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0월 16일(금)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4.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박호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호근  먼저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김동찬 문화도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안녕하십니까?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호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문화도시사업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환 지속가능도시과장입니다.
  강해구 도시균형발전과장입니다.
  박상섭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민병태 시설공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2020년도 문화도시사업단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사업단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문화도시사업단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박호근  잠깐만요. 우리 그 내용들은 다 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서면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단장님, 서면으로 하는 걸로 하고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 단장님한테 총괄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현숙 위원님.
○강현숙위원  단장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태평3동, 상대원3동, 신흥3동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예산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그거는 지금 작년에 의회에서 우리가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늦었지만, 늦게 가지만 주민을 위해가지고 내년에 정비계획 용역을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세 군데 다. 그래서 우리가 4억 2500만 원을 갖다가 이번에 내년 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강현숙위원  예, 관심 가져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안광림 위원입니다.
  우리 성남시가 지금 재개발, 재건축,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어느 사업 한 개라도 이게 수월하게 진행되는 사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이게 워낙 주민의 이해관계가 좀 많은 사업이다 보니까 예전부터 쉽게 가지는 않았습니다. 항상 그 과정을 거치고서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안광림위원  그래도 주민들을 한 분, 한 분 다 설득해가시면서 이렇게 사업을 열심히 잘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와보니 저희 지역, 제 지역구는 좀 민원사항이나 이런 걸 알겠는데 타 지역구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각종 재개발, 재건축, 도시재생사업, 택지개발사업 등 이런 사업들 진행되는 것, 그 민원 현황이 있을 겁니다, 민원 현황. 그래서 민원들이 어떤 민원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이거를 지금 한 2년 치 정도 해서 좀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 위원장, 정봉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하시지요.
○이기인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지난번, 지지난번 회기 때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올리셨다가 취소시키셨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보류시켰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거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다시 우리가 약간 그 자원봉사센터의 직원의 직책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이번에 다시 공람공고를 내서 이번에 다음에, 다음 기회에 다시 올라올 예정입니다.
○이기인위원  다음 회기 때?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이기인위원  촘촘하게 잘 준비해 주시고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주민협의체가 지금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이기인위원  주민협의체의 주민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조례상에 명시가 돼 있나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그게 이제 이번에 조례로 지금 조금 그게 반영이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지역에 거주하는 토지 건축물 소유자로 돼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걸 이제 지금 이번에 개정하려고 했다가 보류가 됐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이해관계까지 좀 집어넣어서 개정을 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민원이 들어오는 게 주민협의체 구성에 좀 문제가 많다. 그거 단장님 충분히 아실 겁니다. 뭐 이 개발과 관련된 사람과 그 가족들이 들어온다든지 뭐 이런 민원들이 좀 들어와요. 단장님도 그거 아마 파악하셨어가지고 이런 문제, 조례도 개정을 하려고 드는 것 같은데 주민협의체 구성현황이나 그런 주민협의체 관련해서 민원사항들이 어떻게 들어왔는지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단장님.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장님 선출되셨나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선출됐습니다.
○이기인위원  좋은 분이 선출되셨습니까?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이번에 부산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오셔가지고 이번에 아주 좀 우리 성남시로서는 인재를 받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단장님이 그렇게 자신하시는 거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이기인위원  센터장님 그 이력이랑 이런 것들도 좀 저희 위원님들께 제출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단장님 정윤 위원입니다.
  2030 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분당구 주거지역 관리계획 방안이 지금 현재 우리시 집행부에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그거 이번에 2030 기본계획에 주거지 관리방안은 담아져 있습니다.
○정윤위원  그러면 2030 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분당구 재건축에 대해서 추진 계획이 지금 있습니까?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지금 우리 그 기본계획은 그겁니다. 도시기본계획 하위 개념입니다. 하위 개념이다 보니까 지금 도시기본계획에서 분당에 대한 개발 방향이라든가 이런 게 안 담아져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재건축 방향은 성남시 전체 2024년에 30년이 도래하는 아파트 대해서만 재건축 방향을 정했습니다.
○정윤위원  그러면 2035 계획에 담아져 있습니까?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그거는 분당은 조금 특출납니다. 특출난 게 지금 그게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과에서 그 기본계획에 분당 개발 방향에 대한 용역을 좀 할 예정입니다. 그 과정이 끝나면 그걸 담아가지고 우리가 한번 할 때 담아보려고 그럽니다.
○정윤위원  용역은 언제,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그게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내년이요? 그러면 2030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분당구 주거지역 계획 방안 아까 있으시다고 그랬어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정윤위원  방안하고 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재건축 추진계획, 2030에. 그다음에 2035의 그 계획을 한번 자료를 요청합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2035라는 계획은 없고요. 하여튼 검토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정윤위원  검토 지금 하는 과정을 한번 모든 위원께 자료를 제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이상입니다.
    (정봉규 부위원장, 박호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종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성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정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첨언 발언 좀 하겠습니다. 본시가지의 재건축 아파트, 아파트 얘기하는 겁니다. 아파트 재건축 관련돼서 91년도, 90년도 해당이 되는 걸로 좀 봤어요, 자료상에서. 그러면 우리 분당에도 1기 신도시 이제 처음 입주한 시범단지가 91년도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 주민들이 바라는 건 그래요. 저희 본시가지가 노후화됐고 오래된 집들이 많다 보니까 재개발하고 이런 부분들, 재건축, 또 그전에 있었던 아파트 당연히 순서대로 하는 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분당에서도 이제 많이, 지금 저도 분당에 살고 있지만 불편한 게 너무 많습니다, 아파트에서도. 오래됐기 때문에, 30년이 다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전 시장님께서도 리모델링 사업을 권장했었고 그걸 5개, 6개 단지가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것도 지지부진하고 지금 잘되지는 않고 있어요, 솔직히. 첫 이번에 인허가가 나온다는 단지가 있기는 하는데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그래서 저는 행정은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지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행정은 형평성을 가지고 행정을 해야 하는 건 맞는데요, 다만 우리가 1기 신도시가 이제 성남만 있는 게 아니라 부천, 안양, 성남 뭐 4개 신도시가, 일산까지 4개 신도시가 있는데 거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할 때 이제 그 신도시 문제는 물론 지방자치에서 해결을 해야겠지만 중앙까지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기본계획까지. 그래서 그런 통합 과정과 그다음에 도시기본계획과 연관성을 지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최종성위원  그렇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건 맞는데요, 단계별로 우리가 검토를 해나가야 돼요. 향후에 그걸 정부에서만 하는 걸 방향을 지켜보고 있다면 나중에 우리가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주민들은 원성이 높아지고 나의 재산 가치, 재산 가치를 높인다기보다도 삶의 질을 높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분당이 아무리 계획도시라 하더라도 현재는 교통도 많이 불편하고요. 그래서 서현로 많이 불편해서 지금 지하철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도 마찬가지고 또 주차장 이런 기반시설 또 커뮤니티 공간들도 거의 없고요, 예전에 지은 아파트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 분당 도시도 이제 검토를 해나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단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로드맵을 좀 잡아주셔야 향후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을 겁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단장님, 그거 꼭 노력 좀 해주십시오.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미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미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안녕하세요?
○임정미위원  아마 지금 성남시에서 제 지역구가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맞습니다.
○임정미위원  다른 부분은 이제 저희 박상섭 과장님께서 너무 열심히 잘해 주고 계셔서 이따 부서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은행1동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행1동이 그때 사업성이 부족해서 2030 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정비예정구역으로 해제됐지요? 국장님.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2030에서 해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정확하게 어떤 사유였나요? 그때 제가 없어서요, 자료는 있지만.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제가 그걸 좀 파악해본,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 때에는 그게 주거환경사업으로 해가지고 현재 방식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2020 때에는 그게 중앙, 사업방식이 유보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이제 주거환경사업도 원하는 분도 있고 재개발도 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유보됐었다가 2030에서 뭐냐 하면 사업성이, 사업성이 굉장히 다세대지 않습니까, 그게 옛날에? 치우치다 보니까 이건 사업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해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혹시 은행1동 가보셨어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잘 알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초고밀 주거지로 형성돼 있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아마 성남시에서 그 은행1동처럼 그렇게 초고밀 주거지가 형성된 데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다시 재지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이제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르면 10년 단위로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 단위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라 그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5년 단위로 타당성 여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런데 5년마다 타당성조사를 하라고는 되어 있지만 꼭 해야 된다고는 없습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대부분은 이제 임의규정인데요, 그걸 안 할 수가 없는 게, 시로 봐서는. 이 시가 워낙 넓고 그다음에 좀 특별한 도시다 보니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정미위원  그래서 제가 자문을 구했습니다. 변호사 자문 결과 “지자체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 단위로 타당성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대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기본계획에 미반영된 정비구역에 대한 정비사업 수행 근거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도시정비법 제10조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 관련 법규 및 고시에서 정하는 임대주택 건설 비율에 해석상 모호한 점이 있다고 본인이 이걸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LH와 저희 윤영찬 국회의원님과 함께 수차례 미팅을 했습니다. 왜 이게 안 되냐. 그래서 그때 재개발 사업에는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이 예상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리처분 방식으로 하면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LH와 간담회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은행1동이 집과 집 사이에 붙어 있고 화재 취약지구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2020으로 안 하고 20 다음에 2040으로 이걸 포함시킨다면요, 20년이 걸려요, 국장님. 그럼 20년 동안 그 은행1동의 주민들은 화재 취약에다가 지금 벽이 갈라지고 물이 새고 그럽니다. 그 상황을 한번 꼭 검토하셔서요, 제가 여기 자문 결과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국장님. 이걸 참고하셔서, 도시정비법 제4조 제2항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타당성검토는 기본계획의 변경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대한 정기적인 타당성검토를 독립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기본계획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본계획 변경 절차에 따라 수시로 기본계획의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제가 변호사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권 참고로 보시고요.
  더 자세한 게 이 정도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걸 드릴 테니 이 법률 자문과 그리고 또 저희 집행부에서 한번 논의하셔서 저희가 저희 은행1동이 2030에 꼭 포함되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떠신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여기서 제가 그걸 뭐 판단한다, 이런 건 못 하고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답은 아니고,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자료 주시면 뭔 내용인지 한번 보고 말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제가 사업추진안 검토안 드릴 테니, 그리고 또 LH와 저희 집행부하고 저희 윤영찬 국회의원이랑 같이 다시 한번 또 간담회를 원하시면 제가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은행1동 재개발 기본계획 2030에 지정해달라는 말을 꼭 부탁드립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하여튼 제가 여기서 그걸 갖다가 한다 안 한다 하는 건 좀 이게 성남시 3개년 기본계획을 하기 때문에 어떤 결정 내리는 건 부적합하고요, 다만 자료를 주시면 뭔 내용인지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임정미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임정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이상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단장님, 제가 이제 의회 들어온 지가 4선인데 잘 몰라서 좀 여쭤볼게요. 내년 본예산이 지금 어떻게 수립되고 있습니까?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내년 본예산이 지금 현재 2030의 단계별 상대원이라든가 이런 재정비 계획 용역비라든가 또는 재생사업비 또는 이따가 우리가, 그런 사업비 정도로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기금을 가지고.
○이상호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지금 정비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짜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과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거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런데 벌써 이게 예산이 성립된 것처럼 뭐 이렇게 “자료제공 김태년 의원실” 해서 어제 내가 밴드를 보다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이 자료가 분명히 우리 집행부에서 나간 자료입니다, 이게. 21년 정비기금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용역비가 벌써 서서, 성립이 돼서 밴드에도 다 올라가 있어요, 이게.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기금 사용 혹시 얘기하는 겁니까?
○이상호위원  아니요, 정비구역 지정 용역비. 42억 7000만 원, 도비 21억 3500, 시비 21억 3500.
  아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게? 의회 본예산도 다루지도 않은 용역비가 성립된 것처럼 각종 재개발연합회 밴드, 각종 올라가 있어서 “자료제공 김태년 의원실. 그동안 많은 협조를 해주신 김태년 의원실과 윤영찬 의원실 관계자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게? 예?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제가 그거를,
○이상호위원  이 자료가 집행부에서 나간 거 맞잖아요, 이게.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어떤 자료인지 제가 모르겠지만 우리가 준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이게 서식을 보세요, 서식을. 공무원들이 작성한 서식이잖아요, 이게.
○강현숙위원  계획서.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계획서요?
○이상호위원  계획서가 아니라, 계획서가 아니라, 이건 계획서가 아니야.
  아니, 제가 알기로는 야당인 우리 김은혜 의원실에서 자료 요구하면 성남시에서 절대 안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이라고 이렇게 예산도 성립도 안 된 예산 저런 자료가 제공이 됩니까, 이게?
  단장님,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게?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하여튼 자료 유출 경위는 제가 알지는 못하고요, 내용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내용 파악을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여기 서식이 우리 공무원들이 작성한 서식이잖아요.
  참들 한심합니다. 한심해요. 아니, 성남시의회가 뭐하러 존재하고 있습니까? 버젓이 성남시의회가 있고 예산을 다루는 의회가 있는데 우리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일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실에는 저런 자료가 제공이 돼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하여튼,
○이상호위원  참들 참 한심들 합니다.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게 아주 막 대놓고들 하시네, 이제. 저는 이번 이 건은 성립이 가능하면 고발조치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 예산도 다루지도 않은 예산, 성립도 안 된 예산을 버젓이 다 세운 것처럼 저렇게 나돌면…….
  참들 진짜 한심들 합니다. 한심들 해요. 우리 성남에는 국회의원 네 분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어떤 의원님이 요구하면 다 갖다 주고 어떤 의원님이 요구하면 전혀 안 주고. 성남시 행정을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거 누가 봐도 서식 보면 공무원들이 만든 서식입니다, 이게.
  위원장님, 이 건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시 행정 수장인 우리 부시장 출석 요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알겠습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이거는 지금 봐서는 예산의 그게 아니라 옛날에 계획을 세울 때 이미 계획 보고될 때,
○이상호위원  계획 세우면 이게 용역 계획이라고 계획서라고 나가야지요. 계획이 아니잖아요. 보세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이거 확정된다는 그런 예산은 아니고요, 당초에 그 기본계획 단계별 수립계획 할 때 이걸 갖다가 할 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상호위원  이 자료를 제가 읽어드릴게. “21년 정비기금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용역 안내. 자료제공 김태년 의원실. 수정구 국회의원. 아래 사진과 같이 성남시 태평3구역, 상대원3구역, 신흥3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용역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2030 기본계획에서 2단계 사업이 예산 편성과 함께 본격적으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협조해 주신 김태년 의원실과 윤영찬 의원실 관계자분께 감사드립니다. 성남시 재개발 연합회.” 이렇게 나갔어요.
  이게 문제없습니까, 이게?
○위원장 박호근  이거 국장님, 이 내용의 책자가 어디서 나갔는지 확인을 한번 시켜주세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아무튼 그걸 제가 확인하고요, 별도로 이 내용이 지금 오해가,
○이상호위원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식이 공무원들이 만든 서식이 맞고요. 그렇지요? 예산도 성립되기 전에 이런 자료가, 물론 계획서라고 나가면 이해를 해요. 이게 계획서가 아니잖아요. 이런 자료가 유출이 돼서, 성남시의회는 왜 있습니까?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이거는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제가 이 말씀은 드릴게요. 뭐냐 하면,
○이상호위원  다루지도 않은 예산 편성된 것처럼 이렇게,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우리가 예산 확보하는 계획서 서식은 틀립니다, 이거는. 이거는 우리가 의회에 제출하거나 또는 의회 자료로 들어가는 서식이거든요. 우리가 예산,
○이상호위원  우리 의회에 이런 자료가 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아무튼 그거는 우리가 좀 파악해 보고,
○위원장 박호근  확인해 보세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파악해 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호위원  빨리 파악해 보세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위원장 박호근  어느 책자에 있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국장님.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단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이 복정2지구 공공주택 토지 있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게 지금 LH에서 하는 걸로 돼 있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게 원래는 여기에 의료 용지가 있어요, 한 8000평 정도.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어느 용지요?
○위원장 박호근  의료 용지. 의료, 의료.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위원장 박호근  그게 성남시에서 주택과에서 여기에다가 주택을 지으려고 그랬었어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한번,
○위원장 박호근  그렇지요? 아파트 지으려고 그랬었지요? 임대 아파트하고 지으려고 그랬었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때 국토부에서 뭐라고 답변했는지 아십니까?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그것까지는 제가,
○위원장 박호근  그거 그때 뭐라 그랬냐면 국토부에서, 이거 어저께, 그제 우리 주택과 업무보고 받으면서 들은 내용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때 우리가 이거 하려고 그럴 때 국토부에서 부결이 돼서 내려온 이유가 뭐냐 하면 “LH하고 공동사업을 하십시오.”라는 내용이었어요. 이 사업을 할 때 여기 뒤의 것 빼놓고, 사유지 빼놓고 시유지 있지요? 이거 할 때 이 사업은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 아, 저 주택과에서 하지 마, “주택과하고 LH하고 같이 공동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갖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안 해줬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택지지구 이거를 하면서 또 국토부에서 이 땅을 지정해 주면서 이 땅 전체, 이 뒤의 사유지, 시유지 말고 사유지를 하면서, 이번에 시유지까지 합쳐서 국토부에서 LH에다가 지정을 해줬어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이제 이거는 사업시행자가 국토부에서 이게 공공주택지거든요. 공공주택은 우리가 공공주택 비율을 갖다 50% 이상 해가지고 국토부장관이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돼 있고요. 만약에 우리 공동주택과랑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파악을 해서 LH와 협의해서 우리가 사업을 같이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갖다가 국토부에서 그렇게 됐다면 사업을 수주할 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이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아시겠지만 시유지가 43%고, 시유지가. 사유지가 57%예요. 성남시 땅이 43%예요. 이거를 LH에다가 또 뺏긴단 말이에요? 뒤에 시유지, 사유지는요, 시유지를 빼면 아무 쓸모없는 땅이에요, 이 땅. 들어가는 입구도 없어요. 우리 이거 성남 시유지를 뺀 나머지는 다 사유지는 쓸 수 있는, 없기 때문에 여태 개발을 못 하고 있었던 땅이에요. 그런데 성남에서 이거 여기다가 아파트 짓는다고 했을 때는 LH랑 같이하라 그러고 지금은 LH에서 전체를 LH에서 하라고 그러면 성남시는 뭐예요, 이거?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아무튼 이게 지금 저도 처음 듣는 말씀인데,
○위원장 박호근  제가 하도 답답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가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왜 무능하다 그러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해줘서 가서 사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라 그랬어요. 우리가 비트코인 때문에 그런 줄 아십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주택과에다가 얘기하니까 주택과에서 자기네들이 돈이 한 1000억 정도, 900억, 860억인가 있으니, 이인철 국장님 계실 때입니다. 그때 과장 때, 주택과장 때 “이거 저희가 사업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오.” 했는데 못 했어요. 그 이유가 그거예요, LH하고 같이하라고.
  그런데 이거를 멍청하게 여태까지 갖고 있다가 이제 이걸 LH에다 그냥 날로 뺏겨요? LH가 성남도시, 성남 본부장 만든 거는 알고 계시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하여튼 이거는요,
○위원장 박호근  LH에서 성남 본부장 말고 다른 데 지역 본부장 만든 데 또 있습니까? 그만큼 성남시가 호구예요.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 있는 동안은 앞으로 이런 일은 없도록 할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돼요, 이거.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하여튼 위원장님, 이거는 주택과랑 같이, 지금 우리 이게 원래는 업무는 우리가 그 도시주택국에서 갖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을 몰랐거든요.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이게 도시주택,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같이 협의를 해보고요. 국토부랑 같이 그게 맞다고 그러면,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여기가 성남에서 개발하려고 그랬을 때는 주택과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이제. 자기네 손을 넘어갔어요. 거기는 이제 손뗐어요. 결국은 이제 우리 단장님 이 부서란 말이에요.
  이거 멍청하게 이런 걸 딱 뺏기면 LH가 성남시 진짜 호구로 봅니다. 안 돼요, 이거. 우리 지분은 우리가 개발하고 걔네들 쓸모없는 땅이에요, 이거 전체 진짜. 우리 단장님 보시면 알겠지만 뺑뺑 돌아가면 성남시 땅 빼놓고는 개발을 하려야 개발을 할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그 땅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 성남시하고 협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왜 이런 땅을 다 우리 LH에다 줘서 해야 됩니까?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아무튼 그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원래,
○위원장 박호근  예, 이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성남시하고 같이 공동개발할 수 있도록, 이거 개발 안 할 수는 없겠지요.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개발을 해야 되는데 성남시하고 같이, 성남시에서 어려우면 개발공사하고 같이할 수 있게끔 단장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건.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하여튼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하여튼 LH라는 데가 성남개발본부장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주 자존심이 상해요.
  다른 위원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단장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지속가능도시과

