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14일(목)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원구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중원구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수정구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수정구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5. 분당구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6. 분당구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7.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8. 4차산업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9. 4차산업추진단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상정된 안건
1. 중원구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중원구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중원구총무과
나. 중원구세무과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마. 중원구도시미관과
3. 수정구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수정구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수정구총무과
나. 수정구세무과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마. 수정구도시미관과
5. 분당구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분당구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분당구총무과
나. 분당구세무1과
다. 분당구세무2과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마. 분당구환경자원과
바. 분당구녹지공원과
7.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나.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
다.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
8. 4차산업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9. 4차산업추진단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미래산업과
나. 기업혁신과
다. 스마트도시과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8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회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3개 구청, 성남산업진흥원, 4차산업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먼저 안건을 상정하여 총괄 및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와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중원구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중원구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중원구총무과
최홍석 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늘 소통하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경청하여 우리 구의 행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일 총무과장입니다.
염윤수 세무과장입니다.
이삼영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오미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강재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청장님에 대한 총괄 질의는 과장님과 같이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희일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 설명에 앞서 총무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여정 경리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쪽입니다.
없습니까?
예, 황금석 위원님.
구청장님, 칭찬하고 건의 사항이 있는데 어떤 거부터 할까요?
상대원2구역 재개발로 인해서 우리 상대원2동 청사가 이전을 임시로 해야 되는데 거기의 보증금하고 이런 임차료 내역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추경만 승인하면, 이게 하면 중개수수료도 있거든요. 그 문제는 별도로 해결할 방안이 있으신 건가요, 과장님?
당초에 여기에 올라온 거 보면 4억에 1210만 원인 거 보니까 1100만 원인데 이럴 경우에 사실 법정수수료 하면 0.9% 이내에 협의하게 돼 있으니까 한 1350만 원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 중개수수료는 미리 예산에 반영이 돼 있었는지 추경에 안 올라와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그게 변경이 돼서 보증금 3억에 임차료가 1320이니까 1200 되겠네요. 이렇게 됐을 때 보면 1000에 10만 원인데 이게 공공기관에서는 법적인 문제를 조금 살펴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보통 전문용어로 법정전환율이라고 합니다. 보통 하면 이게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법정전환율이 한 40% 정도 되고, 보통 그거는 법정이고 조금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한 6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0만 원 그 이외 1억이 되면 임차료는 얼마가 돼야 되겠죠? 60% 정도에서 돼야 되는데 이거는 1000에 10만 원 이렇게 된 거로 봐서 좀 과하게 전환이 되지 않았나, 이런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사실 부동산 전문가들이나 알고 그러는 부분이라 아마 우리 과장님이 조금 간과하고 넘어가신 것 같은데 이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설치가 오래되다 보니까, 오래도 됐고 또 작년에 있었던 수해로 인해 갖고서는 좀 훼손된 부분도 있다는 민원이 있었는데 우리 청장님께서 발 빠르게 또 조치를 해 주셔 갖고 아마 추경에, 설계용역비를 추경에 올리셨더라고요.
하여튼 주민들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리고, 아마 이것도 또 설계용역 들어온 거 보니까 본예산에 실시용역비가 올라가겠죠?
예, 정용한 위원님.
우리 중원구 청사가 신축된 지가 벌써 33년째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33년 됐는데 올해 본예산 보니까 4억 5000 정도가 중원구 청사 내에 예를 들어서 보수비 이렇게 책정돼 있더라고요.
지금 또 임대가 2개가 돼 있고요, 기동대하고 은행인가요?
그런데 중원구 청사 내에는 그런 시설이 전혀 지금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 이전을 계획하고 계시든지, 아니면 현재 그 자리에 공존하고 계신다 그래도 우리 주민분들과 직원분들의 복지 편의, 어떤 건강시설이 있으면 좀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우리 청장님 계실 적에 또 우리 과장님 그 자리에 계실 적에 집중적으로 한번 우리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주민들 상가 부분에 어떤 공동화현상 이런 부분도 부서는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중원구에 현재 있다 보니까 우리 청장님께서 방문을 이번에 한번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상당히 좋은 현상인데요, 상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격려, 위로 방문이 그런 분들한테 상당히 힘입니다. 그리고 중원구청에 계신 우리 직원분들과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도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역 주민이나 상인들을 위해서 많은 신경과 이용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저는 추경 얘기 좀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이번에 추경 올라온 거 보면 공용차량 구입 해서 올렸어요. 맞죠?
이게 좀 있으면 본예산 하잖아요. 그때까지 사용할 수가 없을 정도의 시급한 사항인가요, 이 차량?
그런 불편함이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저는 꼭 이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면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여쭤봤던 건데 필요하시다는 거죠? 급하다는 거죠?
저는 추경에 올리셨으니 급하셨으니까 올렸다고 보고요, 어쨌든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본 위원도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아마 우리 총무과뿐만 아니라 그리고 중원구청뿐만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우리시 전체가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과장님이나 청장님한테 드리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들 해 주시고, 이 얘기를 또 다른 구청에 하지 않게 혹시 보시고 계시다면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혹시 전달도 가능하면 전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이걸 쓱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예산 집행 때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으로 예산이 세워질 것이다 예상을 해서 선집행되는 예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거는 순서도 아니고 또 의회를 굉장히 무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앞으로 각 과에서 또 앞으로 뒤에 계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청장님께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거는 부탁이기도 하죠, 아니면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황금석 위원님께서 그쪽에 상대원초등학교 거기에 올라가는 계단에 대해서 보수 문제를 가지고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으로 그거를 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거든요.
그 이후로도 몇 번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여기저기 얘기를 해 봤는데 좀 싫은 소리를 하겠습니다. 청장님께 하는 것이나 우리 과장님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우리시 공무원분들한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들을 좀 안 하시려 그래요. 왜냐하면 중앙정부 사업에 대해서 물론 예를 들어서 10억짜리인데 1억이나 2억 주면서 8억을 보태서 해라, 이것은 사실 굉장히 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당연히 시에서나 구청이나 또 각 과에서 판단해서 안 할 것은 안 해야 되고 중앙정부나 도에서는 생색만 내고 이런 거는 당연히 우리시에서 냉정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거의 한 100%에 가깝게 아니면 50% 이상 가까운 이런 것들,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도나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가져와서 집행을 하고 사용을 하게 되면 일도 빨라지고 예산 잡지 않아도 되고 성남시 세수를 아끼는 상황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잘 좀 계획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자, 우리 중원구청에서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 내지는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싶으면 우리시에 예산이 안 잡혀 있는 것을 청에서 목록을 작성해서 제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중원구세무과
(10시 25분)
염윤수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부 설명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답해 주시고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염윤수입니다.
세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배창선 시세팀장입니다.
윤미경 도세팀장입니다.
강태욱 재산세팀장입니다.
정재웅 과표팀장입니다.
박진희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최치훈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죠?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이삼영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정 산업경제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엄청난 민원인 남한산성 순환도로 관련해서 언제 되는지 그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뒤쪽으로?
예, 정용한 위원님.
농지 이용 실태조사 관련된 것보다는 그 외 비슷한 걸 질의를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농지취득자격증을 발급받는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이 농지취득자격증이라는 게 우리 일반인들이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시민봉사과의 부동산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이게 시민들이 좀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남이 농가취득, 이게 법적으로 300평 이상인가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부동산, 시민봉사과의 부동산 관련된 부분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이게 접수를 부서만 다르겠지만 이게 일반 시민들은 그냥 부동산으로 오해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농지위원회를 개최를 하거든요, 그거 심의할 때. 그래서 농지위원회를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도 당초 개최 횟수보다 좀 적기 때문에 감액하는 건이 있는데, 법정 처리 기한이 주 토지 거래하고 총 소요되는 게 15일 이내 처리하게 돼 있고, 그중에서 저희가 협조해서 농지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해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총 처리기한은 그러는데 저희는 그렇게 올려놓고 그 정도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10시 32분)
오미환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써 주시는 고병용 위원장님, 박종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응용 환경행정팀장입니다.
김영산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구재평 위원님.
제가 궁금증이 있어 갖고요. 공사장 소음저감 방음시설 지원, 이게 지금 예산에도 안 올라오고 했는데 과연 이걸 설치를 했을 때,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만큼 저감이 되는지 좀 궁금 사항이 많습니다.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산은 2022년도에 저희가 기확보를 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공사장에다가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사장에서는 방음벽이나 방진벽이나 방음커튼이나 그건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좀 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충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에요.
감사합니다.
예, 정연화 위원님.
우리 중원구는 지금 위생등급제 음식점이 몇 개나 돼요?
모범등급제는 저희가 55개를 관리하고 있고 지자체에서 22개 항목을 대상으로 해서 85점 이상 되면 음식점 선정을 하고 있고요, 위생등급제는 2017년도에 들어온 사업인데 식약처에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음식점에서 직접 신청을 하면 식약처에서 나와서 조사를 하고 그건 한 80점 정도 이상 돼야지만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말씀 주신 안심식당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는 거고요, 역시나 그것도 점수 이상이 되면 식당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안심식당은 33개소가 있습니다.
한번 3개 구청 과장님들이 그거 해서 식약처로 질의 좀 부탁드립니다.
박종각 위원님.
저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작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 차원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고지서 부분이 상당 부분 결국 360만 원 작은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만 1270만 원에서 91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런 줄어든 원인과 그런 부분에 대한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소라든가 폐차가 그 이전, 2012년도 7월 1일 이전에 나온 차량에 대해서는 폐차가 되거나 하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가 안 되기 때문에 자연 감소분이에요. 그러니까 2012년도 7월 1일 이후에 출시된 경유 차량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경유 차량에 대해서는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 차량에 대해서만 부과가 되기 때문에 12년 되면 거의 13년 정도, 10년 이상 차량을 사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폐차하시거나 말소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새로운 차량을 구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연 감소 발생분이죠.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예, 황금석 위원님.
환경오염 민원 해결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상반기에 5회에 걸쳐서 하셨거든요. 민원 내용하고 우리 구에서 답변 내용 아니면 대응 방안 이거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과장님한테 하는 게 아니고. 아, 과장님한테 하나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 상대원동에는 잘 아시다시피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물론 다른 데서도 있지만 특히 많이 우리 동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레미콘 공사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물차를 정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자꾸 보고는 듣고 있는데 저도 매일 이렇게 보면 별로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상당히 우리 상대원1·2·3동을 주로 많이 돌아다니는 편인데 그리고 민원도 좀 들어오고요.
그래서 계속 보고는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시거든요, 미세먼지 때문에. 심지어 버스가 다니는, 마을버스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데 정도는 다 다닌다 이렇게 보고를 받는데 잘 안 보여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렇게 지도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조금 전에 순환도로 얘기가 좀 나왔지 않습니까. 그거와 연장선으로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출퇴근 시간에 뒤에 어마어마하게 막히거든요. 다 아실 겁니다. 아마 특히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상대원3동 동장님도 아시고 여러 가지 또 중원구청장님도 하신 지가 좀 되셨잖아요. 전체 다 파악하실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신호등이 좀 많고 또 특히 상대원터널로 인해서 아침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막힙니다. 특히 광주 쪽으로 갈마터널 방향으로 빠질 때는 아침에 정체현상이, 극심한 정체현상이 일어나고 심지어 9시 반까지 또 상대원 쪽으로 진입하려고 그럴 때, 가끔씩입니다. 제가 사진 자료가 여러 개 있습니다. 정체현상 시간대까지 요즘은 나오잖아요, 사진 찍으면. 그런 것들이 여러 장 있는데 심지어 갈마터널까지 막힙니다. 저기서 들어오는 차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청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간부, 확대간부회의 때 강하게 어필 좀 하셔 가지고 상대원터널의 신호등 체계도 개선을 하고 또 거기에 노선도 좀 하라고 제가, 건설과인가요, 아니, 시청의 담당 과하고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계속 이루어지지도 않고, 심지어 제가 5분발언도 했지 않습니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지금 말씀 듣기로는 내년 예산으로 잡고 있다 하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우리 청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거기 담당 저기는 아니지만 중원구를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그거 좀 특별히 강하게 어필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질의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 중원구도시미관과
(10시 46분)
이강재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명지영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어기근 녹지공원팀장입니다.
(인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박종각 위원님.
