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2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맑은물관리사업소
일 시 2024년 11월 26일(화)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10시 04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 말씀 드릴 사항은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자료 설명과 답변은 핵심 위주로 성실하게 임해 주시어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감사 중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간은 집행부 답변을 포함하여 위원님당 10분의 시간을 드리고, 추가로 질의가 있으신 분은 보충질의 시간을 따로 드리는 것으로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매일 감사 종료 시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맑은물관리사업소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선서하는 것으로써 행정사무감사 시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 시 소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과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에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한 후 소장님이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성진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과 각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6일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
물관리정책과장 김남영
수도시설과장 하홍열
정수과장 김용민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그러면 이성진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맑은물관리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영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하홍열 수도시설과장입니다.
김용민 정수과장입니다.
이상용 수질복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이 32건이며 부서별로 물관리정책과 3건, 수도시설과 7건, 정수과 6건, 수질복원과 6건으로 총 54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각 소관 부서별로 성심성의껏 준비하였습니다만 미흡한 부분 또한 없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생산 공급과 더 맑고 깨끗한 하수 처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수감자료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담당 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으며, 이상 맑은물관리사업소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진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의 총괄 설명에 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 질문할 것은 분당신도시, 1기신도시가 시작되고 또 본시가지에 지금 신흥동도 입주했고 또 이쪽 중동에도 곧 입주 예정이고, 총괄적으로 인구수도 늘어날 거고 고층 아파트도 많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기업체들도 많이 늘어날 거고 그러면 우리 소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성남시 물관리 정책이라든가 시설 관리 등에 그런 포괄적으로 답변 좀 한번 주십시오.
저희도 지금 올해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추진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까지 지금 진행되는데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하수량 증가에 대한 그런 부분도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을 할 계획이고, 상수도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올해 3월에 저희가 고도정수처리가 준공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남시민들에게 고품질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복정정수장에서도 직원들께서도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전 지역에 고도정수처리가 공급되고 있어서 실제 지금 들어오는 민원들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갈수기 때 조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개선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저희가 실질적인 예산 절감이라든지 원가 반영에 있어서 지금 요금 현실화율이 진행되고 있는데 실질적인 적자 상태입니다, 상하수도는. 그래서 2026년까지 저희가 예산 효율화를 위해서 각 부서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 대한 먹는 물에 대한 불안감이라든지 하수에 대한 안정적 처리 이런 부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구재평 위원님께서 말씀한 거에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이 맑은물사업소가 우리 본시가지나 분당이나 앞으로 늘어나는 세대 이런 거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기반시설을 준비하는 부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수과라든지 그다음에 수질복원과 하수 관련된 것도 다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소장님 생각날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런 걸 질문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이런 거를 우리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걸 어떤 설계는 가지고 있겠지만 말입니다, 설계는 가지고 있겠지만 우리가 이번에 위원님들 몇 분이서 중국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어요. 불산시를 다녀왔는데 여기는 입체로 돼 있더라고요. 입체식으로 딱 돼 있어 가지고 건물이 어떻게 돼 있는지 연결이 어떻게 돼 있는지 어디서 수도가 파열됐는지 이런 게 되게 보기 좋게 금방금방 알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메이디그룹이라고 방문했는데 거기서 그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 놨더라고요. 태양열과 지열을 이용한 관, 그다음에 하수관 이런 게 금방 눈으로 볼 수 있게 이렇게 딱 해 놨더라고요.
우리 성남은 혹시 그런 게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상수도 관로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 되면 노후 관로로써 그런 기능들이 저하가 되는데, 지금은 저희가 GIS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하고 있는데 일부는 수도시설과에서 AR, VR을 이용해서 3차 3D 있지 않습니까? 시현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점진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저희가 예산을 많이 투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내년에도 노후관로 정비사업에다 예산을 좀 많이 투자했거든요. 고도정수처리가 이제 준공이 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가정집까지 맑은 물이 도달하려면 관이 깨끗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저희 맑은물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또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방금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노후관로가 일반, 우리 성남시에서 관리하는 건 노후관로지만 일반 본시가지라든지 분당도 이런 것도 노후관로가 돼 가지고 상당히 수돗물, 얼마 전에 혹시 저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샤워를 계속 했는데 이 샤워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샤워기가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그 샤워기 안에 필터를 안 쓰고 우리가 보통 샤워기를 쓰잖아요. 이거에 중독돼 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샤워기 하나에서 나오는 노후 찌꺼기 때문에도 사람의 생명에 지장이 되는데 30년, 40년, 50년 동안 그동안 노후관로를 사용했던 상수도 이런 거에 얼마나 많은 퇴적물이라든지 녹물이 나올까 좀 저는 안타까워요. 우리 분당은 특히 지금 30년밖에 안 됐지만, 본도심보다는 좀 덜 됐지만 그래도 녹물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관로사업 같은 거 혹시 계획한 건 없습니까?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가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말씀드렸던 실질적으로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들어와 있지 않은 공공관로라든지 이런 거를 더 추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저희가 1기신도시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그런 유량에 대한 이런 것도 저희가 또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하수장처리장을 이전하거든요. 그럼 이전에 대한 그런 처리 방법, 그다음에 하수슬러지도 지금 문제거든요. 그럼 소각장 문제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포함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그런 인구 증가에 종합적으로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지.
그다음에 지금 판교하수처리장도 저희가 2만 톤을 또 증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드리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인구 증가에 의해서 시민분들의 불안함이나 우려가 있으신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대비해 주시고 계시다고 또 말씀해 주셨으니 그런 기본계획 변경 등의 용역 등을 진행하시면서 그거에 대한 좀 정확한 수치들이나 그런 것들을 더 명시해 주시고 그렇게 공유해 주시는 그런 절차들을 잘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날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보면 참 우리 인류는 대단한 거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그런 물을 갖다가 이용한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한강 물 끌어다가 정수해서 수돗물로 공급하고 또 이거 하수를 처리하고 또다시 수질 복원해서 한강으로 물을 흘려 내려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성남시에 한 92만 명이 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참 인간이 아주 만물의 영장처럼, 그래서 영장인지 몰라도 아주 굉장히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인류의 문명을 위해서 이렇게 물을 잘 순환해서 쓸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대단한 역량인 것 같습니다. 그 한가운데 맑은물관리사업소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일단 수돗물에 대한 불신, 그렇지요? 그러면서 또 그 불신으로 인한 정수기라든가 아니면 생수, 그러면 그 생수를 먹기 위해서 수많은 페트병이 필요하고 또 그 페트병을 수거하느라고 우리는 re100 자원순환센터를 이용하고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 어쨌든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이런 수돗물에 대한 어떤 신뢰성 회복 이런 부분에 굉장히 역점을 둬서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낭비되는 것들이 없는 그런 성남시가 만들어지면 이상적이겠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물부족국가입니다. 그래서 물에 대한 재생, 그렇지요? 빗물이라든가 아니면 중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우리시가 좀 덜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령 미국은 잔디밭이 많잖아요, 개인주택에. 잔디밭에 물 주는 것도 규제를 하고 그다음에 잔디를 없애고 나무를 심으면 보조금도 준다고 합니다. 그만큼 물을 많이 쓰지 말라는 얘기지요. 아끼라는 얘기고 그리고 소변기하고 대변기에 물의 양을 적게 쓰는 소변기·대변기 사용이 관공서에 다 돼 있더라고요.
