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2월 12일(수) 10시 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회사무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4.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회사무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4.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0시 45분 개의)
○위원장 황영승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2년도 제3회 세출·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1. 의회사무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10시 46분)
○위원장 황영승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성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황영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총괄설명에 앞서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봉기 의정팀장입니다.
김상구 의사팀장입니다.
김순진 홍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이번 제190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봉기 의정팀장 나오셔서 세부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이봉기입니다.
201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승인안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덕수위원 5페이지에 보면 의정활동 홍보비라고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집행이 된 거지요?
○의정팀장 이봉기 이것은 언론사의 홍보 예산과 언론사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1억 7900여만 원 돼요?
○의정팀장 이봉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건 홍보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그래요. 홍보팀장 나오시고, 1억 7900만 원에 대한 이 세부자료를 복사해서 한 분씩 다 나눠 드려보세요. 어느 언론사에 얼마가 갔고 어떻게 지원했다는 것을.
○이덕수위원 그것 좀 복사해서 자료를 주시고.
중앙지 신문구독료가 있는데, 어디 어디 보는 거예요?
○홍보팀장 김순진 홍보팀장 김순진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덕수위원 예.
○홍보팀장 김순진 중앙지, 지방지 38개 언론사인데 중앙지는 12개사 언론사였고 지방지는 26개 언론사였습니다. 전체적으로 38개 언론사입니다. 총 981만 원 지급했습니다.
○이덕수위원 아니, 지금 다른 걸 얘기하고 있는데 중앙지 신문구독료라고 있잖아요?
○홍보팀장 김순진 중앙지만 열두 개 언론사에 439만 2000원 집행했습니다.
○이덕수위원 252만 5000원,
○위원장 황영승 252만 5000원 지출했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예요?
○홍보팀장 김순진 중앙지 252만 5000원 집행되었습니다.
○이덕수위원 어디 어디 한 거냐고요?
○홍보팀장 김순진 중앙지는 열두 개 언론사입니다, 저희가 집행하는 것은.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열두 개를 다 보느냐 이 말입니다.
○홍보팀장 김순진 예. 저희가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어디 어디에 들어오고 있어요?
○홍보팀장 김순진 의장실, 부의장실 그다음에 의회사무국, 국장실 이렇게 배부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이것 내년에도 세웠습니까?
○홍보팀장 김순진 예.
○이덕수위원 내년에는 그대로 세웠나요?
○홍보팀장 김순진 예산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180만 원을 일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적은 이유는 저희가 언론사별로 금액이 좀 차이가 있는데, 아니, 언론사 차이보다는 저희가 좀 부족한데 이것은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잔액으로 추가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덕수위원 그렇게 하면 되나요?
○홍보팀장 김순진 사무관리비에서는 조금씩 그렇게 가능합니다.
○이덕수위원 그래도 신문구독료에서 봐야지,
○홍보팀장 김순진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결산과정에서는 사무관리비 목에서 조금씩 부족한 부분을 메워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이것도 어느 신문사 것을 보는지 그것을 복사해서 나눠주시고,
○홍보팀장 김순진 예, 알겠습니다. 나눠 드리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열두 개라는데, 어디 어디 신문사인지 모르지만 너무 많다. 조그맣고 좀 뭐라고 그럴까요, 네임 밸류가 떨어지는 그런 데 것까지 우리 의회에서 봐야 되느냐.
그다음에 의장실, 부의장실, 의회사무국, 국장실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고려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양당 협의체가 있고 그럼 최소한 대표실에는 봐줘야 되는 게 아니냐.
○홍보팀장 김순진 예,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다음에 확대해서 의원실에도 중앙언론지 한 부씩이라도, 다른 데 그 중소언론사들을 자제하고 큰 신문사로 해서 넣어주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홍보팀장 김순진 예, 대표의원실하고 그쪽은 저희가 일단 검토하는데 각 의원님실로 하게 되면 서른네 부가 추가가 되는데 그 관계는 예산관계상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검토해 보세요. 아니면 싹 없애든지.
○홍보팀장 김순진 그것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특정하게 의장실, 부의장실, 의회사무국, 국장실만 봐요? 아예 보지 말든지.
○홍보팀장 김순진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여기까지만 설명 드리고요,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저기 홍보팀장!
○홍보팀장 김순진 예.
○위원장 황영승 지금 의장실, 부의장실 그쪽에 들어가면 나머지가 서른두 분 아니에요?
○홍보팀장 김순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대표실까지 하게 되면 만약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서른두 분인데 이게 지금 월 얼마씩 나가지요? 중앙지 같은 경우 한 부에.
○홍보팀장 김순진 중앙지가 1만 5000원, 지방지는 1만 원에서 1만 2000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그러면 만약에 지역지, 지방지를 본다 그러면 1만 2000원. 그러면 1년이면 한 사람당 15만 원 정도? 그렇지요?
○홍보팀장 김순진 그렇게 따져보면,
○위원장 황영승 15만 원에 30명이면 450만 원, 450만 원 정도가 더 추가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잘 검토해 보셔서 이것 다음에 추경 때라도 올려서 위원님들, 중앙지를 집에서 거의 다 봐요. 그러니까 우리 지방지를, 의원님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봐요. 그래가지고 선호하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홍보팀장 김순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본인이 어느 신문을 보고 싶다 그러면 제일 선호하는 것으로 한 부씩 들어가는 것으로.
○전문위원 김순진 예, 알겠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윤우위원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니까 예산 대비 집행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이윤우위원 이게 어디에 쓰는 거예요? 시책업무 추진비라는 게.
○의정팀장 이봉기 저희 시책업무 추진비가 개회연 폐회연 행사비하고 의회사무국 업무추진비, 내방인 접대비 이렇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윤우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의정활동지원 업무추진비도 집행했는데 여러 군데 쓸 수 있는 모양인데 너무 집행이 안 된 것 같아가지고.
○의정팀장 이봉기 그때 그 개·폐회연 행사비가 전액 다 남았고요,
○이윤우위원 뒤에 8페이지에 보니까 의회 출입기자 간담회는 그 집행이 상당히 많이 됐는데 이런 것은 너무 집행이 덜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의정활동 잘 할 수 있도록 집행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1시 00분)
○위원장 황영승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의회사무국장 최성식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영승 예,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추경예산안 설명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예. 일단 총괄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정팀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의정팀장 이봉기입니다.
201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예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이것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지요?
○위원장 황영승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시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의회 수첩제작비, 의회 안내책자 제작비, 의정활동 홍보물 영상물제작비 집행 잔액으로 1200만 원, 1000만 원, 900만 원 도합 3100만 원이 남았어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윤창근위원 의회수첩 만들었지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만들었습니다.
○윤창근위원 의회 안내책자 만들었지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만들었습니다.
○윤창근위원 의회홍보 영상물 제작했지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윤창근위원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집행 잔액이 이것 만드는 데 3000만 원 집행 잔액 남도록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의정팀장 이봉기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설명해 보세요.
○의정팀장 이봉기 의회수첩 제작이 전반기, 후반기 수첩 제작하려고 2회를 해서 산출기초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2회가 안 돼서 1회만 하는 바람에 일단 1200만 원 예산이,
○윤창근위원 수첩 한 번밖에 안 만들었다?
○의정팀장 이봉기 예.
○윤창근위원 안내책자도 그래요?
○의정팀장 이봉기 아닙니다. 안내책자랑 그 부분은 앞으로 예산을,
○윤창근위원 의회수첩은 원 구성이 늦어지는 바람에 한번 덜 만들었다 이런 말씀이지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건 좋다 이거예요. 안내책자, 홍보영상물 제작 이것 다 1000만 원씩 이렇게 되는데 편성할 때부터 이런 것들은 결국 집행 잔액을 의회사무국에서 몇 푼 되지 않는 예산에서 이렇게 남기는 것은,
○의정팀장 이봉기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편성을 잘못한 거다.
