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8월 22일(목)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환경보건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재정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분당구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6. 수정구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7. 중원구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공원과 나. 녹지과 2. 환경보건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환경정책과 나. 청소행정과 3. 재정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고용노동과 나. 지역경제과 다. 시장현대화과 라. 기업지원과 마. 첨단산업과 4.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수도행정과 나. 수도시설과 다. 정수과 라. 수질복원과 5. 분당구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나. 분당구세무2과 다. 분당구경제교통과 라. 분당구환경위생과 6. 수정구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나. 수정구세무과 다. 수정구환경위생과 7. 중원구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나. 중원구세무과 다. 중원구환경위생과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푸른도시사업소, 환경보건국, 재정경제국, 맑은물관리사업소, 3개 구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공원과
○위원장 안광환 먼저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 녹지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허인선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푸른도시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여경 공원과장입니다.
김명수 녹지과장입니다.
정장훈 하천관리과장은 지금 해외 휴가 중이라서 유영환 하천관리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간부 및 팀장 인사)
푸른도시사업소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는 과장님들하고 소장님 계속 계실 거니까요, 같이 병행해서 가는 거로 하시자고요.
다음은 윤여경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공원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환 위원장, 서은경 간사와 사회교대)
○공원과장 윤여경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윤여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공원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송걸 공원행정팀장입니다.
황희택 공원조성팀장입니다.
남명원 공원운영1팀장입니다.
구본양 공원운영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들 소개를 마치고 공원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서면으로 대신하시지요.
○위원장대리 서은경 과장님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공원과 관련된 질의 있으시면,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창근위원 우리 소장님 진급하시고 상임위 처음이죠?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동안에 평소 워낙 공직생활을 잘해 오셨기 때문에 아마 시장님께서 인정을 하시고 중책을 맡기신 것 같아요. 아무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우리 소장님께서 맡고 있는 업무가 정말 중요한 우리 환경과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공원 녹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중요정책들이 있는 부서라 우리 소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윤창근위원 잘해 주시기 바라고, 총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1공단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만. 제가 1공단 관련해 가지고는 드릴 말씀이 2박 3일을 해도 모자라는데 제가 좀 당분간은 참을 생각이에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추이를 좀 볼 생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급한 일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1공단 우리가 기공식 했습니다. 아주 어마어마하게, 시끄럽게. 혹시 그 자리에 계셨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갔었습니다.
○윤창근위원 1공단을 드디어 십몇 년 만에 1공단이 드디어 공원으로써 공사를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기공식을 했는데 기공식을 너무 요란하게 해 가지고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소음 문제 때문에 인근의 주민들이 한신, 미도, 웰빙 아파트 전부 아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거기가 공원이 되면 계속 그렇게 될 줄 알고 그래서 지금 제가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집단행동을 하기 위한 서명운동 이런 것들을 한다고 그래요. 이게 참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식으로 소음 문제를 평소 걱정하고 있었는데 기공식에서 요란하게 해버려 놓으니까 이게 집단민원이 돼 버린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제가 우리 소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기 공연장이 들어오기로 돼 있어요, 계획상.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한 300에서 500 정도 시민들이 모이는 그런 소규모 공연장임에도 불구하고 그조차도 우리 주민들은 지금 반대를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대책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좀 이렇게 요구를 할게요. 그 공연장 아예 계획에서 빼십시오. 빼시고, 그냥 광장으로. 잔디광장 이런 식으로 광장으로 공연장이라는 이름 자체를 아예 빼 버리십시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거기 공연장이니까 각종 음향장비 시설 이런 것들이 아마 설치가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있었다면 음향장비를 아예 계획에서 빼십시오.
세 번째는 그래도 거기가 광장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여가나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광장 주변에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녹지, 녹지를 좀 보강해 달라. 이게 녹지도 상당히 소음을 보강하거든요. 지금 제가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공원을 향후 시설이 끝나 가지고 운영을 할 때 그 장소에서의 각종 대형 규모의 공연은 허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특히 야간에는 절대 공연을 허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시민들이 향후 그 주변 주민들이 ‘우리 좀 여기서 동네잔치라도 한번 하자.’ 이런 경우라면 모르지만 거기서 공연, 특히 야간공연 이런 것은 절대 불허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사실은 광장 또 공연장 이런 거 상당히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이 맞아요. 그런데 지난번 기공식 때문에 아주 주변 주민들이 노이로제가 걸려서. 한번 우리 공원과장님께서 주변 주민들 여론을 한번 수렴해 보세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심각합니다, 지금. 기공식을 그렇게 요란하게 했어야 되는지. 그것도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공연장은 방향이 희망대공원을 향하고 있는 형식인데 그날 기공식은 아예 대놓고 아파트 방향으로 아주 대놓고 엄청난 대규모 행사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거 장난이 아닙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당장 나온 게 절대 공원에 공연장 반대 이렇게 지금 집단행동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 우리 잘못이 큽니다. 시민들에게 그렇게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시작도 하기 전에 소음을 주고 시작한다는 것은 정말 시민을 배려하지 않은 행정이에요. 이런 행정은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울고 싶은 시민들의 뺨을 확 때려버린 거예요, 지금. 지금 그래서 제가 네 가지 대안을 말씀드린 겁니다. 다시 제가 정리를 할게요.
첫 번째, 공연장이라는 이름은 아예 지워 달라. 두 번째, 음향장비는 거기다 설치하지 말아 달라. 그리고 세 번째, 각종 공연은 불허해 달라. 그리고 거기를 광장으로 하되 광장 주변으로 소음을 좀 차단할 수 있는 수목을 보강해 달라, 네 가지입니다.
대책을 찾고 말고 협의하고 이런 건 필요도 없는 얘기예요. 한번 주민들 가서 의견 여론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집단행동뿐만 아니라 여기 시청에 아마 이 앞에 와서 난리날 겁니다, 지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윤여경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검토의 결과를 저한테 반드시 보고해 주시고, 주변 지역의 소음 문제 때문에 집단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그런 공동주택의 대표자들에게 그 대책을 반드시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공원과장 윤여경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나머지 1공단과 관련된 더 다른 이야기들을 제가 2박 3일을 해도 모자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하고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소음과 관련된 공연장 문제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소장님 아시겠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과장님 아시겠지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애위원 소장님 늦게나마 영전 축하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감사합니다.
○박영애위원 분당구청에서도 굉장히 진짜 열심히 잘하셔 가지고 시청에 오시더니 또 이렇게, 아마 다른 공무원들의 다 귀감이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중앙공원 개선 사업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언젠가 제가 과장님하고 통화하기를 그 동네 중앙공원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민원을 얘기한 적 있지요? 겨울에 난방과 여름에…… 과장님하고 통화한 적이 없는가요, 윤여경 과장님?
○공원과장 윤여경 저희 정자 내에 선풍기하고 겨울에 난방시설을,
○박영애위원 겨울에 난방이 잘돼 있어 가지고 어르신들이 찾을 때는 이렇게 가리개가 있어 가지고 굉장히 따뜻하게 활용을 잘 했는데 여름에는 전용적인, 또 아무리 숲길이고 숲이고 정자고 하지만 더우니까. 요새 같이 더우면 또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더워 가지고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올여름에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그때 제가 얘기했을 때는 그걸 참고하겠다 그랬는데 올여름에 그냥 싹 닦고 넘어간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조치를 취한 적이 있어요?
○공원과장 윤여경 거기 장기 바둑 두시는 정자에 선풍기 한 대 설치를 했고요.
○박영애위원 한 대를 설치하셨어요? 제가 확인은 못 했지만.
○공원과장 윤여경 예, 그래서 어르신들이 좋아하시고.
난방 관계는 겨울철에 한번 저희가 살펴본 다음에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애위원 겨울에는 그렇게 잘 활용하고 있다고 어르신들이 이야기하셨고 여름이 오기 전에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발 빠르게 일단 대처를 해 주신 거로 제가 알고.
꼭 그쪽이라기보다는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라도 여러 곳에 한 번 더 올여름 지나고 또 해가 갈수록 더 보급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윤여경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광림위원 소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공원 일몰제 준비 잘 되고 계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계획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계획대로 녹지 기본계획에 맞춰서 차곡차곡 준비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주민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수집된 게 있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아무래도 공원 일몰제로 몇십 년 동안 우리가 제한하고 있다가 만약에 이랬으면 보상이 이루어질 거라고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다가 또 일부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약간의 그런 산 같은 데 완전 산속 같은 데는 별로 개발 가능성도 없는 지역의 주민들은 ‘차라리 매입을 했으면……’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산 형평상 다 수용을 못 하고 일부 문제 해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혹 매수 좀 해 달라, 왜 안 해 주냐 이런 민원은 뭐 한두 건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미리 예측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많이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 매뉴얼을 잘 준비하셔서 대응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아무튼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지원해 주시고 그래 가지고 잘 이루어진 이 공원 일몰제가 잘 완성될 수 있도록 제가 잘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공원 일몰제는 우리 성남시의 가장 큰 사업이에요.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아시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큰 사업입니다.
○안광림위원 이것 때문에 지방채도 발행되고 준비되지 않아서 상당히 많이 고생도 했었던 내용이에요. 소장님께서 잘 아셔 갖고 이거 과거에는 잘 안 됐지만 미래에는 잘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리고 과장님.
○공원과장 윤여경 예.
○안광림위원 이왕이공원 쪽 화장실 건은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원과장 윤여경 예, 그것은 저희가 주민의견을 수렴했고요. 그것은 내년에 본예산에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본예산에 꼭 올리십시오.
이번에 여론조사가 조금 잘못된 거 아시지요? 뭐냐 하면 이왕이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도촌동 주민 전원인데 여론조사는 이왕이공원 공원 바로 주변만 여론조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주변에 살고 계신 분은 그냥 용변 집에 가서 보시면 되는데 멀리 계신 분들이 화장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도촌동에 개방형 화장실이 없는 거 알고 계세요? 상가에만 화장실이 있지 개방형 시에서 운영하는 화장실은 없어요. 이런 것도 좀 잘 유념하셔서 꼭 본예산에 반영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과장 윤여경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추경 관련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께, 중앙공원 진입광장 부분에 보도2교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보도2교하고 진입광장까지를 공사를 하시는 건가요?
○공원과장 윤여경 보도2교에서 중앙공원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볼라드 있는 데에서부터 광장까지 정비를 하고요. 또 경관 조명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이거 언제하실 계획이신 거지요, 공사기간이?
○공원과장 윤여경 이번에 추경 통과되면요, 저희가 바로 설계를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하반기 파크콘서트가 있지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위원장대리 서은경 그게 언제지요? 이제 곧 시작할 것 같은데 보통 저희가 9월 말 10월 초까지 하지 않나요?
○공원과장 윤여경 9월 중순 이후부터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10월 초까지 약 1달 정도.
○공원과장 윤여경 예.
○위원장대리 서은경 그전에는 이게 공사가 다 끝나나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왜냐하면 설계하는 과정이 있고 또 주민의견 수렴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 아마 지나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지나서요, 그럼 10월 초 이후에 해서 겨울 오기 전까지?
○공원과장 윤여경 예.
○위원장대리 서은경 파크콘서트 이용하시는 주민들 불편을 줄여야 되니까,
○공원과장 윤여경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예, 아무튼 겨울 오기 전에 너무 서둘러서 공사가 미흡하게 마무리된다거나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하여튼 시기를 잘 적절히 조정하셔서, 이거 경기도특별교부금 받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위원장대리 서은경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과장 윤여경 예, 주민 불편 없이 이것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윤창근위원 더 이상 있는데, 추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예?
