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성남시의회(임시회)(폐회중)
분당시설물인계인수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1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7월 16일(수)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토지공사보고서하자이행에대한토지공사이행사항보고
심사된안건 1. 토지공사보고서하자이행에대한토지공사이행사항보고
(10시 48분 개의)
○위원장 홍양일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토지공사보고서하자이행에대한토지공사이행사항보고
○위원장 홍양일 토지공사측에서의 하자이행에 대한 설계 목록을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 보고서의 하자이행에 대한 토지공사의 이행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우리 관계 기관의 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사국장 나와서 계속 하세요.
보사국장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환경과 보고를 누가 다른 사람이 할 사람이 없습니까?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환경보호과장이 다른 회의가 있어서 왔다가 갔는데 제가 사실, 자료를 지금 올라와서 봤기 때문에 그러는데, 여기 특위에서 이것을 전혀 얘기를 못 들었고 저쪽 하자에 대해서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느냐, 했는데.
○위원장 홍양일 그것은 허 국장이 판단을 잘못하신 것이고 이 내용 허 국장보다 잘 아시는 분이 보고하세요. 예,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보고하세요.
○환경보호과장 노희성 환경보호과장 노희성입니다. 임광아파트 302동 305동간 분당천 바닥 오염원 대책 수립과 준설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 당초에 의회에서 지시하시기를 준설에 대한 부분은 토지공사에서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명을 드린 것은 분당천에 대한 오염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안 위원님께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드렸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이 준설에 대한 문제는 토지공사 보고서 내용에 아마 있을 줄 압니다. 그때에 추가로 만약 빠졌으면 안 위원님, 그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히 보고할 사항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희성 예, 저희가 지금 매송동 관내에 LG 주유소 옆 세차장 정화시설 확인 통보 요망은 매송동 관내에는 주유소가 없어서 전체 주유소의 세차장을 포함한 주유소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해가지고 6개 위반 업소에 대해서 저희 관계법에 의해서 1차로 개선명령을 받아놓고 있기 때문에 개선명령을 하고 그후에 7월 중에 지금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미동에 용인지역에 현재 양돈 축사 문제에 대해서 의견청취 내용은 지금 수지읍 죽전리 산 3번지에 100평 규모의 축사가 젖소 20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인시하고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한 결과 8월말까지 축사를 폐쇄할 예정으로 해가지고 축사 주인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말이 지나면 저희가 축사 폐쇄 여부를 확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희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양일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나오 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최병석 지역경제국장 최병석입니다. 저희 소관 사항은 세 건이 되는데 먼저 수내동에 동국대 부속병원 옆에 경기교통 세차장을 좀 이전해달라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면적이 170평인데 현재 경기교통주식회사 김광호 씨가 차고지를 인가받아서, 차고지에는 반드시 법적으로 세차장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전 요구한 결과 대체가 용인쪽으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대체 부지만 마련하지 못 했기 때문에 현재 물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금호아파트 입구에 점멸신호등이 인도 중앙에 설치되어 있어서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또 환경에도 미관상 좋지 않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4월 21일날 분당경찰서의 교통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 요청을 했더니, 그것은 점멸신호등이 아니라 한전에서 세우는 한전주다 해가지고 한전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해달라 하는 협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현재 한전에서 전부 철거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해결이 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전에서 철거를 했고 3단지에 있는 것은 분당구청 건설과에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솔5단지 주출입구에 신호등을 좀 설치해달라 하는 사항이 있어서 이것도 저희가 4월 21일날 분당경찰서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분당경찰서에서 6월 25일에 회시가 왔는데 신호등 및 횡단보도 설치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2회 추경에 소요예산을 세워서 조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마지막 하나가 얘기가 나왔던 것이 빠진 것이 있습니다. 저쪽에 송전탑 문제의 진행을 마저 보고해 주시지요.
○지역경제국장 최병석 구미동 송전탑 문제로 해서 저희가 한전에도 직접 갔다 왔고 토지공사에도 갔다왔습니다마는 최근에 한전에서 얘기하는, 저희가 당초에 요구한 사항은 지중화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중화에 사업비가 얼마나 드는지 검토를 해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1,500억 내외 1,600억 해서 기간은 11년이 걸리는 것으로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장기간이고 소요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다른 방안은 없느냐 해서 협의한 결과 한전에서 토지공사 지금 본사 입주한 그 근방이 되겠습니다. 그쪽으로 해가지고 이설을 하는 것으로 해보겠다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서울공항에다가 협조 의뢰를 냈는데 서울공항에서 얘기가, “거기는 비행장에 고도제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되지 않는다.” 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요구했던 지역보다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어떠냐, 재검토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우회하는 것으로 이설 재협의를 공항에다가 내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그런데 이설을 했을 때 또 다른 민원소지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역경제국장 최병석 그래서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천을 따라서 올라가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하얀마을이나 거기에서 또 제3의 민원이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도 서울공항하고 협의가 되면 또 그 지역 주민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분당에 대책위원 몇 분을 소집해서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장기간 걸리는 지중화는 바라지 않는다. 차라리 이설을 하는 것은 좀 추진해달라.” 그런 요청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확인 결과가,
○위원장 홍양일 그 지역 주민이야 이설을 하면 괜찮겠지만 다른 지역은 또 이설했을 때 다른 민원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최병석 그것은 현안 사항입니다.
○안정연위원 그런데 토지공사 땅 그쪽으로 이설을 시켜서 간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길 건너면 아파트 아무데나 걸릴 것 아닙니까. 산으로 가기 전에 안 걸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마나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할 바에는. 지중화도 힘든 것이고 10년간을 걸려서 한다고 해도 힘든 것이고 어차피 아파트 아무데나 걸치니까 또 민원이 들어온다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지역경제국장 최병석 현재는 무지개마을에 아파트단지 위로 직접 지나갔는데 그런 위험성을 피해서 나가는 게 안 좋겠느냐.
