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0월 24일(목) 10시
의사일정
1. 시정질문 및 답변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 및 답변(황영승·김유석·이덕수·박창순·윤창근 의원)
o 신상발언(김유석 의원)
(10시 09분 개의)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99회 임시회 중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 및 답변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약서를 접수하여 10월 21일 집행부에 송부하였습니다.
따라서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황영승 의원님 등 다섯 분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으며, 시정질문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질문 및 답변(황영승·김유석·이덕수·박창순·윤창근 의원)
(10시 10분)
시정질문에 앞서 시정질문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시간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따라 의원 한 분당 20분이 주어집니다.
다섯 분의 의원께서 먼저 질문을 하신 후 집행부의 직제순서에 따라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한 분당 10분 이내이며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중복되는 질문내용을 조정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께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른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가급적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모든 발언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가 아니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위배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회의규칙으로 규정해 놓은 것인 만큼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답변 시에는 발언대에 있는 마이크 작동 버튼을 누르시어 타이머 작동을 중지하시고, 질문 시에는 다시 버튼을 누르셔서 마이크 작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하게 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황영승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과 25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은행1·2동 출신 황영승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5월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연되고 공사업체들의 안전 불감증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5개월이 지난 이 시점까지 살펴보면 공사 진행이 원활히 되지 않아서 지속적인 불편을 주민들이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남시와 LH공사, 그리고 공사업체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있지만 결국은 올해 말까지 준공하기로 약속했음에도 공사 기일을 연장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은 안중에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왜 이렇게 공사가 늦어지는지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에 대해 시장에게 묻고자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성남시 집행부를 비롯해 관련 공사업체 관계자들에게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를 진행할 시 주민들의 안전을 강조해 왔고 약속된 준공을 지켜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합니까? 공사업체들은 또 다시 2014년 12월까지 공사를 연장해 달라고 합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공사업체는 2009년 6월에 시작해 2012년 9월 말까지 공사를 마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각종 변경사유를 들어 2013년 12월까지 공사를 마치겠다고 큰소리 쳐놓고 또 다시 2014년 12월까지 연장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 결과 우리 은행2동은 지난 여름철은 물론이고 지금 현재까지 공사로 인해 집에 물이 새는가 하면 그로인해 곰팡이가 생성되고 냄새는 물론 천장 등에서도 물이 떨어져 세숫대야를 받쳐놓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실제 주민 한 분은 6개월 된 애기가 피부병에 시달리고 있다고 본 의원에게 하소연을 해서 LH공사와 집행부가 두 번의 협상을 통해 거주지를 마련해 이주시킨 일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성남시에서는 책임자인 도시개발사업단장도 현장에 나와보지 않고 한마디로 주민들을 무시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지난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2013년 12월까지 완공이 안 되면 공사지연금을 물려야 한다는 주장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까지 해놓고 이제 와서 공사를 1년 연기한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안타깝고 슬프기까지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민들이 잘못해서 연장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남시가 관리감독을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이것도 아니면 LH공사가 실수해서 공사를 또 다시 연장하는 것입니까? 주민들의 안전과 불편은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성남시가 발주처임에도 LH공사에 끌려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업비 전액부담하고 LH공사에 쩔쩔매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 의원은 매우 궁금합니다. 한마디로 땅주인이 건물을 짓는데 돈은 돈대로 들면서 공사업체에게 끌려 다니는 형국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한심합니다.
상식이 통하는 성남시가 되어야 함에도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면서 LH공사에게 제재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눈치를 보고 있는 현실이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금도 공사 지연으로 불편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은행동 주민여러분!
본 의원은 공사를 또 연장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해 볼 때 은행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계획성이 없이 공사를 시작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실례로 지장물(한전, 도시가스, 통신) 이설문제는 이미 계획단계부터 예측되는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장물 이설에 대해 처음부터 협의를 해서 마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에서는 그렇지 아니했다는 것이 입증됐습니다. 공사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예입니다.
한마디로 공기업끼리 따로따로 공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6250억 원의 막대한 시민혈세가 들어가는데 처음부터 예측된 지장물 이설에 대해 구체적인 협상도 안 하고 막연히 상대 쪽에서 지장물 이설을 해줄 것이라는 상상만 하고 있다는 것은 담당자들의 무책임한 직무유기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자그마한 내 집 짓는데도 계획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기로 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인테리어할 때도 언제까지 한다는 계획서를 쓰는데 성남시 공무원들은 6000여억 원의 시민혈세가 투입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공사업체가 해줄 것이라는 예측만 하다가 이제 와서 이런 문제로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안일한 행정이고 공무원들의 무관심이라고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감사를 통해 공사 지연에 대한 과정을 감사하도록 지시해야 합니다. 이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를 살펴보면 민원해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민원이 작을 때 협상을 통해 해결했어야 함에도 안 하다가 여론이 나빠지고 문제가 커지니까 그제서야 해결에 나서다보니 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초창기 철거작업을 할 때 부실공사업체로 인해 임금미납, 그리고 공사 중단도 공사 지연에 한몫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애꿎은 주민들만 3년여 동안 소음과 비산먼지, 그리고 각종 위험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성남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고 항상 말을 했던 이재명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겠다고 시작한 은행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주민들의 뜻과 상관없이 공사업체와 LH공사의 사정으로 인해 주민들이 행복하지 않는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시장께서는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들이 과연 3년여 동안 행복했을까요?
지금 현재 지장물 이설과 관련해 KT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루빨리 공사를 마치기 위해서는 법률관계는 잘 모르지만 시장께서는 우선 먼저 지불하고 나중에 구상권 또는 소송을 통해 찾아오는 방법이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동사업자인 LH공사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거대 공룡으로 불리는 LH공사를 대상으로 이재명 성남시장께서 불법시설에 대해 포클레인을 동원해 법 집행을 감행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처럼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공사 지연 문제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본 의원은 요구하고자 합니다.
자신들의 문제로 주민들에게 오랫동안 불편과 위험을 준 것에 대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책임을 묻고, 하루빨리 주민이 행복한 은행동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이재명 시장께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 은행동 공사는 사전계획이 전혀 안 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공무원들 완전 직무유기예요. 공기업끼리 지금 지장물이 저희가 시에서 도로확장을 하게 되면 한전 전주나 이동통신이나 도시가스가 무상으로 다 이설이 됩니다. 이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이에요. LH공사에서 돈이 나가서 공사를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계속 안일하게 해주겠지 생각을 하다가 이게 지금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3, 4월부터 계속 지연되어 있어요, 공사를 안 하고. 본 의원이 7월에 이것을 감지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업무보고 한 번도 안 해줬어요. 왜 공사가 지연되는지도. 우리 지역에 그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시는 분한테 본 의원이 그것을 들었습니다, 귀동냥으로. 그래서 집행부를 불러다 물어보니까 “이설 문제가 협의가 안 돼서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7월부터 그러면 주민설명회를 해라. 공사를 하다 보면 지연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진솔 되게 주민들 설명을 해서 이러이렇게 됐으니까 좀 더 6개월이 늦어지든지 이렇게 해서 빨리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일 하는 게 뭡니까, 이게. 시민이 주인이라며? 그런데 이렇게 해요, 주인한테? 소통도 안 하고 보고도 안 하고. 이게 되는 겁니까? 이게 누구 욕 먹히는 겁니까? 주민설명회 할 때 우리 시청에서 팀장 하나 나왔어요. LH에서 현장소장 하나 나오고. 단장도 안 나오고 경기본부장도 안 나왔습니다. 주민들이 엄청 격앙돼가지고 욕만 바가지로 먹었어요. 이재명 시장, 황영승·마선식 시의원 너희 세 놈 새끼 뭐하느냐고. 이게 되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이따위로 해가지고 선출직이 욕을 먹어서?
이재명 시장께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감사를 하셔가지고 여기에 준비를 안 했던 사람들, 하다가 잘못됐는데도 보고를 안 해가지고 시민들이 불편을 느낀 거 분명히 책임지셔야 됩니다. 또한 그게 결과가 나오면 시장께서 설명회를 하시든지 간담회를 하시든지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집단민원이나 이런 시위가 없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유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 주민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늘 우리 시민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최윤길 의장과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행복한 성남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재명 시장과 그리고 2500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주시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 항상 감사드립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다가옴으로써 많은 정치인들이 저를 포함하여서 이곳저곳을 기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성남시의회도 정치의 계절을 앞두고 정당공천을 의식하여 그동안에도 민주당 출신 이재명 시장이 하는 사업과 정책을 발목 잡고 지나친 인신공격과 모라토리엄선언을 비판하면서도 뒤에서는 자신의 지역구 사업을 챙기는 이율배반적 모습을 보이면서도 대안 없이 시장을 공격하는 데 앞장서는 모습이 참으로 측은하기도 합니다.
이재명 시장 집행부에 건전한 비판과 견제는 당연하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가 과연 성남시민에게 얼마나 유익한가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지난 8년 동안 성남시를 운영한 전임 한나라당 시장은 다 잘 했나요?
본인은 전임 시장시절 시민을 위하여 잘한 정책에 이중대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공개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지난 시절 잘못된 정책을 몰라서 지금도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8년 동안 전 한나라당 시의원들과 시장은 집행부와 짜고 잘못된 정책을 다수의 힘으로 강행함으로서 피해가 시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고 앞으로도 몇 년 아닌 몇십 년 동안 지속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8년 잘못된 정책인 사업을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그 유명한 분당구청 옆 펀스테이션이라는 건물을 보십시오. 수많은 몇 명의 시의원들이 반대하였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또 있습니다. 잡월드 부지의 헐값매입사건 알지 않습니까?
네이버 사옥자리 특혜주지 않았습니까?
성호시장 개발한다고 신한타워 기부채납 조건으로 건물을 세워서, 그것 또한 특혜 아닙니까?
또 있습니다. 수정구에 제일시장 부지, 무려 80억이라는 돈이 보이는데도 강행하여서 지금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헐값으로 정리하고 시민의 땅을 장난질하고 또한 공익사업 한다고 효성원 장례식장 일원 토지를 매입해서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또한 일반적인 개인토지를 매입해서 사업한다고 해놓고 지금까지도 무용지물로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두 개입니까, 지금?
더구나 또 있습니다.
