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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6년 1월 28일(수)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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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재정경제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2.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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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재정경제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고용과
      나. 지역경제상권과
      다. 회계과
      라. 세정과
      마. 세원관리과
      바. 지방소득세과
      사. 농업기술센터
  2.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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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국장님의 총괄 설명과 해당 부서 과장님의 세부 설명을 들은 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고 답변을 하는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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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정경제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조우현  먼저 재정경제국 고용과, 지역경제상권과, 회계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지방소득세과, 농업기술센터의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빈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 후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종빈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종빈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세수 확충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에 앞서 재정경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인섭 고용과장입니다.
  민진영 지역경제상권과장입니다.
  이은경 회계과장입니다.
  이광순 세정과장입니다.
  유경화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이희경 지방소득세과장입니다.
  김정한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재정경제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기본 현황입니다.
  재정경제국 행정조직은 6개 과, 1개 소, 37개 팀으로 정원은 181명, 현원은 179명입니다.
  다음 10쪽부터 25쪽까지 주요 기능 및 일반 현황은 자료로써 대신하겠습니다.
  다만 25년 12월 31일 기준 자료가 새롭게 정리되었기에 따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활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 경제 회복 및 민생 안정, 자주재원 확충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요 과제로서 고용안정 및 노동 존중 정책으로 일자리,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고용과 주요업무 8건,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지역경제상권과의 주요업무 8건, 투명한 회계 업무, 안전한 청사 환경,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6건, 자주재원 확충을 통해 시정 추진에 단단한 기반을 제공하고자 세정과 5건, 세원관리과 5건, 지방소득세과 6건의 주요업무를,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및 미래 농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6건 등 총 44건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이 세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재정경제국 주요업무보고-참조1)#!
○위원장 조우현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 세부 설명을 들은 후에 질문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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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고용과

(10시 14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고용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신인섭 고용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과장 신인섭  안녕하십니까? 고용과장 신인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용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세부 설명에 앞서 고용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미순 고용정책팀장입니다.
  김정화 일자리팀장입니다.
  김승애 노동권익팀장입니다.
  김상성 노동지원팀장입니다.
    (인사)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취업 역량강화 직업교육훈련 추진입니다.
  대규모 업무시설이 밀집돼 있고 AI 등 디지털 기술 기반 사업이 집적된 지역산업 현황에 맞추어 구직자를 대상으로 지역산업 맞춤형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취업 역량강화 및 취업 연계를 지원하는 올케어 취업 프로그램을 추진합니다.
  성남시 직업능력개발센터 일반 과정은 폴리텍대학에서 스마트전기, 공조냉동시설관리사 프로그램으로 진행합니다.
  청년 과정으로는 웹 화면을 설계하고 구현하는 AI 기반 프론트엔드 웹개발자 양성 과정을 한컴이노스트림에서 진행합니다.
  이 외에도 경기도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의 지원사업을 공모 신청 중으로 선정 시 신규 과정인 AI 기반 서비스기획자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3쪽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추진입니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2년간 유효한 인증서와 현판을 교부하고 각종 기업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 고용우수기업 14개사, 청년 고용우수기업은 16개사로 총 30개의 기업이 고용우수기업 인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지역 공공일자리사업,
○이준배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위원장님, 신규사업이나 핵심사업만 하고 그냥 자료로 하시죠.
○위원장 조우현  예, 그래요. 중요한 부분, 신규사업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만 좀 해 주세요.
○고용과장 신인섭  예.
  마지막으로 45쪽 근로자 복지 지원시설 운영입니다.
  근로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기능, 취미, 정보화 등 다양한 정규과정과 근로자 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근로자종합복지관과 미혼 근로 여성의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제공하는 여성 임대아파트를 운영하여 근로자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용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세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인섭 과장님께 질의하실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우리 국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성남시가 고용에 관련된 지표라든가 분석을 좀 어떻게 하고 계시죠? 과장님.
  예를 들면 실업률이라든가 고용에 관련된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일단 아는 대로 한번 말씀,
○고용과장 신인섭  저희들이 매년 일자리 공시제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용 목표로 하는 사업과 그다음에 그 과에서 추진한 내용을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평가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고용, 일자리 공시제 그 사업을 통해서 통계를 작성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해서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 통계가 어느 정도 나왔어요?
○고용과장 신인섭  저희들이 한 거는 공공 부분에 대한 통계를 해서 일자리 공시를 하는 거고요. 일반 성남시나 아니면, 성남시에 대한 고용률 같은 경우에는 각 기관이나 단체에서 발표하는 그 자료를 통계로 하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잡힐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준배위원  고용과에서 고용에 관련된 지표나 분석 이런 게 없다고 그러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고용과장 신인섭  그러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고용한 고용 분석을 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이준배위원  국장님 맞아요? 이게 맞아요?
○고용과장 신인섭  공공 부분에 하는 건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공 부분인데, 우리가 통계청을 들어가거나 고용노동부에서 그러한 지표를 보거나 그렇게 하면 성남시 관련된 고용이나 실업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실업급여를 어느 정도 타느냐,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느냐 뭐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고용에 대한 이 지표 분석이 없다는 게 나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다는 게, 공공 부문만 하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고용과장 신인섭  민간 부분 같은 경우,
○이준배위원  누구 팀장님 중에 아시는 분 없으세요?
○위원장 조우현  팀장님, 혹시 그 통계 나와 있는 거 있어요? 얘기해 주세요.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제가 수치를 말하는 건 아니고 이 관리시스템 체계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고용정책팀장 고미순  고용정책팀장 고미순입니다.
  일단 저희가 자체적으로 민간과 공공의 일자리 동향을 전체 파악을 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고요. 매월 경기도일자리재단 주관으로 해서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월간 동향으로 해서 저희가 배부되는 걸로 해서 관리하고 작성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러면 지방정부에서 너무 하는 일이 없는데, 이거.
  일단 한번 저도 살펴볼게요. 일단은 알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고용보험에 가입돼 가지고 실업급여를 탄다 이런 거는 아주 간단한 건데 뭐 이런 통계는 있을 거 아니에요, 자료라든가.
○고용과장 신인섭  그러니까 다른 기관에서 생성한 자료를 저희들이 참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파악하고 있냐 이거죠. 어떻게 또 관리를 하고 있냐 이거죠, 이제.
  예, 일단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고용안정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에서는 그러면 어떠한 정책과 어떠한 계획을 2026년도에는 좀 수립을 하고 있나요?
  예를 들면 구직 구인 활동이나 아니면 직업훈련이라든가 아니면 기업과의 어찌 됐든 연계라든가 아니면 청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용안정에 대한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경제성장률이 곧 마이너스가 돼 버리면 엄청난 실업 사태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도 하지만 지방정부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고용안정에 대해서 단기적·중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가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본계획은 수립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중장기적 계획은 아니어도 올해 2026년도에는 무슨 계획이 있냐, 이거를 한번 질문드리는 거예요.
○고용과장 신인섭  저희들 일단 직접일자리사업으로 해서, 그거는 각 부서별로 청년은 청년청소년과 아니면 노인은 노인 관련 부서에서 해서 청년, 노인 그다음에 여성, 장애인 그리고 고용과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요. 직접일자리사업을 한 5개 분야, 한 2만 명을 직접고용 해서 채용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직업능력개발센터를 통한 취업 능력 배양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시스템반도체 인재 양성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취업 능력 배양을 위한 그런 사업을 할 거고.
  그리고 기업지원과나 관계되는 과에서 기업 성장이 취업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이테크밸리 기업 성장 지원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준배위원  예, 일단은 알았고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우리 지방정부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많은 기관과 또 정부와 이렇게 많은 협조 체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이러한 어떤 관리 체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꼭 예산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런 고용에 대한 안정적으로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방향성에 대해서만 잡고 우리가 어떤 관리만 잘해 줘도 저는 지방정부에서 최소한의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떠한 추가적으로 정책이 나와서 청년이든 노인이든 장애인이든 이런 취업 정보를 우리가 공유를 하고 연계를 하고 중재를 하고 이렇게 저는 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하여튼, 지금 좀 돼 가는 부분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보셔 가지고 오늘 설명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자료를 가지고 저한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고용과장 신인섭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런 거는 앞으로도, 우리가 올해, 내년에 좀 중요한 시점이 될 거예요, 아마 이렇게 보면. 그래서 계속 물가는 상승되고 고용은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에 뭐 이렇게, 이제 추세가 이렇게 될 걸로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 성남시가, 지방정부가 최소한의 어떤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각별히 좀 신경 쓰시죠.
○재정경제국장 이종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고용과장 신인섭  예, 안녕하세요?
○김보미위원  일단은 과장님께는 사무실에서 따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국장님께도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 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관 관련해 가지고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 위탁업체 선정 심의하는 과정에서 들어가서 심의를 하였는데 이게 조금 아쉬웠던 것이 경쟁입찰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한 곳이 기존에 계속 운영을 해 오던 업체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근데 타시에서도 사실 근로자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한국노총이 대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다만 어쨌든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쟁입찰을 하고 심의 과정을 하는 절차가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그럴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상 이런 심의 과정이 한 군데에만 지원하는 과정에서 진행이 된다면 사실 무의미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실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국장님께서도 좀 숙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 한국노총이 또 선정이 되었으니, 또 근로자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신관과 구관 두 군데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기존과는 차별성이 있는 운영 방식으로 좀 더 시민분들이 체감하실 수 있게끔 운영이 될 수 있게 과장님도 국장님께서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본래의 목적에 맞춰, 또한 신관이 들어왔으니 조금 더 근로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위탁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료 39페이지 관련해서 궁금한 것 좀 질의드릴게요.
  지금 노동안전지킴이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이것도 보니까 사업 기간이 지금 2026년 3월 초부터 12월 초 9개월로 나와 있는데 이거 매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고용과장 신인섭  예.
○김보미위원  그럼 매년 이 지킴이 업체를 선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건,
○고용과장 신인섭  노동지킴이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채용하게 되고요. 수탁업체는 저희들이 하게 돼, 공모하게 돼 있습니다, 매년.
○김보미위원  수행 단체 선정이 지금 운영 방법에 나와 있는데 이거는 기존에는 어느 업체가 혹시 담당하고 있나요?
○고용과장 신인섭  한국노총에서 했습니다.
○김보미위원  여기서도 한국노총인 거죠?
○고용과장 신인섭  예.
○김보미위원  이거는 왠지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도 한국노총만 지원했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고용과장 신인섭  이게 노동안전지킴이 수행 업체가 수탁을 하려고 그러면 노동안전지킴이 4명이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을 제공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행 업체한테 혜택이라 그러면 그거는 안전 관련 사업을 수탁했다는 그 경력만 인정되는 거고 나머지 수탁업체한테 가는 거는 노동안전지킴이 4명 외 1명이 보조, 사무 보조를 하게 되거든요, 4시간 정도 일하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수탁업체에서 채용해서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저희들 공모해 보면 응모하는 데가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들이 좀 이렇게 부탁해 가지고 수탁하게끔 그런 실정입니다.
○김보미위원  예, 아무래도 그럴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다만 계속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이 한국노총에 대한 의심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 군데에서만 계속 한다라는 것이 사실은 계속해 오던 방식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탁을 하고 위탁을 하는 저희 성남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나 더 유의하시고 좀 관심을 기울여 봐 주셔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특히나 최근에 이런 산업재해 같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제가 알기로도 경기도에서도 국가에서도 이런 노동안전지킴이 관련해 가지고 확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확대되는 가운데에서 더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심을 들여다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용과장 신인섭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평위원  국장님 축하드리고요.
  우리 과장님, 지금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추진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듣고 싶어요.
○고용과장 신인섭  관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요, 저희들이 일반 고용우수와 청년 고용우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가지고 최근 1년간 고용 증가율이 10% 이상이거나 아니면 고용 증가 인원이 2명 이상인 일반기업, 그다음에 최근 1년간 청년 고용 증가율이 5% 이상이고 청년 고용의 증가 인원이 2명 이상인 청년 고용우수기업을 공모해서 저희들이 인증패도 제공하고, 그다음에 기업 관련 부서에서 하는 기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 선정할 때 가점을 부여하게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2년간 인증이 유효하도록 하게 됩니다.
○구재평위원  근데 지금 여기 인센티브 보면 인증서, 현판 수여, 각종 기업 지원사업 신청에 가점을 주겠다 그랬는데, 근데 인센티브가 너무 약하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한 예를 들어서 지금 성남시 내의 공중화장실 개방해라 이랬는데 실적이 저조했어. 근데 어느 날서부터, 작년서부터 인센티브를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이 참여하고, 또 우리는 300만 원 지원금도 해 줘, 화장실 개선하는 데.
  그래서 지금 여기도 약하걸래, 지금 여기 목적에 보면 ‘민간 부문 고용 활성화’라고 돼 있어, 이게 목적이. 근래 이런 우수기업한테는 뭔 큰 혜택을, 예를 들어서 1년간 직원 하나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 판단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판단하시고, 좀 그래야만이 많이 흡수가 되자고, 하나의 유인책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인센티브를 좀 과감하게 한번 걸어봐요. 너무 약해, 이거 보니까.
  누구나 이거 보면 그래, 현판 하나 해 주고 뭐 이런 거, 간판 이것밖에 없어, 어떻게 보면. 가산점? 이 사람이 사업했을 때 가산점이지 사업을 안 하면 가산점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잘 좀 우리 과장님이 현명하게 판단하셔 갖고 과감하게 한번 인센티브 줘봅시다.
○고용과장 신인섭  예.
○구재평위원  이상입니다.
○고용과장 신인섭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고용우수기업이 각종 중소기업 육성이나 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돼, 15개 기업이 선정돼 가지고 3억 3500만 원을 지원받은 걸로 나와 있고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100개사를 일자리 으뜸 기업으로 선정해서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법적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용정책 기본법에 육성 기금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신용평가 금리우대라든지 이런 지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입법을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그 법의 입법이 완료되면 저희들도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재평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한번 잘 연구해 보자고요.
○고용과장 신인섭  예, 알겠습니다.
○구재평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총괄 질의까지 같이 하는 건가?
○위원장 조우현  예.
○조정식위원  우리 국장님 오셨는데 우리 재정경제국이 성남시의 세금 걷고 또 지출하고 막 이러는 데잖아요.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이종빈  예, 역할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고용도 해야 되고 상권도 책임지고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국인데, 우리 국장님이 어쨌든 지금 국장님까지 오시면서 성남시를 벌써 한 30년 정도 이렇게 일을 하셨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성남시를 어떻게 국장으로서 살림을 잘하겠다, 이런 말씀 좀 해 보시죠.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개선점 뭐 이런 거.
○재정경제국장 이종빈  다들 아시다시피 바닥의 민생 경기는 계속되는, 매년 계속되는 한파라고들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한 그러면서 어려운 고용 환경에 처해 있고, 그럼으로 인한 저희 재정경제국에서의 또 고용과 상인의 골목상권을 위해서는 저희가 그 분야에 살아날 수 있고 온기가 나올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과 그다음에 소비 지출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한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책 발굴도 해야 되고, 또한 시가 지출을 하기 위한 어떤 세수도 체납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면서 또한 공평과세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되는 거는 자명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존에서 이루어졌던 상권의 방향과 코로나 이후로 많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상인회나 일부 자영업자들이 그러한 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나의 정책 발굴도 해야 되고, 또한 우리 기업 판교 2·3밸리, 3밸리가 지금 조성 중에 있고 또한 2밸리는 어느 정도 입주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 해서 그나마 그래도 타 지역 대비 세입은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어떤 특정한 한 분야 한 기업이 아니고 여러 분야의 여러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사업 활동 하는 데 부담 없도록 지원하는 것도 또한 시의 전체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장 치중해야 되는 이 사업들에서도 부족한 거는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지역 상권이 다시 한번 발돋움할 수 있고 또한 전통시장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러한 세심한 정책과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이 같이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많은 부분을 숙지하지는 못했지만 위원님들의 많은 말씀을 듣고 부서와 함께 재단과 함께 성남시가 앞으로 26년도 27년도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더욱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하여튼 간 우리 올해 예산이 3조 9000억 정도 작년에 승인을 했고 아마 연말까지 가면 거의 5조 넘을 거라고 봐요. 5조에 육박할 것 같은데, 어쨌든 시민들의 세금, 국민들의 세금을 적재적소에 잘 쓰는 것들 이런 걸 고민해 주시고.
