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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5년 2월 14일(금) 10시
장 소  행정교육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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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2.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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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미래교육과
      나. 청년청소년과
  2.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
      나.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
      다.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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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은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문화체육국,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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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서은경  먼저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천지열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우리 뒤의 과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저희가 총괄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 추선미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빈 미래교육과장입니다.
  유미령 청년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고맙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 주요업무보고-참조1)

(교육문화체육국 주요업무보고 정오표-참조2)

○위원장 서은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미래교육과, 우선 총괄이니까요. 질의를 해 주셔도 되고, 위원님들 자리에 배부된 정오표는 주요업무계획표에 나와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수정이 필요해서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수정된 이유에 대해서는 좀 전에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고요.
  총괄부터 시작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임위원  국장님, 우리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국장님이 맡고 계시는 미래교육, 또 우리 성남시 또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청년·청소년에 대한 이런 중책에 관련된 총괄을 맡고 있어서 항상 어깨가 무거울 거라고 생각이 들고, 무거운 만큼 잘 헤쳐 가시고 항상 시민과 함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면밀히 검토해서 업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지금 저희 과학고가 4개 학교가 예비 선정이 돼 있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예.
○김선임위원  전환도 있고 신설도 있는데, 지금 4개 학교의 공모 액수는 다 보안으로 돼 있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뭐 4개가 다 선정이 될지 그중의 한두 개가 될지 그거는 교육부의 역할이니 지금으로는 어느 누구도 알 수는 없는데, 만약에 지금 저희가 예측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봤을 때 각 지자체마다 지자체의 예산으로 과학고를 짓고 운영하고 이러는데 뭐 예산이 1000억 이상, 1000억 플러스마이너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4개가 다 될지 또 안 될지는 모르나 각 지자체에서 많은 예산들을 서로 지금 올린 것 같아요.
  여태까지 우리가 특목고나 이런 거에 있을 때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지자체에서 이렇게 올인해서 예산 다툼하듯이 예산을 베​팅한 적이 있었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파악은 못 해 봤지만 이렇게 들었을 때는 그런 식으로 운영했다는 게 좀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운영 말고.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전에 이렇게 투자해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하는 부분도 있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선임위원  기존에도 있었나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예.
○김선임위원  저는 처음으로 알고 있어서. 여태까지 저희가 교육부나 교육청에 관련된 예산을 우리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하고 협조하는 사항은 있었지만 이렇게 총액을,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지금 추세가, 예전에는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추세는,
○김선임위원  그 추세를 누가 만든 건데요? 그게 어떻게 추세라고 봅니까. 관할 청에서 지자체로 떠넘긴 사안을 어떻게 추세라고 봅니까. 그게 추세라고 하는 거는 작년에도 이런 일 있었고 그전에도 이런 일이 간혹 있었다고 하면 추세지만 저희는, 저는 처음 들어요.
  그리고 이제 공모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 공모가 다 끝날 경우에 지금 각 지자체에서 베​팅한 예산들이 그 후로는 알 수 있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그것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건.
○김선임위원  이게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 매번 성남에 과학고 유치하기 위해서 베​팅한 예산이 우리가 1000억 이 정도 항상 얘기를 했었는데, 우선 1000억이지만 지금 1000억이면 나중에 공사 들어갈 때는 항상 제가 보기에는 추경에 100억이 또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또 200억이 올라와 있고 이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 운영비를 얼마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김선임위원  그거는 또 보안 문제라서?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예.
○김선임위원  저희가 예측하기에는 이거 하나에, 그러니까 성남시 명예, 위상도 있지만 그 성남시 명예 일부를 지키기 위해서 수천 명의, 수십만 명의 어떤 학생들에게 또 학부모에게 자존감과 상처를 해 주는 또 예산의 과다한, 그 예산 과학고에 들어오는 그 가정에서 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공모를 했으면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지만 저희 성남시 예산이 과다, 역사상 처음 교육에 관련된 과다 지출인 만큼 우리 성남시민과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자존감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 성남시 학생들에게도 어떤 가점이나 아니면, 특혜는 아니에요. 우리 예산 대비해서는 솔직히 100명이 들어가도 우리가 그 예산 대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협의해 주시고, 이거를 만약에 제가 지금 알기로는 지금 국장님이 이게 결과가 나온 게 아니어서 답도 못 하고 또 저도 확신을 못 하겠지만 결과가 났을 때 이 예산을 교육청 예산으로만 신청한 학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성남시는 과학고 유치의 위상이 아니라 최악의 허상에 가까운 이런 성남시로 변환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저도 이제 나중에 확인을 할 건데 시흥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시흥시는 신설로 과학고 신청을 했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예.
○김선임위원  만약에 4개 학교가 다 됐어. 그런데 시흥도 됐어. 시흥은 지자체 예산을 올리지 않은 것 같아요. 교육청 예산으로 올렸다라는 제가 들은 얘기, 정보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제 말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제 말이 사실이라면, 4개 학교가 다 됐어. 그런데 또 시흥은 지자체에서 예산을 베​팅한 게 없으니까 안 됐다, 여러 가지 명분이 있겠지만 4개 학교가 다 됐는데 성남시는 1000억이 넘는 예산을 베​팅해서 했고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예산을 별로 쓰지 않았다라고 하면 성남시는 정말 예산 과다, 허상에 매어 있는 그런 학교로 전락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사전에 우리가 예산에 투입한 만큼 우리 성남시 학생들에게, 학부모들에게 다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모의를 하시고 그런 요구도 좀 당당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래야 국장님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시민들에게, 우리한테 할 말 있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시민들한테 할 말 있지 않습니까, 바라고 있던 학부모도 있을 거고.
  분당에 과학고가 들어온다고 성남시 땅값이 오릅니까? 성남시 교육이 갑자기 뭐 하늘로 치솟습니까?
  성남시민들한테 과학고 유치하는데 1000억 이상 쓴다고 아는 사람 몇이나 되겠어요. 그런 걸 나중에 알았을 때 시민들이 ‘그래도 잘했다’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당당한 요구를 지금부터 계속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우리 성남이 과학고 유치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국장님?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아무래도 지역 여건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남시라는 브랜드 가치도 높여야 되고 또 성남시 산업도 4차산업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인재 양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초중고에서부터 연계, 대학교까지 연계하는 그런 체계가 있어야 그 지역 인재가 성남에서 살고 또 성남에서 자라야 성남의 자긍심을 좀 높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적절한 표현인 것 같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빙상팀이 지금 성남에 소속돼 가지고 세계적으로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어떤 그런 부분의 일환으로 본다 그러면 지역이 지금 4차산업과 이런 부분에 맞는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은, 시장은 현재도 중요하지만 미래 가치도 중요한 거거든요. 미래에 대한 어떤 성남에 대한 투자는 결론적으로 인재 양성이다, 이렇게 모든 과학자나 각종 교육자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우리 과학고도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신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전환 고로 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예산 절감인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그런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기존에 있는 학교가 중앙고 말고도 과학 중점 고등학교 몇 개 있는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과학 중점 고등학교, 분당중앙고가 전환 요청을 했고 그러면 빨리 시행할 수 있는 방법, 예산 절감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방향에서 전환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안광림위원  지금 현재 과학고는 경기도에 하나 있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럼 이번에 경기도교육청이 하는 게 보니까 한 서너 개 정도 더 해 줄 것 같다, 그렇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아니, 그거는,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신문 기사에 보니까 그렇게 실렸는데, 어쨌든 이번에 한두 개 이상은 늘 것 같아요, 보니까. 그것도 뭐 예측하기 곤란하지만 어쨌든 각종 용역 결과라든지 그리고 신문에 난 기사들 보니까 최소한 한두 개 이상 늘 것 같은데 그러면 과학고가 경기도에 한 서너 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만의 또 경쟁이 이루어지겠죠, 그들만의 경쟁이. 지금은 하나니까 경쟁할 필요가 없지만 경쟁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여기서 또 어느 학교가 인재가 더 몰릴 수 있는지, 우수한 성적의 인재들이 또 몰린 학교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 지역이.
  그때 가서 우리가 각 시설 보수나 뭘 하나, 어떤 교육이라는 거는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시설 투자를 해야 되고 하는 건데 이왕 하는 거 처음부터 10년, 20년을 보고 좀 더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예산을 절감하는 내용 아닐까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예,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죠. 이왕 짓는 거 10년, 20년을 내다보시고 튼튼하게 지으시고 과학고가 만들어지는 지역인 만큼 좀 더 우리 과학고가 아이들한테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여건이 만들어지면 경기도 인재뿐만 아니라 전국의 인재들이 다 몰릴 것이고, 그 인재들이 우리 성남 발전의 미래를 위해서 책임을 많이 질 것이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자, 여기에 그런데 하나 빠진 것이 지역인재 전형 요구예요. 그렇죠? 이 문제는 어느 정도 과학고가 확정이 되면 이걸 교육청이랑 교육부랑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 인재들이 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투자한 만큼 더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지금 B/C라든지 무슨 경제성 논리로 가고 있기 때문에 투자한 만큼 더 많은 걸 요구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교육에 대한 어떤 미래는 우리가 당장은 손해를 볼지 모르지만, 우리 국장님 아이들 학원도 보내고 하셨죠? 아까우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웃음) 아니요.
○안광림위원  그렇잖아요. 미래에 대한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아빠, 나 하고 싶어’라고 했을 때 시켜주는 것이 당연히 부모의 입장이고, 또 우리 성남시민의 98% 이상이 찬성하고 있는 것을 성남시장이 먼 미래를 바라보고 확실하게 투자해서 최고의 학교를 만들어 주는 건 당연히 기초단체장으로서 해야 될 임무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예, 뭐 당연히 그거는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것이 먼 미래를 보고 투자를 좀 과감하게 하시고 그리고 지역인재 전형 요구, 이것 꼭 좀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김장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권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래교육과장님, 앞으로 좀.
  총괄 질의 아니죠? 총괄이에요?
○위원장 서은경  총괄 질의인데 미래교육과장님께 지금,
○김장권위원  그러면 다음에.
○위원장 서은경  과학고 부분,
○김장권위원  나오세요, 그냥.
○위원장 서은경  이따가 미래교육과 할 때 하셔도 됩니다.
○김장권위원  예.
○위원장 서은경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혜선위원  국장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답답합니다. 사전에 설명도 들었고 해서 깊은 얘기는 따로 여쭤보도록 하고요.
  제가 답답했던 이런 부분 중의 또 하나가 저희가 이렇게 시의회에서 말씀하시는 위원님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몇 분의 위원님의 말 한마디로 혹여라도 과학고 설립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됐다라고 한다라면 그거는 잘못된 판단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몇몇의 위원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애초에 설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전달하는 이 말 속에서 과학고 반대에 대한 입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때로는 반대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업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전체 34명 의원님들께서 100% 찬성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사업이 100% 만족스럽습니까.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해 달라, 다른 관점에서 바라봐 달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걸 전제하에 우선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과학고 설립하는 데 예산이 참 많이 소요될 예정이죠. 좋은 결과가 있으면, 저희가 설립되면 들어가는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궁금한 게 많기는 한데요, 총괄이니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저는 또 궁금했던 부분이 안광림 위원님께서 지역인재 반영 요구를 하셨잖아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각 지역에, 우리 지금 일차적으로 선정됐던 네 곳의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 또한도 바라는 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남시에 과학고가 설립이 된다라면 그러면 성남시의 아이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과거 어떻게 추진했는지 보니까 4개 시군들이 공통 그런 지역인재 전형을 계속 요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여튼 도교육청에서는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놓치지 않고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기존의 과학고에서 이런 경우가 있나요, 지역 학생들에 대한 혜택? 지역, 성남시에서 설립이 됐다, 성남시 학생들에게 몇 프로 이상의 기본 우리가 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끔 해 준다라는 지역인재에 대한 반영이 요구가 받아들여졌던 곳이 있나요, 과학고가?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아니, 그거는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아직 없으셨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그거는 못 했는데, 다만 며칠 천 언론 뉴스에 경기북과학고에서도 지역인재를 더 늘리도록 요청을 했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봤는데, 저희도 그런 요청 사항 기존에 요구를 했었고 또 경기 현재 있는 과학고 쪽에서 요청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실제적으로 봐도 선정이 된 이후에 요구를 하는 거와 선정되기 전에 요구하는 거는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교육청도 받아들이는 입장이 조금씩 달라질 것 같은데 그 시기를 조금 더 명확하게 잡고 가셔야지,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오늘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국장님, 과장님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모르실 수도 있지만 과학고 설립에 대한 얘기가 맨 처음부터 나왔을 때부터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성남시 학생들에 대한 혜택이 있는지에 대한.
  그러면 그때는 검토를 하지 않고 서류를 넣었을 때 서로 간에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도,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아니, 서류 넣기 전에 교육청하고 진행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시에서도 4개 시군이 공통 요구를 했는데 거기서 일단은 검토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일단 얘기는 해 놓은 상태이고 지금 선정 과정이니까 선정 이후에 또 그런 부분을 다시 끄집어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검토하겠다’라는 거는 우리 공무원분들 잘 아시죠? 검토하겠다라는 게 100% 된다라는 거 아니라는 거는 아실 겁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행정기관 대 행정기관이고 법적이나 이런 걸 또 취지를 잘 봐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꼭 좀 반영할 수 있게끔 요청드리는 바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과학고 설립하는 목적에도 성남시 내 우수 인재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자 해서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인재 양성, 과학고가 답입니까? 과학고만이 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들어가는 예산 많죠. 그때 저희 주민설명회 했을 때도 오셨던 학부모님들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예상되는 그 금액들이 지금 현재 일반고에 배분이 된다라면 매해 몇억씩 들어가는 이 예산이 우리 아이들의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과학고 하나에 들어가는 예산, 지금 현재 있는 고등학교로 배분이 된다라면 인재 양성 가능합니다. 왜 과학고가 답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과학고 하나 가지고 몰입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과학고 설립하는 데의 목적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 과학고는 1%의 학생들을 위한 거라면 나머지 99%의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만큼 예산 투입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 있는 예산뿐만 아니라 정오표에 나와 있는 예산으로 N분의 1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각 초중고 들어가는 예산도 있고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복지사분들에 대한 예산, 여러 가지 예산들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남시에. 과연 이 금액만큼입니까? 안 돼요. 10분의 1도 안 될걸요.
  지금 현재 있는 고등학생들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과학고에 몰입하다 보니 나머지 지금 현재 초중고에 있는 학생들을 바라보지 않고 있는 건 아닌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죠, 당연히.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아니, 위원님 지금 과거 연도, 전년도를 봤을 때 성남시에서 교육 지원 예산이 저희가 매칭 사업이라고 했을 때는 큰 폭 지원, 많이 삭감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윤혜선위원  삭감 때문이 아니라,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다만 매칭, 학교 개선사업도,
○윤혜선위원  국장님.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예를 들어서 도 매칭 사업인데,
○윤혜선위원  지금 예산이요, 국장님,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시비도 15억을 더,
○윤혜선위원  국장님.
○위원장 서은경  잠시만요, 국장님. 윤혜선 위원님 질문하고 계시니까,
○윤혜선위원  제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같이 겹치면 서로 말이 꼬여요. 위원님 질문 다 끝나고 답변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과학고 설립 최종 선정이 남아 있습니다. 결과 이후에 나머지 99%의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들어가는 예산만큼 투입하실 수 있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일대일 매칭처럼 할 수는 없지만 관심 갖고 우리는 이 인재 양성이라는 것이 과학고 하나가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초중고 학생들을 위해 인재 양성을 위해 같이 함께 힘을 써야 된다라는 것이지, 인재 양성을 위해서 과학고가 꼭 필요하다라는 목적으로만 가져가지 마시고.
  지금 과학고를 통해서 인재 양성을 했어요. 그러면 인재 양성했던 이 학생들이 성남시에 터를 잡고 삽니까? 그 정도의 우리는 정책이, 사업이 성남시가 잘되어 있어요? 아닙니다. 인재 양성을 여기 성남시에서 해도 외부로 나갑니다, 청년이 되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현재 있는 이 목적이 과연 정말 목적이냐. 보기 좋게 표현되어 있는 목적 말고 정말로 우리가 과학고가 왜 필요한지, 어떤 목적으로 할 것인지,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 그렇다라면 그 외적으로 나머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는 정책을 펼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함께 해 달라는 것이지 기존에 미래교육과에 계셨던 과장님께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은 너무 몰입해서 집중하신다, 왜 과학고에 목숨을 거느냐. 모든 공무원분들이 행사장에 가셔서 서명받고, 공무원분들이 서명받는 게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목숨을 거셨다.
  그렇다라면 정말 중요하게 여겼으니까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해했습니다. 거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러니 그 이후에 우리 미래를 책임지는 우리 미래교육과에서도 나머지 학생들을 위한, 이 정도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 지금 현재 다 말할 수가 없어요, 비공개라고 하고. 우리 성남시에서 지금 들어가는 예산, 말할 수 있죠. 왜 못 합니까, 우리가? 하지만 서로 간에 불편함 없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지금 계속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나머지 학생들을 위해서 이 정도 예산 투입한다라는 각오로 인재 양성을 같이 신경 써 주세요, 국장님.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우리 성남시의 학생들, 과학고만이 우리 학생들은 아닙니다. 성남시의 학생들 모두 다 우리 성남시민이고 우리 성남시에 있는 학생들이에요. 같이 신경 써 주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소외됐다고 우리 지역에서 많은 얘기를 듣고 있어서, 맨 처음에 저희는 과학고 설립 반대했습니다. 지역 학부모님들께서 찾아오셨거든요, 그들만 학생이냐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도 한편으로는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과 나오면 그 이후에 우리는 교육에 대한 성남시의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 확립해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예.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선미위원  국장님 저는 과학고를 일단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학고는 성남시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필요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좀 우려하시는 부분이 많기는 많은데 우리가 아까 얘기하신, 과장님 얘기하셨듯이 100명 중에 사회배려자 빼고 10명 이상이, 우리가 80명 중의 10명이 우리 성남시 학생들이 간다 하면 이건 우리 성남시가 꼭 유치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기는 하거든요.
  그 10명의 학생이 100명 중의 10명이면 그거는 굉장히 큰 숫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학생들이 지금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경제적인 효과, 그만큼 그분들도 다 아이들을 위해서 이사를 가거나 그쪽으로, 교육 환경이 그쪽에 맞춰져서 다 어쨌든 약간 우리 쪽에 손해 보는 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 과학고를 추진하는 데에 우리가 투자를 하고 이걸 짓고자 하는데 기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과학고 내 운영 방칙을 정하겠다는 건 아니죠. 저희는 학교를 마련해 주고 여기를 설립하고 우리 아이들이 좋은 인재가 돼서 여기에 많이 가게끔만 추진하는 게 우리가 할 일 아닌가요? 우리가 그 아이가 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솔직히 개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이 못 간다고 해서 여기 유치하지 말라는 거는 솔직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럴 거면 서울대 여기 없으니까 우리 애들은 서울에 사니까 서울대 애들 얼마 줘야 되고 그런 유의 방식과 똑같은 것 같기 때문에 지자체, 어쨌든 지역 안배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교육 환경이 바뀌려면 이런 특목고 이런 거는 아마 한 번쯤은 바람을 새로 불러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아무래도 성남이 다른 타 도시보다는 조금 교육적으로 많이 활성화된 곳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분당은 모르겠습니다만 중원구 같은 경우에도 조금 교육적으로는 뒤처진 감이 없지 않아 있어 보여 가지고 일단 우리가 교육에 돈을 투자하는 건 우리시가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학고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추후에 협의를 하시면서 예산 부분을 조금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줄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좋은 고등학교를 만들 수 있게 요구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많이 보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지금 우리 미래교육과가 하고 있는 일이 우리 아이들의 교육 지원이시니까 그런 쪽에 더 투자를 많이 하셔 가지고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교육 쪽에 투자를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가 점점 할 수 있도록 사업을 만드시는 것도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과학고는 유치해 가지고, 저는 그래요. 저는 과학고 유치가 꼭 필요하고 진짜 이게 잘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지어라 마라, 우리 아이들 어떡하냐, 이런 거 논의할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힘드시겠지만 우리가 이왕 1차, 2차 지금 선정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거 가지고 논의를 이렇게 막 해 가지고 안 좋게 비춰지는 이런 모습은 솔직히 제가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도 볼 때 되게 반감이 좀 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열린 마음으로 미래를 위해서 큰 그림을 그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마무리는 못 짓겠지만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것 때문에 지금 국장님도 계속 변명 아닌 변명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 가지고 엄청 안타까운 느낌이 드네요.
  저는 과학고 만들면 다 환영하실 줄 알았어요. 솔직히 우리가 교육이 어떻게 보면 인생을 전환하는 기점이 될 수가 있잖아요. 잘한 친구와 못하는 친구가 여러 가지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게 교육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투자를 하겠다는데 거기에 막연하게 돈이 들어간다는 것 때문에 이거는 좀 아니다, 아니다 하는 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에 제가 정리는 잘 안되지만 한번 마이크 켜고 꼭 잘하셔서 설립하셨으면 좋겠다고, 저는 응원하고 있다고 마이크 켰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일단 총괄에서는 다 하신 건가요?
