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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1년 4월 19일(월) 10시
장 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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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재난안전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수정구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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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재난안전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마. 민원여권과
      가. 자치행정과
      나. 청년정책과
      다. 마을공동체과
      라. 예산재정과
      바. 정보통신과
  3.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교육청소년과
      나. 체육진흥과
  4.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도서관지원과
      나. 중앙도서관
      다. 분당도서관
      라. 구미도서관
      마. 판교도서관
      바. 복정도서관
  5. 수정구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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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상태  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재난안전관, 행정기획조정실, 교육문화체육국, 도서관사업소, 수정구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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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난안전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강상태  그럼 먼저 재난안전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만우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추경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재난안전관 전만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재난안전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진영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정상철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임근순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김기상 안전점검팀장입니다.
  박정숙 안전협력팀장입니다.
  박미숙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재난안전관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강상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위원님.
○박은미위원  먼저 오늘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지역구 초등학교 내에서 아주 큰 코로나19 확산의 위험이 있었는데요, 그 선별진료소나 이런 것들은 발 빠르게 조치해 주시는 덕분에 대규모 확산이 좀 방지되고 또 주민들도 그 즉시즉시 좀 내용을 안내해 드린 덕분에 주민들도 좀 혼란이 많지 않고 안정되고 또 다행으로 여기면서 활동을 좀 할 수 있게 됐어 가지고 굉장히 좀 감사를 드립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박은미위원  저희가 이제 학교나 이런 이제 다중시설 이런 곳에 그 코로나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이제 빠른, 빠른 대처 그리고 이제 빠른 안내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번에 이제 지역구의 일로 좀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선별진료소를 이제 교내나 이런 발생 현장에 배치하는 그런 시스템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컨트롤타워는 어디서 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이번에 이제 수내동 초등학교 그 노래방 관련해서 이제 확진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역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가장 빠른 역학조사입니다. 그래서 역학조사를 해서 확진자 접촉자를 빨리 분류해서 그분들이 돌아다니지 못하게 자가격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이제 수내초, 저희가 이제 토요일 날 너무 급박해서 토요일 날은 저희가 보건소, 보건소에 와서 1, 2학년을 검사를 맞게 했고요, PCR 검사를. 그다음에 이제 바로 준비를 해서 일요일 날 전체 1183명을 일요일 날 이제 학교 가서 저희가 그 검체를 채취했지요.
  그래서 이제 그 기준은 저희가 그 상황이 워낙 복잡다기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장에 나가는 시간이 너무 이게 길어지다 보면 그 역학조사가 지연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먼저 가장 발생이 많은 1, 2학년은 바로 우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를 했고 그다음에 1, 2학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일요일 날 직접 나가서 이제 전체를 다 했지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컨트롤타워는 저희가 이제 성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이 조직도상 시장님, 부시장님 그리고 이제 재난안전관실 그렇게 해서 재난안전관실과 그다음에 3개 구 보건소가 같이 협의를 해서 부시장님, 차장,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타워는 저희가 하면서 시스템에 의해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제 보고 체계가 올라오면 이제 회의를 통해 결정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재난안전관 전만우  구두로 저희가 바로바로 회의합니다. 이게 모이기는 너무 힘드니까 구두로.
○박은미위원  예, 어쨌든.
  그 좀 안타까운 거는 좀 토요일에도 이게 300여 명 이상이 대거 이동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토요일부터 좀 시행이 되었더라면 하는 좀 아쉬움이 본 위원은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지역의 정치인이 마치 결정을 해서 이런 선별진료소가 교내에 위치하게, 그러니까 설치되게 된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잘못된 그런 전달들이 있지 않았나 하는 좀 그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그 부분은 이제 지역 정치를 하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국회의원님들께서 보좌진이나 또 직접 의원님께서 직접 전화를 해서 그런 상황이 이러이러하니 빨리 협조를 부탁한다지, 그게 이제 어떤 특정 정치인이 우리 재난안전관실이나 보건소에 의견을 제출하는 거지 그분들이 이거를 해라 해서 하는 거 아니죠, 저희는 이미 시스템화에 의해서 거기를 PCR검사, 소독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우리 집행부에서 그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하고 그 정치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이런 상황을 또 있으니 좀 더 많은 요구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는.
○박은미위원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가 어떤 역할을 주체적으로 하지 않고 그 특정 정치인에 의해서 마치 꾸려져서 시행이 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시민들에 주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정확히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박은미위원  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박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경에, 추경과 관련해서 가급적이면 질의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철위원  예, 강신철 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강신철위원  지금 우리 재난안전관님, 우리 성남에 지금 백신 접종률이 혹시 몇 프로 됐나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저희가 지금 매일 600명씩 해서 전체 해서 지금,
○강신철위원  현재.
○재난안전관 전만우  2만 5930명이, 70만 명이 맞아야 되는데 2만 5930명이 지금 접종이 됐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럼 2만 5930명이 맞은, 대체적으로 이 맞은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가장 먼저 이제 맞은 분들이 위험, 가장 고위험군.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나온 데가 요양병원, 요양 시설입니다. 그다음에 코로나 1차 대응 요원 그다음에 이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그분들이 1분기에, 저희 시의 1분기에 그분들이 접종을 지금 현재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2분기에는 이제 75세 이상 그분들, 75세 이상을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오늘부터는 이제 보육 교사 접종을 또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양병원 중에서도 65세 이상 그분들을 지금 현재 지금 저희가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지금 그럼 보육 교사, 오늘부터 보육 교사가 실시되나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그렇죠.
○강신철위원  그러면 초중고 교사는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초중고 교사는 그분들은 이제 아직, 아직은 지금 접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우선적으로 이제 영유아를 케어하는 보육 교사가 우선적으로 맞고 그다음 이제 초등학교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올라가는 단계인 건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렇죠. 특수교육, 특수교육이나 그다음에 보건 교사 위주로 지금 먼저 가장 위험성 있는 부분이 먼저 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런데 장애인이 좀 더 먼저 맞아야 되지 않나요? 장애인 쪽이,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고려 한번,
○재난안전관 전만우  장애인, 노숙인, 결핵 및 이분들은 이미 저희가 접종을 지금 2분기 때 시작했습니다.
○강신철위원  실제적으로 프로테이지는 아주 저조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상황상, 지금 상황상 저희가 지금 백신, 저희가 이제 수령한 양이나 그다음에 의사진 그다음에 시설 그런 걸 고려해서 지금 순차적으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런데 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보육 교사를 이제 우선적으로 영유아의 그 어린아이를 하다 보니까 그들을 케어하는 보육 교사를 우선적으로 백신 접종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또한 보육 교사만 맞아서 될 뿐 아니라 보육 교사의 부모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함께해야만이 안전장치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가장 이상적인데 그래서 이제 보육 교사 그분들은 직접적으로 학생들과 대면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단 1차를 접종하면 퍼센테이지로 보면 굉장히 이게 효과가 높습니다. 그래서 가장 접촉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먼저 하고 그분들에 대한 이제 부모님이나 또 학생들은 좀 후순위로 조금 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위험, 얼마만큼 위험하고 확산이 이분들이 감염이 많냐 그런 거를 질병청에서 따져서 순서를 정해 놓은 사안을 저희는 그 순서에 따라서, 중앙부처 순서에 따라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지금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예, 아무튼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림과 함께 또 백신 접종도 더없이 지금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어떤 부위가 어떤 부분이 어떻게 매뉴얼에, 물론 알아서 잘 잡았으리라 믿지만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더 더 좀 촘촘히 더 생각해 보시고 좀 해 주시고.
  아울러서 지금 현재 작년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코로나 방역을 참 많이 했잖아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강신철위원  돌아서, 여기서 저기서 돌아봐도 전부 방역이 보였는데 최근 이렇게 올해 들어서 보면 너무 그 방역이 좀 저조하다는 지역에서 민원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계획하고 계신 거 있나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방역 일자리 사업하고 자율방재단을 통해서, 자율방재단은 이제 토요일 날 또 했고요. 그래서 3주 정도 기간을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교내, 우리 관내 초중고교 그다음에 유치원, 모든 학교에 대해서 표면 소독을 지금 실시하려고 이미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강신철위원  예, 그렇게 계획은 세워놨지만 물론 이제 학교에서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역에서 지역 시민들이 이 방역을 함으로써 좀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성남시 전체적으로 보면 코로나 그 발생 수가 상당히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적게 나왔음에도 방역을 많이 하는 모습들이 시민들 눈에 보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많이 했는데 지금은 왜 하지 않나. 뭐 하냐?’ 이런 말씀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더 좀 더 한번 그 지역 시민들이 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신철 위원님.
  다음 또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예, 과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그 민방위 역량 강화 해 가지고선 지금 6억 정도가 올라왔어요, 추경이.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올라갔죠, 민방위.
○안극수위원  예, 민방위. 그죠? 6억.
○재난안전관 전만우  6억이 아니고요, 저기 1억 2500.
○안극수위원  1억,
○재난안전관 전만우  1250만 원이네요, 1250. 50개 동에 25만 원씩 해서.
○안극수위원  아니, 이게 총사업비가 6억, 6억, 6억이잖아요, 6억. 6억 700.
○재난안전관 전만우  아니, 1250입니다.
○안극수위원  1250이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6억은 아마 인건비를 지금 저기 보신 것 같은데요, 민방위, 민간 전문가 참여 민방위 훈련은 1250만 원.
○안극수위원  아, 1250만 원.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안극수위원  지금 이게 그 민간 전문가 컨설팅이면 민간인들이 그런 어떤 전문적인 그러한 그 어떤 기술을 가지고 온 분들이 와서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그분들이 누구예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저희가 이제 50개 동에 25만 원을 지금 도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민간 전문가는 저희가 이미 지금 현재 민방위 강사를 저희가 선발을 다 해 놨죠.
○안극수위원  아, 섭외해서 선발까지 다 해 놨어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그분들이, 그분들이 대형 화재나 지진 등 재난 대비 국민 행동 요령을 동에서, 동에 직접 가서 하는데 이게 지금 계획서는 저희가 11월 31일까지인데 이게 이제 대면이 되기 때문에 한번, 이 코로나하고 한번 보고 그거는 좀 그 시기는 좀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도에서 내려온 성립전예산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이 추경에 세입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예산은 1250만 원을 잡아놨는데 문제는 이제 각 동에서 이거를 좀 효율적으로 교육을 좀 시키셔야 되잖아. 그죠?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렇습니다. 강사가 직접 나가서.
○안극수위원  그런데 이것도 만약에 교육을 하게 되면 비대면으로도 가능한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러니까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효율적으로 하는데 만일에 코로나가 더 확산이 되고 비대면이 힘들 경우에는, 아니, 대면이 힘들 경우는 저희가 비대면도 검토를 해서 어떻게든 이런 거는 중요한 훈련이니까, 그 도비에서 내려왔고 이 부분은 저희가 잘 착실하게 실행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요. 그것 좀 특별히 잘 좀 관심 좀 가져주시고.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우리 그 지금 1/4분기 방역 물품 해 가지고 마스크나 뭐 소독제나 이런 거 지금 수급 계획이나 어떠한 지금 그런 거는 계획을 좀 세워놓은 게 있나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렇죠. 1/4분기는 지금 저희가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구매한 걸로 지금 계속 취약 시설이나 그다음에 재난기본소득 그다음 방역에 지금 투입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저기 소독제, 소독제도 이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저희가 입찰, 지금 입찰로 지금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현재는 그럼 1/4분기에는 그 방역 물품이나 이런 것은 한 번도 구매한 거는 없는 거고 전년도에 구매했던 걸로다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네?
○재난안전관 전만우  소독제는 구매를 했습니다.
○안극수위원  소독제만.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소독제.
○안극수위원  지금 단가는 어느 정도나 가요? 전년 대비해 가지고 많이 지금 싸졌죠, 비용이?
○재난안전관 전만우  단가가 많이 싸졌습니다.
○안극수위원  많이 싸졌죠.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런데 이제 그때하고 그 지금 구매를 안 해서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싸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그거 주문 하나 하면 지금 물론 그게 사용하는 연도는 충분히 하겠지만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그 어떠한 생산하는 마스크나 물품은 이제 충분하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양에 따라서 좀 사서 그렇게 좀 구매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기 1/4분기가 이제 벌써 4월 달 끝나가는데도 한 번도 구매를 마스크를 안 했다 그러면 전년도에 너무 좀 많이, 이렇게 좀 너무 많이 좀 저기 뭐야, 구매해 놓은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어느 정도 이제 코로나가 잡혀가고 있고 그런 상황에 맞춰서 물품도 그때그때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좀 구매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어쨌든 뭐 요즘 굉장히 고생, 우리 재난안전관실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코로나가 잘 종식될 수 있도록 마무리 좀 잘해 주시고.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그러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위원장 강상태  예,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우리 안극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추가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이번에 추경예산안 올라온 것 중에 민방위 훈련 관련해서 좀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안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확인을 해 봤더니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발생하고 확산으로 인해서 올해는 그 민방위 교육이 전부 다 사이버 교육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상반기가.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
○최미경위원  지금 현재 우리시도 사이버 교육으로 지금 하고 있고 또 서면 교육도 하고 있나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지금 사이버로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사이버로 진행하고 있고.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최미경위원  행안부에서는 보니까 헌혈 참여라든지,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헌혈도 민방위로 대체,
○최미경위원  예, 코로나19 자원봉사 활동으로 이렇게 교육 계획이 이렇게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50개 동에 이십,
○재난안전관 전만우  5만 원.
○최미경위원  25만 원씩.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강사비 20만 원, 훈련 용품 5만 원.
○최미경위원  훈련 용품 5만 원?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최미경위원  아, 그럼 보니까 민간 전문가라고 하면 그 강사분이 민간 전문가로 이렇게 활동하시는 건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저희가 이제 화생방이나 그다음에 다른 어떤 지진이나,
○최미경위원  지진이라든지.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화되게 거기에 맞는 그 강사가 저기가 돼 있습니다, 선발이.
○최미경위원  이게 평가단이 들어오…… 그 민간 전문가가 평가단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강사로 활동한다는 거죠?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렇죠. 그분들이 강사를 하셔야죠.