  특히 우리 회계과에서 제가 블랙리스트, 조달 행정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특정 업체들을 배제한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상권도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굉장히 상인들이 어려운 분이 있고 잘되는 분도 또 있어요, 사실은. 양극화라고 봐야 되고. 어떤 우리나라의 인구 변화 또는 세대 간의 문화 변화 또는 코로나 이후의 어떤 그런 회식 문화의 변화, 개인주의화, 1인가구화 이런 다양한 요소 때문에 전통적인 어떤 상권이라는 그런 시각으로는 도저히 그거에 대한 시각과 대응책으로는 지금 현재 다양한 그런 상권 지형의 변화에 대해 맞출 수가 없는 거다.
  이미 옛날에도 상권지원과장님도 그렇고 상권 본부장님도 그러시잖아요, 이미 상권은 온라인으로 가버렸다. 그러니까 로컬 상권에서 구매를 안 한다는 거죠. 이미 지금 택배 오는 거 보면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택배에 관련된 포장물재 이런 것들 보면 산더미같이 쌓이잖아요, 우리 자원순환센터 가면. 그만큼 로컬의 상권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또 그런 로컬의 상권은 임대료가 비싸고 장사는 안 되고 이런 상황에 온 거니까, 이거는 전국적인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서 선택과 집중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인들도 구조조정 이런 게 나올 수 있잖아요. 폐업하고 다른 일자리를 만들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도 내야 되고.
  또 저번에 그때 가천대 학생들이 1인가구가 많으니까 1인가구를 위한 저렴한 식품들 이런 공급망들을 구축해 달라,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뭐라더라? (핸드폰을 보며) 하여튼 간 편의점에서 식품 유통기간? 마감 세일 같은 그런 것들도 앱이 발달했다더만요, 요새. 그래서 우리 동네 편의점에서 진열한 식품들의 유통기한이 임박한 것들은 반값 세일 해 가지고 막 이렇게 홍보하면 그거 사러 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도 앱을 깔아봤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시의 성남사랑상품권 앱이 있잖아요, 지역화폐. 거기에 연결된 또 배달 앱들도 그런데 그런 데 붙여서 우리시에 그런 유통하는 식품 중에 마감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올려놓으면 인근의 사람들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잖아요, 아직 먹을 수 있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얘긴데.
  그래서 어쨌든 이런 세상이 변하고 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상권이 변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더 세밀하고 적재적소에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냥 전통적인 시각에 의한 상권 대책은 이제 한계에 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통시장 보호해야죠, 또 상품권도 발행해야죠. 근데 여러 가지 세상이 많이 변한 거고, 거기에 살고 계시는 우리 시민들도 많이 문화가 변한 거고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국장님이 그래도 능력 있으시니까 잘 살림을 해 달라 이런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종빈  (고개를 끄덕임)
○조정식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한테 몇 개 좀 여쭤볼게요.
  우리 조례에 의하면 노사민정협의회 하잖아요.
○고용과장 신인섭  예.
○조정식위원  이게 작년에 열렸었나요? 어땠었나요?
○고용과장 신인섭  노사민정협의회는 열리지 않았고요.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에서 배달 노동자들, 배달 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안전 사업을 한 번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노사민정협의회가 원래 조례에 의해서 하게 돼 있잖아요.
○고용과장 신인섭  예.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서면으로 그냥 했다는 얘긴가요?
○고용과장 신인섭  아닙니다. 특별한 현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작년에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조정식위원  노사민정협의회는 연례적으로 노동계 대표나 아니면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근데 우리시는 지금 거의 개최를 안 하나 보네요. 그렇죠?
○고용과장 신인섭  노사민정협의회는 개최를 못 했고요.
○조정식위원  실무협의회?
○고용과장 신인섭  예. 노동권익위원회는 생활임금 책정도 해야 돼서 한 세 차례 정도 개최했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노사민정협의회, 노사민정 실무협의회, 노동권익위원회 뭐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이거 개최 실적을 한 3년 것만 좀 제출해 주세요.
○고용과장 신인섭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노동계 대표들도 있는데 시장님이 그 대표들하고 같이 이런 노사민정협의회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의아하네요.
  그리고 우리 업무들은 작년에 행감이나 예산 할 때 많이 했는데, 작년에 제가 몇 가지 얘기 못 한 게 지금 성남시 일자리센터가 어쨌든 여러 가지 수상 실적이 있다고 그러던데. 알고 계세요?
○고용과장 신인섭  일자리센터 말씀하시는 건지,
○조정식위원  예, 성남시.
○고용과장 신인섭  아니면 고용과 말씀하시는 건지?
○조정식위원  여기 고용과잖아.
○고용과장 신인섭  그러니까 고용과가 일자리 공시제로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그 사업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장관상을 수상한 적 있고. 그다음에 일자리, 시청 2층에 있는,
○조정식위원  예, 일자리센터가 있잖아요.
○고용과장 신인섭  일자리센터에서는 경기도 일자리재단에서 사업 평가를 하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최우수·우수, 기관 최우수, 그다음에 개인별로 최우수·우수 이렇게 3관왕을 달성한 적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좋은 상을 많이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격려 차원에서. 여기 일자리센터가 시 일자리센터 상담사하고 동 일자리센터 상담사하고 급여 차이가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고용과장 신인섭  급여, 그러니까 시 일자리센터 아홉 분하고 그다음에 각 구청에 총괄로 하시는 분 세 분 이분들은 연봉제로 하고 있습니다. 연봉제로 하고 있고, 각 동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사업 내용 자체가 여기 시청에 있는 분 같은 경우는 취업박람회도 운영해야 되고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그다음에 상설 면접장도 운영해야 되는 그런 좀,
○조정식위원  업무의 양의 차이가 있다라는 건가요?
○고용과장 신인섭  업무량이 좀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경력 차이도 어느 정도는 존재합니다.
○조정식위원  경력 차이도 있고?
○고용과장 신인섭  예.
○조정식위원  어쨌든 같이 성남시 일자리센터 소속 직원인데 이게 차이가 있으면 좀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도 사실 공무직 간에 이런 차이가 있더라고. 그러다 보면 또 그러니까 그런 걸 많이 조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고용과장 신인섭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글쎄요, 우리 어쨌든 이동 노동자 쉼터도 잘 운영되나요?
○고용과장 신인섭  예. 이동 노동자 쉼터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의 말에 두 군데가 더 생겨서, 지금 이제 1년 정도 실지로 운영한 거거든요. 그래서 평가는 나중에 좀 더 있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하면서.
○조정식위원  하여튼 요새 새벽 배달 하면 되냐 안 되냐 뭐 논쟁도 있고, 또 쿠팡 문제도 있잖아요. 그래서 잘 보살펴 주시고.
  그리고 요새 보면 버스 정류장 스마트 그린·안전 쉼터?
○고용과장 신인섭  안전 쉼터, 예.
○조정식위원  이런 게 우리시에서 많이 설치가 됐고 올해 집중적으로 88개인가 또 설치 예정인데, 사실 그런 데가 어떻게 보면 다 잠시잠시 쉬는 이동 노동자 쉼터겠죠. 근데 그런 것도 겸용해서 다 써야 된다고 봐요. 이동 노동자분들이 가서 1시간씩 쉬고 그런 때는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저기 할게요.
  우리 취업 성공 파트너 보니까 저번에 본 거는 같은데 우리 청년들한테 면접 보고 할 때 정장도 빌려주고 구두도 빌려주고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실효성이 좀 있어요? 통계적으로 봐서.
  이거를 직접 어디서, 일자리센터에서 빌려주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그냥 지원만 해 주고?
○고용과장 신인섭  아닙니다. 일자리센터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판교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건대 입구에 한 군데 해서 두 군데 있었는데 건대 입구는 너무 멀어서 거기는 안 하고 올해 야탑에 한 군데가 또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에서,
○위원장 조우현  아, 지금 현재?
○고용과장 신인섭  예.
○위원장 조우현  판교하고 야탑에 지금 있다고,
○고용과장 신인섭  야탑에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있다고 봐야 되네요.
○고용과장 신인섭  예. 거기서 대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뭐 실적은 좀 있어요? 이렇게 청년들이 취업하는데 면접 보러 갈 때 정장이 없다, 뭐 이런 청년들이 와서 좀,
○고용과장 신인섭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저희들이 한 5500 정도, 그러니까 1340건에 4만 2000원이니까 5500 정도의 총예산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랐습니다, 하도 호응이 좋아서.
○위원장 조우현  아.
○고용과장 신인섭  그래서 실지로는 1816건에 76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한 2000만 원 정도 더 예산을, 그러니까 위탁비 범위 안에서 예산 조정을 해서 이 사업을 시행했고요.
  그리고 실지로 1165명이 무료 대여를 받았었는데 취업자 수가 작년에 받아보니까,
○위원장 조우현  40%쯤 되네요, 38%.
○고용과장 신인섭  434명에서 40%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아, 그럼 실적이 좋네요, 지금 보니까.
○고용과장 신인섭  취업 면접이 예정된 사람들이 빌리러 오니까요.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취업에 확실하니 면접을 가야 되겠다,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장이라든가 이게 좀 변변치 못하다 그래서 일자리센터에 찾아가서, 그러면 취향이 또 있잖아요. 키라든가 아니면 허리둘레라든가 이게 사이즈가 또 안 맞으면, 골고루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있나 모르겠네.
○고용과장 신인섭  사이즈가 안 맞는 경우는 없는 게 거기가, 저도 판교에 가봤었는데요, 수백 벌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아, 그래요?
○고용과장 신인섭  예, 수백 벌이 있어서,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수백 벌은 이거 구입을 해 놓고,
○고용과장 신인섭  예, 거기서 구입해서 대여를 하는.
○위원장 조우현  한 번 입고 온 거는 세탁을 해서 다시 해 놓고,
○고용과장 신인섭  예, 세탁하는 거 맞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래서 구입할 때 초기비용이 좀 많이 들어갔겠네요, 보니까.
○고용과장 신인섭  그건 업체에서 하는 거니까요. 저희들은 한 벌을 빌릴 때 금액을 제공하는 거고 그 사업을 하는 업체에서,
○위원장 조우현  아, 그러니까 아예 수백 벌이 있는 그 정장을 구입하는 게 아니고 업체에서 그거를 그 사업으로 사용한단 얘기죠?
○고용과장 신인섭  예.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 어떤 메이커 있는 회사에서 재고 상품이나 이런 거를 활용을 해서 우리 청년들한테 임대를 해 준다 이거죠,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고용과장 신인섭  예.
○위원장 조우현  그랬을 때 우리시에서는 그거 한 번 한 벌 빌리는 데 뭐 얼마 이렇게,
○고용과장 신인섭  맞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세탁비 플러스 알파 해서 이렇게 준다는 얘기죠.
○고용과장 신인섭  예.
○위원장 조우현  호응이 많네요, 보니까.
○고용과장 신인섭  지금,
○위원장 조우현  이게 작년 것만 해도 그래도 1800건 정도 되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죠?
○고용과장 신인섭  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호응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아, 그러네요.
○고용과장 신인섭  그래서 작년, 본예산도 작년에 대비해서 한 25% 정도 또 증액해서요, 5500에서 6800으로 일단 세워서 올해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우리 청년들이 캐주얼이나 아니면 이렇게 편한 옷은, 좀 저렴하고 그런 옷은 많이 구입해 입는데 비싼 정장 같은 건 사서 입기가 좀 그렇거든요, 정상적으로 취업을 해서 안정이 되면 구입해서 입겠지만. 이거 괜찮네요, 이게.
  예, 하여튼 간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으시면 고용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경제상권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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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역경제상권과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지역경제상권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민진영 지역경제상권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설명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한 세 가지만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지역경제상권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순분 지역경제팀장입니다.
  백영숙 소상인정책팀장입니다.
  이동혁 전통시장개발팀장입니다.
  임종순 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김향수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인사)
  지역경제상권과 예산 현황은 재단 출연금 37억 2400만 원을 포함한 일반회계 411억 4900만 원,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303억 9000만 원, 총 715억 4000만 원입니다.
  지역경제상권과 2026년도 주요업무는 공약 사항 4건, 주요업무 4건, 총 8건입니다.
  먼저 49쪽 모란상권 활성화 및 문화 명소 조성입니다.
  모란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상권진흥구역 지원사업으로 환경개선 및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였고, 매년 1회 모란민속5일장 축제 개최로 시민과 모란 4개 시장이 모두 참여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모란상권을 문화 명소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1쪽 중앙지하도상가 환경개선 및 활성화입니다.
  중앙지하도상가 노후 시설물 유지보수 및 교체를 통하여 내외부 환경을 개선하고 국도비 공모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성남사랑상품권 발전적 지속 운용입니다.
  금년 상품권 발행 예정액은 3500억 원이며 상시 할인 6~8%, 특별 할인 10% 판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남사랑상품권 사용처 확대를 위해 가맹점 신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침체되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전통시장 안전 점검입니다.
  관내 전통시장 총 28개소를 대상으로 전기, 가스, 소방 등 안전시설물에 대하여 설·추석 집중 안전 점검 등 시기별로 연간 4회 안전 점검 실시하여 사전 위험 요인 조치는 물론 화재 예방 활동을 통하여 안전한 시설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사회적경제 성장 지원입니다.
  성남시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지속 가능하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 및 판로 촉진 지원,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책상 위에 지금 배부해 드린 사회연대가치 실현과 사회적경제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한 2026년도 사회적경제 지원 계획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 자료를 위원님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상권과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갑자기 이걸, 사회적경제 지원 계획이 이렇게 또 나온 거 보니까 아무튼 우리 시장님 정책 기조가 바뀌셨나.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아니, 사회적,
○위원장 조우현  사회적경제만 나오면 그냥 좀 저기 하시는 분이 잘 별로 이렇게 관심 없으신 줄 알았더니 왜 그러시나 모르겠네, 갑자기.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주요업무에 있던 걸 제가 축소해서 배부해 드린 겁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하여튼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내용이 별로 없는데요. (웃음)
  과장님, 이제 앞으로 토론회 나올 거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가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정당한 사유를 만들지 마시고. (웃음)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같이 토론하고 이러는 게 훨씬 좋아요, 어렵겠지만.
  성남시공유촉진위원회 최근에 한 적 있어요? 이게 조례에 의해서 있는 거잖아.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연 적 있냐고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관계공무원과 대화) 현재 올해는 아직 없습니다, 작년에는 연 적 있는데.
○조정식위원  올해는 당연히 없겠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아직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25년도에 연 적 있냐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관계공무원과 대화) 25년도에는 없,
○조정식위원  그럼 24년에는 열었어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확인해 보겠습니다, 24년.
○조정식위원  확인이 아니라, 아니, 공유경제 촉진 조례에 있는 공유촉진위원회를 서면심의라도 하고 뭐 이래야지 왜 열지도 않아요? 조례에 다 있잖아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근데 왜 안 하는 거는 아예 그냥 생각이 없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위원 수도 3명밖에 없고.
  이 위원 3명 누구예요, 이게? 국장, 과장, 팀장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자료 확인)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여기 3명으로 써 있잖아요. 뭐예요, 이게 지금. 최소한 한 10명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심의를 안 하더라도.
  과장님 모르면 팀장이라도 나와서 얘기 좀 해 봐요.
○위원장 조우현  팀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사회적경제팀장 김향수  성남시 공유촉진위원회는 지금 3명,
○조정식위원  저 마이크 좀 켜시고.
○사회적경제팀장 김향수  예, 알겠습니다. 성남시,
○조정식위원  마이크 켜라니까. 눌러야죠.
○사회적경제팀장 김향수  성남시 공유촉진위원회는 현재 위원장은 국장님이시고 위원님 두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은 구성은 되어 있는데 현안이 없어서,
○조정식위원  아니, 위원이 누구누구예요? 지금 국장 말고 2명이 있다면서.
○사회적경제팀장 김향수  국장님과 정용한 위원님, 최종성 위원님이십니다.
○위원장 조우현  3명이서 뭘 해.
○조정식위원  이거 뭐 그러면 위원회 바뀌면 또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도?
○사회적경제팀장 김향수  예, 위원님들이 바뀌시면 저희가 정비를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게 뭐예요, 이게 지금. 그러면 이거 그냥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딱 3명이네요.
○사회적경제팀장 김향수  예.
○조정식위원  전혀 뭐 의지가 없는 거구만.
○사회적경제팀장 김향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우리 팀장님이니까 공유경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봐요.
○사회적경제팀장 김향수  공유경제는 지금 현재는 각 기관이나 민간이 민간인들과 공유할 수 있는 자원을 저희 공유경제 홈피를 통해서 자료를 등록하고,
○조정식위원  그건 공유고 공유경제를 얘기해 보라니까.
