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성남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4월 1일(목)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71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

(11시05분 개의)

○위원장 나운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계신 핸드폰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봄기운이 완연한 이 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이균택  의회사무국 이균택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집회 취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가 개최됨에 따라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 협의 요구로 소집되었습니다. 따라서 99년 3월 29일 제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과 부의안건 내역 및 요약서를 운영위원님 댁으로 송부하여 드렸으며,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71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

(11시07분)

○위원장 나운채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을 보면 회기 첫째날인 4월 9일은 오전 11시부터 개회식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상정,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겠으며 이어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4월 10일은 오전 9시 30분부터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일반안건 심사와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오전 10시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4월 11일은 일요일이므로 휴회하고 4월 12일부터 4월 13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4월 14일과 15일은 오전 10시부터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4월 10일은 오전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를 하고 예결특위 위원이 아닌 위원께서는 관내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회기 마지막날인 4월 17일은 오전 11시부터 본회의장에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후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의결하겠으며, 분당고압송전선지중화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계획 보고와 성남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처리한 후 금번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예, 우종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종수위원  예, 우종수 위원입니다. 며칠 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다수가 도시주택국과 건설교통국, 수도사업소에 그동안 추진해 놓은 사항 중 부진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좀 받기를 원합니다. 우선 도시주택국은 첫번째 복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 두번째는 판교 개발 사업, 세번째는 율동공원 조성 사업, 네번째는 은행2동 시영아파트 신축공사 계획, 다섯번째 닭죽촌 이전지 주차장, 여섯번째 항공기지법 완화에 따른 건의사항, 일곱번째 쌈지공원 조성, 여덟번째 행정소송 패소건에 대한 건축 허가의 대책, 아홉번째 아파트형 공장 등 기타 사업에 대한 업무 추진 부진에 대한 업무 보고와 건설교통국은 첫번째로 성남대로 확장 공사, 두번째 야탑-모란간 도로 개설 공사, 세번째 중동 터널공사와 이와 관련한 민원, 네번째 모란시장 앞 교량 재가설, 다섯번째 성남4통 주차장 개설, 여섯번째 중동 제1주차장의 출입구, 일곱번째 새마을 앞 의무사 도로개설, 여덟번째 98년도 수해복구, 아홉번째 각종 주차장 신설, 열번째 기타 사업, 수도사업소 첫번째 복정동 정수장 제1정수장 보수, 두번째 기타 사업 및 확장공사 이와 같은 기타 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대책의 청취를 위하여 발의하니 의사일정에 삽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운채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  거기에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시청 앞에서 맨날 집회를 하는 푸른 학교 관계, 그 푸른 학교 관계에 대한 부분도 우리 사회경제위원회에 같이 한 번 청취를, 의사일정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일정안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겠네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요청한 청취의 건, 또 안 그러면 푸른 학교에 대한 청취건 일자를 넣어야만 되겠는데 사무국에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봐요.
○전문위원 연명흠  지금 저희가 의사일정을 9일간으로 잡았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이번에 말씀하신 업무 보고를 별도로 하루를 넣자고 그러면 다른 것은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또 9일부터 시작해서 17일까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8일로 하루를 당겨서 하루를 연장한다면 8일에는 의원님들이 행사가 있어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9일부터 해야 되는데, 또 그 다음 월요일 하루를 하다 보면 일요일이 하루가 더 끼기 때문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2일에 본청 99년도 제1회 추경 심의가 있습니다. 추경건이 그렇게 많거나 오래 걸릴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고서 업무 보고를 받으시는 게, 또 해당 국의 추경이 끝나면 해당 국의 업무 보고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께서 한 번 협의를 해주십시오.
○우종수위원  그러면 12일하고 13일에 본청하고 사업소 제1회 추경 심의를 할 때 하면 되겠는데요.
○의회사무국장 이상철  13일은 구청이고 12일이 본청입니다.
○우종수위원  12일에 사업소가 하나 있네요.
○표진형위원  날짜를 전체적으로 늦춰도 되잖아요.
○이수영위원  추경 때문에 당기면 당겨도 너무 늦으면 안 되니까.
○표진형위원  하루 이틀인데,
○최유석위원  그런데 이것을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지 말고 본회의장 석상에서 거론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상임위원회 넘기게 되면 푸른 학교 문제는 우리 상임위원회가 되겠고 또 다른 문제는 우리가 청취할 기회가 없으니까 본회의석상에서 하는 것으로 12일이 상임위원회로 되어 있죠? 본회의장에서 다같이 청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전문위원 연명흠  그러면 상임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오후에 차수를 변경해서,
○최유석위원  본회의석상에서 전체 의원들이 다같이 들을 수 있도록, 토론하고 업무보고를 전체 의원이 다 받을 수 있도록, 성남시 현안 문제니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세요.