중원구 출신이 아닌 타 출신 위원으로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더 객관적으로 질문드리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우리 의회가 열리는 과정에서 청소 용역 관련해서 인건비 증가 문제가 지금 많이 화두에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시 전체로 보면 한 15억 5000이 증가되고, 중원구 도시미관과에서 7억 8956만 5000원이 증가되는데요, 작년에 전체적으로 보면 197억에서 25억 증가해서 2023년에는 205억 예산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증가된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증가되는 이유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우리 과장님께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데 대한 실질적으로 고생하는 분들의 임금이 상승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제도적인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관련돼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시청과 3개 구청이 좀 효과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저는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후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그 부분도 같이 좀 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분당이나 중원구, 수정구 부분도 서비스 품질에 대한 컴플레인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로 보여집니다.
지금 중원구가 5개 업체이죠?
예, 정용한 위원님.
먼저 54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놀이공간 등 시설물 유지관리 돼 가지고요, 성남시에 조례까지 있더라고요. 어린이시설 관련된 유지보수관리. 지금 전체적으로 32개소가 있는데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현장을 직접 나가 보십니까?
또 하나가 녹지 현황인데요, 완충녹지, 공공공지부터 중원구도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일반 주택가라든지 특히 본시가지는 주차 부분이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을 겁니다.
제가 주차지원과하고 확인해 봤는데요, 공공공지 그다음에 완충녹지 이런 부분을 좀 활용해 가지고 주차시설을 확보하는 거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이 부분은 한국도로공사라든지 그런 부분인데 고속도로 교량 밑의 하부의 공간 활용, 이 부분도 확인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주차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완충녹지 지역 부분은 좀 많이 완화가 된 것 같은데 이게 시유지의 완충녹지가 있을 거고 또 개인의 완충녹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개인의, 쉽게 말해서 개인 소유의 완충녹지 비율과 중원구 소관이겠죠. 우리시 소관의 완충녹지 비율을 따지면 현재 중원구로 봤을 적에는 어디가 더 많을 것 같습니까?
도로와 도로 사이의 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 거에 대해서 거리상으로는 완충녹지가 그냥 기존적으로 있어야 되지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시민들께, 개인 소유다 보니 완충녹지는 쓸모없는 땅으로 낙인이 되면 안 되니까 이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으셔 가지고 시민들한테 완충녹지 활용을 완화를 시킨다면 좀 그러겠지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공지가 상당히 도로 부분이라든지 중간 부분에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공공공지를 공원이라든지 이런 거로 활용해 볼 생각은 없으셨습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우리 정용한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고요. 주차와 관련해서 공원이나 이런 데 차단기 같은 게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차단기. 위례공원이나 이런 데 보면 하루 종일 차가 있거나 아니면 주차 공간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캠핑카도 막 있어 가지고 민원 들어와서 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3시간을 보통 이용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나머지부터는 요금을 부과하고 하게 해서 차단기를 공원이나 이런 데 차단기를 최대한 설치할 수 있는 거를 해서 기존에 있는 주차 면수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모든 시민이 골고루.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가능한 곳이 어디가 있는지 해서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라고요.
또 공공공지하고 완충녹지대 보안등 관리공사 비용이 집행잔액으로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뜩이나 지금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는데 공공공지나 완충녹지대 보안등 같은 거를 좀 훨씬 강화해서 내년 예산이나 해서 해야 되는 것이 주민들이나, 하여튼 시대적인 사회가 뒤숭숭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요청드리고요.
가로수 관련해서 중원구는 우리 수정구처럼 잘 모르겠는데 수정구는 막 대로변에, 양쪽 대로변 중간에 나무를 심어놔도 가지를 막 엄청 쳤어요. 나무가 나무다워야 되는데 가지를 너무 많이 쳐 가지고 대나무처럼 이렇게 가지 하나가 있고 이래서, 최소한 가지치기를 최소한 민원이 들어오거나 주민, 상권 이런 데 말고는 좀 자제해서 나무가 나무답게 되고 나무로서 어떤 기능을 다 할 수 있게 그거를 좀 요청드립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이라고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본급은 그 규정을 보면 “원가계산용역 완료 이전 가장 최근에 발표된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중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는 13만 2760원에서 23년도에는 15만 3671원으로 변화됐죠. 그래서 청소 용역업체 곱하기 인원 나온 비용으로 해서 인원 해서 지금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자, 그러면 비용 절감도 규정이나 인원 곱하기 나가서 하는데 그럼 서비스 질은, 서비스 질 관련해서 뭐 문제가 많이 나오나요? 아까 우리 박종각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사회적기업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해서는 큰 3개 구청이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예산이나 아니면 서비스 질이나 비용 절감이나 근로자 복지 차원에서 사회적기업에서 자유경쟁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어떤 실익이 있을까 저는 좀 문제, 저는 별로 없다고 보고요, 이 시스템하에서 단지 우리 위원님들이 주장하는 인원이 아닌 사람이 한두 명 들어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나 잘 파악해서 기업 자체의 이윤이 우리 사회적기업이 원래 추구하는 거대로 근로자에게 더 돌아갈 수 있도록 잘 지도감독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연화 위원님.
역세권에 주로 홍보물이나 광고지 이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고의성으로 이렇게 뿌리고 다니는 그런 데가 있는데,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좀 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제 임기가 3년 가까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계속 떠들 얘기입니다. 계속 떠들 겁니다, 귀가 아플 정도로. 여기서 벌써 얘기했습니다만 저 위원은 저 말밖에 못 하더라 할 정도로 떠들어댈 겁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나무를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너무 그냥 자르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민원이 전혀 없을 만한 데도, 우리 전주 다들 아시죠? 그렇게 잘라놓습니다. 심지어 어제 우리 동료 위원님 여기 계십니다.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 얘기하겠습니다.
저만 보는 것 같아서 우리 황금석 위원님한테 “위원님, 저것 좀 보십시오.” 메타세쿼이아 나무를 잘라놨는데 전주를 만들어 놨어요, 한두 그루가 아니고. 그리고 또 거기는 민원도 전혀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소리가 영혼이 없다. 이게 “사람한테 잘못 보여서 나무가 가지가 잘리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것도 잘못이지만. 톱한테 잘못 보여서 나무가 잘린다.” 그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하나.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당연히 시의원, 도의원, 시장님, 국회의원 당연히 민원에 대해서 민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당연히 ‘노’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선출직 공무원이 과연 그게 얼마나 가능할까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건 아닙니다.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내 집 앞에 저 가로수로 인해서 내 간판이 가린다.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당당히 저는 얘기합니다. 저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고병용이 너는 5%가 부족하니까 그 얘기 당당히 할 수 있다.’ 저 스스로도 5%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 누가 선출직에서 하겠습니까. 저는 자신 있습니다. 옳은 얘기 하는 겁니다.
해서 제가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만 민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민원은. 개인이지 않습니까. 우리 성남시 전체를 보고 그 동 전체를 봤을 때는 과연 나무를 하늘로 올라가게 자를 것인가, 적절하게 제어를 해서, 예를 들어서 나무 위로만 계속 키우면 태풍이나 비바람 큰 저기에 넘어져서 차량을 덮치거나 아니면 사람을 덮치거나 그러면 큰 인사 사고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경을 또 예쁘게 하는 그 차원도 일단 가지를 키워놓으면 위로 계속 크지 않습니다. 적절하게 영양분이 배분되기 때문에 위로만 계속 크지 않거든요.
제가 좀 얘기가 길어진 것 같아서 이 정도 정리할 테니까요, 뒤에 계신 팀장들이나 다들 모르시는 분 한 분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질책할 생각은 조금도 없고요.
앞으로 저는 그런데 이런 얘기는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저희 경제환경 위원님들도 그런 걸 많이 보고 있거든요. 참고로 제가 유럽에 가서 1000커트 이상 사진 찍어 왔습니다. 동영상 80개 이상 찍었습니다. 가장 힘든 버스의 앞자리, 가이드 앉는 자리에서 햇빛 그대로 받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미국 가서도 다 찍어 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남양주, 하남시, 수원시, 여수, 순천 굉장히 많이 찍었습니다. 이 발언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관심도 많았지만 5분발언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제가 준비를 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얘기를 계속할 겁니다. 특별히 우리 과장님 소관돼 있는 팀에서 가로수 관리하실 때 민원 들어온 거 적절하게 좀 제어하시면서 그리고 가지치기는 그거 10년, 20년 큰 것들 아닙니까.
아무 영혼 없이, 실제로 제가 말씀 드렸으니까 가로수를 한번 봐 보세요, 분당 같은 데. 심지어 성인 다리보다도 훨씬 굵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잘라냅니다. 한번 보세요. 위로만 쭉쭉 키워져 있죠. 특히 은행동 쪽에 가 보시면 그 큰 나무가 위로 가지 서너 개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상관도 없는 수정구의 남한산성 진입로 있죠. 거기 가면 심지어 벚나무도 그냥 가지치기를 했습니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히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나무라는 것이 아니니까 앞으로 잘해 가자는 의미로 말씀드리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악수하고 나가시죠.
정회 좀 하고 할까요, 계속할까요?
5분만 정회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5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수정구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수정구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수정구총무과
이규봉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고 총괄 설명은 우리 위원님들 앉아서 듣겠습니다.
연일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남 총무과장입니다.
김태형 세무과장입니다.
민진영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연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상철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총괄 질의는 과장님과 같이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경남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미정 경리팀장입니다.
(인사)
과장님이나 청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체비지가 있어요, 복정동에.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걸 계획을 자료로 좀 작성을 해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시죠?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3년도 총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정구세무과
(11시 18분)
김태형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태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형석 시세팀장입니다.
전광석 도세팀장입니다.
이순희 재산세팀장입니다.
박창영 과표팀장입니다.
김정연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이미영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민진영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고요,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후 산업경제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우리 남위례역 앞에 차선 한 차선 복정동 방향에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거 넓히는 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복정동 방향으로.
그러니까 지금 뭐가 문제냐면 하루아침에 대고 저녁에 가져가는 자전거는 어떻게 법적으로 아니면 조례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그러면 지도, 계도하고 지도하고 아침에 못 들어오게 막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저번에도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19일 날이면 거의 보도 육교의 특화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자전거까지 들어오면 훨씬 더 혼잡하고 또 안전이나 보행에 지장이 있으니까 한 달 정도는 구청이나 동에서 아니면 적절한 인력이 지도, 계도 자전거나 퀵보드가 보도 안쪽으로 못 들어오게 그런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그럼 본 위원이 좀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청장님께 건의 사항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위례 쪽에서 나오다 보면 소방서 쪽 있지 않습니까. 소방서 조금 위로 올라가면 신호등이 있거든요. 신호등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 없는 신호등 하나가 더 있음으로 인해서 대략 한 20초가량의 시간을 낭비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곳이든지 사거리라고 가정했을 때 신호 하나로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신호 체계와 관련해서 신호등 하나면 족할 텐데 2개가 있거든요. 2개가 서로 연동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무조건 신호 1번 바뀔 때마다 20초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본 위원이 여러 번 걸쳐서 여기저기 얘기를 했는데 잘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청장님한테 드리는 거니까 청장님께서, 이 신호 체계에 관련해서는 경찰서에서 하지 않습니까. 거기 서장님하고 한번 미팅을 하셔서 그게 민원이 실제로 저한테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거기 좀 신호 체계를 어떻게 바꿔달라고 해 주십시오. 특별히 한번 가 보시면 실제로 필요 없는, 건널목이 또 두 군데가 상대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하나로 줄인다든가 하는 방법을 택해서 신호 체계를 하나로 갔으면. 굳이 실제로 2개가 필요 없는 상황이거든요.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직접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11시 25분)
김연수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만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숙영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윤태욱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오토바이 관련해서 소음, 위례 특히 트램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고 또 우리가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자주 단속이나 계도나 이런 쪽, 특히 업체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다음에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단속이지만 관련 부서, 경찰서라든지 그다음에 한국교통공단이랑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지금 예정하는 게 10월 중에 경기남부청에 저희가 싸이카 부대를 요청을 해서 지금 제일 심각한 대왕판교로 그 앞에라도 가시적인 효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싸이카 한 4, 5대라도 저희가 협조 요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위례서일로 같은 경우는 사실 거기는 배달 오토바이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크게 단속에 저희가 효과는 없지만 그래도 간담회 때 나왔던 단체원들이라든지 같이 캠페인도 계획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자전거 보도 육교, 남위례역 보도 육교가 LH에서 하면 우리 인수인계 받는 것이 수정구청이라 그러는데 도로과인지 아니면 환경위생과 쪽인지.