지금 창고에 잠자고 있는 사업하겠다고 설계 주고, 용역 주고, 돈 주고, 인력은 우습게 생각하고 지금 설계도가 쌓여있는 것도 한두 건이 아닙니다.
위와 같은 정책으로 성남시를 재정위기로 빠트린 전 한나라당 출신 시장과 시의원들로 인하여 2010년 7월 현 시장은 부실 채권을 인수하였고 이재명 시장은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솔직한 고백과 성남시민의 고통의 감내와 공직자의 노력으로 재정 여건이 나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현 시장도 전임시장처럼 치적 쌓기로 몇 천억씩 쏟아 붓는 신규사업을 강행하고 비판이 무서워 전임시장의 사업도 진행하였다면 아마 지금까지도 성남시는 더 무서운 재정 파탄으로 엄청난 소용돌이에 빠졌을 것입니다. 재정 위기에 무상급식 포기의 경기도, 공무원 수당체불 인천, 감사원 발표 재정위기의 심각성으로 일컬어지는 부산 그 이후에 대구, 울산 등 수도 없습니다. 속이고 있습니다.
2010년 7월 당시 표현상 모라토리엄 논란은 둘째 치더라도 당시에 심각한 재정위기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모라토리엄 선언을 비판만 하지 진정으로 성남시 시민과 시를 위하여 재정 건전성을 위한 대안을 단 한 번 이라도 제시해 봤나요? 3년 내내 비판한 것도 부족하여 무슨 특위입니까?
현 시장이 빚만 갚았나요?
3대 과잉 투자사업의 순항, 노인 일자리 확대, 무상급식유지와 장애인 사업 확대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 더구나 민선1, 2, 3, 4기 단 한 번도 호국보훈도시로서 독립유공자 안보 보훈명예 수당 확대한 적 있나요? 더구나 안보보훈단체에 확대 지원했던 거 시민을 상대로 생생한 안보현장의 방문 등으로 해서 애국심 고취 등 일일이 나열할 수 없습니다. 토목사업만 사업입니까? 저는 사람에 대해 투자한 진짜 괄목할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빚 갚는 데 앞장선 이재명 시장과 집행부 그리고 불평을 참아낸 성남시민에게 감사와 찬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성남시 공직자는 누구를 위하여 일해야 되나요? 자기 자신입니까? 아니면 시장을 위해서 합니까? 아니면 시의원입니까? 그렇다면 시민을 위해서 일하십니까? 나아졌다고 합니다. 본 의원 생각하기에는 과거나 현재나 공직자는 시민을 대하는 태도나 민원을 처리하는 방법은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공무원들 보고 철밥통 이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쁜 행정과 착한 행정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민원이 있어 구청에 팀장에게 전화하였습니다. 시청에서 처리하는 것 같다고 하여 시청 팀장에게 전화했더니 다른 팀이라 합니다. 연결해주었습니다. 통화하였더니 팀장이 없어서 잘 모른다고 합니다. 하여 메모를 남기고 전화를 달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이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하였더니 처음 시청에 통화했던 팀장의 업무랍니다. 죄송하답니다. 인사이동으로 업무파악을 못 했다고.
본 의원은 한 건의 민원을 위해서 10통 이상의 전화를 했습니다.
과연 소시민이었다면 통화를 할까요, 포기할까요?
두 번째입니다.
생활민원입니다.
구청으로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담당자가 없다고 조금 후에 전화를 해달라고 하여 조금 후에 전화를 했더니 출장을 갔다고 합니다. 늦게 들어 올 것 같으니 내일 전화를 해달라고 하였답니다. 다음날 점심식사 후 전화를 했더니 어제 숙직하고 일찍 들어갔다고 내일 다시 한 번 전화를 해달라고 했답니다. 화가 났답니다. 몇 마디하고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과연 시장이 부시장이, 시의원이 이렇게 했다면 이런 식으로 대했을까요?
세 번째입니다.
동일한 민원에 누구는 되고 안 되는 민원입니다. 이런 일 많습니다.
본 의원은 수차례 말했습니다. 시민이든 시의원이든 시장이든 해줄 수 있으면 무조건 해줘야 된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직접 부서를 찾아갔습니다. 팀장에게 민원을 설명하고 처리가능여부를 질의했습니다. 불가능하답니다. 절대 안 된답니다. 하여하여 민원인을 제가 직접 찾아가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그 민원이 해결이 됐다는 얘기가 들려서 민원인을 만났더니 진짜로 해결됐습니다. 화가 났지요. 그래서 그 부서의 팀장을 찾아갔더니 하는 말, “죄송합니다. 어느 분이 얘기를 해서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황당했지요.
본 의원은 지금도 그 팀장을 볼 때마다 그 기억이 생각나고 공직자에 대한 신뢰도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성남시민 누구나 차별없는 민원처리로 시민이 진심으로 행복한 성남시를 바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본 의원은 몇 년째 시유지 상에 오래 동안 방치된 공가 건물을 철거해서 주변 환경도 살리고 거주자 주차장을 설치하자고 하였습니다.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핑계로 시간이 흘러 무려 5년 된 것도 있고 8년 된 것도 있습니다.
인사 때마다 제안했습니다. 본 의원이 올해로 11년째더군요. 그 자리에 약 열 번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안했습니다.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해당부서 팀장이 또 인사가 이루어져 제안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팀장이 전화가 왔습니다. 철거 하겠다고. 시간을 달라고. 믿지 못했습니다. ‘8년 동안 되지도 않았는데 될까?’라고. 그런데 해냈습니다. 공가를 철거했습니다. 참으로 감사했고 고마웠습니다. 이게 인사탓입니까, 사람탓입니까? 저희는 이런 착한 행정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질의하겠습니다.
성남시 행정민원처리에 대한, 오늘 답변서를 보니까 행정매뉴얼이라고 있습니다. 저도 썼습니다. 행정매뉴얼 존재하죠. 무용지물이죠. 왜? 그대로 안 하지 않습니까. 쳐다보지도 않는대요, 공직자들이. 이제부터라도 시청이나 구청 그리고 동사무소 등 업무분장에 속하는 부서에 생활민원을 접수해 처리과정과 결과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공유한다면 공직자도 민원인도 빠른 시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여 누구는 되고 안 되는 나쁜 행정이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같은 부서에 근무를 하는 직원도 차석도 팀장도 과장도 일반적인 민원의 처리방법이 과정이 기록되어 있다면 인사나 교육 그리고 출장이 있더라도 해당 부서 한 명만 있어도 일반적인 민원은 처리되어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요? 나쁜 행정을 줄이기 위해서 이재명 시장은 행정실명제 도입 및 해결한 민원의 정보와 자료를 공개하고 간단한 민원은 24시 바로 처리시스템을 도입할 의향이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간곡하게 원합니다.
또한 요즘에 현금영수증 발행하지 않으면 백화점에나 가면 붙어 있습니다, 배상한다고. 저희도 시민의 민원에 대해서 된다, 안 된다 결과처리나 이런 것이 미온적인 것을 공개해서 그 공직자의 말 그대로 징계를 주든, 나는 조치를 취하라고, 그분들한테 보상을 주든 하는 제도도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속되는 국내외의 경제침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남시의 각각의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노인 일자리,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현 시장이 많이 노력했습니다. 무려 2026년에는 전체인구의 2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또한 노인 일자리가 없음으로써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지요. 빈곤, 질병, 소외 문제 등으로. 그래서 성남시의 노인 일자리의 대책과 현황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여성 일자리도 중요하지요. 이분들 성남시에서 복지나 일자리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미비합니다. 미약합니다.
시장은 고학력 경력 단절 주부들의 일자리, 사회활동 제공하는 기회를 만들어주시고, 특히 여성에 대해서 사회적기업 창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어주시고, 기업가 육성 지원하는 데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은 현재까지 여성정책과 일자리와 복지를 포함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지금 세계 경제와 내수경기 침체로 청년 실업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대한 성남시의 대책은 무엇이고 앞으로의 방안이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은 말 그대로, 오늘도 제가 출근하다보니까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붙어있습디다.
국가시책과 성남시책을 어떻게 연결하고 성남시는 어떠한 방법을 찾고 있는지도 밝혀 주시고, 특히 겨울철의 일자리가 평상시 하다가 사라지는 공익형 일자리, 학교 교통지도라든지 금연구역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노인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며, 저희 본시가지의 일용직근로자들의 겨울철 일자리가 없어서 생계에 위협도 받으니 이러한 대책도 시장이 마련하시고 오늘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성남시 재정 문제입니다.
재정여건이 나아졌다고 합니다. 만일을 대비하여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세계 경제 불황과 국내 경제에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 세수가 감소되고 체납자가 증가하는 반면에 교육 환경 보건 복지수요 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남시의 재정 여건도 만만치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민선 5기 시작할 때보다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민선 3기, 4기의 과잉투자의 사업과 또한 민선 5기에 들어서 신규 사업 등, 특히 중앙정부와 경기도에서 해야 할 일을 지자체인 성남시로 떠넘기기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남시의 재정이 지속적으로 청신호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성남시는 미래를 대비하여 더 늦기 전에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성남시만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우선적으로 2014년 세입부분에 있어 2013년 대비 어떻게 예상되는지? 2014년 세출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예산 편성에서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되는지? 또한 국·도비 대비 시비 부담분과 법적 의무적 경비 즉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 재량사업이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또 오는 2014년은 어느 정도 예상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경직성 예산이 돼버린 위탁관리비, 민간보조비, 사회복지보조비, 민간행사보조비, 특히 축제 행사비 등의 예산 지출이 증가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각종 행사, 축제를 격년제 또는 축소나 통합, 폐지할 의향은 없는지? 각종 단체 등에 지원하는 민간보조금도 중복되는 사업이나 행사비 폐지나 축소, 통합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한 마디 덧붙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새누리당 시의원 여러분, 지금의 경기도 새누리당 김문수 지사의 무상급식의 포기와 또한 새누리당 박근혜 정부의 공약 미이행인 무상보육,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대학생 반값 등록금,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 20만 원 지급, 4대 중증 질환 100% 보장 등 공약 미이행, 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의 미이행으로 지자체의 부담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방재원 사업비도 지원금을 내려 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위한 특위를 구성해 함께 노력해도 부족한데 지방선거 앞두고 남은 임기를 민생정치가 아닌 정치적 공격을 하기 위한 모라토리엄 선언 진상규명 제안이 타당한가를 새누리당 시의원님들께서 양심을 가지고 생각해 보십시다.