○최미경위원  다 또 보니까 평가단으로 구성돼 있는 것도 있어 가지고 그거 관련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존에는 뭐 그 화재나 지진이라든지 이런 민방위 교육들이 이제 기존에 만들어놨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훈련이 이루어졌다라면 2018년부터는 보니까 이 각본 없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민간 전문가 참여를 해서 그 지역 특색을 살려서 하는 이런 교육들로 바뀌어 가고 있더라고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최미경위원  일단은 온라인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한 앞으로 훈련 부분이 그런 가상현실이라든지 증강 현실 관련된 그런 교육으로 점차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저희가 이제 VR이나 가상현실 그런 게 이제 미래에 다가오는, 금방 다가올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현재 추세 같습니다, 저희가 봐도.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어떤 교육이 온라인으로 많이 바뀔 것 같고 특히 이제 화재나 그게 가상현실, 그게 이제 가상인데 완전 현실하고 똑같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죠, 증강 현실도 그 안에 포함되고.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현대, 현실 세계에서 하게 되면 굉장한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거 하려면. 그런데 가상현실은 현실과 똑같은 거를 소비용으로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확대해야 되고 추세가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최미경위원  지금 성남시에는 그런 재난 관련해서 체험할 수 있는 재난 그런 체험관, 체험센터 같은 게 없잖아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두 군데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방위교육센터하고 우리 2층에, 시청.
○최미경위원  아, 본 위원이 이제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말고 토털로 전체적인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재난체험센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보면 SOC 관련해서 그런 공모로 이렇게 100억까지 국비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재난 우리 안전관님 한번 꼼꼼히 살펴보셔 가지고 성남시에 이런, 앞으로 이런 민방위 교육뿐만 아니라 그런 다양한 재난 관련해서 우리 지난주에 또 세월호 관련해서도 저희가 또 조례 통과시키면서 해양 사고부터 해서 다양한 부분들 이렇게 재난 뭐 화재 그다음에 또 지진부터 해서 다양한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재난체험센터 앞으로는 굳이 땅의 크기가 그렇게 필요, 크게 필요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가상이나 증강 현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려면.
  그래서 행안부 관련해서, 그런 SOC 재난 체험 관련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국비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드려봅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가 꼭 신경 쓰겠습니다, 이 부분.
○최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안전관님.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위원장 강상태  이번에 이제 추경에 올라온 것이 대부분 보면 이제 도비 내시 성립전예산이 주로 차지하고 있죠?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전부 다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그중에서 이제 그 초저온 냉동고가, UPS 초저온 냉동고. 이거 한 대 가격이 얼마나 하죠?
○재난안전관 전만우  냉동고는 몇천만 원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UPS는, 전기가 나갔을 때 3시간 정도 전기를 공급해 주는 무정전 전기 공급 장치입니다, 350짜리는.
○위원장 강상태  아, 이거는 이제 전기 공급 장치인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그렇습니다. 초저온 냉동고는,
○위원장 강상태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380만 원 달랑 세워져 있는 건데 이게 전체를 다 커버링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한 대 가지고?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저기 저희가 지금 분당구, 지금 분당구 거를 세운 거고요, 분당구. 그다음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초저온 냉동고는 도에서, 도에서 초저온 냉동고는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수정하고 중원까지도 다 대체했습니다, 지금.
○위원장 강상태  그러니까 도비 지원으로 해서 도에서 구입한 겁니까?
○재난안전관 전만우  초저온 냉동고는 국비, 국비로 다 됩니다.
○위원장 강상태  국비로.
○재난안전관 전만우  이것도 UPS도 국비고.
○위원장 강상태  아, 이것도 국비고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위원장 강상태  그런데 도비 380만 원 이게 뭐예요, 그러면? 일시 충전해 쓸 수 있는 그 시설 설비 비용이라 이겁니까?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렇습니다, 그거는.
○위원장 강상태  아니, 그래서 이것도 각 이제 그 뭐 보건소면 보건소 설치돼 있는, 냉동고 설치돼 있는 곳에 다 이게 배치가 돼야 할 텐데.
○재난안전관 전만우  완료했습니다, 저희가.
○위원장 강상태  완료가 다 된 거예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위원장 강상태  이 비용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비 별도로 들어갔어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초저온 냉동고는 도에서 국비를 이미 받아서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저희에게 배부를 해 줬기 때문에 냉동고는 설치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UPS 같은 경우도 저희가 미리 설치해 놓고 지금 성립전예산 오는 걸로 차후에 지급하는 겁니다. 다 설치는 됐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설치 완료됐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위원장 강상태  그러면 지금 현재에 백신 일반 접종 거점이 보건소 외에 분당구는 지금 탄천운동장에서 하고 있죠?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다음에 이제 보니까 수정커뮤니티센터도 이제 세팅이 완료됐고 냉동고 설치까지 다 지금 완료가 됐어요. 4월 29일부터,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시작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수정구 거점하고 중원구 거점은 이제 중원구는,
○재난안전관 전만우  같이 4월 29일.
○위원장 강상태  성남스포츠센터.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위원장 강상태  거기에서 실시를 하는데 거기도 다 세팅이 완료됐나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오늘이 그래서 지금 10시에 중원구는 현장 점검하고 있고요, 도나 군부대 그다음에 다 소방청에서 나와서. 그다음에 2시에, 수정커뮤니티센터는 2시에 지금 합동 점검하기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그게 지금, 거기도 그럼 UPS가 다 설치가 됐다는 거죠?
○재난안전관 전만우  초저온 냉동고는 제가 설치된 걸 제 눈으로 직접 봤고요, UPS는 그건 제가 확인해 보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쪽도 그럼 이제 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렇죠. 이제 정전이 됐을 때 3시간 공급해 주는 장비니까.
○위원장 강상태  그렇죠. 그거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렇죠, 예.
○위원장 강상태  그게 지금 확인이 안 돼 있다 이거예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제가 금요일 날 나갔습니다, 금요일 날. 금요일 날 나가서 현장을 봤을 때 초저온 냉동고는 제가 직접 확인을 했고.
○위원장 강상태  그거는 국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재난안전관 전만우  국비, 저기 UPS요?
○위원장 강상태  예.
○재난안전관 전만우  아, 그거는 저희가 돈이 늦게 내려오면 재난지원금이라도 해도 되기 때문에,
○위원장 강상태  예,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으로 쓸 수는 있겠죠.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중요한 건 이제 그 설비가 다 완료됐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겠고.
○재난안전관 전만우  오늘은 다 됐습니다, 현장 점검하기 때문에.
○위원장 강상태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재난안전관님에게 책임을 좀 물어야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성남이 이제 우리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가장 최다 경신을, 계속 경신하고 있죠, 기록을?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제3차 유행 때인 지난해 12월 29일 29명을 정점으로 해서 그동안에 그 미만을 계속 맴돌다가 지난해 4월 11일 날 30명으로 이제 경신을 했어요. 최다 발생한 거죠?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지금 뭐 계속 보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던데 16일 자가 34명이고 35명입니까?
○재난안전관 전만우  16일 자는,
○위원장 강상태  35명이죠?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좀 많았죠, 그때가.
○위원장 강상태  그 30명에서 지금 5명 더 늘어서 35명까지 지금 최다 발생이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위원장 강상태  그게 왜 우리시에서 유난히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 게 이유가 뭐죠?
○재난안전관 전만우  저희가 그래서 그거를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파악을 해 봤는데 지금 일단은 확진자가 한 번 발생이 되면 거기에 따른 자가격리자가 한 50명에서 100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자가격리 중에, 자가격리 중에 확진이 많이 나옵니다, 그분들이.
  그다음에 또 확진자가 1명이 나오게 되면 이미 가족 간에 전파가 돼 있습니다, 가족 간에.
○위원장 강상태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느슨한 어떠한 그 관리 이런 것들이 주된 원인이 아닌가 싶어서.
○재난안전관 전만우  저희가 진짜 느슨한 관리는 아니고요, 위원장님.
○위원장 강상태  아니, 심지어 이제 그,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 역학조사도 지금 도에서 8명까지 지원을 받아서 가장 또 빠르게 역학조사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이게, 저희가 걸린 거 보면, 직장에서 걸린 거 보면 서울뿐만이 아니고 경기도 광주, 용인 또 이렇게 직장,
○위원장 강상태  아무튼, 아무튼 그 불명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재난안전관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서 이 확산세를 좀 진정시킬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을 하셔야 돼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자꾸 기록 경신하고 있는데 무슨 열심히 해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게 참 많이 나오네요, 그게. 진짜 열심히 그,
○위원장 강상태  자가격리자들도 전에 뭐 1:1 매칭해서 다 관리하고 있죠?
○재난안전관 전만우  지금 2000명 다 관리하고 있죠. 지금 현재 자가격리자 2100명.
○위원장 강상태  약간 느슨하게 한 것 같던데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위원장 강상태  느슨하게 한 것 같아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자가격리자는 저희가 1:1 매칭으로 해서,
○위원장 강상태  지금 우리 국민들도, 우리 시민들도 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이제 어떤 만성적인 피로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 발생 초기와는 다른 아주 느슨한 그런 방역 수칙에 젖어있고 이런 문제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좀 잘 대책을 세워서 좀 감소세가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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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 35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경천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는 생략하시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가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과 관련돼서 우리 실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예, 실장님 반갑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최미경위원  추경 말고 조금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서 실장님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청년지원센터 ‘청년이 봄’ 지금 롯데시네마 밑에 위치하고 있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최미경위원  예, 그 위탁은 지금 청소년재단에서 지금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관련해서 제가 좀 현장을 보다 보니까 우리 위탁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시에서 좀 전체적으로 체크해야 될 문제들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최미경위원  첫 번째는 지금 ‘청년이 봄’ 위치한 그 청년지원센터가 근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첫째는 이제 공조 장치 문제가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실장님?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공조 장치 어떤 거 말씀하시는,
○최미경위원  그곳이 원래 이제 도시개발공사에서 이렇게 우리가 기존에 뭐 그 상인들이 이렇게 사용하는 구분 점포로 이렇게 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냥 통로 쪽에 해당됐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아, 예.
○최미경위원  그런데 그곳은 공기가 들어오기는 하는데 나가는 부분들이 공조 장치가 설치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또 굉장히 근무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름철, 이제 조금 있으면 장마철이 되는데 장마철이 되면 그곳에 또 곰팡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많다 보니까 지금 청년들이 근무하는 그 근무 환경이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꼼꼼히 좀 살펴봐주시고요. 관련해서 진행 상황을 좀 본 위원한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최미경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청년이 봄’ 청년센터에서는 정규 직원이 우리 위탁 기관인 청소년재단의 센터장님 빼고는 다 이제 청년들이 기간제 매니저들 지금 이번에 한 분 채용하고 나면 네 분 정도 계신데 그분들이 다 1년 이후에 또다시 재계약이 이루어지고 최대 2년까지밖에 근무는 못 하시는 분들인데 늦은 시간까지 그곳에서 또 혼자 근무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바로 앞쪽이 노숙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상의 문제가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CCTV 설치라든지 혼자, 여성 혼자서 또는 우리 청년들이 그곳에 늦은 시간까지 근무할 때 앞에서 노숙자들이 또 술을 먹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분명히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좀 체크하셔 가지고 불미스러운 사고가 생기지 않게끔 또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조치를 좀 취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현재 보니까 그 옆으로 대형 슈퍼마켓이 지금 들어오려고 인테리어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청년지원센터에서 사용하는 화장실 가는 통로 부분이 이 부분들이 인테리어로 확장하는 공사를 하면서 그걸 막아버리면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은 바깥을 통해서 다른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겠지만 센터의 청년 관련해서 활동을 하러 오는 우리 성남시의 청년들은 그 화장실을 이용 못 하고 남의 화장실을 이렇게 기웃기웃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그런 대형 슈퍼마켓 인테리어하는 부분들이 그 화장실을 막지 않게끔 철저하게 좀 체크를 좀 하셔 가지고 그 부분들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를 좀 주문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직원들 사무 공간이 협소할 뿐만이 아니라 좀 너무 열악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전면적으로 사무실 재배치 계획을 세워서 지금 이제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안전 문제도 저희들 꼼꼼히 한번 챙겨보고 화장실, 그건 제가 아직 그거까지는 못 가봤는데 대형 슈퍼마켓 들어오면서 화장실 통로 문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그런 부분들이 혹시 뭐 인테리어한 부분, 공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법적인 위반 사항은 없는지부터 꼼꼼하게 따져서 센터를 이용하는 청년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그런 센터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제약을 받지 않게끔 우리시 입장에서 또 철저하게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최미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우리 민원여권과부터 먼저 다루고 업무에 복귀하도록 민원여권과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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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민원여권과

(10시 44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동학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해 주시죠.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동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강상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은경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히 질의하고 업무에 복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AI 상담 서비스 이용료가 증액이 되었어요, 2970.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서은경위원  그런데 상담 성남시 선정돼서 이게 예산이 증액되었다 이게 잘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이게 콜 수가 증가해서 저희가 원래 이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으니까 그렇게 된 건지, 이 설명을 한번 조금 다시 해 주시겠어요?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이제 저희가 조달청에서 이번에 처음 시제품으로 AI 그 서비스를 시행을 하는데 한 20개 기관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성남시가 선정이 돼서 시작하게 된 거고요, AI 상담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는 이유는 저희가 콜센터 상담이 지금 현재도 이제 응답률이 한 95% 이상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뭐 행사라든가 뭐 저희 재난 지원 관련해서 전화가 폭주를 하게 되면 응답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한 60에서 뭐 한 30%까지 떨어질 때도 있어서 그런 거를 미리 대비해서 AI 상담 서비스를 도입을 하게 되면 단순 민원이나 행사 같은 거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이제 응답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응답률을 또 늘릴 수도 있고, AI 그 상담 관련해서 저희 상담사들이 AI 상담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AI 상담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상담사들의 노고를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많이 기대하고 있고요, 지금 뭐 이제 다 뭐 기업에서도 AI 챗봇을 활용하면서 그 상담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있어서 뭐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제 기정예산이 7400 정도 편성이 되었는데 이번에 한 3000 정도가 증액이 되는 거 같아서 이게 어떤 연유로 해서 지금,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아, 7400은 저희 현재 AI 상담 서비스 콜센터 운영에 드는 운영 전반적인 비용입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리고 이거는,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이거는 AI 상담 서비스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로 한 2970만 원은 반영하는 겁니다.
