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2월 18일(금) 14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중원구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3. 분당구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4. 수정구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 나.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 다.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 라. 성남산업진흥재단비즈니스센터부 2. 중원구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중원구총무과 나. 중원구세무과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3. 분당구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분당구총무과 나. 분당구세무1과 다. 분당구세무2과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마. 분당구환경위생과 바. 분당구녹지공원과 사. 분당구도시미관과 4. 수정구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수정구총무과 나. 수정구세무과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14시 04분 개의)
○위원장 최만식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성남산업진흥재단, 각 구청 순으로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최만식 그러면 먼저 성남산업진흥재단 경영지원부, 전략기획부, 사업부, 비즈니스센터부에 대한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봉한 대표이사님 나오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입니다.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저희 재단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관내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모든 재단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피력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묘년 올 한 해도 저희 재단이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보다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세계적 경기 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관내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총괄보고에 앞서 재단의 주요간부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총괄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우리 대표이사님, 성남산업진흥재단을 이만큼 올려 내오신 데는 큰 성과를 많이 보고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감사합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몇 년 하셨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이제 7년이 넘어서 8년째 들어갑니다.
○유근주위원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고요, 금년이 임기 만료인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유근주위원 연령제한은 있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대표이사는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능력만 있고 건강만 하시면 계속 하실 수 있는 자리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동안 하신 일에 대해서는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고에 대해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감사합니다.
○유근주위원 지난번에 논란이 됐던 7층의 대강당 건에 대해서는 추진이 어떻게 돼 있나요? 중지돼 있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민간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로 검토해야 할 법률적인 문제, 또 거기에 입주한 우리 관내기업들의 여론조사, 그리고 저희 상급기관인 중소기업청에 모든 것을 질의해서 그게 전부 다 승인이, 합리적으로 판단이 섰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주중에는 힘들고 주말에 그것을 임대해서 우리 대강당을 유지하는 데 1년에 한 1억 3000만 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것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해결해서 할 문제가 안 되고 좀 시간을 가지고 여러 면에서 법률적인, 또 다양한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근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칙만 가지고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인근 지역에 동일 업종하시는 분들의 민원 제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면 그것을 참작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또 그와 관련해서 저한테 찾아오는 분도 있긴 있으신데 그것은 타당성이 없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하여간 원칙만 고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것은 업무보고인데 총괄보고에서 그냥 말씀드리면 여기에 보면 식품협업 특허공단 설립이 있는데, 제가 우리 집행부에다 한번 건의를 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 산업진흥재단하고의 특성이 좀 안 맞을 것 같고, 우리 지식산업과에서 할 부분인데 이것을 산업진흥재단에서 갑자기, 이게 신규 사업이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업무분장에서도 이 사업은 지식산업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그런데 저희 재단의 명칭이 산업진흥재단 아닙니까?
○유근주위원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그러면 산업이라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첨단뿐만이 아니고 그동안에 우리 전통산업 이것도 다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한된 인력 제한된 예산을 갖고 하다보니까 선택과 집중이라는 차원에서 그동안 우리가 3대 전략산업, 3대 중점 육성산업을 주력적으로 하겠다 했는데, 최근에 와서 추세가 바뀌어서 고용 창출이라는 면이 상당히 화두로 대두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지역경제에 있어서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무엇보다 화급한데, 그런 면에서는 첨단업종보다는 전통산업이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많다. 특히 식품업 같은 경우는 저희 성남에 있어서는 전기 IT 분야 다음으로 산업비중이 높은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업종이 많더라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그러니까 지금 식품업을 중앙정부의 통계에 의하면 성남에는 한 614개의 기업이 존재한다고 그러고, 저희가 판단한 성남시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는 286개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산업들도 그동안 재단이 너무 그런 데 대해서 소홀하지 않았냐 하는 그런 업계의 여론도 있고, 또 일자리 창출하는 면에서는 창출효과가 다른 분야보다 굉장히 많아서 이것에 관해서 좀 연구가 필요하고, 앞으로 어떻게 육성해 나가야 하는 게 합리적인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것을 검토하라는 그런 시대적 소명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것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물론 대표이사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아요. 맞는데, 산업진흥재단이라고 하는 법인은 실질적으로 정해진 인원에 정해진 예산 가지고 거의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을 할 때는 아무래도 제재를 받는다고 생각이 돼서 이런 부분을 가능한 본청의 지식산업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욱 더 효과적이고 빠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물론 이 부분을 지식산업과하고 어느 정도 협의랄지, 업무체계는 어느 정도 갖추었다고 보겠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지식산업과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수행하는 것은 식품산업을 어떻게 우리가 육성을 하고 그것을 집적화 시킬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일종의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것이고, 그 사업을 수행하는 건 앞으로 아무래도 시에서도 해야 되고 또 일부는 저희 재단도 거기에 동참을 해야 할 그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디 한 군데서 집중하는 것보다는 분담해서 역할을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대표이사님께서 위치 선정이랄지 대충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 거예요? 용역을 하는 데 어느 정도의,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그것은 여기 우리,
○유근주위원 됐어요. 그것은 나중에 이따 업무보고 할 때 대충 나오겠지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우리 식품협업에는 협회가 있거든요. 거기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생각하고 있는 지역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또 저희 입장에서도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게 지금 생각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대장동이라든가 또는 동원동이라든가 이런 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것을 저희들이 검토하는 단계지요.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유근주위원 혹시 대표이사님 생각을 할 때 IT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무한정이라고도 보겠지만 지금 IT산업 쪽엔 업무적으로 볼 때는 더 이상의 추진할 사업이 없어서 그러신 건지,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IT산업이라는 것은 과거에 아날로그에 디지털로 넘어왔고 요즘은 스마트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폭발적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또 이제는 전통IT와 전통산업을 구분할 수 있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게 융합 협업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IT다 전통산업이다 구획을 정의한다는 게 요즘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결합을 시켜서 상생효과 융합효과를 높이는가, 이것이 더 화급한 문제로 대두가 되겠지요.
○유근주위원 하여간 사업 자체는 잘 안을 내셨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 집행부하고의 업무 협조체계를 갖추셔서 그야말로 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마선식 위원님.
○마선식위원 작년에 보니까 정책연구팀이 한 분이 계셨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지금 우리 연구원이 현재는 두 명이 있습니다. 한 분이 IPTV확산센터 이것 때문에 그쪽으로 일종의 파견을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한 명이 정책을 펴고 있는데, 저희가 제대로 그것을 본격적으로 하려면 인력 증원이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까도 모두에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조직 개편에 대한 종합적인 결과가 나오는 것을 봐서 거기에 충원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할 계획입니다.
○마선식위원 막중한 임무를 띠고 계시면서 꼭 조직개편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의문점이고,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구성에서도 보면 정책연구원은 3명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대표이사님께서 적극적으로 해서 작년 연말이라도 좀 충원을 해서 이 많은 일들을 분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그런데 아무래도 시 집행부에서 그런 조직진단에 대한 것이 있으니까 그 진단의 결과가 나오고 하는 게 합리적이 아니냐? 그냥 그런 것 없이 우리가 미리 해가지고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을 적에 그것을 다시 우리가 바로 잡는다는 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잠정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마선식위원 산업진흥재단은 시 집행부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면 대표이사님의 고유권한인데 고유권한마저도 시 집행부의 일임한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그런데 저희가 성남시 산하기관이고 또 저희가 하는 일이 성남시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는 그런 체제는 아직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시의 산업정책하고 동떨어져서 우리 재단이 독자적으로 한다는 것은 제한된 우리 재정을 가지고는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물론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이런 많은 일들을 해내면서 구성원이 맞아떨어져야만 좋은 대안 좋은 아이템들을 생산할 수 있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마선식위원 기획본부장이나 사업본부장이 일함에 있어서 정책연구원들이 뭔가를 연구를 해서 대안 제시를 해줘야만 우리 직원들이 일할 수 있지 않나, 이거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그렇다고 지금 인력이 적어서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잘 알겠고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심도 있는, 2층과 협상을 좀 해서라도 충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이윤우위원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감사합니다.
○이윤우위원 매스컴을 보니까 펀드를 모집했는데 펀드가 모집이 안 됐다는 뉴스를 제가 본 것 같거든요. 보니까 40억 예산이 있는데, 그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저희가 펀드를 모집한 것은 그게 제3호 펀드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전략산업펀드.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중점육성산업으로 한 게 3대 전략, 3대 중점육성산업인데 그것을 추진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한테 우리가 자금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제3호 펀드를 작년에 사실은 조성하려고 했지만 이게 세계적인 금융위기 여파로 인해서 여기 조합원으로 참여해야 할 금융기관이나 또 각종의 벤처캐피털 이런 데서 이제는 지역에서 하는 그러한 펀드를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것을 지금 하지를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조합을 선정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각 금융기관 그러니까 산업은행이든 기업은행이든 농협이든 여러 군데하고 또 일부 NHN이라든가 KT라든가 이런 데 벤처캐피털을 운영하는 회사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그 모집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3호 펀드는 결국 접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게 20억이 배정됐는데, 그것을 작년 연말로 성남시가 환수를 했고요,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40억은 제2펀드입니다. 지금 그것은 진행이 돼서 현재 220억이 전부 다 투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것은 4억 8000만 원.
○이윤우위원 이것은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잘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윤우위원 리스크가 있다는 것은 어떤 것, 인지도 때문에 그러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아니, 리스크가 있다는 것은 벤처펀드라는 게 성공한다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이윤우위원 업종 선택이 중요한 건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아니지요. 업종은 아무리 선택을 잘 하더라도 기업들이 영세하다보니까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실패하는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1호 펀드를 했는데 1호 펀드에 우리가 일곱 개 기업을 100억을 가지고 투자를 했지만 거기에서 성공한 것은 세 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과반수도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네 개가 비록 안 돼도 세 개만 성공했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 원금을 이상으로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윤우위원 한 가지 예산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글로벌게임 허브센터 운영인데,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그게 연간 한 20억 들어갑니다.
○이윤우위원 이것은 그러면 허브센터를 운영하면 여기에서 수익이 창출되는 겁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거기에서 수익이 창출되는 게 아니고요, 글로벌게임허브센터는 우리 보건복지부 산하에 디지털콘텐츠진흥원이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을 세계 3대 게임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목표 하에 정부가 MS의 협조를 받아서 1000억을 4년간에 걸쳐서 투자하기로 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각 지자체에 글로벌게임허브센터 유치를 공모했어요. 거기에 저희 성남산업진흥재단이 서울시하고 재정적으로 유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AK플라자의 10층과 11층을 임대해서 있는데 거기에 열아홉 개 게임, 그러니까 인큐베이션을 하는 거지요. 게임업체가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게임2.0이라고 해서 1인이 새로운 게임을 개발하기 위해서 거기 지금 한 사무실에 열한 명이 들어가서 각자가 그게 개발이 되는 게임회사를 설립하는 거지요. 거기에 우리가 임대료 그리고 관리비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분담한 게 중앙정부가 390억, MS가 230억, 그리고 지자체, 그러니까 성남시가 부담해야 될 게 100억입니다, 4년에 걸쳐서. 그리고 이것은 2012년에 끝나면 판교로 이전을 해서 계속해서 게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경기도가 판교에 장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협의 중입니다.
