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2월 4일(목) 9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09시 12분 개의)
○위원장 황영승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황영승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 심사는 200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이 지침에 의거 예산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편성되었는지를 심사하는 것으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신중하고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우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종우입니다.
쉬지도 못 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황영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2008년도 의회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로 올 한 해도 무난하게 마무될 수 있게 되어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2009년도 의회사무국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의정팀장이 세부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2009년도 세출예산안 총 요구액은 2008년도 당초 예산액 40억 6253만 6000원보다 62.87% 증액된 66억 16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을 말씀드리면 의회 신청사 이전비용 등 공공운영비 2350만 원, 월정수당 등 의회비 3억 8200만 원, 이것은 금년도 본예산에 의원님들 월정수당이 2006만 6000원에서 올해 추경에 288만 원으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 대비해서 3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회청사 집기 비품 비용 등 자산취득비로 13억 4000만 원, 의회홍보관 설치공사로 7억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 요구액 66억 1652만 6000원은 성남시 총 예산 요구액 2조 273억 5800원의 0.8%이며 이중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비 지원이 46억 9759만 원으로 시 전체 예산액의 0.1%, 행정운영비가 19억 1893만 6000원으로 0.08%입니다.
2009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의회홈페이지 장애인 접근성 개선 용역비 등으로 4000만 원, 신청사 집기 구입비로 13억 5000만 원, 의회소식지 제작비 5200만 원, 의회홍보관 설치비용으로 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기능별 요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세부적인 설명은 의정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9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원활한 의사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2009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라며 승인된 예산은 더욱 내실있게 집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이종우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창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창훈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편성개요입니다.
의회사무국 2009년도 전체 예산은 66억 1652만 6000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액 40억,
○고희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영승 예, 고희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희영위원 총괄 부분들은 다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세부적인 질의 내용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예,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창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영 팀장 나오셔서 세부내용 설명을 들으셔야지요?
○고희영위원 생략하지요.
○위원장 황영승 그러면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희영위원 내년에 신청사로 이전 준비를 하고 계시지요? 상당 부분 예산이 들어와 있어요.
○의정팀장 이제영 예.
○고희영위원 이런 테이블, 쓰고 있는 책상 같은 집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의정팀장 이제영 저희는 내구연한이 경과되었어도 활용이 가능한 것은 가급적 전부 가져가서 재활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의정팀장 이제영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쓰시는 이 테이블은 교체하고 의자는 가져가는 것으로 하고요, 또 거기 위원회 면적이나 집행부가 지금 서서 답변하도록 되어 있는데 타시 벤치마킹을 하니까 그 뒤에 국장 과장님들이 앉아서 답변하는 것으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했을 때는 지금 위원회에서 쓰는 것하고 같은 재질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기존 쓰는 것을 별도로 그것만 활용 가능한 것, 예를 들면 옷장 같은 것은 가져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장의 것은 새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올해 집행부 예산을 다루면서 최대한 신청사 이전에 따른 집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방침을 정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테이블들도 웬만하면 맞추고, 아니면 옮겨가는 사무실에 규격이 안 맞는다고 하면 중간 부분에 보완할 수 있는 보조테이블을 설치하더라도 정말 쓸 수 있는 집기들은 하나라도 버리지 말고 쓰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답변대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그렇게 계획을 잡고 계신다니까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전체 의원님들의 지금까지 앉아서 답변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고 그래서 이왕에 준비를 하게 되면 다른 데 앉아서 하느냐 서서 하느냐에 그 부분들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의견을 잘 조율해서 될 수 있으면 그 안이 채택이 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최대한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다 활용을 하고, 왜냐하면 우리 의회가 본보기를 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고려 두 번 고려해서 최대한 더 활용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세워주더라도 그 안을 다시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제영 예, 보완해서 말씀 올리면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그 구매계획을 확정을 지었을 때는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드려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실무적으로 미처 생각 못 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사무국에서 의장님 결재만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를 사전에 드리고 거기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다음은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 대비 올 예산을 보면 시청사 이전 집기구입과 홍보관에 대해서 늘은 금액만큼 예산이 높게 편성된 것 같아요.