○서은경위원  추가 비용으로 반영을 한다?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서은경위원  지금 이용이 4월부터 12월분으로 된 거 보니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건가요? AI 서비스가 아직은 되지 않았나요?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지금 이제 시범 서비스 AI 상담 학습을 현재 하고 있는 상태고요, 어느 정도 이제 학습이 끝나고 나면 4월 말 정도 되면 저희가 시범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래서 저도 한번 이거 이용해 보려고 민원 했더니 여전히 상담사가 받아서.
  제가 이제 부탁드린 거는 AI 서비스가 시작이 되면 아마도 전화 연결 양은 감소가 되어서 민원 상담하시기에 굉장히 편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대신에 또 우리 일반 그 주민들은 이것으로 인한 또한 민원을 또 발생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좀 염려가 돼서 그런 것까지도 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AI 챗봇 이용하면 젊은 저도 하다가 좀 화가 나고 단순 응대하다 보니까 정말 묻고 싶은 거를 제대로 답을 못 구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게 또 맹점이 될 수 있거든요. 장점도 많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분명히 맞고요. 그렇지만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생길 수 있는 민원도 점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 서비스 도입하면서 이제 지금 이게 콜당 330원이라는 이 단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비용이 상당히 비싸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1만 콜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게 민원 전화가 굉장히 많이 이제 올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게 현재는 어쨌든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할 거라서 1만 콜까지 하면 더 이상 이용을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1만 콜 이상 초과될 때는 추가 부담을 하게 되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1만 콜을 잡은 거고요, 1만 콜이 넘게 되더라도 이제 추가 비용을 해서 계속 이용을 할 계획인데 일단 이제 4월 달은 지금 거의 뭐 시작을 한다고 해도 몇 콜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시범 상담이기 때문에 뭐 이제 여권 분야 그다음에 뭐 주민등록 분야 이렇게 조금씩 단계를 높여서 할 거기 때문에 당분간 콜 수가 뭐 확 느는 그런 일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현재 이제 시행하게 되면 5월이나, 5월, 4월, 5월 중에는 정확하게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지금 4월 달에는 저희가 여권 분야부터 시작을 하고 이쪽에 커다란 문제점이 없으면 5월부터는 아마 이제 주민등록 분야 그다음에는 저희가 행사나 이벤트 분야 이런 쪽으로 좀 확대할 계획입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저희가 현재 여권 분야에 이게 기본적으로 문의 전화가 월 몇 건가량 정도 오나요?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지금 여권 관련해서 문의 전화 오는 거는 좀 여권 민원 자체가 좀 줄었기 때문에 문의 전화도 좀 꽤 많이 줄었는데요, 정확한 수치는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박은미위원  일단 여권부터 확대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 1만 콜이 맥시멈이고 그거를 330원씩 계산해서 콜 수만큼만 지급을 하게 되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그런데 이제 추가되면 이제 1만 콜에서 커트가 되지 않고 이제 이용하는 만큼 다 비용을 지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만약에 이제 2만 콜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3000만 원 정도의 또 추가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이거는 이제 기존에 어느 정도 여권이면 여권, 주민등록이면 주민등록 이렇게 바운더리를 정하는데 그게 몇 콜이었는지를 정확히 확인을 하신 다음에 시행을 하셔야 추가적인 비용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이런 단순, 아까 이제 뭐 위원님들께서 단순한 건 상담에 머무른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제가 이제 그 아트센터의 챗봇을 이용해 보면 굉장히 편리해요. 기본적인 거를 즉시즉시 이제 답변이 문자 그거로 이렇게 오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할 때는 해당 번호를 연결해 주는데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만족감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전화하면 이게 통화 중이어서 사실은 연결이 되지도 않고 또 전화하면서 ‘1번 누르세요. 2번 누르세요.’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여러 단계를 거쳐서 전화 연결이 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요즘에는. 그래서 그 문자 같은 게 이제 해당 홈페이지에 딱 떠서 바로 이렇게 문자를 넣으면 간단한 거는 바로 답변이 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게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희 이제 이용하는,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시간을 단축해 주는 게 사실은 제일 필요하거든요, 음성을 여러 단계에 걸쳐서 듣는 거보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도 챗봇의 도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아트센터에 지난번에 비용 들어가는 걸 봤는데 굉장히 저렴한 거예요, 많은 이용 건수가 있는데도.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양하게 좀 서비스를 이렇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비용 면에 있어서 좀 체크를 잘하시고 그 예상, 예상 몇 건 정도에 여권이 몇 건이고 주민등록 이게 관련되면 몇 건인지 그거를 정확하게 건수, 이용 건수 체크를 하셔 가지고 비용이 과다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박은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예, 과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우선 그 2970만 원 추경이 지금 올라온 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지금 여권 분야하고 주민등록증, 그러니까 주민등록 관련돼서 지금 이제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 지금 이 말씀이시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민원 안내.
○안극수위원  그런데 지금 AI가 상담하는 그런 민원 서비스하고 또 상담사가 하는 그런 어떤 민원 서비스의 차이점이 있다면 집행부에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 분야의?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일단 저희가 AI로 해서 도입하려고 하는 그 분야는 민원인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질문이 많은 사항 중에서 단답형으로 쉽게 대답이 끝날 수 있는 그런 거를 우선적으로 해서 AI가 응답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안극수위원  그거가 좀 장단, 지금 장점과 단점이 발생이 될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철저하게 보완을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더더욱 또 혼동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한계 이런 거를 과연 넘어설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사실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촘촘히 좀 챙겨야 되실 것 같고 괜히 이걸로 인해서 또 다른 상담 민원이, 그러니까 또 다른 상담의 민원이 발생된다면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력 낭비이고 또 행정력에 대한 손실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만전의 준비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단점을 다 장점으로 보완시켜서 그렇게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철저하게 좀 해 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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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자치행정과

(10시 57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인목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인목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재식 인권보장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강상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비 내시 비율 80만 원이죠?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뭐 특별히 질의하실 우리 위원님들 안 계실 것 같은데.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은경위원  아니, 저기 마을공동체.
○위원장 강상태  자치행정과예요.
○서은경위원  아, 자치행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상태  예,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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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청년정책과

(11시 00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유미열 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는 생략하시고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유미열입니다.
  저희 청년정책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기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강상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서은경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안녕하십니까?
○서은경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 두런두런 취업 우리 여기서 1유형이 두런두런 취업인 거죠?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감액이 되어서 혹시나 4유형이 새로 생기면서 1유형을 좀 축소시키는 건가 싶어 가지고 감액 사유를 여쭤보려 했는데 그거는 아니었다는 거죠?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사고이월이 있어서 감액 편성하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지금 4유형 참여 업체 15곳 됐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참여 업체 선정은 이제 저희 마쳤고요, 거기에 따른 참여 청년을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참여 청년 언제까지 모집하시나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지금 12명은 채용이 완료가 됐고 3명만 지금 이제 추가 아직 접수가 안 돼서 좀 공모 절차를 거쳐서 접수 중에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그 3명이 채워져야지 동시에 출발하는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아니요, 저기 사업체별로 채용이 되면 바로바로 진행을 시킬 예정입니다.
○서은경위원  지금 그러면 12명 지원 확정된 친구들은,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이제 협약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서은경위원  하고 있어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서은경위원  예, 그 인건비 보니까 4월? 아, 10개월이 됐으니까 3월부터 아마 그 계산이 된 것 같아서.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저희 사업은 3월부터 준비했습니다마는 실제는 이제 5월부터 이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저희 15곳 참여 업체 명단 좀 주시고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지금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이거 재직 청년 인센티브 지원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그러면 2018, 19년 친구 처음 지급이 되는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그렇습니다, 예.
○서은경위원  그러면 19년까지 했던 분들께 지급이 되고, 2020년 작년이었는데 그 정착률이 어느 정도 나오나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저희들이 이 사업이 이제 2018년도 제가 11월 달에 이제 시작을, 이제 스타트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2018년도 11월부터 현재까지 2년 이상 재직한 청년이 지금 15명 지금 있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부터 채용이 돼서 2년이 경과하는, 올해 경과하는 청년이 27명이 되겠습니다. 42명은 저희들이 인센티브 지원 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렇다고 하면 2018년 11월부터라고 하시니까 실제적으로는 2020년 11월까지가 이제 만 2년이 되는 거였나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아니, 2020년 11월이 되면 2년이 지나면 저희들이 이제 그때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그리고 첫 분기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니까 이제 인센티브 지원 대상이 첫해 시작한 분들 15명인데 그러면 2020년 11월 이후 지금 2021년이니까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그렇습니다. 3개월 지나면.
○서은경위원  적어도 이 15명이 계속해서 참여했던 업체에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게 파악이 될 수 있겠죠?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지금 확정된 인원이 이제 그러기 때문에요, 그분들은 2년 이상 재직한 청년이 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이게 우리가 2년 동안 일하는 거는 중소기업한테도 안정적인 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는 거잖아요. 또한 그 청년들한테도 그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일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경력을 위해서도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지급된 그 국비가 그 이후에도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되어서 13명에 대한 추적을 추적 조사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겠단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도 우리 이번에 4형도 인센티브 지원이 될 수 있겠네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아니, 4유형은 이제 인센티브 사업은 없고요, 이거는 왜냐하면 최대 지원 기간이 10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 경험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서은경위원  10개월 지원 가지고 그 참여 업체한테 저는 이 두런두런 사업이 굉장히 잘 만들어진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4차를 10개월로 확정한 것에 대한 이유를,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이게 이제 저희들이 임의로 선정한 사업은 아니고요, 행정안전부에서 4유형 사업을 공모를 하면서 청년들의 정규직 채용을 하는 거는 1유형으로 하고, 4유형은 이제 어떤 일 경험, 기회를 근무 역량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단기간의 어떤 경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예.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험 사업으로 저희가 월 200만 원, 그렇죠?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200만 원 기준해서 90%,
○서은경위원  10%는 기업이 하고 90%가,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90%인 이제 180만 원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러니까 굉장히 큰 예산이 투입되는 건데 단순하게 일 경험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일자리를 만들어놨다는 거는 저는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참여자 교통비 지원이 또 되네요, 4형은?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4형만 교통비 지원이 되는 것에 따라서 이거는 뭐 행안부 지침이기는 하지만 그러면 1유형 참여하는 분들은 또 상대적으로 또 불만이 있지 않을까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위원님, 청년 일자리에 참여하는 청년에 대해서는 교통비가 다 지급이 되고 이 예산 반영한 것은 올해 추경에 저희들이 4차 산업 이 예산을 처음에 신설하기 때문에 신설에 대한 부분만 저희들이 따로 이제 증액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두런두런도 예산에 교통비가,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아, 되는 거고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게, 제일 궁금했던 거는 2년 이후에 정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해 달라는 거하고 15곳 이번에 4차 유형 신청한 업체,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기업체.
○서은경위원  예,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서은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  먼저 이 두런두런하고 오늘 여기 지금 일자리 참여 새롭게 하는 사업에 대해서 청년들 선발 과정 어떻게 선발하시는지와 그 참여 업체 자료 저도 좀 부탁드리고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박은미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재직 청년 인센티브인데요, 이게 지금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경기도 사업이네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아니요, 이거는 이제 국고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여기 지금 주관 부서가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라고 되어 있는 거 같아서.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아, 그거는 이제 행안부에서 경기도를 거쳐서 저희들이 문서가 오기 때문에 그 문서 대호를 저희가 경기도 청년 그쪽으로 단 겁니다.
○박은미위원  예, 이 재직 청년 인센티브 지원이 굉장히 커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분기별 250만 원, 연 4회 이렇게 되어 있죠?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박은미위원  그런데 저희가 매년 그러면 경기도 관내에 중소기업 취업자가 해당이 되는 거 같은데 이게 지금,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저희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아까 서은경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지역 균형 일자리 참여하는 청년 중에서 2년 이상 재직한 청년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고요, 일반 청년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일반…… 아, 그러면 지금 두런두런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거기에 해당되는 청년만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됐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소기업체에 2년 이상 재직자에게 이거 똑같이 되는 것들이 사업들이 좀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위원장 강상태  예,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과장님 우리 청년들 일자리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  이 청년 두런두런 사업이 우리 지역 정착 지원형 기업체 35개 기업 모집하는 거죠?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고용보험에 가입한 5인 이상의 직원을 잇는 기업들인데 지금 35개 사 모집은 잘되고 있나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저희 그 사업체 선정은 저희들이 이제 35개소 선정을 끝냈고요, 35개소가 혹시 이제 포기할 수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예비 20개까지 해서 총 55개소 사업체 선정은 끝마친 상태입니다.
○최미경위원  예, 이게 보니까 제가 이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이게 두런두런 사업 같은 경우는 연봉 24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거의 뭐 160만 원,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거죠? 월 200만 원 급여,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월 200만 원 기준해서,
○최미경위원  급여 기준으로 해서 160만 원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기업체에서는 상당히 급여 부담 없이 또 열정이라든지 또 업무 관련해서 또 경험을 하고 싶은 그런 직원들을 청년들을 또 같이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또 계속적인 이렇게 근무 토대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35개 사업장 같은 경우 이게 모집이 빨리빨리 공고가 나자마자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저희들이 접수 기간을 주면 기업체가 이제 저희들이 응모를 하면 저희들이 이제 서류 심사를 일단하고 두 번째, 이제 현장을 방문해서 어떤 근무 환경이나 복리후생 이거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이제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렇게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보니까 이번에 공고도 3월 8일부터 해서 3월 19일까지 해서 모집을 했더라고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최미경위원  그리고 그렇게 해서 2년 이상 근무를 하고 그 회사에서 다시 재계약이라든지 근무 연장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근무하는 청년들한테 지금 1000만 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거죠?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지난해에는 어땠나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인센티브는 이제 올해 처음 이제 도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2018년 11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2년이 경과하고 그리고 3개월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올해 1/4분기에 이제 처음 도래합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아니, 본 위원이 또 묻고 싶은 거는 지난해에도 35개 사업장 똑같은 방향으로 하셨나요, 아니면 지난해에는 몇 개 사업장이었나요?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아, 사업장은 저희들이 이제 매년 유동적인 게 중간에 이제 포기하는 업체도 있을 거고 또 국비 지원 규모에 따라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 수는 저희들이,
○최미경위원  지난해에는 어땠었는지.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잠시만요. 자료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아니, 과장님 관련해서 자료를 따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예, 제가 따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궁금한 내용들이 좀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최미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청년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년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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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마을공동체과

(11시 14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마을공동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종빈 마을공동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는 생략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안녕하십니까?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입니다.
