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16년 10월 13일(목)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

     의사일정
  1.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

     심사된 안건
  1.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창조산업과
    나. 전통시장현대화과
  2.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성남산업진흥재단감사관
    나.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
    다.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
    라.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산업단

---

○위원장 박영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행복도시창조단,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및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1.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창조산업과  

○위원장 박영애  그럼 먼저 행복도시창조단 창조산업과, 전통시장현대화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복도시창조단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앞서 한송섭 단장님께서 퇴직 준비 장기재직휴가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괄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소관부서 과장께서 세부 설명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복도시창조단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없으시면 먼저 류진열 창조산업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인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서 우리 팀장들 소개해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박영애  예.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그러면 우리 창조산업과 팀장들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창조산업과가 우리 산업진흥재단하고 중첩돼서 일하는 부분이 많지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저도 와서 하다보니까 조금씩 중첩되는 것도 좀 있어서 금년부터는 우리가 TF회의를 하듯이 그렇게 창조산업과하고 진흥재단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회의를 갖고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래서 건의할 사항이 그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요청할 것이고 예산하고 등등해서.
  이게 우리시가 우리 집행부 류진열 과장님과 우리 한송섭 국장님 퇴직한다 했으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산업진흥재단에서 해야 할 일과 우리 창조산업과에서 해야 할 일이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된다. 그래야만 예산을 이중으로 서지 않고 또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게임팀장도 있지요? 게임팀장도.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예.
○박권종위원  그럼 산업진흥재단에도 똑같이 있어요.
  거기서 게임박람회 행사도 하고 하잖아요. 안 그러면 게임 그런 부서 예산을 그쪽으로 줘 놓고 여기서 관리·감독한다든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없어져버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과장님 봤을 때는 좀 있다고 보지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아마 이것은 다음번 인사, 우리 인사조직팀에서 육성팀에서 그것을 조정을 하게 하면 아마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우리 창조산업과 산업진흥재단을 예전 같으면 컨트롤타워였어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산업진흥재단이 중소기업을 우리 성남시에 있는 벤처라든가 중소회사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사업부서로 전락이 되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우리 창조과는 필요가 없어요. 한두 사람만 있으면 되지, 컨트롤타워만 있으면 되지.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 건의를 하는 거예요. 좋은 안은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이것은 아무튼 조직진단부서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가지고요, 혹시 중복된 일이 있으면, 명백히 구분토록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산업진흥재단이 우리 창조산업과하고 분명히 차별을 둬서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못하게, 될 수 있으면 산업진흥재단이 또 벤처나 이런 데 지원하는 부서가 돼야지 이런 사업부서가 돼 버리면 산업진흥재단이 존재가치가 아무 이유가 없어요. 설립목적도 또 안 맞아요, 애초하고.
  그래서 건의를 드리니까 과장님이 연구 좀 해보세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예, 지관근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박권종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대답이, TF팀을 가동을 하는 그 배경에는 각각의 역할분담이, 업무분장이 돼 있잖아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그것은 우리 진흥재단하고 우리 창조산업과하고 그동안에 서로 간에 소통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지관근위원  예. 기존에는 기업지원과에서 해오다가 창조산업과가 신설되고 소위 행복도시창조단이 이 기구 설치한 배경에는 우리시 관내에 판교테크노밸리나 성남하이테크밸리나 야탑밸리나 다양한 생산동력으로 설정되는 3 플러스 3 전략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집중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창조산업과가 지금 산업진흥재단의 역할을 또 어떻게 보고 계시고, 창조산업과의 역할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를 좀, 어떤 문제의식이었는지 과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내가 질문할 것 같아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우리 창조산업과에서 해야 될 일은 당연히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하던 일 중에서 벤처집적시설이나 또 여기에서 창조적으로 일해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일을 우리 창조산업과에서 그 일을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이번에 하이테크밸리도 우리 창조산업과에서 지금 열심히 일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산업진흥재단에서 하는 일도 기존에서 우리 창조산업과로 재단도 우리한테 넘어왔고요, 다만 그동안에 조금 객관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소통이 되지 않던 부분을 저희들이 조정을 좀 해가면서 더불어서, 우리가 하이테크밸리 공단에 일하면서도 공단하고도 앞으로 그쪽을 저희들이 잘 활용을 하면서 그 일도 재생사업계획도 잘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관근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산업진흥재단이 연구정책기능을 해서 우리시의 산업정책 전반에 관한 인큐베이팅 역할을 한다고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 기업지원과와 첨단산업과가 상호 역할분담이 그 첨단산업과 전통기반산업에 관한 역할분담을 한다고 했을 때에 이걸 융·복합적으로 접근을 하기 위해서 창조산업과에 융·복합팀까지 만들어져 있는데, 예컨대 전통기반산업에 관한 특히 제조업이나 이런 노동집약산업 쪽에서 중점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는지, 또 첨단산업에 관해서는 또 창조산업과에서 하고는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진흥재단과 기업지원과와 창조산업과에 정확한 업무분장이나 역할분담, 이것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느끼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 그 업무를 이해하는 데 혼선을 빚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좀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런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을 해요.
  그래서 전통기반산업에 관한 업무는 주로 또 어디서 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게끔 깔끔하게 정리 좀 해줘 봐요, 한번.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우리 지관근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실은 의회 쪽에서 보실 때도 기업지원과, 창조산업과 이게 좀 구분이 헷갈리실 거예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서 간에 이 일 가지고도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가 이런 경우 판단이 좀 애매할 때가 있기는 있어요. 이것도 조직관리팀에서 다음에 조직에서 해야 될 부분을 정리할 때 저희들이 명확히 좀 구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직관리팀하고 기업지원과, 창조산업과가 함께 모여서 조직을, 업무 배정을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전통기반산업에 관한 업무는 어디서 해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원래 전통기반산업은 원래는 기업지원과가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지관근위원  맞는데 현재 그 기업지원과에서 업무분장이 돼 있나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사실은 그쪽이 지금 그렇게 돼 있지요.
  다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하이테크밸리 안에서 하고 있는 재생사업과 혁신사업 두 가지를 공모를 해가지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창조산업과에서 이 일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관근위원  그래서 오래된 이 성남하이테크밸리의 과거의 전통기반산업이 우리시에 다들 첨단산업, 첨단산업을 강조하다 보면 사실은 전통기반산업들이 우리시에서 빠져나가는 경우들도 생기고 해서 그럼 전통기반산업에 정책적으로 개입을 해서 경쟁력을 강화를 시키는 차원에서 지금 하이테크밸리 이 재생혁신사업을 창조산업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지원과에서는 기존에 이 전통기반산업에 관한 사항을 갖고 같이 결합을 해서 첨단산업과 전통기반산업이 어우러지고 균형 있게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산업진흥재단과 창조산업과가 업무전달 체계상 이쪽으로 일원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창조산업과하고 산업진흥재단하고. 기업지원과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산업진흥재단과 아니면 공단과,
○지관근위원  아니요, 산업진흥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예.  
○지관근위원  산업단지관리공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산업진흥재단하고 창조산업과하고,
○지관근위원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러면 이 기업행정 전달체계가 창조산업과가 이 산업진흥재단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랬을 때에 접근 전략들이 전략산업 가운데 전통기반산업에 관한 것을 기업지원과에서 맡고 있다고 하지만 또 산업진흥재단에서 그 인큐베이팅 역할들을 하고 정책 방향들을 제시해 주고 실무적인 일까지도 감당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산업진흥재단이 첨단산업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예산구조도 훨씬 비율상 90%를 차지하고 있고 또 전통기반산업은 매우 열악한 예산 구조와 그런 정책 환경이 현존하고 있다.
  그러면 민선 6기에 들어와서 전통기반산업과 첨단산업을 균형 있게 아우르겠다고 하는 당초의 시정, 시책사업들이 이렇게 예산에서 불균형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들을 창조산업과에서는 예산 구조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서 이것을 좀 바로 잡아주는, 그렇지요? 그래서 전통기반산업에 기업을 육성하는 지원의 예산들을 오히려 경쟁력이 약화된 부분에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창조산업과에서는 예산배정에 관한 배려도 균형 있게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산업진흥재단에서 자체의 예산 진단한 내용을 갖고 좀 보고를 받으시고, 그래서 반드시 내년에는 그렇게 균형 있게 예산배정들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총괄적인 차원에서만 말씀을 드리고 별도의 기업행정 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행감을 통해서 확인하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32페이지 위례바이오밸리 조성사업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과장님, 그것 맞지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예.
○박호근위원  이것 메디바이오밸리단지 조성이 확정된 건가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더 하실 말씀 있으면 다 하시면 제가 답변을,
○박호근위원  그럴까요?
  그럼 이것 우선 확정이 됐는지? 하기로 확정이 됐는지부터 한번 간단하게 해주셔도 돼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창조산업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위례메디바이오밸리 부지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 부지가 꽤 되는데요, 이 부지가 어떻게 보면 성남시로 봐서는 위치는 아주 너무 좋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부지매입비만 쳐도 약 한 5400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LH, 즉 다시 말해서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기간이 내년까지는 LH에서 여기를 다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LH에서 할 때 누구한테 이것을 매달려야 되냐 하면 우리 성남시에 매달려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그 사람들한테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개선해 줘라, 뭘 좀 올려줘라 이런 얘기하기 이전에 우리가 가만히 눈뜨고 있어, 어찌 됐든지 간에 우리 성남시가 배정을 받은 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LH에서 거기에 대해서 해야 되거든요.
○박호근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게 4만 3000평 정도 되지요, 평수가?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배정받은 것은 LH에서 성남시 말고 다른 데다 팔 수는 없게 돼 있어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지금 못 팝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는 안 알고 있거든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아니 우리가,  
○박호근위원  우리한테 우선권은 주지만,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우리가 못하겠다고 할 때,
○박호근위원  우리가 안 하고 있다든지 일정기간 안 하거나 못하면 다른 데도 매각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그것은 나중 얘기고요, 이게 내년 말까지 이 사람들이 지금 복정역 주변에 그 사람들이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추후에 남아있는 부분을 활용할 것인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도 자주 요즘에 좀 찾아오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 단계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많이 검토를 해봤어요.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보시기에는 위치도 좋고 앞으로 사업성도 있고 괜찮다고 보시는 거지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면 아까 예산이 한 54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 예산 중에서 성남시에서 일부라도 지금 확보해 놓은 게 있나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예산은 우리가 아직 확보한 건 아니에요.
○박호근위원  한 푼도 안 돼 있지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한 건 아닌데 이걸 가지고 우리 성남시 예산만 가지고 한다는 건 쉽지가 않고요.  
○박호근위원  물론 안 하겠지요, 물론 그렇게 못하지요. 우리 성남시 예산이 얼만데 이거 5400억을 우리 땅으로 사겠어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못하지요. 그래서  예를 들면 민간시설하고 같이 합동을 해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에 대해서,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우선 성남시에서는 예산은 지금 현재는 하나도 확보가 안 돼 있다는 얘기지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예.
○박호근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2016년 3월 4일에 이사회 의결이 됐다고 되어 있어요. 32페이지 메디바이오밸리 사업추진 이래가지고 이사회 의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이사회 의결이라는 것이 이게 도시개발공사 이사회인가요, 어떤 이사회예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이것을 우리가 도시개발공사에다가 그쪽에서 추진을 하라고 일단 그쪽으로 이관을 시켜주기는 했어요, 도개공이나. 그런데 그쪽에서 결정하기는 1, 2, 3부지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전반적으로 세 개를 다 활용하기는 너무 부지도 크고 금액도 크기 때문에 우선 2단지하고 3단지 좀 작은 부지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우선 그것을 해보자. 이걸 가지고 민간공모를 해보자 이것을 이사회에서 결정을,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사회 결정됐다는 것은 LH 이사회를 얘기하는 거지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이건 도시개발공사예요.
○박호근위원  아, 도시개발공사. 도시개발공사 여기서 이사회를 열어서 그렇게 2단지, 3단지를 매입해서 해보자, 그런 이사회 결정을 했던 얘기지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2단지, 3단지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성남시가 아니고? 그렇지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그 일 추진하는 것은 결국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일은 해야 돼요, 그 일은.  
○박호근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 한다고 보면 되지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예.
○박호근위원  제가 도시건설위에 있을 때 이 토지를 매입을 하려면 우리가 매입가가 있잖아요, 매입가. 이것을 보면 성남시에서 매입을 할 경우에는 LH에서 조성원가로 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이것은 우리 성남시에서 그 도시개발공사에서 해도 마찬가지로,  
○박호근위원  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할 때는, 도시개발공사에서 매입을 할 경우에는 조성원가가 아니고 LH 분양가로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도개공에서 하면 감정가라고 그러는데 그것 착각했네요.
○박호근위원  맞지요? 그렇지요? 성남시에서 할 경우에는 조성원가로 하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할 때는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이것 땅을 우리가 매입을 하려면 개발공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성남시에서 땅을 조성원가로 사서 넘겨줘야 돼요. 그래서 성남시에서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남시는 현재는 예산이 하나도 확보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안 하겠다는 의미란 얘기지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제가 한번 그동안에 분석해 놓은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그 자리가 용도 또 용적률, 입주기업의 그 제한문제 이런 것 등이 사실은 굉장히 좀 낮습니다, 낮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하게 되면 사실은 조금 성남시에서 그것을 막상 구입할 예산이 있다 해도 구입을 해서 그걸 개발한다 해도 그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을,  
○박호근위원  과장님,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위례신도시에 호반건설 있지요? 성남시에서 한 호반건설 그 아파트 분양가가 다른 데보다 조금 싸지요? 쌉니다. 왜 싸게 주는지 아세요? 성남시가 땅을 매입했기 때문이에요.
  이 단지도 마찬가지예요. 성남시가 매입을 해서 조성원가로 받아야 사업성이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사업성 이것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LH가 매입을 하려면 성남시를 통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성남시가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그냥 뜬구름 잡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요, 제 말이 아마 맞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이라든지 이 사업을 하려면 LH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성남시하고 자주 이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만 이 사업이 되지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 안 돼요.
  그리고 현재 여기 매입 2단지, 3단지도 지금 개발공사에서 한다고는 하고 있는데 실제 그러면 인·허가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지금 멈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유도 여기 담당 부서도 아니니까 답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어쨌든 주관부서니까 확인을 좀 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어차피 이것은 LH가 개발공사에서 하더라도 공모사업 하지 않고는 안 될 거예요. LH도 돈도 없는 데서 사업은 잔뜩 벌여 놓고 지금 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요, 뭐.
  이 사업도 수천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 사업 공모할 건데 지금처럼 그런 것들이 선행이 돼야지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든 성남시에서 하든 할 건데 이런 땅 개발공사에 자꾸만 넘겨주지 마시고 성남시에서도 할 수 있는 건 하세요.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기에 사업한다고 조성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서 제가 질문드리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자료를 좀 제가 요구를 하려고 했었는데 여기에 있으니까, 이것 과장님, 이 담당부서에서 이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이렇게 그냥 사업하는 걸로만 해서 올리지 마시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세한 건 나중에 질문, 서면 내가 요구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창조산업과의 사업목적들을 보면 이것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효과를 보는 브레인 부분들이, 인적인 부분들이 상당한 하이테크브레인이어야 되는데, 지금 과에서도 과장님부터 해가지고, 사람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어떤 기준들이 있나요, 시에서? 창조산업과를 만들 때 이런 첨단산업뿐만 아니라 4차산업까지 아울러서 일들을 해요. 그러면 이것을 운영하고 기획하고 관리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인적인 부분들이 필요한데 쉽게 얘기해서 전문 인력이 포진이 돼 있느냐 부분입니다.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아, 우리 창조산업과예요?
○박도진위원  예.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기술 인력도 우리한테 있기는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아니면 특별하게 행정인력 말고 전문 인력이 필요하면 전문 인력 부분에서 수요와 공급의 이게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자, 예를 들면 지금 보면 하이테크밸리 재생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지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예.
○박도진위원  여기 보면 계속이에요. ICT융합플래닛, 창조밸리 그다음에 창업보육 그다음에 콘텐츠코리아 그다음에 문화창조허브 이것 전부 다 아주 어려운 거예요. 국제도시도약 그다음에 산학연관교류협력사업 이런 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첨단 헬스 케어 그다음에  테크노밸리 게임거리, 메디바이오밸리, 게임 메카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최소한도 한 분야만 가지고도 사실은 아주 고급인력이, 전문적인 고급인력이 필요한데 과연 우리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가는지?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자금이라든가 어마어마한 동력이 소요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우리 존경하는 박도진 위원님께서 방금 질문하신 대로 걱정은 많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남시에서 한다고 그래서 우리 성남시만 하는 게 아니고요, 다만 여기 하이테크밸리 재생계획을 한다, 이것은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또 총괄 지정권자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그러면 예를 들면 LH나 이런 도시개발공사나 이런 데서 선정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또 진행을 하게 되는 경우가 이게 하이테크밸리 사업이고요, 나머지 또 이런 사업들은 그 콘텐츠코리아 랩이다, 또 문화창조허브다 이것은 우리 성남시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경기도, 미래창조부 다 이렇게,
○박도진위원  물론 이런 부분도, 아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모르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용역보고대로 사람을 지정하고 업체를 지정해서 위탁을 주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요. 그런 뻔한 부분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과연 이런 부분들을 하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마인드와 혜안이라는 게 필요한데 과연 그런 인력을 우리가 갖고 있는지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여기 과장님을 물어보고 팀장님들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그럼 하는 일마다 전문 인력을 배치하기로 하면 그게 쉽지 않지요.  
○박도진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지요. 이 정도의 사업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려면 최소한도 이런 부분들을 포털로 통할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라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그래서 이 일을 할 때 추진협의회를 또 구성을 하고 일마다, 그래서 이 일에는 전문가들도 다 끌어들이고 관계,  
○박도진위원  그런 거야 얼마든지 만들면 됩니다. 그것 문제 됩니까? 전문 인력 모임 만드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지요. 실질적으로 이것을 리드하고 끌어가는 시의 주체자로서의 아까 말했듯 마인드와 이 컨트롤타워를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의 능력자가 있느냐는 거예요, 전문가가. 그것 없잖아요, 그렇지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그렇게까지 걱정을 해주시니까 참 저희들도 한다고 하는데,
○박도진위원  아니 걱정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저기서 성남시에서도 용역보고 가보면 4차 산업, 4차 산업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창조산업과에서 그런 부분을 담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4차 산업이라는 게 뭔지 아는 분이 계셔야 이것을 용역을 주든지 어떻게 진행을 하든지 예산을 수립하든지 또 앞으로 내일모레가 2020년인데 2030년도, 2040년도, 2050년도에는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그래서 성남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거기에 인력과 조직, 예산 이런 부분들을 가늠해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최소한도 성남시에서 처음부터 공무원생활한 분들은 그럴 수 없지만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그러면 그 전문 인력을 영입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기해야 저희가 투자하는 예산이 새는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시행착오를 줄이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아직은 없잖아요, 있어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업을 창조적인 사업이다. 창조산업과에서 하는 일이 전문적으로 그런 인력이 있어야 이것을 착오 없이 할 수 있을 텐데, 다시 말하면 시행착오가 없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그런 전문 인력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지요?  
○박도진위원  아, 당연합니다.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박도진위원  지금 성남시의 문제가, 저희도 자료를 요구할 텐데 지금 2016년도, 2015년도 이 용역보고로 예산이 나간 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남시 자체도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부서별로 얼마나 나갔는지는 과는 알겠지. 그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이 뭐냐? 용역을 안 줘도 될 수 있는 부분을 용역을 준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그만큼 부서에 전문 인력이 부재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는 또 중복되는 그 용역보고가 많이 나가고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박도진위원  아, 말씀하세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또 도나 중앙정부에 우리가 승인을 또 받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우리시 예산만 가지고 전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보면. 그럼 사업을 진행하려고 보면 타당성조사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게 맞나 안 맞나.
○박도진위원  아니 과장님, 아니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예, 그래서,
○박도진위원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자, 과거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이 4차 산업 부분으로 접근을 해서 성남시가 미래를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고급인력은 필요 없지만 지금도 중앙정부도 부처별로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그 유명한 석학들을 영입을 해서 계약직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럼 성남에도 이제는 4차 산업, 첨단산업, 지금 여기도 건물 하나 짓는 데 800억이 다 들어가고 여러 가지 지금 그림을 그리고, 사실은 시대 흐름을 성남이 못 따라가요.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해요. 그러려면 그런 그 행정인력이라든가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어떤 인력을 최대한도로, 효율성을 최고조로 높이려면 그것을 견인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 필요한 것 아니에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아니 제가 이해를 했어요.  
○박도진위원  나 과장 그다음에 우리 팀장님으로도 충분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전문 인력이,
○박도진위원  그리고 모르는 것 당연히 용역 나가서 타당성조사 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겠지요. 그것까지 공무원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4차 산업 운운하고 있고 지금 세상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만큼 빨리 변하는데 우리 성남시도 그것에 대한 대처를 하려면 해외에 가서 공부를 했든 국내에서 공부를 했든 나름대로의 큰 세상의 흐름의 줄기에서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을 전문 인력으로 영입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혈세가 새는 것을, 시행착오를 줄이는 부분에 맞춰야 될 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의 부재 때문에 중복되는 용역이라는 게 많이 나가고 있고, 실제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이 시행착오를 감안할 때는 그 고급인력이 어느 정도 비싼지는 몰라도 그래도 아깝지는 않다는 거예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특히 필요한 부분이 창조산업과입니다.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예, 알겠습니다.
  우리 박도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문 인력을 그쪽에서 우리 창조산업과에서,
○박도진위원  아니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됐어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예,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성남시 공무원 중에 ICT융합플래닛 전문가 있어요? 행정적인 전문가는 거기 앉아계시는 분들이 되겠지만 없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창조에 대해서 사실은 이것은 어떤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서 기업을 육성하자는 부분인데 여기에 나름대로의 공무원 조직은 없잖아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우리 창조산업과에서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산업진흥재단에는 그런 전문 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는 거기도 쓰기는 하고요,
○박도진위원  산업진흥재단 인력이,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필요한 인력이 거기도 있기는 있어요.
○박도진위원  창조산업과 위에 있어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우리가 그렇지요, 우리가 산업진흥재단을 관리하는 부서니까요.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관리하는 부서잖습니까?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예.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 된 거지요. 아니 어떻게 상급부서에서 하급부서의 인력의 조언을 받습니까? 그러면 그 인력을 거기에 전문 인력으로 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직책을 만들어서. 지금 과장님은 말씀을 잘못 하시는 거예요. 아니 거꾸로 거기를 리드하고 거기에 대한 지침을 줘야 되고 정책을 내려야 되는 부서에서 거꾸로 거기의 지침과 지도를 받는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바로 제가 아까 그 얘기예요.
  그런 부분을 통할해서 4차 산업에 대한 대비를 해서 그런 석학을 영입을 하는 부분이 연봉이 1억이든 10억이든 아깝지 않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그러시네.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콘텐츠코리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돈을 투자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산학연관 교류협력사업 이것 해서 효과를 본 게 있습니까?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이것은 우리 성남시에 있는 기업들한테 다 돌아옵니다.
○박도진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성남시에서 예산을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이래서 오는 성남시의 효과는 전체적인 효과가 있느냐를 말씀,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그런 것을 여기다가 기록을 해야지, 우리 위원들은 그런 성과를 보고 예산을 지원을 해주는 건데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그런데 이것이 지금 금년에만 한 게 아니고 이게 해온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꽤 오래됐으면 더욱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이렇게 성남에서 얼마얼마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산학연관 효과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해야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게 있어야지 여기는 지금 2016년 추진상황만 딱 갖다놓으셨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이게 잘못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일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 잘못 했습니다, 혼내면 과장님 섭섭하시잖아요. 이게 잘못 된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해오셔야 되는 거예요.