(10시 44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이수환 지속가능도시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충섭 재생지원팀장입니다.
  유동 재생정책팀장입니다.
  배정선 재생사업1팀장입니다.
  양윤기 재생사업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저희 센터장님이 공석이었었는데 9월 7일 자로 채용됐습니다.
  전경욱 도시재생지원센터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 서면으로 제출하는 걸로, 서면으로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센터장님은 우리 공모를 해서 뽑으신 거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시간선택임기제로 뽑았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계약임기제입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시간선택임기제입니다. 시간선택임기제 가급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시간선택, 그럼 거기는 몇 급, 몇 급 그런 게 없이 그냥 가급으로?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5급 상당입니다, 가급이면.
○위원장 박호근  5급 상당. 상당히 높네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저희가 6급으로 그전에 했었는데 이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좀 역량이 떨어지고 뭐 또 잘 오지도 않고 그래가지고요, 저희가 특별히 한 직급 높여서,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과장님 그분에 대한 이력 좀 저희 위원장한테 좀 줄 수 있나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아까 이기인 위원님도 요구하셨고 해서,
○위원장 박호근  벌써 요구하셨어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뭐 개인정보에 위배되는 것 아니면 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개인정보에 위배되지 않는 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수환 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과장님 정윤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재생센터가 이제 명실공히 소장님도 오셨어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정윤위원  그 현황 좀 한번 주시고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센터 현황이요?
○정윤위원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현재까지 직원별 현황과 추진 실적 좀 주십시오.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말도 많은 지금 도시재생센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 좀 주시고 지금까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현황도 좀 자료 요구를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속가능도시과에서 2020년도 업무 추진계획 그다음에 추진 실적이 있지요? 지금 보니까 좀 있어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있습니다.
○정윤위원  그런데 얼마나 있으신지는 모르겠으나 그 추진 실적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지금 얼마나 있어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지금,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147억 있습니다.
○정윤위원  예?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2147억 있습니다.
○정윤위원  2100. 그러면 부족, 지금 뭐 단계별로 가고 있나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현재는 이상 없습니다.
○정윤위원  현재는 이상 없어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정윤위원  그러면 민영 또는 공공재개발, 재건축 때 법적 지원 가능 여부를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우리시에서 법적으로 어떠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까지 한번 우리 지속가능과에서 연구를 좀 해줘 보십시오. 그래서 그것까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거는 재개발이나 이런 관계는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검토를 해서 오면 저희가 자금 집행만 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자료를 받겠습니다.
○정윤위원  어느 과예요, 그러면?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도시정비과,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지금 도시정비과인데 제가 알았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위원  그렇게 해서 법적으로 우리가 지원 가능 여부가 어디까지 지원할 수 있는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위원장님, 센터장님한테 물어봐도 될까요?
○위원장 박호근  센터장 업무에 관한 건가요? 업무에 관한 것, 우선 오신 지가 얼마 되셨, 센터장님 잠깐 좀 나오시지요.
○성남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전경욱  한 달밖에 안 됐지만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앞에 나와서 하세요.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답변하실 수 있는 건 답변해 주시고요. 아니면 더 정리한 다음에 하시고요.
○이기인위원  센터장님,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답변이라기보다는 센터장님 새롭게 오셨으니까 성남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 6년, 8년 정도 계속 성남시가 도시재생사업을 끌고 오고 있는데 이 개요나 경과사항 등을 보고받으셨다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난맥상의 문제들이 많습니다. 사실상 공무원분들도 그리고 도시재생대학에 임하는 분들도, 위탁을 주는 저희도 도시재생을 어떻게 뭘 해야 되는지를 일단 모르는 것.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대안이 되겠다라고 앞장서서 성남시도 나섰지만 딱히 특별한 대안을 지금 못 내놓고 있는 상태. 센터장님도 센터장님 오시기 전에 예전의 센터장님도 실력도 그렇고 문제도 많았을 뿐더러 현장지원센터도 거의 문이 닫혀있다시피 거의 뭐 운영이 안 되고 있었고 주민협의체 또한 갈등과 뭐 선출 방식을 두고 정쟁을 이끌어왔던, 그래서 성남시는 지금까지 도시재생이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문제를 지적하고 진단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여쭙고 싶고 앞으로 도시재생을 어떻게 좀 끌고 갈 건지를 센터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남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전경욱  어려운 질문 주셨는데요.
○이기인위원  (웃음) 어렵습니까?
○성남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전경욱  제가 부산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 초대 센터장으로 거기 재단 발족할 때 처음에 가서요, 3년 동안 일을 하면서, 부산은 아무래도 도시재생 쪽으로 먼저 가고 있으니까 많은 것을 좀 저도 들여다볼 수 있었는데 성남시하고 부산하고 차이점은 뭐냐 하면 시작한 지가 얼마 됐느냐입니다. 부산시는 90년대 후반부터 시작을 했고 성남시는 이제 말은 6년이지만 본격적으로는 4년이 채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재생이라는 거는 숙성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부산도 산복도로 르네상스 먼저 시작을 했는데 성남시와 똑같이 이런 혼선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성남이 좀 심하게 겪고는 있지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말씀, 강의를 드릴 수는 없고, 자, 이겁니다. 성남시에서 간과하고 좀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 하면 도시재생이라는 개념 자체가 지역 역량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거나 기존 자원을 활용해서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활성화시키고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건데 지금 공무원분들이 노력하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줘서 물리적 환경 개선은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역 역량 강화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여파가 발생을 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이 보기에는 자기가 바로 옆에 접하는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은 칭찬을 하지만 그 혜택을 못 보신 분들은 뭐가 한 게 뭐 있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큰 문제점은 뭐냐면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재개발 이슈들이 있었지만 그게 기간이 지나면서 좀 포기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도저히 안 되는 데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역주민이 우리 지역이 잘살기 위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은 뭐냐라고 고민을 했을 때 도시재생밖에 방안이 없다라는 마음으로 한 가지로 똘똘 뭉쳤었는데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 해제가 되고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재개발을 도시재생으로 갑자기 급격하게 넘겨가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민의가 잘 합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누구를 탓할 수가 없는 부분이 공무원분이나 관에서 갑자기 이리로 바꿔라라고 바뀔 수는 없는 거거든요. 주민분들이 서로 협의를 하고 특히 시의원분이나 이런 분들이 나서서 이런 부분이 이렇다저렇다 해가지고 민의로 해서 우리 의견을 모아라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시에서는 아니, 재개발이 안 된다고 낙후지역을 그냥 둘 수는 없으니 어떻게 해서든 시민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중앙정부에서 도시재생 일반사업을 따서 예산을 투입한 건 칭찬받아 마땅한 행위인데 거꾸로 이제 그게 독이 든 성배가 된 거지요.
  그래서 지금 제가 판단하는 거는 어찌 됐든 지금이라도 방향을 새로 잡으려고 그러면 한 세 가지는 다시 해야 되고 생각은 합니다.
○이기인위원  센터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성남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전경욱  지금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판단하는 거는 뭐냐 하면 첫 번째가 주민 의견이나 협의체 의견이나 어찌 됐든 의견을 듣고 적극적으로 그걸 반영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주민들이 도시재생사업이라는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긍정적으로 접근하면서 가는데 센터나 그전 얘기는, 지나간 일은 너무나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존재감 자체가 없어서 뭘 하는지 몰랐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와서 주민들에게 적극 다가가서 주민 의견도 다 취합을 해서 그걸 계획에 반영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으로 다른 사업들은 관이 주도로 가서 할 수 있지만 재생사업은 민과 관이 갈 때 같이 가야 되는데 관은 탑다운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고 민은 받아먹으려 올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뭐랄까요, 센터가 기능을 못 하다 보니까 혼선이 있었는데 저희가 중간에서 이 중재자 역할하고 중간 매개체 역할의 확실한 역할을 하고 또 하나가 그렇다 하더라도 주민분들이 자기 의견을 낸다고 그러든지 역량이 강화돼서 갑자기 경제 활성화나 문화 활성화가 될 수 없으니 지금 전에 도시재생대학도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기존의 내용은 도시재생이 뭐다,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런 강의였는데 그걸 좀 바꿔서 그런 강의는 1, 2강으로 줄여버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다 주민들이 경제 활성화나 문화 활성화나 사회적 공유 활성화나 이게 될 수 있도록 웬만하면 경제 활성화를 좀 일자리 창출이 되는 방향으로 주민들 유도해서 강의나 이런 부분도 관심 있는 부분 해서 그게 실습 위주로 교육이 돼서 거기 계신 분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 강의로 끌고 가고 그다음에 관심 있는 분은 가서 역량을 실제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이기인위원  좀만 더 간략하게, 좀만 더 간략하게.
○성남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전경욱  지금 예산이 예산이라는 건 한정되어 있고 자원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센터에서 좀 허브 역할을 할 생각입니다. 지금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유관부서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든지 문화재단이든지 여기하고 협업을 해서 지금 단편적으로 하나하나씩 파생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장소를 하나 정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아이디어를 짜내서 융복합사업으로 주민들한테 좀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질문보다 답변이 훨씬 기셔서 확실히 업무청취 회기라는 그 시기를 공감을 하고요.
  정확한 문제를 진단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도 대안도 가지고 계시고 의지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관에서 개입을 해서 센터장님의 의지가 다소 왜곡되거나 꺾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용역이나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그런 것들이 충돌됐을 때 센터장님이 소신 있게 의지를 좀 표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어렵다면 속된 말로, 시쳇말로 나자빠지지 말고 의회에 좀 많이 소통을 해주셔서 저희도 도와드릴 건 확실히 도와드리고 질타하면 질타하고 그렇게 좀 상생하는 우리 센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남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전경욱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과장님과 단장님도,
○위원장 박호근  저도 여쭤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아,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과장님과 단장님도 센터장님과 함께 이렇게 발맞춰서 잘 끌어가주시고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지적되어 오던 것들은 더 이상 이제 행정감사나 회기 때 지적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저도 센터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원시적인 질문을 좀 하려고 그래요. 도시재생사업은 대개가 우리가 이제 도시개발사업을 하는데 어려운 지역이나 이런 쪽, 뭐 사업성이 안 나온다든지 아니면 또 순위나 이런 데서 밀려서 대개가 재생사업 쪽으로 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성남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전경욱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사업은 저희 쪽 한국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요, 영국하고 일본이나 이쪽 선진국에서 먼저 시작이 됐는데 그쪽에서 시작한 것들은 대부분 주거지가 아니라 경제 쪽에서, 상업,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저는 경제 그쪽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 상황을 봐서 한 달 동안 쳐다보셨으니까 왜 재생사업을 여기는 할까? 그 이유 중에, 물음표 중에서 여기는 도시 재개발을 하고 싶은데 우리는 2030까지는 계획이 다 섰어요, 순위도 정해졌어. 그러니까 여기는 그걸로 할 수가 없어, 이미, 다른 데도 대기하는 데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가다 보면 상당한 시간이 걸려. 이거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도시재생으로 가자, 이렇게 가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대개가 그렇거든요.
○성남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전경욱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렇지요? 맞지요?
○성남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전경욱  관에서의 입장은 재개발의 사업이 불확실하고 사업성이 안 나온다고 해서 그 지역을 낙후 취약지구로 환경이 열악한 상황으로 놔둘 수가 없으니까 어찌 됐든 시민을 위해서라면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따와서라도 아니면 예산을 확보해서도 환경개선을 해야겠다고 해서 도생재생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렇지요. 그런데 주민들이 그 재생사업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대부분이 원하지 않아. 우리는 재개발을 원하지 재생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생사업에 앞서서 재개발이 안 되면 공공 재개발이 아니라면 민간인, 민영 재개발은 할 수 있잖아요. 민영이 민영에서 검토를 해서 사업성이 나오면 민간인 업자들이 붙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성남시 입장에서는 관에서도 하지도 못하면서 그거 못 하게 막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그 지역의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한꺼번에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상권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을 하겠지요. 그걸 떠나서라면 저는 민간인이 재개발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막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가, 관에서도 하지도 못 해. 내가 못 하는 건 남도, 내가 먹지 못한다고 남도 못 먹게 하고 침 뱉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시에서 관에서 하지 못하는 개발사업은 민간인들이 할 수 있게끔 유도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물론 그게 재생사업을 해서 개발한 것보다도 그 지역이 더 좋아진다면 당연히 재생사업을 해야지요. 그런데 주민들은 재생사업보다는 개발을 원해요. 그런데 개발 순위에 밀려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민간인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저는 그쪽으로 유도를 해주는 것도 우리시 집행부에서 할일이라고 저는 생각거든요. 우리 센터장님 생각은 제 생각하고 어떻습니까?
○성남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전경욱  위원장님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요, 제가 두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센터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는 개인적으로 제가 경험치를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센터장으로 도시재생이 확정된 지역을 잘하는 거를 하는 임무로 왔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말하면 자꾸 월권이라고 생각을 해서 개인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 의견은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가장 문제점이 과소필지의 과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심각한 데는 전국이 거의 없거든요, 특히 은행지역이나 이런 지구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린다면 비전문가나 학자가 아닌 데서 민간에게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만 민간에 대해서는 하는 부분 부작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재생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행업자들은 결국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세입자나 많은 희생이 따르니까 그걸 하려고 그러면 지금 인구가 성남시가 94만 정도가 돼서 조금 있으면 100만이 되거든요. 그러면 부산발전연구원처럼 성남시도 자체 연구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연구원에서 최초로 하는 사업이라든지 이걸 외주를 두든 연구용역을 줘서 과소과밀 지구에 대해서 도시재생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거꾸로 재개발이 맞는지 뭘로 하든지 이거를 정책개발을 해서 그 안을 가지고 위원님들이나 여기 시에서도 고민을 해서 정책을 새로 만들든지 조례를 제정하든지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게, 이게 지금으로서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안의 방법을 가지고 서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둘 다 답은 아니거든요. 해결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찾는 것이 어렵지만 한번 같이 연구를 하는데 그걸 연구자들이 정말 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시고 그 과제를 거꾸로 내리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호근  센터장님, 여기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는 없고, 하여튼 좋은 의견이시고요. 우리 도시건설 위원들하고 센터장님하고 별도로 자리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겠습니다.
○성남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전경욱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래요. 들어가시지요.
  우리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센터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센터장님께 너무 많은 질문을 해서.
  진짜 전문가를 모시고 오신 것 같아요. 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영입해 오려고 애 많이 먹었습니다. (웃음)
○안광림위원  6급에서 5급으로 올린 효과, 혹시 4급으로 올리면 더 좋은 분이 오시려나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아, 이게 급수가 문제가 아니라요,
○안광림위원  아니, 그냥 농담으로, 조크로 얘기하는 거고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인재가 없습니다, 인재가.
○안광림위원  과장님, 지금 보니까 우리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선정하는 거, 그게 법적기준이 있어요, 보니까. 법적요건이. 총인구, 산업, 환경 해갖고 총 5개 규정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맞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안광림위원  5년간 3년 이상 인구가 감소한 지역, 3년 이상 사업체 감소한 지역 이런 다섯 가지 요소가 있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쇠퇴도.
○안광림위원  그래서 우리 성남시가 그래서 그 법적요건을 세부 비교해 봤더니 수정구, 중원구에 기준에 충족하는 조건들이 여러 군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거의 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거의 다 나오고 있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태평2동, 태평4동 여러 군데 하고 있는데 전액 시비로 하는 데도 있고 공모사업 받아서 하는 데도 있잖아요. 시비로 하는 거는 이제 계획을 수립해갖고 차차 그건 진행할 예정이고 그 계획에 대해서 나온 게 좀 있습니까? 언제 뭐하고 언제 뭐하고.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그게 2017년에 수립된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있고요.
○안광림위원  전략계획.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이번에 일부 이제 변경하는 게 이번 20일 날 공청회하는,
○안광림위원  예, 그게 있고요. 그러면 이게 공모사업으로 한 거는 수진2지역밖에 없습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수진2하고 태평2·4가 공모에 선정이 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안광림위원  그거는 태평 거기는 몇 년도에 된 거예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201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2016년 12월에 된 게 수진2, 2016년 12월에 17년도 국토부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공모사업에 3개 지역이 된 거예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하나 된 겁니다.
○안광림위원  하나 된 거예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나머지 태평 아까 그거는 언제 된 거예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저희가 이제 재생법에 의한 재생사업이 태평2·4지역인데 그게 국토부 공모 선정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맞춤형사업이라고 그것도 재생사업의 일환인데 수진2, 태평2, 태평4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진2가 국토부 공모에 선정된 거고 태평2하고 4는 그냥 시비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공모사업 된 게 수진,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수진2, 그다음에 태평2·4 그렇게.
○안광림위원  그거는 도시재생 활성화 그거로 된 거예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게 된 거고요. 그러면 어쨌든 이런 공모사업들이 매년 진행되고 있잖아요, 우리 성남시 할 거는 많고. 그리고 시비는 제한되어 있고. 그래서 공모사업에 이게 매년 공모사업이 되는 거예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우리는 법적요건은 되는 데가 많으니까 계속적으로 신청하면 국비 지원받을 수 있는, 공모사업에 당첨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많이 있겠네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안광림위원  계속 신청하고 있나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저희가 아시다시피 작년, 올해는 부진해갖고 못 했고요, 저희가 내년에 2개나 3개 지금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계획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업무보고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이 예산액이 지금 우리가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에 태평2, 태평4, 수진2 그래서 예산액이 지금 180억 잡혀 있어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60억씩 세 군데.
○안광림위원  예, 60억씩. 집행액이 지금 48억 정도 집행이 됐어요. 그렇지요? 보니까 이제 국비, 도비, 시비가 집행됐는데 시비 집행률이 적어요. 이 이유가 뭐예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아니, 그거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집행률은 같이 가는 건데요?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 국비가 예산액이 30억이면 쓴 게 10억 정도 돼요. 3분의 1 정도 썼고요, 도비도 한 3분의 1 정도 썼는데 시비는 보니까 좀 굉장히 적게 지출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고요. 매칭사업은 같이 매칭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 말 잘 이해가 안 되시겠어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이게 우리 예산 집행과정에서 이제 나간 돈을 정리할 때 좀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요, 하나는 비용에서 건축이나 이런 비용에서 그 전적으로 100%가 국비가 될 수 있습니다, 비용 시설에 따라가지고.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단장님 말씀은 과장님, 얘기들 되면 이거는 시비로 지출되고 이거는 국비로 지출되는 항목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아닙니다. 수진2동은,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진2동은 지금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지역은 다 시비니까 상관이 없고 수진2동 같은 경우에는 이 항목은 국비로만 지출되어야 되고,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아닙니다.
○안광림위원  그건 아니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안광림위원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매칭이기 때문에 퍼센트로 나갑니다.
○안광림위원  수진2동에, 그렇지요? 그런데 시비가 적게 지출된 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세부적으로 설명,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세부내역을 갖고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해주시고요.
  제가 궁금했던 사항 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 “마중물”이라는 게 뭐의 약자예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약자가 아니고,
○안광림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해갖고.
○강현숙위원  펌프질 할 때 물 부어서,
○이기인위원  우물 풀 때,
○강현숙위원  물 한 바가지 먼저 붓고 물 올리는 거,
○안광림위원  아, 그래요? 제가 다시 찾아볼게요.
  그러면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과장님네 거 업무가 아니잖아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저희 과에서 하다가 작년도에 업무가 도시정비과로 갔는데요, 넘기는 과정에서 이제 조금 그냥 넘기는 거는 문제가 있다. 지금 현재 추진 중인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용역까지는 저희가 해서 넘겨주자. 일반적인 업무는 넘어갔고요, 용역은 저희가 완료해서 넘겨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앞으로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어떤 정책 수립이나 이런 것들은,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도시정비과에서 합니다.
○안광림위원  도시정비과에서 할 거예요? 이 사업이 이제 마지막 사업이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게 된 거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안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아마 여기하고 다음 과 게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거예요. 굉장히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다음 과 거까지만, 도시균형발전과 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때는, 점심 전에.
  다음 질문하실 분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자료 요구 좀 하나 할게요.
  가로주택사업 있지요, 가로주택사업? 가로주택사업이 그동안 그전에는 없었지요, 우리 성남시가?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이 근래에 늘어났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래서 이전에 가로주택사업이 한 것이 있으면 그거하고 현재 진행 중인 가로주택사업 있어요. 현재 진행 중인 가로주택사업 현황 자료 이번에 행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거는 가능하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지금 현재 진행된 것도 없고요, 지금 연명부만 나간 상태이고요, 사실은 하나 없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지금 현재 여기 시에는 등록된 가로주택사업 하겠다고 접수된 것들이 있을 거예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그거는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거 자료 좀 주세요. 하도 많아갖고, 지금.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정비를 정리해 주지 않으면 너무 많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우리 정비를 해주지 않는 한 잘못해놓으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그 현황은 도시정비과에서 지금 정리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냥 행감 자료로 주셔도 좋고 그냥 자료로 주셔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다른 위원님들 더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정윤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과장님 정윤 위원입니다.
  태평2·4지역에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했는데 우리 태평2·4지역이 몇 구역이에요, 구역 자체가? 몇 구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24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 걸로,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가로주택 정비,
○정윤위원  태평2·4지역. 단대동 가로주택, 태평2·4하고 단대동 가로주택 정비사업 해가지고 전체가 몇 구역으로 나눠져 있냐고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그게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구역을 나눠진 건 아니고요,
○정윤위원  태평2·4만.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태평2·4 구역으로 나눠진 건 없고요, 그게 구역을,
○정윤위원  구역은 나눠진 게 없습니까?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그렇게 보이니까 24개 구역으로 보이는데,
○정윤위원  그렇게 보이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그게 구역은 아닙니다.
○정윤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조합 설립이 되고 그다음에 동의안을 받고 있는 구역들이 있습니까?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지금 태평2·4에는 5개 구역이 지금 연번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5개 구역?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정윤위원  그다음에 조합 설립은?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된 거는 없습니다.
○정윤위원  된 거는 아직은 없고요? 그러면 요청이 들어오면 바로 조합설립인가가 가능한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그건 아니라 우리가 연번동의서 쓸 때는 우리가 아까 가로주택 정비사업 가이드라인 용역을 갖다가 완료된 후에 그걸 봐서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윤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13페이지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올 연말부터 이제 재생사업이 이뤄지고 있어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태평2·4 도시재생 활성화사업하고요, 지금 가로주택 정비사업하고 혼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윤위원  아, 그래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정윤위원  그럼 그건 뭐예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이거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주민들의 동의를 들어서 저희한테 이제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태평2·4 재생사업은 저희 관에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윤위원  아, 그러면 재생이고?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아, 그렇군요. 제가 착각했네요. 이 부분은 재생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가로주택하고는 별개이고.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정윤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다른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한 5분만 정회했다가 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 과는 해줘야 되겠네.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상으로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균형발전과 전에 우리 임정미 위원께서 무슨 하실 얘기 있으신 것 같은데 한번 해주시기 바라요.
  아까 이상호 대표님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임정미위원  예.
○위원장 박호근  그래요.
○임정미위원  이제 일단은 성립전예산을 밖으로 유출하는 거는 명백히 잘못한 겁니다, 이를 떠나서. 그러나 이제 저희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께서 자료 유출 부분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희 이제 윤영찬, 김태년 의원님께 실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각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요구했는지 아니면 다른 곳을 통해서 전달되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 후에 실명 공개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실이 맞다면 모르지만 사실 확인이 안 된 결과 저희 윤영찬 국회의원 실명은 삭제를 요청하며 제 발언 또한 삭제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발언을 삭제하려면 발언을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임정미위원  제가 이상호 위원님 것도 삭제하고 제가 이 발언한 것도 삭제하고 왜 그러냐면,
○위원장 박호근  그거는 동의가 있어야 돼요. 발언을 하셨으면,
○임정미위원  예, 동의를 해주셔야 돼요, 이상호 위원님이. 왜 그러냐면,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우리 임정미 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것을, 한 내용을 삭제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임정미위원  제 것도 그렇고 아까 이상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이상호 위원이 그냥 들어오셔갖고, “윤영찬 삭제해 주십시오.” 이거는 안 되지요. 삭제를 요구했으니까 삭제를 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정미위원  이상호 위원님이 오케이를 하셔야 돼요.
○최종성위원  아니, 이 발언한 걸로도 충분한 거예요.
○임정미위원  아, 그런가?
○최종성위원  발언한 걸로도, 그렇지요?
○정봉규위원  지금 정회 아니에요.
○위원장 박호근  정회 중이 아니에요, 지금.
○임정미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 의원실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는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임정미 위원님 말씀은 윤영찬 의원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모르고 계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임정미위원  예, 저희 윤영찬 국회의원님께서는 이 내용도 모르시고 저희 위원들도 이 내용을 모르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모르게 그냥 밴드나 카톡에 올라왔다는 얘기지요?
○임정미위원  예, 제가 그 내용을 저도 그 밴드에 가입되어 있어서 들어가서 봤더니 그냥 저희가 상대원3동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 이름을 좀 넣어주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저희 이 건과 우리 중원구 윤영찬 국회의원님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을 여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 밴드를 제가 봤어요. 밴드를 봤더니 밴드에 올린 사람이 저기던데, 이00 씨라고, 성남도시개발 여기에 보니까 이00 태평3구역 위원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아마 태평3구역, 상대원3구역, 신흥3구역에 있다 보니까 두 분한테 ‘감사하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렇게 올린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지요?
○강현숙위원  제가 할게요. 뭐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초반에 우리 단장님한테 아까 수립 말씀드리면서 감사하다고 잘 앞으로 진행과정을 해달라고 계획을 말씀드렸지요? 계획이 어떻게 되냐고 했더니 단장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 속기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얘기가 된 것을 내년도 본예산도 볼 겸 해서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내년도 이거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해가지고 제가 받은 거 맞아요. 왜냐하면 주민들은 너무 답답함을, 그 민원을 어디에 갖다가 넣어요? 우리 시의원들이나 힘 있는 국회의원 사무실에 갖다 넣잖아요. 그래서 우리 김태년 의원님 사무실에 많은 분들이 민원을 넣어서 제가 한번 내년에 어떻게 되나 계획서를 받아본 거 맞아요.
  그러면 이런 계획서가 이렇게 된 계획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면 시민들은 또 자기네들 서서 ‘아, 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분들이 글 쓰는 자유로 자기분들이 쓰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막지 못해요. 이거 가지고 여기서 왜 너는 받았고 나는 안 받았고 그렇게 말할 수 없고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 있는 분들이 받는 거예요. 집행부에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내 구역이 어떻게 되는지, 재개발이 어떻게 되고 가로주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면 집행부에다가 자료 요청하면 집행부에서는 또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민원들이 폭주하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우리 집행부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싶어서 제가 요청한 거고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주민들이 글을 보고 쓰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의원의 의무는 지역주민이 원하는 민원을 조속히 해결하는 게 우리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알았고요, 그다음에 안광림 위원님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이 건에 대한 핵심은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성립전예산을 수립도 안 했는데 마치 된 것처럼 해갖고 “감사합니다.” 이거거든요, 핵심은. 핵심은 그거인데 이제 누군가가 이게 예산을 수립해 주겠다 약속을 한 건지 아니면 그분께서 그냥 허위임을 작성한 건지 이거에 대해서 명백하게 나와야 돼요. 그 말뜻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두 분 국회의원님께서 힘을 써서 마치 된 것처럼 보이니까 우리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필요하면 수사도 의뢰할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이 뭔지 정확히 알고 갔으면 하고요, 이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만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렇게 하시고요, 이게 내용을 보면 내년 예산이 편성됐다고 나왔지 아직 확정되거나 이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갖고 더 논의는 안 하셨으면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시고.