○의정팀장 이제영 예, 주로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렇게 본다면 작년 대비 전체적으로 물가상승 내지는 인건비라든지 상승 요인을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부분인데, 홍보관 설치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자료라든지 준비는 다 되어 있는 거예요? 타 시군에 가보면 의회홍보관을 우리가 열심히 잘 보고 다녔는데 우리도 그 이상 버금가는 전시라든지 만반의 준비를 다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평수가 대충 얼마나 되고 전체적인 것을 간단하게 설명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의원님들이 타 시군과 비교했던 부분에 있어서 가미할 것은 얘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의정팀장 이제영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의정홍보관을 의회청사 1층에 일정부분 면적에다가 홍보관을 설치하는데 면적은,
○고희영위원 팀장님, 잠깐만요.
지금 그런 것이 문제가 되요. 이미 다 팀에서 최소한 준비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 질문을 미리 예상했을 것이고, 질문 나오기 전에 이렇게, 보완 자료를 준비해 놓고도 지금 안 깔아주신단 말이야. 저는 개인적으로 받아봤어요.
○위원장 황영승 홍보관 자료가 있어요?
○고희영위원 그걸 깔아주시고 하세요.
○의정팀장 이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앞으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는 자료를 충분히 깔아주세요. 다른 상임위원에서도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런 자료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 건데 충분히 자료를 깔아주셔야지.
(자료배부)
○의정팀장 이제영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추진은 저희 홍보자료팀에서 김위성 팀장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디스크 수술을 해서 입원해 있기 때문에 의정팀장이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홍보관 구성은 4개의 전시공간으로 연출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도입부로 해서 홍보관 입구 및 벽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남시의회가 걸어온 길, 세 번째는 시민과 함께 할 성남시의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한눈에 보는 성남시의회, 해가지고 1층에 설치하도록 돼 있고요, 예산내역은 저희가 인테리어공사, 그래픽공사, LED공사, 전기조명공사, 영상 HW공사, 이렇게 추진할 계획인데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네 가지 사항을 넣어서 추진한다고 보고를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뽑았는데 이것은 추후에 기본안을 만들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올려서 충분한 의견을 반영해서 확정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네 가지 안으로 해서 타시군의 비교사례를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여기에 뭘 담아서 하겠다는 것은 아직 확정시키지는 못 했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그럼 이것은 어디 준 것도 없어요? 설계나 이런,
○의정팀장 이제영 예, 그건 아직 준 게 없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여기서 예산을 먼저 하고 나서 하신다.
○의정팀장 이제영 예, 그렇게 해서 여기는 홍보,
○박영애위원 예산의 추정치가 있을 것 아녜요.
○의정팀장 이제영 예, 예산은 홍보관 설치 총 예산액이 네 가지 사항으로 추진했을 때 7억 3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확정안이 나오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시 또 논의할 거니까.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승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지금 다른 시 사례가 올라온 게 천안시 한 군데네요?
○의정팀장 이제영 저희가 여러 군데 가본 중에는 잘 되어 있어서 일단 천안시 사례를 예로,
○김현경위원 아니, 다른 시의 좋은 사례를 하자고 하면 그건 그 시의 모범 사례들일 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건 또 금새 …….
그런데 저는 의정홍보관이 의회를 알리기 위해서 의회 내에 얼마든지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홍보관 도입부라든지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의회를 근사한 홍보관을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서 가뜩이나 경제도 어렵고 또 신청사 관련된 여러 가지 중앙 언론을 타고 있어요. 중앙 언론에서 호화청사 논란이 심하게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까지 나서서 홍보관 건립 예산 7억을 올린다는 것은 걸맞지 않는 것 같고 이게 절박한 예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절박한 예산이 복지예산이라든가 주민들의 저소득층 예산은 깎이고 있는데 그런 현실에서 의정홍보관을 잘 지어서 뭘 하겠냐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7억이라는 돈이 신청사 공사비용으로 보면 아주 작은 돈이지요. 하지만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사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 이 홍보관이 의정활동에 큰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폼을 내기 위해서 의정활동하는 것도 아니고요, 의원님들께서도 각자 지역구 주민과 함께 하는 그런 의정활동, 그리고 충실한 의정감시활동에 뜻이 있는 것이지 의정홍보관 열심히 갈고 닦아서 이걸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통과되면 안 된다고 생각되고요, 기본자료도 잘 올라오지도 않았고 이 자리에서 이것을 통과시킬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삭감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황영승 김현경 위원님이 삭감 요청을 하셨는데요,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영승 윤창근 위원님은 거기에 반대 발언이신가요?
말씀해보세요.