우리시도 지금 조례로는 그런 게 돼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더 좀 이제는 우리가 물 절약이나 그런 차원에서 우리시에서 공격적으로 건축 허가받을 때 화장실 관련돼서 절수시설들 써라.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강제하는 어떤 조례라든가 규정들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기존에 지어진 걸 다시 바꾸라 그러는 건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새로 짓는 거부터는 그런 것들을 의무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 드리면서, 어쨌든 물부족국가다. 그다음에 물순환 정책도 중요한 가운데 물 재활용 정책 또 빗물 정책 이런 것들을 점검해서 좀 반영해야 된다. 그다음에 화장실에 물 절수시설들 좀 강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 성남시민들이 안전하게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애써 주시는 우리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진심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마실 수 있는 물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시겠지만, 이런 일정과 관련해서 성남시의 물 공급 관련된 계획에는 뭐 차질이 특별히 없나요?
제가 맑은물사업소를 공부를 하면서 개념 정리를 좀 이렇게 했어요. 상수도가 있고 하수도가 있구나, 그렇게 딱 구분되면서 각 과별 업무 내용들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앞서서 어제도 환경보건국 할 때도 악취 관련된 얘기를 언급을 하게 되다 보니 이게 사실은 하수와 관련된 부분이더라고요. 그리고 환경보건국에서는 환경정책과 쪽으로 생활악취를 얘기를 했지만 사실적인 근본적 해결과 관련돼서는 우리 맑은물관리사업소의 수질복원과에서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하수정비 기본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오랜 기간 본시가지에는 악취는 늘 따라다녔던 고문인데, 드디어 어떻게 보면 근본적 해결을 위한 이제 시작 단계 실행에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맑은물사업소만이 진행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각 부서들과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고, 더더욱 필요한 거는 여기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 재원은 성남시가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동안 엄두를 못 내고 있었던 건데 어떤 주거환경이 전체적으로 새롭게 개편되는 과정에서 이제는 시작해야 된다라고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주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 하수정비계획? 하수정비계획과 관련된 우리시의 이런 계획에 대해서 이거는 4개 지역의 국회의원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뭐 이건 예산 확보라든가 많은 어떤 법적인 부분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국회의원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진행이 되기 힘드니 저는 이 기본계획에 대한 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우리 4개 지역 국회의원들을 모시고 보고의 형태든 설명회 형태든 어떤 형태로든 그런 자리를 만드시는 게 어떻겠냐 이런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 용역이 착수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업체가 이제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진행은 저희가 위원님들이나 국회의원도 마찬가지 저희가 설명도 드리고 저희가 또 부탁도 드릴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내부적으로 시기라든지 이런 거는 한번 잡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주택, 노후주택은 결국 노후화된 관들을 수반하거든요, 상수도든 하수도든. 그래서 그 대책 마련과 관련해서도 조금은 특별하고 그런 관심과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잠깐 언급 드렸지만 수정구 같은 경우 단대동 논골, 특히 태평4동·2동 쭉쭉. 당장 어떤 개발에 대한 주거환경정비에 대한 계획이 있는 곳은 있는 대로 갈 것이지만 지금 단대동 논골 같은 경우는 당장 뭐 계획이 없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상수도 관련된 수압 문제라든가 하수관 관련돼서 관과 관을 연결하는, 집과 집을 연결하는 모든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접근이 필요할까 저는 사실 늘 고민을 하는데 혹시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한, 우리 본시가지 그런 환경에 대한 대책에 대한 뭐 고민이 있으신가요? 계획이 있으신가요?
실질적으로 하수 같은 경우는 원도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재개발 들어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단지 안에는 분류식으로 만들어놓고 하천으로 빼지 않습니까, 또 관을? 그러다 보니 그쪽 주변에서는 악취가 나고.
그래서 저희는 하수정비 기본계획 할 때 개발이 되는 지역과 안 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향후에 포레스티아 이런 쪽에,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는 천이 대원·단대·복정천 이렇게 큰 천이 3개 있지 않습니까. 그 천을 지류로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하수정비 기본계획 할 때 거기를 저희는 좀 다른 형태로 검토를 한번 해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오픈을 시켜서 아예 관을 분류식으로 집어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대신 개천이 흐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신 논골이나 이런 데는 은행동에서 내려오는 그쪽의 부분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쪽까지는 관을 연결시켜서 악취에 대한 부분들은 좀 제거할 수 있도록 그림을 크게 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어찌 됐든 하수정비계획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악취에 대한, 그 관에 대한 정비계획을 갖고 계시겠지만 이거는 당장 1, 2년 상간에 진행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그 기간까지는 분명히 악취는 매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보면 악취저감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계속하겠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악취 발생이 하여간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구별 균등하게 배분한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런 데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설 투자라든가 예산 투자를 좀 더 신경 써 달라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와 관련돼서는 예산 확보는 혹시 뭐 국비나 도비나 이런 거를 신청을 해서 가져와서 하는 그런 사례는 없었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맑은물관리사업소에는 여러 업무가 있지만 상수도 검침 업무라든지 민간위탁으로 진행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위탁이라는 게 처음 계약할 때도 어떻게 보면 까다롭지만 중간중간 저희가 체크해야 하는 사항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파악이 되는데요. 이렇게 위탁 업무가 많은 상황이다 보니 이제 맑은물관리사업 소장님께서도 이하 공무원분들께 어떤 위탁 관련 교육 같은 거를 실시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런 사항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전 과들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각 과별로 아마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해당 설비에 대한 위치와 개수 그리고 만약에 점검사항이 있다면 해당사항도 같이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소장님 수고 많으시고 공직생활 오래하셨고 이제 퇴임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분당 선도지구가 이제 곧 발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분당 선도지구 재건축이 완료가 되면 인구가 한 12만 명 정도가 늘어난다 그럽니다.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10년 정도 걸린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앞으로 하수계획이 지금 현재 5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지금 올해 용역을 어제, 작년에 발표한 거 아니에요? 발주하신 거 아닌가요?
그러면 연 얼마나 몇 건이나 하고 계십니까, 요즘?
부서 하실 때 나머지 혹시 보충 질의 하시고요. 우리 소장님께 총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1. 물관리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51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물관리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기성 수자원정책팀장입니다.
홍숙영 상수도경영팀장입니다.
김미숙 요금팀장입니다.
최형식 계량기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 32건, 물관리정책과 3건으로 공통사항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661쪽 3년간 사용료 체납 건 금액 사례 등 관련 자료입니다.
