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성남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1월 27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시정질문및답변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및답변(윤춘모·지관근·김기명·최진섭·윤광열 의원)
(10시 05분 개의)
1. 시정질문및답변(윤춘모·지관근·김기명·최진섭·윤광열 의원)
오늘 회의는 의장님의 다른 일정 관계로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선배 동료의원님들이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요령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윤춘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2003년도도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이제 한 달만 지나면 2003년도 다사다난했던, 아니 파란만장했던 한 해를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03년도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한 해였습니다. 다름 아닌 시승격 30주년을 맞이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간직하고 시작한 한 해였기 때문입니다. 성남시나 성남시민에게 있어서 2003년도는 희망과 벅찬 기대 속에서 보낸 한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난 30년을 돌이켜보고 새로운 희망의 30년을 시작하는 아주 특별하고 귀중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한 해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도약과 도전 그리고 희망찬 성남 미래 30년을 기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을 허송세월로 보낼 수밖에 없었던 성남시 행정을 보노라면 안타까운 마음 그지없습니다. 본 의원은 금년 4월말에 시정질문을 통해 시승격 30주년을 맞이하여 1회성 행사에만 치중하는 집행부에게 우려를 표명하면서 시승격 30주년 기념행사와 사업을 체계적으로 그 의미를 부여하고 성남시의 정체성 확립과 자부심을 제고할 수 있는 행사와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는 시승격 30주년을 맞이하여 성남시민들이 성남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성남시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한 해를 만들고 새로운 도약의 성남 미래 30년을 기약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성남시는 지난 2003년 동안 제30회 시민체육대회를 비롯한 시승격 30주년 기념행사 36건에 총 13억 5,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기념행사를 하였으며, 기념사업은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기념행사의 대부분은 1회성 행사에 매년마다 실시하는 행사에 시승격 30주년이라는 문구만 넣어서 치러진 행사였으며 소수 시민들만 참여하는 행사로서 행사를 위한 행사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이러다보니 성남시가 시로 승격한 지 30주년이라는 그 자체도 모르는 시민들이 대다수인 것을 보면 30주년 기념행사는 붐 조성의 미흡, 예산의 낭비, 성과없는 행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울러 e-푸른성남을 시정구호로 표방하고 시작된 지난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성남시가 도대체 어디로 가겠다는 것인지 헷갈리는 것이 오늘의 성남 비전의 현주소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본 의원만이 느끼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영문자 이니셜 e를 사용하여 디지털 도시를 만들겠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지식정보화산업 육성이나 정책은 찾아볼 수 없고 푸른성남에 맞는 환경도시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계획도시로 조성된 분당구가 오히려 수정·중원구에 비해 대기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갑자기 영상단지 유치를 한다니 부산이나 부천처럼 영화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프레타포르테 성남시티단지를 조성하여 패션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성남의 정체성과 비전이 무엇인지 성남시민들은 헷갈리고 있습니다.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민들은 도대체 성남의 정체성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시승격 30주년을 맞이하는 새로운 성남의 미래 희망과 비전을 모른 채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성남의 비전의 현주소라면 무리한 표현입니까?
시승격 30주년을 맞이하는 성남시민을 향해 이제는 시장이 직접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외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이제는 제가 행정의 최고책임자로서 행정의 중심에 서겠습니다. 지난 암울했던 과거 30년의 역사는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행정적인 오류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우려를 끼쳐드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프레타포르테와 관련되는 사업은 전면 중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남 미래 30년의 비전을 성남시민과 함께 고민하면서 이루어가겠습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저를 따라주십시오. 저를 믿어주십시오."라고 시장님은 외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삶에 지친 성남시민들이 활력을 얻고 희망찬 2004년도를 준비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희망이 있을 때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만족하는 시민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정의 최고 책임자이신 시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시승격 30주년이었던 2003년도를 돌이켜보고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했던 기념행사와 기념사업의 추진성과를 평가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성남의 비전과 희망으로 시민에게 성남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직접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의 과장이나 계장들이 써준 원고를 읽어 내려가는 앵무새 시장의 답변이 아니라 시장의 직접적인 의지와 비전을 담은 갈매기 시장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개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질문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난 성남시의 30년의 역사가 도시계획 측면에서 살펴보면 무계획 도시로 대표되는 수정구 중원구와 계획도시로 대표되는 분당구의 형성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미래 30년의 역사는 수정구 중원구의 재개발과 판교신도시의 조성, 그리고 분당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의 역사가 될 것임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재개발이 앞으로 미래 성남에 매우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기획단계에서부터 극히 미온적이고 적극적이지 못한 행태를 보이고 있어 시민은 답답해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3일부터 11월말까지 실시하는 성남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의 공람 과정에서도 주민설명회 한 번 없이 공람을 실시하는가 하면 주민설명회에서 조차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지 못 하고 오히려 불안감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민의 궁금증과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시정질문을 하느니 만큼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파워포인트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설명시작 10시 15분)
현재 수정구 중원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인식하지 못하는 많은 집행부 공무원들과 우리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또한 방청객 여러분들께 참고삼아 몇 컷의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하병원 사거리를 중심으로 하는 신흥1동, 태평2동, 태평4동, 신흥3동의 전경입니다.
수성교 앞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수진2동의 주거환경의 상황입니다.
종합시장 사거리를 중심으로 한 수진2동의 주거환경 상황입니다.
신흥3동 일대의 전경입니다.
태평동 일대의 주거환경 전경입니다.
시청을 중심으로 한 수정로 주변의 전경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단대동 전경이면서 이 지역이 현재 재개발 지역으로 계획중에 있는 지역입니다.
중앙로를 중심으로 해서 수정구 중원구의 주거환경 전경의 모습입니다.
수정구 중원구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비교해서 새롭게 조성된 우리 분당구의 도시환경, 주거환경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서현동 일대의 모습입니다.
같은 성남시에서 주거밀도, 주거환경의 열악한 수정구 중원구의 주택 환경, 그리고 쾌적한, 전국에서 살기 좋은 도시로 이름난 분당구의 상황입니다.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성남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수정구 중원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지금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집행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단대동 재개발 후의 모습입니다. 중동 3지역의 개발 후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계획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을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개발 추진에 있어서의 문제점, 개발에 있어서 철거재개발이든 수복재개발이든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관심있는 사항들이 보상문제입니다. 내가 이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 얻는 이익과 개발 후에 얻는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주민들의 관심사요, 궁금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보상에는 권리자와 세입자의 보상의 문제입니다. 이주단지 조성계획의 미흡입니다. 재개발 사업비 충당 계획의 미흡입니다. 재개발 추진 인력 및 조직이 미약합니다. 수복식 재개발의 효과가 의문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이해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각 분야별로 한번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계획의 문제점, 보상의 기준 마련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난 18일 본 의원의 지역구인 단대동 주민설명회에서 많은 주민들의 관심이 보상에 관심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보상기준과 보상 대책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 했으며 홍보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변경 용역 전에는 단대동이 비례율이 1.21%였음에도 불구하고 변경 용역 후에는 0.94%로 하락한 상태입니다.