○강부원위원  그러면 현장 방문이 있죠? 현장 방문하고 난 다음에 업무,
○전문위원 연명흠  현장 방문하시는 날은 예산결산위원회가 있거든요. 예산결산 위원이 아니신 위원님들께서 하실 것이 마땅치 않아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형 공사장 5군데를 방문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은 안 가시고 그 시간에 다른 위원님들이 가시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강부원위원  업무 보고를 받고 현장을 간다,
○전문위원 연명흠  그러니까 업무보고 받으시는 것은 오늘 말씀하신 사항이고 저희가 이 일정을 짠 것은 업무보고 받으시는 것하고는 관계없이 예결위원회 하는 시간에 현장 방문 가시는 것으로 계획했었습니다.
○강부원위원  문제점이 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업무 보고를 받고 현장 방문하자는 것인데, 안 그러면 업무 보고를 받고 해야 되는 것인가,
○위원장 나운채  제가 위원님들께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4월 12일은 상임위원회에서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인데 추경예산 심사하는 것이 많지 않으므로 그 다음에 상임위별로 도시건설위원회는 도시건설위원회에 대한 현안 문제를 청취토록 하고 푸른학교는 사회경제위원회에서 청취하고 청취 결과에 대한 것은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고,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하고 시간이 충분히 될 것으로,
○최유석위원  아니죠. 왜냐하면 업무보고를 전체 의원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다 숙지해야 되니까.
○위원장 나운채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한 다음에 종합적으로,
○최유석위원  결과에 대한 것만 얘기가 되지 자세하게 우리가 보고를 다 못 듣는단 말이죠. 결과만, 아우트라인만.
○이수영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회 역할이 있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고 또 푸른학교 건은 사회경제위원회에서 하고 그러면 거기에 관심 있는 위원들이 가서 청취하는 것으로 하고,
○최유석위원  아니, 시간이 중복이 되니까. 나는 우리 위원회 것 들어야 되니까. 우리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명색이 시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정확히 알고 파악을 하고 대처를 하고 있어야지 다른 상임위원회니까 모르면,
○위원장 나운채  아니, 본회의 가서,
○최유석위원  시간상 본회의석상에서 과연 내실있게 논의가 되겠느냐 이거죠.
○위원장 나운채  어느 정도 걸러서 질문하고 했으니까 내용적인 부분은 총체적인 업무보고가 되죠.
○우종수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아무래도 해당 상임위원회가 그 업무를 다뤘으니까 심도 있게 다룰 수 있으니 1차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고 본회의에서 2차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다루자는 의견인데 제가 보기에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나운채  업무 보고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추후의 대책, 문제 같은 것이 내용별로 하면 지금까지 진행된 것 하고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것, 또 업무보고 받을 때도 궁금한 것은 질문할 수 있잖아요.
○최유석위원  아까 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사항이 여러 가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내실 있게 답변을 들을 수 있느냐 이거죠. 문제는 타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과연 내실 있게 답변을 들을 수 있느냐, 이해할 수 있으며.
○우종수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그 업무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집행부에 요구 사항도 있단 말이죠. 요구해야 될 부분이 시의원들이 많으면 그런 어떤 심도 있게 토의해야 될 부분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문제점을 본회의에서 다시 자료 요청을 해서 그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받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위원장 나운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각 분야별로 상임위원회에서 하게 되면 상임위원회에서 자료가 나와요. 그 상임위원회에서 한 것을 전부 의원들한테 배부하게 되면 결과를,
○최유석위원  그날 자료가 어떻게 나와요?
○위원장 나운채  업무 보고를 하게 되면 자료 다 나오지요. 문제점, 대책 자료가 나오지요. 그것을 각 의원님들한테 본회의석상에 배부하게 되면 다 알게 되어 있어요.
○최유석위원  항상 하는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질의할 것이 있으면 직접 질의도 좀 하고, 왜냐하면 그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이해가 가지만 제삼자 된 입장으로도 지적할 것도 많고 건의할 것도 많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전체 위원들이 들어 볼 자리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상임위원회는 늘 대할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우종수위원  자리는 만들어 주되, 1차로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2차로 본회의에서 심도 있게 보고를 하면 되지, 일단 집행부가 번거롭긴 하겠지만.
