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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1년 12월 8일(수)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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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교통도로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 교통도로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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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교통도로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교통도로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바. 차량등록사업소
      가. 교통기획과
      나. 대중교통과
      다. 주차지원과
      라. 도로과
      마. 토지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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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호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도로국 소관 차량등록사업소, 교통기획과, 대중교통과, 주차지원과, 도로과, 토지정보과 2021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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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통도로국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교통도로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호근  먼저 교통도로국 소관 2021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하상래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하상래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교통도로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봉수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이규봉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김연수 주차지원과장입니다.
  조명환 도로과장입니다.
  장춘호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엄기소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국장님, 우리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니까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는 걸로 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교통도로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교통도로국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박호근  국장님, 좋은 소리는 아닌데 저기 버스, 시청 앞에 버스정류장 있죠? 지금 공사하는 거.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호근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다가 인부가 떨어져갖고 사고가 생겼어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 지금 수서간이나, 분당-수서간도로뿐만이 아니고 남한산성도로에 대형 공사장에 안전관리자 배치하게 돼 있죠?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배치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지금 배치가 돼 있나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배치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시 거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위원장 박호근  그래서 혹시 또 그거 안 해놨다가 나중에 책임소재가 또 문제가 생길까 봐 그런 거고.
  의회에서 지난번에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시청 앞 버스정류장 시설 공사장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사항이 있다고 그러셨죠?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저희들이 지금 간략하게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래서 내가 아까 우리 상임위 위원장 방에서 보고한다는 걸 여기서 보고해 달라고 그랬어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위원장 박호근  왜 그러냐면 위원들이 정식으로 듣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또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설명하는 게 나은 것 같고요.
  그거 우리 설명 좀 들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 우리 위원회에 와서 보고한다고 그러셨는데 내가 여기 와서 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이상호위원  잘 하셨어요. 아니, 이따가 대중교통과 할 때 하면 되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들어요?
○위원장 박호근  아니, 사전에 좀 하는 게 낫겠어요, 대중교통과 할 때 할까요?
○임정미위원  대중교통과 할 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호근  그럼 대중교통과 할 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한다고 그래서 내가, 사전에 설명할 일이 있다고 그래서.
○이상호위원  알아서 하겠죠, 뭐.
○위원장 박호근  그래요. 그럼 과장님 이따가 대중교통과 할 때 준비했다가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어쨌든 공사장에서 사고는 날 수 있는데 안전사고가 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위원장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지난번에도 남한산성도로에서 사망사고가 하나 있었잖아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사망사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인부가.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떨어져서.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위원장 박호근  부딪혀갖고 떨어져서.
  어쨌든 우리 국장님한테 총괄 질문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 하나 빠졌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빼뜨렸네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해하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교통도로국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3)

  그러면 하상래 도로국장님에게 총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당-수서간도로 우리가 지금 1시간 넘게, 우리 국장님하고 1시간 반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결론이 지금 안 나요. 그래서 또 이걸 하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우선 국장님 총괄 질문 전에 저기 어디야, 차량등록사업소를 먼저 해서 보내는 게 낫겠죠, 외청이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조금, 총괄 질문은 이따 하시는 걸로 하고요. 저기부터 하시죠, 뭐.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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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차량등록사업소

(11시 27분)

○위원장 박호근  엄기소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차량등록사업소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엄기소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엄기소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소장님, 오늘 팀장님은 안 오셨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엄기소  팀장님은 옆방에 대기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옆방에 대기 중에 있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엄기소  예.
○위원장 박호근  우리 서면으로 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좀 우리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소장님. 지금 내가 설명드렸으니까는.
○차량등록사업소장 엄기소  예.
○위원장 박호근  우리 엄기소 소장님에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거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조금 비용이 늘어난 게 있는 것 같아요, 차량 번호판 제작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차량등록사업소장 엄기소  예, 좀 늘어났습니다.
  그게 예전에는 번호판 앞자리가 두 자리 있었잖아요?
○위원장 박호근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엄기소  그게 세 자리로 늘어나면서, 그리고 그전에는 번호판이 페인팅으로 하기만 했었는데 그 후에 요즘 나온 거는 페인팅하고 필름을 거기다 또 덧씌우는 게 있어요. 그래갖고 그 비용이 좀 늘어나는 겁니다.
○위원장 박호근  추가된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엄기소  예.
○위원장 박호근  그래서 금액이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엄기소  예.
○위원장 박호근  그건 일반 소비자들한테 더 부과되는 거죠, 결국은?
○차량등록사업소장 엄기소  그렇지요.
○위원장 박호근  예산은 우리가 만들어서 쓰지만 돈은 거기서 회수하는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엄기소  예.
○위원장 박호근  그리고 번호판에 보시면 단속을, 단속. 교통신호등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이 번호판을 제작한 것들이 있어요. 저쪽에서 불빛이 탁 쏘면 반대 이쪽에서 탁 받아갖고 번호판이 하얗게 안 보이게끔 하는 그런 번호판들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엄기소  그거는,
○위원장 박호근  불법번호판이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엄기소  그런 건 반사되고 번호판 인식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불법이죠.
○위원장 박호근  예, 그 지금 번호판, 그 번호판을 지금 전국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거 단속 권한은 우리 차량등록소하고 관계가 없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엄기소  그런 거는 저희가 단속 안 하고 민원이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 현장 나가서 위법인지, 불법인지 적법인지 판단해갖고 우리가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 과태료가 얼마인 줄 아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엄기소  그거 1회 적발했을 때…….
○위원장 박호근  우리 소장님, 한 번도 우리 성남에서는 부과된 게 없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엄기소  그런 거는 부과된 건 없지만 일부러 번호판을 휴지 같은 거로다가 던져갖고 번호판 인식을 못 하게 하는 것도,
○위원장 박호근  그렇게 안 하는 것들이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엄기소  이제 그런 것도, 왜냐하면 그게 고의든 뭐 어떻게 임의로다 했건 번호판이 휴지 같은 걸로다가 번호를 가려갖고 이 번호판,
○위원장 박호근  그런 게 아니고요, 번호판 끝에다가 은박지인가 뭐 이렇게 제작을 해서 붙이는,
○차량등록사업소장 엄기소  그런 건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붙이는 게 있어요. 붙이면 저쪽에서, 낮에는 잘 모르는데,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밤에 속도위반이나 이런 걸 탁 찍으면요, 저쪽에서 반대 그 불빛이 탁 나와서 이 번호판이 하얗게 인식이 안 돼요. 번호판을 찾아낼 수 없는, 그렇게 제작해서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성남시에는 어쨌든,
○차량등록사업소장 엄기소  아직은 성남시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없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엄기소  예.
○위원장 박호근  단속을 안 했을 거예요. 성남시에 없을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도 그렇게 해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번에, 이번에 단속기간이라고 단속을 하는데 100만 원씩 단속을, 1회 적발에 10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게 경찰서에서 지금 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단속한다 그래서 혹시 하게 되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할 텐데 성남시에는 어떻게 되고 있나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장 엄기소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들어온 것도 없고요,
○위원장 박호근  그게 검사를 하러 다녀요. 자동차를 보면 그 사람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무등록 차라고 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엄기소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런 차를 단속하면서 그걸 단속을 하더라고요. 단속을 하는데 그 번호판에 보면, 그 사람들은 번호판만 찍잖아요. 번호판만 보면 알잖아요. 번호판에 딱 나와요, 그게 모양이. 탁 표시 이렇게 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무등록 차를 단속하는 건 시에서 하나요,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엄기소  무등록 차량에 대해서는,
○위원장 박호근  우리가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단속은 안 하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엄기소  찾아다니면서 단속은 안 하고요. 등록을 예를 들어서 신규 차량이라든가 이전등록이라든가 말소했을 때 그 해당되는 기일이 있는데 그 기일이 지나서 등록을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거는 못 찾아오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엄기소  예, 찾아와서.
○위원장 박호근  우리가 대포차량 쉽게 얘기해서, 대포차량 단속이나 이런 거는 시에서 하나요, 아니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엄기소  대포차량도 저희가 하는데 대포차량을 구분하기가 엄청 힘듭니다, 그게.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대포차량을 단속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엄기소  없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없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엄기소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는 이거는 우리가 단속의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님, 대포차량이 사고가 나면 보험도 안 들고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차들이에요. 그렇지요?
  대포차량 보험 못 들잖아요. 책임보험도 못 들지, 아무것도 못 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엄기소  그래서 보험 안 들은 차량에 대해서 그 차량을 대포차량이라고 칭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그게 사고가 나면 그 사람들은 나중에 사망사고라든지 이런 거, 우선 뭐 보험이라도 들어있고 그러면 피해자한테 보상이라도, 물적 보상이라도 가능한데,
○차량등록사업소장 엄기소  그래서 저희가 국토교통부에서 이 대포차량으로 의심되는 차량이나 국내에서 운영을 하다가 여기 그 소유자가 해외로다, 저기 본국 해외로다가 갔을 때 그 차량을 조치한 거에 대해서 이 국토부에서 차량 명단이 내려오거든요. 그 차량이 주위 분들, 주변 분들한테 이전을 했는지, 그래서 이전하고서 보험은 들고 타는지 안 타는지 그래서 이제 보험을 안 들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험 가입을 해갖고 하거든요.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소장님, 우리가 단속하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그거를 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엄기소  아니, 그 명단이 온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역추적을 해갖고 보험 가입도 유도를 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회사가, 대포차량들이 그렇게 된 것보다는 법인으로 회사 차를 뽑았다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법인으로 뽑았다가 법인이 없어져버렸어. 없어지면서 그 회사가 파산이 되거나 아니면 회사가 부도나 없어진 차들이 대포차량이 제일 많아요. 또 일부러 법인으로 뽑아갖고, 법인으로 몇 대 뽑은 다음에 법인을 날려버리고 없어지면서 그 회사가 대포차량 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대포차량의 부류가 그래요.
  그래서 지금 대포차량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포차량뿐만이 아니고 불법, 지금 단속에 위배되는 차량 이런 거에 대한 단속을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부서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엄기소  여력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그러면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소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다 요구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할 수 있는 단속요원들을 요구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특히 대포차량, 불법차량 이건 다 문제가 있는 차량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강력하게 단속을 해줘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소장님으로 계시다가 그만두고 ‘나는 퇴직하니까’ 이렇게들,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들이 대개 퇴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장님 계시는 동안, 소장님이 12월 달이신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엄기소  내년 상반기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내년 상반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엄기소  예.
○위원장 박호근  내년 6월 달까지 퇴직하시기 전에 그런 거 하나 만들어서 제대로 하나 만들어주세요.
  불법, 그러니까 무소유 차량 그다음에 불법 차량, 이거에 대해서 단속할 수 있는, 세금 체납된 것들도 다른 부서에서 하겠지만 하여튼 간에 우리 등록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중에서 해야 될 일을 좀 찾아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엄기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엄기소  예.
○위원장 박호근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엄기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봉수 기획과장님 하기 전에 이제 총괄 질문을 좀 하시면서, 지금 한 2시까지 아예 저거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휴회를 하신 다음에 우리가 더 논의할 거 있으면 더 논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우리 과장님 소개 안 했죠? 총괄 설명 아직 안 했죠?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소개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호근  했어요? 안 했죠?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우리 하상래 도로국장님한테 총괄 질문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총괄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하시죠.
○정윤위원  국장님, 정윤 위원입니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위원님.
○정윤위원  지금까지 우리 상임위원회가 지연된 것은 분당-수서간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때문에 오전부터 이렇게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먼저 공사기간과 공사사업비 증가로 인해서 지금 성남시민과 도로 이용자들은 매우 우리 시와 시공사, 사업시행자에게 무능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빠른 공사 준공으로 시민이 불편이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시 감사실에서 감사와 기술심의위원회에서의 심의를 통해서 이와 같은 사유를 빨리 분석해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당초 공사사업비가 얼마였죠?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1800억으로 지금,
○정윤위원  1867억이었죠?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정윤위원  그런데 이번 요구 예산안 액에 보면, 요구액이 보면 120억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120억 요구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정윤위원  그러면 총공사, 총사업 예상비용이 한 2100억.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21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2100이 되는 거죠?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정윤위원  물론 교통도로국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판교 개발사업비가 아직 정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본 공사비가 약 233억이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정윤위원  부족한 상황인데 판교 택지개발사업비 정산 시에 233억 원을 더 받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 도로교통국장님으로서의 입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해당 부서인 문화도시사업단하고 잘 협의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
  또한 이와 같은 현실을 우리 부시장님과 시장님께도 보고는 드리고 있죠?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우리 부시장님과 시장님께서 직접 이제, LH와 정산 시에 직접 나서야 될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아주 노련한 네고시에이터(negotiator)가 필요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233억 원 플러스 더, LH와의 정산 시에 더 요구해서 받아낼 수 있는 그러한 시정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말씀 한번 해주시죠.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산할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인세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 개발부담금도 있고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위원  예, 그래서 이제는 우리 실·국장의, 국 단위에서 지금 이루어줘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본 위원은. 이와 같은 금액은 직접 시장이나 부시장이 이제 나서야 될 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장이나 부시장께서 아주 노련한 그러한 협상가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보고드려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위원  예. 어쨌든 그와 같은 노력을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인지하고 계시니까 해주기를 바라고, 특히 감사실 감사와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사유들을 분석에 따라서 우리 국에서도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윤위원  국장님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이상호 대표님.
○이상호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분당-수서간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문제 때문에 지금 오전부터 계속 논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12월 17일 날 우리가 기술자문위원회가 개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예정돼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거기에 두 건이, 지금 연장 사유가 두 건이 올라와 있죠,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거기 임시 진출입로 공사용지 확보 및 설계변경에 따른 공정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지연 문제가 남아 있어서 이거 연장을 해달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 연장을 해주는 게 맞아요, 국장님은 다년간 도로과장도 오래 하셨고 이 공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아실 것 같은데 연장해 주는 게 맞습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지금 위원님하고 위원장님도 지적을 계속해 주셨었는데요. 저희들도 지금 그런 사항 때문에 법률자문도 좀 받고요, 변호사 자문도 받고. 그다음에 기술자문위원회에서 그거를 좀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17일 날 기술자문위원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이상호위원  이게 지금 당초에는 2015년 7월 24일 날 착공해서 2018년 11월 19일 날 준공하는 걸로 돼 있다가 이제 변경이 됐죠.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이상호위원  2022년 3월 14일 준공으로 변경이 됐는데,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이것도 지금 준공이 안 되죠.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이번에 연장 들어온 게 470일, 74일 그래서 들어온 겁니다.
○이상호위원  그렇게 들어와서 2023년 6월 30일로 지금 변경하자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그런 내용입니다, 예.
○이상호위원  지금 이게 우리가 봐도 좀 말이 안 되고 시민들도 이해를 못 하는 게 이게 애초에 몇 년 공사입니까, 이게?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3년 조금 더 잡았었는데,
○이상호위원  3년 6개월 정도 공사인데 지금 몇 년이나 늘어났어요, 이게?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지금 4년 8개월인데, 이번에 연장을 만약에 그대로 하면 4년 8개월 정도 더 연장이 되는 겁니다.
○이상호위원  배가 더 늘어났죠?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이상호위원  이게 그쪽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그렇고 주변 주민들도 그렇고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담당 부서에서는 이럴 때까지 뭐 했어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
○이상호위원  이게 뭐 1년이고 2년 연장되고 늦어지는 거는 다들 이해나 가지만 4년 넘게 5년 가까이 이렇게 연장이 되고 지연이 된다는 건 다들 이해하겠습니까, 이게?
  우리 존경하는 박호근 위원장님도 이 연장 부분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꼭 좀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시에서 잘못한 부분은 시에서 인정하고 또 시공사에서 잘못한 부분은 인정받아서 지연배상금이라도 물리고, 그렇지요? 뭔가 꼭 실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책임한계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 보고드렸듯이 책임한계 구분해서 그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거 관련해서 저희 의회에서 국장님도 과장 시절에 절대 공사비 증액은 없는 걸로 자신 있게 말씀하셨죠.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주어진 사업 범위 내에서 완료하는 걸로 계속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런데 그게 증액 없이 지금 준공이 가능하겠습니까?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지금 저희가 추정한 예산은 2100억에 맞추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노력만 할 뿐이지 현실적으로는 어렵죠?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지금 특별한 거 없으면 2100억에 사업 준공하려고 계속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공사비 더 이상 증액 없이 빨리 마무리 좀 하세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아까 계속 논란이 됐던 이번 예산이 120억이 올라왔습니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120억이 올라와서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차수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120억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꼭 필요하시면 아까 정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기술자문위원회, 또 감사실에 감사를 의뢰해 놨죠?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상호위원  그 감사실 결과까지, 기술자문위원회는 이제 며칠 안 남아서 그렇고. 감사실 감사를 하면 거의 2개월, 3개월이 걸려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최소 경비만 지출을 하시고 절대 더 이상 지출을 하지 마세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지금 내년도 예산안은 지출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원인행위만 해놓으려는 거니까,
○이상호위원  아니,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원인행위만 해놓으려는 거니까 그럴 일은 없습니다.
○이상호위원  7차 공사과정을 계약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계약은 해놓더라도 돈 나갈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상호위원  계약만 하고?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이상호위원  계약금만 나가고?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최소 경비만 지출하시고 나머지는 감사실의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절대 지출하시면 안 됩니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진흥 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관급자재 이런 거는 관계 없이요, 진흥 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진흥 건만이라도.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이상호위원  꼭 그거 지켜주셔야 됩니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그건 확실히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국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위원님.
○안광림위원  제가 시의원 처음 돼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지금 도시건설에 와서, 하반기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왔는데 이 분당-수서하고 남한산성도로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지금 분당-수서간도로 먼저 얘기하니까. 자, 이것이 아까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지금 공사기간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게 설계변경이 몇 번 됐어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설계변경이 지금 한 아홉 번인가,
○안광림위원  아홉 번 됐죠?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안광림위원  그래서 이게 원래는 1177억, 그렇지요? 도급금액으로.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1170억.
○안광림위원  됐는데 이게 아홉 개 설계변경으로 무려 428억 원이 증가하게 돼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맞죠?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거기에는 물가 변동액도 포함됐죠?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그렇습니다, 예.