참고적으로 여기서 비례율이라는 것은 사업 전 재산가치와 사업 후 재산가치를 1:1로 봤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1.21%로 수익이 있는 것으로 나왔지만 현재는 0.94%로 오히려 재개발이 될 경우에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결과입니다. 세입자에 대한 주거대책 미흡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단대동과 중동에 거주한 세입자가 재개발 후에 다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 인원들이 성남시에 나갈 때 전세대란이 우려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보상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대동 같은 경우 비례율이 하락한 이유와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권리자와 세입자를 구분하여 보상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단지 조성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단대구역과 중동구역 합쳐서 2,231세대가 대상 가구에 속합니다. 현재 이들 이주단지 대상 가구 2,231세대에 대한 이주단지 조성계획은 도촌동 1,060세대만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복식 재개발 태평2동 은행2동을 제외하고도 최소 1,170세대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재개발 착공시기가 2006년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주단지 조성 완료시점은 2007년으로 되어 있어서 이주단지 조성되기 전에 재개발 착공이 시작되므로 이 불일치에 대한 대책이 요망되는 상황입니다. 대안 제시 및 질문으로 이주단지 조성의 시집행부의 적극적인 활동을 요구합니다. 판교택지지구 도촌동지구의 추가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부에게 이주단지 조성비용의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개발 시기와 이주단지 조성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기관 및 부서와 적극적인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로써 철거개발 비용이 8,200억, 수복재개발 비용이 9,500억, 이주단지 조성 8,300억, 총 2조 6,000억원으로 자금조달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업비 조달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재개발기금 2,700억원 조성 목표로 2016년까지 2,700억 조성 목표로 현재 588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수복재개발 9,500억에 한참 못 미치는 그런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개발 비용은 성남시비로만 의존하고 있다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지난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강력하게 요구를 했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와 시행령 제60조에 의거 국가와 경기도 서울시의 비용 분담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그때 답변이 최선을 다해서 요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의 경과와 함께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현재 재개발을 추진하는 도시개발과 구성 현황을 보면 재개발팀, 특수개발팀, 녹지, 산림팀, 공원조성팀으로 구성하여 총 26명 정원에 24명으로 되어 있는데 도대체, 도시개발과 조직상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늬만 도시개발과지 사실상은 환경녹지과에 불과한 것이 현재 도시개발과의 문제점입니다. 재개발의 총 7명 정원에 6명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선임팀이기 때문에 이렇고 실제 재개발 관련한 인원은 2명뿐입니다. 그것도 직원은 지난 7월 인사이동 때 신규로 온 직원으로서 전문성이 결여된 상태입니다. 전문가 집단의 연구와 자문역할이 부족한 실태입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26명 정원에 24명, 2명 결원에 대한 인력 충원을 재개발팀에 충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시개발과를 독립 과로 조직개편을 해서 재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과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문가 집단의 연구 자문역할을 하기 위하여
가칭 성남시 재개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자문을 할 것을 제안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유철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허가하시면 됩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이크를 켜 주시고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남시 전체 재개발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 제시, 그리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본 의원의 지역구인 단대동 재개발구역의 문제점 및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단대동 구역의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면 현재 이 지역이 진로아파트, 단대초등학교, 법원 및 검찰청, 단대동사무소, 성남서중학교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빨간선 안에 있는 지역이 재개발지역으로 계획중에 있는 지역입니다. 전면철거 재개발이 아닌 부분 철거 재개발이다 보니까 이 재개발지역과 재개발지역이 아닌 지역과 인접지역간의 부조화, 불균형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가 단대동 철거재개발식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진로아파트, 단대동사무소 일대의 주거, 진흥아파트, 정원아파트, 동보빌라, 이렇게 있는데, 앞에 개발이 될 경우에는 이 지역의 진입로 문제, 이 지역의 진입로 문제, 이 지역의 진입로 문제가 실질적으로 인접지역은 12m 도로를 개설을 한다고 하지만 인접지역과의 접근로 문제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 조성된 아파트단지, 진흥아파트, 진로아파트, 앞으로 조성될 이 아파트단지의 중간에 샌드위치로 되어 있는 동보빌라, 정원아파트 일대, 그리고 재개발지역에서 제외된 인접지역과의 불균형에 따른 슬럼화 현상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개발구역은 용적률 280%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개발에서 제외된 이 지역, 이 지역, 이 지역은 용적률 210%까지밖에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즉 말해서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수복재개발의 문제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복재개발의 큰 개념은 일정구간에 도로를 확장시켜 주고 어린이공원, 소공원, 어린이놀이터, 주차장을 확보해 준다라는 계획이 수복재개발의 요지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 지역이 태평2동 지역입니다. 기존에 남문로 15m 도로에다가, 태평로 15m 도로에다가 이 주거를 매입해서 15m를 뚫어주고 이쪽에 15m를 뚫어주고, 부분부분 어린이공원 소공원을 개발해준다는 취지입니다. 본 의원이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이러한 수복식 재개발이 또 다른 재개발의 요인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이러한 개발방식은 난개발을 초래하지 않겠느냐, 가뜩이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 또 다른 난개발 재개발의 요인을 제공한다고 하면 예산의 낭비요, 도시계획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은행2동사무소 앞에 12m 도로에다가 이 지역을 12m로 뚫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 지역을 12m 도로로 뚫어준다고 하고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어린이공원, 소공원, 어린이놀이터를 군데군데 이렇게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또 다른 재개발의 요인이 되고 난개발의 우려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설명종료 10시 33분)
이상과 같이 도시 재개발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또한 주민의 궁금증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는 만큼 관계 국장이나 과장의 답변이 아닌 책임 있는 시장의 의지와 비전을 담을 답변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관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자치행정을 바라는 96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수영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시의 산적한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늘 노고가 많으신 2,300여 공직자와 민선3기 이대엽 시장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112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균형잡힌 시정이 되도록 비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 집행부를 흠집 내고자 함도 아닙니다. 창의적인 정책 결정으로 꿈과 희망의 의회로서 자기 역할을 다하려 하고 같은 공직자로서 파트너십을 통해 복된 성남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민선3기 2년차에 접어들면서 2003년도를 마무리해 가는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 저는 초보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상황도 목격을 했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진심으로 민선3기 시정에 대하여 1년차는 그렇다고 인정하여 왔습니다. 2년차에 그래도 기대를 걸고 시정에 대한 협력과 견제를 아우르는 심정이었습니다.
쓴 소리를 좀 하겠습니다.
최근의 현안으로 제기됐던 10대 비전에 있지도 않은 프레타포르테 성남시티 건설 추진과정에서의 밀실독단행정, 그리고 수정·중원구의 시민건강권을 외면하는 시민 무시행정 등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왜 그럴까? 안정되고 사심없는 민선3기 시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측근의 특혜성 시비로 오르내리는 이 골프연습장 추진, 2002년부터 2006년까지 2003년도에 세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기본방향 중 첫번째 신·구시가지의 균형발전의 역점투자에도 맞지 않으며 2003년도 투·융자심의 및 계획의 확정에도 맞지 않는 예산편성사업인 야탑동 134-1번지 일원 노외주차장 조성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중원구 수정구의 주차장 건립과 형평과 균형이 맞지 않는 2004년 예산편성계획을 살펴보면서 본 의원은 시정기능의 중심을 잡지 못 하고 표류하고 있다고 봅니다. 도대체 시장께서는 시정을 수행하시면서 행정의 통합기능과 조정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혹시 시정 조정기능이 마비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각 부서마다 서로 미루고 책임을 전가하는 사례,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최근에 벌어진 일들은 아실만한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내부행정 전달체계를 눈여겨 관찰해 보았습니까? 아니면 시장 부시장께서 통합·조정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못 하고 있는 겁니까?
본 의원은 첫번째 질문에서 현안사항 질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의 30대 공약사업, 그리고 성남발전의 10대 비전 실천을 하는 과정에 우왕좌왕하는 행정이 바로 잡혀 제대로 된 통합행정기능을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성남시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 추진상의 문제점과 향후 계획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앞서 윤춘모 의원님께서 상세하게 재개발 관련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일부 중복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 단계를 중심으로 계획서상의 일이기는 하지만 현 단계의 재개발과 관련해서 추진한 문제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남시 도시재개발의 일반 기본계획의 목적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1969년 서울시 철거민의 집단이주에 따른 급속한 도시화로 인하여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에 대한 주민욕구의 증대, 인구의 과밀화, 도시기반시설 부족, 도시환경의 악화, 분당구 신시가지의 불균형 발전, 사회적 갈등, 중원구 수정구 구민들의 절절한, 특수한 문제를 해결해야 함은 성남시의 특성상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기본목적은 두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2001년 12월의 성남도시재개발기본계획의 용역보고서, 그리고 2003년도의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살펴보면 군용항공기지법 개정, 도시계획조례 변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 등에 따른 기본계획 변경, 그리고 변화된 여건에 적합한 사업성 및 사업방식의 재검토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계획단계의 일이기는 하지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재개발이 되어서는 안 되며 사업성이 있니 없니 하는 도시공학적 측면에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를 파괴하고 건설하는 과정에 주민참여와 각계각층의 전문가, 또 성남시와 의회 당사자간의 의견을 인내하며 수렴하는 구조화된 팀 운영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는 앞서 윤춘모 의원께서 지적한 것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는 더욱 더 중요합니다.