  나중에 과 할 때 보충 질의 하시고.
  저는 국장님, 우리 시의원의 역할이 참 다양해요. 정책을 제안해서 시에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시의원의 할 일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산 심의가 굉장히 큰 시의원의, 시의회의 역할이에요.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일차적으로는 제일 걱정하는 게 시장님이겠죠. 그리고 예산과일 것이고, 있는 돈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만큼은 아닐지라도 시의원 개개인 다 바라보는 영역이 다르기는 하겠지만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우리 예산, 시의 예산이 적절히 편성되느냐, 그리고 우리 92만 성남시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고 있느냐, 이런 걸 매우 중하게 판단합니다.
  지금 계속 과학고 얘기를 해요. 과학고, 좋죠. 성남에, 특히나 우리는 판교를 품고 있기 때문에 상징성도 있고 매우 좋은 학교입니다. 과학 인재를 육성하자는데 반대하는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 세계를 이끌어 갈 먹거리는 과학에서 나올 텐데요. 하루하루가 다르게, 생성형 AI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데요. 그걸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좋은 것만 가지고 우리가 시를 운영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시 환경과 얼마나 적정한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판단할 수 있는 시간과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과학고 유치에 대해서는 이게 백년대계예요, 교육이. 그다음에 백년대계가 교육이라는 것에 있어서 지자체는 사실 비켜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부라는 게 있었으니까, 정부가 있었으니까, 교육청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갑자기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지자체한테 떨어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교육부, 교육청이 방기했다, 국가의 미래를 지자체한테 알아서 해라, 저는 이렇게도 판단되어진다고 봅니다.
  그 역할을 지금 지자체가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그 역할 해야 되겠죠. 성남시는 돈이 많다고 충분히 가능하다, 돈이 화수분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났고요, 그 합계가 100조입니다, 100조. 성남시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말만 하면 성남이 돈이 많다고 말씀을 하세요. 어디 가서 ‘성남시 돈 많으니까 말씀하세요. 말씀만 하시면 다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시장님께서. 이런 접근은 절대 안 됩니다. 과학고가 혹시 그런 접근도 포함된 거는 아닌가, 우리 돈이 많으니까. 그런 접근은 아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모든 사업에 있어서는 이게 타당한지, 우리 성남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건지, 성남시민은 진정으로 정보를 다 공개받는 건지, 성남시민은 얼마만큼이 진정 원하는지, 이런 것들이 명백하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수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보는 가려지고 왜곡되고, 과학고 동의한 동의율에 대해서도 왜곡이 굉장히 심하다는 것을 여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 아니라고 얘기한다면 정말 안 되는 발언이에요. 인정할 건 인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과학고를 설립하겠다고 했으니 그다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을.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총사업비로 계산하는 거 모르는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모르는 예산과장이 어디 있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시가 가지고 오는 데이터를 아무도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 인재 양성, 인재 양성은 도덕성 이런 걸 다 무시하는 인재 양성 교육할 겁니까? 시작부터 이렇게 하는 학교를 만들겠다고요?
  저는 내부적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이거 어느 정도 드냐 했더니 한 700억 정도 예상, 그래서 “700억?
1000억 들겠네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물가상승, 원자잿값 상승 이런 것 하나도 계산 안 했을 것이고 그 외에도 많은 부분을 줄여서 가지고 왔을 테니까.
  제가 이걸 계속 요청했어요. 도대체 대략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과학고가 신청을 한다는데 시가 얼마큼의 예산을 지금 생각하면서 이 일을 추진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위원님들도 아마 다 그렇게 보고를 받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중차대한 일에 우리 행교 위원님들께서 이거 묻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위원장인 저만 궁금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게 공개돼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3단계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저도 받고 받아 봤지만 함구하고 있는 거고요. 말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요업무계획표에 450억이라고 올라오고 나니까 이제는 오픈 안 할 수가 없는 거였던 거잖아요, 이게 터무니없는 금액이고 이거는 아니니까. 그리고 단순히 계상을 적게 한 게 아니라 지방재정법의 산정기준에 어긋나게 산정을 해서 이게 지금 지적을 받았으니까 할 수 없이 이거 정오표라고 해서 갖고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최현백 위원이 아까 말씀하셨던 1500억 얘기한 것처럼 저도 천이삼백억 정도 예상합니다, 최소 적게 잡아도.
  시가 모든 사업이 예산인데 그냥 ‘인재 양성에 과학고는 좋을 것입니다. 성남시 이미지에 첨단 도시 성남, 판교를 품고 있는 성남에 과학고가 당연하지요. 다른 지자체 우리만큼 재정자립도도 약한 도시도 과학고를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성남이 그런 걸 안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명분 가지고 얘기가 됩니까? 그런 명분 가지고 접근을 했으면 그다음은 면밀히, 그다음 어떻게 살림을 살 건데, 예산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거 운영비, 제가 묻고 싶은 건데 이거 말씀 안 하시니까, 금액을 묻는 게 아닙니다. 제안서, 도대체 운영에 있어서 설립은 100% 지자체한테 하라고 하는데 운영에 있어서 100% 지자체인지, 아니면 시·도교육청이 50:50, 우리 다 5:5 매칭하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예.
○위원장 서은경  교육 경비 다 5:5 매칭하잖아요. 이 운영비도 말도 안 되게, 원래 이렇게 학교 운영비에 5:5 매칭 이런 거 없습니다. 교육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보조하는 겁니다. 운영비 일부를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 성남의 학생이 몇 명이 들어갔든 어쨌든 간에 성남에 학교를 유치했고 그러면 성남이 그걸 지원해야 되죠. 그런 차원에서 운영비 지원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알아야 되겠어요, 전체 지원이 성남 지자체가 하는 건지. 그렇다고 한다면 운영 주체도 지자체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립도 지자체가 했어요, 운영비도 100% 지자체가 했어요, 운영비를. 그러면 학교 운영은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은경  상식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그거는 제가,
○위원장 서은경  어떤 시설을 성남시가 시설을 100% 투입했어요. 그다음에 운영비도 다 100% 성남시가 해요. 그러면 그 운영 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정확히 못 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고 위원님한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렇죠? 원래 원칙대로라면, 원칙이라는 말은 좀 여기에 예외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성남시 모든 기관을 보면 성남시가 100% 투자하고 운영비를 100% 성남시가 지출을 하고 있다면 위탁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운영은 성남시가 합니다. 그게 맞는 거고요. 그러면 과학고도 그래야 되는 게 아니냐고 제가 상식선에서 여쭙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겠죠, 당연히, 교육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도 확인하십시오. 향후 운영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성남시가 얼마를 냈는지 제가 금액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정도는 선을 지켜달라 하시니. 이 운영비가 교육청에서 운영비 일부를 대고 우리 성남시는 그 추가적인 걸 대는 건지, 전액을 지자체가 대는 건지.
  그렇다면 또 하나 확인해야 되는 것도 있는 겁니다, 운영 주체. 자기네들이 운영해야 된다고 학사일정, 커리큘럼 모든 것을 교육청에서 관장한다면 책임도 져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 문제를, 말씀을 지적하고요, 그거 확인하라고 말씀드리고.
  우리 성남에 외국어고등학교 성남외고 있는 거 아시죠, 국장님.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예.
○위원장 서은경  성남외고는 지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지원이라고 하는 얘기는 일반적인 학교에 대한 지원 다 동등하게 합니다. 그 지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인재 양성을 위해서 유치한 학교에 대한 지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 공립고등학교나 일반 사립고등학교, 일반 학교에 성남시는 학교 환경개선사업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교육 경비를 지원합니다. 그런 지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외국어 인재 양성을 위해서 성남시에 외고 유치했죠? 이거 경기도교육청이 설립한 겁니다, 그때 성남시가 같이 지원을 했고 운영비 지원도 약속을 했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그 부분은 세부 내용을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요, 위원장님. 파악을 해 보고,
○위원장 서은경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원을 해 오다가 올해 2024년도 간신히, 예산 원래 1억 5000씩, 여기 학교가 4개 외국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거기 아이들, 외국어 강사들에 대한 지원, 아이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결과물이 굉장히 충실합니다. 그 결과물들 예산 1억 5000 깎는다 그래 가지고 그 학교 학부모님들이 그동안에 아이들이 얼마나 충실하게 그걸 가지고 활동을 했는지를 다 가지고 여기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헛돈 쓴 거 아니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결국 예산 다 삭감됐어요, 24년에. 24년도에 삭감됐을 거예요, 25년 당연히 없고요.
  이러면서 무슨 성남시가 자꾸 인재 양성, 양성 그런 얘기를 합니까. 과학고만 인재, 과학 영재만 인재입니까? 우리가 유치해서 설립해 놓고 약속한 것도 지키지 못하는 성남시가 1억 5000, 1억 5000입니다. 150억도 아니고요, 15억도 아니고 1억 5000. 그거를 못 주겠다고 일반 학교하고의 형평성 문제를 그렇게 들이대면서 반대했습니다, 위원님들이.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위원님들. 그때는 해서는 안 되고 지금은 해서는 되는 겁니까?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는 겁니까?
  국장님 이 예산 다시 한번 챙기세요. 우리가 약속한 우리 인재 아이들입니다. 여기는 성남시 아이들이 지역인재 우선 배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30% 갑니다, 성남시 아이들이.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예, 다시 한번,
○위원장 서은경  여기 수정·중원·분당의 아이들이 30% 여기 학교에 가 있다고요. 우리가 약속한 거니까 지키시고요.
  총괄 질의 저도 지금 시간 오버해서 제가 보충 질의까지 쓴 셈이 되었습니다.
  계속 미래교육과에 반복된 또 그 질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총괄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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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미래교육과

(11시 33분)

○위원장 서은경  다음은 미래교육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종빈 미래교육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 소개하신 후 저희가 자료는 유인물로 배포하겠으니까 앉으셔서 질의에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미래교육과장 이종빈입니다.
  성남시 미래교육과 평생학습에 아낌없는 지원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선아 교육정책팀장입니다.
  정미경 미래교육팀장입니다.
  허지윤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이번 2월 14일 자, 금일 자입니다. 인사 발령으로 온 한은미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이명희 평생학습관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권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학고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앞으로 100년, 200년 우리나라의 국가의 책임지는,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해야 되지만 국가에서 미치지 못한 부분을 우리 성남시에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정오표에 보면 50% 이상의 예산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게 학교를 짓고 기숙사를 짓고 리모델링, 이 기존의 학습 그러니까 기존의 사무동, 학교 교실이라든가 이걸 리모델링하는 비용 전체를 이거 잡은 거죠, 과장님?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김장권위원  여기에 자재 그러니까 수업하는 데 필요한, 연구에 필요한 그 시설은,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기자재도 포함입니다.
○김장권위원  포함됐어요, 여기에?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김장권위원  이게 과학 그 기자재가 굉장히 고가고 첨단 시설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게 더 추가가 될 것 같아요. 지금 그게 정확한 산출 데이터, 어떤 기기가 들어갈 건지 어떤 기자재가 들어갈 건지 우리가 안 나온 거죠?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아직은 정확하게 추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10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초기에, 다행히 이게 지금 학교 분당고 그 뒤쪽으로 불곡산 성남시 녹지지역 시유지가 있어서 이 토지 부지 비용이 다행히 안 들어가요, 이게 다행히. 토지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면 아마 몇천억이 될 겁니다, 이게, 몇천 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다행이고, 그 학교, 불곡산 밑에 그쪽 뒤에 학교가 들어오는 아주 최적합의 환경이 조성돼요, 여기다 만약에 분당 과학고를 된다면.
  그렇다면 이 1000억이라는 건 앞으로 또 얼마나 더 추가가 되겠지만 이것은 매몰비용이 아니고 시설이 살아 있고 앞으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시설이에요, 물론 100년, 200년 되면 다시 또 수리도 해야 되고 하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매몰비용이, 소모되는 비용이 아니고 이게 기본적인 투자 금액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거 1000억보다도 앞으로도 더 들어갈 걸 예상이 돼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이러한 과학고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지금 의정부에 과학고가 있는데 한 학생 수가 274명 교사가 74명, 그렇다면 성남시 지역의 학생들이 의정부로 가 있는 현재 학생 수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김장권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지금 저희가 최소 연차별로 8명에서 많게는 12명까지 그렇게 간 예가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한 10명.
  이게 지금 여기에 입학하려면 성적이 상당히 좋아야 될 걸로 예상을 하고 경쟁률이 9:1이라고 지금 그러는데 274명 중에서 10명 정도가 성남시 지역 학생이라 그러면 여기서 사실은 성적이 좋아도 너무 학교가 멀고 그래서 아마 지원을 못 하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학고 의정부시의회나 시에서 지역 우선 특별전형을 10에서 15%를 경기도교육청에 요청해서 26년 올해에 이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거기에 과연 특별전형이 적용이 되면 어떻게 앞으로 운영이 될 건가 이런 문제점도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교육부에서도 검토할 거고.
  지금 우리나라에는 기술밖에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살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발전하게 된 거는 6.25가 끝나고 서독에 가서 간호사, 광부 외화 그다음에 월남전 그다음에 중동, 산업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의 발전 원동력이 됐어요. 이게 다 기술이에요, 전부 다. 기술 아니고는 이게 우리나라가 이런 산업 발전을 이룰 수가 없어요.
  앞으로도 기술이에요, 기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현대중공업이나 포스코, 해양·철강·조선, 이 조선 같은 경우는 중국이 지금 거의 우리나라하고 1, 2위로 우리나라가 뒤지고 있다고 현재 그러는데, 우리 세계에서 해양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고 앞으로 해양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되고 그 해양을 횡단하고 하는 거는 조선 산업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조선, 그리고 조선하게 되면 국방 군함 같은 거 잠수함, 핵잠수함 이런 것까지 다 연구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한국의 우리나라의 가장 기초적인 기술을 앞으로 육성하는 데는 이 과학기술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에서 이걸 선도적으로 한다는 게 참 잘하는 정책이고요.
  우리 성남시에 지금 현대중공업, 두산, 네이버, 포스코, 이제 포스코는 위례에 연구 R&D 센터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지역에서 활성하고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인재 육성하는 데에서 협업을 하겠다고 MOU 혹시 하셨나요, 그거, 과장님?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기업들이 과고 유치를 위해서 향후에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합동으로 운영하고 지원하고 연구하겠다라는 그런 협약서를 맺었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분당에 들어오든 수정구에 들어오든 중원구에 들어오든 과학고가 필요한데 이번에 그러면 그 부지하고 학교 동의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다 보니까 여기가 적합한 걸로 해서 분당구를, 지금 2차, 3차까지 심의가 끝났나요? 3월에 발표가 되죠?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3차 최종이 3월, 날짜상으로 계산하면 한 3월 20일경으로 보고 있는데요. 교육부에서, 도교육청에서 신청한 2개월 이내 선정이기 때문에 3월 20일 내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최종 선정입니다.
○김장권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다음 문제는 예산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천대가 생긴 지가 이제 벌써 거의 10년이 다 돼 가는데 가천대 전에 경원전문대였어요. 경원전문대가 3년제가 있고 2년제가 있었는데 가천대 길병원 그쪽에서 재단에서 가천대를 설립하고 했을 때 경원대 학생들을 1, 2학년 학생들도 경원대로 졸업장이 나가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분당고가 1, 2학년이 좀 문제가 될 것 같기는 해요. 이런 부분은 교육부하고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아주 접점을 이거 찾아야 되고.
  우리 이 과학고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우리나라가 기술 강국으로 나가야 되고 우리나라가 벌써 600년 전에 해시계를 발명한 세계 최초의 과학 이런 기술입니다, 이게요. 우리나라 해시계는 어느 세계에서도 내놓을 수 있는 최고의 과학입니다, 그게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발굴하고 우리 성남시에서 선도적으로 나가고 앞으로 AI 산업에 대해서, 지금 AI 산업 같은 경우도 미국하고 유럽하고 중국하고 강대국의 경쟁력이고 전쟁이에요, 이게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지금 얼마 전에 성남시도 그렇고 임태희 교육감님도 외국에 어디 나가셔서 AI 포럼 하셨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AI에 상당히 앞서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선도적으로 IT 산업이라든가 반도체, AI, 전기차 이런 부분에서 세계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기초과학고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 성남시에서, 물론 지금 과정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들이 이제 드러나고 하는데 이것 충분한 의견을 거쳐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시의회하고 시하고 또한 교육부 이러한 부분이 수정할 거는 수정하고 앞으로 면밀하게 좀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장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공통된 의견은 이러한 성남시의 과학고, 기초과학을 다루는 과학 인재를 양성하는 과학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활동들을 보면 위원님들 모두가 일치된 마음으로 하셨던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과도한 예산 문제, 지역에, 우리가 성남시가 이렇게 투자하는 예산 대비 지역에 대한 어떤 그런 인센티브 쪽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드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 문제는 지금 서류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우리가 선정되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부분은 가장 타당성 있게 성남시가 준비한 공모 서류이고 그 부분을 타당성 있게 가장 검토하기 위해서 앞으로 다음 회기에 다음 추경에, 가장 빠른 추경에 타당성 용역에 대한 예산을 반영을 해서 학교와 성남시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가득 담아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정리해서 예산을 좀 정리할 것으로 저희가 한번 계획을 하고요.
  인재 부분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지만 오히려 성남시가 이 인재들을 추가로 더 유치가 아니라 왜 성남시 아이들만 성남 과학고에 들어오느냐라는, 타 시군에서 그러한 비난이 오지 않을까 염려할 정도로 성남시에 과학고나 인재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과학고가 있음으로 인해서 더 준비를 할 것이고요, 더 노력을 할 것이라 봅니다. 이 부분은 말씀하시는 그 뜻을 알고 더 노력을 하고, 또한 과학고가 생김으로 인한 더 많은 인재들이 더 준비하지 않을까, 그럼으로 인한 또 발전이 되고 미래교육을 위한 준비가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지금은 3차 선정을 앞두고 있어서 우리가 공모서라고 해야 돼요?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공모서 제출.
○위원장 서은경  공모서 내용을 공개할 수 없는데 3차 다 끝나고 나면 공개가 되죠?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저희가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공개를 하고 위원님들한테, 왜냐하면 앞으로 예산이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드리고 충분히 이해를 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있는 데까지는 충분히 공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알겠습니다.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선미위원  과장님 7페이지 보시면 ‘평생학습기관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작년에 비해서 평생학습 기관이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혹시 왜 줄어들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작년에는 한 685개, 여러 개 다 합해서 두드러지게 많이 줄은 것 보면 대부분 복지시설 같은 데에서 많이 줄고 막 그랬거든요.
  작년 자료가 없으셔서 잘 모르시나요, 혹시? 작년보다,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위원님 제가 전년도 통계가 없어서 그러는데 아마 그렇게 많은 부분의 변화는 있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추선미위원  지금 한 200개 정도.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아마 어떠한 분야에 대해서 빠졌거나 아니면 통계 정리를 하면서 아마 그런 부분은 정리됐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 통계 부분은 그렇게까지 변화가 많이 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추선미위원  작년 거에 보면 24년 자료에는 685개소가 있었다고, 기관 수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449개밖에 없어 가지고.
○위원장 서은경  그러면,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그 부분은 별도로 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과장님께서 이 평생학습 교육 부분에 있어서 자료가 다른 쪽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데 추선미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폭이 너무 크니까 우리 평생교육팀장님, 혹시 이명희 팀장님이 계시나요? 팀장님이 계시는데 자료가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가? 전년도 대비한 자료가요.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 서은경  이경희 팀장님이시네. 가지고 계세요?
    (평생교육팀장, 미래교육과장에게 자료 전달)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위원장님, 전년도에도 비슷한데 지금 여기에서 사기업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변동성이 많아서, 지금 여기에 등록돼 있는 평생학습 기관들 중에 사기업 같은 회사들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제외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지금 작년에 비해서는 도서관 쪽에 거의 90개 이상이 평생학습 기관이 없어진 것 같아 가지고.
○위원장 서은경  팀장님께 설명을 듣겠어요, 위원님? 괜찮으세요?  