본 의원은 끝으로 우리 집행부, 시장과 집행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초에 인사가 있습니다.
요즘의 인사가 ‘적과의 동침’이랍니다, 적과의 동침. 민선 4기 때 편중된 인사 때문에 상하직이 굉장히 불평성이 있었지요. 현 시장 인사, 저는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불만이 많습니다. 적과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동침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 재정 건전성을 선도하고 숨어 있는 착한 행정을 하는 공직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적과의 동침 때문에 시민을 위해서 착한 행정을 하는 공직자가 소외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끝으로 시의원들이 현장에서 발품을 팔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고, 보다 풍요롭고 합리적인 시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과 집행부 공직자는 적극적인 민생행정으로 우리 시의원들과 성남시민들에게 진심으로 기쁨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이덕수 의원님.
시정질문 드리기 전에 이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우리 본회의장에서 위원장님들, 대표님들 명칭 사용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대표님들이 대표 발의할 때는 대표라는 명칭을 반드시 써야 되는 것 맞고요, 그다음에 상임위원장들께서 상임위원회 결과보고 할 때는 상임위원장 명칭을 써야 되는 게 맞는데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 할 때는 그 명칭을 쓰지 않는 게 맞지 않느냐고 지적하는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나 다른 의회를 쭉 파악해 보니까 그 지적이 맞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상임위 보고를 위원장님이 할 때는 상임위원장 명칭을 쓰고 대표님도 대표연설 할 때 대표 명칭을 쓰는데 시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에서는 의원으로 통칭해서 쓰는 게 다른 의회도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장이 다른 업무 관계로 지금 자리를 이석해야 됩니다. 사회를 부의장님한테 좀 넘기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최윤길 의장, 박문석 부의장과 사회 교대)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어디 가셨어요?
의장님!
어떻게 의회의 의장한테 승인도 안 받고 그냥 나가버리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주민의 대표들이 앞에 나와서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데 고위공직자란 분들이 몇 분이 자고 있어요. 졸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지금 아까 앞에서 두 분 발표하셨는데 두 분 의원 개인을 모욕하는 게 아닙니다. 시민을 모욕하는 겁니다.
(○이재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시간 정지시켜 주십시오.)
(○김용의원 의석에서 - 발언하세요. 그렇게 따지면 뭐 자리 비운 분들 다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잠깐 나간 것 들어오겠지 뭐, 그걸 뭘 올 때까지 안 하고 기다립니까.)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잠깐 들어오시고 시장님 들어오시면 해요.)
(○김용의원 의석에서 - 아이, 그렇지 않아요.)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그런 얘기를 의원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가더라도 의장한테 허락을 득하고 나가는 것과 그냥 나가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100만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라 말씀드리고, 잠시 멈추겠습니다.
(좌석으로 이동)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그런 절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있건 없건 절차를 밟고 의장님께 허락을 득한 후 나갔으면 제가 문제 제기를 할 명분이 좀 없지요. 그러나 그런 절차도 없이 의원이 시정질문 하는데 바로 그냥 나가버리면 이것은 의회도 무시하는 거지만 100만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적절한 해명이 있으면 해명해 주시고 절차를 밟아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이덕수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을 대변해서 주민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서 시정질문을 할 때,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제가 쭉 둘러봤습니다. 고위공직자 분들께서 전날에 일을 너무 열심히 하신 건지, 야근을 하신 건지, 음주를 하신 건지, 아침 일찍부터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주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것 잘못 된 일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발언에 앞서 제 전에 시정질문 한 모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이라는 것은 집행부를 상대로 주민을 대신해서 질의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의원들에게 의문을 던지고 질타하고 이런 내용들은 아주 잘못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은 분명히 지역구를 대표해서 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역구 의원 한 명 개인을 상대로 어떤, 비판하거나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고 전 지역구 시민들에게 의혹을 던지고 비판하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 의원들은 개인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상기해야 되고 신중하게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라토리엄 선언에 관해서 관련이 없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 말이 안 됩니다. 모라토리엄 선언은 우리,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 발언 제지해 주십시오.)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본인은 하고 뭐,)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나는 원고로 만든 것 아냐!)
우리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입니다.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
궁금해 하는 것이고,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의원들은, 개인이면 안 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시민들이 의혹이 있는 것을 풀어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당하고, 하다면 그것을 규명을 하고 떳떳하게 밝히면 되는 것입니다. 떳떳하면 당당하게 응해야지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이것이 잘 됐고 잘 됐으면 저희 의원들이 박수를 쳐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잘못 됐으면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무슨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정치공세인양 하는 것 자체가 정치공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정질문에서 이런 식으로 5분 발언도 아니고 신상발언도 아니고 동료의원들에게,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성남시를 상대로 대 시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의원들 간에 순수한 시정질문을 해주시고, 또한 의원들 간에 할 수 있는 얘기는 서로 존중하는 차원에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한 의원님들과의 그런 얘기들은 좀 삼가주시고 시정질문에만 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98회 5분 발언을 통해 제기한 신흥1동 전 유신회관 건물 관련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이 건물은 안전도에 문제가 있는데도 현재는 장애인정보화교육장과 모 사회단체 한 곳이 입주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은 6미터 일방통행로이고 주거환경이 지극히 열악한 곳입니다. 또한 본 건물 법면을 기준으로는 주차장이 없어 심각한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분양지 매입사업을 통해서 주차장을 확보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도심 여건을 고려한 좋은 사업이고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비를 들여 매입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지만 유신회관처럼 시유지에 들어선 건물이 안전상 문제가 있다는 것은 시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바 즉시 철거해야 하고 그 자리를 노상주차장으로 조성한다면 신흥1동 주민들의 대찬사를 받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유신회관 부지 옆 신흥1동 예비군동대 건물도 안전상 문제가 심각하여 내년 초 신흥1동 본건물이 증축되어 합류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더하여 본 건물 옆의 파출소도 경찰청과 협의하여 철거하면 쓸 만한 주차장으로 변모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건물과 예비군동대 건물은 안전상 문제가 있다 판단되니 즉시 철거하고 안전사고도 예방하고 주민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지역민원을 해결하시기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언론 등에서 성남시가 경기동부연합 종북세력의 근거지란 오명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개인적 사견을 전제로 진보와 종북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보는 무엇입니까? “정도나 수준이 차츰 향상하여 간다.”는 것이 사전적 의미입니다. 보수의 사전적 의미는 “새로운 것을 반대하고 재래의 풍습이나 전통을 중히 여기어 유지”하자는 것입니다.
어느 사회나 보수와 진보가 충돌하며 합의점을 찾아 발전해 왔습니다. 보수만 있고 진보가 없었다면 현재 대한민국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보수와 진보가 가치를 갖기 위해선 합리적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며 유지할 가치가 있는 것을 지키고 유지하며 진보적 가치를 존중하고 포용할 때 진정한 국민을 위한 가치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진보는 나쁜 것이 아니라 생각하며 다만, 진보와 종북은 분명 혼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성남시에서도 진보와 종북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가져오고 종북세력을 종북이라 부르지도 못 하고 하지도 못 하고 비판하지도 못 하는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분들은 내가 진보냐 종북이냐 분명히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는 종북은 주사파를 의미합니다. 주사파가 무엇입니까? 주체사상 즉 김일성을 신격화하는 데 동조하면서 북한체제를 옹호하는 세력이 아닙니까?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뿌리가 되는 초기 정당들은 하나같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비판하며 안보와 관련해서는 초당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며 최근까지 발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민주당은 정권 창출을 위해 이념과 정강정책이 다른 정당과 연대하여 많은 성과를 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종북세력이라고 지탄 받고 있고 안보를 위협하는 정당, 인사들이라고 속속 밝혀지는 이 시점에서는 분명히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한 목소리로 그들을 비판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계가 있었다면 확실히 밝히고 소명하는 것도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은 9월 6일과 9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성남시가 경기동부연합 종북세력의 근거지로 연일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있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성남시 명예회복을 위해 시장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며 공개 질의한 바 없습니다.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재명 시장은 아무런 해명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재명 시장은 해명은 고사하고 나눔환경에 대해 트위터를 통해서 “일감을 준 제가 종북이면 MB와 김문수는 고첩”, 고정간첩을 얘기합니다. 고첩이냐고 반발하였습니다.
이재명 시장과 대조적으로 수원시 시장은 9월 8일 이석기 관련 산하 기관장 채용 사과성명을 통해서 “지난해부터 2년간 옛 민노당 출신 인사가 기관장을 맡은 시 산하단체에 지원된 예산은 모두 65억 1800만 원으로 이 중 절반이 넘는 33억 3300만원이 시 예산이다.” 수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새날의료소비자협동조합, 친환경급식센터, 수원지역자활센터 등의 예산 지원내역 공개를 공개하였고, 4월 보건복지부에 수원지역자활센터 지정 취소를 요청했으며, 5일 지정 취소 재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할 것 등을 발표했으며 시민께 진심어린 사과를 하였습니다. 수원시와 이재명 시장의 태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수원시장은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통진당과 야권연대를 통해 당선된 뒤 공동시정을 펼치겠다고 한 바 있으며, 인수위원장으로 통진당의 김미희 현 국회의원을 위촉하고 통진당 관련 인사를 대거 인수위원회에 포함시켰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100만 시민들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는 것을 궁금해 하는 것도 아니고 땐 굴뚝에 연기 나는 것을 궁금해 하는 것 아닙니까?
이재명 시장은 수원시장처럼 속 시원하게 100만 시민의 궁금증을 풀어줄 의무과 책무가 있습니다.
시장께 질의합니다.
