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15일(금)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환경보건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환경보건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5.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6.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상정된 안건 1. 환경보건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환경보건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환경정책과 나. 자원순환과 다. 기후에너지과 3.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공원과 나. 녹지과 다. 생태하천과 5.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물관리정책과 나. 수도시설과 다. 정수과 라. 수질복원과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고병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환경보건국, 푸른도시사업소,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먼저 안건을 상정하여 총괄 및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해당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와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환경보건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환경보건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환경정책과
○위원장 고병용 먼저 환경보건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김길환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들 소개해 주시고 총괄 설명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김길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에 앞서 환경보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효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복환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원용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인사)
이것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준효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설명은 사양해 주시고요, 인사하시고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환경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경자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유찬수 환경교육팀장입니다.
최현주 자연환경팀장입니다.
김미주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오은영 악취소음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는 과장님하고 다른 각 과 과장님 하실 때 같이 하셔도 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안녕하세요?
○정연화위원 군 소음 피해보상 업무 추진 해서 지금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대상자가 저희가 1416명이고요, 지역은 시흥, 사송, 오야, 심곡동 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내년 기준, 작년 기준으로 12월 마지막 주까지 이사하신 분, 주민등록 거주자만 되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다른 거기에서 사업하시는 분은 안 되고 주민등록이 등재된 분들만 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그쪽 분들은 해 주시고 지금 1종, 2종, 3종이 있는데 3종만 해 주시는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렇죠. 저희가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3종 지역이라서 그쪽 지역만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거기 고등동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은 10월 1일 날 국군의 날 때문에 창문을 못 열고 비행기가 창문 옆으로 지나가는 것처럼 그런 큰 소음이 난다는데 거기에 따른 어떻게 대책은 없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지금 현행법상이나 저희 규정상으로다가는 보상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거는 없는 실정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주민등록 거주자 외의 사업자들이나 그다음에 고등동 지역에 아파트가 새로 생겨서 많이 입주를 하셨는데 그쪽 지역 분들에 대한 주민들에게도 피해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 갖고 전반적인 용역을 다시 해 갖고 민관군협의체에다가 건의도 하고, 그리고 소음 측정 방법도 좀 변경을 하는 방향으로 용역을 수행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소음 측정 지점도 변경을 해서 설치를 요구를 해서 피해보상이 고등동 전 지역까지에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사업자분들도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계속 요구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인지를 잘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1종, 2종 아파트 주민들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과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 판교, 맹산생태학습원 지금 민간 위탁 선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경과를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 생태학습원에 대한 실질적인 시민들과 교감할 수 있고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달라지는 모습을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맹산하고 판교생태학습원 같은 경우에 3년 주기로다가 위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올해가 네 번째 이번에 추진하는데요, 지난 9월에, 지난주에 적격심사를 마쳐 갖고 위탁업체를 갖다가 2군데를 선정을 완료했고요. 그래서 10월 중으로다가 위탁 계약을 해서 그래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인데요, 앞으로 기간은 3년 또 동일하게 위탁되고 적격심사 결과 당초에 운영하셨던 그분들이 다시 재위탁한 형식으로다가 계약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이게 거의 한 10여 년간을 갖다가 동일한 기관에서 위탁을 하다 보니까 좀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운영상에 너무 문제점도 있다고 여러 지적을 받아 갖고 저희가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을 생각하고 있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더 프로그램을 개선을 하는 방향을 갖다가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유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맹산환경생태학습원은 야탑 입구에 있으면서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는 말씀을 주시는데 시민들의 접근로라든지 뭔가 가고 싶은 생태학습원으로 만들기는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번 새롭게 업자가 선정이 되고 나면 그런 변모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판교환경생태학습원은 삼평동의 화랑공원에 인근 하면서 정말 시민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는 접근로에 있기 때문에 정말 시에서도 우리 환경 이 부분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부분을 알릴 수 있는 좋은 통로가, 채널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부분은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환경단체가 지금 11개가 등록돼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성남지역에 12개 단체가 등록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지금 자료에는 11개를 주셨는데 우리 환경단체들이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우리 성남의 환경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모니터링 해 주는 중요한 채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분들과의 관계들도 사실은 중요한데, 왜냐하면 우리가 사업을 한다든지 우리가 지난번 파크골프장을 수내동의 탄천변에 했을 때도 상당히 환경단체들이 반대를 함으로 인해서 진행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사전 교감을 통해서 우리 성남시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또 환경단체들을 이해를 구할 수 있고 서로 채널이 열려져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담당 과, 국에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현황하고 그다음 관련돼 있는 연간 간담회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성남지역에 있는 환경단체들이 전자에, 아까 생태학습원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 주셨지만 사실 판교생태학습원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는 기관에서 위탁 운영을 하게 그렇게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남지역 환경단체들이 배제됐다는 그런 느낌도 받으시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생태학습원 같은 경우에도 운영을 하면서 그분들한테 가급적이면 프로그램 중에서 성남 단체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협업을 좀 추진을 하자 그런 거를 갖다가 대안으로 제시를 했고요.
제가 온 지 한 두 달여 지났는데 앞으로 환경단체들하고 적극적으로 좀 더 소통을 해 갖고 저희 시정도 많이 알리고 주요 사업 추진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등록 기관이 경기도로 다 되어 있는데요, 성남시에 소재를 하고 있고 성남시에 더 관심을 가지고 애정 있는 환경단체에 대한 부분들은 각별한 배려와 또 소통들은 저는 우리 성남시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최종성 위원님이 먼저 한 것 같습니다.
○최종성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27페이지요, 그린시티 선정 사업 공모 25개 세부 지표 있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최종성위원 그 지표 좀 저희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다음에 그린시티 선정을 위해서 현재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 리스트도 주시고. 이거, 이거는 하신 지 좀 오래됐나요, 사업을?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아, 이거 내년도에 저희가 시상을 목표로 해 갖고 준비를 올 초부터 하고 있거든요.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안 했던 사업인가요, 이 사업은?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렇죠.
○최종성위원 아, 처음 한 사업이에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아니요, 그전에 2006년도에 한 번 시상을 받았었는데 매년 하는 게 아니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준비를 해서 평가지표랑 맞춰 갖고 일을 해 갖고,
○최종성위원 그것도 주세요, 성과표도 같이.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다음에 32페이지 보겠습니다. 취약계층 실내환경 개선사업 이게 사업 행정사무청취로 나왔는데요, 이거 이 사업은 언제, 몇 년 했어요, 이 사업은?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아, 이거는 올해 환경부에서 공모를 통해 갖고,
○최종성위원 공모사업 된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렇게 해 갖고 저희가 신청을 해서, 36가구를 신청을 해서 그중에서 환경부에서 심사를 26가구를 선정을 하고 그중에서 우선 가구 8가구를 먼저 11월 중으로다가 공사를 완료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아, 그러면 이거를 환경부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렇죠.
○최종성위원 가구수도, 가구도?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저희가 선정을, 저희가 추천을 하면.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번 하고 끝이, 다음 내년에 못 할 수도 있겠네요, 또?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렇죠.
○최종성위원 이 부분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공모사업 계속 응시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이 기준은 환경부에서 한다. 그럼 환경부 예산으로 하는 거고,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다음에 저희 시설비,
○최종성위원 업체 선정도 환경부에서 하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거기 환경부에서는 자재만 대주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시공비는 저희 시비 부담으로 합니다.
○최종성위원 아, 그럼 시공 업체만 선정을 우리,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업체는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자재는 그쪽에서 대고.
○최종성위원 자재는 하고, 과장님께서. 그러면 관내 업체에서 하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저희가 이번에 현장을 전부 방문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되도록이면 관내 업체 좀 해 주시고요, 저희 사회적기업이나 관내 업체로 좀 해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이 부분은 이것도 이번에 처음 한 거잖아요. 결과표라든지 이런 내용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향후에 이 부분은 필요할 것 같아요, 취약계층들한테. 그럼 주로 뭐 이렇게 벽지라든지,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장판.
○최종성위원 예, 장판. 그리고 무슨 비가 새거나 뭐 이런 것들인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곰팡이 슬고 뭐,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거의 지금 주가 벽지하고 바닥지 교체가 주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일부 조금 시설 보수가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거기에 따른 자재비나 인건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천장하고, 장판하고 벽지 정도로다가 국한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성위원 환경성질환은 어떤 질병들이 해당이 되나요, 혹시?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호흡기질환 같은 경우도 될 수 있겠고 아토피같이 그렇게 접촉성으로다가 될 수 있는 그런 피부염도 있을 수 있고.
○최종성위원 그럼 이거는 보통 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해당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최종성위원 우리 자체 사업으로 할 계획은 좀 없으신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저희가 제가 알기로 지금 복지국 쪽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집수리 사업을,
○최종성위원 그거는 외부 업체에서 하는 걸로 알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리고 민간단체에서도 보조를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게, 너무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 각 부서마다 하는 거보다는 협업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 생각도 좋은 생각인데요. 어쨌든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이걸 했으니까 이번에 내년에 공모가 좀 안 되면 한번 또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하고 고민해서 추경을 세우든지 해서 한번 더, 의견 한번 들어보시고 이게 반응이 좋았다면 계속적인 사업을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전해 드렸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 소유 건축물 석면 해체 공사 올해가 마지막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저희가 아직, 이제 종합운동장하고 탄천운동장을 하고 나도 16개가 남습니다. 16개가 시 관리하는 게요. 16개 남는데 그거는 각 관리 부서에서 리모델링이나 철거 후 재건축이나 그런 식으로 해서 관리 부서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박기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계획이 있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계획은 올해까지만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하고요.
○박기범위원 예, 계획하면 석면 해체 공사를 하면 보통 상식적으로 드러내고 이러면 말고 다시 리모델링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 석면 해체 관련해서 시 소유 건축물을 다시 또 해야 될 것이 있다는 말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저희 공사 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종합운동장이나 탄천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석면이 설치돼 있는 텍스나 그런 데를 전부 철거를 하고요. 그다음에 전기나 그런 소방 관련된 것들을 리모델링식으로다가 그렇게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주민센터나 각 그런 데는, 동이나 그런 데 관리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할 때 그때 석면을 드러내서 해체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박기범위원 아, 그럼 아직도 석면이 올해 말고도 또 좀 드러내야 될, 해체 공사를 해야 될 석면이 있다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렇죠. 16군데가 남게 됩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내년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이 다시 또 그렇게 잡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가요, 아니면 각 동으로 이렇게 이관해서 뭐 하는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아무래도 회계과에서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그럴 때, 그다음에 노인복지관이나 그런 데도 마찬가지로 관리 부서에서 추진을 할 때 병행해서 하게 됩니다.
○박기범위원 우리 석면 같은 경우는 누가 보더라도 건강이나 이런 데 문제가 되는 건데 한꺼번에 지금처럼 이렇게 시설 건축물을 석면 해체 공사 계획을 세워서 한꺼번에 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사실 그게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재정상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각 관리하는 부서마다의 어떤 사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전체적으로 컨트롤해 갖고 저희가 한꺼번에 공사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럼 나머지 우리 석면 해체 공사를 해야 될 그걸 꼭 하고, 어떤 공사 일정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남시 환경단체 지금 경기도나 뭐 이런 데로 등록돼 있는데 성남시로 등록 안 된, 뭐 보조금이나 이런 것 때문인가요, 아니면 왜 경기도나 서울로 보통 이렇게 많이,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돼 갖고요,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러면 성남시 환경단체 지원 현황 및 관련 자료 일체 최근 3년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감사합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있습니까?
없으면 본 위원이, 예, 구재평 위원님.
○구재평위원 군 소음에 대해서 우리 정연화 위원님께서 한 답변 중에 사업장도 앞으로 해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사항인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 비행장 및 교통소음 저감 수립 용역을 갖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 결과가 내년 5월 9일 날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5월 9일 날 나오니까 이거를 근거로 해 갖고, 여러 근거로 해서 다음에 있을 군 피해보상 지역에 대한 결정이나 보상 범위를 할 때 그때 민관군협의체를 통해서 국방부에다가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지금 현재 성남 지역의 고등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건립이 돼 있고 입주를 했고 그다음에 인근에 사업하시는 분들,
○구재평위원 아니, 퇴거돼 있는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퇴거는 예를 들이서 신흥동에서 살아요. 사업장은 또 이 지역에, 8개 지역 중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불만이니까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이 동에 산다고 해서 무조건 다 100%는 아니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렇죠.
○구재평위원 지금 왜 이런고 하니 우리 여기 8개 동 도면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저희 그거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예, 그럼 그것 좀 하나 부탁드리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구재평위원 또 하나 보충 질문, 여기가 환경단체 있잖아요. 이게 소속이 지금 경기도로 돼 있어요, 성남시가 아니라. 그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아, 환경단체요?
○구재평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돼 갖고요.
○구재평위원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게 법인 등록이 경기도로 돼 있는데 성남시에서 지원금 나가는 건 있는가 싶어 갖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아니요, 지원금이 저희 부서에서 나가는 건 따로 없습니다.
○구재평위원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구재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더 없습니까?
예, 황금석 위원님.
○황금석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좀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50년 자원 고갈에 대비하여 사실 생물 다양성 증진 방안으로 또 이렇게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추진 사업들을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펼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요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간략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저희가 생태습지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생태지도를 갖다가 작성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깃대종 보호를 위해서 맹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태숲으로다가 조성해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 깃대종이나 기타 야생동물 같은 경우에도, 깃대종 같은 그런 보호식물들이나 환경숲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탐방활동 할 수 있는, 대주민 활동 홍보를 할 수 있는 탐방활동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야생동물들이나, 유해 야생동물이나 식물들을 제거하는 단속반을 갖다가 저희가 상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제가 그 당시에 생물 다양성 증진 방안에 대한 토론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참석하신 분들께서 우리 성남시에서도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정책적인 사업들이 더 필요로 한다라는 의견들을 주셨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추진 사업 외에도 다양한 사업들로 자원 고갈에 대비한 성남시가 선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알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황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좀 하나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27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그린시티 선정 사업 공모 이게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선정이 되면 어떠한 우리시에 혜택이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일단 상징성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위원장 고병용 상징성이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저희 성남이 환경보호나 환경정책에 대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행정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친환경적인 근접한 그런 행정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를 갖다가 하게 되고요, 뭐 실질적으로 포상금 지원이 현물적인 게 있기는 한데 그 부분은 뭐 그렇게 큰 거는 아닌 것 같고 일단 이미지 제고 차원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이해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비단 정책과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 모든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선정 사업에 지원하게 되면 실제로 그 팀에서는 나름대로 또, 물론 과에서 또 아니면 국 차원에서 TF를 구성한다든가 등등이 있겠지만 그래도 담당 공무원은 나름대로 다른 에너지를 일반적으로 하는 업무 외로 다른 업무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들을 거기에 참여하는 직원들에 대한 팀장님이나 등등 충분한 다른, 선정이 되면 더 좋지만 안 되더라도 그거는 높이 쳐줘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좀 더 포괄적으로 크게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예, 그린시티 선정된 게 우리가 2006년인가 아마 선정이 돼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론 직원들이 자기 고유의 업무를 하면서 이것까지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높이 평가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제 생각에는 환경 분야에 대해서 더 머리가 좀 확대가 되고 눈도 높아지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지지하는 편이고요.
우리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에서 하든지 어느 정도 우대하는 그런 조직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아주 그런 부분들은 사기 진작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다른 분 더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자원순환과
(10시 29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복환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복환입니다.
자원순환 정책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종희 자원행정팀장입니다.
신용자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윤진섭 자원순환운영팀장입니다.
이호성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용 자원시설팀장입니다.
권동혁 소각장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정연화입니다.
여기 개방 화장실이요. 40쪽에 있네요. 지난번 조례가 통과된 이후로 어떻게 점검반은 확충되셨나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8명 점검반을 선정을 해 가지고요, 지금 점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분들 교육도 시키시고,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교육도 시켰고요.
○정연화위원 그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주로 불법 촬영 관련된 거 그런 거 하고요. 그리고 청결 관계 이런 내용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청결 관계는 뭐 어떤 내용으로 관리를 해 주시나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중에 또 지저분한 거 이런 거 있으면 저희가 미리 확인을 해서 용역업체에 얘기도 해 주고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어떻게 민원 사항은 안 들어왔어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현재까지 민원은 없습니다.
○정연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조금 청결에 문제가 있다고 몇 군데서 전화가 왔는데, 그거 위생 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알겠습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리고 추경 자료 19쪽이요. RFID, 음식물 종량기 여기에 4억 7000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4억 7000 감액하는 겁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는 홍보가 안 돼서 지금 이렇게 감액이 됐어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그게 아니고 2021년도에 처음에 수요조사 할 때는 저희가 72개 단지에 744대 정도를 요청을 하겠다고 해서 실태조사 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사실 해 보고 보니까 주민들이 반대가 많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산이 수반됩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1대당 한 100만 원, 이거 저희가 100만 원을 지원하는데 1대가 2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1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월 RFID 유지비가 1만 8000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예산 문제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주민들이 또 싫어하고요. 그동안에 편하게 하다가 자기가 카드를 대고 투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용이 불편하다고 민원을 내고 그래서 현재 RFID 추가적으로 설치할 건 3개 단지밖에 없는 겁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아파트에 거기에 다 능동형으로 이게 RFID가 설치됐어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그동안에는 갖다 모아 가지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거를 요즘에 신규 아파트는 조례가 개정이 돼서 전체가 RFID로 들어오는데 기존에 있던 거는 그러는 게 아니었고 그냥 갖다 봉투에다가 넣어 가지고 용량기에다 직접 투입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게 편했는데, 그걸 RFID로 하게 되면 카드를 갖다 대고서 문이 열리고 넣고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다고 해 가지고 특히 노인분들이 반대를 많이 해서 추가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과장님, 이거 4억 7000만 원이나 이렇게 예산이 반환되고 하는데 지난달에 조례가 통과된 사업장이나 일반 가정, 그거 예산 내년 예산에 수립할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도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꼭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반갑습니다. 이매·삼평동 박종각입니다.
저는 청소 대행 업체와 그리고 종량제봉투 관련 두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소 대행 업체 총괄은 우리 과장님이 하고 계시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우리 전체 지난해 197억에서 25억을 증가해서 지금 205억 예산을 집행 중에 있고 이번 전체 3개 구청이 15억 5000 증가 요청을 한 상태 진행 중에 있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각 구청에서는 왜 증가되는지에 대한 개념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을 좀 느꼈는데요, 대한건설협회 보통인부 노임단가 100% 적용으로 인해서 이번에 급격하게 증가되는 것으로 저는 파악했는데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고생하시는, 청소 용역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니고 임원이나 간부들인데, 배불려주는 그런 효과가 되지 않느냐에 대한 우려를 상당히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서 공개적으로 효율적인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청에서 그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총괄 과에서 전체적으로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또 효율적으로 우리 청소 대행 업체들을 관리해 나가는 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저희가 인건비 부분은 50%는 직접노무비로 쓰게끔 저희가 계약을 했었고요. 그리고 간접노무비하고 그다음에 일반 관리 인원이 저희가 업체별로 보통 3명에서 4명 정도 됩니다, 대표하고 경리하고 그다음에 이사하고 해서. 그 4명 되는 부분은 일반운영비에서 지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도 올해 같은 경우 원래 10%를 해야 되는데 8%로 좀 낮게 조정을 해 줬고요.
그리고 그런 관계가 있어서 저희가 또 출근 점검도 했었고 현장관리원들 그리고 일반 관리자분들도 했었고.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평가 방법을 좀 바꿔서 현장평가 인원을 기존에 3명에서 12명으로 늘리고 그다음에 평가 서류 항목에 있는 평가 항목도 세부적으로 조정을 해서 하고, 그리고 법적으로는 상당히 검토를 저희도 좀 더 해 봐야 되겠지만 인원에 대한 관리 실태를 분기별로 아니면 상하반기 이렇게 점검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말에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서 나머지 남아 있는 잔액에 대해서는 환수하는 쪽으로, 이런 쪽으로 3개 구청과 협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계셔서 충분히 그 부분은 잘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효율적으로, 구청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시 집행부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서비스 만족도 품질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발표가 언제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그걸 기준으로 하고 또 원가계산을 해서 내년에 인건비 인상분하고 반영을 추경에 하는 겁니다.
○박종각위원 보통 외부의 기업들에서 만족도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마지막에 한 번 해서 연말에 평가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 예고제를 한 번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상위 몇 프로, 하위 몇 프로를 공개를 하면 좀 부족한 기업들은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더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면 결국은 시민들이 더 쾌적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다만 저도 지금 고민을 했습니다. 임원들이나 관리직에 대해서 공개 안 하는 것을 어떻게 공개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뭐 하지 않겠다는 부분을 하게 만들 수는 없을 텐데 서비스 평가 항목에 경영 항목에서 경영 공개 항목을 넣어서 점수화시킨다면 적극적인 참여가 저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것이 법률적으로 맞는지에 대한 부분은 결국 그럼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비용들을 좀 최소화시키고 하게 되면 더욱더 과대 계상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예산 처리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충분히,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위원님,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그 부분에 있어서 평가 부분이나 진행하는 사안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다음은 쓰레기 청소 봉투 관련인데요, 종량제봉투로 인해서 디자인을 지금 개선을 하고, 저는 처음에는 붉은색을 싫어해서, 특정 정당을 피해서 아마 하시는 거로 오해를 좀 하기는 했습니다만 형식이 내용을 지배하고 내용이 형식을 지배하는 측면에서 볼 때 지금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기사를 봤는데 해남군이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그 부분에 있어 평가하고 있는 부분과 활용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종량제봉투는 저희가 2021년도에 그린 스마트도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9200만 원을 예산을 가지고 국비 60%를 가지고 저희가 제작을 한 겁니다.
(자원행정팀장, 현수막 들고 발언대 앞으로 이동)
그래 갖고 네 가지 특허 출원도 받았고요.
