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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9년 12월 10일(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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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환경보건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환경보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3. 환경보건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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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환경보건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환경보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3. 환경보건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환경정책과
    나. 자원순환과
    다. 기후에너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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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보건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보건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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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환경보건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환경보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3. 환경보건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안광환  환경보건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혜경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고혜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 서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 심의 설명에 앞서 환경보건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화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성진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우한우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먼저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201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환경보건국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환경보건국 기금운용계획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위원장 안광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과장님들 세부 설명하시고 국장님 계속 계실 테니까요, 같이하시는 거로 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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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환경정책과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박동화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박동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0년도 본예산 설명에 앞서 환경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채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윤태욱 환경교육팀장입니다.
  최현주 자연환경팀장입니다.
  최영숙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오광석 악취소음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2019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예산안 설명)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2019년도 4차 추경예산에 16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거기 보시면 성남 생태도시 커뮤니케이션센터 운영에 홈페이지 운영이 되어 있어요. 에코 성남 홈페이지하고 에코 성남 모바일 웹이 있는데, 이거 현재 좀 어때요? 활성화돼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지금 활성화 많이 돼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제가 봤을 때는 활성화 거의 안 돼 있는 것 같던데요. 보니까 글 달려있는 게 2019년도 올해 글 달린 게 몇 개 없어요, 매년 보면. 뭐 글이 몇 개 안 달았다고 활성화 안 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산안을 삭감하기보다는 과장님 이거 활성화할 수 있는 조치를 좀 취하셔야 될 것 같아요. 1년에 서너 개 글 달려있는 게 활성화됐다고 표현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한번 보시고, 금액도 얼마 안돼서 삭감은 안 하겠는데 하여튼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17페이지 보세요. 야생멧돼지 포획 포상금 있지요. 이거 지금 현재 나간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아, 지금 올해 도비로 지원받은 겁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거 야생멧돼지 포획한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그건 다른 과에서 하나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우리 과에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어디다가 매립해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그 주변에다가 땅을 파 가지고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지침이.
○안광림위원  그러면 포수가 총을 쏴서 잡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매립을 해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아니 바로 하는 게 아니고, 피 뽑아서 샘플을 보내고.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 포수는 노출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소독, 전부 다 안전장치를 하고 하기 때문에.
○안광림위원  그에 따른 지침이랑, 내려온 지침이랑 그다음에 처리했던 어떤 사진 자료들 있을 거예요. 결과 보고서 했던 거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2020년 예산안 좀 보십시오. 예산안 27페이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서 안전 계획 수립 늦었지만 그래도 빨리 수립이 된 만큼 이걸 잘 챙기셔야 돼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늦은 만큼.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 발생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안광림위원  그리고 우리 36페이지 좀 봐 주세요. 맹산 깃대종 생태숲 조성 있잖아요. 이거 거기 땅에 사유지하고 지금 막 섞여 있어요, 국유지하고?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섞여 있습니다. 법인하고 개인이 한 48% 정도.
○안광림위원  이거 만약에 협의 매수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매수가 안 되면.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협의 안 되면 공원으로 지정 고시도 해야 되고 행정절차가 좀 복잡한 거로 알고 있는데 예산 수립해 놓고 매수가 안 되면 이거 굉장히 예산 낭비 사업이 되거든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그래서 1차, 2차 나눠 가지고 지금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는데요,
○안광림위원  과장님 이거 저는 좀 걱정이 많이 돼요.
  이런 거 걱정이 많이 되는데 국장님, 이거 예산 잘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 좀 복잡해요, 여기가. 이거 이렇게 예산 수립해 갖고 이렇게 할 게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저도 좀 면밀히 봤더니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우리 악취 내년부터 시행되잖아요. 걱정도 많이 되고 기대도 많이 되는 사업이에요. 이것 또한 삭감하지 않겠는데 이거 악취 개선 안 되면 과장님 이게 예산 낭비예요, 사실은. 원인 발굴, 사실 우리가 몰랐던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시가 다 알고 있는데 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우려스러워요. 하여튼 이거 잘 챙기세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알겠습니다. 이번 최종 보고회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잘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미경 위원입니다.
  우리 이번에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시 소유 건축물 석면 안전 운영·관리에 관해서 한 3000만 원이 감액됐더라고요,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도는 5000만 원이었고 올해는 전년 대비 3000만 원 감액된 사유가 뭔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실제로 사업하는 부분은 추경에 더 세우고 했기 때문에 감액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최미경위원  전년 대비해서 3000만 원이 줄어들었거든요, 예산이.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자료 확인) 안전관리 용역비 59개에서 43개소로 축소되는 바람에 3000만 원이.
○최미경위원  그러면 43개로 축소됐다는 것은 기존에 했던 것을,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빼고.
○최미경위원  빼고 난 다음에 남은 것을 계산했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석면하고 난 뒤로는 관리 안 하고 남아 있는 거 관리하는 차원에서.
○최미경위원  지금 우리시 소유 건축물에 대해서 석면 철거 교체공사가 계속 진행되잖아요.
  석면의 위험성은 제가 매번 회기 때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석면 자체의 부분이 잔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워낙 머리카락보다 아주 작은 미세입자이기 때문에 우리 공기 중에 떠다니고 우리가 호흡했을 경우 이게 발병을 해서 내 몸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는 부분이 보통 잠복기를 거쳐서 이삼십 년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은 증상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석면 해체공사를 할 때는 더 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더욱 신경을 써야 되고. 지금 시 소유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 그리고 우리 민원을 위해서 또 방문하는 민원인인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더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깨끗하게 모든 안에 있는 집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꺼내놓고 공사를 하지 못하고 하는 문제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말을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지금 2019년도에 석면 해체공사를 한 시 소유 건축물을 보면 연말까지 다 공사를 하기 위해서 급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아주 우려하는 부분이, 많이 좀 걱정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 좀 한번 해 보시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내년에 설계도 지금 하고 있는데 설계할 때 그 부분까지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한꺼번에 연말에 많은 이런 해체공사가 몰리다 보니까 또 작업환경 그런 여건이라든지 이런 열악한 업체가 이 공사를 수주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 분명히 있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최미경위원  더 이상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올해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보이지 않던 추가 부분 뭐 이런 부분 포함해서 잘 신경쓰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과장님, 국장님 올 초에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지가 벌써 1년이 지나가고 있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1년째 지금 12개월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서 두 분 다 전체적인 것은 1년 동안 해 오셨고 하셔 가지고 연속적으로 계속, 보통 파트에서는 뭐 일찍 이렇게 이직이 있는데 여기는 그렇지요? 그래서 더 많이 크게 민원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저는 항상 생태학습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판교생태학습원을 우리가 전체를 묶어서 위탁을 주고 있는 부분이고 맹산은 우리가 일부만,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시설 빼고.
○박영애위원  시설 빼고 다 우리가 관리하는데, 금액을 볼 때 제가 계산을 못 하겠어요. 지금 이렇게 쭉쭉 나열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일단 정리돼 있는 부분에 의하면 맹산생태학습원에 대한 전체는 1년에 얼마가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1년에 전체적으로.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한 2억 정도.
○박영애위원  아니지, 2억 5400은 교육 운영 위탁금이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고 지금 유지관리비 내지는 초화류, 재해대비용 구입, 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쭉쭉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계산하기 그런데 어떻게 담당자분은, 전체 이렇게 찢어놓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계산하지 못해서.
  전체적으로 뭉뚱그려 가지고 판교생태학습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여기 보니까 9억 6100만 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맹산은 교육 운영비 위탁비라든지 꽃이라든지 상하수도 이거 합해서 얼마 드는지 전체 금액 혹시 나와 있는 부분 계산해 본 적은 없어요? 직원의 숫자는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 계산해 보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미처 계산하기가…….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판교가 9억 6000 정도 나오고 그리고 맹산이 한 2억 5000.
○박영애위원  2억 5000은 제대비용 이게,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인건비, 일반운영비,  
○박영애위원  교육 위탁금이 2억 5400만 원이고 그 이외 금액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아니, 다 합해진 금액이에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박영애위원  아니잖아요. 재료비도 있고,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아니요, 아니 그건 아니지요.
○박영애위원  공공운영비도 있고 유지관리비가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박영애위원  그래서 제가 좀 정리돼 있는 부분을 보고 싶거든요, 2개를 이렇게.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아, 비교가 될 수 있게끔.
○박영애위원  그건 그러면 정리해 가지고 저한테 한번 주시고.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박영애위원  지금 현재 판교에는 전체 근무하는 인원이 몇 분이 계시는 거예요, 판교생태학습원에는? 우리가 위탁이 9억 6000에 포함돼서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쉽게 말하면 정규직, 시간강사를 빼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월급을 주는 분은 몇 분이나 되는 거예요? 인건비가 몇 명한테 지불됩니까?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인건비가 지금 9명 주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9명이고.
  맹산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자료 확인)
○박영애위원  강사 빼고 우리가 인건비를 주는 사람.
  아니 전체적으로 정리돼 있는 부분이 없어요? 이렇게 쭉쭉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고 비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총체적으로 우리가 위탁 관리 주고 할 때는 그렇게 야무지게 정리해 가지고 금액 일일이 세세토록 해 가지고 왔는데 지금 이걸 보고 제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정리된 부분을 달라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이거 정리된 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정리돼 있는 거 나와 있는데요,
○박영애위원  그거 준비도 안 해 와 가지고 이렇게 짝짝짝 예산을 찢어발겨 놓으면 이게 이거 같고 저게 저거 같고 제가 비교하기가 힘들잖아요. 또 그런 면도 조금 참고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여튼 이 2개가 우리가 어쨌든 위탁 관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비교 분석표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그 자료는 지금 돼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돼 있으니까 정리하셔 가지고, 제가 예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거지 뭐 특별하게 계속된 예산에 크게 예산도 늘어나지도 않고 중요한 것은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전체적인 요금인 줄은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2개를 좀 적당하게 나열해서 분석할 수 있도록 이거 끝나고 난 뒤에 한번 저한테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박영애위원  예, 수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제가 추가 질의 좀.
○위원장 안광환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 질의드리는데요. 아까 석면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하려고요.
  이번에 2020년에 시 소유 석면 건축물 제로화 사업 추진 위해서 6개소 석면 철거비 예산에 올렸더라고요. 이거 6개소 관련된 자료 요청합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과장님 제가 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앞에서부터 21페이지부터 보시자고요.
  IoT 활용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상시 측정하는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그거 위원님께서 앞전에 아이디어를 주셔 가지고요.
○윤창근위원  좋은데, 이 예산이 600만 원이에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도비 포함해 가지고요.
○윤창근위원  도비 포함해서 600만 원인데 이게 다중이용시설이 꽤 많을 텐데 600만 원 가지고 이게,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신청이 거기 한 군데 지금 들어왔습니다.
○윤창근위원  아, 신청 들어온 곳만 신청 중심이다 이거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윤창근위원  홍보 좀 더 해서 이런 부분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27페이지 한번 볼게요. 화학물질 안전관리, 이것도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안전관리위원회 전문가 수당이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어요.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 전문가 수당이 21만 원씩 때마다 주는 거로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 그런데 전문가 수당이 21만 원 너무 많지 않나요? 우리시에 각종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와서 위원회에 참석을 하는데 왜 이 안전관리위원회만 21만 원씩 주는지, 보통은 1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되는데 이게 사유가 뭔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급이 교수급 수준에서 책정을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교수급이 10명씩이나 교수급이 들어옵니까? 좀 이게 화학물질 안전관리사업 3000만 원 중에 위원회 전문가 수당이 420만 원인데 이게 배보다 배꼽이 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안전관리 자체가 중요한 거지 이 위원회 전문가 수당이 중요해 보이지 않거든요. 물론 전문가들 중요합니다마는 이렇게 21만 원씩이나 회의 수당을 주는 게 좀 과해 보입니다.
  이게 10명이 전부 교수급이 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교수하고 대표 이런 분들 오시는 거로.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은 3000만 원짜리 사업을 하면서 나는 이 위원회 전문가 수당이 좀 과하게 편성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그 인원수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화학물질 취급하는 고도의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책정은 이렇게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고도의 전문가라는 건 우리,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성남시 내에 고도의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위원회에 참석하는 거 많아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왜 이것만 유독 그러냐는 얘기예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지금 위원회도 만들고 해야 되기 때문에 만들고 나서 검토해서 내년 추경에라도,
○윤창근위원  이게 뭐 100% 교수님들이 오시는 것도 아닐 테고,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냥 회의를 하는 위원회인지 아니면 현장을 방문하고 확인하고 이런 어떤 활동을 하는 건지 여부에 따라서 저는 이게 전문가 수당이 좀 조정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제가 본 전문가 위원회 수당 중에서는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제일 많아요, 21만 원. 1시간 기준 내지는 2시간 기준일 텐데 1명도 아니고 10명씩이나 이렇게 또 1년에 두 번이나 이렇게 한다는 게 저는 좀 과해 보여요.
  이거 어떻게 하실래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현장 방문도 하고 2시간씩 하는 거로 잡았었는데요, 내년에 위원회 만들어서 집행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확실하게 따져보고 집행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거 좀 따져보세요. 예산 삭감 제가 주장은 안 할게요.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21만 원으로 나와 있는 거 합리적으로 좀 조정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집행할 때 조정해서 좀 해 주시기 바라요. 예산이 좀 과해요.
  그다음에 36페이지 한번 볼게요. 맹산에 깃대종 생태숲 조성 우리 사업을 이거 신규로 하는 거잖아요. 좋은데, 생태숲 조성해야지요. 생태숲 조성하는 거 동의합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비가 올라와 있어요, 3억 2000. 이 실시설계비가 어떤 기준으로 실시설계비를 3억 2000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좀 과해 보여요.
  어떤 기준입니까, 이게? 어떤 기준으로 3억 2000 잡은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우리 팀장이 잠깐 설명을 좀.
○윤창근위원  팀장님 답변하시려면 나와서, 위원장님 답변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안광환  예, 팀장님 나오셔서.
○자연환경팀장 최현주  자연환경팀장 최현주입니다.
  깃대종 생태숲 조성은 기존에 성남시가 깃대종을 선정하고 그 이후에 깃대종 보전 관리방안에 대한 용역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 그 용역사에서 생태숲을 어디를 조성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전을 할까 해 가지고 나온 거로 해서 거기에 토지매입비라든가 실시설계비 그게 다 용역에 포함이 돼서 결과가 도출된 겁니다.
○윤창근위원  용역에 생태숲을 어떻게 조성을 하면 될까 이런 것은 용역에서 대략의 아우트라인은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실시설계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준해서 구체적으로 지도를 그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근거로 3억 2000이냐는 얘기예요. 실시설계는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어떤 근거로 3억 2000씩이나 편성이 됐냐 이거지요.
○자연환경팀장 최현주  그것이 전체 사업비와 사업 규모를 따져 가지고 3억 2000이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그러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사실은 실시설계라는 게 전체 사업 규모에 따라서 몇 % 실시설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어느 정도 용역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이고, 실제로 실시설계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아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팀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실시설계를 왜 이렇게 예산이 책정됐는지에 대한 근거를 저한테 별도 보고해 주시고, 조정할 수 있으면 이런 데에 예산을 너무 많이 쓰는 건 저는 온당치 않다고 봐요. 조정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예산 삭감 주장하지 않을 텐데 집행 과정에서 실시설계비 이거 대폭 조정해서 얼마든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팀장 최현주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좋습니다. 들어가시고요.
  38페이지 좀 봐 주세요, 과장님. 갈마치고개 생태통로 편입사유지 임차료가 있어요, 456만 원. 이거 매년 이렇게 우리가 임차료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 2필지 약 한 300여 평, 1000㎡ 정도 되는데 매입하는 게 좋지 않아요? 땅도 비싸지 않을 텐데. 이걸 매년 이렇게 임차료를 내는 게 맞습니까? 매입을 하면 이렇게 우리시 재산도 늘뿐만 아니라 굳이 이렇게 매년 임차료를 낼 필요가 없잖아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땅 주인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로…….
