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총무과, 사회진흥과, 시정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일시 1997년 11월 28일(금) 11시
장소 기획총무위원회실
(11시06분 감사시작)
○위원장 최명근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97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97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선서하는 것으로써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황재영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재영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8일
성남시 총무국장 황재영
○위원장 최명근 그러면 일정에 따라 97년도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총무과, 시정과, 사회진흥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 업무 파악성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또 여기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다음에 시정이나 처리 건의사항은 꼭 여기다 기재해 주세요. 여기서 답을 요구하지 마세요. 그래서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인사이동이 없었지요? 그러면 간부소개는 생략하시고 황재영 총무국장 나와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재영 총무국장 황재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명근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철저를 기했습니다만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다소 있으시더라도 넓으신 아량과 이해로 많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과별로 과장이 직접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근 황재영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문의 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1차 설명을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시정조치 요구서를 질문 답변 과정에서 기록 관리하셨다가 12월 19일 보고서 작성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교철 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어제 기획실 감사 때 자료 요구를 한 것이 있거든요. 그때 말씀은 즉시 갖다 주시겠다고 했는데 부분적으로만 갖다 주시고 아직 오지 않은 자료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시정 지시사항을 비롯해서 자료가 몇 가지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영배 그것을 언제까지 달라고 하셨습니까?
○김미희위원 어제 바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전문위원 김영배 그러면 진행하세요. 저희가 챙겨볼게요. 일부 갖다 드린 것이 있어서 뭘 갖다 드리고 뭘 안 갖다 드렸는지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뭐 안 들어왔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기획실장님께 요구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최명근 그때그때 메모를 하셨다가 요구하세요.
○전문위원 김영배 뭐를 받고 뭐를 못 받았는지 위원님 개인한테만 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오늘도 총무국 감사장에 부족한 자료들을 보충해서 신청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신청하는 즉시 바로 아래 부서에 지시가 되어서 받을 수 있게끔 해주세요.
○위원장 최명근 그것은 여기서 말씀하시고 나서 메모를 하셔서 전문위원한테 넘겨주세요. 그러면 전문위원이 그것을 체크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말씀만 하시니까 저쪽에서 제대로 체크가 되지 않을 경우가 있거든요.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나서 반드시 메모를 해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배 자료 요구하신 것은 저희들이 다 메모를 해놨는데 받은 게 뭐고 못 받은 게 무엇인지 그것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최명근 김 위원님, 되셨습니까?
그러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1. 총무국소관97년도행정사무감사
ｏ 총무과소관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최명근 먼저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교철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교철 총무과 소관 수감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직원 휴양소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최명근 한 건 한 건 설명하고 질의 답변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윤기중위원 전체 다 하고 질의 답변을 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총무과에 수감자료 요구한 것이 작년도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직원 휴양소 운영 현황에서 제가 작년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작년 것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달라진 부분은 이용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자료가 작년도하고 거의 같기 때문에 일괄해서 총무과부터 다 한 다음에 세부적으로 보완할 일이나 안 그러면 질의할 문제가 있으면 질의해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명근 윤기중 위원님과 김상현 위원님이 총괄 설명을 듣고 질문을 하자고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신교철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중 세부 인적사항은 싣지 않음)
(보고사항)
○위원장 최명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얻고 순서에 따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찬범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물론 현황 파악을 위해서 했겠지만 일용 잡급부터 우리 동료 위원이 이것을 신청한 것입니까?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신청한 것까지는 좋은데 종이를 이렇게 많이, 지금 정부 시책이 10% 절약 운동이다 하는데 이것이 의원들한테 나 나갔지요? 그런데 이것을 개인이 이렇게 신청해서 한 사람한테만 자료를 보내줄 수는 없는 것입니까? 이렇게 다 배부를 해서 위원들한테 다 주지 말고 그렇게는 안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신교철 의회에서 개인별로 다 달라고 요구를 내서 했습니다.
○박찬범위원 그것을 제가 묻고 싶어서 그럽니다. 이렇게 해서 종이를 다 낭비하고, 물론 동료위원이 필요해서 자료 요청을 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자료 요청을 해서 한 사람한테 주면 이런 낭비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신교철 예. 그리고 이 작성도 지금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부 수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락이 있기 때문에 추가 보완 자료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예, 이태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태순위원 7「페이지」에 일용직이 843명이고 본청, 사업소, 구청 다 나와 있는데 분당구청이 가장 일용직 근무자가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신교철 분당에 미화원이 많습니다. 분당의 미화원이 138명입니다.
○이태순위원 환경 미화원이라는 것이 위생과에 소속된 사람들입니까? 여기 보니까 환경위생과가 제일 많은데.
○총무과장 신교철 예, 그렇습니다.
○이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정연위원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화원 같은 것은 우리가 청소 용역을 주는데 미화원도 용역회사를 주면 안 됩니까? 그런 것을 한 번 검토해 보았습니까?
○총무국장 황재영 그래서 많이 감원되었습니다. 그것은 가로 청소 요원입니다.
○안정연위원 가로 청소하는 것도 우리가 쓰레기 용역 주는 것처럼 민간들한테 이양을 시켜버리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황재영 지금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정연위원 다음은 83「페이지」 우리가 92만 인구에 시청 직원이 현재 2,500명 정도 되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 5급, 6급, 7급, 8급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데 이 인원수가 T/O상에 나온 적정수입니까? 진급해서 이렇게 많이들 급수들이 올라간 사람으로 분포되어 있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5급이 34명, 6급이 234명이 나와 있는 것이 우리시 T/O지요?
○총무과장 신교철 아닙니다. 승진할 때가 되었는데 못 하고 있는 사람의 현황입니다.
○안정연위원 그러면 국별로 되어 있는 것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교철 그것은 6급이상 공무원 현황에 따로 있습니다. 56「페이지」 보시면 6급 이상만 별도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안정연위원 우리시에 6급이나 7급 등 이 급수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까, 적정선으로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교철 정원대 현원은 지금 맞는 것입니다.
○안정연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같은 6급자나 7급자가 있는데 진급이 안 되어서 동등한 급수 가지고 앉아서 쭉 있으면 일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총무국장 황재영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인원이 6급이 몇 명, 7급이 몇 명 그것은 T/O상에 있는 숫자입니다. 그 숫자에 하나 넘어도 안 됩니다. 부족될 때는 하나 승진을 시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명단은 이것입니다.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7급에서 6급 한 계단 올라가는 연수가 2 3 3 4 5 5라고 합니다. 9급에서 8급 올라가는 게 2년, 8급에서 7급은 3년, 법상에 2 3 3 4 5 5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났는데도 못 올라간 사람들입니다.
○안정연위원 못 올라간 것은 아는데 지금 2년마다 다 올라갔다 이것입니다. 올라간 사람들이 다 그대로 올라간다 이거야. 그러면 말단에서 일하는 사람은 누구냐 이거예요.
○총무국장 황재영 못 올라가지요.
○안정연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못 올라가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못 올라가는 사람들이 쭉 분포되어 있으면 다른 데 전출도 안 보내고 시청에 그대로 있으면 진급도 안 될 뿐더러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은 동기가 누구는 출세를 했는데 민간 기업 같으면 다른 데로 배치시켜 버리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그게 없으니까 그런 상태로 누적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계장이고 어떤 사람은 평사원이야. 그랬을 때 그것이 계속 누적되었을 때 시에서 일하는데 그것이 능률적이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조치했으면 좋겠느냐. 해소방법은 무엇이냐.
○총무국장 황재영 그 해소방법이 여기 보면 대우제라는 것이 나옵니다. 형식적으로 6급 대우다 이 기간이 지나면 대우라는 제도가 생겨서 봉급을 조금만 더 주는 거지요.
○안정연위원 대우가 되어서 그 다음 해에 있다가 급수가 올라가지요? 그러면 T/O상에 있는 사람이 승진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그 사람들이 몇 급으로 올라가서 다른 데 전출 안 보내고 같이 근무하느냐 이거예요.
○총무국장 황재영 같이 근무합니다.
○안정연위원 그 사람들이 같이 근무하면 직책상에 밑이 되는 것이네요?
○총무국장 황재영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 사회는 들어올 때는 똑같이 출발했는데 10년만 되면 차이가 납니다. 8급에 헤매는 사람이 있고 그런가 하면 벌써 계장이 된 사람이 있고 이런 차이가 납니다.
○안정연위원 이것이 국가로 봐서는 큰 낭비입니다. 공무원 세계가 다 그렇다면 빨리 퇴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고 오래 있던 사람들은 돈을 많이 줘서 나가는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네요.
○총무국장 황재영 공무원 세계가 전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 20년 되면 한참 차이가 납니다. 어떤 사람은 국장 하고 어떤 사람은 계장 하고.
○안정연위원 다른 데로 전출을 시켜서 인원 배정을 시켜야 할 것으로 아는데요.
○윤기중위원 203「페이지」에 96년에 시정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이것이 과장님이 아까 보고하셨는데 예산이 2억 4,000만원 가지고 집행을 해서 6만 7,000원이 남았는데 이 정도면 된 것인가 금년에? 12월말까지 쓰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신교철 남은 것은 96년도 것이고요, 밑에 것은 97년도 것입니다.
○윤기중위원 96년도 것은 6만 7,000원이 왜 남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신교철 집행하다가 잔액 남은 것입니다.
○윤기중위원 그러면 1,700만원 가지고 97년도 12월말까지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게 모자라는 예산이지요? 좀 더 늘려 주었어야 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인심을 좀 덜 쓴 것 같네요. 너무 조여가지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골치 아프겠네요, 연말 닥쳤는데.
그 다음에 204「페이지」에 외화절약 추진이라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공무원 사기앙양이나 외국에 연수를 시켜서 눈높이를 높여 주려고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추진 계획과 경제살리기 이런 데서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이라든지 또 식견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정신 수양이 되게끔 하고 그런 데 6억 9,600만원을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준 것이지요. 그런데 2억 3,400만원을 쓰고 4억 6,000이 남았다면 예산을 잘못 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신교철 그 부분을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선 공무원 해외연수라고 해서 1억 3,800만원 그 부분하고 업무별 해외 출장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다가 외환 사정이 안 좋다고 자꾸 신문보도가 되고 하니까 일단 저희 자체는 보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외환이 아주 문제가 생기니까 저희는 취소를 해가지고 지난번 경인일보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 외화 사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공무원들이 전부 해외 나들이 가는데 성남시는 모범을 보이고 했다는 것을 시.군 전체를 다루면서 우리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획을 세웠다가 취소한 것입니다.
○윤기중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10월까지는 다 되었잖습니까.
○총무과장 신교철 예.
○윤기중위원 10월까지 되었을 경우로 보아서는 1억원 미만으로 남아야지. 좋게 받아들이면 과장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고, 달러 절약하고 경제 살리기로 해서 된 얘기인데, 우리가 보는 입장으로 봐서는 해외연수를 보내는 공무원을 고르다 고르다 보니까 미운 놈 안 보내고 좋은 놈만 보내려다가 이런 현상이 되는 것도 있지 않느냐. 점수가 좋은 놈은 가겠다고 하면, "알았어. 너는 되고" 또 공무원들 중에서도 자꾸 상사한테 말대꾸나 하고 명령 제대로 안 받고 하는 공무원은, "걔는 아직 안돼."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짜 주었으면 경제살리기 할 때는 우리나라 중앙 정부부터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되어야 경제살리기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획은 다 있을텐데도 10월달로 딱 마지막으로 해서 했습니다. 사실은 12월달에도 계획은 있었지 않습니까? 11월 12월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는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IMF 관계로 해서 달러를 절약한다는 것은 없고 딱 이것으로 끝나고 지금 답변에 설명은 달러와 경제가 이래서 최절감했다고 했는데 10월달까지 집행하면서 예산 6억 9,000만원에서 4억 6,000만원이 남았다면 이것은 골라 보내기가 아니냐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신교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시인하고 들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매결연 관계로 해서 저희가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위원님들께 먼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매결연이 안 되어서 1억 8,000은 집행을 못 했고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 12월달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 인선도 안 하고 추진하려고 계획하다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윤기중위원 답변 말씀은 다 옳다고 내가 받아들이는데요, 우리가 작년에 예산 세워드릴 때도 분명히 그랬거든요. 자매결연은 우리 성남시에 어떤 특별한 득이 없는 지역하고는 자매결연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그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것인지. 그냥 국장님, 과장님들이, "그냥 좀 놔두시면 선별해서 잘 하겠습니다." 쉬운 말로 경원대학교 교수가 어디 해보라는데 그때도 제가 한 말씀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성남시에서 꼭 필요한데 가서 답사를 해가지고 성남시하고 어느 나라든지 결연했을 때 우리 성남시에 득이 있는 것을 봐야지, 어느 교수가 추천한다고 해서 거기가 좋다고 해서 한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랬던 것이고, 그렇게 해서 남게 되면 예산을.......
