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4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11월 5일(금) 오전 10시 02분
장소 사회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1.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계속)
심사된 안건1. 의회사무국직원(한승열)보고2.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계속)3. 수정구보건소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수정고보건소장 방효웅)4.. 중원구보건소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5. 분당구보건소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분당구보건행정계장 박종창)6. 중원구부구청장인사및간부공무원소개7. 중원구청사회산업분야행정사무처리상화보고(중원구부구청장 황재영)8. 수정구부구청장인사및관계공무원소개9. 수정구청사회산업분야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수정구부구청장 김동승)10. 분당구부구청장인사및관계공무원소개11. 분당구청사회산업분야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분당구부구청장 김문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희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임시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회사무국직원(한승열)보고
○위원장 이희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한승열 의회사무국직원 한승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11월 2일 조례안 2건을 심사의결 하였으며, 11월 3일에는 보건사회국 및 관련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 하셨고, 11월 4일 어제는 제27회 임시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가 개의되어 지역경제국, 환경사업소 및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에 대한 93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셨습니다.
금일은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마지막일로 수정구 보건소를 비롯 2개 보건소 및 중원구, 수정구 및 분당구청 순으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계속)
○위원장 이희재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도 마찬가지로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에 들어가기 전에 각 보건소장 및 구청의 부구청장으로부터 집행부측의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수정구보건소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3. 수정구보건소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수정고보건소장 방효웅)
○수정구보건소장 방효웅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방효웅입니다. 수정구 보건소 소관 9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수정구보건소장 방효웅 아무쪼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의 업무시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질의를 받고 돌아가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으니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상규 위원 소장님! 6「페이지」전염병 보균검사 있잖아요. 이것이 대상이 위생분야 종사자를, 추진계획에는 5,860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적은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검사에 많이 응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도적으로 강제성을 띄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검사에 응합니까?
○수정구보건소장 방효웅 계획보다도 「오버」된 사항은 이상자가 있기 때문에 재검사를 했기 때문에 검사는 두명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정상규 위원 중복해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다시 검사를 하기 때문에 많다는 것입니까?
○수정구보건소장 방효웅 네.
○정상규 위원 계획했던 위생분야 종사자라는 것이 위생업소의 종업원을 칭하는 것입니까?
○수정구보건소장 방효웅 네.
○정상규 위원 그 사람들이 검사에 다 응합니까? 전염병 보균유무 검사에 말이지요.
○수정구보건소장 방효웅 적극 동참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구청의 위생계, 감시계 특히 방범과, 경찰청 여기에서 단속할 때 「체크」를 해주시기 때문에......
○정상규 위원 전염병 유무 「체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 응한다, 검사증을 받기 위해서?
○수정구보건소장 방효웅 네.
○강부원 위원 소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남시내 약국 휴무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약사 선생님이 두 분 계시는데 약국 휴무에 대해서 건의 문제, 꽤 불편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개 동에 몇 개의 약국이 있는데 이쪽 약국이 쉬면 바로 그 다음 약국까지는 그날 근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주변이 거의다 쉬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조정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수정구보건소장 방효웅 휴무문제는 약사회와 세부적인 사항을 조사를 해서 약사회와 상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강부원 위원 일요일 같은 날은 상당히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규삼 위원 예방접종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간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접종하는 것은 약품대를 받고 접종합니까?
○수정구보건소장 방효웅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구입해서 도로 환원합니다. 약품대를 받아서 구입을 하고,
○성규삼 위원 대상자한테 약품대만을 받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방효웅 네, 저희가 약품값만 받습니다.
○성규삼 위원 생보자라든가 극빈자는 어떻게 됩니까?
○수정구보건소장 방효웅 극빈자는 혜택이 가는 접종이 있고 대상이 안 되는 접종이 있습니다.
○정상규 위원 예방접종 의약품 있지요?
물론 예산결산때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수정구보건소는 93년도에 수의계약쪽으로 많이 했습니까? 공개입찰로 많이 구입을 했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방효웅 저희는 공개입찰을 해서 전국의 제약회사 「룰」를 깨서 경쟁을 붙여서 단가를 싸게 한 실정입니다.
○정상규 위원 몇 회 정도 구입을 했습니까?
○수정고보건소장 방효웅 입찰은 연초에 일괄입찰을 봐서 우리 시의 수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약품을 분납납품을 하고 대금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상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음 분 질의하세요.
○김영봉 위원 소장님! 저도 한번 여쭤볼께요.
보건의료의 인원이 부족해서 부대나 한의사 지원도 성남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상당히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계획추진에 대해서 「프로테이지」를 강조하셨는데 145%다, 124%다 라고 하는 것은 「프로테이지」를 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있으면 있는 대로 최대한 다해야 될 입장인데 조그마한 숫자를 책정해 놓고 많은 「프로테이지」를 놓고 실적이 많이 신장되었다는 것은 보건사업을 위해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이 되었든지 성남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보건에 대해서는 「프로테이지」에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또 전염병 환자가 해소될 수 있으면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프로테이지」개념은 별 이의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나는 저희 같은 경우에 위생사업소에 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두 번씩 집에서 개인소득을 합니다. 바퀴벌레도 생기고 해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어떤 관계가 나오느냐 하면 환경사업소인가 방역대행업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소독한 것만 인정을 해주고 집에서 한 것은 인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집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전염병 때문에 한 달에 두 번씩 박멸해서 하고 있는데 왜 굳이 거기에서만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도 매달하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두달에 한 번씩 합니다.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업자의 「로비」에 보건소가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보다 자진해서 자기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믿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한 것은 못 믿겠다 하는 것은 불쾌하고 기분 나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방효웅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전염병 예방법상 규정인데 그것은 소독을 잘 하시는 분은 좋은데 안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중위생 차원에서 2개월이면 2개월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소독을 해주셔야 됩니다마는 저희 감사도 방향이 공중위생을 위해서 지금은 보건소에서 어떻게 대체하고 있나 이런 감사도 받게됩니다.
공중위생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하시는 분들한테는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마는 또 기피하는 분들이 있어서 전염병 예방법상에 규정된 사항이 2개월로 되어 있는 사항도 있고 1개월짜리도 있습니다. 그것을 많이 양해를 해주시고,
○김영봉 위원 저희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두 번 씩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 같은 업소는 상반기에 환경위생 부담금이라고 150만원씩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건소에서 소독해줄 의무도 있다고요. 1년에 300만원씩이나 부담금을 내는데 이것도 인정을 안 하고 업자한테 한 번씩 하는데 30만원씩 돈을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검토를 한 번 해주십시오. 물론 안 한 사람한테는 벌도 주고 감시도 해야 되겠지만 내 집에서 두 번씩 했는데 인정을 해주셔야지 인정을 못 하겠다니 서글픈 일입니다.
○강부원 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른 데 넘겨서 두 달에 한 번씩 하라고 할 것이 아니가 보건소에서 직접하고 보건 부담금을 내신다지만 그것은 결국 그 사람들에게 주는데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낫지 다른 사람들 살려 주는 것 아닙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소독관계는 저희들 보건소장 권한이 아닙니다. 전염병 예방시행규칙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시 자체에서 두 달에 한번 한다, 못한다 이렇게 못합니다. 시행규칙 내려와서,
○강부원 위원 그래서 지방자치라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만들어 놓고 위에서 할 것 다하면서 밑의 사람들은 고생만 시키면서 제대로 되지 않는데, 그렇다면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해야 할 이유도 없잖아요.
○수정구보건소장 방효웅 일부 특수계층을 위해서 전 일반 시민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문제가 됩니다. 보건소에서 하게 되면. 단 보건소의 특색사업으로써 예산을 해주고 인원을 충원해 주고 그렇게 되면 특색사업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효과면에서 몇몇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 다수의 시민들이 세금을 내야하는 문제도 검토해야 할 문제가 뒤따를 것 같습니다.
○김영봉 위원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자기가 자기 집을 위해서 하는 것은 인정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인정을 못 하겠다고 하면 속상한 것이지요.
○수정구보건소장 방효웅 전염병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봉 위원 법이라는 것이 나쁜 것은 고치고 그래야지 무조건 법만 얘기하면 됩니까?
○위원장 이희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일도 위원 소장님! 약수터 문제 관계 때문에 묻겠습니다. 약수터는 구청 위생계에서 수질검사를 합니까?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서 수질검사를 합니까?
○수정구보건소장 방효웅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수질검사를 의뢰해 올 때도 있습니다.
○김일도 위원 약수터에 가면 약수터 수질이 부적합하다고 게시판에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방효웅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면 대장균 문제인데요. 항상 물이 깨끗이 나올때도 있고 주위의 관리를 잘못해서 대장균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단지 그중에서도 보건소에서 검사하는 중에 질산성 질소나 암모니아성 질소 그런 것은 주위에 인분이나 비료나 그렇지 않으면 각종 나무나 잎같은 것이 썩어서 여기에 흘러 들어갔을 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계속 검사해서 나중에 폐쇄를 하게 되면 도저히 음용수로 부적합하다 할 때에는 붙입니다.
○김일도 위원 약수터에 가는 것은 본인들의 건강 관계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복정동의 약수터를 거여동 특정여당에서 떠 갔습니다.
그때 복정동 약수터의 물이 양호하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가서 「체크」를 했는데 대장균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약수터 4개라고 해놓지 말고 무슨 약수터해서 어느 위치에 있는 것까지 해놓으면 좋겠고 이런 것은 구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방효웅 약수터 수질관리에 대해서는 각별이 관심을 갖겠습니다.
○나필주 위원 소장님! 우리 성남시 수정구 관내에 관리하고 계시는 약수터는 몇 개나 됩니까?
○수정구보건소장 방효웅 4개소가 있습니다.
○나필주 위원 4개 밖에 안됩니까?
○강부원 위원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4곳이다 이것이지......,
○나필주 위원 소장님!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약수터를 정확하게 관리를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아침에 수정구만 해도 거의 20여 군데가 되어서 주민들이 거의 산에 올라가서 아침이면 운동도 하고 거기서 약수를 떠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은 4군데 밖에 모른다고 하시면 나머지는 전혀 관리가 안 됩니까?
○수정구보건행정계장 이준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수터는 지금 영양상 상중하하고 지금 단대동, 복정동 넘어가는 데 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수정구같은 경우 산이 적기 때문에 시민이 찾는 산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4군데 밖에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나필주 위원 4군데 약수터가 수질검사한 것은 전부 붙여서 관리를 주기적으로 합니까?