주로 내용은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표시를 했고, 그다음에 픽토그램도 삽입을 했고, 그다음에 또 글씨 크기를 좀 했고, 그다음에 다국어 표시도 했고, 그다음에 올바른 분리 배출은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작을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한 전국 최고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 가지고 전남 해남군에서 저희 디자인을 무상 사용하겠다고 요청이 와서 무상 사용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하여튼 좋은 소식 많이 좀 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떤 일이든 소신을 갖고 책임감을 가지고 성심성의껏 했을 때는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구재평 위원님.
○구재평위원 이 봉투, 정말 축하드립니다. 다른 타 시군보다 성남시가 이렇게 우수 업체가 돼 가지고 타 군에서 벤치마킹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고요.
이 봉투 가격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가격이 왜 이런고 하니 지금 위례동 같은 데는 하남시, 송파구, 성남 세 구역이 있잖아요. 그 가격 갖고도 몇 년 전에 이게 왜 성남은 싸게 받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 가격을 좀 알고 싶어요, 봉투 가격. 지금 알 수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왔는데,
○구재평위원 아,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하여튼 다른 시군보다는 저희가 저렴합니다, 그거는.
○위원장 고병용 자, 이것은 위원님, 저기입니다. 이거는 그 지역에 소각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들 등등으로 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러면 그거는 미리 공부를 하셔야죠.
○구재평위원 알고 있으니까 가격을 비교한 가격 있냐고 묻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갖다가 반발하세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그거 리터당 가격표는 저희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구재평위원 왜 그러니까 자료를 따로 보충 좀 해서 보내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알겠습니다.
○구재평위원 부탁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구재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한 얘기는 조금 미안한 생각이 드는데 반복된 얘기를 하셔서 그런 겁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좀 전에 정연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방 화장실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반에서 일하시는 분 8분이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최종성위원 8분이 올해 선발하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올해 8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수정하고 중원,
○최종성위원 계약은 1년 계약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올해 연말까지.
○최종성위원 올해 연말까지? 내년에도 계속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최종성위원 이분들 리스트 달라는 게 아니라 인건비죠?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최종성위원 인건비 내역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최종성위원 이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어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청소 점검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주로 점검 위주입니다.
○최종성위원 하루에 몇 시간 일합니까, 이분들이?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8시간 합니다.
○최종성위원 8시간?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한 6, 7군데 정도 하루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주말에도 해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주말에는 안 합니다.
○최종성위원 주 5일 근무?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최종성위원 이분이 하는 일 내용 좀 주시고요, 리스트 저 주세요, 자료로.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최종성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문제가 생기면 청소 용역업체에다가 의뢰한다 그랬어요. 어느 업체가 청소해 줘요, 이거를?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일반 거는 개인들이 하는 거고요, 저희가 우리가 지금,
○최종성위원 개인이라면 누구, 소유주?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그리고 우리가 관리하는 데는 생활용품, 위생용품이나 이런 데 배달하는 업체도 있고 해서요, 그런 데서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부탁해서 한다고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최종성위원 그분들이 그렇게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최종성위원 그리고 지금 총 121군데가 있는데 누가 봐도 수정, 중원 부족해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아무래도 분당보다는 수정, 중원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분당은 그래도 환경이 아무래도 좋습니다. 개방 화장실, 화장실이 없어서 가기 그런 상황은 좀 아니니까 되도록이면 중원, 수정구로 많이 선정해 주시고요.
여기에 안심벨은 다 들어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거의 다 돼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121군데?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최종성위원 다행이네요. 최소 문제, 이게 소란스럽고 문제 생길 수 있어서 또 반대할 것 같은데 다 했다 이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질의 내용 중에 우리 폐기물 청소업체 이번에 용역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최종 보고회 언제죠?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9월 말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저는 이십, 어쨌든 그렇게 들었고요.
지금 아직 정리 중에 있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정리 중에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저는 오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 기업으로 본다면 성남시는 대기업인 거예요, 기업으로 본다면. 그 업체는 중소기업이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추석이나 설 때도 대기업들은 중소기업들한테 미리 대금도 지급을 합니다. 알고 계시죠? 그건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최종성위원 우리는 혹시 그런 행위를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저희는 그런 건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안 하죠?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최종성위원 그게 배려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단지 업체에서 추석 불우이웃돕기는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오히려 그분들이 하시네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만큼 대기업, 우리 기업으로는 성남시는 대기업이고 그분들은 중소기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나름대로 국장님하고 과장님, 이쪽 국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인데 잡음이 없도록 많이 하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국장님한테 제가 주문드리고요. 이게 잘못하다가는 소송까지 휘말릴 수 있어요.
어쨌든 우리시를 통해서 일반 기업이 사회적기업까지 갔던 거고, 그분들이 원해서 했던 것도 아니고. 그게 전에 민주당 정부건 다 떠나서 어쨌든 일은 성남시가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지 전에 사람들이 했다, 시장이 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은 결국 공무원들이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그분들은 공무원들을 믿고 사회적기업에 간 거예요, 편입해서, 본인들 수익을 줄이면서까지. 그래서 왔는데 지금 와서는 또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런 부분이 배려가 부족했다. 그리고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여유를 두셨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다, 이런 말씀, 물론 당연히 투명하게 하셔야죠.
당연히 저는 입찰은 찬성입니다. 향후에 제안, 입찰은 하는 게 맞죠. 그리고 평가표도 만들어서 문제 있는 업체는 퇴출시켜야 되죠. 당연합니다. 땅 짚고 헤엄치기 사업이 돼서도 안 되고. 그건 받아들입니다, 저도. 본 위원도 받아들이는데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좀 부족했다, 그게 아쉽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소통을 해서 잘 마무리 좀 해 주시고요. 이번 용역 결과 잘 나오길 바라고 또 향후에 그런 문제 생겼을 때 우리 집행부도 대비를 하셔야 돼요. 본인들은 어렵게 장비들을 다 구매를 해서 했는데 우리시는 계약을 안 하겠다면 그분들은 그걸 믿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저희도 어차피 한번은 개혁을 해야 될 입장에 있는 거기 때문에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경쟁을 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거 그분들의 보상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장비 같은 거.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최종성위원 왜냐하면 계약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법리적인 검토까지 다 마무리하면서 정리하는 게 맞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잘 검토해서,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저번에 중간 용역 보고회 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개 업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획을 쭉 다 받아 가지고 그런 부분을 우리 용역회사에 같이 협의해 가지고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도출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의견을 계속 받으니까 지금 위원님이 뭘 걱정하시는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하여간 공정하되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도, 아니면 기간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고맙습니다, 국장님.
제가 걱정하는, 마지막 발언 하겠습니다.
걱정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업체를 걱정하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 이 피해는 시민들한테 간다, 이겁니다. 용역업체가 바뀌면 아마 되게 혼란스러울 거예요, 성남시가. 그런 부분이 걱정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금석 위원님.
○황금석위원 우선 불법 촬영, 다중시설 불법 촬영 예방과 개방 화장실에 관련한 조례를 개정한 위원 입장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여성 안심벨을 다 화장실마다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거를 오인 작동한 그런 데이터도 가지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아직 그거는 없습니다.
○황금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관계가 있으면 한번 살펴보려고 그랬고요.
우리가 보면 사실 남녀 양성평등 해 갖고서는 화장실에도 보면, 일정한 규모 이상의 화장실에 보면 여성 화장실에만 수유대 이런 부분들이 설치돼 있습니다. 저희가 중앙공원이나 아니면 다른 데서도 문화 공연이 많이 펼쳐지는데 보면 추가적으로 이동식 화장실도 많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한 일정 규모 이상일 때는 우리 지금은 꼭 여성만 수유를 하는 게 아니고 아빠들도 많이 아기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기저귀를 간다든가 우유를 먹인다든가 이런 많은 활동들을 하는데 그런 수유할 수 있는 공용된 공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번 그러한 것을 검토한 적 있는지, 아니면 그걸 한번 검토할 생각 있으신지 과장님 입장,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전에 한번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확인도 해 보고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는 동네에도 남자 화장실에 그런 거 설치돼 있는, 간이로 설치돼 있는 데 있고 해서요, 저희 직원들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한번 그것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과장님, 저희가 낡은 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다가 집을 지으면 우리는 뭐를 한다 그러죠, 보통 표현을? 신축한다고 하죠?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황금석위원 뭔 말씀을 드리려 그랬는지 아실 것 같은데, 우리 관내에 있는 환경에너지 시설, 일명 소각장을, 보통 소각장이 수명이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한 30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그건 일반적이고. 혹시 법적으로 봤을 때 그럼 30년 된다 그러면 1년 차하고 30년 차하고 봤을 때 그런 효율, 요율 이런 거는 많이 차이가 나죠?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많이 차이가 나서 저희가 예산을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우리 소각장이 올해 28년 차 돼서 신축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직, 우선협상자로도 선정이 되고 그랬는데 아직 진도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이번 9월 21일 날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승인을 해 줬는데 조건부 6개 항목에 대해서 현재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9월 21일 날 국토부 가셔 갖고 저희 국장님이 브리핑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게 통과가 되면 건축허가를 받아서 올해 안에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늦어지는 원인은 국토부 중앙도시계획 심의가 늦어져서 그렇게 됐습니다. 1년 동안 그게 지연됐습니다.
○황금석위원 자, 그 부분은 사실 성남시의 입장에서 보면 행정절차가 되겠죠?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그렇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들하고의 소통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저희가 매달 지역주민협의체 월례회의를 참석을 했었는데요, 한 2달 정도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내용이 지금 그 관계를, 똑같은 내용으로 계속 반복이 돼서 위원장님이 회의를 안 하신 거고요, 그 내용은 위원장님한테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황금석위원 하여튼 간 이렇게 늦어지는 만큼 또 주민들하고 시 집행부하고의 신뢰감에도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담당 우리 과장님께서 수시로, 이게 아직 행정절차가 마무리가 안 돼 갖고서는 늦어지는 부분, 그 외에 또 주민들하고 대화하면서 진행돼야 될 부분들을 잘 챙기셔 갖고 정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황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RE100 관련돼 가지고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분당이 4군데 정도 있는데 시설 설치하실 적에 이게 지난번에 민원이 한번 들어왔던 부분인데 이거 건축물로 봐야 되겠죠?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가설 건축물로.
○정용한위원 가설 건축물 등록을 분명히 하셔야죠. 설치하고 나서 하다 보니 민원이 발생한 거고요.
분당에 혹시 또 확대 계획이 있으신가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올해 예산은 끝나 가지고요, 올해는 없고요. 그리고 또 분당 같은 경우 대부분이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정용한위원 공동주택이 많아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거의 어렵고. 구시가지 쪽에, 수정, 중원 쪽에 올해는 다 끝났고 내년에, 아직 현재 들어오는 데는 없습니다. 들어오게 되면 예산을 세워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내에 설치하는 거보다 공동주택 내에 RE100센터라든지 이런 거를 연계를 해서 하면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공동주택 단지 내에도 분류장이 있지만 그거를 수거하는 업체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관련돼 가지고.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그런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내용을 아시겠지만 부녀회나 자치회에서 수거업체하고 협약이 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공동주택은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시구나. 그러면 그 업체하고 새마을부녀회하고,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그렇죠. 수거업체하고 협약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보다 상품권이나 이런 걸로 나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저희는 그거는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죠. 현금으로 써 있어 가지고요.
그리고 상대원소각장 관련돼 가지고요, 추진 경위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중앙도시계획 심의 앞두고 있습니다. 9월 21일 날 그거 심의가 통과가 되면 건축허가를 득한 다음에 허가가 나면 바로 착공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정용한위원 그러면 현재 민원 발생 소지는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현재는 민원 발생은 그쪽 지역주민협의체에서 우리 설치기금 관련된 게 있는데요, 그거는 일단은 행정절차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거하고 저희하고 법적으로 줘야 될 게 내용이 좀 차이가 있어서 그거는 차후에 시장님 면담을 통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주민들이 한번 찾아오신 적이 있으세요, 그분들이.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저희한테는 많이 왔었고요.
○정용한위원 왜냐하면 이전까지, 주택단지 이전까지 요구를 한 부분 좀 있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주택단지 이전도 있었는데 그거는 저희 과에서만 해야 될 문제가 아니어서 일단 그거는 저희가 수용을 못 한다는 쪽으로 말씀을 한 상태니까,
○정용한위원 한번 부서별로 협의를 해 보시죠.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저도 그게 타당하다고 보고 있는데 말입니다. 왜냐하면 공해를 발생하는 이런 업체들 그쪽 부지를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쪽에서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저희도 일부 내용은 얘기는 들었는데 그것도 다른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했는데 불가 쪽으로 얘기가 나와 가지고요, 더 이상 얘기를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용한위원 불가 쪽으로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정용한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45쪽.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후 소각장 대체 건립 공사를 하네요. 상대원동 소각장 추진 상황하고 추진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현재 600톤 소각장이 노후가 돼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건립을 하는 겁니다, 바로 뒤편에. 현재 600톤 소각장 바로 뒤에 공터가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500톤 소각장을 건립할 계획에 있는 거고, 지금 행정절차는 거의 끝났고 9월 21일 날 중앙도시계획 심의가 끝나면 허가를 받아서 착공을 해서 2026년에서 2027년도에 완공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환경영향평가 뭐 이런 건 다,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다 끝났습니다.
○박기범위원 다 끝났죠?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박기범위원 잘 건립 공사가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쓰레기종량제봉투가 우리는 소각도 하고 묻고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저희는 전량 소각을 합니다.
○박기범위원 전량 소각하나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박기범위원 쓰레기종량제봉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도 많은 칭찬을 하는데 지금처럼 성남시가 그런 부분에서 아까 보도도 보여주시고 그랬는데 다른 시도 업체보다 앞서가는 그런 행정 너무 보기가 좋고요.
계속 말씀 나온 것 중의 하나가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용역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용역을 하는 이유가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는가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그동안에 계속 수의계약을 해 오면서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물론 평가 부분에서 89점씩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는 있습니다만 공개경쟁을 통해서 투명하게 해 보겠다는 차원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박기범위원 공개경쟁, 자, 지금 하는 것이 사회적기업이죠?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공개경쟁을 한다면 대부분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최저 입찰이나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비용 절감 차원은 아닙니다.
○박기범위원 비용 절감 차원은 아니죠. 왜냐하면 알다시피 비용은 제가 우리 구청 때도 얘기했지만 생활폐기물 수집 현황, 대행 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식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기본급, 청소차량 운전에 대한 수당 그다음에 상여금까지 이렇게 해서 나가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자, 그러면 비용 때문이 아니라면 과연 사회적기업으로서 서비스 질이나 근로자 복지는 우리 경쟁 기업보다는 훨씬 사회적기업이 50%는 인건비로 나가니까 훨씬 유리하다고 보는데, 그럼 남아 있는 것은 서비스 질밖에 없잖아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런 서비스 질, 비용 절감도 자유경쟁 체제로 간다고 해서 사회적기업보다 비용 절감도 못 해. 자, 그러면 근로자 복지 차원에서는 사회적기업이 나아. 그러면 서비스 질과 관련해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이 타 시군에 대해서 우리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민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업체 내부적인 민원은 좀 있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해결이 돼 가는 것 같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사회적기업이 지금 경쟁으로 가는 어떤 것이 이유나 필요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이유나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또 경쟁기업으로 가면서 여러 가지 잡음, 들리는 소문, 좋지 않은 어떤 것들이 되게 많아요.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이게 되게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고요.
나중에 이거 관련해서 계속 시빗거리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적기업에서 경쟁기업으로 갈 때는 누구나 타당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방식이 전환이 된다면 누구나 수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한 대로 서비스 질이나 비용 절감, 근로자 복지 차원에서 저는 어떠한 이유도 별로 찾아볼 수가 없고요, 과연 성남시 사회적 아니면 전체 시민들의 합의가 사회적기업에서 경쟁기업으로 가는가로에 어떤 것이 이루어져 있지 않다고 보고요, 저는 사회적기업의 지금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그걸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그렇다고 판을 다 깨고 경쟁기업으로 간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제가 한번.
○박기범위원 예.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한 가장 큰 이유는요, 물론 여러 가지 지금 나온 말씀도 있지만 이게 저희들이 각종 감사나 여러 가지 위의 점검이나 그런 데 항상 저희들이 수의계약 하다 보니까 저희 시만 그렇게 걸려요. 그래서 각종 감사 때나 그럴 때도 항상 저희들한테 권고하고 빨리 공개입찰로 해라, 그런 부분도 가장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수의계약 그 자체가 일반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어느 정도의 뭐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16개에서 가로까지 20개소인데 그 부분을 다 수의계약, 우리가 평가를 해서 수의계약 한다는 게 공정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의미로 해 가지고 상급기관에서라든지 올 때마다 그 부분을 지적을 해요.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쟁의 어떤 그 이유가 우리 사회적기업으로부터 출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방향이 다른 시군하고 약간 틀릴 수가 있고요.
경쟁기업으로 한다, 경쟁의 어떤 모습으로 간다고 해도 과연 비용이 절감될 것인가, 서비스 질이 좋아질 것인가, 근로자 복지 차원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지 경쟁은 더 선이고 사회적기업은 제한돼 있으니까 악이야,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저는,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저희가 사회적기업은 계속 가는 겁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런 차원에서 사회적기업도 말씀하신 대로 근로자가 아닌 분이 근로자로 돼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나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 그런 부분도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조금 철저히 그런 부분도 체크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인 어떤 틀이 그 안에서 유지하면서 누구나 예측 가능하게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하실 때 사회적기업은 간다 그랬죠?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우리 신규 업체 들어오는 데는 어떻게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그것도 정확한 거는 아직 안 나왔는데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에 있는 거는 어차피 한 거는 가는 거고요, 신규 업체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신청하는 관계가 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최종성위원 저는 업무보고 받을 때 모든 업체 받아준다고 저한테 보고했는데.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그러니까요.
○최종성위원 사회적기업 상관없이.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상관없습니다.
○최종성위원 모든 신규 업체 다 받아준다 그랬는데.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달라지잖아요, 지금 말씀이. 사회적기업이 아니고 일반 기업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방금 전에 박기범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딱 맞아떨어지는 게 일반 기업과 사회적기업이랑 벌써 인건비 차이에서 또 벌어질 거예요. 어차피 사회적기업, 아니, 일반 기업들은요, 이윤 추구에 목적을 둘 거라고요.
사회적기업이 어떤 기업입니까. 사회에 환원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최종성위원 3분의 2죠?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하는 건데 일반 기업들은, 사기업들은 당연히 수익 창출을 하죠.
아까 얘기를 다 못 했는데 마찬가지로 가로 청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공무직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최종성위원 분당구만 지금 가로 청소하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위례 조금 하고요, 위례 일부,
○최종성위원 중원, 수정구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위례 쪽하고 판교 쪽하고,
○최종성위원 이번에 지금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일반 사기업들이 들어올 거라고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최종성위원 당연하죠. 거기서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공무직들은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나름대로 하달한 내용들을 잘 숙지하고 또 하고 힘들어도 헤쳐 나갑니다. 그런데 사기업들은 내가 계약상에 있는 계약대로만 움직입니다. 그게 사기업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 가로 청소 얘기를 제가 못 했는데 가로 청소도 그런 부분에서 봐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구재평 위원님.
○구재평위원 이제 좀 열이 내렸으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봉투 가격이요,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몇 년 전에 심의위원회에 있었어요, 성남시. 그런데 나는 위례동에서 문제가 돼 가지고 가격을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봉툿값을 왜 이 시기에 올리시냐 그랬더니 송파하고 하남시에서 압력이 들어온다는 거야. 왜 같은 위례동에서 성남만 유독 이렇게 가격 차이가 되냐, 그 말씀을 전달하고 싶어서 아까 가격을 물었던 거예요.
혹시나 지금도 그런 압력이 들어온다면 우리 국장님, 과장님 굽히지 말고 잘 좀 지켜주십시오, 가격. 성남시 아까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예, 알겠습니다.
○구재평위원 3개 중에 저렴하다 그랬죠?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저희 다른 데보다 저렴합니다.
○구재평위원 앞으로도 잘 좀 지켜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알겠습니다.
○구재평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구재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죠?
제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얘기를, 사회적기업을 제가 정리를 해 보니까 몇 가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에서, 그러기 전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성남시 사회적기업이 전반적으로 청소 기업을 제외한, 가로수 청소하고 청소 기업을 제외한 사회적기업이 이익 발생한 회사가 있습니까? 혹시 뒤에 팀장님들 중에서 우리 사회적 관련해서 맡은 팀장님 계시면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과장님, 없죠?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데는 없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제가 알기로는 사회적기업에서 청소 기업하고 가로 청소, 그냥 청소 기업이죠. 그거 말고는 수익을 발생한 업체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적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도움도 많이 받아야 되고 도움도 많이 줘야 되고 본인들도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그런데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것 중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회적기업 수익금이 사회에 환원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3분의 2.
○위원장 고병용 이 환원되는 부분이 과연 어디로 가는가. 정말로 바람직한 것이라면 관내에 있는 현상을 유지 못하는, 소위 말해서 적자를 보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회적기업으로 돌아가야 그것이 더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본 위원도 파악을 해 보면 그게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그러면 이것을 관내에 있는 수익금에 대해서 관내에 있는 좀 더 어려운 사회적기업에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준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익금에 대해서입니다. 압력을, 강제적으로 하라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그러니까 수익금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3분의 2를 사회에 환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명절 때 불우이웃돕기로 성금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더 확인을 해 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조금 전에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거는 어떠한 면에서는 생색내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물론 그런 일도 해야죠. 그런데 그보다도 더 깊이 들어가면 더 다른 쪽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다른 좋은 방안을 꼭 이것이 100% 좋은 방안은 아닐 수 있다 할지라도 국 차원에서 그리고 과장님께서 검토하셔 가지고,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관내에 있는 사회적기업이 동반성장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위원님들 대부분 말씀하셨지만 임금의 투명성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투명성이 없다는 거 전혀 아닌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은 공익성을 추구하는 기업이라고 여기 위원님들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알고 있고요, 또 그렇고.
