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2월 6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시정질문및답변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및답변(박권종·윤광열·최유석·표진형·이수영·이태순 의원)
(10시 06분)
시정질문과 답변에 앞서서 12월 1일자 집행부 인사이동에 따른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12월 1일자 인사이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총무과에서 근무하다가 지난 12월 1일자로 승진 임용된 최희승 수정구 보건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지역사회 보건 분야 발전을 위해서 진력하겠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착안치 못 한 점이 있으면 많은 충고와 질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8분 개의)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 주민의 대변자로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 해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됩니다.
1. 시정질문및답변(박권종·윤광열·최유석·표진형·이수영·이태순 의원)
오늘은 시정질문하실 분이 여섯 분으로 그제와 같은 방법으로 일괄 질문하신 후 집행부의 직제순에 따라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권종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앞으로 있을 예산안 심사를 대비해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 발전을 위해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성남시 자료보관 상태 및 시설기준 미비점에 대한 보완 방안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새천년을 맞이하여 우리 성남시의 역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점에서 우리 시의 자료실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것이 서류입니다. 이러한 서류의 중요성을 잘 알면서도 보존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쉬운 일례로 세금영수증 등을 제대로 보관하지 못 하고 체납액 고지서를 받고서는 영수증을 찾느라고 소란을 피웠던 기억이 누구나 한 번쯤 있었던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법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는 증빙서류의 중요성을 더욱 실감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일반서류의 보관도 중요한데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관공서 문서는 어떻겠습니까?
97년말 정권교체를 앞두고 정부 모 부처에서 중요문서를 무단으로 파기한 것에 대해 언론에서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잘 한 일이든 잘 못 한 일이든 모든 것은 기록으로 남아 있으면 후세에 경험이 되어 잘 된 것은 개선 발전시키고 잘못 된 것은 반성하고 보완하여 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의 연구저자로 유명한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는 "기록하는 민족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망하지 않으면 그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고 역설한 박 은 선생의 생각과도 일맥 상통하는 말입니다. 두 사람은 결국 기록보존이 그만큼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다가오는 21세기는 고도정보화 사회가 될 것이라고 전 세계 석학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시 자료보관 상태에 관심을 갖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 시의 문서고의 현황을 보면 면적이 162㎡에 서가가 18개, 모빌렉이 36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를 22개 과에서 사용하고 있으니 면적으로 보면 1개 과당 7.36㎡에 불과하고 서가 모빌렉도 총 54개인데 평균 한 개 과 2.4개로 협소하다고 생각되며 서고 위치도 지하에 위치되어 있어 통풍이 잘 되지 않아 문서의 훼손이 염려되고 있습니다. 모빌렉이나 서가 등도 설치한 지가 10년이 지나 노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의 시설이 문서를 보관하는데 적당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문서를 보관하더라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시설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문서고가 정부 기록보존소의 기록물관리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와 개선을 위한 향후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 생각으로는 현재의 서고 위치를 통풍이 잘 되는 곳으로 옮기고 보존환경 유지 관리를 위한 각종 첨단시설 장비 보완은 물론 면적도 확충하여 문서를 안전하게 보존하고 서고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시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분당구의 행정동 법정동명 불일치 문제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신도시 입주 시부터 현재까지 수없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법정동 행정동 명칭을 일치시켜 줄 것을 요구해 왔으나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지난 11월 26일 '99행정사무감사 시 감사자료로 제출된 내용을 보면 96년도에 주민 설문조사 및 설명회 개최 결과 현행대로 사용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보류되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주민생활에 혼돈을 초래하고 획일화 된 동 명칭 부여로 변경된 행정동 명칭의 사용이 익숙할 때까지 주민 혼란을 초래한다고 했어요. 도대체 이런 내용이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향후 대책으로 내년 4월 총선 후 정부의 2000년 6월 이후 확대 실시 예정인 동 기능 전환 추이를 본 후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96년도 주민 설문조사에 설문조사 내용이 문제시 되었던 사실을 여러 의원님들 및 집행부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당구 법정동 행정동명 일원화에 따른 시책 변경의 요건이 발생하였느냐는 감사 시 질문에서 행정국장의 답변이 변경되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시장의 분명하고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광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천년은 우리를 찾아오는데 이 천년을 맞이하는 마음은 부족함만이 가득한 듯 합니다.
자기 본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부정과 부패의 고리를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땀흘리며 노력하는 아름다운 이에게 힘찬 격려의 박수를 아낌없이 보내는 대희년의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늘 사랑하는 93만 시민과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전달하는 방송과 언론인 여러분, 생업의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고 시민의 공복으로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냉철한 머리와 따스한 가슴으로 시민들의 소리를 항상 염두에 두고 시정에 임하는 김병량 시장과 최순식 부시장을 비롯한 2,347명의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성남시는 고리원자력발전소보다 울진에 있는 원자력발전소보다도 더 많은 발전용량을 갖고 있는 분당복합화력발전소가 하루도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93만 시민이 마시는 맑은 공기보다도 더 많은 양의 산소가 화력발전을 위해서 소모되고 있습니다. 유독폐기가스와 분진을 방출하여 하늘을 뒤덮고 터빈을 냉각시키기 위해 사용한 냉각수를 수시로 방류시켜서 분당천 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으며 높은 수온과 폐수로 인하여 물고기 뿐만 아니라 어떠한 것도 생존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러하면서도 한국전력공사 분당발전소는 발전소주변지역에관한법률에 의거, 지역 주민들을 지원토록 하였는 바, 우리 시는 이에 따른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질문코자 하오니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첫번째, 주변지역개발기본지원사업으로 주변지역 개발과 주변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공공시설 사업을 시행하였는지?
두번째, 전기요금 보조사업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변지역에 대하여 전기 수용가가 부담하는 전기요금의 일정액을 보조를 해준 적이 있는지? 하지 않았다면 왜 하지 않았는지와 소급하여 보상해 줄 용의에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주민복지사업을 시행했었는지와,
네번째, 특별지원사업으로 어느 사업을 지원받았는지?
다섯번째, 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 및 안전 관리를 위하여 어떠한 사업을 하였는지와 그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시장은 주변지역의 주민 발전을 위하여 과연 분당복합화력발전소와 어떠한 협의를 한 적이 있는지? 있었으면 그 시기와 내용이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고,
일곱번째, 본 발전소의 설립 시기와 발전 용량, 증설된 발전 시설의 시기와 용량, 이에 따른 지원 받은 금액과 주민을 위해 사용한 금액과 현황을 연도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금액의 산정 방법도 함께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덟번째, 기업유치 지원사업을 시행한 적이 있는지와 만약에 지원사업을 시행한 적이 있다면 분당복합화력발전소에서 사업시행에 필요한 지원금을 어떠한 방법으로, 규모는 어느 정도 교부받았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본 발전소의 전기 생산량으로 발생한 연도별 매출액 및 폐열 판매량과 금액, 이익금 발생액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열번째, 본 발전소는 환경친화적 기업으로서 국가로부터 지정받은 기업체로 시는 이 기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는지? 또한 환경친화적 기업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본 발전소의 환경영향평가 시 제시된 유독폐기가스, 폐수 방류 기준치를 제시한 자료 제출과 가동 후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최고치와 최저치를 상세히 답변 바라며 시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지도·단속을 하였는지를 밝혀 주시기를 바라며,
열두번째 환경친화적 기업으로서 맺은 의무계약서를 제시하시기를 바라며 현재까지 주변지역의 고용촉진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였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연해서 고리·울진지역에서는 지역 협력사업비와 지원금액은 얼마나 시행됐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및 여성문화회관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공사의 기초공사인 터파기 토목공사비가 공사비용도 없이 추진된 경위와 공사를 진행한 강산건설주식회사의 경위를 밝혀 주시고, 계약 후부터 공사진행에 따라 지급한 공사대금과 내역, 기소에 따른 공사 감독권의 승인 여부를 밝혀 주시고,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심사위원의 명단과 성남시 건축위원의 명단, 또한 30억 이상 관급공사의 설계심의와 관련한 대학의 어느 교수들이 참가했는지와 관련된 위원회 공무원 명단을 공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분당문화정보센터에 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분당문화정보센터는 정자동 280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토지개발공사가 111억원을 들여서 98년 1월 16일 착공하고 금년 10월 6일 준공하였고 동년 10월 27일 개관한 문화정보센터로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성남 시민을 대신하여 토지개발공사 임직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문화정보센터 내에 전자도서관에 구축한 설비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코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우리 시에서 앞으로 정보통신의 비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인 작품 중의 하나이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수정문화정보센터 중원문화정보센터를 계속 구축할 예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 타당성을 조사하였고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현장 방문 등을 가져서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많은 노력을 하였고 제안서를 만들고 그에 합당한 안건을 선정키 위해 집행부에서도 제한필수조건이라는 것을 제시를 하였는 바, 이것은 1999년 7월 6일 관보에 나와 있습니다. 제안서를 받은 결과 기종과 용량에서 부족하고 부적합한 LG계열사인 LG-EDS시스템을 선정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격제한 시 적합치 못 한 LG-EDS시스템은 6억 7,000만원이며 제한필수조건에 적합한 삼성전자주식회사는 6억 7,100만원으로 그 차액이 100만원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선협상대상업체에서 삼성전자가 탈락된 경위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LG-EDS시스템은 전자도서관 구축에 중앙처리장치를 제외한 모든 장비를 LG제품이 아닌 삼보컴퓨터 제품을 설치한 이유와 가격제안서 제출 시 6억 7,000만원에서 11.41%를 인하하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8,314만 7,000원을 공제하지 않고 0.6%인 400만원을 공제한 6억 6,700만원으로 계약한 경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LG-EDS를 적격한 업체로, 우선협상대상업체로 선정한 평가위원회의 위원들의 명단과 평가위원 중 대학교수들이 정교수인지, 아니면 강사인지 자격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또한 평가위원회의 배정표를 공개할 용의가 있는지를 밝혀 주시고, 전자도서관 구축의 우선협상 입찰권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내용과 입찰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할 시에는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해당 부서에서 전결 처리하여 회신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가능하면 본 건은 우선협상대상업체의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인 우리 최순식 부시장이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최유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날이 성장 발전되어 가고 있는 우리 성남시의회의 위상을 돌이켜보건데 이제는 누가 뭐라 해도 외적으로나 내면적으로나 굳건한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93만 성남 시민은 모두가 인정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뒤에 계신 염동준 의장님 이하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 시정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인사말씀을 저의 인사말로 대신하고 곧바로 본 의원의 네 가지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성남시는 1973년 시로 승격된 이래 26년만에 인구 93만에 이르고 있으며 2018년 정도 되면 인구 120만에 육박하는 거대한 도시가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시의 사회복지 시설의 규모나 특히 운영면에 있어서 너무도 미흡하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주지의 사실일 것입니다. 특히 의료시설에 있어서 민간 의료기관은 양적인 면으로는 어느 정도 충족되었다고 하지만 저소득층 또는 장애인 등 소외계층, 불우한 서민을 위한 공공의료기관이 아직도 없다는 것에 대하여 본 의원과 우리 성남 시민들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간단한 치료를 받을 수만 있다면 완쾌될 수 있는 병임에도 불구하고 높기만한 병원 문턱에서 눈물을 흘리며 되돌아서야만 하는 저소득층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98년도 첫 시정질문에서 집행부에 건의하였던 바, 그에 대한 답변은 시립병원 설립에 따른 건립비용 및 적자 운영에 따른 연간 2∼3억원의 경상비 지원이 어렵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한 바 있습니다.