○수정구보건행정계장 이준구 그때그때 부착하고 여름철에는 한 달에 두 번씩 수질검사해서 보시면 게시판에 있습니다. 거기서 적합여부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부적합이 나왔을 경우는 어떤 원인이 부적합이 되었는가 그 원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필주 위원 그리고 약수터에 올라가면 지금 주민건강 이래가지고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운동기구도 설치해 주고 있는데 약수터에 운동기구 설치하는 것은 없습니까?
○수정구보건행정계장 이준구 보건소에서는 수질검사만 하는 것이지 시설관리는 타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각 구청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필주 위원 알았습니다.
○정재의 위원 산성동 출신 정재의 위원입니다.
소장님이 오셔서 실정을 잘 모르시는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활동에 대해서 하절기 방역소독이라고 했는데 지금 차량연막소독하는 것하고 연무소독하는 것이 자체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까?
○수정구보건소장 방효웅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재의 위원 새마을 지도자도 나와서 하고 자율방법단이라고 그런 계통에 있는 것입니까? 지금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떻게 하다보니까 저녁늦게 해 넘어 갈 무렵에 하니까 방역하는 과정에서 늦게 하니까 애들이 뒤에 많이 따라 다닙니다. 다치는 경향이 많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녁에 할 경우에 부득이 오전에 못 한다면 저녁때 하더라고 해지기 전에 그것을 했으면 합니다.
○수정구보건소장 방효웅 일몰과 일출전에 해야 방역효과가 있게 됩니다. 그 이전에 하게 되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재의 위원 물론 연막하는 것은 수정구 전체를 다 못할 것입니다.
○수정구보건소장 방효웅 네.
○정재의 위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봄에 두차례 여름에 두 차례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을에는 현재 못 보았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방효웅 수정구는 매일 나가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봉 위원 동네별로 새마을 지도자를 지정해서 동사무소에서 매일 하고 있어요. 아주 잘해요, 그것은.
○위원장 이희재 네, 좋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를 받지 않고 중복되니까 중원구에서도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수정구에서만 국한해서 하다 보니까, 다음에 질의하실 게 없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4.. 중원구보건소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위원장 이희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업무보고를 원치 않으면 하지 않고 질문만 받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참조)
중원구보건소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
○정상규 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가족계획제도 가임여성에 대한 피임도고 및 약을 투여하고 있는데요. 무료지요?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약은 전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시비로 해서.
○정상규 위원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보건소에 와서 지급을 하지요?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보건소에 보건증을 하러 오시는 민원이 하루에 50∼60명 정도 됩니다. 그런 여성한테 주고 가족보건계 직원이 숙박업소 조합장을 찾아가서 그 주위에서 무료로 나누어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재의 위원 기왕이면 국가적인 사업이니까 유선방송을 통해서 일반시민 전부가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그러한 방법을 택할 의사는 없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좋습니다.
○정상규 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출입하는 시민만 혜택을 보고 그렇지 않는 시민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급해 주고 있는 것도 일반 시민은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약국에 피임약 판매량은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가능하면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똑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음은 김상문 위원 질의하세요.
○김상문 위원 지금 현재 방역을 하는데 있어서 개인방역 업자가 있지요? 그리고 일부는 보건소에서 하는 일부는 지역의 새마을 지도자나 통장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구분이 방역회사나 보건소 또 일반단체에서 하는 것하고 어떻게 세가지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우리 중원구 관내는 소독업체가 6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현대, 환경기업, 보원, 평화, 정밀, 강산해서 6개가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소독업자가 하는 것은 소독의무대상 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또 객실수가 20개 이상 식품접객업소 연면적 300㎡이상 또 집단 급식소 100명 이상이 식사할 수 있는 경우 또 고속버스, 장의차, 항공기에 대한 소독, 종합병원, 공연장, 체유관, 강습소 그건 연면적이 1,000㎡이상 또 시장, 도매시장, 백화점 그 다음에 연면적 3,000㎡이상의 사무실, 또는 연면적 2,000㎡의 복합건물에 한해서 가축시설 300㎡이상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소독업자들이 하고 있고 나머지 시민에 대한 전체적인 것은 보건소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문 위원 그러면 하절기 방역소독에 있어서 방역기동반 편성 운영이라고 해서 1개반 8명씩 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보건소 직원에 속하는 기동반입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소관은 우리 반인데 지금 보건소 직원도 모자라기 때문에 임시 방역인부를 고용해서 방역소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상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수정구에서는 약수터가 4군데가로 했는데 중원구는 몇 군데 입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중원구는 15군데입니다.
○김상문 위원 남한산성내에는 몇 군데 입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남한산성내에는 다섯군데가 있습니다.
○김상문 위원 그런데 보면 지난달에는 불합격이 되었다가 이번 달에는 합격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비가 많이오면 우수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장균이 검출된 것으로 아는데 비가 왔을 때도 지난달은 괜찮았는데 이번에는 비가 안왔는데도 대당균양성 이렇게 나온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지난달에 비가 왔을 때도 괜찮았는데 지금 비가 안왔는데 왜 양성이 되었느냐고, 대장균이. 그래서 어떤 이는 거기서 물을 주거할 때 손을 잘 딱지 않고 만지면 대장균이 양성이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전문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요?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주로 대장균이라는 것은 거의 인분이나 동물의 변에 의해서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날이 좋아도 산보를 가서 거기서 어떤 분이 대변을 보았다 그래서 흡수되어서 나온다 이렇게 우리기 생각하고 또 사람이 안봐도 쥐나 산짐승들이 지나가면서 오물을 넣었을 때 그것이 흡수되면 대장균이 검출됩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상문 위원 알았습니다.
○김일도 위원 소장님! 지금 산업전선에 일입니다. 외국 애들을 많이 현재 고용하고 있는데 그런 애들의 보건진료 같은 것은 외사과와 결탁해서 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남부경찰서 외사과와 협조해서 몇 명이라는 것을 다 취합을 했습니다. 특히 그 사람들한테서 저희들이 제일 염려하는 것은 「에이즈」병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이즈」 검사하는데 강제규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취업자들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취업한 인원을 외사과에서 받아서 우리 요원이 「앰블란스」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20명 정도만 했습니다. 응하지 않는 사람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김일도 위원 상반기때도 얘기했던 건데 「에이즈」환자가 성남에도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확실합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확실하지요. 저희들이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일도 위원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순응합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잘 하지 않습니다.
○정상규 위원 소장님! 불법 체류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성병이 꽤 있어요. 저희 약국에도 「방글라데쉬」난 인도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성병환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도 물론 법적근거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마련을 해서 치료를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아까와서 약국 약을 조제를 안 하고「마이신」만 먹습니다. 그래서 병을 자기들만 가지고 있다가 가면 좋은데 전염을 시킬 우려가 있고 그래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개선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검사라는 것이 사업주가 고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의를 안 해주면 저희들이 강제로 가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고 성병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치료가 되지만 「에이즈」는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에이즈」에 치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상규 위원 일반 전염 성병도 신경을 써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개 보건소가 공히 말이지요. 왜냐하면 꽤 많아요. 많은 돈이 아까와서 약국에서도 약을 사먹는데 어떤 근거를 마현한다든지 어떤 의회차원에서 규정을 임시적으로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대국민 보건을 위해서 하는 측면에서 파악이 현재 되고 있다니까 파악된 대표자에게 공장이나 대부분 생산업체인데 업체대표한테 공문을 발송해사 검진 같은 것에 응할 수 있도록 공문을 발송해서 실질적인 검사체계와 치료체계를 갖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정 위원님 말씀은 참작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의 애로사항은 무엇이냐 하면 현재 외국인에 대해서는 약을 투여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드린다면 보건증을 하는데 위생업소 종사자들이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20%가 성병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또 한가지는 성병이라고 해도 똑같은 것이 아니고 약에 대해서 내성이 있기 때문에 점전 단위가 올라갑니다.
단위가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로 바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 단위를 쓰지 않고는 성병이 근절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보건소 애호사항이 뭐냐하면 여성들이 치료해서 나으면 또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의약비가 굉장히 낭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법상 외국인에 대해서는 검사도 할 수 없고 법적으로는 어떠한 투약을 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고 내국인 환자도 늘 반복되기 때문에 약을 고가로 써야하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정상규 위원 근거가 없어서 치료를 못하면 대민건강 측면에서 하나의 고장이 생긴건데요. 그것이 보사부나 이런데 중앙부처에 근거마련을 위한 공문 발송해서 근거마련을 위한 법규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해서 건의를 3개 보건소와 해서 실질적 국민보건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부원 위원 3개 보건소 소장님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의논을 교환해서 의회에다가 건의하시는 방법으로, 그러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또 의회에서 또 상부에 건의하는 방법도 참고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희재 이 문제는 일단락 짓고 다른 문제 질의 하실 것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5. 분당구보건소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분당구보건행정계장 박종창)
○위원장 이희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분당구 보건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행정계장 박종창 분당구보건행정계장 박종창입니다. 저희 소장님이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관리의사 예비군 훈련을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장님이 의사 선생님이기 때문에 환자 진료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희재 내용은 거의 흡사하니까 분당구에 한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분당구보건소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
○강대기 위원 아까 김상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용역에 대해서 골고루 지역별로 분당은 잘 안 되어 있어라고요. 아직은 신도시가 지금 많이 착수가 되다 보니까 덜된 지역이 있어서 제대로 용역이 안되고 있는지 몰라도 외곽지 부락이 들어가고 안 들어 간데, 신도시에.
그런 외곽지에는 용역차가 다니지 않고 소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님들이 얘기하는데 그런 일을 통장님들이 한 번 건의를 했대요. 분당이 보건소 실시가 늦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중원에 다 통장님들이 몇 번 건의를 했답니다.
그래서 건의한 결과 연막분무기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저히 해줄 수 없다 판단을 내렸답니다. 그래서 그럴 리가 있겠느냐, 수시로 보건소에서 차가 연막분무기로 하는 것이 있다, 오는 것이 있다. 그런게 가끔 한 번씩 다니는데 길이 아직 신도시가 완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포장 덜 된데는 안 들어간다, 외곽지 농촌동 부락은 도저히 오지도 않는다 그래서 한 번 내가 보건소에다 전화로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원보건소에서 잘 하고 있다는데 내가 그것을 노상 확인하러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될 수 있는대로 통장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실지 수고를 하시고 노력을 해주시는 데 조금이라도 소외감이 있으면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안 나오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주십시오. 분당구 보건소가 실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좀더 검토를 해주십시오.