○윤창근위원 김현경 위원님의 삭감 주장에 동의를 합니다. 왜 이 의정홍보관이 본공사 예산에 안 들어가고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인테리어공사 이런 것 얼마든지 시의회를 지을 때 가능한 것인데 이게 예산 3220억 이렇게 해놓고 계속 추가로 백몇 십 억 이렇게 집행부에서도 올라오는데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인데. 3220억이라는 것도 호화청사라고 난리들인데 이게 의정홍보관이 얼마나 우리 의회에 차지하는 비중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의미가 있게 하려면 사실은 의회 본공사비에 이런 게 포함이 되어서 인테리어나 이런 것을 현대 컨소시엄에서 해줘야 맞는 것이지 이것을 따로 이렇게 예산을 올린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봐요. 현대 컨소시엄에서 돈을 어떻게 신청사 건립비 및 의회청사 건립비를 산정했는지 모르지만 턴키방식으로 일괄적으로 한다고 해서 많은 혜택을 지금 보고 공사를 하고 있단 말예요. 지금 현대 컨소시엄이 턴키공사방식으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는 손도 한 번 못 대고 그 사람들 하는 대로 다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턴키로 하려면 이런 것 시설비까지는 최소한 다 턴키에 넣어서 해야지, 턴키로 한다고 해서 우리는 다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것 뜬금없이 의정홍보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내역 보면 인테리어공사 해야 전기조명공사, LED공사, 이런 것이 사실은 본공사에 다 가능한 거란 말예요.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갖다 붙이는 소프트웨어적인 것들, 의회활동사나 이런 사진 갖다 붙이고 슬라이드 갖다 붙이고 이런 것은 우리 의회에서 예산이 편성되어도 할 말이 없겠어요. 그러나 나머지 인테리어공사비나 이런 것은 전부 턴키에 집어넣어서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없는 것처럼 싹 해놨다가 지금 와서 돈 7억이 적어요? 돈 7억이 적은 게 아니란 말예요. 그런데 이게 턴키공사로 해야지 무슨 의회에서 예산을 또 올리느냔 말예요. 저는 그래서 현대 컨소시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정리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현대 컨소시엄에서 최소한 인테리어공사나 이런 부분들은 하게끔 하고 예산을 세워줘야지 나머지 부대적으로 사진 붙이고 이런 것은 현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그것은 이해가 가요. 그러나 건물 지으면서 다른 건 다 하면서 인테리어 이렇게 하는 것은 현대가 다 해야지요. 그러니까 현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회계과 신청사팀에서 그것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대하고 얘기가 마무리 되 다음에 거기에 갖다 집어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해야지, 지금 이렇게 해서 인테리어비용까지 이렇게 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은 적당치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존경하는 김현경 위원께서 삭감을 주장하는데 일단은 그런 이유로 삭감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황영승 이게 애초에 설계했을 때 홍보관이 없어요?
○의정팀장 이제영 예, 당초에는 홍보관이 전시 형태로 홀로 해서 전시 형태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 의회에서 몇 차례 보고를 드리면서 여기에 전시 형태로 해서는 크게 시민들로부터 어떤 효율성을 거두기 어려우니까.
○위원장 황영승 어차피 그 공간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의정팀장 이제영 그냥 로비형태로 되어 있고 거기에다 그동안에 1대 대부터 의정활동에 대한 전시를 하는 형태로만 해놨었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와서 보겠느냐. 그렇게 해서는 홍보관을 설치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비판 여론만 있고 이용자가 없을 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홍보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의회에서 강구를 하자 해서 그 안에다 예를 들면 영상 코너도 설치하고 해서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의회를 실제로 와서 체험을 하고 의원님들의 활동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좀,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그만하시고,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성남시의회를 체험하기 위해서 1년에 오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자기 현안 지역문제나 그런 것 때문에 방청하러 오는 사람 말고 우리 시의회를 체험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의정팀장 이제영 일반시민은 많지 않고요, 단체로 오는 것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한 40~50명씩 해서 단체로 방청을 합니다.
○윤창근위원 1년에 한두 번이잖아요. 많아야 두 번이고 1년에 한 번이잖아요.
○의정팀장 이제영 그렇게 오는 인원이 몇 백 명 됩니다.
○윤창근위원 뭘 몇 백 명이 되요? 우리가 의회에 그렇게 있어도 한두 번 봤구먼.