○윤창근위원  참나, 그거 다시 한번 협의해 보세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거 뭐 보니까 땅도 2필지 1000㎡면 300여 평 조금 넘는 건데 매년 이거 임차료를 준다는 게, 본인들이 그렇다고 이거 쓸 것도 아닌데 좀 협의해 보세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가급적이면 이런 것은 매입을 해서 임차료가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봐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윤창근위원  39페이지 도시생태현황지도 갱신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 회의가 있어요, 참석 수당. 10만 원씩 이것은 주네요. 이것도 도시생태현황도 갱신하는 거 이것도 전문가 그룹인데 이건 또 10만 원이야, 아까는 21만 원인데.
  제가 이것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게 두 번 하게 돼 있는데 두 번 다 경기도 주관 회의입니까, 아니면 한 번은 우리고 한 번은 경기도 회의입니까?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다 시에서 하는 거로.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게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주관 회의라고 돼 있어요. 뒤 페이지에 보면 ‘및 경기도 주관 회의’ 이렇게 돼 있어요.
  경기도가 주관하는 거면 경기도가 돈을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뒤에 예산안 설명 내용에 보면 ‘경기도 주관 회의’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경기도가 주관하면 경기도가 돈 내야지 왜 우리가 내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표기 잘못 아닌 것 같은데.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우리시가 주관하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왜 여기 경기도 주관 회의라고 해 놨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아마 회의 참석 수당에 관계된 것에 대한 아마 내용 표기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경기도 주관 회의라고 여기 딱 적혀 있잖아요.
  이거 아니라는 얘기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성남시 주관입니다.
○윤창근위원  현황판 이것 현황도 잘 만들어야 되겠지요. 경기도 주관 회의라고 해서 제가 문제를 좀 말씀드린 거예요.
  42페이지 볼게요. 유해 야생동물 관련되는 포획 사업이 있어요. 저는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원칙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 유해 조류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유해 조류라 하면 도심지 내에 비둘기 얘기하는 거예요. 비둘기가 엄청난 지금 해를 끼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재개발에, 도심 속에 비둘기들 살다가 철거를 해 버리니까 바로 이웃으로 이동을 해 가지고 비둘기 똥이나 이게 어마어마하게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요. 유해 조류, 즉 비둘기에 대한 대책이 우리시가 지금 없습니다.
  혹시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에서 볼 때?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지금 우리시뿐만 아니고 전국이 다 마찬가지로 퇴치제가 가장 효과적이고 먹이를 주지 않고 하는 거로 돼 있는데 그래서 지금 내년도 계획을 조류 피해에 대한 것에 대한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아니 지금 대책이 없는 것 아니에요, 현재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지금은 전국적으로 봐도 퇴치제가,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국 얘기하지 말고 우리시 얘기하는 거고요.
  유해 조류에 대한, 특히 비둘기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시고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이 들어가면 추경에 편성을 하더라도 유해 조류 대책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빠른 시일 내에 계획해서 저한테 보고하시고 예산이 필요하면 내년 초반기에 예산 편성해서, 시민들에게 비둘기 평화의 새라고 했던 게 지금은 완전 시민들한테 엄청 피해를 주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반드시 시행하도록 하고 그 대책에 대해서는 저한테 추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중에 예산을 좀 삭감하자고 제가 주장하고 싶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제가 드린 말씀처럼 시행 과정에서 면밀하게 따져서 불필요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고병용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환경보건국 전체에다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앞에서 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성남시의 전체 용역비를 좀 파악을 하고 시 산하에 연구소를 설립해서 시의 용역 비용을 아끼고 전문 일자리도 만들고자 준비하는 차원에서 제가 지금 자료 요구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환경보건국의 각 과별 시행이나 수행 용역비를 제외한 실시설계 용역비, 타당성, 환경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이런 용역 수행 내용을 다음 주 월요일 16일까지 제출을 좀 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기존에 나와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고병용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좀 성실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을 어떤 질의나 이런 용으로 쓰려는 것이 아니고 성남의 어떤 전문 일자리를 만들기도 하고 또 전체 용역비가 성남시에 아마 어마어마할 겁니다. 이 비용도 줄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각 국마다 요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빠르게 좀 자료를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리고 43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43페이지에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있으시지요. 이것은 생물이 성장하고 나서 이것을 풀을 뽑거나 제거하려고 하면 힘이 몇 배나 더 드시는 것 잘 아시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고병용위원  그래서 이것을 늦봄이나 초여름에 제거를 하면 일도 작아지고 수월하고 좋을 것 같은데, 주로 어느 달에 하시는 겁니까?
  참고로 제가 보니까 늦여름, 심지어 가을경에도 하는 것으로 제가 최근에는 아니지만 몇 년 전에 본 것 같거든요, 탄천에서.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이게 싹이 나서 어느 정도 이파리가 나고 했을 때 알아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 꽃씨가 생성되기 전까지 이 풀을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서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놔뒀었는데 나중에 꽃씨가 생기기 전에 뽑아야 된다 그것은 분명히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렇다면 이 얘기를 안 드렸지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려면 덩굴이 많이 여기저기 퍼져 있고 일손도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작은 생물일 때, 다 알 수 있습니다. 외래종은 특별히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았을 때 뽑아야 몇 배의 힘이 덜 들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셨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알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제가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몇 월경에나 좀 실시를 하실 예정입니까? 제가 참고로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이것이 4월부터 11월까지로 작업을 하는 건데요. 미처 못하는 부분을 나중에 전부 다 작업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인원을 더, 11월까지 가지 않고 한 절반 정도 8월까지 하는 거로 해서 인원을 대폭 늘리는 게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병용위원  과장님 생각도 맞는데 거기에 더하자면, 제가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8월 달이나 이렇게 가면 풀이 너무 무성해져 가지고 힘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늦봄이나 초여름에 이것을 제거해야 힘도 몇 배 약해지고 수월합니다, 일도 적어지고. 이렇게 하는 방향을 좀 잡아주시고, 최종적으로 분간이 잘 안 되는 그런 외래종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8월이나 9월에나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요. 이렇게 좀 방향을 잡아주시는 게 어떻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그러면 내년 추경에라도 조금 더 인원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이것은 과장님 인원 보강하고는 상관이 없이 지금 기존 예산을 봄에 집행하느냐 이걸 가을에 집행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지금 인원수 6명 가지고는 다 완전히 뽑기는 조금 힘들어서요…….
○고병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도 제가 말씀을 들어서 이해는 하지만, 지금 어차피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을 외래종을 제거하기 위해서 6명이든 10명이든 예산을 세우셨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봄에 하면 힘이 훨씬 덜 들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알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더 수월하게 한다 이거지요.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것을 늦봄이나 초여름에 집중적으로 작업을 해서 일도 줄이고 외래종도 더 많이 퇴치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더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래 생태계는 특히 우리는 탄천을 중심으로 해서 용인이라든가 아니면 인근 지자체에서 씨앗이 흘러들어오는 것도 있고, 물론 바람에 의해 오는 것도 많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외래종 생물 퇴치 관련해서는 인근의 지자체와도 적절한 협력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좋은 말씀입니다. 한번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인근 지자체하고 회의도 하고 해서 서로 간에 작업도 같이 동시에 하고 해서 퇴치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제가 그럼 준비하는 동안 간단하게.
  국장님, 이번에 미세먼지 대책으로 지금 내년 3월 달까지 2부제 공공기관 운행하고 있지요? 명확한 법적근거 좀 얘기해 주세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지금 법적근거라기보다는 정부에서 권장사항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공기관에만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아마 이 단계를 거치면 법적으로 확정을 한다든지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지금 권장사항이라는 거지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권장사항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근데 대상자들은 내려왔지요, 공문으로?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대상자들은 저희 공공기관. 의회는 아닙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러니까 명확하게 좀 해 주세요. 공공기관 누구누구?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지자체 그다음에 정부기관 그 정도로.
○위원장 안광환  거기에 근무하는 분으로 한정돼 있는 거지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런데 선출직들은 아니지요, 선출직 공무원은?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선출직 공무원은…….
○위원장 안광환  해당사항이 없잖아요.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공공기관하고 지자체. 딱 두 군데로 명기돼서 내려왔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선출직은 아닙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니 저희도 미세먼지 대책에 적극적으로 우리 의원님들도 참여를 한다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의원 활동, 개인 활동으로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을 때는 좀 부득이하게 차 운행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 일을 겪고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되게 심적 부담을 느끼시더라고요. 추운 날 새벽에도 차를 놓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의원님들이 자발적으로 2부제에 동참하는 것은 맞는데 좀 그것을 명확히 해 주시면서 부담을 좀 안 느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발언하는 거예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지금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은 좀 자유롭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렇지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위원장 안광환  그게 정확한 지금 얘기인 거지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까 깃대종 토지매입비가 지금 용역에서 얼마 정도 나왔어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자료 확인) 1단계에 67억으로.
○위원장 안광환  67억.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다른 과하고도 협의가 다 된 겁니까? 지금 거기가 일부는 자연녹지로 돼 있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다른 부서들하고 협의해서 이게 토지매입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지금 여기에서 실시설계하고 그때 협의를 하실 건지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깃대종 생태숲 조성하는 것은 저희 위원들도 찬성인데 이게 선행 과정이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미비한 것 같아서 그런 것에 대한 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다 협의가 되고 또 토지주하고 43%이니까 어느 정도 토지매입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게 추진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선행 과정이 조금 약하니까.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그 부분도 아까 안광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근린공원으로 조성이 돼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수용이 가능한 거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근린공원인데 지금 공원과에서 그러면 이게 해지 쪽에 들어가요, 아니면,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해지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해지 쪽에? 그러면 안 팔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공원 일몰제 해제.
○위원장 안광환  해지 쪽에 들어가면 토지주들이 안 팔지요. 자연녹지나 깃대종 반딧불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개발은 안 되더라도 이 양반들이 이게 공원 해지가 되면 그게 얼마만큼의 땅의 가치가 있는데 이것을 매각하겠어요, 사실은? 아니 개발을 못 한다 그러더라도, 당장에 못 한다고 그래도 법인 같은 경우는 이걸 매각을 안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공원에서 해지가 되는데 그것을 지금 해지하기 전에 미리 그것을 했으면 모르는데 공원 해지가 되니까 그런 부분도 공원과하고 상의 좀 해 보시고 다 하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위원장님이 아시다시피 이 부지는 27년에 해제 계획이 잡혀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그 안에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공원으로 보전 가치가 있다고 그러면 공원과에서 매입해 주는 게 저는 맞는다고 봐요, 땅을. 공원 조성으로 해서 27년이 됐든 또 그게 좀 저기 하다고 그러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공원과에 상의해서 이걸 더 일찍, 우리 성남에서 맹산이라는 깃대종 생태라는 게 있고 반딧불도 있고 보전 가치가 높다고 그러면 공원으로 더 일찍 묶어서 매입하는 게 훨씬 더 타당하고 그게 지금 급선무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공원과하고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협의하셔서 공원과에서 이것을 매입할 수 있게끔 추진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그 전에도 제가 좀 얘기드렸는데 나는 이번에 조직 개편되면서 환경정책국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피력한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100만 도시이고 또 유동인구까지 치면 140만의 도시에서 과가 환경정책과 하나가 있고 기후변화과인가요, 거기에 새로 생긴 것은?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기후에너지과.
○위원장 안광환  에너지과가 생긴 게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국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환경에 대한 부분이 엄청나고, 지금 여기 예산안에 올라온 것을 보면 사실은 환경정책과가 전체적으로 국이 아니니까 과가 이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보시면 정책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은 좀 없고 그냥 오로지 다 우리 자연환경 생태계 그 전에 해 왔던 그런 역할을 다 예산으로 했어요.
  그래서 올해 2020년도에는 그런 쪽에 국장님 좀 중점을 둬서 우리 성남시가 환경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갈 건지 용역이라든가 또 세미나라든가 또 시민의 의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환경정책과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요.
  제가 7대 의회에 의원으로 있으면서 경제환경위원회는 안 있었는데 우리 8대에 들어와서 경제환경위원회에 들어오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느꼈을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진짜 미세먼지이라든가 이런 포럼이라든가 또 연구단체 이거 만든 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환경 부분에 나섰던 게 우리 8대인 것 같아요.
  매번 후반기도 그렇고 9대도 그렇고 10대도 그렇고 환경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 인식이 더 높아지고 또 더 나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발 맞춰서 우리 환경정책과도 같이 이렇게 갈 수 있게끔 전체적인 걸, 왜냐하면 개발하는데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사실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제일 먼저 협의가 들어와야 될 게 사실은 환경정책과예요.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위원장 안광환  성남에서 모든 개발 행위라든가 모든 행위를 할 때라든가 또 다른 모든 거 할 때 환경에 대한 우선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성남시의 환경에 대한 부분이 시민한테 돌려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역점을 좀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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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원순환과

(11시 09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이성진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오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장미라 재활용팀장입니다.
  이광희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오병무 자원시설팀장입니다.
  이용길 소각장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예산안 설명)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미경 위원입니다.
  우리 자원순환과 예산서에 보니까 종량제봉투 제작비가 지금 21억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12월 2일 날 본회의장에서 우리 종량제봉투 100ℓ 폐지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을 좀 해 보시지요.
    (안광환 위원장, 서은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5분발언의 취지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환경관리원분들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위례나 이쪽 지역이 송파라든지 하남시하고 물려있어서 100ℓ를 지속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지난번 때 좀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100ℓ 물량은 좀 조절을 하면서 이 부분을 75ℓ로 조정하는 방안을 지금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먼저 시도를 해 볼까 합니다.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저도 우리 담당 과장님께 저희 쓰레기 종량제봉투, 우리 환경미화원 처우 개선 건강 악화라든지 척추질환이나 근골격계 질환을 달고 살고 있기 때문에 100ℓ는 분명히 폐지돼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담당 과장님께 우리시가 위례신도시라는 그런 문제점에 성남시·송파구·하남시가 위례에 3개의 도시가 이렇게 존재하다 보니까 종량제봉투 관련해서 협의를 통해서 또 진행돼야 되는 과정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시가 그런 환경미화원 처우 개선에 앞장서는 선도적으로 앞장서는 도시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시기 바라고, 100ℓ 종량제봉투 폐지 그리고 75ℓ 신설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과장님, 과장님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8일 행안부에서 우리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했어요. 노동환경 개선 대책에 관해서 주요 어떤 부분을 행안부에서 대책을 얘기했는지 알고 계시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어떤 쪽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근무자들 작업환경 개선이라든지 기타 저희가 의복이라든지 차량 그다음에 기타 장비구, 개인 보호 장구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그다음에 차량에 대한 디자인 부분 이런 것까지 다 내려온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그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이고요.
  첫 번째는 우리 환경미화원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부분에서 청소행정의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된다. 야간근무에서 주간근무로의 전환. 두 번째는 위탁 환경미화원 적정 임금과 복리후생비의 현실화. 그다음 세 번째,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해 안전보호구 지급, 제도 개선의 필요성, 그다음에 청소행정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과 대책 실현을 위한 예산 확대, 그다음에 상시 소통기구의 필요성 이 네 가지를 말했고요.
  그리고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 대책을 말하면서 우리 환경미화원들 휴게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처우 개선 그 부분에 예산을 많이 이렇게 편성을 한다라면 중앙정부에서 보통교부세를 더 많이 주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2018년 11월 8일 행안부에서 발표한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 대책입니다.
  우리시 예산서에 이번에 올라온 거 보니까 환경미화원 휴게실 관리에서도 예산이 지금 126만 원 전년 대비해서 더 증액 편성을 했더라고요. 이 부분 너무 잘하신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분당구 탄천로247 야탑동이면 어디, 선별장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선별장 안에 거기에 사무실하고 체력단련장이나 기타 휴식 공간이 그쪽에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지난번 우리 상임위에서도 현장 방문을 했었고 이 휴게실에 대해서도 분명히 좀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적극적인 행정으로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무 잘하셨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렇다라면 우리 또 보통교부세를 좀 더 받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노력은 하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저희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아직 용역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야간에서 주간 그런 문제도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인권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증대를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 대책에 맞게끔 우리시도 적극적으로 맞춰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환경부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이번에 2019년 4월 8일 날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이 개정됐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최미경위원  주요내용이 어떤 게 있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지금 종량제봉투에 실질적으로 묶는 선이라든지, 왜냐하면 작업환경 근로자들의 보호를 위해서 무게에 대한 그런 부분과 일부 그런 게 좀 들어있는 거로 제가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지금 시에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100ℓ짜리와 일부 이런 부분들은 적정량이 어느 정도인지 해서 점검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개선하려고 이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최미경위원  이번에 4월 8일 날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신설된 내용이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관리 강화 내용부터 해서 과장님 말씀한 내용도 포함돼 있는데요. 이 내용에 뭐가 있냐면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수거용 종량제봉투는 일반 가정에서 배출하는 종량제봉투에 비해 무거워 환경미화원 수거 작업이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100ℓ 봉투 제작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분명히 포함돼 있습니다.
