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성남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7월 9일(금) 9시 3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회운영과관련한현안사항에대한협의

(09시31분 개의)

○위원장 나운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이렇게 일찍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의회운영과관련한현안사항에대한협의

○위원장 나운채  오늘은 의회운영과 관련한 현안 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 및 토론후 결정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정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신수철  의정담당 신수철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참조)

○의정담당 신수철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진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표진형위원  이번에 새로 보고한다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신문에 보니까 경기도 세 군데에서 3주년으로 했더라고. 8주년이 나은가, 3대의회 의원으로서 이것이 더 나은가 어떤가 해서,
○위원장 나운채  이것은 주년이니까 8년이라고 하는 거고 3대라고 하면 1,2,3대 된 것이니까 3대로 했을 거예요. 주년이니까. 연으로 따진 것이니까.
○표진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운채  예, 이근연 위원님.
○이근연위원  이근연 위원입니다.
  집행부에 한 마디 묻겠습니다. 해외연수에 관해서 혹시 집행부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여론 조사에 반영이 나타났는데 앞으로 이렇게 결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현재 우리가 해외에 대한 자료를 미주나 유럽이나 일본이나 이런 쪽의 자료를 혹시 확보한 것이 있습니까?
○의정담당 신수철  자료라기 보다는 미주하고 유럽하고 두 군데쪽을 해서 의원님들 해외연수시키는 산업기술원에서 저희가 견적을 한 번 받은 게 있습니다. 쭉 어디어디 일정별 유럽은 영국, 독일 이렇게 쭉해서 5개국, 미주 지역은 미국하고 캐나다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있는데요. 일정하고 지역 그것만 해서 금액이 총 얼마나 되나 견적을 저희가 받아본 게 있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진형위원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위원장 나운채  예. 말씀하세요.
○표진형위원  올 해 가느냐, 내년에 가느냐 연수에 대해서 1대, 2대, 3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대하고 2대에는 대략 몇 명씩 되었는지.
○의정담당 신수철  예,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1대가 되겠습니다. 1대때 유럽 4개국을,
○표진형위원  아니, 초대때 의원님은 몇 분이나 찬성을 했는가.
○의정담당 신수철  설문조사 결과 말씀입니까?
○표진형위원  예.
○의정담당 신수철  그것은 전체 서른여덟분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에 대한 것을 집계했기 때문에 초대 의원님 중에 가자는 분이 몇 분이고 그런 분석은 안 했습니다.
○표진형위원  예, 그것을 알고 싶어서.
○위원장 나운채  다른 위원님.
○우종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나운채  예, 우종수 위원님.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과거를 보면서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결산검사위원을 아마 의장님 추천으로 해서 이것은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결산검사위원에 대해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의장님이 추천하는 결산검사위원을 저희가 일주일 정도는 받아보고 검토할 시간적 여유를 가져야 되는데 검토할 시간적 여유를 안 줬다는 게 아쉽고요.
  시행령 46조 2항에 보면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중에서 선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지 결산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 예산편성에 큰 도움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결산검사위원을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게 된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의사담당 정순방  결산검사위원 선임 대상자는 총 5명으로서 의원님이 한 명 그리고 우리 시의장님 추천이 2명 그리고 시장 추천이 2명 그렇습니다. 시장 추천 2명은 공인회계사로 2명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나운채 위원장님께서 위원으로 계시고요. 그리고 허영회 전 분당구청장과 원병헌 전 기획담당관으로서 결산검사위원은 집행부에서 공인회계사가 2명이 있으니까 행정경험이 있는 두 분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의장님께서 추천을 하셨습니다.
○우종수위원  추천하신 것은 좋은데 아무래도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거죠.
  1주일 전에 의장님이 추천하든가 시장님이 추천한 분들의 명단을 저희한테 미리 보내주신다면 검토할 시간적 여유를 갖겠고, 실지 결산이라는 게 성남시 전체 예산으로 봐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오늘 유인물로써 순간에 판단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심한 것이 아니냐,
○의사담당 정순방  지난 의회운영위원회를 한 뒤에 이번 73회 임시회 안건으로 우리가 같이 보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하기 전에 먼저 결산검사위원 대상자를 의원님들한테 송부할 수는 없고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고 나서 같은 안건으로 보내기 때문에 그 전에 보내드릴 수가 없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우종수위원  글쎄 제가 봐서는 순간에 판단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집행부에 계셨던 분을 우리 의장님이 추천하셨는데 글쎄 실지 그 추천자도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는데요.
○의사담당 정순방  그것은 행정경험을 중시,
○이근연위원  결산이라는 것은 돈 다루는 것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원병원 씨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른 쪽에 근무한 분이 아닙니까?
○의사담당 정순방  전 기획담당관을 했기 때문에 숫자도 중요하지만 우리 정책관계, 예산관계 그런 것도 보는 행정경험이 중요하다고 의장님께서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우종수위원  집행부 출신의 두 분을 추천하셨는데 이럴 때 저희가 생각할 때는 1기, 2기 때 의회운영을 했던 분 중에서 회계 경험과 이런 게 많은 분들을 추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바람직할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수영위원  그것은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니야. 나중에 본회의장에서,
○우종수위원  글쎄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제도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시행령이나 지방자치법이나 이런 데 되어 있지 않지만, 1주일 전에 통보해야 된다는 이러한 사항은 되어 있지를 않은데, 적어도 결산검사위원에 대해서는 순간의 판단보다는 우리가 검토할 시간적 여유를 줄 수는 없는지,
○의사담당 정순방  1주일 전에 의회운영위원회 하고 나서 바로,
○이수영위원  뭐가 와.
○김민자위원  결산검사위원이 추천이 되었으면 추천되신 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그것을 돌려주시면 판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면 안 되는가 그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사담당 정순방  예, 그것은 보내준 줄 알고 있었는데,
○이수영위원  자료를 보내줘야 되는 것입니까, 안 보내주는 것입니까?
○우종수위원  재량권이죠. 과거에 보낸 것 같아요. 지난 번에.
○의사담당 정순방  안건명만 보낸 것 같습니다.
○김민자위원  안건명만 보냈고.
○이수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룰 저기는 없는 거예요.
○위원장 나운채  그 부분은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말씀하시면 되겠지만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시든가 해서 종결을 하고,
○이수영위원  아니, 위원장님의 의견은 우종수 둉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향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도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나운채  그 부분에는 의장의,
○이수영위원  고유권한인 것은,
○위원장 나운채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거론해도 될 수 있지만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못 됩니다.
  시장이 임명할 수 있는 것 하고 의장의 권한으로 세 사람을 추천하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 의장이 그것을 분석해 달라고 하면, 자료를 줬으면 좋겠다 하면 자료를 요청해서 받을 수 있지만.
○이수영위원  아니, 위원장님의 말씀은 그런 권한을 가진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권한을 떠나서 이왕이면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인정받는 사람들이 결산검사위원이 되고, 또한 이왕이면 전체 의회의 본회의장에서 거론이 되어서 여러 가지 말이 분분한 것 보다는 운영위원회에서 거쳐서 하면 잡음이 없어지는 부분이 좋지 않겠느냐, 제 말씀은 그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뤄야 될 이 부분, 개원부분과 해외연수 가는 것도 의장님의 권한이에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룰 이유가 사실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 말씀을 한다면,
○위원장 나운채  아니죠. 해외연수야 모든 의원들이,

