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12일(목) 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5.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3.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4.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5.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가. 문화복지체육위원회
나. 도시건설위원회
(10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3.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4.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5.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가. 문화복지체육위원회
먼저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강연하 수정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 보건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수정구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철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화자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제2회,
다음은 김혜진 중원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원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한윤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보건 향상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분당구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순이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선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박은영 감염병관리센터장입니다.
(인사)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원래 보건소 업무와 관련해서 전반기 때 문화복지 하면서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가급적이면 격려 위주 형태로 하고 했는데 오늘은 좀 얘기를 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선출직 의원들이 활동을 하면서 학교 학부모님들의 활동과 관련해서 여러 형태 얘기를 듣고 그리고 각종 캠페인에도 참여를 합니다. 그러나 초대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 않더라도 가는 게 원래 의원들이에요.
그래서 그 캠페인에 참여를 하는데 지금 이거 결산 내용들에 건강증진과 관련해서 금연지도 캠페인과 관련해서 보면 공히 각 구별로 금연지도 활동과 관련된 캠페인의 학교 실적들이 나옵니다. 삼천몇 건, 사천몇 건, 5000건 가까운 건수, 횟수.
사람이 모이는, 그러니까 흡연이 이루어지는 곳, 또는 흡연이 빈번할 거라고 생각하는 곳, 흡연이 가능하다라고 판단되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 가리지 않고 캠페인을 하러 간다는 얘기거든요.
자, 우리 선출직들은 학부모, 학교의 캠페인을 알고도 가고 모르고도 가고 관심에 따라서 가요. 금연 캠페인도 아마 그런 측면에서 협조가 구에서 갔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서로 합쳐서 마치 이런 캠페인을 하는 분들의 정치적인 어떤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걸 의심해서 그걸 추궁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우리 수정구보건소장님, 그렇다고 봅니까? 금연지도 하는 직원분들이 그런 입장을 가지고 그런 캠페인에 참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그런데 마치 그것이 같이 연관성이 있는 양 그걸 의심하고 그걸 추궁하고 그것 때문에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담당 부서의 팀장님, 과장님들은 그런 입장 하나를 제대로 설명도 못 하고.
그게 말이 됩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분당구보건소에 본 위원이 자료 요구 시작할까요? 저는 더 할 수 있습니다. 수정구보건보소에 자료 요구했던 것보다 더 많은 자료 요구를 시작해 볼까요?
그 입장들을 알기 때문에 제가 전반기 때 금연단속 관련된 얘기들을 하면서 인원 충원과 관련된 문제도 언급을 해 드렸고, 충원들이 아마 됐겠죠.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일 외적인 걸로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힘들어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정구,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들은 가장 쾌적하고 깨끗하고 청결해야 되는 공간이죠.
그런데 제가, 혹시 제 페이스북 보시나요, 우리 수정구보건소장님?
제가 계속 다니면서 수정구보건소의 뒷길 상황에 대한 언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저분하다. 방치된 오토바이. 자전거 주차장에는 방치된 자전거들이 널브러져 있고 그 한쪽에는 쓰레기들이 쌓여 있고 담배꽁초는 막 여기저기, 물론 흡연하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의 푯말도 있고는 합니다만 그 뒤 공간을 가면 상당히 지저분해요.
그래서 제가 구청의 해당 부서, 도시미관과, 경제교통과 강하게 얘기해서 뭔가를 조치해 달라고 하고 있고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우리 수정구보건소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예?
제가 이 상황을 거의 올해 내내 지금 보고 있거든요. 아시죠, 어떤 상황인지?
자전거 보관소 같은 경우는 보건소 건물과 관련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자전거 거치대. 그런데 자전거 거치대가 사실 제 역할 못 해요. 거의 그냥 쌓여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전거 거치대 부분을 좀 개선을, 일단은 청소를 깨끗이 하고. 저대로 자전거 거치대로 자전거용으로 활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그걸 개선해서 오토바이를 주차할 수 있게, 임의적으로 거기를. 물론 부서간 협조가 필요하겠으나 그것도 해서 좀 환경을 바꿔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등등 관련해서 우리 소장님, 아까 말씀드린 구청의 경제교통과, 도시미관과와 업무 협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나름대로 그쪽이 생각하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건소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중원구보건소나 분당구보건소는 제가 환경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같은 맥락으로 청결, 깨끗해야 되고 안전해야 되고 하는 맥락에서 우리 소장님들이 특별히 한번 환경을 둘러봐 주십시오.
물론 분당구보건소는 지금 여러 가지 뭐 임시 보건소 옮긴다 만다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있는 동안만큼이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계속 질의해도 되는 거예요? 질의할 수 있게끔, 어저께는 안 하는 걸로 했는데 어느 거는 하고. 정리를 해 주세요.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성남시민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저 분당구보건소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대답만 그냥 짧게 해 주시면 괜찮습니다.
분당구보건소 임시 청사에 관련된 게 제가 전반기 때 상임위 있을 때부터 이제 문제가 되고 있었던 사항인데요. 우선은 예결위에 있다 보니까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분당구보건소 임시 청사 이전사업에 관련된 이 예산 부분을 혹시 상임위 위원님들과 사전에 조금 소통을 하셨어요? 소장님, 분당구보건소장님.
그래서 상임위 때 제가 정식으로 미리 사전에 위원님들께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말씀 못 드린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임위원회 때 상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저도 예결위 들어오기 전에 서류를 받다 보니까 자세히는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뭐 길게 질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요.
정자1동 복합청사 저희 행교에서 확인을 했을 때 행정전산망 구축 비용이라고 해서 따로 있더라고요.
분당구보건소가 지금 28년 예정인가요, 신축 기간이?
그러면 28년 동안 정자1동 복합청사에서 운영을 하시다가 신축 완료되면, 준공되면 분당보건소가 이제 100% 다 나가는 상황인 건가요, 이전을?
그런데 소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발언은 정자1동 복합청사에 있던 모든 보건소에 관련된 사무 업무는 다 이제 신축이 완료되면 다 이전을 하고 정자1동 복합청사는 비워지는 거다라는 거죠?
다음은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신종 코로나가 여러 각 나라에서는 발생했고 거기에 대한 백신은 없다고들 뉴스는 나오는데 혹시 한 분 소장님께서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이거 우리나라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남시나?
그리고 새로운 변종에 대해서는 다시 9월 달 인플루엔자 백신 시작할 때 새로운 변종에 맞는 그런 코로나 백신을 같이 독감 접종과 동시에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분당구보건소장님, 제가 자료를 좀 더 많이 봤으면 질문 안 드릴 텐데 제가 잘 못 본 상태여서.
분당보건소 이전 임시 청사 관련해서 이사 계획은 다 나와 있는 건가요?
참석하고 안 하고는 이제 그다음 문제예요. 그건 의원들의 일정이나 관심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알았다는 거, 사전에 인지하고 있다는 거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내용 가지고 상임위에서는 여러 가지 경론이 있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해당 우리 담당 직원분들도 그거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야당이긴 하지만 필요한 어떤 예산을 무조건적으로 막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추후에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게 나중에 어쨌든 본 보건소는 2028년?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공의료정책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고 가십시오.
공공의료정책관과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성근 공공의료정책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산하기관 간부 및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호성 의료원 원장님이십니다.
이호정 의료행정팀장입니다.
송요범 의료원관리팀장입니다.
김수정 공공의료지원팀장입니다.
정태연 의료산업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은 이거 내용 말고 민간 위탁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뭐 상임위에서 많은 얘기 오갔을 테니까, 그런데 제가 상임위가 아니어서요.
지금 현재 민간 위탁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도 위원님 알다시피 저희들이 23년도 11월 28일 날 복지부에다가 최종적으로 용역을 끝내고 위탁 승인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협의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 복지부 쪽에서는 저희들 용역 결과를 가지고 산하기관 보건산업진흥원에다가 검토 용역을 맡긴 상태고요. 작년 12월까지가 원래 용역 만료 기간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보완 요청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대학병원 위탁에 대해서는 진전이 없네요. 그럼 기다리는 상황이어야 되는 거고.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뭐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고 저의 입장에서는 대학병원 위탁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지금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성남시의회와 소통을 더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당부 말씀 드리고요.
지금 현재 그러면 의료원은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나머지 외래 환자라든가 입원 환자 부분도 원장님이 오셔 가지고 내부적인 쇄신을 통해 가지고 현재 입원 환자도 마찬가지 외래 환자도 어느 정도 선에서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셨던 부분이 대학병원 위탁을 진행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는 의료원에 대한 어떤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손을 놓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와서 3년 동안 그런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위탁은 위탁 운영으로 가는 거고 저희들이 의료원 내의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은 이때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나름대로 소홀히 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록 상임위는 아니지만 우리 위원님들과 이런 어려운,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학병원 위탁이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서로 찬반에 대한 논쟁이 좀 아직도 강합니다. 분명 이 안에서도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이 계실 거고요. 그렇다라면 위원님들과의 소통이 더 잘돼야지 그다음에 이어지는 어떠한 행정에 있어서 서로 간에 마찰 없이 잘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리고 그 마찰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의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그 마찰을 의료원과 이제 정책관님이 같이 함께 계시는 분들이 마찰에 대한 그 부분을 조금 줄여나가는 노력은 조금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간중간에 한번 오셔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나 이제 며칠 전에 새 정부가 들어섰어요. 특히 이제 우리 여기 출신인, 그것도 우리 공공병원 의료원과 관련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그분의 일성으로 선거기간 동안에 공약 일성이 공공기관을 강화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어쨌든 우리 여기 성남시와 그리고 중앙의 공공기관을, 그러니까 공공병원을 바라보는 입장 차이가 굉장히 극명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대치됐을 때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울산에 의료원을 설립을 하겠다, 공공의료기관을 늘리겠다라는 정책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는 의료원을 폐업하거나 없애자는 게 아닙니다, 일단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정책의 어떤 혼선이라고 그래야 되나, 갈등 있는 부분에서 어떻게 해결하실까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그렇고, 그래서 공공병원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성남시의료원이 지속적으로 시장님이 취임하셔서 시장직을 하시면서 지속적으로 위탁, 지속적으로 대학병원에 위탁하겠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면서 저는 우리 의료원이 점점점점 더 쇠퇴의 길로 가지 않았나.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새로운 원장님이 오셔서 어떤 운영 방침이나 운영 방향이나 많이 바뀌어서 지금 상황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황까지는 그랬어요.
