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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3년 5월 20일 (월)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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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중원구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분당구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수정구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4.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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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중원구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주민생활지원과
  3. 수정구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2. 분당구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4.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교육지원과
    나. 문화관광과
    다. 체육진흥과
  5.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홍보미디어
    나. 경영국
    다. 예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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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용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중원구청·분당구청·수정구청과 교육문화환경국 및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중원구청·분당구청·수정구청과 교육문화환경국 및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의 2013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총괄설명과 과장님의 세부설명을 듣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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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원구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주민생활지원과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먼저 박창훈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2013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정용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문화복지위원회 관련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명학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박제덕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배부하여 드린 2013년도 중원구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정용한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명학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명학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명학입니다.
  설명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혁신 사회복지팀장입니다.
  김형욱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최찬옥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윤남옥 희망나눔팀장입니다.
  김용미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신정주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 2013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정용한 위원장, 박창순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창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심위원  과장님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많이 보강이 돼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 가정 보육시설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과 종료시간을 말씀해 주세요. 하루 일정 중에.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명학  7시 30분에 시작해서 19시 30분에 끝납니다.
○한성심위원  세 시설이 다 공히 그렇습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명학  예.
○한성심위원  그러면 19시 30분 그러면 7시 30분이 되겠는데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명학  7시 30분에 시작해서 19시 30분에 끝납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7시 30분에 마치면 맞벌이부부들이 애기를 찾아가는 시간하고는 큰 지장이 없나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명학  예, 그런 것은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한 건도 없어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명학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순  예,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완정위원  어린이집이 증가된다고 했는데 대략 몇 개소가 증가될 예정이 몇 명이, 여기는 어린이 30개소 20인 기준, 정원이 655명이 늘어날 예정이라는 거예요? 설명자료 5쪽하고 6쪽에.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명학  사망자 장제비는 50만 원씩 지급합니다.
○박완정위원  어린이집 5쪽하고 6쪽에. 지금 증액해서 올리셨잖아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명학  월 655명이고 연간 8868명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655명이 늘어날 예정이라는 가정 하에 1억 6890만 원을 계상하신 거예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명학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팀장님 맞나요? 655명에 대한 1인당 1만 2500원씩 계산한 건가요?
  어린이집은 그럼 몇 개가 늘어날, 아니 설명자료에 어린이집이 보육시설 증가예상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몇 개소에서 몇 명이 늘어날 예정이라는 대략적인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불분명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655명에 대해서 1인당 1만 2500원씩 곱하기 하니까 818만 7500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이지요? 그게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교직원 급여까지 다 계산한 건가요? 급여를 우리가 다 주는 건가요?
  업무를 파악하고 계신 분이 하나도 없어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명학  ….
○박완정위원  1억 6890만 원이 늘어났을 때는 그것을 산정한 산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명학  예.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몇 명에 얼마씩 그리고 지원내용은 1만 2500만 원 주는 금액이 늘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명학  ….
○중원구가정복지팀장 김용미  가정복지팀장 김용미입니다.
○박완정위원  예, 말씀하세요.
○중원구가정복지팀장 김용미  현재까지 어린이집이 중원구 내에 25개소가 증가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어린이집 간식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늘어날 것을 예상했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25개소 늘어났다는 것이지요?
○중원구가정복지팀장 김용미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25개소가 늘어난 것에 대한 아이들 정원 대비 이렇게 거예요?
○중원구가정복지팀장 김용미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한 개소당 아이들이 몇 명인데요?
○중원구가정복지팀장 김용미  1개소당 20인에서 50인 기준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정원 규정은 시설면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평균 30~40명으로 잡고 25개소에 대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억 6890 원이 순전히 간식비에 대한 것만 나온 건가요?
○중원구가정복지팀장 김용미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계산을 좀 해보겠습니다. 최대한 50명으로 잡고, 25개소가 늘어난다고 했지요?
○중원구가정복지팀장 김용미  현재까지 늘어난 게 25개소고요, 향후 더 추가로 될,
○박완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가로 몇 명을 예상을 했냐고요. 1억 6890만 원을 잡은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작정 1억 6890만 원을 잡지는 않으셨을 것 아닙니까?
○중원구가정복지팀장 김용미  당초에 7만 3200명을 계상을 했으나 향후 추가될 것으로 생각해서 8만 6712명으로 예상을 해서 저희가 1억 6890만 원을 잡았습니다.
○박완정위원  8만 6712명이 늘어나는 그 숫자가 아니라 전체 숫자지요?
○중원구가정복지팀장 김용미  예, 전체 총 숫자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럼 1만 3000명이 느는 것이 맞다고 그러네요.
○중원구가정복지팀장 김용미  예, 1만 3512명 이상을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몇 개소가 늘어날지 모르는데 보통 40개소가 늘어난다고 하면 1만 3500명 나누기 40 하면 337개소가 늘어나는 꼴이 돼요. 그게 맞아요?
○중원구가정복지팀장 김용미  이게 연간 인원수를 한 것이지 월간이 인원수가 아니라,
○박완정위원  곱하기 12를 안 했다는 얘기지요?
○중원구가정복지팀장 김용미  예.
○박완정위원  그 산출내역 한 것을 저 좀 주세요.
○중원구가정복지팀장 김용미  예. 현재는 없고요,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회의에 오실 때는 우리가 전혀 정보가 없잖아요. 1억 6890만 원이라는 게 있으면 예산안 설명에 몇 명 곱하기 몇 명 이 정도는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그것에 대한 자료가 없으면 그 숙지를 하고 오셔야 되지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답답합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중원구에는 구청 직장어린이집이 있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명학  예,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거기 정원이 몇 명이고 현원이 몇 명인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명학  (직원과 대화)20명입니다.
○박완정위원  정원이요, 현원이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정원은 3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명학  정원은 30인데,
○박완정위원  정원은 30이고 현원은 20명?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명학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거의 몇 %가 빠지는 겁니까? 한 30%가 빠지는 거지요? 정원대비, 그렇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계속 추가모집을 하고 있는데,
○박완정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제가 의정활동 초기에 분당구청을 할 때 그런 제안을 했었어요. 구청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시청 직장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정원 대비 현원이 과도하게 모자라는 데도 일반 아이들을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법적인 조항을 따져 봤더니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어요. 그래서 받겠다고 그렇게 총무과였나, 시청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담당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물론 출산이나 기타 휴직 등으로 인한 자리가 빈 것에 대해서 여유분을 좀 남겨둬야 된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어린이집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반 주민들을 상대로 개방을 할 의지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법적인 검토는 다 된 겁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현재는 저희 중원구의 직장어린이집 정원은 30명인데 현재 24명이 재원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아까는  20명이라면서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24명이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아이, 너무 업무파악이 안 되셨다. 그래서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물론 직장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민간보육에서 불편한 점이 있으니 저희 직장 시설에 같이 수용했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신데 그 부분은 제가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이라고 하면 저희 직장협의회하고도 충분하게 협의가 필요한 단계인 것 같습니다.
○박완정위원  구청장님, 신중이나 마나 그거 다 이미 검토했어요. 2010년도에 제가 발언한 속기록을 찾아보시면 다 검토했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지역 아름방송에도 소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할 것 없이 그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결혼 부분이 몇 %이상,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결혼 부분이 몇 %이상이면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티오(T/O)를 남겨놔야 되는 프로테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만 확인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직장 어린이집의 직장협의회하고 검토하시고 이렇게 시간 끄실 생각이면 그건 안 하셔도 되고요, 이미 다 검토된 내용이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확인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확인을 부탁을 드리고요, 저한테 꼭 보고를 해 주시고요.
  추가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인사 이동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업무들을 제대로 숙지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에 관한 것을 우리가 심사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청 살림살이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것은 심사하는 위원들에 대한 예의가 것 같아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잘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순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어린이집 아동 간식비 이게 1억 6890만 원이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된 것인가 하고 궁금해 하고 있었는데 박완정 위원님 질문을 잘 해주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명세서, 산출내역서 지금 빨리 준비를 해주셔서 이해를 시켜야 가결을 시키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심사를 해요. 빨리 준비를 해주세요. 다른 구청도 해야 되고 시간이 그것 때문에 길어질 것 같습니다.
  바로 안 되나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것은 제가 책임지고 위원회에 충분한 자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번에는 양해가 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순  선결을 하고 나서 뒤에 알린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산출기초는 아마 잘 작성 됐으리라고 보이는데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충분한 자료를 저희들이 위원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순  잠깐만요. 그러면 위원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한성심 위원님 발언하시고요, 저는 제 자리로 이석하겠습니다.
    (박창순 위원장대리, 정용한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성심위원  이 분야는 충분히 박완정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고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데이터만 나오면 되는 것이지 더 이상 답변 내용이 달라질 것도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은 구청장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갔으면 합니다.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질의에 앞서 박창훈 구청장님 새롭게 청장님 취입한 거 축하드리고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역할을 잘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축하를 드립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감사합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14쪽을 보면 폭염대비 냉난방비 지원이 있지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명학  예.
○강상태위원  작년에 폭염대비 냉방가동을 획기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해서 경로당 별로 안내문도 붙이고 등등해서 야단법석을 떨었던 기억이 납니다. 기억하시나요?
  주무과장님이 그때는 아니셨지요? 전 과장님이 담당을 하셨을 텐데, 혹시 이 문제와 관련해서 팀장님들 중에서 내용을 아시는 팀장님이 계시나요?
○중원구노인복지팀장 김형욱  노인복지팀장 김형욱입니다.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팀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강상태위원  작년에 폭염대비 냉난방비 지원과 관련해서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됐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 냉난방비 지원 실태가 됐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시오.
○중원구노인복지팀장 김형욱  작년에 냉난방비 부족분에 대해서 도비 지원을 해준다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추후에 5만 원씩 경로당별로 일률적으로 냉난방비 지원을 했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바로 그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마음껏 냉난방비를 가동하라라고 지시하고 결국 5만 원 지원해줬다는 말이지요. 그것으로 해결이 됐었나요?
○중원구노인복지팀장 김형욱  일부는 부족한 경로당도 있었습니다. 작년도하고 그 전년도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비교를 해서 전기세가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경로당별로 조사를 했는데요. 보통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로 전기세가 늘어난 것으로, 5만 원 이하로 증액된 데도 50% 가량이 됐고요, 나머지 40% 정도가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로 증액되고 10만 원 이상 증액된 경우는 몇 건 정도 됐었습니다.
○강상태위원  10만 원 정도 증액됐던 곳이 몇 곳 정도 되나요?
○중원구노인복지팀장 김형욱  세 군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결국 경로당 별로 십만 원씩 지원하겠다는 예산 내용 아닙니까?
○중원구노인복지팀장 김형욱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이 예산가지면 충분히 그런 문제를 해소가 갈 수 있다고 봅니까? 작년의 그 지침을 내리고 나서 바로 폭염이 가라앉아서 며칠 시행하지 않고 바로 냉난방 가동을 중지 했었지요?
○중원구노인복지팀장 김형욱  예.
○강상태위원  그렇다면 금년에는 과연 그런 사항이 그런 기간밖에 걸리지 않을지 장담은 못 하겠는데 이 예산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미흡해서 왜 이 정도 예산 밖에 세우지 않은지 것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중원구노인복지팀장 김형욱  이것은 국도비 지원 사업이라서 일률적으로 10만 원씩 지원하도록 책정된 사항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국가에서 마치 다 해줄 것처럼 과대광고를 하고 결국 지원은 아주 부족했단 말이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일선에서 왜 반영을 안 했느냐는 것이지요.
○중원구노인복지팀장 김형욱  폭염이 지속되는 기간에 따라서 전기세는 많이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작년 현장조사 한 예에 의하면 십만 원 정도면,
○강상태위원  충분하다?
○중원구노인복지팀장 김형욱  예, 충분하다고 생각되고요. 만약 폭염기간이 한 달 내내 지속된다면,
○강상태위원  추가로?
○중원구노인복지팀장 김형욱  저희가 봤을 때는 20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상태위원  그러게 되면 상황에 따라서 다시 추경에 요구를 하겠네요?
○중원구노인복지팀장 김형욱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지난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는데 경로당에서 위와 관련해서 불만들이 굉장히 팽배 했었어요. 홍보는 아주 그럴 듯하게 포장하고서,
○중원구노인복지팀장 김형욱  예,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지원은 미미하고 이런 행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주민들 만족도를 고취시켜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착안해서, 이 업무를 작년에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도했었지요?
○중원구노인복지팀장 김형욱  주도라기는 좀 뭐하고요.
○강상태위원  대책 회의도 열렸었고,
○중원구노인복지팀장 김형욱  시청으로 공문을 한번 보낸 적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제가 그 자료를 지금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다 받아봤더니 중원구청에서 다 계획 입안하고 그렇게 초동대처를 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원구노인복지팀장 김형욱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금년에도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중원구에서 또 주도할 것이지요?
○중원구노인복지팀장 김형욱  그렇지는 않고요. 현장에서 냉난방비 수요 요청이 있어서 그것을 시로 요청을 한 것이고요. 그것과는 별개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의 경로당에 대해서 냉방비 지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 대책회의도 중원구에서 주도해서 작년에 다 했었잖아요. 계획 없으세요?
○중원구노인복지팀장 김형욱  대책이라는 것은 좀 뭐하고요, 현황조사를 조금 빨리 했다는 것이지요?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 이것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중원구노인복지팀장 김형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박창순 위원님이 예산과 관련해서 먼저 질문하시고요, 다음에 저는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잘 알겠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예산과 관련해서.
○박창순위원  예산도 예산이고요, 예산서 8쪽에 보시면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중에서 지원 대상에 정부미 지원 시설어린이집 이용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부 쌀 지원이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정부에서 미지원하는 데라는 얘기입니까? 띄워 쓰기를 안 해놔서 좀 혼동 되네요. 미지원이어야 지금 말이 되는 것이지요?
  정부미 지원 시설어린이집 이용해서 정부 쌀을 지금 대주고 있는데 어린이집이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웃음소리)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맞습니다. 정부 미지원 맞습니다.
○박창순위원  정부에서 지원 안 하는 어린이집이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한성심위원  예.
○박창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예산 외에 질문을 구청장님께 두 가지 하겠습니다.
  상대원 매립장 부실시공과 관련하고 또 보호관찰소 두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보호관찰소 유치 관계로 상당히 문제가 많고 분당구와 수정구가 서로 핑퐁하는 사례가 있었지요. 청장님?
○중원구청장 박창훈  핑퐁하는 사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분당에 있다가 수정에 있다가 다시 분당 쪽으로 이전한다는 그런 주민들의 여론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여론만 아시는 것이고 현재 중원구에 보호관찰소가 유치된다는 사실은 모르시는 겁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정확한 내용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여기 초등학교에서 200m 떨어진 곳에 야탑초등학교가 있고요, 그림 유치원이 지나는 곳인데, 우리 시청이 있는 곳이 중원구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맞습니다. 중원구입니다.
○한성심위원  여기에 보호관찰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분당구와 수정구가 서로 이렇게 자기 구에 유치하지 않겠다고 밀어내는 이러한 시설이 왜 우리 중원구에 들어오게 됩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물론 보호관찰소가 저희구 특히 성남지역에 위치하는 것은 주민들의 여론상 또 주민들의 삶의 편리함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유치가 안 되어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 위치한다고 하면 그것을 정확하게 유치할 수 있는지 건축법이라든지 다른 법령에 맞는지를 정확하게 따져서 저희들도 대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건축법에 위반이 안 되면 그대로 존치하도록 하실 겁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해보겠다는 그런,
○한성심위원  만만한 곳이 중원구냐고요. 분당구에서도 밀어내고 수정구에서도 마다하는 곳을 우리 중원구에는 유치해도 된다는 사실입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한성심위원  위배가 되건 안 되건 이런 말씀은 하시면 안 되고요. 중원구에 유치하는 것은 결사반대입니다. 그것도 시청 앞에,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청장님께서는 절대 유치하지 않도록 힘이 쓸 의향이 있는 것이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노력 다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노력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결사반대라는 중원 구민, 특히 여수동 주민들의 의견을 대신하는 것이니까 청장님께서는 절대 명심하셔서 이곳에 유치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뒤통수치는 것도 아니고 분당구에서 밀어내고 수정구에서도 결사반대 머리띠 두르고 했던 그것이 하필이면 시청 앞에, 중원구에 들어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음 한 가지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SNS상에 보면 상대원의 매립지가 상당히 문제가 많아 가지고, 여기 역시 우리 중원지역이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한성심위원  여기 보면 시방서도 없이 공사를 발주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혹시 이거 보신 적 있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큰 문제는 없는 겁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매립장에 대해서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매립이 종료되고 나면 종료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 종료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계층을 복토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설계지침에 맞춰서 정확하게 설계를 했고 거기에 맞춰서 시공을 잘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렇게 자신하신다니까, 여기에 보면 벌써 법적으로 문제가 제기 됐기 때문에 결과를 우리가 봐야 알겠지만 이 의혹에 대해서는 청장님 말씀과는 아주 다른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의혹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시공할 단계에서부터 저희들이 수시로 출장을 해서 혹여나 잘못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업체선정 과정에서도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시방서 없이 입찰을 하고 시공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직접 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우리 중원구의 내용이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향후에 이 분야에 승마장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심의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청장님께서는 의혹이 뒤에도 남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원에 접수는 되어 있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주민지원생활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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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수정구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위원장 정용한  원래 다음 순서가 분당구청인데요, 분당구청이 경제환경위에서 하고 있어서 수정구청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창선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2013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오창선  인사드리겠습니다. 5월 2일자 수정구청장으로 보임된 오창선입니다.
  개인적으로 영광입니다. 연일 계속적으로 의사일정에 노고가 크신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정용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구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철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분당구 금곡동장에서 보임되었습니다.
  안병숙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수정구 건축과장에서 보임되었습니다.
  윤희윤 세무과장입니다.
  서성자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분당구 수내2동장에서 보임되었습니다.
  유광영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박상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정보문화센터 판교도서관장에서 보임되었습니다.
  라의채 건설과장입니다. 수정구 시흥동장에서 보임되었습니다.
  정장훈 건축과장입니다. 중원구 건축과장에서 보임되었습니다.
    (간부 인사)
  위원님께 드린 요약서에 의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청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다른 과장님들은 일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다 계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팀장님들에게) 관련 없는 과장님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3)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위원장 정용한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보고를 받고 일괄적으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성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수정구에 교통행정팀장으로 있다가 저희 구에 보임된 윤채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승병철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중원구 가정복지팀장으로 근무하다 보임된 허은 통합조사팀장입니다.
  분당구 희망나눔팀장으로 근무하다 보임된 황선정 희망나눔팀장입니다.
  이상경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수정구 민방위팀장으로 보임된 함성규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심위원  과장님 상당히 세밀하게 설명 내용도 잘해서 굉장히 열심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창선 구청장님 청장 보임을 축하드립니다.
○수정구청장 오창선  감사합니다.
○한성심위원  면면을 보니까 과장님들도 굉장히 역량 있는 과장들이 많이 오셨고 또 주민생활지원과 팀장들도 상당히 아주, 시쳇말로 빵빵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느낌입니다.
  청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오창선  구청장의 역할은 사실상 구청장의 책임과 권한은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23만 구민과 자주 만나서 구민들의 실질적으로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가감 없이 의사결정자에게 전달하고 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의사결정자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또 합리적인 판단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제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성심위원  참 말씀 잘 하십니다. 합리적인 것 그렇게 하셔야 되지요. 그리고 책임과 권한이 크지 않다고 하셨는데 책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권한은 상당히 크다, 너무 크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철쭉제가 있었다지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한성심위원  거기에서 신 모 위원장이, 현재 위원장으로 계시는 분이 인사말을 했다고 해서 동장과 그 관련자를 시말서인지 내용을 적어내도록 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수정구청장 오창선  구청에서요? 구청장이?
○한성심위원  청장께서 그렇게 지시를 했다고 하던데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한성심위원  그래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다만 시 감사실에서, 감사담당관실에서 보조금 관계로 일부 민원이 제기돼서 일부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한 사항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조사를 하고 또 구청장이 시말서라든가 경위서를 받는다든가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알고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경위서를 쓰라고 한 적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아, 물론입니다.
○한성심위원  또한 공원로 개통식 때 본 위원은 거기에 참석은 안 했습니다.
  거기서도 현재 수정구의 위원장이신 우리 신 위원장님을 소개를 하지 않고 뒤에, 의도적으로 소개를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도 사실입니까?
○수정구청장 오창선  답변 드릴까요?
○한성심위원  예. 그러세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공원로 전 구간 개통식 행사는 수정구하고 별 사항이 없습니다.
○한성심위원  시에서 한 겁니까?
○수정구청장 오창선  그렇습니다. 거기 도로과에서 주관한 행사였었고 구청장의 입장에서는 그 시나리오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수정구의 전 구청장이셨던 황인상 구청장이 재임 시에 우리 당 이덕수 의원 문제로 해서 상당히 무리가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시지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알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황인상 구청장을 우리 위원회에 회의장에 들어오시지 못 하게 한 적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구청장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을 굳이 여쭙는 까닭은 항상 치우치지 않는 행정을 해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합리적인 사고로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주문을 합니다.
  본 위원은 며칠 전, 엊그제 민원이라고 그럴까, 물론 철쭉제나 또 공원로 개통식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경위서를 쓰게 했다 뭐 어쨌다 이런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확인을 한 겁니다. 우리 오 구청장님께서는 합리적으로 하시겠다고 하니까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행정을 맡고 있는 분이 정치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절대 중립에 서셔서 임해달라는 주문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그리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구청장님, 이것은 예산하고 관련은 없습니다. 구청장님 첫 자리에서 뵈니까 제가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던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구 관련한 거니까.
  우리 수정구에도 지금 구민들 관련해서 축제는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박창순위원  중원구에도 나름대로 하고는 있어요. 주민건강달리기대회라든지 그런 것 등등을 하고 있고, 분당구는 거기도 축제는 하고 있는데 축제하고 관계없이 별개로 검프마라톤대회라고 해서 올해도 상당히 성황리에 했습니다. 저도 그때 참석은 해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볍게 달리기는 했습니다만 3000명 이상이 달리기를 했어요. 많지 않은 예산 가지고 동호인들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중원구는 중원구 주관으로 해서 건강달리기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나름대로 매우 잘 하고 있지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박창순위원  수정구는 축제는 하고 있는데 그런 건강과 관련해가지고 달리기를 좀 한번 해봤으면, 다른 데 하니까가 아니라 수정구도. 수정구가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해서 한번 해봤으면, 굉장히 호응도가 높을 것 같단 말입니다. 적은 비용으로 주민들이 많이 참가하고. 그런 건강달리기대회를 하면서, 그러면 세 개 구가, 분당구는 조금 예외입니다. 거기는 클럽동호인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분당·중원·수정구에서 한다면 이게 시 전체적으로 성남시마라톤대회, 성남시 이름을 걸고 하는 대회라고 그러면 굉장히 지금 여건에 좋아요, 성남시에서 하게 되면. 참가도 많이 할 것 같고 적은 비용으로 성남시 전체 홍보와 지역에서 참여도가 굉장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원화성마라톤, 용인마라톤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가 주변 여건이라든지 참여의 폭이 굉장히 넓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수정구도 거기에서 보조를 좀 맞추고 한다면 성남시 전체 마라톤대회 모양이 만들어질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오창선  제가 착안하지 못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님. 우선 부임 초기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좀 과·팀장하고 많은 깊이 있는 의논을 해서 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지요. 일단 계획은 세워보시고, 꼭 이것 내년도에 하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만 수정구에도 그런 여건이라든지 그런 바람들이 있을 거예요. 찾아내지 못 했을 따름이지.
○수정구청장 오창선  수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래서 이것을 성남시 전체적으로 크게 아주 그냥 좋은 대회로 한번 승화시켜 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저는 건의사항인데요, 이번에 공원로가 확장돼서 저희 수정구 쪽에 굉장히 아주 사통팔달의 대로가 생겼더라고요. 이것은 지금 어느 부서에서 할지는 모르지만 어차피 지형지물이 우리 구청장님 소관 내에 있기 때문에 주문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주민이거든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김순례위원  그 많은 논란 가운데 그것을 헐어내고 정말 성남의 비전 제시와 다름없는 큰 도로가 형성이 되고 완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은 그 넓은 도로가, 지금 교통량 통행량은 많지 않아요. 그렇지요? 오히려 넘어가는 길로 상당히 많이 서울 쪽으로 복정동으로도 빠지고 그래서 지금 도촌동으로부터 연결되는 도로가 되고 있는데, 그 준수하게 만들어진 도로가 혹여라도 주차의 범람, 저희가 많은 고비용을 들였잖아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김순례위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잠깐잠깐 세우는 주차공간이 된다, 이런 부분은 워낙에 절대 주차시설이 부족한 성남시의 어떤 입지적인 환경을 고려한다면 마땅히 충분히 이해가 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만 고비용의 창출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놓은 우리의 자원이라고 한다면 관리에 철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간혹 보면 무단주차를 해가지고 굉장히 그 넓은 데가, 일부 어떤 지엽적인 사람들의 주차장화 돼 가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리를 좀 철저하게 수정구에서 좀 기하여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김순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완정위원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팀도 주민생활지원과 소속이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수정구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관련해가지고 어떤 종류의 일자리사업들을 하고 계신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공원청소,
○박완정위원  공원청소하고, 경로당에 우리가 지역봉사활동하시는 것에 대한 지급이 되지요? 한 달에 10만 원씩?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박완정위원  그분들도 거의 지역에서 그냥 순찰이라든가 공원청소하고, 그다음에 구청 단위에서 하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특색 있는 사업을 하는 게 없습니까, 그럼?
  아직 파업을 못 하신 거예요? 동장님도 하셨으니까 아실 것 아니에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주로 청소 이외에는,
○박완정위원  청소 이외에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박완정위원  그래서 제가 엊그제 우리가 노인일자리 관련 예산이 상정됐을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보니까 민간어린이집 취사보조도 65세 이상이 채용됐을 때는 지원금이 10만 원이 더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찾아보면 우리가 시나 도비로, 국고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지원하는 일자리 중에는 노인들을 좀 우대해 줄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많은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을 때도 그런 취지의 발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쉬운 일자리를 줘서 우리가 돈을 드린다고 해서 그분들이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박물관 설명 도우미라든가 아니면 또 지역에서 아이들한테 한자를 가르친다든가 뭐 이렇게 특화돼서, 아니면 뭘 생산품을 만들 수 있는, 경로당에 그런 생산설비 해놓고 있는 경로당도 있지 않습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박완정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개발을 공무원들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지역청소하시고 소일거리 해가지고 우리가 그것에 대한 대가를 드린다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물론 당장 뭐 어떤 금액이 들어온다면 좋겠지만 보람의 차원에서 봤을 때는 사실 어르신들이 보람 있는 일들을 하고 싶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 취사부 65세 이상을 수정구에서는 인원을 파악하고 있나요? 채용된 인원이 있나요? 아직 없으시면 그것을 좀 파악하셔서,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만약에 그 비율이 낮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가, 몇 명 있어요, 자료가 지금?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여섯 명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전체 몇 개 중에서 여섯 분이 근무하고 계신 거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161개소 중,
○박완정위원  161개소에서 여섯 명. 이것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65세면 아직 정정하시거든요. 노인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충분히 이런 일들은 하실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 분들한테 저희가 더 지원을 해드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6개소밖에 지금 채용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행정적인 어떤 홍보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어린이집, 사실은 어린이집에서 채용을 안 할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채용하라고 계도할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우리가 각 구청 단위에서, 우리가 노인일자리와 관련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개발하는 것을 시 단위에서는 조금 소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청 단위에서 현장에 가까이 있으니까 노인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를 개발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우리도 보람 있고 어르신들도 장기적으로,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단순 지역 공원 청소하고 이런 것에 대한 보수를 드린다 해도 그것은 단기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제 의견에 동조하십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박완정위원  그런 일자리를 좀 개발하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고, 제가 구청장님하고 더불어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일에 대한 보수 플러스 보람을 찾으실 수 있는 일들을 좀 개발을 해주셔서 어르신들이 정말 그냥 평안한 노후가 아니라 활기차게 하고 싶은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적극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지역아동센터도 되시지요?
○위원장 정용한  예, 맞습니다.
○김순례위원  제가 여기에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에서, 지금 가정의 달이잖아요. 지역아동센터가 전국적으로 아주 소외된 아이들의 맞벌이직장 또 아니면 차상위계층,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아이들의 정말 중요한 아주 생명수라고 할까요, 이런 정도의 역할을 한다는 그런, 물론 프로듀서가 많이 극화된 부분도 있었지만 그것을 보면서 아, 정말 지역아동센터의 순기능이 엄청나게 사회적인 우리의 역할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다 하는 것을 느꼈는데, 그 아이들이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 몇 시간 정도 머무르지요? 늦게까지는? 밤에.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늦게는 여덟 시에 끝나는 걸로,
○김순례위원  가장 늦은 시간이 여덟 시인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학교 방과 후에?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김순례위원  초등학생들 조금 상황에 따라서?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김순례위원  몇 세 제한은 없지요? 초등학교만 들어가면.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초등학교 이상 중·고등학교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저는 조금 아까 우리 박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연장선에서 보통 아이들이 와서 방과 후에 학습을 한다든가 숙제를 한다든가 또 아니면 밥을 먹여준다든가 이런 행위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노령화된 인구 중에서 노인이라고 지칭하는 게 이제는 노인 같이 않은 청장년의 노인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김순례위원  자기가 사회 속에서 취득하고 배운 어떤 학습, 지식 그것에 대한 노하우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층들이 참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노인들에게 일자리 소일할 것을 찾아주신다고 한다면 그분의 전문적인 것을 갖다가 할 수 있는 분야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즘 대가족의 형태가 파괴되면서 핵가족화 된 상황에서 아이들이 어른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참 없어요. 자기 일가친척도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할머니 할아버지를 볼 수 있는 그 여가의 시간이 과거 우리가 성장할 때보다는 굉장히 많이 괴리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지역아동센터에 위탁 명예교사같이 이렇게 한번 해놓으시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일거리에 대한 일이 나가는데 거기 가서 본인이 갖고 있는, 영어를 잘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한문을 잘 하시는 분도 있고 역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아니면 기능 같은 것 수예 있잖아요. 우리 가정 가사라고 그러지요. 학교에서 우리 때는 뜨개질도 하고 여러 가지 했잖아요. 그런 것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런 다재다능한 어떤 사회의 봉사자가 되고자 하는 노인 분들이 참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의 딱 스펙을 맞춰서 그 자리에 매개자 역할만 해주신다면, 지금 과장님이나 구청장님께서 해주신다면 우수한 자원들의 인적자원들이 그 아이들과 함께 어떤 정서적인 릴렉스(relax)도 시켜주고 그런 분야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한번 연구 좀 해보시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마냥 돈 들이지 마시고, 왜냐하면 마냥 돈 들이는 것도 공원청소 하시고 이런 분들 제가 보거든요. 힘드셔서 막 루즈(loose)하게 하시는 모습도 많이 관찰돼요.
  그래서 본인이 잘 할 수 있는 영역은 좀 대체해서 능력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면 훨씬 자기에 대한 프라이드도 되고, 그런 청년 같은 노인들이 자기 분야에서 활발하게 자기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청장님, 부임 축하드리고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감사합니다.
○강상태위원  업무파악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지요.
  제가 두 가지만 조금, 우리 위원회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 내용이어서 제가 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차도가 몇 군데가 있나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파악 안 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마 시흥동 가는 쪽 그쪽 지하차도도 우리 수정구 관내지 않습니까? 거기 청소 같은 거라든가 하는데 그 관리가 건설과에서 하는 것 맞나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구청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우리 태평역에서 탄천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독정천교라는, 지금 보면 판교~구리 간 고속화도로가 지나가는 다리 그리고 분당의 수서간은 고속화도로 교각 다리가 있습니다. 그 구간이 한번 지나가 보셨으면 알겠지만 굉장히 긴 구간이지 않습니까? 어둡고, 그냥 교각이 세워져 있는데도 마치 지하도를 지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지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얼마 전에 그 지역의 삼정아파트를 중심으로 민원이 제기돼서 거기 벽화를 아마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로 그려 넣은 벽화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셨나 모르겠는데요, 그것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관련된 예산이 어느 부서에서 그 업무를 관장해야지요? 그 독정천교는 그야말로 건설과에서 하는 게 맞지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강상태위원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강상태위원  예산 반영을 요청했는데 그 과에서 거부를 했어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건설과에서요?
○강상태위원  예. 자기들이 아니라 이겁니다. 업무관장이 아니어서 못 하겠다. 그래서 급기야는 디자인정책과에서 예산 반영을 했는데,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것을 건설과로 예산 이관을 시키는 조건으로 해서 승인된 것으로 제가 설명을 들었어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저도 들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행정이 왜, 구 행정이 그렇게 가도 되는 겁니까? 본 위원이 직접 통화했어요, 그 과장하고. 왜 이것을 우리한테 하라고 하느냐 따져요. 그래서 저는 도대체 이 관장을 어디에서 해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수정구청장 오창선  저희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심지어 전임구청장님께도 제가 얘기를 해서 거기에서 세워주도록 해야 하는 게 맞다 했는데 얘기를 안 듣는다는 거예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확인하겠습니다, 위원님.
○강상태위원  그것 분명히 확인하셔서 그것에 대한 충분한 조치를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소위 밀레니엄공원에 있는 개도축장 자주 가보셨지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강상태위원  거기 관련된 민원 처리는 좀 신경을 써주셔야 하고요.
  지금 보면 제일로라고 중앙시장에서 중원구청 넘어가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저쪽 하대원 가면 분당하고 이렇게 같이 연결돼 있는 도로인데, 거기 교통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정구청장 오창선  많지요.
○강상태위원  아마 일요일 같은 때 혹시 청장이 한번 가보셨나 모르겠는데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확인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본 위원이 우리 사무감사 할 때도 그 청장님과 교통경제과장님께도 얘기했는데 지금까지도 전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짧은 구간에 우회전할 수 있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면 그렇게 토요일·일요일 같은 때 막히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된 이유가 뭐 있는 겁니까?
○수정구청장 오창선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 소통의 확보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현장 확인 했습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저희가 지적하고 요구했는데도 아무런 개선사항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 한 마디도 없었습니다.
○수정구청장 오창선  최근에 현장 확인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 조치를 꼭 좀 해주시고요.
○수정구청장 오창선  예.
○강상태위원  관련 주무 과에, 그게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고 설명이 안 된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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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분당구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11시 28분)

