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4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재정경제국,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일 시 2024년 11월 28일(목)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14시 09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수감부서 순서를 나눠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아침 10시에 우리가 시작하기로 한 거를 2시에 개의하는 걸로 해서 그거 수감자료 변경 순서일 겁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변경된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드릴 사항은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료 설명과 답변은 핵심 위주로 충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감사 중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간은 집행부 답변을 포함하여 위원님당 5분의 시간을 드리고 추가로 질의가 있으실 경우 보충질의 시간을 따로 드리는 것으로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매일 감사 종료 시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정경제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선서하는 것으로써 행정사무감사 시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 시 국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과장님들과 소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한 후 국장님이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진숙 재정경제국장님과 각 과장님,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8일
성남시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고용과장 권미영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회계과장 이희일
세정과장 이광순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지방소득세과장 지명숙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지원
이어서 최진숙 대표이사님과 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8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최진숙
본부장 한광섭
이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고인 출석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예’라고 대답하신 후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공사 상가관리처장 직무대리인 조우연 참고인.
모란시장 상인회 회장이신 유점수 참고인.
출석해 주신 참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최진숙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하여 주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미영 고용과장입니다.
조지영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민진영 상권지원과장입니다.
이희일 회계과장입니다.
이광순 세정과장입니다.
유경화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지명숙 지방소득세과장입니다.
김지원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인사)
하여튼 자리에 앉아 주시고, 총괄 질문 하신 후 과장님 질문하실 때 그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평 위원님 질의하실,
어제오늘 하여튼 간 눈이 많이 왔습니다. 눈이 많이 와 가지고 시민들이 새벽에 아주 출근 대란이 있었고 또 사고도 많이 났고 굉장히 11월에 117년 만의 이례적인 폭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다 눈 좀, 제설 좀 하고 오셨나요?
어쨌든 이 11월의 이례적 폭설도 사실은 기후변화 때문이고 기후변화는 지구온난화 때문이고 본 위원은 온실가스의 배출과 그런 부분들을 줄이는 그런 얘기들을 계속해 왔고, 지금도 보면 고용과나 지역경제과·상권지원과·회계과·세정과 글쎄요, 그래서 기후변화 때문에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게 근로자, 근로 환경 또 일자리 없어지는 부분에서의 근로자들의 직업 전환 이런 문제들이 되고요.
그다음에 보면 도시 농업, 동물 복지, 소비자 보호, 사회적경제 이런 것들도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또 상권지원과에서도 골목상권이 어려운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고물가로 자잿값 인상은 태반이 기후변화 때문에 올해 작황이 안 좋아서 그런 고물가로 인한 그런 것들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계시는 공직자분들은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이게 우리 시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행정은 어떤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항상 머리에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고는 해석이 안 되고 대응이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 그런 부분들 있고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 거는 지금 이 국에서 사실 대외행사가 꽤 있지요, 국 관할로 각 과에서?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이쪽 현장에 있는 예산 지원되는 그런 기관들에다가 행사할 때 혹시 지역위원장들 축사를 빼라는 얘기를 지시한 적 있나요?
우리가, 벌써 저도 시의원 하면서 이런 경우가 없었어요. 어떻게 행사하다 보면 시장 안 올 때도 있고 국회의원 안 오는 때도 있어요. 그러면 축사할 사람이 시청에서 축사하는 데 국회의원 4명 축사하고 지역위원장 4명까지 하면 8명이니까 행사가 길어질 수 있지요. 그거는 양해를 할 수가 있어요, 시민들이 힘드니까.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저는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재정경제국에서 행사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일부러 지역위원장 축사를 빼라는 그런 얘기를 현장에 있는 행사 주관하는 데서 나왔다. 그러면 그때는 저는 정치 편향적인 그런 공무원들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제기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건 아니에요. 이게 지역위원장들이 어쨌든 현장에서 그래도 지역에서 일꾼인데, 그다음에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고. 시민들한테 간단한 인사말 자체도 할 기회를 안 준다는 거는 그거는 시 행정이 대단히 잘못된 거다. 왜? 이 양반이 나중에 국회의원 돼 가지고 기분 나빠 가지고 국비라든가 이런 거 협조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 재정경제국이야 뭐 그럴 일이 없을 겁니다. 맞지요? 우리 과장님들 혹시 행사할 때 형평성 있게끔 좀 공정하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총괄 질의. 부서 하실 때 하실 얘기면 부서장 하실 때 하셔도 되고, 꼭 국장님한테 총괄 질의 하실 분요.
예,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임제도 있고 하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우연찮게 결산서를 봤어요, 23년도. 23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주민 1인당 총자산 및 부채 지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게 됐는데 22년과 23년을 비교하니까 주민 1인당 총자산은 동일한데 주민 1인당 총부채가 4분의 1로 감소가 됐어요. 23년도에 124만 원에서 31만 9000.
참, 이런 것은 민선8기 중에 가장 재정 여건을 개선시킨 수범 사례인데 재정 잘하신 그 홍보를 좀 했으면, 왜 안 했는가 싶어요. 그런데 이거 제가 잘못된 생각인지,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최진숙 재정경제국장님에 대한 총괄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26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고용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정민 고용정책팀장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고미순 일자리팀장입니다.
한은미 노동권익팀장입니다.
김두식 노동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할게요, 하나.
과장님 수감자료 886쪽 보시면 근로자종합복지센터 프로그램 강의에 대한 게 있어요. 이게 보니까 프로그램 신청을 이렇게 보면 특별강좌 해서 2024년도 거 보니까 지금 교육 정원이 108명이에요. 그런데 접수 인원이 186명을 접수를 했어요. 보셨지요? 그런데 수료 인원이 54명밖에 안 됩니다, 이거. 그 이유가 뭡니까?
교육 정원이 108명인데 너무 많이 186명이 신청을 하시다 보니까 108명만 하셨는데 수료를 54명, 50%밖에 안 했네요?
지금 2024년도 것 같은 경우는,
이것도 지원사항이 좀 있잖아요, 강의료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개인한테 자부담이 얼마나 있어요, 이게요?
그리고 성남시 이동노동자 쉼터에 보니까 현재 모란에 한 군데 있고, 모란에 있는 분들은 접근성이 안 좋아서 그런지 이용 횟수가 너무 작아요. 2024년도만 기준으로 했을 때 9200명이 일단 이용을 했어요.
그런데 모란 같은 경우는 위탁해서, 지금 한국노총에서 위탁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입구에, 도로 큰 입구에 표지판을 좀 이렇게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못 찾는 분들이 많대요. 특히 성남분들은 이거 한 번 이용하신 분들은 가능한데 나머지 분들은 이렇게 이용하기가 쉽지가 않나 봐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앞서서 위원장님께서 이동노동자 쉼터 언급을 하셨어요. 저는 두 가지 언급을 드릴 건데요, 이동노동자 쉼터하고 일자리센터 관련된 거. 요구목록상으로는 6번하고 그다음에 목록 13, 131번이 다 이동노동자 쉼터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조우현 위원장님께서 언급하셨다시피 좋은 시설에 실제적으로 활용에 대한 부분이 많이 홍보가 안 됐는지 좀 저조하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처음에 개설됐던 2022년도는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홍보도 하시고 했던 것 같아요. 건수도 많아. 그런데 그중에서 많은 부분이 방문 건수보다는 전화상담 건수가 많아서 전체적으로 상담 건수가 많았어요. 그런데 23년도 같은 경우는 방문 실적은 높아졌는데 상담 실적은 오히려 떨어졌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뭔가 홍보나 여러 가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요구목록 13에 보면 여기 감사 관련된 부분들이거든요, 이 부분은. 그런데 이동노동자 쉼터 관련해서 2023년인가요?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 이와 관련돼서는 시에서는, 그 당시에 언론보도가 있어요. 언론보도를 보면 이와 관련된 거를 철저하게 감사하고 거기 해당되는 조치를 취하겠다, 잘못된 운영 관행을 바로잡겠다라는 부분들이 당시의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매일노동뉴스, 오마이뉴스에 보도됐던 사안입니다.
나름대로 위중한 사안입니다. 이 죄가 배임이든 횡령이든 아니면 단순하게 수당을 더 받은 걸 떠나서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왜 감사 기록에는 전혀 언급이 돼 있지 않고, 그리고 환수 조치 하셨지요?
