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18일(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원구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 중원구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분당구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4. 분당구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수정구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6. 수정구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7.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8.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9.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 2019년도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1. 환경보건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12. 환경보건국 소관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13. 환경보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4.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15.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6.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17.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18.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9. 재정경제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 재정경제국 소관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21. 재정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8분 개의)

○위원장대리 서은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안

○위원장대리 서은경  다음은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6월 19일 수요일 심사 예정인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성남산업진흥원, 재정경제국을 오늘 심사 예정인 환경보건국 다음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변경안 끝에 실음-참조1)

  1. 중원구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 중원구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대리 서은경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푸른도시사업소, 환경보건국,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성남산업진흥원, 재정경제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원구청 행정지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승민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고 총괄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임승민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임승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결산, 기금, 예비비 승인안 예비심사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총괄 설명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시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원성곤 세무과장입니다.
  박상용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우한우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중원구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위원장대리 서은경  중원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구청장님? 고병용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요약서입니다.
○중원구청장 임승민  (자료 확인)
○고병용위원  그러면 제가 그냥 질문드릴까요?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고병용위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 2페이지에 인건비 잔액을 보면 액수로는 4억 338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14.99%라는 것은 이해가 좀 덜 됩니다. 이 정도 예산이라면 약 10명의 일자리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까?
○중원구청장 임승민  총괄적으로는 우리가 예비비를 사용한 인건비가 있는데 거기에 한 2500 정도가 남고요. 그다음에 휴가를 가면 육아휴직을 들어가면 대체근무가 바로바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 텀이 있어 가지고 좀 그렇게 남은 거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이게 공무원직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까? 공무직이나 임시직, 그러니까요.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그렇지요.
○고병용위원  그럼 보통 출산휴가라든가 이런 것이라면 보통 몇 개월 정도 저기를 줍니까, 휴가를 줍니까?
○중원구청장 임승민  보통 출산휴가는 3개월 되면 그렇게 대체휴가를 쓸 수 있고요. 육아휴직 가면 그 기간만큼 대체휴가를 쓸 수 있는데, 사람을 지금 구하는데 적정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을 저희들이 그냥 꽝 이렇게 딱,
○고병용위원  예, 알아듣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임승민  끝나고 맞추고 이렇게가 연결이 잘 안돼서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알아듣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충분히 이해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이 앞으로도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이라도 최소한 줄여서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이 계약기간이 만료될 기간이 도래한다든가 아니면 또 출산휴가로다가 휴가 갈 것이 예상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미리 좀 앞으로는, 앞으로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선제적으로 좀 방안을 찾아보는 건 어떻습니까?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미리 사전에 알아 가지고 저희들이 대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경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기 전에 개인적으로 먼저 몇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할까 합니다.
  이번에 성남시의회의 공유재산 매각 관련 일련의 사태에 관해서 성남시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 여러분께 좋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보인 것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민생은 회의장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의장 안에 있습니다. 시민들께서는 저희 의원들을 시민의 대변인으로 이 자리에 뽑아주셨습니다. 의회 안에 들어가서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잘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제부터 시작해서 추경예산을 지금 심사하고 또 그동안 쓰였던 예산에 대한 결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의원님들, 분명히 시민들께서는 의원님들께 이 안에서 일하시라고 뽑아주셨습니다. 그 부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민생이 있는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인, 의회에서 해야 될 본분 의원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추경예산과 또 결산 부분을 조속히 복귀하셔 가지고 의원의 본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화면을 통해서 다 지켜봤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께서 4대 불법주정차 신고 관련해서 질의를 하시는 내용도 제가 충분히 봤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굉장히 좀 뭐랄까, 중원구 자체도 기반시설이 많이 열악하다 보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내 학교 초등학교 앞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앞에 불법주정차가 돼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좀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많지요. 그리고 또한 아이들이 등교하는 시간이 9시 등교이다 보니까 공무원들 출근시간하고 겹치고 또 이렇게 비상 스타일로 운영하는 단속반도 있지만 좀 한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출근시간하고 겹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4대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가장 좋은 것은 저는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홍보 부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학교 앞이라든지, 작년에도 학교 앞에 주청자하면 안 된다고라고 해서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아주 신속하게 또 17개 학교, 중원구 관내 17개 초등학교 앞에다가 현수막을 또 게재를 해 주셨어요.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최미경위원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일 처리에 대해서 감사함을 드리고요.
  4대 불법주정차 신고 역시도 홍보가 부족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관련해서 현수막 게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청에 그런 단속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그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단속이 돼서 교통 흐름이라든지 또는 불이 났을 경우라든지 소화전 앞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잘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기해 주시고, 아직은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초등학교 앞에 게시해 줬던 현수막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서서 볼 수 있는 그런 곳에다가 그 부분을 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현수막을 게시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려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중원구청장 임승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요, 저희들이 일단은 유관기관 단체회의나 이런 거 할 때는 저희들이 말씀은 다, 설명은 다 드렸는데 더 지속적으로 홍보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 위원님께서 지금 결산 추경 질의에 앞서 하신 말씀 여야를 떠나서 우리 성남시 35명의 의원들 모두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숙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간이 이번 기회에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10시 20분)

○위원장대리 서은경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양시섭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본인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고 세부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행정지원과장 양시섭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나. 중원구세무과

○위원장대리 서은경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원성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본인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고 세부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중원구세무과장 원성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원성곤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위원장대리 서은경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박상용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본인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고 세부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상용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박상용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경제교통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위원장대리 서은경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우한우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본인 소개 하신 후 자리에 앉아 주시고 세부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우한우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우한우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고병용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물놀이장 관련해서 상대원1·2·3동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좋지 않지 않습니까? 타 동에 비해서.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예,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리고 1동하고 3동에는 그나마도 물놀이장이 없는데 아주 어려운 여건에서 이것을 만드시느라고 애를 많이 써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역민을 대신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특히 대일초등학교에서 물놀이장을 만드는 것은 맨땅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웠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써 주셨는데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이것을 23일부터 개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예, 방학기간 시작하자마자 저희가 사전 준비해 가지고 23일부터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이것을 준비해, 지금 그러면 세트로 만들어서 깔기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현재 지금 2회 추경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거 통과가 되면 저희가 바로 준비를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그쪽에 사전 물놀이장을 만들어 놓고 많이 이용할수록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러면 사전에 얘기해도 되지요? 주민 홍보에 들어가도 되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예, 그래서 저희도 준비 전에 거기뿐만 아니고 또 시설녹지라든가 다른 간이 물놀이장도 사전에 저희가 플래카드를 게시를 해 가지고 사전에 홍보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조건에서 정말로 적극적인 행정으로 해서 이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좀 열악한 지역을 찾아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조금 더 만드셔서 많은 일을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예, 더욱더 분발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고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서은경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분당구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4. 분당구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대리 서은경  다음은 분당구청 행정지원과, 세무1과, 세무2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녹지공원과, 도시미관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철현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고 총괄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박철현입니다.
  제245회 제1차 정례회 의정활동과 시민의 행복,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서은경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해종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정경철 세무1과장입니다.
  세무2과장은 현재 특별휴가 중으로 박명숙 시세팀장입니다.
  안상두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박인자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성록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신성렬 도시미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소관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분당구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위원장대리 서은경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현백위원  최현백 위원입니다.
  이제 하도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 말씀하다 보니까 반복이 돼 가지고 제가 반복된 발언이지만 그래도 발언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발언 좀 하겠습니다.
  빨리들 들어오세요, 야당 의원님들. 시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명분도 실리도 다 잃습니다. 빨리 복귀하셔서 할 일들 하셔야지요.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최현백위원  분당인구가 몇 만이나 됩니까?
○분당구청장 박철현  49만 7000명입니다.
○최현백위원  50만.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최현백위원  분구의 필요성들은 우리 분당구민들 다들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청장님은 어떠세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행정서비스의 확대 측면에서 분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최현백위원  그런데 이 분구가 우리시 의지로만 됩니까?
  우선은 우리가 분구를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가 시민들을 대변해서 앞장서 일해야 할 포지션에 다 있습니다, 청장님이나 저나. 그런데 이런 중요한 일을 함에 있어서 그냥 분구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일련의 분구까지의 과정들을 청장님이나 저나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께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가야 되는데 그런 플랜을 짜서 우리 시민들한테 설명할 필요가 또 있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선 기본적으로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꼭 우리 분당구민들, 성남시민들의 염원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최현백위원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바로 인근에 강남구, 그다음에 송파구 또 서울을 뺀 경기도를 놓고 보면 남양주 그리고 화성, 남양주 인구가 68만 화성 인구가 한 78만 될 겁니다. 거기 일반 구 없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승인을 해 주고 싶어도 분당구만 분구 승인을 해 줄 수 있는 입장이 못 돼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렇다면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찌 됐든 지금 성남시의회 일련의 불미스러운 사태가 이거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사태 말씀드려야지요. 야당 의원들께서 특별한 명분이나 목적 없이 지금 삼평동 641번지 부지 매각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어요. 하다하다 이제 안 되니까, 처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MOU, 그다음에 헐값, 유착설 그것도 안 되니까 시민의견 수렴. 오늘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거기다가 복합청사를 짓자고 나왔어요.
  자, 이렇게 계속 물 타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물 타기하면서 의회가 지금 불미스러운 사태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혹여나 분구 관련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행안부 입장 그리고 현재 타 시군 이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현실적으로 우리 분당만 분구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면 대안이 뭐냐? 특례시입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련의 사태로 또 특례시가 묻힐까 봐 걱정이 됩니다. 왜? 분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요, 아니 특례시가 되면 추가 세금 없습니다. 경기도로 넘어갈 경기도로 지금 납부하고 있는 우리 도세 있잖아요. 그냥 세입 몇천 억 발생하는 거예요. 세입 발생하면 그거 어디다가 쓰이겠습니까? 전부 시민들한테 쓰입니다. 그리고 특례시가 되면 분구에 탄력을 받고 새로운 동력이 확보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이게 혹시나 묻히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사항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 성남시민들 그리고 우리 분당구민들, 특히나 우리 분당구민들 분구에 대해서 참 염원입니다. 또 판교 주민들께서는 판교구 신설에 대해서 참 십여 년 됐습니다, 십여 년. 꾸준하게 지금 판교구 신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번에 야당 의원님께서 큰일을 하나 하신 거 같아요. 계속해서 판교구청 부지 말씀하셔서 다음에 우리가 분구가 됐을 때 명칭 사용에 있어서는 판교구가 유력할 것 같아요, 나중에 딴소리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특례시 관련해서 동력 잃지 않게요, 이러한 의회 사태로 인해서 동력 잃지 않도록 좀 해 주세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최현백위원  해 주시고, 국회가 지금 어찌 됐든 지금 여야 4당이 의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요구하고 의회가 조만간에 정상화되리라고 봅니다. 정상화되면 지금 현재 김병관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올라와 상정돼 있고요. 아마도 이 안에 대해서 안건에 대해서 병합심의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시 입장에서는 김병관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 행정수요, 지방분권, 그다음에 재정규모, 예산규모, 재정자립도 등등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한 겁니다. 그래서 김병관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돼야지만 우리시가 특례시로 되는 겁니다. 좀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특례시 관련해서는 꾸준하게 어느 의원은 통장님들 동원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시 홍보해야 되는데 통장님들,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 우리 시의원들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 크게 잘못된 것처럼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비판하고. 그거 당연한 겁니다. 홍보하는 거 우리시 잘되기 위해서 홍보하는 건데 통장님이면 어떻고, 반장님이면 어떻고, 일반인이면 어떻고, 시의원이면 어떻고, 집행부면 어떻습니까. 그렇지요?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시가 꼭 특례시가 돼야 된다는 것 홍보 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어찌 됐든 또 이번, 정리하자면 이번 공유재산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이거 꼭 돼야 됩니다. 꼭 돼야 되고요, 그래야지 시가 발전하고 분당이 발전합니다. 정말 사명감을 갖고 집행부 쪽이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사명감을 갖고 하셔야 됩니다.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최현백위원  답변 안 하시네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웃음) 답변 곤란하면 하지 마세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저희는 구 차원에서도 삼평동 첨단기업 유치에 관해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현백위원  우리 도시의 자족 기능은, 도시의 생존은 자족 기능에 있습니다.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백번 천 번을 얘기해도 부족합니다. 혈안이 돼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다 타 도시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우리 잡월드 옆에 현대중공업 R&D센터 들어오지요? 거기서도 가장 간단하게 안정적으로 우리 세수 300억 이상, 연간 300억 이상 들어옵니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최현백위원  어찌 됐든 그 자리에 첨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첨단산업을 견인할 기업이 유치가 되면 거기서 또 안정적인 세수 확보되고 또 지역상권 다 살아납니다. 살아나고, 우리시의 자족 기능 또 한층 더 높아집니다. 여러 가지 고민해 주세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사명감을 갖고 하시지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최현백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창근위원  이매차도 왜 이렇게 공사를 멈춰놓고 그러고 있어요? 이쪽 원래 있던 거 다 뜯어내고 아마 다시 하는 모양이던데, 오래됐는데 지금.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바로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오랫동안 봤는데 너무 흉물스러워요.
  그거 지금 거기다가 뭐 다시 돌을 붙일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할 예정이세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일단은 지금 현재 털어놓은 상태이고요. 거기다가 붙이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털어놓은 상태가 오래됐단 말이에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아, 왜 이렇게 우리 행정은 느린가 몰라. 어차피 설계해 가지고 다 계약해서 나갔을 거 아니에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윤창근위원  발주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급적 장마철 이런 거 오기 전에 얼른 붙여서 좀 쾌적하게 만들어주셔야지.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마치 무슨 폭탄 맞은 것처럼 그런 터널 지나가는 것 같아요. 보기 안 좋아요.
  조속히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10시 46분)

○위원장대리 서은경  없으시면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해종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본인 소개하신 후 자리에 앉아 주시고 세부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분당구 행정지원과장 이해종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창근위원  과장님, 당직실 리모델링 공사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예.
○윤창근위원  본관 중앙정원 여기가 좀 습하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거 뭐 데크 같은 거 이런 게 지금 거의 썩다시피 해 가지고 다시 하는 것 같아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예.
○윤창근위원  이번에 다시 하면서 조금 더 거기에 맞게 뭔가 콘셉트 있게 이렇게 하시는 거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아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저희 청사가 지은 지가 25년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옛날에 90년대 권위주의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타파하고자 차가 현관 앞까지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철거하고 현관 내부에서도 권위주의적인 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 청산하고 또 너무 어두침침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창근위원  중앙정원 얘기하는 거예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아, 정원이요?
○윤창근위원  중앙정원.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아,
○윤창근위원  저기 천장 뚫려있는 중앙정원 얘기하는 거예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중정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한 지가 한 15년 돼 가지고,
○윤창근위원  글쎄 하는 거 동의하는데, 거기가 좀 습하단 말이에요, 막혀 있고.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거기가 공기가 안 통하는 데잖아요. 위로만 뚫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습해서 목재 데크 이런 거 해 놔도 잘 썩고 그런 지역 같은데.
  그리고 이게 너무 습하고 어두침침하면 사실 담배 피우러 가시는 분들 말고는 거의 안 가잖아요. 그렇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예.
○윤창근위원  이것을 좀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이나 우리 또 공직자 여러분들 쉴 때나 이럴 때 좀 활용하려면 뭔가 쾌적해야 되는데 그런 방향으로 돼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이걸 하더라도.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위원님 말씀 저희가 참고해서요, 그런 부분을 지금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것을 감안해서 하시고.
  이게 총 면적이 250㎡면 평수로 치면……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한 80평쯤 됩니다.
○윤창근위원  80평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좀 습하기도 하지만 좀 음침해 보이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좀 쾌적하게 하는데, 혹시 이런 데에다가 조그만 부스 하나 놓고 커피 이런 거 이렇게 어때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지금 조명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윤창근위원  조명도 신경 써야 되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예. 그런 부분들 많이 신경 써서 남쪽에 그것하고, 커피를 판다는 것보다는 각 과에서 커피가 다 있기 때문에 가지고 와서 잠깐 먹을 수 있는 정도 이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가져와서 먹는 정도.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예, 거기서 파는 것은 좀 그래서요.
○윤창근위원  파는 것은 좀 또 주변에 민원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예.
○윤창근위원  어쨌든 여기를 좀 쾌적하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명심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앞으로 또 한 20년 써야 되잖아요. 그래요, 좀 잘 만들어주세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예, 참고해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최현백위원  없으시면 제가 8페이지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현백위원  죄송합니다. 아니, 우리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께서 청사 부분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 1조 원대 아방궁 구청사 지어드릴까요? 어떠세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분당구 분구에 대비한다면 시민들의 접근성이 편하고 효율성 있는 청사를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어떤 뭐 상업용지에 있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현백위원  그거 지어주지 말아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굳이 그,
○최현백위원  좋잖아요. 1조 원대 땅에다가 구청사 멋들어지게 딱 지어드리면 우리 직원분들도 좋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지어드려요, 말아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경제적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그런 땅은 다른 쪽으로 쓰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의견 반영해서 제가 1조 원대 아방궁 구청사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나. 분당구세무1과

○위원장대리 서은경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정경철 세무1과장님을 대신하여 박명숙 시세팀장님 나오셔서 본인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고,
○분당구세무1과장 정경철  아니, 세무1과장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아, 세무1과장님 오셨어요?
○분당구세무1과장 정경철  예, 세무2과장이,
○분당구청장 박철현  세무2과장 대신해서 박명숙 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세무2과장님 대신해서?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위원장대리 서은경  잠시만요.
○분당구세무1과장 정경철  세무1과장은 저고요, 세무2과장이 지금 특별휴가 중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세무2과장님을 대신해서 박명숙 팀장님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정경철 세무1과장님이시군요?
○분당구세무1과장 정경철  예.
○위원장대리 서은경  그러면 세무1과장님 인사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면 세부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세무1과장 정경철  세무1과장 정경철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무1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무1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분당구세무1과장 정경철  감사합니다.

    다. 분당구세무2과

○위원장대리 서은경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유태 세무2과장님께서 안 계시는 거지요, 대신하여 박명숙 시세팀장님 나오셔서 본인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면 세부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분당구시세팀장 박명숙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 시세팀장 박명숙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최현백위원  제가 잠깐만 얘기할게요.
○위원장대리 서은경  예.
○최현백위원  지금 팀장님 체납세징수팀은 시에만 있는 거지요?
○분당구시세팀장 박명숙  구에도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구에도 있어요?
○분당구시세팀장 박명숙  예.
○최현백위원  지금 체납액이 얼마나 되지요? 아직 걷지 못한, 징수하지 못한.
○분당구시세팀장 박명숙  (자료 확인)
○최현백위원  아니, 놔두시고요, 놔두시고.
  청장님.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최현백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 체납세징수팀 정말 고생해요. 아시지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해 봐서 압니다.
○최현백위원  아, 하셨더랬어요? 그럼 고생하시는 거 아시니까 격려 좀 많이 해 주세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우리시에서 지금 체납세 징수하고 이 징수팀들 진짜 고생 많이 합니다. 격려 좀 해 주세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팀장님 저 이것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추경 설명자료 13쪽에 보니까 지방소득세 납세조합 특별징수 징수교부금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제가 읽어보니까 그럼 뭐 근로소득조합 조합을 통해서 세금을 납부했을 때 대리한 조합에다가 특별교부금을 주는 건가요?
○분당구시세팀장 박명숙  예, 징수교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그런 납세조합이 많이 있나요?
○분당구시세팀장 박명숙  분당구에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여기만요?
○분당구시세팀장 박명숙  예.
○위원장대리 서은경  여기 일본 회사 자회사?
○분당구시세팀장 박명숙  예.
○위원장대리 서은경  아, 그래서 200이 나가는 건가요?
○분당구시세팀장 박명숙  지금 현재 지급된 금액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3500 중에서 3300만 원을 삭감하고 200만 원을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그러니까 이 200 정도가 지급될 예정인 건가요? 아니면,
○분당구시세팀장 박명숙  지금 이게 세입이 들어와야 지급이 되는 건데 현재까지는 징수된 게 없어서 일단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삭감 신청하였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그렇군요. 이 납세조합이라는 걸 처음 들어봐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무2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분당구시세팀장 박명숙  감사합니다.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10시 56분)

○위원장대리 서은경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안상두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본인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고 세부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경제교통과장 안상두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마. 분당구환경위생과

○위원장대리 서은경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박인자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본인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고 세부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인자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환경위생과장 박인자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환경위생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인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바. 분당구녹지공원과