○위원장 정용한  이어서 분당구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시작하겠습니다.
  한신수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안녕하십니까? 5월 2일자 2013년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분당구청장으로 발령받은 한신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용한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여러모로 많이 도와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점점 무더워지고 있는 한여름 날씨에도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세출 추경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선란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지난 5월 2일자로 중원어린이도서관장에서 가정복지과장으로 온 이은규 과장입니다.   수정보건소 보건행정과장에서 환경위생과장으로 온 심변섭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요약서에 의거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5)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위원장 정용한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박선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입니다.
  2013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청우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최재옥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기주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이명자 희망나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중요한 것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그러면 국·도비 내시 변경에 의한 예산 증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저희 단독주택지 경로당 한 개소에 대해서 신규 편성을 이번에 요청하였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잠시만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경제환경위에서 분당구청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청장님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먼저 하시고 청장님을 경제환경위로 보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본 위원이 아까 수정구 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분당구 부임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박완정위원  분당은 수정·중원구와 조금 환경이 다릅니다. 노인인구도 많고 또 어르신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기대하는, 우리 행정에 기대하는 수준도 높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제가 수정구에도 얘기를 했는데 혹시 분당구 차원에서 구 단위에서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특별한 일자리를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일자리 관련해서 어떤 고민을 해본 흔적이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과 같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 구청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어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아무래도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노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눈뜨고 얼굴 세수하고 어디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만 있어도 정신적으로라든가 육체적으로 굉장히 희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돈 액수보다는. 그래서 앞으로는 자원봉사라든가 재능 나눔 쪽으로 많이 발굴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만,
○박완정위원  계획만 하지 마시고요, 사실 얼마 전에 우리 상임위에 예산이 올라온 게 있지 않습니까? 지역 거리 계도활동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온 게 있었는데 그런 단순한 일자리보다 조금 더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일을 통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이 지금 현 시점에서는 필요한 것 아닌가 싶어요. 요새 어르신들도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젊은 사람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어르신들 무시하면 안 돼요. 너무들 똑똑하시고 저희보다도 정말 아시는 것도 많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육체적인 능력도 허락되는, 얼마나 약이 많습니까. 육체적인 능력도 충분히 허락되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한테 그렇게 단순일자리를 드리면 좀 무례한 거지요. 더군다나 분당 같은 경우는 환경적으로 그런 분들을 재능 나눔 쪽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쪽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십사 하고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우리 행정관청에서 너무 그런 데, 단지 예산을 타 와서 예산을 쓰는 데에만 지금 몰두해 있지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를 쓰더라도 제대로 쓰고 예산의 혜택을 받는 수혜자들도 기뻐할 수 있고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예산의 집행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까지는 그것에 대한 어떤 노력에 대한 흔적이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요, 특히 분당구 같은 경우는 그런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특색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좀 개발을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 때까지 어떤 일자리들이, 충분히 이런 노인들이 채용 가능하다는 것을 좀 문서상으로라도 실질적으로 보고가 가능하도록 우리 구청장님 책임 하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장님, 경제환경위원회로 자리 이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잠깐만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우리 박선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를 하고 할까요, 아니면 따로 할까요? 같이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업무가 좀 비슷해서요.
  다음은 이은규 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2일자로 발령받은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입니다.
  함께 일하는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양순 가정복지팀장입니다.
  김순신 아동보육팀장입니다.
  주광호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변경입니다. 그래서 추경자료 8페이지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국도비 내시변경 말고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 없습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신규사업은 내정게이트볼장에서 선풍기 사달라고 한 것 다섯 대 100만 원 예산이 신규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잘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들 두 분 앞에 자리 같이 좀 앉아주시고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아까 구청장님 말씀 중에서 “노인이 아침에 일어나시면 세수하고 나갈 곳만 있으면 좋다.” 이래서 우리가 소일거리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 연결돼서,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분당에는 몇 군데나 되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10개소가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바로 전에 수정구청에서도 이 내용이 문제가 됐었는데요, 여덟 시까지는 오픈을 한다고요? 몇 시까지 합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하루 여덟 시간을 오픈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김순례위원  아침에 오픈하는 시간은 몇 시인데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학기 중에는 오후 두 시에 해서 세 시간을 추가로 하기 때문에 저녁 여덟 시까지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예? 무슨 시간이 어떻게 그렇게 고무줄같이,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아, 평일은 저녁 열 시고 방학 때는 저녁 여덟 시.
○김순례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언뜻,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아주 민감한 사안의 예산이 다른 데서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 지금 그런데, 그분들이 떳떳하게 받고 정말 나의 가치와 재능을 좀 기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자는 쪽에서 돈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가 어차피 아이들의 방과 후에 조금 소외된 그룹들, 아이들이 와서 공부하는 방이잖아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식사도 제공하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김순례위원  특히 이런 아이들은 엄마들이 바쁘고 부모들이 직장을 다닌다든가 이래서 특히나 케어가 안 되는 부분의 아이들이 많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쪽에, 지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청장년층과 다름없는 젊은 어르신들이 참 많으세요. 그렇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김순례위원  노인의 숫자를 올려야 된다는 사회적인 저변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쪽에, 특히나 분당 같은 경우에는 아마 상당히 본인의 고유한 가치를 많이 가지신, 그러니까 재능을 가지신 어르신들이 참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김순례위원  그래서 영어를 잘 하신다든가 한문을 잘 한다든가 유교교육을 한다든가 또 역사를 논할 수 있는 분이라든가 또 본인이 수예, 가사 이런 것을 잘 한다든가 그런 분들을 명예교사로 모셔서 한 분씩이나 두 분씩이나 이렇게 같이 아이들과 섞이게 하면 본인의 자산적인 가치도 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아이들에게도, 이제는 우리 주변에 어르신이 없잖아요. 대가족에서 맛보았던 할머니 할아버지의 훈기를 좀 느낄 수가 없잖아요, 온기를.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김순례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런 쪽으로도 일자리 창출을 좀 해주신다고 한다면 재능 나눔도 되고 어떤 내용에서는 본인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그런 것들을 창출하신다면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지역아동센터를 담당하고 있고 옆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노인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김순례위원  예, 같이 협의하셔가지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같이 협의해서 청장님께 보고드리고 의논해서 좋은 결과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렇게 좋은 사업으로 개선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설명자료 4쪽에 보면 장수수당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90세 이상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서 돼 있는데, 실제 90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장수수당 지급하는 게 기존에는 어떻게 돼 있었나요? 분당구 관내에 기정예산 장수수당 예산 집행하는 게 있을 테고 또 분당구 내에 증가된 90세 이상 노인인구 수가 있을 텐데. 1272명은 성남시 관내의 전체 90세 이상 인구수고 분당구 관내의 것을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성남시 전체 것을 해줘서 각 구별로 현황파악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작년에 1060명을 반영했습니다.
○지관근위원  예?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현재 1060명을 반영해서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3월,
○지관근위원  성남시 전체가 1060명이었고 금년 3월은 1272명인데 분당구,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이게 분당구 기준이에요. 그래서 4월 30일 현재로는 1272명이기 때문에,
○지관근위원  이게 분당구라고요? 성남시 전체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본예산에는 1050명을 반영했는데 지금 1060명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열 명 분에 대해서,
○지관근위원  그건 이해를 하고 있는데, 분당구 통계를 제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분당구 통계 90세 이상이 1272명입니다.
○지관근위원  분당구 맞아요? 성남시 전체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시 전체는 저희가 통계를 안 갖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노인복지과에 확인해보세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예.
○지관근위원  확인하셔서 정확하게 분당구 통계를 가지고 얘기하시고 노인복지과 자료를 받으셔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실제 노인복지과에서 해야 될 정책적인 부분이 있을 텐데 우리 분당구에서 실제 주민생활지원과 노인복지팀에서 업무수행을 하면서 분당구 관내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 좋은 의견들 주셨는데 재능 나눔이나 재능 기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 실버인력뱅크가 분당구 관내에 있어요.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청솔종합복지회관에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분당구 관내에 청솔종합사회복지관에 실버인력뱅크가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분당구에 계신 분들의 데이터베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수정·중원도 사실은 실버인력뱅크에서 도비, 시비로 운영되는 것으로 가지고 중원·수정도 사실상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해서 함께 활용이 되어져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부분대로 난 노인복지과에서 조정을 해야 된다고 하고 다만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이 데이터베이스는 재능 나눔 기부 이 부분을 활용하는 연계를 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나는 보여지고요.
  다만 목련마을, 하얀마을 이런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분당구 내의 노인인구가 필요로 하는 소일거리가 있어요. 그다음에 중산층 이상 가정의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소일거리가 있고 그것은 재능 기부에 맞는 부분들이 고학력자들의 재능 기부는 재능 기부대로 맞춤형으로 가줘야 된다고 보이고, 또 저소득층 노인들은 노인들대로 단순한 일거리를 통해서 해야 될 부분들인데 그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데이터를 의회와 와서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소일거리의 내용과 공공형 일자리와 시장진입형 일자리를 구별되게 현장에서 구 행정에서 데이터로 근거들을 제시해줘야 예산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는 재능기부와 재능 나눔의 좋은 사례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 조사를 해주세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예.
○지관근위원  연령대 별로 지역 별로 그 데이터 조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과하고 같이, 여기에서 조사를 해줘야 될 일이겠지만 구에서도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또 현장행정을 구에서 하지 않습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예.
○지관근위원  그런 의견들을 반영한 예산이라고 보여지세요. 이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
○지관근위원  시의 노인복지과하고 협의하세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예.
○지관근위원  협의하셔서 준비를 좀 하시고요. 나머지는 우리 가정복지과 중에 누리과정에 대해 허위로, 근무하지 않는데 근무하는 사례가 있나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조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관근위원  예.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그런 것은 지금 없는 것으로 파악 됐습니다.
○지관근위원  분당구에서는 없는 것으로 파악 됐나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일부가 그런 사례들이 발견이 돼서 철저하게 분당구 보육행정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방적인 차원에서 철저한 지도점검이 요구되는 사항이니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설명자료 4쪽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장한테 여쭤볼게요.
  2013년 경로당 정부양곡 지원 지침에 의거 양곡비가 조금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경로당에 지급할 때 주·부식비로도 하고 쌀로도 할 수 있는 것, 양곡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예.
○박완정위원  둘 중의 하나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예.
○박완정위원  경로당 규모에 따라서 월 얼마씩 줄 수도 있고 한 달에 7만 원, 8만 원, 10만 원 아니면 현물로 17, 19, 24 이렇게 줄 수 있는 것이 맞나요? 틀려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지금 쌀로 사 드리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쌀로만 드려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돈은 안 드리고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운영비에서,
○박완정위원  운영비는 월 30만 원씩 아니면 100평방미터 미만은 매월 25만 원씩 그다음에 100~164평방미터는 30만 원 씩 드리는 것이고.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예.
○박완정위원  그것 말고 우리가 경로당 주·부식비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현금으로 드려요, 아니면 쌀로 드려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쌀로 드리고 있어요.
○박완정위원  쌀로만 줘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여기 이것은 뭐예요? 분당구청에서 경로당 운영 자료라고 해서 각 경로당에 보낸 건데 여기에 보면 경로당 주·부식비 해놓고 지원 금액이 7만, 8만, 10만 원 되어 있고 연간 현물지원수량이 17, 19, 24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뭐예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직원과 대화)
○박완정위원  과장님이 도대체 업무를 파악하고 계신 게 별로 없네, 과장님은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신 단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 여기오신 지 얼마 되셨어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작년 11월에 왔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럼 벌써 6개월이 넘었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지난번 우리 상임위할 때도 과장님 업무파악이 안 되서 조금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당하신 것 같은데 아직도 이것을 파악을 못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경로당이 가장 민감한 문제인데, 말씀을 해보세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주부식비 지원을 30명 미만 또 30명 내지 50명, 50명 이상 구분해서 나가는데 30명 미만은 월 7만 원, 쌀로 17포가 나가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현금하고 쌀이 같이 나가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가 나가는 거냐고 제가 묻잖아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예, 쌀로 나갑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이거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분당구청에서 각 경로당에 보낸 자료예요. 여기 표가 어떻게 그려져 있느냐 하면 지원 금액하고 연간 현물 지원 수량하고 두 개가 같은 표 안에 있어요. 이것은 뭐냐하면 이 두 개가 같이 나간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표가….
○박완정위원  여기 자료가 있어요. 제가 왜 이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 어르신들이 이것을 보고 이거 두 개 다주는 건데 왜 하나밖에 안 오냐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의 요지는 뭐냐하면 일선 행정에서, 더구나 일반시민도 아니고 어르신들을 상대로 한 이런 공문서를 보낼 때는 수요자가, 이것을 읽는 사람이 보기 좋고 이해 잘하는 게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거 사소한 문제 결코 아닙니다.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이에요, 이것은.  
  여기 보세요. 내가 이따가 과장님 드릴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표를 보면 어떻게 둘 중에 하나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두 개 다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리고 과장님, 지금 업무 파악이 아직도 안 됐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똑같은 경우가 있었는데, 그럼 본인 밑에 팀이 지금 몇 개예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4개 팀입니다.
○박완정위원  기본적인 업무파악을 안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더군다나 경로당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아주 민감한 사항인데요. 아하, 앞으로는 이런 문서 보내실 때 작성하실 때,
  우리 팀장님 한번 봐보세요. 이리로 와서 보세요.
  알지요?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지요?
○분당구노인복지팀장 최재옥  예.
○박완정위원  시정하실 거예요?
○분당구노인복지팀장 최재옥  예.
○박완정위원  과장님 답변해보세요.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이게 제대로 된 건가.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그 문서를 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박완정위원  이것 좀 갖다 줘보세요.
    (직원이 가져다 줌)
  뒤에를 보세요, 앞에 볼 필요 없고요. 분당구청에서 보낸 것 확실합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자료 확인)
○박완정위원  잘 됐어요? 오해하기 좋겠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예.
○박완정위원  시정하시고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예.
○박완정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분당동 신규경로당 임차비용이 지금 2억 5000만 원이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예.
○박완정위원  지역의 인근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요, 가장 가까운 경로당이.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직선거리로는 500m정도 떨어져 있고요, 돌아서 오려면 조금 거리는 됩니다.
○박완정위원  돌아서 오려면 조금 거리는 된다고요? 직선으로 500m인데 어르신들이 다니기에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조금….
○박완정위원  기존에 있는 경로당은 분당동 몇 통에 있는 겁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장안동 경로당인데요.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분당동에는 기존에 경로당이 전혀 없었나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있습니다. 장안동 경로당을 사용했었는데 거기가 노인 인구가 많고 또 이렇게 돌아서 오려면 거리도 되고 해서,
○박완정위원  그럼 장안동에 65세 어르신 몇 명이고 분당동에 65세 이상, 이 해당 통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몇 분이십니까?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장안동 경로당에는 70세 이상 노인인구가 228명이고요, 그다음에 추가 요구를 하려고 하는 데는 112명입니다.
○박완정위원  70세 이상이?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예.
○박완정위원  직선거리 500m면 그렇게 먼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가 경로당 설치 조례에 따르면 거리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건가 보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예, 문제는 없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임차하려는 곳이 어디예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30통부터 32통하고 39통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박완정위원  이것은 여기 자료에 나와 있고요. 임차하려는 건물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건물 이름이 무엇이며 어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아직 예산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박완정위원  장소가 지금 확보가 안 된 거예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임차비용 2억 5000은 어떻게 산정을 한 거예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이것은 판교경로당 하면서 상가주변의 시세를 알아서 예상금액입니다.
○박완정위원  어느 정도 규모로 얻을 계획도 없어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예, 아직은 없습니다. 정확한,
○박완정위원  이거 보세요. 저 이해가 안 가요.
  일단 노인인구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규모, 사이즈 어느 정도로 얻는다가 나오면 돈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예, 최소 면적 30평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우리가 보통 임차할 때 먼저 물색을 해보시고 예산을 계상하지 않나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예, 현장에 나가서 부동산 이런 데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조사를 해봤더니, 그럼 상가를 얻는 건가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주택지요.
○박완정위원  상가주택이에요. 1층을 얻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것을 얻는 거예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경로당은 1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인분들이라.
○박완정위원  주택을 그냥 통째로 얻는다고요?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그 부분은 더 알아봐야 됩니다.
○박완정위원  주택지라는 말씀을 뒤에서 팀장님이 하셨어요?
  팀장님 나와서 얘기 좀 해봐요.  
○분당구노인복지팀장 최재옥  용도상으로 노유자 시설이 아니면 주택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택을 얻으려고 하고요. 그 근처에 두세 군데 부동산에 가서 1층으로 알아봤는데 예산이 그 정도 소요가 돼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과장님.  
  그리고 평수는 아까 어느 정도,
○분당구노인복지팀장 최재옥  거실하고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주방 이렇게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럼 몇 평 정도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분당구노인복지팀장 최재옥  한 30평 대면 될 것 같습니다.
○박완정위원  1개 층만 할 것이지요?
○분당구노인복지팀장 최재옥  예.
○박완정위원  1개 층에 30평정도로 주택으로?
○분당구노인복지팀장 최재옥  예, 그런데 상가가 될지 주택일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본 것은 일단 나와 있는 주택을 봤고요, 상가일 경우에,
○박완정위원  상가는 보통 노인정에 안 들어가지 않나요?
○분당구노인복지팀장 최재옥  예, 그래서 저희가 주택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대상자 수하고 평수가 규정이 따로 없나요?
○분당구노인복지팀장 최재옥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20명 정도 들어갈 정도 되면 가능한,
○박완정위원  아까 30평 정도라는 것은 최소한의 면적인가요?
○분당구노인복지팀장 최재옥  그렇지는 않고요, 할머니방 할아버지방만 있으면 최소 면적이 더 작게도 되는데 인원 생각해서 그 정도로,
○박완정위원  이 경로당은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으로만 쓰는 것 확실한 것이지요?
○분당구노인복지팀장 최재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다른 용도로 쓸 계획은 없는 것이지요?
○분당구노인복지팀장 최재옥  예, 아닙니다.
○박완정위원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분당구노인복지팀장 최재옥  그것은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말씀하셨어요. 어르신들을 위한 용도로만 써야 됩니다.
○분당구노인복지팀장 최재옥  예, 알았습니다.
○박완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신위원  가정복지과장님.
  8쪽을 보시면 내정 게이트볼 선풍기 구입, 내정 게이트볼장 가보셨습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가봤습니다.
○이영신위원  정확한 위치가 어디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분당구청하고 야외공연장 사이에 교량이 있는데요.
○이영신위원  교각이 밑이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교각 밑에 있습니다.
○이영신위원  그래서 과연 선풍기 다섯 개가 필요한가, 한번 검토해보셨습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첫 번째는 회원분들 의견을,
○이영신위원  회원이 몇 분 되세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회원 수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영신위원  저도 그 앞으로 자주 탄천을 가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데요, 지금 거기에 한 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파악 안 해보셨어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그건 저희가 지원해 준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게이트볼장이 두 면이 되다 보니까 면적은 꽤 넓습니다.
○이영신위원  면적만 넓지 제가 알기로는 앞뒤가 다 터져서 굉장히 시원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연 다섯 대가 필요한지 그것도 의문스럽고요.
  동네 체육시설에서 선풍기 구입이다 이런 걸 원하면 무조건 다 해 줄 수 있나요? 다른 데도 다 해 줄 수 있는 겁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무조건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요구가 들어왔는데 실무진에서 판단하기에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영신위원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다섯 개가 과연 다 필요한가, 그리고 두 코트가 다 운영이 되지 안 되더라고요. 그 문제도 있고, 동네 체육시설인데 자체에서 구입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선뜻 올리는 것은 조금 무리가 가지 않나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일단 예산은 저희가 5개를 올렸는데요, 5개가 꼭 필요한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고요.
○이영신위원  여기서 두드린 다음에 하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저희는 5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 요구를 드린 것이거든요.
○이영신위원  그것은 제가 과다하다고, 지금 1대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오며가며 봐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여기는 항상 사람이 많지도 않더라고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거기가 두 면이고 양쪽에, 막아 놔가지고.
○이영신위원  예, 그리고 거기가 굉장히 시원해요. 그래서 과연 5개가 필요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동네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이렇게 다 해주면 여기저기서 다 해달라고 할 때 여기는 해주고 저기는 안 해줄 수 없잖아요. 이것도 고려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순례위원  거기가 노상 아니에요, 노상.
○이영신위원  노상이에요, 노상. 다리 밑이라 굉장히 시원한 곳이에요, 여기가.
  이것 좀 고려해보세요. 다섯 대가 과연 다 필요할 것 같지 않은데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위원님 보셨겠지만 거기가 교각 밑인데 앞뒤로 뻥 뚫리지 않고 겨울을 대비해서 샷시로 다 막아놨습니다.
○이영신위원  저도 거기 잘 알아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바람이 시원하게 불지는 않습니다.
○이영신위원  겨울에는 추워가지고 거기서 하루 종일 난로 켜놓고 있는 것도 보고 있는데, 그럼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1대 가지고 했습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작년에는 선풍기 얘기는 없었고요, 전기요금만 저희가 계속 납부를 해줬었습니다.
○이영신위원  다섯 대면 전기요금도 더 늘어나겠네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전기요금이 한 달이 20만 원 조금 더 넘게 나오거든요.
○이영신위원  겨울에도 어떤 때 보면 서너 명이 게이트볼을 치시더라고요. 난로는 항상 다 켜놓고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항상 지나다니면서 제가 생각했는데 한꺼번에 다섯 대는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그리고 그것도 좀 생각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위원님 이번에,
○이영신위원  다섯 대가 다 필요하다고 검토해 보지 않고 무조건 해달라고 한다고 하면 무리수인 것 같습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저희가 이번에 사주려고 하는 선풍기가,
○이영신위원  예, 어떤 건지 알아요, 큰 거.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키가 1m 80정도 되기 때문에 그게 옮기기가 쉽게 않아서 코트 여러 곳에 고정적으로 배치를 해놓고 운영되는 코트 방향에서만 선풍기를 가동시킬 수 있게 지도할 계획입니다.
○이영신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거 그렇게 무겁지 않던데, 저도 손으로 들고 다니거든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아무래도 노인분들이시다 보니까,
○이영신위원  거기 다 노인분들 아니세요. 젊은 분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항상 치는 걸 제가 유심히 보고 다녔기 때문에 좀 자세히 아는데, 그것도 좀 무리수라고 생각을 하고 한꺼번에 다섯 대 구입은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세 대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모자라면 더 추가로 할 수 있더라도.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이영신위원  그리고 동네에 한꺼번에 이렇게 해달란다고 다 해주면 여기저기서 이런 요구사항 많을 것 같습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영신위원  세 대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신위원  4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분당구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서 493쪽 내정게이트볼 선풍기 구입비 100만 원 중 4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여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가정복지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예산서 493쪽 내정게이트볼 선풍기 구입비 100만 원 중 4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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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교육지원과

