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월 28일(목)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교통도로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2. 교통도로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 교통도로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2. 교통도로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라. 도로과 바. 차량등록사업소 가. 교통기획과 나. 대중교통과 다. 주차지원과 마. 토지정보과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박호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축년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과 행운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많은 시민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도 이에 대처하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성남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고생 많이 하신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교통도로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2. 교통도로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 16분)
○위원장 박호근 먼저 교통도로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 및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시기 전에 우리 하상래 국장님, 1년 동안 교육 다녀오셨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1년 동안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가서 저기 다른 타 시군 우리, 우리 사무관이 아니고 서기관이시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서기관들하고 같이 많이 공유들을 하셨겠네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다른 지역의 좋은 점도 많이 배웠을 것 같고 또 우리 지역도 또 잘한 것도 자랑도 하셨을 것 같고. 그래서 갔다 오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성남시 행정을 하시는 데 많이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리고 갔다 오시고 한 1년 쉬셔서 그런지 우리 국장님 감이 좀 떨어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번 대설 때 대처하시는 것 보니까 좀 감이 떨어지신 것 같아서.
뭐 걱정 안 해도 되겠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믿어 주십시오.
○위원장 박호근 예.
오늘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양해를 좀 먼저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하상래 도로교통국장님 총괄 질문을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순서를 도로국, 지금 눈 제설 때문에 도로과가, 소관이 도로과 소관이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도로과를 먼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 양해 좀 해 주시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총괄 설명 끝나고 가시고 그다음에 도로과 과장님도 끝나고 가시는 걸로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상래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하상래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교통도로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봉수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이규봉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안상두 주차지원과장입니다.
허교 도로과장입니다.
장춘호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임병영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국장님, 실은 우리가 다른 국에서는 우리가 사전에 업무보고를 했는데 교통도로국에서는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실은 업무보고를 저희가 우리가 좀 철저히 받으려고 그랬는데 오늘 또 눈이 오는 바람에, 대설이 오는 바람에 이 총괄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강봉수 교통기획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직제순 이렇게 바뀌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시지요?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우리 하상래 국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추경 아니면 다 해서요?
○위원장 박호근 국장님한테 총괄 질문. 우리 지난번 준비 많이 하신,
○이기인위원 그러면 추경이랑 같이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추경이랑 같이해 주셔도 됩니다.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가장 이슈되는 걸 질의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그 제설 작업에 대한 문제점이 지금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많이 주셨는데 먼저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6일 날 제설 작업 관련해 가지고요,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었는데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저희 시장님께서도 지금 시민과의 인사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초기에 효과적인 제설 작업을 잘하지 못해 가지고 시민 여러분들께 불편을 많이 드려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현장을 총괄 지휘하고 통제하면서 제설 작업을 시행을 했었었는데 앞으로 이번에 도출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이 자리를 빌려서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여기 계신 지역구 위원님들도 그날 대설 때, 폭설 때 함께 제설 작업도 같이해 주시고 시민들도 좀 제설 작업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 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향후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대응할 좀 이렇게 생각하셨던 게 있나요, 이번 계기로 인해서?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저희들이 지금 시장님께서도 별도로 특별회의도 소집을 해서 같이 회의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내부로도 좀 회의를 해서 오늘 시장님까지 별도로 대책 보고를 드렸어요.
그래서 변경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동안 눈이 좀 많이 안 왔어요. 그런데 올해 갑자기 눈이 좀 많이 오고 오늘도 지금 눈이 오고 있는데요. 가장 지금 크게 변화가 많이 됐던 부분이 저희 성남시가 지금 도로 여건하고 신도시 개발되면서 여건이 많이 바뀌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지금 긴급하게 먼저 조치했던 게 재난안전기금 동원해 가지고 12억 정도를 지금 먼저 좀 집행을 하도록 해서 제설장비가 추가로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지금 새로 신설된 성남-이천 간 도로가 교통량이 지금 무지하게 많습니다. 도로 성격으로는 국도 3호선인데 도로위계상으로는 지금 거의 고속도로급이어 가지고 거기에 맞는 대책을 좀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제설기지를 그쪽으로 전진 배치해서 만전을 좀 기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지금 시장님도 인사회 때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IoT 기술하고 그다음에 빅데이터 자료를 좀 활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예상되지 못한 폭설에 저희들이 대응하는 게 위원님들도 좀 많이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 우선순위를 좀 따져 가지고 지금 한정된 인원하고 장비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제설 작업을 하도록 절대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국장님 나름대로 고민은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저도 그날 눈이 와서 지금도 눈이 많이 오고 있는데 그 눈 온 날 이틀 정도 저도 그 눈을 좀 쓸어봤어요. 그런데 상당히 이게 좀 힘들고 그 후유증이 손에서 손목이 한 일주일 아픈 게 갔었습니다.
이게 지금 공무원들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공무원들이 지금 뒷골목까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용역도 주고 있나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용역은 지금 위원님들이 예산을 좀 반영해 주셔 가지고 15개 동을 지금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현실을 좀 반영해서요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좀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하면 적극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종성위원 도로 쪽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큰 대로변.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주간선도로는 지금 다,
○최종성위원 돼 있어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용역을 줘서 하고 있고요. 이면도로도 지금 동에 15개 동은 외부 운전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성위원 구석구석, 지금 우리 성남은 본시가지는 또 고갯길이 많지 않습니까.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그렇습니다, 예.
○최종성위원 이런 데 부분에서 이거 공무원들이 하기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제가 직접 해 보면서 느낀 겁니다, 저도. 이거 인력으로 한계가 있어요, 공무원들한테.
그리고 지금 여성 공무원들이 또 많이 오지 않습니까?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제가 같이해 보니까 여성 공무원들이 어쨌든 남자보다는 힘이 좀 달리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오셔 가지고 지금 뭐 그런 얘기, 우리 군인 병사들도 요즘 잡초 제거 안 하고 청소 안 한답니다. 그거 용역 다 주고 민간한테 용역 줬답니다. 그런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좀 제안하고 싶어요. 공무원분들한테도 이것은 그 지역에 구석구석 하는 부분들도 용역을 좀 줘야 된다. 성남도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열선이라든지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고갯길에서 좀 안 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 열선 부분들도 좀 검토를 좀 해야 된다.
열선이 좀 깔린 데가 있나요, 성남에?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지금 태평동에 깔아놨는데요.
○최종성위원 그거 하나 깔린 거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효과는 조금 그렇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것도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 것도 검토를 전반적으로 좀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최종성위원 그리고 분당이라든지 판교에 신도시 또 위례 같은 데 아파트가 많은 데 같은 곳은 지금 내 집 앞, 또 상가 같은 데는 쓸자고 이렇게 캠페인을 벌이는데 생각처럼 잘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것도 영향이 이번에 컸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얘기가 아파트에도 장비 지원이라든지 염화칼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협의하셔 갖고 장비를 오히려 그 아파트 쪽에 한번 협의를 하셔서 아파트 외부 주위에는 거기서 다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제가 입주자 대표분들하고 한번 미팅을 했었는데 그런 제안도 한번 하시더라고요. 장비를 좀 어느 정도 주시면 우리가 외부를 한번 하는 건 어떠냐라는 얘기 제안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많이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하고 주민들하고 지금 서로 소통하고 상생을 해야 될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좀 제설 작업할 때에도 우리 지역구 의원님도 좀 말씀하신 사항이 있으신데요. 시민들의 절대적인 참여가 좀 필요하고요.
지금 조례상으로는 원래 내 집 앞은 2m까지는 지금 각 건물주들이 하게끔 의무적으로 돼 있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참여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시민들 의식이 저희 새로운 직원들의 지금 제일 어려운 상황이 동에서 건설 담당을 하다 보면 본인 집 앞까지도 지금 제설 작업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아 가지고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다고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 하는데, 종합적으로 좀 고려해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요. 종합적으로 좀 검토해서 저번에 같은 그런 사항들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페이스북에 보니까 제설함 위치도 이렇게 홍보도 하고 그런 부분은 잘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제설함에 또 그게 없어서 못 했다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하셔서 국장님이 이번 같은 일은 다시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눈이 생각보다 많이 오네요.
다음 우리 총괄 질문, 가능하면 질문들이 중복되는 질문은 좀 가능하면 삼가해 주시고요.
예,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좀 최대한 중복되는 질문은 빼고 질문 좀 드릴게요. 현재 지금 우리 성남 오늘, 오늘 현재 지금 눈이 적설 예상량이 얼마큼 예상됐나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4㎝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4㎝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안광림위원 지금 현재 폭설주의보나 대설주의보나 대설경보나 이런 게 발효된 것이,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지금 조금 전에 특보가 내렸던 것 같은데,
○도로과장 허교 대설주의보.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조금 전에 특보가 내렸습니다.
○안광림위원 특보가 어떤 특보인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대설주의보로 내려졌습니다, 지금.
○안광림위원 대설주의보 할 때 국장님, 국장님이 해야 될 조치사항이 어떤 내용입니까?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저는 지금 정위치에 근무하면서요 전체적인 현장, 제설 작업 현장을 좀 통제하면서 현장 총괄 지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제 업무가.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 임무가 뭐지요? 설해대책본부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제가 지금 통제관 역할이고요.
○안광림위원 통제관으로 돼 있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본부장이 누구신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본부장님은 좀 상황에 따라 다른데 대설주의보 정도 되면 부시장님이 되시고요. 그다음에 경보 정도 되면 시장님까지 가게 됩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안광림위원 1월 6일 날 부시장 주의보 했는데 들어왔습니까?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지금 저기…….
○안광림위원 답변 안 하셔도 돼요. 확인이 된 거니까 말씀하시기 곤란하실 거예요.
국장님, 6일 날 퇴근했다가 언제 들어오셨어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저는 새벽 2시쯤 들어온 것 같은데요.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그때 주의보가 언제 해제된 지 알고 계시나요? 7일 날 24시 10분에 해제됐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안광림위원 그럼 그 이후에 들어오셨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
○안광림위원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안광림위원 자, 이것이 바로 초기 대응의 부재. 아무런, 컨트롤타워에 본부장, 통제관이 다 없었어요. 이런 형태에서 우리시가 대응하고요.
우리 성남시 이제까지 적설량을 봤을 때 과거에는 보통 많게는 26㎝, 18·19년도에는 13.9㎝.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19·20년도는 2.5㎝로 눈이 적게 왔습니다. 그렇지요, 현장에서 봤을 때?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적게 왔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갑자기 그날 많이 왔어요. “눈이 많이 와 갖고 이렇게 됐다” 이게 지금 변명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국장님? 그래서 매뉴얼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전쟁 안 난다고 군인들 전쟁 안 나, 이제까지 계속 30년 동안 안 났으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로?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대비해서 매뉴얼도 만들어놓고 미리미리 염화칼슘 쌓아놓고 다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세 번째, 국장님, 이번 제설 작업에는 명백한 인재라는 게 코로나 때문에 많이 또 변명을 많이 해요. 이거 교육 거의 안 됐어요. 동사무소 있잖아요, 그 제설장비 올리는 것도 몰라 갖고 분당에서 모 동사무소는 제설장비 끈으로 묶고 가다 떨어진 거 얘기 들으셨습니까? 들으셨어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들었습니다.
○안광림위원 또 이재명 시장 때 시민제설봉사단 만든 거 혹시 알고 계세요, 각 동마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거 가동된 동 있었나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일부는 됐고 일부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일부가 아니고 거의 안 됐어요. 그리고 어디서 뭘 해야 될지 모르고요.
자, 우리 성남시가 매년 우리가 매년 저기…… 매년 우리가 저기 이것에 대해서 성남시가 보도자료를 발행합니다. 언제? 11월 15일부터 내년도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 겨울철 도로 제설 대책을 수립해서 시민들에게 발표하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올해, 작년 11월 중순에 이거 발표했나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했습니다.
○안광림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보도자료가 하나도 안 돼 있고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보도자료가 아니라 그거 뭐,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준비도 안 된, 자신이 있었으면 다 보도자료 내 갖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됐어요. 제가 보도자료 다 확인했습니다. 시 공보관실, 성남시 보도자료까지 제가 다 확인했던 내용이에요. 이거 전혀 안 됐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 매뉴얼 문제, 재난안전관하고 이번에 매뉴얼 차이가 났던 거 인지하셨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거 고쳐 갖고 오늘 중으로 결재 난다 그랬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이번에 오늘 시정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그럼 그동안 그게 안 맞았다는 것을 계속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10년 넘게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그건 아니에요. 중간에 오더가 좀 변경이 있어 가지고 약간 저기 했었었는데,
○안광림위원 그럼 언제 변경된 거예요? 그게 언제 변경된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지금 한 1년, 2년 정도 사이에 바뀌었던 것 같아요, 중간에.
○안광림위원 1년이 아닙니다. 이게 제가 성남시 안전관리 계획을 제가 5년 치 걸 다 봤어요. 매년 똑같더라고요. 이름만 작년만 좀 차이 있지 똑같더라고요, 내용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5년 것밖에 자료가 없어 갖고 그것만 확인했는데 그전까지 있으면 더 많이 차이 날 거예요, 국장님. 이것은 명백한 인재고요.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재난사고가 났을 때 재난본부의 컨트롤타워에는 아무도 없고 결론적으로 선장 없는 세월호 거랑 똑같은 꼴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안전, 안전’ 하면서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장님, 공직 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32년 했습니다.
○안광림위원 32년 했으면요, 눈만 딱 와도 ‘아, 이거 내가 복귀해야겠다’ 못 느끼십니까? 국장님, 못 느끼세요? 이 눈만 딱 봐도 ‘아, 내가 복귀해야겠다’ 주무 국장으로서,
○위원장 박호근 그,
○안광림위원 딱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국장으로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1년 동안 교육받고 오셔서 감이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거 절대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안광림위원 시장님도 사과하셨고 국장님도 사과한 만큼 앞으로 더 잘할 것이라고 믿고 본 위원 발언 그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잘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 그 지적을 한 것은 진짜 지적을 많이 받아야 돼요.
○이기인위원 자료 요구할게요.
○위원장 박호근 예,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국장님, 우리 안광림 위원님도 그렇고 최종성 위원님도 그렇고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어떤 위원님은 뭐 제설 때문에 빨리 보내야 된다 이러시는 분도 계시는데 혼나야 될 건 혼나야 됩니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이기인위원 아주 주민들이 난리였었어요, 진짜. 어떻게 이런 식이 있냐고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성남이.
그러나 한 번의 실수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실수로 이렇게 사람을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 잘하십시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다음부터 또 그러면 그때는 진짜 뭐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든 정말 위원회에서 여야 없이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잘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열선, 성동구에서 열선이 깔려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깔려 있는데,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많이 깔려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영하 2도 이상 내려갈 때 10도까지 올라가는 열선해서 사진으로도 보니까 효과가 아주 톡톡합니다. 이 부분들 아마 여야 위원님들 예산 반대하시는 분 없으실 겁니다. 추경이든 조속히 검토하셔 가지고 제출하거나 빨리 좀 준비를 해 주시고요. 아시겠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중원구의 예를 들어서 각 제설함에 있는 제설 염화칼슘, 이것들을 각 동에서 구입합니까, 아니면 중원구청에서 구입해서 구비를 합니까, 아니면 우리 교통도로국에서 일괄 구매해 가지고 배포를 합니까?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지금 구청에서 일괄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이것은 제설 대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제가 사진을 보여드려도 되는데 시간상, 중원구의 모 동 제설함에 보니까 완전히 일본 제품을 써요. 그냥 정말 일본어들이 마구 난잡하게 적혀 있는 일본 제품들. 제가 뭐 반일 감정을 부추기거나 그런 건 아닌데 시중에서 판매하는 그 가격을 알아보니까 굉장히 비싸요. 굳이 우리나라산 좋은 저가의 친환경 제품들도 많은데 일본 제품들이, 그 일본어가 막 쓰여 있는 그 염화칼슘을 써야 되는 건가라는 의문이 좀 듭니다. 나중에 좀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우리 3개 구랑 좀 살펴봐 주십시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국장님, 아시겠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성남시 질 낮은 염화칼슘 사용, 주민 호흡기질환 크게 우려’라는 기사가 났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그것은 제가 본 건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이 기사가 없어졌어요. 공보팀에서 아마 내리라고 한 것 같습니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저희가 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중국산 쓰지 마라, 좋은 제품 선별해서 써라, 가급적 친환경 제품을 많이 늘려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의 염화칼슘이 질 낮은 것, 호흡기에 문제가 될 정도로 질 낮은 염화칼슘이 나왔다고 기사까지 났는데 어느 순간 기사가 없어졌어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기인위원 예, 이 기사가 어떻게 없어졌는지도 확인해 주시고 우리시에서 3개 구가 어떤 염화칼슘을 쓰고 있는지, 정말 주민들의 호흡기에 문제되고 있는 저가의 혹은 다른 나라의 중국산 아주 질 나쁜 염화칼슘을 쓰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한두 가지 챙길 게 아니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이기인위원 그런 것도 같이 좀 세심하게 국장님이 챙겨주십시오. 아시겠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봉규 위원님.
○정봉규위원 안녕하세요? 정봉규 위원입니다.
지금 앞서 얘기하신 부분에서 이번에 제설제, 제설제가 사실 좀 제 역할을 많이 못 했잖아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많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 이유를 한번 좀 얘기 한번 해 봐 주실래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가장 큰 이유가요, 일단은 지금 기온 관계가 제일 좀 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정봉규위원 기온 관계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온도가 워낙 낮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지금 저기 한 부분이 지금 그전에 성능이 좋았던 우리 국내에서 생산된 화학회사 제품은 좀 되게 성능이 좋았었는데 지금은 대부분이 쓰고 있는 게 저희들이 중국산이에요. 중국산이 그다음에 또 사용을 하면서 저희들이 일부는 또 친환경 제설제하고 혼합해서 쓰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효과가 좀 발휘를 못 했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지금 친환경, 지금 이기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아까 일본산하고 중국산 이런 것들이 지금 인체에도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동차, 도로에까지 막 백화현상이 일어나고 자동차 부식시키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친환경 제품을 쓰기로 했던 거 아니에요? 국가 차원에서 지금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라고 권하고 있고.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최대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정봉규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제설제 사용에 친환경 제품을 얼마나 투입했어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저희가 지금 아니, 구입한 것보다도 사용한 게 지금 전체 사용량의 한 10% 정도 돼요.