○윤창근위원 추가경정.
○위원장대리 서은경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저기 과장님 제가 좀 추가 질의할게요, 우리 위원님들 다하신 것 같아서.
우선 공원심의가 언제 있어요?
○공원과장 윤여경 공원심의위원회는 저희가 9월 초쯤에 잡고 있거든요. 아직 날짜 결정은 안 됐습니다.
○윤창근위원 빨리 결정되는 대로, 제가 그 공원심의에 꼭 가야 되기 때문에.
○공원과장 윤여경 예.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1공단 것에 대해서,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그때 얘기하기로 하고.
○공원과장 윤여경 그것 때문에 좀 이게 조정도 필요할 겁니다.
○윤창근위원 그것 때문에 저도 그러는 거예요. 날짜를 정확하게 확정되는 대로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공원과장 윤여경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추경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오리역 광장, 중앙공원 진입광장, 수정구 근린공원 이게 전부 예산이 경기도로부터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거란 말이에요. 보면 해당 지역에 우리 도의원님들께서 상당히 노력을 해 주셨다.
도시 숲길 이건 녹지과지만, 녹지과 우리 과장님 내가 나중에 녹지과 때 얘기 안 할게요. 그냥 뭉뚱그려서 그것도 교부금이잖아요, 그렇지요? 오리역, 중앙공원, 수정구 근린공원 내 LED 이 부분들이 지금 경관 개선이나 혹은 조명설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예산에 포함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만 이거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조명설비나 또 특히 바닥에 이런 거 조명설비하고 이런 부분들은 그게 하자율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하자를 염두에 두고 이 예산을 좀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는.
○공원과장 윤여경 예.
○윤창근위원 두 번째는 조명설비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공원의 식생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주변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경관 조명으로부터 영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주변 주민들한테 영향을 줘서도 안 되고 또 공원에 있는 식생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윤창근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과장님께서 좀 계획을 해 주시길 바라요.
○공원과장 윤여경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공원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과장 윤여경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나. 녹지과
(10시 28분)
○위원장대리 서은경 다음은 김명수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녹지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은 저희가 자료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녹지과장 김명수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김명수입니다.
녹지과 소관 2019년도 추경예산안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병호 녹지팀장입니다.
정연달 산림팀장입니다.
유동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양원주 조경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대리 서은경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이것은 이번에는 이거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이 돈만 해당되는 부분이다, 그렇지요? 증감되는 부분은.
과장님 말고 우리 유동 팀장님, 제가 그때 민원 했던 거 어떻게 8월 말까지 그때 해결하고자 했는데 잘되고 있습니까? 이매동 영장산.
○산림휴양팀장 유동 예, 작업 지시해서 지금 자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아, 그거 완성되고 진행되면,
○산림휴양팀장 유동 8월 말까지 완료가 됩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요, 되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 사진 하나 찍어서 보내주세요.
○산림휴양팀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녹지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서은경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 환경보건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환경정책과
○위원장대리 서은경 이어서 환경보건국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혜경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고혜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환경보건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화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성진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은경 간사, 안광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안광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는 이따 과장님들하고 같이하실 때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동화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박동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환경정책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채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윤태욱 환경교육팀장입니다.
최현주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최영숙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오광석 악취소음개선팀장입니다.
송찬우 저공해사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서면으로 대신하시죠.
○위원장 안광환 서면으로 대신하자는 위원님이 계셔서,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국장님, 과장님 그 뒤에 있는 과장님들 모두 포함해서 총괄 좀 질의할게요.
간단한 거 먼저 할게요. 우리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거 보면 일회용 컵을 대체하기 위해서 컵 자동 세척 살균기를 신규로 구입을 하네요, 그렇지요? 이거 뭐 잘하시는 거예요,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고 텀블러나 컵을 사용하는 거. 워낙 많다 보니까 자동으로 세척하는 것을 놔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걸 자제하도록 하는 거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만 좀, 어느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뭐냐면 외부에서 보통 커피 같은 거 이렇게 구매해 가지고 종이컵 들고 청사 내로 들어오잖아요. 어느 지자체에서는 그런 일회용 컵 들고 들어오는 것 자체를 공무원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만치 일회용 컵, 종이컵 사용을 자제하자 이런 거거든요.
우리 직원분들 식사하러 바깥에 나가시면 커피나 음료를 사서 드실 계획이 있으시면 아예 나갈 때 텀블러를 들고 나가면 돼요. 식당에도 가면 일회용 컵을 종이컵으로 설거지하기 싫으니까 주는 데 있어요. 텀블러 가서 자기 텀블러로 물 좀 드셔도 돼요. 이것을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먼저 솔선수범해 주는 게 이게 우리 환경부서의 일입니다.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윤창근위원 그래서 그거 고민해 보세요. 앞으로 직원분들 바깥에서 종이컵 들고 들어오는 거 어떻게 못 하게 할지에 대한 연구를 좀 해 주세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저희들이 지금 각종 회의 때는 텀블러를 이용해서 가도록 돼 있습니다만 밖에 식사 후에 들어올 때 텀블러에 대한 생각까지는 저희가 부족했습니다.
○윤창근위원 해 보십시오.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저희들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계획을 한번 잡아보세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감사합니다.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음식물쓰레기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음식물쓰레기 자체를 줄이는 것이 얼마나 우리 환경을 보전하는데 중요한 문제인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식생활 문화라는 게 음식물을 많이 버리게 돼 있는 식생활이란 말이에요. 다 먹어치우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게 참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 특히 집단시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유치원 국공립어린이집을 비롯해서 이런 데. 실제로 거기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여러 차례 모았다가 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특히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 이런 데는 음식물쓰레기를 봉투에다가 그날 걸 그날 탁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제 버린 거 그 위에다가 오늘 또 버리고 내일도 버리고 이렇게 해서 다 차면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음식물을 그렇게 계속 봉지에 넣어놓게 있는 게 음식물쓰레기 자체도 문제지만 거기에서 발생하는 세균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음식물은 바로바로 버리는 게 좋고 또 적게 버리는 게 좋고, 자원화하는 것은 더 좋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하는 것에 대한 시도들을 여태까지 많이 해 왔는데 문제는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하는 게 상당히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자원화하려고 하다가도 또 못 하고, 우리 자원화는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싹 모아서 자원화시설로 가서 하는데 그것을 각각의 기관에서 시설에서 바로바로 자원화시키면 음식물쓰레기 자체가 거의 안 나오다시피 하거나 혹은 줄어요. 엄청 줄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수거하는 양이 많이 줄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그 자체가 환경을 크게 보전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앞에 시청 국공립어린이집에 이 음식물쓰레기를 자체적으로 자원화하는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지금 설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해당되는 과장님은 한번 이 앞에 바로 국공립어린이집이니까 가서 그걸 설치했더니 어떤 게 좋고, 음식물쓰레기가 얼마나 줄었고 시범 설치한 거니까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특히 어린이집 이런 데에는 그것을 자부담 포함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 주더라도 음식물쓰레기를 거기서 기관 자체로 자원화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자. 그렇게 되면 우리시에서 처리하는 음식물쓰레기 많이 줄어요. 한번 이 앞에 시범 설치 돼 있으니까 한번 가보세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윤창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미세먼지 관련해 가지고 시민 홍보 이런 거 중요하다고 우리가 계속 말씀드려 왔잖아요, 캠페인 이런 거. 계획이 있습니까? 예산이 좀 편성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올해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지금 계획 세우는 중에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예산에 있는 거고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산은,
○윤창근위원 이번 추경에는 안 올라왔는데, 예산에 있는 거고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다음번에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왜 이번에 안 올렸어요, 그거 우리 의회에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이번에는 추경이라서요, 조금……
○윤창근위원 추경, (웃음) 아니 필요하면 의회에서 여러 번 지적했는데 필요한 것 추경하는 건데 올려야지, 왜.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지금 계획서는 결재 진행단계에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하세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윤창근위원 왜냐하면 지금 미세먼지가 봄에 가장 심하고 가을 미세먼지 이제 올 때 됐잖아요.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윤창근위원 가을 미세먼지 올 때 됐잖아요. 이럴 때 시의적절하게 이런 캠페인 홍보 활동을 해 줘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번 추경에 그게 딱 올라와서 딱 했어야 맞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느려요, 왜. 그거 우리 의회에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는데. 하세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다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반드시 하시고 추경 전까지 싹 계획 세워놨다가 추경 지나면, 조금 시간적으로는 내년을 겨냥하는 식이 될 텐데 늦었지만 하십시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박동화 과장님, 이거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방지시설 개선 사업 이게 예산이 많이 증액됐네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안광림위원 이거 우리가 확보한 거예요, 아니면 국도비가 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국도비 내시는 내려왔는데 그만큼,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 한 50여 군데 정도 되거든요. 지금 한 곳이 작년까지 해서 한 5군데인가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 26군데로 확대하고 내년하고 내후년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미세먼지를 줄여야 되니까.
○안광림위원 박동화 과장님 이건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대규모 사업장보다는 영세사업장이 미세먼지 노출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거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돈도 없었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국도비 시비 이렇게 지원해 줘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더구나 또 추가 확보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고요.
이거 설치하는 업체들을 제가 몇 군데 확인해 봤더니 굉장히 반응도 좋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좀 부족한 게 공사하는 업체가 조금 불량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후 정산하실 때 불량 유무를 확인하셔 갖고 정확히 작동하는지 확인해 갖고 금액이 나가야 된다는 거 이것 꼭 확인하고 하셔야 되고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안광림위원 자기부담금이 이게 상반기 때는 20%였는데 10%로 줄었네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줄었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것도 보니까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본인부담금 없이 완벽한 시설을 갖춘다는 것.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권장을 많이 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안광림위원 그래서 이거 좀 더 홍보하시면 진짜 성남시 미세먼지 많이 절감하는 데에 많이 기여될 것 같아요. 우리가 미세먼지 이거 발생 중에 가장 심한 게 이런 사업장이거든요. 추경에 들어온 것이, 이런 거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소차 구매, 수소차는 현재 충전소가 지금 두 군데 계획 잡혀 있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내년도에.
○안광림위원 아, 올해 아니었나요? 저는 올해로 알고 있었는데, 두 군데.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내년도로.
○안광림위원 내년으로 또 바뀌었어요? 그건 제가 기업지원과에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할 때 확실히,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오늘 아침에 확인한 사항인데요, 기업지원과에.
○안광림위원 연기 된 모양이네, 또.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협의 중에 있는데 그러면 이게 수소,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아직 결정된 것도 아니고요.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전기차, 수소차가 좋은 것은 충분히 우리가 인식을 했잖아요. 미세먼지나 또 주민 소음 문제 이런 환경 문제에 굉장히 좋다는 거 알았고 전기보다는 수소가 훨씬 좋고 또 차세대는 앞으로 수소로 가야 되는데 그럼 수소차, 수소버스에 대한 것은 지금 어떻게 얘기가 좀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아직은……
○안광림위원 아직은 없고.
만약에 내년 상반기에 수소충전소가 만들어질 때 버스까지 충전되는 충전소가 만들어진다면 성남시도 적극적으로 그거 기업지원과랑 협의하셔 갖고 수소버스 좀 꼭 하시지요. 왜냐하면 지역에서 소음, 분진 이건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지금 우리 미세먼지 랭킹 1위가 뭡니까? 대중교통이잖아요, 교통 문제잖아요. 뻔히 뭐가 문제인지 아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국장님, 이거 다른 시도 보니까 미세먼지 발생 용역조사를 한 시도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봤더니 나오기 시작하는데, 저번에 저하고 이것 갖고 국장님하고 몇 번 논쟁이 있었는데 우리도 정확한 미세먼지의 정확한 위치와 발현 이런 것도 한번 용역하는 거 한번 다른 시도가 했던 것 검토해 보십시오.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안광림위원 다른 지자체도 시작했더라고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리고 국장님 제가 보시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봤습니다.