  한번 시행지침 개정된 사항을 다시 한번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과장님, RFID 이거 유지관리 잘하고 계시지요? 보통골하고 지금 또,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3개 지역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거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지금 소각장 600톤 시설에서 소각할 때 발생되는 열 이거 어떻게 처리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지금 600톤에서는 지역난방공사에서 열 공급을 해서 저희가 수입을 얻고 있고요. 지금 100톤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자체 건조열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다 쓰고 있습니다, 지금.
○한선미위원  이것도 조금 세부사항 자료 좀 부탁드리겠는데요. 지역난방공사에 우리가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열을 판매를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발생되는 양 그게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이것을 1Gcal당 판매하고 있는 단가 이런 것 좀 전체적으로 다해서 세부사항을 자료로 만들어서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한선미위원  이게 만약에 지역난방공사에 넘어간다라고 그러면 지역난방공사에서는 어디에 판매를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지금 열 공급체계가 실질적으로 지역난방공사는 분당지역하고 이쪽을 다 공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저희 600톤 소각장에서 나오는 열은 여기 도촌동 지역 있잖아요. 도촌동에 가면 열 기관기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그쪽 지역을 다 지금 커버하고 있습니다.
    (서은경 부위원장, 안광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선미위원  맞아요. 가까우니까 아마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성남시가 열 판매하는 양보다 도촌 지역이 받는 열이 훨씬 더 비싸게 공급을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한선미위원  일단은 좀 그렇게 얘기들도 나오니까.
  지역난방공사에서 도촌동에 공급하는 단가가 우리 성남시가 공급해 주는 단가보다는 높아서는 안 되겠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아, 그것은 저희가 난방공사에 주는 열값하고 난방공사에서 주민들에게 또 공급하는 열 가격은 좀 다릅니다.
○한선미위원  조금 전에 물어봤을 때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난방공사에 열을 판매할 때하고요,
○한선미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혹시 폐열 발생되는 것을 우리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힘든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려면 저희도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해 봤었어요, 인근 주민에게 열 공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랬더니 자체적인 열 교환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설비가 또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인력,
○한선미위원  이미 설비는 다 되어 있잖아요. 지역난방공사 이것을 처음에 할 때 배관이라든가, 열 발생되게 하는 그 기계가 뭐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그런데 분당은 지금 설치가 돼서 지역난방공사에서 공급하고 있잖아요.
○한선미위원  그런데 도촌동도 어쨌든 그렇게 공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지역난방공사에서 설치해서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가 설치한 건 아니고.
○한선미위원  그런데 이것을 또 중장기적으로 본다라 그러면 사실은 우리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꼭 가정 내뿐만 아니라 상대원동 소각장 근방에는 가정에서 쓰는 열량보다 훨씬 더 많은 열량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꽤 많아요. 대표적으로 제빵 제과하는 샤니 기업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열량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러면 관련돼 있는 수익사업이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거기에서 생기는 이익. 수익 발생되는 그런 모든 이익은 우리 성남시의 시민들한테 또 돌려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촌지구 같은 경우에도 더 싸게 공급을 해 줄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 이것에 대한 고민을 분명히 안 하셨을 것 같지는 않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했었습니다, 저희가.
○한선미위원  그런데 그 부분도 여기서 좀 소소하게 말씀하시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거 관련해서 좀 정리해 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사업으로 해서 전출금이 있어요. 자본 전출금이 있고, 경상 전출금하고 자본 전출금이 판교 주민 시설편익 제공이 되어 있고 보통골 주민 쉼터에 예산이 이렇게 들어간다 하고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제가 보통골은 좀 많이 지역주민들한테도 들어서 어떤 혜택을 받고 또 주민들의 만족도가 어떤 건지는 아는데, 판교 같은 경우에는 접한 경우가 별로 없어요, 이 근방 반경 안에 들어가는 주민분들한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지금 판교의 소각장 편의시설은 수영장이라든지 기타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한선미위원  그러면 판교 범위 안에, 보통골만큼 그 범위 안에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분들에 대한 편익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한선미위원  이것 관련된 것도 두 개 분리해서 같이 자료 주시고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들으셔서.
○고병용위원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잠깐 얘기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0ℓ 부분은 75ℓ로 좀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저는 쓰레기봉투 재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앞전 회기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아마 반복되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쓰레기봉투를 생산하면서 대략 10%, 20% 가량의 탄산칼슘을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고병용위원  그런데 실질적인 영향평가에서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지요. 그리고 그것 자체를 또 우리가 일반쓰레기에서부터 다양한 쓰레기를 같이 넣어서 소각을 시키기 때문에 실제로 그 영향이 거의 없다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나 많은 지자체에서 탄산칼슘을 혼합한 쓰레기봉투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고병용위원  따라서 전 회기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재질을 폴리 HD 필름이라고 있습니다. 좀 빳빳한 것 있지요, 좀 재질감이 두껍게 느껴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하고 LLDPE라고 성분이 좀 부드러운 성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독자적으로 한 가지를 생산해서 쓸 수도 있고 갖은 규격별로 아니면 그거 두 원료를 적절하게 혼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쓰면 쓰레기봉투를 생산하는 가격도 상당히 더 저렴해지고 강도는 훨씬 더 강해지는데, 이것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앞전에도 우리 과장님 그렇게 좀 검토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씀이 없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지금 이걸 우리시 지자체에서 별도로 이 성분을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한국플라스틱협회 있잖아요, 그쪽에서 규격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지자체에서 거의 이걸 사용하지 있고 있거든요. 그런데 괜히 강도는 떨어지고 비용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의논을 해 보십사 하고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리고 58페이지를 좀 보시겠습니다. 58페이지에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운영비를 좀 보시면 전체 민간위탁운영비가 36억 3250만 원인데 그중에서 인건비가 29억 6500만 원입니다. 인원이 몇 명이 근무를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지금 저희가 4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또 같은 비슷한 거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6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위탁운영비 중 직원이 13명에서 1명이 증가해서 14명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이 14명입니다.
○고병용위원  제가 임금이 많아서 이걸 깎자고 하는 소리는 분명히 아니라는 걸 전제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14명의 임금의 평균이 연봉 7378만 5714원입니다. 나눠 보십시오, 상대적으로. 계산이 바로 그 자리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지금 예산액은 그렇게 되는데 이번에 지금 대형폐기물처리장도 민간위탁 선정하면서 입찰을 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인건비는 저희가 한 9억 정도에 낙찰됐었습니다, 직원들이.
○고병용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럼 이렇게 예산서를 주시면 이해가 불가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이것은 나중에 정산을 하거든요, 저희가. 예산은 해 놓고 저희가 정산을 해요.
○고병용위원  과장님 그래도 예산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돼야지 이렇게나 많이 차이가 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그 당시에 예산 세울 때는,
○고병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 이거 그러면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리고 59페이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9페이지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있지 않습니까? 위탁운영비가, 이것은 부분에서 좀 설명이 필요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위탁운영비가 2019년도에는 21억 6720만 원이었고 그런데 2020년도에는 38억 8339만 2000원이 증가한 59억 7000만 원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계약 형태의 변경을 해서 단가계약 총액계약으로 이렇게 변경했다는데 이거 좀 설명해 주시지요. 너무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차근차근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위탁 운영을 하고 있지만 지금 단가계약 운영 방법이라고 해 가지고 톤당 단가로 해서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시에 재정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재활용선별장이나 대형폐기물처리장도 마찬가지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듯이 해 왔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음식물처리장도 이번에 그러면 단가계약 방법에서 총액계약으로 가면서 실질적인 저희가 다량배출사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수입을 사업체에서 수입으로 잡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저희가 모든 수입을 성남시에서 잡고 그다음에 우리가 총액계약으로 위탁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을 안 잡았던 게, 실질적인 여기 세입도 저희가 한 35억 정도 발생이 됩니다. 그 전에는 위탁사가 다 실질적으로 세입을 잡았지만. 그래서 임금 차이는 저희가 봤을 때 59억 정도 한 30억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고병용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세입으로 한 35억 정도 잡힌다 그랬는데 그러면 내년에 증가할 약 38억 8300만 원 정도에 대해서 약 3억 정도만 차액이 좀 발생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신다 이것이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어서요.
○위원장 안광환  아, 이어서요?
○최현백위원  예, 이어서요.
○위원장 안광환  예.
○최현백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산출근거가 어떻게 될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원가계산을 통해서 저희는 용역을,
○최현백위원  용역 결과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최현백위원  그러면 이 용역이 올해 19년도에 용역이 실시가 됐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랬구나. 이거 이렇게 하면 사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잘 이해가 안 가요,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서 이제 이해들 하실 텐데.
  그동안에는 말씀하신 대로 다량사업장이나 공공주택이 가구당 1000원이었나요,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세대당 1000원이고요. 단독주택은 5만 5000원 정도 그다음에 다량사업장은 10만 8000 그 정도 됩니다.
○최현백위원  그걸 위탁업체에서 수입으로 잡았었는데 그 수입을 이제 우리시에서 세입으로 잡는다라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전체 세입 잡고, 예.
○최현백위원  우리가 용역을 발주해서 산출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예산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알겠고요.
  추경에 27쪽 한번 봐 주실래요? 판교 크린넷 악취 저감시설 및 시설 개선사업 해 갖고 5억 2000만 원 이게 지난번에 김병관 의원실에서 보도자료를 낸 그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이거 어떻게 사용하실 건데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지금 4개의 집하장 주위에 악취에 대한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저희가 지금 4집하장도 악취 개선사업으로 일부 시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의회 12월이 끝나면 그때 저희가 판교 4집하장하고 저희가 2집하장도 같이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악취 개선 쪽으로 지금 그렇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각 집하장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한 시설 계획에 대해서 수립이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저희가 아직 지금 용역은 끝나지 않았는데 어떠한 시스템이 가장 좋을지를 지금 그걸 용역 중에 있습니다. 마무리가 아마 12월 정도에 끝날 겁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집하장 한 곳에 들어가는 저감시설 예산이 얼마 정도나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아실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4집하장하고 1·2·3집하장은 조금 시스템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3집하장은 예산이 저희가 봤을 때 조금 예산이 더 들어가고 4집하장은 어느 정도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크게 덕트라든지 기타 악취 방지시설 쪽에 이렇게 투여하겠지마는 저희가 한 1억,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러면 이 5억 2000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가능합니다.
○최현백위원  4개의 집하장 시설 개선하는데 5억 2000이면 가능하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20년도 내년도 예산에 보면 크린넷 관련해서 유지보수 예산이 어떤 게 있는지 전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그건 저희가 세부사항을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 지금 예산에 없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산이요? 아, 시설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지는, 잠깐만요.
○최현백위원  몇 쪽이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자료 확인)
    (「65」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최현백위원  크린넷 관련해서 유지보수 예산을 지금 제가 찾아볼 수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디에 포함돼 있는지를.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민간위탁금에 판교 집하시설 운영비 있지요?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이 내용에 그러면 유지보수에 관련한 일체의 모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아! 저희가 실질적인 개선사업비 중에 유지보수비는 약품이라든지 이런 소모성 부품은 여기에 다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관계공무원과 대화)
○최현백위원  담당 팀장님 누구세요?
  위원장님.
○위원장 안광환  팀장님 나오셔서 마이크 켜시고.
○자원시설팀장 오병무  자원시설팀장 오병무입니다.
  65페이지에 민간위탁 시설비에 지금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변동비하고 인건비가 돼 있는데요, 소소한 것은 변동비로 하고 나머지 큰 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큰 비용은 5억 2000에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5억 2000은 악취 저감시설 관련한 예산이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관로 파손이라든가,
○자원시설팀장 오병무  그건 변동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변동비라면 위탁운영비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지요?
○자원시설팀장 오병무  예, 위탁운영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럼 관로 파손이 됐든 뭐가 됐든 이에 따른 시설비가 유지보수비가 다 포함됐다는 얘기인가요?
○자원시설팀장 오병무  그렇지요.
○최현백위원  다 포함이 됐다는 거예요?
○자원시설팀장 오병무  예. 거기 시설비라 그래서 특별히 변동비에는 큰돈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관로 파손이라서 몇 억씩 들어가는 그런 돈은 아니고 소규모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거기서 하고, 만약에 저희들이 큰 시설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최현백위원  그럼 어찌 됐든 기본적인 유지보수비만 여기 위탁운영비에 포함이 돼 있는 거네요.
○자원시설팀장 오병무  그렇지요.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자원시설팀장 오병무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국장님, 판교 크린넷 관련해서 국장님하고 여러 번 대화를 하고 과장님하고도 대화를 많이 했잖아요. 누누이 국장님이나 저나 과장님이나 생각하는 게 판교 크린넷 관련해서 악취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몇 번 얘기 걸쳐서 얘기했잖아요. 뭐예요, 근본적인 원인이?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지금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하고 섞여 오면서 중간에 발효되는 과정에서 그런 게 발생해서 악취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악취 저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방편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주민 의견을 좀 더 들어서 분리할 것인지 여러 가지 또 고려할 사항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말씀 주셨던 4집하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집하장에 대해서도 지금 5억 돈을 감사하게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별도로 해서 약간 다른 방식으로 악취 저감을 지금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 전체적인 큰 예산들은 지금 여기 68페이지도 일부 있고 쪼개져 있고요. 자본적 지출이 아니고 그냥 그때그때 고쳐야 되는 것들은 용역비 줘서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입찰공고해서 뭐 하고 그러면 긴급 보수하는데 늦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용역비에 들어가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취지의 내용은 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위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주민들 의견이 그래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최현백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감시설 시설 개선하는 것은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음식물 별도 분리수거하는데 있어서 이것에 대한 정책적인 계획을 수립하시라는 얘기예요. 계획 수립함에 있어서 과정 중에서 주민간담회라든지 설문조사는 기본이 될 것이고, 이것을 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동시에 투 트랙으로 같이 수행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간담회 예산 단돈 몇백 만 원도 올라와 있지 않고 지금 사항이 그렇잖아요. 물론 다른 데에서 끄집어다 쓸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작년서부터 정책간담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누누이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저는 보기에 지금 눈에 띄는 예산이 없는 거예요.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있습니다. 예산 용역비가 두 군데 저희가 문전수거 방식 용역하고,
○최현백위원  크린넷 관련한 거예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음식물 관련.
○최현백위원  몇 페이지지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59페이지가 있고요.
  이 용역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주민간담회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제가 신신당부드리겠습니다. 신신당부입니다.
  내년에 분명하게 정책 수립을 해야 됩니다. 정책 수립해야 되고, 주민들을 위해서나 우리시 예산 절감을 위해서나 이건 서로 윈윈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에 좀 중점을 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잘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위원님 참고로 저희가 거기도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65페이지에 판교 크린넷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선 용역이라고 따로 있어요, 또 저희가. 1950만 원을 이것을 지금 판교 지역 악취 때문에 음식물을 어떻게 문전수거라든지 기타 방법을 할 건지 용역을 또 내년에 합니다.
○최현백위원  원가계산 용역 내용에 포함이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아, 이건 별도수거. 그것하고 다릅니다, 이것은. 수거체계 개선 용역이거든요. 이건 음식물만 문전수거했을 때 어떤 건지 저희가 지금 별도 용역으로.
○자원시설팀장 오병무  65페이지에 있습니다, 맨 위에.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65페이지 제일 위쪽에 있습니다. 제일 위쪽에.
○최현백위원  알겠어요.
