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극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의료정책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공지해 드립니다. 그럼 박미라 공공의료정책관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1일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위원장 안극수 우리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책관님께서 수감자료에 대한 자료를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안녕하십니까?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정 의료행정팀장입니다. 송요범 의료원관리팀장입니다. 김수정 공공의료지원팀장입니다. 정태연 의료산업팀장입니다. (인사)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총 18건으로 공통 12건 중 2건, 부서 요구 자료 6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감자료 21쪽 요구목록 11번 민선 8기 공약 이행 현황입니다. 공약명은 ‘성남시의료원 운영 방식 개선’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책 토론회, 시민 여론조사 실시, 타당성조사 용역 등을 거쳤으며, 종합적 검토 결과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이 최적의 대안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2023년 11월 보건복지부에 대학병원 위탁운영 승인 요청 후 시장님과 보건복지부 장관님 면담, 관련 기관 업무 협의 등 승인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요구목록 12번 성남시의료원 관련 민원 건수 및 주요 사례별 현황 처리 결과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33건의 민원을 접수 및 처리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 요구목록 44번 2024년 함께 만드는 건강도시 성남 시상 내역입니다. ‘지금 우리 「건강도시, 성남」’이라는 주제로 건강도시 시민 공모전을 개최하였으며 총 32건의 시민 작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 최우수 등 4건을 선정하여 100만 원 상당의 상금을 시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5쪽 요구목록 45번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관련 실적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아동의료비 지원을 위해서 총 565건의 상담을 진행하였고, 이 중 95건을 지원하여 총 1억 9227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연도별 세부 지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 요구목록 46번 2024~2025년 찾아가는 건강 교육 운영 사업계획 및 결과 보고서입니다. 2024년도에는 성남시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와 연계하여 총 12개 강좌를 운영하였으며, 26개 기관 94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025년에도 찾아가는 건강교실 총 12개 강좌를 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18개 기관 790명이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학령기 학생들의 마음 건강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서 마음 두드림 학교를 신규로 추진하였으며, 관내 3개 중학교 131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요구목록 47번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 진행 상황 및 대학병원 위탁 출구전략입니다. 2023년 11월 28일 보건복지부에 위탁운영 승인을 요청한 후 시장님과 보건복지부 장관님의 면담, 관련 기관 업무 협의 등 승인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승인 통보 시에는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성남시의료원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공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별개로 분당서울대병원과 의료 교류 협력 및 의료진 충원 등을 통해서 공공병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요구목록 48번 의료산업 관련 자료입니다. 먼저 의료산업 활성화 및 역량강화 추진 실적입니다.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최근 5년간 관내 의료기관 및 기업들과 함께 다수의 국내외 박람회에 참가하였으며, 성남시 의료산업의 우수성을 알리고 판로 개척에 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료산업 전문 통역사 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을 통해서 현재 9개 언어권 82명의 통번역 인력풀을 운영 중이며,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733건의 통번역 지원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성남시 관내 기업 중 해외 진출 기업 현황입니다. 2025년 베트남 K 의료기기 전시회에 관내 의료기기 관련 10개 기업이 참가하여 총 42건, 15억 원의 수출 계약 추진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8쪽 성남시 의료기관 외국인 환자 유치 건수 및 외국인 환자 국적별 유치 건수입니다. 