예, 구재평 위원님.
지금 민원 문제가 뭔고 하니 수정구보건소장님 오늘 안 나오시잖아요, 그죠?
이거 청장님이나 과장님, 이거 좀 철두철미하게 해서 불편 좀 없이 해 주십시다. 보건소에서는 3000이면 되는데 일반 병원은 최소한 2만 원 이상이 들어요. 그래서 가까운 보건소에서 할 수 있게끔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지금 보건증 안 되는 거?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 수정구도시미관과
(11시 32분)
김상철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미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이연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정현희 녹지1팀장입니다.
박혜영 녹지2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민원 쪽으로 해서 몇 가지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복정동 완충녹지 있죠. 그게 너무 어둡다고 하고 요즘 이상한 묻지마 범죄도 많이 발생하거든요. 특히 제가 보더라도 복정동 그 뒤쪽에 완충녹지 쭉 있고 그 안쪽 도로를 들어가고 하는데 전철에서 나와서 완충녹지가 되게 길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데 전체적으로 너무 어두워요. 보안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추가적으로 설치 요청드리고요.
그것을 내년 예산이나 해서 요청드리고요.
지금 올라온 민간 위탁 청소 용역 나왔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또 근로자 복지 차원에서도 그게 사회적기업이 어떤 것이 훨씬 저는 월등한 어떤 시스템이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고요. 지금처럼 어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잘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본 위원이 조금 하겠습니다.
중원구청에 보셨죠?
그렇다고 또 한번 얘기합니다만 가지를 너무 위로만 키우지 마세요, 실제로. 위로 간 것은 적절하게 제어해 줘야 가지가 더 무성하게 잘 자라거든요.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분당구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분당구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분당구총무과
(11시 39분)
주광호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분당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송경석 총무과장입니다.
한창주 세무1과장입니다. 세무2과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민후식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두용 환경자원과장입니다.
김진욱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경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영희 경리팀장입니다.
유철희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과장님과 청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예, 최종성 위원님.
14페이지 보겠습니다.
공용차량 통합관리시스템 IoT 플랫폼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저희 성남시에서 선도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분당구세무1과
(11시 45분)
한창주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구미정 시세팀장입니다.
채미영 재산세1팀장입니다.
이지현 재산세2팀장입니다.
이성우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예, 최종성 위원님.
지방세 목표액이 67.9%로 나왔어요, 7월 31일 기준. 현재까지 혹시 아세요? 오늘 기준, 뭐 기준을 이거 월말로 하나요?
청장님, 과장님께서 세무1과장, 2과장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분당구세무2과
(11시 48분)
한창주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례 도세1팀장입니다.
임효섭 도세2팀장입니다.
이보영 세무조사1팀장입니다.
박영숙 세무조사2팀장입니다.
강다현 과표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민후식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선옥 산업경제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예, 최종성 위원님.
분당구 경제교통과에 민원이 상당히 많죠, 주차 민원 관련된 거?
다름이 아니고 이게 민원 계속 생기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저랑 통화하면 외부로 주민들이 찍은 건 어쩔 수가 없다. 그거는 뭐 방법이 없죠. 저도 이해하고요. 그거는 뭐, 그거에 대한 자료도 있죠?
그다음에 그럼 다른 우리 단속원들이 다니면서 또 하는 게 있잖아요. 단속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시간이 정한, 뭐 룰이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어느 때는 단속을 하고 어느 때는 단속을 안 하고 그러니까 주민들 헷갈려 하고요, 중요한 건 같은 자리에 있는데 나는 부과가 됐고 옆에 사람 부과,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때 제가 민원 넣었는데.
저희도 힘들어요. 저희도 너무 힘들고, 왜 그러냐면 제가 봐도 교행하는 데 문제가 없는 데인데도 굳이 단속을 왜 하는지 저는.
그런 부분 때문에 교행하는 데, 또 그분들이 민원 제기한 부분 같으면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이 부분은 단속이 되니까 몇 시 이후로는 대시면 안 된다, 이런 공지도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정연화 위원님.
요즘 점심시간이 한꺼번에 이렇게 몰리는 판교랄지 이런 데는 한꺼번에 11시부터 점심시간이 지금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30분을 좀 11시부터 유예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분당구가 특히 판교하고 여기 분당이 그런 지역이 많으니까.
그리고 지금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여기 단속 과태료 부과했는데 주로 행정복지센터에 얌체로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 분당구환경자원과
(11시 56분)
김두용 환경자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은혜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정태연 환경보호팀장입니다.
남찬영 생활수질팀장입니다.
백혜원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기범 위원님.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단속 홍보 및 과태료 부과가 사무처리로 꼭지를 하나 잡으셨는데 다른 구는 이런 것이 없었는데 분당구만 특별히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단속 홍보를 많이 하나요, 어떤가 해서요.
그다음에 56쪽 보면 하천은 수질관리를 깨끗이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천 수질 측정을 월 1회씩 하고 있는데 23년도 측정 결과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도, 현재 46개소가 지정이 돼 있는데요, 한 60개소 정도까지 늘리려고 내년 본예산은 이렇게 계상을 해 놨는데요, 위원님들이 처리해 주시면 저희도 내년에도 많이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54쪽에 아까 제가 대중교통과에다 얘기를 했는데, 경제교통에요. 전기차 지금 유럽 쪽에는 일반 이런 도로에 갓길이나 도심 속에도 그냥 간단하니 이렇게 전기차 충전할 수 있는 충전 장소가 많이 설치되어 있던데 우리 분당구는 그런 데가 혹시 있나요?
또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좀 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정연화 위원님께서 아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럽에서 여러 군데 그걸 봤거든요. 참 편리하게 이면도로에 주차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쭉 해 놨는데 거기에다 부분, 부분 이렇게 해 놓아서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정연화 위원님이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현재까지 파악해 본 바로는 전기차가 A, 예를 들어서 분당구청 전기충전소하고 예를 들어서 이매1동 동사무소하고 정자동 동사무소 등등등등 다 어느 것이나 쓰기 편하게 어느 카드나 호환이 될 수 있게 돼야 되는데 특정 카드나 아니면 멤버십 카드나 등등등으로 제어되어 있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그런 충전소를 만들 때는 환경부에 요청하든 기술적인 문제들을 보완하든 간에,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 카드라든가 농협 카드라든가 등등등 그리고 멤버십 카드라든가 아무것이나 쓸 수 있는, 호환이 되는 그런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이 되지 않아 가지고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A 동사무소, B 동사무소, C 동사무소 직원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중원구청에다가 말씀을 드리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간부회의 때나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그리고 실제로 대기오염이나 미세먼지 등등등을 전기차가 많이 앞으로도 커버할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더 많이 늘어날 것이고 했을 때 지금 현재까지는 약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지만 앞으로는 우리 행정 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좀 더 노력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앞으로 최소한 설치하는 부분이 없도록 그리고 해진 것도 업 해서 그거를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자원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자원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분당구녹지공원과
(12시 08분)
김진욱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녹지공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하 산림관리팀장입니다.
박상권 녹지1팀장입니다.
조수연 녹지2팀장입니다.
공원1팀장은 건강상의 사유로 신동업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김인숙 공원2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예, 박종각 위원님.
우리 고향 분들 뵈니까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우리가 녹지 관리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명품도시 우리 분당 녹지에 대해서 같이 잠시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구청장님께는 이매1동, 야탑3동 공공청사 어제 회계과에서는 속도 내어주기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좀 챙겨주시고, 이매1동에는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지하공간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게 됩니다. 어떤 대안을 내어주시든 속도 낼 수 있도록 우리 구청장님께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여기가 어디일 거, 우리 구청장님은 현장을 많이 다니시니까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나무가 많습니다. 기사분들이 이매동 솔밭길 가자고 하면 이곳 여기를 갈 수 있습니다.
(웃음소리)
우리 이매동 솔밭입니다. 황금도 반짝반짝 닦지 않으면 구리보다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솔밭길은 정말 명품 거리로, 특화 거리로 만들어 나간다면 정말 좋을 것, 이 사진은 제가 지난 주말에 잠시 너무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본 사진이고요. 이 명품도 관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태풍이 불어서 나무가 쓰러집니다. 이럴 때 세심한 부분, 나무가 쓰러졌는데 제 핸드폰으로 조치했다라고 소나무를 받치는 이 과정들을 녹지과에다가 이야기를 했더니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즉시 조치를 해 주셔서 조치가 되었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또 한 부분은 과거에 데크를 만들었습니다. 이 데크를 보면 이게 나무가 자라서 목이 졸려서 이 나무가 숨이 갑갑할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좀 늘려달라고 했는데 많이는 아니면 어느 정도 이렇게 조치가 되어, 부분들을 즉시 조치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아무리 좋은 거리가 있더라도 세심한 관리를 하지 않으면 그 거리가 빛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남시 분당구에 사실은 1% 정도의 소나무가 있는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나무의 명품 거리는 과거 많은 비용을 들여서 관리되어지고 매송2교로 인해서 일부 소나무가 옮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매송2교 공사가 끝나면 다시 소나무를 그대로 옮겨놓고 명품 거리로 만들어 나간다면 조금의 관리만 해도 충분히 저는 명품 거리로 만들어 나가는 데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아울러서 수지동고병이 많이 걸려서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즉시즉시 해당 우리 팀에서 잘해 주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짧은 순간이지만 우리 녹지과에다가 부탁을 했고 분당구청에서 이어받아서 이런 조치 부분들은 정말 다른 업무 추진에도 모범으로 해서 잘 관리되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먼저 우리 과장님은 혹시 민원이 접수가 되면 원칙이 있나요? 며칠 안에 해결하는, 그런 답변을 주는.
그래서 보면 저는 여태 녹지공원과의 과장님 바뀌시고 나서 민원 넣는 것마다 피드백이 바로 오고 다 해결이 됐어요, 사실은. 사실은 과장님이 해 주시면 결과적으로 제가 또 칭찬받아요, 주민들한테. 그런데 뭐 제가 칭찬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저의 역할이 그런 일을 하라고 이 자리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 지금까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피드백을 꼭 주세요. 어려우면 내년도 예산이 당연히 필요한 부분은 내년도 예산으로 하면 되고 그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좀 마무리해 주기를 바라고요.
청장님한테 좀 질의하겠습니다.
청장님, 그럼 우리 구청에 들어오는 민원 사항들을 체크하는 부서가 있나요, 따로따로?
3년간 민원 접수된 거에서 해결 안 된 거, 해결된 거 뭐 굳이 얘기할 필요 없고 해결 안 된 민원 사항을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행감 자료 요청드리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큰 금액이 아닌 금액들은 청장님의 의지만 있어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청장님, 이번 기회에 어쨌든 현장 행정 다니시면서 어렵겠지만 하나하나 좀 체크하셔서 오신 김에 또 주광호 청장님 일 잘하신다는 거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정연화 위원님.
우리 구청장님 새로 부임하셔서 각 동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협조해 주시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민원도 청취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 폭우로, 산사태로, 우리 산림팀장님 어디 계신가요? 지난번에 저 뵀죠?
팀장님이 직접 오셔 가지고 산사태가 났는데 나무 자르게 하며 이런 것을 진두지휘해서 통행에 불편 없이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려요.
그리고 한 가지, 여기 성남아트센터 특화 거리 조성사업이 되어 있네요.
어느 주민이 민원 사항은 아닌데 저한테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그 앞의 주차장이 한 몇 면 정도 돼요? 주차장이 상당히 많잖아요.
또 한 가지요. 봄에, 올봄에요, 우리 과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서현동 우성아파트 가로수들 있잖아요, 메타세쿼이아. 그거를 꼭 나무젓가락처럼 다 가지를 일렬로 다 이렇게 잘랐더라고요. 제가 나무를 보고 사진 찍은 것도 있는데 나무가 진짜 너무 불쌍하게 보였어요.
이런 것은 조경하시는 분들이 하시나요, 그냥 일반인들이 하시나요, 조경을?
우리 성남시는 조경사 양성하는 데가 있습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분당구에서랄지?