  하여튼 이거 내년에는 어떤 방향이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판교 크린넷에 대해서 저희 지역이 아니어서 저기 했는데, 과장님 언제 한번 저희 위원님들하고 현장 방문 좀 주선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간담회 가서 한번 보는 것하고 여기서 또 얘기 듣는 것하고 다르니까 시간 내셔서 해 주시고.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과장님 아마도 성남시 시민의 삶에 가장 직결되는 행정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도 책임감 또 업무양도 엄청날 거라고 생각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 위원들도 그에 대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열띤 질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재활용선별장하고 대형폐기물 관련돼서 민간위탁 확정돼서 지금을 새로운 운영업자가 시작을 했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추경예산을 보다 보니까 먼저 낙찰가액부터 좀 확인하고 싶어서요. 재활용선별장이 저희가 예정 금액이 부가세 별도로 한 89억 정도 됐었는데 낙찰액이 얼마였었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금액은 87.745에 근접하게 거의 낙찰이 됩니다.
○서은경위원  87.745를 이상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근접해서 하게 되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서은경위원  그럼 저는 그냥 이걸 100으로 봐 줄게요. 100으로 보고 89억에 낙찰이 됐다라고 계산을 했을 때 이게 그러면 3년에 89억, 그러면 단순히 1년에 한 29억 6000 그리고 월 2억 5000 정도가 위탁 금액이 되는 거로 계산이 되거든요, 단순 계산했을 때.
  그럼 지금 재활용선별장이 새로 영업, 운영을 맡은 데가 11월 8일부터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18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서은경위원  18일부터? 그럼 한 두 달여 정도 하는 게 되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한 달 반 정도.
○서은경위원  한 달 반 정도.
  19년 추경이면 이게 언제까지 위탁운영비가 지금 예산에 올라온 걸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12월 말까지만.
○서은경위원  단순 계산해도 5억인데 지금 올라와 있는 게 9억 6600이어 가지고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실질적으로 위원님 인건비하고 우리가 유지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인수인계를 해야 되거든요. 기존에 있는 업체가 사용하는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인수를 할 건지 아니면 업체에서 그분들이 가져갈 건지. 그래서 저희가 원가계산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그 부분까지 장비 금액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인수 비용까지.
○서은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또 이 예산안 설명자료에 대한 안타까움이 나온 거예요. 제가 어제 어느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성남시 전체가 예산안 설명자료를 할 때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명시해야지만 예산안 설명자료만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다 와서 설명해 주실 수 없잖아요.
  지금 이런 문제도 9억 6600 단순 5억인데, 저도 그 생각은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선별기계가 매우 노후화되었기 민간위탁을 주면서 그냥 줄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에 대한 보수 내지는 새로운 것들이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포함된 건지.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새로운 거로 선별기계는 교체가 되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지금 아직 저희가 쓰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거의 인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직원들은 전체 다 고용하는 거로.
○서은경위원  인수는 하는데 기존 시설 지금 특히나 문제가 되는 그런 것은 아직 새로운 거로,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지금 아직 저희 개선에 따른 진행 중입니다. 지금 완전 교체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9억 6600에 기존에 있는 기계들을 인수할 것인지에 대한 비용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서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해서 2020년에는 약 한 30억, 29억 6000 정도, 제가 100을 봤다고 했어요. 아까 예정가의 낙찰률을 100으로 봤을 때에도 연간 한 30억 정도면 되는데 2020년도 본예산에는 한 36억 정도가 또 들어왔어요. 이것은 어떻게 또 이렇게 많이 들어왔나 싶어 가지고요. 본예산 58페이지에 36억 3250만 원이 들어와 가지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36억 정도는 원가 용역을 통해서 실제로 한 33억 정도 그렇게 해서 고정비하고 정산비 있지 않습니까? 시설 개선해서 33억 정도 잡았는데, 저희가 실질적인 기타 비용이 지금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나중에 정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희가 개선 비용이나 이런 게 너무 노후되다 보니까 혹시,
○서은경위원  그러면 예산안에 분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민간위탁운영비 하면 우리가 민간위탁 업체에다가 주는 금액으로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분리 명시해 주셔야지만 민간위탁비로 얼마가 나가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지금 거기 보면 설명자료에 인건비가 29억 6500만 원 서 있지요? 그다음에 운영비하고 해서,
○서은경위원  운영비 일부가 민간위탁한테도 제공이 되잖아요. 민간위탁 사업자한테 인건비 외에는 지급되는 게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인건비하고 일부 소모성 운영이나 이런 것은 여기서 운영비로 또 이렇게 합니다. 이건 인건비 말고 기타 운영비에.
○서은경위원  예, 원래,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원래 민간위탁운영비에 포함이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서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설 개선비는 별도로 분리가 돼서 표기되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따로 시설 개선비에 있습니다, 그것은.
○서은경위원  그리고 저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원가 단가제에서 총액제로 간다고 말씀을 하셨고, 여기 재활용선별장도 그렇고 대형폐기물도 그렇고 저희가 선별량에 따라 지급하는 거로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나가는.
○서은경위원  재활용 판매수익이 그동안은 그…….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업체의 수입으로.
○서은경위원  위탁받은 업체가 가져갔었는데 이제 시로 편입이 되는데,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시 수입으로, 예.
○서은경위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되거든요, 업체의 투명성이. 선별량도 반입되는 선별량을 시가 신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 보니까 저는 그 시스템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마는 대략 들어보니 그럴 수 있겠다라고 싶었던 게 조작 가능하겠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 지금 직원들이 나가 있어요, 거기에 저희 계근하는 데에.
○서은경위원  직원들을 못 믿은 것은 아닌데요. 그거 뭐 저희도 그래요, 사람 간의 관계인데 매일 나가 가지고 이렇게 있다 보면 뭐 좀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직원 파견됐다고 믿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직원 같은 경우도 계속 순환이 안 되고 한 분이 또 계속할 수 있는 문제도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서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 민간위탁 계약의 가장 방점은 얼마만큼의 투명성을 확보하느냐, 얼마만큼 서로 신뢰할 수 있느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직원이 파견되었다라고만 대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어떤 계측 장비라든지 이런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가지고 계신 줄 알았어요. 지금 과장님 직원 파견 외에 다른 어떤 방법이 있으시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CCTV라든지 기타 다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계근에 대한 부분도 거기에 직원이 또 나가서 거기서 상주를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양하고 나가는,
○서은경위원  그 전에도 상주한 것들도 알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서은경위원  그 전에도 상주했던 것도 알고요, 상주만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어서.
  그래서 저는 어찌 됐든 간에 다각적인 방편으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께서,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검토.
○서은경위원  고민이 아니라 지금 사실 그거 시행하고 있었어야 됐고요.
  저는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이 재활용선별장하고 대형폐기물 위탁 관리되는 곳을 저희가 좀 가서 확인을 했으면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때 이 부분이 저희가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위원님, 이 부분은 늘 위원님께서 그전에도 계속 의혹이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말 지금 시에서 방식을 바꾼 방식이 더 훨씬 투명하다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저희들 입장에서?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말 안전장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 유념해서 준비를 할게요.
○서은경위원  예, 이거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좀 저한테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서은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장님, 판교 크린넷 갈 때 선별장도 같이 현장 방문할 수 있게끔 주선해 주시면 되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이제 어려운 분들만 남으셨습니다. 우리 점심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그리고 오후에 시작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아까 자료 하나 누락된 거 있어 갖고 그거 요청하려고.
○윤창근위원  자료 요청하세요, 이분도 자료 요청 좀 하게.
○위원장 안광환  자료 요청 두 분 하시고 정회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판교 크린넷은 저도 거주하고 있어서 자주 겪는 일이라 지역 민원이 아마 끊임없이 발생될 거예요. 그거 관련해서는 정책적으로 좀 잘 펼치셔야 될 것 같고, 잦은 고장률을 낮출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공단 공사 경상 전출금하고 자본 전출금 관련해서 법정 자본금 범위 내에서 이게 행해지고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한선미위원  몇 %까지 가능한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그거…….
○한선미위원  일단 이거 최대 가능한 범위 이것도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이자 배당하고 출자 지분에 관련된 예산 범위하고 산출근거 세부사항도 추가적으로 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저도 아까 58페이지에 임금하고 그리고 또 60페이지 임금 있지 않습니까. 이거 임금 지급명세서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재활용선별장 직원들 개인 임금 얘기하시는 건가요?
○고병용위원  예.
  제가 이걸 보니까 이걸 당장 봐도 58페이지 것하고 60페이지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58페이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47명이었고 60페이지는 14명이었는데 이렇게 대략 눈으로 봐도 차이가 엄청 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자료를 주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고병용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안광림위원  국장님 총괄 질의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같이하라고 하니까.
  우리 현재 500톤 소각장 지금 신설로 가는 거 확정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통골 주민들하고 협의가 잘되세요? 소통이 잘되세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보통골 주민분들하고 현재는 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타 면제라든지 중앙정부에 올려놓은 게 있기 때문에요, 주민협의체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주민협의체하고 잘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지금 주민협의체에서 하는 얘기들을 쭉 들어보면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좀 일리 있는 얘기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보면 그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 이것에 대한 빠른 진행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안광림위원  빠른 진행인데 시는 지금 굉장히 늦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 국장님 하신 말씀 제가 다 알아요. 이유가 우리가 현재 20년이 넘은 소각장을 지금까지 끌고 온 것에 대한 보통골 주민들의, 주민협의체분들의 불만이 상당히 컸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불신이. 그렇지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안광림위원  그래서 지금 한다고 하니 또 각종 절차를 이렇게 많이 밟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또 이번에 예산안 올라온 거 폐기물처리시설 세출에 관한 예산을 쭉 보니까 또 한국환경공단에 위탁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신규 건립에 따른 신문 광고도 내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도 줘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절차에 대해서 보통골 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졌나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소각장이 대수선으로 그런 방침에서 신규로 저희들이 방침을 바꿨잖아요. 바뀌게 되면 이게 소각장은 아시겠지만 지자체 사업이긴 하지만 국책사업하고 물려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굉장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는 반드시 가야 되는 부분인데, 협의체분들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이렇게 복잡하게 가는지 이해를 못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 행정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그러니까 텀, 기본적으로 주는 기간이 있잖아요. 각 사업마다 진행절차를 줄일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국장님 말씀은,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그래서 저희들이 예타 면제도 받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국장님 그런 행정절차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거 설명,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수차례 설명드렸어요.
○안광림위원  설명도 하고 문서로도 어떤 절차에서 어떤 절차가 이루어진다는 절차 그리고 예산을 우리가 수립해 갖고 올해 또 어떻게 한다는 것들.
  지금 왜냐하면 매월 회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하고 있지요.
○안광림위원  예, 매월 하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주지시켜 주고 확인시켜 주고. 왜냐? 우리가 20년 가까이 끌어 왔기 때문에 그들은 불신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그게 지금 우리 중원구에서 상대원 쪽에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 결과로도 경기도나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료 보면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시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데 시가 대응하는 것이 너무 늦지 않는 것인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100톤짜리 소각장도 마찬가지예요. 100톤짜리도 우리가 지금 그게 더 오래된 소각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우리 법으로 정해져 있는 소각장 주변 영향 지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등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듯이 100톤짜리 그것도 엄연히 지원을 해야 돼요, 저희가. 그런데 거기 100톤짜리는 지원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안광림위원  그거 지원하실 거예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그것은 위원님 큰 틀에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일단 생각은 어떤 반영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제도적으로 좀 정비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안광림위원  법적으로도 주게끔 되어 있으니까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줄 건 줘야 돼요. 법으로 보완된 걸 우리시가 안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그건 꼭 판단해 보시고.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안광림위원  이번에 예타 지금 면제 들어가 있지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안광림위원  예타 면제 들어가 있는데, 예타 만약에 면제가 안 될 수는 없지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안 되면 안 되고 돼야 되겠지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지금 협의체분들하고도 사실 유기적으로 그 부분은 역할 분담해서 좀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예타가 좀 면제될 수 있도록 꼭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쓰레기소각장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큰 거예요, 국장님.
  이거 그리고 우리 100톤짜리 소각장도 지금 물…… 과가 이름이 바뀌어 갖고 물순환과가 바뀌어 갖고, 거기하고 관계도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시장님 결심을 빨리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2025년에 수도권 매립지가 폐쇄가 돼요. 그러면 우리 매립물량을 못 하게 됩니다. 문제가 조금씩 커져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님 결심을 어떠한 식으로든 빨리 받아서 결론을 내지 않으면 이거 다 우리 시민들 돈으로 메꿔야 됩니다. 이게 매립을 많이 해야 되는데 매립 비용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지금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국장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안광림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2020년 예산 53페이지 좀 보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추경…….
○안광림위원  아닙니다, 2020년 예산.
  예산에 보시면 폐기물 수거 및 처리 비용이 있어요. 그중에서 민간위탁금 예산 중에 수도권 매립지 반입량이 보니까 늘었어요. 올해 늘어날 거라고 예상해 갖고 예산을 좀 증액 잡은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잠깐만요, 일반회계 50페이지입니까?
○안광림위원  53페이지.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수송?
○안광림위원  맨 밑에 보시면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수송 대행비 있지 않습니까. 생활폐기물비가 이게 보니까, 우리 설명자료에 보니까 수도권 매립지 반입 폐기물 예상량이 증가됐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이게 지금 저희가 수도권 매립지 반입량 예상량은 2000톤에 가내수공업이라고 해 가지고 일반 수정·중원 지역 쪽에 보면 저희가 한 45개 업체 정도 분산돼 있어요. 지하에서 가정집에서 구두라든지 이런 가죽 종류로,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 상대원 소각장으로 안 가고 외부 매립지로 가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현재.
  근데 지금은 저희가 방법을 좀 개선했어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예산은 증액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아, 저희가 지금 운영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 이것은 삭감할 거예요. 실질적으로 협의체하고 지금 협의가 다 됐는데, 지금은 왜냐하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일부 모니터링을 좀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산은 편성해 놓고 지금 이제 시작했어요, 12월 달에. 그래서 저희가 내년 예산에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면 그때 추경에 삭감할 거예요.
○안광림위원  추경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안광림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쓰레기를 보면 우리가 지금 소각장으로 보내는 것이 가장 우리 성남시한테는 세수 절약 차원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그렇지요,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지금 쓰레기소각장의 발열량을 보면 우리가 지금 2200kcal인가 그렇게 설계됐지만 지금 한 3500kcal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게 고열량의 쓰레기들이 분리수거가 안 된 채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개선책은 갖고 계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저희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소각장 신규 건립도 저희가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소각장 자체는 저희가 2200kcal라는 것은 옛날에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하고 같이 소각할 수 있는 이런 설계가 돼 있었거든요. 지금은 음식물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3500 정도까지 kcal가 올라가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운영 과정에 적정하게 혼합하면서 지금 어느 정도 맞추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과도하게 오르다 보니 기술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각종 소각장의 노후도가 굉장히 지금 빨리 진행되고 있어요. 이런 거라든지 그런 어떠한 체계적인 관리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지금 새로 신설하는 변혁기인데 제가 볼 때는 한번 크게 사고가 날 가능성도 높고 그리고 또 분리수거도 지금 문제가 있지요, 그렇게 되면?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일부 그렇습니다, 지금.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이게 체계적으로, 과장님 이제 이게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과부하가.
  그리고 지금 밖에 외부로 버리는, 매립지에다 버리는 금액 한 얼마 정도인지 아시지요? 100억이 넘어가고 있어요, 100억이. 연간 100억이 넘어가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것도 싼 거예요, 지금요. 조금 있으면 금액이 더 올라가니까 아마 120억, 130억까지 올라갈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비용들이 계속 증액되고 있는데 예산 이거 지금 사방에 흩트려놔 갖고 제가 지금 다 더해 보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거 근본적인 대책을 빨리빨리 세워야 되는데 하루 끌면 다 손해예요.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도 총괄 질의드렸지만 이거 이런 식으로, 이런 게 바로 예산 낭비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그런데 저희가 지금 행정절차나 이런 것은 최대한 저희가 그래서 빨리 밟아서 착공하고 준공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거기까지 드리고요, 추경 잠깐만 볼게요.