  또 전략산업육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전략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원, 동력,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인력이 부재하다는 거예요.
  과장님 질책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수도권 최고의 첨단헬스케어클러스터 조성, 이것 지금 글로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이것은 메디바이오캠퍼스라고 이게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자리 4층을 성남시하고 산업진흥재단이 출연금을 성남시가 35억 원하고 31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108억 원을 들여서 구 토지공사 자리 4층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임대를 냈습니다.
○박도진위원  분양을 받은 게 아니고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분양이 아니고 임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 임대료로 108억 원을 분당서울대병원에다가,
○박도진위원  8억 원 임대를 했다는 거예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108억 원을 주고요.
○박도진위원  108억 원이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예.
○박도진위원  지금 그런 내용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꾸 질문이 계속되는 거고요.
  말씀하십시오.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108억 원을 주고 임대를 해서 이것을 그 밑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메디바이오캠퍼스 구축 지원이라고 해서 6개사 8개실을 지원했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그동안에도 10개사 12개실이 다 임대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12월에는 개소식을 거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박도진위원  언제요? 올 12월이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예, 금년 12월에 개소식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성남시로 봐서는 다른 데보다도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장하고 성남시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우리가 싸게 임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5년 계약으로 임대를 받았지만 이걸 가지고 10개사에다 우리가 이것을 임대해 줬는데 다른 시에서, 서울시에서 3개 업체가 들어왔고 군포에서 1개 업체가 왔고 포항에서 1개 업체가 오고 나머지 5개 업체는 우리 성남에서 그쪽으로 들어왔죠. 그런데 그 자리는,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남에서 10개 회사가 들어간 게 아니고 5개?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예, 외부에서도 5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성남에서 들어간 업체가 5개라는 거죠?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예.
○박도진위원  예, 말씀 계속하세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는 성남시로 봐서는 여기에서 임대료로 받은 것이 오히려 이것을 108억을 넣어놨지만 다른 업체들에게 들어오는 업체에게도 유리한 조건이고 우리 성남시로 봐서도 108억을 어디에 넣어서 이자를 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연간 약 3억 5,000 정도가 더 이익인 그런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은 잘못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남시가 임대료 장사하는 그것을,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싸게 주면서,
○박도진위원  그것 때문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기대효과라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게 없어요. 이렇게 해서 성남이 어떤 효과로, 여기 지금 타이틀대로 수도권 최고의 첨단헬스케어클러스터다. 그래서 메디바이오캠퍼스가 구축이 된다, 이런 부분의 기대효과가 뭡니까?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이게 우리 성남시에서 하고 있는 헬스케어 장소가 다른 기업들이 찾아와가지고 체계적으로 우리 성남시에서 그런 기업들이 들어서게 되면 성남시에도 이득이 되고 성남시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박도진위원  과장님, 그건 원론적인 부분이고요. 지금 여기 쭉 보면 첨단 기계개발, 제품개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부분들을 우리는 기대효과가 있으며 말 그대로 최고의 첨단헬스케어클러스터가 되느냐는 거죠. 여기는 그냥 숫자만 나열하고 메디바이오, R&BD 이런 것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과에서 수도권 최고의 첨단헬스케어클러스터 조성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면 기대효과로서 그렇게 인정을 받을 것이다.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없잖아요. 향후 추진계획만 나와 있어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이 자리가 전체 전반적인 의료관련기업들이 들어와서 여기에 대해서 의료산업발전을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거기서 생산도 해내고 연구도 해내고 하는 그런 장소로 그 자리가 활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기대효과라고 봐야 되겠죠.
○박도진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라니까요. 이렇게 해놓고도 과장님이 저희 위원들을 이해를 못 시키시는 거예요.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혈압측정기 만드는 회사 쭉 유치해 놓고 나서 그것을 최고의 첨단헬스케어클러스터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의료기기도 몇 차, 몇 차 산업의료기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 성남시가 말 그대로 첨단헬스케어클러스터가 됩니다,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추진상황까지만 해놓고 나서 그런 기대효과라든가 이런 걸 안 해주시니까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과장님도, 이걸 듣는 우리도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딱 보이는 것 하나입니다. 108억 원 5년. 그러고 나서 뭘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바이오사업화 지원 2개 사업 6개사, 10개사 이게 뭐하는 회사인지.
○위원장 박영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위원님.
○박도진위원  아니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웃음) 그렇잖아요. 어떤 의료기기를 만든 회사, 아니면 개발하는 회사를 유치해서 이렇게 수도권 최고의 첨단헬스케어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 그게 없어요, 중요한 게.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
○박도진위원  왜 답을 안 하세요? 그냥 막연하게 하시는 겁니까? 이런 프로젝트를.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위원님께서 날카롭게 좀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무튼 저도 가슴에 담고 다음부터는 의회 나올 때 여기에 대해서,
○박도진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 일을 잘못 하신다든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틀림없이 이걸 할 때는, 여기 담당 팀장님 나오셨어요? 이것 작성하셨어요?
○의료산업팀장 이재우  예.
○박도진위원  지금 제가 질의한 것 알아들으셨죠? 답을 한번 해보세요.
○의료산업팀장 이재우  의료산업팀장 이재우입니다.
  이 자체 사업은 기존의 의료관련 기업체들을 일부 다 지원하던 사업은 계속적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여태 해왔고, 또 벤처 해외시장이나 이런 진출 부분도 바이오 부분이나 의료관련기업체 지원하는 것도 계속해 왔었는데 캠퍼스를 구축하게 됨으로써 여기를 중심으로 삼아서, 중심역할로 삼아서 성남시의 전체적인 의료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중심 역할을 할 곳을 조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대 쪽을 선정한 것도, 또 서울대 하면 대한민국의 의료산업이나 서비스 기타 또 어떤 의료 관련정보 등도 최신정보를 습득하기도 제일 쉽고 또 연계 협력한다면 더 기업이나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자료나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다 선정하게 됐습니다.
○박도진위원  제가 질의를 한 것은 의료기기도 보행기가 있고 혈압측정기가 있고 당뇨체크기가 있고 혈압기가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의료기기도 등급이 있습니다. 초정밀을 요하는 진짜 4차 산업에 근접하는 이런 의료기기가 있는 반면에 재래적인 기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요구하는 것은 지금 여기 이렇게 해 놨지 않습니까? ‘수도권최고의 첨단헬스’, 첨단헬스케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품목은 아니더라도 그걸 개발한다. 이걸 개발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니면 지금 나오는 예를 들어서 내시경기기라든가 예를 들어서 1만분의 1, 5만분의 1 마이크로 해서 이런 거라도 좀 해놓고 그런 첨단헬스케어를 유치해서 이렇게 캠퍼스를 조성해서 클러스터, 바로 그런 게 클러스터거든요. 그러면 그런 기대효과에 그걸 넣었어야 되는데 안 넣었다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전문 인력 부재에 의해서 나오는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시행착오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창조산업과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그런 게 있는 게 성남시의 구조적인 문제가 이런 겁니다. 지금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스스로 나와서 진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걸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요구할 테니 주시오.’ 그러면 그 자료 못 내놔요. 사업을 아예 다음에 준비해서 하든가.
  그리고 이것을 2박 3일 고민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의료산업팀장 이재우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우리 팀장님도 이것 맡으셨으면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고민 중에 제가 예상할 때는 하고는 싶은데 내가 부족한 겁니다. 그럴 때 전문 인력의 도움이 필요한 거고 컨설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까지도 다 용역을 줘서 하실 겁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늘 그렇다면 맞다. 그러면 앞으로도 고민을, 검토해서 전문 인력 건의를 하겠다든가 아니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전문가의 지식이 필요하므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말씀도 안 하시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뒷장도 마찬가지인데요. 똑같은 얘기고.
  판교테크노밸리 내 게임거리가 있어요. 또 그다음에 뒷장에 게임산업육성이 있는데, 제가 게임거리가 뭔가 해서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얘기하는 것과 우리시민이 느끼는 것, 전문가가 느끼는 건 내가 전문가가 안 돼 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문제점이 많아요.
  첨단기기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습도입니다, 습도. 그 거리에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장치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진짜 괜찮은, 이것을 이끄는 CEO라면 그것 그렇게 그런 허술한 수억, 수십 억짜리 기계를 망가뜨리는 바보 같은 짓은 안 합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그런 장치 하나, 여건조성 하나 안 해놓고 게임거리 조성해서 시민을 호도합니다. 그게 바로 몰라도 호도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해외에 게임거리 벤치마킹 한번 가보셨어요? 한 번도 안 가보셨죠? 가 봐도 그런 걸 모르니까 발견을 못 하시는 거예요.
  어떤 기기든, 의료기기든 어떤 기기든 간에 기기는 가장 취약한 게 습도입니다, 습도.
  그러면 거기에 그 거리만 비가 안 옵니까? 눈이 안 옵니까? 안개 안 낍니까? 그러면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고 나서 게임거리 해놓으면 모르는 사람은 제대로 잘 되는 줄 알죠. 그러면 속 내용은 뭐겠습니까? 엉터리회사들이 들어와서 시에서 지원받는,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지금 잘못 되고 있다는 거예요.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이게 오늘의 성남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 인력에 돈을 얼마만큼 투자하더라도 반드시 시급하게 필요한 겁니다. 과장님.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예.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시간을 한 10분씩 이렇게 정해서 나름대로는 긴축하게 진행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목록에 기재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시간을 조금 타이트하게 움직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박도진 위원님은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업무청취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알고 싶은 것으로 질의를 하니까 크게 부담 느끼지 마시고 나름대로는 세세하게 얘기하셨던 부분을 다 작성하셔서 일단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위원회 지금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시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 공통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자료를 보니까 창조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지금 거의 용역이고 또 용역 아닌 것은 산업진흥재단이라든가 도시개발공사에 사업을 대행하게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실제적으로 창조산업과 내에서 실행할 부분들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말하자면 ‘정책기획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되죠? 실질적인 사업을 진행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거의 보면 용역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또 실행할 부분은 산업진흥재단이라든가 도시개발공사의 사업을 위한,
  과장님 듣고 계신 건가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예.
○이재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우리시의 조직개편 상에 조직편제 상에 창조산업과의 기능이 설정이 잘못 됐다. 꼭 필요하고 창조산업에 관한 업무를 보는 부서가 꼭 필요하긴 한데 그 업무비중에 비춰서 조직편제가 좀 잘못 되어 있지 않나,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성남 하이테크밸리 재생계획 및 지구지정용역, 이것도 용역이에요. 이게 별 문제가 없나요? 자료를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보면 용역을 착수를 먼저 했어요. 6월 23일에 그렇죠?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하이테크밸리 재생계획이라고 하면 굉장히 의미가 커요. 현재 있는 산업단지의 기능을 좀 더 개선하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예.
○이재호위원  그러려면 용역을 준다는 것은 용역과제가 과업지시서가 나갔을 것 아니에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과업지시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하이테크밸리 재생계획에 필요한 요소가 뭔지,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단지 내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의 의견수렴이 먼저 우선되고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과업지시서에 담겨져야 되는 겁니다, 방향이. 그런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용역은 나갔고 그 용역을 내기 이전에 과업지시서가 나가서 그걸 근거로 해서 용역이 나갔어요. 그 이후에 뭘 하느냐면 사업설명회 그다음에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또 재생추진협의회,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미 용역은 착수한 후에 이 추진협의회 구성이라든가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이 아직 안 됐어요. 이 계획상으로는 다음 달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재생사업설명회를 했어요, 10월 7일에?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예,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벌써 용역이 나간 지가 몇 달 됐느냐면 4개월 된 후에 이런 게 이루어진 거예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예.
○이재호위원  그래서 기왕에 용역이 나가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절차가 바뀌어졌다. 사실은 재생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그 용역 나가기 전에 이 단계들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용역을 주고 그 결과물을 받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좀 신경을 써서 늦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죠?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아까 위례 메디바이오밸리 조성사업이 이게 약 4만 4,000평에 달하고 예산 추정도 약 5,400억인가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예.
○이재호위원  5,400억 정도 들어가는 아주 대단위사업이 될 텐데, 주 소요예산 중에 5,400억 가까이 되는 예산 중에 제일 큰 게 토지매입비죠.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토지매입비죠.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5,400억이 소요될 텐데 그것은 순수하게 토지매입비가 거의 다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메디바이오밸리를 조성하겠다 그랬는데 그 메디바이오밸리 조성에 대해서 타당성용역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시는 그 위례지구에 메디바이오밸리를 조성할 의지가 있는 겁니까?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이것은 이게 선정된 것 자체가 꽤 오래됐습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의지가 있는 거냐고요. 메디바이오밸리를 조성할 의지가 있는 겁니까? 여기 지금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왜 그렇게 질문을 드리냐 하면, 단도직입적으로 그런 질문을 드리냐면 이 메디바이오밸리 조성에 관해서 타당성용역을 한 지가 10년이 됐어요. 10년 전에 한 거야. 10년 전에 우리시가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하고 정책적으로 접근한 것이 ‘메디바이오밸리를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관련해서 타당성용역을 했어요. 10년 전의 결과물을 가지고 지금도 계속 그 용역 나오고 난 이후에 실질적인 액션은 거의 없었고 계속 메디바이오밸리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만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변함이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그런데 그 부지를 그렇게 활용 안 하면 그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지를. 왜냐하면 그것을 당초부터 그런 용도로 해서 그 부지를 지정해 놓은 부지기 때문에 메디바이오부지가 아니면 다른 용도로는 바꿀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이재호위원  용도 바꾸는 것도 있지만 아까 잠깐 언급이 됐는데 우리시에서 그렇게 5,400억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도 있는 거예요. 용도를 바꾸느냐, 안 바꾸느냐 그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그 사업을 우리시가 할 수 있느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판단기준도 그 용역결과에 담겨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10년 전에 이루어진 용역결과를 가지고 지금 계속 여기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담당부서에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물론 위례지구 택지를 개발할 때 그 위치에, 그 부지는, 지원시설, 말하자면 거기는 용도는 아직 안 정해져 있어요. 원래 계획에는 도시지원시설로만 나와 있지. 그런데 지원시설 1, 2, 3 이렇게 세 개 부지 아닙니까?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우리시는 ‘거기에 메디바이오밸리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한 것 아니에요? 엄밀하게 따지면 도시지원시설이에요, 그냥. 그 개발계획 상에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그 부지에 우리 성남시 관내에 있는 부지니까 그곳은 메디바이오밸리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하고 그 조성사업이 타당한지 아닌지에 대한 용역을 10년 전에 했다고요.
  그것을 변함없이 우리시가 직접 메디바이오밸리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지금 있는 것인지, 그냥 막연히 그게 우리시 관내에 있고 우리시가 우선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땅을 사는 데 들어가는 돈이 5,400억이다. 사고 난 다음에 민간투자를 유치하든지 아니면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든지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겠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시에서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느냐? 변함없이 10년 전에 한 용역결과 가지고.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년 전에 그 용역을 했던 결과가 메디바이오로 했던 것은 맞고 그 이후로도 제가 알기로는 메디바이오부지로만 우리가 그때 배정을 받은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지로 아마 도시지원시설이라고는 하시긴 했지만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 의료부지로만 아마 50% 이상을 적용해야 된다는 그게 조건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재호위원  아마 그렇게 되면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LH하고 우리시하고 협약서라든가 뭐가 있을 거예요. 그게 있습니까?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그게 아마 50% 이상을,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업무처리상황 청취하는 자리니까 세부적인 것은 사실 이 자리에서 적절치 않고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지금 현재도 우리시에서는 그곳을 당시에 용역결과라든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LH하고 협약돼 있던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근거로 해서 아직도 메디바이오밸리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지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담당부서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실 의무가 있어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예, 지금은 그대로 갖고 있죠.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첨단헬스케어클러스터 조성 이게 108억의 임대료를 내고 분당서울대병원에 헬스케어 혁신파크 4층을 임대해서 11개실을 임대한 거예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원래 11개실인데 조금 크다고 이번에 선정할 때 그것을 좀 나눠서 10개 회사에서 12개 호실로 이렇게,
○이재호위원  그러면 11개실이 아니고 12개실이에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예, 이번에 이것 작성하고 난 이후에.
○이재호위원  이후에?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예.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아까 우리 박도진 위원께서 여러 질문을 하셨는데 그게 클러스터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 사업의 일환으로 병원 협력형사업 지원하고 안티에이징 산업 육성하고 해외시장 진출 등을 지원하는 것 그다음에 클러스터 운영하는 것, 그렇죠?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예.
○이재호위원  맨 위에 산업육성이라든가 해외시장 진출 지원하는 그 일환으로는 기술개발과 임상실험 지원한 것이 있었고 그게 4개사고, 제품개발 지원을 2개사 했고, 또 바이오사업화 지원을 2개 사업 했고, 그다음에 그 밑에도 기획 지원을 6개사 했고, 제품혁신지원사업도 10개사, 품질공정 입체프린팅 제작지원 3개 이렇게 해서 여러 개들을 지원했다고는 지원 실적이 나와요. 클러스터 운영은 그냥 협의회를 구성해서 두 번 회의를 열었다는 얘기죠?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예, 회의 열었다는 얘기죠.
○이재호위원  그다음에 캠퍼스 구축 지원을 했는데 거기에 6개사 8개실이 들어가 있고요. 이게 갖는 의미는 그거예요. 우리가 혁신파크 4층을 108억에 지원해가지고 지금 재임대를 하는 것 아닙니까? 업체들한테.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그렇죠. 우리가 임대받아서 재임대 하는 거죠.
○이재호위원  그런데 재임대할 때 우리가 진행하고자 하는 첨단헬스케어클러스터 조성이란 말이에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첨단 헬스케어와 관련돼 있는 그런 명성이라든가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들어와 있느냐? 그게 가장 큰 관건이에요. 그렇죠? 그냥 의료기기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면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말하자면 의료기기와 관련된 사업이라 할지라도 업계에서 첨단제품을 생산한다든지 첨단기술을 개발한다든지 하는 업체들이 이 안에 들어와야 이 사업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우리가 이 업무보고 내면서 제목을 너무 크게 잡았던 것 같아요.
    (웃음소리)
  왜냐하면 최고의 첨단 헬스케어 하다 보니까,
○이재호위원  과장님, 제가 빼드릴게요. ‘최고’자 빼드릴게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이게 지금 우리가 제목 잡을 때 너무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웃음)
○이재호위원  잘못 잡은 게 아니고요, 과장님. 최고라고 하는 것도 제가 이해해드릴게요. 빼고 첨단이라는 것도 제가 이해를 그러면 해드릴게요.
  그러면 어떤 게 남느냐. ‘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인 헬스케어 클러스터를 조성한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첨단’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최고’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클러스터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의미 없는 클러스터를 왜 이렇게 돈 들여가면서, 예산 들여가면서 합니까?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는 것이고,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여기에 첨단헬스케어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입주해 있는 기업들 현황을 세부적으로, 예를 들자면 기업명, 대표자, 자본금 그다음에 주력상품, 또 설립일, 임대료 및 임대요건 등을 포함한, 과연 여기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그 업계의 첨단을 주장할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기업들이냐, 이것을 보기 위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예, 내역을 뽑아서 다음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으니까 이것 여기서 마치고 다른 위원이 하시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29페이지 보면 전략산업육성에 의한 주택전시관 활용안이 있죠?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예.
○박호근위원  하셨어요? 이것도 실은 창조산업과 소관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보면 용도변경이나 지구단위계획 이런 것은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되고, 용도변경 같은 건 건축과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게 23만 5,000㎡ 중 10만㎡는 시가화용지로 변경을 하는 거고 나머지를 갖다가 전략산업육성을 위한 활용방안으로 쓰시려고 하는 거죠?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10만㎡.
○박호근위원  10만㎡를?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 향후 계획에 보면 배드민턴장, 탁구장 이런 것 이것도 전략산업을 위한 주택, 전략사업을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이건 단기사용계획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동안에 하는 거란 얘기죠?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는 여기 보니까 23개 업체하고 본관에 1개가 있는데 이건 다 정리가 된 건가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예,  다 정리가 됐고요, 12월 15일까지는 다 나가게.
○박호근위원  다 나가고 법적으로도 다 끝난 거죠?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예.
○박호근위원  그리고 거기다가 무대공연장이나 이런 것들 세트장 새로 설치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예. 거기다 운동시설인 배드민턴장하고요,
○박호근위원  그러면 나머지 10만㎡는 시가화용지로 쓰고 나머지는 공원용지로 그냥 놔두게 되는 건가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그대로 가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그대로 쓰고 시가화용지는 첨단산업을 위한 육성사업을 거기다 집어 넣겠다?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예.
○박호근위원  뭐 다른 주택이나 이런 것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예, 그건 아니고 그건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용역은 이것 아직 안 끝난 건가요? 부지방안에 대한 용역은 벌써 이미 끝났을 거 아니에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아니요. 이게 지금 용역이 내년까지 진행이 됩니다.
○박호근위원  내년까지요? 그러면 거기 전략산업이 어떤 것이 들어가겠다, 그게 그때 정해진다는 얘기인가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예.
○박호근위원  10만㎡만 시가화용지로 변경해놓고, 그런데 우리 과장님, 주택전시관 활용방안의 취지는 주거용지나 다른 걸로 바꾸지는 않고 단 전략산업의 육성산업 그게 업체가 집어넣으려고 그러시는 거죠?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우선 10만㎡를 시가화 예정용지로 변경해 놨으니까 그동안에, 그게 한 2년 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단기 동안에 뭘 활용할 것인가는 단기계획으로 이것을 주택전시관 안에서 운동시설, 또 이 안에 쓰는 것들은,
○박호근위원  그것 시에서 운영하실 거죠?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예.
○박호근위원  다시 또 임대해 준다든지 그런 건 아니죠?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예, 임대가 안 돼요. 이것은 우리가 수요조사를 각 부서별로 해서 받아서 그것을 하는 거고, 이것을 민간인한테 임대해 줘야 되면 이것 계속 지속해야 되는 거니까 그건 안 되는 거고요.
○박호근위원  10만㎡는 아까 전략산업 집어넣는 거고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예.
○박호근위원  거기다 또 시가화용지로 만들어서 나중에 주택을 짓는다든지 아파트를 건립한다든지 그럴까봐,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그건 아니에요.
○박호근위원  그럴까봐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그건 아닙니다.
○박호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우리 성남 하이테크밸리 재생사업 설명회를 했잖아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예.
○지관근위원  설명회를 했는데 사실은 본 위원이 2009년도에 성남산업 활성화 및 산업단지 재정비 포럼을 의회에서 연구단체로 운영한 적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아, 위원님께서 포럼을,  
○지관근위원  2009년도에.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그건 제가 몰랐습니다.
○지관근위원  모르시죠? 성남 산업단지 성남 하이테크밸리로 명칭 변경을 하고 오늘의 재생사업을 하기까지의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 사이에 제도 환경도 달라지고 우리시의 관심도도 달라지고 해서 그래서 이 당시에도 연구단체에 있기는 했습니다만 산업단지 관리공단이나 또 산업진흥재단이나 그 당시에 성남산업단지 활성화 연구용역까지 5,000만 원 투입을 해서 2010년도에 진행이 됐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산단 하이테크밸리가 재생사업 하기 위해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도 제정이 되고 노후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제정이 돼서 본격화되는데 아까 우리 이재호 대표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연구 지구단위지정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실행용역을 또 따로 하잖아요. 그렇죠?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예.