○분당구보건행정계장 박종창 제가 답변을 두가지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저희를 청사가 위원님들이 적극 지원해 주셔서 대지 900평, 건평 800평해서 지하 1층 지상 3층해서 건물을 9월 20일 준공했습니다.
그래서 10월 4일부터 현재의 보건소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모시고 준공식을 개최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그렇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신청사에서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청사를 활용해서 한문교실을 청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금요일날 3층 회의실에서 개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지나시는 길의 저희보건소에 들어주시면 최신시설로 잘 정비되어서 지금 다른 수원시 장안구 보건소라든지 안산시 보건소에서 견학도 오고 저희들은 자료도 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직원들이 근무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두 번 째 말씀하신 방역소독사업은 저희들도 소독 차가 두 대가 있습니다. 연막소독기와 차량은 연무소독기로 입수해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불미한 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독을 하면 반드시 통장님이나 반장님한테 가서 확인을 받아 오는 것으로 보완대책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필주 위원 조금 전에 지금 소장님께서 의사이기 때문에 환자를 진료하기 때문에 못 나온다고 하셨는데 지금 3층 건물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보건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 보건소에 소장님을 뺀 나머지 직원중에 전문적인 의사나 약사 이런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분당구보건행정계장 박종창 관리 의사 선생님이 전문적으로 한 분 계십니다. 그 분이 예비군 훈련을 갔기 때문에 소장님이 못 나오고 계십니다. 소장님이 대신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나필주 위원 전문적으로 소장님과 의사 한 분하고 두 분만 계십니까?
○분당구보건행정계장 박종창 소장님은 전문직이 아닙니다.
○나필주 위원 말하자면 보건소를 운영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환자가 많이 와서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 분은 두 분밖에 없습니까?
○분당구보건행정계장 박종창 네.
○나필주 위원 우리 지금 3개 보건소를 보면 일하시는게 어마어마해요. 숫자도 몇 백명, 몇 천명에 달하는데 소장님 한 분하고 전문직 의사 한분하고 두 분이서 그 많은 시민을 상대로 보건소에서 치료나 시민들이 원하는 진료를 받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 분당에 지은 보건소가 몇 평이나 됩니까?
○분당구보건행정계장 박종창 연건평 800평입니다.
○나필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인이 하는 개인병원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병원입니다. 그러면 의사가 몇 십명 필요 할텐데 거기에 간호사가 15명 됩니까?
○분당구보건행정계장 박종창 11명입니다.
○나필주 위원 11명과 전문직을 가진 두분이서 그 엄청난 일을 해내겠느냐, 앞으로는 위에다 건의하셔서 신경을 써주시고 또 하나는 여기 소장님도 계신데 보건소에 간호사들 있지요? 간호사들은 내가 알기로는 성남출신들이 상당히 취직할려고 하는데 거의 타지역이나 이런 데서 오신 분들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분당구보건행정계장 박종창 도에서 공개채용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한 직원에 대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채용은 지금 일체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필주 위원 그런데 그것도 아까 지방자치를 한다고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면서 내 지역의 구인난도 있고 우리 지역의 출신들, 간호사들이 내가 알기로는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안한 말씀이지만 나도 작년에 우리 지역에서 부탁을 해서 중앙병원에도 한 두분 보내고 그랬는데 그 분들이 보건소 들어가기 어떻게 된 것이 공개채용이라고 하지만 상당한 애로점이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재의 위원 수정구보건소보다 잘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편적으로 여자들이 검사를 받지않습니까? 그런게 검사를 받긴 받는데 그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여기서 검사를 받으면 나중에 검사결과는 보편적으로 한 달 내지 20일씩 기다리게 만들어졌어요.
자궁암 검사를 했다하면 이런 병원에서는 당일 아니면 5일안에 해주는데 수정구보건소에서 검사를 했는데 통보를 받은 것을 보니까 보통 기간이 20일내지 30일 있다가 검사결과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새로운 기계가 와서 당일치기가 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검사와 보건소에서 할 수 없는 검사라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간단히 검사는 보건소에서 하지만 복잡한 것은 도 환경연구원이나 대학병원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궁암 검사는 저도 산부인과에서 15년간 있었습니다마는 개인병원에서도 절대 못합니다. 종합병원의 임상병리사가 있거나 병리학교수가 따로 있는 그런 데로 보냅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그렇게 늦게 이유는 단체로 많이 가서 건강관리원에다 의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결과가 오는 것이 아니고 그때 해 본 사람의 결과가 같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늦습니다. 그 수가 100∼200명이 되기 때문에 늦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19분 속개)
6. 중원구부구청장인사및간부공무원소개
○위원장 이희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원구청 소개를 하겠습니다.
○중원구청부구청장 황재영 중원구청부구청장 황재영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사회산업위원회 이희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중원구의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중원구의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총무과장 손종운
· 시민과장 유인선
· 세무과장 윤인상
· 지적과장 김용구
· 사회산업과장 조재문
· 가정복지과장 이장희
· 환경위생과장 김종호
· 건설과장 이관식
· 수도과장 강효석
· 민장위과장 노희성
(인사)
7. 중원구청사회산업분야행정사무처리상화보고(중원구부구청장 황재영)
○중원구부구청장 황재영 인사를 모두 마치고 금년도 실적만 보고드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중원구부구청장 황재영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음은 질의사항을 받겠습니다.
○나필주 위원 금광2동의 나필주 위원입니다. 중원구는 지난 6일날 거의 업무보고를 간담회식으로 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수고도 하셨는데 부구청장님! 지금 주요업무현황이나 업무보고를 들어보면 중원구청에서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금년 구청에서 주로 하신 일을 어떻게 하셨고 실적, 결과, 우리 구청에서 제일 잘했다는 이런 결과보고를 듣고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중원구부구청장 황재영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마는 중원구는 성남시 중에서도 3개 구청중 제일 취약요소가 많다는 것은 결국 그만큼 집단민원의 요인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에 데모가 일어나도 가보면 전부 중원구에 소속되어 있는 집단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시청까지 오지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번 애를 써도 대민의식들이 아직까지도 구청은 별로 상대를 하지 않을려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쨌든 무조건 시에 가서 할려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새삼 우리가 집단민원을 구청에서 애를 써도 사실 못 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시청으로 오는 경우가 많고 또 우리 구청에 집단민원외에 이러한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 보면 우선 모란 5일 시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모란 5일 시장이 완전히 없어지기 전에는 언제나 이것이 불안한 요소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대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마는 늘상 거기 한 쪽에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긔 외에도 남한산성 밑에 보면 닭죽집, 그 밑에 보면 「아파트」단지 지역 통보6차, 성호시장 전부 중원구 관할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습니다마는 금광2동에 있는 반네루적치장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해야 이것을 소화를 시킬 수 있느냐, 이런데 대해서 상당히 애를 씁니다마는 효과가 별로 안 납니다. 이번에 우리 구청에서 올해 참 잘했다 하는 것을 하나 자랑하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하대원쪽에 가면 산골짜기에 무허가 건물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 성호시장에서 대하초등학교 넘어가다 보면 왼쪽에 무허가 건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부다 건물 동수는 제외하고 대상 세대가 55세대었습니다. 거기를 「아파트」를 주면서 철거하는 계획을 세워서 그 분들에게 사전에 "만약에 「아파트」를 주게 되면 자진철거를 하겠느냐."이런 언약까지 반상회를 하면서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원래 작년도에 그것을 추진을 했는데 올해 4월말까지만 연기를 해달라 그러면 봄이 되면 다 나가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봄이 되니까 다시 돈이 없으니까 방을 얻어가면서 융자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시의 관계과에 얘기를 해서 융자를 다른 것 보다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씩은 안되고 300만원씩 융자를 어떻게 섰느냐 거기에다 자기네들 가지고 있는 100만원 내지 200만원을 보태면 500만원 현찰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을 얻는데 방 하나, 부엌 하나 1천만원입니다. 그런데 500만원 주고 500만원은 월세로 2부해서 10만원씩 주고해서 「아파트」들어 갈 때 까지 셋방를 살겠다 그렇게 해서 그 분들이 하나의 마찰도 없이 깨끗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것은 요즘 은행2동에서 보상을 150원 달라, 400만원달라 요구합니다마는 너무 대조적입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사회산업과와 녹지과에 감사패를 가지고 왔습니다. 잘 해 주니까 주민들이 집단으로 돈을 모아서 감사패까지 가지고 왔는데 그런 일은 사실 우리가 참 잘한 것 아니냐, 하나 마찰이 없었으니까, 마찰없이 그 분들이 자진해서 지금 셋방살고 있습니다.
금광동에 들어간 사람들은 6개월 세를 주어야 하고 내년 4월에 들어간 사람은 1년동안을 세를 주어야 하는데 이렇게 전부 셋방을 얻어 갔는데 거기 전화번호, 주소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라고 연락하면 우리와 행정체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의 「그린벨트」지역이라든가 일반지역 또 「아파트」분양, 이번에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면 전부다 무허가 건물이 많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전부 장기계획을 세웠습니다. 내년도 4월이면 은행1동, 2동 골짜기 다 나갑니다. 그러면 무허가 건물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끌어내고 다 나무를 심어서 공원화 조성계획을 세워야 겠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세우고 있고 우리 구역에 여기 소관은 아니고 건설 소관입니다마는 무허가건물 정비도 많이 했습니다. 강변로 주변을 가면 무허가 건물들 많이 정비했습니다.
정비를 한 과정에서 물의가 되었다가 다 정비를 해 놓고 건물은 철거해 놓고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떤 때 보면 더 지저분하다는 여론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대로 철거한 지역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처리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구청에서는 바로바로 처리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구청에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열심히 도와주시면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강부원 위원 하대원 예를 들어 주셔서 참 좋은 착안을 하셨는데 은행2동에도 사전에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으면 되지 않았습니까? 「아파트」를 줄테니까 너희들은 앞으로 데모하지 말아라 이렇게 처음에 잘 삶아왔으면 요즘에 골치 안 아플텐데요.
○중원구부구청장 황재영 맞습니다. 그것도 처음에 조사할 때 그러한 것을 조건으로 해서 사전에 주지를 시키고 했으면 되는데요. 그런데 그 때 당시에는 제가 요전에 시에 와서 보고를 듣는 과정에서 제가 보고를 드리다가 시장님, 부시장님도 왜 구청일을 시청으로 미루다가 이러한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 은행2동 경우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저도 시청에 있었는데 시청 주택과에서 바로 명령을 했습니다.