그 알고 있는 상황이 문서로 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아마 이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이용을 하실 테지만 제가 분당구 의원이지만 사실 성남시의료원을 적극적으로 많이 홍보를 했어요. 그전에는 홍보를 많이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제가 홍보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제가 가 보면 정말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계셨던 의사, 의료진도 지속적으로 바뀌고 하기 때문에 저도 다니던 과를 계속 못 다니는 상황이 돼 버리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제가 어떻게 홍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는다.
우리 의료원이 지속적으로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서 시장님과 우리 정책관님 그리고 의료원장님이 노력하셨다고는 하지만 실상의 그런 그 과정에 있어서는 노력보다는 오히려 의료원을 위탁이라는 저기를 내놓으시면서 이게 오히려 시민들이 우리 의료원에 대해서 갖는 그 평가나 그것이 조금 더 부정적이고 그런 걸로 흐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사실상 들고, 사실상 운영도 보면 지속적으로 원장님도 부재했고 의료진도, 의료 인력이 계속 부재하고 의료 과도 지금 폐쇄되고 뭐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게 우리 공공의료의 서비스를 그러니까 높이기 위해서 한다고는 하나 이게 실상 그러한가라고 봤을 때는 우리가 동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보건복지부에 위탁 관련해서 뭐라고 그러나요, 승인 요청을 해 놓고.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민선 8기가 들어와서 의료원이 어려워지고 이런 부분은 담당 부서장으로서는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예를 들어 인력의 충원 문제는 지방의료원이 겪고 있는 최고의 문제가 이직률이 되게 많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그건 저희들뿐만 아니고요. 다른 의료원들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고 같이 동일시 가는 거지 뭐 시장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대학병원 위탁을 진행을 하면서 의료원이 이렇게 나빠졌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기 때문에 그게 빨리 좀 정리가 돼야지 거기 계신 우리 의료진들도 편안하게 마음을 잡고 의료 진료를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의료원을 찾는 우리 환자들, 소비자들도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는 불안감과 신뢰를 갖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결과도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진료 역량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 진료 역량이라는 것은 이제 의료진의 수급 부분,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운영에 대한 부분도 물론 크겠지만 저는 가장 훌륭한, 좋은 의료진을 모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료 역량에 최선을 다해 달라. 위탁이든 직영이든 그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니까 어쨌든 현 상황에서 진료 역량 최선을 다해서 그것이 입소문이 나면 우리 지역사회에서 공공의료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얼마 적자가 나죠, 매년? 작년에 얼마나 적자 났습니까?
다만 이제 의료, 치료 수준에 대한 사람들 인식이 높아지기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거 하기 위해서 지금 위탁이든 직영이든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찾는 환자들이 더 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노력 많이 하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한호성 원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다소 좋아진 것 같다, 이런 얘기였어요. 저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일단 현수막이나 언론을 통해서도 그런 성과와 같은 얘기들이 나오는 걸 제가 접하니까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원장 공석 이후에, 그게 한 22개월, 23개월이었는데 만약에 바로 한호성 원장님 같은 분이 취임이 됐더라면 상황은 훨씬 더 많이 좋아졌을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대학병원 위탁이든 민간 위탁이든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다음에 이제 운영이나 경영과 관련된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저는 항상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장님의 책임을. 시장님이 미워서 얘기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같은 공석 상황을 사실은 방치했던 거는 시장님 책임이거든요. 그게 뭐 우리 공공정책관님 책임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보건복지부 승인과 관련된 부분을 계속 제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만 아마 승인 나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그래요. 제 생각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탄생이 됐고 공공의료 시립의료원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분이 이제 대통령이 됐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아마 그런 것들과 연관이 있을 것 같다는 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공공의료정책관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고, 여러 가지 분위기가 대학병원 위탁 부분을 어쨌든 지향하는 측면에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거 보건복지부에서 승인 없이 대학병원 위탁으로 가기 위해서 뭐 필요한 것들이 있겠죠? 있을 것 같습니다.
안 됐기 때문에 절차적인 것들을 밟아서 이게 보건복지부 승인사항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아마 그 절차로 들어갔는데, 만약에 지금 보건복지부 승인이 안 난다라는 전제하에 시가 혹시 조례를 갑작스럽게 만들어서, 물론 여기 여당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겠지만 이거를 만약에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혹시 없나요?
제가 상임위는 아니지만 이와 관련돼서 전반기 때 계속 나섰던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서 이 부분은 제가 진짜 삭발을 하든 다른 형태의 어떤 행동을 하든 앞장서서 막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결산 자료에 보면 이상동기 관련된 거 있어요. 있죠?
이 기사 내용 보셨을 수도 있고 보시면 되겠지만 언론은 지금 시가 법무부하고 협약을 체결했던 이 협약과 관련돼서 정신질환 수용자 범죄자, 정신질환 수용자 성남시의료원에 입원하는 자체는 사실상 이제 무산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직간접적으로 계속 확인을 했고 제가 그 당시에도 여쭤봤지만 지금까지도 진행되는 게 없잖아요, 의료원 자체적으로도. 맞죠?
이런 요소요소가 사실 의료원의 여러 가지 운영, 경영과 관련해서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했다는 거죠, 신상진 시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의료원 관계된 얘기도 해도 되나요?
특별한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의료원과 관련된 결산.
원장님.
그랬더니 거의 집행잔액이 많아요, 집행잔액이. 그런데 집행잔액이 많다는 걸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집행잔액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떤 의료진의 수급과 관련돼서 원활하게 안 됐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발생된 인건비적인 요소, 또 그거를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필수 부수적인 경비들, 여러 가지 보험료부터 이런 것들. 또 그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경비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부대적인 운영비 등등등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연쇄적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거가 느껴졌어요, 그냥.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원장님이 오셔서 수술도 했다고, 성공적인. 제가 언론을 봤거든요. 사실 그런 거 하나하나가 이제 의료원에는 참 도움이 될 텐데, 지금 의료진 수급과 관련된 부분은 아까도 잠깐 앞서서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개선되거나 나아질 수 있는 여건이나 상황이 되나요, 원장님? 원장님이 보시기에.
사실 의료진 수급이 쉬웠다면 아마 벌써 이미 전에 잘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의료인 수급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좋은 의사들을 뽑기도 해야 되고 그런, 또 환자 좋기도 하고 또 성심성의껏 환자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의사를 뽑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의료 수급이 잘 안 됐고, 또 그전에 제가 알기에는 2024년도 스물네 분의 의사 선생님이 나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2024년에. 어쨌든 많은 분들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쭤보신 내용 중에 “의료 수급이 어떻습니까?” 만약에 제가 대답을 한다면, 대답을 드린다면 쉬운 일은 아니겠죠. 이 세상에 뭐 또 쉬운 일이 있겠습니까? 쉽지 않지만 또 해야 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장이 된 이후에는 나간 사람보다는 들어온 사람이 훨씬 많고요. 나간 분들은 병원 전체에서 진료 형태나 혹은 또 여러 직원 간에 또 환자나 이런 것에서 여러 가지 좀 좋은 그런 호감을 주지 않는 그런 분들만 저희들이 나갔고 나머지는 계속 잔류하고 있으면서 저 원장 취임한 이후로 많은 분들이 들어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세출 자료 있지 않습니까. 2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거 결산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있죠. 400만 원 정도 이렇게 잔액을 남겨주셨어요, 집행잔액.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5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공공 위탁사업으로 해서 의료원 기숙사 운영관리비 있어요. 추경에 마이너스 추경까지 했는데도 잔액이 또 1억 800이 남았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좀 객관적으로 데이터 하기 위해서 3개 구 경찰서하고 분기별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성격의 이런 부분이, 사건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그 부분 데이터를 가지고 내년도 예산 반영을 할 때 어느 정도 선에서 반영할지 그렇게 준비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은 자리에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이 앉아 계시는 자세나 태도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표정도 좋으시고요.
추경 자료입니다, 의료원 거. 의료원 추경 자료에서 이제 확인하고자 질의를 드리는데요. 16쪽과 17쪽. 16쪽과 17쪽 의료원 거. 우리 원장님한테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추경 자료입니다, 원장님. 보고 계신가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게 간호간병 이용자가 많나요? 많을 것 같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전체적인 우리 의료 상황을 봐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조금 점검을 해 봐야 될 게 우리가 509병상이잖아요. 처음에 개원할 때가 509병상이었는데 지금 병상은 몇 개가 이용되고 있나요?
원장님이 위탁이든 뭐든 원장님이 지금 맡으신 상황에서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성남시의료원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능한 예결산 관련 질문 부탁드립니다.
