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0월 18일(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원구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분당구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수정구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
심사된 안건 1. 중원구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나. 중원구세무과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2. 분당구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나. 분당구세무1과 다. 분당구세무2과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마. 분당구환경위생과 바. 분당구녹지공원과 사. 분당구도시미관과 3. 수정구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나. 수정구세무과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박영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6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중원구, 분당구, 수정구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시겠습니다.
1. 중원구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박영애 그러면 먼저 중원구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권석필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다음은 2016년도 역점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권석필 중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구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반드시 질의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성남동 청사, 신청사 그 부분이 원활하게 잘 해결됐나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이번에 일단 해결이 다 됐습니다. 그 오피스텔에 입주를 하고 그 앞에 잔여부지에 창고하고 동종업무가 들어가는 걸로 해서 내년 예산 요청 다 됐습니다. 세비 다 완료됐습니다.
○박도진위원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다른 곳으로 안 옮겨도 운영이 가능합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현재로서는 거기 이번 새로 입주예정인 오피스텔 내에서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구청사는 신축 계획이 올해 예산이 올라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구청사요? 구청 청사요?
○박도진위원 예.
○중원구청장 권석필 아, 그건 타당성조사용역이,
○박도진위원 올해 용역이 올라오고,
○중원구청장 권석필 내년에 올라갑니다.
○박도진위원 내년 그러니까 2018년,
○중원구청장 권석필 2017년 본예산이.
○박도진위원 그러면 올해 올라와야지.
○중원구청장 권석필 그렇지요.
○박도진위원 그러면 2017년부터 신축이 가능해요, 연말에?
○중원구청장 권석필 아닙니다. 일단 타당성조사용역을 하고 나서 그 결과를 봐서 할 겁니다. 아마 2018년도에 본예산에 예산이 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도진위원 아, 2018년도 본예산이. 그럼 신축은 2018년부터 시작하고 그럼 소방서도?
○중원구청장 권석필 소방서는 아마 그 비슷한 시기에 맞춰서 할 것 같습니다. 소방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닌데, 경기도 소관인데,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같은 시기에 공사를 해야 시민 불편으로부터,
○중원구청장 권석필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것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쪽의 교통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시민 도보 안전 문제 부분이, 그러면 지금 하대원야채시장을 이전해서 끝나는 시점에.
○중원구청장 권석필 임시로. 예, 그렇지요.
○박도진위원 예, 그러니까 임시시장 끝나는 시점에 구청사가 시작이 된다는 걸로 알면 되는 거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그 정도로 비슷한 시기가 맞을 겁니다.
○박도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제가 청장님께 얘기하는데,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일은 나중에 또 행정사무 볼 때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그때 워낙에 우리가 많이 얘기가 됐던 부분이라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요, 동주민센터 녹지시설물 체계적 유지관리. 그때 동별로 예산을 책정했었을 때 그쯤보다는 한 군데 전체 모아서 일괄적으로 운영 관리하라고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중원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의회에서 얘기가 있어서,
○위원장 박영애 지금 그렇게 하고. 그럼 총예산을 동사무소에 이렇게 배분하지 않고,
○중원구청장 권석필 중원구청에서,
○위원장 박영애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어떤 부분.
그것도 그럼 나중에 제가 다시 잘 하고 있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방향으로 하고.
그리고 지금 쭉 보다 보니까 121쪽에 여수지구 미분양택지 경관개선사업 추진인데, 사업추진 불가로 예산 미집행이라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청장님,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일단 그 땅이 LH 땅인데 저희들이 당분간 사업하기 전까지 만이라도 우리가 청소도 하고 초화류를 좀 심어서 경관조성을 하려고 했는데, LH에서 다 토지 공급을 착수를 했답니다. 그래서 바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런 것도 미리 이것 작정할 때 그리고 봄에 할 때 이런 것도, 작년 예산 세울 때는 그래도 1년 앞을 내다보고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잘, 미리 LH하고 얘기가 돼가지고 진행돼야 될 부분인데, 먼저 저질러 놓고 나중에 통보를 받는 것은 굉장히 업무상 있어서 잘 된 일이라고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영일 위원님 그것,
○위원장 박영애 괜찮아요, 됐어요.
○환경위생과장 최영일 제가 추가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영애 예.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이남석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안녕하십니까?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두용 경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중원구세무과
○위원장 박영애 세무과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앞서 박태언 세무과장님은 장기 재직휴가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민수 도세팀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도세팀장 김민수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세무과 도세팀장 김민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위원장 박영애 김민수 도세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경제교통과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앞서 김영재 경제교통과장님은 장기 재직휴가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남명원 교통행정팀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교통행정팀장 남명원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팀장 남명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박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경제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위원장 박영애 남명원 교통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팀장님, 모란 가축시장 아시지요?
○중원구교통행정팀장 남명원 예.
○박호근위원 우리 팀장님 소관이시지요? 환경위생과 아닙니까?
○중원구교통행정팀장 남명원 아니요, 경제교통과입니다.
○박호근위원 아, 경제교통과요?
그러면 도촌동 대원지하터널 위에 공원 조성하는 것 팀장님, 아십니까?
○중원구교통행정팀장 남명원 예, 공원 조성하고 버스 하차 그 관련 사항은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개략적으로 알면 안 되지요. 그게 지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거기 예산 잡혀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중원구교통행정팀장 남명원 그건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환경위생과에서,
○박호근위원 아, 환경위생과에 소관이에요? 알았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에 여쭤볼게요.
○위원장 박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최영일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중원구 환경위생과장 최영일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환경위생과 팀장들에 대한 인사 소개를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위원장 박영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여기 그 모란 민속시장 있는 데 개천변에 사육장, 개 판매하는 데 그 시설 알고 계시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예.
○박호근위원 지금 거기 데모하고 있습니까? 무슨 시위하고 있는 것, 집회하고 있는 것 있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업주들이 직접 집회는, 그냥 의사표시만 하고 있고요,
개고기 판매에 대해서, 시민단체인 다솜에서 개고기 판매에 대한 그 행위를 갖다 중지하라고 해가지고 시민단체에서 그 사람들한테 지금 직접적인 압박을 갖다 가하고 있거든요?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 시위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그 다솜이라는 시민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고기 판매업자들이 시에 요구하는 사항이 지금 시가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판매업자들하고 저희가 주관을 해가지고 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시 정책기획과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지금 지역경제과하고 시 각 부서가 참여를 해가지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박호근위원 보상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예.
○박호근위원 어떤 보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그러니까 개고기 판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한 각종 보상을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박호근위원 저는 저의 지역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조심스러워요, 실은 거기에 대한 질문 자체도. 그런데 거기가 개 판매장, 그게 우리 민속시장에 기여한 그동안에 기여한 것도 좀 많이 있지 않아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호근위원 그게 단순히 개 사육장, 개판매장이라는 것보다는 거기에 뒤에 보면 기름집도 있고 가스집도 있고 이런 것들이 그걸로 인해서 좀 더 많이 판매되고 그런 효과는 없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개시장 자체가 거기서 도축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혐오시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저도 과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지금 여태까지 몇 십 년 동안 해오던 장사를 어느 순간 장사 판매를, 판매점을, 판매하지 말라 그러면 그쪽에서 당연히 대책을 요구하겠지요. 내가 안 하는 대신에 어떤 대책을 해줄 건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거란 얘기지요.
그런데 일단은 그쪽에서 하지 않아야 될 것들, 쉽게 얘기해서 그 판매장에서 사육은 못하게 돼 있잖아요. 사육장이 따로 있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그런데 구에서 그런 내용을 알면서도 지금 묵인해 준 것 아니겠어요, 여태까지?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묵인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끊임없이 지금,
○박호근위원 아, 그러면 그것 때문에,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환경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단속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던 부분입니다. 즉석 판매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위생법이라든가 각종 환경과 관련된,
○박호근위원 그것 단속을 하란 얘기가 아니고 그걸 계도를 해서 그쪽에서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시민단체 쪽이나 이런 쪽하고 협의를 좀 시켜서 그런 역할을 집행부에서 좀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걸 쳐다봐서 양쪽에서 서로 하든 말든 그냥 놔두면 안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가 계도를 하고 있고,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시민단체도 양보할 수 있는 걸 찾아주고 또 거기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동안의 것이나 잘못 된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계도를 좀 하셔서 그것에 대한 계도를 해가지고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그 부분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리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는 더 깊이 질문을 안 드릴게요.
그다음에 도촌동 대원터널 있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예.
○박호근위원 그것 시민들 도촌동 주민들이 반대해가지고 몇 번에 걸쳐서 공청회도 한 것 알고 계시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예.
○박호근위원 그 구청에서 왜 거기다가 대원터널에다가 몇 억이라는 돈을, 3억 4000이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예.
