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11일(수) 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5.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3.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4.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5.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나. 3개 구
다. 행정교육위원회
라. 경제환경위원회
(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진찬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0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4일부터 6월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 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종합 심사 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의사일정과 심사 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대로 진행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3.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4.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5.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10시 11분)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이진찬 부시장님의 총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종합 심사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주광호 행정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전경만 수정구청장입니다.
손용식 중원구청장입니다.
신정주 분당구청장입니다.
최영숙 4차산업단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단장이 아니고 국장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서용미 재정경제국장입니다.
김순신 복지국장입니다.
천지열 교육문화체육국장입니다.
허은 환경보건국장입니다.
박상섭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이창희 교통도로국장입니다.
이희일 푸른도시사업소장입니다.
박경우 맑은물관리사업소장입니다.
김광병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입니다.
권순창 도서관사업소장입니다.
강연하 수정구보건소장입니다.
김혜진 중원구보건소장입니다.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입니다.
이어서 우리시 산하기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정연구원 임종순 원장입니다.
양경석 청소년청년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이의준 산업진흥원 원장입니다.
한광섭 상권활성화재단 지금 본부장입니다.
윤정국 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한호성 시의료원 원장입니다.
그리고 어제 날짜로 새로 임명된 도시개발공사 이희석 사장입니다.
(인사)
어제 오후 3시에 임명장 받았습니다. 앞으로 제가 오후에 혼 좀 날 것 같은데 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303회 제1차 정례회에서 각종 조례안과 제2회 추경예산안,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 등으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 시책사업의 예산 조정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반영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은 게이트볼장 지붕 설치 37억 원, 노인복지시설 스크린 파크골프장 설치 3억 원, 황새울체육공원 체육시설 조성 등 시민 문화생활 증진을 위한 예산과 성남하이테크밸리 청년친화형 아름다운 거리 조성 15억 원, 서현역 공공공간 디자인 개선사업 3억 원 등 쾌적하고 활기찬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 수정청소년수련관 시설 개선 150억 원, 도로 제설 107억 원 등 각종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및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 예산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3조 9262억 5400만 원보다 2833억 7700만 원이 증액된 4조 2096억 31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정책사업 지출 금액의 20% 이상이 초과 변경되는 사유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식품 진흥기금, 철도 건설기금, 공원녹지 조성기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안은 투명성과 합법성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하고자 최선을 다했지만 이번 심의를 통해 더욱 발전적인 방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행정기획조정실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반영된 각종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결산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이나 제안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김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과 무관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발언 시간을 10분으로 제한하고 추후 발언권을 다시 드리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시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퇴임을 얼마 두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부시장님,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그동안 우리 성남시 시정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퇴임하셔서 앞으로 미래도 잘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질의를 하는 내용은 뭐 어차피 부시장님은 퇴임을 하시지만 다음 후임 또 부시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저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덕분에 제가 성남시에서 무탈하게 공직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강상태 의원님께서 이번 회기 때 주로 말씀하셨던 얘기가 하나 있는데 성호시장 사업하고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용역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이런 용역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이건 당연히 행정 편의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님?
그렇지 않으면, 당연한 거죠. 당연히 우리 공무원들 편하게 용역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용역이라는 게 어떻게 나올까요? 결국은 그날 얘기한 것들 결과물을 가지고 용역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의견 전달한 부분이 태워지는 거 아닌가요?
두 번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앞두고, 정례회 하는 중에 6월 5일 날 우리 정자3동 버스 민원에 관련된 우리 시장님 간담회 있던 거 아세요? 6월 5일 날 저녁 5시에 정자3동에서 버스 증차에 대해서. 좌석.
그런데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는 거냐면 그 일을 몇 개월 전부터 우리 시의원들하고 도의원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과물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고 우리 공무원들이 부탁을 저희한테 했어요. 결과 나오는 거에 대해서 오픈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제 얘기는 일을 우리가 해 왔다고, 지금까지. 그런데 왜 6월 5일 날 공교롭게 회기 때 잡아서 본인이 한 걸로, 주민들한테 다 해 준 걸로 얘기하고, 제가 주민들하고 통화했어요. 우리 시의원들 얘기가 있었냐? 전혀 없었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이거는 가로채기, 실적을 가로채기 하는 거예요. 일은 우리가 하고 발표만 해서 내가 해 준 것처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시장님 마음 급한 거 알아요. 내년 선거 있죠. 급하시겠죠. 그래도 정치에도 상도덕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부시장님 잘못 아닌데요. 공무원분들도 그렇게 일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이게 내용이 스토리가 있을 텐데, 누가 이렇게 시작했는지 다 알 거고.
이렇게 생색내기식으로 하면 안 되고, 우리 지역구 의원은요, 지금 국회의원은요, 그분은 청와대에 있었어요. 그 당시에 하지도 않은 일을, 여기 뒤에 있는 분 있어요, 저랑 같이 일하신 분. 그래서 제가 일을 다 해 놨어요, 당촌초등학교 후문 설치. 우리 녹지공원과 과장님하고 현장에서 세 번 만나서 교육청 담당 공무원들 나와서 일했고. 그런데 버젓이 본인이 했다고 현수막을 붙이더라고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거 내가 최 의원한테 부탁해서 한 일인데 왜 김은혜 의원이 그걸 붙이고 있어?” 이건 아니죠.
저는, 물론 부시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가로채기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시장님이 한 건 시장님이 했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생색내기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누가 열심히 일하고, 일한 거 가로채기 하면 되겠습니까.
모 공무원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국회의원 정말 일하기 쉽다. 우리한테 자료 받아다가 현수막 붙이면 되니까.”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분이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사실 우리 부시장님께 감사합니다. 그래도 늘 장황하고 또 듣기 거북한 얘기도 있었을 텐데 늘 그래도 성실하게 답변을 항상 잘해 주셨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늘 감사하고요.
그래서 오늘 웬만하면 총괄 질의를 좀 압축해서 그냥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저도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은 지금 행정을 30년 넘게 하시는 거죠?
한 가지 제가 행정가이신 부시장님께 여쭐게요.
시유지가 부족한 지자체 입장에서 어떠한 식으로든 시유지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LH가 조성하고 있는 어떠한 택지지구 사업에서 당연히 거기에 나와 있는 부지, 그 부지 중에는 교육 부지도 있을 것이고 공공부지도 있을 것이고 주차장 부지도 있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시는 그 부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조성원가는 상당히 일반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것들에 비해서 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이제 복정2와 관련된 언급을 3년 동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언급 중에는 공공부지 활용에 대한 언급인 거고요. 그리고 그 공공부지를 활용해서 복정2를 만드는 과정에서의 불편함에 대한 보상. 그리고 어쨌든 인근 주민들이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는 주민 편의시설, 이런 걸 확보해서 하자. 그걸 하기 위해서는 부지 매입이 있어야 되겠죠.
3년 동안 제가 떠들어댔는데 그와 관련된 어떤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지 인근에는 학교 부지도 있습니다, 바로 옆에. 그리고 또 인근에는 주차장 부지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LH와 교육청이 함께 하는 어떤 협의, 논의의 틀에 저도 함께 하면서 제가 우리 부서, 우리 시청의 재건축과인가요, 우리 과장님을 배석하도록 제가 요청을 해서 함께 했습니다.
당시의 그 내용은 뭐냐면 학생 수 증가에 따른 학급이, 학급 수가 늘어나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기조성된 교육 부지로써는 감당이 안 되니 법이 정하는 허용범위 내에서 교육 부지를 늘려달라는 교육청의 요청이 이전에 있었고, LH와의 협의 과정에서 그 부분이 거의 관철되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인근의 옆에 있는 공공부지가 상당히 많이 빼앗기게 되는, 한 마디로. 공공부지가 빼앗기게 되는 상황 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시가 그와 관련된 행정을 적극적으로 사전에 검토하고 추진하지 않고 이제서야 그거를 검토를 시작을 하니까 이미 교육 부지는 법으로 정해진 틀 안에서 내줘야 된다라는 답변이 나왔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좁아, 줄어든 공공부지를 가지고 어떠한 활용을 할 수 있을까? 과연 수영장 딸린 그런 문화복합 체육시설을 그 협소한 부지에 만들 수 있을까? 그러면 그걸 종전 부지만큼을 지켜내기 위해서 시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될까?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제서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을 겁니다. 보고를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으나, 혹시 보고받으셨나요?
두 번째, 인근에 주차장 부지가 있어요. 이 사업지구의 총면적은 9만 176.4㎡고 주차장이 1518㎡, 교육시설이 3500㎡, 공공시설이 4528. 이게 종전 계획이었는데, 이제 교육 부지하고 공공부지는 바뀌게 될 거예요. 주차장 부치는 그대로예요, 아직은.
주차장 부지도 확보를 해 놔야 되겠죠. 거기에 공영 주차장을 짓든 아니면 다른 용도로 나중에 활용을 하든 일단은 조성원가로 매입할 수 있는 지금 시기에 이거를 예산을 세워서 확보하는 게 저는 필요하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는 어떤 노력을 진짜 하고 있습니까, 이 주차장과 관련해서도?
이제 다만 그게 필요성에 대해서, 필요성과 그다음에 두 번째, 그거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생각은 좀 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걸 매각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성남시는 너무 안일하게 매각을 했어요. 좀 유리하게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들어가면서 해도 되는데 그 당시에 갑자기 또 급하게 매각을 하면서 했는데 그 매각 대금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내용을 제가 금액과 매각 시점 그다음에 통장에 입금된 시점을 제가 자료 요구를 통해서 그때 받았어요. 그래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그렇게 매각 대금으로 받은, 수입적으로 들어온 예산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인근 주민들을 위해서 부지 확보와 그걸 건축하는 데 다시 써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취지로 그때 5분발언도 하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거를 확보해야 되는데 시는 지금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쪼그라든 공공부지를 그대로 인정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 기존의 부지만큼을 지켜내기 위해서 시는 어떤 노력을 LH와 할 것인가.
만약에 그렇다면 LH가 처음부터 학생 수 증가에 따른 학교 부지를 예상을 잘못했다라는 결론도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강하게 LH에다가 요구를 해야죠.
지금 여기에는 공원이 2만 2353㎡가 근린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는 20%까지가 법적 허용 기준인데 25%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공원을 일부 우리가 갖고 와서, 물론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LH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을 검토해서라도 공공부지가 지켜져야지 그걸 제대로 활용할 수 있지, 이쪽에서 원하는 대로 교육 부지를 내줬을 때 남는 부지가 상당히 적어요.
이게 바로 지금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에 3년 동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어떤 행정의 틀입니다.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현수막이 어제 이제 붙었습니다, 정든마을사거리에 2개가요. 민주당 김병욱 위원장, 김은혜 의원 동시에 붙었어요. 397번 관련 현수막입니다, 이게.
여기서 어디를 봐도 김은혜 의원님이 이걸 했다고 여기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김병욱 위원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을에 판교역, 정자역까지 경유하는 버스가 들어온다.” 이렇게 두 분 다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했다고 아까 발언을 하시는데 그렇게 이거 현수막 해석하고 하면 안 됩니다. 이 정치적인 거는, 정치적인 거를 여기서 특정 국회의원을 거론하면서 마치 그분이 불법하고 안 한 걸 했다고 하고 지금 이런 발언이 나오는데 제가 이거 바로잡고요.
아까 가로채기 지금 속기록도 검토하시는 것 같은데 잠깐 들은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확인은 해 봐야 되는 거고. 이거 또 내가 안 한 말 했다고 고발하고 하려고 지금 속기록 검토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결산위에서 이런 식으로 특정 정치인을 비하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부시장님하고, 사실 부시장님이 답변할 사항도 아니고 현수막 관련해서는 왜 이런 걸 게첩을 하고 했냐, 이런 질문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 발언 하실 때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다 자료 준비해 왔고요. 김은혜 의원 거는 뭘 얘기하냐면 아까 당촌초등학교라고 했어요, 후문 공사한 거.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분이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있을 때 한 일을 본인이 했다고 붙이니까 제가 얼마나 황당합니까. 여기 뒤에 있는 국장님하고 저랑 한 일입니다, 여기 국장님이 증인이고. 여기 뒤에 국장님 계십니다.
그래서 그 얘기 한 거고, 버스는 신상진 시장님을 제가 얘기했죠, 언제 김은혜 의원 얘기했습니까.
이상입니다.
정확히 알고 하셔야지.
우리가 해마다 결산을 해요. 그죠?
그래서 결산을 하고 나면 또 이제 전문가들 몇 분들이 모여서 우리 그 결산서가 잘되었는지 못 되었는지를 또 심의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24년도 결산 의견서를 보면 이월액의 최소화가 필요하고 추가경정예산 신규 예산 사업 등 편성을 지양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결산서 의견서가 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보면 추경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2차 우리가 추경에도 거의 대부분이 시장님의 공약사업이나 아니면 시 사업들이 추경으로 올라온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거기 의자라고 해야 되나요, 소파처럼 생긴 거.
근데 그거를 지금 12개가 만들어져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 민원을 해결해 가면서 차츰차츰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부분도 지금 또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그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추경을 올려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이 그렇게 수정해야 될 정도의 그것들이 심각한 문제인지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쓰레기통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쓰레기통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길 가시다 보면 그게 쓰레기통 배치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사이에 하나씩 놓는.
그렇게 추경이, 우리 의회의 심의나 예산, 본예산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게 추경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지금 이제 예산은 마음대로 추경으로 다 올리고. 그럼 우리 시의원들의 의견은,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견은 하나도 없이 다 무시되는 거잖아요.
신상진 시장님은 저는 솔직히 외국에 한번 나갔다 오시면 ‘벤치 필요하다. 벤치 다 깔아라. 쓰레기통 좋더라. 쓰레기통 다 깔아라. 광장도서관 좋더라. 광장도서관 만들어라.’ 그런 거잖아요. 즉흥적이고 준비되어 있지 않고 주민들 의견 하나도 없이, 의회 의견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하시는 거 아닙니까?
부시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일 예가 뭐냐 하면 양지동 야구장. 해놓고 시민들이 반발하니까 다 취소된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무조건 질러보고 아니면 말고, 그런 식의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부시장님이 이제 가시는 마당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은 한데 우리 의회의 권한은 충분히 우리가 저희 권한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결 심의를 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대신 내야 하는 게 우리의 권한이에요. 근데 그걸 다 무시하고 있어서 저는 요즘 이 의회가 굉장히 속상하고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기, 벌써 이렇게 퇴임을 하신다니 많이 아쉽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6월 10일이죠. 시장님이 태평1·2·3·4동 주민들과 또 간담회를 하셨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본 위원과 지역구 의원인 김선임 의원님한테는 한마디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용역은 용역대로 올려 가지고 2억 5000은 편성하시고 그다음에는 또 도시공사에도 16억? 16억, 15억 이렇게 또 올렸어요.
아니, 그러면 현직 의원들이, 지역구 의원들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지금?
그리고 용역은 2억 5000 세워놨는데 다시 도시공사 해서 바로 착공에 들어간다고 15억을 편성을 했어요, 이번에.
지역 주민들한테 저희 의원들은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요, 그러면?
무용지물이잖아요, 현직 의원들이.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말 많이 아쉽습니다. 그동안 명쾌하게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앞으로도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이 어제 JTBC 뉴스를 통해서 이른바 분홍 맨홀, 즉 조화 맨홀의 부식 문제에 대한 보도를 접했습니다.
혹시 못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화면 제시)
여기 콘크리트 재질로 만들어진 이 맨홀들이 예전에는 저렴하고 외관상 보기 좋다는 이유로 과거에 전국 곳곳에 설치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 지나면서 내구성이 약해지고 또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길에 시내 곳곳을 살펴보니까 성남시에도 저는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런 분홍 맨홀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물론 설치가 30년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안전이라는 게 몇 번 점검을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성남시에서는 관내에 이런 콘크리트 재질의 조화 맨홀이 얼마나 설치되어 있는지 그런 현황 파악 같은 거는 되나요? 되고 있나요? 그냥 맨홀 전체 얼마 이렇게만 돼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 이런 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든가 아니면 교체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좀 있으면 장마철이잖아요. 긴급 점검이 필요한 게 아닌가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발언했습니다.
