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0월 17일(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심사된 안건 1.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수도행정과 나. 수도시설과 다. 정수과 라. 수질복원과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박영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박영애 맑은물관리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수질복원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유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맑은물관리사업소 유규영입니다.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2016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유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니까 고도정수처리시설 및 정수장 개량공사 보면 문제점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의 국비보조가 적기에 정상적으로 지원되지 않아’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지금 국비랑 도비가 어느 정도 부족한 상황입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이게 매칭사업으로 국비 70%, 도비 시비 해가지고 30%, 도비가 15%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국비가 70%인데 저희들이 1년에 한 적어도 200억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1년에 국비가 한 10억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 추진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계속 저희들은 환경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도 1년에 적어도 200억 이상씩은 좀 지원해 줘야 저희들이 사업도 발주하고 할 수 있다고 협의하고 있는데도 1년에 계속 그 정도밖에 주질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는 행정절차나 이런 고도정수처리를 위한 준비는 다 마쳐놓고 있는 상태인데 예산문제 때문에 아직 발주시기를 저희들이 지금 좀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락용위원 이건 어쨌거나 적기라는 게 정확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안 들어온다는 얘기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렇지요. 1년에 한 9억씩 주면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하는 게 한 950억 공사인데 공사를 발주해도 끌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공사를.
○권락용위원 그래서 소장님,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안도 있고 우리 사정도 있고 또 국가 사정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뭔가 좀 찾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것도 자질구레한 것도 많고 하지만 이건 워낙 큰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중앙정부 예산이 그렇게 쉽게 내려오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한 예를 드리면 강원도 같은, 지방재정이 정말 어렵고 이런 데는 정말 국장님, 과장님들이 중앙정부, 국회까지 오시더라고요. 국회랑 중앙정부까지 찾아와서 과장님도 군수가 왔다고 거짓말을 해요. 왜냐하면 과장이 왔다고 하면 안 만나주니까, 사무관들도. 중앙정부 사무관이든 누구든. 군수가 왔다고 하니까 그래도 한번 가서 만나보는데 알고 보면 과장님이에요. 그렇게까지라도 매칭을 만들어가지고라도 예산을 오더라고요. 그렇지요?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 열악한 데서는 정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뭐 있겠지만 또 지역의 국회의원님도 있으면 만나셔가지고 사정 어려운 것 얘기하시고 또 필요한 것들은 정말 우리 발로 뛰어서 좀 필요한 부분은 내려올 수 있도록, 방법을 좀 찾아 달라고 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참 어려운 주문을 드린 겁니다. 그렇지만 그 방법만큼은 좀 찾아들고 그리고 그런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의회나 다른 데에 와서도 얘기하세요. 그러면 그게 결국은 의회에서도 또 우리 집행부가 이렇게 잘 하고 있다 홍보도 되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감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고생하고 계시지만 좀 더 사람과 사람을 만나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더 찾아달라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권락용위원 소장님 그리고 판교 수질복원센터, 이게 지금 만약에 대장동이 개발되면 여기서 다 소화가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다 소화가 가능합니다.
○권락용위원 다 가능합니까? 시설 확장이라든지 환경개선 필요 없이도 가능합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만약에 부족한 점이 뭔지 그것은 따로, 이런 건 있어야겠다는 것은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먼저 좀 얘기를 해줄 수 있고 또 경제환경위원회에도 보고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미리 좀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때 가서 또 뭔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적어도 한 2, 3년 있으니까 그 기간 안에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조금씩 준비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좀 준비를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소장님, 수질복원센터 질문 좀 드리려고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박호근위원 수질복원센터가 성남동으로 이전한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건 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대로 지금 전혀 경제성이나 이런 부분이 되질 않아서 이전은 안 하고, 현재 복정동에 있는 현 시설을 시설개선을 좀 해서 당분간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내가 그래서 소장님한테 그전에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수질복원센터가 이전을 안 하면 이전 안 한다는 그것을 주민들한테 좀 설명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동의 동장한테라도 얘기를 좀 해주셔가지고 주민들이 그것이 ‘아, 취소됐구나!’라고 알 수 있게끔 얘기를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거 안 하셨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위원님 그때 말씀하셔서 문서로 정식으로 동에다가,
○박호근위원 문서로 동주민센터로 내려 보냈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둘 다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아직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렇게 유관단체 회의를 할 때 그런 얘기가 한 번도 거론이 안 돼가지고 다시 한 번 공문이 내려갔나, 좀 확인하려고 저는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수질복원센터가 1일 46만 톤 지금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박호근위원 전국에서 단일 수질복원센터 46만 톤 이상 처리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되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글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그런데 상당히 지금 한 열 군데 정도는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도 안 된 것 같아요. 이 단일처리능력 46만 톤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실은 큰 복원센터거든요. 그래서 46만 톤 이상 한꺼번에 처리하는 능력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앞으로 위례신도시가 또 들어오면 그쪽으로 연결이 되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용량은 현재 46만 톤 가지고 충분히 소화가 가능합니다.
○박호근위원 46만 톤 가지고, 그거 들어와도 상관없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박호근위원 현재 지금 46만 톤 이하 처리되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박호근위원 그럼 됐고요.
그다음에 수질복원센터에서 문제점 중에서 가장 큰 고민들이 지금 몇 가지 있으실 텐데 그것이 주로 뭐뭐가 있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저희들이 보기에는 주변에 주민들한테 악취문제가 뭐 오래된 얘기지만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 좀 해소가 덜 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물이 조금 이게 한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시설물이 노후화돼서 여러 가지 관리상 문제, 이런 문제가 그래도 좀 발생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그 악취하고 시설물이 좀 문제가 있으시지요?
그래서 악취문제 중에서 우리 수질복원센터에서 가장 악취가 많이 난다고, 거기를 악취가 안 나면 상당히 좀 깨끗해질 거다, 냄새가 안 날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악취는 전에도 설명드린 대로 이게 악취가 지금 지상에 노출돼 있어서 상당히 악취를 완전히 해소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다만 그걸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가장 많은 데는 인입동하고 이쪽 협잡물 처리하는 데 이런 부분, 또 슬러지 처리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좀 악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번에도 한 30억, 국비도 지원받고 해서 30억을 투자해서 지금도 많이 개선공사를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공사가 완료가 되면 많이 좀 완화되거나 이렇게 될 그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도비 30억 작년에 받으신 거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국·도비.
○박호근위원 올해 받으신 건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국비,
○박호근위원 국비요? 올해 받으신 거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금년 초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럼 시설 개선하신 겁니까, 뚜껑을 씌웠다든지 이런 걸 하신 건 아니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악취, 탈취 설비하든지 악취가 많이 나는 부분에 이렇게 밀폐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공사를 지금 하고 있지요.
○박호근위원 탈취 설비도 하셨나요, 그럼?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신설하고 증설도 하고.
○박호근위원 맞습니다. 그 지상 노출된 것도 있지만 인입동, 실은 우리가 여기 말고 저희가 지금 다른 데 아산도 가봤고 그다음에 구리도 가보니까 구리는 뚜껑을 씌워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뚜껑을 씌워놨는데 거기는 슬러지가 생기면 그 옆에 바로 쓰레기소각장이 있어서 관을 통해서 거기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냄새가 많이 좀, 덜 나더라고요. 안 나는 건 아닌데 그 주위에는 냄새가 나는데 거기서 좀 떨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냄새가 많이 안 나요. 그래서 그 냄새가 나는 것이 인입동, 물론 그 인입동도 나지만 제일 많이 냄새가 나는 곳이 보면 그 슬러지 있는 부분이에요. 슬러지 쪽에 냄새가 아마 가장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 슬러지를 보면 슬러지가 모여서 거기서 바로 나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물기를 뺀 다음에 그다음에 슬러지가 나가잖아요. 그래서 슬러지에만 냄새가 안 나면 이 지역에서 그 민원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물론 슬러지 처리 과정이나 운반 과정에서 나는 그런 냄새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가 지금 우리시 복정동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약간 복합이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박호근위원 오히려 가동되는 데는 보니까 이 박스 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냄새가 덜 나요. 그런데 슬러지 쪽에 가면 냄새가 제일 많이 나요. 그래서 슬러지처리가 제일 문제고.
그래서 제가 그, 슬러지 우리 처리비용이 연간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연간 한 30억?
○박호근위원 연간 슬러지 비용이 한 70억, 80억 정도 들어갑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88억.
○박호근위원 예, 80억 정도 들어가요. 성남시에만 지급하는 게 한 30억 정도 조금 넘고요, 그다음에 성남시 말고 민간 쪽에다가 하는 것까지 하고 그다음에 운반까지 하면 거의 한 100억 가까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근래,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슬러지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제가 실은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작년도 것, 재작년 것하고 2014년, 2015년도 것 받아봤는데 2016년도는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이 슬러지가 계속 늘어나는데 우리 슬러지처리비용이 80억, 100억 들어가면서도 냄새는 냄새대로 난다는 얘기지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 슬러지처리시설을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슬러지처리 그 시설을 단지 내에다가 소각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서 소각을 하는 것이 가장 냄새가 적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지금 저희들이 단지 내에 소각 일부는 상대원쓰레기소각장에서 한 160톤 정도를 지금 처리하고 있고 나머지 한 거의 80톤 정도는 지금 외부로 처리하거든요.
○박호근위원 5만 5000톤이 연간, 쓰레기소각장에 5만 5000톤 가고요, 다른 쪽으로 11만 톤인가 갑니다, 지금.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하루, 1일.
○박호근위원 1일?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1일 한 160톤 정도를 상대원소각장에서 처리를 하고 나머지 한 7, 80톤 정도는 저희가 외부로 반출하고,
○박호근위원 아닌데요. 외부로 반출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거의 두 배 가까이 되는데요.
소장님, 그 몇 톤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실지로 우리 상대원소각장으로 가는 것보다 외부로 나가는 것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상대원으로 나가는 것은 7만 2000원에 지금 만 2000원으로 정리가 돼가지고 톤당 4만 2000원씩 나가는데 외부에 나가는 건 10만 원, 8만 8000원 거의 10만 원 돈이에요. 훨씬 많이 나가고 몇 배가 더 나갑니다, 지금 가격이. 훨씬 많이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연간 한 거의 100억 가까이 돼요, 80 한 90억 정도 되니까.
그렇다면 이 냄새가 나는 것을 갖고 있다가 그것을 돈은 돈대로 들고 운반비는 운반비대로 들고 하는 것보다는 수질복원센터에다가 소각시설을 만들면 그 이상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민간투자 같은 것을 성남동으로 옮기면서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오히려 거기다 소각시설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걸, 냄새 저감도 될 수 있게 소각시설을 거기다, 나오면 바로 들어가서 소각할 수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것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들어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실지로 생각보다 우리가 성남시에서 부담하는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냄새도 굉장히, 슬러지를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런데 그것 소각을 바로 한다든지 그러면 냄새도 아마 민원이 굉장히 많이 줄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요새는 소각시설이 잘 돼 있어가지고, 지금 2구역, 4구역에 접해 있대요, 비행고도. 그것 때문에 소각시설을 하고 싶어도 못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요새는 소각시설이 지하화로 해서 할 수도 있대요.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좀 해보시면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 사례, 우리 수질복원센터는 우리 성남에 갖고 있는 혐오시설 중에 가장 큰 문제거든요?