○박호근위원 예산을 왜 잡아놨었습니까? 그거 왜 잡아놓으신 거예요? 그것 공사하려고 잡아놓은 것 아니에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예, 공사하려고 잡아놨습니다. 1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그것도 우리가 진짜 어렵게, 어렵게 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건데 왜 구청에서 지금 여태까지, 2015년도 그러니까 2016년도 예산으로 잡힌 거잖아요. 그렇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지금 몇 월이에요, 10월이에요. 여태까지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을 지금 저희 구한테만 말씀하실 게 아니고,
○박호근위원 제가 시에는 수도 없이 작년부터 여태까지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 자리는 우리가 공원이라서 예산까지 잡아놓은 자리니까 거기에 침 흘리지 말라고, 쉽게 얘기해서. “거기 딴 짓 하지 마시오.” 도시건설위 있을 때 계속 그래서 못 했던 거예요. 딱 넘어오자마자 거기가 폐차장 만든다고 그렇게 했는데, 구청에서 예산을 잡아놨으면 구청에서 했으면 그런 얘기 안 나올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시청이 구청의 상급기관입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웃음) 위원님, 그 부분은 구가 그 예산이,
○박호근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게 답답해 보입니까, 지금? 모르는 것 얘기하는 것 같아서?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아니, 아니오. 물론 위원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저희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분명히 문서로 지시가 됐습니다. 반은 공원으로 하고 반은 박차장으로 해라. 박차장으로 하겠다, 해가지고 저희한테 문서가 시달이 된 마당에,
○박호근위원 과장님, 우리가 예산을 잡은 것은 성남시의회에서 예산을 잡아준 거예요. 거기다가 뭐 하라고 예산을 잡아준 거예요. 시 집행부에서 거기다 딴 것 하겠다고 그러면 못 하는 겁니까, 그것? 예산을 그럼 왜 청구했어요, 그러면? 그것 하려고 우리한테 청구했던 것 아니에요?
우리 예산심의위에서 예산 통과시켜줬고. 집행부에서 딴 것 하겠다고 그러면 그것 안 하는 겁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아니 그런데 위원님, 그걸 갖다가 저희한테 시하고 상충되는 우리가 그걸, 예산을 집행할 줄을 몰라서 집행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박호근위원 제가 볼 때는 예산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그리고 위원님이 저희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시가 그 변경된, 변화된 계획을 가지고 저희한테 시달을 했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 예산집행을 갖다가 왜 안 했겠습니까?
○박호근위원 과장님, 우리 3억 4000 예산 받을 때 시장님한테 결재 안 받고 그냥 그럼 예산 올렸습니까, 먼저 있던 중원구 박창훈 구청장이? 지금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시장님 결재 받으면 결재 받았다고 해서 지금 그러시는 것 아니에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아니, 시의 그 계획을 가지고 저희한테 구청에 지시를 했는데 구청장이 그러면,
○박호근위원 그 계획이 어디가 먼저 세워졌냐고요? 선이 어디고 후가 어디냐고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그 부분을 저희한테 그렇게 윽박지르실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박호근위원 제가 윽박지르는 게 아니고요, 지금 과장님,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왜 안 하느냐고 그렇게 윽박지르시는 부분 아닙니까.
○박호근위원 예산이 주어졌는데도 안 하니까 시에서 다른 과에서 다른 생각을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에 들어가서,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구에서,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가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갖다 세웠던 부분입니다. 구가 의지를 가지고 세웠던 부분인데 그 계획 자체가 상충되기 때문에 지금 집행을 못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호근위원 그 당시에는 상충이 안 됐었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그렇지요. 우리가 2015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에는 상충되지 않았었습니다, 그 계획이.
그런데 저희한테 대중교통과인가요, 대중교통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절반은 공원으로 하고 절반은 박차장으로 사용하겠다, 해가지고 저희한테 문서가 시달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시가 다른 그 계획을 갖다 철회하지 않는 한 그것을 갖다가 수행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까?
○박호근위원 그럼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세요? 지금 내용은 어떤지 알고 계시냐고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저희는 시에서 변경된 계획안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박호근위원 그럼 변경된 계획안 만약에 안 들어오면 지금 예산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이월시킬 겁니다.
○박호근위원 이월시켜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예, 사고이월 시킬 겁니다.
○박호근위원 이것 지금 그,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그 사업 자체가,
○박호근위원 그 박차장이 박차장 다른 부지를 하겠다고 지금 우리한테는 연락이 왔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아니 그러니까 저희한테 문서로 내려주셔야지,
○박호근위원 다른 부지 찾겠다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문서로 대중교통과에,
○박호근위원 내가 문서 내려 드립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대중교통과에서 저희한테 문서로 변경된 계획안,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문서 안 내려주면 안 하실 거냐고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아, 그러면 그것 못하지요. 그 계획 자체가 살아있는, 변경 계획이 안 내려오는 한,
○박호근위원 앞으로 그럼 중원구 예산은 우리가 중원구 예산 심의할 때 예산 안 드려도 얘기하지 마세요. 예산 줘봤자 안 하는 것, 그것 예산 뭐 때문에 필요하세요.
지금 과장님, 내가 얘기하는 게 답답하지요? 윽박지르는 것 같아서.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아니 답답한 건 없습니다. 답답한 건 아니고요, 위원님 입장에서는, 위원님 입장을 충분히 저희도 이해는 하는데요,
○박호근위원 저는 작년부터 예산을 세워 놓고, 거기다가 공원 만들자고 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진행 안 하는 것도 좀 답답했고요, 올 초부터 도로과에서 거기다가 폐차장 만든다고 그랬을 때 반대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도 실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를 그냥 결국 예산 받아놓고 집행을 안 하다 보니까 저는 그게 우리 도로과에서 그걸 다른 용도로 좀 쓰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산을 줄 때는 예산을 집행하라고 드리는 것이지 명시이월 시키라고 준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이라는 게 우리가 내년에 쓸 것을 정식으로 예산 심의해서 만들어서 했는데 그걸 갖다가 자꾸만 이월시키면 되겠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위원님, 저희인들 예산 이월시키고 싶어서 이월시키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건 공원 만드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는 일도 아니고 계획해 가지고 하면 우리가 전부 다 공기 아무리 최대한 잡았다 하더라도 3개월이면 끝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박호근위원 제가 그래서 답답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그런데,
○박호근위원 예산이 들어왔을 때 시행을 했으면 이왕 시행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걸 공사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한 거고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아니 그건 아니고요,
○박호근위원 어쨌든 그걸로 인해서 지금 그 지역, 여기 도촌동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들 간에 문제도 지금 생기고 있어요. 단지 간에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자꾸만.
그래서 이걸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더 많은 문제가 자꾸만 생길 수 있어요. 시하고 주민들의 문제, 주민들의 단지 간의 문제가 지금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 있어서 그것도 우리가 공원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거니까 예산 잡아놓은 것은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자꾸만 이월시킬 생각하지 마시고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저희가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 계획이 내려온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냥 곧바로 그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것도 답답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또 집행 예산까지 따 놓고 집행 안 하는 구청도, 구도 좀 답답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저희도 답답합니다.
○박호근위원 그럼 과장님은 어쨌든 도로과에서 그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그런 공문이 오기 전엔 못하시겠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그렇지요. 변경 계획이 내려오지 않는 한 시의 계획은 살아있는 거니까.
○박호근위원 청장님 생각도 같으신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그것 저희가 아마 조만간 해결될 것 같은데 조금 더 기다려봐서 우리시하고 협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안 그래도 시에서는, 담당 과에서는 다른 대체 부지를 사겠다고 얘기는 들으셨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비공식 얘기는 들었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대체부지 찾겠다고 그런 얘기까지 있으니까 가능하시면 빨리 좀 일을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래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얘기를 쭉 들어보면 충분하게 이해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시에서 내려오길 기다리지 말고 빨리 또 서둘러 가지고 오늘이라도 계속 확인하면서 진행을 빨리 시켰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예산이 또 사고이월로 넘어간다, 이런 것보다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3개월에 공원도 조성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 빨리 이렇게 진행하면서 부실하게 진행되는 것보다는, 물론 시간을 줘야 되지만 어쨌든 이 일이 근본적으로 빨리 해결이 돼야만 다음 단계로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아시겠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녹지시설물 유지관리 그 예산 집행이 상당히 부진해요. 그 이유가 있나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지금 녹지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업이 계속 진행된 것이고 그것은 기성비만 나간 부분입니다. 기성비만 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녹지시설물 유지관리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이 보통 한 11월 말에서 12월 초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 그 예산이 다 집행이 될 것으로 지금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주로 하는 게 유지관리사업 중에 가장 큰 게 뭐예요, 가로수 전지인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제초작업도 있고요. 지금,
○이재호위원 제초작업은 이미 거의 다 끝났잖아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아니 지금 2차 제초작업을 갖다 또 실시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량으로 보면 제초작업이라는 것은 철이 있지 않습니까?
