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8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푸른도시사업소
일 시 2024년 12월 2일(월)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10시 05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수감부서 순서를 나눠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서 변경된 일정에 따라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드릴 사항은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료 설명과 답변은 핵심 위주로 충실하게 임해 주시고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감사 중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관련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비슷하거나 반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금일 감사 종료 시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푸른도시사업소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선서하는 것으로써 행정사무감사 시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해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한 후 소장님이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용미 푸른도시사업소장님과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2일
성남시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공원과장 김유영
녹지과장 김진욱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김태훈
성남문화재단축제기획부장 서경아
이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참고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호명하시면 ‘예’하고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참고인.
성남도시개발공사 체육도서관사업단장인 조성호 참고인은 금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 중인 관계로 총괄 질의 후 출석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해 주신 참고인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참고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는 이따가 총괄 질문 후 다시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장님의 총괄 설명과 각 부서의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총괄 질의도 각 부서 질의 시간에 함께 질의하는 것으로 하는 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서용미 푸른도시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유영 공원과장입니다.
김진욱 녹지과장입니다.
이창희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인사)
우리 서용미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푸른도시라는 사업소지만 우리 엊그제 117년 만에 11월 달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우리시도 거의 40cm 이상 왔는데 이거는 전 세계의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기온을 막아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곳이 푸른도시사업소입니다. 녹지를 잘 지켜내고 공원도 잘 관리하고 또 특히 탄소흡수원인 하천 관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푸른도시사업소장님한테 “푸른도시사업소 뭐 하는 곳이냐.”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올여름 엄청나게 더웠고 시민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기후변화가 심각한 시대에 그런 단어들을 한 마디도 못 하는 푸른도시사업소장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을 표합니다.
지금 마인드들이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시대에 가장 탄소 흡수를 할 수 있는 녹지·공원·하천에 대한 마인드가 단순하게 시민들이 힐링하는 그런 곳으로 생각하는 것은 신상진 시장의 ‘시민이 원하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라는 그런 아주 단편적인 생각하고 같다라고 생각하고.
공직자로서 또 푸른도시사업소의 소장으로서, 각 과장님으로서 공직의 사명은 잘못된 그런 어떤 시정에 그냥 묵묵히 시키는 대로 일하는 그런 공직자가 아니라 공직의 사명으로 우리 92만 성남시가 지속 가능한 도시, 100년 동안이라도 계속해서 시민들이 기후변화에 잘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푸른 도시로 만드는 그런 것이 기본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태도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우리 자료화면 좀 탄천 축제 동영상 틀어주세요.
(화면 제시)
이 자료 화면은 지난 10월 달에 탄천 페스티벌 하면서 가동보로 물을 막고 탄천 카약 행사를 할 때 찍은 사진들입니다. 보시다시피 탄천 가동보로, 가뜩이나 갈수기에 카약 하나 띄우겠다고 물을 막아서 하류가 완전히 말라버려 가지고 저렇게 생태 하천을 죽음의 하천으로 만든 그런 잔인한 일을 벌인 현장이 되겠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고 우리 소장님 뭐 느끼는 거 없습니까?
생태하천과장님, 여기 앉아 보세요.
다만 일시적인 가동보로 인해서 물의 흐름이 잠깐 끊긴 부분은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가 가동보 할 때 저희 직원들을 동원해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우리 문화재단 대표이사도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계시고.
이거 다 들어 왔어요?
자, 지금 탄천 카약 놀이는 수상레저사업입니다, 물놀이. 여기에 위치도·지적이 표시된 평면도·사업계획서·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이거 내셨습니까?
대표이사님?
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서류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증인은 이게 6월, 여름부터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제가 그 현장에 당일 날 갔었어요. 가서 해양소년단의 책임자하고 제가 면담을 했습니다. 저것도 있어요, 명함도. 제가 그래서 아차, 이분을 증인 신청할 참고인 신청할 거를 생각 못 했다 그랬는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이 행사 보름 전에 연락이 왔대요. 자기네한테 카약 준비한다고.
그러니까 이 행사 보름 전이면, 10월 13일이면 보름 전이면 9월 말입니다. 9월 말에 한국해양소년단에 전화 와 가지고 자기네들이 현장에 와서 봤는데 너무 할 수가 없었다. 왜, 너무 수위가 낮으니까. 그래서 자기네는 못 하겠다고 그랬대요. 그런데 가동보 해 가지고 수위를 끌어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수위가 낮으니까 이 가동보를 갖다가 물을 다 가둬야 되니까 이게 올려놓고 밑에가 다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사는 갈수기여 가지고 수위도 낮은데 이 카약 행사 억지로 집어넣어 가지고 지금 저런 장면이 연출된 거예요, 제 생각에는.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 탄천 페스티벌 원래 이것도 용역을 하고 한 건가요, 탄천 페스티벌 이거 전체?
하여튼 간 본부장님, 그러면 왜 이 하천점용허가 할 때 도면이 안 들어갔나요?
누가 시켰어요, 카약 하자고?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이 하천점용료 이거 누군가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과장님 나와 있지요, 김덕호 과장님?
체육진흥과장이 모를 정도로 졸속으로 추진된 게 이 탄천에다 체육시설 지은 거예요. 답변을 못 하잖아요. 과장님, 앞으로 이런 엉터리 같은 체육시설 조성 행위하지 마세요, 탄천에.
그리고 또 하나 좀 물어봅시다. 이 탄천에 보면 통수 면적이라는 게 있어요. 아세요, 하천의 통수 면적?
자, 지금 올해는 비가 그래도 많이 안 온 편이에요. 그런데 지금 통수 단면 뭐 이런 거 따지는 이유는 지금 우리 탄천에 일시에, 용인이나 이 성남 쪽에 비가 많이 왔을 때 탄천에 얼마나 많은 물을 지나갈 수 있나 이런 거 때문에 이걸 다 따지는 겁니다. 맞지요?
그리고 지금 퍼낸 물의 양은 얼마입니까?
그리고 여기 둔치는 사실은 둔치가 물에 잠기는 걸 범람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둔치는 그냥 자연스럽게 물에 잠기는 데에요. 범람이 된다라는 거는 제방 위가 넘어갔을 때 범람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맞지요?
그리고 환경운동연합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지속 가능한 탄천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순위들이, 시민들이 원하는 순위들이 1위가 자연 기반 해법 1순위로 둔치 내 강변 완충 숲을 조성해야 된다, 2위가 배후습지 복원, 3위가 기능을 상실한 보 철거, 4위가 습지보호구역 지정, 5위가 호안 철거 및 모래톱 복원 등이라고 주민들이 많이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우리 명품탄천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최종보고서 여기에 보더라도 사실은 이 뒤에 주민들이 설문조사 한 걸 제가 읽어봤어요, 사진 키워 가지고. 보면 자연 하천으로 해 달라는 게 굉장히 의외로 많아요, 인공 시설물 별로 하지 말라고.
읽어보셨지요, 과장님도?
과장님, 내년에 만약에 비가 와 가지고 확 쓸려가요. 그래서 지금 피해액이 엄청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 과장님 책임질 수 있어요, 조성한 사람으로서? 우리 2022년도에도 탄천이 확 쓸려가 가지고 복구 피해액만 그때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얼마 나왔어요, 복구액?
내년에 비 진짜 뭐, 앞으로 기후변화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아열대 기후로 바뀌는 거 알아요 몰라요, 과장님?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요?
앞으로 탄천을 자연 하천으로 좀 되게 해 주시고, 하천과장으로 또 하천 팀장님들은 그거 명심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동영상 상영)
자, 이게 환경운동연합에서 주민들이 제보를 했는지 직접 찍었는지 모르지만 오리역 주택전시관 고기리에서 내려오는 데하고 용인에서 내려온 그 합류 지점에서 촬영된 수달의 장면입니다.
과장님 탄천에 수달이 살고 있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리고 수달에 대해서 뭔가 전문가를 모셔다가 수달이 나타났다는데 이걸 어떻게 보호하든, 아니면 더 잘 살 수 있게 뭘 하든, 아니면 탄천의 1급수 자랑만 하지 말고 수달까지 살 수 있는 우리 성남시의 탄천입니다 이러면서 수달을 이 환경의 좋은 생태환경의 지표로 뭔가 브랜드화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탄천의 너구리만 조심하세요 이게 아니라, 과장님.
저도 탄천 많이 나가봤는데 되게 위험합니다. 사람들이 가다가 자전거길 끊겨 있고 그냥 걷다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과장님이 그렇게 간판 좀 잘 세우고 그러라고 그래도 아직도 불편하다는 사람들 그렇게 많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탄천 생태하천과 과장님으로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많은 시민들이 보고 있어요. 그런 행사를 그게 무슨 시민들이 즐거우면 그럼 이쪽 불곡산이고 다 깎아 가지고 산 위에다 야구장 만들고 축구장 다 만들지 그래요, 가뜩이나 야구장 만들고 축구장 만들 데 없는데. 저쪽 고속도로 건너편 궁내동에 아주 야산들 엄청 많은데 다 깎아 가지고 운동장 만드시지 그래요.
소장님, 개인 땅이면 매입해서 하면 되잖아요.
그 직원들은 작년뿐만이 아니라,
소장님, 혹시 영장산 알지요? 영장산, 우리 여기 이매동 뒤의?
그런데 지금 하천도 잘 보전해야 되고 자연 하천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그냥 막 난개발 비슷하게 각종 시설을 하니까 주민들 여기 써 있는 거 여기 있잖아요, 인공 시설로 하지 말라고. 그리고 여기도 여기 나오더만요. 여기 1번이 뭐냐면 생태환경 유지 및 복원이야, 주민들이 원하는 게. 2번이 문화체육 공간이고. 1번을 어떻게 무시하고 2번을 하냐고요.
그리고 거기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제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 달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런데 뭘 무슨 주민들이 원하면 전부 다 해 주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지금 신문까지 들이대요? 의회에서 그렇게 지적을 하면 일단은 수긍을 하고 내년에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기본적으로 방향을 바꾸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여기서 그렇게 지적을 하는데 “아니, 신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소장님 은퇴하고 나서 탄천이 완전히 그냥 시민들이 뭐라 할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그냥 난개발해 놨냐고. 왜 그런 건 모르시냐고 그 지적을 하는데 자꾸 뭐 이상한 얘기를 하고 그래요.
하여튼 간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우리 소장님, 여기 행정사무감사 하는 자리예요.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데 답변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냥 불쑥불쑥 나서서 답변하지 마시고 주의해 주십시오. 경고합니다.
소장님 일단 수고 많으시는데, 지금 일단은 생태하천과장님은 좀 들어가 쉬시고요.