○안광림위원  무려 72억이나.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물가 변동이 34억 정도 됩니다.
○안광림위원  아니에요, 72억 4400만 원이라고 보고돼 있던데요.
  이게 국장님, 지금 나와 있는 자료들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나와 있는 자료들의 수치들이 각기 달라요.
  이거 최초 계약할 때 공사금액이 얼마였습니까?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지금 당초에,
○안광림위원  그것조차도 지금 보고서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진흥은 지금 749억입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전체요. 전체.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전체는 지금,
○안광림위원  진흥 등 3개 업소랑 계약을 했잖아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안광림위원  전체 하는 금액이 좀 차이가 있어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진흥 등 3개사는 지금 749억이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이게 세부 계약서 금액만 좀 확인시켜줄 수 있어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그거는 가능합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따로 계약서는 요구 안 할 테니까 어느 사 얼마, 어느 사 얼마 그래서 계약 맺은 것들 있잖아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안광림위원  왜 제가, 본 위원이 그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 주어진 자료 세 가지를 놓고 검토하고 있는데 금액이 다 달라요, 지금.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게 보니까 지금 토목비용만 있는 것도 있고 도급비용, 그다음에 관급비용 분리된 것도 있고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것 좀 분리해서 정확하게 자료 하나 주시고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안광림위원  이게 공사기간이 무려 지금 7회 변경이 이루어졌는데 변경 이유가 사전에 다 예측 가능했던 거 아닌가요, 사실?
  제가 지금 보니까, 과거 속기록도 좀 보고했더니 이 공사는 충분히 교통 협의가 돼야 되는 공사였던 건 미리 사전에 다 알았던 내용 같고. 이 공사가 3년, 최초 3년이었죠? 3년,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3년 조금 더 됐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3년 공사 되면서 당연히 동계기간이 그러면 세 번 정도 들어갈 거로 미리 예측이 가능했던 공사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공사기간을 변경해서 연장시켜줘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거더공법, 무슨 공법, 파형강판, 구조 안정성 검토 이런 것도 나중에 문제가 되겠지만 예측 가능한 것들이 사전에는 많았던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것들을 시민들한테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될지 저도 참 난감할 때가 많아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3년 공사하면서 겨울이 없습니까?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지금 동절기 공사중지는 저희들이 원래 공기를 다질 때 절대공기만 따지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요, 그런데 이제 동절기 중지기간도 매년 조금씩 다르거든요, 중지하는 기간이. 그래서 지금 80일도 있고 70일도 있고 이랬는데 동절기에 공사를 못 하는 구간은 원래 감하게, 빼주게끔 되어 있어서 한 거고요.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럼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교통 협의 같은 거는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제일 큰,
○안광림위원  이 공사는 최초부터 교통 협의가 필요한 공사였잖아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연기시킨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사전에 준비도 안 하고.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협의기간 때문에 빠진 거고요, 제일 큰 거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안광림위원  당연하죠. 5회 변경할 때 무려 846일을 변경한 안전성 검토였죠?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안광림위원  그게 아주 컸죠?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그게 제일 컸습니다, 예.
○안광림위원  예, 그것도 컸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중간에 그런 검토는 이해가 되겠지만, 그런데 앞으로 예측 가능한, 공사 최초로 시작될 때 예측 가능했던 거는 뺄 수 있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잖아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
○안광림위원  다음에 이런 공사를 할 때 우리가 예측 가능한 걸 좀 줄이자는 말씀이고,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 안전성 검토는 제가 다음번 질의에 또 할 거예요, 이것도.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할 건데 국장님 하여튼 저는 도대체 이 예산을 줘야 될지 저는…… 저는 사실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공사하는 거, 성남시가 계속 돈 줘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나. 이거 시민들이 알면 의원들 돌 맞아 죽어요, 이거. 이거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국장님은 이거 이해되세요? 국장님도 이해 못 가시잖아요. 성남시 공무원들이 이거 다 이해할까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
○안광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확한 거는 과 예산 심의 들어갈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지만 국장님 이런 공사는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위원장 박호근  예산 문제는 우리가 또 그 과에서 하는 걸로 하고요. 더 이상 총괄에 대한 질문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하여튼 간에 요근래 우리 위원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본인도 참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또 질문 안 할 수 없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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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교통기획과

(14시 28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강봉수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교통기획과 2021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그냥 서면으로 하시고,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교통기획과장 강봉수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도 서면으로 하시고 그냥 자리에 앉아주세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위원장 박호근  우리 저기 강봉수 과장님 올해, 쭉 계속사업 말고 올해 신규사업이 뭔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다른 사업은 계속하던 사업이고요, 내년도에 황송공원 내에 어린이교통교육장 관련해가지고 당초에는 면적 자체를 타당성 검토할 때는 한 90평 정도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 설계하는 과정에서 중간보고하고 그러면서 순수 교육장 면적만 100평 이상으로 하라는 권유들이 많이 있어갖고요, 그 부분에서 사업비가 좀 늘어나가지고 내년도에 한 10억 정도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위례-신사선 연장 관련해서 위례에서부터 광주 삼동까지 광역철도 놓는 거에 대해서 철도현행화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 3억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신규사업은 그겁니다.
○위원장 박호근  신규사업.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강봉수 과장님한테, 왜 내가 미리 말씀을 드렸냐 하면 신규사업은 과장님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먼저 보고를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전체는 아니더라도 이 정도는 해야 될 거 같아서 한 거니까요.
  우리 위원님들, 강현숙 위원님.
○강현숙위원  과장님, 저번에 문원중 앞에 CCTV 단속, 30㎞ 단속 다셨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강현숙위원  그때 예산 없어가지고 도비로 하신 거죠?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그게 분당 판교 쪽에 도의원님이 예산을 좀 갖고 온 게 있어갖고요, 도의원님한테 양해를 좀 구하고 한 대분을 빼가지고 문원중학교 앞에 우선 시급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강현숙위원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에도 그렇게 예비로 할 수 있는 예산은 안 잡으셨죠?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지금 카메라 설치하는 건 다 국도비 보조받아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현숙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건 없어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강현숙위원  아, 그러면 전부 보조받아서 하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강현숙위원  그러면 학교 앞에 노란 신호등 아니면 횡단보도 앞에 LED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 보조받아서 하는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신호등도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강화 관련해가지고 내년도까지는 지원을 해주거든요.
○강현숙위원  아, 그러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그래가지고 내년도까지는 최대한 국도비 지원받아서 하고요. 그 이후에 추가로 더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 시비를 투자해서 해야 됩니다.
○강현숙위원  아니, 예산 잡힌 게 없어서 그 사업을 안 하시는 건가…….
○위원장 박호근  예산이 1억이 잡혀 있는데?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내년도에도 있습니다. CCTV,
○강현숙위원  어디 있어요?
○위원장 박호근  1억이 잡혀 있어요. 72페이지에 보시면.
○강현숙위원  아, 뒤로? 특별회계네. 일반회계에 없어가지고. 특별회계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저희는 일반회계는 거의 없고요, 특별회계에,
○강현숙위원  예, 특별회계로 하시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사업내용은 특별회계에 있습니다.
○강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위례-삼동선 현행화 용역’ 3억 들어가 있는 거 있죠?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위원장 박호근  그거는 우리 성남시에서 해야 되는 용역이에요? 이 용역 3억이 뭐죠? 왜 3억이 잡혀 있죠, 이거?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현행화 용역이라고 그래갖고요, 당초에는 이 사전 타당성 용역을 국토부에서 용역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용역 결과도 저희가 문서로 해가지고 좀 달라고 그랬고 또 국회의원님들 사무실 통해서도 좀 달라고 그랬었는데 비공개로 해가지고 저희가 입수를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알아본 바에 의해도 경제성이 그렇게 썩 좋지를 않기 때문에 이게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을 하려 그러면 경제성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됩니다.
○위원장 박호근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신사선에서, 신사-위례선까지 연결되는 건 기존에 되어 있는 거고, 노선이 원래 있죠?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위원장 박호근  그건 위례에서 삼동까지 연결하는 거를 지금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근데 이것도 저희는 예비타당성 검토에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아닙니다. 그거는 국가철도망에만 작년도에 반영돼가지고 고시가 된 거고요, 국가철도망에 반영되고 난 다음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을 해갖고 선정이 되면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 통과가 되어야지만 국비지원 대상사업이 돼가지고,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기본계획이라든지,
○위원장 박호근  그렇게 되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그게 다 통과가 돼서 위례에서 삼동까지도 연결하는 선은 우리 남한산성하고 그다음에 신구대 쪽으로 해서, 저 어디야 을지대, 신구대 그다음에 상대원공단,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공단을 통해갖고요.
○위원장 박호근  이렇게 해서 삼동으로 넘어가는 걸로.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위원장 박호근  그렇게 우리는 전부 알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아, 국가철도망에만 반영이 되어 있는 거고 그,
○위원장 박호근  예비타당성은 아직 안 했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그거를 위해갖고 현행화 용역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이게 시기가 언제 될는지도 정확하게는 아직 모르겠네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일단은 내년도에 용역 해갖고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으로 신청을 하고요.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면 기본계획, 기본설계 또 실시설계 하는 절차를 거쳐가지고 공사 착공에 들어갑니다.
  철도는 이게 얘기가 나오고 나서 실제 운행되는 데까지는 빨라도 한, 제가 보기에는 한 10년 정도 걸립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저희도 그렇게 알고는 있고 가능하면 지역주민들이나 그 철도선이 지나가는 사람들은 거기 하루라도 빨리 들어오기를 바라죠.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래서 이게 정리가 된 거라고, 시민들이 다 알고 있어.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국가철도망에는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다고 그래서 모든 절차가 끝난 건 아닙니다, 현재.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절차는 안 끝났어도 거의 확정이라고 지금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예비타당성 용역에서 GDI인가? 그게 안 나와서 이거 재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곤란해질 거 같아서. 상당히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될 거 같아서 그래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일단은 저희가 내년도 현행화 용역을 통해서 B/C(비용편익비: Benefit-Cost Ratio)가 최대한이 될 수 있도록 사업비 절감방안이라든지 또 교통수요 예측을 할 때 누락된 사업 같은 게 있는지 이런 걸 면밀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위원장 박호근  용역을 어쨌든 잘 만들어서 잘 제출해서, 국토부에도 우리가 제출을 해줘야 되겠네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이게 저희가 용역해갖고 국토부에다 신청을 하면 국토부에서 대상사업 선정을 해서 기재부로 보내면 기재부에서는 다른 부처 것까지 총괄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몇 건을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으로 선정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어쨌든 타당성이 나와야지 기재부가 됐든 국토부가 됐든 움직여줄 거 아니겠어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근데 아직 용역은 안 나왔지만 가능하다고 보시고 지금 한 거 아니에요, 이게? 성남시에서 여태까지 그거 추진한 경위가, 그 지역구 여태까지 그쪽에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들이 다 이거는 있어야 된다 그러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 위례에서 연결이 되어서 ‘어, 잘 정리됐구나’ 그렇게 알고 있는데 새삼스럽게 이제 그 용역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아,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지금까지는 국가철도망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위원장 박호근  이게 반영은 됐다 이거죠?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그게 이제,
○위원장 박호근  반영은 됐는데,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금년도 7월 달에 고시가 됐고요. 그 후속조치로다가 용역을 해가지고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으로 신청을 하려고 용역을 하는 겁니다, 내년도에.
○위원장 박호근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게 또 잘못되면 안 되니까, 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우리 박호근 위원장님 질문에 이어서 추가질문 좀 드릴게요.
  그럼 위례-삼동선은 결론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기 위한 용역인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이 용역에는 어떤 과제를 줬는지, 과제를 줬죠?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아니요, 아직 예산도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과제를 준 건 아니고요.
○안광림위원  그럼 나중에 과제 줄 거죠? 과제를 주고 나서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우리 위원장님도 좀 드리시고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용역 하는 과정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참여를 해가지고 의견 제출이라든지 이런 기회를 충분히 제공을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그거를 좀 꼭 해주세요. 이 철도망은 굉장히 우리 성남시민도 관심이 많고 특히 수정구, 우리 중원구도 관심이 많아요.
○위원장 박호근  지역구의원들 특히 더 난리고.
○안광림위원  예,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들한테 사전에, 그 회사한테 주기 전에 위원들한테 미리 와서 설명해 주고 더 추가할 내용이 있으면 더 추가해서 주자 이거예요. 그렇지요, 이왕이면.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그리고요,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 이게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죄송한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보다도 지역에서 먼저 알면 안 돼요. 의원들이 먼저 알아서 그거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공표가 다 된 다음에 시의원들이 몰랐다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 그 과업지시서 작성이 되면 위원장님하고 또 위원님들 드리고서 보충할 게 있으면 저희가 의견 주시면 보충을 해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과장님 그건 꼭 약속하시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안광림위원  그렇게 하고.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68페이지 보세요.
  우리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이거 지원금 몇 년째 하고 있죠?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2019년부터 했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19년도부터 1년에 한 몇 분 정도 반납하고 계세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지금 예산은 1600명분 정도 세우고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몇 분 정도 했어요, 올해.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올해 1600명분이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했어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거의 저희가 지금,
○안광림위원  과장님 됐고요. 그거 연도별로 몇 명씩 했나 확인 좀 해주시고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안광림위원  69페이지 보시면 어린이교통교육장 지금 10억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올해 또 시설 보수공사비가 1000만 원 잡혀 있어요. 이거는 뭐 긴급히 보수할 내용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아니, 이거는 긴급한 건 아니고요. 운영을 하다 보면 또 보수할 부분이 생길 걸로 예측을 해가지고 1년에 1000만 원씩 세운 겁니다.
○안광림위원  1000만 원씩 그래서 넣은 것뿐이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안광림위원  하여튼 신설되는 만큼 보수는 최소화해서 새롭게 신설되는 것처럼 빨리해 줬으면 좋겠어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70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설물’이라고 해갖고 옐로카펫 설치공사가 스무 군데 있어요. 스무 군데 그 설치장소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안광림위원  그다음 장 보시면 똑같은 내용이 하나 있더라고요. 옐로카펫 또 있더라고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하나는 도비 보조받아서 하는 거고요, 하나는 시비로 하는 겁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도비·시비 매칭사업이고 하나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하나는 시비고요.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거기 스무 개소하고 여기 스무 개소하고 같은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아, 틀립니다. 내년도에 총 합쳐서,
○안광림위원  40개소예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옐로카펫 40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안광림위원  아, 그래요? 그럼 그것 좀 자료 제출해 주세요. 우리 임정미 위원도 관심 많으니까 임정미 위원도 같이 해주시고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최종성위원  다 주십시오. 다 주십시오.
    (웃음소리)
○안광림위원  안 됩니다. 임정미 위원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그다음에 73페이지 보시면 주정차 단속 알리미 서비스 있죠?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안광림위원  현재 신청이 몇 명 정도 되어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지금 한 31만 명 정도 됩니다.
○안광림위원  31만 명.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안광림위원  아,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거네요, 그럼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한 20만 명 정도 됐었는데 한 10만 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이것 때문에 성남시 세수가 많이 줄었겠어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근데 불법주정차 단속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안광림위원  비슷한 것 같다? 하여튼 뭐 시민들의 알권리…….
  하여튼 간 늘 열심히 일하시는 강봉수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과장님 방금 그 어린이교통교육장 저희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처음에 설계과정에서 저희 중원구 윤영찬 국회의원님께서 국비로 2억 원을 가져와서 그때부터 처음 시발점이 됐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임정미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예산 5억 그다음에 추경 10억 맞나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아니요, 원래는 2020년 12월 달에 윤영찬 의원님이 2억을 갖고 오셨고요. 그리고 금년도 추경 때 5억을 확보해 놨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10억 1500만 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임정미위원  이렇게 설계, 저희가 그때 용역보고회에서 여러 번 들어가서 봤을 때도 교육장 면적을 이왕 하시는 김에 이렇게 크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근데 실내교육장도 중요하지만 실외교육할 때, 비올 때 대비해서 저희가 해달라는 거 그때 말씀 들으셨죠?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임정미위원  그 부분도 꼼꼼히 맞춰서 해주시고.
  그다음에 교통약자 어린이들에게 체험을 통한 교통안전의식 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맞게끔 맞춤형으로 해서 아이들 눈높이 좀 맞춰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큰, 그래도 작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5억 10억 2억 이렇게 예산이 들어간 만큼 한번에 할 때 제대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황송공원에서 처음에 올라갈 때 그 간판은 해놓으셨더라고요, 어린이교통교육장이라고. 본 위원이 한번 다녀왔거든요. 그건 해주셨는데 올라가면서 아이들이 그 자체가 언덕이어서 아마 내려서 걸어서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 부분도 이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 입구에서부터 제대로 된 어린이교통교육장으로 한번 변모를 해주세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검토하시고. 그리고 최종 용역보고회 끝난 거 최종 있죠, 최종? 최종본.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지금 설계가 아직 안 끝났고요. 그 중간에 디자인 심의라든지, 공원이다 보니까 저희가 건축허가만 받아서 되는 게 아니고 공원조성계획 결정 또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실시인가 그런 절차를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저희가 거기 어린이교통교육장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 최종안이 나오면 저희한테 좀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임정미위원  그리고 어린이 그다음에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이렇게 관심을 많이 주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여기 작년에 예산은 없었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교통사고 발생 우려지역에 LED 횡단보도 표지판 설치하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임정미위원  거기가 어디인가요, 위치가?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이거는 위치는 아직 확정이 안 됐고요,
○임정미위원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졌는데? 주민참여예산이면 주민들이 동에서 신청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장소가 나왔을 텐데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자료 확인) 이게 구체적으로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임정미위원  아, 그냥 주민참여예산으로만 기본만 잡아놓은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주민들이 제안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별도로다가 또 저기를 해야 됩니다, 위치는.
