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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9년 10월 17일(목) 11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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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24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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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o 인사발령사항 보고
  1. 제24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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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인사발령사항 보고

○위원장 김영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에 앞서 지난 10월 1일자 의회사무국 인사발령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황민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민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황민택입니다.
  지난 10월 1일 자 성남시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국 인사발령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선 홍보팀장이 행정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 전략추진팀장으로 전출하였고, 후임으로 이사임 수정구 태평4동 행정팀장이 전입하여 홍보팀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의정팀 류상현 주무관이 수정구 태평1동 행정팀장으로 보직을 받고 전출하였고, 후임으로 의사팀 의회운영위 담당을 했던 박정숙 주무관이 팀을 옮겨 의정팀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홍성우 주무관이 수정구 행정지원과에서 전입하여 박정숙 주무관 후임으로 의회운영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속기직으로 신규 임용된 정의선 주무관이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록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발  황민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이사임 홍보팀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팀장 이사임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태평4동 행정팀장으로 근무하다 10월 1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의회사무국 홍보팀장으로 발령받은 이사임입니다.
  홍보업무가 여기 와서 처음 맡게 됐지만 최선을 다해서 성남시의회의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숙 주무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박정숙  안녕하세요? 박정숙입니다.
  제가 1년 2개월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하고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면서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이제는 의정팀으로 옮기게 돼서 더 잘 부탁드리게 됐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우 주무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홍성우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1일 자로 수정구 행정지원과에서 의회사무국으로 발령받아 의회운영위원회랑 특별위원회 업무를 담당하게 된 홍성우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선 주무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정의선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1일 자로 속기 9급에 신규 발령받은 정의선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발  수고하셨습니다.
  홍보팀장, 주무관 여러분의 의회사무국 근무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시의회와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와 관계없는 직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1시 21분 개의)

○위원장 김영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홍성우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홍성우  안녕하십니까? 위원회 담당 홍성우입니다.
  제2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제24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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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24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 22분)