수도요금 체납액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징수를 위하여 체납 징수 독려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과년도 체납액 6억 500만 원에 대해서는 3억 6900만 원을 정리하여 미수액 2억 3600만 원으로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은 61%입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남영 물관리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우리 보니까 내가 이 자료를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계약 등 수의계약 관련해서 용역이라든가 입찰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자료들을 많이 주셨는데, 저희가 대체적으로 이거 뭐 지적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소액들은 여러, 주로 뭐라 그럴까요. 그냥 업체들한테 일반적으로 많이 주는 것 같고 관내 기업인지는 모르겠는데 하던 기업들을 많이 한 것 같고, 이게 좀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수의계약 하는 기준하고 또 입찰 하는 기준에 맞춰서 하는데 더러는 긴급사항들, 예컨대 수도관이 파열됐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신속성이라든가 아니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건 종합적인 건데요. 어떻게 자료를 보면 우리 소장님 보면 너무 많아요, 이게 자료가 앞에 보면. 그래서 다음에 우리 행감 자료를 주시거나 할 때는 이게 통계를 좀 내서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이건 좀 잘못한 것 같긴 해요. 우리 의회사무국 전문위원님, 앞으로 자료 요구를 할 때는 공통적으로다가 여러 통계 부분을 가서 내서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각 과별로 어떤 업체라든가 내지는 금액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지 이거 보다가 눈 아파 가지고 이거 볼 수가 없어요, 이거 보니까.
그런데 굳이 뭐 지적할 만한 그런 사항은 많이 있진 않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위원들이 이걸 자료를 달라고 하는 거는 이거 인쇄물 쫙 해 갖고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여기서 지적할 게 없으면 종이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인쇄물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에너지 낭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계목을 해서 일단 우리 사무국에서도 자료 요구를 해 주시고 또 우리 물관리정책과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다가 소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소장님 내년에는 안 계시잖아요.
자, 그리고 체납액을 좀 말씀하셨는데 감사에 2023년도에 좀 지적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3건이 있어요. 그렇지요? 551페이지에 보면.
그리고 보니까 올해가 체납액이 좀 늘어났어요, 보니까 2024년도가.
또 이어서 제가 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663쪽에 보면 상수도 검침 업무가 올해 수정구·중원구까지 해서 됐고 이제 분당까지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수정구하고 중원구는 대동소이한데 분당구하고 전당 단가가 좀 틀려요.
그리고 수정·중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당 단가가 1650원, 1540원 나왔는데 이게 올 초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 경쟁이 좀 치열했습니다. 치열하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제한 두는 그런 자격 조건들이 없습니다, 수도 검침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여기서 최저 가격으로 하다 보니 이분들이 사실상은 좀 낙찰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더 많다 보니 더 현실보다는 좀 적게 책정이 된 게 원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분당구는 전이 좀 수정구·중원구보다 적어요. 왜 그러냐면 공동주택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전은 좀 줄었는데 단가는 올라갔는데, 그런데 점검하기는 분당이 더 편하대요. 그렇게 뭐 수정구·중원구처럼 이렇게 좀 어려운 사항이 아니고요. 그런데 전당 단가는 높은데 가격은 아마 비슷하게 나올 거 같아요, 보니까 이게 수정구·중원구·분당구.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도 우리시에서 관련 부서에서 민간위탁 하신 분들이, 그분들은 목적이 영리 목적이 아닙니까. 그러면 밑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복지라든가 근무 여건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자기들 영리, 이분들이 어떻게 하루에 100전을 검침하는 걸 120전 할 수 있게끔 해서 사람을 덜 쓰고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실 검침이 될 수도 있고 좀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업체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너무 심하게 밑에 직원들을 부려 가지고 부실 검침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잘 지도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려고 했던 것들을 앞에서 하셔서 짧게 한 가지 제가 봤던 것 중에 이게 요구목록으로는 290번 663페이지일 거 같은데 뒤에도 나오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수도 검침 관련된 민간위탁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쭉 보다 보니까 분당은 진작에 민간위탁을 그러면 하고 있었던 건가요?
그런데 이거 첨부해 주신 협약서를 제가 한번 쭉 봤어요. 봤는데 이게 2년, 3년…….
그리고 우리 수정·중원이 협약기간이 2024년서부터 3년으로 협약기간이 돼 있어요. 저는 처음에 이거를 봤을 때 이거 날짜를 ‘3개 구를 맞추려고 원래는 3년인데 분당 이때만 2년으로 했을까?’라고 하고 다음번 상수도 검침 업무 분당 2022년 3월 달 이후의 협약 부분도 있어서 봤더니 또 그때는 3년으로 협약을 하셨더라고요.
자, 그러면 뭐냐면 분당은 또 어차피 수정·중원보다 1년 뒤인 거예요, 기간 산정이. 그래서 이게 왜 그랬을까요, 이거 이유가 뭘까요? 이왕이면 같이 맞춰서 가는 게 우리 집행부에서도 용이하셨고 그게 어떻게 맞는 것 같은데 분당은 계속 2년으로 했다가 3년으로 해서 어쨌든 24년도부터 아니, 22년 3월 30일부터 3년을 해 가지고 내년에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게 왜 그러신 거예요?
저도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3년이면 3년인데 2년으로 되다 보니 이것도 저도 좀.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따로 이거 자료 만드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김길복 공인중개사인가요, 회계사인가요, 이분? 이분이 매년 여기는 아예 담당을 딱 맡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왜 그러지요?
또 하나가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가 있어요. 그렇지요? 실적이라고 있는데 이거 한번, 2023년도가 보면 100% 목적을 달성했고 그다음에 2023년도 비점오염관리 예산이 1억 4700입니다. 75% 정도는 사용을 했는데 잔액이 한 25% 불용액 처리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지금 269페이지 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거기를 보시면 과업량 감소라고 써 있어요, 과업량 감소. 과업량 감소로 인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성과지표가 재량평가인데 100%가 달성이 되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점오염원은 특정 물질입니다. 그래서 오폐수 등이 포함되는데요. 이 물질 같은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아니면 정화조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여과를 하고 정화를 해서 하천에 방류를 하게 되니까 이게 처리가 되는데 비점, 특정되지 않는 비점 같은 경우에는 빗물 등이 내릴 때 산지라든가 농지, 도로, 주택가, 공사장을 통해서 오염 물질을 끌고서 하천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럼 이 오염 물질을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이런 논의들이 나와서 결국에는 일정 이상의 공사 현장에서는 지하에서는 거대한 콘크리트를 만들어 갖고 거기에 물을 담아서 여과를 시켜서 내보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원통회전형을 만들어서 물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과를 시켜서 내보내고 그래서 이런 시설을 갖다가 만들게 됩니다, 그게.
그다음에 용역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BOD나 SS(부유물질), TN(총질소)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적정하게 운영이 잘됐느냐 이런 평가부터 해서 환경청에다가 또 자료도 제출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제가 시간이 1분인데 잠깐 조금 넘을 수도 있는데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거 부분에 대해서, 계약 부분에 대해서 좀 요청을 한 게 많아요, 각 부서별로. 공사 계약 현황을 5년 치를 제가 요청한 건데, 이 물관리정책과에서도 수의계약 부분이 상당히 좀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수의계약 중에 변경된 부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기존에 나갔던 부분이 갑자기 계약이 변경됐어요.