더불어서 한 마디 드린다면 내년도 예산에는 심사숙고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근 다음은 유인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갑위원 동료 위원께서 뭘 이렇게 쓸 데 없는 것을 많이 했느냐 하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필요해서 한 부분입니다.
56「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부시장 6급이상 공무원 현황입니다. 제가 우선 빨리 뽑을 수 있는 자료니까 자료 요청부터 하겠습니다. 이것은 근무지, 성명, 나이, 현직위, 최초 임용권자, 최초 근무지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최초 임용권자나 최초 근무지가 같은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최초 임용지, 예를 들면 안성군수 김포군수 이것을 시도별로, 쉽게 말하면 제주도, 경상남도 이런 시도별로 해서 455명에 대해서 통계를 내주십시오.
○총무과장 신교철 임용권자별 시도별이요?
○유인갑위원 임용권자별로 하고 시도별로 하고 경기도에 속했으면 안성, 평택 다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통계를 얼른 내서 가지고 올라오시기 바라고요, 통계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은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203「페이지」 96년 97년 시책특수활동비가 작년에는 이것을 참 안 내줘서 제가 몇 번이고 이야기를 했는데 주겠다고 하더니 결국은 안 주고 나중에 보니까 분당구청 부구청장으로 승진해서 가시더라고요. 의회를 무시하는 사람이 역시 진급은 잘 하는구나 제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혼자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성의를 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피해가 안 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주기를 바랐는데 여기까지만 해주셔서 그것은 나중에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넘어가고 205「페이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수공무원 해외여행이라는 것보다는 해외연수 견문을 넓히는 견학 이런 것 등이 주로인데 여행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 해외연수를 나가는 것도 좀 계획을 세워서 나가야 되는데 제가 다른 것 가지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건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나라가 애당초 처음에 시장이 형성될 때는 미국이나 유럽식 선진국의 자유시장 원리에 의해서 형성되었는데, 어떤 대단한 대통령 하나가 일본에 갔다 와서 이것을 전면 도입하자 이래서 문제가 되어서 우리나라에 농한법이라는 이상한 법이 생겨서 유통구조가 상당히 다단계로 되어서 문제가 많은 법이 하나가 만들어졌는데 그런 잘못된 시장 형태를 배우기 위해서 주로 일본을 갔습니다. 시장에 지난번에 농산물시장을 개설하면서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보고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일본보다도 선진국형이 훨씬 바람직한 것으로 나와 있고 또 그렇게 자료를 제출했는데 굳이 일본에 이렇게 많이 가서 쓸데없는 다단계적인 그런 것만 배워왔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는 한 번인가 이것밖에 안 갔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제대로 항상 해외 공무원연수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지적했는데 좀 좋은 제도를 본받고 배워 가지고 와서 우리가 써먹어야 되는데. 나가기 전에 얼마든지 연락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쪽 시장 형편은 어떠냐 제도는 어떠냐 이런 시스템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하고 보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이루어지고 하는 것같으니까 실지로 집행하는 부서가 다르고 운영하는 부서가 다르고 계획 짜는 부서가 다르고 이러다보니까 상당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일단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향후에는 그런 문제를 총괄해서 항상 사전에 알아보고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교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다음은 김용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준위원 저는 외화절약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윤기중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외연수에 있어서 일선 공무원 해외연수에 46명이 있는데 그 밑에 세계화 대비 해외연수 이런 데는 다 50%씩 갔는데 일선 공무원은 한 사람도 안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신교철 11월달에 계획을 했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용준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11월달에 계획을 했다가 이월되었는데 다른 데는 50%가 가고 여기는 하나도 안 갔습니까?
○총무과장 신교철 지금 내용을 보시면 일선 공무원 해외 연수는 아까 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원들이 바깥에 나가서 견문도 넓히고 이렇게 하는 방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체 예산을 주어서 내보내는 여행이 있고 또 하나는 배낭여행으로 해서 실지 나가서 볼 수 있는 여행이 있는데 배낭여행은 실시를 했습니다. 120명 중에서 90명을 했고, 전체 예산을 주어서 보내려고 한 것은 못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무부에서 주관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내무부 계획도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용준위원 직원들은 다 이해를 하느냐. 솔직히 얘기해서 일선공무원들을 우선 보내고, 간부공무원들이나 이런 공무원들은 늦게 보내야지. 이렇게 하면 직원의 사기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신교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간 사람들의 내용을 보면, 물론 시장께서 3월달에 한 번 갔다오셨지만 나머지는 다 직원들이 다녀온 것입니다. 계장급 이하들이 다녀왔습니다.
○김용준위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다면 말단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보내도록 해주시고, 직원 휴양소 관계도 아까 보니까 321명에서 185명으로 약 50%이상이 갔는데 앞으로 해외연수를 만약에 지양을 한다고 하면 이 과정에서 직원 휴양소 관계는 더 늘려서 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입니까? 이 위치에 이 건물로 봐서.
○총무과장 신교철 그것은 위원님들이 나중에 해주시면 되겠는데 현재까지 사용을 보아서는 아까 6「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10월 31일 현재 200일밖에 안 썼거든요. 그래서 내년 1월달까지는 저희가 계약된 숫자까지는 다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쓰는 추이, 직원들의 이용 빈도를 보아서 앞으로 이 계획을 확대하든가 직원들 후생에 관해서 힘쓰겠습니다.
○김용준위원 만약에 해외연수를 지양을 한다고 하면 직원 휴양소 계약을 다 한다든가 해가지고 직원에 대한 사기를 앙양시켜 주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신교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다 질의하셨습니까?
다음은 이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순위원 20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신교철 쉽게 말씀드리면 특수활동비라고 하면 현금화할 수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업무추진비라고 하면 간담회라든가 이런 데 쓰이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순위원 96년도 시책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문제에 있어서 도나 감사원에서 감사 받을 때 문제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교철 감사 지적사항이 아직 저희 총무과까지는 오지를 않았습니다.
○총무국장 황재영 총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감사원에서 와서 주로 보는 것이 사적으로 쓰느냐를 따지는데 지금 지적된 것이 없습니다.
○이태순위원 그러면 제가 감사원에서 감사 받은 것 문제 있는 것을 지금 말씀드릴까요? 솔직히 말씀하시지. 있지요? 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자료 신청을 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보실 때 시장께서 쓰고 있는 업무추진비라든지 특수활동비라든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상에 많고 적음을 얘기한다고 할 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황재영 지금 우리시의 규모로 봐서는 내무부에서 풀로 내려온 것이 액수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군에 비하면 인구가 우리는 100만에 가까운데 지금 타 시의 경우 기준이 50만 이상 이렇게 해서 묶어놨습니다.
○이태순위원 다른 곳에 전용되고 그런 것은 없지요?
○총무국장 황재영 예, 없습니다.
○이태순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다음은 안정연 위원님.
○안정연위원 해외연수 여행 관계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5명이 갔다 왔는데 어떤 종류의 급수가 갔다 왔습니까?
○총무과장 신교철 현재 농수산물시장 건립 준비단장과 그 밑에 있는 계장과 직원들이 다녀왔습니다.
○안정연위원 현재 5명이 다 거기에 근무합니까?
○총무과장 신교철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정연위원 또 하나 외화절약에 자료가 많지 않아서 질문을 하는데 외화절약이라는 말에서 '외화'라는 말을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습니까? 연초에는 안 쓴 것 같은데. 내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IMF 사건이 터진 게 불과 한 달입니다. 한 달 사이에 우리나라가 발칵 뒤집어졌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맞게 외화절약하기 위해서
○전문위원 김영배 자료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제목을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안정연위원 제목을 이렇게 쓰더라도, 타이틀을 누가 주었는지 몰라요. 타이틀을 이렇게 주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주더라도 밑에 보면 외화절약한다는 말이 여기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 밑에 개요에.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인데, 이것이 사실상 그것하고 매치되지 않지 않느냐. 이것이 내년쯤 되어서 나오면 말이 맞습니다.
○전문위원 김영배 지금 자료를 그렇게 요구를 내셨는데 저희는,
○안정연위원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내가 보기에는 외화절약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시내에서 추진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하는 얘기가 나와줘야지.
○전문위원 김영배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염동준위원 제가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예, 염동준 위원 말씀하세요.
○염동준위원 외화절약 추진 사업이 공무원 관계만 추진 사업을 했습니까? 다른 사업은 없습니까? 계약이라든가.
○총무과장 신교철 예, 저희 총무과에서는 공무원 관계니까 공무원 해외 관계만 취급을 했습니다. 저희는 경쟁력 10% 높이기 경제살리기 여기에 추진하면서 절약하다가 외화로 나오니까 최종적으로는 결론이 외화절약이 된 것입니다.
○안정연위원 그게 맞아요.
○염동준위원 그리고 한 가지 우리 동료위원 이태순 위원이 아까 감사에 지적사항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총무국장이 선서까지 했으니까 고발하려면 전체 우리 위원들이 고발해야 될 사항이니까, 이태순 위원님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 의원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이태순 위원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태순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염동준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아니예요?
○이태순위원 예, 아닙니다.
○염동준위원 그러면 속기록에 아니라고 고쳐야지요.
○위원장 최명근 지금 약 1시간 동안 회의를 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위원장 최명근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계속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아까 도에서 감사 지적사항으로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없었다고 하셨나요, 총무국장님?
○총무국장 황재영 예, 우리는 집행 관계만 하는데 감사 부서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내려와서 그 내용은 저희가 모릅니다. 문제된 것은 없었거든요.
○김미희위원 감사결과에 대해서 앞으로 잘 하라는 뜻으로 그 내용을 통보해 주지 않나요?
○총무국장 황재영 그것은 감사실에서만 가지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감사실에서 가지고 있는 97년도 상반기에 있었던 도 감사 내용, 특히 96년도 결산과 관련해서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 상반기 감사 때 도에서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무엇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그런 도 지적사항을 지금 좀 알려주십시오.
○이태순위원 그것이 한마음신문에 나왔었다고. 그렇지요?
○김미희위원 예.
○이태순위원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김미희위원 그리고 그 신문도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음신문을 시에서 보시기 때문에 한마음신문의 논조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거든요. 시에서 분명히 한마음신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보관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시에서 발행되는 각종 지역 신문을 빠짐없이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과장 남성현 96년도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감사는 96년도에 했는데 한마음신문에서 97년도에 나온 것 아닙니까?
○김미희위원 그게 아니예요. 97년도에 감사를 했는데 감사 대상이 96년 결산한 내용에 대해서,
○총무과장 신교철 그것이 96년말에 한 것입니다. 감사원 감사를 한 것인데 96년말에 한 것을 97년도 11월달에 신문에 나온 것입니다.
○김미희위원 거기서는 97년 상반기라고 쓰여 있던데요. 어쨌든 좋습니다. 96년 예산 집행 결산에 관련해서 도에서 감사 지적사항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주십시오.
○총무과장 신교철 도가 아니라 감사원 감사입니다.
○위원장 최명근 그 자료는 공보실이나 감사실에서 갖다주시고, 계속 발언하세요.
