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8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10일(목)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환경보건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 환경보건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3. 환경보건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4.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5.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상정된 안건 1. 환경보건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환경보건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3. 환경보건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 제출) 다. 영생관리사업소 가. 위생정책과 나. 공공의료정책과 4.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5.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보건국,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 국장님, 원장님의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담당 과장의 세부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환경보건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환경보건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3. 환경보건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 제출)
○위원장 남용삼 그러면 환경보건국 소관 영생관리사업소, 위생정책과, 공공의료정책과에 대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이균택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 후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이균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 본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설명에 앞서 환경보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동빈 위생정책과장입니다.
김재돌 공공의료정책과장입니다.
김길환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먼저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2020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국장님 28쪽에 ‘성남시 문화 및 의료시설 건립공사’비가,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본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박영애위원 예, 본예산이에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공사기간 29개월 중 7개월이 소요되는 건축·전기·통신·소방 공사비 및 관급공사 구입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앞으로 이 공사가 언제까지 진행이 되는 거예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내년 7월까지입니다. 지금 예정은 내년 7월이고요,
○박영애위원 예정대로 그렇게, 지금처럼만 진도가 나가면 내년 7월에 완공이 될 수, 확실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또 연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일단 7월까지는 마무리되는 걸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29개월 중에 7개월이 소요되는 경비가 들어왔는데 그러면 앞으로 22개월분을 우리가 더 비축을 해서 여기 건립비에 포함을 시켜야 되겠네요? 내년이든 후년이든 예산상으로.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소요될 게, 한 74억 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그래서 시 재정상황에 따라서 이거는 지금 추경예산에 저희가 내년도 반영하려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아, 내년도 그렇게 반영하면 공사비는 더 이상 들지 않고 그것으로 일단락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편성해 주시고요, 다음에 추경 때 74억 정도를 추가로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박영애위원 내년 7월 달이라면 아, 2021년 7월 달이다. 그렇죠?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럼 앞으로 7개월간에, 7월 달이면 우리가 1월 달로 치고 7개월 안에 공사가 다 마무리된다, 이렇게 뵈면 보면 되겠네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박영애위원 그러면 추경은 언제, 1차 2차 언제 추경에 올라올 거예요, 74억이라는 돈은?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그거는 지금 이제,
○박영애위원 이거 공사가 빨리 들어가야 되겠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추경은 구체적으로 시 추경 계획에 따라서요, 그때 맞춰서 올리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공사가 오래 진행이 되고 있고 한쪽 옆에 또 여러 가지로, 코로나로 인해서 환자들 뭐라든지 또 지방의료원으로서 보면 주위가, 물론 업무는 어려운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주위환경이 공사로 인해가지고 좀 어수선하고, 그렇죠?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박영애위원 정리정돈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모든 우리 관급공사들 보면 예정된 거보다 항상 지체되고 연장이 되는 게 관례인데 이거만큼은 좀 국장님이 서두르셔가지고 예정된 기일 안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우리 성남시의료원 출연금이 339억 원 정도 내년에 요청을 했거든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우리 출연금에 대해서 좀 계획을, 중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첫째는. 이게 제가 처음에 우리 전반기 때 보고받기로는 개원을 해가지고 한 3년 차 지나고 나서는 출연을 우리가 하지 않고도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계획을 좀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수익을 남기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제 또 코로나 사태도 벌어진 상황에서 그래도 시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출연금에 대한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갖고 있는지, 첫째는 그거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성남시의료원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는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또 어떻게 계획하고 수립해 나가야 하는지, 지금 현재는 만족할 만한 그러한 어떤 수준인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일단 총괄 설명 한번 해주시죠.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저희가 당초에 5년을 목표로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년 이게 300억 이상씩 출연을 하고요, 그래서 점차 줄여나갈 그런 계획에 있는데요. 그래서 금년에 개원을 해서 첫 번째 연도인데 지금 내년에는 실제로 예산, 의료원 총예산 대비 출연금이 한 27% 수준입니다, 현재. 그런데 금년에 아시겠지만 코로나 이런 발생으로 해서 코로나 전담병원이 되다 보니까 개원을 한 이후에도 외래환자나 입원환자 수가 생각만큼 이렇게 늘지를 않아서 부득이하게 내년에도 339억을 이렇게 출연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인 목표는 5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코로나가 끝나고 저희가 지역에 홍보를 다각적으로 더 많이 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해준다면 그 기간도 좀 당겨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코로나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가 의료원에서 94병상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94병상을 운영하는데, 지금 중앙 쪽에서도 차라리 현재 요청은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하고 일반환자를 전원시키고, 이렇게까지 요청하는데 그거는 저희 의료원 현실에는 지금 이제 개원을 해서 지역주민들 이용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태에서 현재로서 그 안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요. 저희는 병상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더 해서 12월 중에 일반병상을 한 153병상까지, 그다음에 중증환자 그거는 현재 9개 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하면 162병상까지 좀 확대를 해서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또 코로나 환자에 대한 간호인력이 문제입니다. 그 간호인력이 일반환자보다 한 2배 정도가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호인력도 확충을 해가면서 병상을 늘리고 간호인력을 확충해가면서, 수도권에 지금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대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잘하고 계시고요. 제가 드리는 요지는 어쨌든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 성남시민의 건강권을 위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실행하고 있는 코로나를 극복하는 것도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병상을 좀 늘리고, 코로나로 병상을 좀 늘리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예산을 말씀드렸던 것은, 보니까 의료진들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그러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하여튼 우리 집행부에서 국장님을 필두로 해서 더 많은 관심과 신경을 쓰셔가지고 공공병원으로서의 자리매김을 빨리할 수 있도록 적극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올 한 해도 마무리 잘해 주시고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마선식위원 우리 지금 환경보건국에 보면 기금운용 계획이 지금 두 가지예요, 식품진흥기금하고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금하고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우리 기금운용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보면 이자수입하고 기타수입, 보조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치를 어디 어디에 해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지금…….