예를 든다면 제가 연도별로 따지면 2021년도에는 5건, 2022년도에는 7건, 2023년도에는 8건 중에 6건, 그다음에 2024년 현재는 7건 중에서 4건이 변경이 됐던 좀 부분이 있어요. 이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자료 요청하게 돼서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 변경 시 어떤 방침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줬기 때문에 하고 나서도 감사보고서나 아니면 감독보고서 같은 것도 작성을 하지 않습니까?
스마트 지방 상수도사업이라는 게 있지요?
우리 스마트 지방 상수도사업이 일회성 사업이 아니거든요. 장기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2021년도,
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거는 좀 확인을 해 주셔 가지고 과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수감자료 페이지 467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67페이지. 여기 보면 저희 성남시통합물관리위원회에 관련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2022년도에는 위원회 미설치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설치된 거는 23년도인 건가요? 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게 23년도인 건가요?
그래서 이 사항이 내용을 보면 지금 물순환 회복에 관한 조례 제5조 1항을 보면 ‘시장은 10년마다 성남시 물순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이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라는 거는 이 해당 조례 내용이 없다라는 내용이겠지요?
아까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님께서도 빗물 관련해 가지고 저희 시에서 좀 더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 그거랑 관련한 사업도 저희가 뭐 진행하는 게 있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얘기를 해 주셨던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행안부 지적사항을 우리가 지키지 않고 계속 한다는 거는 우리가 행정에 대해서 어떤 국가의 지위 감독이나 이런 거를 무시한다는 거나 다름없고, 우리가 어떤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효용성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한 거고, 경기도에 지침을 내려서 경기도 계속 관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우리가 지켜 나가야 되는 거지 이게 몇 년 전부터 지적사항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는 우리 소장님께서 하시고, 시장한테도 건의하세요. 건의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좀 수반이 되더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국가 지침이나, 그러니까 이게 현장의 외청이나 현장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물관리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 수도시설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맑은 물 공급에 항상 애써 주시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수도시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해용 수도정보팀장입니다.
설동길 급수시설팀장입니다.
홍철의 수도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669페이지 3년간 관내 수도관 녹물·혼탁수·이물질 등에 대한 접수 민원 및 처리 완료 건수는 총 30건이며, 접수 내용으로는 긴급 누수 복구 10건, 가업장 정전 1건, 소화전 점검 2건, 밸브 조작 9건, 기타 8건입니다.
다음은 670페이지 노후급수관 개량지원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68세대, 2억 9961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수감자료 684페이지 상수도관 세척 사업 내역 및 대상지 선정입니다.
대상지 선정은 2021년 상수도관망 전문 기술진단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 세척을 시행하였으며, 수질 민원 다발 지역 발생 시 우선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사업 내용은 35.3km이며 사업비는 21억 3400만 원이며, 2024년도 9.9km 6억 원을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감자료 685페이지 옥내 노후급수관 개량지원사업 내용 및 대상지 선정입니다.
대상지 선정은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 중 옥내 급수관이 아연도강관이거나 수질 기준을 초과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연중 접수받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예산액은 310세대 3억 600만 원이며, 사업비 중 도비 50%를 지원받아서 사업 추진합니다.
수감자료 686페이지 노후상수도관 정비공사 사업 내용 및 대상지 선정입니다.
대상지 선정은 2021년 상수도관망 전문 기술진단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누수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과 노후도 평가 결과 교체·개량이 필요한 3등급 노후관이 정비 대상입니다.
수감자료 687페이지 분당구 공동구 상수도관 정비사업입니다.
분당 지역은 14.7km의 상수도관이 공동구 내에 설치되어 있고, 공동구 내 상수도관 파손 시 대형 누수와 장기간 단수 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2018년부터 공동구 내 상수도관 8.52km를 연차적으로 복선화하고 있으며 올해 12월 말까지 상수도관 복선화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수감자료 668페이지 소화전 확대 설치 사업 내용 및 위치 선정입니다.
소화전 위치 선정은 관할 소방서에서 소방기본법에 명시된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상지를 선정합니다. 현재 관내에 설치된 소화전은 총 2263개소이며, 금번 사업에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소화전 123개소 확대 설치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7억 3800만 원이며 사업비 중 도비 50%를 지원받아 사업 추진합니다.
이상으로 수도시설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홍열 수도시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신기술 정보 수집 및 도입 방안 마련이 잘되고 있나요?
상수도 신기술 도입 방안 마련 및 추진 결과에 대해서 잠시 설명 드리면요, 저희가 2024년도에 노후 유량계 교체해 가지고 20면을 교체했습니다. 3억 9900 정도가 소요가 됐고요. 기존에 노후된 구형 유량계의 모뎀 장치나 이런 걸 현대화하면서 축소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워터코리아라고 해서 전국 수도인들이 모인 기자재 신상품 전시회를 참여를 해서 신기술 접목 방안을 도입했습니다. 그때 그 유량계, 노후 유량계를 보고 현장에 적용한 것입니다.
과장님 이런 신기술 도입해서 저희가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민원이나 저희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이런 도입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예방하는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계획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 성남시가 배관을 좋은 걸로 갈고 있잖아요. 교체를 하고 있지요?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옛날에 누가 그러던데 이 소화전 있지 않습니까, 이거 구입은 누가 하는 거예요?
소화전 구입 내역을 제품 회사까지 해서 좀 이렇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신축들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숙박업하고 목욕장업 이런 데는 지금 하라는 거 아니에요?
구축 중에 여기 제4조의 2·3·4항에 있는 것만 하는 건가요?
그럼 변기나 소변기, 대변기를 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수도시설과는 우리가 맑은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필요한 수도 관로, 관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곳인 것 같네요, 보니까.
제가 일단 자료 중에 공통 요구자료를 좀 앞에서 쭉 훑어보면서, 사실 이게 양이 많으니까 내용을 세부적으로는 보지 않았는데 보다 보니까 제가 딱 이상한 느낌이 하나 드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요구목록 2번이나 요구목록 3번도 아마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수도시설과에서, 주로 수도시설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발주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21년도 같은 경우는 ‘노딕기술, 서유건설, 명후건설, 조흥건설, 합진건설, 에이원기술, 청일건설, 신원건설, 세원건설, 신명건설, 삼광건설……’ 쭉 이렇게 가요. 1년 12개월 기준으로 해서 건설회사들이 1월·2월·3월·4월별로 이 업체들이 거의 그냥 발주를 다 이렇게 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막 섞어 가지고 이렇게 발주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1월 달은 노딕기술 쫙, 2월 달은 서유건설 쫙, 이거 예를 드는 겁니다. 이런 패턴으로 쭉 반복이 되는데 이게 22년도 거를 보니까 22년도는 삼광건설, 신명건설, 신원건설 또 그 패턴으로 갑니다. 23년도는 도시개발 노딕기술, 삼광건설, 신명건설 쭉 갑니다. 24년도는 진원건설, 노딕기술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앞선 부서나 뒤에 나온 부서들은 그래도 발주들을 하면 업체들이 막 그렇게 중복이 안 되게끔 되는데 왜 유독 수도시설과는 이런 패턴으로, 규칙적으로 이게 쫙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재밌다 그러면서, 제가 요구목록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그림을 쳐봤어요. 그랬더니 쫙 한 회사, 쫙 한 회사 이래요. 액수는 소액서부터 조금 높은 액수도 있는데, 왜 그런 겁니까? 제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패턴이 있다는 거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적사항이랄 것까지는 아니어도 이거는 제가 이후에 좀 시간 있을 때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24년도는 상대적으로 21년·22년에 비해서 23년·24년도는 발주업체 수는 그런데 적어요. 21년·22년도는 그래도 한 15개 업체 정도 이상이 골고루 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23년도·24년도는 그거보단 적어요. 한 10개 업체 또는 24년도는 10개가 안 된 업체들한테 발주가 나갔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취지처럼 골고루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조금 달라진 건 또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제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리고 지금 요구목록을 보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상수도 노후급수관, 관 세척, 정비 다 이게 관과 관련된 거잖아요. 요구목록 295번 685페이지에 이 노후급수관 개량 지원사업 내역 및 대상지 선정 과정, 선정은 그냥 신청자?
