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19일(월) 14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14시 07분 개의)
○위원장 박영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상정하여 해당부서 총괄설명 및 세부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산심사 시 소관 부서에 대한 시정요구 및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위원장 박영애 그러면 먼저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장병화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장병화입니다.
지난 6월 12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금일 결산심의 등 고된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의정활동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앞으로 저희 재단은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보고에 앞서 재단 주요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승훈 기획본부장입니다.
신상열 기업지원부장입니다.
김홍철 전략산업단장입니다.
장현섭 감사관입니다. 감사관은 경영지원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김해정 정책기획연구실장입니다.
박영준 대외협력부장입니다.
김남대 기업육성부장입니다.
송호근 창업성장부장입니다.
김대식 사업지원부장입니다.
이기칠 창조산업부장입니다.
이양구 콘텐츠산업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제출해 드린 201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를 토대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단의 부서별로 예산액과 그다음에 지출액, 그다음에 집행잔액을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실제로 산업진흥재단의 기업지원 활동과 관련한 부서의 예산이 많이 집행이 잘 안 됐어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사업체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승인 받고, 예를 들어서 정글온 같은 창업센터를 승인을 받아야, 승인이 늦게 돼가지고 12월 안에 공사를 끝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건 이월되게 됩니다. 그런 예산들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창업성장부 예산을 예로 들으신 것 같은데 맞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거 말고도,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창조산업부도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메디바이오 캠퍼스를 오픈해야 되는데 그게 좀 늦어지는 바람에요.
○이재호위원 그것도 있고 전반적으로 보면 대외협력부에서도 기관 홍보와 관련된 홍보 예산이 집행 실적이 저조한데,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대외협력부, (자료 확인)
○이재호위원 그렇지 않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관계직원과 대화) 지방재정 개편에 따라서요,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15주년 백서를 만들려고 계획했다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지방재정 개편에 의해서 예산 축소를 원했기 때문에요.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안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지방재정 개편 문제 때문에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을 빚어서 지금 집행율이 떨어졌다 이렇게 답을 주시는데 지금 산업진흥재단의 본래 설립취지나 운영취지와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부서들이에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 창업성장부 같은 경우에도 창업맞춤형사업 및 창업도약패키지 지원, 그다음에 성남 혁신형 창업지원센터 운영 52%, 48%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지금 그거는 공사 승인과정에서 좀 늦어졌어요. 모든 행사들이 창업센터가 만들어져야 진행이 되는데요, 그런 것이 전부 진행을 못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대표이사님께 주문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대표이사께서 제가 지적을 하니까 사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이 정확한 사유와 함께 앞으로의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게,
○이재호위원 쉽게 얘기해서 늦어졌다, 다른 일정이 늦어졌다, 다른 일정이 취소됐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어찌 보면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좀 부족함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 지적을 하면 또 우리 대표이사님이나 담당 부서의 장은 좀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세부적인 사유를 들어가면 나름대로 타당한 사유인데도 불구하고 제출된 자료, 예산 수치 가지고 지적을 하게 되니까, 그런데 어찌 보면 그런 거예요. 모든 건 수치로 말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는 수치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산, 성과, 추진실적.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예산 집행이라든가 계획, 제일 먼저 예산 수립 계획단계에서부터 좀 철저하게 살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드립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 점에 대해서 아주 충분히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단,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거는 기업지원이 사실 회계연도가 1년으로 돼 있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 R&BD 작업이 저희가 예산을 해서 줄 수 있는 기간이, 시의회에 결정되고 나서 줄 수 있는 기간이 5월에 주는데요, 이게 6개월 만에 개발하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음 연도로 넘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의 집행율 때문에 사실 11월에 마감을 합니다. 그런데 6개월이 기업은 상당히 짧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조금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으로 시의회에서 준 기간 내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사실 산업진흥재단 같은 경우에 우리 대표이사님 오시기 전부터도 예산심의 할 때라든가 일반 업무보고 때 보면 재단의 역할이라든가 업무내용상 좀 더 많은 기업들을 위해서, 또 성남의 산업발전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예산이 반영되기를 바라는 그런 발언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나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배정받은 예산들이 사장되는 것은 좀 쉽게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예산을 배정받아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집행시기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고는 하나 어차피 예산을 요구할 때는 집행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수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거를 기업들이 민원 때문에 사실 갑자기 바꿀 수가 없어서 서서히 조금씩 바꿔가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지적을 감안하셔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반 부서의 일선 실무자들하고 우리 대표이사께서 물론 평상시에 대화도 하시겠지만 정책적인 부분이라든가 큰 틀에서는 본부장급들하고 직접 회의도 하고, 간부회의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될 부분이라든가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실현 가능한지, 또 집행 과정에서 애로사항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잘 짚으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또 2016년도 결산심사와 맞물려서 지적사항이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2018년도 예산 수립할 때부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대표이사님, 행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 당시에 게임 페스티벌 지역 언론에서도 ABN에 나왔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권락용위원 실제로 비 와가지고 그때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공이라 하기에는 좀 무색했던 상황이었는데 날짜 조정을 하라 해서 그때 고려를 하겠다 했는데 그 이후로 보고받으신 거 있으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언제쯤이 좋다고 보고 받으셨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8월 말이나 9월 초에 하려고 그럽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제반적인 사항이 그게 제일 낫다고 판단한 근거가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저희가 그래서 기업들이 이번에 참여하기 때문에요. (관계직원과 대화) 저희들이 새로운 전략을 짜기 위해서 기업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도록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혹시 창조산업과랑 게임거리를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조성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산업진흥재단이 거기에 대해서 자문이나 참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창조산업과에서 자체적으로 한단 얘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대표이사님, 제가 나중에 창조산업과는 따로 말씀을 드릴 텐데 창조산업과에서 연락이 오면 저희 산업진흥재단에서도 인원을 뽑아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사업을 성공시키려면 기본적으로 기업들, 민간의 마인드가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관에서 끌고 가는 거 보니까 자문 대표 멋있는 누구 교수님이라고 자문을 구해 봤는데 사실상 실패할 수 있는 수순으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남들이 했던 거, 그냥 그저 그런 거를 하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행감 때 지적을 했고, 다시 한 번 아이디어를 짜든 뭐든 방안을 마련할 텐데 지금 제가 이 상태로 그냥 두면 이거는 그저 그런 거리로 끝난다. 대한민국에 걷고 싶은 거리가 백몇십 개가 넘어요. 그런데 걷고 싶은 거리가 과연 몇 개 있느냐 뽑아보면 별로 없어요. 이거처럼 우리시도 지금 게임산업거리를 돈은 투자하는데 내용은 그저 그런 거리로 지금 전락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고, 거기에 있어서 우리 산업진흥재단에 요청이 들어오면 산업진흥재단의 사람들도, 직원들도 같이 참여를 하되 무엇보다도 민간에서 이런 아이디어가 됐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란 얘기입니다. 진흥재단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민간에서 실제 이런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민간에서 실제 그런 게임 홍보나 담당하거나 그런 이벤트 담당하는 직원이 있으면 자문을 구하든 아니면 초빙을 하든 뭔 방법을 취해서라도 그 회의 앉혀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사업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계기는 제가 저희 위원회에서 만들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만들 테니까 그 이후에 연락이 오면, 요청이 오면 바로 할 수 있게끔 본부장님들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그 부탁을 드립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예비비가 예산 대비 1%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1%가 안 됩니다.
○박도진위원 안 됩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1억 정도 예비비입니다.
○박도진위원 왜 그렇게 됐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비비는 지금까지 저희가 재단이 15년 됐기 때문에요, 예비비의 사용률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적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예비비 사용률 가지고 예비비를 세우는 게 아니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 사업에 다 반영돼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좀 줄여놨는데요. 예비비를 1% 정도 주는 건 괜찮습니다. 저희가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이게 법정 예산이에요. 어느 부서든 간에, 시도 그렇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법정은 아닙니다.
○박도진위원 법정 예산이라니까요. 그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관계직원과 대화) 예, 그건 알아서,
○박도진위원 알아서가 아니고요, 법을 지키셔야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박도진위원 부시장님이 사과한 사항인데 이렇게 부서에서 이런 걸 안 지키면,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부시장님 맨날 거짓말하게 되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위원님 지적을 저희들이 그동안에 잘 몰랐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부서별로 다 마찬가지예요. 부시장님은 시정했다고 그러고 예비비 확보를 다 했는데 부서에서 이걸 안 지키면 이번에 총괄질의에서 질의 한번 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아니요,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게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고요.
그다음에 사업실적보고서 7쪽에 보면 결과분석 해가지고 비전2020 4대 중점전략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박도진위원 이 4대 중점전략이라는 게 뭐죠? 아니, 그러니까 책자에 아무리 봐도, 앞에 있는 추진실적 네 가지 구분 이게 그건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관계 직원과 대화)
○박도진위원 담당 부서 어느 부서예요? 정책?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정책입니다.
○박도진위원 한번 설명, 4대 중점전략이 뭐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정책기획연구실장 김해정 정책기획연구실장 김해정입니다.
저희가 2015년 하반기에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 중기운영계획을 세웠습니다, 재단의. 그래서 비전은 ‘성장하는 중소기업 행복한 일자리’로 세우고 중점적인 사업 기획과 추진 방향에 대해서 네 가지를 설정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는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역산업의 조화로운 성장, 세 번째는 지역 공동체를 위한 행복가치 창출, 그리고 네 번째는 조직 비전, 조직의 중점 전략으로 변화를 주도하는 경영혁신이란 관점으로 해서 네 가지 전략에 맞춰서 사업 기획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도진위원 아니, 그게 책자에 나와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정책연구실장 김해정 저희 보통 행정사무감사 보고나 업무보고 시에 자료에 들어있고 아마 결과를 요약하다 보니 이 자료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행정감사의 보고서에는 들어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고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페이퍼워크에 이렇게 결과분석을 하려면 하다못해 괄호를 쳐놓고라도 그렇게 많은 글씨가 아닌데 했어야지, 그거 표기도 없이 이런 식으로 결과 분석해서 하면 이거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우리 대표이사님하고 우리 실장님 머릿속에만,
○성남산업진흥재단정책기획연구실장 김해정 시정하고 다음에 반드시 좀 잘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4대 중점전략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얘기했는데 아시는 분 계신가.
○성남산업진흥재단정책연구실장 김해정 예, 시정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대표이사님, 성남의 벤처단지 중에 산업진흥재단에서 관리나 또 관여하는 단지가 어디, 어디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어디, 어디를……. 전체 다 하고 있는데요.
