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9월 12일(금) 10시
의사일정
1.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3. 2025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4.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
상정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정용한·고병용·최종성·박기범·김종환·성해련 의원)
1.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3. 2025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4.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김보미 의원 등 9인 발의)
(10시 13분 개의)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은미 의원, 김장권 의원, 이영경 의원께서 사전 청가서를 제출하였으며, 신상진 시장께서는 빙모상으로, 안성근 교육문화체육국장께서는 행사 참석으로, 이창희 교통도로국장께서는 병가로, 전재환 맑은물관리사업소장께서는 부친상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성남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2025년 9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임시회 소집 안내문과 의사일정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의사일정 보고에 앞서 박명순 의원 등 8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황금석 의원 등 9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과 2025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을 청취 후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부의안건으로는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19건의 안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27건을 포함한 총 46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조정식 의원님과 김보미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정용한·고병용·최종성·박기범·김종환·성해련 의원)
(10시 16분)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라며, 발언 시 사진 자료나 동영상 방영 시간은 질문 시간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정용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동·금곡동·구미1동 정용한 의원입니다.
(화면 제시)
몇 년 전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재개발·재건축 신규아파트 개발이 집중되며 학교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지역 민원이 대구시 교육청에 휘몰아친 적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당시 시 교육청 담당관의 말 한마디입니다.
“학령 인구가 감소해 폐교가 늘어나는데 학교 총량제를 어기며 수성구에 특혜를 줄 수 없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한 ‘학교 총량제’라는 말을 혹시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화면 제시)
관련 법령에도 정책에도 없는 이 말, 심지어 교육부가 직접 나서서 “교육부는 학교 총량제를 실시하지 않는다.” 항변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저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이 학교 총량제가 성남 시민의 교육기본권을 침해하는 현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화면 제시)
1998년 시행된 교육기본법 제4조 2항은 국가와 지방단체는 국민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를 위한 시책을 마련,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사무는 지방교육청의 사무, 교육감의 권한입니다. 그렇다 해도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복리 증진이라는 대의명분 안에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격차 해소, 시민의 학습권,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추진을 배제시킨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2009년부터 교육부는 급변하는 교육환경 대응을 위해 학교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학교 이전·재배치·통폐합을 적극 추진하는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화면 제시)
여기서 탄생한 것이 바로 ‘학교 총량제’입니다.
저출생 인구 감소로 도시 전체의 학령 인구는 줄고 학교 신설 억제, 기존 학교 이전·통폐합의 벽을 세우고 도시 전체의 학교 수, 학생 수를 계산해서 학교 신설 요인을 파악합니다.
원도심은 학생은 부족하지만 학교가 많고, 신도심의 학생은 넘쳐나지만 학교가 없습니다. 그래도 결론은 저출생 인구 감소로 인한 학교 신설 불가.
지난 10년간 성남시 어느 지역에서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성남교육청은 권한과 의지가 없고, 도 교육청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렸으며, 성남시청은 교육청의 사무라고 선긋기 행정으로 일관하였습니다.
(화면 제시)
멀리 갈 것 없습니다.
2013년 판교 백현마을 중학교 배정 대책 요구, 2018년 고등지구 중학교 설립 취소가 부른 왕남중학교 설립 요구는 7년이 지난 2025년 현재에도 도의회에서 학부모 간담회 개최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없다며 멀쩡한 중고등학교 설립계획 폐지에 도장을 찍어준 그 당시 성남시장이 있었습니다. 위례 신도시 중학교 한 곳이 1000명이 넘어 과밀이고, 복정지구는 중학교가 없어 아우성입니다.
불과 5년 앞을 내다보지 못한 교육청, 시청의 학교 설립 폐지, 여기에 교육청 사무와 시청 사무의 선긋기만 있을 뿐 오직 시민 편에 서서 고심하고 반대한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화면 제시)
이번에는 낙생지구입니다.