나. 도시균형발전과

(11시 36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강해구 도시균형발전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도시균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민 택지개발팀장입니다.
  김기남 전략개발팀장입니다.
  김성노 재건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 과장님,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는 걸로 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해구 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상당히 많은 업무를 지금 하고 계세요. 시장현대화사업, 택지개발사업, 공동주택사업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걸 다 질문드리기는 어렵고 저희 지역에 있는 또 우리 위원장님 지역구에 있는 성호시장 것만 제가 질의를 좀 할게요.
  나머지 거는 아마 다른 위원님들이 할 텐데, 성호시장이 이게 시장현대화사업이 최초 언제부터 실시된 거 알고 계십니까?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상권지원과에서 나름, 원래적으로 따진다면 10년이 넘지요.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20년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역대 시장님들이 각기 다른 조감도를 다 해서 상인회 가보면 조감도 다 붙어있는 거 아마 과장님도 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이게 상당히 역사가 됐는데 성남시가 지금 많이 못 해준 거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 성호시장 상인들한테 죄송한 마음을 표하고 싶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안광림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이 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 또 행복주택이 들어왔어요, 그렇지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안광림위원  그런 의견에서 또한 1년 정도 지연이 되는 거 같지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공사기간에 대한 고층으로 올라가는 부분은 그렇게 개월 수는 많이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어쨌든 그래서 오랫동안 기다렸던 분들이 곧 개발될 줄 알았는데 또다시 행복주택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좀 지체가 됐는데 문제는 이 행복주택이 들어오고 뒤에 기부채납되는 부분들 이번에 민원 나온 거 알고 계시지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주차장 만든 지역을 지하까지 해달라는 거, 그 민원은 어떻게 반영이 됩니까?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그래서 지금 뒤의 부분이 공원과 공영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그 부분에 3, 4, 5, 6층까지 같은 지하층이 될 수 있게끔 해서 지금 교통 관련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6층까지 할 계획입니다.
○안광림위원  보니까 상인회 얘기가 틀린 얘기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또 그 지역에도 주차장 수가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 차원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임시시장 것도 여기서 관리를 하시나요, 과에서?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도시개발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임시시장은 현재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지금 일단 건축허가를, 가설건축물 허가를 냈다가 일부 지금 부동의하시는 분이 한 20명 정도 있어서 이제 좀 주춤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동의서가 이제 완료되면 바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공사 진행을 하기 위해서 입주를 그쪽으로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동의서만 올 연말까지만 되면 내년 한 6월 달 정도면 임시시장으로 옮겨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그렇게 될 계획입니다.
○안광림위원  조건이 그 동의서 하면, 그렇지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안광림위원  한 6개월 정도 공사가 걸린다고 하니 되고요.
  그다음에 행복주택이 들어오게 되면 공설시장하고 행복주택하고 같이 쓰는 공간들이 있지요? 왜냐하면 최초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층은, 최초요, 계획. 그거는 다 성호시장이 쓰는 거지만 지하 6층에서 지장 23층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1, 2층은 공설시장이 쓰고 3층은 아마,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공용구간이 됩니다.
○안광림위원  공용면적으로 쓰는데 이게 북카페하고 예를 들어 커뮤니티센터 시설 이런 식으로 잡혀가 있어요, 아직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최가 누구냐. 공동으로 같이 쓰는 거냐, 아니면 공간을 딱 분리해서 쓸 거냐, 이 문제가 걸려있는데,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그게 지금 LH하고 저희가 업무협의를 계속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현대화사업이라는 구간에 이제 토지주들이 또 네 분 정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보상문제도 있기 때문에 현재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그 3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유할 수 있도록 지금 LH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최초 2층에서 3층 지을 때 시에서 들어가는 비용과 행복주택이 들어온 23층으로 바뀌었을 때 시에서 투입되는 비용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한 300억 정도 시에서는 이익이 좀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익이 나지요? 지금 시에서 파악한 건 300억이지만 본 위원이 파악한 거는 한 400억 정도가 돼요. 어쨌든 300억 이상 수익이 나는 거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안광림위원  그렇다면 이 비용의 일정 부분은 3층을 좀 시에서 확보했으면 해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왜냐하면 이게 상권 활성화하는데 상가만 있어갖고 상권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에 따른 지원시설 이런 것이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공유부엌이라든지 하여튼 공유배달서비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려면 공간이 좀 확보가 돼 있어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설시장이 상가가 크지 않을 것 같아요, 보니까. 중앙시장처럼 크지 않다면 제2의, 제3의 공간이 분명히 필요한데 그게 할 수 있는 공간은 3층밖에 없더라고요, 보니까요. 왜냐하면 지하주차장을 변경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주거시설을 바꿀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면 3층이 꼭 필요한 만큼 이 공간만큼은 시가 이득 나는 그 금액이 있으니 이 공간만큼은 좀 충분히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위원장이 관련된 거 한 가지만 더 질문 먼저 해도 될까요, 관련된 거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어저께 자료 요구한 거 있었지요, 오늘 성호시장에 대해서 갖고 와달라고. 판을 갖고 와달라고 그런 거 있었지요? 도면. 도면을 내가 갖다달라고,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아니, 그런데 나중에 위원장님께서 또 도면을 갖고 계시다고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위원장 박호근  아니, 내가 복정2지구 도면하고 성호시장 도면 좀 갖다달라고 그랬잖아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청원 들어온 내용에 도면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얘기를 안 하셔서 저희가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준비 안 하셨어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위원장 박호근  이 복정지구 거하고 이거를 저만 알지 다른 우리 위원들은 몰라요. 지금 왜 그러냐면, 왜 내가 여기를 복정2지구를 왜 우리 성남시 거 아니면 사유지는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땅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잘 몰라요, 지금, 그냥 땅 면적만 갖고 우리가 거기 43%가 우리 성남 거고 57%가 도시개발공사 사유지다 이렇게 얘기했는지를.
  그래서 내가 오늘 이거를 과장님 보고 이거하고 성호시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 내가 도면이 있어야 된다는 이유가 그 뒤에 지하2층까지는 이제 금성에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는 거잖아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나머지 6층까지는 우리 아파트 짓는 거나 성호시장 짓는 거는 지하 6층까지 파잖아요. 그러니까 옆의 땅도 지하 6층까지 같이 파서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거기 이익금이 아까 300억이라고 그랬지요? 그 지하 나머지 4층을 더 파려면 어느 돈 들어가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저희 시 돈이 들어가지요.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그 이익금에서 거기로 투자되어야 되겠지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거기는 이제 이익금에서 투자된다는 어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우리가 지하 6층까지만, 성호시장을 지을 때 거기까지만 우리가 예산을 잡았지만 지하 기부채납받는 땅에 지하 6층까지 4층을 더 파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안 잡혔을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그래서 그 예산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통특별회계, 공영주차장이라는 그 의미에서 거기에서 자금을 좀 해서 투입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 박호근  어느 돈이 들어가든 성남시 거는 들어가는 건데,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왜냐하면 그 소유주가 아직까지 주식회사 금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투자하는데 예산 투입 자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지금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부분, 교통특별회계 부분만 좀 해결할 수가 있는 사안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지하 6층까지만 지하를 같이 파주는 게 맞다고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그건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저희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법률적으로 그게 우리 성호시장 땅하고 기부채납 받은 땅하고 지하가 6층까지는 파지지만 같이 파진다고 해도 트지는 못하지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못 틉니다.
○위원장 박호근  못 트지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위원장 박호근  차량 소통은 못 하고 그냥 중간에 사람은 소통할 수는 있게끔 할 수 있지만,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사람은 소통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차량은 소통을 못 하잖아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위원장 박호근  그래서 그게 조금 문제는 있어서 그걸 한번 차량이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는데 부설주차장과 공영주차장의 어떤 구획선은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결 방법이 있는지.
○위원장 박호근  왜 그러냐면 그게 소통이 될 때하고 안 될 때하고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렇지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뭐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때 여기 주차장은 여기서 쓰고 여기 주차장은 여기서 쓰면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백화점이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백화점 같은 데도 그렇게 된 데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까지 딱 단절이 돼갖고 여기는 못 쓰고 여기는 못 써요. 그래서 소통된 데가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어느 부분을 좀 터서 소통할 수만 있다면 상당히 효용가치가 굉장히 커져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래서 그거를 한번 법률상에 위배가 안 된다면 일정 부분을 앞뒤로 터서라도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주시면 6층까지의 주차장이 상당히 효용가치가 높아집니다.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과장님 정윤 위원입니다.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은 2024년까지 조성이 완료되는 거지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올해,
○정윤위원  잘 되어 가고 있지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정윤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노력해 주시를 부탁드리고.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이 지금 내년까지 공사 완료가,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내년 6월까지입니다.
○정윤위원  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258회 임시회 둘째 날 했던 내용들을 잘 숙지해 주셔서 좋은 결과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낙생 공공주택사업이 있어요, 25페이지에 보면.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있습니다.
○정윤위원  2020년도 10월에, 올 10월에 지구계획 승인신청을 합니다. 그 승인신청했어요? 아직 안 했지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정윤위원  아직 안 들어왔지요? 이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낙생 공공사업, 공공주택사업지도 지정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이 돼서 지금 현 단계에서부터 송전탑 지중화 문제까지 거론이 돼야 됩니다. 그게 거론이 안 된다면 대장지구와 같은 똑같은 현상이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낙생 공공주택사업도 역시 송전탑 문제까지 해서 LH가 어차피 지금 하게 돼 있잖아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정윤위원  거기까지 우리시에서 관여를 해주셔야 된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낙생 공공주택사업에 있어서 이익금이 많다면 대장에서 낙생까지 가는 송전탑은 거기에서 또 이익금을 어떻게 하는 묘안의 대책도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이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낙생 공공주택사업 할 때도 역시 이 문제를 완벽하게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그다음에 자료 요구 두 가지만 다시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균형과가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강해구 과장님이 체구가 좋아서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분당 재건축에 대해서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분당 재건축 추진 방안 좀 한번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공주택 추진 방안과 관련해서, 우리 성남시가 공공 재건축 추진 관련해서 성남시가 추진하는 이런 계획 그다음에 우리시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한번 우리 균형과에서 연구를 해주셔서 저한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위원님, 공공 재건축을 얘기하신 거예요, 공공 재개발 얘기하시는 건가요?
○정윤위원  우리 공공 재건축. 아니, 저 분당에 대한 재건축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어떤 추진계획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관련 부서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정윤위원  관련 부서 아닙니까?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가 정비기본계획에 일단 재건축에 대한 부분이 다뤄지고 그 다뤄지면 저희는 그 다뤄진 한도 내에서 저희는 사업 시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면 분당은 공공 재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윤위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거고,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방안이 없,
○정윤위원  그러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공공 재건축이라는 것은 이 공공이라고 붙은 게 뭐냐 하면 임대주택을 갖다가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가지고 ‘공공’ 자가 붙거든요. 그런데 그,
○정윤위원  그러면 재건축에 대한,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재건축은 우리가,
○정윤위원  공공을 빼고 재건축에 대한 우리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계획하고 그다음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가.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윤위원  예,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같이 한번 해나가시기를 약속하시지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 위원장, 정봉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정윤 위원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하시지요.
○이기인위원  우선 안충섭 재생지원팀장님 가셨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이기인위원  명찰 흘리고 가셨어요.
    (웃음소리)
  이 재생지원센터 아까 막 칭찬했는데 명찰 흘리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우선은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이 지금 건설개발사업의 주체는 우리 도시균형발전과고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은 지금 어딘가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관광과. 명칭 변경 또한 관광과에서 주무,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한선미 의원님도 그렇고 지금 의회에서 명칭을 재정립해야 된다라는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여줘보는 건데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판교 마이스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지명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호시장 관련해서 여기 세금 납부해야 될 것들을 지금 못 내고 있는 것들 사항이 있나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아니요, 그거는 세금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기인위원  다 끝났습니까?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이기인위원  지금 시행사에서 대출받으려고 시도도 있나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그게 이제 공탁금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이기인위원  그런 사항들 다 종합해서 개요랑 함께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이기인위원  대장동 성남의뜰 지금 임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좀,
○이기인위원  임직원 몇 명인지랑,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일단은 저희가 그걸 뭐라 그러지요, 구성, 그러니까 이사총회를 열었을 때에는 지금 세 사람이 구성돼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도시개발공사 한 사람이 들어가 있고요.
○이기인위원  성남의뜰 최근 임직원 현황과 최근 5년, 개발시행부터 지금까지 연도마다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 매출. 이거 아마 금융감독원 재정공시시스템에 나와 있을 건데 성남의뜰에다가 한번 요청을 좀 해줘보세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 서현동. 이거 지금 지구지정 취소소송 중인 거 아시지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지난주에 4차 변론까지 있었고 11월 27일 날 5차 변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올 연말이면 결정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제가 직접 변론 현장에 가서 얘기를 들었는데 마침 재판장님도 그 지구 앞을 지나다니면서 출퇴근하시는 분이라 이 계획도시에 이만큼의 주택을 넣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발한다는 것 이해한다고 그렇게 명확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점이 있다라는 것 참조해 주시고.
  국토부에서도 지금 국토부 단장과 김은혜 국회의원, 저 해서 약 세 차례 동안 따로 보고를 받았는데 대안이 없어요. 도로를 확장하겠다고 굳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저희가 일단 서당사거리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하나를 놓고요.
○이기인위원  그건 뭐 계속해서 알고 있었었고.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그렇게 놓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4차 회의 때에는 전 구간에 대한 확장을 얘기했는데 결국은 지금, 그러니까 지금 57호선의 어떤 큰 문제가 판교IC에서 사실은 이매사거리, 그러니까 판교IC로 인해서 발생되는 요인도 상당히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LH에서는 과연 어디를 적정하게 해야 어떤 병목현상이 안 생길까를 지금 아직까지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검토했는데 그런데 사실 보고를 하시면서도 자기들 답 안 나온다고 이렇게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참고해서 우리시에서도 이렇게 끌려다니지 마시고 좀 과감하게 말씀하실 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혹시 성호시장 관련해서 시행사가 지금 금성과 에덴인데 금성 여기 예전에 국제시장 개발할 때 시행 맡았던 업체 맞나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아닙니다. 저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금성 대표, 에덴 대표, 금성 가족과 에덴 가족, 이 두 회사가 혹시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그것까지는 모릅니다.
○이기인위원  알 수 있다면 좀 알아봐주십시오.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게 좀 이상한 말들이 나와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균형발전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균형발전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위원님들, 혹시 지금 점심시간이 다 되기는 했는데 지금 2개 과가 남았거든요. 이거 다 하셔도 괜찮으시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빨리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다. 도시정비과

(11시 58분)

○위원장대리 정봉규  다음은 박상섭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하시고요, 팀장님 소개만 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현 도시정비계획팀장입니다.
  장세희 재개발1팀장입니다.
  김유영 재개발2팀장입니다.
  이춘헌 주거환경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대리 정봉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임정미위원  과장님 이하 팀원님들 정말 고생이 많으신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41쪽 한번 보실게요. 저희 수진1, 신흥1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용역 하셨지요? 그런데 제가 과장님께 하나 여쭐게요. 공공 재개발 사업을 했을 때 원칙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원칙. 어떤 순서. 정비구역 지정되고 뭐 순서.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순서를 좀. 그러니까 저희는 법상에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상위계획에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는 여건을 감안해서 순환, 잘 아시는 것처럼 순환정비방식으로 진행이 돼 있고요.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정비계획을 수립합니다. 정비계획의 절차 이행되면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고요, 법상에 구역 지정이 된 이후에 사업시행자 지정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민간 재개발 같은 경우는 동의를 받아서 추진위원회나 조합 설립까지 가게 돼 있는데 저희 순환정비방식에 보면 도정법상에 시장이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업시행이 지정이 되면 일반적으로 이제 추진위원의 업무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체되는 시설이 의무적으로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사업시행인가, 그 중간에 시공사 선정 부분, 관리처분, 이주 철거 이런 절차로 이행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맞지요? 본 위원도 알기로는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고 그다음에 운영 규정을 만들고 추진위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성남시에서 배포하는 양식으로 주민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지요,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이번에 조례 통과된 부분은 이제 다른 시하고 틀리게 사업시행자 지정, 주민대표 구성에 대한 동의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통과시켜주신 조례에 주민대표 구성 동의서 서식을 지정했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그렇지요. 그러면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은 언제인가요? 예정. 예정인 거지요, 확정이 아니고? 예정. 저희가 그 예정을 계획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잖아요. 그 예정일이.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입안이 돼서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시의회 의견 청취,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만 구역 지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교통하고 경관 부분은 심의가, 교통은 진행 중이고요, 경관심의는 조건사항으로 결과 통과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끝나면, 교통영향평가가 끝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예정일은 한 어느 정도 잡고 계세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저희가 나름대로 기본계획에 적합하도록 연말까지는 구역 지정을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시지요? 그리고 그 이후 동의서를 받는 게 원칙이지요, 그렇지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법상 위계상에는 정비구역 지정이 돼야 성립이 되는 건데요, 행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구역 지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측 가능한 사항의 동의, 이 부분 때문에 민원사항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국토부 질의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국토부의 회신사항으로 보면 구역 지정 이후에 동의받는 거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렇지요? 그게 원칙이지요?
  그런데 이제, 물론 여기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 정말 고생이 많으세요. 민원이 저희도 저희 의원들은 지역구가 뭐 3개에서 저 같은 경우는 다섯 군데 이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부서는 워낙 민원이 많지 않겠어요? 많은데 수진1, 신흥1구역과 계획수립 전 2단계, 태평3동, 신흥3동, 상대원3동이 있잖아요. 에서도 그 공람이 나간 이후 벌써부터 그 동의서로 동의를 받는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집행부에 당부 말씀드릴게요. 집행부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현재 주민들의 혼란과 서로 주민들 간에 편이 나눠지는 등 매우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그 장치를 해주십시오. 그 장치를 나중에 이제 과장님하고 논의해서 그 장치 부분에 대해서 저희 미팅을 한번 했으면 합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추가 별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꼭 장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더, 이제 지금 저희가 처음이잖아요. 이게 시작 단계인데, 한 몇 군데 했지만 시작 단계인데 더 많은 이런 재개발이 있는데 이런 걸 장치를 안 해두면 돌멩이가 나중에 큰 돌덩어리가 됩니다. 그래서 쪽 장치를 하셔서,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위원님, 잠깐만,
○임정미위원  안전하게, 우리 거기 공무원분들도 원칙에 의해서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안 되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위원님, 잠깐 그거 제가 말씀드리면요, 지금 혼란이 돼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구성은 이제 정비구역 지정이 된 후에 구성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연명부를 그전에 동의서를 받아도 되냐, 안 되냐 이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확한 건 없어요. 다만 우리 집행부 판단은, 인터넷 질의가 있기 때문에 판단은 연명부를 지정 이후에 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지금 국토부에다가 관원질의를 올립니다. 올려가지고 떨어지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만나도록 그전에 시간을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니까 뭔가 이게 장치를 해놔야지만 이런 혼란이 또다시 야기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재개발, 이 도시정비과에서 우리 시민들 그 민원 하나하나 들어주느냐고 정말로 고생이 많으시는데 그것도 뭔가 장치를 통해서 한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 기준에 맞춰서 일을 하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민원도 많이 해결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부탁드릴게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잘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재산권이라든지 이해관계가 너무 첨예한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법적 부분에 대한 명확성 그리고 민원에 대한 종합성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시간 가져서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여기서 제가 길게 말하면 너무 많은 시간이 또 투여되니까 저희는 따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하시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잘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최종성 위원님 하시지요.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이거 가로주택 정비사업 왜 하는 거지요? 취지가 있을 텐데. 선택사항인가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법상에 도정법에 안 되는 부분은 소규모 재개발이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로 발생된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법 유래상으로 보면 도정법에 떨어진 사항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다만 단서가 있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1만㎡ 이하로 축소했다는 사항 그리고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서 구역 지정이나 기본계획에 대한 부분이 제외됐던 사항 그리고 주민들 80%의 동의를 받아서 조합 설립이 되는 건데 다만 그전 단계에 연번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연번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 현재 여기 나와 있는 현황은 연번 신청에 대한 대상 구역만 사항이고요, 현재는 하대원에 한 군데만 조합 설립된, 구성해서 절차 이행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장점으로 한다면 사업 시행이 빠르다는 거지요? 평균 어느 정도 봅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일반적으로 시점 따라 틀리기는 한데 일반적인 통상적으로 칭하기를 재개발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부터는 더 걸리지만 기본계획이 확정돼서 구역 지정 진행된 걸로 보면 10년 이상 걸리는 건데요, 여기서는 조합 설립만 된다는 전제로, 조합 설립이 된다는 전제로 남은 절차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하고 한 번에 묶고요. 그리고 이주 철거, 공사 추진하고 묶어서 통상 칭하기를 5년 정도로 칭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 해서 장점은 사업 추진하는 데에는 빠른 거고 단점으로는 사업성이 없지요? 떨어지지요? 떨어진다고 봐야 되지요, 기본적으로?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일단,
○최종성위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민들이.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그렇지요. 용적률에 대한 부분, 규모에 대한 부분 그리고 층수 제한이 있습니다. 이제 도정법에 할 때에는 7층 돼 있고 그 이후에 법 개정돼서 15층까지도 현재까지 돼 있지만 더는 못 올라간다는 단서는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그 사업성이 아마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는 거고.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일부 그런 부분이 없다고 부정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최종성위원  아니, 법상에 이제 어쨌든 1만㎡ 이하로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그거는 또 아니고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아닙니다. 우리 조례에 1만 3000까지 경기도는 돼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1만 3000으로 바뀌어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아니, 그러니까 가로구역이 돼 있는 부분은 조례에서 1만 3000까지는 가능하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건축되는 시행구역 면적은 1만입니다. 그러니까 1만 3000까지 다 지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신청요건이 되는 게 1만 3000까지는 가능하지만 그 구역 내에 1만㎡까지는 시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만이 넘으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일단.
○최종성위원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핵심이 노후 불량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의 기준은 뭐예요? 노후화 불량이 됐다라는 기준은.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노후 불량률 가지고 따지는데요, 그런데 다만 좀 특수성이 있는 게 전제가 돼야 될 부분들이 일반 가로주택하고 성남시하고 좀 여건이 틀리다는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십시오.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태생이나 구조 자체가 가로주택 형성이 돼 있는 부분이 기본적인 태생이 돼 있고요. 또 하나 있는 부분들은 뭐냐 하면 규모가 작다 보니까 주변하고, 그러니까 성남시 자체가 잘라진 도시이기 때문에 연접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주무과에서 현재 고생하시고 있는 가로주택 부분의 가이드라인 부분을 같이 병합해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과장님, 우리 분당신도시에는 이게 가능한 데가 있나요, 보시기에? 본시가지만 지금 다 돼 있는데,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최종성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이게 이제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재개발이 지금 안 되는 지역, 정비구역에 안 들어간다고 그래서 주민들이 이제 소규모로 할 수 있는 일종의 소규모 재개발사업이에요.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그런데 분당은 그런 지역이 없어요. 지금 분당은 그거 하려고 하지도 않고 우리가 그 계획을 내놨다고 그래도 분당이,
○최종성위원  주택단지들은 또 재개발을 또 재건축 이런 것들을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그런데 재건축에는 우리가,
○최종성위원  아파트를 짓길 원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이제 그건 재건축 사업에 뭐가 있냐 하면 뭐 단독도 이제 도시기반시설이 양호할 때, 그때 단독주택지 재건축 사업이 있습니다, 별도로. 그런 사업이 있는데 이게 가로주택 정비사업과는 좀 거리가 멉니다.
○최종성위원  그거는 좀 거리가, 분당은 좀 맞지 않다고 보시는 거예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맞지 않다. 다만 이것도 이제 주민들이 우리가 자료 올라온 거는 이게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도정법 했을 때에는 7층까지 하니까 사업성이 없다가 이 도정법, 이게 도시 및 주거환경이 바뀌면서 15층까지 하고 정부에서 이제 조금 완화 규정을 많이 준다는 규정 때문에 어느 정도 옛날보다 사업성이 있다.
○최종성위원  400세대까지 됐지요? 늘었지요, 200세대에서? 아닌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세대수 그건 관계는 없지요.
○최종성위원  세대수, 법상 얘기하는 겁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15층까지인데 그러다 보니 성남시에서 이제 재개발구역이나 이런 데 안 들어간 지역에서 이거를 추진하자고 계속 연명부를 달라 그래가지고 한 25개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역의 문제점 때문에 우리가 보고서에 올린 거고요. 시에서 이대로 뭐 정책적으로 가자 이상 결정된 건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 건 없고. 단장님 말씀 들으면 분당은 이쪽 가로정비하고는 좀 맞지 않다라고 이제,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조금 맞지 않다. 다만 이제 이게 뭔 법에 있냐 하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법률에 의해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있는 300세대 미만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소규모 재건축, 그거는 좀 가능성이 나중에 어떤 정도 규제가 풀리게 되면 가능하겠지만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좀 가능성이 없지 않느냐.
○최종성위원  단장님, 제가 좀 전에, 그전에 발언할 때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이 여러 부류가 있어요. 뭐 리모델링도 있고 재건축도 있고 재개발도 있고 여러 부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들이 또 각자 처한 여건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소규모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도 그런 부분에서 하나의 그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 저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고 봐요.
  단장님 그래서 분당은 어떤 부분이 맞는지 또 본시가지는 어떤 부분이 맞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재검토하셔서 향후에 어떻게 진행하는 부분을 단장님 쪽에서 고민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많이 불편할 겁니다. 이런 부분 고민해 주십시오.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정봉규 부위원장, 박호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호근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숙 위원님.
○강현숙위원  단장님, 과장님 긴 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수진1, 신흥1 우리 그때 업무청취할 때 우리 장단점 다 이렇게 아시지요? 그것 좀 잘 챙겨주시고요.
  또 하나는 산성동 이제 재개발하잖아요. 사실 어려운 부분인데 아직 이제 주민 이주해야 되고 공사 착공, 여러 가지 진짜 난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관심을 가지시고 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 강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먼저 단장님한테 질문 좀 드릴게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보니까 우리가 2018년도 삼두, 은영빌라, 하대원동에 있는 그 빌라를 기점으로 해갖고 지금 쫙 많은 데서, 지역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동의서 연번 부여한 데가 25군데이니까 이걸 계획하는 데까지 하면 아마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그렇지요.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우리 가이드라인 수립이 너무 늦지 않았나.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가이드라인이 지금 뭐 내년 5월까지 계획 잡혀 있는데 이게 가이드라인이 이제 아마 이게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올해, 올해 아마 국토부에서 어느 정도의 지침이 내려질 겁니다. 거기다 반영도 시켜야 되고 또 이 가로주택이 만약에 시에서 내준다 그러면 어느 정도 주민에게 지원하는 방식도 해야 되고 또 아까 말한 이게 면적이 1만 3000입니다, 구역이. 그런데 시행은 1만까지 하게 돼 있어요. 그럼 3000이 남지 않습니까, 3000이? 3000이 남으면 3000을 시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지 그런 문제 또는 이게 지금 성남시는 아시다시피 옛날에 만들어진 도시지만 20평짜리 분양이 많습니다. 그 기반시설이 잘 안 됐어요. 막 내주게 되면 은행동처럼 다가구주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번 지어주면 이건 15층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난개발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전부 다 통합해서 방향 제시라든가 가이드라인을 통해가지고 또 시에서 지어줄 것 같으면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지원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대한 우리가 5월 달까지 하는데 시간을 좀 더 당겨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시에서는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법률 개정이 있을 테고요, 그에 따라서 조례 개정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이드라인의 수립이 상당히 좀 지연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들의 욕구들은 지금 빨리빨리 지금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원하고 있습니다. 왜? 주변에서는 지금 재개발, 재건축 다 되니까. 하다하다 안 되니까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그 지침이 만약에 제정이 돼갖고 변경이 됐을 때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초기에는 되는 줄 알고 동의서 받고 연번 부여받고 동의받고 조합 설립 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법이 바뀌고 지침이 바뀌고 이런 가이드라인이 서게 되면 안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따른 또 민원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그런데 가이드라인 용역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어느 그 기반시설 확보에도 이제 여러 가지 좀 더 가지만 그거는 당연히 기반시설 확보돼야, 당장 아파트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살 곳이거든요. 살아야 할 공간에 자기가 누릴 복지도 느끼고 이런 걸 다 느껴야지 않습니까? 공간을 준 걸 만드는 건데 우리가 그 법을 갖다 완전히 뭐 벗어나가지고 강요할 수는 없는 거고요.
○안광림위원  당연하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그럴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주민들 할 때에도 우리가 가이드라인 용역에 어느 정도 반영된 걸 갖다가 받아주겠다는 조건을 우리가 내주고 있습니다. 내주는데 다만 우리가 하면서도, 용역을 하면서도 그게 이제 그 구성, 연명부 받으러 가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게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좋으냐 또 지원 방식이라든가 어떤 식으로 좋으냐 이걸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으니까,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물론 결론적으로 가이드라인의 가장 근본적으로 하는 건 상급 부서의 법률 지침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그런데 그 법률 지침도 중요하지만 시가 재량권에, 법은 재량권이 좀 있습니다. 그 재량권을 얼마나 활용할 수 있어가지고 그걸 갖다 할 수가 있느냐,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는 재량권이 좀 있어가지고 시가 재량적으로 운영하면 되는데 이게 법률이나 지침에 만약에 그 재량권을 축소하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좀 우려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가이드라인 제정이 좀 늦은 것 같은 예감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새로 지침이 되기 전에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지금 현재 있는 규정으로는 충분히 통과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보니까요. 제가 우려가 되는 거는 나중에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이나 법률이 바뀌어갖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로주택 사업이 중지될까 봐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 이건 논쟁거리가 되는데 국장님, 이거 가로주택 정비사업, 특히 과장님, 진행됨에 있어서 좀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아시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거 순환재개발 이거 이주자택지 보니까 39페이지에 있는데 2030 기본계획에 따른 정비예정구역별 필요 순환용 주택을 지금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지 좀 세부적인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확보 다 못 한 거는 이제 추가 확보 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계획까지 좀 구체적으로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기본적으로 자료를 드리는데요, 그런데 다만 좀 우려의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제 이게 계획에 대한 부분은 확정될 때까지 좀 검토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건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안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진1, 신흥1구역 민원사항 잘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위원장 박호근  이거 제가 일부러 갖고 왔습니다. 이게 다 그쪽 민원, 청원 이런 것들이에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 내용은 뭐 과장님, 단장님 잘 아시리라고 보고, 물론 이쪽에서도 우리가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조금, 우리가 볼 때에도 좀 부당하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 잘 검토하셔갖고 그 내용을 검토가 되면 저희 과장님이나 단장님이 좀 저희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잘 알겠고요.
○위원장 박호근  내용 잘 아시지요? 여기에 지금 민원인들이, 이게 다 수진1,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공람공고를 했는데 한 1600건의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그렇지요? 굉장히 많아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와가지고 그걸 갖다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요, 옛날에는 그래서 이게 각 부서끼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는데 법이 허용한다면 전문가까지 포함해가지고 심의위원회을 구성해서 분석을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이게 도시계획심의도 끝나고 다 끝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아니, 도시계획심의는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심의 안 끝났나. 도시계획심의 할 때서부터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의 의견도 좀 정리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 의견도, 위원님들은 대개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녹지공간을 빼갖고 뭐 다른 걸로 해달라든지 뭐 도로 부분을 갖다가 녹지로 만들어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틀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의회 때 제시된 의견 그리고 주민공람 1600건 정도로 해서 그렇게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사항으로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위원장 박호근  저희도 아주 이거 민원이,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위원님들도 아마 핸드폰 열어갖고 민원 들어오는 것이 대단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법상에 또 공람 의견은 심의를 하도록 돼 있어서, 심의, 그러니까 시 의견청취, 주민공람 의견, 종합적인 교통계획까지 다 포함된 종합의견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 하여튼 이런 민원이 이 정도로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걸 검토해 주시고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산성동 민원이 있었지요? 그 주민들 간담회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위원장 박호근  청원. 청원이 있었잖아요.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주민간담회 진행했나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했습니다. 의원님하고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요구하는 것만큼 좀 가능하면 해주시고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다음에 아까 그 가로주택 정비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그전에 200세대에서 400세대로 늘어났거든요, 그게. 그리고 그전에 여기 보면 동일 구역 내 2개 이상의 추진 해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요새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붙어 있지 않아도 떨어져 있는 것까지도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할 수 있게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아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단지로 이렇게 묶어서만 하는 게 아니고 인근 것까지 합쳐서 같이 이렇게 요구하면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아니,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정리가 필요한 겁니다. 재개발사업에 대한 연접은 있는데요, 가로주택은 가로구역이라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가로구역 내에, 6m 내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접해서 할 수는 없고 개별 사업으로, 다만 개별 사업으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도시정비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감사합니다.