○위원장 정용한  이어서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교육지원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와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 교육문화환경국장의 총괄설명 후 직제순서에 따라 과장의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석필 교육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용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2일자 교육문화환경국장으로 승진 발령을 받았습니다. 오늘이 있기 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부족하지만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진열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박준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오종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문화복지위원회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교육문화환경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7)

(교육문화환경국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8)

○위원장 정용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유학생 우호협력프로젝트 이 행사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외국인 유학생이요?
○박완정위원  예. 그거 지금 있으세요?
  그것하고 대학입시 설명자료 있으시면 지금 위원님들께 좀 주세요, 사업 계획서.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준비하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일단 그것 좀 보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번에 새로 오셨는데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은, 복지보건국도 있지만 제일 좀 어려운 부서라고 저는 생각해요. 교육과 문화, 체육을 총괄하는 국장님이니까 또 이 분야에서 문화복지위원회의 행사라든지 여러 모로 많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체육행사 예술행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해주셔야 될 부분인데 의전에 관련해서 매뉴얼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매뉴얼에 맞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다음은 류진열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류진열입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재곤 교육정책팀장입니다.
  임종호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이강석 학교급식팀장입니다.
  홍철기 평생학습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럼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해서 주요한 내용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자료가 오면 설명하도록 하겠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시기 전에 창의교육에 대해서 그동안 상당히 많은 논란거리가 되고 현재도 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핑계라고 할까요. 과장님이 교육지원과에 오셔서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데 정부 핑계, 정부에서는 대통령 공약사항이다, 창의교육이 공약사항이다, 이런 부분과 다른 지방의 핑계를 이제는 안 댔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워낙 많은 논란거리가 됐고 또 위원들과 공방을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위원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창의교육이 왜 필요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제가 상당히 불만스러워요. 마치 지금 위원장님의 개인 의견을 우리가 다 이런 논리로 얘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위원장 정용한  저는 답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여기서 우리가 논의할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위원장 정용한  질의하시려면 하십시오.
○강상태위원  아니 질의가 문제가 아니고 모두에 그렇게 딱 선을 그어놓고 얘기하면 무슨 얘기를 하자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정용한  똑같은 반복적인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강상태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면 하시고요, 없으면 질문 안 하시면 됩니다.
○강상태위원  위원장님이 진행과 관련해서 자유로운 의사가 개진이 되고 어떠한 결론을 얘기해 줘야 하는 것이지 위원들이 의사발표도 하기 전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김순례위원  공무원 쪽에 얘기한 것 같은데,
○위원장 정용한  강상태 위원님께서 잘못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질문 있으시고 반복적인 답변은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창의교육도시 운영 건에 관해서는 그동안 상당히 논의를 깊게 해왔었습니다. 우리 정용한 위원장께서는 그동안 주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오셨고 또 자문을 받은 결과까지도 가지고 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역시 그때 당시에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법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논하게 되면 전문가들까지 동원하고 문제가 복잡해지고 그렇습니다마는 법적인 문제로 하면 다수설, 소수설 그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기록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뒤로 확실하게 좀 더 받아온 결과 세 분의 변호사 내지 관련 법률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본 결과 문제가 없다, 그렇게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마당에 또 교육지원청에서는 우리가 요청하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에 침해하는 게 아니다라고 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서도 나오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락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검토에 대한 것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이런 전제하에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 효율적인 부분 아니면 교육의 어느 정도까지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할 것인가 그런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접근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지 우리시의 정책이고 정책을 집행하고 심의하는 기관에서는 시민들, 학생들 그것만 보고 하자고 누차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상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것도 다 알고 있을 테고.
  그래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그동안 논의를 해온 결과 안 된다고 하는 쪽에 대해서는 이미 검토가 끝난 마당에 우리가 정책적인 문제, 시민들의 삶 문제로만 접근해보자 그래서 제안을 하겠는데요.
  이번에도 이게 만약에 하기 어려워진다면 사실상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100억 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마는 이 예산만큼은 시민들, 학생들의 미래를 보고 얘기를 하자, 시민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도 제일 요구 사항이 많았던 것은 교육 부분이에요. 교육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제일 많고 또 설문조사 결과도 그렇게 나온바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심도 있게 의논을 많이 해온 마당에 얘기를 길게 하는 것도 좀 그래서 본 예산을 세워주자, 세워서 해보자, 해보지도 않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까지 거론할 필요도 없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학생들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결코 많거나 아깝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예산을 그대로 세워주셨으면 하는 주장을 목소리는 낮지만 강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성남시 교육경비지원에 관련된 조례는 어느 정도 아시지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저도 와서 읽어 봤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성남시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 내용을 보셨을 때 창의교육지원센터설립에 관한 조례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면 과장님 견해가 어떠십니까?
  제가 두 개 조례를 놓고 봤을 때 표시가 딱 나는데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제가 와서 관련 법도 그렇고 조례를 놓고 저도 봤고 또 우리 의회에서 유권해석 받았던 서우선 박사님의 의견도 보았고 또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변호사님들에게 받았던 자문도 받아 보았고 법령 중에서 어떻게 제가 판단해서 할 정도까지는 제가 아직은,
○위원장 정용한  조례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조례가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는 법령 아닙니까? 성남시의,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그렇지요.
○위원장 정용한  법령에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하고 보면 누가 봐도 표시가 나는 딱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감지를 못하셨다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우리 과장님께서 조례를 제대로 검토를 했나, 안 했나 의심이 갈 수밖에 없고요.
  한 가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원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교육경비지원에 관련된 건데 11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1조 4항이 한 가지라도 맞게 떨어지는 부분이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게 뭐냐하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 사항마저도 중요한 것은 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는 성남시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없잖아요. 이 조례를 보더라도 딱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보지 못하셨다면 조금 조례를 제대로 검토를 안 하셨다는 것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위원장님이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도 해석을 해주시고 하는데 어쨌든 신청은 신청주의에 입각해서 예산이 세워졌을 때 신청을 해서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일리가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제가 살을 붙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우리시의 교육사업 예산들이 총괄예산 잘 정리를 해서 교육환경개선사업이나 또 교육과정지원 사업, 무상급식지원 사업들이 과거 민선 3기, 4기 때 세워졌던 예산들이 상당부분이 해왔고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교육과 복지에 관한 예산들이 지속적으로 확충되었던 과정들이 있는데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가 잘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 창의교육 사업이라고 하는 예산을 이렇게 규모 있게 본예산에서 삭감된 이후에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었던 절박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제가 와서 창의교육 사업에 대해서 보면서 느꼈던 것이 두 번을 전체적으로 부결된 적도 있는데 세 번째 올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를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의 목적이 우리 성남지방의 공교육을 내실화 하겠다 또 공교육 내실화를 통해서 교육의 질도 높이면서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절감으로도 그것이 이어진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요즘 학교 사회에서 생기고 있는 폭력이나 또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운 시점에서 학부모들한테도 좋은 효과, 또 학생들에게도 입시 위주의 획일적인 교육보다는 창의성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그래서 이것이 세 번째로 올라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해봤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런데 과장님 설명은 총괄적으로 설명을 하셔서 이해는 되는데 예산심사는 사실상 행안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안내라든지 이런 것을 살펴보면 예산사정들을 지방의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것인가, 중기지방재정이나 투융자 심사를 통해서 지방재정법상 밞아야 될 절차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근거들을 우리가 찾게 되지요. 그래서 그 절차를 제대로 안 밟았으면 예산삭감 사유가 발생이 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심사를 심도 있게 시스템에 의해서 논의 되어 왔고 그 지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제도적으로 역대 시 정부에서 교육예산을 주로 시설중심으로 투자했던 것과는 달리 교육과정에 대한 것으로 규모 있게 증액비율이 상당부분 높게 해석되어 지다 보니까 이 자체 해석을 우리 위원님들 가운데에는 충격적으로 해석이 되어지고 또 이것 자체가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시민들에게 혹은 학생들에게 이 예산이 투입되면서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와 닿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무엇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이 예산 사정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임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본 위원이 안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 교육, 특히 창의교육예산에 관한 사항이 이미 중언부언 지난번 회기 때 이번에도 많은 비공식, 공식 자리에서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되게 절박합니다. 왜냐하면 학교현장에서, 특히 초등학교에서 예산 신청을 어떤 형태로든 해서 쓰고 싶은 부분이 교장의 의지에 따라서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역시 본 위원이 확인을 하고 왔어요. 매일 꼴찌만 하던 학교가 상당히 면학 분위기 조성을 애쓰는 가운데에 이제 학교시설은 이 정도 해줬으면 참 됐습니다. 교과과정에 투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리를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얘기를 해주셔서, ‘정말 절박하게 필요하십니까? 아, 이 교장 선생님 뭔가 다르구나.’ 이분도 사실은 강남에서 살고 있는 교장선생님이신데 상당 부분 그런 의지를 가지고 말씀하시기에 ‘아, 오늘 내가 예산심의를 어떻게 임할까’ 이런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절박하게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새로 오신 과장께서도 이 부분에 관한, 교육현장은요, 여러 가지 검토 끝에 좋은 프로그램들을 하고자 하는 것들이 확충이 된다고 하면 정말 중원구의 출신 시의원으로서 참 좋겠다, 이 돈이 아이들에게 제대로 쓰이는지를 제대로 감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무 과다 계상된 것은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는데 그런 관점에서 예산심사가 됐으면 좋겠다,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예산심사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그 과정에 따라서 제가 또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가져다 준 자료는 작년 것 아닌가요? 올해 사업계획서는 아직 안 나왔나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아직….
○위원장 정용한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자료 가지고 온 것 가지고 먼저 얘기 좀 할게요.
  전년도에 4억 3000가지고 했고 농수산물유통종합센터 공익자금 8000만 원 가지고 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박완정위원  올해도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이 얼마가 나오나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시책추진보전금이 최하는 3억 5000이라고 그쪽에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도비가 지원이 안 되면 이 사업비도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박완정위원  아, 매칭으로 하니까. 전국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 몇 명이에요? 여기에 명 수는 안 나왔는데,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대한민국에 와 있는 사람들이 9만 명 정도 되는데 작년에 가천대에서 할 때는 그렇게까지 되는 것은 아니고요.
○박완정위원  참가자 뭐 이런 내용은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2500명이 참여한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1박 2일로?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박완정위원  이런 것을 추진하는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시비를 들여서 경기도 무슨 시책추진보전금이 있다 하지만 다른 시도 많은데 우리가 굳이 이것을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그래서 대한민국에 와 있는 해외 유학생들이 지방자치단계에서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성남시에서 해외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들도 9개 도시인가 되는데요, 성남시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특히 우리 성남시 예산을 가지고 총액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도에서 최소한 3억 5000 이상을 지원해서 하게 되면 또 우리 성남에서 개최를 하니까 그만큼 우리 성남의 도시 이미지가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완정위원  과장님이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조금 아직 파악이 덜 되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성남의 이미지 제고도 있지만 외국인 유학생 아이들이 한국을 체험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갈 애들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 한국에서 공부했던 것을 그 아이들이 민간 홍보대사가 돼서 한국을 설명하게 되겠지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 대한 어떤 배려라든가 아니면 그 아이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게 많이 나와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하니까 아무래도 성남에 대한 좋은 이미지도 가지고 가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런 사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얼핏 들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우리시의 이미지 제고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예산이 통과가 되면 주축이 돼서 그런 국가적인 프로젝트, 국가에서 담당해야 될 그 일부분을 책임감을 가지고 담당한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전국적으로 9만 명이지만, 우리시에 있는 대학교가 몇 개지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대학교는 4개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럼 성남시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몇 명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거기까지 파악 못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사업을 도에서 3억 5000정도 하면 성남이 뭐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남시가 주최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주최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성남에서 하기 때문에,
○박완정위원  아, 성남에서 하는 거예요? 가천대에서?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가천대에서 합니다.
○박완정위원  작년처럼?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박완정위원  이게 2회지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2회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런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공부하고 가는 애들이 구전 전도사로서 한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만 비율로 따봤을 때는 4분의 1정도 경기도에 비해서 들지만 지난해에 치러졌던 결과를 토대로 보완할 것은 보완하셔서,
  여기서 1박 2일도 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1박 2일은 기업 탐방하는 워크숍이 작년에 있었어요.
○박완정위원  이쪽에도 많잖아요. DMZ 탐방 이런 것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파주시를 가지요? 지난번에는 파주를 갔던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파주 갔었습니다.
○박완정위원  파주 및 연천이 군부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간 거예요, 아니면 LCD 공장 때문에?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LCD.
○박완정위원  만약에 하게 되면 성남이 주축이 돼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계획서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 제가 일단은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작년에 우리시가 같이 안 했던 것이지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했습니다.
○김순례위원  8000만 원 작년에도?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김순례위원  역시?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김순례위원  그러면 왜 기정으로 안 해놓으시고?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아, 이게 뭐냐하면 작년에는,
○김순례위원  추경으로 해서,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추경이 아니었고요, 공익자금으로 했었어요.
○김순례위원  예, 저기로 안하고.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김순례위원  어쨌든 이것은 국가관이 내세워져야 되는 사업인 것 같네요. 어떤 지역적인 성남을 살리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 지엽적인 부분을 떠나서 파주도 가고 성남에서 하더라도 이들이 우리나라를 떠난 다음에 영원이 기억에 남는 부분이니까 잘 하시면 좋은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가 얼마나 걸리나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직원과 대화)
○김순례위원  과장님,
○위원장 정용한  예,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자료가 안 왔다고 준비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신가 본데, 저는 이게 참, 입시 설명회 예산 올라온 것을 보고 이렇게 야심차게 관이 나서서 입시설명회를 하는 경우를 잘 못 봤거든요. 그런데 무슨 배경으로 이렇게 하시는 건지, 그리고 여기 다 학부모 출신이고 아이들을 대학을 다 보냈는데, 명문학원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입시설명회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킨텍스나 코엑스나 이런 데서도 대단위로 하고 있고 대학교 자체에서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을 독자적으로 하시려는 깊은 뜻이 무엇인가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저희들이 이것을 제안을 받았는데요, 이것은 중부일보에서 제안을 해서 저희들한테 냈습니다. 중부일보에서 금년에 수원시하고 해서, 수원에서 1억 예산을 세워서 상·하반기로 두 번을 세워서 한 번은 지난 4월에 했더라고요, 하반기에 추가로 또 실시를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수원시에 알아봤더니 학부모나 참여하는 예비 수험생들이 굉장히 유익했다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늦지만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순례위원  학부모들은 심정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어디서 한다고 하면 다 몰려다녀요, 한 군데만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아마 다섯 개, 여섯 개 하셔도 다 몰려 다닐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있고 엄마는 그 향유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해가면서 하거든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겠지요. 그런데 대형 학원 아니면 대학 자체 또 교육부나 이런 데서도 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돈이 들어간다는 게, 예산에 들어간다는 게 우리시에 문제가 되겠지요.
  그런데 딱 맞닥뜨릴 때 5000만 원이라는 돈이 과연 어디에 설명회에 들어가는지, 리플릿 같은 것 만들고 이런 것 때문에 들어가는 것인지,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수원시의 사례를 저희들이 파악해봤는데요, 주관을 중앙일보고 교육 법인에서 하고 또 JTBC라고,
○김순례위원  중부일보가 자체가 기획을 하는 게 아니고 중앙일보에 또 외주를 줘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주최는 거기서 하고 주관을.
○김순례위원  중부일보는 매개자만 되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다리를 많이 넘어가면 소요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중부일보하고 중앙일보하고 말하자면 JTBC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중앙단위에서 들어오는 것은 쉽지 않기도 하니까 지방지에서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제안은 저희들이 받았는데 그 효과가 있어서 저희들도,
○김순례위원  이걸 향유하기 위해서 참 많은 분들이 나서네, 여기에.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중부일보가 주관했다고 해서, 중부일보가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독자적으로 잘 하는가 이런 상상을 했는데 거기에 중앙일보가 나오고 JTBC가 나오고, 3자가 공유해서 하는 거네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주관하는 부서는 교육입시로는 유능한 기관이니까 하고요, 그래서 거기하고 같이 중부일보에서 협약을 하고 진행을 하겠다고 제안을 했던 겁니다.
○김순례위원  이게 들어갈수록 좀 복잡해지네요. 하여튼 자료 가지고 오신 다음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자료를 빨리 준비해 주시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신위원  이것 대학입시설명회요, 서울의 경우는 분당에서 지금 서울로 많이, 메가스터디다 대성이다 종로학원 이런 데서 대학입시설명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여기 성남에서 해가지고 경기대학교 텔레컨벤션에서 하는데, 여기는 수원이에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경기대학교가 아닐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달리 정해놓은 데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이것은 제안서 받고 나서 여기에서 예산 편성안을 올리면서 하다 보니까 뒤에 예산 편성내역은 수원시에서 했던 내용의 폼이라서 5000만 원 하는데 이 정도가 들어갔다 이 내용으로 넣은 것 같아요.
○이영신위원  그리고 여기 참가자 학습 자료집도 400만 원이 들어가요. 대개 메가스터디 이런 데서, 거기 학원에서 무료로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성남시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다 5000만 원씩 들여서 하는 것은 조금 무리인 것 같고요. 차라리 큰 학원을 우리 성남시로 유치해가지고 그런 데서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차라리 메가스터디라든지 그런 굉장히 큰 학원에서 하는 게 많아요. 그런 학원하고 조인해가지고 여기로 끌어와서 다시 한 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삭감 요청을 하는 겁니까?
○이영신위원  예.
○위원장 정용한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가 왔는데 이 자료는 다 설명이 되셨나요?
○김순례위원  예.
○위원장 정용한  10페이지에 2014년 대학입시설명회 지원금 5000만 원 삭감 요청을 이영신 위원님이 하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자,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창의교육도시사업, 우리 강상태 위원님이나 우리 지관근 위원님이나 상당히 빨리 책정이 돼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보는 시점에 따라서 상당히 다릅니다. 교육행정이라는 것은 우리 일반 행정과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 일반 행정은 일사분란하게 위에서부터 컨트롤타워를 누르면 잘 전달이 되고 합니다만 교육은 일개 학교의 교장선생님의 철학에 따라 다릅니다.
  조금 전에 지관근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꼴찌만 하던 학교가 면학분위기가 높아졌다. 왜겠습니까? 그 학교 교장선생님의 철학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창의교육도시에 대한 것을 지난번에 본 위원이 얘기할 때는 먼저 교장, 교사연수를 경기도교육청에서 해야 된다, 이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시의 혁신학교로 보평초등학교지요. 보평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 일개, 그러니까 복지관 또는 청소년수련관 그 수준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몇 분이. 그렇다면 그 교사들이 어떤 다른 뭐가 있느냐? 아니거든요. 사명감 때문에 하거든요. 그러면 일반교사들이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풍토가 돼 있는가? 교장선생님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열정을 다해서 바칠 그런 풍토가 돼 있는가?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먼저 묻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봤을 때 현장의 목소리는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간혹 지관근 위원님께서도 언급한 학교 또는 대원초등학교라든지 몇 개 학교 교장선생님들은 관심을 갖고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교장선생님들은 그것을 왜 하느냐? 이런 입장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센터를 구축하면 센터에서 거점학교를 통해서 일선학교에 어떤 프로그램을 전달했을 때 이분들이 받아들이지 않고는 못 배길, 말하자면 이것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우리가 센터에서 징계할 수 있는 그런 묘안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을 쭉 훑어보니까 상당히 여러 분야를 나름대로 이렇게 세부계획을 세웠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흔히 창의적 체험활동 및 진로교육 하는 이런 것은 여기 청소년수련관 체험활동 연계프로그램 지금도 잘 되고 있어요. 1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창의교육 도시사업 아니더라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잡월드와 이런 것도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미 잡월드를 견학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네트워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지금 보십시오. 배움과 실천공동체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게 전부 다 사람을 쓰는 일이에요, 보니까. 사람을 쓰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인력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이것을 왜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느냐? 여기도 지금 보십시오.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의 초등 저학년 수업 보조원 지원, 아동지킴이, 청소년복지상담사 지원. 이것은 학교청소년복지상담사 이미 우리 프로그램에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 돈을 들여서 위탁형 대안학교 지원, 현재도 우리 지원하고 있어요. 꼭 창의교육도시가 되어야만 이것 지원됩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기학생 취업프로그램. 위기가정도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고 수련관에서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 보시면 학교 시설 및 지역자원 활용 해가지고 지역문화예술자원 재조직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누가 어떻게 뭘 재조직한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예술전문가 지원? 이것 문화재단은 뭐하고 예총은 또 뭐합니까? 업무의 어떻게 한계를 구분할 겁니까? 쭉 이렇게 그냥 늘어놓기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평초등학교는, 우리 제일 어려운 가정이 뭐라고 그러지요? 저소득?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한성심위원  저소득뿐 아니라 그 외에 차상위도 단 한 명도 없어요, 학교가. 그리고 중식 무료 식사하는 아동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학교의 잘 되고 있는 교육혁신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시가지에 있는 학교에 다 적용이 되느냐 이거예요.
  교육은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기회균등주의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상당히 시설 면에서 지금 평준화 안 돼 있습니다. 분당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구시가지는 비 오면 비새고요, 작은 양동이 큰 양동이 같은 것 대놓고 이런 학교가 없나, 지금도 좌식변기가 안 돼서 집에 그냥 가서 보려고 얼굴이 노래지는 학생들이 없나, 여러 가지로 이렇게 격차가 심한데 어떻게 지원센터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마냥 잘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 무조건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일단, 본시가지와 분당의 학력격차가 엄청나게 나지 않습니까?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 지원을 구시가지에 해주세요.
  예산 우리 깎자는 것 아니에요. 삭감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지금 하는 얘기를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가서 정치적이다 뭐다 이렇게 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회가 균등하게, 형평성에 맞게 교육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는 그렇지 못 하기 때문에 그 바탕을 시에서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아시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말도 나오고 했지만 우선은 교장선생님들을, 또 교사들을 경기도교육청에서 혁신교육에 대한 내용 그리고 자세 그리고 열정 이러한 것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바탕이 되도록 하고 난 뒤에 우리시가 지원해야 되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시에서 100억이라는 예산을 생각했으니까 집중적으로 환경개선이라든지 또는 학력차를 해소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본시가지에 투입해서 어느 정도 평준화 되고 난 뒤에 다시 한 번 이런 창의교육을 해주십사 하는, 시 차원의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어서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것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중복되는 것도 있고, 지금 이렇게 창의교육도시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고요, 또 이런 이름을 붙이지 않더라도 해야 될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취사선택해서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본시가지에 집중을 해주시라는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것 제가,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국장님한테 총괄적으로 답변드릴 시간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 창의교육 관련,
○위원장 정용한  아니, 아니 위원님들 질문 끝나면 답변할 시간 드릴게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위원장 정용한  계속 이렇게 한 분 한 분씩 하면 시간이 가니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제가 온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창의교육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인사회 다니면서도 많이 얘기도 들었고 나름대로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아까 우리 한성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창의교육 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았는데 100억 전체를 다 세우는 것은 아무 무리가 좀 따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여러 가지 고려를 하신다고 했는데, 정말로 이것 관련 없이 꼭 필요한 예산들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창의교육 이름을 붙이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교사역량 강화라든지 진로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학교안전망 구축이라든지 또 부적응학생 지원이라든지, 학교시설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그런 예산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교육, 막연하게 프로그램 지원이라든지 그런 예산은 제외하더라도 정말 우리 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 바로 필요한 예산은 좀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창의교육의 목적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면도 있고 또 학부모들 사교육비 절감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의교육을 전체 100억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보다도 꼭 필요한 예산 일부라도 좀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잘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 학교시설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전체를 한번 파악해서 교장선생님들과 대화도 나누고 운영위원님들과 대화를 나눠서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국장님, 총괄답변을 좀 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성남 특히 본시가지의 교육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입학철이 되면 본시가지에서는 입학할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이사를 가는 그런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 잘 아시지요?
  그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이 사업은 우리가 여야를 떠나서 반드시 시행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요, 창의교육도시 사업을 보면 아까 존경하는 한성심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내용 중에 전부 다 교사라든가 교장선생님 이런 교육프로그램도 다 담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이 교육자치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의욕적으로 시도하려고 하는 데도 의의가 있단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이 교육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시의 각종 교육인프라를 총 활용을 해서 교육인프라를 활용하자 이런 근본취지입니다. 잡월드라든가 수련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육프로그램하고 연계를 시켜서 효율적인 교육의 장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그런 획기적인 안이란 말이지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그동안에 자체적으로는 좀 했습니다만 이것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자는 것이 이 창의도시사업에 포함이 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교육환경이 물론 많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응투자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강상태위원  금년에도 우리가 80억 당초 편성했다가 20억 추가해서 100억 편성을 했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100억 편성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것은 어디까지나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강상태위원  우리가 더 이 예산을 확보, 더 확대를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매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이해를 잘 못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도 충분히 잘 해줘야지 않겠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예산은 많이 세운다고 해서, 어차피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 사정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 꼭 1:1 매칭보다도 조금 다른 모험도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 전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고 싶어도 교육청 예산이 안 되면 못 세우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아까 한성심 위원님께서 물이 새고 그런 것이, 그런 학교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세워서 시설 개선을 해나가고 있는데 그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순차적으로 해서 계속 대응투자사업은 진행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강상태위원  오늘은 다행히 어떠한 교육자치비와 관련된 법령의 위반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이 점도 저희가 아까 위원장님 방에서 얘기할 때 주로 논의가 됐던 부분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법적인 해석과 관련돼서 과연 교육 자치를 심의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미 우리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구하고 법적검토를 충분히 하신 바가 있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미 우리 위원들에게 자료가 기 배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강상태위원  그와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직접 공문을 받은 게 있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받은 게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제가 낭독을 해도 되겠습니까?
○강상태위원  예, 좀 해주시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저희들이 의회에서 나온 그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답변 온 것이 “귀 시에서 입안 추진 중인 성남시 창의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이 경기도교육감의 교육과 학예에 관한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는 논란과 관련하여 조례 내용을 살펴본 바 성남창의교육도시사업은 성남시와 우리 교육청이 업무협약 MOU 체결을 전제로 창의적인 인재육성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협약 체결 시 당사자 간 상호이해를 통해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하게 될 것이므로 귀 시가 문의한 교육감의 교육 사무에 대한 권한 침해는 없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은 화성시와 이와 유사한 사업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이미 시행하고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정책기획관 전결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 권한 침해와 관련해서는 이해당사자 쪽에서 침해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강상태위원  공문 상으로도 그렇게 답변을 해왔고, 또 우리가 협력사업의향서를 이렇게 보내온 사실도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교육지원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유사한 사업들을 다른 시군에서도 기 많이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사례로 봤을 때 우리만 이것 안 된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것들에 대한 어떠한 충분한 집행부의 설명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 사업은 우리 백년대계를 위해서, 또 우리 열악한 구시가지의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 검토를 하셔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을 합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국장님, 아까 답변을 조금 좀 약간 방향이 다르게 나가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아까 맨 먼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의 범위를 자꾸 바깥쪽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그러면 유업 되는 것을 좀 빼고 이런 이름으로 가자. 가더라도 제일 중요한 게요, 학교장이 사업요청을 해야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글쎄요. 물론 집행주체는 학교장입니다. 학교장이고 그런 것을, 물론 나중에 신청을 받고 하겠지만 그래서 교육청하고 MOU를 체결해서 하는 것으로,
○위원장 정용한  교육청하고 자꾸 연계 짓는데 방금 그,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물론 교육청하고 MOU,
○위원장 정용한  읽어 주신 것도 교육청에서 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교육청에서 온 겁니다.
○위원장 정용한  교육청에서 한 사업을 지자체에 얘기하는 것은 그쪽의 나름대로 논리를 말씀드리는 것을 그것을 마치 맞는 것처럼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뭐든지 학교에 대한 사업은 교육청도 있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장이 사업 요청하게 돼 있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물론 그렇습니다. 집행주체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제일 중요한 게 그 부분이에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심위원  국장님!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한성심위원  어떤 사업이든 어떻게 보면 구성을 하는 형식요건이 있고 안에 내용여건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소프트웨어다 하드웨어다 이렇게도 말하는데, 이제 많이 하셨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창의교육도시 지금 자료 준 것을 보면 챕터가 8까지 나와 있다면 여기 하드웨어에 해당되는 것이 1, 2 창의구축 및 운영, 창의교육 학습 및 지원체계 구축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3부터입니다. 그렇잖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한성심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볼 때 대부분이 우리 청소년수련관 이런 데서 다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예컨대 독서연계 교육프로그램 개발지원 해가지고 3억 7500이면 약 4억입니다. 이 예산이 독서지원하고 창의 하는 이것이 꼭 창의도시 여기 센터에서만 해야 되느냐? 이것은 수련관에도 할 수 있는 내용이다. 동의하시지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교육거버넌스 구축하는 것과 교사동아리 이런 것은 소규모의 조직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이것 제외하고는 제가 알기로는, 보세요. 지금 여기에 진로교육프로그램 운영, 지금 잡월드 말씀 나왔지만 초등학교는 잡월드 필요 없습니다. 중등학교로 했을 때, 그러나 지금 잡월드 견학으로 초등학교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로적성프로그램 개발 우리 중원수련관이라든지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여기에 4에 해당되는 수련관 체험활동 연계프로그램 지원, 이것도 보면 예산이 약 10억 정도가 됩니다. 이것 수련관에서 진행되는데 더 지원해 주세요. 이것 지금 수정·중원·서현·정자·판교수련관에서 다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글쎄,
○한성심위원  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이 꼭 지금 타이틀을 창의교육도시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이냐? 우리 청소년수련관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예산이 남으시면 수련관에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교육환경을 좀 더, 교육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중복투자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리고요, 여기 보니까, 국장님! 중국어 체험센터 운영 이것도 10억입니다. 굉장히 단위가 높아요. 우리가 예산 할 때 몇 백만 원, 백만 원 단위도 벌벌 떨고 그냥 1000만 원이면 큰 것으로 아는데, 10억 몇 억은 아무 것도 아니에요, 여기는 보니까.
  우리 영어체험 학교마다 있지요? 학교에 지금 말하는 거점학교 식으로 몇 개 학교마다 있습니다. 중국어 체험센터도 그렇게 만드세요. 왜 이것을 꼭 이렇게 지원센터에서 해가지고 해야 됩니까? 이것은 일선에서 필요한 건데. 그렇잖아요.
  예산의 규모를 보면, 지금 예산을 조정한 내용을 보면 이것이 꼭 창의교육도시에서 해야만 되는 사업인가? ‘아, 이것은 창의교육 여기에서 꼭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피부로 느껴져야 ‘맞아, 이건 해야 돼!’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문화 예술 이런 것은 아까 언급했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재능교육 기부, 자원연수. 우리시에도 자원봉사센터도 있습니다. 재능기부자들 모아가지고 딱 하면 되지, 꼭 여기에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강상태 위원도 준비가 부족하다 하는 얘기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다 파고 들어가서 보면 점점 더 이것은 옥상옥이고 정말 더 필요 없는, 이렇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도와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용한  한성심 위원님.
○한성심위원  예.
○위원장 정용한  결론이 뭐예요?
○한성심위원  이 삭감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때까지 됐던 얘기가 아닙니까?
○위원장 정용한  아니, 삭감 주장은 안 하시고 말씀하시니까. 삭감 요청하는 겁니까, 그러면?
○한성심위원  그래요? 삭감.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금방 말씀하신,
○위원장 정용한  잠시만요.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띄엄띄엄 두 군데로 나눠져 올라와 있거든요. 하나는 11페이지 창의교육도시사업 운영비로 관련돼 있고 다음은 16페이지에 보시면 창의교육도시 인력 인건비에 대해서 17억 정도가 더 뒤에 따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총 100억 3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두 가지를 따로 올려가지고 왔는데,
  한성심 위원님 이것에 대해서,
○한성심위원  100억 30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삭감이 두 가지 요청이 왔는데요, 대학입시설명회 민간행사보조금 500만 원 삭감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창의교육도시 삭감이 돼가지고 100억 300만 원 삭감 요청이 왔습니다.
○지관근위원  삭감 동의하는 분이 있나요?
○박완정위원  예, 동의합니다.
○김순례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동의하신다고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반대논리, 우리 지관근 위원님 한번 하십시오.
○지관근위원  지금 예산 사정을 나는 이 창의교육도시사업 전체 퉁으로 이렇게 예산 삭감을 하는 것은 예산 삭감 주장하는 분도 다 좋다고 얘기해 놓고 나중에 삭감 주장해 버리면 좀 논리상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저도 헷갈려서 반대발언을 하게 됐는데요, 창의교육도시사업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혹여나 중복된다고 한다면 중복예산 항목을 나는 단위사업 가운데서 삭감주장을 하는 것도 옳다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운영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사무관리비 여타 이런 것들 중에서 세부계획서를 좀 가져와서 산출근거가 정확하게 계산이 되었는지, 과다하게 계산되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지금 확인이 안 된 속에서 전체를 이렇게 삭감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이 예산 사정방식에 온당치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의견이고요.
  어쨌든 전체를 얘기했으니까 전체에 대한 반대의견이고, 그 단위사업이나 세부사업들을 봐서 중복되거나 이럴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표현상 수련관과 학교와 또 다른 여타 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의 어떤 통합적 접근을 하기 위해서 표현상 중복표현이지 예산에 있어서도 중복이라고 한다면 큰 문제지요. 그런 예산에 대한 중복문제가 있냐? 집행부에 확인을 하는 거예요. 없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산이 중복된 부분은 없습니다.
  아까 한성심 위원님께서도 청소년수련관에서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문화재단에서도 할 수도 있다.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그것은 분야가 좀 다르고 학교에서 하는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세밀하게 교육기관과 또 현장학교와 또 성남시, 학부모 4자 간에 우리 아이들에게 투입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아주 세밀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표현상 개념정리들을 해서 창의교육도시사업이라고 하는 총괄명칭을 쓰고 거기에 단위사업, 세부사업, 정책사업과 연동시켜서 해석되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이 예산 사정을 본 위원은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혹여나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예산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과다 계상된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사항이 있으면 오히려 나는 그런 것은 삭감을 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더 이상 질문 안 받고요, 두 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한성심 위원님께서는 창의교육도시 사업 관련해서 전체 삭감을 요청한 거고, 우리 그것을 반대한 쪽으로 지관근 위원님께서는 부분 삭감을 주장하셨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강상태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시간이 없습니다.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삭감 요청 두 가지 중에서 대학입시설명회 민간행사 보조금 5000만 원은 삭감 동의를 하셨고요, 창의교육도시사업 관련돼가지고는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 대립이 있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 거수로 투표하는 것으로 결정 내리겠습니다.
  거수는 그냥 찬반만 거수로 하겠습니다.
  창의교육도시사업 한성심 위원님께서 먼저 제안하셨습니다. 삭감 요청에,
○한성심위원  뒤에 한 것부터,
○위원장 정용한  예, 그렇지요!
  지관근 위원님께서 한성심 위원님에 대해서 전체 삭감에 반대적으로 부분 삭감 요청하셨는데요, 부분 삭감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수)
  예, 세 분입니다.
  한성심 위원님께서 주장하신 전체 삭감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인 거수)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서 244쪽 대학입시설명회 민간행사보조금 5000만 원 삭감, 예산서 245쪽 창의교육도시사업 운영비 98억 3268만 원 삭감, 예산서 247쪽 창의교육지원센터 인력운영비 1억 7032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는 시간요? 이 삭감, 예산서 말고요?
○박창순위원  예.
○위원장 정용한  잠깐 총괄적으로 과장님께 박창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다니까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여기 평생학습관과 관련해서 잠깐 과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평생학습에 관해서는 여기 예산서에도 예산은 올라왔는데요, 이것하고는 별개로 우리 성남시의 평생학습에 관한 조례에도 있습니다, 조례는. 제일 중요한 평생학습은 평생학습관이 없어요, 우리시에는. 가까운 수원이나 광명이나 평생학습원이 있는 도시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원이 없다는 게 조금, 교육을 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우리가 제약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평생학습에 대해서 저희 교육지원과에 팀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에 평생학습팀이 신설된 것은 2009년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교육지원과로 신설되면서 거기에 평생학습팀이 들어가 있지요.
  그리고 평생학습도시 신청여부가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본 바로는 50만 이상의 시군 중에서 꽤 많은 도시가 평생학습도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6월에 신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산을 세워서 금년 5월 말, 이달 말쯤 해서 평생학습도시 중장기발전방안연구용역을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의 평생학습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이 현재 동주민센터를 비롯해서 토털로 20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2개소에서 하고 있는 평생학습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관리하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용역에 담겨질 거고요, 또 평생학습센터에 대해서도 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건의를 하고 의회에도 저희들이 나중에 한번 협조를 같이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좀 늦었지요? 그것도 좀 많이 늦었지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좀 늦었습니다.
○박창순위원  우리 성남시에서 이런 기본시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런 것들이 너무 혼재돼 있고 산재돼 있어요. 그런 것들을 집약적으로 할 수 있는 평생학습관, 평생학습원 이름은 어떻든 똑같습니다, 다르지만.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서 우리시에도 이것은 지금 필요한 시설이다 하는 것을 좀 인지를 하고 알고 지금부터라도 좀 서둘러서 평생학습원, 성남시평생학습원 이게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기왕에 과장님으로 취임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일단은 다 끝났습니다.
○지관근위원  과장님, 지역 민원 하나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대하초등학교에 도로와 또 대하초등학교 경계라인에 방음벽이 있는데 그 방음벽의 설치 주체가 교육청인지 우리시인지 확인 좀 하셔서, 방음벽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의 자동차들이 왕복을 하면서 발생하는 소음 이런 부분 때문에 설치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에서도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원인분석 좀 하셔서 향후 예산 반영이 교육비 지원 범위 내에서 가능한 건지, 아니면 도로과에서 가능한 건지를 조사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제가 교육지원과 오고 나서 그때 위원님 한번 뵀을 때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서 현장을 확인 했습니다. 또 교장선생님도 만났고 했는데요, 지금까지 접근방식이 방음벽 전체를 뜯고 해야 되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손을 못 대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현장 가서 교장선생님 만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같이 보니까 약 한 2000만 원 이내면 할 수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만 교장선생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설치는 우리 중원구청에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중원구청하고 협의하고 안 되면 우리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잘 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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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문화관광과