○위원장대리 서은경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성록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본인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고 세부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안녕하십니까? 녹지공원과 이성록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과장님 그동안에 공직생활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감사합니다.
○고병용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어제 팀장님 두 분 보내주셔서 저한테 많은 자료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일부 또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제가 그 많은 자료를 지금 행감이고 또 다른 서류도 많기 때문에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행감이 끝나면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가 보는 것은 어떤 뭡니까, 고약한 것을 찾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을 찾기 위함이지 어느 분을 정말로 어떤 그런 저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표현이 과했다 해도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관련해서는 또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다음 회기 때는 제가 이것을 철저히 서류 하나하나를 들여다보고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그저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료라든가 아니면 업무 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병용위원  예,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창근위원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아니, 언제 퇴직을 하시는데 수고를 하셨다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한 10일 남은 것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10일.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윤창근위원  이야, 10일 남았는데도 이렇게 과장님 참 의회에 출석하셔서 이렇게 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고맙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수고 많으셨고요.
  과장님께 얘기를 드려도 결국은 다음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이 제가 드린 말씀은 해야 되겠네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윤창근위원  어쨌든 그래도 현재는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말씀드릴게요.
  어린이공원 삼평동, 백현동, 판교, 운중동 이런 데에 관리 공사를 하잖아요. 예산이 8000만 원 증액돼요, 원래 기정은 7200인데. 그렇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윤창근위원  왜 갑자기 이렇게 배로 뛰었어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것도 있고 또 특별교부금 내려온 것도 있고 해서 주민설명회라든가를 했을 때 약간 시설 보강이 좀 더 이루어져야 되겠다 해서 지금,
○윤창근위원  아, 특별교부금 얼마나 내려왔어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우리가 지금 3억, 불빛 속으로 그것도 내려오고요.
○윤창근위원  아니, 이거 포장 관리 공사 관련해 가지고. 이게 연관돼 있어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이것은 아닙니다. 저것은 시설비가 부족해 가지고 저희들이 특별,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특별교부금 내려온 건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전체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교부금하고 관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윤창근위원  기정예산에 비해서 배가 추경에 들어오니까 이런 것은 좀 지양돼야지요. 원래부터 좀 기정예산에서 편성을 해 가지고 1년간 연간계획을 잘 세우셔야지 이렇게 추경 때 배가 들어온다는 건 좀 불합리해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맞으면 그냥 맞는 거로 하시고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윤창근위원  뭐 필요하니까 하시는 거고 인정할게요. 그러나 이것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공원 내에 보도블록 깔잖아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윤창근위원  보도블록 깔기도 하고 고무 트랙 이런 것도 깔기도 하는데, 가급적 보도블록 이런 거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도블록에 우리가 공원이니까, 일반 보도블록도 마찬가지지만 공원은 수목이나 이런 것들이 쭉 환경이 있고 그런 게 조성이 돼 있잖아요.
○분당구녹지과장 이성록  예.
○윤창근위원  실제로 이런 데 보도블록은 좀 투수, 투수 보도블록이 반드시 깔려야 되는데 문제는 이 투수 보도블록이 사실상 깔아놓고 한 1년 정도 지나면 투수성이 막혀 가지고 전혀 효과가 없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런 현상이 난다는 걸?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저희들도 그거 인지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투수 보도블록을 까는 것은 비나 이런 게 왔을 때 땅 속으로 물이 스며들어 가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보통 아파트 단지는 아스팔트에다가 뭐 이러다 보니까 탄천으로 다 흘러내려 가지만, 최소한 공원 이런 데 보도블록이라도 정말 투수 블록의 효과가 있는 그런 거로 설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 투수 블록이라고 해서 조달에 등록돼 있고 우수제품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보면 이게 먼지가 빗물과 함께 들어가면서 막혀 가지고 효과를 못 보는 투수 블록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성능 좋은 투수 블록 이런 것들 자꾸 연구해 가지고 좋은 게 나올 텐데, 최소한 이런 공원 내에 깔리는 투수 블록은 정말로 투수의 효과가 정확하게 있는 그런 보도블록으로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돈이 더 들든 덜 들든 오랫동안 설치를 했어도 오랫동안 빗물이 계속 투수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찾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윤창근위원  형식상만 투수 블록이 아니고 실질적인 투수 기능이 있는 그런 걸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검토하시고, 아무튼 오랜 기간 공직생활 고생 수고 많으셨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감사합니다. 별도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제2의 인생 잘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고맙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과장님 업무 10일 정도 남았다고 하셨는데 윤창근 위원장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와 당부를 하신 것은 우리 성남시가 업무의 연속성이 담보되어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질의를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후임 오시는 과장님께서는 우리 윤창근 위원님의 지금 질의내용을 숙지하셔서 업무에 반영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그리고 과장님, 성남시민을 대신해서 그간 성남시와 성남시민께 수고해 주심에 감사 인사 대신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너무 고생하시는데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경위원  과장님 앞에서 다들 말씀하셔 갖고요, 저도 퇴임 축하드리고요.
  저는 우리 추경예산에 올라온 22페이지에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화장실 유지관리 공사 관련해서 기정예산이 2000이고 지금 추경으로 2000을 올리셨어요. 야탑·이매·판교지구 어린이공원 내 화장실 21개소에 노후된 하수 배관 교체 및 시설물 유지 보수하시겠다고 이렇게 사업비를 올리셨는데, 지금 야탑·이매·판교지구 어린이공원 내 화장실이 23개소입니다. 이 23개소 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에 남자 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가 설치돼 있는 화장실은 몇 개소입니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한 4개소 정도 되는데, 그런데 이 앞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하셔 가지고 추가적으로 보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지금은 육아는 독박 육아가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공동 육아로 아이들을 데리고 공원에 이렇게 산책을 갔을 적에 기저귀는 갈아야 되는데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갔을 때 참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에는 분명히 그런 아이들 기저귀를 갈 수 있는 기저귀 교환대가 저는 또 설치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 남자 화장실 내에 있는 화장실의 기저귀 교환대 설치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여자 화장실에도 기저귀 교환대가 다 설치돼 있는지 그것도 한번 잘 챙겨주셔서 그 부분을 과장님 뒤에 오시는 또 과장님한테 그 부분 업무 인수인계 좀 잘해 주시고요. 해당 과 팀장님께서는 그 부분 이번 공사하면서 좀 체크도 잘해 보시고 서면으로 그건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예,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녹지공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사. 분당구도시미관과

(11시 08분)

○위원장대리 서은경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신성렬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본인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고 세부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도시미관과장 신성렬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도시미관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가로청소 민간위탁 하시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예.
○위원장대리 서은경  여기 지금 보니까 노무비 상승분이 올라와 있네요. 예산안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분당구 22개 동은 어떻게 민간위탁이 되나요? 동마다 민간위탁이 되나요, 아니면 몇 동을 묶어서 민간위탁이 되나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가로청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대리 서은경  예, 가로청소는 동 단위로 묶이나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예, 가로청소도 그렇고 수집운반도 그렇고 동 단위로 묶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가로청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예를 들어 공원 내 청소도 가로청소에 포함이 되나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아니, 그것은 녹지공원과에서 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공원은 아닌데 아파트와 아파트 사잇길 그리고 뒷길이긴 하지만 가로랑 면해 있던데 그것은 그쪽 청소구역이 되나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그 골목길까지는 안 하고요, 대로변하고 청소 계약을 할 때 저희들이 봐 가지고 통행이 많고 유동인구가 많고 차량 소통이 많고 넓은 길만 하지 뒷골목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뒷골목은 어디서 담당하는 건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그건 동네주민들이 스스로 하셔야지요.
○위원장대리 서은경  아니요, 아니요. 뒷골목이라고 해서 아주 작은 뒷골목이 아니라, 제가 그러면 한 곳을 지정해 볼게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예.
○분당구청장 박철현  보행자도로 말씀하시나요?
○위원장대리 서은경  네이버 건물하고 미켈란쉐르빌 사이에 도로가 있잖아요. 2차선 도로가 있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그것은 분당구에서 하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예, 그 정도는 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그 청소는 어떻게 감독하세요? 그전에 제가 자료를 하나 받은 게 있었는데 분당구 같은 경우, 그건 어린이공원의 자료였었는데 하루에 3번씩 7일간을 청소한다고 그때 자료를 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뢰할 수 없었었는데 하루 3번씩 7일간을 어떻게 어린이공원을 청소하나 했는데 그 얘기를 다시 하진 않고, 도로 청소 같은 것은 청소 상태 청소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어떻게 관리하세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큰 도로 같은 경우 노면 청소차량으로 하는 것은 운행 ㎞ 수를 보면 바로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반 인도, 보행도로는 저희들이 순찰을 돌면서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그분들이 뭐 청소일지 같은 거 대충 쓰면 그냥 그거로 ‘아, 청소 상태가 계속 진행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는 근거가 되나요? 사실은 우리 분당구청 직원들이 돌면서 계속 관리한다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그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차로 이렇게 다니는 구간마다 한 바퀴 돌면요, 청소원이 나와 있으면 청소하는 거고 또 길이 지저분하면 청소 안 한 거고 그렇게 육안으로 금방 확인됩니다, 그것은.
○위원장대리 서은경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 서거일이었네요. 한 한 달쯤 전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구역을 자주 가는 구역이에요, 제가 탄천 내려갈 때 통과되는 사잇길이어서. 청소가 적어도 작년 가을부터 청소가 잘 안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낙엽들이 그냥 이렇게 쌓아서 그것을 쓰레기봉투나 이런 데에다가 수거를 해서 가져갔어야 되는데 계속 쌓아놓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지저분해졌었어요. 그리고 쓰레기 같은 것도 어젯밤에 버려졌던 쓰레기라고 볼 수는 없게끔 최소한 상당히 오랜 시간 그냥 묵혀있는 쓰레기들이 있어서 제가 그것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청소를 하러 오셔 가지고 제가 청소하는 장면을 봤는데 그때 보면서 아주 확연히 다른 거예요. 정자동하고 금곡동하고 두 동이 이렇게 있었는데 청소업체가 확연히 다른 것 같더라고요. 청소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금곡동은 청소 상태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도로하고 공원이. 정자동 청소하는 곳은 굉장히 청소 상태가 아주 불량했어요. 그래서 그런 지도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겠다, 관리를 그분들이 내는 청소일지 이런 것만 가지고 혹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체 다 나오셔서 그날 청소를 하시는데 그때도 그 업체는 청소하는 방법이 조금 꼼꼼하지는 못하다 이런 느낌을 그날도 제가 받았어요, 청소하시는 걸 보면서. 그랬는데 아무튼 대행업체들 관리를 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인건비 상승 올리고 이러는 것은 뭐 충분히 해 드릴 수 있는데 그만큼 일을 좀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예, 이상 질의를 저는 마치고.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경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요즘 지구가 몸살을 많이 앓고 있습니다. 쓰레기, 특히나 재활용 쓰레기 관련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저희들이 청소, 쓰레기를 치우는 입장에서 보면 심각하지요. 그런데,
○최미경위원  아주 심각하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예. 그 나오는 양을 봐도 상상을 초월한다 이렇게 가끔씩 놀랄 때도 있습니다, 최근에.
○최미경위원  예. 재활용 쓰레기 문제는 우리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대책을 또 마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플라스틱 용기를 만드는 제조사부터 재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용기 자체도 바뀌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재활용 관련해서 분명히 선별 과정이라든지 재활용 분리 배출하는 요령이라든지 그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재활용 쓰레기는 그야말로 쓰레기로 다시 되는 수밖에 없어요. 재활용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우리 생활폐기물 중에서 재활용 청소행정 홍보물 제작 어떤 부분을 하고 계신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저희도 지금 팸플릿 하고 그런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팸플릿은 어떤 걸?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아, 팸플릿이 아니라 이거 인쇄,
○최미경위원  전단지?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예, 전단지요.
○최미경위원  그 전단지 홍보물은 어떻게 배부를 하나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주민센터로 와서 주민센터에서 배부하는 그런 형식.
○최미경위원  주민센터로 이렇게 보내고 주민센터에서 배부하는 이런 형식을 취하나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예.
○최미경위원  저는 쓰레기를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특히나 재활용을 잘하면 쓰레기는 많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재활용 관련해서 홍보 전단지라든지 홍보물 같은 경우 그냥 만들어서 주민센터에 가져다놓고 주민센터에서 회의에 오는 동장님이라든지 또 주민자치위원분들 또 관변단체분들한테 그것을 홍보하는 것보다는 그런 전체적인 주민들한테 이렇게 가가호호 방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굉장히 적은데요.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2018년도 세출예산 우리 결산 설명자료 75페이지 보니까 적은 금액이지만 저희가 분당구청의 청소행정 홍보물 제작비용이 400만 원 예산에서 380만 원을 쓰고 불용액이 20만 원이 남았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돈이 400 가지고는 상당히 모자란 부분이거든요. 다 쓰고도 오히려 다음 예산에서는 ‘더 주세요.’라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적은 금액이지만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청소, 재활용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우리가 많이 못 느끼고 있지 않나, 일선에서. 그런 우려를 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저희들이 이게 예산을 편성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소요 수량을 봐 가지고 거기 단가에 계산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 집행잔액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400만 원을 예산을 세웠을 때 계약하는 과정에서 380으로 계약이 되고 구매를, 저희들이 목표량은 다 채웠는데 2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최미경위원  충분히, 그 부분도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는 부분은 계약 관계에서 충분히 그럴 여지가 있지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재활용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홍보물 제작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냥 만들어서 동으로 배부하는 이런 부분보다는 좀 더 더 좋은 방법은 뭐가 있을지 또 한 번 심사숙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그런 재활용 부분이 가장 많이 나오는 쪽이 1인 가구가 살고 있는 쪽이 배달음식들을 많이 시켜 먹기 때문에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도 가정에서는 분리 배출들을 또 잘하고 있는데 그런 1인 가구가 집중되는 그런 쪽에다가 오히려 이렇게 좀 배부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발상의 전환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주문을 드려봅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예, 참고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지난번에 저희가 불용 쓰레기 관련돼서 봉투 사이즈 작게 만드는 거 제가 그거 처리하면서 50ℓ를 20ℓ로 바꾸면서 제가 그때 제안을 하나 드렸던 게 있는데, 불용 쓰레기 전용 수거함을 좀 제작해서 아파트나 이런 데에 놓을 수 있겠느냐고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불용 쓰레기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가정 내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중에 불용 쓰레기인지를 모르고 일반쓰레기봉투에다가 버렸는데 분리 봉투에다 버렸는데 그건 불용 쓰레기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다고 가정 내에 몇 개 나오지 않는 불용 쓰레기를 위해서 쓰레기봉투를 별도로 구입하는 것도 힘들고요. 구입처도 알아보기가 힘들고 또 이게 불용 쓰레기인지 아닌지를 홍보하는 방법도 전용 수거함에 불용 쓰레기 그림들을 그려서 배치를 해 주면 ‘아, 이게 불용 쓰레기구나.’ 교육도 되고 분리 배출도 가능하고. 그래서 음식물 분리 용기처럼 불용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좀 제작해서 배포해 주십사 할 수 있는지를 한번 그때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혹시 분당구 추후에 그런 계획을 좀 세워주시면 어떨까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불연성 쓰레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대리 서은경  예.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불용 쓰레기가 아니라 불연성,
○위원장대리 서은경  죄송합니다, 불연성. 불용이 아니라.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지금 불연성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수거하는 마대가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저희 집에서 컵이 깨졌어요. 그건 불연성이잖아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예.
○위원장대리 서은경  제가 그걸 버리겠다고 불연성 쓰레기봉투 20ℓ를 사 가지고 그걸 버릴 수는 없잖아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예,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서은경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반쓰레기봉투에 버리잖아요, 그게 아파트 내에서 개인 가정에서 나오는 양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다음에 제가 그때 불연성 쓰레기봉투를 어디에서 구입할 수 있을까 싶어 가지고 분당 내에 마트 같은 데에다 다 전화를 해 봤었는데 판매하는 곳이 거의 많지 않았고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에서도 판매처가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공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필요에 의해서 그런 걸 사지만 일반 가정에서는 그런 것들을 그냥 혼합해서 버리니까 아파트 내에 음식물 분리수거함 옆에 불연성 분리수거함을 설치해 주시면 아파트 내에서 그거 20ℓ 하나 구입해서 넣어두면 되잖아요. 그러면 홍보도 되고 교육도 되고 분리도 정확히 되고 이러지 않을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불연성 쓰레기 포대를 비치를 해 놓고 있는데 문제가 지금 단독주택지가 문제지 아파트에는 웬만한 데는 거의 다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종량제봉투 판매 업소에 허가를 해 줄 때 그거 분명히 비치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안내하고 유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예, 해 주시고.
  쓰레기봉투 판매도 판매지만 저는 효과적인 방법을 위해서 아까 아파트 안에는 거의 다 비치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거든요, 저희 아파트에도 그런 게 없으니까. 만약에 아파트 안에 그런 것들을 원래 많은 곳이 비치되어 있다면 비치하지 않은 곳에다가 좀 더 계도를 시켜서 비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단독주택이라든지 그런 곳에 비치가 안 돼 있다면 추가 제작을 해서 좀 비치해 주시는 그런 방법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관계로 도시미관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미관과 소관 21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서은경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수정구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6. 수정구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대리 서은경  다음은 수정구청 행정지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준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고 총괄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수정구청장 박준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박준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서은경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보고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홍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진명호 세무과장입니다.
  최창섭 경제교통과장은 공로연수 휴가 중으로 경대현 교통행정팀장이 참석했습니다.
  방혜자 환경위생과장은 교육 중으로 박희문 환경관리팀장이 참석했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구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7)

○위원장대리 서은경  박준 수정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현백위원  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현백 위원입니다.
  청장님, 우리시 연간 예산이 추경 포함하면 약 3조 5000억 정도 되지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3조 5000억 정도 됩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자주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가, 예산이 얼마나 될까요?
○수정구청장 박준  많게 봐서 한 1500억에서 2000억 그 정도 됩니다.
○최현백위원  2000억 내외가 우리시에서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예산이라고 볼 수 있지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지금 위례에 LH 소유의 업무 부지 2필지 그리고 지원시설 2필지 그거 지금 매입해야 되는 사항이지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절실히 필요합니다.
○최현백위원  4필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수정구청장 박준  한 2700억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자주적 가용예산이 2000억 내외인데 이거 외에 또 판교에도 LH 소유의 땅 3필지가 있습니다.
○수정구청장 박준  예, 학교 부지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학교 부지요. 거기에도 1400억 정도가 소요돼요, 예산이.
○수정구청장 박준  예.
○최현백위원  투입이 되어야 되는 형편인데, 이거 어떻게 마련해야 됩니까?
○수정구청장 박준  현재로써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판교 삼평동 641번지를 2015년부터 도시관리계획을 바꿔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최현백위원  조성원가에 매입하는 데 7필지 매입하는 데 한 4200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은 데,
○수정구청장 박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쪽 위례에 혹시 주변 시세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수정구청장 박준  평당 뭐 한 1000만 원 이상 갈 거로……
○최현백위원  1000만 원이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1000만 원 2000만 원, 비싼 데는.
○최현백위원  (웃음) 최소한 몇천 만 원 가고요.
  일단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저희 시가 공공이 땅 장사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땅 장사하자는 얘기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시에서 벌어졌던 신도시 사업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우리 지분이 있어요, 성남에. 그래서 조성원가로 매입을 할 수 있는 우리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 권리를 우리 스스로 팽개칠 수는 없잖아요. 팽개칠 수 없잖아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매입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매입을 4200억 조성원가에 매입했을 때 시세 대비했을 때 우리시의 자산 가치가 10배 이상 확충이 됩니다. 상쇄 돼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4조 원 이상의 자산 가치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야당 의원들께서 헐값 매각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몰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좀 정확하게 숙지 더 하시고 시민들께서 여쭤보시면 팩트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정구청장 박준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 먼저 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청장님.
  아까 조금 전에 중원구청에 제가 말씀드린 거 보셨지요, 인건비 관련해서?
○수정구청장 박준  예.
○고병용위원  아마 보셨을 겁니다. 똑같은 저기인데 그런데 제가 안 하려다가 하게 된 것은 구청에 비해서 좀 액수가 많습니다. 10억이 넘은 것 같은데, 2018년도 주요 집행잔액 발생 내역에서 인건비가 이렇게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 저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입니다. 요약서 12쪽에 보시면, 10쪽입니다. 10쪽에 2018년도에 주요 집행잔액 발생 내역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뒤에 12페이지 이렇게 쭉 살펴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건비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관리원 인건비라든가 또 불법주정차 단속 기간제 계약직 인건비 이런 것, 산불 취약지 근로자 인건비 등 이 인건비가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또 말씀드립니다만 인건비가 많이 남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특히 산불이라든가 이런 몇몇 가지들은 불법주정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서 많이 대기하고 또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박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창근위원  청장님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종합시장 인근이 주차난이 심각한 건 알고 계시지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기계식 주차장 해 달라고 민원 들어왔었지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있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그게 교통기획과에서 올렸는데 예산법무과에서 아마 사전에 통과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 추경 때 원래 올라올 예정이었는데 못 올라왔어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윤창근위원  제가 예산법무과한테 몇 년 동안 시민들 그 인근, 종합시장 인근 상인들 민원인도 있고 해서 추경 때 꼭 해 달라고 그랬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우리 청장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저도 챙겨보겠습니다.
○윤창근위원  한번 챙겨주시고.
○수정구청장 박준  예.
○윤창근위원  다음에는 꼭 기계식 주차장, 너무 거기에 주차난이 심각해요. 좀 챙겨주시고.
○수정구청장 박준  예.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복정고등학교 주변이 거기가 개발지역으로 결정이 되기도 했고 아이들 통학 문제나 이런 게 굉장히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번 제가 행감 때 거기가 야간에 아이들 자율학습 하고 나오는데 거의 인적도 없고 좀 어둡다 이렇게 했더니 복정동장이 갔다 오더니 등 4개가 나간 것을 교체하고 밝아졌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등이 4개나 나가 있었다는 것도 저는 좀 아니다 싶긴 했고.
  복정고 한번 청장님께서,
○수정구청장 박준  저도 현장을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제가 아직 못 나가 봤는데요.
○윤창근위원  가서 교장선생님 한번, 차 한 잔 하시고.
○수정구청장 박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거기가 주변에 민가가 거의 없다시피 해 가지고 좀 사각지대가 있어요. 청장님이 가서,
○수정구청장 박준  제가 직접 챙겨보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교장선생님 한번 만나서 제가 좀 특별히 부탁드렸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혹시 주변에 좀 불편한 거나 이런 거 있는지 한번 챙겨주시기 바라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11시 41분)

