도 없네요?
그리고 위원님, 1기 신도시 분당이 전체 세대수가 9만 호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재건축이 돼서 예를 들어서 세대수가 지금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15%까지만 증가될 수 있는데 그런 비슷한 수준으로 해서 한 20%만 증가된다고 하더라도 9만 호의 20%면 1만 8000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앙정부에서도 신규 택지개발 해 가지고 공급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좀 한계도 있다 보니까 기존 도심에서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이런 거를 통해서 역세권이든 이제 개발해서 공급하는 부분도 같이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성호시장 임시시장과 관련해서 우리 지금 임시시장 그 민원인들, 시장 상인들의 민원 사항들 다 알고 계시죠? 그때.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지금 거기가 금성에서 시행하고 동양파라곤이라는 시공사인데 그거는 오피스텔이 580실인가요, 88실인가?
그래서 걱정스러운 게 이게 분양이 안 되면 혹시 우리 시행사에서 분양이 잘 안돼 가지고 건축비 수급이 안 됐을 때 그랬을 때 과연 동양파라곤이라는 건설회사에서 계속 사업을 공사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그게 좀 우려스럽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음은 아까 김종환 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셔서 김종환 위원님 먼저 드릴게요.
지금 대장동에서 민원이, 청원이 들어온 내용들이 있죠?
거기는 앞으로는 그런 스콜같이 단시간에 많은 비가 내릴 겁니다. 그러면 그 주민들은 계속 그렇게 피해를 보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안광림 위원장, 조우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주민들은 사실 입주한 지 얼마 안 돼서 장기수선충당금도 많이 적립이 안 돼 있는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엘리베이터가 망가지고 못 쓰고 해서 긴급으로 수리하긴 했는데 그 비용들이 만만치 않게 나왔지 않습니까. 대장동에서 누가 이득을 가져갔어요? 97%, 93%보다는 7%의 그 소수 인원들이 이득금을 가져갔지 않습니까. 그거 환수해서라도 그런 거 처리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법 기준을 떠나서 대체 교묘하게 법을 이용해서 법을 피해서 주민들의 피 같은 돈을 빨대 꽂아 뽑아먹는 행위가 맞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좋다, 좋아요. 거기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지나간 일이니까. 지금 앞으로의 그쪽 환경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약속했던 것도 전혀 이행 안 하고 있어요. 본 시의원이 이렇게 지적하면 지적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할 수 있게 노력하는 걸 좀 모습을 보이고 직접 눈으로 확인 좀 해 주시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민들은 답답하죠. 사실 그분들이 하루 이틀 살고 말 것도 아니고 평생 살 건데 그런 일이 자꾸 발생할 거에 대한 두려움이나 트라우마 때문에 생활을 못 하잖아요. 지장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 가 보셨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한 가지 더 있는 건 거기 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지난 2심에도 시가 승소는 했지만 송전탑 지하와 관련된 소송이 또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마무리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전부 다 이루어져야지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서 백현 마이스 관련해서 백현 마이스 진행할 때 작년 10월 달 기준으로 했을 때 사실은 절차를 보면 중간에 멈췄어요. 왜냐하면 매스컴이나 이런 데에서 백현 마이스도 대장동 개발과 비슷하고 백현동 옛 식품연구원 부지 그것도 특혜가 아니냐 이런 여론이 나오니까 작년 10월 달에 검토하겠다라고 해서 사실 멈췄고 그 절차가 90일간 사업자 공모를 하고 올 1월 달에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및 협상, 그다음 4월 달에 특수목적법인 설립, 그런데 특수목적법인 설립에서 대장동 같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니까 사실은 이분들이 검토했던 거 아닌가요?
자, 그러면 백현 마이스 지금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진행되는 상황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멈추고 있나요?
(조우현 부위원장, 안광림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지금 정책기획과에서 TF팀 구성해서 이제 회의 논의 진행하고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시가 정한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공모지침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서 그게 나가려고 하면 그 이전 의회에서도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공모가 나가는 거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상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 맞죠?
이상입니다.