○추선미위원  그냥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서관 쪽에서,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별도로 좀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럼 이 평생학습 기관은 여기 뒤에 나오는 29페이지에 나오는 배움숲에서 이렇게 신청을 하시는 건가요?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다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 배움숲에는 사기업도 일부 있는데 거의 공공기관들에 대해서만 거의 배움숲에 들어와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여기 회원들은 만족도는 괜찮나요?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만족도 결과도 있는데 그 부분도 자료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추선미위원  다음에 그러면 자료로 주시고요.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추선미위원  그러면 저는 그냥 작년에 보면 시장님께서 각각 학교에, 초중고 아이들 학교에 찾아가셔 가지고 강의식으로 하신 부분이 있었거든요. 토크 콘서트 비슷하게 아이들과 만나는 장을 만든 걸 저희가 몇 번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간 건 아니지만 학교에서 했다 그러면서 저한테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너무 좋아 가지고 아이들하고 호응도 되게 좋았다고 하셔 가지고 서로 자기네, 저는 초등학교에서 들었지만 초등학교 학부모 회장님들께서 너도나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혹시 올해 계획 같은 건 없으신지.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금년도에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계속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그게 주기적으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이벤트성으로 하실 건가요?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학교에서 요청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중에서 조금 매번 갈 수는 없으니까요, 횟수를 조금 월 1회나 2회 정도로 해서 지금 준비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보니까 어린 친구들은 어린 친구 나름대로 또 그렇고 고등학생 친구들도 좀 되게 재미있고 유익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 가지고, 또 우리 시장님께서 학벌도 좋고 하시니까 좋은 얘기를 많이 해 주신 것 같아요. 또 재밌게 해 주셔 가지고 아이들이 좀 좋아라 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아쉬운 건 중학교 쪽에서는 잘 안 하셨던 것 같아 가지고 올해는 만약에 시장님께서도 일이 있으시니까 자주는 못 가겠지만 된다면 초중고 분배를 잘 하셔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시장님이라는 분을 볼 기회가 없고 시장님이 솔직히 누군지도 잘 모르는 친구들도 많으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시장님은 우리 성남시의 대표되시는 분이시니까 오셔 가지고 좋은 얘기 해 주시고 또 미래에 대해서 조언도 좀 해 주시면 아이들이 거기에 발맞춰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도 하게 되고 또 그런 분들 보면서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도 삼을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저는 그런 기회를 조금 시간이 되신다면 편성을 많이 하셔 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그 요청은 많이 들어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서 시간이 허락하는 한 나가서 학생들 진로나 아니면 인격 형성이나 여러 분야로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 줄 수 있는 기회를 내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학교에서 요청들이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요, 그 요청에 맞춰서 저희가 또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 먼저 하십시오.
○윤혜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래 오늘 들어오기 전에는 과학고 최종 선정을 앞두고 있어서 당부 말씀만 드리고 끝내고 개인적으로 따로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렇게 사전에 정보를, 자료를 주셔서 총괄 때도 여러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꼭 귀담아듣고 새겨 들으시면서 같이 함께 우리가 검토해야 되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조금 객관적 판단을 통해서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최종 선정 끝나면 3월 이후에 제출했던 공모서, 가능하시죠?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공모서가 지금 성남시 교육청에 있는데요, 협조해서 같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저희 위원님들과 같이 함께 볼 수 있게끔 전체적으로 한번 자료 부탁드리고요.
  최종 선정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 수 있게 하지 마시고 결과 나오면 바로 위원님들과 소통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먼저 알려드리고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항상 저희는 보도 자료를 통해서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관심 있다라는 걸 아시면서도 저희가 요청하지 않으면 오셔서 사전 설명을 해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과정 속에서 변화가 있으면 꼭 소통 좀 부탁드리고요.
  정오표 봤습니다. 소요 예산이 453억이었는데 예산 변경이 됐죠. 변경된 이유 다시 한번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1차 선정 이후에 지금 내년도 25년도 계획서가 의회에 제공, 제출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그 당시에는 1차 선정 때에 계획했던, 교육청에서 계획했던 분야 중에 증축 분야만 좀 추려서 예산을 계획서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사이에 변화가 2차 선정이 완료가 되고 2차 선정에서도 전환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27년 3월 개교를 하는 걸로 해서 위원회에서 그러한 의견이 나와서 저희가 애초에 증축과 리모델링 쪽을 좀 분리를 하려고 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좀 여담이기는 하지만 지금 나와 있는 자료는 공개된 자료이기 때문에 일부 그렇게 표현을 해서 죄송스럽지만, 의회에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 이후에는 총액 예산을 전체를 다 편성을 해서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지속적으로 과학고에 수반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허락을 받고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총액으로 표시하는 게, 또다시 오를 것 같아서 그래서 정정을 해서 다시 상임위원회의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윤혜선위원  지방재정법 의거해서 총사업비 산정 기준을 둬야 된다라는 거,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과장님이 하신 부분은 아닐 수 있지만 우리 공무원분들 모르시나요? 총사업비를 산정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는 법.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사업에 따라서 진행되는 부분은 사업 부서에서는 알고 있을 거로 판단합니다.
○윤혜선위원  알고 계실 거라고 보시고요.
  저는 이거 정오표 보면서 의회를 무시했다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셨을 거고 그 과정 속에서 표현의 방법이 좀 다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맨 처음에 이 정오표와 사전 설명을 들었을 때는 좀 화가 날 정도로 의회에 어떻게 이렇게 보고가 되었을까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또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렇게 서로 어려운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깊이 말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해서 과학고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왔던 여러 이야기들 잘 감안하셔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사전에 여쭤보기도 했고 전에 저희가 과학고 설립했을 당시에 과장님께도 여쭤봤던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분당중앙고를 전환하고자 해서 저희가 공모서를 같이 함께 올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그 분당중앙고 졸업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년이 맞물려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그 친구들이 졸업을 했을 때 분당중앙고 졸업생으로서 가능한가요, 아니면 과학고 이름으로 졸업생으로 들어가나요?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그 부분은 학사, 학교에 대한 운영이기 때문에 제가 교육청하고의 문의를 했을 때 개교를 하면서 1학년으로 개교를 하는 학년은 명칭이 ‘분당 과학고’라고 하면 분당 과학고 1회가 입학생이고요.
  그 위인 2학년 같은 경우에는 분당중앙고의, 분당중앙고로 마지막 졸업생으로 그렇게 교육청에서 학사일정 운영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분당중앙고 이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27년 3월에 개교를 한다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2, 3학년들까지 해서 2학년까지만 ‘분당중앙고 몇 회 졸업생’으로 가능하고 그 이후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과학고 제1회 졸업생’ 이렇게 명칭이 되는 사항이죠?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아마 그럴 것으로 교육청에서 전해 들었습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분당중앙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는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명확하게 설명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저희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이 저희가 지금 현재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성남시 예산이 들어가는 일반고 관련된 사업 정리해서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위원님 일반고만인가요, 아니면 일반 전체 초중고 다인가요?
○윤혜선위원  우선 고등학생 자료들을 먼저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25페이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해서 되어 있는데요. 자료 보면 그 뒤편에 26페이지에 지금 25년도 운영 기관 선정 및 보조금 교부가 2월 달까지 추진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운영 기관 선정되셨나요?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현재 공고 중입니다.
○윤혜선위원  아직 공고 중이시고요?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윤혜선위원  2월 중으로 선정되시는 건 맞고요?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지금 그런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이거 선정되고 난 이후에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연락드리도록 하고요.
  성과공유회 개최가 계획되어 있는데 24년도도 하셨겠어요? 25년 11월에 성과공유회 개최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24년도도 성과공유회를 진행하셨다라고 볼 수 있나요?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24년도에 진행을 했습니다.
○윤혜선위원  진행했을 겁니다. 성과공유회 내용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입니다.
  29페이지 통합플랫폼 배움숲 보니까 30페이지에 보니까요, 상하반기로 해서 홈페이지 정비들이 들어가고 24년도에도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추진’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5년도에도 유지보수 비용이 있는 것 같은데 매해마다 진행되는 유지보수인가요?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매해마다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겁니까?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지금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면서 한 단계별로 모집이 일시에 몰릴 때는 또 어마어마한 서버, 또 몰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유지관리를 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또 각 프로그램들이 변화가 될 때마다 새롭게 또 입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부분들 정비 그다음에 이 또 외부의 어떤 그러한 불필요한 것들에 대한 정리들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로 해서 외부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예산이 7700이 맞나요?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매해마다 7700만 원 정도 소요돼야 되는 고정 지출이네요?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그 부분은 운영비로 그렇게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비용에 대해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항상 이 정도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나요, 매해마다?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을 제가 깊이 조금 더 생각을 해 봤지만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움숲 프로그램을 웹을 운영하는 게 지금 평생학습관에서 우리 공무원, 전산직 공무원들이 와 있는데요. 저희가 배움숲을 운영을 하면서 이게 과연 평생학습관의 이 직원들이 운영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산 절감 차원으로 본다고 하면 한편으로는 우리 정보통신과나 이러한 전산 부서에서 직원들이 같이 있으면서 운영을 하면 다른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는 속에 들어가 있으면 절감되지 않을까, 그냥 이런 생각을 좀 팀장하고 생각을 해 봤고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거는 같습니다. 한번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절감 차원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는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이 유지보수가 불가피하게 지출돼야 되는 고정 지출이라고 하신다라면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이 과가 맞는지 그리고 어느 부서에서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것인지 전문성을 또 두고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업무들을 하면서 별개의 업무들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해당하는 업무들을 이어서 같이 함께하는 부서가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셨다라고 한다라면 검토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이 업무에 대해서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가장 최선일까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알겠습니다. 그것 또한 고민을 하고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어떻게 어느 곳에 탑재하고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은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에게) 잠깐 질문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해도 될까요?
○위원장 서은경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윤혜선위원  감사합니다.
  23페이지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학교급식 경비 지원이 있는데요. 24페이지에 보니까 지원 조건에 친환경농산물, G마크 등등의 여러 마크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저희가 예전에 방사능 검사 때문에 조례 발의를 저희 주민 대표발의로 해서 발의가 됐다가 진행하지 못했던 사항이 있었는데, 그때의 문제가 학교급식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전문성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었고 성남시는 꾸준히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었는데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이런 지원 조건들에 혹시 방사능 검사에 대한 인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 부분은 없나요?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지금 저희가 방사능 검사는 현재 국가 차원으로 우선 먼저 정리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뒤로 또 저희가 방사능, 제가 정확한 여러 어떤 그런 수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문적이지 못 해서 말씀 못 드리는데요, 단계가 여러 단계로 걸러지고 또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의회에서 많은 지적이 있으셔 가지고 금년도에는 더 많은 검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또 증액을 시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치에 대해서는 제가 학습이 안 돼서 송구스럽습니다만 더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전년도에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셨기 때문에 더 많은 검사를 해서 안정적인 급식이 제공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저희가 그때 조례가 통과되지 못해서 아쉬움도 있었고 주민 대표발의를 통해서 발의가 됐던 내용에 대한 목적이나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혹시라도 이렇게 소홀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한번 더 자료를 찾아보시면서 검토해 주시고요.
  지원 조건에 여러 가지 인증들이 있길래 그렇다라면 그런 기준들이 당연히 우리 국가에서부터 지자체까지 하고 있는 검사이기는 하지만 이런 검사 인증에 대한 조건들을 하나씩 이렇게 더 해 주신다면, 달아주신다라면 우리가 안전한 먹거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안심이 더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까지도 같이 함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공급업체 선정 시부터 해서 그러한 부분들에 완벽하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선정 하고, 사후라도 또 저희가 검사를 하는 부분, 이렇게 또 몇 번에 걸쳐서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갖고 치중을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우리 미래교육과가 우리 성남시의 미래를 또 책임지는 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장님, 과장님, 25년도 한 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조금 애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윤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김선임위원  아니, 반복된 것도 있고 시간도 그래서.
○위원장 서은경  괜찮으십니까?
○김선임위원  예, 나중에 제가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21페이지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이 있어요. 우리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도 지원을 하게 돼 있고,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교육청하고 매칭 사업으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죠?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여기 25년도는 올해 얼마 정도 교육청에서 한다고 합니까? 금액이 교육청에서 먼저 확정이 돼야 되는 거죠?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해서 24년도에 먼저 신청을 받아서 교육청에서 내부 심사를 완료하고 그리고 우리시는 그거에 맞춰서, 아니면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교육청에서 넘어온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교육 경비 관련 심의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25년도에 교육청에서 얼마 정도 예산 편성을 했다고 합니까?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자료 확인)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대응은 37억이고요, 거기가 저희가 시비 더 추가 15억을 확보하고 그래서 총 57억으로 했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순서대로 질문할 거예요. 그 내용을 알고 있고요.
  제가 지금 사업 연도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보통 한 70억에서, 육칠십억씩 계속 매년 지원하고 있다가 올해는 반토막 지원을 했어요, 반토막, 37억. 그러면 시도 제가 볼 때는 37억이 매칭됐으니까 시도 아마 37억에서 플러스마이너스 그 정도 매칭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죠?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럼 교육청에서 이렇게 반토막 예산이 내려온 이유가 뭘까요?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
○안광림위원  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위원들은 학교시설 환경 민원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일반 초중고등학교도 과거 몇 년 동안 쭉 계속 지원을 하고 있었어요. 연간 제가 볼 때는 한 160억, 170억 막 그렇게 지원을 했더라고요. 맞죠? 시비, 도비 합쳐서.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올해는 37억을 지원해서 이게 지원할 수 있는 학교 폭이 많이 준 것 같아요.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죠?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는 학교에 분명히 민원이 많을 것 같으니까 시에서는 또 신상진 정부에서 학교 예산을 줄이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이십몇억인가 더 편성을 했죠?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안광림위원  얼마 편성했습니까?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지금 별도로 저희가 스마트 교실 구축사업하고 그다음에 소규모 사업하고 해서 20억 예산 추가로 편성,
○안광림위원  제가 알기로는 21억 정도 성립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21억을 어느 특정 학교에 이렇게 배정할 예정이에요, 아니면 공정하게 각 159개교에 이렇게 나눠서 배정할 예정이에요?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그것 또한 저희가 지금 학교에서 서류를 받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그에 따라서 그게 명확하게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학교에 가서 각종 민원을 받았을 때 이게 우리가 시에서 대응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25년도 벌써 2월 중순 넘어 말 되고 있는데, 내일모레면 개학이고.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거는 시 예산으로 수립한 예산인 만큼 시에서 어떻게 쓸 것인지는 정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을 저희가 세웠고요.
○안광림위원  그걸 어떻게 해서,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지금 5000만 원 이하 소규모 경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추가로 학교에,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추천을 받아서 진행할 겁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아까 뭐 스마트 교실이라고 말씀하시길래 그거는 아닌 것 같아 갖고 말씀드린 거예요.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그거는 별개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별개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각 학교에 균등하게 5000만 원씩 정도로 지원해서 학교에서 꼭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맞습니까?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이것이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해 주시기 바라요.
  그다음에 23페이지 좀 봐 주세요.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경비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학교급식법하고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현재 성남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학교급식 경비 지원하고 그다음에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학교급식은 총 381억 원 중에 도비가 1700만 원밖에 안 되고 대부분 다 시비로 379억, 그렇죠?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381억 중에 시비가 379억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제가 볼 때는 한 95% 이상이 시비인 것 같아요.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거의 다 시비로 돼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 지원사업도 56억인데 시가 52억이에요. 맞죠?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한 95% 이상이 시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는 지원만 하고 있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즘 경기도 어렵다 보니까 지역 상품권도 주로 풀고 지역 경제 활성화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성남시 조례에도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골목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조례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런 친환경농산물, G마크 각종 이런 마크 붙은 것 중에 성남시 업체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우리 성남시는 우리가 거의 95%의 학교급식 경비 지원을 하면서 우리 성남시 기업을 우선 구매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저희가 공급업체 선정을 할 때 사실 다른 공사나 이런 거와 틀리고 먹거리이기 때문에 성남시 업체에 한정을 줄 수는 없지만 점수, 그러니까 선정을 할 때 가점에 성남시 기업체에 가점을 더 주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보니까 성남시 기업들이 여기 하나도 못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있다 해도 소규모 물량의 소량만 쓰는 걸로 돼 있거든요.
  제가 상인들하고 간담회를 하거나 뭐 하면 상인들이 이런 데, 왜냐하면 금액이 워낙 많잖아요. 379억 그리고 56억, 이것만 해도 얼마예요. 이것만 해도 뭐 다른 데도 있지만 경로당부터 해서 복지관, 우리 성남시에도 시청, 구청 급식부터 해 갖고 이 예산만 다 합쳐도 우리 골목 경제를 많이 도와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그렇다고 아이들의 급식의 질이나 아이들의 환경에 대해서 나쁘게 배부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 이 규격에 맞으면 정식으로 납품할 수 있는 자격이 다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안광림위원  제가 말한 거의 의미, 무슨 의미인지는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모든 정책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하지만 우리 지역 경제도 좀 고려해 달라, 그 말씀을 당부의 말씀 드리는 겁니다.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추가 제공해 드리고요.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성남시 로컬 농가 4개 농가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수산물 1개 업체 그다음에 나물류는 선정에서 탈락이 되었고요. 현재 지금 이렇게 지역 업체들이 참여를 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안광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참 애매한 거죠. 시가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데 성남시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얼마나 거기에 참여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우리 위탁 사업 같은 데에서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게 또 공정경쟁 거래냐, 이런 것들에 또 저촉도 되고 그래서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워낙 소상공인들의 영역이기도 하니까 그런 면을 좀 잘 살펴서 혜택이 성남시 관내 기업에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자료를 좀 같이 공유를 해 주시고요.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지난 2월에 심의 선정이 됐죠? 의결까지 된 걸로 나와 있는데 아직 안 됐습니까?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다음 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계획이어서, 그렇군요.
  저도 이거 매우 궁금해요. 참 저희가 20억밖에 추가로 더 확보를 예산에, 그래도 20억, 원래 매칭이니까 5:5 매칭에 37억인데 20억을 더 세운 건데 해 달라는 학교는 참 많고 지금 말씀하신 곳들 5000만 원 이하 학교에 추가 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웬만한 공사면 5000만 원이 넘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학교는 또 교실 수가, 뭘 하나 바꾼다면 교실 수가 많기 때문에 그 범위를 다 넘어서는 경우가 많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교육청이 예산을 적게 잡은 거는 돈이 없어서죠, 뭐. 돈이 없어서인데, 정부에서는 우리 학령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돈이 남아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거 확인이 안 되는데 국장님, 저희 고교 무상교육 그거 특례가 어떻게 됐죠? 정부에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아직 변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변동은 없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예.
○위원장 서은경  특례 변동이 없다는 거는 연장이 안 됐다는 거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예, 그렇죠.
○위원장 서은경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냥 우리는 어차피 교육청 예산 플러스 우리가 매칭하는 거라서 우리 매칭만 하면 되는 건가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 특례로 인해서 국비가 교육 경비로 지원되는 게 한 9800억 정도, 1조가 좀 못 되게 지원이 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기재부에서는 ‘우리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이게 충분히 돈이 남아돈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굳이 특례를 연장할 필요가 없다, 1조 정도는 교육부에서 가지고 있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실제 교육청 관계자들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정부가 하는 얘기를. 그렇다는데 왜 그러냐, “기재부는 돈이 있다고 하는데 왜 교육부는 돈이 없다고 그러니?” 그랬더니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원님 학생 수는 줄었는데요, 학교가 폐교가 안 됐어요. 학교는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수가 유지됩니다.”
  학생 수 줄어서 학생 한 명당 우리가 얼마씩 투입되는 거를 곱하기 얼마 그러니 얼마가 남는다,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그게 아닌데. 학교도 그대로 존재하고 선생님도 그대로 존재하고 학교 운영비도 존재하다 보니까 지금 교육부가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내려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37억밖에 지금 매칭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기재부 그 똑똑한 양반들이 그거를 모를 리가 없는데 아니면 모르겠으면 가서 설명을 하고 특례를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당장 어떡하겠느냐고 교육부가 돈이 없다고 하면서. 지금 이것도 70억 매칭했던 거를 37억밖에 매칭을 못 하면 우리 성남시는 기존의 것만 지금 예산에 세워놓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제가, 당연하잖아요, 수순이. 그래서 여쭤봤어요. 대책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아니, 학기는 시작되는데, 학기는 시작되고 고등학생 아이들은 들어오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성남시 범위를 벗어나는 얘기니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 성남시의회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려나. 성남시에서 줄 돈만 주면 되지 왜 교육청 예산까지, 교육부 예산까지 신경을 쓰냐고 그럴까요?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안광림 위원님께서 왜 37억만 내려왔냐고 말씀을 여쭈길래 저도 똑같은 것을 제가 성남교육지원청 관계자분들한테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답을,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학교 명칭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분당중앙고인데 과학고로 전환이 되는 아이들은 분당 과학고로, 입학하는 입학 연도부터는 분당 과학고로 졸업장이 나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나요?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그렇게 교육청에서 들었습니다, 문의를 했을 때.
○위원장 서은경  과장님, 이거 확인하셔야 되는 게 ‘분당 과학고’하고 ‘분당중앙과학고’ 다릅니다. 중앙고 학부모님들이 일반고에서 과학고로 전환할 때 찬성 사인을 한 게 중앙고라는 학교명을, 학교 명칭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조건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사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중앙고라는 학교 명칭 뒤에 과학고가 붙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거 그때 그렇게도 얘기를 했고요. 우리가 전환 이야기할 때 중앙고 그대로 쓴다고 학부모님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했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되면 중앙고 부모님들 반발이 심합니다. 완전 다른 학교, 간판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주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그 부분은 도교육청하고도 실질적으로 선정이 되고 나서, 하여간 명확하게 그 부분은 한번 또 상의를 잘 드려보겠습니다, 말씀대로.
○위원장 서은경  왜 그러냐면 교육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성남시가 전환을 가지고 중앙고 학부모님들한테 설문을 하면서 중앙고 학교 명칭을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 부모님들은 그렇게 알고 계세요.