각종 문화예술행사나 각 사회단체별 시 지원금 및 건립비는 아깝지 않게 지원해 주면서 어째서 불우한 서민들을 위한 의료기관 건립과 그에 따른 지원금이 어렵다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러한 점은 우리 의회의 확고한 의지와 시장님의 결단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깊이 연구·검토하여 긍정적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신시가지의 탄천변은 애당초 계획대로 분당구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체육공원으로는 잘 정비되어 있으나 탄천 하류인 구시가지 지역은 아직도 모든 시설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어느 한 곳 편히 쉴 수 있는 그늘 밑이나 벤치 하나 없고 지저분한 화장실 또한 사용하려는 주민들에게는 늘 불편할 뿐입니다. 최소한 주민들이 운동을 하면서 또는 끝내고 마실 물이나 씻을 물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가뜩이나 그 주변 공항에서 항공기 이·착륙 시 들리는 굉음과 분당구에서 수시로 통하는 고속화도로의 소음은 늘 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피해의식을 갖게 만드는데 이러한 좋지 않은 선입관을 어느 정도 없애기 위해서라도 구시가지의 탄천변은 보완 개발되어야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질문 요지인 것입니다.
물론 군용항공기지법이다, 하천법이다 라는 규제조건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 점들을 슬기롭게 피해갈 수 있는 방법들이 공개적으로는 밝힐 수 없다 하더라도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열악한 구시가지의 체육공원시설에 보탬이 될 것이며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균형발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세번째 질문에 있어서는 각종 성남시 관내 공사에 있어서 공개경쟁입찰 시 낙찰된 시공업체가 그 밑에 하도급업체와 계약할 경우 관내 하도급 업체를 30% 이상 계약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이 준수되고 있는지? 또한 가능하다면 더욱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서면답변이어도 좋겠습니다.
네번째 질문하겠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의회의 대부분은 독립된 의사당이 있으나 우리 시는 인구나 의원수에 있어 전국에서 제일 큰 규모의 지방자치단체이며 재정자립도 또한 타 기초의회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남시의회는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후 지금까지 별도의 청사도 없이 집행부 청사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3만 성남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사당은 업무의 성질상 집행기관과는 별도로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건물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40명의 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기에는 각종 시설 부족 및 공간 협소 등으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우리 시와 규모가 비슷한 수원, 안양, 부천, 서울 강남, 여수 등의 의회 구성을 비교하여 보면 성남시와 수원시만 집행부와 공동 청사에 있으며, 나머지 네 곳은 별도의 청사에 입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무국 직원의 정원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타 지방의회에 있는 의정연구실, 소회의실, 대회의실, 대기실, 접견실, 기자실 등 시설면에서도 너무나도 뒤떨어져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보건대 우리 성남시는 방청석 공간 협소로 한꺼번에 많은 인원의 단체 방청이 곤란하며, 상임위원회실 공간 또한 협소하여 방청석이 없는 관계로 열린 의정방침에 따른 시민 방청이 곤란하고 또 책과 자료를 보관하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의 대안으로는 현 시민회관을 차후 공사 완공 예정인 문화예술회관으로 옮기고, 현 시민회관을 시의회 의사당으로 개축하는 것이 현재의 열악한 의회활동 분위기에서는 물론 의회의 위상제고로 새천년 21세기를 향한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전국 제일이 기초의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독립된 의사당 건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방영기 의원님은 서면 질문과 서면답변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으니 집행부에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섯번째로 표진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제79회 이번 회기 감사 자료에서 자료가 미제출되었으며, 너무나 많은 수의계약이 특정 업체에 집중적으로 계약된 점을 인지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계약주문과 관계없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점 등을 본 의원은 확인했으며, 또한 공무원의 파면이나 징계를 면치 못할 부분을 확인 중이며, 이번 감사가 끝나도 계속 확인작업을 거쳐 비리로 판정되면 근무태만과 위증의 혐의로 처벌을 할 것이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공무원의 잘못한 부분만 지적한 것이 아니고, 성실하게 근무하는 모범 공무원에게는 표창을 상신하여 격려를 해준 것을 밝혀드리고,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현재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직원 급여가 시 사무관의 기준에 준해보면 시설관리공단 3급 28호봉의 급여가 감사자료에 의하면 월 316만 1,980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현직 공직자 급여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또한 시설관리공단의 세번째 서열 정도의 직원은 얼마 전, 2∼3개월 전에 시청에 근무한 직원이 감사장에서 이제는 공무원이 아니라는 식으로 불쾌한 표정을 짓는데는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말에 임대기간이 끝나는 어느 시설에서는 앞으로 근무 직원의 급여를 20%정도 올려서 시설공단에 맞춰서 급여가 계산된다는 점은 시설관리공단의 급여가 높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노상, 노외 주차장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을 묻겠습니다.
1999년 10월 31일 현재 노외 주차장 4,201면, 노상 주차장은 2,160주차면, 합계 6,361 주차면수입니다.
월정기 주차료 17억 8,669만원 그리고 1일 1회 주차 16억 6,333만 1,000원 합계 34억 5,002만 7,000원이며, 시설관리공단의 99년도 세입·세출 현황을 보면 교통사업, 아파트사업, 시·구청사 관리 포함 47억 8,595만 2,000원, 세출 35억 5,359만 2,000원 결론적으로 순수 잔액 12억 3,235만 9,000원인데 여기에서 본 의원은 6,361대의 주차료를 월 정기 주차료로 연 1년에 50만원씩을 입찰, 위탁관 리를 해도 31억 8,000만원의 수입이 되는데, 여기에는 견인과 아파트관리 시·구청사 관리 수익사업을 모두 없애고 순수 주차임대료를 계산했는데, 너무나 많은 시수익이 있습니다.
물론 시설관리공단과의 관리에서 시민이 토요일과 일요인은 혜택을 보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견인 및 모두 제외한 상태에서 32억원의 계산이 나오는데 본 의원이 임대 위탁관리 주차료를 대충 보니까 1년에 한 대 1면에 주차료가 70만원이 넘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평균 잡아서 보면 약 30억원이 되며 현재보다 순수 이익이 20억은 더 될 것이며 관리인건비 포함해서 최소한도의 30억원 이상은 성남시 이익이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 견해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실한 답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여섯번째 이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우리 염동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또한 93만 성남시민의 살림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병량 시장님과 최순식 부시장님, 각 국·소장님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민의 귀와 눈이 되어 주시기 위하여 밤낮으로 취재에 고생이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 또한 의정활동에 관심을 많이 가지신 방청석에 나오신 우리 시민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위원회위원이며, 신촌동·고등동·시흥동 출신 이수영 의원입니다.
첫번째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에 대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시정연설에서 그늘진 곳에 빛을 주는 따뜻한 복지 행정 구현을 위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하셨으며, 또한 장애인 결혼상담소 운영, 저소득 장애인 고용촉진 훈련, 장애인 및 독거노인을 위한 이동 목용차 운영, 공원 관람용 휠체어 비치,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 장애인 시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고 온 시민과 더불어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인 장애인 셔틀버스를 운행 중에 있으며, 장애인 복지관 설립과 장애인 작업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한 특별한 복지 정책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면서, 그간에 우리 시에서 시민복지를 위해 각종 기금 조성내역을 살펴보면,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노인복지기금 40억원과 여성발전기금 10억원, 문화예술기금 5억원, 체육진흥기금 20억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23억원, 의료보호기금 125억원, 재해재난 및 재난관리기금 31억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210억 7,600만원, 도시가스 수용자기금 10억원 등 모두 474억 7,600만원이라는 각종 기금과 100억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우리 시민의 질높은 생활을 위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을 위한 복지기금은 조성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우리 시 장애인 실태를 살펴보면 지체, 청각, 언어, 정신지체 장애자의 수가 약 1만여명 정도이며, 사고 장애자와 2000년도의 장애인 범위 확대로 이를 포함하면 더 많은 수의 장애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신체적인 장애라는 이중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의료재활은 물론 아직도 많은 장애자들이 평생동안 취업 한 번 해보지 못 하고 교육 또한 변변히 받아보지 못한 채 일생을 마쳐야 하는 현실이며, 수족이 되어 주던 부모의 사후 문제 등 어떤 것 하나 힘겹고 고통스럽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며 단지 몸이 조금 불편할 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장애인에 대해 자신과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꺼려하며 심지어는 무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애인들이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서 또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닌 인격체로서 동등하게 살아가는 데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의식적인 노력을 해야 하고 그들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역사회의 많은 분들이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뜻을 같이 하고 여러 방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장애인 복지는 너무 높은 장벽에 가려 있고 아직도 밝은 빛을 보지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천년을 맞이하는 2000년에는 이 땅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장애로 인한 소외와 편견이 없는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생각해 볼 때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시어 장애인 복지기금을 조성할 계획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시장님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질문은 종량제 봉투 가격 현실화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로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기 시작하면서부터 다량의 쓰레기 발생으로 인한 쓰레기 처리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쓰레기 감량 효과와 자원 재활용을 위한 쓰레기 분리를 생활화하기 위해 95년부터 쓰레기 종량제 봉투사용을 실시하여 봉투 판매 순이익금으로 쓰레기 처리비의 40%선을 기준으로 쓰레기 봉투가격을 책정하였으며, 매년 10%씩 봉투가격을 인상하여 2001년도에는 자립도 100%로 종량제 봉투 판매 순이익금으로 쓰레기 처리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자립도 기준을 책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5년이 지난 현재까지 한 번도 쓰레기 봉투가격을 조정하지 않았음은 물론이요, 98년대에는 쓰레기 처리비의 70%를 판매 이익금으로 충당하여야 하나 오히려 자립도가 실시 원년도인 '95년 보다 낮은 24%로 후퇴된 실정이며, 그 내용을 보면 '98년도 봉투 판매 수익금은 84억 6,800만원인데 비해 쓰레기 처리비는 340억 8,600만원으로 손실 비용은 무려 260억 3,92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99년 또한 80%선의 자립도를 이루어야 하나 '98년도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손실 비용 내용에는 소각재 처리비 및 매립장 조성비와 소각장 운영 위탁관리비 등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비용까지 합산된다면 그 손실 비용은 훨씬 더 많아질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5년차를 합해 보니까 1,300여억원의 손실을 본 결과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렇게 엄청난 재정상의 적자를 보고 있는데도 담당 부서의 어느 누구도 나서서 해결책을 마련하려 하지 않고 있어 공무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과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기 전에는 일반 주택의 세대당 월 쓰레기 처리비 비용 부담이 평균 3,000원∼4,000원 선이었는데 비해 현재 종량제 봉투 사용 후에는 물가상승률 등을 따지지 않더라도 종량제 봉투실시 이전보다 오히려 더 낮은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모든 것이 배출자 부담 원칙에서 해결되어야 함에도 시민이 낸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은 겉으로는 시민의 부담이 적은 것으로 보이나 결과적으로는 시민 모두의 몫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은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쓰여져야 하며, 시장님께서 주장하시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복지도시, 살아 숨쉬는 문화도시로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희망과 미래가 있는 도시를 만드는데 투자되어야 타 시·군 보다 앞서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시 관계 공무원들은 대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내 돈이 아니라서 그러십니까? 만약 내 사업장에서 이러한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면 지금처럼 나 몰라라 식으로 그냥 모른 척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무책임한 시책으로 시민의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는 부분을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의 인상률은 인근 시·군과 비교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ℓ기준으로 우리 시는 '95년부터 현재까지 260원의 변동 사항이 없는데 반해 인천시는 현재 500원으로 우리 시의 거의 두 배에 이르며, 수원시는 '95년도 250원에서 '97년도에는 400원, '98년도에는 450원으로 인상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광명시 또한 '95년 340원에서 '97년도에는 400원, 우리 인근에 있는 광주군은 '95년도 330원에서 '97년도에는 400원으로 대부분의 시·군에서 IMF가 터진 어려운 시기에도 적절히 조정하여 쓰레기 처리비를 종량제 봉투 판매 이익금으로 상당 부분을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우리는 안일한 생각으로 시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95년 책정된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을 하루빨리 현실화하여 청소사업비 자립도를 빠른 시일안에 향상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의 계획을 보면 '99년말 청소사업비 분석 및 기초조사, 2000년 1월에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 현실화 계획수립, 2월에는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 3월에는 쓰레기 종량제 조례개정안 입법 예고, 4월에는 조례개정안 의회 상정, 6월에는 조례 공포시행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도 반년이라는 기간이 더 필요하단 말입니까? 종량제 실시가 된 지 5년이란 기간이 흘러 80% 정도의 자립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하루속히 현실화시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세부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 예를 들어서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나 정화조 청소비가 '90년도에 책정된 가격으로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청소대행업체들이 현실에 맞지 않는 10년전 가격을 받고 있겠습니까? 결국은 청소 대행업체들이 부당 요금을 징수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된 다는 것입니다.
