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성남시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3월 19일(목) 11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1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심사된 안건 o 인사이동에 따른 보고 1. 제1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1시 04분)
○위원장 황영승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인사이동에 따른 보고
○위원장 황영승 개의에 앞서 지난 2월 27일자 의회사무국 인사발령 사항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창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인사발령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창훈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창훈입니다.
지난 2월 27일자 의회사무국 인사발령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자료팀장으로 근무하던 김위성 팀장이 보건환경국 청소행정과 청소행정팀장으로 전출하였으며, 후임으로 건설교통국 교통기획과 첨단교통정보센터팀장이 전입하였습니다.
또한 홍보자료팀 강상구 직원이 행정기획국 민원여권과로 전출하였으며 후임으로 행정기획국 민원여권과 황민택 직원이 전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사항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박창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홍보자료팀장으로 전입하신 박명양 팀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자료팀장 박명양 방금 소개받은 박명양입니다.
교통기획과에서 근무하다가 금번 의회사무국에 근무하게 되어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근무하게 되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 업무는 처음이지만, 다소 생소하기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박명양 홍보자료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민택 직원 나오셔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황민택 그동안 2년여 동안 여권민원실에서 근무하다가 지난 2월 2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의회사무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좀 낯설고 부족하지만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황민택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발령에 따라 영전하신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우리시 의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1시 07분 개의)
○위원장 황영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는 활기찬 계절에 100만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임동교 의회사무국 직원 임동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집 및 집회취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함에 따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 결정요구가 있어 소집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제1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의 회기와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황영승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1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5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09년 3월 25일부터 4월 3일까지 10일간으로 하였습니다.
개회 첫째 날인 3월 25일은 오전 11시부터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조례안과 일반의안 등을 상정한 후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행정기획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시정질문과 답변을 위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3월 26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 및 답변을 하겠으며 3월 27일은 오전 10시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오전 11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3월 28일과 3월 29일은 토요휴무일, 일요일로 휴회를 하고 3월 30일은 오전 10시에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4월 1일까지 3일간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4월 2일은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4월 3일은 오전 11시부터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별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을 한 후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과보고 및 의결을 하겠으며, 2008회계 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결을 끝으로 제1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의장께서 결정 요청한 제1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창근위원 국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세요.
지금 의장님 어디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경기도 의장 세미나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윤창근위원 언제 오세요?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오늘 끝납니다.
○윤창근위원 원래 연간 의사일정하고 이번에 올라온 의사일정하고 다른 건 아시지요?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예,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것만 확인하면 됐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의사일정을 논의하기 전에 의사일정과 관련은 물론 있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그 얘기를 먼저 해야 되겠는데요.
2월 23일부터 3월 18일까지 성남시장께서 17개 동을 돌면서 동 인사회를 한 것은 아마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동 인사회를 하는 과정에 우리 의원님들 실명을 거론하면서 심지어는 “주민의사를 대변하지 못 하면 표로 심판해야 되고 저렇게 예산만 깎는 의원이라면 본인이라면 다음 선거에 뽑아주지 않겠다.” 이렇게 망발을 서슴지 않는 그런 시장이 동 방문 인사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의장이나 혹은 부의장이, 시장이 그렇게 의원들을 떨어뜨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반의회주의, 의회를 무시하는 폭거, 이런 문제와 함께 사전선거 운동까지. 남을 떨어뜨리기 위한 행위인 사전선거운동을 했으므로 사실은 시장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공동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 이게 시장이 야당의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여야를 막론하고 의회에서 예산을 깎는 모든 의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실지로 이 문제는 이번 추경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추경을 원활하게 통과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동 인사회 주민들 앞에서 시의원들에게 압력행위를 한 것이고 결국 그로 인해서 그 압력행위 자체가 너무 오버하다보니까 선거법 위반, 또는 그 개인 의원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그리고 우리 의회에 대해서는 반의회적인 폭거다. 의회를 무시한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 의회 차원에서 분명히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의장께서 의회 내에 계시면 이 문제에 대한 의장의 입장을 좀 듣고 의장이 어떻게 시장에게 의회를 대변해서 이 문제의 문제제기를 할 것인지를 얘기를 해볼 수 있겠는데 지금 우리 국장께 확인한 바대로 경기도 의장님들 세미나에 가신 모양인데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의장께서 돌아오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시장께 입장을 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 및 사과, 이런 부분에 대한 가시적인 것이 없다면 이번 의사일정은 좀 당분간 연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장이 돌아오는 대로 다시 의회운영위원회를 열든 하더라도 의장이 시장에게 의회의 대표로서 의회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이 문제에 대한 사과를 시장께서 분명히 할 수 있도록 그런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의사일정을 결정하는 문제는 연기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열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잘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승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일단 말씀하시기 전에 저도 어제 ABN방송을 보고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동 방문을 하시고 우리 은행1동도 그저께 방문하셨는데 CCTV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세 분께서, 정채진 의원이나 김시중 의원이나 저한테 많은 예산을 통과시켜달라는 뜻으로 그냥 박수만 받았는데 그건 저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게 어떤 확실한 녹취나 증거가 있습니까?