○이윤우위원 그것은 운영되면 나중에는 누가 수익을 보는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게임 기업들이지요. 그런데 게임 기업들이 전부 다 성남기업이 되는 거지요.
○이윤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
(14시 28분)
○위원장 최만식 이어서 김대식 경영지원부장님 나오셔서 재단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안녕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재단의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일반현황에 대해서만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머지는 사업부서니까, 그러면 그때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고 경영지원부 소관 재단 일반현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장순규 전략기획부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장순규 안녕하십니까? 전략기획부장 장순규입니다.
전략기획부 2011년도의 소관 업무는 총 7개 업무로서 신규 사업 다섯 개 기존업무 두 개 등이 있습니다.
저희 전략기획부의 신규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성남시 기업 DB구축사업이 신규예요? 기존에 DB가 없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장순규 기존에 DB가 있긴 하지만 많이 불완전하고 또 하나는 2006년도 기준 자료에 업데이트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자료로서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관련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이게 산업진흥재단의 고유한 업무 중에 하나인데,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어줘야 되는데 이게 연간 공백이 생기면 안 되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장순규 계속적으로 DB는 지금 저희가 모아놓기는 했지만 최근 데이터로서 최신의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새로 편성한 금액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전반적으로 산업진흥재단에서는 성남시 전체 경제를 한 눈에 꿰고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하여튼 DB구축사업 신규로 하시는데, 올해로 그치지 마시고 계속 매년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씩 해서 업그레이드가 돼 줘야 돼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장순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구축을 하면 정기적인 업데이트계획들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규데이터가 혹시나 더 필요하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사업을 반영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상공회의소에 없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장순규 상공회의소가 기업편람이라는 데이터가 있긴 하지만 그 자체는 회원사 중심으로 해서 제한적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DB를 할 때 전체적인 데이터하고 종합적인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것이고 최신의 데이터를,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윤우 위원님.
○이윤우위원 전략기획부 하면 상당히 중요한 부서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산 안 들어가는 사업 하는 데인가 보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장순규 주로 정책 연구 사업들이 많이 있고요, 여기서는 예산이 포함이 안 돼 있지만 대외 중앙정부나 경기도 관련된 사업들도 진행을 하는 관계로 예산의 규모는 작습니다.
○이윤우위원 자료를 보니까 예산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140억 예산중에서 전략기획부에서 쓰는 예산은 별로 없어서 이게 전략기획부가 맞나,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장순규 정책적인 부분에 많이 초점을 맞춰서 그렇습니다.
○이윤우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지수식 위원님.
○지수식위원 우리 이윤우 위원님 이어서 제가 잠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각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것은 우리 이사장님께 질의를 좀 했어야 되는데 지나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차피 산업육성을 하려고 하면, 제가 묻고 싶은 게 본부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부장님들이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어떻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전문지식이 많이 함양이 됐습니다.
○지수식위원 그렇습니까?
진흥공단도 10년 정도 됐잖아요.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그렇습니다.
○지수식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물어보느냐 하면 실제 내가 뭘 알아야 도와주고 육성을 시키는데, 집을 하나 지어도 내가 알고 지시하는 것하고 그 업자의 말만 듣고 따라 가는 것하고는 다르거든요.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각 부분에, 팀별, 부서별, 본부별로 전문지식들을 다 갖고 계시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제가 초창기부터 재단을 맡아서 운영하다보니까 초창기에는 사실은 우리가 일반대학이나 또 일반기업체에 있던 사람들을 공채형식으로 지원하다보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이 하는 이런 공공성 있는 업무에 전문성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원을 배치하고 나서 사실은 그동안 거의 변동을 안 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전문성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그것 없이는 기업들하고 대화를 해야 대화가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날에 와서는 이제는 각 업무를, 마케팅이면 마케팅, 기술이면 기술부문 이런 면에 상당히 전문성이 많이 향상이 됐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우리가 사내교육도 시키고, 또 저희들이 외부에 파견 나가서 기술교육도 시키고 해서 이제는 지자체에 하는 산하기관으로서 어디보다도 가장 우수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또 각 지자체에, 저희 재단 같은 데서 저희를 벤치마킹하는 이유가 우리 전문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자기네들의 업무를 평가하고 할 적에 우리 직원들을 많이 데려가서 심사수당을 줘가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이 그 전문성을 대외기관에서도 인정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수식위원 왜냐하면 10여 년 됐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집행부의 위임을 받아서 하는 일이다 하는 말씀을 듣고 개인적으로는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 이제는 10여 년 정도 되면 진흥공단에서 뭔가 자신 있게 추진할 부분은 추진해 주고 이렇게 해야지, 시장이 바뀌고 누가 바뀌면 조직이, 이것은 아니거든요. 전문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육성도 시키고 도와주는 것이지, 내가 알지도 못하고 도와줄 수가 없거든요. 혹시나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고.
세월이 10여 년이 흘렀으니까 나름대로 우리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어차피 이 부분도 우리 성남시 혈세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그렇습니다.
○지수식위원 그러기 때문에 성남시가 도움이 갈 수 있는 이런 중소기업체를 많이 발굴해 내고 진짜 도움을 줘서 ‘역시 우리 성남산업진흥재단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사실은. 원칙적으로 말하면 시하고 관계없이 진짜 나름대로 진흥공단에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해줘야 우리 성남시가 발전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우리 위원님 말씀이 백 번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또 그런 과정으로 저희가 3대 전략 3대 중점육성산업을, 이것은 시가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고 저희 성남시가 미래 성장 동력산업으로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실행계획을 만들어서 시에 올렸고 또 그것이 시 정책으로 채택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전문성이 있는데, 산업의 발전이라는 게 하도 급격하니까 앞으로도 저희 직원이 이런 면에서 전부 다 노력을 해서 전문성을 갖추도록 항상 유념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수식위원 월급을 많이 주더라도, 월급 조금 주면 솔직히 얘기해서 똑똑한 사람 안 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그렇습니다.
○지수식위원 월급 많이 주더라도 진짜 우리 진흥공단에 도움이 되는 사람은 월급하고 관계없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기업에 저도 있다 보니까 똑똑한 사람 한 사람이 몇 천 명 몇 만 명을 먹여 살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우리 진흥공단이 더욱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유념해서 제가 운영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수식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부장님,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처음에 19쪽 성남시 신산업정책 수립하고 23쪽에 융·복합 신산업정책 연구하고 어떻게 보면 융·복합이 붙어서 조금 어휘가 다를지 모르지만 거의 비슷한 산업정책을 연구하고 수립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장순규 연구하는,
○유근주위원 연구하고 수립하는 건데, 왜냐하면 예산을 보면 정책 수립하는 데는 7100만 원, 산업정책 연구는 320만 원인데, 이것을 총괄해서 어차피 용역을 줘서 계획을 수립할 때 이 사업부분까지도 같이 어우러져서 하면 오히려 괜찮을 것 같은데, 업무를 분장해서 쪼개놓은 기분이 들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장순규 그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물론 엄밀히 따지면 좀 차이가 있겠지만 어차피 예산 320만 원 이것을 별도로 하는 것보다 신산업정책 수립에 이 용역 할 때 이것까지도 해서 곁들여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장순규 융·복합신산업정책은 저희가 트렌드를 융·복합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많이 맞췄고, 이 부분 또 하나는 저희 자체에서 한번 시행을 해보려고 생각을 해서 저희도 나름대로의 역량을 갖추고 계속적인 트렌드라든지 그런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을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도 나름대로 체계를 갖추게 융·복합 산업에 대한 트렌드를 확인하기 위해서, 특히 융·복합 산업에 대한 부분은 포커싱을 해서 올해는 별도의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차별성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주목적이 뭐예요? 성과 면에서 뭐가 달라질 것 같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장순규 신산업정책은 큰 그랜드, 전체적인 그랜드플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 융·복합 부분은 요즘에 트렌드에 있는 융·복합에 대한 전반적인 정부정책이 될 수 내용들을 많이 정책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체 연구를 많이 좀 하려고 합니다.
○유근주위원 산업정책 수립의 건에서는 용역사를 선정해서 여기에 맡겨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융·복합 산업정책연구 쪽에서는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이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정책을 펴겠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얘기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장순규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예산이 갈라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왜냐하면 꼭 분리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아무튼 우리 산업진흥재단은 본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남에 있는 벤처기업, 주로 벤처기업이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장순규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산업기관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그분들이 그야말로 기업하기 좋은 성남이라고 인식을 심어줄 정도의 혜택을 줘야 되기 때문에 더욱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하여간 우리 기업 하시는 분들이 그야말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스로 성남에서 기업하기 좋다는 소문이 날 정도로 더욱 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장순규 예, 감사합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식품협업특허공단 이것 타당성 분석하실 때 우리 지식산업과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보건위생과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또 관내 식품업체들이 공단에 많이 산재돼 있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여러 가지 소통들 하셔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장순규 반드시 그 부분은 참조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전략기획부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
(14시 48분)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장현섭 사업부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장현섭 안녕하십니까? 사업부장 장현섭입니다.
사업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IPTV확산센터를 콘텐츠융합센터로 명칭을 바꿀 예정인데, 이유가 뭐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장현섭 최근 들어서 이쪽 콘텐츠 관련된 산업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저희가 IPTV확산센터를 구축해서 추진을 계획할 때는 IPTV라는 게 새로운 어떤 첨단매체로서, 콘텐츠의 매체로서 굉장히 부각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IPTV확산센터가 어떤 콘텐츠 관련된 기업들의 중요한 매체로 활용될 수 있겠다는 차원에서설립을 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런 매체가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N스크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기존에 TV뿐만이 아니고 인터넷을 활용하는 인터넷의 모니터스크린이나 모바일의 모바일기기에 나타나는 스크린 등 해서 다양한 스크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매체들을 포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중심의 역할로 센터의 기능을 바꾸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판단에서 콘텐츠융합센터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그러면 콘텐츠만 제작하는 거예요, 콘텐츠를 분배도 해주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장순규 두 가지를 같이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센터에서 콘텐츠기업들이 제작이나 개발하는 것을 지원해 주고 거기에서 개발 또는 제작된 콘텐츠는 저희 관내 시민들한테 서비스도 같이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어때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장순규 지금 저희가 센터 내에 구축된 장비들이 주로 방송 영상 관련된,
○위원장 최만식 우리가 만드는 것 말고 우리가 배분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콘텐츠를 만들었으면 만드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것을 활용해야 되는데 활용도 면에서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느냐는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장순규 그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부족한 용량이기 때문에 그것은 민간 기업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그런 배포망을 갖고 있는 대기업들, 개발을 하는 중소기업들 같이 연관해서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런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알겠습니다.
예, 지수식 위원님.