○위원장 김영발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제2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배부해 드린 제2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구된 금번 제248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19년 10월 25일부터 11월 4일까지 11일간 되겠습니다.
  10월 25일 10시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을 하고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한 후 동월 28일 10시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겠습니다.
  동월 28일 오후 2시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하고, 동월 2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는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한 뒤 11월 4일 10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임명동의요구안 의결을 끝으로 폐회하는 것으로 제2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의장께서 요청한 제2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극수 위원님.
○안극수위원  위원장님, 248회 의사일정이 지금 이게 의장님께서 저희한테 회부해 주신 거예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영발  예.
○안극수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시정질문, 물론 저는 이번엔 좀 안 하겠습니다마는 ‘시정질문의 건’을 좀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하실 분이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원래는 이게 우리 연간 회기일정에 보면 정례회만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지난 7대 때 박권종 의장 계실 때 그다음에 김유석 의장 계실 때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8대에 이어지면서 박문석 의장님으로 이어져 오면서 우리 시의원들의 발언권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지난 247회도 임시회에서도 저도 했고.
  그래서 하실 분이 계실지 안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회기 일정에 ‘시정질문의 건’을 좀 넣어야지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  현재 들어온 게 없잖아요.
○위원장 김영발  접수사항에 대한 부분을 요 앞전에도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만 시정질문은 5분자유발언에 비해서 이틀인가 전에, 좀 빠릅니다. 답변을 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고. 5분자유발언은 전일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안극수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들께서 각 동의를 하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의회의 본 목적은 집행부의 견제·감시를 하는 부분이고 그것을 발언을 통해서, 질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니 아주 무리하지 않는 이상은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행이 돼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장도.
  저기 그 부분은 의장께······.
○안극수위원  의장님도 어저께 내가 말씀을 드렸더니 아, 맞다고 그 얘기 주문하셨거든요. 일단 넣어놨다가 하실 분 없으면 안 하셔도 되니까.
○위원장 김영발  예. 일단 재선 이상의 선배 의원님께서 발언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줌으로 인해서 시 집행부에 대한 견제뿐만 아니라 방향 설정하는 부분에 있어 도움이 되리라고 이야기를 하신 부분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마찬가지 동의하시는 걸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만.
○박호근위원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예,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위원  우리 의사결정을 할 때 그게 들어가 줘야 돼요, 안 들어가는 건 안 되니까. 지금 시정질문이나 이런 것이 들어온 게 없으면 지금은 안 받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아니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박호근위원  지금 없는 것을 집어, 우리가 회기에 언제 그런 거 넣어놓은 적 있어요?
○위원장 김영발  아니지요. 이것은 아까도 저도 이해를 이렇게 했고 그리고 보고 들었던 부분들이 정례회 때에 시정질문이 포함 그리고 임시회 때도 진행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선 접수 여부에 따라서 결정했던 사안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회기일정 결정을 한 연후에 접수할 수 있는 기간이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촉을 받지 않는다. 다시 말씀드려서 개회하기 전에 접수를 그 기일 내에 하게 되면 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해 왔던 관례상으로 우리가 임시회 때도 이런 시정질문을 포함한 부분들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안극수 위원께서 이야기하시는 거고, 박호근 위원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들도 일정 부분 이해는 됩니다만.  
  그래서 여기에서 과장님! 이번 임시회 때 어느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 오픈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의회 본연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충실하게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의장께 저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보고를 해서 시정질문은 접수받는 대로 받는 사항이 있으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민택  그러니까 전체 이 일정과 별도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영발  예, 일정에 본회의,
○전문위원 황민택  이 일정은 지금 의장님께서 협의 요청한 그런 사항이고요. 그것을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안 되고 이것만 가지고 하고, 그건 넣을지 안 넣을지는 나중에 조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극수위원  추가적으로 하는 건 안 된다고 의장님이 한 거 그거 과장님 잘 못 알아들으셨으면,  
○전문위원 황민택  아니, 이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
○위원장 김영발  잠깐만요, 그런데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건인데 전체적인 틀 안에서,
○전문위원 황민택  추가적으로,
○위원장 김영발  그러니까 잠깐만요.
○안극수위원  그 일정 변경은 여기서 하는 거예요. 추가를 하든······.
○위원장 김영발  잠깐만요, 의사일정 부분을 논할 때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하부 개념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극수위원  아니, 하실 분 없으면 안 해도 되고 알아서 해요.
○박호근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시정질문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걸 갖다가 여기에다 집어넣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만약에 시정질문을 하겠다고 의장한테 들어오면 그때 양당 대표한테 의장이 협의할 거예요. 그때 위원장하고 같이 협의해서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때 정하면 되는 걸 갖다가 여기에다 집어넣을 필요는 없을······.  
○위원장 김영발  아니, 일정에다 포함을 시키는 게 아니고요. 그 본회의에 1차, 2차 때 그런 시정질문이 있었을 때는 사전에 과장이나 저에게 이야기 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된 부분이니 최대한 가급적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보고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정에다가 시정질문 넣겠다가 아닙니다.
○박호근위원  예.
○위원장 김영발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민택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릴 사항은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지금 상정이 되어야 되는데 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안건으로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마선식위원  시정질문 했을 때, 그렇지요?
○전문위원 황민택  예.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매번,
○마선식위원  그래서 일정 외에 한번 협의를 하시겠다니까 이것은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문위원 황민택  예.
○위원장 김영발  예, 일단 그 일정에 가급적 해서 의장께 보고도 해야 되지만 저도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위원장 김영발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9년 10월 25일부터 11월 4일까지 총 1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장이 요청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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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10인)
  김영발  유재호  마선식
  박호근  안극수  유중진
  이준배  정봉규  최종성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황민택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류진열
  의정팀장  고명렬
  입법팀장  정연선
  홍보팀장  이사임
  의사팀  맹주일
  의사팀  홍성우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