아까 김장권 위원님이 먼저 손드셔 갖고 김장권 위원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그러면요. 이재명 시장이 당시에 선거 공약이 리모델링 공공지원금 1조 원을 조성하겠다고 선거 공약을 당시에 하였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2014년 10년부터 주택과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는데 그 당시에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은 대부분 다 정년퇴직을 하고 지금 안 계십니다. 우리 과장님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그러면요, 그 10년 동안의 그 잘못된 정책을 펼치는 과정에서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실 줄로 알고 우리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 분당 도시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재건축·재개발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실 재개발·재건축은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뉴얼, 도시정비법이나 법제처, 주택법 등 매뉴얼이 있잖아요. 매뉴얼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이나 가로주택정비 같은 경우는 매뉴얼이 정확한 매뉴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수사관이나 경찰들도 이해를 못 하고 국토부에서조차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성남시의 재개발·재건축을 담당하고 가로주택까지 담당하시는데 가로주택도 리모델링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가로주택에 다행히도 지금 성남시의 기금은 별도로 들어간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은 지금 160억이 집행이 되었고 700억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 700억 원의 그 종류도 2023년 12월 31일이면 그 기금 관리를 더 이상 존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난맥상을 보이는 이러한 정책으로 도시정비를 한다는 거는 대단히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성남시의 주택과에서 오래 근무하셨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현2지구는 어때요, 주민들이 1심에서는 승소했고 2심에서 패소했고 지금 현재 대법원에 상고가 돼 있는 상태죠?
복정2지구가 그 부지가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우리시에서 지금 도시균형발전과에서 시유지 보상비를 공공건축물로 대신 지어 주고 수수료 및 차액을 정산하는 사업 방식을 제안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데 작금에 토지보상협의회 같은 것들을 제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사업을 가게 하려면, 국책사업을 하게 하려면 우리시에서도 이제 이 토지보상을 LH에 요구해 오고 있죠?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아까 조우현 위원님 말씀하실 때 잠깐 답변드렸었는데 지금 상황 잠깐 설명드리고,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우리 관련 부서에서 회계과 그리고 주택과, 공원과, 녹지과 그리고 도로과, 건설과, 수정구 건설과까지 해서 LH하고 국토부하고 이렇게 오고 가는 여러 가지 공문 형태를 제가 다 파악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 놓고 지금에 와서 LH에서 무상귀속 협의 요청뿐만 아니라 보상비 협의 안내 또 손실보상 협조 요청도 이렇게 해 오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저희 시는 학부모님들하고 그리고 포레스티아의 주민분들이 주로 민원을 내시고 있는 건데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포레스티아 주민분들도 마찬가지고 직접 만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저희 시가 진행했던 과정하고 국토교통부의 어떤 공문으로 결정한 부분 충분히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사업은 추진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시에서는 그동안에 이게 보면 회계과에서는요,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해 보면 최근 것만 하더라도요, 2021년 11월 30일 무상귀속 협의 요청을 해 옵니다. 그래서 2021년도 12월 2일 날 ‘이게 무상귀속이 아니고 유상매각 대상입니다’하고 회신도 해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가 이제 주택공급도 필요하고 공공임대, 공공분양아파트, 공공주택 공급 차원이지 않습니까?
얼마 이 녹지가 이렇게 훼손된 것이 사실 없는데 이 부지는 어떤 용도로 돼 있는 부지입니까?
그리고 우리 주무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파악을 해서 건의를 해서 보고를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제가 그걸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저희 시에서 했던 부분에 대한 건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당연히 국책사업이고 또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특히 성남여중의 학부모들은 어떠한 동의 배치 계획을 갖다가 변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부서가 무조건 이건 다 철회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분들의 어떤 민원 내용이 합당한 부분에 대한 건 충분히 반영이 돼서 추진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분들도 다 우리 시민이고 우리 국민들입니다.
시가 재검토를 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청약자가 632세대가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대안 없이 무조건 사업을 철회를 한다거나 뭐 이런 방식의 재검토는 아니었고요. 어떤 대체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마련을 해서 당연히 그분들에 대한, 이제 당첨도 되고 하셨는데 어렵게 되셨는데 그 청약까지 하셔 갖고 된 거를 갖다가 박탈하거나 뭐 이런 쪽으로 검토한 건 아니라는 건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공직자, 모든 공직자들이 대오 반성해서 이런 올바른 사업들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건의하시고 뒷받침해서 이 사업이 하루속히 재개가 될 수 있도록 사전 협약 빨리하시고 토지 매입부터 이루어져야 공사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거 지나지 마시고 협의 빨리하세요.
박주윤 위원님이 먼저 하셔서 박주윤 위원님 먼저.