지금 총괄이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달에 평균 한 300km를 뛰거나 걷고 그러면서 탄천 그다음에 산, 거리를 많이 성남을 좀 다니는 편이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느낀 게 공원 관리나 녹지 관리나 탄천 관리를 봤을 때 새로운 신규사업은 생각하지 않고 기존에 했던 시설을 잘 유지보수 유지관리만 해도, 기본만 해도 시민들은 만족한 부분들이 꽤 있을 텐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다니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면 탄천도 그렇고 산 쪽도 마찬가지고 유지관리가 잘 안된다는 느낌, 그거는 제 개인 SNS를 보면 여름이든 이렇게 계속 올렸던 게 있어요. 다니면서 뭐 여기는 어떻게 돼 있고 우거져 있고 여기는 관리가 안 돼 있고 이런 것들을 제가 꽤 많이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보고 바로바로 시정 조치는, 대응은 해 주신 건 맞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이게 신상진 시장님 출범 이후에 그런 상황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잘 진행되거나 잘 추진됐던 사업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감사의 필요성 때문에, 재정상의 이유 때문에 멈춰지고 중단되고 그리고 다시 쪼개지고 하면서 진행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안 해야 되는데 우리 시장님 들어서 그런 것들이 많다.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특히나 푸른사업소 관련된 사업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많습니다. 일단 그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문의드릴 거는 분당 쪽의 모 도의원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신다 그러세요. 뭐냐면 경기도 예산을 한 10억 정도를 내가 확보해 와서 공원에, 중앙공원을 비롯한 아마 그 의원님의 지역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체육시설에 돔시설을 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신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전달을 하시는데 공원 내 체육시설이든 공원시설이든 돔시설 또는 그늘막시설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이와 관련해서 강상태 의원님 2024년 3월 15일 자 자료 요구한 거에 대한 우리 답변은 ‘금년 내에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또 이용 인구 등을 고려해서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게 3월 달 답변이었어요. 지금 이제 거의 올해 다 끝나가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생태하천과는 이따가 따로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우리 과장님 좀 숨 고르기 하시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조경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녹지과, 공원과, 생태하천과 이런 거지요. 그런데 이거를 유지관리 하는 발주 공사와 관련해서 우리 성남시는 예산 항목에 기타, 이거 예산 항목이에요. 기타 경비가 대략 5% 정도로 산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미산정돼 있다라는 민원이 좀 있거든요. 혹시 이거 내용 알고 계신가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금일 성남문화재단 20주년 행사 준비 관계로 문화재단 증인 세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증인들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더 계십니까?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잠깐 앞으로 불러주시지요.
보를 막으면 물이 이렇게 빠지나요? 아니면, 이번에 보니까 물이 이렇게 막혀 있던데 막혀 있으면 물이 이렇게 없어지나요? 원래 물이 이렇게 고이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셨는데, 환경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었던 건 마찬가지예요. 환경적으로 있지만 저는 이런 거를 좀 이 탄천을 이용해서 행사를 많이 해야 된다고 주장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유럽을 가든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어느 천을 끼고 아니면 어떤 공원을 끼고 행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도로를 막고 하는 데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천을 끼고 하는 행사를 저는 지속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자연과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지는 이런 공간은 우리 성남에 몇 군데 있어요. 탄천과 중앙공원, 율동공원 이런 데에 대해서 더 지속적으로 저는 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민들이 아까 말씀했다시피 자연과 문화가 얼마나 잘 어울립니까. 그렇지요?
단 생태라든지 이런 거는 자연적으로 그런 거는 좀 참조하시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푸른도시사업소 바로 좀 총괄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성남시의 공원 면적을 한번 따져보셨는지요? 1인당 공원 면적이,
우리 더 이상 문화재단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문화재단 세 분 증인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복귀해 주세요.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소장님께서는 또 건축직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번엔 제가 자료 상당히 많이 요청을 좀 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서 바로 연결 짓는다면 특정 분야에서는요, 특정 업체가 독식을 하고 있는 것도 제가 좀 발견을 했어요. 이거 한번 답변을 하기가 애매한가요?
수의계약이 잘 아시겠지만 추정 가격 2000만 원 이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 공원과에서 계약을 하고 있고 이 금액 이상의 것들은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출은 공원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수의계약 부분은 2024년 기준은 3개 과 전부 합해서 510건 정도가 되는데요. 공사가 211건, 용역이 254건, 물품이 45건 이렇게 데이터 가지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가 설계 변경이 많아요.
뭐 이유는 있겠지만 제가 주문하고 있는 거는 최대한 설계할 때 100%는 아니겠지만 최상의 설계서를 만들어내고 설계 변경은 최대한 최소화시켜야 된다, 이게 제 끊임없는 주문사항입니다.
2022년도에는 19건 중 11건이에요, 그 업체에서 한 게. 그리고 2023년도는 95건 중에서 67건이고. 그런데 2024년도는 107건 중에서 31건이에요. 갑자기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2022년도부터 2023, 2024년도에 갑자기 뚝. 2024년도만 뚝 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이거는 해명을 좀 분명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소장님께서.
제가 다른 과에서도 질문드렸는데, 수정구청에서, 우리 거리의 가로수 보면 이중 가로수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걸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 소장님께는 이걸로 하고요. 왜냐하면 참고인이 오셨기 때문에 참고인 관련된 거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체육회에서는 직접 관리하는 게 없다는 거지요?
체육회에서 지금 현재 직장운동부 관리하고 있지요?
그리고 왜 위탁을 주지요?
그런데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예전에는 체육회가 있고 생활체육회가 있고 또 시설관리공단이 있고, 똑같은 어떤 시설이 나오면 다 평가를 합니다. 다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서 평가를 해 가지고 세 군데에서 나눠서 줘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러지요. 지금 안 그러지요? 왜 안 그럴까요? 위반이 있는 거예요, 위반. 이거 위반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육시설이 공원과에도 113개, 구별로 녹지과라든지 도시미관과에 관리하는 거 빼고 공원과에서만 관리하는 게 113개지요?
지금 성남 체육진흥과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이 몇 개지요?
조례가 변경됐나요, 계약 조례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제가, 민원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겁니다마는 학교 생존수영 관련돼 가지고 일반 수영장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관련돼서 체육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우리가 부서가 아니니까 우리 게 아니다, 우리가 관리할 게 아니다, 이렇게 그냥 넘겨버려요. 그런데 체육진흥과로 가면 체육진흥과에서는 위탁을 도시개발공사에 줬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서로 막 오고 가는 이런 과정이 많고 또 미래교육과는 이게 전문적으로 자기네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모르겠다, 이래 버리는 거예요.
이런 내용 민원 받아 보셨지요?
우리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체육진흥과하고 이 도시개발공사가 나와 계시니 이제는 한 팀으로 해서 이 체육시설 관련된 거는 어디서 딱 그냥 민원의 접수를 받아서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부서가 만들어져야 된다 생각하는데 우리 단장님께서는 체육진흥과가 맞아요, 도시개발공사가 맞아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회피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단지 어려운 사항도 있고 하니까 이 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원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알아도 되겠지요?
우리 소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푸른도시사업소 내에 체육시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체육진흥과와 도시개발공사가 별개로 운영하는 부서가 공원과에서 체육시설이 현재 몇 개요, 117개?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주문드렸던 게 뭐냐면 공원이라든지 녹지공간이라든지 이런 데에 팻말을 다 설치를 좀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체육시설이, 거꾸리가 예를 들어서 파괴됐다 파손됐다 그러면 어디어디로 전화할 수 있도록 팻말을 붙여 가지고 바로 민원을 접수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내년도 예산에 준비됐나요, 그런 게?
그런데 좀 즉각적으로 시민들이 전화번호를 보고 바로 전화를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준비를 내년에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혹시 참고인이나 증인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군수 위원입니다.
제가 요청한 참고인은 아니지만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잠깐만 좀 나오세요.
이게 요구목록 자료에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요구목록 13번 854·856·857페이지를 보면 ‘왜 체육시설을 체육진흥과가 안 하고 생태하천과가 하지?’ 이런 의문에 대한 내용이 이 감사 아마 지적 부분에 대한 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경기도 감사인지 자체 감사인지는 모르겠으나 여기 있거든요, 제가 알려드리려고.
여기 856페이지 보면 감사 결과 확인된 문제점과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결과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조그마한 글씨로, 제가 잘 안 보일 정도로 조그마한 글씨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당초 탄천 공공체육시설 파크골프장 및 축구장 조성은 체육진흥과에서 추진하려 하였으나 신규사업 체육공원 추진 시설 조성 관련 시장님 주민면담 24년 3월 26일에 따른 체육시설 확충기간 단축 방안 검토 결과 체육진흥과에서 예산 확보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시 예상 완공 시기는 25년 5월이나, 생태하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민을 위한 명품탄천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포함하면 한마디로 6개월 단축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이유로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이게 결정된 거예요. 이 지시가 있고 나서 주민면담은 그다음에, 얼마 있다가 주민간담회가 진행이 됩니다.
여기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게 다 지적사항에 있어요. 푸른도시사업소 생태하천과는 시민을 위한 명품탄천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업무를 추진하면서 과업 내용 중 기존 잔디 및 수목을 활용한 쉼터 조성과 쉽게 범람하는 하천의 특성에 따라 자, 나오지요. 쉽게 범람하는 하천의 특성에 따라 잔디광장 및 테마걷기길 등 총사업비 63억 원이 제외되는 사업량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이게 과업 변경이 일어나요. 그래 가지고 이거에 대한 실시설계 변경할 경우에 이런 사유로 지적당한 감사 내용이에요, 이게. 이 감액을 안 했다라는 내용으로.
856페이지에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지적도 있었고 시장님 지시로 신상진 시장님 지시로 갑자기 이렇게 바뀌게 됐고, 체육진흥과가 체육시설에 대한 것들을 추진하는 주 업무부서임에도 불구하고 뜬금없는 생태하천과로 이 사업이 넘어갔고 나중에 조성 완료 후에는 다시 체육진흥과가 사후관리를 받겠다.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저는 잠시 후에 생태하천과와 관련해서는 이와 관련된 것들의 과정에서의 절차, 법적사항 이런 부분, 아까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지방하천인 탄천은 물론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시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추라고 한 부분들이 법에 명시가 돼 있는 부분들이, 제가 이따가 그 부분은 다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진흥과장님, 이게 이유였던 거예요. 물론 이거를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제 아셨다 이건데, 명확한 겁니다. 이게 시장님 지시로 체육진흥과가 하면 날짜가 오래 걸린다. 왜, 여러 가지 예산 확보라든가 절차 이행이라든가 이런 협의를 거치려니까 오래 걸리지요.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해야 되겠으니까 생태하천과에서 진행하는 명품탄천 조성사업 기본계획에 얹어버린 거예요, 슬쩍.