역시나 저출생이라는, 멀쩡한 단설유치원을 폐지합니다. 신혼희망타운 포함 4414세대를 계획하고, 다자녀 신혼 특공이 포함된 1400세대를 선분양하곤, LH 사전 청약 공문(자구 정정: 공고문)에 초등학교, 유치원은 지구계획 변경으로 변경될 수 있다고 글 한 줄로 방관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에 진정이라도 해야 될 만큼 신혼희망타운 입주민들은 절망적입니다. 낙생지구 4000세대가 넘는 작은 신도시는 초등학교 한 곳, 고작 한 곳뿐입니다.
(화면 제시)
지난 5일 LH와 지역 김은혜 국회의원, 성남교육지원청 과장, 성남시청 관계자 등 입주 예정자 100여 명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중학교는 30분 거리 분당 중학군 배치가 가능하다, 혹시 맞습니까? 그리고 낙생지구 입주민들이 분당 중학군으로 배정되는 것이 맞습니까?
(화면 제시)
교육부 학구도 서비스를 보면 내가 갈 수 있는 학교와 학군을 검색할 수 있는데,
(화면 제시)
낙생지구 A1 지역은 판교 중학군으로 나옵니다.
무엇이 틀린 것이든 대민 공공서비스 시스템에 구멍이 난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한 번 입주민들의 앞날이 불안합니다.
교육지원청의 말도, 교육 당국의 시스템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화면 제시)
지난 2021년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회복 종합 방안’의 과밀학급 기준은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입니다. 분당 중학군과 판교 중학군 모두 과밀입니다.
분당구 전역이 이미 빨간불입니다. 전체 평균을 계산해 거리와 희망을 배제한 채 엔분 해서 배치함으로 과소와 과밀은 공존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평균의 함정이 있습니다. 더 이상 평균으로 지역별 양적 균형을 맞추지 마십시오.
결국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1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화면 제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을 위해 기존 학교 이전·재배치를 외치며 전방위적으로 나섰고, 공주시의회는 학교 재배치를 위해 시장, 시의회, 교육장이 한목소리로 시민 토론회를 개최하여 불을 지폈습니다.
(화면 제시)
분당구의 낙생지구, 고등지구, 금토지구,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에 따른 학교시설 정비·확충, 중원·수정구의 위례지구, 복정지구 재개발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한 학교 이전·재배치·통폐합.
성남시 전체의 새집을 짓고 도시 전체의 기반이 변하는데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화성시, 용인시, 수원시 등 가까운 도시는 지자체가 나서서 학교 신설·이전·재배치 등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곳곳이 초등학교(자구 정정: 초중고) 학교 배치와 과소·과밀로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교육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시의회가 중심이 되어 도의회, 지역 국회의원과 한목소리를 내며 지역 교육여건에 맞는 학교시설 균형 배치를 수면 위로 올려 재정자립도 1위 도시 성남시 이전에 교육자치도 시민 학습권이 보장된 성남시가 되기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제안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병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 의장직무대리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3400여 공직자 여러분!
상대원1·2·3동을 지역구로 하는 고병용 무소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그늘막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안한 바 있으며, 이 자리에서 또다시 강조하고자 합니다.
성남시의 그늘막은 참 좋은 정책으로 길을 건너는 노약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잘 사용하고 있으며, 시민 안전과 편의를 위해 그늘막을 설치해 왔고, 꼭 필요한 곳에 설치해야만 할 것입니다.
2025년도 6월 기준, 최근 3년간 성남시는 총 389개의 그늘막을 설치했습니다. 구청별 집계를 보면 분당구에 193개 10억 5000만 원, 수정구 110개 2억 9800만 원, 중원구 86개 2억 500만 원으로 총 15억 53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예산은 잘 이용하고 관리한다면 결코 과도한 예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입니다.
(화면 제시)
우선 그늘막 설치 문제점으로 이미 큰 나무가 양쪽에 자리하고 있는데 중간에 설치한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분들 자세히 봐주십시오. 결코 2장 중복된 거는 없을 겁니다.
