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분당구(구미1동행정복지센터) 일 시 2025년 11월 26일(수) 장 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실
(10시 09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극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오늘은 분당구청하고 수정구청 2개의 구청을 행정사무감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섬세하게 질의는 하시고요. 또 답변도 바로바로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중복되는 질문은 가능한 한 삼가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전에 시간이 되면 분당구하고 수정구하고 2개 구청을 다 하는 걸로다가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최대한으로,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은 최대한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보고 난 다음에 시정 요구 할 거, 그다음에 감사를 청구할 사항이 있으시면 지금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그 서식에 의해서 감사가 끝나시면 바로 우리 사무국에 있는 주무관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당구청 소관 구미1동,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안전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됨을 공지해 드립니다. 김광병 청장님과 각 과장, 동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청장님 낭독이 끝나면 각 과장, 동장님께서는 부서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김광병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분당구청장 김광병
사회복지과장 정경희
가정복지과장 전희영
위생안전과장 김동호
구미1동장 이미정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청장님의 총괄 설명을 듣고 세부 사항은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병 청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김광병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김광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전희영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동호 위생안전과장입니다. 이미정 구미1동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총괄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기본 현황입니다. 우리 구의 인구는 2025년 9월 30일 현재 19만 3341세대 46만 9875명이고, 22개 동 733통 4424반의 행정구역과 14개 동과 62개 팀, 22개 동 행정복지센터의 행정기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쪽 기구 현황, 9쪽 정·현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재정 현황입니다. 세입 규모는 총 1조 6968억 2300만 원으로 지방세는 1조 6833억 24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134억 9900만 원입니다. 세출 규모는 총 4729억 28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4698억 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1억 2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 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부서 지적 사항은 시정 및 처리 요구 12건, 건의 사항 총 16건으로 총 28건이며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수감자료는 총 24건으로 공통 분야 10건, 사회복지과 9건, 가정복지과 2건, 위생안전과 3건, 수감 동은 구미1동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향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수감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동·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분당구 수감자료-참조1)#! ○위원장 안극수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고요 청장님에 대한 총괄 질의는 수감 동의 동을 같이 하면서 총괄 질의를 함께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미1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15분)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다음은 구미1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미정 구미1동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1동장 이미정 안녕하십니까? 구미1동장 이미정입니다.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1동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세부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한 행정팀장입니다. 김경미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135쪽 구미1동 일반 현황입니다. 구미1동은 성남시 남단에 위치한 도농 복합 지역으로서 도시 지역은 미금역을 중심으로 사통팔달의 교통 및 상업의 요충지로 불곡산과 탄천과 인접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자랑하고 있으며, 농촌 지역은 남서쪽으로 용인시와 경계이며 주거 환경이 수려하여 전원 주거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는 2025년 9월 30일 현재 6965세대 1만 6113명이며, 학교는 5개교이고, 재정 규모는 9억 2527만 3000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97가구 125명이고, 기타 복지급여 수급자는 638가구 807명입니다. 다음 수감자료 136쪽 현안 사항 ‘구미1동행정복지센터 인근 주차난 해결 요청’입니다. 현재 행정복지센터 인근 돌마로90번길 도로는 역세권으로 상가가 밀집되어 있으며 분당어린이종합지원센터 건립 공사 및 금곡동 임시 청사 입주로 교통이 매우 혼잡합니다. 반면 주차시설은 턱없이 부족하여 주차 민원이 수시로 발생함에 따라 관계 부서에 끊임없이 공영 주차장 건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감자료 137쪽 주요 업무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축제 마당 개최’입니다. 우리 동은 민속놀이 한마당, 별밤영화제, 체육대회 및 작품 발표회, 까치벼룩장터 등 주민과 지역 상권이 함께 즐기는 축제를 개최하여 지역과 상권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속놀이 한마당과 까치벼룩장터는 지역 상인회와 협업을 통하여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상권과 연계한 행사를 통해 지역경제 순환 및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따뜻한 이웃 행복한 동행’입니다. 우리 동은 저소득 독거가구 및 복지위기가구의 생활을 지원하고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행복 한가득 나눔 쿠폰 사업, 김치 나눔 사업을 수행하여 복지 대상자에게 두텁고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분당구 구미1동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분당구 구미1동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구미1동입니다. 우리 구청장님과 구미1동장님께 총괄 질의와 병행해서 이렇게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분당구 출신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이미정 동장님 안녕하세요? 서희경 위원입니다. 구미1동은 제가 자주 가는 곳이라 뭐 좀 여쭤보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주차난 문제. 거기 동사무소, 행정센터 앞의 도로에서 그 반경이 굉장히 차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공영 주차장 건립 요청을 하셨다 했는데 그 부분에 어디에 공영 주차장을 할 만한 부지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지금 요청을 하고 진행이 되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구미1동장 이미정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요청을 계속 부서에다 하고 있는데 그 부서에서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장소 확보라고 계속 어려움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구청의 경제교통과에 단속을 할 때 좀 탄력적으로, 특히 저희가 상가 지역이다 보니까 점심 시간대나 저녁 시간대 그럴 때 조금 유예를 요청을 한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 주차지원과에는 부지를 좀 빨리 확보를 해서 주차타워라든가 이런 걸 해 줬으면 요청을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 2월까지 주차 관리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마 그때 그 수급 계획이 나오면 또 다른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내년 어디에 부지, 어디 대상지는 있었어요, 어디? ○구미1동장 이미정 대상지는 지금 저희가 요청하고 있는 게 동사무소 쪽에 뒷구미어린이공원이라고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지하를 요청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크게 적합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 주변에 오피스텔들이 많은데요. 거기하고 우리 어떤 협약 같은 것 좀 해 가지고 주차 할인을 해 준다든가 이런 방법은 어렵나요? ○구미1동장 이미정 저희가 벤처빌이나 이런 거, 상가, 오피스텔 이렇게 많이 있는데 사실 거기에도 그 입주민이나 이런 분들을 다 수용하기도 어려운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맞아요. 그래서 총체적인 문제인데 주차단속은, 첫째로는 주차단속을 하지 말아야겠고, 왜냐하면 상권도 있기 때문에 그건 신경을 좀, 시간별로 점심 시간대나 이런 때 융통성 있게 좀 해 주시고. 여기 공영 주차장 건립이 잘되도록 저도 잘 살펴보겠습니다. ○구미1동장 이미정 예, 감사합니다. ○서희경위원 감사합니다. 구청장님께는 저희 해당 부서는 아니지만 구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문제를 질문 좀 드릴게요. 일단은 정자3동 하이마트 옆 3차선을 그렇게 신속하게 조치해서, 4월에 제가 민원을 넣고 10월에 완공이 되는 아주 획기적인 빛의 속도도 이렇게 처리를 해 주셔서 주민분들께서 무척 감사하고 있고 저도 감사드립니다. 근데 그 사업이 잘되고 나니까 다른 동에서도 민원이 막 들어와 가지고 제가, 우리 김학성 과장님이 참 열심히 해 주셨어요. 같이 현장도 나와 주시고 그렇게 해서 잘해 주셨는데, 수내3동도 말씀, 요청이 있어요, 발이봉북로. 근데 여기는 그 과장님께서 현장도 나가시고 했는데 3차선이 사실은 필요해요, 여기도. 굉장히 주택가로 많이 밀리고 대형 버스, 마을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혼잡하고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더니 학교가 있잖아요, 수내고등학교. 그래서 그 부분을 협의를 해야 돼서, 그리고 가게들이 전면으로 다 문이 나 있잖아요, 도로 쪽으로. 그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그 부분을 어떻게 제가 해결을 해야 할지 지금 고민 중인데, 그 동장님하고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구에서 어떻게 실사를 나가보시는 건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분당구청장 김광병 저희가 아직 그 수내3동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아직 부서랑 협의가 안 돼서 그런데 한번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동하고 좋은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리고 저번 때 구청장님께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분당에도 정자3동, 수내3동 이렇게 개인 주택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가로수들이, 시 소유 가로수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가지치기를 한다거나 이런 걸 해도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하시고 작년 겨울에 눈이 쌓여 갖고 거기 나무가 부러지면서 차도 망가지는 상황도 있었고 해서 어떻게 그런 주택 쪽의 가로수 점검은 좀 하고 있는지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저희 통장협의회 회의 때도 그렇고 단체장 회의 때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받아서 최대한, 현장 나가서 주택가에 있는 가지치기들은 최대한 저희가 일단 1차적으로는 했고요. 