○의정팀장 이봉기 예.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승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11시 04분)
○위원장 황영승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 심사는 201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이 지침에 의거 예산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편성되었는지를 심사하는 것으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식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2013년도 본예산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영승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종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세종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세종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검토보고 서면으로 해주시지요. 자기네가 짜고 자기네가 검토보고 하는 것, 서면으로 대신하시지요?(웃음)
(웃는 위원 있음 )
○전문위원 박세종 국장님께서 총괄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박세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기 의정팀장 나오셔서 세부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의정팀장 이봉기입니다.
201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본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이봉기 의정팀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이덕수위원 8페이지에 보면 의정활동 홍보비라고 있지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이덕수위원 ‘의회 홍보를 위한 신문광고비’ 했는데, 이게 무엇을 어디 어느 신문에 홍보하는 거예요?
○의정팀장 이봉기 양해해 주신다면 홍보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예.
○위원장 황영승 그러세요. 홍보팀장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홍보팀장 김순진 홍보팀장 김순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 의정활동 홍보비가 금년도에 1억이 섰는데 지난해에 9220만 원 대비 780만 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지방지 언론사 20개 언론사하고 그다음에 지역지, 인터넷지 해서 내년도에는 63개 언론사를 일단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지난해에 비해서 780만 원 정도가 일단 인상이 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무엇을 하느냐고요?
○홍보팀장 김순진 저희 의정에 대해서 의회 홍보활동을 저희가 언론사 창간일 기념 전후로 해가지고 저희가 1회씩 홍보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덕수위원 홍보비 그냥 신문사에 주는 거예요? 광고비예요?
○홍보팀장 김순진 아니오. 저희가 광고를 의뢰해서 광고를 했을 경우에 저희가 광고 나온 것에 대해서 광고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이덕수위원 시의 어떤 전반적인 이미지 홍보예요, 아니면 우리 개별 기사예요?
○홍보팀장 김순진 현재는 저희 성남시의회 의정방침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는 의회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예산도 없는데 굉장히 지금 많이 잡아서, 좀 줄여야 되는데.
○홍보팀장 김순진 전년도에 비해서 780만 원 정도 증액했는데 언론사가 조금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덕수위원 알았고요.
다음 이봉기 팀장님.
○위원장 황영승 그 자료 어떻게 안 가지고 왔어요? 자료 가지고 왔으면 위원님들 다 나눠드려요.
○이덕수위원 홈페이지 및 회의록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매년 800만 원 이상 되는데 올해 9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게 인상된 사유가 뭐예요?
○의정팀장 이봉기 역시 홍보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다 홍보팀장 소관이네! 왜 모르세요, 팀장님은?
○의정팀장 이봉기 같은 팀장이기 때문에 홍보팀장이 설명 드리는 게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홍보팀장 김순진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금년도에 70만 4000원이었는데 75만 원 정도로 인상이 됐는데요, 이 부분이 물가인상하고 해서 기존에 업체에서 물가상승분에 대해서 조금만 인상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해서 책정을 한 겁니다.
○이덕수위원 홈페이지 이것 하는 데 서버임대료가 들어가지요?
○홍보팀장 김순진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서버 어디 것 임대하고 있어요? 우리 성남시 자체 것 쓰는 거예요, 아니면,
○홍보팀장 김순진 현재는 서버 개발업체에서 하는 걸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리고 작년 1년간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된 적이 있어요?
○홍보팀장 김순진 후반기 의회 들어서 저희가 한번 개편을 했습니다.
○이덕수위원 소소하게 개편하는 건데 서버임대료하고 나머지 부분은 너무 과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업체가 자꾸 올려 달란다고 쫓아가지 마시고 계약업체가 우리 개발업체 아니겠습니까?
○홍보팀장 김순진 예, 맞습니다.
○이덕수위원 소스 달라고 그러셔서 연간 단가계약해도 돼요, 어느 업체하고든지. 그러면 지금 이것보다 제가 봐서는 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거기에 쫓아가는 거예요, 그 업체에. 그것 소스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 업체나 업그레이드 가능하고 유지보수 가능하다고요.
○홍보팀장 김순진 그런데 이 홈페이지에 관련 이런 특징,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왜냐하면 업체가 바뀌다보면 이게 굉장히 혼란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바꾸는 것은 신중을 기해서 저희가 생각을 좀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덕수위원 그 부분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끝까지 그 사람 쫓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소스만 있으면. 소스만 가지란 말이에요.
○홍보팀장 김순진 예,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프로그래머들은 다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 개발하는데 이 정도면 돈 1000만 원 안 들이고 해요, 요즘. 옛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계속 하고 싶으면 역으로 말하란 말이에요. 그럼 500으로 내려라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지, 우리 모든 부분에서 유지보수만 들어가면 업체들한테,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시 전체가 다 끌려가요. 그러면 그만두라 이거야. 대신 항상 고려할 것은 소스를 먼저 확보하시라고요. 아니면 쳐내더라도, 이것 역으로 개발하더라도 이 정도면 돈 1000만 원이면 해요.
1년 내내, 제가 단언컨대 한두 번도 아마 업그레이드 안 했을 겁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고장 나는 것도 없어요. 서버가 안전하기 때문에 이삼 중으로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버도 아무 데나, 그 회사 것만 쓰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상용서버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다 쓰면 이삼 중으로 장치하기 때문에 고장 나는 일이 없다, 다운된다든지.
○홍보팀장 김순진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금년도에도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이 영상회의록을 추진하려고 했었거든요. 사실 이 부분이 업체가 바뀌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예산관계가 많이 늘어나는데 현재 관리하는 업체에다 저희가 의뢰했을 때는 최소비용으로도 가능할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내년도에는 저희가 일단 하고 영상회의록하고 차후에는 영상회의록 넘어서 인터넷생방송까지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운영을 해보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추경에 될 수 있으면 영상회의록 할 수 있는 서버를 좀 더 확보하고,
○이덕수위원 지금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사업을 12년 했습니다. 프로그래머들 데리고 프로그램도 개발했어요. 엄청 크게 생각하시는데 영상회의록 그게 대단한 겁니까? 찍어가지고 아이콘 하나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버분량만 크기만 늘려주면 되는 겁니다.
○홍보팀장 김순진 예, 알겠습니다. 한번,
○이덕수위원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 참에 바꿔요, 만약에 이렇게 자꾸 올려달라고 나오면.
○홍보팀장 김순진 충분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래서 유지보수비를 연간단가계약을 하든지 소스, 다른 업체하고 계약할 적에 받으면 우리가 키를 쥐는 거예요.
○홍보팀장 김순진 예,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1년에 2, 300만 줘도 아이고 고맙습니다하고 합니다.
○홍보팀장 김순진 한번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우리가 너무 몰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전산 쪽만 가면 달라는 대로 다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IPTV 세톱박스 유지보수비가 올해 900만원 올라왔고 또 IPTV 방송시스템도 900만 원 돈 두 개가 올라 온 거네요?
○홍보팀장 김순진 이게 현재 각 동까지 우리 의회 활동이 방송되고 있는데,
○이덕수위원 그것 알고 있는데 이게 1년 만료된 것 아니에요? 유지보수 기간이.
○홍보팀장 김순진 만료돼서 저희가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덕수위원 관리를 하는데 1년간 고장 몇 번이나 났어요?
○홍보팀장 김순진 관리는 그동안에 시에서 해서 그 관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덕수위원 시에서 했어요?