자, 여기 보면 ‘성남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잘못된 운영 관행을 바로잡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을 밝혔다. 또한 해당 사건으로 인한 운영 신뢰도 회복을 위해 운영 방식을 투명하게 개선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 당시 언론들이 다뤘던 내용이. 어떤 투명한 노력들을 하고 있나요?
시간 좀 조금만 더 주십시오.
그런 거 조치가 있었나요? 안 그렇다면 이후에라도 언제든지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담당자가 마음만 먹으면 또 이런 실수, 이런 잘못을 할 수도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 내용대로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라든가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하는 그런 시 차원에서의 노력,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왜 감사 기록에는 지적이 안 됐을까. 이 부분은 반드시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감사 기록에 남아 있었어야지요, 이런 부분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일 있었는지조차도 모르고 넘어갈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지적하고요.
두 번째는 요구목록 119번 일자리센터 운영 현황과 관련됩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 이 민원을 내신 분이 낸 거에 또 한 가지 민원이 있었어요. 이 부분은 일자리지원센터의 담당 직원들이 이와 관련돼서 본인의 민원을 무시하고 책임을 전가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소극적 행정이 아니냐라는 부분을 민원을 냈고, 그 민원에 대한 시의 답변은 소극적 행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다 보면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성남시가 종합평가를 잘 받기 위해 특성화고 재학생들을 워크넷 구직 등록하라고 업무 지시를 하고, 현장실습생으로 취업 시 부적합한 사항을 보고했는데도 이런 걸 무시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일자리지원센터 관련된 위수탁에 참여를 했고 단독으로 나오신 그분이 아마 다시 위탁을 받으셨는데, 여기에 보면 이런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 학교 재학생들을 워크넷에 가입하라고 이렇게 등록하라고 독려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란 게 어떻게 보면 이분의 주장인데, 이게 맞는 건가요? 이런 건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시간이 좀 없어서, 우리가 위탁을 주고 하는 부분들과 관련돼서 결국은 예산도 시에서 지원되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보조금 형태로 사업에 따라서 경기도가 지원하고 국비가 지원하고 하는 게 있을 텐데 우리 집행 부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 드릴 것은 지금의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이 교육을 미리 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배치하기 전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내용이 있어서 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취업 지원사업에 면접정장 대여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정장 대여 외에 메이크업 혹은 다른 그런 콘텐츠에 대해서 추가로 요청하는 그런 민원이 있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검토를 부탁드리고, 지금 있는 정장 대여사업의 만족도조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나요?
그리고 이 정책에 대해서 신청하는 과정에서도 잡아바 플랫폼이라든지 다른 플랫폼들도 함께 좀 이용이 돼서 그런 것들이 더 많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설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일자리센터 같은 경우는 워크넷을 이용하고 이 신청은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자리센터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저희가 받고 있는데 그거가 가능한지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먼저는 그런 만족도조사 등의 그런 성과지표에 대해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다각화를 해 주시고 또 지금 있는 이 정장 대여사업 외에도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도 그런 것들을 좀 검토해 주시고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시정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청년일자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부를 하고 있지만 컨트롤타워는 청년청소년과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페이지 651페이지 공공일자리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공공일자리 같은 경우는 지금 4개의 사업으로 총카테고리는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거는 이게 최근 3년간 진행을 해 오시면서 혹시 이 공공일자리와 관련해서 어떤 괄목할 만한 성과나 이런 성과에 대한 조사를 해 보신지가,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이걸 여쭤본 이유는 사실 공공일자리 사업의 경우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은 또 모르시기 때문에 항상 일부 계층에 참여 기회가 좀 제한이 되어 있지가 않을까. 혹은 어떤 계속해서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런 것과 연관해서 생각을 해 보려면 성과를 한번 분석을 해 보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캐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어떤 조사가 이루어졌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말씀드린 그런 조사가 아니더라도 혹시 자체적으로 분석하신 거라든지 그런 게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리고 특화된 전문일자리나 신중년 이거 같은 경우는 중복해서 이렇게 참여하는 걸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저희 쪽에서는 홍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걸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도, 물론 있긴 하겠지만 저희가 플래카드를 통해서도 그렇고 홈페이지도 그렇고 열심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 이렇게 조사는 안 해 봤지만 일단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인근 시군에 비해서, 이렇게 수원이나 용인 저희랑 비슷한 시군에 비해서 공공근로나 이런 공공일자리 사업은 거의 한 두세 배 가까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생활에 보탬은 더 많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거를 하셨던 분들에 대한 성과, 성과가 아니라 만족도조사 같은 거는 혹시 있었었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페이지 915페이지 관련 질의고요. 직업능력개발센터 청년 부분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을 드렸는데, 여기 지원 인원과 면접 인원 그리고 선발 인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원 인원 중에서 면접 인원이 좀 많이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이유는 자격이 안 돼서 어떻게 보면 면접을 보시지 못하신 건가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먼저 시작을 하긴 했었는데 그게 비슷한 내용이다 보니 그쪽이 교육기간이나 이런 게 저희보다 더 길었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다 쏠리지 않았나 저희는 그 당시에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홍보도 홍보 나름이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원 인원과 면접 인원이 좀 차이가 난 것이 저는 좀 너무 기준 높게 모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는 사실은 염려가 돼서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하고 싶은 것이고, 만약에 저희가 너무 높게 잡고 있는 거라면 이걸 좀 낮춰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이거 그리고 국장님께 자료 하나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59페이지에 아까 총괄 질의 때 잠깐 말씀드리려 했었던 건데, 신재생에너지 설비 점검 내역을 제가 자료로 요청을 모든 과에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회계과만 자료가 올라왔는데 혹시 이게 다른 과는 없어서인 건지 아니면 놓치신 건지 좀…….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 15, 16 용역업체 계약 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게 23년도 전에는 21년도, 22년도 민간위탁으로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23년도부터는 입찰로 바뀌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며, 장단점은 무엇인지 좀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고용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지영 지역경제과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58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애써 주시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자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정현희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이인희 농정팀장입니다.
박세엽 동물정책팀장입니다.
강원구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인사)
우리 조지영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간단히 몇 개만 할게요.
우리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동안 제가 보니까 2021년도, 22년도, 23년도 쭉 해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올해부터 5개로 줄었어요. 10개 정도가 없어진 것 같아요, 예산도 줄었고요. 그렇지요? 24년도의 올해 예산이 또 줄었지만 각 항목별 예산도 줄었어요. 그런데 또 없어진 사업이 많아요, 보니까. 없어진 사업이 지금 2023년에 비해서 24년에 5개만 지금 남아있고 나머지 부분이 7개, 15개에서 8개가 없어진 것 같네요.
왜 이렇게 갑자기 사회적경제, 지역사회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이 갑자기 이렇게 줄어들고 없어진 이유가 뭐예요? 점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감소시켜도 필요 없는 항목 같으면 해도 되는데, 급격하게 없어졌어요. 이거 그 이유가 뭡니까?
정부 조치에 의해서 그랬다니까 뭐 성남시에서 전부 다 매칭사업이었는데 성남시 본예산, 시 예산으론 할 순 없어서 폐쇄했다, 지원사업 못 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올해 저희가 대장,
지금 보니까 전부 용인, 광명시 이런 데로 다 이주를 했고 나머지는 보니까 조치 결과가 이주 현황 보니까 이주 장소 파악이 불가한 게 50%가 넘어요. 사후 관리가 안 됐다는 얘기지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아무튼 알겠고, 하여튼 간 그거 잘 좀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 할 일이 많을 거예요. 이런 부분은 사후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성남시의 기업 하시는 분들한테, 특히 이분들 소상공인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한테 좀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기업 지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우리 조지영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회적경제 얘기를 드리려고 했던 건데 앞서서 하셨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통령이시든 성남시장이시든 이런 정책과 관련된 정책 의지는 예산으로 반영을 한다. 다시 얘기해서 예산이 준다는 것은 그 정책에 대한 의지도 준다,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에 목록 146에 사회적경제 지원에 대한 예산 현황을 쭉 보면 2020년 17억 6371만 원서부터 해마다 조금씩 줄다가 23, 24년에 많이 줄다가 지금 이런 경향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지만 좀 아쉽다,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구목록 137, 936페이지 보면 이게 연관된 항목인 것 같습니다. 사회적경제 이익금 사회환원 내역 최근 5년 치인데, 여기 보면 기부금·사회공헌비·구성원 성과금·임금인상 복리후생비가 구분이 돼 있고 이렇게 연차별로 20년부터 쭉 있는데 설명을 좀 간단간단하게 해 줘 보세요. 기부금·사회공헌비·구성원 성과금.
