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2월 3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성남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
2. 청가의건
3. 시정질문및답변
부의된안건
1. 성남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최유석의원 외 19인 발의)
2. 청가의건
3. 시정질문및답변(신현갑·홍경표·한선상·김미희 의원)
(10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오늘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병량 시장님과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7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시정질문 요약서를 11월 30일까지 열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접수하여 12월 1일 성남시장에게 송부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 중 시정질문은 열세 분으로 12월 3일은 네 분, 12월 4일은 세 분, 12월 6일은 여섯 분의 의원께서 하시게 되겠으며, 시정질문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기 중 추가 접수되어 심의하실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11월 25일 최유석 의원님 외 19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성남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이만 의원님으로부터 99년 11월 29일 청가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성남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최유석의원 외 19인 발의)
부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후 제5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청가의건
99년 11월 29일 전이만 의원님으로부터 사업차 미국 출장 관계로 99년 11월 25일부터 99년 12월 23일까지 청가 신청이 있어 허가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전이만 의원님의 청가의 건을 99년 11월 25일부터 12월 23일까지 허가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질문및답변(신현갑·홍경표·한선상·김미희 의원)
(10시 10분)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시정질문 요령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질문 시간은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 1인당 20분 이내이며 네 분의 의원이 먼저 질문하신 후 집행부의 직제순서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중복되는 질문 내용을 조정하여 일괄 실시하고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의제가 아니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안 되며, 동규칙 제32조에 따라 같은 의제에 관하여 2회 이상 발언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시정질문을 한 의원이 질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본질문을 한 의원의 질문 뜻을 존중하여 가급적 다른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자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성남시의회회의규칙으로 규정해 놓은 것인 만큼 모든 의원님이 꼭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하게 되면 마이크 작동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현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주일 동안 계속되었던 행정사무감사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시정에도 바쁘실텐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병량 시장님과 최순식 부시장님,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시는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본 의원은 금광2동 출신 신현갑 의원입니다.
요즘 우리 시내에 있는 특기학교가 여러 학교가 있습니다. 특기교육과 관련해서 학교 당국자들 사이에 말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교육 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각 학교에 내려보낸 지원금과 관련해서 한 가지 시정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 당국에서는 3년 전인가 한참 프로야구 붐이 열을 뿜고 있을 무렵,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지역을 대표하는 야구 명문학교를 육성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6개 학교, 중학교 2개 학교, 고등학교 3개교 등 총 11개교에 야구단을 창단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야구단 창설 발상은 전임시장 재직 기간 동안에 시에서 창단 비용 등 모든 물적 자원을 지원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학교측에서 먼저 제안 내지는 요청하여 이루어진 것은 결코 아니며 사실은 반강제로 팀 창단을 유도했던 것입니다. 전임시장이 제안해 놓았기에 창단 이후에도 이와 관련한 보조금은 계속 투입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질 있는 선수가 감독을 겸임하여 명문 야구학교로 이제 막 발돋움할 수 있는 터전을 닦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러한 보조금이 줄어들어서 결국에는 쥐꼬리만한 예산밖에 지원되고 있지 않고 있기에 각 학교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입방아를 찧고 있습니다. 전임시장은 어떻고 현 시장의 정책은 어떻고 말들이 많아져 학교 당국에서 불만이 쌓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의 정책이야 시장이 바뀐다면 달라지는 것이야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당하는 학교와 학생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원치도 않는 야구팀을 창단해 놓고 시에서 예산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자금으로 어떻게 팀을 운영하라는 것입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연속성이 있어야 나라에서 큰 재목으로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초등학교에서부터 야구수업을 했다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야구수업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만약 재정난으로 팀과 선수 육성을 중단하고 이제 해체한다면 거기에 속한 어린 선수들은 어떻게 장래를 다시 설계해야 된단 말입니까? 한 선수의 장래 운명이 우리 시의 잦은 정책 변경으로 인해 망쳐진다면 누가 책임을 질 수 있단 말입니까?
당국자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은 시간입니다. 처음 팀을 창단할 때 취지가 좋았다면 나중의 결실도 좋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지 않은 예산입니다. 학교에서 많이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기학교에 예산이 충분히 투입되어 자라나는 꿈나무가 드높은 이상을 활짝 펼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십시오. 제2, 제3의 박찬호가 나오지 말라는 법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어린 선수들을 보호해 주시고 정말로 사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다음은 홍경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1동 출신 홍경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천년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지난 1년을 되돌아 봅니다. 과연 내가 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했고 얼마만큼 뛰었나 생각해 볼 때 부끄럽기 한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시민들의 기대에는 부응하지 못 한 것 같아 죄송스러운 마음 앞섭니다.
본 의원이 왜 이렇게 서두를 시작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짧게는 몇 년에서 길게는 20년 이상 공직자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에 비해서 전문성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묻고 배우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이번 행정감사에 임했습니다. 시민의 입장에 서서 지난 1년 시정이 올바로 전개되었는지 집행부를 상대로 자료도 요구해 보았고 질의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이 같은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집행부의 자료 제출과 답변은 너무 불성실했습니다. 지난해 지적된 문제점들이 또 다시 그대로 드러나는 것,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 앞서 이 같은 문제점을 거론하는 것은 첫째, 본 의원 자신을 채찍질하는 것이며, 둘째, 시민의 혈세로 녹을 받고 있는 공직자들의 의식전환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의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수감자료를 제출하는가 하면 동료의원의 요구 자료에 일부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것은 집행부의 오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집행부의 처사는 비난받아 마땅하기에 질의에 앞서 짚고 넘어가고자 이렇게 두서없이 길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앞에는 새로운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모든 잘못된 것을 털어버리고 새로운 사고 새로운 시각으로 발상의 전환을 꾀하고 내일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바뀌어야 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초점도 바로 여기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민선 2기 신규 허가된 전문 면허 업체에 관한 건입니다. 면허 대여는 엄연한 불법인 만큼 그동안 신규 단종업체와 체결한 후 36건의 관급공사에 대해서 면허의 대여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의향은 없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문 기술자, 즉 면허 취득자가 과연 해당 업체에 근무하며 발주 공사를 완료했는지도 조사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면허 취득일이 공사 시작일보다 훨씬 뒤인 업체에 관급공사를 발주했다는 것은 어느 누가 보아도 부정의 냄새가 나며 의혹의 소지가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같은 처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외부의 압력을 받은 사실은 없는지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대책은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전문 건설업체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사 내용과 발주받은 업체의 면허 내용이 확연하게 틀린 것도 이번 감사에서 지적되었는데 여기에도 부정 의혹을 제기하지 않은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민선 2기인 지난 98년 7월 1일 후 현재까지 우리 시에 등록된 전문 건설업 현황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모두 101개 업체 171개 업종이 등록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97년 7월부터 98년 6월말까지 신규 등록한 전문업체 건설업체가 46개 업체에 62개 업종과 비교할 때 업체수는 약 219%에 업종수는 약 275%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물론 이 같은 수적인 증가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2배 이상 심지어 3배까지 증가한 것을 볼 때 심사를 통한 것인지는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과연 해당 국에서는 정확한 설계 기준, 장비, 기술 인력의 확보 등 제한 심사 기준을 완벽하게 검토했는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들 등록업체 중 일부는 면허를 빌려서 등록신청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에서는 철저한 심사를 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이 같은 잘못된 발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성의있는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정구 수진1동 소재 국제시장 건물 벤처빌딩 전환의 건입니다. 수진1동 소재 국제시장 건물은 10년 이상 방치된 건물로서 쓰레기 문제, 우범화 지역으로 전락 등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곳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98년 69회 정기회에서 질의를 통해 이 건물의 활용 방법을 물었습니다. 당시 신교철 총무국장은 답변을 통해 주상복합상가로 개발할 것이라며, 98년 9월 3일, 10월 7일, 11월 2일 세 차례에 걸쳐 점유자에게 자진 퇴거를 촉구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98년 12월 중 명도소송 등 법적 절차 후 점유자를 퇴거시키겠다고 답변했지만 1년 후인 지금까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이 곳에 벤처기업이 들어서도록 벤처빌딩을 만들겠다면서 설계작품만 선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과연 탈선 행정의 표본이라고 본 의원이 감히 주장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여기 이 계고서를 보십시오.