성남시의료원 24년도 결산 부분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군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좀 제외하고요.
집행잔액이 전체적으로 좀 많다라는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7페이지에 수선유지비가 예산 계획 대비 잔액이 좀 남아 있습니다.
물품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상임위에 있을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이게 시설이기도 해요. 진료실과 대기를 하고 있는 대기 의자가 있고 바로 한 공간 안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따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진료실에서 하는 얘기가 대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다 들려요. 무슨 얘기가 오고 가는지 비밀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방음이라든가 이런 시설에 대한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한 번 더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전체가 다 그런 건지, 그 과에 관련된 일부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병원이라 함은 그래도 사생활 보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보호가 좀 돼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밖에서 대기하고 앉아 있으면 안에서 무슨 얘기 하는지 들리더라고요, 귀 기울이고 있으면. 귀를 갖다 대는 게 아니라 그냥 의자에 앉아 있는데 들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지 전체적인 의료원, 전체 진료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개보수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라면 어떻게 보면 방음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서 말씀하셨던 소음이라든지 개인정보 보호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26년도 예산 수립할 때 현황들을 조금 더 분석하고 그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으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앞서 이군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정책관님. 아까 우리 한호성 원장님 오셔서 의료원에 변화가 있었다라고 해서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수막도 저희가 이렇게 보면 어떠한 진료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민분들께서 조금 더 알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안타까웠던 거는 그동안 20개월이 넘은 원장의 공석에 대한 부분이 한호성 원장님 오시고 난 이후의 변화가 더 안타까웠던 시기였구나라는 게 더 느껴져서 그렇기 때문에 신상진 시장에 대한, 지금 시장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의료원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해 주시고요. 뒤에 계시는 분들 많이 고생하고 계신다라는 거 압니다. 우리 원장님 같이 포함해서 우리 의료원 쪽은 변화를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긍정적으로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1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순신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복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기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연희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진석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최미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민정원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저는 일단 복지정책과,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이 웬만한 건 다 알고 계실 테니까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결산서 16페이지에 보면 보훈회관 관련된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보훈회관 착공이 언제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기존에 보훈회관 자리에 대한, 보훈회관 단체들은 들어갈 거고 기존 보훈회관에 대한 활용 부분은 약간 시기상조이긴 하지만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복지재단 자체도 반대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진행이 좀 되고 있는데 복지재단 또는 사회복지협의회인가요?
말이 나왔으니까 복지재단은 혹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자, 그런 측면에서는 성남시도 비슷하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일단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절차대로 조례도 만드시고 하면서 진행되시겠지만 첫 번째는 저는 이제 지금 시니어혁신센터에 들어가고 있는 부분은 한시적이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제대로 된 공간으로 제대로 된 기관들과 같이해서 들어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충탑 이전 했어요, 지금 저희가. 이전해서 어떻습니까, 현재 사항이?
당연히 그 문제점이 우리도 보이니까, 시청 앞으로 온다, 보훈회관 현충탑이? 그것도 정문에 하겠다는 얘기 하셔 갖고 그것도 튼 거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어떻게 얘기하고 싶으세요, 저한테?
얼마 전에 저녁에 저한테 어떤 분이 톡을 보내셨어요. 기자 같아. 근데 그 톡방에 부시장님까지 톡을 초대했더라고, 부시장님까지. 그리고 시의원 중에 저만 초대하고 나머지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어요. 현충탑의 문제점을 기사화해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한테 그걸 보냈나 읽어봤더니 제가 그런 반대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썼더라고요. 제 이름 거론 안 하고 야당 의원들이 반대를 했는데 결국 그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됐다.
지금은 또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있죠, 이전하고 나서는? 조형물 문제도 있지 않나요, 지금?
어쨌든 저는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게 너무 진짜 뻔히 보이는, 2년도 안 돼서 그 문제점을 지적한 게, 그 문제점 그대로 드러나는, 나오면 저는 국장님 진짜 일하기 힘드실 것 같은데.
당당하세요?
그러니까 매번 드러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 보여요. 저희 눈에는 다 보여요. 근데 왜 아니라고 주장을 하시고 그걸 거기다가 만들어서 뭐가 그렇게 좋아합니까?
어쨌든 이미 다 지어놓은 거 또 이전하라고 할 수는 없는데 무슨 일을 할 때는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얘기하면 좀 들으세요. 들으시고, 결국 드러났지 않습니까. 계속 이렇게 일을 하니까 저희가 신상진 정부에 대해 자꾸 욕을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전체를 다 파악하고 계시니까 다 국장님한테만 여쭤보겠습니다.
가족돌봄수당이 이제 6월까지로 끝나나 봐요, 경기도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게. 그렇습니까?
하여튼 해 보시고 저는 조금 수요가 많다면 확대하면 좋겠다, 그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 예산이 들어갔던 부분이라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그 현충탑에 대해서 혹시 조형물이나 이런 부분을 디자인하거나 제작하는 이런 과정을 심의하는 기구는 없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조례 때문에라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 기념사업에 관련된 조례도 성남시가 지금 부동의를 하셨어요. 저는 그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역사의식이 없는 신상진 시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현충탑에 대한 조형물에 대한 문제가 또 대두가 되다 보니까 역사가 주는 의미와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놓치고 가는 건 아닌가라는 이런 안타까움이 더 있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완하실 수 있다라면 최대한 빨리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과 과장님 안 나오셔도 되십니다.
아동보육과에 보면 저희가 추경에서 67페이지에 보면 튼튼 쑥쑥 어린이 건강 걷기대회라는 사업이 1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니까 편성 사유에 성남FC 선수들과 함께 유아, 이게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됐던 게 유아가 아니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걸까라고 생각했던 게 편성 사유에 성남축구단에 대한 자연스러운 관심과 친밀감 형성. 유아 아이들과 함께 하는데 FC 선수들에 대한 자연스러운 친밀감 형성과 그런 관심을 갖게끔 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유아가 아니라 유아와 함께 하는 학부모가 대상이 돼야 되는 부분이 조금 더 폭넓게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만 조금 제안을 드리면요. 저희가 이번에 대선 때 경로당을 한 곳씩 다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계시는 한 분께서 정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성남에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많다.
그래서 검토해 보시고 정말로 좋은 정책이라면 우리 성남시와 해서 변경을 하면 되니까 그런 우려되는 부분까지도 잘 반영돼서,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돌봄이 필요하다라면 맡길 곳이 필요하니까 같이 함께 고민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추가 질의 없으시죠?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경에 보시면 아까도 잠깐 뭐 얘기 나왔던 거. 22페이지에 보면 제일프라자 상가 임차 관련돼서 4억 4600? 이게 전체 장애인단체들의 운영 지원을 위한 사무공간 임차비인 거예요? 아니면 2층,
그래서 이 부분도 만약에 거기에 해당이 된다면 대부료 계약 전에 반드시 사전 심의를 시의회에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택과에서 심의 계획 중에 있다고 지금, 중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아까 잠깐.
아동보육과에 보면 다함께돌봄센터에 산자푸에 잡혀져 있던 예산이 있었잖아요. 아세요, 국장님? 있어요.
그렇다면 인근에라도 다함께돌봄센터를 만들어서 그 수요를 감당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저희가 외부에 전혀 지역아동센터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함께돌봄센터랑 지역아동센터랑 유사하게 지금 가고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외부에서는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 산자푸에 있는 아동들의 보호가 필요하다 그러면 인근에 지금 결원돼 있는 지역 아동이라든가 이런 거를 연계해서 저희가 서비스로 제공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상가 임대라든가 이런 건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과 성남문화재단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천지열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 이군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교육문화체육국 및 산하기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손명숙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덕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강현숙 박물관사업소장입니다.
윤정국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사)
그다음에 보조금 지원단체인 성남FC, 체육회, 장애인체육회도 함께 배석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과 산하기관인 성남문화재단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짧게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와 관련해서는 추경의 10페이지에 서울 아덱스 인 성남에 대한 미션투어 참가자 보상금 2000만 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반쪽짜리가 돼서 서운하기는 하지만 집행부가 어쨌든 저희가 전반기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만들고 만든 이후에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성실하게 좀 뭔가를 만들어보시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부분은 추경 18페이지에 생활체육 여성클럽 지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이 부분이 삭감 예산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부활, 2588만 8000원인가요? 일단 이걸 부활 요청을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부활 요청을 드리냐면 제가 여성축구단과 관련돼서 처음에 민원이 아니라 상담을 받으면서 관련된 내용들을 쭉 파악을 했었습니다. 자료 요구도 했었고 자료 요구를 가지고 제가 여성축구단의 운영 실태에 대한 얘기들,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거, 올해의 예산 집행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다 파악을 했었어요.
작년에 아마 체육회 홈페이지에 여성축구단 추가 모집과 관련된 공고가 한번 났었고, 그 당시에는 아마 수정구에서 한 팀, 중원인가가 한 팀인가요? 아마 이렇게 모집을 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집을 두 팀을 추가 모집을 하겠다라고 해서 공고가 났었는데 아마 모집이 제대로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정구에 있는 한 팀이 그 모집 공고를 보고 신청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신청을 못 했어요. 왜 그랬냐면 모집 요건 중에 어떤 게 있냐면 20명 이상이 충족돼야 되고 그리고 연습장을 일단은 사설을 포함해서 두 군데 정도를 확보해야 되고 하는 요건들이 있었는데, 가장 크게는 20명 이상이 안 되는 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창단을 해 가지고 지원을 받고 싶었으나 부득이하게 창단을 못 했어요, 신청을.