기본계획에서 제안된 1단계 내용을 살펴보면 결함이 있다는 점은 분명히 지적을 했지요. 재개발이주단지의 규모와 시기가 불일치한 측면의 내용도 뭐 사업 추진하다 보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 조사결과 일치하지 않은 점들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개발 이주단지 조성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유사한 내용인데, 재개발 기간 동안 임시 이주단지와 연계한 순환형 재개발방식에 대해서도 설명되어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본 의원이 강조하는 것은 재개발 자원 확보와 관련하여 성남시는 현재 2003년도에 재개발기금 총 588억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2002년도에는 258억, 2003년도에는 330억이 조성됐습니다. 2004년도에 우리 시에서는 재개발기금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관리조례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상정해서 500억원씩 확보할 계획임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2004년도의 본예산을 살펴보면 계획 따로 실천 따로입니다. 기금관련 조례상 매년 200억씩 조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의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190억이 투자계획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서에는 90억밖에 세우지 않은 것을 보면 계획과 실천이 일치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곤란합니다.
예를 들면 본 의원은 야탑동 134-1번지의 주차장 사업비, 우리 동료의원님들 아시다시피 부지매입비, 이 평면주차장 부지매입비가 362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형평성이 없는 겁니다. 본 의원은 이런 예산들이 재개발기금으로 활용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정비사업 중 주거환경, 즉 수복재개발 비용은 시에서 9,500억원을 확보해야 하는 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조례를 통해 매년 500억원 확보방침을 실천해도 목표 연도 2010년까지 확보될 기금 4,780억원으로는 4,720억원이 부족될 전망입니다. 이 부족사업비에 대하여 성남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중앙정부나 서울시나 경기도에 보조금을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특별히 주목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단계별계획 3단계 중 기정 목표 연도가 2012년에서 2016년이었으나 2010년 이후로 불명확하게 계획을 수립한 것을 보고 이것도 개발계획 따로 실천 따로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상대원2동 주민들은 특별히 개발욕구가 어느 지역보다도 강한 지역입니다. 이미 90% 이상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의지가 담긴 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원2동은 100%의 단독주택단지인 바 앞 도로는 상습정체구역인 음촌로, 이 음촌로를 확장하지 않고는 재개발 및 재건축이 의미없는 지역입니다. 도로망정비장기계획을 중기계획으로 투자계획에 포함시킬 뿐만 아니라 상대원2동을 2004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용역 수립 시에 음촌로를 포함하여 수립하는 방법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업자가 기존 일부 단독주택 일부를 도시기반시설을 일부 부담하는 재건축방식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성남시 기초생활수급자 및 광범위한 빈곤층의 건강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료원 건립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정구에 위치한 인하병원 성남병원은 성남시 서민들의 병원이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의료공백, 의료불편 논쟁을 떠나 본 의원은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이라는 의료기본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고민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더 많이 아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의료급여 재정지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매년 30% 가량의 증가를 보이고 있고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율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의료이용이 높은 노인인구가 건강보험에도 6.3%인데 비해 의료보호대상자 중에는 1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1종 환자의 진료비가 근로능력이 있는 2종 환자보다 높은 것은 그만큼 1종 환자의 질환이 중증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액진료비가 발생하는 건강보험환자, 예를 들면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백혈병 등 만성 중증 및 희귀질환자를 말합니다. 이 건강보험자들이 의료급여로 편입되거나 근로능력이 있는 2종 대상자가 질병에 걸려 1종으로 전환됨으로써 의료급여 재정 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소득환자가 입원을 한 후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질병이 발생하면 급성기에 병원에 입원한 후 회복기에는 퇴원하여 집에서 가족의 돌봄을 받으면 회복을 하게 되지만 가족이 없어서 퇴원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의료급여환자를 대책없이 병원으로 내모는 경우는 그쳐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수급자가 아닌 광범위한 차상위계층은 잠재적 빈곤층을 얘기합니다. 이들이 곧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입니다.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 하여 체납상태에 놓여 있고 돈이 없어 병원에 못 가는 신세에 높은 이들이 많습니다.
이들과 관련하여 성남시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9,046세대, 1만 6,654명이고 장애인이 2만 1,533명,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5만 5,000여명, 차상위계층과 광범위한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 의료체계는 바로 예방적 역할의 보건소 3개소 뿐 다른 인프라는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바로 공공의료원 설립의 근거와 이유가 되겠습니다.
성남지역사회의 이슈인 시립병원, 즉 지방의료원은 현실적인 주무부처는 행정자치부이고 설립의 모체는 광역자치단체인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지방공기업의 하나입니다.
지방의료원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 견해 중에 운영적자라는 수익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볼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이라고 하는 즉, 의료보장이라고 하는 복지적 측면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강릉의료원의 예를 보면 동일규모의 민간병원과의 진료비 차액을 보존해 주어 1999년에 약 10억원의 흑자경영을 하였으며 부산의료원은 56억원의 흑자경영 사례도 있음은 벤치마킹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대엽 시장께서는 성남시의 미래를 예측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남시립병원 건립 공약이었습니다. 민선3기는 살맛나는 복지도시 실현을 위해 시정의 최우선과제로 선정, 피부에 와닿는 복지시책에 지방의료원 설립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정연설 내용에는 왜 없습니까? 시민사회의 여론을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당시 공약 수립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행정학 박사가 수립한, 이대엽 시장께 요구한 그러한 내용들 알고 있습니다. 공약 당시에 시민적 합의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시민적 합의없이 작성되었던 공약이었지만 미래를 예측하고 정말로 훌륭한 계획을 세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라도 시민적 합의도출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시 차원의 지방의료원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 예산은 이번 시정연설에 부합되고 우리 시의 최대시책사업인 이 복지시책에 공공의료체계 지방의료원 설립 약속 이행 다 연관돼 있는 거지요. 이런 측면에서 이번 예산안을 잘 다루시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내용이 집행부와 수정예산을 우리가 작성할 때 이런 내용들이 적어도 이러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는 것이 최소한의 시정 수행하는 데 노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은 다 질문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문을 통해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기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원3동 출신 도시건설위원 김기명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상대원3동, 아니 상대원 주민들의 애타는 심정을 알리고자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1972년 3월에 처음 성남에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모란까지 시외버스가 오는 그런 형상이었고 성남시는 비포장도로에 먼지가 날리고 단대천에는 물이 흐르고 능수·수양버들이 흔들리던 그 때를 기억합니다. 남한산성이 유일한 소풍장소였고 산등성이를 넘어다니며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 일들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승격 3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남이 놀라운 발전과 변화된 모습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았던 모든 분들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외형적인 발전은 과히 놀라울 정도입니다. 허나 서민들의 생활과 환경오염과 생태파괴는 이상기온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 고달프게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제 성남은 지역 불균형을 없애고 생명과 자연이 공존하며 아름답게 사는 살기좋은 도시로의 변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처음 저희 집은 20평 분양지로 은행2동에 살게 되었습니다. 1층에 단독주택을 지었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옛날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층 단독주택으로 처음 가정을 꾸렸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2층 슬라브로 저희 집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렇게 살던 중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어 그곳에 20평 분양지에 5층의 연립이, 빌라가 들어섰습니다. 그것이 지금 은행2동의 빌라촌입니다. 20평 땅마저 다섯 개로 나뉘어진 그런 상태에서 저는 생활하면서 이것이 주거환경을 개선한 것인지, 개악한 것인지 허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이제는 수복재개발의 철거 주차장부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도시건설에 있으면서 재개발에 관심을 갖는 것은 성남의 주거환경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민을 위한, 주민에게 필요한 재개발을 꿈꾸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재개발에 대한 계획이 발표되고 저는 행복한 꿈을 꾸었습니다. 성남시 구릉지상태 그대로 주거단지가 조성되면서 많은 분들이 어렵고 힘들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다른 꿈을 꾸어보았습니다. 외국의 어느 도시처럼 구릉지에 예쁜 집들을 짓고, 그래서 그곳에서 서로 공동체의 삶을 사는 이런 꿈을 꾸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재개발의 계획을 듣고 나서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민분들을 만나면 산을 깎고 거기에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셨습니다. 산은 그대로인 채 그 꼭대기에 아파트를 지은들 그것이 이후 도시정비나 미래지향적인 주거환경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재개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밀도를 줄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게, 사람답게 살 수 있게 재개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개발의 목적은 7만 인구를 줄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내용을 알고부터는 저는 재개발에 관심을 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주해야 되는 그분들의 이주대책이라든가 보상은 충분히 고려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그 생각조차도 깨지는 순간들이었습니다. 98년 도시재개발기본계획 타당성 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미리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언론에서 재개발을 한다고 여기저기 기사화 되었습니다. 그 후 2000년 4월 11일 용역비 4억 1,000만원을 들여서 도시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 10월 9일 15억 7,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1단계 재개발사업대상구역지정용역이 발주되었습니다.