○김미희위원 96년 수감자료에는 위원님께서 본적에 대해서 요구를 하셨는데 본적에 대해서는 인사기록 카드에 기록되지 않는다고 해서 본적은 통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97년도에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이 본적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인사기록 카드상에 나타나는 그 사람의 출신 고등학교나 대학 그런 것을 알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요구에 대해서 출신 고등학교와 대학교는 우리가 신상과 관련해서 자긍심과 관련이 있고 실제로는 승진 임용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밝히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나누어주신 보충 자료 3「페이지」에 보시면 6급이상 공무원의 약력에는 출신 학교를 쓰셨어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을 왜 안 쓰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교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이 개별적으로 보신다면 얼마든지 보여드릴 수 있지만 개개인이 어느 고등학교 나오고 어느 대학을 나왔다고 하는 것을 전체 했을 때 공무원들이 내 신상에 대한 자료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하는 면에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부터도 지금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면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누락된 것 중에서 누락자를 작성하다 보니까 서식이 있으니까 아마 작성되었나본데 이것은 착오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는 보여주실 수 있는데 공개는 할 수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미리 저에게 얘기를 안 하시고 자료상으로는 이렇게 만드셨는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공식석상에서 발언을 했잖아요. 그 자료를 가져오시라고. 그러면 가져올 수 없으면 그때 저한테 그런 정당한 이유를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때 말씀을 안 하시고 오늘 그냥 나오시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위원장 최명근 김상현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말씀하십시오.
○김상현위원 이 자료가 작년도에 거의 나왔던 자료라고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금년 들어와서 어떻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작년도까지는 출신고가 52「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랬으면 이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누락되었다든가 이런 것이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했으면 될 것인데 굳이 금년에 이것을 또 해달라 안 해준다 할 필요가 있겠는가 우리 스스로도 반성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진행발언 끝났습니까? 그러면 김미희 위원 말씀하세요.
○김미희위원 제가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작년 자료는 5급이상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6급 이하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신청한 것은 6급이상만 신청을 한 것이니까 분명히 자료가 작년과 다릅니다. 작년에 빠진 자료를 올해 보충한 것입니다. 7급 이하는 신청하지 않았어요.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사견입니다만 수감자료라는 것이 지나간 것을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앞으로 더 나은 것을 바라기 위해서 수감자료를 요청하시고 우리가 감사를 하는 목적인데 지금 수감자료에 쭉 나온 것을 보면 인적사항에 대해서 총무과에 거의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토론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출신학교를 따져가지고 편파적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것을 도출시키기 위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신상 명세에 관한 것까지도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겠는가. 꼭 총무과에는 이것 말고는 감사할 자료가 없는가 하는 것도 저 스스로도 이 자료를 보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신 고등학교 어디어디 이렇게 쭉 나온 것이 작년도에 요구를 해가지고 약 80「페이지」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사견은 꼭 굳이 6급 이하가 필요하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누구라든지 몇 명이라든지 감사자료를 요구해서 그것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든지 안 그러면 이 자리에서 내가 알고 있는 자료가 이렇게 이렇게 나왔는데 왜 여기서는 인사를 편파적으로 했다든지 그 목적은 어디에 두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쪽으로 감사를 해서 앞으로 여기에서 그러면 앞으로 시정을 하겠다든지 이런 것을 도출해야 이 감사가 원만하게 되지, 지금 자료를 보고서 고향 사람 있는가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또 안 그러면 성남 사람이 몇 명이 되는가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료라고 하는 것은 너무 미안하지 않는가. 그리고 자료를 요청하신 것은 이 자료로 6급 이하까지 해가지고 어떻게 수감을 하시려고 하는지 몰라도 개인적으로 그 자료를 구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명근 예, 김미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미희위원 김상현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이런 것을 알리고자 했던 것은 신문이라든가 또는 여론 속에서 95년 6월 27일 이후에 성남시 인사에서 지역에 대한 편파성 인사가 있다는 기사가 자주 실렸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그 당시는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무원으로 근무해본 일도 없고 개인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누가 어느 도 출신인지 그리고 왜 편파성이 있는지 저도 이해가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그러한 의문점에 대해서 해소해 주기 위해서 우리 성남시에서는 이렇게 공정하다 이렇게 말하면 속시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것인데 성남시에서는 그것을 제출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그런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한번 자료를 보강해서 요청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또 개인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현위원 말씀 중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잠깐만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제가 아직 이것을 왜 신청했고 지금 결과가 어떻게 결론이 나왔는지 듣지도 않으신 상태에서 미리 그런 식으로 어떤 규정하는 발언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은 제가 "어떤 의도로 했는지 모르겠지만"이라고 하셨어요. 모르시면 들어보셔야 되고 듣고 나서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김상현위원 그렇다고 하면 잘 되었습니다. 그 목적이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출신 고등학교를 해달라고 하기 전에 경기도가 몇 명이며, 충청도가 몇 명이며, 어디가 몇 명이며 이렇게는 해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는 충분히 뽑아줄 수 있잖아요.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갖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공무원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의원님도 그런데, 개인적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위원장 최명근 되었습니다. 김 위원님이 그런 취지에서 감사 자료를 요구했으면 어느 도 출신이 불이익을 받았는지 어느 도 출신 특정인에 대해서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뽑아달라고 하세요.
○김미희위원 방금 김상현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내주셨는데요, 그래서 방금 유인갑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했지 않습니까.
○안정연위원 회의를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김미희 위원이, "내가 이 자료가 무엇 때문에 필요하다."고만 얘기하세요.
○김미희위원 말씀드렸잖아요. 특정지역에 대한 편중된 인사,
○김상현위원 그러면 유인갑 위원이 신청한 것만 있으면 되지.
○김미희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재작년에 내일신문에 실렸던 기사에서, '영남지역의 인사가 주요 부서에 편중되어 있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예로써 당시의 총무국장 총무과장 인사계장 쭉 이어지는 그러한 영남권 인맥, 이것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올해 1월달에 5급이상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전라도라고 할 수 있는 한 분이 한직으로 쫓겨난 것 같다 이런 신문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누어주신 자료가 있었는데요, 인사발령 사항을 보면,
○윤기중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예, 윤기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기중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김미희 위원님 말씀은 잘 이해가 가는데 이런 것을 하려면 우리끼리 약 10분간 토론을 하고 회의 진행을 합시다.
내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이해를 하고 들으세요. 인사권이란 것은 시장 고유 권한이에요. 그것은 아까 우리끼리 토론을 해서 원점을 잡아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수감자료에 의한 수감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한번 토론을 같이 하고 난 다음에 회의진행을 속개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말씀 끝나셨습니까?
유인갑 위원님 진행발언입니까? 말씀하세요.
○유인갑위원 지금 여기 김미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있고 저도 여기다 편승해서 요구한 자료가 있는데 다 필요하니까 요구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질문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이 사람들이 통계를 안 내 오는데 제가 통계를 내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가지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시 집행부에서 주는 통계 자료를 받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지금 개인적인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성남시에서 개인적인 자료를 요구하면 잘 안 줍니다. 그러니까 감사 자료로 요구하는 것이고, 하다못해 시정질문을 통해서까지 준다고 했고 요구했던 것도 그래 놓고 안 준 사례가 많고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번 감사 때 제가 분명히 요구해서 준다고 그래 놓고 그것도 안 주고 다른 데로 전보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감사 때라도 제대로 짚어보려고 이런 항목을 뽑은 거예요. 이해해 주시라고.
○윤기중위원 그러니까 내가 진행 발언에 지금, 유인갑 위원님 이해하세요. 우리 의원이라고 해서 개인별로 뭘 뽑아달라 이러는 것은 무리입니다. 제가 회의 진행발언을 하는 요구사항은 뭐냐하면, 그런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그런 것을 요구할 경우에는 기획총무위원끼리 집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기획총무위원장님이 정식으로 해달라고 할 때는 답변이 이래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유인갑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별로 내가 이런 통계를 뽑아가지고 있는데까지도 내가 빼라고 하니까 안 내준다 그런 것은 여기서는 조금 뭐하니까 회의를 다시 정회를 해가지고 우리끼리 집합을 시켜서 이것은 빼달라고 할 것이냐 아니냐 그런 것도 짚고 넘어가자 이거지요.
○안정연위원 좋아요. 동의합니다.
○윤기중위원 개인별로 의원이라고 해서 시의 인사기록 카드를 다 빼주시오 뭘 빼주시오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위원장 최명근 원래가 수감자료는 회의진행할 때는 보충자료나 뽑아야 되는 것이지. 기본자료는 수감하기 전에 다 요구해 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다보니까 주객이 전도된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애당초 처음에 자료 요구할 때 전체 자료를 요구했어야 하는 거예요.
○유인갑위원 요구했잖아요. 요구한 것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위원장 최명근 일단 정회를 해가지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해 보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로 인격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이 발언하신 데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이의를 제기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발언하실 때는 어떠한 편파성이라든가 특수 분야를 지시하기 위한다든가 이렇게 편파성 있게 하시지 마시고 공정하고 원칙적인 면에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계속 발언하세요.
○김미희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4급이상 공무원 중에 지역별로 편파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공무원들과 얘기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친하게 되면 아무래도 공무원들과의 그런 것들이 제가 개인 감정에 개입하게 되면 시 행정을 감사하는 데에서나 업무보고를 받는 여러 가지 자리에서 공정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이런 인사 문제를 짚었던 거고요, 그리고 저는 그 동안 업무라는 것이 아까 제가 한직 얘기를 표현했지만 사실 저는 한직이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야 한직일수록 더 전문 분야가 요구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데 대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아까 얘기로 일단 그것으로만 하고요, 다른 방면에서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4급이상 공무원을 쭉 보았을 때 본청에 17번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16번은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57「페이지」 16명입니까?
○총무과장 신교철 예, 미스프린트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본청에 16명이고요, 그리고 각 구청에 2명씩 계시거든요. 그래서 총 합계가 22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그 중에서 아까 본적이나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원래 작년에 요구했을 때 혹시 그럴지도 모른다는 판단 하에서 통계 자료도 요구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별 본적이 기록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본적이 어디인지 알아서 뭐해요. 그것보다는 통계를 원해서 시 전체 공무원의 통계를 요구했는데 그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러면 우선 알 수 있는 사람만 4급이상만 제가 만나뵙기 때문에 제가 만나뵙는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물어보거나 그렇게 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는 분들만 해보았는데 통계를 내보니까 4급이상 22명 중에서 경기도가 11명이고 전라도 쪽은 한 명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경상도가 7명이에요. 그러면 일단 경기도는 성남이 경기도에 있으니까 빼고요,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도를 보았을 때 같은 도고 인구도 비슷한데 왜 경상도는 7명이고 전라도는 1명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통계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는가 자꾸 이런 게 되기 때문에 국민들 사이에서도 지역감정 얘기가 나오고 편파적인 인사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님께서는 고유의 권한을 행사하실 때 이러한 지역적인 것들을 감안해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리고요.
다른 것 또 하나는 2대 의회 그리고 초대 민선시장 출범이래 1호 비리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공원 매점 사건이 있었지요? 그 사건을 통해서 도 감사를 통해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은 두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요, 징계받는 것으로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청에 주요부서에 계속 있고 한 사람은 한직으로 가고 이런 차이가 있거든요. 여기서는 제가 본적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왜 그런 건지. 징계를 받았으면 당연히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오히려 그런 사람을 한직으로 보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특히 시장께 누를 끼친 데 대해서나 우리시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버젓이 본청에 근무하고 같은 징계를 받은 사람 중의 다른 한 사람은 다른 데로 가고 이런 차이는 어떻게 발생되는 것인지.