뉴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시 장안구 같은 경우는 현재 장마 전에 조화 맨홀에 대한 긴급 점검을 진행한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도 시민 안전을 위해서 관내 조화 맨홀에 대한 점검을 좀 서둘러 진행을 해 주실 것을 제안 좀 드리고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아직 우리 성남시에서 시급하게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외관으로 보기에는 그냥 멀쩡하게 깨끗하게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콘크리트 재질로 되다 보니까 이걸 열어서 뒤집어 보면 콘크리트가 다 부식이 된 부분이 많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우리도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고 점검을 해 주시고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저번에 계속 지하철 8호선 출입구 캐노피 설치에 대해서 부시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고 또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일들을 추진했습니다.
제가 부시장님 자리에 그동안 추진했던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갖다 놨습니다. 보셨나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집행하시는 교통기획과에서도 제가 공유를 하고 알고는 있는데 혹시 이 건에 대해서는 아직 들으신 바는 없으시죠? 보고받으신 바는.
저희들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자본이전이라도 해서, 물론 논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서울시에다가 서울시 재산을 늘려주는 일을 함부로 법적으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논의해서라도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민원을 사실은 서울교통공사에만 보낸 게 아니라 서울시에도 보내고 서울시의회에도 보냈었습니다. 아마 그게 다 서로 공유가 됐을 거로 봅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교통공사로, 서울시에서도 이제 이 내용은 알고 있을 거예요. 서울교통공사로 거기서 답변을 하라고 보내기는 했었는데 사실 이걸 한꺼번에 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었잖아요. 선제적으로 몇 군데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적극적으로, 그냥 예산, ‘서울교통공사가 적자라서 안 된답니다.’ 이건 아니고 서울시와도 소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서라도 점차적으로 하나씩 단계별로 해 나가시면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물론 부시장님 이제 자리에 안 계실 거지만 그래도 우리 담당분들이 다 계시니까 좀 더 당부를 드렸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하신 말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필요성을 아주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나 저나 또 향후에 오는 부시장이 이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라도 잘하고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크게는 두 가지인데요. 시간이 허락이 되면 두 가지를 다 하고 안 되면 한 개를 하고 그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시기 전에 우리 2024년도 결산 검사 의견서 다 보고 오셨나요?
그러면 그 안에 우리 결산 검사에서 결과에 대한 개선이나 권고 사항, 조치사항 이런 게 몇 가지 있는지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2024회계연도 개선 및 권고 사항 이 다섯 개는 그 전년도에 있었던 결산 검사 자료에도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거 비교를 하고 오시지 않았을까요? 비교는 안 되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결산 심사를 하고 결산 검사를 하는 것은 과거에 잘못되었던 것을 개선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일반회계 미수납 회수 노력” 이거는 조금 수치가 잘못됐다고 해서 큰 뭐 수치 변동은 아니겠지만 이것도 회수에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특별회계 집행률이 너무 저조하다. 한 50%밖에 안 되니까 이것도 제고를 위해서 노력해라.” 이것도 작년에 다 있었어요.
또 네 번째, “기금도 효율적으로 운영해라.” 사용액이 이것도 50% 조금 넘었을 뿐이고 사용액이 저조하니까 이것도 “조성액 대비 적극적으로 운영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왔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성과예산 적정 목표 설정 및 달성 노력도 역시 좀 부족하다.” 84%가 나왔으니까.
근데 이거를 다 읽어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계속 개선사항과 권고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어진다. 반복되어진다.
그래서 내년 결산서에는, 2025년도 결산서에는 지금 들어와 있는 것들이 되도록이면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바람을 우리 부시장님께 말씀드리고 떠나시면서 이걸 다시 한번 우리 부서장님들께 당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상임위에서 24년도 세출예산 결산 과정에서 나온 건데요. 자료집 보면서 나온 건데 도시개발공사의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 자료를 보다가 제가 계속 잘못된 수치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다 보면 올라오는 예결산 자료들의 수치가 한두 개씩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한 4개 정도, 4개 이상이 틀려서 제가 점검을 하다 말았는데요.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한두 개, 4개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수치가 다 잘못됐다라는 것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그날과 그다음 날까지 해서 이 잘못된 설명 자료에 나온 숫자, 결산 자료를 다시 고쳐서 갖고 오게 했더니 한 35개의 페이지에서 40개의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거는 저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확인하지만 저희가 도시개발공사의 업무를 볼 수가 있습니까. 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새로 오신 이희석 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문제들이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성남도시공사를 잘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여러 가지 우리 그 사장에 대한 문제나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사장님이 만기를 다 채우지, 임기 연한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가는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있었고, 내부의 문제들도 오래전부터 계속 있었고, 사업 진행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런 것들이 총체적 난국이라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도 이제 떠나시기는 하지만 이러한 부분,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러한 부분, 전체적인 부분을 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전체적인 우리 공사를 좀 더 우리 시민들한테, 그리고 의회에서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공사로 거듭나기를 우리 부시장님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부분은 아직 정책적으로 고려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저희들도 지금 현재 생각하기에 우리 지역 경제가 많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상을 보면 올해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내용이, 그 자료 내용이 “24년 9월 채용된 임기제 직원 A씨 24년 10월 수정구 위례동 음주단속에 적발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시는 사건 발생 3개월 뒤인 25년 1월 A씨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 보도 사실이 맞는지 사실 여부 확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 게 맞나요?
이런 사실이 있었어요. 있었다고 합니다.
어제 날짜로 보도 자료가 하나 좀 나온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 관련된 보도 자료 혹시 보셨어요? “시장 측근 희망 부서 발령설 논란” 아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르실 수 있으니까요.
부시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모르세요?
지금 현재 이런 희망 부서 발령설에 대한 시장 측근이라는 보도 자료까지도 나왔으면 그러면 성남시는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입장이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을 더 빨리하시고 대처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에 어떻다라고 지금 부시장님께서는 당연히 말씀을 못 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 보도 자료가 어제 난 것 같아요, 어제 저녁에. 그렇다 보니까 이미 이제 소통이 아직 안 된 걸 수도 있어요, 아직, 불과 몇 시간 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좀 이거는 파헤쳐 보는 것도 중요하다, 정말로 이런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내부적인 인사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산하기관들에 대한 내부 점검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 해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부시장님께 드리는 거고요. 부시장께서는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으니 다음 부시장님이나 관련 부서들에게 얘기를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제 마무리 발언으로 좀 정리하자면 저희가 지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신상진 시장의 시정부와 같이 시작된 위원님들이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3년여 동안 바라봤던 이 모습 속에서 역사 의식이 부족한 신상진 시장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되게 암담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꾸 보도 자료들이 나오고 하다 보니 윤리 의식은 우리 성남시가 잘 갖고 있을까? 그렇다라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행정이 잘 운영이 되고 있을까라는 걱정도 되고요.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불통 행정을 하고 있구나라는 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행정은 신상진 시장과의 한 몸이다라고 봤을 때 상식적인, 건강한 성남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은 시장님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거라고 보고 시장님을 대신해서 저희들이 묻는 질문에 답변을 좀 하시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조금 더 팩트 있게 정리를 해서 답변을 잘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능력이라고 그럴까,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어떤 거냐면 지금 이 자리는 우리가 연초에 세웠던 3조 8000억 본예산을 세웠던 거 관련돼서 이제 추경, 지금 2회 추경을 승인을 해 주는 그런 자리고요. 그다음에 전년도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에 대해서 승인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예비비에 대한 어떤 승인을 하든지 그런 자리예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아직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조금 더, 상임위원회 때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더 집행부로서 성실하게끔 답변하는 게 좀 부족하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게 3조 8000억, 1년에 우리가 작년도 말에 금년도 예산을 3조 8000억을 세웠고 본예산에서 태우지 못한 예산들을 지금 이제 추경을 거쳐서 1차, 2차, 3차, 4차를 거쳐서 추경에 태우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면 추경에 올라오는 이러한 사업들, 여러 가지 사업들, 그게 뭐 불요불급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시기가 후반기에 해야 될 이 사업을 전반기에 태워 버리면 기관 평가를 할 때 평가에 대한 점수도 좀 이제 덜 받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집행부에서는 이제 예산 편성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추경도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에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조금 전에 우리 최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지역에서 저희들이 활동을 할 때에는 지역민들과 지역 민원을 받아서 사업적으로다가 정책에 반영을 시켜야 될 사업이 있으면 집행부에 건의를 하고 이런 정책이 잘 반영이 돼서 이렇게 이제 예산으로다가 올라오면 우리는 그거를 승인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주차장 조성을 하는데 일은 내가 열심히 다 해 놨는데, 지역민들하고. 결국은 나중에 광 파는 것은 시장이 팔았다. 어떤 이런 측면이 우리 의회하고, 그다음에 집행부와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게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예산에 대한 편성권은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거고, 우리는 예산을 칼질하고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여기서 집행부가 올리는 예산이 내가 생각했던 거와 방향이 틀리면 나는 여기서 예산 안 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가지고 올 수 있는 큰 권한이 예산을 자를 수 있고 예산을 칼질할 수 있는 이 권한이에요.
두 번째 권한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줬는데 이 사업을 제대로 못 했고, 이 못 한 거에 대해서 연말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게 부당하다라고 그러면 지적을 해야 되고, 많이 부당하다 그러면 감사를 시켜야 되고, 더 크게 문제가 되면 감사원 감사까지 청구할 수 있는 우리 의회의 고유 권한이 있어요.
이런 측면을 가지고 우리도 집행부를 상대해야 되고 집행부도 이런 거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답변을 해 줘야 조금 활기찬 이런 예결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플래카드를 가지고 걸었다라고 하면 이건 일례가 너무도 비일비재한 거죠. 모든 예산에 대한 편성권은 시장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장이 하겠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뭐 부시장도 그렇고 아무리 부서의 부서장이 만류를 하더라도 단체장, 기관장이 한다라고 그러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광을 팔았다. 그러면 그 사업이 올라왔을 때 우리는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을 안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치인들 뭐 여기서 발언이 적절치는 않지만 특히 국회의원들의 습성들이 그래요. 시장이 결국 했는데 나중에 보면 앞에고 뒤에고 경축 붙어 가지고 시민들이 보면 다 자기들이 한 것 같아.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시장이 한 게 아니야. 국회의원들이 성남시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국회의원들은 국회에 가서 예산 가지고 와서 시민들이 필요한, 이러한 정부 예산 끌어다가 하는 거 외에는 크게 할 게 없어요. 도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교부금 가지고 가져오는 거예요. CCTV 하기 위해서 매칭시키는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시장이 하는 거죠. 시장이 하는 일에 우리가 불편함이 있고 불만이 있으면 우리는 여기서 칼질하고 예산 안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이나 뒤에 앉아 계신 집행부가 답변 좀 하실 때에는 그런 거를 감안해서 좀 간결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무리를 지금 이제 부시장님 하시는데 정말로 저도 여기서 굉장히 오랫동안 의정활동을 해 왔고 저도 사탕발림 얘기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 우리 부시장님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 굉장히 성실한 분이다, 그런 느낌 저도 받아요. 그리고 저도 시장님을 이재명 시장님하고 그다음에 은수미 시장님 그다음에 신상진 시장님 세 분과 함께 의정활동을 해 왔지만 이렇게 예산을 절감하고 이렇게 단체장으로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 없어요. 이건 뭐 칭찬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과로 나타나요. 결국은 예산 적게 들여서, 예산 줄여서 어떤 이런 시민들의 복지 쪽으로다 갖다 편성하는 분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자신 있게, 위원들이 주시는 말씀에 성실하게 자신 있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좀 답변들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존경하는 박경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개공이나 여기 정오표, 뭐 글자야 틀릴 수 있다지만 숫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장 기본적인 액셀만 사용해도 그거 다 드러나는 상황인데 지금 이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성남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일이 다 따로따로 입력해야 된다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게 맞는지요.
하여튼 그래서 그거는 검토 한번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숫자 틀리는 게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서 그 서식을 좀 바꾸든지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하여튼 고생하고 노력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잘 의견을 반영해서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분당 같은 경우는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이 다른 여러 민원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민원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 재건축이 어떻게 될 건지. 작년에는 이제 선도지구가 발표됐고 올해까지 진행되면서 예비 사업자 지정까지 온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시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민원이 또 불거진 것은 하나가 2차 재건축 물량이 올해, 올해가 아니라 6월에 발표를 하죠?
다만 어떤 걸 하든 지금 매우 쉽지 않은 과정들이 남아 있다고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공모 방식, 제안 방식으로 하면 제안을 누군가는 또 평가하고 심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또 공모 방식으로 하는 방법과 같이 이게 제안 방식으로 하는 방법 사이에 저희들이 이제 느끼는 부담감은 사실은 굉장히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건 먼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지금 주민들이 압도적으로 주민 제안 방식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도 저희들 잘 알고 있고, 그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수용해 나갈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더 좋고 어떤 게 나쁘고 장단점은 당연히 있습니다만 시의 입장에서는 장단점이 있으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그냥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거를 분석하셔서 어떤 방식이 더 우리 시민들한테 나은지, 만약에 두 가지 방식을 다 쓴다고 하면 지역별로 어떻게 구분을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지금 설왕설래하고 있어요. 시에서 주민 제안 방식으로 간다라고 또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제가 이제 압도적이라고 그랬는데, 그건 뭐 압도적이라는 것은 표현의 주관적 표현이니까 제가 더 많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시의 입장에서 정리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질질 끌고 가면 그거에 대한, 결과에 대한 화살은 다 시장님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시장님이 지금 갈팡질팡, 왔다 갔다 대책도 없고 대안도 없고 그냥 이렇게 간다고 지금 다들 생각하고 계세요.
그거와 관련해서 어쨌든 이제 선도지구가 1만 2055세대가 결정이 돼서 선도지구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후속 물량에 대한 어떤 평가 기준, 평가 기준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아까는 제안 방식을 말했습니다만 공모 방식에서도 굉장히 불합리한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이제 그냥 풀베팅이라는 그걸로 지금 했어요. 공모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민들한테 많은 부담이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또 한 가지는 학교 문제가 아직 두드러지게 지금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문제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학교 위치가 일조권이라는 규제 때문에 구조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재건축 단지에서 개별적으로 대응하기에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토부, 그리고 교육부 그리고 우리 성남시가 공동으로 이렇게 관련해서 중장기적인 어떤 마스터플랜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 부분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플러스 대응과 대책, 또 우리 성남시가 교육부에다만 넘기고 국토부에다만 넘길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마스트플랜을 같이 하십사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관련된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를,
그리고 2020년도부터 현재까지 행위자의 처벌 현황에 대한 자료를 조금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관에 조금 전달해 주셔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마지막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시장님.
그래서 편한 질문 드리면 저는 참석을 못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민주당 시의원들과의 아마 간담회, 저녁 간담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나 봐요. “우리 시의원들도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어도, 도의원들처럼.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주시면 어떻습니까?”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 “오케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다고 그러시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혹시 그와 관련돼서 같이, 그때 없으셨나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우리 민주당 시의원님들이 또 되게 좋아하고 계시더라고요. 1억씩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한번 협의하셔서 그 약속 지키실 건지 좀 확인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상임위 푸른사업소 할 때 희망대공원의 1단계 사업인 트리타워하고 스카이워크와 관련해서 공사를 재개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것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두 달 가까이 공사가 잠정 중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하고.