○위원장대리 서은경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최홍석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본인 소개하신 후 자리에 앉아 주시고 세부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행정지원과장 최홍석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신데요.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예.
    (장내 정리)
    (최현백 위원 입장)
○위원장대리 서은경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신 관계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정구세무과

○위원장대리 서은경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진명호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본인 소개하신 후 자리에 앉아 주시고 세부 설명은 자료를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수정구세무과장 진명호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세무과장 진명호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세무과장 진명호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위원장대리 서은경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최창섭 경제교통과장님을 대신하여 경대현 교통행정팀장님 나오셔서 본인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고 세부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수정구교통행정팀장 경대현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장 경대현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교통행정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위원장대리 서은경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방혜자,
○수정구환경관리팀장 박희문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팀장 박희문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환경관리팀장…… 먼저 하셨군요. (웃음) 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환경위생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창근위원  지명도 안 했는데 막 본인 소개부터 해 버리고.
  팀장님, 우선 IOT 기반을 활용한 소음·먼지 시설 재개발 현장에 설치하기로 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수정구환경관리팀장 박희문  (자료 확인)
○윤창근위원  중원구에서는 했고 우리 수정구 신흥2 재개발 이런 데 그거 좀 하자고 제안을 했었던 바가 있는데.
○수정구환경관리팀장 박희문  예, 저희가 발주 중에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발주 중에 있어요?
○수정구환경관리팀장 박희문  예.
○윤창근위원  언제쯤 설치합니까?
○수정구환경관리팀장 박희문  지금 재건축 지역에,
○윤창근위원  재개발 지역.
○수정구환경관리팀장 박희문  예, 재개발 지역에 철거가 진행되고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이제,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지금 철거 때가 제일 비산먼지가 많을 테고 소음도 제일 심할 텐데 그거 다 해 놓고 한다는 게 좀 불합리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거 설치하기 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환경위생과 소관이지요, 그거?
○수정구환경관리팀장 박희문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소음·먼지, 그렇지요?
  그거 철거 다 하고 설치를 하면 이미 중요한 부분 다 지나고 나서인데 무슨 대안이나 대책이 있어요?
○수정구환경관리팀장 박희문  저희가 철거할 때는 그 업체를 통해서 물을 뿌려 가면서 이렇게 철거할 수 있도록 계도를,
○윤창근위원  그것은 기본이고요. 그건 기본이고, 기본을 지킨다 하더라도 문제가 항상 발생하잖아요.
○수정구청장 박준  제가 잠깐 보충 설명하면요, 일단 지금 발주 중이니까 최대한 빨리 발주를 해서 지금 철거가 좀 지연되고 있어요. 사실 6월 말에 본격적인 철거가 진행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5개 세대 정도가 못 나가고 있고 가장 큰 문제가 지금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지금 완강히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하여튼 그건 철거 전에 저희는 발주가 끝나는 대로 바로 주요지점에다가 설치를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청장님. 다 철거하고 설치한다는 건 아주 불합리한 거고 가급적 빨리 발주를 해서 설치를 하시고, 그 설치하기 전에 생기는 문제에 대한 대책도 좀 종합적으로 세워주시기 바라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팀장님 아시겠지요? 인사이동이 있더라도 그 부서로 오시는 과장님이나 관련 팀장님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관리팀장 박희문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유독 환경위생과가 제가 할 얘기가 있네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생활권 녹지 확충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상당히 바람직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요구해 왔던 부분인데, 여기 쭉 화살나무도 심고 사철나무도 심고 이렇게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잘하셨고 원하던 바입니다. 잘하셨는데, 제가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이 나무, 과거에 수정로에도 나무 심어놓은 게 보면 중간중간이 죽어서 빈틈이 생기고 이렇게 잘 자라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송파 한번 가봐라. 신도시 했는데 거기 정말 잘 되어 있다.” 내가 그 말씀까지 지난번 청장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왜 똑같이 심었을 텐데 거기는 잘 자라는데 여기는 안 자랄까 죽을까,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냥 발주하고 몇 주 심어라 이러면 아마 끝나는 거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수정구환경관리팀장 박희문  글쎄요. 저희들이 수시로 순찰을 해서 보식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수시로 순찰해서 보식 조치하는 건 좋은데 왜 그게 죽냐고요. 잘 자라지도 않고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이거 뭐 똑같은 나무 심어도 어디는 잘 자라고 어디는 죽고 그런단 말이에요. 나무 크기에 따라서 가격은 같을 거고, 공사비도 똑같을 텐데.
○수정구환경관리팀장 박희문  그게 인위적으로 손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학교 앞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훼손하는 경우도 있고,
○윤창근위원  아이 그 말씀은 잘못하신 말씀이고요. 아이들이 그걸 왜 손상해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모범적인데 그런 거 손상 않습니다. 아이들한테 돌리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나무를 심을 때 나무를 심은 하부에 배수나 이런 것들 제대로 안 돼서 죽는 거예요. 훼손시켜봤자 누가 그걸 일부러 훼손을 시켜요.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세게 밑에, 그런 나무들 밑에 한번 파 보라고 내가 얘기할까 하다가 참은 거예요. 왜 죽는지 이유를 밝히고 심어야지 그걸 맨날 갖다 심어서 죽으면 또 보식하고 돈 들이고 그거, 지금 이렇게 1억 5000이지요?
○수정구환경관리팀장 박희문  예, 1억 5000.
○윤창근위원  적지 않은 돈을 투자해서 이걸 심을 건데 한 1년 지나서 한 3분의 1 죽어서 또 보식하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업체에다가 우리가 아마 발주를 해서 할 텐데 정말 그걸 심을 때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밑에 푹 파 가지고 충분히 나무, 이 나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배수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도록 해 줘야 돼요. 이 앞에 아마 식사하러 나가시면 이 앞에 중앙 통로에 보면 어디는 나무가 잘 자라있고 어디는 나무가 싹 죽은 데 보이실 거예요. 그게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게 시공할 때 밑에 배수층 이런 거 제대로 안 만들고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조경 전문가들에 의해서 그거 설계 제대로 해서 해야 돼요. 그냥 업자들한테 나무 심어라, 대충 파고 갖다가 심어 놓으면 그거 또 죽어서 보식하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 팀장님 뭐 애들이 훼손하고 이런 얘기는 그거 하시면 안 되는 얘기고요, 왜 본인들이 잘못한 걸 왜 아이들한테 책임을 돌려요. 시민에게 책임을 돌려서도 안 되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청장님.
○수정구청장 박준  예.
○윤창근위원  1억 5000씩 예산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잘 고민하고 설계해서 이 나무 앞으로 죽지 않도록 심으시고, 만약에 죽으면 내년 행감 때 아마 똑같은 이것은 그때 가서는 아마 이 정도로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징계 요구할 수도 있어요.
○수정구청장 박준  감독 잘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아시겠지요?
○수정구청장 박준  예.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환경관리팀장 박희문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서은경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8.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9.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 2019년도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대리 서은경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차상철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고 총괄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서은경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승인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성남시 공원녹지조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여경 공원과장입니다.
  김명수 녹지과장입니다.
  정장훈 하천관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8)

(푸른도시사업소 기금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9)

(푸른도시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0)

(2019년도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1)

○위원장대리 서은경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현백위원  최현백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네 번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삼평동 641번지 매각 관련해서 운중동 주민들께서 발 빠르게 움직이시면서 한 그런 얘기들을 운중동 발전 방안에, 판교 운중동입니다. 판교 운중동 발전 방안에 이거 논의를 하시면서 내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운중저수지를 활용한 판교 수변공원 조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 공원과

○위원장대리 서은경  다음은 공원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공원녹지조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윤여경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본인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면 세부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 윤여경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윤여경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공원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장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윤창근위원  과장님, 1공단 관련해 가지고 제가 시민과 소통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지금 도시공사에서 저한테 연락오기를 ‘기공식 하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지금 기공식이 7월 1일이지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윤창근위원  그럼 앞으로도 한 20여 일 남았는데 한 보름 남았나요? 보름 더 남았나요? 한 보름 남았지요, 2주 정도 남았지요?
○공원과장 윤여경  오늘이 18일이기 때문에 2주, 13일 정도 남았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약 2주 남았는데 왜 안 된다는 거예요?
○공원과장 윤여경  저희가 같이 설명회 좀 하자고 했는데 기공식 준비하느라고 바빠 가지고……
○윤창근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제가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1공단이 어떻게 해서 출발됐는지 그 본질을 모르고 지금 하고 있다고. 그리고 이렇게 시민과 소통하지 않으면서 이 공원을 하면 그러면 이게 시민, 이 행사를 나는 어떤 식으로 지금 행사를 준비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 공원이 지금 어제오늘 우리 은수미 시장님 들어와서 공원 된 것도 아니고 전 이재명 시장 때부터 이거 정말 10년도 넘게 시민들이 요구했고 참 우여곡절을 겪어서, 이재명 시장이 지금 도지사로 갔지마는 이거 결합개발 방식으로 했고 지금 은수미 시장 되셔 가지고 마무리하는 단계인데, 과거가 없는 현재가 어떻게 있겠어요.
  저는 이것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개발업자들한테 명예훼손으로 고발 당해 가지고 경찰서 조사도 받으러 다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과거를 싹 빼 놓고 시민과 소통도 안 하고 갑자기 기공식 한다고, 기공식 어떤 식으로 할지는 모르지만 뭔가 상징성이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시에 아주 상징적인 게 시립의료원 시민의 염원에 의해서, 시민 조례 발의에 의해서 결국 지금 마무리돼 가고 있잖아요. 이것 역시도 시민의 염원이 담긴 거고 아주 우여곡절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거 이 깊은 뜻을 반영하는 기공식이 안 되면 본질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면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라도 가서 좀 동 대표들한테라도 가서 설명을 해라. 왜? 한 번도 시민하고 소통 안 했다라고 하는 그런 오명을 남기지 마라 이랬는데 이상한 소리 하시더라고, 기공식 끝나고 하겠다고. 안 돼요, 그전에 하세요.
○공원과장 윤여경  저희가 도시개발공사하고 협의해서요, 기공식 전에 인근 아파트 설명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게 관에서 허가하고 건설업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하고 다른 겁니다, 이거. 지금 우리가 성남의뜰에서 대장동 개발업자들이 돈 투자해서 하긴 합니다마는 이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재명 도지사도 초청하세요. 그 양반 때문에 이거 된 거예요. 저는 뭐 이재명 도지사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도 꽤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이재명 도지사, 엄청 이재명 도지사가 아니었으면 이거 하지도 못하는 일이에요. 뭐 못 오시면 할 수 없지마는 이재명 도지사 초청하시고, 이게 이걸 위해서 시민단체 환경단체 이런 사람들 엄청 신경 많이 했어요. 홍보도 하고 그분들 데모도 하고 그런 분들 대표도 좀 부르고 이게 상징성이 있는 만큼의 기공식이 돼야 된다고요. 현대산업개발인가 거기서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 기공식에 우리가 가수들 몇 명 부르는 거로 이것을 처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아닙니다.
  명심하시기 바라고, 제가 기공식의 내용이나 이런 거 나중에 체크해 뒀다가 내용을 보고 나중에 업무보고나 내년 행감 때 다시 말씀드릴 건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선 주변에 어떤 형태로든 소통하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윤창근위원  소장님 그렇게 하십시오.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예, 반드시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고병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산성공원 내, 아니 황송공원 안에 있는 족구장 혹시 가보셨습니까?
○공원과장 윤여경  예, 갔습니다.
○고병용위원  가보셨어요? 그런데 규모에 비해서는 굉장히 잘 활용이 되고 있지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고병용위원  제가 듣기로 8팀이 거기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 여러 번에 걸쳐서 가봤고 최근에도 또 가봤습니다. 다행히 우리 팀장님도 오셔 가지고 얘기도 좀 나누고 그랬는데.
  제가 여기에 보면 저는 족구장에 그렇게 많이 활용하고 있고 특히 버스 쪽에 기사님들이 운동을 많이 하셔요. 그분들이 일반적으로 토요일이나 일요일밖에 일반 운동장은 사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평일 날이 더 활성화돼 있어요. 기사분들이 그렇게 운동을 하시고 그러시느라고 그래서 여느 운동장이나 족구장에 비해서 매우 활성화되어 있고 여기에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공원과장 윤여경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서 앞전에 팀장님 모시고 또 주무관님 모시고 좀 드린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배수로가 완전히 막혀 있고 그리고 물론 펜스도 낮은 것은 아닌데 실제로 제가 거기서 보고 있는 사이에서도 발에 잘못 맞거나 그럴 경우는 실제로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활성화가 잘되어 있고 평일날도 그렇게 계속 쓰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잔디 인조잔디를 좀 깔아야 되겠다 이렇게 그때 팀장님하고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 팀장님도 그 자리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이것이 이 예산이 추경으로 올라와 주기를 바랐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공원과장 윤여경  예, 이번 추경에는 이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또 3차 추경에 올릴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공원과장 윤여경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이것을 조금 전에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걸 특히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하셔서라도 매우 운동장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잘 고려하셔 가지고 소장님하고 같이 좀 의논해 주시지요. 이거 3차 추경에서라도 할 수 있도록.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현장 확인도 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특히 어느 정도 활성화돼 있는가 한번 보시려면 과장님이나 소장님이라도 이렇게 다른 데 또 순찰하시면서 평일 날 한번 가보십시오. 토요일 일요일은 말할 것도 없지만 평일날도 가보시면 오전 중에 가보면 매우 활성화돼 있고 오후에도 또 있습니다. 그거 좀 잘 검토해 주십시오.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예, 잘 알겠습니다.
○공원과장 윤여경  예.
○고병용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고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최현백위원  저 짧게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대리 서은경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현백위원  어제 며칠 전에 우리 소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소장님 참 복이 많으신 것 같아요, 과장님들 팀장님들 열심히 하시는 정예요원들만 딱 푸른도시사업소에 계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능력이 있으셔 가지고 능력이 있으시다 보면 일복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존경하는 우리 윤창근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덧붙여 말씀 좀 드릴게요.
  맞습니다. 성남1공단은 우리 성남역사의 상징입니다. 역사적 의미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우리 과장님 능력이 있으시니까 2주 안에 해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좀 주민들께 이 역사적 의미에 대한 또 한 번 다시 한번 짚어보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최현백위원  그렇게 하시고,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질문의 요지는 그것보다도, 그것도 있지만 제가 조금 헷갈리긴 한데 1공단 공원이 공원화 사업이 대장동 개발 결합 사업 아닙니까?
○공원과장 윤여경  예.
○최현백위원  공원 말고 또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성남의뜰에서 해야 될 일이?
○공원과장 윤여경  …….
○최현백위원  공원과하고 관련이 없을 수 있는데, 현금으로 1800억 성남에 내야 됩니다. 그것은 과장님 소관 업무가 아닌가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저희는 공원과 관련된 부분만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관계없어요? 그거 도시개발과인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예, 도시개발.
○윤창근위원  예, 관계없습니다.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혹시나 또 공원과에서 공원화 사업 하다 보니까 현금 1800억도 거기서 관리하는 줄 알고 여쭤봤어요. 1800억 현금 받을 거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판교에 갖다 써.
    (웃음소리)
○최현백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조금 더 분발해 주세요.
○공원과장 윤여경  감사합니다.
○최현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공원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공원과 소관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공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공원과 소관 2019년도 공원녹지조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19년도 공원녹지조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원과장 윤여경  감사합니다.

나. 녹지과

(12시 13분)

○위원장대리 서은경  다음은 녹지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김명수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본인 소개 하신 후 자리에 앉아 주시고 세부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녹지과장 김명수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김명수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녹지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과장님 39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녹지과장 김명수  (자료 확인)
○고병용위원  간단한 것이니까 뭐 그렇게 안 찾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양묘장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양묘장 관련해서는 관리하는 것이 구에서 하는 것이 있고 시에서 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그렇습니까?
○녹지과장 김명수  예, 양묘장의 기능은 시에서 하는 것은 주로 파쇄하고 묘목 생산의 나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쇄 같은 경우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에서 발생되는 전지 부산물을 가지고 반입이 됐을 때 저희가 그걸 파쇄해서 재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가로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지한 것들 유입을 해서 저희가 또 재활용하고 있고, 거기에서 어린 묘목을 생산해 가지고 우리시의 조경에 조경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아, 그러면 양묘장에서는 어린 묘목을 주로 키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두 가지 기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전지 부산물을 파쇄해서 재활용하는 거, 어린 묘목 생산하는 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구에서 예를 들자면, 예를 들자면입니다. 가로를 확장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데에서 나무를 이식하는 경우가 나왔을 때 옮겨 심을 때 혹시 구에서 관리하는 데에다가 이것을 옮겨다 심어놓고 다음에 필요할 때 다시 쓰는 경우가 있습니까?
○녹지과장 김명수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아, 그래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를 든다면 남한산성 산성유원지 쪽에서 도로 확장되면서 나왔던 나무 소나무나 이런 부분을 저희 시 양묘장에 다 반입을 시켜놨고 그것에 필요한 부서에 조경수로 다 공급을 해 줬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제가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마는 잘하신 것 같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나무들이 그렇게 성장하려면 많은 세월이 시간이 소요되고 또 그걸 새로 구입하려면 비용도 많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심어져 있는 것을 파서 다시 옮기는 그런 비용도 상당히 있지마는 또 나무를 아끼는, 또 어딘가에서 나무를 파 와야 되니까 그 나무가 어쨌든 파 있는 것보다도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잘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양묘장 관련해서 나중에 그쪽에 한번 가시는 길이 있으실 때 저도 한번 가서 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녹지과장 김명수  예, 현장에 모시고 가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한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녹지과장 김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고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현백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 좀 한번 해 볼게요. 과장님, 석운동에 자연휴양림 그거 추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녹지과장 김명수  현재 도로 확보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 도로에 실시계획 인가를 냈고 1차 구간은 완료가 됐고 토지보상도 90%가 완료가 돼 있는데, 일부 구간이 하천 구간이 있거든요. 하천 구간에 대해서 하천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우회로 해서 갈 것이냐를 갖다가 하천위원회 심의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럼 일이 지금 추진은 되고 있는 거네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최현백위원  잘 됐네요. 아니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지금 우리 성남이 96만 시민들이 좀 쉴 만한 휴식처가 없다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도시건설까지 올라가서 도로 개설 문제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부결이 됐었지요. 어쨌든 지금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지금 하천 구간 170m 정도만 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 신청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것만 결정되면 바로 연결시켜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최현백위원  예, 시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어쨌든 우리 푸른도시사업소 차원에서 그쪽에서 추진하는 것에 협조해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협조해 주고요. 대신에 우리 시민이 좀 용이하고 이용하는 데 있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번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명수  예, 우리 녹지과 소관에 대한 분야는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관계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녹지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녹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녹지과장 김명수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하천관리과

○위원장대리 서은경  다음은 하천관리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정장훈 하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본인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고 세부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안녕하십니까? 하천관리과장 정장훈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하천관리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경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우리 하천관리과에 제가 행감자료를 요청한 게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행정처분 받은 사항을 제가 3년 치를 요청을 했습니다. 자료를 제가 쭉 살펴봤더니 하천 관련해서 폐수 배출로 이렇게 행정처분 받은 부분들이 크게 보면 자동차 관련 세차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외형복원 쪽 그다음에 병원 그런 쪽들이 많아요, 자동차 쪽하고 병원 쪽. 많은데, 보니까 과태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최미경위원  과태료가 60만 원, 보통 다 처분사항들이 그렇더라고요. 참, 위반을 하고도 과태료 처분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한번 환경은 망가지면 복원하는데 수백 년이 걸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우리 법적인 부분이, 물론 배출허용치 기준이라든지 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행정처분은 갔겠지만 하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강하게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저희들도 뭐 처벌에 관련돼서는 관대보다는 강하게 좀 하는 편인데요. 우선적으로 그분들 처벌하기 전에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시설 보수·개선 명령도 내리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중복되는 데는 저희들이 좀 강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지금 이런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먼저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하고서 거기서 배출 기준이 오버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일정기간 시정명령도 내리고 또 아니면 배출시설 운영이 잘못된다든지 그런 데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하고 그다음에 다시 원상복구가 됐는지 확인도 하고, 그렇게 돼서 원상복구가 되면 1차 과태료로 끝나고 또 그게 안 되면 고발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보면 이렇게 자동차 정비사업소 같은 경우는 작은 그런 정비사업소도 아니고 큰 브랜드를 달고 있는 정비사업소 같은 경우는 보니까 위반 내용이 환경·기술교육 같은 경우가 미수료 한 경우도 있어요. 그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항상 이런 폐수 관련이라든지 그런 자동차 관련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잘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좀 더 살펴보고요, 과장님한테 또 따로 요청드릴 부분이 있으면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창근위원  과장님,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총 30개소입니까?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왜 기정 때 15개소만 예산을 기정 때 했던 모양이지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전체 예산을 저희들이 9000만 원을 했었는데요. 예산 편성에서 조금 이렇게 해서 4500만 원만 하고 4500은 추경에 하자 그런……
○윤창근위원  이게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 보수하는 게 장마 전에 하는 거 아닌가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장마 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윤창근위원  장마 전에 하는 거잖아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윤창근위원  추경에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지금 6월이 장마인데 이런 것은 장마 전에 지금 발주해 가지고 장마 와 버리면 이거 안 되는 거고, 이것은 장마 전에 유지 보수해서 장마를 대비해야 되는 건데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하면 안 됩니다. 예산법무과에서 이런 거 추경에 나머지 절반은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거 합리적이지 않아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내년부터는,
○윤창근위원  제 말이 맞잖아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장마 전에 싹 유지 보수를 해 놓고 장마를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6월 장마인데 이제 6월 달에 예산 추경해 가지고 언제 발주해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추경 때 이게 올라오냐고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내년 예산부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본예산에 편성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거 내년에도 만약에 이런 것 추경 때 하자 이러면 그때는 제가 예산법무과를 여기로 불러 가지고 도대체 행정을 아는 거냐 제가 한번, 뭐 무조건 30개니까 절반 뚝 잘라서 예산 추경 때 하고 이런…… 이런 행정하면 안 돼요. 이게 시기가 있잖아요, 시기가.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내년에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윤창근위원  그리고 뭐 100만 원 딱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이건 유지 보수하면서 정산하는 거지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정산됩니다.
○윤창근위원  잘해 주시고, 최대한 빨리해서 장마 대비하세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대비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현백위원  과장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고맙습니다.
○최현백위원  우선 우리 박 팀장님께서 운중동 뒤편에 있는 우리 운중저류지 있잖아요. 그거 준설을 아주 깔끔해 주셔 갖고 주민들이 아주 좋아하고 계세요, 감사드리고.
  그 옆에 계단이 너무 급격하게 설치가 돼 있어요. 그것 좀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최대한 개선을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그러시고.
  운중천 미개수 구간이 1.1km가 있는데, 1100m가 있는데 그게 우리 지방 하천이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최현백위원  예산도 경기도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현재 우리 순위가 60위예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해서 지금 우리 유영환 팀장님이 또 워낙에 저를 많이 좀 괴롭혀요. 일적으로 “이거 해야 됩니다.” 하고. (웃음) 그래서 지금 우리 권락용 도의원하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좀 그래도 또 힘이 모자란 것 같아서 우리 임채철 도의원까지 제가 투입을 좀 시켰어요. 같이 일 좀 하자고.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고맙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서 일단 예산을 최대한 예산을 도에서 일단 용역비라도 2억을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두 분 도의원과 상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께 보고를 좀 드릴게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고맙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렇게 하고 하시고.
  어찌 됐든 이 일을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하천과에서도 다른 어떤 방법들이 또 있는지 한번 모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과장님 계신 동안에 이 일은 어떻게 꼭 예산이라도 확보해 놓고 그렇게 마무리하고 가시는 거로 하시지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관계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하천관리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천관리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하천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천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천관리과를 끝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감사합니다.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감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서은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환경보건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12. 환경보건국 소관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13. 환경보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대리 서은경  다음은 환경보건국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혜경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고 총괄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고혜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간사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환경보건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화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성진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환경보건국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2)