분당서울대병원을 비롯한 19개 협력 의료기관에서 2024년 한 해 동안 총 4863명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였습니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158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카자흐스탄 816명, 몽골 538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공공의료정책관 수감자료-참조1)#! ○위원장 안극수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정책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화위원 정연화입니다. 아까 ‘함께 만드는 건강도시 성남’ 해 가지고, ‘건강도시 성남’ 해서 아까 설명하셨죠? 여기 그러면 25년에 지금 시상 내역이 아까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4명 했나요?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2024년도에는 4명이었고요, 올해는 더 좀 추가해 가지고 최우수·우수·장려에다가 참가상까지 해 가지고요, 조금 늘렸습니다. 올해는 총작품이 25건이 접수가 되어서 예산 200만 원으로, 예산도 100만 원 정도 늘었고요. ○정연화위원 이거 언제쯤 시상하나요?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시상 선정이 완료되어서 결과가, 13명에 대해서 전체 수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정연화위원 이거 여기에 지금, 여기에는 없지요, 수감자료에는?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예, 없습니다. ○정연화위원 그것 좀, 시상 내역이나 그 내용 그것 좀 주셔요.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것도 그러면 시상 내역을 현금으로 줬나요?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정연화위원 아, 작년에도 상품권으로 줬는데 올해도 상품권으로요?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예. ○정연화위원 총 그럼 얼마, 시상금이 얼마 걸렸어요? 200만 원?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올해 200만 원입니다. ○정연화위원 200만 원?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예. 최우수 70, 우수 50, 장려 30, 그리고 노력상 각 5만, ○정연화위원 10명?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예, 10명 5만 원씩. ○정연화위원 10명 5만 원씩?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예. ○정연화위원 그 작품이랑 그 내역서 좀 한번 주셔요.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희경 위원님. ○서희경위원 과장님, 39페이지 보면 공공의료 인식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게 지금 그간 추진 상황을 보면 2019년, 18년 이때는 코로나 기간인데 어떻게 이거를 해서 횟수가 이렇게 나왔어요?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이거는 배움숲 인터넷으로 해서…… 아, 코로나? ○서희경위원 인터넷으로 강좌를 한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인터넷으로 한 것도 있고요, 코로나 시기에는. 직접, 해제됐을 때는 현장 나간 것도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이게 그럼 공식적, 언제부터 현장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었어요?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이게…… 그건 제가 확인하고 별도로 한번, ○서희경위원 근데 이게 보니까 8, 3, 3, 3, 8, 8 하다가 24년 되니까 12회로 늘었길래 이때야 정상적으로, 23년부터 정도는 약간 완화됐으니까 했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 했나 좀 궁금하더라고요.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예, 그 자료를 제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리고 지금 54페이지 보면 다문화 인력 활용 의료 전문 통역사 인턴 운영 실적이 이게 병원별로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지침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병원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연계를 해 주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분당제생병원에는,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에 영어를 요청을 한다 그러면 그 번역사를 그쪽으로, 영어를 하실 수 분을 파견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어떤 방식,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거기 가는 거예요? 아니면,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그러니까 하루, ○서희경위원 매달, 아니면 뭐,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병원에서 요청이 들어오고요. 일일 최대 6시간이고 한 달에,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 8회까지, 8회. ○서희경위원 아니, 저는 궁금한 게 지금 59페이지 보면 24년도의 국적별 유치 건수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24년도에 보면 서울대병원은 몽골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몽골인이 128명, 누적이 이것밖에 안 돼. 그럼 실질적으로 영어는 많은데 이 사람들을 직원이 계속 상주해서 하는 건지 뭐 어떻게 이거를 맞추는지 난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어떻게 그 인원이, 예를 들어서 몽골 환자가 언제 올지를 모르잖아요. 아니면 예약을 했을 때 몽골어를 지금 투입을 하느냐, 아니면 다양한 영어 하는 사람, 몽골어 하는 사람, 카자흐스탄어 하는 사람을 계속 이렇게 나가서 상주하는 것인지.