첫째, 현재 종북 관련 검찰수사가 성남시를 대상으로 되고 있다는 항간의 소문이 있는데 사실인지? 사실이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날짜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종북 거론 인사들이 성남시 및 산하단체에 얼마나 취업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분명 인수위원회는 현재 검찰에서 종북세력이라고 지탄받는 인사들의 명단이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남시에도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시장과 집행부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100만 시민에게 시원하게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종북 거론 단체 및 개인에게 지원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수원시가, 수원시장이 검찰의, 법원의 판결이 나와서 시민들에게 사과하였습니까? 밝혀져서 사과하였습니까?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시원하게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즘 수원시 거론되는 것 언론에서 보셨습니까? 이렇게 100만 시민이 의혹을 갖고 있으면 우리시도 먼저 선제적으로 의혹을 풀어줘야지 됩니다. 그래야 언론에서도 의혹을 안 갖고 확실하다면 우리 새누리당협의회라든지 이런 데서도 의문을 안 가질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장은 수원시장처럼 종북 관련 지원의혹을 해명하고 그들과 단절할 의사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떳떳하다면 종북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한 특위 구성에 당당히, 당당히 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갈등조정관을 각 구마다 1명씩 더 선발 배치한다는 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성남시는 공공갈등조정관을 이달 22일부터 사흘간 신청을 받아 다음 달 중순 새로운 갈등조정관을 3명을 확정 3명을 더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총 4명의 갈등조정관을 두어 시민 갈등을 조기에 봉합하겠다는 것이 목적으로 재개발을 비롯해 잠복된 민원을 해결하려면 조기에 시민들과 소통해야 하고 이 역할을 하려면 갈등조정관이 더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총 4명의 갈등조정관들은 각 구별로 담당지역을 나눠 업무를 수행하는데 분당의 경우 인구수를 고려해 2명의 갈등조정관을 두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성남시는 갈등조정관제도의 확대로 민원 발생 초기에 소통하고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내고 있으나 갈등조정관제도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모 언론사 인터뷰에서 한국갈등관리조정연구소 문용갑 소장은 “조정관에게 가장 중요한 목숨과 같은 덕목은 중립을 지키는 거거든요. 근데 시 내에 조정관을 뒀어요. 주민이나 시민들은 그 조정관이나 시나 똑같다고 인식을 하는 거죠. 외국 사례를 보면 이런 제도는 없어요.”라고 일갈하며 갈등조정관제도 자체가 갈등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는 비관적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현재 갈등조정관의 역할에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특채한 현재 갈등조정관이 보호관찰소 민원, 재개발 민원, LH와의 갈등 때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 아닙니까? 수 십 년, 이삼십 년 근무한 공직자보다 봉급 더 많이 받아갑니다. 뭐 했습니까? 채용 1년이 된 지금 갈등조정관은 갈등 조정은 고사하고 신뢰와 행정에 일관성이 생명인 공무원 조직에서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려 주민의 혼란만 가중시켰고, 관계없는 업무인 상권활성화재단 선진지 견학 시 특정 당원과 함께 참여하여 중립의무를 어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속초에 선진지 견학 상인들 가는데 속초시장 가서 뭐 갈등 조정할 일 있습니까? 갈등조정관이 거기 왜 쫓아갑니까? 이래서 ‘갈등조장관’이란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렇듯 정책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조정관의 의무로서의 업무처리에 대한 효과도 검증이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이재명 시장이 3명을 더 채용한다는 것은 내년 선거를 의식한 자기사람심기라는 의혹을 시민들은 제기하고 있으며, 시민 혈세 낭비의 전형이라 분노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갈등조정관제도가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불필요한 오해를 막으려면 경륜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정도의 적합한 인물을 발탁하여야 하는데 현재 조정관은 특정 정당관련 인사로 경험과 경륜도 부족하고 전문지식조차 없는 인사로 지탄받고 있습니다.
갈등을 조정하려면 최소한 성남시민들이 ‘아, 저 분 정도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면서 전문적인 지식도 있고 잘 갈등을 조정하겠구나!’라는 인사를 추대하면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사회경험도 부족해요. 특정정당 출신이에요. 전문, 어떤 전공도 아니야. 이런 사람이 무슨 갈등을 조정하겠습니까? 공직사회에서 혼란만 일으킬 뿐입니다. 왜?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은 갈등이 있으면 행정 쪽으로 접근해서 이것이 법과 조례에 맞느냐 이런 것을 따져서 민원을 조정하는데 갈등조정관들은 인기 위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상황이라면 말이지요.
이재명 시장은 당장 갈등조정관 3명 특채 계획을 취소하고 현재의 갈등조정관도 인사 조치해서 공무원의 역할과 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하기를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창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재명 관계공무원석에서 - 국장님이 대신 하도록 하면 안 되나요?)
국장님? 그러면 국장님이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5월 22일 195회 임시회에서 성남시 도로원표가 우리시를 상징하는 훌륭한 조형물이 될 수 있다는 데 착안하여 현재의 상황파악과 함께 문제 제기 및 그 대안을 찾아보고자 하는 뜻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발언을 하기 위해서 저는 두 달 동안 서울과 경기도 일곱 군데 등을 다녀보고 인터넷 검색을 한 다음에 이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관계국장님께 좀 질문을 하면서 의향을 좀 듣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석조물은 한번 만들어 설치하면 반영구적으로 그 자리에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그 시기가 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현재 스포츠센터 건립하기 전에 있었던 성남시 도로원표 사진이고요, 다음 사진, 2번 사진요. 이것은 지금 그것을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옮겨 놓은 상황입니다. 여기까지만 우선 보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제2조 1항 4호에 도로원표는 도로의 부속물로 정해져 있고 도로법시행령 제27조 및 도로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설치와 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도로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하면 도로원표의 위치는 도청 시청 군청 등 행정의 중심지, 교통의 요충지, 역사적 문화적 중심지에 정하도록 돼 있으므로 도로원표가 위치한 곳은 역사적으로 도시의 중심, 교통의 중심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로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성남시는 어느 위치에다 하라고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정해서 설치해놓고 도청에 지금 신고를 해서 득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면요, 단순하게 원표도 시군 간 거리를 표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현실과 역사성을 담아서 우리나라의 지금 시청에 보면 독도 생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동쪽 끝이 어디예요? 독도 아닙니까?
그다음에 국내에도 자매결연 맺은 도시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단순하니 거리만 표시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 포함해가지고 우리 국토의 끝이 어디다라고 하는 역사성 의미까지 좀 담아서 만들어보자 그 비용이 중간에 있는 2단 있지요? 2단.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관심에서 멀어져있고 이건 뭘까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것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타지방자치단체 사례들을 가서 보면서 우리시는 어떨까 이렇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아, 이게 문제 있구나. 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러다가 도로원표가 성남시의 상징물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그래서 성남시의 자랑거리 및 우리시를 찾는 내외국인들한테 볼거리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볼거리를 제공하고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되겠다라는 데 착안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국장님의 의견을 좀 주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다든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 한 말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오늘 제 발언을 마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논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창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객 여러분과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이재명 시장과 25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신흥2·3동, 단대동 출신 윤창근 의원입니다.
지금 성남 수정·중원구 본 도심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피해 주민들이 떠나가는 동네로 변해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본 도심 재개발이 불안한 경제여건과 재개발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지부진한 사업 추진으로 거의 중단된 상황에 처해 있고 별 뾰족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정구·중원구 본도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각각 동네의 특성과 주민들의 이해관계로 인해 복잡하게 얽히고 꼬여있는 실타래와 같습니다.
신흥2구역, 중1구역, 금광1구역은 이미 사업승인까지 나 있으나 수년을 방치하고 있고, 태평 2·4구역은 정비구역 해제를 앞두고 있고, 신흥3구역 등 5개 구역은 정비예정구역으로 관리되고 있고, 중2구역과 은행1구역은 사업형태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성구역 등 5개 구역은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정비구역지정 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각의 구역마다 재개발의 방식이 다르고 복잡하고 추진 속도도 천차만별이고, 주민 이해관계도 다른 이 심각한 상황을 이제는 정리를 하고 가야 한다는 점이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 나선 배경입니다.
추진 중인 재개발에 대해서 각각 그 실태를 점검하고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업승인이 나서 이미 재개발이 추진토록 결정되어 있는 방식으로 조속히 추진해야 되는 2단계재개발사업 그리고 전면철거방식이 아닌 새로운 주거환경개선 혹은 관리 방식을 도입하는 방식, 이 두 가지 재개발 전략에 대해서 2-Tract으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2단계 재개발에 대해서 우선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은 이미 사업승인을 득한 신흥2구역 어느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비치된 열쇠묶음들입니다. 이렇게 많은 열쇠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흥2구역은 이미 빈집이 수두룩하고 동네가 슬럼화돼 가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업승인까지 난 신흥2구역, 금광1구역, 중1구역은 권리자 30% 이상이 재개발을 멈추자고 하지 않는 이상은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방법 말고는 답이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동안 성남시는 이 구역들의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고에 아낌없는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사업성 개선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지난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개정을 통해 정비사업구역 내 일반분양 주택 중 전용면적 80㎡ 미만의 소형주택 25% 범위 내에서 매입비를 지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 중 주요정비기반 시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 정비기반시설 사업비의 50% 이내를 지원하고 시장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 중 도로 및 상하수도 공사비의 5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근거를 만든 것은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또한 최근에 성남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수차례의 실무협의를 통해서 2단계 재개발사업을 조속히 시행하기로 양자 간 합의하고 금광1구역은 우리시 25% 미분양 인수조건을 명시하여 시공사 입찰 재공고를 하고 신흥2구역, 중1구역은 총회 비용을 성남시가 부담하여 올 12월 전에 사업 방향을 결정하는 주민총회를 실시하기로 하는 결론을 만들어 낸 노고에 대해서도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도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희망적인 전망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걱정되는 몇 가지의 우려스러운 점에 대해서 집행부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LH라는 공기업이 그동안 보여 온 실망스러운 행태로 볼 때 과연 성남시와의 합의를 끝까지 잘 이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또 과거처럼 LH공사가 실익만 챙기고 ‘먹튀’한다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성남시민이 떠안게 될 것입니다.
항간에는 LH는 이재명 시장 임기 내에는 재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로 성남시민의 재개발을 볼모로 잡는 행위인 것입니다.