그러면서 나름대로는 그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이 팀이 선수 영입도 하고 회원도 늘리고 하면서 어느 정도 여건이 된 게 올해 초에 그 여건이 됐던 거예요. 그 사이에 아마 추가 모집을 못 했던 거와 관련된 예산은 아마 집행잔액으로는 안 남겼을 것 같고 지원하는 형태로 사용을 했겠죠.
자, 그래서 저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 팀이 있으면 당연히, 올해도 보면 예산이 있어요. 이와 관련된 예산이 올해도 있는 건데 있다면 그런 팀들은 우리가 받아주는 게, 또 특히 수정구 같은 경우는 애초에 티오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하겠다 싶어서 추가경정을 통해서 우리 체육회나 집행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했고 또 당연히 하셔야 되고 해서 진행이 됐던 건데, 이게 왜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으나 아마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장황하게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지금 설명을 드리는데.
그래서 저는 아마 2개 팀이 해당이 될 텐데 이거와 관련돼서 큰 액수도 아니고 그리고 나름대로 그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준비했던 팀들, 선수들, 이것만 바라보고 있을 텐데, 위해서라도 이 예산은 좀 부활을 시켜 주시기를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체육회, 체육진흥과 관련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면 장애인체육회와 관련해서 결산 내용에 보면 71페이지인가요, 히말라야 감사행복 원정대 부분이 있습니다. 1억 예산을 가지고 거의 다 집행을 했고 집행잔액이 조금 있는데, 제가 조금만 더 할게요, 5분만. 집행잔액이 있는데 성과보고라든가 이런 거 했었나요?
제가 2월 달에 임용이 돼 갖고요. 그때 참여했던 담당 팀장님 계시는데 좀 양해해 주시면 팀장님이 보고해 주시는 걸로.
위원님들께 성과보고를 각 보고는 못 드렸으나 전년도 체육인의 밤 때 해단식 겸 체육인의 밤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주요한 내용 업무보고 정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논란이 좀 있었어요, 전반기 때. 애초에 예산이 한 2억인가 올라왔다가 한 1억 책정이 됐고, 물론 찬성하시는 위원님도 계셨지만 이 자체를 반대하시는 위원님도 계셨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예산이 책정이 돼서 행사가 됐다, 집행이 됐다면 당연히 적어도 상임위 위원님들께는 성과와 관련된 거를 하셨어야 되죠.
자, 이거 여기에 다큐 영화, 다큐 촬영 부분이 같이 동행을 했어요.
혹시라도 그게 케이블이든 공중파든 아니면 다른 형태든 영상 상영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물론 내년도에 이 예산을 잡을지 모르겠으나 일회성 예산이라 하더라도 1억의 시민 혈세가 들어갔는데 하다못해 그 감동을 제대로 느껴야 될 거 아닙니까.
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 굳이 말씀드리면 우리 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님의 행보를 제가 예결위에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제인가 며칠 전에도 근무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이 주관하는 태평4동 충원탑 현충탑 주민간담회를 버젓이 참석을 하고 계세요.
충원탑 주민간담회하고 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님의 역할과 무슨 상관이 있죠?
이게 뭐 조퇴라도 하고 가셨다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그래도 그렇지. 이분 선거기간 내내 선거운동 하시고 다녔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물론 정치인 출신입니다. 앞으로 또 정치를 하실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적어도 장애인체육회 부회장으로, 지금 장애인체육회 임원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다면 적어도 형식적으로라도 처신하는 데는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얘기는 됐고요.
그다음에 체육진흥과장님.
이번에 보면 게이트장 이거 지붕 씌우는 거 관련된 예산이 왕창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런데 실내 게이트장과 관련된 부분도 관심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배포한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서 증액 요구한 문화관광 소관의 도 지정 문화유산 방재 시스템 유지관리 1억 1000만 원을 증액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영미 위원님, 발언 다 끝나신 건가요?
다음은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경 설명 자료입니다. 24쪽이요. 보셨죠? 보고 계시죠?
이 예산이 왜,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썰매장이 성남시청에도 있었고 중원청소년수련관 거기에도 있고 몇 군데 더 있는데 다른 데는 다른 예산이 추경으로 없는데 여기에는 왜 성남종합운동장하고 탄천종합운동장 썰매장하고 예산이 이렇게 추경으로 올라왔는지 그게,
내년에 세워서 내년에 조기집행 하면 되잖아요, 2월 달인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매년 이렇게 해 왔어요?
다음은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
일단 시립예술단 쪽하고 문화관광과 신해철거리 그때 임차하면서 이제 이사 비용 그래서 목 변경 한 건이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확실하게 될 건지에 대한 확답은 하실 수 있나.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후보지 선정뿐만이 아니죠. 어떻게 제작을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는 계획이 제대로 잡혀져 있을까, 그런 걱정도 됩니다.
10억이에요. 지금 이게 이월이 됐다라고 해서 아니, 이걸 다들 적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건 어차피 가능하니까? 이게 내 돈이라고 생각을 해 봐요. 이 10억이 됐는데 올해 사용하지 못해서 없어졌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라면 추경을 올릴 때에는 더 신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긴급한 건지, 재난인 건지, 하다 보니까 정말로 중간에 사업이 멈춰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추경이 필요한 건지, 여러 가지를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 왜 이렇게 지금,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번에 추경 올라온 거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긴급한 겁니까? 이거 왜 꼭 추경에 해야 됩니까? 계획 잘 세워서 다음에 본예산으로 올리셔도 됩니다라고, 그때 과장님, 국장님이 안 계셔서 더 무슨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지금 25년도 본예산이 어떻게 운용이 되고 있는지 다시 점검을 하시고 26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에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감안해서 정말 세밀하게 하나하나 다 따져서 분석하고 평가하고 그다음에 계획을 세우세요. 그렇게 해서 이 이월 10억에 대해서 어떻게 운용할 건지에 대해서는 상임위 위원님들과 예결위 위원님들한테는 전달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거 사실 우리 윤혜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필요성에 대해 말씀하셔서,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사실 그거 가지고, 그 건 가지고 계속 논의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이 안 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계획안을 좀 주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스케줄을 주시면, 이거 만약에 이거 집행 안 하고 내년에, 연말에 또 넘어갈 수도, 장담 못 하는 거잖아요. 물론 노력하신 거 충분히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그 계획서를,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우리 안극수 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교육문화체육국 소관에 관련돼서 산하기관도 있고 또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여러 단체들이 있어요, 체육회도 있고 장애인체육회도 있고 우리 성남시립 관련돼서 예술단도 있고.
이런 분들의 최고의 책임자들을 채용을 할 때, 채용 공고를 낼 때 굉장히 좀 더 촘촘하게 내야 될 것 같아요. 그 공고를 촘촘하게 내지 않으면 상당히 심각한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도 좀 촘촘하게 채용 공고를 내지 못하다 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실명은 밝힐 수 없지만 음주 운전을 해서 공소가 된 분들이 지금 최고의 책임자로다가 채용이 돼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이런 환경, 굉장히 이게 이런 환경은 심각한 환경이에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2024년 12월에 면접을 보고 2025년 1월 달에 채용이 되고 난 다음에 이틀 뒤에 이 채용된 분이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을 우리시가 이제 통보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인 법망은 다 일단 피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채용 공고를 낼 때 음주 운전, 이런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 채용 공고 안에 그런 문안을 반드시 집어넣어야지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렇게 도덕적인 이런 부분을 숨기고 이렇게 채용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또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시에서도 이 내용을 밝힐 수는 없었겠지만 이 채용 공고 내는 이런 거에 좀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이게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이분이 만약에 선생님이고 이분한테 만약에 교육을 받는 분이라면 음주 운전 해도 된다, 이런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안은 내가 여기서 더 심각한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우리 국장님이 이번을 계기로 해서 조금 더 촘촘하게 채용 공고에, 모집 공고에 자격요건을 보완을 좀 하시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 당사자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오픈이 되다 보면 결과적으로 시장이 또 잘못했다고 야당에서는 또 난리를 칠 거라고요, 결국은. 그러나 누군가는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또 책임질 사람은 없고. 결론은 이분한테 교육을 받는다든지 이런, 이분도 물론 훌륭한 분이죠. 훌륭한 분한테 훌륭한 그러한 교육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사회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분은 사전에 만약에 이게 오픈이 되면 채용이 안 될 게 뻔하니까 이거를 숨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분이 우리 기관에 와서 어떤 최고의 리더자로서의 과연 자질이 있느냐, 저는 거기에 동의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그분이 누구신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좀 만나서 스스로 용퇴하는 것이 본인한테도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시의회에서도 이 사안을 가지고 더 얘기가 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돼야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우리 존경하는 윤혜선 위원님이 여러 가지, 음주에 대해서 이제 말씀 주셨지만 지금 이 비위에 관련돼서 우리 성남시가 아주 정기적으로다가 촘촘하게 예산을 들여서 어떠한 직무교육도 받고 어떠한 여러 가지 4대 폭력에 대한 부분도 교육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어떤 기관 평가를 받을 때 우리 성남시는 등급을 굉장히 낮게 받고 이러기 때문에 반드시 사회적으로다가 문제가 되는 이 음주 운전, 성폭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강하게 대처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근무하고 있는 분을 한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서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고 이미 오픈이 돼서 이제 조만간이면 언론에 다 오픈이 되고 있어요. 이걸로 인해서 다른 것들이 다 연결이 돼서 나올 수가 있다 말이죠. 그래서 좀 정리를 하는 게 어떤가 건의를 드리고 제안드립니다.