○마선식위원 간단 간단하게 말씀하셔요, 그냥.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식품진흥기금은요, 아까 제가 총괄 설명을 드릴 때 금년도 연말에 조성액이 26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 그중에서 20억은 지금 시 통합관리기금에 그건 별도로 예치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그 20억을 빼면 실제로 저희가 운용할 수 있는 거는 6억 5200이 내년도 연말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과징금 수입,
○마선식위원 그러면 일반통장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마선식위원 일반통장에?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그리고 이거는 과징금 징수를 해가지고요,
○마선식위원 기타수입.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과징금을 징수하면 그걸 내면 60%는 저희 시에 기금으로 적립이 되는 거고요, 40%는 도로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마선식위원 그렇습니다. 이제 식품위생법 제89조, ‘성남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 지금 기금이 운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마선식위원 지금 보면 식품위생 쪽은 세부내역들이 잘 나와 있어요. 그렇죠?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마선식위원 잘 나와 있는데 장사시설에 대해서는 주민생활 지원사업 등 18개 사업 추진 해놓고는 없어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그거는,
○마선식위원 내용들을 좀 주셔야,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그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걸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기금운용은 예산과 별도로 특별할 때 쓰기 위해서 기금운용을 조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금운용 자체도 또 잘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자료를 좀 주셔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이따 공공의료정책과 할 때 해도 괜찮은데 국장님한테 총괄로 좀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코로나 관련 병상을 늘린다고 발표를 어제 한 것으로 압니다, 시장님께서.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박경희위원 119병상, 아까도 설명해 주셨는데 119병상으로 늘린다고 했고, 그러면 기존보다 25개 병상이 늘어나는 거죠?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박경희위원 그럼 앞으로 계획도, 162개까지 아까 늘리신다고 했는데 앞으로 계획도 그럼 계속 있는 거네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12월 말쯤 해서 병상 늘리고, 이후로도. 그러면 시설 추가가 계속 들어가야 되나요, 아니면 지금 상태에서 병실, 병상만 늘리는 겁니까?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그거는 지금 119병상은요, 현재 이거는 다음 주까지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153병상 그 부분은요, 지금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박경희위원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그래서 이거는 이동식 음압기가 추가로 설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도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향후 계획, 더 앞의 계획입니다.
○박경희위원 예, 향후 예산계획이 그거는 잡히는 거고. 그러면 그거에 따른 아까 간호인력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한 2배 이상이 필요한데 그거는 어떻게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의 의료진 인력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박경희위원 그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그래서 그것도 지금, 간호인력도 추가로 채용을 해서요, 일단은 또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숙련이 좀 돼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의료원에서 별도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것도 이제 발 빠르게 준비를 빨리 하셔야 될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은 이따 공공의료정책과 과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위원장 남용삼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지금 국가 비상사태, 거의 전 세계 초토화된 상황에서 우리가 또 시립병원이지만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적인 것들이 저는 더 강화돼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힘들겠지만 중앙정부의 그런 요구사항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들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좀 고생하시겠지만 좀 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세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해주셔야 하나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 영생관리사업소
가. 위생정책과
(10시 29분)
○위원장 남용삼 이어서 김길환 영생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안녕하십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택 행정팀장입니다.
박행옥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이동신 민원팀장은 올해 말 정년퇴직하는 관계로 연가 중입니다. 그래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팀장 인사)
이것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 고맙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위생정책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빈 위생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임동빈 안녕하십니까? 위생정책과장 임동빈입니다.
식품안전과 건강한 생활 조성에 관심이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위생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인섭 식품정책팀장입니다.
함승현 식품산업팀장입니다.
임진희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최경수 위생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추경하고 본예산 다 하는 건가요?
○위원장 남용삼 예.
없으십니까?
○조정식위원 한 개만 할게요.
○위원장 남용삼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우리 기금인가? 기금까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위원장 남용삼 예, 같이 하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우리 저기 맛집거리 조형물 있죠? 2000만 원짜리 이렇게 세우는 거요.
○위생정책과장 임동빈 예.
○조정식위원 지금 총 몇 개 했죠?
○위생정책과장 임동빈 지금 총 15개 돼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15개요?
○위생정책과장 임동빈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그게 뭐 무슨 효과가 있나요?
○위생정책과장 임동빈 일단은 그래도 시민들이 맛집거리라는 그거를 보고, 그리고 맛집이라는 거를 생각해서 들어갈 수 있으니까 효과는,
○조정식위원 아니, 그런데 글쎄 뭐 그런 조형물을 해주는 것도 좋은데 그게 너무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 효과도 없는데 너무 비싼 것들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조형물 디자인이 옛날에 의왕시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의왕시 ‘어서 오십시오 의왕시입니다’ 그 조형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디자인이 똑같아요.
○위생정책과장 임동빈 그 조형물을 디자인할 때 가천대에서 용역을 줘서 디자인한 조형물입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랬다고 들었어요, 저도. 그게 뭐 그냥 만든 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한번 저기 있잖아요, 운중동에서 넘어가잖아요, 과천으로 넘어갈 때. 거기 갈 때, 이렇게 경계 넘어갈 때 잘 보세요. 그러면 똑같이 생겼어요, 조형물이. 그래가지고 참 이게, 그런 조형물의 형태를 선택한 것도 좀 그렇고, 또 그런 걸 2000만 원씩이나 맛집거리라고 이렇게 해서 세우는 것도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간. 유의해서 집행하세요.
○위생정책과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그래서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추가로 설치는 지금 안 하고요, 현재 설치돼 있는 거 유지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이준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기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기금 중에서 음식문화 개선 관련해서 하는데 지금 이제 음식점들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지금 지원하는 게 코로나 상황이나 작년이나 비슷해요. 코로나 안심식당, 이거 하나 추가된 거 같고 뭐 또 추가로 된 거 있어요?
○위생정책과장 임동빈 내년도에는 영세업소에 대해서 입식 테이블을 아직까지도 못 한 업소가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렇죠.
○위생정책과장 임동빈 그래서 도비 40% 해서 저희가 공모전에 신청해서 확정이 돼서 내년도에는 한 30개소에 대해서 입식으로다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준배위원 30개 업소?