그리고 최근인 어제의 인사에서는 모란시장에 대한 처리를, 현재 모란시장 문제가 최근에 지역신문에 계속 거론이 되고 있지요. 그런데 그것과 때 맞춰서 담당 공무원들이 인사발령이 났거든요. 지난 25일날 나왔던 시정소식지에 보면 모란시장에 대해서 성남시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지금까지 맡아온 공무원이 그 분야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기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로 옮겨 버리고 새로 바꾸는 것은 그 동안의 행정에 대해서 징계성 인사인지 이런 것들을 묻고 싶고요, 이것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위원장 최명근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중앙공원 사건 이후 징계를 받았는데 한 분은 그대로 있고 한 분은 다른 데로 간 것과, 또 한 가지는 이번에 모란시장의 담당공무원 인사가 징계성인지의 여부입니다.
○총무국장 황재영 총무국장 황재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 징계로 두 사람이 징계를 받았는데 한 사람은 본청에 있고 한 사람은 한직에 갔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인사란 그렇습니다. 징계를 받았다 해서 꼭 좌천시키고 징계를 안 받는다고 해서 꼭 승진시키고 그렇게 하는 그것은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인사권자가 하는 것입니다. 징계 받았다고 전부 다 한직으로 가면 예를 들면 건설이나 도시 부서 토목 건축직은 대부분 징계 안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럽니다. 일 많이 하는 사람은 징계를 많이 받는다 일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상만 씨하고 홍규 씨하고 둘이 받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상만 씨는 본청에 그대로 두고 홍규 씨는 왜 한직에 두었느냐 하시는데 홍규 씨는 그때 기구가 개편되면서 사업소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기 때문에 근로자 복지회관에 소장으로 갔습니다. 그랬다가 지난번에 수도과 업무계장으로 와 있습니다. 본청에 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한직에 보냈다고 평가를 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모란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모란시장 지금 담당계장을 더 잘 하도록 해서 있으면 되는데 왜 바꿨느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판단을 했을 때 그래도 모란시장에 대해서 많이 알고 경력이 있는 사람을 보내야 되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지금 개발계장이 제가 같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개발계장은 모란시장에 대해서 한 번도 접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제일 모란시장에 대해서 잘 알고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이정래 계장을 중원구의 사회산업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속 업무도 잘 하고 그래서 발탁을 해서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사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최명근 이정래 계장이 적임자라고 생각해서 한 것입니까?
○총무국장 황재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새로 하는 모란시장 정비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했습니까?
○총무국장 황재영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김영배 모란시장 담당을 중원구에서 했었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김미희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미희위원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하고 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초기에 신문에서 그런 식의 지역 편파 인사의 보도가 있은 이후에 최근의 인사 경향은 지역에 편파적인 그런 부분은 이미 있는 것이니까 그대로 가는 것이고 그것만이 아니라 시장 또는 우리시장님의 그런 방침에 대해서 또는 의도에 대해서 잘 알고 거기에 맞춰주는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가장 요직으로 배치가 되고 그것은 도를 떠나서 경기도 출신도 좋고 측근이 배치가 되고, 그렇지 못 한 개인적으로 자기 양심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일을 집행했다고 자부하지만 시장님의 눈에는 들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한직으로 밀려나는 인사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발령 종이가 너무 너무 자주 날아오고 한 번 날아올 때 두세 장씩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수시로 인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까 제가 말했던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자주 인사를 하면 과연 그 업무에 대해서 익히기도 전에 다른 데로 가야 되고 또 언제 옮길는지 모르기 때문에 업무에 대해서 자기가 전문가가 되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는 것이고 이런 식의 잦은 인사와 그리고 징계를 받은 사람은 오히려 유지를 시켜주고 징계를 받지도 않은 자그마한 잘못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인사이동을 당하는 이러한 인사에 대해서는 신중한 시장님의 고유권한 행사가 있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발언을 마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동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염동준위원 저도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 말씀은 질문이 아니고 들으세요.
이 현황을 보니까, 나는 분명히 전라도지만 본적은 성남입니다. 여기보니까 충남이 셋, 충북이 셋, 전남이 둘, 전북이 하나, 경남이 하나, 경북이 열 다섯, 강원도가 열 하나 이렇게 통계가 나왔는데 이상하게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총무국장이 경북이지요?
○총무국장 황재영 예, 경북입니다.
○염동준위원 경북하고 강원도는 가깝지요? 원래는 강원도지요? 지역적으로.
○총무국장 황재영 예.
○염동준위원 이렇게 총무국장이 인사권을 고유권한은 시장님이시지만 이 통계를 보니까 총무국장님 지역적인 안배가 잘못 되었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총무국장 황재영 그것은 지역적인 안배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염동준위원 여기 지역적인 안배가 현황에 나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라도에도 공무원 숫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충청도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강원도 공무원은 내가 보기에는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숫자 현황 자료는 내가 제시를 안 합니다마는 이런 것은 앞으로 분명히 내가 볼 때는 인사 형평상에 잘못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시정해서 인사 배려를 공평하게 해주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인갑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인갑위원 우리가 올해는 6급이상만 자료를 요구했지만 작년에는 전체 공무원을 요구했었는데, 작년에 타시.도 전입 공무원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영남권에서 7명이라고 하는 많은 인원들이 성남시로 전입이 되었습니다. 올해 자료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작년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미리 뽑았다고 했는데 집에서 뽑아왔는데 이 자료가 조금 숫자가 2명이 틀립니다마는 비슷하니까 제가 이걸 가지고는 안 따지겠습니다. 우리 염동준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고 김미희 위원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웬만하면 그런 지역적인 이야기는 안 하면 좋은데 실지로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고 또 이래서야 되겠느냐 이런 말들이 많기 때문에 시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이런 것은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자료 요청을 했고, 총무국장님께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남 시민이, 특히 구시가지는 심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호남권이 35%, 충청권이 25% 강원권이 20% 경상권이 15%다 일반적인 자료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무원 구성비를 보면 아까 전입 공무원 현황을 작년도 감사자료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작년도 감사 자료를 보시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공무원들 잘 아실 것입니다. 6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우리가 출신지, 고등학교, 호적 이런 것을 따졌습니다마는 내놓을 수 없다니까 그런 것은 다 무시하고 이 자료에 의해서만 제가 뽑았고 이 자료에 의해서만 제가 일부러 시청에서 내주는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경상권이 아무래도 16명이 되고 강원권이 11명이 되고 이랬는데 이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계층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우리는 성남에서 뭐냐, 이렇게 소외받아서야 되겠느냐" 이런 계층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인사가 너무 편협적인 것이 아니냐 너무 편파적이다. 이래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시민의 단결을 호소할 수 있느냐 이런 말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요구했고, 이 자료를 보면서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재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 임용권자 시도별 현황은 저도 처음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최초에 출발한 것이 어디의 도에서 출발했다가 이리로 왔느냐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 6급이상 경기도가 409명인데요.
○유인갑위원 경기도는 이 일원에서 출발한 사람들이니까 대다수가 차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삼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황재영 나는 첫째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기도로 호적 옮기기 운동을 해가지고 타 도에서 호적을 경기도로 옮긴 사람도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번째는 우선 이렇게 편차가 많이 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북이나 경남이나 강원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지원해 왔는가 저도 놀랄 정도입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분명히 인사를 하는데 위원님들이나 대단위에서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지역세 이것 만큼은 없어야 된다. 이래야 성남에 전부 전국에서 모여든 분들이 여기서 지역세를 하면 안 된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사이 인사하는데 과연 어떤 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한가 제가 그것을 많이 감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사하면서 그런 의식을 안 해야 되는데 자꾸 그런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하는데 지역세를 없애서 인사하는 데 최대로 제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요즘 잘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유인갑위원 앞으로, 대통령도 그것 때문에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도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다만 공정한 인사가 만사라고 공정한 인사가 동서화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데이터를 보더라도 작년 감사 자료를 보거나 올해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거나 이것이 공정하고 화합을 위한 인사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분발을 촉구합니다.
○위원장 최명근 그리고 총무국장님 선입관을 두시지 마시고 공정하게 한다고 생각하시고 하세요. 이러한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총무국장 황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그러면 총무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점심시간입니다.
○김미희위원 위원장님, 아까 그 자료 아직 오지 않았는데요.
○위원장 최명근 그 자료는 점심시간에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사회진흥과소관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최명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계속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사회진흥과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철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사회진흥과장 이상철입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노점상 융자 상환 기일 도래 건에 대한 미상환 건수 및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최명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진흥과 감사 자료에 의해서 질의 답변을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갑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인갑위원 한참 시끄러운 모란시장 민속 5일장, 항상 이것은 이야기하고 넘어가야지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요? 그리고 보고할 때 98년도 계획이 하반기쯤에 옮길 예정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지금은 그대로 놔두고. 그러면 지금 있는 것은 도로로 사용하고 앞으로 침수 지역에 대형주차장으로 만들어서 거기다 사용할 것입니까? 장날은 주차되어 있는 차를 빼고 그렇게 할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지금도 거기가 주차장이기 때문에 같은 방법으로 할 것입니다.
○유인갑위원 그런데 98년 하반기에 움직이려면 지금 이렇게 미리 시끄러워서 마찰을 빚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아직도 멀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모란시장은 무허가 시장입니다. 그래서 상인회가 아니고, 상인회라고 하는 것은 정규시장 허가를 득했을 경우에 상인회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친목회로 운영하고 있고 자기네도 친목회로 명칭를 만들어서 나름대로 정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내년도에 이전을 하려면 지금 실태라도 조사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됩니다. 저희가 실태를 95년도에도 조사를 했고 96년도에도 2회 하고 감사실에서 1회 하고 금년도에도 감사실에서 2회 하고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기 내년도에 성남동 4통으로 이전한다고 시장에 알려진 것이 벌써 4년 전입니다. 또 금년도에 시에서 발표도 했고 그리로 이전해 가기 위해서 자꾸 자꾸 들어옵니다. 현 모란시장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시에서 입시를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상인회에서 임의대로 입시를 시킨다거나 또 저쪽도 막대한 시의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건립하고 지금 기존 상태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서민들이라고 없다고 해서 막 들어오는 상태를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에 조사를 해서 확정이 되어서 그 이후에 들어오는 사람은 저쪽으로 입시를 시키지 않는다든지 이러한 방침들 때문에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상인회에서 사실 시에다가 시위를 하고 하는 부분은 저희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유인갑위원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 사람들도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데모를 하고 그러지요. 데모를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데모 안 해보셨지요? 데모를 한다거나 싸운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사람들이 데모를 할 때는 뭔가 생계에 위협을 느끼거나 아니면 자기의 어떤 것들에 대한 상당한 위협을 느끼거나 잇권이 있거나 그런 관계인데, 잇권보다는 내가 보기에는 상당한 어떤 위협을 느껴서 그런 것 아닌가. 근본적으로 상인회를 지금 이해를 못 하신다고 하셨는데 시하고 마찰을 빚으면서 그 사람들이 데모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상인회에서 맨 먼저 작년에도 그랬고 시장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시장 면담을 요구했을 당시에 총무국장께서 면담을 해가지고, "당신들이 시에 건의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첫번째는 저쪽으로 언제 이전할 것이냐 이런 사항이 나왔고, 두번째 면담에서도 같은 사항이 나왔습니다. 이전 시기가 언제고 상인회의 자유권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시장 면담을 했을 때도 국장님실에 와서 상인회 대표들이 5명, 6명이 같이 와서 전부 다 시의 방침을 이해를 하고 갔어요. 그리고 또 한 달 후에 상인회 이사진들이라는 분들 약 40명이 시청 대회의실에 와서 시의 방침을, 또 그 사람들이 추가로 의문시하는 사항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시에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시설관리공단이나 제삼자에게 인계할 것이 아니냐 권리권을 줄 것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을 그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고 제삼자에게도 줄 수도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주지 못 한다. 또 자유권 침해라고 하는데 자유권 침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친목회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노터치다. 또 할 수도 없고. 다만 현재 모란장이 90년도에 시에서 930여 명을 입시시킬 당시에도 시에서 입시를 시켰고 그 외에도 자기들이 얘기하는 친목회에서 쭉 운영을 해왔는데, 지금은 이 사람들이 새로운 입시자를 상인회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입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감사실에서 조사한 것이 59명이 나왔습니다.