  2019년 추경에 보시면 24페이지 보십시오. 24페이지 보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안광림위원  재활용 가능 폐기물 관리에서 기타 보상금 중에 공익신고자 보상금이 이게 전에 한 번도 안 나간 거로 돼 있어요. 이거 작년에도 이랬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저희가 지금 이것은 일반폐기물, 불법폐기물이나 신고대상이 아니고 공익위원회에 신고돼 있는 것만 우리한테 이첩을 시키거든요.
○안광림위원  그 보상금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그 보상금 100만 원은 항시 세워놔야 됩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거 세운 이후에 제가 볼 때 한 번도 안 나갔을 것 같은데, 한 번도.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아니 공익위원회에 신고를 해서 거기에서 이 부분이 지자체라든지 국가에,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계속 수립만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안광림위원  제 말은 뭐냐면 그러면 이것에 대한 홍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그 부분 저희,
○안광림위원  일반 사람들은 다 모를 것 같은데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예산이 그렇게 100만 원이지만,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거 나중에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요.
  25페이지 보세요. 대형폐기물처리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대형폐기물처리용 파쇄기 임대 10톤짜리 해서 이게 보니까 꽤 많은 금액들이 삭감이 됐어요. 이게 지급 방식이 변경돼서 바뀐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전에는 실질적으로 파쇄기를 별도 임대해 가지고 우리가 운영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장님 방침 받을 때 저희가 따로 운영하는 것하고 대형폐기물처리장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그러면 낭비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대형폐기물처리장 임대 안에 이 비용을 집어넣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삭감하고 나머지 4억 원에 대해서는 시설비로 거기에,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지급 방식의 변경이 아니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지급 변경은…….
○안광림위원  그건 아니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아닌 것 같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말이 잘못된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환경미화원 안전지침 환경부에서 나온 지침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 청소차들을 저상형 청소차, 천연가스 및 하이브리드 청소차를 도입하는데, 우리 성남시에 몇 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직접 수집·운반업체들의 차량이고 저희가,
○안광림위원  있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하이브리드 차량 지금은 없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없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안광림위원  천연가스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없습니다, 그것도.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우리 지금 작업자들 3인 1조로 작업하고 있는 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
○안광림위원  과장님, 우리 환경부에서 나온 지침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경량 안전모를 착용하고 그다음에 형광 반사 테이프 부착된 근무복을 입고 그다음에 사계절 방수 및 방풍 특수형 미끄럼방지 효과가 들어간 기능성 장갑을 끼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보안경 있지요? 눈에 음식물이나 폐기물 튀지 않게 보안경을 끼게 돼 있고, 그다음에 방진마스크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KF80 이상 된 마스크를 착용하게 돼 있고 이런 것 조항들이 쫙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안광림위원  이거 다 착용 한번 해 보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작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다 착용해 보셨냐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직접 제가 착용을요?
○안광림위원  예.
  이거 KF80 이상, 예를 든다면 식약청 인증 KF80 이상 착용했을 때 일을 막 했을 때 이게 호흡이 가능할까요? 단편적으로 이런 많은 조건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거 작업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해 놓고 사람들이 다 떼어 버리는 거지요. 떼어 버리고 팽개치고 보안경도 떼고 하는 거지요.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한데 시에서 좀 할 수 있는 것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량 3인 1조 이런 것만 해도 우리 큰 쓰레기들 안전을 도모하는데 굉장히 높이는데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우리 뒤에서 매달려가는 사람들 매연 다 맡아 가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세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작년 추경 때 대형파쇄기 임대했었나요, 아니면 사지 않았었나 그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임대 7억으로 예산이,
○위원장 안광환  7억으로?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잡혀 있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래서 그거로 지금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아니, 아니요. 저희가 임대를 하려고 했다가 7억을 우리가 편성을 했는데요. 작년, 올해 예산이지요. 올해 예산인데 이것을 지금 저희가 대형폐기물처리장을 실질적으로 대형폐기물 파쇄기만 따로 운영하고 대형폐기물 운영을 이런 형태로 계획이 처음에 세워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대형폐기물처리장에 파쇄기를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묶어 갔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일부 삭감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임대 안 했다는 거지요? 파쇄기가 없는 거지요, 지금?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새로 들어오는 지금 업체가,
○위원장 안광환  업체가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거기서 임대기를 임대해서 들어와서 운영하게 됩니다.
  저희가 직접 구입하는 거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사업자가 임대하는 거로 그렇게.
○위원장 안광환  사업자가 임대해서 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비용을 우리가.
○위원장 안광환  보전해 주는 거로?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위원장 안광환  나는 작년에 이거 갖고 세워줬던 것 같은데, 추경에.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다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묶어 가지고 집행하는 겁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리고 한 가지, 슬러지 1톤당 100톤해서 이렇게 하면 얼마씩 경비가 들어요? 여기 맑은물사업소에서 갖고 가잖아요. 1톤당 얼마씩 단가를 줘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4만 2000원 지금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4만 2000원.
  그러면 외부로 반입해도 어저께 보니까, 옛날 정수과지요. 정수과도 4만 1000원에 고양에다가 주는 것 같은데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정수장 슬러지하고 하수처리 슬러지하고는 좀 다릅니다.
○위원장 안광환  또 달라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쪽은 완전히 무기물 쪽이고 저희 쪽은 유기성이 있는 슬러지이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이것은.
○위원장 안광환  아니 거기도 지금 몇 억씩 외부로 반입하고 그래서 아까 안광림 위원 얘기했듯이 100톤에 대한 고민을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예, 제가 질의할게요.
  과장님, 윤창근 위원입니다.
  지금 나온 이야기를 조금 이따가 해당되는 페이지에서 얘기하는 거로 하고, 저도 드릴 말씀이 많아요. 아시겠지만 600톤, 100톤 그다음에 수질복원센터, 음식물자원화시설, 대형폐기물장 이런 부분들이 모두 연관이 되어 있고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빨리 계획이 안 되면 우리시의 쓰레기 처리 문제에 있어서 엄청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고 제가 시정질의도 했고 그게 벌써 1년 됐어요, 벌써. 그런데 1년 됐는데 아직도 지금과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지요.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할게요. 편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한 20분이니까 20분만 제가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과장님. 환경관리원 대강당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50페이지요?
○윤창근위원  예, 환경관리원 대강당 교육 연중행사 때문에 앰프 사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윤창근위원  어디 있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지금 저희 야탑동 선별장에 거기에 휴게실하고 강당이 있습니다, 그쪽에,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대강당이 몇 명이 모여요, 교육하는데?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거기가 저희가 한 57명이 정원인데 한 60명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여직까지 교육이나 이런 거 할 때 앰프 없이 했다는 얘기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윤창근위원  왜 갑자기 앰프가 필요하게 됐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없었습니다, 그런 게.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없이 지금까지 했다면 왜 지금 갑자기 이게 필요하냐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이제,
○윤창근위원  50명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앰프 없이 가능할 것 같은데, 오륙십 명이면.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체육행사라든지 야외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동형으로 저희가 환경관리원들 쓰고 또 안에서도 쓰고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50만 원 사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51페이지, 이동형 CCTV 구입하잖아요. 이동형 CCTV가 어떤 형태예요? 스마트 이동형인데 CCTV 자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면 고정된 상태에서 CCTV가 회전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이동형인데요, 그것을 저희가 분실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동형이지만 다른 지자체들 보면 기둥을 이용해서 거기에다가 교정시켜 놓고 그렇게, 여기서 한 한 달 정도 쓰다가 또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그런 게 이동형입니다. 고정시켜 놓고 쓸 수 있는 CCTV가.
○윤창근위원  이게 상습 투기 지역에 설치하겠다는 건데 이게 이런 예산을 들여서 효과가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다른 지자체에서,
○윤창근위원  다른 지자체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지자체 얘기해 보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운영을 해서 직접적으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시범으로 3개 구에 2대씩 해 가지고 한번 운영을 해서 효과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전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윤창근위원  이동형은 이동형인데 어쨌든 고정해 놓고 또 옮겨가겠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게 이동형이면 선이 있는 겁니까, 무선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이게 무선입니다.
○윤창근위원  시범적으로 하겠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윤창근위원  한번 효과를 보시자고요, 상습 투기 지역에. 알겠고요.
  56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개념으로 해 가지고 자원순환 재활용과 관련되는 동영상, 컨설팅, 시민 교육 이런 것들이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예전에 없던 사업인데. 이게 신흥2동에 마을광산이나 이런 게 여기에 해당되겠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일부 같이 자원순환도시 구축 사업으로.
○윤창근위원  이런 예산은 조금 더 많이 확대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좀 시행해 보고 민간에게만 맡길 일이 아니고 여기서 나오는 결과나 이런 것들을 결과물로 잘 우리가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것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요. 잘 좀 해 주시고.
  58페이지에 재활용선별장을 민간에 위탁하잖아요. 민간에 위탁을 하는데, 이게 독립채산제 방식에서 지금 방식이 바뀌어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특히 우리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께서 이렇게 바뀌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은 선별량에 따라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선별량이라는 것은 반입돼서 선별되는 양을 얘기하는 건데 그게 투명하게 관리돼야 되고 또 거기서 나온 선별된 것들이 판매해서 나오는 수입 이런 부분들이 투명하게 관리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아주 100%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투명하게 안 되면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우리가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했을 때 우리시에서 지금까지 매년 투입했던 예산, 예를 들어서 2018년 기준으로 칠 때 독립채산제에 어떤 상황에서 우리시가 투자했던 예산이 얼마나 돼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관계공무원과 대화) 저희가 독립채산제 같은 경우는 운영비나 이런 걸 별도 지급은 하지는 않았지만 그쪽에 실질적으로 임대료 있잖아요, 부지 임대료 2억 5000 정도를 저희가 3년간이요.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들인 것은 2억 5000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윤창근위원  2억 5000.
  이게 독립채산제 방식에서 이제 바뀌었어요. 들어오는 양에 따라서 계산을 해 주고 그다음에 판매를 한 수입은 세입으로 처리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수입과 지출이 정산되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시가 얼마나 예산이 들어갈지가 나와요.
  그러면 지금 이 예산서상으로 보면 얼마나 늘게 돼 있어요, 예산이?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지금 36억으로 본예산에 올렸지 않습니까?
○윤창근위원  예, 36억으로 올려 왔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그러면 저희,
○윤창근위원  예상되는 수입은 33억이라고 그랬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예상 수입은 한 31억 정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창근위원  31억. 그러면 예산 36억에 수입 31억이면 오차 5억이네요, 지금 이 상태로 보면.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결국은 독립채산제 때보다는 예산이 현재 이 상태로만 봐도 더블로 들어가는 거네요. 더 투입되는 거네요, 반입량과 판매수입 이런 것들이 앞으로 투명하게 관리된다는 전제 하에.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더블이 아니지요. 저희가 지금 실제 36억이 1년 예산이면 수입을 31억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5억 정도 차액인데, 저희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개선하면서 선별률을 최대한 끌어올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해 봐야 아는 거고요.
  해 봐야 아는 거고, 원래 독립채산제로 할 때도 우리가 시설 안 해 줬지요? 자기들이 했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아니 저희가 일부 하는 시설도 있었고요, 그쪽에서 운영하는 시설도 있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어쨌든 그런 건 뭐 차치하더라도 지금 단순하게 계산을 해 보면 5억이라는 예산이 우리 예산이 들어가게 생겼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 5억이라는 것 말고 우리가 시설을 더 보강해 주는 것은 지금 뒤에 있으니까. 그렇지요, 뒤에 또 예산이 별도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일부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윤창근위원  조금 이따가 내가 그것은 넘어가서 말씀드릴 건데, 그렇다고 보면 이게 독립채산제 때보다도 우리시 입장에서는 예산을 더 많이 들여야 되는 결과예요. 100%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왜냐?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이것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을 하다 보니까 재활용선별장하고 대형폐기물 나주인가 어디 업체도 올라오고 뭐 어디 업체도 오고 성남 업체는 10% 지분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결국은 그게 민간기업으로서 이익을 극대화해야 되는 기업이 들어오다 보니 우리 의회에서 성남시 기업 혹은 사회적기업,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주구장창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만들어서 결국은 우리 예산이 더 들어가게 되는 결과가 왔다 이 말입니다. 이거 해 보고 내년 봐야 알겠지만 이 예산상으로만 봐도 우리 예산이 더 들어가게 지금 된 거예요. 이게 바람직한지, 어차피 뭐 결과는 나왔습니다마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독립채산제로 했던 그 업체가 이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라면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겠다, 시에서 해 주지 않아도 자기 자본으로 투자해서 하겠다 이렇게까지 해서 제안을 한 거로 아는데, 그렇게 치면 우리시가 또 이것 말고도 시설비까지 투자한다고 치면 독립채산제 때보다도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시 예산은 더 들어간다.
  예산이 더 들어간대도 장점이 있습니까? 기대효과가 더 좋은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실질적으로 근로자들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저임금이라든지 실질적인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근로자들 임금 보전해 줄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재활용선별장 자체가 법령에 독립채산제는 더 이상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재정 법령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하고 또 시에서 폐기물 처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수익도 있지만 일부 지자체의 책임의 의무도 있습니다, 이게.
○윤창근위원  아니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제가 이미 다 말씀드린 거고 그걸 부정하는 거 아니고요.
  근로자 임금을 지금보다도, 지금 뭐 최저임금 안 주고 있는 것도 아니고 주고 있는 거고 뭐 얼마나 더 줄지 모르지만 이익을 극대화하는 민간기업이 난 근로자에 대한 처우를 지금보다, 사회적기업이 할 때보다 얼마나 더 많이 해 줄지는 그건 좀 의심스럽고.
  법령에 관한 문제는 이 법령을 지키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도 우리시는 안 했고 그래서 나주에 있는 이상한 업체가 올라와서 하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와 있는데, 그 업체가 거기서 여기까지 와 가지고 자기 이익을 극대화할 텐데 이런 현상이 안 나겠냐 이거예요.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과장님께서 주신 말씀은 별로 설득이 안 되고, 나는 대단히 우리시가 성남의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완전히 후퇴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향후 이렇게 투명한, 선별량이 들어오는 거나 이것을 선별해서 파는 것에 대한 투명성 문제 지켜볼 것이고, 이로 인해서 독립채산제 때보다도 이렇게 운영함으로써 얼마나 더 우리 예산이 지출되는지 이것도 지켜볼 것이고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윤창근위원  그리고 선별장에 필요한 설비를 투자하는데 있어서도 더 신중해야 될 것이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남의 관내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할 때는 본인들이 설비를 투자해서 한다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독립채산제에서 이렇게 가면서 설비 투자는 또 별도로 해 주고 또 이렇게 예산은 늘어나고 이렇게 보면 이게 과연 정말 제대로 된 행정을 했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선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설득력 별로 없어 보여요.
  그다음에 59페이지,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 이게 단가계약에서 총액계약에서 지금 계약 형태가 변경됐어요. 계약 형태가 변경되면서 실제로 지금 예산이 더 투자되는 게 38억이고요. 38억인데 이 38억 중에서 세입으로 잡히는 부분이 35억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3억 정도는 우리가 또 이것도 우리 재정에서 3억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까 다 질의하셨으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게 단가계약에서 총액계약으로 하면서도 우리 예산 3억 써야 되는 결과가 온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는지?
  아니, 최소한 단가계약에서 총액계약으로 바꾸면 우리 예산을 더 쓰지 않는 방향이 돼야지 이렇게 바꾸면서 우리 예산이 더 투자된다는 건 뭐냐 하면 결국은 이게 음식물폐기물 업체에게 이익을 가는 형태이지, 우리시 예산을 음식물폐기물 업체에게 이익을 주는 형태이지 우리 시민에게 이익을 주는 형태는 절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지금,
○윤창근위원  왜 이렇게 했어요? 단가계약에서 총액계약으로.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입이라든지 이런 게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명성 이런 게 확보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여기도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사업체도 지금까지는 다량배출사업자라든지 공동주택이라든지 기타 시설들이 그쪽에서 사용료를 부과하고 수입을 그쪽으로 잡았지만 이제부터는 저희가 총액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인 세입수입은 성남시,
○윤창근위원  그 얘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8억이 늘었고 세입으로 예상되는 건 35억이고, 내년에 분명히 세입이 35억이라고 했는데 35억에 그쳤는지는 보겠어요. 30억에 그칠지 얼마가 그칠지 보겠어요.