그 한 예로 지난 번 매스컴에 크게 보도된 창곡교회의 민원 사건을 기억해 봅시다. 이것이 밝혀진 부분뿐이지만 여러 부분에서 이런 민원소지는 항상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법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한 예입니다.
제발 우리 공무원들 주인의식을 갖고 급변하는 현실에 맞춰 모든 행정을 펴나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으로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 실시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 1994년 12월 30일 조례로 정하여 일회용품 사용자제를 위한 지도, 계몽과 단속으로 우리 시의 일회용품 사용량이 70% 정도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 규제 단속한 실적을 보면 행정조치 중 권고가 87건, 이행명령이 22건 실적으로 과태료부과 실적은 1건도 없는 실정이므로 이와 같은 실적을 보더라도 우리 시는 다른 지역보다 모범적으로 시행이 잘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실적으로 보면 우리 시는 앞으로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는 시정책에 대한 시민과 규제 대상업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한 결과였습니다만, 근래에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규제단속이 소홀해서인지 다시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든다면 규제대상 업소들이 많지만 주로 예식장 주변에 식품적객업소에서는 일회용 접시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일반식품 판매소나 대형할인매장의 식품코너에서 과일, 떡, 생선코너 등에서 사용이 편리하다는 이유로 일회용 포장재를 대량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규제 단속이 느슨해지고 있다는 결과라 하겠습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으로 이러한 것을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새천년에는 우리 모든 시민과 시 모든 공무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과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생활, 행복한 가정이 되는 2000년대가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태순 의원께서 신상발언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태순 의원께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주시는 내용들이 "참 이 의원 고생 많이하네. 아주 훌륭한 일 하고 있어." 이런 분들도 많고 "왜 그런 일을 하느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어제도 하루종일 집에 있었는데 한 15통 정도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신상발언겸 집행부의 명확한 답을 듣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신청했습니다. 일단 발언권을 주신 우리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소문이라는 것은 형태도 모양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그 소문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 그 소문의 주인공은 무차별의 공격을 당해서 초토화 되는 것이 일반적인 예입니다. 그런 소문을 잘 극복을 해서 슬기롭게 이겨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 소문에 굴복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하고자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 보통 사람들은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항상 어떤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최상의 해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이 어렵게 꼬여들어가고 상황이 어려울 때는 한 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초창기의 결의와 각오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것도 옳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 선조들의 어떤 지혜요, 고육책입니다.
요즘에 우리의, 특히 분당 구민들, 백궁·정자 지역에 용도변경으로 인해서 큰 도로변의 아파트에 가보면 전부다 플랫카드를 걸어놓고 '용도변경에 반대한다.'라고 써놓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제기하는 그 온갖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나열해보면 용도변경을 해줌으로 인해서 토지공사는 물론 말할 것 없고 모특정기업이 수백억대의 이익을 챙길 수 있다, 특혜가 아니냐 하는 의혹, 또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삼성에서 시공하는 로얄팰리스라는 오피스텔겸 아파트가 최근 분양을 했습니다. 평당 분양가가 700∼8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 아파트의 평형은 50평대 이상입니다.
그런데 시집행부에서는 그동안에 백궁·정자 지구에 용도변경으로 인해서 무주택자, 집이 없는 서민들한테 집을 제공해준다는 하나의 이유와 핑계도 댔습니다.
그런데 과연 700∼800만원씩의 분양가를 가지고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할 때 그것이 집이 없는 서민들한테 줄 수 있는 서민 주택을 지어서 분양을 해줄 수 있는 내용이냐 하는 것도 시민들의 엄청난 의혹입니다.
또 하나 용인시 수지지구, 죽전, 신봉, 상현리 쪽에 많은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들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교통이 마비가 되는 것은 당연한 내용입니다. 등등 많은 내용들이 어떤 의혹과 소문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시 집행부에서는 어떤 명확한 입장 발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행정경제위원회에서는 백궁·정자지구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2001년도에 국제산업디자인대회가 우리 성남시에서 열리기 때문에 호텔이나 컨벤션센터 하나 없다고 해서 그런 다급한 실정의 시의 입장을 알고서 본 행정경제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의혹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놓고 볼 때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어느 의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기를 기대하고 보충질문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도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신상발언겸 우리 시장님한테 지금까지 제기되고 있는 많은 소문과 의혹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 의원님들 앞에서, 또 우리 시민들 앞에서 명명백백한 입장을 밝히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또 지금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추진의 실적은 무엇이었으며 또 앞으로의 향후 계획, 어떻게 어떻게 추진을 해서 앞으로 백궁·정자지역을 이렇게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겠다, 또 그동안에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제기하는 온갖 의혹과 소문은 이런 이런 면에서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 주실 수 있을 때 우리 시 의원들도 그 부당용도변경공동대책위원회라든지 또는 시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시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확실하게 입장을 밝혀서 그 일이 시에서 올바른 일이라고 한다면 추진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입장이 아닌가 해서 제가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두서없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너무도 참 힘듭니다, 분당의 시 의원들은. 우리 분당의 시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그 공동대책위원회에서 설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설문지 내용이 '용도변경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반대하면 반대하는 이유를 써서 팩스로 이런 내용을 보내달라' 이런 설문지를 다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온갖 의혹에 시달렸던 것을 확실하게 밝혀 주시고 앞으로 이 백궁·정자지구는 이런 식으로 시에서 확실히 발전시켜 나가겠다 하는 입장을 아울러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섯 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병량 시장께서 나오셔서 총괄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권종 의원님 그리고 최유석 의원님 이수영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말씀 드린 다음에 이태순 의원님 말씀하신 백궁·정자지역에 관련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권종 의원님께서는 분당지역의 법정동과 행정동이 일치하지 않은 그 지역에 대해서 일치시킬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하겠느냐 하는 요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분당구에는 행정동과 법정동이 일치하지 않은 곳이 9개 동이 있습니다. 초림동 내정동 신기동 불정동 서당동 매송동 중탑동 하탑동 금곡동 일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지역에 행정구역과 관련되어서는 분당지역 외에도 중원구의 동 명칭과 관련된 여수동 관련문제가 현존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시에서는 96년 8월에 분당지역의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행정동 명칭과 법정동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찬반 여부를 여론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가진 자료에 의하면 49.7 : 50.3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반반 나눠져 있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 저희한테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할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지금 금곡동의 일부 지역은 지적상, 지도상으로 보면 완전히 구미동 한 가운데를 가로 지르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까치마을 1만 8,000 인구가 사는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행정동과 법정동을 일치시켜야 한다라고 할 때 이 생활권과 실제 거주하는 공간의 차이문제가 행정적으로 처리하기에 상당히 문제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금곡동에 까치마을이 지적상, 지도상으로 보면 구미동에 편입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럴 경우 아시는 바와 같이 구미동의 인구는 자그마치 5만 3,800여명으로 5만 4,000명에 육박을 합니다. 동의 규모로 봐서는 5만 4,000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분동이 당연히 뒤따라야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정부에서는 행정 구조조정과 함께 이러한 것을 용인을 하지 않고 작은 동 통·폐합하는 방침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그동안의 정부의 방침과 실제 우리 일선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과의 문제 때문에 이 업무를 추진하지 못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 시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96년도에 시민 여론조사가 정확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그동안 시간도 흘렀고 또 그동안에 그 지역이 새롭게 많은 인구가 증가된 지역입니다. 실제 거주하는 분들, 그리고 분당 전체 아홉 개 동에 관련된 이 사항을 다시 한 번 면밀하게 재조사를 하고 그런 연후에 행정 구조조정 그리고 작은 통의 통·폐합문제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정부와 협의하는 가운데에 빠른 시간 내에 일치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시장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다만 하나, 그럴 경우에 비용의 문제도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 이 아홉 개 동에 관련된 문제만 처리하는 데도 약 7억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드린 후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최유석 의원께서 의회 의사당 건립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장인 저 자신도 취임연설에서 분명히 우리 시에 걸맞는 의회 의사당의 신축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IMF 관리체계에 들어간 이후에 시 재정 뿐만 아니라 이 사회 구조 전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이러한 의사당의 신축문제는 좀 더 신중해야겠다고 하는 생각 하나, 두번째 말씀드릴 것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문제와 관련돼서 공용의 청사 부지 문제는 비단 시청 뿐만 아니라 새롭게 재조명 재검토를 해야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 문제가 확정이 되면 그 때 가서 다시 한 번 의회와 상의를 해서 이 문제를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비단 시간을 끌기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니고 지금 놓여 있는 현상을 좀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 좀 불편하시더라도 현 의사당 조금만 더 활용하시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수영 의원님께서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말씀 올리기 전에 인용하신 통계에 대해서 잠깐 정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473억이라고 하는 우리 시 전체의 기금 액수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총 규모가 8개 기금에 329억 7,200만원입니다. 혹시 이 의원님께서 가지신 자료가 옛날에 있었던 장학기금이 포함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장학재단에 출연한 이후는 그 기금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 도내에도 도에 한 50억의 복지기금이 있고 도의 시·군 중에 제일 많은 시군은 안양이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 20억. 그리고 수원과 구리가 5억, 3개 시군이 장애인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애인에 대한 기준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정부에서 챙겨야할 장애인 숫자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금문제는 더 실무적인 검토를 한 후에 금년 안에 의회와 상의해서 이 기금 설치여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저희 시에서 지금까지는 장애인기금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만 그동안에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서 저희 장애인복지회관 그리고 여섯 개의 장애인 복지시설의 운영 그리고 장애인 셔틀버스 그리고 각종 체육대회나 금년 중에도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있었던 장애인단체의 내부적인 물의 이후에 장애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행사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전체 22억을 금년에 투자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의회가 승인을 해주시면 이러한 장애인 지원 예산을 36억원으로 지금 예정을 하고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도 예산도 확대하면서 장애인기금을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에 잠깐 말씀 올렸듯이 장애인 범위가 확대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장, 심장, 정신, 발달장애, 뇌병변장애 이렇게 다섯 종류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파악되고 있는 현재의 장애인 수가 9,700명에서 2만 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에서 파악하지 못 하고 있는 그러한 장애인도 상당히 많다고 하는 것을 시장은 인정을 하고 이러한 장애인들을 어떻게 하든지간에 절차에 의한 등록절차를 취하고 모든 장애인들이 정부의, 그리고 시정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올리고,
다음에는 이태순 의원께서 말씀하신 분당 백궁·정자지구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저는 원래 열린 시정 편안한 시민을 캐치프레이즈로 해서 시정을 지금까지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본인이 언급한 '열린 시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본이 관치의 틀을 깨고 시민사회의 신뢰를 사고 시민의 참여 속에 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편안한 시민'은 공직사회가 서비스와 경영마인드를 가지고서 작고 그러면서도 효율적인 시 정부가 시민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다가가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 것이라고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최근 현안사항 중의 하나인 백궁·정자지구 문제로 시민사회에 갈등이 있는 양 비춰지고 또 설왕설래되고 또 심지어 의혹이 있다는 말까지 나오게 한 것은 열린 시정을 표방한 저로서는 감내하기도 힘들지만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간 시민사회의 정서와 정책적 판단의 와중에서 고민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더구나 이러한 정책적 사안 추진을 두고 일부 정치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견해까지 나오고 있는 데는 그 내용을 듣고 저 자신도 의아스럽고 또 감내하기 힘들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시가 추진을 하면 잘못 된 것이고 시민이 문제 제기를 하면 그것은 백 번 옳다라고 하는 흑백논리는 저 개인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를 위해서도, 또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임기보다도 제가 책임을 지고 있는 시정수행에 충실하려고 합니다. 시민과 애환을 함께 하고 영원한 내 고장 성남 시민의 한 사람의 처지에서 시정의 책임을 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민선 정치인이기에 앞서서 30년 행정을 해 온 양식 있는 행정인의 한 사람으로 봐주시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먼저 대전제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문제과 관련돼서 개인이나 정치적으로 의혹이 있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에게 제가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소·고발을 해도 좋고 만일 그것을 안 한다고 한다면 어떤 것이 문제 됐다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만 달라. 시장인 내가 먼저 수사의뢰를 하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의원님 여러분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재확인합니다. 그 전제를 하고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배경과 경위는 이렇습니다. 일부 시민사회에서는 이 문제가 갑자기 나왔다. 그리고 당초에는 부정 "NO"라고 했다가 그 뒤에 다시 이것이 긍정으로 돌아왔다.