(15시 57분)

○위원장 정용한  다음은 박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규 사업만 짧게,
○문화관광과장 박준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문화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정민 문화팀장입니다.
  기업지원과 산업진흥팀장에서 예술팀장으로 전보된 조현옥 예술팀장입니다.
  최창섭 관광팀장입니다.
  전병국 문화재보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나눠드린 추경예산안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시립예술단 정기평정에 따른 전형수당이라고 돼 있잖아요, 21쪽에.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우리가 원래 정기평정을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매년 11월에 정기평정을 합니다.
○박완정위원  시행규칙상 정기평정하고 그다음에 시장이 요구할 경우 수시평정 할 수 있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11월에 합창단 정기평정이 왜 1월로 연기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부언설명을 드리면 작년 11월에 3개 예술단원 전부 평정계획이 있었는데 저희가 예술단별로 전형방법을 정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심사위원과 평정자, 대상자 간에 가림막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립합창단은 심사위원과 평정대상자 사이에 가림막을 하는 걸로 예술단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그날 당일에 심사위원들이 오셔서 “나는 가림막 있는 상태에서는 평정 심사를 못 하겠다.” 이렇게 일부 위원이 말씀을 하셨어요.
○박완정위원  그러면 시립합창단은 가림막을 하고 교향악단은 가림막 없고?
○문화관광과장 박준  교향악단도 가림막 했습니다. 국악단은 가림막 안 하고.
○박완정위원  국악단만 가림막 안 하고?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그 교향악단은 그렇게 평정을 받았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그렇게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가림막 하고?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지금 합창단만 심사위원님들이 못 하겠다 거부를 해가지고 못한 거구나!
○문화관광과장 박준  심사위원이 거부를 해서 그날 평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1월에 날짜를 다시 잡아서 사전에 심사위원들한테 가림막을 하고 평정을 합니다 해서 동의하에 재실시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합창단은 가림막을 하고 하는 게 진짜 말이 안 되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아니 그런데,
○박완정위원  예를 들어서, 물론 사람을 보고 함으로써 점수를 더 줄 수 있다는, 최악의 경우 그런 소지는 있지만 사실 합창이라고 하면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다만 저희가 예술단별로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합창단,
○박완정위원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래서 그 의견을 최대한 존중을 해서,
○박완정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1월에는 가림막을 하고 했어요, 안 하고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가림막 하고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계속 가림막을 하고 한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지난번까지는 저희가 재량권을 줬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선정을 해서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지휘자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해서 내라 그래서 단별로 다 달랐던 거지요.
  검토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박완정위원  이것 조금 모르겠어요. 저는 평정이 재임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거지요, 지금 현재. 인사고과에?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맞습니다. 평정고과에 따라서,
○박완정위원  2년마다 이분들 재계약하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평정은 매년하고요,
○박완정위원  매년 하는데 그것이 인사고과라든가 아니면 수당 이런 것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있지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면 그것을 원칙상으로는 그 평정하는 방법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  다 규칙에 정해져 있고요, 다만 가림막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동안 예술단의 의견을 관행상 들은 바는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것을 시 집행부에서 뭐 어떻게 중심을 잡고 원칙을 제대로 세워서 해야지, 어떤 때는 가림막 하고 어떤 때는 안 하고, 좀 그렇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하여튼 11월 평정에는,
○박완정위원  오히려 합창단 같은, 교향악단은 조금 다른 문제 같아요. 악기를 연주하는 것은 표정이 좀 덜 좌우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것은 다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악기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연주하는 자세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요구하는 지휘자나 심사위원도 있습니다, 그것을 봐야 된다는.
○박완정위원  아, 좋아요.
  다른 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다른 시군도 또 마찬가지예요. 다 정해진 게 아니라 가리는 데 있고 안 가리는 데 있고 좀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것은 그래도 집행부가 중심을 잡고 해야지 할 때마다 가림막을 하느니 안 하느니 이것을 가지고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하여튼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여기 설명에 보면 2013년부터 그러면 수시평정을 하게 돼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작년 11월에 저희가 정기평정을 앞두고 사실 좀 병가자가 많이 있었어요.
○박완정위원  왜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것은 모르지요.
○박완정위원  모르지요라고 대답하시면 안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아니, 그게 아니라 아프다고 진단서를 첨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교향악단에 주로 많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는 지휘자하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지휘자하고 일부 단원하고 악장하고의,
○박완정위원  불협화음이 있었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불협화음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한 다섯 명 정도가 병가를 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다음 해에 병가자까지도 우리가,
○박완정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2013년 수시평정 실시에 따른 예산 부족액 발생 이런 설명은 제가 처음에는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하면 2013년부터 수시평정을 하기로 했다고 이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전년도에 시립교향악단의 시끄러운 어떤 마찰 때문에 평정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2013년도 수시평정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이 예산을 올린 거다 이런 말씀이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저희가 평정을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그분들은 지휘자하고의 불협화음은 지금 어떻게 무마가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해결이 됐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수시 평정도 했고요, 병가자 중에서 한 사람은 자진해서 퇴직을 했고 지금 현재는 교향악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일 수 있지요. 실제로 거기에 있는 단원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년도에 엄청난 시끄러운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셔서 더 이상 불협화음이 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향악단이 뭡니까?  서로 다른 소리들의 고른 화음을 화합해서 만들어 내는 단체인데 교향악단에서 불협화음이 났다라는 것은 사실 리더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 질문드릴게요.
  평정에 따라서 차기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럼 지금까지 평정을 통해서 재계약 안 된 단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  최근에는 없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제가,
○위원장 정용한  그 이전에는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전이라는 게 시기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최근 3년 이내에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 전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3기, 4기 지방자치단체장 있을 때 말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일부 있었던 것은 제가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한번 보세요. 과연 몇 명이나 평정을 통해서 재계약이 반영이 됐는지, 그래서 자꾸 의회에서 평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또 여쭤볼게요. 겸직이라는 건 뭐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단원이 겸직을 할 때는 단장의 승인을 받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최고의 의결을 해주는, 시립예술단에서 의결해 주는 분은 누구입니까? 그것을 승인하는 분이, 지금 여기에는 단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위원장 정용한  단장이 있고 단무장도 있고, 부시장이 승인해 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모든 전결권이 있으니까요, 겸직 승인 같은 경우는 국장 정도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제가 시립예술단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해가지고 과연 성남시립예술단을 어디에서 관리해야 되느냐, 그래서 문화재단에 한번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료를 가져왔더라고요. 자기들은 못 맡겠다고 몇 장의 분류로 해서 못 맡는 사유를 가지고 왔는데, 우리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재단에 주려면 준비가 좀 필요합니다. 지금 예술단 연습실이 또 마땅치 않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연습실 그런 개념을 떠나서요, 관리, 주부서가 문화관광과 예술팀이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직접하고 있지요.
○위원장 정용한  차라리 관리가 안 되면 예술팀장을 거기로 파견해서 거기에 상주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관리가 안 되면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위원장님도 그것을 많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재단으로, 이게 위탁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조례에도 위탁은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단에서는 아직 여러 가지 여건상 맡을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더 협의가 더 필요하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상임단원이라고 하지요. 단원들의 조건은 어떤 기준으로 따집니까?
  쉽게 말해서 민간단체로 따집니까, 아니면 민간단체 외의 회원으로 따집니까, 아니면 일반직 공무원을 기준으로 따집니까, 아니면 일반 출현기관의 직원으로,
○문화관광과장 박준  공무원 신분은 아니고요, 다만,
○위원장 정용한  상임단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상임단원은 공무원 신분은 아니고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우리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위원장 정용한  출석부를 안 만들었다, 출근을 어떻게 하는지 관리를,
○문화관광과장 박준  근무상황부가 있지요.
○위원장 정용한  그럼 그것을 제출해 주시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위원장 정용한  상임단원은 사무국 단원을 포함해서 일반 공무원에 준하는 매일 상근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조례에 상근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렇지요. 매일 상근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상근은 맞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아니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제3조 1항 1목에 보면 상임단원은 일반 공무원에 준하여 매일 상근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신분을 물어보셔서, 그러니까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매일 상근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매일 상근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위원장 정용한  그거 방금 말씀하신 거 누가 책임질 수 있어요? 이거 속기록에 남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매일 출근하는 것은 저희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하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위원장 정용한  제가 근거를 댈게요. 아셨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저희가 수시로 지도 감독을,
○위원장 정용한  수시로가 아니라 매일 상근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것은 감독자에게 위임을 했기 때문에 감독이,
○위원장 정용한  그럼 만약에 감독이 그 감독을 제대로 못 했으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겠네요? 감독 소홀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것은 따져봐야지요. 누가,
○위원장 정용한  따져 본다는 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단지 거기에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귀에 들은 것만 가지고 지금 설명하신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저희가 매일은 나가보지 못하지만 수시로 나가고 챙겨보고요.
○위원장 정용한  365일 중에 며칠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증인 갖다 댈까요? 단원들 중에서 증인을 댄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누가 잘못이에요? 관리를 잘못하는 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관리 감독을 하라고 맡겨놓은 감독의 잘못이에요, 아니면 집행부의 잘못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만약 잘못했다면 그것은 연대책임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확실히 하셔야 돼요.
  출근부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근무상황부요.
○위원장 정용한  예, 주시기 바랍니다.
  이 평정 관련해서는 평정을 지금까지 통해서 제대로 재계약에 반영됐다는 것은 정말 거의 없어요. 평정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정보다는 계약기간에 맞게 일하시고 재계약 하실 때는 전체 다, 체육에 관련된 직장운동부가 하는 것처럼 해체하고 나서 새로 뽑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평정이라는 제도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23쪽에 보면 지역문화컨설팅지원 사업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사업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1년에 한 번씩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로 직접 공모를 하는데 작년에는 2개 업체가 선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예년에 맞춰서 저희가 두 개 단체를 일단 국비 지원이 되는 것으로 보고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최종 선정결과 알투스와 함께 하는 천병 새로쓰기라는 단체가, 알투스 통합예술연구소가 되겠습니다. 1개 업체가 선정됐기 때문에 나머지 3740을 당초에 올렸는데 1400만 국도비 내시가 됐고 나머지는 삭감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아동하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경기도 탄천을 주재로 하는 글쓰기와 그리기 활동, 탄천에 대한 꾸준한 답사와 해석작업을 통해서 시각예술작품과 문화작품을 창작하는 활동하는 그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공모해서 예산을 따와서 하는 사업이니까 필요한 사업인데요, 지금 추경 예산안에는 없는 내용인데 제가 문화복지위원회 활동한 게 3년차거든요, 전반기 때 이 위원회 활동 했고 후반기 들어서도 하고 있는데 시의회 출범과 동시에 무형문화재 지원 조례를 제정 했었어요. 그것도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서 이런 지원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경기도 일원의 타 시군에도 기 그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데 지금까지 전혀 시행이 안 되고 있단 말이지요. 알고 계시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강상태위원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말 우리가 소중하게 그런 사람들을 우리 지역에서 몸담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것들이 미흡해서 한** 같은 경우 최근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가셨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까지 방치한 이유가 뭐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후속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런 사업들을 그렇게 신속하게 예산 반영해서 잘 진행을 하시면서 보니까 일종의 도 문화예술과하고 관련되는 것들인데 우리 시의회에서 조례까지 제정해서 시행을 조기에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조례가 제정한 지 한 2년 6개월 정도 됐는데요, 위원님들 걱정하시지 않도록,  
○강상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몇 분이 남아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경기도 무형문화재는 두 분이고요, 국가 무형문화재는 세 분 그래서 총 다섯 분 계십니다. 저희가 규칙을 제정하면 되는 사항이니까 실무적으로 건의를 제가 드려봤고요.
○강상태위원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규칙을 저희가 제정해서,
○강상태위원  금년에 추경이 앞으로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경을 다룰 때 그런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으셨고,
○문화관광과장 박준  다음 추경 때는 제가 반드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3차는 언제예요?
○박완정위원  마무리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지금 현재 계획은 없지만 추경은 변수가 있으면 또 다룰 수 있는 사항이니까,
○강상태위원  의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보충을 해야 되겠네요. 얘기를 안 하려다가 하는데, 도에서 전수지원금들을 준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120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우리시의 공공재산이고 보배분들인데 이분들이 떠나게 되면 그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경기도는 경기도 어디 가셔도 받는 것은 지장이 없는 건데요, 다만 시 단위는 아직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사실 경기도 전체로 따지면 그렇게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뒤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관내에서 그 예산 지원들이 우리시를 경유해서 무형문화재들한테 전수지원금을 지원을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시비 반영 안 했다고 해서 도비만 가지고 도에서 직접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도에서 직접 줍니다.
○지관근위원  나머지 두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저희한테 오는 게 아니고 직접,
○지관근위원  그러면 시비와 도비 부분을 분리해서 회계상 처리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하게 되면 별도로 계좌 입금시켜 드려야 되겠지요?
○지관근위원  그러면 개인적 생활비가 아니고 전승지원금인데 이것에 대한 우리시 관내의 창조그룹들을 많이 유치하자라고 하는 전략적인 판단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요. 강상태 위원님이나 문화복지위원님들이 다 동의해서 제도 환경을 마련해줬으면 이런 실천하는 사례가 중요하지 단 한 사람의 무형문화재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정신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결코 사적 재산으로 봐서는 안 돼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알고 있고요, 최선을 다해서,
○지관근위원  국장님 오셨으니까요, 간과하지 마시고 우리시의 관광자원 요소 중에 전통공예산업이라든지 전통산업과 또 현대산업들이 생산적으로 이어지려면 이런 전통공예 부분을 존중할 줄부터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잘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이것 좀 해 주시고 향후에 지속가능한 우리시의 문화관광 거점도시가 되려면 이런 작은 것 하나하나부터 투자가치를 깊이 인식하고 하나하나 해줘야 되고 그것을 누적된 가운데 해줘야 나중에 이것이 관광자원으로 되는 것이지 지금 투자하지 않고 갑자기 관광자원 요소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명심하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용한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지역축제, 대표축제 개발을 위한 위원회, 이것은 원래 본예산에 390만 원이 성립되어 있었는데 왜 축제위원회 회의가 왜 더 늘어나게 됐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저희가 금년도에 신규사업 보고하면서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요. 축제 개발을 금년도에 1년 동안 고민을 해봤다고 보고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축제위원회가 13명으로 기 구성되어 있었는데 금번에 축제 개발을 하면서 인원 보강을 했습니다. 기존에 세 분을 해촉을 하고 다섯 분을 추가로 위촉을 해서 두 명씩,
○박완정위원  외부인사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축제를,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위촉을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조례상에 15명이 있었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축제개발추진단이라는 것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축제위원회라는 게 기존 조례상에 있기 때문에 그 축제위원회 기능에도 그런 기능이 중복되기 때문에 새롭게 축제개발추진단을 구성하는 것보다 기존의 축제위원회를 활용을 해서 심의를 하는 그런,
○박완정위원  예산이 390만 원 얼마 안 됩니다마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조금조금씩 위원회비 해가지고 회의참석수당해서 나가는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새로운 분들은 언제 위촉하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4월에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새로 위촉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기존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으로는 축제위원회가 추진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람을 보강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축제개발추진단을 별도로 구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박완정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과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더 보강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기능이 같기 때문에 축제위원회를 활용해서,
○박완정위원  예, 단을 꾸리지 않고 기존의 조직을 이용하겠다는 것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26쪽 판교박물관 파고라 설치, 지금 옥상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  옥상이 1층 건축 면적 그대로 올라가 있고요, 건축 면적은 제가 지금 정확히 말씀을,
○박완정위원  파고라가 두 개 정도 들어갈 공간이 돼요? 넉넉해요? 충분해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서너 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지금 1800만 원이라는 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18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저희가 예산을 할 때는 견적을 받아봅니다.
○박완정위원  몇 군데에서 받아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몇 군데까지 제가….
○박완정위원  한 군데에서 받아 보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폼이 나오니까 확인을 할 수 있지요.
○박완정위원  물론 사이즈나 그 형태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겠지만 가격이 좀 비싼 것 같아서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저희가 집행할 때 최대한 따져 봐서 손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위에 그늘은,
○문화관광과장 박준  전혀 없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파고라 설치를 해야 된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박완정위원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근무복도 보니까, 자원봉사자분들 12명을 활용하실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지금 저희가 12명을 활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많을 때는 토요일, 일욜일에는 한 400여명,
○박완정위원  그러면 이분들 1일비가 2만 원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몇 시간에 2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오전·오후로 2교대를 하는데 4시간하고 2만 원입니다.
○박완정위원  너무 작다,
  그럼 이분들을 어디에서 선출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문화원에 문화해설사 자격을 다 수료하신 분들이고요.
○박완정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사실 노인일자리에서 외국에도 나가보면 어르신들이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근무복이 25만 원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비싸다면 비싸지만 만약에 연세 드신 분이라면 깔끔하게 입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어르신들을 채용하실 생각은 없는지,
○문화관광과장 박준  지금 계신 분들 연령층이 다 60대,
○박완정위원  아, 잘하셨어요. 지금 경복궁에 해설가들도 그렇고 숲 해설가도 그렇고 많이 노인층 일자리의 하나로,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추세니까, 거의 60대로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박완정위원  잘하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상당히 많은 자료를 받고 있는데요. 이 자료를 부정하는 부분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근거 없는 자료를 내가 5분 자유발언을 해서 법적인 소송을 걸겠다고 하는데 그분한테 분명히 그러세요, 법적인  소송을 걸으라고.
  제가 대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임** 씨가 오늘 공문을 발송해 왔는데 그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분명히 물으세요. 안 그러면 의회에 대한 모독으로 본 의원이 법적인 조치를 취할 테니까요.
  또 하나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집행부에서 준 자료예요. 그러니까 자료에 근거해서 위원들은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자료를 주실 때 정확하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출근부와 관련해서 잠깐 또 말씀드린다면 그전에는 출근부로 작성을 했을 겁니다. 출근부를 작성한 것이 분당경찰서에 제출한 부분도 있고 안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그분들의 출근을 확인하고 있는지 그것을 분명히 저한테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제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 대조를 하려고 합니다.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것하고 자체적으로 나온 것은 대조가 분명히 될 수 있거든요. 만약에 그 자료가 집행부 안에서 나온 자료와 대조가 된다면 집행부 공직자가 잘못했는지 허위로 만들었는지 아니면 그쪽에서 허위로 만들어졌는지 대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그것은 위원장님하고 별도로 저희가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체 삭감한 부분만 제외하고는 없으시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  예.
○위원장 정용한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지역맞춤형 공공미술 사업 민간이전비 1억 20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서 250쪽 지역맞춤형 공공미술 사업 민간이전비 1억 20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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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체육진흥과