○박호근위원 성남시 전체를 보면 되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현재 산업진흥재단에서 성남시에서 용역 받고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 뭐가 있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시에서 용역을 받은 거는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에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도 용역 받아서 했잖아요. 정식용역을 받아서 이렇게 한 건 아니지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용역 받은 건 아니고 저희들한테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 예산으로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예산은 그쪽 예산으로 했는데 집행부에서 요구한 그런 용역들이 뭐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별도로 성남시에서 산업진흥재단에다가 용역비를 줘가면서 하진 않더라도 이런 이런 사업을, 위례신도시 바이오 단지가 있는데 이걸 용역, 그거 나름대로 용역을 해서 보고를 해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용역, 저희들이 요구한 적은 없고요. 저희들이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어떤 산업을 유치하는 것이 좋은지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박호근위원 그 검토를 해 달라 그랬을 때 집행부에서 벌써 이미 어느 정도의 답을 내려놓고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많지 않을까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런 적은,
○박호근위원 위례 바이오단지도 집행부에서 바이오단지로서 부적합하다는 나름대로 이미 판결을 내려놓고 그거에 맞춰서 용역을 우리 산업진흥재단에다 요구한 것 같아갖고 그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아니, 그렇지 않고요. 그동안에,
○박호근위원 제가 거기를 매번 부시장하고 우리가 저걸 할 때 갔었거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동안에 저희가 검토하기 전에요, 여러 번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 과정에서 바이오산업 유치는 오래 전에, 10년 전에 우리가 계획했던 거고, 지금 경제 상황은 지금 4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상태에서는 그 산업보다는 지식산업을 유치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다 하고 얘기가 그동안에 있었고요. 그렇다면,
○박호근위원 그거에 맞춰서 용역을 한 거네요, 그럼 결국은?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저희들이 그렇게 제안한 거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박호근위원 보고서 해서 올린 거가 있으시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아직 안 올렸습니다. 아마,
○박호근위원 아직 안 올렸는데 부시장은 벌써 그 얘기를 하시던데, 그 정도로 나와 있다고 얘기하시던데.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출장을 같이 했습니다, 이번에. 일본출장을 같이 했는데요. 그동안에,
○박호근위원 출장가기 전부터 제가 몇 번 거기 참여를 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지난번에도 참여하셨는데 그것은 회의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고요, 정식으로 보고된 건 없었습니다.
○박호근위원 아직 보고는 안 됐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거기 정자동에 주택전시관 뭐 받은 거 없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거기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하나도? 지금 용역이나 아니면 이런 거 받은 거 없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그거 말고는 성남시 이외에 외부에서 사업 제안이나 용역 받은 건 있으십니까? 한 건도 없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해외에서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것들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콜롬비아 대학 같은 데가 지금 저희하고 추진하는 게 좀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보고할 정도에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못 드리고 있고요. 카이스트하고도 진행하는 게 있고요. 서울대학하고도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드릴 정도까지 아직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아직 그런 건 아니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박호근위원 정식으로 용역을 의뢰받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런 건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우리가 솔직한 얘기로 다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부분별로 저희가 보니까는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을 이렇게 보잖아요. 집행률이 이렇게 보면, 저조한 사업들을 보면 지원을 포기라든지 아니면 지원 기업을 선정하지 않아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 있는 게 많아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거는 메디바이오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12월 전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요, 입주 기업들이 계약을 했는데 늦게 들어와 가지고 연도가 넘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 집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요, 1년 단위의 집행률을 계산하는 자체가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지원 기업을 선정하지 못했거나 예산이 남는다는 것은 말이죠,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수요 조사나 이런 것이 충분하지 못했다든지 아니면 기업 홍보나 이런 것이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참여하는 기업이 없어서라고 생각하진 않으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박호근위원 저는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아니요. 기업은 한 푼도 지금 아주 목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단이 그걸 안 준 게 아니고요, 시간이 안 맞아서 넘어갈 뿐이지 사실 수요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도 이게 예산이 남는다는 게 이상하단 얘기예요. 지금 대표이사님 말씀대로 수요도 충분한데, 기업도 넘치는데 예산이 왜 남냐 이거예요, 모자라야지. 모자라서 추경예산이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아까 우리 사업하기 전에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산업진흥재단이 추경예산이 없냐고 내가 여쭤봤잖아요. 내가 왜 물어봤겠어요. 아니, 우리 대표이사님 말씀대로라면 해당 기업들이 많아요. 선정해 달라는 기업들이 많은데 예산이 왜 남아 있냐 이거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대표이사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각 과별, 산업 부서별로, 본부별로 제가 또 질문을 할 거예요. 왜 그렇게 남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할 건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 대표이사님 말씀대로 선정 기업도 넘치고 해 줄 데가 많은데 예산은 남아 있다, 그거는 우리가 해당 기업들을 조사를 아직 못 해서 집행을 안 됐다든지, 아니면 지원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홍보가 안 돼서 기업들이 지원을 안 했다든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신청을 받으면 보통 3대1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게 집행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기업을 위해서 조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기업을 위해서 조성이 안 됐을 때 예산이 이렇게 이월되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대표이사님.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박호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25페이지에 공동지역기반 제조업 제품기술혁신이라고 있어요. 혁신 지원. 25페이지 보면 공동생산 및 판매지원 중단 해갖고 1억이 있죠? 집행잔액에 보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1억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1억이 판매중지 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제가 우리 대표이사님이 그걸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이런 것은 신청이 미비했네요, 이거는.
○박호근위원 신청이 미비했어요? 아까 넘친다면서요. 3배라면서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사업비는 그렇게 됩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1억이라는 돈이 남아 있는데 우리 대표이사님은 지원이 넘친다 그러고 홍보도 충분하다 그러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땐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거를 성남시에 기업이 얼마나 많은데 이 돈이, 예산이 남아 있어서 아니, 다른 데, 지금 다른 부서 보세요. 다 추경 예산이 들어왔는데 산업재단은 작년도의 예산을 어떻게 이게 잘 짜셔갖고 이렇게 추경예산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좋아요. 예산이 남아 있어요, 지금. 예산이 남아 있단 얘기는 해당 수요가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기업홍보가 안 돼서 기업들이 거기다 지원을 못 했다든지 그런 거 아닐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26페이지에 한번 보시면요, ‘중소기업 맞춤형 판로개척 지원’이 있어요, 그렇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박호근위원 주요 성과에 보시면 ‘우수제품 홍보 및 맞춤형 지원 83개사’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이게 우수제품 홍보 업체가 몇 개로 정해졌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100개사가 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100개사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박호근위원 그 집행이 얼마 중에 얼마 해 갖고 지금 나머지 금액이 얼마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지금 지원금 잔액이 1억 3000 정도 됩니다.
○박호근위원 1억 3000 남아 있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박호근위원 사업포기 및 지원금 잔액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 아까 대표이사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기업이 3배수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접수를 시켰다면 이렇게 해서 사업포기 하는 사업에 대해서 선정이 잘못됐단 얘기든지, 아니면 이 사업이 여기서 사업자가 포기됐으면 다른 사업자한테 또 넘어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선정을 했는데, 100개사를 선정을 했는데 그중에 17개사가 포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가 접수가 300개가 됐는데 100개를 선정해 놨는데 17개가 포기를 했어. 그러면 그다음 사업자가 받아서 해 줘야 될 거 아니냐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박호근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셨잖아요. 지금 포기돼 있잖아요, 이거 보면.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포기한 날짜가 10월쯤 되면 다시 선정할 수 있는 사업,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기간이 매년,
○박호근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10월에 포기했기 때문에 기간이 짧아서 다른 추가모집을 못 했단 얘기네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예.
○박호근위원 그렇다면 선정은 몇 월에 합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보통 4월, 5월 정도에 선정하죠.
○박호근위원 4월, 5월인데 그 기업이 10월까지 끌었다가 10월에 포기를 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 기업이 17개 전부인가요, 그럼?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다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아까 우리 대표이사님한테 내가 구체적인 얘기를 안 드리려 그러다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예산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왜 남아 있는지 내가 그걸 여쭤봤을 때 지원하는 업체가 많은데도 그중에서 이렇게 3배수로 많은데 그중에서 선정해 갖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갖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예산이 남는다는 거는 우리가 선정을 잘못했든지 아니면 업체가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홍보가 덜 됐다든지 뭐 그런 이유가 아닌가 싶어서 내가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박호근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우리 대표이사님이 더 신경을, 기업에 대한 홍보라든지 지원에 대한 것을 충분히 좀 사전에 해서 이런 집행잔액이 남지 않고 다 집행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럼 나머지 포괄적인 질문만 드리고요. 세부적인 거는 각 부서별로 할 때 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대표이사님, 행감 통해서 나온 이야기긴 한데 이 결산 보면 중간 6월이라서 그러긴 한데 대략 지역기반산업 중에서 미니클러스터 교류회를 하지 않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교류회를 통해서 얻는 기회요소가 있을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 재단 주도로 이끌어 가야 될 내용이 있고 또 민간 주도로 이끌고 가야 될 경우도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정책적으로 배려하고 지원해야 될 분야들에 대해서 그들 내부에서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진흥재단에서는 주도해서 풀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들 스스로가 풀어내야 될 과제들이 있고.
그런데 문제는 재단이 내부에, 예를 들면 전통산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통공예산업. 공예산업 내에 그간의 역사를 대표이사님께서는 상세하게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아는 본 위원 입장에서는 여기를 어떡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협업의 한계라든지 협동의 한계들을 업무, 일의 특성상 잘 극복이 안 되는데 이걸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유인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그걸 증폭시킬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서 각별히 좀 대표이사님이, 예를 들어서 한국민속공예협회가 있는가 하면 성남에 민속공예전시관 내에 공예관 자치회가 있어요. 이게 이원화가 돼 있죠. 이원화가 돼 있는 이 조직의 역사가 있어서 이걸 미니클러스터에서 교류회를 갖다보면 이 상대들에 대해서 어떻게 통합적으로 가게끔 유도해 줄 거냐, 이것도 사실은 어찌 보면 재단의 어떤 공신력이나 신뢰도에 근거해서 유도를 어떻게 해 주냐에 따라서도 그들이 잘 협업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장해 줄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지금 몇 가지 있어서, 예컨대 공예관 자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도시개발공사가 운영 관리하고 있는데 그들 내에 자체 회원이 35%를 차지하고 있고 또 민속공예협회의 회원들은 65%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산업진흥재단에서 공예클러스터에서 공예분과를 교류회를 해요. 그 교류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지도 않은 공예인들이 통합적으로 참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들 스스로가 통합적 관점을 갖지 못한 채 대립과 갈등에 머물러 있는데 이거를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해서 통합적으로 가게끔 해 줄 거냐, 그래서 회원이 아닌 자들이 와서 회원 행세를 하면서 뭔가 선제적으로 산업진흥재단의 교류를 하다보면 나머지 또 상대적인 이 교류회에 소외되는 사람들은 일종의 갈등이 증폭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다, 현장에서는. 그런 측면들이 아마 실무자들이 뒤에서 듣고 무슨 얘기인지 알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지관근위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네거티브하게만 볼 게 아니라 이들이 처한 현실이 일할 줄만 알지 이 교류를 통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해서 성장의 기회로 삼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기회로 삼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는지.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 문제를 사실 담당자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모든 분들하고 소통을 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이 가장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모든 분들과 소통해서 풀어야 되는데 문제의 요소가 있었던 것은 제거를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 갈등이 제거가 간단한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에 갈등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소통을 좀 해야 될 거 같고요, 그 문제점을 하나하나 풀어가야지 한꺼번에 풀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는.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한꺼번에 풀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 풀기 위해서 자칫 잘못하면 그야말로 지역기반산업이라고 해서 정책적으로 배려하고 신경을 쓰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문제까지 진흥재단에서 개입을 해갖고 풀어내는 데 있어서 담당 실무자 입장에서는 짜증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보살펴줄 필요가 있는데 본 위원도 사실상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취약한 분야에서의 좋은 기회요소를 잘 활용해서 가도록 만들어 주자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뭔가 그들하고 깊이 있게 소통을 좀 해서 통합적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일종의, 사전에 재단 입장에서는 교류회 자체가 기회 요소였는데 그 과정상에 있어서 재단의 이런 액션들을 어떻게 보면 일부가 활용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그에 상대적인 사람들은 또 소외감이 있는 건데 그럼 현재 민속공예협회 회장과의 창구를 단일화해서 거기서 단체들끼리 내부적으로 합의해가지고 와라, 그런데 그렇지 않고 거기서 합의하지 않은 속에서 여기서 인정을 해버리는 순간에는 그게 또 새롭게 증폭되는 경우들이 발생하더라, 그런 원인 제공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봐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예. 그래서 그렇게 잘 한번 대표이사님이 직접 나설 일은 아니지만 뒤에 누가 담당이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담당자가 지금, (관계직원과 대화) 기업육성부 담당자가 여기 와 있고요. 그 문제는 현장도 제가 나가봤고 현장의 회장도 만나봤고요. 또 전시회도 저희가 현장 나가서 자체 개인면담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나가서 했습니다. 했긴 했는데,
○지관근위원 아, 그러셨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상당히 골이 깊습니다. 골이 깊어서 조금씩 메꿔나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한번에 메꾸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관근위원 예. 그래서 물론 진흥재단에서 그 부분을 다 끌어안고 가는 형국이 됐는데 사실은 기업지원과에서 그 역할들을 역사적으로 잘 못 해냈어요. 관료적으로 대하다 보면 그들 스스로가 관료에 대한 어떤 넘어서기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우리시는 행정을 하더라도 이걸 아주 따뜻하게 행정을 해줬어야 되는데 아주 냉정하게 했어요. 니들끼리 뭉치지 못하면 우리는 아예 그냥 쪽박 자체를 깨버리는 정도의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의 높은 벽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잘 산업진흥재단에서 마사지를 해서 풀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지원과에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함께 대응을 잘 해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기업지원과에서 형식적인 내용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이 내용을 기업지원과에서 못 해낸다고 한다면 정책적으로 공예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비전을 좀 공유하게 해주고 하면 희망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업육성 차원에서 창조산업과하고 일은 많이 하지만 기업지원과하고 이 부분에 관한 사항을 아주 긴밀하게 대응을 틈새 없이 해줬을 때 공예산업이 활성화돼서 이후에 어떤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대효과까지 나올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 좀 드리려고 다시 한 번 얘기했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저희들이 공예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표이사님, 아까 전체적인 총괄설명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에 설명을 잘해 주셨고 저도 읽어보면서 다 이해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외에 또 이 예산을 딸 때 대표이사님 오셔가지고 예산 이거 구성한 거 아니에요, 2015년도 예산? 오시기 전에 이미 이렇게 예산이 책정돼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대표이사님이,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산이 제가 오기 전에 다 돼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미 설정이 돼 있건 부분이고. 그래서 이렇게 아귀가 안 맞아가지고 집행되지 않은 그런 부분도 본인이 취급하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넘어갔을 수도 있다고 이해는 하겠습니다.