(환경보건국 기금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3)

(환경보건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4)

○위원장대리 서은경  환경보건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위원  없으면 제가 할 건데 없으신가요?
○위원장대리 서은경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창근위원  국장님, 대통령상 뭘 탔다고요? 뭐 때문에?
○최미경위원  환경의 날.
○윤창근위원  그래서 얼굴이 막 환히 피셨구나.
  뭐 때문에 대통령상을 타셨다는 거예요, 자랑 좀 한번 해 보세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저희 환경의 날을 맞이해 가지고 환경보전 유공으로 환경교육도시로 해서 대통령표창을 어제 수상했습니다.
○최현백위원  축하드립니다.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또 이 상을 탄 것 같고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축하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갈 길이 멉니다.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우리 국장님 마치시고 나서 특히 환경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시고 계시고 특히나 또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뭐 받을 만하셨다고 봅니다. 축하드리고요.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거 있어요. 폐비닐류 쓰레기 이게 참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질의했을 때 신재생에너지 개념으로 이렇게 분쇄해서 보내는 게 23톤이었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소각하는 게 한 24톤 정도 된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잘게 부셔서 보내는 것조차도 사실은 화력발전소에 가서 소각을, 발전을 하는 데에 소각하는 거로 사실은 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시에서 나오는 가연성 폐기물, 폐비닐류, 플라스틱 이런 건 거의 어찌 보면 소각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과거에는 이런 플라스틱 종류를 외국에 수출을 해 가지고 처리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나라마다 그걸 다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국내에서 다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결론은 이런 부분들을 다 태우고 있다는 것인데 사실 이것은 자원순환법 위반이에요. 폐비닐류, 플라스틱 이런 거 절대 소각하는 건 법 위반입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법 위반인 건? 불가피해서 어쩔 수 없이 태우고 있는 것은 알지만, 이거 법 위반이에요. 태우면 안 됩니다.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런 폐비닐 중에서도 각종 일회용품이나 혹은 공산품을 포장했던 라면의 껍질이나 이런 부분들 실제로 이런 부분들은 거의 일반쓰레기로 분류해 가지고 그거 다 태우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거 라면포장지 이런 거 비닐로 분류해 가지고 버리지 않고 다 거의 막 쓰레기 속에 포함된 거 우리가 그거 일부러 수거해 가지고 처리하지 않거든요. 다 태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23톤 잘게 부셔서 보내는 거나 우리시에서 소각하고 있는 24톤보다 폐비닐류를 일반쓰레기와 섞여서 태워지고 있는 게 사실은 더 많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소각하지 않고 이걸 처리할 수 있다면 상당히 우리가 쓰레기 소각하는 양이 줄어들 것이고, 쓰레기 소각량이 줄어든다는 건 미세먼지를 그만큼 저감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문제는 그러면 이것을……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우리나라에 소금, 우리가 먹는 소금 있지요? 소금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이 엄청나게 포함돼 있어서 그게 다 인체로 흡수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지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윤창근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가서 바다에서 자연스럽게 분해가 되고 그게 미세플라스틱 형태로 남아서 바닷물에 섞여 있는 걸 우리가 소금으로 천연소금이라고 해서 소금을 만들면 그 소금에 미세플라스틱이 여전히 잔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소금을 먹고 있는데 아주 미세한 플라스틱을 먹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한 환경적인 문제로 볼 때 엄청난 사실은 문제거든요. 이게 소각을 해서 나오는 다이옥신이나 혹은 미세먼지나 이런 문제도 심각하고 또 바닷속으로 흘러가서 거기서 다시 미세 플라스틱으로 다시 우리 인간이 먹게 되는 순환되는 이 문제가, 이 플라스틱은 사실은 엄청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의 플라스틱이 사실은 석유화학제품이라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 보면 석유화학제품이었던 걸 석유화학제품으로 돌리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다시 쓰는 것이 가장 친환경적이다. 태우거나 혹은 바다 속에서 분해돼 가지고 우리가 먹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을 다시 원래 원유 형태로, 기름 형태로 돌려놓고 그걸 다시 우리가 발전해 쓴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또 더더군다나 그런 것들을 더 발전시키면 수소까지 만들어내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트렌드가 가연성 폐기물 중에서 이런 뭐 플라스틱이나 폐비닐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사실은 환경 문제를 많이 해결하는 데 답이 있습니다. 그런 것 잘해야 사실은 대통령상 받은 건데, 어쨌든 다른 데보다 우리가 잘했으니까 대통령상을 받은 것 같아요.
  이 문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드렸고, 제가 이 말씀을 재차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환경시설, 우리 성남의 환경시설이 다양한 환경시설이 있어요. 소각장 600톤짜리도 있고 100톤짜리도 있고 음식물자원화시설도 있고 또 수질복원센터 이거 다 환경시설인데, 지금까지 환경시설은 쓰레기와 관련된 건 거의 소각하는 것이 기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각을 최대한 줄이는 것으로 이제는 환경시설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혹시 이런 폐비닐류나 플라스틱을 유화시키는 기름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기술이 있고 그런 것이 경제성이 있으면 그런 방향을 우리가 도입해서 환경시설에 접목해야 된다. 그런 정책 방향을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중국에는 인구가 뭐 10억이 넘으니까 우리보다야 어마어마한 인구가 있잖아요. 거기도 역시 이런 비닐이나 폐플라스틱 문제가 심각할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거기는 50% 이상을 유화시켜서 하는 그런 기술이 아주 발달돼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혹시 그런 것을 정책을 하려면 중국에도 한번 가서 한번 우리가 검색하고 뒤지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게 경제성이 있는지,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는 못 하겠지마는 조금 더 들어가는 정도라면 그런 방법을 채택하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몇 군데하고 있어요. 홍천 이런 데가 하고 있습니다, 홍천. 홍천이 한 7년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7년 됐는데도 아직도 하는 걸 보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런 문제를 고민을 안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페비닐류 플라스틱 이 문제를 지금은 좀 소각하지 않고, 이 소각하는 건 불법입니다. 소각하지 않고 자원을 재생시키고 순환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고민을 좀 해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정말 너무 중요한 말씀 주셔서 저희들이 의회 끝나면 한번 본격적으로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한번 뒤져보세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벤치마킹도 다녀올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고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성진 과장님 와 계시지요, 여기 지금? 이성진 과장님 와 계시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윤창근위원  이성진 과장님께도 같이, 제가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린 것 같이 말씀드린 거고. 우리 과장님 뭐 인사로 다른 데로 가실 지도 모르는데 안 가시게 되면 잘 염두에 두시고, 가시게 되면 다음에 오는 과장님한테는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반드시 업무 인수인계를 정확하게 하고 가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만.
  아까 분당구청 도시미관과 추경 심사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국장님께 제안을 한번 드렸던 거예요.
  불연성 쓰레기 분리수거함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었던 거였거든요. 아까 분당구청 도시미관과 과장님께서는 “아파트 내에는 분리되어 있는 분리수거함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보지를 못해서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없는 곳에 그런 것을 제작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한다거나, 그리고 만약에 아직 그게 시행이 되지 않는다면 홍보 교육 또는 제작해서 배포하는 거 이런 것을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위원장대리 서은경  가정에서 불연성 쓰레기봉투 마대를 구입해서 버리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양도 많지 않고 그러다 보면 가연성에 불연성 쓰레기가 같이 버려져서 그것들이 소각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 주범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 분리수거함을 제작해서 배포해 주시는 걸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관계로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 환경정책과

(15시 16분)

○위원장대리 서은경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박동화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본인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고 세부 설명은 서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환경정책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경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희 이번에 살펴보다 보니까 추경예산안 올라온 것 중에 지금 11페이지에 보면 시 소유 건축물 석면 철거(교체) 공사비 올라왔습니다. 4억 6000이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최미경위원  이게 보니까 분당구청하고 수청구청 쪽인데 석면이 추가로 발견돼서 공사비 증액됐다라고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이 부분은 처음에 조사할 때는 보이지 않았던 부분이었는데 천장 속에 텍스 부분에 나중에 공사하다 보니까 발견됐던 부분입니다.
○최미경위원  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또 최영숙 팀장님한테 자료를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봐서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잘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2012년부터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은 석면지도 작성이 의무화가 됐습니다.
  제가 환경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들어갔더니 우리 분당구청 찾아봤거든요. 우리 과장님 한번 여기 환경부 사이트에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들어가 보신 적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아직은 못 들어가 봤습니다.
○최미경위원  아직 없으세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최미경위원  그런데 이 자료 업데이트가 지금 2014년에 저희 구청에 관련된 자료가 들어가 있고 그 이후에는, 이게 조사일자가 2014년 날짜로 된 게 들어가 있어요. 일단은 뭐 날짜는 많이 지났지만 보면 저희 분당구청 안에 있는 각 층마다 석면 건축자재가 어떤 게 쓰였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보면 텍스, 그다음에 밤나이트, 그다음에 개스킷 이런 종류들 많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배관에도 개스킷 이런 것도 많이 돼 있고, 그다음에 칸막이용에 밤라이트, 천장에 텍스 이렇게 사용된 게 층마다 다 표시가 돼 있습니다.
  꼼꼼하게 좀 살펴보셔야 되고, 이게 추가로 발견이 됐다라고 하는데 기존에 공사를 할 때 했으면 이것 역시 예산 낭비가 안 되고 한꺼번에 다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추가가 돼서 추경을 예산 세운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최미경위원  그 부분을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석면지도가 이게 의무화돼 있고 그 지도가 잘 관리되고 있다라면 이런 부분에 앞으로도 차후에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석면지도 부분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챙기셔 가지고 나중에 해당 과 인사이동이 있더라도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게끔, 그래서 추가로 이렇게 예산 낭비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끔 업무 인수인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석면지도가 오류투성인 것은 공공건축물 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2019년도 3월에 대대적으로 뉴스에서 석면지도가 오류투성이라서 제대로 공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매스컴에서도 학교부터 해서 이렇게 다중이용시설물부터 공공건축물에 이르기까지 매스컴에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 우려사항이 저희 시에도 분명히 발생한 거거든요, 이번에 이렇게 추경 올라온 거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론 충분히 분당구청 같은 경우야 워낙에 층고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을 할 수도 있지마는 이런 부분들은 행정이 좀 더 꼼꼼하게 이루어졌더라면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각 맡으신 해당 과에서도 또 업무 인수인계할 때도 그런 부분이 철저하게 기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실시설계할 때 조사 꼼꼼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석면지도 꼭 표시하셔 갖고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잘 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는 47페이지를 좀 보시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입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자료 확인)
○고병용위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고병용위원  여기에 보면 전기자동차 구입 및 충전시설 설치 관련해서 보조 이런 거, 충전시설은 보조 뭐 이런 모양인데 여기에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 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이 부분은 이월된 사업인데요, 제작사 그 옆에 불용사유에 보면 출고지연 때문에 보조금을 이월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현재 1억 6622만 원 이것은 이월된 건데 나머지 약 한 46억 정도는 지출이 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셨는지를 제가 저기하고 있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관계공무원과 대화)
○고병용위원  여기에 보면 제가 여기 계산기로 계산을 해 보니까 289대에 대해서 지금 집행이 46억이 조금 넘게 지출됐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설명이 별로 없으니까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일부는 아마 충전사업소 관련해서 돈이 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입하는 데 구입 보조금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톤 수에 따라서 1200부터 500만 원까지 이 사이에, 일정한 금액이 아니고요.
○고병용위원  그럼 이 금액은 지금 총 사업비 47억 7000만 원 이 금액이 국고 포함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이 사업이 올해도 진행이 되고 있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올해는 얼마나 확대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올해는 전기차가 한……
    (자료 확인)
  전기차가 한 345대 정도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이 350여 대를 계획을 잡고 계시면 이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수요자가 필요할 때 받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예를 들자면 일반인들은 이 상황을 접하기가 쉽지 않을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지금 홈페이지뿐만 아니고 시정 소식지니 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거 관련해서 앞으로 어차피 친환경 전기차로 가야 될 부분이 일정 부분 많이 있기 때문에, 친환경까지는 좀 과한 표현일지라도 현재로써는 좀 친환경 쪽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에 관해서 아주 좀, 지금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세밀하고 또 여러 사람한테 많이 홍보가 돼 가지고 경쟁률이 치열한 가운데서 이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사업의 효과성도 있고 또 경쟁해서 어렵게 된 분들도 다른 기회에 이런 차를 구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고병용위원  아주 잘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아주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잘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고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과장님 그러면 제가 세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저희 추경 설명자료 11페이지에 미세먼지 환경 관련 시민 교육 50회가 지금 계획 되어 계신 것 같아요. 이거 언제부터 시작하시나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산 세워지면 계획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대상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대상은 시민들로 해서 할,
○위원장대리 서은경  시민도 대상이 어느 정도 좀 좁혀져야 되지 않을까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뭐 동에서 모집을 해서.
○위원장대리 서은경  그럼 이게 50회라는 건 동 1회 이렇게 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동 1회 정도, 예.
○위원장대리 서은경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궁금한 게 13페이지고요. 아, 이것은 마지막으로 돌릴게요.
  두 번째 14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분진흡입 청소차를 천연가스 청소차에서 경유차량으로 변경하시면서 천연가스 청소 구입차를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위원장대리 서은경  그런데 그 위에 보면 경기도 사업비 변경에는 또 버스는 천연가스 버스를 추가 보급하게 되고요.
  왜 분진흡입차는 뭐 천연가스에서 경유차량으로 바꾸는 이유가 있을까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아직 CNG 차량으로 그 차량이 없답니다, 지금.
○위원장대리 서은경  차량이 없었는데 이거로 예산을 세워보셨던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지금 개발한다고 해서 아직까지는 개발 단계에 있는 거로 봐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그래서 국비보조금을 원래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배정을 했었다가.
○위원장대리 서은경  했던 거여서 매칭을 했다가 그걸 빼는 거라고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위원장대리 서은경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가 제가 미세먼지 신호등인데요. 이번에 1억 들어와 있는데 이거 몇 개 정도 개수 설치될까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총 10개 정도.
○위원장대리 서은경  하나에 100만 원 정도씩.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위원장대리 서은경  10곳 위치를 좀 알려주시고요, 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위원장대리 서은경  미세먼지 신호등이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정도의 높이인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그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지상에서 몇 m 정도로 설치가 될까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아직 거기까지는 구체적인 건 아직 안 들어갔고요. 가능하면 학교에 설치할 때는 학생들 눈높이 뭐 이렇게 그리고 어른 할 때는 어른 눈높이에 해서 지금 설치하려고 오늘 공문을 학교 교육지원청에 선정을 좀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금. 조만간에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한번 선정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이번에 10개가 설치가 되는데 100만 원씩이라고 하시고,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아, 1000만 원씩, 1000만 원씩.
○위원장대리 서은경  1000만 원씩이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위원장대리 서은경  무려 1000만 원씩 성남시에 미세먼지 신호등이 세워지는 목적을 달성하려면 한 몇 개 정도, 한 예산이 얼마나 들까요? 몇 개 정도가 설치되면 성남시민들이 미세먼지 신호등을 통해서 오늘의 미세먼지 농도 수준을 알 수 있을까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학교가 한 170여 개 이상 하고 시장, 횡단보도, 역 광장,
○위원장대리 서은경  끝도 없겠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위원장대리 서은경  저는 이런 거 한번 해 보면 어떨까요? 건물 외곽 조명을 미세먼지 신호등으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남시청 맨 마지막 옥상 부분에 LED 라인을 설치해서 미세먼지 농도별로 파란색, 빨간색 색깔을 구별해 준다면 건물 높이도 있고 이 근방에 있는 분들이 다 다니면서 다 가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기 압구정에 갤러리아백화점은 아예 전면을 그렇게 하거든요. 거기는 무슨 라이트 쇼 하듯이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서 레드 막 모양까지 넣어가면서 그렇게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각 곳에 랜드마크성 건물이 있잖아요. 좀 높은 건물들 예를 들어 정자동에는 킨스타워 같은 거 높으니까 킨스타워에 라인을 돌리고, 여기 시청 건물에 돌리고, 수정구 중원구에 좀 높은 지대에 있는 건물 높은 곳에 그런 라인을 돌리면 이게 훨씬 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좋은 의견인데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도 훨씬 더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더 볼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위원장대리 서은경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환경정책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아직 더 있습니다, 과장님. (웃음)
  이어서 환경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나. 청소행정과

(15시 32분)

○위원장대리 서은경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성진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신 후 자리에 앉아 주시고 세부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청소행정과장 이성진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청소행정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경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타 지자체는 봤더니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RFID 있지요, 저희도 저희 시 같은 경우도 공동주택하고 또 주택단지에도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최미경위원  총 저희 설치 대수를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저희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 2개소 하고 지금 단독주택 보통골에 11대 설치해 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맞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성남동 현대아파트 그다음에 아름마을 풍림아파트 2개 공동주택에 설치 돼 있고, 보통골에 11개 설치해서 지금 총 설치 대수가 33개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보니까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 RFID 같은 경우를 굉장히 많이 늘렸더라고요. 그래서 수원시 같은 경우는 관내에 있는 436개 공동주택단지에 RFID를 설치를 하고 그리고 그것에 관해서 주민 홍보, 교육 그런 것을 통해서 우수단지 12곳을 선정해서 감량을 많이 하는 공동주택에는 또 보조금을 100만 원씩 이렇게 주는 그런 것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시는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12월까지 시범사업 실시 후에 평가를 해서 향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그렇게.
○최미경위원  음식물쓰레기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것은 버리는 만큼 내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내 주머니에서 돈이 많이 나가면 당연히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노력을 할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환경부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률제로 가는 게 맞다라 하고, 저희도 시에서 올 저희가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지만 좀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기타 설명회라든지 저희가 용역발주 등을 통해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저희보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강원도 춘천도 보니까 63개가 지금 설치됐더라고요. 저희 지금 33대 설치됐거든요. 지금 RFID가 굉장히 많이 타 지자체는 많이 늘리면서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많이 이 부분을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국장님, 저희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전적으로 그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쓰레기봉투 값이라든지 약간 좀 미묘한 부분이 있어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 그래서 시범적으로 올해 말까지 하고 또 환경부에서는 사실 적극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저희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효과를 거둘 건지, 어쨌든 정부의 정책 방향 하고는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홍보라든지 하게 되면 위원님들께 또 말씀도 드리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저는 RFID 사업을 통해서 시에서 그런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런 정책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타 지자체지만 이렇게 선도적으로 가고 있다라면 그런 부분을 저희 시도 벤치마킹을 통해서 적극적인 주민 홍보 또한, 당연히 음식물쓰레기든 그런 모든 쓰레기는 버리는 양만큼 부과돼야 되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정책을 펼 때 그런 부분을 적극적인 정책으로 조금 도입을 하셔 갖고 저희도 조금 더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더 활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잘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과장님 전 작년에 의회에서 했었던 얘기를 약간 물어보는 것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일반 비닐봉투가 쓰레기봉투가 큰 것으로는 100ℓ짜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고병용위원  올해도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것을 올해는 75ℓ로 그때 하기로 얘기가 좀 있었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저희가 그때 조례개정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50㎏ 마대라든지 이런 것은 20㎏로 줄이고 단종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ℓ 관계는 저희가 그 당시에 75ℓ로 했는데 그것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하면서.
○고병용위원  그럼 100ℓ짜리는 없애실 계획으로 그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계획을 지금도 갖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금 저희가 쓰레기봉투 관계는 인접 시군하고 좀 연계가 돼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도 저희가 한 두세 차례 회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위례, 송파, 성남 연계돼 있는 종량제봉투 가격이라든지 기타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아, ℓ 관련해서는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저희가 줄이는 문제도 좀.
○고병용위원  그것을 그렇게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인접 시군이다 보니까 저희가 민원이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판매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서로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병용위원  아니 제가 저희들이 그때 얘기했던 부분은 그런 부분은 차후 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지만, 그때는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이 무거우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작업환경이, 예.
○고병용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100ℓ는 너무 무겁다, 그래서 좀 줄이자 이런 얘기를 했었고. 또 가볍지만 부피가 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사실 100ℓ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지금 다시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저도 100ℓ짜리를 가벼우면서도 부피가 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비닐 같은 거, 뽁뽁이 같은 거 그런 건 그냥 가벼워도 엄청 많이 들어가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어찌 됐나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진행 중입니다.
○고병용위원  과장님도 실제로 의견을 잘 여러 조율하면서 해도 무방할 듯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고병용위원  저도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때 말씀 나누면서도.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맞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시고.
  또 불연성 관련해서는 20ℓ를 그때 만들기로 했었는데 이것은 만들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제작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제작이 나오,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이번에 지금 제작 들어갑니다.
○고병용위원  들어갔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고병용위원  언제쯤 그러면 청소업체로 나갈 예정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지금 한 7, 8월 정도면.
○고병용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예, 고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청소행정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원활한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서은경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15.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대리 서은경  지금부터 심사하게 될 상권활성화재단, 산업진흥원, 재정경제국 관련해서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산 그리고 추경예산을 겸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신 내용들이 있다면 함께 질의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다음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현상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고 총괄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안녕하십니까? 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장현상입니다.
  서민 경제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서은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9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6월 10일 자로 임용한 최대봉 상권활성화 본부장입니다.
    (인사)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5)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6)