또 지역도 위례신도시도 또 들어오고 복정동에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민원 중의 하나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 계실 때에 좋은 안을 좀 만드셔가지고 영구적으로 이렇게 좀 민원이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 백날 우리가 국비나 이런 것 받아서 설치 설비하고 이렇게 해봐야 원인 자체가 없어지지 않으면 냄새는 계속, 민원은 발생이 되거든요. 물론 설비를 해서 냄새를 저감시킬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좀 세워지면 지금보다는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맑은물관리사업소의 업무가 우리 다른 부서하고도 연관이 좀 있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일정부분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하천관리과하고도 그렇고 구청의 건설과하고도 좀 걸리는 부분들이 있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일반하천으로 그 개인정화시설이 연결돼가지고 나가는 것들이 있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전에, 시골 농촌동 같은 경우에.
○이재호위원 지금도 있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일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것 시정해야 되는 것 맞지 않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런데 지금 정화조 공공하수도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지금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공공하수도 설치를 그런 지역에 보급을 빨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물론 보급은 해야 되는데 저희 재정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이, 특히 새롭게 하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비되고 있는 지역에는 반드시 그게 우선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걸 안 하고 있어서 당장 문제가 될 곳이 있지요? 위례신도시 이쪽 창곡천 그다음에 복정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거기는 수정구에서 일부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정리하는데 안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 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그것은 제가 보니까 그 구청의 건설과 단독 부서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우리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도 우리 소장님하고 또 하천관리과 그쪽하고 구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반드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알겠습니다.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전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하수처리구역으로 새롭게 용역과정에서 그것도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것 다 됐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것은 제가 현장도 가보고 별도로 한번 그 지역을 가서 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용역 결과 나왔고 그게 지금 중앙부서에 승인이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아, 지금 하수정비기본계획이요?
○이재호위원 예.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이재호위원 아직 그것 때문에 용역결과보고서를 저희들한테 지금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 맞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거 그냥 방치할 수 없고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제가 현장도 한번 보고 파악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직접 그 현장을 보시고 파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반드시 그냥 파악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우리 소장님한테 기대하는 것은 그래도 기술직 공직자 중에는 가장 경험이 많으시고 능력을 인정받아서 지금 중요 직책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께 특별히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고.
수질복원센터,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저도 박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일부 타당한 지적이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접근할 때 여기 자료에서 나와 있는데 그동안에 제가 수질복원센터 지하화, 옥내화 여러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의 제안을 했었는데 다 지금 이게 좌절되고 있는 상황이라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처음에는 옥내화도 제가 주장을 했었고 그다음에 지하화도 주장을 했었고 그러면서 분산 처리하는 방안까지도 제가 주장을 했었는데, 지하화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추진을 하면서 용역도 하고 추진했는데 결과가 지금 현재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 낮다 그래가지고 지금 했는데 여기 결과가 나왔다고 그렇게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는 이 시설에 대해서는 경제성만 가지고 접근할 건 아니에요.
지금 현재 보면 내구연한이 6, 7년 정도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적인 그 대안을 가지고 계시고 그 방향설정이 분명해야 됩니다. 추진하다가 일부 지역의 반대 민원이 발생하고 또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걸 손 놓고 있을 수 없어요.
내구연한은 계속 지금 다가오고 그 시설이 없으면 안 되는 시설이고.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방향이 명확하게 설정이 되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이 시설을 운영할 수 있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보니까 경제적 타당성이 낮다, 민간제안서가. 그랬는데 거기에는 보니까 조건이 하나 있네요. 보니까 기존부지 개발에 대한 그 경제성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경제적 타당성이 낮을 수밖에 없지요.
지금 소장님도 기존에 그 지하화사업과 관련해서 분산해서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그 딱 한 마디로 이제는 더 이상 추진은 못 합니다. 이렇게 단언을 하실 사안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어차피 민간투자를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려면 경제성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이 부분은 법령에 의한 절차에 의한 경제성 분석이기 때문에 그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나온 분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그런데요, 그것은 인정한다고요. 인정하는데, 문제는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그 법령에 의해서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낮다, 이렇게 결론 난 것 가지고 지금 경제적 타당성이 낮기 때문에 분산 이전 지하화사업은 어렵다, 이렇게 결론을 내신 것 아닙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결과만 가지고 단정 지어서 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미리 내시면 안 된다고요. 여기에도 보면 기존부지 개발이 포함되지 않은 내용의 민간제안서 아닙니까? 그렇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기존의 법체계에 의해서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타당성검토를 한 결과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시 차원에서 보면 기존부지에 대한 개발 부분까지 포함시킨다면 경제적 타당성은 결과는 또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이 내구연한이 6년에서 7년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 6년, 7년이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안과 방향설정이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저도, 우리 박호근 위원님은 또 지역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시는 차원에서 말씀 주시는데, 그동안에 하수종말처리장, 즉 수질복원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받았던 불편함이라든가 피해는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의 30년 가까이, 25년에 걸친 그런 오랜 세월 동안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현재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현재의 경제적 타당성을 이유로 해서 더 이상 추진을 할 수 없다, 이런 결론만 가지고 있으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될뿐더러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실망감을 주는 그런 결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 전에 지하화 시설에 대해서 소각장 같은 경우도 굴뚝 높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기존의 방식, 오래된 시설의 방식대로 하면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최신기술로 해서 하는 것들은 지하화 시키고 이러면 악취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다고 그랬는데 마찬가지예요. 근본적으로 그 시설 자체가 지하화 되면, 지금 현재 판교에 있는 것만 그렇지 않습니까?
판교시설이 얼마나 됐지요, 가동한 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한 7, 8년 정도 됐습니다.
○이재호위원 7, 8년 됐지요? 벌써 7, 8년이면 한 10년 가까이 지나가는 그런 시설입니다. 10년 지난 다음에 더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공법이 도입된다면 지하화로 들어갔을 때, 수질복원센터가 지하화로 들어갔을 때 인근 지역주민들한테 끼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수 있고 오히려 상층부에 주민편익시설이 들어감으로 인해가지고 오히려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시설로, 시설 자체가 기피시설이 아닌 그 지역주민들과 같이 갈 수 있는 시설로 바뀔 수 있다고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복정동에 있는 수질복원센터도 지금 현재 시설을 다 전면 지하화, 현재 기술로 만들어지는 지하화 시설로 된다면 그것도 반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현재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시설이 다른 데로 분산해서 가니까 새롭게 시설이 들어가는 지역의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러는, 물론 지금 현재 노후화된 아주 오래된 시설이 들어간다면 당장 문제가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벌써 한 20년, 30년 지난 뒤에 최신기술로 해서 지하화로 들어간다고 하면 꼭 현재와 같은 시설이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시설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적극적인 행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시설도 마냥 끌고 갈 수 있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수명이 다하는 시설 아닙니까? 그 대안은 반드시 찾으셔야 돼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재정적인 측면이 꼭 결부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재정적으로도 저희들이 한 5000억 이상 투자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좀 신중히 검토해야 되고요. 당분간은 기존시설을 좀 보완해가면서 이렇게 저희들이 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재호위원 예, 우리 소장님 답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금 당장 막대한 재원이 투자가 돼야 되는 그런 사업이니까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건 현실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 그래도 그만큼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될 시설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이 반영돼야 되고 그리고 방향설정이 분명하게 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걸 주문하는 거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당장 악취 때문에 악취 저감 때문에 30억 투자해서 악취를 저감하고 개선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셨다고 했잖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이재호위원 그리고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담당과장님 계시지요?
과장님께 제가 한번 알아보라고 그랬던 그 악취저감장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우리 소장님 보고받으셨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받았습니다.
○이재호위원 설치가 됐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게 저희하고 상황이 좀 다른 문제가 있어서 조금 더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상황이 좀 다릅니다. 우리 직원이 그 현장까지 다녀왔는데 약간 저희하고 상황은 좀 다른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어요.
○이재호위원 상황이야 물론 다르겠지요. 똑같은 상황에 놓인 시설일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그런 기술을 가진 업체에서 우리 시설에 대한 시설의 그 기술이 유용성이 있는 기술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 판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시의 자체부서에서도 물론 다른 시설 방문해가지고 판단을 하겠지만 그 기술을 보유한 업체에서도 우리시 시설에 대해서 방문하고 그 업체의 기술을 적용했을 때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은 그 업체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협의를 하셔서 지금 당장 주민들한테 피해를 끼치고 있는 악취문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야 된다, 하는 주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이 장기적인 계획 말고도.
이해하시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이재호위원 이 자료보다 보니까 정수과에 그 폐수 배출수 처리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녹조나 이런 게 있을 때에는 상당히 배출수 관리하기가 상당히 좀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하수처리장으로 직접 유입을 시키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기도 좀 용이하고 여러 가지 그 시설물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좀 절감하고, 이렇게 추진을 좀 할 계획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렇게 배출해야 되는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하루에, 1200톤 정도.
○이재호위원 일 1200톤입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게 적은 양은 아닌데 이게 지금 현재는 그냥 방류시키는 거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아니오. 저희들이 자체처리를 해서 방류를 하는데 방류 수질이,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냥 자체처리해서 그냥 방류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개선하려면 지금 수질복원센터로 이관해서 관로로 이송해가지고 거기서 처리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아니 수질이 나빠서 개선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거기서 나오는 폐출수를 자연하천 수질 기준에 맞게 처리를 해서 방류를 합니다.
○이재호위원 정수장에서 그게 처리가 가능합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현재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하는데 그게 녹조나 이런 부분이 왔을 때는 저희들이 약품을 조금 더 쓰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방류수질이 상당히 좀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걸 하천으로 방류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수질복원센터로 그걸 방류를 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이재호위원 지금은 자체처리해서 방류하는데 그게 녹조라든지 수질이 악화됐을 때에 자체처리로써 그 하천의 수질기준에 맞추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것을 그때는 수질복원센터로 관로로 이송해가지고 거기서 처리해서 배출하는 걸로, 방류하는 걸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그런 시스템으로.
○이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렇게 하려면 관로를 매설해야 되겠네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이재호위원 그 예산 추계가 아직 안 나왔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한 16억.
○이재호위원 16억입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11억 정도.
○이재호위원 11억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이재호위원 그럼 이게 내년도 예산에 들어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이재호위원 16억? 11억?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아니 11억 정도.
○이재호위원 11억?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좀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일반하천으로 그냥 방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께서 정말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고요.
수질복원센터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소장님께서, 그 자리에 계실 때 소장님 말고 또 다른 분이 오시면 모르겠어요. 그분 나름대로의 능력을 발휘해서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기술직 공무원으로서 가장 능력이 있다고 인정받으신 분이니까 재직하시는 동안에 그 문제를 좀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꼭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그 지역에 지금 현재 예산지원을 하고 있지요, 마을축제 때문에?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게 저희 감사에 좀 약간 문제가 있어서 마을축제로 이렇게 전환을 시켰습니다, 지금.