○사회적경제팀장 김향수  그렇게 유형·무형의 자원이라 할지라도 민간들과 기관이 공유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는 작년·재작년 열려 있지 않은데 저희가 그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공유가 아니라 공유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사회적경제팀장 김향수  저희가 작년 행감 때도 위원님 말씀하셔서 일단은 가지고 있는 민간 자원을 공유경제 홈피를 먼저 정비를 해 보자 해서 저희가 공문을 각 시 산하 시청, 산하기관에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공유경제의 개념도 그 공문에 표기를 했고 그걸 바탕으로 자원을 현행화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논쟁은 있지만 미국에 가면 우버 택시, 에어비앤비 이런 게 다 공유경제로 나오는 거예요.
○사회적경제팀장 김향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조정식위원  이번에 CES 가서 제가 우버 택시를 타봤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자기 차 타고 이렇게 하더만. 그런 게 공유경제거든요.
○사회적경제팀장 김향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전 과에 위원님이 행감 때 말씀하신 4차산업 연관도 한번 알아보라 하셔 가지고 그 과를 비롯해서 모든 과에 공유경제 자원을 전부 등록해 달라고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공유경제 조례를 제일 먼저 만든 게 사람이 저고요.
○사회적경제팀장 김향수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공유 조례가 아니야. 공유 조례는 서울시 뭐 이런 데는 다 공유 조례예요. 제가 ‘공유경제’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있어요.
○사회적경제팀장 김향수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런 거를 해야지 그냥 공유촉진위원회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말이야. 조례 취지를,
○사회적경제팀장 김향수  예, 잘 정비해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막 그냥 곡해해서 쓰더만, 여기서는. 우리가 공유경제를 활성화하자고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공유 무슨, 지역에 있는 그냥 공공시설의 회의실이나 나눠 쓰는 걸로다가 막 만들어놓고 말이야.
○사회적경제팀장 김향수  사회적기업하고도 연관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 담당 팀장님 또는 과장님이 정확히 이해를 하고 해야지 개념을 이해 못 하니까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사회적경제팀장 김향수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은 바쁘시니까 팀장님이 공유경제 공부를 좀 많이 해 가지고 다음에 또 질문 한 번 더 할게요.
○사회적경제팀장 김향수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자원이 낭비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사회에. 그러니까 차만 하더라도 전 세계의 차가 만약에 100이라 그러면 90대는 서 있대요, 90%가. 그리고 천천히 달리는 게 뭐라더라? 80%가 서 있고 30㎞로 달리는 게 10%, 15%, 그다음에 아주 빨리 100%, 80㎞ 이상 달리는 게 5%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나머지 80%가 그냥 주차장에 서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들을 자꾸 하자는 것이고.
  그래서 공유경제가 나중에 보면 기후변화를 막을 수도 있는 거예요, 과잉 생산 안 하니까. 재활용하고 자원순환 하고 그런 게 다 공유경제인데.
○사회적경제팀장 김향수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거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 시정에 반영하고 그래야지 시가 가는 거지.
  일단 들어가세요.
○사회적경제팀장 김향수  예, 고맙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이거 3명이 뭐예요, 이게.
○사회적경제팀장 김향수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다시 채워서 오세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보완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이 성남사랑상품권 이게 작년에 발행액이 7700억인가요? 발행액.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지금 판매된 건 6800억, 실제 판매된 거는.
○조정식위원  지금 보면 여기는 자료가 6400억으로 나와요, 판매액이.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저기 빼고 정책수당.
○조정식위원  그래서 이게 그러면 1000억이 덜 팔렸다는 건가?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지금 6800이 나갔습니다, 7500이었는데 6800.
○조정식위원  아니, 여기 자료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전년도들은 거의 다 5000억 우리 추가 발행하기 전에는 다 팔린 걸로 나오는데 작년에는 그러면 덜 팔린 거네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조금, 계획보다 조금 덜 팔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마케팅에 실패한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실패라고 볼 수는 없고요.
○조정식위원  그냥 여력이 안 됐나?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여력은 됐습니다.
○조정식위원  여력은 됐어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요. 최근에 보면 우리 비서실에서 어떤 보좌관이 무슨 포퓰리즘으로 세금을 뿌리냐 이러는데 이거 5000억 발행 갑자기 한 것도 세금으로 한 거예요. 맞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세상에 앞뒤가 다른 말을 하면 어떡해. 본인들이 시정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그냥 정부를 비판하고 그럼 되겠습니까? 그런 건 좀 굉장히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고.
  아까도 제가 서두에 지역 상권이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좀 변화했다 그런 말씀 드렸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들은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들으셨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우리가 상권지원과하고, 지역경제상권과하고 또 상권활성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재단.
○조정식위원  재단하고, 그러니까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여튼 간 정밀하게 대책을 만들긴, 만족하게 만들긴 어려워요.
  그렇지만 글쎄, 하여튼 간 우리 상인회도 지금 총 몇 개죠, 3개 구에?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지금 87개.
○조정식위원  87개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조정식위원  그럼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요구도 많을 거고 그럴 건데, 어쨌든 그런 세상 변화하는 거에 따라서 전문가들이 얘기해야 그게 하나 참 어렵죠, 대응하기가. 그러니까 일단은 상인회장님들하고 의견 수렴 좀 많이 하시고.
  또 앞으로 지금 재개발·재건축 이런 것들이 한 20년 정도 걸리겠죠, 넉넉히 잡고 15년. 그러면 상권이 또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렵죠.
  그래서 보니까 상인회장님 중에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 재개발하는 데 재건축하는 데 분당 쪽에 특히 양지마을, 양지마을이 있잖아요. 양지마을 가보면 지금 가운데가 금호상가, 뭐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코끼리 상가, 돌고래.
○조정식위원  청구상가, 돌고래 이렇게 쫙 돼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중앙공원 쪽에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상가의 배치를, 그거는 조합에서 할 일이지만 상가 구역이 또 생길 거 아닙니까. 그걸 중앙공원 쪽 옆으로 쫙 배치해 달라 이런 요구도 하더라고요. 그래야 어떻게 보면 중앙공원에 놀러 온 사람들이 근접하기가 좋으니까. 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보통 금호시장하고 돌고래시장은 그 인근 주민들이 반찬도 사가고 뭐 이러는 데잖아요. 그러면 또 거리가 멀어지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합에서도 이런 상가 소유주도 있겠지만 또 이 상가도 분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그렇죠.
○조정식위원  근데 분양을 하려면, 어쨌든 비싸게 분양하려면 이게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좋거나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다 그러면 우리시의 지금 재건축할 때 이 상가 배치나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
  그런 걸 우리 도시정비,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제안을 해,
○조정식위원  하는 데다가 의견을 좀 내보세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상권을 전략적으로 배치해서 분양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의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올해도 잘해 주시고요.
  특히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하여튼 간 대통령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지금 협동조합 마을협동조합 이런 거 여의도 가면 법제화된다고 막, 마을기업, 주민자치도 마찬가지지만. 그랬을 때는 또 국비 내려오는 구조가 다르다고요. 그러면 지금 사회적경제나 마을기업, 사회적, 또그 런 공유경제, 공유 뭐 이런 데에서 국도비가 더 많이 이렇게 세팅돼서 매칭이 돼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해야 된다고 봐요.
  그냥 현재 시장님하고 코드가 안 맞는 분야기 때문에 거의 다 죽여 놓은 거잖아요, 지금. 그거 준비하셔야 될 거예요. 이제는 세상이 조금 바뀌었잖아요. 알겠습니까, 과장님?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알겠습니까, 팀장님?
○사회적경제팀장 김향수  예.
○조정식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평위원  아이고, 우리 과장님 요즘 고생 많으시죠. 제가 한 두어 가지만 제안을 할게요.
  모란장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전국적인 1순위 가라고 해도 빠지지 않는 우리 도시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1년에 한 번씩 4000만 원 예산에서, 10월 과거에도 보니까 23, 24, 25 다 이렇구만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구재평위원  제 생각에는 이걸 숫자를 좀 늘리고 싶어요. 공연 횟수라든가 축제, 뭐 이런 저기를 포함해서 예산이 부족 되면 4000만 원 한 번에 쓸 게 아니라 분기별로 1000만 원씩 네 번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또 예산이 부족하면 왜인고 하니 그거 활성화, 우리 소상공인들의 활성화가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그것 잘 좀 한번 해 주시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구재평위원  그다음에 또 이게 지금도 외부 상인들이 많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한 반 정도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구재평위원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한 기분도 들어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구재평위원  그거는 우리 과장님이 잘 알아서 하실 거고.
  축제 분위기를 다시 한번 부흥을 일으키셔 갖고 우리 모란장을 살릴 수 있는 방법 좀 한번 해 주시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구재평위원  그다음에 또 여기 상품권 있잖아요. 이 상품권도 어떻게 되나 보니까 온누리상품?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구재평위원  온누리상품권은 따로 인센티브를 준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상품 인센티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 뭐 제 자랑 같을지 모르지만 제가 방송국 운영할 때 우리는 전국 음식 방송이기 때문에 월요일은 싼 고기 판매할 수 있게 알선을 해 주고, 수요일은 수산물을 해 주고, 쌀 하는 날 있고, 일주일을 다 그런 식으로 광고를 해 줬어요, 음식 할 때.
  그래서 이 상품권 판매도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은 젊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커피숍이라든지, 그거 산 사람은 이렇게 다 있다면서요, 자기 저기, 이게 큐백?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모바일.
○구재평위원  아, 캐시백. 캐시백이 그게 남아 있다니까 거기다가 인센티브를 주는 거지. 예를 들어서 5000원 샀으면 500원을 준다든지 다시 입력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또 하루는 외식하는 날 음식점에서 이용한 사람들 거기다 준다든지, 또 야채, 오늘은 야채 먹는 날이라든가 야채 판매하는 날이라든가 우리 생필품들 있잖아요. 쌀가게라든지 야채 가게나 그런 요일별로, 제가 또 설명이 좀 부족한지는 모르지만 요일별로 분석을 나눠 가지고 판매를 할 수 있고 가서 이용을 하면 그 사람들 인센티브를 더 주는 거지. 그러면 상품권도, 온누리 못지않게 우리 성남상품권도 많이 좀 더 판매가 되고 젊은 층한테 인기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한번 연구 좀 해 봅시다.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알겠습니다.
○구재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김보석 위원입니다.
  저는 팀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누구 팀장님?
○김보석위원  상권활성화팀장님.
○위원장 조우현  활성화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구체적인 내용 좀 듣고 싶어 가지고요.
  일단은 우리 팀장님께서 올해에 전년도와 다른 점, 추진 사업에 있어서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권활성화팀장 임종순  전년도하고 다르게는 저희 힙스토어를 좀 더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다른 내용 더 말씀해 주실 내용은 없으시고요?
○상권활성화팀장 임종순  …….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구체,
○김보석위원  예, 조금 후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먼저 팀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상권활성화팀장 임종순  작년에 조례가 개정이 돼서 전통시장 방역 소독비를 추가로 늘렸고요. 그다음에,
○김보석위원  그러면 기존의 많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들을 연계해서 이어서 추진해 주신다 이렇게 좀 이해하겠습니다.
○상권활성화팀장 임종순  예.
○김보석위원  그래도 우리 2026년도에 어떤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시고 우리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계신지 팀장님께서 업무 추진에 있어서 어떻게 목표 삼으시는지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상권활성화팀장 임종순  점포별로 경영 환경개선 하고, 그다음에 종합적인 사업을 지원을 통해서 노후된 상권 내에 재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팀장님, 더, 팀장님께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각 사업들에 대한 평가들이나 지금 계속 이어져 가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상권활성화팀장 임종순  예.
○김보석위원  그래서 어떻게 지금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목표, 또 그것들을 어떻게 통합하고 연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팀장님.
○상권활성화팀장 임종순  예.
○김보석위원  그리고 2026년도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어떻게 보완하겠다, 또는 전년도에서 이런 아직도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상권활성화팀장 임종순  예.
○김보석위원  상권에 있어서요.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겠다는 적어도 목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요청을 드려요. 그리고 좀 공유를 해 주십시오.
○상권활성화팀장 임종순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제가 이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모란, 일단 첫 번째에서 모란이 있는데 지금 우리 모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했었잖아요. 우리 지금 올해에 목표하시는 현황, 과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전반적인 사항은, 왜냐하면 또 상권활성화팀은 그 팀만의 업무기 때문에, 또 지역경제상권과는 총괄하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김보석위원  예, 과장님, 제가 질의 시간이 많지는 않겠지만요, 팀장님과 좀 질의를 하고서 과장님께 다시 총괄적으로 듣겠습니다.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상권활성화팀장 임종순  죄송한데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보석위원  예, 모란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현황과 과제 어떤 것을 더 중점적으로 보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위원님, 제가 죄송하지마는 제가 좀,
○김보석위원  소관이 아니신 건가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왜냐하면 또 재단에서 하는 게 있고, 이게 우리 위탁을 주다 보니까 재단에서 하는 게 있고 또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업무가 좀 이렇게 세분화돼 있다 보니까.
○김보석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소관이 아니신 겁니까?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아니, 그게 아니고,
○상권활성화팀장 임종순  아니요, 저희 소관은 맞습니다.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모란시장은 저희가 상권활성화재단을 줬는데, 위탁을 줬죠. 위탁을 줬고, 세부적인 운영은 재단에서 하지만 큰 목표라든가 사업 같은 건 저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는 모란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공실에 대해서 입찰이나 이런 거를 한 적이 없는데 앞으로는, 올해는 그 공실에 대해서 입찰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김보석위원  예, 팀장님의 답변 듣고 싶었는데 어쨌든 과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죄송합니다.
○김보석위원  중앙지하도상가에서는요, 지금 팀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련해 주시는 거 맞으시죠?
○상권활성화팀장 임종순  예.
○김보석위원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상황이 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위원님, 그 지하도상가는 위탁을 줬기 때문에, 도시공사한테. 그래서 팀장,
○김보석위원  팀장님께 좀 질의드릴 수 없을까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세부 사항은,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을 준 사항이라 지금 위원님이 지하상가의 어떤 거를 말씀하셨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진행 상황을 말씀해 달라 그러시니까 어떤 거에 대한 진행 상황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지하상가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김보석위원  예를 들어서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여러 가지 환경들,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제가 그 말씀을,
○김보석위원  개선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는 건지, 애로 사항이 어떤 건지, 또 이것으로 어떤 효과들을 기대하고 있는 건지, 또 상인들의 어려운 점들, 또 개선하시고자 하시는 점들 어떤 것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팀장님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팀장님께 먼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상권활성화팀장 임종순  중앙지하상가는 저희는 노후, 그러니까 환경개선, 내부 환경의 노후된 시설 개선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이런 설치는 도시정비국의 도시개발과 주거재생팀에서 추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세부적으로 저희는 알 수 없고요.
  저희는 내부 안에 국도비를 받아서 공모사업을 추진한다든지 아니면 시설물 유지보수, 교체 이런 상황은 위탁을 줘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팀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위탁 주시고서 그 일정들을,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김보석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마이크, 잠깐 좀 답변하지 말아주십시오.
  계속 이렇게, 제가 질의도, 좀 여쭙겠습니다, 과장님께도.
  여러 가지 환경개선들 진행하시면서 위탁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추진하고 계신데, 그렇게 맡기고서 그러면 업무가 종결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권활성화팀장 임종순  그렇죠.
○김보석위원  예, 그거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상권활성화팀장 임종순  작년에 저희가,
○김보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리면 이 환경개선만으로 그냥 위탁 주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목표가 있으실 거잖아요.
○상권활성화팀장 임종순  예.
○김보석위원  그 환경개선을 그냥 단순히 환경개선 위탁 맡기고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권활성화팀장 임종순  예.
○김보석위원  이게 이 상권을 어떻게 기획하겠다는 기획이 있으실 거고요.
○상권활성화팀장 임종순  예.
○김보석위원  그렇죠? 있으세요?
○상권활성화팀장 임종순  …….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위원님, 그거는,
○김보석위원  잠시만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팀장님이 지금 말씀할 사항이 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김보석위원  아니세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지금 왜냐하면 저희가 출연금을 주는데 세분,
○김보석위원  소관이 아니시라는 말씀이세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소관은 소관인데 위탁 준 사항이 있고 시에서 할 사항이 있고 도시공사가 할 사항이 있고 전반적인 게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팀장님이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걸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
○김보석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팀장님께서 그러면 관련해서 업무해 주심에 있어서 그럼 담당하시는 게 어떤 부분이신 거예요? 과장님이 일을 다 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상권활성화팀장 임종순  예. 그간의 추진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있었던 상황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흡수식 냉온수기 작년에 2대를 추경하고 본예산에 세워서 교체를 했고요. 경기도 살리기 통큰 세일의 사업을 추진을 했고 그다음에…….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위원님, 외람된 말씀인데 과에서 일을 하다 보면 과장님이 지시하는 게 있고 팀장이 하는, 그 업무가 구분된 게 아니고 같이 회의를 해서 통합해서 했기 때문에 팀장이 할 일, 과장이 할 일 이렇게 따로 세부적으로 구분돼 있는 건 사실 아닙니다, 이게. 같이 협의해서,
○김보석위원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상권활성화팀장님이 계신데,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아니, 그,
○김보석위원  우리 활성화를 위해서 팀장님의 업무 추진에 있어서를 여쭙는 건데 그게 계속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요?
