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중원구(금광2동행정복지센터)
일 시 2022년 11월 28일(월)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14시 04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중원구청 소관 금광2동,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그동안 다양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잘못된 업무 처리에 대한 지적을 통해 그런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현실적인 대안과 의견 제시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과 건의 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김지섭 주무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과 충실한 자료 제공을 통해 위원님들의 의문 사항을 최소화하고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선서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 시 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과·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신 후 함께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고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리시면 됩니다.
그럼 최홍석 구청장님과 각 과·동장님들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28일
중원구청장 최홍석
시민봉사과장 김용
경제교통과장 김경아
건설과장 유상철
건축과장 신진규
금광2동장 신규식
이어서 수감자료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듣겠습니다.
최홍석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경아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유상철 건설과장입니다.
신진규 건축과장입니다.
신규식 금광2동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우리 구 행정사무감사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문 없으시면 이따가 과장님 할 때 같이 하시면 되니까요.
강상태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지난번 9월 3일 날 사건이 하나 발생한 것 잘 아시죠?
왜 그러면 그렇게 늦도록까지 쉬쉬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무튼 그럴수록 이 문제는 원칙에 의해서 제대로 처리가 돼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거에 대한 우리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진 거 있나요?
그 후에 우리 청장님께서 그 유가족이랑 면담이 전혀 안 되고 있다고만 했는데 뭐 방문했거나 이런 현상은 있나요?
이 분이 어디 사시죠?
그럼 청장님이 아니고 다른 분이 누가 찾아뵙거나 이렇게 한 거 있습니까?
저희도 그분 인적 사항이라든지 주소지는 파악을 했는데 지금 제가 잠깐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요.
그거 구체적인 경위 파악해서 과장님 건설과 할 때 보고 좀 해 주세요.
다음은 조우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은 우리 중원구의 관심 사항인 제일초등학교 문제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지난 11월 달에 우리 초에 옹벽 안전진단을 했어요, 제일초등학교. 그래서 B 등급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폭우로 인해서 동쪽, 북쪽하고 서쪽에 수배전반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별관과 본관의 코너 부분에요. 거기에 계측기를 설치했는데 갑자기 계측기가 이상 징후가 있어서 진도 4 정도의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 계측기가 움직여 가지고 학부형들이 놀라 가지고 한 3일간 등교를 못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래서 학부형들은 하루빨리 개축을 하기로 했으니까 해 달라는 입장인데 개축이라는 게 빨리 되는 게 아니고 절차가 있어서 설계를 해야 되고 그 설계에 맞춰서 행정적인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우리 시장님께서 약속을 하셨다고 임시 모듈러를 설치해 달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중원구이기 때문에 가장 관심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형들이 임시 모듈러를 설치해 달라고 그러는데 임시 모듈러를 설치하면 집행부 입장은 해 주는 건 좋은데 우리 교육청하고 공문이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을 못 하고 교육청의 공문을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임시 모듈러를 해 줄 수 있는 장소가 지금 우리 학부형들은, 학교 측에서는 배수지 밑에 부분 주차장 부분에 해 달라 하는 것이고 우리 집행부 입장은 주차장은 좀 힘들다. 그래서 운동장에다 하려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운동장에다 하면 공사하는 데 굉장히 지장이 많아요. 그러면 1년 걸릴 공사가 임시 모듈러를 학교 운동장에 했을 때는 한 1년 6개월 걸립니다. 그러면 신속하게 개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청장님께서 이 부분도 집행부에 논의를 하셔 가지고 중원구의 혁신 사항이니까 그거 좀 전달을 하셔 가지고, 우리 청장님이 따로 이렇게 중원 제일초등학교 문제에 대해서 하고 계시는 일이 있습니까?
우리 청장님, 그 제일초등학교 문제를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신경을 써 주십시오.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실 우리 강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답변 하시는 거 보고 저는 사실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했던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계속 병원에 계신 것도 아니고 이제 댁에 계실 텐데 댁 주소나 위치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는 저희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전혀 이행을 하나도 안 했다는 걸로 저는 파악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살펴봐 주십시오, 다시 한번.
구청 복지과 생활체육 담당 관련해 가지고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구청은 결국은 성남시의 통제를 받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여하튼 그 출연기관 관리나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것들은 자체적으로 체육회에서 하는 거지만 내려보낸 예산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에서 관여를 하잖아요. 물론 말씀하셨듯이 구 대회 같은 경우는 구청장으로 따로 복지과에 내려와서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상황들 같은 경우도 뭐 다른 데에서 돈이 내려온 게 아니에요. 성남시에서 내려오는 거지 않습니까, 구청으로. 맞죠?