라. 시설공사과

(12시 23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 마지막으로 민병태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민병태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사과장 민병태입니다.
  설명에 앞서 시설공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용 시설공사1팀장입니다.
  추한준 시설공사2팀장입니다.
  최형식 건축설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민병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윤 위원님부터.
○정윤위원  정윤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공사과가 지금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서에 보면 공공건축물을 건립하고 있다고 63페이지~65페이지까지 이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정리가 돼 있는데 우리 시설공사과장님으로서 공공건축물을 건립함에 있어서 어떤 자세로 공사 건립을 임하고 있는지 한번 먼저 묻고 싶습니다.
○시설공사과장 민병태  일단 모든 건물은 사람이 사용하는 데 편해야 되고 안전에 지장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주안점을 둬서 건물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좋으신 말씀이신데 그것 플러스 우리 시설공사과에서는 우리시의 상징적인 건축물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시설공사과장 민병태  예.
○정윤위원  우리시답게 품질 향상이나 안전시공이나 만족도가 높은 그러한 상징적인 건물로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 시설공사과에서 잘하고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시의 랜드마크 건물들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자재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감동할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런 것 부탁을 간절히 드리고 싶어요. 왜? 향후 우리시에 계속적인 건물이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설공사과에서는 안전 플러스 품질 향상, 자재부터 시작해서 아주 그런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설공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우리 시설공사과에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요즘에 또 역시 뭐 과장님한테 어떤 질문을 하고 싶어서 그런 뜻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시설공사과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과장님?
○시설공사과장 민병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윤위원  그다음에 요즘에 공사함에 있어서 코로나19 그다음에 조금 있으면 동절기 등등 해서 안전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이 걱정이 되겠습니다만 그와 같은 이런 코로나19 안전에 또 미흡함이 없도록 뭐 어떤 질문이라기보다도 그냥 참조하셔가지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시설공사과가 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설공사과장 민병태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우리 시설공사과 직원들 아주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그와 같은 자세로 일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지요?
○시설공사과장 민병태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같이 노력합시다.
○위원장 박호근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66페이지 보겠습니다. 분당동행정복지센터 공정률 60% 정도 나왔는데 준공예정이 내년 4월 1일이면 가능해요?
○시설공사과장 민병태  예, 가능합니다.
○최종성위원  가능해요?
○시설공사과장 민병태  예.
○최종성위원  겨울철에 또 공사하기 어려울 거 아닙니까?
○시설공사과장 민병태  뭐 골조공사는 다 끝났고요, 이제 창호가 다 완료가 되면 내부공사는 충분히 가능해서 내년 4월에는 준공에 차질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러면 다행이고요.
  보면은 제가 오늘 그런 지적이라는 표현보다도 이제 어쨌든 건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두 번째로 수내도서관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설계용역 내년 5월에 준공으로 되어 있네요?
○시설공사과장 민병태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이 수내도서관은 엄청 늦어진 걸 알고 계시지요?
○시설공사과장 민병태  예, 늦어진 거는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시민TF팀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최종성위원  반영 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
○시설공사과장 민병태  공원 변경절차가 그걸 이행하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게 거의 다 반영이 돼서 지금 업무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공공건축물은 이제 디자인 공모로 하지요?
○시설공사과장 민병태  예.
○최종성위원  다 디자인 공모해갖고 선정작들로 하는 건가요?
○시설공사과장 민병태  1억 이상은 다 현상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거는 다 현상설계해서 공모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은 좋더라고요. 수내도서관 예를 들어서 보니까 공공디자인, 공공 그런 데에서 만든 것 같지 않은 디자인도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공모를 하다 보니까 민간 아이디어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시설공사과장 민병태  예, 참신한 설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누가 봐도 ‘아, 이거는 시에서 지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솔직히 주민들이 바라볼 때는 별로 좋지 않거든요, 솔직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활성화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다른 얘기보다도 이게 진행이 좀 시설공사과 문제라기보다는 업무협약하는 과정에서 늦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좀 처음의 계획보다는 늦어져요, 계속. 뭐 몇 개월 늦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거의 1년, 2년씩 늦어지니까 주민들은 언제 들어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게 전부 다 늦어져서 그게 걱정돼서 과장님께서 현업부서하고 협의를 좀 긴밀히 하셔서 약속된 나름대로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기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그런 거 좀 노력해 주십시오.
○시설공사과장 민병태  사실 행정절차가 사업부서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해서 첫 삽을 뜨기까지 약 22개월~24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행정절차가 좀 저희도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종성위원  그런 부분들 한번 조율을, 어느 부분이 좀 줄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주시고 시설공사과에서 공사할 때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무엇이 있는지도, 다만 그 주민들은 빨리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또 생활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민병태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고생해 주세요.
○시설공사과장 민병태  예.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강현숙 위원님.
○강현숙위원  과장님 저는 자료 요청할게요.
  공사 중인 거하고 그다음에 설계용역 중인 거요. 그다음에 사전검토 중인 거 있지요? 수정구 거만 저한테 자료 좀 갖다주세요.
○시설공사과장 민병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과장님, 공공건축물 건립에서 아마 이 부서의 일은 아닌데 설계용역 발주 전 사전검토 7개소 이렇게 들어가 있고 설계용역 중에 회계과에서 각 동의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용역을 이렇게 돌리지 않습니까?
○시설공사과장 민병태  예.
○이기인위원  내년분 회계과에서 각 동에 행정복지센터 건립 우선순위가 지금 넘어왔습니까?
○시설공사과장 민병태  우선순위는 이제 회계과에서,
○이기인위원  아니, 순위별로 우선 하고,
○시설공사과장 민병태  회계과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해당될 때마다 이제 저희한테 사업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제 지역구 같은 경우에도 상위 순위에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뭐 내년 예산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아니면 우리 과로 넘어온 게 있는지 좀 궁금해서요.
○시설공사과장 민병태  지금 저희한테 넘어온 건 여기 나와 있는 현황까지만이고요, 회계과에서는 이렇게 우선순위 해가지고 실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것 좀 공유 가능하겠습니까?
○시설공사과장 민병태  이거 회계과에 협의해서 회계과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 협의해서 저한테 주세요.
○시설공사과장 민병태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과장님, 저희 공공건축물 건립 지금 공사 완료 3개, 공사 중 4개, 설계용역 중 7개, 설계용역 발주 전 사전검토 중 7개 있지요?
○시설공사과장 민병태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여기서 우리 중원구 딱 1개 있는데요, 여기 성남 일반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도 저희 윤영찬 국회의원께서 국도비를 가져오지 않았다면 저희 중원구는 공공건축물 건립이 단 하나도 없네요? 물론 이 부서에서 한 건 아니지만. 성남시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시설공사과장 민병태  어떻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임정미위원  내가 이것뿐만 아니라요, 제가 지금 도시건설 저희 와서 상임위를 하는데 매우 화가 납니다, 화가. 그래서 성남시에서는 좀 중원구민한테 반성해야 될 몫입니다, 이거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성남시 관계자 여러분, 제발 중원구민한테 반성하세요.
  그리고 자료 요구합니다. 뒤에 보면 총 29개 중에서 여기 뒤에는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중원구 세 곳, 수정구 아홉 곳, 분당 열다섯. 내년에도 이렇게 하실 겁니까, 성남시? 이거는 올해 거지요?
  저희 중원구를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건지 저는 진짜 성남시에 묻고 싶어요, 과장님한테 묻는 게 아니라. 이런 자료를 볼 때마다 매우 화가 나서 저희 상임위에서 저희 의회를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저희 지역구 위해서 저희가 질문을 해야 되는데 저희 지역구 질문할 게 없어요, 저희는. 그러면 중원구 지역 의원들은 도시건설을 들어오지 말라는 뜻 같아요.
  저희 내년에는 좀 일하게 해주십시오, 성남시. 우리 중원구 의원들한테요. 전달해 주십시오.
○시설공사과장 민병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임정미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저희 사업별 내역에 보면 중원구 거 있지요? 그 자료를 상세한 사업내용, 현재 현황 자료로 주십시오.
○시설공사과장 민병태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들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뭐 비슷한 자료 요구 같은데 제가 총괄해서 자료를 요구할게요. 행감 자료로 해주세요.
  2015년 이후에 한 사업들 그다음에 2020년 현재 진행 중인 사업 그다음에 2021년 이후에 계획된 사업. 이것을 해주시고요. 공사업체 그다음에 특히 그 하청업체까지 표시가 됐으면 하청업체까지 표시해 주시고 그다음에 성남시 소재에 있는 공사업체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까지 표시해 줄 수 있지요?
○시설공사과장 민병태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건 행감 자료니까 전 위원한테 주는 거예요. 행감 자료를 요청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특히 공사과에서는 우리 지역업체를 챙겨주셔야 돼요. 내가 아는 사람 부탁받아서 해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탁받아서 그 업체를 해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성남시에서 공사를 주면 대개가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업체들이 다 몰리지요?
○시설공사과장 민병태  예.
○위원장 박호근  그 업체들이 와서 성남시에서 일을 하는데 그 하청업체들이 또 자기네들 서울이나 다른 지역 사람을 또 써요. 이왕 하청업체 쓰려면 성남 지역 사람 써달라는 얘기예요. 성남에 아시겠지만 공사업체 많습니다. 특히 우리 도시건설 소관에 있는 일용근로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성남이 가장 많아요. 그런데 우리 관공소, 특히 성남시 관공소라든지 이런 거 하면서 공공건물을 지으면서 그것까지도 우리가, 저는 솔직히 공사를 성남시 업체 한정해서 해주고 싶어요, 입찰을 볼 때도. 법률상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시설공사과장 민병태  예, 안 됩니다.
○위원장 박호근  법률상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풀기는 푸는데 그 하청업체만큼이라도 성남시 업체가 들어갈 수 있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어요. 누구 부탁에 의해서 업체 들어가는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가능하면 성남 업체 좀 쓸 수 있게 해달라고. 특히 우리 공사과장님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민병태  그래서 지금 계약이 되고 나서 이제 대표가 저희한테 면담이 오면 지금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 그 이상으로 이제 부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저희 관내 업체가,
○위원장 박호근  어렵지요?
○시설공사과장 민병태  되는 게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 어려운 거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공사 관리감독을 원칙대로 해주시면 그 사람들 우리 지역업체 줍니다. 슬쩍슬쩍 봐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되고. 공사업체 진짜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고 그러면 그렇게 안 합니다. 과장님,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지요?
○시설공사과장 민병태  예, 알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공감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위원장 박호근  자료 요구합니다.
  다음은 우리 이기인 위원님 자료 요청.
○이기인위원  이거는 과뿐만 아니라 문화도시사업단에 포함되는 얘기인데요, 2021년 예산법무과에 각 부서마다 요청한 예산 그리고 예산법무과에서 삭감한 예산, 반영된 예산, 반영하지 못한 예산 그리고 그 이유. 그것들을 문화도시사업단 취합하셔서 저희 모든 위원님들 제출해 주십시오. 엑셀 표로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산출기초 그리고 왜 삭감됐는지를, 예산법무과에서 왜 반영하지 못했는지를 비고로 적어주십시오. 그래야 문화도시사업단이 2021년에 주로 어떻게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려고 하는데 예산법무과에서 그것을 삭감했는지를 저희도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과장님 그리고 단장님, 존경하는 임정미 위원께서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먼저 제가 자료 요구부터 하나 할게요.
  사업별 내역 보면 공사 완료 올해 3개소인데 우리가 5년 전부터 공사 완료된 거 있지요, 내역들?
○시설공사과장 민병태  예,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임정미 위원이 중원구에 한 곳이라는데 사실 중원구에 여기 내역 보면 두 군데예요. 뭐냐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여수동에 있는 거하고 그리고 상대원 산업단지에 복합문화센터가 있지요. 이 내용만 보면 아주 훌륭한 내용들인데 사실은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여수동, 아시지요, 시청 앞에 있는 거?
○시설공사과장 민병태  예, 바로 앞에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우리 중원구 사람들보다는 분당분들이 이용하기 상당히 편하게끔 만들어진 거는 위치적으로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그거 하나.
  그다음에 상대원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라고 만들어놨는데 이거 아마 국비 지원받아갖고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무슨 시설인지 아시지요, 단장님? 그게 상대원공단 입주하는 근로자분들 문화복합센터로 운영이 돼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들이 북카페, 회의실, 오피스 그다음에 휴게공간, 카페 이런 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 바로 옆에 레미콘 공장 있는 거. 이렇게 여건이 안 좋고 지역 중원구 시민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에 위치한 시설만 짓고 있어요.
  우리도 좀 이렇게 어린이집 신축공사나 이런 것들, 행복복지센터나 이런 거나 도서관이나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싶은데 우리 중원구는 중원구 주민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육아복지센터 그리고 우리 상대원공단 근로자들이 이용 절대 하면 안 되는 이런 데다가 지금 이런 문화센터를 짓고 있는 이런 현 실태입니다. 좀 이런 것 잘 고려해서 진짜 우리 중원구 주민들, 그리고 이거 중원구뿐만 아니라 이런 데다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마 다른 계획은 있을 겁니다. 뭐냐 하면 이게 우리 과에서 계획을 잡아서 하는 건 아니라 각 부서에서 계획을 잡아가지고 예산을 잡고서 우리 시설공사과에다가 위탁 개념으로, 위탁은 아니지만 법적 위탁 개념으로 넘어오면 설계와 시공을 하는데요, 이미 장소 선정까지 다 돼가지고 아마 계획이 뭐 별도로 다른 국에서 계획부서에서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그거 추진이 좀 늦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추진이 늦는다는 것보다는 타지역보다 사업성이, 시급성이 떨어진다는 건데 그거는 절대 아닌 것 같고요, 단장님도 이제 그런 어떤 의사결정하는 기구에 단장님 정도는 충분히 관여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얘기 좀 가서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안광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시설공사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시설공사과장 민병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상으로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과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4.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심사 결과는 집행부 소관부서 예산안 심사 시 동일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시 산하기관 중에 가장 큰 사업을 하는, 인원도 가장 많은 그런 산하기관입니다. 우리 분당구청보다도 예산이 많이, 예산 규모가 큰 그런 산하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뿐만이 아니고 성남시에서 기대도 크고 걱정도 많은 그런 기관입니다. 다른 기관들은 시민들의 세금을 주로 사용하지만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그래도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과연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참 심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총괄 설명은 생략하고 각 본부별 설명 및 질의응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3)

(성남도시개발공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마.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

(15시 03분)