○정봉규위원 10%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나머지는 지금 중국산 염화칼슘 썼었고요.
○정봉규위원 이유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지금 염화칼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내에서 생산이 지금 안 돼요. 다른 거 수입산을 쓸 수밖에 없어요.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면 친환경 제품이 없어서 사용을 못 했다는 얘기예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아니 친환경제는 아니고, 친환경제는 저희는 지금 쓰면 더 효과가 더 떨어져요, 제설 효과가.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친환경 제품이 적재량이 얼마나 되는데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정봉규위원 지금 쌓여 있는 게 얼마나 있냐고요, 친환경 제품이. 있는데도 어쨌든 효과가 없어서 안 썼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면?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섞어서 썼어요.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섞어서 쓰셨다는데, 그 비율은 얼마나 되시는데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아까 말씀드린 10% 정도 썼다니까요, 전체 사용량의.
○정봉규위원 그러면 지금 중국산이 90이고 그다음에 친환경을 10%를 썼다고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친환경을 권장을 하는데 10%를 쓴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눈이 안 녹아서?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말씀드렸듯이 효과가 좀 많이 떨어져요.
○정봉규위원 그러면 효과도 없는 지금 친환경 제품을 얼마나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도로과장과 대화) 1000톤 정도 갖고 있어요.
○정봉규위원 1000톤이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정봉규위원 1000톤 계속 쌓아만 두실 거예요, 그러면?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지금 상황에 따라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봉규위원 그럼 효과도 없는 것을 그냥, 그러면 왜 구매하신 거예요, 그러면? 효과도 없는데.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지금 말씀드렸듯이 친환경제의 장점, 친환경제의 지금 기본 구성이 염화나트륨 성분이 좀 많아요. 그래서 단기간 내에 빨리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시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부위원장님이 아시다시피 지금 경사가 좀 급하기 때문에 눈이 오면 바로바로 좀 효과를 봐야 돼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번에 분당구 같은 데는 보면 옛날에 국내산 독성이 강한 효과 좋은 것들을 좀 보유해 놓은 게 있어 가지고 그것도 같이 써봤는데 그게 효과가 훨씬,
○정봉규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눈을 빨리 녹이기 위해서 친환경 제품이 아닌 제품을 사용하셨다는 것까지는 이해했어요, 무슨 말씀하신지 이해했어요. 그런데 친환경 제품을 산 이유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뭐 부식이라든지 백화현상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런데 지금 효과가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떨어진다고요, 없는 게 아니고.
○정봉규위원 효과가 떨어지는데 지금 그것을 그렇게 많이 산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많지는 않아요. 그것은 갖고 있다가 상황에 맞춰서 쓸 수밖에 없는 거지요.
○정봉규위원 효과도 없는데 왜 써요, 그러면?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니까요. 어느 것에 중점을,
○정봉규위원 아니, 효과가 없는데 뭘 선택을 합니까? 지금 말씀을 왜 그렇게 하세요, 지금?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아니, 좀 다른 부분이에요, 위원님 그것은 말씀하시는 게. 왜 그러냐 하면 기온이라든지 현장 여건에 따라 가지고 친환경제를 쓸 수 있는 부분이라면 최대한 그걸 쓰는 게 맞아요.
○정봉규위원 친환경 제품 그럼 언제 써야 돼요, 그러면?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정봉규위원 언제 써야 돼요, 그러면?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기온이 좀 올라가거나 아니면 상황을 봐서 적정할 때가 있어요, 적게 오거나.
○정봉규위원 예?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폭설이 내리지 않고 적게 오거나 그러면 이 효과를 볼 수 있다니까요, 섞어서 쓰거나.
○정봉규위원 적게 올 때 사용하기 위해서 친환경 제품을 사용한다? 그때는 그러면 친환경 제품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그건 상황 봐서 그때그때 해야 돼요.
○정봉규위원 아니, 친환경 제품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친환경 제품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셨어야지 눈이 녹지 않는 이유 때문에 친환경 제품을 조금 비율을 낮게 해서 썼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그건 위원님이 저거 하실 사항이 아닌데, 그건 말씀하실 사항이요. 현장 상황에 맞춰 가지고 그것은,
○정봉규위원 뭐라고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적절하게,
○정봉규위원 잠시만요. 뭐라고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비율해서 쓸 수밖에 없어요.
○정봉규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여건 자체가.
○정봉규위원 아니,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조금 전에 하신 말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요. 뭐라고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이걸,
○정봉규위원 제가 뭐라고요? 제가 얘기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쓰지 마라, 쓰라 마라 하는 것은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논할 상황이 못 돼요.
○정봉규위원 어디 가서 논해요, 그러면?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현장에서 지금 판단해서 제설하면서 지금 적절하게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정봉규위원 아니, 국장님.
○이기인위원 말씀이 심하시네.
○정봉규위원 국장님.
○이상호위원 아니, 위원들이 지적을 할 수 있는 거지 그걸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
○이기인위원 국장님 말씀이 너무 심하신데.
○도로과장 허교 도로과장 허교입니다.
○정봉규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위원장 박호근 부르지 않았으니까 들어가 계세요.
○도로과장 허교 친환경,
○정봉규위원 국장님, 잠시만요. 과장님,
○위원장 박호근 들어가 계세요.
○정봉규위원 과장님, 들어가세요.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 지금 국장님한테 질문하는데 왜 과장님이 나와 갖고 그래요?
○정봉규위원 지금 뭐하자는 겁니까, 국장님? 논할 게 아니라니요, 위원한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할 소리입니까, 지금 그게?
○안광림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시지요.
○위원장 박호근 우리 지금 국장님, 가능하면 빨리 끝내려고 그랬는데 조금 우리 의회가 격앙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 5분 정도 정회한 후에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일을 서로 잘하자는 의미에서 했는 줄은 알지마는 우리 정봉규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이 저희가 볼 때는 조금 과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하고요. 제가 좀 급하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말실수가 좀 있었습니다.
부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우리 진행하던 것 마저 진행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정봉규,
○정봉규위원 마저 마무리할게요.
○위원장 박호근 예, 정봉규 위원님 하시던 말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규위원 국장님, 실수 인정하시고 사과하신 거 저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대화 서로 오가지 않았으면 하고요. 저도 언성 높인 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잘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그 친환경 제품 아까 말씀하신 것 마무리하자면 어쨌든 친환경 제품이 현재 어쨌든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그걸 좀 살펴달라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사실 그 친환경 제품이 문제가 있음을 인지가 됐다면 그걸 계속 사용한다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번 실험이라도 해 보세요. 실제로 그게 어떤 상황에 눈이 녹고 그런 부분들을 온도가 낮아지면 그게 기능 자체가 발휘를 안 한다면 그걸 가지고 있는 것도 그게 진짜 큰 문제 아닙니까? 그게 예산 낭비가 아니면 뭐가 낭비입니까. 그거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국장님, 여러 번 지적했지만 제설에 문제 있었던 것도 인정하셨고. 그렇지요? 제설용 염화칼슘 갖고 지금 우리가 문제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염화칼슘, 그다음에 친환경 염화칼슘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분류해서 쓰고 있잖아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위원장 박호근 지금 우리가 한 1년에 염화칼슘을 보통 몇 톤 정도 이렇게 구매를 하시지요? 통상 구매하실 때 한 어느 정도 구매하시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지금 보니까는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6일 날 썼던 게 한 5000톤을 더 썼어요, 하루 쓴 게요. 그런데 이게,
○위원장 박호근 아니 현재 성남시에 보유하고 있는, 항상 1년에 보유하고 있는 양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도로과장과 대화)
○위원장 박호근 이번에 제가 어저께 거 보니까 3만 5000톤을 구입하는 것 같던데. 어저께 행정기획 다른 위원회에서 얼마 구매하냐니까 3만 5000톤을 구입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제품이 1000톤 정도 남아있다 그랬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지금 친환경제가 그게 올해 1900톤 구매한 거고요. 지금 염화칼슘 보유량은 3000톤 조금 안 됩니다.
○위원장 박호근 아, 그래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위원장 박호근 다른 위원회 걸 자꾸만 얘기해서 죄송한데 어저께 거기서 미리 얘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친환경 제품이 우리 특성에 보니까 어저께 답변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다른 재난안전관에서 답변을 했는데 보니까 친환경 제품은 영하 10도 이하에선 쓰지 않고 눈이 3㎝, 4㎝ 이상일 경우에는 쓰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친환경 제품은 왜 친환경 제품이냐 그랬더니, 일반 염화칼슘은 강도가 좀 쎄고 강한 반면에 친환경 제품은 아무래도 강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그렇다 이런 얘길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확인하면 되고요.
이거 우리 혹시 친환경 제품 이거 특정기업에서 많이 매입해 놓은 거 아니에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지금 염화칼슘이나 친환경제 구입은 구청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저도 회의할 때 한번 얘기를 들어봤었는데 조금 같이 논의할 필요성은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구입에 대해서는.
○위원장 박호근 친환경 제품이 이 제품에 문제가 많다면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대로 최소한만 그냥 구입을 하고 나머지는 일반 제품 쓰는 것도 맞는 것도 같아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제설 재난 때 적정하게 쓰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비율을 잘 맞춰서 해 주세요.
거기서도 보니까 어느 위원은 비축을 좀 많이 해 놔라 그러고 또 어느 위원은 적정선으로 비축해야지 그렇게 많이 또 하느냐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위원들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어쨌든…… 우리,
○이기인위원 저도 위원장님, 한마디만 할게요.
○위원장 박호근 예, 하시지요.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지금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신데, 요즘 친환경 제설제 영하 10도 이하 내려간다고 절대 녹지 않거나 그렇지 않아요. 염화칼슘도 염화칼슘이니까 무조건 빨리 녹는다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되는 게 염화칼슘에서도 농도가 20%냐 30%냐에 따라서 녹는 순이, 그 속효성이 다른 거고, 요즘 친환경 제설제는 오히려 영하 50도까지 더 내려가도 빨리 녹아요. 그만큼 자꾸 기술을 개발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잘못 알고 계시고 잘못 구매를 한 거예요. 우린 잘못 구매를 해서 쓴 것 때문에 그걸 보고 ‘안 녹는구나’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고.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절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겠지요? 한번 꼭 살펴봐 주세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기인 위원님 말씀하신 거 검토를 좀 해 갖고 확인 좀 해 주세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거 이기인 위원님께서 친환경 제품도 마찬가지로 일반 염화칼슘 이상 더 좋게 잘 나온 제품들이 있다니까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위원장 박호근 그다음에 강현숙 위원님.
○강현숙위원 겹치는 건 안 하고요. 우리 눈이 왔을 때 몇 m까지는 어떻게 하고 몇 m 이상은 어떻게 하라는 매뉴얼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첫날 우리가 폭설이 내렸잖아요. 폭설이 많이 내린 상태에서 염화칼슘을 뿌려 봤자 효과가 없잖아요. 얼마를 뿌려야 되겠어요, 엄청나게 눈이 쌓였는데. 그럴 때는 그때는 무엇부터 하는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저희들 같은 데는 지금 그런 때에 대비해 가지고 삽날이 앞에 장착돼 있거든요. 삽날로 밀면서 그다음에 제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현숙위원 그렇지요. 그걸로 밀어주고 나서 염화칼슘을 뿌리면 그 염화칼슘이 눈이 별로 없으니까 녹여주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그러면 됩니다.
○강현숙위원 그런데 첫날 실패한 게 눈이 쌓인 상태에다 염화칼슘을 뿌려대니까 효과를 못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매뉴얼이 있으니까 먼저 밀고 가고, 두 번째 왔을 때나 세 번째 왔을 때는 그렇게 하는 차를 봤거든요. 앞에서 밀고 그럼 눈이 없잖아요. 그 뒤에 염화칼슘을 뿌리고 가더라고요. 그 차가 있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있습니다.
○강현숙위원 그러니까 그 매뉴얼대로 눈이 폭설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하고 몇 ㎝ 미만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을 좀 컨트롤타워에서 빨리빨리 지시를 해 주면 되고. 이것은 또 그때그때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뭐라 그럴까, 이렇게 자세가 돼 있으면 눈이 많이 오든 안 오든, 컨트롤타워에서 얘기를 하든 안 하든 각자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공감합니다, 위원님.
○강현숙위원 그래서 폭설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꼭 인지하시고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잘 알겠습니다.
○강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국장님, 삽날 말씀하셨잖아요. 원래 삽날로 먼저 눈을 치우고 그다음에 염화칼슘 살포해야지 그게 정상이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어저께 보니까 삽날이 각 동별로 차량에 각 동별로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대요, 시에 그나마 준비돼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저께도 삽날을 각 동별로 구매를 해서 각 동별로 배부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그것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삽날이 1톤 차에도 1톤에 맞는 삽날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것도 확인 좀 하셔 갖고 그것도 우리가 제설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호근 위원님들, 의견 많으시겠지만 우리 국장님 보내는 게 낫지 않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오늘 저희가 이것 때문에 빨리, 할 얘기가 실은 많아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준비한 게 되게 많습니다만 나중에 개인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국장님한테 자리를 요구할게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 국장님 총괄 질문에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상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국장님 먼저 가셔도 되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라. 도로과
(11시 01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허교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하시고요.
○도로과장 허교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허교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도 우리가 참 알고 싶은 게 많은데 과장님도 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고요. 순서를 바꿔 드린 겁니다.
국장님은 가셔도 좋습니다. 같이 가셔야 됩니까?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러시지요, 두 분 같이 가시는 것도 좋고요.
우리 허교 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숙위원 하나만, 급한 거 하나만 하고 갈게요.
○위원장 박호근 예, 하시지요. 가능하면,
○강현숙위원 예. 과장님,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가 올해 12월 30일이면 끝나는 거지요, 계획은?
○도로과장 허교 공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올해 일단 예정은 돼 있는데 약간 지연될 상황은 있습니다.
○강현숙위원 그렇지요? 제가 보니까 공정률이 지금 53%인데 몇 개월 안에 이것을 다할 수 없는 거니까요. 지금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분들이 하다가 지쳐서 안 할 뿐이지 민원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 갖고 항상 얘기하는 민원들 있잖아요. 소음, 먼지 그것을 좀 잘 신경 써서 마무리할 때까지 잘해 주셔야 돼요. 끝마무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도로과장 허교 예, 알겠습니다.
○강현숙위원 공정률 50% 현재인데 지금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이게 가능할지 그게 의심이었거든요. 의구심이 들었는데, 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실 때 그때까진 안 끝난다는 거지요, 거진?
○도로과장 허교 예, 내년까지 좀 진행될 상황입니다.
○강현숙위원 그러니까 이 계획이 뒤틀려지면 그게 믿음이 없어지니까 이것을 좀 잘 살펴서 그래도 안전한 공사가 우선이니깐요,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허교 예, 알겠습니다.
○강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희도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가 저희 지역구에 해당 사항이 더 많지요?
○도로과장 허교 예.
○임정미위원 그래서 남한산성 순환도로 공사가 3년이 연장되었었지요?
○도로과장 허교 예.
○임정미위원 그런데 공사가 늦어진 만큼 주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 가고 있고요. 그동안 말씀드렸던 부분은 다 빼고 제가 추가적으로, 저희가 그때 주택가 발파로 인해서 소음, 진동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번에 행감 때 과장님께서 민원 최소화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중원구 금광동 래미안아파트 황송터널 인근 소음 민원도 교통소음조사 용역을 실시해서 소음 발생 실태와 소음 저감 시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로 그때 저랑 약속해 주셔서 그 부분도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또 한 부분이 저희가 2020년도 8월 6일 날 공사 도로변에서 비가 많이 와서 토사가 무너진 경우가 있었지요, 과장님?
○도로과장 허교 예.
○임정미위원 과장님께서 구청에 계실 때 그런 토사가 무너졌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발 빠르게 대처를 해 주셨지만 주공아파트 주차장까지 토사가 흘러내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도로과장 허교 예, 그런 적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런데 추후에 또 우기가 많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당장의 대체보다는 추후에 그 도로변의 배수 처리 계획은 우기 대비책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허교 그당시에 작년에 유출수가 연결관을 그때 좀 보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도를 했었는데 아마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물이 오버하면서 램프를 통해서 아파트까지 유출이 되고 그러면서 토사도 많이 흘러내리고 그래서 주차장까지 일부 피해를 입은 바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하수관로를 연결공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상부에서 내려오는 우수 처리가 원활히 처리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올해도 주변 배수로 다시 한번 정밀하게 조사하고 사전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우기를 대비해서 도로변의 배수 처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고요.
○도로과장 허교 예.
○임정미위원 그다음에 중원구 저희 은행주공아파트에서 광주 방향 순환도로의 진출로 폐쇄 반대랑 그다음에 향후 재건축에 따른 소음 대책 방음벽을 방음터널로 변경 설치 그때 민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또 어떻게 혹시 돼 가고 있는지.