다음은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9대 의회 들어와서 첫 행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자료를 이렇게 한번 수감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중원구청에서 유독 이게 지적 사항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감사하는데 제출하신 감사 지적 사항이 어떤 감사를 지금 한 거에 대해서 제출하신 거죠? 그냥 이게 뭐 자체 감사는 아니고 외부 감사도 아닌 거 같고 이게 시 정기 감사,
이제 제가 3년 치 자료를 요구를 했었는데 이게 조금 이제 보니까 일반 행정 업무에 관해서 계속 연속성 있게 할 건데 이렇게 보면 통계적으로 보면 비밀문서 관리가 좀 잘못됐다든지 또 각종 수당이 지급이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업무추진비가, 모르겠어요. 용도에 맞게 써 있지 않는다 그러든지. 그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각 과할 때 한번 좀 질의를 하겠는데 유독 우리 중원구가 좀 많아요, 이런 지적 사항들이. 그래서 이런 것은 일반적인 업무사항인데 이렇게 일반적인 업무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 사항이 나오고 한다는 거는, 물론 뭐 경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경영에 대해서 좀 방만한 것이 아니냐, 아니면 조직에 대해서 공직 기강이 좀 해이가 된 거는 아니냐 이렇게 좀 보여질 수도 있거든요.
우리 청장님, 일단은 그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월말이나 연초에는 한 최근 3년간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그 매뉴얼을 그다음에 이제 사례들을 해서 전 부서에 이렇게 배부를 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장 회의 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이 지적 사항에 대해서 다시 이런 오류가 없도록, 이런 지적 사항이 없도록 자체적으로도 한번 감사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지적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제가 하나 질문드릴게요. 이거 저번 행감 때도 그랬고 매년 좀 나왔던 얘기인데 우리 도촌동 섬마을 1단지 공원 들어가는 통행로 문제 그거 아시죠? 1단지에,
그다음에 이번에 수해 났을 때 공공건물에서 각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피해 입은 현황 통계 내셨죠?
마지막으로 중원구청 이전 문제가 계속적으로 매해 얘기가 됐었어요.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어요?
구청장님 계속 계시니까 계속 나중에 총괄 질문 추가로 더 하시면 됩니다.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금광2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45분)
신규식 금광2동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금광2동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옥 행정팀장입니다.
김미경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금광2동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우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동장님 금광2동에 오셔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고 주민들이 칭찬이 자자하십니다. 그래서 지역 현안이 굉장히 많으신지 알죠? 우리 금광2동은 3080 재개발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11군데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 8군데에 가로주택사업의 조합 시행 인가가 나 있는 데고, 7군데 조합이 지금 현재 시공사가 선정돼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시에서 아직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정착이 되지 않아 가지고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동장님으로서, 우리 동의 장으로서 어떤 우리 주민들의 재개발·재건축에 관해서 도움을 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각오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가로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동에서는 직접적으로는 이렇게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시하고 지침이나 이런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동에서 직접 할 수가 없고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저희 청사의 대강당 같은 경우 무슨 회의나 이런 걸 할 때 그런 거 협조 요청하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가능한데. 지난번에도 저희한테 협조는 했는데 그때는 또 코로나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집합 이렇게 모이는 게 또 저거 돼서 그때는 부득이 저희가 또 그렇게 해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3080 국토부에서 작년도 21년 이사 대책으로다가 3080 이렇게 했는데요. 그것도 현재 진행 중에 일부 1차 설명회는 올해 초에 한 번 했고 2차 설명회를 이제 12월에 지금 국토부에서 LH를 통해서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진행 상황만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할 위원,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동장님, 현재 금광2동의 가장 대표적으로 유관 단체를 들자면 주민자치위원회와 통반, 통장?
(안광림 위원장, 조우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다음에 통상 동에서 어떻게 합니까? 2회 이상 공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어떤 형태로 하시죠?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뭐 회의록 미작성, 반장 관리 소홀, 강사 위촉 안 해 가지고. 이건 아주 기본 업무 아닙니까?