예, 박기범 위원님.
녹지공원과는 다 대부분 집행잔액인 것 같아요.
그러면 가로수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로수 유지관리가 분당구가 25억 정도 되나 봐요.
예, 구재평 위원님.
예산액이 2억 8100만 원이잖아요. 이 돈이 어디 돈이에요?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좀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우리 뒤에 계신 정책지원관님들, 다른 지역도 같이 좀 해 주세요.
2020년도부터 2023년도 가로수, 공원 그리고 녹지과에서 전정으로, 전정이죠. 나무 자르는 거죠. 그로 인한 예산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리고 분당구에서도 주시고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기범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몇몇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나무를 심는 것은 많이 쓰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전혀 안 자를 수도 없잖아요. 너무 위로 쭉 큰 것도 안 좋으니까 그거는 자르시고요, 가지치기는 되도록이면 삼가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청장님께는 업무 범위가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의 수장이시고 또 우리 성남시의 고위 간부 아닙니까. 해서 간부회의 때 말씀을 좀 드려 달라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매 청사 관련해서 지금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4개 기관이 입주하기로 잠정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4개 기관에서 회의를 한다든가 직원 수만 해도 몇 명입니까. 그러면 100면의 주차장을 만들고 또 인근에 땅이 많이 있으니 거기다 활용하겠다,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공사하실 때 한 층 더 파세요. 그래 가지고 주차장 문제가 아니고 다른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산이 안 맞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위로 올린 층 한 층을 줄이면 됩니다. 그럼 별 차이 안 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시거든요. 줄기차게 공기를 얘기하시거든요. 그 공기가 뭡니까. 벌써 2년 전부터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안 하시고 공기가 늦어서 안 된다, 이거 어디 말이 되겠습니까. 그거는 실제로 우리 뒤에 계신 공무원분들도 이해되시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분당구청 그거 원래 180면 만드려고 그랬습니다. 저 엄청나게 동료 의원들한테 소위 말해서 모함에 비슷한, 모함이 아니고 모욕적인 말까지 들어가면서 한 결과가 그래도 제 예상했던 거 한 70% 달성했지만 52억 600만 원이라는 그런 거금을 절약했지 않습니까. 그리고도 지금 현재 얼마나 멋있습니까. 지금 현재 나온 주차장에서는 아마 가장 멋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하에다 넣어 놨으면 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사실은 그렇게 했어야 제가 원했던 100% 달성했었거든요. 그거 못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구청 들어가자마자 주차장 있는 것은 더 아름답지 않잖아요.
그때도 딱 어제 말씀하신 걸 해서 그래서 제가 장황하게 설명한 거예요. 그 땅 넓은데 왜 그거 예산 더 들여서 그거 하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거 지하로 넣었으면 당연히 예산은 좀 더 나왔겠죠. 그런데 얼마나 가시적으로도 좋고 청사에 들어갈 때도 좋았겠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른 옆에 땅이 있으니 거기다 쓰겠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녹지를 훼손해도 훼손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먼 미래 세대가 써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돼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청장님이 고위공무원이시고, 그거 변명 자꾸 하실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기가 안 맞다고, 그건 아니잖아요. 아직 설계도 저희들한테 올라온 것도 구체적으로 안 나왔지 않습니까.
특별히 청장님께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을 드린 거니까 잘 좀 전달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걱정하시니까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12시 32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7.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황규범 4차산업단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고 간부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신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성남산업진흥원도 우리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의회와 협력하여 좋은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진흥원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금번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제출하신 자료와 약간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안상무 감사관입니다.
이선상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권우영 사업추진본부장입니다.
이창주 정책연구부장입니다.
이규만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유병직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윤수영 사업지원부장입니다.
박영준 기업성장부장입니다.
송호근 창업성장부장입니다.
이재일 ICT산업부장입니다.
박현식 바이오헬스산업부장 직무대리입니다.
이양구 콘텐츠산업부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4차산업단장님께서 원장 직무대행을 하고 계시니까 총괄 설명이나 등등은 따로 하시지 않고 각 본부 때나 아니면 또 과장님들 질의 때 같이 해 주시는 것으로 방향을 가겠습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상무 감사관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병용 경제환경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제가 성남산업진흥원 감사관으로 보직을 받았지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바라는 기대에 감사관의 역할을 다할지 걱정이 앞섭니다.
성남산업진흥원 설립·운영 조례 제1조에 의거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중소·벤처기업 진흥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성남산업진흥원을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107명 본원에 재직 중인 84명, 계약직 24명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금년 주요업무 추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국내에서 가장 우수한 기관으로 만들고, 나아가 세계시장에 최고라는 성남산업진흥원을 만드는 데 부임하는 정동창 원장과 상반기에 임명된 본부장, 전 직원은 일심동체가 되어 열심히 일한다면 목표 이상의 성과를 가져오리라 판단됩니다.
감사관으로 임명된 저는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일할 수 있도록 징계를 주는 감사관이 아니라 모든 일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도와 점검을 철저히 해서 감사를 상대할 것이며, 연간 사업 추진 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또한 모든 사업의 성과지표가 맞는지 등을 점검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넣고 최선을 다할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관내에 있는 9만 7000여 개의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창업, 특허 등의 각종 프로젝트 모집공고 문안, 홍보 전략, 선발 과정의 공정성과 적격심사, 사후 관리 등 문제점이 없는지 사업 부서별로 상시 감사를 통하여 보완 또는 사정토록 할 것이며, 관내 중소벤처기업이 동반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과 기업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일 월례조회 시에 10분간 특별 과정 직원에게 훈시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직장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여덟 가지 교육을 했습니다.
직장에 출근할 때는 기분 좋은 마음으로 출근하고 직장에 들어서면 상하관계 없이 인사를 먼저 할 수 있도록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직장 분위기는 항시 긍정적이고 밝은 모습으로 일하자.
다섯 번째, 내가 맡은 업무는 때를 놓치지 않고 완벽하게 처리하는 것을 생활화하자.
여섯 번째, 부서별로 인화단결(人和團結)은 필수이며 내가 먼저 양보하는 자세를 갖자.
일곱 번째, 직원 상호 간에 항시 유대 관계를 갖고 서로 어려울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동료애가 필요하다.
여덟 번째, 전화벨이 3번 이상 울리기 전에 내가 먼저 받는 것을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 13일부터 3월 27일까지 11일간 성남시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조치 결과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종성 위원님.
원장 대행님, 원장님 언제 오시죠?
우리 아까 방금 전에 감사관님께서 우리 성남시의 종합감사 받으셨다는데 결과 나왔어요?
비위 예방 목적의 조사 및 점검 강화를 하셨다고 하는데 여기 추진 사항에 보면 우리 23년도 올해 거는 없나요? 올해 거는 그럼 자료로, 행감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진흥원 내부에서 민원 들어온 사항들은 없어요?
우리 진흥원은 출퇴근을 9시 출근, 6시 퇴근 이런 식으로 하나요?
(「아니, 총 다섯 가지로, 다섯 가지로 운영을」하는 직원 있음)
아까 말씀마따나 감사만 하고 지적만 할 게 아니라 원활하게 일을 할 수, 말씀 잘하셨잖아요, 아까. 그렇게 할 수 있게 직장 문화를 만들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러한 지금 현재 이 부분은 기획경영본부장님이나 거기에서 해야 되는데 감사관님이 하시다 보니까 대답이 조금 했었는데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시다면 나오셔 가지고 인사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인사하시고 이름 대시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다섯 타임으로 30분 단위, 다섯 타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8시부터 시작해서 빠른 시간 이렇게 30분 안으로 해서, 너무 이게 작위적으로 돼 있어서 저는 코어타임만 정확히 부서별로 만들고 아예 확대해라, 확대 안 하면 아예 기존에 있던 대로 해라, 이런 개념을 갖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은 그렇게 얘기만 해 놓고 향후에 방법을 내년도 조금 더 각자, 애들을 봐 줘야 되는 사람은 다 끝나면 10시 넘어서 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다 고안해 갖고 코어타임을 한 4시간만 만들고 나머지 앞뒤로 다 그냥 본인 원하는 대로 해 갖고 자율화시키려 그럽니다.
그리고 플러턴에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지고 미국과 유럽 이런 비즈니스가 확산이 되면 거기는 반대거든요. 그래서 오후 2, 3시에 출근해서 아예 저녁 늦게 밤까지 해야 되는 그런 무역상사 같으면 보통 그렇게 하는데 향후에 저희가 그런 스팬(span)을 좀 넓혀서 취지에 맞도록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우리 진흥원에서는 아주 무수한 일들을 우리 성남시에 많은 일들을 해 주고 있어요, 중요한 일들을. 그래서 저는 여기 판교의 IT기업처럼 그런 분위기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너무 정체돼 있고 복장도 보면 다 양복 입고 이렇게 있으신데 앞으로는,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아이디어가 더 나오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박종각 위원님.
경영본부장님, 잠깐 나와 주시면, 기획경영본부장님.
무엇보다도 우리 성남진흥원은 성남의 미래를 걸머쥐는 싱크 탱크의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는 부분은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 집행부 모두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좀 라이브하고 창의적인 역할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전체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 감사관님께서 정말로 공평, 정의롭게 일을 하시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성남산업진흥원은 직원들이 전반적으로 청렴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감사관님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산업진흥원은 각 앞전에는 단위 감사관, 기획경영본부, 사업본부 각 사업단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단장님들이 아마 정년 저기 제에 들어갔죠. 정년이 아니고 뭡니까. 제가 생각이 좀 안 나는데.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 소관은 마치고요.
나.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
(14시 49분)
저희가 조직에 아까 단 말씀을 하셨는데 외자유치단하고 그다음에 단을 2개를 저희가 합병을 해서 기획경영본부와 그다음에 사업추진본부 이렇게 2개의 본부로만 그렇게 하고, 단을 2개를 폐지를 해서 오늘 그 상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획경영본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의 2023년도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고 각 부서별 전체 사업에 대해서는 33페이지부터 35쪽에 요약 첨부 자료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9페이지에 보시면 39쪽에 성남벤처펀드 운영 및 판교 유니콘 펀드 신규 결성 사항, 이게 외자 외부자원유치단 그 부분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40페이지 보시면 최근 3년간 주요 성과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 주요 성과 2020년 3개, 2021년 1개 신규 펀드 결성하고 관내의 6개사에 160억 투자된 상황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45쪽에 보시면 45쪽부터는 성남 경제 정책연구 그다음에 47쪽에 지식네트워크 운영, 그다음에 49쪽에 성남특허은행, 이 부분이 저희 정책연구부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 성남 산업 발전을 위해서 최근에 반도체TF를 만들고 반도체TF에 위클리 리포트를 나눠드린 게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하이테크밸리 등 여러 산단의 이슈들을 저희가 만들어서 하나씩 더 구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55쪽에 보시면 홍보 커뮤니케이션 실현 부분이 나와 있고요.
57페이지에 보시면 진흥원의 정보화 시스템 운영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경영기획부 소관 업무보고고요.
63페이지에 보시면 경영지원부 인사 업무, 주요 업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63쪽에 보면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 특별히 여러 가지 저희 안에 있는 인큐베이터나 직원들 내외로 저희가 연수 기능을 강화해서 현실적인 인재 육성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계획이고요.
69쪽에 보면 사업지원부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시 재산을 24곳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4곳의 시 재산 중에 제가 여기를 맡으면서 가장 저희 안에 없는 기능이 뭐냐, 그렇게 하면 나누어 맡고 있다 보니까 관제 기능이 사실은 굉장히 취약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업지원부 이 부분에는 SOS 현장기동대 운영이나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 비즈니스센터 운영 이런 걸 하지만 이런 속에서 구체적인 시의 관제를 우리가 책임지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스페이스 관리를 표현을 그렇게 하는데 관제 기능을 분명히 만들어내자, 이게 저희 사업지원본부에 그렇게 저희가 표현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질문 있으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기획경영본부장님께 질의할, 예, 우리 박종각 위원님.