(화면 제시)
그리고 심지어는 세 군데가 나무로 완전히 가려서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이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총 제가 150장가량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3일, 이틀 동안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녔고 그리고 하루는 차를 타고 돌아다녔습니다. 그 결과 사진이 150장가량 찍었으나 시간 관계상 3, 40장의 자료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분들과 함께 직접 봐왔고 보고 있습니다.
그늘목 나무 사진을 좀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제시)
본 의원은 위와 같은 문제의 대안으로 일정 부분 ‘그늘목’으로 조성하고자 여러 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그늘목’이란 느티나무와 같은 수목을 심어 시민들에게 지속 가능한 그늘을 계속해서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성남시는 시 양묘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직접(자구 정정: 적절한) 수종과 일정 크기의 나무를 직접 심어서 그늘목 수형으로 기르고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양묘장에서 크기와 수종에 따라서 1~2년 수형을 잡아 관리한 후 교통섬이나 그늘목을 심을 만한 곳에 옮겨심는 방식을 도입한다면, 초기 활착률을 높이며 예산 절감 효과는 물론, 그늘막의 노후화로 인한 환경의 저해 요인을 없애고, 도시환경에 최적의 대안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늘목을 심으면 수십 년간 안정적으로 도시의 푸른 숲을 제공하며, 시민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며, 미세먼지 저감, 열섬현상 완화, 도시경관 개선 등 부가적인 효과도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모든 지역에 무조건 그늘목만 심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늘목(자구 정정: 그늘막)이 필요한 지역은 당연히 유지되어야 하고 설치해야만 하지만, 그늘목을 심는 데 어려움이 없는 곳부터 점진적으로 그늘목으로 대체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구청에서는 내년 예산을 세울 때 그늘막 조성 예산이 아니라 관리예산만 세우시고 현재 나무 밑에 있는 그늘막이나 이중으로 되어 있는 그늘막은 꼭 필요한 곳에 옮겨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세우시면 내년도 설치 예산은 안 세우셔도 될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환경파괴로 인한 기후 위기 시대에 ‘그늘목’은 단순한 그늘막 대체가 아니라 도시를 숨 쉬게 하는 생존 인프라입니다. 이제는 행정의 시선을 인위적인 구조물이 아닌 자연이 숨 쉬는 그늘목으로 바꿔야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종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의원 최종성입니다.
저는 지난 제304회 임시회에서 강행 처리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조례는 도시계획의 기본 원칙을 근본부터 흔드는 퇴행적 조례로, 성남의 미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절차적 정당성이 철저히 무시되었습니다.
공청회도 열리지 않았고, 연구용역도 없었으며, 이미 마무리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과조차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성남 시민의 참여는 배제되고 행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은 무너졌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시장의 정치적 이해와 특정 세력의 이익이었습니다.
도시계획이 시민의 자산이 아니라 정치의 도구로 전락한 것입니다.
특히 강행 처리된 조례는 공공하수도조차 정비되지 않은 지역에서의 개발을 허용하고, 보전녹지와 생태자연도 2등급 지역까지 개발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난개발과 수질오염, 환경파괴를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남 시민 모두가 공유해야 할 환경 자산을 일부 집단의 이익을 위해 희생시키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화면 제시)
환경단체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현장의 실무자·전문가들까지 여러 차례 반대 입장을 밝혔음에도, 신상진 시장과 도시계획과는 규제 완화를 강행했습니다.
(화면 제시)
실제로 현재 석운동에서는 공공하수도 없이 생활하수가 발화산리천을 거쳐 동막천과 탄천 상류로 유입되고 있으며, 성남시 수질복원과조차 수질 악화와 악취 민원을 우려해 반대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탄천의 수질오염 책임은 전적으로 성남시장과 도시계획과에 있습니다.
사후에 예산을 들여 땜질하듯 수습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공공하수관로 설치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를 재개정하는 것이 시민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책무입니다.
시민을 철저히 배제한 채 강행 처리된 이 조례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 정당성을 시민 앞에 떳떳이 밝힐 수 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10여 년 넘게 지켜온 도시계획 조례의 가치와 원칙을 신상진 시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 며칠 만에 허물어뜨렸습니다.