○위원장대리 서은경  장현상 대표이사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 질의입니다.
○윤창근위원  재정경제국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관계로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대봉 본부장님 나오셔서 본인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고 세부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안녕하십니까?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입니다.
  부족한 제 경험을 살려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충언을 통해 관내 4만 7000여 소상공인들의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또한 이제 7년이 지난 우리 재단의 목표와 방향을 수정하고 그리고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근간이 되는 상인들에게 꼭 필요한 재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본부장님 환영합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오래 기다렸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언제 오신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지난주 월요일 6월 10일 자로 임용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아, 그러시군요. 행감을 하기에는 허니문 기간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최대봉 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윤창근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최대봉 본부장님, 6월 10일 날 오셨다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윤창근위원  아직은 업무 파악 중이시겠네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6월 10일 날 온지 몰랐어요, 우리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죄송합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렸어야 하는데,
○윤창근위원  죄송한 것은 지나간 것에 죄송하면 뭐합니까? 6월 10일 날로 임용이 됐으면 의회가 계속 열리고 있었는데 최소한 얼굴은 알고 오늘 결산과 예산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업무보고를 드렸는데요, 의회 의장님과 각 당대표님께 인사드리겠다고 업무보고를 드렸는데 아직 그쪽에서 연락을 못 받아서 의장님과 당대표님들께도 인사를 못 드렸는데 위원님들 찾아뵙고 인사 뵙기가 송구스러워서 아직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창근위원  그건 아니지요. 그래도 소관 상임위가 경제환경인데 얼굴이라도 보여주고 뭐를 하려고 해야지, 업무 파악은 뭐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죄송합니다.
○윤창근위원  처음 만나는 첫인상이 중요한 건데, 본부장님 상권 활성화에 있어서 첫인상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중요합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첫인상을 이렇게 보입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
○윤창근위원  국장님!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예.
○윤창근위원  언제 결정했어요, 본부장은? 임용은 10일이라고 치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그전에 면접 끝나고,
○윤창근위원  그게 언제냐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그 날짜가……
○윤창근위원  몇 월 달이에요? 5월 달이에요, 6월 달이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아니, 아니요.
  (관계직원에게) 날짜가 며칟날이지?
  6월 5일 자입니다.
○윤창근위원  언제 모집공고 낸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내 가지고 아무도 응시를 안 했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예, 2차 공고에서 했거든요.
○윤창근위원  2차 공고가 언제 공고를 한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날짜를 내가 잘,
  (관계직원에게) 날짜 한번 줘 봐요.
○윤창근위원  대략만 얘기해 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5월 말까지인가 아마 모집공고가 나가 가지고 5월 말에 면접 보고 6월 4일 날, 6월 5일 날 결정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윤창근위원  여기 우리 경제위원님들 본부장 임용된 거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인사를 안 시켜서 죄송합니다.
○윤창근위원  상임위에서 첫 대면을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사전에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이게 의장님 대표자니까 하고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윤창근위원  아니 의장이 뭔 상관있어요, 상임위 위원들이. 의장하고 업무보고 하고 합니까? 그렇게 뭐 대단하신 분이에요, 의장을 먼저 인사를 해야 상임위 위원들한테 인사를 하게. 늘 우리랑 볼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형식이 있는 거예요? 의장, 양당대표를 봐야 상임위를 보는 그런 형식이 있어요? 시작부터 이렇게 별로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아무튼 만나서 반갑고요.
  국장님.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예.
○윤창근위원  대표이사님이지요,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재단 본부장을 상권 전문가 타운 매니저로 뽑아야 된다 이렇게 수차례 말씀드렸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예.
○윤창근위원  우리 최대봉 본부장님 상권 전문가 맞아요? 타운 매니저 맞아요? 우리 정관에, 정관에 딱 못이 박혀 있는데, 그것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
○윤창근위원  맞냐고요. 뽑으셨으니까 면접 다 하시고, 공고절차 거치고 면접까지 다 해서 임용하신 거니까.
  우리 의회가 상당히 여러 번 오랫동안 상권 전문가 타운 매니저를 본부장으로 와야 된다. 왜냐하면 그 직전에 본부장이 행정관료 출신이 와 가지고 상권재단이 상당히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원래 정관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타운 매니저가 와야 된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예,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우리 최대봉 본부장 그렇게 상권 타운 매니저 전문가 맞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타운 매니저 전문가는 사실은 아닌데요. 면접 신청 응시자 중에서 그래도 제일로 전문가적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채용을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의회의 요구사항을 그렇게 어겨 가면서 뽑으셨는데, 자료 우리 국장님께서 저기 어디지요? 시장현대화과 과장님, 자료 제출하세요. 우리 의회에서 타운 매니저 상권 전문가를 본부장으로 뽑아야 된다고 작년 행감 때부터 얘기한 거예요. 여기 다 나와요, 행감 여기 처리결과 보고서에. 지금 본부장 임용과 관련된 공고 그리고 뽑는 과정, 인사와 관련되는 거니까 공개를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은 안 되겠지만 관련되는 일체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상권 전문가를 뽑아 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오래 걸린 거거든요. 지금 몇 달 만에 본부장 오신 거예요? 지금 본부장 대행체제로 간 게 몇 달 걸렸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거의 한 9개월 8개월 그렇게 됐네요.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9개월 정도 걸렸지요. 크지도 않은 조그만 조직에 본부장 뽑으면서 9개월 걸렸는데 우리 의회에서 상권 전문가 뽑아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9개월 만에 상권 전문가가 아닌 분을 뽑았다고 하는 것이 지금 이게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요구를 했던 위원들을 무시하는 겁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그건 아니고요. 일단 지원자 중에서 우리가 최적임자를 선택하다 보니까,
○윤창근위원  지원자 중에서, 그러니까요. 재단 본부장을 뽑을 때는 응시자격에 조례와 정관에 나와 있는 대로 ‘타운 매니저일 것, 상권 전문가일 것’ 이렇게 해서 공고를 했어야지요. 지원자 중에 그런 사람이 없으면 그런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려서 응시를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고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무나 뽑겠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공고, 공고내용 어떻게 공고를 했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뽑았는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의회에서 요구를 안 했던 것도 아니고 또 과거에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상권활성화재단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다 행감에 지적사항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9개월 만에 뽑으면서 그런 원칙 정하지 않고 본부장을 뽑았다고 하면 이건 잘못된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대표이사께 질의를 했을 때 ‘나름대로는 상권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라고 답변을 하시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아니 타운 매니저하고 말씀하시니까,
○윤창근위원  타운 매니저, 상권 전문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조례와 정관에. 그걸 고치시든지. 그러면 고치고 행정절차를 하시든지, 그건 그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9개월 만에 뽑는데 과거에 전 본부장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상당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을 인사권자가 뭐 아무나 뽑아도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뽑으면 되겠습니까?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이거.
  물론 최대봉 본부장님 오셔 가지고 타운 매니저나 상권 전문가가 아닐지언정 상권활성화재단을 잘 조직도 개편하고 내용을 잘 꾸려서 해 주시면 좋지요. 그러나 상권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수성이 있는 거예요. 한두 번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시간 관계상.
  제가 우리 최대봉 본부장께 질의를 할게요. 자료는 저한테 제가 요구를 했으니까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최대봉 본부장 임용 받아서 오셨는데 지금 업무 파악 중이시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얼마나 파악하셨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뭐 루틴 한 일은 거의 내용과 지난 실적 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내용, 상권활성화재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진행하는 사업 내용과 지난해 실적 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공부 중이시네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럼 의회에서 상권활성화 관련된 의회 요구사항 이런 것들은 좀 정리된 거 보셨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의회 속기록을 경제환경위원회의 속기록을 몇 권 봤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다는 아니겠지만 중요 핵심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겠네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아직 그런 부분을 미처 못 보셨다고 하면 제가 질의를 다음 기회로 미루겠는데 보셨다고 하니까 몇 가지 중요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한번 파악을 해 볼게요.
  우리가 상권활성화구역이 몇 군데 있고 어딘지 아시지요? 지금 기존의 상권활성화구역.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윤창근위원  어디가 지금 기존 상권활성화구역입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중원구, 수정구, 분당구에 여러 군데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윤창근위원  상권활성화구역 얘기하는 거예요, 상권활성화구역.
  수정로 상권활성화구역이 있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윤창근위원  뭐 파악을 안 하셨군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명칭은 아직 제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윤창근위원  명칭이 아니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상권 활성화가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할 일이니까 기본이잖아요.
  지난번에 상권활성화구역 80억짜리 신청을 했다가 우리가 안 됐어요. 그 내용은 파악하셨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작년 말에 그런 게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윤창근위원  작년 말이요? 올해지요, 올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올 초, 예.
○윤창근위원  올해 이거 80억짜리 공모 신청했다가 안 됐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윤창근위원  안 된 이유 파악해 보셨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왜 선정이 안 됐는지 파악하시고, 이 상권활성화구역 반드시 선정되도록 하라 이렇게 의회의 속기록 보셨으면 아실 건데 우리가 참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드렸어요. 지금 상권활성화구역이 성남에 어디인지도 모르시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구역이 어디신지는 아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윤창근위원  (한숨) 파악하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상권 전문가가 아니라는 증거가 확 드러나는데, 하여튼 파악하세요. 파악하시고, 이거 공모 시에서 아마 추진하게 될 건데 상권재단에서 협력하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그거 파악하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 상권 활성화 관련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상권 중심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건 알고 계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
○윤창근위원  그것도 모르십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시장현대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윤창근위원  이 상권 활성화에 빅데이터 분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빅데이터 분석된 걸 가지고 그 상권에 맞는 대응책이 나와야 돼요.
  우리 성남에 상인회가 몇 개 있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상인회가 50개 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상인회가 구성된 또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이나 이렇게 각각의 특성화시장이나 이런 각각의 어떤 상권에 대해서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상권에 맞는 대책들을 가지고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제가 드린 말씀 아시겠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잘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지금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다음 업무보고 때 이런 부분 질의해서 우리 본부장 지금처럼 답변하시면 정말로 본부장 임용을 이렇게 한 성남시가 질타 받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잘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한 가지만 더, 더 많지마는. 이거 제가 다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더 많지만.
  지금 우리시에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조례가 만들어진 거 알고 계시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윤창근위원  젠트리피케이션이 뭐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공동화 현상입니다. 앞세대가 뒷세대에, 뒷세대가 앞세대에 세대가 바뀜으로써 상권이 황폐화되고 공동화 현상이 이루어지는 걸 뜻합니다. 즉 기존 상인들이 물론 나가게 되고 이후 새로운 상인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임대료도 올라가고 하면서 상권이 공동화 현상되는 전체적인 현상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윤창근위원  비슷하긴 한데 정확한 답변은 아니에요. 상권이 활성화됨으로 해서 임대료가 상승되고 기존 상인이 쫓겨나는 현상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그래요. 최소한 본부장 하려면, 의원은 다양한 분야를 여러 가지를 해서 다 모를 수도 있지만 거기에 앉아서 본부장 하려면 물어보면 그런 것은 딱 정확하게 정리하실 수 있어야지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우리시에 나타날 여지가 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
○윤창근위원  아직 업무 파악이 다 안 되셨지요?
  제가 그만 질의하겠습니다. 더더 질의를 하는 것은 좀 뭐, 업무 파악이 이제 일주일 된 분한테 제가 더 질의하는 건 좀 그렇고요. 기본적인 것만 제가 여쭤본 건데 좀 봅시다. 두고 보고.
  100만 성남시예요. 그렇게 만만한 곳 아닙니다, 여기. 그리고 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만만한 자리 아닙니다. 지금 우리 본부장 오시기 전에 그 직전에 있던 본부장은 공직생활 40년 가까이 하시다가 거기 본부장하셨어요. 그런데도 그분이 상권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를 못 하고 결국은 그만두셨어요.
  지금 모란시장 문제, 성호시장 문제, 중앙지하상가 문제, 중앙시장 문제 산적합니다, 산적. 전문가가 아니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우리 본부장님 그 직전에 어떤 일을 하시다 오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사명감을 가지고 제대로 해 주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자리 차지하는 자리 아니에요, 이거. 특히 이 상권 활성화 문제는 다른 곳하고 다릅니다. 아주 전문성을 요하는 데예요, 아시겠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잘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다음에 업무보고를 받거나 할 때는 오늘과 같은 그 정도의 질의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우리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서은경  예.
○윤창근위원  어차피 결산에 대해서도 지금 본부장께서 답변하셔야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윤창근위원  결산 좀 공부하고 오셨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따로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우리 상권활성화재단과 관련된 결산 내용을 보니까 예산을 시에서 받아가기는 했는데 집행, 집행률이 아주 저조해요. 작년에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60% 정도 됩니다.
○윤창근위원  이게 예산 대비 집행률이 60%라는 건 대단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 조직이 일을 안 했거나 뭔가 불필요한 예산을 받아 갔거나 아니면 뭔가 사고가 있었거나입니다. 이렇게 산하기관에서 60% 조금 넘는 이런 집행률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원인이 뭡니까? 결산을 공부하시고 오셨으면 답변해 보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첫째로 인건비 지난해 미집행 금액이 약 8억, 8억 8000 정도 되는데요. 인건비성 예산이 한 2억 3000 미집행 됐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에 퇴사자가 한 4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3급 1명, 4급 1명해서 인건비에서 미집행 된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공설시장 쪽, 하대원 공설시장하고 모란 공설시장 쪽 시설 경비성 예산이 한 4억, 4억 6000 정도가 미집행 됐습니다. 이유는 모란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인들의, 모란민속장이 5일장입니다. 상인분들의 요구로 지주대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지주대 설치 예산이 1억 4000 정도 잡혀 있었는데 위치가 주차장이다 보니까 거기에 그 시설에 맞는 그 위치에 맞는 그 상황에 맞는 지주대 설치가 용이하지 않아 가지고 업체 선정도 안 되고 지주대가 선정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 됐고요.
  용역업체 계약이 늦어져서 한 7500 그리고 하대원 공설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농수산유통센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냉장 창고와 냉동 창고를 상인들을 위해서 설치를 했는데 상인들이 신청자가 없어서 미사용함에 따라서 전기료가 잡혀 있던 게 한 7500 정도가 미집행 됐고요. 그래서 공설시장 쪽에서 시설 관리 쪽 예산이 4억 6000 그래서 인건비하고 합쳐서 거의 7억 정도가 작년에는 예산 대비 미집행한 게 제일 큰 사항으로, 결과로 나왔습니다.
○윤창근위원  예산액 36억 정도 예산 중에서 8억 8000 정도 불용액 처리가 됐어요. 지금 뭐 결산 공부를 하고 오셨네, 쭉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니까.
  그런데 우리 본부장께서 하신 일은 아니에요, 이것은. 전 본부장이 해 놓고 갔기 때문에 그분을 불러다가 내가 물어볼 수도 없고, 어쨌든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고 불필요하게 예산 이렇게 집행했다는 건 대단히 심각한 거고요. 뭐 지주대 이런 것들도 예산을 딸 때는 꼭 뭐 필요하다고 해서 따놓고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이유가 뭔지를 분석, 이유를 분석하셔야 돼요, 새로 오셨으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이런 거 할 때 상인들하고, 특히 모란시장 같은 경우는 모랑시장 상인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예산을 달라 그러고 운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주대 이런 거 했다가 결국은 불용 처리하고 또 용역, 경비 용역 이런 부분도 결국은 업체가 들어오지 않아서 불용 처리하고 이런 부분들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용역은 계약을 했습니다, 12월 달에.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다 끝난 상태에서 한 거잖아요, 다 지난 다음에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모란 공설시장이면 거기 상인들과 충분히 소통해서 예산 따놓고 이렇게 불용 처리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돼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결산은 지금 뭐 본부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게 지금 불용 처리가 됐는데 앞으로 상권활성화재단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잘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대표이사님.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예.
○윤창근위원  제가 이분 본부장 지금 오셨기 때문에 이 정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원래 집행한 본부장이 있으면 제가 이거 하나하나 정말 그냥 두지 않았을 텐데, 새로 오신 분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런데 아까 제가 본부장님께 총괄 질의에서 말씀드린 부분은 명심하시고.
   관련된 자료 저기 뭡니까, 공개 미공개 자료 빼놓고는 저한테 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예.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감사합니다.
  지금 윤창근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본부장님 관련된 자료 중에 혹시 직무 계획서가 첨부되어 있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예, 그것도 포함해 주시고요.
○윤창근위원  하나 빠뜨렸어요, 잠깐만.
○위원장대리 서은경  예, 추가해 주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예.
○윤창근위원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 하도 저기해서 빠뜨렸는데.
  분당 상권 분석 용역한 거 있지요, 연구용역?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예, 좀 몇 년도 꽤 됐지요.
○윤창근위원  예?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꽤 좀 됐어요, 몇 년. 오래됐어요, 2015년인가.
○윤창근위원  예, 그렇게 상권 분석 관련되는 자료 일체, 분당 상권 분석이요. 언제 시작을 했고, 예산은 얼마고, 분석 용역 과제는 어떻게 됐고 또 결과물은 어떻게 나왔고, 용역을 수행한 업체는 어디고 이런 분당…… 이 행감 때 사실은 그걸 요구해 가지고 좀 문제를 삼을까 했는데 행감을 못 하는 바람에 못 했어요. 그거 자료라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예, 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관련된 일체 자료라도 주시기 바라요. 나중에라도 제가 좀 살펴보게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상대원1·2·3동 출신 고병용 위원입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상권활성화재단을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경제환경위원 차원에서. 전원은 참석은 안 했지만 참석을 해서 가서 제가 한 질문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해서 제가 가장 신랄하게 들여다보고 짚고 그랬을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몇 분은 있으시겠지만 너무 그때 당시 상권활성화재단이 활성화되지를 못하고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요구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또 비공식적인 자리일 수가 있기 때문에 30초에서 1분 이 사이에서 각자 그전에 해 왔던 직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달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느냐면 거기에 있는 조직을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조직에 맞는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어차피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본부장님 오시기 전에도 제가 다른 본부장 계실 때 그런 질의에서부터 활성화 방안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다른 저기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진 것 같아서 사실은 약간 한발 뒤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새 본부장님이 오셨으니까 제가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무나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본부장님으로서 오신, 상권활성화재단의 본부장님으로 오셨던 분이라면 어느 정도 기본 생각이 있을 것을 전제하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하실 수 있는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좀 더 생각을 많이 하셔서 오셨을 것으로 생각하고 제가 기대를 좀 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어떤 면에서는 쉬운 질문이기도 할 겁니다. 여기 오시면서 연구 많이 하셨을 것이고 공부하시면서 연구하셨을 것이고 들어오셔서도 연구하셨을 부분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의 본부장님으로서 성남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생각과 포부를 가지고 있으신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지금 성남시활성화재단에서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지원사업, 마케팅·홍보 지원사업 그리고 교육사업 그리고 실질적인 지원사업인 점포 개선사업, 소규모 환경 개선사업 그리고 마케팅 지원사업을 기본적으로 좀 더 규모를 늘리고 그리고 많은, 더 많은 상인회 조직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적인 저희 재단에서 할 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상권활성화구역 중심으로, 그게 수정로 상권활성화구역 그리고 산성로 상권활성화지역, 특히 중원구에 있는 성호시장과 중앙지하상가를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활성화시키는 게 우리 성남시 전체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는데 핵심이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호시장이 지금 재개발 들어가고 그 밑에 중앙지하상가와 연계해서 그쪽 지역을 특색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좀 더 연구를 해서, 이 자리에서 직접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에는 아직 성급한 것 같고요. 좀 특색 있는 상권으로 다시 태어나게끔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나름대로 생각은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는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기대했던 수준치는 좀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계속 공부해 주시고요.
  특히 제가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성남상권활성화재단이 가야 할 방향은 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본부장님은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성남시 세금만 가져다 쓰는 그리고 나눠주는 그런 재단이 아니라 중앙정부나 이런 각 기관에서 하는 그런 자금들을 끌어다가 우리 성남시 상인들에게 되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 자금 그거 아무리 성남시 세수가 넉넉하다 할지라도 그걸 나눠주는 게 꼭 할 일만은 아니다. 진짜 큰일은 정말, 상권활성화재단에 지금 기존의 인력도 있고 또 더 크게 하려면 더 보강하셔서라도 중앙정부의 사업 따올 수 있는 사업들 각종 지원사업에 지원하십시오. 그리고 따오십시오. 그리고 성남상권활성화재단을 위해서 상인들에게 돌려주십시오.
  여기 재단의 사업들을 보면 제가 본부장님이 안 오셨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고 아예 질문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들은 대부분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제가 하는 기대치는 적어도 우리 본부장님 오셨을 때는 나름대로 포부가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연구해 주시고요.
  또 말씀드리지만 사업을 아무리 못 해도 나한테 10원 준 사람이 예뻐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나한테 10원 준 사람이 예뻐 보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지금 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우리 성남시 세금을 갖다가 주는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왜냐? 영세하고 어려운 상인들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더 크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 사업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그리고 지금 재단에도 제가 알기로는 필요한 인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플러스해서라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좀 잘 잡아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잘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서류를 받으면 일주일 정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습니다. 저희들 이거 1권 1시간 아니라 30분 안에 빨리 봐야 됩니다, 어떨 때는. 물론 시간이 있을 때는 충분히 여러 권 몇 번 보고 오지마는 실제로 이거 보기 어렵습니다. 사업 꼭지가 한두 개입니까?
  우리 본부장님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일주일 됐습니다. 그러면 이 1권은, 우리 본부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거의 외우다시피 하고 오셨어야 됐습니다. 이거 아주 적습니다.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고병용위원  앞으로 많은 노력을 좀 기대하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잘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고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본부장님께 좀 요청을 하나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입사 지원하실 때 직무 계획서를 작성하셨다고 하셨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위원장대리 서은경  그건 아마 상권활성화재단에 들어오기 전에 직무 계획서이실 것 같고요. 지금 6월 12일에 입사하셔서 지금까지 살펴보시고 저희가 26일까지 회기가 열리니까 그 이후에, 저에게는 적어도 그 이후에 본부장님께서 현재 오셔서 파악하신 우리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의 강점과 단점 비교 그것을 좀 이렇게 구별을 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행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들을 보셨을 때 어떤 것이 문제점이 있다, 더 보태져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보이실 것 같습니다. 개선 방향일 수 있겠고요, 아니면 지금 진행되는 게 잘되고 있다라고 판단되시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교육프로그램 관련돼서 제가 부탁을 드리겠고요.
  두 가지입니다. 상권활성화재단의 강점과 단점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보충되어야 될 점 아니면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판단되는 점 그것 좀 비교표 내지 그렇게 요약을 해서 뵙고 싶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조직까지도 좀, 조직 분석도도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서은경  저기 윤창근 위원장님께서 하나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의 조직을 좀 분석하셔서 어떤 방향으로 재구성이 되어야 되는지 그런 분석을 좀 하셔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관계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8회계연도,
○윤창근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대리 서은경  예.
○윤창근위원  그거 본부장님 밑에 시키지 말고 본인이 해 가지고 오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밑에 일 바쁜데 밑에 시켜 가지고 괜히 일거리 더 만들지 마시고요.
○위원장대리 서은경  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아,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고병용 위원님 오셔야만 할 것 같습니다.
    (고병용 위원 입장)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는 재정경제국 시장현대화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다시 한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서은경  자리를 바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좀 전에 상권활성화 관련된 의결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의결하겠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17.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18.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대리 서은경  다음으로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장이 공석인 관계로 장현상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고 총괄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장현상  안녕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원 원장 장현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추경·결산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서은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진흥원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형선 감사관입니다.
  허익수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박병호 기업지원본부장입니다.
  장현섭 차세대기술사업단장입니다.
  김대식 외부자원유치단장입니다.
  이창주 정책기획연구실장입니다.
  유병직 대외협력부장입니다.
  이규만 경영지원부장입니다.
  김남대 기업육성부장입니다.
  윤수영 창업성장부장입니다.
  이재일 사업지원부장입니다.
  이승관 Bio웰에이징산업부장입니다.
  이양구 콘텐츠산업부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7)