제가 2002년 6월에 당선이 되고 주민분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재개발의 많은 의문과 궁금증을 갖고 계시기에 2000년 9월에 상대원3동 재개발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 때까지만 해도 저희 상대원3동은 2단계 철거 재개발지역으로 확정됐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 11월 고도제한 완화로 성남시 도시재개발기본계획변경용역이 발주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 10월에 그 결과가 공람되었습니다. 2단계였던 상대원3동 지역은 3단계로 밀려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제가 2002년 설명회를 하고 꼭 1년만에 재수정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남 본시가지를 새로 재개발하려는 그 장대한 계획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1년에 한 번씩 바뀌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혼란이 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000년 재개발계획이 보도되면서 상대원3동에는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투기꾼들이 몰려들었고 7,000 8,000하던 20평 분양지가 무려 1억 4,000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전세 3,000짜리를 살고 있었습니다. 지가의 80%가 전세인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3,000짜리가 갑자기 5,000으로 뛰었습니다. 여기 저기서 이사를 하고 세입자와 집주인 간에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겪을 수 있었던 건 2단계에 재개발이 추진될 것이고 그러면 새로운 집에서 살 수 있다는 희망 때문에 주민분들은 참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70%가 외지인들이 20평 분양지를 샀습니다. 재개발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살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매입을 한 것입니다. 세입자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살면서 집주인이 낡은 주택을 수리해주고 살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재개발 투기를 목적으로 산 그 분들은 집수리나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번 여름은 비가 많이 왔습니다. 장마도 길었습니다. 집에 물이 새서 분쟁이 여기 저기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 답답하고 저에게 민원도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재개발이 될 것이라는 꿈을 아직도 주민분들은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2002년 9월 설명회를 하면서 그 설명회에 나오신 과장과 계장님들이 도대체 재개발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담당자들도 잘 모르고 있는 이 재개발 사업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수복재개발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성남의 도시 형태로 볼 때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정책 구상이 많은 시민들을 울리고 웃기고 한다는 것입니다. 주거개선지구 지정이 성공하지 못 했다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주거 개악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정말 앞으로 30년 성남시 30년 이상의 성남시를 다시 쓰는 이 중요한 사업을 충분한 논의와 주체자들이 배제된 이러한 재개발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성남시 행정이 저는 고무줄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늘어나고 줄고 답답한 마음에서 앞에 두 의원님께서 재개발 관련된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하셨습니다. 저는 일단 실질적인 보상과 대책 수립이 있어야 재개발은 추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주대상지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런 확정되지 않은 결과로 재개발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이 재개발이 성공하려면 관련 국은 물론 동 행정에서까지 정확히 재개발의 필요와 계획과 실행을 알고 있어야만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그런 참여 속에서만이 재개발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개발 관련 보완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계획 나오고 시장님이 바뀌셨습니다. 담당 계장님도 바뀌셨습니다. 주민설명회 할 때 그 팀이 아니었습니다. 이러다보니 정말 이 재개발이 어떻게 가능하고 비전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에 대한 그림이 관계공무원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이 재개발을 추진해서 성남시가 다시 역사를 쓰고 싶다면 그 분들 먼저 머리에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만이 아닌 동 행정을 담당하는 분들까지도 그 계획을 가지고 일선 주민들에게 민원해소를 해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번째는 실질적인 보상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빌라가 주차장으로 확정이 났는데 철거재개발이든 수복이든 철거대상지는 저는 주거가 안정될 수 있도록 임대아파트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 보상액이 보상을 해주면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지만 그 연립들을 보상했을 경우 공시지가에서 조금 높다 해도 은행동 빌라가 4,000∼4,500 정도입니다. 집을 가지고 있던 노모를 모시고 자식과 함께 사는 그 분들에게 4,000만원으로 다른 데로 이주하라는 것은 그냥 쫓아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것이 아니라 성남에 살고 있는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 안정 대책을 먼저 시는 마련해야 합니다.
세번째는 믿음주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 후에 계획이 나와야 하고 대책 방안들이 모색된 후에 발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신 있게 자기가 결정낸 부분에 대해서는 소신의 행정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답변서를 어제 받았습니다. 시의원들에게 주문한 사항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답변 내용을 잠깐 알려드리면, '성남지역은 저소득 주민들이 밀집되어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집행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도움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성공적인 추진을 할 수 있으니 노력해달라'고 답변서에 왔습니다. 노력하고 싶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선행되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렸던 실질적인 보상, 변하지 않는 계획, 제가 잠깐 빠뜨렸는데요, 이번 용역결과에서 단계가 이렇게 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전에 이 도시재개발계획 하기 전에 미리 첫 용역에서 지역별 개발단계들이 결정난 것이고 2002년도 변경용역에서는 고도제한 완화 때문에 뭔가 더 확대 지역을 개편하기 위한 용역결과였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도시재개발 기본계획 용역결과를 저희 상대원 주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기에는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변경된 사유가 명확하지 않을 때 저희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단계 용역결과와 같이 상대원3동 2단계 재개발 추진을 해줄 것을 부탁드리며, 이것과 앞에 나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선행될 때 저는 도시재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서 적극 시 행정에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진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시정질문 요약서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 오해하실까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당 주변 경부고속도로 및 고속화도로의 교통체증으로 자동차 배기가스, 대기오염 증가와 정자동 주상복합 아파트의 건설로 인한 미 기후 현상으로 수정, 중원구보다 쾌적치 못한 환경의 개선 대책을 제시 바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미 기후'가 아니라 그냥 '미기후'입니다. Micro Climate,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쾌적한 환경의 계획도시로 알려진 분당신도시지역이 기존 수정·중원 시가지에 비해 대기오염농도가 높게 측정되어 분당주민을 경악케 하고 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10월에 걸쳐 25일간 수정구 단대동과 분당구 정자동 지점의 대기오염 농도를 측정한 결과 정자동 지역이 기존시가지보다 평균 측정치가 더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자동차 배기가스인 이산화질소(NO₂)의 경우 단대동이 32.37ppb인 반면 정자동과 수내동은 36.093ppb와 36.623ppb로 각각 측정되었고, 아황산가스(SO₂) 역시 정자동이 5.2ppb로 단대동의 3.7ppb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환경부 측정 단위는 ppm인데 여기서 ppb는 parts per billion으로 제 생각엔 정확한 데이터 같습니다.
또한 중금속 농도측정 결과 크롬(Cr)의 경우 단대동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정자동과 운중동에서는 각각 소량이 검출되었습니다. 백궁·정자지역은 현재 초고층의 주상복합아파트가 건축되어 현재 입주가 진행중이며 앞으로 2년 내에 1만 세대 이상이 입주하게 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2개교, 중·고등학교 각 1개꾜 등 모두 4곳의 교육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곳의 대기오염농도가 높은 이유는 자동차배기가스가 주원인이며 경부고속도로와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등 각종 도로가 인접한 지역적 특성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대단지 건설로 인한 미기후(微氣候, Micro Climate)현상으로 기온상승작용도 발생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대기오염원인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의 차량정체 현상이 오염의 주범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이대엽 시장의 견해와 향후 대기오염 방지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백궁·정자지구는 성남시의 캐치프레이즈에 걸맞게 'e-푸른성남'의 상징으로 새로운 주거문화의 메카로 명성을 지키고 성장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두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속도로 주변 시설녹지 상부에 식재되어 있는 플라타너스 등의 낙엽수는 가로수나 녹음수로 활용하고, 아황산가스 등 공해에 강하고 방음·방진 효과가 큰 가이즈카 향나무나 스트로브 잣나무 같은 상록수로 교체 보식하고 계절별 경관을 고려하여 수종을 개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대기오염 및 교통문제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궁내동 서울요금소를 판교신도시개발 등을 고려하여 죽전휴게소 아래로 이전하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시스템 구축방안을 한국도로공사와 중앙정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의 제안에 대해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늘푸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윤광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수영 부의장님, 그리고 사심을 버리고 시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회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95만 시민과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02년 6·13 지방선거에서 이대엽 시장께서는 우리시 모든 곳에서 열렬한 지지를 받으며 제3대 민선시장으로 선출되었고 많은 시민이 4년 임기 동안 훌륭한 목민관으로서 성남시 발전을 훌륭히 이루어주십사 하고 기원하였으며 지금도 많은 사람이 훌륭하고 존경받는 시장이 되어 주십사 하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화장실에 붙어있는 공자의 말씀을 본회의장에서 의원과 언론인 또는 방청객과 95만 시민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 훌륭한 말씀에 보답으로 본 의원이 명심보감의 한 구절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치정편 제2장을 보면, '위에는 지시하는 이가 있고 중간에는 이에 의하여 다스리는 공무원이 있고 그 아래에는 이에 따르는 시민이 있다. 시민이 바치는 비단으로 옷 지어 입고 곳간에 있는 곡식을 먹고 술을 퍼먹으니 너의 봉급은 모두 시민들의 기름이다. 아래에 있는 백성은 학대하기가 쉬우나 위에 있는 푸른 하늘은 속이기 어렵다.'