○안광림위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좀 하나하나 확인하시고 저하고 충분한 토의가 있었으니까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유기화학물질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주를 이루지만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좀 더 매뉴얼이라든지 대비해야 될 것들 그런 동기부여해 주셔서 더 감사드립니다.
○안광림위원 나머지는 제가 재난안전과에 또 추가적으로 자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은경위원 과장님, 서은경 위원입니다.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시설 지원하는 거요, 영세사업장이 4인 이하 근로자 고용된 사업장으로 분류가 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서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기준이 영세사업장이라면 어떤 사업장들이 이거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지?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대기업 중에 중소기업 수준이라고 그렇게…… 아니, 대기업은 제외하고 중소기업 수준.
○서은경위원 영세인데? 중소기업보다도 더 열악한 환경을 영세라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영세의 기준이 규모보다는 시설이 영세하다는 사업장으로 이렇게 표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시설이 영세하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규모보다는 규모 되게 큰 중소기업 중에 시설이 영세한 사업장.
○서은경위원 그러면 중소기업 중에 시설 투자를 잘 안 해서 시설이 영세하면 지원해 주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시설 투자하기가 힘든 곳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서은경위원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시설 노후는 아니다. 그렇게 해서 시설이 노후가 되어도 그렇게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시설을 최신시설로 할 수 없는 영세한 사업자라고 판단이 되면 지원을 노후 시설에 대해서,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노후가 되더라도 영세해서 자본이나 이런 게 모자라기 때문에.
○서은경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지금 이거 미세먼지 저감시설 하는 데 있어서 요식업들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직화구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은경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제 그저께 우리 민주당 내에 정책토론, 정책페스티벌을 했는데 환경 문제에 참여해 주신 시민분들의 내용 중에서 이 얘기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생선구이라든지 그런 구이집에 미세먼지 저감시설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냐, 저감하는 데 엄청나게 효과적일 텐데 이런 것에 대한 얘기가 마침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영세사업장이라고 나와 있길래 그러면 그런 요식업 중에서 미세먼지 발생률이 높은 요식업에도 이렇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법적인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인가 도비사업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신청자가 거의 신청자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서은경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셨어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홍보는 각 직화구이 업소별로 다 홍보를 하고 했었으나, 그래서 지금 저희 고민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그게. 어떻게 하면 직화구이 시설을 많이 좀 늘려서 먼지, 냄새나는 거 악취까지도 잡을 수 있나 지금 그걸 고민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은 지금 법적인 근거가 마련돼야 되는데 그게 미비한 부분이 조금 있고요.
○서은경위원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사업장들에게 지원될 수 있는 법적 근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서은경위원 그러면 앞뒤가 조금 바뀌기는 했네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지원하는 신청자가 많지 않았던 건가요? 작년에 도비 내려왔다고 그랬을 때.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도비 사업으로 하려고 했을 때도 신청자가 한 군데밖에 없었거든요, 한 개 사업장인가.
○서은경위원 그것은 도비 내려온 것은 법적 근거하고 상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냥 어떤 문제 때문에 신청자가 그렇게 없었을까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그런데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영세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 업소에 나가는 거고요. 직화구이 그런 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지금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업소라는 대상 업체에 들어가는 거고, 직화구이는 많은 걸 미세먼지를 발생시키지만 좀 별도로 가기 때문에,
○서은경위원 그렇게 분리해 놓지는 않아서,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그런 게 있는지 정말 저희가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국장님 말씀은 이 지원사업은 대기오염물질 발생 업체로 분리된 영세사업장에다가 지원되는 거라 말씀하시는 거지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그게 처음에 도비 사업할 때도 악취로 해서, 냄새 많이 나는 악취로 해서 사업을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검토하는 게 미세먼지로 접근을 해서 지원해 줄 수 없을까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소차 우리 안광림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지금 50대, 10대에서 40대 추가돼서 50대가 이번 추경에 들어온 건데 그럼 연말까지 10대 정도는 나간 건가요? 지원이 됐나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지원이 됐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리고 추가 40대가 나가는 건데 연말까지 신청이……
그분들은 주로 그러면 수소 충전을, 저도 관심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저도 지금 수소충전소가 생겨야지 충전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지금 시기를 좀 보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럼 충전소가 아직 계획이 확정된 게 아니어서,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성남만, 성남만. 성남지역만.
○서은경위원 그러면 이 지원은 성남시민한테 지원되는 거잖아요, 이 50대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서은경위원 그래서 그분들은 주로 그러면 어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뭐 양재나,
○서은경위원 양재 가서 하시고?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서은경위원 아무튼 지금이 8월인데 12월 안에 40대가 더 지원된다는 그런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고병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약간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여지는데 우리 하이테크밸리에는 섬유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회사들에 가보면 좀 영세하고 작은 회사들인데 섬유 보푸라기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실제로.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조금 규모가 있는 데는 그래도 집진시설이라든가 이런 기본시설을 한 것 같은데 작은 회사들은 안 하는 회사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시설 방지와 관련해서 선정기준이 지금 잡혀져 있습니까?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지금 이것은 주로 자동차 관련 수리하는 데 그런 시설로 돼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아까 직화구이도 말씀 주셨지만 아까 섬유라든지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한번 미세먼지를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도 보고 또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미세먼지 잡는다고 해서 기구나 이런 것들이 일반화돼 있지는 않을 수 있어요. 공중에 떠 있잖아요, 특히 실 같은 그런 먼지 종류는. 그러니까 그것은 전반적으로 오늘 말씀 주신 것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볼게요, 저희가.
○고병용위원 그 업체들을 주로 가서 보면 그러한 미세먼지에 대해서 밖으로 대부분 배출을 하고 있거든요, 작은 업체들은. 그래서 그동안에는 그것을 생각만 하고 있었지 이렇게 지원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나 걱정만하고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건강이 나쁠까 이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지원사업이 있고 하니, 관내에 있는 섬유업체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업체들도 많이 있고요, 작은 업체들이. 이런 데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이런 미세먼지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좀 잡으시면 보고를 해 주십시오.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수소자동차 관련해서 제 궁금한 사항을 좀 여쭤볼게요.
여기 예산을 보면 오타가 난 것 같아요. 50대면 16억 2500만 원이라야 되는데 여기 13억으로 돼 있거든요, 10페이지 보면.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자료 확인)
○한선미위원 그렇지요? 50대면 16억 2500만 원이라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또 40대 추가가 됐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40대로 하면 13억이 맞아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아니, 기정이 10대가 이미 확보가 됐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지금 추경 반영해서,
○한선미위원 아, 기정예산에 들어온 거 같이 반영돼서?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한선미위원 그럼 이건 제가 좀 착각을 한 것 같고요.
과장님 수소가 신재생에너지가 확실한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웃음)
○한선미위원 수소가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는 대부분 다 좀 친환경 쪽으로 들어가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그렇지요, 예.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확신을 하시냐고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확신합니다.
이번에 독일 같은 경우에도 디젤 연료 넣는 곳 꽂는 곳이 있고, 뭐 가스 넣는 곳 바로 옆에 옆에 휘발유 넣는 곳 그리고 수소차 수소 H2O 해서 넣는 곳 그리고 전기 충전하는 곳까지 한꺼번에 주유소에 같이 있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렇다고 해서 친환경이라고 확신하기는 힘들지요. 거기 안에 부산물을 어떤 형태의 것들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친환경이다,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약간 좀 놓치고 갈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수소는 정말 친환경적이라고 다들 확신들을 하세요.
수소의 안전성, 안전성도 100% 확신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한 주유소에 한 공간에 그게 다 같이 설치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려면 시설비가 얼마나 투입이 돼야 되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그것까지는 못 알아봤습니다.
○한선미위원 우리가 지금 수소차가 50대로 증차가 됐어요. 그럼 내년에는 또 더 확보해서 받으실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한선미위원 내년에는 몇 대를 더 정부에서 받아서 하실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한 지금 100대 정도.
○한선미위원 100대. 100대에다가 우리 기존에 있는 것 하면 150대가 돼요. 그럼 어쨌든 성남에서 수소충전소를 설비하실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내년에 두 군데요.
○한선미위원 대략 위치는 어디쯤으로 잡고 계세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판교하고 여기 중원구 쪽에.
○한선미위원 판교 어디 쪽이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판교 기업체가 많은 테크노 그쪽 아마 그쪽인 것 같고,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한선미위원 그래도 계획은 수립은 하고 계실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지금 다른 과에서,
○위원장 안광환 저기 기업지원과에다가 물어보시면, 왜냐하면 거기가 수소차 주유소 부지가 있데요. 개발하면서 그래서 현대차에서 그것을 뭐 해서 이렇게 한다는 제가 기억,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제가 기업지원과에다가 별도로 물어보겠고요.
그런데 사실은 다 이런 거 다 공유하고 계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공유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모르시잖아요, 지금.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정확한 것은 저희가 이제,
○한선미위원 그래도 대략적인 건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우리 산자부가 신재생에너지로 해석을 해서 수소차에 연관된 걸 시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이것에 대한 근거를 지자체에서도 거의 확실시 하게 하지를 않고 좀 잘못하면 이게 예산 낭비로 갈 수 있는 좀 소지가 있을 듯하여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강릉에서도 수소연료전지차 있지요? 충전소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지…… 강릉에도 우리 신설되어 있지요? 가서 보시고 오셨나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직접적으로 저희가 업무 간접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관심은 갖고 있고 지난번에 사고도 있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동화 과장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유럽을 가서 수소차를 보고 또 오셨는데, 기본적으로 울산에서는 이미 지금 아까 안광림 위원님이 말씀하신 버스를 거의 현대하고 해서 상용화 단계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미세먼지 얘기하면서 어떤 학부형님께서 왜 수소차 안 하시냐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성이 여전히 걱정이기는 하지만 너무 위험하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안전성을 더 확보를 해서 갈 수 있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울산에서 지금 이미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추이를 보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안전에 대한 부분,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잖아요. 강릉 사고 그것에 대한 여론이나 내용이나 논평도 다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환 위원장, 서은경 간사와 사회교대)
○한선미위원 예, 정말 이거 신경 많이 쓰셔야 되고요.
그러면 수소가 비재생에너지도 나오지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위원님 전문적인 것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좀 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비재생에너지는 재생에너지가 아니에요, 솔직히.
그리고 여기서 부생수소가 발생을 하거든요. 이 부생수소가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시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아니, 저 모릅니다. 부생수소는 공부하겠습니다. (웃음)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제가 개인적으로는 지금 어느 것이나 위험하거나, 그러니까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것은 다 있다고 봅니다. 다만 수소차가 조금 더 미세먼지를 덜 유발하고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제,
○한선미위원 그런 부분이 재생으로 갔을 때 정말 신재생에너지하면 물 전해수소라든가 바이오 이런 것은 사실은 거의 100%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로 좀 분류가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LNG수소라든가 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수소차 관련해서 연관된 부생수소라든가 비재생수소를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게 사실은 미세먼지랑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게 수소자동차가 친환경이라고 해 가지고 더 많이 확대 보급하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일반버스보다는 그게 덜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안전, 좀 더 미세먼지 유발이 덜 되기 때문에,
○한선미위원 그러려면 단가가 또 상당히 올라가요. 그리고 충전소 같은 경우에도 안전성을 훨씬 더 확보하려면 예산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계획하는 예산에 2.5배가 더 증액이 돼야지만 믿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누구나 또 거기에 이렇게 그 공간 안에서 놀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안정성이 담보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수소저장탱크 설비하는 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유럽 가서 그거 보실 때 설비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다고 하던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그것까지는 못 물어봤고요, 그 탱크가 어떻게 지상에 어느 정도 나오고 어느 정도 규모라는 거 그 정도만 조금 보고 왔습니다.