사회적기업이 1년 동안 열심히 사업 해서 수익을 내고 그 수익 대비로 일정 부분 기부금을 내고 또 사회공헌비를 내고 또 구성원 성과금을 이렇게 했다라는 거를 우리시에 보고한 내용인 건가요, 이게?
한 가지는 146페이지에, 요구목록 146번 동물장묘문화시설 건립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거 보니까 계속적으로, 예전 자료에도 계속 이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애로사항도 예전하고 비슷하게 아직도 이거에 대한 부정적인 시민의 여론 이런 것들 감안해서인데 예전에 비해서는 지금은 그래도 좀 뭔가 나은 어떤, 과에서 이렇게 좀 뭐가 있어야 되는데 똑같다는 게 좀 제가 아쉽습니다. 이거에 대한 반응, 그 결과가.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그런 어려운 여건이지만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그래도 검토 내지는 모색을 하고 있는데 그 방법에는 지금 이런 말씀하신 이동식 차량이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라는 게 언급이 되는 거하고는 좀 틀리다라는 거지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산서 보고 문의하고 싶은 게, 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 지원한 걸로 나와 있어요. 아세요?
이상입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장님께, 재정경제국이잖아요. 재정경제국이다 보니까 우리 국장님께 이 전체적인 거 관련돼 가지고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정경제국에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성남시의 전체적인 예산 이런 것도 본다고 보는데, 저는 정부에서 얼마 전에 기획재정부에서 정부 감세라고 아시지요? 정부 감세, 그다음에 국세 감소, 지방세 감소 이런 과정에서 내년 2025년도에 세입세출 전망이 상당히 좀 우려되고 있어요, 저는요.
그런데 성남시가 재정자립도가 전국 1위 아니겠습니까. 전국 1위인데, 그런데 결국 지난 최근의 3년 동안 자료를 보면 세입결산 자료를 보면 2022년도부터 지방세 또 세외수입, 그다음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거의 전 부분에 대해서 세입 감소가 되어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성남시가?
그런데 거의 이렇게 세수 감소가 되고 있는데 성남시 2024년도 현재도 보면, 어떻게 보면 2025년도 예산 수립을 어떻게 하셨는지 저는 아직 자료를 못 봤기 때문에 조금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2024년도 현재 세입 여건을 고려해서 2025년도 예산을 어떻게 수립하셨는지 간단하게 한번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5년에는 2024년 대비 시세는 좀 많이 늘 걸로, 다시 재산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증가해서 늘 걸로 예상을 하고 도세는 여전히 취득세나 이런 거래가 많이 부족해서 좀 줄 걸로 판단을 해서 올해보다 내년 세입은 한 615억 정도 그 정도 좀 증가할 걸로 예상하고,
그런데 이게 작년에 보면 2023년도, 2024년도 보면 불용액 처리된 게 상당히 많잖아요. 약 1500억인가요?
혹시 아시지요? 순세계잉여금의 약 90%가 예산 집행 잔액이에요, 잔액.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잔액은 보조금 정산액이고 예산 절감, 계획 변경, 낙찰가액, 예비비 이런 거에 대해서 1500억 정도가 지출 잔액이 발생을 했어요, 작년에 보면.
그런데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모든 과에다가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계약 변경 그다음에 예산 집행에 관련된 관행 그다음에 불용액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너무 많은 부분이 좀 눈에 보였었어요. 제가 그래서 자료를 좀 무리하게 이번에 요청한 것도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이래 가지고 예산을 1500억 줄였다 해 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절감했다고는 저는 보지 않아요.
우리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그래서 2025년도 본예산 때도 제가 질문을 드리겠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행 이렇게 보이지 않도록 좀 우리 재정경제국에서, 우리 국장님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더 예산 편성을 제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 간단하게 지역경제과에서는 제가 우리 아까 이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동물장묘문화시설 건립하기는 좀 쉽지 않아요. 그렇지요? 이게 한동안 궁내동에 한다 만다 해 가지고 민원도 많았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한 게 있더라고요. 서울시에서 이동차량 화장을 어디 지역에서 떨어진 데다가 주차를 해 놓고 그거를 하는 곳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런 거라도 도입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시에서 도입한다기보다 어떤 자체적으로 그걸 하시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거는 왜 관심을 안 갖고 계십니까?
이건 적극적으로 좀 내년에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업체를 찾아 가지고 성남에다 하나 할 수 있도록, 어디 뭐 시설 정하는 게 아니라 한번 그런 걸 찾아 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게 하기 바라겠고요.
2021년도 지역경제과 수의계약이 세 번, 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5개년 계획 용역이 2000만 원 용역이 있었어요. 이거 아시지요?
그리고 성남시 계약정보시스템을 검색해 보면요. 언론사들 경인 뭐 땡땡, 인천 뭐 땡땡 이 두 회사에서 ‘해당 분야 홍보영상 제작 언론사 전문’ 이렇게 계약이 용역이 수립된 게 있어요. 아시지요?
이렇게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을 잡아놓고 저희도 잘 몰라요. 용역만 주면 뭐 합니까, 그 용역에 관련돼 가지고 어떤어떤 일을 추진하고 있는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만 예산도 우리가 쉽게 반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권지원과와 상권활성화재단 감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상권지원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24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상권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상권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규형 소상인정책팀장입니다.
김도일 전통시장개발팀장입니다.
김재권 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인사)
상권지원과 소관 공통사항 21건, 부서 자료 13건입니다.
주요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감자료 994쪽 요구목록 156번 성남사랑상품권 발행액 및 판매액 현황입니다.
2024년 9월 현재 2186억입니다.
다음은 1004쪽 요구목록 159번 연 매출 10억 초과로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는 어떻게 보면 모란시장을 더불어서 우리 상권활성화재단 그다음에 도시개발공사, 우리 민속5일장 그 외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이런 부분의 애로사항과 어떤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실무를 직접적으로 필드에서 지금 하고 계시니까 바쁘신지 알지만 우리 유점수 회장님을 참고인으로 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현재 모란시장에 관련된 그 상황을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대원천 복개지에서 자체로 한 25년 정도 이렇게 우리가 상인회를 운영하다가 2018년도 2월에 현재 주차장 부지로 이전해서 장터를 형성해서 공설시장이라는 틀에서 이렇게 저희가 상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상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운영 체계가 참 다원화돼 있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시설이라든가 이거는 도시개발공사, 성남시 주차지원과 그리고 운영은 성남시 상권지원과 이렇게 여러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떠한 애로점이 있어서 이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사실 어떤 부분이 있을 때 핑퐁 게임 하는 방식으로다 서로 이렇게 떠넘기는 식 이런 식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모란장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옮겨진 자리라서 지금 현재 우리가 장을 보는 데 있어서 아무런 시설도 없고 참 너무나 전무합니다. 오늘 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쌓였지만 오늘 가서 장을 보려고 저도 도시개발공사하고 해서 우리 회원들 나와서 눈 치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 보면 노면이 너무 들쑥날쑥 해 가지고 물이 그냥 많이 고여 있어 가지고 그 눈을 치운다 해도 내일 장을 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이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24일 장날 주말장에 우리가 보면 중원경찰서에서 와서 안전관리 이걸 하면서 갈 때 그 과장님이 저한테 보고하고 하시는 부분이 오늘 인원이 한 12만 명이다, 몇만 명이다 추산 인원을 말하고 가는 이런 장소에, 그날도 어마어마하게 밀려오는 고객들을 볼 때 제가 가슴이 그냥 울렁울렁할 정도로 이런 상황인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모란장이 성남시의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전국적으로다가 명성이 알려져 있어 가지고. 그런데 지금까지 아직까지 우리는 그 자리에다가 그냥 옮겨놓고서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여러 분들이 참 너무나 무관심하다. 제가 볼 때는 무관심했었다.