제가 몇가지 그것을 근거를 대겠습니다. 첫째, 이것은 시민과 약속한 100가지 실천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어제오늘 갑자기 낸 문제가 아니고 제가 시장이 되면 시민들에게 이것은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고 시민들의 심판에 의해서 시장직에 취임을 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라는 말은 무엇을 근거로 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시민들에게 그것을 소상히 설명하지 못 한 점 저도 아쉽게 생각하지만 이런 지적까지 받는다고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100가지 실천과제는 갑자기가 아니라 시장에 도전할 때 그 때 시민과의 약속이었습니다.
두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건축법 63조에 보면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설계는 매 5년마다 5년 동안의 과거를 재확인하고 수정·보완·발전시키도록 법에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안 하면 관계공무원이나 시장은 직무유기가 되는 것입니다. 건축법 63조에 명문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계획도시의 포기가 아니라 변화하는 상황에 시장은 또 시 정부는 도시계획을 수정·보완·발전시켜야할 책무가 법에서도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셋째, 도시설계변경을 협의 요청한 토지공사와 그동안에 있었던 경위는 이렇습니다.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도시설계 변경 권한이 지금까지는 중앙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난 5월에 법이 개정돼서 지방자치 본질에 맞게 기초자치단체인 시의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99년 5월입니다. 협의요청 받은 뒤에 시장은 분명하게 설명도 다 듣기 전에 협의 요청자인 토지공사에게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 지역은 분명히 내가 시민께 약속한 대로 도시설계 변경을 해야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다. 다만 하나 도시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거기에 뒤따라야할 학교부지 문제나 도시 기반시설에 대한 대책문제를 당초 이 신도시를 계획했던 건교부나 토지공사가 수정·보완대책을 내놔라. 특히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 문제다.
그것도 지금 분당 구미동 금곡동의 학교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 것이 아마 의원님 여러분도 더 잘 아실 것입니다. 현재도 분당도시 인구에 알맞은 학교 설치 규정대로 한다면 22개 내지 23개의 학교가 더 지어져야 합니다. 거기에 가수요까지 있습니다. 용인·수지·죽전 지구에 학교가 아직 터도 못 잡은 상태에서 인구가 늘어나니까 그 인구가 주민등록만 옮겨서 우리 분당 인구 가운데에는 상당 숫자가 학교와 관련돼서 허위인구도 들어 있습니다. 이 지구 바로 건너편에 있는 백현초등학교가 최근에 5층까지 증축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의원님들은 아마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이 학교부지 문제는 뒤에도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시민들이 부담할 것이 아니라 이 도시설계 변경을 함으로써 이득을 보는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해결해야겠다 라고 하는 것이 시장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뒤에 다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나 또 당초 생각을 바꿔서 부정에서 긍정으로,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특정지역 인사가 땅을 매입했으니까 흑막이 있다, 특혜가 있다는 그러한 지적, 정치적 배경까지 지적하는 데는 참 저로서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 그런 점이 있다고 한다면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의회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약속한 대로 지켜 나갈 것입니다.
네번째,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주에도 그 지역에 숙박시설 신청이 또 들어왔습니다. 아홉 개입니다.
정말 저로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웃 고양·일산신도시에서는 시민들이 시 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데모를 하고 시청을 상대로 해서 데모를 했습니다. 왜 이런 것까지 향락산업이 들어오는 것을 막지 못 하느냐 하고 데모를 했습니다. 거기에 밀려서 관계조례를 개정한 것이 이웃 사례입니다.
우리 성남에는 전국에서 숙박업소가 제일 많다라고 하는 정부 통계청의 공식발표가 한 달 전에 발표된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물론 분당 신도시 거기 안에는 건전한 숙박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시장도 인정을 합니다. 기왕에 허가가 된, 완공된, 영업이 개시된 두 개 업소에 밤 11시가 지난 뒤에 저도 현지에 나가 봤습니다. 다섯 개 허가가 나갔고 지난 주부터 지지난주까지 세 개가 신청이 또 들어왔고 또 하나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도시설계를 바꿔서 그것을 짓지 못 하게 하면 된다 라고 하는 일부 시민들의 지적도 있습니다. 법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상업지역에 더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이것이 빨리 해결되어야 한다라는 게 이런 것이 있습니다. 현재 분당지역에, 제가 수치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7,400실의 오피스텔이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7,400실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맞답니다. 7,400실의 오피스텔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지금 백궁·정자 지역에 현재대로 놔두면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 끝에 현재 신축하고 있는 트리폴리스 그것 말고도 청구아파트 인접해 있는 그 지역에 98년 5월, 제가 시장이 되기 전입니다. 그 직전에 건축 심의까지 마쳐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도 바로 건축허가 나가면 또 오피스텔이 지어져야 합니다. 지금 추세대로 한다면 이런 오피스텔의 신축 신청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뒤에 다시 계수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몇 가지 이유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100대 실천 과제 중의 하나고, 시민과의 약속이었고, 또 법상 책임있게 처리를 해야 하고 이 분당 신도시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때문에 도시설계 변경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의 내용은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그동안 시민들의 많은 의견도 들었습니다. 또 지적사항도 많이 있었습니다. 수정하고 보완하고 많이 했습니다. 좋은 의견 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께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최근에 최종적으로 입안을 해서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앞에 전제를 했듯이 시민들의 많은 건의와 요청 이런 것을 기본으로 해서 수정 보완된 내용입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백궁·정자 지역의 총 면적은 17만 1,000평입니다. 그 가운데 이번에 17만 1,000평을 전부다 설계변경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9만 8,487평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이 좀 모자랐습니다. 이 백궁·정자지구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도시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 10년 전에 우리 분당 신도시 계획할 당시에 계획되고 개발된 590만평 안에 있는 것입니다. 새로 산을 뭉개고 하천을 없애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왕에 590만평을 개발을 해서 현재 안 되고 있는 것은 집을 안 짓고 사람이 안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연후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17만 1,000평 가운데 9만 8,487평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상지역은 상업용지가 1만 3,932평입니다. 그것이 31필지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 용지가 5만 3,254평입니다. 이것이 52필지입니다. 쇼핑센타 한 필지가 3만 1,056평입니다. 기타 공공시설이 245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하자고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당초대로 했으면 최대 용적율이 1,500%에서 283%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별로, 필지별로 평균을 해보니까 그것은 용적율이 700%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변경하는 내용은 최대 1,500평, 최하 283평, 평균 700평인 당초 계획을 최대 650%, 최하 280%로 낮추는 것입니다. 최고 1,500을 최고 650으로, 최하 283을 280으로 평균 용적율이 416%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결론은 명확합니다. 용적율이 높으면 자연히 집 커지고 방이 더 많아지고 인구는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왕에 의원님 여러분들 자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416% 평균 용적율로 따지니까 인구 늘어나는 숫자가 2만 99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놔뒀을 때 얼마나 되겠냐 그것은 시민 사회에서 나와 있는 자료가 다 있으니까 아마 우리 시민 여러분들 의원님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이 부분에서 중간 결론을 한 번 다시 내고 다음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역은 단지별로 최대 용적율, 적용 용적율, 늘어나는 세대, 늘어나는 인구 이것을 금일 중에 작성되어 있는 초안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의원님 여러분께도 제공해 드리고, 그것을 시민 여러분께도 100% 공개를 하겠습니다. 금일 중에 하겠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그런 자료들을 많이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말씀 중에 다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시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시민사회에서 이렇게 많은 참여를, 부정적인 입장에서든 긍정적인 입장에서든 해주시는 것은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래야 지역사회가 발전합니다.
다만 하나 거기에서 분명하게 나온 결론은 시민들로 하여금 공감하고 시민들이 이해하시면 그 과정과 중간에 있었던 사항들은 지방자치 내지는 민주주의를 위한 훈련 비용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오해없으시게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곁들여 말씀드릴 것은 분당 도시설계구역내의 계획 인구는 아시겠습니다만, 39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분당 전체 인구 말고 590만평 도시설계구역안에 입주해서 살고 있는 인구는 37만 9,000명입니다. 물론 도시설계변경이 되면 2만 900명 늘어나고 하면 오버가 되겠죠. 우리나라 현실이 그렇게 얼마씩은 늘어날 것입니다.
두번째 말씀드릴 것은 도시기반시설 문제입니다. 아마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 문제만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지금 수도권에, 특히 경기도의 교육비, 시설비 문제를 가지고 국회에서도 굉장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쟁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수도권에 특히 수지, 용인, 화성, 광주 일대의 인구 문제와 관련되어서 학교부지 문제, 학교시설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의 해법은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학교부지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처음부터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까지 드려서 안 되겠습니다만, 도 교육감께서도 일부러 제 방에 와서 시장이 학교부지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해주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 또 교육장을 통해서 감사패도 만들겠다, 한 번도 거기에 응해 본 적이 없습니다. 뒤에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지금 제일 흑막의 대상이 된다라고 지적하는 그 쇼핑몰 자리도 두 가지로 견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학교 부지 두 개는 원인자가 내놔라, 용적율도 최하의 용적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민선 시장, 정치인이기에 앞서서 한 평생 행정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처음에 드렸던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학교부지 문제를 이렇게 대처하지 못한 시·군에서 오늘날 나오고 있는 현상을 시민 여러분께서도 직시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도시기반시설 가운데 이렇습니다. 교통 문제 다음에 들 수 있죠. 인구가 늘어나면 교통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저는 얼마 전에 중앙에서 관계 지사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성남시민들, 특히 분당주민들 정말 점잖은줄 알아라." 무슨 얘기냐 우리 성남에서 분당에서 양재를 가는 도로, 수서에 가는 지하철, 수서를 거쳐 강북으로 넘어가는 고속화도로 대단히 죄송하지만 지금까지 정치인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지하철을 놨다", "내가 고속화도로 냈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돈이 중앙 정부나 국민이 낸 일반 세금에서 한 푼이라도 왔어야 할 것 아닙니까? 불행하게도 하나도 안 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살고 계신 우리 분당주민들 입주할 때 아파트 값에 전부 전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단 한 푼의 예산도 지하철 예산에 투입한 게 없습니다. 수서까지 노선은 분명 그렇습니다. 개발이익금에서 철도청에다 위탁 시공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교통 문제 하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밑에서 자동차 올라오면 막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들의 처지 아닙니까?