○홍보팀장 김순진 여태까지,
○이덕수위원 시에서 업자한테 했을 것 아니에요?
○홍보팀장 김순진 예.
○이덕수위원 맞습니까?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기술진이 있나요?
○홍보팀장 김순진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그동안에는 어차피 AS기간이었기 때문에 설치업체에서 관리를 해줬던 부분입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몇 번 했느냐 이 말이에요.
○홍보팀장 김순진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이덕수위원 이것도 굉장히 행정 편의적이고 시민혈세 막 쓰는 겁니다. 이것도 어려울 게 없어요. 요즘 고장 나는 게 없습니다. 선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고 고장 나면 TV나 고장 날까요, 요새는. CCTV 이런 것과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고장 몇 번 나는가 이런 것도 안 보고 무조건 거의 2000여만 원이 다 되는데 이것 무조건 업체한테 퍼주는 거예요. 이런 것은 데이터를 뽑으셔서 연간 단가계약 쪽으로 가도 2000만 원 안 들어가요. 그러면 2000만 원이 다 세이브 될 수 있어요. 행정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유지보수 넣는데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2000만 원 아껴서 민생예산으로 쓰면 얼마나 좋습니까?
○홍보팀장 김순진 이것을 저희가 한번 분석해보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거 한번 좀 다시 몇 번 고장 났는가 얼마 고장 났는가 분석해서 될 수 있으면 연간단가계약으로 가는 쪽을 연구해 보시라고요. 몇 대가 고장 나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몇 대 고장 안 나요. 고장 난 것 통째로 바꿔도 2000만 원 안 들어요. 텔레비전 몇 개 바꿔도 2000만 원이면 열 대 이상 산다고. 그런 것을 갖다, 이것은 업체 퍼주기 식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것은 일단은 집행하지 마시고 그것 다 따져본 다음에 집행하시라고요.
○홍보팀장 김순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리고 의회 개원기념식하고 폐회연 행사, 이것 꼭 해야 됩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각 의회별로 개원식하고,
○이덕수위원 다 있는데 그거 뭐 잘 되지도 않고, 그냥 박수치고 조그맣게 해서 기념사진 찍고 케이크나 갖다놓고 그래서 박수 한번 치고 끝나고 그렇게 해서 화려하게 끝내면 되는 거지 그거 뭐, 예산이 부족한데 이런 것까지도 짜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하는 거니까 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 말고, 그때 의원들 몇 명 옵니까? 다 오는 것도 아니고 아예 딱 끝나면 그 자리에서 본회의장에서 박수 한번 멋있게 치고 사진 한번 찍고 이러고서 끝나면 이 600만 원이라는 돈이 세이브 되는 것 아니에요.
○의정팀장 이봉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앞으로 전체 위원님들께서 한 해 의회를 개원하면서 같이 행사하시고 폐회하시면서 행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과거는 그랬지만 앞으로는 잘 될 걸로 판단해서 6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이덕수위원 예. 그렇게 하시는데 저는 그렇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우리 의회에서 솔선해서 이런 행사, 보여주기 위한 정치행정 다 지양하고 그 예산을 민생예산으로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 적에 시민들이 호응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승 이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그것 폐회연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본 위원도 그것을 몇 번 얘기했는데, 지금 왜냐면 몇 년 이렇게 보면 파행이 돼서 열리지 않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낭비성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전번에도 보고를 받고 지시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옛날처럼 떡하고 과일하고 이런 식으로 소비성이 아니고 식사 식으로 뷔페로 해서 위원님들 만약에 폐회연이 잘 안 이루어지더라도 식사는 하실 수 있는 그런 예산이다 해서 내가 승인을 했는데, 이걸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올해 어차피 올라왔으니까 한번 해보고 또 그게 맞지를 않으면 그냥 간단하게 어디 식당 같은 데를 잡아서 가서 그냥 하든지.
이게 왜냐하면 전체 의원이 참석을 하시고 많은 외부인사가 오고해서 행사가 멋있게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낭비성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의정팀장 이봉기 최소한 조촐하게 차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300만 원 예산입니다.
○위원장 황영승 이덕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덕수위원 위원장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위원장님 말씀도 좋은데 저는 역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는 잘 안 된다고 봐요. 의원님들이 다 참석 안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회 로비에서 시민들도 보는 눈도 있는데 그냥 음식 먹고 이것보다는 간단하게 다과, 케이크하고 과일 몇 개 놓고 음료수 앞에다가 놓고 그러고서 그냥 한 잔씩 마시고 간단하게 인사말 딱딱하고 빨리 딱 끝내는 것이 더 아름다울 수가 있다. 그건 낭비성으로 보거든요, 시민들은. 안 좋은 눈초리로 보기 때문에 우리 시의회가 신뢰를 못 받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과감하게 ‘해왔으니까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우리 위원장님처럼 개혁적인 어떤 생각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승 우리 권락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권락용위원 스크랩마스터 사용료가 이게 계속 지금 나오고 있지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권락용위원 이것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역시 홍보팀장이 나와서,
○권락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보팀장 김순진 홍보팀장 김순진입니다.
○권락용위원 팀장님, 혹시 배치된 지 얼마나 되셨지요?
○홍보팀장 김순진 이제 한 달 좀 넘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으신가요?
○홍보팀장 김순진 일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보팀장 김순진 스크랩마스터는 중앙지하고 지방지에서, 지면신문에서 우리 성남시나 성남시 관련사항이 보도가 되는데 과거에는 일일이 신문을 넘겨보면서 수동으로 해서 오려가면서 직원들이 수작업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스크랩마스터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어떤 특정 성남시 의회랄지, 최윤길이랄지 아니면 여기 계시는 황영승이랄지 이런 걸 입력을 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게 모든 게 한꺼번에 추출이 됩니다. 그럼 그게 자동으로 A4용지에 편집이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자료를 입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쓰기 유용하고 편리한 프로그램이고 시간이 굉장히 절약되는 프로그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이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해서 내는 겁니까, 아니면 그 검색 하나 하나에 대해서,
○홍보팀장 김순진 한 업체당 2만 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권락용위원 아이디가 하나씩 주어지는 겁니까?
○홍보팀장 김순진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언론사별로 2만 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언론사별로 돈을 지급하는 거지요?
○홍보팀장 김순진 예, 저희가 현재는 마흔세 개로 내년에는 예상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스크랩마스터를 사용하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홍보팀장 김순진 아마 집행부에서도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워낙 그 양이 많기 때문에.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한 것은 집행부가 스크랩마스터 이용료를 내고 있으면 그 아이디나 그걸 빌려서 하면 되지 않아요?
○홍보팀장 김순진 그런데 사실 의회하고 집행부는 별도 기관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의회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권락용위원 아이디를 같이 쓸 수는 없다는 거예요?
○홍보팀장 김순진 예.
○권락용위원 그렇게 문제가 뭐가 되는 거예요?
○홍보팀장 김순진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의회 예산하고 집행부 예산하고는 별도 예산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권락용위원 아니, 아이디만 공유하면 사실 이것 1000만원이나 예산을 아낄 수 있는 건데, 아니라면 우리가 절반하고 집행부가 절반해서 아이디 공유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홍보팀장 김순진 아이디 공유 그것은 한번,
○이덕수위원 홈페이지에 아이디 공유하고 있잖아요.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왜 돈이 굳이 이렇게 이중으로 나가냐 이거예요, 같은 걸 하는데.