  그러면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상권활성화팀장 임종순  예.
○김보석위원  자세하게, 제가 뭐 다른 의도가 있겠습니까, 팀장님? 이 추진에 있어서 과장님이 또 닿지 못하시는 그런 곳에 팀장님의 관심과 또 추진이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이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자꾸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질의가 자꾸 길어져요. 잠깐만 좀 말씀을, 제가 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상권활성화팀장님이 계시니까 그 활성화팀에서 어떻게 업무를 추진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릴 수 있는 겁니다.
○상권활성화팀장 임종순  예.
○김보석위원  근데 너무 답변을 막 그렇게 계속 안 해 주셔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상권의 기획이 있으셔야 되고, 또 개보수하시면서 그 인프라 개보수하실 때 그걸 인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지 등 그런 것들 말씀해 주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케팅도 같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기획이라든지 해서 사후관리까지 돼야 되는 거고 우리가 어떻게 목적을 하고 있는지, 이게 좀 패키지라고 해야 되나요? 같이 다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인프라 개보수 추진해 주시고 위탁 주시고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총괄적으로 우리 상권활성화팀장님께서도 이것들을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골목상권이 또 소외되는 지역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소외 지역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우리 단순히 개별 점포를 지원하는 거 넘어서요, 우리 상권화팀에서는 통합해서 그것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를 추진하는 팀이 아니겠습니까? 맞으시죠?
○상권활성화팀장 임종순  예.
○김보석위원  그러면 유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특화거리를 어떻게 조성하고 어떻게, 디지털 홍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는 역할도 있으실 것 같고요. 맞으시죠?
○상권활성화팀장 임종순  예.
○김보석위원  어떻게 추진, 뭐 답변해 주실 내용 있으십니까?
○상권활성화팀장 임종순  디지털 홍보 같은 경우는 지금 활성화재단에서 전반적으로 SNS나 유튜버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통합,
○김보석위원  제가 개별 점포 지원을 넘어서 달라는 말씀드린 것처럼요, 홍보도 그 차원을 넘어서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상권활성화팀에서 그것들을,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것들을 검토해 주시고,
○상권활성화팀장 임종순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상권들이 있을 텐데 상인회라든지 어떠한 위원회를 좀, 우리시에서 상권활성화팀에서 위원회를 구성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도 드려요. 참여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제도화를 해 달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팀장님께서 활성화를 하면서 사후관리까지 프로그램까지 기획까지 전부 다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관련해서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를 정확하게 우리 상권활성화팀에서 그냥 위탁 주고 이렇게 업무를 종결하지 말아주시고요. 관련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명확하게 성과 평가도 될 것이고요, 목적도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상권활성화팀장 임종순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계속 말씀 주셨는데,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질의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제가 팀장님께 말씀, 이런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 지금 답변해 주시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에 대해서.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아까 지하상가를 말씀을 하셨으니까, 위원님께서.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한 대로 도시개발과 주거재생팀에서 중앙지하도 환경개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 26년 7월 달에 설계, 실시 용역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2025년도에 중앙지하도상가 같은 경우 한 19억 정도를 들여서, 도비가 11억 그리고 시비가 한 8억 정도 해서 냉온수기 교체라든가 시설 환경개선, 또 동파 방지 설치 공사, 냉온수기 교체, 그리고 지금도 아직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트랩 조성하는 거 있습니다. 그런 거라든가 그리고 또,
○김보석위원  세부 사항은 제가 질의드린 건 아니어서요.
  제가 팀장님께 말씀드린 취지는 어느 정도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김보석위원  이전에 과장님께 질의드렸던 내용과도 연계되지마는 구체적으로 또 연결해서 단순한 업무 외에 목적과 또 성과 평가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들을 시스템들을 좀 만들어주십시오, 과장님.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관련해서 검토해 주시고 또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김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 우리 김보석 위원님께서 팀장님을 불러서 말씀을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듣고 싶어 한 의도를 아셔야 돼요.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 성남시의회에서 행감이나 아니면 정례회 때 이렇게 질문을 거의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해요. 그리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잘 모를 때 그 사안에 대해서 팀장님한테 여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팀장님은 그 팀에서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정확하니 잘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답변을 할 때.
  과장님이 다른 팀을 이렇게 많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방과해서 잘 파악을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팀장님들은 자기 팀에 대해서는 정확하니 파악이 돼야 된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런 것에서 정확한 내용을 듣기 위해서 김보석 위원님이 팀장님을 불러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런 걸 간과하고 우리 팀장님들이, 우리 지역경제상권과뿐만이 아니고 성남시에 있는 전 부서가 해당될 겁니다. 앞으로 팀장님들도 자기 팀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는 완벽하니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위원장 조우현  예,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중앙지하상가가 이번에 매니저 뭐 사업에서 떨어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왜 그렇게,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게?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그게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하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서류가 좀 미비했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출 서류의, 제출 서류가 좀 미비했다.
  어제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이 오셔 갖고 그런 거를, 저희가 또 혹시 매니저에서 추가 모집이나 개선 방안이나 그거를 건의를 드렸습니다, 경기도. 현재까지 알기로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추가 모집이나 이런 게 아직은 정확하니 나와 있지는 않겠네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근데 추가 모집을 할지 안 할지는, 어제도 저희가 건의를 드렸는데, 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근데 아직 결정 난 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또 다른 데에도 떨어진 데가 있어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몇 군데, 한 네 군데 정도 좀.
○위원장 조우현  이번에?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위원장 조우현  어디어디? 모란,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정확한 건 지금,
○위원장 조우현  모르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위원장 조우현  그래요. 그러면 당, 일단,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비도 있고,
○위원장 조우현  예비 6번도 있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그렇죠.
○위원장 조우현  그런 예비 6번은 거의 안 된다고 보면 되는 것이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근데 포기하면 예비자들이 하나씩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성남시에서 매니저 사업에 이렇게 선정된 상인회는 어디 있어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그거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위원장 조우현  그것 좀 나중에,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24개 정도 돼 갖고.
○위원장 조우현  예, 따로 좀 해 주시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위원장 조우현  그리고 모란 그 상권 활성화 명문, 문화 명소 조성하는 거 1년에 지금 한 번씩 축제를 하잖아요, 지금.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1년에 한 번씩.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 2023년도부터 이게 시작한 건데 이거를 좀, 아까 우리 구재평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거 1년에 한 번 하면 단발성으로 이렇게 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얘기했고 모란민속시장을 명품 시장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시장으로, 물론 지금도 최고의 시장이지만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키려면 어떤 이벤트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 1년에 한 번 할 게 아니라 분기에 한 번 한다든가.
  어떤 식으로 하냐, 돈을 안 들여도 돼요, 우리가 예산. 지금 이거 예산 4000만 원 들여서 한 번 하는 거잖아요. 그러시죠?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위원장 조우현  공모를 하면 돼요. 우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모를 하면 됩니다. 공모 띄우면 전라북도, 경상남도·북도, 여기저기 충청남·북도, 강원도 좀 큰 시군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 모란민속 전통시장에서 오늘, 예를 들어서 강원도 원주다 하면 오늘 행사를 강원도 원주시의 날로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원주시에서 공연도, 원주시가 대표하는 민속놀이, 공연도 있고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와서 공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와서 원주시 특산물을 팔 수 있게끔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너지효과가 아마 배가 날 겁니다.
  돈 안 들어가요, 자기들이 다 와서 하는 거 하는 거니까. 그러면 성남시는 모란민속시장에서 장소 정해 주고 행정적인 지원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매번 장날마다 할 수는 없는 건 아닙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한다든가 3개월에 한 번 한다든가, 그럼 서로 이게 밀릴 거예요. 우리도 하겠다 저기도 하겠다 하면 순번을 정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월 달에 원주가 하면 6월 달에는 다른 데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걸 한번 기획을 해 보세요.
  그거는 민속시장 상인회하고 상권활성화재단에서도 함께 해야 되는데,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협의해서.
○위원장 조우현  새롭게 일을 하려면 일이 또 우리 직원들이 많아지니까 안 하시려고 그러는데 모란민속시장을 전국적인 시장으로 더 활성화시키고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방법은 이 방법이에요.
  모란민속시장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우리시가 우리 군이 몇 월 며칟날 여기 공연해. 실향민들 있잖아요. 원주시, 원주시 실향민들이 만약에 3월 2일 날 한다, 3월 4일 한다. 그럼 3월 4일 날 서울·경기 이쪽이 다 와버려요. 거기서 홍보를 해 준다니까요. 이제 그런 방향으로 마케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좀 특화된 마케팅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우리 국장님 그래도 좀 신경 써보세요, 그렇게.
○재정경제국장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그러시고.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으시면 지역경제상권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우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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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회계과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은경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은경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은경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중요한 것만 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은경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 설명에 앞서 회계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희 지출팀장입니다.
  송미정 공사계약팀장입니다.
  박지형 물품용역계약팀장입니다.
  김응용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권병석 청사관리팀장님은 독감으로 불참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호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는 신규사업 2건, 공약사업 1건, 주요업무 3건 등 총 6건이며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신규사업으로 시 청사 회의실 전자안내판 설치입니다.
  시 청사 내 회의실 한누리, 산성누리, 탄천관, 율동관, 모란관 총 5개소의 전자안내판을 설치하여 행사 안내와 시정 홍보에 활용하고자 하며, 소요 예산은 4000만 원입니다.
  다음 69쪽 공무용 차량 카 셰어링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성남시 공무용 차량의 주민 공유를 통해 유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특히 2자녀 이상 가정에 공유함으로써 저출산 대응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개발 중인 차량 공유 플랫폼 앱을 통해 차량 신청과 입출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올해 상반기부터 회계과 공무용 차량 5대를 이용한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하반기 운영을 목표로 시스템 운영을 안정화시키고 안전관리 매뉴얼을 강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1쪽 공약사업으로 성남 법조단지 이전 신속 추진입니다.
  토양정밀조사 결과 토양오염이 확인되어서 현재는 토양 정화 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설계 완료 후에는 신속히 정화를 추진하여 올해 안에 오염 정화를 완료하고 법원, 법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연내 부지 교환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공무용 차량 구입·처분 업무 통합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각 부서별로 수행하던 공무용 차량 구입·처분 업무를 회계과 차량관리팀으로 이관·통합하여 일원화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은경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자료 70페이지에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 공무용 차량 카 셰어링을 운영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보니까 차량 공유 플랫폼 구축이 2026년도 1월에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이전 그간 추진 상황을 보니까 24년도 11월부터 이게 착수가 된 것 같은데 이번 달 안에 지금 거의 완료가 된 건가요?
○회계과장 이은경  지금 AI반도체과에 확인해 보니 한 2월 중이 돼야지 완료가 될 것 같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이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앱을 이용해서 사용하실 분들이 신청하시고 반납하시는 것도 앱을 통해서 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은경  예, 맞습니다.
○김보미위원  이게 좀 궁금한 게 많은데 이 공용 차량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 마크가 다 부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거를 대여해 드리는 경우에 그 부착이 그대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여를 하시는지 아니면 별도의 조치가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회계과장 이은경  아마 서비스가 시작이 되면 저희 성남시 마크 밑에다가 이 차는 공유 차량이라는 거를 표시할 예정입니다, 별도의 부착을 통해서.
○김보미위원  그러면 시범 운영은 2월부터 본격적으로 아마 될 것 같은데.
○회계과장 이은경  직원들 대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앱이 정상적으로 활동이 되는지, 활약이 되는지.
○김보미위원  왜냐하면 지금 대상이 자녀 2명 이상이면 다 사용은, 신청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은경  예, 18세 이하 자녀를 둔.
○김보미위원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이면 상당히 많은 시민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는 자격이 되실 것 같은데, 신경 써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반납하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차를 대여하시고 계신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보험과 같은 사고 발생 시 보험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나중에 반납하셨을 때 반납 위치라든지 뭔가 이런 기타 등등 세부적으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이은경  예, 맞습니다.
  일단 저희가 기존 조례가 있고요. 조례상에 어떤 이용자 준수 사항 같은 게 좀 명시가 돼 있는데요. 그걸 저희가 좀 보완을 해 가지고 자세하게 안내를 하고 교통사고, 그러니까 사고 났으면 그 사용자 부담이긴 하거든요. 이런저런 세부적인 사항을 좀 만들어서.
○김보미위원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봤는데 이 카 셰어링 하는 과정에서 면책금, 수리비 부담 관련해서 되게 분쟁이 있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세밀하게 어떤 계획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거를 좀 세우신 거가 있으시다면,
○회계과장 이은경  아직은 없습니다만 이제 세울 계획입니다. (웃음)
○김보미위원  세우셔서 2월 중에 시범 운영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빨리 세우셔야겠네요.
○회계과장 이은경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세우시는 대로 그거는 좀 저도 받아보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이은경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과장님, 예전에 우리 주민센터 새로 신축하는 게 순서별로 쭉쭉 돼 있잖아요, 이게 현재. 이게 75쪽에도 보면 서현2동 같은 경우는 92년도에 준공이 됐고, 이매동은 93, 수진1은 94 이렇게 쭉 돼 있어요.
  그럼 앞으로 지금 현재 실시계획 하고 행정이 진행되고 있는 게 은행1동 같은 게 지금 되고 있고 지금 포함이 돼 있는데 그 이후에 신축 청사 하려고 했던 걸 순서를 적으신 거죠, 이게? 75쪽.
○회계과장 이은경  예, 기존에 있던 신축 우선순위이고요. 그 우선순위에 어쨌든 개발구역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그때 가서 조금 변경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기존 기본 원칙은 맞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1, 2, 3, 4, 5번이 준공된 순서대로 해서, 그래서 예전에 오래된 거는 미리 그다음에 우선순위로 하겠단 얘기죠.
○회계과장 이은경  예.
○위원장 조우현  이게 거의 다 30년 40년, 40년 정도 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엊그저께도 우리 주민 설명회 할 때도 우리 은행1동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지금 현재의 인구만 보지 말고 향후 늘어나는, 재개발·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인구를 수용할 수 있게끔 행정 수요를 감안해서 유휴 공간을 잘 공간을 해서, 그러니까 2층에, 1층에서 2층, 2층에서 3층을 짓는 데 그 데크 부분, 베란다 부분이 많이 공유가 되니까 그거를 다 확장해서 지을 수 있게끔 설계할 때 그거 하라고, 우리 실시설계 하라고 해서 용역사에서 그렇게 한다고 얘기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우리 과장님이 저기 할 때, 우리 권병석 팀장 있으면 그걸 좀 체크를 해서 했으면 좋은데 꼭 좀 전해 주시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이은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그러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셔요?
○조정식위원  저요.
○위원장 조우현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그 법조단지 이전이요. 지금 오염 조사하고 오염 없애는 거 하는 거죠, 올해? 정화.
○회계과장 이은경  오염 정화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오염 정화를 할 겁니다, 올해.
○조정식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근데 얼마 걸릴지 모른다고 그랬잖아.
○회계과장 이은경  오염 정화가 업체에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1년 걸릴 거 아니에요, 최대.
  그러면 지금 법원행정처, 법무부, 검찰청도 있는 거 아니에요? 법무부가 검찰청인가?
○회계과장 이은경  예.
○조정식위원  보니까 옛날에 두 군데더만요, 이게 관리하는 데가, 이전하는 데가.
○회계과장 이은경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부지를 교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은경  예.
○조정식위원  그럼 이것도 올 연말까지 가면 이게 교환 가격도 차이가 있겠네요?
○회계과장 이은경  어쨌든 교환 당시에 감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분당에 지금 땅값 많이 오르고 있는데. 그런 게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은경  지금 가격 차이가, 예.
○조정식위원  그래요, 잘해 주시고.
  하여튼 간 어떻게 아까도 우리 신임 국장님한테 얘기했는데 조달 행정 블랙리스트, 과장님, 올해는 공정하게 할 거예요? 원래 공정하게 했다?
○회계과장 이은경  (웃음) 골고루 기회가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그런 얘기가 또 들어왔다 그러면 또 블랙리스트 할 거예요.
