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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1년 6월 8일(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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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3.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5.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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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3.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지속가능도시과
      나. 도시균형발전과
      다. 도시정비과
      라. 시설공사과
  4.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5.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
      나.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
      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
      라.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
      마.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
      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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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호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문화도시사업단과 도시개발공사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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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3.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호근  그럼 다음은 문화도시사업단 지속가능도시과, 도시균형발전과, 도시정비과, 시설공사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동찬 문화도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안녕하십니까?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호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문화도시사업단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환 지속가능도시과장입니다.
  강해구 도시균형발전과장입니다.
  박상섭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김성노 시설공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위원장 박호근  우리 단장님 총괄 설명 안 하셔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냥 서면으로 하시는 걸로 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도시사업단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문화도시사업단 기금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문화도시사업단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위원장 박호근  단장님 오늘이 마지막인데 어떻게 다 설명을 한번 듣는 것도 괜찮을 걸 그랬나? (웃음)
  우리 잘들 아시겠지만 우리 단장님이 그때 35년이라 그랬나요, 37년이라 그러셨나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35년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35년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저희 의회하고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고, 뭐 아직 시간은 있으니까 가시기 전에 우리 인사할 수 있는 기회는 한 번은 있으시겠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당연히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호근  위원님들 가능하시면 우리 단장님한테 끝까지 질문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우리 단장님 어쨌든 지난번에 인사를 했으니까 또 하는 건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 김동찬 단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문입니다, 총괄 질문.
  안 하시려 그러네, 전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만 그럼 하나 할게요, 제가.
○이기인위원  저도.
○위원장 박호근  하세요, 하세요. 저는 맨 나중에 할게요, 총괄적인 거라서.
○이기인위원  단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또 의회에 계실 때도 참 열심히 해 주셨고 공직 생활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회기로써 마지막 유종의 미를 잘 거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단장님의 마지막 퇴임 전 가장 의미 있고 큰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대장동 입주 완료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대장동 관련해서 입주민들이 이제 막 입주를 시작하고 생활을 누리려고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불편 사항들이 좀 있어서 두 가지 정도만 단장님께 특별하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입주민들께서 요청하시길 대장동 1, 2단지에, 1, 2단지가 곧 이제 통합이 된다고 합니다. 그것 혹시 들으셨습니까?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이기인위원  통합이 되는데 그 사이 연결녹지에 보행자도로를, 보행자보도를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도시공사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반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동물들이 지나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대장지구 시행지침을 보니까 연결녹지에는 공원녹지 등과 보행 동선이 충분히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도 나와 있고 또 상위법에도 연결녹지에 그런 보도나 보행로를 설치할 수 없는 근거가 없는데 도시공사에서 소형동물의 이동통로 역할을 하니까 보행통로 조성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강변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제가 볼 땐 아무리 봐도 상위법이나 시행지침으로 인한다면 불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단장님 가시기 전에 이런 부분 좀 사려 깊게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단지와 단지가 통합하고 또 그 단지와 단지의 어떤 이웃 간 단절을 막는 연결녹지인 만큼 거기에 보행로는 충분히 조성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도시공사와 협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시겠지요, 단장님?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지금 저도 그때 서판교 터널이 개통되거나 대장동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대장지구가, 뭐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주변이 이렇게 공사 상황이 안 좋습니다. 뭐 이렇게 진흙밭도 많고 그리고 공사 자재들도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고 그리고 도로 한가운데에도 시설물에 설치가 되지 않은 못이 나와 있는 것들이 이렇게 있어서 단장님, 진짜 저희 의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둬달라고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장지구 유종의 미를 거두셔서 이런 부분들 우리 대장지구 신규 입주민분들이 불편함이 좀 없을 수 있게 마지막으로 성남의뜰과 도시공사에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제가 한번 회의를 해 가지고요, 가기 전에 한번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앞서서 이기인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건의드렸던 부분들 꼭 좀 같이 도시개발공사와 같이 한번 미팅을 잡아서라도 좋은 방안이 도출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역시 A3블록의 진출입구 교차로 등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도면을 보면 여기 3블록에 이런 교차로가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와서 리턴을 해서 한참 내려가서 리턴해 가지고 다시 출입구로 들어가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빚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은 재검토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또 반대로 교통량이 흐름이 좋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교차로 민원 같은 것들도 다 같이 한번 머리 맞대고 한번 해결책을 도출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제가 그것 잠깐 말씀드릴까요? 신도시나 택지개발사업이라 하면 가장 문제가 교통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나온 문제 같은데 실상 교통의 흐름을 갖다가 사람 입주하게 되면 교통의 흐름을 판단해 봅니다, 다시. 위례도 그렇고요. 그래서 종말에는 지금 아까 말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또 교차 문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때 뭐 회전교차로라든가 또는 이 교통을 갖다가 역방향으로 하는 문제를 다시 검토할 기회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입주해서 차량이 들어와 가지고 흐름은 분석을 해 봐야 됩니다. 지금 와서 바꿔놨다가 갑자기 바꿔놨다가 이게 또 안 맞으면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해 가지고라도 잠시, 어느 택지개발지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이삼 년 지나면 문제점이 많이 도출됩니다. 그걸 확인하겠습니다.
○정윤위원  그래서 단장님, 그래서 저희가 이 도면을 봐도 그다음에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봐도 그와 같은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터널이 개통이 되다 보니까 운중동 13, 14단지 앞에 지금 우리가 두밀사거리 이쪽이 통학로나 그다음에 두밀사거리의 육교 설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지금 9월쯤이나 준공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가 보면 터널에서 나오는 교통량들이 그다음에 차량 속도가 아주 무질서한, 그다음에 주민들을 위협하는 이런 형국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9월이지만 3개월간이라도 한 어떠한 교통량이나 그다음에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장님 가시기 전에 대장동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만 숙제를 드리고 다음번에는 우리 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단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시지요?
  저는 단장님, 단장님은 최고참이고 또 우리 시설공사과장님은 지금 과장 된 지가 얼마 안 되신 건가, 그렇지요? 어쨌든 제가 그 말씀은 좀 드리고 싶어요. 시설공사과뿐만이 아니고 그다음에 도시균형발전과나 이런 데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냥 말씀드리려 그러는 거예요.
  우리 공공건축물 같은 것 건립을 하잖아요. 대개 시설공사과에서, 공공건축물은 거의 시설공사과에서 하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번에 택시쉼터나 이런 것도 시설공사과에서 하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그것은 저기 대중교통과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대중교통과에서 하나요, 공사를?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위원장 박호근  공사도 그쪽에서 하나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그쪽에서 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택시쉼터를 빼더라도 공공건축물을 건립할 때, 특히 대장동 같은 데도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잖아요. 이런 것을 할 때 거기에 공공시설이나 뭐 이런 것도 들어오고 아파트 단지에, 단지에도 보면 전기충전 시설들이 지금 좀 설치가 돼야 돼요.
  앞으로는 아시겠지만 전기차가 대세가 될 확률이 크잖아요. 그런데 성남시에서는 전기충전에 대한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어요. 내가 택시쉼터도 어저께 물어보니까 1대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1대. 그 1대만 왜 설치하냐 그랬더니 개인택시에서 전기차가 지금 5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대만 설치한대요. 그런데 결국은 앞으로 전기차가, 전기자동차가 많이 생긴다는 건 알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래서 “그때 필요하면 더 설치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아시겠지만 전기충전기는 전기 전압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전압 같은 것을 시설을 미리 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가 하고 싶어도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대장동 같은 데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대형건물이 만들어질 때는 전기차 충전을 생각해서라도 전기압이라든지 이런 걸 좀 생각해서 용량을 더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전기충전소 설치를 좀 요구를 해서라도 우리 사업승인이라든지 조건에 전기충전기를 설치하는 걸로 좀 해 주든지 아니면 전기충전하는 데는 우리 인센티브 주는 제도도 있고 그렇잖아요.
  뭐 아시겠지만 지금 전기충전기가 싼 것은 가정에서 쓰는 몇백만 원짜리부터 지금 보통 이번에 한 8분 정도에까지, 8분이면 충전이 되는 게 있대요. 그런 건 한 육칠천 만 원씩 가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한 20분 정도면 충전이 다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게 한 3500에서 4000 정도 간대요. 그런 것은 정부기관, 우리 공공기관에서 안 하면 다른 데서는 아파트단지에다가 하라 그러면 거기다 몇 대를 하게 되면 몇억 들어가는데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복지관에다 설치해 달라 이런 주문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어려우니까 이번에 시설을 할 때 시설공사과에서 어떤 건물을 시설을 할 때 그런 전기충전기를 대비해서 용량이라든지 전기충전 시설을 몇 대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 미리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거기에 보충드리면 지금 법이 좀 개정됐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기충전소, LNG 관련은 정부에서 지원도 좀 해 줘야 되고 이런 여러 해 줘야 됩니다. 당연하고요. 지금 설계 과정이나 설계 중에 대해서 100대 기준으로 1대씩을 하게 돼 있습니다. 100대면 무조건 1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대 돼 있고 그다음에 100대 기준으로 1대씩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중이거나 설계 공사를 하는 것은 당연히 충전소는 만들어줄 겁니다.
  만들어주고, 좀 좋은 말씀하셨는데 충전소의 전기 용량은 우리가 좀 지시를 해서라도 훗날 대비해서라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확보해 놓도록 그래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처음에 그걸 확보를 안 해 놓으면 전기배선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하고 싶어도 나중에 못 해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기 때문에 미리 그런 것은 좀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앞으로 이게 대세잖아요. 수소차나 전기차인데 수소차는 아직 조금 더 어려울 것 같고 전기차는 아마 대세가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둬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따 시설공사과에서 하려다가 다른 과들도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특히 관공서 쪽에는 주민센터, 복지관, 아니면 뭐 이런 시설 할 때는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지금 하고 있고 하는 건 다 지금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있고 충분히 더 용량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위원장 박호근  김동찬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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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지속가능도시과

(10시 37분)

○위원장 박호근  이어서 이수환 지속가능도시과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도 서면으로 대신하는 걸로 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수환 과장님도 아마 6월 말이지요, 이제?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위원장 박호근  고생하셨고요.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뭐 과장님, 뭐 더 받을 것 없으셨어요? 좀 더 얘기하시지.
  우리 저 누구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종성 위원님 먼저 손 들었으니까 최종성 위원님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기 2020년 세입세출 설명자료에 거기 42페이지 보겠습니다. 42페이지 보셨나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최종성위원  거기에 보면 판교정산 자문수당이라고 있어요, 판교. 이게 지금 어떤 분들한테 주는 건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저희가 토지주택공사하고 판교 사업비 정산하고 초과이익, 적정이익 산출을 해야 되는데요. 그 협의 과정에서 우리 전문 회계사한테 자문받고 같이 회의에 참석하고 그런 데 수당 주는 겁니다.
○최종성위원  몇 분입니까, 회계사가?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한 분입니다.
○최종성위원  한 분한테 주는 수당이에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최종성위원  얼마나 그러면, 그러면 얼마나 주셨어요? 내역 있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저한테요. 부탁드리고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최종성위원  두 번째로 34페이지 좀 볼게요. 34페이지 보면 계속 저도 이 사안 도시건설위원회 와서 이슈화됐던 얘기인데 수진2동 도시재생사업 해 갖고 그때 문자 폭탄도 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최종성위원  이거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에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저희가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사실 예산은 조금 남아 있는데 조금 더 사업을 하고 싶었습니다만 하여튼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이고 정산 중에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정산 중이에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 주민들의 그런 반론 같은 것은 없는 편인가요, 어떤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추가로 위쪽에 도시재생사업 하는 것은 지금 2.4 대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심사숙고 중이고요. 여러 가지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 거고요. 기존에 이 밑에 쪽에 맞춤형정비사업 지금 물어보시는 것 그것을 했습니다. 그게 예산이 좀 남아 있고 그런데 그걸 지금 일단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아니, 어쨌든 민원이 그 당시에 많았었잖아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최종성위원  그 부분이 좀 잠재워졌는지 그게 걱정돼서 여쭤봤습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지금 보류 상태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보류 상태요. 그럼 더 의견은 계속 들어야 되는 거네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추진을 계속 할 건지 아니면,
○최종성위원  말 건지.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최종성위원  중단할 건지에 대해서.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어떤 뭐 개발 방식을 도입해서 개발 방향으로 갈 건지 그건 아직 좀 더 법 개정이나 이런 사항을 좀 보고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최종성위원  얼마 전 단대동 같은 경우 지금 얼마 전에 저희한테 의회에서,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단대동은 작년부터 그걸 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건 접을 수가 없었고요.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주민들 의견 어쨌든 그 당시에 문자 폭탄도 오면, 저희한테도,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한번 오늘 세입세출 보면서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주민들 의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뭐 고생 많으셨지만 다음 업무 인수인계해 주실 때 이 부분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들을 잘 좀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어쨌든 뭐 하여튼 주민들 의견을 무시하고 가지는 않을 겁니다. 계속 의견 들으면서 같이 갈 생각입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최종성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좋은 시간 많이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고맙습니다.
○정윤위원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보니까 추경에 집수리비용. 집수리비용이 약 40명에게 1200만 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것 지원 대상자가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저희가 올 초에 한번 예비로 상담을 좀 받아보고 지원을 받아보니까 지금 한 200명 넘는 분이 지원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우리 지금 현재 예산은 40명분을 세우는 거걸랑요. 그러니까 그것 선정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윤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이 지원이 많을 텐데 어떻게 기준을 마련해서 객관적으로 선정을 할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정 기준을 혹시 마련해 놨습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기본적인 기준은 마련해 놨습니다.
○정윤위원  어쨌든 여기에서도 어떠한 공정한 이러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지원자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중요합니다. 괜시리 많은 인원이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40명밖에 선정을 못 하는 우리시의 형편이지만 여기에서 또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고 공정치 못하다면 주민들은 허탈에 빠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정 때 아주 객관적인 어떤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 그것에 덧붙여서 좀 한번 질문드릴게요. 이게 1200만 원이라는 게 주택, 노후주택 수리비 보조해 주는 거예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렇지요, 1200만 원. 그런데 그중에서 접수를 받아보니까, 접수를 받으신 거지요? 사전 접수를 받으신 거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사전 접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호근  사전 접수를 받아보니까 한 200개 정도가, 200명 정도가 들어왔다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이백세네 사람 정도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204명이 신청했는데 그중에서 40군데만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저희가 올해는 어쨌거나 하여튼 뭐 작년 예산 때 의회에서도 좀 토론이 있었고 여러 가지 해서 시범사업 개념이니까요, 올해 40군데만 먼저 좀 해 보는 게. 그 결과를 가지고 내년에,
○위원장 박호근  여기 거의 본시가지 쪽이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지금 현재는 태평2·4동을 시범지역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박호근  시범지역 태평2·4동만 40군데 선정하는 건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선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잠깐만 이것 제가,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이건 시범사업 개념이어 가지고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우리가 예산 잡을 때 40군데 잡았고요. 맥시멈이 1200만 원입니다. 집수리비 한 30% 나가는 거거든요, 전체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신청이 들어오면 돈 액수로 해 가지고 40군데 이상도 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작은 데는 더 줄 수 있고.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본인 부담이 일정 부분 있지 않겠어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1200만 원이라는 그 비율이 한 집에 1200만 원씩 주고 모자라는 건 본인이 내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 집에 한 2400만 원 들어가는데 우리가 최대한 1200만 원까지 해 준다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런 규정이 있을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그런 규정입니다. 그게 주택가 기준으로 해 가지고 1200 맥시멈으로 잡았고 그 전체 들어오면 그중에 30%를 갖다 우리가 지원해 줍니다. 맥시멈 1200만 원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그러니까 4000만 원 들어가면 4000만 원의 1200, 30%.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그러니까 맥시멈으로 올려야지요, 맥시멈.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4000만 원 정도 수리비가 들어가면 1200만 원을 보조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그리고 1000만 원 나오면 거기에 또 비율이 있으니까.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집수리하면서 4000만 원 넘어 들어가는 집수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그렇지요.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이 대상지가 지금 40명인데 40명보다는 훨씬 더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 대상 지역을 어느 지역으로 한정해 놓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본시가지가 됐든 분당이 됐든 분당에도 마찬가지로 집수리,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도 우리가 신청을 받아 갖고 해야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그건 우리가 사업 계획된 구간, 그러니까 뭐 전체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재생사업구역에 한정해서 하는 거니까.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지역을 한정해서 이렇게 해 주다 보면 태평동이면 태평동 쪽에 1차 받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뭐 은행동 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오십몇 개 동이 있는데 그것 언제,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제가 작년에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원래 올해 전면적으로 이 사업을 실시하려고 그러다가 효과나 이런 게 조금 미지수니까 시범지역으로 한 군데 설치해서 해 보고 그 효과를 보고 전면 확대를 하자 이래 가지고 일단 올해에는 태평2·4동만 잡은 거고요. 이게 효과가 괜찮다고 싶으면 우리시 전체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이 공사비를 우리가 지원해 줄 때 공사금액이 얼마라는 걸 뭘로 확인하지요? 견적으로 확인합니까, 뭘로 확인합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일단 견적으로 확인할 건데요. 그 견적 산출부터 저희가 건축 전문가를 하나 선정을 해 가지고 상담, 견적 이런 것을 다 이렇게 만드는데 같이 이렇게 좀 협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선정 과정도 대상지 선정도 객관성이 좀 있어야 되고, 이 비용을 우리가 보조해 주는 금액도 과연 이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는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건데 하여튼 검토를 하여튼.
○위원장 박호근  어쨌든 그 국에서, 과에서 일단 시범지역으로 선정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뭐 인정을 하는데 그런데 그 부분을 좀 해야지 잘못해 놓으면 성남시에서 집수리하는 데 돈 보조해 주는 걸로밖에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 잘 좀, 이 1200만 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4000만 원 나갔을 때 1200만 원 보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집수리하는 데 4000만 원 이상씩 집수리는 그건 집수리가 아니라고 봐요.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다음에 과장님한테 더 이상 질의를,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한 두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릴게요. 2020년도 세출예산 책자를 보시면 35페이지를 보십시오, 35페이지. 35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시·도비 반환금이라고 있어요. 이것 그럼 1억 2200만 원을 도비 보조금을 반환했다는 말씀인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작년에 이것도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도비 보조금을 저희가 잘못해 가지고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반환하는 게 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전에 말씀하셨던 그 금액이에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다 충분히 들었으니까요.
  그다음에 과장님 하나, 이것 제가 도시건설 와 갖고 첫 번째 결산 설명자료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과의 세출예산 주요집행 내역 예를 들어서 9페이지 10페이지, 특히 10페이지에 보시면 사무용품, 기본 급량비, 업무수행 출장비, 송년회, 다과회 쭉 비용이 있고요. 그리고 31페이지를 보시면 여기도 사무용품, 도시재생 출장여비 쭉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것은 본예산으로 가고 어떤 것은 특별회계로 편성된 거잖아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일반회계에서 잡을 수 있는 것, 특별회계에서 잡을 수 있는 것 이렇게 분산해서 세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분산해서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쓰는 거잖아요, 예산을.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특별회계는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여기 보면 세입과 세출 나눠져 있고 그다음에 제5조에 보면 예산 세부 집행 방안 해 갖고 쓰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이 절차에 의해서 본예산과 특별예산을 나눠서 편성했다 이 말씀이시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제5조에 보면 경기도, 성남시, LH가 협의 운영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익금 및 지출금에 대한 관리는 판교개발 공동사업시행자(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협의하여 운영하며, 별도의 협약에 의하여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맞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협약에 나와 있는 대로 이건 출장비지만 이것은 판교 거랑 관련돼서 판교 특별회계에서 쓰는 거고 이건 판교랑 관계없는 예산이니까 일반예산으로 편입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물어보시는 게 저것 같은데 일반적인 수용비나 이런 기본적인 예산은 LH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그냥 협의가 없다 그럴까, 그냥 기본적으로 쓰는 거고요. 특별예산 우리처럼 우리 도로과 분당-수서라든가 그런 예산은 서로 협의를 해서 합의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기본적인 예산은 그냥 통상 예산 지침에 의해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저기 보면 컴퓨터 사고 하는 비용들도 있어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그런 것까지 협의하고 합의하기는 좀 그러니까요, 그런 것은 그냥 쓰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판교 예산에서 쓰는 것이, 특별회계에서 쓰는 것이 우리 성남시에 더 유리한 건가요, 아니면 더 적게 쓰는 게 유리한 건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많이 쓰는 게 아무래도 유리한 거지요.
○안광림위원  유리한 건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그래서 가능한 그쪽으로 우리 일상경비 같은 걸 사실 그전에는 일반회계에다 다 세웠었는데 쓰는 게 맞다고 판단해 가지고 지금은 가능한 한,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어차피 우리가 안 쓰면 경기도나 LH가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예산 많이 소모하는 게 우리 성남시한테는 더 크다, 이익이?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여기에다 좀 많은 예산을 할애했다?