○임정미위원  그냥 예산만 잡아놓으신 거라고요? 아직 장소는 안 정해져 있고?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임정미위원  장소 그거 나오면 저희 한번 위원들 말씀 좀 해주시고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임정미위원  그다음에 여기 ‘성남시 모범운전자회 업무활동용 차량’ 있잖아요. 거기가 3개 구가 있는데 어느 구는 해주고 어느 구는 안 해주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이게 지금 10년이 넘어서 분당 것도 아예 지금 굴러가지가 않아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이게 3개 구 모범운전자회 거의 같은 해에 구입을 한 겁니다. 저희도 한꺼번에 교체를 해주려고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이게 예산 요구하는, 전 부서에서 요구하는 게 세입보다 많아지다 되니까 일단 한 군데 것만 됐고요. 저희가 내년도 추경에서도 이걸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추경에서, 본 위원도 저번에 예산 추경을 봤는데 본예산에 한 대 있고 추경에 두 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거 꼭 좀 지켜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특히 모란시장이나 여러 이렇게 큰 행사들이 있을 때는 솔직히 모범운전자회에서 저희 안전 지도를 가장 열심히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서 저희가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주셔서 저희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니까 그것 좀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요청한 자료는 동일하게 다 주십시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다 주시면 저희가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안 받겠다는 분 빼고는 다 주십시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최종성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74페이지 볼게요.
  거기 ‘교통질서 봉사단체 워크숍’이라고 1800만 원 예산 올리셨어요.
  전년도에 이거 사용을 하셨나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작년도하고 금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전혀 사용 안 했어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최종성위원  일단 잡아놓은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최종성위원  워크숍을 못 갔다 이거죠?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최종성위원  그럼 그때 반납한 거네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반납했습니다.
○최종성위원  반납했고.
  그다음에 모범운전자회 업무용 차량 구입한다고 3500 신청하셨잖아요. 이게 그러면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이 차량의 소유권.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소유권은 그 모범운전자회…….
○최종성위원  회로 가는 겁니까?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전에 있던 것도 그분들이 매각해서 그 대금도 그분들이 쓰시는 거네요, 그럼? 그렇게 이해해야 되네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최종성위원  중고차 지금.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거의 한 10년 이상 됐기 때문에 크게,
○최종성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이게?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저희 관용차 같은 경우에는 7년이거나 10만㎞ 이상이거나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10만이나 7년 그 두 가지.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최종성위원  소유권이 그쪽으로 가 있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거 지원해 주고 저희는 더 이상,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지원해 주면 그쪽에서 이제 차량을,
○최종성위원  더 이상 관여 안 하는 거네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차량을 구입하는 겁니다.
○최종성위원  그다음에 그 맨 밑에 보면 카포스(carpos: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있잖아요. 이 카포스 명절 때 했던 행사 아닌가요, 혹시?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보통은 추석 전에 했었죠.
○최종성위원  예, 전에. 그러니까요. 그때 한 번 한 걸로 기억하는데.
  작년에 실적이 어느 정도나 했어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이게 2009년부터 해가지고 계속 쭉 해왔었는데 못 한 해가 2015년도하고 2020년, 2021년도 못 했는데요.
○최종성위원  21년 안 했었나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이게 못 한 이유가,
○최종성위원  공고 왔던,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2015년도에는 메르스 때문에 못 했고요, 작년하고 금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못 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반납했던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최종성위원  그런데 이거 1500만 원을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단순히 행사비를 지원,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아니, 여기에다 지원을 해주면 여기에서 자동차 점검하면서 간단한 정비부품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와이어라든지 아니면 간단한 거,
○최종성위원  간단한 부품들 무상으로 해줘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아, 무상까지 해준다. 저는 이게 봉사로 하는 걸로 알았는데 우리가 지원금액이 나갔길래 그래서.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이거 시에서 1500만 원 지원을 해주고 이분들이 또 1500만 원 이상 투입을 해가지고 최소 3000만 원 이상,
○최종성위원  보통 3000만 원 정도.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이상 들여갖고 하고 있는 겁니다.
○최종성위원  이용자는 어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저희 행사 안 했을 때 빼고 했을 때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성남시민 누구나,
○최종성위원  이용자가 그거 있어요, 통계가?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그거는 일일이 저기 하기는 그런데 좀…….
○최종성위원  그래도 접수하고 신청을 아마 하고 나서 해주겠죠. 그냥 해주지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제일 많을 때는 2019년도에는 한 1100대 정도 이용을 했고요,
○최종성위원  아, 그래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적을 때는 2013년 같은 경우는 한 400대 정도 이용을 했고요.
○최종성위원  그런데 이거 뭐 사실 안전점검은 제조사에서 보통 다 누구나 가면 무상으로 해주지 않나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무상으로 해주지는 않죠.
○최종성위원  해주지 않나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거의 일정기간 내에만 해주는 거고요,
○최종성위원  1년 차, H사 같은 경우는 7년 차인가 8년 차까지 무상점검이라 저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이 비용을 제 말은 우리시, 이 안에서 하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시민들이 이걸 잘 알고 오시는 건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여기 있는 분들이나 이용하는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홍보 좀 잘하셔갖고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강현숙 위원님.
○강현숙위원  아까 했어야 되는데, 72페이지 보면요, 과장님. 거기에 보면 3개 구청 대상 불법주정차 단속 우수기관으로 단속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업무추진을 위해서 시상하시죠?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강현숙위원  작년에, 20년도에는 어디가 1등 했어요? 20년도.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작년에도는 수정구청이요.
○강현숙위원  그리고 이게 돌아가면서, 거진 돌아가면서 주죠?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딱히 그렇지는 않은데 평가는 하는데요, 좀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그러면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는 구청에서 1등을 받아갑니다.
○강현숙위원  보면은 거기에 시민 교통불편 해소를 도모하기 위해서 어쨌든 우리가 단속공무원을 채용하잖아요. 시에서 구로 파견하면 그 파견한 분들이 조장이 되고 구에서 뽑은 분들이 그 보조가 돼서 하시는 거죠?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강현숙위원  3인 1조가 돼서 도는 거죠?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강현숙위원  그러면 그 단속 차가 한 대가 있나요, 구청마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아니, 차는 여러 대 있습니다, 구청마다.
○강현숙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그 단속을 하시는 분들이 마이크도 사용할 수 있잖아요. 불법주정차 있으면 몇 번 몇 번 차 빼라고 막 이러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강현숙위원  그 한도가 그분들이 다니면서 빼라고 할 때 원활한 교통 흐름이 있을 때는 사실 사용하면 안 되는데 좀 과하게 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그러면 단속을 하려면 다 하든가. 그런데 못 하잖아요. 지금은 토요일, 일요일은 거진 안 하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주간에는 하고요, 낮에는 하고 야간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강현숙위원  그렇지요. 야간에도 그렇고 주간에도 그렇고 토요일, 일요일은 어쨌든 좀 세워져 있어도 봐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타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마이크로 막 빼라고 이렇게 몇 번씩 몇 번씩 무슨 범죄 죄인 취급하듯이 하면 안 되죠?
  그런 매뉴얼이 있지 않아요? 나갈 때 어떻게 단속하라는 그런 매뉴얼 있지 않아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매뉴얼은 있는데 이게 워낙 사례 같은 게 많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그렇게 다, 건건이 다 매뉴얼이 있지는 않거든요.
○강현숙위원  그 단속원들에 대한 어떤 민원도 들어오나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형평성에 안 맞게 내 차만 왜 단속을 했냐 그런 민원이 아무래도 많이 있죠.
○강현숙위원  민원 들어오죠?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강현숙위원  아니, 우수기관으로 다 이렇게 1등 2등 3등을 해서, 많지는 않아요. 이 돈 330만 원이 적은 돈인데 그분들의 사기진작도 중요하고 시민들의 교통불편도 중요한데 좀 이렇게 고객서비스, 어쨌든 시민들을 위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너무 과도하게 마이크를 그냥 크게 틀어가지고 차 세우고 가는 사람이 무슨 죄인마냥 이렇게 막 불러대고, 나올 때까지 불러대고 사람이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 죄인 취급하듯이 하면 안 된다는 거를 3개 구청에 잘하셔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잘하시고 단속,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뽑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도 잘 전달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우수상 최우수상 장려상을 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3개 구청에 전달해서 너무 과도하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현숙위원  그래요. 정말 잘하는 분들한테 주는 건데 의무적으로 너 돌아가면서 최우수상, 이런 거는 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교육을 잘해서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거니까 그렇게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강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주정차 위반 각 구청, 시청에다가 신고하죠? 내 자동차가 주차위반 돼 있을 때 알림서비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시청에서 운영을 하면서 카메라 근처에 차량이 정차하고 있으면,
○위원장 박호근  아니, 그 내용은 알아. 내용은 아는데 그걸 3개 구청, 우리가 차를 가서 주차를 해놓으면 어디 수정·중원·분당 가리지 않고 세워놓잖아요, 성남에. 시청에다 신청하는 거예요? 그 부서가, 신청부서가.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아니, 구청에 신청해도 되고요, 홈페이지에 신청을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한 군데다가 신청하면, 수정에다 신청하면 분당·중원이 다 통용이 돼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성남시 관내에서는 다 됩니다.
○위원장 박호근  나도 그전에 했었는데 지금 근래에 몰라갖고 못 하겠더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홍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몇 번으로 신청하면 되는 거, 그런 것 좀 홍보를 해주세요.
  과장님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앉으세요, 아직 안 끝났어요.
  이어서 교통기획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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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대중교통과

(14시 57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이규봉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대중교통과 2021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안녕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 설명은 자료로 그냥 하는 걸로 하고요. 자리에 앉아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게 사전에 설명할 거 좀 있죠?
  나와서, 누구 팀장이 설명하실 건가, 아니면 과장님이 설명하실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저기 먼저 시청 앞에 버스정류장 개선공사에 대해서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 노선팀장이 저희가 여태까지 민원 받은 거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개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향후에 또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그 공사하다가 사람이 다친 것도 알고 계시죠? 오전에 얘기해서 알고 계시죠?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호근  누가 팀장이 설명하실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노선팀장님.
○위원장 박호근  너무 길게 말고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래요.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버스노선팀장 전정수입니다.
  지난번 감사 때 위원님들이 좀 체감적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시민들께서 많이 불편을 제기하신 사항을 국지적인 대책들을 중심으로 한번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나눠드렸는데요. 첫 번째 페이지랑 두 번째 페이지를 아마 번갈아가면서 보시면 이해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진출입로 네 개소 A 지점인데요, 당초에 지금 3.0m에서 3.25m 정도 유효도로 폭을 확보했었는데 편경사랑 배수로를 이용해서 지금 유효도로 폭을 3.5m 이상 확보하고요. 지금 있는 측도 구간까지 합치면 4m 도로 폭이 확보됩니다.
  지금 가포장 형태로 좀 덧댐공사를 하고 전체적인 노면표시나 재정비공사를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좀 이렇게 굴곡지고 위험한 형상처럼 보이는데요. 한 2주 안에 조속히 공사를 해서 전체적인 재포장으로 노면표시도 정비해서 안정적인 진입로가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B 지점인데요, 다음에는. 보시는 것처럼 B 지점에는 지금 완화구간의 교통섬 테이퍼 20m 구간과 고깔 모양으로 노면표시 10m, 30m 구간을 진입로로 설계를 했었는데요. 이 완화구간을 조금 제거해서 성남대로 본선 차로를 유지하고 대용량 버스베이를 추가 확보해서 여수지구에서 진입하는 패턴과 진출하는 패턴을 좀더 원활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청에서 도촌이나 모란 방면으로 유턴 차로 합류하는 거는 원천적으로 금지를 하고 지금 이 지점에 있는 것처럼 이정표지나 안전표지를 보강했고요.
  C 지점에 보시면, 다만 이제 여수지구 진출입 부분은 주민들이 고정적인 통행패턴이 있기 때문에 이 불편사항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시청에서 우회로가 있는 구간보다도 여기는 저 홈플러스까지 우회를 하거나 모란까지 가서 유턴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C 지점에 직진 합류 차로와 좌회전 포켓 대기 차로를 추가로 두 개 차로를 확보할 것입니다.
  그래서 C 지점에 보시는 것처럼 좌회전 합류 대기 차로를 10대 이상 담아낼 수 있도록, 대기할 수 있도록 승용차 대기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서요, 신호 교차로 형태로 편도만 정지선을 끊어줘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좌회전 합류 구간 좌회전 신호를 터줬을 때 직진 신호는 정지를 줘서 이중 신호주기 형식으로 좀 진출입이 원활하게 되도록 여수대로 좌회전 합류 구간과 연동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안광림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경찰서랑, 이 사업의 이해도가 경찰서가 조금 보수적으로 봐서 현장에서 직접 답사도 하고 해서 이런 방식으로 우선 처리하도록 다 협의를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 시청 진출할 때 불편한 사항을 하모니마트에 두 개 차로를 좌회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앞도 횡단보도를 놓으면서 좌회전 추가 현시를 줘서 우회하는 경로를 충분히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근하실 때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중원구에서 잘 협조를 해줘서 여기 불법주정차도 완전히 이제 단속을 하고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통에 좀 도움이 되도록 했고요.
  전체적으로 공사진행 상황 중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시청앞사거리나 야탑사거리 그리고 이 하모니마트 앞, 육아종합센터까지 이 양현로 축과 성남대로 축에 있는 신호주기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조정을 해서 소통이 좀, 연동 신호로 잘 빠질 수 있도록 계속 협의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지적인, 성남대로에 지금 중앙분리대도 설치가 안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재포장과 동시에 안전하게 중앙분리대도 다 설치를 하고 전체적인 노면표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페이지도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집어넣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성남-장호원이랑 안양-성남고속도로가 개통이 돼서 시청앞교차로나 야탑사거리에 교통사고가, 물리적인 교통량이 많아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더라도 시청 앞에 진출입 상황과 버스 교통량 때문에 본선에서 교통사고도 중경상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어떤 버스쉘터를 키우는 버스정류장 정비사업뿐만이 아니라 성남시청과 여수지구의 진출입로를 좀 명확하게 분리해 주고, 승용차랑 대중교통의 편익까지 같이 도모하는 사업임을 조금 이해바라고요.
  공사 중에 혼잡을 좀더 가중시키고 혼잡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득이하게 공사 중에는 어쩔 수 없었지만 한 2주 안에 빨리 조속히 공사를 시행해서 교통안전에 방점을 두고 이런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시청 버스정류장 교통운영체계 개선사업 설명도면 끝에 실음-참조4)

○위원장 박호근  예,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안광림 위원 지역구이니까 먼저 하세요. 특혜를 드려야지.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팀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팀장님, 이게 최초의 도로가 왕복 10차선 도로예요, 8차선 도로예요?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본선 왕복 8차로이고요, 우회전 전용차로 한 차로씩 양측에 있어서 우회전 전용차로까지 하면 왕복 10차로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됐을 때 차선의 축소는 있었죠?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지금 도면 보시는 것처럼 본선 4차로 그대로 유지하고요. 지금 교통섬 때문에 마치 한 차로 수가 주는 것처럼 보이실 텐데 우회전 전용차로로 오히려 교통섬을 분리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 본선 10차로, 우회전 차로 포함해서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차로 수에 해당은 안 됩니다만 버스베이를 추가 확보해서 버스 차량과 승용차 차량을 완전 분리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자, 이제 하나하나 따져볼게요, 지금부터.
  이 차선의 가장 문제점을 많이 제기하는 게 여수지구의 주민들이에요. 여수 주민들이 차를 나와서 좌회전을 하려고 할 때 이게 버스 교통섬이 길게 늘어섬에 따라서 쉽사리 좌측 유턴이나 좌회전하기가 힘들어졌다는 그 이유거든요. 그거에 대한 개선사항이, 이렇게 개선해갖고는 개선이 됐다고 볼 수 없는데요.
  왜냐하면 가장 많은 게 지금 출근 시간이잖아요. 출근 시간에 이게 지도를 보시면 최소한 C나 A까지 차들이 밀려있다고요, 차들이. 이런 상태에서 중간에 한다고 한들 이 차들이 좌회전 방향으로 붙을 수 있을까요?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물론 우려하신 대로 좌회전 합류 물리적인 차로변경 거리는 약 100m 정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C나 A까지 좌회전 대기 차로에 차량이 대더라도 지금 C 구간에 한 주기에 보니까 한 다섯 대에서 여섯 대씩 차량이 빠져나갑니다. 따라서 C, 이 좌회전 대기 차로에 한 열 대까지 좌회전,
○안광림위원  팀장님, 팀장님,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예, 이 현시와,
○안광림위원  차가, 잘 보세요. 지도를 보세요. C까지 라인에 서 있는데 이 차들이 어떻게 나가요?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아, 그래서,
○안광림위원  이건 완전히 진짜 90도 꺾어서 나가야 돼요.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아닙니다. C에 있는 좌회전 현시가 터졌을 때,
○안광림위원  아침에,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여수대로 좌회전을 같이 터주는 겁니다. 즉 좌회전이 같이 빠져나가는 형태로 접근할 겁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차가 주행을 급, 가속해서 주행하는데 거기서 왼쪽으로 붙으려면, 지금은 정지돼 있는 상태에서 왼쪽으로 붙을 수 있었지만 이건 이동 중에 차를 좌회전 붙어야 되니까 위험성은 거의 열 배, 스무 배 이상 높아졌죠. 예?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지금 신호를 별도로 아예 보호 신호로 주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 위험하게 접근하는 것보다,
○안광림위원  이렇게 만들어놓고 여기서 교통, 여수동 주민들이 교통사고가 나면 시한테 청구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만든 거에 대해서.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이거는 경찰과도 공감이 좀 있는 부분이어서,
○안광림위원  경찰에서 이렇게 반대했대요. 경찰 오늘 아침에도 제가 통화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아닙니다. 저희는 문서로 공식적으로도 받았고요. 이렇게 점멸신호로 운영을 해서,
○안광림위원  아이, 담당 경찰도 지금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고,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그래서 지금 문제 제기하시는 것들은 이렇게 저희가 명확하게 안전 대책을 조금 더 검토해서,
○안광림위원  또 두 번째는요, 시청 앞에 도로가 몇 차선짜리인지 아세요?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시청 앞은 왕복 5차로입니다.
○안광림위원  왕복 5차로죠?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예.
○안광림위원  왕복 5차로고, 여수지구 앞에도 왕복 6차로죠.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예, 여수지구는 왕복 6차고요, 시청 앞은 왕복 5차로입니다.