○지관근위원  그것을 좀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는 경우인데 예산이 지금 4억 소요되는데 지구단위지정용역과 실행용역이 구별되게 되면 시간만 연장이 되고 기간이 길어져서 과연 기업들이 투자타이밍을 맞출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이 가고 해서 지구단위지정용역과 실행계획의 용역을 따로 따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최초에 우리가 이번에 설명회를 했던 것은 1차 용역회사에서 지금 설명회 하고,
○지관근위원  그건 다 알고 있고요. 짧게 하기 위해서.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의견도 좀 들었고 또 수요조사 하면서 그분들한테 의견도 받아서 용역에 지금 그 내용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00% 다 의견이 동일하게 나오지는 않겠지요. 다만 진행하면서 두 가지 용역을 분명히 합하면 되는 건지 그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관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실효성을 거두려면 용역만 하다가 날 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매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주 50년 가까이 된 하이테크밸리가 성공적으로 재생과 혁신이 되기 위해서는 지구 지정용역은 반드시 해서 기본 틀을 마련하고 실행 부분도 아주 실효성 있게 진행되려면 어차피 기본계획인 셈 아닙니까? 지구단위 지정용역이라고 하는 게.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속성 있게 단절되지 않고 그 과정에서 기업들은 매우 타이밍상 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기 때문에 우리시가 경직된 행정 행위로 인해서 기업인들이 관에서,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그야말로 어떻게 재생사업이 진행될지, 또 내가 갖고 있는 토지와 기업의 업종에 따라서 어떻게 이것들을 전환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되려면 마냥 1년, 2년 기다렸다가는 날 샌다.
  그리고 첨단산업도 지금 첨단산업 쪽으로 3차 산업으로 전환을 사업지구로 전환하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소위 전통기반산업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러면 나가야 되는 거냐, 유지해야 되는 거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최대한 기간을 짧게 해줘야, 그리고 그것이 실효성 있게 해줘야 된다, 이게 기업인들의 요구예요. 이 판단을 매우 우리시가 지금 타이밍을 잘 못 맞춰주면 용역비만 날리고 끝나요.
  그래서 재생사업 설명회 때 지금 우리시가 해야 될 부분 또 경기도가 해야 할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재생사업을 우리시가 책임지고 해야 되는 거고, 혁신사업은 경기도가 책임지는 부분이 있고, 매우 방점이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 판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이야기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까지 기다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올해 업무계획들을 갖고 진행해 왔기 때문에 우리시나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이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귀한 정보들을 갖고 하기 때문에 판단을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박영애 위원장, 박호근 간사와 사회교대)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지금 17쪽에 보면 하단 향후 추진계획에 11월 중으로 총괄사업 관리자를 지정해서 총괄사업 관리자는 LH가 됐든 아니면 도개공이 됐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가장 그쪽으로 효과적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데가 어려운 분위기에서 그것을 많이 해온 LH 같은 경우를 총괄사업 관리자로 우리가 지정하면 그 사람들 통해서 일하는 데 많이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데마다 이번에 사업설명회 하는 데도 그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양쪽에 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관근위원  LH를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LH하고 도개공하고,
○지관근위원  도개공? 우리시의 도시개발공사?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예. 그쪽을 통해서 아마 우리가 그중에서 11월 중에 선정을 해서 그 사람이 앞으로 이 일을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관근위원  우리시에 토지 한 평도 없고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이죠?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그런데 그것을 진행하는 데는 우리시에서만 추진협의체 구성해가지고는 그게 진행이 되는 게 아니고,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예컨대, 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는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이 그걸 했었는데 지방산단은 LH나 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해서 했을 때와 SPC를 구성해서 했을 때와 총괄사업자를 공모해서 절차상 투명하게 하는 것과 신속성과 전문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만한 것도 빠른 시일 내에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많이 그 일 추진하는 데 대해서 많이 걱정을 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산업입지법에 나와 있는 대로 재생사업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하도록 그게 법에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정은 우리 성남시장이,
○지관근위원  지정을 하고?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예, 지정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LH나 도시개발공사 중에서 지정할 수가 있는데, 아마 우리 생각에는 꼭 이게 기록에 남을 저기는 아닌데 그중에서 잘하는 데를 그쪽에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해서 하게 되면 그쪽이 예를 들어서 LH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많은 데를 해봤기 때문에,
○지관근위원  재생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예, 그래서 그쪽을 통하면 우리가 이 일 하는 데 좀 크게 힘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사업을 바로 11월 중으로는 진행을,
○지관근위원  재생사업의 범위가 있고 혁신사업의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예, 그렇지요.
○지관근위원  그러면 재생사업에 초점을 맞춘 것은 총괄사업자가 하게 하고, 단위별로 지식산업센터는 산업단지관리공단이 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혁신사업에 관한 사항은 그 블록에 관한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업들이 참여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그런데 혁신사업에 관한 것도 결국은 내년도에 그것도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가 같이 말하자면 보조를 맞춰가야 될 것 같아요, 혁신하고 재생이.
○지관근위원  그러니까요.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재생만 먼저 나간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해서 두 개를 보조를 맞추려면 그래도 재생 쪽에서 하고 있는 LH 같은 경우나 이런 데서 하게 되면 총괄사업관리자가 진행이 되면 그게 좀 일이 수월하게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걸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예, 어쨌든 간에 기업들은 사실은 기술개발들은 아주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행정이나 이런 데서는 뒤처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그런 판단 속에서 정말로 우리시가 기업행정이 기업들의 어떤 활동 자체를 모든 것을 행정기관에서 결정할 때까지 기다려서 그 타이밍을 못 맞추는 방식이 아니라 기업들을 지원하는, 정말로 산업단지 하이테크밸리가 첨단, 첨단만 얘기하시는데 전통기반산업이 몰려있는 이곳이 어떻게 전통기반산업도 활성화 하고 첨단산업도 같이 결합을 해서 시너지효과가 있는 하이테크밸리로 재생할 거냐, 이런 것에 맞춰져야 되는데 다 첨단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도 검토를 빠른 시일 내에 하셔서 실질적으로 좀 신속하게 전문성 있게, 책임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호근  다른 분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창조산업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현대화가 지금 들어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아예 점심시간 하고 난 다음에 하시는 게 어떨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나. 전통시장현대화과

○위원장 박영애  김국봉 전통시장현대화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안녕하세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입니다.
  어제부터 교육문화환경국과 재정경제국에 이어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호근 간사님,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통시장현대화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앞에 있는 것부터 하나씩 여쭤볼게요.
  간단간단하게만 우선 여쭤보고 깊은 건 우리 박도진 위원님이 또 하실 거니까.
    (웃음소리)
  성호시장 현대화사업 있죠?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박호근위원  성호시장 예산이 성남시에 현재 책정돼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지금 용역 중인 게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용역에 대한 예산만 있고 공사에 대한, 공사착공에 대한 예산은 아직 없죠?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거기 위탁한 것 한 5억 6,000 SPC에 관리하고 있는 것 그게 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5억 6,000은 뭐 때문에 세우는 거예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그 시장 이전했을 경우에 공설시장 이전.
○박호근위원  이전했을 경우에 그것 비용으로?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박호근위원  그 이전을 지금 11월 돼서 금성이 세금을 내면 그때 이전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그게 11월 30일까지,
○박호근위원  기간이죠?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시한이 주거환경과에 돼 있는데요, 연장해 놓은 게 있습니다. 처리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세금 안 내면 이번에 취소시킬 건가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그건 제가,
○박호근위원  소관이 아니죠?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우리 현대화과에서는 만약에 허가가 안 됐을 때는 현대화과에서도 방법이 없겠네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그건 아니고 현재 용역중지 중에 있습니다. 그 상황을 봐서 진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조금 내용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대원공설시장 지난 회기 때 우리가 예산 다 집행할 수 있게끔 승인해 드렸어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셔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그쪽으로 옮기면 임시시장이라고 그래서 그게 아시겠지만 시장이 한번 옮기고 다시 옮기면 실제로 시장은 도매시장 같은 경우에 단골들이 주로 있는 거거든요, 일반시장하고 좀 다르게. 그러면 잘못 하면 임시시장이라고 그래서 대충 해 놨다가는 기존에 있는 시장 상인들이 그동안 유지했던, 도매를 하면서 유지했던 그 사람들이 많이 떨어져나갈 수 있어요. 이게 도매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신경 써서 상인들이 편리할 수 있게 주차라든지 아니면 장사할 수 있는 데 편하게 그렇게 도와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것 지금 보니까 구청 자리에 중원구청 이전할 자리를 지금 터를 막 닦으려고 준비해 놨더라고요. 언제까지 하실 거죠?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지금 진행 바로 할 겁니다. 11월, 12월 겨울에.
○박호근위원  이전을 언제 할 것 같아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한 3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대체시장 이전을?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철거하고. 새로 조성하고 거기다 뭐 좀 준비하고 그다음에,
○박호근위원  그렇게 오래 걸려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좀 시간이,
○박호근위원  그것 우리가 임대료를 1년 것을 준비한 건가요, 그러면?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2개월 치만 해주셨습니다. 11월, 12월.
○박호근위원  그러면 11월에 이전 안 하면, 그때 공사하는 과정부터 임대료가 나갈 것 아니에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그건 내년 예산에 아직, 12월 의회 정기회 때,
○박호근위원  11월 이전에 옮기겠다는 얘기죠? 11월 전까지는 공사를 마치겠다는 얘기예요? 임시시장을 먼저 장사할 수 있게 11월까지 하겠다?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11월부터 옮겨서 거기서 임시시장을 하겠다는 얘기죠?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준비해서,
○박호근위원  그게 6개월입니까?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상은 내년 11월까지 잡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12월이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11월.
○박호근위원  서류상에는 내년 12월까지 하기로 돼 있는데 이렇게 시장 건축 새로 짓는데 오래 걸리나요? 거기 지금 아시겠지만 계속 하려다가 못 했잖아요. 개발제한구역 저것도 있고 그래서.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이번에는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거 해결하려고 오래 걸렸는데, 그러면 거의 1년 동안 거기서 임시시장을 하겠다는 얘기네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10개월 잡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을.
○박호근위원  11월 중으로 이전을 해서 내년 10월 이전에 옮길 수 있게 하겠다, 그 얘기시죠?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민속5일장 있잖아요. 모란 민속5일장 그것도 지금 10월부터 공사, 지금 공사 들어가고 있죠?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교통기획과에서 LH하고 해서 들어가서 10월에 착공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건 이쪽 소관이 아니겠구만, 공사는 그쪽은.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같이 연관은 되는데 그쪽에서 주가 돼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에서.
○박호근위원  지난 9월에 우리 이재명 시장님하고 같이 최종보고회를 한 건 알고 계시죠?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박호근위원  그때 최종보고 때 문제점 있던 것들을 여러 가지 짚었잖아요. 그렇죠?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박호근위원  그래서 시장께서도 ‘지적된 것들을 보완해서 최종 보고 용역을 다시 한 번 해라.’ 그렇게 얘기하신 것 기억나십니까?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교통기획과에서 그것도 준비를, 주차장이기 때문에,
○박호근위원  우리 과장님도,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저도 같이 들었습니다.
○박호근위원  들으셨죠? 그러면 그것을 어쨌든 그때 최종 보고 용역이라고 했지만 다시 하는 걸로 그때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같이 들으셨죠?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박호근위원  다시 합니까?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확인해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때 주체가 되는 모란상인회나 상인들이 참석을 안 했어요. 참석을 안 한 이유가 아시겠지만 모란상인회 대표만 참석하고 나머지는 참석을 하지 말라고 그래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고 그래서 시장상인들이 화가 나서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날 시장한테도 “아니, 시장상인회 주체가 되는 사람들 하나도 없이 이것 공무원들이 그냥 시장님한테 보고 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하고 말씀드려서 그때 시장도 “다시 용역보고를 지적된 사항을 다시 보완을 해서 다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다시 하기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되고요.
  이번에는 시장 상인들이 주체가 돼 줘야 돼요. 그 사람들이 가서 장사할 사람들이고.
  물론 원래 주는 거기 주차장이라는 것도 있지만 거기 모란상인회에서 있는 상인들이 주인이, 장사하는 날 주인이 돼서 손님들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빠진 상태에서 용역보고 하고 그 사람들 빠진 상태에서 결정해서 처리하면 안 된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인회들이 참여한 가운데 상인회 회장뿐만이 아니고 임원들도 같이 참석할 수 있게 해주셔서 똑같은 자리 아니고 뒷좌석이라도 앉아서 얘기 듣고 또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용역보고를 다시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박호근위원  그건 뭐 예산이라든지 이런 건 다 확보돼 있고 한 거니까 이왕이면 상인들하고 그런 것을 맞춰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조례 한 것도 있고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상대원시장에 보면 우리 지관근 위원 지역구지만 빗물받이 공사하는 데 있죠?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박호근위원  그거 제가 도면을 받아서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민원이 있는데 제가 민원을 얘기를 듣다보니까 상당 부분 상인들 얘기가 맞는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이걸 다시 한 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우리 빗물받이 공사를 하는 것은 시장상인들도 요구하고 여기 시장을 활용하는 시민들이 편하게 해서 거기에 있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장사를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잖아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본다면 안 되겠죠?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박호근위원  여기에 보시면 그 입구에 과장님이, 이 도면 갖고 계실 거예요. 상대원시장이라고 그래서 크게 로고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설치를 어디다 하게 되냐면 옛날에 원다방 그 입구에다 이게 딱 들어섰어요. 그래서 그걸 조금 뒤로 미뤘지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박호근위원  조금 미뤘는데 그래서 옆으로 해서 공사를 하는 것 보니까 옆으로 했고 이런 큰 대형 조형물이 서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간판이나 그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피해가 된다고 그래서 줄여달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던 것을 줄여서 318파이 조그만 동그란 그걸로 이렇게 세우기로,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원형으로.  
○박호근위원  원형으로 세우기로 합의가 됐대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하기로 됐었는데 어느 날부터 이것을 지금 이것 두 배 이상 큰 원형으로 다시 또 바꾸겠다고 그랬대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확인해 보시기 바라요. 이게 이런 318파이로 해서 이런 동그란 원형으로 해서 세우기로 했던 것을 빗물받이 내려오는 저걸 찾기 위해서 그 가운데로 집어넣어서 그걸로 인해서 너무 작아서 더 커서 그 두 배 이상 되는 700파이인가 750파이 되는 큰 이만한 걸로 갖다가 그런 걸로 다시 두 개씩 양쪽에서 네 개를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간판이나 또 시장 자기네들 장사하는 데 너무 지장을 많이 준다고 해서 그런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게 뭐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구조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300파이짜리나 꼭 굳이 700파이로 안 해도 된다면 주민들한테 처음에 얘기해서 협의한 대로 318파이인가 이걸로 좀 공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박호근위원  이것은 과장님이나 저나 질문 드리는 이유는 구조적인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게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지역에서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걸 좀 참고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미금 농협하나로마트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 과장님 소관이시죠?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박호근위원  거기에 지부장이라고 그러나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사장,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사장입니까? 사장하고 관리본부장이나 이분들을 제가 행감 때 증인 요청을 좀 하고 싶거든요. 그것 증인 요청을, 그게 뭐냐 하면 지난번에 방송에도 나오고 그랬죠? 내용은 알고 계시죠?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통틀어서,
○박호근위원  방송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입점자 관계도 있고 그래서 사장을 한번 행감 때 증인으로 출두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위원장님, 그건 우리 위원님들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위원장 박영애  그것은 나중에 받아도,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그건 다음에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지관근위원  증인 채택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할 생각을 갖고 계세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박호근위원  그래요. 그러면 저는 이걸로 그냥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성호시장 박호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요. 확인할 게 좀 있어서요. 그러면 금성에서 채무를 11월 30일까지 못 했을 경우.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그게 채무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한 일곱 가지가 있어서 거기가 주가,
○박도진위원  그러면 그 일곱 가지를 저나 박호근 위원님 지역구잖아요.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그러면 채무 말고도 일곱 가지가 있어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자잘한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우리가 해결해야죠. 그게 해결이 안 됐어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그게 지금 주거환경과에서 사업시행인가를 11월 30일까지, 민원 그분들이 연기 신청을 해서 11월 30일까지 연기된 상태입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연기돼서 만약에 그게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면 사업 안 하는 거예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그전에 이야기가 나오겠죠.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인들,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저희도 그쪽의 진행 상황을 체크해서 저희도 대비를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지금 가장 상인들의 관심사항은 ‘금성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을 못 했다. 시에서 사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야죠. “예” 하면 어떻게 해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그분들이 해결할 걸로 봅니다, 저는.
○박도진위원  그러면 해결이 되면 로드맵이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그러면 지금 다,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저희도 중지돼 있는 용역을 다시 상태를 고치고 체크를 해서 진행을 시킬 겁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로드맵에 그만큼 기간이 연장이 되는 거네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박호근위원  과장님 그것 안 되시는 거 알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안 되실 거라고 알고 있잖아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움직임에 따라서 저희도 진행을 해나가야죠.
○박도진위원  아니, 아주 중요하다니까요. 과장님이 해결될 것으로 안다고 하면,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그리고 저희가 예산도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예산도 해주시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의가 그거예요. 팩트가 그겁니다. 거기서 해결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거기도 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비라는 게, 대비가 뭐예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박도진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했어요. 저한테 질의를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금성에서 해결을 못 했습니다. 사업을,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저희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안 한다는 얘기네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아니죠. 합니다. 하는데,
○박도진위원  아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잖아요. 과장님 지금 답변,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 그게 기간이 길어질지 그것은 거제가 장담은 못 하는 상황이죠.
○박도진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과장님은 전제조건이잖아요. ‘금성에서 해결을 할 것이다.’ 그렇죠?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게 만약에 금성에서 해결을 못 한다 그러면 성호시장 현대화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못 한다 가정을 했을 때.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그것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된다고 생각해서 그것까지는 생각 안 해 봤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상인들은 누구를 믿고 기대를 하고 기다립니까? 아니, 이제 와서 과장님이 그렇게 애매하게 답변하시면 난리 나요. 성호시장 상인 분들은 저기 와서 지금 상여 메고 하는 분들보다 더해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저도 압니다, 상인들에 대해서.
○박도진위원  거기가 잘못 되면 중앙지하상가도 같이 끌려나옵니다. 모란도 난리가 나고요, 중앙시장 같이. 그것 막으려면 정확하게 해야 돼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박도진위원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박도진위원  이것 하느냐, 안 하느냐. 진행을 계속 하느냐, 안 하느냐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저는 안 되는 것보다 되는 걸로 봐야지 안 되는 걸로 보지는 않습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으로 안다고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 안 된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그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게 시작한 지 얼마나 됐죠?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이게 2014년 6월 23일부터,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2014년에 됐는데 그전부터 설은 있었고.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그건 오성수 시장님 있을 때 91년도부터 시작한 겁니다. 1대 의회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박도진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그런 오랜 시간 동안 기대를 하고 기다려왔는데 만약에 금성이 그런 문제를 해결을 못 한다 그러면 안 할 거냐, 할 거냐 이걸 분명히 해주셔야 돼요. 지금 검토를 하겠다? 10년이 지났는데 또 그런 얘기를 하시면 이것 안 되는 거예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만약에 못 한다면 못 하는 이유가, 시에 예산이 없는 거죠?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사업시행 인가가 문제입니다.
○박호근위원  시행 인가는 세 군데만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그러니까 그건 또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박도진위원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장상인들은 ‘틀림없이 금성에서 해결 안 할 것이다.’, ‘못 할 것이다.’가 아니에요. 그러면 성남시는 예산이 없는데 그 명분을 금성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성남시의 속내는 ‘예산이 없어서 성호시장 현대화사업 안 한다.’ 이런 부분이에요. 똑같습니다, 중앙시장하고.
  그런 문제의 오해를 그 상인들에게 주변시민들에게 주민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하고 풀어나갈 것이냐가 과제예요. 저희 지역구 의원뿐만 아니라 중앙시장, 모란시장, 성호시장 이 부분에 위원은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과장님은 대책을 지금에 와서는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직도 ‘모르겠다. 검토를 해보겠다. 해결될 때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대비를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게 그 얘기예요.
○박호근위원  박도진 위원님 같은 거기 때문에 같이 좀 물어봐도 돼요? 진행하고 있는데 같은 거라서 제가,
○박도진위원  예, 그러면 먼저 하고,
○위원장 박영애  예, 같이?
○박도진위원  예, 먼저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끝나고 제가 바로,
○위원장 박영애  예,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그것에 대해서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세금 체납은 해결이 안 될 거라고 예상하는 게 대부분이고 여태까지는 계속 그렇게 미뤄왔기 때문에 안 될 것이라고 보는 거고 된다하더라도 돼서 하면 좋은데 그렇게 쉽지 않을 거고요.
  시행인가나 이런 것은 성호시장 문제가 아니에요, 금성문제지. 그렇잖아요. 시행인가는 세금 안 내주는 문제는 세금을 안 내줘서 허가를 안 내주는 것은, 자꾸만 그걸 같이 보지 마세요. 그것은 금성 문제지 성남시에서는 성호시장은 인·허가하고 관계가 없어요. 딱 한 가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성호시장을 대체시장을 만들어주고 이전한 다음에 그 자리에 공사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 대체부지가 금성부지라는 거죠, 지금. 그렇죠? 금성에서 그것을 만약에 허가가 안 나더라도 대체시장을 거기다 우선 할 수 있게끔 해주기만 한다면 성호시장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같이 엮어서 자꾸만 얘기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시행인가가 안 나는 건 금성이에요. 우리 성호시장이 아니에요. 단, 거기 금성이 인·허가를 내준다면 자기네 대체시장을 지어주고 뒤에다가 또 주차장부지도 내주고 이런 조건이 있는 거죠? 그렇죠?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박도진위원  그 대체부지를 갖다가 시행인가가 안 나서 성호시장을 못 짓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전통시장현대화과 우리 과장님은 인·허가가 안 났을 때, 금성이 인·허가가 안 났을 때도 대체시장을 어떻게 만들겠다, 하다못해 지금 모란시장처럼 지금 바깥에 있는 인도로 돼 있는 부분이라도 시장을 만들어주겠다고 얘기를, 그런 안이라도 짜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해달라는 얘기죠, 금성만 바라보고 금성에서 사업 못 하면 성호시장은 영원히 못 짓는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금성이 사업인가를 안 내주더라도 그 땅을 빌려서 지금 LH에서 빌리듯이 그 땅을 빌려서라도 상인들이 거기서 장사할 수 있는 대체시장만 방법을, 대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위원  제가 조금 아까 속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게 첫 번째가 우리 박호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고요.
  두 번째, 성호시장 상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금성에서 시에 조건을 얘기하는 게 있죠? 성호시장 현대화사업의 조건을 얘기하잖아요, 자기네들한테 다 달라고.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아직 그것까지는,
○박도진위원  모르는 거예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박도진위원  이게 바로 성호시장 상인들의 오해입니다, 오해. 그래서 성남시가 아니면 금성이 문제를 해결 않고 있다. 그리고 성남시는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없다. 지금 예산에 서 있는 부분이 600억이죠?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공설시장이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바로 그겁니다. 아니, 과장님은 알고 계실 거예요, 저보다. 그런데 말씀을 곤란하니까 안 하시는 거고.
  그러면 상인들이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으면 벌써 시와 금성의 생각을 뛰어넘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11월 30일 해결 절대 안 할 것이다. ‘안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안 할 것이다.’입니다.
  그 이유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것을 해도 성남시는 문제고 안 해도 문제인데 중요한 것은 성호시장, 중앙시장, 모란시장이 그 상인들만의 시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박도진위원  성남시의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커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지역의 골목상권, 경제 활성화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성남시 전체에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크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반드시 시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데 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저런 이유로 사업을 않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상인들이 생각을 하고 또 그쪽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가 종합적으로 계속 검토를 해보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 설득도 하고 오해 부분에 대해서.