  그렇다면 얼마큼 써야 된다라는 그 규정은 협의한 적이 있나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그런 건 없습니다.
○안광림위원  없지요? 그러면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 거네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그런데 기본적인 그 예산 지침이라는 그 룰을,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일반 본예산은 그런 과장님이 말씀하신 지침이 있는데 여기에는 지침이 없잖아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안광림위원  그렇다면 조금 더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그것 제가 보충 설명 드릴게요.
  옛날에 판교 할 때는 인건비까지 다 판교 특별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다 이 직원들. 그런데 이제 와서 분류는 각 우리가 거기에 있는 것 개발사업을 갖다가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냐고 잡은 거고요. 기본경비는 우리가 있는 게 판교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전해 쓰는 게 아니라 거기 인건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일의 적용을 받아서 그 양만큼 예산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 사업비를 갖다가 판교 특별회계에다 쓰고 이렇게 다 하는 건 아니고 그 일양, 인원이 우리 1명이 붙어있거든요. 붙어있고 거기에 관계된 것 잡고 그런 것이지 과 전체를 쓸 수는 없어요, 갖다가.
○안광림위원  맞습니다. 단장님이, 지금부터 본론에 들어가면 어차피 LH도 그렇고 경기도, 경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경기도는 관계없습니다.
○안광림위원  LH라든가 인건비도 아마 여기서 쓸 것 같아요, 이 예산에서 인건비까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쓴다면 우리 성남시도 그 관련된 공무원 몇 명을 인건비 편성을 여기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관련 저하고 관련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해서 3명 정도 분을 특별회계에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안광림위원  아, 반영되고 있어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결산보고인데 그 인건비 현황이 없어 가지고. 출장비나 각종 운영비 이런 건 다 포함되는데 인건비는 이 결산서에 없더라고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월급은 일반회계에서 나가지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LH는 여기 특별회계에서 쓰고 있는데 우리도 특별회계에서 써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그게 한참 사업할 때는 아까 단장님이 얘기했듯이 인건비도 우리도 그렇고 LH도 그렇고 다 거기가 나갔는데 지금은 어쨌거나 사업은 종료된 상태이고 다만 정산이나,
○안광림위원  그럼 LH는 여기서 인건비 편성이 안 돼 있어요? 혹시 확인 안 해 보셨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그것까지는 확인 못 해 봤습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그것을 정산할 때 이게 거의 안 되는 걸로 돼 있는데 만약에 돼 있다 그러면 우리가 정산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 인건비를 뺄 겁니다, 정산 과정에서. 향후에 정산할 때 빼니까 그건 신경을 좀,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하여튼 그건 용역에서 검토될 사항인데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정산 과정에서 다 뺍니다.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안 계시면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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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도시균형발전과

(10시 57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강해구 도시균형발전과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도 서면으로 대체하시는 걸로 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해구 도시균형발전과장님한테 일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강현숙 위원님.
○강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례의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신 것 감사하고요. 위례 지금 인수사항이 어떻게 됐는지를 좀 설명해 주세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전반적으로 도로, 상하수도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5월 31일 자로 거의 다 인수를 받았고요. 예를 들어서 창곡천이라든가 주요 이슈가 되는 부분 그런 부분 사소한 부분만 좀 남아 있고, 이게 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주민들의 불편은 더 가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거의 인수인계를 받아놓고 안 되는 부분만 서로 간에 하자 정도의 수선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현숙위원  그러면 전부 100% 인수했다고 보면 되지요, 성남시로 다?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100%라기보다는 한 95%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현숙위원  하고, 하자 있는 것은 보수기간을 둬 가지고?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별도로.
○강현숙위원  예, 하자 있는 것까지 다 챙겨주시고요. 정확히 다 인수 잘 받아서 위례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알겠습니다.
○강현숙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광림 위원입니다.
  박호근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지금 굉장히 관심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있는 게 성호시장 거요. 알고 계시지요? 성호시장 임시시장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일단 지금 성호시장을 당초 3개 동의 임시시장을 4개 동 정도로 좀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1개 동은 일단은 우선 지금 신고수리가 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원래 계획이 6월 달부터 임시시장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 안 되고 있지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그러니까 1개 동은 현재 지금 됐고,
○안광림위원  나머지는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나머지 동은 신한 땅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한 동의서나 이런 필요한 서류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동의서를 지금 상인회에서 받고 있습니까, 시에서 받고 있습니까?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그것은 사업시행자가 받게 돼 있는 겁니다.
○안광림위원  사업시행자가?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안광림의원  그래서 동의률이 어느 정도 돼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아직 시작은 못 했습니다. 추가적인 요청이 또,
○안광림위원  그럼 올해 내로 임시시장이 가능할까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시가 지금 어떤 걸 지원하고 있나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시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일단 우선적인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는 거고요. 저희는 상인회와 사업시행자 간의 어떤 가교 역할이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좀 해 주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시가 좀 이것도 또 은수미 시장도 관심사인 거고 공약사업이고 박호근 위원장님도 저 또한 이게 공약사업이고 다 똑같아요. 그래서 모든 의원이 여야 구분 없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 하는데, 시의 역할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을 좀 해서 지금 거의 다 왔잖아요. 그렇지요? 이렇게까지 와 본 적 없지 않습니까?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단장님과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시가 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추진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리고 성호시장 주차장 기부채납되는 주차장 부지 있지요? 뒤에 공원.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안광림위원  그게 사업 시행이 완료된 이후에 기부채납하는 거예요, 중간에 기부채납이 가능한 거예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일단 사업이 완료돼야 기부채납이 가능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완료가 되면 기부채납이 되고 기부채납이 되면 지하공사장 공사를 그 이후에 하는 거예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아니지요. 그 모든 걸 일단은 동시에 같이 진행을 하는 건데,
○안광림위원  동시에 하는데 기부채납만 나중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아니요. 같이 진행합니다, 공사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공사는 같이 이루어지고 맨 끝에 완료가 됐을 때 기부채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그렇지요,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주차장이 상호 연결되는 것은 좀 고려하고 있나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아니, 지금 지하 2층을 지하 6층으로 지금 확장해야 될 사항이고 그다음에 시공, 그러니까 사업시행자는 2층까지만 하는 거고 3 4 5 6층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하는 거고.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기부채납이 완료가 되지 않았는데 시에서 공사비를 줄 수 있나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제가 알기로는 공영주차장의 용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2층까지만 공사를 하잖아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아, 애시당초의 계획 자체는 지하 6층으로 해야지요. 2층이라고 또다시 팔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안광림위원  아니아니,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좀 생각이 다른 관점인데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기부채납되는 그 공원 부지 밑의 주차장 부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것이 지금 성호시장이랑 주차장이랑 연결이 되는 것 검토하고 있나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기존 지금 시설 현대화하는 사업 구간의 주차장과 기부채납되는 그 주차장과의 연결을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공영주차장의 목적과 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이 명확하기 때문에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구역은 저희가 해 드릴 수 있지만 구획선을 완전히 터서 통합된 주차장을 하면 저희가 공영주차장과 부설주차장과의 어떤 사업 소유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왕래할 수 있지만 주차장을 트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서현동에 있는 AK백화점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AK백화점도 지금 공영주차장하고 AK백화점 주차장 그런 구조로 생각하면 거의 맞습니까?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안광림위원  그것이 합쳐질 수 있는 뭐 방법은 없는 거예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저희가 지금 예산 부분에서 결국은 3 4 5 6층에 대한 예산 부분을 교통회계 특별회계를 저희가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 특별회계를 갖고 오기 위해서는 일단 공영주차장이어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득이하게,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그 주차장이 좀 연결이 돼야 상권 활성화에 기여가 많이 되고 주차장도,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그러니까 사람의 통행이나 왕래는 가능하고 다만 차량까지 서로 간에 왕래하는 건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안광림위원  법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법적인 부분 공영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의 명확한 구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연결할 수 있는 법은 없는 거예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안광림위원  그런 거예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그건 저희들이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검토가 좀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이나 지역상인들은 연결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안광림위원  우리 저기 지금 삼남아파트 소규모 재건축 사업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지금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것 좀 잘 체크하셔서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지장 없도록 우리시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성호시장 그 땅 주차장 부지, 공원 부지 기부채납은 준공되고 난 다음에 받으면 안 돼요, 이것 아시겠지만. 그때까지 그러면 남의 땅에다가 우리가 사업을 할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고, 그 사업 승인할 때 사업 승인이 났잖아요. 할 때 조건이 그렇게 아마 돼 있을 거예요. 기부채납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준공되기 전이라도 우리가 쓸 수 있는 그걸 아마 마련해 놨을 거로 봐요. 그래서 우리가 6층까지 파자고 얘기를 했었고.
  또 통로를 지하주차장을 연결하는 부분도 장단점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이것은 성호시장에 관한 주차장이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이나 공원의 그 지역주민을 위한 주차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합쳐져 버리면 그게 혼재가 돼서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들도 실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안광림 위원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는 검토해 보시고 그것이 과연 어느 것이 효과적일지 그것도 검토를 해 주셔야 돼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게 합쳐질 수가 있어서 합쳐졌을 때의 장단점 그렇지 않았을 때의 그것 그런 것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은 저녁 때 문을 닫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저녁때는 쓸 수 있고 또 낮에는 지역주민들이 차를 갖고 나가기 때문에 비어있잖아요. 이럴 때 상인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 되면 되게 좋잖아요, 호환이 될 수 있으면. 그걸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위원장님, 예산을 넘어서 지역 현안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호근 위원장, 정봉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과장님 대장지구 때문에 노고가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우리 대장지구에 대해서 현재 어떤 처해진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고, 민원을 포함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가, 그다음에 앞으로 대장지구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도서관 복지관을 포함해서 총괄적으로 한번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아름다운 대장지구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 설명과 마무리 단계까지 한번 총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저희가 2014년에 지구지정을 해서 2016년에 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와 같이 여태까지 한 6, 7년을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전체 5903세대 중에서 현재 119세대가 입주가 돼 있고요. 앞으로 8월에서 한 10월까지 인수인계 과정을 좀 진행시키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좀 최대한 수렴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지금 아까도 그 지적을 해 주듯이 공공용지에 대한 공사 진행이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도 담당 부서와 좀 협의해서 진행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위원  도서관이랑 복지관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학교가 또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을 총괄적으로 우리 균형발전과에서 핸들링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균형발전과에서 하지 못한 송전탑 지중화 문제도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전과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그래서 송전탑 지중화 문제도 꼭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보다는 긍정적인 적극적인 이런 행정이 우리시에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도 우리 과장님 인수인계 다 끝나고 손 떠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면 나중에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도 또 연계해서 한번 같이 다른 부서들과 같이 그 업무를 해결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과장님,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도서관도 이제 도시정비과로 넘어 일이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실은 도서관이나 복지관 물론 용지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늦게 시작이 된 것은 압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이 지금 당장 입주하는데 2025년도 2027년도 이렇게 준공이 된다면 굉장히 주민들로서는 좀 난감에 빠지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복지관도 앞당겨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예, 임정미 위원님 하세요.
○임정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희 그때 전선 지중화 사업 부담금이 저희 얼마였지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오십…… 잠깐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57억입니다.
○임정미위원  그때 탄리로에서 둔촌대로 이렇게 고무줄 전선 지중화 사업을 하셨지요? 신흥사거리에서 우리 사거리 방향, 그다음에 우리은행에서 신흥, 그다음에 SK LPG주유소에서 신흥사거리 SK까지, 신흥사거리에서 우리은행까지. 그래서 비교를 해 보니까 정말 깨끗하고 좋아요. 그래서 전선 지중화 사업 한 곳은 진짜 비교될 만큼 깨끗하고 그다음에 그런 주변이 되었고 일단 또 깨끗함과 더불어 안전하게 되었고. 그래서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혹시 추가로 저희 예정지 계획이 있으신가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이게 1년에 한 번씩 한전에서 나름대로 본사에서 심의를 개최를 해서 하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은 재정자립도나 이런 부분까지도 영향을 끼쳐서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선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는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사업과 같이 맞물려서 지금 저희가 거의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되면 저쪽 우리 중앙동 쪽, 그다음에 신흥동 쪽 그런 쪽으로 계획을 지금 현재 잡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요구가 올 때마다 저희들이 일단 올리기는 올리는데 확실하게 된다 안 된다 여부는 한전에서 결정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게 좀 부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그래도 저번에 이것 작업하실 때 쉽지 않으셨을 텐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과장님께서 지금 계획 중인 곳도 저희 성남시가 꼭 되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고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임정미위원  주기적으로 이렇게 전선 지중화 사업을 실시해서 안전하고 그리고 깨끗하고 이런 성남시가 될 수 있도록 꼭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균형발전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균형발전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균형발전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균형발전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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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도시정비과

(11시 13분)

○위원장대리 정봉규  다음은 박상섭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안녕하세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세부 설명 유인물로 대신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섭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제가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한 것 보셨지요. 그렇지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임정미위원  저희 그럼 도시정비기금 지원을 어떤 사업을 하고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저희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재개발정비사업,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재개발·재건축 부분에서 지금 검토하고 시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빈집 및 소규모정비사업이 되고 있는 게 법 시행이 18년에 됐어요. 현재 추진되는 게 한 33개 지역이 되고 있는데 빈집 법에 의한 추진되는 게 소규모 재건축 그리고 잘 아시고 계시는 가로주택정비사업 그리고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법적으로 위임되는 사항, 조례에 돼 있는 사항 가지고 범위를 정하는 부분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요. 조만간에 될 거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정된 사항은 아직은 없는 부분이고요.
○임정미위원  그때 제가 답변도 요구드렸어요, 5분발언한 것 가지고. 그런데 그때 본회의장에서 들으셨겠지만 도시정비기금 지원이 재개발·재건축은 되고 가로주택은 안 되고 그것은 안 된다고 봐요. 가로주택정비사업하시는 분들도 저희 성남시민이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하는 곳도 저희 성남시민이고 재개발도 저희 성남시민입니다. 그렇다면 한 군데로 이렇게 편중되어 있는 도시정비기금 지원보다는 골고루 해서 형평성 있게 해 주셔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균형 또 형평성 부분 당연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사실은 시행 시기가 범위는 저희가 정하고 있지만 사실은 준공이 돼서 종전의 기반시설이라든지 추후에 우리가 기부채납하는 기반시설 그리고 또 기금의 재원,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주무과하고 잘 아시고 계시는 협의되는 가이드라인 부분하고 병행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만간에 발표될 거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지적하신 것처럼 재개발정비사업에 따른 사업계획하고 부분에 고려돼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우리가 도시 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형평성인데 그게 지켜지지 않고 있었던 저희 성남시고요. 그리고 미비한 사업성과 열악한 환경을 고려할 때 사업성을 기준으로 평가해서 참여하는 공공기관과 도시정비기금을 활용해서 시민의 혈세가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쓰여지고 있는지 본 위원도 그것에 대한 많은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성남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진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저희 조금 있으면 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지역에 태평4동과 저희 중앙동이 나오는데요.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들은 역세권에 있기 때문에 수진역, 신흥역, 단대오거리역, 태평역 그래서 이게 사업성이 높기 때문에 지정을 해 줬다 그러면 그럼 저희 사업성이 낮은 저희 은행1동이라든가 금광2동도 플러스된다면 되고요. 그런 지역들이 그럼 사업성이 낮다 그러면 낮다는 이유 하나로 그대로 방치한다면 그럼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언제가 그럼 재개발이 될까요? 죽을 때까지 재개발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진짜 조례를 바꿔서라도 재건축사업의 지원에 대한 조례 전면 재검토해 주시고요, 과장님.
  그다음에 낙후된 지역은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둘 게 아니라, 사업성이 안 나온다고 내버려 둘 게 아니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지역으로 선정해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관리지역으로 선정돼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줘야지 맞​고요. 그다음에 난개발을 막고 도로, 그다음에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원하면 거기다 기회를 줘야지요.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사업성이 안 나온다고 그대로 내버려 두고 사업성이 나온 지역만 재개발·재건축을 한다면 이건 저희는 시민의 대표로서 여기에 앉아 있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큽니다, 과장님.
  그래서 아까 재개발·재건축만 이렇게 도시정비기금을 한다잖아요. 그러면 가로주택정비사업도, 그다음에 소규모정비사업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세요. 공정하게 세금을 내고 공정하게 성남시에 다 살고 있는 시민들입니다. 그걸 꼭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검토하셔서 그것 제 5분발언에 대한 그 답변을 저한테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한 김에 덧붙여서 다시 다른 것 말씀드려도 되지요?
○위원장대리 정봉규  아니 다른 위원님들,
○임정미위원  다른 위원들 하시고 할까요?
○위원장대리 정봉규  뭐 질문하실 것 있으세요?
○임정미위원  그러면 저는 이만하고 다른 분 하시고 제가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예, 이상호 대표님.
○이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우리 임정미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 다들 느끼시겠지요. 그렇지요? 저도 2030에 해제된 지역 5개 지역하고 또 태평2·4, 수진2는 어떤 식으로든 지정이 되든 계획을 빨리 수립해야 된다 거기에 동감을 하면서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수진1, 신흥1동이 연번동의 받으면서 문제가 생겨서 경찰서 수사 의뢰 중이지요, 지금? 수사 중이지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상호위원  한참 된 것 같은데 아직 결론은 안 나왔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지금 저희가 요구한 건데 잘 아시는 것처럼 수진1은 주민대표 결성이 돼서 현재 진행 중이고 있고요. 신흥1동은 아직 결과가 안 났는데요. 중요한 것은 전체 사업계획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LH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별도로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단.
○이상호위원  이게 수사가 장기화되고 길어지면 이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일반적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통상적으로 재개발이 한 10년 정도 되는데요. 핵심은 이주단지 계획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진1, 신흥2는 순환정비 방식이기 때문에요, 위례나 여수지구의 이주단지 활용하면 23년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그것에 영향이 없도록 사업시행자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좀 빨리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과장님 보시기에도 연번동의를 받으면서 문제점이 분명히 있지요. 그렇지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뭐 좀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수사 중이니까 구체적인 건 말씀 안 하셔도 되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을 2단계 태평3, 신흥3, 상대원3 연번동의 받을 때는 그 문제점을 좀 보완해서 그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좀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대로 추가적으로 더 검토해서 그런 사전에 할 수 있도록 홍보 등을 통해서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예산서 17쪽에 올라와 있는 게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관리계획 지금 용역비가 2억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이게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잘 아시는 것처럼 그전에는 재개발해서 상위계획이 기본계획에 돼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소규모 빈집 법에 의해서 1만㎡ 사업 시행이 가능한 가로주택이라든지 소규모 재건축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문제가 현실적으로 성남시에 밀집되다 보니까 그런 형태가 있었는데요. 이제 중앙정부의 2.4 대책에 의해서 공공 주도 사업에 3080 대책이 나왔는데 그 계획 내용 중에 10만㎡, 연결되는 지역에 대한 10만㎡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을 만드는 관리구역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가 성남시가 태평동하고 중앙동 쪽에 두 군데를 선도지역 지정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안을 잡은 거고요.
  이제 통과를 해 주시면 연말까지 광역, 경기도가 되겠지요. 도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안에서 개별사업을 시행하는 건데요. 그 계획은 기존에 돼 있는 단지 계획에 대한 문제들 또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이 확보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주거 여건이 좀 개선된다는 측면으로 보고요. 더더군다나 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공공성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완화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잘 통과시켜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발표한 2.4 대책의 일환으로 지금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관리계획 용역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그러면 소위 말해서 공공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업인가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공공 주도의 가로주택인데요. 사실은 그 안에서는 민간도 할 수 있고 공공도 하기 때문에요. 저희는 입안권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이 계획 내용만 확정되고요, 그 안에서 개별사업이 시행되는 거니까 아직 뭐 당장 공공이다라고 단정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서 다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호위원  민간이 개발할 수도 있고 공공에서 할 수도 있고 민간, 공공 같이할 수도 있고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호위원  그런데 이게 용어가 굉장히 또 혼동을 줄 수 있는 용어들이 굉장히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꾸 정확히 좀 여쭤보는 게 소규모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1만㎡ 이하? 또 이게 소규모주택정비 공공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 그래서 10만까지 할 수 있는 게 또 나왔고. 그렇지요? 굉장히 혼동이 와요, 이게. 그래서 저희들도 정확히 알아야 되고 주민들한테 정확히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명칭을 다시 여쭤본 거고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제가 이것 잠깐만 보완 위원님,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계속 구획 6m 도로 주변으로 해 가지고 소규모가로주택정비사업을 했잖아요. 이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강행, 그 기반시설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지구단위계획을 갖다 못 하기 때문에. 그런데 관리지역을 10만을 정해 가지고 그 안에서 구획을 정리합니다. 새로, 2만씩 지구단위를 하거든요. 그래서 새로 2만씩 넓혀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우선 정부에서 공공사업을 해 보다가 협의해서 안 되면 민관이 같이하는 걸로 협의해서 용역 끝난 다음에 주민과 협의할 사항입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호위원  과장님, 우리 이 계획이 그러면 지금 용역이 90일간 3개월로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12월 달에 용역이 끝나서 관리계획 지정고시가 경기도에서 지정고시가 되면 차후에 일정은 어떻게 돼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저희 3개월로 잡은 것은 계획안에 대한 사항인데요. 사실적으로 저희가 좀 최종적으로 안이 확정돼 추가 검토가 필요한 단계인데 행정절차까지 다 포함하면 연말까지 12월까지 좀 해서 마무리를 지을 것 같고요. 그것은 땅에 대한 토지이용계획만 정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의 시행계획은 또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량이 확정되면 주민공람이라는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가능할 거로 보여집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이게 관리계획 지정고시를 한 다음에 땅에 대한 부분 지정한 다음에 주민설명회도 하고 공람고시도 그때 하는 거지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그렇지요.