일단 지금 현재 주민들 민원이 그 학교와 제일 많이 밀접한 관계가 있죠. 성남여중에서 학교 건물하고 너무 가깝다. 테라스형 아파트면 어떤 방식인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인접한 동이 2개 동이 있습니다, 105동하고 106동이 있는데. 성남여중에 인접한 105동은 이제 삭제하는 거로 거의 검토를 했고요.
다음은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분당 재건축도 담당하실 거죠?
그리고 지금 방식에 대해서는 다시 SPC로 할 거라는 얘기가 있던데 아닌가요?
글쎄 그때 이제, 지금 그 민간 사업자가 10% 이상 수익을 가져가면 안 된다는 법이 아직도 유효한가요? 그때 법을 만들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거는 우리시에 가장 큰 이익을 취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현 시장에서 도시개발사업의 방식들이 있잖아요.
특히 동원1통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위에 낙생지구잖아요. 그리고 또 용인 쪽으로도 다 개발이 돼 있고. 그러니까 거기 그쪽 지역은 뭐 상대적으로 건축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공주택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직원이 15명으로 돼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면서 15명으로 가능해요? 그리고 앞으로 재건축 뭐 이런 것들 분당 쪽 시작되고 그러면 굉장히 업무량이 많을 것 같은데 가능합니까?
다음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실 내용 없으십니까?
재건축 관련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단이 이제 구성되어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 복정2지구 이전에 대해서 주민이 요구한 거를 반영해서 다른 지역 이전을 해 달라는 거 아니었나요?
대장동 지중화 소송 패소한 거는 아시죠? 성남의뜰이.
그리고 두 번째는 이분들이 가처분하고 본안소송을 같이 법원에 제출을 했어요. 소를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주자택지 공급 일정이 12월에 이제 공급하는 일정으로 잡혀 있는데 이걸 가처분도 신청을 하고 했으니 내년 설 명절 이후부터 공급 일정을 좀 잡아 달라, 연기를 해 달라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었던 건 그 첫 번째의 내용들이 이제는 그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LH에서 좀 책임 있는 자가 나와서 설명을 해 달라, 관계자가. 그런 부분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택, 이주자택지 공급 문제 때문에 발생한 문제예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2테크노밸리는 700만 원 선 그다음에 1400만 원 고가여서, 그게 이주자택지가 조성원가의 80%로 공급해 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원래가?
그래서 이제 거기 내용에서 개정된 부분이 뭐냐 하면 당초에 산정된 그 조성원가에 금액이 3% 이상 증가하게 될 때는 다시 산정될 수 있는 기준이 들어간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로 해서 다시 올해 2022년 기준으로 산정을 하다 보니 그 금액이, 그 공급 가격이 많이 상승이 됐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협약 체결하고 끝나고 LH 사장님한테 직접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재검토를 다시 한번 요청을 했고 저희 부서에서도 공문으로 직접 재검토를 요청을 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분들은 벌써 법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처분하고 소송을 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법원에서, 특히 가처분이 인용되는지 여부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LH에서 법을 어떤 기준을 위반을 해서 산정을 하고 이런 건 없을 것 같거든요.
물론 LH에서는 법대로 하겠다고 나오면 뭐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새로운 기준 변경에 의해서 이렇게 적용시키는 것은 좀 부당한 측면이 많아서, 아마 LH에서도 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책을 가지고 있을 줄로 믿는데 이 문제를 함께 우리가 관심 갖고 해결해 주지 않으면 주민들이 결국은 가처분해도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법의 기준에 의해서 일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의 논리로 따지면 쉽지가 않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로 우리 주민들이 고통받고 또 시행되지 않도록 행정이 좀 도움을 줘야겠다.
예, 박주윤 위원님.
지금 원도심 전선지중화사업 진행하고 계시죠?
하원초등학교에서 금광3구역 쪽으로 이렇게 횡단보도가 있어요. 그 횡단보도 건너면 옛날에 우리 금광3구역이 입주하기 전에 회전교차로를 만들어 놨었죠?