사실 옛날에 개발되기 전에는 우리가 사유지지만 주차장이 있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매출을 올려서 잘하고 있었는데 그리로 옮겨지고 주차장 위에다 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난무하다 보니까, 사실 물건을 사러 오시는 분들은 차량을 이용해서 옵니다. 그 무거운 거, 과일이라든가 야채라든가 모든 걸 사시는 분들이 차량을 가지고 오시는데 이런 부분을 갖다 애로사항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란장을 오시는 분들의 불편함과 더불어 또 와서 차를 잠깐 대놓으면 주차딱지를 해 가지고.
더군다나 또 신문고라는 게 있어요. 신문고가 있어서 전에는 한 사람이 30건씩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요즘에는 바뀌어서 3건 이상은 안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장에 좀 싸게 산다고 모란장에 왔다가 이유 없이 집에 가서 한 보름 만에 스티커 날아와서 4만 원짜리 이거 할 때 모란장을 누가 오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다행히 신상진 시장님께서 그 어렵던 부지에다가 녹지공간에다가 100면 주차장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는 10시부터 개방하다 보면 1시간 정도 되면 아주 꽉 차고, 더군다나 또 이게 시설이 성남시 공영주차장이다 보니까 요금이 싸다 보니까 한 번 주차한 분들이 빼지를 않아 가지고 이렇게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모란장에서 애로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최고의 장터라고 해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시의회 의장님도 오실 때가 있고 시의원들, 국장님들 이런 분들이 오셔서 벤치마킹 온다고 하나 모란시장에 와 보시면 알겠지만 상인회 사무실 하나 제대로 된 데가 없습니다. 와서 우리가 보여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온다면 또 저희가 오지 말라고 우리가 할 정도로 이렇게 참 너무하니까.
제가 오늘 와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우리가 그래도 모란장이 성남시에서 브랜드 마크고 점점 고령화사회에 접하면서 우리 고객들이 날로 많이 늘어나는 모란장이 참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해서 서민들의 생존권과 고객들의 힐링의 장소로다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는 건 그때 2018년도 2월에 입점할 때 661명이라는 회원이 왔는데 지금 현재 남은 인력이,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시간 없지만 말씀드리면 공설시장이나 상인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가 운영하는 데에서는 상인회는 우리가 시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상인회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공설시장이 되다 보니까, 모란 거기서 있을 때는 회비 같은 걸 안 내고 그러면 우리가 제재도 하고 가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문제가 전혀 안 됩니다. 상권활성화재단에 대부료만 내면 회비를 안 내도 이거를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상인회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상인회 회비 안 낸다는 게 일쑤고 또 외부에서도 그렇고 상인회비 왜 내냐 이런 소리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어떤 지원사업이라든가,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한테 어렵다고 해서 대부료 감면을 계속해 주셔 갖고 감사하고 한데 이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거는 상인회 중심으로 해서 좀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상인회가 운영이 되지 이거 점점 가면 갈수록 몇 사람들이 나서서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재단에서 우리가 장날마다 한 분씩, 주무관 한 분씩 이렇게 와서 관리를 해 주시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나 우리가 좀 미비하고, 또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면 재단 예산 좀 대폭 확장시켜 주십시오.
왜냐하면 재단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인원도 적지만 우리 성남시 80개 이상 되는 재단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오늘도 여기서 좀 들었습니다만 중앙지하상가 도시개발공사 예산이 한 50억 들어간답니다, 연. 그런데 우리 전체적인 예산이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사십몇억에서 부대비용 빼고 나서 20억 남짓 한 거 가지고 이 전체적인 80여 개를 이렇게 해 주라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인원도 좀 확장시켜 주시고요.
어차피 상권이 살아야 지역경제도 살아나고 또한 우리 서민들이 잘삽니다. 우리 모란장이 무너지고 지역 상권이 무너지면 대기업이 하면 엄청나게 폭리를 취할 것이며 우리 서민들은 점점 살기가 어려워지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고 조우현 위원장님,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모란장이 명실공히 10만 명, 15만 명이 앞으로는 더 고령화되면서 20만, 30만이 올 수 있는 모란장터입니다. 여기다 집중적으로다 관심 가져 주시고, 정용한 대표님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란장 좀, 진짜로 제가 사명감 갖고 모란장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제가 마무리하기 전에 모란장 획기적인 변화를 좀 시켜주십시오. 모란장이 대한민국 최고의 장터, 세계적인 모란장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모란민속5일장의 홍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하고 있나요, 회장님?
그런데 사실 저희는 5일에 한 번씩 장을 서다 보니까,
다들 지원하고 시설 그리고 전체적인 용역 좀. 부분, 부분대로 잠깐 땜빵식보다 전체적인 용역을 해서 좀 이렇게 모란장을,
회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상품권은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쓰리꾼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카드 아니면 상품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시면 그 부분 때문에 상품권을 못 쓰니까 이런 부분이 좀 저희가 애로사항이 굉장히 큽니다. 상인회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살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지금 모란시장에 특별히 홍보관이나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남의 어떻게 보면 본시가지, 분당 이런 걸 떠나서 그래도 오랫동안 상권을 이어오고 역사적으로 있는 모란시장이 점점, 보세요. 200명이나 지금 상인이 줄었어요.
과장님 보고받고 계시지요?
또 하나가 국장님도 계시고 하는데, 제가 항상 이런 말씀 드렸어요. 모란시장, 그다음에 중앙공설시장, 지하상가 그다음에 우리가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게 하대원이지요?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게 몇 개지요, 시설 부분에서? 여기 상권활성화재단, 상권지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예산은 여기서 받아가고 관리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산은 우리서 받아가지요. 지하상가나 이 중앙시장이나 모란시장 예산 여기서 받아가요. 과장님 아시지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시간 좀 더 주세요.
자, 지하상가하고 모란시장하고 중앙공설시장이지요, 이 세 군데.
그리고 수익금 같은 경우 지하도상가 같은 경우는 공사에서 일원화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공사에서 수입으로 잡고 있고요. 중앙공설시장 같은 경우는 주차장만 저희가 수입을 잡고 대부료라든지 관리비 부과 업무는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보면요, 도시개발공사에서 마치 그 재산권이 도시개발공사에 있는 것처럼 그동안 그렇게 비쳤고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상권활성화재단 우리 본부장님.
이제는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 됐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게 바로 원라인 시스템. 원라인, 핫라인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부서가 지금 상권지원과 소관이지만 상권재단과 도시개발공사와 전통시장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부서가 다 나누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예산 문제라든지 관리 문제가 서로 핑퐁 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따 주차장도 말씀드리겠지만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생각하실 적에?
얼마 전 저희가 모란시장 방문했는데 정말 이렇게 칸막이 있더라고요. 사무실에 칸막이 있는 거 저 처음 봤어요.
자, 이거 한 가지는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데, 저는 마지막으로 여기 우리 지원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좀 책임감 있게 이번 기회에, 저희가 정 안 되면 위원들한테 넘기세요. 저희가 조례 변경할게요. 저는 계속적으로 누차 시간을 드린다고 말씀 드렸던 거예요.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그렇지요, 얼마나 되셨지요?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도 성남에서 민속5일장이 있다는 거는 저는 정말 우리 성남이 그래도 주변에서 없어져 가는 민속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자부심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시 집행부라든가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지관리 잘하면서 앞으로 지속 가능한 그러한 민속5일장으로 남을 수 있도록 일단 해야 될 것입니다.
아까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정용한 국민의힘 대표의원께서도 증인을 아마 신청해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간담회도 하셨고 또 저희 민주당 협의회에서도 상인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러한 애로사항을 경청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잘 참고인으로 해 주셨는데요.
우선은 몇 가지 여쭤보면 지금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뭐 여러 가지 있는 것 같긴 하나 지금 여러 가지 관리 주체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일원화돼서 좀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어느 상권활성화재단이 됐든 어느 주체의 부서가 있어서 위임을 해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경영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길 어쨌든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여기 온누리상품권을 사용을 못 하는 데 대한 여기에 대한 방안은 있나요?
아까 그 회장님 말씀한 거는 온누리상품권 사용 그것도 포함되지만 환전, 환전할 수 있는 그런 걸 해 달라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온누리상품권을 하다가, 그게 오랫동안 했었어요. 그리고 한동안 이게 좀 안 되다가 그래서 또 우리가 회비나 뭐 이런 거 들어온 거는 전체적인 게 전부 온누리상품권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다 상인회 운영이 너무 어렵고 해서 이런 부분을 또 애로사항을 말씀드려서 전에 윤영찬 의원님께서 또 중기청에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명절 때 추석 때 한동안 한 몇 개월, 한 6개월 정도 또 이렇게 활성됐는데,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그게 또 우리한테 불법이라 해서 수원 가서 저희가 재판을 받아 가지고 위약 뭐야, 과태료? 과태료 500만 원 이렇게 내고 그래서 가맹점 취소가 됐던 부분입니다.