○회계과장 이은경  예.
○조정식위원  공정하게 하시고.
○회계과장 이은경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조달도 이제 굉장히 저탄소 제품으로 바뀐대요. 그러니까 이제 녹색인증이 아니야. 저탄소 제품으로 지금 조달 자체를 바꾼다 그러더라고요.
  특히 제가 듣기로는 레미콘,
○회계과장 이은경  레미콘.
○조정식위원  레미콘이 액수가 크잖아요. 거기가 이제 재활용 소재를 쓴 레미콘이 많아지면서 저탄소 인증받은 게 50%가 넘어간대.
○회계과장 이은경  아, 예.
○조정식위원  그래 가지고 레미콘부터 아마 그런 저탄소 인증 제품 우선구매제도 같은 거를 할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이후에도 계속 바뀌겠지.
  그러니까 우리시가 선도적으로 저탄소 인증받은 제품들을 우선구매 하겠다 이런 거는 전국적으로 좋은 시그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선진 행정이다 뭐 이런 거지. 그런 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은경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과장님, 이군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전에 혹시 신흥동 신년 인사회 계셨,
○회계과장 이은경  못 갔습니다, 여기 상임위원회 있어서.
○이군수위원  못 오셨나요?
○회계과장 이은경  예.
○이군수위원  신상진 시장님께서 신년 인사회를 하시면서 총괄 인사 말씀 중에 초반 한 20분경인가에 이 법조단지 관련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시면서 “다들 궁금하시죠?” 막 이러면서 이렇게 늦어진 이유 설명 쭉 하시면서 언제까지 한다, 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은 올해 연내에, 제가 메모를 했어요. “연내에 부지 교환을 마무리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토양오염과 관련된 거 정화를 마무리하면서, 감정평가도 마무리하면서 그러면서 부지 교환과 관련된 거를 마무리하겠다라는 거고.
  그러면 그 이후에 이렇게 교환하면서 그 부지에 대한 그다음 절차들이 진행이 되겠잖아요. 그때 제가 녹지 3000평에 대한 얘기를 계속 언급을 해서 있는 동안은, 우리 그러면 그때 오셔서 회계과에서 나름대로 시민들을 산책하는 데 그래도 좀 쾌적하게 하실 수 있게끔 관리를 하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올해는, 개발 어떤 행위는 안 할 테니 올해는 좀 관리를 하셔야 되겠네요?
○회계과장 이은경  근데 저희 오염 정화하는 실시설계 업체 말을 들어보니,
○이군수위원  그거 뭘 막 한다고요?
○회계과장 이은경  오염 정화를 하게 되면 그 녹지 있는 데까지 다 펜스를 쳐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시민들의 이용에 좀 불편을 드릴 것, 사용하지 못할 것 같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군수위원  아예?
○회계과장 이은경  예.
○이군수위원  아예?
○회계과장 이은경  펜스를 치고 땅을 파서 오염을 다, 흙을 다 파내야 되기 때문에요, 조금 위험하기도 하고요.
○이군수위원  자, 그러면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시민들한테 안내할 수 있는 것들 하셔서 시민들이, 그거 왜냐하면 평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근 미도, 한신, 그 인근의, 그 건너편의 중앙동 쪽이나 주민들이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으세요. 어르신들 특히 희망대공원까지 못 올라가시는 어르신들 그 평지 많이 이용하시니까, 또 그것도 지난번에 희망대공원을 갑자기 막 폐쇄한다 이러면서 민원이 봇물 쳤듯이 그런 일 없도록 충분히 그 안내를 하셔서 왜 이걸 이용 못 하게 되는지를 안내를 하셔야 돼요.
○회계과장 이은경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야지 또 막 항의 안 들어오니까.
○회계과장 이은경  예, 사전에 안내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사전 안내를 충분히 하십시오. 이왕이면 이용하실 수 있게끔 해 드리면 좋겠으나 부득이하게 오염물질 제거 공사로 인한 시민 안전, 공사로 인한 안전 때문입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충분히 안내하시고 공사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은경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안타깝습니다. 그 3000평, 나중에 그게 법원부지기 때문에 녹지로 쓰면 좋은데 나중에 법원 들어오면 그 법원에서 활용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은경  예.
○이군수위원  예, 일단 잘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은경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나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은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세정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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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세정과

(14시 20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세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이광순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중요한 것만 한 가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광순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광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세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정식 세정운영팀장입니다.
  안양기 시세운영팀장입니다.
  구미정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최형석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임선영 지방세정보화팀장입니다.
    (인사)
  세정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은 총 5건으로 신규사업 1건과 주요업무 4건이 되겠습니다.
  그중 신규사업 1건과 주요업무 1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1쪽 신규사업 지역 기반 플랫폼을 활용안 지방세 홍보입니다.
  지역 기반 플랫폼을 이용한 지방세 정기분 납부 안내 및 세정 소식을 제공하여 생활 밀착형 지방세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지방세 징수율 향상과 납세자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2쪽 주요업무 안정적 재정 운영을 위한 세입 목표 달성입니다.
  2026년 지방세 세입 목표액은 2조 4028억 원으로 시세 1조 5955억 원, 도세 8073억 원입니다. 이는 2025년 목표액 2조 3490억 원 대비 2.3%인 538억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및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체 수 증가로 재산세 및 지방소득세 등 시세 1023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내수 부진,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거래량 및 대규모 신축 부동산 감소로 취득세 등 도세 485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과 집값 등 외환·금융시장 불안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과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라 2026년 지방세 세입 목표 달성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체계적인 세원 관리, 숨은 세원의 적극 발굴, 효율적인 징수 체계 구축 등 세수 증대에 노력함으로써 안정적 재정 운영을 위한 세입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광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셔요?
  올해, 2025년도보다 2026년도가 그래도 우리 지방세는 조금 느는 거죠? 한 500억 정도 늘어나는 겁니까?
○세정과장 이광순  도세·시세 합쳐서 한 546억 증가하는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도세 같은 건 좀 주는 거 아니에요, 도세는? 시세는 좀 늘어나고.
○세정과장 이광순  시세는 한 1000억 정도 늘어나고요.
○위원장 조우현  도세가 좀,
○세정과장 이광순  도세는 올해는 우발 세수가 있어서 조금 많이 걷혔는데 도세는 좀 감소하는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래서 한 560억 정도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된다.
  이건 수치상이잖아요, 실제 걷어봐야 되는 것이고.
○세정과장 이광순  그렇죠.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 세금을 돈이 있는데 낼 만한 여력이 있는 분들이 세금을 안 내는 게 그게 문제지. 부과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세수를 걷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잘 마련이 돼야 되겠죠.
  하여튼 과장님께서 올해도 성남시 살림살이 잘 책임지시고 세금 잘 걷으셔 가지고 주민들의 복지 향상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광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세정과장 이광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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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세원관리과

(14시 25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유경화 세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중요하다는 거 1개만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안녕하십니까? 세원관리과장 유경화입니다.
  시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순희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전동식 체납기동징수팀장입니다.
  김상례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오은희 차량과태료체납팀장입니다.
  강태욱 주정차체납팀장입니다.
    (인사)
  윤미경 세원관리팀장은 병가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세원관리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신규사업 1건, 주요업무 4건입니다. 이 중 신규사업 1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체납주의보 시민 공감형 홍보 콘텐츠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공감 중심의 홍보로 체납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 가산금, 번호판 영치 등 시민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 및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홍보 콘텐츠는 누구나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카드뉴스형 웹툰으로 제작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 정기분 납부 일정을 고려하여 월별 주제를 선정하고, 성남시 공식 SNS 채널을 통해서 체납주의보 시리즈로 게재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성실 납세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체납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화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실까요?
  우리 올해에는 체납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도 지금 세금을 걷을 때 체납 사항이 재작년마다 좀 준 건가요?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작년에는 저희가 최근 한 3년 실적으로 봤을 때 처음으로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그러니까요.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그래서 저희가 507억을 목표로 했는데 524억을 정리를 해서, 그래서 앞으로도 올해도 좀 더 초과 달성을 목표로 열심히 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올해는 몇 프로 목표입니까?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저희가 지금 아직 2025년도 수납이 최근에 확정이 되고 넘어온 지가 얼마 안 됐기 저희가 아직은 목표 설정을 한 단계는 아니고,
○위원장 조우현  그럼 언제쯤 그 통계가 나와요?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2월 중에 저희가 목표 설정,
○위원장 조우현  2월 중에?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예.
○위원장 조우현  그럼 올해도 이렇게 돈이 없어서 못 내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있는데 안 내신 분들, 이것도 소액이잖아요, 이거는. 여기는 큰,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포함된 거예요, 여기도?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예.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 세원과에서 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군수위원  저 질의,
○위원장 조우현  우리 이군수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갑자기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징수율을 저희가 궁금해하잖아요. 체납, 우리 세원관리과에서 체납 징수와 관련된 전년도 대비 초과 달성했다, 이거는 체납과 관련된 징수율에 대한 초과 달성이잖아요.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저희가 그 해의 목표를 달성하고, 설정하고 1년을 목표 달성을 위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제가 갑자기 드는 생각이 지금 체납 액수의 증가, 그러니까 그 추이는 어때요? 체납,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체납하는 액수가 지금 추세가 증가하고 있나요, 줄고 있나요? 그러니까,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저희가 최근 3년간 현황을 봤을 때는 저희는 보통, 처음에 부과 대비 연말에 갔을 때 미수납 비율이 보통 한 5% 미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가 사실 어렵다고는 하지만 저희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납세율이 높아서 보통 미수납으로 넘어오는 자료들이 5% 미만이고요.
  체납액이 그거 관련해서 소폭으로 증감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고액 체납자, 그러니까 1건의 세입 그 체납액이 큰 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은 대부분 납부를 잘해 주시고 계시고 체납에 대한 경기 변동은 크게 없지만 보통 사업을 하시는 분들, 법인이나 이런 분들 중에 국세랑 연관 지어서 소송하시는 분들 중에 고액이 발생해서 체납액이 늘고는 있지만 평상시적으로는 저희가 크게 는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다시,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경기와 체납은 어떻게 보면 비례한다라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사업자 같은 분들은 비례합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자영업자들을 만약에 본다면. 그래서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세금을 못 낼까? 아무튼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렇지 않고 대부분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를 하는데,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고액 세금,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소송이라든가 이런 진행 분,
○이군수위원  예,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세금을 못 내고,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체납액이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런 거라는 측면이라서 혹시 그래서 한번 여쭤볼 거예요. 그와 관련된, 체납 징수와 관련된 거는 어쨌든 간에 목표 달성을 초과하고 있다.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예.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원관리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우리 팀장님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지방소득세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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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지방소득세과

(14시 32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이희경 지방소득세과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세부 설명은 중요한 것만 한 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세과장 이희경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이희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지방소득세과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지방소득세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선표 개인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배창선 개인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전광석 개인지방소득세3팀장입니다.
  이순희 법인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장재호 법인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이성준 법인지방소득세3팀장입니다.
    (인사)
  2026년도 지방소득세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는 신규사업 2건, 주요업무 4건으로 총 6건입니다.
  이 중 주요업무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6쪽 지방소득세 세입 목표 달성입니다.
  금년 지방소득세 세입 목표액은 8082억 8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5%인 634억 9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6년 성남시 시세 목표액은 1조 5955억 원으로 50.7%를 지방소득세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5년 담배소비세와 지방소비세를 포함한 지방소득세과 세입 징수액은 9463억 8200만 원으로 우리시 시세 징수액 1조 6580억 원의 57.2%를 징수하였습니다.
  2026년에도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희경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셔요?
  과장님, 이게 지방소득세과에서 작년에 목표한 것보다 올해가 630억 정도 더 높이 잡아서 지금 해 놨네요?
○지방소득세과장 이희경  예, 좀.
○위원장 조우현  충분히 가능한 수치입니까?
○지방소득세과장 이희경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세목 중의 하나가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라고 해 갖고 저희 판교 분당이 서울 인근이라 고액 연봉자라든가 대기업 쪽이라든가 이런 좀 급여가,
○위원장 조우현  돈이 많으니까.
○지방소득세과장 이희경  예, 그분들이 많다 보니까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는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장 조우현  그러니까 얼마 이상의 소득이 된 사람은 중과세 해서 세금이 좀 많이 물리잖아. 프로테이지가 올라가잖아요.
○지방소득세과장 이희경  아무래도 근로소득 금액이 높다 보면 세율이 좀 높은 세율로 적용이 되다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면 그분들은 체납할 이유가 없죠? 다 청산하고.
○지방소득세과장 이희경  예, 이 부분은 체납이 거의 없다고,
○위원장 조우현  거의 없죠?
○지방소득세과장 이희경  예.
○위원장 조우현  거의 0%에 가깝다고 보면 되죠.
○지방소득세과장 이희경  예,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래도 조금, 그래도 이렇게 좀 못 내신 분들 있죠, 가끔.
○지방소득세과장 이희경  가끔 이제,
○위원장 조우현  압류가 들어왔다든가. 그래도 압류가 들어왔어도 세금이 먼저잖아요.
○지방소득세과장 이희경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급여에서 떼면서 하면서 하는 경우가 많아 갖고 체납이 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나중에 결산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추징이 들어가는 경우에 폐업을 했다든가 아니면 그런 경우가 있어서 간혹 생길 수는 있는데 체납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장 조우현  보니까 우리 부서가 제일 팀이 많아요. 개인, 법인부과세팀도 있고, 개인소득세팀이 1·2팀까지 있고, 법인소득세팀도 3팀?
○지방소득세과장 이희경  예, 각 3팀까지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3팀씩. 그러면 총 몇 개 팀, 7개 팀이에요?
○지방소득세과장 이희경  6개 팀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지금 총 6개 팀이에요?
○지방소득세과장 이희경  예.
○위원장 조우현  그럼 팀이 많은 편이네요. 원래 이렇게 하면 또 이게 다른 데 보니까 나누던데, 지방세도.
○지방소득세과장 이희경  근데 저희가 업무량이 많고 세수가 크다 보니까 기존에 21년도까지는 구청에서 각각 하다가 세원도 많고 그다음에 업무량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위원장 조우현  구청에 있는 팀을 이쪽으로 올렸잖아요.
○지방소득세과장 이희경  예, 올린 겁니다.
○위원장 조우현  그러다 보니까 팀이 늘어났고, 구청은 따로 한정된 업무만 하고.
○지방소득세과장 이희경  예, 별도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하여튼 고생 많으셔요. 세금 많이 잘 걷으세요.
○지방소득세과장 이희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 이희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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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농업기술센터

(14시 38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정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우리 직원 소개하시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 1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부 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희 농정팀장입니다.
  이윤정 동물정책팀장입니다.
  이정은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이광훈 도시원예팀장입니다.
  백선영 생활기술팀장입니다.
    (인사)
  2026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1건, 공약사업 1건, 주요업무 4건입니다. 그중에 신규사업 1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17쪽입니다. 찾아가는 동물보호 교육입니다.
  반려동물 양육자의 증가에 따라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동물보호 복지 교육의 필요성이 증대하여 이에 반려동물을 동반한 동물 전문가가 관내 어린이집,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기관을 방문하여 맞춤형 동물보호 교육을 실시하여 동물보호 복지에 대한 인식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수업은 2교시 분량의 일회성 프로그램으로 총 20개 기관에 1회씩 순회 교육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소장님 수고하셨어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정한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그 농업기술센터가 어쨌든 동물보호팀인가? 동물 어쨌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동물보호팀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이미 조직개편 되면서 결합이 되면서 그쪽 업무 부분이 좀 늘어났어요.
  이번에 저희가 경제환경위 첫날에 조례 심의할 때도 반려견 놀이터 관련된 조례가 통과가 돼서 아마 그 이후에 업무 부분도 좀 더 늘어나게 되겠죠? 여러 가지 검토들이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반려견,
○이군수위원  지금 희망대, 그때 조례 심의할 때도 제가 희망대공원 관련된 언급도 했고, 그 조례와 상관없이 그거는 이미 진행된다고 하니, 그 결과는 1월 언제쯤 나온다고, 1월 말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지금 5개 동 통장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의견 수렴을 받고 있고요. 지금 2개 동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찬성이 한 67%, 반대가 33% 정도 나왔습니다.
○이군수위원  아마 찬성이 좀 우세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그 부분을 또 만나는 분들 몇 분한테 말씀드렸더니 다 대부분 우호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하고 좀 틀려졌어요. 예전에는 반대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 좀 우호적이신 것 같으니 잘 검토해 주시고.