○지수식위원 65페이지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금형 제작지원이 있는데, 금형비를 무조건 줘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장순규 예, 맞습니다.
○지수식위원 어떤 근거에 기준해서 하는 겁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장순규 처음에 기업들로부터 받는 서류 중에 금형제작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금형 관련된 전문가 분을 모시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그 기업들의 계획서를 평가해서 이 금형 제작하려고 하는 그 계획서가 타당성이 있는 건지 그리고 그 제품이 시장성이 있는 건지를 판단해서 그 업체를 선발합니다. 그리고 금형 제작 지원할 기업이 확정되면 그 기업에 중간에 저희가 한번 나가서 점검을 하는데요, 실제로 금형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는데, 보통 금형 제작하는 업체에다 맡겨서 그것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금형 제작 기업들이 어떤 설비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데다 맡겨서 하는 것인지, 처음에 저희들한테 제출한 도면대로, 설계한 대로 진행이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점검하고 최종 결과보고를 저희가 받을 때 실제로 금형 제작된 것을 실체를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제대로 사업계획대로 진행이 됐다고 판단된 업체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지수식위원 열세 개 사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그 금형 자체를 확인하지 않고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장순규 처음에는 설계도면을 저희가 봅니다.
○지수식위원 설계도면을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실물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장순규 예, 맞습니다.
○지수식위원 전문지식이 있어야만 이런 부분들을 평가해 주고 감정해 주고 나름대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이 제대로 진행되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장순규 저희가 사실 말씀드리면 금형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직원은 없습니다. 담당자가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필요한 지식은 갖추고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를 저희가 불러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수식위원 진짜로 정말 어려워서, 기술도 좋고 시장성도 있고 이런 업체가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또 본의 아니게 판단을 잘못 해서 그런 사람은 누락을 시키고 누구 말마따나 혹시라도 이런 자리에서 말도 잘 하고 설명도 잘 해서 그 사람이 선택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억울한 부분이 사실 없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아까 전문지식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런 중소기업들이 우리 성남시의 혜택을 보는구나 하는 얘기가 나와 줘야지, 거기에 뭐가 있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되거든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장순규 명심해서 일 처리하겠습니다.
○지수식위원 그래서 전문지식이 좀 있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지금 보니까 신규 사업이 꽤 많네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장순규 예.
○정훈위원 우리 산업진흥재단의 설립목적이 뭐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장순규 저희 관내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고 관내 산업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게 근본목적입니다.
○정훈위원 그렇지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소벤처기업을 육성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63쪽 보면 기업과 함께 하는 어린이경제벼룩시장이라고 있네요.
작년에 예산을 얼마 가지고 10월 23일에 분당구청 앞에서 개최했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장순규 작년에 2000만 원,
○정훈위원 거래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장순규 작년에 총 참가한 인원이 2566명이었고 그리고 여기에 참여한 어린이들 간에 거래된 금액은 984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훈위원 올 예산이 9900만 원이 올라왔네요.
우리 조례 5조 재단 사업을 보면 제1항 1호에 신산업진흥을 위한 제 프로젝트 계획 및 조사 연구, 12호 벤처집적시설 운영까지, 산업진흥재단은 중소벤처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업무분장이 맞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장순규 저희 재단에서 기업과 함께 하는 어린이경제교육벼룩시장을 기획할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최종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을 할 때 감안했던 내용들이 우선적으로 어린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앞으로 산업과 경제를 이끌어나갈 미래의 주역들입니다. 이 주역들이 산업과 경제에 대한 마인드를 일단 가져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 중요성이 굉장히 크다는 부분을 좀 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 중소벤처기업들이 가장 현장에서 애로를 느끼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보면 어린이들 같은 경우도 최근 여론조사에 의해서 나온 결과를 보면 1위가 연예인입니다. 기업을 해서 도전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마인드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런 행사를 통해서 이런 중소기업들과 어린이들이 같이 만나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접촉점을 만들어줌으로써 어린이들이 친 중소기업의 어떤 마인드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정훈위원 무슨 뜻인지는 알았는데요, 지금 성남산업진흥의 주무부처가 어디지요? 지식산업과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장순규 예.
○정훈위원 지금 그 사업을 똑같이 생활경제과가 하고 있거든요. 생활경제과가 좀 말은 다르지만 어린이경제교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장순규 예, 알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올해 3회하고 예산을 1800만 원 가지고 직접 학교로 찾아가서 하거든요. 그러면 마인드, 경제교육을 말씀하시는데, 경제교육이나 그런 마인드를 가지려면 지금 한 군데서 모아서 20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 작년 것을 예를 드는 겁니다. 1800만 원을 들여서 찾아가는 경제교육을 시키는 것이, 어떤 것이 더 효과적으로 예산을 절약하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장순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을 말씀을 못 드렸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저도 지금 정훈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생활경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은 그 사업하고 좀 차별적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정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당연히 차별적이지요. 주무부서가 다르니까 차별적인데, 왜 겹치는 예산을 가지고 하나는 거의 연 1억 정도를 쓰고 한 군데는 1800만 원을 가지고 겹치게 운영을 하느냐 이거지요. 그렇게 하지 말고 주무부서인 생활경제과에서 해서 만약에 기업마인드나 기업의 물품 같은 것을 할 때는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 도와주고 공무원들이 와서 그때 같이 도와주면 더 효과적이고 예산을 많이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또 우리 시 재정이 나쁘다고 모라토리엄도 작년에 선언하고 했는데, 이런 것을 보면 예산에 9900만 원을 쓴다는 것은 너무나 많은 예산 낭비다. 또 몽골텐트 같은 것 이삼십 개 쳐놓고 그런 식으로 전시효과를 내는 것은 지금 이게 맞지 않는 행정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운영주체는 어디입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장순규 저희 산업진흥재단입니다.
○정훈위원 위탁을 줍니까, 아니면 재단에서 다 하는 겁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장순규 위탁을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정해져 있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장순규 아닙니다. 공모할 예정입니다.
○정훈위원 이사장님, 지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사업은 당연히 재고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이라든가 저희 업무영역을 지금 현재로 봐서는 기업과 함께 하는 어린이경제벼룩시장은 그렇게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장현섭 사업부장이 보고드린 대로 지금 우리 미래세대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자꾸만 장래의 직업선호도가 단순하고 인기 있는 그런 연예인이라든가 체육선수라든가 이런 데 너무 치우쳐 있어서 국가경제 미래를 책임져야 할 그런 청소년들이 자꾸만 중소벤처기업을 기피하는, 그러니까 고급실업자는 넘쳐 나는데 중소벤처기업은 역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중소기업의 친화적인 그런 마인드를 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생활경제과에서 하는 어린이경제교실이라는 것은 경제마인드를 심어주는 것이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기업과 어린이가 서로 접촉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그런 기업가 정신을 불러일으킨다는, 그리고 앞으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게 큰 논란이 되고 있고,
○정훈위원 다 맞으신 말씀인데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왜 똑같은 것을 가지고 두 군데서 예산을 쓰고 낭비하느냐 그거고요, 지금 어린이벼룩시장 운영예산의 진흥재단 배경 의도를 보면 지금 지식산업과나 이런 데 주면 그것은 우리 시의회한테 예산 심의를 받아야 되니까 이 진흥재단에 넘겨서, 예산 심의를 지금 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의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글쎄, 제가 그런 의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정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누가 봐도 지금 정관에도 있지도 않고 또 마인드에도 맞지 않는 것을 진흥재단에서 한다는 것은, 그것을 생활경제과에서 같이 합해서 우리 진흥재단에서 그것을 도와주고 기업들을 그쪽으로 초청해 주고 하는 역할을 하면 그게 더 좋지 않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그런데 그쪽에서 하는 것은 벼룩시장 이런 데 포커스가 들어가 있고요,
○정훈위원 거기는 경제교실이고 여기는 벼룩시장이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그러니까,
○정훈위원 그러면 오히려 생활경제과에서 벼룩시장을 맡고 우리 대표이사님 생각대로라면 경제교실은 진흥재단에서 맡아야 된다는 논리가 되거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아니지요. 저희는 기업하고 협력관계를,
○정훈위원 기업한테 우리 진흥재단에서 도움을 줘서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생활경제과랑 같이 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나. 예산 9900만 원이 적은 돈 아닙니다. 1회에 3300만 원씩 쓰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제가 다시,
○정훈위원 이것은 누가 봐도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글쎄요. 당장 예를 들어서 비슷한 일을 한다고 그래서 예산낭비라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장기적으로 보고 또 산업진흥재단도 우리가 정관에 나와 있는 그런 것보다 좀 이것을 확대해석한다면 산업진흥재단이 추진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게 제 소견이고요, 또 특히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게 요즘은 사회이슈가 됐고, 또 그런 면에서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역량이 있어서 그런 사회봉사, 나눔의 문화를 할 수 있는데 이 중소벤처기업들은 그런 여건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단이 나서서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이 중소벤처기업들이 친 시민적인 그런 나눔의 문화를 해서 전국적으로는 저희들이 추진하는 게 사회적 기업을,
○정훈위원 작년에 우리시가 모라토리엄 선언 했지요. 한 일주일 만에 했는데, 우리시 재정상황을 감안하면 예산집행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 9900만 원을 민간위탁을 주면 다 소진이 돼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예산이 그만큼 짜여 있으니까 최상으로 그것까지 다 쓸 수 있게 만들어놓을 것이고 만약에 시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 예산을 다 쓰겠습니까, 아껴가지고 하지.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저희,
○정훈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면 시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을 아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라는 것이고, 여기 3300만 원씩 하면 지금 어떤 식으로 하려는지 몰라도 작년이나 거의 비슷하게 할 겁니다. 그렇지요? 텐트 쳐놓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한 300명을 예상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500명이 넘었거든요.
○정훈위원 작년의 평가를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는 좋게 평가하시나 보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저는 상당히 그게, 일반사람들이 여태까지, 이런 벼룩시장을 한 사람들의 말을 빌리면,
○정훈위원 말을 빌리지 마시고 직접 말씀하셔야지 남의 말을 빌리면, 저는 말을 빌리면 별로 효과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그런데 제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고 그것을 관장한 사람들의 객관적인 판단을 말씀드린 건데 그런 면에서는 이게 상당히 성공적이지 않았나.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재단이 계속해서 이런 사업을 해주는 게 좋다 하는,
○정훈위원 미래를 내다보면서 투자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3300만 원을 들여서 990만 원의 수입을 봤어요. 그러면 우리 생활경제과랑 여기랑 하면 1억 2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같이 합쳐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굳이 따로 따로, 이 행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같이 합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따로 따로 해서 효과를,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그러니까 그것을 하면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생활경제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이것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국회에서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해서 입법 활동을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 재단 같은 데서 앞으로는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가진 모범기업에 인증을 해주도록 그렇게 법률이 정해질 거예요. 그러려면 저희 같은 기관이 이것을 주도적으로 하는 게 합당하지 않는가.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게 생활화 되도록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 종국적인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지금 사회적 기업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그런 시간이 있으면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재단의 설립목적이 정해져 있듯이,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그게 저희 의무인데,
○정훈위원 주를 가지고 하셔야지, 무슨 여기 문어발식으로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생활경제과에서는 지난 수년간 어린이교육을 해왔어요. 그러면 거기가 솔직히 시행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다년간 많이 해본 과에서 해야 더 극대화 시킬 수 있고 또 지원을 여기에서 아낌없이 해준다면 더 그게 어린이를 위한 경제교실이고 벼룩시장이 되는 것이지, 왜 그런 정관에도 나와 있지 않고 맞지도 않는 데서 그것을 맞춰서 하시려고 그래요.