○홍보팀장 김순진 그게 공유 자체가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거고 제가 봤을 때는 뭐냐면 프로그램 사용하는데 이게 무슨 문제예요, 기관이 다르더라도. 프로그램 단순히 사용하는 건데. 이것 아니면 옛날에 그냥 손으로 자르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예산을 이번에 어쨌거나 여기서 크게 손을 대지 않겠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하여튼 양 기관 합의하에 그걸 절반으로 나눠서 하든 아니면 같은 아이디를 사서 공유를 하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홍보팀장 김순진 그것은 일단 집행부하고 공보실하고,
○권락용위원 안 된다는 결과가 아니라 되는 방향으로 결과를 가져오세요.
이게 지금 집행부에서도 약 천 몇 백 원 나가고 지금 스크랩마스터가 여기서도 1000만 원이 나가요. 그러면 둘이 똑같은 기관에, 지금 43개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예산을 아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냥 기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나가고 있어요.
○홍보팀장 김순진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 현재 우리가 프로그램 깔려 있는 게 저희 의회사무국 홍보팀장 컴퓨터에 깔려 있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도 이게 따로 깔려 있는데 그게 같이 가서,
○권락용위원 예를 들어 집행부가 8시 반에 이용하고 우리가 10시 반에 이용하면 됩니다. 그 시간 나눠서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세요. 예산을 제가 이번에는 손을 대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에는 이것을 둘을 절충한다든지 공유를 하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을 공보실하고 얘기해서 같이,
○홍보팀장 김순진 일단 집행부하고 공보관실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권락용위원 제가 이번에는 손을 대지 않는다고 얘기했지만 좋은 결과를 가져와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국장님께서도 공보관실하고 얘기해서,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예. 그 사항은 공보관실하고 협조를 해서 서로 공유가 가능하면,
○권락용위원 공유만 하면 1000만 원 예산 그냥 아낄 수 있는 건데, 시민의 혈세로 나가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의정활동홍보비, 집행부 얘기 들으셨나요? 본 위원이 계속 얘기했는데 얘기 들으셨어요?
○홍보팀장 김순진 예, 들었습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의회에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홍보팀장님이 오신 지 한 달밖에 안되셔서 이걸 질문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홍보팀장님 바뀌시고 기자들하고 인사는 한번 하셨나요?
○홍보팀장 김순진 기자실도 방문해서 인사하고 자주 계속,
○권락용위원 기자 분들이 다 그래도 왔다고 서로 수고하신다고 인사는 드렸어요?
○홍보팀장 김순진 예.
○권락용위원 보통 인사는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홍보팀장 김순진 예, 다녀왔습니다.
○권락용위원 혹시 선경일보 이 회사 기자 보셨습니까?
○홍보팀장 김순진 예, 누군지 알고 여러 번 만나 뵈었습니다.
○권락용위원 부임되고 난 이후에요?
○홍보팀장 김순진 예.
○권락용위원 수도일보.
○홍보팀장 김순진 예. 현재 계신 분들은 제가 다 뵌 분들입니다.
○권락용위원 자주 뵙나요?
○홍보팀장 김순진 예. 저희한테 자주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권락용위원 그러면 홍보팀장님, 혹시 선경일보나 수도일보나 이쪽 사이트 들어가서 기사 한번 보셨어요?
○홍보팀장 김순진 저희가 스크랩하면 기사 나는 거,
○권락용위원 스크랩 말고, 직접 선경일보, 수도일보 들어가서 보신 적 있으세요?
○홍보팀장 김순진 그렇게까지는 제가 안 봤습니다.
○권락용위원 현실적으로 이걸 다 본다는 것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냥 대충 보다가 몇 개 이렇게 봤는데, 우리 성남시 기사가 별로 없어요.
(황영승 위원장, 김용 간사와 사회 교대)
○홍보팀장 김순진 지면신문은 아무래도 조금 제한된,
○권락용위원 찾아보니까 뭐가 있냐면 무슨 성남소방서 기사만 30개가 넘고 우리 시의회나 시에 대한 기사는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예산은 150만 원, 150만원 계속 나가요. 오히려 지역에서 열심히 뛰는 지방지라든지 인터넷기자들은 우리 행사까지 오고 또 지역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발로 뛰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은 뭐 크게 나가지 않으면서 지금 전혀 보이지도 않고 기사가 없는 데는 엄청나게 지금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제가 지금 집행부에다 얘기를 해서 공보관실에서, 모르겠습니다. 가져올지 안 가져올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집행부에서 우리 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사를 잘 쓰고 사진을 찍고 직접적으로 발로 뛰는 데다 인센티브를 제공하라, 그런 식으로 주문을 드려서 예산을 50%씩 삭감했습니다.
우리 지금 시의회 홍보비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물론 ABC협회 기준을 했다, 공보관실의 기준을 집행했다 여러 가지 말이 있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시를 위해서 뛰고 있는 기자들한테 배분이 됐는가 했을 때는 의문을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보관실하고 재단, 구청 전부 협의해서 거기에 대해서 기준안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시의회도 지금 별반 다르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홍보팀장 김순진 일단 지면기사는 아무래도 지면에 대한 제약이 있기 때문에 많이 적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권락용위원 물론 현실적으로 저도 인정 안 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사를 한번 보시면 참담해요. 보시라니까요. 성남소방서 기사만 몇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배포해 주는 대로 쓴단 얘기예요. 지금 홍보팀장이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도 사실 이게 전에 고생하신 분은 다른 분인데 말씀드리는 것도 안 맞는다는 것은 알지만 지금까지 문제가 됐으면 앞으로 잘하면 됩니다.
○홍보팀장 김순진 일단 기사가 많이 날 수 있도록, 지방지 같은 경우에 언론 지면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제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날 수 있도록.
○권락용위원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우선 손을 댔고 집행부에서도 다 얘기했고 각 구청, 재단에도 다 얘기해서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시의회도 마찬가지로 그것에 대해서 우선은 그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 계획을 만들라는 그런 차원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아니 간사님. 예산 50% 삭감을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용 50% 삭감이요?
○홍보팀장 김순진 위원님 일단 해주시면 저희가 내년부터,
○권락용위원 우선 50%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잘하면 나머지 50%도 제가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 계획을 공보관실, 재단, 구청과 얘기해서 만들어 주세요.
○홍보팀장 김순진 위원님! 이게 저희가 예산이, 집행부는 현재 언론 관련예산이 10억 되고 저희가 1억을 세웠거든요. 저희가 사실 이 예산을 앞으로 좀 더 편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세워주시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그러한 방향을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만날 집행부만 공격하고, 우리 의회도 같은 모습을 보여야 그게 맞는 일이지 제가 의회에서 다 했었고 계획을 세워 와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용 간사, 황영승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게 필요하면 얼마든지 추경 때 제가 더, 그 계획이 좋다면 제가 의원님들 설득시켜서 홍보비 예산 더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의원님과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홍보팀장 김순진 이번 예산 먼저 해주시고 저희가 다시 한 번,
○권락용위원 예산 삭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승 수고하셨습니다.
○이덕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영승 이덕수 위원 말씀하세요.
○이덕수위원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의정활동 홍보비인가요?
○권락용위원 예.