그것 우리가 의회를 얼마나 홍보관을 지어서 홍보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기대효과가 사실은 걱정돼요. 그리고 처음에 전시형태로 하기로 되어 있던 부분에 대한 예산은 어디로 가요?
○의정팀장 이제영 그것은 당초에는 저쪽에서 해주는 것으로 포함되어 있었지요.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그만큼 뺀대요? 그것 안 뺀단 말예요. 그러니까 그 원래 하기로 되어 있던 부분이 저는 사실은 오히려 옳다고 봐요.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우리 의회나 이런 데서 결정을 할 경우에는 할 수 없이 가야 되겠지만 원래 하기로 되어 있던 예산은 빼고 그러면 턴키로 다 줘놓고 걔네들은 이것저것 명분 붙여서 턴키가 뭔 의미가 있어요. 내가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내가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것이지만 턴키공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고 그 원칙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공사는 턴키로 줘놓고 실지로 진행은 턴키로 안 하고 보통 일반 공사처럼 예산 증액하면서 한단 말예요. 그게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원래 하기로 했던 것을 빼고 인테리어공사를 현대 컨소시엄에 하게 하면서 예산을 조금 그것에 대한 것을 조정을 해준다든지 하는 것이지 우리가 예산을 별도로 의회에서 책정해서 할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턴키가 왜 턴키냐고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위원장 황영승 이렇게 하시자고요. 기본계획에는 들어가 있는 거면 전시관을 홍보관으로, 우리가 홍보관이라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여기하고 청사 자체가 다르니까 많은 데서 아무래도 견학을 오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어요. 예산을 일단 그쪽에서 기본적인 그 전시관을 홍보관으로 바꾸는 인테리어는 해달라고 하시고 나중에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어느 정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홍보적인 자료를 삽입할 때 그건 우리 돈으로 해야 되겠지요. 그것까지 현대에서 해달라고 하면 안 되지만 그런 것을 잘 예산을 산정해서 다시 올리는 게 낫겠어요.
○고희영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영승 또 다른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박영애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영애위원 어차피 우리가 진행되면서 홍보관은 꼭 필요한 것이고 시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를 보고 사회적인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바깥 환경을 보고 또 우리 의회에 접목시키서 하는 부분도 다른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인정하는 부분이 있지만 어차피 그 공간은 우리를 위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조건 이렇게 삭감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예산이 잡아지면 앞으로 더 진행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미가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시의 일을 하다보면 저질러 놓고 계속 예산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의원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것을 구성하고 만들 때 시의회에 누구랑 의논을 하신 거예요?
○의정팀장 이제영 이것은 벤치마킹할 때 의원님도 같이 참여하신 분이 계십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늘 이렇게 무난하게 넘어가고 싶으면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라든지 또 대표 되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했어야지, 우리가 10시에 회의도 들어가 봐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왈가왈부 시간을 이렇게 많이 뺏는다는 게 굉장히 무리가 있어요. 제가 볼 때 들어와서 보니까 충분하게 대화라든지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답답한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시청사를 나름대로는 외부의 눈총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짓고 있는 부분에 이렇게 채워져서 이렇게 움직여진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열거해가지고 말보다는 감정이 앞서는 부분인데요, 우리 위원님들을 일일이 설득하는 부분도 제가 약한 부분이 있지만 본인은 일단은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의회가 또 야심차게 준비하는 부분을 미흡해서 우리가 이해 못 하는 부분, 또 현재 정세와 안 맞는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예산을 세워주고 차후에는 같이 의논하면서 진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영승 고희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희영위원 의회홍보관 문제 한 가지로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각 상임위별로 이번 예산을 다 다루겠지만 시정홍보관, 도시개발홍보관, 종합상황실, 기타 등등 해서 거의 100억대 이상의 예산이 추가로 신청사에 관해서 같이 됩니다.
