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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3년 12월 4일(월) 14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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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4년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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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 변경안
  1.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
      나.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
      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
      라.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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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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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의사일정 변경안

○위원장 안광림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성남시 태평2·4동 도시재생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이 추가 제출되어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변경안 끝에 실음-참조1)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안건을 상정하여 부서별로 상정된 안건 전체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일괄 질의에 답변을 마친 후 의결하는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박민우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간부 직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현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잠깐만.
○위원장 안광림  나오셨으니까 이거 다 듣고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박민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예산안 설명에 앞서 임원 및 직속 기구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섭 기획본부장입니다.
  김종언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관리사업본부장 부재로 양재근 노상주차처장입니다.
  김동환 탄천종합운동장소장입니다. 체육도서관사업단장 직무대행입니다.
  한주동 감사실장입니다.
  조영주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임원 및 직속 기구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4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전에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2024년 세출예산 총규모는 1591억 8897만 1000원으로 2023년 본예산 1211억 5518만 2000원 대비 380억 337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성질별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822억 2816만 4000원으로 2023년 본예산 727억 4354만 7000원 대비 94억 846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49억 262만 5000원으로 2023년 본예산 46억 5015만 6000원 대비 2억 524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탁운영비는 362억 8891만 2000원으로 2023년 본예산 347억 1440만 5000원 대비 15억 745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개발대행사업비는 304억 5800만 원으로 2023년 본예산 57억 5000만 원 대비 247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53억 1127만 원으로 2023년 본예산 32억 9707만 4000원 대비 20억 141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가 원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신규 사업 수탁에 따른 인건비 편성, 노상 주차관리원 대체인력 채용 증가 및 기간제근로자 생활임금 인상 등에 따른 25억 9864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금 소송판결에 따른 퇴직연금 추가 적립금 등 퇴직급여 50억 875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신규 사업 수탁 및 사회복무요원 급여 인상에 따른 2억 244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탁운영비는 전기 요금 및 도시가스 요금 인상에 따른 동력비 8억 5598만 8000원 증액, 수도 요금 및 지방재정공제회비 등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 5억 2090만 5000원 증액, 탄천·성남종합운동장 겨울 레포츠시설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 8억 602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야탑동 제2 환승주차장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 수내역 환승주차장 유도설비 교체 공사 및 노후 CCTV 교체 공사 등 52억 275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네트워크 접근제어 시스템 구입에 따른 836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는 공사 부서별·회계별 예산, 세출예산 현황과 소관 본부별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상세 내역은 본부별로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2024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성남도시개발공사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3)

○위원장 안광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 전에 조우현 부위원장님이 발언하십시오.
○조우현위원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조우현 위원입니다.
  2023년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미시행함에 따라서 우리 93만 성남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도 어떤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입장 표명을 해 주시죠.
○위원장 안광림  제가 입장 표명은 누차례 가서 했고요, 제가 행감 안 하는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예산에 관련된 사항이니까 예산에 대한 것만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준배위원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제가.
○위원장 안광림  아, 그러실래요? 예, 이준배 위원님 하십시오.
○이준배위원  예산도 중요하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먼저 깊은 유감을 표하고요.
  그리고 시민들에 의해서 우리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님들이 그 책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거는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지방의회 자체를 무용화, 무용론으로 일관하는 것하고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에도 나와 있듯이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감사권·조사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의회의 본질을 갖다가 하지 않고 이렇게, 예산만 바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저는 타당치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지방자치법 동법 시행령 41조에 보면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 이거에 대한 거는 꼭 ‘1차 내지는 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해야 한다’라고 어떻게 보면 강행규정으로 사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안 돼서 그냥 행정사무감사 1년에 한 번 있는 거를 하지 않고 우리 의원으로서의 기본 책무를 다하지 않고 감사와 조사 권한이 있는데 이 집행부에 대한 기본적인 견제·감시 역할도 하지 않으면서 내년도 예산만 이렇게 심의를,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비 심사를 한다는 거는 저는 온당치 않은 것 같고.