○안정연위원 그런데 아파트를 지나서 가면 전자파 나오는 것은 마찬가지야. 주민들이 그것을 원치 않아요.
○위원장 홍양일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그 건에 대해서는 분당 주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인데 이것이 국장 보시는 의견은 어떠신가 하고 묻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최병석 현재 진행 사항이 그런 단계까지 와 있고 또 부연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한전하고 토지공사, 지금 주민 대표가 찾아가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책임성 문제이기 때문에, 다 아시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왈가왈부하고 있는 그것이 지금 해결이 되지 않고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홍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국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기 전에 잠깐만 시간을 얻어서 지금 보고 끝난 국장님께서는 자리를 뜨지 마시고 토지공사에서 설계 내역서가 오는 내용을 보시고 과거에 하자 지적된 부분이 토지공사가 이행할 부분이 그곳에서 빠져 있는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시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도시계획국장 이정원입니다. 저희가 분당 조경 시설물 고사목에 대한 보식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저희 보식 계획이 2,699주인데 그 중에서 154주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제외된 내용은 5-4공구 내에는 아직 154주는 하자 계류 기간 중이거나 현재 토지공사에서 보수 중에 있기 때문에 이 154주는 제외하고 2,545주만 저희가 보식 계획을 세워서 설계를 끝냈습니다. 설계해 보니까 총 사업비가 2억 3,043만원이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내역대로 50%는 저희 시에서 부담하고 50%는 토지공사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1억 1,552만 5,000원만 토지공사에서 저희가 돈을 받아서 보식하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자재비가 1억 3,940만 5,000원이 되겠고 노무비가 2,444만 5,000원이고 제 잡비가 2,64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공사하고 이견이 있으십니까?
○분당직할사업단장 지경진 이견 없습니다.
○강주동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나무 심기를 많이 하는데 심는 게 다는 아닙니다. 기존에 심어놓은 것을 관리를 잘 해야지 자꾸 심어놓고 죽어버리면 예산만 버리는데, 지금 판교에서 들어오다 보면 분당에 첫번째 들어오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 좌측에 보면 이매동, 금강동 아파트 뒷편이 되고 이매고등학교 건너편이 됩니다. 거기에 가면 나무들이 어떻게 서 있느냐 하면 전부 몇 도로 누워서 자라고 있습니다. 전부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심을 때 기울여 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직접 나가서 보세요. 직접 탄천 판교에서 들어오면서 다리 위에서 좌측으로 보세요. 대다수 나무가 이렇게 누워서 크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심는 게 이게 뭡니까? 토지공사에서 심어놓고 시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그러는지 전부 누워서 크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설계에 보면 소나무가 우리 고유 나무라고 해서 많이 들어가는데 소나무는 심어놓고 3년 내지 4년 커봐야 완전히 활착이 되는지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 소나무를 심었는데 공원같은데 보면 거의 다 죽고 있습니다. 그러면 죽으면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잘라 버립니다. 다음에 들어올 때는 품종이 바뀌어 들어오거나 월등히 더 작은 것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어떻게 누가 파악했는지 몇 주까지 파악을 했는데 고생하셨지만 이거 믿지 못 하는 숫자입니다. 이미 지난 번에 공원에 나무를 심을 때 죽은 나무를 뽑아버리고 숫자를 줄여가지고 심어놨어요. 맞지도 않아요. 사실 도면을 들고 다니면서 셌으면 되는데 나무 빈 곳 잘라놓은 나무를 셌기 때문에 숫자가 엉터리입니다. 지금도 보면 나무를 재차 보식을 했는데 여러 나무가 군락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죽으니까 10주 같으면 5주나 6주 넣어놓고 끝을 냈습니다. 이번에 파악할 때는 거기 가니까 잘린 데가 없으니까 그대로 다 살아있다 이렇게 파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특위 위원님들이 자기 지역에 다 체크를 하겠지만 특히 분당 입구 들어오는 데 공원 전부 도면을 저한테 하나 주세요. 그리고 가을에 심을 거지요?
○분당직할사업단장 지경진 예.
○강주동위원 나중에 심어놓고 도면대로 했나 안 했나 제가 하나하나 체크해볼테니까, 나무 품종이나 크기, 수령 다 체크할테니까 도면을 하나 주세요. 그리고 분명히 이번에 파악한 것은 엉터리입니다. 그것이 전부 잘린 나무만 체크했기 때문에 엉터리예요. 그래서 누워있는 나무 체크해 주시고 앞으로 심을 때 정말 도면대로 심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를 버팀목을 할 때 철봉식으로 버팀목을 하니까 눕는 것입니다. 삼각지주목을 해줘야 하는데 철봉식으로 하니까 버팀목 자체가 눕습니다. 같이 누워서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나무 키는 아주 큰데 철봉식으로 이렇게 누워서 같이 크고 있으니까 이것이 버팀목 역할을 제대로 해냅니까? 삼각 버팀목으로 조금 키가 큰 나무는 높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당직할사업단장 지경진 알겠습니다.
○강주동위원 다른 데 것은 제가 못 하겠지만 이매동에 되어 있는 어린이공원, 탄천변에 있는 공원 도면 저한테 카피해 주세요. 그리고 가을에 심은 다음에 제가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안정연위원 추가해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분당지역에 소나무가 토질상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소나무가 아파트단지에 있는 것도 다 죽더라고요. 길거리에 있는 것도 다 죽는데,
○녹지과장 민병철 벌겋게 죽는 거요? 그것이 충해입니다.