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과연 지켜야 될 절차, 협의, 법적 의무사항들을 잘 지켰을까. 이런 부분들은 따져야 될 부분이고 그거는 제가 이따가 따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또 증인이나 참고인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그러면 증인하고 참고인들은 업무에 복귀시켜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증인들하고 참고인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자료가 여러 가지로 방대한데 그래도 우리 3개 과인데도 불구하고 자료는 성실하게 잘 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영상 제가 하는 거 좀 띄울 수 있나요? 아니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탄천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고 하는데 지금 교량공사도 하고 있거든요, 같이. 그런데 한번 틀어보시지요.
(화면 제시)
그래서 나가보면 대부분 시민들 운동하고 있는데 양쪽이 다, 여기는 야탑동이고요. 거의 공사를 하고 있어요, 거의 양쪽이 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카메라를 좋은 걸로 찍었는데 좀 잘 안 나오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운동도 하고 이렇게 있는데 상당히 위험하더라, 내가 보니까. 그래서 위험한 지적사항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겨울에 공사를 이렇게 다 한꺼번에 할 필요가 있느냐. 원래 농구장인데 저렇게 건설 자재를 냅뒀고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탄천에 명품탄천을 만들자고 하는 거는 시민을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동영상에서 보여줬던 저 공간은 공교롭게도 도로과에서 지금 교각에 대한 보도교, 다리에 대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농구대 펜스를 쳐놓은 부분은 생태하천과에서 하고 있는 명품탄천의 일환입니다. 바닥이 노후화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바닥에 대한 개선 공사를 지금 하기 위한 거고, 지금 건물 형식의 구조물은 스케이트장을 하기 위한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좀 복잡하게 집약이 되어 있는 공간인데요. 시민분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현장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시민들의 시각적인 요소도 그렇고 물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고 또 자연적으로 다 마치 훼손이 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안전에도 위협을 받을 수 있고 또 시민의 어떤 여가나 휴식공간도 아예 없애버리는 그런, 공사 차량들이 많이 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길을 내 가지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과연 시민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냥 몇 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내가 봐도 지역구의원으로서 봐도 그러는 건데 시민들이 볼 때는 오죽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서로 부서 간의 업무 협조가 있었더라면 서로 그런 거를 피해서 좀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 거고, 두 번째는 안전 조치와 이런 부분들을 잘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앞서 위원님들이 체육시설에 관련된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총 한 열 가지 사업이 주로 올해 다 있는데 여기에는 대부분 12월에 다 끝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아직도 하고 있는 거 보면 공사기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들이 조금 졸속으로 내지는 무리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거를 현장에 가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지적을 하는 거고, 체육시설 관련해서는 너무 과다하게 이렇게 쭉 보면 설치돼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들을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본 위원도 동일하게 보면서 불필요하게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히 기존에 있었던 파크골프장이나 농구장이나, 그러니까 폭우가 나고 수위가 올라오더라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시설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무슨 테니스장, 축구장도 한다고 그러고, 무슨 경관, X-게임장, 휴게형 뭐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 한꺼번에 많이 한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는 측면에서 종합적으로다가 우리 소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 위원님들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 스케이트장은 언제 준공이 되나요?
그거 언제 하는지 몰라요? 다 아시면서 또 이거는 잘 모르시나요? 아까 체육시설은 뭐 다,
그리고 X-게임장은 뭐예요?
여기 설문조사를 한 게 있어요, 여기 보면 기본설계 할 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앞서 지적한 거하고 같이 가장 1번이 생태환경 유지 및 복원이에요. 이게 가장 많이 나왔어요, 여론조사 하고. 그런데 지금 과연 나가서 보면 이 생태 하천을 잘 유지하려고 하는 건지 토목공사를 하려고 하는 건지 이게 굉장히 주민들로 봐서는 불만이 커요.
그리고 저기서 보면 분당 주민들은 탄천이 정말 명품탄천이라고 생각하지 분당에 사는 주민들이 뭘 시설을 해 달라 이런 거 요구하지는 않았어요, 그동안. 그리고 우리 시의원들이 제일 잘 알지요. 이거 뭐 해 주세요, 뭐 해 주세요, 그런 거 별로 없어요. 그냥 자연친화적인 녹지공간이나 잔디라든지 휴게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보면 아시잖아요. 또 1위가 휴식 및 산책이에요. 거기 많이 걷잖아요. 걷는데 막 운동기구 있고 테니스장 있고 뭐 있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봐도, 시각적으로 봐도 그거 어디 좋겠습니까? 그거는 위험할 수 있는 시설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과연 주민들의 어떤 고객 니즈를 알고 아니, 주민들의 니즈를 알고 한 건지 아니면 어떤 성과 내기의 사업을 하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예산이 올해만 해도 지금 92억 들어갔고 작년에 22억 정도 들어가서 약 115억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겠다는 건데 과연 주민들이 봤을 때는 동의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 봐서. 그리고 이걸 해 달라고 이런 걸 해 달라고 이렇게 많이, 여기 보면 홍수 피해를 또 최소화해 달라 이런 거거든요, 만약에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그리고 일부 체육시설이 있어요, 일부. 의견들이 다 획일화되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다가 검토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사업은 또 달리하고 있거든요.
제가 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시장이 급하게 어떤 성과 내기식의 사업을 하는 거 아닌가 일단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려를 우리 소장님께서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이런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거는 격려도 해 주시고 서로 의견도 또 지적도 해 주시고, 격려라는 것도 함께 가면 저희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더 신바람 나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X-게임장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 아까 앞서 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또 지적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감사에서. 그래서 용역 관련된 그러한 지적사항 방금 들으셨지요, 이군수 위원님이 말한 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이건 우리 소장님이 총괄 답변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파크골프장 부분은 저희가 시장님께 먼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거는 명품탄천을 하고 있으니, 어차피 파크골프장은 천연 잔디를 까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절성토가 이루어진다든가 인공의 시설물이 들어오는 공간이 아니라 천연 잔디를 깔아서 파크골프장을 만드는 공간이니 명품탄천에 포함을 시켜서 저희 생태하천과에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업무보고를 드렸고요.
시장님께서 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지시를 하신 거는,
자, 일단 알았고요. 여러 가지로 고생하신 거는 알지만 여기 부분에 있어서 한 두세 가지를 지적을 드릴게요. 우선은 용역의 설계에 있어서 그 설계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갔다는 거 하나가 있고, 이거는 업무 행정상 놓치는 부분이 있는 거지요.
두 번째는 파크골프장이나 잔디에 관련된 그러한 거는 녹지공간이나 이런 거는 유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지를 해 달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이거는 주민들이 또 원하는 거예요, 유지하는 거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체육시설의 이러한 관련에 있어서 나중에 관리는 체육진흥과에서 하겠지만 이거를 과다하게 녹지공간, 잔디 이런 부분까지 없애가면서 하는 거는 시민들의 어떤 욕구와도 맞지 않는다니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감안하시고 내년에도 어떤 사업을 어떻게 더할지 뭐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지적사항으로다가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소장님께서는, 뭐 답변은 잘 들었고 본 위원은 종합적으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주의해 달라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용미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일단 전에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을 때 제가 느끼는 것은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실 때요, 당연히 환경도 고려해 주시고 또 시민분들의 필요도 고려를 해 주셨겠지만 구체적으로 좀 증거나 뒷받침하는 근거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계속해서 한쪽은 보전, 한쪽은 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추진해 주시는 소장님께서 추진해 주셨으면 그거에 대한 좀 구체적인 근거나 바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들은 것이 잘 없어요. 더 혹시 얘기해 주실 부분이 있으시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명품탄천 속에 체육시설 설치를 한 거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사용이 저조한 시설로 가지고 있던 부지에 수요가 많은 시설로 변경을 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연 상태로 있던 공간을 저희가 어떤 변형을 해서 그곳에 새로운 체육시설을 만든 게 아니라 파크골프장의 경우는 어떤 식재가 없는, 그러니까 잡초라고 하는 그런 공간에 저희가 천연 잔디를 깔아준 공간이 되겠고 그다음 테니스장은 인라인스케이트, 야탑 탄천운동장 전면은 인라인장 한 면하고 론볼장이 있었습니다. 수요가 거의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공간을 테니스장으로 전환을 시켜준 거고, X-게임장은 물놀이장으로 사용하던 곳을 전면적으로 보수가 들어가야 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X-게임장으로 변경을 해서 리뉴얼이 들어가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평동 쪽에 지금 테니스장과 축구장도 기존에 축구장을 사용하고 있던 방치된 공간을 축구장으로 다시 저희가 조성을 하는 거고 테니스장도 마찬가지로 인라인스케이트장 공간에 테니스장을 만들어서, 저희는 이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기존에 생태환경적인 그런 공간에 어떤 인위적인 구조물을 새롭게 설치한 게 아니라 기존에 방치되어 있는 인조 구조물을 새로운 체육시설로 변경을 했다, 이런 개념으로 충실하게 현장에 접근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구의원조차도 그 진행되는 사업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저는 야탑동 시의원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어요, 소장님. 그런데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 관점에서 시민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당연히 이러한 집행 과정에서의 근거를 마련해 주시는 거는 분명히 있어야겠고요.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요, 연구자료를 좀 찾다 보니까 ‘도시하천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주민과 전문가 인식 분석’ 이런 연구가 있더라고요. 보전의 관점하고 이용의 관점이 그렇게 나뉘어져서 거기에 대해서 주민과 전문가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 행정에 어떻게 도입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결국은 그 논의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계속 논의했던 것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명백한 기준과 또 연구들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이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소장님께서 아까 전에도 계속 “전문가와 상의하셨다.” 이런 말씀도 해 주신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중요한 게 의견 수렴도 먼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민과의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전문가 집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전하고 이용, 두 관점이 이런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서 해결해 가야 한다.