  검토가 우호적으로 나와서 만약에 실행을 한다 그랬을 때 실행 과정에서도 또다시 좀 설문을, 그러니까 의견을 수렴해서 그걸 세부적인 실행 과정에도 의견을 좀 담아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이군수위원  그 요구하는 내용들도 있으실 거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보니까 중소형견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이군수위원  보니까 중대형견이 아니고 중소형견이더라고.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군수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해 주시고.
  업무 내용에는 없는 내용인데 지금 좀 전에 부서 팀원들 소개하실 때 보니까 원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도시원예팀.
○이군수위원  도시원예팀 부분이 있어요. 성남시 화훼연합회도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소관입니다.
○이군수위원  소관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이군수위원  작년에 행정감사 기간에 제가 3개 구청에 녹지 예산집행 관련된 거 집중적으로 언급하면서 좀 많이 지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 지적을 하게 됐던 계기가 사실은 화훼연합회 제가 민원에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이군수위원  그 얘기는 그거죠. “15억이나 되는 추경예산이 편성이 돼서 집행이 되는 과정에 어떻게 관내 화훼 농업인구, 농업 종사자들은 하나도 혜택을 못 봅니까”라고 하는 그 볼멘 민원을 제가 듣고 그때서야 제가 알았어요. “아, 그래요, 정말로? 15억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관내 업체들이 혜택을 하나도 못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서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자료 요구를 하고 자료를 쭉 보다 보니 다 관외 업체, 그리고 하필이면 같은 업체, 다른 업체인 듯 같은 업체,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지적을 했고 질타를 했고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을 했고 개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이군수위원  소장님, 그러면 저는 우리 소장님이 한 번쯤은 저한테 좀 오셔서 저하고 상의를 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각 부서에서는, 작년에 그러면서 저한테 해결책의 방안으로 관내 화훼업체 또는 협회하고 빠른 시간 내에 간담회를 해서, 왜냐하면 그게 특허가 있든 없든 이런 방식으로 그 납품을 할 수 있는지를 먼저 타진을 하겠습니다,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하겠습니다라는 거를 저한테 얘기를 했고, 그 과정에 우리 경제환경위의 위원들이 의사가 있는 위원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그러면 그 논의의 틀 안에서 해 보자, 저라도 하겠다, 부담스러우면 저희가 빠져도 상관없다, 그 집행 부서들 3개 구청 담당자들이 모여서 하든 아무튼 그런 걸 빨리해라라고 제가 요구를 했던 거거든요.
  그 일정을 지금 잡을지 안 잡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계속 체크할 거기 때문에 아마 할 거예요. 만약에 관내의 화훼업체가 도저히 기술적이거나 이런 것들을 담보할 수 없다면, 그러면 관내 업체는 못 하는 거죠. 할 수 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관내 업체하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농업기술센터는 왜 아무런 관심을 안 갖고 있냐는 거죠. 제가 지금 이 대목에서 우리 소장님께 왜 소장님 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아무런 얘기가 없으신 거예요? 관심이 없으세요? 팀도 있는 것 같은데. 화훼연합회 소관도 이쪽 부서신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일단 그 화훼, 아마 초화류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 초화류가 관내의 화훼농가의 초화류를 사용을 하고 한다면 그 생산할 적에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확정이 된다면 생산할 때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게 행감, 11월 20일부터 시작됐던 행감 기간에 나왔던 얘기잖아요. 지금 거의 한 달, 거의 두 달 가까이 지난 얘기들인데 농업기술센터가 화훼연합회를 담당하던 부서지 않습니까. 그 화훼연합회에서의 이런 민원들이 있었을 텐데, 그리고 경제환경위라고 하는 상임위에서 이런 논의들이 그리고 기사가 여러 차례 나갔었고, 적어도 상임위 위원들의 관심을 가지고 이런 반응들이 있었다면 적어도 모니터가 됐을 텐데.
  그러면 이건 선제적인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관심을 가지시고 화훼연합회와 면담을 하시든 해결책을 찾으시든 지도감독 차원에서라도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잖아요, 성남시 화훼연합회를 살릴 수 있는.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 역할이 그런 거잖아요. 당장은 그럼 기술이 뒷받침이 안 되더라도 지도감독 하고 지원을 해서 지금 이런 좋은 기회에 성남시 각 구청에 이런, 26년도에 이런 예산집행을 우선적으로 따낼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빨리해서 그걸 받을 수 있게끔 준비를 겨울 내내 빨리해 줄 수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1월 다 가도록 아무런 대응을 안 하시고 계시다가 이제 뭔가를 하시겠다는 거는 저는 잘못됐다는 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워서. 오실 때를 제가 계속 기다렸는데, 소장님.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면 또 곤란하시니까 더 말씀 안 드리는데 빨리 그 방법 찾으시고요, 지금 각 구청의 담당 부서하고도 협의하시고.
  제가 그때 얘기할 때 협회에서는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저한테 얘기하셨거든요, 작년에. 제가 아마 이런 얘기 했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 “각 구청 담당자 쪽에서는 연락 갈 겁니다. 간담회 하려고 할 테니 우리 같이 만나 가지고 이렇게 제안하고 그러면 하실 수 있죠?” 그랬더니 “아, 가능합니다” 막 이러셨어요, 분명히 저한테는.
  그러니까 그거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확인하시고 진짜 맞는 건지, 불가능한데 그렇게 얘기하신 건지, 방법은 있는 건지 그런 거 만들어주셔야죠, 우리 센터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지도감독 해 주시고 방법을 찾아주시고, 정 안 되면 기존에 납품했던 업체, 납품했던 업체도 어떻게 보면, 납품업체가 사실 잘못한 건 아니거든요. 긴급하게 연락 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납품한 건데 졸지에 어떻게 보면 유탄 맞은 건데.
  그러면 그 납품했던 업체도 이번 기회에 뭔가 이렇게 성남시하고 다른 방법으로라도 계속할 수 있게끔 뭔가 그 업체한테도 또 다른 기회를 찾아, 기술을 좀 전수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센터가 나서주시든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아직은 시간이 있잖아요, 봄 되고 하려면.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짧게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려동물, 반려견 놀이터 조성·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규로 어디에 2개소를 하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현재까지 지금 검토하고 있는 데는 희망대공원에 1개소가 있고요, 1개소는 지금 입지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입지가 중요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요. 관련돼서 이렇게 조금 반대의 의견이 있으신 주민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서 입지가 중요하실 것 같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그냥 의견을 드리면 이렇게 곳곳에 있는 것도 좋지만 하나 정도는 좀 대표성으로 성남시에서, 글쎄요, 뭐라고 표현을 드려야 될까요? 벤치마킹을 한번 해 보시죠. 용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대표할 만한 놀이터가 하나 정도는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벤치마킹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제가 가본 적이 있어서.
  어쨌든 주요 장소에 이렇게 나누어서 있는 것도 좋지만 조금씩 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김보석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모두 다 이렇게 좋은 시설을 할 수 없다면 하나 정도는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추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김보석위원  그게 조성 아무리 많이 해도요, 이게 부족하니까 사실 사설 업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시에서 더 할 수 있는 것들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기 동물 보호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이어져서 오는 사업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계속 이어져 오는 사업입니다.
○김보석위원  시에서 관리하지 못해 가지고 제가 가본 유기센터가 있었는데, 수내 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수내동에 지금 유기 동물 보호소를,
○김보석위원  예, 거기는 어떻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위탁 준 곳이 1개소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위탁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김보석위원  그거는 지금 내용이 없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펫앤쉘터 동물병원이라고 유기 동물 보호소 위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몇 쪽이지?
○김보석위원  아, 이 부분이 그러면 수내에 위치한 그곳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127쪽에.
○김보석위원  거기에서 지금 그러면 시에서 위탁 주어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 그곳인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그렇습니다.
○김보석위원  운영에 부족함은 없이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현재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제가 최근에는 여기를 방문드리지 못했었는데 제가 방문드렸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굉장히 열악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나 한번 좀 책임감 가지고 살펴봐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한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빈 재정경제국장님과 과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보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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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대리 김보석  다음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종빈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종빈  안녕하십니까? 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이종빈입니다.
  성남시의 경제 활력 회복과 지역 상권의 미래 전략을 위해 애써 주시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리며 총괄 설명에 앞서 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광섭 상권활성화 본부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기준으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보고서 2쪽입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은 2012년 4월 13일 설립되었으며, 재단 임원은 이사 12명과 감사 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재단 직원은 현재 본부장 이하 1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본부 2팀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2026년에는 총 39억 2636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26년 힙스토어(Hypstore) 사업 등을 포함한 8개 사업의 추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올해 재단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현장 중심의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고 상인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외부 자원의 유치를 확대해 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권활성화재단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본부장이 자세한 세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주요업무보고-참조2)#!
○위원장대리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한 질의는 부서 세부 설명을 들은 후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광섭 본부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안녕하십니까? 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한광섭입니다.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장님,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 설명에 앞서 재단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명두희 운영팀장입니다.
  나혜성 사업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주요업무 8건을 기준으로 세부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부터 14쪽입니다. 힙스토어 사업입니다.
  창의적 아이디어와 마케팅으로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힙스토어 발굴 사업입니다.
  시민 투표 선정 방법을 적용하여 지역 기반 소비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올해도 8개소 선정 예정입니다. 또한 별도로 5개 점포를 선정하여 지역 백화점 등과 연계한 팝업스토어 입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5쪽부터 16쪽입니다. 특화거리 활성화 사업입니다.
  거리 인프라 개선과 특화 프로그램을 결합하여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지역문화 및 자원과 연결의 통해 거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특화거리 조성인 환경개선 부분과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하게 되며 2026년도 사업 규모는 2개소입니다.
  보고서 17쪽부터 18쪽입니다. 청년인턴 사업입니다.
  올해는 행정사무 2명의 인턴을 채용하여 청년들에게는 현장 감각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고 상인들에게는 공모사업 행정 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9쪽부터 20쪽입니다. 상권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상인회 및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운영하고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 설명회 및 성과 공유회,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 포럼 등이 있습니다.
  보고서 21쪽부터 22쪽입니다. 상권 희망팩사업입니다.
  다양한 상권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상인회가 직접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는 총 42개소이며, 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국도비 공모사업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23쪽부터 24쪽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팩사업입니다.
  경기침체와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개소당 최대 350만 원까지 지원하며, 올해 총 80개소를 선별하여 경영 개선, 안전 개선, 위생 개선, 브랜드화 총 네 가지 분야를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상권 및 소상인 홍보·마케팅사업입니다.
  뉴미디어를 활용한 효과적인 홍보 전락을 통해 성남시 상권과 소상인 점포에 대한 고객의 관심을 유도하고 매출 증대를 이루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홍보 콘텐츠 기획 및 제작, SNS 채널 활성화, 콘텐츠 확산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26쪽부터 28쪽입니다. 공설시장 관리·운영입니다.
  공설시장 내외부 시설을 안전하고 청결하게 관리하고 시장 홍보 및 상인 조직 지원을 통해 상인 만족도와 고객 편의성을 증대하는 사업입니다.
  모란민속5일장, 중앙공설시장, 하대원공설시장을 대상으로 계약, 사용료 관리, 위생·청결 및 안전관리, 휴게 공간 운영, 공용공간 보수, 빈 점포 모집 및 질서유지 등 시장별 특성에 맞는 운영관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권활성화재단의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세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본부장님,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이군수위원  이게 올해 사업에서 전년과 대비했을 때 혹시 대부분 전년 대비 거의 비슷한 올 하시는 것 같은데 신규사업식으로 추가된, 새롭게 진행되는 사업이 뭐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현재 여기에서 사업명으로 제시된 부분들에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런 것 같아 가지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다만 시행 방법에 있어서 기존과 달리 효과나 그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힙스토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경예산 신청하고 다음 회기 때 아마 추경 신청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마는 각 업종별로 해서, 기존에는 점포를 뽑아서 그 점포를 지원하고 거기 입후보한 그 점포들 한 240개를 모아서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과 팝업스토어 정도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 응모한 점포 한 300여 개 이상이 될 거라고 봅니다만 그중에서 제빵이라든지 베이커리라든지 아니면 다른 서비스라든지 이런 쪽을 카테고리별로 저희가 좀 이렇게 따로 모아서 그분들에 특화된 어떤 이벤트나 활동을 통해 가지고 전체로 효과가 배가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진행할 거고요.
  상권 희망팩이나 소상공인 희망팩도 이번에 상인회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육이라든지 이런 요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존 패키지 안에 어떻게 좀 소화를 시킬 건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도 사업 중에서 이관됐던 사업들, 노후 상가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경기도 그 사업 저희가 수주한 겁니다. 그다음에 상권 경관개선사업 이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일단 올해 추가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상권 또는 상인들은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토대를 마련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새로운 사업에도 좀 어떻게 잘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걸 기본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여기 지금 이월 사업에 골목상권 지원사업 이거 신흥1동 문화거리 사업이잖아요, 4억짜리.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이군수위원  5 대 5 매칭. 이게 그때 왜 이월됐었죠, 이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이게 경기도에서 매출이 떨어지고 당장 이렇게 좀 개선을 시켜야 될 그런 상권을 골라 가지고,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이 사업 제가 봤었는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추경, 9월 추경에 이게 저희가 추경을 받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시행에 있어서,
○이군수위원  시기가 늦어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금년도에 이월을 시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업은 착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상권에, 이건 한 70% 이상이 환경개선 쪽에 이렇게 포커스가 돼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드웨어 쪽에 돼 있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런 부분들을 그냥 단순히 새로운 걸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 지역에 있는 환경을 재해석해서 이게 어떻게 하는 게 그 사람들이 그 거리를 다시 인식하고 여기를 찾아주는 그런 상권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해 안에 어떤 노후 상가를 새롭게 만드는 하나의 전형적인 모델로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우리 본부장님과 우리 본부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대부분 환경개선 쪽으로 들어가는 예산 투입이 간판 개선이나 뭐 이런 쪽에 대부분 이게 가시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이군수위원  그게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후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지금 최근에 서울시가 23년부터 공공디자인 개선을 통해서 좀 이렇게 낙후됐거나 버려진 지역을 다시 새롭게 해석을 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맞는, 말하자면 그 디자인들을 아주 큰돈 안 들이고도 다시 함으로써 거기가 사람이 찾아오고 새로운 의미를 갖고 거기서 체류하고 즐기는 이런 걸로 바꾸는 작업들을 많이 해 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기본 정신을 가지고, 다만 새롭게 뭘 만드는 건 사실 관리도 안 되고 뒤에 가면 다 예쁜 쓰레기가 돼 버리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억제하고 그런 쪽으로 좀 포커스를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때 우리, 지금 여기 청년인턴 사업이 작년 대비로 예산이 한 3000 정도 삭감됐었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이군수위원  그때 3000이 어떤 부분이 삭감됐었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저희가 1명 인건비입니다.
○이군수위원  인건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왜냐하면 저희가 3명을 저희 재단에서 청년인턴을 별도로 했었는데, 시에서 2명을 받았고, 그럼 5명이었는데, 저희 재단의 인원이 현재 13명까지 줄다 보니까 이 인원들이 왔을 때 제대로 경험을 주거나 관리를 해 주거나 저희가 리딩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5명은 좀 벅찹니다. 그래서 좀 가능한 인원까지 저희 1명을 줄였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군수위원  인건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이군수위원  사업은 그러면 변한 게 없네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변함이 없고, 다만 온 인턴들한테 좀 더 나은 경험과 또 나은 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한 그런 고육지책이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특화거리 사업은 올해도 하실 건데 작년에 했던 그 로데오 미디어 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추가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미디어 폴은 매체로서의 어떤 기능을 갖는 그런 미디어 폴은 아니고요. 상징물로,
○이군수위원  애초 7000에서 예산이 5000 정도로 줄었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상징물로 바뀌어서,
○이군수위원  예, 그냥 상징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현재 1월 달 안에 그 상징물을 다 설립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혹한이 오는 바람에 공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이군수위원  근데 제가 예산을 심의하고 나름대로 지역구의원인데 그 이후에 변화된 조형물 관련된 전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그거는 저희가 시에 그,
○이군수위원  내용을 저한테 한 번도 들어온 내용이 없어요, 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위원님께까지 전달이 안 됐다면 송구하고요. 시하고는 계속 그 변동 사항에 대해서 승인을 받고 진행을 하고 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제가 예산을 심의해 주고 한 심의위원인데도, 사실은 그때 7000 예산이 미디어 폴 예산이고 3000이 야맥인데 그 이후에 조정이 돼 가지고 야맥이 거의 5000 그다음에 미디어 폴이 5000, 그 변화 과정에는 사실 제가, 저는 맛을 몰라요. 물론 제가 지역구기 때문에 그냥 인정하고 넘어갔지만 그 미디어 폴 부분을 심의했을 때 미디어 폴이기 때문에 심의 반영했던 게 있어요.