  확산세를 이어가는 코로나19 환자 발생에 시민들의 안전과 방역 활동은 물론 골목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소통을 하시는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을공동체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강상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과에 추경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예,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  행복마을지킴이 인기가 많지요?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예, 점점 많은 시민들께서 찾고 활동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이번에 기존 두 곳이 어느 동 어느 동이었죠?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예, 태평4와 은행2동에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태평4하고 은행2동.
  이번에는 수정커뮤니티센터에다 설치되는 거예요?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신흥1동과 수진1동 2개 동을 커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아, 그래서 인원이 7명으로,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아, 예, 조금 면적도 그렇지만 인구도 그렇고. 예, 그래서 기존에 5명씩 근무를 했는데요, 이곳은 7명으로 좀 2명을 좀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서은경위원  접근성은, 층은 어디 1층인 거죠?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예, 1층 가장 모서리 쪽이어 가지고요, 커뮤니티 공간에서도 가장 좋은 위치입니다.
○서은경위원  아니, 제가 좋은 위치를 찾으려고 한 게 아니고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여쭤봤던 거거든요.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리고 제가 지역 특화사업 이 내용을 좀 말씀, 저기 여쭤볼게요.
  지금 이게 예산 산출 때문에 14페이지 이렇게 펼쳐놓은 건지 분기별로 250씩 지원이 되는 걸로, 행복마을관리소 지역 특화사업비가요.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예, 위원님.
○서은경위원  이번에 증가한 거는 이제 새로 1개소가 개소를 하니까 그거 2분기 게 저기 된 건데 이 사용에 있어서 분기당 250씩 사용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4분기를 관리소당 200, 500, 1000, 1000씩 되는 거잖아요, 1년으로 하면. 이 1000 안에서 특화사업을 할 수 있게 쓸 수 있는 건가요? 이거 뭐 사용은 어떻게 써도 되는 건가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 지금 행복마을관리소에서 지역 특화사업이라고 하는 유형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서요.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예, 지금 행복마을관리소에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어서요, 각 정서마다 조금 다른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는데요, 이번에 한 가지 목을 드리겠습니다.
  태평4동 같은 경우에는 신규 사업으로 이번에 우산 수리 서비스를 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서울 가서 이분들하고 같이 가서 교육도 받고 오고요. 그다음에 현지에서 또 할 수 있는 분들이 오셔 가지고 또 이렇게 할 수 있게 작업할 수 있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특화사업을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태평4동은 칼 갈이하고 우산 수리 그다음에 이런 특화사업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은행2동은 우리 마을 소개 유튜브 운영이라는 이런 특화사업을 또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취약계층 심부름 서비스.
  그러니까 공통되는 사업 말고 이렇게 특화되는 사업이 지금 진행 예정이고요, 신흥1하고 수진1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한 이후에 특화사업을 또 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서은경위원  예, 지금 운영위원회가 주로 그러면 몇 명 정도씩 구성이 되는 거죠?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예, 10명 이내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10명이요?
  제가 왜 이거 여쭤보느냐 하면요, 이제 늘상 우리 행복마을지킴이, 행복마을관리소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게 물론 이제 이게 생활밀착형 우리가 공공서비스가 제공되게 하는 거 이게 본연의 가장 큰 목적이기는 하지만 이에 덧붙여서 이 마을활동가들이 이곳에서 이렇게 육성돼야 된다, 이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늘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직원처럼 관리소에서 채용된 5명, 7명이 직원처럼 있어서는 안 되고 마을을 하나로 엮는 마을하고 깊숙이 들어가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역량을 강화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운영위원이 10명 정도씩 구성된다고 한다면 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지역 특화사업들을 통해서 제가 주문하는 앞으로 우리 행복마을지킴이가 마을 안에서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는지가 여기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아무튼 바람직한 방향으로 계속 지금까지도 잘해 오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인 관심도 지원도 교육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마을 계신 여러분들하고 같이 운영위원회 활동가들하고 해서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좋은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지금처럼 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서은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주 반갑네요, 우산 수리 서비스, 태평4동. 이게 지금 서초구청에서 이게 아마 굉장히 인기가 있는 그런 무료 서비스로 알고 있어요, 서울의 서초구청. 왜냐하면 성남시에 우산 수리할 수 있는 데가 아예 없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우산 수리하려고 해 봤더니 수원시에 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못 고치고 지금 거의 막 몇 년째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 이제 주변에 이렇게 제가 물어봤더니 서초구청에 이 서비스가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성남시에서도 좀 한번 해 보라고 그래 가지고 분당구청에다가 의뢰를 좀 제가 한 달 전에 좀 해놓은 건데 이렇게 태평4동에서 추진한다고 하니까 너무나 반갑고요.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성남시민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화사업 아주 아이템 선정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페이지 13쪽인데요, 여기 지금 행복마을지킴이 피복비가 있는데 이 피복의 종류가 반팔 티셔츠, 점퍼, 방한복, 모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올해 책정이 또 된 거 보니까 작년에도 아마 지급을 했고 올해도 또 지급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좀 예산 과다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과장님?
  성남시가 이제 각종 단체들에게, 각종 단체들에게 이제 피복비를 매년 지급을 하고 있어요. 이제 구입해서 이제 주고 있는데 시민들이 가끔 이제 그런 말씀하세요. 가끔은 이제 이렇게 중복해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아마 이것이 이제 뭐 봉사를 2개 이렇게 3개 하시게 되면 아마 이중으로 받으시는 경우도 있기도 할 것 같고, 이 옷이 사실은 봉사 시간에나 이럴 때만 이제 착용을 하기 때문에 그 시민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매번 과다하게 지급하는 거 아니냐. 한 2년에 한 번쯤 지급해도 되는 건 아니냐.’ 이제 이런 말씀들이 있으신데, 그래서 이거 매년, 매년 이 봉사하는 거에 대한 피복을 지원하는 것이 조금은 과다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본 위원도 좀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예산을 보니까 한 50% 정도로 해도 충분히 구입하지 않을까 하는 정도예요. 그래서 이거는 예산을 뭐 제가 삭감하시라 이렇게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몇 분 안 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집행하실 때에 좀 꼼꼼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얼마 안 돼서 말씀드릴까 말까 고민했는데 한번은 좀 시 전체적으로 피복비에 대한 예산 이거 기준에 맞추어서, 이거 단가가 있어요. 리스트도 있는 걸 제가 봤는데 맞춰서 그 예산 올리실 때 좀 해 주시면 좋겠고 또 절감해서 이용을 좀 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립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예,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이 피복비가 현장에 근무하는 그 시간 내내 거의 입고 계시기 때문에 5일, 5일 낮 근무시간 때 거의 입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기왕이면 기능성을, 그러니까 땀 흡수라든가 아니면 또 추울 때 밖에 나갈 때 어떤 그런 이 추위를 예방한다든가 이런 좀 기능성이 좀 포함되는 그 의복을 사기에는 제가 봐도 그렇게 과하지는 않기는 한데 여하튼 이 계절마다 필요로 한 근무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염려하시는 만큼 하여간 이 구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좀 절감해서 사용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과하게 좋은 아주 뭐 고급 제품 이런 것들이 시민에게…… 아니, 뭐 시민, 봉사하시니까 그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사실은 그 시민분들도 이런 이제 과하게 좋은 것들을 이렇게 이제 받으시면서도 ‘아유, 예산을 이렇게, 예산이 많아? 성남시 예산이 많기는 하지. 이렇게 좋은 거를 이렇게 하는 게 집행하는 게 맞나?’ 이런 말씀들을 사실은 스스로도 하실 수 있고 주변에서 보시는 분들도 하실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아무튼 이건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박은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과장님, 행복마을관리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의견들 많이 주셨는데 예산은 최대한 아껴 쓰시는 게 맞고요. 다만 이제 대시민 접촉을 많이 갖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몸으로 이렇게 몸소 뛰어다니면서 해야 할 일들이 대부분이에요. 먼지투성이인 곳 가서 이제 뭐 만지기도 해야 할 거고 배관이 터지면 거기 가서 뭐 이렇게 수도배관도 만져서 줘야 할 거고. 따라서 이제 이 예산 절감도 중요합니다마는 대시민 접촉 갔는데 어떤 혐오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런 것도 고려하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을공동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좀 힘드시더라도 오전까지 우리 행정기획조정실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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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예산재정과

(11시 28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예산재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임명순 예산재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는 생략하시고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예, 예산재정과장 임명순입니다.
  소통하고 공감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강상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재정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이번에 예산에 보니까 예비비 관련해서 올라왔어요. 예비비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이거는 그 일반 재원으로 사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추경을 짜면서 이제 재원을 일반 재원으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을 한 겁니다.
○최미경위원  그 일반 예비비라고 하면, 우리 예비비 종류가 세 가지가 있죠? 일반 예비비 그다음에 목적 예비비도 있고 그다음에 내부 유보금도 있고요.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예, 이것은 일반 예산에 편성된 예비비입니다.
○최미경위원  일반 예산에 편성된 부분이다?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예비비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예산의 1% 이내에서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겠네요?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우리 예비비 사용하는 집행 조건들 있죠?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예.
○최미경위원  어떤 게 있나요, 과장님?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먼저 예비비를 가장 크게 보면 이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사용을 하라.”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이나 또 그 업무추진비나 보조금 이런 쪽에는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고. 시급성, 뭐 불가피성, 그죠?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다음에 보충성, 연도 내에 집행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예산의 탄력적인 사유,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예비비인데 이제 예비비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 승인 후에 발생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예결위에서도 그렇고 이게 참 보기가 어려워요. 나중에 결산 시점에서 가야지만 또 결산 서류하고 다양한 서류하고 같이 접목해서 봐야지만 이게 잘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 사용 관련해서는 좀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분기마다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예, 그 예비비가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제 뭐 이런 것 때문에 50억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올해 지금 현재까지 한 11억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요, 그게 이제 대개가 그 조직 개편에 의해서 이제 저 분당의 그 센터 이제 이렇게 만들고, 분당보건소에. 그러느라고 집행이 됐는데 올해 지금 4월까지 11억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요, 지금 이제 위원님 말씀처럼 이 예비비는 결산할 때만 이제 위원님들이 보시게 되니까 좀 그런 부분은 있는데 하여튼 저희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규정에 맞도록 엄격히 지금 제한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예비비 관련해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나요?
  예, 없으시면, 과장님, 지금 이게 지금 공공기관 직원 통합 채용이 지금 이제 자료 제출하신 대로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향상을 위해서 통합 채용을 실시하려고 하는 거죠?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이게 대상이 6개 이제 투자 기관인데 어디 어디죠? 도시개발공사,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장학회를 빼고는 다 해당이 되는데요.
○위원장 강상태  예?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장학회, 장학회.
○위원장 강상태  장학회를 뺀 나머지.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장학회를 제외하고 이제 다 해당이 되는데,
○위원장 강상태  의료원까지 포함이 돼서,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예, 의료원도 포함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의료원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예.
○위원장 강상태  예, 금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실시할 예정이죠?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예, 처음 지금 시행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이게 이제 채용 그 시험 절차까지는 이제 통합으로 하고 면접은 각 이제 그 기관별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서 전문적으로 필요로 하는 인원을 채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예.
○위원장 강상태  따라서 이제 채용 공고 낼 때 이런 기관들하고 사전에 충분한 내용 협의를 통해서 전문 인력을 이렇게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고 내용이 담아지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철저히 하실 거죠?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협의를 충분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예산재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재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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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정보통신과

(11시 35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호일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는 생략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호일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호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강상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이호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과장님께서 미리 사전에 설명을 잘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위원장 강상태  다 끝났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아, 또 말씀 있으실 것…….
○위원장 강상태  위원님들 이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상태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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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성립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는 생략하시고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위원장 강상태  예, 손성립 교육문화체육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총괄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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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교육청소년과

(14시 05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재섭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는 생략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강상태  예, 서재섭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은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서은경위원  저는 뭐 예산 이번에 감액 올라온 그 예산 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지금 이거 경기도 고등학교 진로 진학 길 찾기의 수요 조사 결과 희망 학교가 감소해서 예산이 감액이 되었죠?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이게 지금 왜 수요 조사 결과 참여 학교가 감소되고 있다고 혹시 분석되신 게, 된 게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지금 이제 이 예산은 성남형 교육 지원 사업으로 진로 진학 주치의제가 우리 성남시에서 2015년부터 처음 실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 사업이 잘돼서 우수 사업으로 경기도에서 가지고 가서 지난해 2020년부터 도비 보조 사업으로 이제 ‘진로 진학 길 찾기’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기존의 저희 사업들은 이제 1억 8000 정도 각 학교별로 36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한 학교당 5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이 ‘길 찾기 사업’은 도비 30%, 시비 70% 해서 당초에 한 11억 이상을 확보가 됐었는데 저희들이 지난해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36개 학교 전체에 대해서. 여기에 이제 특성화 학교 6개 학교하고 기타 이제 복정고등학교, 이우고등학교 또 계원예술중고 그다음에 외고 이 학교에 대해서 이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은경위원  예,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신청을 안 한 이유를 또 재차 이제 학교 측에 요청했는데 기존에 이제 성남시에서 하고 있는 그 진학 주치의,
○서은경위원  맞춤형 진로 진학?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 부분을 이용하겠다라는 말씀이고,
○서은경위원  중복이 되어서 하지 않겠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경기도에서는 특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교육 복지 우선 지원 대상들한테 도비 보조 사업으로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각 학교에 저소득층 자녀랄지 이런 기초수급자나 이런 학생들한테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아마 각 학교에서 그 26개 학교만 신청했고 나머지 학교는 신청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뭐 기초수급 학생들한테 먼저 제공된다 이거하고 이 지금 사업 내용하고는 조금 그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이지만 그거는 여기서 얘기하지는 않겠고요.