또 나무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 가로수 뒤쪽 방향에도 또 굉장히 높은 나무들이 많은데 그런 나무들도 어떤 주민들은 너무 높으니까 제거해, 잘라주거나 제거해 달라는 내용이 있는데, 뒤쪽에 있는 나무는 메타세쿼이아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자르기가 너무 어렵기도 하고 장비도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자르면 또 반대하는 민원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주택가 쪽에 있는 나무는 가지치기는 완료했고 계속 저희가 주시하면서 안전성에 문제없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그러니까 그 가지치기 했는데 그걸 타고 주택 베란다로 해서 뱀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걸 좀 해 주시는데 그게 시 재산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함부로 어떻게 막 꺾을 수도 없고 이러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요. 겨울을 대비해서 낙엽도 문제지만 이 나무들, 거의 약한 문제, 거의 시들시들한 나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나무들이 위험성이 있으니까, 눈 쌓였을 때 무게를 못 이겨 가지고, 그것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서희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횡단보도 관련이에요. 이거는 제가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전달을 좀, 왜냐면 우리가 부서가 없기 때문에. 횡단보도의 그 하얀 면 있잖아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도색된 부분. ○서희경위원 예, 거기를 밟으면 빗물이 있거나 있으면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저도 한번 넘어질 뻔했었고 어르신들도 여러 번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굳이 그런 어떤 도료를, 이게 분당구고 여기 중원구고 다 그러거든요. 제가 다 밟아봤어요, 비가 올 때. 밟았는데 미끄러운데 그 도료를, 그거를 사용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 민원이 있었고 부상자도 있었을 텐데.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일단 아스팔트에 있는 도료는 그냥 페인트처럼 칠해서는 금방 벗겨지기 때문에 굉장히, 그거 굽는 작업을 해요. 내화로 해서 구워서 입히다 보니까 도자기처럼 이렇게 미끄러울 수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경찰서랑 한번 충분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그거 좀, 어르신들 다칠 수 있으니까 그것 좀 심각하게 받아주셔서 여러 부서랑 얘기 좀 해 주세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영경 위원님.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구청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그때 서현역 2층 마을버스 정류장 앞에 흡연자분들이랑 공간이 좀 그래서 부탁드렸던 부분 빠르게 공사해 주셔 가지고 벌써부터 주민분들한테 칭찬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신 감사하단 말씀 전해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공사 볼라드가 아직 안 박혀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빨리 다 잘될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김광병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또 하나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눈 제설 관련돼서도 분당구 차질 없이 다 준비되고 있으신 거죠?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아까 서희경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 가지 전지작업 필요한 부분 습설 때문에 2차 피해 안 되도록 그 부분까지 잘 검토 부탁드리고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이영경위원 또 하나는 저희 지하도 관련돼 가지고 작년에 누수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왜 비 많이 올 때 이렇게 차단할 수 있는 시설 설치하면서 용역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지하도 누수되고 그랬던 공사 몇 건이나 하실 건지, 용역은 끝났는지, 이게 그 뒤로 저 보고받은 게 없어 가지고 궁금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김광병 지하도는 저희가 용역을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이영경위원 용역은 다 끝났나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이영경위원 그 끝난 거 관련돼서도 저 서류 좀,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내년에 그럼 공사 몇 군데 더 하실 거예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지하도, 저희 지하도보단 지하터널 또 이런 데는 공사 종류에 따라 지하 차단 시설도 있고 크랙 보수도 있고 하는데, 터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군데인가 하고 있고. ○이영경위원 현재 네 군데 하고 있어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터널, ○이영경위원 내년에는 몇 군데 더 해요, 그러면? ○분당구청장 김광병 그건 한번 제가 자료를 나중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자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이영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어저께 민원인 만나다가 칭찬 들었는데 제가 풍림아이원 관련돼 가지고 어저께 다녀왔었거든요. 근데 거기 광고판 같은 거 다 정비하고 계세요. 근데 그게 지금 어려움이 많긴 많은가 봐요. 규정상, 옥외광고물 규정상 몇 미터 이내는 벽 광고물은 손도 못 대고 이러는데 거기 도시미관과 옥외광고물 담당하신 정찬수 팀장님인지 과장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이번에 퇴직하시는데 자기 본인이 퇴직하기 전에 다 마무리하고 가고 싶다고 되게 열정적이게 단속도 나와 주시고 현장 뭐 있으면 소통을 잘해 주시나 봐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정리가 잘되고 있다고 이분 칭찬드리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고 저한테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구청장님 만난 김에 그분 좀 잘하신다고, 마무리까지 잘할 수 있게 좀 많이 도와주시고요. 여기 광고물 이거 철거하고 정비하는 거 관련돼서 잘되면 상 같은 거 주시는 것도 혹시 있나요, 모범 사례로?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저희가 작은 민원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거의 다 정비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 잘되면 그 부분도 잘 챙겨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저희 상임위 관련돼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매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줄어들지 않고 계속 그 단속 건수가 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누계랑. 혹시 저희가 홍보나 그런 게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셨는지 마지막으로 이 부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김광병 일반 지역의 장애인 주차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영경위원 예. 그 단속 건수는 많은데 과징금 징수율 같은 건 낮은 것 같고. 이게 인식은 분명히 장애인 주차장에 대면 안 되는 거 알 것 같은데 왜 이게 급증하는지. 이게 우리 분당구만의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다 그런데 혹시 분당구청장님 이 부분도 조금 살펴보셨는지 질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제가 장애인 주차장의 단속률까지는 기억하지는 못하고요. 사실은 장애인 주차장이나 이런 전기차 이런 것도 이거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직원이 거의 1명밖에 없기 때문에 일일이 다 현장에 이렇게 장애인 주차 된 거를 이렇게 확인해서 단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런 실정이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 주차장을 돌아다니면서 이거를 얼마까지 조치했는지는 저희가 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영경위원 이 부분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 충원 좀 해서라도 이 부분 해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지속되는 민원 중의 하나거든요, 구청장님. 그래서.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장애인 주차장에 차 대는 시민, 또 요즘은 전기차 충전소에, ○이영경위원 예, 주차하죠. ○분당구청장 김광병 일정 기간 이상 이런 거를 한 5000대 이상 이러는 것들도 직원이 1명이 매일같이 모니터를 보면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한계가 있고, 부서에서도 그러는 거에 대해서 인원 보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래도 구청장님이 나서 주시면 충원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가 힘이 될 수 있는 부분 도와드릴 테니까 이 부분 충원돼서 민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장님, 늘 보면 그 동 가면 제가 부러워하는 동 중의 하나거든요. 체육대회 하든 뭐 하든 1등도 하고 그 분위기도 좋더라고요. 저희 체육회 담당 TF 팀 맡았던 김한 팀장님이 가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앞으로도 그런 동네 분위기 잘 이끌어나가길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미1동장 이미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두 가지만. 우선 우리 구미1동은 6만 9000세대, 아니, 6만 9000세대야? 6900세대지, 6900세대, 세대수. ○구미1동장 이미정 예. ○위원장 안극수 작은 동이네요, 1만 6000명. ○구미1동장 이미정 예. ○위원장 안극수 크지는 않네요. 우리 구미1동에 재래시장 같은 게 좀 있어요? 전통시장이나, ○구미1동장 이미정 전통시장이 저희 현대벤처빌이라고요, 오피스텔 상가가 있는데 거기가, ○위원장 안극수 그거 1개예요? ○구미1동장 이미정 전통시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아, 전통시장은 하나. ○구미1동장 이미정 예. ○위원장 안극수 그다음에 상가 형성이 좀 돼 있나요? ○구미1동장 이미정 저희 상가 상가주택이 있어 가지고요, 저희 까치상인회 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상인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거 주차난이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연말을 앞두고 아마 구청 경제교통과하고 좀, 연말에 굉장히 요즘 정치·경제·사회 모든 게 좀 녹록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구미1동 아까 그 주차난 해소하는 거 보니까 연말만큼이라도 주차단속 위주보다는 계몽 위주로다가 한번 하는 거를 검토 좀 해 주세요. 