봄철 새 풀 나와 가지고 여름철 장마철 들어서기 전에 한 번 하고 장마철 끝나고 난 다음에 가을 추석 전후로 해가지고 한 번 하시고.
그러면 제초작업은 시기별로 봤을 때 그 두 시기가 가장 크게 작업량이 많을 것 같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그다음에 전지작업이 있지요.
○이재호위원 전지작업이 있는데 전지작업이 가을철에 낙엽 다 지고 난 다음에 하는 그런 전지작업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새순 나기 전에도 전지작업을 한 번 하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계절별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대비해서 지금 집행 잔액이 한 5분의 1, 5분의 1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이 가로수 전지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과장님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도 우리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시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예.
○이재호위원 그리고 실제로 가로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의도적으로 그 전지를 특정 부분에, 특정 위치에 있는 가로수만 아주 심하게 전지를 해버린 것들이 눈에 확 띄어요. 그런 것들은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본회의장에서 시정 질문인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예.
○이재호위원 그리고 특정 위치에 있는 가로수만 그렇게 심한 전지작업도 하고 그랬는데 그걸 더 나아가서 심지어는 나무를 고사시키는 그런 행위들이 있어요. 그런 걸 원인을 파악해서 그렇게 안 되도록 행정지도라든가 감시활동을 좀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가로수라는 게 쭉 이렇게 일괄적으로 관리가 돼서 보기 좋고 그래야 되는데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쭉날쭉하고 또 심지어는 어떤 지역에는 나무를 고사시키는 그런 현상도 벌어지고 어떤 곳은 그 나뭇가지만 또 고사하는 데도 있어요.
전체를 고사시키는 게 아니고 나뭇가지만, 특정 방향으로 나온 그 가지를 껍질을 벗긴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일부러 그쪽에 나무를 나무가 뻗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조사를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전지작업 할 때 좀 더 신경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구청장님,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이재호위원 아까 총괄 질의 때 좀 이야기하려고 그랬었는데, 조금 전에 우리 박호근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의회에서 벌써 여러 번 지적을 하신 내용이거든요?
그런 건 구청장께서 부서별로 이렇게 물론 본청하고 구청에서 부서에서 이렇게 협의를 하겠지만 구청장께서 직접 나서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조정을 되도록 결론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찌 됐든 간에.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결론은 거의 났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구청장이 좀 직접 나서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실무부서도 편하고 또 시간도 단축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도 보면 의회에서도 늘 지적하는 게 관내 그 현수막들, 정비를 좀 하십시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다, 일부.
○이재호위원 정비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지난 현수막도 그냥 다 걸려 있고,
○중원구청장 권석필 특히 기간 지난 현수막이라든지 좀 지저분한 현수막 이런 것은 계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지방재정과 관련한 현수막들, 그것도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됐어요. 그것 모르는 사람들 있습니까? 거리 미관만 해치고 그것도 단 지가 벌써 몇 개월 됐습니까? 여기 시청 앞에만 해도 그렇고. 일단 그 현수막이라는 게 여론을 환기시키고 그런 사항을 시민들한테 알리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했다면 정리하셔야지요. 그냥 마냥 누가 뭐라고 안 하니까 계속해서 그냥 방치하고, 보기 싫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하여튼 저번에 대답드린 대로,
○이재호위원 그 현수막이 무질서하게 난무하다 보니까 그 중간 중간에 기간이 지난 현수막 같은 것도 끼어 있어도 모르고, 다 그냥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형평성에도 맞질 않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도로시설물 같은 데 절대로 현수막을 달 수 없는 그런 위치에도 그냥 무분별하게 막 갖다 달고, 언제부터 성남시가 그렇게 됐어요? 그 실무부서에서 담당 직원들이 그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실행을 못하고 있으면 담당 과장이나 구청장께서 직접 나서서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청에도 건의하고. 구청장님께서 그냥 방관하고 있으면 그거 언제 해결이 돼요, 그게?
성남 가서 현수막 안 걸린 데가 없어요. 어떤 주민센터 앞에 가면 행정현수막이라고 해서 한 대여섯 개씩 막 갖다 붙여놓고 행정이 그렇게 안 하면 행정이 안 됩니까? 시정을 홍보하고 알리고 그러는 채널이 여러 채널이 있는데 시에서부터 그렇게 그 규정을 어기고 그냥 무분별하게 막 현수막 갖다 달고 그러는데, 맞아요?
구청장께서도 본청에서 업무를 오랫동안 해보셔서 아시지만 본청에서 그런 것, 그 지침이라든가 그런 것 지시가 없다고 해서 눈치만 보고 있을 건 아니잖아요. 그것 어떻게 하시겠어요? 행감 전까지 정리하시겠습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간 지난 것이라든지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미관상 너무 보기 안 좋은 것은 바로 정비를 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홍보 아니면 시민들 알 권리 차원에서 부착한 홍보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시청하고 이렇게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적절하게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본청에 간부회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이재호위원 시장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도 있고 부시장이 주재하는 회의도 있고 그런 때 건의하세요. 그냥 눈치만 보고 있지 말고요. 위의 지시만 떨어지기를 바라고 위의 눈치만 보고 가만히 있으면 구청장은 뭐 하러 그것 하고 있습니까? 일선 행정을 책임지는 구청장 자리에 계시면서. 자꾸만 그런 지적받으시면 우리 구청장님도 맥이 빠지잖아요. 다른 행정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것 하나 때문에.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시면 좀 책임 있게 나서서 정리할 건 정리하고 건의해서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선 부서의 담당 직원들이야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못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 정리를 해주실 분이, 구청장이 해주셔야지요.
언제까지 하시겠어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불량현수막에 대해서는 바로 정리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행정홍보 현수막도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무턱대고 어느 동은 막 무분별하게 대여섯 개씩 갖다 달고 그것도 일렬로 막, 열이나 맞추면 또 모르겠는데 크기도 제각각이고 색깔도 다르고 위치도 들쭉날쭉하고, 붙일 수 있는 데는 다 붙이는 것 같아요, 그냥. 무슨 행정이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청장님도 부지런하시고 과장님도 되게 부지런하다고 소문이 났어요. 언제부터인가 하여튼 우리 중원구가 깨끗해지고 구민들이 좀 즐거워하는 것 같아서 본 위원도 기분이 좋고요.
보호수 관련돼서 제가 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보호수를 배열하는 부분, 어떤 기준이 있어요? 간단하게 실례로 운동장에 메타세쿼이아, 운동장이 설립되면서 심어진 아주 훌륭한 보호수가 베어졌어요. 그것도 한두 그루가 아니고 한 열다섯 그루인가 열여덟 그루인가. 알고 계세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저희 관내에 보호수는 메타세쿼이아는 없는데요?
○박도진위원 운동장 안에 지금도 있잖습니까? 운동장 안에,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운동장 안에 어디?
○박도진위원 보조경기장에 쭉 해서 이렇게 울타리 형식으로 해서 메타세쿼이아 아시지요, 그 무슨 나무인지? 전나무과. 보조경기장에 보면 상당히 우거진 꽤 오래된 나무들이 있잖습니까? 생각이 안 나세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아, 지금 우리 종합운동장에 세워진 그런 것.
○박도진위원 그런데 그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그건 보호수는 아니고요,
○박도진위원 메인 트랙, 아니 울타리 쪽으로 해서 쭉 해서 그렇게 많이 있어서 상당히 좋았는데 그게 다 베어져 있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아, 공사로 인해가지고 베어진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도진위원 운동장에 공사가 뭐가 있었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위원님, 저희가 보호수라고 하면 지금 남한산성 그 남문에 있는 느티나무하고요,
○박도진위원 아니 보호수 관련 조례가 있나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보호수는 그렇지요. 보호수는 저희가 총 여덟 그루밖에 없거든요?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책자에 있는 것,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책자에 있는 그 보호수가 여덟 그루입니다. 수령 한 300년,
○박도진위원 그럼 보호수의 기준이 뭐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수령으로써 한 300년 이상 된 나무들. 그래가지고 특별하게 시가 관리를 해야 되는 굉장히 수령이 오래된 나무들에 대해서 조례로 정해가지고, 산림보호법에 의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종합운동장에 스포츠센터에 있는 메타세쿼이아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보호수가 아닙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도 꽤 오래됐잖아요, 그렇지요?