  저는 이 사업이 지금 성남시에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맞춤형 진로 진학, 이게 진로 진학 주치의제가 매우 꼭 필요한 사업을 아주 잘 시작했다고 생각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맞춤형 진로 진학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학교 내에 해마다 바뀌는 입시 요강이라든지 기본적인 방향, 틀 그런 것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 학생들한테. 그런 용도로는 아주 잘 기획이 되었다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는 진짜 사업 내용처럼 맞춤형 진학 지도가 되려면 그다음에 고등학교 진학 진로 길 찾기 1:1 진학 컨설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좀 방법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저는 이 1:1 맞춤형 저뿐만이 아니라 학부모들은 다 공감하는 부분인데 이게 시작된 이유는 학생들이 내 성적과 더불어 내가 준비하고 있는 내용하고 더불어 어느 학교에 진학을 원서를 낸다거나 트라이를 해 봐야 될지 굉장히 다양한 입시 요강이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1:1로 상담을 받고 싶다.’ 이런 니즈가 강하고 또 그래야지만 같은 성적을 가지고도 또 뭐 경제적인 차이에 의해서 더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그런 정보를 구하지 못해서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한테 평등하게 이런 기회를 주고자 이걸 만들었단 말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럼 이제 실제적으로 효과를 보려면 지금처럼 학교 내에서, 여기 뭐 1:1 컨설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1:1 컨설팅이 이루어지려면 최소 중3 내지는 고1 때부터 그 맞춤형 지도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 생활기록부하고 성적을 가지고 상담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형태로는 그게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제가 늘 고민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실제로는 지금 전남교육청에서 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전남교육청은 이제 교육청 내에서 한 건데 우리는 이걸 성남시에서 해 볼 수가 있어요. 지원센터를 지금 권역별로 둔 것 같아요, 전남은. 이제 예시를 제가 구체적으로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기간을 뒀네요. 여기는 4월 8일부터 5월 31일까지 했는데 1년에 이렇게 한시적으로 한 두 섹터 정도 묶어도 될 것 같아요, 시기를. 1년 내내 운영을 하면 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렇게 해서 그때에 지금 그 상담사로 배치되는 게 대입 지원 강의나 입학사정관들을 컨택을 해서 배치를 시켜놓고 신청을 하게 되어 있네요. 자기가 원하면 학생들이, 학생, 학부모가. 그래서 1:1로 상담을 받는 거예요. 40분씩 상담, 40분 이내 상담이 가능하게 됐고 상담에서 생활기록부, 자기 생활기록부가 성적이 같이 준비되지 않고는 어떤 상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 시비 1억 8000에 경기도 도비 본예산은 1억 1500, 약 한 2억 9000, 한 3억이라는 돈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저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1:1로 내 생활기록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해야만 하는데 그럼 이제 우리 경기교육청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사이버 상담이에요. 사이버에다 올려놓으면 학교의 뭐 진학지도 선생님들이 답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런 답 가지고는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해요.
  그러면 결국은 돈 있는 사람들은 사교육 시장으로, 아니 그 사설 입시 고액 컨설팅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예산도 반영이 되어 있고 이런 교육청의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도 이게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아님으로 인해서 예산 낭비가 될 수가 있어서 저는 이 지금 전남교육청 걸 벤치마킹하는데 성남형교육지원단에 우리 진로체험센터가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혹시나 거기에 진로하고 그 진학까지 연결해서 이런 것들을 구축해 놓고 예산을 각 학교로 배정하지 않고 우리 지원단에서 할 수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학교는 이거 500 주면요, 이거 일이에요. 이 강사 섭외도 하고 질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을 소개, 그 강사들을 섭외하는 것도 쉽지 않고 한다 하더라도 효과가 미비하고요.
  이런 식으로 1:1 맞춤을 통해서 정말 필요한 학생 10명, 20명 학생한테라도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맞춤을 통해서 그 학생의 진로 진학에 도움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의 방향은 이제까지 해 온 건 잘해 왔고 앞으로는 이 보완된 방법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마 지원단에서도 사실 업무가 지금 굉장히 이제 과중해 있고요. 사실 그 각 학교별로 500만 원 지원했을 때 상당히 그 학교에서 학교장 재량으로, 지금 이제 강사 섭외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강사도 경기도에서 이미 선정돼서 풀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학교당 10명 이내, 보통 한 7명 내지 8명 정도가 1:1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데 보통 이제 학생하고 학부모하고 한 30명에서 40명 그러면 거기에 교사들이 한 7명에서 8명 정도 이제 같이 이렇게 하고, 시간도 이제 강사 수당 같은 경우는 3시간 기본 했을 때 약 29만 원 정도 또 시간이 늦춰지면 1시간 이상이면 5만 원 추가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지금 강사라고 말씀하시면 강의 형태로 진행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아니요, 1:1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집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풀 강사가 현직 교사로서 이미 확정이 돼서 저희들한테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측에서는 선택을 해서, 컨택을 해서 각 학교의 여건에 맞게끔 이제 추진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제가 저기 2015년부터 시작을 했지만 성남시가 지금 학교 신청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작년 데이터, 2020년하고 2019년 데이터만 좀 받아볼게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자료.
○서은경위원  강의 위주로 하고 있는 거로 보이는데 여기 왜냐면 우리 성남형 사업 내용에 보면 직업인 특강, 학생부 종합 전형 특강, 논술 및 구술 면접 특강 아마 주로 특강식으로 이루어질 게 맞을 거예요. 그런데 특강은 필요하거든요. 전체적인 이런 흐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특강은 필요한데 맞춤형 진학 지도를 해 주기에는 이 특강은 사실 힘들어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아까 이제 예를 들어 ‘우리 교육지원단에 인력이 부족하다. 일이 과중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도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액이 거의 인건비성 예산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그 뭐 있는 분들한테 과중하게 업무를 지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일은 전문 상담이 필요한 거거든요. 대입 지원과 입학사정관을 역임했던 분들을 써야 되는 거지 일반 직원한테 이렇게 넘겨서 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온 일이 성과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1:1 컨설팅,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컨설팅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면밀히 검토해 보셔야 되고, 전체적인 그 분위기의 흐름을 제시하는 방법으로는 지금과 같은 특강을 해야 되고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우리의 목적인 1:1 진학 컨설팅을 통해서 제대로 된 진학을 지도하겠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방법이 보완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검토 부탁드리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서은경 위원님 좋은 지적 잘해 주셨어요.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안녕하십니까?
○박은미위원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서은경 위원님 말씀하신 고등학생 진로 진학 길 찾기 사업 지금 예산을 한 33% 정도 지금 감액을 했는데요, 저도 사실 이 예산 굉장히 좀 아깝게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 했는데, 그 말씀하셨던 2015년도에 시작한 진학 주치의제 그때 당시에 제가 운영위원으로 있으면서 그 학교에서 이 예산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는 걸 봤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모의 면접이라든가, 아이들 면접 전형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자소서 준비하는 아이들 첨삭이라든가 자소서를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한 어떤 굉장히 그 전문적인 그런 강사분들을 모시고 그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아, 이 진학 주치의제는 정말 잘했다.’ 그런 생각을 제가 2015년도부터 했고요. 특히 모의 면접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정말 그 학교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 그런 어떤 실무진에 있었던 분들이 오셔서 실질적으로 이제 실무진들이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견해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이야기해 주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살려나가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고요.
  이번에 이제 고등학생 진로 진학 길 찾기, 이렇게 우리가 진로 진학 길 찾기면 사실 이거는 진학 주치의가 이제 고3 사실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한다면 이 진로 진학 길 찾기 이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중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 한 1학년 정도까지 좀 늦었지만 그런 학생들이 좀 이용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고교 학점제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심도 있게 좀 토론을 해 봤었는데, 아이들의 진로 진학 길 찾기와 그 고교 학점제를 연계해서 그 아이들의 수요가 어떤 곳에 있는지, 그 학교마다 어떤 과정들을 개설해야 하는지 또는 인근 학교와 연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과 연계해서 진로 진학 길 찾기 사업 이러한 예산들이 좀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그것과 겹치다 보니까 그 예산을 쓰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고요. 사실은 어떤 학년, 이게 예산이 항상 예산은 모자랍니다, 교육 예산은. 그래서 어떤 학년을 타깃으로 해서 어떻게 그 내용을 목적을 가지고 갈 것이냐에 대해서 조금만 더 고민한다면 좀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요, 좀 더 그 면밀하게 항상 검토하시고 조금 더 학생과 그 학부모의 입장에서 고민해 주십사 좀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예,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지금 작년부터 아이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그 가정학습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인터넷,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즘 뭐라, 과의존? 이렇게 표현하죠. 과의존 또는 뭐 중독 이런 표현을 쓰는데 지금 이게 이제 상담센터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게 작년도에 좀 많이 줄었어요. 이게 상담 실적도 줄고 그 신청 학생들도 좀 많이 이제 줄은 데이터가 좀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쪽에 좀 이런 것들 좀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거의 스마트폰 과의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올해 분명히 더, 더, 더 학생 수가 많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데이터도 좀 받아보시고 이런 상담률이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이게 지금 학교가, 학교가 지금 2019년, 2020년도 보니까 학교가 이제 동일하게 지금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하지 않는 이게 진단, 지역별 진단 조사를 했는데 그 학교가 뭐 이게 지금 구별로 한 몇 개 교씩 나오는데 이게 이제 전체가 다 해당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빠져 있는 학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좀 점검을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진행 상황도 좀 알려주시고요.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저도 이 자료를 이제 데이터를 받아봤었는데요, 사실 2019년까지는 전문 상담사가 아니고 별도로 이제 상담사에 준하는 상담사가 했었는데 지난해 이제 2020년도에 이제 국비가 아니, 도비가 내려와서 채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성과가 좋을 줄 알았는데 지난해에는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으로 많이 못 했고 이제 비대면으로, 특히 병원과 또 학교 연계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실적이 저조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데이터를 최근에 한번 정확히 받아봐 가지고 분석을 했었는데 아무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고 또 데이터를 한번 또 확보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박은미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다음 또 더,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경기도 고등학생 진로 진학 길 찾기 사업 이게 성남형 교육 사업 꼭지 중의 하나죠.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같은 출발 다양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아마 부모님의 경제력에 따른 그런 정보 제공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입시 관련해서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정해졌는데 지금 저는 뭐 앞서 말한 우리 서은경 위원님하고 박은미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 부분이 많고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지난해에 비해서 10개 구가 줄었어요, 그죠? 36개 학교 중 26개 학교가 지금 신청을 한 상태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이 줄어든 부분에 대한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쓰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운 부분이 남는 거예요. 지금 뭐 특성화 학교에서도 물론 또 대학 진학을 하는 아이들도 있고,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많이 있는 걸로,
○최미경위원  그 소수의 또 특성화에서 취업이 아닌 대학 진학을 원할 때는 거기에 관한 또 정보 제공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는 지금 그런 사항이 있고, 또한 지금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도 또 입시 관련해서 지금 고등학교 진로 진학 길 찾기 사업 관련해서 뭐 진학 주치의 관련 이런 부분 혜택받는 부분이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지금 상담복지센터에서 별도로 이제 검정고시는 말할 것도 없이 그 외에 이제 입시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심지어는 이제 쉼터에서도 중장기 쉼터에서도 보통 10명에서 15명 이내 거기에서도 금년에 대학 진학률이 뭐 한 4명까지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최미경위원  관련해서 어떤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지원을 하고 있나요, 구체적으로?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이제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은 제가 파악은 못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검정고시 말고 예를 들어서 학원을 다니고 싶다 그러면 학원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또 선생님을 또 소개시켜 드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지금 진로 진학에 관련해서 지금 또 사각지대가 분명히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특성화 학교라든지 일반 학교에서도 신청하지 않은 학교 그러면서 지금 이 예산이 감소되는 부분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꼼꼼하게 잘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라면 이런 부분들이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줄어드는 부분이 아니라 그것을 따로 우리 성남형교육지원단에서 예산을 줄이지 말고 그것을 뭐 특성화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제공하는 또 부분을 만들어 보고, 학교 밖 아이들한테도 입시 관련 또 진로 진학 이런 부분이 상담이 잘 이루어지게끔, 이 사업의 목표 취지가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정보 제공의 불평등 해소거든요. 그 목적에 맞게끔 또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지 않고 사용될 수 있게끔 꼼꼼하게 좀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는 특히 이제 2022년도 확보할 때는 전체 36개 고교가 전체 다 이렇게 예산 신청할 수 있도록, 그래서 특성화고 빼고 이제 일반고에서는 복정고만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실무자가 심지어는 이제 재차 다시 신청해 달라고 요구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신청 플러스 또 계획서가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안들이 나와서 저희들이 도로 제출해 줬을 때 도에서 이렇게 예산을 내려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예산이 이렇게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본예산에 충분하게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게 학교로 갔을 적에 진로 담당 선생님이라든지 3학년 부장선생님이라든지 그분들의 주업무인 거 같아요, 진로 담당 선생님. 그런데 학교에서 이 부분을 예산을 받지 않고 사업을 신청하지 않으면 그 학교 아이들은 이렇게 당연히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지금 못 받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물론 우리 과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재차에 걸쳐서 확인하고 또 확인했지만 학교에서는 그 부분이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안 했을 수도 있고 뭐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파악은 정확한 이유는 어떤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이제 아까 박은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우리 이제 진로 진학 주치의제가 2015년부터 1억 8000을 가지고 한 학교당 500만 원입니다.