그리고 그와 같이 들어가 있는 다목적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이 할 건지 말 건지를 정확히 밝혀 달라 그랬을 때 우리 사업소장님은 “다목적 체육시설과 관련된 거는 중단합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단정적으로 해 주셨습니다, 답을.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희망대 게이트장에 대한 그늘막, 지붕 씌우는 예산을 언급을 했던 거예요, 3억 1000을. 3억 1000을 들여서 거기 씌워주는 공사를 한다는 건 원래 다목적 체육시설을 짓기로 한 부지 내에 게이트가 포함돼 있거든요. 그 얘기는 공사를 안 할 거니까 그거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아니면 공사를 조만간 다시 재개할 건데 재개하면 어차피 그러면 다 철거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 낭비 행정은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던 거고.
그렇다 그러면 다목적 체육시설을 이미 설계 도면, 제가 알기로는 공고까지도 아마 사이트에 올라갔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발주와 관련된. 그런데 그게 이제 중단됐던 거죠. 그와 관련된 그런 비용 발생은 이미 됐는데 그거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중단 여부에 대해서 그럼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혀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원이 지금 빗발치고 있는 스카이워크, 트리타워 이것도 이미 기발주가 됐고 진행이 된 부분인데 이거는 그럼 빨리 가부간 결정을 해서 할 건지 말 건지, 하면 하는 대로 말면 마는 대로의 매몰비용이라든가 5개 공사 업체들과는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정리할 건지에 대한 것도 빨리 좀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최초에 계획할 때는 그 부분이 아마 미처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건 조정하고 그것들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도 이해는 되는데 그 과정에는 2년의 공백이 있었다. 그 공백을 초래한 건 분명히 시장님의 늦장 행정, 기존 전임 시장이 진행했던 사업에 대한. 대왕저수지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에 대한 멈춰놨던 행정이 분명히 기여를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결단을 내려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설왕설래 말들이 많아요,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빨리, 물론 이제 부시장님은 6월 말이시면 퇴임을 하시지만 이어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부시장님, 희망대공원에 대해서 제가 5분발언 한 건 알고 계시죠? 트리타워 전면 재검토 촉구.
이게 사실은 우리 2년간의 공백, 우리 이군수 위원님께서 2년간의 공백 때문에 이렇게 늦어졌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2016년인가 17년도에 시작이 됐던 거예요. 한 7년을 끌다가 했던 거지 솔직히 신상진 시장님 들어와서 이게 뭐 추진이 안 됐던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주민들한테 이걸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때 추진했을 때 바로 했었으면 산자푸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공방도 없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신상진 시장님 들어오면서 이게 산자푸가 또 준공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부분인데, 이거 이때 2년 정도 늦게 해서 그렇다는 거는 저는 공감을 못 할 것 같고.
일단 저도 이군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이게 어떤 방향이든 간에 결정은 내리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은 빨리 좀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방향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다 감안을 해서 저도 전면 재검토를 하라는 말씀을 5분발언 하고 그런 제안을 했던 거기 때문에, 일단은 주민들의 의견이 거의 대다수가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빨리 결정하시는 거에 그렇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기 전에 명예로운 퇴임을 앞두고 계신 부시장님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는 소회를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여기 와서 2년 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공직 생활 겪어오면서 저는 기본적으로 공직 생활을 행복하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성남에 근무하면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과 함께 여러 가지 행복한 일들이 많았고 많은 것들을 저는 이루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과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특히 호흡을 같이 해 주었던 우리 공직자들한테 감사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승승장구하셔서 우리 성남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여러 위원님들을 한 번 더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모레. 그때 뵙고 이제는 민간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성남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오신 부시장님의 그간의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퇴임을 축하드립니다.
이상으로 총괄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광호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 그리고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와 주요 시책사업의 예산 조정이 필요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3조 9262억 5400만 원 대비 2833억 7700만 원이 증액된 4조 2096억 3100만 원이고,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조 2621억 1100만 원 대비 2428억 2600만 원이 증액된 3조 5049억 37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641억 4300만 원 대비 405억 1100만 원이 증액된 7046억 94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세외수입 8억 4600만 원, 보조금 307억 64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012억 2100만 원이 증액된 3조 5049억 37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분야별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예산 반영 내역입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 시설 개선공사비 149억 원, 정자1동 복합청사 신축공사비 32억, 이매1동 복합청사 신축공사비 15억, 황새울체육공원 체육시설 조성공사비 33억, 겨울철 도로 제설 사업비 107억 원, 판교공원로 등 노상 주차장 조성사업비 14억,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출연금 340억 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출연금 50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정책사업 지출 금액의 20% 이상 초과 변경되는 사유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등 6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금별 세부 내용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은 융자금 조기 상환에 따라 이자수입 5억 4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재정 안정화 계정은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 2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은 전입금 수입 340억 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성남사랑상품권 운영 등에 354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식품 진흥기금은 도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 반영 및 신규 사업 편성 등을 위한 지출로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철도 건설기금은 위례선 도시철도 운영 관리를 위한 지출금 9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 조성기금은 이자수입 1억 3000만 원을 증액하고 공원 부지 토지매입비 25억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은 수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과 시도 보조금 수입 504억 8900만 원을 증액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한 지출비 45억 1100만 원을 증액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금번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제3차 기금운영 변경안을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3개 구청, 각 상임위원회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부서별 계수조정을 한 뒤 모든 부서의 심사가 끝나면 계수조정 된 결과를 위원회별로 취합 정리하여 최종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 의회사무국
(14시 10분)
심사 부서 외의 실·국·소·단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조만재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맹주일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 예산의 총규모입니다.
의회사무국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은 106억 816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1%인 27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거 한 대당 가격이 얼마였나요?
감사드리는데 어려움, 그 용지를 어디다 두는지 몰라 갖고 지금 한참 애를 먹었는데 그거 사용 설명서 같은 거 각 방에 한 장씩만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그런데 이게 만약을 대비해서 세워놓은 건데 일부 지출한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에서 한번, 타잉화성에서 방문한 적이 있고요. 저희가 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집행부하고 같이 중국하고 베트남 가는 그런 계획이 예정 없이 생길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걸 대비해 가지고 어떤 홍보 책자 예산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번역료라든가 이런 걸 대비해서 세우는 예산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아시다시피 그런 수요가 없어서 집행이 좀 미비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그런 부분이고,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 교류하는 그런 사업은 없기 때문에 집행 자체는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향후도 그러면 활성화될 경우에만 쓰기 위해 미리 예산을 확보한 거다, 이렇게 알면 되겠어요?
다음은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과 대화)
왜 이렇게 추경을 안 해도 되는 거를 세 번씩이나 추경을 받으셨나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거에 남은 부분은 1차, 2차, 3차 추경은 했는데 그거하고 별개로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의장협의회 체육대회 이거는 개최를 안 했거든요, 작년에. 그게 1000만 원이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요.
또 의정 콘퍼런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저희가 부산으로 하반기에 계획이 돼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갔고 그거에 대한 잔액 4600만 원.
그다음에 이제 각종 자문위원회 미개최로 인한 600만 원, 이런 걸 합쳐서 그런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추경을 확보한 거는 다른 부기에 모자라서 확보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결 세출 결산 24년도 거의 10페이지. 10페이지 포상금 부분의 집행잔액에 보면 1190만 원 정도 남은 예산이에요. 국내외 시찰 대상자 시찰 일정 변경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라고 돼 있는데요.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어떤 내용이라는 건지.
그다음에 국내외 시찰 대상자는 일정 변경이라고 여기는 표현을 해 놨는데,
그러면 원래 7명 정도를 예상을 했으나 부상은 1명만 드렸던 거고, 예상했던 7명 중의 3명만 시찰을 간 거고, 4명은 올해 25년도에 가실 계획이다라는 거죠?
지금 위에서 보면 여러 가지 2600만 원 정도의 잔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 2636만 9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단 두 줄 그냥 집행잔액 해서 나와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 설명이 조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물론 저희가 이번에 예상치 못하게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자리에 없는 상황이 생겨서 설명이 좀 부족했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사전에 자료들을 위에다가 올려놔 주시거나 하셨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요. 직원 교육 및 타 기관 비교견학에 전문기관 위탁교육이라고 되어 있어서 집행잔액이 17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 집행잔액 사유가 우선은 세 가지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중의 하나가 정책지원관 교육을 강사 초빙 교육으로 대체하여 비용 절감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 정책지원관 교육을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셨어요?
이런 예산들을 좀 모아놓으면 정말 큰 예산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추경 때 반납하지 않는 한 불용 처리되면 끝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차라리 중간에 방향을 바꿨으면 빨리 반납을 하시고 다른 부서에서 돈을,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 다른 홍보비에 사용을 하시든 다른 운영비에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곧 있으면 26년도 본예산 작업을 저희가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제 계획을 좀 더 면밀히 해 주신다라면 이런 불용액의 오차가 좀 더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예산, 결산은 이제 끝났으니 25년도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중간 점검 한번 부탁드리고 본예산 편성할 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님.
결산 내용 15페이지예요. 저는 여기 보면 의정활동, 의정 홍보와 관련된 운영비가 쭉 있는데 제가 앞뒤를 쭉 찾아보면서 의정 홍보활동의 수단으로 우리가 현수막 게첩도 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현수막과 관련된 항목이 안 보이네요, 여기 지금 내용에는.
우리 현수막이,
이거 따로 한번 보고 좀 해 주세요.
저도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정책지원관이 7급 공무원에 준하는 직위죠?
그러면 정책지원관님들이 의원님들의 정치활동 준비 등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물론 나와 있지만 어떤 상황,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달라질 수 있지만 그 명확한 기준안을 만들어서 해야만이 의원님들이 좀 편하게 지원관님들한테 일도 부탁하고 서로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좀 더 그러한 매뉴얼이라든가 교육 자료를 만들어서 지원관들이 어느 정도 업무의 범위라든가 숙지할 수 있는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교육을 시키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원이 총 몇 명이죠?
그렇게 그런 목적으로 이런 행사를 하는 거는 저는 현재 상황에 맞지 않게, 현재에 역행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굳이 진행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거는 옛날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참여율도 적은데 그거를 반강제적으로 한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국민권익위에 지적이 돼 가지고 이제 근무복 같은 거를 올해 만약에 의정연수를 가면 연수복을 집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 금액에 대해서 남는 부분도 있고 그건 의원님들에 대한 몫인데 저희 직원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일반사무비에서 남는 잔액을 활용해서, 그런 계획은 하고 있는 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뭐 결재 맡은 건 없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1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나. 3개 구
먼저 전경만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수정구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총괄 설명에 앞서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동호 총무과장의 장기재직 휴가로 김은미 총무팀장 대신 참석했습니다.
김장호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강병수 세무과장입니다.
최찬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유성희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변윤석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장미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기남 건설과장입니다.
유호진 건축과장입니다.
임선영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손용식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늘 소통하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경청하여 우리 구 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 심사,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종합 심사 총괄 설명에 앞서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정 총무과장입니다.
김용 시민봉사과장은 연가 중으로 김미경 민원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염윤수 세무과장입니다.
윤남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정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원만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오미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황희택 건설과장입니다.
김조래 건축과장입니다.
오재학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신정주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분당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은미 총무과장입니다.
강성현 시민봉사과장입니다.
한창주 세무1과장입니다.
김연수 세무2과장입니다.
정경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전희영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백경숙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광희 환경자원과장입니다.
정순영 위생안전과장입니다.
김학성 건설과장입니다.
박주영 구조물관리과장입니다.
박재석 녹지공원과장입니다.
류재복 건축과장입니다.
오진원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관련 구청 말씀해 주시고 해당 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수정구 도시미관과인데 결론적으로는 3개 구가 다 동일한 얘기예요. 도시 녹화사업 중 꽃 식재 관련된 거 말씀 좀 드릴게요.
일단 수정구에서 얘기를 하면 수정구는 당초 본예산이 2억 정도였어요. 그죠?
그럼 이거에 대한 산출 근거 잡으신 거 있어요? 없죠, 그것도?
그럼 어디다가 설치할 건지, 이것을 꽃을 심을 건지 위치, 면적 이런 자료들이 있나요?
이런 걸 주시고 나서 저희가 판단하는 거지, 그냥 15억 세워달라 그러면 세워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긴급한 사항으로, 꽃 심는 게 뭐가 이렇게 긴급합니까? 긴급한 사항도 아닌데 이거 계획도 제대로 수립 안 한 상태에서, 자료가 있다고요? 그럼 주십시오, 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십시오.
이거 되게 문제가 많다고 저희는 보이고 있습니다.
주시고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화면 띄워 주십시오.
(화면 제시)
하남시는 2023년부터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을 했어요. 본예산에 편성해 갖고 계절·구간별 식재 로드맵으로 해 갖고 확정하고 철저히 집행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체계적으로 해야 시민들 만족도가 있는 거지 갑자기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꽃 심는데 누가 갑자기 추경을 해 갖고 15억을 올립니까? 이거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시민들도 이해 못 합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이거 삭감을 저 요청할 거고요.
혹시 주민참여예산에서 꽃 식재 예산 있는 거 알고 계세요?
2억 4000이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서도 하고, 2억 4000을. 또 여기서 5억을 각, 중원구는 4억이라 하지만 5억, 4억, 6억 이렇게 해 갖고 계속, 뭐 꽃밭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성남시를?
지금 아시겠지만 쓰레기통도 난립해 갖고 여러 군데 있어요. 비닐도 안 뜯은 것도 막 있더라고요. 그건 좀 이따 다른 상임위 때도 얘기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3개 구청 여기 세 분 어떤 생각으로 이 예산을 승인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올리신지 모르겠지만 이건 시급한 문제가 없어요, 하나도, 꽃을 심기 위해서.
그리고 이거 할 때 혹시 업체들하고, 우리 관내 업체하고 뭐 협의하고, 이거 뭐 관급자재 쓰는 겁니까, 꽃을? 꽃도 관급자재가 있습니까?
다만 수정구로 따지면 저희 20만 인구에 대비해서 꽃 식재나 이런 건 정말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대해서 계상하지 못한 것은 맞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구에서 2억 하고 주민참여예산이 2억 4500인데 주민참여예산은 동에서, 예를 들어 양지동 같은 경우 걷고 싶은 거리나 기존 화단에 대해서, 그리고 각 동별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참여하는 예산이고요. 지금 도시미관과 같은 경우에는 주요 대로변에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단지 저희 수정구 면적 대비했을 때 꽃의 도시미관이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린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억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우선은 대표적으로 수정구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다른 두 분의 구청장님도 같은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생각을 갖고 예산을 올리셨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그렇다라면 어느 구청에서 먼저 이 의견을 제시를 했을까요? 세 분의 구청장님이 동시다발적으로 식재 공사가 필요합니다라고는 하지 않았을 거고 어느 구에서 더 많은 민원이 있으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도 저희도 보고 자료도 찾아보고 하면서 우리시도 좀 이렇게 꽃을 식재를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했고 그다음에 그동안 이렇게 좀 어려움도 많고 또 교량 정자교 붕괴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시민들한테 어떤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꽃을 식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게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예산 가지고 분당구 그 넓은 지역에 전역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량이라든가 아니면 가로 화분하고 이렇게 지금 심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교량에 보면 이렇게 왜 사피니아 이렇게 심는 거 있잖아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이 3개 구청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 심는 부분만 있나요, 아니면 그 관리계획도 같이 함께 포함이 돼 있나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3개 구청이 합해서 15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15억에 대해서 어떤 근거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 관리 예산까지 어떻게 포함을 시켰는지도 저희가 봐야 납득이 되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하에 했던 부분에 미흡했던 부분을 시급하게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올리셔야 되는데 본예산 대비 너무나 추경 금액이 크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저희 중원구 내에서도 이 가로 화분이나 이런 부분들 주민참여예산으로 했었습니다.