일단 과장님, 이렇게 해 보시지요. 이런 그 파악과 실태조사를 좀 하셔서 방안이 있는지 우리시에서 먼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5일장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사업자가 없는 게 많지 이거 있는 부분이 어디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여기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노점상연합회는 있지만 과연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누가 얼마나 이렇게 많이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대안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보시고.
요즘에 모란 상권을 한데 우리가 연합을 하자 해서 추진하고 있어서 요즘 회장들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란 상권은 같이 통합을 하자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계십시오. 지금 또 계속 관련해서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모란 5일 전통시장에 대해서 어떤 경기도나 매칭사업이나 시하고 해야 될, 최근에 있는 건지 아니면 또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또 1년에 4000만 원 해서 모란 축제, 모란장 축제를 하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업체에다가 이렇게 위임을 해 가지고 모란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우선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이 민속5일장 관련해서 이거는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책임 있게 사업을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조직 인력 지원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또 이거 관련해서 우리 연구원에다가 좀 연구 같은 거를, 시정연구원에다가 좀 준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전국의 사례 등 좀 특화된 민속장을 만들기 위한 이런 방안을 검토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어찌 됐든 예산의 지원이 있어서 지속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산 올리세요, 우리 의회에서 여기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차장 확보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특별한 계획이 있나요? 지금 추가로 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폭설이 왔고, 내일 모란장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제설 작업 같은 거는 어떻게 해요?
도시개발공사가 다 해 준답니다, 여기. 회장님.
마지막으로,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에 문화공연 이런 거를 좀 지속적으로, 봄가을 정도로 해서 날씨 좋을 때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도. 왜냐하면 성남시민만 오는 게 아니라 여러 분들이 오는데 예를 들면 성남시립국악단 이거 공연한 적 있어요, 모란장에서?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유점수 회장님은 여기 전통시장이 아니라 그, 하여튼 간 모란민속장이니까 뭐 사구장이잖아요. 그렇지요?
그건 알겠는데, 지금 이럴 때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우리 여기 보면 상권지원과에서 사업이 많지요. 그렇지요?
지금 보면 여기 제가 자료 요구에 보면 2020년도 발행액 2600억, 2021년도 4200억, 22년도 4100억, 2023년도 3500억, 24년도 2100억이에요. 그러니까 21년도, 22년도는 아마 은수미 시장 때 했던 거예요, 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성남사랑상품권 이거를 높여야 된다, 발행액을, 과장님.
지금 성남사랑상품권 발행액이 축소된 게 어느 부분에서 축소됐습니까, 23년부터 24년까지? 과장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역경제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더 미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가뜩이나 경제 안 좋고 기업들도 안 좋고 또 가계는 가처분 소득들이 없기 때문에 소비 여력이 없고 그럴 때 재정정책으로 상품권 발행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우리시는 지금 어쨌든 뭐 청년기본소득도 폐지돼서 없어지고 그리고 일반 발행액도 줄여놓으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시장 가서 상인회장들 만나면 웃음이 나옵니까?
저는 진짜 저번에 상인회 워크숍 가는데,
그런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이 상품권 발행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과장님, 앞으로 더 상인회장님 만나면 저희도 장사 안된다가 아니라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시설 보조해 달라, 뭐 해 달라, 많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소비자들이 소비를 많이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소비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만들어 줘야지, 가서 뭐 시설 개선해 준다고 장사 잘됩니까? 구매력 소비력이 떨어진다니까, 지금.
앞으로 성남사랑상품권이 4000억이 될 정도까지 좀 증액시켜 주세요.
제가 좀 할게요.
과장님 올 눈이 많이 와서 좀 어떠셨습니까? 오늘 성호시장 갔다 온 소감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관 부서가 상권지원과, 이게 지금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관계부서가 너무 많으니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서로 미루고 회계과 핑계 대고 공공개발정책관 핑계 대고 또 상권지원과 핑계 대고 서로 핑계 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요. 이거 본 위원이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 상권지원과가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화면 제시)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2025년도 6월까지는 마무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반기에 기존의 현대화사업 부지에 장사하고 계시는 임시시장에 거주 안 하신 상인들을 전부 이주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든 간에, 어차피 그 사업은 해야 되거든요. 그거 계속 이렇게 미루고 계시다가 대형사고 나셔 가지고 신문에 오르내리고 뉴스에 나오면 성남시 이미지에 좋은 일이 하나도 없고요. 또 이런 안전사고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책임지고 2025년 6월까지 협상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과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용한 위원님 마무리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란시장 부지는 어디로 돼 있지요?
관리는 노외주차처가 하는데 일단은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지요, 거기서?
우리 과장님께 좀 질문드릴게요. 모란시장 부지는 도시개발공사 노외관리처?
또 하나가 제가 아까 홍보관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홍보관은 별도로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홍보관은?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가지고 어떤 성남 모란시장의 변천사, 옛날 탄천변에 있던 이런 모란시장에서 옮기고 옮기고 해서 현재 주차장 부지까지 온 이런 역사적 기록을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과 성남을 대표하는 역사관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홍보가 돼 줘야 되는데 이런 게 전혀 없다는 게 지금 아쉬운 거예요. 이게 바로 가만히 놔둬도 홍보가 되는 거거든요. 얼마나 오래된 역사를,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주문을 드린다면 이런 홍보를 굳이, 아까 말씀드린 홍보를 특별나게 장바구니라든지 이런 걸로만 하고 계신데 이런 식으로 평소엔 주차장으로 쓰더라도 이 주위의 이런 공간을 활용한 LED라든지 영상으로라도 이 모란에 대한, 모란시장에 대한 변천사를 영상으로라도 만들어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우리 현재 성남을 찾는 분들이 모란시장 장날도 좀 찾기 쉽게. 우리가 보면 우리는 좀 괜찮지만 처음 오는 분들은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평상시에 딱 가면 여기가 모란시장인지 몰라요, 주차장이라 알지. 그렇지요? 모란시장이라는 거 뭐가 있어요? 오늘 같은 날 가면 몰라요. 모란 장날만 ‘아, 여기가 모란시장이구나.’ 이렇게 인식이 돼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분명히 모란시장 뭐 설치한다는 데 이렇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라. 용역을 줘 가지고 미래의 어떻게 모란시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내라 했는데, 지난번에 그 예산 삭감되고 나서 용역 준 거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주차장 말씀드렸는데 제2주차장 지금 평상시에 운영합니까?
그리고 정 안 되면 거기를 그 주택단지를 이용하는 분들에 대해서 모란 장날을 제외하고 거주자 우선차량이라도 댈 수 있게 해 놔야 돼요. 만들어 놓은 걸 사용해야지 모란 장날 하루 쓰려고 만들어놓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혹시 참고인께 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시면 두 분 참고인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저는 그냥 상권, 상인들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저희가 선출직으로서 여러 가지 부분을 지적도 하고 또 얘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그냥 좀 제안을 한번 드려볼게요. 저는 모란시장, 모란장, 모란을 여러 형태로 좀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제가 몇 년 전부터 고민한 게 있습니다. 제가 본부장님하고는 얼마 전에 그 얘기를 좀 했어요. 좀 장황하겠지만 그래도 들어보세요.
저는 모란시장, 모란장 쪽에 2년 전에 문화관광과장님 역대 몇 분께 계속 제안 드렸어요. “여기에 막걸리 한잔 노래비 좀 만듭시다.”라고 얘기를 제가 하면서 막걸리 한잔이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아는 유명한 노래지 않습니까? 이 원작곡가가 성남에서 활동을 하는 분이고, 이 막걸리 한잔 노래비를 만들면서 성남이 조선시대 고려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 주막을 중심으로 양조장이 있었고 막걸리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거는 관련된 부분을 좀 고증하시면 될 건데, 양조장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막걸리 브랜드가 있거나 또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결합해서 모란을 중심으로 막걸리 축제를 좀 기획을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막걸리 한잔을 성남의 그런 히스토리 안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원작곡가와 상의해서, 물론 저는 이걸 다 상의한 겁니다. 막걸리 홍보대사를 만들고 그 홍보대사는 강진 씨로 좀 하자. 이것도 강진 씨하고도 어느 정도 교감을 한 내용입니다.