  여기 지금 정용한 위원이 안 계시긴 하지만 위례가 두 군데로 분리, 그러니까 두 군데가 왔기 때문에 사실 반사이익을 본 사례였거든요, 심의의.
  그런데 그건 그거지만 어찌 됐든 심의 이후에 내용이 바뀌었어요. 그렇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이군수위원  근데 그 내용과 관련돼서 전혀, 우리 하다못해 심의했던 위원들한테 그 내용에 대한 보고가 없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요? 저는 지금 조형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냥 조형물로 바뀌었다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지 않나요? 저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후에, 심의 과정에서는 그럴듯하게 올려놓고 심의 끝나고 나서는 얼마든지 내용을 바꿔서 집행할 수도 있다는 전례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군수위원  아니, 그거 대표이사님, 문제 있지 않아요, 그런 거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제가 한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군수위원  예.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지금 아까 말씀드린, 작년에 저희가 수행했던 경기도의 브랜드 거리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연대 상권 이런 경우는 심의위원회, 그런 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한 단계단계 넘어갈 때마다 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변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같이 하면서 마지막 결과까지도 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종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최종 정산에는 그 의결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시에서 하고 있는 이 특화거리 사업은 선정위원회는 있는데 사실은 그 후속 팔로업 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실행단으로 내려와서 실행단에서 저희가 그 사업의 주체인, 저희는 수탁사업이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위원님께 또는 그때 참여했던 정용한 위원님이나 이군수 위원님께 미리미리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은 제 불찰인데, 그런 게 제도적으로 앞으로 보완이 되면 이런 문제가 과정적으로 걸러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그거를 관리감독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쨌든 특화거리 심의 선정 과정에 참여했던 위원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궁금하거든요. 지역구이기 때문에가 아니고 저희가 다른 지역구의 특화거리를 지정했다 하더라도 그러고 싶어요.
  왜냐하면 특화거리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지금 의견을 내잖아요. 그래서 특화거리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이후에 다른 형태로라도 2년간 5000만 원씩이라도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가 특화거리로서 안착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인데 그게 특화거리가 로데오가 야맥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미디어 폴도 그게 특화거리의 한 축이었기 때문에 그걸 들여다보고 싶은데 야맥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미디어 폴 얘기는 어느 순간부터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디어 폴은 왜 어떻게 되는 건지를 제가 우리 민진영 과장님 오셨을 때도 물어보고, 근데 물어봐야지 답을 듣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도대체.
  근데 듣다 보니 애초의 컨셉과 다른 컨셉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니 이게 뭐지? 이런 거예요.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 회의 끝나고 한번 찾아뵙고 변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좀 보여주세요. 어떻게 되는 건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위치는 어딘지. 그거 가지고 약간의 상인회 간 갈등도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뒤에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전모에 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보미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좀 전에 얘기가 나온 거랑 어떻게 보면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이 사실 해야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차대한 것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결원이 8명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전에도 한번 의회 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상권활성화재단 입장에서는 상당히 역량 확보에 어려움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시 전체의 시정을 이끄시는 시 정부 입장에서 우선순위가 그러하다면 저희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김보미위원  대표이사님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재정경제국장 이종빈  지난 재단의 병합 문제, 합병 문제부터 해서 저희 예전에 다른 부서에 있을 때부터 참여를 했던 그 당시의 과장으로 입장을 보면서 지금 현재 대표이사라는 자리에 역할이라 와서 보니까 참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의 충분한 역할을 위해서는 그마만큼의 인력과 조직이 필요로 한데 사실 그동안 많이 축소가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사업 부분들이 많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그러한 단계가 돼 있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어떤 게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내부적으로 있는 친구들에 대해서 좀 더 사업의 역량을 강화를 하면서 상인들의 어떤 지원보다는 상인들을 더 기획하고 더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역할로 사업들을 조금 더 확장을 해 가면서 직원들의 어떤 그러한, 현재 직원들도 보충을 하면서 이렇게 병행하면서 같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우리의 내부의 역량이나 사업 규모를 좀 키우면서 그러면서 직원을 좀 더, 정규 직원들을 조금 더 확장해 가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대표이사님께서 말씀을 굉장히 잘해 주셨는데 앞으로 정말 그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작년에 4개 팀에서 2개 팀으로 축소된 것도 영향이 있을 테고, 결과적으로는 청년인턴도 어떻게 보면 5명에서 사실상 지금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2명으로 또 줄었고요. 계속해서 축소되는 상황이 너무 직관적으로도 다 보이기 때문에 정말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종빈  예, 맞습니다. 직원들의 지금 사기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갖고 있는 역량들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고 있어서요. 앞으로 본부장님하고 직원들하고 많이 대화를 하면서, 또한 상인들의 의견도 들어가면서 같이 조직이 더 활성화되도록, 그리고 나서 직원들을 더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하고 또 발전을 시키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아무쪼록 변화가 있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종빈  예, 감사합니다.
○김보미위원  그리고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23페이지 ‘소상공인 희망팩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기존에 제가 알기로는 자기부담금이 10%에다가 부가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올해부터 면제가 되는 거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그렇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사실 더 지원하시려고 하시는 분도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선정 기준에 있어서 기존에는 어떻게 하셨고 좀 변화가 있으신지에 대한 걸 얘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기존에는 1차 자기가 원하는 분야, 그러니까 위생이든 환경이든 시설이든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선정, 내부적으로 응모를 하게 되면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이분이 응모한 것이 실제 맞는 건지 이런 걸 다 확인을 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 내부 정해진 룰에 의해서 일단은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선별한 다음에, 이것도 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선정위원회가 있어서 선정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거기서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80개를 선정을 하고 예비를 선정해서 그중에 빠지면 예비 선순위부터 그 지원을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김보미위원  이 희망팩사업 같은 경우는 총 몇 회 정도, 한 번의 심의를 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그러니까 서류하고 현장 실사를 통해서 저희 직원이 나가서 다 보고, 서류가 들어오면요. 그 내용을 가지고 코멘트를 달아서 이거 자격이 처음부터 안 되는 데는 빼고 나머지는 가지고 그 선정위원회로 저희가 올리면 선정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두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김보미위원  총 2단계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김보미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작년이랑 조금의 변화가 있어 보이는 게 사업 내용이 작년에 자료를 보면 경영 개선 해 가지고 스마트 매장에 조금 특화된 키오스크라든지는 이런 쪽을 좀 강조하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좀 집중하고자 하시는 내용이 달라진 건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지금 저희가 그 예산, 본예산 수립할 때 이 내용들이 한 거는 사실은 작년도 했던 기준들로 해서 일단은 하고, 그다음에 그 키오스크 관련해 가지고 배리어프리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들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 정도 예산 갖고 접근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그걸 너무 강조하다가는 소규모 점포에서 설치할 위치라든지 그다음에 키오스크의 가격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맞출 수가 없어서 그런 걸 좀 푸시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했고.
  다만 소상공인 희망팩과 상권 희망팩 같은 경우는 좀 더 상인들의 이러한 의견들이라든지 또 이걸 통해서 실제적인 효과를 뭘 낼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해서 올해 그 내부 구조를 좀 더 바꾸는 작업을 해 보기 위해서 현재 시행에 대한 세부는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참고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보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심의를 거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절차에 대해서만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재평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구재평위원  아까 우리 이군수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특화거리 그럼 1년에 1억, 1억 두 군데잖아요.
  표가 안 나. 눈에 안 보여.
  여수동에, 앞전에 여수동이었었죠? 제가 한 3년 동안 지켜봤지만 시에서 돈 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건지 그 지역 상인회들을, 소상공인들 위해서 하는 사업인지 구분이 없어. 이거 아까운 돈 같애,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들 위해서 그 지역에 1억을 줬으면 거기에 대한 건 표가 있고 눈에 보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보이지가 않고 도대체 1억 갖다 얻다 썼어? 지금 이 사업도 그렇고요.
  또 그다음에 청년인턴 사업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80개 업소, 350만 원 이번에 개인부담금 없이 하는데 이건 언제, 이거 홍보를 어떻게 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저희가 해마다 연초에 사업 설명회를 하고 저희 재단 홈페이지나 시 관련 SNS에 올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가능한 대로 저희가 쓸 수 있는 매체들, 저희도 매체비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유료 매체를 많이 쓸 수는 없고 해서 최대한 알리고는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근데 이게 홍보가 부족 돼서 그러는지 이게 받았던 3년인가 2년 후에 또 받잖아. 그렇죠? 몇 년이죠, 그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관계직원과 대화) 5년입니다, 5년.
○구재평위원  5년으로 늘었다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이게 저희만 있는 게 아니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도 해마다 한 2600개소 정도의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아니, 경기도 거 말고 성남시 거 하는데, 이것도 어떤 사람들은 두 번 받은 사람도 있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전에 보니까. 그랬더니 지금 5년이라고 하니까.
  아니,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구만 이것도 홍보도 좀 해 주고 못 한 사람들, 이게 쉽게 얘기해서 상인회가 가입된 사람들은 알아, 상인회 통해서. 그 외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몰라. 동사무소 통보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 소상공인들이 일일이 맨날 인터넷 찾아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원래 그런 사각지대에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구재평위원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몇 개 업소죠? 여기 못 찾겠네. 이번에 800만 원씩 줄 거예요, 상인회 1000만 원씩 줄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어디를 말씀,
○구재평위원  지원, 지원금.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상권 희망팩 말씀하시나요?
○구재평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상인회들도 줬잖아요, 사업하라고 선정해 가지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뭐지? (관계직원과 대화) 상권 희망팩은 저희가 최대 2000만 원까지, 2500만 원까지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구재평위원  2500까지요? 내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경기도 사업입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아, 경기도 그 상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골목상권 사업입니다.
○구재평위원  그게 얼마씩이었었죠, 전년도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저희 사업팀장이 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재평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보석  예,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사업팀 나혜성입니다.
  경기도 골목상권 성장 지원사업이 작년에 70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는 아마 6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에 선정된 상권에 한해서는 그 사업을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그게 저희 성남시에 17개 정도 상권이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전년도에 17개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예.
○구재평위원  이것도 문제예요, 이것도. 그렇다고 우리가 일일이 관리할 수도 없는 거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예, 경기도 사업 같은 경우 공모사업으로,
○구재평위원  또 어느 지역에는 잘해, 보면. 어떤 데는 그냥 이거는 던지기나 하고 뭐 해 갖고 그냥 선물이나 하나씩 줘버리고 말고. 이게 과연 지역의 소상공인들 위하는 사업이냐는 얘기여.
  성남시서는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저희는,
○구재평위원  없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마케팅 사업 같은 경우는 상권 희망팩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00만 원 정도 내외로 지원을 하게 되는 거고요.
○구재평위원  몇 개 할 거예요, 올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이게 저희 상반기에는 한 22개소, 하반기에는 10개소 정도.
○구재평위원  참 그러걸래 답답해서, 이거 돈 갖다 다 이렇게 주면서 1억씩 주는 데도 있고, 근데도 눈에 띄게끔 그 지역에서 소상공인들이 와, 달라졌다, 간판이 바뀌었다, 예를 들어서 거리가 달라졌다라든가 뭐가 눈에 띄어야 되는데 한 3년 동안 지켜본 결과 저는 진짜 돈을 쓰기 위한, 성남시 예산 쓰기 위한 상인회인지 또 상권들인지, 이번에는 우리 본부장님이 관리감독 좀 해 가지고 뭔가, 과연 이게 돈이 작은 것도 아닌데 말이여. 일단 진짜 잘 좀 해 줘요, 지역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예, 알겠습니다.
○구재평위원  아, 나 진짜 막 어쩔 때 보면 짜증나. 또 어디 다른 데 보면 잘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예, 잘하는 상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권 희망팩을 갖다가 사업을 추진하고 특화거리 하면서 매출 조사를 해 봤는데 신흥로데오 같은 경우는 막 매출이 30%가 그 기간에 상승하고, 상권 희망팩도 그 기간 동안 잘하는 상권 같은 경우는 한 28%까지 마케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본부장님, 예를 들어서 수정구 상인회 회의를 한다든가 그랬으면 거기 가서 그 지역의 성공 사례, 상인회가, 예를 들어 신흥동은 잘했다, 뭐가 잘했냐, 수진동 잘했다, 뭘 잘했냐 그런 것도 서로가 교환도 좀 하고 정보도 제공 좀 해 주고 그랬으면 좋겠어.
  좀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몇 년 됐죠, 이거 시작한 지가? 근데도 변하는 게 없이 맨날 그 자리 같애. 앞으로 올해는 뭔가 달라지게 좀 해 주십시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예, 알겠습니다.
○구재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상권활성화재단하고.
  올해 이게 공모사업 관련해서 쭉 봐 가지고 있는데 이게 작년에 받은 건가요, 대부분? 그거 명시이월 된 거예요? 아니면 계획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하나는 저희 자체사업이고요, 하나는 공모사업입니다. 그 3억 원짜리 상권 환경개선은 저희.
○이준배위원  예. 그래서 이거 경기도에서, 경기도상권진흥원에서 이렇게 받은 것들이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그건 2억, 2억씩 해서 매칭입니다.
○이준배위원  사업들도 있고.
  올해 원활하게 잘 추진이 되겠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이준배위원  추진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될 겁니다.
○이준배위원  그게 올해도 좀 신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내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올해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아직 2월 달에 아마, 어저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성남시에 와서 설명회를 했는데 전체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했고 각 개별 사업은 2월 중에 다 개별 공고를 한다고 지금 어저께 얘길 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대로 저희가 다 놓치지 않고,
○이준배위원  그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공모사업 한번 해 보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누누이 지적했지만 결원이 된 조직 구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도 한번 해 보시죠, 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이준배위원  그리고 전에 보면 상인들이나 이거 관련해서 교육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무슨 지원 관련된 이런 거가 뭐가 있어요? 계획하고 있는 게 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교육은 저희가 상권 희망팩 안에 맞춤형으로 그 지역에 맞는 교육을 하실 수 있도록 그 패키지 안에 집어넣어 놨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상인연합회에서 요청했던 건은 특정, 일정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해외에 벤치마킹을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결과를 어떻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저희는 그렇게 반영을 해 놨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여기 부서에서 담당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청년창업 해 갖고 성남동, 모란 뒤쪽의 어디 막 이렇게 쭉 했잖아요. 그거 한 두 번 정도 한 것 같은데, 사업을. 이걸 거기서 담당하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그건 청년청소년과에서 창업 교육 및 창업까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아, 청년청소년과에서.
  국장님, 이거 대표이사님, 이거 어떻게 잘되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거기 지난번에 어디에 계셨으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종빈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준배위원  아니,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이종빈  청년들,
○이준배위원  잘되고 있는지 궁금해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이종빈  제가,
○이준배위원  이거 부서는 지금 여기가 아닌데.
○재정경제국장 이종빈  제가 그전, 전전전전이어 가지고요. 지금 그 사업은 제가 터치를 안 했는데요.
  저희가 모란 쪽하고 해서 향후에 같이 또 활성화되도록 같이 또 끌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리가 돼 있으니까 이게 상권지원과나 아니면 활성화재단이나 여기에는 업무적인 범위가 아닌데 우려가 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간접적으로 듣기는 일부 한두 곳쯤 되고 영업들이 안 되는 그러한 걸로, 제가 전해 듣기로는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왜 하필 그 한 곳에 몰아넣어 가지고 어떤 지정을 해 가지고 그러냐, 분당구도 있고 수정구도 있고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여기 부서가 아니니까 어쨌든 좀 여러 가지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
  어쨌든 우리 또 상권지원과에서 청년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청년 채용인가요? 아니면 청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인턴.