거기서의 문제는 뭐냐 하면요. 관리해야 되는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다음 주민참여예산에는 다른 사업이 들어갈 수가 없고 그 가로 화분에 대한, 가로등 화분에 대한 관리 예산이 올라가야 되는, 앞으로 계속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이 예산들이 끊임없이 나올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꽃이 사계절 내내 피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교체를 해 줘야 되는 부분들, 관리를 해 줘야 되는 부분들, 그 안에서 생겨나는 가로, 이제 어떻게 보면 골목 청소들까지도 다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 부분까지도 어떻게 계획하에서 이 15억이라는 금액을 각 구에서 나눠서 이렇게 올리셨는지에 대해서 지금 바로 위원님들한테 산출 내역을 주시면 저희가 끝나기 전에 어차피 계수조정을 해야 되니까요. 계수조정 하기 전에 또 타당하다라고 느낀다라면 변경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이건 잘못된 예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관리 예산이 더 들어갈 거다라는 부분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최종성 위원님께서 삭감 요청을 하셨는데요. 저 또한 3개 구청 이 관련된 식재 공사에 대해서는 삭감 요청에 동의합니다.
바로 뒤에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고 방송 보고 밖에서 계시는 분들 계실 테니까 각 도시미관과에서 그 서류 제출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한 부씩 배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중원구청에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인데요. 8페이지. 재활용품 수집 노인 안전지원 사업이 도 사업,
그래서 조금 그런 문제가 있기는 했으나 그래도 재활용품 수집을 하고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이시다 보니까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도 사업이 일몰됨에 따라서 100% 시비로 운영을 하다 보니 혹여라도 모자라다라는 좀 판단이 되신다라면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추경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르신들에 대한 안전상에 있어서 시급하다. 일몰이 됐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줄어든 이런 사업을 우리 성남시 예산으로 채워 넣어줘야 된다.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말씀드렸고요. 한 번 더 살펴봐주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의 부분이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문제점이 보이고 안 보이고, 그리고 이게 정말로 필요로 하는 건지 이런 판단을 좀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또 안타깝게 그 부지는 학교 부지가 같이 함께 있는 곳이에요.
그렇다라면 우리 학교 바깥에 있지만 학교 부지라는 이유만으로 저희가 성남시에서 지원이 안 되면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 몰라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때에는, 성남시가 예전에는 하셨대요. 함께 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눈에 띄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개선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괜찮으시면 우리 건설과에 계시는 담당 주무관님과 함께, 그 학부모님들과 함께 현장에서 학부모님들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를 같이 함께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중원구의 사회복지과 좀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경로당을 저희가 대선 때 한곳 한곳 방문하면서 민원을 들었습니다. 듣고 그 많은 민원을 제가 찾아뵙고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렸는데 감사하게도 또 미리 사전에 조치해 주셨던 부분들이 계시고 흔쾌히 어떤 내용인지 이해를 하시고 바로 또 진행할 수 있게끔 해 주신 부분들이 있고요.
경로당을 방문하다 보니까 우리 구에 계시는 우리 과 과장님이라든가 우리 담당 주무관님들, 담당 부서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면 바로바로 처리해 준다고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같이 함께 해 주시는 우리 공무원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모든 분들을 다 격려를 해 줄 수는 없으니까 같이 함께 해 주시는 우리 과장님, 팀장님만큼이라도 더 다 각 부서에 격려를 좀 해 주시고 또 과장님, 팀장님은 주무 부서에 계시는 우리 주무관님들한테도 격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번에 대선을 통해서 또 사회복지과에 이런 미담들을 좀 많이 듣게 돼서 우리 중원구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요. 구에 계시는 공무원분들, 여기 계시는 우리 구청장님 세 분 다 계시니까요. 지역에서 또 열심히 행정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 격려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 주신 거 동광고 옆의 계단, 이게 아까 주신 말씀 보면 학교 시설이 부지가 일부 있다고 말씀 주셔 갖고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에, 교육청이랑 학교랑 또 시에서 연관돼서 학교시설개선비를 이렇게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어요.
예,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분당구청장님께 세 가지를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FC 운동장 같은 경우는 축구 전용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관리를 하고 잔디도 다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성남에는 중원종합운동장이 잔디 구장인데 분당구청하고 잔디 재질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가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죠?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3개 구청장님 그다음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신데요. 그냥 짧게 몇 가지만 예산 위주로 확인할게요.
일단 우리 수정구청장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추경 자료에 도시건설 건설과 쪽 부분인 것 같습니다. 페이지는 아마 11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예결위 위원이니까 예산을 먼저 봤죠. 그리고 어저께인가, 어저께인가요?
일단은 예산부터 먼저 딱 확보가 되고 그리고 주민들 간담회식으로 현장 간담회가 진행이 되고 그러면서 저희 또 의회에서는 이거하고 이제 다르고. 그러면 이미 주민들한테는 현장에서 다 이런저런 좋은 얘기들 다 하셔서 박수받으시고 이렇게 함성도 나오고 하셨겠죠.
이 예산을 예결위나 상임위 때 올라왔을 때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 시의원들이 이걸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삭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주민들과 우리 시의원들을 어떻게 보면 갈등을 만드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 해당 지역구가 저는 이제 논골로라고 그래 가지고 제 지역구인 줄 알고 제가 처음에 막 위치 찾아보고 했었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제 지역구는 아니더라고요. 양지동 석황사 가파른 계단 이제 거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해당 지역구 시의원들, 여야 시의원들과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한 협의나 안내나 하다못해 현장 참여에 대한 안내, 이런 것 좀 있으셨나요?
충혼탑, 현충탑과 관련된 부분들 간담회가 시장님 참여해서 진행이 된 거, 그와 관련된 나름대로 서운한 얘기들을 하셨는데 좀 비슷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패턴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추경에 올라올 때 이런 패턴으로 진행이 돼요. 도시미관과에 아까 이게 거리 녹지인가 뭔가 이렇게 그 꽃 심고 식재, 식재 관련된 것들도 저도 이제 상임위에서도 다소 언급은 했으나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고, 이거는 누가 봐도 그런 식으로 예산을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아무리 민원이 있었고 필요성이 있어도 작년에도 안 했고 재작년에도 안 했던 거 뜬금없이 선거 1년 남은, 올해는 한 6개월 남았죠. 이거 사업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한 5, 6개월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15억 푹 나오는 이거는 누가 봐도 오해를 살 만한 편성이다. 그 부분을 예산을 다루는 위원들이 지적을 안 한다면 그거는 이제 직무 유기인 겁니다.
그래서 캐노피 관련된 거 이거 뭐 어차피 이미 다 얘기하셨고 주민들은 환호성을 치셨을 테니 예산은 통과돼야 되겠죠. 그런데 분명히 문제는 있다.
그리고 지금 말씀처럼 해당 지역구 시의원님들이 이제는 알고 계시겠지만 여야를 떠나서 여당은 뭐 기분 좋아하고 야당은 기분 나쁘고 이럴 수는 없어요. 이건 선출직이라면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똑같이 서운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총무과의 5페이지 부분이 있어요. 이거 우리 구청장님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보니까 이제 신흥1동 자방 초소 시유지와 관련된 사용료, 총무과장님, 팀장님 안 계신가요? 이건데 이게 이제 대부료와 관련된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8000이 넘어서 그렇다면 그 규정에 여기도 해당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확인을 하겠는데 어떤가요? 이런 건 예외인가요?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그와 같은 사례라면, 사례가 아닐까라고 해서 일단 지적을 하니까 확인을 해 주시고 아니면 아니다. 이유가 있다.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윤혜선 위원님이 중원구의 또 과 칭찬을 하셔서 저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건설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굉장히 저 때문에, 물론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신속하게 대응하겠으나 저희도 경로당 순회를 저도 계속하거든요. 그런데 퍼펙트하게 적어도 저희가 얘기했던 거, 하다못해 그게 시간이 좀 지났다 하더라도 이번에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다 조치를 해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대선 기간에 신경을 못 쓰고 있었는데 우리 건설과의 아마 민방위방재안전팀 관할인데 우리 팀장님이 상중이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소리 소문 없이 그늘막 설치, 작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로 이렇게 하나 넘어간 게 있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사실 바빠서 신경을 못 쓰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다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감사 인사 드리려고 했더니 상중이시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SNS에는 언급을 좀 했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마찬가지로 건설과 11페이지에 보면 그늘막 예산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청장님.
이상입니다.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저희가 쓰레기, 불법 쓰레기 단속, 야간 단속 요원들이 있죠? 이분들이 기간제죠?
어떤 구청장님, 나를 바라보시는 중원구청장님이 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발언을 많이 남기도록 하기 위해서 중원구청장님에게 말씀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단속은 기간제죠? 기간제인가요?
어떤 방식으로 하며, 적발 건수가 1년에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이제 스티커를 발부하고 과태료를 발부하고 아마 그런 현장행정을 하실 텐데, 이분들이. 이게 시비로 전액 지급이 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우리 중원구청장님 준비가 안 됐다면,
이게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과태료가 부족하다 이거를 따지기보다는요. 일단 깨끗한 도로환경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일단 이거는 어떤 공익사업 개념으로 봐야지 어떤 수익사업 개념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눈으로 많이 보는데 이런 민원을 간혹 제기를 합니다. 이분들이 제복이나 이런 걸 입고 다른 행위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그게 성남시 예산으로 지급되는데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제기나 항의성이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걸 좀 더 우리가 감시 체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강화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청장님.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이 그거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시민에 대해 포상금을 지원하는 걸로 그 방식으로라도 보완하고 있습니다.
직캠이나 이런 거는 몸에 지니고 그럴 수는 없나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 더 질문을 좀 할게요.
이게 아까 분당구청장님께서 관리비까지 포함시켰다 그랬으니까 그건 예산을 주시면 될 것 같고. 포함된 예산 세출 내역서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교량 난간에다 이거 설치하신다 그랬는데 우리 정자교가 지금 붕괴됐지 않습니까. 이걸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6명이에요, 7명이에요? 아직도 재판 중이죠?
그래서 교량 담당하는 관리 부서하고 상의하셨나요?
우리 중원구청장님은요? 협의하셨습니까? 교량 담당하는 부서하고 난간에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오케이를 받으셨냐고요. 우리 협의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일할 때.
수정구청장님, 어떻게 했습니까? 협의하셨습니까?
저희가 어차피 이렇게 야당이 힘이 없어서 우리 계수조정 하면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속기록에 남기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하게 되더라도 그거 담당 부서하고 꼭 협의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예, 박주윤 위원님 먼저 질문하시고.
사실은 저도 여기 우리 최종성 위원님 말씀하신 꽃 식재 부분에 대해서 살짝 아쉬운 점이 있어요. 본예산에 태우지 못했던 부분은 살짝 아쉽긴 한데 사실 우리 성남시 복지가 거의 선택적 복지입니다. 대부분의 일반 시민을 위한 복지가 별로 없어요. 그죠? 이렇게 손으로 꼽으라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보편적 복지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사실은 대부분의 분들이 꽃 식재하는 부분에 있어서 되게 찬성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지금 다니면서 어느 순간에 꽃향기가 확 나올 때 되게 기분이 좋다는 말씀을 제가 이번에 선거 기간에도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되게 좋은 것 같고.
꼭 우리가 복지를 선택적으로 저소득층이나 이런 쪽만 집중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반 세금 내고 열심히 살고 계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꽃 식재라도 좀 해 주시는 거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삭감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속 꽃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5억, 5억, 5억하고 15억이잖아요, 각 구청마다 5억씩 해서. 그죠?
꽃은 한 번 심으면 봄부터 겨울까지 피고 지고 하지 않아요. 여름에 피는 꽃이 있고 겨울에 피는 꽃이 있고 가을에 피는 꽃이 있고. 그럼 꽃 종류가 다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죠?
여기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 거죠, 계획들이?
저희 같은 경우는 서울하고 고양의 꽃박람회 두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계절에 맞는 꽃하고 그리고 아까 또 말씀을 못 드렸지만 교량은 저희는 지금 이번에 추경에 들어가는 교량은 없습니다, 저희는 주요 대로변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꽃에 대한 거하고 지금 계약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지보수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그런데 작약 같은 거,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작약 같은 경우에는 뿌리로 사철을 땅에 있다가 봄에 피고 봄에 싹이 나서 여름에 꽃이 피어서 또 지고 땅속에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식재, 다시 심을 필요도 없이 한번 심어놓으면 계속 피고 지고 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올라온 예산을 보니까 도로에 있는 화단에다 심는 거여서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봄에는 팬지를 심었다가 또 지고 나면 뽑아내고 다시 국화를 심고 또 심었다가 또 뽑아내고 겨울 꽃을 심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 생각이 맞나요?
기존에도 지금 우리 성남시가 도로에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꽃이 항상 바뀌었어요, 도로가에 있는 화단에 보면. 항상 바뀌고 어느 정도의 화초는 다 심어져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5억이라는 돈을 투자한다는 게 여기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냐 하고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좀 전에 우리 청장님께서 계획서나 이런 게 다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일단 저 계획서 여기 상임위 끝나기 전까지 주시면 제가 그걸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혜선 위원님, 잠깐만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계약은 저희가 5억에 대한 거는 연말까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단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허가하셔서 이렇게 된다면 운영이 잘되면 거기에 대해서 금액에 대한 조율은 내려오든가 그렇게 하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은 본예산은 작년보다 더 추가로 해서 운영, 지금 현재 왜냐하면 설치할 지역이 저희가 교량이 아닌 아홉 군데라고 했지 않습니까, 수정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금액, 효과성, 시민들의 반응, 이런 거 보고서 더 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분이나 교량 난간은 계절 꽃을 식재할 수밖에 없고요. 이건 천연, 일년생이에요, 일년생. 그런데 가로 화단에는 초화류 중에 보면 맥문동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비비추 이런 것들은 해마다 다시 나는 거거든요.
이런 가로 화단 쪽에는 다년생을 심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인 꽃에 대한 예산이 내년도에는 좀 줄 거예요, 지금보다.
그리고 아까 앞서 우리 구청장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시지만 이게 도시미관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도시미관을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성남시 전역을 꽃밭으로 만들겠다라는 지금 사항인데요.
그러면 이제 이게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집안 청소를 하더라도 꾸미기 위해서 하기 전에 하는 거는 청소거든요. 성남시 전역에 있는 불법에 관련된 사항들이 참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전봇대에 있는 전단지, 여러 펜스에 걸려져 있는 현수막, 도로변에 있는 쓰레기,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기본부터 우리가 좀 철저히 해 놓고 조금 더 꾸미는 것도 또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식재 공사에 대한 것을 ‘100% 반대합니다.’가 아니라 ‘시기상으로 이게 추경에 올라올 정도로 시급한 겁니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만약에 정말로 본예산을 통해서 우리 성남시 전역에 조금 분위기를 전환을 시키고 우리 시민분들에 대한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꽃을 심고 식물을 심어서 우리가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하에서 하신다라면 계획하에 해서, 뭐 본예산에도 괜찮으니까 그전에 그러면 사전에 우리가 성남시 도시미관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무엇을 해야 되나를 먼저 고민하고 실천하고 그러고 나서 계획된 대로 꾸미고 이렇게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여러 차례 말씀은 드렸으니까 자료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해서 마무리 오늘 하기 전에, 끝나기 전에 좀 자료는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 후에 소파보수를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 예산이 올라온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제가 말한 구미동이나 정자동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 건지,
제가 여기 분당에 살면서 분당구청 앞을 많이 다녀요. 사는 동네가 거기이다 보니까 다니다 보면 꽃을 봤던 적이 항상, 여러 번 있었어요, 지금 처음이 아니라. 항상 꽃이 식재돼 있는 상황을 봤을 때 운전할 때의 힘듦이라든가 피곤함이 이렇게 꽃을 보면서 기뻤고 주변에 어우러진 탄천변과, 예를 들어서 제가 본 걸 얘기하자면 굉장히 힐링이 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본예산에 올라왔다. 그러면 분명히 ‘지금 한겨울에 심을 것도 아닌데 왜 벌써 올렸냐. 추경에 올려라.’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저는, 제 판단은.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게 저는 적정하다고 보고.
