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4월 23일(목) 10시
의사일정
1. 제25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상정된 안건
o 의원 선서 및 인사(강현숙 의원)
o 5분자유발언(안극수·안광림·최미경 의원)
1. 제25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0시 17분 개의)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5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성남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 4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였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성남시의회 공고 제19호로 의회게시판 등에 공고하였으며, 임시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라 선거구(태평4·산성·양지·복정·위례) 보궐선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 보궐선거 결과 강현숙 후보가 당선되어 현재 의원 수는 35명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5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신 후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으로 선창선 의원님 등 11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5건을 포함한 총 6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5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정희 의원님과 서은경 의원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원 선서 및 인사(강현숙 의원)
강현숙 의원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라며 의석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4월 23일
성남시의회 의원 강현숙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고, 강현숙 의원님께서는 당선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수미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15일 당선된 태평4동·산성동·양지동·복정동·위례동 시의원 강현숙입니다.
저는 지금 주민 앞에 손을 들고 선서한 것을 가슴 깊이 새기고 지키겠습니다. 2년 늦은 만큼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마을은 희망입니다. 희망차고 주민이 행복한 마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선배 의원님들의 많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겸손한 자세로 잘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안극수·안광림·최미경 의원)
(10시 22분)
그러면 안극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안극수 대표의원입니다.
화면 보시죠.
(화면 제시)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벌써 100여 일이 지난 지금 먹자골목 대형상가들은 코로나 발생 전의 모습으로 회귀나 한 듯 밀폐된 공간에서 저렇게 북적대며 불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무너진 지역경제가 다시 회생된다는 반가움도 앞서지만, 일부 상인들은 코로나 사태를 경계하는 지역 분위기가 빠르게 파괴된다며 한결같이 감염 확산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경고에도 1일 확진자 수가 연속 한 자리 숫자로 집계되면서 고조된 긴장감은 느슨함을 틈타 새로운 저녁 문화가 조성되고 있기에 시장께서는 빈틈없는 코로나19 방역과 주민 안전수칙 홍보에 더욱 매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근 미국 CNN 방송에서도 과학전문지 논문을 인용해 코로나 백신이 빠르게 개발되지 않는다면 2022년까지 간헐적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재발 위험성을 경고하는 방송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가적 재난 극복에 우리 성남시도 지난 4월 1900억 원에 달하는 성남형 연대안전기금을 발 빠르게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지만 많은 허점들이 여기저기서 돌출되고 있습니다. 그 단면으로 7세 이상 12세 미만 긴급돌봄 40만 원의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을 2007년 1월생, 2월생, 3월생들은 제외하고 4월생부터 지급하는 것을 두고 학부모들의 빗발치는 항의가 있었는데, 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물로 무능한 업무 능력에서 오는 임계점의 졸속행정입니다.
이에 반해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지원책은 권위적인 세무서를 설득한 후 신청서류 간소화로 시간과 절차 해소를 시민들께 제공한 해당 부서의 업무 능력은 높이 격려해 줄 만한 행정 사례였습니다.
시장께서는 더 이상 재난기금 수급 대상자가 사각지대에서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고 재난지원정책 또한 단발성으로 끝내지 말고 경제 회생의 마중물로 이어가도록 추경을 편성해 주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은 중앙정부처럼 성남시도 금년 기정예산의 일회성 예산과 축제성 예산,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시킨 재원으로 2차 재난안전기금을 시민들께 추가 지급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화면 보시지요.
(화면 제시)
이번 4·15총선에 때를 맞추어 성남시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홍보를 저렇게 엄지 척, 1번을 찍으라는 듯 편집하여 배포한 것은 관권 선거 개입이라는 의혹과 전형적인 정치 공무원의 작태가 빚어낸 꼼수라고 수근거리는데 시장은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다음 화면 보시지요.
(화면 제시)
은수미 시장님!
저 카드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선불카드입니다.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시장께서는 저 카드의 문구가 마음에 드십니까? 시장께서는 자존심도 없습니까? 성남시민혈세 1000억 원을 집행하는 은수미 시장의 역점사업을 성남시 총괄 T/F팀에서 경기도에 팔아먹은 것입니까?
헤드라인 문구를 경기도와 협의하여 ‘하나 된 성남,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성남시 슬로건으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면 보시지요.
(화면 제시)
시장을 보좌하고 정책 업무를 관장하는 시장의 최측근 비서관 3명이 혈투극과 신분을 은폐한 음주사고 후 근무하는데 자숙하지 못하고 저렇게 핸드폰 삼매경 속에 시민 혈세만 축내는 엽기적 태도가 명품인, 실각한 민선7기 비서실 반란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끝으로 도시개발공사 특별 감사에서 발각된 비트코인 채굴장을 도시공사 전산실에 몰래 설치한 사건과 수영장 라커 입·출입 기록정보를 삭제 지시한 중범죄자들을 사법 당국에 즉시 형사 고발하여 엄정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광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동·하대원동·도촌동 출신 안광림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끝없이 추락해 가는 성남시에 대하여 5분 발언하고자 합니다.