물론 불법에 대해서 구에서 단속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긴 하지만 연말에 상인들을 좀 위해서 상가 주변에는 탄력적으로 주차단속을 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전혀 안 할 수는 없지만 계도 위주로다가, 스티커 너무 이렇게 많이 발부하지 말고 계도 위주로다가 단속 안내문이나 이런 거를 좀 해서 연말만큼이라도 그런 걸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어떨까, 그거를 구미1동에서는 우리 경제교통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당구 전체를 그렇게 해 주는 걸 검토 좀 한번 해 줘 보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구미1동에도 행정복지센터의 수강 프로그램이 몇 개 정도나 돼요? ○구미1동장 이미정 지금 현재 32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32개 중에 가장 잘되는 게 뭐가 있어요? ○구미1동장 이미정 사실, ○위원장 안극수 노래 교실? ○구미1동장 이미정 아닙니다. 저희는, ○위원장 안극수 뭐가 잘돼? 탁구? ○구미1동장 이미정 배움숲 시작을 하게 되면 헬스장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하에서. ○위원장 안극수 헬스? ○구미1동장 이미정 헬스가 제일 먼저 마감이 됩니다. ○위원장 안극수 아. 그다음에 계속 운영을 하다 보면 연말에 폐강시키는 것들은 한 몇 개 정도 나와요? ○구미1동장 이미정 저희, 제가 여기 온 지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폐강된 건 없어요? ○구미1동장 이미정 예. ○위원장 안극수 그 인원 모집이 잘 안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구미1동장 이미정 특별히 그런 저기가 없었습니다. 일단, ○위원장 안극수 34개가 다 그렇게 잘돼요? ○구미1동장 이미정 2개. ○위원장 안극수 32개가 다 그렇게 잘돼요? ○구미1동장 이미정 예. 일단 저희 관내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성남시 전역으로 하다 보니까요, 다들 엄청 적극적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을, 수강생 모집할 때. ○위원장 안극수 아, 그 정도로. 32개의 프로그램이 아무 문제가 없다. ○구미1동장 이미정 예. ○위원장 안극수 예, 그래요. 아주 잘하고 계시네. 그다음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역구에 있는 시의원님들하고 소통은 어떤 방법으로 좀 하세요? 소통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해요? ○구미1동장 이미정 저는 일단 행사나 이런 거 있을 때 월별로 행사 일정에 대해서 문자나 전화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원장 안극수 전화도 하셔? ○구미1동장 이미정 예, 전화도 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당일, 하루 전날 됐을 때는 한 번 더, 참석 여부 확인 한 번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아주 잘하고 계시네요. 거기에 몇 개, 지금 통장협의회를 비롯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서 몇 개의 단체가 있어요? ○구미1동장 이미정 8개 단체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8개 단체? ○구미1동장 이미정 예. ○위원장 안극수 8개 단체 중에 가장 잘되는 게 통장협의회가 잘되나요? ○구미1동장 이미정 예, 통장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왜 잘된다고 생각하셔요? ○구미1동장 이미정 일단 통장님들 본인들 스스로도 민간인이라기보다는 약간 준공무원에 대한 이런 그런, ○위원장 안극수 안 되는 단체는 어떤 게 안 되는 단체예요? ○구미1동장 이미정 특별히 저희가, 제가 와서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있었는데요. ○위원장 안극수 8개 단체면 동 중에서는 유관 기관 단체가 가장 적은 것 같은데. ○구미1동장 이미정 그래도 분당에서는 크게 저기 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일단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있었는데 좀 소극적으로 저기 하다가 결국에 나중에는 해체됐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제가 좀 잘되는 단체하고 안되는 것의 차이는 보조금을 주는 단체와 주지 않는 단체 이렇게 아마 분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단체의 회원 수를 보면, 뭐 확인은 안 하겠지만 그렇게 많지 않을 거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동장님은 분주히 노력해 주고, 동네도 좀 돌아다니시고 그렇게 해서 시의원님들하고 또 소통도 하시면서, 꼭 행사가 있으니까, 체육대회가 있으니까, 오늘이 주민자치 회의 날이니까, 통장협의회 날이니까, 몇 년 몇 월 몇 시에 다 하고 알고 있는 거 그거는 뭐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소통은 평상시에도 이렇게 문제점이 되는 것을 소화하고 이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관심 깊게 해 주셔요. ○구미1동장 이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기범위원 질의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극수 뭐 없다 그러더니 왜 또, ○박기범위원 1분만. ○위원장 안극수 예, 해 주세요. ○박기범위원 구미1동 동장님은 임기가 한 몇 년 남으셨어요? ○구미1동장 이미정 저요? ○박기범위원 예. ○구미1동장 이미정 5년 남았습니다. ○박기범위원 5년 남았어요? 위례동 동장님은 주민자치 회의나 통장 회의나 뭐 연락도 없고 그러니 우리 동장님,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동장님은 위례동 동장으로 좀 모시면 좋겠습니다. 위례동 동장 임기가 올해 말이고. (웃음소리) 예, 이렇게 요청 좀 드립니다. (「팩폭을 날리네, 팩폭을 날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극수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나왔던 우리 서희경 위원님이나 이영경 위원님께서 주신 어떤 지적 사항은 없지만 그만큼 분당구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구미1동장 이미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복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2. 분당구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38분)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분당구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경희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만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이거 자료에 대한 세부 설명은 저희들이 유인물 다 보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사회복지과장 정경희입니다. 연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소윤 사회복지팀장입니다. 황은희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곽희신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김현희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이연숙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위원 늘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감사합니다. ○이영경위원 저 다른 게 아니고 저희 장애인 수가 보다 보니까 저희 분당구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장애인 인구도 많더라고요. 근데 와상장애인 관련돼 가지고 저희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는지 그 점 좀 여쭤보고 싶은데. 파악하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별도 자료 파악한 건 없는데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이게 와상장애인이 법적으로 공식적이게 이렇게 구분되는 게 확 명확해서, 명확한 게 없어서 그런지 아직 이렇게 파악되는 게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분들 어려움이나 민원이 되게 간절하세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저희 복지국에서도 해야겠지만 그쪽에도 질문을 드리긴 할 건데 복지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면 이렇게 소외되는 부분 없이 다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래서 그 부분 한 번 더 파악하는 데 같이 협업해서 잘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저희 늘 지금 한 몇 달째 같이 고민하고 하는 효자경로당 관련돼 가지고 저도 부동산 아시는 분하고도 이렇게 봐서 물건은 몇 개 있는데 가격이 만만치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제가 알지 못하는 거, 또 추후에 진행 사항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예, 그때 보고드린 이후에 그 효자경로당이 잘 마무리가 돼서 그분들이 휴지 경로당 신청서를 제출하셨고요. 지난 월요일 날 그 1억 2000은 다 반납 완료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새로운 경로당 물색을 적극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영경위원 저희 만약에 임대하면 비용은 얼마 정도까지 가능한 거예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저희가, ○이영경위원 거기 건물 한 두 군데 정도 나와 있거든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그것은 예산에 따라인데 저희가 지금 1억 2000의 그분들의 보증금이 있고 저희가 조금 여유가 있어서 한 1억 5000에서 그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저희 거기 물건 나온 거 금액 맞으면 그 정도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예. 근데 저희가 감정평가도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는 추후 절차를 좀 밟아서 차근차근 진행할 겁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부동산에 물건 나온 거 그 금액 보면 감정평가 비슷하겠죠. 변동 없겠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 저희 한 열몇 명, 열몇 분, 주로 나오시는 분 한 일곱 분 정도 되는데 그 부분, 겨울에 가실 데 없어 가지고 그 부분이 계속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조속히 계약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지만 과장님도 끝까지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희경 위원님. ○서희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서희경 위원입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안녕하십니까? ○서희경위원 71페이지 식수 인원이, 경로당 노인 급식 지원 관련 종사자 현황을 보면 식수 인원이 굉장히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분당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가 판교노인종합복지관. 근데 여기는 이게 종사자들의, 조리사들의 수가 이렇게 별반 차이가 없어요. 이런 경우 좀 너무 힘들어하지 않나요, 거기 근무하는 분들이?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예, 저희가 어쨌든 경로당 인원, 이용 인원수에 따라 영양사 한 분들은 다 고정적으로 배치가 되고 조리원들은 도에서 지원하는 거랑 또 저희가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인원수 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6명까지 지원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분들이 별다른 민원 주신 건 아닌데 제가 자료를 검토해서 보니까 140명 있는 곳은 네 분인데 699명분 하시는 데는 다섯 분이면 1명 차이인데 인원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해서 이게 근무하시는 분들의 그 상황을 판단을 하셔서 증원을 좀 시켜주시는 게 어떤가 저는 건의 좀,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근데 실제로 나가보니까요, 노인복지관이랑 판교종합복지관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좀 활성화돼 있어서 그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자원봉사자들은 있지만 거기 담당 조리사들이 공식으로 있는 거랑은 좀 다르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신경 쓰시고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예. ○서희경위원 77페이지 여기 쭉 엄청 많아요. 그리고 자료를 잘 준비하셨는데, 여기 보면 휴지기를 갖는 경로당인가요, ‘휴지’라는 쓴 부분은?