○안정연위원 충해인데 아파트도 물론 소독을 열심히 하는데도 죽는데, 토지공사에서 심은 것은 분당 중앙공원의 나무도 벌겋게 다 죽어가는데, 소나무라는 것이 한 쪽에 죽으면 전염이 된다고 하데요. 내가 조경업자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런 것인지, 토질상으로 분당이 소나무가 죽는 곳인지,
○녹지과장 민병철 충해인데 그것이 구제가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약을 뿌린다고 아무데나 뿌려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적기가 있는데 그때를 놓치면 약을 아무리 뿌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안정연위원 언제가 적기인지 그런 것을 홍보해서 그때마다 뿌리면 되는 것이고 또 단지내에서 심는 것도 언제가 적기라고 반상회할 때 홍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얘기 듣기로는 나무가 이쪽 건너서 나무가 죽으면 도로 건너도 병충해가 날아와서 죽는답니다. 그러면 분당 전체 나무가 다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것을 시에서 강구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녹지과장 민병철 그래서 약을 내년에는 시가 (청취불능)
○안정연위원 죽으면 살릴 수도 없고 다시 심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아까 강주동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나무가 쓰러진 것이 가로수쪽에 있는 것도 쓰러진 것도 많다고요. 그런데 그것은 차가 들이받아서 쓰러져 있다든가 그러면 동에라도 연락을 해가지고 바로 세워줘야 되는데 차는 들이받았는데 들이받고 도망가 버렸고 쓰러져 있고 우리 서당동에도 있는데, 그러면 시에서 이것을 바로 세워주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관리를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 홍양일 녹지과장, 여기 한신, 서현로 서현 아파트 시범단지변에 성남로 근처에 방음식재 건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초림동에 한양 아파트변에 소음방지 식재 건은 조치내역이 안 나와 있네요. 아직 못 하고 있어도 괜찮은데 계획조차가 안 나와 있어요. 우리 현지에 가서도 얘기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안정연위원 추가로 이거 한 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성남시에서 심은 나무하고 짬뽕해서 같이 심은 것 아닙니까?
○위원장 홍양일 돈을 토지공사로부터 1억 천몇백만원을 인수를 하는 것인데 그럴 일이야 있겠습니까?
○안정연위원 이번에 우리 서당동에 심는 것도 우리 예산가지고 심은 것도 내가 도면 가지고 다 확인을 할 것이니까 분명히 해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안 위원님은 중복되어서 할까봐 그러시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녹지과장님, 그거 다시 체크해가지고, 블루힐백화점 맞은편 쪽에 한양아파트입니다, 성남로변에. 그것이 빠져 있습니다.
○녹지과장 민병철 그것 형진에서 할 부분인데요.
○김숙배위원 이것도 지금 기재만 되어 있지 형진건설 부도 이후에 거기 하나도 안 심었는데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그런데 여기다 ‘식재 중’이라고 기재를 했습니다. 현재 안 하고 있는데. 그 땅 팠다가 도로 묻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수목 식재 중’이라고 했어요.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금년 내로 저희가 다 심겠습니다.
○녹지과장 민병철 그것은 공사기간이 가을까지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홍양일 그것은 지금 식재가 불가능하니까, 그런데 여기 계획에 빠져 있어서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 좀 다시 넣어주십시오. 그 계획에 그 부분에 초림동 한양아파트변에 방음조림을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 다른 말씀 없으시지요? 예, 김철홍 위원 말씀하세요.
○김철홍위원 과장님, 혹시 보고는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름마을에 코오롱 스포렉스 아시지요? 이매고등학교쪽에요. 선경아파트하고 코오롱 스포렉스 사이에 소방도로가 있어요. 거기에 주민들이 32그루 가로수를 심었거든요, 주민들 돈으로. 그런데 바닥에 조치를 하려니까 되는데 구청에서 와서 바닥은 쇠로 된 둥그런 것이 있다는데 담당한테 전화를 했더니 담당이 현지조사 때에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해준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시는지?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예,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예, 주민들이 나무까지 심었는데 바닥에 물이 들어가 있고 쇠로 된 것 있잖아요. 그것은 시에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가로수 담당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예, 당장 조사시키겠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그리고 강주동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즉시 나무를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은 분당 토지공사 사업단에서 제출하는 설계 내역서와 비교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은 중요한 부분에 대한 설명만 하시고 하수과, 건설과 세부적인 것은 각 과장이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건설국장입니다.