○윤창근위원 녹취를 한 증거는 없습니다만 이 문제 때문에 수내3동 같은 경우는 노인분들이 해당 의원에게 항의까지 하고 그 예산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책임을 지게 한다든지 이러한 사례까지 있었기 때문에 녹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분명히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이 문제는 지금 선관위에서도 인지를 했기 때문에 해당 위원이 고발하지 않아도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지로 그걸 당한 의원 입장이나, 또 실명으로 그걸 당한 의원 입장은 명예훼손까지 되지만 실명이 아닌 상태에서도 금곡동, 산성동, 이런 경우에 의원님들의 발언을 지금 채증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녹취해놓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사례들이 빈번하게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한 곳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동에서 그렇게 계속되었다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좋은 의미로 보면 시장이 이번 추경을 잘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이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추경에서 예산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표로 심판해야 된다 얘기할 정도로 이번 추경에 대한 압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이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소위 민생예산이라고 해서 올리긴 했습니다만 실지로 민생예산이라는 내역을 보면 불과 67억에 불과합니다.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민생안정분야, 경제살리기 분야에 67억밖에 안 되고 실지로 지난번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부분들을 새로 종합해서 올린 게 약 850억입니다. 외부의 언론에는 민생안정예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전체 예산 중에 다섯 가지만 새로운 예산이고 나머지는 지난번에 결정된 예산에 조금씩 플러스해주는 예산일 뿐입니다. 새로 올라온 예산 다 합쳐봤자 실지로 20억이 안 됩니다. 그러면 20억을 위해서 3월 추경을 해야 되느냐. 또 지난번에 삭감되었던 시청사 종합홍보관, U-city CCTV 구축, 아트센터 집회시설 건립, 이런 웰빙대공원 조성, 피크닉공원, 이것 전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던 예산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새로 다시 올라온 예산이고 나머지 주요사업비 내역도 보면 과거에 결정된 예산에 조금씩 플러스하는 예산일 뿐이지 실지로 이 내역을 들여다보면 지난번 삭감되었던 것을 통과시키기 위한 추경일 뿐이다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생예산도 아닌 예산을 추경을 조급하게 올리면서 동사무소 다니면서 추경예산 통과시켜주지 않은 의원에 대해서는 표로 심판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시장이 오버를 하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어떤 가시적인 대응이 있어야만 된다. 그 이후에 어떤 의사일정이라는 것이 가능한 것이지 이대로 어떻게 집행부에서 올리는 대로 우리가 그냥 따를 수만은 없는 것 아니냐. 그리고 지난번 의회 때도 우리가 연간 의사일정에 의하면 5월이 추경인데 왜 굳이 3월에 하느냐고 하는 문제 제기도 있었고 당시에 연간 의사일정에 따라서 지난 의회 때도 시정질문도 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결정했던 바가 있는데, 그래서 연간 의사일정을 양당에서 합의한 것을 존중까지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민생 예산이라고 해서 예산을 올리면서 동사무소에 가서 그렇게까지 한다는 것은 이것은 오히려 추경을 위해서 의원들을 압력한 것밖에 아니고 그걸 너무 또 지나쳐서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표로 심판해야 된다고까지 얘기했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이 돌아오시고 나서 저는 이것에 대한 분명한 대책을 세우고 나서 이 의사일정은 합의해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황영승 국장님, 앞으로 잠깐 나오시지요.