○위원장 정용한  다음은 오종호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2일자로 체육진흥과장으로 보임 받은 오종호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체육진흥과 팀장 및 보조금 지원 단체 관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일자 체육정책팀장으로 발령받은 최홍석 체육정책팀장입니다.
  이남석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강해구 시설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산하단체 및 보조금 지원 단체의 배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호 체육회운영과장입니다.
  황성욱 생활체육회사업팀장입니다.
  이상철 체육회운영팀장입니다.
  남광우 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입니다.
  정영복 성남종합운동장팀장입니다.
  변영주 탄천종합운동장팀장입니다.
    (간부 및 팀장 인사)
  그러면 체육진흥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중요사업하고 새로운 신규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소개하고 나머지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31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하기관에서 안 나오신 분들도 더 계시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한 분 빼고 나왔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체육회 상임부회장하고 사무국장 안 나오고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안 나오셨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체육회사무국장하고 생활체육회 사무국장님은 생활상임부회장은 경기도 장애인체육회대회가 연천에서 열리는 개회식에 참석하셨고요, 김정민 생활체육회 사무국장님은 몸이 아프셔서 지금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위원장 정용한  지금 회장은 어떻게 되고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체육회 회장님은 5월 10일자로,
○위원장 정용한  사표를,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사임서를 제출하셨고요.
○위원장 정용한  임기가 얼마 남으셨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잔여임기가 3년 남았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그러면 생활체육회 사무장인가요, 과장이지요? 과장이 이사회를 통해서 내정이 됐다고 했는데 공모하신 분하고 인사위원회에서 뽑으신 분하고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질문하기 전에 업무보고라고 해서 가지고 온 것을 보니까 조금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종합 5위. 전문 체육인들, 체육선수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그리고 양지공원 배드민턴장 건립공사가 지금 터파기 공사가 시작을 되어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박창순위원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관중석이 380석으로 되어 있던가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박창순위원  천천히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관람석이 924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시설은 농구, 배부, 핸드볼 등 실내 종목 등을 할 수 있는 규모로 평상시에는 배드민턴장으로 이용하고 안 쓸 때는 각종 대회라든가 행사 시에는 농구라든가 배부라든가 핸드볼을 쓸 수 있는 다목적 홀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관중석이 조금 적다는 체육인들 얘기가 좀 있어서, 설계변경이 어렵기도 하겠습니다마는 관중석이 좀 적다, 전국대회를 치르려면 좀 적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이건 참고를 하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박창순위원  이 예산하고는 역시 상관이 없습니다. 과장님 처음 부임을 하셨고 나오셨으니까 얘긴데 체육시설들에 대해서 사용하는데 성남시민하고 외지인하고 가격 차이도 없고 또 이용도 똑같이 하다 보니까 정작 성남시민들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 거기에 따른 불만이 민원으로 자꾸 얘기가 들어와요. 그런 것은 과장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체육시설 사용료 같은 경우는 관내나 관외 구분해서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성남시민들을 우선해서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와 운영을 효율적으로 도모하기 위해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를 조례 등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창순위원  평일도 평일이지만 주말하고 일요일 휴일 때 보면 가까운 용인 또는 서울 남동구 쪽에 양재동, 가락동, 장지동, 광주 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성남시의 시설들을 이용하고 마찬가지로 우리시에서도 근방의 시설들을 이용하러 나가긴 나갈 겁니다마는 우리시 기반시설이 그래도 괜찮다 보니까 서울에서도 많이 이용을 하러 많이 오고 그래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성남시민이 주말에 이용하려면 많이 부족함을 느끼고 가격 차이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서 서로 다툼을 하는 것도 제도 봤어요. 성남시도 지역이기주의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역에서 그 시설을 만들고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 이용을 보다 효율적이고 좀 더 잘 하기 위해서 이런 차등을 둘 때가 됐다라는 생각을 지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다음 회기 때 저하고 의논을 하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과장님 우리시에 전국대회 규모의 대회가 몇 건이나 있나요? 신규포함해서 축구라든지 이런 것,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12개 종목이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12개 종목이 어떤 어떤 것이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자료 확인)
  제가 지금 자세하게 12개 종목은….
○한성심위원  신규는 몇 종목이나 있고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자료 확인)
  신규종목은 코리아오픈 세계합기도 선수권 대회하고,
○한성심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1000만 원입니다.
○한성심위원  또?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남한산성배 생활체육족구대회.
○한성심위원  그건 얼마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1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전국배드민턴 대회 그것도 1000만 원입니다.
○한성심위원  예, 또. 지금 3종목 말씀하셨는데,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그것은 신규고요, 나머지 9개 종목은,
○한성심위원  태권도도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그렇습니다. 어머니 테니스대회도 있고 실버축구대회도 있고요, 생활전국테니스대회도 있고요.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실버축구대회 예산은 얼마예요? 1000만 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1000만 원입니다.
○한성심위원  그다음에 테니스 대회는 어떤 테니스 대회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어머니 테니스 대회인데요.
○한성심위원  이것도 1000만 원?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한성심위원  이상이에요? 9개 종목 중에 2종목 밖에 안 나왔네,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생활체육 테니스대회도 1000만 원입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9개 종목이 아니네요. 실버축구, 테니스 그다음에 태권도, 생체 그렇지요?
○위원장 정용한  차라리 자료로 주세요. 하나씩 언제 합니까?
  자료로 다 뽑아서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국댄스스포츠 경연대회가 1000만 원인고요, 생활체육 전국탁구대회도 1000만 원이고 생활전국 자전거대회도 1000만 원이고 직장인 야구대회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3회, 4회 해서 5회 이상 되는 것은 몇 종목이나 있나요? 5회 이상이면 그래도 전통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한성심위원  그것은 몇 종목이나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아직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어머니 테니스 이 종목도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자꾸 빠졌기 때문에, 전통이 십 년도 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예산을 계상해라 해가지고 1회 추경 때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한성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테니스협회 자문위원이라서가 아니라 전국 동호인 테니스 대회가 성남시를 알리는 대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2008년부터 시에서 4000만 원을 보조해서 1000명 정도가 항상 유치가 됐었는데 금년으로는 그러니까 제6회가 되겠지요. 참가인원만 해도 약 1300에서 1500명 정도 되는데 예산을 1000만 원밖에 계상을 안 해서 아주 울상이에요. 왜냐하면 전국 동호인 테니스 대회 예산안을 본 위원에게 모두에 말씀드렸지요. 제가 자문위원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주면서, 여기 보니까 지원금 3000만 원 그다음에 자체 예산을 4142만 원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짜놨어요. 이건 도대체 대회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1000만 원만 예산을 세우면 우리는 못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예산안을 보니까 3000만 원으로 지원금을 우리가 2008년부터 400만 원씩 받아오다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300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3000만 원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자체 예산은 4100만 원 넘게 해가지고, 사실은 이게 요란하지는 않지만 많은 인원이 우리시에 와서 약 1500명 정도가 오고 지속적으로 열렸던 대회이기 때문에 날짜를, 3차 추경 날짜가 언제쯤인지 추경에 예산 2000만 원을 더해야 이 대회를 개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회 날짜를 미루더라도 추경에서 예산을 세워서 대회답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검토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적극 검토가 아니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생활체육팀장 이남석  생활체육팀장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것은 한성심 위원님께 별도로,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것은 언제 준비가 되나요? 생활체육관련해서,
  나와서 답변하세요.
○생활체육팀장 이남석  생활체육팀장 이남석입니다.
  지금 생활체육회 총무과장 채용 문제는 지난 4월 11일부터 17일간 공고를 거쳐서 4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생활체육 내에 있는 인사위원회에서 4월 22일에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한 사람을 선정한 것은 맞습니다. 24일에 개별 통보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전임 회장님께서 선임의 문제점이 있다고 개인 의견을 밝히시면서 임명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부의 진행 중인 문건이이기 때문에 아직 임명이 확정되지 않은 문건이기 때문에 이게 확정되고 난 다음에 제출하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 분은 인사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된 분이고 나머지 공고하신 분들 세 명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활체육팀장 이남석  내부에 진행 중인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외로 아직까지는 공개할 자료는 못됩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한 분에 대해서 인사위원회를 거쳤어도 바꿔질 수 있다는 겁니까?
○생활체육팀장 이남석  인사위원회에서 확정된 사안이이고요, 전임 회장님께서 임명을 거부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아니 그러니까 전임 회장님 거부를 한 상태인데 일단 확정이 된 겁니까?
○생활체육팀장 이남석  예, 확정이 된 겁니다.
○위원장 정용한  왜 확정이 된 것이지요?
○생활체육팀장 이남석  인사위원회에서,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가져 오시라는 말이에요.
○생활체육팀장 이남석  그런데,
○위원장 정용한  팀장님 말씀으로는 확정이 되셨다면서요.
○생활체육팀장 이남석  예. 인사위원회에서 확정이 되면 마지막 절차인 임명절차가 남았는데 지금 회장님께서 부재중이셔서 신임 회장님이 선임되면,
○위원장 정용한  어차피 내정이 되면 확정된 것 아니에요?
○생활체육팀장 이남석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전임 회장님도 거부를 하시고 계신 상황이라서 일단 신임 회장님이,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신임 회장님을 언제 뽑습니까?
○생활체육팀장 이남석  지금 부회장 체제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곧바로 이번 달 안이라도,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회장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생활체육 회장은 어떻게 선임되는 것이지요?
○생활체육팀장 이남석  이사회 추천을 받아서 추천된 자 중에서,
○위원장 정용한  이사회 추천은 누가 합니까?
○생활체육팀장 이남석  이사들이 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이사 추천은 누가 합니까?
○생활체육팀장 이남석  이사는 대위원회에서 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대위원회에 올리는 사람이 누가 올리지요?
○생활체육팀장 이남석  대위원들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정용한  예.
○생활체육팀장 이남석  대위원들은 각 종목별 회장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대위원회에 이사들을 올리는 분이 누구냐고요?
○생활체육팀장 이남석  총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것을 추천하는 분이 누구냐고요?
○생활체육팀장 이남석  생활체육회장이 하고 있습니다. 회장이 추천을 해서 대위원 총회에서,
○위원장 정용한  그렇게 해야지 뭐 대위원이 추천한다고 말씀하세요. 대위원들은 단지 이사회에 추천한 분들을 가지고 대위원 총회를 거쳐서 결정을 내리는 것 아닙니까?
○생활체육팀장 이남석  예.
○위원장 정용한  그렇지만 이사회에서 한 분을 추천해서 대위원 총회에 올렸다, 그러면 그 한 분이 되는 거잖아요.
○생활체육팀장 이남석  예, 그 한 분에 대해서 가, 부.
○위원장 정용한  그렇지요. 그럼 잘못된 것이지요.
  왜 한 분만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까?
○생활체육팀장 이남석  한 분만 추천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천한 자니까 복수 추천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이번에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은 체육단체예요. 그렇지요? 정치적인 성향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배제되어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생활체육팀장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이 자리에 항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카더라’ 하면 분명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그게 소문이 무성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실명을 거론할 수 없어도 분명히 카더라 했던 분이 내정이 됐다면 이사회를 통과돼서 대위원 총회에 올라갔다면 그건 분명히 정치적인 압력에 의해서 했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맞지 않습니까?
  맞지 않아요, 팀장님?
○생활체육팀장 이남석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못됩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세요.
  과장님, 성남시체육진흥협의회 위원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진흥협의회요?
○위원장 정용한  예. 처음 들어보셨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위원장 정용한  우리 성남시생활체육하고 체육회는 성남시체육진흥협의회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혹시 아세요?
  성남시체육진흥협의회 조례 한번 보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못 봤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조례에 체육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은 체육진흥협의회밖에 없습니다, 성남시에. 모르시지요?
  국장님, 아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
○위원장 정용한  성남시생활체육하고 체육회에 지원하는 근거는 무엇으로 지원합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방금 말씀하신대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 조례에 의해서,
○위원장 정용한  그것 하나밖에 없어요. 단지 직장운동협의회는 별도의 조례가 있는 것이고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위원장 정용한  체육회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생활체육회는 아시겠지만 이 근거가 없다는 것으로 민간단체로 분류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맞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맞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위원장 정용한  조례를 보시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담당과장님 오셨는데 조례도 안 보고 오셨다면 상당히 큰 실망입니다.
  성남시체육회 정관이 있을 겁니다. 정관을 보시면 2008년도 개정이 됐어요. 그게 상임부회장 제도입니다. 상임부회장 제도를 왜 넣었는지 아세요? 정치적인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상임부회장 제도를 넣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체육회 회장으로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영향이 많이 좌우되다 보니까 그것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2008년도에 체육회관 8층에서 정관개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상임부회장 제도를 놓게 되어 있어요.
  조건이 뭔지 아세요? 조건이 체육전문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활체육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정치적인 압력에 의해서 사표 내게 됐고 정치적인 압력에 의해서 총무과장이 선임되게 되었고 정치적인 압력에 의해서 상임부회장이 뽑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생활체육회 성적이 이럴 수가 있겠어요?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조례도 못 보고 올라오신 과장님께서.
  이사회비는 걷어서 판공비로 쓰고 계세요?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33페이지에 언론에서 많은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데 승마체험장 조성 사업에 관련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박창훈 중원구청장님께서 한성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셨는데요. 매립에 관해서 부정의 의혹이 많고 안전기준 미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합뉴스라든지 감사원에 지금 현재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쓰레기 매립장 부실정비와 관련해서 복토 계획에 규정에 맞지 않는 부실공사라고 해가지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감사 결과에 따라서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승마장 조성 시 시설이라든가 폐수시설이라든가 상부모래층이라든가 상부층이 50㎝ 높아지기 때문에 지하 폐기물은 매립층에 양이 없을 것으로 보고,
○위원장 정용한  혹시 조감도라든지 위에 사진 찍어 놓은 부분이 있나요? 지금 현재 잔디가 깔려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매립장이 1만 5000여 평방미터인데요, 그 위쪽으로 잔디가 깔린 것으로,
○위원장 정용한  위쪽으로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위원장 정용한  위쪽으로 깔린다는 것은 잘못 됐지요. 처음에 당초 매립을 했던 부분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고는 안 맞잖아요. 당초 매립은 전체적인 잔디가 다 깔려 있어야 되고요, 그 바로 밑에 층에 매립되는 흙 부분, 황토 부분 또 콘크리트 타설 부분 이런 부분이 층층별로 다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감사원에 접수된 것을 보시면 그렇게 안 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요. 특히 사진 자료에 의하면 위에 잔디가 지금 안 덮여 있어요. 한 쪽 부분,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위에 부분만 잔디가 되어 있고 그 부분만 사진 찍어서 현재 완성됐다고 시 집행부에 낸 상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일단 감사가 접수가 돼 있으니까 그것을 걸치고 난 후에 현재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위원장 정용한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이렇게 나중에 감사,
○위원장 정용한  조건부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의회에서 하지 않아,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니, 속기록에,
○위원장 정용한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속기록에 다 남을 테니까, 감사원이 이것에 대해서 조사가, 결과가 끝나면 보완을 다 완료한 다음에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나머지 행정개발행위라든지 그런 것을 진행하고 또 주변 주민들과 협의도 계속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경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니까 이번에, 반드시 그게 개선된 다음에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위원장 정용한  국장님, 예산이 20억이에요. 20억을 조건부로 세워달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 중에 국비 빼면 약 9억 정도 되니까, 국도비가 현재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게 저희들이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좀 세워주시면, 속기록에 다 남겼으니까, 저희들이 의회에 대고 어떻게 허위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까?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반드시 보완한 다음에 그 후속조치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계산해 보니까 국도비가 10억 5000이네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시비가 9억 조금 넘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중요한 것은 이 예산이라는 것은요, 정확한, 의회가 하는 일이 그게 아닙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건 맞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정확한 사업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부서가 의회예요. 그렇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위원장 정용한  앞으로 할지 안 할지, 이게 검토가 되어야 할지 안 되어야 할지, 감사원에서 정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조건부로 세워준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좀 타당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게,
○위원장 정용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실 것 같으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승마장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승마체험장 조성 관련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하셨나 봐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박완정위원  4월 25일부터 29일 5일간 하셨고, 주로 인터넷 플러스 오프라인 조사를 했는데, 각 동별 조사 이렇게 했어요.
  동 조사원이 누구였어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
○박완정위원  조사원, 조사방법. 대면조사 했느냐, 전화조사를 했느냐 뭐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설문지를 시에서 각 동별로 나눠줘서 설문지를 배포해서 설문지를 취합해서,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동별로 배부해서 설문지를 나눠졌던 겁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평가해석은 어디서 한 거예요? 설문지는 누가 만들고?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설문지는 시에서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조사가 지금 신뢰성이 없지요.
  이것 보세요. 980명의 설문자 중 승마시설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자가 62%. 그러면 이게 설문내용이 뭔가요? ‘승마시설이 우리시에 필요하다고 봅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설문지 내용을 좀 줘보세요.
  당연히 ‘우리시에 미술관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그러면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지요. 설문지 내용이 그 설문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우리시에 승마장이 생기면 승마를 하고 있는 사람 중 승마장을 우리시 관내로 변경하겠다는 의견이 전체의 83%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승마에 현재 참여하고 있는, 이 설문대상자 중 승마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현재 전체의 5%라고 나와요, 뒤에. 전체, 그러니까 이게 전혀 대표성이 없는 그런 설문조사입니다. 승마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5%밖에 안 되는 집단을 지금 표본을 만들어가지고 그 표본을 상대로, 표본의 크기가 956명 플러스 24명하면 몇 명입니까? 그 사람들을 상대로 승마장을 우리시 관내로 변경하겠다는 의견이 전체의 83%래요. 이게 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이것을, 우리시에 승마장이 필요하다는 논리적 타당성을 증빙하기 위한 설문조사라고 치면 저희 의원들을 너무 이렇게 좀 가볍게 보시는 거예요. 이런 설문조사를 누가, 이것을 신빙성 있게 받아들입니까? 모름지기 설문조사는 설문지 내용도 중요하고 다음에 우리가 선정한 표본이 전체 모집단을 대표하느냐 대표성도 중요한데 그 설문의 여건에 거의 맞지가 않아요, 지금. 당연히 우리시에 박물관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그러면 박물관이 필요하다고 보지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산이라는 게 다른 것 쓸 것을 여기에 쓰는 기회비용을 갖는 거잖아요. 기회비용을 상실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복지관 하나 더 짓는 기회비용을 승마장에다 투입하는 것 아니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 제가 지역을 다녀보면 우리 분당에도 주변에 아이들을 둔 엄마들이 뭐냐하면 주변에 농구대, 이 농구 할 수 있는 농구대 시설이 너무 부족하다고 얘기해요. 우리 지역에는 정자청소년수련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련관에 있는 농구대조차 학년이 높은 애들이 오면 낮은 학년 애들이 쓸 수가 없대요. 그 정도로 아이들이 공부나 뭐로 인해서, 학원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서 생활 속에서 어떤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운동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가까이서 비용 안 들이고 수시로 가서 할 수 있는 운동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느닷없이 뭐 승마장을 만든다고 하시니, 지난번에도 과장님 바뀌기 전에 제가 한참 갑론을박을 했었습니다. 이 스포츠라는 개념이 우리 국민소득하고도 관계가 있고 그런데 당연히 아직은 무르익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하셨지만 법적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하신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아니, 과장님이 하세요. 왜 국장님이 그런 일까지 다 나서서 하시려고 해요. 실무자가 더 일을 잘 알지, 국장님이 왜 그러세요. 국장님은 나중에 총괄로 하시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우리시의 어떤 입지적 측면이라든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말 산업육성법이라든가 제정법을 봤을 때 우리 국가전략사업으로 지금 관리되고 있으며, 단순 우리 시설투자비뿐만 아니라 관리운영비라든가 교육훈련비, 농가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그런 다양한 분야에 지속적인 지원이 계속 될 것이고요, 입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우리 체험승마장은 우리 승마 수요에 맞는, 지역에서 상당히 안정적인 수요가 예측되기 때문에 투자 대비 효과가,
○박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것 보고,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높은 지역입니다.
○박완정위원  읽으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설득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위원님들이 좀 급하시다고 조금 빨리 줄이라는 요구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요. 그 설문지 내용도 그렇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끝낼게요. 운영은 어디서 하실 예정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운영은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서, 규정에 의해서 체육단체라든가,
○박완정위원  위탁을 주시려고 그러지요, 또?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생활체육단체라든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토록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저는 이것을 일단 법적인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추진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 정도 정회를 좀 선포하겠습니다.

(17시 08분 회의중지)