일단 주민들이 아니면 동민들이 상당히 보기 좋고 훌륭하다고 하는 그렇게 괜찮은 수목인데, 그러니까 이런 나무를 이렇게 그냥 베어내도 되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그런데 그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시설에 있는 나무들이기 때문에 가로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구가 관리하고 있는 권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선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환경 관련된 공원 녹지를 관장하고 계신 과장님께 내가 물어보는 거고요. 그렇단 얘기는 과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아니면 그 시설을 관장하고 있는 관리인이 필요 없다면 하면 막 베어내도 되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아니 통상적으로 공사를 한다든가 그러면 수목 소유조회를 갖다 하거든요, 우리 각 기관에다가. 그래서 그 수목을 갖다 쓰겠다고 그러면 다시 이전을 시키는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베어버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지금 보조경기장 아시잖아요. 메타세쿼이아가 갈수록 상당히 장관인데 그것을 그냥 싹 베어버렸어요, 어느 순간에.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을 마구잡이로 베어내는 부분을 좀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없나 해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보호수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여기에 있는 여덟 가지. 몇 백 년 된 것, 이런 부분인데 한번 조례로 그것을 좀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혹시 아니 구에서라도.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아니 구는 조례를 갖다 제정할 있는 권한은 없고요,
○박도진위원 그럼 의회에서 해야겠네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목이라는 것이 그게 저희가 특히 성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사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가로수를 갖다 뽑는다든가 그럴 때에는,
○박도진위원 아니 운동장 안에 공사할 게 없잖아요. 그냥 그래서 제가 그,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그래서 그것은 저희 그 시설장이,
○박도진위원 상식선에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예, 시설장이 그 판단을 해가지고 베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딱히 위원님한테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박도진위원 다음에 지금 어린이 놀이터를 관장하시기 때문에 제가 또 질의를 하는데요,
그전에 박창훈 구청장님 계실 때 여름철에 어린이 물놀이 시설, 상시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요즘에는 이동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동별로 그렇게 설치를 해주는 걸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권석필 구청장님이 사실은 체육문화 그쪽에 계시다가 오셔서 더 잘하실 줄 알았는데 그 약속을 아직도 안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때도 과장님이었었나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예. 물놀이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도진위원 아니 제가 봤을 때 그 청소년수련관의 어린이물놀이장 그것 상당히 각광받고 있지요, 그렇지요? 여름철이 되면 우리 구민 또 특히 구 어린이들한테 아주 인기 좋은 놀이시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것보다는 작더라도 어린이공원이나 어린이 놀이터에 이런 공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쪽에다 그런 걸 설치를 좀 해주면 어린이들이 상당히 즐거워하고 행복할 텐데 라는 어떤 아쉬움이 있어서 그전에 그런 질의를 했고 또 그렇게 하겠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몇 년이 지나도 안 하고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건의 좀 하셔가지고 해주셨으면 하고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도진위원 해주시는 걸로 이렇게 믿겠습니다.
구내 환경체험교실 해가지고 초등학교에 이것 잘하고 계신데요, 사실 이 부분도 성남이 사실은 환경교육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그냥 몇 개교 이렇게 해서 특정의 어린이들 학생들한테만 하지 말고 구 차원에서 좀 확대시켜가지고 했으면 하는 게 저희 생각이고, 또 구민들의 생각이고. 특히 학부모들이 이런 부분을, 이게 사실은 환경교육은 가정에서 시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현장에 가서 체험하고, 그리고 이게 효과를 어제오늘 한 게 아니고 꽤 오래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효과를 많이 보고 있고 또 그 학생들이 이제 성인이 된 학생들도 있어요.
이제 효과를 보는 부분에 저는 이것을 좀 확대시켜서 환경에 대한 어린이들, 청소년들 또 시민들이 환경에 대한 고취를 좀 했으면 하는 부분이 구에서 좀 나서줬으면, 이게 사실은 바닥부터 환경교육을 시킨 부분은 이게 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몇 개교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7개교에 한 1800명 정도가 지금 교육받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좀 학생 전체 수에 비하면 이게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프로테이지 수는 낮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예, 프로테이지는 조금 낮지요.
○박도진위원 이것을 좀 확대시키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단점이 뭐냐 하면 버스가 기존에 구에는 버스가 없어가지고 학생들이 이동할 때 여러 가지 안전 문제들이 있는데 시하고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확대시키는 부분이 이미 벌써 시행을 해서 성공을 거뒀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확대시키는 게 저는 맞는다고 봅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예,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얼마 전만 해도 EM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청장님부터 관심을 갖고 환경정화에 상당히 기여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 또 이게 열기가 좀 수그러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물론 동별로 하기는 하잖습니까, 그렇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지금 활성화돼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건 알아요. 저도 갖다 쓰고 있고 그런데, 이게 그전처럼 역시 홍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동에서 많이 만들어내도 활용도가 낮다는 거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아닙니다, 위원님.
○박도진위원 아니에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예, 저희가 지금 동사무소에서 6개소에서 만들고 있는데요, 갖다 놓기 무섭게 그냥 그게 나가거든요? 동사무소에서 만든 게.
○박도진위원 아니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이것 잘 활용해요. 싱크대에도 붓고, 화장실 하수구에도 붓고, 악취 제거 때문에, 모기 박멸 이런 것 때문에, 기생충.
그런데 사실은 요즘에 동사무소를 가보면 옛날에는 신청을 해야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은 이게 쌓여있어요. 이게 또 많이 쌓여있다 보니까 시간이 좀 흐르면 악취가 나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니까 요즘에는 이것을 좀 등한시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위원님,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박도진위원 아니 이것 지금 사용 부분에 대한 사용 쿼터, 양에 대한 통계를 이렇게 산출해 본 적 있어요? 그러면 알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저희가 지금 구에서, 동에서 좀 자료 받아와가지고 본 결과 말이지요, 통상적으로 연 290톤이 생산이 되는데 그 290톤이 이게 소화가 다 되거든요. 소화가 다 되고 심지어 일반업소 같은 데서는 좀 더 생산이 가능하지 않지 않겠느냐 하고 문의까지 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인정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많이 쓴다면 더 좋은 거고요.
저는 많이 활용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많이 활용이 되고 있으면 뭐 그 이상 좋은 게 없는 겁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이 부분은 굉장히 활성화 돼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본 위원도 잘못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소속돼 있는 동은 좀 그런 것 같네요. 그렇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저희가 그러면 그쪽 지역을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웃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야간에 청소차들이 쓰레기를 수거해 가지 않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이게 옛날에는, 전에는 새벽시간 대에 수거를 해가서 좀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9시만 되면 쓰레기차들이 왔다 갔다 하고 냄새를 풍기고 이런 부분이 돼요. 이 부분이 조정이 안 되나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지금 저희가 주민들한테 일반쓰레기를 내놓는 시간을 일몰 후에 내놓으라고 그러거든요.
○박도진위원 예.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그렇게 전부 다 홍보를 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변경을 한다고 그러면,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상당히 어려움이,
○박도진위원 일몰 후면 해가 지고 쓰레기를 내놓는 것 아닙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좀 새벽 시간대에, 심야시간 대에 그 전에는 청소차가 다님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 통행이라든가 차량 통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불편함이 없었는데 지금은 저녁 9시 때부터, 사람이 가장 많이 왕래할 때 아닙니까? 빈번할 때인데, 차량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대를 과거처럼 심야시간대, 11시부터 한 시까지, 두 시까지라든가 이런 시간대를 정해서 이 청소차들이 오고 가면 좀 주민생활에 편의를, 도와주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그 부분 제가 한번,
○박도진위원 이런 부분 청소다행업체 차 이 부분은 시간을 안 정해줘요?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대행업체에다 일몰 후에 청소를 갖다 수거를 하게 되면 그것이 적환장으로 갈 게 있고 소각장으로 갈 게 있고 매립장으로 갈 게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다 분류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간대를 갖다가 수거시간대를 다시 조정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한번 대행업체들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시의 모든 정책이 시민을 위해서 있잖아요. 그렇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시민편의에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맞는다고 보는데요, 아마 이런 것은 있습니다. 대행업체 지금 우리 관내에 5개 업체가 있는데, 심야시간대에 하면 인건비 상승을 유발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청소대행업체도 계약에 의하면 주민편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 시간대를 좀 조정해 줌으로 인해서 물론 일하시는 분들은 좀 불편하시겠지만 사실은 많은 다수의 시민의 삶의 편의에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말씀드립니다. 특히 청소차가 돌아다니게 되면 악취가 여름철 같은 경우는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조정이 가능하다면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것은 사실 저도 많은 민원을 받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크린서비스 지금 하고 계시지요, 관내?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평이 좋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지금 제가 지난 위원회에서 크린서비스 예산을 갖다 세울 때 3개 구 중에서 저희만 세웠거든요, 그 크린서비스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얘기가 금년도까지만 한번 해보고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안 세워주겠다고 위원회 결정사항이 있었습니다.
○박도진위원 지난 전반기 위원회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린서비스 하면서 내년도부터는 크린서비스가 안 된다는 것을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만 저희가 크린서비스를 할 계획입니다.