○위원장 박호근  먼저 최윤필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최윤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간부 직원은 저 혼자고요, 보고서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직원들 감사를 많이 하셨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제가 2주 정도 지금,
○위원장 박호근  오셨지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새로 와서요, 저는 안 했고 전임자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그러면 제가 그냥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실에서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해서 감사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외부에서 볼 때는 감사가 적정하지 않다는 지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우리 감사실장으로 온 지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앞으로 이런 감사 얘기가 안 나오도록 감사실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철저하게 올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시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리고 감사실장님, 우리 집행부에서 성남시에서 감사에서 지적된 것들은 알고 계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시에서 하는 그 감사가 감사실장이 보는 입장에서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일단은 재심신청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시민의 눈높이에 부합되지 못한 점이 있지만 직원 징계들이 또 계류돼 있고 감사규칙을 따랐으며 재심결정이 난 이후에는 이에 모두 순응을 해서 징계의결 요구한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우리 감사실장 입장에서는 집행부의 감사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아니, 그런 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걸 좀 여쭤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우리 감사실장님한테 질의하실 분.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안녕하세요? 최종성 위원입니다.
  14페이지 보겠습니다. 자체감사하고 일상감사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하셨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예,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여기 부분에서 감사결과 나온 거 있지요? 이거를 이번에 행정감사 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디테일하게 해주셔야 돼요, 내용이 뭔지도.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리고 예산 절감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예, 일상감사,
○최종성위원  이건 반대로 절감된 부분이니까 어떻게 절감이 됐는지 이런 자료들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면 행감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세부내역 제출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이제 감사실장님이신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예, 2주 정도 됐습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2014년에 의회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 우리 실장님 인사전략팀장이셨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예, 인사 담당했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왜 요직은 하시는 분들만 그렇게 돌아가면서 하세요? 이유가 뭐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제가 현장부서에도, 탄천이나 노외주차장에도 근무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 지금 기획실에 오래 있다가 이번에 감사실로 오게 됐습니다.
○이기인위원  의회에서 답변을 하거나 주요 공사에서 이제 요직을 맡는 분들은 정말 맡는 분들만 맡고 있는 것 같은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잠깐 그런 견해를 말씀드렸고요.
  감사실장님이시니까 감사 관련해서 성남시 복무감사가 몇 건이 나왔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지금 전체 36건에 40명 정도 신분상 조치가 있었습니다.
○이기인위원  저희가 이의신청했던 건수가 몇 건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13건입니다.
○이기인위원  13건 결과가 나왔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예,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기인위원  모두 13건 전부 다 기각됐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예.
○이기인위원  기존 감사결과에 문제가 없다고 내려온 거네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예, 그래서 그 처리결과에 따라서 신분상 징계의결 요구 조치를 지난주에 다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13건 결과가 언제 나왔었나요, 기각된 것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9월 14일 날 나와서요,
○이기인위원  9월 14일 날 나와서 지난주에 인사 조치를 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예, 징계의결 요구를 해서 징계위원회에 상정을 시켜서 본인 소명 등을 거쳐가지고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기인위원  일단 13건 전부 다 기각이 됐고.
  그리고 우리 성남시 감사관 고발한 거 있으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직원이 고발을 했고요, 관련된 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취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예, 취하한 걸로, 제가 직접 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본 건 아닌데 연락은 받았습니다, 취하했다고.
○이기인위원  취하를 하셨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예.
○이기인위원  성남시 복무감사가 의도가 뭡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축소시키고 뭔가 은폐시키고 뭔가 일을 못 하게 하려는 의도로 감사를 합니까, 아니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좀 더 잘하라고 감사를 합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후자입니다.
○이기인위원  후자인데 이의신청을 13건이나 곧바로 하시고 게다가 실장님은 아니시겠지만 성남시 감사관을 고발해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지금까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운영이 되면서 있어 왔던 사례가 있었던 일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고발 사례는 당연히 이제 없었고요,
○이기인위원  엄청난 선례를 만들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예, 그런데 이제,
○이기인위원  엄청난 선례를 만든 겁니다. 이 선례가 어떤 선례냐면 상급기관의 복무감사에 대한 항명 그리고 고발할 수 있다라는 것도 문제지만 도시개발공사 내에서 자체감사를 통해서 한 그 결과에 대해서 무조건 이의신청하고 우리도 고발 조치하겠다라는 그런 선례까지 남겨진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수사 의뢰를 받은 직원이 일단은 수사를 계속 받다가 관련해서 계속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받아지지 않고 분당경찰서에서 수사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14일 자로 불기소 의견으로 넘어갈 만큼 검찰에 송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인은 억울한 면이 있어서 그렇게 했던 걸로 지금 파악은 하고 있고 아직 결과가 끝난 거는 아니기 때문에 내력을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감사를 통해서 인사나 징계조치 당한 사람이 그 누가 자기는 그럴 만했다라고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전부 다 억울하겠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감사 관련된,
○이기인위원  잠시만요.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도 자기들은 억울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선거공보물에 전과가 기록된 사람도 나는 이거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수긍시키는 건 공사의 역할입니다. ‘당신은 분명히 잘못이 있습니다. 이런 항명 조치 당장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줘야지요. 그게 감사실의 역할 아닌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예, 어쨌든 이제,
○이기인위원  오늘은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내 하도 제가 요즘 공사가 말도 많고 또 해임 촉구 결의안까지 통과가 돼서 특히 감사실에서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13건 기각되고 그 인사조치 바로 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성남시 복무감사 이후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징계조치 없이 바로 승진인사들까지 감행을 했었었지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복무감사 이후에 승진한 거는 없습니다, 관련해서는.
○이기인위원  승진인사가 없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예, 그 이후로는 관련자들이나 이런 거는 없고요, 그게 7월 17일 날, 아니, 9월 14일 날 기각됐었고 저희한테 내려온 게 6월 19일 날 왔었는데,
○이기인위원  이렇게 하시지요. 오늘은 감사가 아니라 업무청취이기 때문에 복무감사 아까 36건에 4명 인사조치라고 하셨는데 그 자료를 모두 주시고 그리고 기각한 것, 이의신청한 것들 그리고 그 중간에 인사 단행한 것들 그리고 그 복무감사에서 관계된 인원들이 인사상에 어떠한 조치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것과 별개로 승진 또는 수평이동 또는 인사상의 행정 운영이 있었는지 이런 것도 면밀히 파악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 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비트코인 채굴 설치 운영 이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비트코인 건은 일부 기소 의견으로 같은 날 검찰에 송치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담당 팀장은 징계조치를 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담당 팀장 징계조치 다 해서요, 당시에 9월 3일 날 중징계 처분을 완료했습니다.
○이기인위원  부서장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부서장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재심 청구 끝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8일 날 제가 징계의결 요구를 징계위원회에 올렸습니다. 지금 계류 중입니다.
○이기인위원  징계의결 요구를 올렸고 징계는 아직 되지 않은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그렇지요. 왜냐하면 제가 징계의결 요구를 올리면 징계위원회가 소집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사전절차들이 소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 달 이내에 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조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이 부서장님 이거 말고 다른 건도 좀 엮여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말씀하신 그 건이 자료 삭제 건은 모두 불기소 의견으로 갔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는 성남시 감사결과에 따라서 징계의결 요구는 다 사장님 결재받아서 징계위원회에 다 올렸습니다. 이제 차후 결과에 따라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조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결과는 언제쯤, 넘겼지만 언제쯤 나올 예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속히 처리하라고 하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적어도 한 달 이상은 걸릴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한 달 이상?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예.
○이기인위원  빨리 처리하라고 하셔야 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관련 부서장도 당연히 책임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해당 팀장만 속히 이 징계조치를 빠르게 시행하고 부서장은 지지부진 이렇게 시간이 자의든 타의든 끌려오는 건데 이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장이 한 건만 관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 같은데 이 인사 징계조치 조속히 빨리 좀 시행을 해야 됩니다. 실장님 아시겠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예.
○이기인위원  그것도 어떻게 징계조치를 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께도 제출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비트코인 관련해서 누가 설치했는지도 지금 진위파악이 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일단 제가 파악하기로 외부에서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들은 결과가 나와봐야 아는 것이라,
○이기인위원  그때 이제 지난 의회 때 우리 공사에서 뭔가 그래픽카드만 하게 이렇게 설치가 돼가지고 컴퓨터가 들어온 것 같은데라고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한 개가 들어와서, 파악하기로는 한 개가 들어왔고 성남시에서 수사의뢰한 사람이 외부사람이 맞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그 비트코인 채굴기를 공사 내에 설치된 비트코인 채굴기 사진을 확보했는데요, 컴퓨터 본체 하나에 그래픽카드 하나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비트코인 채굴기를 설치해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것도 문제인데 공사의 말로는 그 사람이 당당하게 걸어들어와서 정보전략실에다가 그 큰 기계들을 설치하고 돌아갔다라는 그런 허술한 공사의 보안도 문제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보안이 문제이기는 한데 정보전략실은 아니고요, 성남종합운동장에 있는 서버실입니다. 장소는 다릅니다.
○이기인위원  어쨌든요.
  그래서 저는 들어온 사람이 누구인지도 고발을 해야 된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수사의뢰를 성남시에서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공사도 해야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이중으로는 경찰서에서 안 받아주더라고요.
○이기인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요?
○이기인위원  예.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예, 그것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저는 분명히 외부적인 지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기계 규모를 보니까 절대 공사에서 조력자가 없었으면 이렇게 설치가 되지 않아요. 정말 본체 내에 조그만 그래픽카드 끼는 수준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그 앞을 지나가면 ‘어? 이거 뭐지?’라고 할 정도의 큰 규모의 기계들이 반짝반짝 LED 불을 켜져가면서 그렇게 돌아갑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위원님, 어쨌든 그 제한된 장소에 들어온 거에 대해서 공사도 상당히 무겁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관련된 팀장의 일이기 때문에 벌써 들여보낸 것만으로도 중징계 처분을 했고 만약에 결과가 나와서 말씀하신 대로 그 여죄가 드러나면 당연히 별도로 징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공사 해당, 그러니까 들어와서 설치하신 분도 문제이고 그때 당시에 그것을 허용한 분, 공사 관계자 이 모든 사람들 전부 다 이 책임에서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공사 내에서도 자성의 자세로 이런 것들을 수사의뢰든 고발이든 가리지 않고 깨끗하게 이 문제를 털어놨으면 좋겠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감사 때 사진 자료도 그렇고 어떤 수사 결과에 따라 나오는 거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따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감사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아주 중요한 시기예요. 이제 도시개발공사가 어떤 식으로 가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번에 복무감사 및 종합감사 결과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이 감사 내용 보면 예산, 회계, 계약, 공사, 용역, 체육, 주차장 요금관리실태 뭐 이런 거 다 하면 과연 이 공사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시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예.
○안광림위원  감사관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감사관님 그냥 아침에 출근하다 퇴근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예, 잘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알고 있는데 이기인 위원 질문에서 추가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확인을 좀 할게요.
  자, 이것이, 시에서 비트코인 때문에 승진한 아까 직원이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아까 이기인 위원이 질문한,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잘 못 들었습니다. 팀장,
○안광림위원  예, 비트코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그 관련된 직원이 팀장이고요, 팀장이 이제 수사의뢰됐고 지금 수사 중이어서 기소 의견으로 갔고,
○안광림위원  비트코인이 작년에 설치됐지 않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예.
○안광림위원  작년에 설치됐는데 시에서 그거를 작년에 인지해서 복무감사 나간다고 했는데도 도시개발공사가 그 직원을 승진시켰다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아, 그 직원에 대해서 시에서 저희한테 통보 온 거는 없습니다.
○안광림위원  시 감사실에서는 분명히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분명히 나간다고 했는데도 도시개발공사가 승진시켰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복무감사를 나온다는 공문은 분명히 받았는데 관련해서 그 직원이라든가 비트코인 관련된 그런 제보는 전혀 못 받았습니다. 공문을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공문을 제출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공문 좀 제출해 주시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예.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자료 삭제 건 있지 않습니까? 자료 삭제 건. 자료 삭제 건은 자료 삭제에 대해서 무혐의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시간에 수영장 이용한 거에 대해서 무혐의를 받은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자료 삭제 지시 관련된 건은 다 무혐의 처분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송치돼 있는 거 불기소 의견으로,
○안광림위원  정확히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 불기소 받았다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그러니까 결과가 다 나와야 저희도 파악이 되는 거지 지금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만 통보받았을 뿐이고,
○안광림위원  그 통보지를 저희한테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그것도 아직 여러 가지, 자세히는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결권이,
○안광림위원  그러면 감사관님은 어떻게 아셨어요, 그걸?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수사받는 직원이 직접 검찰청에 넘어갔다는 문자를 받아서 전화를 해봤더니 그 의견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안광림위원  그러면 통보받은 그 내용을 감사관님이 작성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세 번째는 비트코인 것도 경찰에 고발됐었지요, 그때?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예.
○안광림위원  비트코인 건으로. 그때 비트코인 어떤 사항에 대해서 고발된지 아십니까? 어떤 사항이 고발된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수사의뢰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비트코인 어떤 거요? 비트코인 설치한 거예요, 아니면 비트코인 전기 도굴권이에요? 비트코인 어떤 거에 관한 거에 대해서 고발조치된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도전하고 위계상 업무방해 두 가지로 알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저도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안광림위원  감사관님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왜 그러냐면 저희가 고소한 게 아니고 성남시에서 고소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고소한 내용까지는 다른 데는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이 일이 남의 일이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저희 일이지요.
○안광림위원  저희 뭐 진흥원이나 문화재단 일이 아닙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부서가 누구예요? 그냥 개인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그러니까 제가 확인해 드릴 범위가 말씀하신 대로 관련된 전반에 대해서 수사를 했을 텐데 그 내용을 자세히 말씀 물어보시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돼서 제가 아는 내용만 좀 설명드리고요,
○안광림위원  아니, 감사관님, 이 내용들이 이번에 행감이나 이번 업무보고에 주요 쟁점사항이 될 거라는 걸 지금 모르시고 나오신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아닙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업무의 미숙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이제 제한된 범위 내에서 현장 경찰서라든가 검찰 쪽에서 알려주기 때문에 그 부분만 일단 확인이 아직 안 됐다고 말씀드리는 거지 내용을 전혀 모르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확인이 안 돼서 제가 정확하게는,
○안광림위원  그러면 비트코인의 일부 기소라는 게 어떤, 아까 말한 대로 도전이랑 위계상 업무방해랑 2개 중에 어느 게 기소가 됐다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지금 현재 외부사람이 같이 기소가 됐을 텐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연락이 안 되고 우리 직원에 대해서 연락을 해봤더니 직원은 열어준 거에 대해서 도와준 걸로, 문을 열어줘서,
○안광림위원  그러면 도전은 아니고 업무상 위계 말하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예, 그렇지요. 직원은 도전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하여튼 2개가 고발됐는데 도전은 아니고 업무상 위계사항만 일부 기소됐다, 이렇게만 얘기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예, 그것도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가 들은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일단 외부인이 서버실에 들어온 거는 일단 법적으로나 아니면 도시개발공사 내규적으로나 다 문제가 있는 거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수사 결과에 따라서,
○안광림위원  기소가 됐으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예.
○안광림위원  어쨌든 됐고 당연히 서버실에 제3자가 들어가는 게, 도시개발 서버관리실의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에요,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위반한 사항이고요, 그 관련된 건 벌써 징계를 일단 중징계를 했고,
○안광림위원  중징계는 했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말씀하신 대로 더 여죄가 나오면 그거는 별도로 징계하겠다고 인사위원회에서 저희도 결정을 낸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 인사위원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안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실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

(15시 27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김민걸 재난안전실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김민걸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민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호근 위원장님, 정봉규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실 직제에는 팀장이 없으므로 간부 소개는 생략하고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자료는 서면으로 하시는 걸로 하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민걸 재난안전실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있으십니까?
○안광림위원  자료 요구만.
○위원장 박호근  예, 그렇게 하시지요.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22페이지 보시면 감정노동 관리 추진 사항이 있어요. 2020년도 추진 사항에 감정노동 관리 추진 계획안 수립이 7월이라는데 수립됐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김민걸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거하고 그다음에 타 기관 감정노동 관리 우수사례 조사 및 분석도 돼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김민걸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 두 가지 사항 좀 제출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김민걸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안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실장님이신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김민걸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이번엔 재난안전실장이 되셨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김민걸  지난 2월에 됐습니다. 지난 2월이 아니고 올 2월에 됐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비예산이네요, 감정노동 관리 추진.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김민걸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예산이 안 들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김민걸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이 수준, 감정노동을 어떻게 평가하고 또 어떻게 개선하겠다라는 그 척도나 기준이 뭔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김민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감정노동 관리를 어떤 체계적으로 회사에서는 해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체계를 만들고자 시작을 하는 거고요, 최초에 분석 단계에서 우리 공사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공사 직원들의 어떤 스트레스 상태를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적절한 제도 마련이나 근무환경 개선 등을 이제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는 애초에 직원들이 설문조사했던 결과에 따라서 감정노동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서 전문기관, 전문 치료기관에 프로그램을 연결한다거나 상담을 연계한다거나 그런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 후에 또 어떤 설문조사를 통해서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확인하고 개선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또 그런 프로세스를 또 반복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이기인위원  이런 과정들이 전부 다 비예산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김민걸  예, 이게 저희가 만약에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어떤 민간기관에 위탁을 하는 게 아니고 성남시나 국가기관에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의뢰를 할 거고요.
○이기인위원  어디예요,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김민걸  잠시만요. 자료를 좀 보고,
○이기인위원  성남시에 감정노동 관리 추진 이런 상담기관이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김민걸  감정노동 추진이라는 것보다 지금 성남시 같은 경우는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말하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김민걸  예, 거기다 저희가 연계를 하는 거고요. 또 산업안전보건공단에는 근로자건강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에도 의뢰를 하는,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혹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았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김민걸  기존에도 연계는 돼 있었는데 어떤 이런 직원들한테 홍보라든가 좀 이렇게 체계적인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활용도가 좀 떨어졌었던 상황입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한 번도 안 했는데 이번에 우리 정신건강복지증진센터랑 근로노동청의 센터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김민걸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안 했고 지금부터 할 거라는 거.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김민걸  예, 좀 부연적으로 설명드리면 별도의,
○이기인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이 7월부터 12월인데 아직까지 한 건도 감정노동 관리에 대해서 의뢰를 받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김민걸  예, 저희가 7월부터 해서 지금 어디 단계까지 와 있냐 하면,
○이기인위원  있나요, 사례가?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김민걸  없습니다. 그 단계가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접수를 받거나 그런 적은 아직 없고?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김민걸  예, 아직 준비 중입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접수를 받거나 사례가 있다면 그걸 제가 받아보려고 했는데 사례가 없다고 하니까.
  걱정이 됩니다. 그냥 사실 공허한, 사업을 위한 사업, 그냥 부서에서 그냥 하나 갖다 붙인 사업이 될까 봐 걱정입니다. 공사에서 특히나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는 우리 준공무원분들의,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려면 감정노동 같은 것 등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정책들이 좀 실질적으로 잘 발효될 수 있도록 하는 마음에 질의를 드렸으니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김민걸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안광림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림 위원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실장님, 지금 정신보건센터하고 아까 노동부 어디하고 두 군데 연결해갖고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실은 이거 계획자료를 요구했던 게 그런 내용 때문에 계획자료를 요구했던 건데 거기하고 MOU나 무슨 계약이나 무슨 업무협조 그런 계약이 되어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김민걸  아니요, 계약은 돼 있지 않고요, 그 기관들이 그런 일을 해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그 기관의 업무 역할이 거기까지 해줄 능력이 안 돼요, 그 기관 자체가.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김민걸  저희가 이걸 계획을 할 때 사전적으로 다,
○안광림위원  협조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김민걸  예, 소통을 해서 이게 가능하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누구랑 협조했는지 그 회의했을 거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김민걸  이쪽 기관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쪽 기관하고 협조했을 거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김민걸  예, 이쪽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회의보다는 그냥 유선적으로 가능 여부를 확인한 정도,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터넷상에 나와 있는 거랑 내용이랑 실제로 그 업무를 하는지는 실장님이 실제 그 기관하고 협의를 해봤냐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김민걸  예, 유선적으로 가능 여부를 확인한 절차는 있었습니다.
○안광림위원  언제 확인해 보셨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김민걸  저희가 프로그램을 이거 추진을 준비하면서,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언제, 7월 달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김민걸  예, 7~8월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안광림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기관에서는, 물론 그 기관이 그 역할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그 기관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코로나 정신건강 상담 때문에 우리 성남시가 확진자하고 자가격리자가 엄청 많은 거 알고 계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김민걸  예.
○안광림위원  이거 할 능력이 안 돼요, 지금. 그거 하느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김민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재난안전실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