이는 당나라 제2대 임금인 당태종이 한 말씀입니다.
본 시정질문에 앞서 시장께서는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문제점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프레타포르테의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이것은 시장님께서 시정연설하신 원고입니다.
(원고제시)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도 다 보셨겠지만 조선일보 신문 12면에 있습니다.
(신문제시)
경기도 판교에 패션단지 안 된다고. 도에서 성남시에 불가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성남시 의원들은 이러한 통보를 접한 적도 없고 보고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아무런 통보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투명한 시정이 아니라, 믿음주는 시정이 아니라 막혀 있고 닫혀 있고 보이지 않는 시정이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시정연설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프랑스의 프레타포르테 성남시티 패션단지 건립계획은 프레타포르테 연합회장인 장 피에르 무쵸 회장과 시장인 제가 정식협약서 체결 이전에는 면밀히 분석하여 시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명확하게 추진방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시장 이대엽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시장이 발행하여 시청, 구청, 동사무소, 통·반장을 통하여 시민 전체에게 배포하는 비전성남 2003년 10월 27일자 제100호지에 실린 기사에는 뭐라고 났느냐 하면, '우리시 시장 이대엽과 프랑스 파리 프레타포르테 연합회장단 회장 장 피에르 무쵸, 프레타포르테 대표 민장식은 지난 13일 약 6만평 부지에 프레타포르테 성남시티 건립 조인식을 프랑스에 있는 파리 인터콘티넨탈호텔 나폴레옹홀에서 조인식을 가졌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그렇다면 시정연설에서 하신 시장의 연설과 우리 비전성남에서 발행하는 이 홍보지와 차이점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는 거짓이다 이겁니다. 그 거짓이 어느 것이 거짓이고 어느 것이 진실인지를 시장만이 밝힐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95만 시민에게 올바르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시는 또 지난 8월 20일자 비전성남에 프레타포르테 성남시티 건립과 2004년 프레타포르테 성남컬렉션 및 전시회 개최를 봄에는 4월, 가을에는 10월에 실시키로 기본계획을 확정했으며 이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로 금번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보면, 여러분들 예산서 294페이지에 보면 프레타포르테 컬렉션 4억원을 승인해 달라고 의회에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11월 4일에는 이대엽 시장께서는 본 사업을 위한 지원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장으로는 부시장 서효원, 위원은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공보담당관 양경석,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도시과장 김대연, 간사 산업지원과 계약직 김대천으로 구성한 바 있습니다.
시장은 시정연설을 통하여 또 한번 의회와 95만 시민에게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명하게 시정을 펼쳐서 시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탄천에 하수를 뿜어대는 분수대를 1억 5,000만원에 설치하려고 하시고 만나교회 앞에 한 군데와 태평동 탄천변에 모래를 깔아서 비키니만 입고 운동하는 비치발리볼장을 만들고 일광욕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농구장과 인라인스케이트장 사이에 설치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8억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하신다니 많은 교인들과 청소년들 앞에서 과연 누가 비키니를 입고 비치발리볼을 하며 일광욕을 즐길 것인지 아니 물어볼 수 없습니다. 또한 탄천의 하수냄새와 복정동의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오니 냄새를 맡아가면서 대기오염 제5위인 우리시에서 어느 누가 그 일광욕을 즐기고 비치발리볼을 할 것인지 심히 의구심이 안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본 사업을 재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시장님께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용인시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가 하루에 7만톤씩 우리 탄천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구가 더욱 증가되면 이에 따른 오염물질이 증가돼서 성남시의 젖줄인 탄천은 자생력을 잃고 말 것임은 눈에 보듯이 자명한 노릇입니다. 이에 따른 시장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늘에 실을 꿸 때는 바늘귀에 꿰어야지 바늘허리에다 묶어서는 절대로 바느질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시장님의 행정이 그와 같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예가 탄천의 자연형하천 조성계획입니다. 상류에서는 대책없이 생활하수가 쏟아져 들어오고 지천인 분당천 운중천 여수천 등은 오수관로의 오접, 음식점과 주택에서 쏟아지는 생활하수, 가축분뇨 등 수질개선의 노력이 전무한 상태인데 이러한 상태에서 탄천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실시한 탄천관리과는 우수관로실명제 명판에 있는 신고센터 연락처 및 연락부서마저 지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의지가 없는 탄천관리과에 어떻게 우리 성남시의 젖줄인 탄천의 생명을 맡길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탄천의 자연형하천 조성액이 얼마냐 하면 총 예산액이 218억 1,000만원입니다. 금년까지 실행된 예산이 72억 1,300만원입니다. 2004년 예산이 30억 9,100만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여름에 비만 한 번 제대로 오면 그 장마로 인해서 이 자연형하천 구조물은 전부 다 유실될 것이 자명한 노릇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공구조물은 물의 흐름을 막아서 홍수의 피해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피해를 촉구합니다. 이러한 자연형구조물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예산을 낭비해서 되겠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오염의 근본원인을 치료해야지, 하류에서 아무리 조경을 잘 하고 자연형하천을 만들어놓는다면 무엇에 쓰겠습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전시행정식 사업이 아니라 이런 사업은 지금이라도 중지를 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근본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께 질문하는 바입니다.
시장님! 지금도 하루에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긴 줄을 서고 있는지 아마 성남동에 가시면 두 눈으로 확실히 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예산의 한 푼 한 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아시고 시민의 입장에 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시민과 함께 아픔과 행복을 함께 하시기를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부디 존경받는 훌륭한 시장님이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다섯 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정질문을 하신 윤광열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 의제 외 발언의 금지에 위반되는 사안이므로 프레타포르테 관련내용은 집행부에서 답변관계는 알아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대엽 시장님께서 총괄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모두 여덟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정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아낌없는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노력으로 우리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시정을 이끌어나가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오늘 질문해 주신 윤춘모 의원님, 지관근 의원님, 김기명 의원님, 최진섭 의원님, 윤광열 의원님! 어제와 같이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드린 후에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의원 여러분들께서 질문해 주신 것은 구구절절 다 옳은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전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 한 점에 대해서는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춘모 의원님과 지관근 의원님, 김기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는 내용이 같으므로 종합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보상과 이주단지 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복재개발지구의 권리자들이 원하는 아파트 입주권 지급요구와 세입자에 대한 보상은 사업 시행단계에서 결정될 사항이나 우리 시에서는 적법한 범위 안에서 이주비를 지급하거나 또는 임대주택 입주권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단지는 도촌택지개발지구에 현재 1,060세대의 임대주택을 확보하였으며 또한 판교택지개발지구 등의 이주단지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사업비의 확충방안에 대해서는 예상되는 총 사업비는 약 2조 7,000억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사업비인 수복재개발사업비는 9,500억입니다. 2001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558억원의 사업기금을 예치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금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조례 개정 등 기금을 확충하는 방안을 여러모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조직을 확대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비구역지정고시가 완료되고 사업시행 인가에 따라 업무량이 증가되면 적절한 시기에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순환재개발방식은 우리 시의 총 20개 구역에 대한 재개발사업을 일시에 시행할 경우에는 주거와 교통문제, 이주단지 운영문제, 소요사업비 확보 등의 문제 등이 예상됨으로써 이를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는 순환재개발방식이 매우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단지 조성과 재개발 1단계 사업구역의 추진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1단계 사업이 당초 기본계획 2006년에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으나 건설교통부에서 도촌지구의 준공시기가 2007년으로 예상되어 있어서 서로가 상이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은 이러한 주변여건의 변화에 따라 도촌지구 아파트 입주시기에 맞춰서 사업시기를 조절해 나갈 것입니다.