○위생정책과장 임동빈 예.
○이준배위원 30개 업소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조금 지원 신청을 받아가지고 시에서도 기금으로라든지 충분하게 해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위생정책과장 임동빈 일단은 저희가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봐서 소요량이 많게 되면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생각해보기 전에 다 문 닫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어려워가지고 막 문 닫는 집들이 많은데,
○위생정책과장 임동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런 거라도 좀 해주고 이렇게 하면 또 힘을 내서 한번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가면 열 체크하는 데 힘들어하고 막 그래요. 종업원들이 많은 데는 괜찮아요. 그런데 영세한 음식점들은 가서 하지, 손님들하고 실랑이 벌이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방역용품이라든지 열 체크하는 거라든지 그런 거를 이렇게 기금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아니면 공동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왜냐하면 한 사람이 밖에서 있어야 돼, 이게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는 보니까. 그런데 작은 식당들은 또 그게 안 되거든요.
○위생정책과장 임동빈 아무튼 예산,
○이준배위원 고민 좀,
○위생정책과장 임동빈 올해 예산편성은 안 됐지만 꼭 필요한 부분이면 저희가 일단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이준배위원 외식업협회하고도 소통을 하고 계시죠, 계속?
○위생정책과장 임동빈 예,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이런 뭐, 아까 앞서 우리 조정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무슨 표지판 이런 거보다도, 시설물 이런 거보다도 실질적으로 우리 음식점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코로나 방역 지금 현재 시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신경 써 보시고 3개 구 외식업협회 회장님이나 간부들하고도 간담회나 미팅을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뭐가 도움이 되는지 파악 한번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위생정책과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정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의료정책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공의료정책과
(10시 38분)
○위원장 남용삼 김재돌 공공의료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안녕하십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 본예산 및 추경에 앞서 공공의료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대식 의료정책팀장입니다.
이민옥 건강지원팀장은 현재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박세엽 의료원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가장 바쁘고 힘든 과이기도 합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직원들 많이 바쁘시고 힘드신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저보다 의료원이 많이 힘들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박경희위원 예, 그렇죠.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의료원에 많은 격려를 좀 부탁드리고,
○박경희위원 예,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앞으로도 저희가, 저희 과에서는 당연히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의료원 담당 업무를 몇 분이 보시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지금 팀장까지 5명입니다.
○박경희위원 아, 팀장님까지.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가장 힘든 곳이 의료원이기 때문에 의료원에 적극적인 핫라인을 저기 해서, 신설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추경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5쪽에 ‘코로나19 음압병동 변경운영 지원’ 해가지고 지난번에 올라온 게 팔천,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60만 원이요, 8060만 원.
○박경희위원 8060만 원이었죠?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박경희위원 그런데 8060만 원이 여기 안 올라오고 여기는 4030만 원,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4030만 원은 국비이고 나머지 4030만 원은 시비이기 때문에 그 시비만 올린 겁니다.
○박경희위원 우리 시비만 그럼 올린 겁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음압병상이 앞으로도 계속 추가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이 비용이 이제 계속 그러면 어떤 단위로 내려옵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저희가 장비에 따라, 장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음압실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기계, 예를 들어가지고 기계 1대당 418만 원이면 거기에 13대가 필요하면 곱하기 해가지고 5300만 원 가까이, 이런 식으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이것도 늘 그러면 50 대 50으로 지원을 받습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거기 국비가 이렇게, 국비나 도비가 있을 때 저희가 보조금 신청을 합니다. 그 보조금 신청해서 그거를 저희가 받아내는 겁니다.
○박경희위원 받아오는 겁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박경희위원 그럼 우리 성남시만, 시 예산으로만 들어갈 거는 따로는 없습니까, 현재는? 시 예산만?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현재로는 별도로 아직은 없고요, 저희가 국비나 도비를 많이 받아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그거 좀 신경 쓰셔서,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코로나 확산세가 지금도 계속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기도가 가장 많다고 해서 경기도도 적극적인 지금 대응방침들, 예산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셔야 되고요.
본예산 설명자료 좀 보겠습니다.
27쪽에 의료원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이라고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 구축예산이 어떤 예산입니까? 이게 액수는 얼마 안 돼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이것도 보건복지부 국비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보조금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인데 협력 구축을 위해서 500만 원이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500만 원은 자산취득비로 해가지고 사무실 집기류 같은 거,
○박경희위원 집기류입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박경희위원 예, 확인을 했고요.
다음에 32쪽 보겠습니다, 32쪽.
32쪽에 행정운영경비, 공공의료정책과에 들어가는 행정운영경비인데요. 각종 사무용품비로 이게 1080만 원인가요?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부서운영비입니다.
○박경희위원 이게 뭐라고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부서운영비요.
○박경희위원 아, 도서운영비가,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1080만 원입니다.
○박경희위원 1080만 원이 부서가 매달 6만 원씩 15명한테, 그럼 매달 1명당 6만 원씩 도서구입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거기서 사무용품 플러스 종합적인 거 각종,
○박경희위원 사무용품이 매달 그렇게 6만 원씩 개인별로 들어갈 게 이렇게 있습니까? 도서구입이라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여기에 복사지, 찻값, 이런 거 종합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래요? 개인별로 이걸 잡아놔서 저는 개인이 필요한,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종합적으로는 사용하는 겁니다, 개인이 쓰는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박경희위원 예. 설명을 또 자세히 해놔 주셔서 그런 부분이 좀 궁금했고요.
예, 우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27쪽 의료원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이 3억 6500이 잡혀 있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의료원 14개소를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추가 지정해가지고 여기에서 그 사업내용이 중증 응급환자 이송 및 전원 협력사업, 그다음에 거기에 사업추진에 원내 협의체 구성, 그다음에 공공보건에 관해서는 감염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응급도 포함이 되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한선미위원 이게 옆에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해놨으면 이해가,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그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세하게 위원님한테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어쨌든 이게 지역거점병원의 공공성을 더 강화하기 위한,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강화하기 위해서, 예.