국장님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윤혜선 위원님.
시간 관계상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의 한 부분이기도 하고 이제 앞으로 결산에, 본예산에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탄천종합운동장 옆에 비닐하우스 있는 거 아세요, 국장님?
둘째, 거기에 시설환경 개선이 좀 요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그런 거는 다시 한번 살펴봐서 그 환경에서 잘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탄천종합운동장 들어가면 왼쪽에 비닐하우스 안에서 성남시장애인육상연맹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22년도에 얘기했던 사항을 시설환경 개선으로 해서 비닐하우스만 다시 교체가 되고 2년 넘도록 지금 그대로 그 비닐하우스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드렸던 부분은 기존에 있는 체육시설에 새롭게 지으면 너무나 큰 예산이 들어가니 기존 체육시설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먼저 찾아주셔라. 그리고 안 되면, 그 공간 솔직히 넓지 않습니다. 비닐하우스 보셨어요?
이제 성남시에서 아니, 어느 농촌도 이러지 않아요. 성남시에서 비닐하우스 안에서 훈련하는 곳이 있다라는 건 있을 수 없다라는 거를 다시 말씀드리면서 성남시 장애인 체육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해요. 휠체어 댄스 같은 경우에도 훈련할 장소가 없어서 서울로 나간답니다, 아직도. 이 사항도 제가 22년, 23년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계셨던 과장님, 팀장님들한테. 그리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아마 했었을 거예요.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를 하면 성남시장애인체육회가 우승을 하죠. 좋은 성적을 거두는데 안에를 들여다보면 너무나 환경이 열악하다라는 거를 아셔야 돼요. 우승해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우승하는 데까지 겪어왔던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성남시가 무엇을 해 줬는지, 우리 성남시가 무엇을 해 줘야 되는지를 고민을 하시고 관심 갖고 개선해 나가줘야 된다라는 거, 이 두 가지 종목뿐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남시체육회, 성남시장애인체육회 모두 다 종목단체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 어려움을 한번 들어보시고 모든 종목을 하나하나 다 만족스럽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되는지, 함께 뭔가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찾아봐 주셔야 된다라는 거를 국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전통무예 활성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주세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체육회 소속돼 있는 어느 단체인 것 같아요. 보조금에 관련된 비리인 건지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 요청을 통해서 계속 받아보고 훑어볼 겁니다. 하지만 국장님도 한번 먼저 훑어봐 주세요, 이 사실이 정말 맞는지. 체육단체, 어느 체육단체가 어떠한 돈에 대한 문제로 인해 불거지고 있는 어떤 사건들이 있는지, 아니면 단체별로 그 내부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그 내부가 분열되고 있는 단체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파악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 그래서 중간 점검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저희한테 아까 민영미 위원님께서 예산 반영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프린트물로 주셨죠. 다행히 예결위 들어오기 전에 사전 설명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까 책자에는 없고 이렇게 그냥 주신 건가요?
그런데 또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이해하기 때문에 예산 증액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반영하고 하는 데 대한 이런 반대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정말로 좀 이런 문제들이 있고 빨리 추경에 같이 함께 편성이 돼야 된다라면 좀 사전에 사전 설명이 좀 더 돼야 된다. 그런데 물론 이해하는 부분은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바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더 이상은 저희도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인 겁니다.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전에 저희 상임위에서는 아셨겠지만 예결위 위원님들은 모르셨을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미리 연락을 주시기는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계획 없이 들어오는 추경은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국장님께 좀 당부 말씀 드리고요.
25년도 지금 예산들 잘 진행되고 있는지 중간 점검 한번 해 주시고요. 좀 부족한 부분들 있으면 잘 분석하셔서 26년도 본예산에 좀 알차게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잔액이 정말로 우리가 계획했던 거의 그 오차범위를 좀 줄여나가서 잔액을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전통무예 그거는 저희가 12개 종목에서 이제 예산을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거를 합동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그러면 저희 시에서 집행부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잘되는 활성화 전통무예도 있지만, 그다음에 잘 활성화되지 않은 거 그다음에 비인기 이런 걸 종합적으로 좀 검토될 사항이 있어서, 예산 관계가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혹여라도 이렇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소통을 해 주시면 다른 비인기 종목들 아니면 체육회 소속돼 있지 않은 단체들과 같이 함께 간담회를 하거나 같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장을 좀 마련을 해 주신다라면, 저를 제외하고도 소통의 장을 조금 마련을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저는 소통을 함께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어느 한 단체에 집중하는 것보다 전체를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자료 요청하고 싶은 것은요. 대부분 생활체육 여성 동호회가 축구예요. 축구로 한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여성동호회가?
자료 요청을 좀 더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생활체육 축구단은 거기가 한 10년 가까이 아니면 5년 이상씩 된 곳들인데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두 곳이 들어왔어요.
두 곳이 이제 서현하고 정자동이 들어왔는데 뭐 다 하기에는 그렇고요. 2024년도만, 작년 것만 클럽 운영상에 점검사항이 있습니다. 꼭 지도일지를 작성해야 되는 게 필수사항인데 이 11개 여기 나온 그 클럽 하는 곳의 지도일지를 꼭 자료로 좀 요청하니까 이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박물관사업소를 못 해서, 박물관사업소장님, 그냥 이것저것 뭐 다 제외하고 제가 그냥 딱 이 말씀만 좀 드릴게요.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냐면 어찌 됐든 여기 이제 결산 이런 거 보면 사고이월이 많아요. 많은 이유는 공사 기간 늘어지고 늘어지는 과정에 한 보탬 한 설계변경이 있었고 예산 증가했고, 예산은 뭐 100억 넘게 증가가 됐죠. 등등의 이유 때문에 사고이월이 됐고, 그렇게 그거를 가능하게 하신 거는 신상진 시장님의 판단이셨던 거예요. 그런 얘기들은 장하게 다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시동 공사가 시작되면서 예측했던 시민들 불편함은 당연히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1공단을 선거 기간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어요. 아침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땡볕에도 가고 했는데 갈 때마다 제가 들었던 얘기가 하나 있는 게 “저놈의 공사가 진행되면서 우리가 그 어르신들이 공원까지 안 올라가고 그 평지인 박물관 옆에서 운동기구를 사용하면서 운동을 할 수 있어서 좋았는데 그거를 다 철거를 했다.”라고 얘기들을 하면서 “운동하러 저 위에까지 가기는 힘들고 운동을 못 하게 돼서 서운하다.”라고 이제 불평들, 불만들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현장을 당연히 가서 봤겠죠, 사진도 찍고. 그랬더니 막아놓고 운동기구는 다 뽑아놓고 막 다 했더라고요.
그 공간이 자재를 쌓아놓을 공간인가요?
그 민원을 처음 받았던 게 제가 시의원 당선되자마자 받아서 어르신들이 올라가기 힘들다고 해서 제가 요청해 가지고 설치했던 운동기구였거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전에 이종빈 소장님 계실 때도 이제 저를 또 해 주셨던 게 교육동 위에 애견 놀이터식으로 조그맣게 구성을,
제 얘기는 뭐냐면 이왕에 만들어놓은 공간 아끼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소형견을 같이 함께 하는 우리 견주들 잘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잠깐만 뵐게요.
그렇게 급하게 통과시켰던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특별하게 보이지는 않아요. 지금 보면 이월 사유가 사전규격 공개,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 등 행정절차 기간 소요.
이렇게 소요될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거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자 말씀드린 거니까요. 하여튼 빠르게 진행해 주시고 그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들께 설명을, 계획안 좀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고요.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허은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환경보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수 위생정책과장입니다.
최대범 장례문화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환경보건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나. 도시건설위원회
공공개발정책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상철 공공개발정책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김종환 위원장님,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공공개발정책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기남 공공개발정책팀장입니다.
손주용 공공개발사업팀장은 교육으로 이기남 팀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전략개발팀장입니다.
(인사)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 복지국 복지과에서 2월 달에 용역 2억 5000을 올려주셨거든요. 이번에 이제 거두시고 그래서 공공정책에 했는데 이 사유하고 향후 계획하고 두 가지 얘기해 주십시오.
이게 존경하는 박명순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태평4동에 있던 현충탑을 시청 경내로 옮겼지 않습니까. 기존의 현충탑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을 했는데요.
지금 그 지역 일대가 전환기에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재개발도 해야 되고 가로주택 정비사업 관리 지역도 있고,
아마 그때 우리 위원님께서도 참석하셨는데 시의회에서 간담회인가 주민설명회 한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안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문화체육이나 다른 공간 다 좋은데요. 그거는 시간이 걸리고 그러면 그때까지 임시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최소한의 비용을 들이면서 할 수 있는 게 거기다가 지평식 주차장을 하는 걸로 사실 저희가 계획했는데요.
여기는 업무 성격상은 사실 저희 부서하고 맞지는 않은데 여러 부서에 걸쳐 있다 보니까 오지랖 아닌 오지랖으로 저희가 하게 된, 빠르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점 참작하시고, 또 보면 그거에 대해서는 이게 몇 면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진행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현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감사드리는 바이지만 앞으로는 아까 정책관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절차나 이런 거는 지역구 의원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또 민원의 제일 앞선에 있고 이런 정책들을 반영했었을 때는 목소리를 잘 청취를 하시고 그게 곧 우리, 현직 시의원들은 소통하고 공감하는 부분은 지역 주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매개체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잘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그런 거에 대한 제안이나 이런 거 했었을 때는 충분한 설명을 다시 부탁드리고 이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잘될 수 있도록 정책관님이 해서 노력하시겠지만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이 제의했었던 여기에 복지시설이나 이런 거보다는 이렇게 간략하게 우선 편의 주차시설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제안해서 이렇게 결과를 가져갔는데 하여튼 이 사업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정책관님도 힘써 주시고 잘되도록 저 현직 의원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정책관님.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 24년도 결산 관련해서요. 3페이지부터 저희 성호시장 용역 완료됐죠?