종합상황실 같은 경우를 보면 인테리어 비용만 40몇 억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성남시가 시청사를 지으면서 패스트 트랙이라고 해서 일단 공사를 발주해놓고 지하 뚜껑 덮으면서 하여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지하 뚜껑 덮으면서 세부적인 사항을 설계를 해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패스트 트랙. 그러면 본 위원은 이 방식대로 할 것 같으면 지금 40몇 억씩 올라오는 인테리어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그 비용에 들어갔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지금 올라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의회홍보관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연관되는 문제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 예산을 다 통과해주게 된다면 시정홍보관, 도시개발홍보관, 전부 다 해줘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 뼈는 먼저 깎는 심정으로 솔선수범해서 이 예산을 삭감하고 그 다음에 현대 컨소시엄이 가고 있는 원래 설계안에다가, 정 필요하다면 거기다가 조금만 더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해주는 방식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승 여기 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전액 다 삭감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홍보관은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쪽에다 부탁할 수 있는 것이 여기 내가 보니까 많이 있네. 인테리어공사, 전기조명, LED공사, 이것은 전시관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은 거기다 요구를 하시고 여기에 사인그래픽이나 영상이나 전시물 통합관리시스템 이 정도 보면 내가 보면 한 3억 정도 되는데 여기 지금 올라온 예산안을 보면. 그러면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그쪽하고 합의를 보셔서 별도로 해서 추경 4, 5월에 해도 공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요? 마무리공사 단계에 들어가는 거니까.
○의정팀장 이제영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그러면 여기서 오늘 삭감안에 동의하신 분도 있고 또 반대 의견도 한 분 나왔는데 내가 볼 때는 전시관을 할 때 설계만 바꿔서 해달라고 해서 하고 나중에 홍보관에 필요한 그래픽이나 이런 것은 추가로 제대로 상세하게 세부 품목을 뽑아서 우리 의원님들을 설득시켜서 설명해주신다면 그때 추경으로 올리는 게 어떻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예, 말씀해보세요.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당초에는 전시관으로 기본적인 것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본적으로 한 것을 우리가 당초에는 한 6억 정도 천안시나 헌정기념관 같은데, 수원시도 가보고 했다는 당초에 한 6억 정도로 봤습니다. 그런데 전문가이신 의원님 한 분이 계신데 그 분한테도 자문을 구하고 그랬습니다. 홍보관을 하려면 그래도 모양새가 나려면 여러 가지 이 정도, 7억 3000만 원은 최소한 들어야 된다는 자문에 의해서 금액을 계상했고요, 기본적인 전시관을 어느 정도 내부공사가 들어가려면 연초에 들어가야 할 텐데, 상반기 정도에 들어 갈 텐데 기본적인 것만 전시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템으로 하려면 그것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되는지는 의문이 갑니다.
○위원장 황영승 그러니까 이번에 의회운영위원회에 예산을 올렸더니 의원님들 얘기가 이런 것이 있다. 그러니까 현대하고 잘 합의를 보셔서 회계과에서 하셔서 기본적인 것은 거기서 다 받으시고 추경에 할 때 상세하게 해도 늦지 않으면 그렇게 하시자고요.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예,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창근위원 지금 헌정기념과 얘기를 했는데 지금 내가 볼 때는 이것 저렇게 만들면 헌정기념관보다 훨씬 더 멋있는 의회홍보관이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스스로가 내용이 있는 게 중요하지 남에게 보이는 겉모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홍보관 계획된 것을 보면 너무 화려하고 너무 겉모양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나중에 틀림없이 질타를 받습니다.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남이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의정비 많이 받으면서 의정활동이라고는 시원찮게 하면서 홍보관만 무지하게 화려하게 해놨다. 이런 비난을 받게 된다면 홍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정홍보관이 너무 화려해도 너무 남에게 보이는 것 위주로 해도 곤란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면에서 원래 전시형태로 의회 계획할 때 되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어느 분의 자문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바꿨다는 거예요, 도대체? 한 사람의 의견을 받아서 이것을 이렇게 의정홍보관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그것은 의욕적으로,
○윤창근위원 의욕이 아니고요, 됐어요.
거기에다가 저는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게 너무 무성의해요. 과거에 그렇게 예산이 잡혀 있었으면 본 의회청사 짓는데 예산이 잡혀 있었으면 그것은 어땠는데 지금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더 들고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뭔가 성의있게 제시되어야지 여기다가 턱하니 이렇게 그냥 7억 얼마 넣으면 모를 것 같아서 이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삭감합시다. 삭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위원장 황영승 김현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현경위원 의회사무국하고 협의할 내용이 아닌 것 같고요, 이것에 대해서 일단 기본 자료가 미비해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쪽하고 계약한 내용과 그 내용에 따른 의회 부분 공간에 대한 자료, 그런 기본 자료도 없이 판단할 수 없는 문제 같고 일단 기본 전제는 삭감하는 게 맞는데, 계속 이렇게 쭉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예,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홍보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의원님들하고 같이 벤치마킹이나 재검토하는 것으로, 추경 전에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예, 그렇게 하시자고요. 이걸 전체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의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하세요.