의장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1박 2일입니다. 어제 가셔서,
○위원장 황영승 그럼 오늘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리는 것을 아시면 아침에 출발해서 와 계셔야지요. 1박 2일짜리면 하루 가서 주무시고 아침에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거기가 그렇게 중요한 행사입니까? 기자회견 어제 다 보고 받으셨을 것 아녜요. 그러면 분명히 이런 예상을 못 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제가 판단하기는 의장님은, 기자회견 사항은 오늘 아침에 보고드렸습니다. 그것은 운영위원회하고는 별개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황영승 아니, 의회운영위원회하고 별개로 칠 수도 있는데 어제 기자회견에 보니까 의장이나 부의장이 전혀 거기에 대한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 의장님이 오늘 나와서 이런 데서 어떤 얘기를, 본인은 잘 몰랐다가 이번에 알았으니까 내가 어떠어떠한 형식으로 대처를 하겠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이것 의사일정은 해주시고 본회의장에서 하시든지 어떤 그런 게 있어야 의회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냥 나 이것하고 상관없으니까 나는 안 나와도 된다 이런 것은,
예, 말씀하세요.
○박권종위원 국장님, 의장이 성남시의회를 대표하는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예, 맞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런데 답변 중에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별개라고 답변했지요? 지금 성남시의회의 회기 일정을 잡는 순간에 당연히 의장이 있어야지 왜 별개로 봅니까? 그리고 각 시군마다 의회 일정이 달라요.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면 충분히 올 수가 있어요. 아침에라도. 11시니까.
그런데 답변 중에 의장 입장을 생각해서 별개라고 하면 여기 있는 의회운영위원들은 그러면 할 필요가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오늘,
○박권종위원 의회운영위원회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나와야지요. 있어야지. 왜 그게 별개예요?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일정 조정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박권종위원 의회운영위원회에 의장 출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와서 기다려야 될 것 아닙니까. 또 특히 어제 민주당에서 기자회견을 했다면 무슨 내용인지도 보고를 했을 것이고, 의회가 중대한 사안으로 접어들고 있는 사항에서 의장은 지금 안면도에 가있다고 하면 되겠어요? 답변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위원장 황영승 그런데 어제 내려가셨으면 그 기자회견을 어제 다 보고 받고 해서 오늘 아침식사하고 올라오실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관심과 의지를 가지셔야지. 분명히 그 얘기, 나는 어제 그것 딱 뉴스 보면서 내가 바로 생각은 했어요. 오늘 좀 안 좋을 거다. 시끄럽겠다. 그러면 본인도 그런 걸 생각하는데 의장님이 저보다도 경력도 많으시고 그런 경험이 많으신 분인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대처를 하면 안 되지요. 어떻게 의회운영위원회를 하라는 얘기예요?
지관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관근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의장 보좌도 하는데 현안이 지금 매우 긴급하게 대처해야 될 현안이 발생했어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의장이 오늘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상황 보고를 받고 대처 방향을 논의해야 됩니다. 그걸 놓쳤어요. 그에 대한 의장의 분명한 발언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뿐만 아니라 의회의 권능을 부정하고 반의회적인 발언에 관해서는 의장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분명하게 하셔야 되고, 결산검사위원 위촉 과정에서도 양당 교섭단체들을 무시하고 부정해서 결산검사위원 추천하는 이런 부분도 의장이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고 해서 윤창근 위원이 지금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기 전에 의장의 입장을 분명하게 듣고 나서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을 다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 같습니다. 동의를 하는데, 지금 교섭단체 간에 협의한 내용들이 의장이 3월 25일부터 4월 3일까지 요구한 사항인데 교섭단체들이 협의한 사항도 있고 그리고 이것 의사일정 확정되기 전에 어쨌건 다른 현안이 또 추가경정 예산과 관련해서 제기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다뤄야 된다고 봅니다.