○안광림위원  그 도로의 활용성이 이제 하나도 없어졌죠? 그 도로의 활용성이 하나도 없어졌잖아요.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즉 차로 수 균형이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주간선축과 국지도로, 보조 간선축의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안광림위원  아니, 차선을 최초 목적에는 5차선, 6차선으로 만들어놨는데 지금은 왕복 1차선으로 만들어놨으니 그 차로의 활용성이 전혀 없어졌죠.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아니죠, 이 접합 부분에서 실제로 우회전하고 진입하고 진출할 수 있는 차로는 단 한 차로밖에 없지 않습니까?
○안광림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진다, 그 논리대로 한다면 성남시 내 모든 차선들이 다, 차선이 안 맞으면 다 교통섬 만드실 거예요?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아닙니다, 위원님. 이게 실제로,
○안광림위원  아니, 성남에 교통섬, 이렇게 안 맞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지금요.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그래서 우회전 전용차로나 진입·진출 차로가
○안광림위원  심지어 성남대로에서도 안 맞는 데가 많아요, 지금요. 4차선, 왕복 4차선, 8차선 안 맞는 데가 많아요. 8차선, 10차선 해갖고.
○이상호위원  그게 안 맞아서 하면 대중교통과에서 할 일이 아니지, 왜 대중교통과에서 해요, 이거를?
○안광림위원  그리고 세 번째, 평소에는 시민들이 버스 타려고 하면 횡단보도 없이 안전하게 다 건너갈 수, 안전하게 버스를 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교통섬 만들어놔서 굳이 횡단보도를 이용해서 버스를 타야 돼요. 시민들의 안전성은 더 떨어졌단 말이에요.
  교통섬을 만들어갖고 무조건 잘하는 게 아니고요, 시민의 가장 중요한 건 보행권이에요. 지금 대중교통과에서 크게 착각하는 모양인데요, 차량권보다 더 소중한 것이 보행권이에요. 보행권은 어떤 것도 침범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교통섬을 만들어갖고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이런 위험성을 줄 수는, 필요는 없다는 거죠.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말씀하신 사항대로 보행 상충은 추가로 일어나는 측면이 있는데요. 지금 보행자 무단횡단 방지 펜스와 이 횡단보도도 블록형 과속방지형 횡단보도를 설치해서 안전을 담보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꺾여지는 부분에서, A에서 들어오는 꺾여지는 부분에 횡단보도가 있죠?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예.
○안광림위원  이게 쉽게 노출되겠어요? 소위 말하는 교통의 약자들 어린 애들, 키가 작은 애들, 순간적으로 자전거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 이게 횡단보도에 맞냐고, 위치가요.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그런데 위원님 대한민국 모든 교차로가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차선이 한 개밖에 없는 데에 이런 상태를 만들어놓으면 차는 단독 차선이니까 빨리 진행될 거고. 그래서 이 교통섬을 만들 때는 신중에 신중에 재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민들 교통권도 확보를 못 하죠, 시민들도 불편하죠. 누구를 위한 이걸 만든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 저,
○이상호위원  아니 우리,
○위원장 박호근  우리 팀장님 뭘 걱정하는지 알죠?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 이상호 대표님.
○이상호위원  팀장님이 설명했으니까 팀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이 쉘터, 정류장 개선사업을 해서 좋아진 게 뭐가 있어요?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지금 아마 고정적인 진출입 패턴이 한 세 대, 두 대에서 세 대가 동시에 성남대로 본선에 들어가는 패턴이 좀 무너지는 패턴이어서 아마 고정적으로 진출입하는 승용차 패턴은 좀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다만 여기 우리 마지막 페이지에,
○이상호위원  아니, 불편한 건 이따 얘기할 테니까 좋아진 점이 뭐냐고, 개선사업을 해서.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지금 그래서 제가 정량화된 내용을 우리 설계분석 시에 시뮬레이션 분석치를 마지막 네 번째 페이지에 집어넣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통행속도나 지체도 전반적인 대기환경 문제까지 한 17% 정도 상향되는 걸로 지금 분석이 됐습니다.
○이상호위원  우리 전정수 팀장님 어디를 통해서 출근해요? 집이 어디죠?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저도 본도심에 살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래요?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예.
○이상호위원  그러면 이 공사를 시작하고 지금 거의 버스쉘터는 다 됐어요. 교통섬은 다 이루어졌는데 지금 아침에 오면 차가 어디까지 막혀요, 모란 쪽에서? 제가 그길로 수년을 시청을 다니는데 지금은 그 꼬리가 훨씬 길어졌어요. 신호 세 번을 받아야 건너와요. 그전까지는 8시 반, 9시 때에 와도 두 번만 받으면 건너오던 걸 지금 신호 세 번 받아도 못 건너올 때가 있어요.
  이게 개선이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 지금 버스정류장에, 시청 앞에 버스정류장 하루 이용하는 승객이 몇 명이나 돼요?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하루에 약 7000명 이상으로 지금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7000명 이상이 돼요?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예.
○이상호위원  어디 자료가 있어요, 그게?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예,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자료도 좀 주시고.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예.
○이상호위원  제가 볼 때는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모란이나 야탑 같으면 저렇게 대형 쉘터를 만들어서 저렇게 정류장을 길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시청 앞에는 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히려 시청에 오는 민원인들은 거의 자가 운전자가 많지 버스 이용하는 분들은 그렇게 안 많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안광림 위원이 말씀하셨던 것도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이중, C 지점 이중 신호주기가 시흥사거리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거의 효과가 없어요. 이게 평상시에 차가 안 막힐 때는 괜찮아요. 출퇴근 시간에 직진 차가 쭉 막혀 있으면 좌회전 차가 뚫고 들어가지를 못해요. 못 들어가요. 이중 신호주기를 주면 뭐해.
  그리고,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아마 시흥,
○이상호위원  아니, 내 얘기 듣고요.
  그리고 양현로 쪽에서 지금 전정수 팀장님 덕분에 퇴근하려 그러면 20분이 더 걸려. 6시에 딱 나가면 10분만 하면 모란 가던 게 모란 가는 데 30분 걸려요.
  이게 개선된 겁니까?
  이게 자가 운전자만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개선을 해서 개선된 사항보다는 불편한 사항이 더 많아졌어. 지금 궁여지책으로 위원들이 막 난리 치니까 바늘허리에 실 끼워서 쓰듯이 응급처치를 했는데 이것도 전혀 대책이 안 돼요, 이게.
  아니, 출근 시간에 신호등 두 번만, 아무리 길어도 두 번 만에 건너오던 게 세 번, 네 번에 건너와야 되고 퇴근 시간에 20분이 더 걸려요.
  다녀봤다면서요?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예.
○이상호위원  그리고 제가 안을 하나 냈었잖아요. 양현로 쪽으로 출구를 내지 말고 어디 주유소 있는 쪽, 거기 지금 보행자 통로는 있죠. 그렇지요?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예.
○이상호위원  그쪽에 차선을 하나 만들어서 모란 쪽 가는 차선을 그리로 나가게만 해라.
  검토해 보셨어요?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예, 그건 도시계획 변경사항까지 좀 수반돼서 청사관리 쪽이랑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보고요.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이상호위원  예, 말씀하세요.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아마 시흥사거리 경우는 조금 사례가 다른 게 직진 차로만 합류할 수 있어서 좌회전 차로는 못 하게 아예 규제봉을 박아서 제어를 한 상황이 되겠고요. 얘는, 지금 이런 상황은 좌회전을 가능할 수 있게 아예 보호 신호로 좀 막아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7000명 정도 수요가 되는데 모란·야탑은 2만 명이 넘어갑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중교통 수요 자체는 모란·야탑보다 적습니다만 모란·야탑 노선이 대부분 다 우리 시청을 경유하고 있습니다. 즉 상시적으로 7, 8대가 버스 노선이 정차해서 우회전 나가고 들어가는 걸 좀 방해하는 패턴이 계속 장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버스와 승용차를 완전 분리하는 형태로 지금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이게 뭐,
○이상호위원  아침에 출근하면 버스전용차선, 버스는 어차피 버스정류장으로 들어가고 시청 들어올 자가 운전자들은 버스를 피해서 우회전을 들어와야 돼요. 한 차선을 더 넘어와야 돼. 그렇지요? 그 상충되는 것도 문제인데, 또 들어오다 보면 교통섬에서 버스에서 내린 승객들이 이 육교를 건너가려고 그냥 막 뛰어 건너가. 우회전하다가 깜짝깜짝 놀라요, 아주. 그렇게 상충되는 부분, 또 퇴근 시간에 상충되는 부분들, 그런 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아니, 이거를 20억 가까이 들여서 개선을 해야 될 사업을 이렇게 불편을 줘도 돼요? 지금 개선된 사항보다 불편한 사항이 더 많이 나오잖아.
  안 그래요?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
○이상호위원  아니, 막대한 20억을 들여서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개선사업이라는 게 잘못된 점을 고쳐서 다들 편리하게 만드는 게 개선사업 아닙니까? 편리한 거를 거꾸로 지금 다 불편하게 만들고 있어.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아마도 지금 우리 공사 중에 진출입 여건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이상호위원  지금은 들어올 때는 상관이 없어요, 공사. 아무 상관이 없어. 이제 주민들하고 승객들하고 상충이 돼. 승객들 버스에서 내리면 뭐가 그리 급한지 차도 안 보고 막 뛰어 건너, 교통섬에서. 그렇게 상충되는 부분들 뭘 어떻게 통제할 겁니까?
  그분들 육교를 건너기 위해서 우회전하는 차 무시하고 막 건너. 보행자들은 항상 머릿속에 보행자가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차가 갑자기 브레이크 밟으면 바로 팍 섭니까? 그런 단순한 것까지 해결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거 빨리 개선하세요. 개선하시든지, 행감 때 우리 존경하는 박호근 위원장님이 공사 중단하라 그래도 중단 안 하고 잘하고 있더구먼, 아주.
  빨리 개선하시고, 개선 방향을 찾고 하세요.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예, 적극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정봉규 부위원장님.
○정봉규위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지금 앞서 우리 이상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고 안광림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 그 어느 것도 좋다라는 부분을 느낄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출근하면서 출퇴근이 지금 어쨌든 굉장히 어려워진 건, 더 똑같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출퇴근이 복잡해진 건 지금 아마 우리 팀장님도 충분히 인지하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혹시 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 사업을 반기는 시민이 계셨어요?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찬성하던 분이 여러 분 계셨어요? ‘아, 너무 좋을 것 같다’, ‘아, 이렇게 하면 교통 흐름에도 원활해지고 여러모로 막 편리할 것 같다’라고 그렇게 하시던, 반기는 분들이 계셨어요?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
○정봉규위원  없었죠? 예?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이 지점이 매우 혼잡스럽고,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뭐가 혼잡스러웠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이 더 혼잡스럽잖아요. 예?
  그리고 아까 전에 탑승, 지금 뭐 이용객이 7000명?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예.
○정봉규위원  하루 7000명이에요? 1일 7000명?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예.
○정봉규위원  그게 순수하게 여수동에서 타시는 탑승객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예, 맞습니다.
○정봉규위원  버스를 이용하는, 그 정류장 이용하는 분이 상하행 노선 포함해서,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예, 상하행 노선 승하차 인원입니다.
○정봉규위원  예? 승하차 이용객이,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그러니까 여수지구와 성남시청 쪽 정류장 승하차 인원입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양방향 그쪽에서 하루 1일 탑승객이 7000명이라고요?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예, 맞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평균이에요, 아니면 많은 숫자예요?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일 평균입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일 평균인데 다른 정류장에 비해서 많은 숫자예요, 아니면 비슷한 숫자예요?
  야탑 같은 경우에 몇 명이에요?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모란·야탑은 좀 특수한 상황이어서,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모란·야탑 몇 명이냐고요.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모란·야탑은 한 2만 명이 넘어갑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정자동은 몇 명이에요?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그거까지는 이제 기억을,
○정봉규위원  수내동은 몇 명이에요?
  7000명이라는 숫자가 적은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다른 정류장에 비해서 여기 이용률이 높다는 거예요, 낮다는 거예요?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그러니까 단순 물리적인 승하차 인원 플러스 노선 운영 대수까지 정류장 수요를 바라봐 줘야 되는 겁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대로고 버스 노선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결과가 나오겠죠.
  우리 아까 전에 안광림 위원께서 C 지점에서 여수동 방향으로 좌회전할 때 신호체계 만들어갖고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이렇게 장담하셨는데 경찰청에서는 좀, 경찰서에서는 약간 보수적 성향이라서 우려를 표명하는데 뭐 또 다른 얘기를 하셨다고 하고, 팀장님께서.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예.
○정봉규위원  그런데 거기 사고가 전혀 안 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장담하시는 거예요?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불법을 상정하지 않는 한은 이렇게 보호 신호 형태가 공학적으로나 경험적으로도 지금 이렇게 무분별하게 차로변경을 하는 형태보다는 사고 감소율이 적다고 보여집니다.
○정봉규위원  오히려 혼잡할 때는 사고가 덜 나겠죠. 하지만 야간에, 야간에 어떻게 할 거예요?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야간에는 교통량이 적어서,
○정봉규위원  적어서,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지금 현재 합류하는 패턴과 거의 유사한 패턴입니다.
○정봉규위원  적으면, 적으면 차량들이 속도를 더 높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고율이, 사고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가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자,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이거 어디 구역이야. 양현로 앞에 그 사거리 있잖아요. 현재 지금 유턴 가능한 사거리, 도촌동 방향으로 그 사거리.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예.
○정봉규위원  현재는 유턴이 됐는데 지금 그 유턴을 못 하게 막는다는 거잖아요?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아닙니다. 유턴은 가능한데,
○정봉규위원  거기 그냥 유턴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그럼요, 예.
  가능한데 우리 시청에서 좌회전 방면으로 합류를 못 하는 겁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그 합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어쨌든 지금도 야탑으로 우리가 진출을 하려면 여기서 시청에서 좌회전 나가갖고 거기 교통섬에서 우측으로 진입해가지고 직진을 해야 되잖아요?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예.
○정봉규위원  그런데 그 버스들이 많이 들어오면 직진을 못 하는 건 알고 계시죠?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예, 신호주기 때문에 버스들이 한 7, 8대 막고 있으면 이 공사 이전에도 합류하기가 좀 어려웠던 건 사실이죠.
○정봉규위원  아니, 어려웠지만 못 하지는 않았잖아요. 심지어 거기서 유턴하는 경우도 많았으니까.
  신호가, 여수동 사거리에 신호가 걸리면 진입을 하잖아요, 또. 전혀 못 하는 건 아니잖아요. 위험은 있겠지만 진입을 못 하는 건 아니었잖아요.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예.
○정봉규위원  그런데 지금은 아예 진입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늘어난 거잖아요, 지금?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예.
○정봉규위원  그런 것만 보더라도 아무 개선이 안 된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 지금 서울역에 혹시 환승버스정류장 가 보셨어요?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예.
○정봉규위원  거기 가시면 지금 아까 이상호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이 그거예요, 안광림 위원께서 지적했던 부분도. 이 버스정류장으로 오기 위해서 시민들이 그냥 무단횡단을 해요. 알고 계시죠?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 지적하신 거예요, 아까. 그래서 횡단보도 앞까지만, 횡단보도 앞에만 뺀 나머지는 펜스를 다 쳐놨어요, 못 넘어가게.
  지금 그런 연구는 하고 계신 거예요?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아, 펜스 다 설치돼 있게 설계가 돼 있고요. 지금 아직 포장 단계이다 보니까,
○정봉규위원  그러면 여수동 방향하고 시청 방향하고 전부 다 횡단보도 앞까지는 펜스를 다 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맞습니다. 횡단보도 이외의 구간은 전부 다 보행자 펜스를 칩니다.
○정봉규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안 돼서 없었던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이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모란 방향에서 여수동으로 들어올 때, 시청으로 들어올 때 지금 신호를 한 세 번 이상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예?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예.
○정봉규위원  그럼 그거 어떻게 개선하실 거예요?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그래서 아마 지금 이상호 위원님이 경험하시거나 저도 계속 출근을 하면서 모니터링을 한 게, 지금 기존 정류장 위치가 존치됐을 때 아마 그런 현상이 좀 벌어졌을 텐데요. 지금 정류장을 시청 쪽은 교통섬 쪽으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물리,
○정봉규위원  아니,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교차로에 물리적인 교통량이 많은 상황으로 지정체가 발생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만 최소한 버스 상충은 완전히 제거를 했기 때문에,
○정봉규위원  지금요, 그 현상이 그전보다 버스, 그러니까 신호대기 주기가 늘어난 이유가 신호체계의 문제보다는 여수동에서 오는 차들, 모란 방향에서 오는 차들, 버스전용차로에 있는 버스들 그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버스가 들어가는 구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동 시간대에 몰리는 버스들로 인해서 막히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여수동에서 들어오는 차들도 지금 더 어려워진 상황이라는 이 얘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부 그런 건 아닌데 간혹, 간헐적으로 택시들이 시청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그 좁은 공간에다 차를 세우고 승객을 내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더 막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물론 일부겠지만, 그런 택시기사가 일부겠지만 그런 작은 하나의 변수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완하실 거냐고, 그런 거 다. 나가는 것도 원활하지 않고 들어오는 것도 원활하지 않고. 예?
  그리고 지금 유턴이 가능하다고 했죠? 아까 말씀하신 그 야탑사거리 쪽 가는 방향이 유턴이 가능하다고 했죠? 그러면 그 유턴해가지고 기존에 지금, 저 아파트 이름이 뭡니까?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센트럴파크입니다.
○정봉규위원  그쪽으로 다 진입을 할 수가 있어요?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예.
○정봉규위원  유턴해가지고?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예, 맞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그 버스정류장 뒤쪽으로 이렇게 돌아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맞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럼 거기에 만약에 버스들이 또 즐비해 있으면 어떻게 들어갑니까?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그래서 포켓에 버스는 상시적으로 많이 담아낼 수 있는 용량을, 충분히 지금 버스베이를 한 6, 7대 담아낼 수 있는 용량을 밖으로 뺐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리적으로 버스는 신호가 정지했을 때는 버스베이에 충분히 담아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정봉규위원  자, 정리할게요.
  팀장님, 과장님, 이런 많은 불편함이 야기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굳이 시작한 계기가 뭡니까?