○이재호위원 예, 여기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기왕에 그게 지금 4회까지 했고 올해 금년에 5회째 되지 않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이재호위원 그 축제에 우리 소장님 가보셨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봤습니다.
○이재호위원 축제 개회식 할 때도 가보셨나요? 거기 참석 안 하신 것 같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개회식 때는 참석 못 하고요, 저녁 때 가서 한번 봤습니다.
○이재호위원 제 욕심 같아서는 그 빛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준비를 하고 몇 개월 동안 준비를 해서 축제를 진행하게 되는데, 가능하면 우리 소장님이나 아니면 그 수질복원센터 과장님이나 추진위원회에 한번 참여를 하셔서 그 축제추진위원회가 추진을 하면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서 좀 같이 공유할 필요가 있겠다. 왜 그러냐 하면 아시다시피 그 축제가 지역에 있는 단체나 기관이 민간에서, 순수한 민간에서 그 축제예산을 준비해서 시작이 된 축제입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축제라고 하는 것은 축제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해서 의미가 있는 축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욕심에 한계는 없지만, 축제가 축제다운 축제로서 지역에 그래도 명성 있는 그런 축제로서 자리매김하려면 예산의 그 부족함을 항상 겪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무작정 예산을 5500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걸 1억으로 해 달라, 2억으로 해 달라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 소장님이나 부서 과장님이 그 추진위원회 회의할 때 그 축제를 기획할 때의 단계에서부터 준비하는 과정에 흐름을 좀 보시고 그 예산지원이 좀 그래도 그런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지원을 해줘야 축제로서의 의미가 있는 축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저희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마을축제로 전환이 돼서 일반회계에서 검토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무슨 요구가 있으면 저희도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예. 지금 현재 보니까 마을축제라고 그래서 복정동에 빛축제 그러는데 복정동 주민들만 모여서 점등식하고 그 축제기간 동안에 즐기는 것이 아니고, 그 복정동의 마을축제로 시작했지만 그 빛축제가 우리 성남전역, 그다음에 수도권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알려져서 그 축제기간 동안에 지역을 좀 방문하고, 그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규모가 그냥 마을축제라고 그래서 마을사람들만 모였다가 헤어지고 이러는 축제라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런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축제로서 자리매김하는 데 도움을 주십사 하는 뜻에서 의견을 드린 겁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해 되셨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권종 위원님.
○박권종위원 보충해서 우리 성남시 특히 우리 기술직 공직자들이, 그런데 소장님 저 명패 좀 바꿔요. 원 스타 투 스타 소장도 아니고 무슨 사업소장 이렇게 써야 맞는 것 아닌가요? 부르기도 좀 그렇네.
공직자 임무가 뭡니까? 성남시 공직자가 임무가 뭐예요? 감사를 하기 전에 좀 물어보려고요. 성남시공직자가 하는 임무가 뭡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렇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박권종위원 또 하나는 지금 이재호 위원님 발언한 중에서 지금 하수처리기본계획이 용역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 이렇게 발언했어요? 그렇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아직 중앙의 승인이 나지 않았다,
○박권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말만 하세요. 제가 중앙까지 안 물어봤어요. 그렇지요?
성남시하수처리기본계획에 나왔는지? 자료 요구했는데 아직 안 나와서 자료 제출을 못 했다고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직 안 나왔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아니 아까 이재호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은,
○박권종위원 아니 제가 아니까, 어떻게 듣고 답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남시하수처리기본계획은 나와서 중앙에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재호 위원님한테 거짓말 한 거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아,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아직 제공되지 않았다 이렇게,
○박권종위원 승인하고 기본계획하고 뭔 상관있어요? 기본계획을 물어봤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아니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지금 승인이 나야 될 사항이잖아요.
○박권종위원 그것은 중앙에서 하는 것이고, 환경부에서 하는 것이고요, 최종적으로는. 성남시기본계획은 성남시가 용역 줘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올린 것 아니에요?
그 부분 잘못 된 것을 가지고 나중에 자료 요구할 것이고요.
우리 유규영 소장은 성남시 시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는데, 하나만 더 물을게요.
어떻게 했든 시민에게 잘못 된 부과를 한 것도 문제가 있지요? 시민에게 요금을 부과하는 건 잘못 된 거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무슨 요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권종위원 하수처리요금을.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하수처리요금도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부과를 하기 때문에,
○박권종위원 (웃음) 아니 하수처리도 안 해주는데 요금을 부과했으면 그것이 잘못 된 거지, 어떻게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고 그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박권종위원 아니 확인은 무슨, 영수증이 있으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이지요. 제가 지금 업무청취기 때문에 이 정도 묻고 속기록에 남겨놓고 내가 질문을 감사 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은 전부 거짓말하고 있어요. 성남시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남시 시민을 통제와 제재를 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 특히 기술직들. 뒤에서 엉뚱한 행위해서 잘못 돼서 법원에 가신 분도 있고, 하여튼 좀 더 내가 더 연구를 해서 감사자료를 전부 요구할 테니까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소장님, 수질복원센터 민간투자방식으로 안 되는 거지요? 사업성이 안 돼서 안 됐기 때문에,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전한 장소에서도 사업성이 안 나온 거지요? 중앙에서 검토했을 때. 이전하려고 한 곳에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 현 부지에다 하는 것도 사업성이 전혀 안 나온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것은 좀 다릅니다.
○정종삼위원 어떻게 다르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것은 다시 검토해 봐야 될 문제고, 지금 이전, 민간제안이 이전하는 제안이기 때문에, 이전부지에다가 하는 사업제안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업성,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왜 현 부지에 대한 지하화에 대한 민간제안도 제가 볼 때 들어왔을 텐데, 들어오지 않았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검토는 안 해보셨어요, 부서에서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현 부지에다 하는 것보다는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대로 이쪽으로, 지금 이쪽이 시유지이기 때문에, 이전하려고 하는 부지가. 그쪽에다 이전을 하고 현 부지를 좀 개발사업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을 좀 충당했으면 하는 그런 취지로 검토해서 이쪽 이전하는 게,
○정종삼위원 그러면 여기 이쪽에 투자사업성검토 과정에서 현 부지에 대한 개발에 대한 내용까지는 여기 수익으로 잡지 않고 검토가 되는 건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민간제안에는 저쪽,
○정종삼위원 아니, 민간제안은 제가 내용은 알고 있고. 여기 중요한 것은 이전하는 데 사업성이 없어서 이게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 그 사업성에 대한 검토를 중앙에서 할 때 현 부지에 대한 개발이익까지 내용이 검토가 되는 거냐는 거지요, 이익적인 측면에서. 비용과,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아, 중앙에서 검토할 때는 민간제안 한 걸 가지고 검토하기 때문에 민간제안 내용에 이쪽 복정동 현 부지에 대한 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경제상황은 민간제안이 안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검토가 안 됐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검토를 그걸 했을 경우에, 했을 경우에는 경제성이 좀 있다고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게 민간제안을 할 때는 그쪽 개발계획을 민간제안으로 한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지요.
○정종삼위원 그러면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전부지에서는 사업성이 안 나와서 불가능하지만 현 부지에 대해서는 지하화 하고 여기 상부에 개발계획이 포함이 된다면 사업성이 나올 수도 있네요? 그렇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것은 사업성 이전에 저희들이 기반시설 확보 차원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사업성 문제도 좀 개선이 될 수는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이런 거지요.
그러면 판단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일단 다른 판단을 좀 해야 되는 시점인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부지에 대해서 여기 민간제안방식으로 다시 한 번 추진할 건지, 거기에 여기 상부에 대한 개발계획까지 포함해서, 그랬을 때는 사업성에 대한 문제는 내가 볼 때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사업의 효용성이라는 부분에서 이전하는 부분은 그 효용성이 많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그런데 현 부지에다 하면 악취문제 해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효용성은 다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도 그게 꼭 효용성이나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일이 되어야 되거든요, 일이. 그런데 일이 된다고 딱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정종삼위원 상부의 사업계획을 세워도?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 제가 솔직하게 답변을 안 해주셔서 그러는데 뭐냐 하면 이전에 대한 민간제안방식을 사업을 진행하면서 거기에 대한 사업성 이런 것들을 검토하시면서 정책결정 하는 과정에서 현 부지에 대한 여기 민간제안방식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를 안 하고 그쪽만 했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안 하셨어요, 정말? 현 부지에 대해서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현 부지에 대해서도 했는데, 현 부지에다 하는 것보다는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쪽 이전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 부지,
○정종삼위원 아니, 효율적이긴 한데 사업성이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검토가 됐을 것 아니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현 부지에 대한 민간제안방식도 검토를 했을 거고, 이전부지에 대한 민간제안방식도 했을 거고, 그다음에 현 부지에 대한 지하화와 2층으로, 아니 민간제안방식은 지하화와 상층으로 개발하는 방식도 하겠지요. 그다음에 현 부지에 대한 재정투자방식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다양한 검토를 하셨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여기 행감에서 그것은 다뤄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있잖아요, 이 부지에 대한 여기 수질복원센터에 대한 다양한 개발방식에 대한 검토내용 그것을, 세부적인 내용까지 전체 다 제출해 주세요, 사업계획서부터 해가지고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정종삼위원 그 추진현황. 추진도 세부 추진현황 해서 전체적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이후에 다음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관례가 정리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쯤에서는 제가 볼 때는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것을, 계속 지지부진하면서 그냥 계속 늘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보니까, 이걸 과장님한테 물어야 되기도 하지만 여기 국장님한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옥내급수시설 계량지원사업을 성남시에서 하고 있네요? 그렇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이게 주민들이 아나요? 사실은 저도 모르거든요.
저는 공동주택 수도시설 계량시설지원사업을 한다는 것은 아는데 사실은 여기, 이것은 60㎡ 이하라면 단독주택지도 해당이 되는 거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고 있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홍보하고 신청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금년에도 한 150세대, 지원해 주고,
○정종삼위원 (웃음) 보세요. 성남에 전체 단독주택이 몇 세대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이것은 전체 세대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좀 노후한, 오래된 그런 건축물이 해당이 됩니다.
○정종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성남시 단독주택지요, 재개발 하려고 하다가 못 하는 지역들 전부 다 노후된 지역이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이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이 녹물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정종삼위원 아니 그러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수질검사 했을 경우에 불합격됐을 경우 이때만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정종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그런 집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홍보, 왜냐하면 제가 그래도 한 10년 의원생활을 했는데, 저도 이 단독주택지에 대한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이제야 자료를 보니까 지금 보여요,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게. 그러면 일반시민이 알겠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에 대한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저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 이게 녹물이 안 나오면, 수도꼭지에 녹물이 안 나오면 해당이 거의 없습니다.
○정종삼위원 아니 그런데 국장님,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런데 녹물이 저희한테,
○정종삼위원 아니 국장님, 관점을 이해 못 하시는 게 뭐냐 하면 시민은 이 사업이 있는 줄을 모르면 녹물이 나오면 본인 돈 들여서 개선을 한다고요, 시의 지원을 신청 못 한다고요. 이 사업이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지 모르면. 중요한 것은 이것에 대한 홍보가 안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를 좀 강화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은 되는데 단독주택지는 왜 안 될까에 대한 사실은 의문점이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것도 그렇고요.