(의견분분)

○이수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나 위원들의 말씀은 무슨 사안들마다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꼬투리 잡는다는 게 아니야.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결과가 좋기 위해서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위원장님은 그런 뜻을 수렴하는 방법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권한이니 아니니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일체 얘기할 것이 없죠.
○위원장 나운채  아니,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의 전반에 대한 토론을 할 수 있어요.
○이수영위원  글쎄요, 그런 측면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식으로 발전적인 얘기를 하셔야지,
○위원장 나운채  예, 토론은 할 수 있지만 그 문제는 우리가 다뤄야 된다는 그런 조항은 없고 그런 것은 없어요. 토론의 대상은 되지만 의장의 소관에서 할 수 있다면.
○이수영위원  토론 자체가 의견수렴을 반영시킬 수 있는 여론조성이 되어야죠.
○위원장 나운채  그것은 있죠. 의장님하고 우리가 토론할 기회를 주십시오 이러면 되는데 그냥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을 지금에 와서 뒤집기 위해서,
○이수영위원  뒤집기가 아니라 앞으로 향후를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나운채  1,2년 후에도 우리가 다 의회운영위원이 된다는 보장은 없는데 의회운영위원회를 설문조사겸 해서 토론의 대상에 넣어주면 좋겠다 하고 건의할 수 있어요.
○이근연위원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장님이 추천하는 과정은 사실 저희가 토의해서 나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나운채  없지만 앞으로는 토론해 가면서 하자고 건의할 수는 있지만 안 했다고 질책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그말이에요.
○우종수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내년도에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했을 때는 적어도 추천자 명단이 일주일 전에 도착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철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종수위원  이상입니다.
○표진형위원  위원장님! 오늘 안건이 우리 위원장님이 종료만 지으면 되는데 그 전에 한 마디만 할게요.
○위원장 나운채  예.
○표진형위원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조례안 같은 거 보면 발의자있죠? 성남시 위원회별로 의원들 들어가는 거 있죠? 그것을 어떻게 선발하는지 그것이 하나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나름대로 살펴보니까 대충 앞으로, 답변할 것은 없어요. 건의만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앞으로 자료에 제가 관심있게 보겠습니다만, 그러한 안배를 잘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운채  더 질의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개원 8주년 기념행사의 장소는 당초 시청대회실에서 삼원뷔페로 변경하고 99년도 해외연수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2000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근연위원  위원장님 지금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이 안대로 가결된 것으로,
○위원장 나운채  예.
○이근연위원  이것은 집행부에서 이렇게 올라온 것인데 지난 번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다시 검토해서,
○위원장 나운채  지금 검토했잖아요.
○이근연위원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 나운채  지금 해외연수 문제를 검토했잖아요. 여론조사에 따라서 실시하자고 해서 여론조사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혹시나 그 결과가 의심스럽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의원이 직접 가서 확인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공개적으로 하면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문제가 있고 개인적으로 꼭 이것이 정상적으로 했나, 부정적으로 했나를 물어볼 의향이 있으면 사무국에 가서 확인하세요.
  99년도 해외연수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2000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오늘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의회발전을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7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7분 산회)

○출석위원수 12인
○출석위원
  나운채  박문석  최유석
  표진형  이근연  전준민
  이수영  강부원  김민자
  박권종  윤광열  우종수
○출석전문위원
  윤승호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이상철
  의정담당  신수철
  의사담당  정순방
  주사보  이균택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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