  지금 결과로 보여주고 있는데…….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지금 위원님 아까도 조금 종합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시청은 진입, 교통량이 지금 급증한 상황이어서, 간선축 개통으로 교통량이 급증한 상황이어서 아시는 것처럼 버스가 한 6, 7대만 늘 상시로 되더라도 모든 우회전과 좌회전 진출입 여건이 다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승용차와 버스를 완전 분리하는 형태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정봉규위원  분리를 했는데도 막히니까 물어본 거 아니에요.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아마,
○정봉규위원  지금 결과는 분리를 해놨는데도 결과가 똑같다, 오히려 더 안 좋다라는 얘기를 했지 무슨 언제 좋아졌다고 얘기했어요?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그래서 본선의 전체적인 소통, 평균 지체로 따지면 좀 소통이 좋아집니다만 지금 진입과 진출 여건에 문제 제기해 주신 사항들은 본선 신호주기나 국지적인 사항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검토해 주셔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개선해 달라고 지금 여러 위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
  왜 했냐고요, 왜! 예?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
○안광림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질의,
○정봉규위원  왜 했냐고요.
  아니, 마무리 좀 하고요.
  왜 했냐고요.
○위원장 박호근  그만,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예, 말씀드린 것처럼,
○정봉규위원  됐어요, 됐어요. 얘기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만하시지.
○안광림위원  예?
○위원장 박호근  그만 좀 하시지. 나도 합시다.
○안광림위원  위원장님 하세요.
○위원장 박호근  아이, 참 답답해서 그래요.
  과장님, 팀장님, 왜 이렇게 설명을 못 하고, 이거 장점이 뭐냐고 얘기하면 왜 못 해요? 나도 이거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 시청 앞에 실제로 랜드마크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예, 맞습니다, 대중교통 중심 체계로.
○위원장 박호근  이게 과연 진짜 교통에 꼭 필요해서 한 거보다 그거고. 이것으로 해서 장점이 뭔지를 왜 몰라요?
  이거 보세요. 그동안에 센트럴아파트 있죠? 그 앞에 들어간 게 센트럴아파트 맞죠? 그 앞에 무슨 아파트예요?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센트럴타운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센트럴타운. 들어가는 입구에 민원이 뭐였어요, 여태까지? 거기 민원이 뭐가 있었냐고요. 거기에 센트럴타운 들어가는 입구 앞에 주차장을 세워놓으니까 차들이, 유턴이나 직진해서 오는 차들이 버스 앞을 지나서 우회전해서 들어가야 되죠?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예.
○위원장 박호근  그것 때문에 문제가,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잖아요.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거를 설치함으로써 그 민원은 해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왜 그런 얘기를 못 해요! 그건 사실이잖아. 거기 앞에, 센트럴타운 앞에 주차장 버스 쭉 서 있으니까 오는 차가 우회전하는데 버스하고 부딪힐 염려가 있어서 위험하다고 그동안 민원 들어오지 않았어요?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예, 많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래서 버스정류장 앞으로 아니고 저 위쪽으로 옮겨달라고. 그런 민원 있었어요, 없었어요?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예,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근데 왜 그런 걸 얘기를 안 하시냐고, 답답하게.
  그리고 말 그대로 우리 정봉규 부위원장님이 물어봤으면 있는 대로 얘기를 해주세요. 이거는 성남시 예산이 도비 받아갖고 하다가 성남시청 앞에 모양 좋은 랜드마크를 만들기 위해서 했다고 얘기를 하세요. 왜 그런 얘기를 못 해요.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여기 불편한 사항을 얘기하면 그걸 지금 말로 이길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위원들이 실제로 여기서 들어오는, 시청 들어오고 나가면서 얼마나 불편함을 느끼면서, 실질적으로 그걸 느끼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어떻게, 보완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계속 괜찮다고 좋아진다고 얘기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보는, 우리 시의원들이 보는 것은 시민들이 좀 편했으면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장점도 있고 또 이런 단점도 있는데 이 단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죠. 그렇지 않아요?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팀장님, 아까 야탑이나 모란은 2만 명? 버스 이용 인원이?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그 숫자는 저희가 한번 정량적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여기가 7000명이면요, 여기가 7000명이면 모란하고 야탑은 70만 명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여기 앉아계신 위원님들이 다 ‘그래 맞아’ 끄덕끄덕거리지만 ‘아니,겨우 세 배 많아?’ 어떻게 모란하고 야탑하고 여기보다 세배가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7000명이 말이 돼요? 그래놓고 뭐, 모란하고 야탑은 2만 명? 그러면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여기는 버스들이 내리는 사람이 없어갖고 그냥 가는 버스들도 태반이고요, 서더라도 몇 명 내리는 사람이 없어갖고 금방금방 가는 게 일이에요, 여기는. 여기 버스 한 번이라도 타 본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가장 개선되어야 될 점이 저번에도 제가 행감 때 얘기했지만 사실 여기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양현로였어요, 양현로. F, F 다른 데 F, D 이렇게 되는데 양현로의 교통이 가장 문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양현로 쪽으로 차를 다 보내게끔 만들어놨잖아요. 더구나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야탑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죠? 거기 어린이보호구역 아닌가요?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예.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가장 교통량이 문제가 되는 양현로 쪽으로 차를 다 몰아넣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차를 다 몰아넣은 거예요. 이게 랜드마크보다 더 중요한 겁니까?
  아니, 개선사업 하라는 데는 안 하고 쇼하자는 거예요, 지금요? 무슨 쇼하는 데 28억씩 들어가요. 그런 데 있으면 교통약자한테 들어가는 비용이나 써봐요, 한번. 그래야 시민들이 박수치고 이해하죠.
  양현로 개선사업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는 대중교통이 안 다니니까 모르는 거예요?
  아니, 국장님,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안광림위원  아니, 우리 과는 대중교통과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무슨 행정을 이따위로 하세요! 버스만 잘 다니면 되는 거예요? 보행자권은 무시되고 나머지 교통권 가진 사람은 다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양현로가 문제잖아요, 양현로가! 이거에 대한 개선사업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나와 있잖아요, 양현로가 문제라고! 그런데 양현로 쪽으로 차를 다 몰아넣고 어린이보호구역에 차를 다 몰아넣으면 시민들이 박수칠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10분간 정회를 하고 합시다.
  우리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근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내용이 많아요. 근데 결론은 그거예요. 지금 그쪽에 민원도 있었고 또 새로운 민원이 거기서 많이 생겨요. 또 실제로 위원님들이 그 도로를, 그걸 만들어놓고, 쉘터를 만들어놓고 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통행이 옛날보다 더 복잡한 그런 지금 상황이 되어 있어요. 그거는 아마 국장님 과장님도 그 도로를 다니면 똑같이 느낌을 가지실 거예요.
  오늘은, 그동안 거기 다른 차들을 세워놨는데 오늘은 싹 빼놨더라고요, 전체를. 앞으로 거기는 주차하면 안 돼요. 주차단속을 꼭 구청을 시켜서라도 그쪽 지역은 단속을 해야 되고.
  또 이상호 대표님이 말씀하신 노선을 그쪽을 못 다니니까 이쪽으로 다니게 해야 되는데 이쪽 노선은 알겠지만 학생들이 다니는, 그리고 일반도로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쪽도 단속을 이제 해야 돼요. 하이마트, 뭐지? 무슨 마트야, 거기.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하모니마트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하모니마트 있는 쪽도 양쪽에 차 세워놓으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쪽으로 이제 도로를 이용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거기나 저기 밑으로, 밑에 방향으로 다니라고. 초등학교 있는 데 그쪽으로 다니라고 얘기하는 건데 말씀하신 그쪽으로 차가 다님으로, 다닐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그리로 다니면 교통량이 증가하면 거기 위험성도, 거기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오늘 한 얘기들이 개선책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개선책을 요구하는 거니까 고집 끝까지 그렇게 부리지 마시고 개선책을 만들어갖고 제안을 좀 해주세요. 아시겠죠?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호근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하실 말씀도 많겠지만 그만하는 걸로 하고, 그 정도 하는 걸로 하고.
  우리 이규봉 대중교통과장님에게 예산에 대한,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민원도 많고 힘든 부서인 건 알지만 또 일은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대중교통과가 내년 예산에 용역비가 한 건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한 건입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예산자료 20쪽에 올라와 있는 1억짜리 마을버스 운송업체의 노선 운영과 경영 및 서비스 등을 평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비 1억이 세워져 있죠?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마을버스 운수업체 재정지원 및 인센티브 지급’이 재작년에 용역을 해서 그 근거로 해서 작년부터 첫 사업으로 작년에 한 20억 정도 지원을 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그 용역 결과가 있는데 또 용역을 해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매년 운행분에 대해서 저기,
○이상호위원  그럼 매년 이렇게,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그 실질적인 장부를 들여다봐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용역을 할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올해만,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전에도. 그래서 이번만 하고 내년부터는 2년에 한 번 정도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아까 보니까 교통체계 대중교통과 업무도 아닌데 대중교통과에서 교통체계도 만들고 효과 분석도 다 해오고. 이렇게 대중교통과 훌륭한 부서에서 이거 지급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비 1억을 또 세워야 돼요? 예?
  어차피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재작년에, 작년이구나, 작년에 용역을 해서 그 근거로 해서 지금 마을버스 운수업체에 재정지원 및 인센티브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런데 또 무슨 근거를 마련해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월별로, 그러니까 매월로 가서 손실, 그 뭐지? 장부를 들여다보고 그거를 탑승 운행이나 영업이익이나 그런 거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친절도나,
○이상호위원  그럼 그거는 부서에서 해도 충분하잖아요. 부서에서 할 일을 왜 용역을 주냐 이거지. 안 그래요?
  인센티브 지급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용역비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 근거 마련은 집행부에서, 부서에서 해야지 왜 용역을 줍니까, 이거를? 그렇지요?
  그리고 이게 마을버스도 그렇고 시내버스도 그렇고 노선 운영, 경영 및 서비스 등의 우수업체들한테는 인센티브를 당연히 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적자노선 핑계 대고 폐선시키고 이런 데는 페널티를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인센티브를 주면 또 페널티를 줘야 되지 않아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그 평가 결과를 토대로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지표를 정해서 구분해서 주는데요,
○이상호위원  그 지표 평가는 부서에서 하는 거잖아요. 부서에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굳이 용역비 1억을 세워서 용역을 주는 이유가 뭐냐고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그러니까 용역을 하는 게 운송원가도 봐야 되고 운송수입도 분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적자노선도 파악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안 하면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이상호위원  부서에서 지금 다 파악을 하고 있잖아요. 어디 노선이 적자가 나고 어디 노선이, 운수업체 다 파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무슨 용역을 나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그건 작년 용역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호위원  작년 용역을 근거로 해서 올해부터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용역이 또 나가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인센티브 지급을 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용역비를 이렇게 1억을 세워서 해야 돼요? 이건 부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이게 용역을 하는 데 일이 한 8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좀 긴 용역이라서 할 일이, 저도 보니까 저도,
○이상호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성남시가 용역공화국이다 그럴 정도로 용역이 너무 쓸데없이 많이 나가요. 제가 볼 때는 이거 필요 없는 용역입니다, 이게. 어차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어서 지원이 시작됐고, 그것도 객관적인 지급을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는 거는 부서에서 할 일이지 이게 용역을 줘서 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부서 직원들은 뭐해요? 용역까지 세워서 할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위원장님, 20쪽에 ‘마을버스 운수업체 및 노선 평가 용역’ 1억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법적으로 용역을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법적으로는 안 되어 있는데 경기도나 국토부나 전부 다 각 시군이나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용역을 합니다. 이게 간단히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위원장 박호근  2021년도에 그럼 지원, 인센티브 지급된 금액이 얼마예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인센티브는 3억이 지급됐습니다. 3억 지급됐고 손실보전금이 17억 지급됐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손실보전금 말고 이거 인센티브 지급된 게, 인센티브 3억 줬어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용역 안 하면 1억 더 줄 수 있겠네?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객관적으로 근거 제시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여기 용역 평가라는 게 업체를 갖다가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평가해 주는 거예요? 평가용역이에요, 이게?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평가용역입니다. 그래서 상주도 해야 되고, 사람들이 가서. 그다음에 그 서비스도 봐야 되고 차 타고 내리는 것도 계속 지켜봐야 되고, 이런 복잡한 용역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법적으로는 하기로는 안 되어 있지만 타 시군이나 이런 데에서 다 이런 똑같은 용역을 한다는 얘기시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경기도나 다 1년, 매년 1년씩 하고 있는데 저희도 제가 “이걸 매년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올해까지만 하고 그러면 내년에 올해 용역에 담아서 개선해서 2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올해까지는, 이게 300대가 있습니다, 마을버스가. 그러니까 이 300대를 저희 직원이 일일이 가서 이건 할 수 없는 그런 용역이기 때문에 좀…….
○이상호위원  아니, 과장님 인센티브 3억을 지급하기 위해서 1억짜리 용역이 나갑니까? 예?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그러니까 인센티브 3억하고 손실보전금 17억 해갖고 20억을 지급하는 겁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재정지원은 알겠는데 지금 그렇게 답변하셨잖아.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20억, 그러니까 20억을 지급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재작년에 용역했던 결과들이 있잖아요. 결과가 있고, 또 이 근거를 마련하는 거는 각 부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저희가 300대를 사실 종일 나가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인센티브 지급이 종일 버스를 다 체크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이 용역이 어떤 용역인데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손실보전금도 월별로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한번에…… 축적해갖고 데이터 정리를 해서 그래서 이게 나와서 근거를,
○이상호위원  그러면 올해 재정지원 인센티브를 줄 때 각 회사별로 차대 다 체크해서 줬어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다 체크했고 그다음에,
○이상호위원  그렇게 체크해서 주면 되잖아요. 잘하고 있는데 또 용역을 왜 주냐고.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용역을 근거로 준 겁니다. 저희 용역,
○이상호위원  그 용역은 작년에 한 거고.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작년 용역을 근거로 다 지급해 드린 겁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럼 올해 용역은 작년 용역을, 작년 용역은 올해 지급했죠?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올해 용역은 이미 줬을 거 아니야?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올해 용역은,
○이상호위원  안 했죠.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올해 용역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올해 용역을 그럼 내년에 해요? 지금 주면 내년에 하는 건데.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아, 올해 용역 작년에 준 거, 올해 용역 준공했습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재작년에 용역을 해서 올해 줬죠?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이상호위원  올해 줬죠. 지금 내년 예산이 3억 2800이 더 증가해서 23억 4700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줄 거냐고. 지금 용역비가 본예산에 오면 말대로 8개월 걸린다면서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이상호위원  그러면 내년 22년도는 용역이랑 상관없이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그러니까 22년부터는 용역을 한번에 할 수 있는,
○이상호위원  아니, 자꾸 딴 얘기하지 마시고. 용역 근거로 해서 주는데 22년도에 지출할 근거는 없잖아, 지금.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이상호위원  그걸 부서에서 하고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그러니까 노선,
○이상호위원  그렇게 부서에서 하면 되지 왜 굳이 용역을 주냐고.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노선 평가도 있고 저희 직원이 할 수 없는 겁니다. 할 수 있으면 저희가 그냥 용역비를 세우지도 않았죠.
○이상호위원  그럼 과장님 23억 4700만 원을 지금 운수업체 재정지원 및 인센티브를 준다고 올라와 있어, 본예산에. 22년도에 본예산에 그걸 어떻게 지출할 건데요? 예? 용역은 내년도 용역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이상호위원  용역 결과 나오기 전에 이걸 지출해야 되잖아요. 그 지출 근거는 부서에서 하고 있잖아.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그러니까 올해 용역, 작년에 예산 세운 거 올해 용역이 나옵니다. 10월 달에 나와요. 그걸로 지급할 겁니다.
○이상호위원  재작년에 용역을 해서 올해 지금 21년도에 지출을 했잖아요. 지급을 했잖아. 22년도 본예산도 지금 지출을 하잖아요.
○안광림위원  팀장님이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임정미위원  팀장님 설명하세요.
○최종성위원  과장님이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이상호위원  아 참.
○위원장 박호근  팀장님 나와보세요. 나와갖고 이름 대시고 한번 설명해 보세요.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버스노선팀장 전정수입니다.
  위원님 이해하시는 대로 재작년에 정책을 첫 시행해서 작년 실제 운행분에 대한 실적분을 가져 와서 금년에 용역을 시행하는 형태입니다. 즉 매년 실제로 작년에 운행을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를 검증하고 있고요. 이게 일반 및 재무 현황조사와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두 가지 용역입니다. 즉 재무제표를 좀 전문적으로 들여다보는, 손익과 수익을 들여다보는 형태가 있고요. 300대를 실제로 암행조사를 해서 약 두 달 동안 서비스 평가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물리적인 인력이 좀 소요되고 전문적인 재무분석을 좀 해야 해서 이 검증하는 절차 때문에 용역을 내보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재정지원을 통해서 준공된 형태로,
○위원장 박호근  됐어요, 그 정도만 하면 돼요.
○이상호위원  팀장님 재작년에 용역을 해서 이제 올해 처음으로 지원이 나갔잖아요. 그렇지요?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예.
○이상호위원  그리고 내년도 22년도 본예산에 3억 2800이 증감해서 23억 4700이 올라와 있어요. 이 지급도 작년에 그 근거로 해서 지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예.
○이상호위원  그렇게 근거를 지급하면 되지, 왜 이렇게 용역을 필요 없이 자꾸 하냐고.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번 1억을 잡은 게 말하자면 세 번째 용역입니다. 재작년, 작년, 이제 내년 용역. 이렇게 해서 그 이전 연도 실적을 계속 검증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재작년에 한 건 올해 지급을 했고, 작년에 한 거는 내년에 지급하고, 올해 한 거는 후년에 또 지급하고 그럴 거 아니야.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아까 우리 과장님이,
○이상호위원  지금 올해 용역 했어요?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예, 했습니다. 준공했고요. 결과치가 나온 게 바로 이 23억 4700만 원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게 분류별로 나눠줬겠지.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근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앞으로는 2년에 한 번 정도 용역을 해서 지급할 생각이라 그랬다면 작년에 한 용역 갖고 올해하고 내년에 똑같이 지급하면 되지 않을까요?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그래서 위원장님이나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계획은 한 두 개 연도는 매년 하고 2년 단위로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라는 특수상황 때문에 이용자가 너무 줄다 보니까 이걸 조금 한 3년 정도 면밀히 관찰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용역비를 또 추가로 올렸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럼 후년에는 용역비 안 들어갈 거예요? 내년에는 용역비 안 집어넣을 거냐고.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그래서 내년까지 정도는 좀 들여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드 코로나라고,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4년인데?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예, 한 4년 정도를 좀 들여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난 이해가 안 가네.