또 하나는 공동주택을 지원해 줄 때는 그러면 거기도 기준이 이것과 똑같이 녹물이 나와야 지원을 해주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공동주택은 그건 노후된 시설로 해서 녹물하고 상관없이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있잖아요, 왜 단독주택지는 녹물이 나와야 지원을 해줄 수 있고 공동주택은 그냥 녹물이 안 나와도 지원이 되지요? 그게 어떤 차이가 있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공동주택은 그러한 주택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관리비 형태로 지원되는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특별한 규정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좀 불합리하지 않나요? 형평성에 좀 어긋나지 않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이 공동주택은 공동부분만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
○정종삼위원 오케이. 그러면 공공부분은 어디까지는 지원하는 거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단지 내,
○정종삼위원 공동관까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공동관, 공공부분만 지원해 주고 내부 관은 지원 안 해줍니다.
○정종삼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공관이라는 게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단지 입구에서부터, 동 입구에서 분기가 되지 않습니까.
○정종삼위원 예?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동 입구에서 각 세대별로 쭉 올라가서 분기가 되지 않습니까?
○정종삼위원 예.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 동 입구까지만.
○정종삼위원 입구까지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정종삼위원 그래요? 그게 맞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세대별로 하는 것은 지원이 안 됩니다. 공동설비라고 해서 그 부분만 지원해 줍니다.
○정종삼위원 입구까지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것은 주택과에서,
○정종삼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급수설비 지원사업은 집까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집 내부까지 저희들이 일정부분 지원을 해주지요.
○정종삼위원 여기 얘기하는 평수에 따른 비율로 지원을 해준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정종삼위원 홍보 좀 많이 하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박도진위원 소장님, 맑은물관리사업소가 제일 고생이 많은데, 정책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경제환경으로 배정이 돼서 맑은물관리사업소 전반적으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수질복원과 한 예만 들어도 일곱 가지거든요. 일곱 가지 다가 엔지니어가 주관해야 되는 업무예요. 지금 악취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문제가 파생되고 또 여기서도 다 그런 사업부분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누가 잘 했고 잘못 했고를 떠나서 성남정책의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예산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성남시의 정책적인 판단의 잘못 때문에 이런 예산이 많은 부분을 좀 낭비하는 이런 부분의 결과가 초래됐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예로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기계라는 부분은 연한이 있어요, 내구연한이. 30년 30년, 50년이면 50년, 100년이면 100년이 있는데, 이 기계가 오버홀이라는 것 아시지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엔진수명이 다 됐다 오버홀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엔지니어 용어인데 오버홀이라는 것은 새 것은 아주 새 겁니다. 제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시간이. 그런데 기간이, 수명이라는 것은 시간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버홀을 하면 그 시간을 ‘0’으로 돌려놓는 부분을 오버홀이라고 합니다.
모든 기계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수질복원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설비 부분도 실질적으로 외국에서 도입했든 국내에서 생산했던 간에 내구연한 부분에 대해서 주기별 교체하는 부속품이 있고 그다음에 주기별 점검하는 타이밍의 리스트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결국은 그러면 전문가가 관리해야 되는 시설 설비를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안 했다.
처음에 시작은 했어요, 그렇지요? 소장님. 처음에는 시에서 직영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이력관리를 좀 하고 있지요, 기계별로.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외주 준 게 아니고, 위탁한 게 아니고. 그렇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관리는,
○박도진위원 관리 그렇게 했잖아요.
제가 뭐 따지거나 잘못 했다고 뭐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정책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타당성 있으면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기에 많은 돈을 들여서 기계 설비를 할 것 아닙니까?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점검을 해보자는 거지요.
제 생각으로는 이 기계 설비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러한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서 하는 부분은 성남시에서 직영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직영을 하려면 거기에 맞는 전문가를 영입해서 실질적으로 성남시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 수돗물 관리 하수처리 등등해서 다 아주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만 많은 예산이 절감되고, 또 기계수명도 실질적으로 내구연한 안으로 하는 게 아니고 밖으로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근대화 되면서 산업이 발전한 부분은 외국에서 한 20년 쓰고 말 것을 우리는 40년 50년을 쓴다는, 그것은 기술이거든요. 전문가의 기술, 엔지니어의 스킬 업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성남시에도 여기 지금 수질복원센터 말고도 쓰레기소각장 등등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판단해 봤을 때 위탁이나, 외주 주는 것보다는 내부적으로 직영하는 부분들이 상당한 예산 절감에 기여할 거고 한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벌써 외부에서 그런 게 증명이 되는데, 성남은 이 공무원들, 이런 판단을 다 행정직 공무원들이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엔지니어하고는 전혀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이로 인해서 루즈 되는 부분이 바로 예산의 허점이다.
이런 것 같은 경우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드리면 수질복원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설비부분을 성남에서 예를 들어 처음부터 설비를 잘 아는 엔지니어가 관리했으면 오늘날 이런 악취라든가, 제가 직접 들어가서 보지는 않았는데 얘기에 의하면 사실은 안 바꿀 기계들을 많이 바꾸고 있어요. 사실은 성남시에서 처음에 선택을 잘못 했기 때문에 많은 돈을 안 들여도 되는 예산을 투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시민의 혈세가 누수 되고 있다는 거고, 또 이로 인해서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생활의 불편을 그 인근주민이 많은 고통을 안고 있다는 이런 부분이 문제점이고요.
사실은 기계라는 것은 우리 소장님이나 여기 계신 공직자 분들도 다 알지만 사람 관리하기에 따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수명을 다할 때까지 완벽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요, 자동차 비행기 선박 중간 중간에 믿고 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수질복원센터 앞으로 설비 부분은, 설비부분에 대한 용역이야 줄 수도 있지만 관리부분은 시에서 직영하는 부분이 맞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결국은 몇 백억이 아닐 겁니다. 아마 30년이면 최소한도 1000억 이상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은 성남시가 자꾸 그러한 기술 전문가들이 많아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성남살림살이가 윤택해진다는 겁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저희들 지금은 대행은 하고 있지만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기계교체라든지 보수 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대행업체에만 맡겨놓지 않고 저희들이 전부 체크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만 원 이상 큰 부분은 시에서 직접 예산을 투입해서, 시에서 직접 그것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아까 위원님 그런 여러 가지 말씀하신 부분은 많이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도진위원 간단한 말씀을 드리면요, 비싼 기계일수록 부속품 하나가 몇 억씩 가는 게 있습니다. 하나 바꾸는 데 40억. 그것 엔지니어가 아니면 판단내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40억은 40억 값어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외주에 맡겨버리면 자기들끼리 만의 성남시 세금을 가지고 잔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알아야 되는데 시는 무조건 어떤 편의 위주로 외주를 선호하고 책임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예산낭비로 이어지면서 시민의 혈세가 많이 줄줄 세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이것은 사실은 어떤 대기업과의, 관하고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것은 앞으로 더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하고요, 지금도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우리 소장님, 아까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노후하수처리장 개축 이전 등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환경부에서 한다고 하셨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이재호위원 그게 언제 시작을 해서 언제 끝납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내년 상반기까지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이.
○이재호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아, 금년 말이라고 합니다.
○이재호위원 금년 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금년 말 지나면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금 현재 민간투자사업에 의해서 경제적 타당성이 낮은 걸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이 변경될 조건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런 건 아니고 전국에,
○이재호위원 아 예 됐습니다. 됐고요.
결과 나오면 용역결과에 따른 내용 검토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환경부에서 시달이 되면 저희들이,
○이재호위원 자체적으로도 보실 것 아니에요? 그와 관련해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환경부에서 그 용역결과 나오면, 회의도 혹시 소집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가 있을 테니까 혹시 환경부에서 시달이 되면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냥 그 용역결과만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 우리시가 취해야 될 정책적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또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결과물까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당시에 이전하는 것,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좀 검토가 있었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구체적인 건 아니고요, 개략적인 겁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는 이전하는 시설에 대한 타당성만 분석을 한 거고, 그러니까 아까 잠깐 제가 언급을 했는데, 두루뭉술하게 했는데, 기존부지의 활용방안까지 들어가게 되면 시설, 단순하게 이전하는 시설에 대한 타당성만 볼 게 아니고 우리시 관점에서는 기존에 있는 부지 활용방안까지 들어간다면 우리시가 갖고 있는 타당성 결과는 달라질 수 있지 않나 하는 뜻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기존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있었지 않나. 그때 당시에 소장님도 그것을, 민간에서 제안이 들어와 봐야 되겠다, 그래야 알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기존부지, 물론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도, 이 보고서에도 있듯이 기존부지를 감안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투사업에 대한 제안이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관련법규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하신 거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타계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그것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는 걸로. 왜냐하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그걸 부대사업이라고 하거든요. 기존부지 개발. 부대사업이 기존, 원래 주 사업보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것은 부대사업으로 볼 수가 없는 걸로 이렇게, 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안 되는 걸로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 규정이 어디에 있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민투법에 있는데, 그 민투법 기본계획 지침, 기재부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본 사업보다도 그 부대사업의 규모가 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부대사업으로 볼 수가 없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그러니까 그걸 부대사업으로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재호위원 관련 법 조항하고 지금 현재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타당성, 이게 어떻게 용역 가지고 하나요, 아니면 자체적인 판단인가요?
민간제안서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기재부에서도 그 공단의, 환경관리공단 자체 공공투자관리센터에도 주고,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각 분야별로 외주도 주고 합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 외주 준 결과가 경제적 타당성,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건 복합적으로 나와 있는 거지요, 저희한테 온 것은. 외주 준 것이 따로 따로 이렇게 온 게 아니고 그걸 복합적으로 종합해서 결론만 저희한테 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호위원 그게 어떤 문서로 와 있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책자 형태로 와 있지요, 저희한테.
○이재호위원 그 자료가, 자료 제목이 어떻게 돼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성남수질복원센터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보고서입니다.
○이재호위원 그것도 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자료, 관련법규.
아까 말씀하신 기존부지 활용에 관해서 그것을 같이 경제적 타당성을 논할 수 없는 관련법규 있지요? 민투법이라고 그랬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아, 경제타당성을 논할 수 없다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이전하는 것이 주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이전이 주인데,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걸 부대사업으로 볼 수가 없다. 부대사업으로 인정을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재호위원 기존에 있던 시설에,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 주 사업보다 부대사업이 재정규모나 이런 게 크기 때문에 그것은 부대사업으로 인정을 할 수가 없다,
○이재호위원 더 크다고 보는 건 어떤 근거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것은 여러 가지 사업비나,
○이재호위원 사업비를 누군가는 제안을 했다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아니 그러니까,
○이재호위원 사업규모를 판단한 그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것은 저희들이 봐도 그렇고, 민간제안사에서 그것을 검토해 보니까 이게 사업비가 본사업비보다 크니까 부대사업으로 제안을 못한 겁니다.
○이재호위원 검토는 했는데 검토해 보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당연히 검토,
○이재호위원 본사업 규모보다도 부대사업 규모가 더 크니까 그것을,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제안을 못 한 겁니다.