  일단 그런데 다만 지금 법이 확정이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따라하지만 현재까지 중앙정부 발표에 의해서, 국토부 발표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항은 공람이나 광역지자체의 심의를 받도록 돼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선도사업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요. 55개 지역이 신청해서 20개,  
○이상호위원  아니 일부 주민들이 이런 절차를 잘 모르니까 왜 주민 동의도 없이 이렇게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냐, 왜 주민설명회를 왜 안 하냐, 다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걸 정비과에서 미리 좀 이렇게 홍보할 수 없나요, 절차상 이런 문제들을?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획안이, 그러니까 선도사업이라는 부분들은 저희가 발표하는 게 아니고 국토부 발표 사항이고요. 그런 계획 내용에 대해는 시가 제안을 한 건데요. 대외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 나왔을 때,
○이상호위원  시에서 이 선도사업에 선정이 됐지만 지금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지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이상호위원  주민들을 빼놓은 이런 선도사업이 진행된다는 게 주민들이 이해들을 못 하더라고. 그러니까 ‘절차상 이런이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홍보하시면 안 되겠냐고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지금 뭐 국토부 발표 사항은 다 나와 있는 거고요. 주민들이 다 아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오면 지금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대표님 지적하신 것처럼 계획 내용에 대한 사전동의를 거쳐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지자체 제안 사항이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주민 혼란에 관한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태평4동은 노후도가 95%고 중앙동은 78%입니다. 이게 전국에서 55곳, 55곳이 신청을 해서 20곳이 선도사업에 선정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성남은 두 군데가 됐고. 이게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되나요? 노후도 우선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성남시 같은 경우는요, 일부 만들어진 사항이고 2030 기준으로 봤을 때 원도심에 대해서 전체 노후도가 87%예요. 역으로 말씀드리면 성남시 노후도에 대한 부분은 결정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좀 그 지역의 특수성이 있었던 부분은 보면 역사적으로 잘 아시지만 정비구역 지정이 됐다 해제되는 사항들이 좀 있었고요, 현재 정비사업에. 그러니까 그 지역에 20평 소규모 필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개별 집에 대한 주택 신축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고 그리고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 부분들이 계속 저희한테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게 저희가 직접적으로 법 개정되는 전이지만 국토부에서 선도사업 지정을 할 때 국비 지원 사항이라든지 조금 장단점이 있어서 저희가 진행을 했던 사항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저도 이렇게 선도사업에 관심도 있고 아까 우리 임정미 위원도 말씀하셨지마는 2030에 제외된 5개 지역 이런 지역들 때문에 저도 더 알아보려고 이렇게 질문을 한 거고, 이 선도사업이 잘 좀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잘 진행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중간중간에 공유를 드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이 결과에 따라서 법 개정 사항을 종합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임정미 위원님 하세요.
○임정미위원  저희 존경하는 이상호 대표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10만㎡ 이내 지역, 그다음에 확대 2만㎡. 그러면 저희 낙후된 지역 있잖아요, 지금. 주거지역으로 낙후되고 열악한 지역이 태평1·2·4동, 수진2동, 은행1동·2동, 금광2동. 저희 진짜 의원들은 이 문자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 정도로 주민들이 간절한 거예요, 과장님.
  물론 과장님이 그 업무를 맡고 계셔서 과장님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의원들도 과장님께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과장님도 어떤 선택에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향후 2024 도시정비기본계획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지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지역처럼, 다른 지자체처럼 민간이 주도해서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정말로 부탁드려요. 저희 매번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말씀드리지만 저희도 말만 끝나서 저희도, 그 과도 어마어마한 민원을 받듯이 저희 지역구 의원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저희도 어떻게 해 줄 수 없는 저희 시의원들도 너무 미안하고 답답하고 이걸 계속 이렇게 끌 수는 없잖아요, 매번. 이번에 이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관리계획 수립이 있으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기금 말씀도 드렸고 그래서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조례를 바꿔서라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실 수 있는지 그것 좀 꼭 이번에는 해 주셔서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방금 이상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관리계획 수립 용역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저희 그때 처음에 국토부에서 발표할 때는 저희 중앙동에 조그만 이렇게 동그라미로 약간의 섬 지역처럼 제외된 지역이 있었어요. 그것은 국토부에서 잘못된 거지요?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면적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때 그 도면상으로는 그게 있었어요.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저희가 현재 계획돼서 이제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구역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전에 재개발 예정, 정비사업의 예정구역, 사업 방식은 틀리지만 그쪽에서 얘기한 중2 구역하고 중4 구역 전체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관리계획 수립할 때 그전에 예정구역, 사업 예정구역으로 돼 있는 부분은 시가 다 추진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렇지요. 면적엔 다 포함돼 있는 게 이게 지금 저희한테 자료 주신 게 맞는 거지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저희가 그렇게 다 추진할 겁니다.
○임정미위원  예, 국토부에서는 그게 빠져 있어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여기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상호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의 사전설명회는 정말 필요해요. 이것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지정은 해 놓고 주민들의 의견도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지만 주민들은 주민들의 마음도 없이 했다는 부분도 있고 주민들이 환영하는 부분도 있고 차후에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도 아무것도 없고 깜깜이면 그 민원을 저희 해당 의원들도 다 받고 있고, 물론 집행부에서도 받고 있겠지만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 이렇게 해서 우선 사전설명회 그것도 부탁드리고요.
  이것은 국토부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관리나 권한이 경기도에 있나요, 혹시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그것은 이번 것은 국토부에서 선도사업을 추진해서 전국적으로 55개 된 것 중에 저희 20개 지역이 2개 신청했는데 2개 다 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임정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권한이 어디에 있냐고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관리계획 수립은 수립권자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정은 광역지자체, 경기도. 현재 경기도에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 결국은 최종 결정권은 경기도에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임정미위원  그러니까 경기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통과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 성남이 아니고.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그렇지요. 사전에 이 부분은 도하고 지금 그쪽 부서하고 또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저희, 물론 국토부에서 했기 때문에 경기도에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성남시의 현황을 경기도의 그 심의위원회 분들이 물론 알 수도 있지만 저희 성남시만큼은 모르잖아요, 심의위원회 분들이. 그러면 여러 가지 계획을 저희 중앙동하고 태평4동에 담을 텐데 그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모든 것을 거기에 담을 수 있을지 좀 염려가 되는데 저희 시에서 그런 부분을 다 검토하시는 거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이게 있잖아요, 위원님 이게 재개발을 주민들 동의를 받아 가지고 하잖아요. 일종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림을 그려 가지고 나중에 주민 동의를 받아야 돼요. 이것은요, 사업을. 그러니까 충분히 이상호 위원님이랑 임정미 위원님 근심하시는 문제는 그때서 그림을 그려놓고 이렇게 사업하는 것 아니에요.
○임정미위원  그렇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그래서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임정미위원  예. 진행하실 때 경기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통과하시기 전에 저희 상임위의 위원들한테 어떤 것은 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이렇게 좀 중간중간에 한번 보고해 주시면 저희도 해당 지역구 의원들은 주민들하고 또 소통이 더 수월할 것 같아요. 과장님, 그 부분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지금 말씀하신 게 지당하신 지적사항이시고요. 저희가 일단 최종적으로 소통을 하고 보고드릴 부분은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도시계획 측면이 좀 외형적인 여러 가지 영향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돼야 될 부분도 있다는 것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예, 강현숙 위원님.
○강현숙위원  추가로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두 분 위원님들이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어쨌든 선도사업으로 후보지로 지정이 돼서 지금 관리지역 관리계획으로 우리 이제 용역비를 올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용역이 용역비가 통과가 되면 어쨌든 이 관리구역으로 계획으로 돼 있는 이 지역주민들은 지금 정말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어서 기대에 부풀어 있으니 용역 나오는 것을 좀 잘 검토하셔 가지고 그 지역에 맞게끔 일일이 보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래서 좋은 좀 이 주민들에게 맞는 용역이 설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돼야 그다음의 성공 사례로 해서 또 이어질 수 있으니 우리 과장님, 단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알겠습니다. 지금 하는 게 선도사업 구역이 워낙 관심이 있다는 부분들이 있고 다른 구역에 또 더더군다나 여러 군데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민원 사항은 저희가 지속 접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조심스러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도사업으로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숙위원  예,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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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시설공사과

(11시 39분)

○위원장대리 정봉규  다음은 김성노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김성노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사과장 김성노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과장님 질의도 서면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현숙 위원님.
○강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위례 어울림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계획 있지요? 그래서 지금 예산을 올렸는데 지금 진행 과정이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를 짧게 좀 설명해 주세요.
○시설공사과장 김성노  지금 이제 계약심사가 남았어요. 공사 계약심사가 6월 달까지 마무리 짓고요. 6월에 설계 안전성 검토라고 지금 남아 있는데 그것 끝나면 저희가 10월에 착공하는 걸로 일단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최대한 10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현숙위원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하는 거지요, 386억으로?
○시설공사과장 김성노  예.
○강현숙위원  공정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좀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김성노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과장님, 시설공사과장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시설공사과장 김성노  3월 1일 자로 직무대행으로 있다가요, 교육 갔다 와서 5월 3일 자로 발령을 받아서 지금 거의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임정미위원  아, 아직 한 달밖에 안 되셨어요?
○시설공사과장 김성노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아이고, 축하드리고요.
○시설공사과장 김성노  감사합니다.
○임정미위원  또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을 주변에서 많이 들어서 저희 또 상임위원으로서 저희들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산성유원지 숲속커뮤니티센터 있잖아요. 이게 설계가 지금 언제 완료되지요?
○시설공사과장 김성노  저희가 2022년도 1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요. 6월까지는 좀 계약을 진행을 해서 최소한 24년 12월까지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이게 좀 중간중간에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시설공사과장 김성노  예.
○임정미위원  유원지와 도로구역 중첩 지정에 따른 도로 법면, 지하구조물 간섭 등 건축설계 영향도 있었고 그다음에 녹지과에서 유원지 부지 내의 사유지 세 필지 그 문제도 있었고 재해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진행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는데,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일단 등산로 이렇게 주민분들이 이용하실 때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을 해 주신 게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생활 SOC 필수공간이 그것도 주민 커뮤니티시설 이게 도서관이기 때문에 유지관리 고려해서 그런 부분 모든 부분 한번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인근 내의 정화조의 기능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게 가능하신지.
  물론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 또 주민들이 이런 부분을 염려하니까 과장님께서 세밀하게 또 살피셔서 저희 주민들이 원하는 적극 행정으로 마무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김성노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시설공사과장 김성노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시설공사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시설공사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설공사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설공사과장 김성노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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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5.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호근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윤정수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윤정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시민 행복과 성남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호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설명에 앞서 임원 및 감사실장, 재난안전실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용호 기획본부장입니다. 관리사업본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김진오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변영주 체육도서관사업단장입니다.
  최윤필 감사실장입니다.
  김동환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공사 일반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 사장님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성남도시개발공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우리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결산 승인안과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 없는 발언은 자제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도시개발공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안 우리가 알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고, 대신에 인격적인 발언이나 개인적인 발언 이런 부분은 조금 자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대순 관리사업본부장이 직위해제돼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대신 누가 나오셨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지금 강용호 기획본부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대행으로 겸직을 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이따가 관리사업본부하고 기획본부, 기획본부 할 때 관리사업본부 같이할까요, 아니면 따로따로 할까요?
○안광림위원  따로따로 하시지요.
○위원장 박호근  따로따로 해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윤정수 사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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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

(14시 40분)

○위원장 박호근  없으시면 최윤필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감사실장 최윤필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사에 열정적 관심을 보여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실 예산은 기획본부,
○위원장 박호근  실장님, 감사실장님도 자료로 대신하는 걸로 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잊어먹기 전에 제가 먼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최윤필 실장님, 노조하고 관계 소송 문제는 어느 부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노조는 지금,  
○위원장 박호근  그것은 기획본부 쪽에서 하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기획본부 내에 인사전략실 내 법무팀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아, 이쪽에서? 그러면 거기서 전부 질문하는 걸로 하고.
  우리 최윤필 감사실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추가경정 11페이지 볼게요. 이번에 개발업무수당이 변경됐어요. 11페이지, 추가경정 맨 위에 중간쯤에 개발업무수당 그게 변경됐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그 말씀하신 부분은 감사실 소관은 아니고요.
○최종성위원  그래요? 감사,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인사전략실의 인사 담당.
  저희는 추경 요청한 바는 없습니다, 감사실에서는.
○최종성위원  추경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감사실 등’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럼 어떻게, 누구한테 질의해야 돼요, 그럼 이건?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서.
    (「본부, 기획본부할 때」하는 관계직원 있음)
  아, 그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예, 기획본부.
○최종성위원  그럼 그때 얘기할까요, 그러면?
○안광림위원  거기 ‘등’ 돼 있잖아, 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애매해 갖고. 여기에 표시가 잘 안 돼 있어요, ‘감사실 등 7실’이라고 돼 있어서.
  그러면 그때 질의할게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감사실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실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감사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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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

(14시 43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김동환 재난안전실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김동환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재난안전실장 김동환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사에 열정적인 관심을 보여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재난안전실 예산은 기획본부에 포함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인건비와 공통경비를 제외한 2020년 회계연도 세출예산 주요집행 현황은 사업비 4011만 원 중 3357만 3950원을 지출하고 653만 605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불용액에 대한 미집행 사유는 코로나19로 안전보건대회 비대면 개최에 의한 절감 및,
○위원장 박호근  실장님, 자료로 대신하는 걸로 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김동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 김동환 재난안전실장님에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재난안전실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실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난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김동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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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

(14시 45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강용호 기획본부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강용호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 본부장님도, 아,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고. 소개해 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기획본부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성민 전략사업실장입니다.
  송영규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정영복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양은순 인사전략실장입니다.
  이기태 정보전략실장입니다.
    (인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또 한 분 더 인사를 하다 들어가시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부서장은 아니고 그냥 제 직속 TF팀장이기 때문에 배석만 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본부장님도 자료로 대신하는 걸로 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 각 부서별로 하는 걸로 할까요, 아니면 그냥 우리 강용호 본부장님한테 질문하시면서 필요한 것들은 그때그때 실장들이 나와서 질문하는 것도 괜찮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은 그러면 이번에 기획본부를 전체를 통틀어서 질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안녕하십니까?
○최종성위원  안녕하세요?
  11페이지, 아까 그.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아까 추경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종성위원  예, 보겠습니다. 11페이지 개발업무수당이 15%에서 8%로 변경된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6개월은 15%, 6개월은 8% 이게 뭐 의회에서 그때 얘기해서 조정하게 된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것에 대해서 직원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지금 저희가 이 과정에서 그 당사자들의 의견도 들었고 그다음에 이게 직원들 회사 전체의 어떤 급여 조건과 관련된 그런 변동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노조가, 그러니까 과반수의 노조가 있으면 그 노조와 협의를 하면 되는데 현재는 그러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 직원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 변경안에 대해서 찬반을 물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통과가 됐습니다.
○최종성위원  법률적으로는 문제없는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아, 문제없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찬반 동의만 있으면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나요? 꼭 그런 건 아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러니까 올리는 것은 저희 마음대로 하기에는 당연히 시의회에, 저희가 어떻게 또 시의회에서 예산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것에 따라서 하게 되는 거고요. 저희 임의로 저희끼리 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최종성위원  전체적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크게 문제없이 잘 정리됐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가, 14페이지 보겠습니다. 회계 관련 직원 재정보증보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인원수가 감소됐다 그랬어요. 그리고 방식이 바뀌었다 그랬는데 감소된 인원은 전산화하면서 그래서 바뀐 그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그렇습니다, 특히 주차장 쪽에.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분들은 그럼 어디에 근무를 하고 계시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계속 같이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서비스들이 있기 때문에 근무는 하고 계신데, 돈을 받는 일은 거의 이제 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화됐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이런 재정보증이나 이런 것들의 보험이 굳이 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걸 뺐다는 의미입니다.
○최종성위원  그게 준 거고, 그 인원수만큼.
  그리고 가입 방식 변경은 무슨 뜻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이게 지금까지는 개개인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들었습니다. 그것을 직위 포괄식이라는 방식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수납 업무를 하는 사람 아니면 회계 업무를 하는 사람, 자금 지출 업무를 하는 사람, 그러니까 직책 자체에 대해서 보험사하고 계약할 때 그런 방식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이 금액이 좀 줄어든다고 합니다, 저희 가입금액이.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바꿔서 계약하는 겁니다.
○최종성위원  바꿔서 해서 좀 줄었다. 알겠습니다.
  16페이지 보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효도휴가비가 뭐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저희 급여 테이블 안에 들어있는 수당 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종성위원  수당인데 명칭을 효도휴가비로 잡은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효도휴가비로 되어 있습니다. 수당이라기보다 부가 급여인 셈입니다.
○최종성위원  급여를 하기 위해서 아까 개발수당이랑 비슷하게 이해해야 되나요, 또? 그런 것 아니면…….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관계직원과 대화) 명절날.
○최종성위원  상여금이라고 쓰면 되겠네, 명절 상여금.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마지막 일단 18페이지 보겠습니다. 18페이지 맨 밑에 보면 정보화 자원 통합 및 재해복구시스템이라고 돼 있는데 이 재해복구시스템 전산화를 했다는 소리예요, 아니면 그 상황을 바꿨다는 것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저희가 이런 시스템들에 대해서 이 시스템을 초기에 저희한테 공급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회사를 통해서 저희가 유지보수 계약을 매년하고 있는데 이게 위탁관리비입니다, 그 항목이.
○최종성위원  아, 위탁관리비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것을 실제로 계약했더니 계획보다 100만 원만큼 싸게 됐기 때문에 그 부분 남은 예산을 지금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아예 앞으로는 더 들어갈 일 없으니까 줄이는 겁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건 알고 있고요. 재해복구시스템이 어떤 거냐고 그것 여쭤본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재해복구시스템이라는 건 저희가 만약에 시스템을 하나만 유지하고 있으면 그 시스템이 문제가 생기면 저희 서비스가 다 중지됩니다. 돈도 못 받고 아무것도 못 하는데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를 대비해서 별도의 백업시스템을 별도로 놔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런데 바로 이것을 그러면 또 업무에 투입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재해복구시스템입니다.
○최종성위원  아, 백업해 놨다는 것. 백업시스템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백업 및 그것을 또다시 리커버리 해 주는.
○최종성위원  다시 원위치해 주는 거니까 그렇지요, 리커버리 해 주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또 마지막으로 공로연수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못 갔었는데, 이게 지금 도시개발공사는 혹시 연차별로 해서 해외연수 가는 게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연차별로는 없고요. 퇴직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있고 그다음에 우수직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선발을 해서 갔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나 올해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우수직원들이 가는 것은 다 저희가 배제를 했고요.
○최종성위원  저기는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퇴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해외는 어려울 것 같고 국내에서 여행하시는 걸로 해서 지원하는 걸로 됐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것 여쭤보려 그랬어요. 왜냐하면 또 다른 분들은 지금까지 잘해오고 좀 나름대로 혜택을 봤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혜택을 또 못 보면 좀 아쉬움이 있을 것 같았는데 그렇게 하셨다니까 잘하셨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본부장님, 이 예산을 제가 심의하면서 느끼는 건데 도시개발공사 결산 설명자료 제가 도시건설 와서 처음 봤어요. 이렇게 결산자료를 만드는 게 맞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저희들…….