3단계 재개발사업의 추진시기와 일정에 대해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 재개발사업을 3단계로 나눠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계획 목표년도인 2010년이 도래되면 주변여건의 변화와 타당성을 종합 검토해서 제3단계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단독택지에 대한 재건축 추진과 관련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2004년도에 새로 용역 발주할 예정인 성남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시에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재개발사업은 기본계획 수립에서부터 준공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지난 해 8월 고도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이에 따른 기본계획변경용역을 실시중에 있으므로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직접 관계되는 사업이므로 가능한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사업추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상대원3동 지역 재개발사업이 당초 2단계에서 3단계사업구역으로 변경된 사유는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에 따른 사업성 분석과 개발잠재력 등을 종합점수로 환산해서 순위를 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수정 중원구 지역안배와 사업비 확보계획 등을 감안해서 단계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더욱이 도시재개발사업은 30대 공약사업의 일환으로서 제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최진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분당구 지역의 대기오염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4월 경기개발연구원과 대기오염 실태 조사 및 개선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용역의 중간결과에 의하면 대기오염의 가장 큰 원인이 자동차 배기가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정자1동 지역은 인근 경부고속도로의 많은 차량 통행과 궁내동 요금소 차량 정체 원인으로 인해서 오염도가 다른 지역보다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보고서가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해서 대기환경개선을 중장기대기환경관리대책을 수립,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윤광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미처 답변드리지 못 한 사항이나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윤춘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승격 30주년 기념행사 및 사업의 추진성과와 새로운 미래 30주년의 비전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승격 3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 시민의날 행사 기본계획 수립 시 안양시에 대하여는 벤치마킹, 각계각층의 덕망있는 인사로 구성된 민·학·관이 함께 참여한 시민의날행사준비위원회를 2003년 4월 3일 16명으로 구성해서 회의를 통한 토론을 통해 행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또한 시민의날 행사를 시민이 주인이 되는 행사로 치르기 위하여 시민 아이디어를 공모한 결과 시승격 30주년 기념행사 및 캐치프레이즈에 참여시민 76명 183건이 응모돼서 시민걷기대회 등 다수의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시장과 함께 시책추진에 반영하였음은 물론, 경축분위기 조성을 위한 불꽃놀이, 역사 사진전, 시민의날 기념식 개최 행사에 대하여 각종 매체를 통한 시민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시민체육대회, 여성한마음체육대회, 등산대회, 걷기대회, 자전거축제, 직장인축구대회, 단축마라톤대회 등을 개최하였고, 문화예술적인 욕구 해소와 시민 정서 함양을 위해 환경음악회, 연주회, 음악회, 콘서트, 동화구연대회, 세계전통민속예술축제, 문화유적탐방, 문화예술제, 사이버축제 등을 개최한바 있으며, 학술적인 행사로는 경원대학교와 공동으로 수도권 중심도시로서의 발전전략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고, 국제교류 증진을 위해 중국 심양시와 청소년 교류를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하고 내실있는 행사를 기획, 추진함으로써 성남시민으로서의 자부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문화예술의 진흥과 생활체육을 통한 건강증진 효과도 거두었음은 물론 시민화합 분위기가 조성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미래 30주년 비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정체성 확보를 위해 시민공모를 통하여 우리 시 테마를 'e-푸른성남'으로 정하고 30년 미래를 내다보며 첨단 지식정보산업도시와 산으로 둘러싸인 자연녹지와 더불어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희망의 도시로 이미지 변신을 모색하고 있으며, 시가지의 공간적 연계기능 강화를 위해서 수정·중원구의 재정비를 통한 주거환경개선과 2·3공단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제조업을 육성하고, 분당은 신주거공간과 정주권 내 도시자족기능을 제공하며, 판교는 신주거지 조성과 지식정보산업의 유치 등 3핵 중심구조의 장기발전계획을 가지고 착실히 실천함으로써 우리 시의 미래는 아주 밝다고 하겠습니다.
향후 우리 시는 '성남비전 2006'과 '21세기 성남시 장기발전계획 2018'을 더욱 보완 발전시켜 주거만족기능과 자족기능을 함께 갖춘 수도권을 대표하는 중심도시로 발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관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현안으로 제기된 프레타포르테시티 추진 등 시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정 조정기능 취약 등 시정이 불안한 데 대해서 시정시책의 중심과 정체성을 바로잡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대규모사업에 있어서 기본추진에 대한 구상과 계획을 사전에 전문가와 신중하게 연찬하고 토론함은 물론 의회에 보고하는 등 각계각층의 고견을 듣고 분석하고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몇 가지 중요한 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의 시급성, 시기적 상황, 사업여건 등으로 의회와 의견청취 등 토론할 기회를 갖지 못 하였던 점을 이 점 양해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앞으로 주요시책사업 등에 대해 시정조정위원회 기능을 더욱 내실화하고 관계부서간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공람 공고, 주민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이행함은 물론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으며, 지속적이고 생산적인 시책추진사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의원님께서 성남시 기초생활수급자 및 광범위한 빈곤층의 건강권 강화에 따른 성남시 공공의료 공급실태와 공공의료체계 구축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11월 현재 우리 시의 의료급여수급자는 1종이 6,400세대 9,682명, 2종이 3,079세대 8,396명으로 총 9,479세대 1만 8,078명이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는 1차 진료기관인 보건기관 및 동네 의원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진찰결과에 따라서 병원급 이상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의 진료의견이 기재된 의료서를 발급받아서 2차 진료기관 또는 3차 진료기관에 단계별로 절차를 거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서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1종 수급자에 대해서는 진료비 10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종 수급자에 대해서는 진료비의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포함해서 연간진료비부담금은 327억원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신 수급자 및 빈곤층에 대한 의료체계 구축은 의료급여법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 차원에서도 별 무리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빈곤층을 위하여 노인전문요양시설이나 노인보건센터 건립 등 다양한 의료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진섭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남시는 대기오염측정소가 단대동, 성남동, 정자1동, 분당구청 등 이렇게 해서 네 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경부고속도로에 인접한 정자1동 대기오염자동측정소의 측정결과가 타 지역보다 전반적으로 오염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주요 원인은 시장께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만 궁내동 서울요금소 구간의 차량 정체 및 많은 통행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가 대기오염 중에서 중금속과 부유먼지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정자동 지역이 운중동 단대동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자동차배기가스와 현재 백궁·정자지구에서 대단위 건축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수치는 공단밀집지역인 안산시보다는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인근 수원시하고는 상당히 유사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서 천연가스 시내버스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시행하고 대기배출업소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종보고서가 제출되면 이것을 토대로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중장기 대기환경관리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및 외곽순환도로 경유차량의 대기오염문제는 관련기관과 세부적인 영향을 분석해서 개선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 이전 문제와 또 방음 방진을 위한 상록수 식재사항은 관련기관 및 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 의원님께서 탄천관리 관련해서 탄천 및 지천 오염방지대책, 자연형 하천 조성계획, 비치발리볼장 조성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중심부를 흐르는 탄천은 성남의 젖줄로서 많은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이용되고 있으나 폐수, 생활하수 등 오염물질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윤광열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오염 방지대책으로 탄천 및 지천으로 흘러드는 오염 물질의 유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오수관의 오접으로 인한 생활하수의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궁내동 오수관로 설치와 서현·수내역 일원의 오수관로 설치, 또 상적천 차집관로 정비 등 41억 3,600만원을 들여서 정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 폐수배출업소에 대해서도 475개 업소 중에 45개소 업소를 적발을 한 바 있고, 또 저희 탄천관리과에서 효율적인 오염원의 관리와 저감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탄천오염원 지도시스템을 현재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감시를 하기 위해서 인근기업 및 학교, 단체로 하여금 탄천환경지킴이제도를 내년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자연형하천 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시 탄천은 과거 치수 위주로 조성된 직강하천으로 저수 호안이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어서 생태적으로 기능이 아주 저조한 하천입니다.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치수 위주로 정비된 하천은 배수로 형태를 취하고 있어 유속이 빠르고 하천 내에 자생하는 식물을 자랄 수 없게 하여 하천의 자정능력이 없는 실정입니다. 