무조건 조사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은 내용도 모르고 조사도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은 「아파트」를 준다니까 이사비 요구하고 이사비 주면 생활비달라는 문제가 되는데 그러한 것을 사전에 주지를 시켰으면 다 되었지요.
○강부원 위원 네, 그런 생각을 해보고 앞으로도 그런 방법을 사전에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일을 하시면 부구청장님도 수월하실 것입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성남시내 시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람, 아까 같은 경우는 시영「아파트」를 지어서 「그린벨트」지역이나 이런데 있는 가건물을 헐어서 입주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동네 가운데 시유지가 있는데 무단점유를 해서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에게 입찰을 권유를 시에서 합니다. 그런데 입찰가격이 어지간히 비쌉니다마는 일반 땅값과 똑같습니다. 공시지가가 똑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면 알겠습니다마는 30∼40명 짜투리 땅을 입찰을 할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는데 100평씩이상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필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할이 되지 않는 상황속에서 전체를 입찰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입찰받은 다음에 분할을 한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힘이 모자라서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보통 100평이면 2억7천만원 정도, 금광2동 경우는 그런 경우는 과연 1년에 임대를 해라 해서 임대를 할려고 하면 93년도 같은 경우는 104만원이 나왔습니다. 100평을 점유한 것이 아니고 일부 30평 점유한 것으로 측량해서 했는데 30평에 대한 임대료가 104만원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21평짜리 「아파트」를 시에서 지어주고 임대료를 받는 가격이 그 보다 훨씬 못한테 무허가 건물로 시유지를 무단 점유했다고 해서 1년에 104만원을 부과한다는 것은 너무 많지 않느냐 그리고 도저히 그것을 입찰 받을래야 받을 길이 없어요.
또 주택 매치가 침체되어서 도저히 건축업자들이 달려들어서 불하를 받을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한 대책은 혹시 부구청장님 생각하고 계신지요.
○중원구부구청장 황재영 재산관리 부서가 시의 관재계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또 시유지 입찰이라든가 분할은 분할해서 매각한다든가 하는 것이 시에서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그것을 연구하고 그럴 겨를이 없습니다. 그것은 관재계에서 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강부원 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이니까, 중원구 지역에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앞으로 그런 사람도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라고 해서 명색이 구청별로 이렇게 이렇게 하라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행은 시청에서 다 하니까 결국은 구청이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그것도 연구 검토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해보셨는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음은 정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상규 위원 사회산업과에서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시 장학금 지급과는 별도예산을 세워서 지급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에서 의례업소 지도단속난이 있습니다. 대식당에 물론 호화혼수라든가 이런 것을 지도단속하고 있는 모양인데 강제성, 바가지 요금 이런 단속실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환경오염방지 공해배출업소 단속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동차 배출검사 매연단속이 있는데 대상이 비사업용 차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 보호과에서 하는 것이고 구 환경위생과에서는 하는 것은 업무용과 비업무용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 것인지, 하고 있으면 월1회 되어 있는데 이래가지고 어느정도 실적이 있어서 차량들이 개선점이 있으면, 1,431대를 했는데 위반차량은 62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과 다름이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중원구부구청장 황재영 여기에 대한 답변은 뒤에 관계과장님들이 계시니까 관계과장님들이 직접 상세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과장님!
○중원구사회산업과장 조재문 사회산업과장 조재문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저소득층 자녀학비는 저희들 영세민 장학생 주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저희들이 저소득층을 1, 2종 생활보고자를 제외한 영세민 의료부조자 이런 사람에 한해서 장학금을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은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고 중학생들이 317명인데 1인당 76만원꼴이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이 143명인데 13만 3,950원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60명을 지급했습니다.
○정상규 위원 그러면 시에서 주는 것과 중복된 것은 없습니까?
○중원구사회산업과장 조재문 중복은 없습니다. 시에서 받은 것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규 위원 그러면 시에서 했던 것이 이관되어 있는 것입니까?
○중원구사회산업과장 조문재 이관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각 동에서 선발을 해서 심사를 해서 시에서 기준을 책정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상규 위원 예산이 구 예산은 이전부터 책정되어 있었습니까?
○중원구사회산업과장 이장희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이장희입니다. 종전에 말씀해 주신 장의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2회에 걸쳐 실시를 하였으나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행정조치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정상규 위원 그것은 묻는 것이 아니고 요즘 예식장에서 사진같은 것, 「비디오」같은 것은 거의 강제성을 띄워서 하고 신부 「드레스」같은 것 강제로 빌려주어 사회에 물의를 빚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중점으로 다루어서 개선할 의사는 없는지, 하고 있으면 유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부터 거기에다가 중점사항으로 가정복지과에서 그것을 중시해서 해주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묻는 것입니다. 너무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 감을 느끼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적어도 우리 행정관에서 실시 할 때에는 신빙성 있고 솔직하게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하는데 괜히 보고나 하고 돈이나 먹이고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는 행정을 지양을 해야 됩니다. 제가 묻는 것은 앞으로 사치, 낭비조장 행위만 할 것이 아니라 대시민에 대한 피해를 주는 일이 예식장에서 팽배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의? 그런 것 좀 단속을 해주셔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펴주십사 그래서 내년도에도 내실있는 운영을 해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이희재 알겠습니다. 단속하는 애용을 지적해 주셨는데,
○정상규 위원 그것을 내년도에는 단속실적 좀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이희재 알겠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는 시와 구하고 하는 것이 똑같은 항목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항목에서 매연차는 「디젤」차를 주로 하고 있고 탄화수소라든가 이산화탄소는 휘발유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 농도에 대해서 부과금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정상규 위원 그것보다 대상을 보면 운행중인 비사업용 차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용과 주로 「버스」가 매연「가스」가 많은데 주고 비사업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버스」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비사업용만 하고 있습니다. 비사업용만 하고 있고 「버스」라든지 차고지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상규 위원 1년동안 계획을 잡아서 1,431대를 단속했는데 적발차량은 62대에 불과합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네.
○정상규 위원 거기에서, 배출「가스」에서 검출된 성분이 주종은 무엇 무엇입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영호 「디젤」차는 매연을 단속하고 있고 휘발유차는 탄화수소와 이산화탄소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정상규 위원 「디젤」차에서 뿜어내는 산성비같은 것을 유발시키는 성분은 검출 안 했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매연이 시커멓게 나오면 거기는 아황산「가스」라든가 여러 가지 물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 품목으로 묶어서 몇 「퍼센트」가 되느냐 판정하고 있습니다.
○정상규 위원 그것을 직접 시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검사의뢰 부서가 있어서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저희 측정기가 있습니다.
○정상규 위원 그러면 저희들 검사기관에 하시라도 중원구 소관 차량이 많이 다니는 데서 수시로 우리 의원이 보는 데서 검사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네.
○위원장 이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회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오전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3시21분 속개)
8. 수정구부구청장인사및관계공무원소개
○위원장 이희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수정구청 직원소개가 있겠습니다.
○수정구부구청장 김동승 평소 존경하옵는 사회산업위원회 이희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간에 노고가 많으시고 고생도 많으십니다. 수정부구청장 김동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시고 항상 저희 구청을 지도편달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들 인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사회산업과장 김필배
· 가정복지과장 김복녀
· 환경보호계장 김선경
(인사)
환경위생과장 김진우인데 교육을 들어갔기 때문에 내무부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선경 주무계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9. 수정구청사회산업분야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수정구부구청장 김동승)
○수정구부구청장 김동승 제가 사회산업위원회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수정구부구청장 김동승 이상 사회산업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수정구청 관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세요. 지금 36「페이지」에 융자한도액 5백만원 생활안정자금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담보보장입니까?
○수정구사회산업과장 김필배 생활안정 자금에 대한 것은 담보물도 제공하고 보증인을 세워 가지고요. 국민은행하고 농협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자체가 국민은행하고 농협으로 들어가면 서류심사를 합니다.
○김일도 위원 그리고 39「페이지」요. 농기계반값공급이 있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 기계수량 60대하면 얼마 얼마해 가지고 얼마란게 나와야 저희들이 정말 전문분야에 의해서 계산하기 좋은데 이렇게 「토탈」로 24대 뭐 한 대 쭉 나와가지고 몇 천만원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게산할 려니 부분적으로 계산을 써놨으면 좋겠어요.
○수정구사회산업과장 김필배 이 계획은요, 시로부터 기종별로 목표를 저희가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놓고 그 경운기 같은 것도 수대로 단가가 다르고요. 「트랙터」도 그렇습니다. 관리기 같은 것도 개가 있고 소가 있고 난방기구도 대소가 있습니다. 구입하는 농가에서 필요로 한 것을 저희가 추후 신청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일도 위원 예, 그래서 그렇게 경운기가 8대면 한 대가 얼마다 경운기는 얼마나, 「트랙터」는 얼마다 「콤바인」은 얼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계산을 했을 때 이렇게 가격이나 이런 것을 배울 수도 있고 우리 시의원들이라 해도 가격을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교육자료로 활용해서 얼마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기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사회산업과장 김필배 예, 그 기재가 생략되어서 제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경운기가 나간 게 대당 22만원 정도 되고요. 「트랙터」가 22마력짜린데 450만원이었습니다. 관리기 하고 「바인더」는 각각 14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난방기는 대자가 320만원, 소가 250만원씩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저희가 대상농가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농협계통을 통해 가지고 구입이 되고 있습니다.
○김일도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정재의 위원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생보자로서 총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통계가 1,445세대 3,529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만 영세민「아파트」를 주어서 많이 이주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주위에서 볼 때 이상하게 잡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편에서 볼 때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아들도 장성해서 다 있고 또 부부가 있는데 어떻게 편법을 써서 그런 데 들어갔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뭐냐하면 근 20년이 되었습니다마는 생활보호 대상자도 그때서부터 실시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분들이 한 번 생활보호 대상자로 되어있기 때문에 시에서 시유지에다 집을 지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장성해서, 생활보호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이 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지금까지 생활보호 대상자로 계속 있기 때문에 지금 대상자에서 벗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건물에서 계속 기거를 하고 있다고 주위에서 볼 때 그 사람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왜 이렇게 유지하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들은 하고 있습니다.
○수정구사회산업과장 김필배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책정관리하는 것은 보사부로부터 지침이 매년 내려오고 있습니다. 93년도 같은 경우에는 월 소득이 한 사람 앞에 13만원이고, 재산이 1,300만원 미만일 경우에 1종 대상자로 지정이 됩니다. 또 자활보호대상자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월소득이 일인 14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은 1,300만원이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의료부조자라고 있습니다. 3종 관리는 이 사람은 월소득이 15만원이하이고 재산은 1,300만원 이하로 갚습니다.