저는 정부한테 요구하기를 이렇게 요구합니다. 수지·죽전지구 개발때문에 교통체증이 생겨서 판교·삼평지구 못 한다라고 한다면 그 교통대책 비용부담은 중앙 정부가 별도로 해야 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또 교통문제와 관련해서 두번째 말씀드릴 것은 앞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용적율을 낮추면 용적율이 높을 때 보다 거기 입주하는 사람은 커진다고 생각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인구 줄이기 위해서도 용적율 낮춰서 설계변경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는 오피스텔만 자꾸 들어서서는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 상업용지도 마찬가지예요. 상업용지와 일반주거용지의 교통유발계수는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교통개발연구원의 발표 내용을 보면 주거지역을 1.0으로 볼 때 상업용지는 1.6입니다. 그러면 주상복합도 상업용지가 있지 않느냐, 그것은 10%입니다. 주상복합 건물의 상업시설은 10%입니다. 100% 상업시설일 때하고 10% 상업시설일 때는 그만큼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 하고는 줄일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과밀학급 문제, 우선 백현초등학교가 좋은 사례인데 도시설계변경을 안 하고, 이 도시설계변경을 통해서 원인자 부담에 의한 학교 용지를 확보하지 못 하면 그때 가서는 어디에 가서 학교 용지를 해결하겠습니까? 지금도 시장의 제일 큰 고민은 구미동에 공원용지를 풀어서라도 학교용지를 만들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공원지역이나 녹지지역을 하나라도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 기본 신조입니다. 그런데 구미동은 지금 심각한 상태에 와서 불가피하게 그것을 아마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도시설계변경을 통해서 초등학교 둘,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그리고 그 외곽 지역에 고등학교 하나 더 해서 6개의 학교시설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이것은 불가피하게 빠른 시간내에 조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다음에 '소상인에 대한 보호책이 아니라 시장은 대형유통시설만 보호한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10개 정도, 제가 내년 8월이면 시가 지어놓은 농산물유통센터까지 문을 열어야 합니다. 인구 100만에 적정한 대형유통시설은 4개 정도가 적정 규모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있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또 심각한 문제가 벌써부터 예견이 됩니다. 당연히 우리 지역의 운수업체, 택시, 시내버스 생각하면 대형유통시설의 셔틀버스는 줄여줘야 한다라고 하는 논리가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방침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반경 10㎞를 넘을 수 없도록 내년부터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우리 지역에 와서 쇼핑하는 것, 평촌에 와서 쇼핑하는 것, 수원 영통지역에서 와서 쇼핑하는 것 내년부터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그 도시가 그 주변지역에 대해서 얼마만큼 영향을 줄 수 있는 도시기능을 중핵적으로 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시장은 오히려 가까운 데 셔틀버스를 줄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 외의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돈을 쓰고 가기를 희망합니다. 어느 나라치고 선진국이라고 하는 사회를 가보면 시의회나 시장이나 똑같이 고민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고용을 창출하고 그 고용의 극대화와 고용의 질을 높이는 것 그것이 1차적인 과업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상인 보호책 그렇습니다. 쇼핑몰 그외 상업시설 대형유통이 더 들어와서는 어떤 경우에도 소상인들이 견뎌내지 못 한다고 하는 것 아마 의원님 여러분들, 시민 여러분께서 더 인지하고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도시의 포기다'라고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건축법 제63조에는 5년마다 수정·보완·발전시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에 그런 규정을 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변화가 되면 거기에 맞도록, 또 하나 도시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어떻게 가는 것이 옳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해줘야 합니다. 이때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은 그 보다 하나 더 다른 차원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가 별도로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다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소이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언론에서, 또 중앙 정치권에서 지적하기를 민선 자치단체장 출범 이후에 이것이 다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을 받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해서 도시계획 포기라고 하는 것, 백궁·정자역 17만평 중에 9만 8,000여평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분당에는 유난히 상업용지, 업무용지가 많습니다. 백궁·정자역 지역외에도 49만 6,000평이 있습니다. 49만 6,000평 가운데 이것을 하는 겁니다.
또 아시는 바와 같이 기위 건축이 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중단 상태에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도시는 하루빨리 개발되어 있는 것은 완성을 시켜야 합니다. 완성을 시키되 최적의, 최선의 그리고 미래를 예견하는 방향에서 수정·보완·발전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평소의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거듭 하나 확인을 하면 현재대로 두면 8층 내지 37평의 오피스텔이 7,400실이 나가있지만 이것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다음에 도시미관 주거환경 문제를 지적들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초고층은 현재와 같습니다. 도시계획변경을 해도 최고 고층은 일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8∼10층으로 되어 있는 일부 지역의 경우에 이것이 주상복합으로 허용이 되면 고층화가 불가피합니다. 이것은 저도 확인하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가 있다가 상세하게 단지별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때 하나하나 확인을 해주시기 부탁해 올리면서, 건물 크기를 대폭 축소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용적율이 낮아진데서 보면 아실 것입니다.
평균 용적율 410%로 낮추기 위해서는 건물의 크기를 줄인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면 고층으로 가면서 건물 크기를 조정하면 여유 공간이 생깁니다. 그 여유 공간에는 녹지공간을 위주로 해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어떻게든지간에 이 지역에는 이번 도시설계변경을 통해서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형이나 내형면에서 앞으로 판교·삼평지구를 예견하면서, 오늘 지방지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도에서 발표한 7개의 정보단지 가운데도 그 지역이 하나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비롯해서 외형면에서도 좀더 발전적인 상태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되어서 일부에서는 '이렇게 고층건물 지어놓으면 나중에 재건축, 재개발도 안 된다'. 당연합니다. 그렇게 가야 합니다. 왜 그러냐 이제 우리도 건축문화, 건축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켜야 합니다. 선진국에 가서 보시면 어떤 도시 치고 뼈대를 놔둔 채 고치지 우리처럼 100% 헐어내고 고치는 예가 별로 없습니다.
기존 시가지와 지금부터 우리가 해내려고 하는 백궁·정자 지역이나 판교·삼평지구 건축은 적어도 수명이 100년 이상 넘게 보장되는 건축을 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건축도 100년 이상의 수명이 보장된다 그런 가운데 뼈대를 놓고 고쳐가는 방법으로 정책의 변화가 많은 것입니다. 중앙 정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이 일부 시민들이 도시슬럼화에 대한 걱정을 해주시는데 대한 답변이 좀 미흡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최근에 서울 도곡동 일대에 짓고 있는 집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 제 말씀을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거기는 자그만치 용적율 900%까지 지금 허가해서 짓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지역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용적율을 더, 평균 용적율 416%까지 낮추는 것입니다.
다음에 지방세수 감소문제입니다. 제가 계산해도 지방세수가 감소가 됩니다. 그러면 경영행정하고 지방세수 감소하고는 직결되는데 시장은 무슨 소리냐, 때로는 지방세수의 감소를 감내하면서 용적율을 낮추고 도시환경을 더 낫게 향상을 시켜서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주거환경, 그리고 앞으로 발전적인 새로운 도시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의 비용으로 간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그 외에도 대학을 유치해서 하면 된다, 또 업무시설을 더 유치하면 될 것을 왜 하냐 하는 말씀들이 계신데 그냥 지적하기는 정말 쉽습니다.
대학 유치, 수도권정비법상 우리 성남지역에 대학 유치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시민들이 나서서 법 개정을 해놓고 법을 집행하고 개혁을 시행하는 시장이 대학 유치할 수 있도록, 오죽했으면 지역내에 있는 대학을 시립화라도 해서 정말 바람직한 대학을 만들어 보려고까지 했던 사항입니다. 그냥 법도 뭣도 없이 이상 하나만 가지고 그게 옳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동의하는 시민사회라고 한다면 제 설득력가지고는 부족하지만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업무시설, 지금도 그 지역 다 건드는 게 아닙니다. 확실한 건 18만평 중에 9만 8,000평만 한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 앞에 말씀드린 대로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만드는 학교 4개하고 그것 외에도 통계청, 금융결재원, 조폐공사, 경찰서, 파출소, 보건소 이 부지는 그냥 놔두는 겁니다. 다 건드려서 거기다 몽땅 집 지어가지고 집값 낮추고 주거환경 개악하고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것 외에도 현재 계획이 구체화 되어 있는 LG가 하는 연강병원, 그리고 한전기공 이런 것은 업무적으로 그냥 놔두는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그외 아까 이태순 의원께서 신형의 경우를 지적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가진 통계는 신형이 713세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금 건축허가를 한 내용을 보면 소형 176세대, 대형 537세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모는 176세대는 정확하게 8평에서부터 12평까지입니다. 8평에서부터 12평까지가 176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8평에서 12평짜리는 소시민의 몫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분당이 지금 100% 자기 집 가진 사람 같지만 주택 보급율이 83% 수준입니다. 거기도 지금 작은 규모의 아파트 가져야 들어갈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려두고, 다음에 백현유원지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디자인진흥원이 들어오고 디자인센터가 들어오면서 당초에는 그 지역과 테마폴리스 지금 터미널 짓는 중간 빈터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디자인과 관련된 시설들이 예정이 됐고 그 지역에 외자유치에 의해서 하는 안이 상당히 도와 성남시에서 함께 검토가 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외자유치가 여의치를 못 했습니다. 심지어 도지사께서 해외에 나가서까지 외자유치를 추진하다가 지금 주춤한 상태로 있습니다.
2001년 대회를 유치해서라도 어떻게든지 간에 디자인특화도시를 만들어야겠다고 하는, 시장은 조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급하다고 해서 거기에 의혹이 만들어지는 일? 또 추진에 소홀해서 뭐 하는 것? 그것은 오히려 더 안 하는 것만 못 한 것입니다. 지금도 1차 공고를 해서 심사를 하고 2차 공고를 해서 제안자들에 대한 심사가 아마 금주 중에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시간적으로도 무리라고 하는 것을 시장도 인정을 합니다. 시간이 늦으면 2005년부터 우리 지역에서 완벽하게 하고 행사만 치르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리하게 그것을 의심을 사거나 하는 일은 절대 안 할 것입니다. 2차 심사 해서 적정한 사업계획을 낸 업체가 있으면 할 것이고 그것이 아니면 또 다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것입니다.
다만 하나, 시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저희 처지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2001년 대회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우리 도시의 미래를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앞에 제가 중간중간 언급을 했습니다만 백현유원지가 됐든 백궁·정자지역이 됐든 바람직한 도시계획, 도시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지고 수행을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 저는 시정은 정말 정직하고 투명하고 시민의 의사를 존중할 줄 아는 시정이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개인적인 말씀 신상 문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집행하는 판공비, 업무추진비 공개를 위해서 저는 진작에 작업을 해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도 이 부분 관련 예산은 98년도 대비 30%를 줄인 예산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준비를 하고 공개를 하지 않았느냐? 정말 개인적인 문제가 돼서 죄송합니다만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에 우리 성남에서 전국시장군수 공동의장단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제가 그 회의를 주재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제가 그 회의를 주재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방청하고 계신 언론인도 그 자리에서 뵌 기억을 가집니다만 제가 전국 시장 군수들한테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시장 군수 업무추진비, 우리 보통 쓰는 말로 '판공비' 공개를 해야 할 그럴 상황에 있다. 하루 빨리 공개하도록 우리가 여기서 의견을 모으는 것이 좋겠다 제안을 했습니다. 제 설득력이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경기도에서만이라도 그렇게 하자 이렇게 또 우리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석상에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지난 주라고 기억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전체가 아닌 일부 시장 군수 있는 자리에서 그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공개를 할 것입니다.
이 말씀 드리는 배경을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시기의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저도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기왕에 늦은 것 금년 연말 결산하고 금년 연말까지 결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 함께 일하는 전국의 시장 군수 그리고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시장 군수와 상의해서 지방자치의 바람직한 내일을 위해서는 이것도 더 투명하게 공개하고 나가자 이렇게 이해를 구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장영춘 의원께서 지난 토요일 그런 요지의 질문을 주셨던 것 같은데 제가 미처 답변도 못 해 올렸고 저희 신상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백궁·정자지구 문제,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데 시 의원 여러분들 또 시민 여러분께 좀 내용이 불충분했거나 이해가 안 되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중에 공개하는 자료를 보신 뒤에 다시 한 번 지적을 해주시고 혹시 시민 사회에 이에 대한 오해가 있을 경우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 그리고 뒤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해의 폭을 넓혀 주시고 왜 해야 하는지? 했을 경우에 예견되는 문제도 말씀 드렸고 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도 말씀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너무나 장시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표진형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많이 안 바쁘신 것 같은데 제 것도 포괄적인 답변을 해주세요.)
하도 여러 가지를 답변하다보니까,
(○표진형의원 의석에서 - 여기 답변서가 시원찮게 나와서요.)