은수미 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정책비서관 A 씨가 작년 11월에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삼거리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 중에 있는 차량을 들이받아, 대물 사고와 전치 2주의 인명 사고를 내서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그런데 A 씨는 음주 운전 당시 신분을 숨겨 검찰로부터 올해 4월 3일에서야 통보받았습니다. 시 감사관실에서는 당시 A 직원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했는데, 인사위원회에서는 정직 1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였습니다. 음주 운전에 인사·대물 사고, 거기에 자신의 신분을 속이는 거짓말까지 했는데 고작 정직 1개월이라니······.
행안부에서도 공무원 음주 운전 징계 강화를 위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19년 6월에 개정까지 하였으며, 성남시는 올해 2월 17일에 청렴한 성남시의 이미지를 더욱 높이고 부정부패를 차단할 목적으로 5대 비위 근절 종합대책을 세웠으나, 음주 운전 공무원의 처벌은 관용이었습니다.
3월 중순경에는 시장 비서실 직원들 간의 폭력 행위가 있었다고 하는데 시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한 명은 퇴사했고 한 명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데 징계위원회는 개최하셨나요?
비서실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비서실의 임기제 공무원의 관리는 누가 하나요?
은수미 시장을 보좌하는 비서실 관리,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산하재단의 일부 직원들의 이탈 행위는 이보다 더 황당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여직원 폭행으로 가해자인 상급자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고, 술 취한 직원은 출동한 경찰에게 상해를 입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구속되었는데, 도시개발공사는 해당 직원을 규정에 맞게 인사 조치를 취해야 했지만 해당 직원이 휴직 신청 기간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별다른 징계도 하지 않고 휴직 처리를 해 주었습니다. 휴직 기간이 아니라 휴직 신청을 하였다고 징계는커녕 휴직 처리를 해 주었다니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하다 하다 이제는 집이 멀다고 유연근무제로 대체시킨 직원은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4년 동안 수영을 수강하였으며, 이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수영장 라커룸 출입카드 기록을 삭제하였다고도 합니다.
일반 시민들의 회원 정보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전산실에 비트코인 채굴기를 설치하여 성남시민의 세금으로 가장 안전한 공간에서 은밀히 비트코인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 10월경 현장 순찰 시 당시 직원에게 발견되어 책임자에게 보고되었으나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올해 시 감사실 특별감사에 적발되었습니다. 근무시간에 수영하고 비트코인 생산을 한 직원들은 여지없이 징계보다는 올 3월에 모두 승진을 하였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도 출근은 1호 차로, 회식 후 퇴근은 다른 직원 차량으로 하는 것이 기사화된 적도 있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창사 이래 이렇게 많은 조직 기강 해이 사태가 있었는지 도시개발 사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성남도시개발 사장은 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균등하지도, 과정이 공정하지도, 결과도 정의롭지 않는 이런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묵묵히 일하는 다수의 직원들, 온갖 이탈행위를 해도 승진하는 모습을 보는 다수의 직원들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은수미 시장님!
음주 운전을 해서 사고 치고 거짓말하면, 사무실에서 책상에 다리 올리고 잠자고 있고, 근무시간에 수영하고 비트코인 생산하면 승진하는 이런 성남시, 은수미 시장님 열심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밤낮으로 근무하는 직원들 보기 창피하지 않으신가요?
제발 공정한 성남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최미경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피해 상황 점검과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은수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부서 공직자 여러분들과 코로나19 최일선에서 애쓰시는 의료진, 방역관계자, 자원봉사자,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덕분에 우리는 일상으로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도 성남시의회의 일원으로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시민들의 삶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성남시 개방화장실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개방화장실은 시민 편의를 위해 자발적으로 신청 후 지정되어 외부인들에게 개방한 민간 건물 화장실입니다. 또한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예산 범위 내에서 편의용품을 지원합니다. 성남시의 개방화장실 수는 2020년 1월 말 기준 총 58개소입니다. 성남시 95만 인구수 대비 개방화장실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정 철회 사유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성남시의 개방화장실 현황과 신규 취소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시지요.
(화면 제시)
성남시 3개 구청 해당 과에서 제출받은 2020년 1월 말 기준 자료에 의하면 성남시 개방화장실 현황은 중원구는 8개소, 수정구는 16개소, 분당구는 34개소 총 58개소입니다.