○한선미위원 중요한 것은 좀 놓치고 오신 듯하네요. 이게 비용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우리시가 충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리 성남시가 이거 수소충전소를 맡는다라고 그러면 딱 우리 성남시민이 수소자동차만 충전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인근 용인이라든가 광주라든가 하남이라든가 이쪽에서도 거의 다 성남시로 와서 충전을 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양재동에 있는 것은 크지가 않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 대비해서 우리 성남에 정부도 아마 우리 성남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우리가 지자체 이런 자립도나 여러 형태를 놓고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정부가 일정 부분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우리 지자체 예산으로 이것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은 저도 찬성이에요. 찬성이고, 수소자동차가 정말 신재생에너지화되어 있는 그런 거로 많이 또 보급이 되고 많이 확대가 된다라고 그러면 저도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는 환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놓치고 가는 부분들, 미비한 거지만 굉장히 또 중요한 요소들이 많은 부분들인데 이것을 대개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우리 수소자동차 만드는 연료탱크 안에 부품 중에 수소저장탱크가 있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탱크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 저장탱크도 탄소섬유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마 이게 대부분 다 일본에서 수입해 갖고 오는 거거든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그 부분은 연구 좀, 저희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거 수소자동차 증설하는 데에만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요. 이거 심각성을 조금 더 고려를 하셔서 늘리거나 확대하는 것도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여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수소자동차에 대한 문제점 또 안전에 대한 담보할 만한 부분들 참고할 만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과장님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특히 4월 달에 여기 자체적으로 세미나 열리는 게 있거든요.
○위원장대리 서은경 저기,
○한선미위원 그 내용을 조금 더 많이 참고하셔서 이거 관련해 가지고 수소자동차에 연관된 것도 더 많이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그리고 시설비 같은 경우는 한 삼사십 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이제,
○위원장대리 서은경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우리 한선미 위원님께서 수소차 관련해서는 또 관심도 많고 많이 공부를 하고 계시니까 개별적으로 또 좀 방문드려서……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많이 좀 배우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예.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한선미위원 거의 마무리하려고 하는 단계인데 되게 독촉을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또 나중에,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위원장대리 서은경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환경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나. 청소행정과
(11시 08분)
○위원장대리 서은경 다음은 이성진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세부 설명은 자료를 참고하겠습니다. 해당 공무원님들 인사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설명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오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장미라 재활용팀장입니다.
오병무 시설행정팀장입니다.
이용길 소각장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청소행정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애위원 과장님 판교 크린넷 개선 공사비가 5000만 원하고 위탁시설비 5000만 원하고 한 1억 정도가 지금 이번 추경에 들어왔는데요. 판교가 크린넷이 몇 개가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저희가 지금 4개의 집하장이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4개가 있는데 그런데 왜 판교에 한 군데만 이렇게 이번에 시설 공사를 하는 이유는 뭐 다른 데 3군데는 괜찮아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저희가 지금 각 집하장별로 일부 악취 관련해서 좀 민원이 있지마는 4집하장 쪽에 여름철에 민원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이 이번에 개선 공사를 좀 하고 저희가 다른 지역도 시범적으로 지금 한번 보고 나서 그다음에 좀 확대 운영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참 이 문제들이 저도 지역구가 삼평동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주민 민원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운영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세월이 가면서 물론 계속 보수하고 수리하면서 경비는 들지마는 민원들이 그렇게 많이 감소가 됐어요. 그때는 초창기에는 보면 동네만 나서기만 해도 그곳에 인접해 있는 주민들의 굉장히 민원이 따가웠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거의 다 많이 잡지 않았나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나니까 한 가지씩 이렇게, 하여튼 분석해 보면 이곳이 제일 심하기 때문에 이번에 시작을 하는 부분이고 한번 체크도 해 보시고.
그런데 위탁운영비는 이것은 왜 또 따로 우리가 본예산에 다 책정돼서 나갔을 부분인데 왜 여기만 따로 위탁운영비가 더 이렇게,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저희가 위탁운영비가 변동비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소모성 부품들 같은 경우 4개 집하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한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이것도 같이 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변동비를 소모성 부품성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좀 추가해서 집행하려고 그럽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얘기 들어보면 판교 집하시설이라 하면 4개의 크린넷 전체 4개를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5000만 원.
○박영애위원 예, 그래요.
어쨌든 말썽 많고 탈도 많아 가지고 참 많이 힘들게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가 많이 안고 가야 될 숙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맞습니다.
○박영애위원 개선하고 또 수리하고 보수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점차적으로 볼 때 장기적으로 볼 때 과연 이렇게 계속 운영해 나가야 하는 게 마땅한 일인지 그런 것도 과장님 계실 때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그냥 이 상태인지 이렇게 우리가 경비 들어가는 걸 생각해 보면 차라리 본시가지나 분당처럼 그런 거로 운영을 하든지,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별도 수거.
○박영애위원 그 경비를 잘 좀 분석해 보고. 제가 볼 때는 크게 안고가 가지고 우리한테는 크게 유리한 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저번에 체크한 거로 그런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도 좀 더 이번 기회에 체크를 하셔 가지고 좀 과감하게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과장님 한번 신경 써 보시고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내년 본예산에 그렇지 않아도 판교지역을 저희가 지금 크린넷 개선방안을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물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악취도 있고 하다 보니까 생활쓰레기하고 분류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하고요.
○박영애위원 분류가 안 되잖아요. 지금 다 갔다 하면 한꺼번에 다 들어가는 그런 분위기이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그래서 음식물만 별도로 또 그런 부분도,
○박영애위원 눌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냄새가 진짜 사실은 많이 느끼고.
하여튼 그래도 그나마 잘 억지로 억지로 버티고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꼭 어떤 개선점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도 중점을 두고 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수고하세요.
○위원장대리 서은경 과장님 조금 전에 내년 본예산에 용역비를 포함시키겠다고 하신 건가요? 지금 크린넷 시설에 대한 용역비.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수거 체계라든지 전반적인 시설에 대한 용역을 한번 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판교지역에 크린넷.
○위원장대리 서은경 저도 최근에 크린넷 관련돼서 민원 주신 분이 계셔 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크린넷 관련해서 사실은 저도 전수조사해서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고장률이 너무 잦다 보니까 단지 내에 쌓여 있는 음식물뿐만 아니라 일반 소각용도 그렇고 그리고 그게 어차피 관로를 따로따로 투입구는 만들어놨지만 관로는 하나로 다 통해져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습기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막 믹스 돼 갖고 안에서도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고장이 되게 잦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음식이 염분도 많고 또 습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적합하지 않은데, 어쨌든 LH랑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성남시가 굳이 예산의 부담을 안지 않아도 되는데 이 부분으로 인해서 좀 불필요하게 예산이 발생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고장이 났을 때 여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렇게 단지 안에 쌓여 있다 보니까 사실 벌레부터 시작해 갖고 악취는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럴 때 좀 수거업체에서 와서 빨리빨리 갖고 가 주면 좋은데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별도로 용기 같은 데에다가, 뚜껑 있는 용기 이런 것에다 담아두면 그나마 그래도 벌레라든가 냄새도 조금은 방지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고장이 나면 대체적으로 그냥 업체에다 얘기하거나 관리사무소에다 얘기하는 게 다예요, 지금은. 그랬을 때 우리시로도 연락이 오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저희가 이번에 판교 크린넷 집하장이 그런 노후로 인해서 배관이라든지 기타 개선할 때 한 2, 3주 정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 수거업체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협조를 구하거든요. 그래서 단지에 직접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갖추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주민들이 좀 불편한 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수거업체도 차량이 쉽게 진입이 되는 단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단지들도 꽤 많거든요. 판교 같은 경우에도 거의 지상이 주차를 안 하게끔 되어 있어서 오히려 수거하시는 분들이 갖고 갈 때도 대개 어려움이 많이 따라요. 그래서 그렇게 접수가 되면 빨리 그런 용기 같은 거 비치해 놔서 그렇게 좀 처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다른 위원님?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경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최미경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환경미화원 관련해서 많은 처우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환경부에서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지침이 마련이 됐고 또 그 부분에서 안전사고 관련해서 우리 환경미화원들 새벽시간에 많은 작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야간작업에서 주간작업으로 바뀌는 청소행정의 패러다임 전환을 지침으로 마련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시가 지난번에 또 추경예산을 통해서 먼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용역비도 수립을 했지 않습니까? 용역 내용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지금 저희가 11월 30일까지 기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저희들이 챙겨보고 있어요.
○최미경위원 예, 그 용역 나오는 대로 좀 알려주시고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최미경위원 그다음에 우리 현재 청소 환경미화원들이 지금 작업하고 있는 부분이 청소차량의 뒷부분 차량에 탑승해서 이동을 하면서 쓰레기 상하차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상당히 사고위험에도 노출돼 있지만 그게 불법입니다.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양의 그런 부분들을 청소를 하고 빨리빨리 이동을 해야 되다 보니까 불법 발판에 탑승을 하고 이동하고 있는, 우리가 불법인줄 알면서도 그것을 묵인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환경부 안전지침이 마련되면서 그런 사람 중심의 환경 청소차량들이 지금 보급하려고 환경부에서 준비 중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라든지 이런 사이트를 잘 들어가 보셔 가지고 지금 보급차량이 뒤에 발판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불법이기 때문에 중간에 환경미화원이 탈 수 있는 차량들이 지금 한국형 안전차량으로 보급을 준비하고 있고.
또한, 왜냐하면 차량을 정차시키고 난 다음에 쓰레기를 상하탑, 상하차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한 매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온 거 보니까 CNG 도로청소차 이것도 친환경 관련 차량이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청소차량 같은 경우도 친환경으로 개발 보급하려고 하는 환경부의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6년이 지난 청소 환경차량에 대해서 먼저 환경부에서 또 예산을 주고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시 행정에 있어서 우리 환경미화원들 처우 개선에 조금 더, 워낙 잘하시지만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위원님 늘 환경미화원 관계, 청소 관계 이런 거 늘 챙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주신 말씀 저희들이 다 챙겨서 이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자료 주신 거 자원순환 교육현황에 자원순환 마을 만들기 시범사업 10월까지니까 아직 지금 진행 중인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이게 지금 진행 정도가 어디까지 됐을까요? 재활용 정거장 설치 뭐가 있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하고,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신흥2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에 그쪽하고 주민들하고 기업하고 해서 실지 지금 현금 보상까지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가로.
○위원장대리 서은경 10월이면 이거 시범사업 정리되는 대로 저희 상임위 위원들하고 방문 계획 좀 한번 잡아주시면 어떨까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괜찮습니다, 저희.
○위원장대리 서은경 그리고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기준 민관TF팀 운영하셨네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7월 12일 날 시민토론회 하셨는데 혹시 이거 결과보고서 만들어진 게 있을 것 같아요. 그것 좀 공유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현백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현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12월 정례회 준비를 개인적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뭘 갖고 준비를 하고 있느냐? 첫 번째, 누누이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환경 우리 에너지시설에 관한 종합 플랜. 두 번째, 판교 청소행정에 관련한 수거 체계 그리고 크린넷 체계 관련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정례회 때 말씀드릴 겁니다. 그거 준비 좀 많이 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오늘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광림위원 저는 오늘 예산만 하는 줄 알고 왔더니 다 차후 예산까지 하네요.