○박도진위원 왜 그만 중단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그런데 그 부분이 예산을 갖다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2008년도부터 그게 실시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을 갖다가 운영한 것이 어디였냐면 재향군인회에서 크린서비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갖다 재향군인회에서는 하면 안 된다. 정상적인 청소업체에서 그것을 할 것을 요구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갖다 승인을 받았습니다, 의회에서.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크린서비스를 하겠다는 하는 업자들이 없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마을의 어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저희 위탁업체한테도,
○박도진위원 예를 들면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이라든가 이런 단체에 공개적으로 위탁을 주면 되지요, 마을별로.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어차피 그것을 하려고 그러면 장비라든가 그런 게 지속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규모의 경제에 의해가지고 중원구 한 곳만 가지고는 수지타산이 안 나오기 때문에,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상의 문제점은 좀 있더라도 이 정책이 성공을 했다고, 평이 좋다고. 아니면 주민들 구민들 시민들이 원하면 시는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정책을 시민들이 먼저 아이디어를 내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서 정책을 편 건데, 성공했다고 평이 좋은데, 호평인데,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이걸 접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도진위원 아니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아니 아니요, 그게,
○박도진위원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보셨을 때 이 정책이 운영을 빼놓고 어떻게 보세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도진위원 제가 이것을 진짜 세밀하게 그냥 구두로 탐문조사를 해봤어요. 다 좋다고 그래요. 한 군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질의를 하는 겁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안 세워주겠다,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박도진위원 우리 후반기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아니 저희가,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나중에 또 개인적으로,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아니 전반기 상임위원회 후반기 상임위원회를 떠나가지고요, 상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그렇게 못 세워주니까 주민들한테 그렇게 홍보를, 알리라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주민들한테 “이 크린서비스는 금년도까지입니다.”라고 전부 다 홍보를 해왔거든요.
○박도진위원 아니 과장님,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그런데 위원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제가 또 시책의 일관성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박도진위원 아니 과장님,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예.
○박도진위원 시가 이런 정책을 펼치고 과장님이 관리를 해서 시행하는 정책이 성공해 가면,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박도진위원 과장님은 기뻐해야 되고 그걸 소신 있게 밀어붙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소 뭐 모르는 의원이 그런 듣기 싫은 얘기를 했다고 해서, 아니 정책이 그렇게 일관되지 않으면 시민들이 누구를 믿습니까? 공무원을 믿어요.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웃음) 아니 그런데 위원님, 참 제가 여기서 어떻게 보면 말씀드리기도 참 어렵고 그런데요,
○위원장 박영애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상반기 때 있었던 내용은 저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위원장 박영애 그 내용은 과장님께서 박도진 위원님께 다시 찾아가서,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예. 제가 별도로,
○위원장 박영애 그때 상임위원회 때 상황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반드시 성남시가 이것을 확대해서,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그때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이 뭐냐 하면 이,
○박도진위원 성공한 정책을 왜 접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아니 그런데 공동주택의 재산이,
○박도진위원 특히 저는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그것이 개인재산인데도 불구하고,
○박도진위원 수정·중원구에는 반드시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틀림없이 이 부분이 정착이 되는 순간 수정·중원구는 분당 이상으로, 판교 이상으로 깨끗한 시가지가 됩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일단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아파트에서 싫어할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당연히 이 아파트의 쓰레기 용기를 세척해 주는데, 공동주택의 쓰레기용기를 세척해 주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분도 성남시 내에 어디에 해도 싫어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볼 때 검토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인 건지, 어떤 형평성 문제에서 이게 맞는 건지. 그리고 예산이 적절한 건지, 아니면 이것을 운영하는 기관을 어디로 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검토는 제가 볼 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시민은 100% 만족도일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한 명도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 사람을 하는 데는. 아파트 전체 주민 중에서도 이 사업을 한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봐도 좀 궁색하긴 해요. 이 전 위원회에서 예산 세우지 말라고 했다고 하는데 또 여기서 다시 세워라, 그것도 벌써 예산 세우는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는 있는 거잖아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은, 문제점은 좀 있겠지만 그럼에도 아마 검토를 해보십시오.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제가 볼 때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새로 구성된 인원들은. 검토를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지방재정문제 관련해서 그게 지방재정문제가 끝났나요? 구청장님, 끝났어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아닙니다. 아직도 끝난 것 아닙니다.
○정종삼위원 지금 헌법소원중이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정종삼위원 가장 핵심은 헌법소원에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방재정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사업이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진행 중입니다.
○정종삼위원 하다못해 내년에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도 당장 내년에 얼마지요? 400억인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270억 정도.
○정종삼위원 당장 내년에 270억, 그다음에 500억인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정종삼위원 그다음에?
○중원구청장 권석필 최고 1200억까지입니다.
○정종삼위원 이것은 성남시 1년 가용예산이 2500억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여기 융통성을 가지고 쓸 수 있는 사업이. 가용예산의 절반이 없어지는 사업이에요. 가용예산의 절반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성남시의회에서도 할 게 거의 없는 사업이에요. 성남시의회에서 저희가 문제 제기하고 하는 것들은 거의 다 사업예산이에요. 그냥 고정 지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잘 해라 이런 거지요. 그런데 가용예산이 없어져버리면, 가용예산의 절반이 없어진다는 것은 성남시의회 기능도 절반으로 줄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민의 삶도 마찬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집중해서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현수막이 붙이는 게 불법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환경체험이, 과장님.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예.
○정종삼위원 환경체험이 있더라고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 사업은,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초등학생들 환경체험교실 운영부분입니다.
○정종삼위원 그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지금 저희가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중원구 관내의 7개 교에 대해서 계곡, 야외과목으로는 계곡탐사 숲 탐사 하천탐사, 그다음에 교내 과목으로서는 자연놀이 학교나무지도 학교 숲 보물찾기 기후변화 해가지고 환경교사들을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열여섯 명을. 공모를 해가지고 이 예산을 가지고,
○정종삼위원 아, 여기 교사를 구에서 공모를 한 건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예. 구에서 공모를 한 겁니다. 그래서 환경단체라든가 환경교사 자격을 인정하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열여섯 명의 교사들이 아이들한테 데리고 가서 그 교사들이 아이들한테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그러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과장님, 제가 문제의식은 뭐냐 하면 이 사업을 하는 게 나쁘다,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가 보니까 환경정책과가 있고 환경정책과에서 다양한 교육 사업을 하고 있고 구에서 하고 있고.
그러면 구에서 이 사업을 할 때는 정책과 관련해서는 어느 과와 협조를 해서,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환경정책과하고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환경정책과에서 사업계획 세운 것을 그러면 구에서 집행하는 기관으로 보면 되나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아, 그건 아니고요, 환경정책과에서는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곳이고, 구에서는 대상을 초등학생으로 할 것이냐, 중학생으로 할 것이냐 하는데, 저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교육을 실시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교육부서와 관련해서는 이게 청소년재단하고 같이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요, 제가 약간 혼란스러운 게 있어요. 교육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환경정책과에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조차도 환경정책과에서 여기 계획을 세워서 성남형교육지원단이나 이쪽과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우리 환경정책이 보니까 환경정책과에서 실행하는 사업들이 있고, 그다음에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하나는 녹지과에서 또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종합적인 사업들이 진행이 안 돼서 이것에 대한 점검이 제가 볼 때는 필요할 것 같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만 여기 교육도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래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현장에서 여기 사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도 약간 그런 문제의식이 있지 않나요? 하다못해 이런 거지요. 여기 환경정책과나 이런 데서 종합적으로 진행한다면 판교생태원이나 다른 데하고 충분히 연계해서, 자원도 충분히 찾고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저희는 환경정책과에서 그 부분을 갖다 총망라해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한테 시달해 준다고 그러면 그 시달계획에 따라서,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하면 되고요, 이것은 저희 구가 자체적인 제안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니까요,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어린이 에너지 및 가스안전 교육 관련한 이것조차도, 그냥 교육은 어느 부서로 일괄해서 한 군데서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기 부서에서도 하라면 좀 갑갑하긴 할 거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예, 그렇지요.
○정종삼위원 그렇잖아요. 이 사업은 하라고 하지, 그렇다고 여기 전체 인력이 들어서 전체 정책을 세우는 게 효율적으로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집행하는 데 좀 치중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예.