○박도진위원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나 박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상인들이 그것은 상인들의 오해가 아니고 현실입니다. 11월 30일 내일모레예요. 그때 가서 뭐라고 할지도, 이미 벌써 상인들은 시에서 뭐라고 답변을 할 것이다. 변명할 것이다. 다 알고 있어요. 문제는 거기서 문제가 더 커지는 겁니다.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다.’는 옛말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의 우는 우리 성남시나 우리 의회가 알고도 당하는 부분은 막아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중앙시장하고 똑같은 케이스죠?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박도진위원  물론 해결방법은 다릅니다. 문제는 다른데 이유는 예산문제, 상인끼리의 어떤 이해타산 문제 이런 부분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금성이 끼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성호시장하고 중앙시장은 넘어가고요, 하대원시장 부분은 하대원 상인들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설치돼 있는 시장 바로 옆에 지금,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중원구청 청사부지 그쪽,
○박도진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쪽 주민들은, 저도 공사하는 것 확인했는데 그런데 이쪽으로 알고 있어요. LH 사무실,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해성주유소 맞은편 칼국수 있던 데 옛날에.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여기가 이러이러한 장소입니다.’라고 현수막이라도 걸었으면 주민들이 그렇게 물어오는 부분이 없을 텐데 현수막 값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도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지금 아직 계약이 안 돼서, 바로 그런 걸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반드시 그것을 주민의 양해를 구하는 부분은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박도진위원  중앙시장 됐고요.
  그다음에 도심상권활성화사업 확대 추진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본시가지와 구시가지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저는 저희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번에도 모란오거리 페스티벌 하지 않습니까?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모란오거리가 상당히 상권이 활성화되고 있고 번성한데 그런데 거기가 왜 여기서 빠졌어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뭐가 빠졌다는 거죠?
○박도진위원  모란오거리 여기 없잖아요. 그리고 상권활성화재단에도 빠져있어요, 모란오거리가. 이유인즉슨 상권활성화재단에서는 모란오거리 상인들이 협조를 안 한다고, 또 모란오거리 상인회에서는 그런 것 일체 정보메시지 통보 없다고 그러고 어디가 맞는 겁니까?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모란하고 야탑은 상권이 활성화돼 있다고 봅니다.
○박도진위원  거기가 모란 하면 과장님 모란시장 일대도 있고요, 모란오거리 일대도 있고 성남동 따로 운동장 쪽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란오거리 일대, 구청 복지촌 골목에서 주민센터 오거리 아시잖아요. 거기하고 도로주변 거기가 모란오거리 상가예요. 상인회가 그렇게 조성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상권중심이 왜 여기에 도심상권활성화사업에 빠져있느냐를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그건 제가 모르는 사항인데 제가 한번 왜 빠졌는지 이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이게 지금 보세요. 2011년부터예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당초 용역 할 때 거기가 빠져있었는데,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왜 빠져있느냐가 물어보는 거예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그 내용을 제가 모르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저나 박호근 위원님이 이것 아니라고 생각하죠.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우리 팀장이 좀 말씀드릴까요?
○박도진위원  그러세요. 나와서 설명해 보세요.
○상권활성화팀장 임진  상권활성화팀장 임진입니다.
  총 일곱 개의 지역이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해서 지난 2013년도에 종합계획수립용역을 가졌습니다.
  맨 아래 보시면 서현, 수내랑 복정지구는 시범적으로 끼워져 있고요, 나머지 수정, 성호, 단대, 은행은 수정·중원구의 내부 쪽에 있는, 좀 장사가 안 되고 좀 침체되어 가는 곳을 지정한 곳입니다. 조사 당시에 모란지역은 본도심에 있지만 거의 경기도에서 하나나 두 번째 들어가는 메인 상권에 있어가지고 일단 지원 대상에서 제척이 됐었습니다. 현재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분당역세권을 중심으로 용역이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지금 말씀 다하신 거예요?
○상권활성화팀장 임진  예.
○박도진위원  그러면 이것 선정할 때 선정 기준이 뭐예요?
○상권활성화팀장 임진  선정 기준은 주요상가가 밀집된 지역이었습니다. 수정은 구시가지 인근 지역의 상업지역으로 돼 있는 곳이었고요,
○박도진위원  모란오거리는 상가가 밀집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상권활성화팀장 임진  밀집돼 있는 곳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거나 할 때는 인구나 사업체나 매출액이 떨어진다고 통계가 나오는 곳을 갔었는데, 모란이 워낙 장사가 잘 되고 그러다보니까, 또 이게 내부적으로는 모란5일장 이전사업과 연계해서 모란은 딱 별도의 상권으로 바라보고 진행을 시켰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시범지구 말고도 5개 지역 봤을 때 다 살아봤던 데예요. 그런데 거기보다도 반드시 들어가야 될 데가 모란오거리 상가인데 안 들어갔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제대로 못 해주고 있는 거예요, 팀장님하고 과장님이.
○상권활성화팀장 임진  제가 실무자로 있으면서 이 용역을 직접 진행을 시켰거든요. 추후에 지정된 도면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박도진위원  모란오거리 상인들의 얘기는 사실 시하고도 그렇고 그다음에 상권활성화재단 하고 그렇고 집행부가 사이가 안 좋아서 과거부터 제재를 받고 있다, 이런 부분이에요. 나는 그것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그래서 내가 좀 특별하게 질의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해도, 아니 우리 박호근 위원 생각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평일뿐만 아니라 휴일에도 마찬가지지만 거기 와 보셨죠?
○상권활성화팀장 임진  예.
○박도진위원  와 보셨으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설명이 필요하고요, 상인들 이해시킬 부분이 필요해요.
  그다음에 이번에 뭐가 문제가 됐었냐면 모란오거리페스티벌을 합니다. 알고 계시죠?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포상문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됐어요. 이유인즉슨 이 페스티벌 모란오거리상가의 주관 부서가 동사무소로 돼 있는 거예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산이 동에 1,000만 원 서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다보니까, 그걸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포상에 있어서 선거법 등등의 문제로 의장상, 시장상을 못 받게 되는 이런 아주 웃지 못 할 일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모란오거리 같은 경우는 여기 도심상권활성화사업 확대에도 여기도 빠져 있고 상권활성화재단에도 빠져 있고 지금 현대화과에도 빠져있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고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인들한테 가서 우리는 지역구 의원이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시하고 사이가 안 좋고, 활성화재단하고 사이가 안 좋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박도진위원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상도 안 주지 다른 데 상을 다 주는데.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아니죠. 시장님상 다른 데 나가는 것,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가 아니라 상인들이 얘기하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위원들한테 그렇게 물어오잖아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사실은 민심이 천심이라고 그런 부분들이 지역주민들한테 쫙 퍼져나가고, 그러면 사실은 시가 아무리 일을 잘 해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그런데 사실은 현실이잖아요. 지금 현실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됐습니다.
  그다음에 수정커뮤니티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2011년부터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게 몇 년 만입니까? 8년 만이에요? 8년 됐습니까? 7년, 8년째 되나요? 이제 건축허가 난 거예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박도진위원  이게 왜 이렇게 늦어진 거죠?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용역이  2014년 말에 착수해서 좀 준공이, 2015년도 말에 됐습니다. 그리고 실시계획인가 받고 하느라고 시간이 그렇게 걸렸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라면 큰 문제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박도진위원  그러면 지금 커뮤니티센터 이게 하는 역할이 뭐예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주가 주차장입니다. 지금 중앙시장이나 같은 개념입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그렇게 지금, 이것도 몇 대예요, 그러면?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토털 635대입니다.
○박도진위원  그렇죠? 여기 숫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벌써 말씀하시는 게, 아니 그런데 이게 그렇게 7, 8년이 걸리느냐는 얘기예요, 주차장 하나 건립하는 데.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고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지금 단계를 거치다보니 좀 늦어졌습니다. 그 밑에 실시설계용역, 실시계획인가, 건축허가.
○박도진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답변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왜 이렇게 늦어졌냐고 그랬더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질문한 사람이 이상하잖아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이게 지금 이원화돼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은 세우고 주차장 관련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결국은 시의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늦어진,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아니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왜 그런 거냐고요.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원화됐기 때문에 그러고 예산은 현대화과에서 하고 사업시행은 거기서 하는데 서로 협의가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왜 이렇게 7, 8년씩 걸리느냐고요. 이것도 설명하셔야 됩니다.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박도진위원  행감자료 신청하겠습니다.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두 분 위원님께서 다 터치를 하셔서 그런데, 한 가지 유감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이 공설시장 현대화사업 그러면 우리 후반기 원 구성되고 나서 업무보고 형식으로는 처음이죠?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자료를 준비하셨으면 공설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구체적, 도면도 좀 가져오셨어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도면은 안 가져왔습니다.
○이재호위원  도면을 가져오셔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미처 그것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후반기 들어서 위원회 새롭게 구성돼서 위원들이 다 바뀌고 그랬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설명을 하려면 관련 도면을 가져오셔서 설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면 준비된 것 있으면 가져오세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이재호위원  지금 보면 성호공설시장도 마찬가지고 하대원공설시장도 마찬가지고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것들 아니에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이재호위원  기간도 상당기간 걸렸고, 중앙공설시장은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민속5일장, 해당 지역의 위원님들이야 수시로 관심 있으시니까 내용을 알고 계시지만 여기 새롭게 위원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내용 어떻게 흘러왔는지도 아직 이해가 안 되시는 위원님들도 계신데,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그것은 지금 교통기획과에서 지금 주차장, 그것은 주가 교통기획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교통기획과에서 하더라도 관리하실 부서가 우리 과장님 아니에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만약에 그게 준공이 되면 저희가 이전에 대해서는,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내용을 여기다가 쓴 것 아니에요, 지금?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향후 추진계획에도 판매대 배치라든가 동선계획 같은 것도 협의하고 확정한다는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시고. 다 현장에 도면이 제시되고 그에 따라서 이렇게 설명을 해야 이해가 되는 사업내용들 아니에요?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저희가 예산 수반된 사업이든 아니면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또 그에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를 행정사무감사 때 따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회 새롭게 구성돼서 들어온 위원님들도 계신데 이것에 대한 종이 반쪽짜리들 1페이지짜리들을 갖다가 쭉 나열해서 그냥 넘어가요? 성의가 없지 않습니까?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도면 가져오는 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다고 해서 사전에 우리 회기 시작되기 전에 위원님들을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설명을 하거나 보고를 한 적도 없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12월에 또 예산 달라고 그럴 거죠?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예산은 올릴 겁니다.
○이재호위원  업무 보시고 사업추진하시고 하시는 것은 좋은데 예산 신중하게 요구하고 또 여기서 그렇게 격론 끝에 예산 승인 받아갔으면 그에 대해서 성실하게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이재호위원  이렇게 무성의하게 보고를 해요? 이렇게 되면 다른 부서의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할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요구하는 자료가 양이 많아지겠죠.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이재호위원  사실은 이런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불필요한 자료들 다 여기서 이해한 자료들은 추가로 요구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이재호위원  그게 바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우리 위원회도 원만하게 그리고 또 시간을 절약해가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의회와의 소통에 있어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상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또 도면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갔어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박권종위원  대표실에 가서 보고해요, 시간 관계상. 다른 상임위도 있으니까.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그러면 별도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호위원  그리고 자료는 요구하기 전에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또 이해가 될 만큼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이재호위원  그래야 행정사무감사도 의미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다.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저것 자료 요구하고 또 중구난방식의 질의가 이어지면 시간만 끌어지고 더 피로도만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도심상권활성화사업 확대 추진 2011년부터 18년까지 7개 지구를 했어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2011년부터 했으면 11년부터 한 것이 7개 지구에 어떻게 추진이 됐는지 그 기간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지구별로요?
○이재호위원  예.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되겠네요. 여기에 안 나와 있네요.
○이재호위원  아니, 이렇게 해서 이게 이 자료를 보고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앞으로 내년도에는 또 추가로 확대할 겁니까?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아니, 그건 아닙니다.
○이재호위원  이게 도심상권활성화사업 확대가 어떤 취지로 하셨다고 했어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말 그대로 도심상권활성화를 위해서 한 겁니다.
○이재호위원  직접 실행은 상권활성화재단을 통해서 했죠?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이재호위원  주로 어떤 내용이던가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수정로하고 산성로 상권활성화구역을 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상대원시장을 하고 있고요. 하대원시장하고요.
○이재호위원  아까 팀장께서 설명하시는데 들어보니까 이것은 지구 안에, 안쪽에 있는 상권들을 위한 사업을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이재호위원  즉 골목에 있는 상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이재호위원  그 기준이 있어요? 지정하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몇 군데, 그러니까 100만 이상 인구가 있는 데는 몇 개 이상 그런 게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기준이 있다고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이재호위원  이것은 우리시 자체에서 지구로 지정한 것 같은데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대원하고 은행 그것만 자체고 나머지는 아닙니다.
○이재호위원  무슨 소리예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전체가 자체 성남시 자체로,
○이재호위원  기준이 있으면 가져와보세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이재호위원  지금 줘보세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이재호위원  기준 나와 있는 서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잠깐만 기다리시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왜 그걸 확인하느냐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신 내용이에요. 사실은 시장이라든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성호, 중앙, 지하상가, 모란 그렇게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상대원시장 이런 데는 비교적 상권이 형성이 돼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은 기존에 있던 상권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것이고, 그렇죠?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정작 더 어려운 것은 골목 안에 있는 그런 시에서도 관심을 안 갖고 국가에서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상권에 대한 지원이 더 절실할 수가 있어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이재호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터치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상인교육이라든지 또 마케팅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절실할 수 있어요. 집적화돼 있고 어느 정도 상권이 형성돼 있는 곳에서는 서로 사업하시는 분들끼리 정보교환이라든지 서로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체적으로도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은 골목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권들은 그런 것조차가 형성이 되질 않는다고요.
  예를 들자면 태평4동에 파출소에서부터 쭉 올라가서 위에 올라가면 그 중간에 또 골목이 가로골목이 또 있습니다. 거기 저녁 시간 한 5시, 4시 반에서부터 5시 정도 되면 오후 장서는 것처럼 시장 보러 나오는 사람들 개념으로 거기 이용들을 해요.
  그런데 거기는 전혀 상권활성화재단이 활동한다고 하면서 그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저희가 한번 거기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주택가인데도 불구하고 그 통로, 중앙통로하고 그 위의 중간에 가로통로에는 양쪽으로 다 점포들이에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그 파출소 맞은편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재호위원  예. 오히려 상권활성화재단이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정책에 의해서 우리시에 도입을 했고 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좀 더 그늘진 곳에 더 관심을 가져서 그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오히려 더 근본적인 취지에 부합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과장님, 이번 소상공인지원조례가 통과됐지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지금 상임위에 통과됐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그게 통과되면 거기에 맞춰서 어떤 사업을 하실 생각이에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지금 막 됐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것 아직, 계획이 머리에 지금 안 서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게 안 서면 어떻게 합니까?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여러 가지 생각하다 보니까 머리가 좀,
○정종삼위원  왜냐하면 그게 서 있어야 최소한 올해 예산 반영해서 내년에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지요.
  지금 여기 예산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 있지요?
○전통시장활성화과장 김국봉  아닙니다. 수정예산도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아니 그러면 벌써 서 있어야지요.
  그리고 지금 여기 상권활성화구역이 확대가 현재 성남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지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정종삼위원  정부와 매칭사업 하면서 진행하는 것이지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정종삼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맘대로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상공인지원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고 제가 그 조례 내용 심의할 때도 끝없이 주장한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정종삼위원  단순한 시장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려운 골목상권을 지원해야 된다. 그래서 그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여기 우리 박호근 위원은 얘기는 좀 달랐지만 어쨌든 그 안에 전부 다 담겨있다고 인정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고. 그렇지요? 그 조례로.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당장 계획을 세우셔야지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바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게 뭐냐 하면 정말 여기 성남시 전체적으로 봐서 골목상권을 살리자 했을 때 그 골목상권이라는 게 큰 대로변에 있는 상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동네 안에 들어가 있는 작은 여기 상가들 그 상권, 그걸 살리자는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여기 죽어있고 이런 쪽으로 어려운.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말씀하신 그 전통시장이나 상권활성화구역 외의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하여튼 다시 준비를 해서 천천히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냥 저쪽 지역을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여기 아까 이재호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태평동에 그 위쪽도 있고 산성동에 들어가 보면 산성대로에 있는 데가 아니라 동네 안에 있는 상권들이 형성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대로에 있는 상권들은 그냥 살아요. 그리고 여기 시에서 큰 관심을 안 가져줘도 상가를 운영하고 하는데 별 지장은 없어요. 그런데 동네 상권은 정말 지원해 주지 않으면 힘든, 열악한 상권이라니까요?
  원래 중앙정부나 이런 데서도 추구하는 핵심목표는 뭐냐 하면 그냥 살아있는 상권을 살리자가 아니라 골목상권을 살리자는 것이고 골목상권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그런 활성화된 지역이 아니라 그 열외 돼 있는, 정말 열악한 그 골목상권을 여기 살려야 되는 거라니까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남시에서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잖아요.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사업을 하면서 방향성을 잘못 잡고 있다고. 정작 상권을 살려야 될 때는 하지 않고 엉뚱한 데 하고 있다고. 더 잘 되고 있는 데 지원해서 좀 더 낫게 해주려면 그게 목표가 되면 무슨 목표가 거기에 추가돼야 되냐 하면 단순하게 잘 된 상권을 살려서 거기 상권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다른 데 확산효과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확산 효과가 있어요, 지금? 딴 데로? 없잖아요.
  확산 효과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알아요? 외부에서 유입의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남시 내부에 이용하는 사람들을 그 숫자가 제한된 숫자에서 잘 된 상권을 활성화시키면 그쪽으로 다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외부 유입 없이. 골목상권이 더 죽는 것 아니에요, 정말 열악한 골목상권이.
  당장 내년 계획 세우세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정종삼위원  그리고 방향성 좀 명확하게 하세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질문하고 대답은 시원시원하게 잘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위기 모면하려고 대답만 이렇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 얘기 다들 명심하셔가지고 진짜 하나하나 잘 체크해서 그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위원장 박영애  그리고 오늘 첫 업무보고임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현대화과에서는 지금 그 예산부서가 세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보고한 내용이 자료에 의하면 아홉 가지 사업밖에 안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안 해요? 이런 흔히 우리가 항상 할 수 있는 공설시장관계는 지금 위원님들이야 후반기 들어오셔서 처음 듣는 얘기지만 쭉 해왔던 이 내용 말고는 특별하게 우리한테 보고할 내용이 없나 봐요. 사업이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이게 상인들하고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파생적으로 민원이 많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데 더 바쁘다? 그럼 중점적으로 이것 말고는 크게 대두되는 상황이 없다는 겁니까?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주가 그 시장현대화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주가 그렇다는 어떤 부분들은 또 상권활성화재단에 많이 위임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위원장 박영애  지금 보면 이중적으로 같이 진행되는,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중첩되는 부분이 많은 부분인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다 한 번씩 터치는 하셨지만 도심 상권활성화사업 확대추진 이것도 저도 잠깐 궁금해서 조금 질문을 하겠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상권활성화재단이 들어서기 전부터 진행하던 사업 아니에요, 이것?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위원장 박영애  그러면서 중간에 또 겹치는 부분도 있는 부분이고.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위원장 박영애  대답만 그렇게 하시면, 대답은 잘 하신다고 얘기는 했지만.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웃음)
○위원장 박영애  아니 내용을 보면 어쨌든, 이게 따지고 보면 전체가 이것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같이,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그런데 저희가 지금 그 문화거리 조성하고 이런 것도 같이, 지금 마지막에 9월에 한 건 다 우리 개발팀에서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런데 이걸 막 같이 해놓으니까 어찌 보면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는 부분인데, 물론 여기에 속해져 있는 상권활성화재단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분류돼 있는 이런 부분을 알고 싶은데 같이 다 이렇게 뭉뚱그려 놓으니까 여기서 하는 것인지 저기서 하는 건지 굉장히 정리정돈이 안 돼 있는 어떤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더 확실하게 알고 싶은 것은 제가 일단 자료요구를 하겠지만. 하여튼 전체적으로 볼 때 너무나 간략하고 단출하게 이번에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이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다 처음 이렇게 합쳐진, 구성된 위원회에서 일일이 이해하기 하여튼 힘든 부분들, 물론 또 여기 관계되는 우리 두 분 위원님은 또 공설시장 관련해 지역구이기도 하시고 또 거기에 많은 걸 민원도 받고 하셔가지고 많은 자료를 알고 있고 또 얘기하는 부분도 많기는 하겠지만 다른 어떤 건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거든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위원장 박영애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하나하나 짚지는 않겠지만 제가 더 알고 싶은 것은 일단 자료로 요구할 테니까 성실하게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로 자료를 보고 제가 이해를 하고 다시 질문을 안 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상권활성화재단하고 전통시장현대화과하고 차이점을 전통시장, 쉽게 얘기해서 상권활성화재단 교육을 위주로 하는 것이고 예산집행이라든지 사업은 주로 전통시장현대화과에서 한다고 보면 맞지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박호근위원  실제로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여태까지 했던 건 교육 이외에는 사업은 거의 없지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거의 마케팅 이런 것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냥 교육 사업이나 마케팅 이 정도지 다른 예산을 갖고 그렇게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잖아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골목형시장 이런 건, 국비 따와서 하는 건 바로 하고 있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지금 금호시장이라든가 저기 돌고래시장이나 이런 데.  
○박호근위원  거기서 해준 게 뭐예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직접 그 말씀드린 교육이라든가 다양한 가치,
○박호근위원  그런 것밖에 없잖아요. 교육하고 상인대학 운영하는 것 교육,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안에 시설, 부분적으로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것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환경개선 같은 것, 간판 같은 것 이렇게 좀 해주고 돈 작은 것들만 주로 했지요? 거기 시설수리하고 이런 건 다 전통시장현대화과에서 다 했잖아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아니 잔잔한 건 합니다. 골목형시장 하는 것에 대해서는, 5억 6000으로.
○박호근위원  전통시장현대화과에서 빗물받이 공사나 이런 건 다 전통시장현대화과에서 하잖아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그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시면 전통시장현대화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

  2.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5시 06분)

○위원장 박영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앞서 한송섭 단장님께서 퇴직준비 장기재직휴가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고, 다음은 강헌수 본부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안녕하십니까? 성남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강헌수입니다.
  민의를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재단의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위원장 박영애  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예, 본부장님. 밖에서 들었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소상공인지원조례가 통과가 됐어요. 그게 아마 본회의에서도 무난하게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이게 통과됐을 때 여기 상권활성화재단에서 그 구역 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저희가 하고 있는 재단의 지금 전통시장이나, 저희 재단에서는 법률적으로 전통시장 상점과 상권활성화구역 이 세 군데에만 저희가 지원이 실질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세 군데에 저희가 경영이나 마케팅, 교육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을 해왔고요,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내용들을 골목상권에도 실질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확대된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정종삼위원  여기 조례가 통과돼서 확대해서 그 사업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구역 외의 사업이 가능한 거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지금까지는 저희가 근거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조례의, 저는 핵심 포인트를 거기다 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했고.