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상주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몇 월 며칟날 영어 환자가 예약이 돼 있으면, 영어권이 필요하다고 하면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서희경위원 예약이 된 사람, 상황 보고?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예. 그러면 인력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저희가 요청해서 연계를 직접 해서 그날 파견 나가서 언어 통번역 지원해 주고 있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니까 진행은 우리 공공의료정책관에서 하고 병원에서,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요청이 들어오게. ○서희경위원 필요한 요청을 한 상황을 받으셔서 인력풀로 해 가지고 내보낸다?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예, 그렇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책관님? 저 뭐 하나 여쭤보려고요. 저희 의료원이 3월에 전공의 수련병원으로 지정됐잖아요. 그 후로 9월에 저희 보건복지부 전공의 수련시설 개선 사업, 그 지원사업에 지원해서 돈 3000만 원 나온 거 맞나요? 저희 지원받았어요?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지원받았습니다. ○이영경위원 저희 지원받은 게 거의 시설 그런 쪽으로 개선하는 그런 비용이더라고요.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예, 보건복지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지금 들어온 건데요. 전공의가 없는 병원에서도 그걸 신청을 해서 들어왔을 때 대비할 수 있도록,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의료원 전공의 도서관 확장하고 도서 구입비로 해 가지고 2300만 원 지금 확정해, 공모에 선정이 돼서 예산이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영경위원 아니, 신문 기사 보다 보니까 11월에 전체적으로 뭐 할 건지 상세 내역을 받았더라고요. 저희는 그럼 도서관 사업으로 돈 받으신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예. ○이영경위원 아니, 저희 의료원이 개원한 지 5년밖에 안 됐고 시설도 다 최신식일 텐데, 그리고 전공의도 있던 적이 없어서 뭐 시설이나 이런 거 이용한 적도 없었을 텐데 비용을 지원받아 가지고.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그러니까 전공의들이 들어올 때를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그 도서관을 조금 더 확장하고 도서를 좀 비치해 놓은 상태, 비치하려고 올해 그 공모사업에 선정, 신청해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도서 다 신청했어요, 어떤 거 할 건지 항목이나?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지금 확장공사, 추경에 그게 내려와 가지고요. 초에 내려온 게 아니라 얼마 전에 자금, 예산이 배정이 돼서 저희가 지금 12월 말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영경위원 근데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자기네들 볼 사람들이 신청하는 도서 신청하게 될 텐데 전공의 아직 뽑지도 않았고 어떻게, 계획은 또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전공의는 저희가 올해는 전공의 정원이 1명, 레지던트 1명이었었는데 내년에는, 사실은 근데 공고를 해도 채용을 못 해 가지고 올해는 없었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전공의 2명, 레지던트 1명이 승인은 나긴 했는데 저희가 최대한 공고해서 채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공고 말고 다른 방법은 생각해 보신 거 없나요? 어떻게 더, 계속 공고는 하는데 안 뽑히잖아요. 그래서.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좀 적극적으로 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웃음) 그래서 저희 이것 때문에 기사도 많이 나고 좀 그랬어 가지고 위탁하는 데 영향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아무튼 2300만 원 이것도 시민 혈세인데 낭비처럼 보이지 않게 잘 좀 운영해서 비용 사용하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명순 위원님. ○박명순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책관님? 저희 21페이지 보시면 여론조사를 하셨습니다. 23년에 하셨고 추후, 이후에는 없었습니까?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예. ○박명순위원 없었나요?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예. ○박명순위원 좀 다시 하셔야 될 계획은 있나요? 하실 계획은 있나요? 여론조사.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지금 당장은 없는데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왜냐하면 23년에 했을 때,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이때 용역할 때 같이 진행한 거라 그 여론조사가 포함돼 있어서 그때 진행한 사항입니다. ○박명순위원 예, 그때도 보면 61%, 절반이 넘는, 거의 보면 61% 넘는 우리 시민들께서 용역을 줘야 된다 이렇게, 위탁을 줘야 된다 이렇게 찬성을 하신 건데.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저희가 일단은 복지부에 신청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를 그냥 기다리고, ○박명순위원 결과는 마냥 기다리는 거잖아요.