○정종삼위원 이런 데 대해서는 제가 행정감사 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위원 청장님, 여수동 지하터널 공사 하시는 것 아시지요? 여수동 우리 시청 쪽 뒤쪽에 공사.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박호근위원 그게 국토관리청에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박호근위원 지하터널공사 개착을 해서 공사를 한 다음에 그게 원래 지하터널로 뚫으려다 그 지반이 약해서 개착을 한 다음에 다시 원상복구 한대요. 원상복구해서 원형대로 그대로 산을 만든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그것을, 지역민원이 몇 백 명 민원이 들어왔어요. 민원 들어온 건 알고 계신가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그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모르세요? 제가 자료 갖고 있습니다. 시에도 있고요, 시 도로과에도 있고요, 저도 갖고 있습니다만 그게 거기를 그냥 개착을 했다가 다시 원상복구를 한대요. 그래서 원상복구를 어차피 할 바에는 그 도로 원상복구 하는 데다 체육공원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게 국토관리청에 들어가는데 국토관리청에서는 못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또 성남시에서는 도로과에서는 그것을 받아서 노력해서 연구를 해보겠다고 그랬고요, 또 우리가 도시건설에서 성남시예산이 180억 이상이 지금 거기에다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안 해주면 성남시에서 예산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보류시켜 달라고 요구까지 했어요. 이렇게 해놓은 상태인데, 저희가 도시건설을 떠났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청장님이 한번 그것을, 우리 관내니까 거기에 어차피 산을 다시 원상복구 시킬 때 평평하게 깔아서 좀 해주면 자연스럽게 체육공원이 만들어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겠다고 그랬어요, 도로과에서. 청장님 그것 한번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것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니까 그쪽에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중원구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2. 분당구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11시 15분)
○위원장 박영애 이어서 분당구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분당구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앞서 윤기천 청장님께서 퇴직준비 장기재직휴가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소관부서 과장께서 세부 설명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권병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권병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세부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일단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경제환경위원회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평강 경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분당구세무1과
(11시 18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손돌래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1과장 손돌래 분당구세무1과장 손돌래입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에 앞서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시면 세무1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분당구세무2과
(11시 18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이유태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세무2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11시 19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최석곤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최석곤입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과장님, 낙생농협 저희 판교에. 낙생농협에 보면 판교주민센터, 그다음에 낙생농협 그리고 판교테크노밸리에서 판교IC로 나가는 게 복잡하니까 그 샛길을 통해서 나가는 차량이 혼잡해서 굉장히 지역에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권락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출퇴근시간하고 이럴 때는 진짜 뭐 특별하게 너무 차량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특별하게 뭐 대책을 내놓을 게 없고요, 흐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단속하시는 분들에게 지도를 해서 좀 더 많이 가고 좀 더 빼줄 수 있고 정차라든가 이런 게 잘 되지 않도록 이렇게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예. 그래서 실제 저희가 찾고 있는 방법은 낙생농협 쪽에 얘기를 해서 가운데 바리게이트같이 임시로 놓아서 교통의 흐름을 좀 정리하는 방향으로만 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은 주민대로 불편하고 그 앞에 통과가 안 되니까 통과가 안 돼서 또 불편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 그러니까 시설물 개선을 통해서 차량이 큰 차들이 안 들어오게 한다든가 아니면 꽃 같은 것을 놔서라도 한다든가 방법은 찾지만 실질적으로 단속이 나오면 또 주민들은 불편해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나가시게 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을까 한번 그간에 공직경험을 살려서 팀 직원들하고 한번 마지막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어려운 부탁입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떠나기 전이라도 다시 얘기를 해서 방안을 한 번 더 모색해 보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사실 개인적인 사담이지만 최석곤 과장님은 저희 삼평동 동장님으로 오셔서 제가 지역구 일대, 아무래도 지역구 일대 동장님으로 오시면 좀 더 애틋합니다, 다른 과장님들보다. 그리고 제가 인사드린다고 제일 첫날, 부임한 첫날에 왔는데 직원들보다는 더 빨리 출근해가지고 문도 안 열려가지고 혼자 서 있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상당히 다른 직원보다 열심히 하셨던 모습을 알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퇴직하시기 전에 그간 공직 경험의 짤막한 회상이나 후배들 선배들 동료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이런 자리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제가 한 39년 8개월 정도 하고 퇴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그래도 주변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끌어주시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눈길을 주셔서 끝까지 이렇게 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히 의원님들한테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간 일도 많고 또 테크노밸리 들어오면서 삼평동 같은 경우는 워낙 행정처리가 많은데, 또 거기 있어서 훌륭히 공직생활 하신 과장님께 앞날에 건강한 일이 있길 기원드립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너무 감사드립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권락용 위원님이 기회를 주셔가지고 또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래요. 이렇게 오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공직자 분들은 장기휴가를 가시는 분도 다양하게 이렇게 계시지만 우리 최석곤 과장님은 또 이렇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자리를 지켜주시고 40여 년의 공직생활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에 좋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사회에 나가시더라도 앞으로 하실 일이 너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마. 분당구환경위생과
○위원장 박영애 환경위생과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앞서 윤광선 환경위생과장님은 장기 재직휴가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양창모 환경관리팀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관리팀장 양창모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팀장 양창모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위원장 박영애 양창모 환경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안 계시다고 그러니까 행정팀장이라고 그러셨지요?
○분당구환경관리팀장 양창모 예.
○박호근위원 좀 여쭤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구미동에 그 농산물센터에서 신문 방송에 났던 사건 알고 계시지요?
○분당구환경관리팀장 양창모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경찰이나 검찰에서 지금 수사가 끝났나요?
○분당구환경관리팀장 양창모 검찰에서는 이제 처리결과가 통보되어 온 거고요, 이게 행정,
○박호근위원 처리결과가 어떻게 통보 왔나요?
○분당구환경관리팀장 양창모 불법사항이 통보돼 와서 저희 구에서 두 개의 업소가 있었는데 한 군데는 이미 과징금처분을 받고 자진 폐업을 했고요, 한 군데는 지금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24일부터 11월 22일까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박호근위원 그거 우리 환경위생과에 그것을 미리 사전에 발견할 수는 없었겠지만 어쨌든 책임은 환경위생과에도 책임은 있지요?
○분당구환경관리팀장 양창모 사전에 지속적으로 점검을 했다고 그러면 발견할 수도 있었겠지만, 또 많은 업소가 있어가지고,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또 이해는 합니다.
○분당구환경관리팀장 양창모 분당에는 지금 6000여 개 정도 음식점이 있어가지고,
○박호근위원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성남시가 그런 사건들로 인해서 상당히 안 좋은 이미지, 특히 농산물센터 그런 데는 큰 이미지가 많이 실추됐다고 봐지고요. 또 주민들이 과연 농산물센터를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 정도로 안 좋은 얘기가 된 겁니다.
위생과에선 그 이후에 조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후로? 그 조치가 어떻게 됐나요, 위생과에서는 우리? 분당구청 위생과에서 조치는.
○분당구환경관리팀장 양창모 그래서 한 군데는 과징금을 부과했고요,
○박호근위원 그건 검찰에서 하는 건가요?
○분당구환경관리팀장 양창모 우리 분당구청에서 한 겁니다.
○박호근위원 분당구청에서?
○분당구환경관리팀장 양창모 경찰에서 통보 와서 분당구청에서 사실 확인하고 두 개의 업체에 대해서 각각 행정처분,
○박호근위원 한 군데는 폐쇄시켰고?
○분당구환경관리팀장 양창모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하고요, 1개월 처분을 했는데 한 군데는 이미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해서 과징금을 납부하고 자진 폐업을 한 상태고요, 한 군데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지금 의견진술서를 받고 이번 10월 24일부터 11월 22일까지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앞으로 그게 신문·방송이 나기 전에 우리 위생과에서 좀 미리 사전에 교육도 좀 시키고 단속도 좀 하셔가지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관리팀장 양창모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여기 사업내용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여기가 환경위생만 하나요, 아니면 여기 그냥 노래방 단속 막 이런 것도 여기서 하나요?
○분당구환경관리팀장 양창모 그런 건 저희가 안 하고 노래방 단속은 문화 쪽에서.
○정종삼위원 문화 쪽 환경위생과에서?
○분당구환경관리팀장 양창모 아니 저기,
○정종삼위원 위생팀.
○분당구환경관리팀장 양창모 문화체육.
○정종삼위원 문화체육에서?
○분당구환경관리팀장 양창모 예, 구청에는 가정복지과에 문화체육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요,
○정종삼위원 여기는 환경과 관련된 위생만 담당하는 거지요?
○분당구환경관리팀장 양창모 예, 저희는 환경하고 식품에 관련된 건 하는데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환경 쪽에만,
○정종삼위원 식품에 관계된 건?
○분당구환경관리팀장 양창모 식품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바. 분당구녹지공원과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허인선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 녹지공원과장 허인선입니다.
설명에 앞서 녹지공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위원장 박영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이 이게 우리 과장님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여쭤 볼게요.
시계등산로 쪽에, 시계등산로 성남하고 시계 특히 그 광주 쪽이요. 그쪽에 보면 광주가 난개발을 하면서 시계등산로 쪽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 끝에까지 하다 보니까 그 시계등산로가 많이 망가지면서 그 흙더미들이 이런 것들이 우리 분당 쪽 특히 그쪽으로 많이 이게 넘어와서 나무들이 많이 훼손이 돼 있었어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훼손이 돼가지고 그걸 아마 그쪽에다가 원상복구를 이렇게 해 달라고 한 것이 있는데, 그것 처리가 혹시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나무 훼손된 것은 두 그루가 훼손됐고요, 참나무 두 그루가. 그 형질 변경에 대한 총괄적인 진행사항은 구청 건설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나무 훼손된 부분만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것 원상복구 조치를 해서, 나무를 처음에 한 번 심었는데 또 죽어서 다시 똑같은 나무를 다시 심어라 해서 지금 나무 두 그루가 다시 심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박호근위원 우리가 도시건설위에 있으면서 거기 가봤거든요. 현장을 가봤었는데 그 이후에 가보니까 많이 자연치유가 됐더라고요.