그리고 어제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옷도 맞는 사람한테 옷을 맞춰 입혀야지, 맞지도 않는 옷을 왜 입으려고 그것을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십니까?
혹시 직원이 남아서 할 일이 없어서 이런 것 하시는 것 아닙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정훈위원 그런 것 아니면 이 사업은 접으세요. 접으시고 생활경제과로 넘기셔서 그 사업을 더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그 벼룩시장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좀,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작년도에 벼룩시장 2000만 원 가지고 예산을 집행했는데, 사실은 본 위원도 그 현장을 가봤으면 더 얘기하기가 좋았을 텐데 그 장소에 갔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왜 하는지를 모르겠다. 거기에다 2000만 원씩 쏟아 부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모르겠어요. 그동안에 안 하다가 금년에 어떤 생각에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김홍철 사업본부장께서 오셔서 아마 이번에 야심을 가지고 첫 번째 하는 사업이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산업진흥재단의 역할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업이에요. 우리 정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왜냐하면 저도 안 가봤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는데 다른 갔다 오신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 하는지 모르겠다. 거기에다 돈 몇 천만 원씩 들인다. 금년 예산이 9000만 원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질책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이유를 붙이지 마시고, 이 사업 자체가 산업진흥재단하고 성격이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을 접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원성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왜냐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성남에 벤처기업들 얼마나 많아요. 그분들 도와주기도 바빠요, 다만 1000원이라도. 그런데 거기에다 몽골텐트 몇 개 쳐놓고 몇 천만 원씩 들인다면 우리 시민들이 보는 눈이, 아까 실적을 인원 가지고 따지시는데 여기에서 공연하고 뭐 하고 하면 인원 더 많이 와요. 더구나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위탁을 한다면서요. 이벤트사에다 맡기는 것 아닙니까?
구태여 그런 데다 돈 버리지 말고 알차게 기업체를 위해서 쓰시라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유근주위원 대표이사님 알아요. 취지는 아는데, 아까 중복되어 얘기가 다 나왔지만 이것은 성질상 안 맞는다.
이번에 또 하면 시민들한테 지탄 받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부서가 다르다니까요. 생활경제과하고 지식산업과하고 업무 협조를 해서 하든가 아니면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래의 목적대로 한다면 지식산업과에서 추진을 해서 산업진흥재단의 협조를 받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훈 간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을 접는 것이 나중에 저희들부터 지탄받지 않아요.
꼭 그렇게 해주세요. 이유를 자꾸만 대지 마시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저희가 계속해서 이것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것이 정착화 되면 저희도 손을 뗄 겁니다. 저희가 그때까지는,
○유근주위원 이것은 서서히 계획을 이관시켜서 생활경제과에서든 지식산업과에서든 해서, 우리 산업진흥재단에 계신 분들 전문 고급인력들 아닙니까? 고급인력들이 가서 좀 도와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경제교실 열어서 산업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고 교육도 시키고 그런 것은 좋아요. 그런데 예산을 들여서, 그것도 위탁까지 하면서, 그것은 절대 맞지 않는 얘기지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저희가 생활경제과하고,
○유근주위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현장에 갔다 온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안 갔다 오신 분들이 다른 사람 말 빌려서 말씀하시는 것은 좀 실례인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호응이 좋았어요.
그런데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뭐냐 하면 기업과 함께 하는 벼룩시장인데 기업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기업은 20개가 왔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아니, 그러니까 처음 사업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크게 홍보가 안 되고 단순하게 어린이벼룩시장으로 많이 비쳐진 부분이 사실 있어요. 저도 현장에 갔다 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많은 아이들이 와서 물건을 교환하고 팔면서 나름대로 기업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배우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도움이 된 부분이 있는데, 앞에 기업과 함께 하는 어린이경제벼룩시장이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까 대표이사님도 몇 개 기업이 참가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난해는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다보니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겠지요. 그래서 올해 다시 이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위원들이 제시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님께서 참고를 한번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단순하게 이것은 벼룩시장 개념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위원장 최만식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 하는 것은 단순한 벼룩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명확하게 좀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판단해 주셔서 할 때 꼭 경제환경위원들 다 부르셔서 한번 같이 현장에서 정말 기업과 함께 하는 어린이경제벼룩시장에 대한 호응도가 어떤지, 또 실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정훈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것을 하지 말라는데 뭘 같이 하자고 그래요. 지금 세부추진계획에,
○위원장 최만식 계획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정훈위원 아직 추진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위원장 최만식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행감 때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훈위원 하고 나면 소용없는 거지요.
○위원장 최만식 이게 3회에 걸쳐서 하는데,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장순규 외람되지만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중앙에 기업 지원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벼룩시장이라고 해서 별도의 행사성 이런 것들을 하지는 않지만 기업들이 시민들하고 같이 좀 가깝게 갈 수 있는 그런 활동을, 비근한 예를 들면 전국경제인연합회라는 조직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최대 벤처기업 조직인 벤처기업협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잠깐만요.
지금 계속적인 사업을 생활경제과에서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같이 둘이서,
○위원장 최만식 정리할게요. 생활경제과에서 하는 것하고 산업진흥재단에서 하는 기업과 함께 하는 벼룩시장은 다른 거니까 더 이상, 이것은 업무 청취니까 업무 청취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 마선식 위원님.
이것 관련 없는 다른 업무에 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저는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계속사업도 있지만 신규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장순규 예.
○마선식위원 도전적인 2011년도가 될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성남시 창업 활성화 새로운 원년 선언하신 적 있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장순규 예, 맞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요즘 고용창출, 일자리가 가장 문제가 많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큰 것 같은데, 기대효과가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장순규 인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마선식위원 예.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장순규 그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얼마라고는 말씀 못 드리고요, 저희가 창업 관련해서 올해, 이것은 저희 사업부 소관은 아니지만 저희 비즈니스센터부에서 창업경연대회를 개최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섯 개 팀을 선발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를 대폭 확대해서 30개 팀을 늘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창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거기에서 창출되는 고용 인력들하고 저희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도 이 신규 고용을 창출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가점이나 이런 우대하는 조건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한테 저희가 계속 지속적인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기업들이 경영을 함에 있어서 어떤 이윤창출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이 가져야 될 역할 중에 고용창출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 사업을 할 때 이런 공적지원을 할 때는 고용창출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겠다는 메시지를 많이 전달하고 있거든요.
○마선식위원 작년에 창업경연대회에 여섯 팀이 선발이 됐는데 몇 개 팀이나 참가했지요? 작년에 경쟁률이 상당히 높았던 것 같은데, 경쟁률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비즈니스센터부장 임영순 85개 팀이 접수가 됐습니다.
○마선식위원 한 14대1 정도 됐네요.
올해는 30개 팀 정도 참가를 시켜서 여섯 개 팀을 선발할 겁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장순규 아닙니다. 30개 팀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마선식위원 아, 30개 팀을 선발한다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분야를 5개를 나눠서 합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면 기업당 어쨌든 벤처기업들일 것 아니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장순규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는 주로 일반기업 창업하시는 분들하고 대학생들이 창업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추가된 부분이 사회적 기업 창업하는 부분하고 대학생 창업하는 부분이 추가적으로,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보면 3단계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기업에 미치는 경제, 그리고 고용창출 이것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어느 정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지난해에도 이미 그러한 행사를 시행했었잖아요. 그러면 딱 맞아떨어지는 데이터는 아니더라도 예상치를 안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발표를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장순규 아직 저희가 거기까지는, 그 내용들을 저희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어쨌거나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굉장히 신선한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표이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모두가 좀 더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장순규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대표이사님 잠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2011년 산업진흥재단 업무계획을 수립했는데, 신규 사업들이 유인물로 보고가 되어져 있고, 대표이사님께서 그동안 산업진흥재단이 2본부 1센터 4부 11팀을 운영을 해오면서 이 신규 사업에 관한 논의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신규 사업을 의회에다 업무보고 사항 제출하기까지 신규 사업에 대한 채택을 하기 위해서 몇 번의 논의를 했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신규 사업 이런 것을 오늘 보고하게 됐다 이 사항을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저희가 매년 그렇습니다만 작년 9월이지요. 그러니까 8월 9월쯤 되면 익년도, 그러니까 2011년은 작년 8월에서 9월 사이에 우선은 우리가 기존에 하는 산업을, 아까 제가 모두에도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매년 저희가 사업계획을 하면서 하던 사업을 계속 연장해 가는 게, 그렇게 되면 편하겠지요, 하는 게 노하우도 축적이 되고 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는 사업이 항상 재단은 앞서가는 그런 조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매년 여러 번, 여기 협의회라는 게 자주 있습니다. 5개 협의회가 있고 기업들하고 수시로 모든 사업이 끝나면 그 사업에 대한 리뷰, 검토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의 의견, 잘 된 점, 못 된 점, 시정해야 될 것, 이 사업은 계속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바꿔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여론수렴을 합니다.
두 번째는 저희 직원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것은 매년 사업을 할 적에 내가 지금 기존에 하던 것을 자꾸만 주관적으로 거기에 붙들려 있지 말고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그러니까 재단이 다시 출발을 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검토를 해라.
그래서 저희들은 팀별 부별 전체 토론을 합니다. 그런 결과로 나온 게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은 몇 번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수시로 매 사업이 끝나면 매 사업마다 그런 것을 하고 그리고 종합적으로도 하니까.
○지관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그래서 열한 개 선택을 했는데, 특징적인 게 뭐냐 하면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일자리 창출 이게 상당히 화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산업정책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산업정책이 있어요. 3대 전략 3대 중점육성산업이라는 게 우리 재단에서 해서 시의 정책으로 정립이 됐지만 그러면 이 성남시가 안고 있는 재래의 전통산업, 그리고 앞으로 고용창출효과가 가장 높다는 사회적 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단이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런 면에서 신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지관근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어쨌든 지금 2011년도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들에 대한 이해들을 사실은 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업무보고 자료 갖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해를 충분하게 하고 이 업무에 대한 깊이 정도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몇 회를 했느냐 관심분야를 그쪽에다 두는 것은 아니고, 특히 사업부에서 신규 사업들과 또 2010년도 대비 신규 사업들을 갖고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정훈 위원께서 기업과 함께 하는 어린이벼룩시장에 대한 실효성에 관한 문제점을 갖고 제기하시고 업무분장에 관한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사전에 좀 이해가 되도록 관련된 자료, 예컨대 어린이경제벼룩시장을 개최하고 내부적으로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 평가를 긍정적인, 부정적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평가한 자료들을 좀 같이 첨부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그 자료는 저희가 지난번 한 평가, 그다음에 왜 우리가 기업과 함께 하는 어린이경제벼룩시장을,
○지관근위원 사전계획들하고 본 위원도 현장에 참여해서 긍정적인 요소나 보완해야 될 요소를 다 봤어요. 봤기 때문에 하는 얘기이고, 반복학습이 필요합니다, 반복학습.