○한선미위원 부분이라고는 하셨는데 결국은 우리 시립의료원을 이용하는 환자나 또 지역사회에 우리 성남시가 건강한 성남시가 될 수 있도록 유익하고 좋은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거점병원의 역할에 공공성이 강화돼서 잘 운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또 좀 안 되면, 제대로 이렇게 연계가 안 되거나 뭔가 사업추진이 좀 안 되면 국비는 반납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의료원에서 지금 열심히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어쨌든 국비 우선지원이 잘 되고 우리 시비 꼼꼼하게 잘 챙겨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아무 문제 없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이게 보충적으로 설명드리면요, 여기가 지금 이 3억 6500이 이게 당초에 협력체계를 구축하라고 하면서 의사 1명, 간호사 2명,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1명, 연구원 1명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인원을, 별도의 그걸 구성한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인건비도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제 건강증진 저기에, 건강도시 기반조성이 있네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조정식위원 우리가 조례가 있는데 기본계획은 세우고 있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조정식위원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냐고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매년.
○조정식위원 매년 세우고 있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조정식위원 건강도시라는 게 사실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는 건지, 이게 정말 건강한 도시를 만든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에는 내용이 별로 없잖아요. 그냥 뭐 걷기 좋은 건강한 길 조성? 이게,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이게 저희가 건강도시로 2017년 9월에 인증받아가지고요, 다른 시군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때 인증을 받으면서 모든 개념에, 성남시 행정에 건강을 투입해가지고 시민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확산 추진하는데,
○조정식위원 우리 그러면 장기발전계획에 건강도시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죠?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조정식위원 들어가고 있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다시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조정식위원 들어가고, 반영되고 있냐고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조정식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다른 지자체 보니까 사업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우리도 건강도시를 말로만 이렇게 간단하게 하지 마시고, 지금 건강한 도시가 된다라는 거는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협소하게 어떤 건강증진도시라고 그래서 볼 수도 있는데 기왕에 이렇게 조례도 있고 기본계획도 세우고 그러니까 하여튼 간 내년에, 이대로 집행하실 건데 내년에 어쨌든 다른 지자체의 어떤 사업들도 좀 보고 우리시에서 건강도시 만드는 데 후년도에는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거를, 과장님 은퇴 얼마 안 남으셨다며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이번에 이게 마지막이 됩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 뒤에 팀장님들이 고민을 좀 하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이거는 제가 좀 몰라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우리 성남시에서 의료원으로 출연하는 출연금 있지 않습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박경희위원 그 출연금으로 쓸 수 있는 게 어떤 사업이나 지출 명목이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의료원 저희가 출연금 339억을 주면요, 의료원에서 별도로 항목별로 예산을 다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출연금에는 어떤 항목만 세울 수 있다, 어떤 지출만 할 수 있다, 그게 정해져 있는 건지.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그거는 예산사용지침에 준용해가지고요, 거기에 다,
○박경희위원 예산사용지침이라는 건 출연금지침인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출연금지침은 별도로 없고요, 저희가 출연금으로 주지만 예산은 그 예산준용, 사용하는 지침에 의해서 거의 비슷하게 편성합니다.
○박경희위원 그거에 의해서 하는 거지, 출연금은 어디 어디에 써야 된다, 이거는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는 거,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거기에 사업비도 있고 인건비 이런 게 종합적으로 다 포함되어,
○박경희위원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박경희위원 알겠고. 당부를 좀 드릴게요.
지금 다들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가장 힘든 의료원을 담당하고 있는 공공의료정책과도 마찬가지고 어렵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이 상황에서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성남시에 시립의료원이 공공의료원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의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 기관 아닙니까, 우리 성남시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원년 차고 내년도 2년 차, 5년 차까지 계획을 세워놓으셨다고는 하나, 지금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정상화되기까지는 좀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는 추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여유 있게 봐주시고 우리 의료원이, 최상의 장비를 갖춘 의료원이 전국에서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상황들을 잘 갖춰갈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서포트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과장님 떠나실 거지만 뒤에 팀장님들 계시고 같이 들으셔서 우리가 좀 합심을 해야 과뿐만 아니라, 우리 성남시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회도 마찬가지고 의료원 3주체가 단합되고 서로 협력관계를 이루어서 좋은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의료원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자 하는 말씀을,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잘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이준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아동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는 29쪽인데 이번에는 전년도 대비를 해서 거의 한 6000만 원 세우셨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이준배위원 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전년도에 비해서. 어쨌든 사업실적이 좀 저조한 거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2000만 원 정도,
○이준배위원 원인은 지난번에 한번 들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의 실효성이 있어요, 이래가지고?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실효성은 있는데 저희가 홍보도 열심히 했고 그랬는데 일반 급여 부분에 비급여 부분이 많이 포함되다 보니까 혜택을 받으시는 분이 줄어들어가지고 그래서 12세에서 다시 18세로 늘려달라고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거는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이미 예상이 됐던 건데 그 예측을 못 한 거죠, 이렇게 하면서.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예측을 못 해가지고 좀 안 맞았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우리 사업들이 이렇게 예산은 세워놓고 실효성이 거의 없는 거 아니냐, 이 정도면.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아니, 과장님이 대처할 것까지는 없고, 지금 치료를 내가 보니까 수혜를 한 10명 정도, 열두세 명 정도,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16명 2000만 원 받았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이게 사업예산만 이렇게 편성을 해놨지, 사업의 실효성이 없는 사업은 할 필요 있습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그런데 혜택받으신 분들은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는 이게 수혜받으신 분이 적어서 그렇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저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우선 올해 사업이 좀 부진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할 때는 6000만 원 가지고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그러한 거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한번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특히 본시가지에 병원에 안 가거나 못 가거나 그러한 아동들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수요를 어떻게 발굴해낼 것인가 그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사업예산만 편성을 해놓고 그냥, 이거 전시행정이라고 누가 봐도 지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전시행정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아동들한테 아동 건강권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우리 성남시 그리고 공공의료정책과가 되기를 바라면서 신경 좀 끝까지 써 주십시오.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설명이 약간 상세하지 못해서, 다 담을 수는 없겠지만 대략적인 게 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요.