○최미경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그런데 여기는 이제 길 찾기 사업은 도비, 우리 사업을 도에서 가지고 가서 보조를 이제 31개 시군을 내려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칫 학교에서는 이제 이게 중복된 사업이다라고 오해할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길 찾기 사업은 교육 복지 차원에서 학교에서 이제 전체 학교에 비교하면 약 10%가 미만입니다. 저희가 분석 자료 또 계획서를 들어온 거 보니까 한 8%~9%, 예를 들어서 전체 학생 400명이면 40명 이내에 신청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아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나 뭐 한부모가정이나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특성화 학교에서는 이미 500만 원을 가지고 특히 조금 전에도 이제 특성화고도 요즘 진학률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하다 보니까 중복이다라고 판단됐을 소지가 좀 있지 않았나 싶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미경위원  그러니까 진학 주치의제 말고도 이 부분은 또 학생 학교당 7명 이내로 해서 이렇게 학생들을 그룹으로 이렇게 또 개인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중복 부분의 사업이다라는 인식 때문에 뭐 학교에서 신청 안 한 부분도 있겠지만,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게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지금 어쨌든 지금 보니까 특성화 학교부터 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신청 안 한 학교가 열 군데 학교가 이렇게 있어서 이 예산들이 제대로 잘 쓰여지면 좋은데 아깝게 다시 이렇게 반납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니까 그 부분들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또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봤는데 이 추경하고는 상관없는 건데 우리 학교 청소년 복지 상담 사업 지금 2022년 2월 16일 날 협약 기간 만료 예정인데요, 그거 진행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거 별도로 좀 설명드리려고 했었는데 자료를 가져 왔었는데요, 뭐 지금 현재 지난번에 교육지원청에서도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과 또 국장님들 오셔 가지고 또 시장님께도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이미 저희들도 내년 2월 말에 끝나기 때문에 협약서에는 양쪽 기관에서 먼저 이렇게 하겠다, 그 복지 사업이 현장에서는 굉장히 각 학교장들께서 ‘좋은 사업이다.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학교, 초등학교 해서 약 30개 학교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시장님께서도 이 사업, 특히 이제 거기 조정자를 비롯해서 대표자들하고도 지난 2개월 전에 간담회까지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미 교육지원청과 도 교육청에 이 사업을 저희 시 차원에서는 지속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미 문서를 보냈는데 아직 답은 없습니다.
○최미경위원  이 사업은 시 예산으로 전체가 진행되는 사업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왜 답이 없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그런데 이제 사실 지금 사회복지사나 또 상담사들이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이제 각 학교에서 학교장들이 채용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고용 문제 때문에 사실 도 차원에서는 이제 공무직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될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그런 내부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래서 이제 5년으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 왔었고 또 끝나면 저희 시 입장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회신이 오면 별도로 또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공무직 전환 문제가 가장 걸려 있네요, 보니까. 교육지원청 자체에서, 도 교육청에서.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도 교육청에서는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최미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최미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신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강신철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반갑습니다.
○강신철위원  우리 과장님들 중에서 제일 많이 아시고 제일 공부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아, 감사합니다.
○강신철위원  저는 간단하게 딱 질문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하고 관련되지 않은 부분인데 지역민들의 민원도 있고 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성남시에 몇 개가 있죠? 수정, 중원 약,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지금 7개가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7개 중에서 수영장 있는 곳이 몇 군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지금 세 군데가…… 지금 이번에 야탑까지 생겨서 네 군데.
○강신철위원  예, 네 군데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장애인 가족 부스가 혹시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장애인, 지금 이제 방과 후 아카데미에서,
○강신철위원  아니, 수영장에. 없죠?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아마,
○강신철위원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강신철위원  이제 사실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차이점이 장애인 같은 경우는 비장애인과 틀려서 성별을 좀 따질 수가 있잖아요. 비장애인 같은 경우는 혼자 스스로 다 할 수 있는데 장애인은 혼자 할 수 없는 부분이 뭐 탈의 같은 경우에 사실 불편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장애인 가족 탈의실 부스가 좀 필요할 것 같아, 이제 그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해도 그런 부분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장애인이라고 해서 수영장에 못 오라는 거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셔 가지고 그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수영장에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이 함께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좀 신경 좀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 이제 제가 우리 과장님에게도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복정동에 복정1지구가 4400세대 개발됨으로써 이제 거기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초등학교는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복정동에는 복정초, 초·고등학교 2개가 있는데 중학교는 유일하게 없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국장님도 이 부분을 좀 파악하셔 가지고 지금 복정동이 복정1지구가 재개발되게 되면 한 2만 5000명 이상의 지역주민 또한 그 개발 지역이 청소년, 청년 이런 위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상 중학교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과장님과 국장님이 같이 머리 맞대고 또 안 되면 실장님이라든가 시장님께까지 얘기하셔 가지고 꼭 필요하다 이런 걸 해 가지고 그 재개발 사업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꼭 참고하셔 가지고 꼭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자료 지난번에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제가 이제 교육지원청 협조받아 가지고 좀 나름대로 파악해서 분석해 놓은 게 있습니다. 별도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님들, 이번 회기 끝나고 우리 이제 관련 기관들하고 간담회 일정이 좀 잡힐 건데요, 지금 아까 최미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학교 사회 상담 복지 사업 이것과 관련해서도 정담회 한번 갖는 걸로 일정을 그렇게 수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강신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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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체육진흥과

(14시 41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형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는 생략하시고 추경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세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바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강상태  예, 이세형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문화복지에 출석하셔서 총괄 설명 하시고 해야 하실 것 같은데요, 자리 이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어서 체육진흥과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이제 내시 변경에 의한 목 변경 이 정도 예산이죠?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위원님들 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박은미위원  3월에 최민정 선수가 실적이 좀 안 좋아서 걱정을 했는데 이번에 종합 우승에 우승을 했네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축하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  예, 좀 더 많이 신경 쓰셔 가지고, 지난번에 뭐 실격하고 그런 것 같은데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선수들 대회.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알겠습니다, 예.
○박은미위원  한 가지는 자료 요청입니다.
  이번에 장애인 사무국장 채용 공모 공개 모집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서류 일체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박은미위원  면접하고 그다음에 회의록 있으시죠, 인사위원회 회의록 등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박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은경위원  과장님, 저기 박은미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거 저도 좀 부탁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아, 예.
○서은경위원  저도 사실 하도 말이 많아서, 우리가 지금 번복이 됐잖아요, 그죠? 원래 이제 지명 임명이었는데 의회에서 하도 여러 말이 있고 하니까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저는 바뀐 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공개 채용한 게.
  그래서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지금 새로 채용된 사무국장님께 시에 제출한 자료, 서류, 이력서하고 일체 그 내용이 다르지 않음을 확인받고 제가 좀 받은 게 있어요. 그거 보면서 2번 연속 왜 똑같은 분을 해야만 했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실 공유하고 싶은 생각이었었거든요. 이런 분이라면 장애인체육회 아니라 내가 볼 때 기존 기본, 기존의 우리 성남시의 체육회의 사무국장에 이런 가치 또 능력 이런 것들을 겸비하신 분이 온 적이 있었을까라는 생각될 정도로 훌륭한 분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잘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만 보고 있어서 사실 좀 안타까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침 박은미 위원님께서 서류 요청을 하셨으니까 저도 제공되는 모든 서류 지금 채용된 분뿐 아니라 다른 분도 비교해 볼 있게 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서은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들에게 전체 이거 다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위원장 강상태  위원장으로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저희, 저하고 이제 우리 부위원장이신 강신철 위원님이 직접 인사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저희가 엄선해서 아주 엄격하게 심의해서 선정한 결과인 것도 제가 참고로 좀 말씀을 이렇게 첨언해서 드립니다.
  자료 다 드리세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다 드리고요.
  그다음에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예,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번에 추경예산안 보니까 도시개발공사 위탁 사업 관련해서 우리 성남종합운동장 운영관리비 들어왔어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최미경위원  지금 관련해서 예산 부분이 아닌 제가 하나 부탁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종합운동장 위쪽에 보면 축구장이 있죠?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거 대관 업무 역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하죠?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직접 합니다.
○최미경위원  예, 저녁에 퇴근 후에 운동, 축구장 옆에 있는 트랙을 운동을 하러 가보면 야간에 축구장을 대관을 해서 축구 경기를 해요. 그런데 항상 느끼는 점이 뭐냐면 이제 축구 경기하면서 물론 마스크를 착용하고 격하게 축구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부분도 있지만 다소 또 마스크를 쓰지 않고 운동하시는 분들도 간혹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KF94가 아니더라도 일반 비말 되는 마스크를 좀 사용을 해서 이렇게 운동할 수 있게끔 주의를 좀 요청을 좀 드리고.
  중요한 거는 또 하나는, 축구를 끝나고 난 이후에 트랙부터 해서 스탠드를 보면 축구를 한 동호인들이 생수를 먹고 생수병을 마구잡이로 버리고 가는 경우를 굉장히 제가 많이 목격을 합니다. 이 대관 시스템에다가 팝업창을 띄우든지 아니면 대관할 때 주의사항을 좀 주시든지 해서 본인들이 경기하고 이렇게 먹고 난 생수병들은 필히 다 깨끗이 가져갈 수 있도록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 생수병들이 많이 주변에 스탠드라든지 주변에 트랙 있는 데 남다 보니까 또 우리 ‘깨어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쓰레기가 한 번 버려지면 그 주변에 또 여기저기 또 쓰레기가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도시개발공사에 얘기를 하셔 가지고 이런 대관 업무를 할 때도 그 사후 처리도 깔끔하게 잘 진행될 수 있게끔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지금 그 부분이 제가 좀 요즘에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대관을 하게 되면 이용자들이 거기서 운영 이제 사용하면서 발생되는 그런 쓰레기들은 본인들이 처리하는 사용자 부담 원칙으로 이렇게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관할 때도 그런 것까지 다 공지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지켜지다 보니까 좀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제가 지도 감독을 하냐면 앞으로는 이러한 이렇게 지키지 않는 이런 그 이용자들한테는,
○최미경위원  페널티를 줘야죠.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분명히 페널티를 부여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래서 1회나 2회 정도 신청을 해도 이용 못 하게 이렇게 하는 시스템을 증거 자료를 분명히 해라. 사진 촬영해서 앞으로는 페널티를 부여해서 이거를 질서를 좀 잡아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제가 사진 촬영을 해 놓은 것도 한 2번 정도 사진 촬영을 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이야기를 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관심,
○최미경위원  예, 강력하게 페널티 적용을 해서라도 다음에는 ‘아, 이렇게 하니까 대관이 안 되는구나.’라는 인식을 좀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알겠습니다, 예.
○최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최미경 위원님 좋은 지적 잘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세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첫째,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체육시설물은 현재 운영 실태가 우리 관내 이용자만 허용해 주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맞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관외는 지금 허용을 하지 않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따라서 이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더라도 이 시설 운영은 우리 시민 중심의 운영이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제도 정착을 시킬 필요가 차제에 있을지 않을까요?
  지금도 관외 먼저 모집하고 이제 미달이 됐을 때 관내 먼저 하고 관외는 별도로 모집하는 형태죠?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그러니 추가로 추가 모집을 해서라도 관내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검토 좀 해주시고.
  두 번째, 지금 우리 이제 각 우리 성남 직장 운동부들이 각종 전국대회뿐만 아니라 국제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맞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그거에 대한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과장님이 좀 더 그거 살피셔서 그거에 따른 홍보 대책도 좀 세우시고.
  두 번째는 그런 결과들을 우리 위원회에 좀 취합해서 몇 월 며칠 어떤 대회에서 무슨 종목에 어떤 성적을 거두었다 이런 것들은 좀 보고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문자를 개인적으로 받기는 합니다만 그게 총괄적으로 해서 이렇게 좀 정리해서 분기별로라도 이렇게 좀 해 주십사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추경과 관련해서 이번에 이제 우리 성남체력인증센터가 스포츠센터 4층인가요, 3층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게 이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설치해 놓은 거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맞습니다, 예.
○위원장 강상태  따라서 이게 이제 국비가 이제 내시 확정돼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거만큼 이제 삭감시키고 그만큼 다시 편성한 거란 말이죠?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이게 왜 이걸 국가에서 지원할 거기 때문에 계속 국비가 내려와야 할 텐데 이 국비 반영을 예상 안 하고 이게 예산을 별도로 세웠던 이유가 뭐죠?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그거는 물론 기금 예정되어 있지만 항상 유동성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세워놨다가 이렇게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사실은 이제 국가의 국비가 늘 반영이 돼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죠? 예, 이거 우리가 자꾸 세우다 보면 국비가 나중에 안 내려올 수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래서 이거는 꼭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시비 예산 세우기 전에 충분히 그거에 대한 요청을 하시고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저희는,
○위원장 강상태  예, 이런 것들을 잘해 주셔야 돼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위원장 강상태  자칫 잘못하면 이게 이제 지방자치로 이관시킬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기 때문에 국비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이건 지속적으로 잘 좀 살펴야 할 문제다.
  그래서 우리 혈세가 이렇게 투입되는 일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이건 굉장히 주의를 좀 기울여주시고.
  이거 그냥 통으로 몰아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우리 승인받을 때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좀 부족해서 저희가 이거 체크를 미처 못했던 거 같은데 그나마도 다행스럽게 국비가 내시가 이루어져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일 잘했다고 제가 칭찬을 드리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지속적으로 이렇게 국비 받아와야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상태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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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규홍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는 생략하시고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위원장 강상태  예, 오규홍 도서관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규홍 도서관사업소장님께 총괄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은경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안녕하십니까?
○서은경위원  구체적인 건 도시관지원과에서 다시 질의를 할 텐데요, 총괄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는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작은도서관 지원봉사자 실비가 이제 올해부터 1만 2000원씩 조정이 되었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이제 상호대차 서비스 인력 배치도 도서관 근무 경력이 있는 도서관 사업을 이해할 수 있는 분들로 아마 채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이다 이런 관장님들의 이야기가 있어서 그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좀 또 하나 건의가 왔는데 이건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요, 저희가 그런데 그때 상호대차 업무를 도서관에다가 배치시키면서 하나는 지금처럼 도서관 업무를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배치되어야 되겠다 이거였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도서관에서 봉사했던 분들이 일을 하고 싶다 하시면 그분들을 채용하는 그런 경력 단절 일자리 제공 뭐 이거를 같이 겸해서 했던 거였는데 아무래도 우리 현재 지금 고용노동과에서 일자리를 배치하면서부터는 소득 분위에 따라서 아마 채용이 되는가 봐요.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예.