동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자, 우선 할게요. 그래서 이런 세세하게 제가 뭐 그 이유를 듣겠다는 건 아니고요. 이런 업무에 관해서 통상적으로 해 온 업무를 이렇게 소홀히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게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대시민 행정 서비스에 조금이라도 더 부응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 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공직 기강도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동장님께서 솔선수범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거기도 한 개 동으로, 동장님으로 나오셨으니까 해당 동도 협의를 한번, 요구 사항 이런 걸 좀 들어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보면 불법 노점상들이 계속 매번 대두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30년 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분들이 앞으로 30년 더 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해당 그분의 자제분들이나 가족들이 또 이어서 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단속을 조금 게을리했다는 제가 표현은 드리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목적을 가지고 가셨으면 결국은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그 주변의 상인들도 피해 보고 그다음에 거리에 다니는 행인들이나, 뭐 교통사고도 유발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돼서 사실 그런 거를 진행하는 것 같은데.
계속 여기 답변 보면 하여튼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계도하고 있다, 철거를 유도하고 있다, 다 그런 내용인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단속을 못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경제교통과장님, 경제교통과장님 계시지 않나요?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올해 안에 저한테 그 관련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문제는 일선 동하고 우리 구 관련 부서하고 업무가 이제 협업이 어떻게 잘 이루어지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불법 노점상 현황을 앞쪽으로 넘겨 보면 14곳이에요. 그렇죠? 차량이 12대, 손수레 하나, 좌판이 한 곳.
이거 이제, 우리 동장님 현장행정하시죠?
가 보면 어때요? 불법투성이들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동에서 철저하게 파악해서 구로 신고하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불법 노상물뿐만 아니라 어떤 방치된 차량 같은 것도 도처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구로 어떻게, 신고하나요?
그래서 그런 차량 때문에 늘 우리가 불법 차량, 불법 주정차가 하게 되고 이런 현상이 심화되는데. 이런 것들을 신고를 어떻게, 구청에 신고 접수를 충분하게 하고 있나요?
물론 그분들이 별도로 예를 들어서 무단방치차량이나 이런 것들은 조사 뭐랄까요, 그 파악하는 팀들이 별도로 경제교통과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인원이 불과 한 두서너 명 되나요?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파악들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신고에 의해 의존하거나 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도 이제 지역을 이렇게 순회를 쭉 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아마 우리 수정구청 경제교통과에서는 제가 전화하면 좀 두려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 건을 제가 지금 무단방치차량들 견인 조치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동장님들이 해야 할 일들이에요.
그런 것들 좀 철저하게 그런 불법과 위법이 발생하는 것들을 좀 근절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주민들의 어떠한 생활환경이 좀 쾌적해지고 이렇게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금광2동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자리 이석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2. 중원구시민봉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19분)
김용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우리 팀장님들만 소개하시고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형신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이미령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박선하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지적관리팀장은 현재 명예퇴직으로 공석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실거래 관련해서 보면 위반 사항과 위반 건수를 보면 2020년도에는 96건, 2021년도에는 51건 그리고 2022년도에는 187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법 당국에 조사 의뢰 아니면 고발 이런 조치 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수사 의뢰를 해도 되잖아요. 그럴 만한 사항이 있는 건지, 그래서 철저하게 수사가 돼야 할 만한 건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수사 의뢰가 된다고 그러면 중원서에 수사 의뢰를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시민들의 피해 사례는 없는지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잘 챙겨 봐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니까 2020년도와 2022년도, 이거 보면 2000년도와 2022년도, 2000년도에는 보면 거짓 신고가 2건이 됐고 2021년도에는 거짓 신고가 전혀 없어요.
(조우현 부위원장, 안광림 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관계로 시민봉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3. 중원구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31분)
김경아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승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정승교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교통유발부담금을 그러면 매년 부과하나요?
이게 정말 제가 대단히 문제라고 봐요. 우리 공무원들이 차량 요일제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의 무감각해져서 이거 정말 제가 일제 조사 다 한번 하려고 그래요. 도대체 얼마나, 정말 ‘공무원이 편한 성남시’ 이거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언제 하실 거예요, 이건? 지금 보면 중원구청도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다? 몇 개, 한 5개 있나요? 성남시청, 중원구청, 종합스포츠센터, 중원청소년수련관 이거 우리시 관련 기관이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언제까지 요일제 이런 거 안 하냐고요.
청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청장님, 여기 과장님들 많은데 제가 이산화탄소 배출 얼마나 됐는지 그거 계산해 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예?