(15시 34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강용호 기획본부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강용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획본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실장 공석으로 인한 업무대행 한성민 투자사업팀장입니다.
  김효숙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조경민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양은순 인사전략실장입니다.
  이기태 정보전략실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부서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기획본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본부장님, 업무보고는 자료로 대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본부 소관 본부장님이나 본부장님한테 질의하실 때 실장님이나 처장님한테 함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같이 불러서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이나 실장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안녕하십니까?
○임정미위원  본부장님, 저희 도시개발공사에 언제 오셨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제가 2018년 12월 31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임정미위원  2018년 12월 31일 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임정미위원  그러면 2019년도부터 다녔다고 하셔도 되겠네? 그러면 저희 도시개발공사가 현장이 참 많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현장 어디어디 다녀보셨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저희가 저희 사업장은 거의 다 둘러봤고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아시다시피 저희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주차장 하나하나를 다 둘러봤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저희 주요한 사업장들이나 주차장들은 거의 대부분 둘러봤습니다, 현장이나 이런 부분들.
○임정미위원  본부장님이 생각하시는 중요한 사업장이 어디신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지금 저희 노상주차처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주차장들도 여러 군데 다녀봤고요, 노상·노외주차장들도 여러 군데 다녀봤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주택전시관이라든지 아니면…… 그다음에 ICT융합센터 건설현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장동 건설현장이라든지 이런 데들 주로 다 다녀봤습니다.
○임정미위원  혹시 현장 목소리 한번 들어보셨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다니면서 그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처장님들 말고요, 근무하시는 분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저희가 근무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서 예를 들면 시설관리처 같은 경우에 터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근무 끝나고 샤워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그런 말을 들어서 그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든지 그다음에 그런, 저희 현장에, 항상 현장에 가면 현장 직원들하고 그런 목소리를 듣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현장 목소리는 많이 들으셨는데 이렇게 변화된 거는 별로 없나 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어떤 말씀이신지 제가,
○임정미위원  제가 그건 자료를 요구할 테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저희 이번에도 인사 있었지요? 9월 29일인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있었습니다.
○임정미위원  28일 날 인사 예고해서 29일 날 인사 하셨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임정미위원  본 위원은 인사 단행을 하실 때 좀 대대적인 개편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현장의 부서, 현장부서에 계신 분들은 계속 현장에 계세요. 행정직에 계신 분들은 계속 행정직에 계세요. 한 바퀴 돌리십시오. 왜냐 하시면 현장을 알아야 사무를 압니다. 현장에 가서 그걸 피부로 느껴야만 그분들의 불편사항, 시민들의 불편사항 목소리를 듣습니다. 현장의 소리를 경청만 하지 마시고 실천해 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사무실에 있다 보면 그게 다릅니다.
  그리고 현장 부서장과 그다음에 현장에서 미팅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기록이 다 있으시지요? 현장미팅 일자, 미팅에 참석한 사람, 미팅의 제안 내용,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거 서류화 안 돼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저희가 가면서 그걸 우선 어떤 그런 형태로 해서 회의를 하러 가는 게 아니고요, 그야말로 현장방문입니다.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그런 방문해서 얘기를 듣고 점검하는 거지 저희가 가서 현장하고 무슨 업무협의를 하러 가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는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가겠다고 사전에 얘기를 하고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협의하고 오는 것뿐이지 그런 회의록으로 남기거나 그런 형태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그 협의했던 내용 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왜냐하면 저희 위원들도 현장에 갈 때 다 기입해서 어떻게 처리했다고 저희는 보내드리거든요. 왜냐하면 민원이 발생했을 때에는 저희도 “어떻게 처리했습니다.” 하고 보내드려요.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 말씀으로는 갔다가 와서 그냥 듣고 없는 거네요, 그냥?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아닙니다. 제가 혹시 저희 직원들이나 아니면 부서장들께 확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런 얘기를 듣고 나면 저희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부서장들이 다 같이 월요일 아침에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랬을 때 제가 들었던 얘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상황들을 전달하고요. 그다음에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하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서 듣고서 그냥 들었다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본부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내용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비상임이사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계십니다.
○임정미위원  공무원 빼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임정미위원  공무원 빼고 그 비상임이사 위촉 연월일 포함해서 그분들에 대한 자료, 그것도 자료 요청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정윤 위원입니다.
  31쪽에 보면 우리 기획본부에서 신규사업을 발굴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발굴한 게 과연 우리 기획본부에서 신규사업 발굴, 발굴해서 수년간 지금 끌어왔습니다. 그랬는데 추진상황이라고 보면 2035년 성남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 용지 신규 개발사업 추진.
  신규사업이 추진되면 발을 좀 내밀어보겠다는 뜻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아닙니다.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그동안 이제 시 담당 조직하고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실제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용역도, 저희가 이거 타당성조사나 이런 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거에 대한 것도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하려고만 하고 있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아니요, 지금 올해 중에 시작을 할 겁니다.
○정윤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낙생지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 이거 LH에서 하잖아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정윤위원  그다음 야탑동 공공주택 건설사업 분양 대행. 분양 대행은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안 해도 다른 데에서도 얼마든지 해요.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신규사업이라고 발굴했다 한다면 이건 도시개발공사 이름을 욕 먹이는 것들입니다. 또한 이 발굴이 되지 않는 이유를 우리 본부장님이 아시나요? 신규 개발사업이 발굴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거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뭐 지금까지는 좀 부진한 상태에 있었고,
○정윤위원  부진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그러면 이와 같이 발굴이 안 되는 이유가 뭔가를 좀 우리 본부장님이 알아보셔야 돼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시에서 어떤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요, 그러면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수행을 하는 게 기본적인 업무분장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이런 개발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부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관련해서는 시에서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정윤위원  지금 다른 곳은 LH에서 다 하는데 부지가 없어서 못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본부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런 부분은,
○정윤위원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시에서 LH하고 하겠다고 결정을 하신 거니까요.
○정윤위원  아,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안 되지요.
  그래서 첫 번째,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기획본부에서 신규사업 발굴이 안 되는 이유는 첫 번째, 집행부와 소통이 안 돼서 그러는 거고 두 번째, 우리 도시개발공사 간부들이 우리시에 대해서 몰라요. 시를 한 바퀴 그다음에 돌아본 일도 없고 어디가 개발돼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와 같이 우리 성남시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신규사업이 계속 발굴이 안 됩니다. 그런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소통과 우리시를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계속 쌓여가고 있다라는 것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론 임기 동안 더 발굴을 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두 번째, 기획본부에서 관할이니까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인사규정에 의해서 직급별 본부 배치가 잘돼 있는 건지. 만약에 배치가 잘못돼 있다 한다면 본부장 이름으로, 본부장 이름으로 그 사유를 달아서 우리 상임위원회의 모든 위원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일단 저희가 저희 전체 직원에 대해서 부서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정윤위원  그래서 그 직급별로 인사규정에 의해서 원칙대로 정해져 있는 건지, 만약에 원칙대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그 사유가 뭔지를 달아서 다음 행감 때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안녕십니까?
○안광림위원  위원장님, 이거 기획본부 다 하면 되는 거지요?
○위원장 박호근  예, 다 하세요. 전체를.
○안광림위원  본부장님, 안광림 위원인데요.
  이사회 관리는 본부장님께서 하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이사회가 올해 들어 몇 번 열렸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지금 저희가 이게 서면 이사회도 있고 그래갖고요, (관계직원과 대화) 총 7번이 있었고요. 실제로 만나는 오프라인 그거 한 게 2번, 서면으로 5번 했습니다.
○안광림위원  5번이요. 이 주요 내용이 뭐예요? 주요 내용은.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주요 내용은 저희 취업규정이라든지 이런 규정 개정하는, 저희가 시의회로부터 여러 가지 지적들을 받고 해서 이제 그런 것도 고쳐야 되는 그런 것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대장동에서 나온 수익 1000억을 시로, 그런 거에 대한 의결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 관리사업본부장이 공석 중인데 그분을 뽑기 위해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또 올해 이사회가 잡혀 있는 게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예정돼 있는 거는 11월에 규정 개정을 위해서 한 번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 외에 이사회 개정은 없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안광림위원  이사회 열릴 건 없어요? 물론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열리겠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안광림위원  그런데 추가적으로 이사회 열릴 거는 없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그다음에 이제 저희 예산이 있기 때문에, 12월 말에. 그때 다시 한번 이사회를, 그러니까 두 번 정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사회의 어떤 규정이나 이사회의록 규정이나 이런 내용들이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있습니다. 다 갖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올해 것만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제출해 주시고, 회의록.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정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거예요. 도시개발공사가 지금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동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들은 상당히 불만이 좀 많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우리 도시개발공사를 만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이 뭔지 아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안광림위원  그 목적에 부합하게끔 계속적으로 해야 하는데 시에서 준 것만 한다? 그거 당연하지요. 그건 하는데 뭔가 이제 큰 게 대장동 게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데 시는 시유지가 거의 절대다수를 점유하고 있는 땅들은 다 LH한테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문제 아닌가요? 왜냐하면 LH가, LH가 해서 LH가 이익금을 다 가져간다면 우리 성남시에 남는 게 뭐 있어요? 그래서 도시개발공사를 만든 거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계속적으로 이제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성 검토해서 보고도 하고 이제 집행부하고 만나고 해서 사업성을 늘려나가야 되는데 늘려나간 게 있나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사실은 저희가 협의를, 소통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 부분, 충분히 결과적으로 저희가 아직 내놓은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안광림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런 협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전략사업실하고 개발 쪽에서 거의 시하고 계속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협의를 5번, 벌써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안광림위원  소통을 5번 하셨어요, 올해?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안광림위원  그럼 거기 회의록이 있겠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것 좀 줘보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주고, 그것 좀 챙겨주시고, 주십시오.
  그다음에 우리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금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경영실적을 평가받게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안광림위원  2019년도 몇 등급인지 아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2019년도요?
○안광림위원  예.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러니까 2019년에 평가받은 거요?
○안광림위원  예.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때는 저희가 7등 했습니다.
○안광림위원  2018년도는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2018년도는 14위 했습니다.
○안광림위원  계속 지금 하락하고 있지요? 2017년도는 더 좋았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그때는 가등급 받았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계속적으로 등급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이 도시개발공사가 막상 보면 도시개발공사 보면 일 열심히 해갖고 많은 걸 하고 있고 각종 경영평가에서 뭐 좋다고 하지만 이게 상대평가 해보면 점수가 안 좋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사실 저희도 이제 가등급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사실 나등급을 받고 있는데 나등급 중에는 저희가 사실 제일 위에 있기는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이제 2020년 결과도, 19년도의 실적에 대한 결과도 나왔는데 그때도 나등급 중에는 저희가 이제 2등을 한 셈이거든요. 조금 더 이제 저희가 노력을 해서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가 들어가는 예산과 각종 이런, 각종 성남시에서 모든 걸 주는 이런 걸 봤을 때는 1등을 해도 시원치 않을 판이에요, 지금요. 제가 볼 때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지금 그러니까 투자 대비 너무 안 좋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진짜 경영진들이 일정 부분 책임 있는 것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런데 저희같이 이런 주차장이라든지 소위 이제 비수익 사업이 있고 이런 데들은, 그러니까 이 예산의 수익성이나 이런 평가에서 저희가 좋게 받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저희가 다른 정성적인 부분, 정량적인 부분에서 그게 어렵기 때문에 정성적인 부분에서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 말씀을,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절대다수가 주차창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 점수가 당연히 안 좋지요. 그러면 뭘 해야겠습니까? 이런 개발사업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수 계속 안 좋고.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하여튼 좀 더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지요?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안녕하십니까?
○이기인위원  간략하게 자료 요청과 더불어서 질의를 하나만 전 할 건데요.
  공사 내 아직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직군이 있습니다. 어느 직군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혹시 강사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이기인위원  강사. 아니, 그러니까 공사에서 파악하고 계신 부분들. 공사에서 어쨌든, 정부에서도 지침으로 가급적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지침을 내리지 않습니까, 공사나 공단에. 그래서 아직 우리 공사에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지금 저희가 원래 한 250명 정도의 비정규직이 있다가 저희가 이제 반 정도는 다 정규직화해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반 정도가 비정규직으로 남아 있는 셈이고요.
  저희 원칙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원래 비정규직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일에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지, 그러니까 그런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저희가 이제 비정규직을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시하고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비정규직을 줄여가자 그게 저희 기본적인 인사방침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니면 어떤 협의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될 때마다 그런 부분들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아까 말씀 잠깐 하셨던 강사님들의 처우는 어떻습니까? 처우는 어떻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러니까 처우 자체는 그렇게 저희가 다른 이런 비슷한 기관에 비해서 나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나쁜 걸로 알고 있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저희가 그때,
○이기인위원  어느 지점에서 나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러니까 처우라는 게,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에 있어서는 처우라고, 최고의 처우는 사실 안정된 직장 그리고 내가 해고될 거라는 불안감이 없이 일하는 것이 가장 좋은 처우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미화원이라든지 다른 비정규직 직군들이 조금조금씩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이 시점에서 아마 정부도 최근에 수영강사나 체육강사들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정부의 체육직군 강사님들의 어떤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못했었는데 최근에는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공문을 봤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는 그거를, 공문을 접수하지는 못했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접수를 하지 못했다? 제가 지금 아주 단순하게 뭘 모르고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본부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아니, 그래서 저희가 잘 모르는 사안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공사에서 분명히 강사님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 시도나 이런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고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단순히 이제 업무청취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떤 이유로 반려가 됐다면 어떤 이유로 반려가 됐는지 그리고 인근 공사와 공단에서는 모든 강사들, 그러니까 이제 2년 연속 부담 없이, 2년 이상 문제없이 근무한 사람들은 사실 정규직으로 간주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는데 그렇지 못했다면 왜 그런 건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당부 말씀드리자면 그분들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그냥 “정부에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하니까 정규직 전환하십시오.”가 아니라 가이드라인에 맞게, 그분들이 성남시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인 만큼 반드시 전환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정부의 지침상으로도 그렇고 인근 지자체 공사, 공단의 사례도 그렇고 전부 다 그렇게 바뀌어가는 추세인데 우리 공사만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게 조금 멈칫거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하셔야 되니까요. 파악을 하시고 보고를 해주시되 의회에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주장을 요구했다는 것 그리고 만약 시에서 협의가 되어서 예산이 올라온다면 다른 위원님들은 더 고민해 보셔야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그렇게 이견이 없이 통과시켜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어쨌든 시민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일을 하는 만큼 또 문제없이 일을 했다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기에 본부장께서 면밀히 알아보셔서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저는 한 가지 자료만 요구를 할게요. 우리 지금 이사회 구성원이 어떻게 돼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이사회 당연직으로 저희 임원들 4명이 들어가 있고요.
○위원장 박호근  당연직 이사회가,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당연직이라는 게 저희 현재 임원으로 돼 있는, 본부장 3명과 대표, 아니, 사장님 이렇게 해서 네 분이 내부 위원으로, 이사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장 박호근  비상임,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규정상 당연직으로 돼 있는 분, 이사가 한 분, 시에서 행정조정실장님께서 저희 당연직 이사로 들어와 계시고요. 그다음에 외부 이사님이 네 분 계십니다.
○위원장 박호근  네 분 계시고. 당연직 이사,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다음에 감사가 한 분.
○위원장 박호근  감사가 한 분 있고요. 당연직이 3개 본부장, 세 분의 본부장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사장님.
○위원장 박호근  대표이사하고. 이사하고 해서 총 그러면 네 분에다가,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아홉 분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아홉 분이네요? 아홉 분 그 명단하고요.
  그다음에 이사회가 지난번에 9번 열리셨다 그랬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7번 올해 열렸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7번이요? 아까는 9번이라 그랬는데. 7번 열렸으면 7번 열린 일자하고 내용, 그거 감사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오늘 각 본부, 각 우리 실별로 우리가 행정감사가 아니다 보니까 감사는 내용을 우리가 질문을 안 한 것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행정감사 때는 이렇게 준비하시면 안 됩니다. 행정감사 때는 우리가 감사를 할 거니까 그때는 각 실별로 우리가 감사를 할 거예요. 지금은 총괄로 하지만 그때는 실별로 할 테니까 우리 실장님들, 처장님들 준비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안 계시면,
○임정미위원  잠시 하나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위원장 박호근  예.
○임정미위원  본부장님, 저희 하나 여쭈려고요. 그때 해임된 정00 씨 있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임정미위원  수영을 근무시간에 400번 넘게 수영장에 왔다 갔다 했던 분. 그분이 지방노동위 가서 이겼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지노위에서는 일단 해임은 아니다라는 정도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랬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노무사하고 변호사를 여기서 내보냈지요, 인사실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임정미위원  그런데 그러면 노무사하고 변호사가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분들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주로 이제 처음에 할 때는 저희 노무사가 했습니다. 변호사는 최근에 채용됐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많이 참여는 못 했고요, 노무사가 원래 있었기 때문에 했는데 이런 경험은 꽤 많이 있는 전문가입니다.
○임정미위원  그런데 저희 도시개발공사에서 근무한 지 한 달 되신 분이 가셔서 대응을 하셨지요, 인사전략실의?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게 변호사고요. 그래서 저희 노무사는 여기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노위나 이런 관련된 데에 계속 참여를 했었던 분이고요.
○임정미위원  항소하셨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했습니다. 즉시항소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저희가,
○임정미위원  항소를 하셨다고요, 도시개발공사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저희가 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항소한 내용 주시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임정미위원  거기서 인사전략실에서 그때 정00 씨 해임할 때 노무사, 변호사 하실 때 대응책이 있었을 거예요. 그 대응책하고,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임정미위원  대응책 주시고요, 서류. 그다음에 또 오00 법무팀장 있으셨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임정미위원  그분이 시 감사할 때 음주운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설정비TF팀으로 갔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임정미위원  그분도 억울하다고 지방노동위에 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임정미위원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그분이 그렇게 저기만 했고 저희 의견서만 보낸 상태고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임정미위원  지금 인사전략실 대응은 어떻게 하셨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저희는 당연히 그 부분이 적정하다라고 해서 의견을 보냈고요. 저희가 결정한 부분이.
○임정미위원  그러면 이분은 노무사를 어떤 분 썼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지금 현재 저희 직원이 했습니다.
○임정미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아닙니다. 저희 도시개발공사에 노무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도시개발공사 노무사를 안 쓰고 정작 필요하신 분은 도시개발공사 노무사를 안 쓰고 안 써도 될 사람은 쓰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아닙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거 자세한 자료 주시고요.
  그러면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돈을 주고 노무사를 썼다고, 도시개발공사 예산을 들여서 제가 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아닙니다. 지금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외부 노무사를 쓰거나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00 팀장의 경우에는 지금 아직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정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임정미위원  그러면 아직 안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나 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저희가 아직,
○임정미위원  아무 말이 없었는데 나올 리는 없잖아요, 본부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아니, 그런데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럼 본부장님은,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렇게 외부인을 쓰려고 하면 저한테 보고를 하고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아직 보고가 안 올라온 걸로 봐서 아직은,
○임정미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외부인을 써서 도시개발공사의 예산을 들였다고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음주운전을 하면 본인이 잘못한 거지 그것도 억울해서 지방노동위에다 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게 저희 공사의 입장입니다. 그게 공사의 입장입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만약에 그 건으로 도시개발공사 예산이 들어갔을 때에는 그 책임을 지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지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어떻게 책임지실 건데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아니요, 저희는 그걸 쓸 이유가 없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니까 했다 그러면 어떻게 책임지실 건데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지금 제가 위원님 말씀을 좀 이해를 정확하게 못 하겠는 게 오00 팀장을 위해서 저희가 노무사를 썼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임정미위원  예.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저희는 오00 팀장이 저희를 상대로 해서 징계를 부당하다라고 저희가 했는데 저희가 오00 팀장을 위해서 그걸 써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는 그걸 막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저희 회사가 결정한 게 잘못됐다는 거니까.
○임정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계속 논쟁할 필요는 없고요, 이 2건에서 인사전략실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그 대응책 자료를 다 주시고요. 항소했으면 항소했다는 그 자료까지 다 주세요, 서류로.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비상임이사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인사위원회 있지요? 인사위원회도 그 개개인 이름하고 채용일자, 그 사람의 인사기록카드까지 다 보내주세요, 자료로.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본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강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감사합니다.