(계고서 제시)
지난 한 해에도 세 번이나 계고를 보냈고 지난 98년 12월까지도 모든 조치를 취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계고서는 지난 10월 14일자로 10월 22일까지 이전을 촉구했으며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행정대집행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하겠다고 했지만 실천은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탁상행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향후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언제까지 이 사업을 완료할 것인가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 모두가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시정 견제와 감시에 충실하고 시민 혈세의 낭비가 없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시의회는 어떤 권한도 어떤 권력도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추구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시민을 위해 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 열심히 임할 때 우리의 소임을 다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2000년에는 우리 모두 새로운 사고와 의식의 전환을 통해 시민의 축복 속에서 거듭나기 위해 더욱 다 같이 노력합시다. 아울러 모든 공직자는 시민에게 좀더 나은 친절봉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계속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선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만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는 김병량 시장님과 최순식 부시장님 또한 실.국장님여러분들께서도 수고가 많으시고요,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기자 여러분!
관심 가지고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태평4동 출신 한선상 의원입니다.
저는 사실 시의회에 등원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99년도 행정감사시에 여러 가지 도출된 점을 시정질의를 하고자 하니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98년도 행정감사시에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이 실.국장님을 비롯하여 각 과장들도 인식되지 못하여 또 이행도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선배 의원님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감사한 지적사항을 98년도에는 해결을 해서 다시는 그러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99년도에도 변화된 것이 없이 무의미한 한 해를 또 흘려보냈습니다.
98년도 행정감사시에 전 신중대 부시장께서 관리카드제로 시행하기로 하고 시행하지 못 한 이유를 밝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98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을 실.국장 및 각 과장들도 모르고 있다 하니 어처구니없는 태만한 점에 대하여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대표인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이행하지 못한 데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또 부시장 및 실.국장 각 과장 인사이동시에는 지적사항을 후임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가 철저히 되도록 제도화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감사시 업무를 파악 못 하여 감사하는데 답변도 제대로 못 하니 가급적 행정감사시 인사이동을 안 하도록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께서는 2001년도 국제 디자인 박람회를 완전한 준비를 차질없이 한다고 시정연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큰 도시라고 하면서도 1급 호텔 하나 없고, 숙박시설은 하나 없고 숙박은 서울에서 하고 성남에서는 오물만 처리하는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걱정이 앞서서 아래와 같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있는지 또한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장과 호텔을 짓기 위하여 입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2001년까지는 상당히 시간적인 제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사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시드니 국제박람회에 갔다오셨다면 장단점을 관찰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성남시에서 2001년에 국제디자인박람회를 어떠한 식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서와 추진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항간에 언론과 유언비어가 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드니에는 갔지만 참석 여부로 논란이 일고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확실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평4동과 신흥동 사이에 영장산으로 올라가는 공원로와 약진로간에 도로개설 용의를 묻겠습니다. 현재 태평4동 주민들과 신흥동 일부 주민들은 대중교통이 불편하여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데다 전철을 이용하자면 시청 앞까지 걸어 내려와서 버스를 타고 다시 전철역까지 가는 그러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태평4동 파출소 앞에서 이따금씩 오는 버스로 전철역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 속에 전철을 타려면 30∼40분씩 시간을 허비해 버리는 것입니다. 공원로와 근접해 있는 약진로의 전철역까지 도로가 개설된다면 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30∼40분이나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중동 터널을 경유하는 도로망을 구축하고 있지만 터널에서 직진하면 영장산으로 가는 공원로가 나오지만 도로가 막혀 있어서 우회를 해야 하는 일이 발생되어 교통이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더 체증을 유발하게 될 것입니다. 불보듯 뻔한 교통체증과 태평4동, 신흥동 주민들의 교통난 해결을 위해 도로를 개설할 용의가 있는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충탑 이전 문제입니다.
현충탑은 많은 시민들이 자주 그리고 쉽게 찾을 수 있는 교통이 좋은 곳에 있어야 하는데도 현재 현충탑은 대중교통도 없고 진입로도 협소하여 시민들이 찾으려면 택시나 승용차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대중교통이 없는 현충탑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기이한 현상으로서 순국선열들을 찾는 시민들은 전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출입문은 항상 굳게 잠겨져 있는 것입니다. 백만에 육박하는 성남시민들의 자존심은 어디 간 것입니까?
본 의원이 알아본즉 이전 계획은 수년 전에 수립해 놓고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유일하게 대중교통이 없는 협소한 현충탑 그리고 100만명을 육박하는 성남 시민들의 자존심. 생각해 보십시오. 새로운 천년을 맞는 2000년도에 현충탑을 이전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태평 4동의 주차장 문제입니다. 구시가지의 주차난 문제를 해결하는 지도자가 있다라면 그 사람은 대통령 보다 더 인기와 능력을 인정 받을 정도로 주차난이 우리 구시가지의 당면이요, 현실입니다. 아울러 우리 태평 4동 또한 심각할 정도가 아니라 주차 지옥입니다.
주차장 확보를 위해 부지를 찾아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해결책으로는 금빛초등학교 운동장에 주차장을 건설하면 태평 4동에 상당수 차량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용이한 점으로는 금빛초등학교는 태평 4동의 한 중심지에 있어 주차장과 집과의 거리들이 멀지 않아 모든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고, 이용율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운동장이 교실보다 현저히 낮아서 지하를 파지 않고도 지상에 건립하면 공사비도 상당히 절약을 할 수 있고 교실과 운동장이 수평을 이뤄줘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육청과 협의하여서 주차장을 건립하여 인기와 능력을 인정 받을 용의가 있는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우리 선배 의원님들 방청객 여러분, 기자단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네 가지 질문을 준비하였는데 그중 한 가지는 미리 질문서를 보냈기 때문에 오늘 답변을 듣고, 나머지 세 가지 질문은 월요일날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낸 질문입니다. 은행 2동 1722-1번지 1필지에 지금 시영아파트를 건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약 3년 동안 주민들의 반대속에서 그 아파트 건립 계획도 여러 번 수정이 되었고 또 터파기 공사를 시작하려고 했던 그러한 형진 건설이 부도가 남으로 해서 올해 초에 1월달에 다시 두산건설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공사는 시작되지 않고 있는데요.