우리 첨단산업 성남시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산업진흥원 다 계시고 4차산업단장 계시는데 우리 지난 연말에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만들어진 거 알고 계십니까?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저희한테 팹리스 부분은 형태가 좀 약하고 저희가 강화돼 있는 부분들이 결속력이 좀 약해서 사실은 그렇게 평가를 받지 못했다고 제가 판단을 했고요. 그 이후에 그래도 2개 되어 있는 기점을 중심으로 해서 화성이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화성과 저희 성남이 다시 MOU를 맺고 4개 지역이 경기도 입장에서 조정이 좀 된 적은 있습니다. 실무위원회는 MOU를 맺고 구성이 됐는데 현재 산단이라는 틀 속에는 저희가 못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더 고민하고 있는 게 팹리스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낼 거냐 하는 고민은 저희가 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 7월 20일 날 7개 특화단지 614조가 정부로부터 배정되었습니다. 우리 성남, 여기에서 누락되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최첨단 정책에 있어서 성남은 다 비켜가고 있는데 여기에 누구 어느 한 사람도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없다는 데 저는 탄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4차산업단장님 나와 계시지만 과연 우리 첨단산업 정책,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관련된 말씀을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시든, 4차산업단장님이 말씀해 주시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작년 12월 달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할 때 제가 국토부 현장에 갔습니다. 갔는데 실질적으로, 단편적으로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정부에서는 지역 개발에 대한 균형 포지션이 먼저고 실질적으로 비수도권, 물론 수도권을 안 한다는 게 아니지만 비수도권 위주로 한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일본 쪽을 생각할 때 당초에 정부에서 이거 공모할 때는 그겁니다. 이거를 기업에, 그러니까 선도기업이 그 지자체에 있느냐, 없느냐 또 하나는 선도기업이 있으면 그 선도기업에 대한 선도 투자가 있을 수 있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기업을 포함해서 지역에 산업 생태계 조성이 가능하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역에 대한 균형 발전이 가능한가. 그래 가지고 저희도 그때, 올해 1월 달입니다. 국토부 가서 안내를 받고 와서 경기도와 협의하면서 일정 부분 약간 우리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위원장님께서 더 알다시피 성남시는 저희는 기존에 반도체 하면서 시스템반도체 저희는 팹리스로 가기 때문에 IP 개발을 원인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조금 저희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해 가지고 일단 저희는 그거는 저희가 공모를 안 했고, 그 이후에 경기도와 협약해서 소부장 특화단지에 지원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첨단산업 해 가지고 용인, 평택이 삼성에 330억을 준다는 전제하에서 지정은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종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7월 달에 특화단지 만들어 가지고 현재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진흥원하고 저도 단장으로서 고민입니다. 성남에서 과연 어떤 걸 해서 실제 지금 말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길어지지만 실질적으로 볼 때 저희가 성남이라는 도시 태동 자체가 60년대 하반기부터 청계천 어떻게 보면 철거민에 대한 그 일을 시작했고, 70년대 저희 지금 1공단, 2공단 상대원 생겼고, 그다음에 80년부터 90년도에 분당 생겼고, 2000년도 시작하면서 바로 판교1밸리 됐고, 그리고 2010년도 후반에 2밸리가 되고 지금 3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남 자체가 외생적 변수에 의해서 저희가 50년을 큰 것 같습니다, 외부 요건에 의해서. 저희 자의적인 뜻이 아니고요, 저희 희망이 아니고.
시장님은 지금 풀러턴시에 가서 미국의 대글로벌 정책을 앞섰습니다. 산업진흥원이 앞섰습니다. 정말 그 시기에 밤을 새워서 첨단산업에 대한 토론과 준비를 해야 되지 않았느냐라는 지적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우리 의원들이나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어느 누구도 같이 도와달라는 그런 요청의 사인은 없었습니다.
이 지역은 어느 누구의 것이 아니라 우리 성남의 미래는 우리 시민 모두의 것입니다. 성남의 반도체 정책, 첨단산업 정책은 우리 성남의 미래라고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우리 위원들에게도 이 부분에서 터놓고 소부장 특화 신청했는데 떨어졌다, 죄송하다라는 말은 한 마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저희가 노력 안 한 부분이니까 앞으로, 그리고 저희가 변명이나, 변명을 떠나서 하반기에 이번에 첨단산업 육성하면서 정책이 바뀐 게 바이오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바이오가 전략 사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는 하반기에, 기존에 저희가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정자동에 바이오 클러스터 하면서 그거 잡아 가지고 같이 바이오 전략 사업으로 저희가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떠나서 기존에 저희가 국가전략산단 사업으로 하고 있는 야탑밸리 진행 사항하고 그다음에 과학기술부, 과기부에서 하는 강소연구개발특구가 있습니다.
그거는 진행 준비 중에 있으니까 저희가 박종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과 한번 긴밀한 협조를 위해서 위원님의 힘을, 정무적 판단을 좀 해 주셔 가지고 많은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못한 부분은 저희가 죄송스럽고요. 그다음에 시장님께서는 바쁘신데 불구하고 저희가 잘 보필을 못해 가지고 일정 부분 실기한 것은 그건 제가 잘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끌고 나갈 거냐 하는 전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일단 저희가 특허은행 같은, 아까 특허은행 같은 부분을 통해서 일단 삼성, SK하고 실드를 쳐서 차단을 시키고 그다음에 협력할 건 협력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갖고 있는 특질을 정확하게 우리가 경쟁력을 만들어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략을 짜고 있고 반도체TF를 만들어서 현재 위클리라고 오늘 나가는 건 3호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갖고 우리가 전체 의식을 분명히 통일해서 같이 갖고 팹리스 전략 중심으로 할 건데 저희 안에서는 사실은 설계 능력입니다. 설계 능력인데 이 설계 능력을 키우는 게 디자인하우스인데 사실은 이 안에 팹리스 업체 회사 안에 있는 디자인 능력 빼고 디자인하우스로 돼 있는 회사는 저희 안에 또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하고 SK하고 정확하게 그들과 같은, 현재는 이렇게 위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계를 동등 수준까지 같이 가는 전략을 하는 게 설계 능력인데 이 설계 능력을 어떻게 키울 거냐는 게 저희한테는 가장 큰 숙제고, 그것이 필요한 디자인하우스나 이런 데는 더 유치하고 총력을 기울여서 우리가 산업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한테 큰 과제로 남아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캠퍼스도 가천대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가천대가 반도체를 만들었는데 이제 학부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건 아주 크고 좋은데 문제는 성대나 단대나 이런 데를 가보면 학부 수준이 아니고 석박사가 이렇게 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이 석박사가 이렇게 크다는 얘기는 국가 과제 그다음에 각 기업, 학교 안에 있는 인큐베이터 이것이 학교의 학생일 뿐만이 아니고 이런 모든 인프라를 같이 갖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쪽에서 답답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4차산업단장님하고 계속 같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일단은 반도체학과든 공대든 끌어낼 수 있는 거를 끌어오자, 이런 과제를 사전에 하고 있고요. 인프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까지 과학원 같은 데가 저희 킨스타워에 있습니다. 2개 층에 1개 층은 다 쓰고, 1개 층에 한 50평 정도 쓰고 있는데 이 과학원은 사실은 무료로 쓰고 있습니다. 옛날에 10년, 20년 전에는 과학원이 우리 성남에 들어와 있어, 이런 명분이 필요했다면 지금은 그거 아닙니다. 다 돈 받고 해야 되고요. 돈 안 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명분이 없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저희 안에서도 정확하게 학교를 끌어오되 학교를 끌어오고 기업을 끌어오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성남을 키우는 방법이 기업을 살리고 기업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이게 우리가 총력을 다해서 하지 않으면 성남은 비전이 없는 거죠, 그렇게 보면.
구재평 위원 시간을 제가 쓰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좀 짜주시고, 그리고 나름대로 우리 또 4차산업단의 황규범 단장님께서 그나마 우리 성남시에서 첨단산업에 대한 인식도가 높다고 저는 인식을 합니다. 신뢰하고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정말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부장 특화 이야기도 했고요, 바이오 특구도 이야기했고 뭔가 마지막 남은 하나의 희망의 줄기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특구 관련해서 촉구서를 다 작성을 했다가 내려오는 거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외부에다가 그걸 노출했을 경우에 첨단산업단지에 대해서 성남이 신청하지 않은 이 부분은 어딜 가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머물러서 거기에 있어서는 되지 않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단장님, 여기에 대해서 일단 한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성남이라는 지형적 특성상 그리고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저는 해야 된다는 생각 아래 현재 보시면 반도체하고 바이오가 같이 갑니다, 앞으로는요. 그리고 그 이후에 2차전지, 모빌리티는 그건 차후 문제고 성남은 반도체하고 바이오가 저희는 특화되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 특화단지를 저희가 신청할 거고요. 그리고 과기부에 5년 동안 165억이 지원 가능한 강소연구개발특구에 반도체를 1번으로 들어가고, 거기에는 성남시하고 가천대 그리고 케티(KETI,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그리고 플러스해서 바이오를 한 꼭지를 넣어 가지고 분당서울대병원 그리고 판교에 있는 파스퇴르연구소랑 같이 해서 반도체하고 바이오, 의학 쪽이 같이 클러스터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기부에 그런 첨단위원회에 저희가 진행하기 전에 여기 계신 위원님 포함 많은 의원님들의 여야를 떠나서 전폭적으로 많이 협조하고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해 주세요.
우리 성남산업진흥원 원장님 프로필을 지금 받았는데 그렇게 중요한 우리 박종각 위원님이 얘기한 첨단산업을 육성해야 되고 앞으로의 우리 먹거리를 창출할 핵심이 성남산업진흥원하고 아니겠습니까.
단장님,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사청문회나, 성남산업진흥원장님이 새로 이렇게 됐죠, 공석이었다가.
과연, 지금 정동창 님이 원장님이 되셨죠?
왜냐하면 저희 부서에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일부는 저희가 국토부나 기재부나 과기부나 아니면 정통부나 그다음에 국회의원을 만나봬도 일부 약간 막히는 벽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분이 하여튼 산하기관의 장이 되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박종각 위원님이 말씀한 것 중에 반도체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크나큰, 우리가 지금 반도체에서 화성이나 평택에 대해서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게임산업이나 또 게임 이런 쪽에 어떻게 보면 성남시가 특화돼 있는 부분을 좀 더 집중하고 현실적인 걸 인정하고 나아가는 방향 그쪽을 더, 강한 쪽을 더 강하게 키우는 그런 부분도 좀 더 우리가 역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세부적인 것은 우리 사업추진본부 쪽에서 질문을 하고 산업진흥원 원장님이 인사청문회나 이런 것을 거쳐서 됐으면 하는 안타까운 그런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우리 성남의 하이테크밸리, 여기도 우리 산업진흥원에 들어가 있죠?
일단은 우리 본부에서 관리하는 게 아까 24곳이라 그랬잖아요. 그중에서도 하이테크밸리 내에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죠?
우리 본부장님, 하이테크밸리 안에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설의 임대료를 냅니까, 안 냅니까?
우리 단장님, 성남하이테크밸리같이 이런 부분하고 또한 앞으로 활성화 구역으로 성남시에 지정을 만약에 한다면 이게 개인적인 재산이겠지만,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현재 활성화 구역 공모사업에 대해서 산업시설용지를 복합용지로 만약에 해 준다면 상당한 특혜성이 있거든요. 단 특혜라는 용어는 좀 그렇지만 어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남시에서는 필요한 사업입니다.
또 하나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우리 단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경기도에다가 말씀하셔 가지고 어떤 조건을 거십시오. 아니면 우리 성남도 어떤 이득권을 가지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또 하나가 R&D 부지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책지원과죠. 우리 성남시의 정책지원과에 보면 우리 성남의 유휴 부지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중에서 R&D 부지를 혹시 우리 단장님 알고 계세요, R&D 부지가 성남에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현재 스토리박스에 있는 부지 한 7800평 됩니다. 그 부지도 내년 연말까지 위탁이 끝나면 저희가 계획으로는 우수 기업 유치 쪽으로 R&D를 하려고 현재 진행하고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너무 급하게는 가지 말자. 혹시 기억하세요, 과장님으로 계실 적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본부장님,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성남하이테크밸리 이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 마인드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앞서간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우리 어떤 안을 만드셔 가지고 우리 단장님하고 경기도에다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 가지고 관리 체계를 우리 성남으로 또한 성남산업진흥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위원님들이, 저희가 리더십을 더 키우고 싶습니다. 성남시 전체 경제를 저희가 분명히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소상공인이 됐든 어떤 다른 부분이 됐든 저희가 시에서 좀 검토해 보라고 받은 게 시니어센터하고 그다음에 상권활성화재단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나름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기범 위원님이 먼저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지원2, 3은 알고 있는데 4차산업단장님이 스토리박스를 R&D 쪽으로 개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방향에 대해서 한번 더 깊이 성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정연화 위원님.