○안광림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각 기획본부, 개발사업, 관리사업, 체육관리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전에 감사실, 재난안전실 이렇게 별도로 예산이 결산이 나와야 되는데 이 자료만 가지고는 감사 잘 확인이 안 돼요. 그리고 또 2021년 추경예산안 설명 보면 또 나름대로 기획본부하고 개발본부하고 관리본부하고 딱 구분이 되어 있고 그런데 결산에는 그렇게 구분이 안 돼 있고 그냥 사업별만 구분돼 있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러니까 본부별 합계가 없으시다는 말씀이지요?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본부별 합계별 그다음에 사장 직속으로 있는 감사실하고 재난안전실에 대한 그 예산이 딱 명확히 구분돼야 되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서는 나눠져 있는데 감사나 재난실이 그것 전체가 저희가 본부 운영이라는 회계 하나로 통합해서 돼 있기 때문에,
○안광림위원  그러면 지금같이 예산안 심의받을 때는 저렇게 따로 나와서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사장님 직속기관이니까,
○안광림위원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렇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시 감사실이나 시 산하 그럼 별도 예산 수립해 갖고 별도로 보고하니까 그게 맞는데 아까 조금 전에 지금 하신 두 분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전혀 맞질 않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러니까 회계가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냐 이거지요. 다른 제가 산업진흥원 것은 경제환경위에 있을 때 봤는데 이런 식으로 안 돼 있어요. 산업진흥원은 딱딱 딱딱 분리돼 있거든요. 그런데 왜 도시개발공사만 이렇게 되어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건 한번 말씀해 주신 것을 저희가 한번 제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제가 들은 바로는 저희 본부 운영과 관련된 카운터파트, 시의 해당 과가 예산재정과입니다. 거기서 저희 본부 기획본부와 그다음에 감사, 그다음에 재난안전 합쳐서 저희한테,
○안광림위원  그렇다면 사장 산하기관이 아니지요. 직속 산하기관이 아니지요.
  시한테 건의를 해서 이것은 사장 직할의 다른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을 분리시켜 달라고 요청을 하신 적 계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것은 협의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협의가 안 됐으니까 위에서는 계속해서 그런 줄 알고 계속 이렇게 예산을 내려보내지요. 이런 식으로 예산 짜는 데가 없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성남시 다 따져보세요, 이렇게 예산 짜는 데. 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직도 그렇게 예산 수립하면 결론적으로 시에서 이 내용을 모른다거나 아니면 협의가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이런 예산이 수립될 수 있는지 이해를 못 하겠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그건 다 협의를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두 번째, 이번에 조직 운영의 효율성 방안을 위한 경영개선 연구용역비가 2000만 원 신규 편성돼 있어요. 이게 어떤 인력 및 조직 운영에 관한 효율적 방안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 대상이,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60회 성남시의회에서도 위원님들 중에서 말씀하신 체육강사 정규직 전환 방안을 좀 모색해라 그런 의견이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 노조 안에서도 일부 직종에 대해서 처우 개선이 필요한데 그것에 대한 방안을 찾아보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것을 임의로 협의해서 될 일은 아니고 인력을 조정하거나 아니면 이런 조직을 개편하고 이럴 때 대규모적인 게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통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으니 그걸 가지고서 연구용역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진행을 하자라고 해서 저희가 이것 추경예산도 신청을 했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안광림위원  그럼 거기에는 노외주차처라든지 아니면 여성임대아파트라든지 아니면 각 시장 관리 이런 인력 구조까지 다 포함된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것을 여러 개를 다 하게 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번에 생각한 부분은 기간제 체육강사에 대해서 정규직 전환하는 부분 그것하고 그다음에 체육강사에 대해서 아예 직종을 새로운 직렬을 구성을 해서, 지금 현재는 업무 직렬로 돼 있는데 강사 직렬을 별도로 만들자는 노조에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 그런 게 있고요.
  현재로서는 그렇게 돼 있고 다른 것까지 포함돼 있진 않습니다.
○안광림위원  2019년도 성남시 공공기관 조직진단 연구용역 한 것 그때 참석하셨지요? 그때 누가 참석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때 있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때 용역한 것에 반영된 것 좀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아, 그때 했던 결과요?
○안광림위원  예.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그때 나왔던 내용을 이렇게 반영했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 결과를 가지고서 저희가 관련된 조치들은 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그때 가장 나왔던 얘기가 뭔지 아세요? 그때 회의 참석하셨고 이것 은수미 시장 앞에서 했던 회의 아닌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그때 가장 진흥원의 문제점에 대해서 나왔던 얘기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때 나왔던 게 일단 수당이나 이런 저기가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고요.
○안광림위원  중장기 차원에서 3년 내외, 장기적 차원에서 5년 이상의 정원 관리계획이 시급하다, 그러니까 인원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중장기적 차원의 정원 관리를 통한 진흥원 전략사업 이행과 고객 수요 충족을 위한 추계 및 산정 등 도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세 번째가 진흥원의 미션 전략에 가장 부합하는 사업이나 과제를 선택 집중하여 지속적인 수입 감소 및 지출 확대에 따른 근본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됐어요?
  이것이 그때 나왔던 얘기예요. 개선 필요한 사항이라고 해 갖고 그때 참석해 갖고 이 얘기 나왔지 않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그런데 상당히 포괄적인 내용이어서.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포괄적인 내용이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왜 하나도 안 되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반영을 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어떤 노력을 하셨냐고요. 이것이 지금 예산 절감이라는 거예요. 예산과 다 관련된 사업들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
○안광림위원  아니, 시에서 지시하고 용역 보고한 것은 하나도 안 하고 지금 또 이것 기간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간제 정규직하라는 것은 지금 다 추세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안광림위원  이것에 대한 용역은 하고 정작 필요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했냐고 지금 묻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지금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아니요, 없진 않고 분명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진행하고 있는지, 진행하고 있다면서요. 어떤 내용을 진행하시냐고요. 어떤 것 하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
○안광림위원  알았고요. 하여튼 좀 잘해서 나중에 차후에 저한테 좀 보고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정윤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정윤위원  본부장님, 안광님 위원님 그 질문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직진단 용역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정윤위원  그러면 부서별, 직종별 적정 인원이 맞는지 아니면 인력 조직 운영의 어떠한 효율화 방안을 찾기 위한 용역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조직 전체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주로 강사 직렬하고,
○정윤위원  하고 비정규직.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비정규직 부분입니다.
○정윤위원  그러면 어떤 처우 개선을 위한 용역입니까, 아니면 조직에 있어서 효율적인 어떤 방안을 찾아보려고 하는 용역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지금 말씀이 나온 대로 강사나 아니면 기간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방침은 지속적으로 정규직화해라라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그런 조치들을 계속 취해 왔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특히 체육강사와 관련된 부분하고 이런 기간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슈 제의가 있었기 때문에, 시의회에서도 그렇고 노조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다시 한번 어떤 식으로 저희가 가는 게 맞겠느냐에 대해서 저기를 받아보는 겁니다. 연구용역을 하는 겁니다.
○정윤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와 같은 중대한 용역임에 불구하고 예산은 2000만 원이에요. 그 2000만 원에 대한 산출 근거를 말씀해 보실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산출 근거는 저희가 그동안에 이런 비슷한 유형의 용역들을 해 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잡았고요.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것 해 갖고 실제로 얼마가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업체하고, 이 관련된 업체들하고 이제 협의를 해 봐야 되고요. 그 범위에서 가능할 거라고 보고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정윤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다 예전에 해 봤던 거라서 대략 2000만 원이면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런 연구용역을 할 필요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런데 그래도 저희가,
○정윤위원  다 우리가 경영에 있어서 다 아는 내용들인데 연구용역이 필요한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이것은 저희 이 정도의 규모의 일이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느냐에 대한 말씀인 거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그것을 반영해서 저희가 이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용역 자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윤위원  예측 가능한 용역이잖아요, 결과가.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모르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해도 어떻게 하자고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윤위원  그러면 그 연구용역을 실시를 해서 용역 결과를 한번 저희한테 알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정윤위원  요즘에 청사관리 등에서 환경미화원도 지금 많이 수시로 선발을 하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역시 거기도 정규직 비정규직이 있겠습니다.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제가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면접 인원과 채용 인원 명단을 좀 3년 간 전체를 자료를 한번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그런데 제가 좀 현황까지만 말씀드리면 이름을 전체를 알려드릴 수는 없고 성 정도만 해서 그렇게 해서 위원들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정윤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요즘에 감성노동자 관리 TF팀이 신설됐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감정노동TF입니다.
○정윤위원  아, 감성.
  그런데 예산이 800만 원인데 인증받아야 되고 프로그램을 육성을 해야 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8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거기에 실제로 직원은 3명 정도가 있고요. 다른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나 이런 직원들이 파견 형태로 와서 같이 10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직을 통해서.
○정윤위원  겸직을 통해서.
  그런데 그 감성노동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 프로그램 기획을 과연 전문가가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그냥 일반행정직들이 하는 건지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지금 저희 담당 팀장과 팀원들이 있는데 저희가 전문가라고 말할 순 없기 때문에, 스스로가, 그래서 관련된 전문조직들하고 같이 저희가 이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오히려 그런 기관들을 통해서 저희가 예산 지원도 받으면서 이 조직 안에서 실제로 이런 감정노동 관련해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시행한다든지 그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그래서 본부장님, 예산이 적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은 중요한 것은 이 프로그램 자체가 전문가가 과연 기획을 하느냐를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 일반 직원이 한다는 거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런데 저희한테 그런 자문그룹이 4명이 있습니다, 전문가에 해당하는. 그분들하고 같이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아, 자문 역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정윤위원  그래서 이 인증도 인증이지만 인증 요건이 또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필요한 요건들이 있고.
  그 인증에 있어서 사실 중요한 부분은 인증을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받고 나면 그다음에는 저희가 이행해야 다른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걸 지속적으로 어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 공사의 감정노동하는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공사가 제도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근무 환경을 좋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데 있어서 우리 물론 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전문적인 어떤 프로그램이 기획이 돼서 이렇게 운영이 되면 우리 감정노동자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부디 프로그램이 감정노동자 보호를 아주 할 수 있는 그러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개발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우선 발언에 앞서 도시개발공사 모 본부장님께서 방역 수칙과 방역 예방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현재 불미스러운 일로 직위해제가 됐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직무정지.
○이기인위원  이것은 그 해당 본부장님의 문제가 아니라 공사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한 유감을 좀 표명합니다. 비트코인 채굴부터 폭행 계속 지금 연이어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공사 사장님뿐만 아니라 공사 직원 모두가 반성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은 숙고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부장님부터 조치해 주십시오. 아시겠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이기인위원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이 개발업무수당이 올라왔네요. 이게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이 개발업무수당이 원래 저희가 2021년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인정할 수 없다, 조정을 해 갖고 와라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정을 했고요. 원래 15%로 돼 있었던 부분을 저희가 그래서 그것을 갑자기 다 삭감하거나 이럴 수 없으니 8%로 낮추는 걸로 해 갖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추경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이 봉급 어떤 제도의 변경이 필요하다라는 목적으로 기본급에 포함이 돼야 된다라는 목적으로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지금 그 근본적인 제도의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퍼센티지를 낮춰 가지고 지금 저희 심의에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게 결국 해당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제도의 변경이기 때문에 취업규칙변경동의도 받으셔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이기인위원  취업규칙변경동의를 받으셨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전체적인 근로자들,
○이기인위원  받으셨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그것은 받았습니다. 받았고 개개인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또 별도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기인위원  취업규칙변경동의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러니까 취업규칙변경동의라는 게 결국은 취업규칙이라는 게 개개인이 그것에 대해서 서명을 하지 않습니까? 취업을 하면서,
○이기인위원  최근에 취업규칙변경동의의 건 그 안건이 뭐였나요, 안건의 이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천천히 하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자료 확인) 저기, 죄송하지만 제가 그 지금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기인위원  그것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제가 지금 이걸 따져 물을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예산 심의도 안 되어 있는데 이 개발업무수당의 조정에 대한 취업규칙변경동의를 안 받을 거예요. 받았다면 짐작건대 지금의 공사라면 둔갑으로 한꺼번에 일괄 처리해 가지고 취업규칙변경동의를 받았든지 아니면, 지금 여기 개발사업처 계십니까? 개발사업처 바깥에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정영복  아니, 지금 연락해 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본부장님 받았나요, 취업규칙동의 개발업무수당 조정되는 것? 안 받으셨지요? 안 받았지요. 별 건으로 개발업무수당이 조정되면 개발업무수당 따로, 다른 취업규칙 변경 건 따로 이렇게 받아야 돼요. 또 한꺼번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걸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관계직원과 대화)
○이기인위원  아니, 개발사업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상황 파악 못 하고 계십니까? 개발사업본부 개발사업처의 개발업무수당이 지금 조정돼 갖고 예산 심의에 올라왔는데.
○위원장 박호근  바깥에서 대기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되는 직원 있으면 좀 들어와서 답변 좀 하라 그러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러면 저희 인사실장이 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기인위원  아니 그것만 확인하면 되잖아요, 받았나 안 받았나.
  취업규칙동의 받으셨어요? 말씀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양은순  인사실장 양은순입니다.
  취업규칙동의안과 관련해서는 개발수당에 대해서는 대표 노동조합에 합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기인위원  아니, 개발사업처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임금 구조의 개편이기 때문에 취업규칙의 변경동의가 필요하잖아요. 변경동의의 의결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분들의 동의를 받았냐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양은순  개발수당을 받는 분들에 대해서 22명이 해당이 되는데 그중에 근로,
○이기인위원  받았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양은순  2명은 받았고요, 18명이 받지 않았습니다.
○이기인위원  안 받았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양은순  예, 전체 인원은 아니고요.
○이기인위원  앉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안 받은 거예요, 본부장님. 그러면 그건 받지 않은 거예요. 제가 짐작건대 분명 공사는 개발업무수당의 변경과 다른 건을 합쳐서 받든지 아니면 개발사업처를 빼고 다른 직원들한테 받았든지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안 받았잖아요.
  저도 개발사업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만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이나 이런 것들은 지켜야지요. 그런데 개발사업처 근로자들한테 동의도 구하지 않고 개발업무수당을 조정한다. 말이 돼요? 또 삭감합니까? 왜 기본적인 이 기본급의 임금 구조 개편이나 이런 것들은 꾀하지 않고 이렇게 예산을 쪼개 가지고 하향한 다음에 동의도 안 받고 예산 올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본부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을 통과를 시키기도 뭐하고 통과를 시키지 않기도 뭐하고. 본부장님, 이것…….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관계직원과 대화) 저기,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개개인의 근로자에 대한 개개인에 대한 동의 부분이고요. 저희가 취업규칙 자체를 변경하는 것에는 근로기준법상 보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 자체를 변경은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개개인이, 그럼 영향을 받는 개개인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개개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인 의견을 묻거나 그런 절차를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규칙 자체를 개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뭐 가능한 건데, 취업규칙을 개정하라는 그 전제하에는 그 취업규칙이 기존보다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가늠해서 해당되는 직군의 사무자나 근로자한테 동의를 받고 그것을 포함해서 개정을 변경하고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그런 절차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절차인데 그게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으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런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협의를, 그러니까 여러 번 설명회도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들, 반대하는 당사자들은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은,
○이기인위원  그러면 잠시만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저희가 어떻게 설득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개발업무수당 조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근로자가 있는 거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본인들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이기인위원  아까 이십몇 명이었지요? 20명 중에 2명이 어떤 동의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18명은,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18명은,
○이기인위원  반대하는 거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반대를 하고 있는.
○이기인위원  그러면 이렇게 올리면 안 되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저희는 이 안을 가지고, 이것은 저희가 의회에서 이 예산을 승인을 받으면 저희는,
○이기인위원  아니, 어쨌든 본질은 그거잖아요. 개발업무수당,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회사의 안이 되는 겁니다.
○이기인위원  개발업무수당을 조정한다 만다, 그리고 기본급에 포함한다 만다, 의회에서 지적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못 하고 지금 개발업무수당만 조정해 가지고 올라온 것 아니에요, 이만큼만 주겠다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런데 원래부터 이것 기본급에 포함은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급에 포함이 되면 모든 직원한테 다 가야 되는, 기본급이라는 건 말 그대로 모든 직원한테 다 가는,
○이기인위원  그것이 제도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불가능한 일이라면 기존과 똑같이 개발업무수당을 편성을 해야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그래서 개발업무수당으로 한 거고요. 그 의미로 한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데 본인들이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저희가 그러면 다른 협의가 될 수가 없는,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저희 회사는 어쨌든 시의회에서 지적사항이 나왔고 회사의 방침으로써 우리의 안은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 이렇게,
○이기인위원  아니지요, 아니지요. 방식이라는 것이 근로자분들이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기존과 똑같은 개발업무수당의 규모를 먼저 확보를 해 놓고 협의를 한 다음에 그분들과 동의를 설득을 해서 그만큼 뭐 협의가 결렬되면 기존과 똑같이 개발업무수당을 준다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동의도 안 된 상태에서 회사에서 회사 측에서 임의로 조정한 다음에 이 조정한 예산을 의회에다 요청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요. 이것은 오히려 노사 문제만 더 불거지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런데 사실 지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여기 바로 이 자리에서 대다수의 위원님들께서 개발수당을 기존대로 하는 것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하셨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그것을,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렇게 된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그러면 일단은,
○이기인위원  그렇게 뭉뚱그려 가지고 그렇게 사안을 중간 과정은 다 떼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개발업무수당이라는 것이 임금 구조의 개편이 꼭 필요하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잖아요. 이분들은 개발업무도 안 하는데 개발수당을 줄 수 없다가 아니라 다른 직군과 형평성을 맞추면서 기본급이든 임금 구조가 어쨌든 납득할 수 있게 바뀌면서 그렇게 지급되는 것이 맞다라고 지적을 해서 삭감을 한 것이지 개발사업,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 당시의 주된 핵심은 개발수당을 받고 있는데 개발 관련해서 무슨 일을 했는데 개발수당을 받느냐가 그때의 주된 논지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줄 수 없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기인위원  말씀, 답변 잘하셔야 돼요. 답변 잘하셔야 됩니다. 회의록 찾아서 읽어드릴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저는 그렇게 이해,
○이기인위원  아니에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건 위원회실에서 바꿔라, 이것 임금 차이도 바꾸고 취업규칙도 바꿔라, 바꿔서 다시 갖고 올라와라, 이렇게 의결해서 삭감했는데요.
  아니, 뭐 그렇게 했다 쳐요. 의회에서 뭐 개발업무에 대한 부실을 지적을 하고 했다 쳐도, 했다 쳐도 사측에서 임의로 8%로 조정해 가지고 올릴 권한은 아무것도 없어요. 게다가 20명 중에 2명만 동의하고 나머지는 반대한다면서요. 그럼 더더욱 그 근거는 없어지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리고 또 하나는 시의회의 지적도 있었지만 감사실에서 저희가 감사를 작년에 받았었습니다. 그 결과,
○이기인위원  아니, 외부의 지적은 차치하고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 동의자들한테 아니, 내 임금이 바뀌는데 당연히 동의 받아야지요. 그건 당연한 것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아니, 그래서 저희가 이 규칙을 바꾸는 것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건 아닙니다.
○이기인위원  동의를 안 받았으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아니요, 안 받더라도 이 자체를 바꾸는 건. 그래서 저희가 절차를 통해서 이것까지는 가능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해당,
○이기인위원  처음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영향을 받는 개개인이,
○이기인위원  본부장님 말씀이 답변이 좀 바뀌는 게 처음에는 취업규칙변경동의를 받았다고 하셨어요, 최종성 위원님 답변에. 제가 질문하니까 처음에는 받았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그분들한테 안 받았다고 지금 바뀌었어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런데 개인,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취업규칙 자체는 전체적인 겁니다. 그렇지요? 모든 직원한테 다 되는 규칙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아니지요, 아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아니, 아닙니다.
○이기인위원  취업규칙은 별건, 근로자 직군 직별 따로. 왜 건별로 취업규칙동의를 받으라고 하겠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래서 규칙 자체는 전체적인 것에 대한 동의를 받는 거고요. 그걸 개개인이 ‘이 규정을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조건이 나빠지는 거기 때문에’라고 하면 그 부분은 별개의 또 다른 건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이기인위원  자, 정리를 할게요. 취업규칙의 개정, 비개정은 우리 회사 측에 달려 있지만 결국 해당 사무자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를 받지 못한 것이 확인이 됐으니 저희는 의회에서 이것 심의를 해 줄 수가 없어요.
  일단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다른 부분 좀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각 직급별로 호봉이 적용이 되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근속연수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적용되지 않는 직급이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8급의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기인위원  왜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건 저희가 2011년도에 직급 체계를 변경을 하면서,
○이기인위원  10년 전이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뭐 10년 전이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때 그 당시에 그런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적용이 된,
○이기인위원  무슨 체계를요? 8급만 호봉제를 적용받지 못한다는 체계로 바꾸,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8급만 직무급제로 하는 걸로.
○이기인위원  무슨 급제?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직무급제입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이렇게 되면 당연히, 8급 직원들은 지금 몇 명입니까, 공사 내에?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8급이요?