이게 그쪽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줘서 그런 게 아니고 자연치유가 많이 됐고 그쪽에서 우리가 원상복구를 요구했는데 원상복구를 실은 하지도 않았어요, 그 업자가. 그리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나무에 대한 것은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나무에 대한 것은 했지만, 돌이 굴러갔다든지 이렇게 돼서 망가진 부분에 대해서 숲이 좀 많이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그런 것은 전반적으로 건설과에서 다 형질 변경된 부분이니까 또 같이 지시가 나가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위에 보면 벤치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도 많이 좀 훼손이 됐어요. 그런 것도 나중에 한 번 우리 과장님 가시면 시계 쪽이다 보니까 광주 쪽은 난개발을 많이 시켜주다 보니까 고도제한에 우리 성남시하고 좀 달라가지고 그런 게 많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우리 피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그런 것도 그 관련부서에 원래 등산로 관리는 시청 산림지원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통보해서 같이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우리 동사무소 계실 때도 부지런하셨으니까 등산 삼아서 한번씩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예, 과장님. 아름다운 눈꽃 이팝나무길 조성 완료가 됐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예, 완료됐습니다.
○권락용위원 이 꽃이 언제 정도 핍니까, 이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봄철에 핍니다.
○권락용위원 봄철에, 그럼 결국 내년에 볼 수 있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내년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시기를 굉장히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예, 고맙습니다.
○권락용위원 왜 그러냐면 예산을 보니까 보통 예산이 집행되면 1, 2월 그다음에 준비해서 3월, 공사 5월, 6월 이렇게 되는데 이게 확실히 녹지 공원 이쪽에서는 생물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게 있어야 뭐든 하는데 이게 늦게 되지 않고 적시에 됐기 때문에 내년에 피기 전에 어떤 정도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시간을 줬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처리된 것은 정말 잘 한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예, 고맙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서 이것을 시민참여 제안사업으로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반응이 좋거나 이러면 확장이나 아니면 연장이라든지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여기서 끝이 나는 겁니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일단은 저희가 가로수 개념으로 놓고 봤을 때 판교 지역 특히 서판교 지역은 저희가 어떤 특화된 가로수를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그중의 하나가 이팝나무로 아마 그쪽은 많이 식재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추가로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 가로수가 고사되거나 그 라인에 고사되거나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가급적이면 이팝나무로 같이 식재를 해서 서판교 쪽은 이팝나무를 보기만 해도 아, 이게 서판교 들어왔구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시민의 반응을 보고 연장이라든가 아니면 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도 같이 고려해 주시고,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예, 그것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더 물어볼게요.
대장동 개발이 됩니다. 개발이 되면 우리 공원과에다가 나중에 협조요청이나 이런 게 오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지금 상황에서는 특별히 올 만한 사항은 없고요. 아무래도 공원개발이라든지 조성 같은 건 다 공원과에서 하니까 저희는 유지관리 측면만 저희가 보거든요?
다 조성이 되면 저희가 그걸 인수받아서 근린공원이 아닌 근린공원은 시에서 하고 있고요, 일반 소규모공원, 어린이공원 이런 것들은 하니까 그때 다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한 번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할 텐데 그때가 됐을 때는 실무적인 요청도 공무원들끼리 할 수 있는 기반을 좀 마련해 달라는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나중에 말씀드리는 거라 제가 그걸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예, 고맙습니다.
○권락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로수 관리와 관련해 가지고요, 전정을 하게 되면 직접 하나요, 아니면 업체에 위탁을 하나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몇 개의 업체에서 해요? 여기 분당구청 같은 데는 가로수가 3만 3761주. 거기에다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판교는 또 다른 나무를 심어요? 판교는 수종이 뭐예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판교는 지금 저희가 다른 나무를 심는 게 아니고요, 지금 권락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이팝나무길을 하나 조성을 했는데 판교가 원래 가로수가 저희가 심는 게 아니고 심은 것을 인수받은 게 이팝나무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재호위원 이팝나무가 몇 주나 돼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거기 현황에,
○이재호위원 여기 가로수 3만 3761주 중에 이팝나무도 포함돼 있는 거예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그렇지요.
○이재호위원 그럼 판교 지역,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이팝나무가 지금 480주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480주.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예.
○이재호위원 여기도 역시 그 가로수 전정이 11월에 끝나서 예산집행 잔액이 이렇게 얼마 안 되는 거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그 가로수 전지뿐만 아니고 수목 관리하는 그 모든 예산이 연단가로 돼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계절별로 이렇게 저희가 해 나가면서 기성을 주고 저희가 11월 한 중순경, 말경 이때 준공처리를 하면 예정된 예산은 다 소요될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요? 지금 가로수 전정은 1차, 2차에 나눠서 하나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아닙니다. 나무 종류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즘나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속성수이기 때문에 좀 자주하는 편이고 느티나무 같은 경우는 한 2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노선별로 정해서 전체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자주 하는 것이 꼭 좋은,
○이재호위원 연간 계획을 해서 합니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예, 저희가 노선별로 짜져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노선별로 연간 계획을 해가지고 합니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연간 계획, 그렇지요. 그렇다고 봐야지요.
○이재호위원 그해 계획을 언제 수립하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그게 저희가 동절기 때 수립을 합니다.
○이재호위원 동절기라고 하면 그,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12월에서부터 1, 2월 이 사이에 저희가 수립을 합니다.
○이재호위원 그럼 12월부터 시작한다고 그러면 연초에 계획을 수립하는 거네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예, 그렇다고 봅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예산 신청은 어떻게 해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예산 신청은 저희가 노선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한 노선에 주로 이렇게 저희가 예산 배정을 요구를 합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연간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연간 계획 수립하는 그 시기가 12월, 1, 2월에 이렇게 걸쳐서 한다고 하면 그전에 당해연도 예산은 이미 전년도 신청을 한 9월, 10월에 완료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 예산 금액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아니면 계획에 맞춰서 예산을 수립하는 거예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저희가 그 나무 수량에 따라서 예산을 요구를 하지요.
○이재호위원 그런데 보면 그 계획이 나중에 세워지는 걸로 봐서는 그 가로수 관리를 위해서 연간 계획이 순수하게 관리 차원에서 수립이 되고 그에 맞는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그냥 일상적으로 매년 소요되는 그런 예산이 있으니까 그 예산을 신청을 해놓고 의회승인이 떨어지면 그 예산 규모에 맞춰서 계획을 관리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매년 이 전체에 대한 가로수를 전부 전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매년 전체적인 가로수 전지작업을 하는 게 아닌데 그 사업량이 있잖아요. 사업량이 있어야 그 예산이 얼마 필요하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저희가 다 조사합니다.
○이재호위원 소요예산이 계산이 되는 것 아니에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 계획은 나중에 세워지고 당해연도 예산은 미리 신청을 하기 때문에,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에 맞춰서 전지를 못 할 경우도 있지 않느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씩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테두리 안에서는 노선별로 저희가 올해는 여기 했으니까 내년에는 이 노선이다 해서 저희가 계획을 잡고 나가지요.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그런데 그 전체 하는 양이 예를 들어서 한 2억이 드는데 1억밖에 안 섰다고 하면 다 못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러면 그것은 놔뒀다가 저희가 설계 같은 걸 하다 보면 조금 여윳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가지고 대체하고 그렇게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계획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계획대로 하는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이해는 돼요. 되지만 일반적인 단순한 논리로 접근을 한다면 그 가로수가 지금 여기 분당 같은 경우에는 3만 3761주 있으면 그것을 한 해 예산 가지고 관리를 하고 관리를 못한 다음 연도에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도 매년 하는 것도 있고 매년 하지 않고 격년제로 하는 것도 있고 1년에 몇 번씩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업량을 조절하는데, 그 사업량 조절이 순수한 계획 차원에서 먼저 있고 나서 그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그런데 시스템으로 보면 다음 연도 당해연도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이미 그 전년도 9월, 10월에 본청에다 예산부서에다가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예산이 의회에 올라와서 심의를 거쳐서 승인이 나면 그걸 근거로 해서 12월, 당해연도 전년도 12월에서부터 1, 2월에 걸쳐서 계획을 수립을 하면 당해연도에 계획이 완성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은 먼저 신청해 놓고 계획은 작업이라든가 관리에 대한 그 계획은 뒤에 세워지니까 계획이 먼저 되고 그다음에 예산이 수반되는 예산이 요청되고 승인이 돼야 되는데 그게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사실은 그렇다고 해도 예산 규모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면 되는데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불가피하게 일은 못하는 건 아니지만 매년 해오던 그 예산이라든가 작업량이 있으니까 순서를 정해서 이렇게 해나가면 돼요. 되는데 순수하게 가로수를 정말 잘 관리하려면 그 계획이 먼저 수반이 돼야 되는데 예산이 적게 됐으면 그 부분은 다음연도로 전정이라든가 관리 계획이 다음연도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순서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해서 그걸 확인하라고 질문드린 겁니다. 이해 되시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잘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이 관련해서 지난번에 각 구청의 가로수 관리와 관련해가지고 본회의장에서 그 지적이 있었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는 분당구청에서는 매년 보통 몇 개 업체에서 그것을 나누어서 합니까? 한 개 업체에서는 다 못 할 것 아니에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예, 저희가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지금 한 열 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예.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자료 준비를 좀 잘 해주시고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 분당구도시미관과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김학봉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학봉 안녕하십니까? 도시미관과장 김학봉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도시미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위원장 박영애 예, 과장님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를 끝으로 분당구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3. 수정구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11시47분)
○위원장 박영애 이어서 수정구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형수 수정구청장님에 대한 총괄 설명은 일단 과별 질의가 끝난 후에 진행하도록 하고 지금 행정지원과 경리팀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총괄 설명 생략하지요.