남용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용삼위원 지금 의회홍보관 가지고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대에서 기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꼭 받아들여야 되겠지요. 그리고 지금 이 의정홍보관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공사를 할 때 해야지 나중에 안 만들어놨다가 또 의정홍보관을 만들려고 하면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심도있게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셔서 필요하다고 하면 이중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위원님들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영승 안계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계일위원 저도 홍보관은 필요는 하지만 지금 시설물을 보면 LED공사나 영상공사는 사실 거의 같은 개념이 두 개 들어가는 거예요. LED라는 게 뭐예요. 동영상이 가능한 게 LED고. 또 영상물은 뭐예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좀 있으니까, 우리 것이라고 해서 굳이 우리가 끌고 갈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홍보관이라는 게 대개 보면 의장단이나 대표단 이런 사람들 위주로 계속 홍보만 해놓지, 운영에 대해서 좀더 하고 LED나 동영상 영상물 공사 이런 부분들은 사실 영상이나 LED는 사람들이 항상 왕래가 많고 이런 데서 필요한 거지, 이것 두 가지 합치고 시스템까지 하면 근 4억이 넘어가는데 이건 필요가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삭감을 하고, 우리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꼭 끌고 갈 필요는 없어요.
○위원장 황영승 일단 의견들이 다 나오셨으니까, 안계일 위원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영애 위원님하고 남용삼 위원님은 예산을 빨리 해드려서 적재적소에 쓰자고 말씀하시고 또 나머지 위원님들의 삭감안도 나왔는데, 지금 안 하자는 안은 아니니까 일단 이번에 삭감을 하시고,
○박영애위원 삭감하고 우리가 추경에 아무리 예산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큰 돈을 또 세운다는 것은 무리수가 따를 것 같아요. 안계일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은 부분적인 삭감을 하고 추이를 보면서,
○위원장 황영승 그럼 수정하자 이거예요? 얼마를?
○박영애위원 일단 말씀하신 이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
○위원장 황영승 그것은 지금 계획서가 안 나와서 안 되지요.
○박영애위원 안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이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하기가 좋아요. 회계과에다 얘기해서 현대에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홍보관 시설을 받아내고 거기에 들어가는 영상물이나 시스템 이런 것은 내가 보기에는 아주 고급으로 해도 한 2~3억이면 되니까. 더 적게 들어 갈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추경에 올리시면 그 전에 또 충분한 사전설명을 하셔서 홍보관이라면 내가 보기에는 의원님 전체가 있는 데서 의회사무국에서 한 번 홍보할 수도 있어요.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은 통과는 되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필요한 거면 추경에 해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의정팀장 이제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그러면 이것은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신에 추경에 필요한 것이 올라오는 것은 저희가 통과시켜주는 조건으로.
○위원장 황영승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창근위원 마찬가지로 의회청사 문제인데, 집기문제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 13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시장조사를 한 것으로 예산을 낸 거예요,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뽑은 거예요?
○의정팀장 이제영 그것은 국내 대표적인 4개 가구업체에 견적을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견적 받은 내용 좀 볼 수 있을까요?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조달청 가격을 참고해서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것도 우리가 견적을 받되 어떤 제품으로 어떻게 견적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건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요? 그렇잖아요?
○의정팀장 이제영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우리가 의회 들어가면서 사실 참 굉장히 두렵고 겁나요. 왜냐하면 의회 신청사 지어놓고 의원들이 너무 화려한 곳에 근무한다, 이렇게 비난 받는 것 원치 않습니다. 의회에 들어오는 집기류들은 튼튼하게 오래가고 실용적이고 이런 것들로 되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의회 올해 말이나 되어야 완공이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집기문제들의 기준을 잡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런데 이걸 진행하는 과정에 가구업체들한테 받았을 때 저는 참 그래요. 관에서 이런 걸 발주하면 가구업체들이 일반 시중에서 50%에 줄 수 있는 것도 100%로 주고 이런 것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경쟁 입찰을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 품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사양을 준 게 아니라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제공한 사양이라면 그 사양 하나하나를 다 검토하지 않으면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의정팀장 이제영 그것은 일방적으로 받은 게 아니고 저희가 4개 업체 대상으로 전부 검색을 해서 거기에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예를 들면 한 제품이라도 1000만 원 가는 게 있고 한 200~300만 원 가는 게 있고 그런데, 그래서 저희는 중간 정도로 해서 몇 개 업체를 대비해서 저희가 그것은 참고적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윤창근위원 가구 집구로 13억이라는 게 나는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그것은 수요가 많습니다. 의원님들 개인 사무실이라든가 위원회 별도 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집기가 많이 들어갑니다.