성남의 미래를 두고 벌이는 이 정치적 도박을 시민들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례 개정 논의는 이미 2013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도시계획과의 입장이나 법적 근거, 행정 철학이 바뀐 적은 없었습니다.
바뀐 것은 오직 신상진 시장 한 사람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조례안을 갑작스레 꺼내 들어 다수당의 횡포로 강행 처리한 것은 정치적 목적이나 특정 이해관계가 작용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강행 처리된 도시계획 조례는 도시계획이라는 공적 제도를 정치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선례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안 사유로 내세운 ‘시민 민원 대응’이나 ‘재산권 보장’은 그럴듯한 명분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개발 가능성에 대한 신호를 특정 집단에 먼저 보내려는 정무적 시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개발 기대감을 조장하는 행위는 명백한 정치적 오용입니다.
올해 우리는 200년 만의 극한 호우와 117년 만의 기록적 폭염을 겪었습니다. 기후 재난이 일상화된 시대에 규제를 완화하고 개발을 확대한다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행정입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개발 완화가 아니라 재해에 안전한 도시, 환경과 공존하는 계획, 미래 세대의 삶을 지켜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비전입니다.
그러나 신상진 시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도시를 행정이 아닌 정치의 도구로 삼고 있는 현실은 심각한 직무 유기입니다.
(화면 제시)
더 큰 문제는 신상진 시장의 모순된 행보입니다.
한편으로는 ‘친환경 도시’, ‘지속 가능한 성남’을 강조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환경파괴로 직결될 조례를 강행 처리하였습니다. 말로는 환경을 이야기하면서 실제 정책에서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05회 임시회에서 반드시 이 조례를 되돌리겠습니다. 원상 복구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여 행정의 폭주를 막고, 성남시의 도시 비전을 시민들에게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결코 시장실에서 내려오는 정치적 지침으로 만들어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도시계획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미래를 설계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조례 문제가 아니라 성남시 행정의 신뢰, 시민의 안전 그리고 도시의 지속가능성 전체가 걸린 중대한 문제입니다.
행정이 시민을 외면하고 환경을 무시할 때, 의회가 나서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저 최종성과 더불어민주당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시민 없는 조례, 시장을 위한 조례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성남시 도시계획의 원칙을 되살리고 시민 모두의 안전과 권익을 지켜내겠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주어진 책무이며 반드시 지켜야 할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기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92만 성남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기범 시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신상진 시장의 민낯을 알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윤석열처럼 빤스 입고 성경책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능한 시장은 땅을 팔아먹거나 민간 위탁이라는 허상 뒤에 숨지 않습니다.
시장께 묻습니다.
수정구 최고 입지, 남위례역 앞 스토리박스를 왜 팔려고 합니까?
소수가 이용하는 과학고에는 1000억 이상을 쏟아붓더니, 정작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문화복합시설 지을 돈은 없다고요?
이게 과연 행정입니까, 장사입니까?
가문의 땅을 팔아 집안을 일으킨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까?
시장은 지금 성남의 기둥뿌리를 뽑아내고 불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후보 시절에는 엔씨소프트의 판교 구청사 매각 진단을 공식 요청해 놓고 당선 후에는 전면 재검토, 이제 와서는 위례 최고의 땅을 팔다니요.
말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카멜레온 시장’, 자기 입맛 따라 변덕 정치를 하는 시장을 보며 시민들은 기가 차 웃고 있습니다.
또 하나, 시립의료원 민간 위탁 철회하십시오!
언제까지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주민과 의회를 호도하고 합니까? 진행된 것은 없고, 향후 진행될 리도 없습니다.
공공병원은 적자가 나더라도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유능한 시장이라면 적자를 최소화하고 서비스 질을 개선해야 합니다.
‘나는 손 놓을 테니 민간 위탁으로 해결하라’고 떠넘기기만 한다면 도대체 시장 본인은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건 시장이 아니라 뒷짐 진 방관자입니다.