○유인갑위원 잠깐만요. 그것이 언제부터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94년도 현 상인회에서 운영한 이후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상인회에서 자기들 임의대로 입시시킨 것이 59명인데,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성남시에서 영세하고 장애자 이런 사람들을 자기들이 입시시켰다고 하는 것인데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그 중에는 성남 분이 아닌 관외 분들도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입시자를 시나 구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친목회에서 입시시킬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앞으로는 절대 친목회에서 할 수 없고 구나 시에서 하겠다 하는 내용을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자기들은 자율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권한 밖의 일이라고 생각되어서 확실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인갑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일단 설명을 듣고, 그리고 지난번에 시청 앞에서 데모를 할 때 롤러스케이트장에서 또 시의 시정 설명회를 가졌어요. 백몇십 명이 거기 왔다 내가 들은 바로는 주로 모란시장 주변에 있는 노점상들이 주로 왔다 그랬는데 그 부분은 사실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그때 당시에 저희가 왜냐하면 당초 그 전에 시위를 할 때 이 사람들이 시장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침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시위를 했는데 제가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시장님께서, "오후 1시에 시위하는 분들을 전부 시민회관 소강당으로 모이게 해라. 그러면 내가 전체적으로 모란 5일장에 대한 설명을 하겠다"해서 제가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하니까 친목회 이사회의 임원들 일부가 그렇게는 안 되고 우리 대표만 면담을 해달라.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 몇 사람만 가지고 시에서 얘기를 해주면 전달도 제대로 안 되고 하니까 시에서 전체 인원을 가지고 설명을 하겠다 저희가 거절하고 나서 저희가 그러면, 1일하고 6일은 경기도내에서 시장이 서지 않는 날입니다, 27일부터 대통령 선거가 있고 시민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22일날 급히 상인들한테 그 전날 19일날 장날 나가서 안내 팜플렛을 돌려서 롤러스케이트장에 집결시켜서 설명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약 170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모란시장 상인회에 속해 있는 상인들이 약 60명, 그리고 그린벨트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해서 약 170명이 넘는 것으로 저희가 숫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인갑위원 그렇다면 쉽게 노점상들에 대해서 앞으로 시가 복개한 모란시장에 입시를 시키겠다 하는 얘기를 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그것은 아니고요, 모란시장에 지금 복개한 지역에는 약 3,200평 하단에 복개를 했는데,
○유인갑위원 앞으로 4통지역 주차장 만들 지역으로 내년 하반기에 옮길 때 쉽게 말해서 노점상 하는 사람들을 그쪽으로 입시시켜 주겠다 약속을 했다는데.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그것은 시에서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바는 성남시에 도시 환경이 제일 취약지가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란장이 성남 4통 침수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 그 주변도 저희가 다 흡수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노점상은 전부 정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인갑위원 그래서 앞으로 오는 노점상도 입시를 시키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몇 가지 제가 과장님 말씀을 듣고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지금 시장 단체라는 것은 불법단체다 그냥 친목단체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불법단체가 아니고 시장이 무허가 형태고 그 단체는 친목회 형태입니다.
○유인갑위원 그런데 시가 허가 해줘서 당초에 입시를 시켰고 어떻게 되었든지,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아니지요. 허가는 입시 당시 때부터도 무허가였습니다.
○유인갑위원 그래도 832명이라는 조사가 되었을 때는 시에서 조사했을 때는 묵인을 했다든지 설사 허가를 안 해주더라도 묵인을 해주었다든지 조사해서, "너희들만 해라. 너희들은 단속을 안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조사를 했었을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여기 배경을 좀 아셔야 되는데,
○유인갑위원 그 배경설명은 안 해도 제가 대강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인데 일단 어떤 상인들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협회를 만든다든지 하면 법률적으로 얘기하면 민법상 조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등록을 하거나 이런 조합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원해서 하는 조합입니다. 이런 민법상 조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가락시장에도 가면 법인이 있는가 하면 그 밑에 중매인들이 있어서 그 중매인들이 나름대로 조합을 결성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조합입니다. 이 사람들은 협회인지 조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단체가 조합성을 가진 단체로 구성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상인들에 대한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보다도 시의 묵인 하에 지금까지 장사를 했던 것만은 사실이고 중간에 여러 번 실태조사를 했고 입시 상인 조사를 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94년부터 이 상인회가 운영을 하고 했는데 그러다가 94년, 95년, 96년, 97년 올해까지도 그 전에는 상인회가 존속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과장님이 말씀을 안 하시고 94년도부터 했다고 그러니까 그 말씀 그대로만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단체가 운영을 해왔어요. 어떻게 되었든지 상인들이 대표를 뽑고 단체를 조성하고 결성해서 운영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친목회라고 그러고 이 단체를 무시해 버리고 시에서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관할해 오던 것을 전혀 무시하고 다시 가져오려니까 쉽게 말해서 관리권을 가지고 오려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처음부터 이것을 하려면 철저하게 했든지 그렇지 않고 지금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고 있다가 지금 와서 갑자기 그것을 뺏으려고 하면 누구든지 그 사람들은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고 앞으로 장래에 대한 상당한 불안감 때문에 시에서 하는 조치에 대해서 반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면담을 얘기하셨는데 저 사람들이 시장 면담을 자꾸 요구하는데 왜 시장 면담이 안 이루어지나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처음에 시장 면담을 요구했는데 국장님이 나가셨다면서요?
○총무국장 황재영 예.
○유인갑위원 그런데 그 다음에 저 사람들 오후 1시에 시민회관에 전체로 모이라고 했다는데 그것은 면담이 아니고 설명회가 되는 것입니다. 면담이라는 것은 수백 명이나 수천 명을 모아놓고 면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담화할 수 있는 그 '담'자를 써가지고 면담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얼굴을 마주보고. 그것이 면담인데 실질적으로 1시에 모여서 면담을 하자 그것은 면담이 아니고 설명회에 불과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는 면담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면담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이루어졌다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시장 면담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요새 가능하다면 자꾸 자치단체라든지 아니면 민간 단체에다가 위탁을 주는 형편인데 그것을 굳이 시에서 관리권을 안 가져오고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사람들이 조사한다면 그 사람들이 속해 있는 단체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일을 그 사람들을 제쳐놓고 일을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스피커까지 떼어갔다는 사건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은 대화로 풀면 이런 문제가 이렇게까지 안 될텐데 대화로 풀지 않고 일방적인, 과장님 말씀 중에서도 그 사람들 행동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람들은 시에서 하는 행정 처분이나 행위가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시는 시대로 상인회는 상인회대로 각각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만나가지고 구체적으로 시장 면담을 요구하면, "좋다 너희들 대표 3명이고 4명이고 와라. 이야기 해보자." 그래서 툭 터놓고 이야기를 하고서 조정을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래야지 그냥 무조건 지금까지 묵인했던 단체를 불법단체라고 몰아놓고 이러니까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한 가지 무슨 문제인가 하면 성남시가 얼마나 철저하게 노점상 단속을 하는지 가끔 저녁에 간단하게 포장마차에 가서 소주 한 잔 마시고 싶어도 못 마시는 데가 성남시입니다. 서울만 가도 웬만한 데는 간단하게 포장마차가 있어서 집에 들어가다가 소주 한 잔 딱 하고, 저는 잔 술을 좋아하는데, 집에 가면서 간단하게 두어 잔 마시고 들어가면 좋은데 성남시에는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철저하게 단속을 하는지 노점상이라는 것은 발붙일 수 없는 곳이 성남시예요. 그것 인정하시지요?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예, 저희가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유인갑위원 그런데 유일하게 노점상 있는 곳이 모란시장 주변이에요. 거기는 항상 산재해가지고 8m∼10m 되는 도로로 보여지는데 노점상들이 시내에 나와서 차 한 대 가기도 힘들만큼, 차 한 대만 지나가도 비켜갈 수가 없어요, 노점상이 있어서. 그것은 거기다 놓아두면서 나중에 98년말에 가서 당신들 넣어주겠다 이런 것에 대한 편파적인 행정 이것이 나는 상당히 심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입시 상인이 약 800여명 이상 있는데 입시해서 상인 하는 사람들에게 저희가 괴로움을 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장사하고 있는, 영업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나가라고 한 바도 없고 그 사람들을 못 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최대한 그 사람들 신분을 보장해 왔고 앞으로도 보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장래에 불안하다든지 현실적으로 시 때문에 자기들이 생계를 유지하는데 지장을 받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부분은 시에서도 설명회를 통해서도 해명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상인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저희가 90년도에 최초에 거기 상인회를 입점시킬 당시에 성남시에서 관리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보면, '상인회에 입시한 사람은 양도 양수를 할 수 업고 또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자리를 가지고 있을 수 없다.'는 지침이 있는데 지금 현재 조사 결과 무려 70명 이상이 두 자리씩 가지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여기서 밝힐 수가 없습니다마는 새로운 더 어려운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서 한 자리를 쓸 수 있는데, 그러한 자리를 한 사람이 둘씩 셋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불합리한 점도 시정할 수 있게 하고, 장을 못 벌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대한 저희가 보장해 주고 매일 저희가 구청이나 시에서 나가서 모란장 이후에 단속을 계속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싶고요, 시장님 면담 사항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사진들이 시에 와서 시장님 면담을 하고자 할 때 국장님이나 저를 보고 그때 대화를 통해서 다 이해가 갔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시민회관 시청 대회의실에서도 40분 놓고 굳이 시장님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밑에서 다 해결했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도 시장님 면담하러 왔습니다마는 제가 설명을 다 해주고 이해를 하고 갔어요. 그러나 집회에 이 사람들이 들고 나오는 것은 시장님 면담을 들고 나오는데 궁금했던 사항은 다 해결된 사항이다 이거예요. 굳이 시장을 만나야만 해결될 것이다 하는, 국장님이나 담당 계장이나 과장을 만나서 이해를 못 했다거나 새로운 건의사항이 있는 사항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점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점상 관계는 지금 저희가 원래 지역경제과에서 성남시장 기존 시장이 있는데 거기는 현대화 계획을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용역을 제가 하고 있고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고 다만 모란시장은 5일에 한 번씩 서는 것이기 때문에 모란장이 서는 날 주변 정리는 실지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유인갑위원 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평일에도 모란장 아니더라도 노점상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만 왜 이렇게 해주느냐.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모란장날 나와서 하는 사람들만 저희가 그쪽으로 해주겠다 이것입니다.
○총무국장 황재영 평일에는 없어요.