예산 별로 안 듭니다. 적당한 위치에 노래비 만들고 한번 시험 삼아 막걸리 축제를 기획을 해 보면 됩니다. 언제? 내년도 아덱스 쇼에 20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성남을 다녀가는 그때 모란장이든 모란장을 전후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기획을 해 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한 스토리를 만들어야지요. 스토리를, 스토리텔링을 좀 해야지요. 그거는 문화원 쪽하고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왜 가능하냐면 세계적으로 발효주 문화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해 보고 이 반응, 그리고 충분히 이 노래 자체가 유명하고 홍보대사 자체가 이름이 알려져 있고, 이런 분들을 적은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금 기회예요. 제가 이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사전에 확인을 하고 그 부분을 그런 식으로 해도 된다라고 어느 정도는 얘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문화관광과장님한테도 계속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런 거 한번 해 보자는 거지요. 이런 게 망하는 것들 중의 한 아이템이지만 때로는 이게 성남을 대표하는 대표축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덱스에 오시는 세계 바이어들에게 그런 걸 홍보하고 나중에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 세계 막걸리 축제를 모란에서 기획을 해 보는 거지요.
이런 아이템들 두 번째는 제가 지하상가를 오늘 새벽에 단대동에서부터 오면서 지하상가를 쭉 새벽시간에 통해서 이렇게 왔거든요. 아침시간에 좀 많지 않지만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불현듯 제가 ‘여기가 한바퀴 돌면 몇 킬로 정도 될까?’ 제가 요즘 열심히 달리면서 운동을 하는데 여기서 이벤트를 아니면 지하상가 마라톤대회 같은 거, 쉬는 날, 아니면 그런 것들을 상인분들하고 좀 같이 결합해서 뭔가 좀 해 볼까. 겨울에 특히 야외에서 뛰기 힘든데 이 안에서 이 공간을 이렇게 놀리는 거보다는 그런 거 한번 기획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하면서 오늘 걸어왔거든요.
아까 무슨 지역상품권, 성남사랑상품권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경제가 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하나가 있고, 떠나버린 고객들을 유인하는 측면에서의 기획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후자 쪽 같은 것들이 사실은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발굴하고 제안해야 되는 사업인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두 가지 아이템, 제가 생각하고 있던 거 이런 걸 통해서 한번 그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 3분만 주시면.
저들을 이 안에서 머물게 하고 또 오게 하고 사고 즐기고 하면서 경제적 부가가치를 끌어내는 것이 사실은 우리한테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그런 조례를 만든 건데, 그런 분들을 끌어낼 수 있는 볼거리 먹을거리 이벤트 이런 것들을 기획이 뒤따라 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그때 생각한 게 모란을 중심으로 한 것 그게 뭘까 하면서 제가 생각해 낸 건데, 많은 과장님들이 “얘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라고 하고 더 이상은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여기 상권지원과이기 때문에, 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제안드리는 거예요. 한번 이런 거, 이거 예산 많이 안 듭니다. 제가 예산도 대략 좀 뽑아 봤거든요. 얼마 안 듭니다.
그래서 장소 선택을 위해서는 여러 부서가 아마 협의가 필요하니까 그런 거, 그다음에 그거에 필요한 TF를 구성하시든 해서 작곡가 부르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이제는 좀 제대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활성화재단이든 상권지원과든 상인 정책을 펼침에 있어서 연합회 중심의 힘을 실어주는 거는 이해는 되나 연합회에 가입하지 않은 별도의 상인회들도 함께 챙겨야 되는 게 우리 재단과 상권지원과의 역할이다, 다 성남시 상인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 서로가 각자의 이해관계 때문에 뭐 불편함이 있을 순 있어도 정책을 펼치는 우리 과나 집행부나 재단은 공평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이거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그게 사실인지. 그런 민원이 저한테 있었거든요.
상권지원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저도 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짧게 건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모란시장에 사실 정말 유튜브 효과 덕분인지 되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시는데 사실 거기에서 많은 먹거리들을 구입하시고 실질적으로 뭔가 그걸 섭취하실 공간이 사실은 좀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같이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관계로 상권지원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34분 감사중지)
(16시 3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4.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최진숙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고 간부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 경제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조우현 위원장님,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단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광섭 상권활성화본부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최진숙 대표이사께 총괄 질문 해 주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관계로 총괄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광섭 본부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직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장님,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수감을 통해 주시는 지적과 고견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우리시의 소상인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재단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혜성 전략사업팀장입니다.
명두희 공설시장팀장입니다.
(인사)
경영지원팀장은 퇴사로 인해서 현재 공석이고, 그다음에 상권운영팀장은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나혜성 팀장이 팀장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상권활성화재단 직원들 결원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 아직 다 안 채우신 것 같은데, 육아휴직 가신 분들은 빼고라도 결원된 직원들은 좀 빠른 시일 내에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평가급하고요, 그다음에 로컬상권 육성사업하고, 상권 및 소상공인 마케팅 부분하고, 경기도 연대상권 육성·지원사업하고,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관련된 거 또 경기도 브랜드거리 육성·지원 관련된 거 이런 게 대표적으로 100%고요. 힙스토어도 98.9% 예산 집행도 아직 안 됐고요. 또한 특화거리 활성화 사업도 아직 60%가 미반영 되었고, 그다음에 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 관련된 것도 72%나 아직까지 미집행되었습니다.
로컬상권의 같은 경우는 원래 상인들 공모를 통해서 진행하려고 했으나 공모를 했던 상권이 한 군데 있었고 거기가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되면서 상권 자체를, 사업 자체 성격을 변화시키는 작업을 지금 했고요. 그 결과 저희가 아까 상권지원과장이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성남시 상권 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하는 걸로 해서 시정연구원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산이 2억 5000이었는데 그중에서 마스터플랜 작업에 2000을 쓰고 2억 3000은 내년도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사업비로 진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좀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마스터플랜 12월 20일까지 저희가 나오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올해 집행은 2000만 원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다음에 연대상권하고 브랜드거리 육성사업은 경기도에서 시행한 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확보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공모 좀 늦었고 저희가 그거를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보니까 3차 추경액을 반영하면서 경기도에서도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내년도 6월까지 사업기간을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마케팅 홍보 쪽은 저희가 대행사 선정을 해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사 작업이 끝나는 12월에 포괄적으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자료 시점에서는 집행이 안 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인희망팩 같은 경우는 1차 사업은 끝났고 2차 사업 35개에 대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역시 12월이 되면 35개 완료가 돼서 원래 계획된 예산의 거의 대부분이 소진됩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또 하나가, 지금 시간이 없는데요. 아까 모란시장과 중앙시장과 그다음에 지하상가를 말씀드렸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애로점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앙공설시장 같은 경우는 한 25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저희가 뭘 하냐면 거기에 들어가는 보이드 공간에 배너라든지 이런 거 정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현재 주차빌딩이 있잖아요. 그 주차빌딩도 모란시장이라고 어디 한 곳도 붙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P’ 자 이래 가지고 주차 저것만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상시에도 ‘아, 여기가 모란장터구나. 모란시장 부지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좀 해 주라는 거예요.
이거를 예산을 세우기가 힘듭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구표를 놓고 보면 일단 1본부 체계도 있고 몇 개 팀입니까, 4개 팀인가요?
그래서 제가 산업진흥원 거기에 소상공인 관련된 부서가 있으니깐 차라리 거기 한 부서로 넣으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거예요, 미래산업과에다가. 이게 지금, 우리 죄송한데요. 상권지원과만도 못 해요. 과의 한 팀만도 못 한 부서가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이에요.
마지막으로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본부장님, 내년 2025년도에 상권활성화재단만의 특화사업이 혹시 있으세요?