우리 여기 31쪽 보면 ‘건강도시 아이디어 공모전 보상금’이 있어요. 우리 이 건강도시 조성사업이 지금 몇 회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이 아이디어 공모전은 처음 하고요, 건강도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7년도에 인증 받아가지고 2017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3년째가 된 거네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3년째 됐는데 아이디어 공모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을 한다.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처음입니다,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정말 여기에 관심을 갖고 응모를 하고 뭔가 이렇게 함께하고자 하는 그 뜻을 모은다라고 그러면 이 보상금이 너무 작아요. 그리고 이 행사를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100만 원 갖고 아이디어 공모전 하면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약간 좀 우려 반 걱정 반 심히 우려스럽거든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듯이 저도 100만 원이면 좀 적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 때문에 지금 적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건강도시 관련돼가지고 예산이 많이 반영돼가지고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 100만 원을 잡은 데는 그마만 한 결과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100만 원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으셨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100만 원을 잡았는데 상금만, 아이디어 상금만 상품권으로 100만 원 지급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최대한 홍보 이런 거 전단지 만들어서 SNS로 해가지고 홍보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현수막 몇 개만 만들어도 사실은 우리 성남시 전체에 홍보하려고 그러면 수정구·중원구·분당구만 놓고 본다고 그래도 한 4개는 설치를 하셔야 돼요. 그럼 그것만 해도 벌써 4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홍보 매체를 이용한다라고 그러면 정말 이 진행하는 비용조차도 안 되는데 과연 어떤 형태로 보상금까지 이렇게 잡으셨는지 너무 형식적이고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지 않나, 그러한 염려가 되거든요.
이 부분은 정말 이렇게 추진되는 거라고 그러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이게 공모 분야를 3가지 분야로 추진할 계획인데요. 물론 위원님께서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거 감사드리는데 저희가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어쨌든 작은 예산으로 뭔가 큰 성과를 내고자 에너지를 쏟으시려고 하는 것 같기는 한데 다음 해에 예산 수립할 때는 보다 더 현실적이고 잘 반영이 될 수 있는 직접적인 예산 수립의 필요성을 전달해 드립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30쪽 본예산 보겠습니다.
건강도시 기반조성 관련 예산인데요. 어떤 강사님이 오시길래 1회에 50만 원의 강사료를 드리는데 이게 어떤 강의입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강사수당의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강사수당의 지급기준 거기에 보시면 대학교수는 1시간에 30만 원이고요, 1시간이 추가될 경우에는 20만 원이 더 추가되기 때문에 50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한 겁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추가시간 2시간까지 1회 강좌를 하는데,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포함입니다.
○박경희위원 대상은 이건 어떻게 모읍니까, 시민하고 공무원을?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저희가 일반시민은 동에다 홍보 요청하고요, 저희 직원들도 참여하라고 독려해가지고 거기에 같이 참석해서 이렇게,
○박경희위원 그러면 1회 강좌인가요? 강좌로 실시하는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분기별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요, 작년 11월에 했었습니다. 작년에 11월에 해가지고,
○박경희위원 어디에서 했어요, 이거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3층 온누리실에서 해가지고 인원이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똑같은 강좌를 그러면 하는 거네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대학교수들이 바뀌기 때문에 다 다양하게 바뀝니다.
○박경희위원 글쎄, 건강도시 조성,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동일한 교수가 계속해서 하시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 바꿔서 이렇게 합니다.
○박경희위원 예. 우리가 WHO하고 대한민국 건강도시협회에 가입하면 이 협회에 가입함으로써 얻어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거기 협회에 참석하셔가지고, 서태평양위원회 거기는 2018년 10월에 저희가 가입을 해가지고 현재 9개 나라가 가입했는데 거기 가서 회의 참석해가지고 어떤 국제적인 교류도 하고 건강도시 사례 발표하는 그런 거 해서 행사를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 참여해가지고 거기 좋은 아이디어를 저희 시에 접목하기 위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참여하고 있고, 참여 연회비가 그래서 있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박경희위원 그리고 31쪽에 ‘건강도시사업 평가 우수부서 시상식’이 있는데 이 우수부서는 우리 시청에 있는 부서별 시상을 하는 건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이것도 신규사업이고요. 저희 시에서 건강도시 추진한 우수부서를 선발해서 거기에 2개 부서를 선정해가지고 행사 때, 포럼 때 이렇게 사례발표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경희위원 사례발표를 하는데…….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심포지움 때 사례발표를 하는 거죠.
○박경희위원 그 사례발표를 해서, 그러면 부서가 한 몇십 개 참여하겠네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2개 부서만 선발합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2개 부서 선발하는데 여기 우수상하고 최우수상하고 시상하는 건 뭐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전체 4개 부서를 시상하고 거기에서 최우수, 우수 2개 부서만 심포지움에서 사례발표를 하게 하는 겁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선정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4개 부서면.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아닙니다, 10월에 심사를 해서 11월에 발표를 하고 심포지움 개최할 때 거기에 2개 부서가 사례발표를 하는 겁니다.
○박경희위원 이게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지금 계획은 이제,
○박경희위원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1월에 만들,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만들어지면 좀 보여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건국을 마무리하기 전에요, 금년에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우리 김재돌 과장님 소회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김재돌입니다.
먼저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이 성남시를 위해서 애쓰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32년 동안 공직생활하면서 제가 태어난 성남시에서 공직생활하고 이제 마무리하게 되었는데 그 마무리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사회에 가서도 우리 성남시가 발전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남모르게 봉사활동을 해서 좋은 이미지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료 직원들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기억해가지고 소중한 인연을 가슴 속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감사합니다.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한평생 공직에 몸담으신 우리 김재돌 과장님, 문화복지위원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너무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사회에 나가셔도 건강하고 또 우리 성남시에 대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균택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5.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이중의 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직원 소개 후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성남시 발전을 위하여 열의와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남용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성남시의료원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성남시의료원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태영 의무부원장입니다.