우선 첫번째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 번 다같이 그 문제를 생각한다는 의미에서 그 지역의 주거 실태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1970년대 초에 그 지역은 8평∼10평의 부지를 철거민들에게 분양했던 곳입니다. 지금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생각될 수 없는 것이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인데 그렇게 분양을 해놓고 거기에 판자집을 짓고 살던 그러한 곳을 1990년대 초에 주거환경개선 특별지구법을 만들어서 건폐율을 90%까지 올려놓고 용적율을 400%까지 승인함으로써 8평에서 10평을 분양받았던 철거민들이 몇 명이 같이 합쳐서 빌라를 많이 지었습니다.
여러분 가보시면 기본적으로 도로가 4m 도로가 많고 6m 도로가 간간히 있는데 그것도 역시 주차때문에 쌍방 통행은, 차량이 양쪽으로 통행할 수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는 50㎝밖에 되지 않아서 옆집에서 쉬는 숨소리까지 들린다는, 그러한 아주 밀집한 지역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첫번째로 한다면, 현재 김병량 시장께서는 98년 지방선거 직전에, 4월쯤에 주민 40여명과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그 시영아파트 건립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은행2동 주민들의,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주거실태를 아주 생생하게 이야기해 주시면서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에게 주거환경을 개선하지는 못할망정 어쩌면 이 자리에 이런 아파트를 지음으로써 더 환경을 악화시킬 수가 있느냐라고 굉장히 열변을 토하시면서 모든 주민들의 환영을 받으셨고, 주민들은 바로 이 분이야말로 우리들의 시장님으로 적합하다고 느끼면서 적극적으로 지지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시장님께서 생각하셨던 그러한 내용하고 올해 들어서 지금 은행동 시영아파트가 주민들의 의견대로 건립계획이 철회되지 않고 현재 약간의 축소계획만 지금 세워진 상태에서 계속 추진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김 시장께서 이렇게 정책을 변화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좀 묻고 싶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특별 공급세대 245세대가 있기 때문에 즉, 우리 시에 여러 가지 사업으로 해서 지금 시영아파트에 들어가기로 약속한 세대가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으로 들었는데요.
지금 시영아파트는 은행동만 건립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하고 있고, 다른 곳에 건립하는 것에 특별 공급 비율이 30%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또 다시 어떤 건의라든가, 또는 30%를 특별공급을 하더라도 나머지 %수에 대해서도 이러한 우리 시의 사업에 의해서 지금 시영아파트를 주기로 약속한 곳에 대해서 더 받아들이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것은 하나의 숙제로 남겨두고요. 지금 245세대만을 핑계로 댈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다른 곳에 더 대지를 물색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열악한 주거환경때문에 신음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바로 그런 주민들이 숨쉬고 살 수 있는 그러한 공원이나 여러 가지 쉼터를 만드는 것이 적합할 것 같은데 왜 시영아파트를 계속 건립하시려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변경된 계획에 의하면 처음 계획에는 없었던 공영주차장도 약 200여대분을 짓겠다, 그리고 놀이터 시설을 약 100평 정도를 짓겠다 이런 계획이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더라도 지금은 풀리지 않는 것은 일조권의 문제입니다.
지금 변경된 계획에 의해서 12∼13층의 아파트가 거기 들어설 때 그 앞에 있는, 남쪽에 해당하는 지역은 전체가 다 그늘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조권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시장의 견해를,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직접 듣고 싶고요.
그리고 두번째 질문은 99년 11월 30일자로 국토개발연구원 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벌써 날짜가 몇일 지났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검토가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과연 그 검토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밝혀주시고, 그 검토결과에서는 주로 우리가 용역을 준 내용이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재개발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것을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은행2동 지역의 재개발 계획은 무엇이었고 그것에 입각했을 때 이 시영아파트의 건립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점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로는 지금 경남택시 노조의 문제입니다.
제가 작년 연말에 월급제 시행에 대해서 정부도 그러한 의지를 밝혔고 또 국민회의라든가 여당측에서 완전월급제를 목표로 그 전까지는 택시운송금전액관리제라는, 말하자면 과도기적인 형태로 시행을 하면서 어쨌든 택시기사들이 불법운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겠다, 이것을 이미 밝혔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러한 국가나 정부의 방침에 입각해서 우리 시가 무엇을 할 것인가 물었을 때 당시의 부시장께서 월급제로 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그렇게 잘 유도하겠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 덕분인지는 몰라도 올해 2월 1일자로 경남택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월급제가 시행이 됐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부족한 점은 전체 사원들에게 월급제를 시행한 것이 아니고 노조에 가입한 사람들만 월급제를 하도록 그렇게 부분적으로 시행이 됐는데요.
어쨌든 그 분들은 월급제가 시행한 다음에 정말로 부인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고 합니다.
현재 그 분들의 부인들은 이제는 월급제가 만약에 취소된다면 남편은 더 이상 택시 못 몰게 하겠다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 정도로 환영을 받고 있고, 또 지금 서울에 고려상운 같은 택시회사는 월급제를 시행하기 전에는 그렇게까지 월급제를 안 하려고 사장이 거부를 했지만 노동자들이 파업도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물론 합법적인 파업이었죠. 그러면서 서울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를 거쳐서 월급제를 하도록 권고를 했고 결국 받아들였는데, 현재는 이렇게 좋은 것을 진작 할 걸 왜 이제까지 안 했나 모르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택시기사들도 합법 운행을 하고 그러면서 더 열심히 일하니까 오히려 택시 회사의 경영구조가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좋은 사례도 있듯이 이 월급제 시행이라는 것이 무리한 요구가 아니고 당연한 요구인데 다만 그동안 관행에 젖어있는 택시회사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경남택시는 월급제를 시행한 다음에, 이 문제가 있습니다. 월급제가 시행되게 된 바로 이 당시의 사장님은 택시회사를 오랫동안 운영하는 그런 분이 아니고 잠깐씩 운영하면서 그 택시를 다른 곳으로 팔았을 때 생기는 차입금이 있잖아요. 주로 그런 것을, 뭐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해서 택시회사를 잠깐씩 운영하는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분이 월급제를 시행하고 나서 얼마 안 되어서 이 회사를 다른 사람한테 팔았습니다. 그런 중개업을 하시는 분이 택시회사를 샀습니다.
그래서 올 해 다시 이 회사가 다른 데로 넘어갔는데요. 현재 넘어가는 과정에 있는 거죠. 계약금과 중도금을 치르고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사장이 바뀌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이 택시회사를 사겠다고 하는 곳, 그러니까 낙원택시죠. 낙원택시측에서는 경남택시를 인수하고 나면 낙원택시에 합병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기존에 경남택시 당시에 회사와의 관계속에서 형성되었던 임금체계라든가 여러 가지 회사 규칙이라든가 노사가 서로 합의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협약 내용들이 전부가 다 없어져버리는 거죠. 노동자들이 몇 년동안 열심히 해서 겨우겨우 이뤄놓았던 고용조건이 무너져버리는 것이고, 기존에 낙원택시의 모든 그러한 제도에 편입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경남택시의 노동자들은 이것을 반대하겠죠.