296번 686페이지, 노후상수도관 정비공사 사업 내용 관련해서는 이거는 대상지 선정을 그러면 용역 결과로만 반영해 가지고?
5개년 계획이면 다 세워져 있겠지요?
간단하게 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는 심의나 뭐 하는 위원회는 없어요, 수도시설과는?
심의가 몇 개 정도, 그거하고 또 뭘 심의해요, 위원회에서?
그러면 그 사업을 할 때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공법이나 뭐 이런 거는 그냥 하는 건가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심의나 위원회를 상설로 두는 것도 있고 일시적으로 두는 것도 있는데, 그런 거는 어떤 여러 가지 안정성이라든가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예산 절감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비용 예산의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것처럼 제가 생각이 돼 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거였어요.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시고 안 그러면 나중에 자세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고.
소장님, 이거 관리 잘되고 있어요?
최근에 피해가 된 사례가 있거나 좀 지연되거나 이런 사례가 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좀 더 파악하셔 가지고 이럴 때 설명을 제대로 좀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에게. 과장님 아시겠지요?
소화전 아까 관련해서 이게 내년에 사업 예산을 도비하고 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화재에 취약한 데들이 재래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데 이런 데가 들어갔는지 혹시 제가 궁금해 갖고 한 번 여쭤보는 거고 또 주민들의 동의나 주민들의 어떤 여론 수렴을 해 가지고 한 건지.
이게 보니까 전통시장이나, 우리 성남에 전통시장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소방차가 들어가기 어렵거나 이런 데 좀 취약한 데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데들이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어쨌든 심의위원회를 소방서에서 잘 열어서 했다고 하니까 좀 살펴봐 주시고, 혹시라도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 화재 취약지역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수감자료 670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후급수관 개량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아까도 존경하는 이준배 위원님께서도 잠깐 질의를 해 주셨는데 20년 이상, 그것도 노후한 건축물 중에서 옥내 급수관이 수질 기준을 초과한 주거용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및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개량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지원 현황을 보면 22년도보다 23년도가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24년도도 보면 사실 이게 9월 30일 기준이기는 합니다만 제가 이거를 직접 세보니까 24년도가 94개가 지원이 되었는데 94개 중에서 10군데밖에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일단은 자료가 중원구·분당구·수정구로 나눠져 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분당구 같은 경우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94개 중 10군데밖에 지원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주택이 감소 중이기 때문에 이게 지원이 안 됐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뭔가 홍보 방안 같은 것들이 너무 항상 해오던 대로 지속되어 와서 좀 변화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작년이다 보니까 1년 사이에 좀 더 뭔가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홍보 방안 같은 경우에는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어떠한 홍보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월입니다.
그러면 이게 예를 든다면 1번 상수도 관망 전문 유지관리비 용역,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금액 8367만 원이 2022년도에 예산액이 4억 1000으로 올라갔어요. 예를 들어서, 1번을 놓고 따지면요. 이게 포함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새로 예산을 받아서 같이 별도의 예산입니까? 이 이월 금액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과장님, 사고이월과 이런 이월 금액이 특히 많은 부서, 내용도 알아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동절기 동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출 잔액이 있고 이월 금액이 나눠져 있는데 이게 좀 잘못 표기가 된 건지 모르겠지만 지출 잔액과 이월 금액이 같아 가지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렇지요?
잔액하고 이월 금액이 같을 수가 있을까요? 잔액은 남은 거고 이월 금액은 다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2022년도에 새로운 같은 사업이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1번을 놓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수도 관망 전문 유지관리 용역에서 4억 10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에 이월 금액이 포함됐느냐, 안 됐느냐는 거지요.
우리 위원장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요, 이게 저희가 계약 자체가 5월 23일 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씩 끊다 보니까 절반 지출 잔액이 남게 된 거고요. 다음 연도 22년도에서는 다시 또 22년 5월에 새로운 관망 유지관리 용역을 또 개시, 계약을 한 내용입니다. 사업상 그렇게 정리된,
왜냐하면 예산을 특별회계에서 전체적으로 다 받아 갔으면 그거를 놓고 분야를 좀 나눠 가지고 하면 되는데, 예산이 얼마라는 거 예산 나가면 되는데 건건이 찢어놓고 이월 금액을 한다?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거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군수 위원님 더 하신다며요. 3분에 마무리하실 수 있지요?
안녕하세요? 이군수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뭘 더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면 그러니까 관로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시가 진행하고 있는 것이 상수도의 원격감시 시스템 그 부분을 진행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올해에 더 확대를 하겠다라고 작년에 그렇게 행감을 하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올해 올 1년 동안 감시 시스템이 어느 정도나 성과, 그러니까 사업이 진행이 좀 됐나요?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냐면 앞에 여기 예산 나온 것들 발주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면 이게 원격감시 시스템과 관련된 항목들이 별로, 제가 못 찾아서 그런가 몰라도 안 보여서.
예,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년도서부터 지금 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24년도까지 지금 여기 대충 공사업체가 보지 노딕, 삼광, 우봉, 조흥건설, 신명 이렇게 한 10여 개가 돼요. 이 업체들 사업자등록증 사본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간단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수도시설과는 성남시의 사람으로 말하면 혈관 같은 역할을 하는 부서잖아요. 물론 상수도관의, 노후상수도관 교체도 해야 되고 또 때가 끼면 슬러지 제거도 해야 되고 관 청소도 해야 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노후관을 계속 교체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몇 년 전부터 2021년도부터 했고 지금 우리 산성대로도 작년, 재작년에 마무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입찰을 보통 하잖아요. 관로는 외형이 좀 크지요, 이게 비용이 많이 나오니까. 그럼 보통 경기도 아니면 수도권 뭐 전국으로도 이렇게 입찰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거는 어차피 전부 시책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어쩔 수 없지만, 그분들이 혹시 보면 어떤 공사를 하다 보면 하자가 날 수밖에 없어요. 하자 어떤 보수라든가 이런 거 좀 잘하고 있습니까, 그분들이 왔을 때?
그러다 보니까 보수가 어떤 전문업체들이, 물론 상하수도 이 업체는 전문업체가 아니면 안 되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본 위원이, 성남시에 우리 관내업체 중에 상하수도 관로 교체하고 하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이런 데는?