  여기서 우리 안광림 위원장님이 정확하게 사과를 제대로 하시든지 아니면 저희 민주당 위원님들은 이 예산안을 처리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법에 감사하고 조사권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대장동 조사 및 8개의 조사특위 하셨나요? 감사 분명히 하라고 돼 있고 조사하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거부하셨잖아요.
○이준배위원  그건 특별위원회고요.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 특별위원회도 똑같이, 똑같이 그 지방자치법의 그거 받는 거예요.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별위원회에 민주당 동의도 없이 그렇게 하셔 가지고 했기 때문에 파행으로 돌아간 거 아닙니까.
○위원장 안광림  아니죠. 그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법으로 돼 있는 걸로는 하나도 안 하시고 정자교 거는 하시고 이런 식으로 모든 걸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준배위원  아이, 필요로 한 건 다 했어요.
○위원장 안광림  그리고 또 3차 추경도, 아니, 저한테, 제가 충분히 발언 기회 드렸으니까 저도 발언 기회를 주시면 저도 발언을 좀 하고 이준배 위원님 발언 기회를 또 드릴게요.
  자, 3차 추경도 1600억 정도 수립했는데 결론적으로 1억 몇천만 원 때문에 전부 다 중단시켰잖아요. 자기들이 지금 0세에서 5세까지 각종 받는 지원금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장하던 안전 예산, 다 여기 있는데도 여러분들 필요에 의해서 계속 미루고 다 했잖아요.
  이제까지 의회를 여러분들의 놀이터로 생각하시고 이제까지 다 그렇게 해 놓고 와서는 이것만 안 한다?
○이준배위원  아이, 무슨 놀이터예요. 말조심하셔야지.
○위원장 안광림  예. 이거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시민들이, 아니, 그런 거에 대한 권한을 준 거에 대해서는 안 하시고.
○이준배위원  위원장님, 놀이터가 뭡니까, 놀이터가.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놀이터가 아니고 뭡니까.
○이준배위원  그 말씀 좀 정제돼서 하세요, 그거!
○위원장 안광림  아니, 이게 이만큼 되면 굉장히 정제된 거예요, 제가요.
  예, 다음 강상태 위원님 하십시오.
○강상태위원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변을 말씀을 주시는데 위원장이라는 자리는 정치적으로 여야가 있을 수가 있고 그 자리는 매우 중요한 자리예요. 그리고 그 위원장 자리는 여기에 소속돼 있는 9명 위원들을 위한, 그 위원들을 어떻게 통제하고 어떻게 여야 간의 갈등이 있는 것들을 잘 조율을 해서 원만하게 잘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책무가 주어진 게 위원장의 자리입니다.
  정치적으로 어떤 사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 합법적인 절차, 과정을 거쳐야 할 것들이 생략이 된다거나 일방적으로 이렇게 끌어간다는 것은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되죠. 여야 간의 어떠한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당연히.
  따라서 위원장이 우리 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들의, 우리 도시건설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이렇게 취합해서 어떠한 결정을 한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위원장이 독선적으로 그 회의를 진행을 하지 않는 거에서 기인한 문제예요.
  따라서 전후 사정, 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다 저렇다 이런 이유를 댄다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현실이고, 그걸 그런 맥락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는 가장 책임 있는 위원장이 그에 따른 충분한 시민 사과가 전제가 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여지고요. 그건 우리 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장 안광림  아니, 지금 그런 말할 자격이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상태위원  무슨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위원장 안광림  아니, 행정사무조사도 안 했잖아요, 그 똑같은 것도.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무,
○위원장 안광림  아니, 자기네들이 필요한 건 하고 일방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안 하신 분들은,
○강상태위원  행정, 행정,
○위원장 안광림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민주당 위원들이세요.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위원장이 그런 아집과 독선을 가지고 운영해서는 안 되는 자리고.
○위원장 안광림  아집과 독선이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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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9인)
  안광림  조우현  강상태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박주윤  이준배  조정식
○출석 전문위원
  김우순
○기타 참석자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체육도서관사업단장직무대행)  김동환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한주동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조영주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양재근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민주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