물론 집행잔액에서 보면 어쨌든 인건비라든지 사업비 지원 폭이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금액이 나왔던 부분이 또 이월이 돼서 사업이 진행되는 표시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제가 위원님들하고 얘기했던 걸 다 이해는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어떻게 그 돈이 영원히 미집행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월사업비로 내역서를 쭉 보니까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번 같은 경우에도 내년 예산을 대표이사님께서 서둘러 이번에도 준비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걸 참고하셔가지고 되도록이면 예산이 딱딱 맞아 떨어지고 그해 연도에 다 지출될 수 있는, 사업기간이라든지 계획을 확실하게 잡으셔가지고 이월하는 이런 것 없이 당해 연도에 다 처리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잘 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16년도는 제가 그 예산을, (관계직원과 대화)
○위원장 박영애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잘하실 줄 알고, 또 보면 저희들이 이해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하여튼 전체적으로 볼 때는 많은 집행잔액 남았고, 이월로 넘겼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수고를 하신 데 비해서 그렇게 잘했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어쨌든 대표이사님 열심히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인정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대표이사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업무보고도 받았고 또 질의도 했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전체가 다 기획운영본부, 기획경영본부, 전략사업단을 같이 다 질의하고 진행했으면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호근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 박영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 기업운영본부, 기획경영본부, 전략사업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아까 우리 실장님이 4대 전략산업 말씀하셨는데 지금 2020비전 어느 부서인가요? 경영기획부인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한승훈 맞습니다. 기획경영본부입니다.
○박도진위원 예. 거기서 이거 지금 하나요? 2020비전.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한승훈 예, 담당 부서입니다.
○박도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저희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설명 좀 해보실래요? 실장님이 하셔도 되고.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한승훈 (관계직원과 대화)
○박도진위원 그리고 설명을 하시고. 이게 사실 성남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면 최소한도 우리 위원장님하고 와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소통이 좀 문제인 것 같고, 또 이 자리에서 시간을 할애하면서까지 그런 질의를 해야 되는지 이게 참 묻고 싶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정책기획연구실장 김해정 저희가 2015년도 하반기에 재단의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재단의 나아갈 방향과 사업을 어떻게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방향을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하면서 진행을 했고, 금방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희가 사실 2015년도에는 위원님들께 자료를 설명 좀 드리고 자료를 별도보고 용지로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올해 좀 더 작년에 변경되고 난 뒤에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전체 사업에서는 항상 말씀을 드렸었다는 걸 좀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추가적으로 더 드릴 부분은 저희가 ‘지역산업의 조화로운 성장’이라는 첫 번째 전략이 있습니다. 지역산업의 조화로운 성장이라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4대 전략산업을 지금 준비,
○박도진위원 아니 그 부분은 유인물로 해서 주시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정책기획연구실장 김해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우리 진흥재단이 태어나면서 성남시에 제시한 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정책기획연구실장 김해정 예.
○박도진위원 그때와 지금의 변화가 있는가를 먼저 얘기를 하시고, 2020은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기대성과가 있는지 그다음에 그러면 또 2030전략을 또 수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비전을. 그런 부분의 타이틀이 뭔지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정책기획연구실장 김해정 저희 재단이 올해 16년차인데 2016년도에 처음으로 재단의 5개년 단위의 중기운영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재단 비전2020이고. 사실은 올해가 2년차,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립이 되면서 설립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비전을 제시하는 기치였다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정책기획연구실장 김해정 예. 그래서 2년,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그때의 그것과 그다음에 5년 단위였으면 5년 단위의 구분, 지금은 지금 또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나눠서 간단하게 얘기를, 변화가 있는지를 묻고자 하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정책기획연구실장 김해정 예. 처음에 저희 재단이 설립될 때는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 개선이라는 것을 목표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나아가면서 중소벤처기업을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과제가 지역의 중점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연계를 시켜야 된다는 주요미션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하반기에 성남시는 ‘3플러스3’이라는 중점 및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산업군도 같이 육성하는 체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편이 된 비전 2020에는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라는 고유 목적과 그다음에 전략산업을 넓게 육성한다는 미션이 부여가 되고, 또한 더불어 행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역할이 민간에서의 역할이 크다고 역할이 정의되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4차산업으로 대표되는 기술직 산업과 지역기반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중점, 같이 융합적으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설계가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지역산업의 조화로운 성장이라는 틀의 전략 안에 묶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리빙랩이라든지 4차산업이 기여하는 것은 결국은 시민의 안전, 건강, 사회적인 질의 문제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기술과 시민이 함께 같이 고르게 삶을 질적으로 성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행복가치 창출이라는 전략 목표 두 가지를 같이 부과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사업이 확장되고 그 목적이 시민으로 이어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중입니다.
○박도진위원 그게 단위별로 팩트가 헷갈려요, 그렇게 막 장황하게 말씀하시면. 그 부분을 좀 서류로,
○성남산업진흥재단정책기획연구실장 김해정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다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자료도 준비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내일의 비전은 뭡니까, 성남시?
○성남산업진흥재단정책기획연구실장 김해정 저희는 일단 2020년까지 5개년 비전을 하면서 현재 산업에 대해서 새로운 변화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달라지는 미션보다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시민에게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는 민간의 파이프라인을 제대로 연결시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저희는 설정하고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어려워요. 어렵다고요. 간단하게 설명할 것을 막 돌려가지고 하니까 소설책 읽는 거 같고. 그거 간단하게 표현이 안 됩니까?
(웃음소리)
난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하시긴 하신 것 같은데.
○성남산업진흥재단정책기획연구실장 김해정 일단 중소기업의 성장 자체가 목표입니다, 저희 재단은.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박도진위원 하여튼 서류를 읽어보면 알겠네요. 그렇지요? 4대 전략 그다음에 비전.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토론회나 공청회 같은 거 하신 적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정책기획연구실장 김해정 예, 2015년에 저희가 토론회를 했고, 작년에도 위원님 모셔가지고 향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12월에도 개최했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게 그거였습니까? (웃음)
○성남산업진흥재단정책기획연구실장 김해정 예.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야탑밸리 소공인성장센터 운영 어느 부서, 하여튼 해당 부서 답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게 성장센터도 성장센터지만 밸리에 보면 근로자 숙소 있지 않습니까? 그 담당도 여기서 하나요? 아니 앉아서 답변하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근로자 숙소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잠깐만, 해당되는 부장님께서는 마이크가 그러니까 단상에 오셔가지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사업지원본부장 신상열입니다.
○박도진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간단하게 할게요. 숙소에 가면 옛날에 지은 부분이라 사실 숙소는 많은데 이용자가 없어요. 하도 오래 돼가지고.
지금 산업단지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좀 이제는 거론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옛날에 지을 때는 탁구장도 있고 시설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노후화되고 거의 운영이 안 돼요. 그러면 건물 자체가 지금 그냥 비어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저희 재단에서 운영하는 야탑밸리 소공인성장센터 운영은요,
○박도진위원 아니 성장센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밸리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예. (자료 확인) 숙소는,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공인 성장에 그런 부분들이 포함돼 있는 거 아닌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성남하이테크밸리나 야탑밸리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그런데요, 저희 사업지원본부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소공인성장센터랄지 이렇게 해서 특화된 어떤 사업지원 차원에서의 집행률과 예산 그런 지원들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기업인들 또는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숙소나 정주여건 이 부분은 저희 본부를 넘는 일이고, 산업진흥재단 업무를 좀 넘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게 성장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로자 복지가?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아니 성장하고 상관이 있는데요, 저희 기업지원본부에서 지원하는 사업,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진흥재단 업무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아니 좀 더 큰 범위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성남하이테크밸리에도 경쟁력 강화,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아니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진흥재단에서 어떻게, 예를 들어 문서를 보낸다든가 공고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건물들이 많은데 지금 성남에 와서 기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그 건물을 차라리 산업으로 돌리는 게 낫다는 얘기를 하려고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요, 건물 없고 공간이 없다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다음에 83쪽에 보면 성남창업경연대회. 이게 책으로는 조금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데 어느 분이 답하셔야 되나.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예, 제가 답하겠습니다. (관계직원과 대화)
(자료 확인)
○박도진위원 답하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예. 아니 질문, 창업경연대회,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83쪽에요, 성남창업경연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예비창업 기초기업, 청년창업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예. 먼저 성남창업경연대회는 전체적으로 청년창업자와 창업 초기기업, 한 3년 내지 5년 이하의 기업입니다. 이걸 가지고 지원내용으로는 시제품 제작·사업화 및 좀 이런,
○박도진위원 아니 본부장님, 이거 이렇게 답하셔야 돼요.