그 회전교차로 가는 쪽으로 보다 보면 보도가 있어요. 보도 안에 전신주가 3개가 있습니다. 한전 전신주가 큰 게 하나 있고요. 또 끝에 좀 가장자리로 있는 게 아니고, 좀 가에 쪽으로 해야 되는데 안쪽으로 돼 있어 가지고 통신주가 또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출퇴근 시간에 그쪽으로 넘어오는데 굉장히 불편해요. 막 부딪치고 그래요, 어깨에. 이거 사람 비킬 수 없을 정도로 좀 좁아요, 거기가요. 그래서 이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거기가 전신주를 없애려면 지중화사업을 빨리 지정을 해서 하든가 하여튼 그 대안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시장. 성호시장 지금 임시시장으로 가고 있고, 지금 순차적으로 가고 있어요. 과거에는 참 한 발 한 발 나가기 힘들었는데 그래도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바람에 그래도 한 발짝 한 발짝 뛰어 가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함을 표합니다.
지금 그 시장이 오래돼서 상당히 오랫동안 어려움 겪고 있는 거는 과장님께서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 위원들이 판교의 각종 이번에 수해 피해 때문에 그 보상 문제 갖고 많은 질의를 했었는데 과에서는 보상해 주실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또 오늘 아침에 기사 난 걸 보니까 검찰에서 서울중앙지법에 재산압류요, 사전에.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갖다 신청을 해서 지금 그게 인용이 돼 가지고 받아들여져 가지고 압류 절차를 거기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관계로 도시균형발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합니다. 오후 2시 반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00분 감사중지)
(15시 0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 도시정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정상철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도시정비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배정선 도시정비계획팀장입니다.
류제성 재개발1팀장입니다.
설동길 재개발2팀장입니다.
김조래 주거환경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기남 가로주택정비사업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철 도시정비과장님한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도 알다시피 도시정비과하고 도시균형발전과가 성남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성남시의 모든 주택정책 그리고 성남시의 시민들의 재산권을 가지고 이렇게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부서입니다.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중원구, 수정구 할 거 없이 지금 현재 도시재생지역도 있지만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신청한 단지가 51개 단지인가요? 연번 받은 데가 몇 군데입니까? 38군데인가?
지금 현재 42군데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도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고 주차지원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성남시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이드라인을 제일 먼저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그걸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확실하니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세세하니 나와 있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번에도 빈집 및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것은 큰 틀만 했지 디테일하게 이럴 때는 어떻게 하겠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게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거는 이제 차후에 본 위원이 살펴보고 조례로 추가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추가하는 걸로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게 과장님도 그 분쟁 사항이 뭔지 아시죠? 우리 주차지원과하고도 말씀을 드렸고 조합 측에서 얘기하는 게 일단은 2개 면에 대한 3m 보도 확보 그거는 어느 정도 수용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계속 설명을 했고 시에서 인센티브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커버가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주차장 부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면, 4면, 5면, 9면, 10면 그다음에 26면, 20면 막 이래요. 그런데 원래 그 빈집 및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상위법에도 어떤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측에다가 이거를 어떤 매도를 해야 되는 걸로 돼 있죠, 지금? 그리고 정산하는 걸로 돼 있죠, 이게? 정확하니.
일단 존경하는 조우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금광2구역에 기존의 노외주차장이 2면짜리부터 22면까지 몇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렇습니다. 물론 이 소규모 주택사업도 시민들에 의한, 시민을 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로섬이 아닌 서로 윈윈해야겠죠. 기존의 사업 대상지 주민들도 있지만 그 주변 분들도 또 그거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시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접근하자면 지금 2면짜리, 4면짜리를 거기다 부지 내에 확보한다는 건 좀 소위 말하면 우리 속된 말로 ‘알 박기’ 그런 식으로 돼 가지고 그건 좀 토지이용 계획상 좀 아닌 것 같고요.
물론 결정권은 주무 부서인 주차지원과에 있겠지만 저의 개인적 소견으로는 그런 사실 그쪽에 한다 하더라도 크게 효용성을 거둘 수 없는 거는 그 사업 시행자에 매각하고 다른, 우리 조우현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른 지역에 가용한 지역이 있다면 그쪽에 하고.
어차피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2면, 4면짜리는 기존에 개발지로 포함됨으로 인해서 그거를 이제 필요성이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일단 저희가 앞으로 이제 사업 진행해 가면서 주차지원과와 협의해서 주민들, 저희 시도 그렇고 서로가 공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하시죠, 그거는?
일단 제일초등학교 문제가 좀 개발과 연관돼 가지고 많은 조금 파생된 문제가 있었는데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학부모들이 원하는 건 석축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해 달라 그런 거였고요.