저희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은 저희 CCTV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자 발생 총 건수가 2,434건입니다. 그 중에서 관 접합 불량이 715건, 연결관 돌출이 164건, 관 파손 침하가 960건, 토사 피해지역이 515건 그래서 2,434건인데 저희가 유형별로 3건씩 확인을 했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확인하던 중에 오수관으로 하자 발생이 생겨서, 그 위치가 하탑초등학교 옆입니다. 약 50m가 여자의 생리대라든가 도끼다시한 것이라든가 머리 감은 찌꺼기들이 합해져서 하수구가 막힌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50m를 새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금명간 토지공사에서 보수를 하고 있으니까 바로 시설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번 특위에서 보고드린 대로 공구별로 1개 테이프씩 해서 판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2,433건을 하다보니까 시간 관계로 못 해서 7월 29일부터 8월 14일까지 약 15일간에 걸쳐서 1개 공구별로 해서 1개 테이프를 판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토지공사에서 저희한테 10억을 납부하는 것으로 서면으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10억원을 예치해서 보수 개소수가 생기면 바로 즉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두서 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첫번에 신기동에 ‘탄천 둔치를 휴식공간으로 활용토록 정비 요망’ 이런 내용입니다. ‘둔치’는 한국말이고 우리는 ‘고수부지’라고 하는데 행정용어로는 둔치이기 때문에 둔치로 적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97년 6월에 보수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기동에서 탄천을 휴식공간으로 정비 요망’ 했는데 이것은 장마시에 모래가 유실된 부분입니다. 이것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매송동에 해서 미래학원 앞에 이것은 차병원 앞에 가동구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물에 잠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남은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서현동 우수 오수관 재검사 CCTV 촬영 관계는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CCTV를 1개 공구별로 전부 해서 판독을 하고 그것과 병행해서 그때 가서 일괄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 조치한 사항은 그것으로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 분당 건설과는 건설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주동위원 예, 국장님 서서 조금만 들어주십시오. 지금 보면 우리 업무가 보사국장이 환경 오염같은 것은 처리하고 그 다음에 하수과에서 탄천을 하는데 저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문제점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농구대를 설치한다, 뭐를 한다 이런 것은 조그마한 지엽적인 것이고 근본적으로 탄천을 앞으로 어떻게 하면 계속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을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탄천 상류에 가면 토개공에서 만들었던 우수관이 탄천 바닥 면적보다 더 낮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탄천에 본천보다 우수관에서 나오는 천이 바닥보다,
○건설국장 이수환 퇴적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주동위원 퇴적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수중보가 자꾸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우수관의 높이가 1m 50이 되어야 되는데 탄천이 이만큼 되는데 1m 10나 1m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물이 역류가 되겠죠. 오니가 있어서 씻겨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한 가지 있고. 그 다음에 이매촌에 보면 분당에서 제일 큰 우수관이 이매촌에 짓는 아파트 보면 크게 세 군데에서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서현동 먹자 골목에서 나오는 물이 있습니다. 지난 달에 밤 11시에 기름 확인을 하려고 들어갔던 거기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다보면 아파트에서 흘러나오는 좌측에 조그만한 시골에서 말하는 조그마한 도랑 같은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은 아주 잘한 것입니다. 아파트에서 흘러나오는 비누거품같은 것을 자체에서 빼가지고 똑바로 오수관에 연결해 놨는데 아주 잘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수관에 들어가서 작용할 수 있는 데는 그런 식으로 자료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비누거품이 계속 특히 주말에 많이 나오다가 요새 좀 덜 나오고 있습니다. 그 관도 결국은 진흥 아파트쪽 일부는 성남대로까지 났는데 거기까지만 하고 그 위는 안 해 놨습니다. 그 관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 관이 계속 들어가면 서현동 지나서 시범 단지 우성아파트 207동 건너편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기름 유출한 먹자골목에서 나오는 오수는 어느 정도 무방비로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밤에 제가 또 분당 구청에 오염신고를 했습니다. 어제 신고를 했는데 새마을연수원 들어가는 데 보면 밭에 많이 쌓아 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충 덮어놨는데 장마가 지니까 전부 그대로 탄천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제 밤에 신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근본계획을 할려면 우수관 옆에 별도로 조그마한 도랑을 하나 만들어달라는 것, 그 다음에 우수관에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관들이, 지금 500여 부분에 CCTV 촬영했다고 하는데 공사하고 나면 제대로 덮어줘야 되는데, 도로나 인도를 느닷없이 파기는 잘 팝니다. 다음에 마무리할 때는 제대로 안 하니까 인도가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도로도 푹푹 들어갔어요. 왜 공사 끝난 다음에 제대로 안 하느냐, 그것을 다 했다고 감독을 그렇게 하는 것인지? 공사하고 있는 업자를 제대로 좀 교육시켜서 새로 하면 그 전보다 더 잘 해야지, 왜 그렇게 엉망으로 만듭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공사하지 말아요. 밑에 흘러가는 게 썪은 물이 다니든지 막혀 있든지 공사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도로 파놓고 자갈 넣어놓고 가버리니까 주변에 지나가면 시의원들이 뭐하느냐고, 시의원이 공사하는 사람입니까? 시의원이 공사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에 시의원들 욕 먹이지 말라고요. 앞으로 만약에 시의원이 있는 지역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앞으로 이것은 무슨 일을 내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좀 해주시고
○건설국장 이수환 예, 그런 것은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강주동위원 예, 조금 전에 첫번째 지적했던 것 탄천 우수관이 탄천 지면보다 더 낮다는 것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예, 저희가 토지공사하고도 의논 안 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용인이나 안양 같은 데 도에다가 무동력 침수시설을 설치해가지고 지금 물이 빠진 것을 철판을 이용해서 밑에 썩은 물이 나오고 물이 들어오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한 번 드리고 그 부분을 토개공하고 의논해서 설치할려고 저희 나름대로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직 저희가 남양주하고 용인에 시설해 놓은 데를 가보지 못 했습니다. 탄천 물이 조금이라도 정화가 될 수 있다든지 한 개소에 4,000만원 내지 5,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다음 번, 방식에 대한 것을 토개공하고도 의논하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래서 이것을 설치를 한번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자문도 받아보고 그래서 물이 조금이라도 맑아진다면 노력을 해보고 지금 퇴적물이 쌓여 있는 부분이 지금 오수에서 흘러 나오는 물이 하천이 더 높다는 부분은 전부 다시 한 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강주동위원 그 다음에 탄천 바닥 준설할 때 탄천에 보면 산책할 수 있는 탄천변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 물이 썪어 있는데 오수가 나오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장마 때는 어차피 다 흐릅니다. 평소에는 탄천 중심부에서 10m나 15m 물이 흘러가게 되고 거기 흙이 파져 사람이 산책할 수 있게 빼주세요.
그 다음에 지금 프레옥잠이나 미나리 같은 것을 심어서 자연 정화시켜야 되요. 토개공에서 일률적으로 탄천을 블럭을 쌓는데,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한강도 다시 팔려고 그럽니다. 홍수 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분당같은 데는 시범적으로 미나리나 프레옥잠이나 이런 식물을 심어서, 오염에 강한 식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심어서 정화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한 가지 근본적으로 해결할 문제 또 뒷장에 나오지만 구미동에 있는 하수처리장 합의를 해가지고 옮긴다 어쩐다 하는데 합의를 해가지고 옮기면 뭐합니까?