도시 하천은 치수와 이수뿐만 아니라 친수, 환경 등 복합적인 기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 탄천도 자연형 호안조성, 천변습지, 수생식물 식재, 여울과 소, 어도설치 등을 통해 자연 친화형 하천으로 복원함으로써 하천의 자정 능력을 제고시켜서 수질을 개선하고 자연과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있는 쾌적한 탄천이 되도록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많은 예산이 투자된다고 하셨는데요, 그게 탄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고, 지난해에도 황새울광장 앞에 여울 호안, 수생식물 이런 것을 식재했었는데요, 작년 장마에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도 중·장기계획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비치발리볼장 조성계획으로 탄천은 접근이 용이하고 다양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건강과 여가선용을 위한 장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시민이 보다 탄천과 친숙해질 수 있도록 기존의 자전거도로, 조깅로, 인라인스케이트장, 농구장 등 체육시설과 별도로 탄천변에 아까 윤광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모래사장 2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모래사장이 조성되면 그동안 해수욕장에서나 할 수 있었던 모래 일광욕을 도심 속에서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탄천을 시민과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모래사장에 비치발리볼장과 물놀이장 등을 만들어 시민들이 휴가기간 동안 피서지까지 떠나는 불편함을 줄이고 늘어나는 여가 수요에 대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경분수 말씀도 하셨는데요, 모래사장 앞에 이용 시민에게 아름다운 수경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수경분수를 설치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하천 범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의 답변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서 답변순서를 도시정비사업소장부터 먼저 하도록 했다는 말씀으로 양해를 구하고, 도시주택국장님, 준비 되셨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남성현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러면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 의원님과, 지관근 의원님, 그리고 김기명 의원님께서 우리시의 주택재개발 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중복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수정·중원구의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문제점을 지적해주시고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수정·중원구는 1970년대에 개발된 지역으로서 우리 수정·중원구의 재개발은 성남의 역사를 새로 쓰는 사업이라고, 대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대단위 사업을 시행하는데는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도 도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또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그리고 수정·중원구의 52만 시민의 참여가 있어야만 재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많은 도움과 지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번째 성남시 도시재개발 추진에 따른 보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계획은 정비구역이 지정된 후에 사업시행단계에서 검토할 사항이고 또 확정이 되어서 사업 시행 인가가 되고 나서 착수단계에서 감정이라든지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 가야, 착수단계야 가야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인 보상계획을 답변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입자는 3개월분의 주거대책비 또는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있는 세대주에게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해당구역, 또는 도촌지구와 판교택지개발지구와 광역도시계획에서 반영된 개발제한구역 조정지역에 건립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권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의 이주대상 권리자들은 우선적으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평가가 이루어진 다음에 보상함이 원칙이며, 국민주택 규모이하(85㎡이하) 아파트 입주권 지급 여부는 사업시행계획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수립될 것이며, 우리시에서는 도촌지구와 판교지구 및 철거재개발구역 내에 확보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철거재개발구역의 권리자들에게 돌아갈 아파트의 규모 및 부담액 등은 사업 착수시점에 따라 사업성이 달라지므로 현재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성남시 도시재개발 추진에 따른 이주단지 확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단계 4개 구역의 이주대상자는 약 4,703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현재 도촌택지개발 지구에 세입자 이주단지용으로 국민임대주택 1,060호는 이미 확보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권리자들의 이주단지와 부족한 세입자 이주단지를 도촌지구와 판교지구에 확보하고자 건설교통부와 대한주택공사, 토지공사 등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이주단지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도촌지구에는 저희가 직접 공영개발사업으로 택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택지공급을 주택공사에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성남시 도시재개발 추진에 따른 사업비 확충방안 및 정부의 특별한 대책 요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주택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2조6천억으로 철거재개발사업에 8,200억원, 수복재개발사업에 9,500억원, 그리고 대한주택공사 이주단지조성비로 8,3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우리시가 부담하여야 할 사업비는 수복재개발 9,500억원으로 2001년 5월 28일 성남시재개발사업기금운용·관리조례를 제정하여 2016년까지 매년 기금을 적립하고 도시계획세 30%를 지원받아서 2,700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88억원의 예산이 예치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7월 1일부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조례가 제정·공포되면, 우리시에서도 새로운 법에 의해서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기금운용·관리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기금을 더 확대해서 적립하고 소요사업비를 확충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2003년 7월 1일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와 동법시행령 제60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정비사업비를 80%까지 융자나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하여 부족 사업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 정부와 경기도 등의 보조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건의를 하는 등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건의한 근거가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사업비를 요청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문서화해서 요구한 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번째, 도시재개발 추진에 따른 인사조직의 확대 또는 재개발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은 행정절차가 크게 7단계로 나누어서 추진됩니다. 기본계획수립, 정비구역지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착공, 준공, 청산의 7개 단계로 나누어서 진행됩니다. 현재 우리시는 두번째 단계인 정비구역 지정을 하기 위한 주민 공람공고 절차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정비구역지정고시가 되고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라서 업무량이 증가되면 적절한 시기에 맞추어 인사조직을 확대하고 수정·중원구 재개발추진위원회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직에 대해서도 지난 7월달에 도시개발과가 당초에 도시개발과와 환경녹지과가 통합되어서 한 개 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재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서에서는 업무가 좀 폭주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또 재개발사업이 워낙 방대하고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단일화된 조직으로 녹지부분을 좀 분리해서 도시재개발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총무부서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조직개편이 있을 때 개편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재개발사업구역이 지정 고시되면 각 구역별 추진위원회 구성과 조합원 설립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시행자가 시장, 또는 대한주택공사로 지정될 경우에는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별도 자문기구 등도 만들어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번째, 이주단지와 연계한 순환재개발방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도시정비사업은 총 20개 구역으로 확정되었으며 수정·중원구 일반주거지역 면적의 30% 해당하고 순환재개발사업은 총 9개 구역으로 재개발사업을 동시에 시행하게 된다면 전세대란 등을 비롯한 많은 사회적 문제점이 발생됨은 물론 소요사업비 확보 등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단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또 3단계까지 필요한 이주단지 확보는 순환재개발방식을 시행하려는 우리시에서는 이주단지 조성을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대한주택공사와 건교부에 도촌지구와 판교지구에 별도의 이주단지 부지를 확보하고자 사명감을 가지고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섯번째로 재개발 착공시기와 이주단지 준공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것에 따른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재개발기본계획 수립시 2016년을 목표로 총 20개 구역에 대하여 1, 2, 3단계로 나눠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1단계 4개 구역을 2002년∼2006년까지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세시장의 수급불균형 해소와 저소득층의 안정적 주거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목표로 정부에서 발표한 도촌지구 택지개발지구의 준공연도가 2007년으로 계획되어 추진 중에 있으므로, 1단계 정비사업의 착공시기는 주변지역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주단지 준공시기에 맞추어 조정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곱번째로 3단계 개발계획은 추진시기도 없어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규정되고 있어서 기본계획은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결과를 반영하고 정비사업 수요예측에 따라 단계별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장래의 개발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정비사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시에서도 1단계에는 단대동지역, 중동3지역, 태평2동지역, 은행2동지역 등 4개 구역이고, 2단계는 수진1동지역과 , 금광1·2동지역, 태평3동지역, 산성동지역, 은행1동지역 등 6개 구역이며, 3단계는 그 외 10개 구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목표 연도가 도래되면 주변지역의 여건변화와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본계획 목표연도에 맞추어서 변경 시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덟번째로 상대원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수립 시 음촌로 도로확장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과 기존으로 단독주택 재건축으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이념과 내용을 실현될 수 있도록 실천전략을 제시하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구역별 정비사업의 방향과 지침을 정하여 무질서한 정비사업을 방지하고 적정한 밀도로 조성 및 도시기능의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 실천계획으로서, 음촌로 도로확장과 연계한 정비사업의 추진계획은 향후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단계에서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대원2동지역의 일부 기존의 주택 단독주택지를 재건축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는데 저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2004년 상반기에 용역 발주할 당시에 저희 기본계획 수립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서 검토해서 