○이덕수위원 1억 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도 지금 자료를 받아 봤어요. 그런데 권 위원님이 아주 연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집행부에도 그러한 주문을 해서 지금 예산을 삭감했다. 저도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권 위원님은 저보다 더 많은 연구가 미리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정말 우리시에 열심히 뛰는 그런 업체들도 나갔지만 그렇지 않고 이름만 걸쳐놓은 신문사들이나 이런 언론사들도 거의 같은 기준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단 말이지요. 그때 우리 행감 때 지적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사실을 왜곡하고, 그것도 완전히 180도 다르게, 그것도 와서 봤으면 모르는데 보지도 않고 남의 말을 들어서 소설을 쓰고 이런 찌라시 같은 신문사들한테 우리 사무국에서는 대변도 안 하고 뭘 잘했다고 예산을 똑같이 다 줍니까? 이것은 진짜 누가 봐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건 진짜 우리 의원들이, 저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가슴에 상처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대응을 안 해. 왜? 대응할 가치도 없고 그건 진짜 파렴치범이니까. 우리 의회에서 뭐 했습니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야지요. 그렇게 하고 똑같이 뭐 잘한다고 이걸 예산을 다 똑같이 지급합니까? 권락용 위원님 말이 백 번 지당하고 정말 시민을 위한 그런 충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데이터를 정하셔서 정말 이 사람이 와서 취재를 해서 쓴 거냐 또는 사실을 썼느냐? 사실에서 자기가 뭐 평론하고 이러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보지도 않고 쓰는 것들은 지양되어야 된다. 그것은 철퇴를 내려야 합니다. 대부분 언론사들 한두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언론사들 다 잘 합니다. 한두 개, 이런 파렴치한 언론사, 찌라시 언론사한테, 소설쟁이들한테 주고 있고 말이지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른 언론사들도 욕먹는 거예요. 다른 언론사들도 보호하고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는 정확한 어떤 평가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홍보비도 지급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권락용 위윈님이 제안하신 50% 삭감 저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승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간사님 말씀하세요.
○김용위원 일단 이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일부는 동감을 하는데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또 한 번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 의회는 의원의 영역이 있고 입법이라는 또 언론은 언론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의회 출입하는 40개가 넘는 이러한 언론기관에서 우리 의원들 개개인의 생각과 다르다고 그 언론이 파렴치하다, 그리고 그 언론이 잘못됐다 이것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제가 좀 지적하고 싶고.
조금 아까 우리 권락용 위원님이 예산 삭감을 주장했기 때문에 우리 권락용 위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우리 성남시의회를 많이 소개하고 또 소개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발굴기사를 쓰고 또 몸으로 뛰는 분들에게 인센티브가 돌아가야 되는 것은 맞는다고 생각해요.
제가 팀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2011년도에, 제가 지금 자료를 막 받았는데 의정활동 홍보비가 얼마였습니까?
○홍보팀장 김순진 2011년도에는 1억 8000만 정도였습니다.
○김용위원 작년 1억 8000만이었어요, 2011년도에. 바로 작년입니다. 작년에 1억 8000만 원에서 우리 의회에서 절반을 깎았어요, 거의. 절반을 깎아서 1억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이것을 갖다가 지급받는, 이런 언론사는 얼마나 불만이 많겠습니까, 솔직히. 그런데 예산을 또 절반을 깎아서 5000으로 깎는다는 것은 의회가 상당히 좀, 우리가 자의적으로 예산을 심의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우리가 했던 범위 내에서, 지금 올라온 1억 정도의 범위 내에서 이것을 원안 통과해서, 단 지금 우리 권락용 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우리 홍보팀장님도 충분히 이해를 하셨지요? 그런 방법을 연구하셔서 우리 업무청취, 내년도 2월에 그 때 그런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세요. 이 예산을 깎고 다음에 또 한다는 것은 조금 이게 예산 집행과정에서 준비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산 삭감에는 동의할 수 없고.
그다음에 추가로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이건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예.
○김용위원 홈페이지 회의록이 작년에도, 올해 행감에서 지적이 됐고 그 이전에도 아마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속기록을 보니까. 작년에 지적을 한 부분이 예산집행은 아까 우리가 결산도 보면 이게 근 1000만 원 돈, 846만 원이라는 돈이 1년에 유지보수비가 나갔어요. 나갔으면 우리가 최소한 의원들이 필요해서 지적했던 부분에는 우리 사무국에서 피드백이 돼야 돼요. ‘어느 정도 계산이 됐다.’ 물론 홈페이지의 외관이라든가 이런 걸 몇 개 바꾼 것은 제가 알아요, 그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행감에서 지적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 홈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신속하게 클릭이 되도록,
○김용위원 신속하게 클릭이요?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아니, 검색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게,
○김용위원 회의록의 검색기능입니다, 첫 번째가. 회의록 안에 우리 의원님들의 상임위원회에서 발언이라든가 본회의에서의 발언,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 거기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찾아 들어가려면 너무나 복잡합니다. 본회의, 상임위원회 언제 열리고…. 그래서 검색기능을 주장했는데 또 이게 구체적인 대안 없이 이번에, 좀 이따가 이것 예산 끝나고 운영위원회 지적사항, 세부사항, 세부내역 처리하고 끝나서 또 이게 지나가서 그냥 이전같이 되풀이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예산하고는 무관합니다마는 예산 이게 나왔으니까, 840만 원 들어간 부분은 작은 부분 아니에요. 아까 이덕수 위원님 지적이 맞아요. 충분히 이분들이 여기에 대한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홈페이지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우리 업무 청취라든가 우리 사무국에서 일정을 잡아서 그분들이 오셔서 검색기능 어떻게 개선했다 실제로 같이 해보고 노트북 놓고 몇 가지 해보면 됩니다. 아마도 제가 보기로는 수원시의회라든가 고양시의회라든가 대동소이해요. 검색하면 큰 카테고리에 주제어는 검색이 되는데 세부적인 검색 OR이라든가 AND 검색 들어가면 안 나옵니다. 우리 국장님 팀장님 옆에 계시는데 추진하셔서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다른 의회보다 성남시의회는 홈페이지에 있어서는 가장 시민들의 접근성이 빠르다 그러면 그게 우리 의회의 위상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내년에 어차피 2월에 업무청취 있을 때 그전에 홈페이지 어차피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유지 보수를 할 때 그전에 저희들이 해서 정확한 사항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또한 그 유지 보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의원님들한테,
○김용위원 우리 운영위원회 자문뿐만 아니라 그쪽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내놓는 대안하고 그쪽에서 내놓고 방법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은 우리 김 팀장님 충분히 숙지하셨지요?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지요?
○홍보팀장 김순진 그것 제가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용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홍보팀장 김순진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행감 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저희가 검색기능을 한번 점검을 해봤거든요. 검색단어는 보통 두 글자만 입력하면 그와 관련된 모든 자료가 추출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남시의회’ 해서 붙여서 하면 성남시의회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모든 게 검색이 되고, ‘성남’ 띄고 ‘시의회’ 하면 성남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은 다 나오게 돼 있고 시의회에 대한 모든 게 다 검색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짧은 단어로 한 두 자 정도 해서 필요하시면 ‘성남시의회’ 다섯 글자를 쓰게 되면 성남시의회라는 다섯 글자가 포함된 게 다 추출이 되니까 성남이나 시의회나 이런 것은 추출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실 때는 가급적이면 두 자 내지 세 자 붙여서 원하시는 단어를 검색하시면,
○김용위원 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양복을 맞춰놓고 사람보고 들어가서 입으라는 소리입니까, 지금?
○홍보팀장 김순진 아니 그렇게 해보니,
○김용위원 팀장님이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
○홍보팀장 김순진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김용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가령 ‘위례신도시 사업권 확보’ 검색해서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몇 건 안 나옵니다.
○홍보팀장 김순진 예. 그렇게 하면 몇 건 안 나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위례신도시 사업권 확보라는 검색어를 지정했을 때는 위례신도시 들어간 부분 그다음에 사업권 확보,
○홍보팀장 김순진 예, 맞습니다.
○김용위원 사업권 내지는 확보 이게 전부 다 기본으로 떠야 되는 거예요.