○위원장 박영애 팀장님, 혼자시니까 일단 자료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위원장님, 이것을 과별로 하지 말고 총괄로 그냥 해버리면 어때요?
○위원장 박영애 몇 개 안 되니까 그냥 진행하는 걸로 합시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수정구세무과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공은숙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공은숙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공은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위원장 박영애 공은숙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과장님이 다른 위원회에 계시므로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이강진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관리팀장 나웅기 과장님께서 문화복지위에 지금 보고 중에 있어가지고요,
○위원장 박영애 예, 팀장님.
○수정구환경관리팀장 나웅기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팀장 나웅기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환경위생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위원장 박영애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팀장님 그 태평동에 개 사육장 있지요?
○수정구환경관리팀장 나웅기 예.
○박호근위원 언제 없어지지요? 해당 팀장이 좀 나와서. 위원장님, 해당 팀장,
○위원장 박영애 예, 해당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보호팀장 최미숙 예, 환경보호팀장 최미숙입니다.
거기가 시 공원과에서 밀리언공원을 하는데 그게 2015년 12월에 경기도 수용재결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요청해서 계속 지금 보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원과의 말에 의하면 올해 연말 정도까지는 그게 결정이 나지 않을까.
그런 결정이 나면 그다음부터 공탁이라든가 이것 들어가서 내년 정도쯤엔 하지 않을까 저희가 예측을 하는데,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개 사육장이 없어지는 거지요, 결국은?
○수정구환경보호팀장 최미숙 그렇지요.
○박호근위원 개 사육장뿐만 아니고 거기 닭,
○수정구환경보호팀장 최미숙 예, 닭도 같이.
○박호근위원 그럼 닭도 없어지고 그 일대가 다 없어지는 거지요?
○수정구환경보호팀장 최미숙 예, 거기가 이제 공원조성이 되는 거니까.
○박호근위원 그러면 개 사육장 없어지면 성남시에서 개 사육은 어디서 하나요?
○수정구환경보호팀장 최미숙 아, 그것은 제가,
○박호근위원 대체부지 이렇게 해주고, 그런 것 없으신가요?
○수정구환경보호팀장 최미숙 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없어지는 걸로만.
○수정구환경보호팀장 최미숙 예.
○박호근위원 왜 그러냐 하면 중원구에서 지금 그 모란시장에 개 사육장 개 사육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개 사육장 거기서 해왔던 게 없어지면 거기 자체에서 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웃음소리)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다른 구청 얘기할 때 들으셨지요, 가로수 관리와 관련해서? 우리 수정구청에서는 몇 개 업체에서 그 전정하고 그럽니까?
○수정구환경관리팀장 나웅기 죄송한데 저기 담당 팀장님이 보고드리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재호위원 과장님은 모르세요?
○수정구환경관리팀장 나웅기 아니 지금 과장님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보고 중이어서,
○이재호위원 아니 무슨 과장님도 없이, 총괄 질의도 없이 이렇게 막 시작을 해요. 아니 빨리 가는 것도 좋지만 체계적으로 맞춰서 해야지.
담당팀장, 나오셨어요?
○수정구녹지공원팀장 이광철 예, 녹지공원팀장 이광철입니다.
저희 수정구청에는 가로수 관리는 3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3개 업체요? 다른 구청에 비해서는 예산집행을 많이 하셨네요?
○수정구녹지공원팀장 이광철 예, 저희들 주로 버즘나무가 있어가지고 상반기에 많이 집행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요? 버즘나무는 1년에 몇 번?
○수정구녹지공원팀장 이광철 보통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1년에 한 번. 다른 데는 5분의 1, 3분의 1도 안 되게 이렇게 집행을 했는데 여기는 50%에 가깝게 했네요.
그리고 그 관련한 자료를 제가 요청할 텐데 좀 해주시고.
가로수가 지금 몇 주가 돼 있어요, 수정구에는?
○수정구녹지공원팀장 이광철 수정구에는 한 8300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8300주요?
○수정구녹지공원팀장 이광철 예.
○이재호위원 8300주. 가로수 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전정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지요?
○수정구녹지공원팀장 이광철 예, 상반기에 있었습니다.
○이재호위원 내용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수정구녹지공원팀장 이광철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문제점이 뭐 뭐지요?
○수정구녹지공원팀장 이광철 가로수 전정할 때 업체의 현장대리인 상주 같은 것 있었습니다.
○이재호위원 예, 현장대리인 상주도 상주고,
○수정구녹지공원팀장 이광철 예, 특정 상가라든가 이런 데 과다한 전정하지 말라고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또 가로수가 고사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거 누군가는 고의로 고사시키는 그런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 상황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때 의회 지적이 있고 나서 그 이후에 조치 있었어요?
○수정구녹지공원팀장 이광철 저희들이 주기적인 순찰을 통해가지고 고사목이 있으면 원인을 최대한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나무 전체적인 고사를 하는 행위도 있지만 그 가로수 가지가 뻗치는 특정 가지만 목표로 해가지고 껍질을 벗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나무가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세심하게 이렇게 살피셔야 되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었는데 그 가로수들은 전정 외에도 또 있지요?
○수정구녹지공원팀장 이광철 병충해 방지 같은 게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것도 있고 복정동 같은 데는 거기 가로수 관련해 가지고 지금 밑에 받침에,
○수정구녹지공원팀장 이광철 예, 뿌리 돌출로 인해서 가로수 고사하는 게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것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보행자들이 걸려서 넘어지고 그러는 사고가 또 있었어요, 한두 건인가.
○수정구녹지공원팀장 이광철 예, 있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것이 보니까 원래는 그 복정동은 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아닙니까?
○수정구녹지공원팀장 이광철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거기서는 그것을 해야 되는데 관리는 관리 형태의 사업이나 예산은 일반회계로 특별회계에서 전용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사업명칭으로 해서 사업으로 해서 그 접근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것 알고 계시고,
○수정구녹지공원팀장 이광철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는 하나도 뿌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 흙으로 그냥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걷어내 버리고?
○수정구녹지공원팀장 이광철 예, 저희들이 올해 1750만 원에서 한 60주 정도는 했고요,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구청에서 하는 데 또 좀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수정구녹지공원팀장 이광철 예, 한계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그것은 주거환경과하고 주거환경과에서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수정구녹지공원팀장 이광철 예,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특별회계도 거기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일관성 있게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수정구녹지공원팀장 이광철 예, 주거환경과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저기 오늘 이렇게 우리가 빨리빨리 진행이 됐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또 나름대로 기다리면서 앞서서 중원구나 분당구청의 질의 응답하는 부분을 다 듣고 이해하실 줄 압니다. 또 특별하게 따로 질의는 안 하지만 3개 구청이 다 공통으로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다 그렇다고 그렇게 해주시고.
○수정구환경관리팀장 나웅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수정구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
(11시 59분)
○위원장 박영애 계속해서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계획서 작성 및 채택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참고하셔서 증인 및 참고인 선정이나 행정사무감사 목록 중 수정하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자료요구 목록 검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계획서 안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6년도 행정사무계획서 작성 및 채택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모레 10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있으니 의사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6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박영애 박호근 권락용 박권종 박도진 이재호 정종삼 지관근○출석 전문위원 이용담
○출석 공무원 중원구청장 권석필 수정구세무과장 공은숙 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남석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분당구행정지원과장 김권병 분당구세무1과장 손돌래 분당구세무2과장 이유태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최석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허인선 분당구도시미관과장 김학봉○기타 참석자 수정구녹지공원팀장 이광철 중원구도세팀장 김민수 중원구경제교통팀장 남명원 수정구환경관리팀장 나웅기 수정구환경보호팀장 최미숙 수정구녹지공원팀장 이광철 분당구환경관리팀장 양창모○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봉만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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