새로 사장이 되려고 하시는 분은 이 점을 가지고 지금 노조위원장과 계속 면담 중인데, 그러면 우리 시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지금 택시허가는 성남시에서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허가가 난 다음에 그 택시를 사고 파는 것은 물론 시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택시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한 대당 넘버값으로 약 3,000만원에 해당하는 돈이 오가고 있습니다. 물론 불법이고요. 이것은 공개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택시허가를 내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이권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50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허가를 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넘겼을 때 굉장한 차액의 이익금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또 이것을 다시 또 팔 때는 거기에 또 차익금을 붙여서 팔게 되기 때문에 새로 인수하는 사장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 차액의 이익에 해당하는 돈, 프리미엄으로 줬던 그 돈을 다시 회수하기 위해서 더 심한 노동조건으로 기사들을 운행을 시키고, 그렇게 되면 노동자들만 일하는 조건이 더 악화되는 악순환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택시회사가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는 기본적으로 그런 허가권이 있다는 것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권한이 있는 거구요.
또 평상시에는 불법운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오염에 대한 것이라든가 우리 시가 마음 먹으면 그런 불법에 대한 감독의 권한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택시회사들도 성남시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요.
현재 경남택시의 노조가 그동안 이렇게 그동안 국가의 시책에 앞서가는 시책을 펴왔고, 겨우겨우 기나 긴 싸움 속에서 현재의 근로조건을 얻었기 때문에 이러한 근로조건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즉 다른 택시회사에서 이것을 인수하더라도 합병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에 경남택시에 그런 조건에 대해서 인정하고 새롭게, 다시 정당하게 노사협약을 맺어서 그것이 월급제가 됐든, 사납금제가 됐든 어쨌든 그런 것은 노동자와 회사와의 관계속에서 이뤄질 문제지 강제 합병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에서 중재에 나서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난 번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노조가 이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회사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이 상조회를 만들어서 노조설립필증을 성남시에 내달라고 했는데 성남시가 또 필증을 내줬어요.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단위노조에 대해서 두 개의 노조가 인정이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성남시에서 그것을 알면서도 기존 노조가 아직 있는데 신고필증을 내주는 일을 두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요. 성남시에서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로 반복하시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이러한 중재에 나설 수 있는 의향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번째 문제는요. 지금 야탑동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것인데요. 이 아파트형 공장은 성남시가 직접 지어서 중소기업에 분양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남지방노동사무소에서는 이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 근로감독을 굉장히 소홀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이것이 사회적으로 여론화되지 않았던 이유는 그 아파트형 공장에는 그동안 노조가 없었고, 또 대부분이 병역특례병들이 많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문제제기를 했을 때 만약에 자기 이름이 밝혀지면 그 사람은 바로 해고될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감히 말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고, 병역특례병이나 40대 중반의 아주머니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당장의 생계 때문에 어쩔수 없이 나온 분들이라 근로조건이고 뭐고 가릴 것 없이 일단은 회사에 다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역시 이것을 여론화시킬만한 용기라든가 여건이 안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1월 30일자로 아파트형 공장 노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개별회사의 노조가 아니라 이런 작은 영세기업을 위한 지역노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아파트형 공장에 있는 여러 업체들이 누구나 다 가입할 수 있는 그런 노조가 만들어졌는데요.
노조가 만들어지고 나서 바로 그 노조의 사무국장이 해고가 됐습니다. 해고의 사유는 그 아파트형 공장 노조가 만들어지고 나서 회사에서 다시 계약서를 쓰자고 해서 각서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 각서 내용은 어떤 작은 잘못이라 하더라도 잘못을 저질렀으면 회사에서 해고를 시킬 수가 있고 해고를 시켰을 때는 어떠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반박하지 않겠다 이런 식의 각서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노동자 입장에서는 근로조건이 잘못되었으면 그것을 반박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반박했다고 해서 회사에서 해고됐을 때 그 해고에 대해서 법적인 싸움을 걸어야 마땅한 건데 그러한 것을 걸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했을 때 누가 각서를 쓰겠습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것이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당장 생계 때문에 그냥 각서를 대부분 썼어요.
그런데 이 사무국장만 각서를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각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서 회사에서는 여러 가지 압력을 가하면서 결국은 해고를 시킨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뒤로 노조필증을 낼 때 당시에 적혀있던 사람들 있잖아요. 노조원이라고 신고했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노조를 탈퇴하는 것을 종용을 받았고요. 결국 병역특례병이나 아주머니들은 노조를 탈퇴하신 것이고요. 그렇지만 다른 분들이 노조에 들어왔기 때문에 노조는 아직 건재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 지역에서 바로 성남시 돈으로 지은 아파트형 공장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시가 너무나 소극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시간이라든가 또는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고, 또 그곳에 있는 사업장 중에는 현재 고용보험은 1인 이상 사업장은 다 들게 되어 있거든요. 보험료는 비싸지 않은데 대신 보험에 들면 나중에 실직됐을 때 혜택이 참 많아요. 그리고 회사에도 혜택이 많은데요. 이 업주들이 잘 모르기도 하고, 또 푼돈이지만 그 것을 아끼기 위해서 고용보험에도 들지 않고 의료보험이라든가 연금이라든가 잘 들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우선은 지방노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노동사무소에서 첫번째 이유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아니,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서 이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 근로감독을 소홀히 한다는 것도 일단 말이 되지 않고요.
그렇다면 성남시에서 인력을 지원해서라도 이 아파트형 공장이 제대로,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에 명시된 그러한 최소한의 근로기준이라든가 근로조건 이것을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노조를 탈퇴시키려고 하는 것은 법의 위반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위반사항에 대해서 최소한의 감독을 해달라는 것이고, 지방노동사무소에 대해서 이것을 요청해 달라고 하는 요구고요.
지금 시에서의 한 가지 핑계는 뭐냐면요. 우리 시에 공장이 다른 데로 떠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떠나려는 데를 붙잡지는 못할망정 이런 감독한다고 그러면 떠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아파트형 공장에 다니는 분들의 임금이 한 달 내내 일해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80만원을 받고 일한다는 이러한 임금도 문제지만 여러 가지 부당한 임금을 받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시가 나서서 건전한 업체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러한 아파트형 공장에 이뤄지고 있는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사무소와 힘을 합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 나오셨는데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희 의원님 첫번째 은행 시영아파트만 답변이시죠? 나머지는 서면답변이시죠?
지금까지 네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말씀하세요.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잠깐,)
3분발언이십니까?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세요.
아침에 자리가 꽤 꽉 찼었는데 이석이 많은 이유를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성남시의원이지만 은행 2동을 지역구로 은행 2동 주민이 투표를 해서 선출되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성남시의원이 어느 동 사업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서로 의원간의 협조를 통해서 그 지역의 현안문제가 있을 때는 그 지역의 의원과 서로 상의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시정질문을 하든지 아니면 서로 이런 방법을 선택하든지 해야지, 제가 3년 전부터 은행 2동 시영아파트에 대해서, 그 주민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건이 여의치가 않아서 지금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렀는데 동료의원이 이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현안문제를 그 지역의 의원에게 단 한 마디 상의도 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한다면 과연 그 지역 주민의 대표인 시의원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런 예의는 서로 지켜줘야 의원이 서로 믿고 의지를 하고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지. 내가 개인적으로 김미희 의원에게 이 자리에서 면박 줄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보는 것이지만 앞으로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사항이 벌어졌을 때는 그 지역의 주민에게, 그 지역의 대표자인 의원에게 서로 양해를 구하고 그 지역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부원 의원님 말씀대로 다른 지역의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그쪽 해당 지역의 의원하고 같이 상의해서 해줬으면 하는, 저의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총괄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답변만 일괄 듣고 합시다. 간단하니까요.