아직 그 제도 자체가 미비해서 제가 뭐 더 얘기는 안 하겠지만 자꾸 훈련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온실가스인지 예산제도 법에 돼 있고 이미 발효가 됐어요, 실행이 됐고. 그거 뭐 최소한 물어보고, 계산해 온 과도 있어요, 본청에. 모르면 물어보고 아니면 기후에너지과에 물어봐도 얼마든지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이 제도가요, 기후에너지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전 과가 하는 거예요, 예산재정과가 하는 게 아니고.
좀 유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불법 주정차 단속 계속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장 단속도 하고 또 CCTV도 하죠?
그때 민원들이, 그런 주정차 단속 그 민원을 올리시면 그땐 어떻게 답변을 하세요?
어떠세요, 앞으로는?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보면 장소별 현황을 보시면 어떻게 느껴져요? 공동주택이 11건, 업무시설 12건, 도로 등 공공용지가 336건입니다, 2020년도에. 그렇죠? 이 현황을 보면 아까 본 위원이 다른 부서 할 때 말씀드렸듯이, 과에, 동에 할 때 말씀드렸듯이 주로 이런 장소에, 은밀한 장소에 갖다가 그냥 방치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주로 어떤 겁니까? 시민들의 휴식처, 운동하는 곳 이런 곳들이죠, 주로.
그러면 향후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울 것인지 향후 대책도 아까 그 자료와 함께.
이상입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좀 질문을 할게요.
과장님, 먼저 무단방치차량이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중원구는 각 동 통장이나 주민자치회의할 때 이 얘기 해요. 제가 각 동에 가서 얘기 들어 보니까 중원구에 얘기들 하더라고요, 다. 알고 있고.
다만 요즘에 이게 공동주택이나 영업시설 이런 데에 무단 방치된 차량들이 진짜 3년씩, 5년씩 된 차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구청에다가 아무리 요구해도 안 치워 준다 그러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관할 지역에서 지금 전국 최고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 어디죠? 모란이죠. 알고 계세요?
과장님, 내가 하나의 민원만 얘기해 드릴게요. 성남대로에서 산성대로로 우회전할 때 고가도로 밑에 자전거도로가 하나 있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4. 중원구건설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57분)
유상철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만 하시고 자리에 앉으세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승석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덕기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임태성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김두식 도시미관팀장입니다.
(인사)
윤진섭 도로조명팀장은 병가 중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우현 부위원장님.
우리 8월 달에 수해로 인해서 수정구도 마찬가지고 분당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중원구가 굉장히 피해가 많았어요. 그 일환으로 상대원이나 은행동 도로 부지나 아니면 산사태 등으로 피해가 많았지만 그래도 시내에 지금 보니까 맨홀 청소가 잘못돼 가지고 맨홀이 설치가 잘못돼서 피해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정구도 보면 이번에 맨홀을 새롭게 재설비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중원구 또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시내에 있는 맨홀이 지금 부족하다든가 잘못 설계가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걸 좀 우리가 이제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수정구도 아마 그걸 세우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상의해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원구에 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를 하고 있죠. 수감자료에는 없는데 질문하겠습니다. 하고 있죠?
이거는 측정 같은 건 하시나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여기도 원활하게 공사 잘되고 또 일단은 주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 체크도 많이 해 주시고 관리가 잘되는지도 좀 봐 주시고 열심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박주윤 위원이 얘기한 게 뭐냐 하면 도시개발공사는 관리만 하잖아요, 설치하고 뭐 하는 건 시하고 구청에서 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민원만 얘기할게요. 우리 대원터널 아시죠?
대원터널은 갈현IC에서 상대원까지 가는 데 중간에 신호등이 있어요, 터널 안에. 그래서 차들이 속도를 줄일 수가 있는데 그 바로 옆에 둔촌터널. 둔촌터널에는 그 시설이 안 돼 있어요. 과장님 뭔지 아시죠?
그다음에 과장님 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질문드린 김에.
우리 중원구 내에 열선으로 돼 있는 도로가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리고 하나만 더 뭐냐 하면 과장님, 각 동사무소에서 제설차량 업자들이랑 다 계약을 했죠, 동 단위로?
또 다른 위원님, 잠깐만 아까 저기 김종환 위원님 먼저 했어 갖고 김종환 위원님 먼저 발언권 드릴게요.