최원호 행정부원장입니다.
노창석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박상용 인사총무부장입니다.
김경석 원무관리부장입니다.
(인사)
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 진료부장, 교육연구부장, 의료관리실장 그리고 간호부장은 수술과 진료 그리고 오늘 간호사 면접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총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원장님, 잠시만요. 우리 위원님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할까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요즘 고생 많으시죠?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아닙니다.
○마선식위원 고생 안 해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웃음)
○마선식위원 솔직히 많은 건 많은 거죠.
요즘 지금 코로나 환자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어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마선식위원 우리 성남은 지금 어떻습니까, 최근에 있어서?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지금 저희 의료원에 병상이 거의 다 차서 못 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선식위원 지금 일반환자를 못 받는 게 아니고 코로나 환자를 못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지금 2층 전체가 음압병동으로 다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아직 지금 현재 공사 중이어서 공사가,
○마선식위원 몇 병상이나 더 늘리는 거예요, 이번에?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25개 정도 늘어나는데 모양인데 원래도 저희가 110병상까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조금 줄였다가 다시 병동을 재배치하는 공사를 하게 되면 모두 중환자실 9병상을 포함해서 119병상의 코로나 환자 수용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마선식위원 하여튼 어쨌거나 지금 국가적인 재난상태이기 때문에 이 재난상태가 빨리 소멸되어야 되겠죠. 소멸돼서 본래의 목적인 우리 성남시민을 위한 시립의료원이 빨리 정상적으로 돌아가기를 기원드립니다.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마선식위원 그러면서 어쨌든 우리 의료원이 이번에도 보니까 직원들을 또 뽑아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본래 이직률이 좀 높은 거 아닙니까, 혹시? 작년에 뽑고 올해 뽑고 계속 지금 주기적으로 뽑고 있어요, 직원들을.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마선식위원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코로나 병상 때문에 뽑는 거예요, 아니면 이중 일이 있어서 부족분을 뽑는 겁니까, 간호사들을?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코로나 때문에 더 모집하는 것은 아니고 원래 계획되어 있던 병동을 점점 더,
○마선식위원 계획에 의해서 간다?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마선식위원 알겠고요. 어쨌든 우리 직원 전체가 다 합심해서 성남시민에게 봉사하는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올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감사합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감사합니다.
○박경희위원 다들 원장님의 수고와 노고에 대해서는 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가장 최전선에서 중책을 맡고 또 개원도 사실은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시스템이 시작하기도 전에 코로나가 발생이 됐고 그 막중한 임무를 원장님 어깨에 다 싣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아시고 너무 힘들어하시는 건 아는데 또 그만큼 책임감 있다는 생각으로 사명감 갖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성남시에 생활치료센터라고 있잖아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박경희위원 생활치료센터 맞습니까?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박경희위원 2곳이 있는 걸로 아는데 2곳의 상황이 어떤지, 지금. 이 코로나가 지금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생활치료센터를 저희 병원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렇죠.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생활치료센터가 2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거기도 아마 거의 다 사람들이 맥시멈으로 채워진 거로 아는데 그럼 생활치료센터는 그 이후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여쭙고 싶었는데 다른 부서에 그럼 여쭈면 될 것 같고요.
예산은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더 추가될 예산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박경희위원 그래서 예산 관련해서 크게 글쎄요, 다룰 부분들이 뭐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원장님이나 부원장님들 그리고 우리 의료원 의료진들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조금 더,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저희는 또 저희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행감이나 이런 데에서 발언하고 질의하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어려운 걸 아니까요, 조금 더 도전적으로 예산도 세워주시고 또 저희한테 업무 협조가 있을 시에는 업무 협조 위해서 또 적극적으로 저희랑 미팅하시고 협의하시고 협조 구할 거 구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같은 마음이에요. 우리 성남시의료원이 빨리 성장하고 정말 이름나는 공공의료의 역할을 다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원장님이 조금 힘드시지만 더 분발하시고 고생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원장님, 추경예산을 보면 17쪽에 호흡기전담클리닉 관련해가지고 사업비 구축을 했는데 3억이거든요? 이게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는 건가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그게 건축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건축이라기보다 증축, 개축비입니다. 호흡기안심클리닉이라고 하는 것을 국가에서 1차 의료기관, 그러니까 개원가를 대상으로 개원가에 이런 호흡기감염이 퍼지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1개소당 1억씩 지원할 테니까 만들라고 하는 정책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개원가에서는 이런 호흡기감염환자를 받으면 환자가 안 오게 되니까 실제로 아무 곳도 응모하지를 않아서 그 예산이 사장되게 된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료원은 코로나 환자도 보고 있고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호흡기감염 환자들이 점점 더 많이 들어올 텐데 원내에 유입되는 호흡기감염 환자들을 막는 것이 필요하던 차에 이런 국가정책이 있다는 것을,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의료기기를 들인 게 아니라 시설비로 비용이,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시설비로 나간 겁니다.
○한선미위원 아, 3억이,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저희가 창고를 클리닉으로, 진료공간으로 개조하는 데 이런 비용이 쓰이게 되었습니다.
○한선미위원 어쨌든 이게 지금 설치가 다 완료됐고 진료도 진행 중인가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아닙니다, 현재,
○한선미위원 지금 진행 중인가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이 걸려서 완공이 되나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원래는 올해 안으로 완공을 다 하는 게 조건이었는데 그 사이에 국가 정책이 바뀌어서 내년까지 명시이월을 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뒤에 명시이월 잡혀 있는 게 이 목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관계직원과 대화) 이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래 저희 예산에는 이것이 올해 안으로 끝나야 된다는 그 계획 아래에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가요? 근데 여기 명시이월에도 보면, (자료 확인) 유지보수, 안전장치 해가지고 이렇게 목들이 명시이월로 꽤 많이 잡혀 있어요. 이 3억 예산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는 일단 안 들어갔다라는 얘기인 거죠?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한선미위원 명시이월 안에는 이 3억 예산이 안 들어갔다라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거를 올 연말까지는 어쨌든 다 종료를 하신다는 얘기인 거네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예산 집행은 올 연말까지 다 되고 공사 완료는 저희가 늦게 서두르는 바람에 이것이 내년 초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한선미위원 일단 저희가 가정집에 인테리어를 고쳐도 완료되기 전까지는 전액 지불을 안 하거든요. 근데 공사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예산편성을 먼저 지급하고 난 다음에 공사는 나중에 마무리된다라고 그러는 거는 조금 안 되는 방향인 것 같아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위원님 이게 저희 의료원의 비용이 또 추가로 들어갑니다, 3억은 국가에서 지원받은 것이고.