그래서 자료들을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평가한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흐름들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부에서 기업과 함께 하는 어린이벼룩시장이 다른 업무계획과 어떤 상호연관성이 있는지? 예컨대 20개 기업이 참여했을 때 그 기존에 다른 업무계획과 연계된 속에서 기업들이 참여했고 참여한 속에서 결국에 어린이벼룩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행사 아닙니까? 이것들을 반복적으로 행사했을 때 결국에는 이것이 낭비적인 요소냐, 투자가치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왕이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다른 부서에서 협력을 받든 아니면 시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업무를 지금 시에서 행정기구 조직진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 산하재단이나 공단에서는 이러한 상호연관성 있는 업무들을 어떻게 조직개편을 해서 어느 파트에서 이 역할을 업무분장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피드백이 되어야 그 측면들을 더 이해시킬 수 있다는 말이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시간관계상 짧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해를 시키는 데 설득도구로 쓰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일들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창조경영리더에 관한 포럼을 운영하신다고 그러는데, 이 창조경영리더포럼 운영과 관련해서는 결국에 기업 중심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포럼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포럼은 현재는 기업 위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5개 기업 포럼이 협의회가 있어서 그것을 하는데, 현재는 기업 위주인데, 여기에서 지금 창조포럼을 하겠다는 건 아까 사업부장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산·학·연·관·민·정 이것을 다 해서 좀, 이것은 우리 성남시의 경제를 리드해가는 오프닝리더그룹 이것을 형성하겠다는 게 저희 재단의 소관입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이해하겠고요, 전통산업 육성 실행계획이 간단하게 업무상 계획이 나와 있는데, 별도로 세부계획 좀 제출이 가능하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거기는 전통산업의 경우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게,
○지관근위원 지금 설명하지 마시고 시간 관계상. 세부계획이 있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세부계획을 자료로, 업무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은 업무 청취니까 저희가 업무보고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업과 함께 하는 어린이경제벼룩시장 관련해서 우리 정훈 위원이나 유근주 위원님께서 제기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예.
○위원장 최만식 우리 지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이 사업이 진행이 되기 전에 적어도 지난번 행사 때 했던 평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올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계획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들의 양해를 충분히 득한 후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이 안 될 경우에는 어차피 저희는 예산 심의는 벌써 다 종결됐지만 업무 이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 관련돼서 제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위원님께서 제기했던 생활경제과에서 하는 경제교실과 3월 말로 예상되는 시의 조직진단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당장 이 사업이 시행되기는 좀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이 제기한 부분을 감안하셔서 일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장현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곁들여서 어린이 벼룩시장 건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얘기 들어도 그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산업진흥재단의 기능이 있고 역할이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한 사업을 하니까.
제가 바라는 게 그거예요. 부득이 해야 된다면 비예산으로 해서, 그야말로 어린이를 위한 경제교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각 벤처기업은 자기들끼리 기업체 주관으로 해서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 협조만 해주는 식으로 운영된다면 누가 얘기하는 사람 없고 더욱 좋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훈 위원도 아까 여러 가지 지적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사업은 산업진흥재단의 성격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지탄을 받지 않도록 이번에는 부득이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체에 맡겨서 운영하도록 해주시는 게 맞는다고 봐요. 괜히 이벤트회사 같은 데에 맡겨서 그 예산이 전부 거기로 갑니다. 그거 해보시면 알잖아요. 그런 부분을 기업체에 맡겨서 하는 데 필요한 또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도와줘서 그 사업을 하도록 하면 박수를 보낼 거예요. 이것은 저희 시의원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주는 제시사항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반영이 되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장현섭 예,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감안해서 다시 한 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예, 그러세요.
○위원장 최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사업부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성남산업진흥재단비즈니스센터부
(15시 38분)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임영순 비즈니스센터부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비즈니스센터부장 임영순 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센터부장 임영순입니다.
저희 비즈니스센터부는 3개 단위사업과 4개 센터 76개의 기업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은 없지만 72쪽 성남창업경연대회 개최에 대해서 확대 추진을 하기 때문에 이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마선식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74쪽 ‘성남시 중소기업인 대상’ 2010년도에 시에서 추진했는데 산업진흥재단에서도 나오셨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비즈니스센터부장 임영순 예.
○마선식위원 그 대상 선정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비즈니스센터부장 임영순 오류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지적된 내용이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지적된 내용이 아니고 심각한 오류가 있었습니다, 아주 심각한 오류가. 대상 순위가 바뀌었다는 것, 이것 심각하지 않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비즈니스센터부장 임영순 …….
○마선식위원 이것 심각합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비즈니스센터부장 임영순 예.
○마선식위원 여기에 지금 김홍철 본부장님이 안 오셨는데,
(「시에서 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시에서 했다 하더라도 보십시오. 어쨌든 산업진흥재단이 사실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중소기업 경영인 대상은 산업진흥재단에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오류가 있었어요. 심사위원들이 심사장에서 그것을 발견한 겁니다.
심사기준에 보면 첫째는 자본금, 그리고 자본금 잠식을 얼마나 했느냐 기타 등등 그리고 직원 복리후생 그리고 수출, 그런데 수출만 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내수를 하는 기업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수를 하는 기업은 굉장히 불합리한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중앙정부 시책이 장애인 고용에는 분명히 플러스를 주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심사목록에는 나와 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그리고 장애인을 고용하려고 한 기업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들 면면을 보면 다 단순노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채용하려는 의지는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1위로 선정됐던 업체가 하위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어떤 오류가 있었느냐? 점수 산정을 우리 직원들이 하나하나 세세히 보고 기록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들에게 맡겼습니다. ‘이런 기준 표에 의해서 너희가 작성해와’ 이렇게 해서 순위가 바뀌었던 겁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보고 확인해서 상위그룹 순위를 하위로 미루고 했을 때 참 가슴 아팠거든요. 그것은 우리 직원 분들의 큰 실수였어요.
그래서 올해는 어쨌든 산업진흥재단에서 중소기업인 대상 선정을 위해서 내놨기 때문에 작년과 같은 그런 오류가 없도록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은 사실 갈 곳이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가 더 많이 보듬어주고 안아줘야 돼요. 장애는 선천적 장애가 있는가 하면 교통사고라든지 여러 가지에 의해서 후천적 장애가 있습니다. 우리도 저 문을 나가면서 곧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출이 목표가 아니고 정말 장애인들을 어려운 이웃들을 감싸줄 수 있는 기업들에게는 더 많은 고가점수를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비즈니스센터부장 임영순 예, 저희가 평가자문회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표라든지 그런 것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비즈니스센터부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비즈니스센터부장 임영순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대표이사님, 제가 지난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산업진흥재단 업무보고 체계를 좀 바꿀게요. 앞으로는 대표이사님이 총괄 보고하시고 전략기획부하고 경영지원부는 기획본부장께서는 보고를 해주시고, 비즈니스센터부하고 사업부는 김홍철 사업본부장이 보고를 해주세요. 부장님들은 뒤에서 서포터를 해주시고요.
우리 경제환경위원회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본부장님들 계시는데 본부장님들 여기에 그냥 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저희가 같이 호흡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첫 회의니까 경영지원부부터 부장님들이 팀장님들 소개를 시켜주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경영지원부에 3개의 팀이 있습니다.
김광철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송호근 심사분석팀장입니다.
김남대 총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장순규 전략기획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관 정책연구팀장입니다.
정완택 교육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장현섭 사업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칠 마케팅지원팀장입니다.
이성재 클러스터운영팀장입니다.
이창주 투자정보지원팀장입니다.
김상철 기술협력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성남산업진흥재단비즈니스센터부장 임영순 비즈니스센터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업육성팀장은 공석이고, 김수제 센터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최만식 첫 회의니까 팀장님들 얼굴과 성함을 좀 알고 싶어서 소개를 시켰습니다.
이상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도 고생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만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중원구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최만식 이어서 중원구청 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중완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정중완 정중완 중원구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최만식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2010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우리 중원구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람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변함없는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앞서서 우리 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언제나 서민적인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최만식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우리 중원구 전 공직자는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많은 관심과 격려에 부응하고 26만 중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구민에게 신뢰 받는 구정을 실현하기 위해 올 한 해 여섯 가지 역점시책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구민의 의사를 소중히 생각하고 함께 참여하는 구민 중심의 투명한 열린 행정 추진으로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에 생계와 활력을 불어넣고 지식산업단지 업주 업체의 세제 멘토링을 통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서 활력과 경쟁력 있는 지역경제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세 번째,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모두가 행복한 나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능동적인 복지행정 추진으로 모두가 행복한 복지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구민이 참여하고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체육 추진으로 감동과 건강이 넘치는 문화·예술·체육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구민 누구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자원봉사를 생활화하여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전 구민이 참여하는 자원봉사 생활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녹지공간과 도로 기반시설의 확충 조성 정비를 통해서 쾌적하고 편안한 도시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여섯 가지의 역점시책이 꿈과 희망이 있는 중원구를 만드는데 부응하도록 우리 구 320여 전 공직자가 열정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앞서서 총괄적인 일반현황은 구청장인 제가 보고드리고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5쪽 기본현황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윤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우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여섯 가지 역점사업 하시려면 직원들 고생 많이 하겠네요.
○중원구청장 정중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친절서비스라고 생각이 드는데, 구청장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구청뿐만 아니라 중원구 관할 동사무소 친절서비스를 몇 점 정도로 보십니까?
○중원구청장 정중완 친절이 공무원 사회 처음부터 시작돼가지고 지금까지 했는데 아직도 미흡하다고 저희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친절 소리가 나오는 것은 무척 식상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그래도 많은 노력을 해서 제가 85점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러면 엄청 서비스를 잘 하시는 행정이네요.
○중원구청장 정중완 예,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제가 보기에도 그전에는 금융기관이 서비스가 좋다고 했는데 그 전에 이런 행정이 더 서비스가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웃는 인사만 해도 사실 서비스가 기본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 그런 면이 좀 떨어지지 않나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친절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정중완 예, 감사합니다.
○이윤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선식위원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은행2동 같은 경우에 지난 추위에 구청장님께서 야간순찰을 저하고도 같이 돌았었지요?
○중원구청장 정중완 예.
○마선식위원 이번 추위에 동파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님 한번 나가보셨어요?
○중원구청장 정중완 예, 나가봤습니다.
○마선식위원 현재 공가 문제로 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오전에 척사대회 때문에 나갔다 왔는데 다수의 민원인들이 얘기하는 게 공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 다시 한 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제 해빙기가 도래되기 때문에 안전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난겨울처럼 애정을 가지시고 은행2동을 좀 더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정중완 예, 명심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총괄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청장 정중완 감사합니다.