시는 이에 대한 분명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동안 분당·판교·여수 등의 개발을 통해서 수조원의 개발이익을 챙긴 LH가 성남시의 각종 지원에 상응하는 조치를 함께 감당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연 LH는 이에 대한 대안을 내놓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는 LH에 대해서 이에 대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민·관합동방식의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주민총회에서 이 방식을 묻고 주민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각종 사업성 제고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공사 선정에 실패한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판교에 재개발 이주단지 임대주택이 현재 남아 있는 수량은 얼마입니까? 만일 2단계 재개발이 정상 추진된다면 재개발 이주주택에 대한 대안으로 그 숫자가지고 가능한지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 권리자들은 사업성 개선을 위해서 추가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바, 용적률 상향, 지역난방, 재개발 국공유지 무상양여 등 추가 사업성 개선 대책에 대한 시의 입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기 사업승인을 득한 2단계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시는 사업성 제고를 위한 최대한의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LH와 행정적으로 합의한 부분이 반드시 현실화 되도록 하여 조속한 사업추진이 진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태평 2·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대안이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태평 2·4구역은 공동주택건설 방식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 및 LH공사의 사업 참여 포기로 인해서 현실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서 정비구역 해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을 크게 기대해 왔던 주민들에게는 큰 상실감을 주게 되었는데 정비구역 해제 후 충분한 대안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비단 이 문제는 태평 2·4구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면철거형 정비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하다가 정비(예정포함)구역에서 해제되었거나, 전용 1·2종 주거지역 중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새로운 방식의 대안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블록을 소규모로 나눠서 시행하는 소규모 정비사업,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비사업, 기존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지금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주거환경 관리사업’을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참고적으로 서울시가 2012년 8월부터 추진 중인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총 22개 구역을 중심으로 뉴타운 재개발구역 해제지역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예를 들어 마포구 연남동 커뮤니티센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처럼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돕는 마을관리사무소와 공동육아시설, 노인쉼터, 북카페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관리비를 내고 직접 운영하며, 마을경관을 고려해서 전선지중화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정비구역 해제 예정지역 및 태평2·4구역처럼 정비구역 해제에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마을단위 사업, 법적으로는 5만㎡ 이하입니다, 단위사업이 필요한 지역을 서울시처럼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하여 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 반드시 그렇게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현재 경기도 최초로 추진 중인 ‘단대동 맞춤형 정비사업’ 시범사업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이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통해서 마을단위사업의 새로운 모델로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단대동 맞춤형 정비사업이 지지부진 속도를 이렇게 늦게 가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비예정구역 행위제한 해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간 행위제한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등 주민의 행위제한 해제 의견을 수렴해서 수진1구역, 신흥1구역, 중3구역, 중4구역, 신흥3구역, 금광2구역 등 주택재개발 예정구역과 중2구역, 은행1구역 등 사업유형유보지역을 합쳐서 총 7개 지역에 대해서 2012년 6월 11일 행위제한을 해제한 바 있습니다. 행위제한 해제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불만은 여전합니다. 건축행위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건폐율 50%에 용적률 210% 이하로 ‘정비예정구역 관리계획’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답변으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건폐율이 6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20평 분양지이기 때문에 실제 행위제한을 해제했다 하더라도 실제 건축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최소한 이 지역들은 재개발이 되려면 최소 10년 이상 지나야 가능하다고 가정을 한다면 결국 이 지역에서의 행위제한 해제는 아무 의미가 없는 형식적 행정행위일 뿐이었습니다.
최소한 용적률을 법적 범위, 시 조례상으로는 280%입니다, 까지 상향시켜 행위제한 해제가 구체적 실익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 답변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을만들기를 통한 주거환경관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는 철거중심에서 관리중심, 보존중심으로 주거지 재생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저층주거지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아파트와 저층주거지의 장점을 합쳐서 경쟁력 있는 동네를 주민 스스로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마을의 문제를 주민이 스스로 진단하고 변해야 할 마을의 미래상을 설정하고 마을 단위로 환경개선에 참여하도록 하고 그렇게 변한 마을은 주민 스스로가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하게 하는 것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시는 마을의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훈련된 전문가를 마을에 파견하고 마을리더의 양성을 돕고 마을커뮤니티를 형성하도록 돕고,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자립구조가 형성할 때까지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는 등 각종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전면철거방식의 재개발이 아니라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재생을 종합적으로 달성하여 주거환경을 재생시켜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앙정부도 적극 권장하는 ‘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이의 실행을 위해서 반드시 마을만들기 조례의 제정은 필수적입니다.
현재 저희 지역 단대동 논골에서도 어려운 여건 가운데 각종 다양한 마을만들기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사례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글씨가 작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을 종합해놓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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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자료를 보며)
마을의 꿈터에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서 동네주민들의 커뮤니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주민 2000여 주민들이 서명을 했고 지금 2013년 말까지 완공예정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논골생태학교입니다. 뒤에 단대공원이 있는데 단대공원에 마을 아이들의 생태학교를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나는 배우다.” 이것은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생활 속에 에너지마을을 실천하기 위해서 비누만들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생활 속에 에너지마을을 실천하기 위해서 거기는 주택이 너무 열악한, 보온, 단열 이런 부분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실태를 조사하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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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이 에너지마을을 실천하기 위해서 몇 군데에 집을 샘플로 단열을 시공을 보완해서 집을 수리해주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2년에 제1회 논골축제를 마을주민추진위원회에서 스스로, 관주도가 아니라 주민주도로 논골축제를 1회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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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골마을대학. 이것은 시에서 마을리더교육을 받은 분들이 중심이 돼서 동네한바퀴, 우리 동네에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수시로 볼 수 있도록 동네한바퀴라는 활동을 하는 것이고 지금 다른 지역에 선진지를 견학해서 우리 동네에 무엇을 접목시킬까를 하는 그래서 그걸 마을대학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논골마을만들기 간담회. 지역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을만들기 간담회를 하는 모습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3년입니다.
녹색마을만들기, 주택에너지효율화, 꿈길벽화사업만들기, 골목길생태학교, 2013년 논골축제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녹색마을만들기는 향기있는 논골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지역주민들 스스로 텃밭을 만든다든지 꽃길을 가꾼다든지 논골 쉼터를 정비한다든지 이러한 사업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린 마을은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실태를 조사하고 주민공동체 활동을 통해가지고 쓰레기 분리배출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활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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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자료를 보며)
향기있는 논골, 꽃길가꾸기 이게 SKC&C라는 곳에서 협조를 해서 또 환경살리기 실천운동연합과 함께 해서 꽃길조성 활동을 주민 스스로 한 것이 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역시 마찬가지로 텃밭가꾸기 활동을 하는 모습입니다. 마찬가지 SKC&C 직원들이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꽃길만들기 위해서 활동하는 모습인데 관주도가 아니라 주민 스스로 하는 모습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단대초등학교에 텃밭, 배추·야채 이런 것을 심어서 아이들의 교육적 효과도, 꼬마농부교실 이런 것과 어머니들이 와서 텃밭교실을 같이 운영하는 모습인데 이게 그린 활동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쓰레기수거 분리배출 이런 활동, 지역적으로 거점들을 쭉 조사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논골 그린대학 주민들과 함께 그린대학을 개최하는, 몇 주 간에 걸쳐서 그린대학을 개최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함께 그린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공동체활동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주택에너지효율사업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거기는 철거나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안 되는 동네이기 때문에 있는 주택을 에너지효율화에 대해서 진단도 해주고 함께 고쳐주기 위해서 하는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주거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동네를 바꿔가는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마찬가지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진이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꿈길벽화요, 이렇게 벽화사업을 한 건데,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같이 어떻게 꿈길벽화사업을 할까 같이 간담회를 해서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마을에 야생화를 입히자 이렇게 해서 담장에 야생화를 쭉 그린 게 되겠습니다. 전문가들이 물론 참여를 같이 했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런 야생화 설명과 함께 교육적 효과까지, 이게 논골에 가면 볼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간이 없어서 끝까지 보여드리지 못하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만 한 칠번까지 관행을 바꿀 수 있는 문제인데요 이렇게 마을만들기를 통해서 전면 철거방식이 아닌 재개발이 가능하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을 만들기 조례는 반드시 우리 시의회에서 가결해줘야 된다고 이러한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리고 우리시가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질의를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을 요청하겠습니다.)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아니오. 지금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하시겠어요?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예.)
o 신상발언(김유석 의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덕수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냐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제가 준비하지 않고 대안 없이 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러면 자유발언이나 신상발언을 통해서는 그런 부분을 짚어도 되고 시정질문에서는 짚지 말라는 뜻인지?
제가 지금까지 이덕수 의원께서 본 의원을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몇 번에 걸쳐서 제가 상임위에서 발언한 것까지도 이 자리에 와서 이덕수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속기록에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또 저번에 제가 분명히 과잉 투자 사업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발언하였습니다. 저는 한 마디 말도 안 했습니다. 그것은, 의원이 발언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시정질문 하면서 언제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동료의원 우리 민주당 의원들한테도 쓴 소리 합니다. 이게 썼습니까? 아까 우리 이영희 의원님께서 “아, 본인도 하면서” 저는 원고를 준비해서 당당하게 제가 원고 속에서 발언한 겁니다. 그럼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나와가지고 앞전에 했던 발언을, 그렇게 해도 됩니까? 이거야말로 정치적이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분명히 그랬습니다. 제가 처음입니다. 다른 동료의원들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나와서 반박하거나, 지난 3년 동안,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덕수 의원께서는 본 의원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발언한 것까지도 얘기했었습니다. 저의 실명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 모 의원, 3선 의원.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리고 제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의원들께서 재정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기 때문에 저도 오늘 분명히 재정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원고를 준비하다보니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었다. 있습디다, 진짜. 그러고 제가 발언을 찾아봐도 동안에 한 번도 새누리당 의원들께서는 이 자리에서 그 때 당시에 잘못 된 점이 좀 있었구나, 시민들한테 솔직히 사죄해본 적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수도 없이 사과했습니다. “적은 숫자로 막지 못해서 재정위기 불러일으킨 건 본 의원도 잘못이다.” 했습니다. 새누리당 그 누구도,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항간에 새누리당과 한나라당은 틀리다고 합니다, 당명이. 당명만 틀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발언하는 시정질문 발언이 문제가 있다면 정식으로 내일이든 모레든 자유발언이나 다른 발언을 통해서 해야지, 제가 시정질문 원고 써서 읽는 원고내용을 말씀드린 것을 가지고 바로 그 후에 들어와서 비판을 한다면 이 의회가 개판 아닙니까?