지금 수지에서는 아파트를 대량으로 여기 저기 짓고 있는데 지금 토개공에서 짓는 데는 물론 하수처리를 어느 정도 오수관을 연결을 하리라고 봅니다만 수지지구에 가면 개인 아파트들이 여기저기 지어지고 있어요. 몇 백 세대 단지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98년 12월에 토지공사로부터 경기지사 사업단이 아니고 경기지사하고 용인시하고 저희하고 3자가 합의를 해서 98년 12월에 인계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용관계는 물론 용인에서 발생하는 오수에 대한 것은 독정 처리장에다 전부 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합의를 했고 공사비는 그것에 대해서 분담을 하도록 이렇게 했고, 지금 현재 시설 만들어놓은 데는 어떻게 쓸 것이냐 그것이 제일 문제인데, 그것은 전문인이나 지역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시행할려고 하는데, 저희 잠재적인 실무의견은 탄천물이 아주 더러우니까 독막천에서 나오는 그 하천 그것을 먼저 막고 또 저쪽에 계속 흘러나오는 물이 많아서 그 물이라도 정화시켜 놓으면 탄천이 깨끗하지 않느냐, 저희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 아주 안 쓴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머지는 완전히 지하에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상류에는 체육시설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일부 나머지 여유가 있는 공간에는 수영장을 설치해서 외국 같은 경우도 보면 제3차 처리를 해가지고 그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을 저희 실무진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발표할 단계는 못 되고 다만 토지공사로부터 98년 12월에 그것을 인수받으면 의회와 주민과 저희 집행부가,
○강주동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 시설을 체육 시설을 한다 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98년 12월까지 1년도 안 남았는데 그 이전에 지금 수지지구에 보면 계획된, 토개공에서 만들어가지고 분양된 아파트 말고 지금 중소 규모로 여기 저기가 들어가는 아파트가 입주가 될 것입니다. 98년 12월 이전에, 그 대책이 어떻게 서 있느냐? 그러면 입주를 시켜놓고 무방비하게 오수관 있는 데서 흘러나와도 탄천에서는 그것을 속수무책으로 오염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지금 대책을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그것은 용인시에다 수차례에 걸쳐서 구두로 또는 문서로 해서 하고 어떤 면에서는 기자들한테도 한번 올라와서 봐라 이런 것까지 제공했는데, 개인적으로 건축허가가 용인시에 나가는 것까지 저희가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는 것이고 다만 용인시에다 자주 단속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으로 토지공사에서 수지 1지구, 2지구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발생하는 오수 처리는 저희가 받기로 하고 다만 그 위에 10만 5,000톤에 대한 것은 저희 본청 정수장에 하기로 했는데 그것만 했지, 개인적으로 나가는 것은 건축허가도 일부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강주동위원 그러면 국장님 근본적으로 토지공사하고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뭐냐면 지금 구미동에 있는 종말처리장을 가동 안 함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지지구에는 1차, 2차 이것은 그리로 흘러가면 받으면 된다고 하지만 그외에 지금 중소 아파트들이, 개인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물은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대책을 마련하고 토지공사도 여기에 하수처리장 만들 때는 상류에서 나올 수 있는 오물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대책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동 안 함으로 해서 이 문제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용인 보고 건축허가 내줬으니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입주하면,
○건설국장 이수환 용인에 건축허가가 통제되고 있는 것은 상수도 문제가,
○위원장 홍양일 지금 이야기의 초점이 수지에 개별 아파트에서 나오는 소규모 아파트 단지 그런 데에서 나오는 하수가 통합되어 가지고 복정동 처리장으로 가고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안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그러면 어디로 가고,
○건설국장 이수환 그것은 자체 정화시설로 해서 허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홍양일 그러면 결국은 탄천으로 들어오는 거네.
○건설국장 이수환 아니, 그러니까 정화시설도 저희 분당 것처럼 진짜 오수만 처리해서 하는 것이 있고 중원이나 수정은 전체 합류식으로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강주동위원 국장님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제가 도면을 정확히 안 봤는데 수원으로 가다보면 두산연구소 있죠? 그 밑에 보면 동부아파트라고 해서 300세대, 500세대 많이 짓고 있는 것 있죠?
수원으로 가다보면 좌측으로 두산 연구소 너머 있는 것은 물이 이리 안 올 것으로 믿고 있는데 거기 가기 전에 좌측에 조그마한 개천 있죠? 개천 옆에 아파트들이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 물이 지금 어디로 흐릅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아니, 용인에서 건축허가하는 것은,
○강주동위원 물이 어디로 흐르는지 아시느냐고,
○건설국장 이수환 일부는 저희한테 오는 것도 있죠.
○강주동위원 그 아파트 물이 일부가 갈라질 리는 없고 바로 밑에가,
○건설국장 이수환 그것은 왜냐하면 용인시에서 건축허가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토지공사에서 하는 것에 대한 처리시 용인시 개인별 아파트에 대한 처리는 저희는 대책이 없습니다. 단 용인시에서 저희한테 그러면 용인시에 그쪽 부분에서 수지 이쪽에서 개인별로 나가는 것을 전부 따지면 얼마냐 토지공사에서 하는 것 빼고, 그것이 10만 5,000톤입니다.
10만 5,000톤은 저희가 앞으로 복정 정수장에다 시설을 같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나오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단속을 하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강주동위원 토지공사 단장님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물이 어디로 흘러 내려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아파트 짓는데,
○분당직할사업단장 지경진 전부 다 탄천으로 들어옵니다.
○강주동위원 그러면 탄천에서 지금 수지에 짓고 있는 하수처리장은 거기에서 나오는 오물까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죠?
○분당직할사업단장 지경진 예전에요?