○홍보팀장 김순진 그런데 띄어쓰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어별로 검색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김용위원 그런 부분을 홈페이지 기술자하고,
○홍보팀장 김순진 한번 저희가 그것은 기술자하고 다시 한 번 상의해가지고,
○김용위원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의사전달을 했으니까 반영하셔서 내년도 몇 달 안 남았는데 업무계획 때, 구체적으로 그 방법에 대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홍보팀장 김순진 전문가하고 협의해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승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비 5000만 원 삭감을 우리 권락용 위원님 얘기하셨고 우리 이덕수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셨는데, 이것 집행내역 2012년도 것 보니까 예산이 많아서 그런지 몇 개 회사는 엄청 타갔네! 다섯 개 회사는 600 700 타가고 나머지는 한 번씩 타갔는데, 이것 이렇게 돼가지고는 형평에 안 맞잖아요? 신문사도 보면 네다섯 개 신문사는 막 그냥,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2011년도 예산을 결산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홍보비가 1억 8000만 원 정도,
○위원장 황영승 그래서 올해 것을 보니까 일률적으로 나간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 때문에 작년에 말은 있긴 있었어요. 저도 기자 분들한테도 몇 번 얘기는 들었는데 이것을…. 그리고 이것 지금 자료 나눠드린 것은 보시고 바로 반납을 해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올해 것도 한번 드려보세요.
이게 홍보팀장이나 우리 사무국장님이 잘 접근하셔야지 잘못 하면 위원님들이 예산을 깎아서 자기들 홍보비가 안 나간다 얘기를 듣게 되는데, 이게 일종의 광고비잖아요, 일종의 광고.
그러면 인터넷신문들은 광고를 어떻게 해요?
○홍보팀장 김순진 인터넷 홈페이지 배너광고로 7일 이상 게재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그런데 이것을 의회에서 그렇게 지원을 받고 시에서 지원을 받으면 기사를 형평에 맞게 똑같이 써야지, 어느 한두 사람한테 치우쳐서 기사를 쓴다고, 지금 보면. 그런 게 하나도 제재가 안 되잖아요. 홍보비만 주면 끝나는 거니까.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말씀드린 대로 2011년도에는 1억 8000 정도 예산이 서가지고 1억 7600인가 집행이 돼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차등 지급하고 어떤 언론사에 몇 번 더 나가서 일률적으로 지급이 안 됐는데, 그게 2012년도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드러나서 예산이, 물론 집행부에서도 그때 깎았습니다만 시의회에서도 먼저 솔선을 보여야 된다 해가지고 그게 9220만 원으로 삭감이 됐고, 지금 현재 나간 언론사가 48개사, 지방지가 27개, 지역지가 4개사, 인터넷이 17개사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8600만 원 정도 나갔고 연말까지 한 560만 원 정도 나가면 실질적으로 남는 예산이 한 160만 원, 한 200만 원 정도 지금 예산에 비해서 남는데요, 그런데 올해 예산 대비 내년 예산이 1억으로 편성이 돼 있는 게 내년에 개국 2주년 이상 되는 회사가 한 7개 정도 될 것으로 가상을 해서 그게 140만 원씩 나가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한 780만 원 지금 증액된 내용인데요, 제 생각에는 아까 권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그것은 언론사하고 자주 간담회를 통해서 시의회 홍보가 제대로 되고 또 저희들이 활동하는 사항이 시민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데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겠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요구하는 예산은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그런데 이게 보면 시정질문을 해도 팩트가 정확히 있는데도 이것 보도를 안 해요, 하나도. 그날 190회 본회의 때 보니까 기자 몇 명 들어왔습디까? 한 여섯일곱 명 들어오고 말았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다 타가면서 자기네 본분을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시민한테 알권리 제공을 안 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본 위원은 전액 다 삭감을 했으면 좋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그 사항은 저희들이 앞으로 언론사하고 더 친밀감을 갖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사항이 충분히 전달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하여튼 그 정도로 하고.
권락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권락용위원 제가 예산 삭감을 요청했기 때문에 좀 정리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용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게 좋은 내용이었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려를 하고 지금 나온 내용입니다.
제가 전자에 깔기로는 이 계획이 제대로 서게 되면 추경 때 얼마든지 예산을 오히려 증액시키기라도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지요.
지금 이게 뭐냐하면 시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정당에 따라서 이 예산이 휙휙 바뀌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게 객관적인 게 있어야 당이 바뀌든 시장이 바뀌든 상관없이 이 집행기준대로 갑니다. 이것 홍보예산안 누구도 건드리려 하지 않습니다. 왜? 기자와 어차피 싸워봤자 득 될 것 없지 않습니까? 저도 이것 해놓고 앞으로 기자 분들이 안 좋게 본다 여러 설이 난무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도 안 나설 때 그래도 이것은 해야 되지 않나, 우리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그냥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어차피 욕먹을 각오하고.
그런데 리더십도 지금 발휘를 해야 될 게 뭐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 다 지역에서는 리더시지 않습니까? 전투에서도 소대장이 앞으로 돌격하면서 나를 따르라 해야 소대원들이 따르는 것처럼 우리 의회가 예산을 깎지 않는데 집행부를 보고 제가 어떻게 집행내역에 잘못 됐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국부터 먼저 모범을 보이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진짜 우리시를 위해서 직접 뛰는 데는 얼마든지 홍보 예산 하에서 드려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해라. 단 집에서 기사를 쓰고 남의 기사 베껴 쓰고, 그다음에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서울에 있고 기사만 받아쓰는 이런 데는 없애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기준을 지금 공보관실 각 구청 재단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의회사무국도 거기에 동참해서 그 기준안을 정말 누구도 이해할 수 있는, 2010년 2011년 기사 수라든지, 실제 발로 뛰는 현장 수 그런 식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해서 기자들이 정말 납득할 만한 그런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배분하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그 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이며, 그것에 대해서 말씀만 드려봤자 어차피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 삭감을 통해서 그런 계기를 만들어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승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잠깐 정회를 하지요.
○윤창근위원 아니, 다 얘기하신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위원장 황영승 그러면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창근위원 우선 2013년 우리 의원수첩은 언제 나와요?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지금 제작이 들어갔으니까 아마도 연말 안에 저희들이 배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연말 안에, 그게 2012년 예산으로 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예.
○윤창근위원 빨리 만들어서 지급 좀 해주시고.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예.
○윤창근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 여러 말씀하셨는데, 홍보비 문제는 별도로 얘기하겠습니다. 할 말은 있는데, 이것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자면 참, 2011년하고 2012년하고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2011년에는 2억이고 2012년에는 1억이고, 2011년에는 가져간 데만 잔뜩 가져갔고 2012년에는 그래도 골고루 줬네요, 비교적.
지금 2011년과 2012년이 많이 다르다는 말씀으로 제가 좀 요약을 하고, 지금 우리 권락용 위원께서 뭔가 원칙을 세워서 홍보비를 집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게 현실적으로 2012년 기준으로 볼 때도 이것을 절반으로 깎으면 의회 홍보를 거의 못 하는 지경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2012년 지급기준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지급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2011년에 비해서는 많이 형평성 있게 지급이 됐다고 보여서 예산안을 삭감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냐.