○이재호위원 제안을 하지 못 하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이재호위원 민간제안서에는 빠져 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언급을 할 수가 없지요.
○이재호위원 언급을 할 수 없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이재호위원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관련한 자료를 제가 추가로 더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소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주된 내용은 수질복원센터에 대한 게 민감한 현실에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촉각이 곤두서 있습니다. 그렇고, 또 따져보면 6, 7년이라는 내구연한은 진짜 금방 지나가는 부분이니까 지금 타당성용역 검사도 진행 중이고 여러 가지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을 하되, 우리가 얼마 전에 현장방문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시설물을 보고 또 설명도 듣고 왔는데, 아까 슬러지창고 얘기 있었잖아요. 저녁에 모아서 소각장으로 보내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슬러지 저장소.
○위원장 박영애 그렇지요. 그게 냄새가 나갈 때 문을 열면 냄새가 나고 퍼낼 때 냄새가 날 때 그때 어떻게 공사를 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 일단은 뭐 큰 틀에서는 진행을 하되, 지금 현재 악취 나는 어떤 부분은 저감시설은 시설대로 진행해 나가야, 병행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말씀은 앞에쯤 더 달아내서 시설물을 확충시켜서 들어가고 나올 때 냄새를 최소화 하겠다고 했는데, 그 진행사항은 어떻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전에 그 현장 보신 데는 슬러지가 아니고요, 협착물 처리동인데 그것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하고 있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위원장 박영애 그게 되면 냄새를 많이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위원장 박영애 그것 때문에 아마 주된 냄새가 많이 난다고들 얘기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거기도 냄새가 좀 심한 편이거든요.
○위원장 박영애 그러면 거기는 언제쯤 완성이 되는 부분인데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내년 1월까지는 공사를 해야,
○위원장 박영애 지금 공사하고 있는 중이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위원장 박영애 예, 그래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상수도사용액 체납액 정리를 봤을 때, 소장님한테 얘기할게요.
체납액이 그래도 우리 징수과에 체납독려반하고 연결돼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독자적으로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이것은 세금이 아니고 사용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위원장 박영애 아, 그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소액도 사용료가 어떻게, 징수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저희들이 많이 징수를 하고 있고요, 전체 징수율은 99.8%, 상당히 좀 높은 편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어쨌든 사용료든 체납세든 일단 어쨌든 우리가 걷어 들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세정과하고 상관없이 저희 자체적으로,
○위원장 박영애 그래서 사용료와 체납액의 부분이 그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군요.
그리고 우리 성남시의 하수관로도 물론 중요하지만 수도관로가 다 지금 계속 정비하고 체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9%가 지금 다, 그 이상이 다 시민들이 수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관로는 어떻게 잘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망은 다 조사돼서 나와 있습니까? 가끔씩 보면 길 한가운데 터져가지고 물이 폭발하는 부분도 있고, 또 실제로 그 관로를 보면 녹이 슬어있고 터져 있고,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지금 저한테도 누가 제공을 해줘서 막대 녹슨 게 제 사무실에 있거든요.
그런 관계는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고 보완이 되고 바꿔주고 있는지?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저희들이 상수도기본계획에서 노후화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연차적으로 교체계획에 의해서 교체하고 있고요, 그것 외에도 기술진단에서 특별히 문제가 있다, 이런 상수관로는.
○위원장 박영애 특별히 문제가 있을 때 조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계속 이렇게 체크해 나가는 그것도 지금 변경을 하고 있는 거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지금 한 몇 프로 정도까지 이렇게, 일단 관로가 확인이 되고 있고 하는 부분은, 프로테이지 나온 부분은 없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글쎄 그걸 몇 프로라고 딱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위원장 박영애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돼서 도면을 봤을 때는 이렇게 가고 있구나,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림이,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그건 별도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그게 굉장히, 그래요. 제가 그건 나중에 자료로 제출받기를 원하고.
정수과에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교체하는 이것은 어떻게, 한강에서 오는 그 물에 관계되는 거예요, 어디에 관계되는 부분이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이것은 저희들이 한강에서 물을 취수하다가 복정정수장에서 정수를 하거든요. 정수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찌꺼기가 많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탈수기 이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래요. 저도 이 내용이 그 내용인지, 또 나름대로는 하수에서 나온 내용인지 알고 싶어서 했던 부분이고.
우리 시청에 앞에 보면 배수지 큰 게 이번에 공사가 새로 됐더라고요. 그게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시청에 배수,
○위원장 박영애 시청의 우리 공원 앞에,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아, 그것은 저류조입니다. 그것은 하천관리과에서 관리하지요.
○위원장 박영애 예.
어쨌든 소장님, 질문에 응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던 것 다 새겨들으시고 자료 요구한 것은 다 정리하셔서 행감에 지장이 없도록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 수도행정과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박병기 수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안녕하세요. 수도행정과장 박병기입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유인물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계량기, 수도계량기 보통 정비를 하겠다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나 봐요. 그것은 어떻게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신청은 아니고요, 계량법에 의해서 50㎜ 이하는 유효기간이 8년이고요, 50㎜ 이상은 6년이고 그러기 때문에 프로그램 상에서 매년 몇 전씩 이렇게 설치하는 데서 8년 지나면 저희가 알아서 교체합니다.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다시. 어떻게 해요?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50㎜ 이하,
○정종삼위원 추진현황을 보니까 보호통교체와 덮개 및 보온재 교체는 어떻게, 보호통교체를 하게 되면,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아, 보호통교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종삼위원 예.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이것은 보통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것하고요, 민원이 들어온 것하고 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계량기보호통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보면 보호통이 망가진 것 이런 것,
○정종삼위원 망가진 것에 한해서 교체를 하고 있다고요?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온재 그런 것은 스티로폼으로 된 보온재 있지 않습니까? 그걸 주민센터를 통해서 다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정종삼위원 2013년부터 지금까지 교체된 게 몇 개예요, 그러면? 그런데 이게 교부를 해줘도 어느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교부를 해주는지 그게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필요로 하는 사람에 의해서,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해주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여기 그런 단독주택지에 대해서는 교체를 해주고 있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내용도 없잖아요. 이 내용을 봐서 어떻게 알아요?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아, 보호통 교체는 저희 시에서 직접 하고 밑에 덮개하고 보온재 교체는,
○정종삼위원 그러면 잠깐요.
보호통을 교체하게 되면 동파가 일어나지 않나요?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아니요, 동파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보호통 자체가,
○정종삼위원 플라스틱 같은 것?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깨지거나 훼손돼가지고,
○정종삼위원 아, 오케이. 그것은 검침하는 과정에서 깨지고 했을 때 교체해 준다는 거지요?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 보호덮개 및 보온재 교체는 그것은 어느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해주고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그것은 주민센터로 수요에 의해서 배부를 해주면 주민센터에 와서 필요하신 분들이 갖다가 스스로 교체합니다.
보온재 스티로폼 이렇게 보호통 안에 있는 것 있지요,
○정종삼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그게 당초에 설치됐는데 깨지거나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오셔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검침하다가 어르신이라든가 이런 데는 가서 끼워주는 경우도 있고,
○정종삼위원 그게 1년에 보니까 한 2000개 정도씩 하고 있네요? 그렇지요?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그건 덮개하고,
○정종삼위원 아니,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이게 스티로폼을 합쳐서예요. 여러 가지 종류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자료는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예.
○정종삼위원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신청방법, 그다음에 홍보방법 이것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해주세요.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는 시행정이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홍보에 대한 문제예요. 그 홍보를, 이 홍보를 어떻게 하세요?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시정소식지로도 하고 주민자치센터로도 하고 그다음에 언론에, 방송에서 하고,
○정종삼위원 주민센터하고,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예. 할 수 있는, 언론하고 주민센터하고 저희 시에서 나온 시정소식지하고 이렇게,
○정종삼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잘 모르세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철물점이나 이런 데 가서 사서 하세요.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예.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정종삼위원 그런 경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홍보를 좀 강화해줄 필요가 있어요.
저는 성남시에서 홍보를 할 때, 지금 세상이 뭐로 바뀌었어요? 온라인세상입니다. SNS시대로 바뀌었지요?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SNS에 대한 홍보를 거의 안 하세요. 하다못해 각 동마다 동밴드들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밴드에 보면 막 사오백 명씩 들어와 계세요. 거기에 이러한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용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저는 어쩌다 보면 개인 SNS나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하는데, 왜 안 하세요, 이런 걸?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저희도 SNS는 하는데, 팔로우나 이런 것은 많지 않으니까,
○정종삼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개인 팔로우에다 하는 방법도 있어요. 개인 팔로우에도 해야지요. 당연히 관계부서에서는 하셔야지요, 국장님부터 해서. 그것도 하셔야 되지만 각 동에는 제가 여기 동 밴드가 전부 다 만들어져 있다고 했지요?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거기도 통장이나 단체별로도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통합, 주민 제안할 수 있는 밴드도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데 이렇게 주민들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정보들을 왜 안 하시냐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예, 알겠습니다. 동에 주민센터하고 협조해가지고 동밴드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국장님. 이것은 일개 부서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후수도시설 교체 이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홍보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뭐가 있느냐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문서로 해서 홍보하고 나면 그것을 자료로 딱 모아놓고 이걸 홍보했다. 근거로 남기기 위해서, 또 그것만 해도 근거로 남기 때문에 정말 시민들에게 필요로 하는,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정보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될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업을 형식적으로 한 그것만 중요한 것 같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일반소식지는, 성남소식지 이런 데는 100% 다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 소직지에 내용들이,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보도자료도 내고 하여튼 여러 방면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여튼 저희들이 더 다른 방법도 한번 개발해 보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왜냐하면 여기 시정홍보지에, 소식지에 하는 게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사업이, 제가 편집위원이었어요. 한 4년 편집위원 해보니까 그 사업이, 성남시에 부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내용이 다 들어갈 수 있나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것 몇 개 빼고는 다 누락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정말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SNS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좀 해주세요.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시민들에게, 모든 시민들이 정보를 접하고 본인들이 판단하게끔 해주게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본인들이 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선택의 문제예요.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해야 될 역할은 거기까지는 최소한 도달되게끔 해주는 게 맞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런 경우에는 또 물론 SNS 홍보도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자체적으로 주민이 관련되는 사람들이 가서 계량을 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발견하고 깨졌으면 교체하고 그렇게 하고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바로 현장에서 점검이 되고 체크되고 교환되고 보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간단하게 또 설명해 주시면 이해하기 편할 건데 계속 왜 그렇게 끌려 다니듯이 얘기하시는지.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아니 보호통 교체는,
○위원장 박영애 아니 보호통이나 계량기나 교체한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장에서 바로 가서 계량기를 체크하면서 깨지는 부분들은 바로 교체가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지금 우리 상수도요금 위탁 주고 있지요? 그 검침요원들.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예, 분당구 위탁되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런데 속기록을 제가 좀 찾고 있습니다만 분당구를 위탁을 줄 때 수정, 중원도 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바뀌면 다 거짓말로 이렇게 공직자가 발언하지요, 과장님?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글쎄 제가 위탁 준다고,
○박권종위원 아니 글쎄, 그렇게 말하면, 선배, 그 자리 과장님들은 그분들은 과장 아니었어요? 그분들 답변하고 지금 답변하고 다른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그때에 분당구 위탁을 하지 말고, 굳이 위탁한다고 해서 그러면 수정, 중원 할 거냐? 한다고 그래서 그걸 이렇게 했는데, 지금 와 가지고는 우리 과장님 답변한 사실 아니니까. 그러면 그전에 우리 과장님들은 다 거짓말했네, 위원들한테?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아니 글쎄 그것은,
○박권종위원 그것이 이어져서 그것을 선행했어야 되는 것이 맞다.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위원들 가지고 노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다. 자, 그때는 위탁하지 말라, 하니까 위탁을 했어요. 수정, 중원도 할 것입니다. 다 기록에 나와 있어요, 지금 보고 왔으니까.