○강주동위원 예, 지금 3만 7,500이 다 완료되었을 때에는,
○위원장 홍양일 아니, 3만 7,500에 대한 문제는 토지공사 조성 아파트에 대한 하수처리 아닙니까?
○강주동위원 아니죠. 거기에 물이 두 갈래가 나오는 데서 만들어 가지고 다 받게 되어 있었죠?
○건설국장 이수환 아니요. 3만 7,500이 독막천에서 흘러나오는 것하고 토지공사에서 아파트 짓는 것하고 그것만 받기로 했습니다.
○안정연위원 아니, 용량은 둘째치고 아까 두산기술연구소 쪽에서 오수관이 묻혀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강주동위원 없지요.
○건설국장 이수환 중요한 것은 아는데요. 건축허가를 낼 때 자체 정화처리해서 탄천으로 유입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정연위원 그러면 자체 정화처리해도 괜찮은 거예요?
○강주동위원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건설국장 이수환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할 수가 없고,
○안정연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님비 현상도 나오고 하지만 지금 김포 매립지에 쓰레기에 물기가 많으면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우리도 강경하게 막는 것 있죠?
그런 공사를 할 때 그런 설치를 안 하면 썪은 물 먹든지 말든지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하면 용인시에서도 세상 없어도 오수관을 묻든가 할 것 아닙니까? 나는 그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탄천물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용인 것을 받아주는 것이지, 수계가 다르다면 절대 용인 것을 받아줄리가 없습니다.
위에 물을 맑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지 절대 그런 일은 없고 지금 강 위원님 말씀하신 거나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현지답사를 해가지고 용인시에 강력히 항의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의회와 저희 집행부 주민간에 의견을 집약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보고 내용 안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오·우수관 재검사해서 오접에 대한 문제가 나와있습니다.
아파트 오수 우수관에 오접문제 검토했었죠? 여기 자료에 의하면 전반기 점검 실적이 939동중에서 오접동수가 37개동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예.
○위원장 홍양일 그런데 오접 조치 실적 내용을 보면 15개동밖에 조치가 안 되었습니다.
나머지 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그것은 주택과나 여기다 통보를 해가지고 오접 조사를 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부서별로,
○위원장 홍양일 조치가 어떻게 되었느냐?
○건설국장 이수환 지금 조치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그러니까 나머지 22개동은 조치중에 있다 그런 얘기죠?
○건설국장 이수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그렇게 하고 10페이지에 보면 하수관 얘기인데 이것이 하수관 판독때문에 특위가 연장된 것이 거의 절대적인 원인인 것은 국장님 아시죠?
○건설국장 이수환 예.
○위원장 홍양일 그런데 여기보면 판독 일정이 97년 9월 29일서부터 8월 14일이라고 나와있다고 이것이 5월부터해서 두 달이면 된다고 해서 지금 7월 25일까지로 연장해 놓은 것이 이것때문에 연장해놨는데 아니, 건설국에서는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특위종결 후에 판독하겠다는 의사입니까?
○하수계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늦은 이유는 2,434건에 대한 하자보수가 6월말에 토개공에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료가 다 되어야지만 완료된 것에 대해서 CCTV 다 촬영을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판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로 해서 지연이 되었고 또 하나는 저번 특위에서 결정해 주신 10억관계 용지 보상비 10억하고 한 개 공구에 한 개 테이프를 무작위로 판독하는 것으로 해서 저번 특위에서 말씀해 주신 것을 저희가 서면으로 토지공사에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10억은 언제 줄 것이며 판독은 언제 할 것이냐를 했더니 토지공사 분당 사업단에서는 본사에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회시가 온 것이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아니, 토지공사가 분당특위에 대한 일정을 모른다는 것은 그래도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시의 관계국에서 분당특위에 대한 기간을 모르실리도 없는데 이 부분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유야 어쨌든간에 우리가 알기로 기록 검토를 해보시면 알 것입니다. 하수과장, 2개월이면 충분하다고 해서 지난 번에 7월 25일까지 연장한 것입니다. 또 2,434건에 대한 하자이행은 토지공사 보고에 의하면 또는 시의 지난 번에 하수과장 보고에 의하면 그 시점에서 거의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촬영을 하시든지 해놓은 것을 판독하시든지 계획을 잡아야지, 이거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하수과장이나 이 국장 아시다시피 본회의에 분당특위 연장에 대한 문제가 판독건에 주 영향이 있었던 것 아시죠? 그런데 지금 기간 이후에 하겠다고 또 그러시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수과장 최경래 그런데 저희가 하자보수가 많다보니까 또 만약에 미비한 상황에서 인수가 되면 사후관리 책임은 우리가 7월 29일부터,
○위원장 홍양일 지금 하수과장의 답변은 답변이 될 수가 없는 것이 전 노선을 재판독하자는 뜻도 아니었고 2,434건에 대한 하자이행은 이미 토개공에서 완료한 것으로 그때 보고가 되었습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7월 25일까지 마무리짓도록,
○위원장 홍양일 그래서 이 자리에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우리 특위에 나가셔가지고 몇 번 전판독을 같이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몇월 몇일날 어떻게 이 기간을 특위위원들과 공동 판독하는 방향에서 지금 얘기를 하셨었는데 이것을 7월 25일 전에 기간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국장님 아시다시피 분당특위는 사실 확인을하기 전에 본회의에 아시다시피 보고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것때문에 또 연장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저는 건설국장님이나 토지공사 분당사업단장님의 말씀만 믿고 두 달 연장 요청을 했었는데 자꾸만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건설국장 이수환 7월 22일날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이것은 그렇게 해주시고 하수과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7월 25일까지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최경래 예.
○위원장 홍양일 25일날 우리가 마감회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25일날 이 판독 결과에 대한 것이 구간에 하나씩 다 나와야 됩니다.