그래서 그럼 유지보수도 하잖아요, 연간 유지보수라는 게 있잖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시설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정수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06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정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변 정수시설팀장입니다.
김기천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서수만 수질시험팀장입니다.
최아론 수질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수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공통 분야 18건과 정수과 6건으로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7쪽 국도비 보조금 사용 결과입니다.
2021년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비로 국비 22억 6800만 원과 시비 28억 8342만 8000원으로 고도정수처리시설 및 정수장 개량공사비, 시설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 외부 지원과 공모사업 신청 현황입니다.
환경부에 공모한 2023년 공공환경시설 탄소중립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5600만 원과 시비 5600만 원으로 복정정수장에 태양광 49kW를 설치·운영하여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8쪽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현황입니다.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시민대표·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 15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3년으로 수돗물의 정기검사 실시 및 결과 공포, 수도 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상수도 수질 문제점 및 수질 향상 방안 등에 대한 자문을 목적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554쪽 2020년부터 2023년 과별 행정사무감사 목록 및 지적사항 조치 결과, 561쪽 성남시 구청 산하기관 연구용역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웃음소리)
과장님 아까 일전에 총괄 질의 때 소장님께 신재생에너지 설비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말씀드렸었는데 저희 정수과는 자료를 제출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어떤 점검표에 따라서 점검도 하신 그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그 점검표 양식이 제가 궁금해서 그거는 따로 요청을 드리고요.
과장님 제가 좀 질의할게요. 고도정수처리 시설이 올 3월에 준공이 된 건가요, 3월 달?
지금 그런데 저희들이 생산 능력은 31만 4000톤이 되는데, 시설 용량은, 운전을 100% 하지 않고 한 70% 정도 한 20만 톤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다면 거기 체육시설을 하게 되면 그 위에는 밸브시설이라든지 기계 설비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수질 측정기실 그런 거를 다시 다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그쪽으로는 접근을 못 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도정수처리 관련해 가지고 운영 실태의 성과를 감사를 진행하나요?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 검토를 해 보니까 가장 획기적인 부분이 갈수기라든지 이럴 때 물에서 냄새나는 거 있잖아요. 지오스민(Geosmin)이라든지 투엠아이비(2-MIB) 이런 거에서 곰팡이 냄새라든지 흙 냄새 나는 거 그런 민원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민원들이 다 없어졌고요.
그리고 각 항목별로 이렇게 쭉 해 보니까 소독부산물이라 그래서 THM(트리할로메탄)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 성분이 전에 표준 처리할 때는 0.044ppm이었던 게 0.021ppm으로 한 반 정도 좀 줄은 그런 것도 있고요.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는 다른 항목들도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고도정수 처리공정에 대해서 조금 더 경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도출하거나 고도시설 최적 운영 기준을 수립하고 그러한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것 정확하게 감사해 주시고 기준을 세워 주셔서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는 것이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방지하고 또 효율화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는 보니까 물과 관련된, 저는 제가 이 상임위를 처음 하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이거에 대한 업무를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발언 서두에는 정리하거든요. 물과 관련돼서는 시설물 관리는 좀 전에 수도시설과였고 물의 수질과 관련된 거는 우리 정수과인 거네요, 보니까.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뒤에 나오는 약수터와 관련된, 수질과 관련돼서는 분석하고 했던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되면서 장소에 대한 것들이 다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나오는 수질검사에 따르는 적합·부적합, 대부분 부적합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접수번호·채수일자·종합판정·부적합 항목은 쫙 있는데, 제가 알고 싶은 건 이게 어느 지역의 이런 결과인지에 대한 값이 이 자료상에는 안 나와 있어서 혹시 그걸 일부러 빼시는 건가요, 아니면 왜 그런 거예요?
수질검사는 그러니까 수질검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곳들, 아까 약수터를 예를 들었는데 약수터는 명확하지 않습니까. 약수터 20개인가요, 19개인가요? 실질적으로는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학부모님들이 기겁을 했던 이유는 학교 자체가 노후화된 거는 조만간 공간 재구조 사업을 통해서 바꾸는데, 아이들이 먹는 물의 급식시설이 정수기인지 뭔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관리가 안 되었다는 거지요. 물론 아무런 탈이 안 났으니까 다행인데, 이런 것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검사도 정수과인데 정수과가 직접 그걸 선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수기업체에게 의뢰를 받고 하는 그런 형태인 건가요?
먹는 물은 우리가 그냥 검사해 드리고 관리 주체가 다르면 직접 돈, 비용을 들여서 검사를 또 의뢰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자료 정수기 부분, 716페이지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9분 감사중지)
(15시 44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4. 수질복원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성남시민 복리와 지역 발전을 위하여 항상 힘써 주시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수질복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성 하수도행정팀장입니다.
이동은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권영민 하수시설팀장입니다.
현진열 오수관리팀장입니다.
김시왕 하수처리장이전지하화TF팀장입니다.
(인사)
수질복원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731페이지 하수처리장 지하화 관련 민간위탁 및 추진 상황 자료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화된 복정동 하수처리장과 태평동 폐기물종합처리장을 통합 이전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약 11만㎡ 면적에 총사업비 6945억 원을 투입하여 일 처리 용량 하수처리 46만 톤, 음식물 300톤, 대형폐기물 파쇄시설 50톤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공사기간은 56개월입니다.
2020년 2월 민간제안서를 접수하였으며, 2021년 4월 공공투자관리센터 피맥(PIMAC)으로부터 적격성 조사가 완료되어 타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2021년 6월에는 민간투자사업 절차 이행을 위해서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2022년 10월 환경부로부터 강화된 방류수질 기준이 고시되어 2024년 1월 변경 기준에 따라 사업비 재산정과 적격성에 대하여 재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 7월에 기재부 심의를 통과하여 2024년 8월부터 11월 21일까지 최종 제안자 이외에 제3자가 제안이 가능하도록 90일간 공고하는 제3자 제안공고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4년 12월까지 제3자 제안공고를 통해 접수한 제안서를 평가하여 우선협상자를 지정하고 2026년까지 민간투자법 규정 절차를 이행하여 2030년 시설 가동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32페이지 하수처리시설 위탁 현황 및 계약 현황 및 예산 내역입니다.
성남·판교수질복원센터 관리대행 용역이 2023년 12월 31일 계약 만료되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신규 관리대행업체를 선정하고, 2026년까지 대행기간 3년간 239억 9200만 원에 계약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관리대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3페이지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용역 결과 및 10년간 톤당 가격변동 자료입니다.
2023년 3월부터 7월까지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에 대하여 원가산정 용역을 실시한 결과 수집·운반은 기존 1644원에서 1689원으로 45원이 증액되었으며, 처리비는 기존 45원에서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최근 10년간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2011년도에는 수집·운반 1544원 처리비 145원이었고, 2019년에는 수집·운반비 1644원에 처리비 45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후 2023년에 실시한 원가산정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2024년부터 수집·운반은 1689원으로 조정하고 처리비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34페이지 성남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용역입니다.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물 자원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고자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에 대하여 성남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변경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30일 용역 착수하여 현재는 공정률 93%로 2025년 4월 용역 준공에 있습니다.