성남교육지원청에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11월 10일 날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기는 이제 석축뿐만 아니라 본관, 별관, 석축까지 했는데요. 본관이랑 석축은 B 등급 나왔고요. 그다음에 별관은 C 등급 나왔습니다. 그래서 석축에 대해서는 B 등급은 거의 대부분은 사업하면서 보수·보강했고요. 나머지 2단지에서 올라오는 쪽 그전에 뭐 산 쪽 막혔던 길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주입 공법으로 보수·보강을 하는 걸로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조우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수배전반에 대해서도 석축 보수·보강하면서 같이 보강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고 이후에 석축이 무너졌다든가 아니면 전기가 혹시 수배전반에 문제가 생겨서 전기가 공급이 안 됐을 때 교실에 애들이 수업하다가 어린 학생들이 어떤 불이 나가면 캄캄하지 않겠어요? 그랬을 때 사후 사고라든가 이런 걸 좀 우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 못 하는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해요, 우리 학부형들은.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안전하고, 제가 설득을 해서 좋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은 당사자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석축 문제도 그렇고 수배전반 있는 데 그쪽의 별관하고 본관 사이에 그거는 언제 개보수하기로 했어요?
일단 저희 지금 갑자기 계속 한파가 왔기 때문에 지금은 안 됩니다. 이게 추위가 영상으로 기온이 내려가야지만이 작업을 할 수 있거든요. 영하로 해서는 뭡니까, 양생이 아니라 얼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거는 오히려 부실로 우려가 있고요. 일단 영상으로 기온이 좀 올라간다면 수배전반 부분부터 먼저 하고요.
다행히 그 석축 부분, 2단지 부분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석축이 3면인데 그중에 동측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좀 낮아 가지고 사실 석축에 대한 붕괴 그런 건 이제 없고요, 좀 희박하고. 그다음에 수배전반을 우선적으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입주율이 몇 프로나 되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그리고 거기 초등학교에 있는 학부형들이 있는 분들은 아직 이사를 많이 안 오고 기존에 애들 통학 문제 때문에 그러고 있대요. 그래서 제일초등학교가 언제 안전하게 되느냐, 언제 개축이 되느냐 이런 거를 제일 문의 사항이 지금 많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학을 안 오고, 입주를 했을 때는 전학 안 하고 또 출퇴근을 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려스러워서 지금 현재 입주를 좀 미루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LH에 좀 확인하셔 가지고 입주가 완벽하게 될 수 있게끔 지원을 좀 해 달라 하고요. LH, 우리 제일초등학교 문제는 과장님이 책임지고 시에서 할 수 있는 입장을 반영하셔 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50% 이상은 됐는데요. 40%라는 건 좀 그렇고, 의아하고요.
그다음에 LH에다가 지금 할 수 있는, 하는데 일단 제일초등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저희 간부 회의 때도 시장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셨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 왜냐하면 학교이다 보니까 예산 지원도 있고요. 우리 시장님께서 통 크게 본관 개축 비용을 30% 지원해 주시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교육청에서 사실 스탠스를 제대로 안 취하더라고요. 사실은 교육청이 결정해 줘야지만이 저희가 뭐 다른, 하는데 교육청은 이제 학부모들 민원이 자꾸 오다 보니까, 저희한테 자꾸 오는데요.
최근에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모듈러 학교라 해서 일단은 학교 공사할 동안에 외부에다가 가설로 이제,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그걸 가지고 교육문화체육국장실에서 여기 지원청 국장을 포함한 담당 과장들 다 만나서 저희도 포함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입장을 충분히 얘기했고요. 저희는 저희가 뭐 모듈러 설치해 준다고 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에서 대응하라,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거는 본관 개축 비용 30%다. 거기까지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학교 측하고 학부모 측하고 그리고 교육청하고 이제 모듈러 아니고 개축 사업에 대한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원만하니 임시 모듈러를 어떻게 설치할 건가 거기서 결론을 내줘야 되겠구먼요, 보니?
과장님, 성남의 경우 재개발사업을 수립 중인 상대원3구역, 대일초등학교는 다른 구역 내로 옮기고 신축한다는 계획이죠?