조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홉번째로 수정·중원 재개발 추진이 늦어진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기본계획수립, 정비구역지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인가, 착공, 준공 등 복잡한 행정절차 이행 때문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시의 수정·중원 구시가지의 재개발사업은 2000년 4월 11일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2001년 12월 20일에 성남시 도시재개발기본계획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02년 8월 26일 군용항공기지법의 개정으로 고도제한 적용이 12m에서 45m로 완화됨으로 인해서 수복재개발구역에 대한 사업성 분석 등을 위한 도시재개발기본계획 변경용역을 2002년 11월 5일 착수해서 내년 4월경에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받을 목표로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과 1단계 4개 구역에 대한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하여 금년 11월 3일부터 이달 말까지 공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30일까지 공람공고를 마치면 주민들이 제출하신 의견을 검토 반영하고 시의회의 의견청취와 성남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승인과 동시에 1단계 정비사업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해당구역의 권리자 즉 조합원들로서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조합설립 등 권리자들의 일정한 동의가 있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단계 사업이 2004년 상반기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되면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을 거쳐 2006년 하반기나 2007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열번째로 중원구 상대원3동이 성남시도시재개발기본계획에 2단계였는데, 현재 공람중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3단계로 변경된 것은 각 구역별 공공용지율로 판단하는 정비성과 역세권 등으로 평가하는 개발 잠재력, 현재의 재산가치와 사업 후 재산가치로 산출하는 사업성분석, 종전에 설문조사 결과로 나타나는 주민의사 등을 점수로 환산하여 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안배를 감안하고 단계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먼저 윤춘모 의원님께서 비례율 하락 사유에 대해서 단대동 지역의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2000년도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 면적의 구적오차가 약 0.8㏊까지 줄어들었습니다. 또 고도제한 완화조치로 인해서 다시 계획을 세우다보니까 종전 계획 세울 때보다 여러 가지 재산가치가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하향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재개발사업은 수정·중원구의 열악한 주거공간과 문화·녹지공간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과 온 행정력을 집중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우리시가 다른 도시와 다르게 20개 재개발구역 안에 많은 저소득층 주민들이 밀집되어 거주하고 있고 재개발사업 시행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의원님 여러분들의 도움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수정·중원구의 재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윤춘모 의원님과 지관근 의원님, 그리고 김기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기초생활수급자 및 광범위한 빈곤층의 건강권 강화에 따른 지방의료원 건립 의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의료원은 정부가 1980년 1월에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해서 규정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설립 조항을 신설한 것에 근거하여 도립병원이 지방공사의료원으로 전환된 사항입니다. 경기도 지방공사의료원은 6개소가 있으나 모두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2004년도에 기존의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개별적으로 경영분석을 실시해서 전문병원으로 전환시킬 방안을 강구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수정구보건소장께서 답변한 내용은 답변문서로 대신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문화복지국장한테 보충질문이 있기 때문에 수정구보건소장께서는 답변을 읽어내려갈 바에야 이 답변문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오인석의원 의석에서 - 맞는 얘기예요.)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문일답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지관근 의원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지관근 의원님이 보충질문 사안에 집행부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점심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10분간 정회한 후에 답변을 듣고 중식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중식을 위한 정회를 한 후에 보충답변을 듣는 것으로 할까요?
(○오인석의원 의석에서 - 지관근 의원님한테 물어봐요. 오래 걸리면 점심 먹고 하고 빠르면 그냥 하고.)
(○지관근의원 의석에서 - 저도 시간을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길지 않습니다. 짧기 때문에 다 마무리하고 중식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의 자료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2시 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질문의원에게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2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의 질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관계는 지관근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필요한 관계 국장을 요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지금 민선3기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시립병원 설립 추진에 대해서 알고 계셨죠?
설령, 당초에 30대 공약사항에 대부분이 포함이 되었는데 이 시립병원만큼은 왜 빠졌는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공약사항 실천을 위한 타당성 조사가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부정적으로 나왔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시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으로 되었고, 그런 상황속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신중하게 추진하는 일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시민을 외면하는, 시민을 주인으로 여기는 자치행정, 자치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내용과도 부합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아까 질문했던 내용 중에 당시에 시민적 합의 없이 공약이 수립되었지만 이제라도 시민적 합의 도출 방안을 세우십시오. 저렇게 맨날 시청 앞에서 데모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 언제까지 방치할 겁니까?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 번 타당성을 위한 조사할 용의는 없습니까?
두번째는 도시주택국장님!
본 의원이 담당한 2004년도 예산편성 중에 90억을 편성한 도시재개발기금 있죠?
국장님 들어가시구요. 그 다음에 지방의료원 건립 추진 부서와 관련해서 문화복지국장님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방의료원 설립을 위한 시장의 공약사항과 또 시대적, 시기적 요구, 또 본 의원이 근거를 제시한 내용 중에 우리 시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빈곤계층이 두터운 도시라고 하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4조하고,
아까 제가 답변드렸듯이 의료수급대상자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현재 하고 있는 상태구요.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기구설치조례나 시행규칙에 보면 사무분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판단해보건대 이러한 중요한 시장의 공약사항과 지역사회의 이슈, 또 의료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배경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문화복지국에서 이것을 우리 시에 복지도시를 최우선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그야말로 피부에 와 닿는 시책을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복지국의 어깨가 더 무겁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기획을 하고 제안을 할 수 있는 부서가 문화복지국이에요.
그래서 제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충분히 협조해서 할 의사는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주무부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면 주무 부서에서 다른 의견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10대 비전과 30대 공약사항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책임 있는 부서가 그 분야에 대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전체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우리 시 행정 자체가 통합 행정이 제대로 발휘되고 있지 못 하다라고 하는 첫번째 질문을 했던 내용도 그 현안문제와 관련한 사례도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께 질문한 내용이 지방의료원에 대한 고민 자체가 보건소에 그냥 떠넘기지 말고 정말로 시기적으로 지금 시민사회의 요구도 대단히 많은데 이것을 외면하는 복지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앞으로 국의 문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김미라의원 의원석에서 -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예일재단에서 현재 인하병원을 다시 인수를 해서 해보겠다,)
(○김미라의원 의원석에서 - 언제 밝혔는데요?)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 합니다.
(○김미라의원 의원석에서 - 제가 알기로는 예일재단은 전 한미그룹, 한진그룹 전에 인수했던 계열인 것으로 알고 있구요. 인수 능력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자산 규모가 적고 해서 시에서 대출 관련되어서 중재해 주고 있는 것이 계신가요?)
중재라기보다는 그 분들이 대출 신청을 했습니다.
(○김미라의원 의원석에서 - 시에서 협조공문을 보내신 적이 있나요?)
협조공문도 최대한 그렇게 건립될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김미라의원 의원석에서 - 농협이 성남시 시금고인데 시가 그렇게 나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예일재단에서 병원 자리를 인수해서 다시 할 경우에는 한미그룹이 전에 재정적자를 이유로 해서 넘겼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규모가 좀 적고 자립력이 안 되는 그런 재단에 맡길 경우에는 제2의 인하병원 사태가 날 수도 있다. 부도가 난 사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유념을 해서 추진을 해줬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 및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1분 산회)
○출석의원수 39인 ○출석의원
김상현 이수영 문길만 홍준기
유철식 이상호 표진형 김완창
한선상 홍경표 정응섭 윤춘모
장윤영 박광봉 홍용기 강태식
김유석 염동준 신현갑 방익환
지관근 김기명 김민자 오인석
홍양일 최윤길 박권종 최진섭
김미라 이형만 김숙배 윤광열
이영희 김철홍 민동익 지수식
김대진 이호섭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정중완
○출석공무원
시장 이대엽
부시장 서효원
수정구청장 이화순
중원구청장 최경래
분당구청장 이상철
행정국장 문금용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도시주택국장 남성현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수정구보건소장 서형석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상하수도사업소장 노희성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이경수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의정담당 박세종
의사담당 이제영
주사보 김희선
주사보 오재곤
주사보 최영숙
주사보 서흥복
주사보 홍상표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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