다만 지금 권락용 위원께서 얘기하는 집행기준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이 언론기관 문제에 대해서는 실지로 언론은 누가 규제나 혹은 내 입맛에 맞게 기사를 써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언론이 아니에요. 오보를 한다든지 잘못된 보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적절하게 언론중재위나 혹은 오보에 대한 시정요구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기사를 기자가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 맘에 든다 안 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건 이미 언론이기를 포기하라고 의회가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다만 객관적이지 않은 기사나 혹은 잘못 된 기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정을 요구하거나 심하면 언론중재위에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볼 때 지금 권락용 위원께서 얘기하신 기준은 좀 더 정확하게 좀 해서 집행을 하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승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영희위원 의정활동 홍보비 문제가 사실은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들을 갖다가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바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사실을 근거로 했느냐, 안 했느냐?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를 씀으로 해가지고 개인의 어떤 감정을 건드리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언론이 아니지요. 사실을 근거로 해가지고 사실만 보도하고, 개인적인 감정 이런 것까지도 건드리면서까지 기사를 써야 될 이유가 있느냐, 언론인 입장에서? 그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의정활동 홍보비가 들어가고 기사화함으로 해가지고 홍보를 하겠다는 취지인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면서 본회의장에서 발언하는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 이런 부분들까지도 그러면 시 집행부에 대한 잘못 된 부분이라든가 또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준비하는 과정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연구하고 해서 발언을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보도가 제대로 안 되고 그러면 의회사무국이 뭐가 필요합니까? 홍보팀이 뭐가 필요하고 홍보비가 왜 나가야 됩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지금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시민들이 초점을 맞춰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의회사무국에서도 과거에 해왔듯이, 그런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조례가 통과되고 통과 안 되고, 아직까지 마지막 본회의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어느 당이 이것을 부결시켜서 이렇다. 이런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느 당이 삭감해가지고 이 사업을 못 하게 했다.’ 이래가지고 인터넷상에서, 아직 결과도 안 나와 있는 상황에서 단체장이 그것을 이용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집중해가지고 본인을 공격하는 인터넷상의 그런 것은 어떻게 방어합니까? 나는 그게 잘못 됐다고 봐요.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해가지고 최종 마지막 결정까지 안 간 상황에서 의회를 갖다가, 의회는 항상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고 또 대안도 제시하는 그런 입장인데 결론도 안 낸 상황을 갖다가 ‘의원들이 이래서’ 하면서 시민들을 호도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부결시키지 말고 찬성을 하라는 그런 의도에서 이렇게 언론플레이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집행부는 의회에서 결정한 것을 마지막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갖다가 홍보팀에서는 인터넷신문이라든가 기타 대서특필하고, 단체장이 시의회 또 개인적으로는 새누리당 대표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하고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직제에도 없는 대변인 세워가지고 말이에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런 것을 갖다가 차단시키고 의정활동을 똑바로 하게하고 활성화 시키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는 게 의회사무국이고, 그렇다면 홍보를 해서 더욱 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의회사무국이고 홍보팀이고 이런 건데, 홍보비만 많이 세워주면 뭐합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홍보비도 2011년도 지급내역하고 2012년도 다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일률적이라는 것보다는 우리 권락용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셨어요. 예산을 그냥 나눠주고 생색내기 식 이것뿐이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다시 또 얘기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갖다가 집행부에서 뜻에 맞지 않다고 해가지고 인터넷상 SNS를 통해서 또 이 언론지를 통해서 이렇게 시의회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동은 앞으로 없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발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다 보고 있겠지요?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가지고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 데 홍보비, 좋지요. 모든 것을 고려해가지고 의정활동에 방해되는 그런 언론사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인센티브 제공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해가지고 앞으로는 홍보팀에서 확실하게 관리를 해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홍보팀장 김순진 예,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승 수고하셨습니다.
이 홍보비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보면 개인을 공격하거나 편파적으로 보도하는 것, 또 완전히 결정이 안 난 것을 결정이 난 것 마냥 그렇게 보도하고 그러는 것은 제재를 가해야 돼요. 전번에 우리 이덕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셔가지고 심의위원회를 만든다고 했는데 빨리 만드셔서 이쪽에서 우리 의원님들도 거기에 참여를 하게 하세요.
그래서 홍보비를 이렇게 일률적으로 주지 말고 광고도 필요할 때 하는 거지 무턱대고 그냥 예산 잡아서 다 주면 뭐합니까? 본회의장에 들어와 취재도 안 하는데. 취재도 안 하는데 홍보비 왜 나가요? 본회의가 열리거나 말거나 그 안에 들어오지도 않고 남이 찍은 것 갖다가 여러 사람이 복사해서 갖다가 쭉 올리고 그러는 것, 그거 보시면 딱 알잖아요. 내가 봐도 알겠더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승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말씀하세요.
○권락용위원 국장님. 사실 상당히 민감한 부분을 제가 건드린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예.
○권락용위원 정리발언을 다시 한 번 드리면 사실 의회예산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이라 우리 식구 예산 자른다는 그런 심정이에요. 저도 기분이 썩 좋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냐하면 적어도 의회에서 의원들이 집행부를 상대로 그런 행감이나 이런 걸 지적할 수 있는 기본은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집행부를 상대로 하는 게 맞는 거지 우리가 모범을 보이지 않고 한다는 건 사실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그 취지로 제가 정당성이라면 정당성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실제 발로 뛰는 신문사에게 인센티브를 준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까 예를 들었다시피 서울 같은 데서 오지도 않는데 그냥 신문사 오래되고 이랬다 해서 서울에 있는데 나가는 돈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따지게 된 것이고, 세 번째로는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는 깎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그 전에, 물론 노력은 하셨습니다. 2011년과 2012년 보면 변한 건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달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타당하면 다음에 추경이라든지 거기에서는 얼마든지 예산을 추가해서라도 의원님들 설득해서 올리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제가 하나 팁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이 노선 배분 갖고 싸웠을 때 어떻게 해결한 줄 아십니까? 그 당시에는 한국노선, 당연히 싸우지요. 돈 많이 나오는 미주노선은 차지하려고 그러고 돈 안 나오는 다른 노선 차지 안 하려고 해서 이걸 국가에서 정해주면 엄청나게 싸웁니다. 결과 어떻게 나오든 무조건 싸우게 돼 있고 원망이 나오게 돼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국가에서 생각했던 게 뭐냐하면 각 항공사에다가 현재 항공기별 코인을 하나씩 줬어요. 그 코인을 주고 너희가 원하는 데 투자를 해라. 예를 들어 지도를 주고 여기다가 결론은 오늘 12시까지 코인을 너희가 투자를 해서 상대편보다 많은 데는 거기를 집중적으로 지원을 한다 했더니 나중에 결론적으로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이 가장 원하는 데는 자기네들이 머리를 써서 지분을 투자했고 거기에 대해서 결론이 나니까 둘 다 불만 없이 딱 끝났습니다. 그 이후로 공무원들의 비리가 없어졌다고 해요, 거기서는 오히려. 그게 발상의 전환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계획이 뭐냐하면 그만큼 계획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어떤 기준을 의회에서 내려주건 집행부에서 내려주건 기자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질 수밖에 없다고요, 기준을 여기에서 세워주면.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큰 그림은 우리가 갖되 어떻게 보면 ‘기사 수’ 이런 식으로 집행기준을 해서 기자들끼리 결론을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세워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면 나중에 기자들이 불만이 없어져요. 자기네들이 이해가 되니까. ‘기사 안 쓰고 안 나왔더니 인센티브 적구나’ 그럼 받아들이게 돼요. 그런 식으로 계획 집행성이 누구도 이해하게끔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도한 게 거기서부터 출발을 한 거예요.