의료원 민간 위탁은 보건복지부가 승인한 선례도 없고, 되지도 않을 허상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민간 위탁을 철회하고 지금까지 정상화에 손 놓고 있었던 점 시민들에게 사과하십시오.
요즘 시장께서 열심히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소통라이브’ 정치 쇼입니다. 3~4개 동을 묶어 12일 동안 돌아다니며 하고 있습니다.
시민은 들러리, 공무원은 엑스트라, 시장 혼자 주연 배우!
이것은 소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홍보 차원 및 선거운동 쇼 아닙니까?
더 큰 문제는 공무원들이 12일 동안 업무 팽개치고 시장 따라다녀야 합니다. 일은 누가 합니까? 대체 소는 누가 키웁니까?
시장 혼자 다니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질문지와 시나리오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시장 된 지 3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시정 파악 못 하고 있고 즉석 답변 하나 못 합니까?
이참에 의회에서 시민의 대표인 지역구 시의원과 소통라이브를 한번 해 봅시다.
복정동 분수광장 야외광장 설치 민원은 20년째 묵묵부답입니다.
양지체육공원 터널 상부 조성사업에는 주민들이 공원화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명의 테니스 민원으로 주차장 12면을 만든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바로 옆 30m 옆의 76면 주차장은 평일에 충분히 주차할 수 있는데 담당 국장은 “꽉 차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던 담당 과장은 최근에 비서실장으로 갔던데 시민과의 소통은 안 돼도 시장과의 소통은 잘되나 봅니다.
시장은 알고 계십니까?
여기에 지붕 없는 게이트볼장을 만들 계획이고 승인까지 났다고 합니다. 주무관, 과장, 국장에게 다 만나서 게이트볼장 지붕 설치하라고 해도 안 된답니다.
그런데 분당에는 기존의 지붕 없는 것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보여주기식, 선택적 행정 아닙니까?
이런 건 철저히 외면하면서 소통한다고 돌아다니니, 주민들이 청원서를 쓰고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께서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건 바로 의료정책입니다.
전 시민 무료 독감 접종, 대상포진과 이제는 A형 간염, 백일해 지원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그러나 성남시가 병원입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의료에만 쏠린 행정은 결국 복지, 생활 기반 등 다른 사업을 외면하는 꼴입니다.
전 시민 무료 독감 적정예산 24년 86억, 25년 87억, 올해 대상포진 접종은 70억 예산 편성했습니다.
전 시민 무료 독감은 불용액이 25% 수준으로 과유불급이고, 대상포진은 자진 삭감만 30억으로 행정 낭비 아닙니까?
“의사 출신”이라 의료에 집착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시장 그만두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시민 의료를 위한다며 홍보를 하면서, 뒤에서는 시립의료원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의료 행정에 진심인지, 선심성 행정인지 스스로 커밍아웃하십시오!
스토리박스 부지 매각, 의료원 민간 위탁, 복지재단 설립, 양지체육공원 조성 과정, 이 모든 게 보여주는 건 단 하나, 절차를 무시하고 주민과 소통 없는 독선 행정입니다.
신상진 시장은 지금 동화 속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스스로는 화려하다 믿지만, 시민 눈에는 민낯 그대로의 불통과 무능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무능과 민심을 무시하면 결국 큰 분노로 내년 선거에서 시민들에게 철저히 외면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백현·판교·운중동 지역구 김종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교통 인프라 확충, 안전한 행정, 시민 건강권 보장이라는 세 가지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교통 소외 지역이 없도록 반드시 추진해야 할 판교-월곶선 판교동 역 신설입니다.
판교-월곶선은 성남 교통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국가 핵심 철도망입니다.
(화면 제시)
특히 판교 제1·2테크노밸리의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와 철도 소외 지역이 없는 주민 편의 보장을 위해 판교동 역 신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수 과제입니다.