○이기인위원  10년을 일해도 20년을 일해도 기본급은 똑같다는 얘기인 거지요, 그러면?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이제 막 들어온 신입사원의 8급과 15년 된 8급의 직원이 기본급이 똑같으면,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매년 1만 원 정도씩 오르는 게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보세요. 8급,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월 1만 원씩.
○이기인위원  아, 월 1만 원. 월 1만 원씩?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이기인위원  8급 직급별로 직원들끼리의 사기도 떨어질뿐더러 직급 간, 고위 또는 하위급 간의 임금 차가 더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8급분들은 엄청난 불만을 가지고 있을걸요.
  이걸 왜 진작에 고치지 않았지요? 왜 8급만 따로 그렇게 빼 가지고 호봉제를 적용하지 않고 나머지 2급부터 7급까지는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고치려면 이런 것 빨리 고쳤었어야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그런 의견들도 있으시고 해서 저희가 사실은 그걸 다시 한번 내용들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기인위원  언제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시의회 끝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했었는데 결국 문제는 저희가 그 당시에 이런 체계로 만들어졌고 지금 상태에서, 특히 이 부분을 수정 고치고 적용을 하려고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전체적인 급여의, 공사 인건비의 상승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호봉 체계를 적용해서,
○이기인위원  그건 답변이 안 되시는 것 같고. 저희 의회에서 2급부터 8급까지 직원 중에 8급만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고 십수 년간 일을 해도 기본급이 똑같다고 하면 인건비가 상승되는데 그 누가 반대하겠어요? 그렇게 현상을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 8급만 쏙 뽑아 가지고 임금 체계가 불균형적이고 불부합한 것은 얼른 고치셔야지요. 아니 10년 전에 그렇게 바뀌었다면서요, 8급이. 아마 상근에서 바뀌는 것 같아요, 8급으로 급수를 만들면서. 그렇지요?
○위원장 박호근  빨리 검토하세요. 그것 검토해서 하겠다고 그러세요.
○이기인위원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놀랐어요, 좀. 어떻게 이렇게 공사가 다른 수당은 많이 올리고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위원장 박호근  본부장님, 다음 회기까지 정리해 갖고 오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인건비가 상승된다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것이 아니, 당연히 8급 한 급만 뽑아 가지고 이렇게 호봉제가 적용이 안 되면 공사 기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리고 더 한 가지 또 이슈 사안은 이 호봉제는 지금 정부의 방침상으로는 호봉제는 지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나머지 2급부터 7급까지 전부 다 8급처럼 할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아니지요. 2급부터, 지금 2급부터 4급까지는 연봉제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5급부터 7급까지는 호봉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8급 직원분들이 지금까지 받아온 형평 간의 문제를 그것부터 생각을 하세요. 저는 그걸 지적드리는 거잖아요. 이것 공감이 안 가세요?
○위원장 박호근  8급이 인원이 몇 명이나 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8급이 640명입니다. 정원 기준으로 640명이고요, 현원으로는 60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럼 반이 더 되는데.
○이기인위원  본부장님, 고쳐 달라고 제안드리는 거예요. 8급분들이 오래 근무해도 기본급이 똑같으면 당연히 화가 나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것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긍정, 아니지요, 무조건 고쳐주세요. 저희 의회는 인건비가 상승된다 하더라도 시를 위해서 일했던 8급 직원분들의 인건비가, 그 불균형적인 인건비가 고쳐진다면 긍정적으로 심의할 의향이 있으니. 이렇게까지 회의록도 남겨놨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빠르게 보고해 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의회 다음 회기 때까지 보고해서 전 위원들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임정미 위원 얘기하기 전에 먼저, 아까 개발업무수당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저희 의회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 2020년도 개발업무수당 급료 지급하다가 그때 우리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예산에 우리가 사장님 얘기하셔 갖고 예결위에서까지 해서 살려줬잖아요. 그래서 지급했고, 그다음 해 급료를 개발수당을 어떻게 수정을 해서라도 규칙에 맞게끔 해서 수정하겠다고 약속을 했었고. 그것 다 알잖아요, 내용을. 본부장님도 아시잖아요, 그것.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그걸 갖다가 지금 그걸 못 고쳤잖아요. 못 고쳐 갖고 다시 올라오니까 성남시의회에서는 이거 약속을 해 놓고 안 지켰으니까 우리 수당을, 봉급을 그걸 안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었잖아요. 규칙에 맞게끔 해 갖고 오면 우리가 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고치겠다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안 고치고.
  지금도 우리 얘기해 보니까 결국은 급료를 좀 줄여서 결국은 수당을 15%에서 8%는 주고 7%는 삭감해서 지금 이번에 안이 올라온 거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우리가 의회에서 그 사람들 수당 깎으라 그랬어요? 깎으라 소리 하나도 안 했어요. 줄 수 있는 규칙이나 원칙을 만들어 갖고 오면 의회에서 주겠다는 얘기인데 그분들 20명 중에서 2명만 동의를 받고 18명 동의 안 받은 걸 갖고 예산을 또 올려놓고 이걸 해 주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해 줬어. 그런데 18명이 동의 안 해서 안 받아 간다든지 그럴 경우에 나머지 수당 안 받은 사람은 그냥 놔둘 거예요? 동의한 사람 두 사람만 줄 거예요? 우리 개발본부에서, 도시개발공사는 직원들을 길들이기, 내 말 안 들으면 안 준다 하는 길들이기 하시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런데,
○위원장 박호근  우리 이기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틀립니까? 그리고 최종성 위원이 물어보는 답변하고 이기인 위원님 물어보는 답변하고 틀리면 되겠습니까, 이게 의회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제가 말씀드린, 문제가 없냐고 말씀하신,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냐는 건 저희가 취업규칙변경에 대한 부분이고요. 사실 개개인이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하는 것은 그것은 또 다른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산이 올라올 때는 우리가 그분들하고 동의나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온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해요, 의회에서는.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이게 동의가 됐든 합의가 돼서 이 정도로 우리가 받고 합의해서 정리하겠다라는 걸로 우리 의회에서는 받아들여요, 이것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합의도 안 되고 정하지도 않은 걸 갖다 예산에 올려놓고 이걸 주면 그것 갖고 합의하겠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의회에서 ‘그냥 이것밖에 못 주니까 너네들 이거 받을래 말래’ 이것밖에 더 되겠냐고요. 본부장님,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래요, 이게 예산 안 주겠단 얘기 아니에요. 예산 우리가 10억 깎겠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드릴 수 있는,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드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만들어오세요, 그것을. 만들 수 있다고 작년, 재작년에 우리 예산 부결됐을 때 얘기하셨잖아. 지금도 그것 못 합니까, 원칙대로 못 합니까? 그것 그 사람 줄 수 있는 방법을 못 만드세요?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지금,
○위원장 박호근  쉽지 않은 것을 어떻게 줍니까, 그러면? 어떤 명목으로 주시려고 그래요, 앞으로는? 올해 정리됐다 그래요. 내년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그게 원칙적으로는 급료라며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급료라는 명목으로 줄 수 없으니까 그러면 업무수당 명목으로 해서 급료에다 지급해 주는 거잖아요. 만약에 내년에 또 그러면 그 사람들 결국 봉급을 깎자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우리 의회에서 따져 갖고 직원들 봉급 깎자는 얘기예요? 그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인 걸 만들어야지요. 우리 본부장님 계시다가 나 임기 돼서 끝나고 가면 그만이에요, 이제? 그다음은 그 사람들이, 그다음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그것 아니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 박호근  아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내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수당 안 주겠다는 얘기, 드리겠다 이거예요. 동의를 받아서 갖고 오든 아니면 전체를 정리를 해서 갖고 오든 갖고 와야지요. 20명 중에서 2명 동의 받아 갖고 2명만 주고 나머지 그 사람들 안 받아 가면 말 거예요? 도로 시에다가 불용 처리해서 예산 불용 처리할 겁니까, 저 사람이 안 받아 갔으니까 못 줍니다 그러고? 어떤 예산을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한번 검토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검토를 해 주시고, 이것은 이따 우리 위원들이 예산 문제는 별도로 우리 위원들끼리 상의를 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위원장 박호근  그다음에 우리 임정미 위원님 질문하실 거예요?
○임정미위원  예.
  본부장님, 방금 존경하는 우리 박호근 위원장님 그다음에 이기인 위원님 말씀이 틀린 게 없고요. 속기록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조건 안 주는 게 아니라 규칙에 맞게 적합한 상태에서 임금 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때 설문을 받을 때도 조금 말썽이 있었어요, 그 설문지 질문에 대해서. 그 전 직원 할 때 ‘내 급여를 깎는다는 거냐, 뭐하는 거냐’ 약간 이해를 못 한 상황에서 이런 설문지가 됐다는 그런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할게요. 설문 전문 내용하고요, 통계 결과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임정미위원  그다음에 혹시 우리 본부장님 성폭력 교육받으셨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받았습니다.
○임정미위원  몇 시간 받으셨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때 2시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임정미위원  2시간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임정미위원  저희 성폭력이 1년에 4시간인데. 여가부에서요, 4시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2021년도 9월부터요, 저희 성남시에서는 4시간 성폭력 교육을 안 받았을 때는 승진에서 배제되게 돼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건 제가 정확한 시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그 부분도 직급자 이상이겠지요? 성폭력 교육을,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성폭력 교육은 저희 전체를 다,
○임정미위원  전체 받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전체 직원 다 받습니다.
○임정미위원  전체 받는데 진급에서 누락이 돼요, 이제부터는 안 받으면. 그 부분이기 때문에 직원들 성폭력 교육받은 거 그것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임정미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 예산이 얼마 돼요? 저희 성인지 교육, 성폭력 교육 예산이 얼마 있어요, 저희 도시개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제가 그 숫자는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정확하게 모르는 게 아니라 제가 파악하기로는 성인지 교육에 대한 예산 자체가 없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양은순  같이 합쳐져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합쳐서 그럼 있으면 얼마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관계직원과 대화) 지금,
○임정미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이게 지금…… 지금 15페이지에 보시면,
○임정미위원  어디요? 회계연도 세입세출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저희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에 2020년 보시면 15페이지에 보시면 교육훈련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15페이지에 교육훈련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맨 아래쪽에. 15페이지 아래에 보시면.
○임정미위원  예.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뭐 위탁 교육이나 역량 교육이나 이런 교육들이 있는데,
○임정미위원  아니 교육 있는데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이 안에 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나눠져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어떻게 나눠져 있어요, 성인지는 따로 있는데.
○안광림위원  법정 교육이에요, 법정 교육.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아니, 그런데 그 법정 교육이더라도 이런 항목 안에 저희가 들어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러면 별도로 자료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왜냐하면요, 본부장님 왜 그러냐 하면 여가부의 법정 교육이 성폭력 교육이 1년에 4시간이에요. 그리고 성남시는 이제부터 법정 교육 안 받으면 승진에서 배제되고요. 모든 산하기관은 자체로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이 어디에 들어 있는지도 모르는데 여기다가 함께 포함이 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이게 외부 강사비에 포함, 전문가가 와서 저희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강사비에 포함돼 있을 수도 있고요. 그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 제가 그 예산에 대해서는 자료를 뽑아서 바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작년에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성추행 그런 부분들이 논란이 됐잖아요, 고발도 되고. 그러는데 성인지에 대한,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저희가 성추행에 대해서 고발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임정미위원  고발은 아니고 그런 내용은 나왔었잖아요, 거기 본부장실에.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저희 실이요?
○임정미위원  아니, 본부장실에 거기 근무하는 여직원들. 제가 그 내용은,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는 돼 있었는데 성추행이나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걸 그럼 저희가 다시 그것을 보도자료를 찾아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려야 하나요?
  그러니까 그런 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논란이 됐었는데 제가 본부장님, 자세히 이야기 안 하려고 하잖아요. 성에 대한 부분 그걸로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지 교육을 따로 빼놓지도 않고 제가 방금 파악해 본 결과 성인지예산은 따로 없으세요. 이것은 말이 안 되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아니요, 없는 건 아니라고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교육을 받고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없이 그 교육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않거든요. 분명히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예산이 그것은 지금은 비대면이니까, 코로나로, 했겠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여기에 표시가 안 돼 있을 뿐이고요.
○위원장 박호근  아니, 그러니까 뽑아 갖고 갖다주시라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전해 드리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그것은 따로 예산이 얼마 되어 있는지, 어느 만큼 교육을 받아서 한 번 교육 받을 때마다 예산이 얼마인지 한번 저한테 주시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다음에 저희 성남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를 보면, 물론 이것은 본부장님 질의할 게 아니라 저희 사장님께 질의할 문제이지만 사장님께서 같이 보시고. 보면 거기도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걸 보면 좀 밝게 해서 누구나 가서 우리 직원들이 아니면 시민들이 불편사항을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 체육 같은 것도 아니면 운동장에 이렇게 했는데 불편사항들도 있고 ‘아, 이런 부분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 질의할 내용들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여기 도시개발공사 이 홈페이지를 보면 그게 너무 좀 어둡고 누구나 가서 여기다가 뭔가를 하나 말을 남겨주고 싶어도 전체적으로 보면 고객의 소리, 개발사업 시민 제안, 칭찬합시다, 청렴·갑질 신고센터,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조금 시민의 소리에서 알림마당, 시민의 제안, 예를 들어서 그런 청렴·갑질신고 그런 것 부분도 있듯이 이렇게 누구나 시민들이 좀 들어가 볼 수 있는 다정다감하게 조금 개편을 해 주셨으면 어떠나, 그런 부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야지 시민들이 언제라도 거기 이용하면서 민원 사항을 넣어서 또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쳐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게 또 저희들의 업무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런 부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저희 여기 보면 청렴·갑질 신고센터도 있고 하는데 그럼 이제까지 저희 도시개발공사가 한 5년 이내에 청렴·갑질 신고가 몇 건인지. 성희롱·성폭력 신고가 몇 건인지 그것 좀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봉규 위원님.
○정봉규위원  안녕하세요, 정봉규 위원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안녕하십니까?
○정봉규위원  본부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지 답이 좀 매끄럽지가 않아요, 여러모로. 그래서 지금 주신 자료에 대해서만 좀 여쭤볼게요, 몇 가지.
  우선 11쪽에,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업무보고 시의회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서 이것을 제작하는 비용인가요, 이게? 이게 뭐예요? 276만 원 금액이 큰 건 아니지만 이것 뭐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여기에 자료 제출하고 할 때 인쇄하는 비용입니다.
○정봉규위원  인쇄하는 비용을 따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인쇄 장비 소모품비 등 인쇄에 관련된 예산이 또 들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별도로 이렇게 책정을 하는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별도로 저희가,
○정봉규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인쇄는 그냥 토털 인쇄비에 다 책정을 하면 되지 이것을 별도로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글쎄요, 특별한 이유는 저도…… 이렇게 그동안 관리를 해 왔었기 때문에 그런 항목, 이 항목별로 나눠서 그랬던 거지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정봉규위원  그럼 이게 뭐 그럼 특별한 이유도 없이 해 왔는데 그동안 해 왔으니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이게 저희한테는 부기라고 해서 저희가 이걸 구분하는 기준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항상 전년 대비해서 아니면 그런 것들을 항상 비교해서 보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기 항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에 맞춰서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봉규위원  알았어요, 내가 좋게 생각할게요, 그러면.
  그다음에 그다음 장에 내외부 고객만족도 조사비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것은 뭘 조사하신 거예요? 말 그대로 고객만족도 조사인 것 같은데 어떤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신 건가요, 이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제가 그것은…….
    (자료 확인)
  죄송합니다. 내외부 고객만족도 조사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하나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들어가 있는 고객만족도 조사가 있고요. 이것은 예산은 저희가 내지만 지방,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어느 대상으로 하셨냐는 얘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대상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외부기관에 있는 이런 전문 조사기관에서 와서 고객에 대한 응대 태도라든지,
○정봉규위원  어쨌든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거잖아요, 참여하는 고객들을.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아니요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그 리서치가 오는 고객을 상대로 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2개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게 있고요, 저희 직원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게 있고 두 가지입니다. 직접,
○정봉규위원  내부평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오는 고객들을 상대로 조사했던 게, 그러면 그것도 좀 구분을 해 놓으시지, 그러면 차라리.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게 말씀드린 대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부분이 약 한 12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고요. 그 조사를 하는 게, 만족도 조사를 하는 예산이.
○정봉규위원  고객만족도, 오는 분들한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그다음에 내부 직원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외부기관에 위탁해서 조사를 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한 13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봉규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오시는 분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 어디에 오신, 어디에 방문하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고객들은 저희의 고객이라는 게 뭐 운동장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저희 주차장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들입니다.
○정봉규위원  그런데 지금 코로나 시국에, 2020년도 코로나가 굉장히 극심한 시기인데 운동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많이 있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게 아니고요, 공기업평가원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정봉규위원  매년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정봉규위원  코로나 정국에 그렇게 고객이 많이 찾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의무사항,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래도 어쨌든 그쪽에서 와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은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정봉규위원  그래요? 알겠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인쇄 얘기하셔서 보니까 그다음 13페이지에도 보면 인쇄 장비에 소모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뭐 인쇄지를 포함해 갖고 모든 장비들을 말씀하시는 게 맞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아마 프린터에 들어가는 토너라든지 이런 것들.
○정봉규위원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표시를 해 놨는데 굳이 아까 전에,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이것은 저희가, 시의회에다 내는 이 자료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인쇄업자한테 저희가 이걸 줘서 인쇄를 시켜서 제본해 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봉규위원  자료를 어떻게 해서 갖고 오시는데 외부…….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지금 이렇게 제본을 해서 갖고,
○정봉규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대한 비용이 지금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게 270만 원밖에 안 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작년의 경우에는 그 정도 들었습니다.
○정봉규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그 밑에 전산통신 등 소모품 이것 무슨 항목이에요? 전산통신 그러면 대충 뭐 어느 정도 감은 오기는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자료 확인) 전산 소모품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린터 토너라든지 아니면 뭐,
○정봉규위원  전산통신이 프린터예요? 프린터 토너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런 걸로 보이는데…….
○정봉규위원  아니, 확실하게 답을 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아, 지금 이 내용은 네트워크 케이블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소소하게 저희가 시스템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그런 비용들이라고 합니다.
○정봉규위원  전산 네트워크 뭐 그런 비용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정봉규위원  그럼 그다음 다음에 16페이지에 보면 전산, 네트워크, 통신, 보안장비 등 유지보수비 이것은 뭐예요, 그러면?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유지보수비는 저희가 이런 장비들을,
○정봉규위원  소모품은 소모품이고 유지비는 유지비대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이것은 서비스를 받는 비용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걸 공급한 업자로부터 장비가 고장이 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서비스를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서비스 비용입니다, 이것은.
○정봉규위원  그럼 그 아래 전자자원 통합관리는 또 별도고요? 17쪽에.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이것은 별도의 시스템입니다, 저희. 그래서 이것도 좀 다른 비용들입니다.
○정봉규위원  이것도 별도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정봉규위원  그러면 그 아래 방화벽 시스템 이것도 통신하고 관련된 건데, 그렇지요? 네트워크하고 관련된 건데 이것도 별도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정봉규위원  그럼 그 아래 망 연계 방화벽 이것은요? 이것도 별도인가요, 네트워크하고도 별개인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다 솔루션으로 저희가 다 도입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봉규위원  그럼 이거 하나로 묶지, 그럼 차라리. 어차피 네트워크에 관련된 거면 그냥 네트워크 전산비용 해 갖고 그냥 하나로 묶지 그러셨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뭐 하나로 묶어서 그냥 다 표현하시던데.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러면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해서 앞으로는 좀 간결하게 이걸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19페이지에 보시면 본부 서버 네트워크 망 분리 뭐 이렇게 또 있어요. 상당히 많이 나뉘어 있어요, 지금.
  그리고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 시스템 이것은 구체적으로 뭔가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저희가 정보나 회사에 서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서류들을 PC나 이런 걸 통해서 USB로 받아서 나가지 못하게 저희가 보안프로그램을 깔아놨습니다.
○정봉규위원  아, 그 보안프로그램 시스템 비용이. 그러면 이게 매월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1년?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아니요. 이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 간에 예를 들어서 USB나 이런 걸 통해서 자료를 전달해야 될 일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특수한 USB들이 있습니다, 그런 보안이 유지되는. 그런 USB 장비를 사서 저희가 그런 데이터 공유용으로 쓰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 부분입니다.
○정봉규위원  그럼 부서에서 지금 외부 저장매체를 사용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렇지요. 근데 이것은 일반 USB는 꽂으면 데이터를 USB로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보안이 된 거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정봉규위원  예, 알았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그러면 마지막으로 15페이지에 직원 생일축하 상품권이라고 있어요, 4255만 원. 이것 전 직원들한테 매년 지급되는 거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저희 성남시 도시개발공사만 그런 건가요, 아니면 성남시 산하에 있는 모든 공공기관이 그런가요,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가 다 이런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관계직원과 대화) 성남시의 경우에는 공무원 포함해서 대부분 5만 원씩,
○정봉규위원  성남시만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정봉규위원  성남시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다른 시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성남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성남시가 돈이 많다고 소문나더니 그러긴 그런가 보네요. 필요한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이것은 저희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서요.