  제가 제 지인이 분당중앙고 학부모이신데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러면 우리도 지금 아까 그랬잖아요. 애들이 입학한 아이들은 과학고로 받느냐 안 받느냐. 같이 동 연도에 1학년과 2학년 3학년, 과학고와 일반고로 있는 아이들도 내가 졸업장을 과학고로 받느냐, 이것도 매우 첨예한 문제이지만 그게 아니라 이미 5년 전, 10년 전, 15년 전에 졸업한 일반고 중앙고의 부모님들도 시간이 지나면 ‘중앙과학고’ 그러면 ‘이 집 아들이 과학고를 나왔나 봐. 중앙과학고를 나왔나 봐’ 이렇게 얹히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작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학교 명칭 부분을 정확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리고 아까 배움숲 관련돼서 말씀을 하셔서, 저도 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위탁은 유지보수 관련된 운영인데, 용역인데 지금 이거를 우리 평생학습관 운영 쪽에서 담당하고 있는 건가요?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러니까 이게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배움숲이라는 게 평생학습의 일환으로 배움을 연장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문화센터, 도서관 사업, 도서관에서도 여러 프로그램을 보고받았지만 다 배움숲을 통해서 이렇게 입력 신청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평생학습 개념이다, 이 수업이. 그러다 보니까 평생학습관 운영에서 하나 본데 이거는 정말 다른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과장님께서 정보통신과 이관 문제를 말씀하셨길래 언뜻 조직도 가서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학습, 적어도 배움숲 운영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과에서 디지털 배움 관련된 업무를 또 분장해서 관리하는 우리 직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 조율 분장을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아무튼 우려가 참 많습니다. 다 잘 깊이 있게 새겨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찌 됐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저는 그냥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투명해야 된다. 결국은 반나절도 못 가서 해가 뜹니다. 여명 전에 깜깜해서 낮이 올 것 같지 않지만 그 잠깐의 시간이 지나면 해가 뜨기 시작해서요, 너무 환하게 속속들이 다 비춰집니다. 우리 가릴 수가 없는 거고 또 가려서도 안 되는 거고, 감춰져 있는 것도 들춰내서 시민들께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게 저희 의원들이고 우리 공무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거지 과학고를 성남시에 반대한다? 이런 담론을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 이후에 위원님들께 모든 공개가 투명하게 공개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이상으로 미래교육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의사봉 3타는 아까 일괄로 상정했기 때문에 굳이 치지는 않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중식을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은경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나. 청년청소년과

○위원장 서은경  다음은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유미령 청년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해 주신 후에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안녕하십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는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계현 청년기획팀장입니다.
  김정아 청년일자리팀장입니다.
  허수강 청년지원팀장입니다.
  강경희 청소년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청소년과 주요업무계획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은경 위원장, 추선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선임위원  과장님, 43쪽에 우리 ‘저소득 청소년·청년 운전면허 취득비용’이 있어요. 이게 한시 특별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 기간이 얼마큼 돼요? 아, 1월부터 6월까지?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예, 이게 작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접수된 사업으로서 올해 1년간 해 보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5월까지 접수를 받고 6월 심사를 통해서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접수는 6개월이고.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접수는 1월부터 5월까지 받고 그다음에 5월까지 접수된 사람에 한해서 저희가 이 대상에 자격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저희가 그 자료를 통해서 운전면허 비용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이 지급을 운전면허 접수한 후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단 돈을 먼저 받고 본인이 할 때,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아닙니다. 사후 지원입니다.
○김선임위원  사후 지원?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예.
○김선임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1월부터,
○김선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 대상이 됐어. 그런데 사후 지원이라고 하면 내년에도 이 사람이 면허를 신청하거나 운전면허를 따면 그때 영수증을,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내년은 아니고 올해 6월까지의 사업이고요, 5월까지 접수된 사람에 한해서 저희가 신규 취득을 했는지 그다음에 저소득 청년인지 이런 거를 확인하고 6월 달에 지급을 합니다, 100명에 한해서. 혹여라도 100명이 모자라면 하반기에 추후,
○김선임위원  6월 달부터 지급을 한다는 거죠?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예.
○김선임위원  그럼 6월 달부터 지급을 하면, 그러니까 12월까지 지급인 거예요?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50만 원 한 번,
○김선임위원  아니 그러니까 12월까지냐고, 기간이. 그러니까 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그러니까 5월까지 100명이 다 차면 6월까지 지급이 종료되고, 100명이 부족하다고 하면 하반기에 다시 추가 모집을 통해서 똑같은 절차를 이행하는 겁니다.
○김선임위원  그런데 이 사람이 대상이 됐는데 금년에 어떤 상황이 안 돼서, 이게 운전면허 취득하는 것도 시험도 보고 가서 연습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운전 실기시험도 봐야 되고 필기시험도 봐야 되는데 뭐 필기시험이야 시간하고 상관없지만 실기는 이렇게 몇 번 정도는 시간을 거기 운전학원하고 시간이 매칭이 돼서 연습을 해야 운전면허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거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이게 제가 그래서 이 기간을 물어보는 게 예를 들어 6월까지 대상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특히 또 겨울에는 어렵잖아. 그리고 이게 평일 같을 때는 직장인일 경우에는 실기시험을, 실기 연습을 또 제대로 못 할 수도 있고 해서 대상이 됐다 할지라도 본인이 금년까지 운전면허증을 못 땄어요. 그럼 내년에 이 대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내년에는 저희가 이게 저소득층한테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이게 한시라고 표현한 거는 올해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주민참여예산이고 올해 시범적인 거기 때문에 복지부에 사회보장협의를 거치지 않았거든요. 만약에 이게 지속해야 될 사업이라면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보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선임위원  약간, 좋은 제도인데 어쩌면 제도적으로 형평성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대상이 되는데 그 대상의 여건상, 이제 지원 대상이 됐는데 본인이 상황상 운전면허증 취득을 못 하면 내년에는 이게 대상도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조금 불합리하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이 한시가 어느 정도인 건지 좀 애매해서요.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 지침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시적인 사업이고 지금 운전면허 취득에 대한 지원을 경기도도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경기도 전 청년에 대해서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사회보장협의를 하려고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런데 이것이 모든 숫자를 다 혜택을 줄 수 없다면 100명을 정해 놓고 접수는 6월 달까지 받는다 하더라도 이후에 자격 취득이 된 사람에 한해서 우리가 지원을 한다든가 내년에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준다든가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금년 말로 끝난다는 거죠? 이게 올패스(ALL-Pass)에는 운전면허 자격이 안 되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예, 안 됩니다.
○김선임위원  그런데 주로 올패스에 관련돼서 자격증 그러니까 가장 많은 질문이 그거였어, 운전면허도 되냐고.
  그러니까 그만큼 필요한 것도 맞는데 올패스 같은 경우는 그것도, 그거는 기간이 없잖아요. 내가 100만 원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100만 원 한해서.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그런 식으로 해 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싶어서, 좀 억울한 대상이 생기지 않을까 좀 염려가 돼서요.
  어쨌든 법적으로 12월까지밖에 못 한다는 거죠?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저희가 계획 수립을 그렇게 했고 이게 한시적인 거기 때문에 보장협의를 받지 않은 사업이니까 이게 상반기에 접수 현황을 지금도 예측은 못 하겠으나,
○김선임위원  그러면 일단 아직은 홍보를 하거나 접수창구가 열어졌나요?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예, 지금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접수를 1월부터 하고 있고요.
○김선임위원  하고 있어요?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예.
○김선임위원  아직은 홍보도 부족하고 아직 몇 분은 안 되겠지만 반응은 어때요?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제가 확인해 봤는데 아직까지는 접수 인원은 없습니다.
○김선임위원  적죠?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예.
○김선임위원  그럼 좀 더 홍보를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하여튼 꼭 필요한 사람들이 돼서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열심히 홍보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나중에 할게요.
○위원장대리 추선미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실까요?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은 자료 요청과 같이 함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재단 자료를 보다 보니까요, ‘청소년활동 지원사업’ 안에 청소년 시책에 따른 역할 수행을 한다라는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함께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 시책 정리해서 자료 좀 가져다 주시고요.
  37페이지 플랫폼, 저번에 오셨을 때 다 우선은 전체적인 얘기는 전달했던 것 같습니다. 그 플랫폼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정책이나 지원사업, 취업, 모든 것들이 우리 청년들의 삶이 같이 한 번에 다 담겨서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놀다 갈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때 오셨을 때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계획되어 계실 테니까 조금 더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계획하시면서 준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에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이제 들어갑니다. 연구용역 끝나면 12월 달에 끝나는 건가요, 끝나는 시기가?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예, 10월 달까지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저희가 또 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기본계획 수립이 12월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완료되는 겁니다.
○윤혜선위원  기본계획 수립되면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씩 나눠주셔서 같이 함께 설명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저희 41페이지에 정착 자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오셨을 때 말씀하셨던, 제가 전달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청소년 아니, 소규모 우리 청년들 사업 지원해 주는 사업들과 함께 이렇게 정착까지 함께 지원해 주는, 청년 그 사업가들을 위한 저희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사후관리도 중요하다라는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지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통해서 이 청년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앞으로 어떤 부분들이 더 필요로 하는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또 돼야 우리가 앞으로 지원사업에 있어서 빠져 있는 부분을 좀 같이 함께 확대를 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까지도 전반적인 사업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45페이지에 중원청소년수련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시설 개선하는 거 마무리 잘 될 수 있게끔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예.
○윤혜선위원  마지막으로 49페이지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 올패스 사업이죠. 오시기 전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들이 있었고 많은 의견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가 오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전에 계셨던 과장님께서 계획대비 달성률을 되게 낮게 잡으셔서 ‘그렇게 잡으시면 안 된다. 100%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라는 말씀도 드렸어요.
  실제적으로 보니까 이 예산이 저희가 같이 함께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이 올패스 사업이 자격증이다 보니까 자격증의 금액들이, 수수료가 다 다양해요. 그래서 소요 예산에 대한 100%를 달성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로 봤을 때에는 사업 규모, 75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 청년들 중에 7500명이 지원을 받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목표 달성을 좀 해 주신다라면 정말로 괜찮은 사업으로 더 거듭날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저희가 이 올패스 사업이 현수막 홍보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성남시가 현수막으로 도배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이제는 현수막을 걸어도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현수막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예전에는 현수막이 걸리면, 거치되면 ‘무슨 내용이지?’라고 한 번 정도는 봤을 텐데 요즘은 워낙에 현수막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청년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그냥 지나칩니다.
  그래서 이제는 현수막 홍보보다는 청년들에게 맞는 홍보 방법을 좀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잘 가는 곳들, 청년들이 잘 보는 곳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홍보한다라면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여기 담긴 사업 말고도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청소년과에. 그 모든 사업들이 같이 함께 유기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게끔 부탁 말씀 드리면서, 우리 미래교육과에서도 앞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지만 이 교육이라는 부분이 청년청소년과에서도 무관하지는 않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미래교육과와 같이 함께할 수 있는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청소년재단에 관련된 이 사항들도 같이 함께 또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청소년재단에 있는 내용들도 같이 함께 봐 주시면 어떻게 보면 서로 협조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올 한 해 정말로 우리 청년·청소년들을 위한 멋진 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예.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김선임 위원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올패스 사업 저도 좀 여쭤볼 게 있어서요.
  저희 대한민국에 직업 분야가 몇 개쯤인지 혹시 아세요? 제가 보기에 2만 개가 넘습니다, 직업군이. 그 2만 개 중에서 이제 국가고시, 지금 800개에서 900개로 늘렸죠?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예.
○김선임위원  늘리는 이유는 올패스 사업이 달성률이 너무 적으니까 100억으로 했다가 30억으로 했다가 그 30억도 그 해에 다 못 채웠고 그래서 집행잔액도 남고 그래서 또 대상을 더 늘렸죠.
  그러니까 시가 필요하는 청년들에 대한 정책이 아니라 청년들이 필요한 정책을 우리시가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기존에 있었던 우리 청년 기본소득을 이제 강제로 없애서, 청년들이 필요로 했던 거는 100% 달성이 됐었는데 시가 필요한 거를 청년정책으로 세우다 보니까 달성률이 30%도 안 되고 900개에서 아니 800개 직종에서, 자격시험 800개에서 900개로 늘렸는데도 마찬가지고 또 대상도 더 늘렸어요. 임시직도 이제 가능토록 했어요, 작년부터.
  아까 우리 윤혜선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현수막도 그랬고 현수막뿐만 아니라 나는 성남시에서 지라시를 뿌리는 정책은 처음 봤어.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이제 지라시인데, 그러니까 무슨 약간 이렇게 불법 선전하는 이만한 A4 용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뭐 온 전봇대, 벽면, 동네 뭐 이런 하여튼 대문 앞에,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이 말을 한 것 같은데 참 청년들한테 중요한 정책이고 이게 그래도 소위 성남시장의 공약인데 성남시장의 공약을 쓰레기 쌓여 있는 전봇대에 붙여놓고 담벼락에 붙여놓고 무슨 불법을 조장하듯이 왜 그거 있잖아요, ‘불법 사채 해 드립니다’ 뭐 이런 거. 이런 것처럼 여겨지는, 이렇게 위상 떨어지는 홍보를 그동안 해 왔다는 것이죠. 그 증거들 다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에 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동장님한테, 떼라고. 청년들의 홍보는 그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쉽게 볼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그들이 모이고, 이제 어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잡아바,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잡아바 어플라이요.
○김선임위원  예, 그거 이번에 구축을 하는데 그 구축으로 인해서 좀 더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이게 잘못 꿰어진 거여서 담당 부서에서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고 해도 성과는 항상 너무 미비하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이렇게 하다가 이제 없어질 수도 있으나 없어질 거 아니면 이제라도 대상에 맞는 홍보와 정책을 좀, 그리고 요즘 젊은 층 사람들은 시가 무료로 주고 시가 뭘 지원을 해 줘도 본인한테 맞지 않으면 반기지를 않아요,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으로 청년들이 원하는 지원 방법을 우리시가 거기에 맞춰서 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좀 더 성과가 있는 올패스 사업이었으면 좋겠고, 그래야 성남시장이 낸 공약도 좀 체면이 설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이거 1년이면 이제 공약도 끝나는데 창피하잖아요. 하여튼 올해는 좀 더 해 주시고.
  그런데 이 지원사업 내용 중의 하나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시험응시일’ 또는 ‘수강완료일’이 지난 이후에 취업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거는 이 내용이 어떤 뜻입니까? 이게 지금 잡아바 어플에 있어요.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다시 한번.
○김선임위원  시험 응시일 또는 수강 완료일이 지난 이후에 취업을 했을 경우에도 이 수강 신청한 영수를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라고 돼 있어서.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이 사업이 2023년부터 조례가 제정돼서 하는데 2023년도에는 대상이 안 됐지만 2023년도에 수강을 하셨던 그 내역이 있으면 지금 신청일이 내가 받을 수 있는 이 청년의 기본소득이 19세에서 35세가 된다면 그 수강 확인증을 대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취업을 했지만 수강이 완료됐을 때에 미취업 상태가 확인이 된다면 그것도 이제 지원이 가능하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취업한 상태인데 이 사람이 수강을 미취업할 때,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그 수강 증거, 증서가 있으면 취업한 상태지만 그 수강일로 봤을 때에 미취업이었으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예.
○김선임위원  그래서 이게 좀 내가 이해를 못 하는 건지 말이 어려운 건지, 별표 표시를 해서 이게 있길래. 그러면 좀 더 쉽게 풀이를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김선임위원  예, 확인해 보시고.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알기 쉽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정책 이름을 지금 잊어버렸는데 우리 3000만 원 1년 동안 지원해 주는 거 있죠? 모란사거리에 소규모,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소규모 창업 청년 지원사업.
○김선임위원  예. 제가 작년부터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1년 동안 3000만 원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리모델링을 하든 임대료를 내든 인건비를 쓰든, 물론 몇 가지 제한은 있지만.
  그래서 1년 동안 그 3000만 원 안에서 이 청년이 임대료를 내고 창업을 잘 이어 가다가 1년 후에 더 이상, 쉽게 말하면 장사라고 해야겠죠, 대부분 다 점포니까. 더 이상 못 했을 경우에 점포 내용들 보니까 대부분 미용숍, 커피숍 아니면 애견숍도 있고 또 우리 디저트 카페니 이런 약간 설비가 필요한, 설치가 필요한, 또 어떤 사람은 리모델링비를 2억을 투자해서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렇게 했는데 1년 뒤에 더 이상 운영을 못 할 경우에 그러면 대부분 이제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면, 원상복구 하라고 그러면 그 원상복구비는 우리시에서 지원합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저희는 3000만 원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고 그 이후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래서. 그 사업을 우리 청년들이 막 애걸복걸해서 해 달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우리시가 상권이 죽은 그 도로를 정해서 이 상권 안에서 점포를 정해라. 상권 안에는 점포가 10평짜리 있고 5평짜리 있고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리고 빈 점포가 있어야 그것도 임대가 가능할 거고.
  그랬을 경우에 그 3000만 원 안에서 저희가 1년 동안 안에 지원을 하는 건데, 물론 처음에는 꿈에 부풀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상황이 되겠지만 1년 후에 이게 장사라는 게 장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경제가 지금 특히 상인과 상권이 무너진 지가 좀 됐고, 과거보다 지금 현실이 더 상권이 바닥으로 치고 있고,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성남시 특히 더 그렇기도 하고.
  또 현재 그 장소가 상권이 죽어 있는 곳을 골라서 우리시가 여기가 상권이 죽었으니까 청년들로 이렇게 해서, 창업으로 해서 상권이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바람으로 시작한 사업인데, 이미 상권이 죽어 있는 곳을 골라서 우리시가 정해서 거기에 지원한다고 시작한 일이에요.
  그런데 1년 후에 운영을 못 할 경우에 이 사람들 나가야 되고 건물주는 원상복구 하라고 그러고, 어찌 보면 설치할 때보다 원상복구 비용이 더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 청년들이 원상복구 못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본인이 능력이 있고 뭔가 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계획은 1년에 30곳을 지금 정하고 있는 거죠?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올해는 33곳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33곳?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예.
○김선임위원  그러면 그 33곳이 다행히 운영을 잘해서 1년을 지나요. 그러면 그 외에 또 33곳을 합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그거는 아직 계획이 아니고, 작년에는 작년 사업으로 20개소 청년들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한번 돌아보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우려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지금 의외로 또 되게 잘되고 있고, 그 20명이 커뮤니티를 구성해서 본인들이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지도 지금은 많이 자구 노력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물론 노력하겠죠. 그런데 장사라는 게 노력만 돼서 되는 일이냐고. 지금 성남시 상인과 상권들이 노력을 안 해서 지금 이따위 경제가 생겼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장하고 싶은 거는 우리 성남시 정책이었고 성남시가 제공한 거고 성남시가 요청해서 청년들이 지금 들어온 거잖아. 그러니까 장소를 본인들이 정한 것도 아니고 시가 정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33개소가, 33개소 청년들이 창업을 한다고 하면 1년 안에 여기가 싹 망하면 다시 그 모란사거리쯤에 다시 33개 점포를 우리가 지원할 수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또 운영을 잘해서 1년이 지나서 계속 잘하고 있어요, 그곳이. 그러면 다시 그다음 해에 33곳을 또 하게 되면 다른 장소로 갈 것인지, 아니면 모란사거리에 점포가 그렇게 우리가 매번 원할 때마다 올해도 30개 그다음에도 30개 매번, 매년 비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랬을 경우에 그런 대책이 있는 건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니까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아직은 그 청년들이 이제 들어와서 오픈을 하고 오픈 준비를 하고 커뮤니티가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해서 희망에 차서 이것저것 준비하고 있는데 그 희망이 계속됐으면 좋겠고, 1년 후에 3000만 원이 지원이 다 차서 운영을 계속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못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 적어도 철거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논의 좀 할 필요가 있겠다, 그들하고 같이.
  우리가, 시가 무조건 지원해 주라는 건 아니에요. 지원해 줘야 될 상황이면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지원이 안 될 경우에는 그들에게도 얘기를 해 줘야지. 1년 동안 3000만 원 이상은 지원 안 한다, 그리고 철거 비용이든 원상복구든 그들이 한다라는, 지금 그 사업에 그런 규정이 없어요, 현재로는. 그래서 내가 작년부터 그 규정을 정하라 그랬어.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곧 1년 다 돼 가는데.
  그리고 30개소가 거기 다 차서 운영을 잘하고 있으면 또다시 1년 동안 30개 임대 창업을 또 시작하면 다른 곳을 또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다든지 그런 거를 빨리 좀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가 말한 그 두 가지, 차후에 이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시작하는 것보다. 그래서 계획을 좀 빠른 시일 내에 잡아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39페이지 보시면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보시면 저희는 상위법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19세부터 34세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용역을 하실 때는 34세까지 기준을 두고 하실 텐데,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죠? 34세까지 기준을 두시고 연구,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예.
○위원장대리 추선미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34세인 거와 39세 나중에, 예전에 그런 얘기 한번 하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추세가 39살로 바뀌고 있어 가지고 상위법, 혹시 그 계획은 어떻게 되고 계시나요? 전의 과장님께서는 그런 얘기를 얼핏 하신 것 같은데.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저희도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에 연령을 상향하는 거를 다음 의회에 부의안건으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그럼 그 안건을 제출하실 계획이시니까 그러면 이 연구용역 수립하는 용역도 나이가 변경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저희도 그렇게 지금 논의를 해서 제안서를 받을 때 저희가 곧 개정될 예정이니까 여기에 39세도 이 내용에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지금 그거를 수정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그러면 아직까지는 조례가 변경이 되지 않아서 일단은 이렇게 놔뒀고 추후에 변경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예.