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예. ○서희경위원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은 어떻게, 원하시는 분들은 근처로 보내시는 거예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근데 사실상 공동주택 관리 경로당은 그 해당 경로당을 이용하고 다른 경로당 이용하기는 좀 어렵지만, ○서희경위원 그렇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예. 휴지하게 된 주요 원인이 회장님들의 임용이 잘 안된다든가 그런 사유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렇게 되면 근처에 있는 시유지 경로당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파트가, 공동주택에서 경로당의 휴지기라서 사용하실 수 없으시, 왜냐하면 우리가 이 경로당이 단순히 어르신들이 그냥 쉬는 공간은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 사회적인 어떤 통합돌봄도 이루어지는 곳이고, 또 어떻게 살펴볼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근처의 개인주택, 특히 단독주택 그런 데 있는 경로당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시길 바라는 말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리고 양지경로당 있잖아요, 양지경로당, 분당동. 거기는 상황이 지금 어떤가요? 그 BF 인증 났어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히, 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그거는 찾아보시고.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고, 거기가 BF 인증이 사실은 굉장히 까다로워 가지고, 이게 평수가 이렇게 크지가 않아요, 한 층당. 지금 두 층을 쓰고 있는데 평수가 작은데 반이 화장실로 나가요, 장애인,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해서. 그 부분은 어떻게 법적인 문제라 제가 감히 단언해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거 BF 인증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 좀 파악해 주시고. 또 물이 새 가지고 그 벽이고 어디고 막 했었고, 부식이 되고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 조치는 잘되고 있어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예, 지금 시에서도 주차지원과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자주 나가고 있고요.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물품 같은 것을 지원하는데 만약에, 그런 거는 조치 바로바로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근데 그 88페이지에서부터 쭉 보면 그 공간에 ‘양곡(포)’ 있는 데 공란은 뭐예요? 양곡 부분에 공란으로 있는 부분은 왜 없는 거예요, 거기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거기에서 만약에 급식을 안 하고 계시다면, ○서희경위원 급식 안 하는 곳도 있어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별도로 어려움이 있어서 안 하시는 경우에는 그때는, ○서희경위원 아.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저희가 양곡을 신청을 하시는 경로당에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미신청 시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서희경위원 아이고, 그거 급식을, 최대한 좀 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세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내가 뭐라고 참, 감히 뭐를 어떻게 해 달라 요구는 안 하겠으나 급식을 안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인원도, 식수 인원도 없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 인력 문제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경로당을 다녀보면. 그래서 그거는 찬찬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96페이지 보면 이거는 제가 다른 구에서도 말씀을 드린 건데 굉장히 이게 민원이 여기 사설에 엄청 많아요. 이거를 일일이 다 민원 받으셔서 한 거예요, 점검을 나가신 거예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점검도 나가고요, 이거 여러 가지 경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도 동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경로당 방문하시면 이러이러한 경로당 요청 사항을 하고 저희가 공문으로 접수된 것도 있고요, 전화로도 많이 오십니다, 저희 담당들에게. ○서희경위원 예, 그렇죠. 저한테도 개별로 해서 내가 과장님한테도 부탁드리고 했었는데. 우리가 정기적인 점검을 하나 기획을 하시고, 제가 볼 때는, 제가 다른 구에도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여름·겨울 하면 냉난방비·기, 또 그런 시기를 좀 잡아서 미리 하고, 또 어느 때는 시기를 잡아서 시설 노후된 거 점검하는 그런, 왜 그런 주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 좀 마련해 가지고, 그러시면 훨씬 민원을 제기하기가, 사실은 어르신들이 굉장히 주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직접 경로당을 찾아가서 찾아내서 민원 드리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 어르신들 불편함 없이 잘 좀 모셔주길 부탁드리고요.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얘기를 더 할게요. 식기세척기를 어르신들이 많이 좀 요청을 하세요. 근데 제가 왜,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게 막 배식 때, 식사하실 때 제가 가보기도 해요, 경로당에. 가서 이렇게 보면 인원은 25명 미만인데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게 제일 힘들어하는 게 설거지야. 그릇들 막 쌓여 있고 싱크대 이만한 데서 음식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 설거지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1명 인원 더 해 달라고 그래도 실제로 이 식수 인원 따져 갖고 안 해 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식기세척기 좀 해 주면 안 되겠냐고 이러는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공론화되고 있지 않나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이것은 여러 군데서 점점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기 건조기도 많이들 필요로 하시는데요. 저희는 구청이다 보니까 시에서 지침을 내려주면 거기에 따라 물품을 사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의 미지원 물품에 딱 식기 건조기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못 하고 있고요. 시에서도 이 사항은 잘 알고 있고 저희도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면 복지국에다, 노인복지과에다 얘기하면 돼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예, 그 과에서 지침은 연초에 내려주실 때 이 품목에 대해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서희경위원 그 부분은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경로당의 수가 분당 같은 경우는 많이,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물론 어르신들이 요즘은 65세 이상이 어르신이 아니고 한 대부분 사용하시는 분들이 80세 이상 정도 분들이 하시고, 65세 이상 분들은 그 외에도 U3A나 다른 배움터를 만들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경로당도 좀 더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걸 통해서 획기적인 프로그램 개발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생활 기기, 왜 디지털 같은 거 있잖아요. 교육도 좀 해 주시고 여러 개 프로그램을 좀 만드셔 가지고, 이렇게 단순히 여태까지 해 오신 거 외에도, 그게 보건소에서도 하고 막 이래요, 시의 산하에서도 하고. 이제 구에서도 나름 연구 좀 하셔 가지고 그 어르신들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서 많은, 65세 이상 되는 분들 70, 80세 미만 분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예,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영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셨어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예, 안녕하십니까? ○민영미위원 어떻게 됐든 서현동의 그 경로당이 해결됐다니까 참 고생 많이 하셨네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예, 감사합니다. ○민영미위원 저도 요즘에 행감 중이라서 연락을 못 드렸는데 다행히 1억 2000?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예. ○민영미위원 환수했다니까 다행인데, 그 어르신들은 어디로 가셨나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일단은 지금, ○민영미위원 1층?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지하에 잠시 좀 더 머무르시겠다는 의사를 밝히셨고 다행히 또 건축주께서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잠시 동안 좀 머무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영미위원 아, 지하에서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예. ○민영미위원 1층으로 안 가고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1층에는, 예, 그냥 지하에 머무르시다가 저희가 신속히 구하면 그쪽으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민영미위원 아, 이전하는 걸로 하고. 아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예, 감사합니다. ○민영미위원 그거 쉽게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그러게요, 많이 협조해 주셨어요. ○민영미위원 예, 저도 그냥 몇 번 그렇게 했는데, 외국 갔다 오셨나요, 주인? 오셨어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웃음) 예. ○민영미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아무튼 고생 진짜 많이 하셨어요. 여름 내내 다니시고, 아무튼 저도 몇 번 갔는데 그렇게 쉽게 해 줄 분이 아니었었는데 아무튼 그 가건물을 헐기는 정말 힘들 것 같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근데 내가 볼 때 지금 분당동의 은빛경로당 포함해서 9개가 이런 임대 경로당이 이렇게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경향이 있을 때는 그게 어떻게 조치를 해야 돼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저희가 이번에는 조금 재계약하다가 건축물대장상에 그런 위반 건축물이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재계약을 안 했고요. 저희가 임차 경로당 할 때는 위반 사항 있는지 없는지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그다음에 금액이 너무 과다하게 잡히지 않는지 감정평가도 하고요. 이런 사항이 이제 다시는 없도록 저희가 더,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민영미위원 잘 파악을 하셔 갖고 어려움이 없도록 또 그거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런 게 워낙 저기 하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공무원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시면서 이렇게 해 주셨는데 그냥 억지 부리고 그런 거 보니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사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 칭찬 좀 해 드리려고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예, 감사합니다. ○민영미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정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화위원 구청장, 우리 분당구, 성남시 인구의 47만 명의 우리 분당구를 이끌어가시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감사합니다. ○정연화위원 제가 아까 사진 드렸지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아, 예. ○정연화위원 (사진을 들어 보이며) 제가 오늘 이거 나오면서 8시 40분에 사진,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 야탑1동 동장님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여름 그 더위에도 이렇게 휴지통을 들고 다니면서 우리 야탑동을 순회하고 계시는 우리 채수범 동장님 칭찬드리려고 사진 하나 찍어왔는데요. 