시장님의 총괄답변을 듣고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회 정기회의 바쁜 의사일정, 그 가운데에도 특히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여주신 열성어린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질문해 주신 신현갑 의원님, 그리고 홍경표 의원님, 그리고 한선상 의원님, 김미희 의원님 네 분의 질문에 대해서 우선 총괄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경표 의원님께서 주신 국제시장 건물 벤처기업 유치와 관련되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 그리고 입주 상인 불법 점유자에 대한 처리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시장 건물 벤처기업 유치 관련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수정구 수진1동 591-1번지에 놓여 있는 노후화된 오래된 건물입니다. 이것을 벤처기업 빌딩으로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지난 5월 31날 설계 현상 공모를 하였습니다. 현상 공모를 마친 이후에 설계변경과 함께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현재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재난연구원에서 이 구조안전진단이 연말 안에 확정되어서 나옵니다. 여기에 이상이 없을 때는 내년 1월 중에는 시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입찰 절차를 취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현장이 아닌 사무실에서 추진될 수밖에 없었던 이러한 상황과 함께 그동안 시에서는 금년도 도의 마지막 추경에 2억원의 보조금을 받아서 시 예산을 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계획 추진 중에 있는 국제빌딩 벤처화 외에 내년도에는 도비 100억을 2년에 걸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계획되고 있는 백궁 정자지역에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제2의 벤처빌딩을 만들어서 그것이 판교.삼평지구 개발과 연계된 선투자 형식의 정보통신 그리고 디자인을 중심으로 한 벤처빌딩을 짓고자 도와 협의가 되고 도에 예산을 지금 반영시키고 있는 단계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한선상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저희 시의 2001년 디자인 관련 총회의 준비 상황 그리고 시드니 대회와 비교해서 저희 시가 준비하고 있는 준비 사항을 비교 평가해 봐라. 그 다음에 시드니 대회 참가에 따른 몇 가지 뒷얘기가 있는데 그에 대한 해명을 하라는 요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시는 앞으로 판교.삼평 개발을 통해서 디자인의 특화 도시로 하기 위해서 지금 디자인 도시 기본 마스터플랜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드니 대회와 관련되어서 우리 시의 준비사항에 대한 비교 평가를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시드니와 저희 시는 도시 여건이 매우 상이합니다. 둘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드니 대회와 2001년 저희 시가 추진코자 하는 대회와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시드니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전세계적인 3대 미항의 하나이고 또한 호텔을 비롯한 이러한 국제회의를 하기 위한 충분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시드니시에 산재되어 있는 골프장 숫자만 하더라도 103개에 이릅니다. 면적도 우리 경기도와 맞먹습니다. 이것이 시드니의 실상입니다.
두번째 말씀드릴 것은, 시드니가 이번에 개최한 대회는 세 가지 대회를 동시에 같은 시에서 여는 것입니다. 첫째는 산업디자인총회입니다. 소위 익시드(ICSID)라고 하는 산업디자인총회, 두번째는 시각디자인총회 이코그라다(Icograda)라고 하는 국제회의입니다. 세번째는 실내건축디자인총회 이피(IFI)라고 부릅니다. 이런 세 가지 국제총회를 매 6년마다 같은 도시에서 열게 되어 있습니다. 2001년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대회는 이 세 가지 대회 중에 산업디자인총회 익시드(ICSID) 총회입니다. 규모나 내용면에서도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준비 상황은 이렇습니다. 시드니가 열은 대회도 시드니시가 주관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국제회의의 주관처는 그 대회를 주관하는 조직에서 맡게 되어 있습니다. 2001년 익시드(ICSID) 총회도 주최는 바로 우리 산업디자인진흥원 디자인센터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서울시와 우리 성남시, 그리고 그 외의 민간단체, 이런 기관들이 참여를 하고 후원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1년 대회 중에 학술 대회 부분은 기위 서울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삼성동에 있는 무역센터에서 하게 됩니다. 지금 아셈(ASEM)을 준비하기 위해서 충분한 시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에서 하는 것은 그 가운데에 총회가 각국의 산업디자인 임원들이 전부가 모이는 총회를 우리 성남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 대회를 계기로 해서 바로 주관하는 산업디자인진흥원과 협의를 해서 '바우하우스 21 성남에서'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이 대회를 계기로 해서 우리 성남시가 산업디자인 시티의 새로운 발돋움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나고야에서도 있었던 선례가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러한 것을 위해서 지금 앞에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우리 성남을 디자인도시화 하기 위한 기본계획부터 지금 착실하게 하나하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드니대회 참가에 따른 후문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당초에 저희 시에서는 2001년 대회 개최지 시장으로서 또 개최지 도시로서 현지에 가서 2001년 준비상황과 2001년 대회 개최지 시장으로서 감사와 그 대회 유치에 따른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계획 이후에 출발 3일전이라고 기억을 합니다. 이피(IFI)와 이코그라다(Icograda) 한국 관계 학회장 그리고 임원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기왕에 시드니에 가서 2001년 대회에 따른 초청 연설을 그것 하나만 가지고 갈 수는 없지 않느냐, 아예 성남시가 디자인 특화도시로 간다고 한다면 2005년에 예정되어 있는 이피(IFI), 이코그라다(Icograda), 익시드(ICSID) 대회 세 가지 대회를 2005년에 한꺼번에 유치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3일 시간 여유를 두고 밤새워서 준비를 했습니다. 학회, 그리고 임원들, 산업디자인진흥원 그리고 현지에 갔습니다. 현지에 가서 노력한 것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실내디자인총회(IFI)가 2005년도 대회지를 결정하는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가서 우리 성남시가 대회 유치를 희망하는 연설과 함께 준비되어 있는 영상물을 보일 수 있도록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예기치 않은 일이 생겼습니다. 남미의 브라질이 2005년 이피(IFI)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브라질로부터 호화 요트까지 동원해서 그 대회를 유치하는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표결처리로 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 판단과 함께 저희 산업디자인진흥원 그리고 함께 동행했던 이피(IFI)와 이코그라다(Icograda) 관계 임원 학회장들과 상의했습니다. 어떻게 하든간에 표결을 막고 2000년 대회시 그 자리에서 표결처리를 하든 새로운 방법에 의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자. 이것이 저희가 결정한 최종 전략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앞에 말씀드린 학회장, 학회장들은 대부분 대학교수입니다만 그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피(IFI)와 이코그라다(Icograda) 임원, 학회장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얻어낸 성과는 저희가 수정 전략이었던 2000년 대회 때까지 결정을 유보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초 예정되어 있던 익시드(ICSID)총회도 우리 성남시만 한국의 대표로 나가서 초청 연설을 한다고 한다면 상대국인 브라질을 비롯해서 다른 나라에 자극 요인이 된다. 더군다나 그 내용에는 저희가 준비해 갔던 영상물을 포함해서 연설문 내용에도 앞에 말씀드린 그러한 대회 유치에 대한 희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익시드(ICSID)총회 임원들 그리고 이코그라다(Icograda) 임원들 이피(IFI) 임원들과 상의를 해서 각국의 대표뿐만 아니라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 총회의 회장들이 전부 참여를 할테니 '한국의 밤' 코리안 나이트에 그 초청 연설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희망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는 전략회의를 통해서 받아들였습니다. 이 자리에 동행했던 의원님들 또 동행했던 언론인이 계십니다만 익시드(ICSID)총회에서 분명하게 2001년 대회뿐만 아니라 2005년에 세 가지 대회를 유치할 것을 희망한다는 내용의 초청연설을 했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각국의 임원들로부터 또 학회 회원들로부터 동의도 얻어냈고 또 그 가운데 일본 대표들은 저에게 애정을 가지고 2001년 익시드(ICSID)총회 뿐만 아니라 2005년의 세 가지 대회도 공동의 노력을 해주겠다고 하는 동의와 함께 스페인 대표가 유럽쪽에 활동 영역을 넓혀서 한국의, 특히 성남의 입장을 홍보하고 함께 공동의 노력을 해주겠다고 하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2001년 익시드(ICSID)총회가 우리 성남에서 열릴 때 그때 앞에 말씀드린 디자인 진흥원과 협의된 내용은, 바로 앞에 내거는 캐치프레이즈는 '21세기 바우하우스를 성남에서'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세번째 김미희 의원께서 은행동 시영아파트와 관련되어서 세 가지 내용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시장의 정책이 왜 바뀌었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두번째는 특별분양만 핑계대지 말고 그 지역에 주거환경개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 아니냐, 세번째 국토연구원의 용역 결과를 얘기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해라 하는 요지의 말씀이셨습니다. 98년 6월 직전이라고 기억을 합니다. 당시 후보였던 저는 현지를 방문해서 그 지역의 현안사항을 주민들과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미희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해서 함께 걱정을 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자라고 하는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주거공간의 확보였습니다.