○도로과장 허교 은행주공에서 광주 방향 진출로 관계는 지금 고가도로를 철거를 하고 이제 지하차도로 설치하면서 그 부분이 한 9m 정도로 이렇게 단차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설계 당시에 진출로가 설치하기 좀 어려운 거로 판단을 해서 진출로를 폐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교통 상황이나 그 지역의 어떤 교통 흐름을 볼 때는 그 위에 차로를 확보하는 것이, 당초 진출로를 확보하는 것이 교통 처리 계획으로 볼 땐 합리적이다 그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보도 설치 계획을 좀 조정을 해서 진출로를 설치하는 걸로 계획 변경을 해서 앞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40m 은행주공에 방음벽 설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설계 당시에 교통소음 대책이라든가 이런 거 종합적으로 관련 법에 의해서 당초 적정하게 설치를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은행주공이 현재 15층에서 이제 30층으로 아파트가 건축이 됨으로 해서 현재의 어떤 설계와 앞으로 이루어질 아파트 규모에 따른 그 소음 대책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지금 앞으로 예견되는 상황을 현재 우리가 교통소음이라든가 이걸 다시 조사 용역으로 해서 지금 미래를 반영할 순 없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소음 문제는 그 아파트 재건축을 하면서 어떤 환경정책 기본법에 따라서 어떤 소음 대책을 검토를 해서 과연 방음터널을 설치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방음벽을 더 높여서 소음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것인지 하여튼 종합적으로 아파트 시행자가 좀 검토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임정미위원 지금 가장 인접해 있는 주민이 소음과 그다음에 비산먼지로 인해서 불편하다 그러면 그것은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과장님.
물론 지금까지 소음, 진동 그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일단은 주거 중인 주민이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그거 대처해 주시고요.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허교 예. 공사가 여러 가지 현장 여건도 있었고 그래서 많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주민분들한테 굉장히 좀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요. 하여튼 그 공사 기간을 빨리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할 거고요. 또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분들과 소통하면서 잘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그 당시에 늦어진 것도 보상이 협의가 늦어진 것과 함께 당초 계획보다 스포랜드의 주차장 및 건물을 존치하는 방향으로 도로의 위치를 10㎝ 정도 옮기게 됨에 따라서 설계 기간이 늘어지고 이전보다 작업이 복잡해져서 그게 좀 늦어진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늦어진 것은 늦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주거하는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또 저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것을 꼭 염두에 두셔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허교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눈이 그쳐 버렸네.
어쨌든 우리 아까 국장님한테 도로과 거 질문을 총괄 질문에 다 많이 나왔고 그런데 실은 우리 도로과는 질문할 게 진짜 많았어요. 많은데, 이거 우리 이렇게 하시지요. 오늘은 업무보고 이렇게 하시고 우리 과하고 우리 과장님, 국장님 자리 다시 한번 자리합시다.
○도로과장 허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업무 청취는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걸로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면 좋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다시 한번 우리 위원회하고 도로과하고는 별도로 하는 걸로 하시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 허교 감사합니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감사합니다.
바. 차량등록사업소
(11시 11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임병영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임병영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임병영입니다.
연일 애쓰고 계신 박호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위원장 박호근 소장님도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먼저 해 드리는 거 알고 계시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임병영 예.
○위원장 박호근 자료로 설명은 대신하는 걸로 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병영 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저기 소장님, 그쪽도 빨리 가서 일을 하시라고 하는 거니까요, 빨리 복귀해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임병영 감사합니다.
가. 교통기획과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강봉수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교통기획과장 강봉수입니다.
교통기획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도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정윤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들었기 때문에 정윤 위원님부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위원 예,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윤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통기획과에서 핫이슈가 성남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핫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야기들을 많이 하셔 가지고 과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교통시설투자 평가지침 마련,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개정, 그다음에 새로운 트램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에 따른 성남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성평가, 그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혼용차 운행 가능하도록 하는 이와 같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정윤위원 그런데 우리시는 지금 지자체에서 건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정윤위원 국토부나에서 공동건의문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게 효과가 있을 것인지 본 위원은 또 한 번 의심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현시점에서 우리시의 트램 재추진을 위해서 어떠한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방안을 제가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박호근 위원장, 정봉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경제성분석으로 어쨌든 조사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비용이 과다해서 지금 그런 거 아니겠어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원인은 비용 문제도 있고요. 비용보다는 저희가 보기에는 차로를 지금은 전용차로만 허용을 해 주다 보니까 트램을 설치하면 차로가 적은 데는 1개 차로 많은 데는 2개 차로, 운중동 구간은 기존에 중앙분리대가 확보된 부분이 있어서 거기는 차로가 줄어들진 않는데요. 다른 부분은 1개 차선에서 2개 차선이 축소가 돼야 되거든요, 현행법대로 한다라면. 그래 가지고 차로 축소에 따른 부편익이 많이 발생이 돼 가지고 저기가 경제성이 안 나오는 게 제일 큽니다.
○정윤위원 그렇지요? 그렇다 보니까 혼용차로를 한다면 또 교통이 막힘 현상이 심각해지고 이런 등등이 지금 원인이 되겠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정윤위원 그렇다면 제가 먼저 제안을 드릴게요.
트램 추진을 위해서, 재추진을 위해서 사업성을 분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비용이 과다 책정이 됐다 한다면 동판교와 서판교를 잇는 터널을 하나의 사업으로 분리를 하시고, 후에 차후로 우리가 재추진을 추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사업 비용은 절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사업을 분리하는 방법도 또한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도와 우리 성남시가 트램을 합심해서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큰 효과가 본 위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타당성조사나 이런 것에서 아마 좋은 효과가 유발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드리고, 또한 무가선 트램 방안도 사전 검토해 주시기를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또한 역시 혼용차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경찰청과 긴밀한 어떤 협력을 하여서 가능토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트램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기획과에서 그러한 조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노고도 많으셨지만 그와 같은 제가 제안한 것들이 한번 검토하셔서 그런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 교통기획과에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그다음, 제가 좀 많습니다. 과장님, 미안합니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아니, 아닙니다.
○정윤위원 질문할 게 좀 많고 제안할 것들이 좀 많아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 추진 용역 결과가 실시를 하고,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어쨌든 3개 시 신속한 대안을 마련해 주길 또한 부탁을 드리고, 8호선 연장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비타당성조사에 또한 이런 트램과 같은 이런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
업무계획보고서에는 없는 사항이지만 제가 수차례 교통기획과에 이야기했던 것들입니다. 우리 서판교 원마을에 월곶-판교선의 환기구가 지금 들어간다고 철도공단에서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기에 들어가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는 거 명심하시고, 대안으로 고속도로 건너편에 지역난방공사의 옆에 조그마한 우리 시유지가 있습니다. 도로 옆에 그 시유지에 환기구를 설치하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기획과에서 철도공단에 아주 강력하게 어필을 하셔서 그와 같은 환기구 위치를 바꿔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또한 월곶-판교선 서판교역 출입구 문제 잘 검토하셔서 합당한 위치에 출입구가 됐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시민들은.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을 꼼꼼히 좀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좋은 이번에 신규사업이 올라왔어요. 판교역 횡단보도 해 가지고 조명 설치 이런 것들, 그다음에 보행자 경보시설이 좀 효과성이 있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정윤위원 우리 횡단보도 그와 같은 것을 잘해서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제안한 부분들을 우리 교통도로국 교통기획과에서 좀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서 그와 같은 방안을 추진한다면 우리 교통기획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리라 보여집니다.
제가 제안한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뭐 문제점이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일단은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할 건데요. 일단 먼저 말씀하신 것 중에서 트램 관련해서 사업 분리를 동판교하고 서판교 사이에 터널이 있어야 되니까 그 터널을 미리 해 놓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트램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갈 수가 있는 게 아니고 구배 같은 것도 다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따져 가지고 기본 계획 정도는 나와야지만 터널에 대한 구배라든지 그런 것도 확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아이디어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검토를 해 볼 거고요.
그리고 트램에 대해서는 저희 성남시에서만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국토부라든지 기재부라든지 이런 데 회의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경기도하고 같이 가서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제안을 한다면 어차피 우리 동판교와 서판교와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터널이 트램과 상관없이, 트램과 상관없이 사업을 해도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남시 전체로 바라본다면, 판교 전체를 바라본다면 서판교 동판교 나눌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터널 하나로 이어지는 그런 사업을 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 인터체인지 밑으로 해서 서판교로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굉장한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또한 역시 지역주민들 간에도 분리된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그 통 큰, 판교의 통 큰 그런 그림을 교통기획과에서 먼저 한번 그림을 그려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검토를 해 보겠고요.
그리고 또 무가선 트램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무가선 트램으로 추진을 해 온 거고요. 앞으로도 아마 하게 되면 무가선 트램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하철 3호선 연장이라든지 8호선 연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하철 3호선 같은 경우에는 용인시 또 수원시 거기에 관련이 돼 있고 또 서울시하고도 좀 관련이 돼 갖고요.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갖고 최선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곶-판교 간 관련해 가지고 환기구 문제라든지 출입구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그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하고서 나중에 별도로다가 협의가 되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윤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과장님, 우리가 국지도 57호선 교통 문제로 지금 여러 가지 많은 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정윤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중교통, 그다음에 도로, 그다음에 철도 이 방법들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 방법을 한번, 방안을 또 우리 교통기획과에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현재 국지도 57호선에 대해서는 지금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 용역에서 단순하게 뭐 지하철만 검토하는 건 아니고요. 현재 버스 체계 개편이라든지 아니면 뭐 중앙차로제 운영이라든지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도로 신설이라든지 도로 확장이라든지 뭐 그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철도 신설까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과업을 줬고요.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그 용역 과업의 결과가 곧 나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올,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한 4월경에 중간보고회를 할 예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그러면 중간보고 때 한번 우리 의회의 도시건설위원회에도 자리를 함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정윤위원 어쨌든 국지도 57호선 성남-광주 교통 개선대책에도 역시 우리 교통기획과 주무과로서 완벽한 국지도 57호선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마련을, 잘 대안을 한번 짜 주시길 바라고요. 용역 결과 때 한번 저희 도시건설위원회도 다 같이 한번 함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이번에 오리역 SRT 정차역 사업 타당성조사를 하기로 결정했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최종성위원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요.
그런데 제가 좀 문의사항이 몇 가지 있어요. 왜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금에 와서 한 6000여 분의 주민들 염원을 담은 청원서까지 하고 저 또한 5분발언까지 사업 타당성조사를 요청을 했는데 왜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일단은 이게 역을 신설해 달라는 위치 자체가 현재 SRT가 운행 중에 있고요. 거기가 일반 구조물로 설치된 구간이 아니고 터널입니다. 그걸 국내에는 또 터널 내에서 열차가 운행 중인 상태에서 역을 신설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이게 전문가들한테 물어봐도 이게 가능하다는 분도 있고 ‘뭐 돈만 많이 들어가면 되지 못할 게 없냐,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이건 터널 구간이기 때문에 그걸 건드리게 되면 터널이 붕괴될 우려가 있고 또 열차 운행을 완전히 스톱을 시킨 상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렵다’ 그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고속열차다 보니까 역 간 적정거리라는 게 있거든요.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를 해야지만 이게 열차가 당초에 설계된 대로 속도를 내 가지고 운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역이 신설되면 뭐 용인시민들도, 거기 성남시하고 용인시하고 경계다 보니까 용인시민들도 많은 혜택을 볼 걸로 보기 때문에 사업비 분담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용인시하고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또 그런 것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안전한지 안 한지 그런 것에 대해서 또 국토교통부라든지 국가철도공단이라든지 그쪽에 지금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거든요.
○최종성위원 요청을 하셨다 이거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요청을 했는데 원론적인 답변만 계속 해 주고 있었고. 그래 가지고 저희도 지역 국회의원님을 통해 갖고 그럼 국토부하고, 저희 힘으로 안 되니까 국토부하고 국가철도공단하고 실무적인 협의체라든지 이런 걸 구성을 해 가지고 좀 할 수 있게 도와달라 그래 가지고 그 지역 국회의원님도 나름대로 애를 써 주셨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응하지를 않고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모든 것은 발의자인 성남시에서 용역도 하고 그게 용역 결과가 타당성이 있다라면 올려라, 국토교통부로다가, 그런 원론적인 얘기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심지어는 기술적인 검토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도 성남시에서 부담을 할 테니까 국가철도공단에서 좀 해 달라, 그렇게까지 제안을 했는데도 최종적으로 그쪽에서 답변 온 게 자기네들이 그걸 할 수는 없고 원인자인 성남시에서 해 갖고 사업성이 있다 그러면 올려라, 그래 가지고 불가피하게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최종성위원 제가 이걸 왜 이런 질의를 한 이유는 주민들께서 성남시에 대한 또 불신이 있었어요, 좀 안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한번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최종적으로 원래는 보통은 지자체에서 해서 사업 타당성조사를 해서 결과를 나온 거 가지고 제안하는 게 맞는 거지 않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최종성위원 그런데 이건 특수한 경우라서 좀 그랬다는 거고, 현재는 앞으로 원래대로 그렇게 기본적인 절차를 밟아가실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지금 저희 시에서는 방침을 그렇게 정했고요. 다음번 추경 때 용역,
○최종성위원 언제 추경에 지금 할 예정이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다음번에,
○최종성위원 6월인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계획상으로는,
○최종성위원 3월에 하고 6월에 하는 거 용역한다 그랬나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계획상은 6월로 돼 있는데요. 이게 3월 달에 추경이 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3월 달에 추경이 있다라면 그때 반영을 해 가지고 의회에서,
○최종성위원 한 1년 정도 하는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최종성위원 어쨌든 저희 주민들의 염원이 많은 거예요, 이게요. 아시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최종성위원 그래서 어쨌든 논란도 많았고 이 부분으로 저희 지역구 의원들도 많이 힘들었어요, 사실은 이거 결과 나오기까지.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담당 과장님하고 또 국장님 또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어렵게 진행된 만큼 이 결과도, 이거 하는 이유는 결과가 좋게 나오기 위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아니, 그것은 뭐 결과가 좋게 나오게 하고 뭐 안 좋게 나오게 하고 그건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최종성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결과가 좋기를,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있는 그대로 이 현 상황 속에서 객관적으로다가 이게 과연 기술적으로 가능하냐.
○최종성위원 그럼요, 과장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고요. 저는 주민들의 염원을 말씀드린 거예요. 주민들 염원은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합리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잘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최종성위원 또 하나 더 제안을 드리면 이거 용역 이제 타당성조사를 하는데 이쪽 SRT 추진위원회에서도 기술자분들도 있고 전문가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같이 참여할 수는 있나요, 혹시?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참여하는 건 좀 그렇고요. 그쪽에서 어떤 기술적인 의견이라든지 그런 걸 주신다라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용역사가 결정되면 그쪽으로 좀 넘겨 갖고,
○최종성위원 의견 전달해 주시고.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세요, 이분들이 또 전문가들도 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의견도 좀 전달하셔서 그…… 그래도 지금 우리 남부권, 사실은 수서하고 동탄의 중간이지 않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최종성위원 저는 뭐 주민들 의견이 정말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적극 동감하는 입장이고요. 이 부분에서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주민들하고 의견도 조율하시고 과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만 결과 잘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질의할게요. 57번 이게 교통 용역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이번 4월에 지금 중간보고 들어간다고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최종성위원 지금 뭐 이거 내용은 알 수는 없지요, 전혀?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현재는 이제 현황 파악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끝났고 교통 수요 추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수요 추정이 끝나면 대중교통 체계라든지 또 지하철이 어느 정도 가능한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4월 달에 중간보고할 때 그때 어느 정도 안이 나올 겁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요. 주민들은 8호선 연장으로 지금 모란에서 판교까지 그거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서 또 더 연장을 해서 오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런 염원들이 꼭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저도 중간보고 때 이기인 위원님하고 같이 참석하겠지만 이런 의견들이 잘 전달돼서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고, 과장님의 쪽 과가 중요한 일을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은 많으시고 바쁘신 건 알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 녹아낼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현숙 위원님.
○강현숙위원 위례 트램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현재 국토부에 기본 계획 고시까지가 끝난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강현숙위원 그러면 2021년도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는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올해 금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하고요. 아마 내년도부터 공사를 추진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현숙위원 내년부터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서울시 계획은 기본 및 실시설계 올해 하면서 공사까지 금년도에 착수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보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라 해 가지고 또 뭐 승인받고 그러는 과정 거치다 보면 실질적으로는 한 내년 정도 돼야 착공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현숙위원 올해 그 준비를 하고요. 거기가 지금 이제 위례 추가 역도 올해 말이면 개통 예정이고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강현숙위원 거기에 육교도, 바로 추가 역 앞에 육교도 예정이고 그래서, 거기에 지금 위례 추가 역 짓고 있는 맞은편의 상가들이 공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빨리, 트램이 빨리 들어서게 되면 거기 상권도 좀 활성화, 물론 교통 이용에 대해서는 편리한 건 당연한 거고요. 상권 활성화도 되고,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좀 바쁘시더라도 좀 하나 이렇게 작성해서 저를 갖다주시고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강현숙위원 또 하나는 39페이지에 위례-삼동선 여기는 좀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 있지요? 추진계획에 보면 올해 하실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아니, 지금 일단은 위례-삼동선은 국토부에서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작년 12월까지 했고요. 금년도에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반영을 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현숙위원 예, 타당성조사 대상에 사업 신청한다는 거지요. 올해 한다는 거지요, 2021년도에?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강현숙위원 그래서 이것도 과장님이 세운 구체적인 계획이 있잖아요. 이게 좀 막연한 것 같으니까 이것도 하나 좀 갖다주세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강현숙위원 2개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강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강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 임정미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2021년도 1월 19일 날 경기도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혹시 보셨어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
○임정미위원 아직 못 보셨어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임정미위원 바쁘시니까 이게 못 보셨을 건데, 지난해 3월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명 민식이법이 개정돼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의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73.9%가량이 개선이 필요한 걸로 나왔어요, 전체적으로요. 그래서 스쿨존의 불법 주정차 차량 과태료도 약 34억 원을 부과한 걸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실태 특정감사가 상당히 꼼꼼하게 이번에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감사에서는 안전표지 설치 여부, 노면표시 관리 상태, 불법 주정차 여부 등 어린이보호구역 표준 점검 매뉴얼이 14가지 정도 있잖아요, 과장님. 그 14가지를 활용해서 보호구역 내 시설물 설치 및 관리실태를 면밀히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성남시가, 성남시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관리가 저희가 한 몇 개소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총 어린이보호구역이 한 135개소,
○임정미위원 총 155개소입니다, 과장님.