이제 또 좀 있으면 비가 올 시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전에 미리미리 이게 좀 편성이 돼서 주민들이 더군다나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국민들이 굉장히 어떤 어려운 시기를 지냈던 상황이기 때문에 예쁜 적합한 꽃을 심어서 주변 환경을 예쁘게 해 줬으면 하는 입장이라 저는 그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꽃 얘기는 좀, 지금 1시간 넘게 꽃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다음은 민영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구청장님 더운데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야탑의 1번 출구나 4번 출구에 나무를 이렇게 심어놨죠, 화분에다가 크게?
그런데 그거 교체 좀 해 줬으면 하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계속 거기에 영향이 없어서 그걸 죽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됐든 장사를 못 하게 그거를 배치를 했다고 하면 상인들 한 두세 군데 지금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분들도 기름이나 뭐나 이런 거 그런 매연 때문에도 아마 나무가 자라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뜨거운 열기에다 막 이런 게.
그런데 거기는 너무 낭비 같아요. 그거를 옮기든가 아니면 죽은 걸 갖다가 어떻게 교체를 해 주시든가 장사를 아예 못 하게 하든가 그런 무슨 저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거기가 일단 노점상 단속이 주가 아니고요. 거기가 광장이었다가 저희가 문화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네 군데 광장을, 지금 광장이 다 없어진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문화공원으로 다 바뀐 데고요.
야탑역 광장은 면적 때문에 전체를 공원으로 못 하고 중간의 일부분은 보행자도로로 바뀐 거고요. 양측은 공원이에요, 공원. 그거 리모델링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 중이고요. 곧 가을철 되면 이제 거기 공사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게 물론 평상시에도 쓸 수 있는 무대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다목적으로 쓸 수 있게 바꾸는 거고요. 주민들한테 어떤 쉼터라든가 아니면 문화적인 그런 공간을 향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바꿀 계획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거기가 아마 제대로 된 공원으로 바뀔 겁니다. 노점상도 아마 거의 없어질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개 구청 소관 심사를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손용식 중원구청장님과 신정주 분당구청장님이 7월부터 공로연수 예정입니다.
구청장님들의 소회를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용식 청장님 소회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근 35년 동안 공직 생활을 하다가 이번 6월 말에 공로연수 들어가게 됐는데요. 그동안 35년이란 공직 생활을 되돌아보면 참 복도 많이 받았고 참 영광스러운 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의회와 우리 성남시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소통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덕분에 무탈하게 35년의 공직 생활 잘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성남시 발전과 시민의 평안과 안전을 기원하며 잘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수)
다음은 신정주 청장님 소회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직 생활을 12월 말까지 하면 36년 조금 넘게 해요. 넘게 하는데 그 오랜 시간 동안 진짜 무탈하게 이렇게 공직 생활도 하고 또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그동안 많이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저에게 주어진 모든 그 값진 시간들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앞으로 인생 멋지고 즐겁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과 함께 한 그 소중한 시간 마음속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성남시와 우리 성남시의회 사랑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그동안 성남시를 위해 최선을 다해 오신 두 분 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로연수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다. 행정교육위원회
먼저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권순창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따뜻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도서관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지원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신종욱 분당도서관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중앙도서관장입니다.
박대철 구미도서관장입니다.
현미숙 판교도서관장입니다.
남명원 복정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서관사업소장님.
소장님 추경 자료집 11쪽 보겠습니다. 책 읽는 광장도서관 사업 조성 해서 추경을 올리셨어요. 추경이 기정예산액보다 한 2배가 많은 거예요, 3배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관리의 문제도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가는 경비 아닙니까? 거기에 있는 의자들, 이 의자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이걸 앞으로 계속 놓으실 겁니까? 이런 거 치우자고 계속 인건비 들여 가지고 계속 예산을 올리실 겁니까?
그런데 그거 보면서 그냥 딱 아무 생각 없이 보면 굉장히 조성이 잘돼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그거는 계속 손이 가고 계속 비용이 들어가야 돼요. 이거 가서 소장님 보시면 다 똑같이 아마 공감하시는데 말씀은 못 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책 읽는 도서광장 야외 행사가 있는데 이 야외 행사 기존에 없던 예산이 9200만 원 세워졌는데 그거에 대한 계상이 하나도 없이 예산안 설명 자료가 그 행사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행사가 9200이라는 예산이 나왔습니까?
지금 소파 되어 있는 게, 이거 저는 얼마 못 갈 거라고 생각하고, 관리하는 데 막 비가 쏟아져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게 관리의 문제이고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는데 이게 예산에 딱 추경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이건 지속적으로 물 먹는 하마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몇 사람이 앉는 의자를 위해서, 이거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무슨 인건비를 세웠다, 외주를 주고 인건비를 세웠다는 거는 이거는 다시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성해련 위원님 먼저 드셔서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좀 전에 존경하는 박경희 위원님의 얘기에 제가 첨언으로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지금 성남시가 50개 동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점이 어떠어떠한 문제점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제가 지난 회기 때 행교에 있었기 때문에 관심이 많아서 유심히 봤어요. 이게 어디냐면 수정구는 숯골광장에 있고 태평공원에 있습니다. 그죠? 숯골광장은,
숯골광장은 밤이 되면 중고등학생들의 놀이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빈백을 가지고 아이들이 막 다 끌고 구석으로 가 가지고 그렇게 놀고 있어요. 그래서 “얘들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몇 번을 자제를 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선거운동을 했기 때문에 비 오는 날 아침 일찍 갔어요. 그대로 비를 맞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위생적이지도 못하고 젖어 있고 이게, 물론 앉아 봤더니 굉장히 편안해요. 젖기 전에 제가 앉아 보니까 이거 굉장히 편안해서 책을 읽는다거나 참 좋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된다. 관리를 잘해야 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한 조치나 어떤 변화를 주겠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나와서 사업이 확장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시범으로 할 때 이런 문제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2개월 만에 이것도 바꾸자 해서 사업을 늘릴 게 아니라 일단은 좀 더 사업을 해 보시고 내년 본예산으로 올리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책 분실이나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걸 처음에는 한 30% 이상, 제일 많이 없어진, 사실 유실되는 게 그게 야탑광장 같은 경우에는 그랬는데 다른 데는 안 그런데 특히 야탑광장이 좀 그래서 저희가 야탑광장은 지금 다른 데로 옮겼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보면, 판교라든가 율동·중앙공원 이런 데 보면 이 책이 한 2~3일, 4~5일 있다 보면 다시 또 그 책이 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회전율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처음에 그런 건 저희가 우려했던 사항이거든요. 우리 시민의식을 한번 믿어보자. 뭐 그렇다고 그분들이, 저희가 다 유실, 가져간다고 그런 걸 판단 안 한 건 아닌데 없어질 수는 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못 한다는 건 안 되고 우리 시민의식을 믿어보자 그렇게 했던 거고,
좀 전에 만족도 조사를 하셨다고 했어요.
하여튼 잘 이렇게 계상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열심히 운영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제가 우리 지역구에서 여기다 해 줬으면 했던 곳이 그 주변에 있는 카페나 이런 데는 좀 장사 안 돼요, 단독주택 이런 쪽은. 그런 쪽에서 상권 활성화에도 좀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너무너무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이게 되면 우리도 해 줬으면 좋겠다, 저는 요청을 드리는 건데 지금 이거를 할 때 지금 6000만 원이 관리비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그동안 너무 고생했으니까 저는 이 6000만 원을 편성해서 관리하는 사람을 쓰겠다.
그거는 혹시 시니어 대상 업종으로 가능한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서에 관심이 많고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외주 용역을 줘서 실질적으로 민원이 안 생기고 우리 시민들이 잘 접근하기 편하게 하려고,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사람의 정서에도 적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묻혀갈 수 있는, 요즘은 책도 웹진으로 바뀌는 성향에서 아쉬운 부분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광장도서관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책을 접하고 또 읽어보다가 가져갔다가 또다시 갖다 놓고. 그건 주민들의 시민의식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사업이 잘 통과돼서 얼른 우리 주민들한테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굉장히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수내도서관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수내도서관은 6월 16일 날 개장하나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그 의자 때문에 논란이 많잖아요. 근데 비가 오면, 저도 앉아 보니까 너무 편하고 좋은데 비가 오고 이렇게 하면 이거를 어떻게 하나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꼭 의자를 그것만 써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거를 다 교체를 할 수 있는 건지.
또한 지금 책 때문에 없어지는 걸 우려를 하는데 거기다가 양심의 마음을 거기다가 해야지 그걸 갖고 안 갖고 오면 어떻게 하냐, 이런 말씀들을 위원님들 걱정하시는데 그것도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양심에 맡겨야지 그걸 어떻게 다 일일이 체크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너무 걱정이 된다면 CCTV를 달았다는 걸 표시해 놓으면 양심적으로 갖다 놓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여성문화회관 독서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토요일, 일요일 많아요.
그리고 광장에 있는 거 웬만하면 야탑광장에 좀 하나 해 주세요. 거기 인구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상입니다.
이게 제가 좀 마무리가 안 된 상태로 위원님들이 계속 첨언하시는 의견들을 주시는데 저는 이 책 읽는 광장도서관 사업 조성이 상임위에서 삭감된지 몰랐습니다. 모르고 이제 삭감 요청을 드리려고 말씀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더 많은 의견들을 계속 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설명을 다 했고요. 이게 나쁜 사업이 아니라, 절대. 좋은 사업이고 아직 3개월도 채 되지 않은 이 사업을 좀 더 해 보시고 1년 정도, 6개월 이상을 해 보시든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설문도 하셨다고 하는데 그 설문 그리고 민원, 여기를 사용하면서 지금 말씀 주신 더 추가해야 될 장소, 이런 것들이 좀 데이터가 쌓이면 그때 가서 열 곳을 하든 스무 곳을 하든 저는 그거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데이터가 없어요.
저도 처음 생기고 생소하니까 사람들이 호기심 갖지만 이거에 대한 내용적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저는 여기 추가 10개 설치하는 거에 대한 삭감 요청을 합니다. 2억 1000만 원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마지막에 지금 얘기하시려고 했던 부분이, 확인하고자 했던 거는 저희가 지금 10개소이지 않습니까.
저는 조금 요청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저희 상임위 끝난 이후에 오셨어요, 설명하러. 상임위 때 나오지 않았던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그래서 제안을 좀 드리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전액 삭감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1400에 대한 거는 10개소에 대한 설치고 6000만 원, 6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용역비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용역비 6000만 원은 22개소에 대한 용역비이기 때문에 10개소에 대해서는 아직 추진하기에는 너무 시기상조다라는 부분 때문에 12개소에 대한 관리 용역을 먼저 선정을, 좀 추경에 올리셨어야 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닐까라는 부분 때문에 저희 상임위 끝나고 오셔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 직원분들이 업무를 하지 못하고 이 관리에 집중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2억에 대한 부분을 지금 협의가 가능하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2억에 대한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부서에서 조금 더 협의를 해서 만약에 관리비라도 먼저 우선 추경에라도 하시겠다라는 의향이 있으시면 그런 거는 어떨까. 그렇게 되면 3000만 원이거든요, 12개소 그때 저희 상임위 끝나고 와서 설명해 주셨던 부분이. 3000만 원에 대한 추경을 먼저 올리셔서 관리 12개를 하고 그다음에 10개소를 추가하면서 관리용역비를 같이 포함시켜서 운영하는 것 또한도 괜찮겠다.
그리고 오셔서 설명했을 때 제가 여쭤봤던 부분이 이 용역을 맡기는 데 있어서 “그러면 이거는 청소 용역인가요?”라고 물었을 때 업종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어떻게 용역을 주실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문의를 드렸어요.
이게 모든 것들이 다 상임위 이후에 오셔서 추가적으로 얘기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서로 사전에 협의가 없고 소통이 안 되고 설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시기상으로는 이 2억에 대한 부분은 원래는 이렇게 시급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 부분은 제가 상임위 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알아서 그거는 보시고요.
우선은 2억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은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우리 중앙도서관, 지금 도서관사업소에서 중앙도서관에서 연간 우리 도서 구입비를 어느 정도 지금 책정했죠? 아는 분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돼. 총 도서 구입비.
아동도서 비율.
그다음에 전자도서는?
그래서 제가 좀 여러 가지 내가 시간 관계상 별안간에 들어와서 내가 질의해서 좀 송구스러운데, 다른 위원님들한테. 제가 정리를 할게요.
현재 지금 우리 중앙도서관에서 전년 대비 전년도에는 어느 정도 도서를 구입을 하고, 올해는 어느 정도를 구입을 했는지 전년 대비 예산 된 편성한 그 자료, 그다음에 도서 비율, 아동도서, 전문도서, 고등학생 도서 아니면 일반도서 도서 구입한 그 분야별로다가 금액 대비 어떤 도서, 종류. 그다음에 지금 폐도서 처리하는 거 그거에 대한 거, 그다음에 지금같이 분실되는 도서가 연간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거에 대한 결과, 그리고 최종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책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책에 대한 민원 들어온 게 있어요. 좋다, 나쁘다 평가를 하거든요. 이런 도서가 좀 더 있으면 좋겠다, 저런 도서가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그런 거에 대한 데이터 수치, 그거를 한 3년 치를 이렇게 데이터를 뽑아서 저한테 자료로다 갖다 주세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고요.
오늘 심사할 부서가 14개 중에 지금 3개 했어요. 그래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발언 시간을 10분에서 5분으로 조정하고 추후에 다시 발언권을 드리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소통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승연 소통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설명에 앞서 소통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영식 소통혁신팀장입니다.
안병준 소통지원팀장입니다.
김태민 시민소통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통관님, 잘 계셨는지요?
그러니까 상임위에서도 지적되었던 부분이기는 한데요. 제안 제도 같은 경우는 국민분들께 제안 제도로 주시는 건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제안에서 부서에서 채택하는 채택 제안율이 낮고, 채택 제안에서 다시 제안심의위원회에서 포상을 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건수 때문에 사실은 불용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 세우실 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내년도 예산 집행을, 예산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예, 다음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결산에 아까 민관협치 부분 그 잔액 남은 거, 불용처리 된 거 아마 우리 존경하는 성해련 위원님이 언급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작년인가요, 우리 소통관님께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소통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통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황순남 공보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안 설명에 앞서 공보관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애라 공보팀장입니다.
권혜진 SNS홍보팀장입니다.
장미란 영상홍보팀장입니다.
윤현미 홍보기획팀장은 사무관 승진자 교육 중에 있습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내용 중에 보면 제가 지금 페이지 이거 몇 페이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영상물 관련돼서 보존 영상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3300이었는데 1927만 2000원이 좀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당초 이제 본예산에 저희 계획을 세울 때는 스토리지라는 네트워크 기반으로 하는 별도의 저장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실정은 사용을 해 보려고 현 상황을 보니까 스토리지가 금액은 적정대로 3300만 원 세우기는 했지만 그거보다는 일반 외장하드로 해도 충분히, 300만 원 정도만 해도 충분한 성과를, 똑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당초 본예산하고 좀 다르게 그렇게 좀,
이상입니다.
다음은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4회계연도 요약서 거기 2쪽 보면 예산 이용, 전용, 이체 변경 사용 내역이라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창현 감사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을 대표하고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감사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태범 감사팀장입니다.
이대원 기술감사팀장은 5급 승진자 과정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정현희 청렴정책팀장입니다.
신은철 조사1팀장입니다.
전광석 조사2팀장입니다.