두번째는 어린이놀이터를 비롯한 녹지공간의 확보가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후보였던 저는 주민들에게 여러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감안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공감을 하고 제가 시장에 당선되면 여러분들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시장에 취임하기 전에 세웠던 계획을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수정에 보완을 거쳐서 당초 계획에 없었던 공터 외에 그 앞에 길에 있었던 상가까지도 매입을 해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재의 도로폭 6m를 최소 8m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가의 철거가 불가피하다. 다음에 용적률을 낮춰서 어린이 놀이터를 비롯한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옳겠다. 그렇게 해서 수정된 내용이 지금 질문을 주신 김 의원님을 포함한 의회의 동의 하에 예산이 성립되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기위 의회가 승인까지 해준 사업계획을 아직 본격적인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지 못 한 것은 전적으로 시장 이하 집행부의 책임입니다. 다만 하나, 수정된 안에 대해서도 일부 시민들의 부정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하고자 그동안 여섯 번의 주민설명회 그리고 세 차례에 걸친 주민 대표의 시장 면담 그리고 시민 평가단이 구성된 뒤에 실무 협의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토연구원에서 수정·중원지역에 대한 재건축 재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봐서 우리 수정·중원 지역의 주거환경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개선해 갈 것이냐, 여기에 주안을 두고 있습니다. 중간보고까지는 받았습니다만 최종보고서가 늦어도 12월 20일경까지는 제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시민의 의견 수렴, 시민 의견의 반영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도시계획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도 필요한 것입니다. 시장의 책임을 맡고 있는 저로서는 이러한 중장기적인 계획 전반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의견도 꼭 반영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가 그 지역에 건축이 불가하다라고 하는 판단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것은 당초 계획하고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성립된 사업계획 예산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하나, 전문가 집단의 연구결과 우리 수정·중원지역의 중장기적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는 그 지역에 아파트를 짓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면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일조권을 비롯한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 수정 보완을 해서 다시 의회에 보고 후에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표의원 - 시장님!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 한 가지 대답을 안 해주셨습니다.)
또한 뒤늦게 저희 성남시의회 회의를 방청하기 위해서 참석해주신 조성준 의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직제순서에 따라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8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은 총 378건으로 264건은 조치가 완료됐으며 법령에 저촉 등으로 추진이 불가한 사항 이 28건, 그리고 86건은 추진중으로 처리결과는 99년 3월 10일 시의회에 1차 보고한 바 있습니다.
1차 보고 이후 추진 중에 있는 86건 중 63건은 조치 완료함으로써 현재 추진이 불가한 사항 28건을 포함해서 355건이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23건에 대해서는 조속히 추진 완료토록 하여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추진중인 23건은 행정경제위원회 소관이 2건,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이 7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 14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23건에 대해서는 별도 저희가 관리카드를 비치해서 관리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미처리된 사항은 각 실.국.소장의 사무 인수.인계 목록에 첨부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12월 2일 기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미숙으로 행정사무감사 수감 시 보고와 답변이 미숙한 점에 대해서는 업무 연찬을 통해서 충실한 보고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장의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경기도청 주관으로 공공근로사업 워크샵 참석으로 불참케 되어서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하는 것으로 홍경표 의원님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경표의원 의석에서 - 예, 됐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 의원께서 질문하신 특기학교 지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관련 경비는 급식시설 설비,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또는 문화공간 설치사업 또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지금 연도별로 체육 특기학교 지원 현황은 97년도에 2억 600만원이 지원되어 특기학교 설립 등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7억 5,2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도지사 승인을 받지 못하여 기 집행한 예산 2억 5,700만원만 지원됐고, 99년도에는 2회에 걸쳐 경기도에 승인 요청하였으나 전체 학생에게 고루 수혜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의해서 승인되지 않아 부득이 체육진흥기금에서 2억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 예산은 시장님의 건의에 의하여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우리 성남시만 특기학교 지원예산을 승인받아서 99년도 대비 4,600만원이 증액된 2억 4,900만원을 현재 2000년도 일반예산에 편성, 시의회에 승인 요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육분야 뿐 아니라 학교 급식시설 보조, 결식학생 급식 지원 등 학교 교육관련 경비를 점진적으로 확대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한선상 의원께서 현충탑 이전에 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현충탑 이전은 97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연차적으로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2001년까지 이전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총 85억 6,900만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비 1억 8,700만원, 공사비 76억 4,700만원, 감리비 등 부대비가 1억 5,800만원이 소요되며 이 중 기본설계는 98년 4월 28일부터 7월 25일까지 4,900만원을 들여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IMF로 인해서 시 재정이 어려운 관계로 사업추진을 부득이 유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로서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 산화하신 영령들과 그 가족을 위하고 애국정신 함양을 위하여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 충혼탑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현재 또 추진 중인 여수공원 조성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속히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경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번째 전문건설업 등록의 남발이 아닌가? 두번째는 적법한 시설 및 등록기준에 합당한가? 세번째는 일부 면허 대여업체가 있지 않은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등록 관련 사항에 관해서 물으신 것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건설업 등록 남발이 아닌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업종별로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철근 콘크리트업이나 토공사업이라든지 미장, 방수 등 25개 업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던 것이 99년 3월 15일부터 경기도규칙 제2818호로 이관되어서 성남시에 있는 관내업체에 대해서는 성남시장이 면허를 발급하고 있었으며 일반건설업 면허는 지금도 종전과 같이 도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개혁 차원에서 전문건설업을 등록제로 전환하면서 등록 신청이 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시로 업무가 이관될 당시에 160개 업체이던 것이 3월 15일 이후에 53개 업체가 늘어서 한 33%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99년 10월 30일 현재 213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종전보다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실사나 지도.