가. 중원구총무과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박준 총무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총무과장 박준입니다.
중원구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팀장님들 소개 좀 해주시죠.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죄송합니다. 경제기획위원회 소관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명순 경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최만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수식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꼭 총무과 소관만 아니라 중원구청 전체에 대한 부분이어서 잠깐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에 전문지식이 다 있는 것은 사실 아니잖아요. 옛날에 임업, 토목 있지만 후에 행정직은 왔다갔다 특별히 전문지식이 있는 분은 사실 없단 말이죠. 사실 전문지식이 없다 보면 실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고 해도 예상을 뚫을 수도 없어요. 제가 중원구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얘기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뒤에서 보이지 않게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구청장님도 계시지만 중원구청 전체 직원 분들께 살맛나는 구청을 만들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때로는 우리 구청장님께서 칭찬도 해주시고, 일 잘하는 사람 표창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공무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줄 잘 서면 승진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진짜 뒤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 열심히 하는 사람을 발굴하는 것도 구청장님의 역할이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중원구에는 공단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8년 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었을 때도 그런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만, 거기는 공장 직원들이 이교대 삼교대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새벽에도 끝나고 끝나는 시간이 대중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단 쪽 가로등이 지금은 제가 봐도 잘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어두워서 우범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만 하더라도 새벽에 일이 끝나면 불안해서 회사버스도 운영하고 내지는 남자사원을 통해서 집에 데려다 주기도 했습니다만, 실제로 사기막골 쪽에 공단들이 많다 보니까 아직도 거기에는 여성분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없는 거리예요. 밤에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좋아졌지만 상당히 미비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단의 근로자들이 마음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중원구는 분당하고 달라서 소규모 공장이 굉장히 많아요. 밤늦게도 유동인구가 많다는 거죠. 여사원들이 전반적으로 어둡다, 무섭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우리 중원구에서 기업하기 편하고 사업하기 편한 중원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정중완 빠른 시일 내에 제가 밤에 한번 돌아봐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식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선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동주민센터 시설물 관리 운영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상시 개방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지요?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예,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몇 개 동이나 그렇게?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야간개방은 11개 동이 4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어느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보안문제가 따르잖아요. 저희 은행1동도 그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우리 은행1동은 다행히 청사와 별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별관 쪽에 헬스나 탁구교실을 이전하려다 보니까 동 포괄사업비가 적어서 동 포괄사업비로 하려니까 도저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 부분은 총무과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지금 현재는 전면 개방은 아니고 우선 시행단계다 보니까 저희가 시설물도 사전에 사용 신청에 의해서 개방합니다. 또 프로그램도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꼭 필요한 시설에 한해서만 개방하는 것으로 지금 초기단계에 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센터의 분리 문제도, 예산 투입문제도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일단 그 문제가 거론됐다가 주민 민원에 의해서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해라,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예, 맞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동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24시간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쪽은 사실은 극소수입니다. 그것은 우리 직원들의 근무형태에 따라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제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구청에서 시 자치행정과에 건의해서라도 가능성이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그렇게 운영하고 그렇지 않는 곳은 좀 자제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옳으신 말씀이고요, 동의 여건은 다 다릅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하고 주민센터가 분리된 곳도 있는 반면에 같은 출입구를 쓰다 보면 그런 보안의 문제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해소는 어렵고 단계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올해 초등학교, 중학교 신입생들 학부모를 상대로 교육하거나 상담하는 게 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각 동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담하는 사람은 누구이고, 시간대는 어떻게 되고, 지금까지 상담을 받았던 학부모의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중원구 전체 11개 동주민센터의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세요.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고맙습니다.
나. 중원구세무과
(16시 16분)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유광영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세무과장 유광영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중원구세무과장 유광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업무보고에 앞서서 중원구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그러면 2011년도 중원구세무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만식 위원장님의 제안에 따라 61쪽부터 67쪽까지의 일반적인 업무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
○위원장 최만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특수시책에 보면 솔트를 운영하신다고 했네요. 3개 구 중에서 우리 중원구가 처음 실시하시는 거죠?
○중원구세무과장 유광영 각자 나름대로 특수시책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브랜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처음입니다.
○정훈위원 기간이 2010년으로 나왔는데 오타 난 것,
○중원구세무과장 유광영 예, 2011년도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정훈위원 전문적인 분석관이 하시면 나름대로 지역경제나 동향에 대해서도 많이 파악하고 지금 현재 실물경제가 어떨 것이라고 다 예감이 가는데 그러면 한 명씩이면 차관급인가요?
○중원구세무과장 유광영 각 팀의 7급 차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혹시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것을 본 딴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중원구에서 처음 하는 건가요?
○중원구세무과장 유광영 나름대로 다른 데서도 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런 형태로 새롭게 구성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솔트’란 것은 저희 중원구만의 고유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지요.
○정훈위원 특허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원구세무과장 유광영 요즘은 브랜드 시대니까 특허를 낼 수도 있겠습니다만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요.
○정훈위원 하여튼 이런 솔트 같은 것 운영해서 지역경제나 또 세무 관련해서 모르는 분들한테 많이 도와주시면, ‘세무’하면 일단은 사람들이 좀 많이 거리를 두는 것 같아요.
○중원구세무과장 유광영 예, 거부감이 있지요.
○정훈위원 친근감 있게 다가가면 세수 문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한번 열심히 해 보시고 분기별로 한 번씩 보고가 들어오나요?
○중원구세무과장 유광영 예, 분기별로 한번 보고회를 개최하고 그 자료를 저희 카페에도 게시해 놓을 겁니다.
○정훈위원 예, 실적을 다음에 보고해 주십시오.
○중원구세무과장 유광영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올 한 해도 많이 고생해 주십시오.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세무과장 유광영 감사합니다.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16시 24분)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장의순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장의순 경제교통과장입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저희는 특수시책 두 가지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수식위원 과장님, 78쪽에 보시면 농산물 직거래장터 있잖아요. 참 좋은 발상인데요, 어쨌든 우리 시민들은 30% 싸게 사먹을 수 있고 싱싱한 야채를 먹을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만 혹시 상인들이 싫어하지 않나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장의순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상당히 염려를 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하루 정도 하기 때문에 상인들에게 항의전화 받은 적은 없습니다.
○지수식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시민들 편하게 해주려고 하다가 상인들이 또 들고일어날까 봐 걱정스러워서 한번 물어봤는데,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장의순 그래서 저희들도 크게 확대는 안 하고 구청,
○지수식위원 이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싸게 먹으면서 싱싱한 채소와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장의순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선식위원 우리 지수식 위원께서 먼저 하셨는데요, 거기에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원구가 8개 시군하고 자매결연 하여서 하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장의순 예, 맞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런데 지금 5개 시군이 참여하고 나머지 3개 시군이 참여를 못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장의순 홍천·가평·아산·삼척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데, 지금 삼척 같은 데는 멀고 해서 한 번만 참여하고 참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리적인 면도 있고 또 판매고 문제도 있고 해서 자율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매월 협조공문을 띄우고 전화상으로 통화해서 홍천하고 아산은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마선식위원 과장님께서 굉장히 운영을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2009년도에 많은 우려 속에 처음 시작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우리 중원구에서 8개 시군과 자매결연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동마다 자매결연 하고 있어서 현지의 물건을 팔아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은데, 각 동에 보면 구청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라든지 새마을부녀회 이 정도만 알지 타 단체는 이러한 행사를 하고 있는지조차도 거의 잘 모릅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 더 많이 한다면 현재보다 훨씬 더 활성화된 1일 장터가 돼서 우리하고 자매결연 맺은 시군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 또 우리 과장님은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행사가 되리라고 보는데 앞으로 홍보부분에 신경을 더 써주시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장의순 예, 저희들이 매월 4월부터 11월이나 12월 말까지 하는데 각 동에도 전파해서 대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각 동 단위 단체회의 때 홍보해 주고 전광판이라든지 반상회보 등등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차단이 된 것 같은데요,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주의 깊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선식위원 그 점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우위원 저도 농산물 직거래장터에 대해서 질의를 해볼까 하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장의순 농산물 직거래장터는 발상이 우리가 8개 시군과 자매결연 하였는데 사실상 시작만 거창했지 내실 있는 운영도 안 되고 또 거기에서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도 오고 또 시민들한테 의견을 설문해 보니까 하면 좋지 않으냐. 또 자매결연의 끈끈한 정도 북돋울 수 있고 서로 상생하는 길이지 않느냐 해서 시발이 됐고 하다 보니까 호응도도 좋고 해서 이렇게,
○이윤우위원 1일 매출이 얼마나 됩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장의순 1일 매출이 현재 9회에 걸쳐서 1800만 원이니까 한 2000만 원 정도 되지요. 갈수록 좀 늘고 있더라고요.
○이윤우위원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시는 데가 자매결연 맺은 데서 직접 나와서 하시는 거예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장의순 예. 농민들이 팔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장소만 임대해 주는 거네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장의순 예, 장소 임대해 주고 각종 편의시설이라든지 하고 또 성남시상품권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이렇게 해서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지금 구청 중에서는 중원구청만 하는 거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장의순 예, 저희 중원구만 하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동사무소도 하는 데 있어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장의순 동 단위는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하는 데가 있어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장의순 동에서는 보면 대개 면단위 자매결연 하여서 간헐적으로 예를 들어 마늘 철이다, 감자 철이다, 김장철이다 그럴 때만 한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러니까 재매결연을 맺은 동의 판로 장소 제공해 주는 역할이네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장의순 예.
○이윤우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16시 34분)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신희철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환경위생과장 신희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보고는 신규 사업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지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수식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미 놀이시설 되어 있는 데 불합격 부분만 시설 교체한다는 얘기입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놀이시설이 스물여섯 군데가 있는데 2009년도에 전체적으로 놀이시설 안전검사를 실시했는데 22개소가 불합격이 나타나서 거기에 대해서 시설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수식위원 불합격이 나오면 그것을 시공한 업체가 하는 것 아닙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부연설명을 드리면 2008년 1월 27일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시행이 돼서 그래서,
○지수식위원 불합격이 됐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예. 2012년 그러니까 내년 1월까지 전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합격 놀이시설에 대해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수식위원 그 당시에는 중금속 검출 이런 부분에 신경 안 쓰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그 당시에는 안전기준이 없어서,
○지수식위원 지금은 안전기준이 생기다 보니까 교체할 게 나온 거네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예,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지수식위원 18억 1200만 원 같으면 꽤 많이 들어가네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불합격된 놀이시설만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수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몸이 불편하신데도 이렇게 경제환경위원회에 출석하셔서 성심성의껏 보고해 주시고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루속히 쾌차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중원구청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만식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분당구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분당구총무과
나. 분당구세무1과
다. 분당구세무2과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마. 분당구환경위생과
바. 분당구녹지공원과
사. 분당구도시미관과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분당구 소관 총무과, 세무1과, 세무2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녹지공원과, 도시미관과에 대한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효석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강효석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강효석입니다.