그런데 현재 155개소의 보호구역 정비를 통해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고 또 현재 실무부서의 팀장님께서 현장에 직접 나가셔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로 그런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극 행정을 임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기회에 성남시도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실태를 한번 검토해 보심이 어떠시나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일단은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만 작년 말에 실태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보육시설이라든지 기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이번에 그 매뉴얼이, 표준 점검 매뉴얼이 14개 항목이 있으니까요. 그걸로 이거 꼼꼼히 한번 보셔서,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지적된 건수가 790건이에요, 경기도만. 그런데 성남시는 지금 대체적으로 그래도 양호하고 잘하고 계시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경기도도 했으니까, 저희도 또 더러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아이들이 사고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도 시설물 관리실태를 한번 해 주셔서 그 자료를 저희 위원들한테 한번 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하시지요, 과장님?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제가 좀 짧게 질문드릴게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짧게 좀 질문드릴게요. 답변도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제4차 성남시 교통안전 기본 계획 수립하잖아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안광림위원 이게 법적 기본 계획이에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안광림위원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5년에 한 번씩 합니다.
○안광림위원 5년에 한 번이요? 그러면 그 내용에 여기에 좀 포함이 됐으면. 내용에, 좀 좋았을 것 같고요.
최근 3년간 연평균 교통사고가 1년에 3792건, 평균 36명이 사망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 자료 데이터는 경찰청에서 받아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교통안전공단 자료입니다.
○안광림위원 교통안전에서 받아요? 1년에 한 번씩 받는 거예요, 아니면?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아니, 그 홈페이지에서 저희가.
○안광림위원 그때그때 가서 출력하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필요할 때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거 3년 치 자료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안광림위원 이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성남형 교통안전구역 지정 및 확대 이거 할 때 본시가지는 교통 어린이보호구역 많이 선정하는 데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민원도 많고. 선정이 되면 주차도 일단 못 하게 되고.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뭐 확대되면 30㎞ 이하여야 되니까 상당히 민원이 많은 것 같은데, 이거 할 때 지역주민들 의견도 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성남형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있잖아요. 이거 1호선은 현재 예타 탈락한 이후엔 지금 성남시에서 뭘 준비하고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1호선을 현재 현행화 용역하고 있고요.
○안광림위원 어떤 거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현행화 용역.
○안광림위원 현행화, 예.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이게 1호선이 B/C가 한 0.7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최근에 판교-월곶선이라든지 그런 지하철 새로 생기는 것하고요, 각종 공공택지 개발하고 있는 거 그런 사업 반영을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B/C가 나오는지 그런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지금 성남시에서 봤을 때는, 일반 시민이 봤을 때는 2호선에 대한 트램은 상당히 의지는 강한데 1호선에 대한 의지는 성남시가 별로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가 생각하는 건 차고지 자체를 운중동 쪽에다 두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2호선이 판교를 거쳐 가지고 정자역까지 이렇게 하고 1호선이 판교역에서부터 해 가지고 본시가지로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2호선이 일단 돼야지만 1호선 건립이 가능합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 본시가지 주민들은 트램 1호선에 관심이 많다는 건 잘 아시시 않습니까, 과장님.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안광림위원 하고, 2호선이 결론적으로 지금 11개의 지차체하고 같이 힘을 모으고 있지요, 예타 문제에?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안광림위원 결론적으로는 혼용차로 통행하는 게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그에 따른 법률 통과가 우선이 돼야 각종 B/C가 좋게 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게 최우선인 것 같아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안광림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하나 더, 수광선. 우리가 지금 SRT 오리역 그거 할 때 타당 용역 조사를 성남시에서 지금 추진하는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수광선 할 때 도촌역사, 도촌역사는 그 타당성조사를 누가 했나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국토교통부에서 했습니다.
○안광림위원 국토교통부에서 했지요? 그런데 SRT 그거 오리역은 왜 우리가 하고 거기는 왜,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원래는 법률상으로는 원인자가 부담을 해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성남시에서 하는 게 맞는데요. 여수도촌역 관련해서는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이러면서 저희 시에서 국토부에 쫓아다니고 그러면서 국토부에서 기본 계획 할 때 타당성검토를 하겠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성남시 원인자였으면 성남시가 했으면, 성남시가 추진했으면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타당성검토,
○안광림위원 아니 왜냐하면,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용역을 했다 그래서 그게 국토부로 올리면 거기서 그걸 100% 인정을 해 주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다시 전문기관이라든지 그런 데 해 가지고 검증을 합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문기관이 그게 상당히 많은 기관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 전문기관이 몇 개로 제한돼 있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그 B/C는 이게 뭐라 그럴까, 이게 성남시에서 이거 어떻게 여건을 좋게 해 가지고 자료를 넣고 해 가지고 올려 가지고 간다 해 가지고,
○안광림위원 아니, 성남시에서 용역 타당성조사를 하게 되면 성남시가 유리할 수 있는 조건을 많이 좀 넣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기본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우리 도촌동 주민들이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건 바로 그런 점이에요. 오리역에 있는 SRT 같은 건 성남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갖고 이렇게 하고 왜 도촌역사는 이렇게…….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아니, 그건 그쪽에서 국토부에서 기본 계획 할 때 해 주기로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굳이,
○안광림위원 아니, 그래도 시가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시가 추진했어야 되지요. 저는 사실 그 점이 지금 되게 아쉬워요. 성남시가 최초부터 의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요.
이거 왜냐하면 이것은 은수미 시장님 공약사업이에요.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럼 공약사업이면 시가 더 적극적으로 더 나서서 했어야만 되는 거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한번 과장님하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안광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자동차 무상점검 지금 카포스(Carpos, 경기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안광림위원 이거 지금 시민들 반응이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많은 분들이 점검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많이 점검했어요? 이거 차량 대수 저기 했던 내역들하고, 그다음에 이거 우리가 보조금 주는 것 사용 내역을 제출하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안광림위원 제출하지 않습니까. 이거 1500만 원에 대해서는 제출하잖아요, 자부담한 것들은 제출할 필요 없는 거고.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안광림위원 그 사용 내역 좀 3년 치 것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안광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점검 내용에 배출가스 점검 있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
○안광림위원 잘 모르세요? 그거 나중에,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그거 자료만 미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어요?
예, 임정미 위원님 하세요.
○임정미위원 저희 성남시 지능형 교통체계 ITS 구축을 하잖아요, 과장님.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임정미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강릉시 등 44개 지자체에서 디지털 도로망 구축에 1390억을 지원해서 저희 성남시도 여기에 합류를 하게 됐어요.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임정미위원 그런데 강릉시는 기본 교통정보 관리를 사업 내용으로 했고, 안양은 사고 및 안전관리, 남양주는 통합주차정보시스템, 그다음 대전광역시는 국내 최초 ITS 도입 및 고도화에 대해서 그런 내용을 했는데, 저희는 사업 내용이 스마트교차로시스템, 첨단 무선신호제어시스템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기본설계 용역하고 실시설계 용역이 혹시 들어갔나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ITS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수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정미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마치나요, 실시설계 용역이?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실시설계는 3월 정도면 마칩니다.
○임정미위원 3월 정도. 그때 실시설계 마치면 그것에 대한 저희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임정미위원 그다음 스마트도시에서 교통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임정미위원 그럼 성남시가 모델 도시로 솔직히 정착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체계적인 교통 관리로 교통 혼잡 해소 및 교통 안전을 강화해서 저희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만족도가 높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대한 많이 좀 담아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이기인 위원입니다.
드디어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좀 공통되는 질문들을 해 주셔서 가장 질의에서 우선순위로 둬야 되는, 제 지역구에서, 57호선 국도 개선대책이랑 트램 관련 좀 질의를 드릴게요.
본래 중간보고가 2월 달로 예정돼 있었다고 답변하셨었어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4월 달로 미뤄진 이유는 뭐예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아니 지난번에 했을 때에도 제가 제 기억으로는 3, 4월경에 한다고 답변드린 것 같은데요.
○이기인위원 아닙니다, 2, 3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광주가 지금 2월 달에 중간보고를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아니에요. 용역 주관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성남시에서.
○이기인위원 그러면 광주도 4월 이후에 되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중간보고회하면 같은 시기에 하지요. 같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착수보고회도 각자 했는데요. 중간보고회는 뭐 코로나 단계가 좀 완화된다든지 이러면 같이할 거고,
○이기인위원 늦어지는 건 아니다. 그렇지요, 늦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당겨졌으면 좋겠는 게 만약에 이 사업 타당성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 지하철 8호선 연장이 어떤 타당성이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 어쨌든 상급기관의 철도망 계획에다 반영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그 타이밍을 놓쳤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아니요, 국가철도망 계획은 그런데요.
○이기인위원 국가철도, 경기도 도시철도망은,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지하철 8호선 연장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도시철도망에 반영하면 됩니다.
○이기인위원 경기도 도시철도망 계획은 수시로 가능한 겁니까?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아니, 내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2022년이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이기인위원 2022년?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이기인위원 그 시기는 나중에 제가 추가로 좀 따로 만나뵙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가급적 신속하게 이 용역의 결과가 나오기를 저는 좀 바라고 있고, 한 가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건 아까 현황 조사가 끝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현황 조사라 한다면 국지도 57호선을 관통하고 흐르는 교통량들을 파악하지 않겠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그것하고 주변지역까지 포함해서, 예.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교통량은 교통량의 실체는 허수일 수가 있는 게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온라인 회의가 늘어나고 재택근무가 늘어나서 차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차를 가지고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에 따라서 국지도 57호선을 이용하는 교통량도 일정 부분 줄어들었을 거고요. 거기다가 용역의 시기가 겨울이 끼어 있기 때문에 폭설과 제설 때문에 그 교통량도 줄어들었을 거예요. 이 두 요인이 일반적으로 가장 포화됐을 때 교통량보다 상당히 많이 감축돼 가지고 현황 조사가 되었다면 그것은 뭐 지하철 교통 타당성이라든지 대중교통 개편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갖는데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지금 현재 그런 우려도 있는데요. 저희가 자료로 활용하고 이러는 것은 금년도 거 한 해 것만 갖고 하는 건 아니고요. 몇 년 치를 같이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100% 만족은 못 하시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평균치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우려하고 제안을 드리는 건 해당 용역사에 코로나로 인한 특성이 반영되어야 된다. 오히려 지금 판, 그러니까 용인 포곡까지 더 연장되고 주변에 이렇게 물류단지들이 조성돼서 이 교통 통행량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혹시나 정체되거나 이전 연도와 비슷하거나 그랬다면 코로나 특성이 분명 반영되어 있을 거다라는 것들을 용역 결과에 함께 좀 반영해 준다면 주민들도 그런 우려하는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고 또 정확한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 전달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꼭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트램, 저희가 지금 재조사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 재조사를 촉구한다고 재조사를 기재부에서 합니까?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사실상 이제,
○이기인위원 그럴 가능성은 없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힘들지요.
○이기인위원 한 번도 그런 사례가 없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없고, 저희가 나중에 다시 지침이 개정되고 나면 다시 올리면 그때 다시 검토를,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제안드리고 싶었던 게 사실 관행상 타당성이 안 나온 용역은 빨리 빼서 철회를 시키고 다시 돌려야 되는 것이 기재부 예타를, 죄송한데 이렇게 낙인이 찍혀 있어 가지고 ‘이건 지난번에 안 됐던 사업인데 왜?’ 이런 인상이 그쪽에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 좀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그런 걸 고려를 검토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트램은 반드시 유치되어야 하지만 만약에 일반 경전철이 아닌 트램만의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이 다시 제정돼 가지고 조사를 돌려도 타당성이 안 나온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글쎄요.
○이기인위원 그 부분까지는 아직 생각 안 하고 계신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아니, 지금 상태에서 거기까지 대안을 당장 마련하기는 사실상 어렵고요. 트램에 관한 지침을 만들 때 저희 시 입장이 최대한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라든지 기재부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혼용차로법을 계속해서 지금 우리 지역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구 의원들도 발의를 하는데 혼용차로법만 개정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혼용차로를 승인시키고 트램 노선에 일반 차량이 지나가면 그에 따른 부수적인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혼용차로법이 개정이 안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고의 문제도 있고,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그게 도로교통법에서 도로상으로다가 트램이 다닐 수 있게 된 것도 사실 얼마 안 됐거든요. 얼마 안 됐는데 경찰청에서는 아직 시행도 안 해 보고 혼용차로로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들은 주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좀 따끔하거나 쓴소리라 하더라도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혹시나 ‘저 사람 트램 반대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어감을 누군가 또 정치적으로 비화시킬 수 있는데, 아닙니다. 많은 리스크들을 빨리빨리 챙겨서 해결하자라는 취지로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과장님 좀 아주 일도 많으시고 바쁘시겠지만 이렇게 좀 고려해 주십사 하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그러면 짧게.
아까 앞서 안광림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자동차 무상점검 이게 지금 어쨌든 연중행사처럼 진행을 하는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위원장대리 정봉규 아니, 왜 질문드리냐면 사실은 저는 이 자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됐지 성남시민의 자격으로 있을 때 전혀 몰랐거든요. 그만큼 홍보가 안 된다는 얘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자동차 차량 점검 대수도 약 1000대밖에 안 돼요.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위원장대리 정봉규 성남의 지금 차량 등록 수 대비하면 100분의 1 수준도 안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위원장대리 정봉규 관련되고 또는 여기에 직접 관계되거나 또는 그 관련된 사람들하고의 지인들이라거나 이런 사람들이 최대 수혜자일 것 같고 또 이 업무를 통해서 알게 되는 사람들이 최대 수혜자들일 것 같아요.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이것은 홍보는 SNS라든지 아니면 보도자료라든지,
○위원장대리 정봉규 홍보에 한계가 있지요? 홍보에 한계가 있는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미리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엔 코로나 때문에 못 했거든요.
○위원장대리 정봉규 아니, 작년 기준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보면 홍보가 좀 안 되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제가 그전에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홍보했는지 그것까지는 미처 챙겨보지 못했고요. 금년도에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 가지고 이 행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최대한 한두 달 전서부터는 홍보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러니까 홍보는 하시는 게 맞는데, 그러면 여기 점검 내용에 보면 와이퍼, 전조등, 브레이크등 교체잖아요. 무상 교체해 주는 거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위원장대리 정봉규 이게 수입차도 교체해 줍니까?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저희가 준비하는 건 일반적으로 국산 저기니까요. 그 차량에 맞는 게 있어야 교체를 해 주겠지요. 차별로 와이퍼 같은 것도 조금씩 틀리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러니까 차종마다 다 틀리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수입차까지 다 준비하는 거 아니지요. 국산차 위주로 해 갖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걸 왜 그렇게 기준을, 여기 그런 기준에 대한 내용이 없잖아요. 아니, 그리고 무상점검이라고 하면 수입차건 국산차건 그게 왜 중요합니까? 그 논리대로라고 한다면 무상점검인데, 말 그대로. 성남시민에게 주는 무상점검의 혜택인데 그걸 왜 기준을 그렇게 정해요?
일단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도 문제이고, 지금 과장님 말마따나 그렇게 해서 수입차는 대상 적용이 안 된다 그러면 수입차도 여기선 빼야지요. 여기 쓰여 있잖아요. 화물차하고 영업차, 렌터카 이런 거 제외된다고. 그럼 여기에다가도 명시를 해야지요, 수입차도 제외라고 명확하게. 수입차 가지고왔다가 만약에 안 해 준다 그러면 따질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나는 사실 여기에 기준이 좀 명확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신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점검을 받기 위해서 물론 더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오래 노후된 차량들을 가지고오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은 돼요.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무상점검해 주고 교체해 주면 좋지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내가 수입차는 금지를 해야 된다는 이유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 수입차라고 해도 오래된 차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교체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냥 쭉 해 왔던 그 방식대로 그냥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 기준이, 정확한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로 보여지거든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이것은 사업 시행하기 전에 저희가 명확히 좀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리고 이게 대수가 1000대밖에 안 된다라는 것은 좀 늘릴 수 있는 여지나 이런 건 없나요? 이게 기준, 매년 동안 해 오던 게 지금 딱 1000대로 한정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아니, 예산도 총예산이 3000만 원이기 때문에요 3000만 원 갖고 무한정할 수는 없고, 또 시간도 하루 자원봉사 개념으로다가 경정비하시고 그러시는 분들이 나와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무한정 숫자를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당일 날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다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년의 경우를 보면 한 1000여 대 정도 점검을 받았다는 얘기지요.
○위원장대리 정봉규 일단 알겠고요. 안광림 위원 자료 요구한 거 3년 치? 3년 치나 내년 빼니까 전 5년 치 주세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3년 치로 좀 해 주시지요, 같이.