(「좀 쉬었다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 동료의원이신 이태순 의원님께서 요즘 곤욕을 치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궁·정자지구 부당 용도변경 공동 대책위원장에 변호사인 이재명씨와 라이프아파트 회장이신 이태순 씨 이렇게 발표가 됐기 때문에 요즘 이태순 의원께서는 밤잠을 못 이루고 전화 받느라고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이태순 의원은 동명이인이라는 것을 우리 의원님과 93만 시민에게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중식을 위해서 오후 한 시 반까지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먼저 윤광열 의원께서 부시장 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최순식 부시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최순식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의원님께서 먼저 전자도서관 업체 선정시 기종 용량이 부족한 부적격한 업체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두번째로는 LG-EDS와 설계 예정가격 보다 12.41%를 절감한 금액이 아닌 금액으로 계약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고, 세번째로 평가위원 명단 및 위원들의 소견 내용, 그리고 네번째로 이의 신청에 대한 처리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부적격한 업체를 선정했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전자도서관 구축은 저희 시로서는 매우 생소하기 그지 없는 분야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전자도서관 구축을 훌륭히 하기 위해서 그동안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 등의 전자도서관을 견학하고 또 많은 자문을 받았고 국내 전자도서관 구축업체인 삼성전자, LG정보통신 등 여러 개 업체로부터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7월 21일 공고를 하고 또 공모마감을 했습니다. 이 공모에 LG-EDS와 삼성전자가 신청을 했습니다. 접수된 2개 업체에서 제시한 제안서에 대해서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제9조에 의거 작성된 13개항 36개 요소로 평가를 했으며 LG-EDS가 제시한 내용중 주전산기의 확장성과 메모리의 확장성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36개 요소, 평가 항목이 36개에 해당이 됩니다. 36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합산한 결과 LG-EDS가 최고 점수를 받아서 협상 대상 업체로 선정이 되어 있고 현재 LG-EDS에서 납품한 모든 시설은 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용량 이상이고 또 LG정보통신, 삼보, 그리고 예산 장비로 구성된 부속품이 납품되었습니다.
두번째로, 계약금액은 설계 예정가격이 6억 6,850만원입니다. 저희가 낙찰한 금액은 6억 6,700만원으로서 예정가격 이하의 금액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예정가격 6억 6,850만원의 12.41%로 계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LG-EDS에서 제안한 설계금액이 7억 6,492만 7,000원입니다. 7억 6,492만 7,000원의 12.41%로 제한이 되어 있어서 이 금액이 6억 6,700만원이고 또 이 금액이 예정가격 이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금액에 있어서는 어떠한 하자가 없음을 의원님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또 이의신청한 업체는 (주)삼성전자로부터 제출된 내용으로서 이 민원 업무 담당부서인 정보통신과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한 전문 식견이라든지 처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에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의신청한 내용은 LG-EDS가 제시한 CPU 확장성, 메모리 확장성이 부적합한 업체를 왜 선정했느냐 하는 그러한 이유였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제시한 시설 용량 이상이고 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삼성전자 측에서도 이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명단은 답변서에 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고 또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미공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지 못 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 시에서 이러한 문제와 관련되어서 여러 의원님들께 설명 말씀 올려야 될 것은 이번 전자도서관 선정 과정에서 전문 대학교수들이 다섯 분이 들어갔습니다. 이 다섯 분의 점수가 삼성전자보다는 LG-EDS에게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객관적인 평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있어서 보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에 참가하는 대학교수들에 대해서는 매스컴에서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늘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적용을 못 했습니다만 GIS사업에 대해서는 평가하는 교수들을 제안한 업체들이 직접 선정을 하도록 해서 가급적이면 심사위원 선정에 있어서도 최대한 공정성을 기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윤영의원 의석에서 - 부시장님! 질문의 요체는, 시에서 이러한 사양을 맞춰달라고 제안 요청서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나온 제안서에 보면 사양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검토 대상이 안 되어야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검토 대상이 안 되어야 될 업체가 왜 선택이 되었느냐라는 질문이지,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가 시설 기준에 못 미친 상태에서 낙찰받은 다음에 나중에 문제되는 것은 채워라. 질문의 요지는 그것입니다. 애초에 검토가 안 되었어야 됩니다.)
애초에 우리가 공고할 때는 공고에 의하면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세 가지 조건은 맞기 때문에 일단은 LG-EDS가 신청을 했고 시에서 요청한 사양에 대해서는 해당 교수들이 평가할 때에 시에서 제시한 용량 이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 평가를 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시에서 제시한 사양서에 못 미친다는 의견은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
(○장윤영의원 의석에서 - LG-EDS 제안서에 CPU가 4가지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최순식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서 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고의 자료 보관 상태 및 시설 기준 미비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고에 보관된 문서량은 영구문서 등 총 22,371권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부기록보존소의 기록물 관리시설 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온도습도조절장치, 직사광선차단장치, 생물서식차단장치, 화재방지시설장치, 유해가스제거시설장치의 다섯 가지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경우 문서보존실의 시설은 온도습도조절장치와 항온항습기 그리고 화재방지시설장치로 하론가스 소방설비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록물관리 기준시설 중 직사광선 차단장치는 국가 중요문서 및 고문서 관리 등에 이용되는 시설로서 우리 시 중요문서는 정부기록보존소에 총 786건을 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해가스 제거시설을 위하여 공기순환기 등을 설치하여야 하나 향후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법령이 시행되면 그 기준에 따라서 보완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한 영구문서는 조례 규칙의 원본, 지적공부 결의서, 세입·세출결산서, 청사의 도면 도시계획 관련 문서 등이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현 문서보관시설이 면적이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청사 여건상 확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윤광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시에서 파악할 수 없는 자료는 한국전력공사, 분당화력발전소에서 제출된 자료임을 질문하신 윤광열 의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 전기요금 보조사업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변지역에 대해서 전기 수용가가 부담하는 전기요금의 일정액을 보조해 준 적이 있는지.
세번째, 주민복지지원사업의 시행여부,
네번째, 특별지원사업으로는 어느 사업을 지원받았는지.
여덟번째, 기업 유치 지원사업을 시행한 적이 있는지와, 만약에 지원사업을 시행한 적이 있다면 본 발전소에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지원금은 어떠한 방법으로 규모는 어느 정도 교부하였는지.
열한번째, 동 발전소는 환경친화적 기업으로 국가로부터 지정받은 기업체로서 시는 이 기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는지, 또한 환경친화적 기업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고리 울진지역에서는 지역협력사업비로 어떻게 얼마나 시행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더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해서 추후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첫번째 질문하신 주변지역개발 기본지원사업으로 주변지역 개발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공공시설 사업을 시행했는지와 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지원사업의 종류는 주변지역개발기본지원사업 및 전기요금보조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홍보사업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동 발전소와 관련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주변지역 개발기금 기본지원사업으로서 공공시설 사업 및 육성사업이 있으며 동법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사업은 시에서 시행하고 육영사업은 한전에서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95년도에 한전으로부터 9,000만원을 교부받아 96년 11월부터 98년 11월까지 발전소 주변 장안타운 조경공사와 보안등 설치공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섯번째 질문하신 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 및 안전관리를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와,
여섯번째 질문하신, 시장이 동 발전소와 협의한 시기와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발전소에서는 우리시와 협의 없이 자체적으로 주변지역의 환경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주 토요일은 '맑은 하천 가꾸기의 날'로, 매월 2일은 '탄천 가꾸기의 날'로 지정해서 환경정화운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으며 분당천 및 탄천 가꾸기 정화운동을 연인원 210명이 참여하여 총 10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일곱번째 질문하신 동 발전소의 최초 발전용량과 증설된 발전시설 시기 및 용량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발전소의 총 발전용량은 90만㎾이며, 92년 최초 설치시 가스터빈 37만 5,000㎾의 시설을 준공하였으며 93년도에 18만 5,000㎾와 95년도에 22만 5,000㎾와 97년도 11만 2,000㎾를 각각 증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홉번째로 질문하신 동 발전소 설립시 지원받은 금액 및 산정된 방법과 연도별 지원받은 금액 및 산정 방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발전소 가동시부터 주변지역에 지원받은 금액은 92년부터 99년까지 약 4억 90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지원 사업비 산정 방법은 (기본지원금＋추가지원금)×소재지계수로 산정되며 참고로 99년도 지원사업비는 3,800만원입니다.
열번째 질문하신 본 발전소의 전기생산으로 발생한 매출액 및 폐열 판매량과 매출액으로 인한 이익금 발생액을 연도별로 제시하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발전소의 전기생산으로 발생한 총 매출액은 93년부터 98년까지 약 1,113억원이며, 그에 따른 연료비 등의 총 비용은 약 1,141억원으로 98년까지 약 28억원의 손실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열두번째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발전소의 환경영향평가시 제시된 폐기가스, 폐수 방류의 기준치를 제시한 자료 제출 및 가동후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최고치와 최저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발전소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시 제시된 자료는 없으며 배출기준을 수질환경보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방지시설 가동상황은, 수질은 자체 폐수처리장에서 처리 후 우수관을 통해 분당천으로 방류하고 있으며, 대기도 마찬가지로 집진시설을 거친 후 대기로 배출되고 있으며, 배출되고 있는 모든 사항이 자동 측정되어 기록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염물질 배출 최고치와 최저치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세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의 점검사항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발전소에 대한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지도점검은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윤광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유석 의원님께서 첫번째로 질문하신 각종 공사 지역업체 하도급 관계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고, 두번째 질문하신 의사당 건립 계획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소상히 답변드려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유석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으로 방영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도서관 및 여성문화회관 공사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급공사에 있어서 입찰방법은 대안입찰, 일괄입찰, 실시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하는 턴키공사, 기타 공사 이렇게 4가지 방법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통상 총 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는 해당 발주기관에서 대부분 기타공사로 직접 발주를 하게 되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건설교통부에 설치된 중앙건설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입찰 방법에 의한 심의를 받아서 공사를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중앙도서관 및 여성문화회관 건립공사는 총 공사비가 389억 1,700만원인 관계로 앞에서 말씀드린 규정에 따라 중앙건설 기술심의위원회 입찰방법에 대한 심의를 받아서 기타 공사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후 96년 8월 7일 현장 설계 공모 공고를 하였는데 거기에 총 18개 업체가 참가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기궁건축에서 출품한 것이 96년 10월 26일 당선작으로 선정되어 96년 12월 26일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설계 착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97년 3월 12일날 기본설계를 97년 5월 20일날은 실시설계를 경기도 지방건설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이 기술심의는 건축설계도면에 대한 그러한 심의로서 공사 물량이나 내역서에 대한 심의는 기술심의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명단은 뒤에 첨부로 붙어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공사 선정은 97년 7월 18일날 1만여㎡로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로 입찰자격을 제한하여 제한경쟁입찰로 공고가 되었습니다. 그때 총 22개사가 입찰등록에 참가하였으며 낙찰자 결정은 시설공사 적격 심사 세부기준에 의해서 당해 공사 수행 능력, 시공계획의 적정성, 입찰가격과 당해 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 등 네 가지 심사항목에 대해서 최저가 입찰업체순으로 심사를 해서 종합평점 75점 이상인 업체에게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최저가로 투찰한 원흥종합건설 외 1개사는 종합평점이 71.6점이기 때문에 낙찰자로 결정이 되지 않고 차순위인 강산건설 외 2개사가 종합평점 77.6점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심사는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한 것이 아니고 세부항목에 의해서 담당공무원이 심사를 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터파기 공사에서 누락된 과정은 설계과정에서 토목공사 부분하고 건축공사 부분을 분리 설계함으로 인해서 부지조성 공사만 반영이 되고 건물의 기초부분 터파기 물량이 누락된 상태에서 내역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설계사무소에서 제출된 설계도서를 시에서 검수할 때 이를 철저히 확인하고 난 후에 검수되어야 하나 확인하지 못한 채 검수함으로 발생된 잘못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터파기 공사물량이 누락된 상태에서 공사를 발주하였으나 공사 착공 후 누락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누락부분 터파기량 9만 3,385㎡ 중 풍화암 3만 950㎡와 토사절취 2만 268㎡에 대해서는 99년 2월 25일 설계변경 완료하여 기성금으로 8억 6,800만원을 시공사에 지급하였습니다. 보통암인 4만 2,167㎡에 대해서는 발파단가의 적정성 검토 등으로 설계변경이 지연이 되어서 지금 설계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터파기에 소요되는 금액는 17억 1,70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광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진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관리공단 노상, 노외 주차장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부분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표진형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것은 건설교통국장님 소관의 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것은 경영에 관해서 물었었기 때문에 지금 건설교통국장님은 거기에 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소관 부서가 아니라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표진형의원 의석에서 - 제가 시설을 물은 것이 아닙니다. 운영에 관해서 물었습니다. 경영에 관한 부분입니다. 최소한도로 부시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옳습니다. 이것은 운영에 관한 문제입니다.)