그리고 저는요, 좀 아쉬웠던 것이 소장님께서 추진하시는 탄천의 많은 사업들에 대해서 공감하고 동의하는 편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근거나 어떠한 기준들이,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이 너무 미흡하다는 아쉬움이 분명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구의원도 모르고 있었던 그런 다양한 진행사항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관점에서 어쨌든 그런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서 시민들과 소통하는 또 전문가분들하고 소통하는,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민관과의 거버넌스 구축을 의견 드리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요구드립니다.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앞서 존경하는 김보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어떻게 보면 비슷한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서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사실은 어떤 사업이든지 동전에 양면이 있듯이 당연히 수반되는 어떤 우려사항이 있을 테고 또 시민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해당 사업들이 시민분들이 굉장히 반기시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시민분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푸른도시사업소장님으로서 사실은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어떻게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강구하고 대비하고 계시는지도 저희가 짚어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서 시설물을 설치를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은 기존에 수요가 없는 시설을 설치를 하려고 그거는 원칙으로 갖고 저희가 행정 했고요. 그다음 2년에 걸쳐서 준설을 하면서도 환경에 영향을 주는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준설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1원칙은 가지고 있는 환경의 보전이라는 거를 1원칙으로 생각을 하면서 현장에 어떤 행정행위를 할 때 1원칙은 환경 보전에 중점을 두고 저희가 생각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하나를 현장에 던질 때 저희한테는 중요한 공간이고 또 가치가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시민분들이 좋아해 주는 열광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다음에 그 공간 안에 오셔 갖고 행복해야 되는 공간이고 힐링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실무진들은 그 누구나 1원칙에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명품탄천이 금년 12월 달에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면 저희 계획은 지금 시설을 세팅하는 거는 지금 상태에서 완성이 된다. 1단계 완성은 지금 시설 설치하는 거는 완성 단계로 보고요. 그다음 단계가 어떤 컬처를 거기에 입혀주는 것, 시설이 아닌 공간 그런 공간으로의 고민을 하고 있다 이 말씀 드리고.
그다음 명품탄천에서 시설이 들어오는 공간들을 한번 쭉 봐 주시면 저희가 기존에 인공적인 어떤 구조물들이 있는 공간에 새로운 체육시설을 지금 조성을 한 거지 그렇지 않은 공간에, 그러니까 자연친화적인 공간에 어떤 인공시설물을 얹었다 그런 공간은 없습니다. 그거를 제1원칙으로 하면서 사업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설치했다고 끝이 아니라 이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지속적인 피드백이 필요하니까요, 지속적 관리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지난번 시정질의 때 했던 사항인데요. 그때는 주로 단대동, 양지동, 산성로 쪽으로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혼자서 일하기 힘드실 것 같길래 제 생각에, 그 도로가 성남 역사와 함께 한 3, 40년씩 된 도로들 가로수 이렇게 심어졌던 데예요. 그런데 이제 시대의 흐름이 많이 지났고 그러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용역을 한번 줬으면 싶어요, 소장님 혼자서 힘드시면.
그게 왜인고 하니 여기다 심어놨던 나무 인도를 늘린다고 했으니까 가운데로 가고 또 쭉 내려오다가 주차장을 마련해야지요, 동별로. 주차장 하다 보니까 인도가 또 좁아져.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보다시피. 그래서 이걸 한번 성남시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 갖고 작업을 한번 순서대로 했으면 싶은데, 거기에 대한 소장님 뭐 특별한 생각 있으셔요?
이게 왜인고 하니 지역에 하루 한두 해 숙원사업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어려움을 겪어왔더라고요. 그러걸래 오늘 이번에 충분히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잘 좀 부탁드릴게요, 소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남시에 황톳길 조성이 열한 군데 돼 있지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민간위탁을 하면 예산 좀 더 들어갈 겁니다. 그 대신 관리가 더 철저하니 될 수 있겠지요. 시에서 그냥 직영으로 관리하시는 거보다 이렇게 책임성을 가지고 관리를 하다 보면. 예산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거는.
그래서 이것도 책임성 있게끔, 1개 업체한테 줘야 되나요, 이걸? 이 정도면 1개 업체 정도나 되겠지요?
관리 주체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대표적인 행정력 낭비거든요. 한꺼번에 열한 군데에서 하면 행정력이 집중되고 또 위탁받아서 하는 업체들도 거기에 맞게끔 준비를 잘할 텐데, 아홉 군데 하고 두 군데 하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그리고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관련해서 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네요, 보니까 이게. 그런데 조치 완료가 돼 있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수변공원 명칭에 대해서 이렇게 뭐 공모 낸 거 있어요?
민원 내용에 보면 수변공원 명칭 문의 두 분 쭉쭉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조치 완료’라고 돼 있고 또 어떤 거는 ‘불수용’이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여기 988쪽에 보면 나와 있어요. 어떤 거는 조치 완료고 어떤 거는 불수용, 이건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푸른도시사업소 서용미 소장에 대한 총괄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생태하천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27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생태하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성만 하천관리팀장입니다.
남찬영 하천수질팀장입니다.
정득춘 탄천관리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진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 해당 공무원분들의 노고에는 감사를 드립니다. 기본적인 그런 마음은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모두 총괄에서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 참고인께 체육진흥과 쪽과 관련해서. 그래서 일단은 이 하천과 관련된 체육시설 관련해서는, 856페이지 시 감사 내용을 근거로 설명이 되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한마디로 단축, 아까 소장님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던데 결론은 딱 정해져 있다니까요. 이게 25년 6월에 할 것이냐 아니면 당겨 가지고 24년 12월 말까지 할 것이냐 그거를 6개월을 당기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체육진흥과가 체육시설과 관련 조성사업을 하는 부서가 맞음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과가 못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못 하게 된 거지요, 시간을 못 맞추니까. 시장님이 빨리 마무리하라 이런 식으로 하셨을 테니까. 그래서 생태하천과로 이 사업이 넘어가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저는 자료 요구 좀 일단 여러 개 할게요.
탄천에 체육진흥과가 조성한 체육시설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포함해서 이 시설 과정에서의 행정절차들을 다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왜냐하면 점용허가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점용허가를 받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내부적으로 만들어야 될 서류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여기에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부분까지도 해서 이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탄천의 준설 관련된 사업에 대한 것도 비슷한 내용으로 사업 내용과 예산과 행정절차를 다 절차대로 이행을 했는지에 대한 걸, 일자별로 아마 있을 거예요, 뭘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하고 이런 거. 이런 거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11월 19일인가, 11월 하여간 그때쯤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게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답변을 얼마 전에 받았거든요. 이 자료 다시 요구를 하고요. 그 자료에는 탄천과 관련된 강수량, 수위 등등 있어요. 여기에 준설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피해 복구 비용, 탄천 정비 비용 이 부분을 2012년도서부터 정리해 가지고 올해까지 다시 한번 이거는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료 요청드리면서, 체육진흥과가 했다면 점용허가를 거쳐야지요. 그리고 그런 내부적인 것들을 제출했어야 되는데 생태하천과가 진행하기 때문에 생략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와 관련된 내용 확인을 좀 해 봤어요. 생태하천과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 정말 점용허가 자체가 필요 없는가? 그랬더니 생태하천과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하천구역 내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시설 조성 같은 거를 하기 위해서는 절차를 이행해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이행해야 될 절차, 그러니까 행정적 절차,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는 절차 이런 절차들이 있어요. 그러면 행정적 절차에는 적어도 이 하천법상 탄천은 하천이고 탄천 부지도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요. 받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어떠한 시설들을 조성한다 그러면 생태하천과라 하더라도 이런 거에 대한 절차들은 이행을 했었어야 됩니다. 이행을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 그 행정절차에는 어디지요, 한강 홍수 관련된 부서 거기와의 협의 부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어찌 됐든 이 시설물이 유사시에 홍수와 하천의 물의 흐름이나 이런 거를 방해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대책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한 검토 이런 것들이 있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진행이 된 겁니까?
왜냐하면 감사에서 지적됐듯이 이게 명품탄천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의 설계 변경을 통해 가지고 이 사업이 껴들어 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시설계 변경으로 껴들어 갔어도 그와 관련돼서 거쳐야 되는 절차들은 다시 진행이 됐었어야 될 거다, 이 얘기지요. 이 명품탄천을 조성하기 위해서 진행됐던 행정절차와 별개로 새로운 사업이 껴들어 감으로써 새로운 시설에 대한 변화가 발생이 된 거거든요. 그 변화로 인해서 탄천의 흐름 이런 것들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다시 진행이 돼야 된다, 그런 절차와 환경영향평가들이. 그 부분들이 진행이 됐나요?
제가 검토한 바로는 위임사무는 맞아요. 제가 처음에 이 사안을 접근했을 때 경기도 쪽과 관련된 부분으로 먼저 접근을 했는데, 제가 경기도 관련 부서로부터도 답변을 받았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우리 생태하천과에서 이런 점유허가 절차에 대한 부분을 생략하고 갈 수 있다, 재량이다라는 거는 이해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생태하천과가 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다 생략되는 건 아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행정적 절차는 이행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미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하천법에 여기저기 지금 나와 있거든요. 하천법 제33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하천법 제80조 부분도 있고 하천법 제95조 부분도 있고요. 여러 하천법의 조항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제가 전체적으로 종합해 봤을 때 이 탄천에 체육시설을 근본적으로 하지 말아라, 안 된다 이러는 건 아니에요. 필요에 의해서 주민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검토될 수는 있지요.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행돼야 되는 절차 그 안에는 환경영향평가, 거기는 또 생태습지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관련된 것들은 지켜져야 된다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런데 체육진흥과가 그런 것들 단계를 다 밟아서 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니까 그거를 생략하기 위해서 끼워 넣었다 이거지요. 혹여라도 그 절차와 환경영향평가상의 이런 평가 부분들이 생략됐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거 있어요? 지금 여기 명품탄천 조성사업 기본 이 사업에 체육시설이라고 하는 뜬금없는 게 들어왔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생태계와 하천의 물의 흐름과 여러 가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협의나 평가를 한 게 있냐고요.
뭐라고 하셨지요, 얘기해 보세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하천법 시행령 27조 1항에 보면 ‘해당 공작물의 관리 등이 행정청인 경우에는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행정청이라는 거는 저희 하천관리청이 아닌 체육진흥과나 다른 부서에 대해서 이런 시설물을 할 경우에는 사전 미리 협의를 해야 된다고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요, 저희는 하천관리청에 해당되기 때문에 하천공사를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지금 별첨자료에 경기도 수질총량과 현장점검 이런 내용이 아마 있었을 건데 23년도 시군에서 사후관리기간에 시설물 설치 등 생태하천 변경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태하천 복원사업 업무 추진 지침 21년 10월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절차를 이행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여기 이행 같이 협의하셨어요? 예?
이거 이 자료와 별첨에도 있는 내용이고, 시군에서 사후관리기간에 시설물 설치 등 생태하천 변경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태하천 복원사업 업무 추진 지침, 21년 10월 환경부 지침이에요,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절차를 이행해야 함.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 하천법 관련된 거 가지고 얘기를 하시니까, 하천의 본래 기능에 영향을 주는 시설물이 설치된 경우 하천법 제80조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어요.
지금 체육진흥과가 하지 않고 생태하천과로 오면서 생태하천과에서 그냥 많은 부분을 생략하고 진행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셔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되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은 생태하천과가, 지자체가, 시가 자체적으로 점용허가란 부분을 생략하고 갈 수 있는 여지는 줬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다 하라고 준 건 아니에요. 거기에는 거기에 따르는 절차와 협의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환경법이거든요.