(17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승마장 예산에 관련된 것 외에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새롭게 업무 맡으셔서 애로사항이 많지요?
  첫 작품으로 제59회 경기도 도민체전 출전하셔서 성적이 예년만 못해서 좀, 진단은 좀 해보셨나요? 대진 운이라든가 이런 핑계만 대지 마시고.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사실상 대진 운이 보니까 수원 강팀하고,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1회전에 붙어서 많은 종목이 초반전에, 1회전에 탈락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토너먼트대회라는 것이 초반에 강팀을 만나면 바로 1회전에서 탈락하는 예가 많이 있겠지요. 중요한 것은 어느 팀에도 우리가 지지 않는 실력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고요, 아마 대진 운이 나쁜 종목도 있는가 하면 좋은 종목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각종 대회 전부 대진표를 분석했을 때는 평년작이었지 않느냐 싶은데 생각보다는 결과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우리 과에서는 그것을 대진 운으로만 보지 마시고 철저한 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100만 시민의 위상과 관련된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고양에서 2등을 했고.
  자, 아까 존경하는 한성심 위원님께서 질의를 아까 하셔서 다음 추경에 좀 반영 요청한 게 있는데요, 지금 보면 저희가 예산 기준안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형평성 논리 등등 이런 이유를 대셔서 지금까지 진행돼 왔던, 지원돼 왔던 금액을 대폭 감소하는 그런 사례를 한성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 대회 일자를 파악해본 결과 7월 27일부터 9월 2일로 잡혀 있더라고요. 다음 추경에 과연 예산을 세워서 지원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그게 다음 추경은 좀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강상태위원  그래서 여건이,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타 종목과도 형평성이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여건이 어려우시겠지만 사실 그 대회가 지금 6회째 접어들고 있는데, 그동안에 아까 4000 이렇게 했습니다만 당초에는 5000 예산 편성이 돼서 쭉 감액 지원이 되면서 3000만 원까지 와 있는데 금년 들어서 1000만 원으로 축소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신규대회 같은 경우에 목적에 맞지 않는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5000만 원 이상 세워놓은 사례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구분해서 이원화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엘리트를 지향하는 세계대회를 보면 동호인들이 그냥 출전하는 이런 대회로 전락돼 있는데 이런 대회도 신규사업으로 5000만 원씩 예산을 승인해 줬어요. 과연 이것이 민간보조단체 기준안에 준한 예산 편성인지? 기 잘 하고 있는 대회는 규모를 대폭 축소시켜서 지원을 삭감을 했고,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좀 똑바로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 건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기왕에 이 대회가 우리 성남의 대회로 자리매김을 지금까지 해왔고 성남을 대표하는 그런 대회로서 전국에 알려져 있는 대회인데 원활한 대회 추진을 위해서는 이번, 내일 예결위가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강상태위원  예산법무과장 입회하에 그게 이번 추경에 반영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를 좀 해주셔서 기왕 지원할 계획이 있다면 그렇게 추진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그 관련 과하고 협의 좀 해보시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하여튼 관련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좀 더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장님 새로 부임하셨는데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탄천종합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셔틀버스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강상태위원  여섯 대를 운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다섯 대는 분당구 중심으로, 판교 분당구 중심으로 운행을 하고 있고 구시가지에는 한 대가, 그것도 일부분만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굉장히 그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해서 제가 체육진흥과에 버스 증설을 요청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그것에 대해서 과에서 보고 받는 사실이 있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직은 제가 보고받지는 못 했는데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에서는 수요 때문에 그렇게 차를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조사를 해봐서 우리 본시가지 주민이 불편하다면 증차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보고를 받으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구시가지에서는 정차를 해야 할 곳을 그냥 통과하기 일쑤고요, 지금 거기 이용하는 분들이 하도 많아서 차가 정류장에 서지를 못 하고 그냥 통과를 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빈번하고 있고, 특히 그것도 시간에 쫓겨서 그렇다는데 면밀히 좀 검토해서 그런, 신구도시간의 불평등을 빨리 해소시켜 주는 대책은 좀 필요하다.
  정 안 되면 건의하겠습니다. 증설이 어렵다면 지금 돌리고 있는 여섯 대 중에서 한 대만 구시가지로 배치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처사 아닌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답변,
○강상태위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 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볼 때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상태위원  예. 속히 어떤 해법을 찾아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승마체험장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선 2013년도 본예산에 반영 편성을 해서 의회에서 심사를 받았다 그 당시에는 국도비 신청을 했는데 확정이 안 된 적이 있어요. 과장님 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지관근위원  후임으로 오셨습니다만 국도비 지원이 결정되기까지 과정을 좀 파악을 하셨나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지관근위원  어느 시점부터 국도비 지원, 말 산업육성법이나 체육시설 이용하는 그 법률에 의해서 체육시설을 확충을 하고자 하는 그런 행정행위들이 있어왔는데, 이게 2012년부터 진행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2012년도 1월부터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2012년도 1월부터면 실제 2013년도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8월 취합하는 이 시점까지 중앙정부와 오고 간 공문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오고 간 공문을 갖고 우리시의 체육시설을 확충하는데, 승마체험장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결과를 얻기까지는 얼마나 걸렸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1년이 넘게 걸린 것 같습니다.
○지관근위원  알았고요, 그 노력은 당초에 예산 심의할 때 국도비 내시도 되지 않은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주민들 민원사항 이런 이유로 인해서 삭감됐던 사항인데, 어쨌든 지금 한 가지 삭감 사유 중에서 국도비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사유 하나는 제거가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시립국공립 이런 성격으로 해야 되겠지요? 공공승마장이라고 봐야 되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이 공공승마장을 최소한 설치를 하고자 했을 때는 시유지가 그만큼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게 한 4500평?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4600평,
○지관근위원  4600평 정도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지관근위원  그 평수가 지금 적합하다고 보세요? 공공승마장으로서 적합한 규모라고 보십니까? 국장님!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적합한 규모입니다.
○지관근위원  적합한 규모인데, 수도권 인근에 이러한 공공승마장들이 대략 규모 상으로 어느 정도로 돼 있나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뚝섬에 있는데, 비슷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실사까지 다 마친 사항입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적합여부도 보조금을 결정하기까지 다 실사까지 마친 사항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 복토에 관한 문제인데, 본 위원 지역구라서 관심 있게 좀 봤는데, 도비를 저희가 끌어들여서 시비는 안 들어갔고 도비 끌어들여서 복토를 한 것으로 기억해요. 그래서 박창훈 청장이 그 당시 청소과장으로 계셨을 때 추진했던 사항을 아까 낮에 확인했습니다만 감사원 감사를 누가 의뢰한 건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밖에 민원,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밖의 외부인이,
○지관근위원  외부인?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외부인, 민원인이 한 것 같습니다.
○지관근위원  그 이해관계자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아닙니다. 이해관계자 아닌데,
○지관근위원  그러면 어떤 분이 민원을 제기를 한 건지?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분이 한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모 신문에 보면 정자동에 사는 K모 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알 수가 없는 민원을 제기했는데, 어쨌든 감사원 감사를 의뢰했다고 하니까 그 감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몇 개월 정도가 소요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한 1개월 정도.
○지관근위원  1개월 정도 소요됩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지관근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설명을 우리가 여태 들었는데, 청소년 체험승마라든지 재활승마의 중저가의 공공승마장 필요성을 강조를 하셨는데, 실제 주민 민원으로 제기됐던 체육시설 확충이라고 하는 목적성에 부합되게 노력을 해준 것 같은데, 실제 또 그 인근지역은 아시다시피 환경에너지시설이 들어서 있는 곳이고 그 주변지역의 주민들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 속에서 공공체육시설 확충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관한 주민들의 어떤 욕구에 부응이 되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한 사항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체육시설 중에 승마체험장 말고 그 외에 어떤 복합용도로 체육시설 확충을 통해서 인근지역 주민이라든지 시민들에게 적합하게 좀 이용할 수 있는 부지들이, 지금 4600평 외에 시유지 부지가 있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있지요. 소각장 앞에 공터로 돼 있었는데 주차장 가는 데 거기도 아마 체육시설이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차장하고 복합시설로.
○지관근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들 숙원사업 중에서는 체육시설 중에 다목적운동장이라든지 족구장, 배드민턴장 혹은 캠핑장 이런 요구사항들이 꾸준하게 있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체육시설 중에 승마장 이외에 시유지가 더 있다고 한다면 우리 체육과에서 이 체육시설 확충이라고 하는 과제를 더불어서 추진할 계획이 있는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에게 시에서 시설하는 것을 좀 싸게 개방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어쨌든 이런 체육시설을 하나 확충하는 데도 국도비를 따온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예산에 관한 것 얘기해도 되는 거지요?
○위원장 정용한  예. 예산 관련돼서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겨울레포츠 야외스케이트장하고 눈썰매장에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2011년도하고 2012년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용자가 한 1만 6000명이 줄었어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은 예년에 비해서, 전년도에는 얼마였어요? 양쪽에 다 해서 하는 게.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5억 정도 됐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5억이었는데 3억 5000이나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편의시설이라든가 에너지,
○박완정위원  편의시설은 어디에? 스케이트장 아니면,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스케이트장이라든가 눈썰매장,
○박완정위원  뭐, 어느 쪽에다, 두 개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의시설은 뭘 얘기하는 거지요? 매점 같은 것 얘기하시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그렇습니다. 매점 같은 것,
○박완정위원  매점 시설을 설치한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바닥 재질 같은 것도 고무로 돼 있는데 그런 것도 개선하고 여러 가지,
○박완정위원  그런데 지금 이용자가 1만 6000명이나 줄었는데 이렇게 시설을, 이용자가 줄었기 때문에 이용자를 많이 받기 위해서 시설을 업그레이드 시키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 타당한 이유가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1일 이용인원은 늘었는데 누계는 줄은 이유가 운영일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운영일수가 왜 줄었지요? 날씨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날씨 관계도 있고 방학기간도 여러 가지로,
○박완정위원  아니, 운영일수에 방학기간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면 예년에는 방학이 없었나요? 짧았나요? 그것은 아니지요. 설득력이 없는데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하여튼….
○박완정위원  일단은 얼핏 봐도,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이용일수가,
○박완정위원  13일이 줄었는데 왜 줄었느냐고요? 운영일수가 주니까 당연히 이용객은 준 것으로 나와요. 그런데 운영일수가 왜 줄었냐고요. 날씨가 너무 추워서 문을 닫았다든가 아니면 타당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게 2011년부터 했었잖아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박완정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몇 년부터 했다고요?
○위원장 정용한  2008년도부터 했어요.
○박완정위원  여기 스케이트장은 2011년도부터 한 것 아니에요?
○위원장 정용한  다른 데 했었습니다, 또.
○박완정위원  아, 분당구청에서 한 것 말고 여기 시청사에서 한 것 말하는 거예요, 시청사에서.
  그리고 지금 제가 의문이 가는 게 뭐냐하면 개선방안 해가지고 시설을 좀 업체 선정방법을 바꾸시겠다, 이렇게 다른 곳을 벤치마킹 하고 오셔서 하여간 더 잘 되는 데를 보고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은 가상합니다만, 과장님이 하신 건 아니지요? 과장님 계실 때.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1년 계약으로 하던 것을 3년 장기계약으로 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의 단점은 뭐일 것 같아요? 1년에서 3년으로 장기계약으로 하면? 장점은 여기 보여주신 자료에 나와 있고.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1년으로 했을 경우에는 시설 자재를 쓰는데 단기간 2개월 정도로 쓰다보니까 업체들이 신 자재 그런 것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스케이트장이라든가 그런 게 날이 그냥,
○박완정위원  신 자재를 안 쓴다?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안 쓰고요,
○박완정위원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여러 가지로 그런 게,
○박완정위원  이번에 3년 계약을 하면 자기네가 썼던 것 계속 쓸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우리가 그런 단서규정을 체결 심사할 때,
○박완정위원  계속 매년 그러면 신 자재를 쓴다?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그렇게 하도록 계약을 넣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만약에 1년 계약을 할 때는 우리가 설치했던 것을 걷어갈 때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지요? 그냥 그것 다 뜯어 가면 그것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그렇게,
○박완정위원  아니, 그냥 대답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내용을 아시는 분이 계세요?
○시설관리팀장 강해구  시설관리팀장 강해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시설관리팀장 강해구  저희가 당초에 1년에서 3년으로 계약이나 어떤 조건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요, 지금 저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얘기하신 어떤 투입되는 자재에 대한, 신품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하는 거고, 이것 신품을 가져올, 1년이라는 단기간을 했었을 경우에는 이분들이 어떤 신품이라는 것보다는 기존에 쓰던 제품을, 어차피 1회만 쓰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3년이라는 기간을 잡게 되면 어차피 3회를 쓴다는 그런 기본으로 해서 처음에,
○박완정위원  그런데 우리 스케이트장에,
○시설관리팀장 강해구  신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지요.
○박완정위원  신품이라는 게 뭐가 어떤 시설이 그렇게,
○시설관리팀장 강해구  아, 그 신품이라는 부분은 가장 중요한 스케이트라는 부분이 가장 신품이 들어오고요,
○박완정위원  아! 스케이트 날.
○시설관리팀장 강해구  그다음에 헬멧이라는 부분이 A급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이용하는 데 쾌적성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시설부분에서 저희들이 서울시를 이번에 갔다 왔는데 큰 차이가 뭐냐하면 저희는 기존에 고무판을 댔습니다. 그런데 고무판을 대면 아침에 서리가 내리면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다칠 위험성이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완전 데크처리를 했습니다. 그 공원에서 쓰는 데크를 설치해서 데크의 면과 아이스 스케이트의 면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이나 이런 데서 훨씬 안전성이 확보되는 부분인데,
○박완정위원  안전하겠지요, 훨씬 고무보다는.
○시설관리팀장 강해구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계단을 내려와서 해야 되는 그러다보니 많이,
○박완정위원  자, 알겠습니다.
  그런데 스케이트 부분은 조금 공감할 수 없는 게 저도 어렸을 때 스케이트 타봤지만 진짜 그때는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몇 년을 타고 날만 잘 갈아주면 끄떡없던데 이것을 매 할 때마다 새 스케이트를 가지고 와야 된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시설관리팀장 강해구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3년 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첫해 1회 때는 A급이 들어온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게 2년 3년을 써도 스케이트는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부분이니까,
○박완정위원  1년 계약하면 A급으로 안 주나요?
○시설관리팀장 강해구  보통 저희들이 신품과 동등한 어떤 그런 것을 원하는데 그렇게 가져오지를 않습니다.
○박완정위원  장기계약 했을 때 단점은 전혀 없어요, 그럼?
○시설관리팀장 강해구  장기, 저희가 1년을 빨리 해서 2007년도에 시작했고 서울시가 2006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서울시가 1년 단기계약을 하다보면 어떤 문제점이 나왔냐면 업체가 실제 시공하는 업체가 아닌 그냥 그런 어떤 장비나 이런 것도 없는 업체가 입찰을 봐서 다른 사람들한테 주다보니까 어떤,
○박완정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계속 그런 업체한테 줬나요?
○시설관리팀장 강해구  그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이번에 개선을 하고자 그래서 서울시도 갔다 오고 저희가 안산도 갔다 와서,
○박완정위원  그런데 서울시 갔다 온 것하고 차이점이 뭐냐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 시공업체가 운영까지 같이 하잖아요.
○시설관리팀장 강해구  예,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우리는 운영은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시설관리팀장 강해구  예, 공단에서 합니다.
○박완정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공업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장점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우리는 구성이 안 돼 있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또 운영에 있어서도 이익을 창출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시공만 해주고 끝나는 거잖아요.
○시설관리팀장 강해구  그것은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계에서 장비라는 어떤 장비분야에 대해서 투입되는 사람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빙차를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현장소장이라는 총괄하는 사람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도 같이, 운영을 같이 하게끔 돼 있는 부분인데요,
○박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여쭐게요.
  ‘휴게실 현대화 및 확장으로 조망권 확보’ 돼 있는데, 이것은 눈썰매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스케이트장입니다.
○박완정위원  스케이트장? 휴게실이 있었어요? 우리 스케이트장에 휴게실이 어느 공간에 있었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컨테이너박스 이렇게 돼 있어서,
○박완정위원  그것 비용이 이렇게 많이, 그럼 2억 정도가 지금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 휴게실 현대화 하는데? 그리고 조망권까지 확보하고?
  이것 한 번, 일단은 1년에 며칠, 50일 60일? 많이 쓰면요, 두 달 하는데 조망권까지 확보하고, 너무 화려하게 가는 것 아니에요, 너무.
  그리고 다른 데를 보니까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은행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나 보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박완정위원  그리고 안산 같은 경우는 자체 예산으로 하고? 그렇지요?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입장료가 1000원이고 안산은 3000원이고 우리는 1000원이고. 모든 면을 비교해 봤을 때, 물론 좋은 시설로 해서 시민들한테 보다 쾌적한 레저 환경을 구축한다는 의미는 좋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2011년 2012년도까지 두 장소를 시설하는 데 총 얼마가 들었던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5억 정도 들었습니다.
○박완정위원  5억이 든 거예요? 거기서 한 50%가 넘는 금액이잖아요. 지금 8억 5000까지 인상을 해달라는 것은.
  이게 최소한도로 얼마 정도면 조금 더, 기대수준에 맞게 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 8억 5000은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갑자기 지금 이용객도 줄어들고 있는데.
○위원장 정용한  작년 대비 비교해 주세요, 작년 대비.
○박완정위원  작년에 5억이 확실합니까?
○위원장 정용한  작년에 왜 5억이에요, 6억이지. 답변을 잘 못 하신 것 같아요.
○박완정위원  작년에 6억이에요?
○위원장 정용한  작년에 6억, 5억 9000 얼마였을 거예요.
○박완정위원  잘못 답변하셨네, 그럼. 6억이네.
○시설관리팀장 강해구  저희가 입찰을 내보내게 되면 거기서 87.745에 의해서, 직상의 위에서 저희가 당첨이 되는 부분인데 실제 당첨이, 그러니까 입찰이 된 금액을 따지면 2억 5000과 2억 6000에서 한 5억 1000 정도의 금액인데 실제 예산은 6억이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실제 예산은요?
○위원장 정용한  박완정 위원님 끝나셨어요?
○박완정위원  아니, 지금 내가 물어보잖아요. 조금 삭감을 하려고 그러는데 최소한대로 얼마 정도 있으면 되냐고요.
○시설관리팀장 강해구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데크라는 부분인데 굉장히 안전,
○박완정위원  데크! 데크는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전에 관련된 거니까,
○시설관리팀장 강해구  데크부분이 약 1억 2000 정도 올라가는 부분이고요,
○박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설관리팀장 강해구  저희가 2007년도에 했던 시설 그대로 현재 유지하고 오는 건데 다른 시군은 좀 변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지금 8억 5000을 올렸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올해 해봐서 인원이 예년만큼 회복이 되면 내년에는 조금 더 좋게 하고, 그래서 일단 데크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안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얼음하고 평면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1억 5000만 삭감하고 7억으로 하는 것으로 할게요.
○시설관리팀장 강해구  아니오. 위원님, 왜냐하면 1일 평균 이용객을 봤을 때는 2011년보다 많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때 선거부분하고 방학기간이 당겨지는 문제로 인해서 13일의 어떤 일수가 줄었기 때문에, 총체적인 부분에서 지금 인원이 줄은 거고요,  
○박완정위원  아니, 저기요, 잠깐만요. 선거하고 아이들 스케이트장 운영하고 (웃음)무슨 관계가 있어요?
○시설관리팀장 강해구  (웃음)그때,
○위원장 정용한  팀장님 답변 됐어요.
○시설관리팀장 강해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리고 입찰하는 게 맞아요. 3년 동안 독점으로 주게 되면, 경쟁이 안 되면 안 돼요.
  됐습니다.
○박완정위원  1억 5000 삭감을,
○위원장 정용한  1억 5000 삭감 요청했지요? 잘 알겠습니다.
  또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우리 시설관리팀 두 분 나오셨지요? 탄천종합운동장하고.
  지금 항간에 체육시설 관련돼서 워낙 시끄러워요. 특히 탄천종합운동장은 야구장 문제, 축구장 문제 그리고 종합운동장 같으면 배드민턴장 문제 그런 부분. 그렇지요? 과거에 축구장 문제도 시끄럽고요.
  우리 팀장님들 중에서 한 분 나오셔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탄천종합운동장팀장 변영주  탄천운동장팀장 변영주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탄천종합운동장은 이번에 야구장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웠지요? 전용계약 때문에.
○탄천종합운동장팀장 변영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렇지요? 리그장 관련돼서.
  2013년도는 운영을 어떻게 하기로 계획 잡으셨습니까?
○탄천종합운동장팀장 변영주  2013년도는 4월 13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당분간 임시적으로 올 1년간 운영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팀장이 답변을 제대로 하셔야지, 1년간, 당분간이란 것은 없어요. 왜냐? 체육시설 위탁을 준 데가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지 연합회에 준 것 아니잖아요.
○탄천종합운동장팀장 변영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렇지요?
○탄천종합운동장팀장 변영주  예.
○위원장 정용한  지금 운영하는 게 맞아요. 지금 거기에서 계약한 대로 수익금을 받아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맞아요. 그것을 왜 당분간이란 말을 붙이세요?
○탄천종합운동장팀장 변영주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렇지요?
○탄천종합운동장팀장 변영주  예.
○위원장 정용한  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전용계약이란 것은 쉽게 말해서 어떤 대회 기준이니 이런 것을 따지겠지만 전용계약은 독점계약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셨지요?
○탄천종합운동장팀장 변영주  예.
○위원장 정용한  이번에 운영을 한번 보겠어요. 작년도까지 잘못된 것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잘 진행하시고요, 더 이상 논란거리가 안 되게 하십시오.
○탄천종합운동장팀장 변영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체육인들이 체육시설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게 제일, 정말 나쁜 거예요. 아셨습니까?
○탄천종합운동장팀장 변영주  예.
○위원장 정용한  거기에 참여한 동호인들은 돈으로 갖다 대야 되고, 장소가 없으니까. 그게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종합운동장 관리팀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성남종합운동장팀장 정영복  성남운동장팀장 정영복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거기도 지금, 어디입니까? 하이패스제니스배구단이 올해 10월 31일까지 계약돼 있지요?
○성남종합운동장팀장 정영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이것은 재계약 같은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하겠지만 그 외에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돼 있는 거지요? 1년 중에서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배구단에서 사용하게 돼 있지요?
○성남종합운동장팀장 정영복  1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기간은 끝난 거지요?
○성남종합운동장팀장 정영복  예.
○위원장 정용한  그리고 배구시즌이 지금 아니다 보니까 10월 31일까지는 일단은 배구단하고 관계가 없지요?
○성남종합운동장팀장 정영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실내체육관이 성남에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에 요청이 있을 거예요. 투명하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성남종합운동장팀장 정영복  예.
○위원장 정용한  지금 배드민턴장 때문에 상당히 많은 논란거리가 돼 있지요?
○성남종합운동장팀장 정영복  예.
○위원장 정용한  제가 공문을 다 유심히 지금까지 다 찾아서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했는데 잘못 한 데가 어디냐 하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이에요. 왜 시설관리공단에서 공문을 내려가지고, 우리 체육진흥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문을 내려가지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하고 그다음부터는 얼마얼마 받는 것까지 딱 명시를 해가지고 관리를 줘버렸어요. 내용 아시지요? 제가 자료를 다 받았는데.
○성남종합운동장팀장 정영복  이것 2013년 5월,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 2013년 전에 말입니다. 2012년 12월 31일까지. 그렇게 준 것은요, 어떻게 보면 모든 생활체육시설 그 종목에 대한 운동단체들한테 줄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것은 특혜를 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준다면 다 줘야 되는 거예요. 축구장은 축구연합회에 줘야 되는 것이고 배드민턴은 배드민턴장연합회에 줘야 되는 것이고 모든 시설은 다 그 연합회에 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공문에 의하면. 사용료 얼마 전기세 얼마 딱 명시해서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판기 뭐라고 그래요? 티켓.
○성남종합운동장팀장 정영복  무인발권기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무인발권기까지 놔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준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환수조치 내린다고 얘기한 적 있었지요?
○성남종합운동장팀장 정영복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환수조치 했습니까?
○성남종합운동장팀장 정영복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전용사용계약을 배드민턴연합회에 준 거고요, 배드민턴연합회는 그동안에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회비를 받던 방식을 2012년 한 7월경부터 수기로 받던 방식을 발권기를 놓으면서 자동시스템으로 회비를 받았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혹시 2008년도에 체육행정 개선을 위한 조사위원회에서 나왔던 내용 혹시 아세요?
○성남종합운동장팀장 정영복  대략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렇지요? 거기 장소가 테니스장하고 모든 시설에 감사가 들어가고 그랬어요. 왜냐? 성남시 체육시설을 가지고 그 단체에서 코치들 지도자들이 돈을 받아가지고 본인이, 개인 임의대로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지금 똑같은 거예요.
  성남종합운동장을 누가 지은 거예요? 성남시민의 세금으로 지은 거예요. 누구 특정한 단체가 지은 게 아닙니다. 그렇지요?
○성남종합운동장팀장 정영복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운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용계약을 줘가지고 전기세 얼마 사용료 얼마 내고 그 외에는 다 연합회에서 지금 받아서 썼잖아요.
○성남종합운동장팀장 정영복  201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 된 것 아니에요. 전용계약이라는 그 명칭 하나 때문에, 공문도 시에서 만들어서 그렇게 줘버렸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특혜를 주기 위한 공문을 만들어서 준 것은 근거가 다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찾았는데, 정말 그런 것은 잘못 된 거예요.
  앞으로 더 이상 논의하지 않을 테니까 앞으로 계약을 잘 하시라는 거예요.
○성남종합운동장팀장 정영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알겠습니다.
○성남종합운동장팀장 정영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좀 중요한 사안이 돼서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그간 2006년도 그 이전부터 생체에는 사무국장의 공석으로 운영과장이 모든 것을 다 기획하고 해왔었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한성심위원  그 당시에 아주 잘 했다는 평을 들었지요. 체육회와 대비해서 정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구비하고 운영을 잘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국장이 채용이 됐습니다. 국장이 채용이 되고 난 뒤에 과장만 있을 때보다 무엇이 나아졌는지? 국장과 과장이 다 있으면서 생체에 무엇이 도움이 되고 얼마만큼 효율성 있게 됐는지 그 데이터를 아마 국장님 잘 모르실 거니까 그것을 해서 좀 내주시고,
  왜 이런 발언을 하느냐 하면 생체의 회장이 지금 운영과장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후보자 네 명 중에 지금 항간에는 인사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네, 어쩌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인사위원이 누구누구로 돼 있는지 인사위원 명단도 좀 주시고, 인사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이 못마땅해서, 즉 체육인이 아닌 사람이 운영과장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면서 거기에 사인을 하지 않는,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그 말은 들어서 알고 계시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글쎄요. 그 구체적인 사유는 잘 모르고요, 사퇴했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지요. 아까 이남석 팀장이 답변할 사안이 아니고, 국장께서는 그렇다면 차제에 말썽 많은 운영과장을 채용하지 않고 국장 체제로 가는 것이 어떠냐? 과거에도 4년 넘게 운영과장 체제로 운영을 해왔으니까 운영과장 없이 국장 체제로 가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이 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글쎄요. 현재 제가 정확한 건 다 알지는 못 하지만 인사위원회에서 선정이 됐다니까,
○한성심위원  선정은 됐지만 확정은 안 된 겁니다. 어디든지 우리가, 행정도 국장님 계시지만 시장 결재가 나야만 완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글쎄요. 행정인사 같은 경우는 인사위원회 의결이면 거의 확정된 겁니다.
○한성심위원  그래도 최종적으로 시장이 사인해야 되는 거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하여튼, 결과는 사인하지요. 서명합니다.
○한성심위원  그렇지요?
  지금 생체 회장이 여기에 불만으로 임기가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퇴서를 냈습니다. 이것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그리고 운영과장 네 분에 대해서 그분들의 프로필을 좀 내달라고 하니까 이것 아직까지 못 주겠다 하는 것으로 아까 들었습니다. 그것 왜 못 줍니까? 확정되고 안 되고 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게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어떤 사람들이 우리시 생체의 운영과장으로 지원했는지 그것은 우리 소관 위원회에서 볼 수 있는 사안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못 보겠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볼 때는 생체의 회장이 사퇴를 낼만큼 중요한 사안이라면 과거에는 과장 체제로 운영이 됐었는데 이제는 국장 체제로 운영하라 이거예요. 과장이 없어도 국장 체제로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판단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글쎄요. 생체 회장이 꼭 그 사유로만 사퇴했는지 그것은 제가 더 확인해 봐야 될 문제고요, 나머지 운영문제는 제가 한번 더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네 명 프로필이라든지 회의록 같은 것은 종료가 된 다음에,
○한성심위원  아니, 회의록은 차치하고, 회의록은 다음에 하더라도 네 명의 프로필 정도를 왜 못 냅니까? 네 사람이 아직까지 확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네 명이 이렇게 어플라이(apply) 했다 하는 정도는 얼마든지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수도 있는 사안인데 그런 것도 못 하겠다고 하니 그러면 차제에 운영과장 없이 운영을 해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운영과장에 대한 인건비를 삭감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을 완전히 바지저고리도 아니고 생체에서, 항상 그전에도 그랬어요. 국장 채용 시에 여러 가지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사안들을 내놓지를 않아요. 무슨 인비사항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생체의 회장이 생체를 총괄하는 분 아니겠습니까?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체육인이 아닌 사람이 운영과장으로 들어오는데 내가 사인을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직접 하셨고 본 위원이 직접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볼 때는 큰 사안이에요. 큰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될 것 같으면 생체운영과장이 없이, 과거에도 그리 해왔거든요. 과거에 국장 없이 과장이 4~5년 넘게 운영해 왔습니다. 잘 해왔어요. 그러니까 과장과 국장이 있음으로 해서 과거에 과장 혼자 운영할 때보다 얼마만큼 잘 됐는지 효율성이 나오는 것을 저희들에게 데이터를 주시고, 만약에 그런 분야에서, 지금도 생체의 여러 가지 다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도 체전과도 연관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운영과장은 없이 생활체육을 운영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결론입니다.
  국장님 의견은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것은 마무리가 된 것 같으니까요.
  생활체육회 국장님 안 나오셨지요?
  그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팀장님께서는 어느 분이시지요? 잠깐 나오셔서 좀, 그리고 다른 체육회라든지 우리 체육진흥과장님도 말씀 잘 들어야 될 부분인데요, 우리 황 계장님.
○성남시생활체육회사업팀장 황성욱  사업팀장 황성욱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단체들한테 예산을 세울 때,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고 그 전년도에도 지적을 했어요. 단체들한테 예산을 신청을 받을 적에, 차기년도 예산 신청을 받으시지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업팀장 황성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받으실 적에 보면 계획서대로 받잖아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업팀장 황성욱  예.
○위원장 정용한  그렇지요? 그런데 계획서대로 받는데 예산서를 보면 그런 계획대로 안 있고 뭉쳐서 항시 예산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 체육회도 마찬가지고 생활체육회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혼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기연도, 2014년도부터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단체별로 차기연도 예산계획서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하시라는 겁니다.
○성남시생활체육회사업팀장 황성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리고 방금 한성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운영비에 관련돼가지고 지금 생활체육회 사무국이 있지 않습니까? 급여도 마찬가지로 직급별로, 뭉쳐서 나오지 말고 직급별로 다 세부내역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황 계장님!
○성남시생활체육회사업팀장 황성욱  예.
○위원장 정용한  생활체육의 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시끄러워요, 현재. 왜냐? 회장들에 대한 공석 그다음에 그런 자체 내의 불협화음 때문에 시끄러운데요, 저한테 주신 자료하고 그 단체한테 주신 자료하고 너무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클럽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클럽이라는 것은 그 연합회에서 그 총회를 거쳐서 클럽들이 승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총회는 우리 생활체육회에서 마지막 관리하고요. 그렇지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업팀장 황성욱  예.
○위원장 정용한  총회에 등록돼 있는 클럽들만 정식적으로 그 연합회 클럽에 가입되는 거예요. 맞지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업팀장 황성욱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러나 대의원들은 그 클럽의 회장들이 대의원 되는 거지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업팀장 황성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회장 선출 임원 선출은 다 총회에 통과된 클럽들만 가지고 대의원들이 되고 그 대의원들을 통해서 임원이 선출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성남시생활체육회사업팀장 황성욱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자료가 너무 많이 달라요. 저한테 주신 자료하고 그 연합회한테 준 자료랑. 이런 것은 명확하게 주셔야 됩니다.
  자꾸 생활체육이나 체육회가 정치적인 성향에 의해서 자꾸 변질돼 가는 것 같아요. 정말 체육단체나 예술단체는 정치인들이 배제되고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정말 체육인들로 인해서 가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런 것을 단체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생활체육회사업팀장 황성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승마체험장 19억 6940만 5000원 삭감 요청이 있었고요, 겨울레포츠시설 조성용역비 8억 5000만 원 중에서 1억 5000 삭감 요청이 있었는데요, 승마체험장은 지금,
  더 하실 질의 있으십니까, 삭감요청에 대해서? 반대의견,
○지관근위원  원안.
○위원장 정용한  우리 삭감 요청을 하신,
○지관근위원  조건부로,  
○위원장 정용한  조건부요?
  삭감 요청을 하신 우리 한성심 위원님, 박완정 위원님.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회의중지)

(18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승마체험장 관련돼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나와도 되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 말씀드린 것 조건부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건부입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감사원의 결과가 나온 것에 따라서 의회에 보고를 하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예.
○위원장 정용한  하시고, 예산 집행하기 전에 의회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나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알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자, 그러면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254페이지 겨울레포츠시설 조성용역비 8억 50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서 254페이지 겨울레포츠시설 조성용역비 8억 50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고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1분 회의중지)

(19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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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홍보미디어
    나. 경영국
    다. 예술국

○위원장 정용한  다음은 성남문화재단 신선희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2013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안녕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신선희입니다.
  신록이 더욱 짙어지는 5월 조례안 심사를 비롯하여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심의에 이르기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용한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설명을 드리기 전에 보고대상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주 경영국장입니다.
  손주옥 예술국장입니다.
  하동근 문화진흥국장입니다.
  김용운 홍보미디어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2013년도 예산 효율화 추진 계획에 의거 세출예산을 절감하였고 2012년 결산에 따른 이월분 반영과 하반기 반드시 필요한 신규사업 등을 추가로 계상,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상정하였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따라 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편성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성남문화재단 추경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9)

(성남문화재단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0)