(성남산업진흥원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8)

○위원장대리 서은경  원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저도 정신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대표이사님이라고 했던, (웃음)
  산업진흥원 관련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대표이사님이 이제 원장님으로 취임하셨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장현상  예, 또 바뀌었습니다. 원래 산업진흥원은 원장이고요, 상권활성화는 대표이사고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런데 그쪽에 영구 아니, 저기로 공식 저기된 건 아니시지요? 들어오실 때까지 저기시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현상  그렇지요. 일단은 원장은 등기가 되기 때문에 원장 됐거든요. (웃음)
○고병용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다음을 이어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장현상  예, 고맙습니다.
○고병용위원  앞전 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본부장님, 두 본부장님하고 또 아주 유능하신 우리 부장님들이 산업진흥원을 잘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더 플러스하기 위해서 전문가적인 소질을 갖추신, 자질과 소질을 갖추신 원장님이 하루빨리 들어오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현상  저도 공감합니다. 지금 아시아 실리콘밸리와 관련된 사업들이 엄청 많고요. 지금 오늘 또 당장 뭐 e스포츠 게임 관련해서 또 뭔가 회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중대차한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훌륭한 분이 또 오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고병용위원  이런 문제에서는 저희들이 사실 할 일은 아니지만 너무 늦어지지 않는가 싶어서 우리 현재 원장님으로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좀 나서셔서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장현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리고 다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흥원 위상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원장님께서는 원장님이시자 재정국장님이시기 때문에 관련 과를 또 총괄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진흥원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일하도록 또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기진작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남산업진흥원장 장현상  사기진작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하고 지금 최근하고는 분위기도 많이 좋아졌고요. 지금 조만간 저희들도 워크숍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사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병용위원  아주 정말 포괄적인 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시와의 관련해서 아무래도 산업진흥원은 또 성남시 산업 정책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들이 모여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장현상  예.
○고병용위원  그럴 뿐만 아니라 또 시의 전담부서는 매년 인사로 인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현상  예.
○고병용위원  매년 이렇게 교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기업지원과나 첨단산업과가 전문가가 아니었고 또 자꾸 바뀌기 때문에 진흥원 직원들이라든가 또 진흥원 사업에 대해서 평가하고 리드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따라서 시는 예산과에서 예산 정도를 통제 조정하고, 통제한다기보다는 조정을 하고 시 감사와 의회의 행정감사를 받는 것으로 족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장현상  그것은 일단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조직운영 관련해 가지고는 첨단산업과에서 진흥원 관리감독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돼서 모든 예산이나 정책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시에서 시장님 주축으로 해 가지고 시의 정책 방향이 결정되면 해당 과에서 진흥원과 함께 진행하는 그런 체계로 돼 있는데, 그거 없이 그냥 바로 예산법무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지금 아닙니다, 조직 자체가.
○고병용위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공무원 조직이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또 바뀌다 보니까 업무의 일관성도 좀 적으시고 또다시 반복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진흥원을 어떤 면에서 리드할 수 있는 조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장현상  어차피 정책은,
○고병용위원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 그런 측면에서 이 자리에서 당장 답을 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좀 더 생각하셔 가지고 조직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범위 정도에서 꼭 그것으로 국한시키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갖고 제 목소리를 내면서 일할 수 있는 기관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원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게 제 생각입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장현상  그 취지는 인정하고요.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시아 실리콘밸리 사업 추진단을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새로 만들어지는데 그게 시장님 직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직접 아시아 실리콘밸리 사업과 관련된 것을 직접 챙기시는 그런 체계로 운영이 될 텐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정책 방향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어차피 시장님이 오시면 어떤 식으로 정책을 펼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시장님이 하게 되는데 시장님의 정책 방향 같은 것을 제대로 산업진흥원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만 좀 다를 뿐이지 같은 저기일 수 있고, 당연히 시장님은 위에서 산하기관이니까 총괄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장현상  예.
○고병용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충분하게, 원장님으로 계시고 또 국장님이시니까 충분하게 의견을 좀 개진하시고 우리 과에, 우리 국에 이게 꼭 진흥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좀 버리시고요. 정말로 성남시를 위해서 무엇이 바람직한지 검토를 좀 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장현상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고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현백위원  이제 원장님이라고 호칭해야 되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현상  예.
○최현백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장현상  반갑습니다.
○최현백위원  삼평동 641번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1일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상임위 통과된 건 아시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현상  예,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지금 저희가 성남시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님들께서 지금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우리 시민들을 위한 아주 훌륭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그중에 삼평동 641번지 부지에 대한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금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첨단기업을 유치할 계획이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현상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진흥원에서도 이에 발맞춰서 어떤 연구용역 같은 것 많이 하시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현상  예, 일단 지금 기업 유치와 관련돼 가지고 땅 매각하는 것은 진흥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시의 첨단산업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최현백위원  그중에서도 진흥원의 역할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현상  일단 진흥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일단 매각 절차나 이런 것은 지금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변경 절차가 마무리가 되면 그게 저희 과로 옵니다. 기업 유치와 관련된 거니까 첨단산업과로 와서 저희들이 기본 방향 이런 것을 세워 가지고 저희 첨단과에서 진행을 합니다, 저희 국에서. 그래서 매각하고 하는 것까지는 저희 시에서 다 합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매각 관련해서가 아니고요, 본 위원이 질의한 요점은 매각 관련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가령 경제적 파급효과를 말씀드린 겁니다, 분석 정도.
○성남산업진흥원장 장현상  아, 예.
○최현백위원  그 정도는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현상  예, 그렇지요. 저기가 지금 유치하려고 하는 게 기업과 관련된 거거든요. 기업 유치를 일단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가야 되는 걸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어떤 기업체가 들어와야 될 건지, 집적시설로. 저희들도 예상하기로는 지금 몇 군데에서 타진이 오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매각은 경쟁이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그런 쪽에서는……
○최현백위원  아니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자꾸 답변이 좀 빗나가시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요점은 기업이 들어왔을 때 우리 성남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정도에 대한 분석입니다. 분석에 대해서 진흥원에서 그 정도 분석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질의한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장현상  경제적 파급효과요?
○최현백위원  예,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대입 치수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삼평동 기업 유치 시에 면적 대비해서 우선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4000명 이상이 상주할 수 있는 면적이 되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현상  예.
○최현백위원  그렇고, 또 기타 생산유발효과라든가 부가가치 효과 그리고 수입 유발 효과 같은 것도 좀 분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장현상  예.
○최현백위원  해서 그걸 좀 세밀하게 또 정밀하게 좀 분석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실 때 기왕 하신 김에 잡월드 옆에 우리 현대중공업 R&D센터 들어오잖아요. 같이 좀 분석해 보세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현상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도시의 생존 조건인 자족 기능은 수백 번을 얘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자족 기능이 없으면 성남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현대중공업 R&D센터하고 그다음에 기업 유치, 이번에 우리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삼평동 641번지 면적 대비해서 경제적 파급효과 한번 분석해서 일단 우리 위원님들께도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또 알리는 홍보 자료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장현상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장현상  예.
○최현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 감사관

(16시 51분)

○위원장대리 서은경  다음은 이형선 감사관님 나오셔서 본인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고 세부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이형선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이형선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현백위원  감사관님 고생 많으셨지요? 마음고생 많으셨을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이형선  예.
○최현백위원  그런데 주변에서 이제 들려오는 얘기가요, 우리 산업진흥원 업무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다는 소리가 들려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이형선  감사합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지 않아도 뒤에 앉아 계시는 배석해 계시는 우리 부장님들 단장님들 또 본부장님들 이렇게 뵈니까 얼굴 표정들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밝아졌어요.
  앞으로도 일단 업무라는 것은 수동적으로 해서는 사실 업무 능률도 오르지 않고 일하는 재미도 없습니다.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우리 감사관님도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이형선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감사관님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이형선  감사합니다.

    나. 기획경영본부

○위원장대리 서은경  다음은 허익수 기획경영본부장님 나오셔서 본인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고 세부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예, 기획경영본부장님께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창근위원  본부장님.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예, 위원님.
○윤창근위원  씩씩하십니다.
  우리 진흥원 예산 집행률이 얼마나 돼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89%,
○윤창근위원  84%.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예, 84%.
○윤창근위원  여기 84%라고 돼 있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아니, 89%입니다. 총 18년도 세출예산,
○윤창근위원  2018년?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예, 3페이지 보시면.
○윤창근위원  89%?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앞으로 10% 정도 예산 삭감해도 되겠네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구체적으로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윤창근위원  구체적인 거, 그러니까 매년 이 정도 안 쓰지요? 한 10% 정도.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저희가 예산 집행률을 3개월에 한 번씩 관리를 하면서 90% 이상 쓸 수 있게끔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윤창근위원  이렇게 하면 돼요. 올해 거 분석하셔 가지고 불필요한 데 뭐가 나갔는지를 원인을 분석하시면 내년 예산에는 그걸 안 잡으면 돼요. 그러면 이게 집행률이 확 올라갑니다.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예.
○윤창근위원  여기 뭐 어떤 경우는 64%밖에 안 쓴 것도 있고 뭐, 이게 다 단위사업별로. 그러니까 이유를 원인을 분석하시고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조정을 해서 하면 내년에는 이렇게 집행률이 89% 되지 않을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예, 집행률에 신경 쓰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윤창근위원  집행률에 신경 쓰라는 게 아니고,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그러니까 사업별로 분석을 좀 해 가지고,
○윤창근위원  예, 해서 굳이 불필요한 데 예산 많이 과다 계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진흥원은 그렇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본부장님, 그동안에 진흥원이 많이 분위기가 좋아져 가고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예, 제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지고 있는 거로.
○고병용위원  저는 앞으로도 계속 진흥원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주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면 때에 따라서는 듣기 거북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원 뜻에서는 발전 방향을 찾고자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것도 있을 겁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저기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정 부분 진흥원이 소통이 안 된 부분이 예전에는 상당히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약간 묻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소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저는 처음에 와서 인사드릴 때도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조직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조직 운영의 키포인트인데.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서 직원분들이나 아니면 저희가 또 노조가 있기 때문에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일정 부분 저하고 생각을 많이 같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저도 한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산업진흥원이 늘 말씀드리지만 아주 좋은 분들이 계신데 하나하나로 묶어지는 것이 좀 약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하나로 묶어지는 부분에서 부와 부의 칸막이라든가, 그리고 지금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A부서하고 B부서, C부서에서 일반 직원들이 A라는 부서의 직원이 일을 잘하는데, 사업 계획을 잘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는가 좀 볼 필요도 있지 있습니까. 그걸 칸막이를 해 놓으면 특정 부서에 좀 배우고 싶어도 못 배우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런 것까지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부서장 이상 간부님들이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그런 것들도 좀 잘된 것 같으면 타 부서에 공유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발전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칸막이하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에서부터 소통을 좀 강화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소통 강화하는 방안으로는 일방적 소통에서 상호 대화가 되는 열린 소통을 해서 의견 수렴을 하고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부장님도 이의는 없으시지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예, 맞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와 기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저희가 4차 산업혁명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굉장히 좀 기술적인 측면이라든지 과학적인 측면에서 어려운 부분들을 또 분석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저희 사업으로 잘 녹아내져서 저희 조직의 목적인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과 그리고 성남시 경제 발전을 위해서 정책 기능이라든지 연구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거기에 제가 좀 더 붙이자면 시 산업·경제 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에 대한 재정비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연구 인력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연구 인력이 부족하고 또 미비로 인해서 상당 부분을 용역에 의존하고 있지요?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서 이런 방법 이런 부분들을 좀 재고하시고.
  우수한 연구진 확보가 좀 많이 필요한데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전문연구위원 같은 경우에 티오가 세 분인데 지금 저희가 한 분도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공모를 진행하려고 했었고, 지난번에 한 분 공모를 진행했었는데요. 저희 생각에는 굉장히 좋은 분을 모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대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어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인력을 잘 모집해 가지고 정책 연구를 자체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싱크탱크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티오가 3명 있어서 1명밖에 없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아닙니다. 지금 3명 다 없고,
○고병용위원  아예 없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공모가 이제 나갈 예정입니다.
○고병용위원  페이가 너무 적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좀 직설적으로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근무여건에 대해서.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제가 보기에는 페이 문제라기보다는요, 저희가 계약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고용 불안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공모할 때는 하이브레인넷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전문 인력들이 많이 보는 그런 쪽에 이렇게 리크루팅도 하고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고병용위원  하여튼 제가 시간상 길게 얘기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연구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좋은 연구 인력이 들어와 가지고 그거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떠한 연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몇 배의 곱절 효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충분히 아실 테니까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예.
○고병용위원  그리고 기획 기능 강화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흥원의 업무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이 많고, 이 많은 가운데서도 시의 정책지원 업무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부분들을 보고하고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업을 조정하고 기획하는 기능이 좀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강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한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정책기획 쪽에서 시 정책을 그러니까 좀 앞서서 선도하는 측면도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시 정책을 좀 이렇게 뒷받침해서 따라가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정책기획 쪽으로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위원님 보시기에 부족하다라고 하면 조금 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일맥상통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면에서 첨단산업과나 기업지원과나 시에서 일정 부분 소위 말해서 진흥원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부분이 많은데 그래서 또 그런 것도 있고,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또 시하고 업무를 조정을 하고 사업을 조정하고 기획하는 계획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얽히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도 많이 좀 연구를 해 주십시오.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제가 오늘 얘기를 주로 안 했습니다만 오늘 얘기를 좀 많이 하기로 제가 양해를 받았습니다. 인사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흥원 인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인사 문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흥원의 활력이라든지 아니면 업무의 근본적인 진흥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병용위원  제가 진흥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나온 지가 2년이 넘어갑니다. 아, 2년이 넘지를 않았네요. 2년이 돼 갑니다. 그래서 그전의 시스템하고 지금하고 변화는 있는 것으로 느낍니다마는 크게 감지, 변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사 채용과 이동 등을 연간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참 말씀드리기 좀 뭐합니다마는 전임 원장님처럼 1년에 수시로 그냥 당신 생각나는 대로 인사하시고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막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안 할 줄로 믿습니다. 아주 바람직하지 않고 직원들 사기도 떨어지는 문제고, 어느 날 갑자기 부장님이었던 분을 그냥 저리 아래에다 모시고 아니면 저 위층으로 모시고 이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지금 현 조직에서는 생각도 안 하실 것으로 믿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평가와 인사의 공정성 담보 방안이 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승진, 전보, 표창 등에서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감은 안 하더라도 특정인이 실지로 우수한 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그분을 계속 표창하고 승진하고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한 분은 당연히 일정 부분에서는 충분히 대우를 할지라도 그분을 모델해서, 다른 분들이 그분을 모델로 해서 따라갈 수 있는 발전적인 방향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일정 부분에서도 조정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많은 직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본부 간 순환 활동이 지금 현재 좀 어떻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예?
○고병용위원  본부 간 순환이 어떻습니까? 본부 간에 순환 이동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현재를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아직까지 제가 온 이후로는 부서 간 전환배치라든지 순환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린 것은 특정직무 또는 특정부서와 부서 간에 장기간 근무하는 직원이 실지로 많지요, 지금 현재도?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예.
○고병용위원  그래서 직원 간 소통의 벽이 좀 생기고 또 나름대로 그쪽에서도 표현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만 갑을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이런 부분까지 좀 챙기시고, 또 부서 간에 순환보직이 있음으로 해서 상호 업무 이해도가 빨라질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좀 충분히 고려해서 운영을 해 주십시오.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리고 제가 길어서 할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정도로 줄이고 다음 기회 있으면 또 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우리 본부장님한테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발전적인 방향을 좀 잡아주시고 특히 직원들 사기 좀 살려주시고 인사 이런 것들을 좀 공정하고 깨끗하고, 깨끗하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예.
○고병용위원  하여튼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예,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고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경영본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기업지원본부

(17시 09분)