이번에는 신규와 취소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원구는 2017년 12개소에서 2018년 2개소 취소와 2020년 2개소 취소,
수정구는 2017년 19개소 중 2018년 3개소 취소,
분당구는 2018년 38개소 중 신규 3개소, 취소 3개소, 2019년 신규 1개소, 취소 5개소로 보시다시피 신규보다는 지정 취소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정 취소의 사유를 살펴보면, 휴지통 없는 화장실로 인해 변기가 자주 막히고 무분별한 사용으로 청결 유지와 관리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건물주의 변경, 여자화장실 남자 출입 등입니다.
공익과 시민 편의를 위해 자발적으로 외부인들에게 개방한 민간 건물 화장실인 개방화장실의 소유주와 관리자분들은 일부 이용객이 시설을 함부로 다루고 파손·관리·유지의 어려움과 변기가 자주 막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현실에 지정 취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남시 개방화장실 지원 내역을 보면, 2019년까지 매월 8만 원 상당의 편의용품인 화장지 또는 종량제봉투를 올해 2020년부터는 2만 원을 증액한 10만 원 상당의 편의용품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개방화장실 소유주의 현장 지원 요청사항을 조사해 보니 세금 감면, 화장실 변기 막힘 해결 등 현실적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관리운영비로 개방화장실 편의 위생용품 및 전기료, 상하수도료, 정화조 청소 수수료, 그 밖에 관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행정은 사람 중심, 현장 중심이어야 합니다. 성남시의 적극적인 현장 중심 행정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개방화장실이 범죄에 무방비 상태라는 겁니다.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이후 여성들은 아직도 혼자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이 무섭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성남시에도 최근 17년 7월 여성 혼자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을 보고 들어가 성폭행 시도 및 비명 소리를 듣고 도와주려는 남성을 칼로 찌르는 살인 미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관내 경찰서는 현장점검을 통해 개방화장실에 대한 범죄예방진단 및 취약요소로 잠재적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성남시는 역세권 상가밀집지역 등 다중이용시설에 위치한 개방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협의하여 범죄예방을 위한 조치 등 각종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현 성남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2005. 08. 01.) 시행에는 개방화장실 관련 지정 취소 및 편의용품 지원만 있습니다.
안양시·광명시 등을 비롯한 주변의 많은 지자체들은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범죄 취약환경 개선을 위해 개방화장실 남녀 분리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도 관련 조례의 제정과 개정을 통한 개방화장실 비상벨 설치, CCTV 설치, 개방화장실 남녀 분리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로 개인 위생에 철저를 기하면서 손 소독제와 손 세정제의 사용량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 현재 조례로 지원할 수 있는 개방화장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30초만 더 주십시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시민 편의를 위해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자발적으로 외부인들에게 개방한 민간 건물 화장실입니다. 개방화장실을 이용하는 일부 이용객들의 이기적인 행태로 지정 취소가 되지 않도록 내 집 화장실처럼 사용하는 매너 있는 화장실 문화를 위한 노력도 함께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제25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40분)
제25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20년 4월 23일부터 4월 27일까지 5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 중 4월 24일부터 4월 26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25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20년 4월 23일부터 4월 27일까지 5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 중 4월 24일부터 4월 26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41분)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및 개선은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제7조의 2와 제9조 규정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에 따라 의장이 본회의에 추천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협의회 대표의원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0시 42분)
행정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53회 임시회에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로 종사하시는 분 등을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3조 2580억 4400만 원보다 85억 9300만 원이 증액된 3조 2666억 37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2조 3358억 9100만 원보다 85억 9300만 원이 증액된 2조 3444억 84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변경 없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10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75억 9300만 원 등 85억 9300만 원이 증액된 2조 3444억 8400만 원입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예산은 인건비 3500만 원, 물건비 900만 원, 경상이전 109억 5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자본지출 15억 8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8억 2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분야별 예산액은 사회복지 분야 110억 원이 증액되었고,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5억 8000만 원, 예비비 8억 2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 예산반영 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후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출석 의원(35인)
박문석 강상태 강신철 강현숙
고병용 김명수 김선임 김영발
김정희 남용삼 마선식 박경희
박광순 박영애 박은미 박호근
서은경 선창선 안광림 안광환
안극수 유재호 유중진 윤창근
이기인 이상호 이준배 임정미
정봉규 정윤 조정식 최미경
최종성 최현백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황민택
○출석 공무원
시장 은수미
부시장 이한규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수정구청장 장현상
중원구청장 신경천
분당구청장 고혜경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복지국장 최중욱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환경보건국장 손성립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창규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장 박미숙
의사팀 이상준
의사팀 김준호
의사팀 전태선
의사팀 김지훈
의사팀 지한나
의사팀 홍성우
의사팀 최남경
홍보팀 황병희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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