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성남시의회(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월 16일(화) 11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석배치 변경의 건
2. 제2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상정된 안건 o 인사발령사항 보고 1. 의석배치 변경의 건 2. 제2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11시 12분 개의)
○위원장 최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인사발령사항 보고
○위원장 최종성 회의 시작에 앞서 인사발령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최필규입니다.
2024년 1월 1일 자 의회사무국 인사발령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파견으로 근무하던 행정교육위원회 담당 윤신형 주무관이 법무과로, 의정팀 이동훈 주무관이 공원과로 복귀하였고, 미래산업과에서 근무하던 문주현 주무관이 의회사무국으로 전입되어 홍보팀에서, 총무과에서 근무하던 구본혁 주무관이 의회사무국으로 전입되어 의정팀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구본혁 주무관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구본혁 안녕하십니까? 이번 인사발령으로 총무과에서 의회사무국 의정팀으로 전입하게 된 구본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재산등록하고 대관 그리고 시설물 관리 담당을 맡고 있고요. 지금 열심히 돌아다니고는 있는데 아직 적응 다 못해서 얼른 적응해서 의회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문주현 주무관은 개인 사정으로 해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규 임용 사항으로 유현정 주무관이 신규 임용되어 의정팀에서, 길혜수 주무관이 신규 임용되어 홍보팀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유현정 주무관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유현정 안녕하십니까? 저는 1월 1일 자로 신규로 발령받아 의정팀에서 근무하게 된 유현정입니다.
저는 의정팀에서 서무 업무와 급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다음은 길혜수 주무관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길혜수 안녕하세요? 홍보팀 사진 촬영 업무 맡게 된 길혜수라고 합니다.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다음은 팀 이동 및 복직 사항으로 의사팀 홍성우 주무관이 의정팀으로, 입법지원팀 김지섭 주무관이 의사팀으로, 홍보팀 김석찬 주무관이 행정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로, 의정팀 홍재연 주무관이 입법지원팀으로 옮겨 근무하게 되었고, 의정기록팀 정지욱 주무관이 1월 10일 자로 육아휴직에서 복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인사발령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재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의회운영위원회 담당 김재구 주무관입니다.
제28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제2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결정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회의 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회운영위원회는 배부하여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안대로 진행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석배치 변경의 건
(11시 16분)
○위원장 최종성 그럼 먼저 의석배치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 의석 배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석배치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석배치 변경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석배치 변경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위원장 최종성 다음은 제2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1월 22일이 우리가 290회 임시회 하는데요. 지금 보면 첫날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에…… 어제 의장님 통해서 공문이 왔는데 교섭단체 연설이 길으니 5분발언을 좀 예전 관례대로 안 했으면 한다 그래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혹시나 그래도 5분발언을 꼭 해야겠다 이런 의원님들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여기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장 최종성 예, 양당 대표 협의 사항이신…….
○정용한위원 그거는 저,
○위원장 최종성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다 중요하지요. 5분자유발언도 중요하고 시정질문도 중요하고 대표연설도 중요한데, 우리가 개회하는 날 본회의가 있고 2차 본회의가 있으니까 차라리 2차 본회의 때 시간이 조금 더 주더라도 5분자유발언은 2차 본회의로 하는 게 어떤가, 저는 그렇게 좀 위원님들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성 그러니까 정용한 위원님 생각은 뭐 인원수가 좀 늘어나더라도 좀 하는 쪽으로?
○정용한위원 예, 2차 때.
○조정식위원 그러면 보통 우리가 3명씩 3명씩 주로 했잖아요. 그러면 2차에서 6명이 넘어도 하자?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그 회의 규칙에,
○위원장 최종성 30분 이내.
○정용한위원 예, 정해져 있어요, 그 시간이.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30분 이내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그건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5분발언을 두 번 할 수 있잖아요, 첫날하고 마지막 본회의인가. 그래서 본회의 열릴, 마지막 날은 접수받아야 알겠지만 첫날부터 5분발언을 하고 싶은 의원님도 계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5분발언을 생략하겠다고 의장님은 공문이 왔었는데 저는 그냥 5분발언도 하고 교섭단체 연설도 하는 게 그냥 누구 신청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렇다고 뭐 6명 다 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요.
○정용한위원 하게 되면 다 하지요.
○조정식위원 또 혹시 한 분이라도 있다 그러면 좀 열어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래서 그 5분발언을 이번에도 하게 의사일정, 지금 의사일정 안에 원래 5분발언이 들어가는가요, 안 들어가는가요?
○위원장 최종성 국장님, 이 문의 사항인데 우리 교섭단체 연설할 때는 5분발언을 좀 안 했었나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계속 관례상 안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저번에 한 번 한 것 같은데.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근래에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래에는.
○조정식위원 그래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위원장 최종성 혹시 그 자료,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그건 따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주십시오,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만약 한 관례가 있으면 또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예,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뭐 다 중요한데요,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1년에 두 번 있으니까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표께서 대표연설을 하는데 또 신년 초에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보통 의견이나 이런 걸 또 수렴을 해 갖고 하기 때문에 첫날에는 1차 본회의 때는 5분발언 없이 우선 해 왔던 대로 저는 하는 게 맞다고 보고, 또 5분발언 하실 분들은 대표연설에 본인들의 내용을 좀 추가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의견은 대표연설에서는 5분자유발언을 좀 안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석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종성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90회 성남시 임시회 회기는 2024년 1월 22일부터 1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장이 요청한 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정용한위원 한 가지 다른 기타 의견 좀.