먼저 10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열정을 쏟고 계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분당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관련 해당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마선식 위원님.
○마선식위원 과별로 하지 말고 총괄로 의문 나는 점만 질의하고 끝마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그래요?
이게 지금 쭉 보니까 이전에 했던 중원구하고 각 과별로 특수시책사업이 거의 비슷하지요?
○분당구청장 강효석 예. 대차 없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다른 데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총괄설명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마선식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과만 과장님을 불러서 질의를 할까요, 아니면 한 분 한 분 나와서 하실까요?
○지수식위원 전체적으로 보고 궁금한 것 과장님 불러서 질의하는 것이 좋겠는데요.
○위원장 최만식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과가 있으면 그 과장님을 부르셔서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지수식 위원님.
○지수식위원 청장님, 2011년도에는 성남 전체도 잘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 분당구민들이 좀 편히 살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나름대로 살맛나는 우리 분당구청을 만들기 위해서는 잘 하시는 우리 공무원에게 칭찬도 하고 표창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잘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살맛나는 우리 분당구청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강효석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지수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윤우 위원님.
○이윤우위원 요즘에 보면 주민센터를 업무시간 외에 개방을 하더라고요.
○분당구청장 강효석 예.
○이윤우위원 그것이 일률적으로 하게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선택적으로 하게 돼 있는 겁니까?
○분당구청장 강효석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원할 경우 신청에 의해서 토요일 공휴일 휴일에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동사무소는 일률적으로 다 하고 돼 있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강효석 원하는 주민이 있고 신청이 들어오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되 항상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윤우위원 그러면 근무는 직원하고 주민센터위원들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분당구청장 강효석 건물의 출입구가 별도로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어차피 한 출입구를 사용하는 게 대다수 주민센터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이 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주민센터는 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별도로 운영하고, 그런 것들을 사전에 신청 받아서 하는 것이지, 무조건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항상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받고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윤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지수식위원 총무과장님께,
○위원장 최만식 예. 총무과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지수식위원 분당 전체 각 동사무소에 있는 공익요원들 교육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우리가 구에서 종합적으로 일괄 집합교육도 하고 있는데요, 태도 같은 게 좀 부족하지요.
○지수식위원 그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어차피 공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우리 공무원들하고 입장이 좀 다르잖아요. 어쨌든 이 사람들은 시간만 되면 제대하면 끝이니까 좀 있는 동안만이라도 시민들에게, 그 사람들이 공익이긴 하지만 공무원으로 보기 때문에 전체가 욕을 먹을 수가 있잖아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 문제에도 조금 신경을, 과장님께서 각 동의 동장님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래서 동장님들하고도 가끔, 어제 같은 경우도 공익요원 문제 가지고 한참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동장님들한테 당부해서 교육을 수시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식위원 아까도 그런 얘기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시의원들이 공영주차장에 차를 댔을 때, 사실 주차비 안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차피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업무 수행할 때는, 돈이 아까워서 안 내는 게 아니라 조례에 의하면 안 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업무적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데 공익요원들은 그것을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왜 돈을 안 냅니까? 시의원이면 답니까?” 말 한 마디에 사실 감정이 무지무지 상하잖아요. 그런데 공익요원들을 탓할 수도 없어요. 왜? 모르니까. 위에서 “법대로 해라. 다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이숙정 위원 사건도, 물론 위원이 잘 한 것은 아니겠지만, 사실은 잘못 된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을 통해서 교육도 앞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노파심에 총무과장님에게 부탁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예. 교육 좀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자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수정구 같은 경우 보면 동 주민센터를 활용해서 올해 신입생 학부모들 상대로 상담을 하거나 강연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중원구 같은 경우는 없는 것 같은데, 분당 같은 경우 동 주민센터에서 제3자가 신입생 학부모를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하거나 상담을 하는 사례들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보셔서 자료를 저한테 좀 갖다 주세요.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아직까지는 그것을 듣지 못 했지만 한번 확인을 해봐서 위원장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그다음에 허상범 과장님 잠깐만요.
여기는 어린이놀이터 리모델링, 저번에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그것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시설물 관리 이렇게만 나와 있네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상범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에 대한 것은 올해는 없고요, 화장실 재정비하고, 어린이놀이시설 교체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상범 예, 있습니다. 103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예,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가 한국가스안전공사하고 좀 협력해서 우리가 시비가 들어가거나 그런 것은 없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진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그냥 같이 해서 가스안전점검이나 이런 것 각 업소 중심으로 해서,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진수 그런데 그 부분이 안전공사하고 협조체계가 잘 구축이 돼서 서로 공문을 우리가 보내면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미점검자는 우리가 다시 재촉구하고 과징금도 통보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진해서 우리가 자체 감사에서도 조금은 미진하지 않느냐, 업무에 소홀했지 않았나 그래서 금년에는 특수시책이라고, 일상 업무입니다만 각별하게 시스템으로 구축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서 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관내 공기업들하고, 모르겠어요. 시 예산이 안 들어가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가스안전공사도 마찬가지이고 한전도 마찬가지이고 협조적이지 않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진수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그런 부분들은 시에도 제기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은 협력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진수 예. 그런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경제환경위원님들이 특별히 분당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일찍 업무에 복귀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끝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분당구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회의중지)
(17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만식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수정구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수정구총무과
나. 수정구세무과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수정구 소관 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종창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 총괄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박종창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수정구청장 박종창입니다.
100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만식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정훈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수식 위원님.
○지수식위원 청장님,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다른 구청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올 한 해는, 그동안에도 잘 해오셨지만 살맛나는 수정구를 만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 좀 편히 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면 좋겠고요, 또 보면 어차피 구청 쪽에는 우리 청장님께서 수장이시니까, 또 뒤에서 일 열심히 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 칭찬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표창도 해주시고 승진도 시켜주시고 이런 좋은 분위기가 나와야만 시민에게 좋은 서비스가 나올 거라 생각하고, 살기 좋은 수정구 만들어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각 구청마다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익요원 교육에 대해서, 지금 각 구청에서, 아직 그 부분이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차피 그 친구들도 다 우리 성남시민들이거든요. 교육이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어린 나이에 군대를 대신해서 온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사실 많지요. 그러니까 각 구청에서 공익요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2년 동안 때우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있는 동안이라도 공무원들 속에서 일을 하면서 배울 수 있는 이런 분위기도 만들어주는 것이 청장님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자식을 키웁니다만 완벽한 사람은 없다보니까 사실 교육을 하지 않으면 실수를 할 수도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했습니다만 주차비 몇 푼 되지도 않습니다만 시의원을 알아달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제 신분을 밝히면 한번 확인해 보고 “아, 그렇습니다.” 하고 얘기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법대로 할 겁니다.” 하는, 이런 말 한 마디라도, 똑같은 말이라도 그렇게 해서는 사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공익요원에 대한 앞으로의 교육 프로그램 계획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수정구청장 박종창 우선 우리 직원들, 정말 조직이 일을 잘 하려면 분위기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칭찬공무원은 구내식당에 들어가는 데 이런 판을 하나 만들었어요. 사진을 붙이고 이 직원이 뭘 칭찬을 받았다 밑에다 써놓습니다. 지금 다섯 직원인가 사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하고 훈계하는 것보다도 칭찬해 주면,
○지수식위원 그렇습니다.
○수정구청장 박종창 훨씬 더 낫지 않느냐 해서 그런 시책을 갖고, 하여튼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더 좋은 분위기를 위해서 노력하고요, 공익요원 교육은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집합교육을 하고 부서장 교육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우리가 공익요원으로서 실질적으로 근무하면서 민원인을 대하는 이런 쪽으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청장님 자리에 앉으시지요.
총무과장님. 우리 수정구에 야간 개방하는 동사무소 청사가 몇 개나 되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유호진 지금 16개 동에서 다 하도록 돼 있고요, 현재 야간 평일 프로그램은 81개가 운영되고, 주말 프로그램은 열한 개가 운영이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2월부터 시에서 주민자치센터 전면 개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개방을 덜 하다가 전면개방을 하면 장단점이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요.
○수정구총무과장 유호진 물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문제점이 시설보안 문제가 되겠습니다. 야간에 직원들이 퇴청한 후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설을 개방함에 따라 여러 가지 시설 보안상의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특히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대부분 직원들이 휴식을 취하기 때문에 그 때 많은 인원들이 와서 시설을 이용했을 때 직원들이 또 출근해야 되는 부담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지금 대세가 지역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언제든지 개방하도록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의 그런 문제점을 고려해서 무조건 다 하라는 게 아니고 지역여건에 맞게 공무원들이 주말에는 한 명 정도 나오고, 또 자원봉사자를 이용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의 협조를 받아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개방토록 여건에 따라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다른 건 다 맞는데 주민자치위원들한테 협조를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탁상행정의 하나거든요.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서 보면 그분들이 열심히 하는 분들은 열심히 해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것은 기대하면 안 되겠고, 동사무소를 가보면 청사가 우리 직원들이 컴퓨터나 그런 것을 쓸 수 있는 데랑 외곽에서 들어갈 수 있는 데랑 격리가 잘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방호하는 문제도 있고.
또 시설관리자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하루에 얼마씩 받고 있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유호진 보통 하루 네 시간 근무했을 때 2만 원 봉사료를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게 최저임금인가요?
○수정구총무과장 유호진 아니, 원래 규정상 조례에 그렇게 돼 있고요,
○정훈위원 만약에 야간까지 관리한다면?
○수정구총무과장 유호진 야간은 안 되고, 우선 다섯 시까지 시설관리자원봉사자가 아홉 시부터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월 보통 48만 원씩 지급을 하고 동별로 수강료를 거의 대부분 징수를 하는데 수강료에서 약 20만 원 정도 대부분 지원이 되면 약 60만 원 상당의 자원봉사자들 지원을 해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네 시간 근무해서요?
○수정구총무과장 유호진 보통 동마다 한 두 명 정도가 있는데요, 오전 오후로 해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다섯 시까지가 아니고 여섯 시까지 근무하던데요?