○위원장대리 서은경 (웃음) 저기 추경에 집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안광림 시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CNG 도로청소차 이번에 8대 새로 구입했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안광림위원 이거 운영은 누가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저희가 분당은 위탁사가 지금 가로 청소하고요. 수정·중원은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광림위원 직영으로요? 그러면 지금하고 똑같이 운영되는 거네요, 기존에 있는 청소차하고 똑같이.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사송동에 가 있나요? 차들이, 8대가?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차량이요?
○안광림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지금 저희가 여기 야탑동에 일부 청소차량들이 그쪽에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사송동. 왜냐하면 이것도 CNG충전소도 거기 있으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그쪽 저희가 야탑 재활용선별장 있잖아요. 그쪽에 주차장,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그게 거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게 전에도 한번 문제가 됐지만 미세먼지 우리가 저감대책 해서 30% 증액 운행하잖아요. 8대 갖고서 증액 운행이 불가능한 거 알고 계시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저희가 점차적으로 좀 확대해 나가고, 5톤짜리로 지금 8대지만 다음에는 저희가 좀 더 확대해서 계속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30% 증액해도 이 차량은 하루 운행하는 대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를 전혀 할 수 없고 성남시에서 현재 할 수 있는 대책 중에, 유일한 대책 중에 몇 가지 대책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다음번에 구입할 때는 좀 소형차도 구입해서,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이면도로까지.
○안광림위원 예,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취약지구, 경로당, 학교 이런 주변에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동식 화장실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안광림위원 현재 이동식 화장실 몇 개 운영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동 화장실은 저희가 한 군데, 성호시장만.
○안광림위원 성호시장 한 군데만 운영하고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나머지는 각 관련 부서에서.
○안광림위원 관련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그럼 그거 성호시장에 비상벨 설치가 되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돼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돼 있습니까, 안심비상벨?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예, 안심비상벨 돼 있습니다. 경찰서.
○안광림위원 아, 제가 그걸 못 봐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청소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재정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고용노동과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고용노동과, 지역경제과, 시장현대화과, 기업지원과, 첨단산업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차상철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차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앞서 재정경제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용 고용노동과장입니다.
김재영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규봉 시장현대화과장입니다.
최홍석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전동억 첨단산업과장입니다.
공석 중인 세원관리과장을 대신해서 염윤수 세원관리팀장입니다.
김남일 세정과장입니다.
이근남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간부 및 팀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이번 회기에 상정된 재정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국장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는 우리 과 과장님들하고 같이 있을 때 국장님도 배석하니까 그때 같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용 고용노동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입니다.
고용노동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고용노동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엄은식 노동정책팀장입니다.
신경철 공정노동팀장입니다.
김재권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남상복 성남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양병석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안성근 협동조합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현백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에 올라온 포상금이 일자리 대상 인센티브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전체 금액이 9000인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9000 중에 1000만 원을 직원분들 격려 포상으로 사용하는 거고 8000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이 되나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고생들 하셨습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감사합니다.
○최현백위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 축하드리고요.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감사합니다.
○최현백위원 우리 직원들 격려 좀 많이 해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려고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격려하신다면 없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고용노동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고용노동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감사합니다.
나. 지역경제과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김재영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재영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봉희 지역경제팀장입니다.
문익수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김용민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이인희 농정팀장입니다.
강원구 동물자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고병용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11페이지 보면 떡류 산업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온 게 있습니다. 떡류 산업이 국산 쌀을 이용하고 떡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의욕적으로 펼쳤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대만큼 되지 않고 돈만 약 한 200억 정도 투입하고 잘못된 사업이었었거든요. 제가 그 부분을 조금 들여다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액수는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성남시떡류협회 회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회원은 별도로 저희는 돼 있지 않고요. 경기도의 회원은 관리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성남시에서 경기도 회원을 관리할 필요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저희가 제조업소는 한 120개 정도 되는데요,
○고병용위원 예, 그건 이해하겠습니다. 그걸 이해할 테니까요, 제가 그걸 따지자고 한 건 아니고요.
참고로 성남시에 떡류협회가 지금 현재 한 협회 회원이 15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본시가지에 78개 정도 나머지는 분당에 있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최근에 재개발로 인해서 많이 작아졌습니다마는 한 7, 8년 전에는 본시가지에만 약 한 170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당에 한 90여 개 정도 있었고요. 그런데 좀 많이 줄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고병용위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긴 합니다마는.
그래서 그럼 성남시에서 떡류협회에 어떠한 일을 하고 있으신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저희는 쌀 소비 촉진 차원에서 이번에 금번 추경 사업은 하게 됐고요. 그래서 거의 포장박스 제작비를 저희가 좀 그래서 지원을 하면 아무래도 떡류 사업이 좀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번 사업은 하게 됐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주장했던 부분은 어느 부분이었냐 하면, 지금은 많이 달라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떡류협회가 공동 물류창고가 필요했었거든요. 지금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참깨를 100가마니 수입을 한다, 또 팥을 500가마니 수입한다 이것을 공동으로 물류에서 관리하면서 쓰면 굉장히 저렴하게 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시스템이 바뀌어서 그렇게, 얘기가 길어지니까 좀 줄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인천 쪽에서 전체 해서 우리시에서 어떤 허가 내주는, 인정을 해 주는 그런 절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고병용위원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그런 건 없습니다.
○고병용위원 아,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고병용위원 제가 지금 떡류협회 회장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 잘못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그것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고병용위원 그래요. 저도 다시 한번 저기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전화를 하고 왔었는데, 저도 그분이 또 혹시 착각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떡류협회가 말 그대로 우리 떡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쌀로 해야 될 텐데 아주 극소수의 회원들이 수입 쌀을 쓰는 모양입니다. 이 부분을 성남시에서 관리를 할 수 있다면, 그러고 이런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약간의 지도도 필요할 것 같으니까. 여차하면 경기도에서 그렇게 크게 실수했듯이 이게 여차하면 우리 떡, 우리 쌀 이게 퇴색되고 좀 이미지가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이것은 개인적으로 얘기를 좀 과장님하고 나중에 얘기를 했으면 하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고병용위원 그리고 포장 자재는 한 업소당 100여 만 원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고병용위원 그것은 그렇게 많지 않고 적절한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면 지원한도 최소한 개소당 최대 4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뭘 이렇게 지원한다는 뜻이신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그거 시설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장비류나, 떡을 하기 위한 그런 장비 같은 것을 저희가 지원하고요. 그리고 시설비에서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4000만 원이면 아주 큰돈인데……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한도가 4000만 원이고요, 저희는 이번에는 20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저한테 따로 좀 보고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국장님 총괄 질문 같이하라고 해서 같이 말씀드리는데, 아까 고용노동과 했을 때 상여금 직원들 인센티브 받은 거 1000만 원 그건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내용을 한번 국장님께서 이제 국장님 되셨으니까 조목조목 하나 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받은 건지, 단기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받는 건지. 중앙정부에서 내려진 엑셀파일 그대로 칸 메꾸기를 하다 보니까 양질의 일자리보다는 단기 일자리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굉장히 많게 됐어요. 물론 중앙정부의 방침이 그렇다 보니까 시가 따라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이것은 한번 조목조목 짚고 넘어갈 문제입니다.
자, 우리 가장 양질의 일자리는 결론적으로 기업이 창출하는 일자리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우리가 원하는 일자리고. 그렇다면 기업지원과에서 가장 선두에 서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번에 대일 수출규제 피해현황 간담회 과장님 하셨지요? 시장님 모시고.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예, 했습니다.
○안광림위원 과장님 모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저희가 한 게 아니어서요.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기업지원과에서 주관해서 진흥원하고 같이했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거 제가 기업지원과할 때 다시 하겠지만,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거 고용 저거는 국장님 되셨으니까 정확히 한번 보시고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세심하게 살펴 가지고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창근위원 이게 총괄로 다 하는 거예요?
○위원장 안광환 예.
○윤창근위원 전체 과요?
○위원장 안광환 예.
○안광림위원 아니, 과마다 다르게.
○윤창근위원 과마다 다르게요?
○위원장 안광환 예, 과마다 다르게.
○윤창근위원 지금 그러면 지역경제과?
○위원장 안광환 지역경제과요.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짧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떡류, 떡 제품 관련해 가지고 떡 산업 활성화 이게 도비가 15% 시비가 35% 자부담이 50%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윤창근위원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봐요. 이런 거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게 도비 비율하고 시비 비율하고 보면 도비 비율이 좀 더 많아야 되지 않을까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도에서 이게 책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윤창근위원 왜 이렇게 15% 이렇게 주고서 생색내고 돈은…… 저는 최소한 도비하고 시비하고는 좀 같아야 된다고 보고요. 뭐 최소한 30, 30 이 정도하고 자부담을 한 40이나 이렇게 좀 줄여서 비율이 조정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도는 생색만 내고.
그리고 이게 시설 개선 이런 거 우리가 상권활성화 때문에 점포들 개선해 주는 사업들도 자부담이 이렇게 40%씩 안 가거든요, 원래 비교하면. 그런데 이게 떡류 산업과 관련해서도 다 이게 영세한 어떻게 보면 상인들인데 그러면 지원해 주는 기준이 자부담 기준이나 이런 게 우리가 상권활성화 시설개선 사업 지원해 주는 것하고 좀 비율이 비슷해야 되는데 이게 도비가 너무 적고 자부담이 너무 많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도에서 시군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좀 차등해서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는 지금 35% 됐고요.
○윤창근위원 우리는 돈이 좀 많으니까 덜 준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그렇습니다,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최소한 어쨌든 간에 이게 떡집도 그냥 소상인인데 그러면 우리가 상가개선 사업 같은 거 우리 상권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것하고 자부담 비율은 비슷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지, 저는요.
이것 좀 그런 형평성에 맞춰서 고민 한번 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당연히 지원해야 되는 건데 자부담이 너무 많으면 내가 우려되는 건 그거예요. 자부담이 많으면 안 할 거라는 거지. 그러면 예산을 받아놓고도 쓰지 못할 거라는 거지.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알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저희가 좀 살펴 가지고요,
○윤창근위원 살펴보세요.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이번에 최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걸 살펴 가지고 타당성 있는 부분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그러십시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기 추경예산하고는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환경정책과에서 수소자동차 관련해서 좀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발전소 관련해서 여러 가지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시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계획 수립하고 계신 거 있으시지요? 그거 자료 준비해 가지고 별도로 좀 미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충전소 말씀하시는……
○한선미위원 예, 충전소도 그렇고 수소자동차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과장님 수소충전소 지금 두 군데 설치되는데 하나는 갈현동이고 하나는 판교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아직 결정은 짓지 않았고요, 지금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과장님이 바뀌셨다고 또 올 연말까지 하신다고 했던 것인데 과장님이 바뀐다고 또 내년으로 바뀌,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3개소를 저희가 2021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갈현동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과장님이 과거 속기록이나 쭉 보시면 이게 과장님이 바뀌었다고 정책이 자꾸 바뀌면 안 돼요. “올 연말까지 두 군데 한다. 하나는 갈현동에 있는 모 충전소이고 하나는 우리가 판교에 시가 매입을 해서 현대자동차 모 자회사한테 같이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저번 과장님이 허위 보고하신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아니, 판교 제2 테크노밸리 부지 매입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할 거고요. 갈현동은 저희들이 조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을 짓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하여튼 과장님이 저번 과장님이 말씀하신 속기록 좀 다시 한번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안광림위원 보시고.