○위원장대리 서은경  다음은 박병호 기업지원본부장님 나오셔서 본인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고 세부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현백위원  박병호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최현백 위원입니다.
  아까 복도에서 하신 말씀 좀 공식적으로 해 볼게요.
  지금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판교역과 판교 현대백화점, 판교 현백이요. 연결하는 연결통로가 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우리시 예산으로 6000만 원 정도 관리비가 들어간다고 그랬지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내년부터 들어갈 예정입니다.
○최현백위원  내년부터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최현백위원  현재 말씀하신 대로 연결통로가 도로입니다.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최현백위원  도로인데 관련법을 잘 따지셔야 될 거예요. 이거 잘 따져서 우리 시민 편의 또는 우리 성남시에 수익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세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토하실 때 야탑에도 똑같은 연결통로가 있습니다. 야탑역하고 터미널하고 이어지는 연결통로가 있습니다. 검토하실 때 같이하셔야지 하나만 하면 또 뭐 이상하고 또 말 나옵니다.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시에 좀 수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잠깐 부연드리면 아이디어 차원에서 저희들이 성남시에 있는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 보기 위해 가지고 찾다 보니까 그 공간을 발견했고 그래서 처음 제안도 드리면서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말씀하셨던 야탑까지 포함해서 그런 활용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야탑 연결통로를 활용하려고들 많이 했었어요. 활용하려고들 많이 했는데, 그게 좀 제한이 많이 걸린 거예요, 관련법에. 그래서 그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연구해 보셔서 이것을 우리 활용 방안으로 잘 활용하게 되면 우리시에 또 우리 시민들에게 상당히 혜택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본부장님 오늘도 아까 기획경영본부도 그랬지만 오늘도 우리 사업 본부장님한테도 조금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들어오신 지가 그래도 여러 달 되셨지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6개월, 반년 지났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아주 완전히 통달하셨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사업본부 운영 6개월 동안 해 보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한 마디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첫째, 보람이 있습니다. 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면서도 공익을 위해서 사실은 직접적으로 일한 경험이 처음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낯설고 좀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그 취지와 일 자체에 굉장히 사실은 보람을 느끼고 있고, 또 많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개선하는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나아질 때마다 굉장히 보람과 성취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본부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제 얼굴이 쭉 펴집니다. 그것도 일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보람을 느낀다는 것은 밑에 직원분들도 조금 더 시간이 가면 파급효과가 일어날 것입니다. 흘러갈 겁니다. 그렇게 보람을 우리 직원 한 분 한 분들이 다들 그렇게 보람을 느끼고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조직으로 좀 만들어주십시오.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흥원이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사업예산과 투자예산을 분리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좀 분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제가 그 차이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사실은 회계 문제는, 제가 특히 재단의 회계 문제는 잘 알지 못합니다마는 분리를 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있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이 부분이 다소 좀 애매하기는 합니다, 제가 질문을 해 놓고 나니까. 허익수 본부장님한테 해야 될 부분들이 될 것도 같고 어쨌든 같은 저기고 사실 이해하실 테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관계없습니다.
○고병용위원  제가 어차피 나왔으니까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펀드 관련해서 그쪽에 일정 부분을 투입을 하다 보니까 정작 지원해야 할 사업 지원자금에서 적어지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제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을 앞으로 좀 구분을 해서 사업자금하고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살펴봐 주십시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비즈니스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저희가 하이테크밸리 내에 제1 비즈니스센터 한 군데를 가지고 있는데 주변 시세보다 훨씬 싸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육성해야 될 수 있는 기업들을 임차해서 임차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예전과 지금 변화가 전혀 없는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전이라 하시면 뭐 예를 들면 작년……
○고병용위원  예, 작년 재작년 이렇게 있을 때.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2018년하고 비교한다고 하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현실적으로 작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줘 가지고 그 기업들이 성장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런 비즈니스센터가 지역의 거점 특화로 성장하고 또 창업 공간 등 종합적인 그런 쪽으로 방향을 개선해 가야 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으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런 생각이 있으세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당연히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하이테크밸리의 고도화 사업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도 비즈니스센터 운영 방안을 달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제가 아쉬운 것은 이렇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에서도 그렇고 성남시에서도 그렇고 하이테크밸리에 대한 지원이 매우 약합니다.
  그리고 특히 성남시 우리 재정국장님 계시지만 성남시에서는 지난 40년 이상 동안 하이테크밸리에 지원한 게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혹시 우리 원장님 지원한 것 기억난 거 있습니까, 없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현상  예.
○고병용위원  제가 틀린 말 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73년도부터 성남 세대입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그런데 차마 얘기하기가 거북할 정도로 다른 데에 비해서 실제로 0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투입된 게 없습니다. 0이라고 하면 무리는 있습니다, 분명하게. 비교를 한다면 그렇게 돼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그쪽의 사업이라든가 다방면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달라는 겁니다. 그쪽에 있는 기업들이 판교나 이쪽에 다른 데 있는 기업보다 더 열악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이라면 어디를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열악하고 힘든 쪽을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하게 표현해서 판교에 있는 기업들은 산업진흥원에서 별로 신경 안 써도 무한히 성장할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터치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업들은 어떤 면에서 당신들 안 도와줘도 된다, 어떤 면에서는 귀찮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거 몇 가지가 있는데 좀 빨리 빨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원사업의 형태에도 분배 형식에서 플랫폼 제공 중심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략산업 균형적 예산 편성과 첨단산업, 전통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획단계에서부터 사업 배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분석한 것에 의하면 중앙정부에서 받은 거 몇 푼 되지도 않지만, 외부자원 몇 억 가져온 거 뺀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저는 그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마는 전통산업 거기에 몇 가지만 묶을 것이 아니고 바운더리를 키워야 된다 그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그쪽에 얼마 정도 투입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6억 됩니까?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액수만 얘기하는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저희가 전통산업 전체적으로는 거의 16억, 18억 가까이 지금 투입이 된다 보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다시 알아봐 주시고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고병용위원  실질적으로 도움 지원되는 것만 알아봐서 다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게 그렇지 않을 것이고요. 어쨌든 간에 그렇다 할지라도 산업진흥원에서 예산 대비해서 그렇다 할지라도 한 10% 정도밖에 안 되지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 좀 심각하게 고려하셔 가지고 균형 맞춰주십시오.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하여튼 전통산업에 대해서 가지고 많은 사업들을 지금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양에 기대에 못 미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더 그쪽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 더 노력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은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거 지금 식품이나 섬유나 제화나 또 전통공예나 이런 몇 가지에 국한시키지 마세요. 첨단산업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전통으로 한 짝으로 묶어도 되지 않습니까? 지원들이 없다는 것이지요. 잘 좀 제가 계속 이걸 반복돼서 얘기하고 있고 제가 의원직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아, 고병용 저 사람은 듣기 싫게 계속, 귀에 딱지가 들었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계속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진흥원이 사업의 효과성, 성공률 제고를 위한 정확한 분석을 통한 단기와 중장기계획을 마련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매년 사업을 통합하고 폐지하는 그런 것이 잦다는 것이지요.
  인정하시지요? 매년 사업을 통합하고 폐지하는 것들이 상당히 있으시지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조금씩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서 이것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자는 것입니다.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고병용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기업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이나 주차, 우리가 지금 우리 의원연구 이쪽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세먼지 쓰레기 안전 등 지역문제를 기술적 측면에서 해 갈 수 있는 방법도 좀 찾아봐 주시고요. 그리고 그런 방안들을 검토하고 바이오헬스 산업도 이게 시민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증진시키는 측면으로 사업을 설계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충분히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런 것도 충분히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렇게 좀 가 주십시오.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고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창근위원  우리 진흥원 관련해 가지고 행감을 안 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본부장님.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윤창근위원  리빙랩 관련한 일은 어디서 담당하고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지금 현재 조직 구도상으로는 차세대사업단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ICT융합사업부.
○윤창근위원  ICT. 가만있어 봐 차세대사업단장님 조금 이따가 나오실 건가요, 어떻게 되나?
○위원장대리 서은경  다음번에 나옵니다.
○윤창근위원  다음번에 나오지요? 그러면 제가 차세대사업단장님께 질의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본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감사합니다.

라. 차세대기술사업단

(17시 22분)

○위원장대리 서은경  다음은 장현섭 차세대기술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본인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고 세부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안녕하십니까? 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윤창근 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창근위원  단장님, 리빙랩 관련해 가지고 좀 질의할게요. 그 부서 담당하고 계시니까 리빙랩이 뭔지는 아시지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윤창근위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시지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리빙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일반적으로 좀 많이 통용되는 리빙랩이라는 용어는 기업이 어떤 기술과 서비스 제품들을 개발할 때 수요자들의 의견이나 피드백을 받아서 개발할 때 거기에 반영하는 것을 갖다가 일반적으로 리빙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업 내에서 리빙랩이라는 용어를 좀 광의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뭔가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애로가 있는 것들을 저희가 제안을 받아서 저희 리빙랩이라고 하는 토론 구조 안에서 기업들하고 시민들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하면서 거기서 뭔가 솔루션을 찾아내는 그런 구조를 지금 또 리빙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역시 우리 단장님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살아 있는 실험실 이 정도로 한 단어로 묶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윤창근위원  설명 감사드리고요.
  우리 진흥원에서는 이 리빙랩과 관련돼서 어떤 사업을 혹시 추진하고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지금 지역문제 해결형 R&D 사업이라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스마트시티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스마트시티 사업 같은 경우는 시나 지자체가 큰 전체 마스터플랜을 갖고 하는 경우 톱 다운 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밑에 시민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모아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하는 사업 같은 경우가 보텀 업 형의 시민들의 의견을 좀 모아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올해 같은 경우에 한 4개 과제를 선정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프로세스는 그렇습니다. 올해 저희가 리빙랩을 통해서 과제를 발굴하면 그 발굴된 과제의 기업들, 관련된 기업들이 좀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올해 발굴된 과제는 내년에 시행을 하고 그런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올해 과제가 어떤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교통 관련된 게 있고요.
○윤창근위원  교통.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그리고 쓰레기와 관련된 것.
○윤창근위원  쓰레기. 또?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그리고 주차와 관련된.
○윤창근위원  IOT 기반 이런 것.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윤창근위원  또?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그렇게,
○윤창근위원  셋? 교통, 쓰레기, 주차.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윤창근위원  이거 내년에 할 겁니까, 지금 올해 하고 있는 겁니까?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그것은 올해 사업자를 선정해서 할 프로젝트들이고요. 내년에 할 것은 올해 리빙랩을 통해서 과제를 좀 발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럼 내년 과제는 어떤 거 발굴하실 예정이세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저희가 시민공모 작업을 거칠 예정입니다.
○윤창근위원  공모?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그리고 기업들하고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리빙랩이라고 하는 미팅을 한 세 차례 지금 해서 거기서 나오는 과제들 중에 저희가 맨 마지막에 오디션 방식의 경쟁을 통해서 거기서 과제를 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선발할 거다, 우리 진흥원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바람직한 방향 같아요.
  그러면 이게 기업들이나 이것에 관심 있는, 리빙랩에 관심 있는 데 홍보가 많이 돼야 될 텐데 그래야 적극 참여하지요. 그것은 어떻게 홍보합니까?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그동안 저희가 시민단체나 이런 쪽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했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참여가 활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여러 인터넷 카페라든지 이런 데들까지를 다 동원해 가지고 지금 홍보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고령친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고령친화체험관에서 리빙랩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윤창근위원  고령친화체험관하고 이 고령화에 관련되는 문제로 우리 진흥원과 뭔가 연계시켜서 하는 게 있나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시장님께 저희 바이오벨트 구축 사업 관련해서 보고를 드렸는데요. 지금까지는 고령친화체험관 쪽이 을지대학교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시행하고 있는 리빙랩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연계, 저희가 하고 있는 활동하고 연계성을 크게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윤창근위원  필요하겠지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리빙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바이오벨트 안에 같이 넣어서 하나로 묶음으로 좀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고령친화종합체험관과 함께 거기서 하고 있는 리빙랩을 우리 진흥원이 함께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 연구해 주시고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우리 단장님 답변을 아주 시원하게 잘해 주시니까 제가 짧게 얘기해도 되네요.
  지금 나온 교통, 쓰레기, 주차 이런 문제 다 리빙랩 연관되는 것 이게 뭔가 사회문제 해결되는 것들을 사회의 실험실을 통해 가지고 그 기업들이 진출하게 하고 스타트업들이 거기에 참여해 가지고 기업으로 성장해 가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좋은 거고, 고령친화체험관 얘기했고.
  지금 미세먼지나 기후변화 이런 것 관련해 가지고도 사실 리빙랩이 필요해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미세먼지연구회를 우리 경제환경위원님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미세먼지나 기후변화와 관련되는 리빙랩 이것도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나 스타트업이 있으면 육성될 수 있도록 좀 기회를 주시기 바라고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나온 교통, 쓰레기, 주차, 기후변화, 미세먼지 아까 얘기한 고령친화 사업 것 말고도 식품과 관련되는, 식품과 관련되는 것도 리빙랩이 필요한데 이것은 전통산업으로 지금 하이테크밸리나 이런 데에 지금 진출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 리빙랩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빙랩이 사실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될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도 지난 과정 속에 리빙랩을 전부 정리를 해 가지고 그것을 자료집을 발간해서 우리나라 리빙랩의 사례들 이런 것들 쭉 해 가지고 미래창조과학부인가 어디서 자료집을 낸 게 있어요. 그것을 우리시에 적용할 만한 게 어떤 게 있는지도 연구해 보시고 이렇게 해서 리빙랩과 관련되는 정책 자체를 우리 단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요. 특히 미세먼지·기후변화 문제, 고령화 문제는 고령친화종합체험관에서 지금 리빙랩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서로 협조할 게 있으면 하고 이렇게 해서 리빙랩 문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 보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질의를 해 보니까 우리 단장님이 상당히 이 분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서 다행이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감사합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차세대,
○최현백위원  없으시면 제가 보충질의 하나 있어 갖고요. 하나만 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대리 서은경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현백위원  이거 우리 단장님한테 드리는 질문이 아니고요, 제가 우리 원장님한테 좀 질의를 하나 놓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우리 진흥원에서, 전반기가 벌써 지나가고 있잖아요. 국도비 공모사업에 지금 신청한 게 몇 건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장현상  (관계직원과 대화) 지금 5월 달 기준으로 해 가지고 신청은 17건 했는데 그중에,
○최현백위원  몇 건이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현상  17건.
○최현백위원  예.
○성남산업진흥원장 장현상  17건 했는데 그중에 선정은 9건 됐고, 지금 진행 중이 1건이고, 미선정 7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9건의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89억 2300.
○성남산업진흥원장 장현상  금액은 89억 2000.
○최현백위원  고생하셨고요.
  그럼 지금 후반기 공모 관련도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니겠어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현상  하반기는 지금 아직……
    (관계직원과 대화)
  나오는 대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잠깐,
○위원장대리 서은경  외자유치가 또 있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제가 다음에……
○최현백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일단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일단은 우리시에서 가져간 예산을 쓰는 것도 좋지만 국도비 공모사업에 또 기타 다른 공모사업도 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시의 예산을 좀 줄이고 또 그만큼을 줄인 대신에 시민들에게는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계속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장현상  예, 지금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그걸 계속 많이 주문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관계로 차세대기술사업단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외부자원유치단

(17시 34분)

○위원장대리 서은경  다음은 김대식 외부자원유치단장님 나오셔서 본인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면 세부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현백위원  단장님 그러면 올해 거 지금 현재까지 추진됐던 거, 그다음에 하반기에 추진할 추진 계획에 있는 것들을 좀 자료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달해 주세요.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됐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단장님 생각보다는 건수가 많았습니다, 17건에 지원하시고.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각 부서장들이 굉장히 노력들을 올해는 조금 더 많이 했습니다, 작년도보다 많이 해서.
○고병용위원  하여튼 건수는 많이 하셨고 또 선정된 것도 17건에서 9건 된 것은 많이 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엄청들 우리 재단의 직원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저는 욕심을 더 좀 부려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한 200억, 300억 정도 가져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조건 가져오라고만 하면 그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합당한 인재를 또 써야 될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충분히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임금을 배를 주고 정식 직원으로 채용을 하시더라도 정식으로 임금을 드리고 공모사업에 10%나 20%, 아니면 또 거기 사업에 관련돼서 일하는 사람의 참여도에 따라서 저기는 지급이 되지요, 공식적으로도?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얼마 전부터 중앙부처에서 인센티브라는 항목들이 별도로 돼서 내려왔었는데 그 항목들이 이제 없어졌고, 대신 지금 저희가 시에서 하고 있는 또 별도의 외부자원 유치를 했을 때 나오는 시 정책자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활용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또 수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하여튼 단장님이나 진흥원의 원장님도 본부장님이 다들 노력하셔 가지고 이 부분들은 제가 깊게 얘기 않겠습니다. 계속 해 왔던 말이기 때문에 고병용 위원이 뭘 원하는구나 아실 겁니다. 정말로 좀 능력 있고 유능한 분들을 쓰셔 가지고 외부자원을 많이 가져다가 성남의 기업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십시오.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창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단장님.
  펀드 이번에 예산이 19억 4000 맞나요?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증액, 증액으로 왔어요?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펀드가 40억 4000 이렇게 되는 거네요.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펀드를 이렇게 한 원래 조성된 펀드만큼 거의 이렇게 다시 올라왔는데 증액 이유가?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지금 제일 큰 증액 이유는 자료 45페이지에 보시면 7호 펀드 같은 경우가 올해 출자금으로 8억을 잡았었는데요. 이게 투자 환경이 좀 변화가 되다 보니까 업무집행조합원에서 투자를 좀 빨리 진행을 하는, 이게 좀 캐피털 콜 방식이 돼 가지고 전에 같은 경우는 저희가 30억이면 30억을 한꺼번에 출자하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매년 어느 정도를 출자하겠다는 것들이 서로 좀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이 올해 상반기를 지나다 보니까 투자 환경이 좀 변해서 투자를 빨리 좀 했으면 하는 주문들이 들어와서 부득이하게 나머지 잔액인 15억 4000만 원을 지금 추가로 출자금을,
○윤창근위원  19억 4000.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15억 4000을 했고요.
○윤창근위원  아,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그 밑에 8호 펀드가 올해 신규로 청년창업 펀드로 해서 신규로 출자하는 출자금 4억 원, 기본 출자금 4억 원.
○윤창근위원  청년창업 펀드다?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그러니까 펀드를 8호 펀드를 만드는데 그것은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청년창업 펀드 형태로 지금 만드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펀드 증액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펀드를 신규 결성하는 출자금이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거 펀드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사용해요, 이 펀드?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펀드는 기업들을 저희가 추천도 하고 그다음에 업무집행조합원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저희들하고 저희가 출자한 금액에 따라서 일정 부분을 성남시 관내기업에 의무출자를 하도록 또 돼 있습니다. 이게 퍼센티지가 20%에서 30% 이내로 돼 있는데,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아는 얘기지만 물어봤고요.
  우리 미세먼지연구회,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미세먼지연구회에서 미세먼지와 관련되는 펀드를 좀 조성해서 미세먼지 관련 기업들이 이 펀드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미세먼지나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시의 관심도를 높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안을 하고 있는데 가능합니까, 여기 있는 이 펀드로? 별도로 해야 됩니까?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기업들의 형태가 어떤지를 좀 봐야 될 텐데요,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지라든지. 그런데 지금 현재 운용하고 있는 펀드 운용사들의 조언을 좀 받아서 위원님께 좀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고,
○윤창근위원  우리시가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고 그와 관련되는 기업에 이 펀드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좀 고민해서 저한테 알려줘 보세요.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우리시에 미세먼지와 관련되는 스타트업 또 미세먼지와 관련되는 기업들이 많이 유치가 돼서 정말 성남시하면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 도시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혹시 그럴 수 있는 방법이나 있다면 고민해 가지고 좀 저한테 얘기를 해 주세요.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자료를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이거 김대식 단장님께 여쭐 건 아닌 것 같고 기업육성부 소공인 전시 쪽은 어느 본부장님이신가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본부장님 그냥 거기 서서 잠깐만 대답을 해 주세요.
  여기 부스 임차비 같은 거 예산 집행할 때 어디서 하세요? 진흥원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어떤 데에다가 넘겨주시나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저희가 통상적으로는 그 행사를 진행하는 행사 대행사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죄송합니다. 저기 잠깐만 나와서, 소리가 안 들려서요. (웃음)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간사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부스 임차료 같은 것들은 전시회 참가할 때 주최 측에서 지정하는 주최 측에다가 저희가 돈을 지급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주최 측에다가 직접 진흥원에서 집행하나요, 아니면 어디 협회나 어디를 통해서 지출하나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직접 집행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직접 집행하세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위원장대리 서은경  알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통상 관련된 예산은 주최 측에다가 납부하는 거랑 또는 저희가 단체로 이렇게 몇 개 기업을 가지고 왔을 때 저희 성남 전시회라는 어떤 그런 성남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보여주기 위해서 부스 공사를 저희가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그렇겠지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사단법인이나 협회를 중간에 놓고 거기를 통해서 집행하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외부자원유치단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는 재정경제국 첨단산업과 결산 및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회의중지)

(17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서은경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 재정경제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 재정경제국 소관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21. 재정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고용노동과
    나. 지역경제과
    다. 시장현대화과
    라. 기업지원과
    마. 첨단산업과
    바. 세원관리과
    사. 세정과
    아. 농업기술지원센터

○위원장대리 서은경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현상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며, 총괄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장현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서은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및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차영 고용노동과장입니다.
  김봉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재돌 시장현대화과장입니다.
  엄갑용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전동억 첨단산업과장입니다.
  최동근 세원관리과장입니다.
  김남일 세정과장입니다.
  이근남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9)

(재정경제국 기금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0)

(재정경제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1)