그런데 정말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100% 투명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경영을 하다 보면 약간의 어두운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쉬운 임금대조표를 기업 경영의 기밀이다 해서 주지 않는다, 이게 사회적기업이 어디 할 일입니까. 공공을 추구하고 사회적 이익금을 사회적 환원한다는 그런 명분이 있는 기업체인데, ‘현장직에 있는 근로자분들 임금표 그리고 경영진에 있는 근로자, 경영진의 임금표를 주십시오.’ 하면 ‘아, 이거는 회사 기밀입니다.’ 이거는 큰 틀에서 우리 위원님들은 이해를 못 하고 또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리고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요리 미세먼지에 관한 조례가 발표되었죠?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위원장 고병용 요리 미세먼지.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저희 과,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기후에너지과.
○위원장 고병용 제가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잠깐 착각을 했네요.
그렇게,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감사합니다.
다. 기후에너지과
(11시 13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원용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안녕하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승환 기후변화정책팀장입니다.
최상진 대기환경팀장입니다.
송찬우 미세먼지대응팀장입니다.
조남성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최병선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잠깐만요. 제가 오늘 듣기를 우리 과에서 좋은 소식이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성남에 좋은 일이라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저희가 탄소중립센터 관련해서 저희가 국비 신청을 했었는데 경기도에서는 용인시하고 저희 성남시가 선정이 돼서 국비 1억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하여튼 그런 것은 축하할 일입니다.
(박수)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아주 잘하셨고요, 이런 부분들은 담당 직원들 아주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국장님, 특별히 격려해 주시고요.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이 정도로 해서 넘어가고요.
우리 과장님께 질의, 예, 우리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감사합니다.
○정연화위원 제가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해서 칭찬드리려고 했는데 또 예산까지 국비 받아서.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감사합니다.
○정연화위원 저희 성남시의회에서도 탄소중립하고 기후에너지 연구단체도 올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알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저희가 이게 1월 달부터 용역 계획하고 수립하고 또 안산, 광명 견학 갔다 왔네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래서 안산하고 그러면 광명하고 다녀오시고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지원센터?
(고병용 위원장, 박종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저희는 탄소중립센터 설립 관련해서 용역을 추진했었고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자치단체에 견학을 했었고요, 견학 결과 거기도 전담 인력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견학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탄소중립센터를 기후에너지과에 개소를 하고 센터장은 제가 겸임을 하고요. 임기제 2명을 내년에 채용을 해서 국비하고 활용해서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는 에너지 소비형 도시이기 때문에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건축 관련하고 수송 관련 부분이 탄소 배출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집행부의 어떤 정책을 많은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발굴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 시군에 한 몇 개나 센터가 설립이 됐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경기도에는 센터를 수립하는 추세고요, 지금 4개소 돼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어디요? 포천하고 수원하고 안산, 광명이요? 4개.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성남이 그러면 다섯 번째네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아마 많이들 센터를 만들 것 같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여기 개소를 한다는데 장소 어디다 하실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저희 기후에너지과 사무실에.
○정연화위원 아, 사무실에?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사무실에 인력도 거기다 배치를 하실 거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리모델링은 지금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임기제 정원 TO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규 직원하고 임기제 2명 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임기제는 거기에 무슨 자격이, 기준이 있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아무래도 이쪽 관련 분야, 탄소중립 관련 분야 전공하신 분들이 우선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요, 제가 자료 요청 좀 할게요.
1월 달부터 계획했던, 수립했던 자료부터 지금까지 설립 이거 결정될 때까지의 자료를 제가 요청하고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성남시도 ESG경영도 다 여기 탄소중립에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성남시가 환경도시로 앞장서길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페이지 58페이지 보겠습니다. 53페이지. 탄소중립 포인트제 추진이요, 이 사업 한 지 오래됐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오래됐습니다.
○최종성위원 몇 년 됐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저희가 제 기억으로도 한 10년 이상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요? 10년,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꽤 오래됐습니다.
○최종성위원 저도 그때 가입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지금도 입금해 주고 있더라고요. 계좌 입금이 되더라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제가 특별한 행위를 하지, 그걸 여쭤보려는 거예요. 특별한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계속 입금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성남시에서.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그거는 저희가 그때 정보 이용 동의를 해 주셔 가지고,
○최종성위원 10여 년 전에 했을 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때 있던 계좌도 변경이 안 돼 있으면 저희가 사용량 확인을 해서 감축이 되면 보내드리는 거고요.
○최종성위원 그러면 제 거를 지금 확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아, 그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반기별로 확인이 되고 저희가 지출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개인정보 그걸 동의를 얻은 걸 가지고 확인하고 있다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래서 저희가,
○최종성위원 어떤 걸 확인, 뭐 전기를 덜 사용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자동차를 얘기하는 겁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따로 있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하고 그다음에 전력 그다음에 상수도 사용량을 저희가 작년 데이터하고 비교를 해서 감축된 만큼 포인트로 드리는데 신규 가입이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
○최종성위원 그런데 금액이 일정하게 주시던데. 5000으로 기억하는데.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아마 감축 폭이 작으면 그렇고요,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이거 포인트 해 준 리스트 주실 수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그거는 저희가 확인해서 이름까지는 안 되고.
○최종성위원 이름은 당연히 빼야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많이 받으신 분, 적게 받으신 분 거 드리고요.
○최종성위원 전체로 해 갖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한번 전기를 많이 아끼시면 그다음에는 좀 어렵습니다.
○최종성위원 당연하겠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일정 포인트가 지급이 된다는 거는 저희가 확인을 해 보고요.
○최종성위원 여기 포인트제 추진을 하신 지 꽤 오래됐으니까 3년치만 자료 주세요. 이름 빼셔도 되니까, 상관없으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내용을 좀 보려고 했던 거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많이 받으신 분하고 적게 받으신 분.
○최종성위원 행감 자료를 보려 그러니까 해 주시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는 우리 수소충전소가 딱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현재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현재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향후 계획이 좀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향후 계획은 일단은 저희가 수소충전소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민원 발생이거든요. 수소가 불안하신, 그래서 내 주변은 안 되지만 다른 데 있는 거는 환영을 하시는데 주변에 있는 건 반대가 심해요. 그래서,
○최종성위원 이게 폭발 사례가 있나요, 혹시?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폭발 사례는 옛날에 강릉에서 연구소에서 수소 관련 연구를 하는데 수소가 불안전한 기체기 때문에 금속에 되게 취약합니다. 그래서 탄소 나노튜브로 탱크를 만드는데 그 당시에 있던 게 취약한 거기 때문에 폭발이 됐었고, 그 폭발이 됐던 것 때문에 현대자동차에서 수소차 만들 때 그런 부분을 많이 고려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한테 수소차도 교통사고 나서 폐차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국비, 지방비 지원해 줬던 부분을 환수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교통사고 나면 연락이 옵니다. 그때 보면 수소 폭발로 인해서 인명 사고는 거의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없어요? 이게 어쨌든 이 업체가, 한 군데 있는 업체가 아직은 손실을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그때도 조례 때 말씀드렸는데 수소 값이 국제 정세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안정이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업체하고 서로 많이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임금 인상이 됐었던 거고.
수소충전소는 어저께 저희 사송동에 있는 성남정수장 있지 않습니까, 수자원공사에서. 거기가 소수력발전을 이용해서 하루에 한 188kg 수소 생산하는 거를 준공을 했습니다, 어제. 그리고 당분간은 저희 갈현동 수소충전소에 공급을 하기로 했고, 2025년도부터는 현대차에서 이동형 충전소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아마 사송정수장 부근에 이동형 수소충전소를 놓고 가동할 예정이고요. 그러면 2025년도에 이동형이 하나 생기고 그다음에,
○최종성위원 저는 그 얘기보다도 지금 현재 우리 수소차가 몇 대나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지금 저희가 보급한 게 400여 대 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400여 대 가지고 갈현동에 있는 그 업체가 예를 들어서 수익을 내기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그래서 환경부에서,
○최종성위원 그전에 그거 없을 때는 우리가 양재까지 갔다 왔지 않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양재 가고요, 하남의 만남의 광장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이 400여 대 가지고는 솔직히 수익 창출이 불가능할 거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수소차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 등록지에서 넣는 건 아니고 이동을 합니다.
○최종성위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그래서 여기 수소차 타고 지방 갔다 오시는 분들이 앱이 있거든요. 확인해 보고 갈현동 충전소에 들렀다가 수소가 모자라고 다음 주에 쓰고 할 때는 충전을 하고 그런 식으로,
○최종성위원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 그럼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지금 말씀하신 향후의 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우리 행감 자료 제출해 주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아까 25년 뭐 이동형도 있었으니까 관련돼서 행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거는 제가 저번에 받긴 했는데 우리 행감 때 또 필요하니까 행감 자료로 5년 치를 주시는데 신청 동들 있잖아요. 그런 동까지 확인해서,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어떤 지원사업을 요청했는지. 그래서 5년 치 행감 자료 제출해 주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분당동의 남동발전 때문에, 신사업 때문에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회의는 아직 안 하셨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상생협의체가 아직 구성이,
○최종성위원 아직 못 됐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제가 우리 국장님, 과장님한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민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중재할 역할들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당연히 남동에 대한 일을 저희가 해결해 줄 수는 없죠, 당연히. 그쪽 분들이 뭐 예산도 투입하고 해야 되지만 중간 역할을, 가교 역할을 좀 해 달라는 뜻이에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최종성위원 우리 주민들은 그래도 우리 집행 공무원들의 의견을 더 존중해요, 남동발전보다는, 왜냐하면 우리 시민 편에서 어쨌든 일해 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 부분을 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좀 생각하셔서 적극 대응해 주십시오.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협의체 우리 담당 과장이 정식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들어갈 거고요, 우리 담당 과장이나 아니면 필요하다면 도시계획과 과장까지 해 가지고 협의체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시민 편 드는 걸로 어느 정도 기준은 정했으니까요, 앞으로 중간 역할 잘할 겁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분들이 막 시장님 찾아오신다, 어쨌든 민원이 너무 많잖아요. 그게 결국 시로 또 올 수밖에 없거든요, 해결이 잘 안 되면. 그래서 중간 역할 좀 잘해 주십시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자료가 우리 기후에너지과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환경보건국 자료가 조금 행감을 앞둔 자료인데 좀 부실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이, 각 부서의 사업이 제가 지금까지 본 행정사무처리상황 자료 중에서 제일 부실해요.
(박종각 부위원장, 고병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우리 국장님,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죄송한 얘기지만 초선 위원님도 계시고 재선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역대 자료 중에서는 올해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 감사 자료가 제일 보고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서를 다 보시고 행정사무처리를 준비하시면 좋겠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서도 예산서지만 이 자료를 보고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를 근거로 질의를 하시고 또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자료 요구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 보니, 자료가. 위원님들이 또 행감을 앞두고 2023년도 본예산 자료를 보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료가 조금 부실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기후에너지과는 수소도 그러고 전기충전소도 그러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고 계신데, 지금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는 다 설치가 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지만 시 관내에 있는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설치가 많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율동공원 B주차장 보면 거기가 버스 정류장이라 그래야 되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마을버스들이 많이 주차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마을버스 운전하는데 상당히 많은 버스가 저녁에 그쪽에 있는데 거기에도 없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거기 공원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마을버스가 동네 곳곳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전기버스가 제일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공원과랑 협의를 해서 거기 충전시설이 되고 전기버스가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또한 마을버스가, 차고지라 그러죠. 차고지에도 마을버스 전기 충전이 설치가 돼야 되는데 상당한 애로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확인을 민원을 확인했는데 정말 마을버스 운영하는 주주들이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다, 이렇게 보고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전기충전 배선을 까려면, 고압 배선을 까려면 또 공사가 들어가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는, 시가 예를 들어서 이 토지가 공원이다, 아니면 도로다, 그러니까 각 부서마다 해 가지고 우리가 점유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봤을 때 일괄성 있게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 이 부분을 총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마을버스 대표자들하고 다시 한번 간담회를 해서 애로 사항 파악을 해 보고요,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아니,
○위원장 고병용 예, 손을 그렇게 있어서.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박종각입니다.
좀 더 자료를 충분하게 설명을 많이 해 주셔서 어려운 과목, 탄소중립, 기후에너지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인 자료를 많이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조금 전에 우리 최종성 위원님께서 수소충전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신문에 중부일보의 4면에 보면 수소충전차가 경기도 내에 2030년까지 200개를 해야 되는데 27개밖에 되지 않는다고 어려움이 있다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에는 5곳을 했고요, 안성하고 화성은 4곳 있고, 우리는 1곳이 지금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향후 추진하는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리고 설명 주셨는데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렵게 또 정부 지원금을 받아왔다면 노력하신 담당 팀은 어느 팀에서 한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기후변화정책팀에서 한 겁니다, 지승환 팀장 있는.
○박종각위원 국장님, 특별히 격려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알겠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리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지승환 팀장님 잠깐.
○위원장 고병용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박종각위원 박수 한번 저는 권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박수)
○박종각위원 조금 전에 지역 에너지 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프린트물을 주셨는데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를 설명을 좀 주시고 예산 사업 규모나 어떤 의의가 있는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저희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2021년도 지역 에너지 통계 연보에 보면요, 저희 성남시 같은 경우는 경기도 내에서 에너지 소비가 8위입니다. 그런데 1위인 화성시나 2위인 평택시는 산업 분야 에너지 소비가 많은데, 저희 성남시는 산업 분야는 한 5.8% 정도 되고 가정, 상업, 공공 분야에서 한 69.7%가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 비용 상승에 따라서 에너지 비용 절감 정책이 필요하고 또한 탄소중립 이행 계획인 저희 성남시와 의회에서 같이 에너지 환경에 대한 어떤 필요성을 공감하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1월 달에 의회에서도 포럼을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에너지 복지 체계 마련을 위한 산자부에 공모에 신청을 하게 됐고요, 다행히 저희가 신청한 사업이 선정이 돼서 총 33억의 예산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는 이미 지원이 됐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시비 8억 4500만 원을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사회복지시설은 전기차, 스마트 그리드 사업을 도입시켜서 필요할 때 전기를 쓰고 아니면 남을 때는 저희가 에너지저장장치하고 전기차에다가 저장을 해 놨다가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전기요금을 절감을 하고요, 소규모 정도는 냉난방이라든지 냉장·냉동고에 대한 사용 패턴을 읽어서 적절하게 어떤 통신을 통해서 제어함으로써 그다음에 거기도 전기를 절약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단독주택과 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런 방법으로 해서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으로 인해서 발전보다는 소비 형태 변화로 인한 에너지 절약과 탄소중립을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모델 개발이 되고 난 다음에는 다른, 저희가 시범 사업했던 데 외에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소규모 점포라든지 아파트 단지, 개별 주택이 참여하도록 해서 그거를 통계화해서 탄소중립량을 저희가 온실가스 배출량하고 상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종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자료 배부하신 것은 자랑하시려고 배부하신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자랑은 아닙니다.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될 거를 하는 거라.
○박종각위원 환경부나 산자부에 있는 여러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정부 예산을 저희들이 가져옴으로 해서 우리시 예산을 좀 줄여가면서 탄소중립이나 기후에너지에 선도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며칠간 하면서 이렇게 칭찬받는 과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감사합니다.
○박기범위원 우리 성남시 수소충전소 확대 및 증설이 조례가 충전소 지원에 부결된 걸로 알고 계시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증설이 기존에 있는 것에 이렇게 그 부지에다 옆으로 증설하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1기를 더 해서 충전기가 2개가 설치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런데 조례에서 보면 그게 적자가 나서 지원하는 그런 쪽으로 수소 쪽인데 그러면 하나를 더 신설하면 적자폭이나 뭐 이런 것이 더 나거나 이러지 않겠어요, 수소차는 400대 한정돼 있는데?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보급 대수나 앞으로 저희가 보급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충전시설이 확대돼야 되는 건 맞고요, 그래서 지금 운영하시는 분하고 제가 얼마 전에도 미팅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 추가로 넣으면 적자 확대가 더 심해지는 거 아니냐.”라고 여쭤봤더니 일단 어차피 한 분을 인건비를 쓰거든요. 그런데 수소차를 2개 놓으면 이쪽 1대 충전할 때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한 분이서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인건비 부분이 좀 세이브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분이 판매하는 가격이 들여오는 원가보다는 한 1000원 정도 킬로그램당 이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확대 판매가 되면 적자폭은 좀 줄이고 또 환경부에서 적자 보존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수소 값도 안정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장기적으로 건축물의 사용용도가 처음에는 수소충전소가 생길 때 편의점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관련 부처에 건의도 하고 해서 지금은 편의점은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국토부나 그쪽에도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는 건물의 활용도를 좀 높이고 그런 식으로 되면 장기적으로는 개선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런 부분에서 약간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린벨트나 이런 걸 풀어서 우리 수소나 전기충전소에서 수익이 부족하니까 다른 편의점이나 이런 용도변경, 이런 쪽으로 해서 어차피 수소차하고 전기차 이런 쪽으로 나가다가 어떻게 보면 전기 쪽이 지금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수소는 약간 밀리고 있는 형국으로 보이는데, 향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추가 설치, 이거는 22년도에, 어차피 22년도에 국비나 이런 것이 확정돼서 이렇게 계속 진행하던 사업이니까 그렇다 치고, 추가 설치나 이런 것을 수소 쪽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는 좀 더 근본적으로 향후 수요나 또 이런 것을 보고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어차피 확대 및 증설은 안전사고 뭐 철저히 대비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융복합 지원사업 여기에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이거가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사업은 확대 기반 조성사업하고 주택 지원사업하고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사업도 그렇고 그 앞쪽에 보시면 59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사업이 다 저희가 국비를 활용하기 위해서 공모하는 사업 내용이 틀립니다.
그런데 그게 주 내용은 결국 태양광하고 지열하고 태양열 보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비를 다양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 공모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죠. 우리 국비나 이런 쪽을 잘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태양열이나 지열이나 이런 쪽으로 우리가 결국은 확대하고 보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이런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팀장님이나 과장님 잘하신다고 보고요, 이런 쪽으로 해서 확대 보급하는 사업 추진 계속해서 확장하고 예산이나 이런 쪽도 국비나 이런 걸 좀 더 따오고 그래서 확장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좀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앞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정리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지만 전기차 충전소 관련해서는 물론 우리 성남시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은 당연히 누구나 다 알고 있고요. 환경부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사업자들이나 이러이러한 것들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해 주셔야 하는 부분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A라는 우리 동사무소의 충전기하고 B라는 동사무소의 충전기하고 또 각각 공원이라든가 공공기관 건물 그리고 여기저기 설치돼 있는 그런 충전기들이 어느 카드나 쓸 수 있게 호환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거든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당연하신 말씀이십니다.
○위원장 고병용 지금 현재는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과에서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실제로.
그리고 앞으로 전기차의 대세는 조금 전에 수소차의 얘기도 있었지만 수소차는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로는 생산 대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실제로 한 두어 달 전에 신문을 크게 봤습니다. 그걸 봐도 생산라인을 줄이고 그러는데 전기차는 향후 10년 동안 엄청나게 늘어날 상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처럼 또 IT가 발전돼 있고 이런 나라에서 하나하나 각 회사마다 또 앱을 깔고 등등등등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면 더 길어지니까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환경부나 관련 업체에 건의도 하고 해서, 회의도 하고 해서 어느 카드나 쓸 수 있는, 호환이 되는 그런 것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어떻게 일을 좀 해 보시겠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사용하시는 분들이 편리성이 떨어진다면 저희가 전기차 보급하는 것도 애로 사항이 있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환경부나 유관 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불편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리고 특별히 우리 성남시 건만이라도 우리 성남시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좀 찾아서 불편을 최소화시켜 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래요.
그리고 본 위원이 환경보건국 차원에서 아까 각 과마다 할 수도 있었으나 한꺼번에 하려고 안 했는데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다 통하지 않습니까.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 차원에서 각 과별로 중앙정부나 도 사업에 지원한 건수 그리고 선정된 내역 이거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충전기 설치 공영 주차장의 대수 그리고 호환상태 보고. 호환상태를 예를 들어서 성남시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을 것이고 못 하는 범위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행감 자료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음식요리 미세먼저 저감시설 설치 이거 관련해서 조례는 되어 있고 그걸 조례대로 행하지 않으면 일을 안 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이걸 최소한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해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한 두세 군데,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저희가 일단은 내년도에 요리매연 시범 사업을 하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 선정을 위해서 사전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리되면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이거 관련해서는 업체 선정뿐만 아니라 기계 선정 등등이 이거 한꺼번에 하면 큰 오해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또 실패할 확률도 있기 때문에 많이 하지 마시고 한 두세 군데, 많으면. 그리고 공공성을 요구하는 데 그리고 좀 더 열악한 데. 예를 들자면 지상의 음식점보다는 지하에서 하는 요리하는 이런 곳들도 공공성이 있는 데가 있을 겁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하에 있는 조리실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지하에 있는 환기가 잘 안 되는 곳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상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짧게 제가 빠진 게 있어서.
55페이지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현황에 전기 이륜이 451대가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박기범위원 이 전기 오륜이 전기 오토바이인지, 아니면 전기,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전기 오토바이입니다.
○박기범위원 전기 오토바이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래서 저희가 이륜차 소음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전기 이륜차를 많이 보급을 하려고, 제 기억으로 몇 년 전에 KT의 공중전화 부스를 이용해서 배터리팩을 이렇게 교체할 수 있는 이륜차도 생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달 오토바이 같은 경우 기동성 이런 것 때문에 충전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배터리팩 교환하는 그런 전기 이륜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홍보를 하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업체에서 호응도 이런 게 좀 없어서 그쪽으로 저희가 계속 보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럼 전기 오토바이는 전기 자전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틀립니다. 전기 자전거는 말 그대로 자전거인데 거기다 보조적으로 배터리 조금마한 거를 넣은 거고요, 전기 이륜차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타야 되기 때문에 틀립니다.