수소충전소에 문제점이 또 있는 게 이게 아마 일반충전소는 지하식이 아니라 트레일러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그거 방식까지는 저희가 잘 숙지를 못 했습니다.
○안광림위원 과장님 그 방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환경물질들이 있을 테고 또 폭발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충전 방식도 중요합니다. 양재동 가보셨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안광림위원 양재동에 가시면 보통 30분에 한 대 충전하고 이럽니다, 압력이 약해 갖고.
지금 우리가 올 연말까지 몇 대 확보되고 내년까지 몇 대 확보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환경정책과에서 10대에서 조금 더 확대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지금 좀 전에 보고했는데 10대 플러스 40대, 50대 내년에는 100대 이런 식으로 기하학적으로 계속 늘리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이게 시 같은 공무원끼리 전혀 교류가 되지 않고 있어요.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전혀 과별로 교류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저쪽에서는 100대, 200대 확보하겠다고 그러고 이쪽에서는 뭐 10대 얘기하고 있으니 충전소 문제가 이게 문제가 되지요. 그 피해는 다 시민들한테 가는 거 아닙니까?
시민들이 충전하려면 양재동까지 가야 되는데 양재동은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30분에 한 대 간신히 충전될까 말까예요, 거기 가서 충전 언제 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 충전소가 들어온다는데 언제 들어올지 아직 계획도 안 잡았다고 그러고 더구나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렇게 많이, 지금 환경정책과하고 이렇게 손발이 안 맞아서야 어떻게 시민들이 수소차를 구입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충전소는 내년에는 2개소는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21년도까지 3개소는 저희들이 설치할 예정입니다.
○안광림위원 과장님 지금 각종 매스컴에서 시에서 한 얘기를 쭉 보세요. 시민들은 올 연말까지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왜? 주무과장님께서 그렇게 해서 시의회에 보고하니까 그런 줄 아는데 또 내년까지 연기되면, 내년도 연말까지 가면 그러면 그것을 산 시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올해 50대 내년에 100대 150대 시민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에서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지요. 과장 바뀐다고 이렇게 정책이 바뀌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것에 대한 어떤 운영 방식 이것도 빨리빨리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어떤 방식이 좋은 건지. 특히 판교에 설치되는 것은 우리가 수소버스까지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같이 넣어줘야 되거든요. 일반충전소에 넣는 건 간이로 넣으니까 그것은 다급하게 우리 10대, 40대, 50대 정도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설밖에 안 되겠지만 판교 것은 지금 우리가 수소전문충전소로만 짓는 거 아닙니까?
자, 이미 우리 시의원들이 이렇게까지 다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내년에 설치되고 아직 어떤 방식인지 아직 그것도 모르겠고 그럼 이제까지 우리가 1년 동안 회의 왜 한 겁니까, 회의? 참으로 좀 답답하고요. 이런 식으로 시민들 우롱하지 마십시오. 내년에 지금 신청한다고 사람들 줄 서 있는데 말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간단하게 과장님 저한테 보고도 했는데 이것만 확인할게요. 농민의 날 행사 국장님 약속했으니까 추경에 꼭 올려주세요.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왜냐하면 윤창근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국장님하고 한 부분이니까 그거 실수 없이 좀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예, 잘 알겠고요. 진행사항은 바로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감사합니다.
다. 시장현대화과
(11시 54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이규봉 시장현대화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현대화과장 이규봉 안녕하세요? 시장현대화과장 이규봉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세부 설명에 앞서 시장현대화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일호 유통행정팀장입니다.
김명남 전통시장개발팀장입니다.
김성기 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일찍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추경하고 관련 없는 과장님, 소장님들은 퇴실하셔도 됩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윤창근위원 과장님 우리 성남시 상인들의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십니다.
○시장현대화과장 이규봉 감사합니다.
○윤창근위원 그 자리가 엄청 참 괴로운 자리예요.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 한 분도 안 빼고 참 힘들어했어요. 우리 과장님 힘드신 자리이니만큼 저희가 충분히 격려는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일은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현대화과장 이규봉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이 얘기만 좀 할게요.
지금 경기도로부터 전통시장 안전확충 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사업 이런 예산이 상당히 경기도로부터 많이 받아왔어요. 그렇지요?
○시장현대화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거 관련해 가지고 내가 짧게 좀 말씀드릴게요.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인데 대부분, 그렇지요?
○시장현대화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5 대 5 매칭사업이네요?
○시장현대화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첫 번째, 이게 전통시장 안전확충 사업 관련한 예산은 전부 분당권만 있네요. 본도심 이런 데는 왜 이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시장현대화과장 이규봉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신청을 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신청을 왜 안 하겠어요. 홍보를 덜 한 거지요, 홍보를. 이런 거 있다, 이런 거 하면 좋다 이거 안 한 거지. 하신 거예요? 했는데도 안 해요?
○시장현대화과장 이규봉 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했겠지요. 안 하면 직무태만이지요. 했을 텐데도 어쨌든 없고, 그렇지요? 이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이런 사업 신청할 때는 본인들이 직접 신청해서 시를 통해 가지고 도로 가잖아요. 그런데 본인들이 이런 거 할 때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것을 개입해 가지고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시장현대화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거 잘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어쨌든 좀 아쉬운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건 좋은데 본도심에 좀 없다는 게 아쉬워요, 본도심도 전통시장이 꽤 많은데 좀 아쉽고. 아무튼 좀 이런 부분은 각종 경기도에서 상권활성화 관련해서 주는 사업들이 꽤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홍보가 되고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요.
○시장현대화과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게 안전확충 사업인데 대부분 CCTV 설치네요. 그렇지요?
○시장현대화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실내 CCTV 설치입니다, 고정형.
○윤창근위원 고정형, 건물 실내.
그런데 이 CCTV 설치에 대한 매뉴얼 같은 거 혹시 알고 계세요, 과장님?
○시장현대화과장 이규봉 아직 숙지를 못 했습니다, 정확하게.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다 CCTV인데 이거 우리가 예산을 우리가 집행을 할 거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이거 CCTV 설치에 대한 매뉴얼 잘 지켜서 설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CCTV는 어쨌든 개인정보와 관련된 거고 이렇기 때문에 매뉴얼을 잘 지키지 않으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매뉴얼 제가 쫙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상 생략할 테니 과장님께서 CCTV 설치에 대한 매뉴얼을 잘 파악하시고 그에 맞게 CCTV를 설치해 주시고.
CCTV 설치뿐만이 아니라 부대적인 것들이 있어요. CCTV가 설치돼 있다 이런 것들을 부착하거나 이런 걸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CCTV로 인해서 역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사업들은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상당히 많은데.
○시장현대화과장 이규봉 예, 잘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아시겠지요?
○시장현대화과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은경위원 과장님 성남유통센터 비가림 시설 설치해 주셔서 상인들이 무척 좋아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현대화과장 이규봉 예,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 안타까운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거기가 어쩔 수 없이 넓은 공간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지금 한 18대 정도 주차 비가림 시설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자리 배치를 하다 보니까 지금 장애인 주차구역 두 구역이 맨 마지막으로 저쪽에서 봤을 때 왼쪽으로 빠지다 보니까 한 자리가 비를 다 맞게 돼요. 그래서 그 배치를, 그 옆이 여성주차공간 두 구역이 있었던 것 같고 나머지는 일반 차가 댈 수 있게 돼 있는데 자리 위치를 좀 바꿔주셔야지만 장애인 차 두 대 중에 한 대를 비를 다 맞을 수밖에 없어서 그걸 안쪽으로 배치한다거나 그래야 하지 않을까 싶던데요.
○시장현대화과장 이규봉 예, 상황을 파악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리고 원체 주차가능구역이 적다 보니까 비가 오는 날은 주차요원들이 오셔서 상하차 하는 차만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정말 비가 오는 날 쇼핑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게 좀 그렇게 지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장현대화과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아무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현대화과장 이규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관계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현대화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장현대화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장현대화과장 이규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라. 기업지원과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최홍석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최홍석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최홍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 그리고 서은경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기업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경화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조규영 기업SOS팀장입니다.
권동혁 산업입지팀장입니다.
안순이 국제통상교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과장님, 고병용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구에서 계시다가 또 이렇게 여기서 뵈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홍석 예, 반갑습니다.
○고병용위원 짧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2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섬유기업 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사업비 지원 이거 부분에서 좀 보겠습니다. 섬유기업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에 대해서 5개 업소가 이미 선정이 되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최홍석 예, 저희가 계획이 당초에 연초에 도에서 계획이 내려와 갖고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고병용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이거 사업 관련해서 섬유협회나 이런 쪽에서는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홍석 (관계공무원과 대화) 저희가 일단 섬유협회하고도 협의를 했고요.
○고병용위원 아, 그래요?
○기업지원과장 최홍석 예.
○고병용위원 한대현 전무하고 하셨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최홍석 사무장님하고 협의를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럼 최점순 과장인가요?
아, 좋습니다. 시간이 없을 테니까 저기 하고요. 제가 또 나중에 그러면 얘기 좀 듣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대상기업들이 어떠한 기준과 선정절차를 밟아서 선정이 되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최홍석 저희가 일단 자부담이 30%입니다. 도비 40%, 시비 30%, 자부담 30%. 그리고 도의 전체 지원액이 200억 한도 내이기 때문에 지원대상 업체가 많지는 않고요. 또 아마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신청을 안 한 것 같고요.
물론 이게 올해 처음 기업지원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리고 올해만 또 할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홍보도 조금은 부족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병용위원 이거 관련해서 이미 선정이 되었다 이거지요?
○기업지원과장 최홍석 예.
○고병용위원 선정이 됐으면 관련 대상기업들하고 관련해서 언제 과장님하고 저하고 미팅 한번 하시지요.
○기업지원과장 최홍석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과장님 짧게 좀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성남 하이테크밸리 경쟁력 강화 재평가 용역 그거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최홍석 제가 내년 6월까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안광림위원 시장님께 저번에 말씀하셨던 교통 그런 게 다 포함됐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최홍석 저희가 5월 달에 중간보고회하고 중간보고회에 제안된 사항들을 6월 달에 다시 검토하는 차원에서 다시 보고회를 한번 했어요. 자체 보고회를 했는데요, 그때 제안된 사항들을 지금 많이들,
○안광림위원 예, 과장님 그거 다음 주에 저한테 한번 추가로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기업지원과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수출규제 피해 기업들 간담회하지 않습니까, 시장님도?
○기업지원과장 최홍석 예.
○안광림위원 시장님 간담회 그게 어째 기업지원과에서 갑자기 시장님으로 바뀌었어요? 저도 그냥 우연히 한번 갔었는데 그거 주관을 시장님께서 하시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최홍석 저희하고 산업진흥원하고 같이 공동으로 했고요. 시장님께서 와서 그냥 인사말씀 하고 애로사항을 듣는 그런 계획을 잡고 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이 잡힌 거예요, 아니면 기업지원과에서 한…… 아니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좋습니다.
그때 회의에 참석하셨지요?
○기업지원과장 최홍석 예.
○안광림위원 본 위원한테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게 있어요. 수출규제 피해 신고현황 운영실적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요구한 게 있는데, 이게 보니까 8월 16일 기준으로 돼 있어요. 저한테 본 위원한테 제출된 것은. 그런데 시장님한테 보고된 것은 8월 9일 현재가 되는데 운영실적이 달라요. 차이 있는 게 왜지요?