그러니까 이게 잘 맞지를 않으면 제일초등학교랑 복정2지구에 있는 학교들을 사례로 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쏟아져 나올 거예요. 더구나 저기 어디야, 상대원2구역에 있는 대원초등학교도 제가 볼 때는 또 문제가 될 겁니다. 거기도 100% 문제가 될 거예요, 아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교육청하고 좀 협의를 한번 했으면 합니다. 이게 물론 원래는 학교 울타리 안에는 사실 교육청에서 할 몫이고 울타리 밖에는 시가 할 몫인데 이번에 신상진 시장이 통 크게 ‘그거 모자란 예산 시가 다 부담할 테니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제안해서 이번에는 넘어갔지만 이게 지금 제일초만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각 초등학교 다 문제가 되는데 이거를 한번 뭐, 이게 도의원들 우리 한번 협의한 적이 있나요?
상대원2구역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조합 방식으로 합니다. 조합 방식으로 해서 조합에서, 왜냐하면 사실 거기도 어찌 보면 알 박기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 경사지에 돼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거를 옮겨 주고, 옮기고 나서, 밑으로 옮겨서 토지이용 계획을 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게 나올 것 같고요, 애들 학습권도 나을 것 같은데. 일단은 거기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 학교에서 제일 첫 번째, 교장선생님이 이거를 첫 번째 그렇게 잡고 계십니다, 실마리를.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나온다.
개발사업이 들썩일 때마다 흔들리는 학교 문제가 이게 오늘내일 문제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일초 문제를 잘 교훈 삼아서 또 복정2지구 학교들 문제 계획을 세워서 거리 띄우는 문제, 각종 재개발할 때 학교 문제 이런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잘 좀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어떤 장기적인 계획이 좀 있을까요?
일단 저희 위원장님 지적대로 제일초등학교가 어찌 보면 아주 좋은 사례가, 어찌 보면 시행착오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그리고 거기에 좋은 계기가, 이제 교육지원청도 사고의 전환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과정은 풀어 나가는 단계지만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어쨌든 또 도시정비사업이 이걸로 종지부를 찍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할 때 향후에 저희가 계획할 때는 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기존 시가지와 원도심에 있는 학교들은 거의 대부분이 5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저희는 그거를 포함시켜서, 여하튼 제척 안 시키고 이제 포함시켜서 할 계획을 수립할 거고요.
그런데 결정권은 애석하게도 교육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득은 할 수 있지만 이걸 강제로 이걸 하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지금 가로주택정비가 가장 활성화가 돼 있는 곳이 부천이지요?
(안광림 위원장, 조우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게 지금 금광동 쪽에 저에게 문의가 많이 오는데 제가 왜 문의를 오냐 그러면 제가 이제 리모델링 관련해서 소송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원래는 금광2구역도 도시정비사업에 포함이 됐었는데 도시계획에서 빠진 거지요?
(「3차 변론」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지금 진행 중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가 그 부분은 이제 시장님께서 “모든 공사나 용역은 투명하게 해라” 그래서 저희 조달청에다가 의뢰했는데요. 저희가 좀 사실 반려를 받았습니다. 반려 사유가 엔지니어링 대가에 따른 품을 100% 적용 안 하고 저희가 좀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 76% 정도 적용했거든요. 그래서 그럼 자기들은 못 하니까 성남시 자체적으로 해라, 그래서 17일 날 반려 받았고요. 지금 그래서 저희 내부 방침 받아서 저희 자체적으로 용역 발주를 이제 앞두고 있고요. 아마 하면 원래 조달청에서 했을 때는 12월 중으로 착공하려고 했는데, 착수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하면 1월 달에 착수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재개발·재건축 그래서 추진지원단이 출범하고 있고요.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사실 8대 때 이 문제 때문에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우리 성남시가 답해야 한다는 취지로 5분자유발언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게 교육청소년과에 그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 텐데요. 국가에서 국비와 지방비를 다 포함해서 40년 이상 된 학교 건물, 노후화된 학교 건물들을 이제 현대화하는 사업이거든요. 그게 투 트랙인데 하나는 개축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리모델링 사업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성남초등학교 같은 건 리모델링이고요, 풍생중고등학교도 리모델링이에요. 반면에 또 일부 학교는 선정이 된 학교 중에는 개축을 다시 재축을 하는 그런 학교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육 현장에서 매우 그거에 대해서 현장의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관리자들이 피동적으로 움직여요. 반드시 이 지역에 예를 들어서 2030 1단계 구역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쪽에, 그런 쪽에 있는 학교들이 그 시기에 맞춰서 하게 되면 굉장히 효율적인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싶고자 하는 것은 이제 그렇게 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면 절차가 진행될 텐데 혹시 상위법이 지금 개정 작업이 어디까지 되고 있죠?