자, 지금 예를 들어 청년창업이다 이거지요. 그럼 창업을 공모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래서 거기서 선정해가지고 당선된 사람은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것을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건가. 예를 들어서 창업 초기기업, 예비 그다음에 청년 이런 부분들.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요, 두 번에 걸쳐서 합니다. 그다음에,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비창업 초기기업 같은 경우는 15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된다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예, 사업비로,
○박도진위원 한 개 기업입니까, 전체 기업입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한 개 팀에서.
○박도진위원 한 개 기업당 1500만 원.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럼 그렇게 해야지 지금 이거 보니까, 왜 제가 질의를 했냐면요, 예비 창업 초기기업들이 많을 텐데, 최소한도 대여섯 개는 넘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이게 1500만 원이니까 각,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각 1500만 원이요. 전체 예산을 보면,
○박도진위원 그렇게 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전체 예산을 보면 4억 5000,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각이라는 거지요? 기업별.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럼 여기 1500만 원이면 4억 5000에 포함되는 건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예. 예비 창업 초기기업은 한 24개 기업,
○박도진위원 그럼 예비하고, 창업하고, 청년. 그럼 청년은 지금,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한 6개 팀 정도.
○박도진위원 300만 원?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예, 300만 원.
○박도진위원 아니 아무리 청년이라고 해도 그렇지 이게,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청년창업도,
○박도진위원 아니 개인도 될 거고 법인도 될 거 같은데, 아니 그룹도 될 거고.
그럼 예를 들어서 대학교 동아리가 이것을 응모를 했어요.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300만 원을 가지고 뭐합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청년창업자들을 선정할 때는 주로 비즈니스모델에 적합한가 아닌가를 보고 선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비즈니스모델을 실제로 구현해서 기업까지 가는, 사업자등록증까지 가는 것은 이 성남창업경연대회에서 하지 않고 저희 따로 있는 정글온에서 기업화하는 것을 키워내는 거고요. 우선 청년창업자한테 300만 원 주는 것은 비즈니스모델이 정말 혁신적이고 가능성 있는 비즈니스모델을 제출을 하는지 이 부분들을 주로 통상,
○박도진위원 본부장님,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요, 300만 원이라는 돈이 작으면 작고 크면 크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 300만 원 가지고, 물론 정글온이라든가 진흥재단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게 사실은 액수가 상식적으로 너무 작은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예산은 편성이 됐으니까 액수를 늘려주고 선정하는 창업자를 좀 줄이면 나름대로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데 이게 300만 원 무슨, 당선돼가지고 뭐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창업은 여섯 개 팀 정도 하는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청년들이 창업하고자 하는 의식이 중요한데 청년들이 그걸 안 하고 기업에 계속 취직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대학 졸업하지 않은 학생들한테 창업에 대한 모티베이션(motivation)을 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00만 원 정도의 상금을 주면서 비즈니스모델에 대해서 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제가요, 본부장님.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봤었어요. 거기에는 교수님도 오고 심사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직접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300만 원을 받은 금액이라는 게 우선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더니 다들 웃어요. 용돈 주는 것도 아니고, 껌값 주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교수님도 다 이구동성으로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기업지원과인가, 그렇지요? 담당. 우리 국장님이 참여하셔가지고 국장님한테도 저희가 건의를 했는데 이게 똑같은 현상이 1년 후에 똑같은 금액이 올라왔거든요.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아, 이게 2016년도고요. 2017년도에는 청년창업자 300만 원 부분은 제외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님 이런 겁니다. 이게 사실은 진짜 현실적인 것인지 아주 세심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016년도에는 청년창업자들한테 창업하라는 모티베이션 차원에서 3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심사나 그 뒤로 위원님들의 제안이 있으셔서 2017년도부터는 청년창업자 300만 원 지원 이쪽은 아예 없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2016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요.
○박도진위원 아, 그러니까요. 그거 가지고 뭐하냐고요, 2016년도에.
96쪽에 비즈니스센터 운영.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예. 제 담당입니다.
○박도진위원 예, 같습니까?
킨스타워 부분은 저희가 익히 가봐서 잘 알고요. 성남메디바이오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킨스타워 같은 위치에 있는 거 아닌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아닙니다. 메디바이오는 분당서울대병원 전에 LH공사 건물 구입한,
○박도진위원 거기가 정자동입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거기 건물 구입한 것입니다.
○박도진위원 서울대병원이?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관계직원과 대화) 예, 정자동에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서울대병원이라고 기입을 했어야지 킨스타워하고 정자동 같이 헷갈리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거기 저희들 공간 이름이 ‘성남메디바이오’라고.
○박도진위원 지난번에 왜 2016년도 행사했던 그 자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예, 맞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렇게 쉽게 좀 했어야 되는데.
그다음에 115쪽 신성장동력산업 육성해가지고 드론 체험존을 운영했다고 그러는데 드론 체험존 이게 뭐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산업단장 김홍철 전략산업단장 김홍철입니다.
드론 체험존에 작년에 드론 관련된 조종교육도 시키고요.
○박도진위원 어디서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산업단장 김홍철 제 기억에는 지금 페스티벌 쪽에서 했던 걸로,
○박도진위원 아니 장소가.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산업단장 김홍철 판교입니다. 판교 게임사들이 주로 모여 있는 그쪽에 야외광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드론 체험존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 같은 경우에 이거 단독으로 할 경우에는 집객이나 효율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당시에 성남게임월드 페스티벌과 결합해서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이게 매년 하는 겁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산업단장 김홍철 매년은 아니고 작년에 신성장분야로 해서 처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왜 의회에서 이거 모르지요? 중요한 건데. 아니 그래서 며칠 전에 행정감사 받을 때도 터미널 제가 말씀드렸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산업단장 김홍철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이런 거 보면 그냥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거 같애, 행사 위주로. 그러니까 의회에 안 알리잖아요. 이거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산업단장 김홍철 외람되지만 제가 작년에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전략산업단을 맡고 있지 않아서 그때 위원님들께 홍보를 드릴 기회가 없긴 했는데요, 말씀하신 드론터미널 부분도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고 말씀드리고, 말씀하신 행사 진행 부분도 저희가 게임월드 페스티벌에 위원님들 다 초청을 드리지만 이런 세부적인,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요.
6월에 드론컨퍼런스는 제가 참여를 했어요. 그럼 이게 10월인데 왜 그때 정보를 안 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산업단장 김홍철 예, 그 부분,
○박도진위원 그리고 이런 걸 모르고 있었잖아요, 체험존. 이거 아주 중요한 건데.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산업단장 김홍철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올해 합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산업단장 김홍철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드론 관련된 사업이 조금 색깔을 달리해서요, 상시로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구축하는 것을 지금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그거 2년 전부터 말씀을 하셨는데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산업단장 김홍철 올해 예산에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런데 실행을 안 하잖아. 그것도 움직여줘야지. 우리 의회에서 움직여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산업단장 김홍철 저희가 지금 그 부분,
○박도진위원 아니 그래서 드론 뭐가 부족하다, 부족하다 해가지고 제가 가이드를 제시했지 않습니까. 이거 국토교통부 공역위원회가 있는데 거기하고 트라이를 해서 소통을 해가지고 얼마든지 공역을 확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액션을 취해 본 적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산업단장 김홍철 예,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 사업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2년 전부터 계속 검토하고 준비한 거예요, 지금도.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산업단장 김홍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준비한다는 얘기는 실제 사업예산이 올해 짜여 있고요, 그 사업에서 실내비행공간 구축을 주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내비행공간 쪽으로 해서,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내 공간을 활용한다는 것은 비행 안전을 위해서 사실 보호 장치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 공역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드론 성능이라든가 기술 부분을 체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고. 사실은 그런 거 없이 터미널을 운영한다는 것도 문제인 거고요. 그런데 제일 먼저 우선이 공역인데 말로는 드론, 드론, 산업, 혁신, 동력 이렇게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도 안 움직였다니까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산업단장 김홍철 제가 그 부분 저희 또 산업별로 전문가협의회 체계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가 지금,
○박도진위원 드론 관련된 법률 확보했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산업단장 김홍철 저희가 그런 부분은 기존에 파악을 했는데요,
○박도진위원 아니 그게 아니지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본부장님이 드론존을 운영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근거 없이 그냥 막 날렸다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산업단장 김홍철 아닙니다. 그럴 때 저희가 유관된 부처나 이런 쪽에 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럼 진흥재단에서 그것을 알고 계셨어야 되는 거지요, 특히 단장님은.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난감한 답을 하시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다는 얘기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산업단장 김홍철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121쪽 클라우드 서비스 지원이 뭡니까, 이게?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산업단장 김홍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박도진위원 클라우드가 뭐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산업단장 김홍철 클라우드가 기존에 기업들이 IT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이나 자원들을 소유 개념으로 하다가 지금은 이것을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나 우리나라 KT 이런 데서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어떤 공유할 수 있는 3층에 그런 서비스를 개설을 해놨습니다. 그런 것들을 중소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도진위원 아, 이거 어렵습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봤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못 알아듣겠고, 이거 사전 찾아서도 이해가 안 돼요. 꼭 이렇게 어려운 부분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한 마디로 표현되는 게 없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산업단장 김홍철 가령 기업이 게임을 개발한다 했을 때 PC가 100대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이 100대를 기업이 사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데이터 저장이라든지 기능적인 면에서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KT 이런 쪽에서 인프라적인 것을 사용을 한다는 개념입니다. 실제 그것을 자기들이 구매하지 않더라도 쓸 수 있게끔 하는 지원제도라는 겁니다.
○박도진위원 그럼 이거 빅데이터 개념입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산업단장 김홍철 예,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 소유의 개념에서 활용의 개념으로 조금 바뀐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도진위원 아, 이거 진짜 어려워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웃음) 간단하게 설명드릴까요, 제가요?
○박도진위원 예. 아니 여기 위원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웃지만 마시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클라우드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클라우드 세상에서,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클라우드가 뭐냐니까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것이 뭐냐 하면요,
○정종삼위원 저장장치.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저장장치가 저희들이 돈 주고 사는 게 아니고 빌려 쓰는 개념입니다. 간단하게 얘기드리면 그렇습니다. 빌려 쓰는,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빅데이터처럼 저장돼 있는 것을 우리가 꺼내서 쓴다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컴퓨터를 쓰려면 저장장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PC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필요 없고요, 이제 멀리 있는 걸 그냥 대여해서 빌려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운영체계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핸드폰을 들며) 이건 지금 저희들이 이 안에 많이 쓰고 있는데요,
○정종삼위원 아니 인터넷 창고잖아요, 그냥. 인터넷 창고지 뭐.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뭐 창고라고 할 수도 있고요.
○정종삼위원 인터넷 저장장소지.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저장장소를 돈 주고 사서 쓰던 것을 빌려 쓰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박도진위원 아, 어렵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어렵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은 박도진 위원님도 그렇기도 하고 서로 업무청취 하고 할 때에는 충분하게 다음에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단장님이나 우리 예산 관계 또 진행될 때 세부적인 것은 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고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산업단장 김홍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위례단지 활용방안 재검토 연구 추진해서 지금 진행 중이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한승훈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이게 언제까지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한승훈 재단이 6월 내에 저희들이 결과 검토보고서를 위례지구 TF팀에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일자는 22일 3시에 회의가 잡혔습니다.