○유인갑위원 평일에도 그 주변에 노점상들이 있다고. 채소도 팔고 하는 사람들이 매일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주니까 얘기하는 것이지요.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그것은 저희가 지금 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닭같은 것 파시던 분도 저희가 철시를 했고 계속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유인갑위원 그 다음에 시장 면담을 굳이 할 필요 없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설명을 하는 것으로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돌아갔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유인갑위원 이해를 하고 돌아갔다는 얘기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우리나라 말이 알았다고 그러고 가서 그 사람들이 실지로 불만은 있지만 나는 그래도 국장이나 과장들 당신들하고 이야기 해가지고는 결론을 못 내리겠다 그래서 그냥 되었다 이렇게 해서 돌아갔을 수도 있고 내가 면담은 안 보았으니까 뭐라고 말은 못 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돌아갈 수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이 만약에 충분히 이해가 갔었고 그때 이야기 당시에 그 사람들이 만족할만한 성과를 얻었다면 굳이 시장 면담을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이 그때 160명 170명이 롤러스케이트장에 왔다고 하는데 저는 그때 안 가봐서 잘 모르는데 지금 성남시청 앞에서 데모를 했던 사람이 있고 그날 롤러스케이트장에 가서 시정 설명회를 들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신문에서는 140명이다, 설명을 들은 사람이. 어떤 신문에서는 120명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 실지로 기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가 실지로 숫자를 센 것은 아니니까 얘기는 뭐라고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시청 앞에서 데모했던 사람들은 오륙백 명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먼저 상인들이 쉽게 얘기해서 데모를 하려고 했는데 그 뒤에 시에서 설명회를 갖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듣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나는 우리 성남시 행정 중에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바로 그 점을 지적하는데, 좀 그 쪽 사람들도 이해를 해주고 대화로 풀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이렇게까지 갈등을 빚어가면서 시 전체가 시끄럽게 하면서까지 이런 문제를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갈등을 안 빚고서도 사실은 시장님이 나와서 대화를 해서 풀어주고 일단 이야기 해보고 조정을 해보고 그래도 안 된다면 그래도 정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어서 안 된다면 모르지만 풀 수 있는 부분까지는 충분히 이해를 해서 풀었으면 하는 부분인데 그렇지 못 하고. 지금 우리 총무국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복정동 토지구획정리하는 부분에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토지구획정리 사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것은 시에서 안 하려고 해도 지주들이라든지 거기 사는 사람들이 제발 토지구획정리 사업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하게끔 되는 사업입니다.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에 보면 2분의 1이상 면적의 3분의 2이상을 소유자들이 요청을 했을 때 주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만큼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그렇게 명시도 하고 있는데 이 좋은 사업을 하면서까지 시가 시끄럽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볼 때 우리시가 뭔가 목표를 좀 잘못 잡아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것도, 저도 상인들 이야기도 들어보았는데 기획총무위원이고 그러니까 여러 번 전화도 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만나보았는데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 문제라는 생각을 하고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뭔가 하면 시장 선거 때 자기네들이 도움을 안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이야기도 해요. 그래서 반드시 나는 그 상인들의 말을 100% 믿지는 않아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전체적인 것을 놓고 보았을 때 대화로서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를 시가 너무 일방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저는 결론적으로 혼자 생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면담 부분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실태조사를 한 것도 금년에 처음 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95년부터 조사해 왔던 것입니다. 지금 계속 관리하고 있고 이 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상인회를 시에서 해체하려고 한다. 또 아까 말씀대로 시설관리공단이나 제삼자에게 인수하려고 한다, 이양하려고 한다.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여러 번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이나 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께서 이렇게 얘기해도 믿지 않는다면 저희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거지요.
○유인갑위원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고,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사실 저희가 계획도 하지 않고 그러한 상태를 상인회에서 자꾸 시에서 앞으로 그렇게 계획할 것인 양 얘기하고 시민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로서는 이해가 안 가지요. 또 시장 면담 사항도 저희 국장님께서 직접 면담을 하셨기 때문에 이따가 말씀이 계시겠지만 제가 그때 입회했었습니다. 시청 대회의실에 40여명 이사진 다 왔을 때도 제가 혼자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시려다 오후에 다른 행사 나가시는 바람에 제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 2개 경찰서 정보형사들 다 있었고 타과들 다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확실히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시위하는 거예요.
○유인갑위원 저는 과장님 말씀도 이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는 과장님 말씀은 시의 일방적인 이야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해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이 데모하는 것은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가 아까 결론을 내렸잖아요. 쉽게 말하면 서로간에 협의가 되거나 서로 그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 것이지, 그때 과장님 말씀대로 저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를 했고 "아, 우리도 괜찮겠다." 이러면,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1시간 동안 대회의실에서 얘기하고 다 이해를 하고 갔습니다.
○유인갑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시의 일방적인 얘기입니다.
○위원장 최명근 되었습니다. 유인갑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이 특정 부분의 이익을 위해서 너무 관여하는 것보다도 과장이나 국장님이 말씀하시면 그것도 그 양반이 자리를 지키면서 하는 얘기인데 신뢰감을 가져야지요. 이해시킬 것은 이해시켜야지.
○유인갑위원 그 지침을 한 부 주시고요, 제가 여기서 긴 말씀 드려봤자 특별한 결론도 안 나는 것이고요, 제가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부분은 그런 점이 아쉽다 그것입니다.
○위원장 최명근 유인갑 위원님, 자세한 것은 요구서에 기록해 주세요. 건의 처리 시정 요구서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용준위원 김용준 위원입니다. 4통에 우리가 수용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슨 문제 때문에.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원래 저희가 매입하게 된 동기는 성남동 4통 지역이 수십년 전부터 침수지역입니다. 도저히 해결이 안 되어서 그 땅을 저희가 천상 시에서 사야 되겠다. 사면 뭘 해야 되겠느냐,
○김용준위원 거기가 그 사람들을 이주시키기 위해서 산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기본은 성남시의 대형주차장 부지로 건립하자 이런 계획입니다.
○김용준위원 일단은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에서 매수해가지고 이전시켜서 매년 오는 수해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뜻에서 한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예. 그리고 그것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니까 대형주차장을 만들자,
○김용준위원 그것을 매수하는데 얼마나 들었습니까? 이전시키는 총 비용이.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지금 매입 중에 있습니다.
○김용준위원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5만평 중에서 현재 1만 3,000평 정도를 구입했습니다.
○시정과장 남성현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토지매입비로만 예산 서 있는 게 약 179억 정도 됩니다.
○김용준위원 그렇지요? 내가 성남동장 할 때도 180억인가 얼마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5일시장의 향후 계획을 보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도 매월 4일 9일 5일장에 사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향후 계획이 그렇지 않느냐고. 그러면 지금 장사를 5일장에 와서 하는 사람은 시장에서 시장 상인 조합을 형성하든가 움직이는 것을 지금 시에서 관여를 안 하고 있잖아요. 내가 볼 때는 포장마차 일제 정리를 해가지고 거기다 도로 포장을 해가지고 일부는 하대원으로 가고 변병주라는 사람이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는 거기에 대한 것을 상인협회에서 하는 것에 대한 것은 불법적으로 거기서 나온다든가 나와서 하는 것은 단속을 하지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단속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그렇지요.
○김용준위원 그렇다면 밑에 복개를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끝나는 것이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지금 거기 5일 시장 서는 데를 철거를 해서 지금 우리가 매입하는 대형주차장으로 일체를 옮긴다고 했을 때 문제가 나오는 것이지만 그 지역을 그냥 5일장으로 사용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지. 시 예산을 처음에 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복개해가지고 거기다 자리를 주었으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내려간다 그러면 현재 있는 자리가 복잡하고 거기 지하철 터미널 주차 터미널을 만들고, 또 그 지역이 상가지역이 아니냐, 상가지역이라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오니까 옮긴다 이렇게 했을 때는 문제가 된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5일장으로 사용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상행위를 못 하게 한다든지 무슨 문제 제기를 했으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문제 제기하는 것은 없이 실태만 조사를 하는 거예요.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앞으로 내년 말에 가서 이전을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실태를 알아야 계획도 수립하고 누구를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하는 것인데 무엇 때문에 시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되요.
○김용준위원 인근 주민을 위해서 거기 먼지가 나고 고춧가루 냄새가 나고 개소리가 나고 닭소리가 나고 새소리가 다 나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내려보내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한테 자율권을 주느냐 이런 문제는 되지만 그 자리에 다시 5일시장이 들어서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저희가 대국적인 면으로 봐서도 그 수많은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전국에서 제일가는 장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오히려 지금 저희가 하는 일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김용준위원 내가 볼 때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얘기지. 그 지역 주민들은 얼마나 피해를 받고 있는지 압니까? 그런데도 그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주업이 그것이니까. 주민들이 가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위원장 최명근 더 질문이 있으십니까? 예,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모란시장 상인회를 시에서 간부들을 수사 의뢰한 적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언제였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상인회 간부들의 말에 의하면 얼마 전에 바로 집회를 열려고 한 집회날 새벽에 간부들의 집을 압수 수색 영장을 가지고 들이닥쳤다가 그 날 하면 혹시 또 불상사가 생길까 아니면 설명회장에 모란시장 상인들이 안 올까봐 그 날은 일단 철수를 하고 며칠 전에 일제히 압수 수색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모릅니다.
○김미희위원 담당 과장이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그것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한 사항이고,
○김미희위원 경찰서에서 당연히 보고를 하겠지요.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경찰서에서 보고를 안 하지요. 수사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보고를 안합니다. 저희한테 보고할 의무도 없지요.
○김미희위원 작년 2월인가요? 작년에도 한번 그러한 모란시장 상인회에 대해서 한번 수사 의뢰를 해가지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요.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그때는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한 인지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에서 수사 의뢰를 하거나 고발을 한 것이 아니고 검찰이나 경찰에서 인지사건으로 다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미희위원 아까 총무국장님께서는 시장 상인들이 상인회를 해체한다고 우려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신문에서 하신 인터뷰 기사를 보면 총무국장이 답변하신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가 해체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무력화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관리 카드를 작성해서 이후에 옮길 때 상인회 간부들을 제외시킨다거나 또는 현재처럼 자꾸 압수 수색 영장 발부하면서 나중에 아무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처음에 일단 그 사람들 명예는 훼손되는 것이거든요. 신문에 압수 수색 당했다 하면 전부 다 느낄 것 아니예요. 작년 2월에도 아무 일이 없다는 결론은 났지만 일단 수색 당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의 명예는 실추된 것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상인회가 무력화되는 과정이고 그것이 바로 상인회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하고 있으면서도 안 한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해체시키는 과정이지요.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해체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남시에 친목회가 수백 개 수천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친목회를 시에서 어떻게 해체를 시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김미희위원 다른 친목회를 비교하시면 안 되고요.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그것은 마찬가지지요.
○김미희위원 시장에서 상인들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만든 조직이고 그 조직에 의해서 이제까지 시장 내에서 어떠한 폭력 사고라든가 사고가 한 번도 없었잖아요.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그런데 친목회는 친목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만 행사를 해야 됩니다. 친목회에서, 성남시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마련해 준 땅에 사람을 마음대로 입시시키고 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 권한이 아닙니다.
○김미희위원 금을 딱 그어주었어요, 시에서. 이 금 안에서 형성해라. 그 금 안에서 아무일 없이 이제까지 잘 해왔다는 겁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하는데 새로운 사람을 임의대로 넣는다 이거예요. 친목회에서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지금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데 수백 명까지는 안 가겠지만 과장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을 경우에 수백 명의 사람이 어렵다고 다 친목회에서 집어넣고 입시시킬 수 있습니까?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다 이거지요.
○김미희위원 문제는 그 구역 상인들이 입주한다고 하는 지역을 벗어나서 주변까지 입시를 시켰다면 문제가 되는데,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구역도 저희가 홋수 매겨서 정해 주었습니다. 처음부터.
○김미희위원 그러면 그 자리가 비면,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비면 놔둬야지요. 놔두고 구나 시에서 새로운 사람을 입시시켜야지요.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김미희위원 그 동안 관리하셨다지만 그것도 몰랐잖아요.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왜 모릅니까. 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57명의 사람들이 입주할 동안 뭘 하셨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계시고 방치하셨잖아요. 그것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터치 안 하신 거잖아요. 현재도 문제는 없는데 지금에 와서야,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저희가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이전하려고 하니까 전체 현황을 파악해야 된다고요. 파악 단계에서 그런 부분이 나온 것이지요.
○김미희위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성남 4통 지역으로 이전할 때 상인회 간부라고 해서 그 사람을 제외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실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그것은 지금 판단 못 합니다.
○김미희위원 상인회 간부에 대해서 특별히 불이익을 줄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도 지금 못 하시는 거잖아요.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그렇지요.
○김미희위원 그런 것이 바로 상인들이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 상인들은 그 동안,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그런데 그 상인이,
○유인갑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의원이 질문할 때는 끝까지 듣고 답변하세요.
○위원장 최명근 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명근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간단하게 단답형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어보고 싶은 요점만 질문해 주셔야지 포괄적으로 질문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계속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희 위원 말씀하세요.
○김미희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97년 11월 현재 14개구 817명에 대해서 이후에 이전되는 4통 지역에 입주를 할 때 한 집에 한 점포씩 고루 돌아갈 수 있게 그런 부분의 권리는 인정하실 수 있겠지요?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예, 인정합니다.