  그다음에 전통시장현대화과에 질의한 내용이라 길게는 말씀 안 드릴 거고요, 알고 계시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여기 상권활성화재단 사업이 집중을 어디에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가 제가 볼 때 필요합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앞서 사전에 대기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제가 전부 들었고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법률에 의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대로 좀 더 어렵고 힘든 곳을 사실 왜 거기를 케어해 주지 못했느냐 이런 부분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그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가 성남시 전체에, 물론 전통시장현대화과와 협의를 해서 일단 상인조직이 있는 데부터 저희가 전수조사를 아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조사와 함께 저희가 지원체계를 빠르게 좀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종삼위원  상인조직이 있는 데를 하는 것도 맞고요, 또 하나는 상인 조직을 하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정종삼위원 여기 골목상권도 상인 조직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같이 동네에서 쭉 같이 살아왔던 사람들이라 그게 될 때 지원이 가능하다면 조직하는 데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직을 하셔서, 조직이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지원하지 않는 게 아니라 조직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여기 방점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좀 나은 곳이 아니라 정말 골목상권, 열외된 골목상권에 집중하는 게 방향이 맞습니다. 그 방점을 좀 바꾸셔가지고 사업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본부장이시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상권활성화재단이 어느 부서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전통시장현대화과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전통시장현대화과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본청의 전통시장현대화과하고 상권활성화재단하고의 그 업무 역할이 어떻게 된다고 지금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업무역할이라고 하시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상권 활성화가 필요한 소상공인 지원이나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세 가지 축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휴먼웨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인데요, 휴먼웨어와 소프트웨어,
○이재호위원  지금 본 위원이 요구하는 답변은 그게 아니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저희 내부 결재망에서 실질적으로 전통시장현대화과에 가서 결재도 받고 지금 해서 상호 협의하면서 지금 모든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아, 당연히 상호 협의하겠지요.
  그런데 분명히 본청의 전통시장현대화과가 있고 상권활성화재단이라고 하는 그 산하기관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느냐 이런 얘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업무 롤을 지금 저한테 여쭈어 보시는 건지 아니면 관계 설정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전통시장현대화과장님을 통해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논했어요. 그런데 회의자료를 이렇게 보면 거의 중복되는 거예요. 다른 부서를 할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창조산업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창조산업과 같은 경우에 또 우리시의 산하기관인 산업진흥재단 업무하고 중복되고 있고. 그런데 그 역할이 어떻게 다른지를 명확하게 인식해야 역할에 맞게끔 업무를 추진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린 거예요. 우리 본부장께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신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일단 기본적인 목적은 같이 하는 거고요, 상권활성화라는 목적은 같이하고 있고요. 저희가 교육이라든지 경영마케팅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직접 수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필요한 시설과 환경개선사업은 지금 시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행정 조치사항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지금 시에서 주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교육이나 경영마케팅 그다음에 상인조직을 결성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가 지금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업무 롤을 나누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아까 답변할 때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의결됐는데 지금 전통시장현대화과의 그 역할은 정책을 만들어내고 정책을 기획하고 그다음에 하드웨어적인 것에 대해서 예산 수반이 되는 사업은 본청의 전통시장현대화과가 담당하고, 상권활성화재단은 그와 연계해서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사업들을 진행해 가는 것이 역할관계가 정립이 되는 거지요? 그렇게 정립을 해야,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것을 지금 물은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아까 말씀하시는데 골목 소상공인에게도 지원할 근거가 생겼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그랬는데 우리 본부장께서 그 답변을 하실 게 아니고 전통시장현대화과에서 미리 그 조례가 통과돼서 발효가 되게 되면 그에 따른 기본 틀을 짜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본부장께서 그 상권활성화재단 차원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보다 저희가 전문성이 조금 있다 보니까,
○이재호위원  그래야 체계적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이재호위원  여기 본청 다르고 상권활성화재단 다르면 서로 지향하는 바는 같을지 몰라도 정책 방향이라든가 방향이 일관될 수가 없어요.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이재호위원  아까 제가 예로 든 것이 기존에 있는 시장이라든가 흔히 얘기하는 사업하시는 분들 개념으로는 목이 좋다 그러잖아요. 그 목이 좋다고 공이 다 인정돼 가지고 상권들이 이렇게 집중화돼 있고 시장을 형성하고 있거나 어떤 상가를 집중적으로 형성하고 있는 지역들은 사실은 자생력이 그만큼 높은 지역들이에요.
  정말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런 집중화되고 현대화되고 이런 상권에 비해서 정부지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렵게 지금 그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겪는 어려움,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저도 동의합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상권활성화재단의 목적이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 어디든 가서 하면 된다, 그런 게 아니고 큰 체계가 정립이 돼야 되는 겁니다. 방향도 설정이 돼야 되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야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성과가 나는 것이고 효과가 있는 거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이재호위원  그래서 예로 든 것이 주택 밀집지역 중에서도 자연발생적으로 상가들이 이렇게 형성돼 있는 곳이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여기에 적용받지 못 하는, 그 기준에 충족하지 못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많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 분들이 오히려 이 상권활성화재단에서 그동안에 해왔던 사업에 대한 그 사업의 필요성을 더 필요로 하는 곳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민하라, 이렇게 주문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태평4동 그 부분도 제가 예로 든 겁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 지역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거기 시장이라고 명명된 곳도 없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잘 아시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한 것들을 보면 거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프트웨어적인 그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행사, 교육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네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주로  공동마케팅 행사 이런 부분들이 많고,  
○이재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제언을 하면 상권도 구분화 돼가지고 지정이 돼 있거나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거나 이런 데도 기왕에 지원을 하려면 특색이 있어야 돼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다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니까, 성호시장은 성호시장만의 특색이 있어요. 중앙시장은 중앙시장만은 특색이 있고. 모란은 모란시장만의 특색이 있고, 상대원은 상대원시장만의 특색이 있습니다. 아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이재호위원  옛날부터 성호시장 그러면 거긴 닭, 육계들을 가공하고 그런 것들이 주가 된 시장이 성호시장이었어요. 그 시장이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품목들도 다양하게 들어오고는 했지만 어찌 됐든 그건 한 예고, 그 시장만의 특색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이 돼야 되는 겁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저희들도 그 점은 좀 고려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똑같이 그냥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어디나 할 것 없이 상인대학 열면 다 그냥 와서 똑같은 교육받고 반복해서 받고 수료증 받아가고 사진 찍고. 이게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또 최근에 했던 복정지구, 복정동상인회. 거기는 거기만의 또 특색이 있는 겁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대학가 상권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색을 더 살리고 그런 것이 더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상권활성화재단의 목적이고 책임입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재호위원  일단 앞으로, 저도 경제환경위원회 처음 와가지고 위원회 변경되고 나서 아직 업무보고도 한 번도 안 받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와 설명이 필요합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본부장님, 이번에 본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문제점도 있었지만 여기 본 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것 알고 계시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통과시킨 이유는 지금보다도 상권활성화재단이 일을 더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라고 일을 더 열심히 잘 해서 상인들한테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상권활성화재단이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통과시켜준 것입니다. 그 뜻을 잘 아시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상권활성화재단 주 사업 중에 보면 상인대학 운영, 점포혁신대학 운영, 상인대학원 운영 이런 많은 교육을 지금 하고 있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거기 보니까 졸업생이 한 306명 정도 되네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여기 보니까 상인대학이 205명, 점포 61명 이렇게 해서 300명 정도 되는데, 본 위원도 실은 상인대학에서 교육을 안 받아서 어떤 교육을 시켰는지는 잘 모릅니다.
  실지 그 교육 받은 졸업생들이 졸업장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상인회장이나 상인회에서 ‘야, 이거 우리가 필요한 거니까 그거 받아야지.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우리한테 유리하게 해준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박호근위원  혹시 교육받은 학생들이 교육을 받은 졸업생들이지요. 졸업생들이 그 교육받기 전하고 교육받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혹시 우리 본부장님 느끼신 것 있으십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일단 얼굴 표정부터 다루는 거고요, 그다음에 특히 골목상권 같은 경우는 사실 같은 길을 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서로 상인들끼리도 서로 모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리고 또 그 내부에 갈등관계들도 많이 있으시니까 상호, 왜냐하면 동종업종일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또 갈등관계들이 많이 있고요, 심지어 서로 영업정지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지금 발생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상인대학 이후에 사실 졸업과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관계들이 아주 정상적으로 상당히 선순환적으로 이렇게 회복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공동으로 그 상권을, 그 골목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도나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올라갑니다.
○박호근위원  본부장님,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상인교육 받고 온 사람들이 동네에서도 서로 얼굴 모르고 그랬던 사람들이 그 상인대학에서 서로 같이 공부하면서 많은 유대관계도 있고 해서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점도 좀 있어요. 우리 졸업할 때 보니까 졸업생 중에 상 주잖아요. 시장상도 주시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그 시장상 주고 이런 것도 좀, 쉽게 얘기해서 가까운 사람한테 준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전혀 그렇진 않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 소리를 안 듣게끔 진짜 교육 열심히 받고 성적 좋은 사람한테 상을 주셔야 그 효과가 있는 겁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리고 꼭 교육받고 난 다음에 지금 말고도 또 상인대학 졸업하고 상인대학원 다시 또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지요, 일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교육을 받은 효과가 있게끔 효과가 있는지를,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것에 대한 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한번 본부장님이 그 부서 중에서 체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례라든지 이런 걸로 할 수 있게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박호근위원  우리 성남시에서 상인대학을 해보니까 우리 상인대학을 한 효과가 이런 효과가 있더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상적이 아닌 실질적인 그런 것을 나중에라도 발표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한번 좀 체크를 해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저희가 각 사업마다 사후관리 및 사후평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많이 강화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호근위원  실질적으로 상인이 느끼는 것을 발췌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어쨌든 그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 드렸으니까 일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저희가 좀 체계적으로 지원체계나 이런 부분들 다시 재점검하고요, 그리고  
○박호근위원  우리 여야 없이 그냥 지원해 드린 거니까요,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책자에 상인회, 시장 주소가 안 들어가 있어요.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늘 하는 업무기 때문에 어디 하면 탁탁탁 나오지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리스트를 별도로 저희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저도 알려면 다 알아요. 그런데 기본이지 않습니까, 이 보고서에. 아니 업무처리 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면서 장소가 명기가 안 됐다는 것은 이게 지금 큰 문제인데요? 돌고래가 어딘지 금호시장이 어딘지 최소한도 주소만 알면 위원들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르는, 그 지역에 안 살면 모릅니다. 최소한도 그 정도는 좀 명기를 해줬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박도진위원  사실 상권활성화재단이 이게 지금 생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나마나 한 질문인데요, 한 마디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생긴 곳이겠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초기에는 저희가 생긴 게 국가법령에 의해서 상권활성화사업이란 걸 수행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생겨난 거고요,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령을 그렇게 만든 부분도 지역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태어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제가 처음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방향성 문제를 지금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산이 있으면 전체적인 숲이 있고,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박도진위원  나무가 있잖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다 아시는 부분이지만. 그러면 전체적인 그 산의 명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중요한, 재목도 중요하지만 그 디자인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박도진위원  우리 상권으로 얘기하면 여건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기반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박도진위원  분당은 나름대로 잘 돼 있지만 수정·중원구의 가장 상권 활성화의 걸림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일단 뭐, 이것은 상권뿐만 아니라 수정·중원구에서 사실 가장 큰 문제점은 주차문제,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본적인 인프라 상업기반시설 그중에서도 저는 주차장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주차 보급률이 한 25% 정도밖에 지금 안 되는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분당이나 판교 쪽은 85% 이상이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상업기반시설에 대한 인프라가 사실 상당히 많이 부족하고요. 그 외에도 시설환경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부족한 그런 편입니다.
○박도진위원  본부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거기에 구시가지의 가장 상권의 걸림돌은 전봇대입니다. 지금 시에서 전봇대 전선줄 지하화 하고 있지요? 사업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주 간선도로 주변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지금 세상에, 아니면 성남시의 최대 이슈가 뭡니까? 경제 활성화지요? 골목상권 활성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지난번에 자영업자 이런 부분 말씀을 안 드려도 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러면 주차장하고 이 전선줄 지중화사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시면 실질적으로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보다 하드웨어적인 부분의 구성이 우선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박도진위원  아니, 질문내용이 다 안 끝났어요.
  그러려면 이런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서 우선순위대로 정책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고, 정책적인 부분이 하드웨어고 나머지 부분이 소프트웨어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상권활성화재단이 생겨나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상권 활성화를 시킬까, 골목상권을 활성화 시킬까, 그게 뭔가? 이런 전체적인 부분이 나오고 나서 이런 부분이.
  물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에서 잘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상인대학을 설립해서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의 지식을 업 시킨다든가 교양을 업 시킨다든가 스마일을 시킨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인데요, 그 전에 하드웨어 구성이 제일 먼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언급이 안 돼 있고, 또 그것을 상권활성화재단 예산으로 그 많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 건립한다고 그러면 공영주차장 만드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전봇대 지중화 한다, 있습니다. 그러면 활성화재단의 집행부에서 하드웨어가 나와야 부처끼리의 협의가 필요한 거고, 그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여건 변화를 가져오는 거고 그게 기반조성을 해주는 거라고 봐요.
  그러면 성남시에는 여기저기 부서가 널려 있고요, 그런 사업들이 분산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효과를 위해서는 집중력을 발휘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상권활성화재단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빠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도진위원  얘기해 보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부서의 칸막이 없이 저희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아까 말씀하셨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같이 저희가 수립하고 거고요, 거기에 필요한 하드웨어 중에 주차장이 필요하다, 도로정비가 필요하다, 말씀대로 전선지중화가 필요하다 이런 하드웨어는 저희가 관련부서한테 이렇게 해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시와 같이 협의해서.
  다만 저희 재단에서는 거기까지는 하고요, 실행부서에서 실질적으로 하드웨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하거나 다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는 하드웨어 분야는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하지 못 하게 돼 있고요, 하드웨어 분야는 시에서, 시 행정부에서 직접 수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다만 사전에,
○박도진위원  본부장님.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박도진위원  위원들 교육시키라고 제가 그런 질의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아시는 분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상권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목적사업을 그렇게 건의하고 시 집행부에 얘기를 하는데 누가 안 들어줍니까? 그분들이 몰라서 못 하는 거지요.
  내가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상권활성화재단이 생겼느냐?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권활성화재단에서는 할 일을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드웨어부터. 우선순위가 뭐냐? 기반 조성이고 여건을 혁신 시키는 겁니다. 그러려면 그런 것 빼놓고는 아무리 일을 잘 하시고 이런 것 해도요, 상인들이 콧방귀 뀝니다. 오히려 시를 비웃어요.
  어디, 예를 들어서 모란오거리 어디 상권 가서 물어보세요. 너덜너덜한 전봇대 전선줄이 왔다 갔다 하는데 외부인이 와서 봤을 때 이게 달동네 이미지지, 뭐 하나 사러 오겠습니까?
  상권 활성화가 뭡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유동인구를 잡아라. 유동인구를 잡을 명소거리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러려면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조성이 완비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전봇대 지저분한 도시 미관부터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여건의 혁신을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안 돼 있는데 홍보물을 뿌리고 뭐하고 이런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제가 주문하는 것은 자,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으니 충분히 이해한다는 겁니다, 시행착오. 그러면 우선순위가 뭐고 진짜 이 지역의 상권 활성화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고 뭐를 개선해 주고, 한 마디로 그 상인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라는 겁니다. 그게 할 역할이고 그게 상권 활성화재단이 태어난 부분이고.
  아마 나라에서도 그런 법령을 제정한 것은 미처 그런 부분에 손이 안 닿으니까 그런 부분을 지역 곳곳에 만들어놓으면 자발적으로 알아서 하지 않나. 그러면 골목상권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만들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사실은 그런 부분을 한꺼번에 모든 시장이나 모든 상권을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상인들한테는 희망을 줘야 됩니다. 비전이라는 것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것을 견인하고 그런 정책을 수립하고 그런 부분을 시의 집행부의 대행을 하는 게 상권활성화재단의 단장이나 본부장님이 할 역할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저희가 시 집행부나 행정부에다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렇게 우선적으로 가야 돼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어디 상권에 대한 책을 봐도 그런 부분이 우선이지, 하드웨어가 안 돼 있는데 소프트웨어 한다고요? 그것은 전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그런데 전혀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가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지금까지 한 2조 5000억을 투여를 했고요, 거기에 거의 한 85%가 하드웨어 쪽에 예산을 지금까지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박도진위원  아니 본부장님,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박도진위원  하드웨어가 부실한데 소프트웨어 그 안에 많이 담아봤자 쳐다보지 않습니다.
  물론 시에서 이제까지 작은 예산을 가지고 하드웨어에 85%를 투자했다고 하나 어디 그런 성과가 있어요, 어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아니, 시를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하드웨어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거고요. 지금 하드웨어,
○박도진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본부장님 훌륭하고 똑똑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좀 들으실 줄도 알아야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거부하거나 부정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지금 하드웨어만 우선해야 된다고 먼저 우선순위를 제시하신 거고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드웨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이런 사업을 해왔는데 지금 정부가 실패했다고 평가를 내는 것들이 단순히 하드웨어만 너무 많이 했다고 지금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지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드웨어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부분도 중요하고 소프트웨어도 중요하다,
○박도진위원  제가 지금 중앙정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수정·중원구 본시가지의 상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외모, 모양새가 부실한데 아무리 속에 비싼 뭐를 갖다 놔도 절대 사람은 쳐다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선이고요, 두 번째.
  지금 매체부분들이 아주 잘 발달돼 있지 않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우리 지역도 아름방송이라는 부분도 있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홈쇼핑 보셨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아임소핑 말씀하시는 거지요? 홈쇼핑이라 하시면,
○박도진위원  홈쇼핑, 무슨 말씀하시려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박도진위원  그 홈쇼핑을 벤치마킹한 그런 특화된 상권을 활성화 시킨 부분도 한 아이템이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홈쇼핑이 나오니까 바로 홈쇼핑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말씀하시는데 얘기 안 듣는다고 한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입니다, 하드웨어 부분은.
  그래서 뭔가 수정구든 중원구든 구별로 하나든 간에 한 곳을 선정해서 하드웨어를 번듯하게 갖추어 놓고 그리고 그 안에 구상하시는 소프트웨어를 부착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특화를 시킨다고 하면 홈쇼핑 같은 벤치마킹을 하는 부분이 아주 적절하고 상권 활성화에 많은 기여가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단대시장이라고 하면 단대시장, 나와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성남시가 장례식장 홍보하듯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그 홈쇼핑의 형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따서,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그 홈쇼핑을 그대로 벤치마킹 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런 방법도 있으니 그렇게 가면 그 상권 전체가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시에서 해줄 부분,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해줄 부분은 그런 게 낫다는 겁니다. 그 상인들 속에 들어가서 가게 하나하나를 컨설팅 해주고 얘기해 주고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게 빠르다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상권활성화재단의 어떤 방향을 반드시 잘 잡으셔야 돼요. 뭐가 우선인지, 경제 활성화가 가장 시급한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만큼 역할이 중요하다는 건데,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창조산업과에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상인회를 선정할 때도 빠진 곳이 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지금까지는,
○박도진위원  여기 들어가고 빠진 부분에 대해서 구분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전통시장, 그다음에 상점가, 법에 의해서 상권활성화구역 이 세 군데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대기하면서 들었는데 성남오거리나 복정동이나 이런 미세한 골목상권들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지원범위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할 수 없는, 지금까지는 할 수 없는 사항이었고요, 이번에 소상공인 조례가 통과가 거의 확실시 된,
○박도진위원  아니, 가만있어 봐요, 제가 질의한 것하고 좀 벗어나는 부분인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한민국 경기가 살아나려면 660개 정도의 자영업자가 사업을 잘 하면 대한민국 경기는 진짜 살아납니다. 그런 부분이 하드웨어거든요.
  성남의 자영업자 수 알고 있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통계청에서는 한 7만 정도 보고 있고요, 소상공인 해가지고 상인과 공인까지 다 포함하면 7만 정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그들 모두가 살 수 있는 방법 그게 하드웨어예요.
  우선 상권활성화재단은 특정 상권에 대한 혜택을 주라고 성남시에서 한 게 아니고요, 전체 상권을 살리기 위한 전략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우선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가번영회가 몇 군데나 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저희가 1차적으로 조사한 게 한 80군데 정도 지금,
○박도진위원  수정구 몇 군데입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수정구가 대략 한 스물다섯 군데 정도,
○박도진위원  중원구는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중원구도 한 스물다섯 군데 정도 되고요, 대략 분당이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냥 자치적으로 이렇게,
○박도진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여기 숫자로 보면 몇 개 안 들어가 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원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전통시장과 상점가, 이것은 다 법으로 등록된 데입니다. 그리고 상권 활성화고요. 이 세 군데 이외에는 저희가 지원 자체가 불가능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올해까지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지역을 저희가 커버 못 했던 거고요, 지금 올해 소상공인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가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서 거기에 좀 저희가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까지 소외되었던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서 지원하겠다는 뜻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박도진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종삼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어요, 골목상권이 뭐냐고. 저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내용은 다르지만.
  그러면 7만 여개가 되는 성남시자영업자를 전체를 위하는 게 뭔가?
  막말로 얘기해서 성남시에서 특정 상인들을 위한 상권활성화재단은 아니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성남시책에 부응하려면 활성화재단의 그런 게 먼저 나와야 됩니다. 아까 숲 얘기 하고 나무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하드웨어적인 전체적인 토털 디자인이 필요한 겁니다, 상권활성화재단에서. 그래야 방향이 잡히는 거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지금 법안이나 이런 제도가 소상공인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니까요, 저희가 좀 체계적으로 지금 박도진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아우르면서,
○박도진위원  자꾸 본부장님은 법, 법령, 법안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아니 그림이 그려져야 거기에 맞는 법령도 나오는 거고 법안도 나오는 거고 조례도 나오는 거지, 그런 게 안 돼 있는데 그게 먼저 나오고 나서 후발로 따라 간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저희는 법에 근거해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원을 해줄 수 없는 데다 저희가 계속 그림을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박도진위원  아니 지원을 해줄 수 없는 그 골목상권의 상인들도 자영업자잖아요. 세금 안 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자영업자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나도 뭘 해줄 게 없지 않습니까? 해줘서도 안 되는 거고요, 법에 근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박도진위원  아니 지금 말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그래서 저희가,
○박도진위원  아니 해줄 수 없으면 상권활성화재단이 왜 태어났냐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물었지 않습니까? 아니 안 되면 되게 하는 부분을 입안을 하시든가 해서 건의를 해서 가면 되는 거지, 지금 법령이 조례에 없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체적인 7만 여개의 자영업차가 있으면 그들에게 성남시에서 줄 수 있는 혜택이 뭐냐? 그리고 제가 하드웨어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드웨어가 구성이 안 돼 있는데 어찌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본부장님, 좀 나름대로 전체적인 사업이라든지 구성된 부분을 우리 박도진 위원님께 한번 면담을 하셔가지고 최초에 어떻게 태생이 됐고 진행이 된다는 것 자세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서로가 이해하고 이렇게 또 회의가 단축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시간 내서 꼭 찾아가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본부장님, 박도진 위원님 얘기 중에 어떤 게 맞냐면 상권활성화재단이 미리 소상공인지원조례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빨리 제안을 하시고 해서 하셨어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성남시 전체 사업을 확대를 하셨어야 돼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적제약 때문에 못한 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상권활성화재단이 조례 제정을 미리서 집행부 안으로 해서라도 의원 발의가 안 됐으면 해서라도 그 방향을 잡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드린 거고, 그 부분에 부족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 하면 지나치게 사업을 확대해서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사업한 것에 대한 평가를 좀 하시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이것에 대해서 재검토를 한번 더 해보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정종삼위원  왜냐하면 지금은 어떤 특정구역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 이제는 성남시 전체 사업으로 확대하려면 이 사업에 대한 일부 조정이 제가 볼 때는 필요한 것 같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맞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여기 선택할 사업과 여기 집중할 사업과 조정할 사업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해서 내년사업을 좀 조정해 주시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보고도 해주시고 같이 논의도 좀 해주시고, 그걸 좀 부탁드립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성남시 전체를 보고 저희가 상권 전체를 파악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우선 지원되어야 될 단계별 지원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속히 저희가 방향을 좀 마련해서,
○정종삼위원  그 사업도 그러고, 또 하나는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도 사실은 이렇게 보면 형식적 사업을 위한 사업들이 사실 몇 개 보여요, 제가 봐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양을 하고 실질적으로 상권 활성화 시키고 여기 상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정종삼위원  내년 사업부터라도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저희가 냉철하게 한번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단위사업별로 저희가 사업평가에 대한 부분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시민연대하고 같이 해서요. 그것도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올 하반기에 연말쯤 돼서 사업이 종료시점에 저희가 냉철하게 한번 평가를 한 다음에 그 내용까지도 한번 저희가 만나 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요, 상권활성화재단과 여기 전통시장현대화과 사업 관계가 뭐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체육진흥과하고 체육회하고 생체하고 또는 문화관광과와 문화재단, 그다음에 청소년재단과 여기 관계 과와의 관계예요.