○이상호위원  이야, 그러면 대중교통과 담당부서에서는 뭐 어떤 일을 해요? 아니, 이런 지급하기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한 용역을 나갈 정도면, 이건 부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꼭 용역을 줘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위원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무제표를 좀 전문적으로 살펴보고 물리적으로 300대를 실제로 전수조사를 암행조사 나가는 형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상호위원  그러면 전체 다 삭감할까요? 그러면 용역도 필요 없네?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용역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호위원  나는 용역이 필요 없다는 취지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정도 근거 마련은 부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아니, 툭하면 용역 주고 용역 주고. 그러면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부서에서 할 일들을 다 용역 주고 있잖아, 지금.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하여튼 위원장님 저는 이거는 충분히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 1억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알겠습니다. 그래요.
  다음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래요.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마을운수업체 및 노선평가 용역, 이게 왜 위원들이 문제를 삼냐면 용역 결과를 안 줘요, 위원들한테. 제가 작년에 한번 열람했었죠, 이거? 기억나세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거 위원들한테 안 주는 거야. 이 용역 결과 나온 거를 위원님들한테 드리세요, 뭐가 문제인지. 못 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거기 뭐 개인 실명 나온 것도 아니고 개인별, 회사별 재무제표하고 그다음에 서비스 평가한 것밖에 없잖아요.
  자, 이거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거 오늘 내로 배포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버스노선팀장에게) 올해 거 지금 안 나왔나?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나왔습니다.
○안광림위원  10월에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아까 팀장이. 계속 나왔다고,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책으로, 책으로요.
○안광림위원  (웃음) 팀장이 두 번이나 얘기했어요, 10월에 나왔다고.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거 나오는데 이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여기 내용 보면 재무제표 이거는 2년에 한 번씩 평가해도 되는 제표예요, 거의. 그리고 서비스 개선 평가는 시민들이 계속해서 그걸 보내잖아요, 시민들이. 충분히 과에서도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세 번째, 결론적으로 운수업체의 노선평가나 서비스 평가는 마을버스의 수익성하고 관계되는 건데 가장 중요한 노선개선은 전혀 안 하고 평가해갖고 부족하니까 메꿔줄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으로 노선에 대한 어떤 변경을 해서 이익구조를 맞춰주고 재무제표를 올려주면서, 그러면서 서비스를 개선하게끔 유도해야 되는데 성남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 해놓고 ‘어, 너네가 돈이 좀 부족하네? 우리가 좀 줄게’ 거기다가 옵션이 걸리는 게 서비스 개선 문제예요.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과연 성남시에서 여태까지,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아니, 저희가 사실 노선 체제개편은 전국적으로 제일 우수한 자치단체입니다. 저희한테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요,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지금 각종 교통영향평가도 한번 보세요. 버스에 대한 지금 점수가 어떤지. 지금 우리 성남시 대중교통과만 전국 최고라고 얘기하는데 전국에 있는 유수한 많은 기관에서는 성남시가 꼴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여기 통계로 나와 있는 것도 있는데요,
○안광림위원  그거 어디에서 한 겁니까? 저는 분명히 행감 때도 교통안전공단하고 몇 군데 얘기를 했어요. 그거 어디에서 평가한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작년에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무정차나 불친절에 대해서 환불제,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평가한 거냐고요. 자체 평가한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자체(웃음), 지금 경기도에서 발표한 것도 제가 행감 때 얘기했죠? 그것도 거의 꼴찌 수준이라고요. 우리시에서만 평가하는 것만 우리가 일등이에요, 우리시만 평가하는, 우리 자체 평가하는 것만.
  이제는 한 발짝 더 떨어져서 제대로 파악을 해보시고, 이 마을버스 버스노선에 대한 어떤 다시 구성을 하셔서 이거 수익구조를 개편해 주지 않으면 두고두고 말을 듣습니다. 이거의 개선 없이 서비스 개선은 거의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인센티브 준 이후에 서비스 개선됐습니까? 과장님 여쭤볼게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개선된 게 지표로 저희가 여기 나온 게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자체 평가한 것밖에 없잖아요. 지금 각종 다른 기관에서 평한 거는 다 안 좋다고 나오는데.
  과장님, 이거 노선 조정해 줘야 돼요. 맨날 재무제표 따지지 마시고. 당연히 노선 안 좋은 데는 재무제표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시에서 안 지원해 주면 급여 줄일 수밖에 없어요. 경기도에서 파악한 거 보셨죠? 성남시가 버스 급여가 적은 거요. 버스 또 뭐야, 훨씬 연도가 오래된 거 나온 거 보셨죠?
○위원장 박호근  안 위원님,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짧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대표님 걸 갖다가 그렇게 오래 해놓고서.
○안광림위원  하여튼 과장님, 심각하게 보시고 좀 여러 기관이 평가한 거를 제대로 면밀히 따져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최종성 위원님.
  이 마을버스 얘기하시려는 거 아니죠?
○최종성위원  아닙니다. 추경 들어가겠습니다.
  추경 설명자료 12페이지 보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 해갖고 8억 4600 올라왔지요? 12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12페이지.
○최종성위원  12페이지 중간에 시내버스 운송자 해갖고 운수업계보조금 8억 4600,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올라와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추경 올리셨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거기에 보면 첫 번째, 시내·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이라고 해서 한 분당 30만 원씩.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이렇게 주신다는 건데 이게 지금 3차라고 표현을 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최종성위원  그럼 저희가 1차, 2차도 이렇게 나갔던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30만 원씩?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아, 30만 원 아니고 그때는 10만 원씩 3개월에,
○최종성위원  나눠서?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1차 얼마 나갔어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1차 30만 원, 3개월 30만 원. 월에 10만 원씩.
○최종성위원  1차 30만 원,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2차 30만 원, 월 10만 원씩 30만 원. 3차는 이렇게 30만 원을 1회에 주는 겁니다. 그때는,
○최종성위원  이건 1회 주고 전에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전에는 나눠줬습니다.
○최종성위원  나눠줬어요, 월별로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최종성위원  그렇게 하고, 밑에 보면 전세버스업체 또 처우개선비가 2차 있어요, 100만 원씩.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최종성위원  이것도 2차면 1차 때도 100만 원 나간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1차도 100만 원 똑같이 나갔습니다.
○최종성위원  100만 원 나간 거고.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최종성위원  그럼 밑에 내려갈게요.
  국비로 준 거는 국가에서 그 인원수 나눠서 준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나갔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거 마찬가지로 일반택시기사 해갖고 80만 원 현금 지급한다고 그랬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최종성위원  이것도 국비로 나온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국비입니다.
○최종성위원  이건 일반택시면 법인택시는 혹시,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법인택시를 말합니다.
○최종성위원  법인택시?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일반택시는요? 영업용택시.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일반택시가 법인택시고요,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한국안전교통공단에서 80만 원을 줬습니다.
○최종성위원  줬어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최종성위원  동일하게 줬어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최종성위원  그럼 동일하게 이해하면 돼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똑같이 동일하게 80만 원씩.
○최종성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최종성위원  뒷장 넘길게요.
  여객터미널 해갖고 지금 1억 3000만 원 추경에 올라왔어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거는 뭐예요, 정확하게? 운수업체한테 주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운수업체 대표자한테 드리는 겁니다. 지금,
○최종성위원  그럼 여기는 버스 몇 대예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여기 버스가 지금 백구십, 가만있어봐. 잠깐만요. (자료 확인) 지금 193대입니다.
○최종성위원  193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최종성위원  그럼 아까 전 장에 나왔을 때 이거하고는 상관없이 이거는 못 받은 거예요, 이분들은? 시내버스 아니, 전세버스 이거 하는 거.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전세버스도 받았습니다, 아까. 여기 앞에 100만 원.
○최종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이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이건 별개, 이건 시외하고 광역버스입니다.
○최종성위원  광역이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최종성위원  그럼 이분들, 이게 지금 이것도 5차라고 그랬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이거는 이번에 최초입니다, 이거는.
○최종성위원  최초 주시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최초로. 우리 5차는 뭐냐 하면 재난지원금 그게 5차, 연대안전기금이 5차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 이 내용이, 지금 답변 내용이 틀리잖아요. 이거는 여객터미널회사에다가 1억 3000 지급되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여기 회사에다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왜 자꾸만 여객회사라 그래요? 우리가 얘기하는 여객회사는 거기 여객회사가 몇 개가 있잖아요. 예?
○최종성위원  버스회사 저는 얘기하는 건데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버스업체는 많고요,
○최종성위원  이 업체는 버스업체가 아니에요?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지금 위원이 질문하는 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최종성위원  저는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버스.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그게 아니라,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이거는 지금 그게 아니고 버스터미널 회사에다가 1억 3000 지급되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버스터미널 회사에다 주는 겁니다. 운수업체는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에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터미널 회사에다 드리는 겁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버스회사에다 주는 게 아니고 이 업체 그냥 대표한테,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우리가 이분들한테 왜 줘야 되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지금 여기가 이제,
○최종성위원  전체적으로 이분이 매출이 줄었으면 국가에다 신청해서 받는 그런 돈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사실 여기가 뭐냐 하면 이제…… 얘기하자면 긴데요. 요즘에 시외버스터미널이 이용수요가 급감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전부터 저희한테 도와달라, 도와달라는 말을 했는데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관련법 근거가 좀 미약하고 그다음에 우리시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갖고 근거 법이 미약했었는데 큰 법 테두리 내에서 재정지원법, 경기도나 이런 법 근거는 되는데 자체 조례가 없어갖고 미약했는데 어려워서 이런 걸,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터미널을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문을 닫아야만 이게 손해가 덜 보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분들은 지금 1억 3000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휴업신청서를 접수한 상태입니다. 이 처리기한이 5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휴업 신청하면 어떤 일이 발생되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휴업 신청하면 거기가 운수회사 193회 노선 자체가, 시외버스·광역버스가 운영을 안 합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 바리케이드 치고 그다음에 여기는 없어지는 거지요.
○최종성위원  자체가 없어진다고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이용할 수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이 인근의 용인, 광주, 수원 이런 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여기는 직원이 몇 분이나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20분 정도 됩니다.
○최종성위원  20명이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최종성위원  이거 우리 처음 지원해 주는 거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사실 여기가 이제,
○최종성위원  특별한 지원이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전국적으로 보면 저희 말고, 저희 전에 지원해 준 데가 한 일곱 군데 있습니다. 저희가 여덟 번째, 전국적으로 보면. 여덟 번째 지원하는데요,
○최종성위원  다른 데는 어느 정도 지원해 줬어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다른 데는 일곱 군데 분석을 해서 재무제표 분석하고 이용률하고 매출전표 다 해갖고 거기서 분수 따져갖고 그래서 이만큼이 나온 겁니다.
○최종성위원  이렇게 나왔어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3개월 치가 나온 겁니다, 3개월 치.
○최종성위원  과장님이 말씀을 너무 잘하세요. 지금 재무제표 검색 다 하고 분석하고. 아까 전에 이상호 위원님 말씀이 다 맞네요. 할 수 있네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아니, 이거는 총계만 분석한 거고요.
○최종성위원  하려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위원장 박호근  최종성 위원님 그거,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그 터미널 때문에 거기 사장, 거기 대표도 만났고 여기 민원으로 해서 왔어요. 또 우리 과장님, 국장님도 이틀 동안 그거 갖고 논의를 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좀 설명을 해드릴게.
  거기 터미널 이용객 수가 우리가 원래는 목표가 3만 명이에요, 일. 성남시가 3만 명인데 지금 일 3100명 정도 이용을 한대요, 터미널을. 터미널을 지금 3100명 이용을 하는데 이 터미널 회사에 1억 3000을 해놓은 이유는 터미널 회사는 터미널 표, 매표 수수료 있지요? 표를 주면 표에서 받는 수수료를 받는 부분이 3만 명 받아야지 계산했던 게 3100명밖에 안 나오니까 그 회사가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운영이 안 돼서 그 회사가 지금 파산 신청을 했어요. 그래갖고 성남시에다가, 여기서 1억 3000 주는 거, 그건 뭐 자기 상관없대, 안 받겠다 이거야. 받을 생각도 없고 없는데 어차피 휴업 신청을, 그저께 날짜로 휴업 신청을 했어요, 터미널이. 내년 1월 1일부터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1월 1일부터 1년간 휴업 신청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1년 동안 휴업을 하겠다. 1년간 휴업을 하겠다는 휴업계를 냈어요. 자기네들이 2년 동안 18억을 대출받아서 운영을 해도 한 달에 6000만 원씩 적자가 계속 났대요. 6000만 원씩 이상 적자가 나서 ‘더 이상 터미널 사업을 할 수가 없다. 1억 3000 이거 지원 안 받아도 좋으니까 우리는 휴업계 낸다’ 그래갖고 휴업계를 냈어요.
  그러면, 내가 이따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던 건데 1억 3000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성남터미널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최종성위원  그래서 지금 그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저도.
○위원장 박호근  그렇게 되면 과연 대책이 뭔지.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휴업에 대한 대책을 그럼 갖고 계신가요, 과장님?
○위원장 박호근  1억 3000 달랑 이거 한 번 준다고,
○최종성위원  휴업을 아까 하셨다고, 신청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이 불편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나요, 지금?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지금 어저께 신청 접수를 해갖고 저희도 지금 이게 약간 당황한 부분이 있습니다. 갑자기 이게 얘기가 없다가 코로나가 오미크론인가, 그 코로나가 오면서 이분들이 위드 코로나 있을 때는 어느 정도의 그래도 영업손해를 감수하고라도 하려고 그랬는데 오미크론이 오면서 이게 더 준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위원장 박호근  아이,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니까. 있는 사실대로 해요. 그 회사가 버티다가 버티다가 2년, 3년 버티다가 더 이상 파산돼갖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만둔다는 얘기지,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그래서 지금 계속,
○위원장 박호근  무슨 코로나가 어떻고 위드 코로나가 어떻고 그래.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하루라도 빨리 문을 닫는 게, 버티다 버티다 안 돼서 이게 휴업 신청을 낸 겁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이런 중요한 사업 건들은 그렇게 임의대로 그냥 휴업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그런데 법적으로 저희가 처리,
○최종성위원  안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처리기한이 5일이고요. 저희가 불가 판정은 못 하고 7일 정도로 추가로 우리가 연장할 수 있는데 7일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문을 닫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무슨 제재 조항이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없습니까, 전혀?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그분들 손 놓으면 우리는, 시민들은 발이 묶이는 거네요, 그냥. 뭐 법적인 조치도 없고?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그래서 저희가, 법적인 조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그 건물 인허가만 성남시에서 내준 거지, 인면허권 전부 다 이거는 국토교통부하고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민원 처리를 다 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저기가 서면 진짜 시민들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어저께 접수가 돼서 바로 대책이 나올 수는 없고, 그래서 전국적인 어떤 사례나 이런 걸 좀 취합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다른, 그런 거 비교해가지고 과장님이 나름대로 분석해서 1억 3000이라는 금액이 한 거잖아요, 추경에.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1억 3000은 그전에 있던 겁니다. 이 본예산 세울 때는 이분들이 버텨보려고 그때는, 버티려고 할 때고요.
○최종성위원  이건 추경이잖아요, 추경.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추경이 버티려고 할 때고, 그때만 해도 버티려고 그랬는데 지금 못 버티니까 이제,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의미 없다?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의미도 없다 이거지요.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최종성위원  그러면 당장 진짜 과장님 이거, 국장님 이거 계획 세우셔야겠는데요? 시민들 어디 가려고, 예를 들어서 속초 가려고 야탑 갔더니 버스 못 타고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그러니까 그게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종합적으로 나오면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 기업이 진짜 나쁜 마음이 있었으면요, 추경 예산으로 1억 3000 세우잖아요? 그거 올 연말 안으로 지급할 거 아니에요. 지급한 다음에, 1억 3000 받고 난 다음에 휴업계 내면 1억 3000은 받고 휴업계 내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지금 수원이나 오산 같은 데도 그런 휴업계를 12월 달에 내는데 거기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그렇지 않고요. 거기는 받고 휴업계 내려 그럽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법인 청산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휴업입니다, 말 그대로 1년 휴업.
○최종성위원  휴업하는 건 법인 청산하는 거, 법인일 거 아니에요, 여기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그렇지요. 청산,
○최종성위원  법인 청산 과정을 지난 건 아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그런데 1년이면 법정 휴업일수의 최대 휴업입니다. 1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가 또 적극적으로 안 도와주니까 압박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그거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지표로, 그게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표,
○최종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도와달라고 압박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제 얘기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그런데,
○최종성위원  안 도와주시니까 이렇게 해갖고 압박하는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안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지표상으로, 저희가 지표상으로 다 나타나니까 그런 겁니다. 지표상으로 다 나타납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은,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1억 3000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이 휴업에 대한 부분을 잘 미팅하셔가지고 시민들의 발 묶이지 않도록 그거를 연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지금 이거 1억 3000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위원장 박호근  국장님, 과장, 죄송한데요. 국장님, 과장님, 그 대책이 그쪽에서 요구사항이 뭔지, 대책은 안 세웠더라도 요구사항이 뭔지는 알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휴업 신청을 하면서 ‘나는 도저히, 한 달에 시에서 6000만 원씩 보조해 주기 전에는 나 이 사업 못 하겠다’라고 얘기했든지, 아니면 다른 대신 뭐를 어떻게 해달라든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그전에는 요구사항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 요구사항 자체가 사실 없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는 무조건,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아니, 그전에는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그걸 지금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하루라도 빨리 문 닫는 게, 그러니까 이것저것도 이제 생각 안 하고, 뭐 해달라 해달라 이건 다 필요 없고 그냥 문을 닫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저한테 와서도 그래요. 1억 3000 안 줘도 좋고 다 요구사항, 요구조건이 없다 이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근데 그게, 그러면 성남시에서 대책을 세워야지요. 대책을 안 세우고 그냥, 최종성 위원님 얘기한 대로 뭐 대책을 세워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뻔히 쳐다보고 있다가 문 닫으면 그만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아니, 지금 이제 저희가 그 어려움을 알고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도에서 시설개선사업 13억 5000만 원을 해놨습니다. 해놓고, 저희가 1억 3000하고 그래서 좀 이제 급한 불이라도 끄려고 저희는 노력을 했고.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 이렇게 갑자기, 저희한테 논의한 것도 없고 갑자기 접수를 하는 바람에 저희도 당황스럽고, 그다음에 갑자기 하니까 갑자기 대책이 사실 나올 수가, 쉽지 않고 그래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것도 그래요. 도비 60%, 자기부담 40% 또 내야 되는 것도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돈이 모자라갖고 사업도 못 하는 사람이 본인이 시설개선사업 아무리 해줘 보니 자기 돈도 40% 들어가야 되는데 무슨 돈으로 할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9억 6000은, 13억 5000 중에 9억 6000만 원은 자기 돈 10원도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도하고 협의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알았어요. 알았고요,
○최종성위원  저 질의 이어서,
○위원장 박호근  예, 마저 하세요. 잘라서 미안합니다.