이용직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인사)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쭉 읽다 보니까 제가 이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5페이지 보면 시민감사관이라고 하는 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17명, 하반기 26명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데 16페이지 보면 또 시민 옴부즈만을 또 운영을 합니다. 옴부즈만도 옴부즈만 자문위원들이 24년도에 두 차례 간담회를 했는데 26명이 했고, 또 보면 시민고충위원회라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제가 개념 이해가 약간 헷갈려서 그러니까 시민감사관제와 시민 옴부즈만과 시민고충위원회가 일단 차이가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역할에 대한 기능에 대한 차이가 뭐가 어떻게 틀린 거죠?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해 7월 1일 명칭을 시민 옴부즈만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명칭을 개정해서,
그러니까 시민감사관의 역할 그다음에 성격과 시민고충처리위원회하고는 좀 약간 다르네요.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남영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난안전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협 사회재난팀장입니다.
김평섭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이종혁 재난상황팀장입니다.
백동훈 안전점검팀장입니다.
김상문 민방위팀장입니다.
김태일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그리고 김미연 안전총괄팀장은 5급 승진자 교육 과정에 참석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인사)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과 성남시정연구원,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광호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은 문서로 갈음하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재환 총무과장입니다.
최선영 정책기획과장입니다.
남연경 인사과장입니다.
김성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경남 예산과장입니다.
이원배 법무과장입니다.
이동학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김경아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임종순 성남시정연구원장입니다.
이희석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면 띄워 주십시오.
(자료 제시)
아니나 다를까 3월 25일 성남시 통합 게시판에 아래와 같은 글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행스케치 꼭 해야 하는 건가요?”, “50개 동 동장님들의 활동보고서를 정작 실무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써주고 매주 수요일마다 보낸다.”, “건설 총무한테 업무가 추가된 거나 다름없다.”, “현장행정이라는 걸 하는데 주간으로 보고 체계를 만드냐.”, “건설 총무를 살려주세요.”
등등 알고 계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안 하시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또 요청했어요. 그렇죠?
의회를 어떻게 경시하는 겁니까? 웃어요? 웃었습니까?
질문하잖아요. 왜 자료 안 줘요?
다만 저희가 평가를 1년에 2회 해서 상하반기 평가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들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사실상 평가의 어떤 중요 사항들이 됩니다.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이 사업의 최초 제안자 그리고 제안서 작성 자료를 제가 달라 그랬는데 이것도 거부했습니다. 예?
좀 있으면 행정감사가 또 11월, 12월에 있는데 이때도 자료 안 주실 겁니까?
행정감사 자료 요청할 거라고요. 주실 거냐 안 주실 거냐 여쭤보잖아요, 지금. 답변하세요. 안 주면 안 주겠다고 얘기하세요, 이 자리에서.
우리 시의원은 자료 요구권이 있어요. 예산 심의권이 있고 행정감사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다 ‘예스, 노’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자꾸 하세요.
제가 불법 자료 요구했습니까?
그렇게 다 받아왔잖아요, 지금까지. 저도 의원 생활 7년 했어요. 다 그렇게 받아왔습니다.
다시 답변하십시오.
주실 겁니까, 안 주실 겁니까?
이거는 여기 모든 위원들 무시하는 거예요, 자료 안 주는 거는.
매뉴얼 주려고 2주를 기다렸습니다. 좀 양심이 있어야지, 실장님이 돼 갖고.
그 자리에 왜 앉아 있는 거예요.
자료 주실 겁니까, 안 주실 겁니까? 개인정보 다 삭제하고 달라 그랬어요. 주실 겁니까, 안 주실 겁니까?
답변 달라는데 왜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하세요.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예스, 노’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제출하실 겁니까? 개인정보는 다 빼고 달랬습니다, 분명히.
다 이유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날 이 발언 한 거 가지고 보도 자료가 몇 개 나갔는가 알아요? 그런 것도 파악 안 하시죠?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위원들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이거는. 자료 요구권을 거부하신 거잖아요. 제가 엄청난 자료를 달라 그랬습니까? 예산 올려 달라 그래서 올려줬고 그럼 그거에 대한 자료 달라는데 왜 안 주는 겁니까? 저도 예상이 되는 거예요, 왜 안 주는지는.
그렇게 일하시는 거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실장님이란 자리에 있으면 그거 컨트롤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와서 그러면 사정을 하든지, 못 주는 이유에 대해서. 그런데 2주, 20일 후에 나타나서 매뉴얼 하나 딱 보내주고.
그거는,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실무자한테. 이 매뉴얼이 어디 있는 거냐고. 컴퓨터에서 프린트해서 줬답니다. 그거 위원 갖고 논 거 아닙니까, 20일 동안. 대충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 안 넘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고하는데요. 그 게시판에 있는 거 삭제하지 마세요. 답변하세요. 게시판에 올라온 거 있죠, 지금 동행스케치 자료. 거기에 다 올려놨잖아, 지금 게시판에.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문화체육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이라는 얘기 없는데.
필요한 위원님 계신가요?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에 삭감이 2개가 올라왔습니다, 우리 해당 상임위에서.
과장님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괜찮은가요?
우리 지금 삭감이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 시설 개보수 해서 20억이 삭감이 됐어요. 그 삭감한 이유는 성남시 소관 사항 아니므로 예산 편성 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여기가 성남시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이 한 42년 정도 됐죠?
그런데 지금 갑자기 여기가 또 너무 오래된 건물인데도 계속 개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또 성남시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죠?
집행부에서 새마을중앙연수원하고 계속 협조를 공유하면서 성남시민한테 많이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을 계속 지금 찾아내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새마을중앙연수원이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수원 같은 데를 대여를 할 수 있다면 근교고 가깝고 그러면 식당 문제도 해결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분들이, 결혼하시는 분들이 또 조성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없을 것 같으니까 여기를 우리가 앞으로도 좀 성남시에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계속 그분들하고, 새마을운동 중앙 거기랑 또 연계를 해서 협의를 많이 해서 우리 성남시민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고요.
이거는 저는 이거 삭감에 반대합니다. 일단 이거는 개보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모르시니까 지금까지 개보수를 언제부터 어느 정도를 했는지, 연간 얼마씩 정도가 투입이 됐는지 그런 건 설명이 가능하시죠?
이상입니다.
이 사업 감액은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네요. 400만 원 감액이 통일대학?
13강 중에서 강의를 한 거는 한 10강 정도 됩니다. 3강 같은 경우는 개회, 폐회 그다음에 현장견학 해서 3강 정도는 빼고 10강을 한 거에 대한 통일에 대한 그런 좋은 강좌 내용을 여기 민주평통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해서 담아서 하자는 취지로 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민주평통이 원래 대통령 직속 기관이죠?
그리고 저희도 이런 거 보고 싶습니다. 듣고 싶습니다.
아는, 우리가 또 참석을 많이 못 하기 때문에 이것도 자료도 저희도 보면 저희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이것도 큰 금액은 아니네요, 400만 원이면. 아닌가요? 400만 원,
이상입니다.
처음에 행정기획조정실 심사 시작할 때 총괄이 아니고 일괄 질의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너무 심도 있게 하다 보니 잊으셨었나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 말씀하시고 일괄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존경하는 박주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2000, 거듭 얘기하다 보면 2013년도서부터 보수비를 계속 나갔다고 하셨죠?
만약에 이거를 보수비를 주는 조건으로 우리 성남시민이 개방할 수 있는, 개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상임위 때 위원님들께서,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작 성남시민들이 이용하려 그러면 이용을 못 한다라는 말씀을 하셔 갖고 저희가 지금 새마을운동중앙회랑 열심히 조율해 가지고 저희 시민들이 필요로 할 때 쓸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수를 해 가면서 우리 성남시민이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게, 철저하게 보수공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새마을중앙회 20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새마을중앙회 소관이 어디입니까?
일단은 어디 소관이고 예산을 어디서 집행을 하고 우리가 예산을 집행했을 때 우리가 예산 집행의 관리감독의 권한이 있습니까?
23년에 25억은 행안부에서 25억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새마을회 행사를 하는데 우리가 새마을운동장을 못 빌려 썼어요. 못 빌려 쓰고 분당 그 앞의 잔디,
이렇게 20억이나 25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실제 필요할 때는 그 시설을 못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확답을 받거나 뭔가를 정확하게 하고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전에 우리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평통 지금 자문위원회 대표는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지금 아직은.
그 부분 제가 바로잡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복적인 건 가급적,
그런데 과장님,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물론 아까 지원 조례 근거는 있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이게 지금 행안부에서 사실은 관리하고 행안부 소속의 어떻게 보면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행안부 쪽 예산을 받아서 이런 것들을 하면 돼요.
물론 과거부터 어떠한 이유로든 저희가 지원을 해 왔던 거는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거를 바로잡는 측면에서 이런 문제 제기를 그동안 중간중간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행안부 소속의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같은 이런 유사한 기관이, 이런 시설이 성남에 행안부 소속이든 아니면 다른 부처 소속이든 이런 기관이 들어와 있는 것들이 있죠?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것,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있는 건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중앙부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면 될 것, 그런 중앙부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안 해도 될 부분들을 지레 노력을 해 가지고 시민 혈세를 가지고 계속해 주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좀 바로잡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부분을 중간중간 지금 언급을 합니다. 이제 전 과장님 계실 때도 아마 제가 이 얘기 나왔던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아마 상임위에서 삭감 요구가 들어온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저도 이 삭감에 대한 부분은 동의를 하는 건데, 물론 살려주자라고 하시는 위원님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 부분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는 있고 한번은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좀 해 봐야 되지 않겠냐. 시민 혈세를 다루는 우리 선출직들은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구인지 모르는 국민이 굉장히 많아요. 대한민국 인구가 5168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지금도 윤석열인지 이재명인지 모르는 사람이 허다해요. 성남시장 신상진이가 성남시장인지 관심이 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누구인지 몰라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동행스케치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해요.
동행스케치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각 동을 책임지고 있는 동장이 현장행정을 나가서 우리 동네에 주민이 몇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취약계층은 몇 명이고 또 이런 계층들 간에 갈등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면서 경제 분야, 문화 분야, 체육 분야, 도시건설 분야에 각 동에도 보면 여러 가지의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공무원이 해야 될 역할이고 그 공무원 중에는 동장이 그 동을 책임지고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동행스케치를 통해서 그동안에도 쭉 해 왔지만 이거를 조금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조금 더 명시를 하기 위해서 ‘야, 너네 동에서 그럼 어떤 게 들어오는 게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분야별로 한번 체킹 좀 해 봐라.’ 누구를 위해서? 그 동민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성남시민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그 동의 삶의 질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기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금년도 예산이 3조 8000억에 추경까지 합치면 4조 원이 넘는 예산이 4개 상임위 분야별로다가 올라오는 이 어마어마한 정책들을 시민들이 전혀 알 수가 없다. 대통령도 모르고 성남시장 신상진이도 모르고 윤석열이도 모르고 이재명이도 모르는 사람이 허다하다, 지금도.
그러는 차원에서 동행스케치는 시민들한테 시정을 홍보하고 시의 정책을 알리고 그러기 위해서 그동안에도 해 온 거죠. 맞죠?
사실은 동장이 동을 다니면서 동 행정을 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조금 더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하기 위해서 동행스케치라는 이러한 이름을 붙여서 하고 다니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아요. 제가 지금 올해 11년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지금은 대한민국 국가에 대한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이재명 대통령 계실 때도 저랑도 같이 소통도 하고 굉장히 많은 것을 했어요. 그게 끝나자마자 이제 은수미 시장이 또 와서 하셨고.
자료를 제가 요구할게요. 안극수가 지금까지 요청한 자료 중에 저한테 갖다주지 않은 자료, 지금 법무과를 통해서 몇 건이나 되는지. 그 당시 야당 활동을 하는 저희 한나라당, 국민의당을 통해서 우리 야당이 얼마나 많은 자료를 요구했는지, 그거 여태까지 제출 안 해 준 거 몇 건이나 되는지 저희한테 반드시 자료로다가 보고해 주세요.
그만큼 의정활동 하는 데 자료가 사실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전임 정권 때 12년 동안에 자료를 중요한 것 하나도 받아보지를 못했어요. 이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몇 건이나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를 갖다주시고.
그리고 자료는 결과적으로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원들이 그 자료를 통해서 의정활동을 하는 거예요. 다만 때와 장소와 시기는 좀 있어야 되겠지. 행정사무감사다라고 하면 저의 생각은 무조건 다 갖다 줘야 돼, 어떠한 경우라도. 그런데 365일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의원들이 자료는 늘 수시로, 정례회 때나 임시회 때나 늘 저희들이 자료 요구를 해요.
근데 행정사무감사 때마저 자료를 안 가져와 가지고 저도 굉장히 핏발을 세우면서, 시민들의 알권리거든요, 하나의. 그거를 내가 봐야 그걸 가지고 보완을 해야 될지 지적을 해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마저도 가져오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이게 지금 우리 성남시의 현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동행스케치를 하면서 제가 아는 동행스케치는 각 50개 동에서 동장들끼리 어떻게 보면 경쟁이 되는 그러한 사안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금광2동에 갔더니 똑같은 도로를 경계를 두고 1동과 금광2동을 사이에 두고 도로 민원이 들어왔는데 나는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금광1동에는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제대로 처리가 안 돼서 이렇게 못 한다, 이런 것들이 오픈돼야 돼. 당연히 오픈돼야 돼요. 다만 오픈되는 시기가 문제겠지.
결론짓겠습니다.
자료를 안 줘서 되지는 않는다. 다만 자료를 주되 시에서 어떤 거든지 그러한 과정과 어떠한 그러한 것들이 정책적으로다가 다 판단이 되고 난 다음에 노출이 돼도 될 시점이면 반드시 그거는 자료를 해 줘야 된다. 근데 각 동의 각 사무관끼리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걸 만약에 오픈시켰을 때는 그에 따른 아마 후유증도 있을 것이다. 저는 이 정도까지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동 평가, 동장님들에 대한 평가 이런 게 끝나게 되면 그 자료는 원하면 다 줘야 된다라고 봐요.
마무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동장은 제일, 사무관이 꽃이고 사무관 중에서도 동장이 꽃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 자리는 보직이 좋다라는 얘기예요. 보직이 좋다라는 것은 본청이나 산하기관이나 구청보다 일이 없다라는 얘기야. 늘 동장은 아침에 출근해서 동네 다니는 게 동장이 해야 될 일이야. 근데 그것도 자기가 보고서를 하나 쓰지 못한다? 이런 동장이 있으면 그런 동장은 경질돼야 마땅하다고 봐요. 할 일이 없는 게 아니고 충분히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부하 직원을 시켜서 한다든지 이러면 그건 상당한 리스크가 있는 그런 동장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나 이 사업을 하고 있는 해당 부서의 부서장은 반드시 오늘 있었던 이러한 일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의회하고 충돌되지 않게끔 자료도 잘 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면 갖다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평가가 되면 바로 갖다주고.
또 동에서 여러 가지 그러한 어떤 민원이 들어오는 창구에 대한, 동장을 비하하는 발언이 오든 직원을 비하하는 발언이 오든 이런 것은 자꾸 수정해 나가고 보완해 나가고 뭔가 완벽한 그런 하모니가 이루어졌을 때 동 행정에 대해서, 그 현장 스케치에 대해서, 시민들의 알권리에 대해서 충분히 알게 되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을 하는지조차 시민들은 몰라요. 아무리 비전성남 몇천 부를 더 늘려도 이거 가지고 홍보를 못 해요. 매일 TV만 틀면 윤석열이 나오고 매일 TV 틀면 이재명이 나와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 그래서 그거를 알리는 차원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걸 알리기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이런 비전성남도 더 많이 발행하는 걸로 보고 있어요.