이 환경영향평가라는 부분을 왜 하겠습니까? 지금 많은 환경단체들이 이 부분을 왜 지적하겠어요? 이 시설물이 단순한 기존 시설의 유지보수가 아니고 새로운 형태의 시설물, 구조물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사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탄천의 물 흐름과 그다음에 자연 생태계와 습지와 이런 전반적인 것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지난 시 정부에서도 그런 것들을 인정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유지보수만 유지하면서 새로운 시설물의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제하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의 체육시설에 대한 욕구를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이 탄천에 들어오는 문제는 그렇게 쉽게 결정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우리 신상진 시장께서 들어오셔 가지고 지금 몇 사람의 주민들과, 지금 여기 보시면 24년 3월 26일 날 주민면담을 했다고 나옵니다, 여기에.
24년 3월 26일 날 주민면담 몇 사람하고 누구랑 하신 거예요? 이거 하고 나서 이런 지시를 하시고 그러고 나서 주민간담회가 이제 이루어져요. 24년 3월 26일 날 이 주민면담 누구랑 하신 거예요?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소장님, 모르세요?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그 이후에 새로 안 했지요?
저는 지금 그러니까 법에 대한 해석과 위임사무에 대한 해석이 우리시 집행부에서 바라보는 것과 제가 나름대로 자료를 분석하고 자료를 검토한 것과는 틀린 거예요. 그러나 이 부분이 한 번 이 생태계가 파괴되면 돌이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준설을 통해 가지고 약간의 물이 좀, 올해는 비도 많이 안 왔지만, 홍수가 올해는 범람이 없었다라고 해서 매년 31억 34억씩 준설 비용이 들어가야 됩니까? 어차피 퇴적물은 계속 쌓일 거예요. 그러면 매년 준설을 해 가지고 물의 양을 조율하는 그런 정책을 가야 되겠습니까? 최대한 물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탄천의 시설물들, 종합적인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거기에 방해가 됐다는 판단이에요.
자, 그러면 위원장님, 저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 성남시의 생태하천과가 지금 조성하고 있는 명품탄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체육시설이 들어간 것과 관련해서 이거는 경기도와 그다음에 환경부가 될까요, 환경부의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시의 해석이 진짜 맞는 건지 아니면 본 위원이 주장하는 제 해석이 맞는 건지를 좀 확인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 확인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감사를 좀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지원관님들, 그거 잘 메모해 놨다가 실행하도록 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 부분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린다면요, 2023년도에는 본예산에서 27억을 요청했었어요. 우리 이창희 과장님이 2023년도에 계셨었지요?
그런데 아직도 설계만 또 들어간 것도 있고요, 지출이 사업은 나갔는데 지출이 안 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게 2022년도에 탄천 르네상스라는 어떻게 보면 조성사업이지요. 조성사업으로 시작하게 된 거지요.
그리고 2017년 7월 달의 제가 회의 자료를 확보를 했어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확대간부회의에서 생태하천과 보고 자료에 따르면 ‘탄천만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노후시설의 리뉴얼’이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리뉴얼 조성사업 이게 그 보고서부터 제가 자료가 이렇게 좀 연도별로 뽑아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일단은 금액적으로 봐서는 130건 정도의 이 사업에 지금 여기에 제가 자료를 다 뽑아놨거든요. 130건이 넘어요, 솔직히 따지면. 그런데 2024년도에만 117건을 사업을 추진했더라고요. 물품부터 공사 그다음에 용역까지 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다 뽑았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제일 지금 많이 나가는 게 체육시설 부분이에요. 체육시설 부분의 물품과 공사와 용역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체육진흥과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왜 이거를 자꾸 생태하천과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냐, 이게 차라리 체육진흥과에서 처음부터 사업을 추진하면 안 되냐. 그러다 보니 뭐 아까 답변은 우리 과장님도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탄천 르네상스가 체육시설 사업으로 어떻게 보면 변경이 됐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명품탄천으로 공약 명칭이 바뀌었나요? 같은 해에 2022년 8월 달에는 탄천 르네상스 조성이라고 그랬고 같은 해 12월 달에는 명품탄천 조성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저희가 설계를 하는 도중에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체육시설이 세팅이 되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탄천 르네상스 해 가지고 사업이 어떻게 보면 시설 유지보수 관련된 거하고 시설물 보수비로 약 8건 정도가 있고, 르네상스 사업 추진으로 해 가지고 용역비만 5200만 원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탄천 범람에 따른 수해 복구 등 시설물 및 동절기 녹지 인력 공백에 따른 효율적 녹지 관리 이래 가지고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등록돼 있는데 12월 달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3개 구에 있는 균형 있게 발전하는 기본계획 수립, 탄천의 도입시설 적설 분배, 교량 하부의 공간 활용 방안, 그다음에 야외무대 시설 적극 검토, 그다음에 여름철 물놀이장, 겨울 스케이트장 정책보좌관이 발표했고요. 정책특보가 또 자문단이 필요하다.
지금 자문단 구성돼 있나요,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에 관련돼 가지고는 설명하기가 좀 그러겠지요?
자, 이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처음에 기존의 리뉴얼과 문화공간 확보, 명품탄천 사업에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체육시설 202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테니스, 축구, 파크골프, X-게임 등 여러 가지로 바뀌게 되었는데 이 사업이 처음부터 차라리 이렇게 탄천을 전체적으로 그림을 놓고 어느 구역에 어떻게 좀 들어간다. 조성사업 계획이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좀 어떻게 보면 먼저 사전 보고해서 사업이 들어가는 걸로 했는데, 사업 예산에는 그런 식으로 들어간 게 없더라고요. 거의 보면 어떤 탄천을 전체 다 이렇게 두리뭉실해 가지고 예산을 받아 간 거예요.
그런데 막상 2024년도 보니까 체육시설이 쭉쭉쭉 들어가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소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해하시겠지요? 이런 오해가 예산에서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탄천 관련돼서 생태하천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질문을 좀 드릴 게 많지만 짧게 제가 말씀드린다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투명하게 기본적으로 예산을 좀 받아 가야 되는 게 맞고요. 예산을 받아 간 거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숨겨서 그동안 이렇게 많이 좀 예산을 받아 간다,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었어요. 그게 이번의 2024년도 예산 사용 내역에서 좀 나와 있는 거고요. 2024년도 117건이 그래서 제가 본예산 자료 찾아보면 그런 식으로 예산이 안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좀 우려스럽고.
아무튼 우리 당연히 성남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을 생태하천과에서는 설치하고 그다음에 만들고 이렇게 가고 있지만, 중요한 1차적인 우리 의회에서만큼도 이렇게 불신임이 이뤄지다 보니까 좀 문제가 지적되니까 아무튼 2025년 본예산 설명을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뒤에 팀장님들 중에 아는 사람 있어요? 누가 아는 사람 있으면 와서 설명 좀 해 보셔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저희가 파크골프장 조성 시 기존 잡풀이라든지 기존에 올라왔던 표토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거하고 저희가 기존 레벨 그대로 그것보다 좀 덜 올라올 정도로 복토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크게 올라온 거는 없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원주천이라고 있어요, 원주천. 거기에서는 쉼터 의자를 벤치 길이 2m, 폭 0.4m, 높이 0.4m짜리를 3개 설치하는 데도 그 의자 설치가 원주천에 미치는 수량의 영향을 평가해서 시공을 한 자료가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봤어요? 우리시에서 이런 거 한 번도 안 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탄천에 시설물 소규모 체육시설도 갖다 놓고 그다음에 파크골프장이든 뭐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그 시설이 탄천의 유량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를 원주천에서는 계산해서 근거를 남기고 그 영향까지 파악해서 시공을 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시는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이런 절차는 원주에서 왜 했을까요? 계산하라고 이런 게 어디 절차 과정에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제가 원주에서 이거 왜 했는지 이 원본을 찾아 가지고 다음에 제시하면 우리시에서는 이 과정을 이행 안 한 거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지요?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이 해당 자전거도로 사업이 2023년·2022년·2021년 다 없었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오래간만에 하는 사업인 건데, 시 입장에서 보면, 잘 실행이 됐는지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이 부분 자료로 상세하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질의 드렸던 내용 중에 하천에 대해서 안전사고들에 대해서 대책 강구를 요청드렸었는데요, 관련해서 좀 진행해 주신 내용이 있으실까요?
과장님, 근본적으로 이게 해결이 필요해요. 안내 체계를 갖춘다든지 운영 체계를 갖춘다든지 안전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사실 보행자들만 교행하기에도 굉장히 좁은 보행자 길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든 규제가 풀려서 다 같이 가지요. 자전거도 가고 전동킥보드도 가고 사람들도 교행하고. 그러다 보면 안전이 계속해서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취약지구에 대해서 보행자 통로를 확폭해 주시든지 아니면 안내 체계를 더 강화해 주시든지 두 가지가 병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심각한 안전에 대한 부분들 꼭, 아까 속도를 줄여 주셨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사실 굉장히 위험한 부분들이 많은데요. 근본적으로 해결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요, 분명히 검토를 요청드리고 그렇게 좀 시행을 요구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가 끊겨지는 지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돼야 우리 하천이, 탄천이 한강까지 이어지는 그 길이 연결이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이 위험한 곳의 확폭과 또 전체적으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 주시고 또 서울과 연결하는 그런 관점도 반드시 좀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재해 관련해 가지고 지금 준설이, 이게 뭐 기준을 정해 주시고 시행이 되는 건가요? 준설 제방 이런 안전에 대한 것들, 재해 예방에 대한 것들 기준을 정해 주시고 시행이 되나요?
아까 전에 소장님께 제가 총괄 질의 했었는데요. 반드시 생태하천과에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들이 보전과 이용의 그 양측의 관점을 생각했을 때 민관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이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전문가분들도 요구하시는 것이, 요청하시는 것이 그 내용이다라는 것도 말씀드렸었고요. 그 관점에서 충분한, 사업 진행하시는 데에 있어서의 충분한 기준과 근거를 마련해 주시는 것과 민관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사실 제가 야탑동 지역구의원인데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공유가 안 되는 것도 큰 문제인 것 같고요. 민관 거버넌스에 대한 하천관리 종합계획이 민관 거버넌스에 의해서 수립되어야 된다, 이렇게 요청드리고 제안드리겠습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보고회가, 명품탄천 관련해서 최종보고회가 5월 2일 날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 의원님들 세 분 참석했더라고요, 시의회에서. 알고 계세요? 우리 과장님 그때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박은미 부의장은 유휴부지 활용을 좀 잘하라고 그랬고요, 배드민턴 이런 거 하지 말고 유휴부지 활용을 잘하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최종성 의원은 집중호우에 주의해 갖고 시설물들을 잘 검토해서 하라 그랬어요, 시설물 관련해서. 그리고 박기범 의원은 테니스장은 소수만 이용하니까 이런 거는 좀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고.