○박기범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전기 오토바이가 우리 소음 관련해서 엄청 배달업체가 소음 때문에 좀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배달 오토바이를 전기 오토바이로 바꾸면 지금 발생하는 소음 민원의 거의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 특히 위례 같은 경우 동로 쪽으로 해서 버스 소음이나 이런 것들이 몇 년간 민원이 있었는데 그게 전기차로 해서 민원이 거의 해결됐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전기, 배달 오토바이를 전기 오토바이 쪽으로 확대 보급하는 쪽으로 좀 방향을 잡고 그쪽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환경정책과하고 협의해서 배달 오토바이가 전기 이륜차로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배달업체에 그러면 인센티브를 주거나 아니면 지원을 해 주거나 이런 쪽으로 하면 아마 좀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연장해서 조금 더 첨언을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기 오토바이를 타 봤거든요, 한 1년 이상, 1년 조금 못 탔습니다. 해서 아주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리도 좋고 성능도 전반적으로 괜찮은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전기 충전기에 대한 보증이 없습니다. 그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 문제가 되니까 그냥 못 타고 세워놔야 되는, 그게 우리 한국 국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차하면 그야말로 외국 업체 배불려주는 것 아닌가 이런 것까지 우리 산업의 측면에서 고려해서 잘 좀 하시기를, 만일 하신다면 그거 참고하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저 그 오토바이 버렸거든요.
(웃음소리)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거의 버리다시피, 그거 새것이었는데 아주 헐값이면 사실은 버린 거 아닙니까. 뭐 개인적인 거지만 이게 그럴 것으로 연관성 있기 때문에,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일단 환경부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는 사항이라 환경부에서 어느 정도 성능 검증이라든지 배터리 성능 검증된 오토바이가 보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부분 고려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게 오래되지도 않았고 불과 한 1년 정도 지났거든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 시기였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병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공원과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서용미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희 공원과장입니다.
정연달 녹지과장입니다.
유동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고병용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창희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앉아서 해 주시고요,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이창희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이창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공원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 설명에 앞서 공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은배 공원행정팀장입니다.
이동혁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안광준 공원운영1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용행 공원운영2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총괄 질문과 과장님에 대한 질문은 같이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이나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소장님하고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소장님께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원과 내용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총괄하시는 분이시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전지 작업 문제 얘기들이 계속 많아요. 오늘도 우리 식사하고 오는 과정에 보니까 메타세쿼이아 그런 전지를 완전히 이렇게 빼빼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이게 전지 작업 하나당 하는 걸로 단가를 계산하는 겁니까, 어떻게 양으로 계산하는 겁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그 부분은, 단가에 대한 부분은 몰라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주당 단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굳이 그렇게 많이 자른다고 해서 본인들이 일만 더 많이 하는 거고, 그죠? 많이 자르면 일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나 이해가 안 가서.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그 부분의 설명 조금, 제가 1월 1일 자 푸른도시사업소장 발령을 받아서 고민했던 영역이 그 부분입니다. 가로수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가지치기를 할 때 어떤 매뉴얼을 갖고 도시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 가로수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저희가 직원들하고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저희가 시도했던 게 저희 내부적으로 직원들 자체 교육을 한 번 했었고, 그다음 전문가 집단 교수 한 분을 모셔와서 저희가 또 가지치기에 대한 부분을 두 번 저희가 교육을 했어요.
그리고 가지치기에 대한 부분은 수정, 중원, 분당구에 사무위임이 돼서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발생된 메타세쿼이아는, 야탑 탄천종합운동장 그 메타세쿼이아는 탄천종합운동장에서 관리하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발생된 다음에 너무 항의를 하고 저희가 되게 화가 났었던, 저도 개인적으로 화가 났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는 게 우리가 가로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한번 가져보자. 그다음에 그 가이드라인대로 구청별로 준수를 하면서 가로수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하자,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얘기를 나누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종성위원 바로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이거를 매뉴얼을 시에서 만들어 주셔야죠. 업체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매뉴얼을 만들어서 어떤 나무는 어떤 식으로 정리하고 가지치기는 어떻게 하라는 거를 매뉴얼을 만들어 두시고요. 단 또 그게 보안등을 가리거나 이런 부분들은 단서 조항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시에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시에서 그걸 만들어 주셔라. 소장님 지침서를 만들어 주셔야 원활하게 될 건데, 방금 말씀하신 저희도 출근하면서, 거기 얼마나 좋은 거리입니까, 메타세쿼이아가. 거기랑 힐튼호텔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지난 얘기지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주민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리를 싹둑 잘라버리기를 하거나 전지 작업을 저렇게 해 놓는다면 분노가 치밀죠. 이거 무슨 일을 한 거야.
그래서 저희가 오해를 했어요, 오늘. 혹시 이거 톤당 계산해서 돈을 주나, 그래서 많이 자르나. 그건 아니라는 거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최종성위원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최종성위원 그럼 그분들은 일만 더한 거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매뉴얼을 안 줬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오늘 이 자리 이 계기로 매뉴얼을 좀 만들어 주세요, 시에서.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최종성위원 그래서 하달해 갖고 3개 구에다가 하달을 해서 그 매뉴얼대로 하게끔 하고요.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안 일어나도록 소장님께서 특별하게 지시해 주십시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소장님, 우리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감사를 앞두고 있는데 지난 행정감사 때 대왕저수지에 대한 심도 있는 우리가 조금 행정감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우리 수정구 쪽의 구재평 위원, 박기범 위원께서 아마 수정구 쪽은 특히 더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곳인데요, 그 안을 보면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잘 개발하는 과정이 첫째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이후에 결제대금에 대한 우리가 부채가 잡혀 있을 겁니다. 결국 우리 전체적으로 볼 때 부채 관리에 대한 부분을, 이후 부분을 좀 말씀을 주시고 그거 관련된 자료는 추후 감사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진행 과정을 한번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저희가 지방채는 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2400억을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지방채 발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800억이 상환이 됐고요. 800억이 상환이 한 번 됐고 그다음 2008년까지 거치가 800억, 800억 그렇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계획되어 있는 대로 예산 반영해서 저희가 집행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설명드리고요.
그다음 대왕수변공원 조성하는 부분은 저희가 개발을 하는 쪽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1차 사업, 2차 사업 단계적으로 장기 사업으로 해서 1차 사업은 실질적으로 육상부에 대한 부분을 등산할 수, 한 바퀴 이렇게 수변 쪽을 이렇게 돌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공사가 1차 사업으로 들어가는 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우리 대왕저수지도 수자원공사에 장기로 해서 상환 계획돼 있는 부채가 있는 거 아시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박종각위원 그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성남시의 부채는 공원과에만 있는 거지 않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다른 부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우리 공원과 어린이공원 매입 관련한 부분과 대왕저수지만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채관리를 잘한다는 건 결국 공원과에서 장기자금 관리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살펴봐 주시고, 결국은 예산 쪽 파트하고도 부분이 되어지겠지만 그런 부분 그다음에 대왕저수지에 관련한 부분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이미 진행되는 사안인 만큼 잘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잘 세워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되겠습니다.
○공원과장 이창희 하여간 기금이나 이런 부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신중히 잘 생각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과장님, 우리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율동공원 공원 조성할 때 제가 거기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었는데 몇 가지 제가 건의 사항으로 해서 조성하는 걸로 해서 저도 찬성을 했는데, 제가 건의 한번 드릴게요.
우리 푸른도시에서도 제가 얼마 전에 퍼플섬 거기 갔다 온 거 우리 소장님한테 사진도 보내드리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도 좀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에서 공원과에서도 가서 한번 그렇게 보는 것도 우리 율동공원을 아름답게 그렇게 공원 조성하는 데 필요할 것 같아서 건의 한번 드리고, 이왕에 할 것이면 좀 아름답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야탑3동에 소장님, 테크노파크 작년 산사태로 인해 가지고 수로가 막혀 가지고 물이 아주 폭포수처럼 건물로 다 유입돼서 거기가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소장님은 거기를 어떻게 대체할 방법이 있고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 좀 듣고 싶어서 우리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율동공원 건의하신 부분은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명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노 야탑 아파트형 공장은 제가 금년도에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릴 때 현장을 직접 가서 봤습니다. 봤는데 결과는 좀 사방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직원들과 자체적으로 결론은 내렸고요. 현재 경기도에 사방사업 대상에 포함시켜 주세요, 이렇게 공문 발송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방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도의 국도비가 지원이 되면 저희가 거기는 보니까 레벨값이 급경사로 심해서요, 어떤 물길을 사방으로 이렇게 나누어주면서 단차를 만들어주는 이런 사방사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 부분은 신경 써서 현장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거기 지금 옹벽 있잖아요. 옹벽도 그게 무너질까 봐 저도 겁나요. 사실은 거기 얼마 전에도 또 갔었는데 거기 소장님도 비가 많이 올 때마다 그 옹벽을 꼭 주시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소장님 한번 꼭 국도비에 신경 좀 많이 쓰셔서, 아니더라도 성남시에서 그렇게 위험한 곳은 예방 차원에서 거기 관심 좀 많이 가져주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중점 대상 저희가 관리 대상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화랑공원 인라인장 바닥 교체공사 21페이지, 균열 빈도가 잦은 콘크리트 기층 개선과 관련해서 저렴한 제품으로 부분 보수를 추진한다는데 저렴한 제품으로 하거나 안전하게, 사고에서 안전사고나 이런 걸로 해서 총체적으로 이렇게 전반적으로 고쳐야 되지 않은지 해서 물어볼게요. 어떻게 부분 보수를 이렇게 하게 된 건지.
○공원과장 이창희 위원님, 화랑공원은 당초에 전면적인 정비를 하려고 시설비 3억에 설계비까지 좀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인 보수도 당분간, 물론 시기는 좀 많이, 인수받아서 시기는 많이 지났는데 이런 인라인장 같은 경우는 어떤 선수나 프로들이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주변에 가족들이 와서 간단하게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즐겨서 쓰는 부분이라서 금액에 한해서 저는 부분 보수만 해서 일단 한 7000만 원 정도 들여서 부분 보수만 하고요, 향후에 어떤 대회가 있다든지 어떤 계획이 있다 그러면 전면적으로 보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올해는 부분적인 보수만 좀 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기범위원 부분이나 저렴한 제품으로 해도 안전사고나 이런 데는 문제가 없나요?
○공원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29페이지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을 드디어 할 것 같아요. 추진 계획이 말씀하셨지만 11월하고 12월부터 1차분 공사가 추진된다는 건가요?
○공원과장 이창희 그런데 시기가 조금 늘어질 부분이 있어서요, 이번에 감사원 감사 때 조금 지적된 부분도 있는데 아직 확정 통보는 안 왔는데 절차상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요, 아직 일단 최종적으로 감사원에서 통보는 안 받았지만 조금 절차상에 행정적인 절차가 조금 있다 그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받아야 될 부분이라서요, 아직 11월 달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큰 틀에서는 공사를 시작하는데 세부적으로 해서 그런지 아니면 재검토 어떤 그것이 기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건지.
○공원과장 이창희 아니, 그건 공사는 할 계획으로 갖고 있고요, 다만 행정절차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오케이. 대왕저수지가 수변공원 조성사업이 알다시피 재검토 작업 해서 한참 스톱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빨리 재기되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빨리 재기될 수 있게 바라고요.
우리 소장님한테 총괄로 좀 묻겠습니다. 맨발황톳길이 뒤편에도 있는데, 43페이지가 있는데 어차피 공원과하고 녹지과가 혼재돼 있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한테 좀 물어볼게요.
맨발황톳길 조성 현황과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현재 금년도에는 저희가 6개소를 조성을 완료하게 됩니다. 현재 2개소를 운영을 하고 4개소는 9월 중에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금년도 추가적으로 조성하는 거는 없고 내년에 조성하는 거는 현재 판교 지역에 1개소도 없습니다, 판교가. 그래서 지역 안배 차원에서 판교 지역은 1개소 정도 저희가 내년 예산 반영을 계획하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한테 민원 제기된 거는 맨발황톳길이 반응이 뜨거운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6개소를 운영을 하면서 현장에서의 모니터링 그다음에 장단점 또 더 확장을 확대를 시행할 필요가 있는지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그거에 대한 분석 후에 확대를 하느냐, 현상 유지를 하느냐 이거는 결정을 할 상태고요.
그다음에 자연적으로 맨발길이 조성되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지금 맨발 열풍이 있으면서. 그래서 그런 곳은 자혜공원에 세족장만 설치해 주는 거를 한 군데 했고, 신흥주공 포레스티아 바로 접해 있는 영장공원이 있습니다. 그 영장공원에 세족장만 설치하는 공사를 또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자연 발생적인 맨발길 이런 것들을 더 확장해서 활성화시키는 그런 쪽으로도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구미동 공공공지는 아직 세부 개장 일자가 안 잡혔나 보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개장 일자는 27일을 예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 27일 예정입니다, 이거는.
○박기범위원 9월 27일?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확정은 아닙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9월에 거의 대부분 올해 계획한 6개소가 다 개장을 하네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박기범위원 내년에는 계획은 판교만 돼 있다는데 기존에 신흥2동도 그전에 계획은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요.
맨발황톳길 하는 말씀드렸는데 운영을 우선은 해 보면서 조성 시 문제점으로나 애로 사항으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거는 지금 어떤 문제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현재 저희한테 민원 접수됐던 거는 여름에 모기가 극성을 한다 이 부분하고요. 민원이 많은 거는 아닙니다, 맨발황톳길은. 인기가 많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보면 비가 금년도에는 자주 왔습니다. 자주 와서 물기하고 황토하고 섞이면서 좀 미끄럽다는 부분 저희가 예의주시를 하면서 현장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황토가 딱딱해지는 그런 관리의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그마한 로터리라고 표현을 하는 건가요, 소형 장비까지 저희가 최상의 황토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시도를 해서 지금 현장에서 적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관리하는 데 애로 사항은 있지만 현장에서의 민원 이런 것들은 많지는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대원공원하고 위례공원 갔는데 제가 듣는 민원이나 이런 것은 또 아니면 옆에서 보고 있는 황톳길은, 우리가 맨발걷기는 여러 가지 길이 있겠죠.
자연 발생된 길도 있고 흙길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우리는 습식으로 황톳길을 6군데 조성하는 거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건식입니다.
○박기범위원 건식인가요, 습식인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건식이 주를 이루고요, 위례를 생각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물기가 많으면서 첨벙첨벙한 상태를 습식이라 하고요, 통상적으로 맨발황톳길 조성해 놓은 거는 건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기범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건식인가요, 6군데가 기본적인 것은?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기본적으로 건식입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대원공원이나 이런 데 보면 미끄럽거나 비가 오거나 아니면 경사가 미끄러운 것이 제가 보기에는 조성 단계에서 좀 평탄한 곳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맨발걷기 아무래도 요즘 열풍이다 보니까 파상풍이나 이런 것도 위험성에서도 바, 옆에 미끄러지지 않게 바 이런 것들도 해야 될 것 같고.
또 폭이 1.5m던데 보통 다른 지역도 폭이 그 정도인가요, 아니면 더 넓은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1.5m 통상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보통 통상 1.5m고 우리가 보통 한 4, 500m 정도 조성하고 있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400, 525, 320 이런 수준이고 500 이 정도입니다.
○박기범위원 그래서 예산이나 이런 걸 놓고 본다면 우리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4, 500m가 4억에서 5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대충 보이는데, 맨발걷기가 황톳길만 있는 것이 아니고 흙길, 자연 발생적인 어떤 길을 이용하는 그런 쪽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 봐야 될 거로 보이고요. 우리 예산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무작정 황톳길을 조성하는 것은, 지금 스타일대로 황톳길을 조성하는 것은 환경이나 예산, 안전이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검토하신다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제로베이스에서 한번 이 사업을, 맨발황톳길 사업을 점검해서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 확대할 것인가, 이런 거에서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한번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진다고 보고요.
어쨌든 위례 황톳길은 언제 개장하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22일 금요일 개장됐습니다.
○박기범위원 22일에 하고 있고. 우리 녹지과가 하고 있죠, 위례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박기범위원 소장님이 잘, 제가 옆에서 항상 보고 있는데 잘 조성되고 또 녹지과 직원들이 매일 나와서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것도 감사드리고요.
맨발황톳길 열풍에 맞게 우리 조례나 이런 것들도 제가 준비하고 저번에 말씀한 입법 맨발걷기 활성화 조례 입법 발의한 것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황금석 위원님.
○황금석위원 우리 과장님, 소장님, 우리 행정의 기본은 사실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톳길과 같은 시민 건강과 또 시민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정책을 참 발굴해내기는 쉽지 않은 일인데요, 그만큼 시민이 접근할 수 있는, 또 시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많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민원과 병행해서 사실 저희가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시민들이 공원을 자유롭게, 편안하게 접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도 황송근린공원이, 황송공원과 황송근린공원이 조성돼 있는데 사실 사기막골에서 영원무역 앞으로 해서 이일천랜드 사이에 상당히 거리가 있는데 거기서 공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전무합니다.
해서 시민들께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 공원을 우리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라는 민원을 주셨었는데 현장 나가실 때 같이 나가셔서 접근로를 개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황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보충 좀 하겠습니다.
앞전에 우리 소장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황톳길이 좋기는 하지만 실제로 미끄러움으로 인한, 특히 대원공원 같은 경우는 경사가 가팔라서 그거 넘어지면 큰 사고 나겠어요. 펜스를 만든다 하지만 그거 만든들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죠. 그런 거 우선 펜스를 만들 것이 아니라 다각도로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경사진 데에는 예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마사토를 보충을 해서 미끄러지지 않게 한다든가, 실제로 우리 소장님하고 또 국 차원에서, 푸른도시사업소 차원에서 마사토를 섞는 방안, 그러면 예산이 엄청 줄어들 거란 말입니다.
그런 거에서부터 관리도 소홀하지 않습니까. 비 올 때마다 비닐로 덮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업 관리기 비슷하게 땅을 더 파헤쳐주고 이거 자주 해야 되는 이런 것까지, 그 관리 비용 등등 그거 굉장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거 예산을 무작정 또 거기다만 계속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용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일정 사람들이 주로 이용할 건데 거기다 예산을 많이 넣기는 또 그렇거든요, 좋은 일이지만. 거듭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산이 많으면 아무렇게 쓴들 어떻겠습니까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예전에도 소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마사토를 활용하면 미끄럼도 방지할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자연친화적인 길을 또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고려 좀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저는 자료를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공원과뿐만 아니라 우리 소장님이 앉아 계시니까 같이 겸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과하고도 중복될 수 있습니다. 소장님 계시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의 공원 그리고 가로수 등의 전지 작업에 사용된 지출액을 2년 것만 해서 이번에 행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리고 희망대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공원 부지는 작고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 부지 구입비 등 희망대공원 조성에 들어간 총예산 내역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렇게 두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녹지과
(14시 34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연달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정연달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정연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녹지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본양 녹지팀장입니다.
장칠수 산림팀장입니다.
남희진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이시연 조경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과장님, 지난 장마 때 우리 야탑동 보행자도로 나오셔 가지고 꼭 하필이면 장마 때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팀장님도 고생 많으셨는데.
여기에서 재정비 사업 완료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맥문동 보충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아직 안 됐고요. 그리고 거기가 장미마을인데 제가 장미등으로 거기를 더 보충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안 됐거든요. 그것 좀 확인 한번 더 해 주시기를,
○녹지과장 정연달 예,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산림 재난 여기 예방 대책 해서 지난번 저희 정자동에서 드론 시연 한번 저희들 보여주셨잖아요. 그때 잘 봤고, 지금 드론이 여기 녹지과에서 보관하고 있나요? 그거 관리하고 있어요?
○녹지과장 정연달 저희는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3대가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3대요?
○녹지과장 정연달 예.
○정연화위원 그럼 푸른도시에서 전체적으로 3대를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계세요?
○녹지과장 정연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건 산불이라든지 병해충 그다음 산림 내 불법행위 이런 거 용도로 해 가지고 저희가 사용 중에 있는 게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한 달에는 한 몇 번이나 거기에 드론이 사용되고 있어요?
○녹지과장 정연달 한 달 단위가 아니고 올해 저희들이 한 게 1월부터 7월까지 해 가지고요,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으로 해서 한 20회 정도 사용을 했고, 산불하고 병해충 예찰활동에 한 40여 회, 그다음에 산사태 취약지역이라든지 현장 점검하는 게 한 20회, 그다음에 홍보영상 촬영하는 게 한 7번 있었고요, 항공방제는 해서 수시로 해서 한 40헥타르 정도 이렇게 방제 작업을 했습니다.
○정연화위원 많이 이용하고 있네요.
○녹지과장 정연달 예.
○정연화위원 저는 드론도 작은 액수가 아닐 텐데 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성남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거를 알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금석 위원님.
(고병용 위원장, 박종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황금석위원 우리 과장님, 39페이지와 40페이지와 관련해서 우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현황이 26개소 있는데 이게 언제 지정된 건가요?
○녹지과장 정연달 최초 지정은 2019년도부터,
○황금석위원 부터 이렇게 한 거죠?
○녹지과장 정연달 아니, 15년도, 15년도부터 지정이 됐습니다.
○황금석위원 15년부터 했고.
제가 지난번 작년 회의 때 사실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사실 아무런 일이, 하도 관리를 잘되니까 안 일어났겠죠. 그런 다른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발생을 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본 위원이 주문했던 부분이 성남시 자체에서 산사태 취약지역을 우리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한번 관리 방안을 좀 강구하는 게 어떤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그런지 몰라도 추진 계획에 용역을 추진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잘 관리를 하셔 갖고 정말 더 이러한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등산로와 관련해서 사실 우리가 이게 피해가 나타난 데, 주택가 이런 데는 많이 복구를 다 완전무결하게 했는데 사실 이렇게 많은 주민이 접근하지 않는, 등산로 같은 데는 한번 올라가 보시면 사실 피해가 등산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이렇게 나무뿌리가 노출돼 있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것이 사실 직접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그거를 일일이 살피기가 어렵지만, 우리 산불감시원도 운영을 하시겠죠?
○녹지과장 정연달 예.
○황금석위원 하면 그분들이 그냥 산불감시탑이나 그냥 올라갈 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좀 협조를 받아 갖고 시민들이 등산로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게끔, 보니까 여기 계획도 등산로 유지관리가 있는데 좀 빠짐없이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녹지과장 정연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불감시원뿐만 아니라 저희 등산로관리원도 해 가지고 수시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점검 철저히 하겠습니다.