그런데 위원님도 계속 지적해 주시지만 저희 재단이 현재 리소스 면에서, 인적 리소스나 물적 리소스 면에서 사실 모든 일을 다 이렇게 원활하게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먼저 충족을 시키고 거기의 활동을 보면서 또 이번에 중앙지하상가 운영 관련해 갖고 지금 시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운영을 저희 쪽에 넘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까지 좀 포괄적으로 검토를 한 후에 저희가 뭔가 새로운 방안을 찾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만약에 재단에 특별한 변화가 없다든지 이러면 저희들도 특단의 조치를 내릴 때가 온 것 같아요. 이게 민선8기에 마무리 해 놔야지 다음 정권에서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계속 그냥 지적만 당하고 그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민진영 과장님 뒤에 계신데 어떻게 만약에 내년 상반기까지 안 되면 저희 시의회로 토스해 주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됩니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관계로,
누가 하시게요?
그래도 해야 되니까 하는 건데, 혹시 지금 우리가 예산을 팔십몇억 지출하는 건가요, 매년?
그렇게 해서 공모사업도 우리 상인회에서 이렇게 제출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선정되는 것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군수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 6페이지에 있는 각종 공사계약 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21년도부터 24년도까지 자주 보이는 이 기업이 하나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오해를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수의계약이다 보니까 입찰 방식이 아닌 경우에도 어떤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절차를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확인차 여쭤보겠습니다.
매년 한두 군데씩 보이는 이 건설업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 중앙공설시장을 위탁받아서 공사를 했을 때 아무래도 시장 공사다 보니까 좀 상인회랑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협의를 하면서 소통이 잘되는 업체랑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 업체를 좀 많이 콘택트해서 매년 한 건씩 하게 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24년도부터는 좀 다양해진 걸 보니까 소통이 재단 차원에서도 원활하게 되는 편이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그러면?
페이지 148페이지에 소상공인희망팩 만족도조사 내용인데요. 상권희망팩 조사일이 이 만족도조사일을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상권희망팩은 범한프라자하고 청구문화시장이라는 특정 지역에서 했던 부분을 사례로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미 끝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제시를 한 거고요. 현재 진행되는 데들은 아직 조사 결과를 저희가 받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확보된, 이번에 5개 선정이 됐지만 65개의 또 선정 안 된, 그러니까 60개가 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점포들도 굉장히 가능성이 힙스토어로 많은 그런 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네트워킹을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나의 커뮤니티로 성장을 시킬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과제를 저희가 같이 지금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제안 드렸던 그런 기획은 사실은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는 게 저는 맞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요구목록 1번 5페이지 보면 2024년도 13번에 성남시상권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인데 용역업체가 시정연구원이에요. 1900만 원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로컬상권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남시 상권 전체를 놓고 우리의 상권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각 특성에 맞춰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넣어야지 좀 더 효율적이고 또 어떤 지역을 먼저 선정해서 일단 자원을 투입하는 게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지금 연구과제로써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관계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회계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회계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7시 10분)
세부사항은 자료로 대체하고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용미 지출팀장입니다.
전영희 공사계약팀장입니다.
송미정 물품용역계약팀장입니다.
민은옥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기성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도 제설 작업…….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제 지역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확인도 할 겸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구목록 171번 1050페이지 ‘법조단지 이전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내용은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 제가 그때도 언급드렸던 거는 이게 지연이 되고 있고요, 지연되는 이유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법무부인가요?
그런데 문제는 이와 관련돼서 기존 법원 부지를 활용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는 거거든요. 처음에 본 위원도 이게 1공단의 이전 부지와 단대동 부지가 이렇게 일대일로 되는 건지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현 부지가 국유지로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런데 그걸 정확히 모르는 우리 지역주민들, 저조차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저 단대동 법원 부지 저게 넘어가면 저 부지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몇 년 뒤의 얘기기는 하지만 부푼 꿈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지, 당장은.
자, 그러면 그거와 관련된 준비도 우리시는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와 관련된 뭐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그리고 그와 관련된 거에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은 기재부가 아마 그 소유, 관리를 넘겨받게 된다 이렇게 알고 있고. 그러면 그와 관련돼서 영향력을 낼 수 있는 국회의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수정구에 김태년 국회의원이 기재위원으로 지금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나름 영향 있는, 영향력 있는 의원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사전에 미리 ‘나중 일이니까.’라고 하실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제안하고 협조 요청하고 하는 것들도 이제는 같이 준비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단지 이전과 관련된 것들은 그것대로, 물론 지금 한 1년 정도 좀 늦춰지겠지요, 2029년으로. 그거는 그것대로 해 나가야 되는 거고 그와 동시에 저 이전 부지를 어떻게 우리시가 확보할 것이고 활용할 것이고 하는 것들도 같이 좀 준비가 돼야 된다. 이래야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우리 오래된 청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규모에 안 맞고, 지금 현재 복정동 청사 신축안이 지금 나와 있어요. 2003년도에 신축되신 거지요, 이게 준공이?
이게, 지금 퇴임하셨는데 이찬택 우리 동장님 계실 때 이걸 올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묵살돼 가지고 그냥 끝난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것도 과장님 한 번 살펴보시고, 강당이 없다 보니까 금광2동 가서 행사할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장은 별 불만이 없는 것 같으니까 일단은 공간이 없으면 대규모 행사를 못 한다, 금광에. 그래서 이것 좀 증축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은행1동은 좀 이렇게 행정적인 절차가 너무 늦어져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도시계획 다 끝나는 거지요?
여기 어차피 재개발과 관련, 맞물려서 현 위치에다가는 개축이 안 되니까 다른 곳에다 좀 할 수 있게끔 돼 있으니까 그걸 좀 빠른 시일 내에 도시계획만 지금 입안 중이니까 그것만 되면 바로 설계와 동시에 들어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소송 대응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부존재, 일단은 저희가 소송에서는 지금 진행 중이기는 한데 1심은 지금 이겼고 그리고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국장님, 좀 아는 거 있어요? 여기 그 우리 법률 대리하는 뭐 법무법인은 어디예요?
이게 지금 보니까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아마 부과하는 관련 조건이 있어서 그렇게 준공하고 나서 60일 이내에 그,
그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자료를 요청했냐면요, 두 가지를 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 거하고 같이 요청을 했거든요. 1051페이지는 힐튼호텔이고, 1052페이지는 현대 거예요. 이걸 놓고 보는 거예요, 부과 및 납부 현황. 그렇지요?
그럼 만약에 이거를 LH에서 우리가 소송에서 패소를 했다. 그럼 성남시가 58억을 날리는 거예요. 성남시민의 세금 58억이 날아가는 겁니다. 과장님, 맞지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베지츠에서 요청이 왔어요.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58억을 시에서 먼저 세워서 해 주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성남시에서 그것도 추경으로 58억을 세웠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몇 년도인지 아십니까? 58억을 지급한 게 몇 년도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 방금 소송 문제를 했는데 1차에서 우리가 행정심판으로 해서 일단 이겼지요. 이겼지요?
그래서 민사소송은 아직 진행이 안 돼 있고요. 행정소송은, 민사소송은 행정소송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 그거 진행되는 걸 보고 민사소송 추진하는 걸로 법원에서 그렇게 돼 있어서 지금 행정소송이 2025년 1월 23일 변론기일이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요. 이거를 그러면 LH, 베지츠지요. 자꾸 힐튼이라 그러는데 힐튼은 브랜드고 베지츠종합건설이지요?
원래 그게 처음부터 그게 관광호텔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가족호텔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가족호텔에서 갑자기 그게 관광호텔로 변경된 거예요.
자, 이거를 용도변경이 됐어요. 문화관광과에서 용도변경이 돼서 도시계획과로 넘어갔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관리는 회계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금전적인 부분이 아직까지 미흡한 게 있어요.
또한 이게 지금 현재 어느 건설에서 있지요? 건설을 어디서 했습니까, 롯데하고 했지요?
이게 아주 중요한 시기예요. 왜냐하면 이걸 과연, 이게 옛날을 약 한 10년 전에 보면요. 분당구청 옆에 펀스테이션이라고 아시지요?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협약 내용과 계약 내용 그다음에 대부 내용을 정확히 판단할 시기가 지금이에요. 성남시에 막대한 예산을 손실시킬 수가 있는 시기입니다, 지금이.
그래서 우리 힘드시지만 우리 이희일 회계과장님께서 이거를 잘 지금 현재 판단하셔 가지고 진행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위원회 구성이 몇 개가 있습니까?
그리고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인데, 그렇지요?
그리고 위원 중에 한 분이 전 성남시 공무원 나와 있는데 이거 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전 공무원이 자격이 되는 겁니까?