우리 성남시 동장님들한테 다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채수범 동장님이 손수 이렇게 하면서 또 민원도 돌아다니다 보니까 길거리에 이런 민원이 있으면 본인이 다 알아서 이렇게 해결하니까 우리 채수범 동장님을 칭찬하려고 이렇게 했으니까 동장님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답변 부탁드려요. 우리 분당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지금 줄었네요, 올해는 작년보다 한 200여 명이?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예, 이게 수시로 기준이 바뀌면서 증가되기도 하고, ○정연화위원 그럼 성남시에 한 몇 프로 정도 되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 ○정연화위원 그거는 그러면 답변 못 하면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 일본 연수를 갔어요. 일본 연수를 갔는데 일본의 노인시설을 우리가 방문하게 됐어요. 근데 지금 여기를 보니까, (사진을 들어 보이며) 노인복지시설에 좌식 양변기로 우리 지금 다 시설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일본 노인 거기 시설을 방문했을 때 거기는 안전성을 많이 고려를 했더라고요. 화장실에도 손잡이를 만들어놓고 세면대에도 이렇게 손잡이를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특히나, (사진을 들어 보이며) 물 내림 여기 버튼을 지금 다 뒤에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불편한 분들은 다 뒤에로 이렇게 손을, 뒤를 돌아보면서 물을 내리고 있잖아요. 근데 일본은 이것도 이렇게 작은 것이 아니라 크게 그 옆에 옆에 다 보이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분당구에서도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새로 시설을 할 경우에 이것을 꼭 참조하셔서 이렇게 시설을 부탁드립니다. 노인들 사용에 불편이 없이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그리고 아까 다 여기 지금 서현동 거기 그 경로당 그게 불법 건축물이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랬는데 그래도 임시로라도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게 돼서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경로당 그 회원 수가, 회원 수가 지금 보니까 17명부터 여기 보니까 우리 분당구는 98명 또 거의 100명, 131명까지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제가 보니까 코오롱트리폴리스 경로당은 회원은 98명인데 벌말경로당은 회원이 28명이에요. 근데 두 곳의 양곡 지원 포대 수를 보니까 고작 2포 차이네요. 이런 경우에는 그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쌀, 식량은 그렇게 부족하지 않나요? 98명하고 스물여덟분하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저희가 부족하면 바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바로 나갑니다. 나가서 실사를 하고요. 양곡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없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이 기준은 지금 시, 제가 또 노인복지과에 시에서 행감 할 때 말씀드릴 텐데 우리 이게 지금 성남시 기준입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예, 성남시 기준이 있고요. 급식에 대해서는 워낙 조금 구마다 상황이 있어서 구에 잠깐 임시로 이렇게 조금 여유는 주어서 구에서도 조금 할 수 있게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정연화위원 예.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 다시 또 한 가지, 제가 여름에 한 3년 전에도 경제환경위에 있을 때 계속 길거리의 낙엽을 치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때 이거 환풍기라고 하나요? 이거 바람 불어 가지고 낙엽을 모으잖아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아, 예. ○정연화위원 그러면 미세먼지를 다 날리면 또 시민들이 그 미세먼지를 먹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못 하게 그때 당시에 차를 구입한다든지 기계를 구입하든지 해서 그 기계를 제가 구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쓰고도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차량.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정연화위원 근데 왜 여름에도, 제가 지금 사진을 못 찾아서 그러는데 그걸로 그 아트센터 앞에서 불어 가지고 이렇게 낙엽을 처리하고 있더라고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사실 그거 기계를 쓰면 어떤 낙엽들은 빨려 들어가기도 하는데 대체적으론 낙엽이 크고 이래서 잘 빨려 들어가지가 않아요, 이게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낙엽 크기도 크고 플라타너스 이런 것들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미세하면 빨려 들어가는데, ○정연화위원 제가 봤을 때는 낙엽 다 작은 거였었어요, 길, 길에 있는 낙엽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렇게 안 하시도록,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저도 뭐, ○정연화위원 우리 구청장님이 되도록이면 안 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우리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순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안녕하십니까? ○박명순위원 경로당이 정말 많네요. 그렇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예. ○박명순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민원도 가히 475건을 지금 해결을 하시고 직원분들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이 증가율도 보면 가히 굉장히 빠르다고 볼 수 있죠? 증가 폭이 굉장히 빠릅니다. 이게 고령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는 여기에서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사회복지과 우리 관계자분들 수고가 많으신데요. 다니다 보면, 본 위원도 현장 방문을 많이 하게 되면 어르신들이 굉장한 많은 숙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거 안 하게 되면 반드시 또 그거에 대해서 기억하셨다가 왜 이거를 해결이 지연되는 이유 이런 것도 점검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차, 2차 이렇게 보면 똑같은 민원을 넣다 보니까 그것 또한 굉장히 현장의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거 보면 이 노래 기기 서비스 점검이라고 지금 여기 자료에 올라와 있어요. 이게 점검을 해서 수리를 했다는 건지, 어떤 점검을 했다는 건지.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예, 수리. ○박명순위원 이게 많은 건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굉장히 건수가 많습니다. 중원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똑같이 노래방 기기의 수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저희도 이렇게 그 수리하는, 고장 났을 때 저희한테 요청을 하셔서 AS 기사분들이 가서 수리 완료한 내용들입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니까 점검이라고 여기다 하시는 것보다는 수리라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네요. 그렇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아, 예. ○박명순위원 그래서 수리 내역서하고, 1년 동안, 여기의 수감자료에 올라와 있는 업체하고 수리 비용하고 주십시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성해련 위원님. ○성해련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성해련 위원입니다. 어제 중원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어르신들 급식 문제 제가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구목록 31번, 71쪽 종사자 현황에서요, 분당노인종합복지관 669명 드시는데 여섯 분, 목련마을 경로당 백팔십오 분 식사하는데 여섯 분, 종사자가 그렇게 있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서희경 위원님께서 이거 같은 질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인원 부족한 부분은 자원봉사자들로 채우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자원봉사자들이 만약에 안 나오면 이렇게 많은 분들을 자원봉사, 어떻게 급식을 해요? 자원봉사자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잖아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의지하고 믿고 인원 채용을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699명과 185명은 3배 정도의 차이가 나요. 근데 똑같은 인원으로 지금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면 분당노인종합복지관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굉장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물론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오셔서 도와주시면 좋죠. 근데 혹시나 자원봉사자들이 안 나왔을 때 이분들이 이 대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려움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인원, 정원 문제는 충분히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예, 지적하신 부분 저희가 좀 더 세밀히 찾아보고 어떻게, 현황을 좀 잘 살펴보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 방법 찾으셔서 꼭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예. ○성해련위원 또 요구목록 34번, 75쪽입니다. ‘위기 탈출 긴급 지원 지원 내역 및 각 동별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긴급복지 지원 인원수하고 경기도 긴급복지는, 이게 긴급복지 지원 이 부분은 우리 성남시에서 지원했다는 얘기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긴급복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비로 되는 그냥 일반적인 긴급복지가 국비 긴급 지원이 있고요.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경기도형 긴급복지가 있습니다. 국비 지원은 조금 조건이 중위소득 75% 이내, 그다음에 경기도는 100% 이내, 조금 조건이 완화돼서요. 그러니까 수급자로 신청되기 전에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먼저 조치하고 나중에 서류도 받고요. 나중에 계약하고 정산하고요. 