○황금석위원 딱히 지역을 말씀드린다 그러면 하대원 아튼빌부터 해서 상대원으로 해서 남한산성으로 이루어지는 길이 본시가지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렇게 접근하기 쉽고 이용이 많이 하는 부분인데 그쪽에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지과장 정연달 예, 알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황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추경 20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 반납을 하셨는데 자체 실시설계로 용역 미실시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뭐 법률적으로 금액이 있어요,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실시계획이?
○녹지과장 정연달 아, 그거는 없고요, 이거 담당 공무원들, 그러니까 공사 감독 공무원이죠.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 겁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우리 공무원이죠?
○녹지과장 정연달 예.
○최종성위원 이분들이 가능해요, 웬만한 것들은?
○녹지과장 정연달 복잡하고 그런 공정 아닌 이상 단순한 것들은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최대한 그럼 이거를 활용해야겠네요?
○녹지과장 정연달 예, 올해같이 이런 거는 절감한 겁니다. 저희들이 해 가지고,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식으로 자꾸 일처리를 해야 예산 절감이 좀 효과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좀 힘드시겠지만 되도록이면 직접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격려도 해 주고 독려를 좀 해 주세요.
○녹지과장 정연달 예, 단순한 것들은,
○최종성위원 이거 좋은 사례 같아서 말씀, 앞으로도 계속 향후 큰 공사 아닌 것들은 자체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녹지과장 정연달 예, 반복적이고 단순한 곳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맨발황톳길 조성 현황과, 지금 한 6군데 하고 있죠?
○녹지과장 정연달 예.
○최종성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뭐 생각하고 계시는 거 있어요? 6군데 지금 하고 있는데 향후 계획을 또 다른 뭐,
○녹지과장 정연달 아까 소장님이 그거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충분하게 시민 만족도라든지 운영평가 등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게 확대 여부를 할 것인지 최종 결정을 하고 그러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잘 못 들었고요.
그러면 두 번째로 여기 직원들을 감독하는 직원들 뽑는다고 얘기 들었는데 맞나요?
○녹지과장 정연달 기간제근로자들.
○최종성위원 예, 몇 분이나 그러면 뽑는 겁니까?
○녹지과장 정연달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금 뽑는 거는 공원과에서 뽑는데 제가 정확한 인원은 제가,
○최종성위원 아, 제가 듣기로는 또 이쪽 과에서도 얘기를 들어 가지고. 그래서 중앙공원에 2분 뽑는다고 제가 얼핏 들어 갖고, 그거 팀장님들한테 들었거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황톳길별로 2명씩 기간제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죠? 그럼 어떻게 근무, 이것도 아침에 뭐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렇게 근무합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교대하면서 근무합니다.
○최종성위원 교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1분씩.
○최종성위원 근로자도,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2분.
○최종성위원 1년씩 또 계약직으로 뽑는 겁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1년 단위입니다, 기간제.
○최종성위원 이것도 예산 만만치 않겠네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최종성위원 이분들이 또 해야 될 일이 어떤 것들을 시키려고 하고 있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현장 관리입니다. 안전,
○최종성위원 안전 관리?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안전 관리 그다음에 맨발황톳길 상태 관리. 현장 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하나 좀 주문을 할게요, 과장님께. 지금 공사가 완료가 된 데가,
○녹지과장 정연달 수진하고 대원.
○최종성위원 수진하고 대원, 2군데 돼 있어요?
○녹지과장 정연달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지금 중앙공원 안 돼 있잖아요.
○녹지과장 정연달 이제 9월 개장을 할 겁니다, 22일.
○최종성위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 그러냐면 얼마 전에 사회복지의날 행사가 있었어요, 시장님도 오셨고. 그런데 거기 저는 그 지역에 살아서인지 몰라도 매일 다니니까 자재나 이런 것들이 계속 거기에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가 좀 안 돼 있어요.
지금 다음 과에도 제가 좀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도 이렇게 주문을 해 주세요. 지저분하고 공사를 하는, 밤늦게도 그런 게 또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자재가. 그렇죠?
○녹지과장 정연달 예.
○최종성위원 그런 거를 감독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자재를 한쪽에 좀 이렇게 시민들 다니시는 데도 불편하지 않고 안전에 위협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녹지과장 정연달 예, 알겠습니다. 현장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산성공원 재정비 및 숲속커뮤니티센터 건립 관련돼 가지고요,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조감도가 이게 지금 좀 흑백이라서 잘 안 보이는데 나중에 조감도 컬러로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녹지과장 정연달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되고 있나요?
○녹지과장 정연달 저희가 8월 달에요, 조달청에다가 계약 입찰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정용한위원 위치를 좀 정확히 설명이 가능할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산성놀이공원, 공연장이라 그러죠. 그쪽까지 포함이 되나요?
○녹지과장 정연달 일단 재정비는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되는 거고요, 건축물,
○정용한위원 예, 건축물 하나 있는,
○녹지과장 정연달 건축물이 들어서는 부분은 공예전시관 기존에 있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건축물 3동을 짓는 겁니다.
○정용한위원 상당히 크겠네요?
○녹지과장 정연달 예.
○정용한위원 공연장은 어떻게 할 계획이시죠?
○녹지과장 정연달 공연장도 일부 들어갑니다.
○정용한위원 일부 들어가면 그러면 실내 공연장을 만드신다는 건가요?
○녹지과장 정연달 야외에서 공연장인데요, 이게 흑백이라 좀 그런데 건물이 이렇게 3동이 있는데요, 좌측에 보면 별관 동이 있습니다, 별관. 거기에 일부 공연장이 조금 들어갈 생각입니다.
○정용한위원 혹시 산성공원 유원지 최초에 설립했을 적에 그 사건 혹시 아시나요?
○녹지과장 정연달 어떤 사건 말씀하시죠?
○정용한위원 여기가 공연장 밑에가 우리가 분수대도 있고, 그죠? 보도블록 깔아놨잖아요. 거기가 지금 쓰레기 매립해 놓은 거 혹시 아세요, 자재 매립해 놓은 거?
○녹지과장 정연달 그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번에 그러면 거기 손은 대시나요?
○녹지과장 정연달 예, 거기도 재정비 범위에 들어갑니다.
○정용한위원 예, 거기가 원래 계곡에 있던 닭죽 단지를 매립한 부지예요, 거기가. 혹시 소장님 아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저도 솔직히 처음 듣습니다.
○정용한위원 처음 듣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정용한위원 옛날에 거기가 90년대 초반에 닭죽 단지 남한산성에 있는 무허가 단지를, 그거를 끌어서 거기 매립한 부분입니다.
○녹지과장 정연달 예, 닭죽촌 있던 거는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주차장 있죠. 지금 철거됐죠. 그쪽 부분도 그렇게 된 부분이고, 이번에 공사하시다 보면 조금은 나왔을 것 같은데, 혹시 모르셨나요, 그 관계?
○녹지과장 정연달 최초 그런 과정은 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래서 이번에 조성을 하신다면 그런 부분도 정비를 좀 제대로 하시고요. 특히 거기는 성남 분들이라든지 왜 다른 데서,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오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공연장 부분에서 상당히 좀 그동안 민원이 많았잖아요. 방향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앙공원하고 좀 이런 식으로 요청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 당시, 문화예술 단체들이 또 체육단체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어느 정도 조감도가 나와 있는데 위치나 이런 걸 한번 설명을 나중에 해 주시면,
○녹지과장 정연달 예, 세부적인 거 위원님들께 한번,
○정용한위원 예, 위원님들께 설명을 한번 잘해 주세요.
○녹지과장 정연달 찾아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위원 말 나온 김에 좀 궁금해서.
숲속커뮤니티센터 우리 정용한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이 세부 운영 목적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 센터 만드는 목적. 세부적으로 뭐 어떤 거, 어떤 거 할 계획이다, 센터를 만들어서.
○녹지과장 정연달 그러니까 저희가 원도심에 보면 문화시설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요, 주민들이 밀착형으로 해 가지고 생활문화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박기범위원 세부적으로 들어간 것은 대충 어떤 것들이 시설들이 들어가나요? 뭘 위한, 공연장이든 뭐든 이런 것들은 그 안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녹지과장 정연달 세부적인 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박기범위원 예, 세부 시설을 들어야지 뭐 대충 운영 목적을 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서.
○녹지과장 정연달 잠깐 여기 서류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이거는 약간 건축 과정에서 조금 변동될 수도 있는데요, 주로 하는 게 4차 산업과 관련된 게 본관에 일부 들어갈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생활문화센터라든지 그다음에 다목적공간 그다음에 각종 프로그램 운영 공간 그다음에 각종 체험교실, 문화 체험교실 그다음에 건강과 관련된 체험교실 그다음에 도서관 이런 식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박기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50쪽에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로 유지관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이 등산로 관련해서 우리 황톳길하고 약간 유사한 건데 민원 들어온 것들이 대부분 보면 등산로 이런 쪽에 에어건, 에어건 등산 끝나고 내려와서 먼지를 털거나 그다음에 세족장 또 요즘 시대가 시대이고 좀 시끄럽고 그래서 가로등이나 보안등 설치 보완, 이런 민원들이 주로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등산로 쪽에, 가능한 쪽에 세족장이나 에어건이나 가로등 이쪽을 좀 보완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51쪽 시민 주도형 마을정원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약간 설명해 주시겠어요?
○녹지과장 정연달 이거는 시민이 주도를 해 가지고 주택가라든지 일부 이런 나대지 공간을 활용해서 마을정원을 조성하는 건데요, 경기도에서 수요조사를 하면 저희들이 각 동에다가 신청 그런 걸 접수를 받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대상지가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자체 심사를 해 가지고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 경기도에 신청을 합니다. 그렇게 돼서 경기도에서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자금 교부가 된다든지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면 시민과 그다음에 우리시 그다음에 전문가 이렇게 협업을 해 가지고 마을정원을 조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뭐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마을정원 사업들 일회성이 대다수로 보이는데 지속적으로 마을정원을 위한 마을정원사 양성 등이나 뭐 이런 사업 계획 같은 것은 잡고 있는지 해서요.
○녹지과장 정연달 저희가 해마다 성남가드너라 그래 가지고 신구대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요, 그래 가지고 거기가 교육 심화과정을 포함해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러면 저희가 시민정원사로 활용할 수 있게끔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수고하셨습니다, 박기범 위원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황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석위원 아, 잠깐 빠뜨린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에코스쿨하고 학교숲 사업을 많이 진행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재개발하고 학교 증축 뭐 이런 문제로 해서 그런 학교숲이 또 그 자리를 교실로 활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학교 측에서는 우리가 조성한 게 아니니까 그거를 철거하는 데 우리가 할 수 없다, 시에서 하라,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와 관련해서 들어온 사항 있습니까?
○녹지과장 정연달 저는 그 얘기 들은 사항은 없습니다.
○황금석위원 하여튼 간 저희가 학교나 이런 데 그런 숲을 조성을 해 줬는데 조성을 할 때는 호응도도 좋았고 또 학교 측에는 예산이 없으니까, 아마 소독도 저희가 시에서 다 해 주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관리를 해 주고 있는 건가요?
○녹지과장 정연달 예, 유지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아마 그럼 조만간 그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학교숲을 시에서 해 줬으니까 그거를 학교가 써야 되니까 없애는 것도 자기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돈을 들일 수 없다, 시에서 없애 달라, 이런 민원이 좀 있었는데 한번 그거에 대한 대책도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지과장 정연달 예, 알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석 위원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생태하천과
(14시 54분)
○위원장대리 박종각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동 생태하천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유동 안녕하십니까? 생태하천과장 유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생태하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재성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이광희 하천수질팀장입니다.
정득춘 탄천관리팀장입니다.
이상진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생태하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대리 박종각 과장님, 그냥 질의로 들어가는 거로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유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잡월드 맞은편에 있는 거기 그 공사는 언제 끝나요?
○생태하천과장 유동 아, 백현동이요?
○최종성위원 예.
○생태하천과장 유동 그게 저희가 공기는 내년 2월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올해 12월 안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어제도 가 봤거든요.
(박종각 부위원장, 고병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 위에 하라고만 해 있고 좀 이렇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좀 정리가 너무 안 돼 있습니다. 오래됐어요, 그렇게. 엄청 오래돼 있어요, 그렇게.
○생태하천과장 유동 예, 산책로 공사 중이기는 한데,
○최종성위원 그런데 산책로를 다니잖아요, 어쨌든 주민들이, 운동을 매일 하시고. 지금도 매일 나와 계세요, 주민들이. 나오시는데 위에 하라고만 딱 돼 있고 더 이상의, 언제 공사가 끝난다 그러면 그거를 좀 써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생태하천과장 유동 예, 제가 현장 나가서,
○최종성위원 뭐 12월 말까지 최대한 공사를 할 테니까 양해 부탁드린다든지 해야 되는데 뭐 아무 내용이 없으니까 주민들은 불편해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또 사실은 그런 자리에다가, 지금은 자전거도로로 다녀요, 며칠 전부터. 저는 매일 운동을 하니까, 그때 저녁에. 거기로 또 다니고 있으니까 거기에 사고 위험이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제가,
○최종성위원 그거는 선을 긋기는 더 위험할 것 같고 어쨌든 안내 표지판이라고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만 안내해도 또 시민들 불편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유동 예, 감사합니다.
○최종성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유동 제가 현장 나가서 안전 관리하고 공사 안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보도교 신규로 설치하려고 우리가 용역까지 했죠?
○생태하천과장 유동 저희가 타당성조사까지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어떻게 나왔어요, 결과요?
○생태하천과장 유동 그래서 저희가 한 군데는 경제성도 있고 뭐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한 군데는 또 학생들, 초등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우선은 내년에 실시설계비를 확보를 하려고 예산 편성 요청을 해 놨습니다.
○최종성위원 지금 그쪽에서 민원이 엄청 들어오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생태하천과장 유동 예, 며칠 전에,
○최종성위원 지금 8만 5500명이 이걸 신청했던 거더라고요, 그죠? 시로 직접 접수가 돼 있던데.
○생태하천과장 유동 그게 각 아파트 대표님들이 몇 분 서명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인구를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많기는 한데요,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뭐 저도 자료를 지금 받아 갖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쨌든 수내교가 문제가 된 입장에서는 생태하천과가 판단을 잘못 내 놨다밖에 답이 또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거라도 있었으면 다닐 수 있는 길이 또 생겼는데,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유동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걸 예상할 수는 없었겠지만 어쨌든 주민들이 계속 요구를 해 왔고 했던 부분이 묵살이 되며 시간이 계속 흘러 왔던 거지 않습니까. 그럼 내년에는 무조건 하는 겁니까, 계획은?
○생태하천과장 유동 내년에 설계를 하고 나서요, 저희가 또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그거 가지고 또 기본계획, 경기도 기본계획을 같이 협의를 할 건데, 그거 끝나고 나면 공사비 확보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계획은 내년에 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돼요?
○생태하천과장 유동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계속 민원도 많이 오고 저도 메일로도 받았는데 너무 오랫동안 시간을 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할 말이 없는 게 수내교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더더욱 할 말이 없어요. 그거라도 있었으면 다닐 수 있는 길이 생겼는데 그거조차 없으니까 그렇다는 얘기 하니까 논리에 저도 밀리더라고요, 솔직히. 논리에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내년 하시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소장님한테도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공원과가 민원 많은 거 충분히 압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아까 뭐 실시설계도 직접 우리 감독관이 할 수 있다고,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이 민원 넣는 게 대단한 민원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법률적으로 가능하니 뭐 이런 부분이에요, 대부분. 법률적으로 가능하면 되도록 해 주려고 해요. 저도 압니다. 그래서 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뭐 푸른도시사업소가 가장 힘든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 민원도 제일 많아요, 공원 민원이. 실제 집에 가는데 가로수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등도 안 보인다, 뭐 별의별 거 솔직히 많아요. 일일이 저희들한테 전화도 오고, 그게 싫어서가 아니라 저는 아이디어를 좀 내서 소장님께서 발상의 전환을 해서 되도록이면 주민 편의 입장에서 주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민원들을 그냥 개인적인 자기 욕심으로 보지 마시고 충분히 판단해서 이거는 해 줄 수 있다라는 거, 특별한 어떤 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충분히 판단하실 거라 믿고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 들고, 그게 우리 시민들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저는 이 부서에 있으면서 현장과 함께해야 된다. 그거는 일관되게 유지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장이기는 하지만 저희 직원이 저를 포함해서 68명이 있는데 모든 직원이 진짜 눈물겹게 일을 하고 있어서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침에 와서 집에 갈 때까지 수많은 민원과 함께합니다, 저희 부서 3개 부서가. 그래서 직원들한테 미안하다 이런 마음뿐인데, 저 포함해서 모든 직원이 현장과 함께하고 있고 함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가려운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더 세심하게 현장과 함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율동공원 우리 율동 르네상스, 탄천 르네상스 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공약해서 지금 큰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큰 공사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소소하게 필요한 곳에서 민원 넣은 거, 여기 의자 하나가 좀 필요하다, 받아주세요, 웬만하면.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거 의자 하나 놓는 게 우리한테 법률적으로 얼마나 위반이 되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필요하다면 좀 적극적으로 수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혹시 탄천 쫙 이렇게 나와 있는 어떤 그런 사진이나 그림은 없나요?
○생태하천과장 유동 그림은 저희가 하나 우리 사무실 책상에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축척 대비해서 하다 보니까 엄청 길더라고요.
○정용한위원 그죠. 길겠죠.
○생태하천과장 유동 예, 그래서 그거 하나는 있는데,
○정용한위원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탄천을 기준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생태하천과라든지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걸 쫙 놓고 설명하신다면 조금 더 편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설득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이렇게 끊어서, 운중천, 여수천, 동막천, 상적천 이렇게 끊어서 하다 보니까 좀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유동 저도 사실 그 현황판을 하나 만들고 싶은데 엄두가 안 났었거든요, 워낙 커서. 그래서 저희가 어디 지금 용역 하는 데가 있으니까 한번 제가 협조를 구해 봐서 저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는 그걸 들고 와서 왔다 갔다 하면 설명이 좀 잘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죠. 분야별로 쪼개놓는 거보다, 쪼개놓는 거보다는 한 그림으로 다 보면 좋을 것 같고, 펴 가지고. 뭐 예산 설명할 때나 아니면 이렇게 현장 설명할 때도 우리가 안 나가보더라도 쫙 펴놓고 하면 더 좀 낫겠죠.
○생태하천과장 유동 예,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정 안 되면 우리 스크린 같은 거 있을 거예요. 스크린 해서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분당이 생긴 지가 30년 정도 됐죠, 90년대 초반이다 보니까. 그런데 항상 매년 겪는 게 수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각 운중천, 여수천, 야탑천, 상적천, 동막천 모든 천들이 탄천으로 다 쏠리잖아요. 용인에서, 광주에서 두 쪽에서 오는 게 다 쏠리다 보니까 항상 탄천이 범람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수변공원이 잠기는 거잖아요.
저는 이거는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제2의 탄천이라는 게 생겨야 될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도시의 그림을 이제는 다시 한번, 그게 제2의 탄천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처음부터 이 분당이라는 게 생길 적에 좀 넓게, 그죠? 딱 이렇게 소하천이 아니라 좀 크게 해 가지고 배수구, 천을 만들었으면 이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뭐 그냥 형식에, 이미지에 어떤 그런 걸 만들다 보니까 현재 이런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피해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데 하루라도 빨리 전체적인 천을 가지고 용역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 생각해요. 장기적인 그림으로 봤을 적에 말입니다, 모든 천과 우리 탄천을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유동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저희도 탄천의 시설물이나 이런 거는 저희도 재정비를 하려고 이번에 그렇게 잡고 있고요.
○정용한위원 저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어떤 걸 조성한다는 거, 그게 아니고요.
○생태하천과장 유동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탄천이나, 천을 놓고 하는 말씀입니다.
○생태하천과장 유동 그래서 우리가 한강수계 지천에 기본계획을 지금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게 내년에 어느 기본안이 나오고 이래서, 요새 최근에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거를 대응하기 위해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마 충분히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될 것 같고요. 그걸 한번,
○정용한위원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같은 시기에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생태하천과장 유동 그게 탄천 자체를 다 기본계획을 다시 잡는 거거든요. 그걸 보면 어느 정도 안이 잡아질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죠. 분당까지, 여기 야탑까지 끊기고 저 밑에는 조금 더 넓어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이따가 하겠지만 하수종말처리장도 이전을 하고, 그죠? 그다음에 저기를 연결되는 게 강남에 있는 우리가 뭐죠, 거기가?
○생태하천과장 유동 예, 탄천.
○정용한위원 면허시험장인가, 면허시험장인가요?
○생태하천과장 유동 예, 거기도 탄천이고요, 거기는 보전지역이라 그래서 손을 못 대게 하는, 뭐 그렇죠.
○정용한위원 그렇죠, 넓다 보니. 그러니까 그쪽으로 흐름이 좁은 데서 넓어지면 그나마 이렇게 범람은 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하셔 가지고 앞으로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생태하천과장 유동 예, 그걸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종각 위원님이 먼저 하신 것 같습니다.
○박종각위원 우리 정용한 위원님이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부분 장기적인 용역 이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사실은 우리 성남을 대표하는 명소 중에 탄천이라는 부분을 빼 놓을 수가 없고요, 저희들 여수도 다녀왔고 국가정원을 다녀왔듯이 누군가의, 어떤 그림을 그리냐에 따라서 정말 원대한 그런 역사를 만들 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목격을 했습니다.