그것 자료 요구를 합니다. 그 위탁 안 한 사유를 좀, 위탁하지 않은 사유를, 있을 것 아니에요? 시장이 하지 말라고 했다든가 뭐 있을 것 아니냐고. 그 사유를 자료로 요구를 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2016년도,
○박도진위원 아니 간단하게 하나만,
○위원장 박영애 예,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아까 그 총괄 질의에서 우리 소장님이 성남시 우리 가구당 총 보급되는 수돗물량, 검침으로 나오는 부분에 누수율이 나오지요?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예, 나옵니다.
○박도진위원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90% 가까이 됩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10% 정도가 누수 된다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그렇습니다. 10.2%? 10% 정도.
○박도진위원 그럼 루즈 되는 원인을,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것은 저희 수도시설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 누수율을 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블록구축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시책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좋아지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박도진위원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아무래도 조금 누수, 일반배관에서 누수 되는 부분이 좀 일부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배관 노후화로 인해서 여기저기서 누수 되는 부분이. 그런데 10%면 상당량인데요? 그게 금액으로 따지면.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것을 촘촘히, 촘촘히 관리하기 위해서 블록구축을 했어요. 그걸 촘촘히 관리하기 위해서. 시 전체를 놓고 보면 어디서 새는지 잘 관리가 안 되니까 일정 구역별로 블록구축을 해서 그런 누수되는 부분들은 수시로 저희들이 계속 보수하고 관 교체도 하고 이런 조치를 지금 계속해 나가고 있지요.
○박도진위원 아니 그것을 점검할 때 체크할 때 어떤 식으로 해요, 방법이?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어느 구역을 촘촘히 구역을 작게 블록을 구축해서 그 지역에서 누수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계량기를 달아서 관리를 하고,
○박도진위원 그런 것을 NDI 체크라든가 이런 부분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글쎄 뭐 그 기법,
○박도진위원 아니 가스 새거나 공기 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잡아내는데 물은 액체란 말이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래서 지금 계량기 돼 있고 또 그 인위적인 탐사를 하고 이런 형태로 잡아내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인위적인 탐사라는 것은 땅속에 묻혀 있는데 물이 새서 올라와야 그게 가능한 거지, 지금 기계가 현대화가 다 되고 체크하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남시는 재래식으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10% 정도면 금액이 상당할 텐데 금액은 산출이 안 됐어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건 이따가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수도시설과
(11시 39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김윤철 수도시설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윤철 예, 수도시설과장 김윤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수도시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조금 아까,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10%.
○수도시설과장 김윤철 금액으로는 대략 한 40에서 50억 정도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
○수도시설과장 김윤철 예.
○박도진위원 그럼 여타 다른 시도 이 정도로 커요?
○수도시설과장 김윤철 아닙니다. 저희 성남시 같은 경우 90% 누수율은 경기도 내에서 상당히 상위권,
○박도진위원 아니 누수율이 90%가 아니고 10%지요, 그렇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윤철 그러니까 10%가 누수가 되는 게,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누수율이 10%란 얘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윤철 지방도시 같은 경우는 거의 40% 이상이 누수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 내에서도 저희 시는 관리가 지금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도진위원 아닌데.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니에요? 성남시가 누수율이 높은 것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김윤철 저희는 90%라는 걸 유수율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10%가 누수가 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요. 90%란 유수율이 경기도 내 시군에서 성남시가 상당히 높은 편이라는 말씀이라는 얘기지요.
○박도진위원 40억, 50억 새는 게?
○수도시설과장 김윤철 지금 거기서 아까 말하는 그 누수 10%가 수도관이 노후화돼서 다 새는 그 물량이 다가 아니고 거기에는 뭐가 포함이 돼 있냐 하면 소방용수로 쓰는 부분들은 계량기를 통해서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라든가, 배수지 청소하는 물량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된 금액이기 때문에,
○박도진위원 아니 과장님, 청소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쓰는 것까지 우리가 샌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말고,
○수도시설과장 김윤철 그 10%에는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돼 있다는 얘기지요.
○박도진위원 우리가 실질적으로 모르게 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40억, 50억 샌다는 거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김윤철 예.
○박도진위원 그러면 이것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니 다른 시도 지자체를 비교하지 말고,
○수도시설과장 김윤철 저희가 잘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박도진위원 아니 그리고 잘못 했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시정하려는 어떤 대안이나 대책 그다음에 이제까지 분석이 쭉 나왔을 것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윤철 그 유수율 제고를 하기 위해서 저희 성남시가 2009년도부터 블록구축화사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저희 성남시 전체를 148개 블록으로 작년 말까지 구축이 다 됐습니다.
블록구축을 한 이유가 아까 소장님이 잠깐 설명하셨다시피 어느 한 조그만 블록별로 유량계가 설치가 돼 있고, 거기에서 통과되는 유량하고 그 블록 내에 살고 계시는 세대 계량기를 통과하는 그 계량 숫자하고 비교를 해봐가지고 거기서 차이가 생기면 그 블록에서 어느 정도의 지금 누수가 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박도진위원 자, 과장님 이런 겁니다. 액체, 이것 다 관로잖아요, 그렇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윤철 예.
○박도진위원 LPG가스도 그런 걸로 하지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석유 기름도 다 그런 걸로 하잖아요, 그렇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윤철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거기서는 옛날부터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주 효과적으로 잘 잡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성남시도 사실 기름하고 물하고 가스하고 차이는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대책 부분은 말씀하시는 부분이 예를 들어 대관로가 있으면 소관로 있고 중관로 이렇게 쭉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윤철 예.
○박도진위원 구역별로 해서 계량기가 있으니까 그 누수된 계량기 보고 차이하고 그걸 추적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윤철 예.
○박도진위원 아니 그런데 그쪽에서 도입하는 방식하고 여기하고는 어떠냐 이거지요. 석유공사, 가스공사, 성남시 물 관리 이 부분을 비교해 보신 적이 있냐 이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윤철 그런 것까지는 비교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현재,
○박도진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면 자체적으로 지금 어디서 새니까 그걸 잡기 위해서 계량기하고 땅을 파요? 확인하려면.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좀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지금 4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 수도관 그 부분에 대해서 누수되는 부분이 10%고 40억, 50억 정도 되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성남이 자랑 중의 하나가 뭔지 아세요? 물 관리, 물 값이 제일 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칭찬을 많이 받고 있는데, 10% 정도의 금액이 새는 게 40억, 50억이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 그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시면 어느 시민이 그러면 땅 다 팔아서 하는 거냐.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윤철 저희가 누수탐사 관련해서 신제품이나 신공법이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그런 적용방안이나 이런 것도 검토를 좀 계속하고 있고,
○박도진위원 국가에서 그런 것을 개발해서 지자체로 지침을 안 주면 안 한다는 것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김윤철 아니 그건 아닙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스스로 자꾸,
○수도시설과장 김윤철 아시다시피 수도행정이 제일 좀 잘 나가는 게 서울시 같은 경우,
○박도진위원 과장님이 저한테 따지듯이 물어보시는데,
○수도시설과장 김윤철 아니에요. (웃음)
○박도진위원 질의는 제가 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윤철 예.
○박도진위원 아니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크니까 그걸 좀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달라는 부분을 주문을 하는 거지,
○수도시설과장 김윤철 더 열심히 찾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똑같아요, 본 위원이나 과장님이나 계량기 보고 누수되는 부분, 차이 나는 부분 찾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찾느냐? 질의를 했더니 그에 대한 답은 안 하시잖아요. 못 하시지. 왜? 그럼 땅 파는 거냐? 성남시 그럼 수도관로부터 다 파서 다시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까? 40억, 50억 안 뺏기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석유공사나 가스공사 같은 데가 있어서 과거에도 뉴스에도 나오고 또 기름 훔쳐가고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뉴스 들으셨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윤철 예.
○박도진위원 그러면 성남시 어디도 누가 물을 그렇게 빼돌리면 그거 아시냐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거기서 개선책이 많이 나왔는데 거기하고의 어떤 부분, 교류가 있었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것이고 그러면 접촉하는 데 뭐 그렇게 시간 안 걸리고 돈 드는 것 아니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수도시설과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거기서 제가 알기로는 나름대로 첨단공법을 활용을 해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의외로 이게 사실 몇 억인 줄 알았더니 40억, 50억이면 상당한 겁니다, 이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24페이지 상수도 노후 급수관공사, 그것 좀 여쭤 보려고 그래요.
지금 누수가 한 40억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윤철 예.
○박호근위원 그럼 지금 여기 노후 급·배수관공사 이 배정금액이 지금 9억 2400이었지요, 올해?
○수도시설과장 김윤철 예.
○박호근위원 이 9억 2400이 적은 것 아니에요, 금액이? 결국은 노후, 누수 된다는 얘기는 어딘가 모르게 지금 새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윤철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예산액이 9억 2400, 올해 2016년도 아직까지 공사한 것이 1.9㎞에서 2억 4700만 원 정도밖에 공사를 안 했단 말이에요. 지금 10월에 2억 9200, 전부 합쳐야 50% 정도밖에 공사를, 예상액보다도 지금 공사를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누수는 40억 정도 이렇게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찾지를 못했다는 얘기지요, 결국은. 나머지 누수 된 금액을, 그렇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윤철 예, 수도관의 특성상 땅속에 묻혀 있다 보니까 실지로 아까 숫자상으로 10%가 누수가 되는 걸로 나오는데 그 위치를 사실 찾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박호근위원 어렵다는 얘기시지요? 우리 그 엑스레이로 촬영을 해서 그것 수도관 어디 누수 되는 것이나 이런 거 지금 찾고 있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윤철 예, 그렇게도 찾고 있고,
○박호근위원 그 엑스레이를, 엑스레이 그 업체가 지금 어디서 하고 있어요, 성남시 것을?
○수도시설과장 김윤철 그 업체까지는 잘 모르는데,
○박호근위원 업체 아마 서울에 있는 업체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성남에도 그런 업체가 있어요.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수도시설과장 김윤철 예.