목적은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성해련위원 근데 경기도형 긴급복지가 실적이 굉장히 저조해요. 5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이게, ○성해련위원 이게 저조한 이유가 뭔지 과장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국비가 예산이 저희가 35억 정도 되고요. 15억이고 도비는 2억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국비로 거의 다 처리를 하고요. 75% 이내의 분들이 많이 신청해서 처리를 하고, 거기서도 중위소득이 조금 오르신 분들이 경기도형 긴급복지를 하기 때문에 숫자상으로는 긴급복지가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경기도형이 많이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아니요, 경기도, 국비. ○성해련위원 국비가 지원되고 국비를 다 쓰고 나면 경기도 거를 쓰라는 얘기인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그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75% 이내는 국비 긴급복지가 해당이 되고요. 100% 이하는, 그러니까 75~100%는 경기도형 긴급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이 부분에 자세하게 오셔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예. ○성해련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이게 민원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민원을 봤더니 공기청정기가 34건, 그다음에 노래 반주기 서비스 점검이 63건, 그다음에 현판 노후로 인한 교체가 37건이에요. 475건의 민원 중에서 이 민원들이 134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똑같은 민원이 계속 나왔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이게 민원의 종류는 같지만 신청하는 경로당이 다르다 보니까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그때 건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 전화 받거나 건의 사항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현장으로 가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물론 경로당이 달라서 이게 조치하는 건 다르겠지만 민원 내용은 똑같은 민원입니다. 그렇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예. ○성해련위원 음반 기기가 고장 났다거나 아니면 공기청정기가 이렇게 필터를 바꿔달라거나 이런 내용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원이, 똑같은 민원이 계속 반복될 때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우리 과 입장에서 이 똑같은 민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존경하는 박명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래 반주기 서비스 점검 같은 경우에도 지금 63건이라는 민원이 발생을 했어요. 아직도 더, 올해가 다 안 갔기 때문에 더 발생할 수 있겠죠. 미리 사전에 이걸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거나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공기청정기는 어떻게 계약을 해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공기청정기는 일괄적으로 저희가 배부가 됐습니다, 기존에. 그래 갖고, ○성해련위원 구입입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아니, 배부가 됐고요. ○성해련위원 우리시에서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하는 겁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이게 특별, 저희가 일, 잠시만 좀 확인을 해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전에 몇 년 전에 시 환경정책과에서 일괄적으로 경로당에 2개씩 배부를 했고요, 저희 구청에서는 다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 경로당에, ○성해련위원 몇 개가 있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공기청정기가 2대씩 있고, 저희는 지금 필터를 교체하는 중입니다. ○성해련위원 2개씩 다 있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예. ○성해련위원 우리가 구입을 한 거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아니, 그러니까 환경정책과에서, ○성해련위원 예, 환경정책과에서 구입을 해서,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지금 저희한테 배부가 된 거죠. ○성해련위원 그 관리감독, 관리는 우리 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저희가 합니다. ○성해련위원 그렇죠? 그러면 한 경로당마다 2개씩 있고 구입을 한 거기 때문에 필터 교체는 우리가 해야 하는 거잖아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예, 필터는 저희가 교체하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지금 필터 교체가 34건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6개월마다 필터를 교체를 해야 된다거나 3개월마다 해야 된다거나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예. ○성해련위원 그런데 이렇게 어르신들이 “필터를 교체해 주십시오”라고 민원을 넣게끔 하지 마시고, 34건이라는 민원은 굉장히 많은 민원이에요. 그러면 이 기간을 정하셔서 우리가 그 시기에 가서 필터를 교체를 해 드리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머무는 시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준 이유도 어르신들이 쾌적한 공간 안에서 지내시라고 만들어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도 주기적으로 해 드려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예, 맞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이것도 방법 찾으셔서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다음에 이게 지난번에 제가 중원구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양곡 배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는 정부 양곡을 12포씩 경로당마다 나가요, 일괄적으로. 수정구는 제가 봤더니 11포씩 나가는 거예요. 근데 분당은 지금 일괄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좀 차이가 많아, 11포 나가는 데도 있고 3포 나가는 데도 있고 12포 나가는 데도 있고 이런 종류가 다양합니다. 이 이유가 뭐죠, 수정과 중원과 분당의 차이가? 이게 분당은 왜 이렇게 자유롭게 나가는 거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저희가 정부 양곡이라든가, 일단 저희도 정부 양곡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12포 하고. 이게 저희 분기별로 하다 보니까 수시로 발생하는 거는 정부 부식비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로당에서 신청할 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이게 지금 정부 양곡이랑 그다음에 나가는 쌀은 뭐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주부식비라고 합니다. ○성해련위원 주부식비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에서 나가는 쌀. ○성해련위원 그러니까 쌀이 말하자면 이게 정부 양곡이 아닌 일반 쌀인 거잖아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예, 정부 양곡은 ‘나라미’라고 그래 갖고, ○성해련위원 그렇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예. ○성해련위원 그러면 일반 쌀의 질이, 제가 이렇게 말을 표현해서 맞는지 모르겠으나 나라미보다 일반 쌀의 질이 더 낫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요즘에는 거의 동일하게 좋은 쌀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러면 이게 뭔가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져요, 3개 구청이 똑같이. 수정·중원은 12개, 11개 똑같이 나가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일반 양곡으로 나가는데 분당은 그렇지 않아요. 또 여기의 기준이 3개 구가 똑같이 무슨 기준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래서 3개 구청 같이 의논하셔 가지고 이거 방법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순위원 위원장님, 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자료 요구, 자료 요구. ○위원장 안극수 하지 마. ○박명순위원 자료 요구. ○위원장 안극수 예. ○박명순위원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성해련 위원님께서 공기청정기 말씀하셨는데 이게 대여입니까? 아니면, 대여? 전체 다 대여입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배부가 돼 있어서 저희 소유입니다. ○박명순위원 소유입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예. 그래서 저희가 필터만 교체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이게 그러면 시기가 언제부터, 청정기 구입 시기가 언제부터인지 그 자료하고 그 필터 회사 자료하고 그거 두 가지 주십시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분당구청 가정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정경희 감사합니다. 3. 분당구가정복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10분)
○위원장 안극수 분당구청 가정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영 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요, 우리 팀장님들만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전희영입니다. 성남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금선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이은실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혜경 문화체육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분당구 가정복지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분당구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예, 이영경 위원님. ○이영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예,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위원 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저께 혹시 중원구 발언하는 거 들으셨는지?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예. ○이영경위원 한부모 관련돼 가지고 저희 분당구도 돌봄 공백 안 생기게 잘 살펴보고 계신지, 저희가 돌봄이 거기보다는, 중원구보다는 시설이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일단은 저희가 모자가족, 부자가족 해 가지고 총 547세대 1328명의 한부모가족이 있으신데요. 도비·시비 이렇게 중위소득 3단계 구분해서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누락되는 도움 자원이 없도록 저희가 동에서 촘촘하게 잘 파악하시도록 동에 주기적으로 저희가 조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어떻게 이 모자가족 부분 좀 잘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예. ○이영경위원 또 하나는 저희가 1인가구가 분당구가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좀 많아요. 이 부분들도 잘 파악되고 있는지, 이분들이 고독사까지 연결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잘 파악하고 계신가, 1인가구 관련돼서, 저희.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일단 동사무소 맞춤형복지팀에서 그 1인가구에 대해서 관리도 하고, 그리고 한전이라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약간 위험성이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자료가 이렇게 체크가 될 수 있게끔 그 자료들이 동으로 통보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동에서 맞춤형복지팀에서 방문해서 긴급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는지 체크하고 도움드리고 저희한테도 한부모가족이나 이렇게 도와드릴 부분이 있다면 저희한테도 그 대상자라고 통보가 와서 연결은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이분들이 1인가구가 되다가 사회적 고립이 되면서 이렇게 고독사까지 연계되다 보니까, 제가 문화복지에 오래 있다 와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복지국에서 해야 될 것이 크긴 큰데 저희 분당구 구청도 협업이 잘돼야지 누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잘될 수 있게 저희 시 집행부랑 소통도 잘하셔서 필요한 부분 있으면 지원받으시고 도와줄 거 있으면 도와주셔서 이렇게 안타까운 사고 안 나게 날씨도 추워지는 만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희경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쭐게요. 24페이지 보면 구청장 기 여러 가지 체육 행사 이게 다른 구에 비해서 100만 원 정도씩 더 책정이 된 거는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성합창단이, 제가 아무래도 문화예술 쪽 이것도 우리가 관여하다 보니까 쭉 살펴보면 엄청 실적이 좋더라고요. 