그 좀 전에 박주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이 2021년 12월 2일 날 전면 개정이 됐어요. 그동안에 일반적으로 들쑥날쑥 관리를 한 것 같긴 한데 그런 필요성을 사실 박주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느꼈고 거기서 화재 나면 대책이 정말 안 서거든요, 길이가 터널이 요즘은 짧은 게 아니라 길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4년마다 한 번씩 그거를 점검하고 성능 표를 보관하게 되어 있거든요. 작년, 1년도 개정한 지 안 됐는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사실 이게 그동안에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사실 저는 빨리, 조만간에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이쪽의 요구 사항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그 전에 순차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설비 측정하는 업체도 많지 않을 거고 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해서 그 설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정상적인 ppm이 나오는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거기 중원구 같은 경우도 터널이 여러 개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제가, 요구 자료 보냈는데 전혀 뭐 그런 내용이 없어요. 분당구는 보면 어디어디 있다라고 사실 이렇게 보내왔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수정구는 이런 것도 없이 그냥 2024년도까지 처리하겠다라고 답변이 왔는데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신 거예요, 과장님?
다음은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계변경 절차 소홀, 설계변경의 부적정, 설계변경 뭐 이렇게 있는데 이 설계변경에 4가지가 있어요, 부적정한 사례가. 이거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거에 관해서도 어떻게 시정을 할 건지 대책에 대해서도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 사항 보면 수감자료 26, 27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과업지시서 대로 했는지도 제가 그때도 따졌는데 제대로 안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관리감독에 대한 소홀이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저는 여쭤보고 있는 거고 그 관리감독에 대한 것을 어떻게 앞으로 제대로 할 것인지 거기에 관해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홀 관리 있어요, 맨홀 관리. 맨홀이 총 몇 개 있는지 아세요?
그래서 일반 보도, 차도 다 있잖아요. 이게 관리 부서가 몇 군데입니까, 이게?
이상입니다.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3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17분 감사중지)
(16시 2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5. 중원구건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신진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중원구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은미 건축행정팀장입니다.
노병완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정환국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김민정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최용석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우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구청장님 같이 계시니까, 과장님이 이거 담당 과장님이시니까요. 제가 이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질문해 보려 합니다.
불법 건축물로 인해서 법을 어긴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법에 맞게 평등하게 적용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 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서 건물 시가표준액 산출에 따라서 지정되고 부과되어야 맞습니다.
과장님, 우리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아시죠?
본 위원이 2022년도, 21년도 우리 중원구청에서 이행강제금 부과한 내역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사례만 표로 이렇게 해 봤습니다.
(화면 제시)
표 1번 한번 봐 주실래요? 이거 보시면,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좀 키워주세요, 잘 보이시라고.
성남동에 2022년도에 6.72㎡의 주거 한 개 불법 증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부과 금액이 15만 원이죠?
느끼는 거 없습니까?
그런데 저기 약 한 2배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하여튼 그 내용하고 단속된 내용들을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행강제금 산출 방법에 대해서 일반 우리 공직자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일반인들은 더욱더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다하게 부과가 돼도 일반 주민들이나 시민들, 국민들은 모르고 그냥 나오면 ‘이 정도 나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받고 있습니다. 전부 그 감경 사항이 있습니다.
(화면 제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불법 증축이에요, 다 전부. 그런데 229.34㎡가 600만 원이고 17.75㎡가 똑같이, 더 나왔어요. 673만 9000원. 이 정도는 왜 나와야 했는지 아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산출 근거를 뽑아 오라고 그랬더니 우리 구청에서 본 위원이 해 온 바에 의하면 2018년도에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가 188건인데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는 36건을 제출했어요. 그리고 2019년도에 242건인데 40건밖에 제출을 안 했고요, 54건밖에. 2020년도에 270건인데 40건밖에 제출 안 했고. 21년도에 288건인데 116건, 2022년에 154건인데 57건만 제출했어요. 그런데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뭔가 숨기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이렇게 빼놓고 제출을 했나 해서 본 위원이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출한 것만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할게요. 지금 보시면 229.34㎡는 불법 증축이면 부과율을 몇 프로 하는 겁니까, 저게? 부과율이 10%입니다, 10%. 100분의 10.