○위원장 최명근 되었습니까? 그러면 더 질문 없습니까?
다음은 유인갑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인갑위원 모란시장 이야기만 하면 힘드시니까 251「페이지」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 계획 및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는데 차가 지금 한 대가 더 늘었지요? 지금 제대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예, 하고 있습니다.
○유인갑위원 그런데 현재 아파트 지역에 작년에도 제가 그런 사항을 요구했고 한 대는 더 늘어서 좋기는 한데 그것도 상당히 부족해요. 운영은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상당히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성남도 아파트가 자꾸 생기고 분당도 아파트가 자꾸 생기고 그러니까 좀더 그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크게 확장해서는 안 되겠지만 좀더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해드릴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우리 도서관이 언제쯤 완공되지요? 99년말이나 되어야지요? 지금 도립 도서관이 희망대공원에 하나 있는데 제가 지난 여름에 몇 번 둘러봤는데 상당히 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꼭 인수를 해가지고 시 재산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럴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비가 1년에 약 20억씩 투입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 예산에는 안 들어오지만 사실은 우리 성남시로 지원이 되는 돈이거든요. 굳이 운영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뺏어올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도비가 자연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쪽에 보면 이 사항이 원래는 여기서 챙겨야 할 사항은 아닌데 총무국장님께서 챙겨보세요. 시설들이 낙후되어서 상당히 불편하고 의자에 못이 삐져 나온다든지 수십년된 기구들이 있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성남시 도서관은 어차피 3년, 4년이 걸려야 완공이 되니까 그전에라도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을 불편이 없게끔 다른 어떤 예산 항목을 책정해서라도 지원을 해서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더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최명근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모란시장이 무질서하고 교통 체증이 심해서 시민들 피해가 많습니다. 이것을 시에서 손댄다는 것은 참 용기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감사합니다.
ｏ 시정과소관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최명근 이어서 시정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남성현 시정과장님 나와서 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남성현 시정과장 남성현입니다. 급히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찾는 바람에 순서가 제가 먼저였는데 먼저 설명을 드리지 못 하고 사회진흥과장이 먼저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시정과장님, 예산 사업은 작년도 예산 설명할 때 설명하셨고, 또 요전에 업무보고 때 전부 다 보고한 사항입니다. 그 자료는 간략하게 제목만 읽으시고 먼저 번에 빠진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남성현 예, 알겠습니다. 209「페이지」 통장 한마음갖기 교육 예산 사용 내역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최명근 남성현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과 설명에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갑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인갑위원 유인갑 위원입니다. 지금 장학금 지급이 시정과로 넘어왔지요? 98년도에 200억에 대한 이자로 지급할 것입니까?
○시정과장 남성현 지금 그것이 현재 기금이 200억이 특별회계에 있는데 당초에 적금 적립할 때 정기적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간이 만료 전에 해약이 되면 이자를 반납하는 문제가 있어서 금년 12월 15일날이 만기가 됩니다. 그래서 200억 중에서 100억은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시켜 주고 100억만 가지고 내년도에 지급을 하는데 금년도까지 들어온 이자가 이월되는 것이 약 1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돈하고 내년도 100억에 대한 이자까지 따지면 내년도 예산을 23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들어온 이자 수입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인원이 100억에 대한 이자분만이 아니고 200억 정도 분에 대한 이자 가지고 내년도에 지급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유인갑위원 그런데 200억이 한꺼번에 개발신탁에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정과장 남성현 그것이 12월 15일날 기간이 만기가 되는데 만기 해약되면서 100억을 일반회계로 전출시켜 주려고 합니다.
○유인갑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이태순 위원님이 자료 요청해 놓으시고 안 계시는데 221「페이지」 앞으로 기공식은 별로 많지 않을 것입니다, 기공식은 거의 끝났으니까. 준공식 행사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을 해가지고 축포를 터뜨리고 불과 몇 개월만에 나라가 이 모양이 되어가지고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신용도가 떨어지는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요. 얼마 전에 제가 황송공원 도서관인가 희망대 공원에 가보니까 공사도 아직 끝나려면 멀었는데 애드벌룬이 띄워져 있더라고요. 완공 2개월 전쯤 벌써 애드벌룬을 띄웠더라고. 그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준공을 해서 시민들에게 알리면 되는데 그것을 꼭 저렇게 미리 선전을 해서 축포를 쏘아 올려야 되는가 이 부분에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각종 축포로 사용한 돈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것도 시공업체에서 부담을 했고, 그것을 터뜨리니까 행사하는데는 보기는 좋더라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시가 광고를 너무 많이 한다. 이런 느낌을 나도 받고 또 일반 시민들도 상당한 부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태순 위원도 이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동사무소별로 사람을 동원하다 보니까 어떤 기공식이나 준공식이 있게 되면 동장이 가게 되고 제일 동원하기 쉬운 게 통장 아닙니까. 그 다음에 통장이 따라가고 그 다음에 새마을, 부녀회라든지 그것도 모자랄 경우에는 노인정을 동원하든지 이렇게 동원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런 가시적인 효과 기공식이나 준공식에 사람을 많이 동원해서 기분좋게 참석을 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 행정이 이런 행정을 넘어서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는 지금까지 기공식 준공식에 많이 축포를 쏘아올리고 사람을 동원하고 이랬던 부분들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 자료 요청했던 사항이고 우리 총무국장님 어떻습니까? 지금은 선거철이고 내년에도 선거가 임박해서 그런 일이 거의 없으리라고 보는데 향후에 대한 계획과 그 동안의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재영 지금까지는 각 부서에서 했는데 지금 시에서는 시장님도 그런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지금 요새 경제 사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그런 과잉 홍보는 하지 말아라. 일단 시장님과 부시장님과 참모 회의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억제될 것입니다.
○유인갑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다음은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방금 유인갑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중복해서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질문의 초점이 다르고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제목은 같지만 내용은 다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학금 지급에 관련해서 방금 100억원을 일반회계로 돌린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장학기금을 100억원으로 축소시킨다는 말씀입니까?
○시정과장 남성현 당초에 95년 이전에는 100억 가지고 쭉 운영을 하다가 95년도 민선시장 취임하시면서 장학금을 200억으로 늘려서 300억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늘려서 지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야기되어서 너무 많다 그래서 도와 내무부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당초 있던 100억만 그대로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금년도까지 이미 100억원은 전출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래서 조성되었던 300억 중에서 200억만 남아 있는데 당초에 95년도 200억 적립할 때 금년도 12월 15일까지 2년짜리로 적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 15일까지 기간이 만료되면 해약과 동시에 일반회계로 100억을 더 전출시켜 주면 장학기금으로서는 100억만 남게 됩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결론에 가서는 95년 이후의 장학기금은 늘어난 게 하나도 없는 것이네요?
○시정과장 남성현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100억만 가지고 하니까 늘어난 것은 일반회계로 다 환원시켜 주는 것이지요.
○김미희위원 지난 얘기입니다만 장학금을 제때 지급하라고 의원님들이 결의를 했던 때가 기억이 나는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장학금 200억을 결국은 취소를 시키는 결정을 그 당시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저희 의원들한테 비춰지는 모습은 100억만 깎고 100억은 그대로 남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들어보니까 그것도 아니고 결국 200억을 다 다시 무로 돌리는 것인데 왜 그런 사실을 오히려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런 데 대한 죄송한 마음으로 양해를 구하지 않고 결론만 얘기를 하는지. 그 동안의 진행 과정에서 그러한 의원들이 결의문까지 냈던 시점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지지하려고 했던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정과장 남성현 저희는 금년도에 인수를 받아서 기본 방침은 저희가 방침 정해진 것만 받아서 시정과에서 지급을 했거든요. 200억을 다시 일반회계로 환원시켜 준다 하는 것을 저희는 다 이미 결정된 후에 받았기 때문에 이미 다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과정의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시정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설명 안 드린 것은 제가 금년도에 업무를 처음 인수받으면서 금년도 장학생 선발 때부터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는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설명을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도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정과장 남성현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요청을 하겠는데요, 올해도 장학금에 대해서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이 신청 공고를 여러 동사무소에 붙일 것인데 붙일 때 현재 장학금이 얼마고 그 중에서 얼마만 지급된다고 분명하게 명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정과장 남성현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그 장학금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는데요, 사회 봉사자 장학금 수혜자 명단과 지역 사회 봉사자 장학생 실태조사 결과표가 있거든요. 계획에 보면 별지 제5호 서식이라는 것이 있고 별지 제5-1호 서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장학생을 심사하는 결과표인데 점수만 나오는 것인데 점수표하고 수혜자 명단하고 이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회의 끝난 다음에 주셔도 됩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인원 동원 내역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정과장 남성현 아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지요. 그것을 저희가 문서화해서 그런 기공식 준공식 공식적으로 문서화해서 간 것만 각 과에서 나간 것이기 때문에 구두상으로 지시되었다든지 이런 사항도 혹시나 있을 것입니다. 시정과에서 모든 행사 관계도 주민 안내를 다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행사 맡은 부서별로 금년도에 총 한 것을 집계를 내서 자료를 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볼 때는 공식적으로 문서화해서 구청이나 그런 것 집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중앙도서관, 대원초등학교, 복정정수장에 대해서,
○시정과장 남성현 해당되는 과 중에서 문서에 나와 있는 숫자만 저희가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김미희위원 총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숫자가 공식 공문으로 동원하라는 지시를 한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시정과장 남성현 해당 과에서 그렇게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지금 인원 동원 내역에는 이미 지난번에 이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제로 관행상으로 사무장이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통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바르게 살기 위원들을 동원을 한 게 사실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공식 문서상에 없다고 해서,
○시정과장 남성현 각 과에서 자료 낸 것을 기공식 준공식만 물어보시기 때문에 금년도에 했던 것을 다 발췌를 해서 자료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인원 동원이 안 되었다는 것을 누가 믿겠느냐고요. 거기 다 대부분이 관변 단체 사람들이 왔는데 우리 통.반장들이 왔는데 과장님께서는 기억 안 나세요? 여기 공사 중에서 단적인 예로 신문에도 많이 났던 얘기인데요, 이 때 갈등이 있었고 그렇게 나왔던 얘기인데 거기에 통장 얼마나 많이 왔어요? 관변단체 사람들 많이 와서,
○시정과장 남성현 기공식이나 준공식은 행사가 끝나면 거기 참여한 인원을 누가 몇 명 왔다 기록을 남겨놓는 것도 아니고 다만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나 우리 시민들 중에서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을 오라고 그런 것입니다. 숫자가 이렇다는 것이지요. 또 무슨 통장이 몇 명 왔다 이런 것은 기록해서 보관해 놓는 것이 아니지요.
○김미희위원 정식으로 어디어디에서 왔는가 도대체 이 행사에 왔던 구성인이 누구인지를 세부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시정과의 할 일인데 그것도 아니고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정과장 남성현 시정과에서 할 일이 아니고요, 사업 부서에서 이번에 기공식은 뭔 공사다 그러면 기공식을 해야 되는데 규모로 봐서 몇 명이 참가하는 게 적당하다 현장 여건이라든지 사업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100명이 동원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100명 참여를 안내하는데 그 행사를 치르는 구에 있는 사람만 할 것이냐 동에 있는 사람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소관 부서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기공식을 하는데 시정과에서 사람을 누구누구를 참여를 시켜라 안내해라 이렇게 시정과에서 해주는 게 아닙니다. 소관 사업부서에서 다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정과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다만 각 과에서 자료를 취합해서 집계를 내서 자료를 달라고 하시니까 저희가 집계를 낸 것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 참가한 사람들을 어느 부류의 사람들이 왔느냐 이것을 다 기록을 남겨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볼 때는 이 행사에 그렇게까지 남겨놓을 필요성도 없는 것이고, 이 행사는 일과성으로 끝나는 행사고 다음에 준공식 되면 준공식 하는 날 한 번 모였다 끝나는 행사인데 그것을 어떤 사람이 왔느냐 분류해서 기록해 놓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기타에 적힌 숫자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목표하고 똑같이 맞아떨어지는데 그러면 이 숫자는 어떻게 세셨는데요? 일일이 한 사람이 400명 머릿수를 다 셌다는 말입니까?