우리 과장님 그때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첫째는, 이 두 분은 경제환경위원회고 박은미 의원은 그때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참여하는 건 뭐예요? 의회를 왜 참여해요, 우리 의원들이? 의견을 드렸으면 여기에 대한 것들을 꼭 반영은 아니지만 반영을 어느 정도 해 주느냐도 의회와 집행부 간에 어떤 의견을 모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데에서 지적을 덜 당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이 일관되게 얘기하는 것이 또 하나는 지역구에 관련해서 지역구 주민설명회를 하거나 또 지역구의원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어떤 절차적 과정에 있어서 저는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 사업이라는 게 용역만 해 놓고 기본설계만 해 놓고 와서 그냥 방침으로다가 막 밀어붙여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속도가 조금 느리더라도 그걸 해야 돼요. 아까 내가 지적해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가 보면 교량도 전부 다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공사까지 아주 진짜 공사판 난장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시민의 입장에서 과연 이해가 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앞서 다 우리 위원님들 잘 모르고 있잖아요. 분당구 위원들이, 수정구 위원도 있지만 잘 몰라요. 또 하지 말라는 테니스장 이런 거나 하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는 거고.
그리고 보니까 물놀이장을 새로 하는 데가 있고요, 정비하는 데가 있고 그러는데 몇 군데가 있고 언제 할 계획이고 예산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지금 됐어요, 안 됐어요? 내가 보니까 안 된 거 같은데.
그다음에 보니까 스탠드형, 휴게용 스탠드가 있고 관람형 스탠드가 있는데 이거는 사업이 다 끝났어요, 아니면 진행하고 있나요, 지금?
다른 위원들 하시고 나서 하겠습니다.
예,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가 이렇게 민원이 많고 이런 줄을 몰랐습니다. 정말 민원 서류 많은데요. 보겠습니다.
저도 민원인 중에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 중심으로 해서요, 성남시 끄트머리가 복정동이지요. 그럼 시청에서 복정동까지 몇 킬로인가 그런 표시 좀, 또 복정동에서 시청까지 오는데 몇 킬로. 또 저기 미금, 마지막 역이 어디라고 할까요, 시청에서 오리역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거리 표시 좀 해 주십사 하는 제안이에요. 알겠지요? 1㎞ 단위로 한다든가 2㎞ 단위로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나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갑작스런 눈비 왔을 때 피할 수 있는 장소. 지금 이런 데 바닥에다 하기에는 또 떠내려간다고 안 되겠지요. 한 5부 능선 이상이라든지 그쪽으로 좀, 지금 쉼터 자리가 없잖아요. 지금 숫자 나와 있는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정구 쪽에 몇 개, 중원구·분당구 쉼터가 있는 게 있냐고요.
그다음에 쉼터 의자, 지금 보면 대리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건 떠내려가지 않고 그냥 만년이더만, 보니까. 그런 자리 좀 부탁드릴게요. 그것은 바닥에다 해도 되잖아요, 대리석이니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끝났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먼저 파크리버 보도교 밑에 이렇게 조성을 했잖아요. 바닥을 일단 조성했는데 너무 낮아서 큰 고기들이 지금 파다닥거리면서 지금 현재 그렇게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낮다는 거지요, 수위가. 그렇지요? 큰 고기들이 지금 현재 반이 지느러미가 보인대요. 그 민원이 들어왔어요. 왜 거기만 튀어나오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가. 그래서 수심이 좀 더 깊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걸 좀 해 주시고요.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조금만 비가 와도 상당히 높다 보니까 코너가 무너지잖아요. 그거는 과장님 말씀처럼 지난번에 LH에서 지금 현재 이주단지로 그 앞에다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LH에 미리 요청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거기하고 용인하고 같이 협조를 좀 하셔야 될 거 같은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이쪽 낙생저수지는 범람을 하게 되면 동막천 그쪽으로 내려오는데 범람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그런데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수압이 센 거예요, 관로가 작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물 나가는 수압이 세니까 앞에가 좀 토사가 유출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지요.
공공일자리가 생태하천과에 몇 개가 있나요?
과장님 저는 지금 현재 많은 공사들을 하고 있잖아요, 시민들이 불편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내년에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없나, 관리적인 측면에서 봐서. 이거를 상의해 갖고 한번 해 주세요.
그리고 올해 주민참여예산 중에 거기에 보면, 우리 소장님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거기 여름에 보면, 봄가을은 많이 이용을 해요. 그런데 여름에 보면 잘 이용을 안 하는 이유가 그늘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그걸 신청을 많이 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감사에서 어떤 뭐 따지려는 거보다 그늘나무를 해 주는, 느티나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화장실 유지관리가 좀 중요한 거 같아요. 여기서도 같이 생태하천과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탄천에 지금 상당 구간 공사 중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우회도로가 잘되어 있는 곳이 있지만 우회도로가 좀 안 되어 있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회도로가 있어도 이에 대한 안내가 조금 부족해서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가 좀 당황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운중천 쪽에 우리 여름에 풀 깎기 하고 하잖아요, 잡초 제거. 그런데 거기 보니까 용인 운중천에서 일단 거기 다른, 용인하고 이렇게 관련이 있나? 반쪽만 깎여지고, 우리 쪽은 깎여져 있고 한쪽은 안 깎여져 있어요. 이런 거는 왜 그런 겁니까, 이게?
또 시민들이 중요한 건의사항 비슷하게 하는 게 또 있어요. 양재천 가보셨지요, 양재천?
이런 건 괜찮아요, 우리시에서 돈 안 들이고 또 일자리 창출도 하고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거 같아요. 이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서초구에 여쭤보면 아마 그거 잘 알려드릴 거 같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게 과장님 하천 유지·보수 매뉴얼 아시지요?
그러니까 지금 하천점용허가 할 때 내는 그런 아까 서류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까 하천점용허가를 이 탄천 체육시설들 하는 거가 생태하천과에서 했기 때문에 하천점용허가 안 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그랬잖아요, 과장님이. 이게 만약에 체육진흥과가 했으면 하천점용허가 신청서를 냈어야지요. 그거 낼 때 만약에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에 해당된다면 위치도, 수리계산서, 계류 안정성 검토서, 표준구조물도, 개략공사비 산출서 뭐 이런 거 내게 돼 있어요. 실시계획서, 토질조사서, 수질조사서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 탄천에, 사실 탄천에 나무 심는 게 원래 옛날에는 안 됐었잖아요. 부유물 내려와 가지고 막 걸리고 막 이런다고. 그런데 지금은 심어도 되는 건가요, 소장님?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절차 이거, 환경부 지침에 대한 부분 이거는 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면서 이와 관련된 부분을 지금 탄천 생태하천과에서 이행하지 않았을 것 같으니 이와 관련된 것을 감사해 달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관계로 생태하천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 공원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45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의 총괄 설명에 앞서 공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은배 공원행정팀장입니다.
주재성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어기근 공원운영2팀장입니다.
(인사)
안광준 공원운영1팀장은 고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으로 강호섭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유영 공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여튼 간 저번에 율동 르네상스 때문에 그 토론회도 한번 했지요, 과장님?
그래서 완성된 의견은 아니고요. 경기도 의견을 포함한 관원질의 절차 이행 과정 안내문을 받았고 그리고 국토부에도 저희가 유권해석, 신문고 민원을 통해서 답변을 저희가 받아서 의회 이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절차 지키세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주차장이 좁다, 민원이 많다 뭐 이래 가지고 녹지들을 없애면서 주차장을 늘리고 있다. 이거는 세계적인 국가적인 우리시의 녹색성장 기본, 탄소중립 기본계획 거기에도 어긋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황톳길을 굉장히 많이 지었어요. 그렇지요? 중앙공원에도 가봤고 율동공원에도 가봤고 분당의 구미동 지역에도 많이 가봤습니다. 황톳길에서 사고 많이 났지요, 최근에? 보험 처리된 적 몇 건 있나요?
그런데 습식으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거기서 당연히 사고가 나지요. 그거 당연히 미끄럽지요. 일반인도 그거 걷다 보면 삐끗할 건데 거기에 노약자들이 걸었을 때 그게 사고가 안 날 수가 있겠습니까?
황톳길 조성에 대한 그 매뉴얼을 갖고 조성했나요?
자, 구미1동에 가면 벌말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벌말공원이 굉장히 넓은데 미금초등학교 바로 뒤에 있는데 거기에 아이들이 많이 놀아요, 놀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 화장실이 없은 지 벌써 한 20, 30년도 넘은 거지요. 거기 보면 운동기구도 많고 아이들도 많이 노는데 급한데 화장실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화장실 설치를 좀 많이 민원도 들어와서 했는데 우리시 공원과에서는 여러 가지 무슨 수요조사를 그 동네 화장실 보일 만한 그런 아파트단지만 그냥 수요조사 해서 화장실은 민원 때문에 못 짓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맞지요?
그런데 그때 그 수요조사를 어떻게 했냐면 구미1동에서 통장님들 중에 그 벌말공원 보이는 아파트단지 한 동의 그 동 담당 통장님들한테 그 동 주민들한테 물어보라고 그랬대요, 화장실 해도 되냐 안 되냐. 그러면 자기네 집 베란다에서 이렇게 화장실이 보이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어떻게 그쪽만 대상으로 수요조사 해 놓고 반대가 심하니까 못 하겠다. 그런 식으로 되게 형식적이고 성의 없는 그런 수요조사라고 못 하겠다고 그러냐고요. 이 과에서 가서 거기 설문조사라도 공원 이용자들한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학생들이나 아니면 12시쯤 되면 학부모들이 거기 애들 데리러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거기 아침저녁으로 운동하시는 주민들이 그렇게 많은데 거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화장실 그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급한데 갈 데 없다고.
이게 제대로 된 설문조사입니까? 수요조사가 아니잖아요.
시장님이 황톳길 하라 그러면 “예.” 얼씨구나 하고 그냥 하고. 그거 황톳길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다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황톳길 조성할 때 그거 수요조사 했어요? 황톳길 보이는 사람들만 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중앙공원의 황톳길 안 보여요, 저 아파트에서. 그거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이런 거 왜 하냐고.
그러니까 좀 제발 필요한 거는 확실하게 일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설득을 할 줄 알아야지요. 그냥 아주 쉽게 그런 식으로 수요조사 해 가지고 “민원 반대 민원이 많아서 못 하겠습니다.” 그거는 되게 쉬운 얘기지요. 반대한다는데 누가 해요.