다음은 735페이지 판교수질복원센터 하수처리 용량 증설사업 현황 및 추후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판교 제2·3테크노밸리 개발 및 판교 택지지구 내 유동인구와 물 사용 증가에 따라 하수처리 용량을 기존 4만 7000톤에서 6만 7000톤으로 2만 톤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 1067억 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21년 12월 증설사업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4년 6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5년 12월 공사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736페이지 성남·판교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내용 및 예산 집행 세부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성남·판교수질복원센터의 안정적인 하수처리 및 수질 관리를 위한 주요 시설물 보수 및 개선사업입니다. 수질복원센터 주요 시설물의 내구연한 초과 및 시설 노후화로 기능이 저하되어 매년 시설물 안전점검과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설비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차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질복원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용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지금 하수처리장 지하화 관련 BTO로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연결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자료 요청한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의계약 관련돼서 변경 건을 제가 과별로 지금 짚어보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 수질복원과가 내용이 좀 많아요. 202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분포를 보면 2021년은 16건 중에서 5건, 2022년 중에는 제일 많아요. 22건 중 17건이 변경되었고요. 2023년도에는 29건 중 11건이 변경되었고, 2024년도는 16건 중 6건이 변경되었어요. 작게는 30%에서 많게는 80%까지 계약을 과다할 정도로 변경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일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터파기를 하다 보면 지하 매설물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가 가상 설계를 해 갖고서, 지하 매설물에 한해서요. 육안으로 보이는 거는 그게 설계가 정확히 될 수 있겠지만 안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막상 열어봐야지만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갖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마 이 설계 변경 요인이 발생, 그 물량도 그때 가서 하다 보니 한 1m 정도 저희가 노후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파다 보니까 2, 3m가 더 노후가 돼 있어 갖고 그런 부분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이 특별회계도 특별회계지만 일단은 우리가 2023년도에 관련돼서 결산을 보잖아요, 결산. 결산을 보는데 제가 자료를 저도 솔직히 말해서 결산자료를 잘 못 봐요,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데 이렇게 자료를 요청하다 보면 여기서 하나씩 툭툭 튀어나오는 게 있어요. 이게 결산자료에서 우리가 짚어야 되는데 못 짚다 보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요청하고 거기서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도 약간 미스는 있지만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특별회계를 사용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를 안 한다 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거보다 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미리 사전에 우리가 위원님들께 이런이런 것 때문에 특별회계가 잔액이 발생했고 이런이런 것 때문에 이월이 되고, 아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도 좀 있잖아요.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자꾸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질문을 안 했다고 넘기는 거보다는 일단 중요한 사항은 아니겠지만이라도 그래도 예산에 관련된, 그 사용처에 대해서는 이걸 챙겼다가 위원님들께 발표를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정용한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 잘 드리셨는데요. 우리 고도화시설 새롭게 신설해야 되는, 지하화하면서 나머지 부지라든지 활용 방도에 대해서 조감도도 나오게 하고 브리핑을 우리 예산 할 때 간단히 좀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정용한 위원님도 언급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우리 수질복원과에 이거 하수처리장 지하화 관련된 얘기에 대한 부분을 하나 드리려고 해요. 왜냐면은 이 부분은 제가 저희 김태년 의원 모시면서 근무를 하면서도 계속 공약 관련된 걸로 점검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선출직이 돼서 상임위를 오게 되니까 제일 먼저 맑은물사업소에서 보게 되는 거는 이 부분인 거고, 공원과 쪽에서는 대왕저수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과 관련된 거는 한 10년 치 정도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공문도 2022년 전에 공문도 제가 지금 여기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의 공문을 제가 보고 있고, 2022년 그 전에 아주 오래전에 자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어떤 행감이나 아니면 업무 청취하기 전에 예전 자료들을 다 끄집어내서 다 이렇게,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조성사업 이런 거 할 때도 다 같이 보거든요. 이게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고 기간이 연장되고 변경되고 그러면서 설계도 바뀌고 예산 규모도 바뀌고 이러는 거를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장황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게 사실은 지하에 이 시설을 할 수 있게 된 거, 지하에 그리고 비행장 옆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을 또 하게 된 거에는 우리 김태년 의원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군사기지 보호법을 2019년에 수정 대표발의 해 가지고 이 부분이 비행안전구역 내에도 할 수 있게끔 포함이 된 것이고, 그다음에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지하에 이런 시설을 할 수 있게끔 한 부분에 대한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2020년, 21년 정도까지 거의 다 진행이 됐던 거고, 그 이후에 사실은 제가 여기 예전 공문을 보면 예전에 2022년 착공 들어가서 26년에 완공하는 계획으로 이 일정들이 다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 과정에 여러 가지 절차 해서 보면 현재의 이 자료와 예전 거를 제가 이렇게 대비해서 보면 2022년 전의 과정들은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왔다는 거지요.
그런데 2022년 이후 상황에서 이게, 그러니까 21년 이후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딜레이, 좋게 얘기하면 딜레이되고 멈춰 있었던 건데 설명은 물론 아까 하셨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왜, 여러 가지 이유는 말씀을 자료에도 있는데 왜 이게 이렇게 2022년에서 2026년으로 갔어야 될 게 2026년에서 30년으로 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뭔가요?