그동안 판교원역과 판교도서관역 신설을 두고 주민들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며 갈등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성남시 용역 결과에 따라 B/C값이 높은 곳, 즉 경제성이 더 타당한 위치에 설치하자는 성숙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주민들이 서로의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의 뜻으로 단합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성남시와 국토부가 반드시 실현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국토부는 사전타당성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승인하여 공기 지연이 없도록 신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적 편익이 큰 공익사업은 B/C값이 다소 낮더라도, 국가균형발전과 교통복지 차원에서 설계 초기부터 예외적으로 추진된 타 지역 사례도 많습니다.
따라서 판교동 역 역시 단순한 지표에 얽매이지 말고, 시민 교통권 보장과 지역 발전의 당위성을 위해 최우선에 두어야 합니다.
(화면 제시)
국토부와 성남시는 판교동 역 신설을 조건 없이 승인하고, 반드시 신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시민의 단합된 요구를 외면한다면 더 이상 책임 있는 행정이라 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조건 없는 추진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안전하고 존중받는 행정을 위한 통장 안심번호 도입입니다.
현재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같은 행정 업무에서 통장님들의 휴대전화 번호가 그대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실조사 과정에서는 개인번호가 가구마다 쉽게 알려지며 스팸 전화, 사생활 침해, 보이스 피싱 위험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장님들은 주민과 행정을 잇는 가교이자 봉사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개인정보조차 보호받지 못한다면 봉사 의지마저 약화될 수 있으므로,
(화면 제시)
성남시는 즉시 안심번호 제도를 도입해 통장님들이 안심하고 주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작은 변화 같지만 행정 신뢰와 시의 품격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가 될 것입니다.
셋째, 시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HPV 예방접종 확대입니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 HPV는 남녀 모두에게 감염될 수 있으며, 자궁경부암뿐만 아니라 구강암·인후두암 등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젊은 세대일수록 예방효과가 크기 때문에 청년 인구가 많은 성남시에서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국가 지원은 여전히 특정 연령과 성별에 국한돼 있어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국가사업을 보완하여, 39세 이하 모든 남녀 청년들이 접종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방은 최고의 복지입니다.
이는 개인 건강을 지키는 것을 넘어, 사회 전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는 길입니다.
(화면 제시)
HPV 예방접종 확대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책임 있는 정책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남 시민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월판선 추가 역 신설, 통장 안심번호 도입, HPV 예방접종 확대는 서로 다른 과제 같지만 결국 본질은 하나입니다.
바로 시민의 건강, 안전, 편리한 삶을 보장하는 정책이라는 점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하며 편리한 성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해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광림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해련 의원입니다.
장애인의 밥상은 생존이며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한 끼의 무게’, 바로 성남시 장애인 식생활 지원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5년 2월 기준 성남시에는 3만 5500여 명의 등록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중 1만 3100여 명이 중증 장애 정도에 해당합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스스로 식사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는 식생활과 영양 관리 분야가 뚜렷한 복지 빈틈을 보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밥심으로 산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몇몇의 장애인분들에게는 그 ‘밥심’조차 스스로 준비하기 벅찬 현실입니다. 실제 조사에 따르면 68.9%의 복지 실무사가 장애인의 식생활 상태를 ‘나쁘다’에 평가했으며, 절반 이상이 식사 준비가 타인의 도움 없이는 어렵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영양 정보 부족’, ‘경제적 어려움’, ‘신체적 제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실무자의 97%가 식생활 지원 제도의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장애인에게 따뜻한 밥 한 끼는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람과 사람을 잇는 연결이며, 오늘을 견디는 힘이자 내일을 살아갈 의지입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을 이유’가 되어 주는 작지만 가장 큰 위로입니다. 이에 식생활 지원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삶을 지켜주는 복지 그 이상입니다.
저는 성남시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히 제안합니다.
첫 번째, 맞춤형 식생활 지원 서비스 신설입니다.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당뇨식·저염식·연하식 등 건강 상태와 특징에 맞는 맞춤형 도시락, 밑반찬 제공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끼니 해결을 넘어, 장애인의 건강을 지키는 핵심 수단입니다.