○시정과장 남성현 그러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중앙도서관 여성문화복지회관 신축공사를 했는데 여기서 당초 계획이 내려간 것이 626명으로 내려간 것 뿐입니다. 실지로 이것은 더 많이 왔는지 적게 왔는지는 저희가 파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다만 이것이 626명이라는 숫자가 나온 것은 당초 기공식 계획 내려갈 때 통장을 몇 명 참가시켜라. 새마을 지도자를 몇 명 시켜라. 바르게 살기를 몇 명 시켜라. 나머지 일반 시민 몇 명이다. 또 여기에 속하지 않는 통장 반장 새마을 지도자, 바르게살기 이것은 네 가지 유형을 나머지는 다 기타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기타에는 시의원님도 들어가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지구당 위원장도 있고 저명인사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 인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숫자는 당초 기공식 계획 내려갈 때 문서화되어서 이 인원만 참가시키도록 해라 하는 계획이 취합된 것입니다. 그런데 실지로 그 행사에 온 것은 더 적게 왔는지 많이 왔는지 그것은 가서 머릿수 세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못 합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행사를 할 때 시정소식지를 통하거나 동사무소의 게시판을 통한 것이 아닌 전화로 특히 통.반장,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위원들을 자기 소속 행사가 아닌, 예를 들면 통장님의 경우에는 통장 한마음갖기 교육에는 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오게 해야 되겠지만, 새마을지도자 같으면 새마을 무슨 대회면 와야 되지요. 그런 게 아닌 자기 소속 행사가 아닌 이런 일반 기공식이나 이런 데는 어떤 형태로든 강제 동원하지 않겠다. 그런 약속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시정과장 남성현 예,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그 질문은 넘어가고요, 기공식 준공식 때 사용된 비용에 있어서 먼저 한 가지 질문하겠는데요, 현수막을 정식 현수막 게시대가 아닌 도로 한 가운데 길거리에 거는 것이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시정과장 남성현 불법이다 아니다 그것을 우선 논하기 이전에 저희가 어떤 행사를 시민한테 알리기 위해서 사실상은 일반 시민이나 단체한테는 게시대에 걸도록 행정 지도를 하고 있는데 관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 일과성으로 한 1주일이나 3,4일 거는 수가 있습니다. 김 위원님 보시면 알겠지만 대봉로를 가로질러 건다든지 그럴 때가 있는데 그것은 꼭 법에 불법이다, 이것은 불법이다 하는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될 필요성도 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앎으로써 더 행정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을 떠나서 그러한 저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 좀 아주 딱 부러지는 규정이나 법에 위배되는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저희 행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일부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 과 소관을 떠나서 시에서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일부 있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고 어떤 행정의 효과라든지 주민한테 널리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적법하지 못 하게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작년 수정구 수감자료인데, 하나 예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감자료 68「페이지」에 보면 불법광고물 단속 현황에서 수정구에서 단속한 불법광고물 중에 현수막이 474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가 올해 1년 동안 공식적으로 걸어놓은 현수막이 1만 1,911개입니다.
○시정과장 남성현 그것은 개가 아니고요, 현수막 제작하는데 이 행사에 들어가는 현수막을 다는데 숫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금액만 뽑아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현수막 제작 비용이 1,191만 1,000원이라는 것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하나에 3만원씩 잡고 약 300개 정도 되거든요.
○시정과장 남성현 최하 5m짜리 작은 게 5만원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200개 내지 300개 사이인데,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시민들한테는 현수막 불법이라고 해서 떼어내고 자르고 그러면서 우리시는 얼마든지 걸 수 있는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시민들한테 불법광고물 단속할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시정과장 남성현 금액으로 따져서 200개 정도 나온다고 하셨는데요, 그 200개라는 것이 기공식 준공식하는 행사장에 다는 것이 거의 주류이고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대봉로를 가로질러 다는 것은 한두 건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딱 숫자가 이 금액이 1,191만 1,000원이라고 해서 200개가 된다고 해서 200개가 다 불법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행사장에 현장에 붙이는 것이 더 많고 가로변에 가로질러서 붙이는 것은 아마 어느 행사든지 한두 개 정도밖에 안 될 것입니다.
○김미희위원 현장에는 하나씩 붙이잖아요. 앞에다가 하나나 많아야 두 개잖아요. 행사가 20회잖아요. 그러면 많이 잡아야 80개는 행사장에 걸었다고 치고요, 나머지 120개는 거리에 걸은 것이잖아요. 이것은 분명히,
○시정과장 남성현 게시대에 걸은 것도 있을테고 가로질러서 걸은 것도 있겠지요.
○김미희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현수막을 거리에 걸지 않고 정식 게시대에만 거는 그러한 모범을 시에서 보이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시정과장 남성현 앞으로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각 과에도 저희가 기공식 등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게시대를 이용해서 걸도록 시정과에서 하든지 사회진흥과에서 하든지 저희 총무국에서 각 과에서 하는 것은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애드벌룬도 가끔 거셨지요? 예를 들면 7·8호 광장이나 농수산물 도매시장, 문화의 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애드벌룬 걸지 않았습니까?
○시정과장 남성현 그런 것은 제가 애드벌룬을 어느 행사에 걸었다고는 답변을 못해 드리고요, 다만 애드벌룬을 걸었다고 하는 공사는 제가 볼 때는 저희 시의 자랑거리고 또 우리시로 봐서는 경기도내에서 그런 큰 시설의 기공식을 갖는 것이 드물 것입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이라든지 제2종합운동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형공사로서 우리 시민들한테 축제가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축제 분위기 또 우리시에 100만이나 거주하는 거대 도시의 자긍심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물론 소비성 차원이겠지만 공사가 대단위 공사고 큰 공사고 또 우리 시민으로서는 자랑할 수 있는, 또 대외적으로 널리 알릴 필요가 있는 공사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 의견이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어느 면에서는 더 많은 홍보를 위해서 더 많은 홍보비를 쓴다든지 그럴 필요성도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다만 제가 김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조그마한 공사가 되었든 큰 공사가 되었든 소모성 한 번 하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애드벌룬을 많이 띄웠다든지 현수막을 많이 걸었다든지 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애드벌룬의 문제점은 지난번 7·8호 광장, 농수산물 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공식에 대한 애드벌룬이 공사가 한참 시작되어서 훨씬 지난 다음에 기공식 축하 애드벌룬이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기다렸다가 준공할 때 애드벌룬을 띄우든가 아니면 아예 기공식하기 전날 띄우든가 이것이 맞아야 되는데 그 단어하고 시기하고 전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의 거리 관련해서는 현재 아직 문화의 거리에 대한 기본 계획이 확정이 안 되었지요? 세부계획이라든가 세부 예산이 아직 안 나왔잖아요. 다만 큰 틀에서 한다 하는 이것만 있는 것이지 어떻게 어떻게 시행한다는 세부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부터 문화의 거리 조성한다더라 이렇게 애드벌룬까지 띄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정식으로 문화의 거리 계획이 확정되고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 순간에 가서 애드벌룬을 걸어도 늦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정과장 남성현 분당구청 앞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미희위원 예.
○시정과장 남성현 제가 설명드리는 것 가지고 위원님이 이해해 주실는지 모르겠는데, 그날 야외공연장 준공 기념 음악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 시민이 가급적이면 장소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많은 시민이 오시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행사와 곁들여서 분당구청 앞에 문화의 광장도 정비를 깨끗하게 해놓고 삼성플라자에서부터 중원구청 앞에 황새울공원 길이 분당천까지의 거리를 문화의 거리로 조성할 계획인데 많은 시민들한테 여기가 문화의 거리가 될 것이다 앞으로 개발할 것이다, 이렇게 홍보하기 위해서 띄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다른 목적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야외공연장 기념일 이틀 동안 기념음악회를 하는데 1만 명이상 인원이 참여해서 많은 시민이 오는 기회를 이용해서, "아, 여기가 문화의 광장이 되고 거리가 된다"하는 것을 시민에게 알리는 그 목적외에는 다른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아주 확정도 되지 않았는데 다만 문화의 부지로 별도로 계획이 있는 상태고 또 그 앞에 길이 문화의 거리로 조성해 나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저희가 볼 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미희위원 제 생각으로는 실제 시민들에게 광고물로 알리는 것은 다 만들어진 다음에 와서 구경하시라는 것을 알릴 것이 아니라, 실제 만들기 전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오히려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문화의 거리 계획에 대해서 지난번에 시민 모집을 하셨었지요? 그런 것을 차라리 프랑카드를 걸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 누구나가 다 알고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내보십시오. 이런 것을 광고에 선전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유선방송 자막이나 아니면 신문 한 귀퉁이에 조그맣게 나오고 그런 것은 프랑카드를 안 걸고 시가 알아서 다 해놓고 마지막에 완성품 만들어 놓고 와서 구경하라는 식으로 하면 우리 시민들은 항상 시의 주인이 아니라 구경꾼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려면 사전에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 과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만들어 놓고 나서 오히려 겸손하게 조그맣게 홍보하고 이것이 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정과장 남성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시정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남성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정과장 남성현 감사합니다.
ｏ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최명근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감사를 시장하겠습니다.
윤인상 민방위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먼저번에 업무보고 때 하신 것이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예.
○위원장 최명근 그때 설명이 안 된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예. 그때 안 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장비 현대화 추진 계획은 도 계획에 의해서 시가 그대로 따라가는 입장입니다. 이것이 2차 5개년까지 장비 확보를 도비 50%, 시비 50% 추진한 사항이 아주 미미합니다.
(보고사항)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윤인상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수감자료에 의한 질문 답변을 받겠습니다.
김용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용준위원 화생방 장비 현황에 방독면이 있는데 방독면의 보관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각 동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김용준위원 그러면 새로 생긴 분당구에는 방독면이 몇 개나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분당구에는 지금 창구가 마련되어 있는 동만 되어 있습니다.
○김용준위원 전체적으로 40개 골고루 숫자에 맞게 배분이 안 되었잖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예, 그래서 우선 배분 순서는 재난에 평상시 가스 사고라든지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 예를 들면 상수도사업소 지역, 가스 폭발시에 복정동 지역이 제일 먼저 위험성이 있다는 지역 순서로 먼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민방위대원 숫자에 맞춰서 각 동에 공히 배분을 하겠습니다.
○김용준위원 그래서 각 동에 새로 생긴 동에는 전혀 방독면이 뭔지 직원들이 모르는 형편이니까 방독면을 교육 차원에서라도 각 동으로 적절하게 민방위 대원에게 배분을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예, 그렇게 가능한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질의 끝나셨습니까?
다음은 유인갑 위원님.
○유인갑위원 김용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고가 장비를 구입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좋은 기계를 사놓고 제대로 사용을 안 하면 오히려 녹슬고 못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제대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상당히 중요한데 과장님 지금 거기 몇 년 되셨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민방위재난관리과 생기면서 있었습니다. 2년 되었습니다.
○유인갑위원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생긴 의미가 있는데 다른 시정도 다 마찬가지인데 통합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전체적인 건물을 다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해당 과.계 구청으로 하여금 철저하게 관리하고 보고하고 이런 종합적인 시스템이 이루어져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효과적인 운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인갑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명근 더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시설관리공단 소관 97 행정사무감사를 공단 회의실에서 실시코자 하오니 준비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97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기획총무위원회 총무국 소관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최명근 김미희 박찬범 윤기중 염동준 최병원 김상현 김용준 이태순 안정연 유인갑 이상 11명
○출석집행부간부 총무국장 황재영 총무과장 신교철 시정과장 남성현 사회진흥과장 이상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배○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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