감독을 통해서 건실한 업체가 등록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적법한 시설 및 등록기준에 합당한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 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된 기술, 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적용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경 식재사업의 경우 종전에는 조경기술자 1인 이상과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2인 이상 등 3인 이상의 기술인력을 보유해야 했으나 현재는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2인 이상만 있으면 되도록 완화가 됐습니다. 또 자본금도 종전에는 법인은 1억 5,000만원 이상, 개인은 3억원 이상이었으나 현재는 법인 개인 구분없이 1억원 이상만 되면 가능하도록 그렇게 법인등기부에 나오면 되어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절차 및 등록기준이 크게 완화되었지만 법에 정해진 등록기준을 세밀히 확인해서 등록기준에 합당한 것만 수리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부 면허대여업체가 있지 않은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등록 기준에 미달되거나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한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규정에 의거해서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바 아직 적발된 사항은 없습니다.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규정의 준수여부라든지 서류의 위조 등 허위사실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위법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강력히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선상 의원님께서 태평4동 공원로와 영장산을 경유해서 약진로까지 도로를 개설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태평4동 공원로와 약진로의 연결도로 개설은 교통량 분산 등 도로개설의 필요성이 인정이 돼서 97년 12월 22일 재정 투.융자 심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본 도로개설 예정 구간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현충탑이 현재 현존해 있고 또 8호선 전철이 운행중에 있어서 현충탑 문제 및 지하철을 하부 관통해야 되는 등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교철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는데, 향후 현충탑 이전 계획시에 영장산의 환경파괴라든지 또 지하철 하부 관통 등 여러 가지 제반 사항과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각계의 의견을 들어서 심사숙고하게 시행되어야될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도 한선상 의원님께서 태평4동 금빛초등학교 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빛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설치는 96년부터 지금까지 3회에 걸쳐 저희가 성남교육청과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성남교육청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학생들의 수업지장 및 어린이 교통사고 우려와 또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 규정에 의하면 주차장 설치는 교육목적 이외의 영구 구조물로 설치는 불가하다는 규정을 들어서 현재 부지사용을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 설치는 현재로서는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금빛초등학교 주변에는 태평2동 3307번지에 한 14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철골조립식 주차장이 또 하나 있고, 동번지 이웃에 한 40대 규모의 노외주차장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수요가 계속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노외주차장을 확장하는 계획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학교 운동장의 지하주차장 설치는 현행 법규상 교육청의 부지사용 없이는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차례 지방재정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해 달라는 사항을 상부에도 건의한 바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우리 시 지역 실정에 맞는 학교 지하주차장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김미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택시 월급제 실시를 위한 정부의 계획과 정액관리제 시행에 대한 시의 입장과 역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경표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보충질문 안 하고 여기서 간단하게 한 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면허 허가가 남발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앞으로 어떤 시행을 할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남발이 아니냐 하고 물으셨기 때문에 종전보다 숫자가 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도에서 받아올 때는 160개 업체였는데 현재 213개로 53개소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한 33%가 늘었는데, 그 내역을 보면 토목공사라든지 철근 콘크리트산업이라든지 이런 단순업종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본금 한 1억 건설기술자 2명, 그러면 몇 사람만 규합이 되면 바로 회사를 하나 차릴 수 있게 완화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그런 문제는 규제를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런 규정에 의해서 절차를 거쳐서 가져오면 실사라든지 직원들이 서류의 위조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또한 기왕에 등록된 업체라면 우리 관내에 시행하는 공사에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표의원 의석에서 - 제 말씀을 여기에서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우리 국장님은 종합면허를 얘기를 했는데, 신고제를 남발해서 했다는 얘기는 101개가 현재 늘었어요. 98년 7월부터 남발한 이유가 뭐냐? 면허 따 간 업자들이 하나만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허가만 내서 간판만 걸어놓고, 실지 자격증 가진 기술자가 얼마 없어요. 그래서 부실공사가 많이 생긴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종합건설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주던 건데 경기도지사가 내주고 있고, 전문건설업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하던 것을 성남시장이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업무 이관되어 넘어왔을 때 160개 업체를 받았는데 올해 99년 3월 15일부터 11월말까지 53개를 저희가 내줬습니다. 그래서 33%가 늘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홍경표의원 의석에서 - 늘었는데 그것을 여기 건설국에서 한 번도 감시를 안 해봅니까?)
저희가 실사를 다닙니다.
(○홍경표의원 의석에서 - 제가 이 말을 재차 드리는 것은 홍경표가 단종면허를 신고해서 했다 했는데 면허증에 만든 것이 예를 들어서 토목이다 하면 토목에 대한 기사 한 사람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격증 가진 사람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남의 면허를 빌려다가, 1할 먹고 빌려다가 주고 그래요.)
그러면 건설면허수첩에 만약에 성남개발주식회사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에 적을 두지, 다른 데는 못 둡니다. 그것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최경래가 건설면허수첩을 가지고 있는데 성남개발주식회사에 적을 뒀으면 거기 외에 다른 업체에는 두 번 다시 이적이 안 됩니다. 거기를 그만 두고 다른 업체로 가면 모를까, 그것은 저희가 수시로 실사해서 그런 것이 있으면 말소를 하든지 그럽니다.
(○홍경표의원 의석에서 - 그 말씀은 맞는데 현장을 보면 거기에 대한 기사가 안 나와요. 잘 모르는 분이 나와서 감독하고 여러 가지 보는데, 그 회사에 해당하는 기사가 없어요.
(○홍경표의원 의석에서 - 그렇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미희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이 워크샵을 가서 서면답변을 한다고 했는데, 정기회를 하는데 워크샵을 가가지고 여기서 답변을 못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보고.
또 하나는 경제통상국장이 답변을 못 하면 부시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이렇게 진행을 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본질문하신 홍경표 의원하고 충분히 사전에 타협을 해가지고 했는데, 알았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의원님 나오실 거지요? 지금 할까요, 정회를 하고 할까요?
(○김미희의원 의석에서 -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왜 정회를 해요, 계속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이해해 주시면 바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김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량 시장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에서 더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세 가지를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는 원래 용역을 의뢰할 때는 의뢰자가 주문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국토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할 때 은행시영아파트 건립과 관련해서 성남시에서 주문한 내용이 무엇인지 그 사항을 밝혀 주십시오.