사무국장은 의장께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기자회견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보고만 드리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의장 워크샵 일정을 다 소화하고 올라오시겠다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그것은 의장님이 판단하셔서 별도로 의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고, 또는 그런 것이 있다면 별도로 의장님한테 오시면 말씀드리는 것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은 의정활동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관근위원 나는 지금이라도 오셔야 된다고 보고 이 의사일정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교섭단체 간에 협의한 내용들도 있고 또 집행부에서 추경을 적합한 시기에 올리지 않고 어떤 의도가 있는지 지금 중앙정부나 경기도의 추경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는 지금 추경도 이미 세워진 바가 아니고 4월 예상하고 있고 국·도비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들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내시를 하는 시기가 아닌 다른 우리 자체의 예산 갖고 본예산에 삭감되었던 내용 대부분 부활 추경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적합한 의사일정 내의 다루는 부의안건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단 말예요. 그런 측면에서 의장의 정확한 입장을 듣고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박권종 대표님 말씀하세요.
○박권종위원 윤창근 부대표나 지관근 대표가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어제 일어난 사안이고 오늘 또 당장 일어난 사항인데 의장을 회의소집을 해서 듣고자 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우리가 양당에서 협의한 의사일정은 그대로 일단은 하고 우리가 27일에 의회가 개회되면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하는 날짜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다뤄도 늦지 않기 때문에 의사일정만큼은 양당이 합의한 대로 원안으로 일단 처리를 하고 여기서 의장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추후 논의가 되어야 합의정신이 맞는 것이지 그 부분을 오늘 여기 와서 양당 다 있는 데서 말을 하면 그건 곤란하다. 그러니까 의사일정은 협의대로 일단 통과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 나가라고 한 다음에 의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토론하자고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의회가 안 열려놓고 의장을 공식적으로 오라 가라 할 수가 없고 사석에서 말하는 것밖에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당합의정신을 발휘해서 의사일정을 잡아놓고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본회를 하기 전이라든가 비공식적으로 의사일정을 조정해서 의회운영위원회를 먼저 연다든가 이렇게 해서 다뤄지면 충분히,
○지관근위원 의회운영위원회를 먼저 열자는 거지요?
○박권종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의사일정은 협의대로 그냥 통과를 시킨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추후 다시 양당 간사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하시자고요.
○위원장 황영승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저번에 우리 양당 합의하셔서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일자를 잡으신 것이니까 의사일정은 그대로 가시고 또 시정질문도 있고,
○박권종위원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의논을 해야지요.