5페이지에 있는 여수동 복합문화시설 실시설계 용역.
최종보고회 혹시 여셨어요? 열렸었나요?
지역구 의원이 있고 상임위 위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된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락해서 받지 않는 한 먼저 와서 ‘용역이 마무리가 됐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최종보고회를 시의원들을 빼고 하세요. 불편하신가 봐요. 신상진 시장께서는 시의원들이 와서 그 보고회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 걱정되시나 봅니다. 왜 자꾸만 시의회를 이렇게 멀리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성남시의회의 역할 중의 하나가 예산 편성에 대한 심의 의결권을 갖고 있지만 저희는 성남시 행정에 관여를 하면 안 됩니까? 성남시 행정에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저희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전달하는 그냥 전달자일 뿐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 이 부분에 있어서 하필 정책관님 계시는 공공개발정책관에 용역 3개가 지금 제 지역구에 있어요. 아직 한 곳 남았습니다. 최종보고회 어떻게 하시는지 볼 겁니다. 두 곳은 지역구 의원을 부르지도 않더라고요. 용역 보고를 하지도 않더라고요. 하도 지역 민원을 들어서 저희가 연락드려서 “자료 좀 가져와 주세요.”라고 해서 받아봤습니다.
성남시의회 의원님들을 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남시 전 부서에 계시는 모든 공무원분들께서도 저희보다 행정에 대해서 더 앞서가시고 더 꼼꼼하시고 더 잘하신다라는 건 압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귀 기울이고 더 밀접해져 있는 부분은 저희 성남시의회의 의원님들이 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성남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부터라도 좀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관님.
성호시장과 우리 용역 했던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요. 그 부분은 추가 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그 주변이 초창기에 갔을 때는 굉장히 방역이 안 된 상태였지만 이제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됐다고 봐요. 그래도 그것까지 완벽하게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방역까지. 그건 보건소에서 물론 하겠지만 그것도 책임져서 좀 해 주세요.
다음은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공공개발정책관이라는 직제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조직이 생기면서 우리 개발관님이 처음부터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지지부진되는 사업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데 지금 우리 성호시장과 관련해서 소송이나 수사나 이런 것들 진행되고 있죠? 혹시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아까 앞서서도 언급하셨지만 사실은 두 개로 나눠졌을 때 현대화사업 쪽이 있고 지금 이렇게 민간 쪽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성남시가 여기 무관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 사업들과 관련해서 무관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 과정에서 임시 시장 문제도 있고. 그렇죠?
여기 지금 시장에 신용카드 체크기, 신용카드 사용 가능한가요?
어차피 시가 이런 어떤 행위가 변경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분명히 관여된 게, 도시계획 심의도 아마 했을 것이고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시가 뭔가 잘못 판단했거나 했던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거기에서 제출했던 서류나 이런 거에 문제가 있는데 그걸 인지하지 못했다면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나올 수도 있고, 관련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아까 얘기한 수사 의뢰 예정인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와 관련된 걸로 저는 듣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예산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얘기를 못 하겠지만 이 부분은 제가 계속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겠습니다.
다음은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 존경하는 이군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또 해 주셔서요. 그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요. 그 관련된 자료나 설명들은 같이 함께 와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시설 현대화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설명회 이후에 어떠한 변화들이 있나요? 토지 소유자분들과 함께 했던 설명회 이후.
그 세부적인 사항은 그 용역 결과 자료와 함께 소규모 재개발 설명회 했던 내용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경과가 될 건지에 대한 그 계획들까지 같이 함께 자료 가지고 오셔서 설명 한번 해 주시고 소통해 주시면 저도 제가 들었던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방향들에 대한 제시, 이런 부분을 같이 함께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소통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실수를 했는지, 저도 그냥 훑어보면서도 딱 알겠던데 어떻게 그런 실수들을 하셨는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 이 부분 말고 또 있으려나?’ 찾게 되더라고요. 잘못된 부분들을 찾게 되니까 전반적으로 그 보고서를 한번 훑어봐 주시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책자나 그런 제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없나요? 저 출력물로 받았어요.
앞으로 이번 기회로 해서 꼼꼼히 더 챙기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여쭤볼 말들이 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 부분이니까 이제 마무리하고요. 오시면 좀 상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신한타워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나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판교 유휴부지에 대한 개발 활용 방안 설명회를 하는데 그때 저희가 공교롭게 연수가 잡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마 저희 직원이 연락을 드렸을 텐데 변경은 안 하시고,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상섭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종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세희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동기 주택과장입니다.
원건희 공동주택과장입니다.
강완형 건축과장입니다.
조동기 건축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인사의 말씀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번 조례가 개편되면서 리모델링팀이 주택과로 편성이 됐죠?
이제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걸 제가 미연에 말씀드립니다.
리모델링이 됐든 재건축이 됐든 기존에 주택이 있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새로운 개축의 아파트를 만들어서 일반분양 세대를 만들어서 권리자들이 우선 분양을 받고 남는 세대에 대해서 일반분양을 해서 수익 구조로 관리처분계획에 의해서 사업 시행하는 방식은 동일하다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게 분양법에 따라서 위배될 수가 있어요. 1가구 2주택이 돼 버려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리모델링 조합원은 소유권이 살아 있어요. 법원에 등기가 아직 살아 있다는 말이에요. 재건축, 재개발하고 다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면밀히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그러니 미리 점검하시고 분양법에 따라서 제대로 하는지, 조합원에 피해가 발생할 건지 안 할 건지도 미리 검토하시고 시 차원에서 시민들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점검 미리미리 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대한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시다시피 태평2·4동 생활권 계획에 관하여 질의를 드릴 것입니다.
성남시에서는 최고 큰 18만 4000㎡죠? 최고 크죠? 3개 지역인가요, 이게? 생활권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성남시에서?
그러니까 다음, 저 말고 건설교통국 해서 사업단 할 때 한번 말씀하시면,
다른 분들 하실 분 계세요?
먼저 우리 1공단 손해배상 청구소송 관련돼서 지금 마지막 대법원까지 가 있어요.
이제 통상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면 대법 같은 거는 법리 부분을 따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대응은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사유가 아직까지는 없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는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이거 관련돼 가지고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하여튼 수십 번 얘기도 했고 시정질문도 했고 5분발언도 했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거의 마무리가 돼 가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대응을 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좀 지켜보면 되겠지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도시계획 조례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아직 승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은 안 됐지만 공람은 들어갔나요, 도시계획 조례 22조 관련해서?
어쨌든 현행에 그렇다라 그러면 그 완화되는 기준의 범위는 어디 단독주택지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근생이나 문화시설이나 이런 것까지 되는 거예요? 틀이 어느 정도 나와 있나요, 공람에서?
이상입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윤혜선 위원님.
아, 이군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다음 윤혜선 위원님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공동주택의 공동세 보조금 관련된 아마 집행 내역 같습니다, 이거.
그러면 이런 것들을 안내 과정에서 또는 문의 과정에서 자부담 여부나 이런 걸 좀 안내하고 그러지 않나요?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거는 집행잔액 부분을 완화하기 위해서 부서에서 지금은 어떤 측면을 올해부터 검토를 하고 있냐면 예비자 부분을 선정을 해서 필요시 대체하는 부분까지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 존경하는 이군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요.
여쭤보고 싶었던 것 중에 또 하나가 공공시설, 공동시설, 공동주택, 여러 가지 25, 26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지원사업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혹시 공동주택에 이런 사업들이 있다라는 게 실시되기 전에는 혹시 공고문이 나가거나 아니면 공동주택에서는 미리 사전에 좀 알고 있나요?
제가 여러 차례 이런 얘기들을 듣고 홈페이지를 검색을 해서 전달을 해 드리고 시기를 알려드리고 이렇게 했던 적이 좀 있는데요. 아무래도 오랫동안 우리 성남시에서 진행해 왔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모르신다라는 건 내부적인 그런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지금 당장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면 좀 고민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 포기 부분에 자부담 부분이 있다라면 그 자부담에 대한 내역을 조금 더, 뭐 줄일 수는 없겠죠. 없겠지만 그래도 사업 포기를 하지 않고 잘 이어갈 수 있게끔 한번 그런 중재 역할도 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2차 추경 보시면 건축과입니다. 13페이지에 서현역 공공공간 디자인 개선사업 공사비에 야간경관 조명에 3억이 추경이 돼서 올라온 게 맞나요?
서현역 공공공간 디자인 개선사업에 관련된 자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전화를 계속하기 때문에 통신료가 들어가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이네요.
저희가 그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특허받은 제품을 업체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서버를 이용해서 그거를, 각 시에서 계약을 해서 각 구청에서 컴퓨터에 다 연결해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옥상 방수사업 지금 과장님 부서인가요?
그러면 내년도도 또 이렇게 4억만 잡는 거예요?
어쨌든 내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지금 본도심은 재개발을 하지 않는 지역은 옥상에 전부 비가 다 새요, 다세대 다가구 빌라 특히. 옥상에서 균열이 가 가지고 전부 비가 새고 크랙이 벽에 가고 비바람이 치면 다 비가 방으로 새 들어오고.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가 만들었고 그거 제정한 지가 벌써 한 7, 8년 되는 것 같아요. 사업한 지도 꽤 오래전에 해 왔고.