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예, 내부 검토 중이라고 하고 있어서 지금 기다려야, ○박명순위원 내부 검토 중은, (웃음)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명순위원 몇 년 동안 이게 검토 중인데 향후에도, 이게 지금 현재 대통령의 지방자치단체 설립 공공 역할을 하는 병원이다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거를 감히 여기에 대해서, 큰 업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위탁이 쉽게 되겠습니까? 됐었으면 벌써 됐어야 되는 사항인데. 최대의 치적이라고들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위탁이 굉장히, 앞으로도 향후 몇 년간은 굉장히 어렵겠다 생각합니다. 정책관님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까?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저희는 일단은 신청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요, 복지부 결정이 내려오는 대로 저희가 거기에 맞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보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 만성 적자 2000억입니다. 우리 성남의 혈세, 시민의 혈세, 국민이 피와 땀을 흘려 만든 혈세가 2000억이 계속해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그래서 제안, 이게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도 이거에 대해서 어떤 변화나 있을 가능성이 지극히 적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그 상권 같은 것도 굉장히 지금 보면 폐업하고 이러시는 우리 상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도 바라보는 시선이나, 지금 개선은 됐다고 하나 앞으로의 향후에 발전 가능성이 미비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주변의 저희 지역 주민들께서는 노인병원으로의 전환이나 이런 거는 사실 검토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없습니다. ○박명순위원 위탁이 어렵다면 노인병원으로 방향으로 틀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좀 해 봅니다.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방안을 검토하기는, ○박명순위원 근데 결과가 언제 나온다고 그럼 답장을 받으신 게 있습니까? 26년에는 그러면,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없습니다. ○박명순위원 위탁에 대해서 예스 아니면 노, 두 가지 답변을 주시겠다고 들은 적 있습니까?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별도로 들은 얘기는 없습니다. ○박명순위원 없지요?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예. ○박명순위원 그러니까 답답한 마음입니다. 성남시민의 계속 혈세는 들어가 있고 이게 어떠한 답도 들을 수 없고, 내년에도 또 그러면 500억 적자는 불 보듯이 뻔히 발생할 거고요. 전국 최고로 그러면 혈세는 계속 쌓이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거 정말 시급한 문제입니다. 어떤 정치적인 논리를 떠나서 이거는 분명히, 내년 26년에는 분명히 이건 개선돼야 되고 여기에 대한 답은 꼭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답이라도 좀 들어오십시오, 정책관님 힘드시겠지만.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내년에도 500억 적자 받아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꼭 그 답 한 가지만이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고개를 끄덕임) ○박명순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극수 질의하실 위원님? 예, 민영미 위원님. ○민영미위원 저는 존경하는 박명순 위원님 이어서 잠깐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의료원이 서른다섯 곳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스물아홉 곳이 꼴찌, 적자죠? 근데 우리 성남시가 지금 꼴찌예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지금 계속 매스컴에서 기사에서 보면 다 적자라고, 적자라고 하는데, 그럼 정책관님이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이거를 두고만 있지 말고 복지부를 찾아가세요. 기사를 보니까 뭐 엉망이야, 엉망, 진짜. 이거 계속 끌고 갈 수 없어요. 이런 걸 갖고 그냥 계속 이렇게 위원님들 걱정하고 우리 성남시민의 혈세를 계속 퍼붓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거를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찾아가세요, 복지부도.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9월 29일 날도 보건복지부 직접 방문해서 담당 부서 과장님하고 같이 면담도 했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미위원 저희 시의회에서도 힘을 실어드릴게요. 찾아가서 좀 매달리세요.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예, 알겠습니다. ○민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이 의료원 위탁 뭐 이런 거는 그동안에 많이 나왔던 얘기들이니까 그거 우리가 여기서 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될 사안이니까 해 줄 생각이 전혀 없는 거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그래서 굳이 뭐 그런 거 가지고 논쟁해야 될 필요성 없을 것 같애. 또 우리 성해련 위원님 질의하시죠. ○성해련위원 말하려고 했는데 또 그 말씀 하셔 가지고. (웃음소리) ○민영미위원 그러니까 나도 그래서 그냥 그것만 한 거예요. ○위원장 안극수 아, 목만 아파. ○성해련위원 맞아요, 목만 아픕니다. 지금 현실에 열심히 의료진 잘 확충하고 더, 의료원을 더 잘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맞는 거지 지금 계속 “민간위탁, 민간위탁”만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관님, 민간위탁 하면 우리 성남시는 완전히 손을 떼는 겁니까?