○윤창근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위원장 황영승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창근위원 물론 의회는 의사일정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 의사일정 중에 사실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뭐냐하면 원래 이번 임시회는 시정질문하고 3~4일간 열리는 의회가 올 전체 의사일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추경이 올라와서 올 전체 의사일정과 다른 의사일정이 된 거고, 지금 국가적으로 어쨌든 민생현안 문제 때문에 추경을 당겨서 하자는 것인데 실제로 내용이 민생현안 당겨서 하는 예산이 아님은 분명한데 어쨌든 간에 이 예산을 추경에 이렇게 다루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입니다. 의사일정을 합의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래서 양당에서 합의해서 27일에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했던 건데, 지금 문제가 중간에 불거진 게 이런 추경을 다루는 예산을 다루는 의사일정에 우리가 조금씩 한발씩 양보해서 의사일정에 양당이 합의를 했는데 문제는 그 예산을 다루는 것에 대한 압력수단을 중간에 이 시장께서 너무 과하게 해버렸단 말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의사일정을 합의하면 결국은 우리가 집행부의 의도에 따라서 이 시장이 의원들을 바깥에서 아무리 공격을 하고 다녀도 우리 의회는 뭐하는 거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양당에서 비록 그 의사일정을 27일로 하는 것으로 합의된 바 있지만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의장이 공식적인 표명을 하고 나서 의사일정을 결정해줘도 이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해줘야만 시장께서 본인의 이번의 실수에 대해서도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시간은 좀 남았어요. 27일로 우리가 합의한 의사일정대로 간다 하더라도 의장 올라오고 나서 이 문제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고 나도 얼마든지 합의된 의사일정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집행부가 너무 이것을 예산을 밀어붙이는 것도 우리가 한 발 양보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그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시장의 액션이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의장이 뭔가 또는 부의장이 뭔가 해야 되고, 사실은 심각하게 얘기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장에 대해서 불신임도 얘기해야 될 정도로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의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전부 그렇게 공격당하고 있고 예산을 깎는 의원은 다음 선거 때 표로 심판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의원님들 의회에서 예산 아무도 깎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시장께서 올리는 예산 무조건 다 통과시켜줘야 되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의사일정을 쉽게 여기서, 합의된 대로 가는 것은 물론 좋은데,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의장이 오고 나서 가시적인 어떤 것을 하고 나서 이 문제를 가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박권종위원 윤창근 부대표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렇습니다. 밖에서 정식 회의가 아닌 상태에서 아무리 떠들어봤자 아무 필요 없어요. 그래서 회기를 열어놓고 나서 여기서 의사일정을 잡아놨다 하더라도 추경 심사를 하지 않고 사과 발언할 때까지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그게 회기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싸우는 게 더 좋지 밖에서 백날 해봤자 필요 없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한나라당도 마찬가지고, 한나라당 의원님들도 불만 있는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의사일정을 의회 내에서 회의를 열어놓고 싸우는 게 더 낫다. 싸운다는 표현을 하는 게 전쟁터에서 싸우는 것처럼 표현이 됐는데, 대화를 하는 게 더 소통이 편리하다. 또 우리의 공식적인 채널을 전달할 수 있다는 의중이니까 의사일정에 관계없이 여기서 불러놓고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의사일정을 해놓고 회기 내에 이 이야기를 충분히 공식적인 사과가 있다든가 사과를 한 상태에서 추경에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더 편리한 점이 많다. 저의 경험담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의사일정을,
○위원장 황영승 안계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다 좋으신 말씀이고, 문제가 별안간에 불거지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제 생각에는 일단 의사일정은 지금 우리가 심의하는 것은 집행부 안이고 지금 우리가 양당에서 합의한 안건이 사실 여기에 없어요. 그 건을 일단 깔아주시고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양당 합의대로 우리가 지켜주는 것이 도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의장에 대해서는 이번 건에 대해서는 의장은 사실 이 다음에도 어느 분이 의장을 하시든 똑 같은 문제일 거예요. 사실은 대외적인 면도 있어요. 외부에 행사 나가서 우리 의회 때문에 또 별안간에 올라온다는 것도 그렇고,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저는 의장이 없을 때 부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님들은 과연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그럼 의장님 안 계실 때 부의장님이 주관해서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상임위원장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상황이 이러니 의장님 일정을 취소하고라도 올라와서 좀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 생각해요. 지금 모양새로 보면 의장 한 사람이 마치 전체적으로 시의원 대변을 못 하기 때문에 한 사람만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번 일만큼은 의장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의회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장님이 안 계시면 부의장님이 의장단 회의를 열어서 충분한 논의를 하시면 되잖아요.
○위원장 황영승 예, 알겠습니다.
○안계일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의회 일정은 일정대로 정리를 하고요.
○위원장 황영승 일단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의사일정에 관한 말씀을 해주시고,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논의할 수 있으니까요.
○위원장 황영승 예, 김시중 간사님 말씀하세요.