그래서 지금 책정기준을 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당초 조사는 동사무소에서 조사가 되어서 동 심사위원회를 심의를 거쳐서 저희 구를 경유합니다.
구를 경유해서 시 사회과에서 보내지면 최종 결정적인 것은 조사자료에 의해서 지침에 적합하도록 책정자는 결정합니다. 그런 과정에 의해서 책정자는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재의 위원 심사를 거쳐서 된 사람들은 일단 영세민 「아파트」로 들어갔다고 해도 죽을 때까지 혜택을 보는 것입니까?
○수정구사회산업과장 김필배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매년 심사를 다시 합니다.
○정재의 위원 거기 들어간 사람은 심사기준을 받아들여서 하는 것입니까?
○수정구사회산업과장 김필배 네, 그것은 94년도 같은 것도 저희가 지금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동사무소로부터 재산조회까지 가서 생활실태를 다 조사를 받아서 시청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구에 1,244세대, 2,603명이 신청했는데 보사부 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확정을 못 짓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2월 4일자 보사부 지침이 내려오면 12월 28일 가서 확정이 됩니다. 매년 조사를 다시 해서 심사를 다시 합니다.
○정재의 위원 그것을 편법을 써서 그것을 타기 위해서 여자 혼자 별도로 이혼시켜서 여자만 들어가서 있는 방법도 잇고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주위에서 볼 때에는 이상하게 부부간에 또 젊은 사람들이고 애들도 20대가 넘었는데도 그런 사람들이 그런 곳에 가게 되느냐, 이상하고 아직도 문민시대를 맞이해서 부조리가 있구나 하는 문제를 주위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수정구사회산업과장 김필배 위원님이 아시고 계시는 사항은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명백히 답변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차후라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의 위원 지금 현재 전에 시청에서 시 단위에다 지어준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수정구사회산업과장 김필배 그것은 저희 사회산업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재의 위원 영세민이 거기서 살고 있는데 그것을 모를까요?
○수정구사회산업과장 김필배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강대기 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장시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 상세히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매동 출신 강대기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과장님한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농작물에 대한 지원 사업 있지요. 농작물 경제력 제고사업 1농가 제고사업 1농가 100만원씩 국비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수정구사회산업과장 김필배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농기계 단가 구입이 100만원입니다. 경제력 사업과는 다릅니다.
○강대기 위원 농촌에서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콤바인」이나 「트랙터」나 경운기 이런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농사를 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씩 구입 보조금을 60농가로 해서 6천만원을 지원을 해주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음부터는 더 검토를 하셔서 과장님께서 농가 농민들과 대화를 하셔서 보조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기계 구입하는데 많은 애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 같으면 일손이 그래도 부족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농사를 안 짓고 전부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농사가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을 상세히 검토해 주셔서 「콤바인」같은 경우는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구입하기가 웬만한 농가에서는 힘듭니다. 그래도 경운기 같은 것은 금액이 얼마안되기 때문에 구입이 쉬운데 「트랙터」, 「콤바인」이 많이 농가에 보급되어서 농사짓는데 일손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검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그러면 심사에 의해서 산업과소관부터 질의를 끝낸 다름에 가정복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 위원 수정구에서는 못 보았습니다마는 중원구에서는 일렬주차구간이라고 해서 현수막을 붙여놓고 이면도로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는 이면도로는 어느정도 괜찮은데 골목 4m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4m골목에 주차하는 자동차는 위급한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으로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요.
○수정구사회산업과장 김필배 이면도로 진입훈련은 실지로 시장님 특별지시로 소방관서와 협조를 해서 매월 한 번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0월에 먼저 시작해서 3일동안 12개동을 실시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4m도로에는 대형소방차가 못들어 갔습니다. 소형 소방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방관서와 경찰서와 협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4m이상 6m이하는 일려주차로 하는 것으로 경찰서와 소방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그 사항은 경찰서에서 승인을 해야 저희가 그때 가서 단속을 하고 지도도할 수 있습니다.
○김상문 위원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m같은 데는 공사를 해서 도로포장을 하고 나면 노상 선을 그어놓은 것이 다 지워지고 없습니다. 그러면 원칙이 공사한 회사에서 다시 선을 그어줘야 되는데 안 그어줘요. 수진2동 같은데는 공사를 하고서 선을 안 그어놓기 때문에 차를 여기다 세웠다, 저기다 세웠다 합니다. 저녁에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국장님께 선을 그어달라 또 주민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일에 화재가 났을 경우 차가 못 가지 않느냐, 공사를 해서 선이 없어지니까 자기집 앞에다 세웁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선을 빨리 그어주셔야 차가 원활히 소통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정구사회산업과장 김필배 그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선을 안 했을 때 선 도색을 해야될 필요성에 대한 길 조사가 이미 되어서 시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협의가 끝나는 대로 시에서 일괄적으로 선을 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문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LPG가스」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실 주택과에서도 허가를 해주었는데 근처 몇「미터」인가 주민의 승인을 받아야 해주지 않습니까?
○수정구사회산업과장 김필배 30m이내에 주민의 동의서를 얻어야 합니다.
○김상문 위원 그런데 그 허가를 내줄 때는 용기를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노상 우리 구역에 보면 6m길인데 큰 차를 길가에 세워놓고 거기서 내립니다. 그런가 하면 그 옆의 길에다 「오토바이」를 놔두니까 차가 소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동에다 얘기를 하면 "예, 알겠습니다."하고 돌아가면 그만이라고.
그런데 시에다 얘기하면 또 그만이고 그래서 주민들이 진정까지 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동차원 보다도 동직원들이나 동장이나 항상 얼굴을 보기 때문에 차를 끌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구청 차원에서 그것을 단속을 해주었으면......, 만약에 사고가 나면 훨씬 더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수정구사회산업과장 김필배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단속을 나가면 "빈 용기과 들은 용기를 바꿔놓는 중입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거나 "지금 막 배달을 나갈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성규삼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4m이상 6m이하 주차하는 것은 경찰서와 협의한다고 했습니다. 4m이하 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차되어 있는 도로의 차를 차선을 없앤다면 과연 주차장이 없는 현실속에서 어디갔나 둘 것이냐, 그 문제가 선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비상시에 긴급타가 다니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많은 차들이 2m도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4m도로에는 못 세우게 하면 그러면 그 차를 성남시가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에 있는 주차장 가지고는,
○수정구사회산업과장 김필배 그것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관공서와 공공기관 내에 근무시간 내에만 주차를 시키고 일몰시간이 되면 다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 같은데도 지금 일반인이 들어왔다가 5시까지는 놔두었다가 밤이 되면 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하지말고 기관 단체장과 협의를 해서 저녁에도 주차장을 활용하고 아침 6시까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공공기관의 주차장을 밤새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되는대로 주차장 확보를 하려고 후속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상규 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지역 취약시설 점검단 있지 않습니까? 「LPG」판매업소 점검을 했는데 수정구에 17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점검사항을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둘째 줄에 안전수칙 준수여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수칙 준수여부 내용중에 용기사용 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연한이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수정구사회산업과장 김필배 연한으로 고시되어 있는 상태는 규정적으로 몇 년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안 되어 있고 지금 「LPG가스」에서 들어오는 업소가 한 용기만 가지고 계속 쓰는 것이 아니고 계속 용기가 바꿔집니다. 그래서 저희도 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정상규 위원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용기가 부실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용기가 전부 위험적부 상황에서 이상이 없다는 듯이,
○수정구사회산업과장 김필배 현재까지 그 용기로 활용을 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정상규 위원 지금 서울 등지에서 상당히 문제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매스컴」에서도 떠들고 있는데 확실히 점검해 보셨습니까?
○수정구사회산업과장 김필배 저희가 이것 점검을 나갈 때는 저희 혼자 못 나가고 안전관리공사직원을 대동하고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술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안내만 하고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공사 직원과 같이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그렇다면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상규 위원 그리고 용적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도를 보았는데 그것도 이상이 없었습니까?
○수정구사회산업과장 김필배 그것은 밀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규 위원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수정구사회산업과장 김필배 무게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상규 위원 만약에, 용적을 속이고 있는 미달된 게 많다고 보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부탁 드리는 것은 현재까지는 점검대상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시민편에서 생각할 때 이것을 가장 많은 사람, 많은 가정이나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행정관서에서 이것을 점검을 잘해 줌으로 해서 시민에게는 「플러스」가 되도록 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부터 점검사항중에 그것도 포함시켜서 한 두 군데만 적발사항이 나더라도 다른 업소도 다 그것을 따르기 때문에 효과는 대단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내년에는 점검사항에 그것을 포함시켜서 용기부실 여부와 용적, 용량미달 사항 여부도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사회산업과장 김필배 좋은 것 가르쳐 주셨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른 것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생업자금 융자와 생활안정기금과 다르지요?
○수정구사회산업과장 김필배 네, 다릅니다.
○위원장 이희재 생업자금 융자라는 것이 구청에서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수정구사회산업과장 김필배 네, 처음 나갑니다.
○위원장 이희재 이것이 시에서 권장했던 것입니까?
○수정구사회산업과장 김필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시에서 미수연체가 10억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연체된 「카드」를 구청으로 이관했습니까?
○수정구사회산업과장 김필배 지금 인수를 받아서 체납자에 대한 현황를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들한테 일차 독촉을 해서 징수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회수를 해야 혜택을 다른 사람이 보는데 연체가 너무 많습니다. 10억이 넘어요. 이것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의 위원 가정복지과장님한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중원구에 보니까 경로식당 운영이라고 해서 종합운동장에서 자율봉사가 나와서 1일 100여명씩 점심식사를 대접하고 있지요. 우리도 그 전에 시 경로당이라고 지금 현재는 수정구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하다가 지금은 성당에서 한다고 했지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김복녀 그것은 자원봉사를 성당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정재의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을 보면 노인들이 성당에까지 주위사람만 가는데 예를 들어서 고등동이나 신흥1동이나 그런데에서 거기까지 가서 점심을 잡숫기 위해서 가는 분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보면 편파적으로 그 주위에 있는 분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노인양반들이나 영세성을 띠고 있는 분만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 오는 분은 다 주고 있지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김복녀 네, 실지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재의 위원 그 주위에 편파성이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할 바에는 각 노인정에 그 돈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자원봉사도 없어서 성당에서 한다고 하는데 자원봉사자가 많이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위해서 각 동네로 며칠씩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만 하니까, 1년내내 하니까 그것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김복녀 실지로 지금 고정시설이다 보니까 성남 시 관내에 무의탁 노인이나 걸식노인들이 실제와서 식사를 하셔야 하는데 저희는 16개 동에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실지로는 「버스」타고 아니면 「택시」타고 아니면 두 번, 세 번 먼거리에서 사실 오시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주변의 분들이 주로 오셔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수정구 노인회 지회에 산성동에 소재해 있는 곳에 장소가 있고요.