탄천 또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이어져 있는데 사실은 대동여지도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분당이 없었지만 그 옆에, 영장산 옆에 탄천이라는 한자로 적혀 있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년 이전에 쉼 없이 흘렀던 이 역사를 또 포함을 해서, 지금도 사실은 아기자기하게 이런 탄천, 그러니까 시민들이 탄천을 함께하면서 행복해하는 이 공간이 사실은 도시 공간에서 정말 숨통일 수 있고 또 앞으로도 만들어 가야 되는 공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우리도 여수와 같은, 국가정원과 같은 탄천을 정말 국가를 대표하는 그런 시내를 흐르는, 하나의 천이 될 수 있는 탄천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장기적인 계획도 같이 그리면서 당장은 힘들지만 장기적인 플랜하에서 실천해 나간다면 정말 우리 후손들이 더 잘 만들어 가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추가적으로 부탁을 더 드릴 내용은 방하교에서 운중천을 들어가는, 매송2교 들어가는 부분은 사람과 자전거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고를 계속 우려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한번 어떻게 할지 장기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면, 주위에는 반려견 놀이터도 만들어 주시고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안전에 대한 문제가 제일 저희들도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 좀 검토해 주시고, 방아교 내 관심을 가져주셔서 라이트도 해 주시고 해서 에어로빅 하시는 분들도 매 저녁 한 200여 명씩 나와서 정말 많은 여가를 즐기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항상 관심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유동 예, 저희가 내년에 운중천에 사실 아까 말씀하신 보행자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구분이 안 돼 있어서 좀 안전에 문제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운중천에 대한 전체 평면을 놓고 한번 타당성조사를 해 보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 요구를 한 게 있는데, 타당성조사가 되면 어느 정도 안이 나오고 공사비도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박종각위원 운중천뿐만 아니라 대왕저수지를 밑으로 한 상적천부터 한 탄천을 전체적으로 그림과 아기자기한 명소들, 맛집들을 잘 그려 나간다면 외부에서 오시더라도 탄천을 중심으로 한 또 다른 상권 명소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생태하천과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여수천 동부코오롱 앞에 계단 설치해 주셨는데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 감사드리고.
한 가지, 설치했는데 또 민원이 들어왔어요. 가운데 손잡이를 해 주셨으면, 안전에 필요하다고 해서 그거 설치 좀 부탁드립니다.
○생태하천과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리고 추가경정에서요, 30쪽에요, 여기 탄천 산책로 태양광 보안등 이거는 무슨 내용인가요? 신설 공사,
○생태하천과장 유동 저희가 작년에 수해 났을 때 기존에 있던 보안등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밑에 지중에 있는 전선까지 문제가 생겨서 그걸 고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올해 태양열로 해서 각각의 독립기초가 되는 거죠. 그런 가로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고 남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이번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보안등이 몇 개나 그렇게 새로 신설했어요?
○생태하천과장 유동 저희가 이번에 태양광 보안등을 45번,
○정연화위원 많이 하셨네요.
○생태하천과장 유동 그러니까 45개 이매동 쪽에 보완을 했습니다.
○정연화위원 지난번에 유럽 쪽에 연수 갔을 때 거기는 가로등마다 태양광이 위에가 이렇게 다 되어 있어서 제가 그때 ‘아, 우리시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마침 태양광 보안등을 하셔서 제가,
○생태하천과장 유동 예, 위원님께서도 작년에 많이 또 제안을 주셨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고 나면서 저희도 지켜보니까 그렇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필요한 데는,
○정연화위원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실 거죠?
○생태하천과장 유동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연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을 위한 명품탄천 조성, 지금 탄천 주변 피크닉장은 조성됐나요?
○생태하천과장 유동 예, 서현동의 재생병원 앞에 하고 대각선으로 맞은편에 마루공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20면씩 해서 저희가 조성을 해 놨습니다.
○박기범위원 며칠, 개장한 지 며칠 안 됐죠?
○생태하천과장 유동 개장을 12일 날 했는데 조금 저희가 날을 잘못 잡아서 저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참석을 못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돼서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도 대부분 우리 위원님들이 되게 가 보고 싶었고 뭐 그랬었는데 날짜가 그렇게 돼서 좀 아쉽고요.
피크닉장 조성한 지 며칠 안 됐지만 반응이나 아니면 그건 또 어떤 것 같아요, 만들어 놓고 보니?
○생태하천과장 유동 여름에, 사실 완료를 한 거는 여름에 완료를 했는데 덥다 보니까 사실 많이 찾지를 못했고요, 저희가 매일 이렇게 평일 날 모니터링을 하는데 2팀 또는 4팀 이런 식으로 항상 사람들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말에는 저희가 아직, 공식 개장하고 나서는 주말에는 아직 경험을 안 해 봤고, 저희가 주말에도 이렇게 하루에 2번씩 저희 근로자들이 거기 청소하느라고 찾고 있기 때문에 찾을 때마다 사진 찍어서 저희하고 공유하고 이러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아마 인기가 좀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저도 한번 가 보고 싶고.
탄천 주변 해서 명품탄천 조성 1단계 사업이 거의 다 마무리됐나요, 아니면 1단계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인가요?
○생태하천과장 유동 1단계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피크닉장 그다음에 이번 여름에 다목적광장에서 이동식 물놀이장을 했는데 그러한 다목적광장하고 그 위에서 이동식 물놀이장 하는 거, 그리고 예전에 반려견 놀이터를 그냥 울타리만 설치해 놓고 이런 상태였었는데 다시 그걸 좀 고급스럽게 리모델링 해서 이번에 6월에 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은 다 마무리가 됐고요, 2단계 사업으로는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이나 또 일반 공무원들이 설계하기 어려운 영역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설계하고 환경영향평가 이후에 하려고 설계 중이고요, 내년에 예산 확보되는 대로 시설별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기범위원 2단계 사업이 우리도 경제환경위원회나 또 위원들이 우리 순천만 이런 데도 갔다 왔듯이 사계절 초화원이나 습지생태원 조성 이런 것들, 시민 여가 및 문화공간 조성, 2단계 사업에 기대하는 바하고 또 목표하는 바가 되게 기대치가 좀 있거든요. 비용이 또 상당히 들어가고 또 알다시피 논란이 상당히 있으면서 출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잘 준비해서 2단계 사업 목표 무리 없이 잘 진행되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59페이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수립을 보면 좀 용어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가 보통 탄천 말고는 다 소하천으로 이렇게 분류하는 건가요, 아니면,
○생태하천과장 유동 법으로 분류를 한 건데요, 한강 같은 거는 국가 하천이라 그래서 한강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 한강하고 연결된 이런 탄천 같은 이런 거는 지방 하천이라 그럽니다.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이고요.
그래 갖고 탄천수계로 해서 7개 하천이 있는데 그게 다 지방 하천입니다. 그래 갖고 거기 여덟, 그러니까 총 지방 하천이 8개가 있는데 8개하고 연결된 하천들, 조그마한 구거나 아니면 조그마한 하천이나 이런 게 그런 걸 저희가 소하천이라고 하고 그건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는 그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궁금해서 그럼, 창곡천은 지방 하천인가요, 아니면 소하천인가요?
○생태하천과장 유동 창곡천은 소하천입니다.
○박기범위원 아, 창곡천은 소하천이군요. 소하천 정비계획 관련되면 23년 1월 13일 용역이 중단됐어요.
○생태하천과장 유동 예.
○박기범위원 용역 중지, 시간이 소요 발생했는데 9월 주민설명회 예정 등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그랬는데 진행이 준비 여부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생태하천과장 유동 제가 이제 정상적으로 왔으면 9월이면 저희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올해 재난안전관실에서 방재성능목표라는 이런 거를 제시한 게 있습니다. 우리 소하천 기본법이라든지 하천법에 보면 소하천은 한 80년 빈도로 하면 되는데 방재성능이라 그래서 재난안전관에서 좀 확대를 많이 시켜놓은 거죠. 그래서 한 150년 빈도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하천 주변으로 웬만한 대부분의 토지들을 다 잡아야 되는, 먹어야 되는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이게 방재성능으로 했을 때 문제점이 뭔지 또 우리 각종 법령이나 기준대로 해서의 어떤 문제가 뭔지를 지금 비교검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게 아마 10월 중순 이전에는 정리가 될 것 같아서 그거 정리되는 대로 아마 10월이나 11월 중에 주민설명회가 될 것 같습니다.
○박기범위원 우리 고병용 위원장님이 저번 본회의 5분발언으로 중원구 보통골천이었나요?
○위원장 고병용 예.
○생태하천과장 유동 예, 그것도 소하천,
○박기범위원 소하천 정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그때 제가 들은 걸 좀 요약하면 우리 큰, 막 주민들이 되게 그동안 많이 보고 애지중지했던 큰 돌 같은 거를 들어내고 그렇게 깔면서 비용을 낭비 내지는 이런 쪽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소하천 정비에 대한 문제를 위원장님도 지적했는데 개선 및 대책 이런 것은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생태하천과장 유동 그런 부분들도 우리 소하천 정비에서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침사지라든지 낙차공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젓번에 5분발언 하신 거 저희도 들었고 저희가 재정비할 때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 보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마지막으로 66쪽 보면 시민이 만족하는 수변공간 정비사업이 있어요. 그간의 추진 상황을 보면 녹지 풀 깎기, 전기시설 등주 도색이나 산책로 정비, 펜스 정비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민원하고 관련돼서 위례에 역사공원 자체가 알다시피 창곡천에 풀 깎기 민원이 있는데 최대한 빨리 요청드리고요. 보안등이 주로 꺼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고장난 건지 몇 개가,
○생태하천과장 유동 창곡천에요?
○박기범위원 예, 제가 한번 공원과에 얘기한 것 같은데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그거를 좀 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좀 어두워서 우리 정연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태양광 이런 쪽으로 해서 보안등을 추가로, 등산 그쪽 창곡천변이 너무 어둡다는 민원이 많거든요. 그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태하천과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황금석 위원님.
○황금석위원 우리 과장님, 생태하천과 업무 특성상 현장으로 다니시는 일이 많으셔 갖고 아마 아까 소장님께서도 생태하천과뿐만이 아니라 우리 3개 부서가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직원분들이 고생이 많으신 만큼 우리 과장님하고 소장님 지갑이 좀 얇아지신 거 아닌가 걱정도 됩니다.
○생태하천과장 유동 뭐 얼마든지.
○황금석위원 제가 드리려고 드리는 말씀은 탄천 수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면 요즘 시민들께서 탄천을 다니시면서 수질이 좋아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봐도 그게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 사실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실제 수질은 어떤지하고 그다음에 좋아졌다면 그거 저도 근거를 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가 좀 있나요?
○생태하천과장 유동 저희가 탄천에는 보면 우리가 수질측정망을 한 10개 해 놨습니다, 각 지점별로 해서. 해 갖고 매월 저희가 수질 측정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BOD하고 TOC하고 이런 내용이고요.
저희가 보통 평균 수질은 한 2등급 정도 됩니다. 평균 수질은 그런데 2등급이라 그러면 3등급도 있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하천수질팀이 엄청 매일 현장을 나가서 거의 조사를 많이 하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거의 3등급은 없고요. 그냥 2등급 이하로, 보통은 한 1등급, BOD 기준으로 1등급이 많고요. 요즘에는 비가 좀 오니까 덜하긴 한데 아직 갈수기라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한 10월경 되면 갈수기가 되지 않나 생각은 되는데 그때 되면 한 3등급이 나올지, 안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다 2등급 이하로 해서 평균적으로 보면 1등급에서 2등급 사이 좋은 거는 분명하다고 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 좀 하도록 겠습니다. 탄천 수질과 관련해서 매월 1회 측정을 하신다 그랬는데 측정 위치와 3년 매월 측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실제로 우리 과장님께서 보면 수질이 좋아졌다는 말씀도 하셨고 시민들도 그에 호응하는, 동의하는 말씀들을 하셨으니까 우리 이렇게 시민들이 만족하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행정 구현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황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본 위원이 좀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소장님이 오시고부터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실질적으로 제가 칭찬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발로 뛰는 부서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신 거에 대해서 늘 칭찬을 물론 칭찬해 드리는데 우리 사람들이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칭찬에 좀 인색하지 않습니까. 아무 소리 안 하면 칭찬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주시고요. 하여튼 열심히들 하셨고요.
저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있죠. 59페이지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소하천이 조금 전에 설명을 해 주셨고 그래서 거기는 제가 그거 사실은 여쭤보고 싶었는데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니까 안 하겠습니다. 성남시에 28개가 있다 그러는데 이거를 다 외우기에는 너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지칭을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성남 우리 지역에 작년에 아주 대피해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1, 200이 아니라 4, 500억 이상 피해를 봤다고 다들 그러거든요. 그거 엄청난 피해거든요. 제가 그전에 이건 5분발언에서 살짝 그것만 언급했을 뿐이지 더 얘기는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 사기막골천은 소하천으로 되어 있죠?
○생태하천과장 유동 예, 소하천으로.
○위원장 고병용 그리고 보통골천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유동 보통골천이 사기막골천으로 되어 있고요. 보통골천은 그냥 보통골천으로 돼 있고 사기막골천이 공단천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사기막골천이요?
○생태하천과장 유동 예, 사기막골천이 공단천으로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아, 그래요?
○생태하천과장 유동 예.
○위원장 고병용 그러면 저도 거기서 한 50년 상대원에서 살았는데 저도 그렇게, 우리 황금석 위원님도 그렇게 아셨어요?
○황금석위원 저희도 사기막골천 그러죠.
○위원장 고병용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유동 저도 사기막골천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위원장 고병용 예, 알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유동 제가 소하천정비법에 대한 용어를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위원장 고병용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아주 어떻게 보면 천도 아닌 게 하나 있는데 산호아파트 쪽에 작년에 우리 동료 위원이신 황금석 위원님하고 직접 우리가 다 차들이 떠내려가는 거 다 목격했거든요. 실제로 거기서 한 40대 정도 떠내려가고 채이고 이랬을 겁니다. 실제 딱 그 좁은 자리에서만, 다른 거 얘기 안 합니다. 딱 거기서,
○생태하천과장 유동 예, 저도 봤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런데 거기의 천이 아주 작은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마 천도 나와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생태하천과장 유동 그 현황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기 현황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소하천에는.
○위원장 고병용 예,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생태하천과장 유동 구거 부지 뭐 이런 쪽으로.
○위원장 고병용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의 포인트는 그것을 바로 얘기하려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 당연히 구청에서 관리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어느 부서에서 어느 과나 부나 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저희 시민 입장에서는 종합적으로 ‘시’ 이렇게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위원들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그 부분 저는 질책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앞전에 5분발언에서도 살짝 얘기를 했지만 거기 주 원인은 95% 이상이 폐목과 잡목이 떠내려와서 배수구가 막혀서 그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아니라고 혹시 얘기하실 수 있나요? 없으시죠?
○생태하천과장 유동 기여가 일부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거의 뭐 95%일 겁니다. 그거 떠내려와서 다른 것들은 막히고 막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했듯 그걸 뭐 탓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게 다들 사실은 인재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아마 나와 있었을 거예요, 그 폐목 처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거 자료도 요구하겠지만 저 안 할 테니까요,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서 이렇게 몇백억이 시민 피해가 가는 이런 현상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 좀 설명하시죠, 간단하게.
○생태하천과장 유동 제가 사실은 현장, 평상시에 예전에 제가 등산로 담당할 때 본 기억이 있고요. 이게 수해 날 때는 저도 수정에서 수해 복구를 하고 있는 건설과장으로 있어서 사실 확인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어떤 상황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조금 적당하지 않다고 이렇게,
○위원장 고병용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런, 뻔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답을 사실은 다 드렸거든요. 폐목이나 잡목이 떠내려와서 막혀진 것이니 그에 대한 대책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이 정도 하시고요.
그런데 좀 더 걱정스러운 것은 제가 5분발언을 하고 그 이후로 사실은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어제 중원구청에도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한번 소위 말해서 싫은 소리 했던 것을 계속 반복해서 하면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체 함구하고 얘기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소하천을 담당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보통골천에 보시면 앞전에 제가 영상에 음성은 안 나왔지만 일부를 다시 보여드렸으니까 처음에 복구해 놓고 나서 그게 사실은 그렇게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또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담당 과니까. 그게 실제로 아스팔트 깐 것처럼 흙이나 모래로 그렇게 다져놓으면 그게 있겠습니까. 큰 돌도 막 그냥 한 500kg 막 이렇게 1톤 되는 돌도 떠내려갈 상황인데 그 돌들 다 떠내려가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복개해 놓은 데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밖에 있을 때는 그거를 뭡니까.
○생태하천과장 유동 준설해야 되고 그다음에,
○위원장 고병용 예, 준설할 때 비용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라면 배수구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1억이 아니라 몇배 더 들어갈 겁니다. 해서 그렇게 들어가지 않게 사전에 그런 돌이나 모래나 흙은 당연히 어느 정도 떠내려가겠지만 잡아줄 수 있는 보 형식을 제가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다 했다고 왔는데 보니까 제가 그 발언 하고 나서 왔는데 그게 높이가 한 40cm나 될라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여드릴 수도 있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유동 예, 봤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보여드렸던가요?
○생태하천과장 유동 예.
○위원장 고병용 그것이 직경이 한 15cm 됩니까? 그렇게 작은 구멍을 뚫어놓고, 이거는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히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얘기해서 다음에 피해 없도록 잘 좀 해 주십시오.
사실 그전에 5분발언에도 얘기했지만 작년에 큰 피해도 거기 단 하나도 피해가 안 난 지역입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작은 옆에 거기도 배수구가 막혀서 역류해 가지고 난리 났던 것이거든요. 그러다 일하다가 인부 하나도 또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하여튼 그런 피해가 나지 않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래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생태하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태하천과장 유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병용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진행하기에 앞서서 본 위원이 경제환경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동료 위원이신 구재평 위원님께 정말 큰 실수를 했습니다. 제 자신도 많이 부족한 사람이 위원님께, 물론 제 본마음은 아니었지만 어찌 되었든 동료 위원님께 공부 좀 하시라는 이런 표현은 정말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구재평 위원님께 머리 숙여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 회의가 끝나면 또 개인적으로 가서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5.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물관리정책과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윤철 맑은물관리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윤철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윤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맑은물관리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진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강해구 수도시설과장입니다.
김용민 정수과장입니다.
박상섭 수질복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총괄 설명은 과장님 질문 때 같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물관리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진 물관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물관리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기성 수자원정책팀장입니다.
정미경 상수도경영팀장입니다.
한미영 요금팀장입니다.
김기천 계량기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고병용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소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페이지 18페이지 보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 정리, 이게 건수가 좀 있어요, 3억 5500. 이게 징수독려반이라고 있는데 이게 우리 물관리정책과에서 계약직으로 쓰시는 분들입니까, 이분들이? 같이 일하시는 분들인가요?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저희 공무직도 있고요.
○최종성위원 공무직도 있고?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예,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하고 소장님 해서 과장 그다음에 요금팀,
○최종성위원 다 나가시는 거예요?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예, 같이.
○최종성위원 따로 뽑는 게 아니라 같이 운영을 하는 거구나.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개인들이 체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장사하시는 분들입니까? 통계가 어떻습니까?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저희가 보통 코로나 때문에 영업용에 대해서 일부 조금 체납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정집하고 저희가 그다음에 목욕장 같은 경우가 일부 이렇게 체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금액이 큰 거는 50만 원 이상이라고, 예를 들어서 고액 체납하시는 분들을 봤을 때는 이거는 거의 기업이라든지 장사하시는 분, 사업하시는 분들 어쨌든 그런 분들이 대다수고 개인은 이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개인도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최종성위원 50만 원 이상이요?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50만 원 이상은 저희가 개인 같은 경우는,
○최종성위원 현재 기준은 어떻습니까? 몇 개월 정도 체납을 하면 수도관을 끊는다, 수도를 끊는다. 예전에 뭐 단수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현재 하고 있습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관련 조례에서는 한 2개월 정도 체납을 하면 저희가 정수처분을 하고 저희가 중단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체납액에 대해서 결손처분까지도 가거든요. 그런데 보통 저희가 한 3회 정도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수처분하고 진행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 같은 분들은 상황이 좀 어려워서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일부러 체납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걸러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그러면 제가 3년치 이 체납 건에 대해서 이게 좀 금액하고 사례 있을 거예요. 그죠?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예.
○최종성위원 내용들 행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하셔서, 이게 수도 요금이 계속 매년 오를 거죠, 계획이?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예, 저희가 올해부터 해서 2026년까지 점진적으로,
○최종성위원 단계적으로?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예, 그렇게 인상률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혹시 인상 때문에 체납되고 그런 건 아니죠?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그런 거는 아니,
○최종성위원 아니라고 봐야죠?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예, 수돗물 값이 워낙 저희가 저렴하기 때문에.
○최종성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해 주시고요.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후 및 고장 계량기 교체 있는데요, 2021년도에가 노후 건이 좀 많아요, 그죠?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예.
○최종성위원 보면, 여기 자료에 보면. 뭐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저희가 소구경하고 대구경이 한 50mm 이하 같은 경우는 저희가 8년 정도를 노후 계량기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8년을 소요된 계량기가 그때 당시에 많이 설치를 했다면 그래서 건수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2021년 같은 경우는 노후 계량기가 그렇게 8년 지난 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많습니다.
○최종성위원 집행잔액이 한 3억 900 정도 있는데 이거는 연말까지 다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예, 지속적으로 계속 저희가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최종성위원 8년이 노후 계량기다?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예, 그다음에 80mm 이상 같은 경우는 6년이고요.
