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2월 12일(금) 9시 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2.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2.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09시 35분 개의)
○위원장 황영승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금년도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해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내년에도 위원회 운영에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하시게 드리겠습니다.
1.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황영승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우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그러면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박권종위원 이종우 국장님, 우리가 성남시의회의 예산을 지방자치법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지요?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예.
○박권종위원 그런데 확인할 사항이 있어요. 경기도의회 예산 중에 오늘 당장 확인해서 보고해 주세요. 의정활동비 외에 도지사가, 이번에 예를 들어서 월정수당이지요. 우리 월급이 75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로 삭감되면서 도의원 1인당 900만 원씩을 일반회계, 쉽게 말하면 도지사가, 그래서 제가 법적근거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 부분은 법적근거도 없이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뭐가 있나봐요. 그래서 일인당 900만 원씩을 도의원 지역구 의정활동비로 세워줬어요. 이것을 우리 성남시도,
내가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도의회도 하는데 그것도 지방 자치단체 의회고 성남시도 자치단체 의회인데 성남시도 할 수 있냐” 하니까 “성남시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적근거가 어느 기준에 의해서 900만 원을 세웠는가. 그러면 우리 성남시의회도, 단, 이게 있어요. 이 속에는 지금 경기도의회에서는 해외연수비를 삭감시켰어요. 동결하겠다. 그런데 큰 틀로 본다면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요?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예.
○박권종위원 그러면 거기서 의정보고서라든가 이걸 갖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일이백을 의정활동하는데 우리 예를 들어서 윤창근 부대표가 지역구에 의정활동을 한다면 그 돈 일부를 의정활동하는 것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예산이 세워졌어요. 정확한 금액은 1인당 900만 원이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얼마냐 하면 100몇 명이니까 거의 몇 십 억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도 그런 근거가 있다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우리 성남시도 발전해 나가야 된다. 우리 성남시가 예산이 큰 틀에서 벗어나면 경기도에 버금가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안 한다고 해서 안 하지 말고 우리시도 이런 도의회하고 똑같이 적용 받으니까,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우리도 이 부분을 반드시 세워야 된다, 이 논리입니다. 반드시 오늘 중으로 확인해서, 누가 도의회를 갔다 오든지 해서 월요일 오후까지 그 답을 나한테 보내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이 종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좋으신 말씀입니다. 잘 알아보셔서 우리도 할 수 있도록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예, 알아보고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검토’라는 말은 국장님이 함부로 쓰는 말이 아니고 도의회가 세워졌다는데 무슨 검토가 필요하냐고. 도의회가 상급부서잖아요. 도의회에서 하는데 성남시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도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아보고,
○박권종위원 만약에 도의회에 물어서, 예산처에 이희원 계장이라고 있어요. 성남시에 근무했던 담당계장인데 전화해서 거기는 어떤 목, 어떤 근거로 세웠는가. 아니면 어디에서 세울 수 있는 건가를 찾아오세요.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위원 수정예산에 대해서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예, 질의하십시오.
○윤창근위원 다목적 승용차 구입 4500만 원이 있는데 내구연한이 다 됐다는데 얼마나 내구연한이 지난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5년 되었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이 차가 5년 된 거예요? 그럼 그걸 폐차시키나요, 중고차로 파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그것은 공매를 합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요? 그러면 경기가 안 좋으니까 폐차를 시킬게 아니면 좀 더 탑시다. 더 타고 이 예산은 삭감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승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려다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집행부에서 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그 차종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쓸 수 있는 카니발로 바꾼대요.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지금 그랜저 한 대가 있는데요,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카니발로 바꾸는 것으로,
○위원장 황영승 옛날에 의장님이 타고 다니던 그랜저를 지금 아마 그냥 세워놓고 있나봐요. 체어맨을 타고 다니시니까. 그래서 이게 필요가 없으니까,
○윤창근위원 그냥 세워놔요?
○위원장 황영승 거의 세워놓지요?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2부제 때 쓰기는 쓰는데요, 그것보다도 의원님들이 어디 가실 때 9인승 카니발을 사면 긴요하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고희영위원 의원님들이 매번 버스를 가지고 가기에는 부담되는 경우가 있어요. 인원은 적고.
○위원장 황영승 그렇지요. 잠깐잠깐 어디 간단하게 나갔다 올 때도 그렇고.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활용도가 그게 더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황영승 내가 이 설명을 들어 보니까 의원님들이 쓰시게끔 대체하는 거예요. 그랜저는 필요없이 세워놓으니까 그걸 매각하고 카니발 9인승을 구입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윤창근위원 그랜저는 언제부터 세워놓은 거예요?