○위원장 최종성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확인을 좀 하고 싶어서 제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를 못 했기 때문에 확인을 좀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료 요청이라든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오는 것은 법무과를 통해서 우리가 오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옴부즈만 관련돼 가지고 자료가 9월 25일 자로 성남시의회로 접수가 된 걸로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의회사무국으로 통해서 임명동의안 및 옴부즈만에 선정되었던 두 분의 프로필까지 9월 25일 자로 법무과에서 의회사무국으로 전달되었다는데 그 과정을 혹시 좀 알 수 있을까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그건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자, 이 확인이 상당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우리가 집행부에서 어떤 임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추천된다든지 이러면 프로필이 오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의회 본회의장 안에서만 그 두 분의 프로필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전에 벌써 9월 하순경부터 10월 초까지 제가 우리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를 통해서 감사관실로 공문을 보낸 게 있어요. 그 공문 내용이 뭐냐면요 “이런 식으로 옴부즈만에 관련돼 가지고 당선된 사람들 프로필도 없이 자료가 왔는데 이게 과연 타당하냐? 문제가 있지 않냐?” 그렇게 보냈더니 그쪽의 답변은 기존의 관례대로 자기들은 다 해 왔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도 우리 감사관을 불러서 확인을 했던 부분인데 그게 확인하니 9월 25일 자로 의회사무국에 전체 전달이 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배달 사고가 난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그건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정용한위원 지금 그냥 이 답변이 확인을 해보고 전달하겠다고 그러면 안 돼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저희 그 부분을 좀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저희 1월 23일 날 의회운영위원회 또 있을 때 그때 공식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이게 만약에 의회사무국에서 접수를 받고 나서 의원님들한테 그 자료가 안 왔다면 이 문제가 큰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거는 분명히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몇 가지만 좀 당부드릴게요. 제가 교섭단체 의정비 지원되는 것, 이거 좀 문의를 드렸었는데 아직 답변이 안 왔어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지금 교섭단체 지원에 관해서는 타 시군 사례를 수집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다 맞춰서 그 부분 아마 또 의장단 회의 때 자료로 올려드릴 것 같습니다.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지금 예산의 10% 범위 내외인데 조금 더 증액했으면 하는 건데 이거 양당 대표님들하고도 협의하고 해 가지고 좀 상향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그 10% 범위 내라고 정해져 있는 부분도 저희가 자료 확보하고 있고요.
○이준배위원 하여튼 검토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주차장이 우리가 평상시에는 개방돼 있지…… 없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그러니까 한 50% 정도를 좀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의사일정이 있을 때는 게이트를 해서 우리가 100% 확보를 하잖아요. 그런데 의사일정이 없어도 우리 의원님들이, 이번 9대 의원님들은 얼마나 부지런한지 막 매일 나와요. 주차장이 없어, 주차할 데가.
그러니까 의사일정이 없을 때는 게이트를 하나 더 설치해 가지고 반 정도, 제 생각에는 반 정도는 우리 의원님들이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막 급할 때는 못 들어와요. 우리 추선미 위원 아까 한 30분 전에 왔는데 주차하다가 30분 걸려버린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제가 출장을 다녀왔는데 의원실에 제 책상에 문서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굉장히 좀 안 좋게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매번 나오는 건데 의원들의 책상에다가 직접 놓는 것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의원님들 검토해 보시고.
그 앞에다 놓든지 다른 회의 테이블에 놓든지 그렇게 해야지 보안 유지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것은 좀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론 수렴을 해 가지고요.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위원장 최종성 예,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서희경 위원님.
○서희경위원 저도 이준배 위원님 주차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절감하는 바인데 지하 2층의 제한된 구역으로 된 곳은 어디 임원들 주차 장소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지하2층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희경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거긴 아마 관용차 주차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런데 거기는 거의 왜냐하면 업무 보러 나가시니까 비어 있는데 그곳 활용도 좀 괜찮을 것 같고, 저는 이준배 위원님 의견에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금 서류 부분에 대한 것 말씀도 하셨는데 제가 그때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그 키 얘기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되는 건지 적극적으로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의원님들 방을 다 방문하시겠다 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좀 해 주시면, 왜냐하면 의원들이 남들이 보기 원치 않는 서류도 있을 것이고, 저 같은 경우는 일일이 넣고 잠그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한정된 인원만 의원실을 열 수 있도록 당직 키나 그걸 확실하게 정리하셔서 의원님들한테 일일이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그거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스템 정비를 위해서 저희 그 관련 업체를 부른 상태고요. 저희 생각은 의원님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있어서 의원님실에 방문하는 사람을 좀 제한을 두려고 합니다. 그 키 전부 세팅을 해서 의원님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전문위원실하고 해당 정책지원관, 층별 안내하시는 분들 정도까지만 거기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저희 밑에 직원들, 직원들은 거기 출입을 할 수 없도록, 그리고 물론 마스터키는 당직실에 하나 둘 겁니다, 급한 상황이 있을 때는 써야 되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하려고 업체를 부른 상태고요, 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국장님한테 말씀 좀 드릴게요. 오늘 두 분 말씀이 공감이 되니까 제가 잠깐 방금 전에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 방에 들어오지 마시고 바깥에 서류함을 놓고 그 안에다 넣어주시면 어떨까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한번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그러면 되잖아요. 굳이 안에 들어오지 말고 거기다 놓고 가시면 되니까 제 생각에도 보지 말아야 될 서류를 또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보안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국장님,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성남시의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최종성 김보석 김윤환 구재평 서희경 이준배 정연화 정용한 조정식 추선미 황금석○출석 전문위원 우길춘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의정팀장 노경임 인사운영팀장 이상준 의사팀장 맹주일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홍보팀장 정영인 입법지원팀장 전태선 주무관 김재구 속기사 김은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