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성남시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1월 14일(금) 11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o 인사이동에 따른 보고
1.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
(11시 05분)
o 인사이동에 따른 보고
박창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인사발령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27일자 의회사무국 인사발령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권준상 전문위원께서 중원구 건축과장으로 전출하였으며, 후임으로 중원구 건축과장으로 계시던 김만홍 과장께서 전입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임종호 전문위원회께서 행정기획국 자치행정과 혁신여론팀장으로 전출하였으며, 후임으로 정보문화센터 김헌주 문화교육팀장께서 전입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행정7급 최순관 직원이 비전추진단으로 전출하였으며, 후임으로 비전추진단 행정7급 민진영 직원이 전입하였습니다.
홍보자료팀에 근무하던 김동수 직원이 행정8급으로 승진하여 중원구 금광1동으로 전출하였으며, 후임으로 중원구 금광1동에 근무하던 행정9급 김태군 직원이 전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김만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회가 항상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전문위원으로서 열심히 의원님들을 보좌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많은 지도편달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헌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탁월한 지도력과 풍부한 경륜을 갖추신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의회사무국에 근무하게 된 데 대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전문위원으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다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진영 직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태군 직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의원님들께 부족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11시 09분 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오색 단풍이 붉게 물든 아름다운 계절에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 준비를 위하여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집 및 집회 취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함에 따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 결정 및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 요구가 있어 소집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결정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협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제158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8년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으로 하였으며, 개회 첫째 날인 11월 20일은 오전 11시부터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 성남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상정한 후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행정기획국장의 제안설명과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 승인 및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11월 21일 오전 9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신 후 오전 10시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등 일반의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1월 22일과 11월 23일은 토요휴무일과 일요일로 휴회를 하고 11월 24일 오전 9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을 시작으로 11월 30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시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동사무소,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산업진흥재단,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등을 대상으로 2008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2월 1일 오전 10시부터 12월 2일까지 2일간 제2∙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 및 답변 조례 등 일반의안의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12월 3일은 오전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현장답사를 실시하겠으며, 12월 4일 오전 9시에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당일 10시부터 12월 11일까지 토요휴무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6일간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함께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2월 12일은 오전 9시에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겠으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오전 10시부터 12월 15일까지 토요휴무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2일간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12월 16일은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12월 18일까지 3일간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 19일은 11시부터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을 한 후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채택한 후 폐회를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의장께서 결정 요청한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욱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박영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재노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지금 의견이 여러 가지가 나오시는데,
예, 남용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11월 24일 9시에 실시하려던 의회운영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1월 28일 17시에 실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11월 24일 9시에 실시하려던 의회운영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1월 28일 17시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2008년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
(11시 24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내용을 의장께서 취합 정리하여 협의 요청한 것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제1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창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40조, 제41조 규정과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감사 위원회가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와 감사일정 및 장소 등이 중복되었는지 등을 협의 검토하는 사항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검토한 결과 관계규정에 적합하며 감사위원회 편성과 감사 대상기관 선정, 감사일시 및 감사장소 등이 적정하며 각 상임위원회의 안대로 확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용을 검토하시고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금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상임위별로 감사의 분야라든가 감사의 집중도가 좀 예년에 비해서 달라진 사항이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행정기획위원회가 우리시의 출연 공단·재단에 관한 조직, 인사, 총무 파트가 집중적으로 감사 대상이 될 텐데 이번에 우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행정기획위원회가 우리시 집행부의 조직이나 인사를 총괄하는 위원회인데 출연 재단도 조직과 인사를 집중적으로 진단하고 행정 재단과 공단의 업무기구에 관한 것을 진단해서 좋은 정책 대안들이 나올 수 있도록 감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해당 위원회 위원장님과 해당 상임위원님들께서 경계를 정확하게 보지 못 하고 경계를 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점을 상임위원장님과 해당 위원회에 정확하게 주지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총무의 영역과 기획의 영역을 어떻게 볼 것이냐를 갖고 양당 교섭단체 간에 협의를 했습니다만 예산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고, 총무라고 하는 영역은 해당 재단과 공단의 업무 분장된 총무 영역이 있을 겁니다. 그 업무의 내용을 가지고 총무 영역을 다뤄주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에서 감사 시에 충돌되는 지점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보완을 해주셨으면 하는 요청입니다.
지금 지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한테 협조 요청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이 나오셨는데 상임위원회 소관 분장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이게 잘못되었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당 교섭단체에서 다음 회기에 충분히 토의를 한 다음에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아마 이 업무분장이 다시 조정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곧 공식적으로 보낼 테니까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과장들께서 행감에 관한 답변들을 정확하게 준비해야 할 부분이고,
다른 의견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11월 24일 9시에 실시하려던 의회운영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1월 28일 17시에 실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11월 24일 9시에 실시하려던 의회운영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1월 28일 17시에 실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황영승 김시중 고희영
김재노 김현경 남상욱
남용삼 박영애 안계일
윤창근 지관근
○출석 전문위원
박창훈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의정팀장 이제영
의사팀장 김진영
의사팀 임동교
속기사 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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