나.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

(16시 06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김진오 개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개발사업본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기 개발사업1처장입니다.
  이현철 개발사업2처장입니다.
  조영주 개발사업3처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부서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개발사업본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본부장님, 개발본부는 실은 업무가 많아서 우리가 업무청취를 해야 되지만 다음에 행정감사 때 하기로 하고 오늘은 서면으로 대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발본부도 1부 1처, 2처, 3처가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한테 질문하실 때 처장님한테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1처장, 2처장, 3처장을 지목하셔서 같이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우선 김진오 본부장님과 우리 개발처에 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본부장님 정윤 위원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판교대장지구에 대해서는 258회 임시회 둘째 날 현 실태와 주민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성남의뜰과 우리 도시개발공사, 우리시 모두 공감을 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공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 또한 인정하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윤위원  이 자리에서는 다시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반드시 우리 본부장님께서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알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검토하겠다는 게 아니라 확실히 해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정윤위원  대답을 하시니까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개발본부에서 각종 공사 건립 대행들을 해요. 그렇지요? 대행을 할 때 자재를 우리 공사에서 구입해서 지급을 하는 방법과 또 다른 방법이 있지요. 그 시행자가 또 하는 방법이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관급자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윤위원  예, 그러면 그에 관련된 부서는 어디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개발2처입니다.
○정윤위원  개발2처. 그러면 개발2처에서 물론 담당을 하신다고 하니 우리 본부장님이 다 아시겠네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정윤위원  그러면 우리가 마스와, 마스, 마스. 나라장터 마스. 마스와 그다음에 또 역시 3자 경쟁해서 우선 공급, 우선 조달업체 이제 두 군데서 하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저희들은 이제 관급자재인 경우에는 저희가 발주하는 것과 시공사가 발주하는 것으로 나눠지는데요, 저희들이 하는 거는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발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원칙으로, 조달청에. 그다음에 우선 업체한테는 또 하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그런 것도 다 조달청에 우수 시공업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등록되어 있는 그런 업체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그러면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2020이니까 2017년부터 올해까지, 올 12월 아직 도래는 안 했습니다만 마스와 그다음에 우선 업체에 재료를 구입한 현황 그다음에 또한 역시 어느 업체에 구입을 한 건지 그 현황을 한번 3개년간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조달청 등록에 우수업체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 좀, 조달청에서 물건 신청해서 받은 거 그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달청 안에 우수업체가 들어있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거기 우수 조달업체가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수 조달업체가 들어가 있는 거지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위원장 박호근  그다음에 다른 위원 있으시면.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처음에 시설관리공단이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공단에서 도시개발공사로 설립목적이 뭐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도시개발사업을 비롯한 이런 개발사업을 업무 영역에 추가를 하고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주로 예산을 받아서 예산을 가지고 경영을 하는 그런 조직이었다면 공사는 말 그대로 저희들은 상법상 회계기준을 따라야 하는 어떻게 보면 공기업이지만 또한 경영 성과를 회계적으로 또 내야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지금 현 실태는 어떠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지금 성과만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이제 대장판교 도시개발사업이 워낙에 큰 사업이었고 그 사업을 하는 준비기간이 소요가 됐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의 경영 성과는 대부분이 사실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의 수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해야 되고 지속가능 경영이 가능하도록 또한 사업 발굴을 해야 되는 그러한 국면에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처음에 설립 배경이 대장동 개발사업 그다음에 동원동 산업단지 조성 그다음에 구도심 재개발사업 주 항목은 그거였어요, 그때.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서현지구가 들어간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현재는 이제 저희가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이후로 중점적으로 지금 추진을 해서 가시화되어 있는 것은 낙생 공공주택지구에 일부 출자를 해서 조성사업에 참여하고 그다음에 그중에 공공분양 주택용지를 받아서 저희 이제 주택 공급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임정미위원  그 건은 지금 하고 있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그다음에 시가화 예정용지 중에서 저희들이 쭉 검토를 해오다가 여수동 일원에 저희들이 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조를 구하고 협의를 해와서 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본부장님, 그리고 그 당시의 현황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린다면 “구도심 재개발사업 등 시급한 개발사업 외에도 도심 공원조성, 교통환경 개선과 도시재생에 관한 연구사업 등 시대 변화에 맞춰서 도시환경에 대한 연구와 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개발공사로 했어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임정미위원  그래서 지금 독립채산제를 운영하고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개발사업본부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독립채산제 운영이지요?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하나도 하신 게 없지요? 대장동, 동원동 그거 외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그전에 대장동 사업 이전에 이제 위례신도시,
○임정미위원  아, 위례는 지금 들어왔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임정미위원  그거는 뭐 했다고 볼 수 없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그 이후로는,
○임정미위원  거기 개발본부에서 본인들이 발굴해서 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거를 했다고 하시면 그거는 곤란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번에 자료 제출 요구했지요? 처장별 3개 처 근무 후 최근 5년간 사업실적 내역.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봤습니다.
○임정미위원  보시기만 하셨어요? 왜 안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전달이, (관계직원과 대화) 죄송합니다. 어제 제출을,
○임정미위원  아, 도시개발공사는 항상 그 전날 아니면 당일 날 줍니까, 업무를? 그러면 거기 부서에서도, 도시개발공사에서도 본부장님께, 거기 도시개발공사 본부장님도 그 밑의 그러면 직원들이 어떤 업무를 지시했을 때 그 바로 달라고 그럴 때 그때 거기서 바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죄송합니다.
○임정미위원  아니, 저희가 업무가 오늘 있는데, 전문위원님, 언제 받으셨어요? 전문위원님! 언제 받으셨냐고, 주셨다는데.
○위원장 박호근  그거는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 김옥상  못 받았어요.
○임정미위원  못 받았다는데요? 어디 주셨어요?
  아니, 그,
○위원장 박호근  임정미 위원님, 그거 전문위원님한테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임정미위원  예, 아니, 주셨다고 하길래요. 아니, 주셨으면 저희한테 최소한 오늘 업무를 저희가 할 수 있을 만큼 그 기간은 주셔야지요. 그건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저는 이거 처음 봤어요. 저희 2년 동안 업무 이렇게 자료 제출해서도 이곳처럼 이렇게 자료를 주지 않는 도시개발공사는 처음 봤습니다. 다른 저희 행교체 있었을 때도 산하기관 많거든요. 이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슨 근거로 자료를 아직까지 안 주십니까? 그거는 남들이 봤을 때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것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고 그다음에 개발을 해서 하는데 왜 그런 개발업무수당은 왜 받는 거예요? 개발업무하셨어요? 예?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이제 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하나의 프로젝트를 하려면 준비기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은 히스토리를 따지자면 거의 10년에 가까운 준비기간이 있었고요, 지금,
○임정미위원  본부장님, 제가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기간을 따지면 저희가 도시개발공사가 언제 됐나요? 2013년도인가요? 13년도에, 2014년 1월 1일 날 됐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까지 연구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시간을 달라고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그 당시에 저희 기구도 1본부 2팀. 그런데 2팀에서 도시개발공사로 넘어올 때 1본부, 3처, 6팀이었어요. 지금은 어떤 줄 아세요? 3본부, 1단, 19실, 43개 팀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도시개발사업본부는 1본부, 3처입니다.
○임정미위원  이거 전체를 보는 거예요. 도시개발공사 전체를 봤을 때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제가 각 처장님별로 제가, 처장님으로 오시기부터 업적을 했던 거 가져오셨는데 한 번도 안 가져오셨고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당은 매월 얼마씩 가져가세요, 개발사업본부? 임직원한테 월 기본급의 15% 개발업무수당. 15%면 얼마세요? 85만 원 정도 되지요? 그러면 연 얼마세요? 1인당 85만 3000원 정도고요, 연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2020년 본예산 기준으로 하면 17명이거든요, 거기에. 제가 그때 이걸 파악했을 때 그 당시에 인원이 더 늘었는지 줄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제가 파악했을 때는 2020년 본예산 기준 17명이었어요. 1억 7400.
  그러면 그 개발수당이 나가면서 그 업무를 다 했는지요? 제가 지금 다 물어봤을 때는 하나도 안 했는데요? 그러면 왜 개발수당이 나갑니까? 그러면 다른 직원들은 그거를 못 해서, 다른 부서에 있어서 이 개발수당을 안 타고 개발부서에 있다고 해서 다른 직원들하고 형평성에 어긋나게 이렇게 개발수당을 타십니까?
  타 공사 지급사례 말씀드릴게요. 부천도시공사는 특정업무 수행경비로 월 8만 원입니다. 수원시, 수원도시공사 기본급의 8%입니다. 포천도시공사 기본급의 8%, 김해도시개발공사 월 25만 원, 충청남도개발공사 월 8만 원입니다. 서울도시공사도 이런 수당이 없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개발업무수당에 대해서는 이제 개발사업본부를 만들면서 저희 사실은 이제 개발사업본부에 있는 직원들은 거의 뭐 100% 민간기업에서 온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력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급여체계를 맞추기 위해서 개발업무수당이라는 형식으로 연봉의 일부로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까지 그게 이제 지속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의회나 시 감사에서도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급여의 한 항목으로 저희들은 사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임정미위원  본부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어서 급여체계에 대해서 지금 인사나 기획본부에서 중심으로 해서 이거를 이제 제도적으로 좀 개선을 하려는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본부장님, 중요한 게 전국에서 성남시가 처음이었어요. 성남시 거를 보고 수원시가 만들었어요. 제가 수원시 통화했어요, 어떻게 돼서 한 거냐고. 그랬더니 성남시가 있어서 수원시가 만들었대요. 그런데 성남시 거를 보니까 너무 많아서 8%로 했답니다.
  도시개발공사 그렇게 돈이 많으세요? 아니, 독립채산제이면서 성남시에서 돈을 가져가면서 이렇게 개발업무는 안 하시면서 그렇게 다른 직원들하고 형평성에 어긋나게 그렇게 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러면서도 재심의 신청은 하셨잖아요, 당당하시게.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결과 어떻게 나오셨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기각됐습니다.
○임정미위원  기각되셨지요? 아, 왜요? 그렇게 당당하시게 다 13건이나 올려놓으셨는데 단 한 건도 안 하고 다 기각되셨다면, 그러면 여기 기각돼서 지금 다시 검토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요, 타 본부보다 개발본부는 다 직급만 높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인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호근  임정미 위원님, 이제 정리 좀 해주시지요.
○임정미위원  예.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제가 사실은 좀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니까 그냥 검토만 하지 마시고요, 다음에 행감 때는 그 자료를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여기 개발본부를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그다음에 개발수당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다른 본부는 8급부터 시작하는데 개발본부는 6급부터 들어와요. 그 부분도 어떻게 하실 건지 저희 지금 위원장님께서 빨리 끝내라고 해서 제가 빨리 끝낼게요, 본부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죄송하지만,
○임정미위원  자료로 주세요, 자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인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소관,
○임정미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하고 거기 기획본부장님하고 말씀하셔서 자료 주시라고요. 그러면 제가 개발본부 일을 갖다가 기획본부장한테 여쭙니까? 자료로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임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이거 2019년도에도 지적받았던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냐면 개발수당 명목 급료인데 개발수당 명목으로 해서 급료를 맞췄지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2019년도에 우리가 지적을 했잖아요. 2019년도에도 급료인데 이걸 급료 명목으로 넣기가 어려워서 개발수당으로 해서 급료를 맞춘 걸로 그렇게 얘기 내가 들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래서 2019년도에 지적을 받았으면 올해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걸 맞춰야지요. 지금 우리 임정미 위원이 조사한 내용은 맞아요. 다른 데 개발해서 받는 수당 플러스시키는 게 맞지만 지금 그렇게처럼 그 많은 수당으로 해서 주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개발수당이라고 딱 명목을 집어넣어놓고 그러니까 그렇지요. 다른 급수에 맞는 직원들하고 급료를 맞추려다 보니까 개발수당을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저는 2019년도에 우리가 지적을 해와서 알아요. 이거 맞추세요. 급료를 맞추시든지 뭐를 그렇게 맞추셔야지요. 뭐 세금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받나 저렇게 받나 수당으로 받나 급료에서 받나 똑같지 않아요, 세금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이 부분은 기획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협의해서 이거 다음에 또 다른 위원이 또 지적되지 않도록 이거 맞춰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다른 위원님들.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사실 이번에 공사의 해임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는 데는 개발사업본부도 한몫하고 있다라는 것 그 책임 의식을 잘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대장동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개발사업본부의 어떤 제가 애초부터 제안을 드렸던 개발사업기금에 대한 의회의 투명한 검사를 받을 것 뭐 이런 요구도 했었는데 끝까지 그런 게 지켜지지 않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공사의 지금 문제를 이루고 있다라고 본부장님께서 좀 책임 있게 공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정말 개발처장님들의 급수를 보니까 2급이 우리 개발처만 있네요. 그렇지요? 2명이나.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지금 2명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거는 왜 그래요? 이제 뭐 업무의 능력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인사상의 문제니까 사실 본부장님은, 저는 이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물론 시행사를 상대하고 건설사, 시행사, SPC법인을 만들 때도 크게 그렇게 2급, 3급 급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없을 거라고 봅니다.
  개발사업본부에 어쩌면 이렇게 무게를 실어준다라는 느낌인데 지금은 좀 저희가 볼 때는 우리시의 공사는 개발사업본부의 무게를 좀 빼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공평하게 사업을 나눠야 된다. 저는 그런 것이 정확한 문제 진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이 좀 책임 있게 느끼시고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청원이 소개가 됐어요. 알고 계시지요? 우리 존경하는 정윤 위원님과 최현백 의원님께서 대장동 관련해서 인프라 확충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공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도 이제 청원인들과 의회 청원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 청원이 제출된 이유는 공사 때문이에요. 우리 박호근 위원장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그 SPC법인의 한 주를 더 공사가 갖게 한 것은 우선 경영권을 가지고 이끌어가라는 건데 성남의뜰을 만나봤지만 집행부도 아무 소리 못 하고 도시개발공사도 성남의뜰이랑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으니 인프라 확충의 요구나 제안이 받아들여지겠냐고요.
  그래서 인근의 이번에 화성시 같은 경우에도 가산지구를 두고 SPC법인을 만든다고 했는데 이러한 문제 때문에 성남의 예를 들면서 시의회에서 부결했답니다. 견제가 안 된다. 돈을 많이 창출하면 뭐하냐 분명히 실패한다.
  그런데 제가 봐도 그래요.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에 2018년~2019년까지 성남의뜰에서 가져간 매출액이 나와 있습니다. 2018년만 봐도 얼마인지 아세요? 알고 계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2018년이요?
○이기인위원  매출액.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2018년 영업이익은 3800억 정도가 났고요.
○이기인위원  그렇습니다. 매출액만 하더라도 1조 200억입니다. 1조 200억이요. 임직원 4명이 있는 SPC, 이제 도시개발공사 대장동이 끝나면 해산할 그곳의 매출액이 1조 200억이 넘어갔고 영업이익 3800억, 순이익3800억.
  미친 겁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남겨놨으니까 대장동은 성공했다? 아니,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보세요, 입주예정자들 어떤 얘기하고 있나. 인프라 확충이 제대로 됩니까? 대장동 개발이익금이 온전히 투자가 됩니까? 교통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판교 인근 주민들이 덕을 봅니까? 송전탑이 무난하게 해결됩니까? 광역교통망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학교가 제대로 지어집니까? 공사가 제때 끝납니까?
  아니요. 정치인들과 공사 사람들만 돈 많이 남겼으니까 ‘아, 좋다. 좋은 사업이다.’ 하고 성남의뜰은 1조 남겨놓고 정작 입주예정자들은 거지 같은 사업이라고 해요.
  공사에서 늘 국토부나 LH에 사업을 뺏기는 것도 되게 불가항력적이라 저희 의회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만 대장동을 그렇게 SPC법인 설립해가지고 힘있게 추진해나갔으면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는 식으로 정말 도시의 어떤 생활, 주민들의 안락한 주거 이런 것들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깝고 그거에 대해서 좀 제가 업무청취 시간이지만 공사에 좀 책임 있게 나서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웃음)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리고 입주예정자들이 공사에 문을 두드려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면 제발 좀 그들의 편을 들어주세요. 성남의뜰과 똑같은 목소리를 내지 마시고 입주예정자들이 ‘집 앞에 송전탑 있어서 너무 답답해요. 저희 지금 마을버스 1대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어떻게 학교 보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학교는 그때 제때 지어지나요? 송전탑 입주 예정 끝나고 그때도 지금 지중화 안 되는 거 아니에요?’라는 등의 의문을 제기할 때 제발 입주예정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잘 상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특별히 부탁드려요. 아시겠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백현지구 도시개발사업 이거 백현마이스 말씀하는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백현마이스도 SPC 설립을 지금 이행하고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이거 시의회 의결받아야 되는 사항인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내년에 올릴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지금 이제 저희들 계획으로는 시의 기본구상용역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서 개발계획 수립용역부터 저희가 업무를 위탁해서 대행해서 저희들이 개발계획 수립을 종료하고,
○이기인위원  지금 어느 정도 SPC 설립을 위해서 공사 내에서 준비되는 게 있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없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내년에 아마 계획,
○이기인위원  백현마이스는 반드시 정착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성남의뜰, 대장동의 악습을 되풀이할 거라면 SPC법인 설립해가지고 추진하지 마세요. 견제 못 받아요, 이거. 견제를 누가 할 거예요. 공사가 할 거예요? 이번에 두 주를 더 주면 법인 설립해가지고 견제할 겁니까? 안 해요. 적어도 지자체에서 하는 공공의 개발은 SPC법인만큼은 사각이 생기니까 하면 안 됩니다.
  다만 백현마이스는 정착되어야 돼요. 다른 방법으로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충분히 만질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제가 조금만 설명을,
○이기인위원  조금만 설명을 해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드려도 된다면 사실은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SPC 방식이. 그런데 이제 SPC 방식이 사실은 이제 왜 거론이 되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자 함은 사실은 자금 조달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판교대장지구 같은 경우도 초기 사업비가 1조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러면 그거는 예산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파이낸싱을 위해서 말 그대로 P,
○이기인위원  아니, 그거는 압니다. SPC의 기본적인 운영에 대한 파생되는 장점은 알고 있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백현마이스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그냥 용지만 매각하고 만다 그런 사업 같으면 심플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목표로 하는 명실상부한 어떤 성남의 아이콘으로서의 어떤 그런,
○이기인위원  예, 좋습니다. SPC에 대한 이견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장단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그렇겠지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골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백현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나중에 완공할 때 즈음에 대장동과 같은 그런 유사한 유형의 민원이나 문제점을 안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골자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말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본부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짧게 하세요.
○정윤위원  본부장님, 대장동 SPC 설립해서 그 법인이 자금 조달, 돈을 투입한 거 아니잖아요. 금융권에서 했잖아요. 지금 이기인 위원께서 이야기하는 SPC법인이 장점도 있지만 그 어떠한 몇몇의, 그 SPC법인의 설립에 의해서 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문제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정윤위원  문제점이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있는데,
○정윤위원  아시겠지요? 물론 자금 조달이 문제다. 자금 조달을 한다면 SPC법인 역할을 도시개발공사는 뭐 하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그러니까 저희 공사 같은 경우에는,
○정윤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정윤위원  왜냐하면 그동안에 SPC법인이 잘해서 공공성을 띠면서 어떤 사업목적 특수법인으로서 역할을 다했다 한다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정윤위원  제가 그것을 이기인 위원님의 보충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와 같은 SPC법인은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이해되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위원장 박호근  질문 다 끝나셨지요?
○정윤위원  예.
○위원장 박호근  제가 질문을 이제 할 차례입니다.
  본부장님, 복정2지구 제가 몇 번 말씀드렸고 검토해 보셨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지금 문화사업단하고 오늘 업무보고 청취를 했을 때 그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쪽에서는 도시개발공사에 의지가 없는 걸로 얘기를 했어요. 오늘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내가 문화사업단 단장님한테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복정지구에 대한 관심이 있다. 그러니 그쪽 복정지구에 우리 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협조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성남시 공공용지가 이만큼 중에서 성남시 지분이 43%이고 나머지가 개인 사유지예요. 처음에 이거를 주택과에서 할 때 건설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업은 성남도시개발공사하고 LH하고 같이하면 해주겠습니다.”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전체로 면적이 늘어나면서 지금 국토부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LH에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국토부가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렇지요? 이렇게 면적이 커지면 LH에 주고 작았을 때는 LH하고 도시개발공사 같이하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공무원 담당 과장한테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게 사실이고요. 이게 우리가 “이 땅이 이렇게 된 땅에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이 사업하면 손해가 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담당 과장, 국장님이. 이거 저희가 검토하면 안 나요. 그러시지요? 우리 본부장님이 검토해 보셨지요? 괜찮지요? 사업해도 괜찮은 사업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그거는 이제 제가 자세한 내용은,
○위원장 박호근  디테일하게는 안 해보셨겠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위원장 박호근  그렇게 하시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거기는 블록이 2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위원장 박호근  이거는 강력하게 주장하시고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성남시 땅을 뺀 나머지 땅은 성남시 땅 안 주면 개발할 수가 없는 땅이에요, 이 땅은. 성남시 땅이 아니면 그 사람들 다 맹지예요. 아무 쓸모없는 땅이에요. 이 성남시 땅이 필요하기 때문에 걔네들이 같이 개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개발1처장님 좀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안 불러갖고 제가 한번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안녕하십니까? 개발사업1처장 김문기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김문기 처장님, 대장동 총괄 책임자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지금 내용은 다 들으셨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위원장 박호근  그리고 지금 이기인 위원이나 정윤 위원님께서 대장동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상당 부분 본인 입장에서 볼 때는 억울하게도 느낄 부분도 있고 사실하고 틀리다는 내용도 많이 있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오늘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안 하는 게 아니고 안 시킬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웃음)
○위원장 박호근  우리가 행감 때 할 거고요, 내가 대신에 개발1처장님한테 자료만 내가 요구를 할게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박호근  이익금에 대한 자료 요구는 그거는 해도 안 나올 테니까 안 하겠습니다. 대신에 개발을 시작할 때부터 현재까지 민원 들어온 것들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정리되어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예.
○위원장 박호근  그 민원 들어온 거하고 처리내용하고 그거를 이번 행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또 행감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개발2처장님은 지금 융합센터 잘되고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놔두시고.
  개발3처장님 좀 앞으로 나와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개발사업3처장 조영주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마이크 좀 켜고 하세요.
  3처장님이 업무가 없다는 얘기는 수도, 하도 얘기해서 이제 안 하겠어요.
  개발3처에서 야탑동 주차장 부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3처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야탑동은 아니고요, 단대동 행복주택,
○위원장 박호근  그거 하고 60세대?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예, 그거 분양 대행하고 있고요,
○위원장 박호근  60세대?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야탑동 주차장 부지 아파트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그거 하게 되면 3처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3처에서 하게 될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예, 저희하고 2처하고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위원장 박호근  공사는 그러면 2처에서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아니요, 저희가 이제 분양과 토목, 건축은 저희가 하고요, 전기, 설비는 2처에서.
○위원장 박호근  아, 그쪽에서. 어쨌든 이제 개발2처·3처에서 같이하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거는 아마 주택과에서 그렇게 하기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 철저하게 하시고요. 오랫동안 일 못 하신 전문가 입장에서 앞으로는 꼭 잘해서 좋은 아파트 만드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더 이상 질문할 위원이 안 계시면 개발사업본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사업본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회의중지)

(17시 09분 계속개의)

    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강용호 관리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안녕하십니까? 관리사업본부장을 겸직하고 있는 강용호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관리사업본부 소관 2020년도 행정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복 노외주차처장입니다.
  양재근 노상주차처장입니다.
  김동환 시설관리처장입니다.
  조영규 상가관리처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부서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본부장님, 보고는 서면으로 하는 걸로 하시고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본부장님한테 총괄 질문을 하시고 해당 부서 처장이나 실장님 필요하시면 우리가 불러서 질의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강용호 본부장님, 지금 겸직하시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겸직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지금 관리사업본부장이 공석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공석이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후임자 선임 작업에 들어와서요,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아직 집행부에서 뭐 이렇게 얘기가 없어서 그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아닙니다. 지금 대상자들이 나왔고요, 신원조회 중입니다. 그게 끝나면 아마 바로 선임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너무 오랫동안 공석인 것 같아서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위원장 박호근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강현숙 위원님.
○강현숙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안녕하십니까?
○강현숙위원  저는 우리 처장님들께 여쭤봐도 될까요? 우리 노외처장님, 정영복 처장님께 여쭤볼게요.
  처장님 반갑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노외주차처장 정영복입니다.
○강현숙위원  다음에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노외주차장 성남시에 있는 숫자와 그 노외주차장 숫자 있지요? 저번 업무보고 청취할 때 주셨는데 이번에는 없습니다. 그 숫자 좀 주시고요. 그때 우리가 업무청취할 때 거기의 시설, 그 노외주차장 안에 있는 그 시설에 대해서 화장실이라든지 청소에 대해서 저희가 여쭤본 적이 있는데 그 환경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지금 이제 현재 주차관리원들이 환경 관리하고 주차장 관리를 지금 병행을 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강현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직원들이 화장실 청소도 다 하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예,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현숙위원  불만이 없을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지금 그래서 고민을 좀 하고 있고 저번에 위원님들 말씀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좀 바꿔보려고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강현숙위원  왜냐하면 그분들의 업무는 주차장 업무잖아요. 요금 받고 하는 업무인데 그분들한테 화장실 청소도 시키고 거기에 주차장 청소도 시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 처우개선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현숙위원  점검을 분기별로 하나요, 정기적으로 하나요, 수시로 하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저희가 이제 점검에 따라 다른데요, 저희 지역 담당이 있습니다.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해가지고 그 지역 담당들이 매일 주차장을 순찰하고요. 또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전기면 전기, 기계면 기계, 이렇게 계속,
○강현숙위원  왜냐하면 주차장에 이렇게 일반 시민들이 그냥 화장실을 가려고 들어갈 때도 많아요. 그러면 좀 사용하기가 불편할 때가 있으니까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예, 알겠습니다.
○강현숙위원  주차장 개수 좀 서면으로 한번 주세요, 자료로. 나중에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현숙위원  이상이고요.
  우리 노상주차장 양재근 처장님이요. 왜냐하면 우리 처장님들이 따로 왔는데 아무도 질문 안 하면, 그래서 제가 예의상 해드리는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양재근  안녕하십니까? 노상주차처장 양재근입니다.
○강현숙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노상주차장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개수 있지요? 그거를 주시고요.
  보면 아침에도 오다가 봤는데 거리 있지요? 노상주차장의 직원이 관리하는 거리는 보통 얼마를 두고 관리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양재근  이제 법원 같은 데, 아주 번갑스러운 데는 10면 조금 넘고요, 하대원 같은 데서는 상당히, 20면도 넘을 수 있습니다.
○강현숙위원  성호시장 앞에는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양재근  거기 성호시장 앞에는 중앙부설주차장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번잡스러운 곳입니다. 거기는 또 8시까지 합니다, 10시부터.
○강현숙위원  예, 그렇더라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양재근  거기도 밀접한 곳이기 때문에 면수는 많지는 않습니다.
○강현숙위원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그 면이 넓다 보면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저기에 계신 분을 부르느라고 막 빵빵빵대요. 그러면 그분이 열심히 와요. 그래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분도 있고 오는데 사실 거리가 있잖아요. 여기서 나가고 저기서 나가다 보면 거리상의 문제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적절하게 해주시고요.
  그분들이 무엇을 하는가 이렇게 봤더니 어떨 땐 거리 청소도 하시더라고요. 거리 청소를 해요. 물론 이제 자기네들이 관리하는 거니까 할 수도 있는데 더우나 추우나 항상 거리 청소를 하시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여름에 땡볕에 그냥 바깥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분들을 제가 봤어요. 그리고 그 부스 안이 너무 더워요. 그래서 부스 안에 들어가서 혼자 앉아계시고 빵빵대면 나가서 돈 받아야 되고 하니까 그것도 좀 이렇게 면밀히 한번 그분들의 근무형태를 잘 보시고요.
  어쨌든 직원이 있어야 우리 또 처장님도 계시고 다 본부장님도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근무할 수 있게끔 그런 여건을 좀 충분히 배려를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양재근  지금 주차초소에서는 초소가 78개가 있는데 다 냉난방기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와 있는 이유는 출차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를 댔던 주차 고객이 나갈 때 빨리빨리, 주차부스에 있으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가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주차부스가 더워서 있는 건 아닙니다.
○강현숙위원  어떨 때는 이렇게 야단도 맞고 막 그래요, 고객들한테. 그래서 그럴 때마다 좀 안타까우니까 그런 것도 좀 한번 세밀하게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시설관리처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처장님 반갑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김동환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처장 김동환입니다.
○강현숙위원  종합운동장에서 여기로 옮기셨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김동환  예.
○강현숙위원  터널 관리하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김동환  예, 맞습니다.
○강현숙위원  터널이 12개고 지하차도가 26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김동환  예.
○강현숙위원  그런데 터널에서 사고 날 때 사고 대처 매뉴얼이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김동환  예, 있습니다.
○강현숙위원  어떻게,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김동환  저희가 CCTV로 보고 있다가 사고가 나면 출동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출동해가지고 그 위험 꼬깔콘 깔고요, 최대한 2차 사고 안 나게끔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9하고 경찰서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바로 연락해서 그 사고차량 처리하러 옵니다.
○강현숙위원  터널에서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라고 들었으니까, 우리 또 직원들도 다 소중한 직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이 최우선이라 생각하시고 항상 터널 관리하실 때 그거를 좀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김동환  예, 알겠습니다.
○강현숙위원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내 자랑이지만 2014년도 처음 내가 의회 들어와서 한 게 부스에 에어컨하고 히터 설치해 준 겁니다.
○강현숙위원  잘하셨어요.
○이기인위원  너무 잘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2014년도에 했습니다, 내가.
  양재근 처장님 이번에 진급하셨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양재근  예.
○위원장 박호근  축하드리고.
  우리 안광림 위원님 질문해 주시지요.
○안광림위원  본부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본부장하고 관리사업본부장 겸직하고 있어서 상당히 힘드실 것 같은데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기 혹시 얼마 전에 직원들한테 사업비가 좀 많이 모자라니 물 나눠주는 걸 제한하겠다 이런 류의 문자를 보낸 적 계시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제가, 저는 그런 적, 보낸 적 없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은 없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그런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안광림위원  그런 문자 보낸 적도 없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안광림위원  뭐 예산 절감 때문에 뭐 복지를 좀 줄이겠다, 이런 거.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런 거 없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 거 없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안광림위원  제가 그러면 그건 행감 때 다시 질문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시에서 하는 종합감사 결과를 봤더니 정밀안전진단 보고서가 했더니 D등급 받은 게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제가 얼마 전에 성남시 자료를 파악해 봤더니 공공건물에 D등급은 하나도 없다고 보고받았는데 D등급이 있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상대원 4주차장인가가 D등급으로 돼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상대원 4주차장하고 태평2동 제1공영주차장 두 군데 맞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안광림위원  그럼 D등급이면 현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현재로서는 조심스럽게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당장 폐쇄하게 되면 주차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면서 그 자체를 지금 그럼 어떻게 할 거냐를 사실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걸 복합개발 형태로 해서 주차장과 좀 높게 건물을 지어서 윗부분은 임대주택 용도로 쓴다든지 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같이 지금 작년부터 해갖고 사실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일단은 계속 체크해가면서 현재는 어쩔 수 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여쭤보는데요. 본부장님, D등급 판정받은 게 분명히 두 군데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안광림위원  제가 시에서 받은 자료, 오늘 받았는데 1개도 없다고 보고받았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게 아마,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건 저희가 작년에 받았기 때문에 아마 올해 것을 말씀하시면,
○안광림위원  이 D등급이 올해 받은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작년에 저희가 받은 겁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받으셨잖아요. 작년에 받으셨는데, 올해 지금 현재 오늘까지,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현재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광림위원  하나도 없다고 보고받아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본 겁니다.
  그다음에 상가관리처장님, 조영규 처장님 혹시 오셨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조영규  안녕하십니까? 상가관리처장 조영규입니다.
○안광림위원  지하상가 관리하고 계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조영규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지하상가의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조영규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면 전체적인 시설이 노후됐기 때문에 그것이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으나 그것이 전체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시하고의 큰 사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직접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시설물 개선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시설물 개선을 어떤 걸 하셨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조영규  지금 공조기 교체가 3개 연도에 걸쳐서 총 13개 공조기를 다 교체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처장님, 우리 지하상가 시설보수 개선한 그것들 현황들을 한 3년 치 정도 작성을 해줄 수 있지요? 어떤 걸 언제 고쳤고 금액이 얼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조영규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것이 관리의 차원에서 교체한 건지, 아니면 이게 민원에 의해서 교체한 건지 이런 것까지 좀 구분해서 명시해 주시고요.
  이 지하상가에서 민원 나온 것 접수된 것 좀 있으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조영규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걸 그에 대한 접수현황과 처리 결과, 이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조영규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안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겸직하시느라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우리 공무원들도 의회를 출입하거나 층을 달리하면서 출장명령서를 써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공사는 어떻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저희는 기본적으로 거의 그런 출장비 자체가 그렇게 많이 잡혀 있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이제 금액에는 상관이 없고 출장명령서를 의회에 출입할 때 쓰고 오느냐, 아닌가.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의회 올 때 안 씁니다.
○이기인위원  안 쓰는 게 확실하지요? 맞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제가 담당하고 있는 조직 안에서는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의회에 온다고 쓴 적은 없었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실 업무적인 것들은 아니지만 아직 제가, 정회 시간 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의회에 출석하는 인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 지금 공사. 담당 팀장님도 오실 거고 본부장님도 오시는데 실제로 위원들이 하는 질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기, 그걸 다 맞추지 못할 거기 때문에 마냥 기다렸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습니다. 그래서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팀장님만 47분이시더라고요. 그리고 본부, 소, 처, 단장님은 16분 정도. 본부장님 4분 포함하면 6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의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뭐 좋은데 줄여야 할 것 같아요. 그 방법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께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말씀드리겠다고.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기인위원  그리고 가급적, 그러니까 뭐 답변 때문에 그렇게 오시는 것 같은데 그럴 거라면 본부장님이나 소, 처, 단장님께서 조금 더 공부하셔서, 조금 더 공부하셔서,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혹시라도 이제 공부한 범위를 벗어나서 질문하실까 봐.
○이기인위원  그러면 재빨리 카톡을 하시거나 그러셔서 소, 처, 단장님들이 조금 더 무겁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팀장님들이 현장에서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이거는 아직 양해가 되지 않았지만 늘 2014년부터 느끼는 건데 체육도서관, 그러니까 관리사업본부와 체육도서관사업단은 별 질의를 많이 못 받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늦게 끝나서 그게 참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간헐적으로 두 부서와 개발사업본부, 기획본부 이렇게 나누든지 순서를 바꿔가지고 의회 업무청취를 한다든지 감사를 해야 되는 방향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정식적으로 의회에 요구를 할 테니까 그런 부분들도 솔직하게 위원장님을 뵙거나 하시면 제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노외주차처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질문이라기보다는 자료 요청인데요, 처장님.
  공영주차장에는 단기비용 지출이 있고 장기비용 지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도 개인도 있고 단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 공영주차장마다 인근 상권이나 종교들에서 MOU나 이렇게 거래를 통해가지고 할인해 주거나 이런 것들도 취합을 좀 하고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전체는 다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혹시나 그런 사례들이 있다면 자료를 정리해가지고 주시면 만일 그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었다면 정확하게 제대로 정비해가지고 장려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거를 좀 취합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상가관리처장님 잠시만. 124페이지에 제가 좀 과거부터 제안했던 중앙상가 실내 공기질 개선 그리고 현재 중앙지하상가의 포름알데히드나 공기들의 수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주민, 시민들이 이용하는 보도 천장에다가 달거나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달라. 예산을 수립해서 올린다면 저희도 기꺼이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제안을 드렸었는데 혹시 이 향후 추진계획에 민간기업 케이웨더와 협력해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센서 개발이 그것인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조영규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맞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조영규  예, 현재 공기질 측정해서는 성남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민간기업 케이웨더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공기질 자동관리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지금 총 11개소에 센서를 달아가지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자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중앙지하상가를 거니는 주민들도 그 공기질의 현황을 바로바로 그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조영규  현재는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걸 지금 추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조영규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곧 행감 있으니까 행감 때 전체적인 질의를 좀 하고요. 자료 요청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액체납 대상자 민사소송 추진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질의 먼저. 이렇게 많은 금액이 왜 생기는 거예요, 이분들? 뭐 주차를 하고 아예 안 내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아니면 차를 그냥 방치하고 있다든지,
○최종성위원  아, 방치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시간이 계속 흐르니까 이제 뭐 누적이,
○최종성위원  그럼 연락을 안 하나요, 방치되면?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저희가 이제 하는데 연락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
○최종성위원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어서. 어쨌든 이거 리스트 좀 쭉 주시고요. 체납자 리스트 주시고.
  그다음에 버스승강장도 이렇게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나 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시설물에 대해서만큼은.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우리 대중교통과 이런 데서 뭐 온열기도 놓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그러면 나중에 관리를,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관리는 저희가 하게 됩니다.
○최종성위원  같이 하는 거예요? 아, 유지보수는 이쪽에서 하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그것도 시설물 또 유지보수하는 실적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리스트 좀 주세요. 그러면 그거 보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최종성위원  그다음에 공유재산 대부료 및 관리비 감면 있지요? 이거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한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점포 금액하고 동일하게 그냥 다 한 거예요? 50%? 관리비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최종성위원  뭐 다른 데는 차이는 없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거 어떻게 감면 금액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좀 주세요. 보고 행감 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최종성위원  그다음 마지막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을 하셨어요, 장애인을 위한 시설 개선. 그거 국도비 받아갖고 하신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최종성위원  자체적으로 신청을 하신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런 안에 올리게 되면 거기서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선정됐겠지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제 신청을 해갖고 선정된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공모하신 거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최종성위원  공모를 하신 건데 그러면 국도비 지원해갖고 한 실적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최종성위원  도시개발 이것도 신청하셨으니까. 실적 내역하고 3년 치 한번 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거 보고 다시 행감 때 자세한 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상가관리처의 처장님. 우리 관리팀에 보면 상권활성화에 관한 사항 그랬어요. 관리팀에서 그런 활성화 방안을 좀 연구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조영규  예,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상가관리처의 조 처장님께서 활성화 방안을 지금 연구하신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조영규  제가 와서는 지금 현재 올해 또 특별히 상가 활성화 어떤 기구를 또 만들었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하고 그다음에 상인회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그거에 대해 협력을 하고 방안을 계속 협업하고 구축하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언제부터요?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조영규  지금 올해 만들어서요, 지금 1차 회의를 했습니다.
○정윤위원  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조영규  예.
○정윤위원  그 내용하고 앞으로의 우리 상가관리처에서 상권활성화 방안 계획에 대해서 한번 수립을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조영규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왜냐하면 지금 경제가 너무나 침체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할 수 있는 상가 활성, 그다음에 상권 활성, 이거에 대해서 한번 방안을 연구해 주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조영규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그 계획서를 한번 만들어주실 수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조영규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부탁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조영규  예.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위원장님, 제가 안광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수정 답변을 좀 해야 될,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얘기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안 위원님, 아까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주차장 두 곳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지금 말씀 답변을 드리고 나서 이 자료를 다시 좀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올해 6월 1일~9월까지 해서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D등급이 C등급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 쪽에서는, 담당 조직에서는 이제 D등급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D등급은 아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현재로서는 없는 겁니다. 제가,
○안광림위원  태평2동,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태평2동하고 상대원 두 군데 다,
○안광림위원  다 해갖고 C등급이 된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상가관리처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중앙지하상가가 거의 30년 다 돼가지요,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조영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고, 그게 옛날에 우리 성남시로 넘어온 게 그렇게 몇 년 됐지요, 이제? 한 5년 됐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조영규  예.
○위원장 박호근  성남시 소유로. 내가 수차례 얘기를 했어요. 그거 시설물 진짜 엉망이거든요. 제가 안에 들어가봤어요, 거기. 진짜 엉망인데 그걸 지금 부분적으로만 리모델링하고 있잖아요. 전체 리모델링을 하려니까 350억 들어가요. 그래서 못 하고 있는 건데 그거 그렇게 일부, 일부 수리해서 그게 수리가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조영규  현재 어떤 안전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개선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부분은 지금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시하고 지금 상인회 측하고 어느 정도 지금 용역에 대해서,
○위원장 박호근  그런 건 시에서 돈이 없어서 그런 건 인정을 하는데요, 그게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데고 또 상가도 굉장히 수백 개가 있고 그런데 그 상가가 거기에서 화재가 난다고 생각하면 끔찍해요. 제가 그 안에 변전실도 가보고 특히 전화기 있는 데, 그 회선 들어가는 데 있지요? 거기 가보면, 지금 아마 그런 시설 돼 있는 데가 없을 거예요. 진짜 엉망인데 거기를 그냥 쓰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기도 하고요. 좀 안타깝습니다, 거기. 그런데 수차례, 내가 6년 동안 얘기해도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요. 사고 안 나도록 잘하셔야 됩니다, 그거.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조영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리고 노상주차하고 노외주차 두 분 잠깐만. 지금 거기에 우리가 기간제가 있고 정직이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정직과 기간제 비율이 어떻게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기간제가 지금 노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외는 지금 정규직이 202명이고 기간제가 35명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기간제, 그러면 거의 정직으로 다 바꿨네?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 노상은 어때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양재근  노상은 지금 정규직이 90명인데요, 기간제가 5명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양재근  5%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옛날에는 기간제들을 다 썼는데 이제는 정직으로 다 바뀐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양재근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도 노외는 조금 로테이션하고 인원이 많다 보니까 기간제가 많았고요, 노상은 처음부터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양재근  예.
○위원장 박호근  노외가 주로 이제 그렇게 썼었는데 거의 정직을 안 쓰고 이제 기간제를 쓰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양재근  예.
○위원장 박호근  정직도 좋지요. 정직 자꾸만 전환시키는 게 좋기는 한데 애로사항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양재근  저희 노상 같은 경우는 기간제가 정원이 부족할 경우 주차장을 무료 개방해도 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알겠습니다.
  실은 도시건설위원회하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나 도시건설 소속의 집행부나 특히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우리가 행정감사도 하고 업무보고도 받고 그러지만 이게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거든요. 저희가 이런 상임위나 이런 자리가 아닐 때 이렇게 보면 다른 우리하고 문화재단에 있는 사람보다는 도시건설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마음도 가고 정도 가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의원들이 행정감사하고 업무보고 받고 이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볼멘소리도 하게 되고 어려운 소리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요. 오랫동안 있어 봤지만 내 상임위에 속해 있는 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을 여기 의회가 아닌 바깥에서 이렇게 만나면 굉장히 반가워요. 친구도 만난 것도 같고 동생 만난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얘기를 너무 감정 섞이게 듣지 마시고요. 좋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위원장 박호근  더 이상 질문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리본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리본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