○정종삼위원 22일 3시에 결과를 보고한다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한승훈 예. 진흥재단이 검토한 내용을 결과를 보고,
○정종삼위원 그럼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이 어떤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한승훈 지금까지는 중간보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보고 회의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 연구가 필요하다 해서 지난달 말에 부시장님 이하 시 간부공무원님들과 일본 사이언스파크를 2박 3일 동안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견학 결과물과 그다음에 재단에서 위례지구는 어떠한 산업이 입지했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22일에,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22일이면 여기 나왔을 거 아니에요, 지금 내용이.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한승훈 예, 내용은 나왔습니다.
○정종삼위원 검토 결과가 어떤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한승훈 구체적인 결과는 22일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대략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위례메디바이오단지를 10년 전에 검토를 했을 때는 메디바이오단지가 타당했었으나 지금은 메디바이오산업보다는 지식산업, 더불어서 지식산업 중에 정보서비스나 디자인산업 유치가 타당하다, 그러한 검토 결과서를 그때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종삼위원 정보서비스나 디자인으로.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한승훈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메디바이오에서 이걸로 바꾸겠다?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한승훈 메디바이오산업이 10년 전에 검토했을 때는 되게 유망한 기업이었으나 시대가 바뀌고 점점 산업이 고도화됨에 따라서 메디바이오산업보다는 지식산업, 구체적으로는 디자인산업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이 검토 용역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종삼위원 그거 검토하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과 인프라를 활용해서 적용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한승훈 저희 재단에서는 위례단지에 갖고 있는 부지에 어떤 산업이 입지하면 가장 타당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는 몫에 좀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를 어떻게 사업을 이끌어나가고 사업방식 그다음에 자금조달 이런 부분은 도시개발공사의 몫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실행하는 몫은 도시개발공사의 몫이지만 그래도 그게 실현가능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는 산업진흥재단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한승훈 예,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정종삼위원 그런데 있잖아요, 그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집행부와 또는 도시개발공사와 이쪽도 같이 협의를 하면서 하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한승훈 예, 계속 그래왔고요. 개발공사하고 집행부하고 재단하고 실무단의 회의를 지금까지 한 서너 차례 정도 해왔습니다. 서로 간에 이견이 좀 있긴 합니다. 도시개발공사는 아무래도 자금조달 부분이나 사업방식에 대해 조금은 매몰될 가능성이,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SPC(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 방식 선호하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한승훈 아, 그것보다는 바로 제3자 민간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정종삼위원 민간사업자하고 같이,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한승훈 민간사업자에 개발을 맡기는 방식을 되게 선호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산업진흥재단의 입장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한승훈 저희 재단에서는 그렇게 하면 민간사업자가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 버리고 저희들이 원하는 모양새가 안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단은 그것보다는 좀 공익적인 목적에서 산업유치시설 또는 기업체 유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금 계속 내고 있는 중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럼 집행부 입장은 어떤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한승훈 집행부 입장은 현재는 명확하게 어떤 입장이라고 제가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자본조달에 있어서 이것은 성남시가 자금을 조달할 수는 없는 사업이라는 것은 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선택 폭이 둘로 줄어드네요. SPC 방식이든지 아니면 민간유치든지 그런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한승훈 그것은 아마 22일에 회의를 가봐야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보고할 때 위원들도 초대되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한승훈 이번 회의는 위원님들은 따로 나중에 보고를 할 거고,
○정종삼위원 따로 보고하는 걸로?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한승훈 예.
○정종삼위원 이게 이번에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사업을 계획을 해 놓고, 연구용역을 해 놓고 그게 10년차가 흐르다 보니까 적시에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좀 트렌드에 뒤쳐져서 다시 한 거잖아요. 그럼 이번 같은 경우는 바로 사업이 진행이 가능하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한승훈 그렇습니다. 일단은,
○정종삼위원 그런 것까지 감안한 연구인 거죠?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한승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저는 사업본부장님.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예, 신상열입니다.
○박호근위원 2016년도 예산액이 얼마였죠?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사업으로는 160,
○박호근위원 210억이었죠?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전체 예산이요?
○박호근위원 2016년도 사업본부 예산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책자에. 210억 4000.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예, 총괄자료.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집행 불용잔액이나 이월액이 얼마 있죠?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이월액은 1억 5900으로 돼 있고요. 집행 불용액은 42억.
○박호근위원 80% 가까이 불용, 그런데 20% 정도 이상이 불용액으로 돼 있죠?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20%,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지원 금액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수요 파악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이 남는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34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34페이지. 여기에 우리 그때 창조사업부인데요. 창조사업부 맞나요? 창조사업본부. 성남 혁신형 창업지원센터 운영.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예.
○박호근위원 거기의 집행잔액이 얼마죠?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5억 1200만 원.
○박호근위원 5억 1200만 원이죠?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이게 총 예산이 12억 중에서 5억 1200만 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21층 활용 계획 변경으로 미사용’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예.
○박호근위원 지금 현재 21층 창업지원공간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예, 지금 다른 용도로 공사 중이고요. 당시의 계획은 창업지원센터를 19층하고 21층 두 개 층에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수립했는데요. 21층에 아시다시피 사회적 기업센터가 있었습니다. 반 층 정도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원래 사회적 기업센터 2016년도에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돼 있어서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그 일정이 차질이 생기면서 사회적 기업센터가 이전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1층에 거기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 기업센터로 사용을, 그쪽하고 사회적 기업센터하고 충분하게 사전에 협의가 됐었으면 이런 문제가 있었을까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예,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논의를 해서 이 공사기간 중간에 비워주겠다라는 구두 약속까지 받았는데 실제로 사회적 기업센터가 이전하는 예산을 수립 못 하면서 어그러진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그 사전에 저런 협의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만. 왜 이렇게 예산을, 지금 다른 부서 같은 데, 우리 산업진흥재단의 전체 예산을 보면 다른 부서도 내가 다 체크를 해 보니까 거의 70몇%, 80% 정도가 쓰고 20%가 불용액으로 처리된 게 많아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많단 얘기예요. 다른 구비나 성남시 다른 국도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는 안 된다 말이죠.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예, 위원님 지적사항 충분히 인정하고 있고요.
○박호근위원 예산이 없는 예산을 다른 덴 예산이 없어갖고 쩔쩔매는 부서가 대부분인데 왜 산업진흥재단만큼은 예산을 줬는데 이걸 불용처리를 하느냐, 물론 사업에 충분히 저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그 이유 중에서 그래도 산업진흥재단은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시 집행부도 나름대로 그쪽에다가는 지원을 많이 해줘서 기업 지원을 해 주고 또 산업진흥재단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데도 이렇게 불용재산이 많아지면 내년도 2018년도 예산심의 때는 대강대강 이렇게 넘어갈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확실한 예산까지 준 걸 갖다가 20%씩 이렇게 불용 재산으로 남겨놓으면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자꾸만 주겠어요. 창업공간 구축과 관련돼서 사회적 기업센터하고 충분히 협의가 됐었으면 과연 이게 이런 집행잔액이 남을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예산 이런 거 할 때는 지원 대상 기업들도 우리가 정확하게 좀, 수요 파악도 정확하게 좀 해야 되고 또 지원으로 우리가 선정했는데 사업능력이 부족하다든지 해서 그 사업들이 선정이 중간에 포기되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이런 기업들에 대한 우리 제재나 뭐 이런 것이 있습니까, 지금?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예,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 사업에는 3년간 다시 재입찰 못 하게 돼 있고요. 다른 사업에도 감점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때문에 우리가 진짜로 필요한 기업들이,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될 기업들이 결국은 예산을 못 받기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으로 인해서 기업 하나가 문제가 아니고 다른 기업, 자기들도 못 하면서 다른 기업도 못 하게 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맞습니다. 그래서 페널티를 상당히 강하게 주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페널티도 좀 강하게 주셔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 기업을 선정하고 또 홍보하고 이럴 때 충분히 기업을 선정하는 데 고심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다른 기업들한테 피해도 안 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창조산업부에도 이렇게 보면요, 41페이지도 보면 금액이 크진 않지만 거기도 임상실험 지원기구 그래갖고 미선정 잔액으로 해서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고, 또 43페이지에 보면 지원 포기해서, 6개가 지원 포기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다 그래요. 융합산업지원 지원포기 했고 이런 기업들이, 이런 것들이 전부 그런 거거든요, 결국. 우리가 선정을 할 때 제대로 선정했으면 이런 부분이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우리가 주는 것도 중요하지,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업을 잘 선정을 해서 그 기업들이, 진짜 기업이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걸로 인해서 선정이 못 돼서 기업지원 못 받는 기업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
내년도 2018년도 예산은 좀 받으실 때 우리 대표이사님이나 본부장님들이 예산 신청을 하고 예산 업체 선정을 할 땐 더 신중하게 좀 해 주셔갖고 이런 불용재산이나 이런 것이 나오지 않게 좀, 불용잔액이 좀 나오지 않게 최대한으로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20%면 상당히 많은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많은 금액이에요. 그러니깐 그런 걸 좀 더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선정 과정에서 완전히 외부 인원만 가지고 지금 신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인원이 한 명만이라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 좀 줄이기 위해서는 저희가 한 사람이라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들어가서라도 해야죠, 그러면.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지금은 저희 직원이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규정이 있을 겁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선정위원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면,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부정이 있을 거,
○박호근위원 마찬가지예요. 어느 우리 성남에 어떤 저기에도 보면요, 거기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뭐가 다 좌지우지 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차단하기 위해서 못 들어간 거거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심의위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집행부가 들어가서 있으면요. 집행부가 요구하고 원하는 대로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표이사님이 그게 필요하다 그러면 강력하게 요구도 하셔야 되고요. 또 우리 선정위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이걸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당신들이 선정한 기업들이 이 모양이니 기업 선정을 할 때 제대로 해주시오.” 요구를 강력히 하셔야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요구는 강력하게 하는데 책임이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책임은 없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똑같이 우리 사장님도 책임 없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단 얘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나도 뭐 내년에 또 우리가 자료를 볼는지 모르지만 이 집행예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있으면 안 돼요. 이게 보니까 작년 제가 속기록을 봤거든요. 우리 작년도 경제환경위원회 전반기 때 전반기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속기록을 좀 들여다 보니까 그 속에 보니까 이런 지적이 있어요. 지적이 똑같이 있었어요. 아까 얘기했던 “사회적 기업하고 사전에 협의를 좀 해서 해라.”하는 그런 지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적을 하지만 실제로 집행하는 우리 대표이사님이나 본부장들이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지금. 전반기 때 속기록을 제가 보니까 거기에 있어요. “창업 공간 준비할 때 21층 일부를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서 하는데 사회적 기업하고 사전에 협의를 요망함. 이런 꼭 필요로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깐 그런 것을 좀 더 염두에 두시고 업체 선정하고 할 때 집행 잔액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예 성남의 다른 부서는요. 예산을 받고 싶어도 못 받아요. 산업진흥재단은 행복한 줄 아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김홍철 본부장님.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산업단장 김홍철 예.