○위원장대리 정봉규 예, 알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위원장대리 정봉규 자,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근 자리를 바로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식사는 하셨나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나. 대중교통과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이규봉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안녕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도 이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안 하셔도 좋은데 1회 추경예산이 뭔지에 대해서 그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2021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지금 설명 중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6억이라고 그러셨어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
○위원장 박호근 6억 아닌데, 4억 5000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
○위원장 박호근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비 그게 4억 5000인데 6억으로 돼 있어요? 3페이지 잘못된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1500명 3개월 4억 5000이 맞는데.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4억 5000입니다.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6억이 아니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바로잡겠습니다. 4억 5000으로 그거 정정해 주셔도 되지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이규봉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업무보고 계획에 판교가 1번으로 나와서 제가 먼저 손 들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정윤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판교역 환승시설 개선사업을 하시는데 광역통행 거점 간 연계 환승체계를 위해서 정류장시설을 광역교통 허브 구축을 하고 계세요. 이용자 편의의 중심으로 대중교통 활성화를 기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아주 참 좋은 사업이라고 높이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환승체계를 시설을 하다 보면 우리 야탑을 또 예를 안 들 수가 없어요. 야탑에 예를 들면 버스 정차 면이 1개 면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버스 용량이 부족하고 주정차가 늘어지는 이런 현상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유발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우리 판교 환승시설은 어떤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이 좀 검토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 있어 갖고 판교 환승시설 할 때는 환승 위에 차 셸터를 나눠서 이렇게 좀 띄어서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아, 그럽니까? 물론 말씀으로 이야기하니까 제가 이해가 좀 쉽게 되지는 않는데, 어쨌든 그런 대안이 있다면 더욱 좋고 또 자세한 것은 저한테 다시 한번 알려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그 지역이 굉장히 교통량이 많아요. 많은데, 미세먼지 그다음에 거기 환승시설을 하다 보면 외곽에서 이렇게 몰려와서 다시 환승을 해서 나가는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부대시설이 또 좀 필요할 텐데 그런 검토 좀 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미세먼지는 측정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부대시설 그런 부분은 설계 부분에서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윤위원 왜냐하면 장시간 버스를 타고 와서 거기 와서 사실 환승을 하기 때문에 화장실이나 흡연실 등등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마을버스나 시내버스, 그다음에 광역버스 이런 운영 계획도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그 부대시설 꼭 필요할 것으로 보여져요,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정윤위원 두 번째,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인데 우리 운중동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기본설계 계획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다시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부탁을 드리고, 주민들은 현재 차고지의 지상에는 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민원 많이 들으셨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많이 들었습니다.
○정윤위원 그 부분이 계획에 의해서 잘될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어쨌든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전기충전소나 CNG 이런 충전소가 들어와져야 된다. 일반 주유소는 좀 지양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그 지역에 지역이 아주 협소하고 그러기 때문에 진출입로가 작년부터 계속 그거 분리해서 한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그거 정확히 잘 지켜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하천법에 따라서 하천 기본 계획이 지금 아마 거의 제가 생각되기로는 거의 끝났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천 기본 계획에 의해서 우리 운중천 자체가 잘 정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까지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물론 하천과하고 같이하겠습니다마는 대중교통과에서 그 차고지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같이 동반 협업 관계를 유지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정윤위원 그리고 마이크를 주셨으니까 또 한 가지 잠깐만 더 하겠습니다.
물론 업무계획에는 없지만 대장동 차고지가 15면으로 좁은 건 과장님 알고 계실 텐데 주차면 수를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하셔서 녹지축을 건드리지 않고 주차면 수 15대 플러스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윤위원 예, 녹지과하고 협의가 되면, 아마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협의만 되면 잘되리라는 것으로 보여질 걸로 되는데 우리 과장님 신경을 꼭 써 주시고.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협의해서 관철토록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위원 그러면 몇 대나 더 늘어날 수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한 정확하게 지금 설계를 안 해 봤지만 한 10여 대 내외로 늘어날 걸로 생각하시면…….
○정윤위원 그러니까 15대 플러스 10여 대 내외로 그러면 대충 어느 정도 주차공간이 확보가 되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예,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마지막에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세버스 처우개선 지원도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있습니다.
○정윤위원 그런데 그거 여러 가지 말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성남에는 전세버스 차고지가 별로 없어요. 없는데 그 지원대상을 차고지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 처우개선비를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노심초사하는 운수종사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정윤위원 왜냐하면 차고지를 우리시 관내에 마련을 못 하다 보니까 광주나 인근으로나 차고지를 두고 우리 운수종사자 자격증에는 주소가 성남이다 보니까 전세버스들이 성남에 와서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처우개선비를 받지를 못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불안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차고지로 지원대상으로 삼지 말고 차고지가 성남인 관내 업체와 플러스 종사자가, 운수종사자가 주소지가 성남이라 한다면 그 사람까지도, 그 업체까지도 이번 코로나19 처우개선비에 지원대상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번 우리 과장님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저기, 지금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세버스 처우개선비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관내 주 사무소, 그러니까 차량등록 그 사용 본거지가 성남인분들만 210대를 이번에 지원하기로 정책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분들은 일단은 그 영업소가 성남이 아닙니다. 영업 외, 그러니까 성남구역에 영업소가 있는 게 아니라 광주나 용인이나 이런 데 있어 갖고 그 부분까지 생각은 안 한 게 아니고 많이 했습니다만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뭐냐면 사각지대의 어떤 소외계층,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을 1, 2, 3차 한 푼도 못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왔지만 그 부분만이라도 다는 못 줘도 이런 분만이라도 해 갖고 그분들하고 어느 정도 호환이 돼서 정책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윤위원 지금 과장님 물론 예산 책정 때문에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전세버스 업체가 실은 우리시에 거주하면서 다른 관외로 주 사무를 두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업체들이 사실 성남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용인이나 광주에 가 있는 전세 주소를 둔 업체들이.
그런데 지원대상을 관내 업체로 선정하는 것은 물론 기준상으로는 맞다고 보여져요, 본 위원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다면 운수종사자들이 대부분이 다 성남으로 살면서 성남에서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운수종사자들이 만약에 지원이 가능하면 운수종사자들이 주소지가 성남이라 한다면 그것도 지원대상으로 넣어줘야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비근한 예로 요즘에 예술인들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예술인들 같은 경우는 등록을 안 하는 예술인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냥 홀로서 예술 활동을 하면서. 그런데 등록한 사람들이 몇 명 안 되다 보니까 요즘에서 그런 지원이 나온다고 하니까 비근한 예로 무지하게 많이 등록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도 지금 지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실이기 때문에 이 처우개선비, 전세버스 처우개선비에 대한 지원을 아마 신중하게 우리 과장님이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참…….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 제가 조금 보완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정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보면 우리 성남시에 관광버스를 유치할 만한 주차장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럴 만한 장소들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차고지가 다 외지로 나가요. 광주나 이천 이런 데로 나가 있는데, 이 관광버스는 특성이 있어요. 한 회사가 한 사람이 그 회사 차를 다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다 개개인의 사업자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버스에 대해서. 그래 갖고 그게 하나의 관광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 회사가 전체를 다 자기네 소유권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고 1대 갖고 있는 사람, 2대 갖고 있는 사람 이렇게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관광버스는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차고지가 여기 없고 외지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주소는 성남으로 돼 있어요. 차고지만 거기로 돼 있지 소유자들은, 그 차를 갖고 있는 소유자는 다 성남시에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세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위원장 박호근 그것도 제가 설명하는 거 이해 갑니까?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 사람들이 일반 버스회사나 이런 데는 회사에서 다 갖고 있지마는 관광버스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 관광버스는 소유자가 다 틀려요. 버스회사는 있지만 소유자가 다 틀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저기,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그 소유자가 사업자예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위원장님, 저기 그것은 저희가 점검을 1년에 네 번 나가게 돼 있는데요. 저희 차량등록증하고, 위원장님이 현실은 맞는데 뭐냐면 문서상에는 같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 사장이 있고 그다음에 10대면 10대 차가 전부 다 같은 차량등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회사에 다 차량 10대가 소속이 돼 있어요.
○위원장 박호근 회사에 소속은 돼 있는데, 소유자도 그럼 같이 돼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위원장 박호근 소유자가 그럼 성남 사람으로 돼 있는 건 보상해 줄 수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차량등록 자체가 회사 앞에 돼 있고요. 그러니까 같은 한 몸체예요, 그러니까 떨어진 게 아니고.
그런데 현실은 보면 만약에 우리가 점검 나가,
○위원장 박호근 자동차 관광버스 소유권자가 회사 이름은 거기로 돼 있지만 소유자가 관광버스 회사가 아닌 개인 거로 돼 있을 때, 성남 거로 돼 있을 때.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아니, 소유자도 저거로 돼 있습니다. 관광회사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상호위원 지입차지.
○위원장 박호근 지입차 식으로 되겠지.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그런데 지금 지입차라고, 옛날 말로 지입차를 지금 20년 동안 국회에 계류 중인데 지입차를 개인사업자로 해 달라고 아직까지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말은 지입차, 지입차를 만약에 저희가 점검 나가서 그걸 발견이 되면 안 맞으면 그 회사를 폐쇄하게 돼 있어요. 법이 강력합니다. 그래서 한 몸체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은 보면 저도 그런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실제로는 그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회사 소속은 거기로 돼 있지마는 지입차를 갖고 있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것은 실제로 알고는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법률상에 위배가 되지 않고 우리 다시 한번 집행부하고 집행부 국장님들하고 이렇게 협의를 할 때 검토를 한번 다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금 법을 위배해 가면서 해 주라 소리는 우리는 못 하겠는데 우리도 민원을, 우리 정윤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민원을 받았어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한테 똑같이 100만 원이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이라도 우리한테 좀 혜택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그 지입차 지주들의, 우리 그 사람들도 똑같이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데, 똑같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한테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기본적인 얘기이니까 여기서 결론을 과장님한테 내 달라 소리는 우리가 안 할 테니 우리 의회 끝나고 회의를 하는 과정에 우리 과장님이 대표해서 얘기를 해 주십사.
정윤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지요?
○정윤위원 예. 과장님,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 현실을 지금 정확히 이해는 되시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알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대로 속칭 지입차들이 거기 가 있는데 그 지입차들이 우리시 관내에 와서 경제활동을 하고 계세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 차도 마찬가지로 한 몸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차하고 사람하고 분리할 수가 없걸랑요.
○정윤위원 그런데 관내 주소로만 가지고는 어쨌든 간에 운수종사자들이 어떤 처우가 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약간의 차별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니까. 정확히 표현한다면 운수종사자자격증에, 전세버스를 하시는 분들이 운수종사자격증에 주소가 돼 있어요. 그 사람들만 우리 지역으로 우리가 지원을 좀 검토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 업체까지 전체를 다 하자는 뜻은 아니고. 아시겠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위원님 저기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윤위원 어쨌든 과장님, 결론적으로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는 곤란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서. 그러니까 그와 같이 한번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한번 미팅을 하셔서 좋은 답을 기대해 봅니다.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윤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3쪽에 마을버스 노선 운영평가 및 인센티브 제도 도입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게 작년에 용역이 나가서 용역 결과로 해서 올해 처음으로 마을버스 지원을 해 준 그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인센티브를 확실히 주고 페널티를 확실히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이상호위원 이게 지난번에 우리 마을버스, 제가 번호까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적자 핑계 대고 단축 운행하는 바람에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다행히 대중교통과에서 버스 노선 시내버스 342번 신설을 시켜 주는 바람에 일단락됐는데, 이게 이런 경우가 생기면 안 되는 겁니다. 적자가 나면 시에서 재정 지원을 받을 생각을 해야지 적자 난다고 해서 노선을 운행을 단축시키고 하면 불편은 누구한테 갑니까. 그렇지요?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불편이 다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이런 업체는 과감하게 페널티 줘서 다음부터 절대 이런 거 못 하게 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잘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마을버스나 시내버스는 복지입니다, 복지. 그렇지요? 이 복지를 시민들을 불편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교통도 복지입니다.
○이상호위원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 그랬으니까 이런 업체는 꼭 페널티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택시쉼터 사업을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태평동에 있는 택시쉼터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그게?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거기는 아직까지 계획을 안 잡았습니다만 거기가 사실 우리 과에서는 사용하기가 좀 이렇게 여러모로 보면 우리 과보다는 더 필요하신 데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과로 공문을 아마 시행을 해서 가장 좋은 여건이나 사람들이 그걸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지금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운영 안 하고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게 옛날에 한참 전 얘기지마는 택시쉼터가 들어갈 자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주민들이, 그 많은 주민들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아주 막 강하게 추진했어요. 몇십억을 들여서 지어놓고 2년도 채 못 쓰고 지금 다 문 닫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거기는 수진리고개, 지금은 태평고개라고 그러지만 태평고개 서울 나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택시가 거기 뭐 쉴 수도 없고, 앞에 차 대면 바로 카메라에 단속 당하고, 위치도 그렇고 거기는 택시쉼터로 도저히 불가능하고 주민들도 여기는 택시쉼터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만류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고집부려서 했다가 결국 결과는 이런 꼴이 났습니다, 이게. 그렇지요? 어떤 사업을 하실 때에는 먼 장래를 내다보시고 이게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됩니다.
지금 그 건물 짓는 데도 제가 알기로는 이십몇억이 들어갔어요. 그렇지요? 거의 30억 가까이 들어간 걸로 아는데 그렇게 건물 새로 지어서 2년도 못 쓰고 지금 문 닫고 운영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지금 운영은 되고 있는데요,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이상호위원 저조한 게 아니라 아예 없어요. 안 가요. 거기를 어떻게 가요, 차 댈 데가 없는데. 이게 위치가 좋으면 택시기사들이 운행하다가 화장실 이용하기 위해서라도 가요. 그런데 그 위치는 차 잠깐 대고 갈 수도 없는 위치입니다,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용을 전혀 안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이거 빨리 다른 대책을 세워 주시고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타 부서 사용할 수 있는 부서가 있으면 빨리빨리 인계해서 빨리 정상적으로 다른 용도라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빨리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 임정미입니다.
57쪽에 저희 친환경 전기 저상버스 도입 있잖아요. 일반 버스하고 크게 차이점이 어떤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금액이 차이 납니다, 일단. 일반 버스는 그러니까 대당 한 1억 2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냥 저상버스는 2억 1000만 원, 그다음에 전기 저상은 3억 20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기 저상버스가 매연이나 이런 게 아주 적고요. 그다음에 소리도 없고 그다음에 반응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원가 절약도 일반 경유차보다는 10분의 1 정도 되고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전기 저상버스가 일반 버스하고 비교해서 엔진, 진동과 소음이 현격히 적고 승차감도 크고 그래서 운전자의 피로감도 덜어주고 그래서 승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점이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특히 노약층, 장애인, 교통약자를 위해서 저상버스를 만들어졌는데요. 2019년 4월 15일 날 저희가 성남시내버스하고 저희 성남시가 협약을 맺었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협약을 맺었는데 그 협약서에 62% 구매 비용을 보조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임정미위원 그 62% 구매 비용을 보조하는 그런 어떤 근거가 뭐가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이 저상, 그러니까 저상버스라 하면 저희가 저희 시에서 하는 9300만 원 대당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운수사업법에 재정 지원대책이 있습니다. 거기를 아마 근거로 해서 제가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예를 들어서 협약에 따라서 성남시하고 성남시내버스가 친환경 전기 저상버스를 사들인다고 3억 1200만 원 차량 가격이라고 치면 62% 구매 비용을 보조해 줘요. 그러면 성남 시비가 3900만 원, 국비 1억 4600만 원, 도비 700만 원 합쳐서 대당 1억 92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는 방식인데요. 다른 시는 저희보다 조금 더 작아요, 지원이.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저희가 지원을 국도비에서 못 가져온다 그러면 다 성남 시비로 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그,
○임정미위원 못 가져왔을 때. 국비에서 저희가 충당을 못 했을 때, 국비·도비 충당을 못 했을 때 그에 대한 62% 비용을 저희 성남시가 다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그때는 제가 보기에는 다 할 수 없고요. 그냥 시내버스 자체에서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럼 그런 조건도 협약서에 들어 있나요, 혹시?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협약서에는 없는데 지금 2023년까지 200대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작년에 벌써 92대를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 지원책이 이 시내버스에서도 그 정부지원책이 끊길까 봐 조속히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과장님, 그 협약서 하실 때 저희가 62% 구매 비용을 보조한다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셨다면 만약에 국도비가 추가 지원이 확보가 미확보됐을 때는 그런 조건도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참고로 드리고요.
그다음에 충전소 설치 장소에 따라서 도입 노선이 검토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럼 혹시 충전소 설치 장소를 계획해 놓은 곳이 있으세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지금 10기를 모란에 지금 대형주차장에 준공이 될 예정이에요, 3월 달 정도예요. 그다음에 야탑에 지금 본인들 시내버스 차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3기 정도를 지금 확장을 해서 한 4, 5월 달 정도면 아마 운영이 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 한번 꼼꼼히 살피셔서 만약에 그 비용이 안 됐을 때 저희 시가 보조해야 될 그 금액까지 고민하셔서 잘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
○임정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면, 예,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광림 위원입니다.
짧게 짧게 질문 좀 할게요. 마을버스 노선 운영 및 인센티브 도입했는데 운영평가 그건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이 나왔나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지금 항목이 있습니다, 항목. 그 항목,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그 항목을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이 인센티브는 어떻게 주실 예정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차별, 차등화해 갖고 친절 불친절 서비스평가나, 경영 및 서비스평가 해서 차등 지원할 생각입니다.
○안광림위원 지원금으로?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아니 근로자 급여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근로자 급여나 처우개선 쪽으로 해서 저희가 회의를 다 했습니다, 대표 사장님들하고. 그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 갖고 그래 갖고,
○안광림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인센티브를 어떤 식으로 줄 거냐고요, 돈을. 돈으로 뭐, 그러니까 상을 뭘로 줄 거냐고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상을 현금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현금.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현금 차별을 둬서 주려고 한다, 그 말뜻이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58페이지 보시면 성남시청 버스정류장 교통운영체계 개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 바로 앞에, 시청 앞에 여기만 해 갖고 섬으로 만들어 갖고 버스가 우회전하는 차량, 시청으로 들어오는 차량들을 보호해 주는 어떤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맞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게 시청 앞의 차선이 6차선이에요, 6차선. 그러면 기존의 차선에 후퇴하는 건 없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없습니다, 기존 차선을 그대로.
○안광림위원 그대로 운영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1개 차선은 우회전 차선 빠져야 되고, 지금 본 위원들한테 준 책자에 보면 이거대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보도가 약간 뒤로 밀립니다. 그러니까 보도 약간,
○안광림위원 보도도 1개 차선 정도 후퇴, 1개 차선 정도 후퇴하나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손댈 겁니다, 1개 차선 정도는.
○안광림위원 아, 후퇴해요? 그러면 그렇게 설명하시면 그 얘기가 맞고요.
성남형 버스 준공영제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거 과거에도 우리가 성남형 버스 준공영제 운영하려고 그랬잖아요, 과거에도.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안광림위원 그때는 안 되고 지금은 되는 이유가 뭐예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과거에 언제?