○정봉규위원  다른 수당도 많이 있잖아요. 복리후생에 해당되는 많은 수당도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효도휴가비도 있고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항목들이. 근데 꼭 굳이 생일까지 챙기시는가 싶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근데 어차피 저희는 복리후생비 예산 안에서 이것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정봉규위원  그래서 항목을 생일축하 상품권으로 나누는 거예요? 다른 거로 적용하시지, 그럼 차라리. 굳이 생일로.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정봉규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남시 산하기관 전체하고 성남시 공무원들은 다 그렇다는 얘기시지요? 확실한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질문드릴게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 질문해 주셨으니까 제가 좀 질문드릴게요.
  도시개발공사에 부서장이나 간부라고 그러면 몇 급을 보통 얘기를 하지요? 몇 급부터를 갖다가 부서장, 간부 이렇게 표시할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저희가 부서장하고 팀장을 간부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부서장하고 간부라 그러면 보통 팀장이면 몇 급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팀장이 4급 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팀장이 4급,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4급 또는 5급.  
○위원장 박호근  5급. 그러면 부서장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부서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2급 3급 4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7급 8급은 뭐라고 그러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저희가, 그냥 직원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5 6 7 8급은 일반 직원?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7급 8급은 그냥 완전히 말단 직원이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일단 직급으로는 어쨌든 직원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말직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위원장 박호근  그것 좀 알고 싶어서,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부을 몇 급부터 부서장이라고 그러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지금 우리 민주노총하고 성과금이냐, 통상임금 갖고 지금 소송 중에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게 309명 5억 5000만 원 정도 되지요, 소송이?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 지금 본부장님은 이게 매년 나가는 어떻게 보면 상여금이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위원장 박호근  그래서 이것을 노조에서는 통상임금으로 보겠다는 거고요, 지금 개발공사에서는 성과금으로 보겠다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통상임금은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위원장 박호근  통상임금은 아니고 그냥 성과급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안 줄 수도 있는 거다.
○위원장 박호근  근데 우리가 그때까지 지금 나간 게 통상적으로 그냥 급료가 나갔지요, 상여금이 나갔지요? 여태까지 안 나간 건 아니지요, 계속 해마다 나갔던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거의 나갔지만 비율은 일정하진 않습니다. 이게,
○위원장 박호근  제가 알기로는 거의 일정하게 나갔어요, 거의 일정하게 나갔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소송이 걸려 있는 것 아닙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근데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는 이 판결이 어떻게 되리라고 지금 판단하세요? 다른 판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선 여러 가지 소송들이 저희 말고도 걸려 있기는 한데 아직 뭐 명확하게 어떻게 이것을 해석한다라는 게 확정되진 않은 상태고요.
○위원장 박호근  이게 판례가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아니요, 많지 않고요. 요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들도 성과급으로 해서, 그러니까 상여금으로 준 것은 있잖아요. 상여금으로 준 것은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급료에 포함된다고 보고들 있어요. 근데 어쨌든 공사에서는 성과급이지 급료가 아니라고 보고 지금 소송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저희한테 그런 셈,
○위원장 박호근  결국은 그게 퇴직금 관계 때문에 그런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위원장 박호근  퇴직금.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퇴직금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 외 수당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위원장 박호근  시간 외 수당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우리 개발공사는 성과급을 주고 싶지 통상임금으로 안 주고 싶은 거지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주고 싶고 안 주고 싶고가 아니라 그렇게 현재는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박호근  저희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 노조에서 주장하는 것은 어차피 이것은 소송을 하면 본인들이 이긴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개발공사에서도 이긴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소송비용을 주고 착수금 주고 성공 보수 주고 다 이렇게 줘 가면서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어차피 다른 판례가 없으면 성남시에서는 이게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야 되겠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만약에 지급을 하려고 하면 행안부라든지 이런 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해 줘야 됩니다. 이것은 통상임금으로 봐도 좋다라든지 이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행안부, 저희가 질의해 보고 했던 내용으로는 각 기관에서 알아서,
○위원장 박호근  알아서 해라?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알아서 해라가 현재까지의 의견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판단을 받아보는 것은 좀 필요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게 그러면 1심 2심 대법원까진 가야지 이게 결정이 될까요? 이게 이렇게 되면, 물론 노조 쪽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해야 될 것이고 우리 도시개발공사도 1심 착수금 그다음에 성공 보수 이런 것들을 다 지급해야 되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 소송비용이 상당히 들어갈 텐데 이게 이런 과정을 꼭 거쳐서 정리가 돼야 되나요, 아니면 1심에서 정리가 되면 1심에서 노조하고 합의해서 그냥 정리해도 그게 뭐 문제가 안 되지 않을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그것은 행안부하고 정리를 좀 하셔 갖고, 이게 지금 노조 쪽에서도 힘들어해요.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도 1심에서 정리된 게 재심이나 대법원에까진 넘어가서 바뀔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이런 판결이. 이것 명확하잖아요.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노조 쪽하고 좀 잘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일단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박호근  결국은 우리 개발공사 임원들도 이것 통상임금을 안 줘서 수당이라든지 임금을 깎으려는 것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결국 목적은 아니고 단지 이것을 규정에 정리를 해 놔서 그것에 위배되지 않겠다는 게 목적이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그 부분이 대법원까지는 안 가도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심이 우리가 이기든 지든, 물론 지면 노조 쪽에서 어떻게 다른 어떤 방법을 찾겠지마는 그래서 1심에서 끝났을 때 행안부한테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규정을 좀 봐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래서 이것 갖고 소송을 이렇게 길게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대행비 예산 중에서 경비가 170억이나 이게 늘어났어요. 35% 이상이 늘어났는데 이게 주 내용이 뭐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주원인은 ICT 건립 대행 부분.
○위원장 박호근  그게 경비로 들어가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그것 저희가 대행이기 때문에요.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원래 본예산을 안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계획상으로 이것을 추경에 넣기로 했었기 때문에 금액이 커져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아, 그게 ICT융합센터 160억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포함돼서 그런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근데 너무 이게 한꺼번에 늘어나 갖고 이런 예산은 추경예산이 아니고 본예산에다가, 어차피 들어갈 것 예상이 되는 건데 그것 본예산에 잡으면 너무, 집행부에서 너무 깎아서 그런가요? 추경예산에 집어넣으라고 그래서 그런가?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냥 그때 뭐 협의해서 그때 시에서 방침으로 그렇게 가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비입니다, 이 사업비용 자체가.
○위원장 박호근  그것은 알고 있는데 ICT융합센터 비용이면 내가 알겠는데 ICT융합센터가 160억인가 추가되잖아요, 이번에요. 한 10억 정도밖에 안 늘어났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
  아까 우리 이기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협의 과정에 본부장님을 우리가 한번 오시라고 그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6시 01분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용호 본부장한테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기획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예산안 설명자료 11쪽 인건비 보수 중 개발업무수당 2870만 4000원은 이번 개발업무수당 예산 심의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공사 내 개발사업처가 별도의 독립채산으로 운영되다 보니 공사 내 동일한 임금 구조의 적용이 불가능해지는 등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후 공사는 개발사업 예산의 의회 심의 의결을 거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을 검토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은 근로자 일부 동의만 있으므로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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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

(17시 03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김진오 개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사의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호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개발사업본부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기 개발사업1처장입니다.
  이현철 개발사업2처장입니다.
  조영주 개발사업3처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박호근  본부장님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는 걸로 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발사업본부에 우리가 성남시뿐만이 아니고 성남시의회에서 거는 기대가 굉장히 커요. 그런데 하여튼 잘한 것도 있으시고 걱정되는 것도 굉장히 많은 것 알고 계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특히 우리 개발1처 대장동 건 참 고생도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마무리하는 데까지 잘해 주시기 바라고, 개발3처장님은 이제 새로운 일들이 좀 여러 가지 생겼습니다. 그렇지요? 개발3처도 그동안 하지 못했던 능력을 좀 발휘해서 우리 성남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발본부장님한테 1·2·3처에 대해서 총괄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특별한 사업 없으세요?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
  있어요? 빨리빨리 하시지요.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제 판교 대장지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정윤위원  특히 마무리 단계에서 우리 본부장님 이하 처장님들 노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지금도 아직 미흡한 점들이 좀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많이 정리가 됐다고 보이는데 중간중간 어떤 미흡한 점들이 더러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민원에 적극적인 행정을 좀 펼쳐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역시 이제 마이스 개발사업이 시작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이스 개발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백현마이스 복합개발사업은 그간의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서, 지금 현재는 출자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수행 중에 있고 최근에 최종 보고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출자 타당성 검토 결과는 타당한 것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나왔고, 이 결과를 가지고 시에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시의회에도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출자 타당성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향후에는 사업자 공모지침을, 지금 용역은 나가 있습니다. 사업자 공모지침을 만들어서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으로는 8월 중에 사업자 공모를 내보내는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의회 일정이나 지금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 90일간을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사업자 공모 과정을 거쳐서 올해 내에 우선사업자, 우선협상자를 선정을 하고 사업 협약을 만들어서 PFV(Project Financing Vehicle,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만들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 정도로 해 주셔도 됩니다.
○정윤위원  어쨌든 본부장님 노고가 많으신데, 그러면 7월 달에 의회 의결을 거쳐서 그다음에 8월에 공모를 해서 11월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그래서 이 SPC, 그다음에 이제 SPC 설립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하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할 점, 항상 매번 회기 때마다 거론됐던 이야기. 대장지구와 같은 이런 SPC 설립이라든가 그다음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잘 알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교훈을 삼아서 반드시 백현마이스산업단지 조성이 말끔한 그러한 도시개발사업이 돼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꼭 우리 개발본부장, 김진오 개발본부장님께서 큰 과업을 한번 이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예,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 정윤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 아시지요? 우리 마이스산업 최종 용역이 다 끝났다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은 최종 보고는 됐고 지금 이제 마무리 과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출자 그것 말고, 그건 지금 용역 중에 있으니까 그것 말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기본 구상은 시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구상안에 대해서 최종 용역보고가 끝났잖아요. 그 보고서는 우리 도시건설위원들한테는 줄 수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그것은 시에서 용역을 주관을 했고요. 그 자료는 저희들도 뭐 이렇게 그…….
○위원장 박호근  해당 부서 그쪽하고 지금 마이스산업을 하는 데가 어디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도시균형발전과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도시균형발전과에서 받아야 되겠네, 그럼. 알았습니다.
  자료 요구부터 하세요. 이기인 위원 자료 요구부터 하세요.
○이기인위원  우선 아까 우리 기획본부에서 심의 의결할 때 들으셨지요? 제가 후반기 시작할 때도 그렇고 전반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발사업 예산의 자체 심의 말고 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제도를 바꿔라. 근데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개발업무수당 같은 경우에도 개발사업본부는 개발업무수당의 15%를 모두 받는데 전략사업실에서 근무하는 개발업무 담당 사람들은 8%로 삭감 조정받고 임금 구조가 좀 불균형하지요? 이런 것만 봐도 개발사업처의 개발 예산은 꽁꽁 숨겨놓을 것이 아니라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돼요. 그 제도의 개선을 본부장님이 한번 생각을 좀 해 보셔서 적극적으로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두 번째는 지금 얼마 전에 우리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관련 내부 정보를 이용한 제3자 특혜 제공 의혹 등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경찰청에 통보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그런 것에 대한 소문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확인은 저는 못 했고요.
○이기인위원  권익위원회에서 약 두 달간 민원을 받고 내용의 골자는 그겁니다. 대장지구 사업지역 내의 토지조서와 토지조서에 나와 있는 그 이름의 등기부등본을 대조해 보니 이름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민원이 신고가 됐는데 권익위원회에서 두 달 동안 조사를 해 본 결과 어느 정도 혐의점이 인정된다고 생각을 해서 경찰청에 이첩하는 것으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공사가 모르고 있다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직접적인 문서나 서면으로 제가 확인한 것은 없고요. 내용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지만,
○이기인위원  어떻게 확인하실 수 있지요, 그러면? 뭐 권익위원회나 이런 곳에 저희가 먼저 능동적으로 좀 대장동 관련,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는 시 감사실이나 아니면 감사실을 통해서 그런 내용을 내부적으로 조사를 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토지조서상에서 있는 그 이름과 그리고 그 해당 사업구역의 번지수도 저는 가지고 있는데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성남시 감사실이나 만약에 감사실에 확인이 안 된다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연락을 해서 어떤 사항인지 파악을 하시고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늘 예산에 관련된 것만 질문하라 그래서 예산에 관련된 것만 질문을 좀 드릴게요. 아까도 제가 기획본부 얘기할 때 그때 이 목차 순서 갖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내용도 좀…… 전문위원님, 이것 좀 다시 협의하셔야 할 것 같아요. 2021년 추경예산안도 개발사업이 맨 밑에 나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전문위원 김우순  예.
○안광림위원  저기 본부장님, 2020년도 세출예산 주요집행 내역 단대동 행복주택 예산인데요. 이게 불용 금액이 좀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일부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일부 있지요. 그런데 입주자 모집 대행사업비의 불용자산은 뭐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저희가 입주자 모집 대행을 시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했고요. 그때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지만 대행예산이 1억 6000만 원…… 정확한 금액은 1억 6121만 2000원이었습니다.
○안광림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입찰 업체 선정할 때 입찰로 한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그렇지요.
○안광림위원  그래서 입찰해서 남은 금액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아, 입찰이 아니라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 대행을 한 겁니다. 입주자 모집을 하는데 저희들이 입주자 선정 기준에 맞게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또 추첨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저희들이 용역을 대행을 한 겁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이 집행 잔액이 남은 이유가 뭐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집행 잔액이 1175만 7000원이 남았는데요, (관계직원과 대화) 그래서 직원 저희들이 직영을 했습니다. 이것을 외주를 주지 않고 저희들이 직원이 직접 2명이 현장에 나가서 대부분 사업을 대행을 했고요. 그래서 직원 보수하고 입주자 모집 대행에 들어가는 경비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출을 하고 일부 남은 금액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맨 위에 있는 직원 보수하고 밑에 있는 직원하고 다른 직원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자료 확인)
○안광림위원  그 페이지 같은 페이지 보세요. 23페이지에 맨 위에 보면 직원 보수라고 있잖아요. 다른 직원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제일 하단에 있는 것 말씀하십니까?
○안광림위원  입주자 모집 대행 사항,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제일 위에 상단에 있는 직원 보수는 저희 직원들 급여가 맞​고요.
○안광림위원  상단에 있는 거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안광림위원  상단에 있는데 그러면 우리 직원들의 보수인데 이게 집행 잔액이 불용이 나와요? 이것은 사실 확정된 것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이것 처음에 시하고 예산 협의를 할 때 저희들이 아주 정확하게 금액을 산출은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안광림위원  왜요? 우리 직원이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급여하고 경비하고 기타 등등.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직원에 대한 보수는 확정이 돼 있잖아요, 그해 연도의 지급.
  아니, 나머지야 예를 들어 급여성 후생복지비라든지 효도휴가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직원 보수에 대한 금액이 이렇게 딱 삼백몇십만 원씩 남고 거기에 대한…….
  예, 앞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개발사업3처장이 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개발사업3처장입니다.
  직원 급여가 그 당시에 저희 누가 할지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급수별로 5급 그다음에 6급 직원들이 급여가 확정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안광림위원  아니, 예산 수립을 통상 우리가 11월 달에 하잖아요. 이 예산이 12월 달에 확정을 짓고요, 본예산 수립할 때.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아직 확정이 안 돼 갖고 이렇게 불용 사유가 발생된다는 건,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시에서 저희가,  
○안광림위원  최초 계획할 때 누가 갈지 한 달 전에도 몰랐다는 것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저희가 직원이 교체가 돼 가지고요, 그러니까 급여가 저희가 5급 6급을 기준해 가지고 잡아놓은 거고 실질적으로 받는 급여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 투입비로 해 가지고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안광림위원  본부장님, 불용 금액은 최소한 없애고 최초 계획을 수립할 때 정확히 수립을 하시고 최소한 한두 달 전에 계획 잡는 아니, 이것 계획에 대해서는 이런 것은 맞춰서 가야 되고요. 어떤 계획에 대한, 어떤 예산에 대한 투명성과 계획성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대충 세워놓고 누가 갈지 모르고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잘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게 몇 년 뒤의 사업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당장 한두 달 뒤의 사업인데 이게 이렇게 차이 난다는 건 말이 안 되지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ICT융합, 2021년도 추경예산 보세요. 보시면 ICT 올해 개발사업 대행사업비가 174억 정도 되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중에 대부분이 ICT융합플래닛 건립 이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160억이 ICT융합플래닛 계속사업비로,
○안광림위원  이거에 대한 세부 목록이 없나요? 그냥 둥그렇게 딱 해 갖고 그냥 160억 한 번에 다 잡아버렸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이것 세부내역을 다 만들어서 따로 드릴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대부분이 공사비입니다. 그래서 건축·전기·설비·소방·기타 관급자재 많은 내용,
○안광림위원  이것에 대해서 세부 공사 그 사업 내역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안광림위원  야탑동 공공주택 사업도 보니까 14억 300만 원 잡혀 있어요. 이것도 좀 세부 자료 제출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주실 때 안광림 위원만 주지 마시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위원장 박호근  우리가 질문하고 싶었는데, 뭐 했으니까.
  더 이상 안 계시면 개발사업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개발사업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개발사업본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개발사업본부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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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

(17시 21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정대순 관리사업본부장을 대신해서 강용호 기획본부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직무를 겸직하고 있는 기획본부장 강용호입니다.
  먼저 관리사업본부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주동 노외주차처장입니다.
  양재근 노상주차처장입니다.
  조성호 시설관리처장입니다.
  권혁주 상가관리처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박호근  우리 본부장님 서면으로 보고하는 걸로 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대순 관리본부장님이 안 계시고 지금 대행으로 우리 강용호 본부장님이 계시니까 우리 강용호 본부장님한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강현숙 위원님.
○강현숙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곡터널 67페이지요, 추가경정예산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강현숙위원  거기에 내곡터널 결원 인력 미보충에 따른 보수 감액 있지요. 이 상황 좀 설명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지금 여기 인원이 2명이 부족한데 채용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지금 상반기에 채용이 되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배치되면 7월에 인력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예산은 1년간으로 잡았는데 실제로 적용되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강현숙위원  언제부터 부족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부족한 게 아니라 반납하는 겁니다.
○강현숙위원  아니아니, 인원이. 결원 인원.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좀 나와서 설명을…….
○강현숙위원  예.  
○위원장 박호근  예, 나와서 답변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조성호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처장 조성호입니다.
  내곡터널 인원은 정원이 8명인데 작년에 1명 부족했고 그 사이에 또 1명이 그만두는 바람에 올해 들어와서는 2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강현숙위원  2명이 부족하면 역할 분담에서 많이 힘들 텐데, 있는 기존에 직원들이 어렵지 않을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조성호  약간 조금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만 내곡터널은 내곡터널 직원들만 하는 게 아니고 분당구 지하차도 터널에서도 같이,
○강현숙위원  협력해서 하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조성호  예, 협력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강현숙위원  예산도 있는 건데 이렇게 직원이 부족하면 옆에 있는 직원들이 힘드니까 보충을 빨리빨리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조성호  예
○강현숙위원  그래서 어려움 없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양지동사 관리, 81페이지요. 양지동사 관리 여기 지금 무인으로 하려고 시험 단계에 있는 거지요. 계속 준비하고 있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조성호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강현숙위원  무인시스템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지요, 양지동 청사?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조성호  청사 관리 자체를요?
○강현숙위원  예.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조성호  지금 근무자가 4명이 있는데 당장 무인으로 갈 계획은 없습니다.
○강현숙위원  당장은 없는데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데 준비할 때 무인으로 갔을 때 절약되는 금액이 얼마인가 그 구체적인 내용 좀 한번 주세요. 이게 먼젓번에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간을 더 두고 보자, 아직은 빠르다 이렇게 해 가지고 두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얼마나 감소가 되면 이것을 무인으로 가는지 한번 그때 내 달라고 했었으니까요, 그것 좀 한번 철저하게 분석 한번 해 줘 보세요.
  당장은 아니지만 아마 그때부터 얘기는, 1년 전부터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가 없는 것 보니까 아마 아직은 무인으로 갈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무인시스템으로. 그러니까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조성호  예, 알겠습니다.
○강현숙위원  다음은 상가관리.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해서. 빨리할게요.
○위원장 박호근  괜찮아요.