○권락용위원 아까 답변한 걸 쭉 들었는데 건강 괜찮으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산업단장 김홍철 다닐 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권락용위원 본부장님 같은 경우는 죽다 살아나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마 새로운 인생을 다시 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사는 인생은 정말 성남시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봉사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아마 다른 분보다 더 있을 수밖에 없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산업단장 김홍철 예, 감사합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서 아까 질의한 내용도 보니까 2016년에 계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시나 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남들보다 더 몸이 아픈데도 또 고생을 했고 또 그런 경험은 누구도 못 합니다.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저는 다른 분보다 더 마음가짐에 있어서는 더 강력하고 더 투철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산업단장 김홍철 예.
○권락용위원 저 개인적으로 경험인데도 저도 재난을 한번 당해 보니까, 군대에 있을 때. 그 이후로는 재난 때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위기상황에 굉장히 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단장님께서도 개인적으로는 아마 다른 분보다 더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은, 그러니까 새롭게 태어난 인생은 더욱 성남시의 발전을 위해서 보답해 달라는 그런 주문도 드립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산업단장 김홍철 예, 감사합니다.
○권락용위원 다시 추경 때 뵈니까 반가워서 그래요, 어쨌거나.
그렇긴 한데 제가 또 여러 가지에 있어서 국내 여비에 관해서 이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한승훈 예, 국내여비 관리는 기획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의회에서 기본적으로 예산을 심의하는 부서에서는 똑같아요. 위원들도 평상시엔 가만히 있다가 해외에 나간다 하면 엄청나게 질타를 받습니다, 여론에. 물론 어떻게 바라보느냐, 외유성이냐 아니면 배우러 가는 거냐 진짜 여러 가지 있지만 기본적으로 위원들이 나가서 보면요. 그냥 숫자로만 보는 숫자에서 그다음에 기업들의 민원을 직접 듣고 애로사항을 들으면 인식에 변화가 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기본적으로 뭐 하러 이렇게 전부 나가나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 기업 사장들의 얘기 들어보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어려운 조건에서도 하나하나 수주하는, 영업하는 걸 보면서 무언가라도 조금이라도 진짜 도움을 줘야겠다는 생각이 인식 제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지금 보니까 예산이 3000만 원 뭐가 남았어요. 아직 이거는 2017년이 다 안 돼서 남은 거죠?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한승훈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2017년 연말 되면 다 털어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몇 사람이 됐든 우리 산업진흥재단이 나가면 의회에서도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은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이것은 인식 제고도 되고요. 그다음에 직접 들어야 됩니다. 뭐 프로그램 다 참여 안 해도 돼요. 그렇지만 실제 가서 현장을 보는 것이 인식 제고가 너무도 변하기 때문에 그거에 있어서는 방법을 찾으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은 대표이사님.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권락용위원 인원 많이 갈 필요는 없어요. 제가 가서 우르르 쫒아가라 그 얘기 아닙니다. 한번 갈 때마다 위원님들 한 분씩, 또 위원님 가면 사실 불편해요. 본부장님 같은 경우는 챙기랴, 뭐 하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가셔야 됩니다.
○권락용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가면 그렇다고 위원들이 대접 받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직원들하고 똑같이 라면 먹고 할 때 똑같이 해요, 하면서. 하되 우리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듣고 현장을 보고 하면 인식 개선이 분명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부장님이나 아마 직원들은 같이 가기 싫어할 겁니다. 누가 가겠습니까, 대접해야 되는데. 그렇지만도 대표이사님이 그래도 “한 명씩 껴라. 인식 제고가 있고 현장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대표이사님이 하시면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 방안은 만들어 달라. 몇 번 가 봐도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위원들 데려가니까 힘들어 죽겠다.” 하면 그때서는 대표이사님이 결정하시되 그전까지는 의회에서도, 이제 며칠 좀 있으면 저희 선거예요. 갈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근원적인 마인드가 우리 대표이사님이 있는 다음에 진행을 하고 이후에 변화가 됐으면 그때 처리하시고 그전까지는 의회에서 위원들도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아주 중요한 걸 지적하셨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꼭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CS 쇼입니다. 그거는 IT기업이나 첨단 4차산업에 대해서 총체적인 전시거든요. 그 부분이 1월 4일에서 1월 7일 그때 열리기 때문에 연말에 아마 준비를 좀 하려고 예산이 세워진 것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연말 되면 저희도 선거해야 되는데 누가 거기 쫓아가겠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많이 있다 하더라도,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전에 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기고. 저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지만 선배님들이 하도 많아서 순서 오지도 않아요. 그렇지만도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래도 가서 봐야 결국 현장 목소리를 직접 적용할 수 있단 얘기입니다. 결국 그거밖에 없어요. 아무리 여기서 하신다 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옆에서 지원하는 분들이지 실제 뛰는 분들이 아니세요. 제가 막상 보니까 이게 직접 본인이 사업을 뛰어봐야 그 애절함과 진정성을 알 수밖에 없는데 저도 옆에서 보니까 간접경험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간접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의회에도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대표이사님이 그건 직접 챙기셔야 된단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의회에서 나왔던 지적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정책기획연구실 책자 나오는 거 이것은 총괄을 누가 합니까, 본부장님 중에? 책자 검수를.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한승훈 책자 검수는 정책기획실장이 실무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최종적으로 저희 본부장이나 대표이사께 정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권락용위원 자, 그건 알겠습니다. 대표이사님이 아까 챙겨달란 건 제가 대표이사님께 부탁드렸고, 본부장님께서는 책자 나오는 거 다 보세요? 안 보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한승훈 전체적으로 다 보지는 못합니다.
○권락용위원 직접 챙기세요, 본부장님.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한승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앞으로 이거 나가는 거는 본부장님한테 물어봤는데 모르면 본부장님은 아주 각오하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한승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왜 그러느냐, 내용 모르면 스킵이라도 뭐가 나오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맥킨지를 그때 한번 예를 드리면서 느낀 게 뭐냐면 누가 볼 것이냐 이것을 정확하게. 그것은 사장들이 본다는 기준을 딱 세워주세요. 물론 실무자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정책판단과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 것은 전부 기업 사장들이에요. 사장들이 이걸 봤을 때 도움이 돼야 돼요. 결론이 그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결론은 현장에 있는 것만 쭉 나열해 갖고 끝나면 그냥 쓰레기통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실제 사장들이 봤을 때 이게 트렌드구나 느낄 수 있도록 사장들이 본다는 목표를 정확하게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본부장님께서 이거 사장들이 직접 보는 거에 결론이 맞느냐라고 직접 챙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여기서는 일이기 때문에 뭐라도 채워 넣고 끝나요. 그렇게 되면 의미 없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한승훈 예.
○권락용위원 저도 계속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쭉 봐온 그게 트렌드의 소개만 할 뿐이지, 결정을 할 수 있을 때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정을 할 수 있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포커스를 정확하게 맞춰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은,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한승훈 예, 지적하신 내용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뭐 예산 따로 제가 얘기를 안 드리고.
그다음에 하나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내용이 여러 가지 섞여 있어가지고.
식품제조업 맞춤형 성장 지원 이건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HACCP?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사업지원본부 신상열입니다.
○권락용위원 본부장님, 큰 틀에서 1차, 2차는 48명, 42명 그랬는데 3차 때 17명으로 팍 줄었어요. 이 이유가 뭡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일정수준 다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품 계열의 HACCP 인정을 받으면 다른 대기업이나 큰 데로 납품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교육받을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 교육장을 만들어서 맥시멈 사오십 명 단위로 모집을 해서 일정기간 보름 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누가 봐도 1, 2차는 참 잘했어요. 그런데 3차 때 인원이 준 거, 이거는 50명을 열었는데 17명 온 거잖아요, 그렇죠?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이거는 뭐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그 정도 수요가 다 찼다는 얘기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럼 내년에 이거 안 해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합니다. 연간, 왜냐하면 HACCP 인증 받은 기업의 메인티넌스(Maintenance, 유지보수)를 위해서라도 교육은 계속 받아야 되거든요.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이건 실적이 3차 때는 제대로 안 나온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연관검색어 100개 정도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권락용위원 올해 몇 명 잡고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관계 직원과 대화) 올해 120명 잡고 있고요.
○권락용위원 작년하고 똑같네요, 그렇죠?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예.
○권락용위원 이거 그럼 실적 안 나오겠네요, 딱 봐도 3차 때. 본부장님, 뭐가 됐든 설명 이래저래 하셨는데 3차 때는 이거 실적 안 나온 거예요. 누가 봐도 뭐 실적으로 딱 나지 않습니까? 숫자가 나오는데 벌써. 3차 때 실적이 안 나온 거기 때문에 만약에 3차 때 올해도 또 이런 일이 발생될 것 같으면 과감하게 인원 줄이세요. 아니면 우리가 홍보가 뭔가 잘못됐다 했으면 제대로 정확하게 사람을, 실적을 맞추시던가요. 이건 뭐 숫자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예, 올해는 120명 목표로 최대한 시기를 앞당기든지,
○권락용위원 작년에도 120명이고 올해도 120명이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목표를 한번 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목표를 했었는데 목표 달성할 수 있게,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그럼 다시 달성해보고,
○권락용위원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관내에 들어오는 업체들 보니까 지난번 심의평가로 들어가 보니까 막상 전부 외부에 계세요. 우리 예를 들어 뭐 복지관, 무슨 관 다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전부 외부에 있는 분들이야. 관내 기업이 없어요. 광주시 같은 데는요, 전부 관내 기업이 나와요. 왜 그러냐 하면 관내 기업이 있어야 세금 내고 여기서 받아다가 또 우리한테 내고 할 텐데 우리는 정작 이런 교육은 시켜놓고 관내에 들어오는 기업은 하나도 없는 현상이 발생되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냐 하면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 관내 기업이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돼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이 교육대상자는 일단 관내 기업만이 그 대상자,
○권락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있는데 교육시키고 외부 나가면 뭐 합니까? 저도 관내 기업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고 지금 방법을 찾고 있는데 막상 농수산물유통센터나 이쪽 근처에 있는, 아니면 하남이나 이천 같이 공장을 크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데가 있다 보니까 부지가 있어서 하는 건데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는 공장을 열려니 부지 값이 워낙 비싸서 안 되고, 그렇다고 농수산물 유통을 할 수 있는 곳을 가자니 그거는 전부 송파나 다른 데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약해요.
결국 할 수 있는 게 이런 교육이나 이런 걸 받아서 관내 기업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물론 여기서 그것까지 제가 다 신경 쓰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이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관내에서 더 많은 교육을 받고 관내에 납품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이 떨어지지 않게끔 이것은 최대한 인원이 있으면 얘기하시고 관내에 아이디어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그 방안은 우리 재단에서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저도 가보니까 전부 하남하고 이천, 용인에서 가져가더라고요. 안타까워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예.
○권락용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서 좀 드릴게요. 우리가 의료 관련된 거 보니까 지원이 5000만 원 아까 나가는 거 하나 있던데 이건 누가 담당입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산업단장 김홍철 전략산업단장 김홍철입니다.
○권락용위원 5000만 원 지원하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산업단장 김홍철 의료 쪽 관련해서 저희가 보통 R&D 과제 쪽으로 말씀하시는,
○권락용위원 뭐 400만 원, 300만 원씩 뭐 나가고 하는 게 있던데. 모르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산업단장 김홍철 아니, 그러니까 의료 쪽도 분야가 여러 가지거든요. 병원 협력형도 있고 사업이 여러 개라서,
○권락용위원 사업이 여러 개라서요? 총이 5000만 원인데 그거 배분 맥시멈 500만 원까지 지원하던 거 내용 모르고 계세요? 혹시 누구 팀장님이나 아는 거 있으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산업단장 김홍철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얘기하시는 건가 본데요. 메디바이오 시험 및 평가지원.