자원봉사는 신흥동 성당 여전도회에서 돌아가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메뉴」를 일주일씩 짜서 식사를 하시는데......
○정재의 위원 중원구에서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김복녀 한 군데를 하고 있고 중원도 한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도 구 자체에서는 현재까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편성이 되어서 저희한테 전도가 됩니다. 예산이.
예산편성을 사업을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했을 때 사업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저희한테 전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1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의 위원 취지가 원래는 걸식하는 노인이나 구걸하는 노인, 독거노인, 영세성을 띤 노인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자체가. 그런데 거기서,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200원만 내면 가서 먹게 되니까 사람만 좋아지는 것 아닙니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김복녀 그런데 노인분들은 처음에는 통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노인분들이 동이나 어디나 찾아가서 난리를 치세요.
○강부원 위원 과장님! 그러시면 그게 하나의 전시행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동노인정에서 할 수 없으면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라리 어려운 노인들한테 도와주는 것이, 개별적으로 좋겠습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김복녀 저희도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강부원 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을 한다면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일정구역을 정해서 한다면 그것은 전시행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도나 높은 데에서 오신 손님들에게 우리 성남시는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해서 거기보면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아예 그것을 없애고 아주 어려운 노인들한테 직접 피부에 닿은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 손태영 그것이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예산이 없어서 그것만하고 있는 것이지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김복녀 일단은 경로식당을 하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의장 손영태 노인들 점심만 주는 것 아닙니까?
원래 예산이 많으면 전 노인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 수정구에서 한 군데만 「모델」로 해서 시범적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김복녀 네, 그렇습니다.
○의장 손영태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갑니다.
○김상문 위원 각 구청마다 「모델」로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제와서 하는 분도 몇 사람 없고 근처에 있는 사람만 와서 먹더라,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2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저번에 구청 간담회때 노인정에 여가선용을 위해서 공장과 연결해서 일거리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말은 그야말로 좋은 말씀입니다. 노인양반들 여가선용을 위해서 일도 하고 돈도 벌면 좋은데 과연 그것이 그렇게 됩니까?
매년 복지에 대한 「브리핑」이 있으면 단골「메뉴」입니다. 수년전부터 들어왔어요. 그런데 실제로 노인정에서 그것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하시면 잘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말로만 하지말고 각 노인정에 일을 고루 주어서 노인분들이 여가선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고 전시행정에 그치지 말고 해주시기 바라고 내가 우리 동네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수진2동 동사무소 옆에 공부방이 있지 않습니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김복녀 공부방은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건전생활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김복녀 감사합니다.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규 위원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동의 정상규 위원입니다. 폐수배출업소 지도 점검에 있엇 대상이 38개소라고 했습니다. 세차장은 몇군데이고 사진관은 몇 군데입니까?
○수정구환경보호계장 김선경 12개소에 사진관 2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정상규 위원 사진관에서는 폐수가 현상액 때문에 그렇습니까?
○수정구환경보호계장 김선경 네, 그렇습니다.
○정상규 위원 거기 고발을 2개소했는데 위반 사항이 무엇입니까? 어느정도의 행정처분을 했습니까?
○수정구환경보호계장 김선경 폐수세차장은 자가처리장과 정화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다 사진관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현재 저희 관내에서 폐수에 대해서는 100%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가 있어서.
그런데 여기 세차장 12개소와 사진관 20개소 나머지 학교, 병원, 기타 여러 등등이 있습니다. 고발된 2개소는 복정동에 대신석재원이 있습니다. 거기와 신흥2동의 대화섬유라는 데가 있고 2개소가 고발된 상태입니다.
○정상규 위원 세차장이 자체 정화시설이 100%갖춰져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수정구환경보호계장 김선경 허가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상규 위원 시설보충하도록 권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시설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까?
○수정구환경보호계장 김선경 기존 세차장에서는 부실한 운영이나 폐수가 유발된 시를 대비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규 위원 의회에서 이를테면 감사 기간에 출장나가서 저희들이 확인하면 전부 100% 페수정화가 되어서 배출되어 나온다고 과장님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수정구환경보호계장 김선경 그 관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5회이상,
○정상규 위원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소관부서에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한 가지 청정연료 대상 사업장 점검사항입니다. 거기에 보면 단속내용이 대상업소는 「아파트」, 학교, 병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유황유 사용여부 이것은 「디젤」이나 「가스」사용여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고유황유 연료가 어떤 것입니까?
○수정구환경보호계장 김선경 고유황유, 저유황유 두 가지는......
○정상규 위원 고유황유에 속한 연료가 경유라고 하는 「디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수정구환경보호계장 김선경 고유황유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종전에 많이 썼던 「방카C」유, 「방카A,P」, 그 중에서도 「방카C」유가 저유황유 또 석유나 경유는 현재 기준이 강화되어서 정제가 잘 되어서 현재 함유량이 0.2%로 극히 저하되어서 청정연료에 가까운 실정입니다.
○정상규 위원 그러면 지금은 「방카C」유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수정구환경보호계장 김선경 현재 대상이 「아파트」, 병원, 학교 이런데 「아파트」나 대형 건물에 대해서 연건평 1세대당 연건평이 25평 이하의 「아파트」단지내에서는 아직까지 청정연료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제한대상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정상규 위원 제가 묻는 내용은 지금 「방카C」유같은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까?
○수정구환경보호계장 김선경 방금 말씀드린 사항이 그 사항이고요, 목욕탕은 전체 이것도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환경처 고시로 해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목욕탕은 9월 3일자로 해서 「방카C」유 사용은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정상규 위원 앞으로 이러한 것은 대기오염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전에 예방을 위해서 상위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환경처에 의뢰해서 결과를 받게 되어 있는데 공직자, 일반공무원들이 나오면 부정도 생기고 그래서 막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이러한 것을 예산을 안 들이면 자체 시설을 갖추고 수시로 할 수 있는 것이, 그래야만 하더라도 행정적인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래야만 하더라도 행정적인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은 이상이 있다고 생각딘 것만 환경처에 의뢰를 해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시 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함으로 해서 효율성 있는 관리가 병행되어야 할 것 같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점검 시설을 우리 시 자체에서 예산에 반영하고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으로 우리가 1년에 한 두 번해서 환경처에 의뢰해서 하는 것은 형식적이고 전시행정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구부구청장 김동승 위원님 그건 말이죠. 제가 답변드리는데 「방카C」유라든가 또는 경유라든가 이런 데 함유량조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한 두 가지 시설을 하는게 아닙니다.
그 시설대수도 상당히 여러 가지 시험을 거쳐야 되고 거기에 전문인력이 배치되어서 그 과정을 전부 하나하나 정밀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지방직 공무원은 그것을 별도로 여기다 검사소를 설치하면 몰라도 설치법에 의해서 시 단위로 검사소를 설치해 주면 몰라도 그냥 몇 사람 적당히 해서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해서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해서 전부 이것도 도단위로 다 있지도 않습니다. 수도권이면 수도권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규 위원 말씀 취지는 알겠습니다. 중요성과 위험도 또 미래지향적인 쾌적한 도시환경을 이룬다는 행정목표 이런 것을 비춰봐서는 현행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면 하나마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얘기는 예산도 좀 짜보시고 기획도 해보시고 이럼으로 해서 선진행정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위에다 건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의회에 의원발의라도 해서 우리 자체에서 시설도 갖출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공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법적 근거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처벌이 뒤따르기 위해서 법적 근거가 꼭 필요하다고 할 때만 위험도 있고 좀 확실치 않는 것은 확인의뢰는 환경처시설을 이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자체에서 자꾸 이것을 수시로 이렇게 함으로해서 공해방지를 미리 차단해 나갈 수 있는 효율성 있는 행정을 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안되면 내년이라도 이런 것을 한 번 기획을 좀 해보세요.
○수정구부구청장 김동승 효율성이나 필요성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거 하나를 할려면은 그 단속 건수라든가 거기에 검사수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일년내내 검사할 수 있는 양이 있어야만 가능하지 성남시내에 몇 개 안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검사한다면 몇 개 지역, 권역을 갖다가 정해 가지고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용인, 이천, 여주, 하남, 광주를 다 정해가지고 한다면 몰라도 저희 구에서 이걸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이게 시나 또는 도의 단위에서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상규 위원 시에다 건의도 좀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뿐만아니고 환경전체 부분에 대해서 자체실험, 실습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갖춰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위원장 이희재 예, 강대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대기 위원 장시간 환경계장님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매동 출신 강대기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55「페이지」불법 세차에 대해서 정상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도 하셨고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단속내용에 대해서 계장님께서 주택가나 도로변, 하천변 이런데서 불법행위를 한다고 하셨는데 관광호텔이나 대형빌딩이나 「아파트」단지내에서는 불법 세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규 위원님께서 환경오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세차장은 폐수시설이나 자동시설을 다 갖춰놨습니가. 그것을 갖춰놓지 않은 세차장은 세차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환경평가인가, 도에 환경과가 있죠?
거기에 오염을 발생문제에 대해서 검열을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환경과하고 같이 나오는지 어떤지 도에서 임의대로 들어닥칩니다. 그것은 제가 세차장을 경영하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차장은 자동폐수시설을 여기에 환경계장님께서 저번에 일본「세미나」교육을 갖다 오셨다고 해서 그 시설을 하라고 해서 느닷없이 3천만원을 들여서 다시 시설을 했습니다. 그 시설 때문에 해야 된다 그래서 보조금도 주는 줄 알았어요. 자동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 물이 전부 세차가 되면 그 물을 걸러서 또 쓰게 됩니다. 재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 가지고 그 물이 못쓰게 되면 보충을 시켜주고 안 그러면 거둬서 돈 안받고 갖고 가는 회사가 있어요. 어디다 갖다 버리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관광「호텔」에 한 번 검열을 나가보세요. 거기 돈 받고 단골차들 세차해 주는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폐수시설만 갖춰 있으면 아무 걱정을 학 에 없는데 시설이 갖춰있지가 않습니다. 오염물 폐수시설이 또 「아파트」단지를 가 보면 한달에 차당 5만원씩 받습니다. 그게 다달이 회의를 하면 세차장협회에서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자기네 협회에서 그 단속을 못한대요. 한 대당 5만원씩 받고 세차를 합니다. 그거 하는 사람있어요.