○위원장 정용한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실국 각 국장님들의 업무보고를 다 받고 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 홍보미디어실 실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용운  예, 홍보미디어실장 김용운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실장님, 최대한 신규사업이라든지 위원님들께 보고할 사업에 대해서만 해주시고 나머지는 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용운  예, 알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료로 일임하고요.
  한 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쪽 하단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용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이성주 경영기획국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안녕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 경영국장 이성주입니다.
  우리 경영국 소관 간부직원을…, 생략해도 될까요?
○위원장 정용한  안 바뀌셨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예, 바뀐 것 없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안 바뀌면 그대로 하십시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우리 경영국 소관 예산은 행정운영경비와 정책사업경비 중 신뢰받는 문화재단 운영으로 총무부, 경영기획부, 시설운영부의 3개 부서와 예비비 운영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행정운영경비가 기정 95억 3807만 4000원에서 1억 3974만 원이 증액된 96억 778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경비 중 경영국 소관 예산은 기정 36억 946만 원에서 2억 752만 원 증액된 38억 1698만 원이며 예비비는 기정과 같이 1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자료를 참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총괄설명에서 대표이사께서 하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 설명자료 15쪽 세출예산 인건비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용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요.
  다음은 손주옥 예술국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안녕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 예술국장 손주옥입니다.
  그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예술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 총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용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동근 문화진흥국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문화진흥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국에는 문화기획부와 문화사업부가 있는데 먼저 문화기획부 추가경정예산을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용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그 자료 좀 주세요.
  이사회 명부하고 인사위원회 명부 좀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대표이사님께 여쭙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여쭐게요.
  우리가 우리 성남시에 문화 예술의 발전과 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문화재단의 대표이사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겁니다.
  아마 몇 달 전쯤일 거예요. 동네마다 현수막에 우리 성남이 문화지수 1등 도시로 선정됐다라는 플래카드가 많이 붙어 있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여러 가지 테크니컬 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아마 판교의 문화 잠재력 이게 많이 좌우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 말고요. 그게 어느 기관에서 어떤 방법으로 순위를 선정한 것인지 그 내용을 알고 계시냐는 얘기예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하동근 문화진흥국장을 보며) 문화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박완정위원  아니요, 아니요.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세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잘 모르고 있습니다. 문화부 아닙니까?
○박완정위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요. 우리 성남의 문화 역량 강화와 실행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 그게 우리 동네마다 몇 달 동안,
  한 한두 달 됐지요, 위원님들?
○위원장 정용한  예.
○박완정위원  걸려 있었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문화관광부, 관광…,
○박완정위원  문화관광연구원이에요. 문화관광연구원에서,
  우리 대표이사님, 내용 전혀 모르시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
○박완정위원  그러면 우리 문화관광연구원에서 뭘 조사한 것이냐 하면요. 이게 몇 회째 조사인지 아세요? 우리 국장님들 중에 아시는 분 계세요?
  나오시라고 얘기 안 했는데 덥석 나오시네. 얘기해보세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지역문화지표 시범조사사업이고요, 범주를 6개로 나눠서 54개 지표를 개발한 사안이 되고 문화관광연구원에서 문화관광부 용역을 받아서 진행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시범,
○박완정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문화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박완정위원  시범으로 한 연구용역조사예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이게 정식조사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뭐 그거 시범영역이지만, 두 군데가 1위를 했지요? 우리하고 어느 시지요? 청원군인가?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자치군과 자치시를 나눠서 했는데요. 자치시 중에서는 성남시가,
○박완정위원  성남시하고 청원군이 1위를 했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제가 1위 한 것을 폄훼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 1위 한 데는 사랑방문화클럽? 그게 많이 좌우했다라는 게 아마 보도에도 났었을 겁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들어가세요.
  대표이사님, 이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반적인, 우리가 공연장의 대표이사가 아닙니다. 우리 문화 관련 연구원은 없지만 연구기관은 없지만 그런 역할, 우리 성남시의 문화정책 비전, 계획, 로드맵까지 조금 그려주시면,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예, 사랑방문화클럽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사랑방문화클럽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하잖아요. 전반적으로 우리시의 문화역량 강화와 또 콘텐츠 개발 이런 것들에 대한 로드맵을 좀 그려나가야 되는 자리에 계십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시가 뭔가 문화 관련 된 것에서 1등을 했다 하면 그 내용 정도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모르시면 바로, 경영국이나 하동근 국장이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좀 보고를 받으시든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대표이사님이 조금 소홀했던 것, 조금이 아니라 많이 소홀한 것 같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예, 잘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좀 개선을 요청드리고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예.
○박완정위원  두 번째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저도 압니다. 우리 문화라는 것이 사실은 어떤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또 우리가 말하기 좋은 말로 ‘좀 이익도 내라.’ 이렇게 얘기를 계속하지만 공연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노동집약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공산품, 자동차, 비누 찍어내듯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지만 인사문제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 4월에 우리 문화재단 홈페이지에 뜬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니까 지금 당기순이익이 2011년도에 비해서 5분의 1로 줄었어요. 홈페이지 정보공개 메뉴에 떠 있더라고요. 2011년 30억에서 2012년 6억으로 줄었단 말이죠. 물론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당시 그 자리에 계신 건 아닌지는 압니다. 하지만 이렇게 경영상태가 나빠졌다라는 것, 그런 시점에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취임을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그럼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며, 특히 내가 여기 와서 취임을 해서 보니까 재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더라. 그 두 가지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지금 굉장히 경기가 나빠서 전국적으로 공연장들이 전부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아트센터에서도 물론 고품격의 작품을 유치하지만 대중적인 작품도 아울러서 유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또 그러나 계층 간에 간극을 없애기 위해서 시민공연을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박완정위원  대표이사님.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웃음)
○박완정위원  웃음으로 때우시려고 그러는데,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아니, 그래서 좀,
○박완정위원  아니, 너무 이게 ‘헤브 노 아이디어(have no idea)’시네. 쉬운 영어지만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생각이, 별로 고민이 없으시네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혹시 그 사실은 알고 계셨어요?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에 당기순이익이 5분의 1로 줄었다는 것은 보고받으셨습니까? 그게 4월에 인터넷에 올라온 거예요.
  결산이 3월 말이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예.
○박완정위원  경영국장님, 3월 말이죠?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3월 말이면 대표이사님이 취임하고 나서예요. 그거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예.
○박완정위원  도대체 지금 문화재단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
  정말 한숨 나오네요. 문화에 대한 철학도 없어. 또 경제적으로 운영할 어떤 묘안도 없어. 어떻게 운영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대중적인 공연을 많이 유치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대중적인 공연을 많이 유치해가지고, 그게 제 질문에 답이 되나요? 그러면 대중적인 공연을 많이 유치하겠다고 그러면 제가 그럼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지요.
  대중적인 공연을 어떤 공연을 유치하시겠다는 거예요? 대중적인 공연이 뭡니까? 우리 대표이사님 정의는. 대표이사님 정의가 대중적인 공연이 어떤 걸 대중적인 공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지금 대중음악극을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대중음악극을 하고 있다고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예, 뮤지컬.
○박완정위원  그게 대중적인 공연이에요? 그게 모든 우리 성남에 문화발전의 어떤 핵심 키워드가 될 수 있나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아니, 물론 다양해야 됩니다.
○박완정위원  동문서답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 (웃음) 제가 정말 당황스럽네요.
  우리 경영국장님은 혹시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잠깐만 나오시라고 그래도 될까요?
○위원장 정용한  예.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박완정위원  자리에 앉으세요.
  제가 지금 두 가지 질문을 드렸어요. 우리 당기순이익이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가 5분의 1로 줄었다. 그다음에 경제적인 것과 우리 성남에 문화발전의 어떠한 비전을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조금 의도하고 빗나간 답변을 하셨어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예,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하고 또 우리 성남시의 문화를 더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물론 그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지금 아까 말씀주신대로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자체의 우리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각종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을 하고 또, 물론 원인이야 경기가 나빠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런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수익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공연들을 좀 더 많이 유치하는 방법도 그 중에 하나일 것이고, 그 외에 저희가 세출 예산을 더 아껴 쓰고 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예산을 절감하면서 재정을 좀 더 확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물론 자주재원 확보라든지 또 기타 여러 가지 자체 수입을 높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다각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될 그럴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너무 막연한데. 지금 정리를 하면 공연을 조금 활성화시키고 공연 수익을 많이 낼 것이고 세출에 절감을 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당기순이익이 5분의 1로 줄어든 구체적인 이유는 자체 내에서 파악하셨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만 사업비용이 많이 증가된 부분이 있고 그 대신 당연히 거기에 따른 세입이 적게 들어오니까 그 부분이 더 적어지지 않았나 저희는 일단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것을 일단 저한테 지금 바로 준비해 주셔서 그 내용이 뭔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일단 잠깐만 뒤로 가주세요.
  제가 한 분만 더 모셔도 될까요?
○위원장 정용한  예, 더 하십시오.
○박완정위원  공연기획국장님, 잠깐만 나와 주실래요?
○위원장 정용한  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하십시오.
○박완정위원  예, 앉으세요.
  공연기획 관련해서는 우리가 수익을 내고 안 내고는 우리 공연기획국장님이 잘 알 것 같아서요. 지금 티켓파워가 가장 센 연령대가 몇 십대라고 생각을 하세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지금 저희 공연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20대, 30대가 선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뮤지컬 같은 경우는 10대, 20대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박완정위원  그 자료가 있습니까? 우리 티켓 판매된 연령별 분포도 그런 자료가 누적된 게 있어요?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저도 티켓 뮤지컬들이 요새 많이 공연이 되기 때문에 공연 예술의 티켓파워가 20대가 제일 높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얼마 전에 제가 어디서 뉴스를 보니까 오히려 삼사십 대가 높다라는 보고서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의외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료가 있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저희들이 인터파크에서 작년도에 해놓은 자료는 제가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부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 자료 있으시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한 부씩 좀 돌려주시고요. 우리가 무슨 공연기획이라든가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설정할 때, 대표이사님 같이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근거되는 백 데이터를 가지고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티켓파워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매 2년마다 문화향수 실태조사라는 것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2012년 것은 얼마 전에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막연하게 프로그램을 구성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좀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셔서. 보셨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부터 그걸 실시하려고 그랬는데 자문위원회도 좀 구성을 해서 자문위원들한테 자문도 받고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한테 자료도 해가지고,
○박완정위원  자문위원 하지 마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적재적소에 그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일하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비전문가를 괜히 그 자리에 갖다놓고 일을 시키니까 일이 능률이 안 오르는 거예요, 지금. 문화재단의 가장 큰 문제는 아마 인사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대표이사를 상대로 한 제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두 가지를 질문드렸고, 그 다음에 경영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거 자료 준비되는 대로 좀 주시고요.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사회 명단하고 인사위원회 명단 또 박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단, 그 자료를 빨리 좀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성남문화재단의 목적이 우리 대표이사님이 잘 아시지요? 목적에 대해서.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예.
O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목적이 분명히 있는 데도 정말 우리 문화재단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그쪽 사업을 전혀 안 하는 게 바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성남문화 전통문화에 대해서 보존 육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니까 성남문화원으로 떠넘기지 않나 싶어요. 혹시 그런 분야에서 사업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그래서 서양음악에 너무 한정되지 않고 최근에 태교음악회라든지 명창과의 산책이라든지 국악을 지금 도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우리 문화유산의 보존 및 육성사업도 분명히 이렇게 목적사업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는 세계문화유산을 말씀하시는데 성남에 문화유산도 있다는 거 혹시 아시지요? 성남에 대표적인, 지금 제가 상당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성남을 대표하는 네 가지 무형문화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
○위원장 정용한  성남 무형문화는 잘 모르시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예.
○위원장 정용한  우리시 문화관광과에서 또 문화원에서 우리 문화복지위원들이 몇 년 전부터 상당히 많이  발언을 하고 있고,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성남문화재단에서 전혀 파악도 못하신다면 좀,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그런데 성남이 다문화 사회이기 때문에,
○위원장 정용한  (웃음) 제가 그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성남을 대표하는 무형문화, 그게 있어요. 하나는 ‘오리뜰농악’ 또 하나는 ‘이무술집터 다지는 소리’ 또 하나는 ‘판교 오리뜰 들노래’ 또 하나는 ‘판교 쌍용 거줄다리기’라고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아셨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런 부분에서 한번 이 사업도 문화원과 교류해서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올해 우리 문화복지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도 지난번에 발의 한번 했었고요, 또 앞으로도 발의할 건데 그런 성남의 전통문화를 좀 살리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지원한 부분이 있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그런 부분도 한번 눈여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예.
○위원장 정용한  예, 우리 이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신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대표이사님께요?
○이영신위원  대표이사님도 좋고 아무나. 아니, 공연기획부인가?
○위원장 정용한  예.
○이영신위원  제가 말씀드릴 것은요. 공연이 있을 때 공연장에 나가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있습니다.
○이영신위원  누가 나갑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대관담당자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저도 나갈 때가 있고 공연기획부장이, 공연기획부장하고 저하고 둘이 번갈아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신위원  제가 볼 땐 한 명도 뵙질 못 했거든요.
  얼마 전에 김영임 공연이 있었잖아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신위원  제가 가서 굉장히 황당한 경우를 당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갔다가, 표를 구입하잖아요. 거기에 직원 두 명이 있지요? 외주직원이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인터파크 직원들입니다.
○이영신위원  거기 교육은 누가 시키나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보통 인터파크에서 시키는데요,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 듣고 나서 스텝회의 할 때 저희들이 앞으로 인터파크 직원 안내표찰을 붙이게 하려고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영신위원  아니, 제가 어떤 경우를 당했냐 하면요, 일단 표를 구입할 때, 표를 구입도 하기 전에 DVD부터 구입하라고 먼저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앞사람도 그런 경험을 똑같이 했거든요. 굉장히 인상을 찌푸리고 갔어요. 그래서 DVD를 안 산다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제가 너무 기분이 나빠서 제가 DVD를 산 경험이 한번 있었는데 중간에 화질이 끊기고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당연히 안 산다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딴청을 하고 제가 질문을 해도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보고 나왔는데. 제가 그래서 한 5분 동안 뒤에서 봤어요. 다른 사람도 그러나. 똑같이 뒷사람들도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분들도 다 얼굴을 찌푸리고 굉장히 기분 나쁜 표정을 지었거든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그 부분은 아마,
○이영신위원  잠깐요. 그런데 지금 아트센터가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다시 오고 싶은 아트센터가 돼야지 다시는 오기 싫은 아트센터가 돼가고 있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직원을 아무리 찾아봐도 두리번두리번 한 바퀴 빙 돌았더니 아무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교육도 철저히 시켜야 함과 동시에, 하여튼 거기 온 관객들을 다시 오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그렇지요.
○이영신위원  저는 너무 황당한 경험을 당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도 굉장히 눈여겨 볼 것이고요. 다시 만약에 이런 일이 재발생될 시에는 어떠한 책임도 좀 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알겠습니다.
○이영신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피크닉콘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크닉콘서트 확정안에 보면 5000만 원 남한산성에서 한다고 그랬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이영신위원  그런데 이번에 증편으로 2억짜리 두 번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정구, 중원구. 장소는 지금 검토를 하는데 어디 나왔습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지금 아무래도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한 50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 지역에서 지금 하려고,
○이영신위원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왜 그러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5000만 원 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파크콘서트 같은 경우는, 중앙공원 같은 경우는 무대라든가 조명, 음향이 다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별로 돈이 안 들어가는데, 보통 한 50평을 새로 설치해서 음향, 조명, 발전차 그다음에 의자 한 1500개 깔고 하는데 한 3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영신위원  지금 5000명 예상하셨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저희들은 한 5000명, 이왕이면,
○이영신위원  그런데 그럴만한 장소나 그런 데가 대개 물색하는 데 어디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 데가 있나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저는 1공단이나 그렇지 않으면 을지대학교 운동장이나 이렇게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를 지금,
○이영신위원  지금 확정된 건 없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이영신위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이게 1억짜리 공연인데 한꺼번에 두 번씩이나 증편한 건 좀 무리수인 것 같아서 한번 해보고 또 다시 내년에 해도 될 것을 이렇게 한꺼번에 두 개 한다는 것은 좀 무리수인 것 같아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그래도 지금 5000만 원 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이영신위원  그리고 보니까 6월, 7월, 8월 연달아 한 달에 한 번씩인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조금 과한 것 같아서 증편을 한 번만 해서 결과가 좋으면 내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좀 삭감을 하고 싶은데.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세트 만드는 데가 보통 한 3500만 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가수들이 요새 나가수 프로가 생긴 후부터는 웬만한 가수들이 나와서 하는데 보통 한 4000에서 5000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영신위원  예, 그건 다 저도 잘 봤는데요. 여태 한 번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그렇다고 두 번 더 있다고 그렇게 금방 뭐, (웃음) 더 저거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번에는 한 편만 증편해 보세요. 해보시고, 이렇게 돈도 많이 드는 공연인데 해보시고, 반응이 좋으면 내년에 또 할 수도 있잖아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그래서 지금 5000만 원 가지고는 한 번도 하기가 굉장히,
○이영신위원  지금 5000만 원에 남한산성이 한 번 하잖아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아닙니다. 그 돈으로 하려고 하는데 비용이 무대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하려고 보니까 3500만 원이 들어가 버립니다.
○이영신위원  아니요. 남한산성은 지금 확정안이잖아요. 5000만 원.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그건 지난번에 1억을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5000만 원을 삭감해 버리니까,
○이영신위원  그러니까 5000만 원에 해보세요. 여기도 지금 예산에 남한산성 이게 다 확정된 거잖아요, 일단. 이거 지금 6월에 한다는 것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이거는 지금 8월 초순경으로 저희들은 하려고 계획은 있습니다.
○이영신위원  그럼 언제 지금 뭐,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산을 그래서 조금만 증액을 해주시면,
○이영신위원  지금 5000만 원으로 나왔는데, 그럼 모자르다면 여기 떼어다가 여기다 갖다 붙일 겁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아니, 지금 저희는 뭔 얘기냐 하면 한 3회 공연을 할 테니까 2억만 좀 증액을 해주십시오. 그런 내용입니다.
○이영신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너무 이게 좀 1억씩이나 굉장히 큰 액수인데 일단 한 번만 해보시고요. 반응이 좋고 그러면 내년에 두 편 아니라 세 편도 증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5000만 원 갖고는 한 번도 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고요.
○이영신위원  그러면 여기에 뭐 하려고 따로 그렇게 별책을 했어요. 세 편을 뭉뚱그려서 그렇게 하시지. 여기 지금 제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아니요. 5000만 원인데 지금 무대시설 이런 부분들이 3500만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한 2회를 저희가 증액을 해서 3회로 해서 2억만 증액해 주면 그 부분이 해결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랬습니다.
○이영신위원  글쎄 좀 무리수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한 편만 증편하는 걸로 하지요.
○위원장 정용한  얼마 삭감한다고 요청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이영신위원  한 편만 증편 계획하고 1억 삭감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1억 삭감이요? 알겠습니다.
  이영신 위원님께서 1억 삭감 요청을 했고요.
  우리 국장님, 보충 질문을 좀 드릴게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위원장 정용한  파크콘서트가 작년에 했었지요? 그렇지요? 작년에 하고 올해 하는 거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위원장 정용한  피크닉콘서트는 작년에 있었나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없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없었지요? 올해 처음 하는 거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파크콘서트는 작년에 해봤기 때문에 올해 더 하는 건 상관없는데, 피크닉은 본예산에서 올해 처음 한 번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신청하니까 이영신 위원님이 말씀드린 거니까 알고 계세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위원장 정용한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고요.
  이게 피크닉 콘서트를 보니까 방금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대중적인 음악을 하겠다, 이런 부분에서 들어간 것 같은데요. 대중적인 것 대중음악을 한다면,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요.
○위원장 정용한  그 자리에 제가 봤을 때 대표이사님께서 할 계획이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그런 뜻이 아니라 본시가지에서도 이런 파크콘서트 같은 것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위원장 정용한  그런 대답을 한 게 아니고요.
○박완정위원  아니, 아까 대답을 했잖아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대중음악이라고는 안 했고요.
○위원장 정용한  됐습니다.
  대표이사님, 아까 대표이사님이 앞으로 경영에 대해서 우리 박완정 위원님이 질의를 하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관련 된 것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완정위원  우리 총무부장님? 공연장 셔틀버스?
  예, 경영국장님.
  우리 부장님들 중에 자리 이석하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다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제가 눈이 나빠서 그런 가. 다 있으시구나.
  셔틀버스 우리 지난번에도 올리셨잖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언젠가 우리 총무부장님께서 아주 뭐 도보로 또 이렇게 시험 삼아 걸어보고 이런 자료를 또 위원님들한테 다 메일을 보내시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성의는 참 가상하신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총무부장 등 세 명이 일반인 보통걸음으로 실제 소요시간 측정한 결과임”해서 지하철 개찰구에서 나오는 시간부터 해서 쭉 하신 게 있어요.
  총무부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라고 해도 될까요?
○위원장 정용한  예, 총무부장님 앞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그거 총무부장이 보낸 거니까.
  보니까, 개찰구, 지하통로, 지하통로 그다음에 이매역 1번 출구, 춤의 광장, 계단 이렇게 해서 실제로 우리가 지하철을 타고 걸어와도 그렇고, 셔틀을 타도 일단은 지하철 안에서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표만 보면 실제로 우리가 도로에서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은 6분밖에 안 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6분을 위해서 우리가 이 셔틀버스를 운행해야 돼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그거 제가 말씀을,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총 20분이라고 했는데, 지하통로를 지나는 시간 그다음에 아트센터에 도착해서 계단에 오르는 시간, 거기가 어차피 계단을 올라가야 되니까 거기까지 버스가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계산하고 하니까 실제로 도로에서 우리가 소요되는 시간은 딱 6분이더라고요. 대답을 해보세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저희가 이것을 20분 정도 성남문화재단 총무부 직원이 평상 걸음으로 했던 사안입니다. 20분을 했던 이유는 실제로 지하철 역사를 빠져나오는데 한 4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하철 역사에 나오면 예상대로라면 셔틀버스가 있고 셔틀버스를 타고 예를 들어서 콘서트홀까지 올라가는 데는 한 16, 17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한 3, 4분 정도를 여기다 추가했던 이유는 보통 총 거리를 표시하느라고 표시를 했었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 저나 아니면 위원님들이나 그런 분들한테는 특히 한 15분 정도 남짓 거리가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날이 궂거나 덥거나 노약자들이나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6분 그것은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고 이건 저희들이 올라가는 코스 전체를 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6분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럼 올라가는 코스가 6분이 아니면 몇 분이에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지하철 내부에서 소요되는 시간은 4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뺀다면 전체적으로 한 16분 정도 소요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보통 사람이,
○박완정위원  콘서트홀 계단 올라가는데 1분,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다음에 오페라 계단 또 2분, 이런 게 있는데 그럼 계단을 다 그거를 이용해서 갈 수 있나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그렇지요. 저희들 공연장에 가려면.
○박완정위원  바로 정문 앞에 서니까?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어차피 차가 가는 길과 사람이 가는 길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려면 계단,
○박완정위원  저는 셔틀버스를 운행하더라도 셔틀버스가 공연장 바로 앞에 내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는 어디까지나 사람 중심의, 도보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먼저 우선이 돼야 합니다.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왜냐하면요, 우리가 오페라 공연을 보러가서 오페라하우스를 간다고 해도 거기만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문화재단, 아트센터 입장에서는 오페라하우스 이외의 것도 오는 분들한테 구경도 하게하고 그분들한테 홍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을 바로 지하철에서 내리자마자 부터 공연장 바로 코앞에까지 내려준다? 그거는 편리함을 넘어서 너무 문화를 향유하고 문화재단의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고객들에 대한 배려를 침해하는 행위예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
○박완정위원  우리가 예술의 전당을 생각해 보시자고요. 예술의 전당에 도착해서 지하철을 타고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신선한 공기도 마시고 분수도 보고 얼마나 볼 게 많습니까.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예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일반적으로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맞고 저희 문화재단에서도 오신 고객들이 문화재단에 단순히 한 공연만 보시지 말고 전체를 보는 그런 것들로 업무를 추진하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셔틀버스 운행 같은 경우에는, 고객편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같이 공연 끝나거나 공연 시작 전에 보면 많은 분들이 불편해 하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천 명이 온다 그러면 셔틀버스로 처음에 한 번 운행하는 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게 연 인원으로 보면 몇 만 명이 되는 인원이고 맨날 똑같은 사람이 공연장에 오지 않기 때문에 성남시민들한테 조금,
○박완정위원  제가 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 논리를 반박하려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다른 얘기를 지금 하시고 계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예산을 올리신 게 4500만 인가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4500만 원만 올리셨지만 한 대만 운행했을 때고 한 대만 가지고 운행을 하실 수 있으세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던 부분이 과연 이것은 어떤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예산 낭비가 아닌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이 통과가 되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운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이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라고 보여드리고 그런 것들이 만족하게 되고 정말 필요하다고 느끼시면 내년,
○박완정위원  더 해야 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건 한 대 가지고 절대로 할 수 없고요, 최소한 두 대 이상 가지고 돌려야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다음은 4500만 원이 든다고 하지만 유지관리비라는 게 있잖아요. 기름값도 들 것이고 차량의 수리비도 들 것이고, 그런 것들은 하나도 안 올라와 있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기름값을 제외하면 리스로 하기 때문에 나머지 비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박완정위원  리스 한 대 하는데 지금 4500만 원이 든다는 얘기예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예, 기사까지 다 포함해서요?
O박완정위원  기사 두 명?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로테이션으로요.
○박완정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두 대라 하면 9000만 원 플러스알파가 있어야지요. 이것까지 가지고는 안 되지요.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저희들이 이번에 올렸던 이유는 과연 이렇게 운영을 해서 저희 내부경쟁력도 경쟁력이지만 시민들한테 위원님,  
○박완정위원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큐브프라자가 홍보가 안 되가지고 광고판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버스타고 관객들이 오면 큐브프라자는 영원히 몰라요, 존재 자체를. 그런 공간에 무슨 광고판에 설치를 왜 합니까? 물론 다 이것만 타고 오는 것은 아니겠지요.
  말이 제가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안 된다고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부장님 성의는 가상하시지만 제가 조금 삭감을 요청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제가 묻겠습니다.
  제가 삭감을 요청했다고 해서 삭감된 것은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을 테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위원장 정용한  일단 4500 삭감 요청하신 것이지요?
○박완정위원  예.
  그리고 경영국장님 들어가시고요, 손주옥 국장님.
  그리고 경영국장님께 제가 요청할게요. 우리 단기순이익이 줄어든 이유를 분석을 하셔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예.
○박완정위원  오페라 하우스 FOH음향 콘솔 교체를 하신다면서요? 4억 9500만 원?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박완정위원  디지털 믹싱 콘솔 시스템(Digital Mixing Console System) 여기에 그림도 있고 해서 제가 어떤 것인지는 대충 알겠는데, 조금 제가 의문이 드는 게 작년 2건의 공연사고가 있었다고 하는데 언제언제 발생했었나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국악 관현악단 ‘어부사시사’ 공연할 때,
○박완정위원  그게 몇 월이에요? 136페이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그게 9월 6일이요.
○박완정위원  잠깐만요. 그다음에 9월 19일 리허설 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박완정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수입업체인가요, 외국 제품인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박완정위원  그럼 제조사에서 엔지니어가 왔었나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엔지니어가 와서, 사실은 연안이 보통이 많이 쓰면 7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8년째 쓰고 있으면서
○박완정위원  많이 쓰면 7년 쓴다는 기준은 뭐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오작동이 콘솔에서 일어나고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도,
○박완정위원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만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알았습니다.
○박완정위원  고장이 났을 때 제조사에서 A/S하러 엔지니어가 왔었냐고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왔습니다.
○박완정위원  본사에서 왔었나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나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고쳤는데 9월 19일에 오작동이 또 일어난 겁니다.
○박완정위원  그럼 9월 19일 이후에는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때도 엔지니어가 왔었나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박완정위원  그때는 원인을 찾지 못했나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고친 데서도 일어나고 다른 데서도 오작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후로 사용은 안 하고 앙상블 시어터에 있는 것으로 지금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저희한테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제조사와 점검을 하였으나 오작동 현상의 원인을 찾지 못했다, 저는 원인을 찾지 못 했다는 말이 이해가 안 가요. 제조사에서 와서 점검을 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을 것이지 않습니까. 한 부품에 어딘가에 이상이 있었을 텐데 원인을 찾지 못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최소한 어디가 이상할 것 같다는 소견서 정도는 받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그런데 기술자들도 와서 보고 자기네들도 연안이 지나갔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보통 판이 컴퓨터 시스템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를 그분들도 모르시더라고요.
○박완정위원  외국에서 엔지니어가 온 거 맞아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아니요, 국내 서비스 하는 데서 와서 하는 것이지요.
○박완정위원  제조사에서 직접 온 게 아니군요. 그러니까 판매사에서 온 것이군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그렇다고 봐야지요.
○박완정위원  어느 나라 업체 것이에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미국에서,
○박완정위원  미국의 수입 음향기기를 판매하는 한국 오퍼상 같은 데서,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기술진들이,
○박완정위원  기술진들이 점검을 보낸 것이군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박완정위원  그래도 그렇지 그 제품을 계속 판매하는 회사면 수준을 갖추고 있을 텐데, 저는 이것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보통 내용 연수는 7년이라고 해도 그 이상을 쓸 수 있어요, 요새는 워낙 기술력이 발달됐기 때문에. 우리가 7년이 넘었다는 것을 자꾸 국장님이 강조하시는데 그럼 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도 내용 연수만 지나면 무조건 가나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대부분 갈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예술의 전당도 그런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왜 그러느냐 하면 보통 사고가 나기 때문에 음향 콘솔에서 사고가 나면, 성남아트센터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저희들이 관객들한테 배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2005년 개관 때부터 지금까지 사용률이 90% 이상이 넘었습니다. 다른 데 지방 같은 경우는 보통 50%, 65%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오페라 극장 같은 경우는 꾸준히 가동률이 90% 정도 됩니다. 많이 또 사용하다 보니까 연안수도 지나가고, 연안수가 안 지나간 부분들은 에프터서비스도 잘 해주고 그동안에도 잘 썼습니다마는 작년 9월부터,
○박완정위원  좋습니다. 가동률이 높고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 위원들한테 주신 자료에는 부분적으로 수리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부분적으로 수리를 해서 새로 산 음향기계 콘솔에 백업시스템으로 활용하겠다고 다시 그랬어요. 그럼 부분적으로 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그 내용이 아니고요.
○박완정위원  그럼 무슨 내용이에요, 그럼? 내용이 38쪽에 있는데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자료 확인)
  이 부분은 무대운영 부장이 설명드리면 안 될까요?
○박완정위원  그러세요.
○성남문화재단무대운영부장 김승배  무대운영부장 김승배입니다.
  뒤에 있는 부분적인 보수라고 하는 것은 음향 콘솔이 전혀 사용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공연 중에 오작동으로 인해서 공연진행을 중지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구연안이 지남으로 인해서 오작동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걸 새로 교체하지 않으면 중간에 공연 중지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염려를 방지하자는 얘기거든요.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미리 바꾸겠다는 얘기네요.
○성남문화재단무대운영부장 김승배  미리 바꾸자는 얘기기는 한데,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앞에 오작동은 현사의 원인을 찾지 못하였다는 것은 그냥 다 구실이네요.
○성남문화재단무대운영부장 김승배  구실은 아니고요.
○박완정위원  제조사 점검을 진행하였으나 오작동 현상의 원인을 찾지 못하고, 이런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미리 고칠 수 있는데 내구연안을 계속 말씀하시고 그리고 백업시스템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백업시스템이 되는 거잖아요. 고칠 수 없는데 어떻게 백업시스템을 할 수 있어요.
○성남문화재단무대운영부장 김승배  위원님 그것을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 콘솔을 이용하게 되면 지금 저희가 자료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오작동이 2012년도에 발생했지만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만약에 공연이 중지됐을 때는 우리가 교체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박완정위원  2013년도에는 고장 난 적이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무대운영부장 김승배  2013년에는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아예 안 했기 때문에,
○성남문화재단무대운영부장 김승배  예.
○박완정위원  그때 두 번 에러가 나서?
○성남문화재단무대운영부장 김승배  예, 그렇습니다.
  이 고장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불이익이 발생하기도 했었거든요.
○박완정위원  어떤 불이익이요?
○성남문화재단무대운영부장 김승배  전기를 먹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박완정위원  두 번밖에 없었는데 언제 그런 것이지요?  
○성남문화재단무대운영부장 김승배  9월 6일 행사로 인해서. 그래서 그때 업체에 보수를 요청했을 때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지만 일단 사용할 수는 있다는 판단을 했는데 또 말하자면 재발이 발생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박완정위원  자, 됐습니다.
  그럼 4억 9500만 원짜리는 현재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 성능이 업그레이드된 것인가요?
○성남문화재단무대운영부장 김승배  성능 면에서는 업그레이드되어 있고요, 금액 면에서는 상당히 적은 3분의 1정도 가격이 됩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기계를 구입할 때는 6억 2300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환율이라든지 변동사항이 있어서 7억이 넘어가게 됐고 이번에 새로 구입하게 되는 것은 가격은 다운됐지만 성능 면에서는,
○박완정위원  여기 제조사, 모델명 나왔는데 이중에 어느 것이지요? 어떤 것을 기준으로 4억 9500의 예산을 잡으신 것이지요?
○성남문화재단무대운영부장 김승배  저희가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계획안에 들어 있는 사진 상에 기종이기는 한데 이 기종을 꼭 구입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델은 이렇다는 겁니다.
○박완정위원  엑스엘 파일인가요?
○성남문화재단무대운영부장 김승배  예,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설명자료만 봤을 때는 내가 너무 조금 황당했어요. 어떤 기계든지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건데 원인을 찾을 수 없어서 새로 음향 시스템을 교체한다고 하니까,
○성남문화재단무대운영부장 김승배  저희들도 당황스러웠던 것은 결국 첨단기계라고 하는 것이 그런 어려운 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박완정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다른 예술의 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 자료가 있습니까? 내부연안을 어떻게 하고 얼마 만에 교체하고 이런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이 없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자료는 없고요. 제가 국립극장에서 5년 근무할 때 거기에서 교체하는 것도 봤고요, 세종문화회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교체하는 것을 봤습니다.
○박완정위원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웃음)
  너무 재밌는 말씀이시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아닙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은,
○박완정위원  그런 하실 때에는 우리 위원들이 이런 의혹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고 우리는 너무 쉽게 바꾸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럼 미리 전화를 하시든가 거기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럴 것을 요청해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전화상으로 저도 그쪽 감독진들한테 물어보고 저 있을 때도 연안이 돼서 이런 오류사고가,
○박완정위원  사실 이것은 완전히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저도 자세히,
○박완정위원  우리가 묻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의혹의 눈초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혹을 갖는다는 게 뭘 속인다는 게 아니라 계속 쓸 수 있는 데도 업그레이드,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작년부터 9월부터 음향 차장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못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계속 여쭈어 보고 국립도 물어보고,
○박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다른 위원님들하고 먼저 하시고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온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5대 성남문화재단 이사 및 감사 현황이 나와 있고요, 인사위원회 위원 명부가 있는데 당연직 위원이 세 분 그다음에 간사까지 네 분이지요. 그다음에 선임직이 세 분이 들어가 있는데, 인사위원 중에 네 분이 재단 식구들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원래 명단 속에 한 분이 더 들어가서 재위촉을 해야 되는데 한 분이 4월 27일자로 임기가 만료돼서 그 자료에서는 아마 한 분이 빠졌을 겁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50대 50이에요? 외부인사 50,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간사는 제외하고 3 대 4로 일곱 분이십니다.
○위원장 정용한  왜 이렇게 해놨지요? 당연직이 왜 세 분이나 들어 가셨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국장님들이 당연직 인사위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요. 우리 이성주 국장님 오시기 전에 재정기획국장님이 계셨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저는 처음 봤어요. 재단에서 담당 국장님들이 세 분이나 들어가 있는 것을. 그리고 문화재단만 특별하게 이사라든지 인사위원회에 의원들이 안 들어가 있지요? 어떤 부분에서 빠졌어요? 문화재단만 그러네,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초창기에는 의원님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의원님들이 아마,
○위원장 정용한  어떤 계기라니요? 정확히 말씀하시지요.
  그것은 경영에 참여하지 말라고 그런 것이고요, 각 분과위원회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본인도 당연직으로 청소년육성재단 인사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전혀 보고가 안 돼서 제가 오늘 확인했는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인사위원회 말고 분과위원회가 또 있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그 외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잘못 됐지요. 그리고 인사위원 중에서 당연직 경영국장님, 예술국장님, 문화진흥국장님 이렇게 국장님들이 다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대표성을 가진 한 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인사위원장은 누구입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저 경영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경영국장님이 인사위원장이면 말이 되겠어요? 이것은 잘못 됐네요.
  민법에 기준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떤 법의 기준에 의해서 한 겁니까?
  우리 조례에 없는 것,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인사규정대로 하는 데요, 그 규정을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내부규정이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예.
○위원장 정용한  내부규정은 항상 문제제기를 제가 많이 하는데 정관은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규정은 자체적으로 민법에 기준해서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내부규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그것은 분명히 문제를 제기합니다. 알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예산 효율화에 따른 예산 절감을 이번에 많이 했는데 자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한 거예요, 아니면 문화관광과라든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예산절감을 하라고 해서 한 겁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일부 경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매년 저희가 해왔듯이 예산절감 목표를 자체적으로 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를 일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인다고 해놓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올렸어요. 어떻게 보면 마치 예산이 절감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자료를 다 검토해 보니까 예산 효율화에 따른 예산절감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은 큰 몫으로 아까 피크닉콘서트 하는 것처럼 크게 묶어서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예산절감이 아니지요.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한 자체적인 예산 절감을 한 것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설명서 45페이지 청렴도 평가요. 이것도 경영국이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간부 직원에 대한 반부패 외부경쟁력 평가를 위한 외부 전문기관 온라인 설문조사 용역비, 외부 기관에 준다는 것은 위탁을 맡겨서 간부 직원에 대한 청렴도를 검사한다는 것이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외부 위탁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설문조사밖에 안 되는데 청렴도조사가 나오겠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그런 것들을 만들고 설문지도 설계하고 그걸 정밀하게 나온 것에 대한 분석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에 대한 힘을 빌리는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우리 문화재단에 감사담당관이 있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감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리고 이사회에서 시 집행부 감사를 담당하는 분이 자체 감사로 되어 있고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자체감사는 우리 시의 감사담당관 한 분하고 일반 민간분야에서 회계사 하시는 분해서 두 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문화재단에서 감사담당관 직급이 어떻게 되시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전에는 차장이 했고 지금은 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과장이 몇 급이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과장이면 6급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우리 국장님은 거기에서 몇 급이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저는 2급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6급에 상당하는 과장님이 과연 간부 직원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내부적으로 한다면?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조사할 권한은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웃음)대표이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6급 과장께서 2급까지 되어 있는 간부 직원들에 대한 감사를 원활히 할 수 있을까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사안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제가 봤을 때는 별도로 두는 게 어떤가 싶어요. 이런 식으로 청렴도에 대해서 위탁까지 줘서 설문조사를 한다면 별도의 외부기관을 두는 게 어떤가 싶어요. 어떻습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직제를 변경해야 되지 않나요?
○위원장 정용한  그건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될 수 있을까요?
  그게 6급이라고 명칭만 감사담당관이라고 뒀지 위에 국장님들에 의해서, 밖에서 봤을 때는 형식상을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청렴도 평가용역에 대해서 예산서 4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자체적인 평가를 한번 해보세요. 금액을 떠나서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온라인 설문조사 용역을 한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무기명으로 직원들한테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면서 평가를 한다든가 그럴 때 항목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위원장 정용한  한번 하신 적 있으세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작년에 한번 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성적은 좋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나쁘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나쁘면 나오면 전 직원이 더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위원장 정용한  400만 원 삭감요청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워크숍 비용이 잡혀 있지요? 25만 원씩.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예.
○위원장 정용한  어디로 가시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아직 시기하고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것은,
○위원장 정용한  금액이 1인당 25만 원씩 측정이 되어 있으면 목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25만 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아직 예산이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못 세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계획서 없이 예산서만 올린 거예요? 1인당 25만 원만 책정해서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저희가 그 정도 소요될 것이다라고 말 그대로 예측을 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계획서 없이 예산을, 우리 재정경제국장 출신 분이 세우시겠습니까? 설명자료 42페이지인데요. 이것은 구체적인 계획서를 줘보세요. 어디에 얼마가 측정돼서 1인당 25만 원이라는 예산이 측정되는지,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예, 그건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이사회 잠깐만 여쭤보고 제가 예산에 관련된 것 하겠습니다.
  이사분들이 재단의 정관 개정할 때 그다음에 인사 이런 업무에 어떤 역할이 있는 건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이사분들은 저희 문화재단 업무 전반에 걸쳐서 사실상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지요.
○박완정위원  회의 때 이분들에게 참석수당은 얼마씩 나가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10만 원하고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면 5만 원 플러스해서 15만 원.
○박완정위원  그 이외에 이분들이 전반에 관한 것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이외에 문화재단에 어떤 공헌을 하고 있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거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운영에 관한 어떤 의사결정을 주로 거기서 최종 심의해서 의결을 해주셔야 저희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참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커리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운영에 기여를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법적으로 그분들의 의결을 통해야 집행이 가능한 그런 정책들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알겠습니다. 깊은 얘기는 다음에 하고요.
  시설부인가, 오페라하우스 2층 로비 카펫 시공 2200만 원, 지금 오페라 로비 바닥이 뭐로 되어 있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대리석이지요.
○박완정위원  언제 시공한 것이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처음 준공할 때,
○박완정위원  그렇지요. 대리석은 보통 수명이 몇 년이에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대리석 수명은 반영구적이라고 봐야지요.
○박완정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그 공간을 대리석으로 덮었을 때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가 됐었겠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예, 2200만 원 요구된 사항입니다.
○박완정위원  아니아니 대리석으로 깔았을 때,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물론 처음에 들어갔겠지요.
○박완정위원  아늑한 분위기도 좋은데 우리가 기왕에 있는 대리석도 있고 빨간 카펫을 2200만 원을 주고 지금 바꿔야 되는 절박한 이유가 뭐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말씀 그대로 우리 공연장을 고객들이 와서 만족하고 돌아가시고, 그런 부분에서 환경정비 차원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아니 있는 대리석이 더 고급스럽지 않나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그건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요.
○박완정위원  내가 보는 관점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아니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맞다는 말씀이시고 또 대리석이 좋아 보이는 분도 있을 것이고 카펫이 좋아 보이는 분도 있고 관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카펫을 설치를 해서 나와 있는 대로 아늑한 분위기로,
○박완정위원  아늑한 분위기로 좋습니다. 그러면 예산 낭비잖아요. 그 밑에 대리석은 어떻게 할 건데요? 아늑한 분위기 좋다고요, 대리석 그 비용에 대한 낭비는 어떻게 할 건데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그걸 꼭 낭비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저희가 더 낫게, 환경을 좀 더 낫게 만든다라는 의미거든요.
○박완정위원  국장님 논리라면 그게 더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어요. 카펫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다면서요, 대리석이!
  어떻게 그런 논리로 낭비가 아니라고 말씀합니까?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저희 판단은 그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완정위원  제 판단은 안 좋으니까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조명으로 얼마든지 아늑한 분위기도 연출하고 조명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비싸게 깔아놓은 반영구적인 대리석을 없애고 여기에 2200만 원짜리 카펫을, 요새 카펫이 얼마나 비환경적인 소재로 인식되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시대를 역행해도 유분수지.
  됐어요, 들어가세요.
○위원장 정용한  또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영신위원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설명 좀 해주세요.
  성남아트센터 세계 악기 전시실 설치에서 사무실 관리비에서 심사수당도 있고 출연자 출연료도 있는데 이게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성남문화재단시설운영부장 김광현  시설운영부장 김광현입니다.
○이영신위원  악기만 전시하는 줄 알았는데,
○성남문화재단시설운영부장 김광현  악기전시실은 저희가 넣은 게 출연료라는 개념은 당초 11월경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때 예정할 때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악기를 직접 연주하는 사람을 초청해서 실현을 보여드리려고 예정하고 있는 겁니다. 출연료입니다.
○이영신위원  오픈할 때 출연료요?
○성남문화재단시설운영부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이영신위원  심사수당 1만 5000원 씩은 뭐예요?
○성남문화재단시설운영부장 김광현  이것은 공사할 때 저희가 입찰을 합니다. 그때 심사위원들 열 분, 공사비.
○이영신위원  이것도 심사위원이 따로 있어야 되나요?
○성남문화재단시설운영부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g2b 컴퓨터온라인 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특수한 악기전시실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10개 업체에 선정 받아서 그 업체를 외부,
○이영신위원  심사위원이 10명씩이나 필요해요?
○성남문화재단시설운영부장 김광현  시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영신위원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남문화재단시설운영부장 김광현  저희가 다시 구체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시 쪽에서는 용역업체를 심사할 때 열 분의 외부 심사위원을 위촉해서 그분들이 심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이영신위원  이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성남문화재단시설운영부장 김광현  최소 일곱 분이고요, 최대 열 분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열 명을 한 거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시설운영부장 김광현  예, 최소 일곱 분에서 맥시멈 열 분을 우선 해놓은 겁니다.
○이영신위원  무조건 다 최대로 잡는 건요.
○성남문화재단시설운영부장 김광현  이것은 저희시 출현금이 아니고요, 후원회 목적기부금 2억입니다.
○이영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산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26분 회의중지)