○안광림위원 우리 과거에 경기도에서 한번 전부 다 준공영제 한번 하려고 그러다가 못 한 적 있었잖아요. 모르세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아, 그건…….
○안광림위원 모르세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무슨 내용인지 잘 지금…….
○안광림위원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나와 있어요.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준공영제 그때 못 한 거 한번 잘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과장님 한번 보신 다음에 본 위원한테 설명 좀 부탁드려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성남시청 버스정류장 교통운영체계 개선, 그러니까 우회전하는 차량들과 직진하는 차량들의 교행 때문에 사실 이것을 길게 셸터를 뽑아놓고 이렇게 지금 개편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이기인위원 그럼에 따라서, 어디지요, 그 안쪽에 아파트 쪽에 있는 교통신호도 좀 바꾸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이쪽 바꿉니다, 이쪽에.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어느 쪽이었지요? 제가 잘 지도를…….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여기 나가다가 여기 슈퍼 앞에 쭉 가면 현대아파트 쪽으로 해서 좌회전 신호.
○이기인위원 예, 맞아요. 이번에 투썸플레이스 커피숍이 생긴 곳 그쪽에 횡단보도, 대로에 횡단보도를 없애요. 횡단보도를 만드는…… 아, 없애요.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지금 정확하게 없앤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 양측 면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사실은 여기 시청 앞에는 이 시청에서 나와서 좌회전하는 차량이나 직진하는 차량들이 많은데 셸터를 이렇게 길게 뽑아놓으면 버스들이 쭉 행렬이 서 있고 다른 일반 차량들은 좌회전을 하거나 직진을 하기 되게 번거롭기 때문에 제가 그때 알고 있기로는 용역을 통해서 양현로 405번길로 차를 우회시켜 가지고 빼겠다라는 것이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양현로에 있는 횡단보도를 없애고 신호 주기를 짧게 하겠다, 그래서 도촌 쪽으로 가는 차량들의 차량 통행을 그렇게 분담시키겠다였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고 계십니까? 제가 대중교통자문위원회라서.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이기인위원 그래서 추후에 횡단보도를 없애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우리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주민들이 분명히 반대할 것 같아서 제가 우려의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해소가 되고 있나 좀 여쭤보려고 말씀을 드려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회나 이런 걸 못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지면 위원님한테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이기인위원 설명회를 가지실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설명회를 반드시 가지셔야 되고.
이 아파트, 장미야탑아파트 이쪽 101동, 102동 여기에 맞닿아 있는 횡단보도를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애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많은 공론화가 되어야지만 이 사업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아시겠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마을버스 관련해서도 지금 지난번에 인센티브 제도 도입하겠다고 하셨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이기인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지금,
○이기인위원 운영평가 지금 예산 확보하셨고,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이제 해야지요.
○이기인위원 추진계획상으로는 이제 2021년 1월 달에 서비스 개선 계획 수립 병행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이 금액들이 실제 마을버스 업체에 전달되는 시기와 이 개선 계획들이 언제 드러나는 것인가를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한 2월 달이면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그때 지적하신 근로자 급여나 처우개선 그 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대표 사장님들과 회의를 했어요. 해 갖고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고 그 가닥이 잡힌 걸 가지고 지금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세우게 되면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모든 위원님들 지역구에 마을버스 문제를 공통적으로 안고 있기 때문에 이 인센티브 제도나 서비스 개선 계획이 어느 동 가릴 것 없이 모두 다 적용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어야 될 것 같고, 그렇지 못하고 예산상에 한계가 있다면 가장 심각한 지역을 우선순위로 둬야 되는 것이 두 번째 원칙인 것 같고, 그런 것들 잊지 말아 주시고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이기인위원 추후에 우리 위원회를 통해서 같이 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예, 정봉규 위원님.
○정봉규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이 자료상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지금 출퇴근 시 전용버스 배차 확대 내용이 있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제가 아마 과거에 그 얘기 한 번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오리역에 광역버스차고지 있잖아요. 9401버스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얘기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거 관리하는 데는 아니니까. 그런데 제가 그때 한번 그래서 요청을 좀 드려봐 줬으면, 좀 개선을 위한 요청을 해 봤으면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그때 얘기한 게 1년이 좀 지나가는 시점 같은데 아무것도 지금 해결이 안 된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아니, 뭐 우리가 어떻게 제재를 하거나 그럴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라는 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조금 전에 한 불과 5분 전에도 또 똑같은 시간대에 버스 이동량을 한번 체크를 해 봤더니 이게 9401버스만 이렇게 딱 밀집이 돼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시간에 한 37대 정도가 다니고 있는데 굉장한 낭비라고 그때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코로나 경기에 서울 쪽으로 이동하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을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변화 없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것은 좀, 이거 해당하는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또 해당 기관의 회사에다라도 좀 요청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낭비도 이런 낭비가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거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저한테는 말씀 안 하고 먼저 과장님한테 말씀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래서 얘기해 갖고 이것을 좀 개선될 수 있게 요청을 해라, 성남시에서 아니면 좀 건의라도 해라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건의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만약에 진짜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성남시민의 어떤 그런 교통량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면 이해가 되는데 그쪽을 지나는, 분당에서 오리역을 지나서 서울역 쪽으로 지나가는 버스가 무려 8대나 돼요. 8대라는 것은 번호가 다른 9401 외에도 한 7, 8대가 더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좌석이 불편하거나 버스가 없거나 노선이 부족해서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지금 이게 출근이나 출퇴근 시간에만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질 수도 있는데, 하물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버스를, 그런 사람들도 사실 현저히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지요. 작년 한 해 보더라도.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맞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런데도 지금도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이거 타 보신 분들은 알아요. 공차로 다니는 경우가 더 많아요. 승객 1명도 안 태우고 다니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낭비가 보통 낭비 아니거든요.
이거 성남시에서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해 주세요. 지난번에도 얘기한다 그랬는데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이게 아무것도 관철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성남시에, 아, 서울시에 강력히 요청을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예, 안 하신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드려본 겁니다. 그래서 좀 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과장님.
아까 58페이지 성남시청 앞 버스정류장 그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가 정차 면이 버스별로 시외버스, 시내버스, 마을버스 이렇게 정차가 돼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번에 그래서 개선사업 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지금 거기에 실제로 버스 노선이 그렇게 구분이 돼 있지요, 지금? 시외버스 타는 데, 시내버스 타는 데, 마을버스 타는 데.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구분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구분이 돼 있는데 실제로 버스가 그렇게 서지를 않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정차 면 계획을 한번 잘, 다시 한번 검토하는데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호근 그리고 54페이지에 보시면 대중교통 활성화 기본 계획 추진이라고 돼 있어요. 그게 지금 용역이 지금 추진되고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법적인 용역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법적인 용역 사항인데, 거기다 한 가지를 더 추가를 좀 해 주셨으면 해요. 먼저 버스정류장 신설 및 시설 개선할 때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하나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그 지역의 주민 절차,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하나 더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용역에다가 용역 추진할 때 그걸 하나 더 넣어줬으면 좋겠다고요. 주민들이 어떤 의견을 갖고 어떻게 요구를 하는지 그 의견을 하나 더 넣어주시면 안 되겠어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그거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호근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하나 더 반영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그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요구하는지를 반영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 용역에 담아 주셨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리고 버스 정차 면이 보면 지금 도로교통법 개정이 지금 올라가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지금,
○위원장 박호근 아직 완료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지금 개정 중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지금 계류 중에 있고 개정은 아직 안 됐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거가 지금 버스 색상이나 버스정류장 앞에 보면 네모 사각으로 이렇게 그어져 있어요, 지금 그게.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위원장 박호근 그게 색상이나 규격이 일정치가 않아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다 다릅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냥 자기가 필요한 대로 탁 해 갖고 그어놓고 탁 그어놓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이것을 색상이나 규격을 일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데는 짧고 어떤 데는 길고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규격을, 각자 규격을 딱 맞춰서 한 대가 됐든 두 대가 됐든 세 대가 됐든 할 수 있게끔 그 색상도 똑같이 해서. 어떤 색깔은 뭐 빨간, 노란 색깔로 했다가 어떤 색은 파란 색깔로 했다 이렇게 하면 좀 안 좋아요, 그게.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규격을 정리를 할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위원장 박호근 그 색상도 같이 맞춰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설계할 때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 교통법 개정되고 나면 선을 그을 때 그렇게 일률적으로 성남시는 똑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호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위원장 박호근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보면 코로나19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한테 30만 원, 버스 운수종사자들한테 지금 1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처우개선비로 100만 원씩 하고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지금 법인택시는, 개인택시는 지금 이번에 국비 지원이 100만 원씩 되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개인택시는 국가에서 1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래서 이번에 빠진 거지요, 여기에서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이번에 정책 결정할 때 이게 맞춤형으로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좀,
○위원장 박호근 맞춤형이 뭔진 모르겠는데 어쨌든 개인택시는 국비 지원이 100만 원 되고 법인택시는 지금 50만 원씩만 지원이 되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리고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는 국비 지원이 얼마씩 되고 있지요? 그것도 100만 원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시내버스하고 마을 30만 원씩 지금 저기 상품권을,
○위원장 박호근 아니, 성남에서 주는 거 말고.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없습니다, 그건. 국가에서 주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국비 지원하는 게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위원장 박호근 국비로 마을버스나 시내버스, 소규모 상인, 소상인이나 이런 거 해서 지원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없습니다, 거기는. 소상공인도 아니고 근로자 종업원이니까요. 그리고 또 업체 사장은 소상공인 넘으니까.
○위원장 박호근 없다는 얘기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래서 개인택시들이 요구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법인택시도 50만 원, 우리 100만 원 줬는데 우리 개인택시도 일정 부분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 성남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지금. 왜 자기네들만 뺐냐.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위원장님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 입장에서는 다 해 드리고 싶지요.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지금 빠졌는데 왜 빠졌는지 자기네들은 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개인 그 사업자는, 개인택시는 개인사업자니까 저희 개인사업자가 성남에 5만 1000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지원도 다 받잖아요. 우리 성남에서 이번에 지원하는 게 407억인가 나가잖아요. 그중에서 개인택시가 상당히 어려운데 왜 자기네들은 성남시에서 왜 우리를 뺐느냐 그 얘기거든요. 뭐 검토는 많이 하셨겠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위원장 박호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검토하는 과정에 다시 한번, 저도 이제 강력하게 얘기를 못 하겠어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위원장님 그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래요. 그래서 그거 한번, 우리가 예산을 추경예산을 하는 과정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빠진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예산이야 뭐 어쩔 수 없겠지마는 다음에 예산 책정하고 이럴 때는 우리 과장님이, 과장님이 그쪽에서는 우리 과장님이 시장보다 더 높아요. 과장님이 챙겨주셔야지만이 되는 그런 서민들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호근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대중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감사합니다.
다. 주차지원과
(15시 09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안상두 주차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안녕하십니까? 주차지원과장 안상두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 과장님도 그냥 서면으로 대체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먼저 좀 질문하고 잠깐 좀 하려고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예산 중에서 주요안건 중에서 갈현동, 74페이지 갈현동 공영버스주차장 조성 문제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상당히 실은 되게 오래됐고요. 실제로 갈현동이 어떻게 보면 세대수가 얼마 안 살다가 별안간에 한 400세대가 들어왔어요, 그 지역에. 그런데 도로는 딱 한 면밖에 없어요. 들어가는 도로, 나오는 도로가 한쪽 도로밖에는 지금 없어요, 도로가. 그런데 저녁때 우리가 5시, 4시 넘어가서 5시 좀 넘어가면 차를 양쪽에다 전부 대 놨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주차 전쟁이 보통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위원장 박호근 그래서 저희가 실은 갈현동에 2개소만 공영주차장 만들어준다 그랬다가 4개소를 만들어줘서 다행히 한 55면 정도 이렇게 주차면을 만들어주셔서 지금 잘 정리가 됐어요. 예산도 서 있고 보상도 다 끝났고 내년 초부터 이제 공사가 들어간다고 돼 있는데 실은 공사가 그렇게 큰 공사가 아니잖아요, 거기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지평식으로 하기 때문에 큰 공사는 아닙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큰 공사는 아니지요. 그래서 예산도 또한 많이 4억 3000이나 잡혀 있고…….
이게 뭐야. 43억?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토지 매입비까지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위원장 박호근 토지 매입 보상이 다 끝났는데?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43억이 아니에요. 여기 무슨 43억이 들어가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토지 매입비까지 거기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래서 그래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실제 공사비는 한 5억 정도, 6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들어갈 돈이 다 들어갔으니 이것을 우리가 굳이 시간을 끌어 갖고 이렇게 6월 달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최대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저희들이 빨리 설계해 갖고,
○위원장 박호근 거기를 실제로 과장님이 한번 가 보시면 알겠지만 차량이 움직이지를 못해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지금이라도 과장님 좀,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올해,
○위원장 박호근 얘기로는 뭐 금방 좋은 자리로 가신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올해 안에.
○위원장 박호근 아니, 올해 안에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위원장 박호근 올해 안에 하신다 그러면 안 되지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아니, 그러니까 빨리, 최대한 빨리.
○위원장 박호근 아니 예산도 다 서 있고,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그러니까요.
○위원장 박호근 토지 보상도 다 끝났는데, 그 지역은 지금 주차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예산까지 선 데서, 성남시 예산이 없어서 안 해 주는 것도 아닌데, 이거 우리 주차지원과에서 바로 진행하면 바로 진행할 수 있는 건데.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이거 2월 달에 시작을 해서 4월 달까지면 한 달 내지 두 달이면 충분히 끝나는 거거든요. 시설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거기에.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한번 저희들이 8월까지 계획을 했는데요. 최대한,
○위원장 박호근 아니 계획은 6월, 8월까지로 돼 있는데,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최대한 빨리,
○위원장 박호근 이거 늦어도요, 4월 달까지는 좀 끝내주세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4월 달까지는 좀…….
○위원장 박호근 아니 지금 설계까지 다, 그거 설계할 것도 없어요. 실은 주차장 만드는 데 무슨 설계가 그렇게 필요해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그래도 설계를 해야 공사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박호근 아니, 이게 작년도에 예산 그렇게 집어넣어 갖고 그 전부터, 3년 전부터 했는데 설계가 여태까지 안 됐다는 건 말이 안 되지요. 우리가 예산 줄 때는 설계가 이미 끝나 있어야지요, 보상까지 끝났으면. 그러니까 이것은 5월 달까지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기획과장 안상두 하여간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저희도 시급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아주 머리가 여기 지진 나요. 가서 보시면 차가 도저히 움직이지 못하고 주차 지역 간에 지금 주민들의 갈등도 심하고요, 상당히 심해요.
○주차기획과장 안상두 취락지구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좀 열악한,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한쪽 들어가면 차가 양쪽에다 차를 세워놔서요, 차 들어가면 꼼짝도 못 해요. 중간에 차를 만나면 뒤로 빼지도 못하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뭐 그런 데가 여러 군데 있겠지마는 그거 좀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기획과장 안상두 하여간 우선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취락지구 중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거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기획과장 안상두 예.
○위원장 박호근 다른 위원님?
예,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과장님, 정윤 위원입니다.
IoT 기반 주차공간 공유사업을 1월부터 실시하고 있지요?
(박호근 위원장, 정봉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주차기획과장 안상두 예.
○정윤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나요?
○주차기획과장 안상두 민간주차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공영주차장은 다 설치를 했고요. 민간주차장이 어렵습니다, 민간주차장.
왜 그러냐면 시설비가 이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초창기에, 그래서 선뜻 건물주들이 나서질 않기 때문에. 일단은 시설을 하면 저희들이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을 해 주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하는데 대규모 주차장 건물주들은 하려고 하는데 소규모 주차장은 기계 설치비가 초창기에 많이 들어가 갖고 좀 어려워합니다.
○정윤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공유경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주차기획과장 안상두 예, 좀 어렵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정윤위원 지금 그러면 민간 부설주차장이 등록돼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주차기획과장 안상두 지금 우리가 한 세 군데인가 다섯 군데 하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아, 그러면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편이네요.
○주차기획과장 안상두 예.
○정윤위원 주목적은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IoT 기반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이 사업 자체의 취지 목적이. 민간 부설주차장을 활용해서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세 군데라고만 말씀하시면 굉장히 저조한 편이잖아요.
○주차기획과장 안상두 예,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어쨌든 1월이니까, 물론 작년부터 계속 그런 민간 부설주차장들을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확보가 어렵다는 이야기잖아요.
○주차기획과장 안상두 예.
○정윤위원 과장님 이러면 이 사업은 공유사업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주차기획과장 안상두 아니, 지금 계속 저희들이 사업할 대상지를 물색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아니, 이 사업 계획했던 것이 오래전이었는데 현재 세 곳이라 한다면 이 공유사업 자체는 지금 잘못 가고 있다라고 지적을 또 한 번 해 주고 싶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지금 IoT 공유사업을 시작을 했으니까 우리 다 같이 민간 부설주차장을 공유사업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네요.
○주차기획과장 안상두 예,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세 곳은 너무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주차기획과장 안상두 예.
○정윤위원 그거 지적하고 싶고 또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차기획과장 안상두 명심하겠습니다.
○정윤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 백현동의 물방울공원에 인근 주택가 및 상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지금 건립 계획에 있어요. 그러면 올 3월에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는데 주민들은 여기에다가 함께 경로당 건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지요?
○주차기획과장 안상두 알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그래서 이번 용역에 3월 실시설계 용역에 노인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용역에 경로당 시설까지 용역에 좀 담아 주셨으면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거 가능하시겠지요?
○주차기획과장 안상두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예, 과장님, 꼭 담아서 용역을 좀 넣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기획과장 안상두 예.
○정윤위원 과장님, 꼭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주차기획과장 안상두 노인복지과에서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좀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협의를 하다 보니까 가능하다고 해서 같이하기로 했습니다.