○위원장대리 추선미  그러니까 그 몇 살, 한 5살 차이기는 하지만 많은 방향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 부분 얘기드렸고요.
  43페이지에 운전면허 취득비용 한시 특별 지원하는 거. 이게 경기도에서 저희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 운전면허증 지원하는 거 30만 원인가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친구들과 이거 중복 지원도 되는 건가요?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18세가 중복 지원 대상이 일부는 있는 것 같은데, 저희도 경기도교육청의 담당자랑 통화를 했는데 계획은 잡아 있는데 아직 복지부랑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는 50만 원을 주고 경기도교육청은 지금 3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그러니까 만약에 된다면 저희 운전면허 하는 자격증 취득하는 데 50만 원 이상은 들 것 같아 가지고 100명이라 뭐 여러 친구들이 균등하게 받으려면 그거 따로 받고 이거 따로 받으면 좋겠지만 만약에라도 아까 지원자가 없다고 하셨으니까, 그렇다면 경기도 것도 같이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면 조금 아무래도 이분들이 취약계층이니까 조금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 가지고. 그럼 80만 원이면 충분히 더 여유롭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갖고 그 부분도 한번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그리고 마지막으로 49페이지 올패스 사업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우리 경기도의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 이런 거랑 약간 저희 이 사업이 비슷하기는 한데, 여기는 30만 원씩 매년 그러니까 신청 횟수 제한 없이 1년에 30만 원만 주는 사업이죠? 그런데 여기 사업에 우리시는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예.
○위원장대리 추선미  그런데 여기 보면 이거 제가 자세히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39살까지 지원할 수 있는 시가 있더라고요. 저희는 34살까지밖에 지원이 안 돼 가지고 혹시 이것도 조례 개정하시면,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예, 조례 개정되면 이것도 변경해서 지원할 거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역량 교육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업도 시군마다 청년 조례의 연령이 상이해서 이게 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시에서 지급하는데 거기 시도마다 청년 조례에 명시돼 있는 연령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마다 약간 차이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어느 시는 청년을 49살까지 보는 데가 있어 가지고 이래서 이게 사업이 우리보다 잘되는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이 나이 차이가 뭐 5살 차이기는 하지만 그 또래가 많으면 또 이게 지원자가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것도, 일단은 이것도 나이는 전부 다음에 올라오는 조례가 개정이 돼야지만,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맞습니다. 변경, 그러니까 조례가 변경되면 그 연령에 맞게 이것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그렇게 해 주셔 가지고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지원받으셔 가지고 우리 좋은 사업이니까 빨리 더 받아 갈 수 있게 노력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시죠?
○김선임위원  5분만 정회 좀 하죠, 다들 나가버렸는데.
○위원장대리 추선미  잠깐,
○의회사무국직원 홍재연  청년청소년과 마치고 하시면.
○윤혜선위원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이건 업무청취니까.
○김선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끝나고.
○전문위원 정영인  예, 그것만 마쳐 주시면.
○위원장대리 추선미  없으시면 청년청소년과를 끝으로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은경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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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서은경  다음은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저희가 일괄 상정은 하는데 실별로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경영본부, 사업본부, 업무보고는 그렇게 나누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 대표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면 세부 업무는 실별로 받고요, 총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양경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우리 재단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로 청소년·청년이 행복한 성남시가 될 수 있도록 애정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는 행정교육위원회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재단 간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형래 경영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이재영 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김성남 감사실장 직무대행입니다.
    (인사)
  청소년시설의 시설장은 사업본부 총괄 설명 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재단의 추진 방향으로는 청소년과 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 사업 변화에 대응하고, 청소년 및 청년이 주도하는 정책 실현과 원활한 사회로의 이행을 지원하며, 성남 특화 미래교육 및 진로교육을 다각화하는 등 청소년과 청년의 꿈을 실현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재단이 되고자 합니다.
○김선임위원  위원장님, 총괄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 좀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오늘 양경석 대표님 취임하시고 첫 상임위 발언이셔서 지금 제가 대표이사님이 우리 청소년재단을 어떻게 이끌어가시려고 하시나 이 비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주의 깊게 듣고 있었습니다.
  김선임 위원님의 의견도 있으셨고 앉아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마 이런 질의를 또 해 주실 것 같아요.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앉으십시오, 자리에.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성남시청소년재단 주요업무보고-참조3)

○위원장 서은경  잠시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이 지금 관장, 원장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센터장」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안 계시죠? 지금 공석이시죠?
    (「예, 직무대행이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지금 직무대행님 나오시는, 계시나요?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직무대행 한동희  센터장 직무대행 한동희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지금 원장님이 공석이 얼마나 지속되고 있는 거죠?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직무대행 한동희  25년 1월부터 공석으로 돼 있습니다.
    (「마이크 켜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처음이라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25년 1월부터.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직무대행 한동희  지금 현재까지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몇 분이나 지금 여기 현장에서 일을.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직무대행 한동희  정원이 지금 7명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정원 7명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정원 7명에 7명?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직무대행 한동희  예.
○위원장 서은경  그러면 원장님은 정원 외인가요?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직무대행 한동희  센터장님께서 공석으로 있지만 직급별 6급에서 1명이 지금 더 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센터장이라고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정원 7명은 채우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센터장님이 공석이라고 하는 거고.
  업무는 어때요, 하시는 업무는? 센터장님이 공석이어도 하시는 일에 지장이 없는지, 어떻게.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직무대행 한동희  현재까지 저희가 한 3월부터 모든 연간 사업들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거를 하기 위한 단계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무리 없게 하고 계신 거죠?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직무대행 한동희  예.
○위원장 서은경  하는 일들이 업무량이 그렇게 새로 있는 일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
  신규 사업이 이번에 들어와 있네요?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직무대행 한동희  예.
○위원장 서은경  이런 준비 과정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직무대행 한동희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우리 대표이사님이 자주 들르시나요?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직무대행 한동희  어제도 퇴근 전에 출근을 하셔서 저희 쪽에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퇴근 전에?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직무대행 한동희  아니, 출근 전에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어제만 하셨어요, 아니면 취임 이후에 하셨어요?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직무대행 한동희  이후에도 시설 방문을 좀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몇 번이나 하셨어요?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직무대행 한동희  한 세 번 정도 오셨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우리 대표이사님이 시설 방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양지동은 보고받았고요, 대표이사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경석 대표이사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추선미 위원님 총괄 질의 하시겠어요?
○추선미위원  예.
○위원장 서은경  예, 추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추선미위원  우선 대표이사님으로 오신 걸 축하드리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감사합니다.
○추선미위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추선미위원  이번 주에 저희가 신문 보도 자료에 분당정자수련관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길래 그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 대관과 관련된.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수련관 대관 관련돼 가지고 언론에도 보도되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전에는 대관 신청하고 이 부분을 그때까지는 전 단계에서는 저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불거지면서 상황을 파악이 됐는데, 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보니까 분당을 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인가요? 그분이 사용을 대관을 신청하려고 왔었던가 봐요. 왔었는데, 왔을 때 안내를 해 줬대요. 안내를 해 줬는데 뭐냐 하면 개인 명의로 신청서보다는 당협위원회의 명의와 그다음에 또 선관위에서 관련된 서류를 가지고 제출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이게 그때 불허가 승인 할 때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던가 봐요.
  그 과정에서 이것이 또 사전에 미리 시중에 홍보가 되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 중에서,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그 시민들 중에서 왜 수련관에서 이런 정치적인 행사를 하느냐, 이런 또 항의가 좀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있고 해서 2월 10일 날인가요, 그때 이걸 불승인 통보를 했대요. 했는데, 그동안에는 이게 정식적으로 제출했지만 인가가 나간 상태는 아니고, 인가가 나간 상태가 아니고 일단 처음에 제출한 상태에서 관련 서류를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제출되지 않다 보니까 미흡한, 절차적인 미흡이 있어 가지고 서류를 제대로 제출 안 했기 때문에 불승인 통보한다고 통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항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되고 그렇게 사안이 확대된 것 같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니까 신문 기사에 나온 거로 보면 외압이 있었다는 둥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중원구에서도 이런 행사를 한 거를 알고 있어 가지고 그때는 대관이 됐는데 분당을에서만 안 되길래 항간에 다른 얘기를 하셔 가지고 얘기를 듣고 싶었고, 그렇다면 그게 대관이 철회가 된 게 서류 미비 때문에 철회가 되신 거네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신문 기사에 나온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인데 이게 이렇게 보도가 되다 보니 좀 악의적으로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 갖고.
  저는 분당정자수련관이 여기 나와 있는 내용처럼 누군가에 의해서 속된 말로 민원인에 의해서 했다가 안 했다 이렇게 약간 왔다 갔다 하시길래 이런 게 좀 저도 제가 보기에도 이거는 아니지 않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고 제대로 서류를 갖추지 못했고, 혹시 그 서류를 받으려고 했을 때 갖다 달라고 하거나 그렇게 요구하신 적은 있었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그거는 담당 관장님한테 한번 말씀 들어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 세부적인 사항은.
○추선미위원  관장님.
○위원장 서은경  대표이사님, 대표이사님께서 지금 보고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자료 미제출이 사유라고.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위원장 서은경  그럼 대표이사님께서는 이 보고를 하는 직원한테 여쭤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관장한테 그거를 보고를 받았죠, 실무자한테 여쭤본 게 아니고.
○위원장 서은경  언제 보고받으셨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위원장 서은경  언제 보고받으셨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 미제출로 불허가됐다는 이야기를 언제 보고받으셨습니까?
○추선미위원  위원장님, 지금 제가 질문하고 있었는데.
○위원장 서은경  아니, 지금 그 말에 저기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추선미위원  저는 수련관님 나와서 대답하는 걸로.
○위원장 서은경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재민 정자수련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서재민  정자수련관장 서재민입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수련관장님, 여기 혹시 그 서류가 미비됐을 때 수련관 측에서 대관을 원하시는 그쪽으로 서류를 빨리 갖고오라든가 그렇게 해 가지고 요구를 하신 적이 있으셨나요, 혹시?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서재민  예. 최초에 1월 31일 날 수련관을 방문해서 신청서를 제출하셨을 때 안내 사항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선관위 질의 회신 문서, 두 번째로 기관 명의의 공문.
  왜냐하면 개인은 신청하게 되면 통장으로 사용료를 입금합니다. 그런데 정당 행사 부분에 있어서는 무료 행사이다 보니까 무료 행사를 확인할 수 있는 기관 명의의 공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공문의 제출이 안 된 거죠. 그런데 안내를 해 드릴 때 공문 양식도 같이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최대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해 드렸는데 그게 되지 않았고.
  두 번째로는 사전 홍보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용 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물론 기관의 행사 일정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어찌 됐든 간에 사전 승인 없이 기관명과 장소와 시간이 특정된 홍보물을 게재해서 저희들에게 문제를, 민원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생겼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보물에 참가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공직선거법상의 기부금 행위와 연관되는 부분이지만 수련관의 입장에서는 유료, 무료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료 대관 행사는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과 수련관의 그 입장 차이가 분명히 있고 또 그러한 행위는 저희들이 심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부분이어서 명확하게 접근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포함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사무국장님께 담당자가 2월 7일 날 문제 제기를 했고 그리고 그 사무국장님께서는 담당 총괄 매니저에게 변경된 포스터를 또 보내 주셨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2월 10일 날 위원장님 찾아뵙고 또 말씀드리고 했습니다.
○추선미위원  변경된 포스터라는 게 뭔가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서재민  그러니까 홍보물을 참가비가 뒤풀이 비용으로 해서 책정되어 있던 거를 바꾸셔 가지고, 무료로 바꾸셔 가지고 보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상황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참가비를 무료로 바꾼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것을 심사해야 되는 저희 수련관의 입장에서는 임의대로 바꾸는 걸로 보이는 거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리 행위 금지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그 참가비 부분인데 수련관을, 수련관의 어떤 그런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 무료로 바꾼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그러한 부분으로 보여진 거죠.
○추선미위원  저도 여기 영화, 어느 의원과 함께하는 영화 상영이라는 걸 어느 메신저에서 보기는 봐 가지고 저도 거기에 뒤풀이 비용 2만 원을 본 것 같았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거와 그러면 대관 신청할 때 내려고 하는 포스터와 상이한 걸 내셨다는 거네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서재민  대관 신청서를 제출하실 때는 포스터는 없었습니다.
○추선미위원  아, 그때는 없었고 제출해 달라고,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서재민  그냥 신청서만 제출을 하신 거죠.
○추선미위원  그러면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일반분들한테 보여지는 포스터와 대관을 위해서 보여 주는 포스터를 달리해 가지고 보내 주신 거잖아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서재민  아니요, 포스터는 보내 주지 않으셨습니다. 포스터는,
○추선미위원  그러니까 사진으로 어쨌든,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서재민  포스터는 사진으로 누군가가 찍어서 저희들한테 보내 주신 거고 거기에 참가비가 들어가 있던 거죠.
○추선미위원  그러면 여기 안전교육이랑 다 받으셨다는데 그 안전교육 말고도 서류가 미비해서 대관은 불허하신 거죠?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서재민  안전교육과 별도로 그 신청의 절차가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안내해 드릴 때 선관위 회신 문서와 그다음에 기관 명의의 공문을 제출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추선미위원  그러면 전에 중원구 청소년수련관에서도 거의 비슷한 행사를 하셨던 것 같은데 혹시 괜찮으시다면 자료 요구로 저 그때 중원구에서 했었던 행사와 이번에 했었던 행사의 자료, 그 신청서부터 자료 일체를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양쪽을?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서재민  우선은 중원수련관, 저희는 정자수련관은 이제,
○추선미위원  그걸 제가 받을 수 있는 거라면 좀 자료 일체를 두 군데 다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자료가 똑같다고 하면 어느 쪽에서 잘못돼 가지고, 자료가 미비해 가지고 된 건지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우리 분명히 중원구 쪽에서는 그 행사를 되게 잘 치렀고 제가 그 영화가 되게 좋다는 얘기도 사람들한테 많이 들었었는데 여기는 뭐 하기도 전에 대관이 문제냐,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왜 중원구만 되고 분당만 안 되고 그런 건 없으니까 그 서류 자체를 좀 자료 요구해서,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서재민  예, 알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요구하면 보고 저희가 그건 판단해서, 아직까지 자료 받아보지 않았으니까 그거에 대한 명확하게 제가 규명을 할 수 없겠지만 만약 관장님의 얘기가 맞다면 우리가 신문 기사나 나온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거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수련관에 대한 이미지가 타격을 받으셨을 텐데.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서재민  우선은 저희 정자청소년수련관에서는 차별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운영 과정상의 어떤 공정성이라든가 객관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심사를 통해서 승인을 하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데 심사 자체가 진행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당을 지역위원회의 진행 일정을 또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2월 10일 18시 이후에 불승인 공문을 보냈고요.
  그다음에 이 행위는 제가 청소년수련관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들을 관리감독 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업무를 챙겨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담당 총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결정한 사안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의 책임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추선미위원  책임인 걸 떠나서 저는 업무를 제대로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민원이 아니죠. 이거는 공포하셔 가지고 이게 관장님 내용이 맞다면 어떻게 보면 정자수련관을 조금 자체적으로 이미지를 안 좋게 만드신 거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은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 아이들도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보기에 좋지 않잖아요. 정당 행사 뭐 이 내용을 보셨겠지만 이 내용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저희 당 얘기가 나와서 그런 건 아니지만 좀 기분 나쁜 거거든요. 수련관 입장에서도 조금 기분 나쁘실 것 같아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응은 좀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서재민  우선 반론 보도문을 작성해서 보도했고요, 그다음에,
○추선미위원  이거를 저는 사과를 받으셨으면 좋겠고, 받지 않는 것도 제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서재민  우선은 행사를 진행해야 되는 지역위원회의 입장과 그다음에 그 행사를 위해서 관련 서류를 명확하게 검토해야 되는 수련관의 입장 차이가 이거는 너무 극명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지역위원회에서 발표한 성명 내용은 충분히 감안을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에서 시설장으로서의 책임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맞다고 하면 서류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거를 해 놓고서 철회 요구했다고 이렇게 보도 자료까지 내신 거는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제 입장에서는 갑질같이 보여 가지고 이런 부분은 조금 바로잡고 나가시는 게 우리 수련관 입장에서도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수련관에서도 만약에 이렇게 해 가지고 철회 요구했다가 사과 안 받고 다른 데서도 또 이렇게 왔을 때 대충해 갖고 ‘야 너, 나 기자회견 또 할 거야’ 이런 식으로도 외압 아닌 외압이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확실히 바로잡고 나가셨으면 좋겠거든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서재민  이 부분은 저도 수련관의 입장이 있지만 또 본부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님을 위시해서 본부장님들 그다음에 실장님들과 협의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선미위원  대표이사님도 이번 오신 김에 우리 수련관의 이건 어떻게 보면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확실히 규명을, 확인하셔 가지고 입장을 표현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제가 답변해야 되나요?
○추선미위원  예.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그 부분은 어제 수련관에서 반박문을 보도 자료 뿌렸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그걸로 갈음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전 반박문 말고도 사과를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추선미위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거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하여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잘 생각하셔서 우리 수련관이 괜히 이상한 약간 어떻게 보면 불명예스러운 일을 겪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악성 민원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그 업무를 처리했던 직원은 얼마나 힘드실 거예요. 괜히 자기가 이렇게 제대로 못 했다는 죄책감도 있을 거고 지금 관장님도 알게 모르게 되게 힘드실 텐데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셔야지, 좀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대표이사님이랑 관장님이 세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이거는 바로잡고 나가셨으면 좋겠거든요. 좀 바로잡아 주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하여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거기 계세요.
  1월 31일 날 분당을의 사무국장이 와서 대관 신청서를 쓸 때 우리 담당 직원이 사무국장한테 요구했던 게 뭐, 뭐죠?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서재민  담당 총괄이 대응을 했고요,
○위원장 서은경  그러면 총괄, 담당 총괄.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서재민  오늘 교육이어서,
○위원장 서은경  여기 계세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서재민  아닙니다. 보고받은 내용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보고받은 내용 명확한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지금 총괄이 없는데.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서재민  제가 확인을 했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지금 저희는 면책특권 없습니다. 저도 없고 여기 계신 아무도 없습니다.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서재민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리고 저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사무국장한테 통화하면서 “이거 녹음됩니다” 하고 이거 녹음했어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서재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거고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서재민  요구한 서류는 기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선관위 질의 회신 문서, 두 번째로는 기관 명의의 사용 공문, 신청 공문 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 두 가지를 보내 주시면 적격 여부를 심사해서 승인 여부를 통보해 주겠다, 이게 사실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렇게 통화, 그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서재민  예.
○위원장 서은경  교육증 얘기는 왜 안 하셨어요? 왜 지금 말씀 안 하세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서재민  어떤 교육이요?
○위원장 서은경  그날 교육증 얘기도 했는데. 1월 31일 날,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서재민  공연장 교육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서은경  그럼 제가 얘기할게요. 그러면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하셔야 돼요.
  1월 31일 날 신청서를 작성하러 갔을 때 구두로 한 얘기예요, 교육을 받아야 된다. 교육을 받은 수료증을 언제까지 제출하라, 이런 얘기는 건 없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국장은 공연자 안전교육, 스텝 및 작업자 과정을 교육 이수하고 수료증도 받아서 갖고 있습니다.
  또 선관위 질의를 해 봐라. 지금 뭐라 그랬어요, 선관위 질의해서 답변서를 제출하라 그랬어요? 지금 뭐라 그랬어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서재민  질의 회신이요.
○위원장 서은경  질의 회신 하라 그랬다고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서재민  예, 질의한 내용을 회신.
○위원장 서은경  질의 회신 하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선관위에 질의해 봐라.
  그다음에 하나, 공문을 제출하라고 그 양식을 보내 주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언제까지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2월 3일 날 이 공문 양식을 보내 줍니다, 사무국장이, 우리 정자청소년수련관의 사무국장이. 그런데 뭐라고 오냐면, 선관위 질의 회신이요? ‘선관위 집회 신청하시고 공문과 함께 보내 주실 대관 협조문 초안을 보내 드립니다’, 선관위 집회 신청하라고 나와 있는데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서재민  그러니까 수련관에서 수련관을 사용하는 그 부분을 지금,  
○위원장 서은경  ‘선관위 집회 신청’하고 ‘선관위 질의 회신’하고 이게 어떻게 같아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서재민  질의한 내용을,
○위원장 서은경  집회를 하는데 무슨 회신이 필요합니까.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서재민  질의한 내용을 보내 주셔야지 저희들이 그걸 보고서 그 신청을 검토하는 거죠.  
○위원장 서은경  왜 말이 바뀌시냐고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서재민  아니요, 아니요. 바뀐 게 아니고.