○강현숙위원  상가관리, 본부장님 대답하시겠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현숙위원  108페이지요. 여기 보니까 노후 공조기 실내 공기질 측정 수수료도 있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108페이지요?
○강현숙위원  아니요, 103페이지.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103페이지요?
○강현숙위원  예, 103페이지.
  104페이지에 보면, 103페이지부터 상가관리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104페이지에 보면 실내 공기질 측정 수수료가 나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강현숙위원  중앙지하상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래요.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노후 공조기 교체하셨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그렇습니다.
○강현숙위원  교체하시고 나서의 효과는 어떻게 됐어요?
  예, 말씀하셔도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권혁주  상가관리처장 권혁주입니다.
  지금 2017부터 2020년까지 13대에 대해서 공조기를 전체 교체를 했고요. 그다음에 2019년 말에 케이웨더라고 공모사업을 저희가 진행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공기질 측정기계가 4곳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밖에보다 공기가 더 수치가 좋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강현숙위원  밖에보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권혁주  예, 그렇습니다.
○강현숙위원  보니까 측정 결과 미세먼지 75%, 폼알데하이드 60% 감소했음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저 기사 보고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사 보면서 반가운 게 뭐냐 하면 지하기 때문에 공기도 그렇고 안전도 항상 우리가 수시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공기라든지 또 안전, 화재가 제일 위험하니까 수시로 화재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야 쾌적하고 좋다는 소문이 나야 많은 고객들이 오지 않습니까? 어려우시더라도 좀 공기질과 화재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권혁주  예, 알겠습니다.
○강현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래요, 우리 강현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본부장님이 지금 대행을 하시는데 며칠 안 되셨기 때문에 그 해당 부서 처장들한테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른 위원들 안 계신가요?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중앙지하상가 때문에.
  예, 다른 건 아니고요. 거기 중앙지하상가를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넣었는데요. 거기 화장실을 보면 다 계단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권혁주  계단도 있고 경사형도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런데 거기에 주의사항에는 예를 들어서 화장실 이용 안내는 사람 걸어서 가고 휠체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실질적인 거기는 다 계단으로 돼 있어서 휠체어를 이용하지도 못하는데 휠체어 그림을 넣어놓고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간이 된다면 전동휠체어 리프트를 하든지 아니면 거기가 그 공간이 안 나오면 자체 휠체어를 여기를 빼고 다른 넓은, 예를 들어서 화장실도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런 공간이 되는 곳에는 휠체어를 해 놓든지 한번 그건 현장에 가셔서 점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권혁주  알겠습니다. 안내문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점검해 보시고 저한테 결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권혁주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하세요.
○안광림위원  노상주차처장님 잠깐 나오실래요? 노상주차장 대수가 성남에 몇 개 되지요? 차량 대수.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양재근  노상주차처장 양재근입니다.
○안광림위원  노상주차 차량대수가 몇 대 되지요? 주차대수.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양재근  노상에 저기가 85개소가 있고요, 약 2500면 정도가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2500면 정도가 있는데 지금 각종 물 누수나 이런 거로 해서 주차 못 하는 구역이 몇 개 정도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양재근  건물은 노외입니다.
○안광림위원  아! 죄송합니다. 노외주차처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한주동  안녕하십니까? 노외주차처장 한주동입니다.
○안광림위원  비가 와서 누수되거나 사용 못 해 갖고 하는 면 수가 몇 개 정도 되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한주동  연초에 저희가 누수로 인해서 통제시설을 하는 데를 조사를 했었는데요. 그때 한 200여 면이 됐었는데요. 지금은 우기 철이 아니다 보니까 좀 아직도 누수 부분이 있는 데는 한 삼사십 군데는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삼사십 대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확인해 봤더니. 거의 한 100대 가까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정도로 상당히 많다는 건 좀 빨리 보수를 해야 되는데, 누수로 인해 갖고 우리가 차주들한테 보상한 금액이 연간 어느 정도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한주동  저희가 지금 통계로 잡힌 데이터는 연 10건에서 15건 정도 나옵니다.
○안광림위원  본 위원한테 오늘 기점으로 해 갖고요, 오늘 기점으로 해 갖고 현재 주차가 안 되는 면 수 개수, 그다음에 이제까지 2020년 2021년 보상해 준 건수하고 금액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한주동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리고 그 노외주차장이 관리들이 사람들이 다 있지요, 건물마다? 24시간 다 상주하고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한주동  저희가 86개소 주차장에 지금 자동화시스템을 많이 구축을 했습니다.
○안광림위원  많이 구축한 게 아니라 다 구축됐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한주동  예?
○안광림위원  많이 구축된 게 아니라 다 구축됐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한주동  아직 다섯 군데는 설치가 안 된 데가 있고요. 유인 정산으로 하는 데가 있고요. 그중에 우리가 무인으로 하는 것은 심야 시간대에 33군데는 무인으로 하고요. 주간 시간대는 이용자가 많다 보니까 그런 민원 대응과 고객 안내를 위해서 유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민원이 많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한주동  민원이라는 것이 주차요금 이런 문제부터 해서,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가장 많은 민원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각종 할인에 대한 민원 같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한주동  예, 그런 민원도,
○안광림위원  왜냐하면 차량이 인식이 되면 장애인이나 이런 각종 경감되는 것이 인식이 안 되잖아요, 저희 시스템으로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한주동  경감은 저희 조례에 17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자동화 무인화로 되기 위해서는 아직 우리 시스템이 모든 변수를 다 충족할 수 있는 그건 없거든요.
○안광림위원  가장 중요한 장애인이라도 되나요? 지금 가장 많이 되는 게 장애인, 하이브리드 몇 가지가 있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한주동  아, 그것은 지금 시범으로 우리가 수정커뮤니티센터 주차장에 그것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것에 대한 민원이 많아요. 그리고 그건 빨리 좀 적용이 돼야 되고.
  지금 서울이나 이런 데는 거의 다 적용됐어요, 다른 지자체들은. 그렇지요? 성남시가 굉장히 우리가 실질적으로 혜택 줘야 될 사람들한테 그런 불편함을 주고 그 불편함을 감소하기 위해서 인력을 동원해 갖고 지금 커버하고 있는 거거든요. 시스템만 바꾸면 될 것을, 결론적으로. 그렇지요? 그 시스템 비용이 인건비보다 더 제가 볼 때는 쌀 것 같은데.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한주동  아직은 저희는 지금 과도기 상태로 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좀 앞으로 중점적으로 더 고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것에 대해서 잘 뽑아 보셔 갖고 이번에 본예산 수립할 때 올해 연말에 꼭 반영을 시키도록 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한주동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처장님.  
  시설관리처장님, 소개하셔야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조성호  시설관리처장 조성호입니다.
○안광림위원  처장님, 교통정보시스템 관리실에서 주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시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조성호  교통정보시스템 어떤,
○안광림위원  교통정보팀에서 지금 하는 업무가 그것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조성호  두 가지 있는데요. 교통정보시스템 관리하는 것 있고 버스승강장 관리하는 것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한 게 교통정보시스템 관리하고 계시냐고 물어봤잖아요, 맨 처음에.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조성호  예, 맞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하고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조성호  예.
○안광림위원  그게 교통정보 어떤 시스템을 관리하고 계신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조성호  지금 CCTV라든지 구간 속도장치라든지.
○안광림위원  이게 다 들어오는 것이 다 연동이 돼요? 본 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이게 장비들이 달라 갖고 연동이 잘 안 된다 그러던데.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조성호  그걸 몇 가지를 합쳐 가지고서 값으로 해 가지고서, 좀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는데…….
○안광림위원  이게 한 개 시스템으로 연동이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조성호  어떤 의미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지금 현재 각종 CCTV나 교통정보들이 다 들어오는 사항들을 각기 다른 회사에 각기 다른 장비를 쓰다 보니까 이것이 잘 연동이 안 되고 사람들이 일일이 다 모든 걸 하나하나 다 확인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조성호  …….
○안광림위원  제가 설명을 잘 못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답변을 잘 못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조성호  아, 제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그리로 갈게요. 한번 시스템 보러 갈 테니까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조성호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상가관리처 2020년 세입세출 설명안에서 페이지 수가 110페이지요. 집행 잔액이 3500 정도 나왔는데요. 그중에 무단점유 해소 자진명도에 따른 소송 대상 감소라 그랬거든요, 1400만 원. 보통 무단점유하는 상가들이 많은가요, 어떤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권혁주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2020년 초까지는 많았었습니다, 사실.
○최종성위원  20년 초까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권혁주  예.
  그런데 대부료하고 관리비를 감면을 받으려면 체납액을 다 납부를 해야지 그게 대상이 됩니다.
○최종성위원  무단점유가 왜 생기는 거지요? 혹시 계약기간이 만료됐는데 안 나가시는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권혁주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아, 입찰을 다른 분이 들어오셨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권혁주  아니요, 다른 분이 들어온 게 아니고 대부기간이 끝났는데 점포를 잠금장치를 한 상태에서 연락이 안 되는 그런.
○최종성위원  그냥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권혁주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계약기간 만료됐으면 다른 분한테…….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권혁주  그런데 저희가 무단으로 그것을 뜯고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명도소송을 거는 겁니다.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명도소송 했고.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명도소송해 갖고 당연히 저희가 승소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들어갑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권혁주  구상권 청구까지는 아직 들어간 적이 없고요. 지금,
○최종성위원  그럼 우리 소송비만 들어가잖아요, 저희한테.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권혁주  소송비는 저희가 전자소송으로 하기 때문에 비용이 저렴합니다.
○최종성위원  그래도 우리 돈이 들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권혁주  예, 들어가기는 합니다.
○최종성위원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공사가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권혁주  예.
○최종성위원  아닌가요, 제 얘기가 잘못됐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권혁주  아니요,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일반 개인이라면 재산적 피해를 준 거잖아요, 저희한테.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권혁주  명도소송을 하고 저희가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최종성위원  절차 진행하는데 그 명도소송할 때 그분이 그 점유했던 임대료나 이런 부분들까지 다 해서 청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권혁주  청구합니다.
○최종성위원  청구하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권혁주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소송비도 청구하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권혁주  소송비도 청구 다 됩니다.
○최종성위원  다 하시는 거네. 그런데 뭐 아까…….
  그 피해에 대한 부분에서 그럼 다 한다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권혁주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한 내역서 주세요, 전체적으로 다 했던 것.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권혁주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주시고요.
  공실 감소로 전자입찰 집행 사유 미발생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공실이 없어요, 혹시 상가?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권혁주  지금 현재 공실이 8개소인가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8개요?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권혁주  예.
○최종성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공실이, 혹시나 해서 여쭤본 거예요. 많을까 해서 여쭤봤는데 어떻습니까, 코로나 전과 후는?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권혁주  많지는 않습니다. 워낙 대부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실제 영업을 좀 잠시 중단을 하더라도 포기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하지는 않고요. 계약기간은 몇 년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권혁주  최초 5년이고요. 1회에 한해서 5년 더 연장 가능합니다.
○최종성위원  최대 10년. 더 이상은 안 해 주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권혁주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게 안 해 주고.
  알겠습니다. 이것 내역서 해 갖고 제출해 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권혁주  예.
○최종성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노외주차처에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맛고을 공영주차장 보수공사, 판교 공영주차장 주차면 확충공사 해서 5억, 그다음에 9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물론 실시설계가 없으니까 견적을 받아서 올렸겠지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한주동  예, 예비.
○정윤위원  그런데 우리 판교 공영주차장에 지하에 주차면을 18면을 확충한다고 돼 있어요. 그다음에 맛고을 공영주차장에서 보수공사하면서 철 공사까지 이것 할 때 고재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한주동  고재 처리는 우리가 공사 후에 나온 고재 처리는 투명하게 매각 처리를 합니다. 그 비용은 다시 시로 입금이 되고요.
○정윤위원  그다음에, 그건 당연한 이야기일 거고, 판교 공영주차장에 지하 18면을 주차면 수를 확대하는데 지상으로 올린다고 돼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한주동  지하에 있는 자전거 주차면을,  
○정윤위원  자전거 거치대를.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한주동  예.
○정윤위원  그러면 지금 판교에 역사에서 나오면서 그 주변으로 거치대를 설치할 것 같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한주동  그 자전거 주차시설은 주차장 안에 있습니다.
○정윤위원  어디요, 지상 1층에?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한주동  예, 지상 1층에.
○정윤위원  그런데 요즘에 킥보드를 포함해서 개인형 이동장치들이 많이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한주동  예.
○정윤위원  그러면 자전거 거치대와 그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들하고 굉장히 혼잡한 이런 게 되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거치대 관리 방안 같은 것이 강구가 돼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한주동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고려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정윤위원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한주동  예.
○정윤위원  그다음에는 판교 공영주차장 판교역 주변이 깨끗한 그런 곳입니다. 만약에 지상으로 올려 가지고 그 거치대들이 면적이 확산돼서 전체적으로 이동형 장치들하고 그냥 혼재되어 있다면 미관상 좋지 못할 것 같아서 그 거치대 관리 방안까지 강구를 해 주십사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한주동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한주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중앙공설시장 주차장 출입구 개선사업 누가 하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권혁주  상가관리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상가관리처예요? 잠깐만요.
  중앙공설시장 주차장이 잘못됐기 때문에 다시 하시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권혁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먼저 했을 때 비용은 누가 냈어요? 시에서 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권혁주  저희 지금 기본적으로 한 것은 저희 주차선 유도선 도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자체 예산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주차장 출입구에 표 받는 데 매표소가 잘못돼 갖고 다시 하는 것 아니에요, 이거요?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권혁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처음에 설치를 한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권혁주  정산기는 지금 할인 티켓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비용을 개선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주차 출입구 올라오는 개선사항이라든지 정산기 내리는 부분은,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출입구가 잘못돼서,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권혁주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출입구가 잘못돼서,
    (「시에서 한 겁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권혁주  예, 시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출입구가 잘못돼서 지금 옮기는 거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권혁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렇지요? 그런데 출입구 그것 공설시장 만든 지가 얼마 안 돼 갖고 이걸 또 5000만 원이나 들여 갖고 이것 새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설 담당하시는 분이 이걸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보면 표시가 안 났던가요, 그 당시에?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권혁주  지금 뭐 설계상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뭐라고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가서 보시니까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느껴지지 않으셨던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권혁주  예, 제가 부임해서 갔더니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급하게 지금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산을 주고 어쩔 수 없이 해 주는 건 좋은데,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일반인들이 봐도 이건 잘못됐다는 걸 느꼈는데 거기다가 주차 출입구 시설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쓸데없는 데에 5000만 원 더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되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권혁주  …….
○위원장 박호근  우리 얘기해야 저기 한 얘기지마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내가 해당 부서에다 얘기를 하려 그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권혁주  알겠습니다. 시하고 잘 협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들어가십시오. 이것은 해당 과에다가 구상금을 청구하든지 그래야지요, 뭐.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관리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리사업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관리본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리사업본부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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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

(17시 45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변영주 체육도서관사업단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입니다.
  먼저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만섭 탄천종합운동장소장입니다.
  이상현 성남종합운동장소장입니다.
  조경민 국민체육센터소장입니다.
  유명순 수정도서관장입니다.
  한천선 중원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도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변영주 단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강현숙 위원님.
○강현숙위원  단장님 수고 너무 많으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아닙니다.
○강현숙위원  수고 많으시고, 우리 지금 소규모 체육시설 관리 지금 몇 개 정도 하고 계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지금 27개소 하고 있습니다.
○강현숙위원  27개 하고 있지요.
  제가 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하다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인원, 관리하는 인원은 지금 몇 분이나 되세요, 직원은? 소규모 체육시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소규모만 지금 27명입니다.
○강현숙위원  아니아니, 인원.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인원, 예.
○강현숙위원  인원이 27명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강현숙위원  체육시설은?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체육시설도 27개소입니다.
○강현숙위원  27개소에서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문을 거진 체육시설들이 다 닫아놨잖아요. 닫아놨는데 얼마 전에 민원이 들어와서 단대동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 또 테니스장 같은 경우 주차 열어달라 그래서 제가 우리 소장님들한테, 우리 팀장님한테 전화하면 와서 오셔서 그것을 다 민원을 해결을 해 주셨어요. 그래 가지고 길을 가는데 어르신들이 너무너무 고맙다 그러는 거예요, 오셨다 가셨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도 그 시설, 시설들을 다 찾아다니시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쓰레기도 치우고 뭐 유리 해 달라 그러면 유리도 해 주시고 또 주차 열어달라면 또 열어주시고, 힘든데도. 그래서 감사하다고. (웃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고맙습니다.
○강현숙위원  너무 힘든 데서 고생하신다고 칭찬해 드리려고 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강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기인 위원님부터 하시지요.
○이기인위원  저는 찬물을 확 끼얹는, 한 가지는 그냥 제안을 드리고요, 한 가지는 우리 단장님께 좀 지적을 드릴게요.
  탄천 빙상장이 아직도 폐쇄된 상태 아닙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지금 1일 입장은 받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1일 입장. 그런데 단체 우리 뭐 아이스하키나 빙상을 이용하는 빙상팀들한테는 전혀 폐쇄하고 있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 기준이 뭐예요? 그러니까 뭐 코로나인데,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문제는 사설빙상장들은 지금 다 열려 있는 상태고 전국적인 추세가 뭐 시에서 위탁하는 공공빙상장들은 다 열고 있는 상태, 예방수칙 지키면서 지금 그런 추세로 뭐 공원 내 반려견 놀이터나 그렇게 좀 바뀌어 가고 있는데 빙상장들도 그런 예방수칙 잘 지키면서 질서 있는 개방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조사를 좀 했는데 수원이나 목동·인천·고양·의정부·과천 등등 계속 이렇게 열어가고 있어요. 대신 다만 이제 정부 지침에 따라서 운영 제한을 두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
  결국 왜 이런 제안을 드리냐 하면 분당에서도 이렇게, 분당이든 성남이든 빙상장을 이용하는 팀들이나 개인이든 팀이든 민간이든 간에 자꾸 바깥으로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바깥에서도 이용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만큼 엄격한 방역기준 때문에 납득을 하겠는데 우리시만 닫혀 있고 다른 시는 열려 있으니까 이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지금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단장님, 이 부분 조금 한번 논의를 해 주세요. 다른 지자체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시 체육진흥과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열고 있나 좀 이렇게 헤아려보셔서 방역수칙도 잘 지키면서 주민들의 어떤 건강까지 잘 챙길 수 있는 그런 공공빙상장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시겠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자료 요구를 했었습니다. 빙상장 대관 지침과 빙상장 유소년팀 신청 명단 달라고 했는데 제가 받았어요. 단장님 알고 계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이기인위원  보셨어요, 자료? 안 보셨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이기인위원  보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이기인위원  탄천종합운동장 빙상장 전용 사용 허가 운영 방법 개선 계획이라고 해서 2016년도에 공공체육시설이 공정하지 못하게 대관되고 대여되고 있다. 그리고 사전 심사 인원과 실제 사용 인원이 상이한 상황이 발생해서 이렇게 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2016년 지침을 저한테 주셨어요. 16년 지침을 개선 계획안을 주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빙상장을 이용한 팀들 유소년팀들의 명단을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2016년에 빙상장이 공정하지 못하게 대관, 대여가 되고 있으니까 시에서 지적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고치겠다고 한 지침과 지금 현재 빙상장을 대관하고 있는 팀들의 명단을 받아봤는데 이 지침 그대로, 이 지침에서 지적한 문제들이 그대로 아직도 이상하게 대관, 대여가 되고 있는 거예요. 못 보셨지요?
  감사가 아니니까 좀 길게 지적드릴 순 없겠지만 어떻게 삼사십 명의 전화번호가 다 똑같지요? 아니, 여기서 지침에 뭐라고 하셨냐 하면 불시에 검문한다, 그리고 우리가 제출받은 신청서와 그리고 증명서, 전화번호를 3차 대조해서 실제 인원 사용 인원과 신청 인원이 맞는지를 대조해 가지고 보겠다라고 2016년에 지침을 만들어 갖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저한테 최근에 신청한 이 빙상팀 명단은 삼사십 명 전화번호가 똑같아요. 뿐만 아니라 4명, 5명 전화번호가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학부모님한테 민원을 들어보니까 카르텔이 형성돼서 이게 워낙 기준이 60% 이상의 성남시민을 넣어야지만 대관, 대여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추첨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기기 때문에 60%를 채우기가 힘드니까 옆 사람, 앞 사람, 윗집, 뒷집, 모르는 사람들 다 끌어다가 명단에 넣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확인을 못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한테 이름 가리고 주신 것 명단을 보니까 삼사십 명 전화번호가 똑같아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이 자료를 확인하고 주시든지. 아니, 개인 전화번호도 아니고 ‘031-000-1200’ 이게 다 똑같아요, 전화번호가. ‘031-000-1200, 031-000-1200’, 뒷번호가 ‘0509’가 한 10명, 열댓 명.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 인원들과 실제 빙상장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을 대차대조하지요? 안 맞아요. 왜냐? 검문을 안 하고 있는, 검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가짜 명단을 넣어놓고 그 팀들만 추첨을 돌려서 계속해서 독과점하는 방식으로. 이러니 빙상장이 대관, 대여가 공정하게 되겠냐고요.