○최종성위원 계량기가 하나에 단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저희가 일반 계량기는 한 3만 원 정도면 교체가 가능하고요, 요즘 원격 디지털 검침 계량기는 한 20만 원 이상 줘야 되기,
○최종성위원 스마트.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예, 그래서 좀 단가 차이가 나고 구경이 클수록,
○최종성위원 주로 그러면 저희는 어떤 걸로 교체합니까?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저희는 지금 현재는 디지털 계량기나 저희도 국가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상황을 봐 가지고 난검침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디지털 계량기로 하고요. 그다음 일반적인 것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예산 문제라든지 이거 때문에 일반 계량기로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체납할 때 소장님도 나가고 과장님도 나가서 해요, 그 일을?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예, 같이 징수독려반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최종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몇 번이나 나가세요?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저희가 고액 체납자에서 지속적으로 체납했을 경우에,
○최종성위원 그런 분들만?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예, 골라 가지고 저희도.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저는 추경에 관련돼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구 유지관리 분담금이라고 하셨는데요, 1억 5000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안전관리 시행에 따른 분담금 증액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 왜 중간에 생기나요?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지금 수도시설과에,
○정용한위원 수도시설과인가요?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예, 저희가 같이 예비비로 해서 하는 건데 수도시설과에서 나중에,
○정용한위원 수도시설과가, 아닌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윤철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담금이 증액되는 경우는 공동구, 원래 분담금 자체는 잘 아시겠지만 공동구 내에 수도관도 있고 전기통신관이 있어서 점유 면적이나 이걸로 해서 각 기관별로 어느 기관은 몇 프로 부담해라 해서 분담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시설에 대해서, 구조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시설물안전관리 특별법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정기점검을 한다거나 5년에 1번씩 정밀안전진단을 하거나 이런 법적으로 점검이나 진단을 해야 되는 경우에 분담금 이외에 또 추가로 납부를 해야 될 때가 연도별로 점검도 하고 진단도 할 때마다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증액되는 부분들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금액이 상당히 좀 커서요.
우리 소장님 거기 계시니까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국도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설명이라든지 자료를 어떤 이미지라든지 이런 걸 보여주실 적에는 저희 상임위에 프로젝터가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맑은물사업소가 그런 시설이 많잖아요. 그럴 적에는 프로젝터를 미리 신청하셔 가지고 저희가 위원님들이 다 한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윤철 준비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조금 하겠습니다.
이성진 과장님이 앞전에 자원순환과하고 기후에너지과에서 일을 하실 때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물관리정책과에 오셔서 외부 유치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등 사업을 많이 하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전 과에 있었을 때처럼 기대를 하는데, 혹시 계획 갖고 있는 거 이런 것들 등등등 있습니까?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요, 저희가 국비 관련된 사항들이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건, 세부적인 건 별도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렇게 앞전에 다른 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맑은물관리사업소 차원에서도 전체 어느 과를 떠나서 중앙정부나 도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실질적으로 그들이 제시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제시한 것이라면 단 10%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제시해 가지고 50%를 주더라도 우리가 거절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까지 당연히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계실 테니까 이런 외부 사업에서 자금을 유치해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선정이 안 됐다 할지라도 소장님께서는 충분히 그에 대한 인센티브와 그에 관련해서 에너지를 쏟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격려와 칭찬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렇게 해 줄 줄로 믿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물관리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물관리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감사합니다.
나. 수도시설과
(16시 12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해구 수도시설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강해구 안녕하십니까? 수도시설과장 강해구입니다.
맑은 물 공급에 항상 애써 주시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시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해용 수도정보팀장입니다.
설동길 급수시설팀장입니다.
홍철의 수도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과장님,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강해구 과장님은 공원과에서 많이 수고해 주셨다 수도관리과로 오셨는데 알다시피 산성동 비재개발지역에 수질오염이 발생하여 그동안 과장님하고 소장님이 만방으로 뛰어다니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7월 3일 이후 그동안 경과 사항 또 조치 사항 또 향후 계획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강해구 저희가 7월 3일 날 혼탁수 발생에 대한 민원을 접수를 했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질검사 의뢰나 성분분석 같은 경우를 통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고, 현재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하는 부분은 세척이라는 부분을 일단 업체 선정까지 마치고 추석 지나서 바로 세척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노후 하수관에 대한 부분 역시도 저희들이 추석 지나서 업체 선정이 됐기 때문에 바로 노후 하수관 교체까지 들어가서 11월 말까지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했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온 내용과 앞으로 진행할 내용에 대해서는 이번 주 금요일 정도 저녁 한 7시쯤에 주민센터에서 주민들과 같이 앞으로 어떻게, 향후 계획이 어떻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감사하고요.
과장님하고 소장님이 제가 알기로 우리가 관 교체나 이런 것이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서 관 교체를 앞당겨서 산성동에 하신다고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그거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윤철 산성동 비재개발지역은 위원님이 저희보다 잘 아시겠지만 바로 옆에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또 비개발지역 주민들은 개발구역에서 제외됨으로 인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박탈감도 느끼고 조금 피해의식도 있으시고 그래서, 그리고 또 이번에 7월 달에 그렇게 혼탁수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행정의 그런 부분들 많이 이해해 주신, 그래서 저희도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 드릴 수 있는 거는 노후관 교체 공사를 해서 맑은 물을 공급해 드리는 게 저희 사명이다 싶어 가지고 관 세척 공사하고 노후관 교체 공사를 다른 지역에서 하는 거보다 조금 일정을, 주기를 당겼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해결이 된다 그러면 사업 투자 대비 효과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부분을 정말 주민들이 우리 수질오염 측정하고 이런 건 다 기준표 안에 들어왔지만 민원인들이 느끼는 그런 건 기준이 틀릴 수가 있는데 또 과장님하고 소장님이 노후관 교체나 이런 걸 통해서 전체 향후는 우리가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겠구나. 또 건강이나 안전 차원에서 시민의 삶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이 보장받을 수 있겠구나 해서 대부분 많은 민원들이 지금은 거의 잦아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과장님하고 소장님이 산성동 비재개발지역 수질오염 문제를 관세청이나 비용이 많이 드는 노후관 교체까지 하면서까지 그렇게 대체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행감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성남시에서 수도관에서 녹물이라든지 혼탁수라든지 이물질 나온 거 그런 거 있죠, 접수된 거?
○수도시설과장 강해구 예,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거 3년치 좀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강해구 예.
○최종성위원 리스트 주시면 저희가 그거 보고 행감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정연화입니다.
과장님, 25쪽이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여기 설 팀장님한테 어제 자세하게 말씀 잘 들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건의드릴 게 있는데요, 2009년부터 이 사업이 실시됐네요, 2009년부터.
○수도시설과장 강해구 예, 맞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런데 제가 동네에서 주민자치위원도 하고 했었는데 이런 거 홍보를 한번도 못 들어봤어요. 아파트나 공동주택은 많이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제 팀장님이 말씀해 주신 게 단독주택, 연립 이런 빌라 이런 것도 오래된 건물에도 노후화되거나 옥내에 녹물이 나올 경우에 이런 급수관을 여기에 보면 지원 금액이 다 여기 나와 있는데요, 지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홍보를 좀 부족해서 이게 지금 안 되는 것 같은데 저 역시도 몰랐었고.
○수도시설과장 강해구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아연도강관이라는 부분이 94년도니까 그러니까 원도심 쪽에 대한 부분이 해당 사항이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분당 쪽에서는 조금 찾아보기 힘든 경우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정연화위원 분당에도 지금 한 거의 30년 이상 된 주택들이 많잖아요. 거기에도 해당 사항이 된다고 어제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이런 부분은 주민자치위원 회의나 통장들이나 이런 단체에 이런 것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도시설과장 강해구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한 부분을 주민센터에 저희가 일단은 문서를 통보를 하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오신 분들한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시설과장 강해구 감사합니다.
다. 정수과
(16시 20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정수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용민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김용민 안녕하십니까? 정수과장 김용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광신 정수시설팀장입니다.
최형식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서수만 수질시험팀장입니다.
최아론 수질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자료를 딱 3장 주셨어요. 거기 부서에서 하는 일은 딱 이 3가지 외에는 하는 일이 없나요?
○정수과장 김용민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만 올 초에, 연초에 주요업무계획에 냈던 것 중에서 저희들이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
○최종성위원 그 3건이에요?
○정수과장 김용민 예.
○최종성위원 아니, 너무 좀 자료가 미비한 부분도 있고 저희가 볼 때는 오늘도 사실은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가 좀 나왔어요.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우리가 행감 자료 많이 요청할까 봐 이렇게 일 처리를 하나.
○정수과장 김용민 그거는 아닙니다.
○최종성위원 그런 의도는 아니에요?
○정수과장 김용민 예.
○최종성위원 자료만 요청 많이 할까 봐 이런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너무 오히려 과가 이렇게 과장, 과에 직원이 있으실 텐데 너무 업무보고, 행감 자료가 부진해서 말씀드렸고요.
앞으로는 어쨌든 저희가 행감 앞두고 있으니까 자료 요청을 제가 따로 하겠지만 자료 요청 잘하셔 갖고 행감 대비 잘해 주십시오.
○정수과장 김용민 예, 잘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 황금석 위원님.
○황금석위원 과장님, 고도정수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추진 사항을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정률로 봤을 때 내년 2024년도에는 원도심도 좋은 물 먹을 수 있는 거죠?
○정수과장 김용민 예, 거의 공사는 마무리 단계고요, 종합 시운전, 그러니까 무부하 시운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좀 있으면 시운전이 끝나면 2월 초까지 시운전을 하고 그 이후에는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한번 비교해서 마셔볼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수과장 김용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금석위원 고도정수화처리시설은 왜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수과장 김용민 갈수기 때라든가 이런 때 보면 물에서 맛이라든가 냄새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곰팡이 냄새라든지 아니면 흙 냄새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성분들은 표준처리공법으로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황금석위원 간단하게 말씀을 하면 양질의 먹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수과장 김용민 예, 맞습니다.
○황금석위원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저희가 분당 쪽하고 원도심하고 취수원이 틀려서 수돗물의 공급 단가가 틀린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수과장 김용민 예, 맞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은 차이가 있습니까?
○정수과장 김용민 지금 한강 원수 같은 경우는 톤당 52.7원이고요, 팔당 원수는 233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팔당 원수는 쓰지 않고 한강 원수만 저희들이 취수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그게 아니라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
○정수과장 김용민 금액은 똑같습니다.
○황금석위원 똑같으면 분당이나 저기나 똑같죠?
○정수과장 김용민 예.
○황금석위원 그러면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분당은 원도심에 비해서 30년 동안 원도심보다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받아서 생활했다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정수과장 김용민 분당으로 공급되는 성남정수장 같은 경우도 30년 정도는 안 됐고요, 한 10년 정도 먼저 했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래서 그러면 일단은 공급 원가 단가의 차이는 있었지만 같은 가격으로 먹고 있었다라는 걸로 요약이 되고요.
그렇다면 우리 본도심에서는 저가라는 표현이 올바를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수돗물을 공급받아서 먹었었는데 그만큼 분당 쪽하고의 차이 나는 거에 대한, 혹시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되니까 거의 같아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 그동안에 그런 수돗물을 먹은 거에 대한, 차이 나게 먹은 거에 대한 혹시 보상 대책 같은 거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정수과장 김용민 지금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황금석위원 그것도 한번 들여다보다 보니까 그러면 너무 본시가지에서 먹는 물에서부터 너무 차이가 났던 거 아닌가.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반발이나 아니면 집단 민원에 대해서도 한번 대책을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봤고요, 그거는 큰 문제는 아니지만 하여튼 간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고도정수처리를 하게 되면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겠지만 그만큼 거기에 들어가는 약품도 많이 있겠죠. 그럼 법적으로 관리 감독되는 위험물질도 있겠고요.
○정수과장 김용민 예.
○황금석위원 그런 거는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정수과장 김용민 저희들이 인원을 충원을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시운전 중이기 때문에 아직 시운전 전문 업체에서 하고 있고요, 조만 간에 저희들이 채용을 해 가지고 그 사항들을 트레이닝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채용을 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어떻게 현재는 지금, 지금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고도정수처리시설 되기 전에 지금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정수과장 김용민 표준처리 지금 하고 있는 거 말씀이신가요?
○황금석위원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냐 이거죠. 현재도 그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정수과장 김용민 아니, 지금은 고도처리는 안 하고,
○황금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도처리를 안 하더라도 법적으로 관리되는 위험물질을 보관이나 처리를 하고 있지 않냐.
○정수과장 김용민 예, 맞습니다. 그거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라든지 거기에는 co2 탱크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자격증 소유자라든지 약품은 그에 따른 전문직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혹시 그런 위험물질들이 과다하게 투입됐거나 아니면 사고가 발생했던 적이 있습니까?
○정수과장 김용민 최근에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래서 그 자료 하나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수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법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위험약품 물질 그거하고 그다음에 법정 사용량, 예를 들면 톤당 몇 얼마를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 기준량이 있죠?
○정수과장 김용민 기준량은 물의 성질, 그러니까 물의 상태에 따라서 각각 틀리기 때문에 그러면 표준적인 상태를 가지고 이렇게 작성을 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예, 하여튼 간 법정 사용량하고 현재 보관하고 있는 약품들 목록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수과장 김용민 예, 알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지금 안전사고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발생한 적은 없다라는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정수과장 김용민 예.
○황금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황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윤철 위원장님, 황금석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 드릴 시간 조금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좋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윤철 아까 말씀하신 거 중에서 우리 수정, 중원의 본시가지하고 분당 일부 지역에서는 복정정수장의 일반 표준정수로 처리된 물이 공급돼 있고 공급되고 있고 또 분당의 야탑이나 이매, 판교 지역 일부 지역은 또 수자원공사 물을, 고도정수된 물을 공급해서 수질에 무슨 차이 때문에 아까 보상 얘기를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물이나 복정정수장에서 생산하는 물이나 수질 기준에는 다 적합합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갈수기나 홍수 때 이렇게 탁도라든가 이렇게 갈수기로 인해서 녹조 같은 거 발생이 돼서 거기서 흙 냄새나 이런 냄새까지는 표준정수로 잡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거의 한 10년에 걸쳐서 이 계획을 세우고 공사를 하면서 내년 2월이면 우리 본시가지나, 본시가지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고도로 정수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기가 임박했는데, 이 시점에서 그런 보상의 문제를 공론화시킨다 그러면 지금 가뜩이나 보상에 대한 예산도 없고 보상을 어떤 식으로 해 줘야 될 건지 그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수질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어떤 기준에서 보상을 해 줄 건지 그것도 좀 난감하니까 발언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조금 공론화가 안 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 2월부터는 정상적으로 공급이 되는 걸로 거의 확실시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대적으로 본시가지 주민들께 홍보를 해서 건강하고 맑은 물 공급해 드리겠다라고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황금석위원 또 우리 양질의 먹는 물을 공급하는 거는 우리 성남시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주로 말씀하셨던 부분이 그런 겁니다.
우리는 단가의 차이 나는 거를 똑같이 사용료, 보통 하면 사용료를 냈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내고 했는데 그러면 그런 차별성에 대한 어떤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실 민원들이 좀 있어서 저도 그거를 제가 고민하기보다는 같이 우리 담당 부서랑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페이지 33페이지 보겠습니다.
수질검사 기관 운영하는데요, 이게 공공 검사하고 민간 검사가 있어요. 뭐 어떤 식으로 나눠서 하는 거예요?
○정수과장 김용민 공공 검사라 그러면 저희들이 정수처리 과정에서 원소라든지 각 공정별 그리고 정수처리된 물에 대한 부분 또 가정 수도전 그리고 저수조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민간이라고 그러면 학교 정수기 검사라든지 그리고 따로 별도로 민간들이 의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우리시한테요?
○정수과장 김용민 예, 그런 부분들을,
○최종성위원 의뢰하면 다 해 줍니까, 저희는?
○정수과장 김용민 아니요, 그런 부분들은 유료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유료로?
○정수과장 김용민 예.
○최종성위원 그럼 이거 수수료 나가는 돈이에요, 이 돈이? 지금 비용 나가는 게, 예산액이, 8500만 원이.
○정수과장 김용민 이 부분은 약품도 사고 뭐 이렇게,
○최종성위원 운영비?
○정수과장 김용민 예.
○최종성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정수과장 김용민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거 검사하고 나서 그 검사 결과 있죠?
○정수과장 김용민 예.
○최종성위원 이거 매년 하는 거잖아요.
○정수과장 김용민 검사 결과가 한 5500건 정도 됩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많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검사 결과에, 그러면 검사 결과에 대한 리스트 좀 줄 수 있어요, 행감 자료? 문제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좀 해 보려고 그러는 건데.
○정수과장 김용민 어떤 부분에 대한,
○최종성위원 민간하고 공공 검사 했다 그랬잖아요, 건으로.
○정수과장 김용민 그게 데이터가 엄청 많기 때문에.
○최종성위원 엄청 많아요?
○정수과장 김용민 예.
○최종성위원 문제 되는 것만 좀 줄 수 있어요?
○정수과장 김용민 문제 되는 거라 그러면,
○최종성위원 뭐 예를 들어서 수질검사 했는데,
○정수과장 김용민 기준치 초과되는 거,
○최종성위원 기준치, 그렇지, 초과.
○정수과장 김용민 그러니까 기준치 초과된다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약수터라든지 이런 데 보면 우기철에 뭐 일반 세균이라든지 총대장균군,
○최종성위원 뭐 그건 설명해 주시면 되고, 옆에다 괄호 치고, 있었으면. 기준치에 부적합하다고.
○정수과장 김용민 부적합한 부분에 대해서,
○최종성위원 그것만 주세요.
○정수과장 김용민 대표적인 것만 달라는 말씀이시죠?
○최종성위원 예, 부적합했던 것만,
○정수과장 김용민 최근 몇 년 치 정도.
○최종성위원 3년 치만 주세요.
○정수과장 김용민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문제 됐던 것만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검사를 만약에 했으면 그 검사 결과는 어디다, 뭐 인터넷 홈페이지에 오픈하나요?
○정수과장 김용민 저희들 검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계속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최종성위원 그럼 아까 말씀한 대로 약수터를 만약에 검사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표시를 좀 해요? 표시를 하는가요?
○정수과장 김용민 예, 수질검사 결과를 약수터에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바로바로 표시해 주시죠? 그래 갖고 시민들께서 안전하게 이 물이 좀 괜찮구나 느낄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해 줄 수 있었으면, 결과물이 나오기 전이라도 먼저 이 건이 됐으면 그 건은 처리해 주고 아니면 정리가 다 되면 한번에 합니까, 일을? 표기하고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정수과장 김용민 표기요?
○최종성위원 예, 그러니까,
○정수과장 김용민 표기 부분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약수터를 설명드리면 약수터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 그러면 거기 담당 부서에서 거기를 청소를 다시 한번 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시료를 채수해서 다시 검사를 해 가지고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게 먹는 물, 뭐 이게 시군별로 이게 또 차이가 좀 많이 나나요, 혹시?
○정수과장 김용민 먹는 물에 대한 어떤 부분을 말씀,
○최종성위원 지금 이거 문제가 되는 물에 우리, 아니, 표현이 잘 안 나오는데 먹는 물의 기준치가 이게 우리 시군별로 했을 때 성남시가 좀 좋다든지, 다른 시군. 그런 것들 있나요?
○정수과장 김용민 그거는 원수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요, 팔당이나 한강이나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큰 차이는 없어요?
○정수과장 김용민 저희들이 검사를 해 본,
○최종성위원 다른 시군하고도?
○정수과장 김용민 예.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정수과장 김용민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 갖춘 시도가 몇 군데인가요? 대부분 표준정수 정도인가요, 아니면 고도정수처리시설을 갖춘 데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정수과장 김용민 조그마한 저희 자치단체로 봤을 때는 특별시라든지 그리고 광역시 그리고 우리 경기도로 봤을 때는 용인이라든지 몇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죠. 우리가 얼마 들어갔나요?
○정수과장 김용민 1119억 원, 내년도 예산 반영된 것까지 했을 때 1119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제가 비용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우리 보통 표준정수 정도 해서 우리가 물, 상수도 값을 내고 고도정수 처리한 게 분당이나 이런 데 보면 그거보다 같은 비용이지만 더 깨끗한 물을 먹었다,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죠?
○정수과장 김용민 그런데 평상시에는 똑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갈수기 때 그때만 냄새나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 부분을 잡을 수 있다는 부분이죠.
○박기범위원 그렇게 딱 보면, 물론 다 끝나가는 어떤 거에 비용이나 이런 것을 놓고 얘기하고 과연 우리 표준정수 해서 고도정수처리를 이 정도 비용 들여서 할 필요가 있었을까는 이미 많은 앞에 있는 위원님들이랑 정치적인 판단을 해야겠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사무처리상황을 보면서 과가 얼마큼 열심히 일을 하냐 이렇게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물론 집행부에서는 적게 이렇게 자료를 내면 아무래도 적게 질책이나 아니면 더 질문을 받을 수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더 위원님들이나 시민들한테 더 홍보를 할 수 있는 큰 기회거든요. 고도정수처리시설 및 정수장 개량 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10년도 넘게 끌어오면서 대단한 어떻게 보면 우리 과의 치적이지 않습니까. 준공도 얼마 남지 않았고 이런 것 같으면 저 같으면 몇 장에, 한 2, 3장에 걸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걸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놨으면 위원님들도 훨씬 더 보기 편하고 ‘이렇게 이런 일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좀 알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33페이지 먹는 물 수질검사가 자료도 요청했지만 그럼 수질검사 결과가 확인됐으면 뭔가 이상이 나오거나 표준에서 벗어나는 혼탁수가 나오거나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정수과장 김용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매뉴얼상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저희들이 생산을 잘못해 가지고 기준치를 초과한 물이 생산이 됐다 그랬을 때는 바로 중지를 시키고요. 그러고 나서 시민들한테 공표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사례는 없었으니까요.
○박기범위원 그럼 기관을 운영하다 공표하고 중단하고 다시 새로운,
○정수과장 김용민 조치하고 원상태, 정상적인 상태가 됐을 때 다시 한번 시민들한테 알리고 이런,
○박기범위원 그럼 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수질검사 기준에 어긋나는 게 나왔어. 그럼 중단하고 새로운 물을 이렇게 공급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뭐 페트병이나 이런 물을 공급, 그런 매뉴얼이나 뭐 이런 것은 돼 있나요, 어떻게 돼 있나요?
○정수과장 김용민 그 부분은 매뉴얼상으로 싹 돼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런 공정에 약품이 과다하게 투입됐다든지 그러면 거기서 중지를 시키고 세척 작업을 한 다음에 완전히 트레인을 시킨 다음에 그러고 나서 다시 생산을 해서 정상적인 물을 생산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김용민 수고하셨습니다.
라. 수질복원과
(16시 40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수질복원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상섭 수질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안녕하십니까? 수질복원과장 박상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수질복원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호 하수도행정팀장입니다.