그래서 저희는 자꾸 그러면 본의 아니게 오해를 하지 않습니까? 괜히 이거 또 시장님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또다시 들여다보고 멈춰 세우고 하면서 늘리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사실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든 이런 부분들을 지금에라도 우리 시장님 취임하고 3년 차 넘어가는 시점에서 이제는 하신다고 하니 환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 속에서 차질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이거지요. 2026년에 진짜 착공이 돼서 30년까지는 완공을 한다고 하는데 할 것인가?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24년부터 26년까지의 진행돼야 될 절차들이 민투법 절차 이행, 협상, 실시협약 실시계획 승인이 그 사이에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이군수 위원님이 보시는 그 차트는, 절차도는 저희가 기본적인 것만 넣어놓은 거고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축물을 짓든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거기에 맞는 또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하수처리장 지하화 관련돼서는 지금 제일 현안사항 중에 하나가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수반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민투사업 하수처리장을 하다 보면 환경시설이기 때문에 환경성평가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행정절차,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자꾸 누누이 여러 가지 정책 얘기를 하면서 우리 관내의 우리 국회의원들 최대한 활용하셔야 된다, 여야를 떠나서. 이 얘기 자꾸 드리는 겁니다, 제가 다른 과 할 때도.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기재부와 연관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수질복원센터 증설사업이요. 주요한 목적하고 주요사업 내용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알파리움 주민들도 만나뵙고 방안을 강구하는데 캐노피라든지 아니면 자체 악취가 발생되는 지점에 저희가 방지시설을 별도로 추가로 설치를 해서 완전, 실질적으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양압이 걸려 가지고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형태거든요. 그러면 풍향이나 이런 거를 저희가 좀 용량을 키워서 실질적으로 음압이 걸리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도 저희가 주민들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자원순환과도 마찬가지 그쪽에 대한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악취시설에 대한 보완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호퍼(Hopper)를 용역을 할 때 실질적으로 저장하는 호퍼들을 설치가 지금 안 돼 있거든요, 일부 양을 좀 많이 저장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그래서 그 호퍼를 또 설치를 할 건지 아니면 저희가 소각장을 중장기적으로는 거기에 음식물이나 생활폐기물 이런 부분들도 지금 양이 줄어들었으니 그 공간을 전용 소각로 있지 않습니까? 소각으로 해서 악취를 제거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정리드리겠습니다. 악취 관련된 사업이 진행된 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시는 관점에서 여러 사업들이나 다양한 고려들을 좀 반영해 주시기를 그렇게 요청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여부는 저희가 또 전광판에 일부, 전광판이 있어 갖고요. 거기서 계속 운영되고 있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금 시설물도 설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들 관리하잖아요. 이게 그러면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정화조하고 오수처리시설이 있잖아요. 오수처리시설이라는 게 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다만 농촌동 지역 중에서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에는 건축허가를 할 때는 하수도가 없으면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면 됐고요. 용량에 맞춰서, 규모에 맞춰서. 그리고 수도가 없으면 지하수를 설치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설치된 하수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게 방류조가 물이 들어오면 일정 수위의 방류조가 있고 폭기조가 있습니다. 폭기조의 현수미생물이 있는데 이 현수미생물을 계속해서 가동하면 공기주입장치가 설치돼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이 용역이 지금 올해 한 거니까 좀 새로운 내용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여기 보면 빗물 있고 중수도도 여기 있고 이런 정책들을 거기에 담았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 성남시가 글쎄, 모르겠어요. 이게 도시기본계획하고 맞물려 있잖아요. 당연히 재개발·재건축 때문에 인구 120만 규모일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용 토지가 없다 보니까 지금 우리 성남시에 있는 여러 가지 가용한 토지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려면 다 그게 도시기본계획에 담길 수도 있고 그런데 녹지지역들도 거기 지주들 만나보면 억울해 하는 사람들 엄청 많더라고요. 워낙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개발 이익이라든가 이런 게.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성남시 같은 특수한 경우가 도시계획 조례 22조라는 게 있어 갖고 개발에 대한 열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하는 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하수처리구역하고 연계하려는 분들이 계신데 그 부분은 조금, 하수처리구역에 넣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아까 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개발이 돼 있거나 또 오염원이 많이 발생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역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하수처리 기본계획에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할게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 받은 거에서 여기 나와있는 게 있어요, 보니까.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에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 해서 용역을 해서 올해 뭐 올려주는 거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게 안 되고 보니까, 이제 조례가 지난 8월인가요? 이게 10월인가 10월에,
지금 현재 보니까 자료를 받아본 거 보니까 그동안에 성남시에서 2011년도에 비용을 올려주고 13년 동안 하나도 안 올려준 거로 이렇게 나와있어요, 보니까. 2011년도에 톤당 1544원에서 145원 올려서 1689원까지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안 올리고 있다가 작년 본 위원이 확인하니까 2023년도 7월에 용역을 했어요, 시에서. 그래서 톤당 제1안이 2만 2400원을 올리라는 거고, 2안이 1만 9700원을 올리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타 시군구에서는 시에서 보조금을 업체당 2억 원씩 이렇게 보조를 요청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성남시는 아직까지 그럴 사항이 아니어서 이거는 배제하고 톤당 처리 수수료를 좀 올려달라 했는데, 조례가 그래서 우리 배정선 과장님 계실 때에 “올해 그러면 예산을 책정해서 내년에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되면 그 조례에 따라서 2년 후에 올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양반은 이제 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새로 과장님 오셨는데 뭔 오해가 있었나 그런데 조례가 됐으니까 조례 지나고 났으니까 내년에 용역을 해서 다시 내후년에 올린다고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괜히 업체들 하시는 분들이 몇 번 간담회를 했는데 내가 거짓말한 것밖에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입장이 곤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13년 동안 한 번도 이렇게 안 올립니까? 지금 타 지자체에 보니까 용인시는 2만 7597원이에요. 광주시 2만 6800원, 수원시 2만 2000원, 과천시 4만 원 이렇게 많이, 군포시 2만 6500원, 오산시 2만 4600원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는 매년 물가 상승분에 따라서 올리는 걸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알아 보니까 용인시 같은 경우는 내년에 또 오른대요. 그래서 조례 개정 입법예고 중에서 내년에 3만 5920원으로 올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남시는 지금 1만 6800만 원이면 이거 좀 너무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일반폐기물, 일반쓰레기업체들은 업체가 22군데나 되니까 이렇게 힘이 있어서 그러고, 여기 정화조 하시는 분들은 5개 업체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지마는 이건 좀 형평성에 안 맞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 얘기가 고충을 들어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막말로 냄새나고 젊은 사람들 절대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일이 고되다 보니까 저녁에 술을 많이 드신대요. 그러면 술을 마시고 그다음 날 아침 새벽에 어디 정화조 푸러 가야 되는데 안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집에 가서 끌고 올 수도 없고 그러면 대체 인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그만두면 사정사정해야 된대요, 그만두지 마라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그러면 올려주면 그분들 인건비를, 그런데 형평성에 맞게 일반폐기물, 일반쓰레기 처리하시는 분들하고 그분들하고 그러면 그분들이 더 받아야 되거든요.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분들보다도 인건비가 더 적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올려줘야 그분들 인건비를 올려줘야, 그분들이 어렵고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3D 업종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일하는데 인건비 좀 비용이라도, 월급이라도 많이 줘야 좀 있지 않겠어요?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을 그분들이 대신하는 거잖아요,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좀 감안해서 저희 시에서 작년에 용역을 했는데 2023년 7월 용역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안 올렸어요. 이거는 좀 그분들에 대한 무시인지 아니면 정화조업체가 몇 군데 안 돼 가지고 그냥 파업을 해도 관계없는 건지 그런 의심이 좀 들거든요.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면 말씀 좀 해 보세요.
그래서 내년에, 용역을 작년에 했으면 올해 올려줬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진짜? 작년 7월에 용역을 했잖아요, 이렇게 올려주라고. 그런데 안 올렸어요.
아무튼 이거 예산 추경에 세우셔 가지고, 이거 용역하는 데 얼마 돈 들어 가지도 않잖아요. 그것도 용역 하는 거 자체도 이게 낭비예요. 왜 쓸데없이 용역을 합니까, 이거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형평성에 맞춰 가지고 그렇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되는 거지 용역을 이거 하는데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들여서 용역을 왜 합니까, 낭비하게. 그럴 돈 있으면 그분들한테 더 올려주세요, 정화조 푸시는 분들한테 인건비 주게.
과장님, 소장님 가시지만 이거 해결 좀 하고 가세요, 제대하시기 전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질복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진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내일 10시부터는 4차산업추진단과 산업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시간에 맞게 위원회실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38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8인)
조우현 김보석 구재평
김보미 이군수 이준배
정용한 조정식
○출석 전문위원
한인수
○피감사기관 참석자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
물관리정책과장 김남영
수도시설과장 하홍열
정수과장 김용민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수도정보팀장 이해용
오수관리팀장 현진열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권수현
속기사 정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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