그런데 그 화장실 그게 급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아이들 입장에서, 미금초 주말 되면요, 문 닫아요. 제일 가까운 데가 미금초 화장실이에요. 그런데 거기 닫으면 어디 집에 갔다 옵니까, 놀다가? 왜 그런 것들 하나 추진을 못 하십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다음에 공원 내에 지금 배드민턴장들한테 이렇게 게이트볼장이나 건물로다가 실내화시키겠다는 거지요, 내년도 사업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여태까지 과장님 선배님들은 공원에다 건축물 자꾸 짓기 시작하면 여기도 해 달라 저기도 해 달라 그래서 공원이 공원 같지 않다 그래서 안 해 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자, 분당구청 옆의 황새울공원에 풋살장 있지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질의할게요.
전반 질의인데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에서 특히 공원, 공원을 이제 근린공원이겠지요. 근린공원에 대해서 친환경 공원으로 어차피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RE100 공원을 인증받는 게 어떠냐. 그런 얘기 했었는데 기억나세요?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원과가 보면 저희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는 과 중의 하나입니다, 보니까.
공원일몰제 관련된 거 요구목록 247번, 이거 공원일몰제는 22년 7월 달인가요? 7월부로 해제가, 7월 1일 자로 다 해제가 돼서 어떻게 됐나요, 그 이후에? 지금 여기 사업 결과는 제가 내용도 보고 있고 그리고 전 은수미 시장의 공약 이행 서류도 제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와 관련된 예산계획 매입에 대한 내용들이 쭉 비교해 보면 거의 매입이 된 건가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인가 기한이 아직 기한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보상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공원 재지정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희망대공원 조성 관련된 토지 매입하고 이런 자료, 그다음에 250번에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조성사업인데 전체적으로 공원과 관련돼서 크게는 대왕저수지 하나는 희망대공원 이 두 개가 사실은 전임 우리 정부에서부터 계속 진행이 됐던 사업이고, 적어도 제가 그 당시서부터의 자료를 지금 사실은 저는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비교하면서 자료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진행 과정에서의 절차적 이행, 절차적 문제는 없었던 사업이고 거기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 국비도 들어오고 이랬던 양쪽의 사업이에요.
그런 것들이 22년에 우리 신상진 시장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공교롭게도 다 여타의 이유로 보상가격이 너무 높으니 감사를 통해서 다시 들여다봐야 되겠다, 재정적인 이유 때문에 일단은 좀 재정 상황을 지켜보겠다, 이런 이유로 2년 넘게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애초에 준비 단계였다면 상관이 없는데 진행 과정에서 거의 발주까지, 발주공고라는 것까지 다 나간 상황에서 스톱되고 있었어요. 이거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저는 문제가 있다, 이거는 다분히 정치적인 어떤 판단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조성사업은 2022년 제 기억에 8월에 신상진 시장님 취임하고 나서 주민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고. 그 이전에 21년도 여름 무렵에는 전 윤창근 의장의 이게 공약에 다 포함돼 있는 부분이기도 해서 우리 시의회에서 주민대표들을 모아놓고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조성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1시간가량, 1시간 넘게 했었어요. 그때 나름대로 여러 가지 플랜과 계획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22년 8월 달 주민공청회 때는 사업에 대한 나름대로 세부적인 내용 그다음에 도면 이런 것들이 다 주민들 앞에 공개가 됐습니다.
거기에서 주민의 의견을 또 수렴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나왔던 의견이 좀 있었어요. 여러 가지 우려, 트리타워를 조성했을 때 사생활 침해는 어떻게 할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기존의 희망대공원에 운동시설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거 이런 거 포함해서 다양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는 절차적으로 이행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돼요.
그리고 희망대공원의 이 랜드마크 조성사업은 스카이워크, 트리타워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옆에 다목적 문화시설, 그다음에 다양한 테마정원과 관련된 시설 그리고 신흥2동의 공영주차장까지 포함해서 거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은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아우르는 계획이었거든요. 1공단 근린공원까지 포함해서 모노레일을 하자, 전기자동차로 바뀌고, 이런 것까지.
그런데 제가 희망대 근린공원 관련된 공시공고라든가 이런 게 뜨면 저는 다 출력을 해 놓거든요. 이거는 제가 2023년 7월 3일 자 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왔던 희망대 근린공원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 공고예요.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 당시에 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족구팀, 게이트팀 회원들께 “이제 24년도부터는 운동을 하실 수가 없을 거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분들께 “한 2년만 참아주시면 됩니다. 이 시설 안에 게이트시설도 들어가고 족구할 수 있는 공간도 들어가고 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의 농구장 1층 마룻바닥은 무릎을 보호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거기에 배드민턴 어르신들이 들어가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무릎 다칠까 봐 이 바닥도 가급적이면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특수한 그런 재질로 배려를 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들을 집행부 실무자들하고 다 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진행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계속 그 이후에 주신 자료를 보면 이게 중단됐어요.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이런 이유로. 이거 왜, 이렇게까지 공고가 되고 제가 도면이라든가 이런 거 다 같이 검토하고 했었던 사업인데 다목적 문화시설은 왜 중단된 겁니까, 과장님? 여기 실시계획인가 나왔었어요. 이거 시 홈페이지 제가 받은 거거든요, 출력.
그래서 이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의 어떤, 이 예산을 여기에 시설을 조성하는 데 투자했을 때 발생되는 어떤 효용성이라든지 어떤 효과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더 다시 한번 짚어보자는 의미에서 그런 기간이 좀,
대왕저수지 같은 경우에 이것이 중단됐던 이유는 예산은 그 후의 얘기고 과도한 토지, 그러니까 그 보상비와 관련된 부분을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우리 시장님의 어떤 지시, 지침 아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보상비가 과연 적절한 거냐, 여기에 혹여 문제점은 없느냐, 이런 것들을 감사를 통해서 들여다봐라라고 해서 그 감사하느라고 일단은 멈춰놓은 거 아니었어요, 대왕저수지?
물론 애초에 예상했던 토지 매입이라든가 그 조성 비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사실은 이런 사업을 할 때 예측하지 못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거잖아요. 대장동 사업도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대박 날 줄 알았겠어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아 가지고 거기 관련된 사람들이 다 투정을 부렸는데 나중에 땅값 올라가면서 대박을 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변수는 있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조성비라든가 매입비가 올라갔다라는 측면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는 우리 수변공원을 우리 성남시민들에게 멋지게 하나 만들고 그것을 이용하고 누릴 수 있는 더 많은 시민들의 어떤 가치를 위해서 투자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면서 어찌 됐든 절차적으로 잘 이행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요, 이행이 잘됐지 않습니까? 2022년도에 실시계획 고시도 나고 그 공고, 발주공고도 나지 않았어요?
(조우현 위원장, 김보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문제없지요?
다 좋아요, 그럴 수도 있다 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수변공원과 관련된 지역주민들의 민원 많았어요. 그렇지요? 희망대공원 관련해서도 많았어요. 많지만 또 어떤 게 있냐면 입주가 다 끝나버렸네? 인근 아파트 대단지가 입주가 다 끝나서 이게 원래 계획은 입주에 맞춰서 조성 완료가 계획이었는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저 시설이 필요해? 스카이타워 필요해, 트리타워 필요해? 저게 뭐야? 우리 사생활 침해된다, 낮춰. 안돼, 반으로 잘라.
사업이 애초에 그 계획과는 틀리게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 완성도도 떨어질 거 같아요. 그로 인한 민원들, 지금 이 사업 하지 말아달라는 또 민원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희망대공원 이거 랜드마크 트리타워, 스카이워크 이거 하지 말아달라고.
자, 그런데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 이 사업 중단할 수 있어요?
세부적으로 제가 내용을 보면서 따질 것도 있는데 일단 시간이 오버됐으니까, 저는 희망대 근린공원 랜드마크 조성사업, 대왕저수지 어쨌든 1단계부터 한다는 거잖아요. 양쪽 다, 희망대공원도 그렇고.
지금 이거 트리타워하고 스카이워크 12월 달에 들어가요?
진행됐던 사업이 2년 6개월 늦어졌습니다. 이후의 상황들, 시민들의 민원이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후의 진행들을 차질 없이 신속하게 하고, 그리고 아까도 제가 선출직이, 지역구 선출직 의원이 시민들한테 거짓말쟁이가 자꾸 되는 이런 상황들 여야를 떠나서 그런 상황들은 만들지 말아 주세요.
구재평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우리 이군수 위원님만 관심 있는 줄 알았더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또 희망대공원의 랜드마크에 대해서 하면 30분이 갈지 1시간이 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청합니다.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이군수 위원님하고 저하고 넷이서 한번 면담 요청을 할게요, 내일이나 모레 이틀 안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보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자료 요청 등등을 좀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대왕저수지 관련해 가지고 2023년 2월에서 3월간에 한국농촌공사랑 토지매매계약 재협의가 추진된 게 추진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해당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을 저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청원 과정에서 과장님 해 주셨던 말씀들이 맞지 않으신 말씀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이제 좀 청원 관련해서 정확하게 숙지해 주셨지요?
꼭 필요한 곳에 그런 배분에 있어서,
맨발흙길도 이제 도입이 되는 거 같은데 광역 차원에서의 그 사업도 공원과에서도 같이 그렇게 도입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번지점프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동공원에는,
예, 정용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총괄 질문에서 했던 걸 좀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공원과를 보시면요, 2022년도 용역 건수가 89건 중에 수의계약이 69건 77.5% 정도가 되고요. 또 2023년도에는 용역 건수가 119건 중에 수의계약이 99건 해서 83%, 올해 9월 기준으로 용역 건수가 125건 중에 수의계약이 115건 그래서 무려 92%예요.
뭐 부서별 특성상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 대비해서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어차피 사업이 좀 다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용역이라 그래도 A 용역, B 용역 여러 가지 찢어 가지고 줄 수도 있지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수의계약의 용역 건수가 많다 보니까 무려 92%라는 거는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그렇지요?
특별히 수의계약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우리 과장님께서 그 사업이 늘어나니까 그러는데 혹시 특별히 진짜, 특별히 늘어나는 이유가 꼭 꼬집어서 뭐 있을까요?
그런데 보면 우리 성남시하고 세외수입이 좀 비슷한 수원·화성·용인·고양 이런 데 혹시 보셨습니까?
그런데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게 이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자원순환과 소관이겠지만 청소업체들을 A 동·B 동·C 동 이렇게 나눠서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보통 보면 몇 년 계약하시지요?
소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또 하나가 지금 2021년도 총계약 건수가 공원과 보면 149건, 그중에서 수의계약이 130건 또 있고 130건이 계약이 변경돼 있어요. 수의계약을 하고 변경이 됐어요. 그리고 22년도에는 165건 중 150건, 95%가 수의계약하고 총 145건이 계약 변경 됐어요.