○한선미위원 그러면 우리 의료원의, 우리시 예산은 얼마인가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관계직원과 대화)
○한선미위원 이거 나중에,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제가 위원님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공사가 완공이 어렵다고 봤는데 지금 12월 22일 날 완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올해 안에 끝난다고 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완공되면 바로 진료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더 호흡기 증상이 있는 분은 병원 전체에 들어오기 전에 그 앞에서 외래진료를 보고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해지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차질없이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아주 적기에 잘 대응을 해주신 것 같고요.
여기 본예산 45쪽을 보면 시스템 구축하는 비용들이 꽤 많이 잡혀 있어요, 단락 단락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통합, 그러니까 빅데이터 형태로 해서 통합으로 관리할 수는 없는 건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위원님, 본예산 45쪽.
○한선미위원 예. 여기 진료정보 교류시스템 그다음에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통합의료정보시스템, 행정시스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에 연관되어 있는 구축, 유지보수 이런 식으로 해갖고 예산 목들이 쭉 잡혀 있어요. 작게는 500만 원대고 많게는 1억 5000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1억 5000씩 12개월을 사용한다라는 것도 조금은, 제가 이쪽에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의료원, 우리 병원뿐만 아니라 마찬가지지만 모든 큰 병원들은 한국은 필름도 없애버렸고 슬립(slip)도 없애버렸고 그다음에 종이도 없애버렸고 진료기록지도 없앴습니다. 네 가지 큰, 병원에서 일어나는 행정을 없애고 전산이라는 걸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 첫 번째, 슬립이 OCS(처방전달시스템: Order Communication System)고요, 두 번째는 PACS(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필름을 없애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진료기록지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합한 것이 EMR(전자의무기록: Electronic Medical Records)이라고 소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EMR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와 굉장히 복잡하고 개발하는 데도 한 30명이 붙어서 최소 2년을 풀로 개발해야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부족하지만 완성을 해서 진료를 지금 보고 있고, 여기에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유지보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시도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되고 완성도를 높여야 효율성을 굉장히 극대화시키고 환자 편의를 높인다, 이런 면에서 들어가는 유지보수비가 책정된 겁니다.
○한선미위원 충분히 의료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관리·운영되어야 된다라는 건 이해는 되는데 이게 건건이 다 어쨌든 분리가 되어야지 제대로 가동이 된다라는 얘기신 거죠?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위원님, 세목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통합되어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됩니다, 관리하고. 그래서 한 회사에서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 보면,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위원장 남용삼 위원님, 마무리해 좀 해주시죠.
○한선미위원 빅데이터로 구축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느냐. 이게 통합, 전체적인 걸 통합해서 빅데이터 형태로 가면 안 되는 건가라고 여쭤보는 거고.
이 예산이 4개월, 3개월, 12개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아요. 그 유지보수 용역되는 부분들이 지금 여기 보면 거의 45페이지 한쪽을 다 이루고 있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빅데이터 수립을 해서 통합관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한 것도 이 업체하고 한번 논의를 해봐서 저희가 조금은 더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예산만 지금 합쳐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이라는 게, 아까 이것도 거대한 4개를 한 업체가 전문적으로 통합해서 관리하는 거고, 이게 조금씩 나누어져 있는 게 행정시스템, PACS 유지, 그룹웨어 이런 것들은 조그마한 하위업체인데 별개로 전문업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독으로 하는 것이 훨씬 병원에서는 유지보수가 수월해서 이렇게 나눠진 거고요.
빅데이터의 문제는 통합의료정보시스템에서 많은 데이터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도구로 활용을 지금 해야 됩니다, 하고 있고요.
○한선미위원 이게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계속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건 조금 고민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부원장님, 우리 한선미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위원님장, 제가 마무리 지을게요. 말하고 있는데 자꾸 끊으시거든요?
○위원장 남용삼 삭감, 그런 예산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셔야,
○한선미위원 지금 예산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다른 거 얘기한 게 아니라.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배위원 제가 총괄 질의,
○위원장 남용삼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장 남용삼 총괄 질의입니다.
○이준배위원 예. 저는 총괄밖에 없으니까 총괄 질의하고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셔가지고 1년이 좀 넘으셨고 올해 또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도 해야 되고 또 성남시민의 어떠한 건강권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전체 예산이 지금 1240여억 원, 이렇게 올해는 편성이 됐고 또 성남시의료원 출연금으로 해서 339억 정도 1차로 본예산에 편성이 됐거든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전반기 때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정국에서 조금 변화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운영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내년에는 예상을 하고 계시고, 이런 부분들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저희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일단 원장님께서 총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운영계획에 대해서.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저희가 5개년 계획을 할 때 첫해에 한 390억, 두 번째 해에 350억 그리고 300억, 250억, 다섯 번째 해에 가면 한 150억 정도 적자, 계획이라는 게 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 하는 목표를 잡았더랬습니다.