어디 대회 나가서 막 우승도 하고. 그리고 얼마 있으면 연말에도 또 정기 콘서트에 같이 그게 합창에, 아마 같이 하는 합창단도 그게 사실은 실력이 없으면 들어가기 어려운 공연인데도 이렇게 되는 거 보면 분당구 여성합창단이 굉장히 상당히 실력을 갖추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어저께도 정기 공연 있었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정기 연주회 있었습니다. ○서희경위원 어떻게 잘됐나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예, 그 콘서트홀 거의 만석 정도로 많이 참여하셔서 잘 진행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래서 관심이 많은데, 이게 보니까 수정구 같은 경우는 직원 수가 24명, 우리는 45명. 근데 이 직원 수는 합창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아, 단원 말씀하시는 거죠? ○서희경위원 예, 여기 자료에 있는 직원.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예, 단원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반주자, 지휘자 포함해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근데 보니까 수정구는 24명인데 우리는 45명인데 예산 부분에서 수정구 같은 경우는 6204만 원, 근데 우리는 5672만 원. 이거 너무 작지 않아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그 차이가 나는 부분은 단복을 맞추는 거를 3년 주기로 이렇게 단복을 맞추는 거라서 그 차액이, 그 부분이 좀 표현이 되는 거고요. 3개 구 비교해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는 금액이 막 크게 차이는 안 나지만, ○서희경위원 크게 차이는 없어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예, 조금 더 많긴 합니다. ○서희경위원 단복이 1인당 얼마로 잡고 있죠, 지금?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단복이……. ○서희경위원 그때 한 번 보고를 받았었는데 오래돼 가지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자료 확인) 단복이 1인당 40만 원 정도. ○서희경위원 그게 3년에 한 번씩 바꿔준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예. ○서희경위원 그 관리를 옛날에 제가 한 번 발언한 적이 있었는데 이 단복은 개인이 관리를 하고, 만약에 그 합창단에서 나오게 될 경우엔 반납을 한다, 이런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거,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예. 그래서 저희가 올해 처음 만든 게 신규 단원 들어올 때 3년 주기로 그 부분, 전체 단복 말고 신규로 들어오는 단원을 위해서 200만 원 그 단복을 별도로 또 예산은 수립은 했었거든요, 올해 처음으로. ○서희경위원 어쨌든 연습할 때 여러 가지 간식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수당도 없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은.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단원 수당은 따로 없으시고. ○서희경위원 그러니까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반주자, 지휘자분, ○서희경위원 이게 완전 봉사인데 혜택을 좀 여러 가지 예산을 늘려 가지고 이분들이 더 좋은 연주 들려줄 수 있고 분당구를 더욱 빛낼 수 있는 그런 여성합창단의 어떤 트렌드라고 해야 되나? 분당구 여성합창단 딱 어떤 모범이 되는 단체로 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액을 좀 늘려주시길 바래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아, 예, 저희 건의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건의를 해 보세요, 계속 키울 수 있도록.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예.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영미위원 과장님, 민영미입니다. 여기 지금 129쪽을 보면요, 식품위생 민원 증가 추세가 보면 2023, ○이영경위원 아니, 과가 달라요. ○민영미위원 아, 죄송합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예, 위생안전과장님이 답변 주실 겁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따가 하실래요? ○민영미위원 예.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정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화위원 과장님, 정연화입니다. 지금 이천, 작년에 어린이집 그때 소송 건 하나 있는데 이제 다 완결됐나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그거 그 소송 자체는 완결이 됐고 그 소송비용, ○정연화위원 그때 수임료하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예, 소송비용 환수 관련해서, ○정연화위원 그 소송비용 환수 다 완결됐어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예, 그거 소송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지금도 진행돼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그 종결 관계 저희가 좀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연화위원 23년도부터 그게 소송비용과 그거 진행 중이라 그랬는데.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그게 고법까지, 3개 구가 똑같이 걸쳐 있었던 사항인데, ○정연화위원 아.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중원구 관할 어린이집에서 고법까지 갔던 사항인데 그 소송이 종결이 되면서 한꺼번에 3개 구가 소송비용 반환에 대한 소송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 가지고요, 그 종결 관계는 저희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 어린이집 지도 점검 대상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중에서 지금 회계 부적정 건수가 그때 작년에 보니까 64군데나 됐었는데 올해는 지적 사항은 주로 무슨 내용이며 올해는 회계 부적정 건수는 한 몇 군데쯤 되나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관계공무원과 대화) 저희가 지금 상반기, 이제 하반기 조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상반기에선 한 44건 정도 되는데 그 회계 부적정이라는 게 금액이 뭐 이렇게 아주 크게 유용을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사용하는 목이나 이런 거를 원장님들이 좀 착각을 하시거나 그랬던 부분들 바로잡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정연화위원 그럼 계속적인 이게, 그때 작년에도 육십몇 건, 네 군데였고 올해도 또 상반기에 45군데쯤 되는데 계속적인, 반복적인 이거는 회계 부적정이잖아요. 이거에 대한 뭐 조치나 이런 거는 있었나요, 올해?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근데 한 어린이집이 그걸 계속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고 어린이집이 바뀔 수는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그래서 올해 지도 점검 시작하기 전에 올해는 특별히 전체 어린이집 원장이나 관련되시는 교직원분들을 불러서 이 지도 점검에 대한 부분을 교육을 한 번 실시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조금 많이 이렇게 가르쳐드리는 그런 부분으로 교육을 해서 좀 반응은 좋았고, 작년보다는 전체적인 지도 점검에 대한 지적 사항 건수는 감소는 했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적절한 조치 사항, 계속적인 반복적인 또 교육도 필요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예, 저희가 특별히 다시 한번 또 지도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다음은 위생안전과 준비해 주십시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전희영 감사합니다. 4. 분당구위생안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20분)
○위원장 안극수 분당구 위생안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호 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만 소개하시고 답변자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위생안전과장 김동호 안녕하십니까? 위생안전과장 김동호입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식품 안전과 위생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난용 식품위생팀장입니다. 권은옥 식품지도팀장입니다. 박주현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분당구 위생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하실 위원님? 예,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영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민영미 위원입니다. ○분당구위생안전과장 김동호 예, 안녕하십니까? ○민영미위원 지금 129쪽을 보면요, 식품위생 민원 증가 추세의 신고 유형을 보면 분당구 식품위생 민원이 2023년도에 1370건, 2024년도에 1332건, 2025년도에 9월 기준으로 해서 1101건에다 올해 1300건으로다가 이렇게 됐는데요. 1300건 이상으로 이것은 구민 식품 안전의 불안이 상당한데 그 의미가 뭔가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김동호 일반적으로 신고 들어온 건수는 다양한데요. 주로 위생 분야, 조리장 위생 상태, 청결 불량하고 거의 야장 영업이 대부분 좀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야외 영업. 사실 그 두 가지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야외 영업에 대한 민원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민영미위원 그러면 여기 국민신문고가 1399 신고 유형이 이게 뭐예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김동호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 모든 지자체나 정부의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직결이 되고요,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이거는 식약처 콜센터에서 운영하는, 1399로 전화를 하게 되면 식약처 콜센터로 이게 연락이 됩니다. 연결이 돼서 이쪽으로 접수되는 민원은 저희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민영미위원 아. 그럼 민원 유형의 세분화 이렇게 보면 머리카락이라든가, ○분당구위생안전과장 김동호 예, 이물 관련해서 민원 신고가 많습니다. ○민영미위원 예, 플라스틱, 철 수세미 이런 게 지금,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유형을 보면 사후 관리에서 예방 조치는, 그럼 그거는 어떻게 지금, 그렇게 나왔을 때 그거를 처치를 어떻게 하는가? ○분당구위생안전과장 김동호 사실 저희가 심하지 않은 경우는 1차 시정 조치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계도 조치를. 왜 그러냐 하면 접객업을 하시는 분들이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시거든요, 사실. ○민영미위원 맞아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김동호 영세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정조치를 해서 계도가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계도 조치를 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시정 조치, 계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응하지 않을 때는 그다음에 행정처분이 들어갑니다. 주로 계도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민영미위원 만약에 그 업소에서 세 번 다섯 번 이렇게 적발이 됐을 때는 그런 무슨 처벌이 있나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김동호 세 번 네 번까지는 사실 가지는 않고요. 