현재는 160건 중 올해는 아직까지 9월 달까지 보면 164건 중의 154건이 94%에 이르는데 올해는 37건밖에 계약 변경이 안 됐어요. 왜 이러지요? 22년도·23년도는 거의 90%대 이상이 계약 변경 됐는데 올해는 22.6%밖에 안 됐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러지요?
그리고 2인 이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그 변경 사유가 현장의 어떤 변동이라든지 아니면 설계 당시에 현장 조사가 좀 미흡했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좀 솔직히 있습니다.
감독서를 봐야지 알겠나요?
저는 그거예요. 예산이 내려오면 바로바로 좀 어느 정도 집행을 하고 어디 세워야 되는데 일단은 교부세만 받아놓고 사업은 진행하는 데 10원도 안 나가다 보니까 이게 사업이 중지됐는지 좀 의심스러워서 그런 거고요.
질문할 건 많은데 시간 관계상 하겠고, 제가 좀 자료를 많이 요청할게요. 이게 끝나고 나서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요, 그리고 예산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관련돼서 총예산이 1521억이지요?
지금 1단계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지요?
이 665억 국비는 어찌 됐든 대왕저수지 이 사업에 포함되는,
그런데 타당성 조사 지금 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의뢰했다고.
그리고 희망대 근린공원 랜드마크 조성 이 사업 관련해서 과장님 이거 25년도에 검토하는 겁니까, 아니면 검토 안 하는 겁니까?
자, 그러면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보석 부위원장, 조우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좀 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고 피해는 어떻게 하고 있고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성함 말씀하시고.
일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과에서 지금 관리하는 굿모닝파크는 현재 수목 관련된 거는 지금 도로과에서 아직 하자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1·2·3·4 구간 해 가지고 지금 하자를 체크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목이 많이 죽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종 변경도 같이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4구간 같은 경우는 좀 이번에 하자가 어느 정도 됐는데 나머지 1·2·3 구간에 대해서 전부 다는 못 하고 저희도 요청을 했지만 한 230여 주 정도 이번에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잇살이라든가 등 이렇게 좀 해 달라는 건 저희가 보완한 부분은 있습니다.
제가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거기를 가끔 가요. 작년에도 그랬고 최근에도 갔었는데 몇 개를 심어놨더라고요, 나무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것들도 하자기간이면 정확하게 그 시행하는 업체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도로과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공원과에서 어디 부분까지 감당을 하는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관리는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겨울에 비닐하우스 씌워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 일부 이용하는 분들은 좋아하겠지만 이게 과연 그 예산에 대비해서 효용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일단 답변해 줘 보세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기간제를 채용하는 걸 배제하고 내년부터 저희가 전문 용역으로 바꿔서 그래서 비용도 좀 절감시키고 관리도 좀 전문화시키려는 생각으로 내년부터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 한 몇 억 정도 소요되지만 이용자 수가 수십만 명에 달하기 때문에 저희가 비용 대비 봤을 때는,
겨울에 비닐하우스를 해 갖고 한 데가 몇 군데예요?
또 하나는 이매동에 황톳길 하나 했는데 배수가 안 돼 가지고 비가 오고 나서 한참을 그냥 이렇게 이용을 못 해요, 거기가. 그 배수 관련된 것도 나중에 추후에 어떻게 그런 것들을 문제점을 해결할 건지 그런 것까지 나중에 과장님 보고해 주세요.
여기까지 하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궁금해서.
918쪽에 보면 수진공원 화장실 설치공사가 있어요. 올해 이제 다 마무리된 공사 같은데, 이거 왜 옆의 비고란에다가 ‘사업계획서 없음’이라고 써놓은 이유가 뭡니까, 이게?
그런데 그 조치 결과에 보면 조치 완료가 있고 그다음에 불수용이 있고, 불수용에 또 여러 가지 시민의 동의를 얻어 변경 제안 시 검토가 가능하다 이런 내용도 있고 또 완전 불수용도 있고 이러거든요. 이게 정확하니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그리고 수변공원 명칭 변경 요청은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자체의 명칭을 좀 더 세련된 브랜드식의 그런 이미지로 바꿔달라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저희가 심의라든지 어떤 인가라든지 그런 부분에는 대왕저수지 수변공원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조성이 끝난 후에 지역주민 의견들 수렴해서 이건 변경될 사항이다 해서 저희가 불수용으로 아마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이거 제가 자료 요구한 게 있어 가지고 그 얘기 잠깐 드릴게요. 248번 공원 내 설치된 운동기구 설치 현황 일체가 제가 요구한 건데 제가 이 요구를 한 이유가 좀 있어요. 그런데 정작 제가 보려고 했던 설치 연월일 확인 불가라고 그래서 사실은 이 내용이 제가 보고자 하는 의도하고 틀리게 와서 좀 맹탕이 됐는데, 일단 분당이 수정·중원에 비해서 나중에 생긴 신도시다 보니까 체육시설도 좀 더 새 거겠지요? 좀 더 나은 거고, 수정·중원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 반응이 좋은데 이거 한번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사용과 관련돼서 유지관리에 치중하는 것도 좋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전수조사 좀 해 주셔서 점차적으로 우리 본시가지 쪽 공원 내에 운동기구도 좀 새로운 걸로, 신형으로 바꿔주는 사업을 해 주시면 어떨까. 이거는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공원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 녹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7시 17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녹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본양 녹지팀장입니다.
장칠수 산림팀장입니다.
남희진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이시연 조경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진욱 녹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이번에 기금을 제가 여쭤봤잖아요. 그게 공원녹지조성기금이지요?
얼마 있지요, 지금?
과장님, 얼마 전에 경기연구원 보고 자료를 봤는데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성남시의 공동주택단지 시설 녹지 비율이 같은, 어떻게 보면 같은 예산에 있는 수원·화성·용인 이런 데에 비해서 좀 저조하다고 나왔어요. 혹시 보셨어요?
그런데 성남시 녹지율 증가율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공동주택 관련돼 가지고 녹지율 비율을 앞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 게 있는지. 혹시 있으신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녹지에는 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회가 몇 개의 위원회가 있습니까?
그 위원회가 왜 그러냐면 많지는 않으니까, 많은 데는 통합관리 할 필요도 있는 거 같고 또 하나는 정기적으로 이거를 개최를 하게 된 데도 있는데 개최를 안 했다고 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어쨌든 미연에 이러한 재해재난에서 방지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필요한 위원회니까 신경 써 주시면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맨발황톳길 조성공사인데 이거는 감사는 녹지과에서 이렇게 받았네요, 이거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목록 263번이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확충 및 정비 추진 현황으로 돼 있어요. 23년도 5건, 24년도는 많아요. 이게 각 사업은 각 구청의 녹지팀이 하나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하지요. 이런 거 도의원님들이 애써서 예산들을 막 가져오시고 그러면 이왕이면 재정비 후 개장식이라도 조촐하게, 그럴 듯하게가 아니어도 관련돼서 지역구 시의원도 그다음에 예산 확보에 도움 주신 도의원도 오시라고 해서 간단하게나마 이런 것들을 좀 해 주시면 우리 도의원들께서 신나 가지고 다음에 예산 더 가져오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적어도 제가 수정구에서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수정구에 얘기를 한 건데 좀 아쉬운 거지요. 아쉬운 거지요, 나중에 지나가다가 내지는 지역주민이 전화가 와서 “여기 그때 우리 의원님이 얘기하시던 거 이거 했네요?” 막 이런 얘기를 뒤늦게 받고 가서 보면 돼 있고. 이런 거 한번 신경을 써 주십시오.
265번이 있어요. 등산로 유지관리 현황인데 과장님 제가 예전 상임위 때 한번 등산로 관련돼서 뭐 하나 민원 낸 거 있었는데, 기억나세요?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된 좀 실태 확인도 하시고 아예 새로 깔 거면 새로 깔아 주시고 아예 없애 버릴 거면, 시민들 속의 어떤 의견은 야자수 깔렸던 데들은 풀이 안 나니까 맨발로 걷기 참 좋은데 거기 돌 좀 고르고 하면 그냥 맨발로 걸어가도 돼요, 굳이 야자수 매트 안 깔아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점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하는 대로 지금 교체하고 또 야자 매트가 깔려 있는 그 등산로 같은 경우는 당초에 깔 때 까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새로운 매트로다가 저희가 100% 야자 매트로 다 깔아 가지고 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산로 유지관리 현황 1599페이지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실적이 전부인가요?
그리고 또 일반 기간제 등산로 관리원이 있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저희가 여기에 안 넣었고요, 용역이나 공사로 하는 사업에만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부지 확보를 해 가지고 만들기는 하는데요. 산림 내에서 사실 유아숲이라는 공간을 확보해서 운영하기에는 조금, 남한산성이라든가 이렇게 장소 제한적인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 20년 전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그런, 교육청에서 그런 숲 조성하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도움을 주는 거를 많이 선호를 했는데요. 운영을 하다 보니까 또 학교의 보안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79개교 해서 이제 더 이상은 요청하는 학교가 없고요. 거의 지금부터는 노후된 시설을 갖다가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전환이 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는 확장이나 재정비에 대해서 지금 자료로 주신 거는 원도심 쪽에만 있는 건가요, 지금 검토를 해 주신 부분이?
분당에 대해서는 그러면 계획이 추후에도 없으신 건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있어요?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상으로는 저희 수감자료 제2권 1603페이지 관련 내용인 것 같은데요.
과장님, 제가 좀 할게요.
보니까 우리 은행식물원에 나무목공소 조성이 돼 있지요?
보니까 그다음에 뒤쪽에 보면 우리 식물원 프로그램도 있어요. 프로그램도 연중 계속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는 직원이 좀 많아요. 교육 강사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인기 있는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여기서.
그런데 강의실은, 거기 강의실 프로그램하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거기가 좀 좁고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잘 운영하셔 가지고, 이게 다른 프로그램도 있으면 틈새 시간을 쪼개 가지고 또 한 번 더 운영할 수도 있으면 한번 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들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과를 끝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용미 푸른도시사업소장을 비롯한 과장님, 증인, 참고인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감사중지)
(17시 5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성남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검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 외에 미비한 자구 수정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3차 본회의 보고 참조)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자료를 준비하고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 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55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8인)
조우현 김보석 구재평
김보미 이군수 이준배
정용한 조정식
○출석 전문위원
한인수
○피감사기관 참석자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공원과장 김유영
녹지과장 김진욱
생태하천과장 이창희
공원행정팀장 손은배
공원운영2팀장 어기근
시설관리팀장 이상진
○출석 증인
서정림(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김태훈(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서경아(성남문화재단축제기획부장직무대행)
○출석 참고인
김덕호(체육진흥과장)
조성호(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권수현
속기사 정지욱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임소연
속기사 정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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