(발언대, 두드림)
(○한성심의원 의석에서 - 아유, 그만 해요.)
이덕수 의원께서 이 의회,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그만 해요.)
시장도 없고,
(○한성심의원 의석에서 - 그만 해요, 진짜,)
시의회 의장도 없고,
(○한성심의원 의석에서 - 뭐하는 거예요, 진짜.)
위아래도 없습니까?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잘못 된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데 무슨 소리예요.)
뭐가 잘못 됐어? 이영희 의원님은 다 잘 하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얘기해요.
(○한성심의원 의석에서 - 그만 하세요.)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지금 얘기하는 게 잘 했어요?)
뭘 잘 했습니까? 뭘 잘못 했습니까?
(○한성심의원 의석에서 - 뭐하는 거예요, 진짜, 이거.)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그만 나오세요.)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시정질문이라는 게 원고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원고 쓰느라고 수고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제 주어진 시간에서 얘기했어요.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아니, 시정질문이 원고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특정의원이 아니고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을 얘기했기 때문에 지적한 것 아니에요.)
나와서 얘기하세요.
그러면 민주당 얘기한 적 없습니까, 새누리당은?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그만 합시다. 그만)
(○한성심의원 의석에서 - 아, 정말 왜 그래요,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 제 발언하는 게 잘못 됐다면 정식으로 요청해서,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맞지. 그래야 맞지!)
그게 맞지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덕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박한 적 있습니까?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지해 주세요)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잘못 된 걸 얘기하는데 왜 말을 못 하게 해요?)
(○이영희의원 의석에서 - 제지해 주세요, 빨리.)
무슨 말을, 이영희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저는 발언을 얻어서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아까 시정질문인데 시정질문 아닌 얘기를 하는데 제지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덕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분명히.
(○이영희의원 출입구 앞에 서서 - 똑바로 하세요.)
본인이나 똑바로 하세요. 본인이 경제환경위원장 똑바로 했습니까?
(○이영희의원 출입구에서? - 아니, 의사진행을 똑바로 하세요, 의장님.)
(이영희 의원, 퇴장)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발언을 가지고, 진짜 서로 동료의원들을 생각하고 위한다면 정확한 발언을 가지고 요청해서 해야지, 그다음 발언이 주어졌다고 해서 바로 비판하거나 아니라고 떠들어버리면 그 의원은 뭐가 됩니까?
저도 자료 없이 한 것 아닙니다. 준비했습니다, 충분히. 몇 날 며칠을 보고 또 보고 왔습니다.
거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 이후부터 진짜 당을 떠나서 같은 동료의원이라면 그 발언이 잘못 됐으면 자기가 자유발언, 신상발언을 통해서 그러고 반박하면 됩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한 적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 계신 시정질문 하는 의원들이 그냥 뚝딱해서 원고 써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그만 하시고 들어와요. 시민들 보고 있는데.)
강한구 의원님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강한구의원 의석에서 - 너무 길게 하면 안 된다니까.)
같은 동료의원끼리 이 자리에서 서로들 비판하고 싸우고 트집 잡고 했던 분들도 계시면서,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배고파요.)
(웃음소리)
서로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선식의원 의석에서 - 잘 했어요.)
(웃음소리)
그리고 우리가 흔히 발언대에 나오시면 존경하는 선배 동료 후배 의원님 여러분, 이렇게 발언을 시작합니다. 그렇듯이 저희 의원님들께서는 정말 신뢰하고 존중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회의를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본인을 위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시장께서 총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100만 성남시민의 민의를 대표하고 계신 최윤길 의장님과 박문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100만 성남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입니다.
이번 제199회 임시회에서는 황영승 의원님, 김유석 의원님, 이덕수 의원님, 박창순 의원님, 윤창근 의원님께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황영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당 사업을 연기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노후 및 주거 밀집지역으로 현장 작업여건이 매우 열악합니다. 철거 및 터파기공사와 관련한 피해 민원으로 작업공정이 지연되고 있으며, 사업지구 내 지장물 이설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이견으로 도시가스와 통신주 이설이 지연됨으로써 후속공정이 또한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 기반시설의 절대 공기가 당초 24개월이었으나 조기 마무리를 위해 17개월로 조기 발주한 관계로 절대공기 부족기간 7개월, 그리고 지장물 이설협의 지연, 각종 민원사항 처리기간을 감안하면 약 1년 정도 지연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도로부분은 2014년 8월부터 완료토록 할 계획이며 주차장도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준공되겠지만 전체 준공은 2014년 12월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윤창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단계 재개발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중단되어 있는 2단계 재개발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해 기금 지원 및 용적률 상향 등 사업성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원책을 강구하였지만 진척을 보지 못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16일 LH공사 사장과 전격회동을 통해 성남시는 일반분양 물량 총량의 25%를 책임지고 인수하고 기금 등의 지원을 하고 LH공사는 인가된 재개발사업을 조속히 책임지고 시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는 금광1구역은 우리시가 25%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변경 공고하여 입찰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신흥2, 중1구역은 이번 달 안으로 사업추진 방향 등을 담은 주민안내문을 개별 발송하고 가급적 올해 12월까지 주민총회를 열어 내년 1월에 시공사 입찰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 3개 구역 시공사의 참여가 없을 경우에는 현재 진행 중인 민간합동개발방식의 조건을 완화하거나 또는 사업방식을 변경하는 등을 주민의사에 따라 결정한 다음에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 답변에 앞서 현재 상황에 대한 저의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매우 엄중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턱없는 거짓과 왜곡에 대해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못해 참아왔습니다만 그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실체가 없는 유령이 성남시와 성남시민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 유령은 바로 ‘종북논쟁’입니다.
저는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중시합니다. 저는 국가는 개인의 행복의 삶을 위해 존재하고 개인은 국가공동체의 존속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고 믿으며, 대한민국의 헌법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는 민주주의자입니다.
북한은 화합하고 통일해야 될 한 민족이기도 하지만 엄연히 정치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대결의 상대이기도 합니다. 반인권적이고 비민주적이며 3대 세습이라는 불합리한 정치제도를 유지하고 구성원들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북한체제에 대해서는 대다수 상식적인 국민과 마찬가지로 매우 비판적입니다. 이러한 북한체제의 실상을 무시하고 맹목적으로 북한을 추종하거나 우상화 하는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사전적 의미의 종북은 명백히 시대착오적인 발상이자 행동입니다.
국가가 있어야 국민도 존재하는 것처럼 파괴적 책동으로부터 국가공동체를 지키는 것은 어떤 가치보다도 우선 되어야 합니다. 국가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서는 보수 진보 여야가 있을 수 없으며 국가안보가 정략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저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해 희생한 애국지사와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전국의 어떤 자치단체보다 높은 수준이 되도록 노력하였고 시민의 안보의식 고양과 군부대 및 호국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 강화하였으며, 이 공로로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한국독립유공자협회,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안보 보훈단체는 물론 55사단장 등 군 관계자로부터 수많은 표창과 감사패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비상식적인 종북에 반대하는 만큼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근거 없이 상대를 종북으로 덧칠하고 매도하는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명백히 반대합니다.
안보를 정략의 도구로 삼아 이용하는 것은 북한을 이롭게 하는 또 다른 형태의 안보 위협행위이며, 북한을 이롭게 하는 그야말로 종북행위로서 비난 받아 마땅합니다.
100만 성남시민이 선택한, 그리고 100만 성남시를 대표하는 공인인 저에 대해 일부 인사들이 종북 덧칠을 시도하며 드는 이유는 야권연대와 종북세력 지원입니다.
첫째, 야권연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2010년 민주당 성남시장 후보로서 당시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진보정의당, 시민사회세력과 야권연대를 통해 단일 후보가 되었고 시민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현재 종북세력이라 거론되는 이들은 민주노동당에서 분리된 통합진보당의 일부이며 야권연대 당시 통합진보당은 과거 민주노동당의 일부였을 뿐입니다.
저는 민주노동당의 일부인 통합진보당계나 통합진보당계의 일부인 경기동부연합, 그 단체가 실재하는지, 종북세력인지는 법원의 판단에 맡기기로 합니다. 그들과 연대를 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모두 포함된 민주노동당 전부 그리고 국민참여당, 진보정의당과 시민사회세력 전체와 연대했습니다. 당시 야권연대는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요구한 2010년의 시대정신이었으며, 저는 그 과정을 통해 야권 단일후보로서 당당히 시민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런 제가 그 이유로 종북세력이라면 저를 선택한 시민들 모두가 종북세력 지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 개인을 넘어 성남시민에 대한 악의적 명예훼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종북세력과 연대한 사실이 없으며 향후로도 시대착오적이며 국민 정서에 반하는 종북세력과는 연대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둘째, 종북세력 인사의 채용과 종북단체 지원 주장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저는 종북세력으로 분류되는 인사를 관내 기관장이나 주요 보직에 채용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종북행위는 형법과 국가보안법이 처벌하는 행위이고 국민정서상 용납할 수 없는 것이므로 특정인을 종북세력이나 종북비호인사로 규정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나눔환경 특혜의혹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나눔환경은 정부와 경기도가 인증한 사회적기업이며 사회적기업 인증에 대해 성남시는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적기업인 나눔환경에는 중앙정부, 경기도 성남시가 국비 80% 도비 6% 시비 14%의 비율로, 즉 중앙정부가 가장 많은 현금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문제가 있다면 아무런 조사, 수사권한이 없는 성남시나 저에게 문제 제기를 할 것이 아니라 국정원, 검찰, 경찰, 감사원 등 각종 정보 수사·조사기관을 보유한 정부가 먼저 실체를 확인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고 현금지원부터 중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 박근혜 정부도 계속 현금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 일거리를 주고 일의 대가를 주는 제가 종북이라면 사회적기업 인증을 하고 현금 지원을 하는 정부는 대체 뭐란 말입니까?