○위원장 서은경  그다음에 관장님, 저희가 규탄 기자회견문하고 그걸 근거로 보도 자료가 나갔는데 여기서 틀린 이야기가 있습니까? 추선미 위원님 말이 맞아요, 지금. 이거 고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고발하세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서재민  우선은,
○위원장 서은경  허위사실유포로, 명예훼손으로 더불어민주당 분당을 지역위원회를 고발하시라고요. 하셔야만 합니다. 이거 전혀 해당 사항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서재민  교육 관련 부분은 공연장 사이버로 1시간짜리 교육인데요. 공연장안전지원센터라고 해서 공연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들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위원장 서은경  그래서 그걸 안내해 주셔서 우리가 그거를 어찌 압니까, 그거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안내해 주셨으니까 안내대로 받았어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서재민  예, 당연히 받아야지,
○위원장 서은경  그다음에 “선관위 질의는 선관위에 알아보시고요”, 선관위에는 알아봤다니까요. 선관위에는 알아봐서, 선관위 알아보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는데 저희가 지난 10월, 작년 10월이었나? 이 공공시설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라는 아주 첨예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엄청난 검토를 했어요. 성남시 시설 중에서 대관이 가능한 시설, 변경된 조례에 의해서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대관이 가능한 시설, 가능하지 않은 시설, 공용재산, 공공용재산의 구분 엄청 많이 공부했다고요. 여기 위원님들 모르지 않아요, 지금. 적어도 행교 위원님들은 이거 다 아세요, 그때 하도 공부해 가지고. 도대체 공용재산이 뭐고 공공용재산이 뭔가 헷갈려 죽겠는데 그 조례 심의하느냐고 다 공부했다고요.
  그래서 공직선거법 제141조에 의해서 청소년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의 공연장 및 모든 시설은 대관이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그럼에도 중원구가 중원구 분당을 지역위원회에서 행사를 하면서 중원구선관위에다 다시 한번 질의를 해 본 거예요. 해 보니 대관이 가능하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정자수련관에서는 이런 과정이 걱정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몇 번을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선관위에 질의해 봐라”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알아보라고 했다고, 알아보라고. 선관위 회신을 답변을 달라는 소리는 안 했고.
  그다음에 공문 양식을 주셨는데, 그러면 공문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 왜 제출 안 하느냐고 재촉했습니까? 전화 한번 넣었어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서재민  2월 7일 날 저희 담당 직원이 사무국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드렸고, 그래서 그 민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사무국장님께서,
○위원장 서은경  민원이 발생한 부분은 뭐였어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서재민  포스터를 변경해서 저희 담당 총괄에게 보내 주신 거죠.
○위원장 서은경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반박 보도문을 지금 못 봐 가지고, 반박 보도문 지원관님 하나 프린트해다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시는데 선관위가 아니, 수련관이 지금 불허 결정을 한 이유가 두 가지라는 거 아닙니까. 선관위 질의 회신서와 공문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두 가지가 안 들어와서 불허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서재민  질의 회신을 포함한 공문을 제출하지 않았고요.
○위원장 서은경  예, 그래서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왜 안 들어오고 있냐, 우리가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공문을 좀 언제까지 주실 수 있느냐’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서재민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안 했습니다.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서재민  제가 보고받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월 7일 담당자가 사무국장님께 전화를 했고 사무국장이 포스터를 변경해서 담당 총괄에게 보낸 겁니다. 그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저한테 2월 10일 날 오셨는데 2월 7일 날 우리 사무국장한테 전화를 하면서 문제 삼았던 게 뭡니까? 그때 선관위 질의 회신서가 왜 안 들어오냐, 공문이 왜 안 오냐였습니까, 아니면 포스터상에 웹자보 나간 것 중에서 이 뒤풀이 비용 표기된 거를 문제 삼은 겁니까? 어떤 걸 문제 삼았어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서재민  2월 7일 날 미승인된 대관 신청을 하면서 홍보한 거에 대해서 담당자가 사무국장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리고.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서재민  그게 2월 7일 오전 11시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그리고.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서재민  그러고 나서 사무국장님께서 비슷한 시간대에,
○위원장 서은경  아니,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셨냐고요. 2월 7일 날 전화를 하셔서 미승인되었는데 왜 홍보를 시작했느냐, 또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셨냐고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서재민  우선은 제가 확인한 거는 그거고요, 확인한 건 그거고요. 그다음에,
○위원장 서은경  그러면 아니 미승인 이유가 지금 공문이면 이런 것들이 안 들어왔다고 하면 통상적으로 그런 안내를 해야 되는 게 우선 아닌가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서재민  우선은 그거는 제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여기 지금 담당자, 아까 이 자리에 안 오셨다고 하는 거는 1월 31일 날 우리 사무국장이 대관을 신청하기 위해서 갔을 때 응대를 했던 담당자를 말씀하시는 거고 전화도 역시,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서재민  담당 총괄 매니저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 총괄 매니저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 일을 한 거예요? 계속 지금,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서재민  31일 날은,
○위원장 서은경  2월 7일 날 통화도 그분이 하셨어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서재민  2월 7일 날은 담당자가, 접수받은 담당자가 전화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2월 10날,
○위원장 서은경  제 방에 오신,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서재민  예, 2월 10날,
○위원장 서은경  2월 10일 날 제 방에 오신 분은 누구셨죠, 관장님하고?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서재민  총괄 매니저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총괄 매니저, 성함이?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서재민  여기서 말씀드리기,
○위원장 서은경  말씀해 주세요. 뭘 못 해요.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서재민  장성운입니다. 장성운 총괄 매니저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장성운 총괄 매니저가 통화를 저한테 와서 이 대관이 불허되는 이유에 대해서 공문과 선관위 질의 회신이 오지 않았다라고, 관장님 같이 있었으니까, 하셨습니까?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는지, 제가 지금 이 보도 내용하고 다른 부분이 어느 부분이에요?
○성남시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서재민  제가 위원장님을 찾아뵙고 말씀드린 내용은 사전 홍보에 대한 부분이 가장 컸고요, 승인받지 않고.
○위원장 서은경  사전 홍보가, 보세요. 일반인이 내부적으로 규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보통 의원이나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시의회 사무실, 회의실이나 세미나실을 대관할 때 일단 묻습니다, 전화로. 이날을 쓰려고 하는데 이날에 가능하냐. ‘안 됩니다, 돼 있습니다’, 아니면 ‘비어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래요? 신청서를 씁니다. 그러면 신청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홍보를 합니다.
  그럼 안내했습니까? 이거 승인 나기 전에는 홍보하면 안 된다고 안내를 하셨어요?
○성남시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서재민  제가 그날 정확하게 있어서는 상황을 그러니까 그 부분은, 말씀하신 부분은 모르겠는데 통상적으로 사용 신청서를 접수를 할 때 문서가,
○위원장 서은경  그러면 묻겠습니다, 잘 모른다고 하시니까.
  이런 안내가 없어요. 이게 수련관에서 일반 신청인들한테 하는 매뉴얼입니까?
○성남시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서재민  아마 그 담당 총괄이 사무국장님께 설명할 때 아까 말씀하신 교육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수련관 공연장 이용 시 유의 사항 이런 사항들은 기본적으로 안내를 다 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안내를 해서 저희가 교육도 받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성남시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서재민  이번 사안은,
○위원장 서은경  공문이 지금 안 들어오고 있으면 전화해서 ‘공문 좀 갖다주세요’, 내가 물어봤습니다, 몇 차례. 공문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얘기를 했느냐, 안내를 받았느냐.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톡 주면서도 그 내용이 없어요. 언제까지 제출 바랍니다, 이런 얘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국장 입장에서는 이것을 받은 입장에서는 아, 심지어 이렇게 생각했대요. ‘공연 전에 갖다주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성남시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서재민  그런데,
○위원장 서은경  그게 무리입니까?
○성남시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서재민  저희가 사무국장님께 안내한 사항은 분명하게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해서 사용 여부를 알려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거,
○위원장 서은경  관장님, 관장님은 그 당시에 안 계셨다면서요.
○성남시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서재민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없었는데 어떻게 “안내를 했습니다”라고 하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성남시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서재민  보고를 했기 때문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광림위원  위원장님, 시간 좀 하시고 다른 위원들 발언할 기회를 좀 주세요.
○위원장 서은경  알겠습니다. 잠깐, 저 1차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안광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와서 보고를 받아봤더니 올해 1월 25일 날 대관 협조 요청이 왔어요. 구두로 왔는지 전화로 왔는지 모르겠는데, 1월 25일 날. 그래 갖고 1월 31일 날 분당을 지역위원회 장땡땡 사무국장이 수련관에 내방을 해서 신청서 작성을 합니다. 이때 뭐, 뭐 설명하셨죠?
○성남시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서재민  우선은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안광림위원  말씀하시기 좀 심장이 떨리시면,
○성남시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서재민  예, 선관위 부분, 선관위 부분과,
○안광림위원  예, 선관위 제출 서류를 포함해서 대관 신청서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공문을 몇 가지 요청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작성해 달라고.
○성남시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서재민  기관 명의의 공문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안광림위원  요청을 한 게 있어요. 그때 선관위 관련된 서류는 왜 받는 거예요?
○성남시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서재민  그 개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안광림위원  개인이 신청할 때는 돈을 내야 되고,
○성남시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서재민  예, 비용을 입금하면 그게 이제 확정이 되는데 정당,
○안광림위원  그렇죠. 분당을 당협위원회로 신청하면,
○성남시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서재민  예, 정당 행사는 기관이고 또 무료 행사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무료를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기관 명의의 공문이 정확하게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말씀드린 겁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서류 접수 그거 해서, 안내해서 드렸더니 언제까지 제출하겠다고 얘기하고 갔나요?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갔겠죠?
○성남시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서재민  예.
○안광림위원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분당을에서 이런 자체 행사를 하겠다고 포스터를 만든 모양이에요, 아직 승인이 안 떨어졌는데, 그 당시에. 통상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던 모양이에요. 좋아요.
  자, 그래서 접수가 됐는데 이것이 이번에 특별한 경우였나요? 아까 존경하는 추선미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 전년도에 중원구에서도 한 번 이런 행사를 중원수련관에서 해서 똑같은 서류 절차를 밟아 갖고 대관 승인을 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맞죠?
○성남시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서재민  예, 중원수련관은 그렇게 했고요, 저희는 이제,
○안광림위원  그래서,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래서 똑같은 절차를 분당을 지역위원회에다가 얘기를 한 거예요, 사무국장님한테. 그렇죠?
○성남시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서재민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거 제출해 달라고. 그리고 제출이 안 되니까 2월, 아까 말씀 들어 보니까 2월 7일 날 또 전화를 하신 것 같아요.
○성남시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서재민  예.
○안광림위원  전화를 해서 이거 해 달라, 그랬더니 그쪽에서 제출한다 그랬어요?
○성남시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서재민  지금 그 부분을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31일 날 신청서 제출에 대한 그 부분을 사무국장님께 안내해 드린 거는 명확하게 지금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제출 기한을 통보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통상 문서에 보면 제출 기간이 7일이라든지 14일이라든지 이렇게 명시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남시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서재민  저희 수련관 기준으로는 5일입니다.
○안광림위원  5일이에요?
○성남시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서재민  예, 그래서 어떻게,
○안광림위원  그럼 5일, 그러면 그걸,
○성남시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서재민  2월 7일이 그 해당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2월 10일 날 저희들이 혹시나 해서,
○안광림위원  좀 기다려 왔던 거예요?
○성남시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서재민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랬던 거예요?
○성남시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서재민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다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번에 경우에만 특별히 적용한 규정이 아니라 과거 우리 10월, 작년 10월에도 아마 그런 똑같은 규정을 적용해서 했다. 그렇죠?
○성남시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서재민  예.
○안광림위원  그것이 똑같은 규정을 정해서 받았는데 그것이 저번에 기자회견 보니까 시장이 뭐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의혹 제기를 하던데 그거는 아니잖아요. 시장이 지시했어요?
○성남시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서재민  이거는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고 저의 권한으로,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시장님이 뭐 하거나, 이거는 우리 당에서 이게 신경 쓸 것도 아니에요. 행사하면 행사하는 거, 말면 마는 거지 우리가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까지 관심도 없었고 아무 그것도 없어요.
  그런데 없는 규정을 만들어 갖고 이번에만 적용한 것도 아니고 과거에 했던 적용을, 그것도 똑같은 당에. 당협 사무실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적용을 했는데 지금 직원들이 그로 인해서 정신적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기자회견 하고 뭐 하고 하니까 시민들은 ‘이거 청소년재단에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거고.
  반박문은 저도 오늘 아침에 봤는데, 반박문은 그거 보니까 어디, 어디에 뿌렸어요? 뿌리지도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성남시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서재민  그 부분은,
○안광림위원  대표이사님.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안광림위원  이런 식으로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아니, 수련관 직원들이 뭘 잘못했어요? 규정대로 적용해서 작년 10월 달에는 이렇게 해서 했었고 올해도 똑같이 적용해서 했는데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그런데 여기에 무슨 시장이 의혹된다는 연루가 나오고 직원들이 막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아 갖고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관장님도 나오셔 갖고 심장이 떨리셔 갖고 제대로 말씀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청소년재단 분위기를 만들면 되겠습니까? 그런 거를 막아 주자고 대표이사님을 뽑아놓은 겁니다. 정확하게 잘못된 거는 사과하시면 되는 거고 잘된 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고발 조치 하세요.
  대표이사님, 아시겠습니까? 직원들이 지금 뭘 잘못한 거예요? 직원들이 규정대로 적용한 게 잘못된 겁니까? 대표이사님.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안광림위원  정확히 실상 파악이나 하셔 갖고 법적 대응 하십시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현백위원  대표이사님, 언제 취임하신 거죠? 취임.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1월 20일.
○최현백위원  1월 20일 날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최현백위원  한 달 다 돼 가네요. 하여튼 뭐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최현백위원  그런데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공모가 있었죠?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최현백위원  공모하게 되신 그 동기가 어떻게 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동기요?
○최현백위원  예.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공고 난 걸 보고 응모를 했지요.
○최현백위원  아니, 그 공고를 보고 당연히 응모를 하셨겠지만 청소년재단의 대표이사께서 공모에 응하실 때는 나름대로 어떤 청소년, 성남시청소년재단에 대한 관심 또 어떤 방향, 청소년재단이 가야 할 방향 뭐 이런 것들 평소에 관심이 있어서 응모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까요?
○최현백위원  예.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제가 응모하게 된 동기는 제가 주민생활지원국장 그 현직에 있을 때 한 2007년도 됩니다. 2007년도에 청소년들 좀 체계적으로 육성,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어떤 필요성을 판단해 가지고 그때 시민공청회를 거쳐 가지고 재단 설립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예산도 확보하고 또 임직원도 채용하고 그다음에 2008년도 2월 1일 날 성남시청소년재단 설립 등기를 2월 2일 자로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출범을 제가 있을 때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인사이동에 의해 가지고 저는 이제 행정기획국장으로 옮겨갔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청소년재단에서 관심과 누구보다도 애착심이 많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기회가 있어 가지고 제가 응모를 해서 다행스럽게 시민들과 청소년들께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럼 결국 과거 현직 시절에 청소년재단 육성 조례에 관한 조례 제정 또 출범 이런 데에 기여한 행적이 있어서 응모하게 됐고, 이런 말씀이시네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그렇죠.
○최현백위원  앞으로 어떻게 청소년재단을 이끌어 가실 겁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요즘 저는, 저출산 시대에 청소년 인구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한 명, 한 명이 진짜 소중한 존재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이런 청소년들을 올바르게 뭔가 우리가 지도하고 해서 걔네들이 희망, 미래와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그런 데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겠고.
  또 그 외에 경제력 차이로 인해 가지고 교육격차가 또 심한, 차이가 많은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학교밖청소년이라든지 저소득 자녀 그리고 고립·은둔 청소년들 이런 애들을 우리가 또 보호와 복지, 이런 부분을 강화를 해야 됩니다.
  특히 제가 좀 관심을 갖고자 하는 거는 이런 위기청소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해 가지고 정상적인 사회 활동,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서 인력과 예산을 또 투자해서 무언가 우리 이 소중한 존재를 우리가 최대한으로 좀 손길을 펼쳐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도록, 그런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최현백위원  제가 지금 8년째 의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청소년재단의 대표이사님들은 청소년재단에 적합한 전문가들이 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는 청소년 쪽 전문보다는 행정 전문이세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앞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재단을 어떻게 끌어가시는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우리 대표이사님에 대한 행정, 성남시 행정 이력은 대략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거 올라온 자료를 봤더니 현직에서 퇴직한 이후의 우리 대표이사님의 보도 자료입니다, 이거 다. 보도 자료들인데, 봤더니 정치 이력도 화려하세요, 정치 이력도.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최현백위원  그런데 청소년재단 오시기 전에 또 문화재단 이사를 하셨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최현백위원  문화재단에서 이사를 역임하시다가 또 청소년재단으로 오셔 가지고 이제 또 청소년재단을 끌어가시고, 만능이신 것 같아요, 우리 대표이사님. 만능이신 것 같은데, 정치도 만능이신 것 같아.
  내가 하나 좀 여쭤볼게요. 22년 3월 2일이네요, 3월 2일 자 보도 자료인데 ‘성남시퇴직공무원 114명,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 이렇게 하는 데 명단 올리셨더라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계속 말씀,
○최현백위원  답변을 좀 하시면서 하시죠.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최현백위원  봤더니 이재명 성남시장 취임 이후 12일 만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며 시청사를 매각하여 빚을 갚겠다며 한순간에 부자도시 성남이 시장 한 명이 바뀌면서 거지도시로 추락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 대표이사님 이 내용 잘 아시잖아요. 이 모라토리엄 선언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거 잘 아시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최현백위원  그거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보도된 내용 그대로니까 다시 이 자리에서 설명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현백위원  대표이사님 재직 시절에,
○위원장 서은경  대표이사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최현백위원  아니, 가만히 계셔 보세요, 자꾸.
○위원장 서은경  대답하십시오.
○최현백위원  대표이사님 재직 시절, 고 이대엽 시장님 때 재직을 하셨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최현백위원  재직을 하셨고, 고 이대엽 시장 시절에 아마 2007년일 거예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판교 특별회계에서 5400억을 편법 전용했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상 그 이후에 판교 특별회계에서 빼간 돈, 일반회계로 빼간 돈, 편법 전용한 돈, 그 돈이 판교 특별회계로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그런 문제 해결하려고 모라토리엄을 사실은 선언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부자 도시에서 거지 도시로 추락했다, 이런 데에 명단을 올리시고 말이에요.
  여기 뭐 정치적인 거 다 나오네. 대장동, 옹벽아파트 백현동 사건, 성남FC. 제가 보기에는, 또 다음에 22년 4월 18일 윤석열 후보 지지에 의해서, 다음에는 퇴직 공무원 120명 박정오 성남시장 예비 후보 지지 선언, 이어서 김은혜 경기도지사 예비 후보 지지 선언, 이어서 신상진 시장 후보 확정 이후에 22년 퇴직 공무원 141명 신상진 후보 지지 선언.
  제가 보기에는 우리 행정에서 은퇴하시고, 현직에서 은퇴하시고 활동을 보시면 이거 선출직에 출마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맞았던 것 같은데 갑자기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청소년재단 이사로 오시니까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오늘, 이 자료를 내가 오늘 처음 받았어요.
  말씀 한번,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대표이사님. 앞으로 청소년재단에서 정치할까 봐 걱정스러워서 질의하는 겁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그건,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하여야 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언급할, 상임위에서 위원이 질의하는데 대표이사께서 언급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저보고 뭐 정치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아니,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현백위원  이런 행적, 이력을 가지신 대표이사님이 오셔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선거 때 되니까 보은 인사 한 거 아닙니까, 이거, 신상진 시장? 이거 누가 봐도 지금 보은 인사 한 거 아니에요, 신상진 시장이.
  그리고 아까 그 정자수련관 대관 관련해서도 이 정도 이력을 가지신 분이 오셨으면 상황 보고받으셨다니까, 그 답변을 하나 준비 못 하셨어요? 뻔히 질의 나올 거 예상하셨을 거 아닙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답변드렸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사항까지는 답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현백위원  그게 아는 정도의 답변이었었군요. 답변 계속 그렇게 하실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아니, 지금 제가 답변하는 것이 뭐 잘못된 거 있어요?
○최현백위원  아니.
○위원장 서은경  대표이사님.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최현백위원  아니아니, 잠깐만 계셔 보세요.
○위원장 서은경  위원의 질의에,
○최현백위원  아니, 잠깐 계셔 보세요.
○위원장 서은경  답변을 좀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제가 뭐라고 질의를 드렸냐면 1월에 취임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한 달이 다 돼가셨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최현백위원  지금 정자수련관 대관 문제가 생겼어요, 터졌어요. 그러면 첫 번째 업무보고 들어오시는데 이 질의에 대해서 당연히 위원들 질의가 나올 거다라는 예상하셨을 거 아닙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최현백위원  그런데 답변을 하시다가 “그건 담당 수련관장에게 답변을 좀 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정도는 파악하고 들어오셔 가지고 답변을 주셔야지, 이런 것까지 수련관장에게 답변을 미루십니까? 그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답변 안 하실 것 같으면, 못 하실 것 같으면 대표이사님 안 들어오셔도 돼요, 여기. 답변 안 하실 것 같으면 뭐 하려고 들어오십니까, 여기를.