○최종성위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아니고요, 본예산 17페이지 보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17페이지요?
○최종성위원  예, 17페이지요.
  제가 매번 예산 하고 이렇게 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 증감이 되고 감액이 되면,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우리 위원들이 아무래도 이걸 볼 때 감액하고 증액된 걸 보게 돼요, 기본적으로.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왜냐하면 전년도 거를 봤으니까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고 증액하고 감액을 얘기하는데 이것도 증액이 됐으면 증액에 대한 사유를, 지금 장애인복지택시 운영 5억을 증액했어요. 사유가 뭡니까?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이거는 인건비만 증액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인건비 협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만 지금 5%,
○최종성위원  대략적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5% 잡으면 이제 협상,
○최종성위원  그러면 그걸 그렇게 써놓으시지, 좀.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죄송합니다.
○최종성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거 얘기를 좀 할게요. 이거 지금 우리 시정질의에도 얘기가 나왔고, 이거 어떻게 개선됐습니까? 제가 작년에 행감 때 지적했던 거.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대부분 다 개선이 됐습니다.
○최종성위원  안 된 건 뭡니까, 대부분이라는 표현은?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안 된 게 지금 차량 정비를 하는데 세 군데에서 나눠서 하는데 한 군데에서 협찬 회사니까 거기 있는 부품이 거기만 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한 군데 그걸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것도 좀 이렇게 입찰인가, 그걸 통해서 지금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오해가 없도록 해주세요. 뭐든지 이게 우리 시민의 예산으로 갔는데 그게 개인적인 이익을 부풀리듯이,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도 오해했고, 또 오해한 부분들이 없잖아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도 이건 위원님들이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 할 때도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최종성위원  그런데 제보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행감 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시정질의에 이런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이 이렇게 쭉 나가는 것들은요, 결국 할 수 있는 거 뭐 있겠습니까. 관리감독을 잘해야지요. 그것밖에 없잖아요. 관리감독 잘하셔야지, 뭐겠어요. 예산 나가는 거, 장애인들한테 나가는 예산을 우리가 깎겠습니까? 그 방법도 안 되잖아요.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그건 과장님의 몫인 거예요.
  그렇게 해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정봉규위원  저는 자료요구 몇 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정봉규위원  과장님, 교통통신원 실비보상금이라고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자료 확인) 교통통신원 실비,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정봉규위원  이거 본예산 22페이지. 금액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어떤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이분들은 저희가 모집하는 겁니다.
○정봉규위원  모집을 해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정봉규위원  몇 분이에요, 그럼? 40명?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이분이, (관계공무원과 대화)
○정봉규위원  명단을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어쨌든 교통 관련해갖고 계속 지금 대중교통과에다가 제보를 해준다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그 제보 내용하고 다 해가지고,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도로 파손이나,
○정봉규위원  그 일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도로 파손이나 펜스 이런 거.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뭐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 개선사항 및 교통·도로 분야 시민불편 등 다 있잖아요, 지금. 여기 설명에.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럼 이런 것들이 지금 접수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정봉규위원  그거를 작년하고 올해 거 전체를 한번 줘보세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내용 전체 다.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정봉규위원  그리고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여기 심의위원회 분이 다섯 분이신데 여기서 어떤 대화 내용들이, 심의 내용들이 있었는지 그거 한번 회의록 좀 주실래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회의록이요?
○정봉규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교통민원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께도 한번,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정봉규위원  이거 회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정봉규위원  그것도 한 2년 치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이건 2년 치는 너무 방대합니다. 한 100건? 100건 이상 심의를,
○정봉규위원  예? 몇 번씩 해요, 회의를? 분기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월별로 하는데 요즘 코로나,
○정봉규위원  매월 해요, 매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매월 합니다, 이건요.
○정봉규위원  그러면 올해 거만 줘보세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거기 택시쉼터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호근  택시쉼터에 급속충전기, 그게 원래 없었던 거 지금 다시 집어넣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위원장님 말씀하셔갖고,
○위원장 박호근  몇 대 들어가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세 대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럼 일반충전기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일반충전기는 안 들어, 전기충전기만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호근  아니, 그러니까 일반, 급속충전기 말고 완속.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급속충전기만 들어갑니다. 완속충전기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제가 원래는 다섯 대라고 그랬는데 세 대만 하신 거지요, 지금?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거 관리는 어디서 할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관리는 도시개발공사로 위탁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도시개발공사 위탁이 됐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됐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게 다른 데는 지금 노조 쪽에서 관리를 하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다른,
○위원장 박호근  신흥동, 아, 태평동.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태평동은 법인,
○위원장 박호근  태평동에 택시쉼터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법인에서 관리했습니다, 태평동은.
○위원장 박호근  택시쉼터 계속 운영하는 거예요, 그거?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아, 그건 폐지됩니다.
○위원장 박호근  폐지되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쪽 거 생기면 그거 폐지되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럼 다른 걸로 활용할 거지요, 이제 거기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거기는 이제 다른 걸로 활용할 겁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 도시개발공사에서 인원 해서 관리한다 이거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알겠습니다. 나는 또 노조에서 하는지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지 그걸 몰라서. 노조에서는 노조에 달라 그러겠지요, 뭐.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도시개발공사로 위탁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위탁을 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위원장 박호근  알겠습니다.
  자, 과장님한테 질문할 게 많은데 이 정도로 하고요.
  우리 이상호 대표님께서 지금 예산 삭감 1억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거는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좀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회의중지)

(17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중교통과 이규봉 과장님에게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이거 추경예산은 없어요? 앞에 있지요? 이거부터 해야지.
  2021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대중교통과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안 설명자료 2-1권 779쪽 및 설명자료 20쪽 마을버스 운영평가 및 인센티브제 도입 사업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마을버스 운수업체 및 노선 평가 용역 1억 원은 자체 평가로 하는 것으로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규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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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주차지원과

(17시 10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김연수 주차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주차지원과 2021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안녕하십니까? 주차지원과장 김연수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도 자료로 대신하는 걸로 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연수 과장님에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95페이지 보겠습니다. 본예산입니다.
  태평동 밀리언 공원 지하주차장 건립 예산 올렸어요. 24억인 거지요? 20억 그다음에 4억. 20억인가요, 총?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20억이요.
○최종성위원  이거 지금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이게 공원 여기도 같이 들어가지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거기 지상이 공원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주차장 공사는 따로 발주를 내고 공원은 공원대로,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별도 발주하는 거예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저희가 주차장을 먼저 조성하고 그다음에 공원 조성하는 걸로요.
○최종성위원  아, 주차장이 완료가 되면?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최종성위원  그럼 먼저 하는 거네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최종성위원  그런데 공원도 발주를 했던데?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공원 같은 경우도 지금 상부 같은 경우는 저희랑 좀 분리돼 있는데,
○최종성위원  아, 따로따로?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최종성위원  그래서 궁금했었는데 따로따로 일을 처리한다는 거지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준공검사는 따로따로 받아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준공검사도 저희 같은 경우도, 그런데 저희는 거기 지하가 주차장이고 그 위에 공원 일부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그 위쪽으로 공원을 조성하기 때문에 거기 일정에 맞춰가지고.
○최종성위원  저번에 그 주 출입구 문제 갖고 얘기가 좀 있었는데 그건 잘 얘기가 됐나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잘 해결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행사 적격심사만 통과가 되면 아마 곧 발주 계획에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때도 심의위원분 중에 한 분이 그거 반대하셔갖고 얘기가 좀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또 반복된 얘기지만 심의위원들하고도 사전에 주민들 의견 들은 거에 대해서 잘 협의하셔서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과장님이 조율 좀 해주세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과장님 밀리언 공원 빨리 착공 좀 부탁드리고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이상호위원  추경 31쪽 하단부에 보면 ‘신촌동 214-4번지 2개소 공영주차장 조성’. 이게 21년도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주차장 조성공사비 반영인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떤 내용이지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지금 장기미집행 건으로요, 저희가 토지보상까지 다 완료되고 도비 내시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한 2, 3월이면 아마 공사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이상호위원  도비보조금이 지금 내려온 거예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이상호위원  지금 내려와서 반영을 한 거예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추가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그거 별도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어차피 마이크 잡은 김에, 밀리언 공원이 1월 달에 착공하면 거의 1년 6개월, 주차장 공사기간이 한 1년 6개월 정도 되지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보통 한 1년 6개월인데, 저희가 계획상으로 1년 6개월인데 공정을 당길 수 있으면 최대한 당기려고 합니다.
○이상호위원  최대한 좀 당겨주세요. 거기는 워낙 공원 조성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 그렇지요? 지하주차장 넣으면서도 또 한 1년 늦어지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최대한 공기 좀 당겨서 주민들한테 공원으로 빨리 조성해서 돌려줄 수 있는 착공 좀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잘하리라고 믿고 질문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
  그래요. 김연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차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차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차지원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차지원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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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도로과

(17시 15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조명환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도로과 2021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조명환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조명환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도 자료로 대신하고 자리에, 자동으로 앉으셨네.
  우리 조명환 과장님은 행감 때서부터 그다음에 우리 총괄 질문 때 또 중간중간에 상당히 많은 질문을 받았지요?
○도로과장 조명환  예.
○위원장 박호근  그래서 머리도 아프겠지만 저희도 머리가 많이 아파요. 우리 행감 때나 이렇게 한 예산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좀 자제해 주시고, 조명환 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국장님, 제가 마이크 잡은 이유는요, 저번 행감 때 얘기 나왔던 게 잘못된 답변이 나오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속기록 남기고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도로과장 조명환  예.
○최종성위원  지식산업센터에 건설업이 입주할 수 있다고 처음에 답변을 하셨는데 알아보시니까 입주가 불가능한 거죠?
  예외 사항은 얘기하세요. 제가 또 답변할 테니까.
  시장이 지정하는 경우,
○도로과장 조명환  이게 지식산업과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최종성위원  마이크 좀.
○도로과장 조명환  산업통상부 질의회신에서 지식산업센터의 건설업에서 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시설에 대한 건설업은 가능한 거로 지금,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는 가능하면,
○도로과장 조명환  열일곱,
○최종성위원  제가 말하는 전수조사는요, 그 업체는 당연히 거기에 입주할 수 있겠죠.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도로과장 조명환  그렇지요.
○최종성위원  전수조사를 하셔서요. 지금 한 10% 정도? 10%∼20%?
○도로과장 조명환  지금 138개 업체, 건설업체가 들어가 있는데,
○최종성위원  그럼 한 10% 내외겠네요.
○도로과장 조명환  열일곱 개 업체만 벤처기업에 해당되는 건설업이고요,
○최종성위원  아, 벌써 확인했어요?
○도로과장 조명환  예, 확인했습니다.
○최종성위원  아, 그럼 그건 되는 거죠.
○도로과장 조명환  그래서 그 조치를 저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최종성위원  예, 그러니까 나머지는,
○도로과장 조명환  저희가 타 시군하고 그런 거 사례 따져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좀 할게요.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저번에 그 시행령 같은 거는 국토부에 건의하시는 게 맞고요. 지자체의 권한입니다, 이 부분은.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안 하고는 그쪽에서 결정할 부분이고 우리는 법에 위촉됐다는 걸 아셨고, 경기도에서 이 건으로 낙찰자가 안 된 경우가 있었죠, 두 건이나?
○도로과장 조명환  예.
○최종성위원  그거 확인하셨죠?
○도로과장 조명환  예.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거 위반사례라고 통화하셨고요?
○도로과장 조명환  예.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식산업센터에 건설업, 그 건설업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근본적으로는 안 되는 건데 다른 사유가 있죠, 몇 가지가.
○도로과장 조명환  예, 타 법에 의해.
○최종성위원  다 있는데, 그것도 산업단지 안에 있는 거에 대한 그걸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상대원밖에 없어요, 현재. 그러기 때문에 그건 제2테크노밸리나 이럴 때 나중에 우리가 성남시장이 지정을 하면 그거는 가능한 경우는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다고요. 그런데 현재는 없으니까 제 행감 내용은 지금 현재 그 조사를 하셔서, 전수조사하셔서 공문을 보내서 ‘이곳에서는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다’라는 걸 보내라는 거죠.
○도로과장 조명환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해하셨나요?
○도로과장 조명환  예.
○최종성위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죠?
○도로과장 조명환  예.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거 우리 행정감사 때 과장님 답변이 좀 잘못된 거죠?
○도로과장 조명환  예, 별도로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드리고요,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세요. 그거 확인한 거예요.
○도로과장 조명환  예.
○위원장 박호근  그다음에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분당-수서간 공사는 국장님과 잘 콤비네이션이 이루어져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도로과장 조명환  예.
○정윤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4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보관소 열네 곳을 하고 공기주입기를 설치하겠다,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가 보면, 자전거 이용시설을 이렇게 설치하다 보면 개인용 이동장치, 예를 들어서 킥보드 뭐 등등 있잖아요?
○도로과장 조명환  예.
○정윤위원  그거하고 막 혼합돼가지고 굉장히 좀 어수선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을 각 동에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해되시죠?
○도로과장 조명환  예, 그거 관련 부서하고 협조하겠습니다.
○정윤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용인 고기교 확장 관련해서 우리시와 성남시의 갈등 관계가 아주 심각하잖아요.
○도로과장 조명환  예.
○정윤위원  그런데 고기교 확정하는 데 우리가 그 3분의 2 예산이 들어가는 건가요?
○도로과장 조명환  예산은 아직 결정된 건 없고요, 3분의 2라는 거는 고기교 연장의 3분의 2구간이 성남시이고, 3분의 1구간은 용인시라는 그런 데서 나온 사항이고요.
  고기교 확장에 대해서는 경기도 주관 민관협치과에서, 경기도에서 주관해가지고 용인시하고 저희 성남시에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요, 그 고기교 확장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윤위원  뭐 진행사항이 어느 정도 돼 있나요?
○도로과장 조명환  현재까지는 무조건 저희 성남시에서 고기교 확장에 대한 거를 반대는 할 수, 반대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고기교 확장에 대한 타당성이나 정확한 교통량 분석을 통하고 또 고기교 주변에 민자도로나 제2용서고속도로라는 그런 곳들이 일부 국가망 도로계획이 돼 있어가지고요, 그것까지 반영을 해가지고 용역을 한번 해보자, 용역을 해가지고 실제 타당성이 있고 고기교에 붙는, 그러니까 신봉동에서 고기교에 붙는 그 도로가 적정하게 계획이 됐는지까지 파악을 해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고기교 확장에 대한 거는 결론을 짓자라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그러면 시간적으로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네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조명환  예, 이제 용역을 하자고 마음을 먹게 되면 고기교 확장공사에 대한 용역비가 아마 내년에 별도로 계상을 해가지고 그걸 갖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정윤위원  그래서 용인시 내부도로망 우선 확장이 돼야 되겠고 그다음에 민자도로 우선 신설이 돼야 되겠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도로과장 조명환  그거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필요한지 안 필요한 건지.
○정윤위원  그러면 몇 년이 걸리겠는데? 2년, 3년?
○도로과장 조명환  아마 내년에 용역 발주를 하면 최소한 내년 말이나 돼야, 그런 결과물은 빨라야 내년 말쯤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윤위원  그래서 물론 그 지역에 주민들은 우리 성남시민도 있고 또 용인시민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내부도로망과 민자도로 이것들이 우선 확장이 돼야 이 고기교에 대한 갈등이 해소가 되는 거죠?
○도로과장 조명환  예, 용인시에서는 저희가 주장을 해서 용인 내부도로망은 아마 자기네가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거의 이제 굳어졌고요.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민자도로에 대한 그런 거 종합적인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거 검증을 하기 위한 용역은 또 시작할 겁니다.
○정윤위원  예.
  그다음에 고기교 말고 장투리마을에서, 저기 석운동에서 장투리마을에서 또…….  
○도로과장 조명환  저기 정자동까지 들어가는 거요?
○정윤위원  예, 거기 한 2km 구간,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도로과장 조명환  거기는 현재까지는 우리 건설관리계획에 포함이 돼 있지 않아가지고요, 한번 종합적으로 내년쯤 되면 우리 중장기계획도 재정비 들어갈 단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한번 반영을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윤위원  예, 거기에 반영해서 그 용역에, 중장기계획에 반영을 하셔서 그 2km 구간도,
○도로과장 조명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윤위원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검토하시는 거죠?
○도로과장 조명환  예, 하겠습니다.
○정윤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이번에 107페이지 보시면 분당-수서간도시고속화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비에 120억 잡혀 있어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조명환  예.
○안광림위원  이 중에서 진흥기업에 가는 게 얼마예요, 공사비?
○도로과장 조명환  백…… 28억입니다. 28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120억 중에서.
○안광림위원  120억 중에서 128억이 간다고요?
○도로과장 조명환  28억이요.
○안광림위원  아, 28억이요? 28억이.
  얘기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국장님한테 총괄 질문할 때 다 질문을 했고요.