저는 이런 기본적인, 우리 시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청사 관련해서 드리겠는데, 이매1동 관련해서 이게 실시설계가 다 끝났습니까?
자, 그리고 시유지 유휴부지 관련해서 여러 개가 있는데 전년도 내지는 최근 비교를 해서 건수나 이런 게 대동소이 합니까, 차이가 좀 납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으로 시유지 무단점유 관련해서 이것도 이런 현상이 왜 되고, 두 번째는 이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여기에 보면 점유 면적 변상금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지금 책정이 돼 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나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과에서 그냥 관리하고 맙니까? 아니면 이런 거가 또 어떤 심의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기구가 뭐 하나 있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건?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탑3동 주민센터 사업 추진 관련해서 지역구 시의원이다 보니까 여러 내용들을 인지하고 있지만 다른 질문 드리지 않고요. 그 문제점에 주차 부족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유휴부지가 재산을 포기하는 분은 가끔가다 생기고 그럽니다. 일단 그 주위에, 하여튼 본시가지 대부분 수정구·중원구에 있는데 일반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주민들은 주차장 하기를 제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워낙 단독주택에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고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일차적으로 주민의견 잘 들어서 주민의견 원하는 대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간단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어떤 내용을 보면 법 자체가 조금 약간 다른 법이 있어요. 대부기간 관련돼 가지고 여기는 관광숙박업시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돼 있고, 현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시지가는 거의 좀 비슷하고, 평수를 따져 보니까 약 한 1800평 정도가 현대가 더 커요.
그런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놓고 말씀드린 건 바로 이거예요. 대부료를 분명 2015년 11월 13일로 해 가지고 1000분의 15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억지를 부린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감사장이에요. 감사를 요청하는 거예요, 제가.
자, 이건 분명히 감사를 요청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보미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659페이지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지열시스템 하나 태양광발전시스템 시청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열시스템은 어디에 있는 설비인 건가요?
제가 오늘 보니까 지하 2층에 위원님들이 차량에 눈이 쌓여 가지고 왔는데 그게 잠깐 녹았는데 비가 막 쏟아져요, 지하 2층에서. 이거 한번 좀 보여줘 보세요.
(화면 제시)
계속 지금 우리 청사 보수하잖아요. 방수도 하고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쏟아지는데, 내가 어디 수도관이 터진지 알았어요, 스프링클러가요. 이거 계속 점검을 하는데도 이렇게 되는데 비 오는 것처럼 쏟아지잖아요, 누수가 많이 된 것처럼.
이게 물론 주거지역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등한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물이 샌 것도 아니고 의원님들이, 우리 주차장에 하신 직원들이 눈이 살짝 녹아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쏟아질 정도면 어딘가에 구멍이 났든가 뭐가 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하여튼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6. 세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8시 06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세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미현 세정운영팀장입니다.
안양기 시세운영팀장입니다.
전동식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최형석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임선영 지방세정보화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그때 따로도 이렇게 참고자료도 주시고 해서 제가 이해하면서 이 요구목록들을 보다 보니까 이게 좀 궁금한 게, 저희가 과장님이 처음 일전에는 체납액과 관련된 정리 현황에 대한 거를 자세하게 안내를 해 주셨는데 지방세 요구목록 183에 보면 지방세 징수 목표 달성률 3년 치에 대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22년 23년 24년을 쭉 훑어보면서 하니까 이게 지방세 징수율은 좀 떨어진 거네요, 24년도 기준으로 보면.
예, 알겠습니다.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정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순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더 열심히 성남시 세수 늘리는 데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7. 세원관리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8시 10분)
시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세원관리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정식 세원관리팀장입니다.
신순희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윤미경 체납기동징수팀장입니다.
장재호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홍선표 차량과태료체납팀장입니다.
유병상 주정차체납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유경화 세원관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세원관리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경화 과장님, 위원님들이 너무 잘하셔서 이렇게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걸 힘입으셔서 성남시 세수 늘리고 세금 잘 거둘 수 있도록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8시 12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소득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은희 개인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김정완 2팀장입니다.
최재두 3팀장입니다.
권정자 법인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박진영 2팀장입니다.
이성준 3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 마치겠습니다.
우리 지방소득세과가 성남시의 지방세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아까 앞서 좀 있었는데 놓쳐 가지고 그렇고, 지금은 우리가 지방세에 관련해서 부과율이라든가 이런 게 추이를 보면 좀 어떻습니까?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님, 우리 지방세 내년에는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좀 많이 해 주세요.
하여튼 수고하고 계시고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과와 관련된 얘기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냥 한번은 아니고.
올해 2024년도 공무원들 채용 관련된 게 있었어요. 선발을 했는데 9급 공무원을 275명을 선발을 했는데 우리 성남시에서 분포를 제가 이렇게 쭉 보고 있다 보니 세무 쪽이 11명이라고 기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일전에 상임위 발언 때 세무 담당자들의 앞으로 업무적인 게 증가될 여지도 있고 이 지방소득과 관련된, 왜냐하면 포스코홀딩스라든가 또 판교의 앞으로의 추세라든가 여러 가지 통해서 보면 소득세 부분이 증가할 것이고 그 얘기는 다시 해서 맡아서 해야 될 일들이 늘어난다는 거고 그거를 해야 될 인력은 그 당시의 제가 확인할 때는 부족해서 인력 충원에 대한 그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성남시 상황에서 세무가 다른 타 직렬이라 그러나요, 비해서 사회복지 다음으로 제일 많은 11명으로 나와 있어서 혹시 이런 것들이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런 거에 맞춰서 인력 충원이 세무 쪽으로 더 필요하기 때문에 반영이 된 건가요, 이런 부분들이?
제가 그 얘기를 언급을 했던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항상 세금 징수에 신경 써 달라, 애써 달라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거기에 수반되는 거는 또 거기에 따르는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드려야 되는 것도 저희들이 배려를 해 드려야 되는데, 특히 인력이지요. 예산이고.
자료 요청이요? 예,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듣고 싶어요. 1분 안에 답변 주셔요.
실지로 환급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연말에 일반 직장인들 보면 연말정산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은 일부가 먼저 냈다가 나중에 연말정산 하다 보면 다시 더 내기도 하고 덜 내기도 하고 이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기 때문에 환급 건수가 많다라고 이렇게 느껴지시는 건데, 실지로 어느 해는 굉장히 많았다가 어느 해는 적거나 평균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기준이다, 거의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점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지방소득세 관련해서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소득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뭐 등등. 그래서 그 항목별 우리가 과세 징수라고 해야 되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방소득세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9.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8시 24분)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윤정 도시원예팀장 겸 지원기획팀장입니다.
백선영 생활기술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원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기다리시느라고 좀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성남시가 도농복합도시라고 알고 있는데, 맞지요?
왜냐면 항목에 따라서 어떤 예산이 책정이 되고 또는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고 사업을 했는데 참여율 저조하든가 사업 포기라든가 등등으로 집행률, 집행이 잔액도 많고 하는 사업들이 의외로 자꾸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한정된 농업 인구를 대상으로 여러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 참 애로사항이 많겠구나, 저는 그런 시각에서 이 자료를 좀 봤는데 어떤가요? 제 얘기가 좀 맞는 건가요,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요구목록의 첫 번째 거 1번인가 이렇게 보면 계약 관련된 것들 중에 유독 한 군데 업체, 그러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하는 사업 중에는 현장 체험이라든가 방문 이런 일정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거는 지금 말씀의 취지에 부합하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요?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이거 받는 데서 자부담이 있다? 옛날에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오늘 어제 눈이 엄청 왔잖아요. 지금 비닐하우스 우리 화훼농가나 채소농가나 피해 없습니까?
그리고 스마트팜 여기 교육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올해 아주 여름에 더워 가지고 채소류들이 엄청나게 작황이 안 좋아서 비쌌잖아요. 그렇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진숙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과장님, 소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10시부터는 3개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시간에 맞게 위원회실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36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8인)
조우현 김보석 구재평
김보미 이군수 이준배
정용한 조정식
○출석 전문위원
한인수
○피감사기관 참석자
재정경제국장(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겸임) 최진숙
고용과장 권미영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회계과장 이희일
세정과장 이광순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지방소득세과장 지명숙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지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공설시장팀장 명두희
○출석 참고인
유점수(모란민속5일장상인회장)
조우연(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직무대리)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권수현
속기사 정지욱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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