둘째, 영양 상담과 식생활 교육 병행입니다.
영양사와 연계한 정기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개인별 영양 상태를 점검하고 자립적 건강관리 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 지원 대상 확대와 접근성 강화입니다.
복지시설 및 식사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지원 대상과 예산 문제로 한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식사 배달 대상자가 순서를 기다리며 언제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상태로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이에 장애인 가정 식사 배달 서비스를 확장 등의 방법으로 서비스를 확대해야 합니다. 특히 은둔형 장애인 등 제도 밖에 놓여 있는 분들도 놓치지 않도록 현장 중심 발굴 체계를 강화하여 사회 접근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장애인의 밥상은 단순히 끼니가 아닙니다. 그것은 건강권, 사회권 더 나아가 생명권을 지키는 복지이자 공동체가 함께하는 성남시의 품격입니다.
‘명품도시 성남’, ‘행복한 도시 성남’ 등 성남에 특별한 수식어를 붙이기 전에 ‘의식주’라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지켜지는 ‘기본적인 성남’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52분)
그러면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배부해 드린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3. 2025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0시 53분)
행정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광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반영과 주요시책 사업의 예산 조정이 필요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4조 2096억 3100만 원 대비 3769억 7500만 원 증액된 4조 5866억 6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조 5049억 3700만 원 대비 3446억 8700만 원 증액된 3조 8496억 24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046억 9400만 원 대비 322억 8800만 원 증액된 7369억 8200만 원입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지방세 701억, 세외수입 217억 9800만 원, 지방교부세 4000만 원, 보조금 2527억 4900만 원이 증액된 3조 8496억 2400만 원입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분야별 세출 예산안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예산 반영 내역은 성남하이테크밸리 청년친화형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비 970억 원, 산성공원 재정비 및 숲속 커뮤니티 건립 사업비 66억 원, 대장지구 공공도서관 건립 39억 원, 긴급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수공사비 15억 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20억 원, 성남제일초등학교 본관동 개축 공사비 10억 원, 민생회복 소비 쿠폰 2323억 원, 성남시 복지재단 출연금 31억 원,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전출금 105억 원, 폐기물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 전출금 8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금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정책 사업 지출 금액의 20% 이상 초과 변경되는 사유로 폐기물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기금별 세부 내역으로는 폐기물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은 노후 소각장 대체 건립 공사에 따른 소각장 주변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건립 공사 비용의 6.14%인 80억 800만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으로 증액하였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은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참석 수당 100만 원을 증액하고, 태평1동·은행1동·금광2동의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비로 19억 6900만 원을 증액하기 위하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금번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제4차 기금운용 변경안을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후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김보미 의원 등 9인 발의)
(10시 58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신하여 김보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보미 의원입니다.
이번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시정의 감시자로서 행정 전반을 심도 깊게 검토하고 철저히 준비함으로써 감사의 내실을 기하고 행정의 합리적인 운영을 통해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출석 의원(31인)
안광림 강상태 고병용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선임 김윤환
김종환 민영미 박경희 박기범
박명순 박종각 박주윤 서은경
서희경 성해련 안극수 윤혜선
이군수 이덕수 이준배 정연화
정용한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최현백 추선미 황금석
○청가 의원(3인)
김장권 박은미 이영경
○출석 공무원
부시장 임종철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4차산업국장 차광승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복지국장 김순신
환경보건국장 허은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희일
도서관사업소장 권순창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의사팀장 이상준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의사팀 박민호
의사팀 류예지
주무관 문주현
주무관 구본혁
주무관 권수현
주무관 김석찬
주무관 김숙경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김은아
○자구 정정 처리 사항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1항 및 「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 신청: 정용한의원(2025년 9월 18일)
• 자구 정정 내용: 공문 → 공고문
초등학교 → 초중고
• 신청: 고병용의원(2025년 9월 18일)
• 자구 정정 내용: 직접 → 적절한
그늘목 → 그늘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