  뭐냐 하면 큰 방향성은 같이 공유하면서 잡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 상권활성화재단을 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전통시장현대화과에서 하는 사업을 여기는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서 포괄적 사업을 하지만 거기에 대한 세부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권활성화재단을 따로 재단을 두는 거고 거기를 통해서 전문적 사업을 진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사업을 계획하는 것도 여기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기안해서 올려서 전통시장현대화과와 협의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한테 여기서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영혼이 없어요. 특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어떤 틀린 질의에 대해서도 예, 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것은 있잖아요, 그런데 국회나 이런 데 보면 그러지 않아요.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그것도 정중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게 있잖아요, 예, 하고 넘어가는 게 의회를 돕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성남시가 전체적으로 발전하는 모습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짚고 해야 이후에도 시간적 낭비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 그게 사업이 훨씬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영혼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형식적으로 의회 와서 대충 답변하고 모면하고 마는,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상인대학하고 대표적으로 상인대학원하고 점포혁신대학 이렇게 교육프로그램을 그렇게 하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맞춤형교육, 그다음에 ICT정보화교육,
○이재호위원  찾아가는 맞춤형교육,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주로 교육비중이 상당히 커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강의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하시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강의하시는 분들은 주로 저희가 강의 인력풀을 연 초에 공모를 해서 저희가 심사 평가를 한 다음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커리큘럼도 저희가 직접 책임교수를 선정을 해가지고 논의해서 그 상권에서 요구되는 내용들을 최대한 반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짜고 있습니다. 강사풀을 저희가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주로 거기 강사풀들은 지금 소상공공단진흥공단 중소기업청 산하 준정부기관입니다. 거기에서 주로 강의활동을 하시거나 그런 캐리어가 상당히 있으신 분들만 저희가 최대한 모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상인대학은 몇 시간이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상인대학은 총 40시간, 회당 두 시간씩 그리고 20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혁신대학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혁신대학도 똑같습니다.
○이재호위원  두 시간씩 20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혁신대학은 실습중심의, 그러니까 점포의 경영개선이나 매출증진을 위한 그런 겁니다.
○이재호위원  상인대학원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상인대학원은 총 80시간입니다.
○이재호위원  어떻게 하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하루에 네 시간씩 해서 두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한 과목당 두 시간씩, 하루에 네 시간씩
○이재호위원  그런데 상인대학을 할 때 대학 강의를 듣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여기에 딱 적시된 사람들만 그 중에서만 합니까? 보니까 2016년 4월 12일부터 7월 16일까지는 전통시장하고 골목상권에 다섯 곳. 그러니까 모란민속시장, 미래타운 A상가, 금광2동 상권, 중앙동 상권, 상대원1동 상권. 여기에 계신 뷴들만 대상으로 해서 모집합니까? 특정해가지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역의 그 상권의 상인회 조직을 강화하고요, 거의 없는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개별단위의 어떤, 저희가 강좌를 만들고 공간을 만들어서 그리 와서 다 배우세요, 이 개념이 아니고요, 가능한 그 지역 상권에 가서 그 지역 상권에서 강의실을 최대한 대여를 하거나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거나 그렇게 해서 그 지역 상권의 가장 근거리에다 저희가 개설을 하고 그 지역 상권 사람들끼리 일단 모여서,
○이재호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이 다섯 군데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강의 장소를 따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상인 분들이 조금만 멀리 있어도 사실 잘 안 오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재호위원  점포혁신대학도 마찬가지이고 상인대학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상인대학원은 다릅니다. 상인대학원은 전 성남시 내에 있는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거기에 계시는 리더자 분들을 다 모아서 저희가 강의하기 때문에 특정장소를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상인대학원은 을지대학교에다 위탁을 줘서 을지대학교,
○이재호위원  대학원은 을지대학교에서 한다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을지대학교에다 저희가 위탁을 줘서 상인대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 분들이 을지대학교까지 가서 거기서 대학원 수업을 받으십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자료를 이렇게 보다보니까 기본 자료예요. 보니까 돌고래시장 특화육성, 금호시장 골목형시장으로서 특화육성 했는데, 내용이 똑같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이건,
○이재호위원  금액도 같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예상금액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이재호위원  그다음에 그 위에 상권지원시스템 운영 지역자원 연계지원, 경영마케팅 지원,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들은 지금 예산을 세부사업으로 나눠가지고 했는데, 어느 지역에 어떤 분들한테 어떻게 했는지가 하나도 적시가 안 돼 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답변을 드릴까요?
○이재호위원  예.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일단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은 중기청에서 공모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세부사업에 대한 사업 틀이 이미 갖추어져 저희한테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대로 특화환경 조성하는 사업이,
○이재호위원  그건 그렇다 치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그렇게 해서 사실 사업명이 똑같은 거고요,
○이재호위원  특화육성,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결과물은 아마 다 다르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커뮤니티 프로그램사업에서 정기문화공연 이 부분은 지금 지하상가에서, 그 자료에 보시면 세부자료에 다 저희가 대상지나 이런 부분들을 적시를 해놨습니다.
○이재호위원  이 세부자료를 이렇게 포맷을 해서 하면 그것도 구분을 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표를 만든 이유가 뭐예요? 한 눈에, 전체적인 흐름을 읽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다음에는 조금 더 세세하게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이재호위원  이 부분은 행감자료로 자료 제출할 때 다시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야지 이렇게 따로 따로 해놓고 산발적으로 풀어놓으면 우리가 그것하고 일일이 다 맞춥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알겠습니다. 최대한 압축 요약해서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저도 이 자료를 이렇게 보면서 느낀 점이 그겁니다.
  상권활성화재단이 생겨서 법에 근거한 그런 요건이 되는 곳의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했고, 이제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때문에 사업영역이 확대될 텐데, 우리 재단이 갖고 있는 인력의 한계라든가 또 재원의 한계가 있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권 활성과 관련해가지고 또 소상공인들의 경영과 관련된 부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상권활성화재단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다 할 수 없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한꺼번에 아마 다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서, 쉽게 얘기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일시에, 그게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일시에 다 해줄 수 없지 않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한계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단에서 하는 사업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업효과가 확실하다고 하는 인식이 전해지면 실제로 이 재단에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지역도 금방 자생적으로 따라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사실은 그게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한계, 인력의 한계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급효과를 노리는 것이거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재원 인력 모든 것이 다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이재호위원  성남에 둘러보면 골목이나 어디 보면 전부 다 소상공인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거의 영업형태라든가 규모라든가 그런 것들 비슷비슷하고 그래서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갖고 있는 애로사항 문제점을 극명하게 짚어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개선을 해주거나 사업효과가 뚜렷하면 금방 전파가 될 거예요. 그런 효과가 더 중요한 겁니다.
  아마 상권활성화재단에서 20년 50년 10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고 해 나가도 다 못 할 거예요.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분명하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이재호위원  그러기 때문에 바로 그런 효과를 노려서 그런 효과가 빨리 전파되고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방향 설정을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본부장님, 책에 보면 57페이지부터 72쪽까지.
  아까 말씀하신 금호시장이 어디입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금호시장은 수내1동에 있습니다. 수내역에서 나오면,
○박도진위원  돌고래는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돌고래는 거기서 조금만 더 올라오면 수내2동에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두 개 시장에 집중적으로, 선택적으로 예산이 집중됐어요?
  두 개 시장에 예산이 집중된 이유가 뭐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중소기업청에서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이라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 공모사업에 저희가 이 두 개 시장을 공모를 신청했고요, 그래서 됐습니다.
  두 시장을 왜 지정했느냐, 지금 그 말씀이신데요, 여기는 상인조직이 어느 정도. 이 사업을 수행하려면 상인조직이 잘 돼 있어야 되고요, 어느 정도 교육을 좀 받아서 상인의식이 좀 있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박도진위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하고 상관없이 그냥 중기청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한 거네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공모사업에 저희가 신청을 했고요,
○박도진위원  아 상권활성화재단을 통해서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는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거기서 선정이 돼가지고 한 거네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고요, 시비하고 매칭을 하는 겁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을 여기에다 기록을 했어야지요. 잘못 하면 오해 받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아까 제가 설명,
○박도진위원  특히 여기 돌고래나 금호시장이 우리 본부장님하고 친한 데 아니냐,
    (웃음소리)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아니, (웃음) 그건 아닙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 안 해놓으면 이런 식으로 오해를 받는다니까요.
  이상입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55쪽에 지금 쫙 설명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름 본부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 익히 보고 느끼고 알고 있지만 우리가 전반기도 진행해 오면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고 위원님들의, 나름대로 의논된 부분들을 많이 개진하고 바꾸고 자를 건 자르고 또 다시 만들고 했던 부분이 사실은 지금 위원님들이 접해서 보니까 하나나 또, 처음 접하니까 이해하지 못 하고 알려는 부분이 많지만 전반기에 비해서 많이 정리돼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새로 오신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부분도 다 참고하셔가지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거를 것은 거르고 또 참고 될 만한 것은 충분하게 같이 활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질문할 게 여러 개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을 너무 쓰셔서 제가 다 자료로 나중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을 끝으로 행복도시창조단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3.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산업진흥재단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진흥재단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병화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장병화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애 위원장님, 경제환경위원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진행되는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일정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큰 결실을 맺길 기대합니다.
  총괄 보고에 앞서 재단 주요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상열 기획본부장입니다.
  한승훈 기업지원본부장입니다.
  장현섭 전략산업단장입니다.
  김대식 감사관입니다.
  김해정 정책기획연구실장입니다.
  박영준 대외협력부장입니다.
  이규만 경영지원부장입니다.
  김남대 기업육성부장입니다.
  김상철 창업성장부장입니다.
  이기칠 사업지원부장입니다.
  송호근 창조산업부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제출해 드린 2016년도,
○위원장 박영애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3)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결산 때인가요? 한번 뵀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이재호위원  후에 자료 준비를, 나름대로 이렇게 준비를 잘 해 오신 것 같아요. 좀 더 세부적으로 다,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되겠지만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산업진흥재단이 갖고 있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계신데, 혹시 산업진흥재단이 본청의 어느 부서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시의 창조산업과입니다.
○이재호위원  창조산업과지요.
  보면 사업내용도 중첩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혹시 우리시에서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가 있거든요. 지금 막 진행되고 있는 것 말고도 위례지구에 메디바이오밸리를 조성하겠다고 시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것 관련해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지금은 초기단계여서 계획단계에서만 듣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냥 초기단계에서 말씀만 들으셨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느냐 하면 의사결정을 하거든요. 할 거냐 말 거냐. 타당하냐 타당치 않으냐? 그 방향이 맞느냐 틀리느냐? 그게 가장 시초단계인데, 시에서는 10년 전에 타당성용역을 했어요. 그걸 근거로 해서 메디바이오밸리를 조성하겠다. 면적은 약 4만 4000평 정도 되고 금액도 토지매입비만 한 5400억 정도 돼요. 대형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산업진흥재단에서 할 역할이 구체적으로 메디바이오밸리라는 산업이, 그 분야의 산업이 과연 우리시의 지금 현재 분포돼 있는 그런 것하고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 어떻게 정책방향을 잡아야 되고 그것이 과연 맞는지 틀리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물론 본청 부서에서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하겠지만 그 용역결과도 이미 한참 전, 10년 전에 이루어졌던 것이고, 그 이후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 우리시의 자체적으로도 변화가 있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변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산업진흥재단 차원에서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특히 산업진흥재단의 조직에 보면 정책기획연구실이 있지 않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 데서 이미 시에서 방향을 그렇게 설정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대응으로 액션이 있어야 됩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것은 사실은 창조산업과의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면서 지적을 했어요, 했는데, 사실은 창조산업과에서 먼저 그런 것을 산업진흥재단하고 긴밀하게 방향이라든가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조사나 그 결과물을 가지고 서로 대화가 있어야 되고 업무협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앞으로 시가 안고 있는 장기적 과제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본청에서 이야기하기 이전에 우리 재단에서도 그런 부분을 회의나, 업무협의를 위한 회의나 이런 데서 거론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필요하다면 액션이 필요하고요.
  시에 창조산업과가 있지만 실제 산업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든가 또 전문적인 지식이 사실은 없고 행정조직의 하나거든요. 행정사무는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 산업에 대한 비전이라든가 상황변화라든가 이런 것은 감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시의 산업진흥과 관련된 재단에서 그런 것이 다뤄져야 되고 방향설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검토가 되고 논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대표이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금액도 엄청난 금액이 투자되고 있고요, 메디바이오산업은 이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한 게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하셨고요, 저희들이 지금 상급기관이다 보니까 조금 놓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것 끝나게 되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시기가 늦었다고 판단될 때라도, 늦었지만 손 놓고 있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의견입니다.
  보면 창조산업과에서도 수도권 최고의 첨단헬스케어클러스터 조성 그래가지고 지금 서울대병원에서 하는 헬스케어 혁신파크 4층에다가 공간을 마련해가지고 여기에 바이오산업하고 메디바이오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을 입주시켰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것도 아마 자료를 요구해서 따져 볼 겁니다. 여기는 말 그대로 그냥 헬스케어클러스터가 아니고 첨단이면서 수도권에서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 헬스케어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하는 계획으로,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예산도 적은 게 아니에요. 100억이 넘는 예산입니다. 이 산업진흥재단에서도 73억 했고 시에서 35억 했고요.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것은 알고 계시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이재호위원  여기에 입주해서 지금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는 기업들의 위상이라든가 수준 같은 것도 사실은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냥 단순하게 헬스케어클러스터라면 따질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첨단이면서 수도권에서는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 최첨단헬스케어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기업들이 들어가야 되고, 또 그에 따른 파급효과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이재호위원  그래서 이것과 유사한 케이스예요. 위례지구에 메디바이오밸리를 조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메디바이오밸리를 조성한다고 하면 의미가 없겠지요.
  지금 최첨단 분야는 변화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것 아닙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타이밍을 놓치면 오히려 투자해 놓고 투자효과는 거두지 못 하고 손실만 보고 다른 선발지역에 그런 선발자리를, 선두주자를 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염려스러워서 질문을 했던 겁니다, 창조산업과 할 때도. 그게 10년 전의 용역결과 가지고서는 계속 한다, 한다는 얘기만 하고 있고 LH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 부지는 도시지원시설 부지인데 이미 메디바이오밸리라는 용도를 특정지어서 계속 한다고 하고 아직 땅을 매입할 준비도 안 돼 있어요. 예산 준비도 거의 안 돼 있고 언제 될지 몰라요. 그 토지사용도 2019년 이후에 사용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규모의 예산이 수반되고 대규모의 택지의 사업을 벌여야 되는 대형 사업입니다. 그런 것이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갈 수 있도록 우리 창조산업과하고 산업진흥재단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지적한 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대형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만 미스해도 큰 손실이 나기 때문에,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이건 철저하게 저희들이 조사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토지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사용을 하게 되면 단기간에 변경을 한다든가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는 굉장히 교통요지이면서 는 위례, 송파, 성남 이 사이에 끼어서 판교까지 그 중간에 있는, 위치적으로도 아주 굉장히 좋은 위치입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아주 위치적으로 유리한 부지의 땅을 정말로 우리시에서 꼭 필요한, 그리고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이렇게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앞으로 성남시 미래에 앞으로도 50년 이상은 영향을 끼칠 그런 정도의 의미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지금 지적하신 게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시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위례 메디바이오밸리 사업 관련해서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개입을 했어요? 이 사업 추진하는 데?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저희 산업진흥재단에서 그동안에 검토만 한 정도고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 것은 없습니다.
○정종삼위원  전혀 한 게 없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협조는 하고 있었는데요, 진행하는 것은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이것을 창조산업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창조산업과에서 아마 10년 전부터 검토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럼에도 일개 부서에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산업 진행하는 데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렇지요.
○정종삼위원  그런데 여기하고 왜 사업협조가 안 돼 있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아마 중단돼 있었지 않았나요?
○정종삼위원  예?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중단돼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정종삼위원  아니, 그러기도 하지만 이 사업계획 수립하고 이 과정에 산업진흥재단이 당연히 개입을 했어야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저희들이 그동안에 검토한 내용들이 있긴 있는데요, 그렇게 깊이 있게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종삼위원  요새 성남시에서 하고 있는 대형사업, 특히 경제 관련한 분야에 대해서는 여기 산업진흥재단과 협의해서 그쪽에서 많이 컨트롤이 되잖아요, 용역이나 이런 내용들은. 그런데 그게 이런 메디바이오밸리 관련해서는 전혀 그게 안 됐다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아니오. 그동안에,
○정종삼위원  제가 볼 때 대표이사님은 잘 모르실 거예요, 늦게 오셔서.
  이것을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답을 해주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정책기획연구실장 김해정  정책기획연구실장 김해정입니다.
  위례 메디바이오밸리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0년 정도 전에 시에서 정책결정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는 연구라든지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시에 있는 정책기획과와 그다음에 보건 관련된 과과 산업이 있는 세 개 과가 같이 연계가 되어서 타당성검토와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세부 실행에 대해서는 사실 행정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10년 정도 진행이, 경과가 되다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두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 재단에서 의견을 낸 것 하나는 성남시산업집적지 재구성 연구라고 해서 위례의 메디바이오밸리에 대해서 지금 변화된 주변의 환경이라든가 산업의 여건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하나 했고, 그것에 대한 후속으로 해서 위례 메디바이오밸리에 대한 성남산업진흥재단 검토의견으로 간단한 현안 연구를 수행해서 제출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통을 못한 부분이 실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일단 의견을 제안한 연구보고서, 두 개 제안하셨다고 했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정책기획연구실장 김해정  예.
○정종삼위원  그 연구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정책기획연구실장 김해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보니까 2019년부터, 여기 토지를 사용 가능해서 LH가 2019년부터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성남시가 매입을 못 해서 그런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정책기획연구실장 김해정  그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래서 사실은 의견을 내고 이후에 진행부분은 조금 더 협조하는 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좀 체계를 같이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종삼위원  왜냐하면 관련부서 팀장이나 직원들이 자주 바뀌어요. 그러기 때문에 한 분야에 계속 있으면, 이 사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컨트롤 해온 사람이 있으면 그 내용을 잘 알 거예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시 인사정책에 의해서 자주 바뀌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직원이 전문성이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연구용역보고서 가지고 그에 의한 로드맵에 의해서 아마 사업들을 추진해 왔는데, 워낙 기간이 많이 길어졌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다시 아마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거기에 산업진흥재단에서 깊이 개입을 해야 됩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정책기획연구실장 김해정  예.
○정종삼위원  그리고 제가 관련부서에도 그런 요구를 좀 할게요.
  같이, 아니면 TF팀을 구성하든 아니면 같이 협조를 하든 해서 이 사업을 좀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정책기획연구실장 김해정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으로 지난해에 저희가 연구해서 제출한 자료를 같이 협조해가지고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서요,
○정종삼위원  엄청난 사업이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이것은 조금 더 검토시간을 주시고요,
○정종삼위원  예.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검토할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동의해 주지 마시고요, 정말 정성을 가지고 검토해서 여기 내용들을 바꿀 수 있게, 아니 잘못 됐으면. 그 역할까지도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요, 지금 4차 산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정종삼위원  산업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합니까? 그런데 10년 사업 그대로 하는 건 말이 안 되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웃음)
○위원장 박영애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웃음) 대표님 반갑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반갑습니다.
○박도진위원  지난번에 왜 그 용역보고회에서 지역사회 문제 해결 있었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박도진위원  거기서 두 가지 해결책이 제시가 됐어요. 기억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중의 하나가 서울공항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푸느냐에 따라서 우리 산업진흥재단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가늠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저도 그것에 공감을 합니다.
  4차 산업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아마 우리시의 재원 중에서 우리 대표님만큼 많이 아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4차 산업, 4차 산업 하지만 그 개념조차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산업진흥재단 차원에서 최소한도 공무원들한테만큼은 특히 관련 창조산업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세미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세미나는 지금 저희가 재단 내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항상 초청을 합니다, 창조산업과를. 초청하면,  
○박도진위원  안 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굉장히 일이 바빠서 참석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대표님, 아까 오전에 사실은 창조산업과를 했는데 거기가 그 지원하고 감독을 해야 될 부서가 산업정책에 대해서 산업진흥재단에 컨설팅을 받고 있다는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사실상 부실했고.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건의 드린 게 뭐냐 하면 성남 전체의 산업을 견인할 그 마인드와 혜안을 가진 분을 영입을 해라. 그걸 얼마든지 전문직을 계약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것은 지금 현재 창조산업과의 구성으로 봤을 때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년이면 바뀝니다. 자리가 바뀌기 때문에 거기서 전문인이 계약직으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조직의 형태로 봤을 때는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고요, 오히려 저희 산업진흥재단하고 협력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결국은 자꾸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창조산업과는 용역보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사실은 다른 제3자의 지식을 빌려서 정책을 입안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장병화  예, 전문성도 다른 기관에 있다고 보시고요, 또 그다음에 근무기간도 짧습니다. 2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전문정책을 만들고 이런 것은 어렵고요, 외주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그게 전문가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어떤 팀으로 들어가면 모를까 한 명 두 명 들어가선 안 됩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거든요. 성남 전반에 대해서 지역문제 해결이든  산업이든 4차 산업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남에 소속돼 있으면서 그런 전반을 다룰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것은 저희가 산업진흥재단에서 실행을 하고 연구보고서를 내고 그다음에 그걸 감독하고 하는 기관이, 시에서 감독을 해야 되겠지요.
○박도진위원  대표님 말씀은 산업진흥재단에서 하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이것 업무청취 업무상황 여기 책자를 보면 아주 대단합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남이 다른 데보다도 기업 수가 많고요, 그다음에 매년 창업기업도 성남이 전국에서 1등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지금 한 7만 개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중에서 소상인들이 그중에서 한 10%가 상인들입니다.
○박도진위원  세상을 뒤엎을 수 있는 부분이 4차 산업이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것을 우리 성남이 담으려면 사실은 인적구조, 인력이 사실은 절실하잖아요,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업진흥재단이 조직구조가 방대하다, 방만하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런 얘기는 그렇게 많이 듣지는 못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들어보시긴 들어보셨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웃음)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박도진위원  그런 것을 많이 들으셨으면 그건 궐기 수준이니까 안 되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런 얘기는 그렇게 많이 듣지 않았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마 제가, 저도 사실은 의원이다 보니까 민원 차원에서 많이 좀 지적을 하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훌륭한 분들이 많이 오셔서 사실은 성남이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시대에 선도를 하려면 사람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성남시에서부터 못한다면, 지금 대표님 말씀으로는 진흥재단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런 것 같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그게 대표님이시네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웃음) 아니요, 저만이 아니고 우리 전체가, 지금 산업구조가 아주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를 여러 명이서 해내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주 시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자랑 좀 해도 되겠습니까?