  그러나 지금 예상하는 건 35억이라고 하고 그러니 우리 예산이 3억이 더 투자돼야 되는 상황인데, 총액계약이니까. 그러면 과거 단가계약으로 할 때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할 때는 그 금액이었는데 총액계약으로 하면서 우리시 예산이 3억이 더 들어가는 형태인데,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제가 이유를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왜 아까 재활용선별장로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왜 우리시 예산이 더 투자되면서 결국 사회적기업에나 우리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기업, 음식물 폐기물을 처리하는 이런 기업에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이 문제가 이렇게 처리돼야 되느냐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딱 나와 있으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실제로 지금 음식물처리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게 적용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윤창근위원  아니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답변이 좀 곤란하시면, 지금 제가 문제를 지적하는 그 취지는 아시잖아요. 왜 이렇게 계약 방법을 바꾸거나 이렇게 하면서 왜 시 예산이 더 들어가는 형태로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문제점을 지적해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답변이 그렇게 썩 제가 이해되게끔 말씀이 안 오시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넘어갈게요.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나중에 다 검증하고 나중에 다 잊어버리지 않고 이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챙겨볼 문제니까요.
  62페이지 넘어가서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에 업무추진비가 없다가 올해는 생겼어요. 환경에너지시설 업무추진비도 작년에는 없다가 생겼어요. 왜 없던 게 갑자기 생겼어요?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생긴 이유가 뭔지를 설명을 좀.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몇 페이지였지요?
○윤창근위원  62페이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62페이지요, 예.
  저희가 이게 아마 업무추진비를 통합하면서 좀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업무추진비 없다가,
○윤창근위원  그게 왜 작년에는 없던 게 올해 생겼냐고요.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 업무추진비, 환경에너지시설 업무추진비 100만 원씩 있는데 이게 작년에는 없던 게 왜 생겼냐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자료 확인)
○윤창근위원  이유를 설명 못 하시면 이거 삭감,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아니요. 저희가 지금 이것을 재정예산 파트하고 전체를 만지면서 작년 예산하고 다른 업무추진비에서 일부 나눠 가지고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이것을.
○윤창근위원  나눴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에 관련해서 업무추진비 작년에 썼어요, 안 썼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팀장님이 잠깐만 설명을…….
○윤창근위원  아니 과장님이 설명하세요.
  작년에 업무추진비 썼어요, 안 썼어요? 폐기물종합처리장, 환경에너지시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전체 예산에서 우리가 썼거든요, 이것을. 그래서 기간제라든지 현장에 있는 직원들을 저희가 격려도 해 주고 이런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이걸 나눠놨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얘기 설명 안 하면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없던 게 생겼으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나눠놨습니다.
○윤창근위원  좋아요, 그런 업무추진비라면 쓰세요.
  그런데 한 번도 설명도 안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건 이해했고요.
  그 밑에 태평동 종합처리장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 1000만 원, 이거 태평동 종합처리장이라고 하는 것은 대형폐기물 그쪽 얘기하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적환장하고 주차장, 그쪽에 세차장 다 이쪽입니다.
○윤창근위원  그쪽에 있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윤창근위원  여태까지 별 저기가 없었는데 유지관리 공사가 1000만 원 올라왔어요. 일단 이 부분은 우리가 수질복원센터 지하화하는 위치지요, 이게 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수질복원센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돈 투자해도 몇 년 못 쓸 수도 있어요. 5년?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쪽에 수집·운반업체 주차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게 그쪽에 일부 주차장이나 야간 운행하는데 가로등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미약한 부분들이 또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전지작업이나 기타 이런,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수질복원센터가 그리로 오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지금 이게 1년 정도 운영비이기 때문에,
○윤창근위원  1년 정도 작년에는 없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필요합니다, 이건. 내년 집행할 거기 때문에.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없었다니까요. 작년에는 왜 없었어요? 수질복원센터가 이리로 오는데, 곧 오려고 계획 중이면서 이런 것 하려면 더 일찍 작년에 하든지 했어야지, 필요했으면.
  삭감, 이거 삭감.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아, 이거 세차장,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삭감.
  64페이지에 태평동 폐기물종합처리장에 보면 처리장 시설유지비가 4800만 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같은 장소예요. 내가 지금 삭감이라고 얘기한 같은 데 있는 폐기물종합처리장이잖아요. 그렇지요? 여기 지금 시설유지비로서 월 400만 원씩 4800만 원 예산이 별도로 있어요. 그러니까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 1000만 원은 제가 볼 때는 필요 없고, 폐기물종합처리장 시설유지비에서 쓰도록 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관계공무원과 대화)
○윤창근위원  아셨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이제,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태평동 폐기물종합처리장 시설유지비에 400만 원씩 4800만 원 예산이 있다고요. 이 돈으로 쓰세요, 유지관리 공사 똑같은 자리인데.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원래 장비유지 쪽이고 이것은 수목이라든지 저희가 직원들 주차장 확보,
○윤창근위원  작년에는 없었잖아요. 이건 삭감하시고요.
  68페이지 600톤 환경에너지시설 유지관리 공사 관련해 가지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 이 얘기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다 생략할게요, 그 말씀은. 우리가 의회에서 여러 번 얘기했고 제가 시정질의에서 했던 부분이고 또 중복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지금 이것은 빨리해야 돼요, 결론은.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윤창근위원  빨리 추진하도록 예타 면제 이런 거 노력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올라온 것이 유지관리 공사 600톤, 100톤 관련해 가지고 유지관리 공사 예산이 올라왔어요. 총 합쳐서 21억 9000만 원 올라왔어요. 작년에는 없었어요, 이게. 그런데 이게 갑자기 올라왔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윤창근위원  아니 얘기 들어보세요.
  갑자기 올라왔고, 이게 이렇게 21억씩 쓰고 이거 빨리해 가지고 600톤짜리 다시 짓고 앞뒤가 안 맞잖아요. 빨리 짓는 게 맞지요. 21억씩 왜 써요, 이걸? 빨리 지어야 되는데 짓는 노력은 안 하고, 아까 안광림 위원 막 엄청 충분히 아주 훌륭하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거 새로 짓는 것 분명히 필요한 거고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런 노력은 안 하면서 약 22억 쓰겠다고 유지관리 공사 올라오면, 유지관리 공사 22억 정도 하면 그거 뭐 천천히 지어도 되겠네.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아니 그런데 저희가,
○윤창근위원  예? (웃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아니 위원님, 저희가 잠깐만요. 이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국장님 오시고 나서 시설비가, 아까 얘기했지만 2000만 원 이상 같은 경우는 원래는 저희가 변동비 위탁운영비에 들어가 있던 것을 저 앞장에 66쪽 보시면,
○윤창근위원  저기요,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
  600톤, 100톤 시정질의를 통해서 충분히 말씀드리고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리고 안광림 위원 막 관심 갖고 계속 얘기하는데도 행정이 너무 느려요. 이 돈 이렇게 22억씩 쓰지 마시고 빨리 지으세요, 여기 이렇게 해서 돈 집어넣어 놓고 나중에 허물 거라면.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기술진단을 통해서 이 예산을,
○윤창근위원  21억 9237만 원 중에 판교 에너지시설 유지관리 공사 부분만 빼고 600톤, 100톤 관련되는 건 전부 전액 삭감.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기술진단을 통해서 소각장 준공할 때까지 써야 되는 그런 개선비입니다, 이게.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기 아무리 의회에서,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그렇지 않으면,
○윤창근위원  아무리 의회에서 얘기하면 뭐해요, 안 하는 걸.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위원님 제가,
○윤창근위원  저기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창근위원  69페이지 금곡동 매립장에 근로자가 1명이었는데 2명으로 늘렸어요. 이유가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지금 거기가 매립장이 들어오는 양들이라든지 실질적인 관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원 한 사람이 지금 기간제가 거기에서 들어오는 폐기물,
○윤창근위원  몇 년 유지했어요, 이거?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윤창근위원  몇 년 유지했냐고요, 금곡동 매립지.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금곡동이 저희가 한 20년.
○윤창근위원  20년 되지요.
  앞으로는 몇 년 더 해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25년까지는,
○윤창근위원  사오 년 남았지요. 그러면 이분 이렇게 근로자 썼다가 그때 금곡동 매립지 막으면 이 두 사람 어디로 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기간제 1년씩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삼십 년 동안 혼자 일하다가 갑자기 왜 2명이에요, 1명 늘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지금 매립양이 늘어나면서 주위에 개선이라든지 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립지 주변 기타 타이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제반시설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윤창근위원  좋아요. 일자리 생기는 거니까 제가 삭감 주장은 안 하겠는데, 이거 사오 년밖에 안 남았어요. 몇 십 년을 이렇게 근로자 1명이서 하다가 갑자기 늘리는 이유는 설명을 제대로 미리 좀 해 주시든지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그것은 별도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알았고.
  70페이지에 폐기물처리시설 이게 태평동 맞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윤창근위원  태평동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유지관리 공사, 설비교체, 수목관리 공사 이렇게 예산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아까 1000만 원 내가 삭감시켰지만 또 여기도 비슷한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정비 이래 가지고 2식 3000만 원 올라온 것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사무실 및 홍보관 옥상 노후화에 따른 시설 보수공사예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잠깐만요. 70페이지입니까?
○윤창근위원  70페이지, 3000만 원.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윤창근위원  이게 종합처리장 사무실 및 홍보관 옥상 노후화에 따른 시설 보수공사예요. 이 역시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질복원센터 이쪽으로 오면 없어질 건물이에요. 앞으로 5년 내에 들어와야 되는데 3000만 원씩 여기다가 이걸 왜 써요? 지금까지 가만있다가 그렇게 빨리하라고 할 때 대꾸도 없이 행정은 아주 만만디로 하시면서.
   폐기물처리시설 정비 이거 3000만 원 삭감, 그 밑에 홍보관 화장실 보수공사 삭감, 홍보관 2층 철계단 교체 300만 원 삭감, 구내식당 천장 공사 이것은 구내식당 우리 직원들 복리와 관계된 거니까 이것은 남기고, 홍보관 건물 페인트 공사 300만 원 삭감. 이게 전부 이 시설이 수질복원센터가 오면 다 없어질 대상이기 때문에 나 이런 데 돈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위원님 지금 당장,
○윤창근위원  구내식당 천장 공사만 빼 놓고 폐기물처리시설 정비, 홍보관 화장실 보수공사, 홍보관 2층 철계단 교체, 홍보관 건물 페인트 공사 이거 다 삭감.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위원님 태평동 같은 경우에는,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아침에도 저희가 노후관, 수도관도 터져 가지고 저희가 긴급보수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거 예산은 별도 있잖아요.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다들 하셨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674쪽 설명자료 62쪽, 시설비 및 부대비 태평동 종합처리장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비는 태평동 폐기물종합관리처리장 시설 유지 비용과 중복되므로 1000만 원 전액 삭감.
  예산안 676쪽 설명자료 68쪽,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적절한 예산 편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600톤 환경에너지시설 유지관리 공사비 12억 1000만 원 중 5억 원 삭감, 100톤 환경에너지시설 유지관리 공사비 3억 6450만 원 전액 삭감.
  예산안 677쪽 설명자료 70쪽,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900만 원 중 폐기물처리시설 정비 3000만 원, 홍보관 화장실 보수공사 1000만 원, 홍보관 2층 철계단 교체 300만 원, 홍보관 건물 페인트 공사 300만 원은 수질복원센터 신규 건립 시 예산이 중복 투입되므로 각각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674쪽 설명자료 62쪽, 시설비 및 부대비 태평동 종합처리장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비 1000만 원 전액 삭감.
  예산안 676쪽 설명자료 68쪽, 시설비 및 부대비 중 600톤 환경에너지시설 유지관리 공사비 12억 1000만 원 중 5억 원 삭감, 100톤 환경에너지시설 유지관리 공사비 3억 6450만 원 전액 삭감.
  예산안 677쪽 설명자료 70쪽, 시설비 및 부대비 중 폐기물처리시설 정비 3000만 원, 홍보관 화장실 보수공사 1000만 원, 홍보관 2층 철계단 교체 300만 원, 홍보관 건물 페인트 공사 3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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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후에너지과

○위원장 안광환  계속해서 우한우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기후에너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남명원 기후변화정책팀장입니다.
  김현수 대기환경팀장입니다.
  송찬우 미세먼지대응팀장입니다.
  문익수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김용민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서면으로 대신할 테니까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창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기후변화 문제 때문에 각종 자동차를 전기차나 수소차로 지금 많이 바꿔서 쓰려고 하고 있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기침) 죄송합니다.
  지금 그런 추세에 맞춰서 인근 지자체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수원시 같은 경우 2022년까지 버스, 대중교통 버스를 1000대 정도 전기버스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들어봤고요. 저희도 어제 그 개장식에 다녀왔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전기버스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반시설인 전기충전소 이것도 수원시가 전국 최대 규모로 전기충전소 만들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익히 다녀와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결국은 2020년까지 수원시는 거의 대부분의 노선을 전기버스로 바꿀 예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저희도 전기버스로 지금 그렇게 바꾸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생각하고 있는데 이 예산에는 전기버스와 관련되는 게 없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내년도에 버스 20대 서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어디 있습니까? 저는 못 봤네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본예산에.
○윤창근위원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좋아요. 20대라도 세웠으니까 다행이고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적은 돈이 아니고 많은 돈이 들어가기는 한데 이건 한번 이렇게 구축을 하면 어쨌든 버스정류장에서 발생하는, 버스로부터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이 상당히 미세먼지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차 내지는 수소차로 전환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봐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맞고요.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윤창근위원  95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국비와 시비가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마는 LPG차로 전환하기보다는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봐요, 이것 역시도.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지금 승합차는 아직 전기차가 보급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윤창근위원  아, 보급이 안 돼 있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현재는 경유 사용 자동차를 조기폐차를 하고 LPG차로 구매할 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승합차는 전기차가 없어서 그나마 LPG로 바꾸시겠다는 말씀이시군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이거 아무튼 전기버스에 대한 계획은 충분히 좀 숙고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그래서 저희가 내일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 3사하고 해서 전체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돼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알겠고요.
  99페이지에 미세먼지 줄이기 캠페인 그리고 100페이지에 미세먼지 줄이기 주민제안 공모 시상 부분 이것은 우리 상임위에서 계속 주장을 해서 아마 예산이 이렇게 반영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이렇게 지금이라도 반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잘하셨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광림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께서 전기버스 말씀하셨는데, 전기버스가 이번에 2019년도 추경에 보니까 30대에서 27대로 3대가 감소됐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금액이 한 3억 정도 지금 삭감됐는데, 숫자상으로는 변동이 없는데요.
○안광림위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우리가 저번에 마을버스 버스요금을 300원씩 인상해 줄 때 심의에 들어갔을 때 그때 나왔던 얘기가 버스 계량화 사업도 포함돼 있어요. 쉽게 말해서 왜냐하면 버스요금 인상해 주는 조건으로 서비스 개선, 노후된 버스 폐차·폐기 이런 내용들이 포함돼서 그 당시에 가장 많이 300원을 인상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과장님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안광림위원  그래서 내일 만나실 때 ‘너네 분명히 300원 이상 올려주면 이렇게 하기로 하지 않았냐.’ 그래서 신속히 하고.
  특히 지금 마을버스가 경유차가 많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거의 100% 경유차지요.