나눔환경은 성남검찰청 수사 1회, 감사원과 경찰 합동조사 1회를 거쳐 혐의 없음이 확인되었고,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석상에서 시민주주기업인 나눔환경의 청소대행위탁을 행정학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모범모델이라며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에 벤치마킹과 전국 파급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12개 신청 업체 중에 정보를 입수해서 공고 전에 미리 설립한 나눔환경이 공고 후에 설립된 11개 업체를 누르고 선정됐고 10년 이상의 경력의 기존 업체는 줄탈락했다고 특정언론이 의혹 제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청한 12개 업체 중 사업자 모집공고 전에 설립된 회사는 나눔환경을 포함해서 네 개나 되고 12개 업체 중 실적 있는 업체는 단 한 개도 없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 부문에는 3개 업체가 신청하여 나눔환경이 2개 업체를 제치고 선정되었을 뿐입니다. 9개 업체는 가로 청소부문에 신청하여 2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성남시가 모집한 생활폐기물 대행업체는 1. 사회적기업 요건을 갖추고 2. 임원 모두가 성남시민이며 3. 법인목적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이나 청소대행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 4. 주주는 20명 이상으로 성남시민이 70% 이상이면 됩니다. 그런데 미리 설립된 나눔환경은 모집요건과는 무관하게 시민비중이 86%가 넘는, 그리고 50명의 주주로 설립되었고, 모집공고 내용과 달리 사회적기업 요건, 임원요건을 갖추지 못 하고 법인목적을 달리 기재하여 모집공고 후에 전부 변경등기를 했습니다. 즉 나눔환경은 다른 업체들처럼 모집공고와 무관하게 설립되었다가 모집공고에 맞춰 회사를 변경했던 것입니다.
심사 또한 극히 공정하였습니다.
평가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각각 50점씩인데 설립이 쉬워서 12개 업체 중 6개 업체가 절대평가에서 만점을 받고 나머지 대부분도 거의 만점을 받았습니다. 상대평가에서는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께서 나눔환경에 50점 만점을 준 외에 심사위원 전원이 2위 업체보다 평균 10점이 앞선 거의 만점을 줘서 압도적인 점수 차로 나눔환경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회사의 주주가 누구든 이 문제를 제기하는 시의원 또는 새누리당 당원들이 만든 회사라고 했더라도 심사를 통과했으면 업체로 선정되었을 것입니다.
미리 공고내용을 알고, 혹은 특혜를 받아 나눔환경이 선정되었다는 의혹은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입니다.
이제 이덕수 의원님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현재 나눔환경에 대해서는 수사가 개시된 것이 아닙니다. 종북문제에 대해서는 수사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수원지검이 언론에 의혹 제기에 따라 사실 확인차원에서 관련기록 및 관련자 진술을 청취한 단계이며 수사 착수한 상태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수사한 결과 나눔환경 선정은 무혐의로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성남시 또는 산하기관에는 종북세력 인사들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덕수 의원께서 알고 계신 종북인사가 있다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 의원님의 지적이 없더라도 시대착오적인 종북인사가 있다면 제가 먼저 나서서 정리하겠습니다.
성남시는 종북관련 단체나 기업에 예산을 지원한 일이 없습니다. 중앙정부까지 인정하고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멀쩡한 시민주주기업을 중북단체로 낙인찍으려는 부당한 시도가 있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나 성남시는 위에서 본 것처럼 지금까지 종북세력과 실제 관계를 맺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단절할 일도 없습니다.
오늘 귀한 총괄답변 시간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성남시민 전체를 매도하는 정략적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생각과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이지만 헌법의 범위 내에서 보장되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정치적 주장이나 표현의 자유를 빙자하여 100만 시민의 대표에 대해 아무 근거 없이 종북물이 종북덧칠을 시도하는 것은 성남시민을 모욕하고 저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유지 차원에서 100만 성남시민의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이제 강력 대응할 것입니다.
근거 없는 모략에 날개를 달아준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법적조치를 하겠습니다.
최근 어떤 집회에서 본분을 망각하고 성남시 산하의 좋은 자리를 통진당이 전부 가져갔다. 이석기 일당이 운영하는 단체와 기업에 성남시가 지원을 한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인사, 종북세력과 연대 운운한 인사들, 민주노동당과 연대하였음에도 통합진보당과 연대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인사 그들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단호하게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민의를 대표하는 의원 여러분, 여러분도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성남시민의 명예를 지켜주십시오. 100만 시민의 눈과 귀가 되고 계신 언론인들께서도 혜안으로 진상을 가려보고 시민들에게 진실을 알려 주십시오. 비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이며 3대 세습이라는 불합리한 정치체제를 유지하는 북한을 무분별 추종하는 종북행위만큼이나 정치적 목적으로 근거 없이 근거 없이 종북몰이를 시도하는 것도 비난 받아 마땅한 행위로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몇 가지 시정질문이 더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시장께서 금일 14시 30분부터 가천대학교 특강이 오래 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음이 문서로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천대학교 특강으로 인해서 이석하게 되었음을 의원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서에 따라 안전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유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소시민이 각 과 방문이나 전화로 문의하는 경우 민원처리대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에 의하면 전화민원 응대에는 벨이 세 번 이상 울리기 전에 수화기를 들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부득이 늦게 받게 될 때는 양해를 구하도록 되어 있고, 민원인의 말을 중간에 끊지 않고 쉽게 풀어서 설명한 후 공손하게 끝인사를 한 후 전화를 끊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공무원 민원응대 매뉴얼에 대한 교육을 했고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하지 못한 이런 태도를 보인 데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자기 업무를 타 부서에 떠넘기는 행태, 인수인계가 불분명하여 늦장 처리하는 행태, 소신 없는 민원처리행위 등에 대하여 우선 이번 11월 월례조회 시 전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민원처리 행태에 대하여는 감사관실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확인점검을 하여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부서에 접수되는 방문 및 전화민원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생활민원 불편신고접수 처리부에 접수 처리 과정과 결과까지를 상세히 기록해서 작은 민원이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행정실명제’와 ‘바로처리민원시스템’에 대하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한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관계로 2014년 세입부문에서 2013년 대비 예산 또 2014년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서 그 근본적인 원인, 국도비 관계, 경직예산 되어버린 위탁관리비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 대비 2014년 세입은 경기 침체와 취득세율 인하 등으로 인해서 지방세 약 100여억 원, 재정보전금 200여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고, 내년에도 일반회계 재정규모는 1조 4000여억 원으로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 편성은 인건비, 필수경상비, 법적·의무적 경비 등 경직성 경비 증가와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시비 부담금 130여억 원 증가, 도비 보조율 인하에 따른 시비 부담100여억 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축소·조정·폐합하는 등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시 가용재원은 2010년도에는 3000여억 원, 2011년도에는 2700여억 원, 2012년부터 2013년은 2000여억 원 정도였고, 내년도 가용재원은 3000여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하고 행사·축제성 경비는 성과 평가와 경비의 원가정보 절감 공개를 통해 예산의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알뜰한 살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갈등조정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갈등조정관의 채용은 사전에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한 사항으로 현재 접수 중인 채용공고를 중단하는 것은 행정의 공신력, 신뢰성 문제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공공갈등조정관 참고로 접수는 오늘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갈등조정관 추가 채용 사유는 날이 갈수록 주민의 욕구가 점점 복잡하고 다양하고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아지고 있어 시가 적절하게 대응 관리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고, 총 정원의 증원 없이 현재 정원 내에서 조정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사업 추진 법령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민주적인 절차로 해소하고 새로운 정책 수립 등 시 갈등 영향 분석으로 지역공동체 형성과 다수 민원의 지속적 관리를 통해 원인을 분석하고 대처 방안을 강구하여 향후 유사 민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최근 보호관찰소 이전 등의 현안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고 인근 주민들에게 현안사항에 대한 이해를 높여 주민 이해관계자의 대화와 토론을 통해 공공갈등을 사전에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앞으로도 본시가지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등 현장별로 다수 민원의 진행사항을 파악하여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조기에 문제를 해소해나감으로써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서비스 비용을 최소화 하여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공공갈등조정관을 구별로 배치하여 다양한 공공갈등 다수 민원에 대하여 대처하고 현장으로 파견하여 주민들과 소통해나감으로써 주민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최소화 하는 등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투입 대비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공공갈등담당관 2개 팀 9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25개 각 구청에 공공갈등조정관 운영지침을 시달한 상태이고, 또 인천시 부평구에서는 주민소통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덕수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창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재개발 포기지역, 제외지역의 마을만들기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2014년도 행복마을 공동체발전사업 추진계획에 있어 그간 단발적, 분산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마을발전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융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기존 시가지의 공동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재개발사업 등이 난항을 겪고 있는 저층 주거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점을 감안해서 재개발 포기지역, 제외지역에 대하여는 시범적으로 마을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마을리더의 육성과 마을서비스센터를 설치하여 센터를 통한 불량주택 개보수, 긴급서비스, 공동체사업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금번 제199회 임시회에 상정된 성남시 행복마을만들기 조례안의 부결로 마을만들기의 행·재정적 지원이 어려움에 있음에 따라 행안부에서 곧 시달 예정인 준칙에 의해서 11월 정기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마을만들기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우리 국 소관사항인 성남시 청년실업인구 실태 및 정책과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일자리센터 운영방 검토를 요한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고용률은 통계청 고용동향에 의하면 2013년 4월 기준에서 59.0%가 되겠습니다. 이는 경기도 평균 57.5%보다는 1.5%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성남시 청년실업인구는 2012년 4/4분기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에 의하면 경제활동인구 대비 약 3%정도인 1만 5208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이런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취업박람회를 금년에 3회를 실시했고, 19데이 행사는 4회를 실시해서 총 179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312명을 취업시키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앞으로 11월 중에 1회를 더 실시해서 많은 구직자가 취업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성남일자리센터에서는 9월 말 현재 취업상담을 실시한 결과 6990명을 취업시켜서 도내 1위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도 일자리 창출 분야와 관련해서는 전국 최우수 수상 및 대상을 수상한 바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29세 이하의 청년실업자를 대상으로 해서는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이라든가 면접요령, 직업 선호도검사 등 취업 관련 전반에 관한 교육을 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32명을 취업토록 하였고 앞으로도 연내에 15명 정도를 더 추가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내 특성화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45명을 선정해서 예비 취업교육을 기이 실시한 바 있으며, 그 외에도 베이비부머나 55세 이상의 고령층에 대한 취업교육도 병행해서 다각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맞춤형 일자리사업으로는 모바일 콘텐츠 제작 과정을 운영해서 현재 70명을 교육하고 있고 이미 그중에서 6명이 취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일자리 마련과 취업 지원을 위한 많은 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4년에는 기존 사업에 대한 활성화는 물론이고 푸드마켓 운영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추가로 발굴해서 운영하고 아울러서 NC소프트사와 협력을 통해서 178명의 시민일자리를 새롭게 마련한 사례와 같이 판교테크노밸리 입주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서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다각적인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동형 일자리버스 운영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각 시군을 순회하면서 일자리버스를 운행하면서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에는 금년에 여덟 번에 걸쳐서 방문 실시한 결과 면접인원 145명 중 33명만이 취업으로 연결되는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구직자의 접근 편의를 위해서 금년 6월부터 3개 구청하고 농협하나로마트 또 7개 도서관 등에 현장상담실을 11개소를 추가로 설치해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9월 말까지 166명을 취업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2014년도에는 3개 동마다 한 개소씩 거점 동을 지정해서 16개소에 일자리 현장상담실을 확대 운영할 예정인 바 이동형 일자리버스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사업성과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도입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유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기타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담당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남시 노인일자리사업의 대책과 현황 그리고 일자리와 복지를 포함한 여성정책 현황, 성남시 장애인 일자리 계획과 추진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대책과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시 노인인구는 9월 말 현재 9만 6470명으로 성남시 전체 인구 중 99.8%로 노령화 사회에 들어서 있습니다.