○이근연위원  상임위원회에서 할 때는 축소하고 거를 것은 거르고 거기에 문제점, 현안 사항이 되었을 때 본회의장에서 하게 해야지.
○위원장 나운채  자료가 나가야지,
○우종수위원  관심 있는 분들은 상임위원회 할 때 오셔서 들으시면 됩니다.
○위원장 나운채  지난 번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요즈음 임대아파트 분양건에 대한 의견 청취를 별도로 했어요. 그 분야별로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듣고 또 나중에 우리 업무 상임위원회 하게 되면 상임위원회 소관에서 완전히 알고 서류 준비는 되어 있으니까 의원들한테 배부하는 것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최유석위원  제 얘기는 그것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여러 번 받았지 않았습니까? 보고도 받고 질의도 많이 했으니까 아는데 다른 분과위원회에서는 정확하게 접할 기회가 없으니까 본회의석상에서 내실 있게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위원장 나운채  상임위원회 제도가 있는 이상은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고 나머지는 보고만 받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하면 상임위원회가 필요 없는 것이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사회경제위원회 것을 전부 알려고 하면 문제가 있죠.
○김민자위원  지금 최 위원이 얘기하시는 것은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문제가 되어서 시영아파트 분양 문제라든가 푸른학교 문제라든가 그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중요해서 계속 데모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주변에서 누가 묻는다든지 하면 우리 시 전체는 상임위원회만 알지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애매모호하게 되어 가니까 의원들이 그런 문제점들을 좀 다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 때문에 얘기가 되는 것 같으니까요. 그 두 건에 대해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최유석위원  넓게 생각해서 시의원이 활성화 되었으면 하는 바램인데요, 상임위원회를 떠나서 지역의 현안 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다 같이 터놓고 같이 의논하고 좋은 방안을 찾아봐야지.
○위원장 나운채  그것은 이번에 시정질문이 이틀이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 받은 다음에 시정질문 때 보완해서 시정질문을 하면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시정질문이 2일간이 있어요. 문제점이 있고 이런 거 알기 위해서는 대책은 무엇이며, 문제점은 무엇이며 시정질문 하면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강부원위원  최유석 위원님 말씀에 현실로 봐서는 저희들이 동감을 해요. 문제는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이상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고 우리가 본회의에서는 결과만 받으면 되는 것인데, 진짜 성남에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항이, 저 같은 경우도 은행2동 주민들이, "시영아파트 짓는 거야, 못 짓는 거야?" 물어본다고. "시의원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이런 부분, "아파트는 180몇만원부터 하면 되는데 왜들 시청 앞에서 노다지 데모만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도 얼른 대답하기가, 총괄적으로 큰 덩어리만 하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최유석 위원님의 판단이 선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원칙적으로는 상임위원회의 의사를 존중해야 되는 것인데 포괄적인 의미에서 본회의장에서 실국장이 소관 부서에 대한 설명을 의원 전체에게 해줌으로써 의원들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알면 알고 나가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입장을 전체 배제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번에 한 번 포괄적으로 큰 문제에 대한 전체적인 보고를 받는 것이 더 우리 의원들에게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이 그렇게 들어요.
  주로 도시건설쪽에 국한된 문제가 많은데 그런 데다가 또 사회경제위원회 푸른학교 이런 문제 같은 것은 성남 시민이 볼 때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용단이라기 보다는 뭔가는 제시하는 방법도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게 본회의장에서 허심탄회하게 열어 놓고  논의해 보자는 것이 우리 최유석 위원 생각 같은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 방법에 대해서는 동감을 해요. 의장님 와 계시니까 위원장님하고 의장님하고 타협을 해 보시고,
○위원장 나운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운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토론이 더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99년도 4월 9일부터 4월 17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4월 12일 사회경제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업무보고 청취를 추가하고 전체 의원에게는 자료를 배부하고 기타 의사일정은 의장이 협의 요청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제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99년도 4월 9일부터 4월 17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4월 12일 사회경제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업무보고 청취를 다루고 전체 의원에게는 자료를 배부하고 기타 의사일정은 의장이 협의 요청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의회 발전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전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위원
  나운채  박문석  최유석
  표진형  이근연  전준민
  이수영  강부원  김민자
  박권종  윤광열  우종수
○출석전문위원
  연명흠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이상철
  의정담당  신수철
  의사담당  정순방
  사무직원  이균택
  속기사  한선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