○서은경위원  그러다 보니까 일부 도서관에서는 봉사자들이 채용되기를 원해서 신청을 하고 싶은데 그 해당 사항이 안 돼서 신청을 못 하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관장님들께 제가 이해가 될 수 있게 설명을 드렸지만 추후에는 이 도서관에 배치되는 인력이 두 가지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면 그 도서관에서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그분들이 경력을 이어가고자 하는 일자리를 원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경력을 이어갈 수 있게 해 줘야 되겠다 그것도 하나의 목적이었으니까 이게 혹시 가능할지를 더 좀 면밀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답 안 주셔도 돼요, 고용노동과하고 해야 되는 일이니까. (웃음)
  그다음은 이제 소장님께 저희가 지금 작은도서관이 보조금을 받잖아요, 뭐죠, 평가에 따라서.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차등 지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차등 지급이 꼭 맞느냐. 이 서열을 세우는 거잖아요. 점수를 제가 환산표를 보니까 최우수 5개 관을 최우수를 주고 6순위부터 이제 우수를 줬을 때 1점 차이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300점 만점에 정량이 240에 정성이 200, 아니 60점이에요. 이런 60점의 정성 평가를 하는데 1점 차이로 어느 도서관은 최우수 도서관 어떤 도서관은 우수 도서관. 물론 이제 보조금의 차이에서 오는 운영의 그 빡빡함도 있지만 관장님들 하시는 말씀이 ‘나는 열심히 했는데 최우수 관만큼 열심히 했는데 우리 관은 우수 관이야.’ 또는 ‘우리 관은 장려 관이야.’ 이런 데서 오는 자괴가 있다. 충분히 저는 공감하거든요.
  그래서 균등 지급을 하는 거는 어떤가. 그건 어렵지,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소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작은도서관 사업비 지원 사업은 금년도에 이제 공공을 빼고 사립의 31개 관이 사업비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도비 지원 사업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평가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요, 도서관 전체 평가에서 C등급 이상을 받아야 되고요, 이걸 균등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 편차를 줄이는 방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우수를 늘리고 장려를 줄이는 방법이 있는지는 직원들하고 내부 조금 더 소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저는 그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최우수 관을 5에서 10관으로 늘리고 뭐 장려를 10관에서 5관으로 줄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고요, 하는 평가 항목도 보면 사실 그렇게 도서관 업무를 평가하는데 제대로 된 평가인가, 갭을 좁힐 수 없는 평가 항목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평수라든지 좌석 수라든지 이런 거 점수는 어떻게 좁힐 수가 없는 점수들인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편차가 1~2점 차이로 최우수하고 우수가 갈리고 이러거든요. 어쩔 수 없이 도서관 본연의 업무를 열심히 하고 있는 도서관한테 최우수와 우수와 장려 이렇게 순위를 먹이는 게 과연 우리가 도서관, 작은도서관을 위해서 애쓰는 봉사하시는 분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데 이게 맞는 정책인가.
  만약에 도는 정책적으로 평가를 해서 보조금을 내려보내야 한다면, 시는 그에 보완해서 만약에 이제 제 의견에 공감을 하신다면 또 시는 보조금을 거기에 맞춰서 정책적으로 우리시는 모든 관은 일정 규모 내지는 또 일정 활동을 하는 도서관에게는 똑같이 보조금을 준다 이렇게 가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께 가능한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저하고 공감할 수 있는지도 한번 따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의도인지는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요,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이번 달에 또 저희가 용역도 발주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부분 그다음에 도비 지원될 때 성격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작은도서관의 의견 종합적으로 반영을 해서 개선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지금 제가 기다렸던 말씀을 해 주시네요.
  용역이 이번 달에 들어가나요?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예, 이번 달 말 정도에서 착수보고회 들어가고요, 한 4개월 정도 해서 용역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은경위원  예, 이 용역에는 현재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관장님들의 그런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용역의 결과가 나오겠죠?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서은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예, 안녕하십니까?
○박은미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도 이 경기도 평가를 어떻게 높일 수 있느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사실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규모도 있고 장소 수도 있고 뭐 이용 인원도 다 다를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아마 지급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경기도 평가 지표가 있는데 그 평가 지표에 충분히 점수를 받을 수 있음에도 이제 못 받는 경우 사실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 각 도서관장님들이 이 평가 지표 어떻게 평가가 되는지를 좀 정확히 아시는 안내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좀 개선할 수 있는,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순회 사서 같은 그런 식의 어떤 돌아가면서 좀 개선 점수를 어떤 받을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도와줄 만한 어떤 그런 순회 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좀 생각을 해 봐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지금 청소년수련관 내에 작은도서관 2개 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마 기업의 어떤 공익사업을 통해서 후원을 받아서 아마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각 이렇게 성남시 관내에 이제 큰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지역 사회 공헌으로 공익사업 정도 이런 것들을 좀 홍보해서 유치를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어차피 그 기업들은 공익사업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의 방법을 좀 모색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장애인 관련 지금 독서 보조기기 이번에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2억 정도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당초에 지금 8000만 원…… 아니, 8000이 아니구나.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800입니다.
○박은미위원  이게 800만 원이구나.
  이게 지금 800만 원이 국비 보조 사업으로 이렇게 2억으로 확대된 건가요?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2000만 원입니다.
○박은미위원  아, 2000만 원. 2000만 원인가요? 아, 1000만 원, 단위가 그렇군요.
  한 두 배 조금 넘게 이제 확대가 되는데 저희가 지금 장애인이 아마 3만여 명 이렇게 넘게 이제 관내에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각 도서관에 몇 분 정도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지 혹시 그런 데이터 같은 것들은 좀 있나요?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습니까, 소장님?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장애인 이용 현황에 대한 데이터는 제가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은미위원  사실 3만 이상 이렇게 되면 장애인 도서관이 하나 있을 법도 한 이제 그런 규모입니다, 성남시가.
  그런데 사실 지난번에 판교도서관에 갔다가 장애인분을 한 분 만났어요. 되게 굉장히 머신데 이용하기가 편한 게 판교도서관이라 그쪽에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디 어디에 불편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쭉 말씀을 하셨고 실질적으로 이제 도서관 이용 시에 필요한 것들을 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예를 들면 최근에는 오디오북을 주로 이용해서 뭐 점자책이 필요없다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출입구를 들어가는 데 다 계단이어서 굉장히 힘들다든가, 그다음에 화장실이 장애인열람실로부터 멀어서 굉장히 불편하다든가 이런 말씀들. 그래서 판교도서관은 장애인열람실 그 안에 화장실이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여기가 간편해서 여기로 온다, 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출입구도 그렇고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바코드 찍거나 뭐 이렇게 해야지 들어갈 수가 있는데 거기는 아마 장애인 들어가는 쪽이 그냥 이렇게 밀면 들어갈 수 있게 우측에 별도로 출입구가 되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편리함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장애인 과연 그럼 그동안에 그 만족도라든가 설문이라든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설문조사를 해 봤는가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바쁜데 거의 말씀이 안 끝나시는 거예요, 한 한 시간이 다 되도록.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보조기기 이거 하게 되는데 데이터도 없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게 필요하고 지금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어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이 되고 있는가, 그럼 그에 적합한 것들을 구입하는가 이거를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정부에서 이렇게, 뭐죠, 이게 도비, 국비로 내려오는 거니까 아마 그 지침에 의해서 이제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성남시 관내에 실질적으로 어떤 장애인, 어떤 장애를 가진 분들이 오시는지 이런 거에 대한 수요를 통해서 권장하는 아이템 중에서도 더 많아야 될 거, 부족할 것들이 좀 파악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설문도 좀 해 보시고 파악을 하셔서 적절하게 필요한 것들이 좀 구비가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립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장애인 어느 정도 이용하고 계신지도 좀 데이터화 해 주시기를 좀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예, 데이터 확보하고 설문조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다음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예, 소장님 반갑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예, 반갑습니다.
○최미경위원  이번에 추경예산에도 있던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따 과에서 제가 질의를 할 텐데 우리 다문화, 도서관 내에 다문화 서가 만들기 지원하는,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지금 다문화 서가 관련해서는 제가 소장님께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현재 이제 결혼 이주 여성으로 살면서 도서관에 다문화 서가에 가서 필요한 아이들하고 읽을 엄마나라의 동화책을 같이 빌리러 가보면 책들이 너무 옛날 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이렇게 배정이 되고 하면 우리 성남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라든지 그다음에 또 한 곳이 어디 있나요?
○위원장 강상태  다문화, 다문화센터.
○최미경위원  성남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렇게 두 곳에 보면 결혼 이주 여성들이, 각 나라 여성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을 통해서 한번 실질적으로 아이들 본인 나라, 요즘 인터넷이 다 뭐 세계, 전 세계를 다 아우르기 때문에 뭐 인터넷을 통해서도 뭐 채팅이라든지 페이스북 페메 등 해서 같은 지구촌 안에 있는 지금 살고 있는 곳은 다르지만 소통이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아이 키우는 엄마들한테 직접 조사를 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그 다문화 서가에 들어가는 책들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읽고 싶어 하는 책, 아이들과 읽고 싶은 책으로 좀 서가의 책들이 구매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중원도서관에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진행하는데요, 중원도서관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구입할 책이라든지 그다음에 관련 수요자들 의견을 청취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지금 현재 있는 책들이 너무 옛날 책들이 많다고 합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없으면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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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도서관지원과

(15시 20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도서관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철 도서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는 생략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지원과장 박대철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지원과장 박대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강상태  예, 박대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서관지원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서은경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작은도서관 사업비 지원이 6800 감액되었는데 이거는 뭐 편성 목이 분리되면서 그렇게 된 건가요?
○도서관지원과장 박대철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사업비는 감액이 되고 대신에 운영비하고 운영 비품 지원 쪽으로 편성이 돼서 된 건가요?
○도서관지원과장 박대철  예, 이거는 이제 작은도서관협의회하고 운영하시는 분들 의견을 반영을 해서 지금 코로나 시기이다 보니까 기존에는 이제 경상사업 보조가 50% 그다음에 법정 운영비가 30%, 민간 자본 사업 보조가 20%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강의라든지 그런 걸 못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상사업 보조를 30%로 줄이고 대신 이제 임대료, 자원봉사자비 나가는 법정 운영비를 40%로 늘리고요, 그다음에 자본도 해서 30% 늘리게 됐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서 비율을 달리한 거다?
○도서관지원과장 박대철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조정을 한 거다?
○도서관지원과장 박대철  예.
○서은경위원  그래도 지금 예산액을 보면 한 1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감액이 되면 안 되는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도서관지원과장 박대철  애초에 이제 32개 관이 저희들이 이제 기준으로 작년에 이제 삼았었는데 지금 현재 C등급 이상에서 대상이 된 게 이제 31개 관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31관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감액이 된 겁니다.
○서은경위원  이 설명서에 32개 관 표시는 31개 관으로 표시되는 게 맞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서관지원과장 박대철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가 보조금 나가는 게 해마다 200씩, 등급별로 200씩 인상돼서 지급되기로 되어 있는데 작년보다 올해는 200씩 더 나가는 건가요?
○도서관지원과장 박대철  예, 그래서 최우수 아까 말씀하시는 1500, 그다음에 우수 1100, 그다음에 장려가 800만 원 그래서 올해 그렇게 나가게 돼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올해 그렇게 나간다고요?
○도서관지원과장 박대철  예, 올해 지금 예산 편성이기 때문에요.
○서은경위원  사실 2020년부터 등급별 200만 원씩 인상한다 이렇게 저한테는 이게 제출되었는데요, 그거 1500, 1100, 800은 작년에 그렇게 지급된 거 아닌가요, 2020년에?
○도서관지원과장 박대철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내년부터 뭐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까지 종합적으로 그러면 검토를 해서 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원래 19년도에는 1300, 900, 600 이렇게 되다가 2020년도에 200씩 올리기로 해 주셔 가지고 그래서 작년에 1500, 1100,
○도서관지원과장 박대철  800.
○서은경위원  800 이렇게 됐던 거거든요. 그렇게 해 갖고 한다면 올해는 200씩 올려서 1700이 돼야 되는 거 같은데 이거 확인해 주십시오. 저한테 이거 도서관사업소에서 제출 주신 자료에 등급별 200씩 해마다 인상한다 돼 있어서요.
○도서관지원과장 박대철  아,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도서관지원과장 박대철  예.
○서은경위원  저는 이거 작은도서관 사업비 저기 사업이 경기도 사업이 아니에요. 경기도는 예산의 10% 정도밖에 안 내려줍니다. 성남시가 90% 이상을 성남시 예산으로 지원되는데 이 사업을 왜 자꾸 경기도 사업이라고 해서 지침도 평가 항목도 도 평가 항목이잖아요. 그죠?
○도서관지원과장 박대철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평가 횟수도 도에서 결정하는 걸로 평가를 하고.
○도서관지원과장 박대철  이게 이제 30% 대 70%로 도비 이제 매칭 사업인데 저희가 이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에서는 이제 조금 더 보조금을 더 늘리기 위해서 시비를 70%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더 인상을 해서 맞추다 보니까 지금 현재 매칭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거고요,
○서은경위원  이 매칭 비율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도서관지원과장 박대철  원래는 30:70입니다.
○서은경위원  예, 사업비 비율은 9%밖에 안 돼요, 도는.
○도서관지원과장 박대철  예, 나머지가 저희 시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은경위원  기정 한 것도 뭐 10% 남짓이고.
○도서관지원과장 박대철  예.