(○부시장 최순식 공무원석에서 - 시설 운영, 관리, 경영까지도,)
(○홍양일의원 의석에서 -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운영권입니다. 노상, 노외 주차장건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내부사항 중에 주차장 문제가 들어가 있는 것이지 시설관리공단이 건설교통국 소관입니까?)
(○홍양일의원 의석에서 -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측면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부시장이 답변할 사항이지 행정국장도 답변할 사항이 못 되요.)
(○표진형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원래 시정질문 요지서에 요구할 때 기획예산과 경영사업계획을 올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에 관한 문제였지 시설이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다음은 환경녹지사업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의원께서 쓰레기봉투가격 현실화를 위한 향후대책과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따른 조치사항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첫번째로 쓰레기봉투가격 현실화를 위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청소재정자립도 40%를 기준으로 쓰레기봉투 가격을 책정해서 매년 10%씩 현실화 시켜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지역경제 여건상 봉투가격을 인상하지 못하여 98년말 기준 청소재정자립도가 24%에 이르고 경기도 인근 시·군에 비해 30원 내지 190원이 낮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99년 6월 환경부 쓰레기종량제 변경지침에 의하면 청소사업비 재정자립도를 99년 30%, 2000년 50%, 2003년 100%로 현실화시키도록 하고 있어 우리 시도 쓰레기봉투가격을 점진적으로 현실화시켜 나갈 계획이었습니다.
참고로 뒷장에 인근 시·군 쓰레기봉투가격 현황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자료 끝에 실음)
2000년 상반기 중 청소사업비 분석결과 물가상승 등 실물경제 동향, 주민부담율 등 주위 여건을 감안해서 봉투가격을 인상해서 2000년 하반기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이수영 의원께서 1회용품 사용규제에 따른 조치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 억제는 94년 3월부터 시행된 정책으로 99년 2월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대상 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하고 규제를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 관내 규제대상사업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음식점 9,182개소, 판매매장 482개소, 목용탕 숙박업소 743개소, 기타 1,706개소 등 총 1만 2,11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한 조치사항으로는 각 구청 및 동 담당자와 관련 사업장 사업자를 대상으로해서 총 57회에 걸쳐 순회 교육을 실시하였고, 성남케이블TV라든가 안내문 발송, 인터넷 게재 등 각종 활용 가능한 홍보 매체를 통해 홍보를 실시해 왔습니다.
또한 지도 점검 실적을 보면 총 1만 2,113개소를 대상으로 분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총 109개소를 적발하여 권고 87건, 이행명령 22건의 행정처분을 시에서 하였습니다.
앞으로 1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 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은 물론 전 공무원을 홍보, 계도 요원으로 활용하여 위반 업소에 대한 제보를 활성화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1회용품 사용 규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의원 의석에서 - 내년에 쓰레기봉투가격 현실화를 위해 집행부에다 내년에 계획 세운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이왕이면 빠른 시기에 입안해서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질문을 했습니다. 굳이 6개월식이나 걸릴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다음은 수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남시 시립병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내에는 도에서 건립 운영하는 공공병원이 수원시,의정부, 파주, 이천, 안성, 포천 등 6개 시·군에 분포되어 있으며 이들 병원은 88년부터 지방공사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그 중 이천의료원은 경영난으로 고려대학교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의 6개 지방공사에서 97년도에 100병상당 약 2억 2,600만원의 적자가 발생했으며 98년도에 도비로 지원된 경상비는 100병상당 약 3억 2,800만원에 이르러 경상비의 지원이 없으면 연말까지 100병상당 약 5억 5,000만원 정도의 적자 운영이 예상됩니다.
시립병원 건립에 따른 제기되는 문제점으로는 병원 설립에 따른 초기 건립비용 및 각종 의료시설장비 설치에 막대한 재정 확보가 곤란하고 기존 운영되는 6개 도 단위 지방의료원 중 1개소만 제외하고는 5개소는 막대한 재정적자 운영 상태에 있으며 지역사회 내 공·사설 의료기관의 신설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시 관내에 다수의 의료기관이 소재해 있고 시립병원 건립에 따른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 문제와 지속적인 재정 적자 운영을 감안하고 외래 이용객이 많은 시·군일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현상이 생기는 등 시기적으로 신규 시립병원의 건립은 공공의료기관의 역할, 의료 전달체계의 적정성 여부, 보건의료시의 균점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 판단하여 추진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56페이지에 경기도의 지방공사 의료원의 96년도에서부터 98년도의 경영실태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사 의료원에 대한 98년도 도비 지원액입니다. 다음은 우리 시 관내의 의료기관 현황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자료 끝에 실음)
이상으로 최유석 의원님의 공공병원 건립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시장께서 표진형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자료가 준비되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전자도서관 구축과 관련되어가지고 지난 7월 6일자 관보에 입찰공고한 바에 의하면 적격 요건으로 세 가지를 공고를 했습니다. 첫번째로 국내 주전산기 생산업체이거나 공급 및 AS확약을 받은 업체, 두번째가 인터넷 및 인트라넷의 통합 관리 VOD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이거나 공고 확약을 받은 업체, 세번째가 전자도서관 분야에 많은 사업 경험을 보유한 업체로서 일반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전자도서관 관련 단일 프로젝트 수주 실적이 5억 이상인 업체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찰참가자의 적격자나 아니냐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요건에 맞느냐 안 맞느냐가 입찰 참가자 자격에 적격성을 검토하는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LG-EDS는 이 세가지 요건은 충족을 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 의원님도 이해를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입찰공고와 더불어서 입찰제안서 기준을 시에서 설정한 것이 있습니다. 입찰제안서 설정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는 국산 주전산기 또는 동급 이상의 서버, CPU 확장성, 이것은 CPU 이상으로 되어 있고, 메모리의 확장성, 32GB, I/O 이것은 15pci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안서에서 설정한 기준입니다.
반면에 LG-EDS에서 신청한 것은 pci 확장성이 8CPU 이상인데 4CPU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확장성이 32GB인데 8GB로 되어 있고 또 I/O가 15pci인데 12pci로 되어 있습니다.
분명 제안서 설정기준에는 LG-EDS가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기준 뿐만 아니라 35개 항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LG-EDS의 점수가 작지만 전체적인 점수에서는 LG-EDS가 4점 정도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협상대상자로 설정이 되어 있고, 또 저희 시에서 제시한 설정기준에 모자라는 부분은 계약 자체가 협상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보완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보완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 전부 보완이 되었기 때문에 계약 자체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부적격 업체라고 하는 논란의 소지, 또 이의 제기의 소지는 있을 법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 교수들이 보완이 가능한 사항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표진형 의원님의 질문요지가 노상, 노외 주차장을 민간에 위탁할 때에는 30억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는데 공단에 위탁하는 것보다는 민간에 위탁하는 방법 등 노상, 노외 주차장의 운영방법에 대해서 개선방안이 없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금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에 관해서는 과연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대로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냐 아니면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적정하냐 하는 것에 대한 논쟁이 끊임 없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경영은 주차장 운영에 있어서 주차질서의 확립이라든지 또 공익성이라든지 이러한 측면에서 공공성이라고 하는 측면이 매우 강하게 풍길 수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등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주차장 운영에 있어서는 잘 되는 것도 많이 있지만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영 문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시에 또 시민들에게 어떠한 것이 더 유리하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보충질문을 하고자 접수하신 의원이 두 분입니다. 일괄 질문 후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윤광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집행부에서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먼저 유감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선 분당구의 도시 한복판에 100만㎾라는 거대한 발전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처하고 있는 우리 시의 입장이 너무나 미온적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유감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분당화력발전소의 발전연료로는 LNG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벙커C유를 사용하게 되면 연소시에 탄산가스가 발생되어서 그을음과 연기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LNG를 사용하게 되면 육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무색, 무취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은 그저 좋은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안이한 대처에 대해서 본의원은 너무 가슴이 답답하기 이루 말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무색, 무취한 LNG가 연소될 때 발생되는 질소화합물인 녹스가 얼마나 유해한 것인지 본의원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질소화합물인 녹스는 금을 제외한 모든 금속을 녹입니다. 뿐만 아니라 질소화합물은 콘크리트를 부식시키고 아스팔트도로를 부식시키는 그런 화학물질입니다. 100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LNG 가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아무 대책도 없이 무성의하게 대처해 온 것에 대해서 아마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분당에 구미고압선송전탑 지중화 문제도 심각하지만 그것과 열병합발전소에서 사용되는 LNG가스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바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치수한 수목들이 고사하고 성장이 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질소화합물 가스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한 막대한 발전용량을 갖고 있는 분당화력발전소가 우리 시민들에게 과연 어떤 혜택을 주고 봉사했는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전혀 한 것이 없습니다.
아까 국장이 보고했지만 3년 동안 심은 것이 나무 775그루, 가로등 두 개, 서당초등학교를 비롯한 낙생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여기에 지원해 준 60명에 대한 1인당 장학금 30만원, 그리고 다섯 개 학교에 지원해 준 체육시설비로 116만원 이것이 우리 성남시가 지원해 준 발전소의 전부입니다.
우리 시에 막대한 공해를 발생시키고 엄청난 환경을 파괴시키는 이러한 발전소에 우리 시에서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시장 이하 전 공무원은 각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복합화력발전소는 처음에 용량이 92년도에 40만㎾였습니다. 그 이듬해에 20만 ㎾를 증설했습니다. 그래서 60만㎾를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분당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필요한 전기 용량 이상으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95년도에 25만㎾를 증설했습니다. 또한 97년도에 15만㎾를 증설해서 이 설비용량이 100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임박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우리 시에, 또 성남시 우리 자체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전혀 수립하지 않고 무슨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나무를 심으면 뭐합니까? 그보다 엄청난 공해가 하늘에서 폭포처럼 떨어지는데. 또한 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COD, pH 전부 다 제쳐놓고 냉각수의 온도가 37℃를 육박하는데 그 온천수가, 그 냉각수가 분당천을 흘러서 탄천으로 갔을 때 그 고기들이 과연 어떤 고기가 되었겠느냐, 과연 살 수가 있겠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37℃의 물을 끓여놓고 손발을 담가보세요. 이러한 무지막지한 환경 파괴범이 바로 우리 시 한복판에 있는데 우리 집행부 실·국장, 시장, 부시장 할 것 없이 아무런 대안이 없고 대책도 없습니다. 모든 일이 다 중요합니다. 중앙공원에서 난장판 행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밤늦도록 술 퍼마시고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너무 무관심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우리 분당 열병합발전소가 가동 이후 지금까지 98년까지 28억의 손실을 봤다고 했습니다. 답변자료에 보면 28억이 손실인데, 이러한 손실을 보면서 우리 분당에 100만㎾에 육박하는 발전 용량을 증설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 의원과 집행부는 아마 아셔야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당에 필요한 발전용량은 지금 남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전력 소모는 어디에 쓸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전력을 소비하는 인근 도시에 공해 발생부담금에 대해서도 우리가 요구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무관심입니다. 그리고 그 전기가 용인으로 가는지 광주로 가는지 하남으로 가는지 왜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불성실하냐 이 말입니다.