  위원장님.
○위원장 서은경  예.
○최현백위원  우선 말이죠, 대표이사 답변 태도가 저렇게 답변 필요성 없다, 답변할 이유를 모르겠다라는 식의 답변을 계속 몇 번 하시는데 상임위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앞으로 대표이사 출석하지 말라고 하세요. 뭐 하러,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서은경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위원장님, 대표이사 답변 태도가 계속해서 저런 식으로 나오면 본 위원이 청소년재단 관련해서는 상임위 보이콧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퇴장하겠습니다.
    (최현백 위원 퇴장)
○위원장 서은경  대표이사님, 성의껏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위원장 서은경  보도 자료가 나왔으니 더 이상 뭐 제가 답변할 이유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답변 태도가 뭡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임위원  대표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감사합니다.
○김선임위원  제가 이제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우리 최현백 위원님께서 했던 그 연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현백 위원께서 질의한 것은 우리 이제 대표이사님의 대표이사직을 들어오기 전의 이력이 어느 한 정당의 지지 선언 이런 활동을 좀 많이 하셨기에 우려가 되는 점이에요. 청소년 대표이사 자리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는 자리입니까, 안 지켜도 자리입니까? 대답만 하십시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리입니다.
○김선임위원  그렇죠. 공무직을 이행 중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꼭 지키셔야 됩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김선임위원  다른 사람보다 더더욱 신경 써서 언행을 철저히 조심하셔야 돼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왜냐하면 이런 이력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오비이락으로 더 많은 의심을 살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지켜보는 이도 많을 것이고 저희 또한 더 철저히 살펴볼 것이라서 절대 오해받을 만한 언행 같은 거는 삼가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거 명심하십시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김선임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한 달 정도 되셨는데 업무 파악은 다 제대로 되셨는지요? 전직 우리 청장님으로 퇴임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는 업무 파악은 더 빨리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단의 비전이나 방향 이런 것들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어떤 내용을 공유하셨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청소년재단은 이번에 ‘청소년재단’에서 ‘청소년청년재단’으로 일단 명칭이 바뀝니다. 그리고 수련관 명칭도 ‘유스센터’로 이제 바뀌고 해서 우리가 타깃이 청소년뿐만 아니고 청년까지도 우리가 관할합니다.
  그다음에 굉장히 그리고 업무 대상이 많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청년에 대해서는, 기존에 해 오던 청소년 업무 외에 청년에 대해서는 일단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청년들이 무언가 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4차산업과 관련돼 가지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청년들에게 많이 기회를 제공해 줄 예정입니다.
  그거 외의 위기청소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얘네들이 정상적인 사회 활동,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우리 이름이 지금 청년청소년재단으로 바뀌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김선임위원  아니죠. 바뀌었나요, 아직 안 바뀌었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지금 조례안도 다 통과됐고요, 이제 마지막 등기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래서 업무자료에는 옛날 그대로 청소년재단이라고 지금 자료가 돼 있는 거군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김선임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청소년재단의 그동안 역할이 일자리 또 4차산업, 위기청소년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기존에 늘 하고 있었던 터고 그것을 청년들에게 일자리에 관련된 정책을 어떻게 펼칠 것인지. 그리고 4차산업, 글쎄 그 4차산업의 장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청년·청소년에게도 4차산업이라는 것도 중요한 이런 정책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위기청소년은 어떤 식으로 정책을 할 것인지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동안 저희 위원회에서 이걸 몰라서 지금 묻겠습니까, 이런 일을 하는 거를?
  그러니까 대표님이 오셔서 업무 파악도 당연히 더 빨리하셨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저기 현장도 많이 다니신다고 하니까 이미 웬만한 계획 수립은 다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기존에 저희가 청소년 대표 자리는 대부분 어떤 청년 자격이나 청년에 그동안 종사하셨던, 그런 그 분야에 종사하셨던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이런 질문을 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밀접하게, 밀접한 이런 사업이나 정책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구청장 퇴임 출신이기는 하나 제가 알기로는 청년 분야에, 청년이나 청소년 분야에 그동안 어떤 업무 수행을 하거나 그런 전문직을 갖고 계셨거나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좀 어떤 그 이념을 가지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앞으로 청년·청소년에 대한 정책을 펼칠 것인지를 묻는 겁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직에 있을 때도 우리 위기청소년, 아까 저소득 자녀 청소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예를 든다면 제가 수정구청장 할 때 저소득 자녀들이 방과후에, 있는 집안 애들은 학원도 몇 군데 다니지만 저소득 자녀들은 부모의 어떤 경제력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방과후에 학원을 가지 못하고 공원이라든지 놀이터 같은 데서 담배를 피운다든지 음주를 한다든지 또래 애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배회하면서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행으로 빠질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 나눔 사업을 그 당시에 전개를 했는데 그때 강사를 모집하기 위해서 공고를 했는데 재능 기부 하는 강사가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고민, 고민하다가 지금 서울공항의 K16 비행단장한테 제가 전화를 했어요. “공군 병사들 중에서 수학이나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병사들이 있느냐?” 해서 충분히 자원이 많다 그래 가지고 비행장의 단장을 통해 가지고 공군 병사를 강사로 우리들이 협약을 해 가지고 업무가 끝나면 5시에 비행장 앞에 가서 우리 구청에 있는 봉고차를 가지고 가서 공군 병사들을 픽업해 가지고 각 동사무소에다 그 당시에 교육 장소를 만들었어요.
○위원장 서은경  질의 내용하고 연관되어 있는 답변 맞습니까?
○김선임위원  대표님 지금,
○위원장 서은경  대표이사님 옛날얘기 하라는 거 아닙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이거는 끊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그만큼 제가 교육격차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가지고, 그러다 이번에 제가 재단의 대표를 맡으면서 특히 이런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우리 재단과 성남시, 기관, 대학교, 지역단체 이런 6개 기관하고 같이 공동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의제를 가지고 하여튼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방안을 찾아볼 예정이고요.
  그거 외에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고립·은둔 청년에 대해서도 이것도, 고립·은둔 청년들이 사회에 완전히 나오지 않고 고립돼 있는데 성남에 약 1만 명 정도 됩니다, 1만 명 정도. 얘네들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상담사들이 얘들을 만나 상담해서 어떻게든지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학부모를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고립·은둔 청년들 학부모 한 300명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학부모들을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 가지고 학부모가 자녀들한테 말할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마음에 상처가 가지 않도록 해서,
○김선임위원  대표님.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김선임위원  지금 하시는 말씀은 기존 다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청소년일자리센터장님 계십니까? 나오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아니, 지금 고립·은둔 어머니, 학부모 교육은 아직까지 시작 안 하고 올해 처음 제가 와서 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지금 그리고,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이게 작년도에 서울시에서 했는데,
○김선임위원  대표님.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김선임위원  아까 있는 자식은 학원을 많이 다니고 저소득 애들은 비행소년이 된다,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그런 우려가 많다, 이거죠.
○김선임위원  어떻게 청소년재단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저소득 아이들은 학원을 안 다니기 때문에 비행소년이 많아진다는 이런 발언을 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전체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비행에 빠질 우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김선임위원  있는 집 애들도 마찬가지죠. 비행소년은 없는 집 애들이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없는,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비난, 비하 발언이에요, 비난이고.
  청소년 센터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위원장님 잠깐 해도 되겠죠?
○위원장 서은경  예, 앞으로 나와서 발언해 주십시오.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상담복지센터 소장 임낙선입니다.
○김선임위원  센터장님 지난번에 저한테 무슨 공동체, 협의회 한다고 저한테 보고한 적 있으시죠? 그래서,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보고 때 말씀,
○김선임위원  예?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청소년 안전망 보고 때.
○김선임위원  예.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예,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게 어떻게 구성이 돼 있죠?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청소년 안전망이 그 구성이 공공 네트워크가 있고 민간 단위의 네트워크가 있는데요. 그때 말씀드린 건 민간 단위의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1년간의 성과를 같이 보고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김선임위원  거기 구성원들이 어떻게 됩니까, 대충?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임낙선  거기에 일단 민간단체 발굴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청소년지도위원회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어머니폴리스나 자율방범대 이런 발굴할 수 있는 인력들이 지원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복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단이 있고, 그다음에 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하시는 분들, 그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알겠습니다.
  대표님이 좀 전에 무슨 공공 협의회를 만드신다고 하는데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저걸 활용하십시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상한 선거 조직 같은 이런 거 만드는 거처럼 오해받지 마시고, 무슨 재단에서 공공 협의회, 무슨 네트워크, 있는 정책이나 잘 살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센터장님이 말씀하셨고 이미 다 네트워크 구축망 만들어졌고 공공 협의체가 다 만들어졌어요. 그 단체를 활용하십시오. 더 이상 무슨 재단에서 단체를 만들고 뭐 연계하고 이런 일 절대 없어야 됩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에게) 들어가세요.
  시간이 지나서 이따가 다른 위원님 하신 뒤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잠시만요, 윤혜선 위원님.
  뒤에 자료 좀 제공해 주세요. 수련관 시설 사용 관리규정 좀 지금 프린트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십시오.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혜선위원  대표이사님, 오전에는 과학고 때문에 화가 나고 답답하더니 오후에는 재단 때문에 답답합니다.
  앞서 최현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려 섞인 그런 부분들 좀 깊이 새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여기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같이 함께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대표이사님 답변이 너무 길어서요,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표이사님 어떻게 보면 우려되는 그런 부분 또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조례 제정할 당시가 국장님으로서 재직 시에 하셨다라고 한다라면, 그게 명분이 된다라면 지금 현재 의원님들은 어느 자리에 어디에 가도 다 적합한 상황이 됩니다.
  그런 거 말고 정말로 우리 청년·청소년들을 위해서 왜 청소년재단에 왔을까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거는 또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청소년재단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새로 오셨으니까 대표이사님이 생각하시는 청소년재단의 역할을 짧게, 한 문장으로도 괜찮습니다, 우리 성남시청소년재단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거를.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와 꿈을 키울 수 있는 청소년재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미래와 꿈을 펼칠 수 있게끔 해 주고 싶다라는, 청소년재단은 이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 대표이사님께서 취임한 이전에 아마 이 내용이 정리가 됐었을 텐데, 2024에서 28년도 중장기 경영 목표 체계도에 보면 여러 목표와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대표이사님께서 생각하시는 25년도, 중점적으로 다뤄야 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작년도에 이어져 온 계속사업 중의 하나가 인구희망교육이 있습니다. 여기 성남,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처음 작년도에 시행한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좋은 시책이고 초등학교 애들을 상대로 인구에 대해서 이미지 개선, 인식 개선 해 주는 그런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적으로 확대해서 이어갈 계획입니다.
○윤혜선위원  인구희망교육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저희 있는 이 자료 안에 담겨져 있는 사업입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담겨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어디에 있는지 이따가 부서에 정확하게 체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윤혜선위원  우리 본부장님 뒤에서, 뭐.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여기 주요 업무에는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윤혜선위원  주요 업무에는 없는 거죠?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하여튼 제가 머릿속에 있는 걸 말씀드린 사항이니까요.
○윤혜선위원  지금 실제적으로 대표이사님께서 많은 구상을 하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구상이 실질적으로 이 재단에 접목이 잘 돼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표이사님의 생각만으로 재단이 이끌어진다라면 이거 또한 힘들겠죠?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물론 시스템이 돌아가야죠.
○윤혜선위원  기존에 있던 사업과 대표이사님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이런 재단의 사업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희망교육이 참 좋은 정책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인구희망교육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실 텐데 그런 부분에까지도, 그렇다라면 앞으로 재단에서는 이 교육이 어떻게 풀어져서 정책으로서 반영이 되고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 청년·청소년들이 어떻게 발전하고 미래의 꿈과 희망을 가지고 펼칠 수 있는지에 대한 로드맵이 정확하게 작성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 부분이 한눈에 전달이 돼야지만 아무래도 저희가 같이 함께 공유하고 그 사업을 펼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드릴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유의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부분은 대표이사님이 오시기 전에 만들어진 경영 목표입니다. 전에 계셨던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도 너무나 훌륭하셨던 대표이사님이셨습니다. 그 대표이사님과 우리 같이 계시는 본부장님, 실장님, 직원분들이 함께 만들어 놓은 이 경영 목표를 토대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이 목표를 잘 풀어갈 것이냐, 아니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수정·보완이 좀 추가돼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함께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대표이사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윤혜선위원  그리고 저희 보니까 직원 채용 공고를 하셨더라고요. 맞죠?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윤혜선위원  개방형임기직과 일반직 채용을 하셨는데요. 채용 공고가 1월 3일부터 1월 13일까지 맞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제가 오기 전에 공고가 됐구먼요.
○윤혜선위원  오시기 전에 공고가 됐지만 우리 여기 개방형임기직이 안에 본부장님과 감사실장님을 채용하는 자리입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경영본부장하고 감사실장.
○윤혜선위원  뒤늦게 오셨지만 이 중요한 사항은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알고 있죠.
○윤혜선위원  채용 공고 1월 3일부터 1월 13일까지 맞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윤혜선위원  서류 접수 1월 7일부터 1월 13일까지 맞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그 일정대로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잘 그대로 진행을 하셨고요.
  원래 저희가 채용 공고와 서류 접수 날이 마지막 날이 다 똑같이 항상 그동안에 하셨어요? 하셨을까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윤혜선위원  “채용 공고와 서류 접수 마감 일자가 똑같습니다. 원래 그렇게 공고를 하시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뒤에서는 맞다라고 대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맞죠?
  보니까 저처럼 이렇게 사이트, 잘 공고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뒤늦게 서류 접수를 하게 되면 조금 미흡한 서류가 접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날짜가 맞는지 확인했고요.
  필기시험이 1월 18일 날 있었네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윤혜선위원  서류 전형 발표가 2월 3일 날 있었고, 면접시험이 2월 6일 날 있었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윤혜선위원  면접시험이 2월 6일 날 있었나요?
    (「아닙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관계공무원에게) 며칟날이지?
○윤혜선위원  (웃음) 면접은 2월 13일 날,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 서은경  잠시만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구체적인 일정은 제가 그건 실무자가 아니다 보니까 모를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건 양해를 좀 해 주시고요.
○윤혜선위원  대표님, 이거는 실무자이기 때문에 모른다라는 게 아니에요. 대표님 지금,
○김선임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윤혜선위원  예, 정회하셔도.
○안광림위원  발언 좀 하고.
○위원장 서은경  아니, 진짜 정회해야 되겠네. 대표이사님.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위원장 서은경  제가 어제 대표이사님하고 저하고 조정식 의원하고 최종성 의원 대표이사님 뵈러 갔죠?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위원장 서은경  대표이사님 양지문화의집 원장 없다고, 센터장 없다고 거기 챙기러 가셨죠?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윤혜선위원  제가 그러면 마저 발언하겠습니다, 말씀하시니까.
○위원장 서은경  아니, 대표이사님 정회하는 동안에 업무 파악 좀 더 하셔야 되겠어요.
  그날 제가 어제 뭐 이런 거 저런 거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간다고, 저희가 항의 방문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걸 전달을 못 받았기 때문에 다른 일정을 본다, 그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희가 간다고 대표이사님하고 약속 잡고 간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마주 보고 앉았을 때 지금 수련관이 외압, 악성 민원으로 인해서 정당 행사가 방해되고 이런 일로 인해서 규탄 기자회견이 열리고 이러고 있는데 대표이사님은 전혀 잘 모르는 듯한 그러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여쭸더니 하신다는 말씀이 대표이사님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네요, 지금하고 똑같은 일인 거 같은데. ‘수련관은 각자 수련관에서 결정하는 일이라서 나하고는, 내가 뭐라 할 수 없다’, 대표이사님은 뭐 하시는 겁니까? 이제 앞으로 각 수련관의 관장님들은 대표이사님하고 소통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답니다.
○안광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잠깐만요. 제가 발언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아니, 발언을 끊으셨잖아요.
○위원장 서은경  지금도,
○추선미위원  아니, 여기 발언을 끊으셨는데.
○위원장 서은경  추선미 부위원장님, 제가 발언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니, 대표이사 밑으로 감사실, 경영본부, 사업본부가 있는 겁니다. 본부장 지금 채용 공고가 나간 거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어제 면접을 본 것 같은데 뭘 물으면 이렇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어제 면접 봤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러니까요. 그런데,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어제 면접 봤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공고 나간 일자를 보니까 제가 오기 전의 일인가 봅니다”. 필요 없는, 재단 업무하고 상관없는 데에 행사장 다니지 마시고 제가 제 방에 왔을 때, 이거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여기 첫 업무보고 하는 겁니다. 대표이사님 오셔서 한 달도 채 안 돼서, 한 달 된 건가요? 상임위 와 가지고 업무보고, 2025년 이런 업무를 하겠다고 계획 보고를 하는 건데 공부를 하고 오신 거예요?
○안광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대표이사님이 어떤 임무를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지금 이거 관련돼서 질의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일단 질의 안 받겠습니다. 이따가 끝나고 나서 다시 얘기하고요.
  제가 수련관 시설 사용 관리규정 그거 위원님들께 배포해 달라고 하셨으니까 이거 받아보고 후에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회의중지)

(17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은경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아까 윤혜선 위원님 질의 중에 정회가 선포되었습니다. 질의를 이어가 주세요.
○윤혜선위원  대표이사님, 채용 공고 관련해서 전달받으셨죠?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윤혜선위원  필기시험까지 1월 18일 날 보고 서류 전형이 발표가 2월 3일 날 됐습니다. 맞죠?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윤혜선위원  면접시험이 2월 6일로 되어 있었는데 예정에는, 2월 13일 날 면접을 봤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어제죠. 어제 봤습니다.
○윤혜선위원  어제 면접을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종 합격 발표만 남아 있는 게 맞죠?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그렇죠.
○윤혜선위원  발표는 2월 20일 예정인가요? 맞죠?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그렇게 예정대로.
○윤혜선위원  서류 접수에 혹시 몇 명 정도 접수하셨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감사실장은 1명만 어제 면접을 했고요.
○윤혜선위원  서류 접수.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접수?
○윤혜선위원  접수, 서류에 몇 명 정도.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2명이요, 감사실장은 2명입니다.
○윤혜선위원  2명 접수하셨고요. 본부장님은 본부장님,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어제 4명 면접했는데 서류 접수는 5명이었습니다.
○윤혜선위원  감사 2명에 본부장 5명이었고요, 면접은 감사 1명.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1명.
○윤혜선위원  1명. 서류에 적합한 사람이 없었나 봅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1명이 부적합.
○윤혜선위원  본부장은 4명 접수를 받으셨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면접했습니다.
○윤혜선위원  면접받으셨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합격 발표만 남았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여러 재단들도 그렇고 산하기관에 있는 분들 채용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아까 앞서 이렇게 대표이사님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있지만, 그래도 그동안의 대표이사님의 이력,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보훈 인사 아니냐?’라고 할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도 SNS에 올렸던 글 한마디 때문에 ‘저 사람은 저런 성향을 갖고 있어’라는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지금 현재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표이사님 성함을 치고 검색만 하더라도 나오는 이 모습들이 보훈 인사구나라고, 대표이사님께서는 아니다라고 하신다라면 오해일 수 있고 왜곡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 모습들 때문에 보여지는 모습이 지금 현재 본부장님이 2월 달까지 근무를 하시고 새로운 본부장님을 또 채용을 하셔야 되고 공석에 있는 감사실장님을 채용해야 되는 이 과정에서 평소에는 그렇게 빨리빨리 하지 않으시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채용을 할 때는 그렇게 빨리 채용을 하지 않으세요. 공석인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일 때문인지 바로바로 날짜에 맞춰서 기간에 맞춰서 공고를 내고 바로바로 또 이렇게 채용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누가 본부장님으로 오실지, 감사실장님으로 오실지, 최종 합격은 하실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런 오해받지 않으려면 공정하게 정말로 우리 청소년재단과 맞는 분이 오셔야 된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윤혜선위원  보니까 채용 분야의 자격기준을 보니까요, 감사실장님에 대한 이 자격기준은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느 분야에 3년 이상, 어느 분야에 3년 이상 계속 이렇게 또 다르게는 ‘청소년, 사회복지, 교육 등의 업무를 10년 이상’ 해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자격기준들을 두고 있어요.
  하지만 본부장님에 대한 자격기준을 보면 동일 직급으로 5년 이상, 좋습니다. 법인 사업체에서 2년 이상, 여러 가지 이렇게 4년 이상 근무 경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좀 아쉬운 부분, ‘청소년분야의 전문가로서 경영의 능력을 겸비한 자’, 이거는 뭐라고 판단을 해야 될까라고 참 이게 오해의 소지가, 그런데 모든 자격기준에 또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있더라고요, 행정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런데 이렇게 ‘경영의 능력을 겸비한 자.’ 이렇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기준들을 두는 거는 좀 지양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들을 같이 함께 다뤄야 될 것 같다.