이동은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전형민 하수시설팀장인데요, 지금 갑자기 시장님실에서 판교 쪽에서 잠깐 민원이 있어서, 배석 요청이 있어서 지금 바로 갔습니다, 기다리다.
현진열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요새?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고생 많으시죠.
수질복원과가 앞으로 큰 프로젝트 이전 관련돼서 7000억이 넘는 일을 추진하고 계신데 우리가 아까 생태하천과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전을 하고 나면, 어차피 거리상으로 얼마 안 되지만 태평동 쪽으로 이전하면 어떻게 보면 같은 높이에 같은 위치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지중화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지중화로 들어가게 되면 혹시라도 탄천이 범람했을 적에 문제성이 없을까, 이것 좀 고심을 했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 위의 부분으로 좀 옮기는 게 어떠나, 태평동 쪽으로 옮기는 거 어떠나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이번에 지하화 및 지상 공원화 추진이라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시기가 자꾸 늦춰져요. 늦춰지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주시고요.
또 하나가 지금 현재 이 자료에 보면 내용이 없는데 이게 위탁 관리도 조만간 있겠죠, 내년도 사업에는?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예.
○정용한위원 올해 안에 위탁 관리한다는 게 있는데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요새. 요새, 이따가 저희가 5시 반 6시 사이에 시장님하고도 업무보고를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벌써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자료는 보여드렸지만 그게 벌써 위원석에 다 뿌려지고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는 정말 투명하게 가야 됩니다.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깨끗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오늘은 이 자료에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죠?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우리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얘기지만 자료가 요새 이번에는 이상하게 다른 과도 마찬가지 계속 좀 부실하다는 얘기가 자꾸 들리는데 조금 부실한 자료가 좀 많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예, 그러겠습니다.
우선 지하화 사업 부분을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면요, 이게 애초에 시행된 게,
○정용한위원 과장님, 잠시요. 혹시 그거 도표 있나요?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예, 있습니다. 현황판 좀,
○정용한위원 예, 현황판 좀 있나요? 그 현황판 한번 주세요. 그쪽에 현황판 세워놓는 거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자료 같은 게 있으면 우리 소장님, 프로젝터를 좀 이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관계공무원을 향해) 이 앞에 좀.
(관계공무원, 현황판 들고 발언대 앞으로 이동)
○정용한위원 앞쪽으로 좀 갖다 주세요.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지금 보시는 현황들이 복정동 하수처리장 있는 부분인데요, 이거를 지금 폐기물처리장에 이전하는 계획입니다. 2020년, 하수처리장 노후가 30년 이상 되다 보니 노후화돼서 이전하는 계획이고, 당초 계획에 2020년에 민간 제안 부분을 선정을 해서 적격성검사 피맥(PIMAC)에 의뢰해서, 저희가 작년 2월 달에 우선협상자 공고안을 검토를 의뢰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게 있었냐면 작년 10월 달에 환경부에서 수질 강화를 기존에 TNTP를 20에 40 해 가지고 5에서 2까지 2배 정도 강화를 시키다 보니 그걸 갖다가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래서 저희가 피맥에 그거에 대한 처리 계획을 의견을 낸 사항이 뭐냐 하면 현재는 민간 제안해서 행정절차 이행 중이니 추후에 우선협상자가 지정되면 그 계획에 대한 반영을 하겠다라고 의견을 해서 계속 접촉했는데 피맥에서 상당히 고심을 했는데 결국은 올해 5월에 그 부분을 공고안에 확정돼서 반영을 하라는 최종 의견이 와서,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설계를 다시 하는 문제, 어쨌든 수질 강화가 되면 용량이 커져야 되고 생물반응조라든지 이런 부분이 커지는 문제,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적격성 부분을 확보하라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럼 설계를 다시 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성남시에서 다시 설계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정용한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과장님, 차라리 위치를 바꾸는 게 어떨까요? 위치를 지금 현재 탄천 주변보다는 그 위의 블록으로 올리는 게 어떨까요?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지금 그런 거 말씀하신,
○정용한위원 이왕 설계를 변경하실 것 같으면 지금 토지 매입에 관련돼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아니, 토지 매입은 추후에 사업 시행자가 매입하는 건데 거리, 위치,
○정용한위원 이게 BTO(Build Transfer Operate, 민간투자사업) 사업이죠?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BTOa 사업입니다.
○정용한위원 BTOa 사업입니까?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예, 위치 이동에 대한 사항은 두 가지가, 그 위치가 되게 다른 데하고 좀 어려운 점이 뭐냐면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 때문에 제약 상당히 많고요. 또 위치상으로 위로 더 올린다고 보면 그전에 태평동에 여러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공원화 만들지만 주민 의견에 대한 수렴이 상당히 어려울 거로 보여지고 저희가 실무진에서 판단하기에는 현재 시점에서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게 기본 판단이기 때문에, 그대로 다만 당초 민간 제안자하고 적격성 확보로 환경관리공단하고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해서 민간 제안 부서에서 설계를 하겠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게 아마 조만간에는 진행이 될 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설계가 오면 적격성 확보하면, 저희 환경관리공단이 어떤 부서냐 하면요, 전체 전국에 있는 하수처리장을 모든 걸 다 위탁하는 전문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피맥하고 연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확보되기 때문에 되는데 다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기간이 당초에 저희가 준공 일자가 29년으로 봤는데요, 그러니까 총기간이 52개월 정도 공사 기간 보는데 한 1년 정도 지연되지 않냐.
그러면 저희 판단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지연이라는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고 또한 저희 마음도 최대한 빨리 당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올 연말에 위탁 관련돼 가지고 설명회 하는데 지금 현재 사업소가 2개 아닙니까, 판교까지. 판교수질복원센터 2개죠?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지금은 한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죠, 컨소시엄으로?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예, 컨소로 해서 3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굳이 그거를 같이 할 필요가 있나요? 분리해서 발주는 안 됩니까?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분리 발주라는 부분은 처음에 애초에 성남은 직영으로 했었고요. 그리고 판교도 LH에서 지어서 저기가 위탁되면서 판교만 관리하라, 2015년에 둘이 병합해서, 사실은 단순 대행입니다, 시설관리 위탁.
그래 가지고 2018년에 현재 업체가 지정돼서 올해 3년 단위 계획을 해서 진행되는 사항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투명성 부분은 저희도 100%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거에 대한 투명성이라든지 객관성, 누가 보더라도 적법한, 그런데 다만 저희가 좀 그거에 적법하기 위해서 누구나 최대 한도로 그거의 객관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현재 검토하고 있고요, 그 계획안은 저희가 추진 계획안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업체 선정에는 선정위원회에서 그 사람들이 투명성 확보가 되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배수 활용이라든지 그리고 저희 생각은 또 감사실은 기본이고 그리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투명성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것도 잠시 후에 시장님하고 간담회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벌써 이게 많이 투명하게 안 보이게 벌써 이런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거를 우리 위원님들 개인적으로도 벌써 하고 또한 외부에서까지, 외부에서까지 벌써 이렇게 위원들 연결부터 외부 하다 못해 정당까지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박 과장님을 제가 믿으니까요, 확실하게 투명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절차가 나오면 절차를 위원님들한테 계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예, 그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과장님,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남, 판교 하수처리시설 개선 사업 추진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예,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개선을 하고, 어떤 과정을 거쳤으며,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저희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판교하고 하수처리시설이 30년 이상 노후되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한 시설 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술진단 용역을 5년마다 1번씩 하고 있는데요, 현재 기술진단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쪽에 나와 있는 57억, 잠시만요. 숫자가 좀…… (자료 확인)
○박종각위원 표가 있으시면 표로 우리 좀 설명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표가 아니고 좀 제가 개략적으로…….
페이지 43쪽 좀 보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성남하수처리장 시설 개선에 대한 부분인데요, 총예산액이 37억입니다. 37억에 대한 사업 내용이 총 19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게 집행현액이 5억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완료된 게 7건이 있고요. 그리고 진행 중인 게 7건,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 발주가 충분히 가능한 8건이 미리 나와 있는데요, 세부 내용은 그겁니다.
잠시만 제가 현황판 잠깐 보면서 좀 잠깐 부수적으로 하나만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시스템은요, 하수처리가 들어오면 1차에 들어오는 분, 여기 잘, 이 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냥 얘기하세요.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침사지에 들어 앉혀서 가라앉히고요. 그다음에 1차 침전지에 들어와서 양을 캔 다음에 그다음 단계가 생물반응조입니다. 생물반응조는 3단 걸쳐서 생물반응조 시키고 다시 세부적으로 2차 침전을 시켜서 마지막에 총인처리 해서 배출되고요, 이 사이에 슬러지하고 협잡물이 나옵니다. 그거를 관로를 통해서 배관 계획을 설비를 해서 소각장이나 외부 반출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제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내용에 들어가는 모든 설비는 전기, 배관, 패널, 모터 이런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각 설비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고요, 그걸 또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기술진단은 기본이고 그리고 대행 업체한테 8월 달 정도에 전체 일련 계획에 대한 진행 사항하고 사업 계획, 내년에 문제가 있는 사업 계획을 취합을 합니다. 그 취합된 사항을 작년에 검토한 게 지금 말씀드린 총 19건에 대해서, 단계, 기본은요, 패널이나 모터 같은 경우는 공기업특별회계에 보면 기준 수명이 10년입니다. 그런데 10년인데 저희가 또 지하화 사업도 하고 있고 최대한 활용하는 범위 내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외국 물품들, 잘 안 되는 부분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해서 양질의 하수처리 되고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하해서 하게 되면 기존에 하던 효과와 지금 현재 효과에 대한 부분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결국은 하수처리 되는 방류수, 최종. 하수처리 수질 문제 그게 가장 크다고 보입니다.
○박종각위원 수치상으로 이렇게 시뮬레이션 돌려서,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데이터가 바로 나옵니다.
○박종각위원 수치가 얼마가 달라졌다, 더 맑아졌다라는 그런 효과 비교표가 있지 않습니까?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아니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위원님. 하수, 그러니까 하수처리장에 대한 방류구가 바로 저희는 탄천에 연결되는데요, 하수처리 방류구에 최종 수질 점검하는 TMS(Tele-Monitoring system, 수질원격감시시스템) 기능이 있습니다. TMS가 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테이터가요, 중앙정부, 바로 환경부에 통보돼 있고 관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현재 있는 시스템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를 해서 수질관리를 해서 하천 오염이 안 되고 청정 물을 만들도록 하는 게 주요 관점이기 때문에요, 그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게 저희가 관리에 대한 의미라고 보시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박종각위원 그러면 TMS 기준치라든가 따로,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예, 그거는 별도로 제가 수질에 대한 기준치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37쪽 보겠습니다. 성남하수처리장 이전 지하화 및 지상 공원화 추진 관련해서 23년 2월에 제3자 제안 공고안 검토해서 재계를 요청했죠, 우리 성남시가.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예.
○박기범위원 성남시장님이 당선되면서 재검토 요청한 거고, 재검토를 거쳐서 성남시가 재계를 요청했어요, 피맥에. 그런데 그 결과가 23년 5월에 검토 후 의견서를 왔는데 방류 수질 기준으로 공고해야 하며, 이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공사비 재추정 및 변경된 사업비의 적격성 확보 여부를 재검토하라고 그랬는데 공사비 재추정이란 뭐 공사비가 적게 추정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많게 추정됐다는 거예요?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시설 계획에 대한 설계변경이 생기는데 저희가 BC도 있고요, VMF 해 가지고 사업적격성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당초 최초 제안자인 민간 제안에서 피맥에 의뢰해서 적격성이 확보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시 환경 수질 개선 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설계가 변경되니 그 부분에 적격성이 됐냐라는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기범위원 그 재검토가 5월에 왔는데 쭉 보면 우리가 그걸 검토하고 다시 해서 내년 3월, 거의 1년 정도는 늦춰지는 어떤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내년 만약에 3월부터 투자 절차 이행을 하면. 그럼 전반적으로는 어쨌든 방류 수질 기준, 강화된 방류 수질 기준으로 하면 비용도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되고,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비용 변경이 수반된다고 보여집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렇겠죠, 상식적으로 강화된 방류 수질에 맞춰야 된다면. 그런데 추진 방식이 BTOa 방식이에요? 준공 후 30년 동안 운영을 그 업체에서 하고 비용을 가져가는 거겠죠.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예.
○박기범위원 그러면 30년 후에는 성남시가 이렇게 인수받아서 운영하는 건가요?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때 시설 용량이, 사용 시한이 보면 대부분 뭐 30년 정도다 그러니까 그때 정도가 되면 어떤 변경이 생길 거로 보여지는데 기본 방침은 30년입니다.
○박기범위원 어쨌든 지금 이 부분이 이전 지하화 및 지상 공원화 추진 해서 정용한 위원님은 뭐 지금 장소도 말씀하고 그러는데 여기까지 온 기간이 상당한 시간이 걸렸어요. 또 이후로도 하고 지금부터 장소 변경 이런 건 제가 보기에는 이미 시기가 늦은 것 같고, 이전 지하화, 지상 공원화 추진이 내년 민간투자법 절차 이행으로 해서 최대한 빨리 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용역 관련해서, 위탁 관련해서 정용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관련해서 문제없이 잘 처리해 주시고 관련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예, 별도로 필요하신 부분이 생길 때마다, 아까 질의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변화 사항이 있으면 최대한 보고는 해서, 다만 이것 좀 하나 양해를 구해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민투법에 의한 민간 사업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실 비공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안 드리겠다, 이런 취지가 아니고 말씀드릴 수 있는 한계성은 있다라는 얘기를 조금만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박기범위원 예, 한계를 가지고, 왜냐하면 향후에 뭐가 문제를 발생할 거를 차단하는 것이 또 위원들의 어떤 역할이고 견제, 감시나 이런 것이 또 위원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 한도 내에서 적절한 자료를 요청하는 거고요, 최대한 빨리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과장님,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 해서 44쪽인데요, 여기에서 분뇨 수거 업체 있죠.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예.
○정연화위원 그 용역 처리 결과 나왔습니까?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예, 나와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그 자료, 용역 처리 내역서 자료 요청하고요, 10년간 톤당 가격 변동표.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표.
○정연화위원 예, 그거 자료 요청하고요.
지금 그럼 분뇨 수거 업체들과 조율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예, 저희가 분뇨 수집 업체에 대한 용역을 원가용역을 했는데요, 큰 틀에서 보면 용역 최종 보고회 끝나고 관계 업체들 대표님들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정연화위원 결과는요?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뭐 수긍하시고요. 다만 또 첨언해서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 용역 계획 진행되면 원가정산용역이 법적 기준은 아니다. 그러면 만일 이런 원가용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면 변화 사항이 안 생기지 않냐, 이런 첨언을 하셔서 그래 가지고 저희가 답변드리기를 “변화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용역 계획 내용에 하나가 또 있는 게 뭐냐면 지역구, 분뇨 처리 수거 지역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때문에 잠깐만,
○정연화위원 몇 개 업체인가요, 그게?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5개 업체입니다.
이것도 아마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세부적인 건 안 보이시지만 색으로 보시면 이해될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연화위원 분당은 없죠?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아니,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이게 뭐냐 하면 업체 5개가 색깔별로 지역을 나눠서 수거하는 지역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거 보신 것처럼 그런데 정화조나 분뇨는 사실 원도심이 다고요, 저희가 원가에서 확인해 보니까 비용 발생되는 94%가 원도심에서 나옵니다. 그럼 결국은 원도심이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용역 과업에 원도심을 5개 구역으로 재개발을 이해를 해 주고 변화 요인을 다 커버를 해서 새로 산정했어요. 이렇게 구역을 나눠서요.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농촌동이 1, 2개 있는 정도로 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좀 적합하게 말씀을 드렸더니 업체 등에서 상당히 좋게 생각하셨고요.
그리고 또 이거는 그분들하고 또 저희가 공문 정식적으로 의뢰를 보냈고요, 최소한 의견 주시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추후에 아마 조례도 연말에 들어갈 것 같지만 투표를 해서라도 공개적으로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또 불만 없도록 잘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예, 그러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조금 전에 우리 정연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좀 부연해서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분뇨 업체들과 관련해서 업체하고 얘기가 잘됐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고 또 저에게도 며칠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예.
○위원장 고병용 그것이 사실은 잘됐다고 오히려 우리 과장님 격려해 드렸는데, 지금 뒤에서 들리는 소리는 영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얘기 들은 거 있으신가요?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제가 협의가 잘됐다는 의미는 현재 시점에서 원가정산용역에 대한 부분을 인지를 하신 그런 측면이고요,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내용은 이게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 조금 갭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알겠어요.
조금 전에 그 사진 보여주신 거, 앞전에 우리 과장님이 제 방에 와서 보여주셨는데 그거는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그런 것들은 정말로 필요한 건데 우리 과장님 그건 잘하신 겁니다.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하여튼 잘하신 건 잘하신 거잖아요. 칭찬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분들의 민원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공무원 기준으로 해도 매년 임금이 조금조금씩 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실례로 청소 용역업체도 매년 산정을 해서 5% 이렇게 올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의 말씀이 2009년 이후 인상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맞습니까?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그거는 아니고요. 잠시만 제가 잠깐, 제 기억으로는 처리비를 옛날에는 처리비하고 수수료가 따로 있어 가지고요, 수수료는 운반 비용을 주민한테 받아서 처리 비용은 또 다시 저희한테 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2019년 때 변경해서 처리비를 줄이고 그분들한테 운반비 처리 비용 내용을 전달해서 완화를 시켰어요, 19년이. 그런데,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그것도 민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얘기를 줄이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2019년도 1월 7일에 시에서 처리해 주는 비용,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전체 145원에서 100원을 감해 주셨다 그러더라고요.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런데 이것을 참고로 다른 시는 이런 것들을 받지 않는 시가 많이, 다른 지역들은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지금 추세가 다른 시도 그렇게 되고 있고요, 용역 결과도 저희가 처리비를 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그 처리 비용을 운반 비용이나 처리 비용으로 전달해서 이렇게 총 정리하는 거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러니까요. 지금 하고 있지 않은데 그리고 설사 이것이 처리 비용을 100원을 리터당 100원을 빼 줘서 했다 할지라도 2019년도에서 지금까지 왔을 때는 벌써 한 4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 그분들의 합리적인 주장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4년 동안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고정해 놓고 있는다는 것은 약간에 누가 생각해도 납득이 덜 가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자료를 민원인이 주셨는데 매년 조금조금씩 올렸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그렇다고 해서 다른 시보다 더 줘도 안 되겠지만 우리시의 규모상 적절하게 평균은 맞춰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수원시 같은 경우는 분뇨가 1리터당 2200원에 처리를 해 주는데 가격을 주는데 우리 성남시는 1689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이것이 제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실제로 모르지 않습니까. 민원인이 말씀을 주셔서 써서 제가 외우고 있는 것일 뿐이지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사실이라면 많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매년 임금도 단 1%든 2%든 올려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분들은 오랫동안 동결되어 있고 또 다 우리시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인근에 있는 시에 비해서도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가계산 용역을 했을 때요, 노무비나 경비, 일반운영비 이분을 법적 기준에 맞는 이윤을 봐 줘서 원가용역을 했어요.
○위원장 고병용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 방에 좀 설명해 주세요. 저는 큰 틀만 얘기할게요, 시간이 좀 많이 가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용역이 물론 용역이 다 맞겠죠. 그런데 용역의 그 기준치를 어떤 것을 제시했느냐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자, 그러면 수원시도 이렇게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시에서 이렇게 차이가 났을 때는 그러면 거기는 수원시는 속된 말로 막 퍼주기 했다는 것 아닙니까.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용역도 물론 정확히 맞겠지만 그 데이터를 어떤 것을 줬느냐, 어떠한 취지를 가지고 용역을 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공정하게 시민과 또 지역에 있는 그런 업체들이 서로 공존할 수 있도록 그런 상생의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가 과장님과 옆에 계신 소장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위원장님, 제가 최대한 짧게 잠깐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병용 예, 그러시죠.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일단 수수료 처리비 안 받는 시가 시흥시, 다른 시도 여주시도 있고요. 그런데 요금 부여가 좀 특성이 있습니다. 저희처럼 도시가 뭉친 데가 있고 많은 데가 있는데 핵심은 원가정산 용역에 물가지수를 반영했고 사용 노무비나 경비에 대한 법적 기준에 맞는 산정을 했는데 2.2%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리비라는 450원을 다시 처리비로 수수료 받는 거를 업체한테 줬다. 다만 그 용역 결과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만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일부는 업체에서도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유는 그렇죠. 자동차도 오래됐고 또 비용도 실질적으로 원가 나오는 법적 지정되는 기준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상생의 노력을 해서 저희가 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추후에 반영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제가 끝으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과장님이나 용역회사 분들이 오죽히 생각을 해서 용역을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인근 시하고 너무 차이가 났을 때는 2개 중에 1군데는 뭔가 지금 크게 잘못됐다고 얼른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들 열심히 하시잖아요. 또 능력 있는 과장님이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찾아갈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았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수질복원과장 박상섭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리고 맑은물관리사업소에다가 다른 소나 국에도 얘기를 한 부분인데 맑은물관리사업소 차원에서 중앙정부 지원이나 도에 지원해서 지원한 건수 그리고 실적, 선정된 실적 이런 것도 이번에 행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거듭거듭 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 몇 건을 지원을 했느냐 이게 더 어떤 면에서는 중요합니다. 지원도 하나도 하지 않고 선정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많은 면에서 지원을 한 부분은 그 나름대로 칭찬해 줄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려고 한 것이지 다른 의도가 아니니까 편하게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질복원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질복원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가결해 주시는 안건의 경미한 자구 및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고병용 박종각 구재평 박기범 정연화 정용한 최종성 황금석○출석 전문위원 최필규
○출석 공무원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윤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공원과장 이창희 녹지과장 정연달 생태하천과장 유동 물관리정책과장 이성진 수도시설과장 강해구 정수과장 김용민 수질복원과장 박상섭○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박성환 속기사 유영민 속기사 정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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