이 부분 다시 정정 안 하도록 해주십시오.
○하수과장 최경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이것때문에 연장 또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하수과에 대한 질의 또 있으십니까?
○유인갑위원 지금 여러가지 탄천 문제가 나오는데 여수천 있지 않습니까? 여수천에 가보면 그 위로 쭉 올라가면 농촌동이 나와요. 그 오염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세우실 것입니까?
○하수과장 최경래 새마을 연수원하고,
○유인갑위원 거기말고 여수천은 갈마터널쪽에 있는 도촌동 이쪽에,
○하수과장 최경래 기도원쪽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수계장 거기는 생활하수 외에는 나오는 게 없습니다.
○유인갑위원 생활하수가 나오면 생활하수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고,
○건설국장 이수환 자연부락에서 나오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 16억을 환경부에서 받아가지고 새마을 연수원있는 그 부근까지 이쪽에 상적동하고 연차적으로 그런 자연단위 부락까지 전부다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매동 자연부락 또 거기도 용역을 줘서 금년에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차적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못 하지만 내년에도 계속 저희가,
○유인갑위원 아니, 그쪽도 도촌동 그 위에도 도촌동으로 들어가는데 거기도 자연부락이 상당히 많은데 이매동 이쪽보다,
○건설국장 이수환 많죠. 그래서 제일 심한 데를 따져서 해가지고 국비로 16억을 받았습니다. 하여간 자연부락있는 데는 전부 다 해서 토지공사에서는 구역만 했기 때문에 나머지가 안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저희가 연차적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갑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건설과 보고에 대해서는 분당구 건설과장이 이 내용에 지금 시나 구가 조치한 내용이죠?
(「14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저희 사항입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홍양일 그렇죠. 이것은 토개공 사항이 아니고 시나 구청에서 한다고 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입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렇다고 하면 국장님 분당구 건설과장이 나와서 보고하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건설국장 이수환 예.
○위원장 홍양일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이건 얘기해봐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분당구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서부터 22페이지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리해야 할 건수는 총 51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완료가 27건이 되어서 60%가 완료되었으며 시공중인 것이 6건, 계획중인 것이 14건, 처리가 어려운 것이 4건입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자면 시공중인 것은 계약이 되어서 시공중인 것이고 계획중인 것은 예산이 확보되어서 이것은 바로 시기가 되면 나무 심는 것이라든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처리가 될 사항입니다. 처리가 어려운 사항 네 건만이 문제인데, 이 네 건은 지역난방공사를 공사하는 것을 정자동에서 분당동으로 연결되는 것을 관로 이설을 옮겨 다니는 사항인데, 이것을 옮기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것은 현재 공사가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될 사항은 다 조치가 되는 것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는 위원님들께서 다 처리된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수고했어요.
○임봉규위원 분당에 환승주차장 있지요? 토지공사에서 기부채납 받은 것 있지요? 인수받을 때 누가 있었어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위원님,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할 사항인데요,
○위원장 홍양일 지역경제국장 올라오라고 하세요.
그러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양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임봉규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봉규위원 수고 많습니다. 분당에 환승주차장이 여섯 개지요? 여섯 개인데, 토지공사에서 인수받은 시기가 언제쯤 됐어요? 토지공사에서 기부채납을 받은 거지요?
○지역경제국장 최병석 예.
○임봉규위원 언제쯤 인수받게 되어 있고 인수받았을 때 이상 유무를 확인을 했는지? 그리고 특히 여섯 개 환승주차장 중에서 오리역하고 야탑역 1호 2호가 방수처리가 안 돼서 역내로 물이 흐르고 있어요. 인수받을 당시에 그 때 되어 있었는지? 인수받을 때 정확히 인수를 받았는지?
○지역경제국장 최병석 저희가 인수받을 당시에는 그것을 발견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야탑 1호 거기에 누수현상이 있고 오리역 거기가 누수가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공사에 그것을 발견을 하고 6월 20일경에 그것을 하자보수 요청을 해놨습니다. 토지공사에서 아직 공문을 못 받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런 누수현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자보수를 해달라 하는 것을 요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임봉규위원 기부채납을 받은 때가 언제지요? 3월초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국장 최병석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고 2월에 인수를 받았습니다. 서현역하고 초림역은 94년도에 서현역사를 받았고 초림역은 작년에 받았습니다.
○임봉규위원 관리를 시에서 하고 있지요?
○지역경제국장 최병석 관리는 지금까지는 구청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어서 서현 환승주차장은 95년도에 삼성하고 계약을 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또 초림역은 작년에 인수를 받아서 저희가 계약을 해서 현재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봉규위원 토지공사에 하자보수에 대해서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최병석 물 새는 것하고 결로현상 일어나는 것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임봉규위원 제가 확인해본 결과에는 천장에서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바닥이 구배가 안 맞고 전기 케이블이 고장나고 습기가 과다하고 모든 기계가 부식이 되어서 작동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봐서 정확히 해야지,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관리자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최병석 관리자는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봉규위원 우리 성남시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최병석 그것은 최근에 금년 5월 2일자로 발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봉규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최병석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선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거기에 기반이 어느 정도 잡히면 거기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은 좀 시기적으로 기반이 약한 상태에서 인력관리면이라든가 어렵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임봉규위원 그러면 아까 지적된 사항은 누수현상 이런 것만 통보했는데 다른 것은 통보한 사실이 없지요?
○지역경제국장 최병석 전체를 저희가 현장확인을 해서 토지공사에 요구를 했습니다.
○임봉규위원 토지공사에 언제쯤 통보했어요?
○지역경제국장 최병석 저희가 토지공사에다 요구를 한 것이 6월 26일 정도 했습니다.
○임봉규위원 아직 통보를 못 받았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최병석 예, 못 받았습니다.