앞으로 제가 몇 년 동안, 얼마 동안이나 더 의정활동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의 이런 소신은 지금이나 끝날 때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구에 너무 예민하게 민감하게 대처할 필요 없다. 예전에도 불필요한 것들은 자료를 안 줬다, 이런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신을 가지고 동장 행정, 동장이 동에서 행정을 했을 때 반드시 충분히 성남시가 황톳길도 만들고 성남시가 대상포진도 하고 성남시가 무료 백신접종도 맞히고 당연히 동장이 나가서, 동 직원들이 나가서 시민들한테 알려야 시민들이, 주민들이 그거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거에 대한 소신은 저는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 얘기가 맞으면 그런 쪽으로다가 정책이 정해져 있는 거고 그 정책을 홍보하는 거고 홍보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고충이 따르더라도 반드시 성공으로 가야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 행교위에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긴 설명보다는 지금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통일대학에 대한 USB를 제작해서 배부하겠다라고 했던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불필요하다라고 느끼고, 그리고 상임위에서 얘기 나왔던 저작권에 대한 문제 또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이 아직 미흡하다라는 판단하에 상임위에서 결정한 대로 400만 원에 대한 예산 삭감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시설 개보수 20억에 대한 부분은 13년도부터 저희가 꾸준하게 100억이 넘는 예산 편성이 지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을 해 주셨고요. 제가 8대 때까지는 잘 모르겠고 9대 때 들어와서는 23년도인가도 한번 이 건에 대해서 올라왔을 때 저희가 반대는 했습니다.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 편성이 돼서 올해 다시 또 추경에 올라왔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안 한 게 아니다라는 부분, 그리고 만약에 안 했다라고 하더라도 과거에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개선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인지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라면 지금이라도 바로잡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행안부에서 예산 편성을 해도 되는 것을 굳이 우리 성남시가 예산 편성을 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라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편성하는 거는 지금 현재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어서요, 시설 개보수에 관련된 20억 예산 삭감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USB에 대한 배부 건은 아직까지는 불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상임위에서 여러 의견들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더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무원 공로연수, 퇴직 준비 교육이라고 그러죠?
지금 이번에 신청 몇 분 들어오셨어요?
이 한 분은 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분들이 없으면 성남시가 안 돌아가나요?
그분들 없어도 성남시 잘 돌아가죠. 이거는요, 후배들한테 길 열어주려고 하는 제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거는 인사가 또 적체될 수 있고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제 말 틀렸습니까?
근데 그럼 권한을 지금 시장님이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일을?
이게 신상진 시장님 문제점이라는 얘기를 또 하려는 거예요. 왜? 그 자리에 가서 일 못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사과장님 보실 때 우리 공무원들이 능력이 없다고 보이세요?
그분이 없으면 성남시가 안 돌아가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일하면 안 된다. 우리 과장님도 우리 시장님한테 직언하시고 기존에, 지금 뒤에 계신 분들 중에서 능력 있는 분을 선택해서 같이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적재적소에 적기에 딱 투입하는 게 인사권자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좋은, 물론 후배들한테는 그런 말씀하신 대로 맞지만 그래도 전체 성남시 92만, 91만, 92만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정책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뭐 잘 판단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사실 저도 자료 요구를 하거나 하면 개인정보나 이런 건 반드시 마킹하고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고, 또 하나는 줄 수 없는 거는, 어제도 자료 요구했는데 그거는 공개 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좋다. 나는 안 받겠다.” 이렇게, 저도 꼭 필요한 자료지만 그렇게 처리하고 가거든요.
그래서 모든 판단은 법무과가 있고 시에서 다 판단해서 그 자료를 줄지 안 줄지 판단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잘 판단하셔서 주고 안 주고는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법무과를 통해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좀 전에 알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김태년 국회의원이 행안부 특교 국비 30억 원을 가져온 게 그때 희망대 랜드마크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져왔다고 그 당시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현수막도 게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 부분 중에서 25억을 새마을연수원 수선하고 개보수에 썼다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그 25억은 우리 자체적으로 시 예산을 썼다 하시니까 이 부분 확인 좀 해 주세요.
그 당시 우리가 희망대 랜드마크 사업을 342억 정도를 잡았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행안부 특교 국비를 30억 원을 김태년 의원님이 주도적으로 해서 확보를 했다라고 그렇게 대대적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도 저는 그 희망대 랜드마크 사업에 30억이 매몰돼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들으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따지면 한 5억 정도 있으신 건데 확실하게 이거 좀 알아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돼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꼭 부탁드립니다.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 도시개발공사에 관련된 질문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은, 오타 부분 때문에 나왔던 부분은 확인해 보셨죠?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요.
이거 아시는 분이 대답해 주셔도 되세요.
담당 부서가 없으신가 봅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쉼터 안에 안내 사인물 및 현수막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현수막 제작에 있어서 어떤 내용으로 제작을 하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이제 저희가 지나가다가 제가 봤던 곳이 택시 쉼터인 것 같습니다. 신상진 시장 2주년 축하 현수막이 외벽에 크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거의 1년 동안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이런 쉼터에서 택시 쉼터라면 그 목적하에 오셔서 쉴 수 있게끔 하는 홍보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외벽에 큰 현수막을 거치했을 때 택시 쉼터에서 제작을 한 건지, 성남시에서 제작해서 택시 쉼터에 거치를 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1년 가까이 2주년에 대한 현수막이 거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있다가 이번에 교체된 게 과학고입니다. 과학고 선정에 대해서 이제 몇 개월 동안 지금 한창 이렇게 축하 메시지에 대한 현수막이 걸려져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도 그 시기가 지났는데 아직도 과학고 현수막이 부착이 돼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곳이 택시 쉼터가 맞다라면 그 목적에 맞게끔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쉴 수 있게끔 홍보 현수막이 조금 거치가 외벽에 부착이 돼 있거나 아니면 그 현수막이 굳이 필요가 없다라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는 게 맞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자료는 현수막 제작 건에 대한 상세 내역 같이 담아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04페이지에 성남종합운동장 인공 암벽장에 관련된 부분이 침입 감지시설 위탁관리비 12개월 예산 편성을 했는데 6개월분 집행이 됐어요. 왜 6개월만 집행이 됐을까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페이지 다시 한번만 말씀,
추가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 07분 회의중지)
(18시 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과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천지열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 이군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교육문화체육국 및 산하기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빈 미래교육과장입니다.
유미령 청년청소년과장입니다.
양경석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과 산하기관인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금번 2회 추경예산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학교 급식경비 지원 예산액이 종전 25년도에 교육청에서 급식경비에 운용되는 그 예산의 구분은 식품비하고 운용비, 분담 인건비입니다. 그중에서 지자체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분담 인건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분담을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년도부터는 분담 인건비가 총예산액의 한 21%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의 50%만 금년도에는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는 전액, 26년도에는 전액 교육청으로 부담하는 걸로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4월 초에 예산 편성을 하면서 삭감 요구를 했었는데요. 이 부분을 다시 부활하게 된 사정은 작년에도 수정·중원 학부모회에서 이 얘기를 아시고요, 그러지 말고 그 예산을 아이들 간식, 과일로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100% 지자체 부담에서 빠지는 26년도부터 지원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다시 한번 이 예산 요구를 하고 나서 4월에 다시 한번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요구를 하셔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 보면 2학기 때 지원을 하게 되면 내년도하고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바로 2학기 때부터 과일로 아이들한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 결정을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 요구액 전액을 다시 부활하는 걸로 해서 종전 예산 금액으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결산 관련은 아니고요. 저희 지역의 굉장히 중요한 현안 사업인데 예산액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된 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양영초등학교, 서현2동에 있는 양영초등학교가, 분당에 체육관 없는 학교 한두 개 있나요? 한두 개 있는 곳 중에서 한 곳이 영양초등학교예요. 체육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매입을 위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제가 1년 이상을 저희 지역구 의원, 지역위원장하고 예산을 받기 위해서 임태희 교육감님도 만나고 국회 예산결산위원장님도 만나고 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조금 고지가 약간 보이는데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요. 경기도 교육청에서 40억 이상의 투자 예산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치게 돼 있어서 60억의 예산이니까 그 예산을 심사가 이루어져서 심사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매입 관련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학교 체육관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서현동이라는 곳이 굉장히 사실은 명성은 있지만 땅이 없어요. 땅이 없어서 주민을 위한 편의 공간, 복합문화시설 같은 게 굉장히 전무한 상황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 공간을 체육관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 함께 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하자라는 그 여론이 지금 좀 만들어지고 있고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환영을 하시죠. 그런데 이제 그건 학교 문제이고 복합문화공간을 하려면 사실은 시의 예산이 50% 이상 투자돼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은 이제 이 부분은 잘 모르실 텐데 지난 우리 민주당과, 한 달 됐을까요? 한 달 정도 됐나요? 시장님 간담회 때 이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양영초의 이 부분. 땅 매입은 어차피 교육청 임태희 교육감 이름으로 매입을 해야 되고 그게 지금 고지가 이만큼 왔으니 복합화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의 예산이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용역을 좀 했으면 좋겠다. 주민 설문도 받고 복합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복합화가 된다면 이거에 대한 학교와 성남시의 MOU 책임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시장님이 그 얘기를 간담회 자리 식사하면서 제 옆에 앉으셔서 쭉 들으시고 다 적으셨어요, 옆에 비서, 정책보좌관님하고 비서님하고 다 적으셔 가지고. 제가 제안한 것은 이것을 해 달라는 것보다 일단은 그러면 용역을 좀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시장님이 너무 좋은 제안이다 그래서 다 적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무런 답이 없으셔서 이거를 보좌관님인지 비서관님인지 모르는데 한번 4층 시장님실에 확인을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체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도 사실은 공식적으로 이 말씀을 드려야지 그거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보고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 국장님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고요. 시장님도 굉장히 좋은 건데 그런 거 몰랐다 말씀을 하시면서 검토해 보시겠다, 다른 것보다 제가 용역만 좀 했으면 좋겠다, 복합화에 대한.
다음은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예산에 대한 건 아니고 자료를 너무 잘 만들어 갖고 오셔 가지고 진짜 유익하게 파악을 잘했습니다.
이제 부탁드릴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작년에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조례를 발의를 했고 올해 초에도 그걸 실행을 좀 신속히 해 달라 그래서 5분발언을 드렸을 때 복지국과 우리 청소년과하고 답을 요구를 했었는데, 답을 요구를 했는데 답을 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돌봄이나 간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국에서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서로 복지국과 공유를 하셔 가지고 뭐 ‘청년이 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거기 좀 이끌어내서 그 부분들이 이제 사회에서 어울리면서 그 힘든 삶을 이겨내고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좀 이거를 제가 각별히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거예요. 5분발언 했는데도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게 없으니까 제가 오늘 뵌 김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저희 상임위에서는 청년지원센터에 대해서는 말씀을 전해 들었고 말씀은 했는데요. 지금 현재 맨 처음에 오시자마자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청소년재단에 대한 이전 문제에 대한 부분을 끊임없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전달을 할 때만 고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장기전으로 보시고 고민을 하셔야 부지도 예산도 모든 것들이 다 한눈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요, 청소년재단에 대한 문제.
그리고 중원유스센터 지금 현재 본예산에 예산을 잡아서 전체적인 개보수를 하려고 했으나 수정유스센터가 마무리가 된 이후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시기 조정 때문에 저희가 삭감을 했었는지 예산 편성까지는 못 갔었는지 기억이 좀 안 나는데, 본예산까지 올리려고 했다가 시기 조정으로 해서 그 일부만 편성해서 저희가 사용을 했어요. 개보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26년도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지 27년도에 들어가야 될지에 대한 그 시기를 대표이사님께서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시기상 26년도에 공사가 들어갈 수 있는 시기가 될 것 같다라고 하신다라면 사전에 본예산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 예산이 크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추경으로 올라오시면 안 돼요. 그래서 좀 더 장기전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그래서 청소년재단에 대한 이전, 그리고 중원유스센터에 대한 시설 보수 그 두 가지.
그리고 하나 또 말씀드리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해서 저희 ‘꿈드림’ 있지 않습니까, 하대원에.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꿈드림이 접근성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와도 내려서 한참을 걸어와야 되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꿈드림이 있다라는 거를 이용하는 우리 청소년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모릅니다. 너무나 외진 곳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다라는, 접근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 지하상가에 있는 ‘일하루’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꿈드림, 일하루, 우리 청소년재단과 연계돼 있는 이런 센터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같이 함께 고민을 해 주시고요. 무조건적으로 이전을 해야 됩니다라고 요청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환경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고민은 해 주셔야 된다. 그래야 지금 당장에 대한 결정이 아니더라도 시기가 1년 뒤가 될지 5년 뒤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이게 나아지려 그러면 갑작스럽게 이게 해결 방안이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센터에 계시는 센터장님들과도 같이 함께 고민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좀 같이 고민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우리 청소년재단 이전 문제 이 부분은 저희들도 한 고민 사항 중의 고민입니다. 독립 청사를 이제 확보를 해야 될 시점이 왔는데 마땅한 후보지랄까, 또 막대한 예산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보니까 섣불리 결정할 사안도 아니고, 독립 청사뿐만 아니고 이전한다 그러면 거기에는 상담복지센터하고 학교밖지원센터 이것도 같이 어울려서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청사에는.
그래서 지난번에 저도 후보지는 한 군데 한번 현장을 나가 봤어요. 그 후보지가 모란에 있는 그 성당 뒤편에 있는 데인데 거기가 지금 뭐 특별하게 다른 용도로 안 쓰고 환경시설로 이렇게 임시적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거기 이제 그걸 하려면 지구단위계획도 바꿔야 되겠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또 필요하기도 하고 거기 예산이 또 최소한 사오 층까지는 지어야 되다 보니까 막대한 예산이 또 소요되는 부분이 돼 가지고 이거는 장기적으로 검토돼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존경하는 성해련 위원님께서 증액 요청한 거를 좀 세부적으로 저희가 수정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초등 급식경비 지원비 11억 7006만 6000원, 그다음에 중학교 급식경비 지원비 12억 7146만 5000원, 고등학교 급식경비 지원 12억 5545만 원을 증액 요청합니다.
맞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는 너무 잘 만드셨는데 글자가 너무 작아요. 이게 글자가 너무 작아서 자료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자료 46쪽. 46쪽 보면 추경예산안 설명 자료 46쪽입니다. 신나는 야외 물놀이장 신규로 하나 하셨어요. 중원구 일대 청소년 및 지역 주민 요구 반영,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경제환경위원회
(18시 41분)
먼저 4차산업국과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영숙 4차산업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은 서류로 갈음하고 4차산업국 및 산하기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미영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차광승 AI반도체과장입니다.
조난순 기업혁신과장입니다.
김강영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이의준 성남산업진흥원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4차산업국과 산하기관인 성남산업진흥원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9페이지 추경입니다. 19페이지 하이테크밸리 청년친화형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여러 번 들은 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추경으로 해서 공사가 시작되는 건가요?
그래서 3개 구간을 올해 다 완공하기는 어렵고 저희가 2개 구간을 올해 9월 중에 완공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1개 구간은 국비, 저희 시비는 지금 다 예산에 반영이 되는데 10억이 내년도에 예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1개 구간은 내년도에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안이 있으실 것 같아요. 추진 계획도 그렇지만 편성도 그렇고 조감도라든가, 어떻게 조성을 하겠다라는 그 계획이 있으실 것 같으니까 좀 상세하게 해서 자료 전달해 주시면 한번 확인하고 그다음에 또 질의할 거 있으면 제가 따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4차산업국 소관 심사를 마치기 전에 우리 최영숙 국장님이 7월부터 공로연수 예정이십니다.
국장님 소회의 한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87년도에 인천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서 91년도에 남편 따라 같이, 남편과 같이 성남에 왔는데요. 제가 이제 성남시민이 됐죠. 됐는데, 제가 지방직 공무원으로 38년 근무하면서 굉장히 보람된 일이 많았었고요.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 시의원님들 또 동료들 많이 저를 도와주셨고, 제가 굉장히 행복한 공직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시민으로 돌아가서 우리 시의회와 또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성남시 동료들을 위해서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응원 정말 많이 하겠습니다. 건승하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건강 정말 잘 챙기시고요. 우리 공직자들하고 잘 소통해 주셔서 성남시를 더욱더 발전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4차산업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간 정회합니다.