○안광림위원  예, 그렇지요. 거의 100%예요. 지금 보니까 마을버스가 구석구석 많이 들어가는데 특히 본도심에 많아요. 본도심에는 또 경사도가 높다 보니까 그만큼 매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많습니다. 그것 좀 과장님 알아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우리가 지금 초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곳이 도로, 차량 이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차량에 대한, 연료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노후 경유차 문제 이거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시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5등급 차 법안 통과가 아직 안 돼서, 그런데 5등급차가 통과가 되게 되면 시도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그 법령이 개정되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 가지고 바로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우리가 경유 단속 차 1대 잡으면 나무를 1000그루 이상 절약할 수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지난번에도 말씀 들어 가지고 잘 익히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나무 1000그루 심는 것보다는 하나의 경유차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취약계층에 예산 1억 서 있지요. 마스크 사업하고 취약계층에?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거 내년도 초에 조기 집행해야 됩니다. 올해도 그거 늦어 가지고 허겁지겁했거든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현재 올해 연말에 한 15만 매 정도 구입을 해서 현재 기 배부해서 지금 완료됐고요.
○안광림위원  아, 기 배부를 했어요? 잘하셨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미세먼지 준비는 사실 끝났고 그것은 내년 초에 바로 또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국장님, 이렇게 업무가 딱딱 돼야 돼요. 지금 저는 사실 걱정되는 게 내년도 예산이 집행되면 우리 오늘내일 초미세먼지에 우리시가 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그거 질문을 드리려고 했더니 답이 다 됐네요, 벌써.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지난번 의회 때 말씀 주셔서 미리 대비를 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각종 또 신호등.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신호등도 내년도에 한 50개 정도 추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거 할 때 본 위원하고 상의 좀 부탁드릴게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위치 선정할 때 한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전기차 운행은 성남시는 안 하고 있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몇 대 해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지금 상반기에 16대 보급 완료했고요, 하반기에 14대 정도 해서 올해는 27대 가까이를 지금 전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20대 하면 44대네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아니요. 총,
○위원장 안광환  47대, 내년에 20대.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내년도에 20대.
  지금 1차적으로 20대 세워 놓은 것이고 저희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지금 물량 요구를 도에 꾸준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위원장 안광환  지금 버스 전기충전소도 일반 충전 차량하고 같이 충전하면 되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일반 차량은 안 되고요.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지금 16대는 어디서?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그것은 현재 상대원 성남시 차고지 내에 전기충전소 기 설치돼 있습니다. 현재 운행하고 있고요.
○위원장 안광환  내가 보기에는 일반적인 생각이어도 이거 충전소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현재 물량은 가능한 정도로 충전소가 설치돼 있고요. 지금 도촌동 쪽하고 아까 말씀하신 산성동 차고지, 수원시 사례를 봐서 어제도 저희가 다녀왔거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전기버스를 시작을 하고 그다음 단계로 수소버스로 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런데 이게 충전소 생기는 부분이 우리 기후에너지과만 노력해서는 안 되고,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저희가 대중교통과하고,
○위원장 안광환  성남시 전체가, 국장님 전체를 하셔야 되는데 내년에 보면 내가 보기에는 47대가 운행이 되면 아마 지금, 상대원이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현재 상대원.
○위원장 안광환  상대원에 있는 데에서는 충당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빨리 협의해서 어디 산성동이 됐든, 또 어디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도촌동이요.
○위원장 안광환  도촌동? 도촌동이 됐든 충전소를 빨리 만들어야 되겠네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인프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거기 그러면 차고지까지 같이 운영이 돼야 되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아니요, 차고지는 운영 안 하고요. 도촌동 같은 경우에는 도촌동 8단지, 9단지 거기가 주차로 인해서 민원이라든가 소음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회차지점으로 해서 도촌동에 전기차로 전체 바꿀 예정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지금 불법주차하고 거기 회전하는 데 거기를,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거기를 이제 거기는 정차를 안 하고 그냥 와서 도촌동에 충전하는 시설에 와서 거기가 출발점이 되는 거지요, 신규 설치하는 데가.
○위원장 안광환  어디쯤인지도 다 내정이 됐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지금 현재는 확정은 안 돼 있지만 저희가 계획은 갖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추진…….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후에너지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버스 대중교통과 또 도시계획과 다 결부가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행정절차를 밟게 되면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국장님이 협의해서 빨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안 그래요? 그냥 가만히 있으셔도 다른 데에서,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이것은 지금 인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적법성도 같이 봐야 되는 문제도 있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관계 부서랑 해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러니까 왜 아까도 환경정책과도 그렇고 기후에너지과도 그랬는데 모든 이런 문제들이 여기가 컨트롤타워가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지금 전기차는 이렇게 매년 100대까지 급속도로 늘어나는데 이런 행정적인 기반이 이렇게 갖춰지지 않으면 이거 괜히 겉도는 그런 현상이 나오니까 이런 부분까지, 전기차만 성남에 많이 갖고 와서 운행하는 게 아니고 이런 인프라 같은 게 구축이 돼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그래서 좀 늦었지만 내일 관계자들 다 회의하고 하면서 그런 전반적인 걸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고 앞으로 전기버스로 교체할 계획을 좀 협의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천연가스차도 지금 계속 보급되는 거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그것은 계속해 가면서 전기차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우리가 계획 잡고 있는 게 경유차를 다 소멸하고 천연가스차하고 전기차로 바꾸는 마지막 연도가 한 언제 정도 될까요? 대략 뭐 정확치는 않아도 그래도 어느 정도에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기 CNG버스 교체한 것도 내구연한이 7년에서 9년 정도 사용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하게 되면 전체, 수원시 1000대를 2022년도에 한다고 했는데 그건 거의 불가능한 얘기 같고요. 적어도 한 오륙 년 내에는 다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예, 최미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미경 위원입니다.
  우리 79페이지를 보니까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감축 홍보물 및 물품 제작 예산이 지금 400만 원 올라와 있네요, 본예산.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지금 홍보물하고 물품 어떤 부분이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현재 홍보물 제작한 것은 없고요. 내년도에 기후변화 적응 대책이라든가 수립 같은 걸 용역도 주고 하거든요. 거기에 관련해서 캠페인도 하고 할 때 그런 물품을 소요되는 경비라든가 그걸 좀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전년도 예산 또 400만 원이 있었거든요. 전년도에는 그럼 홍보물하고 물품 제작 안 하셨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이것은 제가 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최미경위원  체크해 보시고 관련 부분 홍보물이라든지 물품 제작한 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최미경위원  지금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운영에 또 6800만 원 예산 올라왔어요. 지금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거래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 관련해서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여러 산업 부분에 여러 분야가 있는데 저희 시는 폐기물 관련 부분만 해당이 되거든요. 거기에 관련된 사업장이 하수처리장, 소각장, 음식물자원화시설 이런 것 9개의 사업장이 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할당량이 저희 시에 한 39만 5000톤 정도 되는데 거기에 있는 배출량이 현재 우리는 한 37만 3000톤 정도 배출하거든요. 그래서 잔여물량이 한 2만 1500여 톤 정도 남아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는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계속 매년 자문을 받아서 컨설팅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3자 검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최미경위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로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받고, 그렇지요? 그 범위 내에서 우리시가 감축할 것을,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감축을 못 하게 되면 감축 못 하는 양만큼 또 사와야 됩니다.
○최미경위원  다른 시도에서 우리가 지자체에서 사와야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부여받은 것만큼 또 우리가,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많이 줄였으면 우리가 또 판매를 할 수 있고.
○최미경위원  예, 그렇지요. 우리가 남았으면 또 그것을 판매할 수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들이 적극 대응을 하고 있지만 우리시가 또 선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을 저희가 등한시했을 적에는 나중에는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결과가 발생을 하고, 이 할당량 부분에 있어서 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시장가격의 3배가 되는 과징금이 부여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최미경위원  그리고 우리시에도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복정정수장, 수질복원센터, 판교 수질복원센터, 음식물자원화시설, 환경에너지 소각시설, 금곡동 매립장, 판교 환경에너지시설 소각장 이런 모든 부분에 감축량하고 감축 목표가 이렇게 18년부터 20년까지 2차 계획으로 또 잡혀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6800만 원 예산 올라온 것에 모니터링 계획이라든지 그런 상세한 자료들 요청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최미경위원  그리고 또 우리시 보니까 이것을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참여하기 위한 그런 참여 제도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게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도 탄소포인트제 운영하고 있지요. 탄소포인트제 관련해서 지금 또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고 그런 부분의 운영 물품 구입한 예산 올라왔는데요, 관련 자료 또한 요청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최미경위원  그리고 우리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저희 시 주고 있지요? 연 6회, 6월하고 12월에.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두 번 주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두 번 주고, 1포인트당 2원씩해서.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최미경위원  지금 예산이 국비하고 시비해서 9000만 원 예산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어떻게 시민들이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현재 가입자가 한 4500여 세대가 되고 있는데요.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서 저희가 홍보라든가 그런 걸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가입자 늘어난 추세 있지요? 지금 이게 작년부터 한 게 아니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2015년부터 했습니다.
○최미경위원  15년부터 했으니까 가입자 늘어난 현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변동사항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변동사항 자료 좀 주시고.
  지금 자동차 포인트제 같은 경우도 하고 있는데,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그것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
○최미경위원  신규사업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산이 4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른 지자체 사례 찾아보니까 선착순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하던데 저희 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저희가 내년 초에 이거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공고를 하게 되고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이 5월 달까지 계기판 있잖아요, 자동차.
○최미경위원  그렇지요, 사진 촬영해서 파일로 보내고.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사진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주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또 10월 달에 10월 말 기준으로 5개월 동안 사용량을 비교해서 킬로수 감축량에 따라서 2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저희가 지급하려고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럼 4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지금 신규사업 편성했는데, 몇 대 정도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아직 대수는 처음 신규사업이라 예상은 안 했지만 적어도 한 평균 5만 원 정도만 잡아도 한 200대 정도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200대요? 200대 안 될 것 같은데요. 예산이 부족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하여튼 그것을 저희가 좀 홍보를 많이 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많은 참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이런 부분들도 적극 참여해서 시민들이 같이 우리가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그런 것을 시민들하고 같이 공동체 의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을 만드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하여튼 다양한 경로로 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꼼꼼하게 잘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관련 자료들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잘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확인만 할게요.
  지금 95쪽에 보면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으로 작년도 예산에 이어서 이번에도 똑같이 잡혀서 30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네요. 그렇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박영애위원  30대?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어디 말씀하시는…….
○박영애위원  95쪽에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박영애위원  지금 1년에 꼭 30대씩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아니 뭐 정해진 것은 아닌데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하는데 내년도 예산을 내시된 것의 30대분을 내시 받은 거지요.
○박영애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30대는 완수를 하셨나 봐요? 작년 대비 이번에.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18년도에 15대 했고요, 19년도 현재까지 23대 지금 완료했고요. 내년도에 또 30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이것은 어떻게 유치원에, 물론 다 사전에 얘기하고 알고는 있지만 홍보는 꾸준히 하고 있고,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저희가 사전에 홍보는 충분히 하지요.
○박영애위원  지금 현재의 전체적인 통계는 몰라도 몇 대 차량이 몇 년까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것은 잡혀져 있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딱 기한 정해진 것은 없는데요.
○박영애위원  없고. 유치원에서 이렇게 이번에 나오면,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저희가 어린이들을 통학하는 차량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경유차를 빨리 조기에 폐차시키게 유도하고요. 폐차시킨 다음에 저희가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줘 가지고 LPG차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렇게 제가 이해는 하는 부분인데 또 이렇게 물론 다 홍보가 돼서 유치원에는 다 알고는 있겠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진행돼서 애들 맑은 환경 속에서 지낼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좀 더 권장하면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도록 기다리는 것보다는 또 홍보하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고.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하여튼 최대한 파악해 가지고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또 도에다가 얘기해 가지고 물량을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과장님 이것은 제가 또 한 가지, 99쪽에 우리가 미세먼지가 언제 적부터 나왔던 부분이었고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였는데 예산에 대해서 보면 그동안에는 아주 기본적인 국도비 사업 외에는 자체적으로는 크게 활동을 안 했던 게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박영애위원  물론 적합하고 타당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문제가 됐던 부분을 도외시하다가 이번에 이렇게 한 것은 잘했지만 그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못해 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쭉 내용도 보면 홍보물이라든지 어깨띠 뭐 이렇게 참석 수당이라든지 미세먼지 줄이기에 대해서 캠페인을 벌이는 이런 행사에 있어서는 안 하고 그저 보니까 마스크 정도만 지급하고 말았더라고요, 과거에 온 거 보면. 이번에는 예산을 이렇게 책정해서 올라왔던 부분은 잘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하여튼 금년 초에 미세먼지가 심각하게 진행돼 왔기 때문에 저희가,
○박영애위원  그래요. 제 얘기는 금년도에도 미세먼지가 심각하고 그전에도 엄청 심각한 상태에서 흘러왔는데 이번에라도 측정을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도 집행부에서 이렇게 발 빠르게 대처해야 될 부분이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제가 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하시는 것은 잘하신다고 볼 수 있고, 그동안 보니까 전부 다 국도비 사업으로써 같이 매칭을 해서 사업을 해 왔는데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자체적으로 진행돼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하지 않았던 부분이 이제 이렇게 서류를 보니까 확인이 돼서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적절하게 잘하셨고 계속 지속적으로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88페이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업무대행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기 지금 2019년도 본예산만 올라와 있거든요, 2400이. 혹시 추경까지 투입된 예산이 어느 정도 될까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올해요?
○서은경위원  예, 조기폐차 보조금 현재 파악되고 있는 대수. 지금 이렇게 보니까 한 3000대 정도, 2400이라면 조기폐차 보조금이 지급되는 거로 돼 있는데 혹시 추경이 투입이 되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추경에는 기존에 있기 때문에 투입이 별 증액된 부분 없는데요.
○서은경위원  없고요.
  그러면 2020년에만 4000만 원 정도가 더 늘어나는 거네요, 4000만 원이?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맞습니다.
  이것은 어떤 거냐면 저감장치라든가 그런 것을 한국자동차환경협회라고 저희가 업무 위탁을 주거든요. 위탁비에 따른 수수료가 대당 8000원씩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기폐차 사업하고 저감장치 부착 사업하고 업무대행을 줘야 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거 지금 6400 들어가는 것은 조기폐차보조금 지급에 대한 업무대행비거든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그게 다 같이 포함된 겁니다.
○서은경위원  여기 밑에 지금 89페이지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해 가지고 59억에 여기는 저감장치 부착하고 보조금 지급이 있어요. 이거 지급액이고 업무대행,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8000원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업무대행비를 한국자동차협회에 지급하는 것이고요.
○서은경위원  예, 대당 8000원씩.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뒤에 보면 89페이지 하단에 이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감장치를 달게 되면 성능이 한 이삼 년 정도 되면 떨어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재정비하는 것을 그것도 위탁 관리를 자동차협회에 같이하는 겁니다.
○서은경위원  1억 1500 그것은 별도이고?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별도이고.
○서은경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일단은 조기폐차보조금인데, 폐차가 한 해에 8000대 정도 지금 예상하는 거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서은경위원  그러면 그 밑에 89페이지 윗부분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해 가지고 58억 9500 되어 있는데, 여기 예산 설명 내용에는 5등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예산이에요, 58억 9000이. 그런데 사업 대수가 3230대예요. 그런데 조기폐차 보조금의 업무대행비로는 8000대가 적혀 있어서 이게 제가 제 상식에 살짝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지금 58억 9550만 원에는 조기폐차가 한 2900대가 있고요, 저감장치가 300대 또 건설기계 부분 저감장치 부착하는 게 한 40대 정도 있고요. 그래서 총 3230.
  그 숫자하고 8000대하고 조금 그 부분은 좀…….
○서은경위원  저감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수는 3230대인데, 저감장치하고 조기폐차 보조금을 합쳐서. 그런데 업무대행비는 8000대에 대한 업무대행비가 들어가 가지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자료 확인)
○서은경위원  이거 좀 확인해 주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알았습니다.
○서은경위원  지금 확인되시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저것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이거 분명히 뭔가가 착오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증기간, 아까 DPF차량에 대한 보조금이 1차 지급이 되고 그리고 3년이 경과된 차에 대해서 또 추가비용이 지급되는 거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성능유지 점검 차원에서.
○서은경위원  이거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제가 이거 어떤 식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거든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사후관리요?
○서은경위원  예, 본인이 내 차가 내가 DPF 부착을 하고 3년 정도가 지났으니까 이쯤에서 한 번 더 사후점검을 받아야 되겠다고 차주가 스스로 체크를 해 가지고 가서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DPF를 장착해 주는 업체에서 DB를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자기네 거쳐간 것을.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기 부착한 자료 데이터를 갖고 있지요.