○기업지원과장 최홍석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일본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 발표하고 나서 저희가 가장 해당 관련 있는 기업들을 파악을 했는데 6개 기업은 이게 실제로 실행이 되면 피해가 발생한다고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 그것까지 저희가 실적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 6개 업체는 사실상 현재 피해를 보고 있는 건 아니고 이게 8월 28일 날 이후에 시행되면,
○안광림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설명한 게 맞는 거예요, 1건?
○기업지원과장 최홍석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중앙일간지하고 시장님한테 보고된 것은 잘못 보고된 거고요?
○기업지원과장 최홍석 저희가 나중에 수정 보고드렸습니다.
○안광림위원 국장님 수출규제 피해 신고 이거 지금 국장님이 뭐 자리 하나 맡고 계시지요?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예, 제가 같이 5개 기관하고 같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담당 우리시의 책임자로 돼 있지요?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런 것 하는 거 시의회랑 교류 안 합니까? 이거 수출규제 피해 이거 하는 것은 그냥 시에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아닙니다. 저희가,
○안광림위원 시하고 시의회랑 같이 공조해서 같이하는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저희가 중간중간에 어떤 특이한 사항이라든가 벌어지는 피해 규모라든가 피해 사례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시의회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시의회에는 보고도 전혀 안 하고 시에서만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거 수출규제 피해, 국장님 이거 시의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시의 대책은 저희가 투 트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자금 지원하고 그다음에 세제 지원, 투 트랙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진행을 원래 평상시에 하고 있는 것에서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안광림위원 아니, 직접적으로 바로 혜택주는 게 뭐가 있냐고요.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중소기업 기업자금을 지금 저희가 9개 은행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5억 범위 내에서 업체별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에다 좀 더 확대를 해 가지고 대상자를 확대하는 거로,
○안광림위원 지금 보면 피해현황 상담센터도 각기 다른 4군데에서 운영되고 있고 그것이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가 하는 것은 경기도나 중앙정부에 다 보고하지만 중앙정부로 보고된 것은 시에서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시에서 바로바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도 없고요. 협의체 구성도 해야 되는데 협의체 구성도 지금 현재 안 돼 있고요. 일반 기업들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업이 살아야 우리 고용도 산다고요. 하나도 지금 준비 안 되고 그냥 말로만 상담소나 운영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숫자나 까딱까딱 거리는 게 이게 성남시의 대책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현재 상태는 특별한 피해 규모가 아직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상담을 하면서 지원방법에 대해서 지금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굉장히 위험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피해 상황이 나와야 우리시가 대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시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피해 상황이 발생될 걸 대비해서 지금 수원시 같은 경우는 기금 3억 원을 조성하고 이런 식으로 다 조성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런데 성남시는 발생하면 어떤 것이 발생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성남시가 준비하냐 이게 대책인 겁니다, 성남시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보고드렸지마는 피해 신고 접수센터를 미리 화이트리스트 제외 전에 저희가 구성을 해 가지고 전부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진행 중인 건 아까 말씀대로 중소기업 기본자금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00억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안광림위원 그것은 이거 말고도 있었고요, 원래 했던 거였고요.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그걸 좀 확대해서 대상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른 시도가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그날 피해기업 간담회는 굉장히 적시적지하게 은수미 시장이 잘하신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다 내용과 지원책은 진짜 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끝나고 나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갈 때는 “야, 기업들이 우리 사진 찍으려고 불렀냐? 오늘 당장, 이번 달 당장 급여도 나가야 되고 운영비도 나가야 되는데 도대체 시에서는 왜 부른 거야, 이렇게 바쁜 와중에.” 이런 소리 좀 안 나오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지원책을 강구하십시오.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때 위원님께서도 참석을 하셨지만 그날 50개의 기업체의 의견을 들어보고 거기서 나온 의견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저희가 직접 지자체의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즉시 해결하는 거로 지금 강구를 하고 있고요.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다시 또 수렴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직접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건의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날 은수미 시장님께서 가장 큰 대책이라고 말씀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기억나세요? 여러분들이 나왔던 불만 내용 가감 없이 중앙정부에 전달하겠다는 게 그게 성남시의 대책이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다른 시도는 미리미리 기금 조성도 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다 하고 있어요.
국장님 고민 좀 많이 하십시오.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예, 저희 나름대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기업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최홍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마. 첨단산업과
(12시 12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전동억 첨단산업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전동억 안녕하십니까? 첨단산업과장 전동억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7월 e스포츠 전용경기장 공모에 선정되도록 든든한 지원과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설명에 앞서 첨단산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재학 첨단산업팀장입니다.
조일호 산업육성팀장입니다.
조만재 산업융합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현백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난 의회에서 정말로 큰 산통 끝에 우량아를 생산했어요. 삼평동 641번지 매각과 함께 기업 유치가 될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른 매각대금으로 인해서 매각대금 활용을 또 우리 성남 발전, 성남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음과 동시에 거기에 포함됐던 e스포츠 공모사업에 우선 선정된 걸 정말 축하드리고요. 고생하셨단 말씀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감사합니다.
○최현백위원 e스포츠경기장 어떻게 지금 설계, 이제 설계 들어갈 거 아니에요?
○첨단산업과장 전동억 예, 앞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국제 규모 요구합니다. 국제 규모가 돼야 됩니다. 국제 규모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과장님께서 준공이 되는 2022년까지 계시진 않겠지만 행정의 연속성 차원에서 2022년 개관과 함께, e스포츠 준공과 함께 국제 규모의 대회 행사를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거 앞으로 e스포츠경기장이 우리 판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본 위원은 국장님, 과장님께 주문하고 싶은 게 국제 규모의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된다. 그렇게 시설과 장비를 갖춰서 준공과 개관과 함께 국제 규모의 행사를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면 e스포츠경기장 아는 사람들만 알고 공모사업 선정된 거 아는 사람들만 알고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홍보 좀 하세요.
○첨단산업과장 전동억 예,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강화 하시고. 이거 상당히 큰일을 해 놓으시고 큰 나름대로의 실적을 내 놓으셨는데 홍보 안 되면 꽝이잖아요. 우리 안광림 위원 말씀대로 홍보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꽝입니다.
○첨단산업과장 전동억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홍보 좀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전동억 예.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최현백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조금 저도 개인적인 부분을 더 첨가를 한다면, 여기 용역 수립비용이 2200만 원 잡혀져 있어요.
○첨단산업과장 전동억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우리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완공 완료된 시점에 게임 개최돼야 설립된 명분도 같이 따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정말 멋진 경기 펼쳐질 수 있게 계획을 좀 잘 짜시면 좋겠고요.
여기 타당성조사 용역 안에 혹시 주변 환경이나 또 교통 대책 수립 이런 부분들도 다 들어가 있나요?
○첨단산업과장 전동억 예, 그 부분도 포함돼서 진행이 될 겁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여기가 기업 유치가 되고 또 제2, 제3 테크노밸리에 완공이 끝나고 나면 입주가 되고 이러면 지금도 사실은 거기가 좀 교통체증을 많이 일으키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지금 판교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 부지에도 기업이 들어와서 또 이렇게 많은 부분에 입주들이 되면 차량은 더 많이 증가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경기 진행되면 외부에서 오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거의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데지만 모든 곳들이 다 병목구간으로 막히는 곳이에요. 출퇴근할 때 현대백화점 앞은 말할 것도 없고 알파리움 쪽도 마찬가지로 판교로 진입하면서, 판교 톨게이트 진입하면서.
하여튼 출퇴근시간에 이게 정체되는 거라든가 또 바깥쪽으로 고등동 비행장 가는 큰 도로변 그쪽도 제2, 제3 테크노밸리로 연결되기 때문에 교통체증은 불을 보듯 뻔한 결과물일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용역 수립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놓치지 않고 더 세심하고 면밀하게, 그래야 그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잖아요. 지금도 교통체증 때문에 굉장한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인근 서울에서들도 굉장히 많이 이용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체되는 부분은 거기도 상당히 많이 정체가 되고 있거든요. 그 주변 환경 부분과 교통 대책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트램 관련해서도 그쪽으로 이렇게 또 연계돼 갖고 가는 거로도 알고 있거든요.
○첨단산업과장 전동억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렇게 되면 사실은 도로 폭이 지금보다는 조금은 줄어들겠지요.
○첨단산업과장 전동억 예.
○한선미위원 그것에 대한 것 절대로 놓치고 가시면 안 돼요.
만약에 지금보다도 더 많은 교통체증을 일으킨다라고 그러면 지금 서현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에 거의 한 2.5배 내지 3배 정도 수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제가 또 너무 염려적인 문제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거로 인한 피해는 그 지역주민분들이 고스란히 다 안는 거예요. 지금도 교통체증 때문에 막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첨단산업과장 전동억 예, 알겠습니다. e스포츠 전용경기장 관련해서 하여튼 운영 시간대라든가 교통TF팀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역량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딱 e스포츠 그 주변만이 아니에요. 반경지 몇 ㎞를 아마 다 염려에 두고 하셔야 될 거라고 봐요.
○첨단산업과장 전동억 예.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제가 잠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 용역 내용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 주변에 건립 이후의 교통 여건도 저희가 반드시 넣고요. 어떤 입지성이라든가 접근성 이런 것 기본적인 종합 분석이라든가 비용이라든가 경제성, 타당성까지 다 담았습니다. 그리고 건립 이후에 어떻게 운영할 건지 운영방안까지 포괄적으로 담아 가지고 건립이라든가 운영에 하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원래 스포츠경기장 건물을 짓게 되면 그 도로로 진입하는 자체가 좁아요. 그래서 아마 정말 심사숙고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 외부에서 왔을 때에도 불편함이 없는 거고 우리가 외부 손님 초대했는데 그런 거로 막 길에서 이삼십 분 기다리게 하면 그 모든 불편사항은 또 우리 성남시가 떠안아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전동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첨단산업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첨단산업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첨단산업과장 전동억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수도행정과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수질복원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장현상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장현상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장현상입니다.
우리시 맑은물 물 관리 사업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맑은물관리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희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진국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손한기 정수과장입니다.
진명래 수질복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2019년도 맑은물관리사업소 제3회,
○위원장 안광환 소장님 저희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앉으셔서 총괄 답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성희 수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수도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박성희 안녕하십니까? 수도행정과장 박성희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수도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회만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서흥복 요금팀장은 연가로 대신하여 이동철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여동수 계량기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수도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행정과장 박성희 감사합니다.
나. 수도시설과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김진국 수도시설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수도시설과장 김진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수도시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남영 수도정책팀장입니다.
정상철 급수시설팀장입니다.
노용환 수도정보팀장입니다.
김응원 수도관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수도시설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수도시설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 정수과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손한기 정수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손한기 안녕하십니까? 정수과장 손한기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정수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수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곽현일 시설운영팀장은 명예퇴직 휴가 중으로 대신 참석한 변윤석 주무관입니다.
김진만 수질시험팀장입니다.
최병선 수질운영팀장은 휴가 중으로 대신 참석한 이규홍 주무관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과장님 이번에 새로 부임하셨지요?
○정수과장 손한기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제가 전에도 한번 전화로 여쭤봤는데, 염소.
○정수과장 손한기 예.
○안광림위원 염소가 꽤 많이 보유하고 계세요. 염소가 어떤 물질인지 알고 계시지요?
○정수과장 손한기 소독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굉장히 위험한 시설인 거.
○정수과장 손한기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거 몇 톤 정도 보관하고 계시지요?
○정수과장 손한기 저희가 보관은 약 한……
○안광림위원 우리가 18톤 허가 돼 있지요?