○박호근위원 그 업체를 내가 잘 알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가능하면 관내 업체를 좀 이용해 주십사 하는 얘기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지금 박도진 위원이 말씀하신 40억이 우리 김윤철 과장님이 얘기하는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도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이 특히 이 정수과 직원들이, 수도시설과 직원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누수가 다른 데보다 적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40억이라는, 그 누수 되는 그것이 제로가 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시면 더 줄일 수 있다는 얘기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윤철 예.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전국 최고도 될 수 있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것은 공사가 이만큼, 우리가 누수가 40억씩 되면서도 공사비는 연간 2016년도 예산이 9억밖에 안 됐다는 얘기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윤철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그런데 그중에서도 50%밖에 지금 안 썼다는 얘기예요. 멀쩡한 걸 뜯어내고 다 쓸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면 더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윤철 그 금액은 연말까지 집행이 다 되게끔 현재 발주 중에 있거나 공사 중에 있고요,
○박호근위원 예, 보니까 10월까지 한 게 2억 9200하고 또 나머지 11월에 공사발주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공사, 우리 관공서가 욕을 많이 먹는 이유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예산잔액이 남아 있는 것을 거의 10월, 11월에 써요. 그러면 그것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특히 도로라든지 이런 것 다시 뜯어내고 다시 포장하고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해요. 시민들이 볼 때는 예산을 못 썼으니까 멀쩡한 것 뜯어낸다고 생각을 해요.
이 공사가 연초에 예산이 잡혀 있는 건데 이게 전반기 때는, 상반기 때 2억 4700밖에 안 쓰고 나머지 것을 연말에 가서 다 쓴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볼 때는 멀쩡한 것 뜯어낸 걸로 본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이 내년도에도 수도시설과에 있으시면 가능하면 일찍 상반기 때 찾아서 해야 되고요, 또 더 많이 찾으면 추경예산을 잡아서라도 이 노후관이나 배수공사 이런 것은 좀 빨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연말에 하면 그렇게밖에 눈에 보이질 않아요.
이 40억, 우리가 40억 누수된 것을 반만 줄이면 우리 공사비 들어간 것 그 몇 배 이상이 연간 들어가면서 이익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 시설 노후배수관, 노후관 이것 배수공사나 이런 것은 도비나 국비가 지원이 안 되나요?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도시설과장 김윤철 예, 여기는 국·도비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박호근위원 아니에요? 지금 성남시가 수도망에 비해서 너무 하여튼 간에 예산을 적게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없어서 안 쓰면 좋은데 누수 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엑스레이 같은 것을 좀 많이 활용을 해서라도 그 배관을 좀 많이 적극적으로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도시설과장 김윤철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박도진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과장님이 전국 경기도에서도 우수한 성남시지만 가능하면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공사도 가능하면 일찍 좀 해서 연말에 가서 하지 않는 공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윤철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박호근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윤철 감사합니다.
다. 정수과
(11시 54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김성준 정수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김성준 안녕하십니까? 정수과장 김성준입니다.
정수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위원장 박영애 예, 김성준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참맑은물’ 생산실 시설개선공사. 이게 당초에 계획할 때는 세 가지 사업을 다 동시에 하겠다고 그랬는데 활성탄 접촉조 교체증설만 하고 나머지 두 건은 완제품 반입·반출장치하고 파레트 이송장치는 못 하게 돼 있는데 그게 보니까 이유가 설치공간 부족으로 사업 보류인데 사업 보류입니까, 사업 포기입니까?
○정수과장 김성준 저희가 가능하면 현재 급한 곳이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시설이 일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이것보다는 좀 더 시설을 개선해서 할 수 있도록 하려는데 저희들은 보류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급한 것 먼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무슨 소리예요? 이게 사업량에서 세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활성탄 접촉조 교체 증설이고 그다음에 다음은 참맑은물 완제품 반입·반출장치, 그다음에 이동식 파레트 이송장치 이렇게 세 가지인데 한 가지는 하고 두 가지는 지금 공간 부족으로, 설치 공간 부족으로 사업을 보류했다는데 설치 공간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보류할 게 아니라 포기하는 내용이 아닙니까, 사유가.
그래서 이게 사업 보류냐 사업 포기냐 묻는 거예요.
설치 공간 부족인데 다음에 보류해 놨다가 어떻게 또 해요.
○정수과장 김성준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포기하려고 그럽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 사유를 정확하게 이렇게 적시해 주셔야지요.
○정수과장 김성준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사업 보류 그러면 다음에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다시 할 수 있는 거지만 이거 설치 공간 부족이라고 하면 다음에라도 설치를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업 포기지.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이건 잘못 됐다는 얘기예요.
○정수과장 김성준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정수과장 김성준 예.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은 얼마입니까, 지금 이게? 1억 1200만 원을 요구해서 세워놓고 지금 3800만 원밖에 집행을 못 하는 그런 결과가 온 것 아닙니까?
○정수과장 김성준 예.
○이재호위원 그 보고자료를 제출할 때도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그걸 설치 공간 부족이라고 해놓고 이걸 사업을 보류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지요?
○정수과장 김성준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 완제품 반입·반출 장치하고 이동식 파레트 이송장치가 없는 데에 따른 불편함은 여기 보니까 반출 방법 양을 조절하고 그다음에 수요처에서 그냥 와서 가지고 가는 걸로, 필요한 부서에서 와서 가지고 가는 걸로 했다는 얘기예요?
○정수과장 김성준 아닙니다. 저희가 최대한 불편한 게 없도록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좀 더 편하게 직원들이, 좀 무거우니까 쉽게 하려고 했었는데 현 상태를 좀 더 저희들이 유도리 있게 해서 운반 이송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그럼 그 활성탄 접촉조 교체하고 증설하는 것은 끝났어요?
○정수과장 김성준 예. 현재 마무리하고 있어서 다 끝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라. 수질복원과
(11시 58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서평원 수질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안녕하십니까? 수질복원과장 서평원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아까 소장님께 총괄 질의할 때 요구했던 사안이 이해는 되셨나요?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예.
○이재호위원 어떤?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자료 요구한 것은 다 준비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그것 말고 생활하수를 지금 하천으로 그냥 방류하는 것에 대해서 그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예.
○이재호위원 처리해야 되는 것 맞지요?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위례지구에 오수관로가 묻힌 지역은 다 거기로 연결해놓고 그다음에 거기에 접촉이 안 된 데는 정화조 내지는 개인 하수시설 처리해서 하는데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연관된 것을 전반적으로.
○이재호위원 우리 과장님 부서에 하수팀이에요, 오수관리팀이에요?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오수관리팀 있지요.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복우천, 복우천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복우천. 우리 소장님도 아시고 과장님 아시지요, 복우천이 어딘지?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복우천이 옛날에 우리가 신도시 생기기 전에 서울 경계하고 여기 이쪽에 복정동,
○이재호위원 창곡천에,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예, 창곡천.
○이재호위원 창곡천에 연결되는 복우천이라고 가마절, 가마절지구 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쪽이에요, 그 천이 있어요. 그게 다 정비가 되고 하수처리구역으로 다 들어갔지요?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예.
○이재호위원 다 들어갔는데 그것을 그렇게 해서 하천관리과에서 그 하천을 소하천관리정비계획에 의해서 정비를 또 한다고요. 그런데 정비를 해놔도 기존에 있던 그 시설을 정화조 시설로 해가지고 바로 그냥 하천에다 방류해버리면, 그다음에 음식점들도 있거든요, 거기.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예.
○이재호위원 만날 적발되고 단속 나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은 수질복원과에서 건설과하고 하천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빠르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아까 수질복원센터 분산해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서 그동안 검토하고 그랬는데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소장님 답변으로는 관련법규 때문에 본사업보다는 부대사업이 규모가 더 크면 그것은 부대사업으로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제안서에 내용이 빠지고 이전해서 새로 신규 설치하는 시설에 대해서만 민간제안을 검토해서 경제적 타당성이 낮다 하는 그런 결론가지고 추진이 무산되는 것, 그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련 법규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하라는 그런 그 일종의 기준이 되겠지만 이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치고 또 시설을 개선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시점이고 그와 관련된 재원이라든가 또 기존 부지를 활용해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 데도 그 관련 법규가 그렇게 돼서 안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고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게 단순히 기존 부지 활용방안도 위치라든가 부지의 활용도가 떨어져서 본사업보다도 사업 규모가 작다면 현재 규정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그것은 위치도 좋고 활용도가 높은 지역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대해서도,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그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못 하게 되는 사유가 관련 법규가 안고 있는 문제점 때문에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십시오.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아까 용역도 중앙정부에서도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그 결과도 좀 지켜보시고, 용역 하는 과정에서라도 우리시에서 의견을 개진할 필요는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시가 추진하려고 했던 방안이 지금 현재 법규에 막히고 있다는 것을 좀 올려서 그런 것이 용역 결과에 나올 수 있도록, 개선되어서 나올 수 있도록.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예.
○이재호위원 소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김진성 팀장님이 제가 자료요구를 했더니 수도 없이 여러 번 갖다 주시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료 제공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과장님,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분이 과장님 아니시겠어요?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수시로 현장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제일 많이 현장에 계시고 그래서 시설 중에서 가장 악취가 많이 나는 곳이 어디에요?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아까 협착물동, 그다음에 탈수기동 1차 처리 그다음에 유입동, 이 중에도 아무래도 통합 탈수기 슬러지가 나오는 부분이겠죠. 그런데 거기는 다 문을 닫아놓고 슬러지가 싸이로가 100톤짜리가 두 대, 50톤씩 100톤짜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차면 하루에 슬러지를 반출하는데 그때만 이렇게 냄새가 나고 나머지는 문을 닫아놓기 때문에 크게 냄새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적습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은 거기에 계시니까 냄새가, 어느 정도 계셔서 그런데요, 실은 협착물 탈수기나 협착물 보관 창고 거기가 냄새가 가장 많이 납니다. 거기 다녀 봐도 그 자리가 가장 냄새가 많이 나요. 오히려 투입구보다도 거기가 더 많이 나요. 실제로 우리가 가서 보는데요, 거기 여러 번 가봤어요. 가보니까 그 자리가 냄새가 제일 많이 나는데 협착물 적환장 밀폐시설을 했다고 그랬는데 원래 밀폐시설이 돼 있던 것 아닌가요?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지금 한 동이 있는데 지금 공사화를 하고 있는데 내년 1월 7일까지 준공인데요, 탈수기동 네 개를 개선하는 것하고 협착물동 앞으로 더 내는 거거든요.
○박호근위원 지금도 협착물 가보면 창고가 그렇게 꽉 차 있지는 않던데?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그런데 거기가 저쪽에서 유입동에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적치를 하면 일정부분 시간이 되어야지 반출이 되거든요. 셔터 문을 항상 닫아놓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협착물 닫아놓고 공기 바깥으로 배출시키잖아요.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탈수기에서 계속,
○박호근위원 탈수기 말고 협착물 창고, 우리 슬러지 모아놓는 창고에 보면 바깥으로 공기 빼내잖아요.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바깥으로 빼낸 게 탈수기로 해서 그 공기를 흡수를 해서 거기서 냄새를 제거를 하죠.
○박호근위원 거기 환풍기나 이런 시설로 해서 바깥으로 그냥 뽑아내는 것 같은데?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그것은 없는데요.
○박호근위원 그런 것은 없어요?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예.