그런데 여전히 경쟁이 치열한 거야. 신청자는 많은데 그 대상자가 적은 거죠. 그 이유는 결과적으로 예산이,
과장님이 노력을 안 해서 예산을 지금 수년째 그대로 4억에 머물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성남시가 돈이 없어서 예산을 못 늘리는 거예요, 아니면 신청하는 사람들이 그 대상자가 그것밖에 안 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납득시킬 수 있게끔,
자, 그러면 얼마 정도나 돼요, 그게 신청자가? 지금 대충 뭐 정확지는 않아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50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한테 다 지원해 주라는 소리는 제가 감히 말씀을 못 드리고, 너무 어렵고 힘든 사람이거든요, 취약계층이야. 계속 재개발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면적이 적어서 사업성이 안 맞아서 재개발을 못 하고 있는 가장 취약한 본도심 주민들이거든요. 그것도 달동네. 그런 분들한테 좀 우선권을 줄 수 있도록 예산을 지금보다 더블 정도는 늘려줘야 돼요.
그걸 좀 탄력적으로 하라는 얘기죠. 올해 한번 늘려줬다가 그다음 연도에는 다른 공동주택들을 위해서 또 한번 풀어줬다가. 그래야 숨을 쉬지. 불평불만이 한둘이 아니야. 경쟁이 치열해. 못살겠어.
그럼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야탑동에 아파트를 짓잖아요. 그런데 그 앞의 변압기 민원이 어떤 내용인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기 전에 우리 박상섭 국장님께서 7월부터 공로연수 들어가실 예정이십니다. 공직 생활 마무리하시는 소회의 말씀 듣겠습니다.
저는 사회생활을 공무원밖에 안 하고 어떻게 오다 보니까 시작한 게 여기까지 와서 7월 1일이면 저도 민간이 됩니다. 공무원 하면서 제 개인적인 역량이 우리 신상진 시장님께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한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거기에 포함해서 분명한 그거는 제가 이 자리에 온 거는 저 혼자의 몫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전에 계신 선배님들 또 선배, 후배 또 동료분들이 다 협조해 주고 도와주셔서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약한 힘이나마, 저는 성남시에 69년에 왔는데요. 지금도 성남시민이고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앞으로도 성남시민입니다. 조금이나마 성남에 도움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노력하도록 하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마음 성남시민으로 사는 한 계속 가지고 있고 열심히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아쉽습니다. 일단 하여튼 많이 아쉽고요. 성남시 발전을 위해 그동안 애써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2막 인생 계획하시고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 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계속 상생협의체를 구성해서 성남시 그리고 남동발전, 주민대표 해서 한 다섯, 여섯 차례 계속 상생협의체를 운영했는데,
그다음에 어제 우리 그 남동발전에서 복합문화복지관 건립 아시죠?
그쪽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이 충분히 공감이 또 되고 그래서 저는 우리 관청하고, 물론 우리 시의원님들도 노력하고 있는데 저도 노력하고 있고 저도 다음 주에 또 주민들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떤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계속 전달해 드릴 테니까 우리 과장님도 어쨌든, 저도 얘기는 할게요. 너무 과한 요구는 안 된다는 얘기는 할게요. 그렇지만 과장님도 어쨌든 주민의 입장에서 정리해 나가는 게 맞다.
이게 지금 엄청난 시설이잖아요, 사실은. 아무리 논란이 안 된다고 해도 유해 물질이 나온다고도 하니까. 전혀 안 나온다고 우리가 답변할 수 없잖아요.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15시 51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교통도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창희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교통도로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윤기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조일호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수근 주차지원과장입니다.
유동 도로과장입니다.
김근자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엄종배 차량등록사업소장은 개인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워 이상덕 등록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분당 쪽에서 강남권을 이동하는데 전철을 판교역에서 분당선을 이용하는데 이쪽 수내2동, 수내1동 쪽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제 환승센터가 정자역이 있고 판교역이 있는데, 이매역이 있고. 이매역에서는 다시 판교에서 갈아타야 되고 두 번을 갈아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수내2동 같은 경우에는 그쪽 라인이 한 5000세대가 되는데 지금 현재 115번 마을버스가 일방통행으로 수내역까지 운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주민들께서 115-1번을 신설해 달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노선팀장님하고 내가 상의를 해 보니까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성남시에서 마을버스를 준공영제로 만약에 한다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혹시 검토 한번이라도 하셨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노선 변경이나 좀 더 추가적인 부분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왕복 거기서 1시간 없어져 버리는데 이제 이쪽 수내1동, 수내2동, 3동 같은 경우는 강남권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판교역으로 바로 갈 수 있는 마을버스를 요청을 하는데 그게 지금 115번이 다니고 있는데 115-1번을 노선을 신설해 달라. 그래서 이제 그거는 안 되면 마을버스를 준공영제로 검토를 해 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수내2동 같은 경우는 주민의 여론조사를 지금 좀 더 제가 받아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도 마을버스를 준공영제를 마을버스 업체에 요청을 했지만 마을버스 업체에서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것과 마을버스 업체에서 운영에 대한 관련한 게 안 맞아서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얼마 전에 보도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성남시는 준공영제를 검토 한번 하셨는지. 안 하셨다면 이번, 다음 추경에 못 하셨다면 다음 내년이라도 검토를 하셔서, 분당에 도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화 상태기 때문에 전철 또는 가장 빨리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전철이에요. 그래서 전철을 마을버스에서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거를 좀 전면 교통을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은 노선이 지금 두 군데서 좀 하는데 중간에 역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타부타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어렵고요. 저희가 지금 월판선하고 도촌 야탑천의 그 용역이 3월 27일 날 조달청에 사전 타당성 용역을 의뢰를 해서 21일간 공고하고 재입찰해서 결국은 6월 10일 날, 어제 업체 최종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6월 16일 날 착공이 지금 계획으로 잡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서판교하고 판교역 사이에 역이 가능한지 그런 타당성조사는 하고 있기 때문에요. 어느 부분이 지금 맞다 안 맞다, 가능하다 이런 부분은 답변드리기는 지금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좀 안 맞고요. 지금 용역에 사전 타당성조사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좀 검토 중에 있고 용역이 발주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갔더니 이거를 처리를 해 주셨는데 이거 꼼꼼히, 어제 우연치 않게 뉴스에서 이게 굉장히 큰 화제가 됐더라고요, 전국적으로. 이거 빨리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수도에는 오수관 있고 우수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수질복원과에서 지금, 저희도 그 내용을 언론에도 나왔고 얼마 전에 위원님들도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서 수질복원과에서 그거 전수조사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도로상에, 차도상에는 상수도 있고 여러 가지 파트는 있지만 서울시나 대체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보도 쪽에 있는 거는 하수도, 그냥 오수관, 우수관 그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수질복원과에서 지금 조사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동영상 상영)
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질복원과에서도 그 내용을 좀 알고 있어서요. 그거는 좀 전수조사 하는 걸로 좀 알고 있으니까요. 조만간에 아마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짧게 가급적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산서에 보면 35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마 도로과인 것 같은데 도로과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돼요. 보행 이동편의 개선사업으로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 사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산에 이월액도 있고 집행잔액도 있는데 이게 지금 몇 군데 한 거예요, 과장님?
교통기획과에 보면 67서부터 쭉 읽다 보니까 바닥 신호등 관련된 게 교통기획과 소관 업무인가요?
열선 관련된 거는 도로과 소관인가요, 교통기획과 소관인가요?
혹시 따로 올리는 거, 올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 열선 관련된 예산을 좀 내일 중으로 준비하셔서 접수를 좀 하시죠.
그리고 이제 주차지원과 우리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의회 기간에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혹시 방송 보시나요?
제가 언급하는 내용 인지하고 계세요?
이거와 관련돼서 우리 노력을 좀 하신 게 있나요? 이거를 조성원가에 매입을 빨리 서둘러야 되는데 이와 관련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아니, 국장님, 국장님은 어쨌든 행정 오래 하셨으니까 이거 우선 매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거기가 복정2 바로 밑이기는 하나 태평4동 주민들도 당분간 이용하실 수 있는 거리의 공영 주차장인 거예요. 그 꼭대기보다는 좀 평지인 거, 접근성 면에서는 평지인 거고. 그러면 그런 게 왜 실효성이 없어요, 필요성이?
일단 자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교통기획과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손을 들었습니다.
지난번, 작년이죠, 이거 결산이니까. 작년에 희망로가 혜은학교랑 북초등학교 그쪽 희망로에 수정노인복지관 있고. 거기 신호 체계나 횡단보도나 이런 부분들을 민원이 들어온 부분들을 교통기획과랑 계속 소통을 하면서 그 주위의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거의 다 해결을 해 주셨어요.
그거 해결하면서 어려움이 참 많은 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K주유소가 요만큼의 도로를 점용허가 받은 부분이 있어서 북초등학교에서 엑스 자 횡단보도를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런데도 교통기획과에서 수정경찰서랑 적극적으로 SK주유소랑 논의하고 해서 한쪽은 아니지만 엑스 자 횡단보도 비슷하게 횡단보도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있는 학부모들, 산자푸에서 북초로 넘어가는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의 아이들이 이제 안전하게 학교를 통학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교통기획과고요. 녹색어머니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결산 74쪽에 있습니다.