이거 행정 49쪽이요. 49쪽에 성남특허은행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특허은행은 2017년부터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킨스타워의 19층, 20층 그리고 21층의 반은 사회적기업 그리고 카이스트가 약 250평 해서 한 층에 하고, 약 4분의 1 정도로 창업센터하고 카이스트 또 사회적기업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최근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저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남에서 잘 가꾸어 놓으니까 그걸 아우르지 못해서 다른 지역으로 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생각의 차이죠. 그분들이 성남에서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금이라든가 본인들의 기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맞아서 외부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또 어떤 면에서는 실제로 치과라든가 세라든가 이런 게 타 지역에서 좀 더 비싸다 보니까 잘 양성해 놓고 나서 빠져나가면, 참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죠, 실제로.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도 봤을 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정말로 핵심적이지 않다기보다는 그런 창업 아이템을 갖고 있기가 쉽지 않은, 그리고 또 그런 아이템을 갖고 또 가지려고 연구하고 또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데서 들어오게 될지라도 처음부터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나중에 적절한 시기에 더 좋은 환경이나 동급이나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거나 그러면 가능한데, 많이 열악한 쪽으로 가면 직원들이나 본인들이나 참 힘들어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많고 또 그래서 제 본 위원 생각에는 따라서 창업센터나 사회적기업이나 그리고 카이스트를 비롯한 우리 성남시에 적절한 기여를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책이 좀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없애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 하이테크밸리에 우리 성남산업진흥원 소유인 건물이 상당히 있죠? 그 평수가 있죠? SKn에 상당한 크기의 평수가 있죠?
그리고 말씀하신 비즈니스1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내년 5월에 본격적으로 제1공단은 하이테크밸리 쪽은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획과 고민을 해서 확실한 방향을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본부장님이 인식을 하시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 정도 질문하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사업본부 영역이기도 하지만 또 이거는 경영 부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진흥원에서는 ‘공’ 위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산업진흥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상권활성화재단 그리고 상권지원과에서 ‘상공’을 해 가지고 같이 지원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몇 번에 걸쳐서 얘기해서 어제 최종적으로 상권지원과장님이 명칭을 바꾸든가, 과의 명칭을 바꾸든가 뭔가 조치가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드렸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여기서 얘기드리기가 좀 뭐하니까 잘들 의논하실 것으로 믿고요.
그리고 진흥원이 지금 현재 제가 듣는 정보에 의하면 하이테크밸리로 이전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죠?
이 정도 질문하겠습니다.
그래요.
기획경영본부장님에게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본부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
(15시 41분)
본부장님 인사하시고요, 직원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위원님들 총괄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돼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사업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우리 단장님께서도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그렇게 가야 되는데, 한 가지 여기서 같이 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산업단지가 들어오면서 들어오는 게 뭡니까.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일자리와 또 들어와야 될 게 뭡니까. 바로 기업인들, 직원들의 주거시설도 같이 포함돼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기업인들이 민원이 들어오는 게 뭐냐면요, 이분들이 사택 부분을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성남시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인구도 약 70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인구도 줄고 있는데 기업은 자꾸 유치가 되는데 인구는 줄고 있습니다. 물론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빠져나가는 건 있는데 기업인들을 유치하는 게 뭐냐면 기업인들에 대한 직원들의 어떤 시설, 지금 보면 판교 쪽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과연 거기에 거주하는, 성남에 거주하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요청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국지도 23번길이라 그러죠. 시흥, 금토, 판교, 궁내 이런 라인들이라 해 가지고 기업들이 유치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 인구가 더 계속 줄고 있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이 거주할 수 있는 숙소 부분이라든지 편의시설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관심 있게 우리 단장님과 우리 산업진흥원도 좀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좀 하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에서 하이테크밸리에 대한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나 생각이 있으신지요.
단장님도 같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이테크밸리의 기본적인 필요성, 그쪽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은 사람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하이테크밸리로 출퇴근을 편하게 할 수 있게 해 줘야 사람이 유입이 되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하이테크밸리에 인원 부족, 인력 부족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기업들을 그쪽으로 유치하려고 그럴 때 유치하는 우선순위에서 항상 뒤로 밀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도로나 아니면 철도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의 소관이라고는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사실 여기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힘을 써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희 사업추진본부 차원에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휴폐업 센터에 저희가 공간을 마련하게 되면 거기 입주 기업들이 생길 거고 그다음에 공단 내에 있는 기존의 기업들을 포함해서, 상당히 중소기업이고 영세기업입니다. 물론 이거 저희 산업진흥원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실질적인 지원은 물건을 많이 만들어서 팔아서 이익을 남기게 해 주는 게 가장 큰 관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성남산업진흥원 내에 해외로 진출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해외 진출하는 걸 서포트할 수 있는 조직을 이번에 좀 확충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프트 한 인프라를 갖출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여유가, 공간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여유가 된다면 물류나 이런 부분, 생산하는 제품을 시장에다 내다 팔 수 있을 때 지원이 될 수 있는 물류 부분도 좀 신경을 쓰고 그런 부분의 인프라를 갖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본인 앉혀 놓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우리 또 단장님께서 제가 보는 공무원들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4차산업단장님을 하시기는 적합한 분이 오셔서 같이 서로 맞대고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직업이라는 게 좀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근무여건 좋고 일하는 분위기, 환경이 좋고 또 연봉 많고 일반적으로 그리고 자기만족이 상당히 또 필요하겠죠. 이런 몇 가지가 충족이 되면 가장 좋은 직장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좋은 직장은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선호하지만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직설적으로 얘기해서 1억의 연봉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2000만 원 연봉도 안 된 분들도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대기업을 하나 키우는 것은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남산업진흥원이 힘든 부분이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 특정으로 포커스가 맞춰지는 게 아니고 소위 말해서 1인 기업에서부터 대기업까지 아우르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을 다 하나에 봐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아까 대기업은 어느 정도 우리 성남시에서 큰 방향만 제시해 주면 될 것이고, 거기에 또 아까 뭐 팹리스라든가 반도체 등등등을 또 우리 4차산업에서 방향만 제시하지 거기에 어떤 작은 예산을 가지고, 예산이 많으면 더 투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본 위원은 쉽게 얘기해서 지금 60이 넘으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들, 그분 한 분 한 분들이 직업을 잃게 되면 최소한 두 부부가 직업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분들이 일을 안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냥 실업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1억짜리 연봉을 받는 일자리도 좋지만 연봉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도 안 되는 그런 직업도 그분들한테는 가장 좋은 직업이라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얘기가 길어지니까 정리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까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너무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분 부분 또 우리 부장님들이 다양하게 포진돼 있으니까 살펴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런 기업들이 생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내년부터 어느 정도 가시적이게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재화 같은 경우는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3개가 있습니다. 그 3개 회사가 알음알음해서 파는 거보다는 차라리 미국이나 이런 수제화로 팔 수 있게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판매량이 늘어나면 그 효과가 밑에 있는, 지금 고령의 기업인들이죠. 한두 분씩 하는 그 기업에 효과가 미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좀 활력 있게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신 부분은 좀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단장님. 조금 전에 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아주 1인 소공인에서부터 대기업까지 아우를 수 있는 산업진흥원인데 예산을 그래도 이거 이백 지금 얼마입니까. 제가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 대략,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알고 있는데 그거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 예산 깎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단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산업진흥원 예산을 깎는 것에 동의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성남의 먹거리를 만들어가는 기관인데 그걸 깎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거든요.
특별히 단장님과 두 본부장님이 시 집행부에 간곡하게 말씀드려서 내년도 예산을 좀 더 확대해서 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줄 수 있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하고 본부장님들하고 개인적으로 나누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소기업 그다음에 스타트업 기업을 저희가 보호하기 위해서는 1000만 원씩 100명을 주는 거보다 차라리 1억씩 10명을 주자.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보통 은행처럼 융자를 해 주면 회수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시작하시는 시드머니를 확실하게 해 보자, 그런 것도 한번 좀 엉뚱한 생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진흥원에서는 어차피 기업에 대한 고도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내년에 예산 할 때는 좀 더 풍만하게 그리고 기업에 올곧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많이 저희가 잡아서 신청할 테니까 승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산업진흥원에서는 중앙정부나 도에 지원하는 산업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역차별이라고 하죠. 지원을 제가 알기로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선정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진흥원에서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겠지만 어느 부서나 어느 팀이나 이렇게 일을 했을 때, 중앙정부나 기타 등등에 지원했을 때 그 인력이라든가 에너지가 소요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선정이 안 됐다 할지라도 특별히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나중에 부 평가나 팀 평가했을 때도 그런 것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아보시고요.
그게 지원해 가지고 선정이 되면 실제로 얼마나 좋겠습니까. 본인들은 옆의 다른 분보다 더 기분이 좋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됐을 경우를 가정했을 때 얼마나 또 힘이 빠지겠습니까. 열심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칭찬은 따로 못 할지라도 격려는 해 주는 그런 직장 풍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는 진흥원뿐만 아니라 성남시 산하기관 전체 그리고 성남시 직원들도 그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흥원 쪽은 제가 거기 이사기 때문에 이사회 회의할 때 그 안건을 제가 올려 가지고, 사실 보면 결과로만 보지 말고 그 과정 속에서 직원들의 격려나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을 갖도록 한번 저희가 규정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미래기술사업단 ICT산업부가 있고 바이오헬스산업부가 있고 콘텐츠산업부가 있어요.
자, 그럼 ICT산업부가 우리 박종각 위원님이 계속 얘기하는 우리 성남시 미래 먹거리 창출하고 관련된 사업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ICT융합 협의회 운영 2200, ICT기업 홍보 제작 4100, ICT 혁신 성장 패키지 지원 1억 5500, 뭐 전반적으로 너무 쪼개져 있고요. 데이터 활용 1억 9100, 지역문제 해결형 실증 지원 2억 3000, 성남형 자율주행 지원 9000, 카이스트 김재철 1억 5000.
제가 보기에는 이래 가지고 과연 우리가 ICT산업부가 미래에 얼마큼, 좀 답이 안 보인다고 그럴까요?
(고병용 위원장, 박종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렇게 조금씩 지원하고 몇천씩 하고 많아야 3억 이렇게, 그것도 쪼개서. 과연 해 갖고 이곳 ICT산업부만 보면 과연 우리가 확실히 미래에는 우리가 어떤 주력산업으로 해서 어떻게 먹거리를 찾을 수 있을까 답이 나옵니까?
조금 아까 우리 단장님도 얘기했듯이 사업을 강약으로 해서 강한 부분 일정 부분을 하고 너무 너절하게 사업을 하지 말고요, 포기할 건 포기하고 집중할 건, 집중과 또 집중 안 할 곳을 이렇게 파악을 해서,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걸 효율적으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바이오헬스산업도 보면 다 그래요. 임상시험이 2억 5000이니 스마트 헬스 1억 6300. 과연 바이오헬스산업을 해서, 이 정도로 해서, 여러 군데 스마트 헬스케어 해서 과연 뭔가 우리가 바이오헬스산업 쪽으로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을까 의심되고요.
콘텐츠산업부만 보면 글로벌 인디게임 공모전 개최가 5억 5000, 성남 e 페스티벌 개최가 7억 7000이에요. 콘텐츠산업부 전체 다 합해도 이 2개, 공모전이나 페스티벌 한 거보다 적어요, 지금 예산이. 웃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콘텐츠산업부가 인디게임 공모전 개최하고 e 페스티벌 2개의 나머지 다 합한 것이 그 정도 비등하다면 대체 콘텐츠산업부가 하는 것은 공모전 개최하고 e 페스티벌 개최하는 거밖에는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반도체 부분에서도 집중해야 될 부분이 성남에 있는 기업들이 ICT 쪽에서 보면 팹리스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 작은 기업들을 지원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 규모가 작고 쪼개져 있는 그런 형태를 띄고 있고요.