그리고 큰 대형 빌딩마다 가면요 세차를 돈을 받고 합니다. 한 달에 7만원씩 받습니다. 그거 한 번 좀 계장님께서 시간이......, 폐수시설이 되어 있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폐수시설이 안되어 있잖아요? 그래도 세차장은 폐수시설이 있어서 기름이 나가서 한 번 거기 걸려 나갑니다. 아무리 시설을 엉망으로 했다쳐도, 그런데 직접 하수도로 이게 나가니까 「아파트」가보면 협회에서 나가서 내가 한 번 갔었어요. 비오면 기름이 쭉 흘러내립니다.
그런데 평상시는 기름이 안 나오는데 비가 올적에는 기름기가 내려옵니다. 계장님께서 이런 걸 성남시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고 또 대개 대형으로 많이 들어선 데가 분당 시범단지니까 이런 것을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보호계장 김선경 예,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박선태 위원 계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는데요. 계장님이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대왕저수지가 성남시민의 비상급수용으로 지정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상적천에서 내려오는 생활오수관을 작년도에 약 7억을 들여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앞에 탄천으로 물이 떨어지는데 그 상적천 상류에 미8군 지하 사령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각종 폐수가 그 찻집관으로 연결이 안되고 그냥 하천으로 지금 방류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하천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오염이 되어 가지고 그대로 저수지로 방류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 환경과에서 본질오염 검사를 하셨는지, 했으면 그 농도가 어떻게 나왔는지 도 아니면 미8군 당국하고 교섭을 해서 정화시설을 다시 개조를 해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라도 공사를 연장을 해서 300m거리를 오수관으로 연결할 이런 대책이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수정구환경보호계장 김선경 박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상적천 관계는 그게 당초에 공사를 그렇게 할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업체에서 한 게 잘못되어 가지고 저보다 너무 잘 아시잖아요. 저도 거기 현지답사를 해 봤습니다. 국내 굴지회사에서 공사를 한 사항이고 한미연합사령부가 되어 가지고 중요한 기관인데다 거기가 그렇게 위치적으로 난 지역이 되어 가지고 공사는 그렇다하더라도 보수관계도 바로 하고 굴착지관계도 사용을 해가지고 만전을 기하겠다 그런 이야기도 거기서 하고 또 박위원님도 거기 직접 시 환경보호과장님하고 개설을 하셔가지고 그 문제를 중요한 현안으로 설명을 들으신 것으로 압니다.
헌데 그 뒤로는 별 사안이 없어가지고 지금 시에서 연합「스템버그」대서 우리 하고 해서 대화가 되어 가지고 지금 보수공사가 제대로 되어서 딴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선태 위원 그런데 말이죠. 시 환경과장님하고 저하고 거기를 갔었는데 그때는 경유를 막 방류를 해 가지고요. 그래서 그 때는 난리가 나 가지고 갔었는데 그 때 「보일러 탱크」가 넘어가지고 내려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한 「드럼」정도 나왔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볼 적에는 그 이상 양이 나왔고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이거야, 정화조에서 이런 「파이프」로 정화된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이 다 하천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가 그 시설자체가 처음서부터 잘못되었는데 개선을 하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여지껏 그것이 안 됐어요. 그래서 시 당국이나 구청 당국에서 이 개선을 해주지 않으면 그 하천이 완전히 오염돼요.
○수정구부구청장 김동승 조사해서 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태 위원 그래서 미8군 환경과에서 책임자가 나왔는데 한국사람이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몇 십년 이런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소송를 하겠다고 내가 그랬다구요. 그랬더니 거기서 나온 사람이 미국에는 환경 예산이 어마어마하다 이거야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라고 그러더라구요. 할려고 그러다 말았는데 하여간 말로 해 가지고는 안되요. 우리가 가서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고 시당국이나 구청당국에서 자꾸 그사람들한테 압력을 줘야 뭔가 개선이 될 것 같애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재 예,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부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마지막 끝맺죠? 다 하셨어요? 아까 강대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세차문제, 골목 세차요. 수정구내에 자동차 보유대수가 대략 몇 대정도 됩니까?
○수정구환경보호계장 김선경 지금 조사에 의하면 약 27,000여대로 알고 있습니다.
○강부원 위원 그런데 1년동안 조사한 계 31건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경고조치를 하시고 끝냈는데 그 골목을 다니다보면 세차를 꼭 하는 사람이 하더라구요. 다른 사람은 안 해요.
꼭 하던 사람이 「하이타이」로 닦아가면서 몰세차를 해요. 저희 골목이 유난히 세차를 하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31대 가지고는 이것을 조사했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기 어렵고 경고조치 한번 하면 50만원이잖아요. 유선방송에 50만원이라고 나오던데,
○수정구환경보호계장 김선경 네, 최고 50만원정도 받고 있습니다.
○강부원 위원 그런데 한 번도 부과를 안 했다는 것도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경고조치로 끝내고, 앞으로 이것을 좀 어려우시겠지만 착실히 하시고요. 이것은 어느 분이 대답을 하셔야 할는지 모르겠는데 양쪽 두 갈래 길인데 아침에 확성기 틀어대고 장사하시는 분들 있죠? 자동차는 자가용이죠, 차 자체는?
○수정구환경보고계장 김선경 예, 자가용입니다.
○강부원 위원 그런데 영업을 분명히 하는 거죠?
○수정구환경보호계장 김선경 예.
○강부원 위원 그것은 또 어떠한 조치가 따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리 내는 것은 다음인데 자가용은 영업을 못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강대기 위원 농수산물은 위법이 아니예요.
○강부원 위원 농수산물은 위법이 아닙니까?
○의장 손영태 개인사업도 전부 자가용으로 하죠.
○강부원 위원 예, 그래서 농수산물은 괜찮다구요? 다른 것은 팔면 안되고요?
아무튼 제가 어떤 조항을 보니까 일단 자가용은 자가용이예요. 영업을 하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한 번 조문을 찾아 오셔가지고......, 그 사람들보고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한게는 분명히 짓자 이런 얘기예요.
자가용으로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런데 영업을 한다 뭐 소리는 「볼륨」줄이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은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디서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말씀 안드리고 그거 한번 앞으로 좀 아셔가지고요. 좀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정구환경보호계장 김선경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재 질의 다 끝났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정회)
(15시09분 속개)
10. 분당구부구청장인사및관계공무원소개
○위원장 이희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오랫동안 기다리시느나 수고 많았습니다. 분당구청직원 인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분당구청부구청장 김문규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부구청장 김문규입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사회산업과장 유의근
· 환경위생과장 서영석
· 가정복지계장 전형수
(인사)
가정복지과장이 병가 중이기 때문에 가정복지계장이 참석했습니다.
존경하는 이희재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11. 분당구청사회산업분야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분당구부구청장 김문규)
○분당구청부구청장 김문규 오늘은 위원님들을 모시고 분당구의 9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분당구부구청장 김문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강대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대기 위원 네, 장시간 분당부구청장님님의 노고에 대해서 수고하신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매동 출신 강대기 위원입니다.
11「페이지」경로당 건립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분당구에 경로당이 판교동, 동원동, 궁내동 이렇게 세 군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는 농촌동에 부구청장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이매 1통 마을이 지금 마을회관이 흡수가 되어서 다 쓰러져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탑동이 지금 일부 신도시로 들어가고 남아 있고요. 상탑 3통이 들어가고 일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자주 가봐서 알기 때문에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정을 해주실 것인지 해서 지금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부락에 마을회관이 없기 때문에 마을회관으로 겸용해서 복지회관이나 경로당을 설치하실 예산이나 이런 계획이 서 있으신가 하고 제가 여기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계획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부구청장 김문규 우선 제가 말씀드리기전에 가정복지계장이 답변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계장 전형수 가정복지계장 전형수입니다. 금년에도 판교경로당과 이매1통, 궁내동 공사 건립계획으로 2개 경로당이 이미 착공내지는 금년에 준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궁내 경로당은 내년에 사업을 변경해서 보수로 걸렸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알아주시고요. 내년에 94년도 계획으로 노인정, 경로당이 우리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신시가지 「아파트」에는 계획된 경고당이 들어와 가지고 시설이 현대화되어 있습니다마는 농촌지역에는 옛날에 마을회관이 빌려썼다든지 또는 별도로 노후된 건물에서 노인들이 생활을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정부 시책으로 해서 현대화 노인정 5개년 계획으로 해서 그런 노후된 경로당은 점차적으로 모든 시설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내년도에 경로당 건립계획으로 금년도 예산을 요구한 것은 대장동 경로당하고 하산운동 경로당 판교3통 경로당, 금곡동 경로당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매동이나 중탑동, 상탑동은 이번에 못 올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금년에 경로당을 3개소를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다보니까 부지 선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추진해 오는 게 거의 10개월동안 부지선정하는데만 모든 힘을 기울여서 가까스로 땅을 구해서 짓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내년도 계획으로 4개소 올린 것은 부지가 확보된 그런 위치에만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강 위원님이 내년도 계획을 얘기하신 이매동 경로당은 저희가 거기도 내년도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할려고 조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이매동에는 부지가 일단 없어가지고 부지 매입비를 확보해 가지고 땅을 사고자 해도 부지가 없습니다. 현지 마을회관은 개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강대기 위원 이매1통 저수지 동네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마을회관이 완전히 오래되었고 건물이 다 쓰러져 가죠? 계장님께서 잘 아시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는 사항인만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매1통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시유지예요.
○분당구가정복지계장 전형수 그것은 하천부지입니다.
○강대깅 위원 하천부지는 시에서 엄연히 사용할 수 있잖아요.