○이준배위원  인턴인가? 아니면 청년 지원사업 이런 건 없어요? 하는 거, 재단과 연계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재단과 연계돼서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공모사업이 됐든 우리 청년창업, 청년 관련된 부분들도 신경 좀 써주시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본부장님께서 제가 지역경제상권과의 질의 내용을 또 경청해 주시는 것으로 인지했었습니다. 여러 가지의 것들, 지원사업에 있어서 늘 제가 말씀드리듯이 성과평가 그리고 그 사업들에 대한 분명한 목표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 지속적으로 좀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재단이 여러 가지의 한계들이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도 인지하고 있기에 그렇지만 현실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현장을 가보면 지금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엄중한 현실을 맞닥뜨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화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본부장님. 그 변화가 없으면 이제는 안 될 것 같아요. 꼭 좀 유념해 주십시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알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한 가지만 구체적으로 좀 질의드리고 싶어 가지고 운영팀장님 잠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운영팀장 명두희  운영팀 명두희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우리 운영팀에서 성과관리를 그래도 담당해서 하시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운영팀장 명두희  예, 성과관리, 사업의 성과관리라기보다는 직원들의 정량적 평가의 사업, MBO라고 저희가 해 가지고요, 연말을 기준으로 보고서를 받아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직원분들의 성과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운영팀장 명두희  예, 개인 직원들의 성과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이게 결국은 해마다 경영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기관별로. 그 척도들을 저희도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예.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는 사업팀에서 하시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운영팀장 명두희  저희가 개인들의, 이건 경영평가와 연계해 가지고 개인들이 자기가 한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내부에서 평가를 하고 전체 사업에 대한 평가나 그런 부분은 매년 1회씩 하는 그 경영평가, 한 3월이나 4월 정도에 그 기관 자체의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실적에 대한 그 결과는 각 사업별로 결과 보고나 아니면 그런 매출 조사 그렇게 해서 결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그러니까 우리 재단에서 성과관리라고 하는 것으로 명시해서 하시고 계신 것이 직원분들에 대한 평가뿐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지금 질의 내용을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은데요. 그 사업에 대한 평가는 각 사업별로 저희가 원래 처음에 사업을 하게 된 목적이나 근거나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끝나면 저희가 그 사업 대상 지역에서의 매출 변화라든지 상인들의 만족도라든지 그다음에 유동 인구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집계를 해서 그 사업의 성과별로 다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총합적으로 평가한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경영평가의 특정 항목으로 또 들어가는 이런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 지금 명 팀장 얘기하는 거는 저희 재단의 평가라 그러니까 직원 평가 이런 쪽으로 약간 너무 좁혀서 얘기한 것 같아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그 평가는 담당 팀이 어디신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그거는 사업은 사업 쪽에서 일관해서 이렇게 딱 시작부터 평가까지 하고, 그 누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다음 해 사업할 때 또는 새로운 사업을 기획할 때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사업별로 그동안에 했던 성과들 따로 정리한 표를 가지고는 왔는데 이런 식으로 저희는 계속 우리 존경하는 김보석 부위원장님 계속 말씀하시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강화해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그럼 우리 운영팀에서 모란민속5일장, 하대원·중앙공설 이렇게 담당해서 업무를 해 주시는 내용은, 운영팀에서 해 주시는 내용은 어떤 업무이신 건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운영팀장 명두희  저희가 시장에 대한 빈 점포 모집이나 아니면 교육 아니면 서비스 교육이나 공공 공간을 운영한다든지 하는 그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인들에 대한 계약과 관리비나 사용료 부과 이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사실 본부장님,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사업팀은 사업이고요, 운영팀은 각각의 상권들에 대해서 운영하고 평가하시고 성과관리 하실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들이 다 분산되어 계신 것 같고 운영팀에서 운영은 하지만 성과관리는, 실질적인 상권에 대한 성과관리는 하지 않으신다는 거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현재로서는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원래 지금 2개 팀 전에 4개 팀을 만들어서 상권운영팀이라는 걸 하나 별도로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그 팀을 돌릴 수 있는 내부 구조가 되질 않아서 정말 고육지책으로 두 팀으로 합쳤고, 저희가 공설시장 운영 같은 경우도 이게 시장 활성화나 마케팅 쪽보다는 그냥 정말로 단순 관리 운영 이쪽이다 보니까 성격상 그쪽으로 묶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제가 사실 운영팀장님께 더 질의드리지는 않았지만 운영팀장님께 질의드린 이유는요, 그 성과평가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저는 개개별의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팀이 아니라 운영팀에서 이 운영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첫 번째 생각하고요.
  성과평가가 되려면 데이터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위원장대리 김보석  지금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방안이 거의 없잖아요.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한 게 아니라 지금 다 제공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지금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데이터, 그다음에 소진공 데이터, 그다음에 시에서도 올해부터 데이터 무슨 시스템을 갖춘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관련해서 하여간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는 여론조사까지 포함해서 최대한 확보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은 하지만 실제로 개별 점포들이 어떻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각각의 점포들도 다 알고 계실까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성남시의 소상공인이 한 12만 명 되시고 점포 수가 몇만 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대리 김보석  이게 다 가지고 계실까요? 지금 관리하시는 곳만이라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상권별로 데이터는 저희가 주요 데이터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다만 그게 각 점포까지 어떻게 하느냐는 사실은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이 인원 가지고 지금 그 힙스토어 참여하는 400개 500개 정도의 데이터까지는 확보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 성남시 전체를 다 하려고 하는 거는 이건 불가능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아니, 관리하시는 상권 안에 있는 점포들이 어떤 점포들인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상권 안에,
○위원장대리 김보석  우리가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홍보를 할 때에도 가장 기본이 데이터일 텐데 그 데이터의 가장 기본이 어떤 점포가 있는지 아니겠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저희가 그 사업 방향을 그래서 점포와 상인 중심으로 바꿔보겠다고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서, 결국 상권이란 거는 상인과 점포의 합이 상권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권에 어떤 점포를 어떻게 어떤 상인한테 뭘 제공해야 이게 확대, 확산효과가 제일 큰 건가를 저희가 하는 게 지금 힙스토어 사업 같은 그런 유인데, 현재 지금 상황에서 그 상황들을 다 알 수 있다거나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고요.
  저희가 솔직히 한두 개 상권 이렇게 정해서는 할 수 있겠지만 포괄적으로는 한 40여 개 상권 계속 사업 대상으로 하는 지역을 전부 다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참 이게 대표적으로 관리하는 상권이 있는데 그것들을 개별 점포들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그거 어디서 파악하겠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그 상권 데이터,
○위원장대리 김보석  그러니까 제가 상권활성화재단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점포에 매출액 추이가 얼마가 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확보는 돼 있는데,
○위원장대리 김보석  아니, 매출액 추이 말고요, 어떤 점포가 있는지만요, 그거 사업부터라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저희가 모란오거리에 작년에 로컬상권 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좀 전에 창업했던 도담길까지 포함해 가지고 타깃이 될 만한 점포들은 쭉 해서 사업을 기반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상시적으로 그런 점포들의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다면 되게 좋겠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오겠죠.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못 합니다. 저희가 이 인력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예, 본부장님이 “못 합니다. 안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못 합니다. 노력, 한두 개 상권을 대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성남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지금 대표적인 상권이 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저희가 예를 들면 모란5일장의 상인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이런 건 다 잘 압니다. 그다음에 중앙공설시장 상인이 어떻게 돼 있는지 잘 압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는 데는 압니다. 근데 성남시 전체로 얘기를 하라는 거는 좀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글쎄요, 우리가 상인연합회도 있고 여러 가지 연합회나 위원회들을 구성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그런 점포들이 어떤 점포가 있는지만이라도 알면 디지털 홍보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의 채널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게재하시고 올리시는 그런 것들 외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사실 그 부분도 저희 나름대로는 꽤 공을 들이고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콘텐츠를 만들어서 제한된 예산으로 그 미디어를 확보해서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기에 또 기대 수준에 이런 것들이 다 못 미친다고 하면 그건 어쩔 순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런 시도나 그런 노력이나 또 그런 의식 없이 단순히 돈을 나눠주고 뿌리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 여러분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글쎄요, 이게 질의 내용들이 소통이 참 어려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본적인 현황들을 관리하시는 걸 말씀드리는 거였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저희가 상권별로 어떤 점포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근데 그 점포의 디테일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까지는 모른다는 말씀이고요.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 알려고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위원장대리 김보석  아니, 디테일을 말씀드리지 않았는데요, 본부장님.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제가 디테일을 언제 말씀을 드렸죠? 디테일이 아니고 기본적인 현황, 어떤 점포가 있는지를 최대한 파악해 달라는 말씀 드린 겁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상권별로의,
○위원장대리 김보석  그거를 정확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파악됐다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왜냐하면 사업할 할 때 그 상권의 상인회에 소속돼 있는 점포들의 어떤 자료들을 같이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알고 있고 또 상시 접촉을 통해서도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 거하고 그걸 데이터화시켜서 어떤 전략을 만들어내고 꾸려내는 차원의 그런 것들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대리 김보석  본부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 중에서 질의드릴 때 이렇게 계속 제 말을 끊으시고 또 말씀을 하시는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어려움을 잘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라는 것을 자꾸 이렇게, 이해는 하겠지만 기본적인 그 현황 파악을 말씀드린 거였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그거라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질의가 어려운지 참 유감스럽습니다, 본부장님.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인력이요, 부족하고 재단 상황이 어려운 거는 알겠습니다마는, 존폐 위기까지 자꾸 나오고 참 어려우시죠. 저희도 마음 어렵습니다, 자꾸 얘기드리고 싶지도 않고요. 근데 시민들, 상인분들이 워낙 어려우시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자꾸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고 해서 사기가 죽거나 이렇게 업무에 임하고 싶지 않으시거나 이런 마음들은 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상황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담당 책임자로서 당연히 모든 직원분들께서 그 마음을 지금 감수하시고 그렇게 추진하시고 계신 내용이라고 저도 응원드리는 마음에서 격려의 마음을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그렇지만 변해야 하고 발전해야 하기에 말씀드린 거고.
  아휴, 참 이게 질의가 굉장히 어렵네요, 본부장님. 자꾸 말을 끊으시고 그러셔 가지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죄송합니다. 조심,
○위원장대리 김보석  제가 이렇게 질의를 길게 하지 않는데 굉장히 길어지고 내용도 전달을 잘 못 드리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손을 듦)
○위원장대리 김보석  제가 정리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군수위원  저 질의 좀, 질의.
○위원장대리 김보석  예, 그럼 먼저 말씀하시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우리 경제환경위가 항상 늦게까지 하는 상임위여서 우리 집행부한테 곤욕스러움을 주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만큼 열정이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제가 페이스북도 되게 열심히 합니다. 저는 틱톡도 되게 열심히 하는 편이고요, 인스타도 좀 하고 막 그래요.
  이렇게 하다 보면 갑자기 그게 막 맛집 영상이 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성남 맛집’ 해 가지고 툭 튀어나와 가지고 그걸 보게 돼요. 가끔 제 지역구 ‘신흥동 맛집’ 해 가지고 뭐가 막 하면 제가 모르던 맛집도 나오고 낯익은 맛집도 나와서 낯익은 데는 낯익은 대로 ‘어라?’ 하고 보고, 모르는 데는 ‘어, 이런 데가 있었나?’ 그래서 ‘어디지?’ 하면서 ‘어디를 얘기하지?’ 주의 깊게 봅니다.
  ‘어, 이거 누가 만들었지?’, 근데 처음에 일반인이 만들어서 올리는 영상인가 싶어서 ‘잘 만들었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상권활성화재단에서 꼭 작업한 느낌을 받았어요. 맞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이거 재단에서 만드는 거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저희도 상당히 많은 콘텐츠들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이게 재단의 어느 팀에서 이런 거 하는 거죠? 그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저희 홍보 담당이 있고요, 현재는 다시 사업팀으로 갔습니다만 작년 거라면 운영팀에서,
○이군수위원  이거 한 매장의 영상 하나 만드는 데 어느 정도 저기가 필요하죠, 시간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저희가 해마다 6000만 원을 홍보 예산으로 확보를 했고 그 예산 안에서 홍보 전문 업체를 선정을 해서,
○이군수위원  업체? 아, 업체가 만드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포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그 담당은 직원이 하되 제작은 업체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저희가 디렉팅을 하고, 예.
○이군수위원  디렉팅하고 업체 하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제작은 업체들이 하고.
○이군수위원  그러면 한 달에 몇 개 정도 업체 거를 소화를 하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제가 개수까지는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거는 연간의, 저희하고 계약을 할 때 매체별로 그 목표들이 있습니다. 얼마큼, 뷰가 얼마큼 되고 콘텐츠를 얼마를 만들어서 얼마만큼의,
○이군수위원  그럼 거기에 따라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팔로워를 늘리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지요. 일단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좋아요. 좋고, 실제 매장주들의 반응은 어떨지도 사실 궁금하고 그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매장의 어떤 매출 기여 부분도 어떻게 있는지도 사실 궁금합니다.
  나중에 그런 것도 제가 보고는 싶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은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저는 좀 하거든요?
  이게 제가 틱톡을 보다가도 막 툭 튀어나올 때도 있어요. 이게 여러 가지로 알고리즘으로 제가 이쪽 거주자이고 보는 것하고 다 연결돼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불쑥불쑥 튀어나오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 재단이 예산을 가지고 앞으로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 아마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매출 기여나 이런 쪽에 우리 사장님들이 피부로 느껴진다면 그런 쪽으로도 아마 사장님들도 더 많이 요구들을 할 거고 그와 관련된 예산은 더 늘어날 필요가 있겠다 싶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접하시는 위원님들은 이게 뭔 말인지 이해하실 건데, 우리 김보미 위원님은 잘 아실 거고, 그런 거. 근데 그러지 못한 위원님들은 사실 잘 모르실 거예요. 이걸 잘 써보신 분들은 바로바로 알아듣고 호기심에라도 그 매장 가거든요. 진짜 쪽갈비 그 집 되게 맛있어 보인다, 막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처럼 활용하면서 알기도 하지만 활용할 수 있게끔, 접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께도, 이건 이런 보고서에 없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그 내용은 안 드렸습니다.
○이군수위원  가서 시연도 해 보여드리고 그럴 수 있는 기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갑자기 우리 재단이 그런 노력도 하고 있는 거 잘 모르는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말씀드려 봤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알겠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 좀 질의드릴게요.
  지금 제가 오전부터 질의드리는 내용들 다 보셨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종빈  예.
○위원장대리 김보석  팀도 못 하고 과도 못 하고 재단도 못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종빈  아무래도 위원님들께서, 특히 위원님께서 제안하시는 어떠한 그런 전략이나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그 답변은 제대로 못 했지마는 사실 의지나 생각은 다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지금 여러 가지의 사업들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을, 제안드리고 싶은 것들이 조금 있었는데 제안조차 못 드리겠습니다. 다 못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아니, 제가 그건,
○재정경제국장 이종빈  아닙니다. 그런 건,
○위원장대리 김보석  제가 질의드리지 않았습니다, 본부장님. 마이크 좀 꺼 주십시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재정경제국장 이종빈  부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계속 제안을 해 주시고 저희가 그거를 또한 발전시켜서 저희가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더 확대를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말씀을 드리지 않을까 그런,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제가 지역경제상권과장님께도 지난번 질의드릴 때 전략 세우지 않겠, 그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좀 유감스럽게 하셔서 제가 유감을 표명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본부장님께서도 그런 의도는 아니셨다고 말씀하셨지만 다 못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오늘 팀장님께서도 답변을 못 하시고요.
  이게 구조적으로 자꾸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이제는 더 넘길 수 없는 심각한 상태까지도 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종빈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다듬어야 될 부분들도 있지만 위원님들께서는 또한 저희들 행정의 어떤 그러한 면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예, 그러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종빈  어쨌든 제가,
○위원장대리 김보석  의회 입장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시민 대변해서 제안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조적으로 행정적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도 못 하시겠다고만 말씀을 하시면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글쎄요, 당연한 성과평가들, 또 어떤 사업을 하실 때 패키지로 사후관리까지, 중간평가까지, 어떤 기획 이런 것들이 분명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순한 사업을 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본적인 데이터를 갖출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 다른 사업들을 제안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안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재단에서도 못 하시고 팀에서도 못 하시고 과에서도 못 하십니다. 그러니까 의회가 정책 제안을 하면서 계속 그런 대답만 듣고 있는 거죠, 상권 관련해서요.
  일단은 이렇게 좀 제가 질의를 마무리드리겠습니다.
  2026년도를 시작하시면서 관련해서 의회의 의견들 수렴해서 대표이사님께서 직접 좀 더 신경 쓰셔서 이런 것들 반영하셔서 추진하셔야 됩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더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그러한 재단과 과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예, 기대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빈 대표이사님과 한광섭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있을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에서는 3개 구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있을 예정이오니 시간에 맞춰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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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8인)
  조우현  김보석  구재평
  김보미  이군수  이준배
  정용한  조정식
○출석 전문위원
  우길춘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겸임)  이종빈
  고용과장  신인섭
  지역경제상권과장  민진영
  회계과장  이은경
  세정과장  이광순
  세원관리과장  유경화
  지방소득세과장  이희경
○기타 참석자
  고용정책팀장  고미순
  상권활성화팀장  임종순
  사회적경제팀장  김향수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운영팀장  명두희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팀장  나혜성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권수현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