○김시중위원 우리가 임시회를 여는데, 임시회를 의회에서 주도해서 여는 게 있고 집행부에서 요구해서 여는 게 있는데, 이미 의회에서 주도해서 여는 것은 연간 회기 일정으로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거고 이번 같은 경우는 집행부에서 요구를 했는데 사실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원들끼리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것을 요구한 집행부의 행정기획국장이 와서 왜 임시회를 이렇게 내용을 추가해서 일정을 변경해서 열어야 되는지 사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당연히 맞는 절차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계속 문제가 되고 불거졌던 것도 사실은 행정기획국장이 주관해서 진행하는 행사기 때문에 저는 행정기획국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요, 와서 이번 임시회 일정을 왜 이렇게 변경을 요청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설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권종위원 그것은 의회에서 각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야 되고 사무국장이 보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올 필요가 뭐가 있어요?
○위원장 황영승 행정기획국장 출석을 요구하자고요? 그것은 이따가 정회시간에 논의하고요, 김현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현경위원 의사일정 관련되어서 의견들이 제출되고 있는데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장님 동 방문 과정에서 동료의원들이 주민들 앞에서 엄청 타격을 받은 거지요. 그리고 어린애도 아닌데 나이 드신 시장님께서 주민들 앞에서 훈계를 하거나 아니면 찍어주면 안 된다거나 이런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이 이대엽 시장님께서 할 일이 아니었다고 보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의원들이 의원의 체면을 차리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의원 활동의 일환인 예산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증액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도 못 하고 삭감하는 게 예산을 감시하는 본연의 의원들의 임무인데 거기에 대해서 시장께서 그렇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을 당연히 의회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견이 없으실 것 같고요, 대응을 하자고 하면서 요구하는 게 ‘미안하다.’ 이것 한마디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시장이 한 행동에 대해서 시장이 하고자 하는 업무를 중지시키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엄중히 항의하고 제재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경예산 방금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급하게 처리해야 될 예산이 아닌데 마치 민생을 챙기는 시장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무리하게 본예산 때 삭감되었던 예산들을 올리고 있단 말씀입니다. 전적으로 시장의 필요에 의해서 시장님의 개인적이고 독단적인 필요에 의해서 예산안이 올라오는 것인데 우리가 그 의사일정에 대해서 굳이 급하게 처리할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의회의 자기 권리와 당연한 의정활동에 대해서 침해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시장의 사과를 받고 재발방지 약속을 받는 그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는데 실질적인 아무런 찾을 수 있는 압력수단이 없으면서 사과하라고만 하면 시장 입장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냥 미안하다 한마디만 하면 일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의원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관련해서 우리가 그런 책임 있는 발언과 사과를 받아내면 합의해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예, 잘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승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1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2009년 3월 25일부터 4월 3일까지 10일간 운영하려던 것을 2009년 3월 27일부터 4월 7일까지 12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1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2009년 3월 25일부터 4월 3일까지 10일간 운영하려던 것을 2009년 3월 27일부터 4월 7일까지 12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기획국장 부분은 나중에 27일에 하시자고요?
○지관근위원 27일은 촉박하니까 26일 전에 해야 시간을 넉넉하게 갖고 하지요?
○위원장 황영승 26일 11시에 또 하자고요?
○지관근위원 예.
○박권종위원 그런데 그게 의사일정이 아니니까 비공식적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27일에 본회의를 연기하고라도 그날부터 해야 된다는 것이 맞는 거예요.
○지관근위원 본회의를 뒤로 미루고. 그렇게 하지요.
○황영승위원 그건 조금 있다가 얘기하시자고요.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잠깐만요. 산회하기 전에 민주당 안이 의회운영위원회를 본회의에 앞서서 열어달라는 뜻이니까,
○전문위원 박창훈 의회운영위원회는 위원장님하고 간사만 합의해주시면 언제든지 열 수 있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그러면 합의해서 하시자고요.
○박권종위원 그럼 됐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그러면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황영승 김시중 고희영 김재노 김현경 남상욱 남용삼 박권종 박영애 안계일 윤창근 지관근○출석 전문위원 박창훈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의정팀장 이제영 의사팀장 김진영 홍보자료팀장 박명양 의사팀 임동교 홍보자료팀 황민택 속기사 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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