○위원장대리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 시 세부 부서 관련 질의도 같이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의결은 나중에 과별로 하시면 돼요.
○위원장대리 서은경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백위원  저부터 할까요?
○위원장대리 서은경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현백위원  국장님, 원장님에서 또 이제 국장님으로 바뀌네요.
  일단 존경하는 우리 최미경 위원께서 지금 몸이 많이 불편한 관계로 짧게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삼평동 641번지 기업유치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날 경제환경위원회 상임위 통과했고요. 그래서 바로 전에 진흥원 예·결산을 심의했는데 거기서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유야 어찌 됐든 산업진흥원 직원분들도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알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업유치 관련해서 경제효과, 경제적 효과요. 그거 같이 좀 분석해 주시고.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최현백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첨단산업과의 e스포츠 관련입니다.
  7월 1일까지 공모지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최현백위원  이거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세 번째, 야탑동 4-2번지 9500평 부지 그거 펜스 예산 올라왔지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최현백위원  정비 우리가 유지관리를 잘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최현백위원  잘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9500평이나 되는 우리 이 땅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활용 계획 한번 검토해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저도 총괄로 질의를 해서 저기를 끝을 내겠습니다.
  전자부품연구원에 대해서 우리 경제환경위원님들이 좀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아시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제가 얼마 전에 전자부품연구원을 갔습니다. 가서, 원장님하고 브리핑을 좀 받고 그다음에 시설 순회도 한번 했거든요. 이게 지금 전자부품연구원 원장 생각은 굉장히 중요한 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는데 그거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길 것 같고, 전자부품연구원에,
○고병용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시간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그런 것은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가 저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 좀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는 분도 있지만 조금 덜 저기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개괄적인 거 이렇게 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 관내에 기업 유치 지원 이런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약간 소홀한 면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가 가지고 우리 관내의 기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체킹을 했고, 앞으로도 좀 잘 지원해 달라는 거 당부도 했고요. 저희 시에서도 좀 관심 가지고 그 부분을 확인해 볼 생각입니다.
○고병용위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이 부족했지요, 실질적으로?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고병용위원  전자부품연구원이 성남에 이대엽 전임 시장님 때, 전 전임 시장님 때 들어오셨는데 아마 2025년까지로 계약이 돼 있나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맞습니다.
○고병용위원  이 관계에서 성남에 기업을 많이 유치하고 많이 도움을 줄 줄 알았는데 사실은 거의 전무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약간 좀 많이 부족합니다.
○고병용위원  실제로 혜택만 많이 받고 있고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거의 혜택도 없고 그런데, 앞으로 계약기간이 조금 남아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만료 전에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지금 그쪽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어차피 지금 당초 계약은 수의계약으로 판매, 매각하는 거로 지금 당초 계약은 돼 있었는데 워낙 지가가 올라버려 가지고 엄두를 못 낼 정도로 가격이 올라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포기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한테 몇 가지 지금 주문을 하기는 했어요. 우리 장기임대계약을 좀 몇 개 했다든지 아니면 다른 부지를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일단 지금 그런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병용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실제로 우리 전자부품연구원에서 성남에 도움 준 것이 거의 심하게 표현하면 0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는 혜택에 비해서. 그렇다면 앞으로 몇 년 사이에 그 대안을 충분히 하라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고병용위원  또 말씀드려서 도움 별로 안 됩니다. 그리고 성남에 혜택도 없고 누리는 것만 엄청 누리고 있거든요. 이것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맞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아마 그것을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런 대책을 좀 갖고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까지 제시하세요. 그쪽 얘기 들을 필요 없습니다. 왜냐? 성남시 재정에 다 거기에 포함된 거 아닙니까. 그걸 특정 저기 어떤 면에서는 혜택이 되는 거거든요. 특혜 아닙니까, 앞으로 또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저도 공감합니다.
○고병용위원  예, 이런 부분들에서 충분하게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경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농협하나로마트 입구 앞에 우리 로컬푸드 직매장 있지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최미경위원  지금 혹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매번 누차 의회가 열릴 때마다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로컬푸드 직매장은 우리 농민들이 직접 생산한 그런 농작물을 또 이렇게 신선한 농작물을 판매하고 또 착한 가격 좋은 가격에 우리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시설이 열악해요, 그렇지요? 지금 혹서기도 돌아오는데 그 안에서 판매하는 판매자 또 물건을 사는 소비자가 굉장히 주차장에 그 부분이 설치돼 있고 전혀 뭐 냉방시설이라고는 선풍기, 벽걸이 선풍기 몇 대가 달려있는 게 최선입니다.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최미경위원  그 부분을 꼼꼼하게 살피셔야 될 것 같고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챙기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서 판매자분들도 좀 쾌적한 환경에서 생산물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들이 또 혹서기다 보면 금방 그런 부분들이 신선도가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꼼꼼하게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또 매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개선된 거 있나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거기를 얼마 전에도 갔다 왔는데요. 그 앞에 비가림 시설이 계속 문제였었거든요. 비가 오고 그러면 물건 싣고 차에 싣고 가야 되는데, 그 문제는 거의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가림 시설은 할 것 같고요.
  몇 가지 하나씩 하나씩 지금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저희 보니까 제가 기존에 우리 전년도 또 수감자료도 다 살펴봤어요. 봤더니, 우리 보조금에서도 보니까 성남유통센터에서도 외부환경 개선을 통한 고객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3000, 1000 이렇게 금액대를 많이 신청을 해서 집행을 하셨더라고요. 시에서 예산이 없어도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니까 유통센터하고 잘 좀 해결을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고객들이 신선하고 좋은 우리 성남시에서 농민이 직접 기른 그런 제품들을 소비할 수 있게끔 좀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번에 꼼꼼하게 지켜볼 겁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위원  다 하셨어요, 나만 하면 돼요?
○위원장대리 서은경  예, 하시고 전 나중에 하겠습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해 주시지요.
○윤창근위원  짧게 하라는 얘기지요?
○위원장대리 서은경  (웃음) 아니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일자리 창출 많이 했다고 이번에 상 받으셨다고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우수상 받았습니다.
○윤창근위원  우수상, 최우수상은 아니네요. 아무튼 우수상도 잘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윤창근위원  상금 8000만 원 받으셨어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윤창근위원  어떻게 쓰실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웃음)
○윤창근위원  좋은 데 쓰시고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윤창근위원  일자리 창출 문제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차피 일자리 창출 잘했다고 우수상도 받고 하셨는데 성남 관내 특성화고등학교 출신들, 고등학교 고졸 출신들 의무적으로 우리 산하기관에 고용토록 하고 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윤창근위원  고용비율 5% 지금 잡고 있나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윤창근위원  5% 가지고 안 될 것 같고요, 좀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전국적인 추세예요. 제가 지금 조례를 만들어놓고 다음 의회 때 발의를 할 건데 요즘 뭐 채용할 때 저기 저,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블라인드.
○윤창근위원  블라인드하신다면서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 블라인드하면 이런 특성화고나 고졸 출신들 다 닫혀 가지고 그거 어떻게 이 5%든 몇 %든 지킬 수가 있습니까? 그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블라인드 해 버리면 고졸인지 대졸인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그것은,
○윤창근위원  블라인드는 투명하게 채용을 하기 위해서 좋은데, 특성화고나 일반고이지만 고등학교 나온 아이들한테 취업 기회를 주는 부분이 지금 경기도 조례에 5%로 돼 있어요. 우리 산하기관에, 공무원은 어차피 안 되는 거고, 공무원은 시험 임용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기관에 경기도 조례로는 5%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블라인드로 딱 덮어놓으면 그게 고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고 5%를 맞춰요? 5%든 10%든, 5% 10% 15% 이렇게 다 요즘은 있는데 자치단체에 따라서 15%까지 하는 데도 있고 요즘 10%까지 하는 데도 많아요. 학력이 왜 중요하겠어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블라인드, 블라인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네요.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윤창근위원  지금 블라인드가 투명하게 채용한다는 데에서는 좋은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꼭 법적으로 지켜야 될 건 못 지킬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국장님 그 고민 좀,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방법 찾아주시고. 다음 의회 때 제가 이거 관련된 조례 제출할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
  할 말은 많습니다. 아까 시장현대화과 얘기는 잠깐 상권활성화재단 얘기할 때 간략하게 했습니다마는 지금 어떤 과제를 해결해야 될지 잘 알고 계세요,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윤창근위원  잘 알고 계시고,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이미 너무 강조를 많이 해 가지고 입이 아플 정도로 했는데, 제 생각과 다른 것일 수도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난번 행감을 기준으로 제가 드렸던 말씀들, 오늘 저기 우리 상권재단의 본부장님 오신 거 보고 좀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고요, 뭐 나머지 과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전체 제가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로는 고용노동과 관련 질의인데요. 제가 지금 조직진단, 그러니까 저희가 고용노동과 관련된 사회적기업팀 쭉 해서 사경지원센터가 혼합직영으로 내년부터 운영을 하게 되지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위원장대리 서은경  예산 세우는 거 또 사업계획 세우는 거 잘 지도해 주셔서 내년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또 뭐 혹시나 자리를 옮기신다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잘 챙겨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 안타까운 것은 조직진단 연구용역 보면서 이게 사회적 경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 활성화 또 우리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이기도 하잖아요.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중차대한 사업인데 이게 지금 성남시에서는 오히려 좀 거꾸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했습니다. 충분히 과로 신설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주무과인 고용노동과, 물론 고용노동과에 있었던 이유는 일자리 창출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가 뭐 다른 이유로 인해서 지역경제과로 가는 것 같기는 하지만, 어찌 됐든 간에 주무부서에 있다가 지역경제과로 이관이 되고 이러는 것들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 부족이 아닌가 이런 저는 우려를 좀 했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마을공동체가 과로 조직이 개편되는 상황인데 사경센터가 11년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축소되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경에 대한 더 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일자리 창출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경제 쪽에서 감당할 수 있는,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도 많지만 앞으로 새로운 영역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더 많이 좀 지원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국장님과 과장님께 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고용노동과 관련돼서는 그렇고요.
  시장현대화과는 지금 비가림 시설이 그게 언제쯤 되는 거지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위원장대리 서은경  예산이 아직 안 올라왔나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예산 확보되는 대로 바로 할 겁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잠깐만요. 그것은 비가림 시설은 지금 하나로마트에서 해 주기로 한 게 아닌가요? 저희 쪽에서,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어디요? 어디……
○위원장대리 서은경  농협하나로마트에 있는 비가림 시설이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아, 하나로마트에 비가림 시설이요.
○위원장대리 서은경  예, 사업자 매장이 있는 그 앞에 비가림 시설.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그것은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위원장대리 서은경  장마철 전에는 못 하는 거겠네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전에는 끝날 것 같습니다. 지금 일정이 업체 선정 계약하고 거의 7월 말이면 끝나겠네요.
○위원장대리 서은경  7월 말이면 장마는 끝나네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위원장대리 서은경  몇 대 정도가 혜택을 볼까요? 수혜가, 대상이.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이게 주차 가능 대수,
○위원장대리 서은경  15대 정도 그렇게 됐던가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약 20대 이내로 되겠네요.
○위원장대리 서은경  20대 이내.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비용은 약 한 3억 정도 들어가고.
○위원장대리 서은경  3억씩 안 들어가는 거로 했던 것 같은데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대리 서은경  자바라 식으로 돼 있어서,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아, 이게 아니구나. 4500 정도 되겠네요.
○위원장대리 서은경  예. 원래는 그쪽 사업자 매장 이용하시는 분들은 엘리베이터 폭이 넓어야만 하니까, 카트가 워낙 커서 엘리베이터를 신설을 요청했었고 그다음에 비가림 시설도 더 확장을 했으면 싶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게 잘 안돼서 일단 할 수 있는 이것까지라도 해 주시는 것 같아서 아무튼 감사를 드리고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나중에 한 번 더 검토를 해 볼 건데요. 저희가 태양열 그것까지도 한번 검토를 지금 하고 있어요. 앞에, 더 앞쪽으로는.
○위원장대리 서은경  그런데 지금 그것을 검토하시기 전에 제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못 드리는 이유도, 우리 김재돌 과장님 아시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재돌  예.
○위원장대리 서은경  그거 지금 6월 말에 자문, 입법자문 신청한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대리 서은경  그게 와야지만 다음 단계 사업을 할 수 있어서 기다리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거 위수탁 협약서 8월에 협약하시지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위원장대리 서은경  지난번에 저한테 보여주셨던 것은 가협약 내용 들어간 건데 혹시 바뀔까요? 6월 말에 질의한 것 답이 오면 그 협약 내용의 내용이 바뀔 수가 있을까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시장현대화과장에게) 바뀔 수 있나? 앉아서 얘기해 줘.
○위원장대리 서은경  가능성을 열어놓고 저희가 협약을 썼던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재돌  시장현대화과장 김재돌입니다.
  그 협약서 내용 크게 변동할 사항은 없고요. 질의 오면 그건 별도로 위원님께 직접 보여드리면서 협의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예. 지난번에 저 보여주신 협약 내용하고 크게 변하지 않는단 말씀이신 거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재돌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한 과만 질의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엄갑용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좀 전에 진흥원 질의하면서 소상공인들 전시회 참여하고 그럴 때 예산 집행을 어디서 하냐고 여쭤봤어요. 저희가 직접 하는지 아니면 뭐 협회나 이런 쪽에 공모처럼 주로 하는지 여쭤봤더니 성남시 아이덴티티도 있고 해서 직접 하신다 하시더라고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 말씀드리냐면 지금 저희가 매해 우수공예전시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횟수로 몇 년인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엄갑용  기업지원과장 엄갑용입니다.
  2010년부터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9년 됐지요.
○위원장대리 서은경  제가 보조금 정산서를 2016년 것부터 요청 받아 가지고 4년 것을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문제 많습니다, 이거. 다시 살피시고요.
○기업지원과장 엄갑용  예.
○위원장대리 서은경  2019년도는 것은 이제 정산서가 들어온 거니까 지나간 건 할 수 없지만, 아주 살피셔야 돼요. 성남시 돈 눈먼 돈 아닙니다.
○기업지원과장 엄갑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 가지고 온 게요, 작년에는 얼마 지출됐지요?
○기업지원과장 엄갑용  작년에는 3500이었지요.
○위원장대리 서은경  올해 얼마 나갔지요?
○기업지원과장 엄갑용  올해는 4500 나갔어요.
○위원장대리 서은경  1000이 왜 더 나간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엄갑용  그게 작년에는 도록비용을 1000을 별도로 줬고, 그러니까 금액은 똑같습니다. 총계는 4500. 그런데 작년은 도록 제작비를 1000만 원 별도로 지불을 했고 올해는 합쳐서,
○위원장대리 서은경  아니지요, 지불한 게 아니고 도록은 성남시에서 만들었지요. 우리 집행부에서 만들었지 않아요? 3500만 예산,
○기업지원과장 엄갑용  예. 3500만 줬고요,
○위원장대리 서은경  1000은 우리가 만든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엄갑용  올해는 도록비용을 1000만 원을 그쪽에다 줘서 4500이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예, 1000만 원 도록비가 우리가 집행을 했을 때는 이런 결과물이 나왔어요. 여기 내용도 그렇게 썩 사진이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큰 뭐 공예작품들, 큰 작품들 있고 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실내 스튜디오로 옮길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이게 사진 질 너무 안 좋아요.
  그런데 1000만 원 주고 이렇게 만들어졌었는데 그 1000만 원까지 다 보태 가지고 홍보비로 4430이 지출됐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현재 이게 성남시, 2019년 성남시 이름을 걸고 가는 우수공예전시관, 전시전. 제품 뭐 1000만 원이 넘는 것도 있더라고요. 100만 원 밑도 있고 상당히 고가들이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것을 제작했어요. 이게 세상에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런 걸 제작하고 1430만 원이라는 돈을 홍보비로 지출한 거예요. 4300을, 4500을 다 쓰셨더라고요. 하나하나 짚지 않겠습니다. 이번에 철저히 짚으셔야 되고요.
  내년에는 이것을 계속 협회로 계속 줬었는데 이것을 직접 해 보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기업지원과장 엄갑용  예. 저희가 관련 팀하고 아까 상의를 좀 했는데요, 직접 해 보는 방향으로.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걸 지금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또 제가 와서 보니까 뭐 계속 2010년부터 그냥 돈 주고 끝나는 상황으로 해서 쭉 진행이 됐던 것 같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직접 운영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그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성남시 공예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기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꼭 제대로 감사해 주시고요. 기대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엄갑용  예.
○위원장대리 서은경  저는 추가,
○윤창근위원  그,
○위원장대리 서은경  (웃음) 같이해 주십시오.
○윤창근위원  지금 그거 2개 비교하면서 내 지난번에 듣기는 했는데 이걸 딱 비교해 주니까 참 깜놀입니다. 깜짝 놀라겠습니다.
  저기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윤창근위원  이거 저기 감사실에다 요청하셔서 감사해 주세요. 우리가 행감을 했으면, 행감을 했으면 아마 행감 요구에 저거 감사하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행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알겠습니다.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챙기는 게 아니라 감사실에다가 감사 요청해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저희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조금이 나가면 보조금을 받은 그쪽한테는 지금 저희가 특별하게 감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보조금 정산할 때.
○위원장대리 서은경  정산은 뭐 꼼꼼히 하시는데 지금 보니까 뭐 여기 뿐 아니고 저기, 꼭 저기 뭐 기업지원과 뿐 아니라 다른 쪽도 정산서를 확인하는 과정들을 보면 저희 집행부가 지출결의서, 그다음에 세금계산서, 견적서, 입금증 이거 딱딱 딱딱 들어오면 그냥 통과. 지출 내용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내용을 보지 않고 그냥 형식만 갖추면 그냥 정산을 해 주는 다 지금 거의 그런 식으로 되고 있지 않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이런 말도 안 되는 지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보니까 좀 윤창근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를 요청드리고 싶었지만 이게 저희가 보조금 나간 업체한테는 감사가 또 그게 쉽지 않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고민이고요. 아무튼 저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위원장대리 서은경  감사는 아니어도 이거 정산서 제대로 확인해 주셔서 내년부터는 저희 쪽에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어떤 부서든지 보조금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집행될 수 있게, 목적에 맞게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저걸 감사 해 가지고 잘못된 게 있으면 회수 받을 수 있어요. 이걸 감사해서 담당 부서 감사를 하면 돼.
○위원장대리 서은경  과장님은 철저하게 정산서를 살피셔서 회수를 해야 되는 게 있다면 회수를 하셔야 되고요. 그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엄갑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경위원  우리 저기 추경예산안 자료 올라온 거 있는데요. 우리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54페이지 보면 여성 안심귀갓길 조성에서 솔라표지병 설치 관련해서 예산이 3500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릴까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페이지가?
○최미경위원  54페이지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아, 그럼 예산서 페이지가 다른데요.
○최미경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질의하고 예산 한꺼번에 이렇게 할 거니까요, 한꺼번에 질문드리는 겁니다.
  찾으셨어요, 과장님? 솔라표지병.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자료 확인)
○최미경위원  54페이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 54페이지. 추경, 추경.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솔라표지병, 예.
○최미경위원  솔라표지병은 낮에 태양광 축적해 뒀다가 야간에 빛을 발하는 태양광 충전식 발광기구지요. 이거 솔라표지병으로 여성 안심귀갓길 조성을 해서 저녁에 불빛이 들어옴으로 해서 범죄예방효과도 있고 안전한 귀갓길 조성을 하는데, 지금 기존에 여성 안심귀갓길 조성돼 있는 곳에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이 예산은 현재 우리가 그거 설계하지마는 각 과에 현재 발전 특별회계 지금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신청하게 되면 여성가족과에서, 우리가 해 가지고 그 부분 집행은 거기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까지 우리는 현재 그거 알 수가 없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성남동에 여성 안심귀갓길로 이렇게 지정돼서 만들어진 곳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솔라표지병에 불이 들어오는 게 거의 절반 이상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이렇게 설치하겠다는 예산은 특별회계로 이렇게 예산은 내려와 있는데 이 부분이 불이 안 들어오면, 설치할 때는 불이 들어오고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이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면 이거 역시도 예산 낭비 측면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솔라표지병 관련해서 그래서 궁금증을 가지고 다 이렇게 찾아봤더니 어떤 것은 구멍을 타공해서 그 안에다가 매립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어떤 것은 도로 위에 그냥 부착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 시에서 솔라표지병 여성 안심귀갓길 조성한 것을 보면 거의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매립한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불빛이 안 들어오는 부분은 다시 AS를 하든지 이렇게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좀 괜찮은 제품이 있다라면 그것 신경 써서 해야 될 것 같아요. AS 비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설치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업하는 부분이 해 놓고 불 들어오니까 ‘아, 이거 잘 됐어.’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사후 관리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행 과는 우리 특별회계는 지역경제과로 내려왔지만 뭐 다른 부서에서 일 처리를 하더라도 이 부분들은 저희 해당 과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특별회계 내려온 부서에다가 이 부분을 좀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은 이렇게 우리가 하지만 실질적으로 집행과 관리는 해당 부서에서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최미경위원  해당 부서가 그러면 재난안전과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아니, 여성가족과입니다, 이것은.
○최미경위원  여성가족과?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최미경위원  예, 그러면 제가 여성가족과에다가도 따로 한번 질의를 드려서 그 부분들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현 과장님 언제까지 근무하시지요? 6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6월 말까지 근무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6월 말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그럼 고용노동과 소관 2018 회계연도세입세출,
  잠시만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최현백 위원님이 자리, (웃음) 잠시만 기다리겠습니다.
    (최현백 위원 입장)
  그러면 고용노동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고용노동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용노동과 소관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고용노동과 소관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고용노동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고용노동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장현대화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장현대화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장현대화과 소관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장현대화과 소관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시장현대화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장현대화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첨단산업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첨단산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첨단산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원관리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원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원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산회)

○출석 위원(5인)
  서은경  고병용  윤창근
  최미경  최현백
○청가 위원(1인)
  안광환
○출석 전문위원
  권미영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박준
  중원구청장  임승민
  분당구청장  박철현
  재정경제국장(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성남산업진흥원장겸임)  장현상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시장현대화과장  김재돌
  기업지원과장  엄갑용
  첨단산업과장  전동억
  세원관리과장  최동근
  세정과장  김남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공원과장  윤여경
  녹지과장  김명수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수정구세무과장  진명호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중원구세무과장  원성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분당구세무1과장  정경철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인자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성록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신성렬
○기타 참석자
  수정구교통행정팀장  경대현
  수정구환경관리팀장  박희문
  분당구시세팀장  박명숙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최대봉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이형선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지훈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정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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