우리시의 노인일자리사업은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해서 2013년 10월 현재 5개 유형의 73개 사업에 2580명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추진한 시장형 초기 투자 민간자본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성남시니어클럽의 ‘장인참기름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중원어린이도서관에 ‘책마루 카페’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등 계절과 관계없는 다양한 노인일자리사업을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금년 7월부터 20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소일거리 사업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노노케어, 금연지킴이, 광고물 및 환경정비사업을 통해서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지속적인 사업 개발 및 확대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와 복지를 포함한 여성정책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여성인구는 전체 인구 97만 8615명 중에서 49만 296명으로 50.1%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시 여성정책의 주요방향은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양성평등사회 실현, 여성 직업교육 및 취업 지원 확대,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및 인권 보장으로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여성 일자리 인프라 구축으로는 98년부터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를 개소해서 여성의 취업 유망 직종을 개발하고 교육훈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 가사·육아 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지원을 전담하는 원스톱 여성취업센터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하여 취업 지원과 교육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단대동 소재 여성복지회관에서 여성 재취업 지원을 위한 직업훈련과 직업상담실을 운영해서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여성 시책사업으로는 전문성과 특화된 사업으로 21세기 지식정보사회를 주도할 여성지도자 양성과정을 매년 추진하고 있으며,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한 아이돌보미를 양성하여 필요한 가정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직장여성의 육아 부담 완화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상담 및 법률서비스, 의료 지원 등을 통해서 폭력 피해자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및 상담소를 9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야간 휴일에 여성에 대한 위기상황 발생 시 관내의 긴급보호시설과 연계해서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여성의 복지 증진과 역량 강화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성남시 장애인 일자리 계획과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국가에서 추진하는 공공일자리 부문 사업과 연계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참여인원은 총 807명으로 공공 일자리 부문에 141명, 직업재활사업 참여에 192명, 공공근로사업 참여에 332명, 지역공동체 참여에 87명, 사회적기업 참여에 55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2012년 4월 6일 장애인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기초단체로는 최초로 국가기록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금년도 기록물 정리 사업에 장애인 9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센터를 통해서 장애인 강사 16명을 발굴해서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도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의 참여인원을 16명으로 증원하고, 장애 정도와 유형에 적합한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발굴해서 장애인 복지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유석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신흥1동 유신회관 노상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신회관은 1층 2층 일부에는 장애인정보화협회 및 청소년보호육성회 등 민간단체에서 사용 중으로 금년 중에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동대본부는 2014년 신흥1동주민센터 리모델링 후에 이전할 계획이며, 파출소는 수정경찰서와 2015년까지 사용 계약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물 입주자의 이전과 현재 보류된 어린이종합지원센터 건립 추진 여부, 건물 안전진단 후 재사용 여부 등 토지 활용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주차장으로 조성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나눔환경 관련사항은 시장님께서 아주 상세히 답변을 드리셨기 때문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 의원님과 윤창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영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연사유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만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민원이 있지만 건물 철거 및 터파기공사로 인한 건물 피해 민원이 가장 많았고, 처리방법도 원인에 따라서 공사로 인한 것인지 노후로 인한 것인지 사실 확인을 거치는 등 주민과 시공사간의 이견이 큼으로써 민원 처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음, 분진, 주차민원에 대해서는 LH관계자와 긴밀히 협의를 거쳐 주민 불편이 조기에 처리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정비사업도 통신 등 지장물 이설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부진 공정을 조속히 만회하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조기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창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단계 재개발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만 태평2동 2·4 구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의 해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준비 중에 있으며, 해제 대안으로는 정비구역을 블록 단위로 분할하여 소규모 정비사업, 맞춤형 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정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단대동 논골 행복마을만들기사업과 단독주택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며,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에서 주거 개량 및 신축공사에 대해서는 주택개량자금 융자 지원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주택 재개발구역 내의 건축허가 제한은 2015년 이후 시행 예정인 7개 구역에 대하여 2012년도 6월 11일자로 행정행위만 제한되었으나 3종 일반주거지역의 기준을 적용하여 용적률 280%와 건폐율 50%를 적용을 하나 완화 시에 증개축으로 인해서 정비구역 내의 건물 밀도, 사업성 악화 등의 문제가 있어 불가피하게 정비예정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용적률 210%와 건폐율 50%로 운영 중에 있는 사항으로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될 경우에는 완화된 기준으로 환원하여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다수의 주민들은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원하지 않아 구역을 현 상태로 유지할 계획이며, 다만 주민들이 법적 요건에 맞춰 예정구역 해제를 요구할 경우에는 예정구역 해제와 함께 건축 허가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재개발 등 정비사업 해제 및 제외지역은 도시재생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각계각층 전문가와 토론 등을 거쳐 우리시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정비 방향을 모색하고 구역별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새로운 정비 방안을 주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요약서를 작성하셔서 각 당 대표의원을 경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의 질문시간을 드립니다.
질문 순서는 당초 순서대로 하되 본 질문을 하신 의원이 먼저 질문을 하신 후 다른 의원들께서 질문을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이덕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장께서는 야권연대에 의한 공동시정을 펼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련이 없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다만 시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번 추석 때도 제가 시골까지 갔습니다만 아주 챙피한 소리를 들었어요. 다들 그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남시 왜 이렇게 시끄럽냐, 거기가 종북세력 경기동부연합의 근거지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지금같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자료가 있으면 더 다 드리고 다 토론을 해서 언론 불러놓고 다 토론을 해서 당당하게 깨끗하게 털고 가자 이거죠. 문제가 없다면 같이 공동으로 보도기자회견을 내서 대응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시민들의 어떤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을 불식시켜야지 그리고 여론에서 더 회자되지 못하도록 하고 우리 성남시의 명예를 회복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묻겠습니다.
종북관련 의혹 해소를 위한 진상조사특위를 받아들일 용의가 시에서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시장님께서 오늘 발표하신 내용에 모든 것이 담겨있다라고 저희는 보고요.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시대착오적인 종북인사가 있다면 제가 먼저 나서서 정리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종북으로 지금 수사 중인 상황에서 이석기 전 의원과 관련해서 성남에 종북인사가 있다면 만약에 그것이 그렇게 밝혀진다면 사실로. 그러면 시장님께서 제가 먼저 나서서 정리하겠다고 했고, 앞으로 종북인사, 종북으로 낙인찍힌 종북이 진짜 확정되는 그런 분하고는 연대할 의사가 없다라고 오늘 명백히 밝힌다고 밝히셨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에게 충분히 밝혔다고 생각하고요. 종북이라는 뜻이 사전에 보면 주체사상과 같은 북한의 체제를 흠모하고 그에 따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명백히 밝히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밝혔다고 생각을 하고요. 의혹이 되는 부분을 충분히 밝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사 중인 사항, 그 외 것을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런 지원을 해준 것에 대해서만 질문하셨어요. 그러니까 지원은 사회적기업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지원되는 금액이고 청소용역비는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이것은 용역을 해서 지급되는 어떠한 그런 저거지 이것을 지원금액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지원된 금액만 저희들이 답변드린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나눔환경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경기동부연합에 그런 어떤 세력들이 지금 나눔환경에 많이 포진되어 있고 또 15개 청소업체가 잘 문제없이 하고 있는데 또 한 업체를 선정해서 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들을 지원하고 세력을 그네들이 세력이 구축되는데 지금 도움을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핵심은. 우리 시민들도 그런 의혹의 눈길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명확하게 그런 것을 답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초에는 16개 업체가 저희 구역을 나눠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2008년도에 하나기업이라는 업체가 형사입건이 되면서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010년도에 공개모집을 해서 모집이 된 업체가 나눔환경입니다. 처음에 16개 업체가 운영을 하다가 한 군데, 한 개 업체가 취소가 되는 바람으로 그것에 대한 보완 보충 차원의 공개모집이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의원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
○출석 의원(34인)
최윤길 박문석 강상태 강한구
권락용 김선임 김순례 김용
김유석 김재노 김해숙 마선식
박권종 박영일 박완정 박종철
박창순 유근주 윤창근 이덕수
이영신 이영희 이윤우 이재호
장대훈 정기영 정용한 정종삼
정훈 조정환 지관근 최만식
한성심 황영승
○출석 전문위원
유호진 최홍수 이성덕 허상범
김진영 김희선 이종빈
○출석 공무원
시장 이재명
부시장 이한규
수정구청장 오창선
중원구청장 박창훈
분당구청장 한신수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안전행정기획국장 엄기정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중원구보건소장 이형선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의사팀장 김상구
의사팀 임동교
의사팀 이상복
의사팀 조일호
의사팀 문명배
의사팀 맹주일
의사팀 김경미
홍보팀 조문기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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