  물론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 오기 전에 공고가 났네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이사님이 오기 전에 공고가 났어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본부장님과 감사실장님이 오시는, 어느 분이 오실지는 모르지만 우리 대표이사님이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요. 혹여라도 생기는 왜곡된 오해라는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님께서 더 중립을 지키시면서 더 같이 함께 해 주셔야 되고 잘 이끌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면접 결과는, 그러면 면접까지 봤는데 최종적으로 채용은 시장님이 하십니까, 누가 하십니까? 어떻게 과정이 되어 있나요, 채용은?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면접 결과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시장님이 결정하실 사항이죠.
○윤혜선위원  그러면 이제 시장님의 결정만 남았네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그렇다고 봐야죠.
○윤혜선위원  감사실장님 한 분 면접 보셨고 본부장님 네 분 보셨는데 그중에서 이제 채용하는 건 시장님의 결정만 남았다라는 거네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윤혜선위원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고요.
  대표이사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이렇게 새로 오시면 오신 지 며칠 안 돼도 기본적인 업무 파악은 다 하고 들어오시고요, 가장 지금 핫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지금 이 재단에서 그리고 각 부서에서 다뤄야 되는 사항들이 무엇인지 정도는 먼저 인지하고 들어오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보였던 그 모습들에 있어서는 너무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다음부터 이런 일은 좀 없도록 업무 파악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뒤에 계시는 우리 본부장님들, 실장님들, 우리 관장님들 같이 함께 재단을 이끌어 가실 우리 대표이사님이십니다. 대표이사님께서 외부 활동 하시는데 있어서 정말로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힘을 써 주셔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의회에 존중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윤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전에 정회를 선포했습니다. 정회 선포한 이유가 지금 청소년재단이 반박문을, 반박 보도 자료를 배포를 했는데 거기에 ‘수련관 시설 사용 관리규정을 위배한 사항이다. 이런 이유로 불허를 결정했다’ 이렇게 반박 보도문을 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했고 정회를 선포하는 동안에 청소년수련관 관리규정, 시설 관리규정을 배포해 달라 말씀을 드렸더니 그 사이에 배포를 해 주셨습니다.
  대표이사님.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위원장 서은경  정자수련관 이 불공정한 대관 취소 사건, 이거에 대해서 언제 보고받으셨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되는데,
○위원장 서은경  기억해 보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2월 며칠경인데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네요.
○위원장 서은경  2월 며칠경이라고 하면 어떡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
○위원장 서은경  언제 보고받으셨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 서은경  대표이사님, 이게 무슨 한 달 전의 일도 아니고.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저희가 정식적으로 보고받은 건 2월 11일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10,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2월 11일이요.
○위원장 서은경  11일이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위원장 서은경  혹시 저한테, 어제 제가 갔을 때 “어제 보고 대충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기억은 없으신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어제요?
○위원장 서은경  어제 제가 아침에 대표이사님 뵈었을 때, 항의 방문 했을 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어제가 13일이잖아요.
○위원장 서은경  12일 날 보고?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11일 날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러니까 제가 13일 날 갔을 때 어제 보고 받았다면 12일 날로 되는데 11일 날 보고받으셨다는 거네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2월 11일 날.
○위원장 서은경  자료 미제출이 사유가 된다, 이거는 언제 보고, 사유가 있다라고는 언제 보고받으셨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오늘 아침에 관장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
○위원장 서은경  오늘 아침에, 자료 미제출 사유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위원장 서은경  그러면 어제 이 보도 자료가 나간 이후에 보고받으신 건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오늘 아침에 관장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러세요.
  제가 2월 13일 어제 방문을 드리면서 대표이사님께 전달한 입장문이 있죠?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위원장 서은경  거기에 제가 뭐라고 입장문을 드렸고 제가 나오면서 드린 말씀이 있었죠. 뭐였죠? 제가 대표이사님께,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그러니까 불승인한 것을 취소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말씀하신 거, 저한테.
○위원장 서은경  저한테 어제 12시경 전화하셨죠?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뭐라고 하셨죠?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불승인한 것을 다시 취소해 달라는 것은 지금 이루어진 상황에 대해서는 다시 이걸 승인할 수, 그러니까 승인을 다시 해 줄 수 없다,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위원장 서은경  이유가.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위원장 서은경  이유가. 그러니까 말씀하신, 지금 말씀하신 이유는 단지 불허된 것을 재승인할 수 없다, 그런 건가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그러니까 수정, 아니 그러니까 중원청소년, 아니야, 저쪽 정자수련관에서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불승인한 것을 재단에서 이걸 다시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어제.
○위원장 서은경  무슨 말씀이세요. 대표이사님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자료가 미제출 되었다, 그 사유로 허가가 안 된다는 얘기는 오늘 보고받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오늘 오전에 보고받으셨다고 하시는데, 저한테 이거 취소를 번복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는 어제 12시경이라니까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그러니까 정자수련관에서,
○위원장 서은경  그 당시에,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정자수련관에서 정상적으로 절차에 의해서 불승인한 것을 우리 재단에서, 우리가 본부에서 이것을 다시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을 어제 말씀드렸죠. 정자수련관에서 불승인한 이 내용을 가지고 청소년재단에서 이것을 다시 뒤집어 가지고 그것을 취소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위원장 서은경  그러니까 미제출, 지금 자료를, 아니 그러니까 대관을 취소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오늘 들으셨다는 거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사유요?
○위원장 서은경  예.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알았어요. 예, 들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이렇게 해서 청소년재단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대표이사님, 중도일보 지금 제가 보도 자료 갖고 있어요. 이거 청소년재단에서 반박 자료 낸 건데 내용 컨펌받으셨어요, 아니면 나가고 나서 봤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반론 보도문이요?
○위원장 서은경  예.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신문에 난 건 지금 못 봤는데 반론 보도문은 제가 가지고 있어요, 지금요.
○위원장 서은경  거기에 ‘수련관 시설 사용 관리규정을 위배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불허한 걸로 되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신문에는.
○위원장 서은경  신문이 아니라, 그래서 불허한 거 아닙니까, 수련관 시설 사용 관리규정에 위배해서. 그게 뭐냐 하면 자료를 미제출했다. 그래서 불허했다는 거 아닙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그 얘기죠, 그러니까.
○위원장 서은경  그런데 제가 묻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언제 아셨냐고 묻는 거잖아요. 이 내용을 언제 아셨냐고요. 자료 미제출로, 수련관이 사용이 불허가 된 이유가 자료 미제출 사유라는 것을 언제 보고받았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그것이 아까 제가 11일 날 말씀드렸는데, 11일 날.
○위원장 서은경  11일 날 누구하고,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그게 그렇게 뭐 중요합니까, 날짜가요?
○위원장 서은경  매우 중요합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위원장 서은경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왜 저한테, 13일 어제 저한테 제가 “이게 정당하지 않습니다. 이 대관 취소가 정당하지 않습니다”라고 대표이사님을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고 7000여 우리 당원들에게 수차례 16일 날 영화 상영을 한다고 그렇게 공지가 나간 상태에서 우리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가지고 지금 불허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재고해 달라고, 12시까지 재고해 달라고 답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왔고, 그리고 12시쯤 해서 대표이사님이 불허한다고 안 된다고 하신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어렵지만 재고할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위원장 서은경  그 이유를 제가 묻는 거예요. 그 이유가 저한테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수련관에서 결정한 일이라서 대표이사인 나라도 수련관 자체적으로 하는 일이니까 번복을 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이유인지, 맞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그러니까 수련관에서 정상적인 행정 행위를 한 건데 아무리 제가 대표지만 그것을 어떻게 제가 뒤집어 가지고 취소하라고 할 수는 없다, 이 말씀을 드렸죠.
○위원장 서은경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수련관이 정상적인 행위라고 판단하는 보고를 언제 받았느냐고 묻는 건데 지금 그 정상적인 판단의 근거가 자료 미제출이잖아요, 지금. 이거를 언제 받았냐고 묻는 건데 14일 날, 그냥 정리를 할게요, 제가.
  지금 대표이사님은, 제가 요즘 헌재 재판, 헌재 거를 아주 세심히 보는데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시간 1분 1초 단위로 쭉 나열합니다. 그러면 거짓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진술한 내용을 하나하나 읽습니다. 어느 재판관님 보면 ‘저렇게 속이 답답하게 하나?’ 아니었어요. 거기에 답이 다 나와요.
  11일 날 보고를 받으셨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데 어제 제가 수련관에 방문해서 대표이사님하고 얘기할 때는 12일 날 어제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2일 날 보고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었고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를 하는 시점에서는 “불허를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특별하게 다른 이유를 달지는 않았고 “알겠습니다” 제가,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끊었던 건데, 아까 얘기하시는 중에 자료 미제출 사유를 언제 받았냐고 지금 제가 계속 묻는 건데, 이게 자료 미제출에 대한 사유를 언제 보고받았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오늘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셨잖아요,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제 저한테 취소를 번복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는 수련관이 어떤 근거로 올바른 판단을 내렸는지도 모르시면서 그걸 그대로 저희한테 그냥 번복 없이 적용한 거잖아요. 수련관이 어떤 정당한 판단 근거를 내렸는지를 보고받으셨으면 적어도 저한테 통화하기 전 2월 13일 12시 전에 수련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야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떤 내용이 규정 위반입니까? 몇 호, 몇 조가 규정 위반입니까? 대표이사님 어떤 몇 조, 몇 호가 규정 위반입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
○위원장 서은경  대표이사님 이런 식으로 업무 파악 안 되시면 안 되시고.
  몇 조, 몇 호가 규정 위반이어서 자료 미제출 사유라는 규정 위반이라서 지금 이 반박 자료에 내신 겁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과 대화)
○위원장 서은경  관장님께 제가 대표이사님께 협조드리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청소년수련관 관리규정 제13조 5.
○위원장 서은경  13조 5?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에게) 이거지? 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
○위원장 서은경  13조 5에 몇 항이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5호.
○위원장 서은경  5호.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위원장 서은경  읽어 주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정치적인 의정보고회, 토론회 등 정치 관련행사 (단, 상위법에 따라 승인된 행사는 예외 적용 할 수 있다.)’.
○위원장 서은경  상위법,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관계공무원과 대화) 4호, ‘상업적인 공연 또는 행사’ 이 두 가지.
○위원장 서은경  이게 상업적인, 5번부터 하겠습니다, 5번. 5번이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위원장 서은경  청소년수련관 관리규정보다 상위법에 있는 공직선거법 제141조에 장소 사용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체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주민회관·체육관 또는 문화원 기타 다수인이 모일 수 있는 시설이나 장소를 당원집회의 장소로써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공직선거법 제141조 규정이 그렇게 돼 있네요.
○위원장 서은경  그다음은요, 또 뭐라고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이 경우 시설의 손괴 또는 전력의 사용 등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때에는 당해 정당히 보상하여야 한다.”.
○위원장 서은경  당연하죠. 그건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그걸 가지고 불허했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
  5항은 지금 됐죠, 5호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위원장 서은경  그다음에 4호요? ‘상업적인 공연 또는 행사’, 뭐가 상업입니까? 어떤 게 상업이죠?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그러니까 포스터에 뒤풀이로 2만 원을 납부해야 된다는 그것이 상업적인 공연 또는 행사로 오인될 수도 있죠.
○위원장 서은경  그건 오인이죠.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그렇죠. 오인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죠.
○위원장 서은경  수련관에서 오인한 거잖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정자청소년수련관에서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위원장 서은경  그러니까 해석을 잘못해 놓고, 그렇지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서은경  그렇지만 오해를 했다 하니 그 오해를 불식시켜 주기 위해서 그거를 뺐어요. 그게 왜 필요하냐면 저희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될까 봐 써야 되는 거예요. 당원 행사여도 있잖아요, 1인당 1000원 이상의 음료나 기타 것을 제공했을 때는 선거법 위반으로 걸리거든요.
  그런데 그때 공연 시간이 4시였습니다. 6시쯤 끝날 거예요. 당원들 배가 고프니까 당연히 식사를 하러 가야 되죠. 당원들이 혹여나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돈 내라 그러면 당원들은 당황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행사에 회비를 기입합니다. 그거 회비 기입 안 했다가, 우리 당원 행사 하면 선관위에서 나와서 암행하고 있어요. 사복 입고 지키고 있다는 말이죠, 2만 원을 걷었는데 한 3만 원, 4만 원어치 제공하는 건 아닌가. 그럼 다 걸립니다.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수련관이 태클을 걸어요? 이게 지금 영화 상영료입니까? 뒤풀이 가는 사람만 돈을 내는 거잖아요, 자기가 먹은 값. 지금 어떻게 해석하신 거예요? 우리가 공연장 들어갈 때 2만 원씩 다 걷는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대표이사님, 그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신 겁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글쎄 저는 그때 그 상황에서 제가 판단한 게 아니고 지금 정자수련관에서는 이것을 입장료로 오해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 서은경  보세요. 그런 기타 오인이 있다면 대표이사님의 역할이 뭔 줄 아십니까? 13조의5 2항 4호에 보면 이거는 ‘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인데요, ‘기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허가 제한 또는 취소를 한다고 돼 있어요.
  이거는 뭐냐? 대표이사의 책임을, 대표이사의 의무, 역할을 얘기한 거예요. 아무리 정자청소년수련관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불허를 했다 하더라도 지금 사안이 이렇게 불거졌을 때는 대표이사님이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 보고 상업적 판단을 한 거냐. 허수아비입니까? 대표이사 그냥 갖다 앉힌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대표이사의 역할에 대해서 명확히 나오고 있는데 대표이사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수련관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수련관에서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나하고는, 내가 터치할 수 없다? 대표이사님 역할이 지금 양지동 문화의집 센터장 공석인데 거기 아침 출근하고 저녁 퇴근할 때 들르는 게 대표이사 자리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거예요. 저한테 23일 12시에 불허를 재확인하는 전화를 하셨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4호와 5호 얘기를 하시니 적어도 저한테 이거는 설명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나 가지고 이런 반박 보도 자료를 내요? 이거야말로 덮어씌우기지. 제 방에 와 가지고 청소년재단 직원들이 와 가지고 ‘이런 서류가 미비해 가지고 저희가 불허합니다. 불허해야만 합니다’ 단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사무국 국장한테도 ‘아직 서류가 미비가 되었으니 빨리 이거 제출해 주세요’ 이런 소리 안 했다는 말이에요. 그때 와 가지고 한 소리는 보도 자료에 하나도 거짓 없이 썼습니다.
  이거 함부로 쓰는 거 아닙니다. 이거 책임지고 쓰는 거예요. 지금 추선미 부위원장, 안광림 위원님 얘기하잖아요, 법적으로 조치하라고. 이렇게 엄중한 내용입니다. 이거를 있지도 않은 내용을 모함을 해서 써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시장 모함해서, 국민의힘 모함해서 상상해서 있지도 않은 내용을 청소년수련관을 먹칠하려고 이렇게 씁니까?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완전히 반하는데? 제가 이거 묻고 이거에 관해서는 조목조목 할 얘기가 너무나 많은데 이거 다 와서 확인, 해명하셔야 돼요.
  묻겠습니다. 이 반박 자료문이 정확히 위배돼요. 청소년수련관은 정당하게 수련관 규정에 의해서 저희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불허를 했다고 하고 저희는 음해를 한 건데,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청소년재단을 음해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반박 보도 자료를 내고 한 건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
○위원장 서은경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년수련관 관리규정 제12조 좀 보시죠, ‘시설 이용의 거부’. 제가 읽겠습니다. ‘사전에 시정조치를 요구한 후에도 시정이 안 될 때에 한하여 거부하여야 한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전에 시정조치를 요구한 후에도 시정이 안 될 때에 한하여 거부하여야 한다’. 시정조치 요구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
○위원장 서은경  시정조치 요구하셨어요?
  또한 ‘대관신청서의 내용과 다르거나, 수련관 이용수칙을 위반할 경우 취소 할 수 있다’. 대관 사용 신청서에 우리 수련관이 반박 보도 자료에 적시한 내용 뭐도 없습니다. 우리가 위반한 게 없어요. 거기에 금액을 표시하지 않기로 했는데 표시했다거나 이런 내용이 없어요.
  장난하십니까? 우스워 보입니까? 잘못을 시인해도 부족할 판에 반박문을 내요? 음해성? 청소년재단이 그러면서도 무슨 청소년을 교육하고 지도하고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잘못을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외압에 굴복했으면 깨끗이 인정하고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 공무원 정치 중립 위반 지키겠다, 이런 각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 말 같지도 않은 이런 보도로 음해를 하고 죄를 뒤집어씌웁니까?
  저는 사실 오늘은 첫 저희가 우리 청소년재단 업무보고를 받으려고 준비하면서 제가 늘 청소년재단에 감사했어요. 지난 8년간 진미석 대표이사님 오셔서 청소년재단 이끌어 가시는 거 보고 또 최원기 대표이사님 이끌어 가시는 거 보고 정말 청소년재단이 제대로 자리를 잡고 있구나. 코로나 때 모이지 못해서 줌(Zoom)으로 회의하면서, 줌으로 회의하는 거 2시간씩 지켜보면서 이제는 제대로 용역 방향도 잘 잡고 너무 잘하고 있구나, 업무보고 받을 때도 참 감동적이었고.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는 수련관별로 받을까 했어요. 제가 어제 도서관도 각 도서관 6개 도서관사업소가 있는데 그 도서관별로 특화된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도서관이 다 비슷한 것 같지만 그 안에서도 정말 반짝이는 정책들을 펴냅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받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하고 추경하고 할 때는 한꺼번에 통으로 받아도 1년 치 업무계획을 얼마나 이걸 세우느라고 노심초사 고생하면서 걱정하면서 했을까, 다 받았어요, 따로.
  사실 수련관도 그러려고 했습니다. 각 수련관마다 제가 그 노고를 알기 때문에 올해 특화 신규 사업 특별히 중점 사업은 따로 있을 것이고 수련관 관장님들마다 위원님들께 ‘이런 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랑도 하고 싶을 것이고 칭찬도 받고 싶을 것이고, 그랬는데 받을 이유가 없어요.
  청소년수련관이 진실을 외면하고 외압에 굴복하고 공무원이 지켜야 될 가장 기본을 지키지 못하는 수련관이라면, 아니, 청년청소년재단이라면 의미 없습니다. 존재 의미 없습니다.
  지난번에 모 여당 의원이 사진을 띄웠죠, 우리 수련관의 대표이사님하고 옆에 있는 경영본부장님의 사진. 한 7, 8년 전에 한번 같이 전체 강연 나갔다가 찍은 단체 사진 하나를 찍은 걸 올려놓고 공정성 시비를 얘기했습니다. 대표이사님 아세요? 모르시죠? 모르실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서은경  그랬습니다. 전 대표이사님이 학교폭력 관련된 그런 재단에 가서 강연 요청을 받아서 강연을 하고 그 강연 끝나고 거기 전체 직원들, 그날이 아마 직원들 교육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단체 사진 찍었는데 그 단체 사진 중의 한 분이 우리 훌륭하신 경영본부장님이시라고 하더라고요. 이 바닥, 성남시청소년재단 이쪽이 전 잘 모르는데 그렇게 인맥이, 인력풀이 뻔한가 봐요. 다 알고 있나 봐요, 서로가. 이분의 인성, 인품, 능력 다 알고 있나 봐요. 그랬는데 그걸 띄우면서 공정 채용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몰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최현백 위원님 발언하는 거 들어보니까 대표이사는 어떻게, 대표이사님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정치에 관심 있으면 차라리 국회의원을 나가시든지 그러셨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오늘 불허 결정도, 불허한 결정에도 그거에 대한 반성은커녕 사실을 왜곡하는 반박 보도 자료를 낸 걸 보면서 저는 청소년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할 수는 없고, 김선임 위원님, 어떻습니까? 보고받으시겠습니까?
○김선임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윤혜선 위원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윤혜선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두 위원님도 저랑 같은 생각이라고 하시니까 저는 업무보고 받지 않겠습니다. 대표이사님께 업무보고 받아도, 지금 보아하니까 오늘 14일이고 13, 12, 불과 2, 3일 전 내용도 혼란스러워서 정리가 안 되는데 재단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겠습니까.
  저는 청년청소년재단이 이번 일을 어떻게 정립해 나갈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대선과 다음 지선에서 우리 공무원의 정치적중립의무를 어떻게 지켜나가는지 보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제가 그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키시겠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위원장 서은경  공무원의 정치적중립의무, 청년청소년재단 정치적중립의무 반드시 지켜 주십시오. 치우치지 않는 그런 행정 해 주십시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준비하고 오셨을 우리 뒤의 본부장님들 그리고 관장님들께는 죄송스럽지만 추후에 위원님들이 각자 업무보고 요청이 있을 때 충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에게) 우리가 지금 재단 명칭을 조례가 바뀌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 정영인  아직, 아직.
○위원장 서은경  아직은 아니야?
  청소년재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 2월 17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제30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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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7인)
  서은경  추선미  김선임
  김장권  안광림  윤혜선
  최현백
○출석 전문위원
  정영인
○출석 공무원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기타 참석자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본부장  김형래
  성남시청소년재단사업본부장  이재영
  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장직무대행  김성남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장  서재민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임낙선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직무대행  한동희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홍재연
  속기사  홍윤아
  속기사  유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