또한 환경친화적 기업으로서 우리 시에 지원한 내용 의무계약서 이런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답변하지 못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 시간 이후에 검토하셔서 본 의원 뿐만 아니라 전 의원들에게 성실한 서면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까 중앙도서관 및 여성문화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중에서 토지 및 기초공사 검토위원인 주식회사 도하지질에 대한 의견이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듣도록 하고, 사실 전문위원들이 어떠한 의견을 제시했는가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깊이 통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89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아직도 설계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보육시설동이 현재 설계가 불안정해서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부실공사를 추방하는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우리 의원 뿐만 아니라 시민도 동참해서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자도서관에 관해서 본 의원이 질문하기에 앞서 우리 동료의원인 장윤영 의원에게 부탁을 드리고 본 의원은 이만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윤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충질의를 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주신 윤광열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그렇습니다. 의원들이 한 가지의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의원들이 던지는 질문 하나하나에 많이 심사숙고하시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이 나온다고 한다면, 분명하게 모두에 말씀드렸던 사항이 있습니다. 성남시 발전을 위한 양수레바퀴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전자도서관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윤광열 의원님께서 물었던 질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협상대상으로서의 자격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요건에 맞는 회사는 LG-EDS가 아니라 LG정보통신이었습니다. 또 회사가 컨소시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작업은 LG정보통신은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LG-EDS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격에 맞는 업체로서는 컨소시엄을 형성했기 때문에 될 수 있었지만 시에서 중요한 것은 이번에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한다 이러한 사업을 하니까 이 사업에 맞게끔 제안서를 내달라고 제안 요청서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양에서 컴퓨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확장성입니다. 얼마만큼 성능이 늘어날 수 있느냐는 것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 준비사업단에서는 굉장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CPU가 8개까지 늘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메모리가 32GB까지 늘어났으면 좋겠다 이것이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 맞추지 못한 제안서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평가대상이 안 되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평가대상이 되었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 답변에 의하면 선정되고 나서 전부 다 보완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남시에서 실시되는 입찰과 수의계약과 모든 계약이 일단 되고 보자, 된 다음에 보완하면 될 것 아니냐라고 하는 식으로 계약이 추진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을 때 의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시에서 요청한 사양을 맞추지 못했는데 그러면 아예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어야 되는데 왜 평가대상에 올랐느냐 라는 것이 질문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가장 커다란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날 이 시스템을 평가했습니다. 아까 부시장님께서는 5명의 교수님들이 선정을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에게 나누어준 답변 자료에는 아무리 세어봐도 네 분입니다. 그런데 평가받을 때는 여러 분이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들이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시스템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컨텐츠가 중요한데 하나도 없지 않느냐"라고 LG측에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데 LG측의 답변입니다. "저희들도 시스템보다는 그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 일반 시민들이나 도서관에서 사용될 중요한 내용을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다 열과 성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그것을 빠뜨렸답니다. 컨텐츠는 필요없다. 사양을 맞춰달라. 애초에 시에서 요청했던 CPU 8개까지 맞춰야 되고 메모리 32GB까지 맞춰야 되고 PCI슬롯도 맞춰줘야 되니까 시스템에 맞춰달라. 분명하게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분당 전자도서관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기계는 굉장히 좋습니다. 삼보 것도 있고 LG 것도 있고 썬기종도 있고 잡다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볼 수 있는 내용 컨텐츠가 구축이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왜 나왔느냐, 사양에 맞지 않는 시스템을 가지고 들어온 업체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내용은 상관이 없다. 기계만 맞춰달라고 하는 답변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수님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계는 소용없다. 진짜 문제는 컨텐츠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좀 만납시다라고 하는 교수님들의 전화도 있었습니다.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말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정리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시민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도서관에 가서 볼 내용 컨텐츠가 필요없다고 한 적이 있는지, 왜 그랬는지, 이에 따른 문책할 의사가 없는지를 두번째로 묻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토요일날 이 문제를 잠시 거론했었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통신 훈령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GIS사업 같은 경우도 26억짜리 사업이었고 전자도서관도 7억짜리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입찰에 붙이면 최저가 낙찰을 유도합니다. 그러면 부실공사가 되기 때문에 정보통신부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최저 낙찰금액과 상관없이 기술 우위를 점검하라고 훈령으로 내려보냈는데 그 어떠한 교수님도 우선 협상대상이라는 설명을 들은 교수님들이 안 계십니다. 그리고 검토할 자료가 하루 이틀 전에 도착했습니다. 그 방대한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보니까 와서 겉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적이 우수하다라고 내놨는데 그 실적은 LG-EDS의 실적이 아닙니다. LG정보통신의 실적이었습니다. 애꿎은 교수님, 교수님 그러는데 교수님이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자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왜 평가내용을 보여주지 못 하느냐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내용은, 그러면 삼성은 보완할 내용이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삼성에서는 보완할 내용이 없었습니다. 서류상이나 설명하는 내용을 교수님들에게 물어보았을 때 진짜 자료는 엇비슷했다. 하지만 설명하는 것은 분명히 나았었다. 진짜 중요한 것은 1년 동안 삼성에서는 도서관사업 준비단에 상당한 지원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우선 협상대상을 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게 된 것은 가격보다는 기술력이 우위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계속사업이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것이 훈령으로 내려온 것인데 성남시에서는 이 훈령을 무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교수들에게 우선협상 대상 계약의 취지를 설명하지 않았는지, 이것은 정보통신부 훈령을 무시한 처사가 아닌지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부시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이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왜 자격이 없고 사양이 맞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결과입니까?" 했는데 이것을 제가 보았던 자료는 문화정보센터 소장이 전결로 처리했는데 정보통신과에서 처리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확인 자료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시장께서 항간의 소문에 대해서 답변을 주셔야겠습니다. 이 선정위원회는 누가 뽑는 것입니까? 6억 7,000짜리, 26억짜리 공사를 선정하는 선정위원회의 선정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답변을 최순식 부시장께서 하시겠습니까?
(○부시장 최순식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 의원님께서 분당복합화력발전소의 공해문제에 관해서 많은 연구도 하셨고 또 많은 조사도 하셨고 또 많은 걱정과 염려를 해주고 계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질소화합물 LNG가스에 의한 공해 문제가 우리 시민들에게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또 거기서 나오는 폐수 문제도 오염 문제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분당복합화력발전소의 수질이라든지 또 대기오염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련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도 해가지고 우리 분당의 주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한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지원에 관한 것도 너무나도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자료 수집을 못 했습니다만 주민 지원에 관한 것도 자료도 수집을 해서 저희 시가 화력발전소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분당복합화력발전소의 공해 문제, 또 주민 지원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환기시켜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갖지 못 하였는데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도서관과 여성복지회관의 부실공사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성남시는 중앙도서관하고 여성복지회관 공사가 발주될 당시에 대형공사들이 많이 발주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실무적으로 챙기지 못 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시공회사 감독도 철저히 하고 공무원들 교육도 강화하고 또 시민들의 감시기능도 강화시켜서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윤영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해박한 지식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안 요청한 사항이 저희 시에서 요구한 기준의 반밖에 안 되는데 그런 업체를 어떻게 선정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저희가 입찰공고상에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적격업체로 되고 과연 그 제안서에 내용이 잘잘못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은 선정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계 전문가들이 일단은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두번째로 기술 우선 협상 대상에서 기술우위라고 하는 점을 왜 교수들에게 강조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은 기술우위 전문성 특수성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또 제안서에 대해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그러한 점에 대해서 교수들에게 설명을 안 드리더라도 그러한 취지는 우리가 교수들을 모신 이유 자체는 기술이라든지 전문성을 강조하는 분야에서 모시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설명을 안 드리더라도 심사위원들께서는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실적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 선정을 했다고 하는데 일단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서 LG정보통신 것까지 포함되어서 5억 이상 수주한 업체로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공고한 요건에 맞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컨텐츠가 설명이 제외가 되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그런 말을 우리 담당직원들이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하고 만약 그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그러한 경위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LG-EDS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의 말씀이 계셨는데 교수 선정과정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5명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4명인 것 같습니다. 2배수로 교수들을 추천해가지고 교수들이 사전에 알려지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로비라든지 이러한 것을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직전에 연락을 하게 되는데 배수로 해가지고 가능한 교수님들을 선정해가지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전자도서관에 있어서는 업체 추천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관련 분야의 교수들을 배수로 지정해가지고 했고요, 우리가 GIS사업에 있어서는 제안 업체들로 하여금 관련 교수들을 선정하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정성을 보장을 했고,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자도서관 구축과 관련되어서 루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혹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의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굳이 여기서 해명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줌의 의혹도 없고 공정하게 처리가 됐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시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또 표진형 의원께서 수의계약 문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공정성이 보장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전자도서관 구축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무성한데 이 건과 관련되어서 한줌의 의혹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혀 드리고, 수의계약 문제도 과거에 불균형한 계약문제가 제2기 민선시장에 들어서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공정성이라든지 형평성 이런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좀더 노력을 해서 투명하고 깨끗하고 바르고 정직한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오인석의원 의석에서 - 본의원이 97년도부터 화력발전소에 대한 시정질문 및 시 집행부에 건의한 사항입니다. 본의원이 너무 무식해서 윤광렬 의원이 이번에 다시 시정질문을 해주셔서 무한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기 앉아계신 최경래 국장과 김완석 국장도 아시는 사항인데, 노희성 과장이 환경위생과장할 때에 얘기를 해서 화력발전소 앞에 자동오염측정기 설치를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TMS방식으로 해주기로 했다가 IMF가 도래되는 바람에 예산이 삭감되어서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못해서 98년도에 일이 어떻게 진척이 되었으냐 하면, 전부 노희성 과장의 노력에 의한 것입니다. 한전까지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97년도, 98년도 각 지방에 있는 화력발전소 예산을 모아서 우리가 자동오염측정기를 만드는데 1억 2,000만원이 든다고 하면 한전에서는 자기네 기술로는 1,00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금년 99년도 4/4분기에까지 설치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스에 대한 오염측정기를 설치해 주기로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이 그 후에 김진우 과장이 오면서부터 지지부진, 이명길 과장으로 넘어가면서 지지부진, 예산이 전부 본사로 반납이 되었습니다. 과장 차이가 이렇게 엄청나게 납니다. 노희성 과정이 만들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겨우 한 것이 최경래 국장 소관은 항공관제등만 조정이 되었고 나머지는 답보 상태예요. 김완석 국장님도 이 내용을 아십니다. 이 업무가 환경사업소로 넘어왔습니다. 이명길 과장이 얼마나 유능한지 몰라도 그 과장으로서는 어림반푼어치도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된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되니까 윤광렬 의원이 이번에 또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알아보시고 조속히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의원이 다 했던 거예요. 답변 수십번 했습니다. 챙겨봐 주세요.)
(○오인석의원 의석에서 - 지속적으로 안 되요. 사계절, 기후, 대기 오염에 대해서 야간, 주간 전부 측정해가지고 가스의 농도까지도 다 분류했습니다. 다시 한 번 자동오염방지측정기만 설치해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고개를 오르락내리락하는 차의 배기가스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까지 3일간 실시한 이번 시정질문은 그 어느 때보다 알찬 결실이 있었다고 생각되며 시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우리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시정질문에서 성실한 질문과 답변을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제79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 아까 시정질문에 대한 사항에 부시장님께서 기금내역에 대해서 틀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받아보고서 그것을 가지고 시정질문의 내용에 넣었습니다만 특별회계에 들어가는 기금을 저한테 자료를 줬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 상이한 점을 의원님들이나 속기록에 넣었으면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보고자료)
○출석의원수 38인 ○출석의원
염동준 오인석 박용두
나운채 우종수 최유석
표진형 김미희 한선상
홍경표 이근연 전준민
장윤영 김종윤 이수영
김종수 신현갑 김상현
강부원 방익환 이계남
김두일 김민자 박권종
홍양일 이태순 최병성
홍방희 이완구 장영춘
윤광열 방영기 김철홍
박희동 박문석 석규섭
김대진 이호섭
○출석공무원
시장 김병량
부시장 최순식
수정구청장 우병권
중원구청장 임채국
분당구청장 김영일
행정국장 이상철
경제통상국장 김완석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용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분당구보건소장 박연수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경식
의정담당 정순방
의사담당 김원발
주사보 차재삼
주사보 장현자
주사보 김희선
주사보 윤병세
주사보 김영원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신은경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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