○위원장 황영승 벌 체어맨으로 바뀐 지가 한 2년 됐지요.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그것은 우리가 2부제 운행할 때 쓰기는 쓰는데요, 의전용이 두 대라.
○윤창근위원 내구연한 될 때까지 기다리셨구먼, 그냥 세워놓고.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아닙니다. 2부제를 하기 때문에 의전용으로 쓰기는 썼는데 그것보다도 내구연한도 지나고 또 의원님들 어디 가실 때 쓰기 위해서,
○위원장 황영승 윤창근 위원님,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쓰실 차니까 양해해 주시고,
○고희영위원 카니발이 이렇게 비싸요? 4500?
○위원장 황영승 요새 신형들 그렇게 나오지요. 다 자동으로 되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승차감 좋고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이 쓰시는 거예요.
○윤창근위원 몇 인승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9인승입니다.
○윤창근위원 그게 애매할 수도 있는데, 우리 위원회가 9명 가지고 되는 것이 있어요?
○전문위원 박창훈 평소에 위원님들이 100% 참석도 안 되시고 그러니까 큰 차가 부담스러울 때도 있고 작은 차가 쉽게 움직일 수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공용이다 이거네요.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관근위원 아까 박 대표님 말씀은 언제 됩니까?
○위원장 황영승 알아봐서 추경에. 4월이나 5월에 해야지요. 지금은 예산이 다 통과되었는데 언제 그걸 해요?
○지관근위원 언제를 요구하시는 건지.
○위원장 황영승 아까 박권종 위원님 발언은 알아보셔서 오늘까지 보고해 주시고 그 안에 되면 어차피 추경에 예산을 세우라는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예, 알겠습니다.
2.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황영승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종우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위원장님, 마찬가지로 이것도 유인물로 대체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 답변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예, 그럼 바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황영승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해 주시고 수정하거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4차 본회의 참조)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예,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국장님, 나와 주세요.
○윤창근위원 지적사항은 정리가 잘 된 것 같고요, 지적사항 말고 저는 다른 말씀을 잠깐 드리고 싶습니다.
참 이것 어떻게 봐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오늘 한겨레신문에 나온 보도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성남시의회 예산배정 제논에 물대기’라고 해서 기사가 났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공무원 배낭여행 예산은 전부 삭감시키고 의회 의원연수 예산은 예년과 같게 예산을 세웠다 이렇게 해서 기사를 냈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배낭연수도 깎으면 안 되고 이것도 깎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의원님들 해외연수비용을 깎자고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 배낭연수를 깎다보니까 이게 상당히 여론이 그런 것 같아요.
○위원장 황영승 그 배낭연수 예산이 얼마지요?
○윤창근위원 몰라요. 2억 얼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남용삼위원 국외연수비가 각 구청별로 7200만 원씩,
○윤창근위원 한 2억 2000만 원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배낭여행도 공무원들한테 필요한 예산인데 거기서 깎다보니까 매를 맞는 게 의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지방의회들 보니까 경제 안 좋다고 해서 해외연수비용 예산을 삭감시키는 데가 많아요. 지방자치단체가. 경기도의회도 해외연수비용을 삭감시켰고 지방의회 30곳인가가 해외연수비용을 깎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고민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정답이 뭔지를 모르겠는데, 그게 원래는 세워주면 둘 다 세워주고 깎으려면 둘 다 깎아야 되는데 이미 깎아버렸으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의견을 한번.
○지관근위원 위원회 안대로 인정을 해야지요.
○위원장 황영승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한 것 아닙니까.
○윤창근위원 그건 그대로 인정을 하는데.
○김현경위원 다 깎아요.
○윤창근위원 다 깎든지 해야 될 것 같지요?
○김현경위원 깎으면 되지요.
○고희영위원 갔다 오셨어요?
○김현경위원 저는 못 갔지요. 저는 안 가도 되요. 이번에 잘 됐네. 깎읍시다.
○윤창근위원 우리가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의원 의정연수 예산은. 그래서 의견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고희영위원 이건 예결위에서 다뤄져야 될 문제 아닙니까?
○윤창근위원 그래도 여기 의견이 대충 예결위에 전달이 되니까.
○위원장 황영승 그런데 그것은 36명 중에 24분이 가고 12분이 안 갔는데 그게 또 형평에 맞지를 않지요.
○윤창근위원 그것도 그러네요.
○위원장 황영승 속기하지 마세요.
(09시 52분 기록계속)
○위원장 황영승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우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5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황영승 김시중 남용삼 윤창근 지관근 고희영 김재노 박영애 안계일 박권종 김현경○출석 전문위원 박창훈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의정팀장 이제영 의사팀장 김진영 의사팀 임동교 속기사 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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