바이오헬스 쪽도 약품이나 뭐 이런 부분은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지만 일부 바이오헬스, 디지털 디바이스나 이런 부분들은 또 영세한 기업, 그러니까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보면 영세한 기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야가 많고 금액이 작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거에 더해서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 부분에서 하는 부분에서 시에서, 시의 예산에 의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 부분은 전부 기술이 되겠고요, 그 외에 국책사업에 의해서 국가에서 받는 부분은 기술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합친다 그러면 조금 양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링크3라는 대학에서 진행하는 부분, 그러니까 대학이 돈 대고 디자인해 주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많이 저기를 해서 작은 기업에 소소하게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보고 사항에서 저희 비용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빠져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우리가 예산이 한계가 있고 또 효율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원장님도 바뀌고 본부장님들도 바뀌었지 않습니까. 제로 베이스에서 사업을 재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사업추진본부를 끝으로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8. 4차산업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9. 4차산업추진단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미래산업과
(16시 03분)
황규범 4차산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인사 끝나고 나서.
(장내 정리)
(박종각 부위원장, 고병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황규범 4차산업단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총괄 설명에 앞서 저희 추진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선 미래산업과장입니다.
김남영 기업혁신과장입니다.
차광승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종선 미래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앉아서, 자리에, 위원님들 답변해 주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미래산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선영 미래산업전략팀장입니다.
김선아 ICT융합팀장입니다.
이종혁 게임콘텐츠팀장입니다.
임연실 바이오헬스팀장입니다.
(인사)
과장님이나 단장님께 질의하실, 예, 박기범 위원님.
지원2, 3이 한 번 유찰이 됐죠?
그럼 2차는 하나만 들어와도 되는데 된다면, 10월 중순경이면 대충 윤곽을 알 수 있겠네요?
지원1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R&D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스토리박스 관련해서 과연 그게 R&D 건물로 쓰고 이럴지는, 정말 중요한 지구단위계획도 또 시장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혼자 이렇게 결정하기에는 시민이나 위례 전체 주민들의 어떤 공청회나 아니면 우리 과연 그 땅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는 의회나 여러 가지 어떤 시간을 가지고 결정할 문제지 단시간에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물론 단장님도 많이 생각을 하겠지만 전체 시민들의 어떤,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게 결정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단지 그걸 R&D 건물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시기상조거나 아니면 절차나 과정을 거쳐서 결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박종각 위원님.
단장님, 취임하시고 우리 위원회에 처음 오셨는데요, 짤막한 우리 단장님의 각오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성남의 미래의 50년, 특히 성남의 100년을 위해서 저희가 먹거리를 잘 활용해 가지고 성남에 필요한 신산업, 신성장동력 산업이 잘 발전돼서 거기에 대한 효과가 실제로 성남시민의 삶에 투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잠시 자료를 보여드리면 우리 성남의 현주소 이야기입니다. 과거 5년에 95만에서 지금 현재 92만에서 내려가고 있고요. 과거 1조에서, 작년에 1조 7100억을 하고 나서 올해에 1조 4300억, 한 3000억 이후에 이게 연초에 예상되어진 거에서 큰 변화 없이 향후도 1조 4000억, 3000억에서 삭감되는 부분인데 우리 기업들의 성장 부분, 지방소득세의 56%와 재산세의 26%가 우리 현주소인데, 정말 4차산업단과 우리 미래산업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성남의 미래는 달려 있는 것은 이 표를 보더라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단, 우리의 구가하던 부분은 지금은 먼 과거가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부터는 현재를 열어가는 우리 단장님의 각오가 정말 절실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 첨단산업 관리, 다시 한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지금 그 이야기를 드려야 되냐면, 죄송합니다, 책을 한 권 갖고 나왔는데요, ‘칩워’라는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책은 반도체 진공관에서부터 디지털로 첨단 팹리스까지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결국 미국에서 성장해서 대만을 넘어오고 한국을 넘어오는 그 과정들, 그 과정에서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도 미국과 중국의 첨단 전쟁 속에서 이 팹리스나 반도체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될 거고요.
우리 자자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지자체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 전부 다 반도체를 다 가져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팹리스 시스템반도체를 하겠다고 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더 절박하고 누가 더 미래를 그림을 잘 그리느냐가 그 지자체의 미래가 달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단장님의 역할을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용한 대표님이 이야기를 드린 그 3000평의 유휴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한 부분들도 정책기획과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우리 4차산업단에서, 미래산업과에서 먼저 만들어지고 요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NC소프트를 저희들에게 땅을 매각하고 소유권이 넘어갔는데 우리 성남시로 주소지가 이전이 되었습니까?
먼저 실질적으로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갈수록 세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희망적인 게 뭐냐면 HD현대가 계동에서 아마 성남시로 본사를 이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일정분에 대한 지방세 효과가 있을 거고, NC소프트에서도 제가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장님께서도 공약 사업을 갖고 있으시고 그다음에 여기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계속 말씀하셔 가지고 과연 NC에서 뭘 내놓을까 해서 NC에서도 지금 계속 협의하는, 자체적으로 협의하는 그 과정에서도 만약에 NC가 건물이 완공된다면 삼성동에 있는 NC본사도 성남으로 이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온다 하면 최소한 3, 4년 후에는 저희가 지금보다 상당한 정도의 지방세 세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걸 감히 단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저희가 올해 7월 20일 자로 반도체산업 경쟁 확보를 위해서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때문에 저희가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했는데 사실 지자체에서도 문제가 뭐냐면 대만 같은 경우에는 1980년도에는 정부 주도로 해 가지고 신주과학공업단지를 만들어서 시스템반도체를 활성화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주과학단지가 타워가 되다 보니까 지금은 현재 TSMC라고 하는 거대 공룡이 태어나 가지고 그때는 대만에서 정부 주도로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민간으로 넘어갔지만.
그래서 팹리스하고 반도체에 대한 오사트(OSAT), 파운드리 어바우트를 현재 지금 사다 보니까 실제 저희로서는 땅도 없는 성남 현실에서는 약간 그 부분이 있어 갖고 저희로서는 아까 말씀대로 비메모리 부분의 R&D에 팹리스의 설계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요. 설계를 하다 보니까 설계 업체들이 IP를 만들었는데 그 IP를 테스트할 데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시스템반도체 테스트베드를 저희가 만드려고 현재 3판교에 지금 경기도에 협의하고 있고, 그다음에 야탑밸리 쪽에 저희가 그걸 만드려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요.
조금 저희 추진단의 특히 미래산업과에서 하는 일 자체가 약간 진도가 늦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첨단산업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저희는 조금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사무실 부족 문제, 기숙사 부족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될 텐데 없더라도 녹지공간에 기숙사를 만들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해당 과에서보다 우리 4차산업단 미래산업과에서 수요 요청을 해 나가고 또한 교통 편의시설도 먼저 선제적으로 트램을 우리 기업들이 하기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목소리를 우리 4차산업단에서 내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는 우리가 실패한 부분은 우리 단장님께서 굳은 각오로 하겠다는 부분에 일단은 저희들도 지켜보고요. 또 다 같이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그러나 앞으로 있는 우리의 소부장 특화 팹리스 단지든 바이오 단지든 우리 미래의 성장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특화단지에 있어서는 정말 제대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전체 유휴 부지에 우리 기업을 유치하고 우리 성남의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세원 확보의 기업들을 제대로 유치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 기숙사 및 교통 문제까지도 먼저 선제적으로 우리 4차산업단에서 먼저 해 나가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황금석 위원님.
아, 죄송합니다. 다음 과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게 작은 부분인데 여기 4차 추가경정예산서 7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창업보육센터를 한국전자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우리시에서 원래 기정액 1억 900만 원이 잡혀 있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전자연구원은 예전에 전자부품연구원 아니었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성남시에서 이 기관은 어마어마하게 혜택을 받았습니다. 거의 일반 임대비에서는 거의 공짜로 쓰다시피 하셨죠.
그리고 또 이 정도 성장을 했으니 여기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내년도 예산은 세우지 않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이게 돈은 많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거기하고 접촉을 해서 그거는 그 자체에서도 또 필요할 겁니다. 굳이 성남시민일 뿐만 아니라 창업보육센터 자체가 그들의 인력을 소위 말해서 키우는 그런 센터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떠세요?
그리고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미래산업과 소관,
미래산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래산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기업혁신과
(16시 26분)
김남영 기업혁신과장님 나오셔서 직원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혁신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규환 기업혁신팀장입니다.
박종분 기업고도화팀장입니다.
고병국 산업입지팀장입니다.
(인사)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우리 성남의 시니어혁신센터죠, 시니어혁신센터?
지금 이분들이 얘기하는 부분들 중에 보면 제일 큰 게 아마 어저께 자 언론에 나온 게 임금 부분에 대한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직에 대한 부분들인데 제가 이분들한테 얘기한 건 아니고 센터장한테도 얘기한 건 아닙니다. 다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거는 임금 문제는 언론에 나왔듯이 10% 인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4월에 지도 점검을 했고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집행이 안 됐다는 부분은 저희가 어떤 잘못이 있지 않냐 해서 그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 갖고 오늘 의회가 있기 때문에 어저께까지 지급 완료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2일 날이죠. 지난 화요일 날 설계를 해서 갖고 왔는데 한 분이 우리 생활임금 1만 1730원, 최저임금은 충족을 시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제대로 하고, 10% 인상은 지키는 것 같은데 어느 개인에 대한 거는 저도 이름은 안 보고 그 부분만, 17분에 대해서만 봤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 갖고 다시 설계를 해서 최대한 빨리 지급을 하라고 했던 게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운영에 대한 문제는 센터에서 그게 기구를 축소하는 거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또,
혹시 조직개편안을 우리시에서 제시한 적이 있나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연구원이 5명인가 또 사표를 냈다라고도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도 알고 계세요?
이 부분을 산업진흥원 아까 제가, 본부장님 저 뒤에 계신데요, 이런 부분을 차라리, 시니어도 어떻게 보면 산업이잖아요. 감사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과연 성남 시니어센터에서 우리가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하면서 과연 시니어 산업에 얼마나 혁신센터가 관여를 했고 추진했고 실적이 있는지 궁금해요. 우리 과장님은 아직 파악 못 하셨죠?
우리 산업진흥원에 진짜 유능한 이런 인재들이 있는데 이걸 직접 산업진흥원에서 관리하는 게 어떤가,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43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역상품권 우선구매 활성화 이 조례를 통해서 이거를 구매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실적 관리를 그쪽 과에서 하시나요?
분명히 이거 작년에 용역에서 여기 앞에 계시는 존경하는 황금석 위원님하고 저하고 그 용역 보고회 갔었습니다. 거기서 분명하게 급여가 적다고 급여를 용역 결과가 급여를 올려줘야 된다고 그렇게 결론 내렸고, 의회 찾아다니면서 그전 과장님께서 꼭 인건비 이거 올려야 되니까 꼭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승인해 드렸어요.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전에 온 과장님, 전 과장님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전 과장님 말씀은 앞뒤가 내용이 달라요. 본인이 조사했을 때는 조사를 해 봤더니 결과적으로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에서 거짓 보고를 했다. 그거 맞습니까? 허위 보고해서 급여를 부풀렸다.
답변해 주십시오.
저도 그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4월 달에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했는데 가장 컸던 문제는 뭐냐면 근로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수당이죠, 수당. 연구수당을 기본급여 50% 이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에도 한번 최종성 위원님께도 설명드렸지만 당시에 국가 연구 관련된 규정에 의하면 연구수당이라고 하는 개념은 원 소속에 있는 연구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수당, 연구수당 같은 경우에는 기본급의 20% 책정을 하는 거는 공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에 좀 위반되는 사항들이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용역 결과가 22년도, 작년도 11월 달에 나왔었는데 제가 그 내용을 봤습니다. 봤는데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권고했던, 용역기관에서 권고했던 사항들을 이미 받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직급수당이라든가 이런 걸 권고를 했는데 다 받고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도 이거는 좀 체계가 잘못되지 않았냐. 그리고 밑의 직원들에 대해서 좀 표현이 적절하지는 못하지만 다른 일반 직원들에 대해서도 어떤 체계 없이 그렇게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전면적으로 개편을 해야지만 되지 않냐 하는데,
그리고 추가 연구비에 대한 노동부 지금 진정 넣었죠?