원래 당초에 이번 달 11월 17일 날 법안소위가 개최될 예정이었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금 국회가 조금 공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파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빈집 관련 법 그게 논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봐서는 이달 중에 해 줬으면 좋은데 아니면 다음 회기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주민총회 이후에 지금 대두된 문제점들이 뭐가 있나요?
그 부분은 일단 제가 서두에 답변드렸듯이 그게 주민을 위한, 시민을 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주민대표회의, 권리자들 의지입니다. 그분들이, 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그런 쪽으로 만약에 어떤 식으로 저울추가 기울면 저희는 그 기우는 데로 해 가지고요,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한쪽에서는 대책위원회가 세워지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런 것들하고 무관치 않아요. 이런 것 갖고 선동하고 이렇게 이걸, 이런 걸 선동을 하게 되면 상당히 주민들이 현혹될 수가 있어서,
그다음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순조로이 재개발이 되려면 앞으로 남은 과제는 이제 우리가 어차피 사업시행 인가 해 줘야 할 거고요. 따라서 그거 보고 이제 관리처분도 세워지고 할 텐데.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좀 진도가 있어요?
사실 LH와 저희는 어찌 보면 운명 공동체와 같습니다. 사실 순환 정비 방식이라는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성남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 여건상 인구 밀도가 높다 보니까 이주 대책 없는 재개발 사업은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도 사업이 빨리 돼야 하는데,
이게 제가 요구한 그 동서 연결도로 신설 추진 배경 자료 일체를 요구한 자료, 부합하는 자료예요?
도로과에서 제출한 자료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이거 한번 제가 드릴게요.
이게 바로 공원로에서 신흥3구역, 신흥1구역, 수진1구역, 수진2구역까지 관통해 가지고 연결시키는 도로입니다. 그 계획을 2019년 성남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록을 통해서 용역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계획을 해 놓은 거예요. 거기에 접목을 시키다 보니까 1단계인 신흥1구역과 수진1구역이 소위 그 도로가 만들…… 그래서 웃긴다는 얘기예요. 지금 신흥3구역은 이거 폐지하겠다고 했죠? 그다음에 수진2구역이 또 예를 들어서 재개발이 추진이 되더라도 이 도로는 전체가 안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고스란히 신흥1구역과 수진1구역 주민들이 이런 좀 불편한 이 상황에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거기에다가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2019년도 도로과 계획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시계획에서 상위 계획, 시에서 최고 상위 계획이 도시기본계획이거든요. 2020년 6월 달에 고시된 2035 성남도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책자가 있는데요. 여기에 220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공원로~성남대로간 연결도로 신설”의 경우 녹지축으로 계획되어 있고, 재정비구간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도로로 금번 계획에서는 제외’.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녹지축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도로가 필요없다고 그래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재건축·재개발을 보면 거의 30년 주기로 사이클로 해서 다시 짓겠다 그런 식으로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의 정비사업 트렌드는 장수명 주택, 철근콘크리트 수명을 저희들은 100년을 보고 있거든요. 양생되는 데 50년, 파괴에 50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뭔가 압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물론 동서간 도로가 있습니다. 있지만 어차피 나중에 시공사 선정됐습니다. 분명히 시행자가, LH에서 지시를 했을 겁니다, 이거 다른 쪽으로 없애고도 하는 방법이 있는지를. 해서 더 좋은 토지이용 계획이 나온다면 어차피 저희는 녹지축만 살아 있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 트랙이라는 개념은요, 우리 1기 신도시가 5개의 단지 아니겠습니까? 분당, 일산, 평촌, 그래서 중동, 산본까지 5개 지역인데요. 거기에 대한 총괄적인 마스터플랜은 국토부에서 합니다. 그 큰 골격은, 뼈대는 거기서 하고요. 곧 총괄 마스터플랜에 따라서 저희가 용역을 수립합니다. 마스터플랜을 받아 가지고요, 우리 2030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게 투 트랙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시의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해 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매월 국토부랑 5개 신도시 관계자들 만나서 실무협의회를 합니다. 그래서 누차 그런 걸 얘기했고요.