집행부도 그랬고, 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각 구청, 재단, 공보관실, 우리 의회, 홍보 관련 예산 있는 곳들은 거기에 대해서 집행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주시고, 그 계획이 마음에 들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해가 되고 기자들도 마음이 들면 그것이 바로 정당한 계획의 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세워졌을 때는 제가 추경을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예산을 세워드린다는 말씀을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시장이 당이 바뀌더라도 공무원들이 기자들 줄서게 안 하게끔, 그래서 기자들이 언론이, 저 또한 당연히 저에 대해서 욕하는 것은 싫지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기자들이 할 수 있는 베이스는 깔아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만들어 주자는 취지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계획이 세워지면 반드시 추경에 제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권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저도 이해를 했고요, 사실 제가 실무 국장으로서 한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 예산을 그때 당시에 2억에서 깎아서 9200만 원으로 50%를 삭감했고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삭감을 했었는데요, 100원에서 10원을 깎는 것하고 1000원에서 100원을 깎는 것하고는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님들의 홍보활동을, 제대로 전달이 되고 또 기자님들이 홍보기사를 왜곡됨 없이 사실대로 전달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팀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지금 이 자리에서 나왔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언론사를 통해서 각종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보좌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홍보비에 대해서는 50%를 깎자고 정당성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사무국 입장에서는 올해는 형평성 있게, 물론 지방지는 저희들이 ABC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지역지도 160만 원씩 지급하고 인터넷도 140만 원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정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의 홍보 실적이라든지, 그렇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질이 또 문제가 나오고 이런 문제가 나오겠지만 그건 차후문제고 저희들은 이 자리에서 결정해 주신 대로, 주문해 주신 대로 저희들은 하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의회 홍보를 좀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의원들의 활동을 충분히 대외적으로 알려서,
○위원장 황영승 국장님! 됐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권락용 위원께서 삭감을 계속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예.
○위원장 황영승 그렇게 해서 방침을 잘 해서 올리시고,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신문사는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대로 그렇게 차감으로 돈이 나가면 돼요. 그런데 단지 인터넷, 전혀 오지도 않고 취재도 안 하는 분들하고 똑같이 나가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그걸 잘 생각을 하셔서 추경에 또 부활될 수 있도록 잘 노력을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심 위원님.
○한성심위원 보충발언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2011년에서 2012년도에 50% 감액이 된 것이 집행부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의회에서 계획을 그렇게 세운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아니, 그렇지 않고요,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서도 솔선해야 된다.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그 때 상당히 많이 홍보비에 대해서 다루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솔선해야 된다, 이렇게 돼서 저희들이 50% 그때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의회에서 먼저 삭감해서 집행부에 냈다는 말이지요?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예, 그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 1억을 가지고 집행을 해보니까 결국 잘 했다는 그런 생각입니까? 모자라는 것은 없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8360만 원이 현재까지 나갔는데요, 연말까지 나가면 제가 봤을 때는 한 200만 원 정도는 그래도 지금 현재 예산에서 남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성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거의 다 계획과 집행입니다. 계획을 일관성 있게 완전히, 잘 오지도 않는 그런 신문사에 다 지급을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형평성보다도 일의 공과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이건 좀 집행이 잘못된 것 같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집행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홍보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본인이 볼 때는 예산의 과다 또는 예산의 부족,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집행부, 우리 의회의 집행부에서 일하시는 내용, 계획, 이런 것이 좀 부조리하다 하는 것을 지금 지적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이 지금 내년도에 이루어지려면 금년도에 몇 회 이루어졌는데 몇 개 신문사는 몇 회 우리 본회의장에 와서 취재를 했고 내용을 얼마나 했고 하는 것이 통계가 나와야 될 겁니다. 통계가 나오고 각종 질을 따진다면 그런 것도 통계를 내는 것은 결국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홍보팀에서. 하시고 해야 되는데 지금 걱정이 되는 것은 뭐냐하면 일단 5000만 원을 삭감하면 추경에서 5000만 원을 부활해 주겠다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5000만 원이든 3000만 원이든 부활할 수 있으려면 우선 집행부에서 올려야 되지요?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예.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에 부활할 수 있도록 5000만 원을 우리가 요구를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안 들어주면 추경예산에 편성이 안 되는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노력을 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할 의지가 있습니까? 그게 되는 것 같으면 이번에 경각심을 일으키게 이 5000만 원을 정말 삭감을 해도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것을 의회에서 어떤, 말하자면 자신 있게 하겠다는 그런 것이 없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왕 예산 1억이 편성된 것은 우리 것이니까 일단은 확보를 해놓고 정말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의회운영위원님들에게 회기 중이 아니더라도 말씀을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 정도 같으면 이 계획대로 그대로 집행을 하고 하도록 해라 하고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1억이라는 예산에서 5000만 원을 굳이 우리가 삭감할 게 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내에, 집행부 내에서 사무국에서 책임지고 계획을 잘 세워서 한 분 한 분께 가서 이렇게 운영을 2013년도에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한다면 삭감 주장하시는 우리 권락용 위원님이 좀 더 아량을 베풀어주시면 좋겠다 싶고, 만약에 이게 추경에서라도 우리가 예산편성을 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자신이 있다면 그건 뭐 이번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왜냐하면 많은 언론사들이 아, 이번에 의회에서 50% 삭감이 됐다더라 하는 것을, 이분들에게도 파급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지금 제안한 겁니다.
자신이 없으시다면 어차피 우리는 우리 식구들이니까 이걸 두고 그냥 집행부에서 계획을 정말 타이트하게 세워서 한 분 한 분에게 그걸 받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게 추경에, 내년 12월까지니까 2월 추경이든 3월 추경이든 7월 추경이든 이걸 다 쓰는 건 아니니까 그때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집행부에 요구를 해서 관철을 시킬 의지가 있다 이러는 것 같으면 이번에 삭감해서 한번 경각심을 줘야 됩니다.
국장님 의견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예, 지금 권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 앞으로의 집행에 있어서 충분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는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사항을 지금 주문을 많이 하셨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2월 업무보고 시 저희들이 그것은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고요, 예산에 대해서 사무국에서는 집행부에서 5000만 원을 삭감했을 때 자신 있느냐? 그 사항은 물론 저희들이 충분한 계획도 세우고 가서 설득도 하고 설명은 드리겠지만 어차피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대신 노력은 최대한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영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영희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난처해하는 부분이 민주통합당 위원들이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전부 다 나가버렸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 실에서 저희가 이 삭감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들어온 사항입니다. 이번에 50억 삭감하고, 또 권락용 위원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고, 또 추경에서 세우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위원장님 실에서 결정을 하고 들어온 사항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장님이 그대로 진행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민주통합당 위원들이 다 그렇게 하기로 얘기를 했고 간사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예, 더 질의할 내용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34쪽 의회활동홍보비 5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34쪽 의회활동홍보비 5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2시 29분)
○위원장 황영승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황영승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해 주시고 수정하거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검토)
(4차 본회의 자료 참고)
수정할 사항 없으세요?
이것 전번에 그때 말씀드렸던 것 우리 지하1층 차량 센서 엘리베이터 그것 빨리, 지하는 센서 됐지요?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그게 어제 날짜로 하나를 더 추가하는 걸로 해서 계약을 했고요, 12월 20일에 공사가 끝납니다.
○위원장 황영승 그런데 요새 며칠 들어와 보니까 잘 열리던데?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11월 30일에 위원장님하고 저쪽 회계과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에서 센서를 하나 더 달아서 12월 20일에 아마도 끝나면,
○위원장 황영승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됐어요?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엘리베이터는 저희들이 공문을 바로 그때 끝나고 요구를 했는데 그 사항은 지금 집행부에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그리고 의회수첩은 충분합니까? 이번에 1200개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1000개 제작했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1000개요?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예.
○위원장 황영승 그럼 의원님들한테 몇 개씩 돌아가요?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위원님들이 지금 요구하는 게 원래 그동안에 배부한 내용을 보니까 1인당 다섯 개씩을 배부를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나간 게 65개 단체에 한 780개 정도 나갔더라고요.
○위원장 황영승 예.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그래서 남아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좀 충분하다고 봅니다. 좀 여유 있게 했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성식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황영승 김용 권락용 마선식 박종철 윤창근 이덕수 이영희 이윤우 한성심○출석 전문위원 박세종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의정팀장 이봉기 의사팀장 김상구 홍보팀장 김순진 의사팀 임동교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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