○정수과장 손한기 예, 18톤 허가 돼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평균적으로 보통 한 많게는 18톤 거의 다 채울 때도 있고 평균 제외하고 따져보니까 거의 10톤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 사용량은 0.38톤 정도.
○정수과장 손한기 평균으로 그러는데요, 여름에는 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여름에는 많이 사용하고.
또 염소가 울산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한 달에 적게는 1번 많게는 3번 정도 올라오고 있지요?
○정수과장 손한기 예, 1년으로 하면 한 8번 내지 9번 정도.
○안광림위원 1년에요?
○정수과장 손한기 예.
○안광림위원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한 달에 보통 1번 많게는 3번까지 올라오더라고요.
○정수과장 손한기 예,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제가 1일 재고량을 그래서 쭉 따져봤더니 염소에 대해서 혹시 방독면이나 그런 거 많이 좀 보유하고 계시나요?
○정수과장 손한기 예, 지금 저희 보유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한 몇 개 정도 보유하고 있어요?
○정수과장 손한기 개수는 정확히……
○안광림위원 그거 언제 구매하셨어요? 방독면은 방독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방독면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방독마스크 이거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조달청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오래전에 구매하신 거로 나와 있더라고요.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정수과장 손한기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방독면만 보유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게 유효기간 지나면 사용도 못 하는 거예요.
이번에 엑시트라는 영화 혹시 보신 적 계세요?
○정수과장 손한기 엑시트요?
○안광림위원 예, 영화 안 보셨습니까?
○정수과장 손한기 본 것 같기도 하고……
(웃음소리)
○안광림위원 과장님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요. 그 영화를 꼭 보세요, 한번. 꼭 보세요, 아마 제가 열 마디의 질문보다 그 영화 한 번 보시는 거 이게 아마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꼭 보시고요.
○정수과장 손한기 예.
○안광림위원 좋은 영화니까 가족분들이랑 아니면 직장동료분들끼리 같이 보셔도 좋은 영화예요. 그것 보시면 제가 왜 방독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지 알 거예요. 왜냐하면 성남시에서 위험물질을 보관하는 곳 중에 가장 많이 보관하는 데가 그중 시설 중에 하나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정수과장 손한기 예.
○안광림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정수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수질복원과
(14시 43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진명래 수질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안녕하십니까? 수질복원과장 진명래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수질복원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기덕 수질행정팀장입니다.
조남성 시설관리팀장입니다.
박상훈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이형상 오수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2019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수질복원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질복원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분당구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위원장 안광환 이어서 분당구청 행정지원과, 세무2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철현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박철현입니다.
제247회 임시회 의정활동과 시민의 행복,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간사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우리 구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양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정경철 세무1과장입니다.
황연희 세무2과장입니다.
안상두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장희종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광철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신성렬 도시미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2019년,
○위원장 안광환 청장님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양기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 자로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분당구 행정지원과장으로 온 김양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해 주시는 안광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미향 경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분당구 행정지원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자료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과장님 주무과장 부임을 축하드리고요, 우선.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예, 감사합니다.
○최현백위원 청장님 우리 구청 입구에 홍보판 제거하셨지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했습니다.
○최현백위원 홍보판하고 우리 들어가는 출입구, 청사 출입구 쪽에도 홍보판 제거하신 거지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최현백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일단은 정문 알림판의 주된 내용은 구청장을 홍보하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문을 통과할 때 좀 산뜻하게 분당구민들에게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철거를 했고요.
그다음에 현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청장의 사진 홍보게시판이 있었습니다. 홍보의 주된 대상은 시민이 뽑아준 시장님과 구민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최현백위원 잘하셨고요.
일단 보면 너무나도 전형적이고 어느 타 시군도 마찬가지리라고 좀 예상이 돼요, 사실은. 그래도 우리 분당이 이런 말도 있잖아요. 속된말이긴 하지만 천당 아래 분당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 분당시민들, 분당구민들 눈높이에 맞는 어떤 홍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에 따라서 앞으로 직원분들이나 이렇게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좀 만들어서 양질의 우리 시민들을 위한, 분당구민들을 위한 양질의 어떤 홍보 서비스가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시의 공보관실하고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면 기회를 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수고하셨고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고맙습니다.
○최현백위원 하여튼 참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청장님, 제가 간단하게.
주민 민원 받았던 걸 제가 바로 해당 부서에 얘기했고 조치가 된 상황이긴 한데 그게 비단 그분들의 민원이기보다는 분당구 전체적인 아파트 대단지에 인도, 그러니까 아파트를 벗어난 도로에 우리가 가로등은 시설을 했는데 아파트단지에 나무가 무성해 가지고 밖으로 나옴으로써 그걸 다 막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사실 이번에 연 두 번이나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일단은 일임을 하니까 관리사무소에서도 자기가 해야 되는 건지 가로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또 좀 애매한 대답을 했기 때문에 구청 쪽에 같이 연결돼 가지고, 아마 단지에서 제대로 하고 하긴 했지만 그런 상황이 지금 비일비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동네도 보면 인도 위에 가로등이 3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고장이 났고 하나는 잘 되고, 2개는 아파트에서 넘어온 선으로 완전히 가려있는 걸 전지작업을 하고 다 끝냈거든요. 그런 걸 전반적으로 이매동도 그런 데가 있었고 그런 비슷한 일이 서현동도 있어서 일단은 민원 받은 것은 조치를 했지만 그런 걸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셔 가지고 그런 걸 한번 정리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요, 그런 걸 제대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박철현 예.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 분당구세무2과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황연희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2과장 황연희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세무2과장 황연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분당구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명숙 시세팀장입니다.
유병상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강다현 재산세2팀장입니다.
이성우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 재산세1팀장은 집안 행사로 연가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팀장 인사)
그럼 분당구 세무2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세무2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분당구경제교통과
(14시 57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안상두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경제교통과장 안상두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교통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동수 산업경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경제교통과 2019년,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서면으로 갈음할 테니까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경제교통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감사합니다.
라. 분당구환경위생과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장희종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희종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장희종입니다.
설명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경민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이혜규 환경보호팀장입니다.
김영산 생활수질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환경위생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수정구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위원장 안광환 이어서 수정구청 행정지원과, 세무과,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준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박준 안녕하세요? 수정구청장 박준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명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진명호 세무과장입니다.
양시문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경자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양시문 과장과 이경자 과장은 복정동과 태평4동에서 각각 전입을 했습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2019년도 제3회,
○위원장 안광환 청장님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도 이따 과장님하고 있으실 때 우리 같이 질의 받는 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명순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명순 행정지원과장 임명순입니다.
행정지원과 경리팀장은 교육 중으로 박혜련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인사)
설명자료 5쪽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수정구세무과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진명호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세무과장 진명호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세무과장 진명호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홍식 도세팀장입니다.
박병찬 시세팀장입니다.
전희영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지정식 재산세팀장입니다.
김병수 과표팀장입니다.
전동식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이순철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수정구 세무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6억 8950만 원,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분당구는 조금 전에 우편요금 인상으로 해 갖고 추가로 저기 했는데 수정구는 괜찮으신 거지요?
○수정구세무과장 진명호 작년에 보니까 우편요금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올해.
○위원장 안광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세무과장 진명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 수정구환경위생과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이경자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경자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경자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권 녹지공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환경위생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경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중원구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위원장 안광환 이어서 중원구청 행정지원과, 세무과,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경천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신경천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신경천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시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원성곤 세무과장입니다.
박상용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우한우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중원구 제3회 추가경정예산,
○위원장 안광환 구청장님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축하드립니다.
○중원구청장 신경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양시섭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양시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보련 경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안광림 위원입니다.
○중원구청장 신경천 반갑습니다.
○안광림위원 희한하게 자꾸 구청장님이 주관하는 어떤 모임에 제가 못 가게 돼서 이상하게 시간이 겹치더라고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아니, 괜찮습니다.
○안광림위원 늘 구청장님께서 지역에 많이 돌아다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장마철에 우리 중원구에 피해가 좀 있는 지역이 있었지요? 각 공사장들 좀 빗물이 넘쳐서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것 현장지도 강화하셔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많은 비가 또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공사가 보통 한 2, 3년 동안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거니까. 이번에는 간단히 그냥 흙탕물 정도 내려온 거로 끝났지만 그게 좀 많이 우려가 돼요. 그래서 그것 한번 안전조치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특히 이번에 중원지구지요? 중앙동.
○중원구청장 신경천 중앙동.
○안광림위원 거기는 또 학교 주변이고, 그렇지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안광림위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많은 지역이니까 통학로 좀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국장님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요새 성남동 하대원 쪽에서 가장 많은 민원 중에 하나가 노숙자 문제예요. 그런데 이거 노숙자 문제 경찰에서도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구청장님이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해당 부서에서 해서 이것에 대한 종합 회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주무과도 좀 오고 지금 또 경찰서에서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생활안전과부터 시작해서 필요하면 다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구청장님이 주관해서 해야 좋은 건지, 아니면 시청 주무과장이나 국장이 주관해서 해야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구청장님께서 한번 검토하셔서, 지금 얘기는 많이 들으셨지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일단은 저희가 모란 주변에 노숙인들 관련해서 28일 날 오후에 경찰서장님하고 저하고 현장에 가서 우선 노숙인센터, 모란에 있는 그분하고 센터장님하고 셋이서 좀 논의해 봐 가지고 대책을 마련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안광림위원 수립된 대책도 중요하지만 좀 더 많은 기관들 또 지역주민들, 주민자치위원장들이랑 필요한 사람들 부르셔서 같이 한번 통합적으로 얘기 좀 해 볼 수,
○중원구청장 신경천 일단 한번 저희가 28일 날 만나서 얘기를 해 보고요, 어느 정도 플랜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단체장님들이랄지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종합적으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그거 회의할 때 박호근 의원이나 저나 좀 꼭 부르셔 갖고 같이 통합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중원구세무과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원성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세무과장 원성곤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세무과장 원성곤입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수 도세팀장은 대체휴무 중으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홍선표 시세팀장입니다.
김정완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이성준 재산세팀장입니다.
서원규 과표팀장입니다.
전은희 세무조사팀장입니다.
한미영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세무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중원구환경위생과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우한우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우한우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우리 과 경제환경위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재홍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최상진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최용석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안광준 녹지공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환경위생과 2019년 3회 추경,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위원 우한우 과장님 이번에 것하고 또 우리 안광준 팀장님하고 또 중원구청장님께서 애를 쓰셔 가지고 상대원 대일초등학교에 물놀이장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비가 올 때는 한 30명 왔지만 비가 안 올 때는 70명까지 와서 아주 소위 말해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그쪽에 지역이 아주 좀 열악한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굉장히 오래 조금만 하다 보면 좀 부족한 거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예.
○고병용위원 이걸 좀 보완해서 내년에는 좀 더 아주 좋은 여건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1동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부족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해서 내년에 잘할 수 있도록 좀 준비해 주십시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올해 하여튼 멋지게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감사합니다.
○고병용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등 일반의안 및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부터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가 있으니 의사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안광환 서은경 고병용 박영애 안광림 윤창근 최미경 최현백 한선미○출석 전문위원 권미영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박준 중원구청장 신경천 분당구청장 박철현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장현상 고용노동과장 김용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시장현대화과장 이규봉 기업지원과장 최홍석 첨단산업과장 전동억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청소행정과장 이성진 공원과장 윤여경 녹지과장 김명수 수도행정과장 박성희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정수과장 손한기 수질복원과장 진명래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임명순 수정구세무과장 진명호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경자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양시섭 중원구세무과장 원성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양기 분당구세무2과장 황연희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상두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장희종○기타 참석자 산림휴양팀장 유동○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지훈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정지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