○박도진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전국에서 산업진흥재단이 여러 가지 상을 받았는데요, 그중에서 1등입니다. 여러 가지 소공인에서도 S등급을 받았고요, 여러 가지 지금 벤치마킹을 전국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희 주변에서 만든 데는 재단 있는 데가 없습니다, 원으로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오래 초창기에 만들었기 때문에 재단으로 되어 있어서 재단법인 성남산업진흥원이 돼야지만 사실 그 외부에서도 보는 것이 좀 격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저희도 기대할 수밖에 없고요,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그게 미래에 성남을 좌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시민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좀 제가 질문을 하면요, 지금 4차 산업 관련된 특허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래서 진흥재단 우리 창조산업과에서도 보육, 산업보육에 대한 어떤 정책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특허 문제 때문에 생산을 못 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요, 특허 전쟁이라고까지 저희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 3년 내에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갤럭시도 지금 애플하고 특허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중소기업들이 실제로 그런 것을 대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업진흥재단에서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특허 부분에 대한 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사무실까지 만들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성남시가 물적인 인적인 섭외만 된다면 먼저 그것을 갖고 그러고 나서 그 기업을 육성하는 이런 보육정책,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게 원칙입니다.
○박도진위원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 게 돼 있습니까, 지금?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도 특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민, 기업 모든 성남에 있는 분이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홍보를 하셔야 되는데.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장병화  홍보문제를 좀 더 잘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좀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제가 와서 그걸 시작했기 때문에요, 지금 홍보문제가 좀 미약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지금 전략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금년 아마 오프닝을 12월에 할 텐데요, 오프닝 때 아마 위원님이 와 보시면 특허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그리고 4차 산업 부문에는 항공우주산업이 포함되는데 서울공항 문제가 거기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서울공항 문제는 저희가 그냥 접근할 수가 없어서요,  
○박도진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협조를 좀 해드릴 수 있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협조해 주십시오.
  그리고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들이 어떤 정책을 하나 만들더라도 절대적으로 그 안에 어떤 결함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와 연구와 이런 걸 넣어서 사업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런 기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박도진위원  그런 부분에 이제까지 준비한 곳이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아, 그렇습니까?
○박도진위원  개인적인 집단은 아닌데요, 그런 부분하고 제가,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런 데를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박도진위원  중개역할을 해드리겠다는 부분이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이미 그때 당시는 교통부였고요, 지금은 국토교통부인데요. 거기하고도 이미 항공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 있었고요, 국방부는 대환영입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하여튼 성남시민들이 소득수준이 높아지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 저희들이 나서서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성남시에 그런 문제를 몇 번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성남시에서 그것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런데 진흥재단도 대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처음에는 아주 부담 없이 간단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흥재단에서 상대 쪽을 알고 그리고 전문 TF팀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는 거거든요. 처음 시작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와 있어요, 그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아, 네.
○박도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표님께서 나름대로 저명하시고 혜안을 가지고 계시니 그걸 좀 성남 문제해결 차원에서 또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차원에서 한번 봉사를 크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건의사항이고 바람입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좋습니다. 그건 박도진 위원님께서 소개해 주시고요, 저희들하고 연결을 해주시면 저희가,
○박도진위원  올해 안에, 이번에 회기 끝나면 바로 할까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언제든지 좋습니다.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웃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언제든지,
○박도진위원  이게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웃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좋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이 앞전에 그 기술을 활용한 지역현안정책이 그게 뭐였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리빙랩.  
○정종삼위원  아, 리빙랩. 그때가 중간보고였던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것은 좀 어떻게 그 이후로 좀 더 추진된 게 있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그것은 성남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그것을 확대해서 실시하면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시민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시민들하고 대화 창구를 좀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연구소 기능을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여기 성남산업진흥재단을 성남산업정책연구원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진흥원으로 바꾸면,
○정종삼위원  진흥원.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정종삼위원  성남산업정책진흥원.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아니 그냥 진흥원도 관계없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때 용역보고에서도 여기 정책기능을 좀 따로 넣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셨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서 여기 지역의 현안을 이쪽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활용해서 여기 접근하는 해결하는 방법으로 어떤 접근을 해보겠다, 이러신 거잖아요.
  그 사업에 대해서 그때 논의가 좀 있었는데 전혀 그 이후에 대해서는 진전된 건 없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 이후에 좀 중단됐고요, 이 회기 끝날 때쯤이면 저희가 다시 한 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을 설득하고 왜 필요한지를, 100만 이상 되면 그건 자연히 시정연구소가 생깁니다.
○정종삼위원  예, 연구소가 들어,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런데 이게 100만이 아직 안 넘었기 때문에 그걸 대체하려는 수단입니다.
○정종삼위원  그게 지금 여기 성남시가 사실은 용역 공화국이라고 그래요. (웃음) 모든 정책을 전부 다 용역으로 풀고 있어요. 그게 사실은 전문연구기관이 없기 때문에 다 용역에 의존하는 거거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전에 이대엽 시장 때는 그때는 경원대학교였지요? 거기 경원대학교 내에 성남정책연구원인가요?
○이재호위원  성남발전연구원.
○정종삼위원  아, 성남발전연구원. 연구소인가 원인가요? 그쪽에 성남시에서 예산을 주고 그쪽에서 필요한 정책들을 연구하게 하고 그래서 여기 정책연구소가 100만이 안 돼서 하지 못했던 것은 일부 거기서 좀 소화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까지 없어져 버리고 그때는 또한 비전추진단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다양한 정책연구를, 비전추진단과 정책기획과가 또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비전과 관련한 추진단이 따로 있어서 그쪽에서  또 정책 관련한 것들을 생산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예 컨트롤타워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기획과만 존재하고 그다음에 여기 산업진흥재단에서는 산학과 관련한 제한적인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렇다고 100만이 당장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인구는 계속 유입은 되는데, (웃음) 유입은 되는데 나가는 사람이 더 많아요. 지금도 당장 몇 개 지역이 재개발하면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100만이 생각보다 채우는 게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그 기능에 저는 일부 보완할 게 필요하다. 지금처럼 여기 용역에 드는 비용보다도, 용역이라는 것도 잘 아시지만 부서별로 용역을 하다보니까 그 칸막이 용역이에요. 겹치는 용역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계획들이 거의 세워지지 않고, 그런 측면에서 100만이 돼서 정책연구소가 세워지기 전에 그것을 커버해 주는 기능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다른 지역에서는 여기 산업진흥재단 같은 그런 기구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했지요? 그게 어디라고 했지요, 그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지금 정책 100만이 안 되는 도시는 전부 산업진흥재단을 진흥원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연구기관을 둡니다. 둬서 하게 되면 조금 전에 얘기하신 칸막이라고 하셨는데요, 시에서 하는 것이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정종삼위원  많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이 부서, 저 부서에서 용역을 주다 보니까. 용역이 어떤 것은 우리가 상상하지 않은 기획용역입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실행할 수 없는 용역입니다. 그런 것들이 상당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하게 되면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저희는 성남을 중점적으로 연구해서 만드는 용역보고서고 지금 외주 주는 용역보고서들은 국가용역보고서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진흥원으로 만들어야 되는 원인입니다.
○정종삼위원  예.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일단 그것에 대해서 여기 위원회에 한번 좀 보고도 해주시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것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다음에 간담회에서도 충분하게 위원님들과 소통도 해주시고 하면서 그것의 종합적인 어떤 계획이나 용역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맞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필요 없는 예산 낭비고 필요 없는 용역이고 거기에 들어간 용역비만 계산해보면 아마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성남시는 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아주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십니다.
○정종삼위원  예, 그래서 같이 소통하면서 문제를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영애  예,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가. 성남산업진흥재단감사관

(17시 58분)

○위원장 박영애  이어서 김대식 감사관님 나오셔서 감사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감사관 김대식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대식입니다.
  감사관의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설명은 서류로 대신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직접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감사관님, 그 감사관실에서 여기 사업 진행하는 내용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감사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조치한 내용들이 있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감사관 김대식  사업에 대한 그 추진상황에서 진도관리나 그런 것들은 지금 대외협력부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거기 하면서 문제가 생기거나 사업추진사항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분석이 끝난 다음에 저희가 일련의 행정행위들이 제대로 돼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진도관리들이 좀 늦거나 그러면 주의처분을 한 그런 예들이 좀 있고요.
○정종삼위원  아, 그런 게 있다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감사관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여기 보고에 전혀 안 나와 있어서, (웃음)
○성남산업진흥재단감사관 김대식  그건 올해는 지금 아직 그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종삼위원  올해 것은 안 나와 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감사관 김대식  올해는 그런 내용들은 지금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정종삼위원  작년 것은 있네요.
○성남산업진흥재단감사관 김대식  작년에는 일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그것은 다시 보고를 한 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아니 제가 자료로 요구할게요. (웃음)
○성남산업진흥재단감사관 김대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우리가 작년엔가 재작년인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것 기억하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감사관 김대식  예, 작년이 아니고 올 초에 아마 위원장님으로 계실 때 감사관하고 겸직하는 것들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겸직하는 것 말고 재단에서 그 징계조치해 가지고 해직 처리되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감사관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가지고 그때 문제가 됐지요? 문제가 돼서 재판에 가가지고서 그 해직자가 재판에서 승소해 가지고 오면 다시 복직을 시켜야 되고 복직시키면 그동안에 지급되지 않았던 미지급임금이라든가 그런 것 다 지급해야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했는데 그런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무리한 해직이라든가 무리한 징계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2심까지 가가지고서 재단에서 져가지고 대법원에 마지막 최종판결만 남겨두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것 재판 1심이든 2심이든 그 결과가 나와서 재단에 그 징계가 과다했거나 과했거나 그래가지고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즉시즉시 시정을 하고 그런 사례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왜 그 시정을 안 하고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감사관 김대식  법원의 판결이 나오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감사 쪽보다는 인사 부분 쪽의 일이기 때문에요,
○이재호위원  감사관실에서 그 징계 같은 걸 주도한 것 아니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감사관 김대식  감사관실에서는 그 행위가 발생이 돼서 그 관련된 행위들에 대한 조사를 해서 징계의결 요구를 했습니다. 징계의결 요구를 했고 관련된 사안이 한 세 건 정도 되는데요, 그 세 건 정도에 대한 감사 징계의결 요구를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처분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재단에 오래 근무하신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산하기관의 특성이 우리 본청에 아니면 일반 집행부에 상황하고 달라서 집행부 공무원들은 일정 기간이 있으면 계속 인사이동에 의해서 변화가 있는데 거기의 조직은 한번 들어가면 거의 책상 지키는 데 혈안이 돼 있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늘 관성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내부 불협화음이 계속 커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대표이사가 오시면 그 대표이사 체제에 맞춰서 조직이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변화해야 되는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감사관 김대식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지 않으면 그 조직은 썩은 조직이 되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감사관 김대식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감사관 아무리 역할 해도 소용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감사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

    나.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

(17시 04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신상열 기획경영본부장님 나오셔서 정책기획연구실, 대외협력부, 경영지원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본부장님 들으셨지요? 총괄 질의하고,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잘 들었습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본부장님 그 자리에 얼마나 계셨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5년 넘게 있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본부장님은 거기에서 누구의, 그 대표이사 지시에 의해서만 업무를 보시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능동적인 업무는 볼 수가 없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이재호위원  아니 산업진흥재단의 그 역할이 막중한데 우리시의 위례지구에 메디바이오밸리 조성사업은 우리시뿐만 아니고 그 정도 규모면 메디바이오밸리로서는 아마 전국에서 최대 규모가 될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인식을 하고 있었고요.  
○이재호위원  그 역할 뭐했어요, 그래가지고?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그게 원래 기업지원과에서 창조산업과로 업무가 넘어가면서 애매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었고요, 저희는 그걸 정책기획과에다 얘기를 해서,  
○이재호위원  어찌됐든 산업진흥재단은 창조산업과가 새로 생기긴 했지만, 그전에 기업지원과가 있었잖아요? 거기의 관리·감독 받았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박사급 연구원이 연구를 해서 심도 있게는 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조성을 한다면 조성가는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이 정도만 해가지고 우선 보고를 드렸는데요, 실제적으로 그 일을 하려고 그러면 일단은 도시공사 그다음에 시의 여러 부서까지 전체적으로 모여서 해야 되는 일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10년 전에, 그 당시에만 해도 메디바이오산업이 정말 미래산업이었기 때문에 메디바이오산업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현재 상황에서 보면 그 정도의 평당 가격에 정말 들어올 메디바이오기업이 있을까, 좀 의문이긴 합니다.
  따라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현재 상황에서 보고 재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이재호위원  본부장님이 맡고 있는 역할이 산업진흥재단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지 아시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거의 헤드에 해당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5년 넘게 계시면서 그와 관련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안 했다는 게, 그 집행부 공무원들은 1년이나 1년 반 있으면 인사이동 돼가지고 바뀝니다, 담당자들이. 팀장, 담당자, 과장 다 마찬가지예요. 유일하게 바뀌지 않는 조직이 이 산업진흥재단의 조직이에요.
  박사급 연구원들도 있고 활용하고 또 그 분야만 계속 일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보니까 아까 그 연구실장인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이재호위원  그분 말씀하시는 것 보고 이 자료를 좀 보니까 금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연구를 하고 있는 내용이 좀 있네요.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연구, 산업생태계 및 클러스터활성화연구.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도대체 산업진흥재단의 그 역할이 뭐예요? 그저 잘 운영하고 있고 지금 숨 쉬고 있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하고, 그런 게 다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성남시의 산업경제의 싱크탱크의 기능을 연구소 쪽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례신도시의 메디바이오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지 못한 점은 지적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호위원  시의 일반행정 조직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룰 수 없는 한계가 있으니까 시 산하기관으로서 이 산업경제와 관련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이 기관을 만든 거예요. 그중에서도 우리 본부장, 기획경영본부가 해야 될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게 시에서는 벌써 10년 전에 그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능동적인 역할이 하나도 없어요. 적극적인 의견 제시도 없고.
  보세요, 창조산업과에서는 벌써 이것을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자 공모를 하려고 했어요, 사업자.
  도시개발공사가 뭐하는 데예요? 택지 개발하고 건축하고 그런 개발업무하려고 하는 데지요? 땅 이용해 가지고 건물 짓고 나면 그다음에는 도시개발공사의 역할은 끝나요.
  중요한 건 그 안에 담을 내용이 중요한데, 거꾸로 가고 있다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그런 상세한 행정적인 절차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는 있었고요, 다만 저희들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동원동에 그런 메디바이오 형태의 집적지를 만들려고 하다가 결국은 모집이 안 돼서 실패한 사례가 기업지원과 시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도 창조산업과에 하고 여기는 동원동보다 더 높은 땅값, 지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수요조사까지 해서 보고는 올린 적은 있습니다만 주도적으로 이걸 면밀하게 추적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재호위원  본부장님 그런 수요조사는 사실 그 안에 담을 내용, 그 산업이 갖고 있는 경쟁력이라든가 앞으로의 발전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서 그것이 가능성이 있다고 판명이 나야 그걸 담을 수 있는 사업이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판명이 되는 거예요. 그 경제성 여부는 사실 도시개발공사 같은 데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땅값 얼마 그다음 분양하면 얼마 받을 수 있고 거기에 사업장 몇 개 들어올 수 있고 이런 것은 거기서도 할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본부장님, 그 자리에 5년 이상 있으면서 정작 성남시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창조산업과에서 무슨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를 모르고 있다? 아니면 알면서도 안 했다? 그럼 그 부서가 왜 필요해요. 그냥 일상적으로 돌아가는 업무만 분주하게 움직이면 끝나는 겁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질책 명심하겠고요, 저희들이 산하기관이다 보니까 저희들 위클리나 먼슬리는 창조산업과에 계속 올리는데 거꾸로 창조산업과에 위클리나 먼슬리도 저희들이 좀 받아봐서 일단 면밀하게 보고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서로 창조산업과하고 산업진흥재단하고 의사소통 기회가 여러 번 있지요? 회의도 자주 하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예산 받아갈 때만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관리·감독부서인 창조산업과에서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그 창조산업과에서 산업진흥재단을 관리·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창조산업과의 목표가 뭔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 장기적 계획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걸 내용을 파악하시고 그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산업진흥재단의 역할이 있는 거지. 알면서도 안 한다든지 아예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든지,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지적하신 대로 바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확실하게 업무를 보시도록 하십시오. 내부에 그 조직 내에 자리보전하는 데만 생각하시지 말고요. 그런 정말로 의미 있는 역할들을 안 하면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들어가면 그 자리 그냥 계속 차고앉아서 관성대로 그냥 하고.
  대표이사가 임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바뀌는 이유가 뭡니까? 그 조직이 좀 능동적으로 움직이라고, 경직화 되지 않고 관성에 의해서만 업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산업진흥재단에서 다 중요하겠지만, 그중에서도 기획경영본부장님 역할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 왜 이행을 안 하는 겁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진행상황 그,
○이재호위원  과도한 징계로 인해서 나중에 소송 가서 지고 재단에서 지고, 직위해제 됐던 그 직원들은 다시 복직시켜야 되고 그동안 밀렸던 임금들 소급해서 다 지급해야 되고 그 인력은 그동안 활용도 못 하고.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그 인력에 대해서는 중앙노동위에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나온 것에 대해서 그분이 중앙노동위 상대로 행정소송을 했고요, 저희들은 보조참가자로서 참가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고법까지는 패소를 했고요, 지금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원고와 피고가 중앙노동위와 그분인 것입니다. 저희들은 보조참가인으로 지금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사례가 한 건이 아니잖아요. 그 이전에도 많았잖아요. 그것 지적당했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그 이전에, 해고까지는 재단에서 처음 사례입니다.
○이재호위원  뭘 처음 사례예요, 그전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해고,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해고는 그 한 건입니다.  
○이재호위원  징계도 그렇고,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징계는 여러 건이 있는데 해고는 그 한 건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게 우리 산업진흥재단의 이미지도 실추시키는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재단 내에서 직원이 근무를 하다가 해고를 당했다는 것이 산업진흥재단의 얼굴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그 해고당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해고가 정당하냐 안 하냐, 법의 심판을 받아서 재단이 지게 되면 그건 더 큰 이미지 실추예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의원들이 지적하고 따졌던 것 아닙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어쨌거나 지금 중앙노동위의 결정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참가인 제3자 참가인으로 참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 사례들이 자주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십시오.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매번 같은 꼴이 반복되면 좋지 않습니다.
  본부장님, 거기 오래 있었다는 것 말고 자랑할 만한 그런 뭐가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재단이 그동안에, 전체 역할에 물론 저도 재단 전체 직원 중의 한 사람으로서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이재호위원  물론  근무 열심히 하시고 노력은 하셨겠지요. 그렇지만 외부에서 보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보는 견지에서는 정작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든가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에 있어서 실책이 나오면 나머지는 없는 겁니다. 그냥 그 자리가, 기획경영본부장 그 자리가 그냥 성실하고 시간 맞춰서 근무하고 시간 맞춰서 퇴근하고 주어진 업무보고 그걸로 다 되는 것 아니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지휘 통솔도 해야 되고 또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능력도 가져야 되고 그런 능력가지고 일을 추진해서 적극적인 성과를 내야 되는 자리고.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앞으로 열심히 하세요.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제가 이것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 33쪽에 성남글로벌 ICT융합 플래닛 구축과 우리 행복창조과에서 가칭 성남글로벌 ICT융합 플래닛 건립하고 구축은 차이가 뭐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다 구축이라고 한 내용은 그 안에 들어가는 성남ICT 플래닛이라는 그 건물,  
○박권종위원  똑같단 얘기지요? 그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건물 내에 어떤 콘텐츠를 넣을 거냐.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내가 감사 때 할 테니까 짧게 한번 물어본 말만, 제가 몰라서, 내가 국어 실력이 좀 딸려서 구축과 건립이 뭐가 다른가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동일하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지금 우리 박사급이 몇 명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한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어느 분이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오늘 여기에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박권종위원  그 박사급이 성함이 어떻게 되셔요? 그 이력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 박사가 1년 동안 했던 것. 예?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박권종위원  그 박사를 채용하실 때 일을 용역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박사를 채용한 것이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박권종위원  그것 했던 일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시고,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우리 기획본부 기획연구실이라고 돼 있는데, 연구가 뭐 어떻게 불러야 돼요? 기획정책 기획연구실이에요, 지금 본부예요? 여기는 기획경영본부고 뒷장에는 정책기획연구실이고. 이것 들어있는 거예요? 연구실 안에 박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런데 이 기획본부에서는 예산집행 하는 것을 쭉 보니까 지금 10월인데 한 50%도 집행 안 한 게 상당수가 많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럼 일을 안 했다는 그런 결론이지,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아니,
○박권종위원  아니 지금 1년 치를 감사를 위한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아니 지금 실제 50%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기획본부는 일하지 않았다는 등식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차후에 이것 뒤에 읽어 보니까 조만간에 결과물이 나오면 예산집행 한다는 것도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런데 대다수가 우리 재단 홍보기능강화팀만 보더라도 예산이 2억 5400인데 예산집행 잔액이 1억 500이면 그럼 일 안 한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그 부분은 저희가,  
○박권종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그만큼 우리 정책기획본부에서는 1년 동안에 차후 감사 때도 또 하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산업진흥재단 직원들을 힘들게 했고 편을 가르고 이런 일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원들의 귀에 안 들어와야지, 하려면.
  이사장님이 새로 와가지고, 이사장님 오신 지가 지금 1년 됐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박권종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명을 따라서 이사장님의 경영철학과 방향에 맞춰가면서 기획본부의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게 옳다,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예산집행 현황을 이렇게 잘 검토하셔서, 이사장님도 일말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전부 월급만 주고 있겠어요? 박사가 뭐하고 있는지.
  오전에 창조산업과에서 자료 준 것 보면 비슷한 내용이 너무 많아요.
  엊그제 게임페스티벌 했지요? 창조과에 게임과가 있어요. 게임과가 가서 하는 일이 뭐냐? 게임거리 조성이야.
  그러면 성남산업진흥재단 역할이 뭡니까?
  성남에 있는 벤처기업이라든가 기존에 있던 우리 성남기업을 위해서 지원하고 뭐가 애로점이 있는가, 또 도와주고 이런 역할을 같이 해야 되는 기획경영본부가 같이, 기업지원부서가 있지요, 따로 있는 것 알아요. 그래도 본부도 같이 연계를 해서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애초에 산업진흥재단 설립할 때 제가 장본인이에요.
  저기 감사과 직원 아시지?
○성남산업진흥재단감사관 김대식  예.
○박권종위원  애초 취지하고 지금 이게 너무 어긋나고 있어요.
  최초의 취지는 진짜 순수지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창조과가, 옛날에는 기업지원과가 있어요. 그런데 직제개편이 돼서 창조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업부서가 돼 버렸어. 사업부서는 집행부가 하는 거예요.
  산업진흥재단도 할 수는 있어. 지원할 수 있는 근거사업이라면. 그런데 지금 이게 논리가 안 맞아.
  그래서 감사 때 모든 것을 내가 자료를 지금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합니다만 이사장님, 방향설정을 다시 해야 될 것 같다. 이게 왔다.
  박사를 채용할 때 우리 성남시 벤처기업이라든가 성남시 기존에 했던 기업들을 지원하는 연구용역결과 보고 나와야 되잖아요. 책이 2년에 한 번 나오든 3년에 한 번 나오던 나와야지요, 결과물이. 그러면 중간보고라도 어느 정도 했다는 결과가 나와야 될 것이고. 이런 게 성남산업진흥재단의 방향이 삐뚤어져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업을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 대신 우리 창조과가 사업은 모체가 되어야 되고 산업진흥재단은 거기에 맞는 보조역할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책자에 보면 내용도 똑같아. 구축기반, 구축건립 이게 뭔 말이에요, 도대체? 이러면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된다.