○정윤위원 예, 아주 과장님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꼭 담아서 함께 용역을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런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차기획과장 안상두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75페이지 볼게요. 이 주차장이 당초 주차면 수가 107면 개수, 제가 처음에 백이십몇 면 되지 않았나요?
○주차기획과장 안상두 처음에요?
○최종성위원 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주차기획과장 안상두 처음에,
○최종성위원 그때 107면이었나요?
○주차기획과장 안상두 처음에 107 이게…….
○최종성위원 저는 백이십몇 면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계속 주차면 수가 줄었네, 지금 보니까. 이거 좀 확인해 주시고요.
○주차기획과장 안상두 이게 설계가 지금 아직 덜 나왔는데 거의 이런 식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107면.
○최종성위원 저한테 처음에 보고할 때는 125면부터 시작했는데 계속 줄었네요.
○주차기획과장 안상두 처음에는 대략적으로 따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램프 빼고 뭐 하고 하다 보면,
○최종성위원 정확한 거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주차기획과장 안상두 예?
○최종성위원 현재는 정확한 거예요, 이게요?
○주차기획과장 안상두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이렇게 결정이 난 거예요?
○주차기획과장 안상두 예.
○최종성위원 그리고 어린이공원은 원래 있는 거 알고 있었고, 경로당도 새로 짓는 것도 맞고, 나눔돌봄센터는 뭐예요? 이것도 짓기로 했어요?
○주차기획과장 안상두 앞으로 거기다가 나눔돌봄센터를 경로당하고 같이 설치를 하겠다고.
○최종성위원 하기로 했어요? 협의를 한 거지요, 주민들하고?
○주차기획과장 안상두 예, 그럼요.
○최종성위원 협의하신 거지요?
○주차기획과장 안상두 예.
○최종성위원 처음 들어봐 갖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협의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 경로당을 또 지으셔야 되니까 지금 사용하는 것도 그것도 임차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차기획과장 안상두 글쎄요, 그것은 우리가 할 게 아니라 노인복지과에서,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협의를 해 주셔야지요.
○주차기획과장 안상두 예.
○최종성위원 그거 복지과에서 임차를 해요, 보통 그 주위에.
○주차기획과장 안상두 당연히 우리가,
○최종성위원 당연한 일인데, 당연한 일인데 또 실수할까 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당연히 임차 6월 달에, 8월 달에 착공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주차기획과장 안상두 예.
○최종성위원 이것도 계속 시간이 좀 딜레이됐어요, 처음에 했던 것보다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 바쁘시겠지만 조금이라도, 거기도 지금 주차난이 너무 심각한 상태거든요.
○주차기획과장 안상두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하기로 이것도 결정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다만 몇 개월이라도 좀 당길 수 있도록 담당 팀장님한테 얘기해 주세요.
○주차기획과장 안상두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다만 몇 달이라도. 또 이거 계속 늦어지면, 이거 보통 러프(Rough)하게 잡아서 그런데 좀 더 당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차기획과장 안상두 심의하기가 상당히 이게 어렵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들어 보니까 한 몇 개월은 할 수 있더라고요, 좀 당기면. 그래서 그 과정은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좀 말씀드리려고 업무보고 때니까 말씀드리고요.
○주차기획과장 안상두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어쨌든 그 경로당 부분도 챙겨주시고요.
○주차기획과장 안상두 예.
○최종성위원 그리고 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저기 임정미 위원님이 먼저 손 드신 것 같아서, 아까.
○임정미위원 과장님, IoT 기반 주차공간 있지요? 거기 주택가의 담장을 허물고 내 집 주차장을 만드는 일명 그린파킹 사업 혹시 알고 계신가요?
○주차기획과장 안상두 그거 예전에 많이 했습니다, 구청별로.
○임정미위원 성남은 어떻게 됐나요?
○주차기획과장 안상두 예전 오래됐어요.
○임정미위원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주차기획과장 안상두 글쎄요, 그게 한 20여 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임정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가 어땠냐고요. 장점.
○주차기획과장 안상두 장점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주차장이 갑자기 많이 필요로 할 당시인데 담장 허물기 사업을 많이 지원해서 주택가에 개인 주차장을 많이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제가 질문한 것하고 약간은 빗나가셔서 그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그때 했던, 얼마만큼을 했고 그것의 장점은 어떤 거 결과가 나온 게 있을 겁니다. 그거 한번 주시고요.
서울시민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공유도시 정책 중에서 시민들이 향후 활성화를 가장 기대한 사업으로 주차장 공유사업이 선정될 만큼 가장 기대하고 필요한 사업이 주택가 그린파킹 주차장 IoT 기반 공유주차 서비스 도입이라고 나왔어요. 서울시민이라고 다르고 저희 성남시민이라고 다르겠습니까, 과장님? 똑같습니다.
○주차기획과장 안상두 우리 본시가지는 사실은 잘 아시겠지마는 다 20평 분양지이지 않습니까? 담장이 거의 없는 상황이잖아요. 뭐 하여간 어떻게 부유한 그런 동네는 좀 담장도 있고 80평 이상, 100평 이상 되는 대지 같은 경우는 가능한데 거의 20평, 30평대 대지에다가 그린파킹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과장님, 저희 본시가지도 다 가난하지는 않습니다.
○주차기획과장 안상두 아, 물론 그렇지요.
○임정미위원 20년 전에 하셨다면서 그럼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모두의 주차장 앱과 같이 주차공간 정보와 주차 공유활동이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연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걸 검토해 주시라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토하셨어요?
○주차기획과장 안상두 저희들도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그 플랫폼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우리가 공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해 보자고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과장님 생각만이에요, 아니면 그걸 자료로 지금 공론화하고 계신 거예요?
○주차기획과장 안상두 제가 봐서는 이게 중구난방으로 그 프로그램이 깔려 있으면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사실. 제가 그것을 검토를 해 보니까 좀 불합리한 것 같아서 임정미 위원님 말씀하신 게 타당한 것 같아 갖고,
○임정미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통합 플랫폼 구축, 연계를 활성화해 달라고 제가 그걸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검토보고가 아직까지 안 올라왔어요. 그리고 저희 도시건설위원들이 어떤 질문을 할 때는 도시건설위원들한테 전체적으로 주시라고 하셨고요.
○주차기획과장 안상두 예.
○임정미위원 오늘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검토하신 내용 다시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유경제문화 확산을 위해서 주차공간 공유 플랫폼 활용방안으로 다양한 공급자들이 참여하는 공유 플랫폼 활용방안을 제시한다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활용방안을 제시하니까 그걸 검토하셔서 그 검토하신 결과를 저희 도시건설위원들한테 한 부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가능하시지요, 과장님?
○주차기획과장 안상두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꼭 해 주시고. 아셨지요?
○주차기획과장 안상두 이거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임정미위원 아니, 예산은 나중이고요. 저희한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거기도 예산도 물론 거기에 포함이 되시겠지만 저희가 예산을 저희한테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저희가 예산 부족이라고 저희 위원들이 안 해 준 건 아니잖아요. 어떠한 것도 저희한테 어떤 제안도 안 하셨잖아요.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이러이렇게 해서 모두의 주차장 앱을 해서 주차공간이 부족하다고만 할 게 아니라 주차 공유활동의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서 연계를 활성화해 달라고 했으면 그에 대한 대책이 나와서 대책이 나왔는데 이렇게 해서 예산을 수반합니다, 저희한테 이렇게 와야 되지요. 그러면 저희가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저희 당연히 예산을 세워 주지요. 과장님이 저희한테 어떤 제안을 하셨는데 저희가 안 된다고 예산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주차기획과장 안상두 예.
○임정미위원 꼭 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주차기획과장 안상두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예, 강현숙 위원님.
○강현숙위원 과장님, 신규사업을 많이 하시다 보니 질의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제 지역구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724번지에 주차장 50면 확보 이것은 최종적인 거지요?
○주차기획과장 안상두 예, 그렇습니다.
○강현숙위원 지금 설계 용역 중이지요?
○주차기획과장 안상두 예, 거의 다 끝났습니다.
○강현숙위원 다 끝났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주차기획과장 안상두 하여간 3월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의 같은 것도 해야 되고 그런 절차가 남아 있어 갖고 설계는 저희들이 서둘러서 해 갖고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강현숙위원 거의 다 끝났으면 이제 3월부터 공사가 시작될 수 있을까요?
○주차기획과장 안상두 예, 입찰해 갖고.
○강현숙위원 하고 그러면 지상 1층, 지하,
○주차기획과장 안상두 지하 1층까지 들어갑니다.
○강현숙위원 지하 1층, 지상 지평식 주차장으로 확정이 된 거지요? 그래서 최대 50면까지 가능한 거지요?
○주차기획과장 안상두 예.
○강현숙위원 힘드시겠지만 용역 거진 끝났으면 빨리 좀 시작을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주차기획과장 안상두 예, 이것도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강현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예,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과장님, 하대원 18번지 공유주차장 관리 건 있습니다. 이거 토지 매입 끝났습니까?
○주차기획과장 안상두 아직 계약만 했습니다. 이게 LH 부지인데요. 작년에 우리가 계약금만 지급하고 저희 중도금 계속,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중도금 1차가 지금 계약금 지불한 거잖아요.
○주차기획과장 안상두 예.
○안광림위원 이거 언제까지 돈이 지급이 돼요?
○주차기획과장 안상두 이게…… 정확하게 기간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요.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면 잔금 주는 날 모르시고, 그러면 이거 투자심사는 이제 받았지요?
○주차기획과장 안상두 예, 다 받았습니다.
○안광림위원 투자심사받았고 그러면 이게 기본설계 설계 용역은 지금 올 3월에 들어가나요?
○주차기획과장 안상두 기본설계가 3월 달에 지금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3월 달에요.
○주차기획과장 안상두 지금 모델하우스가 있어 갖고 LH에서 지금 모델하우스가 철거되면 곧바로 우리가 설계, 지평식으로 임시주차장을 만들려고요.
○안광림위원 아니 거기다가 임시주차장을 왜 만드는, 그러니까 거기다가 주차장을 우리가 왜 만드는지는 아시지요? 하대원동 18번지에다가 주차장을 왜 만드는지는 아시지요?
○주차기획과장 안상두 예, 모란 주차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란시장 주차난.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우리 시장님께서 늘 시민과의 대화하면 3대 민원이 있어요. 그중의 하나가 주차장인 거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주차기획과장 안상두 예.
○안광림위원 그만큼 시민들은 급박하고 빨리빨리 해 달라는 게 지금 욕구사항인데 시에서 지금 추진하는 내용을 보면 너무 느려요. 느려요. 땅을 다 매입한 다음에 그다음에 설계 용역 들고, 설계 용역 끝나면 그때 가서 공사 들어가고, 땅을 매입하고도 그 과정이 너무 긴 거예요. 지금 갈현동 것도 결론적으로 그 꼴 난 거 아닙니까? 땅은 다 매입해 놓고 설계 용역도 해야 되고 언제 되고. 시민들은 당장 오늘 저녁에도 지금 차를 주차해야 되고 지금 차를 주차하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사람들이 걸어갈 길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지금 이건 좀 심각성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서둘러야지 이렇게 방만하게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 제 말 이해되시겠습니까?
○주차기획과장 안상두 예, 제 마음 같아서도 빨리 좀 하고 싶은데 이게 절차,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LH 건 우리가 매입할 거잖아요, 여수지구는.
○주차기획과장 안상두 예, 승인을 얻으면 되니까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 하기 전에 기본설계 용역부터 다 해 놓고 딱 끝나자마자 바로 공사 들어가게끔 해 놔 줘야 하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주차기획과장 안상두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갈현동 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주차나눔 공유사업 있지요? 이거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차기획과장 안상두 계속 저희들이 지금 열심히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안광림위원 아니, 그런데 추진하려고 하는데 지금 실적을 보면 불꽃교회, 갈보리교회 두 개 있지요?
○주차기획과장 안상두 지금 세 군데.
○안광림위원 세 군데? 또 어디 있어요?
○주차기획과장 안상두 갈…….
○안광림위원 과장님, 좀 이 업무보고는 과장님께서 업무를 철저히 공부하고 들어오셔야지요.
○주차기획과장 안상두 꿈꾸는교회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안광림위원 꿈꾸는교회, 세 개. 세 개입니까?
○주차기획과장 안상두 예.
○안광림위원 자, 다 교회만 지금 섭외가 됐어요.
그런데 진짜 우리 시민들이 좀 주차를 많이 필요하는 데가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각종 주요 차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겠지요. 모란, 서현 이런 데가 되겠지요. 그런 데하고의 주차나눔 공유서비스는 어떻게 하나요?
○주차기획과장 안상두 그런 부분은 공간을 저희들이 맘대로 확보할 수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 하면 모란에서도 한번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협의를 했는데 무슨 롯데시네마 극장인가? 거기 한 번 했었어요. 한 번 했어 갖고 지역상권들한테 좀 싸게 해 갖고 하는데, 그런데 거기다가 쓰레기 버리고 가고 뭐 하고 하니까 이게 유지관리가 힘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최소한 이거라도 좀 시에서 부담해 달라, 구청 보고 부담해 달라 그랬더니 구청에서 그거 예산이 없어 지원 못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민들이 당장 주차나눔 서비스는 필요로 한다 그러고 주차 공유사업은 해야 되는데 이런 교회들 몇 개 해 갖고, 교회는 당연히 공유면적이 넓겠지요, 주차면이. 대수로 보면 ‘어유, 굉장히 많이 했네’ 그런데 주민들이 실제 이용하는 것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이것이야말로 실적 잡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말만 공유사업이지, 주차나눔 사업이지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데는 하나도 안 되고 그냥 평상시에 안 쓰는 교회에다가 주차장을 이렇게 많이 확보해 놨다고 건수나 잔뜩 늘려놓는 전형적인 그런 사업이라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런 사업은, 물론 과장님께서 노력 많이 하신 거 압니다. 그런데 진짜 주민들이 많이 가는 데 이런 데다 공유사업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주차기획과장 안상두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하세요.
○이기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제 지역구 관련해서 좀 민원 제기 제안을 드릴까 하는데요. 감사 때도 살짝 언급됐고 밖에서 제가 따로 만났을 때 뵀을 때 제안드렸던 것처럼, 서현 효자촌에 효자길 324번지 공원이 있습니다. 분당 28호 소공원인데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주차기획과장 안상두 예,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 갖고 대략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이 부분 여기가 놀이터로 한쪽 방면에서는 사용되고 오른쪽 부분에서는 그냥 거니는 보도 인도로 사용되는데, 제가 한 보름 정도 이틀 간격으로 나가서 사용 인원 추이를 좀 보니까 안 써요. 놀이터를 거의 아예 안 써요.
이 공간이 사실상 조금 그냥 거의 방치되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내버려지고 있는데, 분당 어린이공원 일부 중의 한 부분을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주차장을 이번에 마련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차기획과장 안상두 예.
○이기인위원 그 부분처럼 이곳도, 여기가 워낙 또 주택 지역이다 보니까 늘 고질적인 주차난에 되게 시달리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서 이렇게 좀 방치되고 있는 공간을 용도변경을 해서 분당 공원에 일부 주차장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도 좀 주민들에게 주차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또 분당 제가 언급드린 그 공원은 지하도 파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주차기획과장 안상두 예.
○이기인위원 그 부분처럼 이곳도 비슷한 사례로 적용을 해서 이 주택 지역에 놀고 있는 시설을 주차장으로 좀 용도변경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라고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기획과장 안상두 하여간 저희들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갖고 하는데, 분당지역은 공원을 지하화하는 것을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기인위원 그런데 이미 여기 주민들이 협의체가 결성되어 있고 공감대는 서 있어요. 여기는 그냥 아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젊은 부부들이 여기 없습니다. 애들을 위한 놀이터인데 애들이 없어요. 아예 쓰지를 않아요, 놀이터를. 놀이기구를 봐도 이곳이 그냥 아예 버려지고 있는 곳이라는 것을 가 보시면 단박에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마침 여기 단독주택 지역은 주차난이 엄청납니다, 특히. 가뜩이나 주택 지역에 쪼개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주차공간도 부족한데 그런데 효자촌 상권이 일부 있는 곳이라서 매우 지금 아주 포화 상태이거든요, 과장님.
분당동 101번지 양지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이것도 사실상 놀고 있는 공간을 좀 활용해 가지고 그렇게 탈바꿈시키는 거잖아요.
○주차기획과장 안상두 놀고 있지는 않지요.
○이기인위원 원래 어떤 공간이었지요?
○주차기획과장 안상두 원래 어린이공원이지요.
○이기인위원 그러니까요.
○주차기획과장 안상두 공원 밑에다가 지하주차장 만드는 겁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이것도 추진을 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없는 곳이라면 제가 뭐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그리고 놀이터가 잘 활성화되었다면 또 문제가 제안을 안 드렸을 텐데, 정확하게 이 양지어린이공원의 컨디션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느끼고 있는 주차 불편함이 엄청나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같이 현장도 같이 나가봐 주시고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
○주차기획과장 안상두 예, 이건 동사무소하고 좀 협의를 해 갖고 실지로 그게 실효성이 있는지 여러 가지로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저도 적극 좀 이렇게 지원할 테니까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주차기획과장 안상두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 하나만 물어보려고, 궁금해서. 아까 안광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시민과 함께하는 주차나눔 공유사업. 여기 그러면 이렇게 공유사업, 그러니까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해 주면 거기에다 주는 무슨 베네핏(Benefit, 베네피트)이 있나요?
○주차기획과장 안상두 인센티브를 주지요.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거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인센티브를 준다는 게 무슨 인센티브인지.
○주차기획과장 안상두 그러니까 20면 이상, 조례까지 저희들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조례.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러니까 그걸 지금 한번 설명을 좀 해 달라는 얘기예요.