○임봉규위원 거기에 대한 하자기간은 토지공사 단장님이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분당직할사업단장 지경진 그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하자보수 요청이 와서 시공사들한테 요청을 해서 했는데, 그 구조물에 대한 전체 하자기간이 3년입니다.
○임봉규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픈하고 있는 데가 지금 두 군데가 있고 나머지가 오픈을 못 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하자기간이 3년이라 하더라도 사용하면서 하자보수가 할 게 생겨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주위에다 주차시설을 마구잡이로 세워놓고 사용을 못 하고 있어요. 어떤 시민은 그 안에 무슨 시설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오픈을 할래야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분당직할사업단장 지경진 그것은 부분 하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것하고 관계없이 사용하더라도 구조물이라는 것은 항상 하자가 발생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하자에 대해서는 보수하면 됩니다.
○임봉규위원 이것은 바로 손을 대서 오픈할 수 있게끔 토지공사에서 해주셔야지,
○분당직할사업단장 지경진 예, 그것은 해드리겠습니다. 만일에 그것때문에 오픈을 못 한다고 하면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직할사업단장 지경진 예.
○위원장 홍양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공사의 하자 이행 결과 조치계획을 우리가 듣는 순서입니다만 단장님, 나오시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당토지공사 분당직할사업단에서는 150여건에 대한 하자보수를 앞에 나눠드린 문서와 같이 자체 결재를 받아서 24일에 입찰을 본다고 그러는 결재서류가 여기 놓여 있습니다. 다만 여섯 건에 대한 문제는 이마트 앞 도로균열 보수, 서울대병원앞 1,900건, 할렐루야 진입도로 가드레일 설치, 지상경사로 미끄럼방지 계단 설치, 탄천측구 준설, 호안블럭 추가설치 등 여섯 가지에 대한 것을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이 건을 조속히 처리해서 7월 25일 마감 이 때까지 계약 체결하는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완전히 토지공사에서 전체 하자가 발주가 나갔다고 하는 것으로 이행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155건의 하자 보수 이행을 우리 전부 다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 공사 발주가 나간 것이 확실한 것을 7월 25일에 확인함으로써 종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만 보사국에서 요청한 성남시 시립묘지 이전, 수내동 묘지 이전 계획의 건은 토지공사안은 4억을 시에 착수비조로 납부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보사국장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진행이 상당히 진척되어 있으므로 보사국에서는 약 25% 정도 선약금을 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안도 있었고 우리 안도 사실은 우리 특위에서는 지난번에 41억 전체를 시 금고에 예치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쉬는 동안에 협의한 결과 15%, 6억을 시작 착수금조로 먼저 예납하고 나머지는 묘지 이전에 지장이 없도록 토지공사에서 즉시 즉시 자금원을 대겠다 라는 약속하에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그렇게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 이의가 없으시면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지공사의 분당사업단장님 25일 이 자리에서 마지막 회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때까지 이 공사계획에 대한 발주내용을 분명히 첨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지요?
○분당직할사업단장 지경진 여섯 건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7월말까지,
○위원장 홍양일 그러면 25일날 어떤 것을 제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부결재도 좋습니다.
○분당직할사업단장 지경진 내부결재하고 후속처리하는 것은 시간이 안 걸리는데 설계서를 작성하는 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위원장 홍양일 설계서는 25일까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분당직할사업단장 지경진 최대한도로 저희가 단축할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늦어지면 저희들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7월말까지 잡아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하여간 우리 특위 위원들이 이때까지 지적한 부분을 토지공사에서 사실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목격하고 확인하고서 끝을 내야 되기 때문에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직할사업단장 지경진 저희들이 공기관이니까 한다고 그랬으면 해야지요. 믿어 주십시오.
○위원장 홍양일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을 분당구 건설과장께서 150여개의 예산 결재 설계도면이 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토지공사와 양해하에 우리 하자 결과조치계획과 비교해서 이것을 확인좀 해주십시오.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우리 전문위원님 같이 좀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허원무 예.
○위원장 홍양일 우리가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 건설과장이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한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그리고 25일 오후 세 시에 마감을 하는 것이니까 그날은 다들 참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사국장님! 인수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보사국장 허영회 예.
○위원장 홍양일 6억으로 시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직할사업단장 지경진 4억인데, 하여튼 위원장님이 특별히 말씀을 하시니까 2억 추가에 대해서 본사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그렇게 하고, 7월 22일 판독하는 데 참석을 위원님들 해주십시오.
몇 시에 하지요?
○건설국장 이수환 19일날 아침에 다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당직할사업단장 지경진 위원장님,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수도에 대한 사후 관리비 및 유지관리비 명목으로 10억을 책정해 놨는데, 저희들이 본사하고 협의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지금 현재 CCTV 촬영해서 보수해야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다 했는데 본사에다 그냥 달라고 할 명목이 없어서 이것을 CCTV 판독한 결과에 따라서 보수하는 것은 보수하는 것이고 쉽게 얘기하면 하수시설이 전체적으로 인수·인계가 안 됐기 때문에 이 10억을 갖다가 주는 것으로 해서 일단은 인계는 시키겠다. 그 대신 CCTV 판독에 의해서 하자보수를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시지요.
○위원장 홍양일 건설국장님, 이의 없으시지요?
○건설국장 이수환 예.
○분당직할사업단장 지경진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양일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2차 분당특위에 대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22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보고자료)
○출석위원 홍양일 최명근 이태순 김숙배 안정연 강주동 김철홍 유인갑 임봉규 이상 9명
○출석집행부간부 분당직할사업단장 지경진 지역경제과장 최병석 보건사회국장 허영회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건설국장 이수환 환경보호과장 노희성 녹지과장 민병철 하수과장 최경래○토지공사직원 분당직할사업단장 지경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원무○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대희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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