(18시 47분 회의중지)
(18시 48분 계속개의)
재정경제국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용미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인섭 고용과장입니다.
민진영 지역경제상권과장입니다.
이은경 회계과장입니다.
이광순 세정과장입니다.
유경화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이희경 지방소득세과장입니다.
김정한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출연 기관 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광섭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입니다.
(인사)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한테 지난번에 제가 좀 주문한 게 있었어요, 상품권 관련돼서.
가맹점 늘어났어요? 늘리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좀 취하고 계신 거야, 시에서는?
과장님, 현재 가맹점이 몇 개인데 본 위원이 어떤 그 당시의 발언, 가맹점을 좀 확대를 시켜라라고 해 가지고 확대된 게 몇 개나 더 늘어났는지, 늘어난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라니까.
그리고 또 추가로다가 이번에 발행한 거 있죠? 그게 얼마 정도 발행했죠?
다음은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여튼 잘 건축해 가지고 우리 보건소도 이전하고 동사무소도 좀 깨끗한 곳에서 시작할 수 있길 바라고요.
그럼 지구대만 정자3동 그 위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금곡동행정센터는 제가 알고 있는 구미동 쪽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다음은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올라온 지역화폐 통합카드 전산시스템 구축 5억 원, 지역화폐 통합카드 전산시스템 서버 3000만 원, 운영비. 실물카드 제작비 2억 4000만 원, 안내문·현수막 제작비 3000만 원 삭감 요구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5년도 추경에,
우리 저번에 제가 상권활성화재단 갔더니 공석이 있는 것 같던데 팀장님 자리인가요? 다 채워졌나요, 채용이? 우리 재단.
그래서 현재 4명의 팀장이 있었으나 지금 현재 남은 건 2명입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에 맞춰서 팀 조직을 다시 좀 재편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인원이 보충이 되면 적정한 시점에 각 기능이 좀 더 다양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국장님, 재단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단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들려오는 얘기가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근데 현재 있는 재단을 없애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국에서도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번에 갔더니 다른 팀장님이 대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업무 과중이라든가 업무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공백은 오롯이 우리 상인분들이 또 그걸 받아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단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한번 봐 주시길 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 시간 관계상 사회적경제에 관련된 담당해 주시는 주무관님과 함께 우리 과장님이시면 과장님 같이 함께 와 주시고요.
오실 때에는 우리 24년도 기금에 보면 사회적경제육성기금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기금의 결산 내역들을 쭉 보니까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에서도 사회적경제육성기금이 제일 좀 적은 것 같아요. 어떠한 원인과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24년도 기금에 대해서 육성기금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18년도부터 기금 세부 사업별 현황을 조금 같이 정리해서 방문해 주시면 그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심사를 마치기 전에 우리 7월부터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서용미 국장님 소회의 말씀을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6년의 공직 생활을 이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를 앞두고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성남에서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할 수 있었고 했다는 거에 대한 부분에 매우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성남의 공무원이어서 영광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 고향이 된 곳이 이제 성남이거든요. 그래서 성남을 이후에는 자연인이 돼서 성남을 즐기면서 나를 찾아가는 시간들, 나를 찾아가는 삶, 이런 것들로 저는 행복하게 채워갈 그런 다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환 위원장님, 이군수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 저 응원해 주시고 많은 도움 주셔서 제가 무탈하게 36년을 마무리하고 공직 생활을 끝내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건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간 정회합니다.
(19시 09분 회의중지)
(19시 10분 계속개의)
환경보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허은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효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원용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병호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보면 2차 추경 9페이지 환경센터 운영비가 뭔가요?
저희 환경센터 운영비는요. 지난번에 저희가 그 조례를 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가 올해 안에 환경센터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직원이 채용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무용품비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서희경 위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해련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저는 이게 자료가 아니라 정책 제안을 한번 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쓰레기를 한꺼번에 다 모아서 이제 우리가 버리는 거점 지역을,
이제 날도, 제가 지난번에 구청장님들 계실 때도 질의를 했는데 날이 이제 많이 더워지고 있어요. 그러면 저녁에 배출을 하고 나면 음식물 찌꺼기가 이제 주변에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주위가 지금 냄새가 엄청 심해요, 아직 이렇게 날도 안 더워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거기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을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로 쓰레기통 관리용역평가위원회도 있네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건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식을 위해서 20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7분 회의중지)
(19시 52분 계속개의)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희일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연달 공원과장입니다.
김진욱 녹지과장입니다.
오재성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저희 태평공원에 지금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면 주말이나 일요일에는 가족 단위 분들이 많이 오셔서 배낭도 치고 캠핑도 하시고 그런 모습 보면서 정말 공원 잘 유지를 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연계로 본 위원이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 탄천 길 있습니다. 탄천에 우리가 4월 정도 되면 벚꽃 길이 만개를 해서 많은 타 도시에서도 관광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태평공원과 연계해서 농로 길 아웃사이드 쪽으로 데크 길을 좀 조성해 주십사 1km가 조금 넘는, 농로가 1km가 조금 넘을 겁니다. 그러면서 끝으로 가면 뚝방 길이 또 나오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데크로 우리 보행하시면서 경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조성하셔서 특화 거리로, 특화 길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관광 상품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게 그런데 보면 삭감이 되어서 지금 올라왔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저는 삭감 반대 요청을 합니다. 부활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지금 노령 인구도 많고 어르신들이 정말 이 게이트볼에 대해서 활성화가 많이 돼 있고 가장 선호하는 운동이 게이트볼입니다. 그런데 또 게이트볼을 하려면 어떤 햇빛, 폭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타격을 크게 받을 수 있거든요. 우리 어르신들이 또 건강이나 이런 거에서, 온열질환이나 이렇게 생길 수 있으면 혹여나 여기에 대해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붕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또 보면 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인공 잔디를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자연에 노출되다 보면 손상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을 다시 부활을 해 주시고, 우리 태평공원 어르신들이 사실 저 본 위원한테 계속해서 지붕 얘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주민들의, 우리 어르신들의 운동할 수 있는 지붕을 꼭 설치해 주십사 강력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삭감은 부활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추경예산 삭감된 게 올라왔어요. 게이트볼장이 총 몇 군데 있어요, 우리 성남시에?
저는 이거 삭감 부분에서 다시 얘기를 좀 하겠지만 어제 분당구에서 게이트볼 대회가 있었어요.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게 있어요. 저도 지붕 설치공사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어르신들 좀 여건도 안 좋고 아까 우리 박명순 위원님 말씀마따나 햇빛에 노출되면 좀 어지러울 수도 있고 그래서 다 좋은데 우리 시장님에 대해 아쉬움을 제가 좀 전하고 싶어요.
저도 이번 회기 때 조례 통과가 2건이 된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도 자료 아직 안 썼습니다. 왜 안 썼을까요? 지금 쓰면 안 되죠, 저는. 왜냐? 16일 날 최종 통과가 돼야죠. 그게 정확하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쓰는 거예요. 쓰고 싶어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시장님도.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말씀을 좀 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여당, 누가 이거 삭감을 요청했는지는, 왜 삭감이 된 거예요, 이건?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 4개 다 부활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추가로 인조 잔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보수도 또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붕을 씌우는 공사가 마무리가 돼서는 안 되고 그 안에 내부적으로 또 불편하고 수리할 곳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곳까지 같이 손봐 주세요, 이왕 봐 주시는거.
이왕 하는 거 다 마무리 깔끔하게 해 주셔야, 이런 민원이 다 우리 시의원들한테 들어와요. 그럼 또 저희는 과장님한테 얘기해야 되고.
그런데 어쨌든 그런 거까지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거죠?
물론 책임은 시장님이 지시겠지만 저는 의회하고 그런 소통이 돼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일단 위원장님, 네 군데 우리 12억 4000만 원 희망대공원하고 태평공원, 점골공원, 송현공원 게이트볼장 지붕 설치공사 부활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련된 사항 중에서 아까 설명하셨을 때 저희 게이트볼장에 지금 공원 내에 30개가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최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부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 지역에 공원 내라고 해야 되나요, 배드민턴장 자그마한 곳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지붕 설치해 달라고, 왜 게이트볼만 하냐라는 부분에 대한 민원들을 저 지역에서 계속 듣고 있거든요. 이런 민원들이 이제 끊임없이 발생을 할 거다라는 부분을 좀 이렇게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제가 상임위는 아니어서, 지금 열 곳에 대한 부분이 올라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홉 곳에 대한 비용인데 왜 네 곳만 예산 삭감이 되셨어요, 그때 상임위 때?
알겠습니다. 우선은 부활하는 거는 동의하기 때문에요. 하고요. 시간 관계상 추가 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산서 3쪽을 보면 우리 푸른도시사업소가 이월액이 되게 많아요. 공원과가 31.95% 녹지과가 35.63, 생태하천과가 11.20%, 그죠? 이거 이유가 있나요?
우리 맨발 황톳길이 몇 개 있죠, 성남시에?
그리고 또 하나. 이게 30포 아홉 곳 해서 14만 원, 30포가 14만 원 정도 하나 봐요. 하나에 14만 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거는 개인이 한 건가요, 아니면,
하여튼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개가 되죠, 황톳길이?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체 공사 하셨는데 조성한 곳 계속 보고 있어요, 집 옆이니까. 좀 아쉬움은 남더라고요. 왜냐하면 번지점프가 있을 때는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많이 오고 그러는데 그게 어찌 됐든 율동공원 우리 분당의 랜드마크 격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보수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거를 결국은 몇 년 동안 흉물처럼 놔뒀다가 결국은 보수를 안 하고 철거하는 걸로 했는데, 깔끔한 그런 부분은 있지만 젊은 사람들이 번지점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또 이렇게 도심 공원에 번지점프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율동공원이 그래서 유명해지지 않았습니까. TV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아쉬움은 있다, 그 말씀을, 이왕 해체했으니까 다시 해라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 아쉬움이 좀 남았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맨발 황톳길도 율동에도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그 터널, 비닐 터널을 설치했다가 또 철거했다가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리고 관리 부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 여름에 저한테 사진 찍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많이는 아니고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거기가 우리 진흙, 황토 해 놓고 물웅덩이라고 해서 첨벙이, 첨벙.
왜냐하면 우리 주민, 시민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데 염려되는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관리에 특별히 좀 주의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 나온 숫자가 원 단위인 거죠?
이게 보니까 12페이지에 원도심 대원공원 내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115만 원이 예산에 잡혀져 있는데 이게 23년도에 명시라고 돼 있는 거예요? 작은 글씨.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 오전부터 나왔던 신 시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신상진 시장이 하고 있는 행정상에서 보면 지금 이 통학로에 관련된 민원이 있었을 당시에 제가 구에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대원공원 조성에 관련된 사항 그 안에 이 통학로 내용이 같이 함께 포함이 돼 있어서 진행을 합니다라고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불과 일주일 뒤인가 며칠 뒤에 신상진 시장이 그 통학로를 직접 방문을 하셔서 학부모님들과 함께 같이 그 일대를 다니시면서 사진 찍고 그렇게 하시고 나더니 어차피 계획되어 있었던 부분인데도 학부모님들께서 신상진 시장이 와서 통학로가 개통이 됐다라는 것처럼 현수막 걸고 그렇게 얘기들을 퍼트리고 있고 하고 계세요.
뭐 좋습니다. 어차피 신상진 시장님이 계실 때 대원공원 조성에 대한 사업의 일환으로 한 곳이 같이 함께 통학로 개선이 되기로 되어 있었던 계획이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존에 계획되어 있었던 것들을 내가 와서 한 것처럼 본인은 그렇게, 신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게끔 해서 지역에서 그런 역으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왜 학교 일에 정치가 개입을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할 정도로.
왜 그랬냐라면 신 시장님이 오시는 날, 온다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지역구 의원인 제가. 와서 그 통학로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과정을 듣지도 못했어요. 페이스북 보고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현수막 걸리고 나서 ‘아, 신상진 시장이 어떻게 했겠다.’라고 판단하에 어떻게 이렇게 생색내기 하듯이 이렇게 하실 수 있나.
뭐 좋습니다. 어쨌든 통학로를 개통해 주셨으니까요. 통학로 개통 행사, 이거 과연 지역구에다가 행사한다라고 얼마나 알렸을까요? 솔직히 저도 몰랐습니다, 행사하는 거. 어떻게 행사를 하는데 지역구 의원 모르게 행사를 하고 지역구 의원 모르게 신상진 시장 와서, 와서, 좋습니다. 통학로 개통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행정상에 있어서 너무 보여주기식으로만 그렇게 하시려는 것보다는 지역구 의원들이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들이 구에서 이미 확인을 했고 진행을 한다라고 대답을 다 학부모님들한테 드렸고 그럼에도 그 이후에 시의원들은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그렇게 돼 버리면, 오전에 나왔던 내용이랑 동일한 겁니다. 이런 내용이 한두 건이 아닐 겁니다, 저희 지역에서만 봐도.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그전에 지금 앞서서 우리 윤혜선 위원님이 언급을 하셨고 반복되는 얘기인데, 한마디로 제가 제 스스로 정리하면 신상진 시장님은 행정 하는 시장님이 아니고 정치하는 시장님인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런 행보를 한다. 정치하는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잘하는 거예요. 내년을 위해서는 잘하는 건데 그렇지만 문제점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는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상임위에서 어쨌든 심사숙고를 한 끝에 이게 삭감 예산으로 해서 올라온 것이 아까 부활 얘기하신 네 건에 대한 부분이죠, 게이트장과 관련된 거.
그래서 이 부분은 배경이 있어요. 다 아시겠지만 분당을에 지역구를 두신 우리 정용한 의원님께서 삭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나름대로 좀 일리가 있으셨어요. 분당 쪽에서 게이트장 지붕 씌우기를 할 때 이거를 특교인가요, 예산을 가져와서 했는데 나머지 31억과 관련된 거는 전액 시비다, 이런 부분들은 예산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도의원이나 의원실을 통해서 특교를 좀 확보해서 하는 것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셨고 그거는 나름대로 예산을 다루는 선출직 입장에서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얘기였고 우리 경제환경위 위원들이 대부분 공감을 했기 때문에 게이트장 지붕 씌우는 거에 대한 필요성이나 민원은 다 공감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일단은 이 삭감안이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설명드리고요.
저 또한 제 지역구의 희망대공원 게이트장이 포함돼서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래서 동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상임위 위원이기 때문에 올라온 삭감안에 대해서 제가 일단 동의는 해야 될 것 같아서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분만 정회하겠습니다.
(20시 27분 회의중지)
(20시 28분 계속개의)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경우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맑은물관리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광식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김유영 수도시설과장입니다.
하홍열 정수과장입니다.
이상용 수질복원과장입니다.
(인사)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 윤혜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른 곳과 조금 이렇게 비교해서 조정을 좀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편안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웃음소리)
다음 예산이나 회의 자료 작성할 때 꼭 참조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 같이 인사하시죠, 마지막인데.
(장내 정리)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심사를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문화복지체육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1분 산회)
○출석위원(12인)
김종환 이군수 김장권
민영미 박경희 박명순
박주윤 서희경 성해련
안극수 윤혜선 최종성
○출석 전문위원
최필규
○출석 공무원
부시장 이진찬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수정구청장 전경만
중원구청장 손용식
분당구청장 신정주
4차산업국장 최영숙
재정경제국장 서용미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환경보건국장 허은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경우
도서관사업소장 권순창
소통관 이승연
공보관 황순남
감사관 윤창현
재난안전관 김남영
인사과장 남영경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회계과장 이은경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자원순환과장 이원용
중앙도서관장 김태형
○기타 참석자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의준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 이성호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주무관 문주현
속기사 유영민
속기사 임소연
속기사 정의선
속기사 홍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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