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성남시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0월 15일(금) 11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78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
심사된안건
1. 제78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
(11시 05분 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제77회 임시회에 이어 제78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따라서 99년 10월 14일 제7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의회운영위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으며,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78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제78회 성남시의회 의사일정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9일 10시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11시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하게 되겠으며, 그리고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99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11월 4일은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98년도 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안안 예비심사를 하고, 11월 5일은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98년도 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와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겠으며, 11월 6일에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99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겠습니다.
11월 7일은 일요일이므로 휴회하고, 11월 8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98년도 성남시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원이 아닌 위원께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99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계획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기 마지막날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의장이 협의 요청한 제7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의사일정이 계획대로 잘 되지 않음으로 해서 의원들이 생활의 불편을 느끼고 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의사일정 연초에 잡을 때 우리 위원들하고 집행부하고 잡으면서 그 일정을 꼭 지키도록 하고, 만약에 그 일정을 못 지켰을 때에는 그 전에라도 회의 소집을 해서라도 할 수 있고 성남시 시의원들이 전부 되었다고 하면 불가피하지만 그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본인도 하겠으며, 우리 사무국에서 그렇게 해줬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이번에 78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다 시정질문을 하루, 이틀을 넣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추가로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13일이라는 긴 시간인데 시정질문을 전반기 때, 하반기 때 다 올 때까지 시정질문을 거의 몇 번 못 해봤단 말입니다. 또 하고 싶은 의원님들도 많이 계실 것이고 그래서 시정질문 시간을 하루나 이틀 정도 잡아줬으면 하는 제 요구사항입니다.
그러면 너무나 많은 질문 내용도 있고 질문자들이 많이 있는데 보충질문 또 재보충질문을 해야만 뭔가 핵심적인 것을 얻을 수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잘 해봐야 보충질문밖에 못 하고 그 이상은 우리 의원들의 지루함을 눈치 보기 때문에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우리가 그랬더라도, 최유석 위원께서 얘기한 것은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얘기거든요. 분산해서 하자, 하는 것은 시정질문 자체에 의원들이 가지는 내용이 분산되게 해서 우리 의원들로 하여금 너무 지루한 감을 갖지 않고, 또 집행부로부터 너무나 많은 질문 내용을, 또 답변하는 자료를 만드는 데에 시간을 뺏지 않기 위해서 분산하는 부분도 있는데 올해는 너무나 전반기에 시정질문을 안 해서 그런데 시정질문 답변은 뻔한 것입니다. 답변 자체가 OK다, 아니다 잘못된 것 시인하고 이렇게 할 것이다. 네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되는데 그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것을 집행부에 돌리다보니까 자꾸만 의원들의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이 엇갈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분명하게 뿌리까지 알기 위해서는 재질문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재재 질문까지 해야만 나올 정도인데 그렇게 못 하는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입장을 고려하고 우리 공무원 입장도 고려해서 못 하는 부분이 그간에 있었다고 봅니다. 눈치보는 입장들이.
그러니까 이번에 하루라도 넣었으면 좋겠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음 번에 정기회 마지막 때에 이번에 해야 되겠다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생각지 않다가 올안에는 나도 시정질문을 해야지 그냥 가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생각에서 뭔가를 자기도 한다고 우리 의원들이 나설 거란 말이야. 그러면 한두 명이 아닌 10여명 이상이 될 것인데 질문 내용도 한 건이 아닌 몇 건씩 될텐데 우리 의원들끼리도 다 들어줘야 되고 답변도 다 들어야 되는데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지루함 때문에 같이 경청을 못 하는 부분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에서 이 일정에서 시정질문 하루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또는 해도 될 것인가 한 번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한 달에 시정질문을 연속히 한다는 것도 좀 그런 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정기회에 하고 매회기마다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우리 일정이 저도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많이 받았지만 일정을 그 안에 소화를 많이 했으면 이런 어려움이 없는데 사실상 감사다, 조직 개편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집행부 편을 많이 들어서 의회가 끌려가는 모습으로 보였었는데 이제 우리도 하루쯤 요구하는데 우리 쪽을 따라서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결국은 정기회 때 왕창 몰려서 피곤하고 힘든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의원들간에도 보충질문할 것도 못 하고, 엊그제 주차장 문제도 제가 한 번 짚었던 것이 지난 59회 때인가 핵심이 안 나오고 내가 물었던 것이 어긋나서 다시 한 번 집었던 것인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일정이 행정사무감사계획이나 이런 거 청취 문제 이런 것이 있을 때 최유석 위원 말씀대로 하루, 이틀을 넣어서 그냥 이번에 하시고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하고 또 하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 안 합니다만 그러나 나머지 의원들 생각도 그렇고 집행부도 편안할 것으로 생각된다면 차라리 이번에 하루, 이틀 넣어서 넘어가고 그리고 그때에 이번에 들어오신 분들은 정기회의 때 안 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 분산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든간에 큰 의견은 없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이번에 하는 거나 다음에 하나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에 한 번 넣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시정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배정 시간이 너무 짧다는 얘기죠. 하루에 5명∼6명씩 시정질문 하면 듣는 우리 동료의원들도 지루하고 내용도 중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저는 시정질문을 하루에 4명 이상은 안 하게끔 내실있게 질문하고 내실있게 추가 보충답변도 듣고 그런 관례로 해나갔으면 좋겠다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루만 잡을까요?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집행부를 협조할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협조를 해 주지만 질타할 것은 과감하게 질타할 수 있는 것이 의회의 활동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제약은 있을 수 없고 민주주의 그 자체로서 모든 활동을 우리 의회에서는 과감히 할 수 있게끔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의회일정이 많다면 우리가 밤 늦게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적다면 하루로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원이 시정질문할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 제약을 가해서는 안 된다, 우리 의원 자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의회운영위원회가 우리 의회를 바람직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자유를 폭넓게 누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운영위원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 편을 들어서가 아니고 어쨌든 집행부에서 업무협조가 잘 되어야 우리가 의정활동을 활발히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대로만의 위상을 찾고, 집행부가 어떻게 되었든, 우리는 우리 길로만 가자하면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의정활동에도 보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행부의 고초를 이해를 하면서 의사일정을 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집행부를 편하게 하고 집행부의 좀 복잡한 일은 덜어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니까 우선 세 분, 네 분이 말씀하시기를 시정질문을 넣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제가 양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우리가 꼭 어떤 시간까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상임위 할 때 보면 차수변경까지 하면서 밤을 새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의회에도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하면 우리가 밤을 세워서라도 시정질문할 수도 있고 답변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쪽에서는 제약을 의원들 스스로가 받게끔 해서는 안 된다, 이것에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얘기한 의장이 협의요청한 안대로 일정은 그대로 가는 것입니까? 그것도 있어야 우리가 변경을 시키지.
이러한 식으로 일을 추진해야지. 집행부에서 어떤 날짜가 필요하냐 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정은 28일부터 시작해서 9일날 끝나는 것이지만 그 다음에 시정질문 일자를 어느 날짜에 넣을 것인가 뽑아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1월 3일에 실시하려던 99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건을 취소하고 시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7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99년 10월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 11월 3일에 실시하려던 99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건을 취소하고 시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의회발전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출석위원수 12인
○출석위원
나운채 박문석 우종수
최유석 표진형 이근연
전준민 이수영 강부원
김민자 박권종 윤광열
○출석전문위원
연명흠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경식
의사담당 김원발
주사보 김희선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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