(21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손주옥 국장님 나오세요.
  음향 콘솔 이것을 만약에 백업 시스템으로 안 하고 보상판매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백업으로 해놔도 쓸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그것은 쓸 수가 없습니다.
○박완정위원  왜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은.
○박완정위원  예?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백업으로도 사용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박완정위원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서 백업시스템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해놨잖아요. 내가 지금 너무 횡설수설하고 너무 혼동이 오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자, 좋습니다.
  부장님 잠깐만 나와서 대답을 해보세요.
  여기 설명서는 뭐예요?
○성남문화재단시설운영부장 김광현  무대운영부장 김승현입니다.
  백업용으로 저희가 사용할 계획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시설운영부장 김광현  예. 그런데,
○박완정위원  백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보상판매는 할 수 없냐 얘기예요.
○성남문화재단시설운영부장 김광현  보상판매를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것은 당장에 저희가 백업용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새로 구입을 하게 되면 비상시가 또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완정위원  새 건데 그렇게 고장이 나겠어요?
○성남문화재단시설운영부장 김광현  그런데 어느 극장이나 항상 두 개의 세트를 준비해 놓고 만약에 비상이 발생하면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박완정위원  오페라하우스가 주로 뮤지컬 공연하는 데지요?
○성남문화재단시설운영부장 김광현  뮤지컬이 그동안 많았고요, 6개월 정도 했으니까. 많은 공연들이 사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아까 설명을 못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구연안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 그런데 내구연안은 교체시기를 결정할 때 하나의 기준일 될 뿐이고 단지 저희들이, 하루에 몇 시간 사용한다는 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박완정위원  좋습니다. 너무 말이 길어지니까요.
  일단은 아까 삭감을 했었나요?
○강상태위원  안 했어요.
○박완정위원  그러면 전제조건을 달아서 제가 통과 요청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수리한 내역일지 있을 것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시설운영부장 김광현  예,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어느 업체에 누가 와서 고치고 갔고 그다음에 수리내역 일지를 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백업시스템으로 보상판매가 왜 안 되는지 그 업체에 문의를 하시고 정확한 답변, 행정을 보시는 분들의 판단이 아니라 업체의 답변 그리고 실제로 어떤 모델을 살 예정이라는 거,
  경쟁 입찰을 하시나요, 이런 것은 어떻게 사시나요?
○성남문화재단시설운영부장 김광현  하게 되면 입찰에 붙일 것입니다.
○박완정위원  그 두 가지를 자료를, 통과를 시켜드리는 대신, 자료를 언제까지 해 오실 수 있으세요?
○성남문화재단시설운영부장 김광현  일주일 이내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일주일 이내로 보고를 해주세요.
  제가 조금 시간이 있었으면 가보기도 하고 간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기계를 아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또 보는 것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없을,
○성남문화재단시설운영부장 김광현  사진이라도 찍어서 메일로,
○박완정위원  사진 여기 있잖아요.
○성남문화재단시설운영부장 김광현  저희 것 더 구체적으로,  
○박완정위원  괜찮습니다. 일단은 해 주기로 한 것이니까 추후 자료나 그런 것들이 부실할 때는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요.
  몇 월에 구입하실 예정인가요?
○성남문화재단시설운영부장 김광현  입찰의뢰를 하게 되면 아마 6월에서 9월 사이 정도 되지 않을까,  
○박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지금 박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조건부 승인해 주신 거예요.
○성남문화재단시설운영부장 김광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마지막을 81페이지 봐주세요, 전시기획부.
  큐브미술관 안내 사인물 제작공사, 간판 말인데요. 1930만 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보통 미술관 표시가 이 정도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디어센터가 들어오고 나서, 좌측에는 미디어센터 오른쪽에 미술관 들어가는 입구인데 미디어센터가 굉장히 화려하게 하다 보니까 미술관 입구라든가 이쪽은 굉장히 일반 사람들은 보기 어려울 정도로 돼가지고 그래서 사인물을,
○위원장 정용한  하실 때 같이 하지 않나요? 건물을 같이 지었는데,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산 자체가 사실 미디어센터 비용이었고 저희들은 다른 비용이기 때문에, 그건 국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섞여져 있어서 그때 못 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제가 주요사업계획 안에 보니까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이것은 굳이 급하게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전체적인 것을 종합해서 현장방문을 한번 할게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위원장 정용한  차후에 예산은 올리시기 바라겠습니다.
  1930만 원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하겠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마지막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LED 설치 이게 조건부로 지역난방공사에서 기부금 받아서 하는 것이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한성심위원  그런데 지역난방공사에서 기부금 받은 것을 LED 설치를 안 하고 다른 데는 쓸 수가 없나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작년부터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저희들하고 공연하다 보니까,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없습니다.
○한성심위원  왜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조건부 기부를 했기 때문에요.
○한성심위원  조건부는 우리가 제시한 것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아닙니다. 그쪽에서 작년에 파크콘서트 공연하는 것을 보고 나서 3천명 이상이 관객들이 왔을 때,  
○한성심위원  됐습니다. 지역난방공사가 대단히 굉장히 우리 문화재단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네요. 이런 경우에 무엇을 기부를 해달라, 조건부 제시는 우리 쪽에서 하는 것이 상례인데 지역난방공사에서 했다고 하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야외공연에 LED스크린 설치가 크게 급한 것은 아니고 또 다른 더 급한 일에 사용을 했으면 싶었는데,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5000만 원은,
○한성심위원  됐어요.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손주옥  별도로 준 것이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또 뭐가 있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마티네 콘서트하고 공연 세 개에 대해서 별도로, 1억 준 것에서 5000만 원은 공연 쪽에 주었고 5000만 원은 LED설치하는데, 저희들은 사실 공연 쪽에 다 투자를 해달라고 했었는데,  
○한성심위원  됐습니다. 아무튼 홍보비도 과다 책정된 게 많고 사실은 우리가 예산을 삭감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이 정도에서 예산 삭감하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언급된 것 외에는.
  그러나 신선희 대표이사님께도 많은 기대를 가졌는데 오늘 답변하시는 것을 정말 실망을 금치 못합니다. 우리가 문화재단이 출범을 하면서부터 대한민국에서 정말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의 자리매김을 해왔습니다. 아시다시피 몇 년 사이에 추락도 보통 추락이 아닌 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예의주시 하셨을 것이고 재단의 대표이사로 오셨다면 우리시의 문화 수준이 어느 정도이고 문화마인드를 얼마만큼 끌어올려야겠다, 내가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적어도 그런 구상이나 복안은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과 주고받는 대화 속에 감사역을 지금 6급 과장이 한다는 것은 아주 놀랍습니다. 6급 과장이 재단에 들어온 지 몇 년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때까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차장급이 했습니다. 감사역이라고 따로 있다가 감사 기능을 하는 것을 지금은 경영기획부로 옮겼지만 모르겠지만 6급 과장이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이런 것을 대표이사가 그대로 용인을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지금 한간에서 떠돌고 있는 것처럼 대표이사는 로보트다, 대표이사가 뭘 하느냐, 우리 부장 몇 사람이 하면 그대로 끌고 간다, 그것을 반증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씁쓸음 합니다. 다부지게 경영에 대한 것은 끌어안아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여기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겠느냐 조직에 있어서 감사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조직이에요. 일부인데 그 감사역을 6급 과장이 한다? 난 이 자리에서 놀랬습니다. 그런 것을 대표이사가 용인을 하고 그냥 끌려갑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문화재단이 이 모양 아닙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경영마인드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여기에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성남미디어센터 시설비 자산취득비, 이것은 어떤 분이시지요? 하동근 국장님이신가,
  이게 목적 출현금으로 충당이 되는 건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박완정위원  어디에서 출현금을 받으신 것이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집행잔액이 나왔습니다. 20억 중에서 국비가 10억, 도비가 3억, 시비가 7억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잔액을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는 돌려줬고요, 국비 중에서 잔액 부분을 시설 구축하고 장비 구매하는데 쓰라는 것을 문화관광부에서, 원래 국비는 문화관광부에서 나온 돈입니다. 거기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박완정위원  국비로 반납해야 되는 게 얼마인데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5700정도 됩니다.
○박완정위원  나머지 300은 시비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박완정위원  그럼 여기에서 구입하는 장비가 일반 시민들한테 다 대여가 되는 건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촬영장비는 대여가 되고요, 시설 구축하는 것은 센스게이터가 CCTV나 저희가 예산 부족해가지고 잘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이런 촬영장비 대여는 사실 홍보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누구나 언제나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언제까지 일반 시민들이 대여를 할 수 있나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지금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촬영장비나 촬영보조장비 이런 것들을 다 대여를 하고 있고요. 정회원으로 가입하면 성남시민이면 무조건 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박완정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일반시민들한테 미디어센터를 홍보하고 계세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미디어센터 홍보는 다양한 상영회도 하고요, 다양한 홈페이지도 들어가고 저희가 교육 사업을 합니다. 교육 사업을 통해서 교육사업 홍보하면서 미디센터 홍보도 하고 있고 그럴 때마다 장비대여 부분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장비대여뿐만 아니라 미디어센터 자체를 모르시는 시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니까 미디어센터에 대한 부분이 와 닿게 설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저희 재단 전체 홈페이지를 손보고 있는 중이고요.
○박완정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런 보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체 홈페이지가 있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재단 홈페이지하고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할 것인가 개념 자체가 지금 와 닿지 않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주목적이 대여를 하는 게 아니라 미디어교육을 받는 것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60% 사업 중에 60%는 교육과 관련되고요, 미디어센터가 하는 일 중에 미디어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 도와주는 역할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대상이 주로 누군데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타깃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오늘 사업에 올라간 꿈나라 토요미디어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고요, 공동체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들에서,
○박완정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시의 또 다른 자산 중에 하나에요. 그리고 국비 도비 시비가 다 매칭해서 들어가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이게 한정된 사람들에 의해서 한정된 프로그램만 운영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반시민이 다 문화를 향유하듯이 미디어센터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게 그런  홍보와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시의원으로 여기에 앉아 있으니까 이런 미디어장비 대여해준다는 것 알지 일반시민들 누가 알겠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요.
○박완정위원  동사무소에서 통장회의라는 것을 합니다. 그런 때도 좀 문화재단의 새로운 시설이라든가 간판 만드실 생각하지 마시고 큐브플라자 생겼으면 그런 회의를 통해서도 활용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최대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설명서 72페이지 문화복지 전문인력양성 사업 해가지고 지금 직원을 채용하셨나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채용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산은 무엇으로 채용하셨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작년에 연결된 계속사업입니다. 문화복지 전문인력을 문화관광부가 50%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작년에 했고 올해도 다시 공모를 해라라고 작년에 했던 기관들 중에서  몇 군데만 선정이 돼서 올해도 진행이 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국장님 문화관광부 문화관광부 자꾸 그러시는데요, 이게 매칭사업이에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전체적으로 100% 국고 지원하는 게 아니고 시비 1 대 1 매칭사업입니다. 마치 정부에서  다 해주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매칭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매칭이라고 해서 성남시에서 무조건 다 통과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새로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간제를 쓰도록 되어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부분은 1 대 1인데 매칭부분은 그 예산을 재편성해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성남시지역 문화대표브랜드 육성해서 문화관광부와 관련해서 지금 몇 개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정부에서 예산 받았다고 해서 저희가 무조건 통과시켜주는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사업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위원장 정용한  기간제근로자가 문화재단에 특히 많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맡고 있는 업무부분하고 각 활동 내역 이런 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성남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2013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서 40쪽 일반운영비 셔틀버스 유지 및 용역비 4500만 원 삭감, 예산서 45쪽 전문기관 청렴도 평가 용역비 400만 원 삭감, 예산서 56쪽 오페라하우스 2층 로비 카펫 설치비 2200만 원 삭감, 예산서 67쪽 행사운영비 피크닉콘서트 2억 원 중 1억 원 삭감, 예산서 81쪽 큐브미술관 안내 사인물 제작 공사비 193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예산서 40쪽 일반운영비 셔틀버스 유지 및 용역비 4500만 원 삭감, 예산서 45쪽 전문기관 청렴도 평가 용역비 400만 원 삭감, 예산서 56쪽 오페라하우스 2층 로비 카펫 설치비 2200만 원 삭감, 예산서 67쪽 행사운영비 피크닉콘서트 2억 원 중 1억 원 삭감, 예산서 81쪽 큐브미술관 안내 사인물 제작 공사비 193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총 1억 903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5월 21일 화요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으며 모레 5월 22일 수요일은 제2차 본회의가 있으니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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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8인)  
  정용한  박창순  강상태
  김순례  박완정  이영신
  지관근  한성심
○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출석 공무원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문화관광과장  박준
  체육진흥과장  오종호
  수정구청장  오창선
  중원구청장  박창훈
  분당구청장  한신수
  생활체육팀장  이남석
  시설관리팀장  강해구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명학
  중원구가정복지팀장  김용미
  중원구노인복지팀장  김형욱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선란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은규
○기타참석자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국장  손주옥
  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하동근
  성님문화재단홍보미디어실장  김용운
  성남문화재단총무부장  이성표
  성남문화재단무대운영부장  김승현
  성남문화재단시설운영부장  김광현
  성남시생활체육회사업팀장  황성욱
  성남종합운동장팀장  정영복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조일호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이향미
  속기사  윤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