○박호근위원 제가 볼 때는 있는데 그런 게 있어서 거기서 바로 뽑아내면 냄새가 바깥으로 바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아니에요. 셔터로 막아가지고 냄새가 안 나갑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뽑아낼 때,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나갈 때, 반출할 때 기사 분들이 눌러갖고 닫아야 되는데 가끔 가다 안 닫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 우리 직원들이 순찰 돌면서 항상 닫습니다. 항상 닫다 보니까 냄새는 안 나는데, 그럴 때 나가면서 문을 미처 못 닫을 때 그럴 때 냄새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중으로 해서 이번에 시설을 더 개량하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창고를 이중으로 하나 더 씌우는 거예요?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예, 그렇죠.
○박호근위원 그래서 더 크게?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예.
○박호근위원 2014년도, 2013년도, 2015년도 보면 협착물이 양이 많이 늘어났어요.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지금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계획 인구가 4만 5000인데 4만 5000이 다 입주했을 때,
○박호근위원 위례신도시는 아직,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지금도 거기에 1만 5000톤의 슬러지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지금 5000톤 정도가 들어오는 것으로 계산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 그다음에 다른 것은 없는데 항상 들어오는 양은 일정한데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늘어났습니다.
○박호근위원 공사 협착물이나 통합탈수기 밀폐공사를 하면 냄새가 안 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그래서 우리가 탈취기하 아홉 대가 있는데 네 대는 재작년까지 다 보수를 했고 네 대가 노후화 되어서 냄새가 그것을 많이 흡수를 못 해서 기능이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완전 교체하는 것으로 하면 거의 냄새가 많이 잡힐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성남수질복원센터가 몇 평이죠, 전체가?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8만 1000평입니다.
○박호근위원 현재 사용하는 것은 몇 평이나 되는 것 같아요?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전체적으로 8만 1000평 다 활용을 하는 거죠, 부지는.
○박호근위원 그렇지 않잖아요. 저 뒤쪽으로 많이 남아 있죠?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아무래도 유휴부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암롤박스 같은 것을 갖다놓고 이러다보니까,
○박호근위원 과장님, 하수종말처리장을 새롭게 만들어서 새로 좋은 시설을 만들면 몇 평 정도 들어가요? 기존에 몇 평정도 들어갈 거라고 예상했나요, 성남동으로 옮길 때?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검토한 것은 있는데요, 그것까지는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존에 있는 시설물 갖다가 지하화를 하려면 힘들지만 잔여부지가 남아 있는 쪽에다 거꾸로 그쪽에다 지하화를 하면서 옮기면 이쪽 오히려 충분한 부지가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거기가 또 변수가 생겼는데요, 위례신도시 개발되면서 도로가 거기로 합니다. 도로가 나면서 교량이 이쪽에 일부를 잡아먹고,
○박호근위원 그래서 그 전에 저희가 그런 제안도 했었는데, 그쪽 도로를 오히려 공사를 해서 지하화를 하는 동안에 이쪽을 운영하는 동안에 그쪽을 지하화 하면 훨씬 이쪽하고 상관없이 공사를 먼저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그래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여기 지하화 저쪽으로 가는 것 말고는 현지 개량하는 것으로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개량화 해서 지하화 할 생각은 기존에 것은, 기존의 것을 지하화 못 하잖아요.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아무래도 이쪽에 그런 시설 하고 이것을 폐쇄를 해야지, 이것 중단할 수 없지 않을까,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부지에다 지하화를 하면서 이쪽을 거기가 준공이 되면 옮기면 안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 정도 평수가 안 됩니까? 충분하다고 보이는데?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성남동에다 하려고 했던 것은 4만 평이 안 돼요. 그만한 평수가 안 돼요. 그래서 그쪽에다 지하화를 해서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쪽을 폐쇄시켜도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오히려 연결하기가 쉽잖아요.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환경부에서 용역이 12월 말까지 나오면,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면 그때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성남동 것을 한 것이고요. 그쪽 잔여부지 쪽에다 지하화를 만들고 이쪽을 나중에 이전하면 어떠냐는 얘기예요.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보십사 하는 얘기예요.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얼마나 되셨죠, 그 업무하신 지? 수질복원과.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1년 다 돼 갑니다.
○박도진위원 업무파악 다 되신 거네요, 그렇죠?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예.
○박도진위원 과에서 기계설비 부분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가진 분이 있어요? 공무원 중에서?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우리 과에 기계직, 전기직 해가지고 전문분야 직원들은 다 골고루 분포가 돼 있고요, 지금 관리대행으로 해서 관리 대행에 보면 43명, 여기 31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기계, 전기, 화공 여러 분야로 해서,
○박도진위원 위탁 업체인가요?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관리대행.
○박도진위원 관리대행?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예,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전문 업체니까 당연히 있을 거고요. 성남시 공무원이 관리대행업체를 또 관리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우리 직원들이. 다 뭐 자격도 되고 분야도 그 분야여서 학교 다닐 때도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2000만 원 이상은 우리가 승인해 주고 승인해줄 때 이런 기계를 꼭 설비를 이번에 교체해야 되냐, 더 쓸 수 있냐 이런 건에 대해서 점검해서 우리가 맞다고 하면 승인해 줘서 교체하고 그다음에 아닌 것은 자체 보수를 해서 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 부속품을 바꿀 때는 대행업체에 예산 준 것에 의해서 바꾸는 게 아니고 성남시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시비가 들어가는데 2000만 원 이상은 우리 시비로 하고요, 그다음에 관리대행비에,
○박도진위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위탁을 줄 때 얼마에 준 거죠? 얼마만큼 계약하나요?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167억 6400만 원이요.
○박도진위원 167억이요? 연?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그렇죠. 그런데 판교하고 같이 합산해서 그런 겁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것은 그런 것이고. 그러면 167억 중에서 2000만 원 이하는 그 167억 중에서 나가고 이상은 성남시비로 나가고, 이런 부분이네요.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그렇죠.
○박도진위원 그런데 그 부속품 바꾸는 이런 시스템이 저는 참 궁금한 게 예를 들어 30년짜리 기계 설비를 도입을 해서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계가 태어날 때는 30년 동안은 처음과 똑같이 악취라든가 이런 게 안 나는 것으로 설비를, 기계는 거짓말 안 해요. 사람이 거짓말을 해서……, 자,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 경험에 의하면 그런 모든 부분은 인재라는 거예요. 사람이 잘못 했다. 그러면 사람이 잘못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남시가 어쨌든 간에 관리를 잘못 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악취가 나온 거죠?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악취는 지하화로 가기 전에 100% 잡을 수 없고요. 기계를,
○박도진위원 언제부터 악취가 나기 시작했어요?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처음부터는,
○박도진위원 처음부터 설치할 때부터요?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그렇겠죠, 당연히요.
○박도진위원 아니 그것은 하자인데 그것을 왜 이의 제기를 안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시민이 손해를 보는 부분인가요, 그게?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과에서 그분들의 근무 연한이 어떻게 돼요?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여기를 보통 오래 근무하면 2년 정도 근무하고 빠르면 1년.
○박도진위원 아니 어떤 기계를 알아서 스킬 업이 되려면 10년 이상 근무해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2년마다 교체하니까,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아니 그게 위원님 기계가 365일 항상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기계라는 게 돌아가면 마모되고 고장도 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이력관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통합, 탈수기동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여섯 대가 있다 그러면 두 대를 예비로 두고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기계라는 게 돌아가면 마모되고 고장 나면 고치게 돼 있거든요.
○박도진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항공기술사예요. 꼬마 때부터 평생을 기계하고 산 사람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기계는 거짓말 안 한다니까요. 왜 자꾸……. 사람이 잘못 해서 그런 것을 왜 자꾸 기계 탓을 하십니까? 그러면 불량품을 왜 도입을 했어요?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실 건데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뭔가에 시스템 자체가, 인적인 구조 시스템도 잘못 돼 있어요. 이제는 시행착오는 어쩔 수 없이 돌이킬 수 없잖아요. 책임질 사람도 없고.
앞으로 다시 설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성남시에서 가지 않으면 또 다시 반복되는 시행착오를 겪는다는 얘기예요.
이 액수는 아까 수돗물 4, 50억 새는 것 이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시 그러면 기계 예를 들어서 4500억 5000억 들여서 설비해서 또 냄새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과장님이나 소장님 다 퇴직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 반 수 이상 다 퇴직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박권종 의장님이 분당검침원 할 때 수정구 중원구 한다고 해놓고 과장님 바뀌니까, 저는 모릅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때까지 계실 겁니까? 책임지실 겁니까? 똑같은 말씀이에요.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알겠습니다. 현장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그 기계를 처음에 설비할 때 그때 당시에 그런 분들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기계는 거짓말 안 한다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기계 때문에 그렇다면 세상에 기계, 그러면 세상 다 뒤집어져요. 항공기 타지 마셔야지, 자동차 타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타당성용역 나왔다고 그래요, 그렇죠?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기본계획이요?
○박도진위원 이 타당성의 핵이 팩트가 냄새잖아요. 그렇죠?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타당성용역이 어떤 거죠?
○박도진위원 수질복원센터 지하화 아니면 이전 이런 부분이 타당성용역 조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타당성 조사하는 아까 1이라는 비율이 나왔고 그러면 그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제적인 타당성 말고.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그것은 민간업자 두산에서 설계를 한 거죠. 민간 제안을 해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박도진위원 그 돈은 다 두산에서 나가는 거예요? 성남시민 세비 하나도 안 나가요?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우리가 돈 준 것은 없습니다, 용역 한 것에 대해서는.
○박도진위원 아니 그 용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수질복원센터를 만드는 데 성남시비가 하나도 안 나가냐고요. 나가잖아요. 나가면 성남시가 책임을 져야 돼요. 성남시가 그 용역 줄 때도 과제라는 것을 줬을 것 아닙니까?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그런데 용역을 어떤 사안으로 용역을 주느냐에 따라서 다르지요.
○박도진위원 자, 기계설비 바꿀 거죠? 바꿔야 되죠? 내구연한 30년 됐으면.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그렇죠. 부분적으로 바꾸는 것 여러 개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지금 문제가 뭡니까? 설비의 문제가.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오래 썼으니까 마모되고 고장 나고 그런 거지요. 그것은 우리 전문가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박도진위원 냄새가 악취가 나잖아요. 그래서 아우성 거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려다 보니까 지하화 하려는 거고.
두 개예요. 땅값은 여기 가나 저기 가나 성남시 땅이고 똑같고요, 하나는 기계 설비고 어떻게 하면 악취가 안 나는 기계를 설비할까? 이것 아닙니까? 그렇죠?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하여튼 뭐 주민 불편이 없도록 악취 안 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앞으로 설비하는 기계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참고해서요, 집행하고 설계할 때 참고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질복원과를 끝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월 18일 화요일에는 3개 구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시작되오니 9시 50분까지 경제환경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박영애 박호근 권락용 박권종 박도진 이재호 정종삼 지관근○출석 전문위원 이용담
○출석 공무원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수도시설과장 김윤철 정수과장 김준성 수질복원과장 서평원○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봉만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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