○권락용위원 그거 몇 쪽이죠?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산업단장 김홍철 43페이지고, 큰 책자로는 126페이지입니다. 이것이 500만 원 기준으로 나가는 사업입니다.
○권락용위원 126페이지. 예, 맞습니다.
우리시에서 의료, 그러니까 우리 하나 말씀드릴게요. 운중동에 예전에 물류단지 하나 지으려고 했다가 실패한 거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산업단장 김홍철 예,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주민들이 반대해서. 그거 들여오려고 했던 곳이 바로 의료 관련이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산업단장 김홍철 예.
○권락용위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판교 테크노밸리 앞으로 의료 쪽으로 뭔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물류단지가 그쪽으로 들어오려고 아예 특화를 했던 겁니다. 그만큼 기본적인 수요나 이런 것들이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재단에서는 뭐 어쩔 수야 일이 워낙 많으니까, IT도 있고 BT도 있고 다 어떻게 지원합니까?
그런데 막상 하나를 좀 꼽으라면 이 의료 쪽에 관련된 게 있으면 지원에 우리가 비중이 있다면 좀 늘리는 게 바람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 보니까 IT나 이런 데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시장을 파고들고 팔면 돼요. 인터넷에서 하기 때문에 판촉이 쉬워요. 그런데 의료 쪽이나 인증, 인증을 받아야 되는 곳은 그 인증을 처음에, 그러니까 처음에 스타트업 기업들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증을 받는 데는. 나머지는 인증 없이 그냥 상용만 되는 데는 그런 문제가 없는데 인증을 받아야 될 곳은 초창기에 하는 게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인력도 부족하고 지원도 없고. 그래서 이런 지원이 사실 굉장히 바람직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인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인증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의료 쪽은 FDA인증을 받아야 되더라고요. 이 FDA 인증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기업의 생존을 결정하는데 실제로는 못 받아서, 그때도 보니까 중미나 남미 쪽으로 파고들어서 미국으로 하는 역수출을 이상하게 방법, 그러니까 편법을 찾는 걸 우리 기업들이 하더라고요, 관내기업들이. 이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못 받으니까 그걸 하는 건데 엄연히 따졌을 때는 그게 불법의 요소가 있다 합니다. 그런데도 시장은 있는데 진입은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표이사님하고 본부장님하고 나중에 우리 현실적 조건에 맞춰서 다시 한 번 체크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시험평가랑 FDA 인증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다면 그 지원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산이고요.
두 번째는, 빠듯한 예산이 안 되겠다 싶으면 FDA를 미리 받았던 기업을 선두기업으로 잡고 그 커뮤니티라도 우리가 엮어줘야 돼요. 그래서 인적 노하우라도 서로 대화라도, 아니면 차라도 한 잔하면서 니네 어떻게 받았느냐라고 배울 수 있는, 물론 그건 경쟁기업이긴 하지만 의외로 또 분야가 다르면 그 정도는 얘기해 줄 수 있는, 큰 범위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예산을 준비해라, 그런데 예산이 빠듯하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렵다 했을 때는 적어도 그들이 만날 수 있는 그룹은 우리가 만들어라, 그 주문을 좀 드리는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산업단장 김홍철 예,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며칠 전에도 중국에도 FDA가 있습니다. CFDA라고 있는데요, 그 CFDA를 저희가 메디바이오 시험 및 평가지원을 저희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매칭사업이거든요. 여기가 KTR이라는 곳인데 여기하고 저희가 조인해서 며칠 전에 저희가 관내 기업들 대상으로 CFDA에 대한 교육도 시켰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히 해외 쪽에 의료인증이 굉장히 기업들이 접근하기 까다롭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이나 또 네트워킹이나 예산사업까지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 말씀드린 게 우리 같은 경우는 분당에 재생병원, 차병원, 서울대병원 이런 병원들이 많고 그다음에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다르게 무슨 중소기업에서 KIT라고 많이 쓰인 것들 있는데 그게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으니까 복잡했는데 우리 중소기업 하나가 KIT라 해서 그냥 세트로 묶음을 만들었는데 그게 많이 효용이 높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기반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우수한 곳이 의료 쪽에 관련된 기반수요입니다. 그럼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인증만 할 수 있는 것만 지원을 해도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예산 반영이 쉽지는 않습니다. 누가 뭐 예산안 하면 누가 금방금방 주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빠듯한 예산이지만 예산 짜집어서라도 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게 안 되면 그 그룹은 묶어줄 수 있는 거는 반드시 이뤄라, 두 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하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산업단장 김홍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산업단장 김홍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여기 창조산업부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산업단장 김홍철 전략산업단장 김홍철입니다.
○정종삼위원 글로벌 히든챔피언 육성 지원 같은 경우는 보니까 예산액이 3600만 원인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산업단장 김홍철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산업단장 김홍철 예, 970 집행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요. 집행잔액이 2600만 원이나 남아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산업단장 김홍철 예.
○정종삼위원 진행 중인 건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산업단장 김홍철 작년 사업으로 지금 종료된 사업이고요.
○정종삼위원 아니, 지금 제가 왜 질문을 하냐 하면 여기 승인안 요약서에 나온 것들을 보게 되면 병원협력형 기술개발 지원 같은 경우도 5억 1000만 원이죠?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산업단장 김홍철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1억 1600만 원이나 남아 있고, 외부기관 협력 R&D인프라 활용지원 같은 경우는 3억인데 2억 3700만 원이 불용,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산업단장 김홍철 예, 맞습니다.
○정종삼위원 불용액으로 나와 있고, 불용액이 맞나요 ?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산업단장 김홍철 불용액이 저희 작년에 전체 전략산업단이 89억 원 예산인데요. 집행률이 87%고, 불용액이 토털 12억이 나왔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집행잔액이 많죠. 외부기관 협력 R&D인프라 활용지원 같은 경우는 3억인데 2억 3700만 원이 미지원 돼 있고 집행액은, 지출액은 6200밖에 안 되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산업단장 김홍철 예, 그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외부기관 협력 R&D인프라 활용 지원사업은 전문연구기관이나 또 병원, 대학 이런 쪽에 보유한 장비들을 중소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작년에 실제 저희가 신청을 받았을 때 이 유형의 사업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수요가 좀 부족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올해는 그래서 이 예산이 3억에서 1억으로, 3분의 1로 올해는 반영을 한 사업입니다. 작년에 이런 걸 보고요.
○정종삼위원 예산을 잘못 세운 거죠, 그럼.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산업단장 김홍철 예, 작년은 조금 수요에 비해서는 많이 세운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사업이 중기청 사업과,
○정종삼위원 매칭사업인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산업단장 김홍철 중기청에 또 이런 사업 유형으로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주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그런 예산을 먼저 따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줄여놨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 거면 이런 거예요. 저쪽에 특히 해외전시 가는 데 같은 경우는 사업이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서로 업체 간 경쟁도 심하고 위원들도 지금 많이 세우라 하고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3억 세워서 2억 3000 미정으로, 집행잔액으로 남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금액인 거죠. 이게 대체적으로 사업들을 쭉 봤더니 산업진흥재단이 큰 금액들이 집행잔액으로 남는 게 많아요, 그렇죠?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산업단장 김홍철 예, 좀 크다고 했을 때 저희 전략산업단 같은 경우에 2억대의 불용사업도 있고요.
○정종삼위원 그러니까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산업단장 김홍철 1억대도 있고 해서 합해서 12억이 남았습니다.
○정종삼위원 이게 성남시 예산 부서에서 1억대, 2억대 예산 세우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하면 이거는 정말 엄청난 비판을 받아요. 그런데 산업진흥재단은 제가 볼 때는 무뎌졌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남는 게 뭐 당연시, 그리고 그냥 넘어가는 이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성남시 예산 많지 않거든요. 정말 지금은 여기 작은 금액들, 시장 결재 다 된 사업들도 예산법무과에서 몇천, 몇백 단위 예산들도 다 삭감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데 산업진흥재단에도 좀 더 사업을 좀 치밀하게 세울 필요는 있겠어요.
여기 산업진흥재단은 예산을 부서별로 쪼개서 하나요, 아니면 사업의 우선순위들을 먼저 정해서 예산을 세우나요, 세울 때? 대표이사님.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사업을 우선순위로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인원을 좀 줄여가지고 했습니다. 82명인데 72명으로 줄여서 했습니다. 그게 제가 들어와서 불필요한 예산을 좀 줄이자 이런 것이 원인이 좀 있었습니다. 그건 제 잘못입니다. 제 잘못인데,
○정종삼위원 예산을 줄이는 건 정말 좋은데 그러면 예산을 세우는 단계에서도 적재적소에 거기에 맞는 예산들 세우는 게 필요한 거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런데 작년 같은 때는 예산을 제가 들어와가지고 예산 세우는데 참여를 못 했습니다. 못 하고 예산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해서 인원도 좀 줄여서 운영했습니다. 그런 데서 또 불용액이 좀 생겼고요. 사업 부분은 제가 전부 검토해 본 결과는 심사해서 주면서 좀 철저하게, 금년에도 지금 제가 주문하는 게 이겁니다. 절대적으로 좀 까다로운 사람들을 심사위원으로 정해줘야 되겠다. 이게 뭐 쉽게 그냥 심사를 하면 불용액이 자꾸 생깁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산업단장 김홍철 이게 기업들이 가지고 가겠다는 사람은 수없이 많은데 이걸 나중에 가서 책임을 안 지고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작은 기업을 주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인데 너무 작은 기업을 주니까 이런 경우가 자꾸만 생겨서 조금 그래도 기업이 평가를 해서 현금 흐름률이 좋은 기업으로 조금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서 NICE를 도입했습니다. NICE를 도입해가지고 지금 들어오는 업체들은 전부 NICE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작은 회사들이 재무제표라는 걸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재무제표 들어오는 게 뭐 10억, 매출액 20억 이런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재무제표가 다 거짓말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걸 NICE를 도입한 이유가, 얼마 안 됐습니다, NICE 도입한 게. 그래서 NICE 도입하면서 개인평가를 다시 첨부해서 진행하고 있어서 아마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종삼위원 대표이사님.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정종삼위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는 현장성이 좀 떨어진 게 아닐까요? 산업진흥재단의 직원들이 그 현장을, 현실을 정확하게 안다면 어느 정도 스크린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정확하게 지적하셨어요. 금년부터는 현장을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현장을 아는 사람들을 채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계약직이 됐든, 여기 그런 게 없다면서요. 집행부하고 좀 협의를 해서라도 현장성을 좀 아는 사람들을 채용해서 이거 하는 게 맞지 그러지 않으면 원래 잘 모르면 돈 빼먹기 딱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럴 수도 있거든. 이게 다른 사업과 다르게, 시에서 하고 있는 다른 사업들과 다르게 이게 정확하게 모니터링 하는 것과 이게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거든요, 이 산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그랬을 때 현장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지원하고, 뭐 여기서 내가 볼 때 지원한 사업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사업을 지원은 해 주되 이게 얼마나 정말 성과가 있었는지, 이것을 현장성이 없는 사람이 하다보면 잘 안 보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산업진흥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특성이 그런 측면이 제가 볼 때는 많을 것 같거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저희가 사업비를 줄 때는 전문가를 다섯 분을 초빙해서 그분들이 사업 결정합니다. 결정해서 주고 나면 저희들이 현장검토를 하거든요. 주기 전에는 현장검토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5개 사업인데 20개가 들어온다든가 이러기 때문에 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현장검토 하는 게 좀 문제가 됐어요. 주고 나면 현장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결산은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전문기관에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회계사무소나 이런 전문기관을 줘서 해야지, 지금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전문기관에 주려고 합니다.