  예산도 이것 7400만 원이에요, 창조과는? 그런데 여기는 또 1억 얼마예요? 1억 6500에서 집행 잔액이 7400만 원. 그런데 우리 창조과에 ICT 융합플래닛 건립은 7440만 원이야. 비슷해, 어떻게. 여기서 돈이 지원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창조과에서 세워진 거예요?
  이게 시민의 세금이 정당하게 아껴 쓰라고 의원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중성으로 예산을 가지고 가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팍팍 써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는 성남글로벌 ICT융합 플래닛 구축, 또 우리 창조과에서는 성남글로벌 ICT융합 플래닛 건립 이것에 대한 자료를 세세하게 다 제출하시고, 또 본부에서는 이 창조과하고 유사한 사업내용을 전부 자료로 제출하세요.
  하고, 이것이 예산이 이중으로 나가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당연히 관리감독을 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료를, 방향설정과, 감사 때 자료 요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사장님 결재가 나겠지만 이사장님의 경영방향이라든가 제출을 좀, 2017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설정과 또 우리 산업진흥재단 재도약을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 산업진흥재단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되어야 성남에 있는 벤처기업들도 잘 될 것이고 기업이 잘 돼서 성남으로 우수한 인력들이 들어올 것이고, 100만이 넘어가는 도시가 형성되리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이사장님 직원들 잘 포용하시고,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고 또 잘못 할 때도 있겠지요. 그렇다고 무작정 징계 요구를 해서, 아니 무슨 사유를 들어보고 한다든가 정말 일 못 하는 사람은 퇴출하시고 과감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말씀드리는데 이중으로 예산 편성되는 것은 창조과하고 분명히 상의를 하시고, 감사 때도 할 겁니다. 지적을 할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중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잘 좀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우리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받고 있는데요, 우리 박권종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사항이긴 한데, 신상열 본부장님께서 답변이 모호하게 하면 상당한 오해들이 있을 수가 있고 해서 정확하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창조산업과에서 하는 글로벌 ICT융합 플래닛에 대한 건립을 중장기계획을 포함한 예산의 규모하고 성남글로벌 ICT융합 플래닛 구축이라고 하는 이 진흥재단의 타당성 연구한 내용하고 왜 이렇게 연구기능과 어떤 방향 제시, 비전 제시 이렇게 돼 있고 창조산업과에서는 건립을 예컨대 3개년 목표연도로 세워서 진행하는 것하고, 사전에 이게 조율이 안 됩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사전에 조율이 쭉 되고 있고요, 답변드릴 기회가 없어서 그랬는데 저희 재단에서 보는 것은 판교, 제2판교에다 건립해야 될 이 성남글로벌 ICT융합 플래닛이 전체 규모가 300억 이상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예비타당성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예타 심의를 받을 때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콘텐츠, 그 안에 어떤 내용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콘텐츠를 지금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하고 저희들이 같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이 프로젝트에 창조산업과 직원들이 쭉 와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얼추 결론이 날 때가 됐고요. 저희들이 보는 것은 그 안에 콘텐츠를 어떻게 넣느냐 하는 내용을 하는 거고, 이 창조산업과에서 7400만 원 잡아놓은 것은 건립할 때 소위 기본설계라고 할까요? 건립에 초점을 맞춰서 그 예산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행복도시창조단 창조산업과에 얘기한 것은 744억 4500만 원이 2016년에서 2018년도까지 전체 금액인데, 이 추정금액이에요, 건립을 하기까지의.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물론 7400만 원 예산 집행액은 산업진흥재단에서 한 건데, 지금까지 추진상황이나 또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 한 거나 이런 것들은 이 업무 자체가 창조산업과에서 하는 업무의 내용과 산업진흥재단에서 이 업무를, 구축에 관한 활용방안의 연구의 이 과정이 추진상황에 관한 내용이 일치하면 좋겠는데, 틀려요. 정리한 내용이.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아, 창조산업과 것하고요? 저희들이 안 봐가지고,
○지관근위원  창조사업과 자료도 안 보고 있고, 창조산업과는 산업진흥재단 자료도 안 보고 각자 제출하고 있어요. 각자 제출해가지고 비교를 우리가 이것 뭐 박사들이 연구하는 기관이나 우리한테 연구비용 줘서 연구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금방 찾아낼 수 있거든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런데 각자 각자가 자료를 제출해서 지난번에 이재호 위원님께서 산업진흥재단 자료 제출하는 걸 보고 한심하다고 얘기를, 지적을 하셨는데 많이 보완은 하셨어요. 그런데 각자가 제출하다 보니까 이게 같은 내용인데 왜 이렇게 추진과정이나 앞으로 계획이 틀리지? 이런 거예요. 내용적으로 잘 살펴보면 같은 건데.
  그래서 2015년 9월에 예를 들어서, 표현도 달라요. 판교창조경제밸리 성남시 부지매입 보고, 시장 이렇게 진흥재단에서 자료상으로 이렇게 자료상으로 보고하고 있고, 또 창조산업과에서는 판교경제밸리 부지 매입 계획 반영 요구, 시에서 국토부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날짜 시기는 비슷한데 이게 행정행위 한 내용에 관한 이해도가 각자각자 제출하다 보니까 우리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거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저희들이 국토부에 낼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시에 내고, 시가 그 자료를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서 국토부에다 내고, 지금 그런 겁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표현방식들이 확연하게 지금 우리 산업행정 전달체계가 창조산업과에서 산업진흥재단에 전달체계도 있고, 창조산업과가 중앙정부에 하는 전달체계도 있고, 각기 역할분담에 관한 세부적인 구별된 것이 인식이 공유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컨대 저희 산하기관인 산업진흥재단에서 한 일까지 딱 구분이 되고, 또 시는 시에서 하는 행정적인 일로 해서 딱 구분이 돼서 보고서가 되면 두 개 합쳐져서 중복이 아닌 것처럼 보일 텐데, 아마 창조산업과는 산하기관에 예산을 내려서 산하기관이 일을 한 것도 아마 기록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중복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의회에 낼 때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두 기관이 한 일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구분하고 조정해서 그렇게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이 행정기구 개편이 과연 가장 효과적으로 기구 개편을 해놨는가, 또 이런 문제는 본청에 대한 행정기구 개편에 우리가 질타하는 내용이 있는데, 진흥재단은 진흥재단으로서의 숲을 보고 어쨌든 진흥재단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진흥재단에서 하고 있는 일만 갖고 전체 행복도시창조단이 돌아가는 상황들을 총체적으로, 총론적으로 이해가, 전제가 되어야 이게 진흥재단 업무파악이 된단 말이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맞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당부서, 주관부서인, 주무부서인 창조산업과하고 가뜩이나 지금 업무분장하고 조직이 달라지고 있는 환경인데 이런 상황에서 재단이든 창조산업이든, 물론 창조산업과 책임이 크긴 해요. 또 기구 개편하는 정책기획과도 해당부서에 이 내용에 관한 충분한 의견 조율을 해서 반영한 것도 정책기획과 책임이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불안한 조직개편과 업무분장, 특히 산업행정이나 기업행정이 혼란스럽게 야기한 책임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산업진흥재단한테도 가도록 돼 있다고요, 문제를 이것만 갖고 지적하다 보면.
  그 점에 관해서 빠른 시일 내에 행감을 앞두고 위원들이 자료 요청을 함에 있어서 정확하게 파악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본부장님, 산업경제정책연구 결과물 나왔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일부는 완료됐고 일부는 현재 정리 중에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이달 중에 나오는 걸로 돼 있는데, 나와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한 개가 이번 주에 나옵니다.
○이재호위원  보고서가 나와 있느냐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전체, 마무리 중에 있고요, 금요일에 최종 결과보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금요일이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오늘이 목요일인데.
  내용 확인하셨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10월 말이어서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드론산업육성 타당성조사 생태계 조성하고,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회를 갖는다고 하는데, 보고회 자리에서 우리 본부장님이 내용 보실 것 아니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아닙니다. 미리 봤습니다. 한 4, 5일 전에 봤습니다.
○이재호위원  봤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드론산업육성 타당성조사는 받았고요, 밑에 있는 콘텐츠산업 생태계,
○이재호위원  그것 말고 정책연구요. 정책연구에서, 지금 여기 표기를 그렇게 해놔서 어떻게 다른 건지 제가 모르겠어요. 정책연구 완료 및 결과보고 그다음에 콘텐츠산업 생태계 분석 및 발전방안연구 결과보고 따로 따로 있지 않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오른쪽에 있는 것은 2017년도 정책연구 과제 계획이 되겠고요, 49페이지에.
○이재호위원  그건 예비연구과제로 나와 있는 거고요, 그것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아, 49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에 있는 정책연구 완료 및 결과보고를 질문하시는 거지요?
○이재호위원  예.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그 부분은 성남시 사회문제 혁신형 R&D하고 그 위에 있는 정책과제 세 개가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요, 그 세 개를 같이 한다는 것을 이렇게 타이틀을 잡은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어떤 거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그 위에 10월에 끝나는 게 성남시 사회문제해결형 혁신 R&D지원체계 구축하고, 드론산업하고, 콘텐츠산업 생태계 세 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다 안 적고 정책연구 완료 및 결과보고로 한 줄로 적은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세 개가 다 됐다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세 개를 10월 말에 끝나게 됐고요, 드론산업은 11월에 끝나기 때문에 다음 주 금요일에 중간발표회를 갖습니다.
○이재호위원  12월에는 뭐예요? 그것은 17년도 것?
  그런데 지금 정책연구 분야에서 거기에 보면 쭉 있지 않습니까, 연구 분야.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47쪽에요. 아까 잠깐 언급이 됐던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 연구, 산업생태계 및 클러스터 활성화 연구 이 내용이 들어 있는 거냐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정책과제에 잡혀 있는 걸로 집적지연구가 들어있나 그 질문이시지요?
○이재호위원  아, 연구 분야에 들어 않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이재호위원  아까 실장께서 답변할 때 그와 관련해서 두 건의 의견을 제시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본부장님, 그것에 대해서 내용 전혀 모르고 계시네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내용 알고 있습니다. 계속 제가,
○이재호위원  내용이 어떤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산업집적지 연구는 현재 2008년도에 작성한 3 플러스 3 산업정책연구에서 소위 전략산업을 이렇게 나눴는데요, 그렇게 해서 진행된, 판교가 들어왔는데도 다시 그런 전략이 변경된 게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거기에,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따라서 성남시의 산업집적지를 어떻게 볼 거냐고 해서 다시 배치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거기에 위례에 메디바이오밸리가 들어 있어요, 내용이?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위례,
○이재호위원  어떻게 돼 있어요? 결론이 어떻게 났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현재는 바이오벨트라고 일단 잡아서요, 저희 바이오벨트라는 게 위례뿐만 아니라 현재 가지고 있는 걸로 해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차병원까지의 이렇게 이어져 있는 벨트 형태로 잡고 있고, 사실 위례신도시에 들어간다고 하는 메디바이오 쪽은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현재 표현으로는 메디바이오벨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굉장히 면밀하게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재검토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호위원  (한숨)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
  성남글로벌 ICT융합 플래닛, 창조산업과에서는 건립이라고 그랬고, 여기서는 구축이라고 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이재호위원  사실은 이 성남글로벌 ICT융합 플래닛 구축 관련해가지고 기본계획을 연구명이 그것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연구가 금년도에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그것이 나오는데, 완성이 되는데, 이미 시에서는 그 사업을 한다고 부지를 매입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이 맞지 않는 거예요. 본청의 창조산업과하고 산업진흥재단의 역할이 맞지 않는다고요, 이가.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이것은 창조산업과하고 면밀하게 같이, 이걸 정말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창조산업과에서 원래 당초 저희 예산이 연구프로젝트가 1억이었는데 1억 4500으로 늘리면서 예비타당성검토를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연구용역을 하라고 해서 다시 연구용역을 더 심도 있게 하고 있고요, 매번 발표회 때마다 창조산업과에서 와서 참석하고 의견 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부지 매입을 위해서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은 파악하지 못 하고 있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원래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아십니까?
  우리시에서 아 성남에도 이 창조경제밸리가 들어선다면 우리시는 그러면 그 부지 내에 어떠한 역할을 갖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 고민 과정에서,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그 일을 지금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들어보세요.
  그 고민과정에서 ICT융합 플래닛을 구축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결론이 난 뒤에 그런 다음에 그 부지의 규모라든가 이런 게 결정되고 사업을 지금 본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본청에서 창조경제밸리 조성하니까 우리시도 지분이 좀 있어야 되겠다, 부지 내놓으시오. 부지 딱 받고, 여기에다 뭘 할까 그래가지고 그 ICT융합 플래닛 구축하자.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맞춰나가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ICT융합 플래닛이라는 단어서 저희 성남산업진흥재단에서 만든 거고요. 저희들이 그동안 쭉 추진해 왔던 산업연구 차원에서,
○이재호위원  ICT융합 플래닛이라는 용어를 산업진흥재단에서 만들었다는 것은 제가 전후사정을 따지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다고 치더라도 여기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금년도 12월까지 이 타당성분석도 하고 또 기본계획도 금년 말까지 가야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창조산업과에서는 부지를 매입하는 걸로 결정을 하고 추진하고 있어요, 사업을.
  이 사업의 내용이 지금 시비 들어가는 게 744억 들어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그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시비가.
  그 다음에 연도별로 들어가는 걸로 보면 2016년도에도 9500, 내년도엔 81억.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총 합해서 740억 정도,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총 합해서인데, 벌써 이렇게 예산을 계획하고 있다고요.
  이게 타당한지 안 한지 결과도 금년 말이나 되어야 나오는데.
  뭐냐 하면 선후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 산업진흥재단에서 기획경영본부, 특히 그중에서 정책연구실에서 선도적으로 미리미리 대비해서 준비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 하다,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연구용역 결과로 타당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지요. 그렇게 나와야 되고. 그런데 연구용역이라는 것이 결과를 딱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엄밀하게 따지면. 만약에 이게 타당치 않다고 나오면 이 사업추진은? 그래서 이 순서를 잘 맞춰야 된다. 그러려면 사업부서에서 먼저 결정하기 이전에 미리 정책연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획해야 된다,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ICT융합 플래닛 구축은 이 자체, 제가 산업진흥재단에서 먼저 이런 용어를 썼다는 것은 그 전에 선행연구들이 쭉 있었습니다. 있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벌써 시는 구입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순서는 좀 엉클어진 면이 있긴 있습니다만 바로 이 용역을 들어가기 전에 사전조사가 있었다는 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재호위원  사전조사가 언제 있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ICT융합 플래닛 전에,
○이재호위원  언제 있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작년에 있었습니다.
○이재호위원  작년에 있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이재호위원  그래가지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저희들이 판교, 제2판교가 들어서는 것은 이미 그 전에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제2판교가 들어선다면 소위 성남 산업에 어떤 영향과 그 집적지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세미나도 했고 그때 이런 의견들을 이미 냈고, 실제로 자세히 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ICT융합 플래닛이. 올해 용역해서 연구결과를 내는 걸로 이렇게 해서 출발을 했는데, 그게 예비타당성 심의를 받을 수준으로 용역을, 퀄리티를 올려라 해서,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거꾸로 됐잖아요. 타당성을 검증받기 위해서 거기에 맞추는 것 결과적으로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라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
○이재호위원  순수한 연구결과는 결과를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목표치를 정해놓고 그것을 맞춰가는 연구가 아니면. 하지만 불행하게도 후자의 경우에는 그 연구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순수, 학문적으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목표치를 딱 정해놓고 거기에 맞추는 연구를 하려면.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그래서 저희들이 국책연구기관, 산업연구원이라는 국책연구기관하고 이 일을 하게 된 것도 결국 국책연구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공신력과 그런 부분들을 좀 보고 한 겁니다.
○이재호위원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이재호위원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들은 그냥 관성에 의해서 그동안에 조직이 존재해 왔으니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관리감독 부서의 업무 감독도 있고 해서. 그런데 정말로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 해야 되는 싱크탱크 그 역할은 업무의 순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부족하다. 특히 타이밍, 또 선제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더 그러하다.
  그것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경영본부장 역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표이사님께서 우리 산업진흥재단을 좀 더 발전적인 조직으로 이끄시려면 조직에서 능력 있는 사람, 역량 있는 사람들 그 역량에 맞춰서 인사정책을 통해서 재배치하고, 그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능력발휘를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는 사람대로, 능력이 부족하면 부족한 사람대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그 능력에 걸맞은 역할을 줘서 우리 재단이 좀 더 활력 있고 또 조직으로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살아 있는 조직으로 운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표이사님한테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산업진흥재단처럼 이렇게 독립된 이런 재단을 가지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지금 현재 우리가 조사한 것은 산업진흥재단으로 일하는 곳은 열다섯 곳 정도 되고요,
○위원장 박영애  지자체에서?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와 유사한 정보통신연구원 이렇게 해서 좀 유사한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런 기관에서도 저희들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합치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나름대로는 아까 우리 박도진 위원님 질의할 때 즉 공무원들이 어떤 전공적인, 전문적인 분야는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해결책으로 관계적으로 만드는 게 산업진흥재단, 전문가적인 집단으로 만든 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일단 그렇게 조직이 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래서 여기서 못 하는 어떤 부분을 지도를 받고 또 강화된 역량을 이어받고 하면서 또 우리 정책을 이어지고 만들어지고 나가고 있는 부분인데, 아까 제가 얘기할 때 위례 바이오센터 건립 건에 있어서 나름대로는 산업진흥재단에서 어떤 용역의 결과물을 가지고 이렇게 제출했다는데, 그 뒤로는 뭐 안에 자체에서 도시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여러 가지 과에서 엇갈리면서 제대로 전달되고 다 따지고 보면 어떤 얘기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아까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역할에 있어서 굉장히 잘못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산업진흥재단이라는 단체를 줬을 때는 그런 정도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해야만 되는 그런 역할과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단 우수한 나름대로 능력을 가지고 그 분야에서는 다 전문가라고 자타 인정하고 공인하는 분들이 그 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이렇게 서로 상호보완 내지는 자문을 주고 또 다시 다른 걸 위임 받는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런 연결고리가 별로 없고, 진짜 아까 얘기처럼 다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부분을 제가 오늘 얘기 중에 많이 느낌을 받았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랬던 부분이 또 한편으로는 저도 금방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까 얘기하실 때 박사급이 한 분이다.
  저는 사실 산업진흥재단에 박사님들이 많은 줄 알았어요, 하도 전문가, 전문가 그래가지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아차!’ 나름대로 나는 이렇게 앉아 계시는 분들이 다들 그런 어떤 분야에서는 전문가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오늘 순간적으로 제가 기운이 팍 빠지는 기분이고, 그렇다면 이분들이 과연 어떻게 역량을 강화해가지고 선도적인 성남시의 산업을,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인가? 그렇다고 해서 연륜이 많은 것도 아니고 연령층들이 높은 것도 아니고. 어쨌든 요새 젊은 세대에 맞춘 그런 어떤 문화에서는 익숙해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기업을 운영하고 구축하고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한 좀 심히 유감스러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기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작년에 대표이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경영지도사를 양성을 하고 몇 분이 나오고 몇 분이 시험을 치고 어떻고 이런 얘기를 굉장히 자랑삼아 장황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이것 69페이지 보면 인적자원 경쟁력 강화라는 이 책자를 보면 현재로 경영지도사의 1차 시험에 5월에 여섯 명이 합격하고 2차 5명이 응시했는데 그 결과는 안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됐어요? 몇 분,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결과는 3명이 합격했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다섯 명이 응시하셔가지고 세 명이,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한 명은 지도사 자격을 따고요, 두 명은 합격했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합격했다는 게 딴 것 아니에요? 3차가 또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아니오. 합격이면 딴 겁니다.
○위원장 박영애  시간이 지나면 경영지도사 자격증이 주어지는 겁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11월에 나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래요.
  어떤 역량적인 부분이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외부의 앞서 가는 선도적인 사업들을 빨리 담고 무거워도 빨리 익히고 빨리 전파하고 이런 부분은 있겠지만 심히 역할분담이 굉장히 크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물론 오셔가지고 잘 하신 부분이지만 이렇게라도 하셔가지고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나름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지내왔던 한 부분을 순간적으로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것은 사실인데, 물론 개개인의 역량을 발휘하셔가지고 나름 그로 인해서 우리 사업자들이 도움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진행하는데 일을 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이게 확실하게 많은, 그게 전수가 되고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 안 그러면 그냥 일부 어떤 부분은 형식적으로 거치지 않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러운 표현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이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램 내용이 이게, 사실은 처음에 오셨을 때보다 많이 바뀐 건 사실이에요. 내용을 보면 처음에 왔을 때 우리가 이해하지 못 하는 어떤 부분들을 지금 많이 빼고 정리가 돼 있는데, 2017년도에도 또 많은, 변화된 걸 볼 수 있을까요, 어때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대로 지속적인 사업으로 나갈 겁니까? 아니면,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아니오. 바꿀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박사급이 한 명이라고 돼 있는데요, TO는 네 명입니다. 네 명인데, 지금 세 명은 못 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구소나 이런 곳은 경영자 바로 직속으로 돼 있습니다, 어느 기관도. 그런데 저희는 본부 밑에 있기 때문에요, 일단 제가,
○위원장 박영애  그것을 그러면 대표이사님이 지시를 하고 따르고 하는 조직이,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렇게는 돼 있는데요, 일단 결재단계가 몇 단계가 더 있지요. 그래서,
○위원장 박영애  하여튼 그런 부분도 대표이사님께서 어떤 식으로 진행하겠다, 어떻게 나가겠다, 하는 목표설정이 확실하게 되면 그것도 우리시의 나름대로 책임자한테 해서라도 나름대로 역할을 확실히 하셔가지고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것도 대표이사님의 능력입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재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쭉 보면서요, 저는 이런 걸 느낍니다. 이것이 아주 재단의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연구라든가 정책개발 한다든가 이런 것이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이 경영자 직속으로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직을 좀 바꿔야 되겠다는,
○위원장 박영애  그런 것도, 또 자세하게 의논될 일이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사적으로라도, 또 나름대로는 기업에 관계되는 의원님들도 더러 계시고 또 알고 계신 분이 있으면 서로 의논을 하시고 자문도 주시고 자문도 받으시면서 이제는 좀 더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가는, 그냥 예속돼 있는, 시의 한 부분에, 창조산업과에 예속돼 있는 어느 단체가 아닌 이렇게 진짜 자문을 주고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오늘 위원님,
○위원장 박영애  그런 단계가 된 것 같아요. 독립적으로 전문가로서 잘 하셔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겹쳐지면서 저도 아까 전에 보면 모든 게 서로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들은 참 많이 발견했는데, 다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들이잖아요. 같은 얘기가 자꾸 반복이 되는데, 어쨌든 대표이사님의 역할을 확실히 기대하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시면 기획경영본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

    다.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
    라.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산업단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산업진흥재단 기업지원본부와 전략산업단 같이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업지원본부, 전략산업단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끝으로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10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시작되오니 9시 50분까지 경제환경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 위원(8인)
  박영애  박호근  권락용
  박권종  박도진  이재호
  정종삼  지관근
○출석 전문위원  
  이용담
○출석 공무원  
  행복도시창조단장  한송섭
  창조산업과장  류진열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기타 참석자
  의료산업팀장  이재우
  상권활성화팀장  임진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한승훈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산업단장  장현섭
  성남산업진흥재단정책기획연구실장  김해정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봉만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