저희가 1차 계도 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언제까지 조치 완료를 보고를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때까지 보고가 안 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 나가서 확인해서 적발 조치 합니다. ○민영미위원 아무래도 겨울은 상관없지만 여름철에는 그런 게 많이, 상한 음식이라든가 그런 게 적발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식품이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이니까 그런 것 좀 유의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당구위생안전과장 김동호 예, 알겠습니다. ○민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분당구 민원은 아니고 우리 수정구 양지동에 장작 구이를 해서 민원이 엄청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그 허가를 요청하면 법적으로는 허가를 해 줘야 되는 거더라고요, 특별한 규정에 맞으면. 근데 지금 수정구하고 중원구에 2개가 있는데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요. 또 특히 수정구는 바로 그 건물에 사는 분들이. 저도 가봤는데 장작을 때서 이렇게 바깥에서 나무를 때고 그것이 매연이, 그 연기하고 냄새가 그 건물 전체로 해서 지금 몇 달째 그러고 있는데, 만약에 중원구도 그런 것이 들어오거나, 그게 체인점이더라고요. 그러면 뭔가 허가를 안 해 주거나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민원이 뻔히 들어올 것이 예상되거나 그러는데 그런, ○분당구위생안전과장 김동호 근데 죄송한데도, ○박기범위원 들어와서는 또 그걸 중단시키거나 이러기에는 좀 힘들잖아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김동호 저희가 식품위생법상에는 그런 규제 사항이 없어서요.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 익히 기존에 민원이 엄청 들어와. 그걸 어떻게,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그 규정상. 신청하면 바로 그런 것이 없으면 허가를 해 주거나 이렇게 되게 돼 있잖아요. 그럼 또 들어와서 허가를 하고 장사를 하고 있으면 그걸 또 중단시킬 방법도 없고, 그러면 전체 3개 구가 모이거나 해서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업종이나 이것처럼 바깥에서 장작으로 이렇게 해서, 요즘 전기 구이 같은 것이 대부분인데 그런 쪽을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게? 그런 방법이나 아니면 그것을, 민원 들어올 것이 예측이 뻔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구에서 예를 들어 들어오고 있어. 그러고 나면 또 들어온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떤 방법이 없을까? ○분당구위생안전과장 김동호 사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가 없어서요, 규정에 없어서 그렇게 영업을 중단시키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예전 같으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갈빗집이나 그런 냄새 때문에 주변의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영업주한테 제연 시설이나 필터를 이용한 그런 환기 시설을 좀 옥상에 갖추도록 저희가 요청을 하기는 합니다. 그게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민원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영업주한테 그런 시설을 갖추도록 요청하는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워낙 방법이 없어서 제가 그런, 중단시키는 건 어렵고 처음부터 허가를 안 내주든지 그런 방안들을 3개 구가 같이 모여서 지금 환경위생과나 이런 회의 하고 그럴 때 그런 방안을 좀 더 강구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분당구위생안전과장 김동호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저 130페이지 관련돼서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위반 사항 및 행정처분 내역에 청소년 주류 제공이라고 1건이 있어요, 25년도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위생안전과장 김동호 지금 이 자료는 유흥과 단란주점 업종에 대한 지도 점검 건수고요. 단란주점에 청소년이 출입해서 주류 제공, 유흥 주점에 청소년이 출입해서 주류 제공한 건으로 영업정지 한 달 건입니다. ○이영경위원 한 달 받았나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김동호 예. ○이영경위원 제가 이거 여쭤보는 게 제가 민원 저렇게 받다가 이번에 조례도 하나 제정했습니다, 음주문화 관련돼 가지고. 근데 요즘 청소년들도 많이 똑똑해져서 그런지 술 먹기 위해서 업장 찾아가서 신분증 검사 같은 거 미끼로 삼아서 업주분들도 곤란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많이 먹고 그러나 봐요. 그래서 행정처분을 했다길래 이렇게 할 때는 바로 그렇게 단속이 되면 바로 하는지 아니면 계도나 뭔가 상황 파악을 다 하신 다음에 하시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김동호 일단은 이게 일반접객, 식품접객업의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는요, 청소년 주류 제공은 영업정지 7일이에요. 근데 유흥·단란은 청소년유해업소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영업정지 한 달이 되고요. 그리고 청소년 주류 제공 같은 경우는 계도 조치는 저희가 하진 않고요. ○이영경위원 적발 시 바로 그렇게 되나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김동호 예, 대신에 청소년들이 신분증들을 위조한다거나 하는 행위로 해서 그 업주분들이 피해를 봤을 때는 그거에 대한 감경 조치는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아, 감경밖에 없는 건가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김동호 예. ○이영경위원 저도 청소년한테 당연히 팔면 안 되는데 역으로 이용하는 그런 건수도 꽤 많은 것 같아서 저는 청소년 보호 쪽에만 해 가지고 업주분들이 나쁘다고만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아니고 억울한 부분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당구위생안전과장 김동호 그런 부분은 죄송한데 그 수사 과정에서 검찰에 기소유예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되면 영업정지 1차가 7일인데 3일로 감경이 됩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저희가 이런 거 처분하기 전에는 그럼 경찰 이런 거 다 끝나고 그다음에 이루어지는 작업인 거죠? ○분당구위생안전과장 김동호 예. ○이영경위원 그래서 그 부분 그래도 청소년한테 팔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억울한 부분도 없이 좀 잘 살펴봐 주십사 질의드렸습니다. ○분당구위생안전과장 김동호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김동호 과장님. ○분당구위생안전과장 김동호 예, 안녕하세요? ○정연화위원 올 12월에 퇴임하시죠? ○분당구위생안전과장 김동호 예. ○정연화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민들이나 저희들도 참고할 만한, 꼭 환경위생에 관한 이런 참고할 만한 뭔 말씀, 소회감이나 이런 게 있으면 한마디 해 주시겠어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김동호 글쎄, 제가 지금까지 근무해 온 경험으로는 사실 식품접객업소나 위생 분야가 많이 영세합니다. 영세하다 보니까 1인 영업주들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원이 좀 부족한 부분은 많은 것 같아요, 시설 부분에서. 영세하다 보니까 어떤 위생적인 부분도 다 챙기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발 위주보다는 계도 위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하면서도 저희도 현장 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연화위원 우리 여기 분당구 보니까 계도 점검 위주로 하셔서 그러는데 그렇게 뭐, 행정처분이나 위반 사항은 그렇게 적은 것 같아요, 중원구보다도. 어제 중원구 했는데 적은 건수거든요. 이 민원 접수는 제가 보기에는 옆집에서도 많이 이런, 국민신문고나 이런 경찰서나 우리 시청이나 구청이나 이런 데에 본인이 마음에 안 들고 본인이 피해가 된다 하면 이런 것도 많이 신고가 있거든요. 이 분당구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김동호 사실은 맞습니다. ○정연화위원 사실 맞죠? ○분당구위생안전과장 김동호 예. ○정연화위원 저도 그런 건이 여러 군데 있어서 제가 당사자들한테도 서로 이렇게 화해하고 그렇게 하라고 한 적도 있는데, 사실은 서로 양쪽에 피해지요. 이런 것을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어서 이런 민원 접수할 때도, 구청에서도 접수할 때 그런 것도 좀 화해도 하는 그런 것, 계도 점검이랄지 이런 것 좀, 다음 차기에 누가 오실지는 모르는데 그런 것 좀, 인수인계랄지 이런 것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올해까지 이렇게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인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분당구위생안전과장 김동호 예, 감사합니다. ○정연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순 위원님. ○박명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식품위생업소 접수 건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보면 국민신문고에 538건입니다, 올해가. 근데 보면 기타 이관으로 이첩은 20건입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건수가, 아무래도 걸러내고 여러 가지 사항상 이첩되고 이런 거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가장 많은 부분에서 줄어드는 부분은 어디에 있을까요? 국민신문고나 이렇게 올라왔는데,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기관이라면 이거에 대해서 범칙금이나 벌금이나 부과하는 그런 기관으로 이첩되는 거겠죠? 근데 20건이 됩니다. 20건이 되는데 가장 걸러지는 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냐, 과장님. 허위는 다 아닐 거고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김동호 이 기관 이첩이라는 거는, ○박명순위원 예, 그 부분을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분당구위생안전과장 김동호 이 기관 이첩이라는 거는 접수된 민원이 사실 보건소로 접수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타 기관, 타 시군으로 접수돼서 저희한테 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경찰서에서, 경찰서보다는 지구대에서 연락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타 기관 이첩으로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아, 그러십니까? ○분당구위생안전과장 김동호 예. ○박명순위원 그렇다면 이게 포상금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분당구위생안전과장 김동호 예,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불량 식품을 하다 보면. 그래서 좀 전에 존경하는 정연화 위원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보상금 제도의 어떤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목적으로 하는 그런 유형도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이첩되는 것들이 적어지는 과정에 있는 건지. ○분당구위생안전과장 김동호 아, 그거는 아니고요. 포상금 같은 경우도 기준이 따로 있어요. 신고를 한다고 해서 다 포상금 지급이 되는 건 아니고 그것도 어떤 처벌 기준에 따라 조금씩 양상은 틀린데 사실은 포상금을 노리고 신고하는 경우는 지금은 없습니다. ○박명순위원 아, 지금은 없습니까? ○분당구위생안전과장 김동호 예. ○박명순위원 하여튼 우리 자영업자들, 지금 굉장히 소상공인 여러분들 힘드신데 이런 걸 또 보면 이 포상금 제도가 있어서 더 활성화된 부분도 있었고 좀 더 위생에 우리가 철저한 관리감독 이런 거 하는 데 일익을 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또 여기에, 소상공인도 많이 지금의 여건을 생각하셔 가지고 지금처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위생안전과장 김동호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으시므로 분당구 위생안전과 행정사무감사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광병 청장님 수고하셨고요. 분당구 우리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