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아닙니다. ○성해련위원 그렇죠? 아니죠?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예. ○성해련위원 만약에 민간위탁을 했으면 거기 손실이 나면 우리시가 부담을 가지는 거죠?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예, 그렇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민간위탁을 해야지만이 우리 성남시의료원을 바로 세울 수 있다는 논리는 저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가장 급선무는 우리 성남시의료원을 어떻게 하면 많은 환자들이 올 수 있게끔 하느냐 이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정책관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책을 찾으셔서 한 분이라도 더 많은 환자가 우리 성남시의료원을 찾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일단은 지금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위탁은 조금 지금 어렵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승인도 안 내고 있고 아직, 그게 언젭니까. 제가 여기 의회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민간위탁, 민간위탁” 얘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민간위탁이 될 때 된다 할지라도 정책관님의 역할은 우리 의료원을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게 정책관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좀 더,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열심히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윤환 위원님. ○김윤환위원 예, 잘 안 보이실 수 있지요. (웃음소리) 김윤환 위원입니다.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예, 안녕하세요? ○김윤환위원 비슷한 얘기 저도 이제 안 하려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그래도 이야기가 두 번 나왔으니까 저희 민주당에서도 두 번 좀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이영경위원 무소속도 한 번 해야 되나? ○김윤환위원 제가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도 국민의힘이었고 대통령도 국민의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밀어붙이려면 밀어붙일 수 있었어요. 근데 하지만 못 한 거죠, 안 한 거죠. 관심이 없었어요, 대통령은. 딴 데에만 관심 있었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위탁은 어려웠었던 거고. 지금 현재 국가의 정책 기본 방향 자체가 공공의료 강화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공공의료 강화라는 정책 기조 속에서 어떻게 성남시의료원을 끌고 갈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장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과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겠지만 어찌 됐든 정부의 정책 기조의 흐름도 어느 정도 발맞춰서 가셔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일단은 내년 3월부터 돌봄통합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료원에서도 일정 부분 책임을 가지고 갈 텐데 그거를 관리감독 하는 게 우리 공공의료정책관이에요. 근데 제주도에서 지금 통합돌봄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주치의제도를 좀 도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의사도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각 과의 의사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내과의사, 이비인후과의사 이분들이 가정의학과에 대한 거를 교육을 받고 있대요, 요즘 최근에는. 그래서 그 가정의학과가, 그거에 대한 교육을 배우고 직접 방문 진료 이런 거를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조금 더 알아보기는 해야 되겠는데 제가 얼핏 듣기로 그래요. 그래서 정책관님도 조금 한번 이런 것을 관심 있게 들여다보시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의료원은 어떤 역할을 가져갈 수 있겠는가,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해 와서 우리 성남시에 적용을 시켰을 때 우리 의료원에 있는 가정의학과 교수들이 그런 거를 교육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그리고 지금 분당서울대병원과 의사 이거 교류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교류를 또 하면서 거기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가정의학과에 대한 전문 지식도 좀 배우고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돌봄통합의 우리가 현장에 나갈 수 있는 의사 인력을 또 양성하고 확충하고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 보면 좋겠다. 어려운 부분일 겁니다. 사실 의료원 제 기능, 역할만 하기도 어려울 텐데 이런 걸 어떻게 하냐. 