○정종삼위원 이런 거죠. 예산을 지원하고 거기에 대한 결산도 꼼꼼하게 하더라, 그리고 예산을 잘못 집행했을 때 문제가 되더라 이런 게 나와 줘야 예산 신청할 때부터 제대로 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 대체적으로 여기 벤처하는 사람들도 보면 돈 지원받아서 그냥 쓰는 걸, 쉽게 쓰는 걸로 생각하지 그것을 직접적으로 산업으로 연결하는 것까지 깊이 고민은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면 도덕적 해이도 생기고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지나치게 벤처사업이나 이 사업을 지원할 때 또 칸막이를, 장벽을 너무 높여버리면 또 여기 도전하는데 한계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책임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건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너무 칸막이를 많이 치면요, 실용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관계가 좀 칸막이를 줄여서 주는 거고요. 최종적으로 심사 때도 좀 강화해야 될 것 같고요. 심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사람 풀로 좀 정해야 될 것 같고요. 최종검사도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런 거예요. 아까 여기 심사할 때 산업진흥재단에서 한 명도 들어가지 않고 있고 그게 일부 문제가 되고 있다 하셨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이런 전반에 대해서, 예산 지원하는 거 관련한 전반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하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다시 검토하시고 의회에도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전문계약직이든지 어떤 전문직을 채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보시고 필요하면,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을 하고 집행부와 협의가 필요하면 집행부와 협의해서 대안을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발언기회를 제일 나중에 받으니까 할 게 많았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엄청 많이 줄었습니다.
(웃음소리)
제가 총괄질의 때 우리 대표이사께 지적과 함께 주문을 드렸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거의 내용이 일맥상통하고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제일 주된 것은 그겁니다. 산업진흥재단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수요는 우리 성남시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로부터 많다. 그런데 왜 사업을 시행해 보면 실제 계획된 사업이 다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차질이 많이, 크게 발생한다. 그 사유로 5월, 6월부터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 추진시기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답변을 주셨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산업진흥재단에서 안고 있는 문제점일 뿐이지 그게 답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같은 맥락인데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전문계약직, 연구계약직을 당초에 네 명 하려고 하다 한 명만 운영을 하셨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것도 조금 전에 대표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겁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산절감 차원도 있었고요, 지금 전문인력들이 연구직 박사학위를 받은 분들입니다. 재단에 인원 세 명 정도 되는 연구기관을 잘 안 들어오려고 합니다.
○이재호위원 자, 그러니까 이게 네 사람을 채용해서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한 사람밖에 운영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어찌됐든 환경이 그렇지 못 하든 그러하든 간에 추진단계에 계획부터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노력이 부족했든지. 그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이재호위원 또 한 가지 아까 89쪽에 보면 성남혁신형창업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도 당초에 2개 층 운영하려고 하다가 차질이 생겨서 그렇다고 했지요? 거기도 세부적인 집행내역을 들여다보면 편차가 엄청나게 많아요.
설명자료 34쪽 보십시오, 34쪽.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자료 확인)
○이재호위원 34쪽에 집행내역하고 집행잔액을 보면 그게 증명을 합니다. 물론 2개 층에서 1개 층으로 돼서 사업내용이, 사업 양이 변화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당초 계획이 현실성이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 41쪽에도 아까 잠깐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전문가 그룹 운영도 마찬가지예요.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지원과 관련해서도. 그렇지요?
회의비만 해도 회의비하고 운영비 집행내역이 45만 원, 28만 1000원인데 불용액이,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회의비 및 운영비가 543만 9000원,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산업단장 김홍철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뒤의 것들도 쭉 훑어보면 거의가 그래요.
또 45쪽, 거기가 창조산업부인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산업단장 김홍철 예, 창조산업부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거기도 공동사업 매칭비용, 2억이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산업단장 김홍철 예, 이게 메디바이오 캠퍼스 예산에 맞습니다. 공동사업 매칭비용 2억 잔액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이런 것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드러났으면 담당 부서장이나 실무 담당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한계가 좀 있어요.
그럼 고민을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 본부장님들하고 대표이사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아까 심사위원 문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꼭 심사위원 문제만은 아니에요. 시스템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이 문제는 계속 담당자는 맨날 지적 듣고 이런 현상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대표이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제가 보기에도 시스템이,
○이재호위원 예를 들자면 성남산업진흥재단에서 각종 사업을 많이 합니다. 좋다고 하는 사업들은 다 들어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산업정책과 관련해서 산업진흥정책과 관련해가지고 좋다고 하는 것들은 규모의 차이일 뿐이지 거의 국가에서 하는 것들, 아니면 타 지자체에서 하는 것들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점은 우리 성남산업진흥재단은 성남만의 특성을 감안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해야 돼요. 그런 것이 결여되면 아무리 좋은 취지의 사업을 도입해서 하려고 해도 여건이 안 되거나 당초 계획과 추진실적, 성과가 갭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대표이사님이나 본부장들께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이재호위원 그리고 예산반영 문제도 그렇습니다. 예산반영 문제도 사실은 기획경영본부장께서 예산 총괄하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한승훈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거기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사업부서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기업지원본부인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한승훈 예, 기업지원본부.
○이재호위원 그다음에 전략산업단.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한승훈 전략산업단.
○이재호위원 주로 사업은 거기서 이루어지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한승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우리 기획경영본부장께서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산이 그렇다고 해서 산업진흥재단에서 확보하고자 하는 예산 충분히 다 확보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한승훈 예.
○이재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용액이라든가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진짜 충분한 예산 확보가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걸 해결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근본적인 고민이 있으셔야 된다, 대표이사님 포함해서 각 본부장님들. 그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아까 총괄질의에서 나왔던 내용에 구체적인 부분을 제가 사례를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이재호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고.
특별회계 어디서 관리합니까? 이게 지금 전 부서에 나눠져 있는 겁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나눠져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자, 특별회계 한번 볼까요? 각 사업명이 쭉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특별회계 불용액 집행잔액은 한 개도 없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자료 확인)
○이재호위원 대표이사님 보셨습니까, 이거?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이재호위원 일반사업 예산하고 특별회계 예산하고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왜 그런가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특별회계 부분에 잔액이 없는 것은요, 이것은 사실 내용을 보시면 다 씁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그리고 남는 부분은 사실상 반납을 합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다 전부 반납해서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럼 일반회계도 운용할 때 쉽게 얘기해서 다른 사업들, 잘 되는 사업들 더 추진을 하고 싶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럼 추경을 반영해서 조정을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냥 끝까지 있어서 이렇게 마지막 결산심사 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게 지금 회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또 각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장들께서 마인드가 예전에 해오던 그대로 계속 관습적으로 관행적으로, 이게 지금 현재 산업진흥재단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
○이재호위원 물론 2016년도 예산결산이었고, 2017년도에는 지금 이 자리에서 결산심사 때 지적하는 내용이 많이 보완되고 개선이 될 걸로 기대는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인 시스템이라든가 사업선정 또 그다음에 관련 업체들 선정하는 과정에 대한 고민과 시스템 변화가 없으면 같은, 아무리 노력해서 실무선에서는 크게 개선될 여지가 별로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지적한 대로 시스템을 변경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례메디바이오밸리 그것은 잘 준비하십시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이재호위원 저 관심 있는 부분이고, 최초의 관련 TF팀 출발서부터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요구했고 또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도 수긍하셨고, 관련 부서들도 일리가 있다 판단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깊은 관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책자를 사업실적보고서를 보면 참 나름대로 산업진흥재단에서는 많은 사업을 1년 동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재호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전체적인 사업이 꼭 우리 성남시에서 합당한 사업인지, 또 그렇지 않은 사업인지 이런 흐름을 보면 물론 전문가들이 정리해서 작성한 부분이지만 이렇게 몇 년 동안 계속 이 자리에 앉아서 이걸 지켜보는 저는 가끔씩은 과연 필요한 건가 이런 것도 간혹 눈에 띄기도 합니다. 그런데 꼭 짚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이런 것도 한 번씩 가다가 오셔가지고, 대표이사님 처음 오셔가지고 사업 많이, 계속사업을 끊기도 하고 새로운 사업을 넣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 변화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지금도 전문가이시고 다 아시니까 그런 부분도 가끔씩은 변화를 줄 수 있고, 과감하게 끊을 것은 끊고 또 새로운 사업은 도출해내든지, 아니면 계속사업으로 가는 것은 전부 다 대표이사님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해 주시리라 믿고.
또 한 가지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박도진 위원님은 계속 드론사업에 완전 필이 꽂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시작할 때마다 그 얘기 계속 얘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어느 본부장님 담당이시지요? 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한번 개인 관심도 많고 우리들보다는 특별하게 또 많은 것을 알고 계시니까 쭉 한번 사업체계라든지 진행되는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산업단장 김홍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래서 또 다음에는 어떤 얘기가 나올 때 그 드론에 대한 얘기는 이 회의석상에 나오지 않도록 본부장님이 잘 이해시키시고 서로 연구하고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산업단장 김홍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했지만 저도 간단하게 나름 스티커 붙이고 준비했는데 위원님들이 다, 우리가 공통사항들을 미리미리 다 얘기하신 것 같아요.
58쪽에 보면 ‘찾아가는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이 부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책정하고, 물론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도 조금 별도로 들어왔긴 하지만 이게 세부 추진실적에 있어서 경과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 성남시에서 했던 부분은 없는 거 같아요. 농협도 왜 농협하나로마트 고양점에 가서 하셨어요? 우리 성남도 농협유통센터도 있는데 돈은 우리가 경비 들이면서 왜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지 않고 멀리 가서 하셨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거기 업체는 저희 다 성남업체들이고요,
○위원장 박영애 아, 업체가.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업체가 성남업체고 큰 유통센터 앞에 가서,
○위원장 박영애 아, 알겠습니다. 우리는 또,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성남시의 업체들이 외부에 나가서 홍보하고 전시 판매를 한다.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렇지만 또 우리 시민들한테도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다음에 작성할 때는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예, 관내에서부터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우리 대표이사님 오셔가지고 책자를 다 한 권씩 주셨습니다. 참고하고 읽어보고 열심히 또 배우고 익히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예.
○위원장 박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성남산업,
○이재호위원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위원장 박영애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그냥 가결이 아니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된 결산심사 시정요구 및 부대의견을 같이 첨부해서 가결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결산 최종승인 가결에 앞서서 우리가 질의했던 2016회계연도 결산심사 개선이나 권고사항 또 결산심사 시정요구 및 부대의견을 첨부해서 가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하는 겁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6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행복도시창조단, 푸른도시사업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가 실시되오니 9시 50분까지 경제환경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
○출석 위원(7인) 박영애 박호근 권락용 박도진 이재호 정종삼 지관근 ○출석 전문위원 이용담
○기타 참석자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장병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한승훈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산업단장 김홍철 성남산업진흥재단정책기획연구실장 김해정○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봉만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임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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