○주차기획과장 안상두 20면 이상을 개방해 주면 1000만 원까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저희 조례 개정을 해 놨거든요. 그 시설을 우리가 보수를 해 준다든가 CCTV를 해 준다든가, 지금 우리가 교회만 세 군데가 있는데 바닥에 페인트, 주차면 페인트가 다 지워져서 그것도 새로 좀 해 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시설을 또 직접 해 줍니다. 그리고 보안등 같은 게 좀 열악하면 보안등도 좀 설치를 하고.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쨌든 공짜로 우리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뭔가 어쨌든 베네핏을 제공하고 그러고 나서 그 주차면을 소위 제공을 받는 거잖아요.
○주차기획과장 안상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러면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공공건물이든 또는 개인건물이든 그런 것들을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교회로만 이렇게 좀 많이 돼 있어요. 상대적으로 교회는 조금 약간 외곽에, 도로 중심보다는 좀 외곽에 나가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주차할 때 주차장을 그쪽에서 일을 좀 보기 위해서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주차를 하려고 하지 좀 이렇게 외진 데를 주차해서 다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거나 걸어가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주차기획과장 안상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러면 이것은 그냥 맞춤용으로 한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업무협약을 했다라는 거 상대적으로 좀 주차면적도 넓고 또 소위 업무협약하기가 좀 상대적으로 수월한 그런 데하고만 한 거 아니에요?
○주차기획과장 안상두 물론 그런 면도 있겠지마는 이게,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런 면이 있지요.
○주차기획과장 안상두 협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승낙 안 해 줍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아니 그러니까,
○주차기획과장 안상두 가서 사정사정하고 매달리고 해서 해 주는 거지 그냥 우리가 얻어지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아니, 그러니까 지금 베네핏이 있다면서요. 거기다 뭔가를 제공하잖아요. 인센티브 아까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차기획과장 안상두 인센티브 주는데 사실은 그게 그렇게 미미합니다. 많지는 않아요, 우리가 봐서도.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래요?
○주차기획과장 안상두 예,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조례 개정할 때도 1억 이상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처음이라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고 금액이 부족하다 그러면 나중에 증액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위원장대리 정봉규 19년 5월부터 시작을 했으면 그 이전 아니에요? 이게 처음 사업 시행, 아, 19년 5월. 그러면 벌써 시간이 근 2년 정도가, 어쨌든 2년 가까이 되는 어떤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도 계속 이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뭔가 그래도 본인들이 이익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주차기획과장 안상두 이익,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러면 이게 혹시 기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주차기획과장 안상두 예, 기간이 있지요.
○위원장대리 정봉규 보통 어떻게 계약을 하나요?
○주차기획과장 안상두 거의 2년. 1년 해 달라고 하는 데는 1년 하고 최대 2년 해 달라고 하면 2년, 거의 2년 가까이 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러면 2년 동안 무료 제공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어느 정도 규모에서, 예를 들어 한 50대를 기준으로 했다 그러면요?
○주차기획과장 안상두 그러니까 대수에 따라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저희들이,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러니까 그것은 기간하고 관계없이 1000만 원, 2000만 원이에요?
○주차기획과장 안상두 예.
○위원장대리 정봉규 아, 그거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한번 해 줘 보세요.
○주차기획과장 안상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렇게가 뭐예요?
○주차기획과장 안상두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저희들이 시설 지원을 해 주고 있다고요.
○위원장대리 정봉규 아니, 그러니까 그게 1년하고 2년하고 뭔가 좀 구체적인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주차기획과장 안상두 아, 1년하고 2년하고요?
○위원장대리 정봉규 예.
○주차기획과장 안상두 1년에 한 번 그렇게 해 주는 걸로.
○위원장대리 정봉규 1년에, 1년만 계약하고 50대 면적에 1년을 계약하면 1000만 원을 해 준다, 그 얘기예요?
○주차기획과장 안상두 그 범위 내에서 해 줍니다. 꼭 1000만 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대리 정봉규 1000만 원 이내에서?
○주차기획과장 안상두 시설을 투자할 때 예를 들어서 페인트 작업을 한다. 뭐 500만 원 들어갈 수도 있고 600만 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러면 거기에 시설이 보수가 필요한 그 상황에 따라 지원된다는 얘기이신 거예요, 그러면?
○주차기획과장 안상두 예, 그렇습니다. 어떤 데는 CCTV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CCTV 해 달라는 데가 있고요. 도색해 달라는 데가 있고, 차선 도색. 거의 대부분 차선 도색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위원장대리 정봉규 아니, 그러면 이게 기준이 명확해야지. 예를 들어서 최고 200대까지 지금 있는데 50대 해 주고 예를 들어서 CCTV 설치하는 데 막 5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해 줄 겁니까, 그러면?
○주차기획과장 안상두 그것은 못 해 주지요.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 기준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주차기획과장 안상두 그 금액이 있다니까요.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거지요. CCTV를 예를 들어서 5대가 필요하다. 그런데 CCTV 하나 설치하는 데 1000만 원 들어간다. 그러면 1대밖에 저희들이 못 해 주지요, 예를 들어서.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 볼게요.
50대 면적을 제공을 받았어요. 그러면 거기가 1년 동안 50대를 제공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 50대에 대한 지원금을 1000만 원 해 주는 거예요, 2000만 원 해 주는 거예요?
○주차기획과장 안상두 그것은 그 금액이 20대에서 30대까지가 1000만 아니, 2000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아니,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주차기획과장 안상두 그 금액을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갖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위원장대리 정봉규 과장님, 과장님.
○주차기획과장 안상두 예.
○위원장대리 정봉규 어제도 그러시고 오늘도 그러세요? 예?
○주차기획과장 안상두 (자료 확인)
○위원장대리 정봉규 이 자리가 지금 무슨 자리예요? 뭐 하는 자리입니까?
○주차기획과장 안상두 (자료 확인)
○정봉규위원 과장님.
○주차기획과장 안상두 예.
○위원장대리 정봉규 지금 어디 오셨어요? 주민설명회하러 오셨어요?
○주차기획과장 안상두 (자료 확인)
○정봉규위원 과장님.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대리 정봉규 대답을 하세요, 대답을.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대리 정봉규 물어봤잖아요, 지금. 어디 오셨냐고.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아니, 의회에 업무보고,
○위원장대리 정봉규 아, 업무보고하러 오셨는데 지금 질문에 답을 못 하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아니, 숫자를 내가 갑자기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정봉규 (한숨) 과장님, 그러지 마시고, 과장님.
○주차기획과장 안상두 예.
○위원장대리 정봉규 업무 파악 좀 제대로 하고 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이거 제가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그리고 혹시 필요하다 하면 제가 주변에 이렇게 좀 매칭을 해 볼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쭤본 거예요. 그래야 정확히 알아야 제가 소개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쭤본 거니까요, 과장님, 저 좀 보시고요. 그만 찾으세요, 이제.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위원장대리 정봉규 나중에 그 자료, 관련 자료 해 가지고 저를 한번 뵙지요. 보고 말씀하시지요, 따로.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차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마. 토지정보과
(15시 44분)
○위원장대리 정봉규 다음은 장춘호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장춘호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먼저 하나.
○위원장대리 정봉규 예,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지막 쪽에 112쪽에 공간정보 DB자료 정비사업, 이게 태평동 6459번지 일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봉규 부위원장, 박호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게 노후 상수도 정비공사인가요?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예, 노후된 상수도관에 대해서 그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GPR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땅속에 묻혀 있는 통신, 상수도라든가 하수관 깊이, 규격 이런 상태를 점검하는 겁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여기 노후 상수도 정비공사를 하면서 GPR 탐사를 해서 상수도·하수도·통신까지 다 들여다본다는 거지요?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그걸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자료를 갖다가 최근 자료로 데이터화시키는 겁니다.
○이상호위원 DB자료로.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예.
○이상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 공사하는 데 7억 9500이 소요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이거 하나만 되는 게 아니고 공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어떤 거 두 가지지요?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데이터 정비 자료가 3억이고요.
아니, 신규라든가 변동 자료 하는 게 4억 8400이고,
○이상호위원 아, 여기 구분에 신규·변동 지역.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예, 밑에 또 정확도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3억 1100만 원이 들어갑니다. 2개 합해 가지고 7억 9500이 되는 겁니다.
○이상호위원 이게 신규 및 변동지역, 정확도 개선지역 이건 뭘로 구분하는 거지요? 이게 뭔 얘기지요?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새로 하는 사업이라든가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는 총 50㎞인데요. 이게 도로하고 상수도·하수도·통신 이게 합해 가지고 50㎞가 되는 거고, 노후된 공사, 그러니까 이미 돼 있는 하수관이라든가 상수도관 이게 25㎞인데 이거 하는 게 3억 1100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이쪽 지역이 본시가지 도시가 형성된 지 오래된 지역인데 이게 신규 사업 할 수 있는 구역이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태평동 같은 경우에는 노후된 상수도관을 갖다가 정비하는 겁니다.
태평동만 보는 게 아니고,
○이상호위원 그러면 노후 상수도는 개선지역이지 신규는 아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예. 태평동만 보는 게 아니고 성남시 관내 전체적으로 되는 건데,
○이상호위원 아니 이 사업이 지금 여기,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예, 이것은 그렇습니다. 노후된 관로에 대한 정확도 개선사업입니다.
○이상호위원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GPR 탐사를 할 때 상수도 부서에서 또 탐사를 하고 하수도 부서에서도 탐사를 하고 전기설비, 통신, 가스 이렇게 따로 탐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상호위원 한꺼번에?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예, 지금 하는 건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이상호위원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거 없지요?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예,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거 아니고 예를 들어서 유관기관이라든가 이런 기관에서 신규로 공사가 끝난다든가 이런 거 하게 되면 저희가 분기별로 자료를 받아서,
○이상호위원 공사할 시 들어가서 GPR 탐사를 같이한다는 거지요?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GPR 장비는 기존 관로에 대한 거 묻어져 있는 거, 기존 관로에 대한 묻어져 있는 거 갖다가 노후 상태를 조사하는 것이고, 신규라든가 이런 것은 새로운 공사할 때 이건 별개입니다.
○이상호위원 이게 GPR이 그러면 하수도 안에 내시경처럼 집어넣어서 보는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장비가 지나가면서 그 밑에 초음파라든가 주파수 이런 것처럼 해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이상호위원 가로수 뿌리가 들어와 있는지 그런 거 파악하고,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예, 관로라든가 이런 상태가 나오는 겁니다, 규격 이런 게.
○이상호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여기 보면 이렇게 건설과 같은 데서도 하수도 같은 거 장비를 갖고와서 하던데.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구청에서도 하는 것은 있는데요. 그건 도로라든가 이런 데 지하영향평가 법에 따라 가지고 지반 상태, 예를 들어서 지반 처짐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공동구라든가 이런 걸 조사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저는 시의원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느끼겠지만 금방 상하수도 공사 했는데 또 몇 개월 안 지나 파 갖고 가스 공사 하고 또 통신 공사 하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또 이런 게 부서별로 공사를 하다 보면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까 해서 우려해서 했는데 그런 경우는 없겠네요, 그럼?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예, 저희가 그 사업을 할 적에 그 해당 부서라든가 이런 데다 다시 한번 협의하고 확인해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에 협의해서 중복 탐사가 있는지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이거 철저히 좀 각 부서랑 협의해서 그렇게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임정미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기다리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저희가 103쪽에 보면 드론기반 실시간 다중관제시스템을 구축하잖아요. 그래서 21년 12월 달까지 저희가 드론 활용을 해서 재난안전 다중관제시스템을 구축을 하는데요. 이게 화재 등 재난 발생 현장으로 먼저 출동하는 드론이 불법 주정차, 교통사고 등의 도로 현황을 확인해서 소방차가 최단 거리로 현장에 도착할 수 있게끔 각 기관들하고 협조해서 전송해서 효과적으로 화재 진압을 지원하는 방식이지요,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본 위원이 그때 조례도 제정을 하면서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다 빼고요. 그러면 저희가 그때 드론 활용 행정으로 위고(WeGO, 전자정부협의체) 어워드 금상 수상도 했잖아요. 그리고 현재 또 소요 예산이 총사업비가 4억인데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국비 2억 원이고.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래서 국비를 이렇게 가져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드론으로 인해서 지금 타 시군하고도 솔직히 경쟁이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래서 우리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 산업 부분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경쟁 관계에 있는 것이 분명한데, 저희 성남시만의 특성과 경쟁력을 감안한 드론사업의 기본방향을 설정해서 특성화 전략을 구상이나 혹시 계획한 게 계신가요? 저희 성남시만의 특성화.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이번에 저희가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라든가 관련 분야에 대해서 정보 공유라든가 기술이라든가 프로그램을 갖다가 이런 것도 공유할 거고요. 이걸 계기로 해 가지고 우리시만의 특성 있는, 예를 들어서 열수송관 안전점검, 그다음에 또 폭염에 대비해 가지고 열지도 제작, 아니면 또 대규모 공사현장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에 대한 거 공정관리, 안전관리 이런 데에다가 저희들이 한번 활용할 계획입니다.
○임정미위원 그래도 과장님 오신 지 며칠이 안 되셨는데 그래도 많이 또 숙지를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드론산업에 대해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성남시만의 특성화 전략을 한 번 더 고민하셔서 한번 이렇게 자료로 저희한테 주시고요.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럴 수 있지요? 그리고 저희가 드론 활용을 해서 저희 원도심과 신도심의 안전 격차도 줄이고 많은 재난안전에 대해서 크나큰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임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짧게 짧게 좀 질문드릴게요. 드론기반 실시간 다중관제시스템 구축에 우리가 지금 업무협약을 소방서와 경찰서, 55사단, SK텔레콤 돼 있지요?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이 외에 된 게 또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총 8개 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어디어디 돼 있지요?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소방서가 분당소방서, 성남소방서 총 8개로 지금 기관으로 해 가지고,
○안광림위원 여기 지금 말씀하신 소방서가 분당에서 나눠지고요. 경찰서도 중원경찰서, 수정경찰서 이렇게 나눠지는 거고요. 그렇지요, 되는 거지요?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이 55사단하고는 어떤 업무협약을 하신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비행,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행을 하게 되면 사전에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비행 승인 신청을 받게 돼 있거든요.
○안광림위원 이것은 이제 우리,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그런 것에 대해서 승인해 주는 겁니다.
○안광림위원 다른 것은 소방서나 경찰서는 자기네가 필요해서 업무협약을 한 거고, 55사단은 우리가 그 드론을 띄우기 위한 업무협약이지요?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그럼 SK텔레콤은요?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SK텔레콤은 기술정보라든가 개발하는 겁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개발하는 거지요? 그럼 여기 지역난방공사는 왜 빠져 있어요? 지역난방공사는 업무협약 안 돼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
○안광림위원 지금 우리가 드론을 이용해서 하는 게 백석역 때문에, 그렇지요? 작년에 백석역 때문에 문제가 돼 갖고,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우리 또 분당지역에 노후 열수송관 때문에 이거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역난방공사하고 협약이 안 돼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이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과장님, 확인해 보시고요.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지역난방공사에서 요구사항은 우리 열수송관 체크해 주는 건데 그게 1년 반 전에 본 위원한테 지역난방공사에서 직접 서류를 제출했어요. 법무법인으로 해 갖고 서류를 직접 가지고 왔어요. 그 사본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네는 보안사항이기 때문에 열수송관 촬영을 하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국가기밀시설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예, 확인해 가지고 제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그거 꼭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디지털트윈 도시관리체계 구축 있지요? 이게 보니까 굉장히 내용이 좋아요.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뮬레이션과 공간 분석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고 가상의 테스트 공간에서 사전 모니터링 등을 통해서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하는 구축사업 맞지요?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게 그러면 구축이 되면 기업하고 공유가 되나요? 이거 우리가 기업들이 요구하면 이걸 공유해 주나요, 우리가?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부분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이걸 하게 되면 도로라든가 관련 자료가 아주 상세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판단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안광림위원 부분적으로? 아니, 지금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사회문제를 해결해 준다 하면서 기업들에게는 제한적으로 한다. 그에 대한 법적 기준과 그게 만들어져 있나요, 법적 기준? 어떤 건 공개하고 어떤 건 공개하지 않고 그런 것이 법적 기준이나 어떤 과에서 정한 규정이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아니, 그건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요. 제가 확인해 가지고,
○안광림위원 그게 아주 중요하지요. 만들면 뭐 합니까? 규정도 없고 어떤 걸 정보 개발을 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이거 만들 필요도 없는 거지요. 기업과 공유도 안 할 바에는 이걸 왜 만듭니까. 그런 기준도 만들어놓고 어떤 것을 공개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해야 되는 거 않겠어요?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그거 준비하셔야 됩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110페이지 보십시오. 이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게 되면 토지의 정형화, 맹지 해소, 건축물의 저촉 해소 등으로 토지의 재산 가치를 증대하는 데 이 목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이게 이천,
○안광림위원 2012년부터 시행됐지요?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2030년까지 하는데 거의 이제 한 10년 이상 했어요, 10년가량 했어요.
자, 그렇다면 토지의 정형화, 맹지 해소, 건축물 저촉 해소 등으로 토지의 재산 가치가 증대한 사례가 있습니까, 성남시에? 아니, 이거 하기 때문에 지적재조사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럼 결과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2012년부터 했다면. 결과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자료 확인)
○안광림위원 과장님, 좀 자료 조사해 갖고 본 위원한테 좀 보고해 주세요.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예, 조사해 가지고 제가 보고를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데 그냥 정리를 할게요.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이기인위원 마이크.
○위원장 박호근 계속 꺼놓고 했네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나, 이거? 다시 해야 돼요?
○이기인위원 다시 하시지요, 그냥.
○위원장 박호근 다 지우고 다시 합시다, 그러면.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문화도시사업단 및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오전 10시부터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호근 정봉규 강현숙 안광림 이기인 이상호 임정미 정윤 최종성○출석 전문위원 김우순
○출석 공무원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도로과장 허교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차량등록사업소장 임병영○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전태선 속기사 정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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