○서은경위원  그것을 가지고 역으로 안내를 해서,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안내를 하지요.
○서은경위원  제가 이런 경우 봤거든요. 이거 DPF 부착한 차량이었는데 제가 보니까 굉장히 심한 매연을 내뿜고 있어요. 아마 3년이 경과했을 수도 있고 3년은 경과하지 않았지만 뭐 성능이 좀 떨어지나 싶어 가지고 DPF를 장착한 곳에 업체 전화번호가 있어서 전화를 드렸어요. 자기네에서 했다 하더라고요. 그럼 전화 한 통화만 해 줘 봐라, 차가 좀 이상한 것 같으니까 한번 들어와서 체크를 받아라 하고 안내해 주면 되지 않냐 했는데, 끝내 그분이 그건 차주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저하고 그렇게 통화를 하고 제가 끊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후관리 비용 1억 1500 집행하는데 이 업체 관리도 선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먼저 찾아내는 관리,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해야만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100페이지 보시면 생활환경 모니터링단에 대한 예산을 올려주셨습니다. 저희가 지난 중반에 조례를 통과시켰던 부분인데 내년에 아마 시범사업을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50명이면 몇 개 구를 시범으로 정하시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뭐 몇 개 동을 딱 정한 건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 시에서 직접 운영할 예정이고요.
  또 현재 올해 10월 달에 저희가 ‘미세먼지 파수꾼’ 해 가지고 한 100명 정도를 한 삼사 일 정도로 교육을 해서 수료를 시켰거든요. 계획은 그분들을 활용해서 이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중에서 한 50명 정도 선발해 가지고 1차적으로 내년도에 한번 미세먼지 모니터링단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꼭 어떤 동에서 구성이 돼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서은경위원  조례를 그때 만들 때 동당 한 10명 이내라고 했던 이유는 동에 미세먼지 발생 요인이라든지 그것을 제대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일단 동 단위 구성이 돼야지 그 동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적어도 2인 1조 정도는 활동을 해야지만 그래서 한 5개 정도가 활동을 해야지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래서 동별 10인 이내를 해 놓은 건데, 한꺼번에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그래서 원래 저희도 당초에는 한 100명 정도 운영할 계획을 잡았었는데 너무 한꺼번에 많이 했다가 또 부작용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미 교육을 했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1차적으로 활용하고 그다음에 좀 확대할 계획입니다.
○서은경위원  이분들을 활용하는 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묻는 게 50명이 제대로 활동을 하려면 그래도 범위를 예를 들어 3개 구에, 분당에 한 2개 정도를 넣어서 각 구에 한 분씩, 한 팀씩 뭐 이런 식으로 섹터가 정해져야 되지 않을까. 제대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만큼의 구역이 정해져서 오십 분이 이렇게 분산 배치돼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하여튼 그 부분은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의 안배라든가 그런 거 최대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다른 의미의 지역 안배가 아니라 제대로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 그다음에 활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런 적정한 인원이 배치돼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100만 원 5대가 올라왔어요. 이 가격은 그냥 토털만 500에 맞춘 건가요, 아니면…… 10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자료 확인)
○서은경위원  이분들 생활환경 모니터링단이 활동할 때 가지고 다닐 휴대용 측정기인 것 같은데.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맞습니다. 50명을 저희가 모집하면 그분들한테 지급을 해서 활용할 간이용으로 미세먼지 측정기를 구입하는 겁니다.
○서은경위원  그런데 일단 50명이 5대면 10명당 1대꼴이 되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그 정도.
○서은경위원  그렇게 해 갖고 될까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서은경위원  안 돼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다니면서 수치를 측정해야 되는 건데 그러기 때문에 항상 갖고 다녀야 되는 건데.
  제가 그때 그래서 조례 제정을 할 때 비용추계서를 그때 첨부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100만 원이 휴대용 미세먼지뿐 아니라 포름알데히드, 이산화탄소, 유기화학물까지 체크할 수 있는 휴대용 간이측정기가 좋은 게 한 25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0만 원짜리는 어떤 걸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지금 100만 원짜리 정도는 환경부에서 간이측정기도 성능인증제를 법이 바뀌어 가지고 올 8월부터인가 시행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건 아직 그 정도 수준 단계는 아니고 그 이하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어떤 기종이라든가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금액에 상관없이 하여튼 좋은 기종으로 숫자를 더 늘려서 사용하도록 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기계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그 기계 또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아니, 제가 다른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인터넷에 제가 다 이렇게 해 봤더니 그렇더라고요. 더 중요한 것은 뭐 100만 원짜리고 25만 원짜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5대 가지고는 일을 못 하니까 조금 더 늘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면 될 것 같아요.
  102페이지에 이것은 어떤 형태인지 몰라서 한번 여쭤봅니다. ‘버스정류장 미세먼지 정화시스템 설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이것은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을 했어요. 기업체를 대상으로 신규 특색사업 공모를 했는데, 4개의 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4개 업체 중에서 각 시군별로 어떤 것은 100% 지원하는 거 있고 어떤 것은 50 대 50 하는 거 있는데,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버스정류장에 미세먼지로부터 대기하는 사람들한테 정화를 하기 위해서 공기정화장치가 달린 의자를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는,
○서은경위원  제가 궁금했던 게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게 숨 쉴 수 있는 정류장 제공’ 이렇게 해서 어떤 형태인가 했는데 공기정화장치가 있는 의자를,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의자 그런 거. 뒷면에 정화장치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 안에 그 주변에 있는 공기를 정화해서 내뿜는 그런 의자예요.
○서은경위원  이것은 기존에 설치돼서 운영되었던 데이터가 혹시 있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현재 데이터는 없고,
○서은경위원  시범사업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시범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10대를 지금 도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서은경위원  시범사업에 50 대 50으로 매칭이 일단 된다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기랑 같이 스마트도시과에서 정류장,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서은경위원  아니 별개인데, 거기는 정류장에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측정기를 설치하는 사업을 스마트도시과에서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이거 설치돼야겠네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그러겠지요. 그게 저희 성남시에 정류장 한 80개 정도에 설치 계획으로 있거든요, 80개. 그것은 IoT를 활용해 가지고 저희가 중원구에서 시범사업했던 그런 장비를, 거기도 마찬가지로 성능검사가 인증된 제품을 거기에 설치할 거예요. 설치해서 그 데이터를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공개도 하고 또 성남시 환경 미세먼지 정책에도 반영하고 그런 자료를 좀 활용해서 한 80개 정도 버스정류장에 설치할 계획이고, 이것은 장소는 중복될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중복 꼭 돼야 되겠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 있는 데이터가 나오지를 봐야만 하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서은경위원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본예산 관련된 질문은 이만큼만 드리고요.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우리 분당 내 열수송관 노후 배관에 대한 심각성을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이 아까 잠깐 말씀해 주시기를 “산자부에 가서 어찌 됐든 우리의 강력한 요구사항을 전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지금 그래서 공문은 기 보내 놓은 상태이고요. 산자부 방문 전에 지역난방공사를 직접 한 번 더 방문을 하기로 했고 또 다음날 산자부 방문 예약이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강력하게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강력하게 요구해 주는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지역난방공사 방문할 때도 좀 같이 동행할 수 있게,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같이 동행하면 저희가 좋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무튼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열수송관도 여기 담당이에요, 기후에너지?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위원장 안광환  아주 이것저것 다 갖고 오셨네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웃음소리)
○위원장 안광환  아니 이게 무슨 기후에너지과가 내가 저번에도 과장님 사석에서 말씀드렸지만 지역경제, 뭐 경제 거 다 갖고 오셨어요. 기후에너지과를 새로 만들어놓고, 하기야 환경하고 다 관련이 있기는 하지마는 업무는 다 갖고 오셨네.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 말마따나 일은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잘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85페이지를 좀 보시겠습니다.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개선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4억 3200만 원인데 이걸 하시는데, 몇 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현재 몇 개 기업으로 선정된 건 아니고 저희 관내에 대기배출업소가 107개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단 내 배출사업장을 포함해서 저희가 사업장에 주로 도장시설이라든가 도금시설 그런 데에 방지시설을 개선하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느 특정 기업에 얼마로 책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략 이 사업 예산이 없어질 때까지 하시는 겁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이것을 좀 큰 회사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아니요, 중소기업.
○고병용위원  예, 작은 중소기업 위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중소기업에 등록돼 있는 사업장만.
○고병용위원  예, 이해가 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성남시 전체로 봐서도 그렇고 특히 지역으로 봐서도 그런데, 쌍용레미콘하고 한일레미콘의 미세먼지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심각한데 이거 어떻게 주시를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현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쌍용레미콘하고 한일레미콘에 저희가 미세먼지 방지 계획을 현재 기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쌍용레미콘 같은 경우는 스프링클러를 최대한 추가로 확보, 확대해서 설치하고 또 한일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도로변에 옹벽을 좀 높게 방진벽을 하는 거로 지금 받아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혹시 과장님이 거기를 가시면, 물론 불시에 가셔야 될 겁니다. 가셔서 시멘트를 어떻게 다루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전에도 살짝 말씀드렸듯이 제가 후보 시절에 아무 옷도 안 입고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많이 시멘트를 저기에다가 모래처럼 이렇게 놓은 걸 봤거든요. 그러면 그거 바람 불면 당연히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한 감독을 하셔야되겠다는 측면으로다가, 직접 지금 최근의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불시에 한번 가셔 가지고 이런 걸 좀 살펴보신 다음에, 두 군데 다 그렇습니다. 살펴보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철저한 지도감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저희 구청을 대동하고서라도 한번 불시에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특별히 저기가 나가지 않도록.
  그리고 이게 작업시간에 맞춰서 가신다든가 그런 찬스를 좀 봐야 될 것입니다. 저는 주로 이른 시간에 좀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작업이 끝난다든가 끝날 무렵이라든가 그것을 다른 데로 옮겨버렸다든가 이러면 그 상황을 살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두 번 가실 것이 아니라 몇 번 한번 혹시 못 맞출 수도 있으니까 좀 살펴봐 주십시오.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알았습니다.
○고병용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최현백위원  아, 제가 좀 할게요.
○위원장 안광환  예, 짧게.
○최현백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현백 위원입니다.
  133쪽에 발전소 지원사업 관련해서 한번 질의 좀 해 볼게요. 발전소 지원사업 심의는 어디서 합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저희가 각 동사무소나 구, 실·과·소에 지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자체 취합을 해서 산자부에다가 올립니다. 산자부에서 승인이 나면 그다음에 사업 시행을 하게 됩니다.
○최현백위원  133쪽에 보니까 판교 환경생태학습원 전시관 체험 콘텐츠 설치 이렇게 돼 있어요. 969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사업비 내역을 좀 살펴봤는데 내용이 아주 좋아요. 바이오에너지, 미세먼지를 잡아라, 북극곰 보드게임 이렇게 돼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 그 내용은 잘 모르시겠네요, 그럼?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세부적인 사항은 각 사업 부서에서 직접하고 정확하게 뭘 한다는 것은 저희는 아직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지금.
○최현백위원  국장님, 국장님은 총괄이시니까 국장님 혹시 아세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이것은 생태학습원에서 신청해서 지금 공모사업에 된 것이어서 제가 자세히 살피지 못했습니다.
○최현백위원  공모사업 아니에요, 국장님.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공모사업 형태의 모습을 취합니다, 이것은. 발전소 사업은 실·과·소나 관계 유관기관에서 올려서 심사를 해서 결정하거든요.
○최현백위원  공모사업은 아니라고요. 이게 무슨 공모사업이에요, 발전소 지원사업이.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공모사업 형태.
○최현백위원  거기서 선정만 할 뿐이지.
  알겠고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신청을 이렇게 받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서 전혀 내용을 모르신다는 말씀이세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모르고 있습니다.
  이건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거 파악해서가 아니라 이거 그러면 여기서 예산 보류해야겠는데? 국장님도 모르신다고 그러면 예산 보류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발전소 기금은 저희 4개의 발전소가 있는데 거기,
○최현백위원  아니 그거 알고 있고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그거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 재정경제국에서 됐었던 사업이지요. 그래서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최현백위원  내용은 좋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잘 모르고 있다 보니까 바이오에너지 시설이 어떤 게, 이거 51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시설이 어떻게 들어온지가 궁금한 거예요, 지금 사항이. 그래서 그런 거고, 지금 여기서 예산 통과되면 일단 내용을 모르고 그냥 예산 통과를 시켜주는 사항이 되는 것 아닙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내년도에,
    (관계공무원 대화)
  지금 이게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다가 저희가 10월 1일 자로 받아서 편성했는데요. 각각의 22개 사업이 내년도 사업이 되는데 그 사업별로 전체,
○최현백위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제가 알고 있고요.
  국장님도 내용을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국장님 총괄하시는 분이 이거 모르신다고 그냥 얘기해 버리시면 예산 어떻게 통과시키라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관계공무원과 대화)
○최현백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하시지요?
○위원장 안광환  제가 얘기를.
  이 기금은 발전기금을 받아서 담당 부서로 주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기후에너지과가 전체적으로 신설되면서 지역경제과 또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받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공부 많이 하셔야 된다는 게 왜냐하면 환경직이어서 환경 쪽만 계시다가 지금 경제 쪽 것까지 다 갖고오셔서 저기 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공모는 아니고 신청을 동사무소도 내고 지역에서 이렇게 내서 지역발전기금으로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열병합발전소 판교까지 들어가는 발전소 관련하는 데에서 그 지역에 제가 알기로는 2억에서 2억 5000씩 이렇게 기금을 만들어 갖고 우리 지역에다가 환원하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사실 환경정책과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위원장 안광환  거기에서 아마 얘기를 하셨어야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환경정책과가 여기도 국장님 소관이니까 이거 담당하시는 팀장님 계시면 잠깐 좀 오시라 그러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 안광환  질의하시고 계시면,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환경교육팀장이 올라왔었거든요, 설명을 하러. 그런데 제가 그거 자료를 갖고 왔었는데 그것을 제가 확인을 좀 못 해 가지고…….
○최현백위원  아니,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시고 올라오는 데까지 저는 잠시.
○위원장 안광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회의중지)

(17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위원장님, 이 사항은 추후에 자세한 내용은 다시 설명을 듣고요. 이 내용 자체는 위원장님이나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발전소 기금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나중에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듣는 거로 하고요. 예산 관련해서는 더 이상 발언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태양광 112페이지요. 신흥3동 그다음에 정자동에 태양광발전소 이게 국책사업이니까 할당량이 떨어진 게 올해는 이 사업밖에 없는 거지요, 성남시?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더 이상은…….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이거 매년 한두 개 정도 사업을 하는데,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저희 저기 있어 가지고.
  이것만 지금 할당 떨어져서 이 비율만큼만 하는 거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 다시 오셨으니까, 여기 지금 시청에 지하 들어오는 입구에 한쪽은 태양광이 있고 한쪽은 태양광이 없습니다. 입구에 보시면 유리로 된 데요. 그런데 이쪽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때 지역경제과에서 보고 받았을 때 너무 오래돼 갖고 효율이 떨어져서 이것을 교체한다고 그랬었는데 아마 이쪽으로 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 이쪽 양쪽에 같이, 그게 아주 참 좋습니다. 유리 쪽으로 해서 입구 쪽도 한번 2020년도에는 계획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지금 업무 파악하시면서 전체적으로 팀장님들이 저쪽에서 다 오다 보니까 과장님을 올해까지는 좀 우리 위원님들 기후에너지과 배려를 해 주시고, 같이 과장님하고 기후에너지과 잘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 좀 해 주시면서 또 과장님도 더 다른 팀에서 왔던 것도 업무 파악을 빨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께서 가결시켜 주신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및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2월 11일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제6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오니 9시 50분까지 경제환경위원회실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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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9인)
  안광환  서은경  고병용
  박영애  안광림  윤창근
  최미경  최현백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권미영
○출석 공무원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기타 참석자
  자연환경팀장  최현주
  자원시설팀장  오병무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지훈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정지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