지난주에는 16일 날 또 국토부에서 용역 발주했지 않습니까? 착수보고회 때도 저희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문제점 그다음에 지금 정부 발표를 보면 포커싱이 재건축에 너무 포커싱이 맞춰 있다. 우리는 그보다, 그것도 있지만 소외되는, 우리 와 봐라, 단독주택이 엄청나게 문제 있다. 그런 것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국토부는 2024년 12월 용역 준공입니다. 저희는 계획대로 하면 2024년 2월에서 3월 돼야 되거든요.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겨 달라고도 요청했는데 일단 그거는 협의하면서 좀 풀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른 지자체들 정비 좀 신속하게 한 사례들을 보면 주민이 또 자치구에 신청을 해 가지고 이런 요구 사항들을 전달하고 또 자문을 받고 이런 시스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 가지고는 또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나요?
그리고 이제 추후에는 결국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각 단지별로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정비계획에 대한 가이드는 이루어질 거고 건축 설계에 대한, 디자인에 대한 자문이든지 아니면 사업시행 인가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지금 사업시행 인가에 대해서는 또 많은 절차들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에 대해서 시가 준비하는 것도 있을 거고 또 건축 설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분들이 어떻게 더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을 거고 그걸 또 자문해 주셔야 되는, 그렇게 해야 지금 굉장히 어려운 환경들을 신속하게 바꾸는 것이 사실 또 중요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관련해 가지고는 좀 준비가 되고 있을까요?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조금씩 더 소단위로 요구 사항들을 받고 그걸 자문해 주시는 그런 기구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일단 저희가 재개발·재건축 추진지원단도 있고요, 아마 좀 존속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번 2023년도 우리 조직 개편에서 재개발재건축추진단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가 문화도시사업단이. 거기에서 지금 현재 도시균형발전과 내에 재건축팀이 한 팀인데 한 팀 더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팀에서 그런 걸 컨설팅이나 자문,
또 지금 분당에도 보면 재건축 단체가 많습니다. 그분들이 교수분도 있고 막 굉장히 뛰어나신 분 되게 많으세요. 오히려 저희가 더 배워야 될 그 정도니까요. 저희는 분당 이런 데는 너무, 과소평가하지 않거든요. 잘 저희가 계획만 해 놓으면 잘 헤쳐 나가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니.
지금 현재 선도사업으로 돼 있는 데가 중앙동하고 태평2·4동이 돼 있죠?
그래요,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3분 감사중지)
(16시 1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4. 시설공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임근순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안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우현 부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시설공사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정필 시설공사1팀장입니다.
김학삼 시설공사2팀장입니다.
이강준 건축설비팀장입니다.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 예, 조우현 부위원장님.
과장님 저 처음 뵈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공사 대금 내 인건비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는 자재 부분도 확실하니 기성별로 나갔을 때 주는 걸 좀 확인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모르겠네.
그런 부분 좀 상의하셔 가지고 행정적으로 성남시가 두 번 공사비를 집행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소송 거리가 없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다음은 조정식 대표님.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건축법 바뀌어서 4층 이상도 더 지을 수 있죠?
과장님, 공부 좀 하세요.
다음은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식 위원님,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잠깐 짧게 좀 질의드릴게요.
우리 167페이지 보시면, 167페이지. 맨 밑에 분당구보건소 신축공사가 있어요.
이거 부지 매입 다 됐어요?
과장님, 이거 공사 중단돼 있고 뭐 했지만 일단 그 과로 넘어왔으면 정확하게 그걸 아셔야죠. 이게 얼마큼 매입됐고 공사가 왜 중단됐는지도 아셔야 하는데 밑에 지하 지반, 아니, 토지도 확보 안 됐는데 무슨 지하 지반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이게 공사 설계용역, 용역 일시정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꽤 많아요, 지금 보니까.
더 의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관계로 시설공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영옥 지속가능도시과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3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6시 42분 감사중지)
(16시 4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시정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좋은 지적, 현실적인 대안을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와 산하기관에서는 지적 사항들에 대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그럼 대중교통과 소관 시청 앞 버스 정류장 개선사업 관련 감사 요청 등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지적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4차 본회의 보고 참조)
다음 주부터 202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예산안 관련 예비 심사가 예정돼 있으니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내일은 주말로 인해 휴회합니다.
바쁠수록 쉬어 가라는 말이 있듯이 이번 주말에는 몸과 마음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2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9인)
안광림 조우현 강상태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박주윤 이준배 조정식
○출석 전문위원
김우순
○피감사기관 참석자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시설공사과장 임근순
문화도시사업단직원(도시재생지원센터장직무대행) 임성호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지섭
속기사 정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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