  그리고 운동을 새로 하고 싶은 사람들이 여기 빙상장 대관할 수 있겠습니까? 팀들 들어올 수 있겠어요? 2016년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해서 고치겠다고 말씀을 하셔놓고 그런 자료까지 저한테 제출해 놓고 당장 명단 제출한 건 2016년에 지적된 문제들을 똑같이 답습하고 있는 명단들.
  물론 죄송합니다. 예산 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지만 하도 어이가 없어 가지고.
○위원장 박호근  괜찮습니다.
○이기인위원  이것은 고쳐야지요, 단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보세요, 좀.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이기인위원  이름을 가리고 주셨는데도 이건 가짜 명단이라는 게 드러나요. 지금 주민등록등본과 재학증명서들을 신청 자체 제출을 받는데 이것 확인을 안 한 겁니다. 확인을 안 하고 대관을 하시는 거예요.
  되도록 많은 시민들이 빙상장을 이용할 수 있게, 요즘 최대의 화두가 공정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크고 작은 채용이든 공공재의 대관, 대여, 이용이든 간에 시민이 세금을 내는 시민이라면 골고루 평등하게 그런 것들 혜택을 볼 수 있게 조금 번거롭고 귀찮더라도 이런 것 면밀하게 살펴봐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게 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 좀 해 주세요. 아시겠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 갖고 점검 확실하게 해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단장님, 빙상장하고 우리가 좀 문제가 있는 데 현장답사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한번 가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가 지금 현장을 거기 말고 건축 현장도, 우리 건설 현장도 가려 그랬는데 지금 빙상장이나 우리 다른 시설에 그런 문제가 있는지 점검을 한번 해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자료, 지금 우리 이기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들 거기 출입자들 명단 전부 체크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가 현장 방문했을 때 그때 당시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실제로 출입구 카드에 기재된 사람하고 틀리면 그때는 우리가 단장님한테 책임을 묻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운동도 하기도 어려운데 일개 몇 사람에 의해서 그 비싼 빙상장이 운영이 된다면 이것 안 되지 않겠습니까? 큰 문제예요.
  이것은 저희가 현장을 한번 가 보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 자료 지금 이기인 위원님이 얘기하신 자료들 다 출력해서 갖고 보고할 준비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위원장 박호근  다음에 우리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임정미입니다.
  저희 여기 세부 증감 내역 이걸 보시면 여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체육도서관사업단에 성남운동장 정원 조정에 따른 8급 50명에서 8급이 42명으로 줄이고 8명은 기간제로 재편성했다, 이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좀 이걸로는 이해가 안 돼요. 8급이었던 분들을 기간제로 낮춘 거예요? 바뀐 것 아니에요? 어떤 건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아니요. 기간제 체육강사들을 정규직 8급으로 전환시키려고 8급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했는데 정원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예산만 확보된 상태에서 정원이 확정이 안 되니까 일반직 8급 예산을 삭감하고 기간제 강사 8명으로 확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임정미위원  저희가 딱 봤을 때는 이게 반대가 되지 않았나 하게 좀 의아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수정·중원도서관을 보니까 노후 도서관 시설 개선 지원사업, 그다음에 노후 시설 개선공사, 지역 연계 디지털북 체험공간 조성공사, 그다음에 독서보조기 국고 지원, 도서 특성화 지원사업, 스마트K-도서관, 공공도서관 그린커튼 조성사업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도비를 많이 가져왔어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임정미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잘하셨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고, 차후에도 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도비 이렇게 많이 신청하셔서 저희 지역 꿈이 있는 청소년들, 아이들한테 이것 조금이라도 이렇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많이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잘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임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단장님, 정윤 위원입니다.
  성남축구센터가 언제 개관하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8월경에 준공이고요.
○정윤위원  아, 8월경에.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저희가 지금 그래서 성남FC 예산을 3개월 치를 올렸습니다, 이번 추경에.
○정윤위원  아, 그래서 예산에 2억 4780만 원이 올라온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9억 9000만 원이요.
○정윤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에 대해서 2억 478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20명.
○정윤위원  그런데 이 배치 인원으로, 우리 성남축구센터의 배치 인원은 어떻게 하려고 계획이 있으신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정규직 15명하고요, 기간제 5명입니다.
○정윤위원  근무 인원이 좀 적정하다고 보여지는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그 인원도 지금 한 3명 정도를 더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일단. 당초에는 17명 정도인데.
○정윤위원  그럼 2억 4780만 원이 3개월분인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그러면 우리시하고 체육진흥과하고 좀 의논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그렇습니다. 추후에 인력에 대해서는 부족분이 있으면 더 확보하는 걸로 일단 3개월 치 20명입니다.
○정윤위원  일단 우리 축구센터가 개관을 함으로써 또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정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예산에 천연잔디 관리 위탁관리비가 있어요. 이건 1년분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1년분입니다. 1억 4000.
○정윤위원  1년분, 1억 4000.
○위원장 박호근  여기에 3개월분이라고 돼 있는데 1년이라고…….
○정윤위원  1년분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아니, 인건비는 3개월 치고요.
○정윤위원  아니아니, 잔디 관리.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잔디구장 관리는,
○위원장 박호근  이게 3개월이라고 돼 있고만, 3개월에 1억 4000으로 돼 있고.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관계직원과 대화) 죄송합니다, 3개월 치입니다.
○정윤위원  3개월. 3개월에 천연잔디관리 위탁관리비가 1억 4000인데 그러면 ‘1억 4000×4’ 엄청 큰 위탁관리비네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정윤위원  이것 예산 절감할 방안이 없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성남운동장하고 탄천도 지금 위탁을 주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한번 저희가 자체 관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탄천운동장. 그런데 나름대로 잘한다고 하는데 그게 잘 되지를 않아 가지고 다시 또 돌렸습니다, 위탁으로.
○정윤위원  물론 그런 여러 사유가 있겠으나 관리를 하면서 5억 6000을, 연, 들어간다는 건 예산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단장님께서 이런 예산 절감 방안이 무엇인지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세 번째, 제가 제안을 하나 우리 단장님께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성남시에 테니스코트가 여러 개 있지요? 3개, 시립.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5개 있습니다.
○정윤위원  5개 있습니까? 5개가 있는데 요즘 학생들이 과학기술이 발달되고 그다음에 인간의 어떤 정신을 마인드 컨트롤을 못 해서 요즘에 굉장한 우울증에 빠지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이유는 인문교양이나 철학이나 어떤 이런 신체적 활동이 결여돼서 그런 현상이 아닌가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우울증이나 이런 여러 가지 등등 이런 것의 정신이 아주 이상치 않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을 치료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제가 제안을 우리 단장님께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남시에 테니스코트장이 5개가 있다고 단장님 말씀하셨는데 보통 보면 대관이 아침하고 저녁이에요. 그렇지요? 단장님,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주중, 주말에도 많습니다.
○정윤위원  주말에는 많이 있고 그다음에 주중에는 아침하고 저녁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초중고 학생들이 요즘에 새로운 아파트들이, 주택들이 지어지면 테니스코트장이 없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주중에 빈 시간에 우리 학생들한테 대관을 어디 단체로 온다든가 이러면 대관을 해 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빈 시간에?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그 빈 시간대를 확인을 해 갖고.
○정윤위원  빈 시간에 우리 코트장에 학생들이 들어가서 심신을 단련하고 특히 요즘에 같은 코로나 등등 여러 여건들이 좀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같은 어떤 시스템화를 만들어줬으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윤위원  단장님 한번 고민하시고 우리 요즘 학생들이 그와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해서 정서 함양이나 신체를 단련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주십사라고 건의를 드립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잘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그러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윤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짧게 이야기할게요.
  백현마이스단지가 도시개발사업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백현야구장이 있어요. 곧 폐쇄가 됩니다. 우리 체육단장으로서 지금까지 계속 지켜본 바로 그 야구장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지역이 지금, 우리 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거기가 이제 폐쇄가 돼요. 우리 단장님으로서 한번 의견을 묻고 싶어요, 그 야구장을 대체할 수 있는 무슨 방안이 있을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그동안 백현야구장, 유소년야구장도 있지만 성남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이용을 해서 굉장히 큰 호응을 받았는데 그게 없어진다 그러면 참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야구장이 지금 탄천보조구장도 있고 탄천변에도 있지만 지금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다른 대체 부지를 찾아서라도 야구장 확장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예, 그렇고요. 체육단장님으로서 그런 의견을 피력해 주셔서, 야구장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정윤위원  예, 의견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고맙습니다.
○정윤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질문도 길지만 답변도 기네요.
    (웃음소리)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단장님.
  정윤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 얘기하려 그랬었는데요. 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족한 부분이 다른 걸로 대체됐을 때는 또 저희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민해 주시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최종성위원  판교 인공암벽장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한 분이 근무하시나 보지요, 인건비가?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최종성위원  보면 잔액도 있고 그러는데, 한 분이 근무하시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한 분이 근무합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이 한 분이 근무하시는데 이용, 지금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영향이 좀 있나요? 인원수 제한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영향이 많습니다.
○최종성위원  시간 조정이 돼 있나요? 홈페이지도 없고 그래서 막 찾아봐도 없어 갖고 혹시 조정이 좀 됐는지.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그 암벽장은,
○최종성위원  요즘 보면 체육시설은 많이 조정을 해 놨더라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암벽장은 주로 동호 모임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는데 코로나 영향을 많이 받아 갖고 이용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최종성위원  일반 개인들은 별로 이용 안 하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그 동호인들한테 관리를 맡기는 건 어때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관리하는 데 있어요, 성남시도. 키도 주고 다 아예 거기서 관리하고 그럼 우리 예를 들어서 비용 부분에서도 좀 절약될 수도 있어서.
  이건 특수한 거라서 일반인들은 이용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최종성위원  그런 부분도 아니, 저기 테니스장도 그런 데가 있어요, 실제. 저기 수내, 수내가 아니라 정자3동에 있는 테니스코트가 있는데 동호인들한테 키를 맡기고 그쪽에서 다 운영한다 하더라고요, 우리시에서 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차피 동호인들만 이용하는 거고 일반인들이 이용하기, 전문적인 분들만 할 수 있는 운동이잖아요, 이 운동이.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최종성위원  이것 이용률에 대해서 그러면 작년도 이용한 것에 대해서 그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최종성위원  이것 무료 같던데 맞지요? 무료지요, 사용료가? 돈을 받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관계직원에게 확인) 예, 무료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동호인들하고만 쓰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고민하실 필요가 있네요, 바로.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리고 뭐 돈도 안 받는 거고 뭐 저희가 사용료 징수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그분들이 오히려 관리하는 것도 맞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은 고민하셔 갖고 답변 주시고, 이용률하고 같이 얘기를 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운동을 못 하셔 가지고 50%만 이용하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코트도? 맞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최종성위원  지금 그리고 현금은 전혀 안 받지요, 사용료는? 카드만 받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없지요, 현금으로 된 문제는 안 생기고.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최종성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용자들한테 불만들이 좀 있어요. 전에도 한번 제가 전화 드려서 기억나실 거예요. 청소 부분도 좀 그래도 이용하시는 분한테는 깔끔한 데서 이용하고 싶지 좀 지저분한 데서 이용하고 싶은 마음은 없거든요, 누구나. 또 비용을 내서 하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감독을 좀 해 주셨으면 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거다 보니까 시민들은 더 기대치가 큽니다. 그런 부분에서 단장님께서 관리감독을 좀 해 주세요, 현장도 다니시고.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잘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단장님, 성남시에서 성남시청, 각 구청, 각종 체육센터 이런 것에 보면 울타리가 없어요. 제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답변 쉽게 나오게 말씀드릴게요. 울타리가 없어요. 유일하게, 또 더구나 본시가지는 공원화 비율, 체육화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수정구 보시면. 공원화 비율이 보통 분당은 12%인데 중원구, 수정구는 7%, 6%밖에 안 돼요, 공원 워낙 비율도 적고.
  그런데 유일하게 본시가지에 하나 있는 성남종합운동장에는 보면 울타리가 있어요. 이것 철거계획 없으세요? 시민들이 쉽게 접근해야 되는데 꼭 필요한 시설, 시설물에 대한 안전보호 대책은 건물 안에 있으니까 그것만 안전시설을 갖추면 되지 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울타리를 만들어갖고 특정한 지역만 통과해서 가는 이유는 옛날 방식인 것 같아요.
  이젠 시민들한테 전체적으로 개방하고 필요한 곳에는 화단이나 이런 걸 조성해서 자연스럽게 접근하게 만들어주고 꼭 필요한 곳만 울타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해,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위원님 말씀 맞​고요. 시 체육과하고 협의해 갖고 가능한 부분은 개방하는 걸로, 철거해서 개방하는 걸로.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어차피 그것 시민들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그렇게 하나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성남축구센터 FC가 운영하는, FC가 사용하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안광림위원  FC가 사용하는 거지요.
  2021년도 추경예산 153페이지를 보십시오, 153페이지. 성남축구센터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는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다시 한번…….
○안광림위원  이것 성남축구센터가 FC만 사용하는 거예요, 일반 시민들만 사용하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일반 아니, FC만 사용합니다.
○안광림위원  FC만 사용하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 이렇게 특정 기관만 이용하는 시설을 관리한 적이, 관리하는 게 있나요? 탄천종합운동장, 성남종합운동장, 수정도서관, 중원도서관 여러 가지 체육시설들은 다 시민들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가 관리를 해요. 그런데 성남축구센터는 FC만 사용하는 겁니다. 맞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왜 도시개발공사가 이걸 관리하냐? 시에서 지시했으니까 관리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시에서 위탁 맡겼으니까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사실 저희가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꼼수라는 거예요. 성남FC 예산에 대해서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하니 성남FC 예산에 들어갈 예산을 그냥 도시개발공사에 빼면 최소한도 연간 30, 최소한 40억 이상은 절약할 수 있어요. 이것 제가 본 위원이 지금 앉아 갖고 잠깐 계산해 봤더니 본 위원이 뽑은 게 한 33억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3개월짜리도, 인건비까지 포함한 게 33억이니까 나머지 시설까지 다 포함하면 한 삼십오륙 억 정도 될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연간 35억을 FC 예산에 안 넣고 도시개발공사로 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꼼수예요, 이게. 어떻게 성, 글쎄요, 이것은 여기 도시개발공사에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시에다가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하겠는데 이건 굉장히 잘못된 예산입니다.
  도시개발공사도 지금 시민들 재산을 관리하는 기관이지 이런 기관은 아니라고 봐요. 한번 시에도 강력히 항의하십시오. 본 위원도 한번 따져볼 테니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안광림 위원이 질문한 것 좀 여쭤볼게요.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무슨 업체예요? 개발사업도 하지만 뭐지요, 위탁업도 하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도시개발공사가 운동, 축구센터를 맡지 말라는 규정이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그건 없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뭐 그렇게 답변을 해요? 맡고 싶지 않았었는데 어쩔 수 없이 맡았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사실,
○위원장 박호근  위탁업체에다가 성남시에서 주면 수입이 되면 받고 수입이 안 되면 안 받는 게 원칙 아니에요? 수입이 안 돼요? 손해 봅니까, 그것 맡으면?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그것 저희한테 들어오는 수입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럼 왜, 수입이 없으면 안 맡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그건 아닌데요. 단순히 시설물 관리만 하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맡기에는 또 좀 적절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성남시에서는 어디다 맡겨야 될까, 개인 업체한테 맡겨야 될까요?
  지금 성남운동장 누가 맡고 있어요? 성남종합운동장 누가 맡아서 하고 계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탄천종합운동장은 누가 맡아서 하고 있어요? 거기는 수입됩니까? 거기는 수입되시냐고요. 거기도 똑같이 수입이 안 되지요? 인건비 지급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단장님, 답변을 정확,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축구센터 천연잔디가 우리가 5억 6000 들어가지요, 위탁관리비가?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위원장 박호근  그게 성남축구센터 관리비가 5억 6000이에요, 아니면 한 군데가 그렇습니까? 5억 6000이 1년에 성남축구센터 관리하는 데만 5억 6000 들어가냐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전체로 해 갖고 지금 3개월 치가 9억 9000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알아요. 1년에 5억 6000인데 지금 예산에 들어온 건 1억 4000 3개월 치만 들어왔어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이 5억 6000이라는 돈이 성남축구 천연잔디 관리하는 위탁비만 5억 6000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그렇습니다. 잔디 관리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잔디 관리만 5억 6000이에요?
  그러면 탄천운동장은 지금 개발공사에서 관리 안 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거기는 얼마 들어갑니까?
  성남종합운동장도 거기서 관리하지요? 거기서 관리하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위원장 박호근  거기는 얼마 들어갑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성남운동장이 1억 4000.
○위원장 박호근  1억 4000 들어가고, 1년에.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관계직원과 대화) 14억.
○위원장 박호근  탄천이 얼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14억 4000이요.
○위원장 박호근  탄천종합운동이 14억 들어가요, 14억 4000만 원?
  성남종합운동장은요? 14억 4000 들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안만섭  예, 탄천운동장 그렇게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호근  성남종합운동장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소장 이상현  예, 성남종합운동장도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똑같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소장 이상현  예.
○위원장 박호근  잔디 관리비가 14억 4000만 원 들어간단 말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관계직원과 대화)
○위원장 박호근  난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죄송합니다. 성남·탄천이 1억 4000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성남·탄천은 1억 4000 들어가는데 성남축구센터는 5억 6000 들어간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여기도 1년 치 예산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다른 데는 1년 치 예산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관계직원과 대화)
○안광림위원  아니, 소장님이 나와서 하세요. 소장님이 앞에 나와서 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조경민  국민체육센터 소장 조경민입니다.
  성남축구센터는 지금 수탁 검토 중인 사업으로 저희가 정확하게 내용은 알지 못하지만 축구구장이 2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우리도 알고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조경민  그래서 지금 탄천하고 성남 같은 경우에 1면에 대한 게 1억 4000이고요. 지금 3개월간 예산 편성을 했기 때문에 1억 4000만 공사 예산에 편성을 했고 행여라도 지금 우기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체육진흥과 예산으로 1억을 좀 편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탄천하고 성남종합운동장은 1억 4000이고, 1년의 예산이, 성남축구센터는 두 군데인데 1년 예산은 5억 6000이지만 이번에 3개월 치 1억 4000을 잡았다는 것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조경민  예, 아까 정정을 해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단장님께 못 챙겨드렸고요. 1억 4000,
○위원장 박호근  알았어요, 알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1억 4000이라는 얘기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조경민  예.
○위원장 박호근  탄천운동장은 시합을 지금 많이 하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축구를 1억 4000을, 성남FC가 지금 탄천운동장에서 거의 100% 지금 하고 있어요. 잔디 1억 4000을 잡은 것은 잔디 훼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잡은 거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축구를 하면 잔디가 훼손이 많이 되지요. 1억 4000 들어갔어요.
  성남종합운동장에서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성남운동장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성남종합운동장은 FC 선수들이 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지금 훈련장으로 쓰기 때문에 거기도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 관리를 지금 우리 성남FC에서, 아니 우리 저기 어디야,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위원장 박호근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데 탄천이나 성남종합운동장에 들어가는, 보수에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씩 들어가는지 그걸 뽑아서 주세요. 나오지요, 그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위원장 박호근  1억 4000씩 들어간다는데 잔디 관리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얼마씩 들어가는지 그걸 좀 알고 싶어요. 그것 뽑아주실 수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위원장 박호근  그걸 좀 뽑아 갖고 보고를 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렇게 하고.
  나는 그 어디야, 성남축구센터는 새로 만들고 그러는 데니까는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건 충분히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하여튼 간에 아까 그 다른 성남종합운동장이나 탄천운동장을 관리를 하는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축구센터 운영을 하고 싶지 않은 걸 어쩔 수 없이 맡았다는 그 단장님 생각은 그건 바뀌셔야 돼요. 그럼 다른 데도 하지 않아야지요. 무슨 답변이 그런 답변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두 군데도 다 안 하면서 이것도 안 하겠다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변영주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문화도시사업단과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에 대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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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9인)
  박호근  정봉규  강현숙
  안광림  이기인  이상호
  임정미  정윤     최종성
○출석 전문위원
  김우순
○출석 공무원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시설공사과장  김성노
○기타 참석자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관리사업본부장겸임)  강용호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김동환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양은순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한주동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양재근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조성호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권혁주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안만섭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소장  이상현
  성남도시개발공사국민체육센터소장  조경민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전태선
  속기사  정지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