올해는 300억대에서 시에서 운영을 지원하신 모습이 되고요, 내년에도 300억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계획했던 진료량의 목표량을 현재 도달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게 반 정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진료량이 되지 않으면서 인력은 사실 계획대로 뽑은 모습이어서 엄청난 고정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적자예산을 만들 수는 없어서 저희가 죽을 힘을 다해서 내년에 진료량을 늘리면,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그런 손실보상금을 국가에서 얼마나 책정해 줄지 현재는 알 수가 없어서,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추경예산에서 시에서 더 많은 부담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더라도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을 세울 때는 코로나라는 이러한 국가적 재앙을 예상하지 못했잖아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에서는 저는 적자냐, 적자가 얼마나 더 지속될 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국가적 재앙을 막아야 됩니다, 우선. 그래서 코로나 병실을 좀 확대했다는 것도 아까 공공의료정책과에서 들었는데 본 위원은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코로나를 막는 게 일단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면회를 일반인들이 못 하게 막았더라고요, 어제부로.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잘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병원이 위험합니다. 면회 오고 이렇게 일반인들이 많이 불필요하게 들여다보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것은 잘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다만 코로나 상황에 봐서 일반의료라든가, 우수한 의료진들이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과마다. 전문 우수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 집행부와 협의해가지고 서서히 확대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한 운영계획을 세우시고 저희 시의회와 또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함은 물론 또 전문진료 관련해서도 점차적으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입니다, 총괄.
○박영애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원장님, 부원장님께 굉장히 격려의 말씀도 많이 하고 하시는 부분은 믿고 있고 또 해가 거듭될수록 저희들이 설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주시는 부분이 이해하기도 쉽고 그렇게 동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오늘 예산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세출예산을 제가 한번 확인을 했는데 어쨌든 예산 중에서 보면 의료원 총예산 대비 우리 인건비가 한 60% 정도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따지고 보면 물론 거기에 준하는 역할과 또 해서 다 맞춰서 나가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정말 우리 성남시에서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고 이걸 운영하는, 물론 짓고 하는 데 돈이 들었지만 일단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 볼 때에는 참 많은 부담을 안고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좀 더 책임의식을 가지고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고, 언젠가 여기가 지금 이렇게 힘든 시기에 여기에 있다 보니까 코로나니 뭐니, 여러 의사선생님들을 이렇게 접해볼 때 좀 힘든 부분이다,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다, 이럴 경우에는 혹시나 또 딴 마음 가지시고 그러시지 마시고 우리가 혈세를 내가지고 또 이렇게 공공의료시설로서 인건비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만큼 사명감을 가지시고 하여튼 잘 밀고 나가시고 힘내시고 잘 부탁드립니다.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아유,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뭐 원장이, 원장의 일은 사실 많이 힘들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박영애위원 전체 사명감을 가지시고, 하여튼 뭐 원장님의 성격이 다 의사선생님이나 다 직원들한테 이렇게 골고루 풀어져야 다들 사기진작이 되고 움직이는 부분이니까 역할을,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볼 때에는 그렇게 원장님이 잘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감사합니다.
○박영애위원 분발하셔가지고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원장님,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 병상은 119병상으로 늘려서 다음 주부터 더 늘린 병상으로 이제 운영되지 않습니까?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12월 22일부터입니다.
○박경희위원 22일부터로 결정이 됐습니까?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박경희위원 12월 22일부터 이제 119병상이 가동되는데 그 상황까지는 지금 간호인력이나 인력이 이제 충원되는 거지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오늘 모집하는 간호사분들은 내년 1월에 입사가 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119병상을 케어할 만큼의 의료진이 되니까 이제 받으신 거고,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앞으로도 더 확대될 병상 수가 있던데 아까 백오십몇 개인가, 그것도 계획을 잡아놓으신 겁니까?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그것은 일단 시설이,
○박경희위원 돼야 되는 거고.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준비가 되겠습니다. 22일이 되면 그 43개 추가분의 병상은 준비가 됩니다. 그러면 1월에 들어오는 간호사 중에 또 훈련을 마치면 필요에 따라서 그때 환자가 계속 늘어나 있으면 수용능력을 높이려고 하게 될 겁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119병상 플러스 한 43개 정도의,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43개를 다 열지는 못하고, 간호사가 그렇게 많이 들어,
○박경희위원 어쨌든 준비,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오는 만큼 또 훈련이 끝나면 늘리고 또 추가 인력을 늘리면 또 늘리고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렇지요. 일반인들은 여기가 비어 있는 병상들이 많은데 왜 이걸 추가 병상을 더 설치하지 않느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병상에 따른 간호인력이 충원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렇지요. 병상만 저희가 설치가 된다고 해서 코로나 환자를 다 받을 수는 없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조금 듣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준비를 지금 해나가고 있다, 앞으로 더 악화될 상황에 대비해서 의료원에서도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 이제 이 말씀인 거지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최원호 부원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해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할까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원장님,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료원 행정부원장 최원호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원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조정식위원 저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남용삼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부원장님, 예산안들을 봤는데요. 보니까 장애인고용부담금이 한 3억 정도 잡히던데.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을 고용 안 해서 지금 부담금을 내는 거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그렇습니다. 충족이…….
○조정식위원 저희가 지금 몇 명 고용해야 하고 몇 명 하고 있나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저희들이 장애인 충족률을 하려면 한 21명 정도가 돼야만이 부담금이 면제가 되게 돼 있습니다, 채용인력에 비해서. 지금 현재 4명 장애인이 충족돼 있고요. 지금 그 해당되는 직종에 장애를 계속 공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채워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글쎄 뭐, 이게 고용부담금이 3억이라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가면 내년에도 또 3억일 거 아닙니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장애가 채워지는 율에 따라서 고용부담금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조정식위원 어떻게 보면 상당한데, 저번에 콜센터 직원을 뽑은 건 알고 있습니다. 그때 뽑은 건 알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장애인 고용 촉진도 해야 되거든요, 시에서도. 그래서 신경 좀 쓰셔가지고 이 고용부담금을 3억씩이나 내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발굴하셔야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중의 원장님을 비롯한 부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한 안건의 경미한 조항·문구·숫자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개별의정활동 일정이며 다음 주 월요일 10시부터 예결산특별위원회가 있사오니 예결위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남용삼 박경희 마선식 박영애 유재호 이준배 조정식 한선미○출석 전문위원 김세진
○출석 공무원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위생정책과장 임동빈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길환○기타 참석자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준호 속기사 하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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