지금 중원구가 녹색어머니회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그건 잘 해결이 됐나요?
5000만 원은 수정하고 분당 2개 연합회에 나간 겁니다.
지금 이제 다행히도 중원구가 녹색이 다시 결성이 되어서 활동을 한다고 하니 보조금 관리감독을 조금 더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4년 결산이고요. 82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과에 버스 정류장 냉온열 의자.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집행이 되었는데요. 확인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10개소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혹여라도 진행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성남시에 더 필요하다라는 민원이라든가 더 필요한 곳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시면서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한다라면 추가 설치를 좀 해 주시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도촌동, 같은 페이지입니다. 버스 공영 차고지 건립으로 해서 저희가 다 이월됐어요. 지금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지연에 따라서”라는 불용 사유가 있는데요. 심의 계획은 잡혀져 있나요?
실제적으로 지금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을 합니다. 버스를 많이 타는데요. 버스정류장에 있는 이 버스정보시스템이라는 부분에 대해 오류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시민분들께서도 착오를 좀 하세요. 그래서 고장 나는 부분들 그리고 시간차에 대한 오류 그리고 스마트 그린쉼터 안에 들어가는 버스정보시스템 또한도 오류가 발생을 해서 안에 있으면 바깥에 있는 버스 번호가 잘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안에 있는 시스템을 보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실질적으로 저도 한번 보니까요. 버스가 오지 않는데 온다라고 되어 있고 이미 지나갔는데 다시 온다라고 되어 있고 이 시스템에 대한 오차가 너무나 크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어차피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다라면 우리 성남시에서도 그런 점검이 조금 필요하겠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한타워가 11월 달에 기부채납 돼서 마무리가 되죠? 주차지원과라던데. 이거 맞습니까? 우리 과장님.
주차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신한타워 주차장이 비싸다라는 이유만으로 불법 주차를 많이들 하세요, 안 들어가시고. 그러면 공영 주차장이 되면 저희가 주차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시민분들이 이용하기가 편합니다. 잘 이용할 수 있게끔 체크를 하나 해 주시고요.
우리 이거 성남시의회로 관련해서 민원 온 사항입니다. 모란생태공원 공영 주차장 관련된 이 민원이 지금 처음이 아닙니다.
노선 변경 건에 대한 민원도 제가 주차지원과에다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다음은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집행부는 어떻게 일을 했나. 어떤 걸 했죠? 어르신들한테 버스비 지원했죠?
그거 찾는 동안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차장 한 면 만드는 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들죠, 대략?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왜 그때 마을버스를 얘기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우리가 지하철역 주변에, 주차장 한 면을 짓는 데도 1억 4000, 3000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그 당시에 마을버스 5분발언 하면서 무료화 정책 했을 때 비용을 아까 답변을 못 하셨는데 저는 나름대로, 저도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나름대로 알아봤던 금액이 100억 원, 연간. 그래서 노선도도 그때 확인해 봤고 한 100억 원 정도면 무료화가 된다.
그런데 그걸 또 제안했던 이유가 어린이, 청소년 그다음에, 교통약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65세 이상. 65세 어르신들이 지하철은 무료 맞지 않습니까. 근데 버스는 무료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데 본인 돈이 좀 들다 보니 이거를 그렇게 하면 탄소중립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쪽으로 제가 얘기했던 거거든요.
과장님, 혹시 찾으셨나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김장권 위원님이 좋은 제안 하셨는데 다시 검토하세요. 마을버스가 100억이라면 81억 주지 않고 어르신들은 지하철역까지 무료로 거기 가지고 거기서 지하철도 무료로 타지 않습니까.
모든 게 해결이 되고요. 탄소중립 실천도 되고 또 주차장도 지하철역 안으로, 지하철 근방에 우리 성남시가 주차장도 안 만들어도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요. 내가 이로운 쪽에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마을버스 타고 서현역에 나갈 수 있다면 굳이 차를 가지고 나가지 않을 거라고 봐요. 물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그 1000원 아끼려고 그러겠느냐.” 그런데요. 습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내가 어느 게 더 이로운지.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요. 여당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마을버스 민영화한 거를, 준공영제 하는 거를 한 번 더 검토를 하셔 갖고, 해결이 되잖아요. 제가 뽑은 금액이 100억이 맞다면 81억 안 주고 모든 사람이 다 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한번 뽑아보시고 의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보고해 주세요, 마을버스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 준공영제 하면.
과장님도 해 주세요.
다음은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차지원과에 대해서 예산 89페이지 보시면, 추가경정 39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서 계속 민원도 있고 그래서 직접 나갔는데 5월 27일부터 8월 26일까지 용역을 해야 되는 기간이거든요. 용역을 하면, 저희가 현장 나가서 봤더니 사실 옹벽을 좀 뒤에 있는 부분이 옹벽 위에 석축으로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랜 기간이다 보니까 아마 일정 부분 동안은 다 철거를 해서 다시 옹벽을 세워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용역을 통해서 나오게 되면 저희가 6억 5000 정도 이번에 옹벽 개축공사 예산을 세웠으니까요. 하여간 용역이 정리되는 대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설물, 옹벽 개축공사를 해서 주민들에게 주차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국장님도 현장에 가 보셨겠지만 그 빌라 두 동이 바로 있습니다, 양 사이드에.
그러면 공사 기간이, 공기가 지금 9월에서 3월입니까? 꽤 긴데요?
공기, 기간이 지금 꽤 깁니다. 9월부터 시작해 갖고 또 내년 3월까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노후화도 많이 됐고 본시가지에 그런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텐데 이런 즉각적인 민원을 좀 해결해 주십사라고 다시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현장에 가 보셨다고 하니 장마 시작되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안전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도로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회의중지)
(16시 41분 계속개의)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광병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재개발재건축추진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인현 도시개발행정과장입니다.
배정선 재개발과장입니다.
신진규 재건축과장입니다.
한대수 시설공사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 3개 구 생활권이 성남시에서 3개 구 중에서 세 군데가 있죠. 그중에서 대단지가 지금 태평2·3동이죠?
그거는 제가 여기서 정확한 층수를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기본적으로는 현재 5구역 같은 경우에 지표면으로부터 45m다. 45m를 한 층에 3m를 기준으로 하면 15층이 된다, 이렇게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있죠.
(「하반기」하는 공무원 있음)
하반기? 하반기에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저번에 말씀하시는 거는 정보에 의하면 초반에 가능하다고 했는데 좀 늦어졌네요.
지금 굉장히 시장님께서도 이게 워낙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그거에 대해서 또 우리 추진위에서도 승인받는 데도 굉장히 빠른 시일 안에 이게 해서 입안 요청하시고 막 이랬던 절차상 굉장히 스피드 있게 진행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망과 우리 주민들의 성원이나 여러 가지 봤었을 때 시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같이 호흡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한 집행부 우리 단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도 이거에 대해서 관심 갖고 지속적으로 또 빠른 진행을 할 수 있게끔 지금 무던히도 뒤에서 애쓰시는 거를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브리핑이나 어떻게 집행부에서도 우리 시민, 지역 주민들이 다소 여러 가지의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설명회 내지는 그런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간담회나 공청회나 이렇게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하여서 그런 거를 좀 밀접하게 소통을 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자료 요청만 좀 하고요. 자료 가져오시면서 미팅 좀 하고자 합니다.
저희 하대원에 삼남, 삼두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련된 그 주차장 입구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그 이후에 해결에 대한 부분까지도 그 과정에 어떻게 해결하기로 한 건지, 서로 주민들 간에 어떻게 서로 같이 함께 조율을 하셨는지 협의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없으시면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을 끝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그럼 우리 위원회별 계수조정 된 결과를 반영한 우리 위원회 종합 심사 결과 조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회의중지)
(18시 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 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조서와 같이 예산을 조정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증액된 예산은 예비비를 활용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예산 증액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 문화관광과 예산 증액에 대한 동의 여부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미래교육과 소관 초등학교 급식경비 지원, 중학교 급식경비 지원, 고등학교 급식경비 지원,
문화관광과 소관 도 지정 문화유산 방재 시스템 유지관리 증액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이상 증액 요청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하시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조서와 같이 예산을 조정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증액된 예산은 예비비를 활용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총세입 결산액은 4조 7529억 3354만 5034원이고, 총세출 결산액은 3조 7215억 3887만 3281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조 313억 9467만 1753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의회에서 승인한 당초 목적에 부합하도록 예산의 이용과 전용을 최대한 지양하고 과도한 집행잔액 및 이월액 발생을 개선하며, 예산 편성 시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적기에 적절히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요구하며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은 총 16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조 1064억 2205만 3780원이고, 당해 연도 조성액은 4295억 7069만 7512원이며, 당해 연도 사용액은 2271억 6083만 5876원이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조 3088억 3191만 5416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기금 관리 전문성 확보를 요구하며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세부 지출 내역 총 6건에 지출 결정액은 25억 8984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25억 7097만 1883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재정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요소에 대해서만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요구하며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종합 심사를 마치며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9분 산회)
○출석위원(12인)
김종환 이군수 김장권
민영미 박경희 박명순
박주윤 서희경 성해련
안극수 윤혜선 최종성
○출석 전문위원
최필규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김순신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환경보건국장 허은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산과장 이경남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체육진흥과장 김덕호
박물관사업소장 강현숙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건축과장 강완형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기타 참석자
성남시의료원장 한호성
성남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권순천
성남시의료원기획예산팀장 백호원
성남시장애인체육회운영관리팀장 안지훈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주무관 문주현
속기사 유영민
속기사 정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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