○서은경위원  이러면 도에다 의존해서 정책을, 우리 성남시 도서관 정책을 맞출 게 아니라 뭐 의지하지 말고 우리 성남시에 맞는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도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과감히 성남시만의 정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지원과장 박대철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서은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그와 관련해서 원래가 이제 30:70 매칭이죠?
○도서관지원과장 박대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현재 시비를 많이 지원하다 보니까 10:90 형태로 보이고 있죠?
○도서관지원과장 박대철  예,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강상태  30% 줬기 때문에 지침을 도 지침을 받아야 하는 거죠?
○도서관지원과장 박대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안 받으면 우리가 100% 다 세우면 되죠?
○도서관지원과장 박대철  예.
○위원장 강상태  받는 한은 도 지침을 따라야 하는 거고요?
○도서관지원과장 박대철  예, 그렇습니다. 일부라도 받게 되면,
○위원장 강상태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서관지원과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죠?
  예, 없으시면 도서관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서관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서관지원과장 박대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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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중앙도서관
      다. 분당도서관
      라. 구미도서관
      마. 판교도서관
      바. 복정도서관

(15시 27분)

○위원장 강상태  예, 다음은 중앙도서관,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 판교도서관, 복정도서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17쪽부터 4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도서관 소속을 말씀하시고 페이지 쪽을 말씀하시면서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신철위원  예, 복정도서관 관장님이요.
○복정도서관장 양시섭  예, 복정도서관장 양시섭입니다.
○강신철위원  예, 자리에 앉아 주세요.
  예, 관장님 반갑습니다. 강신철 위원입니다.
  복정도서관에 보면 우주체험관, 중원어린이도서관에서 우주체험관이 구체적으로 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정도서관장 양시섭  지금 우주체험관은 금광2동에 있는 중원어린이도서관에 3층에 있는데요, 현재 우주 관련 전시관 분야하고 그다음 또 교육을 할 수 있는 천문 내부 돔 형식의 교육 시설하고,
○강신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천문 교육이라 하면 이와 관련한 교육은 누가 하나요?
○복정도서관장 양시섭  지금 현재 우리 우주천문센터를 관리하고 있는 직원이 임기제로 천문학을 전공한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지금 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천문학을 전공했다. 그런데 임기제예요?
○복정도서관장 양시섭  예, 조직상 지금 현재 임기제로 돼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좀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천문학을 전공해서 지금 임기제를 한다 하면 그분이 또 다른 데 좋은 여건 만들어주면 또 떠날 거 아니에요?
○복정도서관장 양시섭  예,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우리 소장님, 우리 도서관에 실제적으로 공무직이 몇 명이나 있죠?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현재 사무직은 188명입니다.
○강신철위원  공무직.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예, 지금,
○강신철위원  188명이요?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예, 청소까지 하면 한 220명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아니, 관장님, 이런 상황이라면 실제적으로 공무직으로 해 가지고 이러한 인재를 실제적으로 계속적으로 함께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들은 고민 좀 안 해 보셨나요?
○복정도서관장 양시섭  저희 성남시에 유일하게 있는 천문 관련 시설이고 또 계속해서 지속성을 위해서는 좀 위원님 말씀을 좀 참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신철위원  저도 이 자료를 보다가 이게 뭔가 해 가지고 타 지역도 이렇게 보니까 수원 같은 데도 있던데.
○복정도서관장 양시섭  아직 전국적인 현황은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강신철위원  예, 그래서 이런 정말 사실상 좀 전공률이 저조한 직렬이잖아요?
○복정도서관장 양시섭  예.
○강신철위원  이런 분들을 갖다가, 이런 전공을 하신 분들을 갖다가 기간제로 했다? 타 지자체에서 좋은 여건에서 스카우트하면 가버릴 건데요.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소장님, 이 부분을 관장님하고 좀 상의하셔 가지고 지금 사실 도서관, 우리 도서관 쪽을 전반적으로 보면 공무직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기간제와 임기제가 아닌 공무직이라도 해서 좀 우리 성남시 전반적인 청소년들의 발전을 위해서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직원들이 일반직이 있고 이제 공무직이 있습니다. 일반직 중에 이제 뭐 임기제가 있고 그다음에 일반 뭐 사서 또는 이런 행정직들이 있는데요, 공무직보다는 임기제가 더 뭐라고 그럴까요, 대우라든지 모든 부분에서도 월등한 그겁니다.
○강신철위원  아, 페이 문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대우라든지 위치라든지, 급여 수준 모든 문제에서 임기제가 공무직하고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고요. 일단은,
○강신철위원  아니, 그런데 임기제는 그 기간이 지나면 가버리는 거 아니에요?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임기제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2년 그다음에 재계약한다면 3년에서 5년 근무할 수 있고 또다시,
○강신철위원  그렇죠, 예.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또 응모해서 들어올 수가 있는데요, 이제 천문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특정 분야에는 또 특정 전문가를 또 임용을 해야 될 케이스입니다. 또 다른 뭐 행정 분야에 다른 어떤 전문가가 필요한 분야들도 임기제를 많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아, 본 위원의 질의의 주목적은 정말 이런 좀 전공률이 저조한 우리 현시점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이 근무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놓치지 말자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예, 그분들의 고용 안정이라든지 또 계속 임기제로 하면 직급이 계속 올라가지 않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요, 고용 안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복리 수준 향상을 위한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관장님, 제가 우주체험관 관련돼서 업무보고 잘해 주셔 가지고 봤는데 지금 좀 전에도 우리 복정도서관에서 관리하는 중원도서관 내에 있는 이 시설이 성남시 유일 천문 관련 시설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4개의 시설 중에서 일단 하나 우주체험관만 리모델링을 하는 거잖아요. 이 주요 시설들 보니까 나머지 3개도 이게 곧 리모델링 작업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복정도서관장 양시섭  저희가 설치 당시 약 10년 전에 설치된 시설인데 10년 전에도 약 전체 시설을 갖추는 데 1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와 지금과의 어떤 금액 차이는 상당히 날 걸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금년도에 리모델링 사업을 먼저 전시관 쪽에 먼저 하고 다음에 저희가 전시관 시설을 갖추면서 또 타 시설도 한번 견학을 해 보면서 새로 다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점진적이고 좀 장기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산이 2010년에 15억이었으면 이제 지금 4개 관을 다 한다고 했을 때 우주체험관 6억, 6×4=24, 적어도 한 3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대략 추산이 되는데요, 물론 적은 돈은 아니지만 성남시 유일 천문 관련 시설이라고 하니까 저는 이거의 가치에 더 집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 리모델링 수립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이제 뭐 ‘예산 문제 때문에 추후에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올해 체험관하고 내년에 어떤 어떤 계획, 후년에 어떻게 해서 언제까지 마무리 이렇게 계획을 세워주시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우주체험관이 리모델링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 문제점에 “내부 공간이 협소하고 경사가 급격하여 이용자들의 안전사고 등이 우려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죠? 지금 이 리모델링 사업은 이 체험관 하나에 국한되어 있는 건데 이 나머지 부분은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복정도서관장 양시섭  지금 이 이용자분의 경사가 극한 부분이나 이용자 공간이 협소하던 부분은 이 전시관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발생하는 사항이고 또 현상입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체험관이 리모델링이나,
○복정도서관장 양시섭  그래서 이번에 리모델링할 때 이것을 반영을 해서 좀 더 이런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자 합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리고 이용자 현황이 지금 2020년 데이터는 코로나로 인해서 휴관이 됐으니까 데이터가 나올 수가 없어서 2017, 18, 19년 했는데 전반적으로 모든 시설에 있어서 급속도로 저기 이용 수가 감소가 되었어요.
○복정도서관장 양시섭  예.
○서은경위원  예, 요인이 재개발로 인한 유출인가요?
○복정도서관장 양시섭  아마 재개발로 인한 요인도 많이 작용했고요. 그다음에 또 아무래도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아마 이용률이 조금 저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이 재개발로 인한 요인이야 이제 다시 입주가 시작되면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시설이 노후돼서 이용률이 저조한 거는 이거는 그럼 전반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만 하겠네요?
○복정도서관장 양시섭  예, 저희가 그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저희 주로 이용들 하는 계층이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었거든요, 과거에. 그래서 우리 관내에 성남시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이렇게 저희가 홍보 계획을 지금 수립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제가 그래서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지만 여기가 위치가 그렇게 누구나 쉽게 찾아지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강제, 뭐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입을 이끌어내야 되는 그런 곳에 위치되어 있어서 저희 성남형교육지원단 교육 사업에 보면 지역 인프라 연계 수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수영도 생존 수영도 그런 것이고 수영장으로 학생들을 유입시키는 거잖아요? 목공 수업 또 환경 교육 수업 같은 것도 있습니다. 뭐 우리 성남시의회 탐방도 저는 이것도 같은 일환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천문 관련 시설은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흥미진진한 수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투입되는 예산을 아까워할 게 아니라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정말 명실상부한 천문시설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연계 수업들을 통해서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그런 것까지를 고민한 그래서 제대로 된 전체적인 리모델링, 프로그램 리모델링까지를 염두에 둔 그런 사업으로 계획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정도서관장 양시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홍보 계획을 좀 충실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우선 소장님, 중앙도서관에 국고 지원 사업으로 우리가 수행 기관에 선정돼서 이게 이제 신체, 시각, 지체장애인 보조 공학기기 구입 등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지금 추경에 반영이 됐어요.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예.
○위원장 강상태  직원들이 굉장히 수고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 여러분께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그 업무를 주도적으로 했던 분들을 칭찬 많이 해 드리세요.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그다음에 구미·판교도서관은 이제 추경은 별로 없죠? 국도비 보조 조정이나 변경, 감액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죠? 구미하고 판교.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구미하고 판교는 이제 개관 시간 연장 인부임 한 건씩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중앙도서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앙도서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분당도서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도서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미도서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구미도서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판교도서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판교도서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복정도서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정도서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서관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관장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추경에 반영된 예산을 아주 적재적소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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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수정구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5시 44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기영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는 생략하시고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김기영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위원장 강상태  예, 김기영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구청장님께 총괄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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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15시 47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임철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는 생략하시고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행정지원과장 임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정구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요구 사항은 없으며 수정구 동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강상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철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신철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강신철 위원입니다.
  우리 임철 과장님은 그래도 행정지원과장으로서 동 하나하나를 세밀히 많이 촘촘히 살피시나 봐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성남시 그래도 50개 동에서 지역에서 가장 동 청사 옥상녹화 사업에서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천구백이십…… 50:50 국비와 꼭 매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이 예산액은 국비 매칭 사업으로서 국비가 내시가 되면 50:50인 관계로 저희가 그거 맞춰 가지고 금액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강신철위원  예, 좀 아쉬움은 있지만 이왕이면 한 2000 채워줬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구청장님, 그래도 이 산성동주민센터는 구청장님이 계실 때 이렇게 많이 지어서 이렇게 해 놓은 거잖아요. 감회가 좀 새로울 것 같아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감회 새롭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래도 아마 우리 김기영 구청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했기 때문에 또 이런 걸 할 수 있지 않았나, 끝까지 이렇게 챙겨주시고 살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정구청장 김기영  아유,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저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강신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1분 안쪽으로 우리 청장님한테 부탁의 말씀 하나 드리려고요.
  보니까 저희 과 부분은 아닌데 이거는 우리 성남시의 모든 시민들한테 해당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2021년도 5월 11일부터 우리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되죠?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최미경위원  예, 기존에 승용차는 기존 과태료의 2배였던 8만 원에서 지금 5월 11일부터는 12만 원, 3배로 되고 승합차 역시도 기존 5만 원 2배였던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지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이 5월 11일부터 되니까 학교 주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정차로 인해서 민원이 나중에 이렇게 들어오지 않도록 미리 홍보 게시 그런 현수막 게재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현수막 게재 다 했고요. 또 동을 통해서 지금 홍보도 하고 있고요, 차량 방송하고 있고 일단 게시물 다 거의 첨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홍보 철저히 하고 그리고 단속에 임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청장님, 이 공모 사업 우리 행정복지센터에서, 산성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응모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떤 절차가 어떻게 돼서 하죠? 했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예, 행정안전부 기후대응과에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요.
○위원장 강상태  아, 계속 사업으로. 아니, 어디에서 이렇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동에서 공모 사업에 응모를 해 가지고.
○위원장 강상태  예?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주민센터에서 공모,
○위원장 강상태  동에서 한 거죠?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그래서 산성동 우리 주민센터에서 공직자들이 그런 것에 응모해서 이런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거는 굉장히 좋은 사례이지 않습니까? 다른 곳에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청장님, 수정구에 지금 굉장히 불법 주정차가 심각하죠?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몇 군데 그런 데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또 변화가, 획기적인 변화가 많이 일어났어요. 중앙공설시장에 주차장 확보가 됐고 또 의료원에도 주차 공간이 일정 부분 확보가 됐고 또 수정커뮤니티센터가 이제 또 맘모스 이제 주차 공간이 확보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죠?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따라서 지금 뭐 어떤 대책이 좀 있나요?
○수정구청장 김기영  우선 의료원 주변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고 보고요, 공설시장은 지금 한 십수 년, 한 10여 년을 그렇게 찻길에 대던 그런 습관이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어서 홍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지금 플래카드를 두 군데 붙여서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좀 이따가 강력하게 단속을 할 겁니다. 계도 기간을 이제 충분히 줬고요.
  그다음 이제 수정커뮤니티센터 양쪽 주변, 또 수진성당 올라가는 그쪽 주변으로 해서는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그것도 이번 주 지나서 단속을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낮에 그 길에 주차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그 주민들이 많이 이제 불만을 갖지 않도록 계도 홍보 충분히 좀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정구청장 김기영  예.
○위원장 강상태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수정구청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1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있으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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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7인)
  강상태  강신철  박은미
  서은경  안극수  최미경
  최현백
○출석 전문위원
  신정주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수정구청장  김기영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재난안전관  전만우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마을공동체과장  이종빈
  예산재정과장  임명순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정보통신과장  이호일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도서관지원과장  박대철
  중앙도서관장  황민택
  분당도서관장  김세진
  구미도서관장  홍진희
  판교도서관장  권미순
  복정도서관장  양시섭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철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하지웅
  속기사  유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