  지금 현재 이게 감사 의뢰돼 있어요, 감사실에?
○도로과장 조명환  저희가 한 건 아니고요, 여기 의회에서 요구가 있어가지고,
○안광림위원  예,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17일 날 기술자문위원회 잡혀 있죠?
○도로과장 조명환  예, 잡혀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이때까지 이 돈은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제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서 이거를 일단 삭감을 하고요, 28억을 삭감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추경 때 잡아서 다시 하는 걸로.
  그래서 위원장님, 이 진흥기업에 들어갈 돈 28억 삭감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과장님, 2021년도 명시이월액 사업 현황을 보면 남한산성도로 확장공사가 296억 6460만 원,
○도로과장 조명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박호근  이걸 몇 페이지라고 그래야 되나? 이건 내가 별도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온 거예요.
  여기 보면 예산 이월액이 장기 계속사업으로 해서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명시이월되는 게 296억 6460만 원으로 돼 있고요. 남한산성.
○도로과장 조명환  예.
○위원장 박호근  그다음에 분당-수서간도로가 486억 84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예산이 이월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로과장 조명환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포함되는 금액이죠.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지금 이만큼 지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도로과장 조명환  그렇지요.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돈이 이렇게 지급이 안 된 이유가 있어요?
○도로과장 조명환  지금 추경에 반영,
○위원장 박호근  아니, 지금 아직 사업이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만큼 안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조명환  진행이 안 된 것도 있고요, 사업 시기가, 계약을 했는데 아직까지 사업 시기가 어떤 민원이나 그것 때문에 할 수가 없었던 지역도 있고. 지금 이제 특히,
○위원장 박호근  이거 우리가 예산을 잡아줬던 것 중에서 이만큼이 지금 이월되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조명환  예, 이월되는 건 사실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이게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이 많은 돈이 남아 있냐, 이거야.
  분당-수서간도로에 500억 가까이가 남아 있는데 지금 이번 달에 기성청구 들어오고, 그거 우리가 지금 내년도 예산 얼마야, 28억? 28억 잡혀,
○도로과장 조명환  예, 진흥한테 갈 거는 28억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내년도 본예산에 28억 잡혀 있잖아요?
○도로과장 조명환  예.
○위원장 박호근  여기 예산이 500억이나 남아 있어요. 그런데,
○도로과장 조명환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그동안까지 공사가 많이 부진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뭐 솔직히 이제 저도 새로 오고 우리 시설팀장 새로 오면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눈으로 좀 띌 정도로 현장이 많이 변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것들이 바로 내년 초중반에는 다 나가야 될 사항이고,
○위원장 박호근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내년에 460억이 한꺼번에 다 나갈 돈이에요?
○도로과장 조명환  내년 상반기에는 다 나가야 될 돈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그런데 28억이 왜 필요해요, 지금.
○도로과장 조명환  28억은 잔여 공사에,
○위원장 박호근  이 돈으로 주면 되는데.
○도로과장 조명환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계약을.
○위원장 박호근  그건 계약금이고.
○도로과장 조명환  그러니까 진흥기업하고 28억에 대한 도급분 계약을 해야지 또 공사를 시키거든요.
○위원장 박호근  그거는 이제 나머지 7차 계약인가 그 돈이라는 얘기고?
○도로과장 조명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 돈은, 480억이 남아 있는 거는 내년도에 집행할 게 아직도 돈이 안 쓰고 남아 있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공사가 안 됐기 때문에 이만큼 남아 있는 거죠.
○도로과장 조명환  원인행위가 잡혀 있는데 돈이 집행 안, 집행이 안 된 건 사실인데요.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집행 시기가 조금씩 틀려지고, 특히 관급자재,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중에 이 480억이 다 나갈 돈이냐고요.
○도로과장 조명환  거의 다 나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정 공정표상에는요.
○위원장 박호근  480억이면, 480억이면 우리가 몇 % 정도 되는지 아세요, 공사비의?
○도로과장 조명환  그러니까 480억이 다는 못 나가는데요,
○위원장 박호근  아, 그러니까 난 이게 예산이, 분당-수서간고속도로에 돈이 없다고 난리를 치고 하면서 돈이, 우리가 예산을 준 돈이 500억이나 남아 있다는 게 말이 되냐는 얘기예요. 이해가 안 가요, 난 이게.
○도로과장 조명환  일단은 내년 2월 달까지는 5차분하고, 5차분 계약분에 대한 210억이 바로 나가야 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 또 관급자재하고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 약 350억에서 400억 정도,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결국은 지금 우리가 여기 500억이 남아 있다는 얘기는 아직 우리가 500억으로 지급을 할 돈 중에서 지급이 안 된 거죠?
○도로과장 조명환  예.
○위원장 박호근  공사가 됐든 안 됐든.
○도로과장 조명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렇지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연체료 계산할 때 지급이 안 된 돈까지는 우리가 저기에 지급된 게 아니네, 계약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도로과장 조명환  맞습니다. 그거 기성,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연체료 계산할 때 아까 이 500억만큼 더 빼놓고, 더 합쳐서 해야 될 거 아니야.
○도로과장 조명환  아, 그런데 이제 저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체상금을, 지연배상금을 물을 때는 공사 준공 기한을 중점, 아직까지는 돈이 안 나갔잖아요. 공사 최종기간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점을 따지다 보면,
○위원장 박호근  아니, 그 시점은 이미 지나갔지, 지나갔는데 연장을 해준 거지.
○도로과장 조명환  아니, 그러니까 연장이 되는,
○위원장 박호근  그럼 내년 3월 달까지예요.
○도로과장 조명환  예.
○위원장 박호근  내년 3월 달까지 준공하겠다고 약속한 날짜죠?
○도로과장 조명환  예.
○위원장 박호근  내년 3월 달까지 공사가 안 끝나서 돈이 지급이 안 됐잖아요.
○도로과장 조명환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그거 그때부터는 전체금액에 대해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 우리 연체료를 물려야 될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조명환  아니, 돈이 안 나간 금액은 아니고요, 내년 2월 28일까지의 그때 당시의 진도, 공정률을 보고 공정률에 맞춰가지고 공정률까지,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공사인데 2월 28일까지 80% 됐다 그러면 80억 원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여하는 게 아니고 하지 못한 20억에 대한 거는 지체상금이 부여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그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480억이 안 나갔는데 내년 3월 며칠까지 계약 기간, 내년 기간까지 안 나간 돈에 대해서는 지체상금 대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도로과장 조명환  됩니다, 그건. 만약에 그때까지 공사가 안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5차가 됐든 6차가 됐든 해서 돈이 안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과장 조명환  예.
○위원장 박호근  그리고 이거 보면 명시이월 금액이 10월 달 기준으로 된 거잖아요. 11월, 12월 달에 거기 돈 나간 거 있어요?
○도로과장 조명환  한 60억 정도 나갔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럼 이거보다는, 여기서 한 60억 줄겠네?
○도로과장 조명환  예. 그리고 또 내년 공기 5차에 대해서는 또 이백,
○위원장 박호근  210억은 언제 나가요?
○도로과장 조명환  내년 2월경쯤에 내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3월 달 전에 내보내야 되겠네?
○도로과장 조명환  예.
○위원장 박호근  3월 달 전에 내주지 않으면 그 연체료 대상이 되니까?
○도로과장 조명환  그건 본인들도 잘 알고 있으니까요.
○위원장 박호근  남한산성 것도 한 200, 300억 정도인가 남아 있어요. 똑같은 내용이죠?
○도로과장 조명환  예, 그거 현재는 한 210억 정도 남았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현재는?
○도로과장 조명환  그 이후에 나가가지고.
○박호근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이거 지금 안광림 위원이 예산 삭감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10분 정회를 하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회의중지)

(17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명환 도로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2021년,
○최종성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있어요?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페이지 36쪽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36페이지 보겠습니다.
  자전거 보험 36페이지요, 설명자료.
○도로과장 조명환  예.
○최종성위원  보셨나요?
  6000만 원 증액됐어요, 작년에 비해서?
○도로과장 조명환  예.
○최종성위원  이게 왜 보험수가가 올라가서 그런 건가요?
○도로과장 조명환  올해도 유찰이 몇 번 돼가지고요, 돈이 모자라가지고 다른 데까지 전용해가지고 맨날,
○최종성위원  아, 업체가, 마이크 안 켜졌어요.
  업체가 참여를 안 하나요?
○도로과장 조명환  참여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최종성위원  아, 금액이 작으니까.
○도로과장 조명환  예, 그래가지고,
○최종성위원  보상금액이 작년에 혹시 대략 얼마 나온 거 아세요?
○도로과장 조명환  아, 그거는 제가 별도로 찾아서,
○최종성위원  꽤 많이 나가잖아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조명환  예.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도로과장 조명환  금액이 수지가 안 맞아가지고,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도로과장 조명환  그 금액은 못 하겠다고 자꾸 얘기를 해가지고,
○최종성위원  작년 행감자료에 보면 이게 보험료 이상으로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가가 당연히 올라가니까 업체들이 당연히 손해 보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도로과장 조명환  예.
○최종성위원  반대로 또 그렇다고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 보려고 하는데 그거를 안 해주고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조명환  예.
○최종성위원  그래서 그 수가가 올라가서,
○도로과장 조명환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이 정도, 4억 2000만 원 정도면,
○도로과장 조명환  가능할 것 같아서,
○최종성위원  업체들이 가능하다고 알아보신 거예요?
○도로과장 조명환  예, 일단 알아는 봤는데 올해 금액이 또 많이 나가면 혹시 모르겠는데 일단 넉넉하게는, 걔네들한테 물어봐가지고 한 거거든요, 일단은.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주시고요. 어쨌든 시민들을 위해서 한 거니까.
  34페이지 볼게요.
  저소음포장공사 하는 거 작년에 10억 하고 올해도 10억 올렸어요.
○도로과장 조명환  예, 작년에 10억 올렸고 추경에 20억 더 세워가지고 총 저희가 목표된 92억이 내년이면 마무리되는 겁니다. 일단 1단계는요.
○최종성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이거 지금 배수성 포장지로 한 건가요?
○도로과장 조명환  예.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아니요, 비배수성.
○최종성위원  그걸로 한 거예요?
○도로과장 조명환  아니요, 저기,
○최종성위원  비배수성?
○도로과장 조명환  예.
○최종성위원  그걸로 했어요? 예.
  잠시만요. 그러면 이게 지금 업체가 네 군데였어요, 그 당시. 그렇지요? 처음에.
○도로과장 조명환  비교한 게 해가지고 제일 좋은 거라고 해서 맨 처음에 할 때 제일 비싼 거로 일단 했거든요.
○최종성위원  그렇게 안 했어요. 네 군데 업체가 있어요, 이 업체가. 이 업체가 네 군데가있어요.
○도로과장 조명환  예.
○최종성위원  그래서 시가 어떻게 일을 진행했냐면 골고루 나눠줬어요. 기억하시나요?
○도로과장 조명환  …….
○최종성위원  골고루 나눠주셨어요. 왜 그렇게 했냐고까지 질의를 했다니까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도로과장 조명환  금액이 서로 왔다 갔다 하고 또 효과,
○최종성위원  금액 차이는 엄청납니다.
○도로과장 조명환  효과에 이게, 어쨌든 이게 금액이 비싸고 작은 걸 떠나가지고 일단 저희는 효과를 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비교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일단 한 서너 개 공법을 쓴 것 같고요. 썼었고,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거 지적하고 싶은 게 바로 예산에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도로과장 조명환  그래서,
○최종성위원  물건의 제품이 예를 들어서 네 종류가 있다고 쳐요.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네 종류가 있으면 이 제품의 네 종류를 다 써보고 나서 어떤 제품이 좋은지 판단하고, 지금 시 입장에서 어떻게 일을 한 거냐면, 이 저소음포장 하는 일을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얘기는.
  네 가지 제품을 다 분배를 해서 나눠줬어요, 구간별로. 나눠줬는데 최종 결론은 써보고 나니까 ‘아, 이게 좋은 것 같다’라고 해서 선택을 해버렸어요, 하나로.
  맞죠?
○도로과장 조명환  예.
○최종성위원  이제 세 개 업체는 없어요, 한 업체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도로과장 조명환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과장님, 누가 보더라도 제품을 다 써보고 나서 선택을 하나요? 그렇게 일을 하시나요? 나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도로과장 조명환  일단은 효과 분석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최종성위원  아니, 데이터를 가지고 제품을 선택하는 거죠.
○도로과장 조명환  아, 갖고 온 그 데이터들 보면, 처음에 그 갖고 온 업체들을 보면 다 특징들이 있어가지고
○최종성위원  그거 다 갖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있어요, 지금.
○도로과장 조명환  그걸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최종성위원  그래서 그 가격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도로과장 조명환  예, 그러니까 그분들 얘기하는 거를 가격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인을 또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요.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그게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거라고요. 여러 가지 사용을 다 해보고 나서 최종 결론을 내린다, 이건 좀 불합리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세 개의 업체는요,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세 개의 업체는 잘못된 걸 우리가 그러면 결국 선택한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렇게 인정하신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조명환  하여튼 비교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종성위원  심의위원도 있을 거고 나름대로 이거를 전문가들의 집단에서 이걸 선택해 주셔야지.
  네 군데 업체를 쪽 나눠줬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한 업체를 선택한다. 그러면 뭔가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냥 가장 싸서 했다” 제일 싼 걸로 했어요, 결국은. 그렇지요?
○도로과장 조명환  예, 가장 싼 거보다도 동일한,
○최종성위원  싼 걸로 했어요, 결론은 최종적으로.
○도로과장 조명환  예, 동일한 효과에서 제일 경제성이 좀,
○최종성위원  효과는 다르죠. 어떻게 제품이 가격이 다른데,
○도로과장 조명환  거의 유사하게 나오기 때문에.
○최종성위원  효과가 동일하다고 하는 거는 과장님 주장이신 거고. 효과는 다 다릅니다. 여기 다 나와 있고요, 데이터상으로.
  그걸로 해서 가격 차이가 세 배 차이도 나고, 몇 배야, 이거?
○도로과장 조명환  한 두 배 이상 차이 납니다.
○최종성위원  예, 두 배 이상 차이 나요.
  그렇게 따지면 제 주장대로 한다면 예산을 절감, 예산을 낭비한 꼴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갔어요. 도로과에서 왜 일을 이렇게 했을까에 대해서.
  누가 답변해 주실 분 있으면 답변을 좀 해주세요. 너무 이해가 안 가서.
○도로과장 조명환  어쨌든 간에 그 여러 가지 제품 중에서 네 가지 고른 거고 그 네 가지 중에서도 저희가 어느 한 제품이나 그런 거를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교 검토하기 위해서 하긴 한 것 같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지적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조명환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제품을 다 사용했는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볼펜이 네 자루가 국내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다 써보고 나서 내가 어느 볼펜이 좋은지를 결국 결정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조명환  예, 그런데 이제,
○최종성위원  다 써보고 결정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도로과장 조명환  최종적으로 네 개 공법 중에서, 네 개의 공법 그 재료를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실제로 네 개를 선정하는 과정도 사실은 저소음포장재가 그보다 사실은 더 많거든요. 한 20~30개, 한 열 개 이상, 한 스무 개 이상 이 정도까지도 유사제품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성위원  그럼 추렸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조명환  예, 그런데 그 유사제품들도, 제가 알기로는 그 유사제품들 중에서도 추리고 추려가지고 자를 거 자르고 기술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네 개, 그 많은 거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중에서도 조금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네 개 정도로 축약을 해가지고,
○최종성위원  가격이 두 배 차이 난다는 거는 그만큼 소음이 저감되는 게 또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도로과장 조명환  아,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거는. 그런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도 금액이 차이가 나면 물론 좋다고 판단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저희가 또 그걸 써봐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최종성위원  두 배 있는 가격의 업체를 선택 안 했다고 해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써보고 나서 했다니까, 이렇게 큰 금액이라는 걸 써보고 나서 판단을, 그럼 앞으로는 과장님 주장대로 하면 이 업체만 이제 선정하겠다는 거죠?
○도로과장 조명환  현재 도로,
○최종성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도로과장 조명환  예, 저소음포장 하는 상태에서는, 현재 상태로서는 크게 바꿀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이 업체로만 계속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도로과장 조명환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제가 지적사항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 지적사항은 이해했을 거예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조명환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최종성위원  업체를 선정, 이 큰 금액을 사용할 때 나름대로 그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서 완벽하게 데이터 같은 걸 확인하시고 해서 어떤 제품이 좋은지 벤치마킹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알아보셔서 어떤 제품이, 최종적으로 이 제품이 우리한테 맞겠다고 해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처음에 네 군데로 골고루 나눠주셨다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저는.
○도로과장 조명환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도로과장 조명환  예.
○최종성위원  한 업체를 선정해갖고 타당하게 선택해서 그 업체를 선정하셔야 이게 예산 절감이 되는 거죠.
○도로과장 조명환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최종성위원  그 지적을 하는 겁니다.
○도로과장 조명환  예.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안광림위원  위원장님, 삭감한 거 아까. 아까 제가 삭감 요청드렸던 거.
○위원장 박호근  예, 할 거예요.
  2021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해 주는 거니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시설비 분당-수서간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120억 중 삭감 요구액 28억 원에 대하여 2021년도 12월 17일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개최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인 공사기간 지연과 공사금액 증가 관련 감사실 감사 완료 시까지 공사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과장님 아시죠?
○도로과장 조명환  예, 알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위원장 박호근  예산은 우리가 통과를 시켜줬어요. 그런데 그 28억에 대해서는 우리 기술심사가 끝나고, 감사가 끝난 다음에 하는 걸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도로과장 조명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 삭감 요구가 있었지만 그렇게 해드리는 거니까요.
○도로과장 조명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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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토지정보과

(18시 01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장춘호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장춘호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 추경 예산은 없으시죠?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예, 없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 장춘호 과장님에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교통도로국 국장님,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2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문화도시사업단에 대한 2021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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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9인)
  박호근  정봉규  강현숙
  안광림  이기인  이상호
  임정미  정윤     최종성
○출석 전문위원  
  김우순
○출석 공무원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도로과장  조명환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차량등록사업소장  엄기소
○기타 참석자
  버스노선팀장  전정수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전태선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