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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0년 8월 25일(수) 09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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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172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의사일정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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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제172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의사일정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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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제17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게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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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72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제17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7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15일간으로 하였습니다.
  개회 첫째날인 9월 1일은 오전 10시부터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7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 조례안 등 일반의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한 후 시정질문과 답변을 위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9월 2일은 오전 10시에 의회운영위위원회를 개회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겠으며, 오전 11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조례안 등 일반 의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9월 3일은 오전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9월 8일까지 토요휴무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4일간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9월 9일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9월 13일까지 토요휴무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3일간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9월 14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회기 마지막날인 9월 15일은 오전 10시부터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별 운영결과 보고와 의결을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결과 보고 및 의결을 끝으로 제17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의장께서 결정 요청한 제17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안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오늘 2010년도 제1차 정례회에 대한 의사일정을 잡는 날인데요. 의사일정에 있어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에 확인을 했는데 16조에 의하면 의사일정의 작성은 2조를 보시면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과 협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했는데 운영위원회에 1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양당 교섭단체 대표들과 의장이 회의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호  우리 의사일정안은 회의규칙에 양당 교섭단체 대표를 경유해서 협의안을 만들어서 의장께서 결정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그런 절차를 거친 것으로 아는데 담당하시는 직원 이 자리에 계십니까?
  예. 의사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형렬  예, 의사팀장 김형렬입니다.
  지금 방금 우리 정용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규정에 따라서 양당 교섭단체에 의사일정을 보냈습니다. 협의서 보냈는데 한나라당과 민주당 양측에서 기한 내 들어오지 않아서 어제 다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의장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다시 구두상 전화를 드렸더니만 한나라당은 그대로 진행하라고 받았고요, 민주당에서는 아직 그런 확답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인 여유가 없어서 저희들이 어제 의장안대로 의회운영위원회에 송부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한나라당 대표님 하고 민주당 대표님이 아직 안 나오셨는데요, 지금 양당 대표단에서 그게 정식적으로 그게 사무국에 통보하지 않았으면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여는 자체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을 빨리 해주시고 다시 오늘 의사일정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협의 요청을 하셨습니까?
○의사팀장 김형렬  예,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했는데 답변이 없었다 이런 얘기지요?
○의사팀장 김형렬  예.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협의요청을 했는데 답변이 없었을 경우나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의사팀장 김형렬  저희들이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 개회 일시를 확정지어 놨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협의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의가 개최되면 거기에서 결정한 대로 저희들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김용위원  잠깐만요. 우리 협의회 쪽에서는,
○위원장 이재호  잠시만요. 지금 답변을 듣고 하시지요.
○의사팀장 김형렬  의회운영위원회 일정이 결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은 의장안을 확정된 의회운영위원회 일자에 맞춰서 의결해 달라고 통보했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그대로 의사일정이 확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저희 협의회에서는 어제인가 그제 연락을 받았어요. 지금 의사일정을 양 협의회 간사 간에 합의가 없으면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여기서 결정한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오늘 열리는 것에 동의하고 참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 자리가 지금 대표단 계신 자리이니까 합의를 해서 바로 끝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 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방금 김용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정식적인 회의 의회에서는 양당 대표 교섭단체들이 협의를 한 상태에서 의장이 통보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회기일정을 잡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리고 지금 한나라당 대표위원님께서 안 나오셨는데 확인을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대표단의 부대표로서 그런 의사일정에 대해서 전혀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한 거니까 지금 우리 민주당 대표님은 오셨는데 한나라당 대표님과 통화를 하시든지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우리 정용한 위원께서 절차상의 원칙을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바로 잡게끔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많이 배우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양당 대표단의 협의, 합의 이것을 떠나서 너무 이게 우리 민주당이면 민주당 대표단하고 대표단에 해야 될 얘기이기도 하겠는데 너무 일정이 8월말 끝나자마자 바로 9월 1일 다시 시작이죠?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강제되어져야 되는 수동적인 환경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우리 의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잠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바로 이어서 해야만 하는 강제되어지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러한 규정이나 법 때문에 이러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할 수 있다면 좀 임시회가 끝나면 하루 이틀 숨고르기라도 하고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통상적으로 의회운영과 관련해서 특히 회기일정, 의사일정과 관련해서는 의회사무국에서 직원들이 많이 고민하고 여러 가지 안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의장께 보고도 하고 의장이 그 결정한 안을 가지고 양당 교섭단체에 그 협의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양당 교섭단체가 대표단에서 논의하거나 아니면 교섭단체별로 협의를 해서 그 의견을 가지고 양당 간에 합의 내지는 협의를 해서 안을 의장께 전달합니다. 그렇게 되면 합의가 된 안에 대해서는 의장이 수용할 수도 있고 또 의회 전반적인 차원에서 의장이 결정해서 의장이 작성한 안을 최종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를 하게 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일정은 위원장이 간사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을 잡게 되면 그 의장께서 회부한 안을 이 자리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상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관례적으로 보면 의장이 위원회에 회부한 안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의 그대로 양당 협의까지 거친 안이라면 그대로 수용이 되는 것이 관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이 자리에서 수정을 못 한다거나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이번 172회 제1차 정례회 일정과 관련해서 양당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의사팀장 김형렬  의장님 안을 양당에 문서로 협의 요청했었습니다.
○정종삼위원  언제요? 언제 협의 요청하셨어요?
○의사팀장 김형렬  날짜는 기억 안 나는데 저희들 문서가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이 안이 들어왔다고요?
○위원장 이재호  잠시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09시 18분 기록중지)

(09시 18분 기록개시)

    (「정회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재호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18분 회의중지)

(09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17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9월 15까지,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그냥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아까 문제 제기를 했는데.
○위원장 이재호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하니까 진행을 하지요. 지나간 다음에 그렇게 얘기면 회의진행을 어떻게 하라고.
○정종삼위원  아직 안 쳤으니까 발언권 주세요.
  공무원한테 다짐을 받아야 될 게 있어서요.
○위원장 이재호  됐어요. 묻고 지나갔는데 또 나중에,
○정종삼위원  방망이 안 쳤으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재호  이번에는 인정 안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의장이 결정 요청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김선임위원  아니 원만하게,
○위원장 이재호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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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12인)
  이재호  김선임  김순례
  김용    박영일  박종철
  이숙정  정기영  정용한
  정종삼  정훈    최윤길
○출석 전문위원
  박창훈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장  김형렬
  의사팀  임동교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