○의정팀장 이제영 지금 대표적으로 각 위원장님실도 다 설치되고 대표의원실도 설치되고 또 의원님들,
○윤창근위원 그러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위원장실이 따로 있고 의원실이 따로 있는데 너무 가구류들이 고급스러운 가구류들로 들어갔을 때 그것은 틀림없이 말이 나오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가구보다는 좀 튼튼하고 실용적이고 남이 보았을 때 ‘저 정도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해야지 그것을 넘어서는 것으로 했을 때는 문제가 생길 거라는 얘기예요.
○의정팀장 이제영 예,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여기서 이 의자는 지난번 예산 편성 때 반드시 가져가기로 했었고, 그리고 갖다 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갖다 쓰고.
○의정팀장 이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안계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계일위원 의회 전산개발비를 보면 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접근성 개선 용역이라고 나와 있지요? 7쪽에.
이것은 지난해에 의회 홈페이지가 개편되었는데 장애인 접근에 대한 개선 얘기가 지난해에도 사실은 나와서 다시 요구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의정팀장 이제영 예.
○안계일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이거야 개선을 하면 된다고 쳐도 조례 검색 기능이 우리시가 굉장히 뒤떨어져 있어요. 의회 홈페이지에. 그런데 지난 해 문제를 제기했더니 시청 홈페이지는 조례검색 기능을 개선해 놨어요. 정작 의회 홈페이지는 조례검색 기능이 지방의회 통합검색기능으로 그냥 넘어가 버린다고요. 그것을 참조하셔서 장애인 접근 개선 용역비에 아마 같이 해도 큰 무리 없이 업체에서 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을 감안하셔서 반드시 얘기를 해주세요.
○의정팀장 이제영 예, 알겠습니다.
○안계일위원 시청 홈페이지 부분은 개선이 돼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승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창근위원 지난번에 위원장님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 얘기하다가 안 오셔서 얘기를 그냥 다음으로 넘겼는데.
○위원장 황영승 제가 그날은 통화를 못 하고 그 다음날 의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번에 우리 한나라당 대표단이 한 번 의장님하고 만난 적이 있어요. 대표 빼고 부대표하고 우리 간사님, 대변인하고 들어갔을 때 양 대표단에서 협의하는 것은 내년도에는 100% 들어 드리고 협조를 하겠다. 지나간 것은 그것으로 덮어두자 해서 그걸 제가 받아냈는데 그 약속을 지키겠다 하시면서 여기 출석하는 것은 적절치 못 하니까 의장님실로 우리 12분이 오셔서 얘기하시면 거기서 솔직히 답변을 하겠다 이런 뜻을 비췄어요. 그래서 그날 출석 요구를 하신 박권종 위원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의장실에 들어가서 한번 같이 만나 뵙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자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 박권종 대표께서 의장하고 관계를 좀 원만하게 풀 수 있도록 하고, 지난번 우리 행감 시에 의장님 출석을 얘기하다가 그걸 보류한 상태로 오늘까지 왔고 사실은 의장의 업무추진비를 그와 연관해서 깎겠다는 얘기까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아무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여지를 남겨두었다면 제가 더 이상 이 문제는 얘기를 않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하여튼 빠른 시일 안에 올해 안 넘기도 위원장으로서 잘 중재를 하겠습니다. 저한테 맡겨주시고,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 위원님 말씀하세요.
(10시 04분 기록계속)
○위원장 황영승 남용삼 위원님, 고희영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11쪽 신청사 의정홍보관 설치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7억 3472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11쪽 신청사 의정홍보관 설치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7억 3472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우리 국장님 이하 오늘 예산이 통과된 게 우리 의원님들 앞으로 의정활동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잘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우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12일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황영승 김시중 남용삼 윤창근 지관근 고희영 박영애 안계일 박권종 김현경○출석 전문위원 박창훈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의정팀장 이제영 의사팀장 김진영 의사팀 임동교 속기사 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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