○분당구가정복지계장 전형수 그런데 그것을 금년에 저도 경로당 몇 개 추진하다가 국유지를 사용해 볼려고 부단히 노력해 봤습니다마는 하천부지는 일단 용도폐지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시에서 가능한데 국유재산은 총괄 관리청인 재무부에서 그것도 저희들이 연말에 관리계획을 올려가지고 국유재산취득 관리계획을 올려서 승인이 나면 우리가 그 땅을 시비로 돈을 지급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만간에 되느냐 하면 재무부 승인도 저희들이 알 수가 없지만 상당히 1년이상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매1통 유지되시는 분들하고 저희가 자주 만나서 이매동 경로당을 꼭 지어드려야 되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토지 매입비를 주고 살 수 있는 땅만 확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시에다가 예산을 반영해서 지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 드렷거든요. 그랬더니 이매1통에서 무슨 공장 사장님이 땅이 좀 있어가지고 그 분이 사용승인을 해 주시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러면 내년에 저희들이 그것을 말로만 가지고는 어렵고 사용승락인감을 하나 받아주시면 그것을 첨부해서 저희들이 예산 반영한다든가 또는 현대화 5개년 계획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올린 것은 시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도에서 도비 일정 포함된 경로당을 지을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안되더라도 차후년이라도 저희들이 그러헤 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대기 위원 왜 이런 질문을 제가 하냐면요. 지금 이게 신도시로 일부 들어가고 일부가 안 들어 갔잖아요. 이매1통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소외감을 많이 가집니다.
왜 가지느냐 하면 지금 「아파트」단지내하고 같은 이매동인데 같은 통장등이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 가면 「아파트」단지는 복지회관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동에 남아 잇는 지역은 마을회관도 흡수가 되었고 마을회관이 가 보니까 한 칸 쓰는데 오래전에 선배님들이 사용하시던 흙벽동로 찍어서 만든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 행사에 가기만 하면 마을회관으로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사람 미치는 거지, 그냥 끌고가서 약주한 잔 잡숴라 이거예요. 딴 얘기하는게 아니고 좀 봐라 이거지.
나중에 술을 먹여놓고 사람을 잡는거여. 그래서 이런 농촌동에 행사가 있다하면 초청해서 가는게 돈 들어가는게 아니라 술 한 잔 먹여놓고 할까봐 그게 두려워서 가기가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건물은 지으면 시 재산이니까 될 수 있는대로 가정복지계장님께서 좀 더 소상히 검토하시고 또 중탑마을도 반은 잘라서 들어가고 반은 남았는데 마을회관이 신도시로 들어가 버리고 철거하고 마을회관 없는데만 남아 있어요. 한 25세대 남아 있습니다. 여기도 아주 그냥 골이 아파 죽겠어요. 회관이 하나도 없는거지. 그러니까 남의 집에 방을 한 칸 빌려서 거기서 회의를 하더라구요. 상탑동도 일부 남서울공원 쪽으로 남아 있는데 이것이 또 문제예요. 거기가 제 고향인데 가기만 하면 고향에 시의원이 뭐하는 거냐고 이거 지으면 시 재산인데 왜 안 지어주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 가정복지과장님한테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야탑에 짓는다고 해서 가보나까 「아파트」단지안에 건설회사에서 짓는게 복지회관이다 이거야. 그러면 거기서 거기를 어떻게......, 한 2㎞가 넘을 겁니다. 상탑에서 지금 여기 야탑에 복지회간 지은데는 아마 2㎞가......,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이런 노인들이 그런 소외감이 없도록 신도시에 차라리 안 들어갔다면......, 들어갈려면 다 들어가든지,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그래요. 배정을 골고루 해야 되는데 이게 다 판교동, 농촌동 다 저쪽이예요. 여기는 남아 있는데 하나도 안 지으니까 이거 시의원 뭐하는 거냐고 소문나면 이게 크게 두들겨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고루 배정, 요사이 민원행정이란 게 있잖아요. 고루해야 되는데 이것도 차별이 있다이거여. 이게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분당가정복지계장 전형수 네, 위원님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대기 이원 아니, 이게 누가 보더라도 여기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모든 행정이란 고루 돌아가면서 저기도 한 또 다음에 하나 「지그재그」로 해 주셔야 이게 지역에서 일보는 사람들한테......, 이것은 앞으로 공평한 그런 업무를 봐 주셔야 그 지역에서 시 의원님들이 불편을 안 느낍니다. 이것은 누가 보다가도 저 이매동 시의원 뭐했냐 이거야, 궁내동 거기 운중동 시의원, 판교통 시의원 세 사람들은 다 거기 운중동 시의원, 판교통 시의원 세 사람들은 다 거기 노인정 경로당 지었는데 강대기 시위원은 뭐 한 거냐. 그러면 놀러만 다녔느냐 의정활동 안 하고 이게 눈에 보이는 일이예요.
○위원장 이희재 예, 좋습니다. 강대기 위원의 부탁,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요.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정재의 위원님!
○정재의 위원 사회과장님 좀, 산성동 출신 정재의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하시는 과장님께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중 교통난에서 좀 말씀 드리겠는데요. 그 대책으로서 유인물을 보니까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재 여기 기존 성남에서 신시가지 분당으로 갈려면 「택시」요금은 6천원에서 7천원까지 받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물어보면 분당에 「택시」회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택시」회사가 생기면 괜찮을 것이다 해가지고 생긴지가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한 보름 됐나?
○분당구사회산업과장 유의근 예.
○정재의 위원 생기고 나서 뒤에도 역시 거기서 이리로 오든가 여기서 그리고 가든지 하면 보통 요금을 「더블」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약 6·7천원을 지금도 받고 있다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택시」요금을......, 「버스」는 구간구간 운임을 받고 있는데 「택시」요금을 지금 여기서 나가는 금액이 막히지 않는다고 볼적에는 보통 3천 5백원정도 먹힐 겁니다. 그런데 지금 6·7천원 받는 것은 너무 무리한 거 아니냐, 그래서 주민들이 그것을 굉장히 얘기하고 있는데 그 대책은 없는 것인가 그것을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지하철로 인해가지고 노면이 엄청나게 파손된 지역도 있지마는 울퉁불퉁 되어 가지고 밟아가지고 위에 이렇게 해 놓은데 보니까 「택시」나 교통들이 그리고 다녀 가지고 막히는 이유도 있습니다마는 차량들이 부서질까봐 교통난이 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수정할 수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세요.
○분당구사회산업과장 유의근 정 위원님 말씀하신 교통, 「택시」요금 관계는요. 먼저 우리 분당「택시」가 있기 전이나 지금도 있다고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생긴 이후나 전이나 저의가 시하고 같이 합동단속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분당「택시」 우리가 고발했었는데요. 행정면에서 최대한도로 단속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어느 일부 「택시」기사들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정재의 위원 그것 좀 부탁합니다. 한 시에서 기본 요금은 「미터」기로 나오는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요금을 떠나서 한 시에서 올려서 받으니까 주민들이 이것은 시의원들이 뭐하는 거냐, 한 시에서 딴 시로 가는 것도 아니고 서울 같은 데 간다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시 자체내에서 가는 것을 막지 못하는 것은 뭐하는 거냐 이런 말이 많이 있습니다.
○분당구사회산업과장 유의근 또 한 가지 지하철 공사장 그 부근의 노선이 요청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관계는 저하고 직접적인 업무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관계부서에 제가 협의회가지고 수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도 위원 아니, 난 7시정도 되서 분당에 가는데 기본「미터」밖에 안 받던데 분당「택시」탔는데,
○강부원 위원 분당「택시」는 그래, 성남「택시」가 말이 많아.
○김일도 위원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적발되면 면허정지 먹고 벌금이 얼마라는데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부원 위원 그것도 유선방송으로 홍보를 해 버려야 되요.
○강대기 위원 분당구에서 하는 단속은 합동으로 경찰들도 내가 보니까 많이 「택시」회사에 홍보가 많이 되어서 달라졌어요.
(장내소란)
○위원장 이희재 정상적인 질의만 하세요. 질의하실 분 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희재 제가 한 두 가지만, 저는 말할 기회가 없으니까 두가지만 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대략보니까 생활보고대상자가, 난 현재 분당이 우리 성남에서 제일 잘 사는 지역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대략 보니까 수정구는 27만 9천에 생활보호대상자는 3,529명, 중원구는 28만 1천면에 1,898명, 분당구는 16만 3천에 763세대 2,565명이나 되는 것입니다.
인구 비례로 볼 때 분당이 제일 잘 산다는데 생활보호대상자는 제일 많다는 것은 조금 의아스럽고요. 그리고 분포가 기존 시에 살던 사람인가 아니면 입주한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지 조금 모순된게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둘째 번에는 「버스」16개 노선이 111대 좌석「버스」가 95대, 일반「버스」가 16대 이 허가기준이 일반「버스」몇 「퍼센트」, 몇「퍼센트」하는 겁니까? 아니면 좌석「버스」는 거의 다 해도 괜찮다고 합니까? 이것 좀 아시면 말씀해 주세요.
○분당구사회산업과장 유의근 말씀하신 영세민관계는요. 지금 목련마을이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1,240세대가 영세민「아파트」입니다. 금년 6월부터 그리고 집단적으로 이주해 왔기 때문에 수정이나 중원에서 그 쪽으로 많이 왔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그 다음번에 「버스」관계는,
○분당구사회산업과장 유의근 「버스」관계는 일정한 비율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업자 마음대로 좌석「버스」하고 일반「버스」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분당구사회산업과장 유의근 그것은 아니고 시에서 허가해 줄 때 대중교통 일반「버스」를 많이 장려를 하는데,
○위원장 이희재 아니, 대중교통이라면 일반「버스」가 많아야지. 좌석「버스」가 많게 되면 부담금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관계를 아시는지, 비율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분당구사회산업과장 유의근 그 관계는 비율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알았습니다.
(「끝내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관계 부서중 수정보건소, 중원보건소와 분당보건소 그리고 중원구청, 수정구청, 분당구청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상황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3일간 행정사무상황청취를 위하여 심도있는 질문과 관심깊게 시정파악을 위해 애쓰신 위원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우리 위원들에게 자세하고 성의있게 소상히 설명하였을 뿐 아니라 성숙된 회의운영이 되도록 적극 도와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사회산업위원회 관련부서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를 모두 마치겠으며 11월 6일 내일 오전 10시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환경사업소 및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 현장을 확인하시게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출석위원 이희재 최병성 김상문 성규삼 정재의 나필주 박선태 정상규 강부원 김일도 김영봉 강대기 이상 12명
○출석위원아닌위원 손영태 이영성○출석집행부간부 수정구부구청장 김동승 중원구부구청장 황재영 분당구부구청장 김문규 수정구보건소장 방효웅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수정구사회산업과장 김필배 수정구가정복지과장 김복녀 중원구사회산업과장 조재문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이장희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분당구사회산업과장 유의근 분당구환경위생과장 김선경 수정구환경위생계장 서영석 분당구가정복지계장 김형수 분당구보건행정계장 박종창○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연대흠○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한승열 속기사 유은재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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