(17시 37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거 마지막이니까 우리 질문들을 잘 좀 해주십시오.
  다음은 변영주 체육도서관사업단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만섭 탄천종합운동장소장입니다.
  송영규 성남종합운동장소장입니다.
  조성호 황새울국민체육센터소장입니다.
  유명순 수정도서관장입니다.
  한천선 중원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이상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단장님,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고요.
  실은 이 부서가 어떻게 보면 범위도 제일 넓고 또 민원도 가장 많은 데가, 많을 수 있는 데가 여기예요. 특히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체육관이라든지 도서관 이런 데가 활용을 잘 못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상당히 불만이나 불평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러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한테 3년 동안, 지금부터 3년, 2018년, 19년, 20년, 3년 동안에 지역 민원 들어온 거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위원장 박호근  민원 들어온 내용을 각 부서별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위원장 박호근  어떤 내용의 민원인지.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민원을 분류할 수 있으면 분류해 주시면 더 좋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황새울국민체육센터 개장 11월 2일 날 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정은 그런데요, 지금 시기가 그렇고 또 예산 자체가 본예산에 성립이 된 게 아니고 지난 임시회 때 6월에 성립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부족한 게 있고 또 특히 하자가 많이 발생을 해갖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아, 그래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도 그러기는 하지만 계속 연기, 그게 오래됐어요. 그렇지요? 올 초에 하려 그러다가,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아니지요. 원래 계획은 9월에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최종성위원  9월이었다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코로나가 없었으면 9월에 할 계획이었습니다.
○최종성위원  제가 전 상임위가 행교체였는데 그때 보고받을 때에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체육진흥과에서. 어쨌든 이거 지금 기대 많이 하고 있어요, 그쪽 주위에서. 이게 수영장 딸린 또 체육관 아닙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탄천 주변에 유일하게 이번에 좀 만들었고, 환경을 해갖고. 그러면 나중에 금곡스포츠센터도 관리하시겠네요? 그렇게 되겠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럴 확률이 많겠지요? 그래서 이거 비슷한 시설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통합, 이게 지금 시작하지 않았는데 이거 하기 위해서 회원관리시스템 구축한다는 거였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그거가 늦어지면서 그것도 이제 늦게 개장되는 그런 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게 자체 원래 통합회원관리시스템이 원래 있을 거 아니에요, 쓰시는 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사업장별로, 운동장별로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국민체육센터 개장하면서 그거를 통합하려고 그럽니다.
○최종성위원  같이? 아, 전체가 통합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이거 자체 개발하세요, 아니면 위탁 주세요? 뭐 발주 저기,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발주해갖고 하는 겁니다.
○최종성위원  업체에다 주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최종성위원  그럼 계약해갖고 지금 진행 중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진행 중이고요.
○최종성위원  개발 중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거의 12월이면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최종성위원  12월이면 마무리될 것 같고.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11월, 11월.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거 전체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그거 같이 쓰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그래서 우선적으로 성남운동장하고 통합 운영을 하면서 차츰 이렇게 연결을, 연계시켜갖고 전체 다,
○최종성위원  우리 본청에 정보통신과가 있어요. 그쪽하고 이렇게 업무 협조하시는 거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그건 전산정보실하고,
○최종성위원  그 전산 제가 개발하시는 개발자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도시개발공사에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별도 부서가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정보통신과하고 여기 클라우드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최종성위원  아마 내년에는 이제 이쪽 산하기관까지 같이 묶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산에 관련된 거는 정보통신과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방향을 잡아가면서 같이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전체 통합이 되는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땐 또 같이 호환성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어쨌든 지금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개장 준비하는 데 철저히 해주시고 큰 문제없게 안전상에도 그렇고 이거 신경 좀 써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본부장님 고생하십시오.
○위원장 박호근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변 단장님 수고 많으셨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아닙니다.
○정윤위원  아니세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노력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한 가지 드릴 말씀. 우리가 각종 운동장을 대관하잖아요. 대관하면 대관료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대관료를 내고도, 지급을, 지불을 하고도 대관이 잘 안 된다는 그런 사람들, 그런 민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떤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좀 한번 연구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대관에 대해서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이용이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2018년, 19년 해서 대관을 많이 하는 곳, 많은 동호회 등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도시개발공사로서는 또 대관료를 받는 입장에서 그걸 또 차단을 시키고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요.
  그래서 2018년, 19년 해서 대관 현황하고 대관 수수료. 그러면 어느 동호회나 어느 단체에서 대관을 많이 해서 그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 우리 공사로서는 또 수입을 얻으니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도 한번 해서 저하고 미팅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자료로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그래서 좋은, 아주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왜? 어디에서 언제 일정까지 뭘 막아놔서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한번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도 하고 그런 현황도 체크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18년도하고 19년도, 20년도는 의미 없으니까. 해서 한번 같이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그 연구를 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한번 보시자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잘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단장님, 6시가 거의 다 돼서 질의 짧게 하겠습니다.
  성남종합운동장, 탄천종합운동장 등에 빙상장이 있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빙상장 탄천에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탄천에 있지요? 그 빙상장 출입대장을 각 출입하시는 분들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다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운영이 될 때. 운영이 될 때 기록을 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기록이 되지요.
○이기인위원  어떤 식으로 기록이 되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월 회원이 있고 일일 회원이 있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월 회원은 월간 회원권을 끊고 들어오는데 월간 회원권을 끊어도 그날 그날 그 사람이 몇 시에 어떻게 왔다라는 기록이 매겨지냐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그 기록은 안 됩니다.
○이기인위원  왜지요? 그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다만 이제 직장운동부라든지 동호회라든지 이쪽에서 쓰는 경우에는 이제 다 확인이 되지요.
○이기인위원  확인이 된다. 그러면 빙상스피드스케이트팀들이 쓸 때도, 대관을 할 때도 기록을 하시겠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매일매일 기록은 못 합니다. 명단만 저희가 받아갖고 한 달간 몇 명 온다 하는 그런 공문에 의해갖고 승인 허락을 내주는 거지,
○이기인위원  그러면 스피드스케이트팀에서 명단을 주고 이렇게 이 빙상장을 이용하겠습니다라고 공문을 보내고 그거에 대한 금액은 어떻게 지출을 합니까? 대관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그건 이제 성남시 직장운동부라든지 엘리트라든지 이런 경우는 무료로 하고,
○이기인위원  예?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직장,
○이기인위원  자료로 어느 부서가 무료인지를 주시고 그리고 어느 팀이나 어느 단체까지가 유료인지, 시간마다 얼마가 매겨지는지 그런 걸 주시고 최근 1년 동안 우리 스피드스케이트팀을 포함한 직장운동부가 어떤 공문을 보내서 몇 명이 출입을 했는지, 딱 1년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1년간이요.
○이기인위원  딱 1년만. 출입대장을 사본, 좀 많을 수도 있는데 주시고 대관료를 어떤 식으로 지불을 했는지 영수증이나 입금증 같은 게 있으시면 좀 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게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에 홈트레이닝 영상서비스 제공, 이거 비예산인데 이게 지금 이 영상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이게 지금 강사님들 아니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성남운동장 소속 필라테스, 요가 그쪽 강사들입니다.
○이기인위원  강사분들도 이 지금 영상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를 하셨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다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다 하셨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이기인위원  그건 그냥 구두로 여쭤보는 겁니까? “이렇게 영상서비스 하겠으니까 협조해라.” 그렇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이기인위원  구두로? 구두로 그냥, 뭐 협조공문이나 뭐,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이분들은 지금 우리 공사에서 이렇게 채용을 해서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시간강사들입니다.
○이기인위원  시간강사들. 그러니까 어쨌든 채용을 해서.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이기인위원  시간강사님들한테 이렇게 구두로 “영상서비스를 제공하니까 협조해라.”라고 하신 거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감사 때 다시 한번 좀 따져보도록 하고요.
  황새울국민체육센터에 지금 직원이 총 몇 명이 있습니까? 정원이 58명인데 현원이 57명? 아, 이건 국민체육센터구나.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61명입니다.
○이기인위원  61명?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61명입니다.
○이기인위원  61명일 수가 없지요. 그 작은 데에 61명씩이나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 공사 오늘 의회에 오신 분들 규모인데. 아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소규모 체육생활시설팀까지 해서 61명입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황새울국민체육센터, 수내동 황새울국민체육센터,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거기만은 21명입니다.
○이기인위원  21명?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이기인위원  그게 모두 이제 강사님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이기인위원  강사님들을 제외한 상주하는 직원들은 몇 명입니까? 그거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이분들의 이력 또한 같이 제출해 주세요. 이력서 사본입니다. 아시겠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이력서 사본이요.
○이기인위원  개인정보 때문에 민감하시다면 저희 의원실에 열람 조치해 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사무실 직원들만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기인위원  예, 강사님들도 주세요. 21명분을 주세요. 그거 제가 열람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아시겠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단장님 긴 시간 기다리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간단히 여쭤볼게요. 각종 종합운동장실이나 도서관이나 이런 시설에 특히 제 지역구에 있는 성남종합운동장 소독,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손 소독제 같은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다 비치했습니다.
○안광림위원  제가 매일같이 요즘 거기서 운동하고 있는데 어디 위치하고 있어요? 그 건물 들어가는 입구 말고 주민들이 쉽게 야외에서 운동할 수 있는 기구 보면 다른 공원에는 운동기구 옆에다가 다 그걸 비치해놔서 뭘 이렇게 잡고 할 때마다 소독 좀 하고 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수시로 직원들이 소독을 합니다.
○안광림위원  수시로 하는 게 야간에도 하시나요? 주로 거기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아침 새벽이나 저녁에,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손 소독제도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어디 비치했는지 알고 계시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관계직원과 대화)
○위원장 박호근  야외 기구 얘기하는 거예요, 야외.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야외 기구 있는 데는 비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비치 안 하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안광림위원  웬만하면 하나 비치해놓으세요. 왜냐하면 다른 데도, 다른 공원에도 운동기구 잡고 다른 사람이 또 잡고 계속 운동하다 보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잘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거기 감염 위험 있으니까. 물론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소독 열심히 하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아침저녁으로 매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주시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예, 잘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리고 나머지 도서관 문제 갈게요. 도서관이 지금 현재 운영평가를 해보니까 2019년도에, 2019년도니까 2018년도 실적이지요. 2018년도 실적에서는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결과 중원도서관은 A그룹 경기도 1위, 전국 7위. 수정도서관은 A그룹 경기도 2위, 전국 11위예요. 아주 훌륭하게 잘했어요. 그러면 올해 이제 19년도 평가결과는 나왔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게 언제 나오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관계직원과 대화) 10월 말쯤.
○안광림위원  이거 평가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관계직원과 대화)
○안광림위원  아니,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나와서 답변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유명순  수정도서관 유명순 관장입니다.
  도서관 평가는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아, 이거 인터넷에 공개되고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유명순  인천이요?
○안광림위원  인터넷에 공개되고 있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유명순  공개될 예정입니다.
○안광림위원  공개될 예정이에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2015년부터 우리 이거 실적 결과만 나온 거 쭉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유명순  사실 결과는 비공개고요, 작년 데이터는 사실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구한 겁니다. 공표는 등수에 들어간 것만 알려져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유명순  상을 받은 것. 그러니까 대통령상, 장관상 그리고 특별상 그런 것만 공개가 되고,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제가 암만 찾아도 없길래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건데 그냥 그렇게만 공개되고 꼭 필요에 의해서만 따로 공개하는 그런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유명순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따로 가지고 있는 성적은 없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유명순  없습니다.
○안광림위원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관장님 잠깐만 계세요. 관장님한테 추가질문 더 할게요.
  저한테 조직 책임의 유지 및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인원 효율화 차원에서 환경미화와 공무직의 직무를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유명순  저희 공무직은 예전에 기간제로 운영하던 인력을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정규직화하면서 공무직 직군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는 구별되어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업무는 어떤 걸로 하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유명순  업무는 자료실 대출 반납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안내대 근무하고요,
○안광림위원  환경미화는 몇 명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유명순  환경미화는 지금 현재 5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공무직 아니고 정규직으로,
○안광림위원  정규직 5명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유명순  예.
○안광림위원  아, 그래요? 그렇고.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게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이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직원 1인당 대출 건수 경우 분당은 1만 9232권, 구미는 1만 3843권인데 비해서 수정은 6516권, 중원은 6393권으로 해서 이게 대출 건수가 2배 이상 차이 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유명순  저희가 그 부분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과 신도심의 도서 대출 격차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제일 먼저 이제 저희가 물리적으로 도서관의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게 제일 크게 문제로 부각이 됐고요,
○안광림위원  접근성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유명순  예, 저희가 대형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는 수정·중원도서관 지금 두 군데밖에 없는 상태이고 저희가 도서관을 이제 등급 분류를 하는데 특A라고 하는 규모가 저희가 이제 2개가 구별로 하나하나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후로 도서관이 조금씩 생기고 있지만 접근성에 있어서는 신도시만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 저변에 관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저희가 많이 노력하지 못해서인지 좀 열의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 은수미 시장도 책 몇 권 빌리면 돈 얼마 상품권 주고 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했는데도 이렇게밖에 안 된다고 하면 중원하고 수정에서 좀 더 마케팅 기법을 개발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유명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많이 좀 연구해 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유명순  예.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더 이상 질문할 위원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자리에 앉아계시고요, 지금 아직 할일이 남았습니다, 우리.
  자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장내 정리)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8분 회의중지)

(18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근 자리를 바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및 감사자료 목록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서하고 감사자료를 같이 좀 봐주세요.
○최종성위원  이 감사 끝나고 바로 예산 들어가는 거지요?
○정봉규위원  예.
○위원장 박호근  다음에 이제 분당구청부터 하는 거고요, 그전에는 각 구청이나 이런 데 가서 했었는데 얼마 전부터 그게 좀 너무 불합리하다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에서, 우리 의회에서 그냥 하는 걸로 했습니다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현장을 한 번씩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실은. 1년에 한 번 우리가 다른 구청, 우리가 분당구청, 중원구청 갈 일이 없잖아요, 거의. 내가 내 지역구 구청도 잘 안 가는데. 이거는 아마 우리 대표단, 의장단회의 할 때 한번 얘기를 해서 한 번쯤은, 4년 동안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 정도는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감사자료 목록에 수정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끝에 실음-참조5)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8시 12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호근  정봉규  강현숙
  안광림  이기인  이상호
  임정미  정윤     최종성
○출석 전문위원
  김옥상
○출석 공무원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시설공사과장  민병태
○기타 참석자
  성남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전경욱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관리사업본부장겸임)  강용호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김민걸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양재근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김동환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조영규
  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유명순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전태선
  속기사  유영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