그리고 용역에 대해서 기사에도 나왔지만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역 결과가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좀 창피한 얘기지만 결론은 뭐냐면 인원을 확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20명인데 30명으로 확충을 하고 기구를 더 확대를 하고 예산을 증가를 시키고 그렇게 되면 모든 사업들이 당연히 그거는 지금 현재보다는 좀 나아지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런데 그게 과연 제대로 진단을 하고 그렇게 했을 것이냐 하는,
사퇴하셔 갖고 새롭게 을지대에서 새로운 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오셨고 그래서 제가 그런 문제 없도록 잘 좀 다독거려서 잘할 수 있도록 하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보복성 조치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과장님은 아니시라 그러지만 내용상으로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시니어산업혁신센터 계속 문제가 되고 이런 문제, 이거 제가 행감 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거 방금 전에 정용한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행감 때 1년 전에 말씀드렸어요. 이거 성남산업진흥원으로 가야 된다. 계속 문제됩니다. 그분들이 급여도 안 받고 관리감독만 하는 거잖아요, 센터장. 그죠?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일이 더 진행이 돼야 되는데 사유화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기사 내용이 전혀, 저는 기사가 100% 다 맞을 수는 없겠지만 일부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작년도 내용하고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단장님 포함해서 저는 산업진흥원 본부장님 오셨을 때도 제 방에 오셨을 때 분명히 제가 제안을 했지만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이 부분은 진흥원에 가시는 게 맞다. 자꾸 이 문제가 또 발생이 되고요. 새로운 센터장이 또 와서 다른 문제가 또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을 어떻게 합니까. 왜 자꾸, 이게 우리 고령친화 사업 이거 충분히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성남시에. 대표적인 사업이고 전문가한테 간담회 이렇게 해 보면 최고랍니다, 성남시가.
단장님, 아닙니까, 여기?
단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고민하셔서 행감 전까지 고민해 보세요. 해 보시고 내년에 어떤 방향으로 하실지 그리고 결정을 해 주세요. 안 그러면 이 문제는 계속 지속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금석 위원님.
우리 과장님께 저는 성남하이테크밸리 스마트 융복합단지로 리뉴얼 이거와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대원 공단이 노후 산단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복합개발 사업이라든가 인프라 구축, 기업 성장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복합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사실 1차, 2차에 걸쳐서 보면 활성화 구역 공모사업이 진행이 된 거 공모 기간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결과가 표기가 안 된 걸로 봐서 이게 지원자가 없었던 건지.
아무래도 용적률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그 용적률이 변경됐을 때 어떤 이익이 있을까,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할 거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공개공지를 일정 부분을 협조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용적률이 변화돼 갖고서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시도 그거에 따른 개발이익이 충분히 발생이 된다 그러면 지금 그거에 따라서 우리 인프라 구축하고 있는 도로도 이렇게 포장이나 아니면 선형 그런 비용도 다 우리 예산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한꺼번에 해결도 돼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하나 이게 또 하나 별개의 복합문화센터와 관련해서 사실 이게 많은 이야기 속에 아마 최종적으로 이쪽으로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아시다시피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이전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와 같은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 거기다 이렇게 별도로 문화센터를 같이 구축할 필요성이 있나, 아니면 별도로 하는 게 사실 근로자가 됐든, 이게 또 결국은 근로자종합복지관도 근로자와 시민이 이용하는 거고 문화센터도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집중됨으로써 우리 시민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의견을 내보고요.
그다음에 또 되는 게 하이테크밸리 근린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이게 사실 오랫동안 우리 고병용 위원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온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진척이,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부분이 왜 안 나가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복합문화센터는 경과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콘텐츠라든가 용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는데 대신에 설명을 좀 드리자면 지난 8월 30일 날 대구 한국산단에 갔다 왔습니다.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지난 4월에도 산단에서 실사를 나와 갖고요, 아무 이상 없는 걸로 이렇게 됐는데, 거기의 전문가분들이 10분이서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위원님 하시는 말씀하고. 2, 3층의 근로자복지시설하고 4층에 좀 중복이 되지 않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걸 한곳에서 좀 단일화해서 하는 부분들, 그런 의견 주셨고, 또 반대쪽에서는 좀 차별화를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준비했던 사항들이 뭐냐면 그 앞에 청년이 걷고 싶은 거리 구간을 해서 한 60억을 공사비로 들잖아요. 그래서 그 일대에다가 청년 거점공간을 한번 4층에다 마련해서 청년 콘텐츠라든가 미디어 이런 공간들을 조성하려고 했었는데, 이것도 또 문제가 얼마나 실용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타깃을 좀 바꿔 갖고 현재 재직 근로자들,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직업훈련이죠. 직업훈련 양성 교육입니다. 양성 교육이 최고 그런 교육이 아니라 기존에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더 경쟁력을 있게 하기 위한 양성 교육을 시켜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여러 가지 갖고 있는데, 이 사업의 가장 큰 메리트는 뭐냐면 지금 국비로 20억을 받았고요, 우리가 20억을 투자하면 40억이잖아요. 그런데 5년 후에는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한 45억이나 한 55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래서, 그냥 단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투자 개념으로다가 이렇게 해 놓으면 그래도 20억을 확보한 상태에서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 위에는, 5층에는 진흥원에서 해 갖고 휴폐업, 리모델링 이런 사업을 또 산단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저희가 4층 일부니까 진흥원에서 4층 일부하고 5층을 하기 때문에 같은 또, 나중에 그 이후에는 또 시너지효과를 내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게 있고요. 콘텐츠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들한테 중간중간 보고드리고 그거는 같이 자문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하이테크밸리는 지금 현재 진행이 상당히 늦습니다. 이게 좀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하지만 경기도 왜 권한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저희가 22년 1월 달에 올렸는데 이게 아직까지 거기서 승인을 하지를 않고 상정조차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원질의를 했더니 소공원은 우리 자체적으로 가능하다는 자문 결과가 와 갖고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지금 소공원 조성사업이 저번에 6월인가 그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번에 11월에 있기 때문에 그걸 상정해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게 한 1년 10개월 정도가 사실은 좀 딜레이됐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게 되면 바로 이렇게 최대한 신속하게 공사하겠습니다.
활성화 구역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면적이 1만㎡ 이상인데 그거를 조금 하향해서 한다 그러면 응모자들이 더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요?
하이테크밸리 청년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용역 보고도 참여를 해서 듣고 그랬는데 그 당시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후화된 우리 상대원공단이 획기적인 변화로 하는 만큼 그거를 상징할 수 있는 첨단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상징물로서 돼서 정말 우리 아름다운 거리, 꼭 아름다운 거리뿐만이 아니라 첨단제품이 등장하는 그런 거리로 이렇게 변모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우리 거리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가로수 그다음에 버스 정류장, 그럼 어디 광고판이나 전광판 이런 거를 우선적으로 그려지는데 그런 거 말고 좀 다른 거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이 많았던 시니어혁신센터, 이것은 실질적으로 여러 문제가 사실 많이 있죠. 그런데 또 나름대로 거기 을지대에서 이거를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기여한 부분이 실제로는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저런 문제들이 많이 좀 일어나고 있죠.
상대적으로 이게 상대원에 있는 혁신센터는 5억, 지금 6억이 안 되죠. 그것으로 해서 산업단지관리공단에다 용역을 줘서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대비되면 33억은 굉장히 작은 돈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것까지 충분히 고려하세요.
그리고 이게 혁신센터는 을지대에서 경영을 하면서 나름대로 노인들이라든가 의료기구라든가 등등을 실험하는 등등 엄청난 그쪽 학교에서는 시너지효과를 본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산업 시니어혁신센터가 전국에서 유명한 저기도 되기도 했지만 이번에 임금을, 예산을 대폭 올려줬는데도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해서 잘 좀 처리해 주실 거로 믿고요.
그리고 아까 20억, 정부에서 국비 20억 해서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원래 다른 예산이 아니고 한일레미콘 옆에다 원래 건물 하나 짓기로 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성남산업진흥원의 본부장님하고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또 기업혁신과장, 미래산업과장님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이렇게 모시고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산업단지 여기에는, 성남하이태크밸리는 실질적으로 작게 지엽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인프라를 크게 봐야 됩니다.
제가 그때 그림 보여드렸죠?
그리고 그거 자체가 그야말로 몇십억 들이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그 자체가 걷고 싶은 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상징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됨으로 해서 근본적으로 하이테크밸리가 달라질 겁니다.
제가 그거를 사실은 이번에 5분발언으로 하려고 했었다가 다른 것이 좀 더 급한 것 같아서, 물론 다 급하지만. 이번에 제가 5분발언을 2번을 굳이 동료 의원들한테 양보를 하고 한 배경들이 다음에 그거를 하려고 안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림을 보여드렸으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 4차산업단에서 핵심을 이루고 있고 산업진흥원의 본부장님들 이렇게 제가 그 그림을 보여드렸으니까 그런 큰 그림을 좀 봐 주십사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재생 활성화 사업에, 재생 혁신 산업 이것이 지원이 안 되는 게 뭐겠습니까. 나라도 기업이면 이익이 없으면 누가 그거 하겠습니까. 그거 기업인들이 정확한 계산을 뽑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350%를 적용하고 있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시 서운하시겠지만 냉정히 우리가 생각을 해 보자고요. 제가 사업하는 사람인데 기존에 건물을 잘 짓고 살고 있는데 누가 50% 더 용적률 준다고 그걸 얼마나 달려들어서 하겠습니까. 좀 더 용적률을 높여주고 거기에 대한 일정 범위 이상의 수익금을 공적 기여제를 활용해서 성남시에서 세수로 활용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큰 틀로 좀 보세요.
그런 것을 가지고 시장님한테 얘기를 해 주세요.
돈만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3000억 든다 했죠. ‘3000억 너무 많아.’ 이렇게 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재생 활성화 사업 할 때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공적 기여제 활용하면 이거 깨끗하게들 해결하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가 좀 긴 것 같습니다만 이런 얘기는 앞으로 반복돼서 계속해야 될 것 같고 또 할 것입니다.
그런 큰 틀을 좀 봐 주시고, 주차장 180면 만듭니까? 그거 돈 예산이 얼마 듭니까? 뭐 정확히 이해 안 해도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들지 않습니까. 거의 면당 1억꼴 아닙니까.
하여튼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만 좀 듣기 거북할지라도 다음 때도 이런 계속 반복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런 얘기 계속하고 싶겠습니까.
하여튼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을 중심으로 해서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생각들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혁신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혁신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스마트도시과
(17시 00분)
차광승 스마트도시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선미 스마트도시기획팀장입니다.
김혜진 스마트도시관리팀장입니다.
김은주 공공와이파이팀장입니다.
김기한 드론산업팀장입니다.
(인사)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과장님 과에 공모사업 해서 선정돼서 하는 사업들이 좀 있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정연화 위원님.
과장님,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지금 어디까지 이거 진행됐나요?
22년부터 이거 추진됐던 것인데 홍보영상 제작비랑 이거 다 모두 반환되네요?
이상입니다.
다른, 예, 구재평 위원님.
어떻게 질문이 반복되는 것 같네요. 자료만 요구할게요.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그 사항을 자료를 요구하는데요, 자료 내용에 사업 추진 계획하고 자문위원회 회의록, NFT 도입 연구용역비라든가 날짜별로 추진 현황을 언제까지 줄 수 있겠어요, 이거?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 황금석 위원님.
하여튼 간 스마트 그린쉼터 청소 어디서 합니까?
예, 정연화 위원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가결해 주신 안건의 경미한 자구 및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고병용 박종각 구재평
박기범 정연화 정용한
최종성 황금석
○출석 전문위원
최필규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이규봉
중원구청장 최홍석
분당구청장 주광호
4차산업추진단장(성남산업진흥원장겸임) 황규범
미래산업과장 이종선
기업혁신과장 김남영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수정구총무과장 이경남
수정구세무과장 김태형
수정구경제교통과장 민진영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연수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김상철
중원구총무과장 이희일
중원구세무과장 염윤수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삼영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미환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분당구총무과장 송경석
분당구세무1과장(분당구세무2과장겸임) 한창주
분당구경제교통과장 민후식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두용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진욱
○기타 참석자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안상무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선상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권우영
성남산업진흥원정책연구부장 이창주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박성환
속기사 유영민
속기사 정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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