그렇지만 우리는 새로운 정책적 어떤 방향성과 모델을 좀 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불가능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좀 폭넓게, 이제는 대학병원 위탁, 위탁이다 아니다 이거를 떠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의료원을 갖고 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 공공의료정책관에서는 어떤 역할을 또 수행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우리 과에서 사실 이거 대학병원 위탁만 담당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공공의료 관련된 정책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예. ○김윤환위원 지금 특히나 하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지금 위원님께서도 내년 통합돌봄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의료원 내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원외 협의체를 통해서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 통합돌봄에 대해서 보건소나 서울대병원하고 같이 협업, 회의하면서 복지국하고도 협의하면서 내년도에, 정확하게 돌봄에 대한 계획이 나온 건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도 하고 같이 의견도 나누고 있고, 당연히 의료적인 사업은 의료원에서 또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앞으로 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궁금한 거. 제가 지난번에 임시회 때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학생들, 각 대학교에 이렇게 가 가지고 교육도 받고 막 하잖아요.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예. ○김윤환위원 그거 여전히 그대로 진행하고는 있을 텐데 이제 내년에 어떤, 좀 새롭게 이런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고민하고 계시나요?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학생들 데이터에 대한 부분 교육도 필요하다고 하시고 여러 가지 의견 많이 주셨거든요. 근데 11월 21일 날 저희가 가천대 학생 33명하고 동서울대학교 24명 해 가지고 57명이 상대원 하이테크밸리 혁신지원센터에서 직접 교육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1시부터 4시 반까지. 근데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고 관내에 있는 기업체 대표님들도 직접 오셔 가지고 학생들의 만족도도 좋았고요. 그리고 설문조사 하면서도 데이터에 대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또 원하는 교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도 교육의 한 꼭지로 해서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아, 예, 좋습니다. 그거 잘 반영해 주시고. 그리고 아마 개관을 올 이번 달 안에 할 것 같은데 하이테크밸리에 AI혁신센터라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좀 잘 활용을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21페이지 민선 8기 공약 이행 관련해서 공약 실패죠? 정책관님, 민간위탁 공약 실패한 거잖아요. 그렇죠?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아니, 이게 민간위탁이 아니고 저희가 의료원 운영 방식 개선안에 대한 용역 진행이고요.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 해서 지금부터, 22년 11월 18일부터 제가 시의원 되고 지금 3년, 4년째 맨날 민간위탁 공공의료정책관에서 계속해서, 결국은 누가 봐도 정권도 바뀌었고 누가 봐도 안 되고, 된 곳도 없고요. 된 곳도 없죠? 선례도 없잖아요, 정책관님.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예, 선례가 없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선례도 없는 걸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공약을 해서, 내년도 또 선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성남시민들이 잘 알아서 심판하시겠지만. 이 비용도 2억 5500 썼어요, 타당성조사 하고 뭐. 이제 정책관님이 보기에 어쨌든 될 리도 없고 될 선례도 없고 철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책에 대해서? 우리 공공의료정책관님이 역대 가장 큰, 하려고 했던 것이 민간위탁인데, 이제 철회를 해야 될 때가 됐는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고. 저는 51페이지 출구전략이잖아요, 대학병원 위탁 출구전략. 안 되면 빨리 철회를 하라고 정책관님께서 시장님에게 꼭 건의하고 요청 좀 해 주십시오. 요청드립니다. 안 되는 걸 왜 자꾸 붙들고 있고 하는 거예요. 빨리, 안 되는 건 빨리 접고 어떻게 빨리 정상화시킬 것인가, 내 공약이 잘못됐다 빨리 선언하고 철회하고, 지금 있는 의료원을 빨리 어떻게 정상화시키고 적자를 적게 하고 공공의료를 정상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공공의료정책관님, 지난번에도 내가 한 번 말씀드렸지만 이 공공의료정책관은 과장님이고 공직이기 때문에 사실 의료에 관련돼서 전문 지식은 누가 보더라도 없어. 우리들도 없고. 그래서 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자리는 우리 정책관님 공무원이 앉는 것보다는 의사직, 의사직이 사실은 거기에 앉아 있어야 의료원하고 성남시의 생각을 이렇게 브릿지 역할을 해 주는데 공공정책관님이 뭐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도 그쪽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쨌든 위원님이 주신 말씀들 잘 좀 귀담아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 ○공공의료정책관 박미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의료정책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건국 준비해 주세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