그런데 이거를 어떤 데는 적용을 하고 어떤 데는 적용을 안 했어요. 본 위원이 다 파악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의 행정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될 공직자로서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그래서 우리 서초구청이나 광진구, 용인시, 기흥구, 일산 이런 데에서 전부 지금 잘못해 가지고 행정소송에서 져 가지고 전부 환급해 주고 있어요. 광진구는 2년 전에 16억을 환급해 줬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중원구뿐만이 아닙니다. 3개 구청 동히 마찬가지입니다.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게. 일반인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이 매기는 대로 일반인들은 알 수밖에 없습니다. 공식이 복잡해요.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어요. 공부를 안 하면 못 합니다.
지금 우리 성남시에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매뉴얼이 있어요? 우리 중원구에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공직자들이 적발을 할 때 아, 어떤어떤 건에 대해서 적발을 했을 때 체크에 맞춰서 거기에 맞게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줘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100만 원 나올 거 1000만 원 나오게 해 주고 어떤 분들은 1000만 원 나올 거 50만 원 나오게 해 주고 이렇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적용하냐에 따라서 엄청 틀립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굉장히 많고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사례로 지금 현재 중원구에도 이런 건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이거는 이제 샘플로 본 거니까,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그,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이거 불을 좀 켜 주세요.
그리고 감경 사항에 보면 25% 적용하는 법이 있습니다. 있죠?
2012년 12월 12일에 우리 건축법이 바뀌었어요, 이행강제금 법이. 건축법 시행령 115조의2에 이게 적용이 돼 있는 건데요, 25%는 우리 지금 표가 없는데 제가 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부분에 보면 ‘대수선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비율표’ 건축물 대수선 이게 돼 있어요. ‘대수선 허가’일 때는 25%, ‘대수선 신고’일 때는 18%로 적용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중원구에 지금 이런 건이 하나 있어요. 25% 적용을 안 해 준다는 거예요. 왜 안 해 주냐고 물어봤더니 2019년도에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취득세 부과 시’에 대한 문구가 있어서 그런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윤영찬 의원실에서 행안부에 질의를 해서 답변이 온 겁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수선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산출 방법은 2022년 훈령이 제정되었어도, 2019년 ‘취득세 부과 시’ 문구가 추가되었어도 종전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있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분당구에서 행정소송해서, 일반소송까지 해 가지고 이긴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그것도 인정을 안 해요.
그러면 담당 공무원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대법원 판사가 잘못됐다고 하고 행안부 훈령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아니, 국민의 세금을 물리는 데, 부과를 하는 데에서 형평성 있게끔 물려야 되지 않겠어요?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거는 성남시에 이런 매뉴얼이 없다는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우리 3300여 공직자들이 정확한 매뉴얼에 의해서 부과하는 게 아니고 어설프게 아는 실력으로, 교육으로 해서 이렇게 부과를 한다는 것은 피해를 많이 보는,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피해를 다 보게 돼 있습니다. 이거 정확한 매뉴얼을 만드셔야죠.
그리고 우리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부서에 우리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이 교육 받고 있습니까? 교육받아서 옵니까? 전문가입니까?
이런 거는, 우리 용인시에서는 이런 답이 왔어요. 우리 시민들에게 잘못된 이행, 그분들이 건축물을 잘못해서, 잘못된 건축을 해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물게 되지만 그래도 시민들에, 최대한의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감경시킬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적용을 해서 부과를 시킨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어떤 데는 하고 어떤 데는 안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감경 기준이 굉장히 많은데도 제가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우리 처음에 보셨던 그 PPT 보셨죠? 13.5 저거 같은 경우도, 저거 보셔요. 불법 증축이에요, 은행동. 13.5㎡예요. 4평도 안 됩니다, 저거. 그런데 300만 원이 나왔어요.
보셨죠?
그래서 팀장님들이랑 주무관님들 교육을 잘 시키시고 법적 근거에 의해서, 행안부 지침에 들어가 있고 위에서 대법원 판례가 돼 있는데도 잘못됐다고,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확실하니 짚어 주시고요. 우리 청장님께서도 그걸 다시 한번 좀 확실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도자료가 이렇게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셨나요? 국민일보 보도이고요, 눈총 산 빌라 옥상 텐트 관련한 내용입니다. 모르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떤 조치를,
과장님 맞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최홍석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중원구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47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9인)
안광림 조우현 강상태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박주윤 이준배 조정식
○출석 전문위원
김우순
○피감사기관 참석자
중원구청장 최홍석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용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중원구건축과장 신진규
금광2동장 신규식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지섭
속기사 정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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