두번째는 작년하고 재작년 제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는 반드시 공청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주민의사를 수렴하고 그래서 그것을 반영한 다음에 용역을 완료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99년 12월 20일자로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국토개발연구원 측에서 바로 재개발지역에 해당하는 수정구나 중원구 지역의 주민들을 모아서 공청회를 열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이 재개발이라는 것은 국토개발연구원 연구소 안에서 판단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현지에 직접 나와서 그 지역의 주민들의 주거실정이나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또 시에서 어떤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그 계획에 대해서 과연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실지로 그 계획이 현지 실정에 맞는지? 그것은 직접 현장에 나와서 파악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재개발계획이라는 게 수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그러한 주민공청회를 열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99년 12월 20일자로 용역이 완료된다면 완료된 직후에 그러한 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공개하고, 또 어떻게 의사수렴을 할 것인지? 그런 용역 완료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도 듣고 싶습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실까요?
(○김미희의원 의석에서 - 준비가 되었으면 바로 하시고 안 되었으면 정회하십시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공무원석에서 - 죄송합니다. 서면답변으로 하겠습니다.)
(○김미희의원 의석에서 - 서면답변은 제가 요구하지 않으면 할 수 없고 저는 정식으로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겠어요? 부시장이 해주시겠어요?
(○부시장 최순식 의석에서- 예.)
그럼 답변해 주세요.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말씀 중에 한 마디 하고 싶은데, 시정질문 요지를 내고 그 다음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듣고서 보충질문을 내는 겁니까? 아니면 시정질문과 답변과 관계 없이 아무 때나 내도 되는 겁니까?)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답변하는 것하고 시정질문 요지하고 상관 없는 답변도 이 자리에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그럼 여기 질문요지는 뭐예요? 그렇게 진행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합시다. 분명히 질문요지와 관계 없이 하시는 거예요?)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양해사항으로 해서 이번만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질문은 질문대로 하고 답변은 답변대로 하고 또 추가 질문 내고 답변하고, 이거 언제까지 할 거예요?)
첫번째, 국토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할 때 은행2동 시영아파트와 관련된 주민사항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이 되는 대로 김미희 의원님께 별도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과 관련되어서 주민공청회가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전적으로 김미희 의원님의 의견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성과품의 납품 되기 이전에 수정, 중원 지역의 재개발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는 주민공청회가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번째, 용역 완료 이후의 시행계획에 관해서 물으셨는데 일단 용역이 완료가 되면 용역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용역이 완료되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사항은 수정, 중원 지구는 저희가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재개발 하는데 너무나도 많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왜냐하면 기존 구시가지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고 또 인구가 조밀한 이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사실 재개발 추진하는데 있어서 경제성, 효율성, 수익성 또 주민부담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내포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재개발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보충질문이 의원님들께서 없는 줄 알고 보충질문을 하기 위한 정회를 하지 않은 탓에 이런 차질이 나온 것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표진형 의원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본의원이 1998년 제65회 임시회 회의록을 지금 금방 가서 찾아왔습니다. 본의원이 태평4동에 현충탑에서 약진로간 도로개설을 작년 1월 20일자로 경기도로하여금 확정이 서서 본의원이 이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경래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아까 말씀이 "본 도로개설 예정구간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현충탑이 현존해 있고 8호선 전철이 운행 중에 있어 현충탑 문제 및 지하철 하부 관통 등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현충탑 이전계획 시 영장산 환경 파괴와 지하철 하부 관통 그리고 제반 사항 등을 주민 여론을 수렴하고 각계의 의견을 들어 심사숙고하게 심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잘 모르고 답변을 해주셨지 않았는가, 본의원이 지난날에 몰어볼 때 이것을 그 때에 공사개요를 설명을 했습니다. 98년 1월 20일자로 회신을 받은 것은 98년 기본설계예산안해서 86억 3,000만원으로 도로개설 길이가 1,080m에 폭이 10m, 2차선 터널 길이 300m에 폭이 8m, 사업비 168억 9,500만원, 사업기간은 99년 3월부터 시작하여 2001년 12월까지, 그런데 사회과에서 현충탑 이전계획을 확정하지 못하여 추진을 못 하고 있는데 그 계획이 언제 시행에 옮겨지며 도로는 언제 시행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의원은 성남시청에 근무해 본 적도 없고 경기도에 근무해 본 적도 없습니다. 성남시장으로하여금 검토가 되어서 경기도지사로하여금 지난날에 답변을 받아서 본의원이 본회의에서 질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체적인 개요가 있고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언제까지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과에서 현충탑 이전 예산이, 저번날에 몇 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십억이 섰었는데 이매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빨리 관철하지 못하여 연계가 안 되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안 있습니다라고 했으면 이해했을텐데 여기에 보면 아직 그런 계획이 전혀 없었던 것이 이제 새로 얘기되는 것 같이 나왔기 때문에 본의원이 나와서 보충질문을 한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의원 의석에서 - 의장!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보충질문 요지가 들어와있습니까?)
최경래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표진형의원 의석에서 - 도로개설 문제로 한선상 의원께서 다시 물었는데 지금 도로개설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야죠.)
또한 태평4동 약진로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는 얘기가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그것이 당초에는 우남광장에 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우남광장 약진로를 저희가 확장을 해놓고, 또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이쪽 복정동쪽에 소방대로쪽으로, 한전 있는 쪽으로 직선으로 도로를 뚫어가지고 남한산성이나 순환도로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우남광장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약진로로해서 서울로 진입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부대하고 몇 년간 협의를 해도 도저히 안 되어서 도비 10억까지 받아놓고도 그 공사를 못 하고 좌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태평4동 약진로간 도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앙군사학교쪽으로 갖다대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터널 말씀도 드리고 지하철 관통도 해야 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또 영장산 파괴에 대해서도 어제 올라가보니까 공원을 잘 만들어놨습니다. 보기도 좋고 이용하는 주민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라면 터널을 뚫어야 되겠고, 그래서 자광원 앞으로 해서 자광원 들어오는 쪽으로 해서 지금 8호선 모란 잠실간 다니는 전철역 밑으로 바이패스를 해서 나가면 중앙군사학교쪽으로 갖다대면 별 문제가 없겠다고 하는 사항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충탑 이전하고 연계를 해서 준비는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현충탑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수공원쪽으로 간다면 그런 노선을 정해서 해야 되겠다고 하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그것하고 맞물려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현충탑을 그냥 두고서 우회해 가는 방법도 검토를 했었는데 아시겠습니다만 그쪽에 6층인가 5층 건물하고 아파트가 바로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로에서 도저히 우회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검토를 여러번 해봤는데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방법이고, 현충탑을 이전하고 터널로해서 자광원 앞으로 빠져나가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희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본회의 시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출석의원수 38인○출석의원
염동준 오인석 박용두
나운채 우종수 최유석
표진형 김미희 한선상
홍경표 이근연 전준민
장윤영 김종윤 이수영
김종수 권찬오 신현갑
김상현 강부원 방익환
이계남 김두일 김민자
박권종 홍양일 이태순
최병성 홍방희 이완구
윤광열 방영기 김철홍
박희동 박문석 석규섭
김대진 이호섭
○출석공무원
시장 김병량
부시장 최순식
수정구청장 우병권
중원구청장 임채국
분당구청장 김영일
행정국장 이상철
경제통상국장 김완석
문화복지국장 신교철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용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수정구보건소장 김기원
중원구보건소장 이홍재
분당구보건소장 박연수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경식
의정담당 정순방
의사담당 김원발
주사보 차재삼
주사보 장현자
주사보 김희선
주사보 윤병세
주사보 김영원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신은경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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