○수정구총무과장 유호진 보통 프로그램이 물론 여섯 시까지지만 대부분 다섯 시 정도면 거의 프로그램이 끝나고 야간 프로그램이 들어가는데, 그 이후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과장님, 민원이 많이 제기되지요? 그러면 민원인이 한 명이 제기하는 것도 민원으로 보고 열 명이 제기하는 것도 민원으로 봅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유호진 그렇습니다. 한 명이든 전화민원이든 여러 가지 다양한 민원이 있는데, 모든 것은 다 저희들이 민원으로 보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제가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야간개방은 그렇게 많이 필요치가 많은 현상도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무조건 민원에 따르지 말고 소신껏 하는 게 어떠냐 해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고맙습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유호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지금 93쪽을 보면 시민이 행복한 출퇴근길 추진이 있네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정훈위원 우리 수정구에 환경미화원이 31명이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정훈위원 지금 자연감소가 돼 가고 있는데, 이분들의 충원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시에서는 장기적으로는 민간위탁사업을 계획하고 있고요, 현재는 각 구에 있는 환경미화원들을 조정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우리가 그때 경제환경위원회랑 환경미화원들이랑 간담회를 했습니다. 1월 23일인가 30일인가 했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하루에 거리 청소하는 거리가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자기 담당구역을 오전에 한 번,
○정훈위원 아니, 한 분이 거리를 얼마나 담당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구역마다 다른데요, 도심지 주변은 2∼3㎞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가로변, 그러니까 상가나 이런 게 없는 대 도로변은 3∼4㎞ 이렇게 되는 데는 있고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그분들 말씀은 대부분 한 4∼5㎞를 보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청소행정과에서 체험행정 한 것 알고 계십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알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우리 수정구도 그런 생각이 있으신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일단은 저희 직원들도 그때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지금 시에서 직접 환경미화원들하고 청소구간의 청소를 참여한 것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저희들도 현장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날 나온 것 중에서 민원사항에 대해서 한 두어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면도로에 주차하는 데 있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정훈위원 그 청소를 지금 누가 해야 되는 거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는데 당장 그게 보기 흉하고 그러다보니까 저희 환경미화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문서를 보냈습니다.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면도로나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관리원으로 하여금 청소를 철저히 해달라고 사진하고 같이 해서 보냈습니다.
○정훈위원 그날도 민원사항이 그게 많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아홉 시부터 나와서 여섯 시까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고 차를 빼고 나면 자기네들이 아침에 한 청소를 안 했다는 식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 해가지고 이것은 우리 수정구에서 강력하게 아마 하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휴게소 세 개 할 계획이 있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단대우체국 옆에 한 군데하고 검찰청 앞에, 단대동검찰청 옆에 단대우체국이 있습니다. 거기 한 군데하고, 종합시장 지하상가 2번 출구 옆쪽에 한 군데하고, 성남초등학교 정문 옆에 공원로 입구 쪽으로 한 군데하고 세 군데를 저희들이 올해 시설할 겁니다.
그래서 쉼터 시설 설치를 위해서 전기시설 이런 것하고 제작업체랑 전부 조사를 해서 다음 주 중에는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정훈위원 그날 또 얘기 나온 게 전기세 같은 것 때문에 마음대로 시설을 하기가 어렵고 겨울에 추운데도 온풍기 같은 것을 못 켠다는데, 우리 수정구에서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저희들은 설치를 해줄 예정입니다.
○정훈위원 구에서 돈을 내서?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올해 31명 중에서 몇 명이 퇴사하시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올해 정년 인원이 여섯 명이 퇴직 예정입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31명 중에서 25명이 되면 굉장히 또 문제가 많이 발생하겠네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정훈위원 우리 수정구에서는 위탁이나 그 사업이 계획에 없잖아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정훈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것을,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민간위탁과 3개 구의 환경미화원 조정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용역을 준 게 있습니다. 용역 준 것에 의하면 현재 있는 환경미화원 수로 성남시에 있는 가로청소는 일단은 적정한 것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이런 자연퇴직 인원을 감안하더라도. 시하고 계속 추이를 봐가면서 협의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지금 그분들 얘기가 왕복으로 4∼5㎞라는데, 지금 31명이 했을 때 그 정도면 앞으로 6∼7㎞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올 수가 있겠네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노면차라고 있습니다. 거리 청소하는 노면차를 더 많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종전보다. 그렇게 거리가 늘어나는 만큼 기계 청소를 더 좀 배려하고 기동대를 활용해서 그분들의 인력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무 시들음병 같은 것 있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정훈위원 그 방제계획은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우리가 병해충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병해충 방제를 업체와 계약을 해서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해서 업체에 용역을 주면 용역업체 감독을 철저히 해서 철마다 계절적인 병해충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우리 수정구는 청계산도 있고 영장산도 있고 하다보면 소나무 관리나 참나무 관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올해는 그러면 방제해야 될 그게 몇 그루 정도가 계획으로 잡혀 있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저희가 22개 노선에 교목하고 관목 잔디, 소나무 등도 2789주가 있고 계획이 다 서 있습니다.
○정훈위원 가다 보면 비닐로 덮어서, 어제인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집중호우 때는 그게 재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해가지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담당팀장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안 쌓아놨기 때문에 괜찮다는데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이윤우위원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쭉 보다보니까 수정구에는 구민세 부담 줄이기 홍보, 아주 좋은 홍보자료 같은데, 수정구청 주민들만 세 부담 줄일 수 있는 홍보가 있어요?
○수정구세무과장 김영수 신고 납부하는 게 있습니다. 재산분 주민세라든가 취득세라든가 50인 이상 사업장 주민세라든가 이런 게 신고를 누락하면 1000분의 20의 가산세를 물립니다. 그래서 그런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통보해 주고 그래서 납기 내에,
○이윤우위원 세 부담 줄여주는 건 아니네요. 자진해서 내라는 얘기네요.
○수정구세무과장 김영수 그러니까 가산금을 무는 일을 그만큼,
○이윤우위원 좋은 제도가 있어서 이렇게 나열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중원구청은 SALT라는 제도 전문분석관 운영이라나, 이것을 해가지고 계속적인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세법에 대한 것을 계속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 같은데, 중원구청이 이런 새로운 제도를 하니까 수정구청은 또 구민들을 위해서 새로운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했나 했더니,
○수정구세무과장 김영수 저희들도 3개월에 한 번씩 직원 연찬회를 하고 있습니다. 두 명씩 발표를 하고 새로운 세법이라든가, 또 문제점에 대해서 토론하고 3개월에 한 번씩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타이틀이 좋아서 새로운 무슨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런 줄 알았더니 큰 의미가 없는 거네요?
○수정구세무과장 김영수 작년에 이것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런 것을 사전에 통보해서 주민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윤우위원 세무과가 제일 고생 많이 하시는 거지요. 다른 부서는 다 돈을 쓰는 데고, 세무과는 부과해서 받는 데 아니에요. 제일 어려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수정구세무과장 김영수 고맙습니다.
○이윤우위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세무과장 김영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마선식위원 경제교통과장님.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구종희 경제교통과장 구종희입니다.
○마선식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일전에도 저하고 통화했던 적이 있는데요, 고가도로 밑에 고압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구종희 예, 알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게 15만 4000볼트가 흐른다고 했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구종희 예.
○마선식위원 본 위원도 고압이 흐른다는 것을 알기 전에는 거기 상당히 자주 드나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부터는 상당히 거기를 가기가 껄끄럽더라고요.
자세히 확인해 보니까 일반인들이 볼 때는 우수관이 지나가는 것처럼, 그리고 고압선 표지도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어제 그제 민원이 제기가 됐습니다. 성남시와 한전에 집단민원을 제기하겠다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관선시장 마지막 해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92년 정도로 추정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구종희 고가도로 설치한 자료요?
○마선식위원 예.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구종희 한번 제가,
○마선식위원 고가도로 설치하면서 거기에 15만 4000볼트. 쉽게 얘기해서 지중화로 해야 되는데 금액이 많이 든다는 핑계로 해서 아마 한전과 적당히 무마해서 설치한 것 같은데요, 제가 한전 경기지역본부에도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애매모호한 답만 주더라고요.
그리고 한전도 보면 그러한 부분들은 위탁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수정구청에서 매년 사용료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구종희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러한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구종희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확인 후에 개별적으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구종희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잠깐만. 청장님 안 계시니까.
올해 수정구청에서 다른 구하고 좀 특이하게 “수정처럼 밝은 하루 되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구 인사구호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동에서도 다 시행하고 있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유호진 예. 우선 1단계로 구, 동이 1월부터 2월까지 추진하고 3월부터 전 지역 주민과 함께 확산돼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그래요. 그래서 활기차고 화기애애한 수정구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다른 구청에도 요청했는데, 우리 동 주민자치센터를 빌려서 올해 신입생으로 들어가는 초등학교 중학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학부모설명회 상담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16개 동에서 어느 동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각 상담하는 사람은 누구고 상담을 받은 학부모들은 얼마 정도 되고 시간대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자료를 하나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유호진 일단 한번 조사하고 제가 아는 것만 말씀드리면 현재 수진2동에서 새내기 학생 부모를 초청한 강좌를 50명 정도,
○위원장 최만식 그런데 우리 동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정구총무과장 유호진 수진2동에서 하고 있는,
○위원장 최만식 수진2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수정구총무과장 유호진 예.
○위원장 최만식 그런 것도 있지만 아닌 데도 있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유호진 지금 거기만 제가 알고 있고,
○위원장 최만식 아닌 데도 있어요. 우리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하면 문제는 없는데 그 프로그램이 아닌, 그렇게 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다 조사를 해보세요.
○수정구총무과장 유호진 예. 한번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그리고 총괄적으로 총무과장님한테 다 말씀드릴게요.
올해 구청에서 식목행사를 준비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수정구총무과장 유호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봉국사 뒤쪽이 지난 곤파스 때문에 상당 부분 나무들이 많이 쓰러져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내놔야 될 것 같은데, 아마 환경위생과에서 고민하고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 심을 때 묘목도 잘 선택해서 심었으면 좋겠어요.
○수정구총무과장 유호진 예,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 아마 잘 준비해서,
○위원장 최만식 그리고 이것은 아까도 다른 구청할 때 말씀드렸는데, 관내에 공기업들이 있어요. 전기안전공사라든지 한전이라든지 가스안전공사라든지 이런 공기업들과 나름대로 업무협조를 해서 가스점검이라든지 전기점검이라든지 전봇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하고 있고 또 관내 파출소 경찰서와 협조해서 방문활동도 하고 있는데, 이게 보면 여전히 업무협조가 미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각 기관마다.
보고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5일 전에 영장공원에서 중학생들이 성인어른을 상대로 해서 무자비하게 린치를 가한 사건이 있어요. 그 주민이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에게 담배 피우지 말라고 훈계를 조용하게 했는데 보복을 가한 거지요. 그런 부분들이, 공원이라는 부분들이 공공장소 아닙니까? 그렇게 좀 심각한 사태에 처할 정도로 치안에 부재한 지역이 관내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경찰서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가스나 전기도 마찬가지이고.
○수정구총무과장 유호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그런 부분들 관내 공기업들이나 이런 협조해야 할 그런 데들하고 같이 그런 자리를 청장님한테 요청해서 그런 것들이 같이 유기적으로 좀 협조체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유호진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잘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정구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은 개별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고, 2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최만식 정훈 마선식 유근주 이윤우 지관근 지수식○출석 전문위원 김순진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박종창 중원구청장 정중완 분당구청장 강효석 수정구총무과장 유호진 수정구세무과장 김영수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구종희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중원구총무과장 박준 중원구세무과장 유광영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장의순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신희철 분당구총무과장 전형수 분당구세무2과장 오화자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진수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상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상만○기타 참석인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장순규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장현섭 성남산업진흥재단비즈니스센터부장 임영순○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병호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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